(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오인열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5월 31일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2019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적 운영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사업에 관련하여 능곡신천행복건강센터, 예방접종등록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 많은 인건비가 불용된 바, 이는 지역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서라도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제때 채용하고, 향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인건비를 책정하여 인력 수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성과보고서 검토 결과, 성과계획서의 예산이 변경될 경우 이를 수정하여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상이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한 부서의 성과보고서 작성을 총괄하는 서무 업무는 행정 경험이 많은 직원이 담당하여야 부서의 전반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하고 성과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원범위가 공공시설물로 국한되어 민간시설물에 대한 조치가 법적으로 불가하므로, 해당 예산을 민간시설물의 안전진단 지원과 홍보비로 편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적극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은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사업이 불가하여 불용액이 많은 바, 향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설명회 등을 통해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업체에 손해를 주고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등의 불필요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의 우선순위를 지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사업에 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는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교통량 감소 및 역 앞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역과 가깝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의 구간을 지정하여 공유자전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 강사료와 관련하여 강사료가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던 만큼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개발계획에 대해 교육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립한 예산은 불용시키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사업의 경우 대체적으로 불용액이 많은데 이를 막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할 것을 당부하며, 초록배움터,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 등의 사업비가 불용된 것은 위탁기관과 집행부 간의 중복사업에 대해 사전에 체크(check)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앞으로 위탁사업 및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서, 유사단체들과 중복되는 사업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용역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청소업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단속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거리에는 쓰레기통이 부족하고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되지 않아 무단투기가 성행하여 여전히 거리가 지저분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용역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우리 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 어떻게 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계획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오인열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환경정책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도시재생과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해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추가 출석요구하고, 매화산단 관련 참고인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로부터 환경개선 사업 일부를 위탁 받아 운영 중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 한신호님, 연구협력실 연구부장 박희재님, 악취분석실장 이계석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의 전임 부서장인 현 안전교통국장,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상수도과장, 소통협력관을 증인으로, 매화산단과 관련해서는 고영진 매화산단입주 기업인협의회장, 주신전자 신기문님, 영코리아 손효영님, 제일볼트산업 정갑희님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활동을 6월 20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