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67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복희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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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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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성훈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52만 시민의 시민 복지 증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산 집행 결과에 재정의 성과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은 민선 7기 시작으로 새로운 시흥의 도약을 준비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우리 시의 총 세입은 2조 3,329억원이며 총 세출은 1조 3,31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97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물론 세입과 세출 모두 우리 시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운영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12퍼센트(%)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우리 시흥시가 대도시로의 전환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일반회계 집행은 77퍼센트(%)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는 38퍼센트(%)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 대부분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로써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야 하는 예산의 성질상 반영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결산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시의 재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흥 새로운 시흥을 만들어 나가도록 1,400여 공직자는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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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별첨 자료인 부서별 집행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장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 기 설명 드린 바 있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2,824억 2,900만원이며 수납액은 2조 3,329억 5,800만원, 지출액은 1조 3,314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1조 14억 8,800만원은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314억 6,500만원, 사고이월은 507억 2,000만원, 계속비이월 2,148억 6,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68억 4,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6,975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은 수납액 462억 4,500만원, 지출액 13억 5,700만원으로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현황은 6개 기금 1,067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5,100만원으로 10억 9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무재표상 시흥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은 8조 2,692억 9,900만원, 부채는 2조 239억 7,700만원, 순자산은 6조 2,45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채무현재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 현황은 105억 2,5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제로(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시티사업단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늘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혜와 열정이 넘치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8년 결산 규모는 총 예산현액은 7,899억 7,700만원으로 그중 34.8퍼센트(%)인 2,750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9억 7,700만원 중 이월액은 618억 6,8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12억 2,900만원으로 그중 73.2퍼센트(%)인 9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3억 2,9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5,800만원, 불용액은 7,1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7,887억 4,800만원으로 그중 34.7퍼센트(%)인 2,741억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5,146억 4,800만원 중 이월액은 616억 1,000만원, 예비비 4,525억 1,600만원을 제외한 순불용액은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616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 348억 4,500만원, 계속비이월 267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18년 결산감사 수수료 1,900만원, 배곧~월곶 연결 보행육고 설치공사 타당성 기본구상용역 2,800만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비 275억 4,600만원,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 7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으로 267억 6,5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디지털(digital) 사회혁신사업으로 1억 6,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18년 이월 예산 규모는 미래형자동차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업 및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용역비로 9,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403억 5,100만원이 조성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0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스마트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수고하십니다.
  573쪽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신축공사 이것은 어디 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는…….

○이상섭 위원  573쪽.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위원님, 저희 결산 보고서 책자가 좀 다른데요.
  배곧신도시 학교시설 해솔중학교입니다.

○이상섭 위원  해솔중학교가 지금 늦어지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언제쯤 준공이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지금 10월 말쯤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주민들 원성은 어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주민들은 빨리 개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교육지원청과 빨리 개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교육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 밑에 학교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것은 어디 것을 불용처리 했나요?
  4,300만원 불용한 것, 그 밑에 573쪽 밑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곧신도시 조경공사…….

○이상섭 위원  조경공사 말고요, 학교시설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573쪽.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위원님 이 부분도 배곧중학교 실시설계용역 부분…….

○이상섭 위원  배곧2중이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해솔중학교.

○이상섭 위원  해솔중학교 용역을 불용처리 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불용처리 한 것이 아니고 10억원 중에서 기본 및 타당성 설계한 잔액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것이…….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 있어서 불용처리를 했다는 그 얘기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 얘기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해솔 아니, 배곧초등학교 관련해서 민원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거기 이것으로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렇죠. 이것은 몫이 다르고 설계비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말 나온 김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쪽 저기를?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일단 그것 다른 부분은 교육청이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건설사에 하자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그 계약서를 봤는데 배곧사업단에서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던데, 왜냐하면 이것이 자꾸 그 자체를 해 주는 데를 서로 떠넘기식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교육청이나 청소년과나 배곧사업단이나 이쪽에서 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완전 부실이거든요. 밑이 푹 꺼져 가지고 밑이 드러나 보이고, 앞마당 쪽에 보면.
  제가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신도시 신축공사에 남아있는 돈들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책임이 누구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전가만 하시다 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저도 충분히 돈이 있으면 다 해 주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이 돈 씀씀이 몫이 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인수인계 됐던 부분에는 그 배곧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초등학교도 다 있기 때문에 원칙은 지켜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지 접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마당할 때, 마당할 때 잔디 블록(block)이 튀어올라와 가지고 걸어다니는데 애들이 넘어지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할 때도 보면 잔디 블록(block)이 아닌 다른 것을 쓰든지 하셔 가지고 다른 자재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솔중학교 같은 데도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뭘로 지금 마감되어 있나요, 거기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다른 부분은 저희가 옥상 녹화를 한다든지 잔디 블록(block)으로 하는 부분은 생태면적 비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교지 부분을 확보할 때 교육부에서 딱 사이트가 초등학교 얼마, 중학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아니, 국장님, 그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해솔중학교 할 때도 그런 자재 쓰지 마시고 마감할 때 아이들한테 편리한 그런 자재를 좀 써달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봉화로 확장공사 부분은 지금 책임감리 용역 부분을 계속이월분으로 했는데 올해 하는 그것 맞습니까, 얼마 전에 했던 것?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 전에 선정된 것?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요, 봉화로 2차에 대해서는 감리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얼마 전에 공사 선정된 데 한 군데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위원  거기 어디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기산건설로…….

○이상섭 위원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기산건설로 지금 선정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 건설이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 가산건설로 결정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가산건설이오?
  그런데 가산건설에다가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성조 팀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지역건설 활성화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하도급을 그냥 자기네 회사로, 자회사로 그냥 갔나 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희도 공사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로 해 주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이 감리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감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디지털(digital) 마을알림판 설치사업이 홍보물 확정 및 계약에 따른 잔여예산으로 불용처리를 1,100만원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당초 계획은 60개소 60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 섭외가 잘 안 되고 그래 가지고요, 30개소, 33개소밖에 섭외가 안 돼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을 잘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원래 이것이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온 사항이고요, 공모사업 진행할 때는 60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봤더니 그렇게 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앞으로는 공모사업도 좋은데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스마트시티사업과장 김영복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균형발전 쪽에 저기 특별관리지역 운영 관리 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위원  거기가 불용처리 될까요? 신문공고료 미지급, 어떤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것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취락지 정비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신문공고료에 대한 부분이 편성했다가 미지급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역가 주로 과림동 그쪽 아닌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신도시 개발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아닌, 뭐 실망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이유가 뭐라고 봐요? 왜 여기가 참 위치적으로 입지적으로 좋은 데인데 왜 신도시에서 빠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최승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최승군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 내역은 589쪽부터 6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억 4,200만원으로 그중 78퍼센트(%)인 35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10억원 중 이월액은 6억 1,500만원, 불용액은 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594쪽부터 596쪽입니다. 마을복지과 예산현액은 4억 9,000만원으로 그중 79퍼센트(%)인 3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596쪽부터 600쪽입니다. 안전생활과 예산현액은 21억 4,900만원으로 그중 69퍼센트(%)인 14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4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589쪽부터 593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현액은 19억 300만원으로 그중 87퍼센트(%)인 16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1,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이 파견 중인 관계로 마을경제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600쪽에 있는 안전관리가 명시이월 됐어요. 명시이월 이유가 뭡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 명시이월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경시설에 대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대야동에서 6개 수경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조금에 의해서 저희가, 아, 이것 우천 및 태풍경고에 의해서 25일에 대한 차액이 좀 발생돼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2억 2,000만원이에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도비 교부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온 것인데요, 그 사업이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에, 그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못 하다 보니 그것을 2019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사업하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뭐 가격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이상섭 위원  가격입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가격입찰로 공개입찰로 가격 처리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막다른 골목 포장 미추진 된 건은, 저기 마이크(mike) 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하수로 정비사업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할 예정이었다는 것은 그 동네 통장님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못 해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의 수많은 회의와 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예산이었잖아요?
  이것이 반 이상이 불용됐던 것은 정말로 뭐 도로부서에서 어떤 하수로 정비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었다는 것은 정말 2018년도 예산을 통틀어 봤을 때 이 칸막이 행정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용처리는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여쭤보지 못했던 부분이 2018년도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service) 구축해 가지고 다다커뮤니티센터 공간 재구성한 시설비는 집행을 잘 하셨는데 그 2,300만원 정도가 이유를 보면 예산과목 착오로 인해서 시비로 재편성했다고 하셨잖아요?
  책자로는 592페이지(page) 하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데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예산과목 착오인 것이 맞는 거예요? 원래 민간위탁비로 집행을 꼭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마 예산 편성을 할 때 잘 편성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잘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타 보상금 및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편성을 아마 조금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과목 착오가 맞나요? 이것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지금 그것은 다 지출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올 때도, 아,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비로 편성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제 기억으로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공모에 돼서 일부는 국비 일부는 시비로 매칭(matching)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 과목 착오로 재편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자체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이었는데 그냥 약간 어딘가에 좀 맡겨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것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보통 상사업비를 이렇게 받으면 상사업비로 편성을 좀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자율적으로 편성이 가능했었는데 보니까 올해도 저희가 대야동에서 경기도 상사업비로 일단 편성을 하는 것 보니까 사업비로만 편성할 수 있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사업비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아마 그렇게 예산이 아마 편성되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네, 실제로 이제…….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이것이 안 쓴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이제 다른 용도로 바꿔서 과목은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과목 착오가 정말 사유였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들었을 때는 어딘가에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처음 마을계획단 운영했었을 때 거기에 현장 관계자분들은 여러 가지 원성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인데 왜 예산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냐? 어딘가에 맡겨서 너무 자율권을 줘서 진행하다 보니까 깜깜이 예산으로 집행됐다. 이런 불만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작용도 조금 줄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정대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도 지적 한 번 해 주신 대로 올해 주민참여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하여간 최대한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윤영병입니다.
  2018회계연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91억 900만원으로 그중 72퍼센트(%)인 560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인 240억 1,300만원 중 이월액은 170억 6,400만원, 불용액은 5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현액은 130억 7,6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인 60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60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현액은 92억 6,900만원으로 그중 49퍼센트(%)인 45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 1,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347억 6,100만원으로 그중 89퍼센트(%)인 30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현액은 220억 300만원으로 그중 66퍼센트(%)인 14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73억 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및 야외공원시설 조성 58억 300만원, 마을자치커뮤니티 건립 29억 1,800만원, 목감도서관 조성 23억 8,200만원을, 배곧도서관 조성 49억 4,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금 평생학습과가 예산 대비 지출액이 50퍼센트(%)가 안 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어떤 따로 이유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가장 아마 큰 부분이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그 부분이 전면 재검토해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지금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운동장에 대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이 지금 이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 부분이 많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지금 그러면 최종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야외공연시설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차장 내? 별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야외공연시설은 아니었고요. 그것이 지하주차장 위에 아마 잔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좀…….

○박춘호 위원  지하주차장 하고 위에 야외공연장이나 이런 계획은 없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처음부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까 그 내용 중에 야외공연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잔디 해 놓고 그냥 이렇게 조금 잔디를 활용하자는 차원이었지 그것 뭐 제대로 공원으로 꾸미라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박춘호 위원  꾸미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쭉 작년부터 해 온 상태에서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라는 우리 건물은 오래된 낡은 건물이면서 그에 따른 추가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보면 다 잡혀 있어, 이것저것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대비 지금 50퍼센트(%) 지출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박춘호 위원  비중이 큰 것이 물론 있겠지만.
  그런 데다가 조금 조금씩 보수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죠? 이상섭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 이 결산은 사실상 제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올해 시설비를 따지면 기존 시설의 유지비로 한 6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시설비가.

○박춘호 위원  현재?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에…….

○박춘호 위원  현재 들어간 것이, 상반기에 들어간 것이 6억원 정도라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 1년 예산이 6억원이었는데 1차 추경에 저희들이 ABC홀 의자가 너무 강의식 의자가 너무 오래돼서 의자 교체하는 시설비를 3억 6,000만원 추가로 세웠는데 그래봐야 그것이 9억 6,0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박춘호 위원  그래봐야 9억원이라는 것이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워낙, 네…….

○박춘호 위원  적은 것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대한 삼백 얼마를 들여서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인수해서 들어가는 비용 따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 먹는 하마라고 그래야지. 9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지금 그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 보수비용 저것 보수비용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박춘호 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래서 옛날에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셨나? 그것 차라리 매각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물론 본 위원은 상임위(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루트(route)를 통해서 보지만 거기는 말 그대로 물 먹는 하마라는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잘 생각하셔서 이 예산을 짜셨으면 좋겠어.
  예산 다 잡아놓고 뭐 이것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안 되고, 불용처리되고 계속 이월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성훈창 위원  주민자치과의 불용액이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네요, 불용액? 지금 지방선거 및 조직개편에 따른 대외업무 축소 해 가지고?
  지방선거라는 것이 미리 예측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렇게 돼 있어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것입니까?
  30퍼센트(%) 이상 불용예산 내역에 보면 평생, 지금 못 찾았어요, 자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쪽 말씀…….

○성훈창 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분권정책 자치분권공감대 확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이 주민자치 시범조례에 그 지방세에 의한 주민세 그 지분에 대한 주민자치활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법적 근거가, 조례가 마무리가 안 돼서 결국은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축소됐다고 이렇게 비고란이 쓰여 있는데요, 불용사유가.
  이것이 지방선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전에 다 결정돼 있는 것인데 2018년도 지방선거 했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예산 계획서를 짤 때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짜야 이 불용액이 적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좀 행정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좀,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거 있을 적에는 항상 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축소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알고 있는데 좀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고 예산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다음에는, 다음 선거 때는 그런 것도 꼭 저기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공모, 지원 공모사업이 전원 불용액이 됐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회 지원, 공모사업.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이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시범조례가 그때…….

○성훈창 위원  늦게 제정…….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돼서 그것이 금년 2월 18일 자로 제정됐죠, 전문 개정이.
  그래서 불용이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일곱 동인가 출발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3개 동이 돼 있고요. 지금 매화동하고 정왕3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제대로 좀 잘하셔야지, 답변을.
  물론 지방선거의 영향도 있지만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이관돼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도 또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이것이 올해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019년도에?
  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불용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서 설명이 좀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 위원님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성훈창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주민자치 지원 공모사업이란 것이 아까 2월 18일에 조례가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에 이 큰 돈을 예산 세웠던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때 주민자치 각 통 위원회 회장단들하고 협의회 측하고 계속 조율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제…….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작년에 3개 주민자치회에서 4개를 더 추가하기로 했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됐지 않습니까? 추가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작년에,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12억원이라는 그 돈을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을 이렇게 그러려면 협의를 쭉 했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세울 필요가 없었죠,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 불용시켜버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지, 예산만 잡아놓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뭐…….

○박춘호 위원  이것에 따라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들이 꽤 다른 부서도 많은데 자꾸 예산팀에 얘기하면 예산이 적어서 못 잡아준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이 큰 금액을 잡아놓고 사용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조례가 집행부의 의지만 갖고 되는 사항이 아니었고, 그때 당시 주민들…….

○박춘호 위원  아니, 조례가 집행부 의지가 아니라 확인을 안 한 것이잖아요? 조례가 개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올해 2월 달에 개정됐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확인 안 한 것이지 이것을 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전문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집행부가 욕심을 부린 것이죠.

○박춘호 위원  욕심을 부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럼요.
  상임위(상임위원회) 내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은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러면 그때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쪽 몇 가지를 보면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산들은 다 잡았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된 금액이 다 커요. 말이 여기 30퍼센트(%) 이상이지 따져보면 60퍼센트(%), 70퍼센트(%) 이상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집행 안 할 것, 불용처리할 것 같으면 잡지 말아야죠.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다 불용처리시킬 것이면 뭐하려고 예산을 따 짜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박 위원님, 제가 그것은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박춘호 위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지금 위원님 질의는 우리가 2018년도에 김윤식 시장님 계실 때 그때는 주민자치국이 있었어요. 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새로운 임병택 시장님 들어오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국이 하나의 과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가 불용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여기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네?
  이것이 불용사유 이유입니까?
  나머지 책자도 보면 이것이 다 이유입니까?
  정확하게 내용들을 기록해 주셔야지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불용됐다는 말이에요, 예산은 세워놓고. 그러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명을 따로 해 주시든지?
  자, 예산 잡아놓고 지출된 금액 빼고 불용된 금액 적어놓고 나머지 이유가 이렇게 나오면 국장님이야 담당하시니까 알겠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알겠어요?
  그냥 뭐해서 미집행, 뭐해서 잔액, 이렇게만 쭉 나오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잡은 예산을 사용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아까 배곧시티사업단(스마트시티사업단) 국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잔디블록(block)이 좀 잘못돼가지고 막 넘어지고 이런 불편한 사항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뭐 하자(瑕疵)라고는 할 수도 없고 재료 선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서 내년에는 좀 교체를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배곧에 있는 초·중·고는 일단 배곧 사업단에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지난번부터 주셨는데 일단 준공 이후에, 준공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입장을 보면 우선적으로는 학교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배곧 초·중·고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학교에서 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그래도 정말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 교육청과 함께 대응해서 대응지원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좋은 얘기인데요, 도 쪽의 얘기는 협력은, 도 교육청 협력은 제가 옆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하겠지만 시에서도 자꾸 다른 과 소속을 핑계대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고 돈 쓰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지역에서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교육청소년과가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또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학교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많은 그런 협조를 좀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그 말씀 충분히 듣고요, 학교하고 또 교육청하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들은 1년의 예산들을 올해 같은 경우도 한 30억원 정도 해서 대응지원사업이니까 연 60억원 정도 예산이 학교에 지금 투여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작은 규모 하나하나를 학교에 다 해결해 주기보다는 좀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들을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협력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다는 판단이 돼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다음에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이후에 세워지는 학교, 아까 해솔중학교도 얘기를 했는데, 그 마무리 작업 그러니까 운동장 뒤편이죠? 뒤편 이런 것을 잔디블록(block)으로 해서 조경 뭐 공원 몇 퍼센트(%)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재를 사용할 때 좀 선정 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도 좀 깊이 들여다보고 같이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불용사유가 이해가 안 가요.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예산 결산 심사를 제출했는데 지금 교육청소년과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 보면 잔액이야, 집행잔액. 그렇죠?
  지금 군자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 가지고 1억 4,244만 3,000원 또 그 불용액도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위탁비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그 밑에도 500만원 예산, 불용액이 500만원, 그런데 집행잔액.
  지금 불용액 좀 봐주세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이것도 협의, 학교지원 상담인력 51명 배치 예산, 도교육청 협의불가로 인한 집행잔액.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협의가 불가한데 돈은 썼어요? 지출은 했어요?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성훈창 위원  도 교육청 협의불가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도 교육청에서 협의가 불가로 있으면 이것은 제로(0)가 돼야 되는데, 지출액이, 지출액은 또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아니,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읽어서 이해를 하게끔 이것을 시트(sheet)를 작성을 해야죠. 이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아니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 기회를 주시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성훈창 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학교 상담자 배치 같은 경우는 학교에 상담사 배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명의 인력은 상담복지센터에 인력 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상담사 배치는 교육청과 협의불가로 해서 한 명 더 배치돼서 예산 그 집행은 제로(0)가 맞고요. 상담복지센터 내에 인력 한 명 배치에 대한 인원의 인건비가 반영됐기 때문에 집행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더 자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이것 뭐 종이값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조그만 칸에 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질의가 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디테일(detail)하게 해 주면 시간이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위원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사업을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부서들은, 저희도 한 72꼭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72꼭지 정도 나오는데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나 그 사유들을 적다 보면 너무 많은 양들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감안해서 좀 핵심적 위주로 작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그 답변은, 그러면 과장님 차라리 쓰지 마요, 그러면. 차라리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혼돈이 오잖아요, 혼돈.
  그런 얘기예요, 차라리 써 주려면 혼돈이 안 오게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쓰는 것이 낫다 이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래야 질의를 하죠, 이것이…….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이복희  사실은 평생교육원 업무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알아요,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로 지금 오신 의원님들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렇게 결산 심사나 사전에 예산도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다를지라도 좀 전체적으로 부서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을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좀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하나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금 도서관 관련해서 배곧이나 목감도서관은 새로 증축이 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개관,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본인이 알기로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됐죠, 거기 시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정왕동 중앙도서관은 2002년 5월 18일 날 개관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해서 내부 곳곳 부분부분 리모델링(remodeling)했다는 말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내부만 했죠, 내부만.

○박춘호 위원  내부만 했고?
  외부 같은 경우 혹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 가지고 계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직은 뭐…….

○박춘호 위원  없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박춘호 위원  검토도 안 해 보셨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향후에 어떤 기회가 된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물론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주변에 다른 곳곳에 도서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전반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을 좀 검토를 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하여튼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나중이 아니라, 뭐 또 나중까지 미루려고 그래요.
  거기 사용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가급적 빨리 리모델링(remodeling) 계획 한번 잡아보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총 예산은 222억 7,000만원이며 그중 96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6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액은 38억 4,0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액은 141억 7,000만원이며 그중 93퍼센트(%)를 지출하였고 6억 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액은 29억 4,0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9,700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13억 800만원이며 그중 97퍼센트(%)를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과장님 마이크(mike) 켜서야 될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홍헌영 위원  공공형 실내공간이오. 그 개장 연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이 좀 됐던 때가 언제였어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이 부분이 그 사업 대상지가 좀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홍헌영 위원  사업 대상지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당초에는 신천·대야행정복지센터인가요? 거기 예전에 민원실 그 주변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사업지 변경을 갖다가 현 위치로 변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

○홍헌영 위원  네, 그것으로 연기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당초에는 5월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12월로 준공 처리가…….

○홍헌영 위원  네, 대상지 변경 결정했던 때가 언제쯤이냐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한 4월경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2018년 4월경이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계획은 상반기 전에, 계획은 변경이 됐던 것이잖아요? 12월 준공 예정인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이월 처리가 되던 불용이 되던 예측했던 예산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니,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홍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좀 일정, 추진하는 일정이 계획보다 좀 늦춰져서 그렇게 연기가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전에 청년 리빙랩(living lab)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조성비 관련해서 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반 이상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책자 상으로는 444페이지인데 놀이기구 항목이 삭제되었다, 이런 부분들 대부분 자산취득비를 다 이월 처리나 불용 처리를 잘, 불용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월 처리를 안 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계속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친환경 놀이기구 2세트(set)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지 대상지 변경으로 해서 공간 구조상 설치할 공간이 좀 협소해서 일몰 처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올해도 다른 대상지에다가 들어가는 실내형 공공놀이터에 대한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그 2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은 더 이상 이런 놀이기구 항목은 삭제한 상태로 진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친환경 놀이기구 항목을 삭제했다고 표시하셨는데…….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 1호 공간과 2호 공간은 나름대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친환경 놀이기구와 관련된 부분은 배제된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결산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도 계획이 사전에 변경되었다고 하면 감액 추경 반납을 해서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불용 처리 그냥 좀 계속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이, 아까 대상지가 변경된 것도 4월에 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다 예측이 되면 감액 추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저는 443쪽 움직이는 건강도시에 대한 집행잔액을 하고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그 총 예산 3,300만원 중에서 행사는 1,000만원을 주고 하셨는데 불용은 140만원을 했어요.
  행사를 왜 그렇게 크게 했고, 전체 예산 대비해서 크게 했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건강도시에 대한 운영비는 왜 불용 처리했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그 움직이는 즐거운 건강도시 관련해서 신천천에 통합 문화공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 공공요금 예를 들자면 전기, 수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신천천의 통합 문화공간 내에 16개의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초창기에는 전기요금을 지출했었는데 향후에 도로시설과에, 이 가로등이 도로시설과에 이관돼서 그 이후로는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가로등 교체를 사업을 해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신천천에 저희가 지난해에 통합 문화공간을 조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시설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는 뭐예요? 행사운영, 행사를 한 모양인데?
  건강도시에 관련돼서 행사를 1,000만원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000만원, 왜 이렇게 크게 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거기에서 그 신천 야외무대도 거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 같은 부분들을 그다음에 신천 플리마켓(flea market)이라든지 자율동아리 운영 이런 사항으로 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저기 국장님!
  우리가 금연 사업을 많이 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위원  그것 잠깐 실적이나 그다음에 얼마나 1년당 단위로 신청을 하고 있는지 잠깐 궁금해서 이것 물어보는 것인데 어느 정도 신청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갖고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금연 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전체 금연으로 저희한테 등록하는 사람은 연간 한 3,600명, 4,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주 성공은 50퍼센트(%) 정도 되고요. 6개월 성공은 한 35퍼센트(%) 이 정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은 엄청 많지만 제가 지금 등록해서 관리하는 숫자만 말씀드렸습니다.
  금연이 뭐 이동해서 이동클리닉(clinic) 금연 홍보사업, 찾아가는 금연상담, 다양한 금연교육, 유아, 초·중·고, 성인 이동 금연, 건강한 사업장, 다양한 방식으로 금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금연 아파트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금연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성공률이 좋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별로 많이 모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네.

○이상섭 위원  그 담뱃갑에다 왜 이상한 그림 그리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금연 운동하시라고 이런 홍보는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담뱃갑에 홍보가 나가는 것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시리즈(series)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담뱃갑에 홍보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차라리 위에다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상섭 위원  저도 나름대로 왜 이것을 관심을 갖느냐 하면 저도 사실 보건소 출신입니다. 그쪽에 금연을 해서 지금 10년 넘게 끊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고 많이 끊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옆에 우리 당 대표님께서도 담배를 태우고 있는데 안 피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소장님께서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거점형 실내놀이터가 완공이 됐잖아요, 작년도 연말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2017년도 2월로 알고 있는데 거점형 두 번째 하중동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것을 좀 한번 알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 어울림센터에다가 설치 예정이잖아요?
  그 장소가 좀 비좁은 것도 같고 장애인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투어(tour)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국민체육센터 내 어린이체육관에 들어갈 실내 놀이터, 당초에는 그것이 2호였는데 저희가 개소로 봐서 지금 그것을 3호로 바꾸고 정왕동을 2호로 지금 저희 나름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호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착공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협업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2호 놀이터는 지금 설계 완료되었고 입찰 완료되어서 공사할 분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월 15일부터 착공해서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거기 아직 준공이 안 떨어져서 저희가 조금 약간 지금 딜레이(delay)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울림체육관에 저희가 숨 쉬는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취임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음에도 저희가 저희 나름 말씀을 드렸고 그곳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곳이 어울림체육관이기 때문에 더 적합한 곳이라고 저희 부서는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물론 장소가 조금 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그 바로 이어서 베란다 쪽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다음에 좀 도와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바깥 놀이터까지 함께 연장을 해서 아이들 장애, 비장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정말 숨 쉬면서 놀 수 있는 그런 숨 쉬는 놀이터를 잘 구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염려 하시는 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더 잘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네.", "아니요."로만 답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신현보건지소장 채용됐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센터장님은…….

○성훈창 위원  됐어요, 안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직 안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몇 개월 공석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지금 3개월…….

○성훈창 위원  3개월이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무슨 3개월입니까?
  오래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3월 30일 자로 퇴직을 했고요.

○성훈창 위원  언제 채용할 것입니까?
  지난번에 됐다고 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기간제 분 세 분이 영양사나 운동처방사나 간호사는 배치됐고요. 지금 정규직원이 배치가 안 돼서 과림에 있는 선생님이 일주일에 두 번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신현동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아주 외졌잖아요?
  그래서 보건지소가 있는 것 빨리 보건지소장을 채용해서, 뭐 지금 인건비 남고 있구먼.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언제까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오늘 인사팀에 가서 다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저한테 연락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검토를 좀 하신 것 같은데 능곡·신천 행복건강센터랑 예방접종 등록센터, 치매안심센터 다 대상자 미채용 기간에 따른 불용이 좀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조금 간단한 원인을 얘기할 수 있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 부분은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일반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을 해서 7만 4,800원입니다. 이 임금으로는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작년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2차 추경에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8만 4,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반영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기간제가 다 들어왔습니다, 행복센터별로.
  그런데 이것이 단가가 상향 조정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현재는 다 들어오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청년들을 위한 보건소 건강검진 사업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50퍼센트(%) 이상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조금 사업 홍보가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업 자체의 효과가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 안, 일몰사업으로 작년 2018년에 일몰됐습니다.
  이것이 올해는 국민건강공단에서 청년에 대한 건강검진이 신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일몰시켰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455쪽에 건강지킴이 활동비가 당초 계획은 1,300만원이었는데 지출을 800만원 했고 한 5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의 일을 계획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실시했는데 이만큼이 남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독거노인 활동가나 맑은 혈관 지킴이, 치매 활동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400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 그러니까 반납하게 된 경위는 치매 활동가가 활동했던 것이 치매 국가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쪽 돈을 먼저 쓰느라고 치매 활동, 치매 예산이 80퍼센트(%)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정도가, 치매 활동비는 치매 쪽에서 돈이 나가서 400만원 정도가 남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400만원은 그러면 시비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시비라…….

○이상섭 위원  도비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이것은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
  그래서 국도비 부분을 썼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시비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뒤에 457쪽에 보면 능곡·신천 건강센터 인건비가 대상자 미채용으로 불용 처리를 1,600만원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일전에 말씀드린 행복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단가가 너무 낮아서 채용이 조금 늦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단가가 낮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치매단가가 시흥시 생활임금 단가 적용, 일반으로 오는 사람들이랑 단가가,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저희는 기간제라도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을 써야 되는데 단가가 너무 낮은 관계로 채용이 안 됐고, 그래서 올해 추경에 1만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단가가, 채용 단가가 낮아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계획하실 때 좀 많이 하시고 그러시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route)로 저희가 자료 조사도 하고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그래서 올해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뒤에 458쪽에 아동 공공의료비 지원비가 대상자가 감소되는 바람에 불용 처리를 3,500만원 했고 그다음에 밑에 청년도 5,400만원 정도를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를 하게 됐어요? 계획을 왜 이렇게 잘못 세웠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동네 아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 당초에 1억 2,0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연령이, 대상이 6세에서 12세까지이고 그 차상위하고 한부모 가정 이렇게 지역 그 대상이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리고 학령기 다발성 질환이라는 국한된 어떤 제한된 사람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3,500만원이면 1인당 얼마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인당 40만원이고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한 35명 정도의 예측은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백방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그 대상자가 다른 군하고 겹치는 부분을 빼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한 것이죠? 어느 정도, 이 정도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섭 위원  올해 계획은 어떻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올해는 3,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예산을.

○이상섭 위원  줄여서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래도 3,000만원 해도 올해 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다 소진하도록…….

○이상섭 위원  또 남겠는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계획을 잡아야 다른 쪽에서 그 계획 안 쓴 것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없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 가지고 불용 처리를 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쓰지를 못하니까 좀 잘 계획을 잡아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위생과 관련해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이도역 앞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이도도 그렇고 그런 데서 그냥 무허가로 막 파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그 점포들도 적법한 것은 아니겠지만 위생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불량식품 안 팔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 예산 좀 세워주세요.
  언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품위생팀장 김관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책자 15쪽에서 16페이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억 700만원으로 그중 91.2퍼센트(%)인 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4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으며, 정책 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990만원에서 집행률 65.2퍼센트(%)인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750만원에서 집행률 97.1퍼센트(%)인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8.8퍼센트(%)인 9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좀 한 가지를 여쭐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아마 우리 시민고충담당관 쪽에도 많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텐데 지금 정왕권보다 이쪽 대야·신천 쪽인가요? 이쪽에 보면 우리가 그 불법행위로 인한 경기도에서 항측이라고 그럽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박춘호 위원  그 사진이 넘어온 것이 1,000장 가까이 된다고 해서 아마 각 우리 의원들께도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갔을 텐데 어쨌든 여기는 도농 복합이라고 저희가 보면 맞을 것 같은데 그린벨트(greenbelt)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우스(house)라든가 이런 컨테이너(container) 가건물들을 많이 설치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항측에 다 걸린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저희 부서로도 좀 들어오고요. 실제 사업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고 나면 저희 부서하고 연관이 돼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고는 있는데 실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런 부분도 많겠지만 또 저희가 내용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거주하려고 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도하고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꼼꼼히 살펴보고 그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여기 이렇게 내용을 다 보다 보면 작년도 뭐 최근에 발족했는데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충은 담당에서 해결이 잘 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들에 대한 고충이 또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거리를 직원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모습도 봤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동선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그런 예산을 성립해서 정말 좀 더 질 좋고 향상되는 그런 고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그리고 사기 질 향상을 위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재익 담당관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지금 민원, 이 고질적인 민원들 특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시정팀에서 해서 답변을 각 부서에서 받아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답변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예로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도 "검토하겠습니다."했는데 올해도 역시 "검토하겠습니다.", 거의 1년 지나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떤 납기를 좀 정해 주셔서 데이터(data)화하는 그런 답변서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자가 누구인지 공무원 이름과 전화번호 이 정도는 좀 표시해 줘야 이것 이해가 안 가면 질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거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트(sheet)에. 가능한가요, 그런 것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민원 건별로 중장기 과제 그리고 검토해서 사실 불가한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실명 부서, 부서 담당자까지 명기해서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총 예산현액은 53억 5,000만원으로 그중 27.7퍼센트(%)인 14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잔액 38억 6,800만원 중 이월액은 34억 5,600만원, 불용액은 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예산현액 1억 1,300만원 중 1억 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정책 예산현액 16억 800만원 중 8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4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책운영 예산현액 5억 1,700만원 중 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정책과제 운영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 예산현액 30억 4,900만원 중 30억 3,000만원을 이월하였고, 행정운영비는 예산현액 5,2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7퍼센트(%)인 4억 1,200만원이며 주요 불용 사유는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 시설공사 준공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4,700만원과 관상어 수족관 전시 사업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박춘호 위원  대형 국책사업은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공모사업 잘 선정을 해 오셔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보면 궁금한 것이 도시민청년리빙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불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유가 거의 다 똑같아요. 이것이 미개최 불용액 발생, 집행 못해서 발생, 이것이 많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도시민,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는 행정, 사회혁신단에서 주최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와가지고 도시민청년리빙랩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나 행사운영비, 그러니까 프로그램(program)을 돌리기 위한 사업 계획을 했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할 때 도시민청년리빙랩 공간 조성이 계획보다 좀 늦게 11월 7일경에 17일 정도에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국가에서 받아온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행사 이전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program)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을 저희가 못 하게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좀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면 하기 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이나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는 저희가 사용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 어차피 사용을 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전액 다 사용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시비는 행사나 프로그램(program)비는 사용을 못 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부는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일부는 불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좀 그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국비는 다 가지고 사용은 다 하셨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본 위원도 다니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업체가 다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 업체들 우선 권장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로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 업체가 우선 살아야 모든 것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여러 위원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관급으로 공사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민간투자로 해서 하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업체가 좀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큰 공사에 본 공사는 대기업이 참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기술력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역에서 하는 그런 토목이라든지 그런 밑의 하청을 통해 하는 부분에 있는 사업은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쪽에 요청하고 그다음에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하실 것이죠? 하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00억 9,100만원이며 310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사업 예산은 예산현액 336억 7,200만원 중 303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600만원 중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6억 9,500만원 중 6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82억 5,106만원으로 이 중 지출 승인액은 10억 932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3,09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5억 2,608만원, 환경미화타운 주변 토양오염 복원 공사비 5,403만원, 8월 28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가구에 대한 재난 지원금 365만원,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수방대책으로 3억 4,7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소송 패소 관련해서 전년도에 몇 건 정도 소송이 이루어졌고 승소 결과에 따른 그 내용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상임위에서 검토는 다 했으니까 번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결산 심사를 하다가 인구정책 연구용역 했잖아요, 인구정책 기본계획?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시작은 굉장히 컸는데 끝에는 정말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결말을 맺었던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니 정책기획관 같은 그런 직속 부서에 있을 때는 부서 간에 여러 가지 협업 등에 추진력이 있었는데 사업 집행부서로 넘어가면서 추진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인구정책기본계획 수립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가 됐던 사업이었어요. 시흥이 인구 유입도 많고 계층별로의 계획도 필요하고 해서 많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인구 정책의 업무를 계속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부서별로 생각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을 통해서 어떤 용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진단에 대해서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부서해야 할지 판단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홍헌영 위원  인구 정책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실무적인 협력이 지금도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에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부서장의 어떤 역량과 또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본 계획의 적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든지 이런 것까지도 나오고 있는 중인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기본 계획 단계에서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으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한 것은 아직 없고요.
  그 업무가…….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당부드린 것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당연히 예산에 이번에 넣을 줄 알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이도 출장소 관련해서 행정국의 행정과에 잠깐 얘기를 했더니 행정과에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얘기를 하면서 출장소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런 의견을 줬어요.
  그런데 마침 오늘 정책기획관 쪽에 담당관님이 앞에 계시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좀 드리는 것인데 오이도 출장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구두로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라 이번에 하지 않으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 세우실 때 출장소를 고려해서 좀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이도 출장소는 오이도 출장소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오이도 중계소, 중계소 형태로 해서 지금 동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인력을, 그 정원을 그쪽으로 한두 명 태워주게 되면 동 단위에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출장소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가능한데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합니까?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출장소는 민원중계소 형태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상으로는 출장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유는 뭐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금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출장소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 승인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오이도 같은 경우에는 출장소, 출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민원중계소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것 업무와 관계는 없어서 제가 오래 얘기는 못 하겠고 아무튼 이것 관련해서 추후에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이에 관련해서 추후 다시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성훈창 위원  그 규제 개혁 활성화 운영비에서 이것 업무 이관이 어디로 된 것인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것이 주민자치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로 오면서 그 부분에, 이제 기획감사실로 왔습니다, 작년 조직 개편할 때.
  그래서 그 남은 운영비가 조금 있었던 부분…….

○성훈창 위원  아, 그럼 지금 정책기획관으로 왔다 이것이죠, 주민자치과에서?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규제 개혁 지금 2018년도 규제 개혁 한 리스트(list)가 있겠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성훈창 위원  그것 자료 좀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8억 1,700만원으로 그중 75.5퍼센트(%)인 28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9억 3,500만원 중 이월액은 6억 4,800만원, 불용액은 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070만원에서 집행률 71.2퍼센트(%)인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37억 5,600만원에서 집행률 75.6퍼센트(%)인 28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홈페이지 개편 관련 명시이월이 있으며 영상콘텐츠 제작과 시정게시판 설치 건으로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5퍼센트(%)인 2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박춘호 위원  작년에 경기서부융복합센터에 했던 전광판하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MTV(Multi Techno Valley)에 전광판이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MTV(Multi Techno Valley)에는 수자원공사가 설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기부채납한 것?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박춘호 위원  그럼 그 관련돼서 MTV(Multi Techno Valley)에 있는 것하고 창업센터에 있는 그 전광판하고 관련된 자료 전체 부탁 좀 드릴게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사실 관계…….)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협력관님 상임위 때는 질의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한 가지 사실 관계만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송 매체도 그렇고 언론 매체도 그렇고 매체를 지원하는 것이 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전국적인 추세를 봤을 때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홍보비를 좀 더 늘려나가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보면 저희들이 구독료 같은 경우는 신문 구독료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있는 신문이나 이런 구독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전체 것을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송통신이나 이쪽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지 사실 신문 구독료는 줍니다.
  그런데 부서가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산보다는 조금씩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가 늘어나는 만큼이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2018회계연도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억 4,700만원으로 그중 77퍼센트(%)인 1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의 집행잔액 500만원,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 등 집행잔액 590만원, 행정운영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여비 등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감사관님, 37쪽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공익 신고보상금 이것이 노출을 꺼려해서 신고자가 많이 없어서 불용처리됐어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좀 해 보셨나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것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시민들이 신고하는 것하고 내부 비리 신고하는 두 가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외부 비리에 대해서는 2018년도하고 2019년까지는 없었고요. 2016년, 2017년도에는 4건에 한 4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부 공무원 비리는 아직 제보된 바는 없었고요. 이 개선을 위해서 익명성 강조 등을 한 그런 자체 규정을 정하고 새올에 직원들의 어떤 제보나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다른 비리 문제를 이렇게 고발하고 이런 문제인데 참 남을 이렇게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잖아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의회 쪽에 한번 이렇게 의원들한테 그것 비용들을 차라리 이렇게 줄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한테는 가끔 제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이 좀 있으면 좋을텐데 그것은 또 선거법에 걸릴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렇죠?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것이 내부 비리는 내부 직원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위원장 이복희  별도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 자료를 좀 방법까지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시정은 물론 경제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835억원입니다. 그중 81퍼센트(%)인 677억 6,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잔액 157억 3,100만원 중 93억 4,700만원을 불용하고 63억 8,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예산현액은 90억 4,100만원으로 그중 91퍼센트(%)인 82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현액은 22억 3,100만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2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현액은 263억 3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231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85억 2,700만원으로 그중 88퍼센트(%)인 74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현액은 218억 6,300만원으로 그중 68퍼센트(%)인 148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현액은 85억 1,500만원으로 그중 86퍼센트(%)인 73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5,6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70억 1,700만원으로 그중 66퍼센트(%)인 46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7,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총액은 93억 4,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1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7,900만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69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삼미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억 2,100만원, 시청사 단열 및 창호개선 공사비 2억 6,600만원, 방산동 요지 토지매입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비 5억 9,700만원, 오이도유적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48억 1,800만원, 매화지구 도로 및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 등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불용재산 기준 금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전국 지방정부 문화두레 운영 교류 지원 이것이 다 미집행됐어요, 작년에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미집행된 사유는 의장 시에서 그 이전에 활동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8개 지방자치,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회, 2회는 우리 시에서 했고요. 3회는 청주로 옮겼는데 거기에서 활동이 둔화되고…….

○성훈창 위원  중단된 것입니까? 둔화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는 일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둔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집행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4회도 열리긴 열렸다 이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디서 열렸어요, 4회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4회는 없고요. 3회까지만 열려있습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올해가 4회인데 올해는 아예 우리 시가 예산 아예 확보를 안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3회까지 진행을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위원  3회가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청주에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청주에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전임 김윤식 시장이 거기 뭐야, 의장인가요, 지금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닙니다.
  3회에 청주로 옮긴 것입니다. 아, 제천으로 옮겨서 청주에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아, 충주, 충주요.

○성훈창 위원  충주?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 예산 계속 잡을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 올해 2019년도에는 예산 아예 안 잡혀 있습니다. 일몰사업으로 올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일몰사업으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여쭐게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먼저 첫 번째로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하고 배다리선착장 이것 보수 보강을 하셨는데 어떤 것이죠? 지금 중간선착장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좀 보강했던 것 그것 말씀하시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것하고 펜스(fence) 부분을 말하는데요.

○박춘호 위원  펜스(fence)?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당초 원래 규모가 420회배(㎡) 정도 됐는데 그 정도 규모로 할 것 같으면 지하에 파일(pile)을 박아야 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하에 파일(pile)을 박을 경우에는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범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180회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중간선착장이나 배다리선착장 보면 두 가지 건이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그쪽 중간선착장에 선박을 해 놓고 낚시배들이 또 같은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낚시 손님을 태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가에 주차를 하면 그것이 또 고기 잡는 어민 분들이 민원을 넣는대요, 불법 주정차다 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겠죠, 낚시 하시는 분들이? 갔다 오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sticker)가 발부되어 있고 또 일부 어민이 보상해 주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한두 푼이 아니니까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에 따른 주변에 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은 없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검토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일부는 진입로를 넓히자는 쪽을 했는데 그것 막대한 비용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저희들 낚시어선이 12척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주차장에 있는 부분을 좀 약간, 우리가 초소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부분 보면 어구 있지 않습니까? 어구를 물량장으로 다 옮기면 그 안에 한 네다섯 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면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우선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오이도 지방어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 위원  네.

○관광과장 이무섭  거기에 병행해서 주차장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낚시업 하는 부분들하고는 얼추 절충이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국가어항 지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부서는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좀 그것은 고려해서 서로 이익되는 쪽으로 해야지 물론 상반된 저기는 있지만 그래도 다 같은, 따지면 결국은 같은 오이도 주민 분들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하여튼 한번…….

○관광과장 이무섭  그런 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치라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결론은 어민들이 갖고 있는 배에 대한 노후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들 사전조사를 할 때는 보통 엔진(engine)에 대한 부분을 걱정,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엔진(engine) 같은 경우에는 하나 수리하는 데 한 2,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조사를 해서 다섯 어가를 해서 도에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우리가 자금 교부를 받고 난 뒤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주민들한테 하자니까 이것이 자부담이 40퍼센트(%)예요. 2,5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니까 자부담이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가니까 자기들이 아, 이것은 못하겠다고 해서 소형 장비라든가 지피에스(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라든가 이런 무선장비만 수리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 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쭐게요. 시화호에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아마 몇 년 전에 우리 시화호에 시범운영을 하신 것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되는 바람에 밖에, 거북섬 인근에 저희들이 꺼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죠?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도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재활용 부분이 있는지, 뭐 다시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를 띄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용도로 또 체험장이라든지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이것을 진짜 가격이 안 나오면 폐기처분할지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좋은 주문을 주시면 저희들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다시 띄울 용의는 없으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는 다시 띄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침몰되었다 보니까 다시 누가 타냐는 것이지, 이용을 안 할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박춘호 위원  아니, 작년에 태풍 전에 임시로 지금 이것을 육지로 끌어올려 놓은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아니죠.
  그것이 올리기 전에 11월 24일 날 태풍으로 인해서 침몰된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침몰이오?

○관광과장 이무섭  빠졌죠. 빠진 것을 건져 올려 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것 플로팅 하우스(Floating House) 1개 설치하는 비용이 그때 당시…….

○관광과장 이무섭  한 2억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2억원?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전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0대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아마 의회에서 막아서 일단 1대를 시범으로 해 보자고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10대 했으면 더 큰일 날 뻔 했겠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조금…….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무용지물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다시 바다에 띄우려고 하면 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그렇죠.
  이것이 보수 비용으로 하면 우리 업체에다 물어 보니까 한 8,000~9,000만원이 들더라고요, 뭐 사는 것이나 진배 없을 정도로.

○박춘호 위원  8,000~9,000만원이오?

○관광과장 이무섭  그래서 그것을 과연 다시 사용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것 2억원을 들여서 얼마나 사용했죠, 그러면?

○관광과장 이무섭  한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6팀 정도에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 처음에 설치할 때는 대대적으로 여러 언론이라든가 곳곳에 홍보를 해서 잘 될 거라고 보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로 이것을 보수하자니 8,000~9,000만원이 들고 폐기하자니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아예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큰 낭비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다음에, 차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지금 행감(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준비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작년에 보니까 한 8억원 정도 쓰여졌어요.
  그런데 관광과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지금 밑에 보면 관광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관광축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갯골생태, 아, 갯골축제가 관광축제가 맞냐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지역축제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봐도 관광축제 성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관광축제라고 하면 대개가 먹고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갔을 때 우리가 관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관광의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축제의 효과가?
  그런데 8억원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것 같아서, 8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뭐 지금 14회째를 맞고 있지만 물론 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앞으로 향후 이것이 관광축제화 성격이 띨 수 있도록 그렇게 축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자세한 것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건 심사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29억 900만원이며 그중 84퍼센트(%)인 3,641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687억 6,600만원 중 이월액은 454억 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집행률 96퍼센트(%)인 142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생활보장과는 집행률 99퍼센트(%)인 302억 3,500만원을, 노인장애인과는 집행률 93퍼센트(%)인 1,191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아동보육과는 집행률 92퍼센트(%)인 1,441억 9,900만원을, 여성가족과는 집행률 87퍼센트(%)인 67억 3,000만원을, 체육진흥과는 집행률 52퍼센트(%)인 49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사업비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9억 3,600만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19억 1,000만원 등을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정왕공설묘지 자연장지 추가조성 시설비 7억 4,900만원, 국궁장 건립비 7억 7,300만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 99억원, 시립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건립비 60억 8,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15.9퍼센트(%)인 233억 5,9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포동 스포츠파크 조성비 159억 9,90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1억 5,300만원 및 기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8억 9,100만원에서 집행률 85퍼센트(%)인 4억 3,7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이복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1,767억 4,100만원으로 그중 57.28퍼센트(%)인 1,012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755억 500만원 중 이월액은 624억 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130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은 179억 6,900만원으로 그중 54.32퍼센트(%)인 97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82억 900만원 중 이월액은 45억 5,300만원, 불용액은 3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현액은 67억 5,100만원으로 그중 71.32퍼센트(%)인 48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1,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315억 2,500만원으로 그중 76.3퍼센트(%)인 24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43억 800만원으로 그중 52.45퍼센트(%)인 75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03억 3,000만원으로 그중 91.78퍼센트(%)인 370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2억 2,900만원으로 그중 57.72퍼센트(%)인 18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2,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입니다.
  일반 예산현액은 187억 7,600만원으로 그중 68.55퍼센트(%)인 128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49억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입니다.
  789억 5,1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8퍼센트(%)인 221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3퍼센트(%)인 495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억 700만원으로 91.73퍼센트(%)인 3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00만원으로 그중 90.87퍼센트(%)인 3억 9,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버스차고지 조성 공사 45억 2,300만원,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33억 3, 300만원, 이층버스 도입 지원 15억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62억 2,900만원, 정왕·신길온천역 도로공사 23억 6,300만원, 금오로 도로개설공사 271억 4,200만원, 기타 도시계획 개설공사가 85억 6,300만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8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141페이지인데요, 연구용역비 자치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좀 있었습니다.
  주차복합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용역비 낙찰 잔액이라고 굉장히 짧게를 설명을 적어놓으셨는데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작년도에 주차복합시설 용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주차장 용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용지에다가 다른 시설까지 복합으로 하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제 당초 예산은 2억원을 세웠는데 실제로 용역 계상비로 하다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에 낙찰됐고 나머지 정도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역 하는 과정에서 특히 4개소 정도로 선정했는데 오이도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같은 것도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른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낙찰 시점은 언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작년에 돼가지고, 한 작년 상반기 정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헌영 위원  작년 상반기에 낙찰이 그렇게 됐으면 나머지 1억 3,000만원 정도는 불용처리될 것이 예측됐던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사전에 좀…….

○홍헌영 위원  이런 부분들 다 불용처리하지 마시고 추경 때 반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신천제1공영주차장 입체화 시도했다가 주위 반발에 안 됐다고는 사전에 이미 지역에서는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헌영 위원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 역시도 복합화 계획을 하실 때 고려를 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합화하면서 인근 빌라세대 지하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요.

○홍헌영 위원  처음 계획은 그냥 주차장만, 주차타워만 올리는 계획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당초에는 40면인 주차면을 한 단 더 올리면서 한 65면 정도로 계획했고 미리 그 앞부분에 빌라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단 정도만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도 앞에 계신 분들이 반발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아서 저희가 충분히 사전 설명회라든가 했는데도 이미 40면에서 25면 더 늘리는 것이 자기네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저희가…….

○홍헌영 위원  과장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거기가 어찌 됐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빌라 지대이고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지역 중 하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주차타워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거기가 노인 경로당 시설이 없는 아파트도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이제 청소년 학습공간도 부족하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커뮤니티 기능을 일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수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온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다른 복합화된 계획이 들어가서 함께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 어떤 절차를, 충분한 어떤 토론과 설명의 절차를 마련하신다면 이 부분을 다시 재고해 봐도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절차를 거쳤는데도 이렇게 반발이 합의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처럼 이 사항이 사업이 안 되고 나서 저희 부서 내에서도 좀 업무연찬이라든가 사례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서 연구개발한 사례도 저희가 연찬을 했는데 사실 기존 용지에다가 주차장을 좀 입체화하는 것이 주차장 면 수를 늘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주민 반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만약 하게 된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편의시설도 같이 넣으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계속비로 이월처리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사유는 무엇이죠?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은행근린공원에 테니스장 하부에다가 지하주차장 한 84면 정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만약에 테니스장 하부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면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동네분들이 테니스장 사용을 못 해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연계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은계지역에 다행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테니스장 조성 공사가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좀 빨리 만들면…….

○홍헌영 위원  거기 은계지구 테니스장이 준공이 되면 진행할 예정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희는 좀 늦춰주겠다고 그랬는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잠시 좀 늦어지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올해 6월 달에는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테니스협회라는가 동호인 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올 6월 달에는 착공해서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141쪽에 주차복합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에 아니, 1억 3,000만원 불용처리됐어요, 1억 3,000만원이? 3,000만원이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러니까 낙찰된 것은…….

○위원장 이복희  이상섭 위원님, 그것 방금 전에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를, 똑같은 질의하셔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 그랬어요?

○위원장 이복희  네.

○이상섭 위원  얘기 나온 김에 그 학교 앞에, 학교 앞에 횡단보도 담당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서촌초등학교 앞 횡단보도가 신호등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왔던데 한번 가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왔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제가 민원 들어온 사항은 거의 다 현장 확인하는데 서촌초등학교 쪽은 아직 듣지는 못했는데…….

○이상섭 위원  서촌초등학교 간담회를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신호등 체계가 사거리와 사거리 중간에 있다고 안 된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냉정초등학교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있어요. 냉정초등학교하고 화성아파트 사이에는 거기는 똑같이 있는데 이쪽은 또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봐주시고, 가능하면 애들이 위험하니까 한번 좀 봐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검토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신청 저조한 이유가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금년 말까지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다 장착해야 되는데 아마 화물자동차 기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고 하니까 시간들이 남아서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좀 더 많이 돼서 300대 이상 했었는데 작년에 많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이 자부담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자부담 있고 시에서 최대한 맥시멈(maximum)으로 40만원까지 국가랑 매칭(matching)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20퍼센트(%)가 자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시외버스나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Wi-Fi) 구축, 아 버스 안인가요?
  버스정류장이에요, 버스 안에 구축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 안에 하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버스 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좀 늦어진 것은 전체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민간 통신사에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안 됐었던 것 같고, 올해는 케이티(KT)랑 해서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있어요.)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157쪽에 무인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비가 8,000만원 불용처리됐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상섭 위원  보통 어느 위치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많이 돈을 예산을 했다가 안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157페이지요?

○이상섭 위원  네, 157쪽에 무인단속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에 1억 9,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3분의 1 정도 집행이 안 됐는데 저희 무인단속 시시티브이(CCTV)는 한 50여 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좀 금액이 많은데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잔액인데 아마 특별회계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세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여유 있게 세운 것이 아니라 막 설치할 데를 안 설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이상섭 위원  왜 안 그래요?
  오이도 입구에 그 호떡집인가 버스 있는 데 그것도 좀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예산이 없다고 안 세워주더니 이것 보니까 남아 있네요?
  그 입구에 항상 정차를…….
  불법정차 있어가지고 항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저도 조금 그 입구 쪽에 푸드트럭(food truck)이랑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 좀 어렵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푸드트럭(food truck) 그것이 적법한 거예요?
  도로점용비는 받고 있는, 아세요? 그것도 불법주차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이 허가 받은 구역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허가 받은 것을 확인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시청에서 만약에 허가 받지 않고 했으면 벌써 여러 차례 단속이 돼서 아마…….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세워달라고 했더니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아마…….

○이상섭 위원  안 해 주시더라고.

○이상섭 위원  오이도 전체적으로 상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많이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해 주는데 한쪽에만 단속하고 한쪽은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런 형평성 문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측면에서 좀…….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뭐냐 하면 거기가 항상 토요일 일요일은 좀 이렇게 정체가 많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 길을 넓혀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길을 넓히려고 가봤더니 불법차량이 그렇게 있는 것이야.
  그래서 왜 저것을 단속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달아서 저것을 집중적으로 좀 집중단속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사연인지 또 시시티브이(CCTV)를 못 달겠다고 그러는 것이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쪽에 민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야.
  그러면 민원 많으면 시시티브이(CCTV) 안 해도 되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무슨 길을 넓혀달라는 데가 길을 막고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쓰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번 다시 방문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불법으로 있는 차량도 문제지만 시에서, 시에서 그것을 단속하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좀 달 데 달고 해야 되는데 달 데를 이렇게 안 다니니까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현장 가서 좀 더…….

○이상섭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불용처리해서 돈 남기는 것도 좋은데, 돈 많이 안 써서 좋은데 그러지 말고 쓸 데는 좀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이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건설행정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볼 때도 좀 느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하수로정비사업이 있을 것을 뻔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포장으로 올렸다가 거의 전체가 불용처리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정왕권 보행자를 위한 인도 조성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배정됐었네요?
  그런데 사전에 이런 것이, 사전 절차 안에서 이것이 토지사용승낙을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불용처리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전혀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정돼서 배정되기 전에?

○건설행정팀장 장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실제로 동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서 저희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가능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은 시 사업이 아니라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2억원 전체?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주민참여예산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참여예산 절차를 보면 사전 이제 주무부서나 검토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유지 토지사용승낙서 취득하지 못하면 이것이 뭐 불용처리가 전체가 다 됐는데 이런 것은 왜 좀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처리가 불가능했을까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이 뭐 저기 대부분…….

○홍헌영 위원  연말까지 계속 시도를 해 보시다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안 된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대부분은 다들 원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에서도 계속 가서 설득 작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아니고 네다섯 명 정도가 주차장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상가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끝까지 반대해서 설득하다가,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이복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연섭 과장님이 퇴직 관계로 대신 나온 것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번 달에 장기재직휴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163쪽에 옥구상가 부분에 도로정비공사 부분에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2억원을 불용처리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쓸 데가 많을 것 같은데 왜 불용처리했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이 실제로 낙찰차액이 있는데 그것으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업체랑 소송이 붙었어요. 자기네들은 이 금액이 마음에 안 든다, 더 달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주시고요, 제대로 공사하시라고 그러세요.
  죄다 불법, 부실시공이에요. 보셨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때 같이 현장 나갔었는데요.

○이상섭 위원  제대로 된 데가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전용보도, 보도 부분은 원래 당초 계획은 뭐였어요? 똑같은 자재 아니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재를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리고 전용도로 부분에 제가 5분발언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불법 부분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오늘 아침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상섭 위원  거기를 지나왔는데 똑같아요. 전용도로를 이렇게 막 차지해가지고 이것 뭐 전용도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도로를 만들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상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소송이 전개된다고 하는데 일을 제대로 하고 돈을 달라고 하든지 비싸게 달라고 하든지 하시라고 하는 그런 자료를 갖다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당초 설명회 할 때는 또 이 부분을 일방통행도로도 점검하고 했다고 하던데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애초에 용역에서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애초에는 일반통행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반대도 있고 상가분들은 그것이 반대하는 사람 동의도 받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면에서 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일방통행으로…….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설명회 때는 또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바뀌고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바뀌면, 바뀌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상인회 회장들도 어제 같이 다른 의원님하고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전혀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상섭 위원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억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이 자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은 남았다기보다는요, 이제 설계에 반영이 다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이 돈 2억원으로는 수령을 못 하겠다, 4억원을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수령을 안 하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더 추가비로 2억원으로는 안 되고 4억원으로는 해 주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그렇습니다.
  단가가, 설계상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돈은 못 받겠다, 더 달라. 지금…….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공사한 것까지 아주 부실인데 그것까지 다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가겠는데요?
  아무튼 이번에 소송이 붙었다고 하니까 잘 대처하시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공사를 앞으로 2억원이 남아 있으면 이 부분에서라도 제대로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불용 처리라서 계속비도 안 되고 이것 어떻게 하죠, 이것? 다시 세워야 되나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만약에 저희가 소송에 지게 되면 다시 세워서 금액을 지급해야 됩니다.

○이상섭 위원  지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렇죠, 만약에 지면.

○이상섭 위원  왜 진다고 생각하세요,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니, 뭐 이기는데 만약에 지게 되면, 소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이상섭 위원  꼭 이기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그 166페이지를 보니까 신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11억원이 불용 처리돼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군자동에서 안산 쪽 신길 쭉 가다 보면 좌측에 경계가, 안산시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도로 옆으로.
  그런데 그 거모지구 구획정리 하면서 하수도를 안산시 구간을 통해서 이렇게 큰 기존 도로에 시설하려면 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도로, 시 부담으로 안산시 구간이지만 하수도를 위해서 도로 개설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그동안에 하수도를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안산시 구간에 도로 개설을 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 목적은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안산시 내 구간이니까 안산시에서 개설해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문 보내서 종료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수도를 이렇게 우회 도로까지 한다고 하면, 우회까지 하려고 했으면 이미 그전에 사전 논의가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은 11억원이나 해 놓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 당시에는 이제 협의가 안 돼 있었죠.

○안돈의 위원  그때 당시에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우회를 하기에도 괜찮다 싶어서 하고 그래버리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도로를 뚫어서 하수도를 매설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수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기공 동의 받아서 옆으로, 우리 시 구간을 통해 가지고 하수도를 매설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잘은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만큼 다른 사업이 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같이 빨리 협업이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좋은 일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거모동하고, 거모동 쪽은 도시계획 개설이 중지된 것 이것은 알겠는데요.
  미산동하고 매화동은 왜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속비 반영이 누락됐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것 4개가 불용 처리됐는데 이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도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통 4~5년 걸리잖아요?
  일반예산으로 쓰게 되면 하다가 도중에 이월이 안 돼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당초 어떤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계속비로 반영돼야 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불용 처리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돌린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중지된 것은 아니고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기존 예산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민원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도 좀 들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안 좋은 일이 있는 날, 그날 사실 회의를 배곧신도시의 중심상가 상인들하고 같이 교통과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미팅(meeting)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 아세요?
  그런데 그 중심상가하고 한신아파트 거기에 횡단보도를 좀 놔 달라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혹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것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부결돼 가지고 못 했거든요.

○이상섭 위원  두 번에 걸쳐서 그것 부결이 됐는데…….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이상섭 위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 써밋(배곧 호반써밋플레이스)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얼마 전에 되면서 그분들이 신호등을 세울 때는 우리 국장님하고 아니면 본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 없이 지금 신호등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민, 상가 쪽에서는 그것을 설치할 때는 같이 협의 하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한테 얘기 한 마디 없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으니 잠깐 마무리를 짓도록 하는데 그분들이 같이 시간을 좀 가져서 얘기해 보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미팅(meeting)할 시간을 좀 잡아서 시간이 되면 저한테 그 시간 알려주시면 같이 논의 한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이 불용,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사업 지출액하고 불용액하고 더하면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지출액 더하기(+) 불용액 하면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1억 4,121만원, 불용액이 3억 7,517만원하면 4억 7,900만원 정도 나오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사고이월?
  3억 3,600만원, 가운데 사고이월.

○성훈창 위원  사고이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사고이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오이도 제방에 자전거도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성훈창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환경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3,586억 3,000만원으로 그중 58퍼센트(%)인 2,084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잔액 1,501억 8,800만원 중 이월액은 41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현황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은 148억 8,300만원이며 그중 87퍼센트(%)인 129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7억 3,600만원이고 그중 97퍼센트(%)인 42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1억 9,5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241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46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66억 6,600만원으로 그중 46퍼센트(%)인 488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3,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7억 3,600만원이며 그중 46퍼센트(%)인 95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58억 5,600만원이며 그중 42퍼센트(%)인 439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7억 7,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5억 5,800만원이며 그중 77퍼센트(%)인 266억 3,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8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1억 7,1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6억 9,200만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4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은 명시이월로 물놀이시설 조성 사업비 20억원, 계속비이월로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비 44억 9,3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39억 1,400만원, 하수관로정비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구간 맑은물 공급 사업에 16억 5,900만원, 신천도시농업공원 조성 사업 15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291쪽에 환경오염 검찰합동단속 여비가 155만 9,000원이 불용 처리됐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이유는 단속기간 단축인데 원래 대체 얼마,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으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주에 한 15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결론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요, 검찰청에서도 좀 하반기에만 실시가 됐고 2주에 8명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을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선거 때는, 선거 때는 아무튼 좀 단속이 적은 관계로 약간 적게 잡든지 하셔야지 선거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것 말고도 얘기하시던데 알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294쪽에 토양시료 채취 의뢰비용이 있어요. 이것은 신고자가 없어서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그러면 토양시료 채취는 신고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라고 해서 10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도에다 공업지역, 주거지역, 녹지, 공원 이렇게 해서 현황을 주면 그쪽에서 지정을 해서 실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토양오염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측정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건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때 그 시료 채취 지금 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이 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시흥시의 전체 오염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고물상 같은 경우가 과림동 쪽에 그쪽이 작년도에 몇 군데 측정을 했을 때 좀 초과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정밀점검을 지금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97쪽에요, 초록배움터 운영.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이 저기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죠, 이것이?
  초록배움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우리 시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저희가 에코센터가 생기면서 에코센터에 작년도 같은 경우 그 부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중복된 사항은 에코센터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번에 시행착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뒤에 299쪽에도 비점오염원 줄이기 교육해서 에코센터하고 중복된다고 해서 이것을 안 했다고 불용 처리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317쪽에 탁수 발생원인 규명, 제거방법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용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6억원 예산을 해서 6,000만원 불용 처리를 하셨는데 5억 4,000만원은 쓰셨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 수립을 2018년에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전에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배곧 관로에 대해서 세척이 필요하다, 그런 결론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바로 세척을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얘기 나오니까 한 것 아니에요?
  왜, 그때 용역을 다 수립해서 하라고 얘기가 나왔으면 바로 하셨으면 좀 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 용역까지 5억 4,000만원까지 줘 가지고 하셨는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5억 4,000만원이오?
  6,000만원 아니고요?

○이상섭 위원  아, 5,400만원, 5,400만원이나 주고 했는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5억 4,000만원이 아니고 5,400만원입니다.
  작년에 대전대학교하고 용역 했는데 10월 달에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에는 관로 세척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현재 관로 세척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일들 많은데요. 거의 유일하게 하천 살리기 사업지원이라는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 중에서는.
  작년에 6,000만원 예산 중에 4,000만원 집행하셨는데 지방선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공모를 했을 시점이 언제였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반기에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반기 몇 월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9월, 한 9월이나 10월, 9월 정도?

○홍헌영 위원  9월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때 심사를 했고 신청은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다른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이 안 되고 하반기에 집행을 하게 돼서 예산 절감 그 시기를 따져 가지고 절감 진행하다 보니까 4,000만원만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9월에 내려서, 사업은 거의 세 달 정도 기간 동안 했을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정산을 금방 또 하지 않나요, 11월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정산 다 해서 할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것 다 따지면 거의 두 달 정도 기간에 집행을 한 것 같은데 4,000만원을 썼다고 그러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된 것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9월부터 해 가지고 9월부터 한 네 달 정도 운영하면서 이렇게 집행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해당 상임위(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행감을 준비하실 텐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 하천추진단을 운영하게 된 배경이 정왕권에 있는 하천을 국가에서 정비를 할 때 거기에 발맞추어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하다가 이제 정왕권에 있는 하천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에 있는 하천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조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 전체 하천을 위한 어떤 추진단을 구성을 했다든가 또 그런 어떤 방향으로 공모사업을 해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집행을 해서는 정말 안 됐다고 봅니다. 최근 한 3년인가요, 4년 했죠? 맨 처음에 이것 집행할 때는 공모절차도 안 거치고 그냥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맨 처음에 할 때는 우리가 조례가 있으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 추진단이란 형태의 조직이 돼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모하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추진단이 그 이후에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별도로 추진단을 결성하지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그 조례의 취지도 있었다고 보이니까요, 그 취지에 맞게 앞으로 방만한 예산 편성 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도시주택국장 박현수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도시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57억원으로 그중 69퍼센트(%)인 247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99억 2,800만원, 불용액은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래산 및 한울타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10억원, 도시경관 개선사업 4억 8,000만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New Deal) 마중물 사업비 외 61억 1,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82억 6,000만원으로 그중 16퍼센트(%)인 28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7억 6,300만원으로 불용액은 12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86억 3,200만원 중 22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64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62억 5,0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60억 8,9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월동지구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33억 7,800만원 중 6억 6,7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4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1억 1,600만원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와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1억 2,900만원, 2018년도 증감액은 17억 8,300만원으로 조성액은 49억 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전 부분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367쪽에요, 도시재생협의회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 추진으로 추진 협의회 운영비 지연 이렇게 돼 있어서 불용 처리가 거의 다 됐는데 왜 그런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당초에 정왕동 뉴딜(New Deal) 재생 사업 지역에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등을 운영하고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전환했기 때문에 집행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2018회계연도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예산 현액은 1,926억 8,600만원으로 그중 76퍼센트(%)인 1,460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잔액인 466억 7,200만원 중 이월액은 358억 7,700만원, 불용액은 10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액 및 지출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현액은 189억 6,500만원으로 그중 82퍼센트(%)인 154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5,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1,603억 6,500만원으로 그중 75퍼센트(%)인 1,197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338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현액은 101억 7,700만원으로 그중 77퍼센트(%)인 78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예산현액은 14억 400만원으로 그중 93퍼센트(%)인 13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현액은 11억 1,6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0억 4,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과 예산현액은 6억 5,9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6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이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117억 2,600만원, 배곧어울림센터 건립 60억 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 58억 500만원, 장곡동 주민센터 건립 55억 1,1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주민센터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총 예산현액은 121억 9,300만원으로 그중 84퍼센트(%)인 104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질의하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395쪽에 통장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6,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이상섭 위원  통장, 어떤 통장님이 장학금 신청을 해야 되나요? 자격이 있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자격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통장님들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대상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학생은 안 되고…….

○행정과장 김종윤  대학생은, 네, 대학생 안 됩니다.

○이상섭 위원  중·고만 된다는…….

○행정과장 김종윤  중·고등학생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돼서 안 나올 것이고…….

○행정과장 김종윤  고등학생들만, 네.

○이상섭 위원  고등학교도 곧 의무교육이 돼서 안 나오는 데가 일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금방 시행할 것 같은데 의미없는 것 아니에요, 그럼?

○행정과장 김종윤  거의 의미가 없어지, 퇴색하다시피 한 것이죠, 거의.

○이상섭 위원  그럼 이것을 대학교로 돌리면 어때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것은 법적인 사항도 있어서 검토 대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법적인 것이 있어요?
  아무튼 저기 통장에 대한 자녀 학자금 많이 남아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반영을 해서 세워야겠네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그 시청 들어오는 정문 가게 이름이 뭐죠?
  바라지상회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시청 정문에?

○회계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복희  그것이 무엇이죠, 가게 이름?
  바라지상회 그대로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바꿨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바꿨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은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복희  아니, 이제 그러니까 그 운영은 소통관에서 하지만 이제 사실은 두 부서에 같이 공동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하고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두 기관이 협의를 하셔서 저 공간이 꼭 필요한가, 그러면 저것은 우리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런데요.

○위원장 이복희  공간에 대한 부분.

○회계과장 이면종  사랑채로 되어 있고요. 공간 조성도 그쪽에서 했고요.

○위원장 이복희  조성은 소통에서 하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문을 드리는 것은 저것이 원래 당초에 태생은 경비실인 것이잖아요, 과거에?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지금은 다 세콤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시도, 그리고 우리가 자꾸 뭔가 지장물들을 걷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것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청도 좀 확 트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다고 해서 두 부서장께서 협의하셔서 그 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계획은 카렌시아 자리에 계획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브랜드(brand) 상품 이런 부분들은 공간 안에다가 같이 매장을 좀 연동시켜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두 부서장님께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좀 진행과정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5억 885만 1,000원으로 그중 89.8퍼센트(%)인 13억 5,62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잔액으로 1억 5,257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예산은 14억 5,095만 3,000원 중 89퍼센트(%)인 13억 21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07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789만 8,000원 중 96퍼센트(%)인 5,606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83만 4,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세목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집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11쪽에 민간인 참석 여비에 대한 것이 80만원이네요?
  약간 적은 비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나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시에 증인으로 참석하신 민간인 분들에 대한 참석 여비로 사용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13쪽에 자매결연 초청 등 여비도 아주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초청을 안 했나 봐요? 전혀 쓰질 않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지난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하고 자매결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완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에 하지 못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자매결연이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이상섭 위원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추진 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의원님들 말씀 수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이복희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이상섭, 저도 이 의회사무국 지금 여러 예산 불용처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사무국도 의원들 보좌가 좀 부족했고 왜 또 우리가 아무리 개별 의원이 좀 뭔가 자매결연 도시를 그쪽 의회와 이쪽 의원 간에 사실은 교류 차원에서 서로 그다음 단계로 의회와 의회 간에 사실은 자매결연이 가능한데 최종 결정은 또 우리 위에 사인(sign)을 받아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이복희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우리 의회가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2018년도고, 이제 2019년도 결산안에는 2018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지금 결산안 심사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이복희  똑같은 상황이, 지금 자매결연 초청 여비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되게 조금 올해 우리가 몇 가지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런 무엇인가가 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계속 좀 안 됐던 부분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못 하고 결국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후반기에라도 개별 의원이 뭔가 계획을 했을 때 이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이 부분에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희  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복희성훈창박춘호안돈의이상섭
홍헌영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67인)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최승군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관  광  과  장이무섭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시 민 안 전 과 장 이문섭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정연섭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양흥석
   노인장애인과장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엄계용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김종윤
   회  계  과  장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홍성룡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송현옥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교육청소년과장이덕환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미화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마 을 복 지 과 장 이영걸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정대화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식 품 위 생 팀 장 김관성
○출석사무국직원 (5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