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09시5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09시 57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3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안녕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과 전반에 걸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돈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고 사업 예산은 2억원, 융자 규모는 1조 8,000억원으로 운전자금 8,000억원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1억원이며 융자 한도가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공장 등록이 되었거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인 업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중 제조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사업 예산은 총 30억 242만 8,000원이며 융자 규모는 총액 600억원,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우리 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7억원, 보증 규모는 올해 92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2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영세소공인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업력 3개월 이상인 1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 중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공인에 협약보증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2억원이고 보증 규모는 이월 포함 25억 2,000만원이며 보증 한도는 업체당 1억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가 더욱더 안 좋아지니까 아마 시로 찾아오는 중소기업체들이 많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참 담당 부서에서는 대단히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저도 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자금적인 불편이거든요, 어려움.
  그럴 때 이제 이 자료를 보고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이유는 어차피 여기서는 집행부서라고 하더라도 자금을 직접 융통해 주는 부서는 아니니까, 단지 이제 그 절차상이나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또 중소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보증이 안 돼서 또 여건이 안 돼서 그 자금 융통이 못 돼서 잘못 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check) 좀 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쉽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포인트(point)로 제가 관점을 보고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업체들에 자금 융통해서 잘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첫 번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이라고 보면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업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소기업은 그중에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판단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분명히 은행 가보면 또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판단이. 이런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갑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말씀, 초기에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하는 대상이나 두 번째에 있는 우리 시흥시 육성자금을 받는 업체들은 신용등급의 차이는 있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거의 90퍼센트(%) 정도는 다 자력으로 자체 담보 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받는 업체 중에서 받으려고 하는데 조금 여력이, 가보니까 내가 좀 돈을 많이 써서 신용이 조금 떨어져서 안 되는 분들이 다음 3번 항목에 있듯이 당장 돈은 급한데 어려워서 안 되는 부분들이 특례보증을 통해서 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체들도 어느 정도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보면 시흥시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모든 업체가 다 우량기업은 아니거든요. 특히 중소기업 시화공단이나 이런 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임대업을 하는 분들이 많고, 괜찮은 분들은, 자기가 주인이죠.
  그 안에 칸막이 쳐서 중소기업 조그마한 가내공업으로 하는 사람부터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생존율을 보면 3년 이내에 70퍼센트(%)가 거의 문을 닫아요. 그리고 5년 이상은 거의 10퍼센트(%) 정도 남고, 10년 유지하는 것은 5퍼센트(%) 미만이더라고요, 평균치를 보면.
  이런 경우에 국가적인 프레임(frame)으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무리 해도 개인은, 그런데 분명히 시에서도 분명히 하다 보면 이분은 좀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여기서는 통과가 됐지만 그 부분 어떻게 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까, 과에서? 금융권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이런 자금을 직접 집행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서 조금 어려우면 조금 어떤 도움이 될 만한 다른 것을 감안한다고 하겠지만 이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돈이잖아요, 1번, 2번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한테 최대한 금리를 그네들이 나름대로 지점에 어떤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기업이 어렵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가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금리 적용에 있어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문서도 보내고 그런 상황인데요.
  때로는 이분들이 여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는 진짜 어려우면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업체가 잘 안 돌아가면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한 번 두 번 더 쓰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달리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세 번째 사업인 특례보증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자금 관련된 것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데 좀 어렵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통해서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에서도 일부 자금도 지원해 가면서 개선해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들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가 첫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제조업 아니면 지역에서 한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유일하게 하나만 건설업이 있더라고요.
  종합건설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대부분 아이템(item)이 따로 있는데 유일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출을 해 주고 하는 모든 은행에서도요, 건설업 중 특정한 그런 업체 빼놓고는 거의 대출을 안 해 줘요.
  유일하게 있는 이유는 뭡니까?
  특정하게 내가 업체는 설명을 안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기도 자금 중에서는 전 업종으로 풀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들이나 할 수는 있는 부분인데 관내에서 건설업 중에는 그렇게 자금을 융통해서 쓴 사례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있는 것과 진배없는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건설업체요?

○안돈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서류를 잘 만들었나? 그래서 그것은 별도적으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려고 놔둔 부분이고, 그것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이차보전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또 콜금리 같은 것이 이렇게 좀 낮아져서 우리가 이자가 역마진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2.5퍼센트(%)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은행 자금 자체가 1퍼센트(%)대로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도 또 콜금리 자체가 떨어질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좀 한번 방향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이차보전을 0.5퍼센트(%)부터 2.5퍼센트(%)까지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금리를 굉장히 싸게 받는 분들은 거의 0.5퍼센트(%)밖에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니까 그 부분은 차등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역마진은 생기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우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우대기업이라고 그러면 아무리 역마진이라고 그래도 그 기준은 있으니까 더 싸게 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더 저렴하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량기업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다고…….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 해서 왔는데…….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마 제로(0) 금…….

○안돈의 위원  2.5퍼센트(%) 수준에서 역마진 나올까 봐 안 해 준다?
  물론 역마진은 없겠죠,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 부분도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최저 0.5퍼센트(%)하고 우대금리 0.5퍼센트(%)면 이제 우대기업일 경우에 만일 0.5퍼센트(%) 금리를 대출을 받았다고 그러면 제로(0) 금리가 되겠지만…….

○안돈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본인한테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0.5퍼센트(%)까지 받는 업체는 없고요, 아무리 낮게 받아야 말씀하신 2퍼센트(%)대니까.

○안돈의 위원  2퍼센트(%)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금 융통을 보니까 2퍼센트(%)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2퍼센트(%), 건실한 업체들은 2퍼센트(%)대로도 받습니다.

○안돈의 위원  세 번째,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아정밀 같은 경우 좋은 사례를 한번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상당히 잘됐어요. 이 업체도 지금 이미 대외변제, 아니 변제가 다 끝난 것입니까, 이제 3년 됐으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3년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변제가 된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데 저기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지? 잠깐 이렇게 텀(term)을 두고 갚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

(「상환 기간」 하는 이 있음)

○안돈의 위원  분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상환 기간이…….

○경제국장 윤희돈  거치 기간, 거치 기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거치 기간, 거치 기간이 있으니까 3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보니까 이미 3년은 됐어요, 3년은 됐고.
  그러면 이 부분이 다른 방법으로 그 업체에서 다시 서류를 정리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연장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갚아야만 되는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좋은 강소기업도 있는 반면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는 업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해, 두 해 정도는 상당히 상승곡선을 타다가 3년째 되면서 갚아야 될 시점에 내리막길을 걷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고서도 그것 뭐 팔든지 처분하든지 폐업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금 회수를 할 때 이렇게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이 어려울 때 어느 부분이 어려운지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원하는 우리 체계로 가서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 외에는 자금적으로다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참 힘듭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하는 것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제조도매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항상 봤을 때 2016년에 제조업 하다가 전 업종으로 늘렸다가 또 전 업종 하다가 또다시 제조업으로만 한정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정책이 상당히, 1년에 한 번씩 바뀌다 보면 우리 업체들이 대단히 곤란을 겪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이것을 또다시 연장을 한다든가 새로이 자금 융통을 하려고 했을 때 전 업종이 아니고 "제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는 됐는데 왜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생기고.
  뻔하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도 지금 융통이 돼서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업체 중에서도 이 자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돼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 방향이 변동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당시 이제 자금의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풀었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일관성 있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이유들은 업체 수가 늘어나서 많이 자금이 늘어나고 또 부실채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가정 하에도 많이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기금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아주 진취적으로 추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가 피해 보냐? 시흥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사실 여기다가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또한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등급이 C, C, C등급이면 우리가 은행으로 보면 8등급, 9등급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제2금융권 이런 데서도 자금 융통을 하기 힘든 업체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영위해 가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도 이것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업체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관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또 안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폐업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악순환을 안 하려면 담당 부서에서도 진취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행감(행정사무감사) 하고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따라서 축소할 것이 아니고 확장도 좀 필요하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더더욱이 확장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하고 해외하고 차이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해외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잘될 수 있는, 다른 구라파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자금 융통을 해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있던 사람이 돈이 좀 없어서 빌리러 가면 있는 돈도 감춥니다. 문 닫아 놓고 안 빌려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폐업과 다시 개업과, 흔들거리다가 결국은 폐업의 악순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이 되어 버리면 10퍼센트(%)밖에 안 남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변동되는 정책이 이루어졌는데 왜 이루어졌고 왜 그러는지, 또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것인지 약속 좀 받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가급적 우리 기업들이 여건이 어려운 부분에서 특례보증으로 오시는 부분들이니까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쪽으로 하고요. 예산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증액…….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요, 진취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면요, 우리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공인 신용보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도 또한 담보력 부족하니까 신용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또 이제는 이런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발급일로부터 보증기간이 5년 정도가 되니까 좀 나은데 보통 1년짜리가 있고 3년이 있고, 8년이 있고 이것이 거치해서 받는 것하고 일시불로 갚는 것하고 또 대단히 달라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다른 어려움이 있거든요.
  소공인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발급일로부터 5년인데 이 보증기간을 좀 연장이 안 된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이후에 5년 이후라도 성실하고 업체가 좀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관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우리가 단독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중소업체나 소공인들 만나보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피알(PR: public relations)이 안 돼서, 정말 자금 융통을 하고 강소기업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제가 1년 동안 느낀 것이 그것이었어요.
  소공인들을 많이 찾아 다녀봤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 저도 사업을 해 봐서 어려움 있는 것이 자금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몰라요. 시에서 하는 일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책자를 갖다주면서 "369가지나 있다." 이런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좋은 것만 게재할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살아야 나라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피알(PR: public relations)을 하고 또 안내해서 잘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일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꾸준한 정책이 이루어져야 기업들도 그 내용을 알고 앞을 보고 나아갈 텐데 정책이 그때그때마다 바뀐다고 보면 기업을 정책에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내 사업은 뒷전으로 가고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차보전도 이렇게 해 주고 하다 보면 좋은 것만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 뒷면에는 회수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차보전에서 우리가 대신 대위변제한 것도 있고, 보면 어느 부분에서는 거의 20퍼센트(%)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이 부분이 자금 관련 지원 관련된 부분 중에서 항상 우리가 심의 때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특례보증을 해 주고 나면 보통 평균 이렇게 기업, 경제가 악화되지 않았을 때도 11~12퍼센트(%) 정도가 대위변제 그 율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마 자료 드린 부분 보시면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2016년, 2017년은 좀 괜찮은데 2018년도 보면 20퍼센트(%) 정도가 이것이 대위변제율이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경제도 어렵고 그나마 더 어려운 특례보증한 기업체들도 결국은 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변제금액은 결국은 신용보증기관에서 책임은 지는데 뭐 이것이 이분들 대개가 폐업되거나 이런 망한 업체들인데 이것이 우리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예산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현재 수단도 안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렇게 어려운 기업에 한번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더욱 손을 안 대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 정책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요만큼 줘 놓고 그것 갚을 때까지 챙겨보다가 못 살아남으면 그만두는데 요만큼 줄 것이 아니고 국가적 정책에서 10원 줄 것이 아니고 100원을 줘 놓고 살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보니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것은 우리 시 자체 여력 가지고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재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국가적인 지원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기금 출연을 좀 늘릴 방법이 없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저희가 기금 늘리는 방법은…….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대위변제율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대위변제율을 계속할 것이면 돈을 안 빌려줘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죠.

○안돈의 위원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그것 생각하고 돈을…….

○안돈의 위원  업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충분하게 의회하고 현업 부서하고 업체들하고도 뭔가를 간담회를 하든 해서 이런 부분 논의를 해서 시 자체적인 자금을 좀 더 늘려가지고 대위변제율도 낮출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해나가야지 계속 수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앞으로 중소기업 하기 힘듭니다, 담당 부서에서 그쪽으로만 가게 되면.
  저도 또한 이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대위변제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위변제는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있지만 이것을 최소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택해야만 되는 것이고, 방법을 논하는 것이고.
  대신에 그것을 그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 됐을 때 정말 잘될 수 방법이 뭘까를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기금을 올릴 수는 있잖아요, 부서에서 노력하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올릴 수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저만 도와주는, 우리 의회에서도 다 도와줘야 되지만 담당 부서에서 해 줘야 돼요. 안 해 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현업 직차에서 제일 먼저 해 줘야 될 것은 정말 이 업체가 이 자금 융통을 시에서 이렇게 보증을 이차보전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살아날 수 있는 업종인지 아닌지, 또 대표자가 과연 그런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서류만 봐가지고는 모르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과에서는 좀 더 확장적으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 정도는 주문을 좀 할게요.
  업체 중에서 대위변제한 것을 갖다가 한 가지만 내가 받아봤는데 두 가지, 첫 번째 1번하고 2번에 대한 것만 그 리스트(list)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금 융통을 하고 지금 정말 잘하는 업체 하나는 나왔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기다려줄 수 있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과에서, 부서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행정사무감사)이 끝나더라도 한번 그런 부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소공인과 업체들의 그런 회장님들과 여러 가지를 나눠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좀 한번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어려운 것 있으시면 말씀도 한번 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영세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원 대상이 시흥시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원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기업평가 실적으로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이런 신용도 이런 것은 판단기준으로 저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그런 신용 관련된 등급을 판정합니다.
  판정해서 이 부분들이 이차보전하는 그런 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그 돈을 받지 못하면 저희가 은행하고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체크(check)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하면서 자금 지원해도 괜찮은가라는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특례보증을 경기신보(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해서 이 업체는 이 정도 선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되면 특례보증을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안선희 위원  의뢰해서 보증재단에서 이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재단에다가 우리가 특례보증을 하도록…….

○안선희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서 제가 몇 번 경험했던 부분들이 시화공단에 아주 작은 소공인 업체인데요. 몇 번의 특례보증을 통해서 대금 자금을 지원받고 그다음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에 70퍼센트(%) 이상의 업종들이, 기업들이 지금 폐업하고 나가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곳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제가 몇몇 사업장 회생 아시죠, 회생? 기업회생? 기업을 회생하는 부분들을 제가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업회생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주 법원에서 깐깐하게 이 기업이 회생이 될 수 있는지 거의 매일 체크(check)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회생 가능이 없으면 회계법인을 통해서 회생을 날려버리고 파산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이 훨씬 더 유리해요. 알고 계세요? 회생에서 안 된다고 그리고 파산으로 가라고 그러면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과 함께 모든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하는 것이 그쪽에서는 더 유리한데 어떤 기업의 경우에 파산은 절대 하지 않겠다. 파산을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면책까지 다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파산 면책을 거부한 기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끝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래서 회생을 굉장히 원했는데 회생이 아웃(out) 됐습니다.
  회생이 아웃(out) 돼가지고 다른 여러 곳에 또다시 개인적으로 이차 뭐 금융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빌려가지고 다시 개인회생으로 돌려서 지금도 아마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이 그 기업들이 지금 다시 소생하고 다시 조금씩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의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작은 소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부분, 또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것은 대기업 연관성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기업들이 대기업에 연관성이 있고 대기업에서 끊어내도 또 살 수 있는 것은 자기만의 특허기술이 제대로 잘 뿌리내려져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기업지원과잖아요? 기업지원과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신용평가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지원은, 그러니까 특례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된 기업들이 있을 것인데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연장이, 대출 연장이 좀 되면 살 수 있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연장이 안 되잖아요, 보통. 딱 기간이 끝나면 무 자르듯이 딱 자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망하거든요. 분명히 조그마한 불쏘시개만 있으면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불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죽고 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행정체계에서 그것을 좇아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아무튼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례보증을 해 주는 기업을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기준도 그냥 아까 과장님께서는 평가기관의 등급 평가 따라 한다고 했는데요. 그 등급을 평가하는 그것 외에도 방문이나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선정을 좀 하는 것, 먼저 선정할 때도 그런 선정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런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이 되면 기금을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기관의 평가와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금이 끝날쯤 있잖아요? 상환이 다 마지막 상환까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못 해내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차단함으로써 끝내버리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들을 좀 더 연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두 번째 말씀 같은 경우, 결국은 기업 실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그런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knowhow)나 기술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수백 개, 수천 개 이 기업을 다 다닐 수 있는 현재 조직인력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현재 대출, 결국 실행은 금융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일단 초기단계, 체크(check) 단계부터 한번 알아보고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적어도 이제 마무리 단계 정도까지 가서 특히 폐업 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2018년도 20퍼센트(%) 정도 지금 대위변제했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렇다 한다면 2018년도 대위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업들 정도라도 사전에 검토는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그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 지금 2019년도인데 이렇게 폐업의 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대출상환이 늦어지고 딜레이(delay)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적어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여건상 가능한지 일단 저희가 상황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것은 좀 당부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지금 저하고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징그럽죠, 홍원상 보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자꾸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관심을 가져 줘서 감사한 것이에요, 아니면 징그러워서 보기 싫은 것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허브의 가동률이, 공단 가동률이 지금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되나요, 가동률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잠시만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말씀하십니까?

○홍원상 위원  스마트허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스마트허브는 시화산단 현재 2019년 3월 68.5퍼센트(%) 가동률이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만 따로 보면 69.2퍼센트(%)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스마트허브가 몇 퍼센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69.2퍼센트(%)입니다.

○홍원상 위원  69.2퍼센트(%)요?
  지금 가동률이 70퍼센트(%)대, 69퍼센트(%), 70퍼센트(%)가 무너졌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71퍼센트(%)까지였는데 지금 좀…….

○홍원상 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금 7대 의회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그때 거의 80퍼센트(%)선 까지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7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스마트허브의 경제는, 경기는 지금 아주 최악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지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지금 지역방송 한빛방송 뉴스를 보면서 반월 시화스마트허브의 가동률이 최악이라는 그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삼성이 어려워지면서 1차 벤더(vendor)들이 전부 급여를 지급못 할 그러한 지경까지 처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듣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상황은 들어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70퍼센트(%) 이하로 떨어져 있는 지역경제를 좀 상승을 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하는,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대안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뒤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같이 추진하는 정책은 예전에 고도화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봐도 좀 사업이 시원찮고요.
  하여튼 재생사업과 스마트산단사업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팩토리사업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혁신하고 변해서 불량률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사실 살아나는 부분은 좀 아니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아무리 우리가 2차 보전을 해 주고 특례보증을 지원해 준다고 한들 공단의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저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땅을 갖고 있는, 땅을 직접 갖고 운영하는 기업들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다가 해서 1, 2, 3층에 상업지역 넣고 위로다가 오피스텔이나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게 되면 신경 안 쓰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머리를 지금 돌리고 있고 그리고 공단 재생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미치는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계획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이 재생사업, 국토부(국토교통부) 주관의 재생사업은 기반 쪽에 포인트(point)를 준 부분이라 실질적으로다 기업들한테는 크게 효과성은 없지만 공단의 진입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개선해 주고 근로자들이 좀 더 편리한 출퇴근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편의시설을 통한 정주 여건을 좀 개선해 준다든지 이런 쪽에 포인트(point)가 돼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반시설인데 기반시설에서 도시재생에, 공단재생에 지원하는 부분, 계획안을 보면 주차장 만들고 공원 만들고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만들고 하는 데 돈을 몇백억 원을 갖다가 쏟아붓는 것이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난다. 그것 만드는 중간에도 기업들은 막 무너질 것입니다, 앞으로.
  저는 공단에 저녁에 들어가서 보면서 한숨을 쉬고 나옵니다. 야간에 들어가면 암흑지대입니다, 암흑지대.
  공단이 활성화가 되고 공단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기업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기업의 자율권을 정부에서 옥죄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아우성들입니다, 아우성들.
  이것을 기업과 관련된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해서 중앙부처에, 경기도라든가 중앙부처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지금 정부에서 모릅니다, 지금.
  기업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옥을 죄고 있는데 기업들이 기업에다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2018년도에 보면 특례보증에서 29개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어요. 융자를 받았어요.
  왜 그러느냐, 아무리 돈을 끌어다가, 돈을 끌어다가 기업을 살리려고 노력을 해도 회생의 기미가 보이질 않으니까 빚만 더 안으니까 융자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가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식이지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자,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8년도에 지금 지원 업체 수가 29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금액도 줄었고 지원 업체 수도 줄었어요.
  이 준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 기업들이 지금 사실 움츠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건에서 과연 투자가 더 필요한가를 판단할 때 그 필요성의 판단에 좌우해서 이 수요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판단에서는 추가적 지원을 통한 또는 추가적 수요를 통한 기업의 활력화를 찾는 데보다는 현존 유지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아는 후배입니다만 진짜 기업을 더 끌고 나가면 끌고 나갈수록 빚만 늘어나고 기업을 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이 딱 서니까 기업 정리해 버리더라고요. 기업 정리하고선 내려가 버렸어요, 시골로.
  가끔씩 통화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해.
  이것이 지금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 진짜 아주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기업을 전부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돈을 빌려가고 하면 빚만 더 늘어나고 기업을 정리하게 되면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버리고 이러니까 하루라도 더 이러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정리를 하겠다고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2018년도에 이러한 그 수치를 보면 이것이 2015, 2016, 2017년도, 아, 2014, 2015, 2016년도에는 이런 숫자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8년도에 모든 이차보전이나 육성자금이나 전부 보면 솔직하게 2018년도에 최악으로 떨어져 버렸다고요.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이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거기에 특히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이 주된 요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기업들과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들과 상생을 하면서 어떠한 방식이 정말 진정한 기업을 위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것을 같이 논의를 좀 자주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에스오에스(SOS)기업기동반 이런 애로, 애로 파악을 위해서 매월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그 기업인 클러스터(cluster) 단체들하고 얘기 나누고 소소한 해결 민원보다는 내가 기업을 하는데 어떠한 법이나 또는 제도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조금만 개선되면 기업들이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현장에서 좀 더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좋은 대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육성자금과 특례보증에서 악성채권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나왔어요, 2018년도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특례보증이…….

○홍원상 위원  특례보증에 악성채권이 몇 퍼센트(%) 나왔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8년 기준…….

○홍원상 위원  몇 건 나왔어요, 몇 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19.6퍼센트(%)입니다. 건수가 구십, 아니 죄송합니다.
  건수를…….

○홍원상 위원  2018년도에 악성, 2017년도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 2018년도에 악성채권 몇 건 나왔어요, 건수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잠시만요.

○홍원상 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 빨리 갖다 드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18년 6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도가 6건이야?
  저기 육성자금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육성자금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담보력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 육성자금에서는 악성채권이 안 나왔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특례보증에서만 악성채권이 6건 나왔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7대 의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7대 의정활동 할 때에 행정사무감사보다 2018년도, 8대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또 질타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구조적으로다가 전체가 전부 다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특례보증이나 육성자금 대출할 때 보증 서줄 때 좀 더 한 번 더 꼼꼼히 보면서 악성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부서와 보증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금년 한 해, 2019년도 한 해 더 보고 2020년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고요.
  기업들이 정말 자금에 압박 받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시흥의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단지 시흥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지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영세 중소기업이나 또 영세 우리 소공인들이나 우리가 자금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 이외의 부분들도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 시흥의 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긴 합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도 좀 더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또 기업대표들과도 더 많은 논의를 하시면서 아무튼 우리 시흥에서 우리 시흥기업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다음 홍헌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창업센터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문화기술 융복합을 통한 창업과 제조업 고부가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창조오디션 공모사업을 지원받아 조성되어 2018년 1월 29일 개소한 시흥창업센터는 5층 규모로 창업공간 오픈팩토리,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제조혁신 지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서부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으로 도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며 시설관리는 산업진흥원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흥창업센터에서는 창업 사무공간 제공, 13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program) 운영, 기술 장비 공용 장비실 공간 제공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 운영 실적으로는 창업 66건, 일자리창출 218건, 스타트업지원 772건, 센터이용자 수 4,677명 정도가 됩니다.
  이외 기술장인 24명을 모집해서 36개 제조스타트업 기술자문·컨설팅(consulting) 지원을 하였고 매칭(matching) 및 큐레이팅(curating) 멘토링(mentoring) 지원이 189건, 이로 인한 매출 71억원, 투자유치 3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구축·운영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2018년 4억원, 2019년 1억 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2022년까지 사업을 구축 완료하여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부터 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경기센터장님도 오셨죠, 자리에?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홍헌영 위원  센터장님께 잠깐 먼저 질의를 몇 가지 해도 될까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서부센터를 맡고 있는 최순동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초에도 들었는데 경기도에도 문화창조허브공간이 생겼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지금 부천과 시흥을 오가면서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부천에 더 많이 가 계시죠?
  한 주에 몇 번 부천에 가시고 시흥에 계시죠?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한 주의 월요일 날은 부천에서 전체 회의가 있어서 월요일 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일 중에 이틀은 시흥, 이틀은 부천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틀은 시흥, 이틀은 부천이오?
  콘진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융복합 창업 지원하고 시흥 같은 경우는 기술고도화를 통한 청년창업 일자리창출 혁신 거점으로 저희가 콘텐츠(contents)와 기술, 디자인 그리고 아이시티(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등을 융합하는 융합 콘텐츠(contents) 산업을 융성하기 위해서…….

○홍헌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기가 명칭이 경기서부융복합창업센터였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홍헌영 위원  경기서부권 제가 판교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갔었습니다.
  진흥원이랑 같이 갔었는데 경기 권역별로 콘셉트(concept)를 나눈 것 같아요.
  권역별로 좀 차이가 있죠?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홍헌영 위원  권역별로 창업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차이가 있죠?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기서부, 조금 더 자세하게 경기서부가 예를 들면 판교 같은 위치는 경기 어디라고 하죠?
  그 권역과 지금 지원하는 분야 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판교 같은 경우는 아이시티(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 기반으로 콘텐츠(contents)산업, 콘텐츠(contents) 융합, 아이시티(ICT) 융합산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 경기서부 시흥은 이쪽이 지리적으로 보면 제조업체, 중소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콘텐츠(contents) 기술 그다음에 콘텐츠(contents)와 기술고도화 창업을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중소 가내수공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조 디자인 쪽으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광명이 또 하나 되는데 광명은 광명에 맞게 지금 현재 컨설팅(consulting)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는 방송 콘텐츠(contents)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술 콘텐츠(contents)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기서부에 부천도 있잖아요?
  부천은 지금 시흥과 차이가 있습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부천권역하고 시흥권역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부천은 만화나 어떤 기본 콘텐츠(contents)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은 클러스터(cluster)라고 해서 허브(hub) 개념이 아니라 부천은 73개 입주 기업, 저희 본원이 있는데요. 73개 입주 기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쪽은…….

○홍헌영 위원  부천은 지금 입주 기업이 73개라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73개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73개 실이 있고 저희가 거기에, 거기는 임대료를 받고 물론 주변보다는 임대료가 약 한 50퍼센트(%) 미만이지만…….

○홍헌영 위원  부천문화창조허브공간에 73개 사가 입주할 공간이 있다고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부천클러스터(cluster)라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클러스터(cluster).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그러니까 저희가 명칭을 판교를 허브, 허브(hub)라고 명칭하는 것은 판교, 시흥, 의정부, 일산 그다음에 광교 이렇게 5개이고요.
  부천을 클러스터(cluster)라고 하는 이유는 부천은 어떤 허브(hub) 역할보다는 기존 기업들을 저희가 입주지원을 통해서 더 큰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약간 본원의 역할, 그러니까 기반을 닦으면 한쪽에서는 좀더 키워주는 역할이 있고요.
  지금 부천에서 올해도 노력은 했지만 좀 안타깝게도 안 된 것이 있는데 메이커스(makers) 전문랩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차 필기 합격하고 중소기업지원청에서 하는 1차 필기 합격하고 2차에 발표 심사해서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두 군데가, 열세 군데 지원해서 두 군데가 전문랩 서류 합격하고 안 됐습니다만 안타깝게, 그래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 내년에도 다시 도전할 생각인데 경기서부에, 서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뿌리산업이거든요. 뿌리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금형 주조 무슨 몰딩 표면 처리 이런 시제품을 만들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조업을 해야 된다.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구호를 어떻게 했냐면 NHN 직원들은, 아니면 다음소프트 직원들은 제주도에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제조업을 하실 분들은 제조업 기반이 되어 있는 데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천하고 또 시흥에 기존에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가 있어서 시흥과 부천, 안산 등을 연계해서 경기서남부벨트에 전문랩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홍헌영 위원  어쨌든 경기서남부권은 좀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구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경기콘텐츠진흥원 직원분들이 8명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주는 언제까지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올 말까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올해 말까지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나요?
  뭐 협의를 시도는 해 보셨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수차례 협의를 하고 저번주에도 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시흥창업센터가 실질적인 보통 3년 동안 기업을 해서 운영 노하우(knowhow)를 쌓고 3년 되면 도에서 지원을 끊는데 우리가 실질적 운영은 올해 2년차거든요.
  그래서 좀 1년만이라도 좀 더 노하우(knowhow)를 쌓는 기간을 연장하고 지원도 좀 당부하려고 찾아 뵈었는데 도에서는 기본으로 일단 3년을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아직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3년을 지원해 줬다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10억원씩 지원해 줬던 것이 3년인데…….

○홍헌영 위원  예산 지원을 3년하고 상주 기간이 2년이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3년 동안 계신 것입니다, 직원 분들도.

○홍헌영 위원  3년 동안, 3년째 계신 것이에요, 상주를?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에 대한 그러면 지금 협의가 어쨌든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마 저희 7월 달 도 인사개편 이후에 담당 과장님 지금 자리가 공석이거든요.
  그래서 7월 초 인사 후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읍소 좀 하려고 합니다.

○홍헌영 위원  안 됐을 때의 대안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이제 저희가 그것은 진흥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미리 대안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력 배치도 우리 직원을 좀 더 늘리고 그다음에 진흥원이 올 연말에 싹 빠지는 것이 아니고 두세 분 정도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최소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하면서 전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 인력을 늘리고 운영 능력을 키워나가는 단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리 자체 운영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 좀 필요하다, 좀 더 필요해진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센터장님께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문화창조 허브(hub)가 됐든 클러스터(cluster)가 됐든 각 권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컨설팅(consulting)을 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콘셉트(concept)는 잡혀 있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서남부권의 연계를 좀 강화하려는 생각도 갖고 계시잖아요?
  부천만 하더라도 대개 콘텐츠(contents) 산업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창업 기반이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콘진(콘텐츠진흥원) 사업을 통해서 이 창업센터도 구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콘진(한국콘텐츠진흥원)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출자 출연 기관이 없다, 제가 이런 것을 올해 알게 돼서 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산업진흥원 정관을 봐도 그렇고 기술고도화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시흥산업진흥원의 기능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있지만 전략산업이라고 특화사업 지원하는 부분도 분명히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들을 개정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연말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시흥창업센터에 대한 몇 가지 확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주 기업이, 상설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20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20개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20개.
  좀 전체 공간에 비해서 입주공간이 적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제가 한 번, 몇 번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방문했을 때도 청년협업마을만 하더라도 입주공간이 더 많아요, 창업센터보다.
  그리고 판교를 갔을 때도 사실 공간은 더 좁고 비좁은데도 입주공간은 더 그 안에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창업센터공간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개방공간도 굉장히 넓은데 개방공간의 비중은 좀 필요 이상으로 커 보이고 정작 입주공간은 20개밖에 안 되는 것이 되게 적어 보였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도 전체 규모로 볼 때 입실할 수 있는 실(室) 수가 올해 2개를, 창고 변경을 해서 2개 늘려서 22실까지 가기는 갔는데 전체적인 면적 대비 저도 적다고 생각은 듭니다, 생각은 드는데…….

○홍헌영 위원  한번 추가적인 설계를 해서 입주공간을 좀 더, 처음에 입주 모집을 했을 때는 수요는 경쟁률은 얼마나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심사 평가해서 선정할 정도로 접수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입주공간을 좀 더 늘려서 입주공간을 창업 기회로 늘려도 좋은 것이잖아요?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아 보였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런데 건설 구조가 사실상 들어가 보면 개방형 구조잖아요?
  1층에서부터, 1층만 그렇고 2층, 3층, 4층에 보면 이것이 벽 칸막이가 없는 전체적인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실을 구획하려면 좀 칸막이를 막고 좀…….

○홍헌영 위원  칸막이 없는 공간의 사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홍헌영 위원  지금 개방형 공간?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11개. 칸막이 없는 개방형이 11개…….

○홍헌영 위원  상시로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사무공간으로?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니요, 그것도 분기별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얼마나 돼요, 수요가?
  개방형…….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접수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 동안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네, 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빈 공간이 생기면 분기별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최대 2년까지, 6개월마다 심사해서 최대 2년까지 입주할 수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개방이 안 된 공간과 마찬가지로 2년까지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마찬가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완전히 오픈스페이스(open space)도 되게 많아 보였는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저희가 4층하고, 4층 오픈스페이스(open space) 및 입주공간 마찬가지로 2년이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2년 동안 거기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심사해서 2년까지 가능…….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6개월마다 심사를 해서, 네.

○홍헌영 위원  6개월마다 심사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인하할 수 있게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청년협업마을만 반영이 돼가지고 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창업센터도 거기에 좀 포함시켜서 조례에 반영해서 좀 대부료율이나 이런 부분들 인하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현재 입주하신 그 기업들이 6개월 동안 1인당 15만원이면 거의 거저로 있는 것인데요.

○홍헌영 위원  6개월 동안 15만원, 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다른 데 비해서 비싼 부분은 아니거든요.

○홍헌영 위원  애시당초 그 대부료율은 기존 규정에 근거해서 책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대부료율은 우리 국공유재산을 민간한테 빌려줄 때 어떤 사업,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관되거나 아니면 개인사업이거나 법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 활성화와 어떤 안정을 위해서 대부료율을 낮춰주라는 근거를 보통 두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해 주는 부분이 물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관련된 어떤 제조혁신센터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튼 대부료율을 좀 낮춰줄 수 없냐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간단한 확인 질의만 하는 이유가 저도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큰 문제점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고.
  다만 전에 한 번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했을 때 성남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창업투자 펀드(fund)를 조성할 수 있더라고요? 진흥원에서?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 조례상 그것이 불가능해서 좀 자체적인 어떤 수익이라든가 투자기반이 될 수 있는 투자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좀 갖고 계시나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공무원석을 보며) 조례 개정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홍헌영 위원  진흥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런 관련된 조례도 저희가 일단은 사전에 이런 펀드(fund)도 사실 고민을 해서 용역도 줘보고 검토를 했는데요, 관련된 근거 규정들은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용역도 하셨다고요?
  해본 결과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진흥원 자체에서,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시흥창업센터는 한 세 번 정도 방문을 했지만 또 제 지역구에 있는 청년헙업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수시로 가거든요.
  그런데 협업마을 공간만 보더라도 두 측면의 민원을 동시에 받아요. 그것도 자주.
  어떤 것이냐면 지원이 뜨뜻미지근하다. 입주를 시켜 놓고 제대로 된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 같다.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입주자들 입장에선 그런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운영하는 분에 대한, 운영하는 분에 대한 민원은 너무, 아니다, 입주자에 대한 민원.
  입주자에 대한 민원은 시흥창업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비해서 협업마을에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 저도 이제 몇 군데를 알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좀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창업공간을 한 곳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한 곳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면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청년 관련된 업무를 한 부서에서 좀 연계해서 통합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창업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리빙랩(living lab) 공간도 생겨나지만 전통적으로는 북부권역에 협업마을이 있고 남부에는 창업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협업마을이 일찍이 평생교육원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몇 번 의문이 든 적이 있습니다. 든 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협업마을이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문화콘텐츠(contents)를 위한 창업공간이다. 그리고 여기 시흥창업센터는 제조인 기반의 창업을 위한 공간이다. 이렇게 딱딱 나눠서 설명을 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경계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미 시흥창업센터에서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서부권역과 계속 연계가 강화될 수도 있고. 지금 최근 진흥원에서 콘진(콘텐츠진흥원) 사업 공모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관 개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벽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콘텐츠(contents) 산업까지 포함해서 시흥창업센터와 청년협업마을 한 곳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두고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직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홍헌영 위원  고민을 못 해 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약간 청년사업이 좀 칸막이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청년공간에 대해서 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어디로 둘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일자리 때문에 바쁘시고 기업지원 때문에 바쁘시고 힘드실 것인데 짧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시흥창업센터에 몇 번 갔었는데요. 공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뭐 성남도 가보고 그리고 창업센터도 가보고 이제 몇 군데 안 가봤지만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공간에 대한 활용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창업센터 가보면 1층은 이제 거의 대부분 회의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층은 상당히 많은 공간이 확 트여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이 되게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흥창업센터잖아요?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한 소공인이나 기업들이 거기에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것들이 꽤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곳에 가고 싶어서 줄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공간을 가보면 확 트여가지고 소파(sofa)도, 가보셨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그런 소파(sofa)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요. 소파(sofa)가 그냥 누워도 한 3명은 누울 수 있는 정도의 소파(sofa)가 널찍하게 공간을,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irony)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그곳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설계가 왜 되지 않았나? 이 설계는 우리 시에서 설계한 것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설계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꼈는데요. 지금 20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일하시는 공무원들 굉장히 바빠서 갈 때마다 발로 뛰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마 그 안에 업체들은 상당히 꼼꼼하게 일을 또 하고 있고 나름대로 발전의 가능성도 비전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3층 이런 데 공간이 확 트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 좀 더 쪼개가지고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일단 초기에 그러한 개방형 공간을 구성한 것이 제 생각에는 창업기관이잖아요? 서로 토의하고 의견 나누고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율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idea)를 빨리빨리 찾아서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시제품 만들고 양산 단계까지 가도록 우리 프로그램(program)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idea), 참신한 아이디어(idea)를 톡톡 받아내기 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저도 가보면 전체적인 면적 대비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조금 부족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배치를 조정한다든가 일부 프로그램(program)을 조정한다든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참신한 아이디어(idea)가 넓은 공간에 꼭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제 사무실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유리가 쫙 이렇게 있어서 바깥에 나무들이 있는 풍광이 정말 좋아서 정말 좋은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는 사무공간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페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 많은 기업들, 우리가 지금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고민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올해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 다섯 명이 나가면 어떡하나.
  아마 지금 다른 우리 시에 계셨던 다른 분들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팍 줄어들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콘진(콘텐츠진흥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시도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우리 공단에 공장들이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약 1만 700개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1만 700개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전국에서 몇 위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아마 산단(산업단지) 중에는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수의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제품을 수의계약…….

○이상섭 위원  수의계약을 하려면, 어떤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려면?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회계법상 수의계약이라 하면 수의계약의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통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설정하고 일반적인 부분, 전기공사나 이런 것은 5,000만원, 건설업은 1억원 이런 부분들이 회계법상 지방계약법상 그 한계가 설정돼 있고요.
  그 금액이 돼도 특허나 또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그 금액을 넘었을 때도 특허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여러 가지 이의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죠.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마 이런 공직 체계나 전문 틀에서는 입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지방 우리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여러 군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관급자재를 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이어야 된다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런 부분.

○이상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제조업이 1만 700개나 되는 공단을 갖고 있는 업체 중에서 우리 시에 조달청 우수업체로 등록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것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11개입니다, 11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1만 700개나 되는 업체에서 고작 11개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라니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것은 조달청 등록은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그…….

○이상섭 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창업업체 이런 것 기술지원 이런 것 다 좋은데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선도해서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연구해 가지고 그 제품을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어떤가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쉬워요? 이 좋은 자원, 좋은 머리, 좋은 장소 다 갖고 있으면서 우수업체는 열한 군데라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우수기업, 우수상, 뭐라고 그러나 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증 절차가 충분히 됐다고 하면 저희가…….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창업센터에서 기술지원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수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그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홍보해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이상섭 위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그것이 뭐가 있냐? 그것이 되냐, 가능하냐? 됩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창업지원센터나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협력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자의 창업센터 이 책자를 제가 보면서 그런 것도 좀 쓰셔가지고 우수업체로 많이 등록될 수 있도록, 우수제품 등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행감(행정사무감사)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면서 깜짝 놀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 방안이, 우리가 프로그램(program) 중에 물론 창업센터가 아닌 다른 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하는 것이나 진흥원과 협업하는 이런 과정 중에도 보면 특허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진흥원에서도 향후에 이런 부분을 창업센터에서 좀 더 플러스(plus) 해서 그런 과정 중에 저희가 포함해서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이전에 안정자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업지원과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식한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돈 버는 방법을 물려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과(기업지원과)에서 뭔가를 좀 방향전환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원보다는 차라리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하고 그런 우수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얘기드리니까요, 꼭 그것을 반영해서 그쪽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67쪽에 보면 예산총괄표에 시설관리보조금은 3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이 맞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작년도에 우리가 진흥원 쪽에 시설관리 쪽은 3,0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숫자 오류인 것이죠, 자료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68쪽에 보면 경기도 보조금과 시흥시 보조금이 있는데 전체적인 세부사업으로 보면 둘 다 참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인지가 되는데 초기 기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보면 입주사 네트워킹(networking)이 집행잔액이 3,400만원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 보조금에서는 성장기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에 5,900만원인데 전부 다 잔액으로 남아 있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도비 보조금의 입주사 네트워킹(networking) 사업은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네트워킹(networking) 연결하고 이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준비했다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자체적 직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뛰면서 준비를 해나가면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그 아래 성장기업 프로그램(program) 운영은 왜 아무것도 집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것은 도비 보조금을 집행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이제 도비와 시비 중에 저희가 도비로 운영하고 시비는 남게 된 그런 부분…….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당초에 그래도 이 시흥시 보조금으로 매칭(matching) 및 큐레이팅(curating)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도비 쪽에 일단 집행하고 시비 쪽은 집행을 안 하고.

(○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좌석에서 -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면 도비 시비의 의미가…….)

○위원장 송미희  네, 마이크(mike)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여기 예산 작업할 때 도비 시비 시설운영 쪽은 주로 시비 쪽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운영 쪽, 프로그램(program) 운영 쪽은 도비로 했는데요. 이 의미, 경계가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로 가서 운영됐다고 그래서 이것이 시흥시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거의 동일시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센터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아무튼 어찌 됐건 경기도권 내에 있는 모든 창업센터를 고루 다니시잖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네.

○위원장 송미희  알고 계시고?
  우리 시흥창업센터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저희가 의정부 같은 경우 저도 2년 정도 운영해 봤는데요.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문제가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라는 것이 사실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중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혼자 1인 기업으로는 거의 성공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어려운 점들을 서로 얘기하고 해결해 나가는 장이 필요한데 저희가 시흥은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저변 확대 측면에서 제가 오기 전에 오픈(open)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뭔가 변경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은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이 프로그램(program)이 다른 쪽으로 다르게 맞춤형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맞춤형 서비스이듯 다른 지역에 보면 프로그램(program)에 A라는 프로그램(program) 무슨 여기 시흥에 비교해서 말하면 쉬운데 시제품 제작 지원이라고 하면 그것만 해 줍니다. 그리고 무슨 판로 개척이라고 그러면, 무슨 해외진출이다 그러면 해외박람회 참석 그것만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흥 같은 경우는 매칭(matching) 및 큐레이팅(curating)이나 기술장인 등으로 어떤 스타트업들이 와서 어느 분야가 어려운지 오면 그 분야 상담해 주고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려고 저희가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년간 여러 군데 운영하다 보니 결국은 그분들이 어떤 문제라고 들고 오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고 다른 큰 문제가 다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는 되도록이면 맞춤형 서비스 위주로 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까 전반부에서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필(appeal)을 하셨어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얼마 전에 판교 쪽을 다녀왔죠. 판교창업센터를 다녀오고 그곳에서 그리고 제가 가까운 데 부천은 여러 해 전부터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물론 부천은 여러 개, 70개 이상의 실이 있어서 우리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는 우리 그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판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공간 활용성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흥창업센터는 어느 누가 가도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idea)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어두컴컴한 분위기, 판교하고 너무나 다른, 왜 우리 시흥의 창업센터가 잘 안 될까?
  우리끼리 반 농담 삼아 주고받은 얘기였습니다만 판교는 정말로 그 환한 분위기에 뭔가 좀 살아 있고 생동감 있고, 우리 시흥창업센터는 이 어둡고 침침히 하고 뭔가 그 이상한 분위기. 도저히 여기가 과연 창업센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때 같이 갔던 산업진흥원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 건에 대해서 고민하자고 얘기했는데 진흥원 쪽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창업센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동일시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흥은 권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맡고 있고 시흥창업센터는 그냥 통으로 시흥창업센터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뭔가 좀 특별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권역이 넓다는 것은 저쪽에서는 여성창업이 되지만 이쪽에서는 물론 새일여성지원본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새일여성지원본부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창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흥창업센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안선희 위원님이 제기했던 공간 활용성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도 안 되고 뭔가 창의성도 되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창업센터의 분위기나 이 공간 조성이 우리 시흥의 상황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간을 잘 활용해서 여성창업도 도와야 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무한경쟁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그 세대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공삼공(2030), 삼공사공(3040), 오공육공(5060) 이런 것들이 뭔가 세분화되어져서 우리 시흥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좀 전에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이런 우수 조달업체나 이런 데 등록될 수 있는 이 시대가 변화하는 것에 대한 아이디어(idea), 그것이 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창업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센터 건물은 정말 좋습니다.
  내부나 공간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제일 좋은 자리에 제일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센터가 하는 역할이 과연 우리 시흥에서 기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일하고 있는 내부조직도 바뀌어야 하고요.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도 분명히 다른 방안을 내놓아야만 변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의 이 상태로 시흥창업센터는 시흥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도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창업센터 센터장도 마찬가지이고 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지원과와 네트워크(network)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중요한 일을 각 부서 간에 협업이 되지 않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대로, 진흥원은 진흥원대로, 창업센터는 창업센터대로 이렇게 하니 어떻게 창업이 지원이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세 부서 간에 협업을 정확하게 잘 하시고 우리 시흥창업지원센터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우리가 지금 제기한 이것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진행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다음 안선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인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사업은 제품혁신, 공정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기간은 3년이며 2018년 8월부터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예산액은 5억원으로 기업별 지원금액은 1년에 1억원 이내이고 사업실적 및 년차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2018년 14개사 신청 중 (주)동원파츠, (주)유압사랑, (주)프로발, (주)현대기업, 에이스기계(주) 등 5개사를 선정해서 총 4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성과로 매출성장 10.2퍼센트(%), 수출액 29퍼센트(%)가 증가하였고 종업원 수도 16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입니다.
  생산 공정 및 제조환경 변화로 기 구축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필요기능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팩토리 기초단계 기 구축사업을 대상으로하며 사업예산은 5억원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지원 대상 모집공고 후 16개사가 신청하여 현장 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5개사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업종 규모별 산업현장에 맞는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부터 7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우리 시 민선7기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업,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2018년도 8월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 상당히 유의미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업만족도 조사 결과에도 평균점수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는데요.
  어디에서 이런 조사를 했는지…….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실제로다가 선정자 사업도 그 기업체들 지원하면서 중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한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5개 기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지원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 그분들의 반응을 저희가 조사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이 기업수요 맞춤 지원으로 제품혁신, 공정혁신, 사업화 기술개발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시가 실제 총 사업비는 516억원, 아니, 5억 1,600만원 들어간 것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자부담 포함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부담 포함해서 5억 1,600만원인데 그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한 총금액은 4억 3,000만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8,600만원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원래 예산 5억원 중에 4억 3,000만원을 사용한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은 대출이 아니라 총 지원하는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기술개발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지원했던 기업체가 5개 기업인데요.
  이 5개 기업이 나름대로 까다롭게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심사평가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여기 보면 매출액 30억원에서 400억원가량 되는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 대비해서 평가를 해서 했는데요.
  매우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난 5월 27일에 중소벤처기업 장관께서 우리나라 7년 이상된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셨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창업 7년 이상된 기업에 집중 투자해서 펀드(fund)까지 다 제공해 갖고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로 키워서 유니콘(Unicorn)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
  중소기업을 상당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에 우리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아까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물으셨듯이 여기는 시흥시 시화산업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시화산업단지는 다른 공단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 매년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그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또 살아남은 기업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술을 개발해서 살아남은 기업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세한 업종들의 경쟁 관계에서 많은 이권 다툼이 있어 갖고 살아남은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7년 이상된 기업 중에서 제대로 발전 가능하고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키워줄 만한 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지금 강소기업 취지하고 거의 동일한 취지이고요.
  좀 더 확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예산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따라 준다고 하면 이 부분을 확대하든가 아니면 이러한 수준의 업체보다도 조금 떨어지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화산단에 50인 미만이 97.8퍼센트(%)이고 50인 이상 기업체가 2.2퍼센트(%)입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많은 산단에서 중소기업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로 만든 것이 아까 말씀하신 중소벤처부에서도 창업 7년후에 컸다고 하면 보통 50인 미만이고 작은 기업들인데 성장 가능성과 또는 대기업과의 어떤 그 단계적에서 여건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책을 좀 찾아나가는 부분이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답변 굉장히 좋은 답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이제 5개 업종, 지원했던 업종 중에 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50개 종업원이 50명 이하의 사업장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을 상당히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화공단에는 거의 한 80퍼센트(%) 이상이 소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5개 지원했던 기업 중에 2개 기업, 지금 주식회사 동원파츠랑 그리고 주식회사 프로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갑자기 급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평가가 내려져 있나요,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상황이 조금 가라앉다 보니까 수출 부분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2개 업체가 이렇게 수출이 감소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기업체 내부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동원파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에서 거의, 반도체 장비 시설투자가 작년 올해까지도 지금 시설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만드는 업종의 매출액은 작년 2분의 1로 감소한 수준인데요.
  동원파츠 같은 경우 기술력이 탄탄해서 그나마 매출액이 약 한 7퍼센트(%) 정도 감소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이것은 동종업계에서는 굉장히 선망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프로발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프로발은 매출액이 굉장히 증가를 했고요.
  대형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수출이 좀 감소한 상황입니다.
  매출은 지금 프로발 같은 경우 21퍼센트(%)가 상승을 했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부분들에 지원한 부분들이 유의미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들은 꾸준하게 필요한데 제가 어떤 기업 같은 경우 이 지원했던 내역들에 대해서 조금 면밀히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지원들이 되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 내역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다 검토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저는 좀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장님께서 작은 기업들, 그런데 어렵지만 좀 더 클 수 있는 비전(vision) 있는 기업들,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대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흥형 스마트팩토리 구축사업은 지금 중복성 우려로 해서 보류되었다가 다시 지금 올해 5월 달에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몇 개 기업이 선정됐다고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저희가 5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진행하면서 현재 그 사업비나 계획서를 검토해 보면서 지원 부분이 실제로 1억원이 안 들어가고 한 4,000만원이나 5,000만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기업이 5개에서 조금씩 되면 또 잔액이 많기 때문에 잔액을 활용해서 좀 더 심사 중에 순서대로 봐서 그 하위 기업에도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는 기업을 좀 5개 기업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안선희 위원  되게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한 기업 수가 16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신청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은 뭐 1억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3,000만원, 4,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5억원 정도의 예산을 산정했다고 한다면 기업 수가 5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5개가 아니라 7, 8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 그 5억원 한도 내에서는 기업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아끼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먼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전통예술단은 2005년에 창단하여 14년째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18일에 위촉한 신입단원 2명을 포함하여 35명의 수준 높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초·중·고 14개 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강좌, 각종 시 행사 시 축하공연 또는 찬조공연,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배달 서비스, 2017년 아시아전통연희축제, 2018년 갯골 해질녘콘서트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으로는 2016년과 2017년에는 6억원, 2018년도는 5억 5,000만원이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3년 평균 64.6퍼센트(%)를 집행하고 운영비 12퍼센트(%), 사업비 2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공연 수당의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김밥 먹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김밥 드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식사 맛이 아마 그렇게 맛있게 드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급하게 자료 요청 막 들어가고 그래서.
  시립전통예술단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옥구공원에 시립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이 같이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주당?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체별로는 합창단이 3회를 정기연습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합창단이 3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3회, 그다음에 전통예술단이 목요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합창단이 3회를 하는데 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돼 있고요.

○홍원상 위원  화·목·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전통예술단은 목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각종 행사에 투입하는 예가 많고요, 그날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문이 닫혀 있는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닫혀 있습니다.
  시건장치를 통해 닫혀, 세콤(SECOM)을 해 놨습니다.

○홍원상 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세콤(SECOM) 통해서 보안…….

○홍원상 위원  세콤(SECOM)을 통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문이 닫혀 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맞습니까, 그것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현재 그렇게 시스템(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토요일 날 갔더니 토요일 날 문이 열려 있고, (휴대폰을 보며) 문이 열려 있어요, 갔더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요즘에 공사 저기 지붕에 누수 방지 때문에 공사를…….

○홍원상 위원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큰일 나요.
  토요일 날 갔는데 공연을 하고 있는데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연습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은 전통예술단이 아니고요, 월미풍물놀이가 대회나 시범이 있을 때 마당놀이를 가끔 우리한테 신청해서 쓰기도 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월미가 아니고, 바깥에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안에 내부에서 연습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월미 맞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월미가 마당에서 쓸 수도 있고 2층에 그 거울이 있는, 연습 기간에 거울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무용 같은 경우는. 그것을 쓸 때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근래에 언제 그것을 대여를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최근 대여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기억이 안 나서요.
  아, 가끔 사용합니다. 그 용도를 높이려고 가급적이면 타 단체도 우리 본연습 지장 받지 않는 한 저희가 대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무상대여예요, 아니면 유상대여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대부분이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거기는 시립전통예술단과 시립합창단의 전용 연습공간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이 사진입니다. 제가 안에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에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의 신발을 찍었는데 신발이 운동화가 12개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곳에 이렇게 연습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문은 앞뒤 문은 다 열어놓고 1층에 들어가서 1층 방방이 다 문을 열고 다 뒤져도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문은 다 개방이 돼 있었고, 비품실까지 전부 다 개방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월미풍물 단원들이 아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월미풍물 단원들은 바깥에서, 바깥에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고 있었고요.

○홍원상 위원  언제인데요, 이것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니요, 그 날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월미풍물놀이단이 공교롭게도 우리 시립전통예술단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다는 얘기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홍원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꼭두쇠하고 월미풍물하고 우리 시립전통예술단하고 전부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단원들이 그 단원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100퍼센트(%) 똑같지는 않은데요, 대부분 활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월미 단원들이고요.

○홍원상 위원  (휴대폰 사진을 보이며) 이 월미 단원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연습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른과 중년과 아이들과 3대 정도가 같이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지도강사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고요.
  그리고 2층에, 2층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이 그룹은 학생들이, 전원이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강사는 여성이었고요. 학생으로 보이는, 대학생으로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야 될 곳인데 담당 부서에서는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곳은 어느 나라의 연습장입니까?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매일매일 체크(check) 못 한 제 불찰이 있고요, 실무자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대여하고 누가 사용했다는 부분을 알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실무자 누구예요, 이것?
  실무자?
  담당 팀장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담당 과장이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무자를 통해서 그 부분은 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제가, 제가 여기에 연습장에, 연습장에 연습하는 것을 보려고 제가 거의 매일 나갔어요, 매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고 거의 매일 나갔어요. 거의 매일 나갔는데 연습하는 광경을 본 것은 딱 이것 두 건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너무 그냥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들어가서 내가 방방에 문 전부 열어보고, 아마 거기에 자기네들 것이면 이렇게들 관리를 하겠는가? 완전히 폐허야, 폐허.
  이것이 무슨 그 멀쩡한 씨름장을 갖다가, 씨름장 달랑 하나 있는 씨름장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해갖고선 연습장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씨름 선수들은 씨름할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학교 운동장에 가서 기웃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연습들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단원들이 33명으로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33명 중에 우리 시흥시 거주 단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50퍼센트(%)로 저희가 분석돼 있습니다. 반을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33명 중에 50퍼센트(%)가 안 돼요.
  시흥 거주가 13명이고 관외 거주가 20명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표시를 했는데 50퍼센트(%), 시흥지역의 단원을 50퍼센트(%) 두게끔 되어 있는데 13명이에요, 33명 중에. 관외 거주가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흥시의 시립전통예술단의 구조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단원을 신규단원을 저희가 모집할 때는 전국 공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전국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자원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고자 시민의 입장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지만 외부의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현격히 실력이 좀 처지면 그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없어서 또 어떨 때는 저희가 또 위촉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평소에 가급적이면 시흥시 관내 시민들로 구성된 실력가를 저희가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시흥시립전통예술단이에요? 전국시흥시립전통예술단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대상은 전국 단위로 하고요, 명칭은 저희가 시흥시립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 거주자가 50퍼센트(%)도 안 되는 시립전통예술단이 이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연간 시의 행사에 출연 횟수가 40회가 넘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간 50회 정도를 시 단위 행사에 시립전통예술단 단원들이 출연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 거주 전통예술단 단원이 적다 보니까 외부에서 와야죠.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하고 여기까지 시흥시까지 왔다가 1시간 공연하고 또 돌아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발생이 되냐 하면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야, 참여하는 사람들만.
  시 행사에, 제가 체크(check)를 다 했어요. 시흥시 단원이 몇 명이고 외부 단원이 몇 명이고 다 체크(check)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한 현상이 발생된 것이야. 참여하는 사람들만.
  33명의 단원 중에 시 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고정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고정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이것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요.
  일단은 저희가 전통예술단 자체가 기악하고 연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거든요, 파트를 나누자면, 굳이. 연희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연희 쪽으로 행사를 추진, 현장에서 요구 부서에서 아니면 행사 부서에서 연희 쪽으로 요구를 하면 우리는 연희단을 보낼 수밖에 없고요. 또 기악을 한다고 하면 기악을 보낼 수밖에 없는 성질입니다.
  분석하신 것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부분은 긍정을 드리고요. 저희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고 행사 주최하는 부서 입장에서 뭘 보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파악했어요, 저도. 연희냐 악기냐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연희에 참여하는 사람은, 연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외부에, 지금 20여 명이 외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외부 사람 중에 그분들만, 특정인들이 거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주지를 보니까, 거주지를 보니까 좀 더 멀리 나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파악을 했어요.
  이렇다고 하면 특정 다수에 의한 공연일 수밖에 없다. 즉, 연희에 참여하는 그 몇 분들은 그 사람들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못 와요. 악기, 악기도 마찬가지고.
  다 분류를 해 봤어요, 한번. 그랬더니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립전통예술단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실력을 향상시켜서 공연에 참여하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풀어서 시립전통예술단으로 들어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횟수들이 저조하다고 하면 아니한 것보다 못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금 엄청나게 인재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인재들이 왜 못 끌어안느냐 이것이죠. 끌어안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집행내역서를 보다 보니까 악기는, 악기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소지죠? 개인 악기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장구나 대영 같은 것은 저희가 공동 물품으로 구입을 해 주고요. 개인같이 피리 같은 것은 개인 소장입니다.

○홍원상 위원  피리라든가 아쟁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개인 소유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북과 장구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공동으로 같이 쓰는 것은, 네.

○홍원상 위원  공동의 물품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아쟁이나 피리나 이러한 것들이, 거문고나 이러한 것들이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는 누가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수리는 저희가 대부분, 대부분 저희 예산으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반영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의 악기예요. 우리 시흥시만을 위해서 연주를 하는 악기들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시립전통예술단이지만 우리 시흥시에서만 공연을 하고 시흥시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악기에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악기, 개인이 수리를 하고 개인이 전부 다 해야지 그러한 것까지 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지원해서 해야 된다?
  어느 규정에서 그것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소속원이 우리 시 단원으로 대외적으로는 시흥시립으로 소속되어 있고 그분들이 대외적으로도 자기 소속을 시흥시립으로 소속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홍원상 위원  정말, 정말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술감독 김원민이는 지금 대학 교수로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한예종(한국예술종합학교) 조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교수로 나가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사람은 조교수도 써요. 그렇죠?
  그다음에 꼭두쇠 단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시립전통예술단의 예술감독이기도 하지만 학교에 조교수로 나가고 있고 조교수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꼭두쇠의 단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고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의 단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의 악기를 부서졌다고 사줄 것이고 고장 났다고 고쳐줄 것이고,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요, 제가 이 자료를 다 보니까 그 금액이 많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개인의 소유, 개인이 갖고 다니다가 개인들이 고장 나거나 파손이 됐을 때는 개인의 부담이라고 저는 봅니다.
  북이나 장구 같은 것을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준비한 악기들에 대해서는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훼손되면 당연히 교체를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공동구매나 시에서 구입하지 않은 악기들에 대해서는 개인의 악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단원들의 의상 구입을 한 것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단원들의 의상 구입을 2018년도에 의상 구입을 했는데 2018년도에 신규단원들을 몇 월 달에 모집을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2018년도면 연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한 번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신규단원을 모집하거든요.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날짜 기억을 못 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 명단에 보면 나와 있지 않나요?
  2018년도 3월 달에, 3월 달에 4명 신규단원을 위촉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4명이 전부 다 관외 단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 달에 4명을 다시 또 모집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한 분이 시흥 분이고 세 분이 관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단원들에 대해서 의상을 구입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단원들에 대한 의상을 구입했는데 8월 달에 가서 의상을 구입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줘요.
  3월 달에 신규단원을 모집하고 10월 달에 모집을 했는데 단원들에 대한, 신규단원에 대한 의상은 8월 달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신규단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로 들어오자마자 의상을 구입해 주는 것이 저희 전례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8월 달 이후에 들어간 것은 이렇습니다. 약 3년 동안 입은 옷들이 헤지거나…….

○홍원상 위원  신규단원이라고 그랬어요, 신규단원.
  8월 달에 의상을 구입했는데 신규단원에 대한, 신규단원 의상 제작비라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회계서를 보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회계자료, 회계자료 가져와서 보시고 답변을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마이크(mike) 켜주세요.

○홍원상 위원  자, 그런 것입니다.
  단원들의 의상을 3월 달에 신규단원이 들어왔는데 신규단원들의 의상을 의상비가 8월 14일 날 지출된 것으로 나왔어요.
  지금 자료를 갖고 오라고,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제작비 지급 건의한 것, 8월 14일 날 건의해서 8월 14일 날 지급된 것, 이것만 갖고 왔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 어떠한 그 지급에 관련해서도 3월 달에 신규단원을 모집을 했다고 하면 단원이 와서 활동하기 전에 의상은 맞춰서 무대에 세우고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3월 달에 들어온 단원들의 의상을 8월 달에 지출하고, 10월 달에 들어온 단원들에 대한 의상비 지급이 된 것을 아무리 서류를 뒤져봐도 10월 달에 들어온 단원들 4명 것을 의상비 나간 내역이 없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규단원이 들어오면 의상을 바로 해 준다고 답변했다는 말이야.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들어온 신규 단원들에 대한 의상비 구입비 내역이 없어,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서류를 제가 몇 차례를 요구해 갖고 이 서류 말고 내 방에 있는 서류 다 뒤져봐도 없어.
  그러면 10월 달에 들어온 단원들에 대한 의상은 어떻게 된 것인가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들어온 단원들에 대한 의상비, 제작비용이 얼마가 나간 것인지 나간 것이 있다고 하면 의상 사진과 그다음에 물품구매계획서와 품의서와 그다음에 결제한 내역서 해서 전부 다 자료로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원들에 대해서 연습비용을 지급을 했어요,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어떠한, 어느 근거에 의해서 연습수당을 지급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수당 자체 체계는 저희가 규칙에 의해서 수당을 책정하고요.

○홍원상 위원  규칙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규칙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한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는 것은 규칙에다가 수당까지 만들어 놓고 지급을 막 해도 되는 것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상임일 경우는 당연히 조례에다 돼야 되는데 이것은 상임이 아니라 비상임 체제로 가기 때문에 일시적인 상황으로 가고 예산이 우리가 재정상황이 안 좋으면 언제라도 이 단체가 이 사업 자체가 스톱(stop)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상임하고 별개로 우리가 규칙에 저희가 준용해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규칙에다가 만들어서 지급할 것 같으면 이것이 뭔 필요가 있어요?
  의회도 알지 못하는, 의회에다 보고도 안 되는 규칙에다 수당까지 만들어 놓고 지급해 버리는 이러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일부 시군에도 그렇게 비상임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일부 시군 하지 마시고 지금 수당을 지급했는데 내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아유, 뭐 수당 지급할 수 있겠지. 그러고서 말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뭐냐면 엘살바도르로다가 해외공연을 갔어요.
  그것도 8박 9일간 해외공연을 갔는데 공연을 가서 2회 공연을 했어요, 2회.
  엘살바도르로다가 해외공연을 갔는데 8박 9일 동안 갔는데 공연은 2회야.
  2회에 연습수당을 지급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여기의 단원들은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연습을 해요.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들을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연습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연을 하기 위한 연습수당을 지급해.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고?
  국장님!

○경제국장 윤희돈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한번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으로 지금 연습수당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목요일 날 하는 부분은 수당이 포함된 것이고 이런 특별한 공연들을 위해서 추가로 그 연습한 부분, 이 부분을 아마 지급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 행사에 공연하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나와서 연습하는 것 다 줘야죠?

○경제국장 윤희돈  그것은 공연수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그래서 공연수당은 또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공연수당으로다 지급하면 되지, 연습수당이라는 것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규칙으로 만들어놓고 수당을 지급한단 말이에요?

○경제국장 윤희돈  그래서 상임, 비상임 체제 운영의 한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상임 직위가 아니다 보니까 하루라도 계획에 없던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되면 그것을 다 어떻든 간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분들이 정기공연을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정기공연을 하면 이분들이 목요일 날마다 연습하는 것을 정기공연하기 위한 연습으로다가 보면 되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보통 일상 그렇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 테마(thema)로…….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연습수당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시립전통예술단 단원들한테 ?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원상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요, 예산 다 삭감돼요, 이것, 오늘.
  예산의 범위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래서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럼 예산 세워놓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다 지급하고 말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예산이라 저희도 긴축재정하고 있고요.
  최소한의 연습수당만 지급하는 사례로 되겠고요.
  어찌 보면 그들 단원들은 억울한 점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새벽 몇 시까지 남아서 연습 기한이 있으면 저희는 3시간에서 4시간 이외에는 못 주거든요.
  밤새 하는 것도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할 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시흥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습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규칙을 세우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경비를 지급했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경비 및 수당입니다.

○홍원상 위원  경비를 지급했다면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그다음에 수당은 공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공연수당에 대해서 말 한 마디 안 합니다.
  당연히 줘야죠, 나와서 공연들 하고 고생들 했으니까.
  그런데 연습수당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시에서 즉 예를 들어 갖고 어떠한 단체들을 시 행사에 출연을 시켰어요.
  거기 그냥 출연수당만 주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것도 어떠한 정해져 있는 금액도 아니에요.
  행사 주최해서 10만원을 주든 20만원을 주든 그냥 주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냥 수당으로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우리 시흥시의 시립전통예술단의 단원이기 때문에 공연하는 공연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반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연습하는 연습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은 저는 절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가 엘살바도르 가면서, 엘살바도르 해외를 나가면서 여기에 연습을 진짜 하고 갔는지 그냥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연습수당을 지급한 것을 보고 정말 내가 아주 놀라버렸어요.
  해외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 연습수당을 갖다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우리 시흥시 시민의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써도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위원님, 무대 한 번 올라가려면 적어도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호흡도 맞춰야 되고 레퍼토리(repertory) 맞춰야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홍원상 위원  이분들은, 이분들은 전부 전문가입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 사전에 가서 공연 한 번 딱 맞추면요,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전 이렇게 연습까지, 그러면 시 단위 행사 공연에 올라갈 때마다 사전 연습하고 수당 다 주고 그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감독과 악장과 단무장 이렇게 나뉘어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 공연의 단장은 그래도 참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장님이오?

○홍원상 위원  네, 감독, 감독.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감독이오?
  규모 이상에는 다 참석을 하고요. 또 개인 스케줄(schedule)이 한두 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참석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원이 두세 명 나와서 공연하는 데는 대부분 악장이나 단무장이 현장을, 현장 컨디션(condition)을 사전에 점검하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두세 명 나가서 공연하는 것은 없고요.
  최소한도 최하가 9명 이상이 거의 나가서 공연들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단장이 참여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술감독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술감독.

○홍원상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단장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네, 감독이, 감독이 참여해서 함께 공연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감독이 참여를 안 하고 단무장이나 악장한테 맡겨놓고 단장은 다른 무슨, 아니 감독은 다른 행사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지 거의 참여가 안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작은 조그마한, 단원이 두세 명 올라가는 데나 5명…….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두세 명 올라가는 데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거의 9명 이상이 올라가는 행사예요, 전부.
  두세 명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이 자료를 전부 봐도 최하가 9명 이상 공연을 올라가는 자료들만 와있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지금 감독이 거의 많이 빠졌어요, 많이.
  왜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이에요?
  감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는 일단 100퍼센트(%) 다 참석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상임인 부분이 있어서 또 예술감독 입장에서는 살짝 이유를 대드리면 물론 시흥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있지만 이 양반이 또 다른 대학에 참여하면서 생활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연습 동안에 콘텐츠(contents)나 실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총괄 연습시간에 총괄을 하지만 단순한 행사 같은 공연 같은 경우는 단무장 이하 악장이 현장 컨디션(condition)을 사전에 파악해도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숫자가 50퍼센트(%) 정도 전체 행사가 있다고 하면 50퍼센트(%) 정도.
  특히 찬조공연에 대해서는 참석률이 적은 것으로 이 표에 나와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줄을 다른 데 가서 잡아야죠, 그렇죠?
  시흥시의 전통예술단의 단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 시흥시에 시립전통예술단의 얼굴입니다. 마담(madame) 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에 얼굴을 볼 수가 없다고 하면 주를 갖고 있는데 가서 해야죠, 여기가 주가 아니라고 하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김원민이라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고향 출신으로써 사물놀이 특히 장구, 꽹과리 그쪽 계통의, 아예 어렸을 때부터 시흥에서 자라고 태어나면서 그런 것을 상당히 두드러지게 보였죠.
  그래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꼭두쇠라는 조직이 탄생됐고 20년, 3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그런 전통문화를 가지고 활동하다가 학교로, 학계에서 그분의 역할을 보고 학계에 입문하게 됐고요.
  적어도 그런 인물이 있음으로 해서 시흥의 주민들한테 적어도 전통문화, 전통예술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시보다는 더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면도 사실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단지 제가 생각하기는 2005년도에 이 예술단이 창립이 됐고 약 15년이라는 세월을 이분이 하다 보니까 조금 둔해지지 않았나에 대한 부분은, 초심을 잃었나에 대한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 작년 4월 2일 날 의회에서 개정안을 두었습니다.
  그동안 평가가 없었거든요, 감독에 대한, 단원에 대한.
  그러나 올해부터는, 작년 이후 올해부터는 2년간의 근무실적을 가지고 연말에 전형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신임, 재위촉 부분을 다시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담아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이 2004년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아마 엄청난 질타가 있었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립전통예술단의 이 부분 대해서 제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했던 것들이 아마 속기록에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식으로 시립전통예술단, 우리 시흥시의 얼굴입니다.
  행사에, 어느 행사든 가면 행사의 서막을 알려주는 전통예술단으로서의, 그래도 총괄하고 있는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자기의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통예술단을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총괄 책임자가 여기에 사명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전통예술단에 연습수당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예술단의 단원들은 관외 거주자 50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60퍼센트(%) 이상 관내 거주자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습실이, 연습실을 이렇게 방대하게 그리고 책임감 없이 사용할 것이면 폐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일단은 그 수당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도 어떤 생계를 이어가는 가장, 가장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처음에 전문적으로 악기를 배우고 사회에 나온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인 일단 금전상의 취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홍원상 위원  그래서 연습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관외 거주자 입장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퀄리티(quality) 부분이 떨어질 것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감안해 주신다고 하면 조례상에 60퍼센트(%)에 대한 명분을 받고 60퍼센트(%)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신 퀄리티(quality)에 대한 부분은 저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장담 못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연습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직원이 하다 못해 이제 공익요원이라도 해서 전담요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용하는 단원들이 자기 물건, 주인의식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 끝나고 난 후 교육을 통해서 잘 관리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연습실의 1층에 가서 보면요.
  1층 연습장이 아니고 뒷문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물품보관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물품보관소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고가의 장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뭐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가서 그냥 들고 나가면 끝이야. 뭐가 어떻게 없어지는지 그것 누가 하겠어요, 그것?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하고 거기를 아침에 가보고 점심 때 가보고 저녁 때 가보고 토요일, 일요일 날 꼭 가보고 계속 갔어요, 계속.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야.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앞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대로 관리하시고 그리고 연습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규칙에다 집어넣어 놓고 연습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고 이 행정사무감사 안 했으면 전혀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바꿔놓고.
  그러면 답이 빨리 나올 것입니다.
  하여간 이러한 식의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관내 거주자 제한 부분은 그동안 합창단도 그렇고 전통예술단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있었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운영목적 자체가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이 부분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한계가 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좀 저희한테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렇게 60퍼센트(%)로 제한,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의견도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느냐 과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이것은 좀 저희한테 한번 검토 시간을 주시면 검토해서 보고 드리고 가능하다 하면 실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근거 없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해촉된 사람들이, 해촉된 사람들을 보면 단원으로 활동을 한 경력이 보통 2년, 3년 되면 전부 그만두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외 사람들이에요, 관외 사람들.
  관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단원으로다가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실력이 처음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단원으로 있으면서 지금은 전부 고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부터 처음에서부터 고수가 된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조금 관외 사람보다 실력이 뒤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1년 동안 여기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실력을 향상해서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에 애정을 갖고 단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흥시의 단원들을 보면 전부 오래됐어요.
  지금 해촉된 사람들을 보면 2016년도에 들어와서 2018년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2018년도, 2011년도에 들어와서 2018년도, 2018년도에 들어와서 2019년도.
  이 사람들 들어올 때 단복, 단원복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해촉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관외 사람들이지.
  우리 지역의 꼭두쇠 김원민 단장 밑에서 배우고 있는 학생들 엄청나게 많아요, 단원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시립전통예술단에서 조금만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단원들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전국으로 해서 여기 한 번 오려면 몇 시간씩 차를 몰고 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이 사람들 여기 와서 공연을 참여하겠느냐 이거예요.
  하여간 고려하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문화예술과 과장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데요.
  우리 자치(자치행정위원회) 쪽에서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행감(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요.
  저는 지금 시립전통예술단 현황 부분들을 보고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연을 가게 되면 사물놀이 공연들 거의 대부분이 시립전통예술단에서 하는 것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다른 공연들보다 이 사물놀이 공연을 볼 때마다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당히 신명있게 놀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요.
  되도록이면 저는 이렇게 단원들이 많이 바뀌는 것보다는 좀 오래되다 보니 초심을 잠깐 상실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지적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만의 사람들로만 이렇게 꼭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질 높고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시 사람들이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요.
  그런데 좀 앞으로 이 시립전통예술단 부분들에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인원수 33명에 비해서, 33명인데 비해서 월 수당이나 공연수당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들이 지원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가지 자칫 잘못하면 또 이런 많은 지적들을 당하고 할 수 있으니 좀 초심을 가지고 좀 더 전문성 있게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다행히 2018년도 4월에 근무실적을 통한 평가 시스템까지 다 마련하시고 그리고 재신임 평가까지 다 거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그런 우리 이야기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변화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안선희 위원께서 얘기한 부분에 반론을 좀 제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통예술단의 공연 횟수를 보면 2017년도에 총 38회입니다. 365일에서 총 38회를 공연을 했다고 하면 많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만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부 두세 군데, 그리고 또 학교에 강사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지금 우리 시흥시의 문화예술 강좌로, 강좌로다가 14개 학교에 지금 이분들이 투입되고 있고 찾아가는 문화배달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단원들이 여기에 책정돼 있는 수당, 보수에 의해 학교나 어떤 문화예술 강사로 나가면서 수당을 받고, 시 행사에 출연해서 수당을 받고 그리고 또 자기가 다른 데 속해 있는 데서 또 수당과 급여들을 받고 있고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흥이 싫으면 떠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적어서 싫다, 떠나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우리가 목매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박영규 대표가 하는 문화예술인의 밤 발표회 거기에 보면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런 청년들이 있는가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 유능한 인재들 많습니다.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전통예술단에 들어가서 좀 함께 연습을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발 그렇게 가주시기를 아주 거듭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50퍼센트(%) 이상을 지역의 인재로 쓰게 했으면, 쓰기로 되어 있으면 50퍼센트(%) 이상을 채워 넣었어야죠. 왜 조례, 조례에 명시돼서 50퍼센트(%) 이상을 채워 넣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왜 이렇게, 좌우지간 채워 넣으십시오.
  채워 넣고 관내 예술단원으로 단원들이 우리 시에 애향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페이지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품 구입은 관내 예술작가들에게는 사기 양양을, 관공서를 찾는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데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한국화 2점, 서양화 7점, 조각품 2점, 서예 3점, 판화 1점, 사진 7점 등 관내 작가의 작품 총 22점을 3,739만원에 구입하였으며, 2015년에는 한국화 5점, 서양화 7점, 조각품 2점, 서예 1점, 공예품 1점, 사진 7점 등 관내 작가 작품 총 23점을 5,0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입된 작품 45점은 구입 전 전시작품 수요 조회를 통해 본청에 5점, 의회에 10점, ABC행복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28점, 월곶동에 2점 등 작품의 전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분산하여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작품이 계속돼 전시 장소 및 작품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6년도 이외에는 별도의 작품 구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창작공모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내역과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4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미술 소장품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시흥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술작품 총 몇 점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2014년도와 2017년도는 자료화해서 있고요…….

○이금재 위원  아니, 자료 말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 이전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금재 위원  네, 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우리 시가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매년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거나 예산 사정이 있는데 따라서 저희가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 45점을 빼고, 45점을 빼고서 35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구입한 것이.
  그러니까 총 80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료에 포함시킨 것 플러스(+) 나머지 35점까지 총 80점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작품 관리, 행정재산으로 등록된 작품만 관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증품도 있죠, 기증품도?
  기증품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기증품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요, 저희 예산상으로 구입한 것만 80점으로 저희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번 행정 자료 감사에 45점 말고 또 30점이…….

(「35점」 하는 이 있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35점.

○이금재 위원  35점이 더 있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5년 자료만 요청해서인지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복도에 또 다른 작품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의회에서만 해도 10점이 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층인가 3층 복도에 가면 거기도 이제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물론 5년치만 제가 감사를 요청해서 그런지 나머지는 그러면 뭔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회계과에서 관내 작가들의 작품을 일정 기간 임대를 해서 시민들한테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소유물이 아니고, 시의 소유물이 아니고 작가의 소유물을 임대하는 형식의 그런 시스템(system)도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제가 그런 시스템(system)도 좀 주문할까 했는데 있군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 말씀하셨듯이 22개 작품 그다음에 2015년에 23개 작품, 총 45개 작품을 집중 구입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구입 시에 전문가라든가 선정위원회가 있는지에 대해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관내 작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은, 쉽게 얘기해서 잡아놓은 물고기를 우리가 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저희 행정적으로 다 구입해서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017년…….

○이금재 위원  2014년, 2015년부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2016년부터는, 2014년, 2015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했지만 그 이후로는 그분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예산을 전용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창작지원비를 그때부터 지원 드리는 시스템(system)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왕 그분들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훨씬 예술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작품 구입을 10원도 안 한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작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창작을 하는 비용, 네, 공모사업비로 창작비용을 매년 1억원씩 문화예술 관내 문화예술인들한테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85페이지에 보면 강미숙 님의 포도밭의 동심 작품 가격이 없어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서양화 중에서도 작품이 400만원인 것도 있고 또 다른 것은 200만원인 것도 있고 제가 뭐 예술품 작품을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 미술작품 구입하실 때 견적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격으로 하는 것인지, 견적가격이라면 여러 가지를 받아봐서 하는 것이 있을 테고 그래서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도 궁금해서 과거 일이지만 찾아봤습니다.
  일단은 자산 이 예산 목이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서 회계과로 자산취득비의 명목 예산을 책정된 대로 보내면 회계과 입장도 이 가격이, 우리 관내 예술작품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시스템(system)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미술협회 전국에 미술협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작품성을 가지고 입상을 하거나 입단을 하거나 하면 호당 단가가 책정되거든요. 호당 단가가 공신력, 일단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협회에서 지정해 주니까. 그분들을 모셔다가, 모셔다가 우리 관내 작품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가격책정위원회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시에서 직영은 안 했고요. 단지 우리 미술협회가 있잖아요? 미술협회 시 지부를 통해서 그분들이 객관적 절차를 가지고 호당 단가를 책정해서 그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이 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관리를 이분들의 작품을 그래도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인데 저희가 시스템(system)적으로 사실은 다른 과의 건물에, 다른 과의 시설물에 그 작품을 적어도 전시를 하게 되면 우리 과에서 전부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관리전환이란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을 기점으로 이미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작품이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관리 주체 과에다가 그 작품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전환을 시킬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못했는데요, 이번 행감(행정사무감사)을 계기로 해서 철저한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 잘 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의 꽃은 물론 이것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방향,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유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관리도 집행부는 내 재산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발령 나시면 또 충분한 설명과 자료 그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지 이 재산이 지켜지는 것이지 그냥 또 오늘 행감(행정사무감사) 했다고 해서 그 자료만 갖고 그냥 대충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제 요새 트렌드(trend)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그다음에 공공청사 이런 데 풍경을 미술작품으로 바꾸는 추세고, 관람 방법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서 미술관에 가지 않아도 가까운 이런 데서 시민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주문을 해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미술품 전체 목록 작성 그런 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서 분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4대 때인가요? 외국에서 바이어(buyer)들이 이렇게 오면 선물로 갖고 오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분실돼서 4대 때 행감(행정사무감사)이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림 같은 것, 사진 같은 것은 기증도 또 할 수 있잖아요? 과에 좋은 분 있으신 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목록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하셔가지고 지금 80점밖에 없다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80점이 넘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따지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집중하셔서 관리 체계를 다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증품뿐만 아니라 구입품, 그런 전시공간을 분기별로 바꿔서 활용도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의회에 온 지 지금 1년이 됐는데 제 방에 있는 그림 1년 정도 지금 충분히 봤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른 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가 지금 안 돼서 이렇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있는 것도 교체해서 그렇게 활용도를 높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주문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부터는 구입을 좀 안 하셨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로.
  연도별로 구입 예산을 좀 확보해서 관내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분 아니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또 여기에 저도 또 미술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격려가 될 것 같거든요, 예술인들에게.
  그리고 네 번째는 야외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좀 이렇게 작품, 예술작품 공모도 그런 사업을 한번 벌여서 안이 아닌 야외에서도 그런 것도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또 주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금 2014년도, 2015년도 이 작품 말고 또 지금 있는 작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도에 쭉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을 밖에만 놓을 것이 아니라 한 반은, 이것이 보니까, 가보니까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반 정도는 안에, 사무실 안에다가 진열을 해서 직원분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동안 행감(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우리 이금재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제 방에 있는 것을 딱 봤더니 꽤 비싼 것을 제 방에 놨어요. 박학독지라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 매입을 할 때 대체적으로 전시회를 하고 남은 것을 매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작품성이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즉 보통 예술 소장품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이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김중업 씨가 타계한 이후에 그분의 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천정부지로 뛴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작품성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 아니면 전시회를 하고 난 후에 처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궁금해서 잠깐 물어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관내 예술인들의 창작 지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것도 회화, 평면예술 계통에는?
  저희가 구입을 해 주지 않으면 회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는 2014년도에는 일정 몇 천 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그분들 작품 중에 출품할 수 있는 작품들을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저명하신 위원회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호당 책정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가격 책정을 해 주시면 그것을 회계과가 그 근거로 해서 매입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를 통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이 확보됐을 때 그 확보된 액수만큼 미술협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소개해서 추천해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또 하나는 사진을, 사진에 대한 작품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사진도 마찬가지, 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약간 고가인 이런 사진 작품전 같은 경우는 필름까지 다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작품만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판매 사진만 저희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분이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인화를 해서 다른 데다가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는 법적으로 상관없다고 보는 것이 저희 관청에 좋은 사진이 여러 군데 가 있잖아요? 경기도청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제한은 저희는 안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저기, 그것은 제가 답해 드릴게요. 내가 행감(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물어봤는데 사진은 이렇게 팔릴 경우 한 번에 5개 이상 못 빼내기로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에 배곧에 대한 비발디아트센터에서 사진작품전을 했어요.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좋았는데 아무튼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전시를 한 군데만 딱 머물 것이 아니고 제 방에 있는 것도 이금재 위원님 방에 좀 놓고, 이금재 위원님 방에 있는 것도 제 방에 놓을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그리고 하고 또 일정한 기간 내에는 전시 공간, 비발디아트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전시도 한번 시민들한테 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2번 포도밭의 동심은 이것은 왜 취득가액이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기증품이라서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증품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위원장 송미희  기증품이라고 메모를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45점의 현재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 미술 소장품은 다 작가들이 시흥 작가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관내 작가와 제안해서 저희가 매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이 소장품이 지금 관리된 현황을 보면 월곶동이나 이런 데 일부 동에 이렇게 2점씩 나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 당시 때 서류를 문건을 분석해 보면요, 저희가 이 작품 계획이 이런 사업이 있으니 수요처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배치를 해 주겠다. 그런데 유일하게 월곶동만 2건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동이 18개 동인데 유일하게 이 월곶동만 2개가 있는 것도 그렇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국도 아무튼 어찌 됐건 의원님들 방이 14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런데 의회사무국은 10개만 있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 당시 때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셨죠?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의원이 새로 더 생긴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내년 사업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 인원 맞춰서 저희가 이렇게 다시 증액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차피 내년에, 전에 우리가 의원이 들어올 때 14명이라는 것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던 것이잖아요? 예측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산이,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이후부터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세워야 될 때는 안 세우고 또 안 세워도 될 때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가 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거기 좋은 것 작품 선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분명히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것들은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이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회의장도 이렇게 좀 삭막하고.

(「여기도 삭막해」 하는 이 있음)
  저도 제 방에도 사진이 없어서 참고로 제가 개인 소장품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저도 없어요」 하는 이 있음)
  그다음에 그리고 어찌 됐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분실된 미술 소장품이 있을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의 자산취득비로 취득한 자산이잖아요?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다음번에는 아무튼 하나라도 분실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엄중하게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있는 이 미술 소장품의 작품들을 이렇게 봅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사진이나 그림에 대해서 뛰어난 안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시흥의 경치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전혀 뭐 갑자기 상관없는 참 뜬금없는 작품들이, 이것이 과연 우리가 꼭 본청에서나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 시흥에도 시흥 9경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좋은 경치들이 있습니다.
  그림이든 조각 작품이든 사진이든 어떤 것이라도 가능하면 우리 시흥의 경치 하나라도 우리 시흥의 시민들이나 다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선별해 주시고자 하는 주문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 기간 중 국도비 매칭(matching)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사업은 총 2건의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2019년까지 3개년간 총 사업비 5억원 중 국비 2억원을 지원받은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과 총 사업비 4억원 중 도비 1억원을 지원받은 2017년 경기도 시흥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중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은 추진 주체인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대도시 중심의 문화시설 및 전문인력 집중으로 인한 지역의 문화격차 심화 및 문화향유의 기회 부족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문화를 통한 주민 정주 가치 형성 및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인 신현동에서 다양한 문화행사 및 축제, 아카데미(academy) 등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참여함으로써 신현동 마을 곳곳에서 활발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문화 향유 수준을 높이며 지역의 정주가치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 문화 지원 사업으로 공모신청 선정된 시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신청 및 예산 반영 후 시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의 결과로 시민참여형 창작뮤지컬 1721호조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작뮤지컬 1721호조벌은 지역 자원 호조벌을 소재로 한 뮤지컬로 관내 작곡가와 이 사업을 통해 사전 진행된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academy)를 수료한 청소년들이 뮤지컬에 직접 참여하는 등 독창적인 지역기반 문화콘텐츠(contents)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시흥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도 일조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업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0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이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아시아 연희 전통축제나 이런 것도 도비나 이런 것 받아서 하는 것 맞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전통 축제는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 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공모사업이 또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섭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그 자료를 오늘 아침에 줬어요?
  그래서 매우 지금 시급하게 그것을 봤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매칭(matching) 공모사업 방향이 맨 처음에 계획안을 제출할 때와 과연 제출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할 때 과연 거기에 맞게 충실하게 했는가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맨 처음에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했는지, 아니면 그 계획과 동일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보려고 잠깐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자료를 제가 잠깐 본다면 2017년에 문화특화지역으로 받기 위해서, 선정을 받기 위해서 2014년도부터 했었나 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준비는 그때부터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2014년도부터 계획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2017년 문화마을 조성사업계획서, 저를 갖다 주신 이 자료, 뒤쪽에, 뒤쪽을 보면 18쪽에 2015년 1년 차가 시작돼요, 계획안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016년에 사업 준비를 하면서 추진계획에서 이제 2015년이 나오는데 저는 어떻게 이것을 분명히 2017년에 제출하는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2015년부터 1년 차로 해 가지고 지금 2017년부터 1년 차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런 사업계획안을 갖고도 어떻게 이런 공모사업이 통과될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irony)해요. 그렇죠?
  그때부터 했던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죠?
  20쪽을 보면 그것에 대한 회의를 2014년 3월 30일 날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14년도부터 의견 수렴을 하면서 했다는 것인데 2017년에 사업계획안을 내려고 한다면 2016년에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2년 동안에 이 방향도 좀 바뀌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대로 잘 접수를 해서 공모사업에 잘 통과가 됐어요.
  그것이 좀 약간 아이러니(irony)하고요.
  원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지방자치단체 대상 사업이 아니고요.
  주민단체, 단체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가 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추후에 포동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한 것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일단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포동문화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안을 작성을 해서 공모사업에 누가 제출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제출은 우리 시장 명의로 저희가 각 동에다가 일단은 그 사업을 전부 전파하고 그것을 응하는 데가 그 당시 때는 신현동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현동 것 사업계획안을 시장님이, 그 당시 때 시장이 받아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경기도를 통해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접수를 하게 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검토는, 검토는 문화과(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검토는 거기서 하게 되죠.

○이상섭 위원  검토는 문화예술과에서 해서 시장 직인으로 해서 도에다가 올렸다는 말씀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뒤에 보면 사업계획안이 쭉 있어요.
  포동문화마을사업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 그다음에 쭉 해서 몇 가지 되냐면 프로그램(program)이 한 열 가지, 열 가지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행복나눔축제 협업개최, 이렇게 사업계획안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93쪽에 이 집행하고는 과연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3회를 걸쳐서 할 때는 연속적으로 이런 사업 추진을 해서 거기에 문화를 정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사업이 달라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거예요.이에요. 이 계획하고 실행하고가 전혀 언발란스(unbalance)해요.
  그것은 왜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본질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 공모사업 자체는 사실상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28개 문화마을이 지정됐는데 저희가 스물일곱 번째로 신현동 문화마을이 지정됐습니다.
  그 지정을 하게 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전국에서 각 동 단위 단체에서 막 일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신현동은 과거 500년 전에 포동에 새우개 마을이죠?
  가장 시흥시에서 융성했던 지역이거든요, 문화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그런데 그렇게 이야깃거리가 많고 소재거리가 많은 동네가 현재 와서는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시 차원에서도 어느 분들이 얘기하지만 신현동은 중심인데 왜 섬 같은 느낌이 드냐, 문화 인프라(infra)가 없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제가 신현동장으로 있으면서 그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업 소개를.
  우리가 1년 정도 만들어 가보자.
  그렇게 되면 약 5억원, 6억원의 시 예산과 국비 예산이 신현동에 투입이 되고 신현동은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곳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융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초점 하에 그때 당시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설득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됐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을 세웠지만 세월이 신청을 하고 나서 20년, 30년이 지난 후에는 또 문화 패러다임(paradigm)이 바뀌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needs)가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주체인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런 것을 다 수용을 해 줍니다.
  사업계획이 당초 바뀌어도 그것을 스스로, 가끔가다가 변경 계획을 승인해 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사업계획과 지금 현재 제출한 사업계획이 상이하게 된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상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시기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늦게 공모사업에 통과되다 보니까 완전히 달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럼 이 사업계획 자체를 2017년에 제출할 때 바꿔서 뒀어야지 현실에 맞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최대한으로 현대치에 맞췄는데요, 그 이후에 니즈(needs)가, 특히 또 우리가 서포터즈(supporters)들이 한 열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그 분들의 계속 의견이 바뀌시는 것이 있고 전향적으로 또 시민들 초점으로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프로그램(program)이 바뀌었고요.
  그 프로그램(program)으로 인해서 신현동 1만 2,000명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향유를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잘 했다고 저희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행복하다니까 좋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영위할 수 있고, 문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만 잠깐 반짝하는 문화사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지금 그런 식으로 마을 주도하는 사업으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딱 단편으로 끝나는 거예요.
  연속 사업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산동에 도자기로 유명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대로 된 공방이나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미니어처(miniature)식으로 현장에 되어 있고요. 꼭대기, 맨 현장에.
  그다음에 포리초등학교 연계해서 지금 도자기 프로그램(program)이 많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체(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program)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도 문화,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를 서로 공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학교운영 프로그램(program)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시는 3년 동안 무슨 문화가 융성이 되고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데요.
  마침 우리 시가 작년에 문화도시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5년간 37억 5,000만원이 저희가 문화특화 지역예산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일부를 신현동에서 그동안에 잘 진행되어 왔고 향유했던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프로그램(program)은 문화도시사업으로 연계해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지역사업으로 저희가 이끌어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 연계해서 앞으로 5년 동안도 연계해서 문화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염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그다음에 남한테 자랑해야 할 것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자, 백자 요지이다. 이런 것을 널리,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좀 해 달라고 저는 주문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으로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연속성 사업이 아닌 그때의 그 사업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업으로 지금 보여요.
  연속성이 되질 않고 물론 마침 다른 사업에 우리 문화도시로 이렇게 됐다고 해서 37억원이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37억원을 받았다고 하니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사업을 전개해 가고 연속성 있게 하고 그냥 우리가 이런 도래지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요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참여형 창작뮤지컬 이것을 5억원 정도를 당초에 예상을 해서 계획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시비가 4억원이고 도비가 1억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1억원인데 저는 이것을 세부 디테일(detail)을 좀 보고 싶었지만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보진 못했고 다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총 사업비가 5억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4억원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4억원인데 4억원이 넘어갔어요. 4억 2,900만원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2,9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이미 이것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제3차 공모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때쯤이 저희가 뭐냐면 호조벌 1927 이 사업을 꽤 많이 진도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저희도 뮤지컬이라는 것을 합창단을 데리고 합창단의 역량을 다 흡수하고 관내 작가, 관내 작곡가 이런 사람을 다 모아서 뮤지컬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무리수였다는 것은 저도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예산 파이(pie)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무대 제작이나 무대에 대한 의상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3억원 예산은 이미 합창단의 1년 예산 운영비 10억원 중에 3억원입니다. 운동 보상금이 3억원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예산을 더 가져오다 보니까 신청서에다가, 경기도에 내는 신청서에다가 이미 3억원은 확보되어 있다고 신청서에 놓고 1억원을 타오기 위해서 4억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거짓말을 시킨 것이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거짓말은 아니죠.

○이상섭 위원  아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기존에 15억원 중에 3억원 있었으니까…….

○이상섭 위원  뭐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15억원 중에 3억원은 그 사업을 하려고 전년도 예산대비 3억원을 더 세웠거든요, 뮤지컬을 하려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기 위해서 미리 세웠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공모하기는 아니고요, 공모하려고 세운 것은 아니고 뮤지컬을 한번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해 보려고 전년도보다 3억원을 더 책정해서 10억원이 됐던 것이죠.

○이상섭 위원  물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해서 공모를 해서 1억원을 더 받았다는 것은 아무튼 축하해 줄 일이고 고마워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추가가 된 것을 잠깐 물어봤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3억원에서 오버(over)된 부분은, 우리가 3억원을, 10억원 중에 3억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오버(over)되는 금액에 대해서 운동 보상금 일부를 써도 저희한테는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사실은.
  도에서 준 1억원만 잘 쓰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오버(over)되는 금액에 대해서 10억원 중에 3억원이 좀 넘는다고 해서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운동 보상금 10억원 중에 3억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저희는 일부 오버(over)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아니, 약간 오버(over)된다고 말이, 괜찮다 그 말이에요?
  3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3억 2,900만원을 썼어, 약 10퍼센트(%)를 썼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제작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회계상의…….

○이상섭 위원  내가 보기에는 예산 안에서 썼어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것이 이 예산 계획에서와 집행 내역이 많이 차이가 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우리가 정산을 그렇게 4억원에 맞췄어야 되는데…….

○이상섭 위원  그럼 누가 계산을, 예산 집행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직접 집행을 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쓰셨어야죠.
  그것을 예산밖에서 쓰셨으니까 이해해 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면서 자세한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은 자료를 더 보진 못했지만 약간 계획과 실행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앞으로 이것을 꼭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과 집행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은데요.
  제가 활성화 사업의 결산자료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누누이 얘기 했던 부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활성화 사업은 다음번 주제입니다.

○홍원상 위원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너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지역기획사들을 성장시켜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좀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많이 하셨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4억원을 집행을 하면서 용역 업체가 딱 한 군데가 시흥시 관내 업체예요.
  그것이 어디냐, 사진 찍은 이 업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업체도 아니고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협업마을의 하나예요.
  제가 아마 속기록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입니다.
  관내 기획사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해서 수익을 올려 갖고 장비도 교체하고 제대로 된 기획사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로고송(logo song)이 뭐가 필요해서 로고송(logo song)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방 로고송이라는 데다가 양천구에 있습니다, 1,980만원. 음향설치, 금천구입니다, 1,690만원. 그다음에 조명, 성북구입니다, 1,450만원. 수무대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무대라는 상호인데요. 은평구에 있습니다, 1,500만원. 영상디자인…….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지금 서로 잘 소통이 안 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계속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4억원 중에 영상 미디어사업, 이것은 서초구입니다.
  단지 하나 금액도 아주 저렴한 백 몇, 백 얼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170만원짜리 이것 하나만 관내 업체예요.
  왜 이렇게 관내가 아닌 관외 기업들에게 조명과 음향을 붙여서 발주를 해도 될 것이고 무대 조명 다 통합을 해서 발주해도 될 것인데 다 분리를 했어요.
  분리해서 수의계약으로다가 전부 다 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은 처음 저희가 뮤지컬을 시도한 것은 그해 연도 처음이거든요.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화예술회관도 지어질 것이고 우리가 지역 브랜드(brand)로써 호조벌을 역사성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뮤지컬을 만들어보자."가 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중앙기관에, 중앙에서 일반 기획사, 대형 기획사들이 만드는 뮤지컬을 저희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멘토(mentor)도 좀 우리가 받아야 되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system)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내 인쇄업소가 있으면 인쇄업소 쓰고 음향이 있으면 음향도 쓰고 하면 좋은데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의 인력풀이 있거든요. 그 스태프(staff)들이 무대음향을 하는 손발 맞는 스태프(staff)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관내에 많이 물꼬를 못 트고 중앙에 있는 뮤지컬을 주로 하는 업체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고요.
  또 보상금 자체를 총괄적으로 총합 관리해서 우리가 입찰을 보기보다는 집행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직접 집행을.
  그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했고 수의계약이 아닌 금액에 대해서는 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것 입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주문했던 부분들은 소 경 읽기 식으로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받아서 바로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더니 견적서가 들어와서 이 견적금액이 그대로 결제금액이 됐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금액이.
  여기에 지금 이것이 뭐냐 하면 주무대라는 그 상호예요. 여기에 보면 합판, 바닥 합판 5밀리미터(mm) 44장, 단가 1만 6,000원, 그다음에 합판 15밀리미터(mm) 단가 3만 6,000원 이래 가지고 쭉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견적금액이 네고(negotiation)도 없이 그대로 그 금액으로 전부 다 결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031-432-0945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확인했더니 합판 15밀리미터(mm)짜리가 여기 단가가 3만 6,000원인데 3만원이에요. 이것이 무대를 만들기 위한 합판이었거든요, 보니까.
  그 3밀리미터(mm)짜리는 뒤에 아마 백(back) 그림을 넣기 위해서, 백(back) 판을 넣기 위해서 3밀리미터(mm)짜리는 구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밀리미터(mm)짜리는 바닥판 같고요. 그다음에 5밀리미터(mm)짜리는 아마 사이드(side) 판 같은 것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만 6,000원이고요. 가격 차이도 엄청나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갖고 다니는 것이잖아요?
  새것을 사가지고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새로 사는, 새 자재를 구입했다고 하면,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시 소유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시 소유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 창고, 과림동에 있는 창고를 빌려서 그 소품 같은 것은 내년, 차후 년도 써야 되니까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바닥 자체가 저희 늠내홀의 바닥은 굉장히 고가로 되어 있는 바닥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뮤지컬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많은 소품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단원들이 또 신발 자체가 굽이 높은 신발들이에요.

○홍원상 위원  글쎄,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덮었던 합판들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합판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것을…….

○홍원상 위원  합판을 구입,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 사람들이 무대를 꾸미는 업체들은 합판을 갖고 다니거든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재활용할 수 있는 합판이 있고 재활용하지, 일회용 합판이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는 바닥재에 재활용하지 못하는 합판을 썼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 합판을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합판을 시 소유로 잡았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재활용 소모품성에 대한 일회용 부분은 저희 시 소유로 잡지 않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합판이 일회용이 아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아니, 거기 합판은, 레벨(level)이 있잖아요? 합판이 고급 합판이 있고 일회용으로 쓰는 합판이 있고 거푸집 쓰는 합판이 있고 여러 가지 레벨(level)이 있잖아요?
  저희는 최하위로 행사에 필요한 합판을 구입해서 제작하는 것까지, 하는 것까지 저희 비용에 첨부시킨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견적이 들어오면요, 견적 금액에 그래도 내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견적 금액은 바로 결제 금액이에요. 이런 견적서 결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판이 새 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가상각 계산해서 견적 금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견적 들어왔는데 견적 금액이 바로 결제 금액이 되고.
  그렇잖아요? 새 판을 사게 되면 거기에는 신재가 있고 그다음에 중고재가 있고 뭐 헌것이 있고 이러한 단계가 있잖아요?
  이 합판을 갖다가 이것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사 놓고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지금 제가 점심 먹고 와서 물어봤어요. 전화번호까지 알려주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3만원 하는데 여기 3만 6,000원 들어왔는데 그 금액을 다 주고, 그다음에 10원짜리 하나 털지도 않고 그냥 견적 금액을 다 결제해 줘야 되고. 이것이 아마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팀장들 예산이었고 돈이었으면 이렇게들 집행하고 결제했겠느냐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에 능력 있는 기획사들이 없습니까? 어떻게 전체가 전부 다 서울 업체에다가 다 쪼개줘 버리고, 관내 업체들은 전부 배제되고.
  관내 기획사들을 좀 성장을 시켜서 지역에서 질 높은 기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내 기업체들은 전부 다 배제당하고, 천막이나 치고 의자나 갖다 깔아주고 이러한 일들만 관내 업체에서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위원님 이렇게 뮤지컬, 대형 뮤지컬을 운영하는 관내 기업을 저희가 서칭(searching)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그마한 기획하는 정도에 대한 수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뮤지컬을 운영하는 그런 기획자는 그 당시 때 관내에 없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그래도 경력이 있고 커리어(career) 있는 업체를…….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뭐…….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가서 관람을 안 했기 때문에, 관람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질이 높고 얼마나 좋은 공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에 합판 깔고 무대 만드는 것도 서울에서 와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도면 있으면 다 설치하는 것이지?
  제발 좀 관내 기획사들이 시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관내 기획사들이 좋은 장비 구입하고 그래서 시의 이러한 문화행사에 좀 더 많은 기획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견적을 받았으면 결제 금액에서는 내역을 좀 절사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것 보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다가 하나 더 말씀해 드리는데요. 국도비 매칭(matching) 공모사업 총괄표에 보면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017년, 2018년도에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잔액이 다 남아 있어요, 몇백 만원씩. 2017년도 경기도 시흥시에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제로(0)예요, 제로(0). 남은 것이 잔액이 10원도 없어.
  민간인이 사용하는, 민간인이 보조금 받아서 사용하는 돈은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완전히 제로(0)화가 된다는 얘기야.
  이것이 어느 것이 제대로 사용한 예산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관내 기획사들을 좀, 좀 더 전수조사해서 장비 현황 같은 것 전부 좀 조사하고 해서 관내 기획사들이 정말 질 좋은 음향장비 구입하고, 질 좋은 조명 구입하고 해서 우리 시흥시의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획사들이 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그전 같았으면 이것 용납 안 합니다, 이것. 이렇게 정말 집행하고 이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것?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집행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시흥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문화 사업을 시흥 지역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를 통해 젊은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고 지역에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2016년 4개 사업에 7,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7년도에는 4개 사업에 3,500만원, 2018년도에는 4개 사업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청년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가 자격에 대한 장벽이 없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관내 문화예술 청년단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리서치(research) 영상 제작 공연 전시 댄스 등 지원 분야를 문화예술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idea)를 자유롭게 문화 사업을 발전시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단순히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기획안 컨설팅(consulting)에서부터 사업 기간 동안 반복적인 멘토링(mentoring) 모니터링(monitoring)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문화기획자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들은 월곶예술공판장 아트독(Art Dock)의 코디네이터(coordinator), 도시민청년리빙랩(living lab)의 공간매니저, 문화예술교육기획자, 영상콘텐츠(contents) 제작자 등 시흥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6쪽부터 10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마지막입니다.
  되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도 칭찬받기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요.
  마지막 좀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그냥 자유롭게 짧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화예술과가 다룰 수 있는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과거에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보다는 3년이란 세월 동안 영역이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3년차 계셨어요, 문화예술과장님으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3년 3개월차인데요.
  기초적인 기초 문화예술 부분에서 청년 시각으로 볼 때는 문화의 영역이 없습니다. 만들어 내는 것이 문화더라고요.
  특히 콘텐츠(contents)들이 계속 날로 하룻밤 일어나면 새로운 콘텐츠(contents)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 늘어난다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도 한 3년차 됐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3년 딱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감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시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있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사업이?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전에는 이 사업 본질의 사업 자체가 기성 성인의 문화예술가들을 타깃(target)으로 저희가 모든 행정이 솔직히 맞춰져 있었는데 그나마 문화공감팀이 탄생하면서 청년 문화기획자를 저희가 케어(care)를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자체가 당사자들을 통해서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친구들이 어디 갈, 행정기관 내 어디 갈 수 있는 그런 초점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문화공감팀에 노크(knock)를 하고 찾아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설명하고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서치(search)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청년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취지의 사업이 없었던…….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없었어요.

○홍헌영 위원  타 시군구와 비교해 봤을 때 시흥이 빠른 편입니까, 느린 편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상당히 빠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상당히 빨라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이 사업을 안 하는 부서가…….

○홍헌영 위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더 크게 좀 이야기를 할게요.
  물론 사업 세부자료도 다 봤는데 세부자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좋았습니다. 피드백(feedback)도 잘 돼 있고 굉장히 세심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넓혀서 이야기하면 지금 어디서 지원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제가 어디서 예산을 분명히 봤는데 국제매직페스티벌이라고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이 지금 매년 하거든요.
  혹시 그것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사실은 당초에 매직이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 과에서도 다룰 수가 있는 부분이었고요. 어찌 보면 또 이것도 체육진흥과 그쪽에서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홍헌영 위원  에이, 어떻게 마술이 체육진흥과예요? 체육진흥과는 아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대회가, 국제대회가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국제대회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국제대회, 공인된 대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마침 우리 관내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청년 중에 매직(magic)을 다루는 친구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마침 그래도 그 친구가 있기에 우리 초등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친구가 시연하는 것을 자주 보고 마술에 대한…….

○홍헌영 위원  심지어는, 심지어는 해외 마술사들도 데려오는데 국제 청소년 교류까지도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넓혀가지고 괜찮은 친구가 있길래…….

○홍헌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또 최근에 경기도권에 각종 특성화고(특성화고등학교)와 영화학과가 있는 대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경기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매년 한 3년차인가 4년차 정도 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에서 원래 수원시를 중심으로 원래 무슨 영화캠프(camp)라든지 영화제를 해왔다가 수원시 영통구에 제가 한번 직접 내려가서 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만든,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 그리고 영화학과 대학생들이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단편영화예요, 한 10분 내외. 10분 내외 영화인데 굉장히 임팩트(impact)가 있는,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3~4명밖에 안 되는데도 굉장히 임팩트(impact) 있는 영상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봐가면서 나중에는 투표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런, 영화제를 보고 와서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단체에서도 좀 문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시흥에 한 번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제는 끝났고 영화를 가르치는 무슨 여름캠프(camp)가 있습니다, 3박 4일 동안에.
  그것을 이번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하게 됐어요.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한 번 찾아오고 나서 그분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본인들 학교보다도 더 시설이 좋다는 거예요, 영화를 가르치기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부천에서 재작년에 제가 비보이(b-boy) 국제 토너먼트 대회를 하는 것을 봤어요.
  전국에 우리나라가 비보이(b-boy)팀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의 세계 최고잖아요?
  국내에 있는 비보이(b-boy)팀들이 다 와서 토너먼트로 대회를 한 거예요. 그 부천북부역에 데크(deck) 엄청 깔아놓은 데서 했는데 그 대회 한 번 하니까 그 넓은 데크(deck)가 남녀노소로 가득찼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고 가득찼어요.
  그 주변에 상권, 기본적인 인프라(infrastructure)가 돼 있어서 가능했겠지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주변의 경제도 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시에서 2005년도에 옥구공원에서 게임리그(game legue) 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기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있어요, 네.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스포츠(e-sports)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번 게임대회를 한 적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임요환 씨도 왔습니다.

○홍헌영 위원  김미화 씨도 사회 보러 왔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스타크래프트뿐만 아니라 카트라이더 해가지고 각종 게임들을 했는데 그날 하필 운이 안 좋아가지고 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그 대회를 했을 때는 어느 부서에서 그것을 좀 주관했었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애매한 경계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게임,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올림픽이 이스포츠(e-sports)…….

○홍헌영 위원  일단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5년에 옥구공원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기사만 봐도 우리 시를 게임시티(game city)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하면서 크게 한 번 개최를 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때 기업지원과였습니다.

○홍헌영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때는 어떤 산업으로 봐서 게임 산업을, 그래서 그쪽에서 과거에 이석종 팀장이라고 그 친구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만 예를 더 들겠습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 했던 친구예요, 작년에 웹 예능을 제작했던 친구가 조회 수, 총 누적 조회 수 5,000만 넘어가는 유튜버(Youtuber) 하는 친구가 예능 프로그램(program) 만드는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흥의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 안에 출자 출연 기관 중에 문화콘텐츠(contents)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이 규정되어 있는 정관을 가진 단체가 없는 거예요. 산업진흥원도 정관이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없어요, 네.

○홍헌영 위원  지원을 못 했어요, 시흥을 배경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도의원님 소개시켜드려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랑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흥이란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싶다고 그분이 이번에 하는 것이 로봇(robot) 대회예요.
  스마트시티를 홍보할 겸 배곧에서, 비발디아트하우스에서 로봇(robot)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원해야 될 부서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어디서 할까 하다가 지금은 도와주고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우리 과의 공감…….

○홍헌영 위원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팀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저희 과에서 공간이나 이런 것들 했고요」 하는 공무원 있음)

○홍헌영 위원  물론 여기서도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계시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저희가 케어(care)하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일부는 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계속 찾아오는걸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제가 계속 이 예를 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타시를 가면 이스포츠(e-sports) 대회는 사실 드물어요. 고양시나 뭐 부산에 워낙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부천만 가도 웹툰 뭐 그 뭐죠? 영화제 뭐 독립영화제라든지 또 비보이(b-boy) 대회 같은 것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새롭게 활기 있는 것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그런데 과장님도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으시는 것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몇 년 전부터 저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시흥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왜 없는지 모르겠다.
  시흥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너무 기성 단체에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젊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따오기 행사 때 과거에 예총 회장을 하셨던 고문님을 만나서 그 행사 중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자기는 활동을 시에서 한창 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나서 행사장에 와본 적이 없다. 그런데 몇몇 문화제만 온다. 그래서 올해도 딱 두 번만 왔대요, 행사를.
  그런데 어떻게 20년 전이나 30년이나 지금이나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정말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좀 들여다보고 싶었던 이유가 좀 새로운 문화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것을 제가 한번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문화예술과에서 다루는 내용이 기존 예술단체와 예술활동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맨 처음에 여쭤봤던 것은 대체 문화예술과, 문화가, 문화예술과가 다룰 수 있는 문화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타시에서는 사실 다양한 콘텐츠(contents)를 하는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기존에 어떤 협회 분들이나 이런 예술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 지역 말하자면 홍원상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지역에 계시는 관내 어떤 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도 꾸준하게 필요하겠지만 좀 새로운 어떤 문화인재 젊은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시흥에서?
  새로운 문화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사업도 이제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것이 꼭 학교같이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행사성으로 할 수도 있을 정도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연극을 스스로 극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한번 제가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만나본 적도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시흥시 연극협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쭤볼게요.
  지금 연극협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 산하 예총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연극협회가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연극협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전부터 우리 예총 소속에 들어오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극협회만 매년 주기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연극협회는 그 3,000만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연극협회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예총 산하에 저희 조례상…….

○홍헌영 위원  시흥 예총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가 않은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예총 산하의 지원 단체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총 산하가 아닙니다. 예총에서 정관을 따로 떼어서 나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느 한 분 때문에.

○홍헌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극협회는 계속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경기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이렉트(direct)로 개인이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사례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연극협회장이 시하고 소통이 안 되거나 지역사회 안에서 소통이 안 되거나, 본인들은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해 버리면 지금 새로운 젊은 사람들 중에 연극 해서 극단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협회에 가입해 봐야 시의 지원도 못 받아요.
  앞선 세대가 그런 가림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키워줄 수 있는 이 사업을 성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고서를 보면 평가는, 피드백(feedback)은 섬세하게 굉장히 잘해 놓고 계시고 앞으로의 지속가능성 방안에 대해서도 잘 분석해 놓고 있어요.
  하나 기억에 남는 표현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는 한 칠천 얼마 정도 예산을 가지고 조금 크게크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아직 역량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소액으로 나눠서 다(多) 건으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싶다는 그런 피드백(feedback)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그렇게 진행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소액에 다(多) 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사업을 지원해 주는 친구들 중에 계속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에 한해서는 좀 그다음에 한 번 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오히려 다액의 소(少) 건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마중물만 이렇게 제도상으로 저희가 확보를 해서 했던 부분이 약했던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화반을 운영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이 있게 그들을 1년, 2년 케어(care)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게 저희가 계속 컨설팅(consulting)해 주고…….

○홍헌영 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자료를 봐도 지속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설계 자체가, 물론 체인지메이커(Change maker)를 통해서 키운 인재를 이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또 키우고 가장 잘된 사례는 이 친구 중 1명이 또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아예 창업을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런 사례도 있고, 메이커플래닛(Maker planet).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또 아까 전에 생활문화 공간이나 이런 데서 계속 매니저(manager)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의 구조 자체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죠?
  예총 산하에 있는 협회는 매년, 매년 그냥 모든 협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몇 협회는 다소 좀 기획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몇천 만원씩?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나름 열심히 하시는…….

○홍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모든 협회가 다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지속시킬 인재를 발굴하는 사업인데 단 한 번만 사업을 지원하고 그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사업을 일단은 지속적인 제도, 아까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지속적인 문화콘텐츠(contents)로 남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일단 마련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특히 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지금 청년분과가 활동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청년분과에서 특히 고민할 부분, 향후 문화재단이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교두보를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이 현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두 단계로 나눠줄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지원하는 기본 과정은 소액의 다(多) 건으로, 그중에 지속가능성과 성장가능성이 있는 것은 심화과정으로 다액의 소(少) 건으로 나누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빨리할게요. 빨리 굵고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과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구나. 그리고 참 새로운 문화콘텐츠(contents)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방면 자체에 한계 지을 수 없을 만큼 문화라는 범위가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이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계속해 왔던 예술제라든지 그런 예술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지금 청년문화 부분들에서는 끊임없이 새롭고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쭉 전개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예산은 지금 3년 총 해서 1억 4,000만원, 1억 5,000만원이 채 되지 못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 좀 더 강구하셔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보니까 연극,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힙합댄스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홍 위원님이 마술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어느 부분에 경계 지어지지 않고 우리 문화예술과 쪽에서 많은 분야의 문화를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계획하고 지속화시킬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축제나 예술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 부분들도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출석공무원 (4인)
   경  제  국  장윤희돈
   기 업 지 원 과 장 고형근
   문 화 예 술 과 장 우종설
   기 업 정 책 팀 장 김주배
○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참고인 (1인)
  경기콘텐츠진흥원서부클러스터센터장 최순동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