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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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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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제국(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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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09시58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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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일자리총괄과 소관 사무 중에서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적기업은 2018년 말 기준 사회적기업 25개, 예비사회적기업 9개, 일반협동조합 99개, 사회적협동조합 21개, 마을기업 2개 총 156개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그다음에 전문인력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도 공모를 통해 시군이 추천하면 경기도에서 심사 후 선정하는 방법으로 국비 7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매칭(matching)으로 1인당 191만원을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143명 11억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시 인력비 지원 사업은 지원기간이라든지 방법은 같으며 지원내역은 1인당 200~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2018년까지 총 61명 7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공모와 선발 절차를 통해서 연구비, 홍보비, 마케팅(marketing)비, 상품개발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5,000만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4대 사회보험료 중에서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초 신청일로부터 4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20명 2억 3,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이도역과 시흥에코센터 두 군데가 있으며 판매실적은 2016년 1억 5,900여만 원, 2017년 2억 3,400여만 원, 2018년 3억 4,900여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한 사회적경제 업체 판매실적은 2016년 59억 8,000여만 원, 2017년 135억 1,000만원, 2018년 165억여만 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들을 보면 탄생했다가, 사업자를 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사회적기업들도 종종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5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했다고 꼽을 수 있는 데 다섯 군데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우수하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 부분을 사회적기업이 다 동일한 여건으로 동일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좀 우수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단정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제일 여기서, 우리 시에서 내놓을 만한 것은 (주)비알인포텍 같은 경우에 제조업 파트 쪽에서 좀 제일…….

○홍원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하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업들을 우량기업이다, 이런 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곳들이 분명히 담당 부서에서는 나타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저희 태생 자체가 아직 기간이 상당히 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도약 발전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 부분이 대부분 한 2016년부터 이렇게 좀 되다 보니까 기간이 사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되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 짧은 기간에 어떤 실적을 냈다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표현하기가 좀 그렇다?
  지금 우리 인포텍((주)비알인포텍)인가요,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만드는 회사?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여기가 창립이 언제 됐죠?
  사회적기업으로 언제 인증을 받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2015년도에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5년도에 받았죠?
  여기가 지금 인포텍((주)비알인포텍)이라는 회사가 이번 진흥원에서, 저도 인포텍((주)비알인포텍)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산업진흥원에서 전시회를 한 번 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사회적기업이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circuit television)를 제작·설치를 하고 있고 아주 우량기업이더라고요. 종업원들도 많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또 사회에, 우리 시흥시에 기여하는 것도 상당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가서 보고 제가 대표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흥시에서 시흥시에 관련된 일을 한 건도 못 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이제 매년 각 부서별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라든지 관내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해 달라는 부분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봐서 큰 금액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보면 입찰이라든지 조달 요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에서 기여하고, 지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해 두면 자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죠.
  그날 제가 가서 보고, 그 인포텍((주)비알인포텍)이라는 사회적기업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직원들 간의 화합 또 소통, 이러한 것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날 하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하는 그 모습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하여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사회적기업에 스물다섯 군데를 다 전화를 못 했습니다. 중간중간 끊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스물다섯 군데에서 사회적기업으로다 지금 폐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데가 꽤 많이 나타나요. 그런 데를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한 현장을 다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년 한 번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잖아요, 정부정책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가 폐업되고 어디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분들과 지속적으로 공청회를 통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어떠한 것들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하고 그러한 것들을 해서 알겠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워크숍(workshop)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누리((주)우리누리)라는 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우리누리((주)우리누리)라는 데가 주로 보면 경비 업무를 좀 하는 데인데요. 이것이 학교경비 업무를 주로 했던 데인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부분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좀 일자리를 상당히 잃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연대가 돼 있는 우리누리((주)우리누리)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연합해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많이 좀 준 편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보면 녹색사람들((주)녹색사람들)이나 함께그린농장(재단법인 함께그린농장)이나 확인해 본 사회적기업들이 거의 폐업 그다음에 준비 중, 폐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전부 그러고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인가는 어디에서인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폐업을 준비하고 폐업을 하고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누리((주)우리누리) 부분하고 녹색발전소, 녹색발전소((주)녹색발전소) 같은 경우는 잔디사업인데 이 부분은 농가하고 직접 하는 부분으로 사업이 좀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인정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사회적기업들이 인증받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도 힘들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받아서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대응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도 제가 전화 통화를 해 본 결과 시흥시에서 너무 관심이 없다, 너무 무관심하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제가 전화를 일일이 했어요. 전화를 일일이 하고 팀장님한테도 중간에 한 번 불러서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냐고 질타도 했습니다만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뭔가를 전폭적으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전혀 무관심하다는 이런 답변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협동조합이 상당히 진짜 많습니다.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가 있는 조건이 되니까 우후죽순처럼 협동조합이 탄생되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압력단체로도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느껴보지 못 하셨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사실은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히 사실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홍원상 위원  협동조합에 지원되는 것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없는데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한 30퍼센트(%) 정도는 좀 어려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해산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통보하고 권고는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해산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도 없고 뭐 신고, 자기네가 구성해서 신고만 하면 등기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활동하고 있는지 활동을 안 하는 협동조합인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그 부분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홍원상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한 99개 중에서 한 34곳 정도는 저희가 해산을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러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협동조합은 여기에 통계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조사해 본,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해 본 결과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것이 뭡니까?" 하고 되물어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보며) 여기에 일반협동조합에 2번에 있는 이런 데는 법률사무소더라고요. 그리고 3번에 있는 곳은 "그것이 뭡니까?" 이러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에 통계만 90개가 넘는 통계를 갖고 담당 부서에서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계에서 다 정리할 것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한테 신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미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이 미운영하고 있다가도 또 다시 새로운 아이템(item)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면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좀 파악해서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원금에 대해서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내역에서 이것은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찾아보려고 해도 제가 찾아낼 수 없더라고요.
  지금 보면 2017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소셜에코((주)소셜에코)하고 수호((주)수호)하고 인원은 2명, 2명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똑같이 지원을 했는데 소셜에코((주)소셜에코)는 2,300만원이 지원되고, (주)수호는 800만원이 예산이 지원됐어요.
  이것이 인증 업체입니다. 인증 업체인데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소셜에코((주)소셜에코)는 인준을 받은 지 1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수호((주)수호)는 한 3년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같은 인원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지원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딱 떨어지지 않고 지원되는 부분이 6월부터면 다음 해 5월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가 1년 단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여기를 보면 지원해 준 기간이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예요, 두 군데가 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두 군데가 똑같이 1년씩 지원을 했는데 인원도 2명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기 1년은 80퍼센트(%) 지원이 되고…….

○홍원상 위원  네, 80퍼센트(%) 지원이 되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다음에 이제 3년이 되게 되면 50퍼센트(%), 반으로 줄게 됩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3년이 돼서 반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소셜((주)소셜에코)이 2,300만원에 수호((주)수호)가 반을 지원해 주게 되면 1,100만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이것이 800만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자료로다가는 찾아낼 수가 없다더라고요. 80퍼센트(%), 50퍼센트(%)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이렇게 나는 부분을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2017년 2018년도 인증에서 또 예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이 부분 저희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증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월별 내역들을 좀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서 이 자료 준 것으로 갖고 몇 날 며칠을 분석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뭐 인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관심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전화 통화에서 나타났고요.
  담당 부서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들과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기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지원금이 끊기면서 사회적기업이 해산하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대표들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요즘 너무나 힘들다, 경비 업무라든가 이런 일들이 전무하다시피 한다.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버티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학교 아침 애들 등교하는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보안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정부에서 육성하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역별로 다 그런 업들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이 한 군데로다가 전부 다 몰아주기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이야.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물론 노인일자리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은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 성격을 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주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시니어 인력뱅크라든지 이러한 데는 노인일자리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한 군데로다가 노인일자리가 가야 되고 왜 분산해서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배치를 못 해 주느냐 이것이야.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은, 노인일자리 부분은 우리 또 담당 부서 따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사회적기업에 줘야 될 성격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직접 일자리창출 부분으로 갈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요,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차요원들 있죠, 주차요금 징수하는? 그러한 노인일자리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별로 권역별로 해 가지고 권역별로 있는 사회적기업으로다가, 사회적기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누가 해야 돼요? 같이 담당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나눠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회적기업들 지금 만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을 지역에 공헌을 했는데 이러한 교섭들이 전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회적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위원님,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회적기업도 물론 사회적 가치 차원에서 하는 기업입니다만 엄연하게 이것도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수익성을 내는 부분이고 하니까 저희가 과연 사업별로 해서 지금 얘기대로 수익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아마 판단을 해 볼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관에서 다 이끌어가고 케어(care)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부분에서 경쟁에서 또 사회적기업이 조금 더 부실하게 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경쟁에 있어서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준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회적기업들이 그 인준 받기까지 많은 고생들을 했고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 지원금이 끊기고 나서 일감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중간에 도태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관과 함께, 지역과 함께 생존하고 그 기업이 성실한 기업으로 성장해서 지역사회에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리 좀…….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와 관련해서는 사전에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들과 함께 몇 차례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확인도 했고요. 많은 고뇌를 한 것은 사실상 사실입니다.
  지금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보조금이었다고 하면 엄청난 여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보조금이 아니기를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시범적으로 대동센터에, 대야동에 다다마을((주)다다마을관리기업)이라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죠, 여기도. 사회적기업을 만들었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 위탁금을 주면서 위탁금에 대해서 운영비와 공공요금 인건비가 통장이 분리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통장을 하나의 통장을 가지고 운영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2016년하고 2017년도에는 통장을 하나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 사업별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은 사업별로다가 분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뭐 하나를 보고, 하나를 보고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내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현재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 준비하고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통장에서 보면 쓰지 말아야 할, 지출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통장 내역에 상세하게 그냥, 통장내역으로 그냥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봤다고 하면 이렇게 지출은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직원들은 전혀 관리 감독을 안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철탕을 먹고, 조의금을 주고 그다음에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의 출자금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일단 2016년도 2017년도에는 통장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일괄 관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나요, 지금?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현재 거의 자료는 다 나온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가 거의 더 나온 상태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것은 서면으로, 별도로 정리되면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리되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를 하겠다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인건비 지출내역에서 중복 지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2017년도에 한 540만원 정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일단 점검 중에 나온 것은 사실 1년 미만, 퇴직자가 1년 미만일 때는 반납 조치해야 되는데 반납 조치한 데는 1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일단 파악됐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아직 검토 안 됐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파악된 것은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만 일단 자료가 나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통장에, 통장에 명시되어 있는, 통장에 입력이 되어 있는, 인쇄되어있는 이 부분을 통장원본을 갖고 원본을 갖고 다 조사를 하세요. 점검을 다 하세요, 네?
  점검을 다 해서 불합리하게 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시키십시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는 마을기업이라고 하면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아주 방만한 그러한 지출, 운영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담당 그쪽 과장으로다 인사발령을 받아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다 못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여간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부 검토해 주셔서 회수시키고 환원을 시킬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환원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현재 공개모집 공고한 다음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 선정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를 그쪽 대동센터로 가서 업무를 맡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처음부터 진행을 한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지금 진행을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좀 제대로 갖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좀 정확히 해야 되겠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현재는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분기별로 해서 정산을 받고 있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해서 정산을 받고 있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2018년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정산을 분기별로해서 관련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를 시켜서 정산을 받기를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는 민간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징계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민간위탁금 회계처리에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은 나타나는 부분들이 없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요.

○홍원상 위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자신하나요, 자신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자신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하시겠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발, 자신하니까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 재발방지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가겠다는 그러한 내용을 작성해서 지금까지 문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권고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A4용지에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다다마을기업((주)다다마을관리기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버젓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부서 직원들은 문책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야 되느냐, 왜 이렇게 가고 있느냐는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환수하고, 조치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난 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일들이 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기업들이 이러한 것들이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시흥시 전역으로다가 마을 기업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확대를 시킬 수 있겠는지 심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에 신경 쓰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원상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시 집행부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내역 중에는 전문인력 지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지원 그리고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 10월, 11월경에 예비 사회적기업에,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실제 대표자가, 대표자가 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거나 대표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를 파악한 것이 있고요.
  또 어느 지역에 엄청난 쓰레기 더미를 버려서 몇 억원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방치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회적경제 육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이런 사회적경제 활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곳에 쓰이는 것이거든요.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 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검토를 하고 대상을 선정하는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스러웠습니다,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과다한 업무 그리고 과중한 업무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정, 그리고 그 이후에 기업들이 일을 하는 과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리고 세부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예산을 사용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일일이 다 파악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어차피 이 부분도 하나의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하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실태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사회적기업의 기본 가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과감하게 저희가 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도시환경위원회 쪽에서 아마 어느 위원님께서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기 역할과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대처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마을기업에 시 집행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내역과 그리고 구체적 자료들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학교보안관이나 이런 부분들 쭉 사회적기업으로 이 부분들을 좀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대로 사회적기업이 철저하게 자기 전문성을 갖지 못하고 일을 시작할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방금 몇몇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듯이 사회적기업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일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시 집행부까지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과 역할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시 안에서도 일자리총괄과가 특히나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맡고 있어서 업무가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회적경제 부분하고 관련해서 감사 중인데 어찌 됐건 올해 또 기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없던 센터장 상근제 또 역시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 그 부분도 조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하는 일 중에, 많은 업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볼 때 지금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 개념이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부분이 굉장히 좀 지원센터에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기업 내에서도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품질인증이라든지 유통판매 쪽에, 이런 쪽에 저희가 좀 지원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은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이런 층에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아이템(item)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을 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창업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좀…….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서부터 우리가 실버(silver)까지 다양하게 그리고 협동조합에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까지 과정중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중요한 역할은 첫째는 교육입니다.
  둘째는 컨설팅(consulting)입니다.
  어떻게 창업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컨설팅(consulting)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다음 기업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유통과 판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센터장도 새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이제 우선적으로 피부로 와닿기는 공간적인 부분이고요.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나 과장님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컨설팅(consulting)과 교육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컨설팅(consulting)을 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실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은 너무나 좁아서 있는 직원들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 압니다.
  우리 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 행정타운(town)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중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어떤 지원센터가 됐든 그 부서가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업무 효율성이나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주문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계시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부분, 담당 부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특히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해결을 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똑같이 연동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장독대 사업은 관의 사업입니까, 일개인의 사회적기업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태동이 저희가 이제 시에서 처음에 그러한 장독대 사업 부분을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관에서만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장독대가 있는 그 땅은 누구의 땅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시 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센터의 청사 부지였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얘기합니다.
  이 연밭하고 이 장독대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장독대가 그 곳에 자리 잡은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사회적기업 현장에서 다들 건물에 세 내고 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한 기업만 관에서 태동을 했다는 이유로 도대체 7년째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그 사회적기업에?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난해에…….

○위원장 송미희  심지어 2016년도에 2016년 4월 12일 자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공동체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연꽃문화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연꽃테마파크가.
  그래서 장독대를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 9월 28일에 주민자치과로 또 공문을 똑같은 이유로 발송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연꽃테마파크가 문화공원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조치를 해 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경제팀에서 해당 사회적기업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대표도 좀 만나서 얘기를 해서 어차피 이전해야 할 것 같다, 장소를 물색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무려 7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가 보셨습니까?
  이 땡볕에 이 한여름에 주말이면 농부장터를 합니다.
  농부장터는 공간이 없어서 전기도 모자랍니다.
  먹을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장독대는 거기 그렇게 본연히 놓고 지난주에 연꽃테마파크에서 반려동물 축제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좁았습니다, 잔디밭에.
  도대체 농업기술센터와 사회적경제는 도대체 뭐하는 곳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에 전부 시 땅을 주세요.
  사회적기업들이 알아도 기절할 노릇이고요, 농업인들이 알아도 기절할 노릇입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도 태동은 관입니다.
  장독대 사업도 태동은 관입니다.
  왜 민에서 하는 사회적기업들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별사고 없이 지나가는데 왜 도대체 관에서 태동한 이 다다((주)다다마을관리기업)나 이 장독대사업들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사회적경제팀은 빠른 시일 안에 날짜를 정해서 장독대 철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계속해서 이상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일자리센터는 새재로 32, 2층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은 담당상담사를 포함해서 한 25명이 있고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년일자리 및 신중년일자리 사업,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일자리지원,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종합일자리센터, 동주민센터, 특성화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연결 실적은 2016년 1만 600여 명, 2017년 1만 2,800여 명, 2018년 9,900여 명으로 특성화고는 3학년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운영이 축소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현황은 자료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자리상담사는 근무기간이 22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잦은 신규채용으로 인해서 수요자 중심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의 업무 수준에 맞는 직급 상향 조정 및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부터 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위원입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지금 3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총괄과가 4개 팀에 21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일자리센터팀장 한 분하고 이 일곱 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조직도를 보면, 여기에 우리 지금 현황에 써 있는, 여기에는 어떻게 이분들이 안배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일자리센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정규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상섭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정규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외로 일자리상담사라고 해가지고 기간제를 가지고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37명 속에 일자리센터팀장을 포함한 여덟 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떤 분, 어떤 분이에요, 6급 한 분하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6급 1명하고 9급 3명입니다.
  9급 3명하고 전임계약직이 1명 있고요.
  시간제 계약직이 4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1명, 그다음에 기간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조직도에는 12명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조직도에?
  조직도에 보면 7명 정도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 홈페이지에요. 저희가 이제…….

○이상섭 위원  추후에 바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간제 부분을 약간 줄이고 정규직원을 좀 확보해서 받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직도 외에 별도로 있는 분이 지금 직업상담사라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물론 계약직도 상담사 부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대민 상담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간제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센터팀은 별도로 나가 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연성동사무소 옆에…….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증축을 하기로 돼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증축, 3층 증축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증축을 하면서 약간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구인하고 구직하고 직접 내방을 해서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번에 잘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청년과 신중년 그다음에 재정 지원 그다음에 채용박람회 등이 있는데 채용박람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채용박람회는 지금 매달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매달.

○이상섭 위원  매달?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어디서 하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고용플러스센터(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고용, 고용복지플러스 거기 정왕역 앞에 고용플러스센터(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에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달 하고 있고요.
  크게 대규모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은 정왕동 이마트 앞쪽에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대개 고용센터 채용박람회를 할 때 업체들이 좀 들어오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업체들이 몇 개 업체 정도가 대체적으로 들어가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공간 자체가 넓지는 않은데 한 15개 정도에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형 크게 저희가 좀 대규모로 할 경우는 한 30개에서 50개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눴을 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랬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 좋은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무래도 이제 취업, 이 박람회 하게 되면 박람회가 아무래도 제일 효과가 좀 큽니다.
  실질적으로 구인·구직이 같이 만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취업에 대한 율(率)은 조금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데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4개의 사업 중에서, 4개의 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라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요즘은 온라인(on-line)으로도 많이 구인·구직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것이.
  전화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서 하고 있는 취업박람회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가 제일 구인·구직이나 이런 일자리창출에 제일 좋다는 거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은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on-line)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일 좀 크고요. 서비스로 저희가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제일 크고.
  단지 그것만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또 오픈(open)된 상태에서도 해야 되니까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효과적인 면에서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상담사들이 직접 상담을 하고 올리고 기업과 연계해 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상섭 위원  네.
  거기에서 사후관리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사후관리를 구직 후 얼마까지, 몇 년 정도나 이렇게 관리해 주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취업이 되고 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주로 상담, 사후관리 부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간 정도는 돼야지 약간 정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6개월 지나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신상명세서를 개인 신상명세서를…….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들어서 그분에 대한 자료를 쭉 만들어가지고 그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사후관리를 계속한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그랬을 때 몇 분 정도를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각 상담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할 때 이것이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별도로 하지는 않고, 물론 총괄적인 담당은 있지만 직원들이 거의 다 같이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직업상담사가 배치가 돼요. 배치되는데 지금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서 두 명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가 네 곳이 있는데요. 조리과학고하고 그다음에 경기자동차고, 그다음에 군자디지털고하고 시화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리과학고라든지 경기자동차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직 직업상담사 없어도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워낙 조리고(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학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 자동차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업종에 있어가지고 꽤 유명해져 있어서 취업에 대한 부분은 거의 걱정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이 취약한데 두 곳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저기 두 곳이 제외돼서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좀 낮아졌어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데이터(data)를 보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주로 보면 요즘 고등학교 쪽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더라도 진학이 점점 취업보다는 높아지는 이런…….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예산에 점점 상담사가 늘었는데, 매해, 전체 예산은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이것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최저임금은 지급되기 때문에 뭐 저희가 금액 자체가 줄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상담사의 월급은 대개 어느 정도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한 최저임금 수준이 한 180만원 정도 되니까요…….

○이상섭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180만원 정도요.

○이상섭 위원  직업상담사는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것…….

○이상섭 위원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거의 최저임금.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겸직이 가능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직업상담 위주로만 하고…….

○이상섭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뭐 그 자체만 해도 일이 좀 많으니까요.

○이상섭 위원  지금 보니까 직업상담사 배치 중에 고용센터에 3명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거기가 정왕동에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정왕동만 있어야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것이 고용부(고용노동부) 쪽하고 저희가 서로 협약이 된 부분인데 그 티오(TO: table of organization)를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이것이 깜짝 놀랐어요.
  왜 원도심은 없고 정왕동에만 이것이 있어야 되는지. 그분들이 갈 때 그 불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자리를 위해서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한 곳에 집중돼야 되나.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다 한 분씩 계시니까요. 이제 그쪽으로 해도 마찬가지로 연결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인·구직 쪽을 봤을 때 우리 저기 뭐야 시흥이 인구 대비에 비해서 안산보다는 좀 많은데, 오히려 안산이 실업률이 좀 적어, 많아요.
  2016년 통계를 보니까 5.3퍼센트(%) 그리고 우리가 4.2퍼센트(%). 그러면 우리가 좀 잘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칭찬받아야 될 일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글쎄, 뭐 일이라는 것이 일자리라는 것이 들어가 보면 좀 안정적인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통계수치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저희가…….

○이상섭 위원  그런데 통계치를 제가 봐서 그것이 실직률이, 실직률이 안산보다 우리가 적어가지고 좀 괜찮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이제 이 자료를 봤어요.
  우리가 구인 건수가 5,000명인데 구직 건수는 8,000명이고 그런데 취업 건수가 9,000명이 됐어.
  그런데 구직을 하는 사람보다 왜 더 많냐고 그 자료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다른 워크넷의 구직신청을 한 것까지 저를 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갖다 줄 때는 바로잡아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일자리센터 운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워크넷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통계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고용부(고용노동부)에 바로 거기에 전산에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뭐…….

○이상섭 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그것 빼고 이렇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니, 자동적으로 이것이 통계에 잡힙니다, 그렇게.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자료는 제가 볼 때는 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것이 물론 저희도 한번 봐야 되겠지만 거의 정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또 2019년 또 늘었다고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료가 우리가 통계를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를 주시면 안 되지. 그것을 빼고 주셔야지.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통계를 보려고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이상섭 위원  내가 구직한 것보다도 더 많아.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뭐 만약에 없다면 그런 데이터베이스(database)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 쪽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상담이나 입사 지도, 기업 방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특히 취업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는 것은 사실 면접 지도와 거의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파악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다른 것보다는 면접 지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그런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좀 조언을 드려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뒤의 자료를 보면 애로사항이 뭔가 했더니 여러 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22개월의 제한 때문에 조직에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정규직으로 또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또한 우리 정규직으로 있는 분들이 그것을 알아서 잘해야 될 부분 같아요.
  이것이 아무리 애로사항이거나 건의사항이라고 한다지만 정규직이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요, 저희가 올해 봐서 정규직으로 한, 전체는 다 못 하지만 한 열 분 정도 이렇게 정규직으로 좀 해서 저희가 요청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계약직, 마지막으로 계약직 공무원 처우개선 이렇게 해서 전문성 요소를 고려해서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해서 상향하고 싶은 것인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현재 우리 쪽에서 한 10년 정도 이상 계속 근무하면서 실적이 좀 우수하게 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분은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인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 뭐 마급이면 한 한 단계 다급으로 이렇게 좀…….

○이상섭 위원  아, 다급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이렇게 좀 상향을…….

○이상섭 위원  그것은 집행부하고 잘 얘기해서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일자리센터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잘 상의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되게 많으신데요.
  지난달인가, 5월 달에 취업박람회가 있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미관광장에서 취업박람회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그래서 아주 그냥 시장통이라도 그런 시장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취업박람회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구했을 것 같은데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이 그런 대단위 어떤 취업박람회 행사를 통해서 구직자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직자가 기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날 부스(booth)를 쭉 보니까 그 부스(booth)가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하고 연관된 보조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스(booth)들도 다 포함하면…….

○안선희 위원  아, 센터들도…….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꽤 많은…….

○안선희 위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구직자가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구직이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6개월 이후에 다시 평가를 해보고 검토하고 쭉 알아본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기업별로 거기 한 30개면 30개 정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날 이렇게 취업박람회가 있으면 이후에 평가회나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 결과 부분하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데이터(data)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같이 이렇게 평가회를 같이 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가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약간 미스매칭(mismatching)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은 약간 숙련자,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이고 또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편한 곳, 이왕 받으면서 복지가 잘 돼 있는 곳, 이런 곳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매칭(matching)인데 다 보면 그래서 기업도 그렇고 다들 호응이 좀 좋아서 취업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몰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직자의 욕심이랑 구인자의 욕심이 다르죠, 물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을 크로스하고 잘 소통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5월 달에 이렇게 취업박람회를 하고, 대단위 취업박람회를 한 이후에 평가들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업들이 30개 내지 50개인데 제가 그날 느꼈던 부분들은 구직자들은 아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 단순 업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중심으로 기업들을 좀 유치하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아마 전문직 종사자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직 종사자는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하셔서 이 박람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사후관리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부분인데요.
  기간제 근로자 부분들이 제가 어제 갔을 때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 가보니까 2018년도 기간제 근로자가 2명이었다가 1명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법적으로 근로자들이 2년 이상 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시킨다고 돼 있잖아요?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정말 근로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좋은 장치를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지 못하고 악용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직업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고용불안정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비정규직이었을 때 2년 되면 정규직화 시켜주겠다는 법안이 없으면 오히려 그냥 계속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정규직화 시킨 것인데 거꾸로 그들한테 칼을 되어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 집행부가 공공의 이런 일자리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면 기간제 근로자들이 전문직으로, 아니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도 좀 해 주시고, 2년이 지난 뒤에 정규직화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모색해서 업무 단절도 개선하고 일자리 부분들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시흥시에 4개 교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가 2016년도에 학생 수가 1,000명이 넘었는데 2018년도에 450명으로 줄었어요? 맞는 것입니까, 이 숫자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이것은 보게 되면 우리가 직업상담사가 나가 있는 학교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2016년에는 4개 학교를 지원했었고요…….

○홍원상 위원  아, 그러면 직업상담사가 네 군데 다 나가 있다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두 군데로 준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두 군데로 줄어가지고 그 상담사 나가 있는 데 학생 수만 이런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그렇구나.
  깜짝 놀랐네.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가 이렇게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 수 있는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리고 사실 조금씩 줄어가고 있는…….

○홍원상 위원  줄기는 주는데 2년 만에 그냥 반 토막이 나버리니까 깜짝 놀랐는데, 지금 그러면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 4명의 상담사가 나가 있다가 2명으로 줄었어요? 반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준 거예요?
  상담사를 학교에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조리과학고하고 경기자동차고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담사 아니더라도 잘 운영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금 시화공고하고 군자디지털고가 조금 그런 쪽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시화공고도 학교 교명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바꾸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동차고(경기자동차과학고등학교)하고 조리과학고등학교는 상담사가 없어도 지금 여기에는 조리과학고등학교는 졸업하기 전에 다 취업들이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이제 대학 위주로 많이들 좀…….

○홍원상 위원  상급 학교?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상급 학교로 많이들 좀 가는 편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지금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 상담사가 2명이 준 부분도 사실상 좀 궁금했고요, 학생 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취업 건수를 보면 지금 공단 경기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에 1만 2,000명의 취업 건수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9,000건수로 1만 건수가 안 돼요?
  이것이 경제, 지금 공단 경기가 불황이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취업 건수가 줄어들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무래도 이제…….

○홍원상 위원  이직률이 없고 공단이 다 안정되어가지고 그러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볼 때는 좀 이제 경기 부분을 좀 많이 타는 것이고요, 조금 준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실질적으로 또 그만큼 고용돼 있는 부분에서 좀 이직률이 적다고 그럴까요? 워낙에 나와도 뭐 특별히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직률이, 이직률이 지금 원체 어려우니까 나와 봐야…….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냥 있는 곳에 있겠다. 그래서 이직률이 없어서 취업하는 것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데.
  지금 공단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주로 공단의 경기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즘 공단에 들어가서 야간에 보면, 밤에 들어가서 보면 공단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어요.
  과장님, 들어가서 보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공단의 경기가 아주 사상 최악입니다, 지금.
  그리고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기업을 못 하겠다고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족들끼리. 그러한 지금 최악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우리가 공단을 끼고 있는 도시로서 공단 경기가 활성화되고 공단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의 경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지금 주 52시간 하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이 기본급여에 연장근로 특근수당 이러한 것들을 해서 기본급 외의 급여를 받아서 가족들끼리 나와서 회식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지역경제도 살아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다 보니까 기업 경제도 죽고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죽고, 지금 완전히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지금 연속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근로자들, 노동자들하고도 대화가 미팅(meeting)이 필요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 그것을 찾아서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긁어주지 않으면 일자리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아무리 직원들 고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일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이 어딘지를 긁어주는 그러한 우리 담당 부서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가 좋아야 취업도 사실은 술술술 잘되고 잘 풀릴 텐데요.
  밑에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이렇게 보면 취업 희망자 수가 이렇게 줄기는 한 것은 이해를 했고 그런데 취업 희망자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71퍼센트(%), 뭐 41퍼센트(%) 취업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20퍼센트(%)가 나왔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취업 희망자 수가 있으면, 3학년의 그 인원을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수치가 이상한 부분을 느꼈고.
  또 상대적으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상담이나 이런 부분 할 때 기업도 방문하고 동행면접도 하고 면접지도도 하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대단히 낮아졌다는 것, 41퍼센트(%)로. 이런 이유가 뭐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2017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자동차고등학교까지 포함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 산업 쪽에 관련된 취업이 좀 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다음에 좀 많은 줄은 부분들이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대학 정원 자체가 줄지 않고 지금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웬만해서는 자기가 원하면 대학을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입장이라든지 본인들이 일단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줄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취업 희망자 수가 576명인데 취업자가 694명이라는 통계가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숫자가 전혀 안 맞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취업자 수가 만약에 1,0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덜 됐다든가 오버(over)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학교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취업 담당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 뭐라고 하냐면 많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아이템(item)은 많아지는데 학교에 그 학과를 준비하고 신설해서 교육을 시키고 3년 후에 취직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 과의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요구를 하냐면 얼마 전에 「국회법」에서도 드론(drone)이라고 하는 것도 시흥시에도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에 드론(drone) 교육장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학과를 한번 신설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했더니 이 드론(drone)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보면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해당되는 사업보다는 대기업에서 연구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치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 교장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중요한 것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템(item)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했더니 관에서 제일 많은 정보와 국가의 정책을 제일 많이 전달을 받으니 학교에 그런 알선을 해 준다든가 연구할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학과 신설에 대한 아이템(item) 개발에 대한 것을 해 주십사 이런 질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왔고.
  그래서 학교에 파견된 상담사도 중요하지만 거기는 이미 배출된 프레임(frame)에 의해서 그냥 취업만 알선하는 쪽이니까 새로이 아이템(item)을 개발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관에서는 같은 협조 체계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은 상담사가 상담을 한 이후에, 또 상담을 할 때 어떤 아이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 과를 안 가고 싶다 같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통계적인 것을 뭔가 데이터화(data化)시켜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런 자료는 또 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상담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간단하게 인생을 논하고 하는 것은 연세가 많은 분이면 되지만 다양한, 그런데 이 취업에 대한 상담사라고 하면 어떤 면으로 보면 상당한, 다양한 분야의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지식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상담사 채용하는 데 똑같은 동일한 급여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좋은 인력 확보가 어려우니 매번 지금 기간제로 해서 22개월씩 한다고 했을 때 재채용할 때는 그분을 또다시 채용하는 것으로 할 때 좀 더 급여가 상향 조정이 되도록 앞으로 운영비 면에서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일자리센터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취업 후 6개월이 지나면 꼭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아까는 또 통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일자리센터 하나만이라도 6개월 이후에 계속적인 그 카드(card)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고 실적만큼은 계속적으로 여기서 진행을 해서 차후에라도 그런 실적이 통계가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시흥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계속해서 홍헌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인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 사회복무요원 진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인 지역정착지원 사업과 민간취업연계 사업과 비인건비 지원 사업인 창업생태계조성 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2018년에 총 67명에게 6억 8,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흥 청년 취업 멘토링 사업은 만 34세 이하의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개인별 취업 경쟁력 분석, 입사지원서 작성 지도 등, 면접 지도 등을 해주는 사업이며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4회 154명에 대해서 취업 지원한 바 있으며, 취업은 59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진로 멘토링 사업은 소집해제일 도래한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진로 설계 및 직업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8까지 총 85명의 사회복무요원에게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일자리총괄과에 요구한 감사 자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하나에 대한 것인데요.
  이 지금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이 사업이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서…….

○홍헌영 위원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가장 주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지역의 청년들에 대한 취업 부분이 사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원래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좀 이것을 맡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공모해서 공모사업으로 따낸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모사업으로 좀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이 부서 내부에서만, 과거에는 지역일자리과였죠?
  부서 안에서만 협의를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청년 관련한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일단은 공모가 행정안전부에서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이 기업에 어차피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도움이 되겠다, 청년한테도.
  그리고 청년들이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 가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에 취업디딤돌 역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또 대부분 창업을 또 희망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1유형부터 3유형까지 다 세트(set)로 있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전담 인력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담 매니저(manager)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물론 한 업무만 하지는 않는데 전담 매니저(manager)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회계라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이렇게 하는 부분의 직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담 매니저(manager)를 1년씩 계약해서 채용을 하시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전담 매니저(manager)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전담 매니저(manager)도…….

○홍헌영 위원  한 명이네요, 담당인력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전담 매니저(manager)에 대한 사업비도 내려옵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모집과 홍보는 어떤 식으로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각 동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모집을 주로 홍보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기업은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많은 기업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부분에서는 저희가 홍보는 해도 실질적인 취업에 대한 열정이랄까 이런 부분…….

○홍헌영 위원  실제 홍보를 하는 담당자는 청년 전담 매니저(manager)로 뽑힌 그 한 분이 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고 저희가 이제 홍보 채널(channel)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홍헌영 위원  제가 처음 이 지역주도형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의 취지를 물어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 위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도 나온 것을 보면 단순히 청년의 실업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과,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주체로도 키우고 지역 사회 안에서의 청년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자리와 관련된 총괄 역할을 하고 계시니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산업의 분야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실제로 있는 기업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하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의 필요한 어떤 일자리 수요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기업지원과라든가 산업진흥원 이런 곳에서는 시흥의 산업을 조금 더 다른 산업으로, 동향으로 바꾼다든지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주 업무겠지만 일단은 일자리총괄과는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에 맞추어서 그리고 청년들을 연계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하는 것이잖아요, 적어도 이 사업을 본 취지에 맞게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런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글쎄…….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모집과 홍보를 여쭤보는 이유는 이 사업이 지금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 1유형은 관내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곳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한 2년 동안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사업에 청년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할 때 이 지역의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좀 발굴하고 교육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해서 연계를 하는지 그냥 신청만 받으면, 신청만 받으면 바로 그냥 인건비 지원해주고 그냥 앉혀놓고 끝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각 동에 오프라인(off-line), 동을 통해서도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정책을 하기 전에 우리 청년파트(part) 부서에 관계하고도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주로 대학, 학교 이렇게 좀 저희가 홍보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이 사업에 교육 및 네트워크(network) 지원도 있잖아요?
  이 사업에 시에서 재량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비, 도비 다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인데 이 국가 공모사업인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을 몇 회를 더 늘릴 수가 있다든지, 이런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취업에 대한 부분하고 사후 이제 그 워크숍(workshop) 통해서 서로 이 부분이…….

○홍헌영 위원  그 부분은 시비로 이루어지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같이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사업비 안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끼리 또 이렇게 소통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한번은 각자 경험했던 부분을 작년 연말에 사례를 좀 이렇게 발표하는, 발표하고 기업, 청년을 고용한 기업주도 발표를 하고 또 직접 일한 청년도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자리를 한 두 번 정도 가졌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과정을 더 적극적으로 단계별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이 사업 내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홍헌영 위원  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어느 기업체에 앉혀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적합한 인재로 만들어 가야지 계속해서 그 청년이 거기에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워크숍(workshop) 한 번 하고 교육 한 번 한다고 사실 그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을 더 횟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타 부서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일단은 타 부서와 연계는 추후에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사업비 안에서 그런 시에서 어느 정도로 재량껏 그 과정들을…….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홍헌영 위원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재량권으로 한다면 수시로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홍헌영 위원  보니까 교육, 2018년도 자료만 보면 교육을 한 번 진행을 했고 워크숍(workshop) 간 자료도 보니까 일단은 1유형, 2유형, 3유형이 일단은 유형은 다 다른데 합동 워크숍(workshop)을 했어요.
  그런데 워크숍(workshop) 내용을 보니까 그냥 명상센터 가서 명상하고 그냥 쉬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주로 그런 부분들이…….

○홍헌영 위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힐링(healing)의 경험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그것은 대개 단합을 위한 의미로 다녀왔던 것 같고 교육은 한 번이었어요.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교육 한 번, 그리고 취업과 관련된 교육 한 번, 시흥창업센터에서 교육 한 번 한 것하고 나머지는 기업, 연계된 기업 참여자와 또 마무리 그 뭐죠, 사례 발표한 것?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작년에…….

○홍헌영 위원  딱 그렇게 3번이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사실 사업비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기간 자체가 한 4, 5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만으로 이 지역의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제가 볼 때는 창업이라든지 취업디딤돌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보게 되면 취업을 해서 그래도 일반 기업 같은 경우 조금 이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그렇지 않고 창업이나 다른 쪽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이런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유형이 이제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 채용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지금 그래도 1년차는 지났잖아요. 저희 작년, 2018년 재작년…….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1년쯤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작년, 2018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여기 보면 인원이 33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지금 33명 중에, 1년차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중에 이탈되거나 그런 인원 없습니까?
  이탈 인원과 지속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한 21명 정도, 31명 중에 한 21명 정도로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31명이 2018년 하반기에 지원해서 21명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나머지 12명, 12명은 이탈을 했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추가, 저희가 관두게 되면 다시 공고를 통해서 다시 이제 기업에…….

○홍헌영 위원  그러면 12명은 다시 추가 모집이 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해서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12명 이탈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대부분 보면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물론 취업에 대한 부분, 본인들이 요즘은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다른 것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좀 관두게 되는 것 같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에요. 5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일자리에 관심이 있는 인재가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그 일자리를 위해서 자기가 배우고 계속 정착하려는 인재를 처음부터 발굴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 보니까 안 맞아서 그냥 나가버린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충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왕이면 본인의 적성과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매칭(matching)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고민을 하면서…….

○홍헌영 위원  매 연말마다, 매 연말마다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사례 발표하면서 같이 피드백(feedback)하는 자리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에는 이제 앞으로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도 받으신 것 같은데 기업의 호응이 아까 좋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기업에서…….

○홍헌영 위원  기업 측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기업에서는…….

○홍헌영 위원  인건비 지원한다고 해서 고용을 했는데 일 똑바로 안 하더라, 우리 기업에 맞지도 않는 인재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시간만 축내고 갔다, 뭐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 민원은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못했습니까?
  그러면 청년 측,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 측에서 들어온 민원은 주요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글쎄, 저희한테 딱히 민원을 이렇게 제기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홍헌영 위원  사례 발표하는 자리에 그런 자리, 결과보고서에 다 나와있는데요.
  특별한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시거나 피드백(feedback)을 하시거나 그러지는, 잘 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대부분 보면 아무래도 적응 부분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당초 생각하고 적응 부분이 좀 맞지 않아서 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3유형에 대한 질의를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3유형 취업디딤돌사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단체 이것은 지금 23명이 하고 있는데 1년 이내로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례 발표를 연말에 한 개선 및 건의사항 내용을 보면 1년라는 기간이 너무 비현실적이다, 짧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올해도 제가 직접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재량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예 그냥 국가에서 그렇게 설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기본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설계를…….

○홍헌영 위원  작년 연말에 이런 건의를 받았으면 국가부서랑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을 해 달라고 협의 시도를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건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계속 하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저는 이것이 실제 사례 현장 몇 군데를 가봤는데 얼마나 실효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영리단체의 경우에는 영리성의 사업을 하는 단체도 아닌데 딱 1년만 일을 시킨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중복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안 되니까 한 번 지원을 받으면 다음 단체는 또 그 단체가 계속 필요해도 지원을 또 지속 받지는 못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원래 이 취업디딤돌 부분은 한 1년 정도의 경험을 쌓아서 일반 타 실제 영리기업이든 기업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홍헌영 위원  이것이 실제 기업과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무래도 본인들이 실질적인 그래도 비영리단체지만 그것에 따른 1년간 배움을 통해서 많이 좀 운영 부분이라든지 자기 경험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세부적인 질의를, 저는 2유형 사업, 아니 3유형의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아직 의문이에요.
  몇 가지 세부적인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2유형, 시흥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라고 창업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여기는 지금 11명이 참여를 했다고, 참여가 좀 저조하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저희가 당초에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원이 처음부터 10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10개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참여 한 이십 군데가 와가지고 저희가…….

○홍헌영 위원  아, 경쟁을 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경쟁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배로 늘려서 저희 추가로 한 20명 정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2년 지원사업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중도 이탈 멤버(member)는 없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창업의 목적에 활용해서 쓰게 되면 그것은 본인들이…….

○홍헌영 위원  창업을 준비하는 그 업종 분포는 어떻게 돼요?
  1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창업하려는 것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기존에 창업을 했던 분들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창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열 분은 지금 다 기 창업자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이죠?
  자영업이에요? 점포 운영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요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홍헌영 위원  새로운 창업자는 1명도 없고 다 기 창업자 분들이시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새로운 창업도 있고요. 기 창업을 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2유형 이 사업도 좀 추후에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창업 지원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흥창업센터라든지 청년협업마을이라든지 심지어는 최근에 청년조직팀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 똑같은 행안부(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리빙랩(living lab) 공간 조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고용노동부에 지원해 가지고 청년센터로 지정이 돼가지고 또 거기 취업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랑 좀 어떻게 연계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사실 청년 전담 부서가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청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홍헌영 위원  네,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생각을 더 여쭤볼 것이고 일단 이 2유형 사업만 보면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사업이 가장 단계별로 봤을 때 어떤 단계라고 보세요?
  보니까 점포 임차료에서부터 시제품 개발 다 지원을 하는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창업지원센터라든지 협업마을이든지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현장에서 창업을 해 나가고…….

○홍헌영 위원  실제 창업까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인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실제 점포를, 매장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실제로 차릴 때까지 마무리를 시키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창업을 하는데까지…….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성공적으로 잘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을 하려면 전 단계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글쎄, 저희가 이것이 창업부분,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워낙에 고민하고 구상했던 부분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로 이제 회계 처리, 그다음에 전문컨설팅(consulting)을 통해서 이제 좀 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지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틀 안에서 자꾸 교육시키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부서 간의 연계를 계속하고 계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부서 간의 연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글쎄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잘 듣지는 못했어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데에서도, 예를 들면 청년협업마을에서도 창업창작프로젝트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창업 프로그램(program)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창업센터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리빙랩(living lab)에서도 그렇게 할 텐데 거기 프로그램(program)에, 혹은 올해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여전히 하고 있죠?
  청년정책팀이 별도 개방직으로 있었을 때 수많은 청년학교 프로그램(program)들을 돌렸습니다.
  거기서 일자리,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평생학습인지 진짜 취업학습인지 약간 애매한 그런 영역에서 수많은 그런 프로젝트(project)와 교육 프로그램(program)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배웠던 인재들이 이런 창업이나 어떤 지역에 실제로 있는 일자리와 연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하셨는지,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것이랑 아예 결이 달랐다고 하면 처음부터 결이 같게끔 좀 그 부서와 협의를 시도했느냐 이것을 계속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홍헌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지금 청년협업마을 프로그램(program)이랑 청년학교 프로그램(program)이랑 여기서도 교육 네트워크(network) 따로 하잖아요?
  교육과 워크숍(workshop) 따로 하잖아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연계가 되는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시흥창업센터나 청년협업마을도 2년밖에 거기에 거주하면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창업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더하죠.
  일반 중년들도 창업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타국의 사례나 보더라도 한 사람을 지역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단계별로 오랫동안 꾸준한 일관된 지원과 피드백(feedback)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일자리과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관련된 일들을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왜 부서마다 다 따로 노는 것입니까?
  이것도 점포까지 차려 주고 시제품 개발비까지 해서 창업을 완전히 정착시키려는 목적의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사업에 지원하기 전에 창업센터나 뭐 청년협업마을을 통해서 훈련 받고 오는 청년들이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 부서 간에 그런 협의를 전혀 안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어디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물론 저희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이렇게 좀 해 나갔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 갑자기 정부차원에서 공모가 나갖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했던 부분인데 행정 파트(part)에 약간 단점들이…….

○홍헌영 위원  갑자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갑자기…….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단점들이 대부분…….

○홍헌영 위원  모집해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단점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예산이 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비라든지 이런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워크숍(workshop)이라든지 이 부분은 창업에 대한 대상이 아니고 지금 1유형, 3유형하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워크숍(workshop)도 합동으로 하니까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내용으로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제대로 된 컨설팅(consulting)과 교육을, 제가 이 자료를 보더라도 얼마나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인 것입니다. 모여서 그냥 논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워크숍(workshop)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대화하고…….

○홍헌영 위원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소통일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일자리총괄과에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한번…….

○홍헌영 위원  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1유형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는데요. 1유형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지역 기업에 원하는 일자리가 무엇인지 그 기업의 분포나 수요를 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 맞춰서 청년학교를 운영을 해라, 여기에 맞춰서 창업센터에서 프로그램(program) 운영을 해라라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야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12명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설계를 한다 해도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이 될까 말까일 것입니다.
  아무리 연계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과연 얼마나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사실은 물론 그렇게 계획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예로 들다 보면 디자인(design)하는 업체가 있는데 디자인(design)을 내가 좀 하고자 하는 청년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런 것은 서로 좀 매칭(matching)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또 교육하는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좀 깊이 단계 들어가서 하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설계된 사업부분은 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 주문하고 싶은 것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창업과 청년정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청년협업마을 운영하고 있죠?
  순전히 지정학적인 위치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정책팀에서 또 리빙랩(living lab) 앞으로 운영하면 거기서 취업창업 프로그램(program) 또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흥창업센터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청년 지원하는 사업들이 쪼개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도 이제 조직부서에 이번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좀 했습니다, 해서…….

○홍헌영 위원  건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은 일자리에서부터 청년정책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필요성이 있고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계획을 짜야될지 하는 부분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청년창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그 외 청년들이 원하는 각종 정책들이 한쪽에서 같이 전담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녹아들어가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그렇게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 역시 많이 동감을 하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창업도 어려운데 지역에 정착시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려면 지금 있는 부서들의 업무들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강하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부서 검토의견을 내셨다고는 하지만 이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청년 전담부서를 따로 신설을 해서 거기서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정책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 일자리총괄과도 있지만 미래전략 쪽에서도 청년 관련 정책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작년에 청년정책 그 협의체 부분들 모임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청년들이 하는 본인들의 고민이나 창업이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한 몇 차례 갔는데 제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세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고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부분들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나이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딱딱 정리가 되어야 들어오는데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의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그 부분들을 이렇게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저는 꾸준하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르신 노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되게 쭉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산 집행된 부분들을 보면 일괄적으로 제가 보기가 쉬워요.
  어느 위원님이나 보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어디가 좀 과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어르신 관계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경로당 부분이나 나중에 그쪽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청년 쪽에서는 예산이 별로 없어요. 아마 총액 예산을 한번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지금 과가 몇 개나 분리가 되어 있고 예산도 형편없이 다 쪼개져 있고 너무 우리 시흥시는 청년을 위해서 뭘 하지?라는 생각이 들만큼 청년을 위해서 앞서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청년은 죽자 사자 막 아우성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받아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년에 그 미래전략 쪽에 있는 청년정책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하는 여건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계속 숨 가빠 하시다가 아마 그만둔 청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인재를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는 과연 구체적인 고민을 하고 그 과제에 대해서 실행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나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 집행부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들에 대한 적어도 지금 협업마을도 분리되어 있고요, 청년정책협의체도 또 있고요,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도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합의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안 되어 있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실들을 아마 집행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아니면 엮어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의 취업과 청년의 창업에 대해서 앞서서 고민하는 부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질 부서도 애매모호하고요.
  제가 강력하게 주문하는데 청년정책협력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자체적으로.
  이 청년들에 대해서 한 3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청년들이 창업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는 창업 쪽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계획을 정립하고 수행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왕 오늘 이렇게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는 바에야 정말 죄송하기는 하지만 여기 과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총대를 메신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방금 주문했던 이 과제 있잖아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취업과 그리고 창업,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조직 이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계획되면 바람직한지 그 고민들을 정리하셔가지고요, 좀 자료로 한번 쭉 정리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청년들을 여러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이랑 과장님이랑 같이 고민해서 그 방안들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진로멘토링(mentoring)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원하지를 않나요? 이런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회 복무를 마치기 전 한 6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consulting)을 좀 잡아서 원하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원하는 부분을 잡아서 좀 했었는데 올 하반기 쪽에서 좀 전부 다 모여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같이 프로그램(program)을 하고자 그렇게 좀 관계 부서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하반기에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대개 보면 군대를 갈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의 청년들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대학을 휴학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인데 이 젊은 청년들에게 복무시간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서 이러한, 몰려다니고 이러한 것보다는 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보다 질 높은, 질 높은 그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8년도에 직업교육에 대해서 한 명도 없었어요. 왜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인데 2018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한 것인데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좀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들하고 좀 협의하고 해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진로멘토링(mentoring)이라든가 그다음에 질 높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복무가 끝나고 난 뒤에 사회에 복귀할 때 정말 올바른 정신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좀 연구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다음으로 안선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특화교육으로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통해서 2018년에 20명이 수료해서 12명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일반경비원 실무교육은 시흥시 거주 만 55세 이상 경비원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80여 명이 참여하고 수료하였습니다.
  신중년 역량강화 교육은 만 40세 이상 60세 이하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318명이 참여하여 30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장년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내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으로 생태지킴이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2016년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공공일자리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23억 8,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는 국도비 시비 50퍼센트(%)를 매칭(matching)하여 총 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43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일자리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부터 3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신중년일자리에서 제가 상당히 유익한 부분들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버스운전자 양성 교육 부분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하면서, 올해부터죠, 7월부터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것으로 된 것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이것이 버스 부분은 제가 어제 뉴스 봤는데 한 3개월 유예 정도 시간을 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7월이 아니라 10월 정도로 유예가 됐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게 유예하는데 이 부분이 버스업체 쪽에서는 유예 가지고 이것이 될 부분이 아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다. 한번 추가적인 검토가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3개월 유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임금 인상 부분들,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동전의 양면으로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결단이 필요한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아주 옛날에 제가 노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했던 근로시간이 상당했습니다. 일요일 빼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새벽 2시까지 잔업도 해 보고 새벽 5시에 조기출근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기출근부터 잔업까지 어마어마한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으로 진입해 가는 과정에서 노동시간 문제, 임금인상 문제 이 부분들이 지금 경제 실정이랑 관계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노동시간 부분들의 단축은 꼭 진행돼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서 버스운전자에 관련한 노동자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버스운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아마 본인들의 급여 문제가 많은 고민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또다시 근로시간 52시간 확정하는 부분들을 버스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상당히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또 이 부분들의 장점을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52시간 제도의 정착과 준비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도 아마 내려오고 중앙에서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버스운전자 처음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까지도 대형버스를 따기 위해서 시에서 많은 금액들을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이 고용부(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하고 원래는 대형버스 면허까지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좀 저희 시비로 또 따로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시비로 지금 세웠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국비에 대한 채널(channel) 1개, 한 가지 유형이 있고요. 저희가 그것 말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신규에서부터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취업까지 가는 프로그램(program)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제 주변에 보면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시민들 중에서는 특히 중년층에 일자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버스 면허부터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면허부터 그다음에 취업까지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한 40명 되는데요. 올해가 40명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충분히 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 지금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수료자 수가 20명인데 여기에서 12명이 취업했다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해서 시흥교통이 한 120명이 추가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고 또 이제 여기도 힘들어서 관두는 분들 있고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갔는데 지금 한 12명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이 대형버스 면허를 따서 취업을 하겠다는 분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한 40명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의 인원은 몇 명 정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국비 시비로 이렇게 매칭(matching)해서 하는 것이 20명이 있고요, 시비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이 20명, 이렇게 40명이…….

○안선희 위원  그러면 40명이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실질적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일이 좀 아무래도 대형면허고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런데 그 부분은 보면 기존에 하다가 나오고 또 하시다가 몸이 안 좋아서 나오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경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신청하면 바로 취업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전혀 이쪽 부분에 신규로, 신규로 다시 도전해 보고 싶은 분들에 대한 취업이니까요, 그런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하다가 버스, 거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 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365일 중에 잔업하고 막 해가지고 이틀 쉬고 연봉을 한 1억원 가까이 벌었대요. 그런데 과로사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서, 네,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돈 버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우리 철학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거기에 답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운전자들의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 부분에 지원 부분들을 보니까 몇몇 부분들이 여기 조금 취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장시간 노동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이렇게 버스노동자들 포함해서 장시간 노동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하는 부분, 배려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원 사업들을 좀 더 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주 52시간제로 줄어들면 버스운전자를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꽤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차후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는 12명이 지금 취업자 수인데요. 2019년도 지금까지 버스운전자가 취업한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것이 왜냐하면 전문 교육기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저희가 한꺼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한 일주일에 두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한 달에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은 계속 교육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면허를 따도 교육을 받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면허를 따고 실질적인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면허만 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기간의 시간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취업이 가능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과거에 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일자리가 계속 전문적인 일이니까 일자리가 필요하면 급여를 조금 다운(down)해서라도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좀 늘려나가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버스운전자 양성 부분들이 그런 일부분들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신중년 직무역량 강화교육 부분들에서 보면요, 페이지 35쪽입니다. 여기 보면 수료자 수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300명 이상 됐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받았던 이 수료자들은 구직이 다 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될 사람이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만 저희가 좀 이렇게 이수하게끔 수료하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취업되는 부분들은 좀 인원이 적은 것 같은데요. 한 200명?
  저희가 교육수료는 한 450명 정도, 한 50퍼센트(%) 정도.

○안선희 위원  현재까지 그런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2008년까지는 지금 300여 명 정도거든요? 현재까지 450명 정도가 수료했다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취업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193명인데요, 한 50퍼센트(%) 정도 이렇게…….

○안선희 위원  이 취업 된 이후에 아까 과장님이 답을 하셨는데 6개월 정도 경과된 뒤에야 이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현재 지금 직무역량 교육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전산 교육이라든지 회계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근무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체크(check)하고 있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일자리 지원 관계해서 취업한 사람들 6개월까지를 보면 생각보다 많은 퍼센트(%)가 남아 있지 않더라고요.
  보통 취업을 하면 6개월 정도 평가해 보면요, 취업자 수 중에 6개월 동안 계속 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업종이나 현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는 것은 한 30퍼센트(%) 정도는 아마 이직이 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70퍼센트(%)가 6개월 전에 다 그만둔다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70퍼센트(%)는 남아 있고 30퍼센트(%)가, 네.

○안선희 위원  아, 30퍼센트(%)가 이탈한다는 것입니까?
  국가적으로나 기업의 입장에서나 6개월 전에 그만두게 되면 손실이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화교육을 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취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교육한 뒤에 취업자 수는 50퍼센트(%)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취업한 수가 50퍼센트(%) 밑돌고 30퍼센트(%)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역량교육을 제대로 해서 취업이 되면 그 이후에 취업된 사람, 구직자가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성을 갖춘 그런 강화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4050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현황을 보면요, 총 상담 수는 704건에 이르는데요.
  구직등록자 수는 117명이고 취업자 수는 7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한 10퍼센트(%) 조금 넘는 것이죠.
  이것은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이제 주로 기업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뽑지는 않고요.
  보면 이제 처음에 한 1차 면접식으로 보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현장도 둘러보고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데 대부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해 보면 그렇게 또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장 자체가 또, 자기 일터를 보고 이렇게 하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구직자가 일을 안 하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아무래도 봐서 현장 여건이 상당히 좀 취약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본인이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그 상담 건수에 비해서 너무 10퍼센트(%) 정도면 적은 수인데 결과가 10퍼센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여기 참여자 수가 120명이고요, 참여자 수가.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저희가 취업단계까지 계속 상담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단계별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자체가 상당히 120명에 대해서 한 700명이니까 한 5회 정도, 한 분에 대해서 5회 정도 상담을 계속 연이어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끝까지 참여한 수는 120명 정도에 이르는 것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렇다고 한다면 120명의 참여자 중에…….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78명.

○안선희 위원  취업자는 78명인 것이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보면 꽤 높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중장년 공공일자리와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 부분에서 아까도 제가 당부드렸지만 이 일들을 필요로 하는 중년층들은 사실은 집에 가보면 가장이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이 굉장히 공부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중고등학생,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가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단기간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하셔 갖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일을, 경제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6월 14일 제267회 시흥시의회(제 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성은 유통혁신실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1쪽 운영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은 시흥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 개장에 따라 지역상생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흥시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매·유통·전시·복지 공간입니다.
  신세계아울렛 3층에 257평 규모의 매장을 제공하였고 그중 100평은 공간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3년간 신세계에서 직접 운영하고 157평은 시흥시 및 경기도의 중소기업 우수제품, 시흥특산품, 사회적기업 제품, 청년창업 제품 등으로 매장이 구성되어 전시·판매·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점 상품은 총 126개 업체에 1,650개 상품으로 이 중 시흥시 업체 입점은 43개 업체에 523개 상품입니다.
  차별화된 매장 운영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에 조성과 운영을 위탁하였고 2017년 9월부터 3개월간 조성공사가 이루어져 2017년 12월 15일 개장하여 2020년 12월까지 3개년간, 3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6,000만원씩 3년간 지원됩니다.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2018년도에 3억 7,166만원, 2019년 1분기에는 6,369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현황 및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 협력매장은 3월 말 기준으로 1명의 매니저(manager)와 7명의 파트타임(part time) 인력 총 8명으로 2019년 월 평균 1,074만원의 인건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홍보비 이외에 인건비 및 운영비는 시 지원 없습니다.
  42쪽 운영협력회의 개최 실적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경기도주식회사, 그리고 시흥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은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1회 운영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5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와는 매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구성계획이나 홍보방법에 대해 협의하였고 신세계아울렛(outlet) 측과는 고객이 3층 상생협력매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법이나 1층 야외행사 참여 등을 주로 협의했습니다.
  지금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 정기적으로 협력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월별 특화상품 구성내용 및 판매실적입니다.
  지역상생 협력매장에서는 명절에는 전통식품 및 단반상기세트 등의 상품을, 봄에는 화초, 가정의 달에는 카네이션, 안마기 등의 상품을 특화상품으로 구성하여 2018년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2,649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 현황 및 판매실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께서 나오셔서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2019년 운영계획,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주식회사 유통실의 이성은 실장이라고 합니다.
  2019년 바라지마켓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라지마켓은 크게 카페 매장과 마켓 매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카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겨울 상품들을 일부 빼고 향후 여름 상품을 타깃(target)으로한 상품 리뉴얼(renewal)을 올 초에, 일부 리뉴얼(renewal) 개최를 시작하였고요.
  마켓 관련된 상품에 관해서는 작년 2018년도 매출이 저조한 상품을 일부 저희가 리뉴얼(renewal)이라든가 마케팅(marketing) 활동을 요청을 1회 드린 바 있어서 요청이 잘 안 되고 매출이 좀 저조한 매장들에 대해서는 일부 리뉴얼(renewal) 시정을 하여 일부 퇴점 조치된 매장이, 업체가 일부 있어서 오는 7월부터는 11개 매장을 시흥시청에서 협조를 받아서 입점 계획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 달부터는 인원에 대한 리뉴얼(renewal)이 시작이 되어 있고요.
  전문적인 용역업체를 저희가 발굴을 하여 판매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운영팀을 모집, 소집을 해가지고 운영 계획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신세계 쪽이랑 협의를 해서 1층에 프리마켓(free market)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번 달 말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20개 이상의 업체를 1층의 프리마켓(free market)을 시작을 하려고 신세계 쪽이랑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매달 한 번 정도의 계획을 실천을 하려고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지금 날씨, 저희 매장 3층에, 저희 매장 앞에서도 올 4월 달부터 유휴공간을 활용을 해서 1개 내지 3개, 4개 정도의 매장 업체를 입점을 시켜가지고 저희 매장 앞에 프리마켓(free market)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 매출이나 업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클래스(class)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실시 예정 계획표를 시흥시청과 의논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에 1층에 프리마켓(free market) 진행과 3층의 저희 매장 앞에서의 매장 진행과 그리고 추가적인, 시흥시청과 협의를 해서 추가적인 매장에 대한 업체를 진행을 해서 입점 절차를 밟고 있고 2019년도에 저희가 보다, 2018년도보다는 매출이 보다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경기도주식회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성은 유통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1쪽부터 4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은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을 해 주고 그에 대한 일환으로써 신세계와 시흥시청에서 제공을 해 주신 바라지마켓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당초에 우리가 이 매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의 일곱 가지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정확히 일곱 가지에 대한 것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관, 농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농수산물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제품의 전시판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공간 제공 및 아이디어(idea) 제품 등의 전시판매,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작품 및 공예품 등의 전시판매, 협력매장의 기능 활성화 및 수익 증대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일반제품의 취급 및 판매, 기타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복지공간, 이것이 바로 이 매장의 기능이자 역할입니다.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이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이 조건에 지금 현재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지금 바라지마켓에 총 시흥시 관련해서 4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업체 중에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3개 업체 중에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특산품 매장이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상품이 나머지 매장 업체 수를 채우고 있고 청년창업업체도 한 군데가 들어와서 지금 영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알고 있습니다.
  전체 지금 매장에 들어와 있는 입점 수는 126곳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흥시는 3분의 1인 43개 업체가 입점을 해 있는 것이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이 2개가 입점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사회적기업은 몇 곳이 있습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청년창업기업은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 특산품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우리 예비사회적기업도 한 곳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예비사회적기업은 현재 몇 곳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한 곳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은 몇 곳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그것 또한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시흥시에 있는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마을기업 이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도대체 개수가 몇 개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는 사회적기업이 25곳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지마켓은 2곳 입점해 있습니다.
  일반 사회적협동조합은 21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라지마켓은 1곳이 입점해 있습니다.
  연 특산품은 저도 정확한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곳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9곳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지마켓에 1곳 있습니다.
  시흥의 사회적기업이나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대로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시흥에서 홍보비나 이런 부분들을 장소며 지금 홍보비를 1년에 우리가 연에 6,000만원씩이나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 1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이 바라지마켓에 대한 기대가 사실 컸습니다.
  2017년 개장할 때 전 일반시민이었지만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10번 이상 갔습니다.
  주말에도 갔습니다.
  주중에도 갔습니다.
  단 한 번도 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다녀와서 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시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 바라지마켓을 홍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에 그 한쪽 구석에 누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매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매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당신 누구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습니다.
  친절이라고 생긴 것은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저희 갯골약쑥에서 나는 마스크팩이나 우리 시흥에서 나는 연 제품을 사갖고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매출현황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시흥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서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매출이 다소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말씀을…….

○위원장 송미희  매출이 지금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흥 신세계 매장에 들어오는 개수의 약 1퍼센트(%)에서 2퍼센트(%) 정도가 저희가 매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나름대로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가 위메프(Wemakeprice)라든가 많은 쪽에 광고홍보를 6,000만원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하였고요.
  평일에 대비해서 계속적인 클래스(class) 운영이라든가 지역맘카페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운영을 한 것도 저희가 이미 자료를 공유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 저희 블로그(blog)라든가 저희 자체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해서 매주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객을 실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11개 업체를 시흥 쪽에서 업체를 지금 리스트(list)를 받아가지고 업체별로 문자, 이메일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저희가 지금 업체마다 저희가 매주 전담 직원들이 콘택트(contact)를 하고 모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가 충분히, 저희도 많이 미비, 준비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위원장 송미희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올 1월부터 상시공고문을 띄워놓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homepage)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시공고를 띄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올 1월부터 하셨는데 작년에는 뭐 하셨습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올 초에는 대표이사님도 새로 바뀌었고 제가 입사한 지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작년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제대로 안 된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소상공인과에서는 지금 바라지마켓에 이 매출이 저조하고 바라지마켓이 홍보가 안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홍보 부분도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상주 관리하는 인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니저 한 분과 그다음에 파트타임(part time) 인력으로 시간을 때우는 정도로 운영이 돼서 지금 5월 달에 저희가 새롭게 매니저(manager)도 뽑고요, 지금 여기 오신 실장님도 여기에 주력하는 유통부분의 실장님으로 이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보강이 이번에 새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맡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3층에 아울렛(outlet) 가보시면 3층까지 유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리트(merit)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까지 유입할 수 있는 메리트(merit)나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애시당초 이곳에 이 바라지마켓이 3층에 생길 때 그것을 예측하셨습니까, 예측 못하셨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고객이?
  왜 그런데 여태까지 2년 동안 거의 정말 최근에 와서 주말에 나중에 경기식품이나 이런 매장들이 일부가 그때그때 명절이나 어버이날이나 이럴 때 나왔을 뿐이지, 그 이전에는 밖에 나온 적도 없습니다.
  거기서 점심도 먹어 보고 차도 먹어 보고 한 시간씩도 기다려봤습니다. 고객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고객을 유치하려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자, 시는 그동안에 그러면 1년에 6,000만원씩이나 홍보비를 내면서 시는 뭘 홍보하셨어요?
  시의 홍보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죄송한데 그 바라지마켓에 대한 별도 홍보는 저희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주식회사와 신세계에 맡겨놓은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주식회사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는 홍보비를 1년이면 6,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대체 이것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왜 예산을 도대체 6,000만원씩이나 없애면서 그곳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직접.
  연 가공식품이나 몇 개 안 되는 사회적기업에게 물어봤습니다, 매출현황을.
  그래서 거기 안에 있던 당초에 입점했던 업체들이 다시 나온 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디에서도 바라지마켓에 대한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위탁을 주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냥 위탁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 위탁하면 자기네는 더 알아서 안 합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가 왜 도대체 안 하는지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4월에 점장이 퇴사했죠?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위원장 송미희  2018년 4월에 점장이 퇴사했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죄송하지만 제가 5월에 입사를 해서 4월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점장이 퇴사를 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점장이 매장에 있다가 퇴사를 했으면 인원을 보충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원 보충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장을 즉시 보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점장이나 매니저(manager)가 2명이었는데 그나마 그 큰 매장을 매니저(manager)도 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9년 7월부터 근무 예정인 현장매니저(manager)는 외주 인력으로 실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기도주식회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본사가 어디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 회사 본사…….

○위원장 송미희  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는 경기도 판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판교에서 근무하십니까? 시흥에 몇 번 오십니까, 한 달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시흥에, 제가 집이 광명이라 바라지마켓은 월 2회 정도 주말에 방문하고 있고요.
  월 정례회로 저희가 시흥시청과 월, 매장에서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우리 바라지마켓 관리하는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현재 직원은 6명이 상주를 하고 있고 7월 1일부터 저를 제외한 7명의 판매사원들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6명의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 전담 직원을 제외하고 매장 판매직원, 매니저(manager)를 포함해서 다 시흥시 직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처음부터 다 시흥시 직원이었습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그 전은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새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인원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시흥시에 사는 시민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책임자들이 다 본사에 근무하고 도대체 시흥의 특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시흥에서 무엇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흥 기업의 현황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매장 하나 받았을 뿐입니다.
  매장의 직원들도 관리도 안 됩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이 매장을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 도지사 라인(line) 타고 들어와서 그냥 마켓(market) 하나 차려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까?
  자,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에 연 이용 고객은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연간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5월 달 기준으로 약 54만 명 정도가 이용 고객이라고 데이터(data)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연간 이용 고객 수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매월, 연간으로는 아직까지 올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고요.
  매월 제가 신세계 쪽에서 어느 정도 이용객 수가 들어왔는지 데이터(data)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지금 주신 이 이용현황 및 판매실적에 보세요.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 방문 건수는 약 37만 건입니다.
  바라지마켓 방문을 보세요.
  0.04퍼센트(%), 가장 높을 때가 0.07퍼센트(%)입니다.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에 연간 다녀가는 고객들이 연 250만 명입니다.
  도대체 이 바라지마켓은 여기다가 왜 만든 것입니까?
  경기도주식회사 자리가 필요했습니까?
  자, 2018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가 우리 이 지역상생 협력매장의 홍보내용을 보면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초청하고 위메프(Wemakeprice), 우리가 일명 온라인(on-line)쇼핑몰이라고 하죠?
  그냥 이 정도에 하나 갖다 하나 올려놓은 것 정도가 홍보의 전부입니다.
  그것 믿고 우리 시흥시에서는 그나마 더 이상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홍보비를 6,000만원씩 왜 줍니까?
  예산이 남아 돕니까?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조례에 보면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부분에 대한 것도 이미 조례로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이 된 적 있습니까?
  그냥 물건 갖다 놓고 매장에 점원 1명 있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몇 분이서 앉아서 회의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무엇인가 실적이라고는 딱 1장 있습니다, 1장.
  2018년도에 여섯 번 정도 운영협력회의한 것, 2019년에 들어와서 여섯 번 회의한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런 매출밖에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 현재 이 매장에 매장 수수료율은 얼마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이 매장에는 수수로율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현재?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25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5퍼센트(%)는 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5퍼센트(%)가 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으로 잡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는 지금 관리비를 1년 동안 감면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관리비를 얼마 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30퍼센트(%) 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내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70퍼센트(%).

○위원장 송미희  올해 내는 30퍼센트(%)는 관리비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25퍼센트(%) 받은 전체 매출 실적의 25퍼센트(%)는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작년에, 작년에 2억 1,988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총 매출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수입입니다, 총…….

○위원장 송미희  거기의 25퍼센트(%)는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이것이 수수료를 25퍼센트(%)를 받은 수익금이 2억 1,988만…….

○위원장 송미희  수수료가 2억원이 넘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관리비 아까 얼마 낸다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올해는 안, 이것이 작년 수준이고요. 작년…….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작년에는 관리비는 하나도 안 내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수도 전기 이런 요금만 월 한 33만원씩 냈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관리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 시흥시 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시흥시 것만?
  아까 이것 3억 얼마 얘기한 이것이 우리 시흥시 것의 전부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시흥시 것만 얼마입니까, 시흥시 것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죄송합니다, 아까 그 2억 1,900만원이 수수료 25퍼센트(%)하고요, 그다음에 카페 수입이 있을 것이고 저희 또 시 지원금 6,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는…….

○위원장 송미희  작년도 우리 시흥시 것만 매출이 얼마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7,000만원의 25퍼센트(%)는 얼마입니까?
  우리 시흥시 전체 매출이 7,000만원인데 우리는 홍보비를 6,000만원 줬습니까?
  거기다가 수수료를 그중에서 또 25퍼센트(%)를 또 줬습니까?
  (옆 좌석 서기를 보며) 25퍼센트(%)가 얼마입니까? 1750만원입니까?
  자, 175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흥시 제품 매출은 전체 토털(total) 7,000만원하고 1,750만원 수수료 주고 6,000만원 또 홍보비 주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희가 집중해서 업무 추진을 못한 것은 사실이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바라지마켓이 환경적으로 3층에 위치하고도 있지만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장이 수익성 플러스(plus) 공익성을 담보로 해서 하는 판매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매출을 작년에, 2017년 12월 15일 날 개장은 했지만 작년이 첫해였고요.
  그리고 변명이라고 말씀,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전문인력들이 좀 오래 근무를 못하고 자리를 조금 많이 비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까지 하면 1년 6개월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 남았는데요.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운영체계 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었고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계기로 해서 저희도 충분히 집중해서 같이 협력해서 잘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기도주식회사가 전문기관입니까?
  경기도주식회사가 이런 협력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까?
  전문기관인데 이렇게 책임감 없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체 우리 시흥시 지금 전체 들어가 있는 기업이 다 해서 몇 개입니까? 청년기업까지 다 해 봐야 아까 43개입니다. 43개가 매출 7,000만원인데 우리는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7,7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입니까?
  내가 그 매장에 갈 때마다 도대체 이 매장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시민으로서 내가 화가 났습니다.
  개장할 때는 온갖 사람들 다 와서 그 화려하게 개장하고 생색내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그날 이후로는 언제 어느 때 가 봐도, 주말이건 주중이건 사람이라고 생긴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매장이었어요. 나는 그것이 이렇게 3년씩이나 됐는지 몰랐습니다.
  물건에 무슨 매장에 가면 변화라고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그 물건이 그 자리에 늘 그냥 그렇게 정말 붙박이처럼, 제가 눈 감고 가도 제가 원하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압니다, 바라지마켓에.
  그 큰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의 1층 어디라도 바라지마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시흥시민도 모르고 연간 25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외부인들도 모르고.
  그런 것을 왜 만들어서, 만들었으면 끝까지 관리도 잘하고 위탁을 줬으면 위탁이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안 되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홍보는 무엇이 모자란지.
  시도 정말 문제입니다. 수없이 많은 민간위탁 이런 것 끝도 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 제대로 안 되고 위탁 주고 나면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위탁기관은 시가 간섭도 안 하는데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날이 갈수록 위탁은 늘어나고, 이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대체?
  매장 관리부터 직원들, 그것이 무슨 전문기관입니까?
  경기도주식회사는 그 직원들의 불친절한 서비스(service) 개선부터 하세요. 내가 열 번 가서 단 한 번도 그 매장 직원들이 친절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뭘 물어봐도 대답 한 번 제대로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뜩이나 시는 홍보비 투자하는데 홍보는 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매출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매출도 없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내년에도 이것 똑같이 또 이렇게 6,000만원 돈으로 갖다가 경기도주식회사에 갖다가 또 안길 것입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일단 지금 새롭게 인력풀(pool)이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향후 그러니까 7월 달부터는 저희가 매장 인력부터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리뉴얼(renewal)해서 다시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해 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조례에 활용, 그러니까 매장의 활용 범위가 쭉 7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서 그때 가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정도는 새로운 인력이나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 인력을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니, 인력이 이제 구성이 돼서요, 지금 말씀하셨던 친절 부분 그다음에 홍보 부분…….

○위원장 송미희  경기도주식회사에 묻는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 인력 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인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왜 시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시가 그런 것들 때문에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합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인력 관리 아까 말씀하신 시에스(CS: customer satisfaction)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송미희  말씀하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이것이 조성 당시에 공공매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공공매장들이 거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고 직영했을 경우에 거의 모두 다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자체를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 매장을 개장하면서 저희가 조례에도 명시를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이것을 계약할 때, 대행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저희가 수익 분석을 했을 때 3년차까지 마이너스(minus)가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어떤 경제분석 그 요법에 따라서 했을 때 마이너스(minus)가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 그것으로 인건비 다 충당을 해라. 대신에 마이너스(minus)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6,000만원씩 매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 운영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경기도주식회사는 한 1억 6,000만원을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가 직영을 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시 예산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공공매장들이 시가 위탁을 주든 하든 이렇게 이런 구조, 경기도주식회사가 알아서 하라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다 운영비를 주고 그것을 감수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이 설계를 할 때 새로운 시도다, 이것은.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했던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도주식회사는 나름대로 또 시는 시 나름대로 제 역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심기일전(心機一轉)해서 당초 목표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판로 개척이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조례의 어떤 기능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매장 말고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것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그 안에다가 기능을 한 것이고, 이제 여기는 농특산품하고 그다음에 공산품에 대한 어떤 우수제품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으로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결국에는 다른 기능이 필요할 적에 이런 7가지, 8가지 기능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그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흥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처음에 설계할 당시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 비율을 제한해서 몇 퍼센트(%)는 시흥 제품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매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품의 질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시흥시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입점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심사를 다 받아서 수준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이 입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사회적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가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어서 그것은 상품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전문적인 어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경기도주식회사가 이것을 맡아서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됐건 경기도가 됐건 어디선가는 모두가 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매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들은 서로 있어야 되죠.
  시도 똑같습니다. 시가 홍보 부분에 대한 비용을 대면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분명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지금 다시 시흥 인력으로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다시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 매장에서 일하는 인력은 시흥의 인력이어야 하고 가능하면 시흥의 돌아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시흥의 지역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처음에 당초 하려고 했던 목적들에 대해서 7가지를 다 지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서로가 같이 상생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하고 경기도주식회사하고도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과장님도 검토하시고 아무튼 자주 가볼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도 지나시면서 절대 그냥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3층에 바라지마켓이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일차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정말 프리미엄아울렛(Premium Outlet)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 시흥의 물건이 뭔지, 그래도 시흥에서 내로라하는 물건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구매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구경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경기도주식회사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이 매장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위탁을 받게 될지 이것 상관없이 남아 있는 시간이 아직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상공인과도 좀 더 애정을 갖고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바라지마켓을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매장이 남아 있는 1년 반 동안에 다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위원장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보니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매출이 총 얼마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3억 7,166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3억 7,000만원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인건비 지출이 얼마예요?
  인건비하고 사회복무퇴직급여하고 해서 1억 8,300만원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매출을 3억 7,000만원을 올리기 위한 제품 가격은 얼마예요, 물건 값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물건 각각에 따라 다르죠.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각에 따라 다르지만 물건을 가져다가 판매를 했으면 물건, 판매된 물건들에 대한 제품 가격은 있을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제품 가격은 제가 일일이…….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경기도주식회사의 실장님!
  지금 3억 7,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 각각의 제품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르지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판매된 제품 가격의 매출가격은 있을 것 아니에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매출 상품의 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홍원상 위원  네, 원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예를 들어서 1만원에 판매됐다고 하면 25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수익은 업체에게 되돌려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제품 중에 삼화씨앤씨의 스투키(stuckyi) 판매를 했다. 그러면 그 제품 가격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삼화씨앤씨에게 만약에 저희 쪽으로……..

○홍원상 위원  잠깐 들어보세요.
  그러면 3억 7,100만원의 원가, 기업체에다 돌려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납품한 기업체들에게 돌려준 원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그것이 3억 5,000만원을 만약에 판매가 됐다고 하면…….

○홍원상 위원  3억 7,000만원, 지금 3억 7,100만원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3억 7,000만원 판매가 됐다고 하면 25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를 업체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5퍼센트(%) 공제를 하고 남은 것이 얼마예요?
  그 통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계산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기업을 하시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오는 사람들은 원가가 얼마이고 수익이 얼마이고 손실이 얼마이고 이러한 통계자료를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도?
  원가가 무조건 대고 25퍼센트(%)를 공제한 것이 원가다.
  여기서 25퍼센트(%)짜리가 있을 것이고 25퍼센트(%)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지는 않아요? 다 똑같이 무조건 25퍼센트(%)를 공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는 약간의 편차가 있었으나 이것을 좀 일원화하기 위해서 25퍼센트(%)를…….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가가 얼마를 줬다는 것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원가의 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니냐 이것이야?
  25퍼센트(%)면 얼마 정도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약 3억 7,000만원에 그 25퍼센트(%)를 제외하면 한 2억 7,000여만 원이…….

○홍원상 위원  2억 8,000만원 정도 되네요, 2억 8,000만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2억 8,000만원, 2억 8,000만원 정도가 20퍼센트(%)를 공제하고 2억 8,000만원 정도를 기업체에다 돌려줬어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9,200만원 정도가, 25퍼센트(%)면 9,200만원 정도가 수수료로 뺀 것입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1억 8,300만원이 나갔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손실이 지금 9,000만원 정도를 빼면 9,000만원 정도가 손실이에요. 그렇죠?
  인건비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인건비가 좀 더 금액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억원 정도가 손실이 난 것이 아니고요, 월 저희가 인건비로 약 1,400만원~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보면 2018년도에…….

○위원장 송미희  1억 8,300만원이라고 나와 있…….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인건비가 1억원, 인건비 퇴직적립금 해서 1억 8,300만원이 나갔잖아요? 네?
  1억 8,3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수수료로다가 25퍼센트(%)를 공제한 것이 9,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주식회사, 경기도주식회사에는 25퍼센트(%) 받은 것 9,200만원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경기도주식회사에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9,200만원을 받아서 여기에 인건비로다가 2018년도 1억 8,300만원을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큰 단위로 봤을 때 한 9,000만원, 9,000만원 정도가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9,000만원 정도 손실을 봤는데 여기에 수도세 뭐 이러한 것들을 낼 것 아니에요, 전기세? 이런 것도 있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수도세 뭐 직원들 퇴직금이라든가 기타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이 전부 다 얼마 지출됐어요? 2018년도에?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세분화해가지고 뭐 퇴직금이라든가 통신비, 기타 저희 운반비 택배 보내는 것들이 좀 세분화되어 있고요.
  토털(total) 정확하게는 저희가 더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작년에 1억원 정도가 적자가 난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출자금이 얼마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출자금이 60억원가량 되는…….

○홍원상 위원  60억원이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40억원에서 60억원, 제가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홍원상 위원  한 60억원 정도가, 60억원 정도 출자금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출자금이 60억원 정도 출자금이 어디에서 출자한 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도 예산 일부와 각 지역별 상공회의소 쪽에서 출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와 경기도상공회의소 이러한 기관의 출자금이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출자금을 받아서 방만 경영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망해도 개인이 망하는 것이 아니야.
  처음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시흥시에 이것 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그때 담당 과장이었나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 과장이었죠, 국장님?
  의회에서 이것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들을 했던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초창기 1~2년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고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을 운영한 현재에 왔을 때 연간 1억원이라는 적자가 발생됐다고 하면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년 반 남았어요.
  1년 반 동안에 이러한 추세라고 보면 더 적자가 발생되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2019년도 1분기 매출을 보면 1분기에 6,300만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매출이 2억 4,000만원~2억 5,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1분기에 6,300만원 매출 오른 것이 4분기로 왔을 때 2억 5,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2018년도보다 매출이 감소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보다 매출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앞서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시적으로 저희가 1층에 프리마켓(free market) 계획을 지금 짜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 앞에서 아직, 앞에서 또한 저희 매장에 대한 프리마켓(free market) 진행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신세계아울렛의 점장하고는 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주 통화를 하는 사이예요.
  1년에 1층 앞 매장에 천막을 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다가 1층에다가 매장을 편다는 것을 장담을 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지금 매주 상시 2개에서 3개 업체가 지금 1층 프리마켓(free market)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그것을 확보하려고 지난주 월례회의를 통해가지고 점장도 미팅(meeting)을 했고 해당되는 팀장하고 미팅(meeting)을 해가지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좀 더 두 곳이 아닌 한 열 곳 정도 이상을 해 주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좋습니다.
  1분기 매출이 6,300만원이에요, 1분기 매출이.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2분기 매출, 현재까지 매출이 얼마 정도 됐는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지금 4월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1억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이……..

○홍원상 위원  얼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1억 2,000만원.

○홍원상 위원  1억 2,000만원이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4월 달 기준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4월 한 달 동안의 매출이 6,000만원 올렸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1월부터 누적 매출…….

○홍원상 위원  4월 한 달 매출이 6,000만원이라면서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1월, 2월, 3월에는 저희가 보통 작년에 그 분기랑 따져보면 1,000만원 차이가 나기는 사실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분석했는데요, 작년에는 1월 달부터 매장이 그러니까 개장하면서 1월, 2월, 3월에 프리마켓(free market)을 바깥에서 그런 시즌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월 달 잠깐만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분기에는 한 1,000만원이 작년보다 낮고 4월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세계 2주년 개점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홍원상 위원  4월 매출이 6,0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4월달 매출은 3,4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3,400만원이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4월 달 것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1월, 2월, 3월 달이 6,300만원인데 4월 달 것이 거의 3개월의 매출 반을, 50퍼센트(%) 매출을 올린 것이네요? 그렇죠?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4월 달에는 저희가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1층에 야외행사를 좀, 행사가 좀 잘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묻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에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봤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2019년도에, 2019년도에 2018년도보다 매출을 얼마로 더 잡고 있는 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저희가 작년에 1억원 정도의 적자를 났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2019년,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매출 증액을 몇 퍼센트(%) 정도를 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예상 매출은 저희가 작년도보다도 한 10~20퍼센트(%) 정도를 목표로 신장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0퍼센트(%) 신장이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최대 그렇게 신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최대 20퍼센트(%) 신장을 하겠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홍원상 위원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이네요, 그러면?
  매출 7,000만원 늘려서 올해 1억원 적자를 봤는데 7,000만원에서 25퍼센트(%) 떼어봐야 얼마 돼요?
  1,400~1,500만원 정도 되는 것인데…….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도 적자를 1억원 이상의 적자를 또 본다는 것이네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아까…….

○홍원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는 땅 팔아서 장사합니까?
  이렇게 매년 적자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언제 이것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겠어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경기도주식회사는 저희가 흑자를 보려고 하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

○홍원상 위원  그러면 흑자 보려고 하는 주식회사가 아니면 공적자금 계속 가져다가 집어넣고 매년 적자를 보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경기도주식회사입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흥시 바라지마켓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큰 유통 플랫폼(platform)에 진입하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매장에 관련된 입점돼 있는 상품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통 플랫폼(platform), 예를 들자면 홈플러스라든가 현대백화점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경기도에 속해 있는 조선유기공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련된 업체에다가 이런 상품들을 제안하고 해서 해당 업체에 대한 바이어(buyer)께서 이 업체 상품이 좀 괜찮다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에 파워행사를 할 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노력, 기대하시는 것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많이 못 내고는 있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마이너스(minus)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혹은 마케팅(marketing)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페이스북(Facebook)이라든가 대기업에 연결되어가지고 상품 제안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적자 폭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떠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의 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켓을 만들어 놓고, 바라지마켓을 설립해 놓고 3년 동안을 계속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조성비 플러스(+) 적자, 누적 적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다 이익금이 발생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면 신세계아울렛을 재건축해야지, 재건축을 해도 흑자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도대체?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홍보비 6,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 홍보비 지출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지출 자료까지, 전단지 홍보를 했으면 전단지 홍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했으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어떠한 식으로다 해서 지출내역서 정확하게 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2017년도에 7대 의회 때 처음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 굉장히 이것이 염려를 했었어요, 전부.
  염려하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현실로다 전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제품들, 43개가 아니라 완제품 회사들을 전체적으로 더 전수조사해서 여기에 더 유치를 하고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서 흑자 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가면 3년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폐쇄하라는 소리가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문 닫는 것이 낫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인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계속해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홍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 45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현황 예산 지출입니다.
  전통시장에 3년간 26억 2,256만원이, 골목상권에는 1억 4,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 삼미시장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현대화 사업, 주차장 개선사업 등으로 25억 376만원이 지원되었고, 정왕시장은 3,500만원, 도일시장은 3,200만원, 문화의 거리는 5,1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골목상권인 상권육성 구역 내에 5개 상인회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로 정왕본동이 2,500만원, 댓골상인회가 2,000만원, 옥구상가가 4,480만원, 오이도상인회가 2,440만원, 능곡이 2,980만원이 지원되어 마을축제 및 상인역량강화 교육, 프리마켓(free market)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삼미시장 시설현대화 실적 및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총 19억 6,944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아케이드(arcade)와 전광판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왕시장 국비지원 내용 및 실적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청 및 선정된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에는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소방시설 개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사업이 공모로 선정되어 1억 4,150만원이 지원됩니다.
  46쪽입니다.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공모 현황 및 실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은 3년 동안 삼미시장이 신청 선정되었고 총 24억 6,87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은 아케이드(arcade) 1차, 2차 구간 공사, 아케이드(arcade) 조합구간 보수 공사, 전광판 1개 설치, 시장 입구 노면 주차장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 자체 공모 사업으로는 삼미시장, 정왕시장, 도일시장, 문화의 거리 모두 지원을 받았으며 축제 및 역량 교육과 벤치마킹(benchmarking) 등 총 1억 3,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 및 사업종료 후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 없음"으로 제출하였고 이유는 매년 반복 진행되고 있는 수준의 계획이 아닌 전체 활성화 추진을 위한 단계별, 시기별 추진과 계획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7쪽 나들가게 현황 지원실적,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대형 할인마트 및 대기업 슈퍼마켓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는 동네슈퍼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 신청하여 선정되었고 2017년부터 2019년 3년 동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 진행 중이며 2017, 2018년 2년 연속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나들가게는 2017년도에 58개소에 2억 4,031만원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고 2018년도에는 55개에 2억 8,043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 내역은 모델숍 개발, 소규모시설 개선, 경영환경 개선, 점주역량강화교육 사업 등 추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은 12퍼센트(%), 2018년도는 32퍼센트(%)의 매출이 증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48, 49쪽입니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현황 불법행위 단속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2개의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 점포가 22개소 있습니다.
  현황은 48,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 단속과 조치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의 불법행위라 함은 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점포개설 전 등록절차를 하지 않거나 영업 제한 시간에 영업을 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명절 등 소비자 물가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물가 안정에 관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대규모 점포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통 상생발전 조례에 따른 추진 계획 및 수립 자료, 지원 실적, 조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정한 유통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설립 등록 등 지역상생 협력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구성된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 간 내용을 협의 및 중재하여 소상공인 상생협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가 생겨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들가게도 그렇고 골목상권, 전통상권도 그렇지만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전통시장이 이렇게 지원을 받기 시작한 지가 비교적 최근이라는 것을 이렇게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들도 있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거의 삼미시장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서부터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지원을 받은 것은 2016년부터 최근 한 3년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육성 구역 등에 상권을 지원하는 사업이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다만 지원액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에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4곳이 있잖아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총 지원금액을 합해봤더니 시설현대화 사업이 19억 6,000만원, 주차장 공간 조성한 것까지 포함하면 24억 6,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혁신시장 공모 선정됐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4억 7,000만원이니까 이것까지 합하면 거의 한 30억원 가까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도일시장은 2018년도 1월에 등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액수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도시재생 맞춤형 정비사업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주차공간 조성으로 50억원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맞죠?
  정왕시장 같은 경우 전통시장 중에서는 가장 적습니다.
  축제 장바구니 사업해서 3,500만원만 받았는데 이번에 국비 공모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도 총 지원액은 5,180만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애시당초 문화의 거리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14억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정왕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규모로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지난번 현장방문을 갔었을 때 도일시장에 가서 제가 가장 놀란 것이 도일시장상인회 점포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개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 연간 매출액에 대해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점포가 몇 개이고 총 매출액이 몇 개면 점포별 차등은 알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한 점포당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상권 앞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했을 때 얼만큼 이것에 대한 사업에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피드백(feedback)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일시장이 그 작은 규모의 시장에서 그렇게 좀 협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설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상인회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30억원 가까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매출, 연평균 매출액에 대한, 공유에 대한 설득을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직접적으로 매출 설득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이런 부분에서 매출 정도 어느 정도 매출이 되는지가 이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니면 투명하게 밝히지를 않습니다.
  도일시장 같은 경우 어제 방문하셨을 때 매출액이 표시가 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작년에 도일시장 컨설팅(consulting)을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consulting)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종, 도시농업으로 특성화를 개발을 하면서 그안에 과연 이 54개 되는 점포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가 날까 하는 그런 부분으로 컨설팅(consulting)이 들어가서 그 매출이 대략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밝힌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컨설팅(consulting) 과정을 통해서 매출 정보가 공유됐다는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 말을 뒤집어 말하면 매출액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홍헌영 위원  같이 컨설팅(consulting)을 받아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앞으로의 장기적인 상권의 발전을 위해서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되는데 성공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30억원 가깝게 지원이 되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매출액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feedback)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설득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시루화폐 매출 때문에 삼미시장에 저희가 시루 처음 시작할 때도 100퍼센트(%) 상인회에서 가입을 해주셔서 사실은 저희도 이 시루가 얼마나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54개이고 그다음에 이제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142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에서 그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규모의 시장이 도일 시장인 것 같고요.
  삼미시장 같은 경우는 글쎄요, 저희가 좀 설득을 덜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매출을 거의 대부분들이 꺼립니다.

○홍헌영 위원  설득은 시도해 보셨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상인회에서는 정보를 갖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밝히지를 않으십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시 예산이 30억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3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면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앞으로 적극적인, 이번에 혁신시장 공모사업 선정되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것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도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과정 중에서 그런 정보들이 서로 신뢰 안에서 공유가 되고 피드백(feedback)이 될 수 있도록 좀 저는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 추후에 상생협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이지만 저는 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후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비해서 상권육성 구역은 지금 시흥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요, 지원사업.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몇 천만원 정도 평균을 계산해 봤더니 2,880만원이 나와요.
  다섯 개 상권육성 구역의 지원액이 평균액이 3,000만원이 안 됩니다.
  문화의 거리만 하더라도 이제 댓골상권과 이어지는 거의 비슷한 상점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건너편에 삼미시장이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도일시장이 또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이렇게 국도비를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받는 것에 비해서 굉장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편차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는 골목상권이 어려운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제도가 제도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의 어떤 의지도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현실상 현실 법에서…….

○홍헌영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댓골상권 같은 경우는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을 물론 지원을 받기는 했어요. 그 사업까지 포함하면 댓골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대야동에서 마을활동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영업시간을 굉장히 빼서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교육도 받고요.
  그리고 간판 개선사업할 때도 왜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저도 항의하고 그랬는데 간판 개선 사업을 하는데도 관련 간판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것 다 생업에 시간을 빼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권에서는 교육 좀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 상인회를 결속시키고 함께 행사를 할 때도 먹을 것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짜로 다 줘요.
  그렇게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스스로가 봉사로 그렇게 나서시고 모든 교육과정들도 다 참여를 했는데 그에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으니까 제발 그냥 차라리 교육 같은 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상인회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조금 자칫 잘못하면 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의 거리나 댓골상인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보면 그 행사 자체 취지는 좋아요. 플리마켓(Flea Market) 같은 것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한가위 축제행사 이런 것을 가보면 대부분 그 축제의 타깃(target)이 계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화의 거리만 하더라도 거의 압도적 다수가 노인 분들이 오십니다.
  와서 자리에 하루종일 앉아서 아무것도 안 사먹어요.
  제가 보기에는 상권 활성화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회성으로 행사하기는 굉장히 쉽고 성과는 남는 것처럼 보이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기획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세금을 통해서 이익을 얻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골목상권에서도 조금씩 정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공감대를 이끌고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난번 도일시장 가서도 놀란 것이 핵점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댓골상권은 핵점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 제가 대야동 마을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길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핵점포 개발을 원하십니다.
  거기가 뭔가 특화성 있는 맛집이 하나 제대로 홍보가 돼서 사람들이 모객이 안 되면 본인들도 같이 망한다.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는 것에 공감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교육만 땀나게 시키고 그것에 대한 핵점포를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지원금액이 현저히 부족하다.
  일관성 있게 끝까지 도와주려는 의지가 없다, 실무자부터 의지가 없다.
  바로 현장에서 거기 상가 주인들이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상권육성 구역을 지금 계획도 수립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상권육성 구역을 좀 상대적 박탈감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같이 저희 자치행정위(자치행정위원회)랑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하셨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한번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누어 주시고 핵점포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일관되게 집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상권육성 구역은 사실은 우리 시만이 있는 조례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닙니다. 진도군에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고자 조례가 제정, 작년에 돼서 그래도 나름 이것이 관련 법에 보호 받고 있는 시장 외에 상권의 육성과 특화를 위해서 특별히 지정해서 그래도 지원을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말씀하시는 대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비하면 택도 없겠지만 저희가 지금 어저께도 같이 다니셨고 저희도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 확대를 검토, 충분히 하겠고요.
  핵점포에 관한 것은 그 부분은 검토를 깊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핵점포 지원이 그전에 아마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기준이 작긴 하였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핵점포를 찬성은 하시지만 만약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에이(A)라는 어떤 점포를 어저께 말씀하셨던 상인대표님이 1억원 정도 1년 동안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데 사실 어떤 점포에 1억원을 해서, 그러니까 핵점포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내 점포면 좋은데 남의 점포면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냐면 경기도에 명품점포, 명품점포를 선정을 해서 1년, 3년 동안 그 현판을 달고 그다음에 1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친절도부터 시작해서 맛, 여러 가지 이제 주변의 신뢰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저희가 보니까 10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는데 삼미시장에서 고기천국, 고기천국일 것입니다. 고기천국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기에는 저희도 많이 부담스럽고 이렇게 명품점포를 시흥시 내에서 검토를 해서 시작하는 부분으로 지금 저희끼리는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무엇보다 좀 실제 하고 있는 생업과 연관된 실질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동원되는 것에 지치는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것도 좋고 간판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좀 더 사람을 중심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어제 도일시장, 조금 더 상세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었네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농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미 거기에 점포가 다 들어가 있는 상점가인데 거기에 이제는 원하는 특화거리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거리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있으십니까?
  비단 도일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거리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삼미시장 혁신시장도 그 좌판 불법으로 이용되는 공간을 현대화해서 특화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앞으로 그런 점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인지 그 계획을 항상 듣기만 하고 현실로 와닿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화거리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구체적으로 질의하시면 저도 할 답변은 없는데 사실은 저희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장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흥시도 각 시장마다 특색이 분명히 있을 텐데 특색을 못 찾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나 아니면 역량강화교육이나 이런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일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처음 등록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점포수가 딱 54개라 어떤 컨설팅(consulting)하기 딱 좋은 곳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풀비를 좀 드려서 여기를 어떻게 한번 모델링(modeling)으로 해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옛날 도일시장이 옛날에는 굉장히 컸던 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종으로 특화가 됐었다고 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컨설팅(consulting) 물론 전문가도 있었지만 거기 상인회나 주변 분들 같이 하면서 여기는 그러면 정말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지금도 봄 되면 앞에 이렇게 노점 비슷하게 나오시는 그 모종을 조금 더 우리가 특색을 해서 한번 경기도 공모사업에 도전을 해 보자, 도전을 해서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도일거리, 도순이거리, 도식이거리, 이렇게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공모사업을 따서 한번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컨설팅(consulting)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던 것이고 올해 사실은 공모사업에 도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 시장에 대한 특별한 어떤 개발이 시장 안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들 하셨고 대신에 그것 말고 무작위로 전문가들이 나와서 점포마다 친절도, 아니면 청결도 이런 부분들을 또 체킹(checking)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사실은 공모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서 그만두지 않으시고 여기 좀 더 보강하고 본인들도 친절하고 이런 부분들 조금 에너지(energy) 있게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는 그런 의견들이십니다.

○홍헌영 위원  네, 도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5일장이라든지 야시장을 통해서도 기획적으로 좀 해 볼 수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의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도일시장이나 문화의거리 같은 이런 특화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남기 힘들어 보이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구역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 구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점포가 바뀔 때, 입점마저도 어느 정도 기획을 해서 할 수,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데 그 역시도 사실상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계획한 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상인회 안에 공인중개사 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렇게 협의를 해나가면서 서서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특화거리를 만들어나갈 그럴 계획은 이번 상권활성화 계획…….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종합계획.

○홍헌영 위원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의거리만 하더라도 삼미시장도 있고 또 어디죠? 저기 7차 푸르지오 밑에 마트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라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면 임대료도 올라갈 것입니다.
  문화의거리가 그나마 유일하게 신천권에서 임대료가 얼마 안 나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 건물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건물주가 외지인으로 바뀌면서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가면 당장 거기 있는 옛날 전통적인 7080이라든지 이런 입점된 부분들은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비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점포를 어떤 식으로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특화거리라고 하면 그런 어떤 장기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은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장기적인 고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했던 것이 종합계획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흥시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 그러니까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일시장도 도일시장만의 컨설팅(consulting)이 작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상권 분석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되면…….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일시장처럼 앞으로 거리특화에 대한 방향을 일단은 잡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방법이야 만들어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문화의거리를 제가 특별히 언급한 이유를 좀 아세요?
  현재 지금 문화의거리가 얼마나 진통 중에 있는지 아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차 없는 거리를 언제부터 조성을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14억 3,000만원을 들여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차 다니는 거리로 만들자. 주민 서명을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지금 상인회 쪽과 굉장히 진통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양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계속해서 왜곡해서 개발이익이 연관이 돼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진통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의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consulting)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충분히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할 것이고 지금 자문단 구성도 이미 마친 상태라 그 자문단이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 갖고 같이 그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컨설팅(consulting)해서 담아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장기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consulting), 그런 한번 과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을 꼭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상생발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박춘호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한 것 기억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어떤 내용이었죠…….

○홍헌영 위원  네, 정왕권에 있는 식자재마트를 한 번 언급하신 적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식자재마트의 경우에는 대규모 마트에 해당되지 않고 의무휴업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식자재마트가 식자재만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떤 생필품까지 다 판매를 해서 골목상권을 사실상 위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생 협력을 위한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취지로 5분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까지 행정으로부터 듣는 답은 그냥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니 어차피 권고밖에 할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다소 좀 소극적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소 소극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이 도면이 뭐냐 하면요, 우리 은계지구에 들어오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센트럴돔?

○홍헌영 위원  롯데 센트럴돔 그랑트리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지하부터 이것이 4층이었나요? 이것이 층수별로 전체 연면적이 4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대야동에 있는 롯데마트가 2만 2,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규모 마트보다 한 2배 정도 큰 것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입점하는 것이 소매점을 하는 유통업을 하는 입점 비율을 최대한 줄여서 3,000제곱미터(㎡) 이하로 입점을 시켜서 상생협력 대상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넓은 곳에 죄다 음식점으로 채우기도 힘들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롯데마트보다 2배 이상 큰 대형 점포가 들어오는데도 만약에 소매점 비율이 3,000제곱미터(㎡)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상생협력에 대한 설득을 전혀 안 하실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지금 대규모…….

○홍헌영 위원  지금 이것이 저도 어려운 질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지역에 굉장히 이것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한전(한국전력) 사옥도 은계지구로 이전하고 갈수록 관공서도 줄어들고 지원도 없어서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은계지구가 대형마트가 사실상 들어오고 있는데도 이것이 이런 식으로 소매점 입점을 뭐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대형 점포인데. 정왕권의 식자재마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춘호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을 했을 때 좀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나 위생이나 이런 단속을 해 가면서 협력의 장으로 좀 끌어내는 서울시 행정력의 예도 들고 그러셨는데 그런 적극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지역상생을 위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생각은 많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생각은 많으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런데 왜냐하면 대규모 점포가 지금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 들어오는 몇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역상생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끼리 오늘 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팀이 3개인데 부처가 세 군데더라고요.
  상업, 어디지? 산업유통자원부.

○홍헌영 위원  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거기는 이제 유통과 관련된 지원을 해 주는 데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이나 시장을 지원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는 지역화폐 그러니까 상품권에 대한 것을 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경제팀은 대형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상생협력을 끌어내야 되고, 이쪽 소상공인팀은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또 끌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들어오는 대규모 법적으로도 가능한,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대상이 된 곳도 상생협력을 끌어내는데 각 시장,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상인회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끌어내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3,000제곱미터(㎡) 이내에 있는, 분명히 법을 알고 그것을 피해나가는 곳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제가 봐서는…….

○홍헌영 위원  자체적으로 한 사례는 있죠? 그 인근 상가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제가 알기로는 울산인가 한 번 했다가 지금 전 구청장님이 아마 구상권 청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대규모 점포들이 있잖아요, 이미 시흥 안에?
  그 점포 등록 전에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때 지역협력사업계획서도 제출하게끔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법적 강제사항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대규모 점포는 법적…….

○홍헌영 위원  휴업이나 이런 것 말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게끔 하는 것도…….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다 법적 대상이에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상권영향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몇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해왔던 얘기인데요. 어제 현장에 있던 이야기는 정말 시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좀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한 것 그 돌출간판 좀 제대로 마무리돼서, 끝나지 않아가지고 어느 점포는 돌출간판이 남아 있고 어느 점포는 정리가 돼서 지금 굉장히, 이미 불공정하다는 이런 얘기도 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관디자인과랑 잘, 저 자신도 의원으로서 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제대로 좀 마무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협의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혁신시장 공모하는 것 저는 시설비 개선만 계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임대료만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무엇보다 사람, 그리고 거기 있는 삼미시장 점포 파는 메뉴(menu), 아이템(item) 항상 똑같다. 이런 평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기존 상권에 있는 분들을 계속 역량을 개발해서 새로운 아이템(item)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상권 육성 조례를 보면 청년상인 육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점포를 운영할 수 있는 상인을 육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람을 키우는 중심으로 많이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삼미시장은 혁신시장뿐만 아니라 삼미공원에 또 건물을 하나 세우잖아요, 회계과가?
  잠깐 유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래 전적으로 주차장 기능만 하려는 건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주차장만 만들어 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을 어떤 내용으로 채워 넣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적 공간을 통해서도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사람을 좀 키워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시장도 환경정비사업만이 아니라 레시피(recipe) 개발이나 뭐 이런 품목 다양화에 대한 것도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사업으로 고생 많으신데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요.
  하지만 상권 문제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갈등과 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consulting)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만 꼭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서 사람을 키워나가는 상권 전략을 많이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지금 소상공인팀에 직원이 총 몇 명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팀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팀장 포함해서 3명이서 시흥시 전역의 소상공인들과 이 어려운 문제점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 갖고 전통시장을 일궈내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돌출간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쭉 써 놨는데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네요. 경관디자인과하고 얘기해서 돌출간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정리 안 해 주면 돌출간판 안 하고 간판 정리 싹 해 놓은 점포 사장들은 열받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가 거리 안에 있는 돌출간판들에 대해서는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강제 대집행이라도 해서 좀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이제 우리 시흥시의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우리 시흥시의 대표 음식이 뭔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딱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두 가지로 본다면 저는 칼국수와 연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저도 이렇게 우리 시흥시의 정말 맛집, 정말 시흥시에서 대표적으로 내놓을 만한 음식이 뭐가 있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극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골목상권들 도일시장을 가도 도일시장에 가서 대표적으로다가 뭘 어느 집에 갔으면 정말 동료들하고 막걸리잔이라도 기울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또 정왕시장에를 가도 극히 없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국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면 그 지역의 특별, 특성, 이렇게 음식이 있어요, 대표 음식이.
  그것이 뭐냐 하면 속초 같은 데 가면 아바이순대, 닭강정. 그것 때문에 거기에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그 두 가지의 맛을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모여든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상주에 가면 닭발편육. 그것 때문에 상주의 상가가 아주 활성화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에도 소공인들이 몰릴 수 있는 즉, 48블록(block)의 상가를 한번 활성화시키고 살려보자고 해가지고 준비하고선 막 출발했던 것이 코다리찜, 코다리 음식점의 거리를 만들자고 해가지고 이천몇 년도입니까? 6대 의회 때인 것 같은데요? 축제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무료로 제공도 하고 이러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만 활성화가 안 되고 실패를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해서는 맛있는 것들이 한두 군데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골목상권은 살아요, 그 집으로 인해서.
  그리고 1호점이 생긴 그 옆에 2호점이 생기고 3호점이 생기고 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형성이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 아쉽게도.
  지금 시화병원 뒤에 가면 46블록(block)에 곱창전골, 곱창볶음, 곱창구이 그쪽으로 활성화되다가 어느 날 중단됐어요. 그런데 그 곱창 음식을 취급하는 집들은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장사가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상가의 대표들하고 공청회나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좀 그러한 쪽으로 해서 특화거리 이러한 것들을 형성하는 것을 권장해 보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상인회 간담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말씀이 주차장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어디는 맛집이 그래도 있는 것 같아서 거기는, 그러니까 앞치마랑 이런 좀 세련되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특화사업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을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우선순위가 저희가, 저희하고는 조금은 이견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행정에서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은들 활성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없고 그러면 아무리 예산을 투입해도 살아날 수가 없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맛집들이 많고 서비스 좋고 이러면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는 것이거든. 시에서 예산 그렇게 막 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소상공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삼미시장에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것이야.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지?
  뭔가 특색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고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는 데 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러한 주문을 합니다.
  과거, 과거도 아니에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일시장에 가면 봄에 가면 차를 댈 데가 없었어요. 도로가 마비 상태였습니다, 봄에. 그것이 뭐였냐면 모종을 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도일시장으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모종이 전부 어디서 판매하느냐 하면 화원에서 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화원에서 모종을 다 판매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일시장에 모종을 내놔도 도일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원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일시장이 이제 모종도 판매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간 뭔가 그 시장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 다들 표정들이 굉장히 어둡고 많이 힘든 모습인데 이렇게 또 저희들은 계속 어려운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과거에 정왕본동에 사무장으로 일하신 적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정왕본동에 한 4~5년 전에 사셨던 분이 정왕본동에 대한 아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사는데 네 번인가 다섯 번 도둑이 왔었다고. 그리고 굉장히 불결한 곳이 정왕본동이었다고.
  그런데 저는 그 이후에 갔었습니다, 정왕본동을 몇 번.
  정왕본동을 가서 제가 느낀 부분들은 다른 주민센터와 상당히 색다르다.
  그 색다른 부분들은 1층에, 정왕본동 주민센터 1층에 들어가면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정겨워요.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쉽게 들어가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 소상공인과장님한테 힘들겠지만 기대를 걸고 싶습니다.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잘은 모르지만 여러 번 가 봐도 굉장히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시흥시청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삼미시장 상인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그 동네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거기 상인들은 제가 만났던 상인들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고 본인들이 하는 생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정왕동에 정왕역 바로 주변에 좀 낡고 많은 음식점들이 쭉 있습니다. 되게 즐비하게 있는데 저것 좀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갈 때마다 제가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는 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것 좀 어떻게 못 할까요?" 이러니까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노력을 하셨는데 건물주, 임대인들의 동의가 또 필요해서 컨설팅(consulting)도 하고 좀 변화시키려고 했던 부분들은 무산됐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왕동 쪽에 그 골목상권이나 그리고 도일시장 부분들에 있어서 좀 특성화된 그런 상권이 제대로 잘 종합적으로 수립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요.
  지난봄에 거모동 쪽 도일시장 갔을 때 느꼈던 부분들이 막 큰 나무도 있고 굉장히 생경한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3일, 8일에 5일장을 열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 5일장에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곡식도 많이 팔고 그리고 묘목도 팔고 씨앗도 팔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되게 정겹고 좋은 모습들이 긍정적이었다고 한다면 비좁고 지저분한 느낌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일장 부분들에서 아마 공모를 했다고 했는데 되지 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제가 보고 느꼈던 부분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부분 그리고 친절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좀 비좁고 지저분한 부분들이 꼭 개선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좀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실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왕 한다면 전문적인 컨설팅(consulting)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consulting) 작업을 해서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음식의 어떤 특색 있는 음식, 저는 아까 그 이야기에서 힌트가 딱 들었는데 곱창볶음 이런 것은 정왕역 주변에는 그런 것을 쭉 해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컨설팅(consulting)을 좀 받아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는 예산이 이런 부분들에 꼭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 갖고 예산을 좀 책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원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팠는데 집행부 측에서도 인원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제대로 보충을 해서 꼭 우리 시흥시에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갖춰지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수고하십니다.
  어려운 상권을 살려보려고 많이 애쓰신 과장님한테 제가 행감(행정사무감사) 때 한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몇 가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의견 제시 좀 하나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어제 같이 함께 다녔지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분류하는, 왜 분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여길 보면 전통시장 지원 현황, 이런 것이 있고 옆에 골목상권이라고 분리를 시켰는데 왜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서…….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분류는 단순합니다.
  저희는 다 골목상권이긴 한데 그러니까 법 제도와의, 법이 있어서 지원을, 공모 선정해서 지원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가 법은 없지만 그러니까 어려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어떤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원금이 많고 적고의 차이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많고 적고의 차이보다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좀 제도가 덜 갖추어졌다고…….

○이상섭 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어제 도일시장을 잠깐 갔을 때는 과거에는 전통시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일반 골목상권 정도의 규모였고요.
  지금 과거에는 전통시장이 아니었지만 현재 전통시장을 5일 시장을 하고 있는 옥구상가는 지금 상권, 골목상권으로 분류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이 아주 약간 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전통시장으로 지금 등록된 데가 삼미시장, 도일시장, 그다음에 정왕시장이고요.
  그다음에 그 법에 의해서 등록된 또 하나의 문화의 거리가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작년 1월에 의원님 발의로 된 상권육성 구역,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말씀하신 옥구, 그다음에 정왕본동, 그다음에 능곡 다섯 군데인데요.
  그런 부분이 그 법에 의해서 구분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을 예를 들어서 좋은, 전통시장이 좋다면, 더 지원하기가 좋다면 옥구상가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따라서 그 지금 현재 골목상권에 대한 지금 상권 상인회들이 발족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로 둔 배곧의 상인회 그다음에 세종상인회 그다음에 서촌상인회 이렇게 있고 나머지도 본동(정왕본동) 쪽에 이제 관광호텔 옆 쪽에 그런 데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권을 상인회를 잘 만들어서 종합적인 상권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을 빨리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금 뒤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시루라는 지역화폐도 더 많이 보급이 될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고 또한 지금 우리가 가장 상권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가격이 비싸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서 가격도 좀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인회는 전체적으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도일시장에 갔던 부분에 약간의 핵 상점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어제 밤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오히려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뒤에 뭐죠, 거기가? 군자 사랑채 있는 부분이 딱 보니까 면적이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 2,400제곱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한 700평이 좀 넘겠더라고, 그런데 그쪽에다가 딱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이제 그것은 안 되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들을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을 짓기 전에 제가 봤더라면 거기다가 그렇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인근에 또 주차장 건물도 들어서잖아요?
  그 주차장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고도차 이용을 잘 해서 밑으로 지중으로 많이 들어가게 해서 되도록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뒤에 나들가게 있잖아요?
  나들가게 쪽에도 보면 지원실적에서 이 지원은 그러면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했으니까 이쪽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2017년에 점포 수가 58개였고 2018년에는 55개 해서 줄어든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지원, 지원 실적이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나들가게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수가 줄었으니까 지원도 줄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원은 준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지원 예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이것에 대한 세부 내역을 조금 보고 싶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말씀이나 다양한 주문이 다 이루어지고는 있어요.
  그래도 사실적으로는 해답은 없어요. 이렇게 보면, 듣고 있어 보면.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가고 편리한 것은 찾고 가격도 싸고 특화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편리한 것을 다 하려고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러면서 주위 상권이 크다 보니까 대형매장이 들어와 버리고 또 규제할 방법은 없고 그러면 특화 시켜서 가자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가위 축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하는 것 한 번, 아니면 장바구니 같은 것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 이것은 사실적으로 부수적인 역할이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년에 하루 장사해 가지고 1년치 버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도 댓골상인회에서 했던 주된 이유는 사람이 오게 해 달라.
  그런데 사람이 편리해야 올 것 아닙니까?
  접근하기 좋고, 차 대기 좋고, 먹을 것 있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이런 거리나 골목상권을 살리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특화된 것, 특화된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접근하기 좋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주차장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본적으로 주자창이나 이런 것이 연결이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얼마나 사람이 모이기나 하겠느냐 한두 번은 오겠죠.
  저 같은 경우 모임이 다양하게 많다 보니까 댓골상인회 쪽으로 가려고 하면 가기가 싫어요.
  왜? 차를 못 대니까.
  우리 같은 경우 시간에 쫓겨서 살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러다 보면 차 대기 좋은, 아니면 공영주차장 가까운 음식점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전통시장이고 골목상권 살리려고 해도 사람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문화의 거리 쪽에는 지금 또 갑자기 차 없는, 차 다니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접근성 편리하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차 다니게 해 놓으면 또 무엇이 생기느냐, 주인들이 차를 대요.
  또 배달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대서 못 대요.
  결국은 똑같은 악순환이 유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은 특화시키고 하는 것 다 좋지만 주차장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각 협력 부서하고 해서 빨리 이런 것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제도 보니까 한전 밑에 있는 것이 이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평수를 보니까 290평, 저 오자마자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몇 대가 나올까, 물론 램프(ramp)가 자꾸 돌고 하다 보니까 많이는 안 나오더라도 그것이라도 되고, 또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 또 저녁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방하는 것, 신천고등학교도 지금 개방이 돼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다.
  단, 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만 해결시켜주면 된다.
  낮에 아침에 아이들 등하교 하는 사이에 차가 나가지 않을까 봐, 그것은 페널티(penalty) 주고 하니까 지금 차 한 대도 안 대요.
  이런 방법을 택해서 선제적으로 큰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이것을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고, 또 두 번째로는 가까운 데 인근의 공터라든가 무엇인가를 자본 취득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그뒤에 이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특화되어 있는 거리라도 접근성 좋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선제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한번 조성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도일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경제국장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은 말씀 주시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제부분은 시장이 결정을 대부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일 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섣불리 시장에 개입해도 정상적인 흐름을 왜곡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상권에 있는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가 있을 때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을 도움을 해 줘야만 정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조금 저기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오늘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소상공인과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력은 지역화폐팀 빼놓고 나서는 몇 명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가 만들어지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억눌려 있던 그런 욕구라든가 이런 일들이 막 봇물처럼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기에 인력에 대한 증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위원들이 주신 말씀도 잘 명심을 해서 인력도 좀 확충하고 그래서 제대로 좀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상공인과장 나오셔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안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화폐 시루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시루 발행 모바일 시루 현황과 가맹점 현황 및 관리 실적입니다.
  기준은 2019년 4월 30일입니다.
  시흥화폐 시루 발행은 작년 9월 17일 시작으로 총 99억 826만 시루가 발행되어 73억 857만원의 환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도에 29억 9,277만 시루, 2019년도는 69억 1,549만 시루가 발행되었습니다.
  모바일 시루는 올해 2월 21일에 전국 최초로 발행을 시작해서 4월 30일 현재 29억 1,929만 시루가 발행되었고 환금은 15억 2,921만 시루로 49퍼센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점 현황과 관리입니다.
  현재 전체 가맹점은 5,202개소로 모바일 시루 결제 가능한 가맹점은 3,567개소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문화의 소비 생활 속에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 가입에 적극적이지 않은 곳이 다소 있어 설치 지원을 돕는 분들이 열심히 방문하여 안내와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루 가맹점 중 모바일(mobile) 미설치 가맹점은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방문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신규 가맹점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9년 상반기는 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앱(mobile app)을 설치 관리하는데 집중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신규가맹점 확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가맹점별 시루 사용 실적입니다.
  지류권과 모바일을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류권 업종별 사용 실적입니다.
  전체 결제 금액 40억 7,210만 시루 중 가장 많은 결제가 된 업종은 마트, 안경, 서점 등 소매업에서 64.7퍼센트(%), 음식점에서 17.6퍼센트(%)인 7억 1,466만 시루가 결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원 등 교육 서비스 업종에서 6.4퍼센트(%)인 2억 6,186만 시루가 결제되었고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에서 2억 644만 시루, 보건업 1억 3,238만 시루가 결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시루 업종별 사용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시루는 지류권과 달리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업, 보건업 등 고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결제 금액 15억 3,335만 시루 중 소매업에서 5억 3,860만 시루가, 교육 서비스업에서 3억 7,913만 시루가, 음식점에서 3억 2,692만 시루가, 보건업에서 1억 3,895만 시루가, 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에서 1억 900만 시루가 전 업종에서 고르게 결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결제 시스템은 학원 등 가맹점에서 모바일 앱(mobile app)을 등록하면 원격으로 결제가 되고 있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에서 많은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교육, 홍보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는 출시 이전부터 지역 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력과 일방적인 행정중심이 아닌 지역사회의 자발성과 공동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2017년도부터 각종 통장회의 및 유관단체 회의 시 시루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정왕본동 마을축제 등 각종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 갯골축제 등 크고 작은 행사장에서 시흥화폐 시루를 홍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화폐 시루 업무 추진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화폐 시루 출시 전부터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이 저희 직원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위로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흥화폐 시루의 홍보대사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모바일 시루의 생소한 결제 방식에 대한 거부감,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소득 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전체 가맹점 중 4월 말 기준 약 1,600여 개의 가맹점에 모바일 앱(mobile app)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시루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이런 가맹점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설득하고 설치하고 교육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mobile app) 설치 및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방문하기 위한 지원 인력과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은 적극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부터 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했다니까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데요.
  저는 이 시루 화폐가 우리 위원님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그리고 우리 시흥시 전체가 끝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성공한 사업으로 발전되어야 된다는 데에 많은 책임도 느낍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이렇게 계속 지속적이고 잘 발전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발행액이 지금 120억원에 달하고 그리고 환급액이 95억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률도 79퍼센트(%)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회수가 그만큼 되고 있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현금으로…….

○안선희 위원  환급이 그만큼 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난번에 제가 걱정을 해서 질의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 지폐로 사용했을 때 지금도 하나는 남겨둬야지 했는데 결국은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시루를 꽤 많은 액수를 시루로 이렇게 바꿔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속으로 정말 대단하시다, 애국자다. 시흥시민으로서 정말 모범을 보이신다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성도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흥의 화폐 시루가 잘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얼마만큼, 그러니까 가맹점을 확산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루가 모바일(mobile) 시루로 가맹점이 또다시 다시 한번 더 뿌리내려져야 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 제기하고 싶었던 것이 권역별로 볼 때 50페이지 보면 가맹점 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아마 18개 동 중에서 인구수가 적은 데는 또 가맹점 수가 적고 인구수가 많은 데는 가맹점 수가 좀 많지 않나 싶은데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꽤 많이 시루를, 시루 가맹점이 등록한 것 같습니다. 359개소가 지금 많은 인구수가 아닌 데 비해서 시루 가맹점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배곧동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배곧동에 살고 있는데 배곧동 같은 경우에 소매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아마 퍼센트(%)로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과에 인원도 워낙 부족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드시겠지만 이런 과정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권역별로 또는 동 단위별로 볼 때 상권이 상당히 많은 데가 있고요, 상권이 좀 적은 데도 있는데 배곧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점 수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소매업소가 특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트나 안경, 서점, 의류 이렇게 포함하면 여기 64.7퍼센트(%)가 시루 실적이 가장 높은 부분들이 지금 소매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마트, 안경, 서점, 의류 등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중점적으로 저조한 부분은 우리 시루 화폐의 신규 사업장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중점적으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반기 때는 모바일(mobile) 시루 가맹점 가입 때문에 신규 가맹점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배곧 같은 경우는 새롭게 문을 연 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부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분석 들어갈 때 지금 권역별, 동 단위별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루 화폐는 일반 그냥 화폐보다 5퍼센트(%) 디시(DC: discount)되는 것 맞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평상시에.

○안선희 위원  네, 평상시 5퍼센트(%) 디시(DC: discount) 되잖아요?
  이 부분도 누군가가 이야기하시던데 5퍼센트(%)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뭐라고 하시던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소비자들은 인센티브(incentive)를 많이 높여주면 많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5퍼센트(%)라는 부분은 민간의 영역에서 그 논의 과정에서 5퍼센트(%)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평상시에는 6퍼센트(%)이고 지금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4월 달부터 공격적으로 하면서 한 3개월 이상을 10퍼센트(%)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해서 지난번에 홍원상 위원님이 발행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한데 저희가 명절 할인 프로모션(promotion)을 좀 길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도 이 부분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루라는 화폐가 지역화폐이고 우리 시흥시의 화폐라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많은 시민들한테 인식으로 뿌리내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시루 화폐 사업의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군산시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그러니까 화폐를 지역화폐를 시작한 날로부터 1년 동안 10퍼센트(%) 디시(DC: discount)를 쫙 다 했대요.
  그런데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 있잖아요, 인식을 심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시민들에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시루 화폐가 뿌리내려지면 그다음에는 5퍼센트(%) 정도 가더라도 쉽게 접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2개월, 3개월 10퍼센트(%) 이것은 간질간질하고 인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이제는 과감하게 시흥시 전체에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정도 그냥 시루 화폐 10퍼센트(%) 이렇게 가면 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한 투자라면 투자, 아니면 지원이라면 지원일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도 좀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시루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모바일(mobile)이 이제 이미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mobile) 전에는 그 부분들이 좀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모든 시민들이 다 모바일(mobile)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과감하게 시루를 10퍼센트(%) 디시(DC: discount) 해서 하고 그 후에 5퍼센트(%)를 쭉 가더라도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과감하게 그런 홍보 활동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강구를 좀 부탁드리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여기 보면 시루 화폐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그리고 확산되고 뿌리내려지기 위해서는 가맹점 관리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필요 인력이 약 20명인데 현재는 9명으로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 계약기간이 또 6월 말이라면 지금 이번 6월 말에 끝난다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들이 또 인원이 이렇게 단절된다고 한다면 시루 화폐가 뿌리내려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제 주변에는 시루 화폐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하신다고 한다면 가맹점 관리와 그리고 시루 화폐가 확산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들, 저는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꼭 보충을 해서 어렵지만 우리 시흥시가 지역화폐로는 상당히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꽤 많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평가받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건의드려도 되는데 이것은 속기록에 좀 남아야 될 것 같아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가 많이 사용하면 즉, 시루가 많이 사용하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까지는 좀 작은 상권들 위주로 했다면 약간 금액이 큰 용역이나 특히 이제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용역 같은 것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가격 입찰이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설계 공모 용역이나 아니면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할 때 조건이 몇 퍼센트(%) 이상을 시루로 받았을 때 좀 더 많은 가점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와 좀 협의해서 해 보는 것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잠깐 이것을 봤는데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던데 언제 저희 건축사협회에 가셔서 한 50명 되는 정도의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셔서 같이 지역화폐를 좀 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같이 홍보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꼭 시루가 잘돼서, 많이 활성화돼서 지역경제가 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얘기하는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지역의 건설업체나 이쪽에 돈을 그것으로 지불한다면 추후에 그것을 지역에 쓸 수 있는, 지역 업체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하여간 시루 하면 자다가도 벌떡 눈이 떠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만 용역대금이나 공사대금을 시루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 한 6개월 정도를 10퍼센트(%)씩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0퍼센트(%) 감면을 해 준 것이 몇 회 했죠?
  2회였나요? 3회였나요? 4회 정도 10퍼센트(%) 지금 감면을 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니요, 작년에 출시하면서 명절이 같이 겹쳐서…….

○홍원상 위원  아니, 처음에 출시하면서 감면 10퍼센트(%) 했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올해 설 명절 때 한 번 했고요.

○홍원상 위원  설 명절에 한 번.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다음에 모바일(mobile) 출시 때 한 번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세 번 했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1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1주년 10퍼센트(%)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켰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통과해 주셨어요.

○홍원상 위원  1주년이 통과가 아니고 추석 명절이 1주년하고 거의 맞물리니까 좀 당겨서 10퍼센트(%)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석 전에 당겨서 10퍼센트(%)를 감면하기로 했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1주년이 아니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1주년이 아니고 30주년 기념을 말씀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  30주년 기념으로 했는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아서 추석 전에 10퍼센트(%) 감면해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퍼센트(%) 감면 홍보를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며칠부터 들어간다는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이러한 것들은 지금 우리가 카드로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모바일(mobile)로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이것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금액들이 적지 않거든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갖다가 꼭 우리가 현금카드 농협카드를 가지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충전해서 모바일(mobile)카드로 지급을 하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데 가능할까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굉장히 좋으신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행자부(행정안전부)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조례에서 안 되는데 조례에 또 규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을 저희한테 내려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그것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도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차원에서 지금 아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 쓰는 것, 그다음에 의회에서 각 상임위(상임위원회) 점심식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가 지역화폐 시루와 관련된 모바일(mobile)로 사용한다고, 충전해서 모바일(mobile)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천정부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모바일(mobile) 지역화폐 상품권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그러한 지침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행안부(행정안전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우선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로다가 좀 요구를 하고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지역화폐가 활발하게 더 확산되고 그러한 것들이 지역에 또 상권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하여간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좀 더 가맹점이 5,000군데 떨어졌어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조금 더 분발을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소상공인과하고 저희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의장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시루가 출시되고 적은 인력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노력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분명히 어려움이나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차피 시작한 일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열심히 도와서 항상 응원하고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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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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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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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	윤희돈
일자리총괄과장	윤주호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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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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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유통혁신실장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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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