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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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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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행정국(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세정과, 징수과), 소통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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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6월 26일 (수) 09시57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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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5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설명에 앞서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철로 접어든 계절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지역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시고 해결까지 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신 인사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자료가 많아 현재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정·현원 및 휴직자 현황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질의를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301명이며 현원은 1,990.5명으로 현재 결원은 10.5명입니다.
  육아휴직 등 휴직으로 인한 별도 정원은 123명으로 직급별로는 6급 3명, 7급 56명, 8급 46명, 9급 15명, 지도사 3명이며 휴직 종류별로는 육아휴직이 105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질병휴직으로 10명, 가사휴직이 5명, 병역휴직이 2명, 해외동반휴직 1명으로 되겠습니다.
  민선7기의 인사는 연공서열과 근무성과 비중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를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면서 시흥시는 시민이 주인 되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의 안정과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누구나가 공감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무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에 대한 공개 비공개 여부와 정회를 결정하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에 있습니까, 해당 부서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의회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굳이 이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위원들이 어느 누구도 개인의 신상에 대한 것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자, 도대체 왜 위원들한테 유독 이 행정과만 왜 비공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의회가 비공개를 하는 것을 왜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비공개를 하든 정회를 하든 그것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자, 세상에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인사를 하길래 기본자료 제출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펴 보이며) 자료에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이라도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자료 제출 의회에 언제 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이 전체로 볼 수 있는 기본자료 제출 의회에 언제 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안선희 위원  저 만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받으셨어요?

○홍헌영 위원  아니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받으셨어요?
  개별적으로 사전에 자료 받으셨어요?

○이금재 위원  아니요, 안 받았어요.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이상섭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미희  (배포된 자료를 들고) 이 자료는, 여기 보세요. 이 자료는 어제 저녁에 의회로 왔습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모두의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직렬/직류별 현황과 무기명으로 제출된 직급별 휴직자 현황입니다.
  위원들이 이것 누가 자료로 제출하라고 한 적 있습니까?
  이것 회수한다고 얘기하셨다는데 지금 회수하세요. 지금 반납하겠습니다. 어차피 볼 것도 없는 자료고 봐도 소용없는 자료니까 지금 반납하겠습니다.
  이것이 꼭 회수해야 되는 자료입니까?
  도대체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예민하고 뭐가 그렇게 숨길 것이 많아서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 상임위(상임위원회)에 음료수를 돌리는 것은 이것은 언제부터 생겨난 일입니까? 어디서 보냈습니까, 음료수는? 이것이 행정과가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상임위(상임위원회)에 자기 해당 부서의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전에 음료수를 돌리는 이런 일을 합니까? 위원들이 우습습니까?
  도대체 기본에서 어긋나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렇게 비공개이고 그렇게 예민한 것이면 적어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단 한마디 얘기라도 했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단 한 번도 위원장인 제 방에 인사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급하시면 어제 오지 그러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옵니까?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해야 될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왜, 인사제도에 대해서는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하면 안 됩니까?
  전 직원들을 상대로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행정과에서 도대체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행정과장 김종윤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별도로 제출된 것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참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많은 잠을 설쳤고.
  그러면서 이틀 전에 제가 신문이 하나 왔길래 보니까 시장에 승진 뇌물 바쳐라. 하는 그런 신문에 나온 것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만둔 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신문에 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공정하지 못한, 투명하지 못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이 부분이 시장이 과연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중간에서 알선했다든가 중간에 전달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또 막강한 힘을 발휘했겠죠, 그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까지도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걱정의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인사가 잘 되고 못 되고도 있겠지만 앞으로라도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온 사이 상태에 새로운 시장이 업무를 봄에 인사의 정책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며 그동안에 인사에 전횡이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맥을 끊고 새롭게 출발하는 입장, 또 시장으로서 업무 수행을 하고 시민을 보듬고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정말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에 다시 시작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모습으로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밖에 있을 때 들었던 내용들과는 너무도 많이 다른 모습을 느꼈고 또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제가 과연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 또 공감을 할까?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분들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길이 있는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직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한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진 부분도 있고 진급에 아예 배제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혜택도 벌써 많이 누리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같이 입사를, 임용이 됐던 분들과의 동기생들과의 차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힘없는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보시고 정말 민감해서 정말 이 부분은 비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 준다고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로서는 계속 일어난 이 일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본 것이 「시흥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규칙을 보면 특별승진 임용에 관계된 제25조, 또 도서·벽지 근무자, 우리는 뭐 도서·벽지가 없죠,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있지만.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의 전보에 대한 제30조,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 이런 부분에 보면 그동안에 인사했던 것하고 대단히 맞지를 않다.
  첫째 특별승진임용 기준에 보면 5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 최고의 특진자의 조사를 보면 뭐가 얼마만큼 규제 개혁을 하고 고질적인 민원 개선을 하고 창의적인 업무개선과 예산 절감을 했고, 또 녹색성장 국정과제 지방 역점하는 모든 경제위기 극복하고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했는지,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이런 모든 업무를 얼마나 잘했길래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파격적인 인사도 있었고 또 파격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은 룰(rule)을 배제하면서 했다고 하는 부분을 느낀 만큼이 있었다.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윤  파격적인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현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배제하고 또 저희 밑에 보조하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진의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승진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랄지 수치랄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가능한데 이렇게 그냥 문구상으로 보면 굉장히 두루뭉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용하는 부분이 거의 아마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특별승진이 있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인사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칙 하나를 져버렸을 때.
  그 부분을 당담 부서에서는 전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사권자인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했던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참 의문이 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어제 행정감사(행정사무감사)에 시화호에 있는 플로팅하우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서 과감하고 소신 있게 발언했던 분 때문에 3대를 주문했던 것을 1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중에 인사권자인 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켜냈다는 그런 부분에 찬사를 보냈고 그런 부분에 상을 줘야 된다고까지 여기에서 논의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인사가 그동안 했을 때 대단히 어렵게 직원들한테 대단히 힘들게 했다고 하는 일들이 또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흥시 인사관리 규정」을 아니,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라든가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고려를 해 주고 또 민원창구는 1년 이상 해당의 공무원 경험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우선 배치해 주는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자료에 의하면 배제가 됐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원칙 없는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최소 1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되고 또 신입으로 임용이 된 분들한테는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그 업무에 숙달이 될 텐데, 익힐 텐데 그런 부분은 너무도 많이 배제를 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사권자한테 어떤 말씀을 직언을 해서 고쳐나갈 예정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가 취임 초에도 그렇게 그런 보고를 드렸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것이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인사는 하여튼간 투명하고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인사는 맞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기본원칙이고. 헌법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인사권자가 그 요구를 했을 때 과연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겠느냐? 인사철이 되면 수도 없는 압력과 부탁과 청탁이 올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켜내실 거예요? 인사권자로서 인사권을 나 자신도 가지고 있는 부서장님인데?

○행정과장 김종윤  물론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예상되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것은 믿겠습니다.
  인사관리 규정에 「시흥시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제4조에 평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사를 운영할 때는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또 능력과 실적에 따라 양성이 동등하게 대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있냐하면, 그 불합리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은 계속적으로 중요 부서에 한 번도 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얼마나 또 잘못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또 징계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 열심히 자기 피알(PR: public relations)을 하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일했던 사람들이 많았었고.
  또 인사권자가 어떤 업무를 지시를 했을 때 그 업무가 법적인 한도나 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행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면 그분은 어김없이 전배발령이 나서 그 부서에 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국장님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아니, 남자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남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데 지금의 실태는 공무원 조직에 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입사가 많이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양성평등하게 동등하게 과연 인사가 이루어졌느냐?
  이런 부분은 행정국에서 자료를 인사권자한테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하느냐, 작성해서 드리느냐의 이해도에 따라서 방향은 바꿔집니다.
  이런 부분에는 어떤 방법을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고 인사권자한테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바람으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실 것입니까?
  양성평등도 돼야 되고 평등의 원칙에서도 위배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은?

○행정과장 김종윤  물론 옥석을 잘 가려서, 가려서 진언을 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여성 공무원이 51.8퍼센트(%)로 이제 벌써 50퍼센트(%)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인사 방향은 아마 여성 공무원들이 우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적으로는 지금 58퍼센트(%)가 됐다고 하지만 그전부터도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58퍼센트(%)까지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장급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여성도 많이 등용됐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실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6급 이상이 지금 29.9퍼센트(%)인데요, 향후에 인사 시에는 여성 공무원들이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진언을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어떤 평등의 원칙과 양성평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사관리 규정에 보면 제15조에 보직 관리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순환보직. 그렇죠?
  순환보직을 하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그 보직에 가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모든 내용을 보면 직렬을 배제하고 그냥 어떤 면으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인사로밖에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직렬을 했던 이유는 뭐냐, 적재적소에 가장 업무처리를 할 때 전문가로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시민의 불편의 덜어주고 시 행정부가 발전되는 모습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되지를 않았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만약에 인사권,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상위자께서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부분을 방어하고 조언하고 해서 고쳐나가실 수 있겠느냐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과거의 인사를 보면 그런 직렬을 무시하고 이렇게 전혀 맞지 않는 생뚱맞은 곳에 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저희 체제에서는 그런 부분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확 바꿀 수는 없고 조금씩조금씩 차츰차츰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것이 11년 동안 그동안 했던 인사가요, 4년 안에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새로 오신 우리 인사권자인 시장님께서도 아마 직원들 이름 자체도 외우기 힘들 정도의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서포트(support)하고 해 줘야 할 부분은 해당 부서에요.
  그 부서에서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공정한 인사를 될 수 있고, 시장은 모르고 있으면서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의 제출, 행정국에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은 공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동안 승진이나 전보를 했을 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 본 적이 있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의견수렴까지는 못 가고요, 개개인별로 고충상담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고충상담을 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전보에는 그렇게 한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원해서도 찾아와서 전보 신청을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은 부서장과의 관계 아니면 업무의 관계, 민원인과의 관계 여러 가지가 부합돼서 대단히 힘들어하는 부분 때문에 임용된 지 6개월 만에도 전보 신청 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실제로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근무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8급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성향이나 여러 가지 직렬과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 부서에 전보를 하다보니까 6개월 이내에 전보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부분도 그러면 시장님이 다 알아서 했겠느냐? 어느 면은 행정부서에서 뭔가를 요구를 받았고,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도 했다고 보지 않느냐?
  이 부분은 말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거기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요, 참 인사라는 것이 만사가 인사인데 이렇게 보면 근무성적 평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1건이 없어요, 3년 동안에, 1,300명이라는 가까운 공무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만이 터졌냐? 그렇죠?
  왜? 인사는 무서우니까. 나의 일생을 쥐고 있는 자리니까. 이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무기명으로라도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기명으로라도 소원수리를 받든지. 우리 군대 가면 소원수리 내는 그 창구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이 민간인들이, 아니 공무원과 이렇게 민간인들 접촉하는 이런 인사 부서에서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직무를 안 하신 거예요, 개발도 안 한 것이고. 그냥 인사권자가 하라는 대로 한 것이고 거기에 또 내 힘 좀 이 행정부서에서 일반적인 자료 좀 제출하고 해서 그냥 전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생각을 해 주시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이런 부분은 모든 직원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초에 임용이 됐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발령이 났을 때는요, 내가 언제까지 부장이 되고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사장이 되는 그 룰(rule)에 대해서 연도의 그런 부분은 발표를 해 줍니다.
  아마 여기 계신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것은 다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평균치를 내보면 우리가 국장 진급하는데 36년 4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 평균 자리로 보면. 그런데 36년 동안 사실은 쉽지 않은 생활이에요. 박봉으로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36년 이상을 근무하고 그 이후에 국장도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균치로 보면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승진을 할 때 오류가 돼서 아니면 보류가 돼서 승진이 안 되고 했을 때 그분들은 대단히 허탈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첫째로 이제 뭐냐 하면 징계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 있을 때 우리가 자료에 보면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승진인사가 일곱 번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섯 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자료가 과연 성실하게 작성이 됐는가 하는 부분 한번 체크(check)를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신 것으로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징계의 범위가 여러 가지인데 징계를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 징계 제목은 비위 혐의자입니다.
  이것이 어디까지에 포함이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2016년도에 징계보류한 사람이 있고 정직을 2개월 정도 한 사람, 해임이 된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사실들이든지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 2016년도에 징계의결 건수가 8건이 있는데요. 8건 중에 3건이 음주운전이고 이 음주운전도 초범이 아닌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걸려 온 직원들입니다.

○안돈의 위원  정직 2개월은요?
  해임도?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또 제가 직렬별 당해 직급 평균 근속연수를 보니까 우리가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보다도 대단히 되지 않은 부서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장 힘든 민원부서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민원부서, 그것이 뭐냐? 복지 이런 쪽의 사회 복지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급 다는데도 1년 미만이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나마 좀 괜찮은 부서는 시설이나 이런 부서의 전산, 사서, 농업·해양·수산, 환경·녹지 이런 데는 그나마 좀 낫고 이 부분은 격무 부서도 있겠지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복지를 전공하지 않으면 대단히 힘든 부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열별로 이렇게 임용을 한 것을 보면 복지직이 상당히 모자라서 행정직도 가 있고 기술직도 가 있고 전혀 관계없는 직렬에 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실 것입니까, 지금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데?

○행정과장 김종윤  지금도 많이 타 직렬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업무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인원을 더 확충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보면 6개월 이내 전보자 현황을 보면요. 행정이 교통과 도시를 계속 맴도는 사람, 그것도 5급 정도는 괜찮아요. 왜? 전 부서를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임용이 돼서 전보가 돼서 그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런데 6급 미만 7급, 8급 같은 경우도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시설직이 과연 농업을 알겠나, 운전하는 분이 환경을 알겠나, 이런 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설직이 뭐 마을자치를 알겠나, 이런 부분.
  그럼 업무요, 업무를 배우다 보면 또 전보할 수 있는 시간이 와 버리는 것이에요, 2년, 1년. 이런 것을 어떻게 다 해소해 나가실 것이에요?
  지금보면 직렬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직렬이 무관하게 하고 계속 전보 발령을 내버렸거든요.

○행정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이 저도 와서 살펴보면 상당 부분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자기 직렬들을 찾아가서 본연의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면밀하게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파악해 놓아야 됩니다, 각자 개인에 대한.
  그것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자료 제출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경우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직렬을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적이고 해당 부서에 가서 더욱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을 배제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인원들은요, 업무를 배우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것밖에 없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는 허탈한 마음만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저는 배제하지 않은 것이 그 인사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것을 하려고 보면 직렬 불부합이 또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6개월 이내 전보 발령할 때 직렬 불부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또.
  그런데 직렬 불부합된 인원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본이 6급 이상, 거의. 6급 이상이 많고 그 6급 이상이라고 하면 정말 정책을 펴고 새로운 일을 진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할 위치입니다.
  밑에 7급이나 8급이나 9급은 6급에 대한 업무 리더(leader)가 어떻게 하면 그 부서에서 사업부서면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행정부서는 행정이 잘 될 수 있고 이 부분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부분에 있어서 직렬이 없어서 갔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선의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사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마구잡이 식으로 한 해에 20명 이상씩 해요, 다.
  그리고 인원이 점점점 늘어나 버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거예요?
  보건 정책하는 분이 전기 운영, 기계 운영, 운전하는 데로 가지를 않나,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행정과장 김종윤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를 다 물어봤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가는 자리는 최소화되어 있고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 차선책을 써서 이렇게 돌릴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직렬을 갖다가 원래 직렬이 열두 가지인가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그럼 그것에 맞춰서 채용할 때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는데 그것을 안 해 버리니까 지금까지 누적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것은 선임자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통계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장래를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계 가지고 있어요?
  이제야 이것을 내가 처음으로 하니까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인사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인사가 되려면 통계도 가장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통계. 그런 부분은 전혀 없죠?

○행정과장 김종윤  통계는 지금 자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시행한 적도 없고, 제가 봐서 작년도 여기에 들어와서 누차 말씀드린 것이 조직평가 해 달라고 무진장했고 국장님한테도 내가 쫓아가서도 했어요, 조직평가 해 달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10월 달에 조직평가 한다고 할 때 거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그것 있기 전에 실제 해당 부서에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업무평가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업무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그 직원들이 또 업무는 우리 전산에 보면 다양하게 많은 업무가 써져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바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어느 부서에 가서 어느 직원을 보면 많이 바쁘지는 않은데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대단히 머리를 써야되고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부서거든요.
  이런 부분도 전혀 배려가 없다. 이것이 상명하복되는 무슨 군대조직도 아닌데 그냥 가면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저녁에 퇴근하다가 10시 넘어서 본청을 보면 거의 불이 3분의 2가 켜져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6급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6급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느냐, 지시에 의해서 일하기 바쁘다. 이런 부분도 전혀 배려가 안 됐다.
  그러면 직무평가를 한다든가, 각 부서에.
  이런 부분은 시행할 의향은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조직부서에서 지금 단위 업무별로 초당, 분당, 시간당 이렇게 따지고 또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의 직무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조직 개편의 중요한 것은요,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잘 만들기 위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사를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활성화 될 수도 있고 사장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은 이제는 조직이 커지니까 인원이 많아지니까 조직은 분류하는 것이 맞습니다, 50만명이 넘어지면.
  그렇게 하지만 그 조직을 어떻게 해야 이 조직이 잘 갈까 라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인사에서 이런 직렬 불부합이라든가 원칙 없는 인사에 승진 전보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 조직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협의 체계가 안 되고 그래서 업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전화 왔을 때 몇 군데를 거쳐서 전화가 바뀝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시민들은 불만이 폭주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개선해야 돼요.
  그 부분 분명히 행정과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이제 3년 이상 근무하신 현 부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제 7급 이상 정도가 됐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은 거의 7년, 10년이 넘는, 십 몇 년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들은 농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행정과장 김종윤  특수직렬이에요.

○안돈의 위원  네, 행정직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도만큼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전문인지 모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보해서 또 새로운 업무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잘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만 정회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이제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승진자의 현황에 제가 또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오진 않았습니다.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감한 서류인지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연공서열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제에 대한 발탁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비율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7대 3으로 해 가지고 연공서열 70, 발탁 30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연공서열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부서에서 보면 대단히 누락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조사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왜 안되는지 모르겠다. 공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또 능력에 따른 발탁 인사를 할 때도 저는 왜 평균 근속연수에 진급할 수 있는 평균 소요 연수를 계산해 봤냐면 발탁 인사라고 하면 그 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인사를 할 때 만약에 과장 진급하는데 12년 7개월이 걸렸더라고요, 6급에서 올라갈 때.

○행정과장 김종윤  네, 통상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12년 7개월 이후에 발탁인사를 했을 때는 10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참 인정하는 사실이 돼요. 아, 그래. 그 양반, 그분 그럴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그래.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배제하지 않은 막 7~8년 이 정도가 배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 한 번으로 인해서 인사를 무시하는 정책이 되다 보니까 줄서기밖에 안 돼요. 줄서기하게 되면 뭐냐, 공무원에서 해야될 일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배려를 하고 파악을 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향후 인사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양성평등도 했지만 육아휴직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갔다 오고 하다 보면 묘하게도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없도록, 또 여성 근무자들이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임용자들이?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앞으로 더더욱 많아질 텐데 남성의 성에 비해서 지금 초과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감안을 해 주셔서 인사하는데 인사권자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인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5개년 계획을 보면 증원이 45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직이 늘어나서 지금 행정업무나 여러 가지 민원처리나 이 업무를 보면 이 451명 가지고 안 돼요.
  어제까지 다른 부서를 다녀보면 제가 봤을 때 최소 단위가 8명이 필요한데 3명이 있고 그것도 그 이후에 더 요청을 한 것이 그것도 1년, 2년이 지나서 빠듯하게 2명 정도 아니면 3명 정도 충원하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그 업무는 늘어나고 기하급수적으로?
  이것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 중앙정부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아니면 기간제라도,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도 총 임금에 대한 총량제로 보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무엇인가 서포트(support)를 해 줘야지, 그것은 전혀 하질 않고.

○행정과장 김종윤  업무 분석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투입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저번에 회계과에 보니까 인건비 산정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아돌아갔어요, 예산에서.
  그것이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 계산을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그런 인건비도 잔뜩 있는데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행정감사가 오늘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자료 요청과 또 그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직언을 서슴지 않고 하겠습니다.
  5분 발언이 됐든 아니면 업무보고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제가 우리 행정국에다 인사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민선6기까지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과 다소 미흡하고 공정하지 않게 느끼도록 한 인사제도의 적용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새로이 시작하고 있는 민선7기 새로운 시 정부의 공정한 인사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공무원으로 시장께서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인사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표출하는 직원들의 제보와 그동안 시행했던 인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는 바 이를 고치고자 바르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첫 번째는 지연이 다른 공무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에 따른 인사가 빈번하여 지역주의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렬에 맞는 전보 및 승진인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직렬과 관계없이 전보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렬의 전문성을 배제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연공서열과 능력을 고려한 공정한 승진도 많았지만 파격적인 발탁인사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특별승진 임용기준에도 모호합니다, 내용이.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피하는 부서의 전보에는 승진에 있어 가산점의 적용에 인색하지 않도록 파악하여 적용을 함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적인 부서입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관련 부서.
  다섯 번째 명예퇴직 공무원 중 근무연한을 정한 한시 사무관제로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 부분 계속하실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현재 시장님 방침은 그런 인사를 안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모든 직급은 직무연수와 나이에 맞는 진급의 기회가 동일하게 부여하여 승진도 하였으나 일부 다르게 하여 기회의 부여함에 부족함이 있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한테 직접 오십시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일곱 번째 직렬 불부합으로 인한 전보로 잦은 부서이동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근무기간이 짧아 전문적인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다.
  인지하시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여덟 번째 조직평가와 직무 범위 및 업무 내용의 평가가 없어 과도한 민원 업무의 수행부서는 전보를 신청하는 공무원이 다수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는 휴직과 교육신청 병가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는 젊은 직원은 육아휴직으로도 대체를 했고요.
  아홉 번째 진급시기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무성하여 승진인사 후 승진 누락된 직원들의 불만이 발생하였던 것, 이 부분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면 배제를 해야 된다.
  열 번째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에 있어 전보의 원칙을 벗어난 인사가 있으므로 단기간 근속자가 다수 발생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직사회 인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자 합니다.
  승진에 있어서는 지연, 학연 등등 모두를 배제하고 직렬과 연공 및 능력에 맞게 승진 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발탁 승진 인사의 경우도 특별승진 임용기준에 모호함이 없게 적합하도록 하고 평균 승진 연한을 파악하여 적절한 근무기간에 맞는 승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8급과 7급으로의 승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공에 맞는 승진의 제도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한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즉 임용 후 근무연한을 정하여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경제적인 혜택과 시흥시에서 일하는 긍지도 누릴 수 있는 기회의 제공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근무 시한을 정하여 명예퇴직하도록 하는 사무관제의 승진인사로 공무원의 업무 노하우(know how)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정년을 보장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보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을 배제하지 않고 연공과 능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맞는 전보인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직렬 불부합으로 인한 전문적인 업무의 수행과 근무능력을 저해하는 이로 인한 또 다른 전보를 원하는 공무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는 「시흥시 인사관리 규정」의 전보의 원칙, 순환 보직의 원칙을 위배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조속히 조직을 평가하고 부서의 직무 범위 및 업무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많고 적음으로 불만이 없도록 하며 특히 기피하는 부서에는, 이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합니다. 직원에게 인센티브(incentive) 제공과 같은 좋은 배려를 바랍니다.
  교육 중 승진 전보 및 인사 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교육을 통하여 인사제도를 숙지하고 이에 열심히 하면 진급을 한다는 꿈을 키우는 공직사회가 되어 민원이 없는 시흥시 기강이 확실한 공직사회가 되도록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인사제도와 모든 정책과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인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행정감사를 계기로 시흥시 앞으로 모든 인사가 공정하고 그 공정함으로 불만이 없는 인사관리가 되어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 전문적,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되기를 바라며 인사업무를 시행한 후에는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여 시흥시 공무원 사회를 화합하게 만들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만한 대들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인사권자인 시장님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공정함을 갖고 깨끗한 인사가 되도록 함과 직무수행을 함에 공무원 모두가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되도록 새로운 인사제도를 개발하고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하는 공무원 모두는 열심히 일하려는 자세와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하나라도 빠지지 않는 민원 해결로 살기 좋은 시흥시를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자료 요청한 부분과 앞으로 계속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행정과장님 수고하시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딱 시작할 때 우리 송미희 위원님께서 하신 말이 송곳처럼 꽉 뇌리에 스치는데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인사는 상당히 중요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의회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접했던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시겠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잘 모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본인도 그럴 것 같은데, 승진입니다.
  공직자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때 누구나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의 방법들은 승진으로 나타나지요.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우리 행정국에서는 이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고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사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문제는 그 어느 것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시흥에 사는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안정성 있는 생활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내는 그런 일꾼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제대로 된 승진이나 발령들을 해 내는 것이 인사권입니다. 맞지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다른,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또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민선7기 문제가 참 많다. 특히 인사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
  어제도 저는 페이스북(Facebook)에 인사권 문제 상당히 길게 쓴 글을 접했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대한.
  왜 그럴까? 왜일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것을 혹시 행정과장은 듣지 못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저는 듣지 못했고요. 거기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그다음에 행정감사할 때나 예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해 왔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인사문제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 배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전혀, 전혀는 좀 과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흥시의 인구는 50만 명을 넘어가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일하는 일꾼, 공무원 수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다들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를 모아서 행정국에서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어저께도 생각이 납니다.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물 하는 부분들에 우리가 분명히 도시와 농업이 결합되어 있는 시흥시인데도 특화작물을 가르치고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줄 수 있는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눈시울을 적시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그런데 왜 시의원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느끼는데 행정과에서는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각각 부서에서 있어가지고 전문적으로 꾸준하게 오랜 기간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시흥시민들도 골머리 앓고 있고 상당히 힘들고 제대로 각자, 각자 일들을 지속적으로 잘 해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과장님은?

○행정과장 김종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도 우리 안돈의 위원님 질의에 나와있듯이 직렬들이 불부합돼서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와서 보니까 많이 있어서 차츰차츰 그것을 한꺼번에 확 뒤집진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인사에 반영할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조금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저는 상당히 지긋지긋하게 들려요.
  왜냐하면 참 오랫동안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왜, 차근차근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 차근차근 찾아가다가 세월 다 지나가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를 받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를 하게 되면요,
  행정감사는 일을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꼬집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고, 그 제도를 개선하기를 바라고 그 개선된 부분들이 시흥시청에서 제대로 뿌리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 차근차근 합니까? 그 차근차근에 있어서 차근차근이 어느 세월까지 차근차근 갈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위원님이 문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각 부서가 전보발령을 내죠? 일이 필요할 때 전보발령을 내는데요, 주민센터의 동장 보통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됩니까? 적어도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죠?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하나 물을게요.
  지난 2018년도 하반기에 배곧주민센터 한 동장님께서는 임명 받고, 임명 받은 지 3개월, 4개월 채 되지 않아서 전보발령 받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인사권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왜 3~4개월 만에 전보발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거기에서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상대성이 있는, 선별성이 있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언급하기 상당히 어렵다면 저도 상당히 해결이 되지 않네요.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임명할 때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사를 배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어떻게 전보발령을 내립니까?
  그 전보발령 내렸을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을지 깊이 고민이나 하고 결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종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어떻게 임명하고 나서 3~4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보발령을 내립니까?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일을 잘못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이야기하죠.
  저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아침부터 음료수를 갖고 오냐."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아침에 음료수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인사 문제 딱 들어가는데 행정과장님께서 음료수를 갖고 오셨네요? 상당히 오묘한 모습입니다.
  인사권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인사를 배치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고맙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마 내일 인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인사 때만 되면 압력 아닌 압력 상당히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서실장이 요즘 안 보여요? 근무하고 계시나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하고 계십니다.

○홍원상 위원  통 볼 수가 없는데 출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김종윤  잘 하고 계십니다.

○홍원상 위원  뭐 비서실장 얼굴 본 지가 서너 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의원들 방에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요즘은 아예 통 얼굴을 몇 달째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정신을 좀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신가 봐요.
  하여간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저는 오늘 발언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발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상 별도 제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행정과의 자료가 별도 제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는 아주 비밀의 자료 이런 것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 보니 우리 휴직자들이 거의 육아휴직인데 90퍼센트(%)가 육아휴직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 육아휴직 가신 분들 사실상 저 신천동에서 육아휴직 들어가거나 저 과림동에서 육아휴직 내가지고 가거나 그러면 직원들끼리도 몰라요. 그렇죠?
  육아휴직 들어가면 축하해 줘야 될, 서로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닌가요?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이것이 뭐가 그렇게 비밀서류라고 이름을 다 지워가지고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이렇게 제출이 돼야 되나요?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직원들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한테 출산에서부터 복직할 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전화합니다. 축하한다, 아기 잘 크고 있냐, 이러면서 전화합니다.
  이것이 뭐가 비밀서류예요, 이것이? 이렇게 꼭 와야 될 서류였어요, 과장님?

○행정과장 김종윤  가급적이면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도 이것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회 보고잖아요?
  이러한 일은 다음부터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과장님 이제 국장으로 승진해서 국을 책임지고 계시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자료만큼은 실명 공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에 있다가 육아휴직 들어간 직원들한테요, 저는 가끔씩 통화해요. 뭐가 어떻습니까? 축하해 줘야 될 일이고 또 육아휴직 들어가갖고선 1년 돼가지고 아기 돌 때 되면 가서 축하해 주고 갈 수 있으면 가서 축하해 주고 같이 가서 식사도 하고 떡이라도 같이 나누고 이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냄새, 사람 사는 정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퇴직하시는 분들, 퇴직자들이오.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그전에는 퇴직하시게 되면 시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식을 거행해 줬어요.

○행정과장 김종윤  명예퇴임 때만, 네.

○홍원상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명예퇴직자들만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직원들끼리는 뭐 사무관들끼리는 알겠지만 동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그냥 홀연히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30년 이상 다 근무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떠나는 것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분들은 전체 해서 뭐 다섯 명이 됐든 열 분이 됐든 그래도 시장 명의 공로패라도 하나 주고 꽃다발이라도 하나 줘서 보내는 그런 풍토는 조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종윤  다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본인들이 싫다고 하면 그냥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자리매김하면, 자리를 잡아가면 다 같이 모여서 명예롭게 퇴임식하고 그러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4대, 제가 4대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쓸쓸히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지역에서 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당사자분들이 굳이 그런 것을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해 드리느라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그렇잖아요? 본인들이 싫은 것보다는 여태 안 하던 것인데, 시에서 이렇게 딱 해서 계획서에 잡아서 하게 되면요, 하죠.
  그런데 여태 안 해 오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퇴직하시는 분들도 쑥스럽고 "에이 그것 뭐 여태 안 하던 것을 왜 해야 돼?" 이러고 안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자들에 대해서 공동퇴임식도 좀 구상을 해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행정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돈의 위원님이나 우리 안선희 위원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인사 때만 되면 5분발언을 거의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기인사 딱 끝나고 나면 거의 5분발언을 안 한 적이 없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인사가 만사다, 인사 후에 이렇게 불만들이 많냐, 이러면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인사라는 것은 100퍼센트(%) 만족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6개월 된 사람도 안으로 들어와서 본청에서 업무를 봐야 될 직원들도 있어서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발생되고 또 본청에 있는 사람도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사만큼은 정말 주관을 딱 잡고 가야지만 된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안돈의 위원이 얘기했던 지연, 학연 이런 것으로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국장님이나 이제 계시고 후임이 누가 오실는지는 모르지만 후임 과장님들이 이러한 일들에 흔들리지 않게끔 선임 과장으로서 후임 과장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히 해 주시고 가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후임 과장한테도 의회와 소통을 좀 하고 그리고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는 자료를 요청한 의원과 수시, 수시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자료 요청한 의원들이 정확하게 그 내용의 맥을 짚고 발언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소통을 해서 이러한 아침처럼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주의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에 계약직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임기제 공무원 153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반직 공무원의 몇 퍼센트(%)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한 10퍼센트(%)가 좀 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10퍼센트(%)가 넘습니다.
  행자부(행정안전부) 산출 기준에 인건비와 공무원 수를 정할 때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인건비는 포함되지만 공무원 정수에는 미포함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인건비 및 공무원 정수가 모두 포함돼서 일반공무원과 동일한 것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포함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계약직 공무원은 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방침결재를 받아오면 저희가 진행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최대 몇 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5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계약직 공무원이라 함은 통상 특정업무에 특화된 경험 있는 자를 선발해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교해서 사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맞죠?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아서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도 맞죠?

○행정과장 김종윤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전체 공무원 수의 지금 퍼센트(%)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행정과장 김종윤  상대적으로 저희, 아까도 그런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적고 업무량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직 공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계약직 공무원은 통상 9급이 아닌 보통 8급에서 7급, 또는 6급까지를 채용하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일부 계약직 직원이나 계약직 팀장을 살펴보면 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한다면 당연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계약직을 연장할 때도 그 계약직 채용의 본연에, 우리가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할 때 제대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업무 성격에 맞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 직급별 또는 계약 팀장이 누구누구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연수는 얼마인지, 평가 기준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다시 또 질의합니다.
  우리가 현재 인사팀과 조직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경기도 내에서 인구 50만 명 미만의 도시는 도대체 몇 개쯤 됩니까?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

○행정과장 김종윤  31개 시군 중에 한 60퍼센트(%) 정도가 분리가 돼 있답니다.

○위원장 송미희  6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인사팀과 조직팀을 분리해서 조직 관리하는 곳은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이런 것 파악 한 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거나 직원이 1,500만 명 미만인 곳은 인사와 조직을 잘 분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광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전체적으로 큰 광역이기 때문에 인사와 조직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흥시처럼 아직 인구도, 공무원 공직자 수도 1,500명도 되지도 않고 인구 50만 명도 외국인 다 포함해야 겨우 우리가 정말 짜 맞춰서 51만 명, 52만 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 정부에 들어오면서 조직과 인사가 분리돼서 굳이 발생하지 않아도 되는 정말 많은 폐단을 안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서로 힘겨루기하고 조직은 조직에서 조직만 분리하려고 하고, 조직만 늘리려고 애쓰고 인사는 인사대로 조직과 맞지도 않는 인사를 하고. 도대체 이 형평성에 안 맞는 이런 것을 왜 합니까?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25년 또는 30년 이상 부부동반 해외연수 가는 건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25년도 가고 30년도 갑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요즘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3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 공무원하고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연수를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 그런 것 아는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료 제출 다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직자 중에서 2000년도 이후에 각 직급별로 최단기 승진자와 최장기 승진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근무평점과 승진자 서열 명부 작성 시에 직렬 간 형펑성과 공평성을 위해서 각 직렬 간에 균형을 맞춰서 안배를 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최근 들어서 이 형평성이 어긋났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직렬 안에서 직원 간 위화감과 경쟁이 치열하고 도대체 조직팀이 분리 이후로 오히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대로 각 직렬별로 정당한 평가와 승진자 서열 명부가 작성되어 인사위원회에서는 정당한 평가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렬 통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서 면밀한 인사와 조직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5개 동 현황에 보면 맞춤형복지팀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복지팀의 현재 직렬 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15개 동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현재 18개 동 중 3개 동은 배곧·과림·장곡동은 맞춤형복지팀이 없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15개 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신현·은행·매화·군자가 세무직이 자리에 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중에 복지는 몇 사람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세무직이 지금 가 있는 데가 신현·은행·매화·군자 이렇습니다.
  복지팀…….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사회복지직은 지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하나는 신천동이고요, 신천동·목감동 이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맞춤형복지팀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개 동에 지금 도대체 인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복지팀 2명, 세무팀 4명, 행정 9명입니다. 이것이 맞는 인력 배치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현재 사회복지직이 급격히 증가되는 바람에 그 직원 수요가 따라주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행정을 배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세무직이 가서 사회복지를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서비스 질이 엉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지 예산을 우리가 얼마나 처붓고 있는데 도대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세무직이 가서 복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 서비스 질이, 도대체 이것이 향상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확인합니다.
  자, 주민자치과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당초에 하려 했던 마을만들기팀이 주민자치과로 갔습니다. 업무 이관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에 대해서 제가 누차 걸쳐서 행정과에 얘기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도 수도 없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다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만들기팀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반기에 가서 인력을 다시 배정받자고.
  얼마 전에 주민자치과에 마을만들기팀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인력이 1명 더 생겼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없던 인력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김종윤  아마 복직자 1명이 발생을 해서 또 요청도, 그쪽 과장님의 요청도 있고 해서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사실입니까? 3자 대면 다 확인해도 됩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위원장 송미희  분명히 사실입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인사팀장 김현준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쪽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때마침 복직자가 생겨서 배치해 준 부분입니다.
  대신에 일부 위원님들도 저희한테 하신 말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배치해 준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부시장님한테 사전에 보고했습니까?

○인사팀장 김현준  부시장님은 그때 당시에는 외국에 계셔서 국장님한테까지 말씀드리고 배치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자치 상임위였습니다. 위원장인 저도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인력을 달라고. 축제나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얘기했고 주민자치과장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인력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하시면 안 됩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행정과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어이없는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참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 어이없는 것은 조만간 행정과장 새로 오면 다시 별도로 자료 제출과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행정과에서 하도 자료를 안 줘서 밤에 잠이 안 와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과 행정과장에 행정과 그간의 소회와 함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논어에서 예공이 공자에게 묻기를 "어찌하면 백성이 따르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직한 사람을 기용하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다스리면 백성이 따를 것이고 이와 반대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기용하여 정직한 사람을 다스리게 하면 백성이 따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그 어떤 인사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1,300여 공직자의 수장이고 시흥시민을 대표하는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이기에 인사에 대한 기대와 책임 그리고 그 중요성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과 공무원 가족들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과는 시장의 눈과 귀를 열어 올바른 인사를 보좌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도 합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종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최근 승진인사나 잦은 부서 이동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탁인사는 조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잦은 부서 이동은 업무 연속성에서 큰 마이너스(-) 역할을 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낮은 업무 효율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승진인사나 부서 이동 시에 안팎으로 온갖 로비(lobby)를 하는 로비스트(lobbyist) 직원들이 있습니다.
  오직 시민들을 위해 성실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인사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로비스트(lobbyist)들에게 뒤쳐진다면 과연 누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싶을까요?
  이에 요청합니다.
  행정과 조직 담당 부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민선7기 시장 정부는 이 전보다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개편과 인사제도 운영을 통해 공직자들 간에 신뢰할 수 있는 인사, 예측 가능한 인사를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 때마다 생겨나는 잡음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과는 인사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집중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에 대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종윤  충분하신 지적 사항이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 직원들이 많이 바랐던 사항을 대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는 승진을 하면 예를 들자면 한 사람 같으면 7배수를 놓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6명이 다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승진 배수에 들었지만 승진이 안 되는 직원들은 굉장히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쪽에 오면서부터는 그런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시장님께도.
  정말 직원들이 봤을 때 불평 불만이 없도록 하는 인사를 좀 하자.
  그래서 지난번 인사 때도 저는 인사를 하고 우리 직원들 반응이 어떤지 노조게시판을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실무진들이 인사를 갖고 오면 직원들 입장에서 인사를 해 보자. 그다음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를 좀 해 보자.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적해 주신 직렬직급 불부합 이런 것을 빨리 잡아나가자. 그다음에 전보도 최소화시키자.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지적해 준 내용을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내용으로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공정하고 모든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행정과는 우리 전 부서 중에 가장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야 될 곳입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께서는 행정과의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사실 또 인사가 참 예민한 사항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부족했고 하여튼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모든 위원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공감하는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전에 해당 부서하고 밥 먹습니까?
  어떻게 사무감사 전에 차를 들고 올 수가 있습니까?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금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관용차량 관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 관용차량은 총 30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118대를 신규로 구매하였고 56대를 폐차 또는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예산은 자동차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으로 약 5억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용 택시 이용 건수는 2016년도에 2,293건, 2017년도에 3,135건, 2018년에 3,758건을 이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용차량에 대해서 행감 받으신 적이 있나요?

○위원장 송미희  마이크(mike) 켜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제가 와서는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없습니까?
  2002년도 차가 있네요. 그 차량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그 차량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폐기처분을 왜 안 했는지, 현재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은 어떤 절차를 밟는지 전반적으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현재 저희들이 차량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는 8년에 12만 킬로미터(㎞), 8년이 되거나 아니면 12만 킬로미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보고 만약에 차량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매각 처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차량은 그렇습니다만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7년을 내구연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오토마트나 이런 데에 매각 처분, 거기에 올려서 그렇게 매각 처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지금 이 3대 있는 2002년도 차는 아직 킬로미터(㎞)수가 안 돼서 폐기 처분 안 하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 킬로미터(㎞) 수가 안 되어 있거나 내지는 아직도 충분히 좀 굴려도 되는 그런 차량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금재 위원  아니, 행감 준비하면서 정확히 안 보셨나요, 3대밖에 없는데?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305대 차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금재 위원  2002년도 차 3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문제가 된다면 폐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서와 관련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나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일부 차량이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재산관리관을 각 부서에 넘겨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요? 아니면…….

○회계과장 이면종  재산관리관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업무용 택시라고 있더라고요. 그 업무용 택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그 현재 대부분 직원들이 차량이 다 있잖아요?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업무용택시가 있는데 관용차량 아까 말씀 하신 305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이용건수가 늘어나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차량을 사는 것보다는 차량을 관리,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경우도 사실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차량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위탁 내지는 아니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겠다. 특히 최근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출산 관계에 있는 이런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차량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보다는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바람직해 보이겠다.
  직원들의 어떤 그런 사고위험 부분도 그렇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업무용 택시를 좀 늘리는 방향 쪽으로 고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이 그거예요.
  업무용 택시를 사용하는 것이 증가 하는데 굳이 우리 관용차량이 이렇게 305대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 부서들 하고 계속 차량관리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사실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 정수를 좀 줄이는 방향 쪽으로 관련 부서들한테 하는 강요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 각 부서에서는 총괄관리, 총괄 차량 관리 부서에다가 차량을 관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좀 관리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가급적이면 모든 차량들을 총괄 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향 쪽으로 관리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5대는 대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관용차량이 너무 많다는 일부 의견도 있고 그 반대 의견도 분명히 있는데요. 하루 평균 관용차량 그 이용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까 2002년도 차량 문제를 제가 제기한 이유는 자료에 보면 차량 수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3년치가 1억 1,4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증액이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아까 이용건수에 대해서는 좀 허락해 주시면 자료로 제가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305대인데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쨌든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또 공무원 숫자도 지금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구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에 차량도 당연히 거기에 맞게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모 신문에서 지난번에 관용차량들이 고장이 났는지 어쨌는지 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짚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305대가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수차량에 보면 살수차 우리 시에는 1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흡입하는 차보다 살수차를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지금 1대밖에 없는데 흡입하는 차량 좀 지양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은 살수차를 늘려서 미세먼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수요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것이 옳다면 그런 방향 쪽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캠핑카(camping car)가 시흥에 1대가 있네요? 그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도 이제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주문을 주셔서 잠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아마 여기도 내구연한이 지나있는 차량이라서 매각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신속히 처리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관용차를 시간 외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관용차량을 시간 외에 사용하냐는 말씀이시죠?

○이금재 위원  네.

○회계과장 이면종  과거에는 가급적이면 그것을 엄격하게 규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고 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완화해 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일단 과거에는 차량 활용도가 좀 차를 사놓고 그냥 세워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는 것보다는 이왕 차를 샀으면 활용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었고 그것들이 저희들이 현재 동아리라든가 아니면 동아리나 업무적으로 어디 워크숍(workshop)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 선진지를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에 가급적이면 직원들한테 차량을 줘라. 그래서 차량 활용도를 높여야지 저는 세워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지금 우리 차량관리팀한테는 그렇게 요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현행 공직윤리행동강령에는 공용물에 대해 사적사용 금지를 의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관용차를 무슨 자기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다는 말들이 좀 들려왔어요.
  그것이 시흥에도 이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제가 듣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선거법」상에 엄격히 그런 부분들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질의를 했는데요. 향후 동일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그 관용차량에 관리 부분이요, 관용차는 반드시 관리기록부 카드를 만들어서 출고 여부, 주유량, 킬로미터(㎞)수 양, 이용자 등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정확히 매일 그렇게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관용차 점검은 조례상 6개월에 한 번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점검 결과 문제 및 그런 조치사항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있을 수도 있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이 노후화되고 이렇게 되고 또 사고도 나는 경향들이 있고 해서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제대로 수리하고 있고요. 차량을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행감을 지금 한 적이 과장님이 오셔서는 없다고 했지만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는 좀 만족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도 중요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소홀하게 다루기 쉬운 분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에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감사하는 동안 많이 드러났는데 지난번에도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 차량 예산이 50퍼센트(%) 넘게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자체 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 충원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행감을 계기로 관용차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렇게 불용처리된 돈이 아마 지금 한 과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아마 시흥시 전체로 따지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지만 이번 기회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친환경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요새 무엇일까요?

○회계과장 이면종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금재 위원  네, 초미세먼지 없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초미세먼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또 시민의 숙원이고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즉 무저공해자동차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가 이제 금년도까지는 구입하는 차량의 70퍼센트(%)를 저공해차량을 구입하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00퍼센트(%) 다 저공해차량으로 구입하라고 지금 정부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지금 시흥시는 친환경 차를 50퍼센트(%) 이상 구입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를 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초미세먼지에 앞장서는 시흥시로 거듭나기를 좀 바라고요.
  본 위원이 행감(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몇 가지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관용 특수차량의 사용은 아까 얘기했던 그 무슨 차야…….

○회계과장 이면종  살수차…….

○이금재 위원  네, 살수차하고 그다음에…….

○회계과장 이면종  청소차.

○이금재 위원  네, 그런 차들은 신중을 기해서 거시적으로 봐서 신중을 해서 구입하셨으면 하고요.
  어차피 구입했다면 활용을 최대한으로 운영하면서 하고 미사용 시에는 적극적으로 폐차하여 주시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살수차량 구입에 대해서 진공청소가 아닌 물청소로 대체하는 것도 또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향후 구입 방향을 아까도 언급했지만 경유나 휘발유에서 전기나 수소 차량, 하이브리드(hybrid) 같은 그런 차량을 또 구입하기를 적극 검토 바라고요.
  관용차량 점검을 회계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용금액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에서는 관리가 안 돼요. 그냥 타고나 다니고 또 발령 나면 인수인계가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다시 회계과에서 여기에 전담 부서를 맡아서 전문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수리비라든가 또 하니까 이런 부분 또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차량 폐차 사유를 검토해서 차량 구입 후에도 우리 각자 민간인처럼 사용기간을 좀 연장해 주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용 택시 이용률을 상향하여 관용차량의 정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살펴보세요, 305대가 다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서 폐차시킬 것은 폐차를 과감히 시키고 그다음에 또 업무용 택시를 많이 이용하니까 차량 구입할 때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가 2016년도에 관용차량이 몇 대죠? 2016년?

○회계과장 이면종  2016년이오?

○홍원상 위원  네, 전체 보유 대수?
  보유 대수가 2018년 305대만 나와 있지 2016년, 2017년도에…….

○회계과장 이면종  계산을 해 보면 폐차 지금 305대에서 2017년도에 폐차된 차량이 23대 하고 15대, 여기에 118대를 새로 구매를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좀 계산을 해 보면…….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에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험료가 2017년보다 2018년도에 보험료가 늘었어요. 몇 대가 늘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대신 또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보험료가 줄었어요. 그러면 차량 내구연수라든가 사고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보험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는 봅니다만 매년 보험료가, 보험료가 매년 증액이 되는, 차량을 증차를 하고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새 차를 사고, 보험료가 차이가 좀 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 이 보험을 우리가 차량 건건이 보험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보험 계약을 하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305대 중 66대입니다.
  그 66대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지금 보험 계약을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66대 보험하면 66대를 한꺼번에 보험을 들고 보험 기한이 끝나면 또다시 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다 차량, 세부적으로 다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금액을 산정해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일괄 보험 계약을 한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것이 입찰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보험을…….

○회계과장 이면종  네, 개별적으로 다 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부서별로다가 전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택시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요구해서 개인용 차량 운행이 아니라, 개인차량 운행을 하지 않고 어려운 운수업체들과 함께하겠다는 취지로 택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서 있죠? 업무용 택시 예산이?

○회계과장 이면종  이것이 따로 지금 예산이 세워있지 않아서 2018년도에 한 3,4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한 4,000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2019년 4,000만원 정도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우리 7대 의회에서 지역 운수업체들이 너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 솔선수범하자고 해가지고 관용차량 이용을 줄이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더 활용해서 업무용 차량이나 개인차량을 이용하기보다는 업무용 택시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수리비가 2018년에 꽤 많이 늘었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대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수리비가…….

○이상섭 위원  구입, 우리가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볼 때 수리비가 4,700만원이고 약 5,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오히려 리스(lease)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차량을 구입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리스(lease)하는 쪽으로 해서 그것이 리스(lease)까지 하면 보험료까지 다 같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하셔가지고 한번 견적을 세워보시고 그렇게 세워서 그것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고 참고하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위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해 보니까 만약에 10년 탄다고 가정을 했을 것을 전제로 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구매하는 것이 좀 낫더라. 몇 천 만원 정도는 구매하는 것이 낫겠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예산 집행할 때 보면 직원들이 관용차량을 좀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자기 차량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또 이것이 법적인 관계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구입보다는 리스(lease)가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봐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충분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계속해서 계약 관련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1쪽입니다.
  2,000만원 이상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현황으로는 총 2,014건이며 이 중 수의계약 현황은 총 7,288건에 금액으로는 1,062억 1,100만원입니다.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은 원도급 59건에 1,192억 600만원, 하도급에 179건 656억 1,600만원입니다.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 현황으로는 49개 사업 215억 2,400만원입니다.
  지체상환금 부과 현황 및 미납자 조치 결과로는 6개 사업에 대하여 1,0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쪽부터 1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자료를 2,000만원 이상 계약 건하고 수의계약하고 하도급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에 관한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00만원 이하는 그냥 1인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 같은 경우를 따진다면 2억원까지는, 2,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여기까지는 2인 견적, 2인 견적 수의견적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제한입찰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 관내가 아닌 경기도를 광역으로 묶었잖아요? 광역으로 한 입찰 금액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100억원 이하는 경기도를 지역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역 제한.
  그다음에 시흥시만 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 경우는 지금 없고요.
  대체적으로 지금 종합 같은 경우에는 2억원 그다음에 전문 같은 경우는 1억원,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 그다음에 용역이나 물품이나는 5,000만원으로 해서 지역 업체들만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원 이상 공사 중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55퍼센트(%) 정도를 하도급으로 해요. 관내 업체로 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도급을?
  관내 업체 하도급률을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그 5억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이 21억 오천이백사십, 215억원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215억원을 증액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5억원 이상이 49개가 증액된 금액만?

○회계과장 이면종  아, 그런 것이 아니고요, 5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된 공사의 대상을 49개 사업에 215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아니라…….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된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215억원이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요. 그것이 설계변경된 금액이 215억원이 아니라 설계변경 대상 공사가 49개 사업에…….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상환금은 1,000만원 정도만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뒤에 뒤 자료는 저희가 별 관심이 없는데 저희한테 준 것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에 줬으니까.
  뒤쪽에 주요 시설에 보건소가 2022년 증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보건소는 여기 시청 옆 얘기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증축이라는 것이…….

○이상섭 위원  네.

○회계과장 이면종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지는 않고?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은 과거에 보건소 지금 현재 대야동에 있는 보건소를 좀 증축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신축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신축?
  자료를 줘서 물어보는 거예요, 관계는 별로 없지만.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시의 행정타운 조성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은 이것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도 계획상에는 중앙도서관이 지금 정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 것을 하고 여기 시청 행정타운 내에다가 중앙도서관을 건축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 중앙도서관을 이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중앙도서관.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일단 시에서 준 자료를 제가 좀 종합적으로 봤고요.
  지금 준 자료 중에서 개인적으로 공사 1인 수의계약을 봤는데 관내 업체가 87퍼센트(%) 정도 그다음에 관외 업체가 13퍼센트(%) 정도 돼요? 수의계약 중에서, 1인 수의계약 중에서?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많이 준, 계약 자료를 보면 1년에 23건, 그러면 한 달이면 2건 정도에서 그다음에 상위 10퍼센트(%)가 아니, 10개 업체가 시비가 한 14개 정도 되면 한 달에 1건 정도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금 미토 지금 2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 3년간 자료를 요청하신 것이잖아요?

○이상섭 위원  아, 3년간.

○회계과장 이면종  네, 3년간 23건.

○이상섭 위원  그러면 3년간이면 1년에 한 건 아니, 한 달에 몇 건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한 1년에 7건 정도 뭐 이렇게.

○이상섭 위원  7건 정도?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미토가 이런 것이 이제 조경업체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조경업체인데 조경업체가 시흥시에 많이 없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꽤 많이 있고요. 미토 같은 경우가 조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위생관리 용역업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업도 좀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외 업체 것을 13퍼센트(%) 정도를 보니까 제일 많이 준 데가 서해조경개발이에요? 여기는 어디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안양에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뭐를 하는 데예요, 여기가?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조경 쪽에 저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외 업체들을 선정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본공사가 발주돼서 거기서 공사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현장의 어떤 연계성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을 업자가 선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섭 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면종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렇게 선정하는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관리를 하면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자 선정하는 것도 나름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만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시설물들을 할 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업부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업체 선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금 상당히 그런 방향 쪽으로 지금 계약관리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것은 행정편의라고밖에 생각이 안 돼요.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누차 지역업체 좀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것을 과연 얼마나 나갔는지를 한번 보고 싶지만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내가 이번에 올해는 뺐는데요.
  이런 업체 하나하나를 선정을 할 때 관에서 주도를 한, 특히, 특히 관내 업체로 해 줘야 된다.
  왜? 기술력이 좀 부족하면 기술력을 키워줘야죠. 키울 수 있도록, 왜? 일을 해야 키워지는 것이지 맨 처음부터 키워집니까?
  관내 업체부터 배제하는데 어떻게 관내 업체가 커집니까? 기술력도 없어지지. 있던 기술력도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몸을 운동할 때 쓰지 않는 근력은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죠.
  관에서 키워줘야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직원이 담당 부서가 그 상황을 보고 잘 아는, 가장 잘할 수 있는 팀을 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요, 여러 우리 지역업체를 먼저 배려를 한 이후에, 이후에 그 업체가 도저히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찌할 수 없지만 지역업체가 가능하다 그러면 지역업체를 해 주셔야죠.

○회계과장 이면종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장 우선은 지역업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외부 업체를 쓰는 경향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업체든 관외 업체든 간에 그 현장을 잘 알고 공사의 성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감독자일 수밖에 없다, 그 사업부서일 수밖에 없다.
  우리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업체 줘라, 저 업체 줘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업체를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뒷부분이에요, 또.
  왜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하냐면 뒤에 우수제품 관급자재 하는 데 있죠? 거기 관내 우수업체가 11개 업체예요. 11개 업체 중에서 지금 주로 네 군데만 관내 우수업체를 계약했어요.
  나머지 목재, 마루재 이것 지금 한 번도 안 씁니까? 관내에 쓰는 것 하나도 없어요? 관급자재에 그렇게도 못 해 줘요? 할 수 있잖아요?
  안 한 것들이 태반이에요. 관급자재가 우수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만큼 회계과에서는 관내 업체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 얘기할 때 지역업체 활성화 할 때 제가 지역업체를 줄 수 있는 매뉴얼(manual)을 하시라고 주문했는데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을, 네 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공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야지.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설계사무실 다닐 때요, 저희가 부영건설 아시죠? 부영건설 것을 제가 설계를 우리가 했었는데 원진레이온 자리 아세요? 거기 것 할 때 그 공무원이 "관내 업체 것을 해야 됩니다." 해서 설계를 계획을 다 했다가 다 뺏겼어요. 그만큼 관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정거래 물론 좋죠. 공정위원회 얘기 들어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우수업체 관급자재까지도 등한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관내 업체를 씁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우수제품 이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저희들도 11개 업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물론 관도 중요하고 또 업체 역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려는 어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업지원 부서나 기타 이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정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이상섭 위원  아니, 개발을 하면 뭐하냐고요, 여기 11개 업체에서 하나도 3년간 쓰지 않는 것이 태반인데?
  저는 이것 깜짝 놀랐어요. 11개 업체 있는 것도 그렇지만 11개 업체 중에서도 4개 업체만 써.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설계가 되면 설계제품에 이것들이 반영되면 거기에 맞게 구매가 되는데…….

○이상섭 위원  아니, 그 전에 설계단계에서 그러면 "이것 좀 넣으십시오."라고 주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왜 좀 신경을 좀 쓰시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안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관련 부서들하고 충분히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간단한 회계과 것을 봤지만 많이 섭섭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일부로라도 관내 업체를 옹호해 주고 써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배척하고 안 써주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관내 업체…….

○이상섭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것이죠.
  제삼자가 볼 때는 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고려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앞으로 쭉 지켜 볼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하는 지역업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할 텐데, 주문 계속 들어갈 것인데 꼭 매뉴얼(manual) 만들어서 지역업체로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니 지금 대다수의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개발은 다 해 가지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이것이 무슨 개발이냐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수업체 선정을 많이 권장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우수업체를 많이 써줌으로써 실력도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 계약을 할 때 좀 대신 또 골고루 어느 한 업체만 주지 마시고 여러 사람이 평등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마음속 깊이 실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상섭 위원님 말씀 유념하시고요.
  아무튼 우리 의회 의원님들 사무실은 도대체 언제 완성이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오늘은 확답을 들어야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죄송스럽게도 하나의 공사가 더 남아있습니다.
  여기 창호 교체 공사가 있는데 그것만 좀 되면 좀 더 우리 의원님들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의정활동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부러 혹시 행정사무감사를 좀 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 때문에 더 받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 송미희  아니, 아닙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도대체 지금 우리 의원회관 사무실 이 공사 업체는 관내입니까, 관외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거기는 관내업체라고 하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참 답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참 해도해도 너무합니다.
  과장님 제발 빨리 마무리 좀 해주시고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두 가지만 짧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복합청사 행정타운 조성 예정에서 이 중앙도서관이 원래 우리가 당초부터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중앙도서관이요?

○위원장 송미희  원래 경찰서하고 장현동하고 그 사이에 있지 않았었나요?

○회계과장 이면종  정확하게 중앙도서관이 그것이 시청 공식적인 계획이었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거기 장현택지개발 장곡동 거기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장곡동 주민들도 여태 그렇고 여기 장현동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중앙도서관이 이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모두가 다 주민들은 시흥경찰서와 우리 장현동 사이에 주유소 뒤쪽에 거기가 중앙도서관이라고 오래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 왔고 모두가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여기 온 지가 2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부터 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공식화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이전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장곡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설계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중앙도서관도 여기 입주하지 않고 저기 시청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런 시설들도 안 넣으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신청사 새로 짓는 옆에 그 추가 부지 한 450평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거기다가 좀 더 근사한 공간을 만들어 주자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여기서 말하는 중앙도서관은 별도 건물인가요, 우리 이 청사하고, 행정타운하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아무리 봐도 위치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글쎄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아무튼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 청사 증축이 지금 2024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8대가 2021년에 마무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9대가 2022년에 다시 시작이 될 거예요.
  물론 뭐 의원 숫자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면 의회청사도 이 9대와 맞춰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이것이 지금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면 투자심사를 하게 됩니다. 투자심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1,700억원, 1,800억원 가까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project)인데 투자심사를 통과하려면 그것을 일괄 한꺼번에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상당히 투자심사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서에는 투자심사에, 아니 타당성 조사에 이런 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회청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 조사 계획에 대한 것들을 변경해서 다시 변경계획을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올려놓고 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7월 30일 날 정도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거기 계획은 1차적으로 의회동청사를 빨리 짓는 것으로 하자. 왜냐하면 지금 시 전체적인 공간이 지금 부족하다. 공무원 숫자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간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동청사를 먼저 짓고 그리고 이 공간을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께나 부시장님께는 저희들도 그런 방향 쪽으로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다.
  어찌됐든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9대가 언제 시작이 될지 8대가 언제 마무리될지 이런 것이니까 가능하면 어떤 계획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럴 때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세 번째 홍헌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64쪽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토지 855필지 135만 1,642제곱미터(㎡) 건물 44개소 4만 86제곱미터(㎡)이고 처분은 토지 총 327필지 15만 762제곱미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현황은 토지 건물 용역 물권의 취득과 처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총 21회 106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시민자산화는 정책플러스 학습모임 티에프팀(task force team) 조성 등을 통하여 2017년 6월 시민자산화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11월 빌드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후 2018년 6월 1호점을 오픈(open)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호점으로 시흥극장을 매입하였고 현재 구 시흥극장 문화재생 프로젝트(project)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17억 4,200만원, 기타 관리비 등 총 17억 6,300만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4쪽부터 16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이 워낙 광범위해서 거의 시정 전체를 다 다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일부만 좀 다루도록 하고요.
  먼저 시민자산화 사업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해 보셨으니까 알죠?
  시민자산화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자산화가 어떤 뜻이죠, 어떤 개념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은 취지를 좀 말씀 드리면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체들이 파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경향들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어떤 부를 소유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지켜나가자 하는 이런 의미로 시민자산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제가 이 시민자산화라는 개념 자체가 정립되기도 전에 원래 이것이 최초에 있었던 곳이 영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민자산화 활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자산화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역의 가치 있는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함으로써 수호하고 후세에 물려줌으로써 최고의 주민자치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방법은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현장 방문 때도 이야기 됐었지만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동체를 막는다는 이 얘기하셨잖아요?
  시민자산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의 공공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투자해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은 수익성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렇죠.
  어찌보면 시민자산화의 목적은 지금 소상공인과에서 지역화폐 목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지역 안에서 투자를 하고 그 수익도 지역 안에서 분배하기 위한 주민자치를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간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확보 이전에 지역사회의 비지니스(business) 역량 있는 주체를 발굴하고 수익적인 가망이나 사회적 가치, 건물의 안전성 등 그 공간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사전에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수익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익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item)들을 발굴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흥의 구조 자체가 사회적 시민자산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수익적인 모델(model)에다가 어떤 공동체에서 공공성들을 좀 결합해야 되는 구조로 시민자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 때문에도 대개 속도감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공공성이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물론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난 시민자산화 추진 과정을 보니까요, 2016년 말부터 당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책 플러스 학습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7회차에 걸친 학습모임에서 세 가지 정도 꼭지가 나왔어요. 그것이 청년사업체를 통한 월곶 원도심 활성화, 그것이 한 꼭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을학교를 지속가능한 구조로 해보자 라는 평생학습공간으로써의 아이디어(idea)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흥극장을 통한 공동문화공간을 만들자. 이 세 가지 꼭지가 나와서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한 뒤에 월곶 원도심 활성화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된 주체들과 함께 세부사업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 모임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월곶에서의 시민자산화 시범사업을 위한 로드맵(roadmap)을 수립한 다음에 그 건물을 매입하죠.
  그리고 시민펀딩(funding)과 매출의 일부를 자산화 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청년사업체 빌드(주)가 선정되고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매입은 이러한 조건과 과정을 갖추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시흥극장을 매입한 것이 언제죠?

○회계과장 이면종  2018년 7월, 8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7월, 8월이요?
  2018년 6월에 회계과에서 작성한 시민자산화 사업계획을 보면 옛 시흥극장 건물 매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산화 모델(model)을 확립한다.
  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리 위탁을 맡고 지역의 사회경제 주체에게 전대해서 공간운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도시재생뉴딜사업 소래산 첫마을 사업 계획에도 반영됐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정작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부터 시민자산화 관련 학습모임을 했을 때는 이 시흥극장 건물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함께 했었던 동탄법률사무소 그리고 토지자유연구소에서 이렇게 노후화된 건물과 향후에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건물은 해외에서도 자산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직접 참가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다수의 합의나 동의가 없고 오히려 우려가 많았음에도 시흥극장을 매입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되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소래산, 소래산 신천동 주변에 구도심이 워낙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를 도시재생해 보겠다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추진을 했고요.
  또 그러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헌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앞두고 대야동 주민협의체 운영한 것은 저도 다 참여했어요, 당시 마을 활동을 했으니까.
  시흥극장 매입에 관한 토론은 한 적이 없습니다. 시민자산화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저희들이 시흥극장을 매입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그 건물에 대한 노후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들도 사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업을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공모를 했고 도시재생과에서 거기에 공모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간 자체가 사업을 따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고…….

○홍헌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앞두고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월곶 사례처럼 확정 전에 세부 사업을 위한 티에프(TF: task force) 모임이나 관련 주민 모임이라도 진행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은 그 공간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공간 자체가 그러한 우리 시민자산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리라 믿었고요.
  또 그것들을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자산화라는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본래 이런 사업이 생겨난 배경에는 그 지역에 가치가 있는 공간을 수호하기 위한 다수 주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시민들의 참여가 단기간에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때 행정의 서포트(support)와 함께 그러한 참여와 투자까지도 이끌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지니스(business) 주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묻겠습니다.
  시흥극장 매입 전에 명확한 사업계획과 운영주체가 발굴되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매입 전에는 이 공간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만한 건물인지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것을…….

○홍헌영 위원  지금 시흥극장 건물 연식이 어떻게 되지요?

○회계과장 이면종  거의 한 3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30년 훌쩍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전 안전진단검사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진단을 받았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일부 저희들이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check)…….

○홍헌영 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 들어오면 받는다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check)를 했었고요.
  그래서…….

○홍헌영 위원  체크(check)한 것을 제가 자세히 물어봤더니 세부 등급이 나오는 세부진단은 안 하고 그냥 건축사 데려와서 눈대중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약식으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이것이 안전진단 등급이나 이런 에너지효율 등급 이런 것이 나온 상황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혀 모르죠?
  현재 그 건물의 건물주가 몇 명이죠?
  정확히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3층만 단독으로 가지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어쨌든 건물주 전체…….

○회계과장 이면종  지하하고 1층, 2층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하만 건물주가 몇 명이죠?

○회계과장 이면종  한 6명, 7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16명이나 되는, 16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할 주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에 이불공장했던 데잖아요?
  1층 건물주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을…….

○홍헌영 위원  매입할 때 정확히 파악도 안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 당시에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워낙…….

○홍헌영 위원  1층 건물주도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습니다.
  그 건물주들 현재 연락은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진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향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때 계단이나 화장실 같은 공동공간이나 간판을 달거나 외벽 디자인(design)을 할 때 이 많은 건물주의 동의를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일단 그 부분은…….

○홍헌영 위원  이것에 대한 지적이 시민자산화 학습모임을 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헌영 위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많았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안전진단검사는 해 봤냐, 이것 분할돼서 건물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것 다 동의 구하고 이것 다 리모델링(Remodeling)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노후화 돼서 재개발할 수밖에 없는 건물들은 해외에서도 자산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당시 법률사무소나 토지자유연구소에서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지금 건물상태는 어떠하죠?
  지난 작년 12월 처음 오픈(open)을 했을 때도 계속 누수가 돼서 긴급하게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 비용을 제가 어떻게든 제출하라고 했더니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부서에서.
  알고 보니까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거기 오픈(open)식 행사를 했죠?
  그런데 오픈(open)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위에서 물이 새가지고 행사 예산 중에 일부로 개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 도시재생과의 예산을 들여서…….

○홍헌영 위원  100만원, 200만원 썼다고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는 안 썼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도시재생센터에서 문화예술과에 요청해서 개보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 3층 누수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지난번에 거기서 도시재생과에서 큰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8월 달에 일단 자산관리관을 도시재생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 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매입했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때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또 전문가들 모셔다가 현장확인을 했을때 당분간 쓰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도시재생과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 리모델링(Remodeling)비 사업비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거기를 개보수 하자고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30년 이상된 건물을 계속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하고 개보수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 건물이 시흥극장으로 운영된 기간은 언제죠?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 부분은 한 1990년도 초반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홍헌영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흥에 시흥 시정백서에 1989년도에서부터 나와있으니까 1989년부터 나와있는데요. 한 1989년도부터 한 1994년도까지 시흥극장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1990년도 초반에는 아마 시흥극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 극장이 현재 극장으로 운영되는 다른 데, 다른 지역에서 시민극장으로 운영되는 타 지역 사례만큼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과거에 우리 신천동, 대야·신천 지역이 시흥시청이 1989년대 시 승격 당시에 시청이 거기에 있었고 그 이후에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해 오면서 그 이후에 줄곧 도시가 점점점 노후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전환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흥극장이 당시에 상당히 구도심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기여를 했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나름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헌영 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것 시민자산화의 목적을 위한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9억원씩 산정이 됐던 것이잖아요, 예산이?

○회계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러고나서 매입을 어디로 할까 결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시민자산화라는 어떤 그런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project)를 위한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2016년 말부터 그렇게 몇 달에 걸쳐서 학습모임을 하고 토의한 그런 모임과 합의에 기반을 해서 선정지를, 대상지 선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최소한의 그런 분석과 많은 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 매입과정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매입을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도, 이 매입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마을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누군지 이름 말하면 꼭 집어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랑 소수의 예술단체 관계자들에 의해서 진행된 것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사실 위원님께서 당시에 시민자산화 내지는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자산화라는 것이…….

○홍헌영 위원  저는 그 당시에 행정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지냐면요.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것 시민자산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매입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무엇인가 우리도 스스로 의지를 다해서 하고 있다고 무엇인가 보여줄 만한 장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일정 부분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작 시민들은 공유해서 소유할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 있는 계층에서부터가 투자할 만한 계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제 시민자산화의 어떤 진행 과정 자체가 당초에 생각할 때 월곶처럼 저희들이 건물을 사서 임대를 줘서 그것을 다시 그 사업을 하는 어떤 주체들한테 매각하는 방식이 우리가 바라는 방식인데 사실 매각까지 가기에는 현실 법상 저희들은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국유재산, 국공유재산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을 갖도록까지 하는 과정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홍헌영 위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잖아요? 최근 제가…….

○회계과장 이면종  아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사업 대상지로 저희 공간들을 제공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이 갖춰지게 되면 그분들은 다른 공간들을, 만약에 법적인 부분들이 해소되면 그 공간을 그 사람들이 매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다른 공간을 찾아서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흥극장 부분도 그 공간을 저는 시민들이 그대로 그것을 다시 사서 그 공간을 시민자산의 어떤 공간으로 활용할 때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의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그렇게 의문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주도 여럿 되고 연락도 안 되는 그 건물을 가지고 시민자산화를 하겠다고 매입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헌영 위원  그러면 결국 시민자산화를 목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냥 매입을 해서 소수의 그 공간을 원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산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자산화라는 것이 어떤 모델(model)이 딱 정립돼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해봄으로써 시민자산화의 모델(model)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숙제입니다.
  제가 지금 월곶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시민자산화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흥극장 같은 경우에도 저는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어떤 모델(model)을 찾아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헌영 위원  제가 월곶만 이상적인 사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송주협동조합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흥극장의 매입 과정은 해외에서도 이런 노후화된 건물을 시민들의 자산으로 소유하라고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들도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것인데 소수에 의해서 이것이 억지로 진행되었다는 그 궤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 시흥극장에서 앞으로의 시흥극장 활용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했죠? 그 자료를 제가 봤어요. 보니까 벌써 어떤 견해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 공간은 시민자산화도 펀딩(funding)도 현실성이 없다. 그냥 누구나 올 수 있는 예술가들의 공간으로 사용하자. 이런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견해가 저는 이 견해를 한 사람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미 매입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견해를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세계 각국 디자이너를 어떻게 데려와요? 그 깡통 건물에?
  그런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회계과랑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이런 흐름이 되리란 것을 알지 못했을까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부터 시흥극장 건물 매입을 시민자산화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갖고 한 것입니까? 그저 예술 공간 확보를 위해 소수의 사람들과 모의해서 진행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하고 우리 시민자산화하고 연계하는 모델(model)들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도시재생 측면에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뭘 염두에 두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샀다는 것보다는 그 부분하고 또 저희 시민자산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것하고 일맥상통, 어떤 공동의 목표가 좀 맞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월곶은 어느 정도 펀딩(funding)을 조성하는 것과 매출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 계약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회계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홍헌영 위원  그냥 공간 먼저 일단 확보를 해 놓고 나중에 활성화계획 수립되면 이제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지원 사업 국비를 받아서 리모델링(remodeling)도 일단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이것이 시민자산화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흥극장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다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전부터 계속 의구심 있게 봐왔고요. 저는 이 지금 기획이 굉장히 성급하고 일단 매입부터 시도하고 봤다.
  그러고 나서 벌써부터 이것은 그냥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자라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과연 이 시민자산화의 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에 대한 심히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18년 시민자산화 추진 계획이나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계획에도, 또한 공유재산 심의자료에도 시흥극장 매입은 분명히 시민자산화 추진을 위한 매입이라 되어 있습니다.
  시민자산화를 정말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한 앞서 지적한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 공간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기 바라고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렵다면 다시 매각하기 바랍니다.
  정확한 대안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것 계속 리모델링(remodeling)하면서 개보수하면서 진행하는 것 제2의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밖에 안 됩니다. 절대 이것을 시의원으로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는 도시재생의 어떤 거점,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부분하고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민자산화를 같이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취지로 그것을 매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시면 그런 방향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저는 오히려 더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명확한 안전진단이나 여러 가지 계획 입지분석 이런 것 없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비 국비 들어오면 또 리모델링(remodeling) 바로 해버릴까 봐 그것이 더 두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 공간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는 과정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렵다면 다시 매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의 지적도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자료를 보면 한 건만 수정가결이고 다 원안 가결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서면심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흥극장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선정을 위해서 다들 쉬쉬한 것 같은 느낌까지 드는데요.
  최근 공유재산 조례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 범위가 확대됐죠?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자산화 심의 같은 그런 별도의 구조를 만들 계획이 아니라면 이 공유재산심의회를 좀 실질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건물을 심의하는데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물론 문제가 많다는 것 저희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의 중요한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시민자산화를 함께 해 보겠다는 취지로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홍헌영 위원  일단은 제가…….

○회계과장 이면종  시민자산화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분명히 시민자산화 목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고 그것을 통해서 매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서 추진할 수 없으면 저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한 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방안을, 몇 가지 다른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빌드가 운영하는 바이아이 같은 경우 이번에 공유 저기 재산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체결을 하거나 대부료율을 낮출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지난 계약을 했을 때는 공유재산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공개입찰로 진행해서 대부료율이 좀 높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산화의 장기적인 추진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거나 대부료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 그런 부분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송주협동조합이 지금 공동주거공간에 대한 그런 시민자산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순차적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조금 제가 추후에 별도로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제 송미희 위원님께서 2016년 4월에 연꽃테마파크 일부 사유지 부지 일대를 공원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습니다, 2016년 4월에.
  2016년 4월에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매입한 것이 2016년이었고 그냥 한 개인 소유지 한 필지예요, 구입한 것이.
  이것이 왜 제때 구입을 안 하고 지금까지 시간 끌다가 토지매입비만 128억원을 주고 지금 진행하겠다는 계획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글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홍헌영 위원  토지매입은 이…….

○회계과장 이면종  그렇지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회계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사업…….

○홍헌영 위원  담당 실과소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차, 이것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주문드린 것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올리겠습니다.
  시민자산화 사업이 월곶을 대상으로 시작을 한 것이 뭔가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민자산화를 2016년 말부터 이렇게 추진해 오는데 그 사업 파트너(partner)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사업 아이템(item) 발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과에 근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평생학습과에 있어 보니까 그 평생학습 자원들이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시민자산화의 사업 아이템(item)을 연계시켜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그쪽 평생학습 동아리 쪽하고 연계해서 학습모임들을 몇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시민자산화라는 것들이 보통 원도심이나 구도심 이런 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도심의 좋지 않은 공간들을 통해서 그 공간을 새롭게 탄생시켜 가면서 시민자산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시흥극장이 저희들의 타깃(target)이 됐고 또 거기에 마치 그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서로 이유가 맞았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애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민자산화라는 명목 하에 그것을, 미명 하에 그것을 구입, 매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좀…….

○홍헌영 위원  저는 이제 사업적 배경이나 인적 배경까지도 지적할 것이 많지만 그것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지속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세심하게 좀 검토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굵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시민자산화 관련해서 월곶 다녀왔는데요.
  지금 페이지 167쪽을 보면 시민자산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저는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1호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갔다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운영자나 운영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계획성이 보이고요. 그리고 운영자가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소재가 이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이나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가 우리 도시재생과나 도시재생지원센터나 또는 회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이지만 시민자산화라고 한다면 시민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한 그리고 우리 지역의 부를 바깥으로 빼나가지 않게 우리 지역 안에서 형성하고 확대할 수 있는,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운영자도 시민이, 시민 중에 운영자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고민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방안들이 좀 모색돼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아울러 운영방안도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프로그램(program)들이 좀 정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분명히 이런 시민자산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민자산화 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이 두 가지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면종  우리 시민자산화라는 것이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론 2016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걸음마 단계이고 아직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복원 문제 그다음에 지역의 부가 밖으로 나가는 문제, 이런 문제는 특히 우리 시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1호점하고 2호점 더하기공간 이것이 있는데 사실 더하기공간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1호점에 대한 사업공간을 확보했을 때 딱 예산이 9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사실 2호점 시흥극장 이것을 매입하면서 약간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분명한 아이템(item)이 있고 그 공간의 재산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면 오히려 월곶동 바이아이 지금 있는 그 공간의 옆에 면적이 빈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매입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이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시흥극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공간이 리모델링(remodeling)되게 되면 사업의 아이템(item)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공간에 입주시켜서 그 공간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가장 큰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 기업에 아니면 입주업체의 경쟁력이 키워지게 되면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있고 없고, 예산의 유무성보다는 시민자산화에 대한 참여하는 어느 업체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분명한 아이템(item)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발전 전망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보면 1호, 2호, 3호점 보면 1호점 같은 경우는 9억원을 우리가 예산을 했는데 적어도 1퍼센트(%)는 우리가 지금 이자로 받아내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조차 보장이 안 되면 제가 계속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초기 사업이고 어설픈 사업이 될지 모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구체적인 사업 전망 정도는 가지고 있는 쪽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자와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책임성 있는 이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준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헌영 위원이 잠깐 언질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이번에 바이아이 거기 월곶에 갔을 때 처음 느낄 때는 어떠한 일정한 사람을 위해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장시간 방치된 상가, 미분양된 상가를 시에서 매입해 주면서 해 주기 위한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런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맨 처음에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에서 공적자금이 나오듯이 공적으로 우리가 시(市)적으로 이 물건을 살 필요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활성화된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배곧동에 있는 베니스퀘어 있잖아요, 배곧동사무소에?
  배곧동사무소가 원래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가 굉장히 죽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았죠. 맨 처음에 제가 여기 시의원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동사무소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다 해소가 됐어요.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월곶동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하고 있던 2호점 시흥극장은 그것도 특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무 대안도 없이 샀다는 것 그 자체가 특혜가 아닌가.
  마치 구입한 시기도 2018년 7월, 이러면 이제 막 7기, 시장 7기 들어서기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7월에 매입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면종  네, 그것은 지금 판단해 보니까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7년 말쯤 아마 구입이 된 것 같고요. 아마 재산 이관을 2018년 8~9월 달에 도시과로 재산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7월에 소유권이 그러면 넘어왔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2017년 말쯤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은 뭐예요, 7월에?
  잘못 기재된 것입니까?
  이런 자료를 뭐하러 줘요, 쓸데없는 자료를?

○회계과장 이면종  공유재산 매입은 보니까 이천…….

○이상섭 위원  아무튼요…….

○회계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자산화 사업이 시작된 것이 어떤 사람을 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혹시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이후에 자산화 사업을 하려면 개획과 활용방안을 정확히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관 나오셔서 도시브랜드(brand)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금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브랜드(brand)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시흥시 상징물인 캐릭터(character)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캐릭터(character)는 1999년부터 거북이를 공식캐릭터(character)로 지정하였으며 총 3회의 디자인 개편을 거쳐 2004년에 개발된 토로, 해로가 지금의 시흥시 공식캐릭터(character)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 정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담아낸 도시브랜드(brand)와 최신 디자인 트렌드(trend)를 반영한 캐릭터(character)를 개편하고자 시 상징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에도 도시브랜드(brand) 및 캐릭터(character)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새롭게 정립된 도시브랜드(brand) 및 캐릭터(character)를 통해 우리 시 정체성을 높이고 시흥시를 널리 홍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시 브랜드(brand) 상품 현황과 판매 현황 및 브랜드 숍(brand shop)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브랜드(brand) 상품은 우리 시 도시브랜드(brand)를 보다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참여를 통해 개발·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3회의 브랜드상품심의회를 통해 총 118종의 브랜드(brand) 상품을 개발하였고 시흥시청과 오이도 빨간등대에 2개의 브랜드 숍(brand shop)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액은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 관내 홍보시설물과 시 경계 상징물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홍보시설물은 간판 및 배너(banner) 형태로 된 것 6개소, 미디어보드(media board) 2개소, 환경전광판 3개소, 버스정류장 비아이티(BIT: bus information terminal) 50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 경계 상징물은 부천시 경계와 안산시 경계에 배너(banner) 형태로 된 시설물 2개소가 있으며 최근 인천 경계에 있는 신천동 상징조형물은 상징성 및 노후화로 인해 철거를 하였습니다.
  향후 새롭게 정립된 도시브랜드(brand)와 캐릭터(character) 이미지를 적용하여 통일된 형태의 시 경계 상징물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정류장 등에도 엘이디(LED) 형태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보다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5쪽부터 25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시흥시만의 독창적인 상징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저희가 상징물이 사실은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요. 도시브랜드(brand)를 갖기 위한 도시브랜딩(branding) 작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징물은 저희들이 토로·해로 거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 재정립이 안 되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있기는 한 것인지 라고 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초대 시장 때부터 현재까지 시흥시 상징물 조례 및 상징 마크(mark)는 몇 번이나 변경되었으며 상징물에 투입된 용역비용과 상징물 건립비용은 얼마인지 답변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2000년도에 시흥시 상징물 조례(「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네 번에 걸쳐서 변동이 있었는데요.
  캐릭터(character)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999년, 2001년, 2001년도에 두 번 바꿨고요. 2004년도 한 번 바꾸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는 용역을 통해서 대개 3,000~4,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통해서 캐릭터(character)를 만들었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브랜드(brand) 홍보를 위해서 해마다 작년부터 가지고 있는 예산은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용역비용에 보면 같은 데서 했는지 4,4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용역비용은 이제 이것이 언제 한 것이냐면 2004년도에 한 것이 4,400만원으로 지금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끼리가 잠시 등장을 했는데 코끼리 관련해서도 한 4,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소요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말 코끼리는 공식캐릭터(character)도 아니고 조례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정은 또 몇 번이나 개정이 됐고 그 개정된 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흥시 상징물 조례(「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돼서 개정은 2001년, 2003년, 2014년 그다음에 2017년 7월에 일부 개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였냐면 저희가 하는 시 마크(mark)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었는데 캐릭터(character)에 대한 변경들이 있어서 조금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갯골이나 이런 것들이 상징물에 포함되면서 일부 개정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에 따라 형태나 색상 이런 것에 대해서 조형물을 건립하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어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중간에 코끼리가 등장을 하면서…….

○이금재 위원  뜬금없이.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많은 부분에 버스 승장강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었죠.
  그다음에 바라지라는 그런 단어들이 저희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바라지는 사실 상징물 조례에 2017년도에 넣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코끼리는 사실 그때 조례에 안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시흥시가 만든 심볼 마크(symbol mark)나 마스코트(mascot)에 대해 알고 있나요, 뜻에 대해서?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우리 시 마크(mark)는 길게 뻗어나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앞 자, 에스(s)자, 시흥의 에스(s)자를 따서 그 가운데가 이렇게 에스(s)자로 가면서 물 넓게 뻗어나간다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장은 이제 저희들이 표창장이나 무엇을 줄 때 문장을 박는데 그것은 오렌지 타원은 태양을 형상해서 21세기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떠오르는 시흥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심볼마크(symbol mark)가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인데 중간에 많이 끊겼어요.
  정말 아쉽고 마스코트(mascot) 해로와 토로는 녹지와 바다를 상징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교통요충지로서 시흥을 희망합니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대로 뜻은 참 좋은데 계속 시행이 안 돼서 매우 안타깝고요.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청 근교 둔대교 아시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네, 거기 상징물을 기억하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둔대교요?

○이금재 위원  네, 둔대교요.

○위원장 송미희  예전에 백년사업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시흥백년.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시장이 교체가 되면 둔대교 상징물은 약속이나 한 듯이 당초 상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상징물로 교체가 됩니다.
  최근 현장 한번 답사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최근에도 둔대교 상징물을 모두 철거하고 페인트로 도색만 해 놓았거든요.
  왜 상징물도 철거를 하고 페인트로만 도색을 한 것일까요?
  왜 철거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페인트 전에 상징물 투입하게 된 비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이제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제가 이제 아는 한도는 그 육교에다가, 육교가 아니라 고가도로에다가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그 시설물이 무게가 무거워서 조금 뒤틀렸답니다. 그것이 뒤틀려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색칠이 지금 진한 색으로 검정색 비슷한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면서 녹이나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색을 칠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뭘 설치한다는 이런 계획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한 처음에 설치할 때 한 1억 5,000만원, 2억원 정도 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장님만 바뀌면 바뀌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이 맨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그다음에 시흥백년이라는 조례를 2014년도에 그때 시흥 백년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설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참, 사실은 시흥시 도시브랜드(brand)나 캐릭터(character)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사실 우려된 점이 너무나 많이 감사하는 데에서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 오이도 입구, 오이도 신도시 입구 시 경계 상징물 유지 관리는 하고 계신 것인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시설물은 총 시설물이 8개인데 2개는 철거를 했고요. 6개만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이도 시화방조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던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경기도 감사에 자꾸 지적이 돼서 불법으로 지적이 돼서 이번에 철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천 경계에 있는 오이도 빨간등대를 형상화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 그쪽 지역하고 맞지도 않고 연간 보수비용만 3,000만원 이상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계속해서 보수비용이 들어가니 차라리 이것을 전면철거를 하고 새롭게 브랜드(brand)를 가져가보자 하는 것에서 지금 디자인(design)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두 가지 철거한 것 중에 오이도 지주 간판 그것을 철거했는데 그것이 도에서 자꾸 지적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감사에 걸려서 경관디자인과로부터 문서가 왔습니다, 철거해 달라고.

○이금재 위원  그런데도 참 도도 웃겨요.
  그 조례가 바뀌면 바뀐 날부터 시행이 되어야지 이미 건축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행정의 오류이지, 이미 지어진 것을 가지고 새롭게 만든 조례에 적합한다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생각,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연 철거를 할까?
  그런데 경관디자인과는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것 관리 잘 하고 해야지 참 너무 감사를 하면서 조금 어이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소통협력관에서 시 승격 30주년 기념이라고 했는데 사실 너무 좀 말이 웃겨요.
  공모, 이 도시브랜드(brand)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 못 하고 기념으로 다시 이제 캐릭터(character) 공모전을 하는데요. 6월 3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현재 응모 제안한 접수내용에 대해 알고 있으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이제 캐릭터(character)는 한 63종, 아 63개 정도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흥이라는 도시브랜드(brand)는 한 50여 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5개 정도를 선별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내부망에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어떤 것이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하는지 전부 점수를 합산해서 수상자를 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지난번 제264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때 과장님께서 저희가 현재 캐릭터(character) 토로나 해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브랜드(brand)를 어떻게 우리 시 브랜드(brand)로 이끌어갈 것이냐에 대해 토로나 해로를 보면 시흥시 이미지(image)를 떠올리게 만드는 것에 대해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5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4월이나 5월 말까지 일부 내용에 대해서 나오시면 전체적으로 해로와 토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아직 보고가,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어요, 말씀은 하셨는데.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사실 위원장님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셔서 그때 이제 전반적인 말씀을 조금 나눴고요.
  그런데 전부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공모전이 끝나고 그 도시브랜드(brand)나 캐릭터(character)에 대해서 전반적인 모든 고민들을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번에 이제 시 승격 30주년 기념도 그렇지만 우리 여지껏 행감을 해 보니까 도시브랜드(brand)나 캐릭터(character)가 사실은 시흥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30주년 기념으로 새로이, 새로운 각오로 우리 소통협력관에서 다시 한다고 하니까 제발 이번에는 바뀌면, 시민들한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브랜드(brand)도 막 보다 보니까 정신 없어요.
  아이고, 그렇고 238페이지(page) 보면 공공정보전달 및 시정홍보를 위한 공식 캐릭터(character)도 아니고 소통코끼리 개발 확산이었다고 하는데 이 뜻은 또 뭐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38페이지, 아주 마크(mark)까지 해 가지고…….

○소통협력관 이종성  이것이 238쪽에 저희가 소통코끼리를 담아놓은 것은 행감 자료에 저희들이 캐릭터(character)를 지금껏 쭉 썼던 것을 자세하게 해서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코끼리가 한 6년 정도를 거북이 자리를 밀어내고 코끼리가 차지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징물 조례에, 말하자면 어떤 정권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는 것이 아닌 도시 슬로건(slogan)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생명도시 시흥이었는데 지금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이것 도시 슬로건(slogan)은 사실 장의 의지에 따라서 늘 바뀔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상징물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북이 이 시흥시 상징물 조례 있는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그 슬로건(slogan)이야 변천사에 따라 시대에 맞게 또 바뀔 수 있지만 캐릭터(character)는 시흥 하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뜬금없이 참 소통코끼리는 지금도 의아하고 어이가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브랜드(brand) 상품 심의에서 또 총 63종의 브랜드(brand) 상품을 지정하고 100여 종의 브랜드(brand)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된 소요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개발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년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여기에 우리 캐릭터(character) 상품으로 적합한지 개발을 해가지고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잘 팔리고 그러면 저희들이 브랜드상품심의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브랜드(brand)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항이 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로 쇼핑백이나 우리 시에 있는 쇼핑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한 비용만 저희들이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시청 들어오는 사랑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고요.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차가 지나가는 길이고 주차를 하면서 거기를 일부러 들어가서 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브랜드(brand)를 만들어 놓고 어쨌든 이익 부분 제가 이런 것은 안 따지겠어요.
  그런 것도 물어봤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시흥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냐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 뻔하신데요. 이왕 그렇게 만들었으면 판매가 잘 되게끔 차라리 그 입구보다는 시청 로비(lobby), 그 민원인들 많이 다니는 로비(lobby) 한 귀퉁이를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판매금액도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월곶밖에 안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본 위원이 어제도 그랬고 우리 시흥시는 전부 왜 입장료도 없고 무엇이든지 수익사업을 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책임을 물을까봐 그러는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청 사랑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조금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도시브랜드(brand)가 끊임없이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만 브랜딩(branding)을 해야만 도시브랜드(brand)가 정립이 되는데 이 브랜드숍(brand shop)을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 내에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고양시하고 광명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입니다.
  실제 저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장소가 저기여야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회계과장님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 10월 달쯤 되는데 그때 되면 여기 있는 카렌시아나(Querencia) 이런 데, 매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때 좀 안으로 들어오는, 시청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한번 같이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물건을 만들었으면 판매해야 되고 또 판매가 잘 되는 곳에서 사람이 왕래 많은 곳에서 갖다 전시해서 어차피 시흥시를 알려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사랑채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요, 그것은 맞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주문 좀 할게요.
  우리 시흥시는 70만 인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용역비라든가 브랜드(brand) 만드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쏟아부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제대로 된 브랜드(brand)나 캐릭터(character)가 없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확정된 것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시흥을 알릴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소통협력관에서는 공모한 내용과 선진 사례 등을 토대로 검토해서 정말 같이 한번 의논하는 자리 꼭 한번 다시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시흥시만의 상징물을 만들어 100년, 1,000년을 보면서 시흥시 하면 떠오르고 잊혀지지 않는 상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자존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빨리 가셔야 되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빨리 안 가도 돼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한 두 시간만 붙들어 놓을 테니까, 자 우리가 시 승격이 된 지 30년이 됐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올해가 30년입니다.
  1999년도에 복돌이를 시작해서 코끼리까지 상징물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맞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공식적인 상징물로다가 사용한 것은 토로하고 해로, 그다음에 아롱이하고 다롱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마치 지난 정부에서는 소통코끼리가 시의 공식 상징물인냥 대거 제작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맞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소통코끼리와 관련해서 상품화 시킨 것이 몇 종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코끼리와 관련해서 상품화된 것은 많습니다. 코끼리 인형, 코끼리 수첩, 코끼리 노트, 코끼리 마우스패드(mouse pad), 코끼리 볼펜, 그다음에 코끼리 파우치(pouch) 이렇게 해서 한 10종이 좀 넘습니다.

○홍원상 위원  13종인가 15종인가 되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시에서 그 상징물들을 시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러한 쪽에다가 코끼리 캐릭터(character)를 만들어 놨으니 그것과 관련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게끔, 만들게끔 그렇게 전부 다 유도를 했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분들이 코끼리와 관련해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어느 정도나 추정이 되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행정에서 브랜드(brand) 육성 상품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6,000만원 정도의, 올해도 6,000만원의 예산이 있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구입을 해서 브랜드숍(brand shop)에다가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가 소통코끼리와 관련해서 열쇠고리를 만들고 볼펜을 만들고 상품화를 했단 말이죠?
  그 상품화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자금들이 투입이 됐을 텐데 그 초기 자본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통계는 혹시 갖고 있냐 이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갖고 있지 않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현 정부 들어서면서 소통코끼리는 일몰이 됐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일몰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코끼리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열쇠고리라든가 볼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계속 판매가 되어야 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지금 현재도 브랜드숍(brand shop)에서 지금 현재 재고는 코끼리 인형 같은 것은 한 100여 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돈 주고 구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어디다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격을 브랜드(brand), 우리 조례에 의해서 가격을 조정해서 다운(down)해서 저희들이 빨리 소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빨리 소진하려고 가보니까, 빨간등대에 가보니까 코끼리를 2,900원인가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작은 것 3,7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야. 조그마한 것, 최고 작은 것, 3,700원이에요? 2,900원 아니에요?
  하여간 좋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2,100원…….

○홍원상 위원  가격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렇게 거의 한 70퍼센트(%), 80퍼센트(%) 할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끼리 인형 작은 것만 남았는데 135개만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전부 소진 좀 시키고요.
  그다음에 또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
  코끼리 쿠션(cushion)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해서 파니까 다른 분이 그것을 전량을 구매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다른 데에 가서 팔아먹을 것 같아서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좀 가지고 판매해야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지금 소통코끼리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만들어서 현 정부 들어서면서 일몰된 것을 그것을 갖고서 지금 끙끙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1년이 됐으면 빨리 정리해서 소통코끼리는 현 정부에서는 일몰사업이니까 빨리 깨끗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 사랑채나 시흥꿈상회 오이도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기간제 근무자겠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간제 근무자의 연봉이 얼마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보통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백사오십 만원, 그래서 뭐 수당하면 한 160만원,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원상 위원  2,000만원 되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연봉이 거의 2,000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시를 홍보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연봉이 2,000만원인데 2018년도에 차량을 이용한 상회까지 운영하면서 4,700만원밖에 판매를 못 했어요. 연봉이 2,000만원, 2,000만원이면 사랑채하고 오이도하고 인력이 2명입니다. 연봉 2,000만원이면 4,000만원이에요.
  차량의 감가상각과 차량의 기사와 운영비하고 계산하면 여기서 판매한 것을 원가는 일단 쳐놓더라도 운영비 다 빼더라도 인건비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우리 시흥시에 이 돈을 갖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홍보를 하면 홍보 더 잘 될 거예요.
  이 물건 사갖고 가면 혼자만 아는 거예요, 집에서 가족들만 알고.
  왜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오이도 빨간등대 이런 것 하지 말고 거기 오시는 분들 음료수라도 시원한 음료수라도 제대로 사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 전처럼.
  담당관님이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담당관님이 사업 주체다. 이것 하겠냐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도시브랜드(brand)라는 것이 어떤 경제성의 논리로만 따지면 사실 접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브랜드숍(brand shop)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브랜드(brand)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알려주고 알려줘야만 이것이 나중에 브랜딩(branding)이 돼야만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꼭 경제적인 논리는 조금…….

○홍원상 위원  자, 담당관님.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경제적인 논리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청에 들어오는 정문에 사랑채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제가 방에서 어떤 날은 이래 가지고 서서 두어 시간씩 멍청하게 밖을 내다 보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못 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도시브랜드(brand) 상품화를 한 것을 사회적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들을 시흥시에 세 군데인가 또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위탁을 하라 이거예요. 오이도에 사회적 기업 매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해서 도시브랜드(brand) 홍보하면 돼요.
  자, 우리가 신천역사에 도시브랜드(brand) 홍보관 만들면 됩니다, 시 홍보관.
  대야역사에 만들면 돼요. 공간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쪽으로다가 도시브랜드(brand)를 홍보하고 도시브랜드(brand)를 적극적으로다가 간다고 하면 시청 입구에다 저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시청 로비(lobby)에다가 우리 시흥시의 도시브랜드(brand) 전시하고 그리고 역사나 사람들이 운집하는 이러한 곳들을 통해야죠.
  우리 지금 이 도시브랜드(brand)화의 상품을 신세계아웃렛에 전시합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전시 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기 뭐라고 합니까, 도시 그 위탁 줘 가지고 하는?

○위원장 송미희  바라지마켓.

○홍원상 위원  바라지마켓 있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경기도주식회사, 네.

○홍원상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브랜드(brand) 우리 상품을 갖다가 그런 데다 전시·판매를 해야죠.
  사람이 하루 종일 가도 사람 한 명 들어갈까 말까한 데다가 연봉 2,000만원씩 줘가면서 거기에다가 이것을 전시하고 판매를 하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 우리 담당관님이 할 일입니다.
  아닌 것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마지막에는 담당관님한테 돌아오는 것은 질책과 질타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캐릭터(character)가 이제 막바지에, 심의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쯤이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겠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선호도 조사를 내부 망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또 선호도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7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표가 언제쯤이면 확정 발표가 되겠느냐…….

○소통협력관 이종성  7월 10일 이후에나…….

○홍원상 위원  언제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7월 10일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홍원상 위원  7월?

○소통협력관 이종성  10.

○홍원상 위원  7월 10일이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발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창업센터에 보면, 정왕동 창업센터에 보면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이 얼마짜리 전광판이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 전광판은 한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6억 5,000만원 정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정말 엄청난 돈을 들였어요. 그 전광판을 거기다가 6억 5,000만원씩 들여서 전광판을 설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한 6억원이 들어갔는지 알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한 6억원 들어갔어." 그러면 돈이 썩어자빠졌다고 전부 그래요, 돈지랄들 한다고.
  거기 전광판에 주로 홍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뭐 매일 볼 수가 없으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들이 시정홍보 영상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시청에서 지금 시루 저희들이 영상 만들어 놓은 시루 화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홍보 영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서관 바로 옆에 보면 전광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육교 있는 데.
  거기에 전광판이, 큰 전광판이 거기에 하나 서 있는데 창업센터에다가 전광판을 또 만들어서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관리는 누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관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이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이 관리하는 것이면 거기 내용을 시의 홍보, 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시 홍보를.
  하여간 갯골축제 같은 것 한다고 그러면 갯골축제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시 홍보를 중점적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것 철거하란 소리 안 하겠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위원님 주로 지금 거기에 표출되는 것들이 우리 시가 우리가 직접 만든 것, 우리 방송팀에서 만들어 놓은 홍보 영상, 지금 갯골축제 같은 것 한다고 하면 홍보 영상 저희들이 만들면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다른 것은 거의 넣지 않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그런 쪽으로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낮에는, 낮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로 들어가려면 철강단지 앞에 아치(arch), 홍보 아치(arch)가 설치되어 있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시장님하고도 얘기했고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에 이전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것이 지금 전혀 무용지물이거든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보면 여기 월곶에도 그런 아치(arch)형이 있고요. 오이도 들어가는 데도 아치(arch)형이 있는데 그것은 관리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관리 주체가 달라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것은 도로과(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깊게 고민은 조금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하고 도로과(도로시설과)하고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화방조제 나가는 데 고가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차들이 아세아제지 있는 데까지 차가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도 쪽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고가를 놓으면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고 차량 소통이 빠르다 보니까 오이도로 들어가지 않고 오이도 입구도 지나서 대부도 쪽으로 전부 나가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하고 도로과(도로시설과)하고 같이 좀 협의해서 철강단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오이도 홍보 아치(arch)는 도로 쪽으로 끌어내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고요. 시흥 사랑채 그다음에 오이도에 있는 시흥꿈상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이 운집하는 이런 역사를 좀 이용해서 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방면에 고민하고 위탁판매점도 저희들이 좀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위탁판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저렇게 갖고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캐릭터(character) 상품을 사회적기업들이 운영하는 그러한 곳에 전시 판매해서 거기에서 판매금액의 몇 퍼센트(%) 협정을 해서 주는 것으로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이 시에서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캐릭터(character) 공모에 앞에 235쪽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캐릭터(character) 토로와 해로만 하는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도시브랜드(brand)하고 캐릭터(character)하고 2개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흥이라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여기에는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거북이가 저희들 캐릭터(character)인데 그것을 현대 감각에 맞게끔 시민공모를 했습니다.
  시민공모를 해서 캐릭터(character)만 한 70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5개를 선정해서 지금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거북이로는 왜, 우리하고 맞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 거북이가 사실은 상징물이 된 것이 역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거북이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2000년도에 좌우지간 상징물 조례를 만들면서 그전부터 계속 복돌이라는 캐릭터(character)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상징물 조례에 넣자고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거북섬이 있는데 그것도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캐릭터(character) 거북이니까 거북섬을 만들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안산은 반월 해 가지고 반달 모양의 섬을 만들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상징마크가 영자 에스(S)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 지역을 네 군데로 쪼개놓은 그런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 목감 그다음에 정왕동 그다음에 장현 장곡 이렇게 네 군데를 권역으로 옛날부터 알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남들이 제가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하면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렸을 때 제가 38선인지 알았어요, 이것이. 이렇게 38선을 그리고 위에는 빨간, 어렸을 때 북한을 상징할 때 빨간 것을 이렇게 하잖아요? 빨간 것, 그다음에 밑에는 또 파란 것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쪼개져서 그런 국토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이것도 아마 용역을 통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시흥의 새가 까치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예전에, 예전에 있었는데요. 그것 다 없앴습니다.
  목련…….

○이상섭 위원  이것은 이제 없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시흥의 꽃 없네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나무도 없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그것은 이제 변천사를 제가 자료로…….

○이상섭 위원  아, 변천사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나는 그것 위의 것만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끼리, 소통 이것에 대한 제품 판매를 아직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몰된 사업을 뭐하러 남한테 폐기처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것이 우리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이어서 그것을 마음대로 저희가, 제가 마음대로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폐기처분이 안 된다면 장애인 쪽에나 예를 들어서 어린이복지재단이나 이런 데 선물로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지금 브랜드(brand) 자체가 일몰된 것을, 남한테 줄 때는 신생을 줘야지 어떻게 일몰된 것을 판매하고 있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인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인형으로서 판매를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이 장소를 여러 군데 얘기했잖아요? 바라지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역사도 얘기했고?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하늘휴게소 있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거기가 농산물 팔잖아요, 그렇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대개 브랜드(brand)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시를 대표하는 이런 브랜드(brand)를 판매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통관(소통협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으로 매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홍보의 효과도 있는 것이니까 휴게소에서 그런 것을 판매한다면, 거기뿐만 아니고 또 목감휴게소가 또 하나 생겼죠?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협력관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2016년 11월에 만들어졌습니다. 해로와 토로가 2004년 6월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저는 코끼리보다 해로와 토로를 더 많이 봅니다.
  도대체 이 15년 전의 해로와 토로는 왜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장님이 바뀌면서 코끼리가 들어가고 그랬더니 저희 부서에서는 상징물이 토로와 해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토로와 해로를 이제 브랜드숍(brand shop)에서 판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토로와 해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보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upgrade)가 되면 또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해로와 토로는 도대체 재고가 또 얼마나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위원장 송미희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소통협력관 이종성  토로와 해로 재고가 각 한 1,000개씩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 해로와 토로를 만든 원가는 얼마입니까?
  원가는 얼마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네, 6,000원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판매가는 얼마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지금 현재 2,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하해서.

  그래서 저희가 골든벨 할 때 거기서 구입을 해서 그래서 얼른 소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가 우리는 이놈의 100년사업에 처박은 예산이 얼마고 이놈의 잘 가고 있는 거북이, 토끼 다 밀어내고 힘센 코끼리가 와서 도대체 처들인 예산이 얼마고, 그래서 그것 다 만들어서 덤핑(dumping)하는 도대체 이것은 또 뭐고, 도대체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해로와 토로를 봐도 웃음만 나오고요, 코끼리를 봐도 웃음만 나옵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샀습니다. 하도 저 앞 매장에 처쟁여져 있는 것이 꼴 보기 싫어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사자고 우리 의원들도 1만 2,000원, 1만 5,000원 주고 내가 사다가 집에 강아지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얼마 전에 골든벨에 가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것 봤습니다.
  이제 또 새로 리모델링(remodeling)이 될 해로와 토로가 또 있을 텐데 자라나는 애들한테 새로 만든 좋은 브랜드(brand)를 주지는 못할망정 이것 진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늙어서 다시 새롭게 젊게, 젊게 디자인한 이것을 젊은 미래 세대에게 줘야지 이 오래돼서 늙은 이 해로, 토로를 그 젊은 애들에게 나눠주고 (웃음으로 말을 잇지 못하며)…….
  (웃으며) 도대체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안 나와.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송미희  왜 100년사업 했으면 이제 100년 지났으면 101년 이렇게 써서 붙이지 그 몇 억원씩 주고 한 그것은 또 다 철거하고. 101년, 102년, 103년 역사가 계속 흘러가는데 100년 한 번만 있고 그러고는 또 전부 시 승격 30주년으로 또 다 갈아타고.
  도대체 이 일관성 없는 이 정책들을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누구를?
  시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안 바뀝니다.
  시를 홍보하는 이 소통협력관이 명칭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시를 홍보하는, 이 홍보하는 역할이 바뀝니까?
  왜 도대체 주체성을 갖고 새로 시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부 다 4년짜리입니까?
  시장 10년 하면 10년짜리고 시장 4년 하면 4년짜리고, 8년 하면 8년짜리입니까?
  이것이 무슨 브랜드(brand)고 이것이 무슨 시를 상징하는…….
  참, 아무튼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니, 시조인 까치도 유해조수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84개 지방정부에서 중복 지정되어 삭제했다. 그러면 84개가 다 삭제했습니까?
  시목인 은행나무는 72개 지방정부에서 중복 지정되어, 아니 은행나무가 72개 지방정부에서 중복 지정될 수도 있고 80개 지방정부에서 중복 지정, 그러면 도대체 아무 데도 지정 안 된 나무는 뭡니까? 아무 데도 지정 안 된 새는 뭐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도 없는 이 시흥 갯벌이 우리 상징 생태계입니까?
  자, 협력관님 우리 시흥의 특산물은 뭡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특산물은 예전에는 포도 그다음에 미나리 그다음에 우리 쓰는 햇토미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연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식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연이라고 누가 규정을 지은 것이 있나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은 어디에서 규정을 짓는 것입니까?
  시흥을 대표하는 시흥의 특산물은 어디에서 규정을 짓는 것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는 특산물이라고 우리 시가 지정을 한 것은 아무 데도 없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어디서 해야 맞다고 생각하시냐고? 어디선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관광과에서는 연이라고 그러고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도인지 연인지 이러고, 경기도에는 포도하고 미나리라고 그러고 지금 협력관님은 또 포도하고 미나리하고 또 연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 시흥의 특산물은 뭐고 이것을 어디에서 규정지어야 되는지 홍보를 담당하는 협력관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 부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산물과 브랜드(brand)와 좀 나눠서 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 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우리 시흥을 자랑하는, 외부에서 너희 시흥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시흥의 명소는 어디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들이 조사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오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 나온 데가 갯골 이렇게 순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은 이렇게 시에서 지정하면 안 되는 데입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어떤 것을 지정…….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시의 명소나 시의 특산물 이런 것은 시에서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시흥, 우리 관광과 이런 데서 시흥 9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 이렇게 해서 홍보 팸플릿(pamphlet)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대체 이 특산물이 뭔지 시흥을 대표하는 뭐가 무슨, 사실 생각을 해 보세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 시의 상징 마크(mark)가 뭐냐? 너희 시의 캐릭터(character)가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를 홍보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흥 하면 떠오르는 것, 시흥 하면 시흥의 특산물은 뭐냐, 우리는 이런 것을 다 물어보죠. 경기도 이천에 가면 너희 특산물은 쌀이구나, 이런 것이잖아요?
  도대체 우리 시흥은 허구한 날 온갖 브랜드(brand)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다 붓고 지금까지 들여다 부으니 이 모양 이 꼴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먼저고 도대체 뭐가 나중입니까?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각 지역에 우리가 축제가 있죠? 축제 이런 것 몇 개월 이내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몇 개월 이내에 게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가 예를 들어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은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을 한 달 전 아니고 6개월 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까?

○소통협력관 이종성  그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얼마 전에 일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흥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한다는데 그 어디에도 홈페이지고 어디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우리 전문위원님한테로 직접 일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이미 마라톤 하는 날짜도 정해졌습니다. 연성문화제도 정해졌습니다. 갯골축제도 다 정해졌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1년의 큰 행사들은 전부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아니 갯골축제 이러면 언제라도, 1년 중에 어느 때라도 보면 확인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때 한 달 전에 닥쳐서, 그리고는 맨날 뭐라고 그러면 "네,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왜 1년 전에 이미 계획된 행사들을 왜 홈페이지에 꼭 한 달 전에 올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도 안 돼, 무슨 홍보라고 생긴 것이 지하철역에 가서 보면 도대체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 저놈의 전광판을 6억 5,000만원씩이나 처들여놓고. 아니, 축제 이런 것도 전광판에 1년 것 돌려주세요. 꼭 그것 시정 홍보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적극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아니, 하다못해 공원관리과에 얘기할 일입니다만 홍보와 관련되니까 얘기합니다. 갯골생태공원에 대한민국이 다 좋아하는 박보검하고 송혜교가 영화촬영을 하고 갔어요.
  자, 우리나라 다 명소에 보세요.
  남이섬에 가서 보셨어요? 배용준이하고 최지우하고 둘이 그 동상 하나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보러 거기까지 옵니다.
  전국 곳곳마다 하다못해 정말 조그만 영화 하나, 드라마 하나 촬영하면 그것 다 홍보해서 그 앞에 사진 찍어서, 아니 이것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 이만큼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갯골에서 와서 남자친구 촬영하고 갔으면 하다못해 뭐라도 하나, 저작권이 필요하면 방송국에 연락해서 저작권 받아서 그것을 하나 놓고 거기 와서 사진 찍어서 아니, 그러면 중국 사람도 오고 일본 사람도 오고 그런 것은 홍보 아닙니까? 꼭 이렇게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하는 이런 것만 홍보냐고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시흥갯골이다. 아니, 그러면 갯골이 홍보가 안 됩니까?
  공원관리과에 얘기해도 답도 없어. 도대체가 니들은 마음대로 짖어라,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런 것입니까, 다들?

○소통협력관 이종성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위원장님이 주신 얘기 다시 한번 새겨듣고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시청 입구에 제발 저것 좀 정리하세요. 저것 민간위탁 한다고 저것이 장사가 되겠습니까? 시에서 보조금 줘야 장사하죠. 누가 저기 가서 물건 삽니까?
  부천 이런 데 가보셨어요? 부천에 가면 민원실 입구에 바로 가면 뭐 있습니까? 부천에서 나는 모든 특산물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들 다 있습니다.
  누구라도 거기 가서 보면 제품을 사고 싶어집니다. 저는 시청을, 부천시청에 갈 때마다 삽니다. 하다못해 양말이라도.
  저 좋은 시청 입구에다 가뜩이나 주차장도 좁고 가뜩이나 입구도 좁은 데에다가 저것 뭐 한다고 지어서 저렇게 모셔놓고, 무슨 시장과의 뭐 한다더니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소통협력관 이종성  저희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지금 안에 저희들이 시정 홍보하는 것을 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2016년도에 경비실이 없어지면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게 된 사항인데…….

○위원장 송미희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 리모델링(remodeling)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회에서?
  저것 정리하자고 모든 의원들이 의원간담회에서 입을 모았습니다. 이제 코끼리 장사 그만하자고.
  그러면 리모델링(remodeling)하지 말았어야죠.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또 돈 들여, 참 돈도 많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시고 이왕 한 것이면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의원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좀 새겨서 들읍시다. 의원님들 시 망하라고 그런 제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 해 보니 또 안 됩니다. 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했죠.
  이번에도 어떻게 하는지 또 봅시다.

  가뜩이나 입구도 좁고 주차장도 없고 시청 입구에 그것 요즘 시청 입구에 그런 것 있는 데가 어느 시청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시청에 다 가 보세요. 시청 입구에 저런 것이 있는 데가, 그때 경비가 없어졌으면 그것은 경비실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털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협력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 등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 전반에 걸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돈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 현황, 구입 방법, 예산 지출내역 및 동별 설치 현황과 2019년 방범 시시티브이(CCTV) 동별 설치 예정 현황 전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 현황은 1,167개소 3,045대입니다.
  일반생활방범 시시티브이(CCTV) 1,131개소 2,958대와 도로주행 차량방범 시시티브이(CCTV) 36개소 87대입니다.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현황을 연도별로 설명드리자면 2016년 목감지구 인수분 포함 164개소 558대이며 2017년은 배곧신도시와 시화 엠티비(MTV: Multi Techno Valley) 인수분 포함 271개소 949대입니다.
  그리고 2018년 82개소 25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구매 방식은 조달청 제3자 단가물품을 현장 설치 조건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예산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은 31억원, 2017년도는 18억원, 2018년도는 11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내역은 173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동별 설치 현황 및 2019년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현황은 설명 자료 176페이지부터 18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흥시청 전화교환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전화교환원 인원 수는 공무원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근무내용은 시흥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민원 전화를 해당 실과소에 중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전화상담 처리건수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5만 5,000건, 2017건 17만 1,000건, 2018년 16만 8,000건으로 1일 평균 약 663건의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원 예산 집행 실적으로 기간제 인건비 외 중계대 시스템(system) 구입비용 8,000만원으로 설명 자료 1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1쪽부터 1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개소 수는 1,167개소이고 대수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현재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으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업체가 별도로 우리하고 계약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설치했던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별도로…….

○안돈의 위원  별도로 우리 시하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용을 보면 지금 5개 업체가 계속적으로 2016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공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보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자재 발주, 시공 별도 해 가지고 별도 발주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토털(total) 발주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도시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5명입니다.
  그 중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업체, 시시티브이(CCTV)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1명이거든요.
  뭐 개별 발주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시공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좀 아끼고 업무 과다로 인한 그런 부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일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제는 분류 발주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회사나 이런 데를 보면 그 회사에서 보통 3년 정도 같은 경우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를 해줘요, 무상으로.
  그런데 의외로 가격은 대단히 비싼 부분인데 여기는 1년 정도 무상 서비스(service)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이 3년인데 여기는 1년이고 또 1년 지나면서부터 2년차, 3년차는 전부 다 용역으로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시의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달리 보면 무엇이냐 하면 비싼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내구성이라든가, 기능성 여러 가지로 봤을 때 7년 내지 8년을 보고 있는데 1년도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업체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하자 보증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안돈의 위원  조달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질의를 해 봤어요, 아시나 모르시나.
  왜 그러냐면 담당부서에서는 1년씩 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관리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전략을 할까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장래 우리가 계획이 6,0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시흥시 전체에 6,000대 정도 된다고 하면 1개소에 3개 내지 4개 카메라가 있다고 보면 거의 지금 현재 더블(double)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더블(double)로 했을 때 그 용역 관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 용역비는 단순하게 유지보수만 하는 것,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거기에 또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또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인건비, 장소, 또 이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또 물품에 대한 구입에서 교체하고 하는 부분 이런 것으로 보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도 중요한 것이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도 장래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보통 한 2015년도 이전 정도 같은 경우는 100만 화소 정도 130만인가 120만 화소로 계속 이루어졌었죠, 그전까지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지금 그것 다 교체됐습니까, 카메라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올해 안으로 다 교체가…….

○안돈의 위원  올해 안으로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작년도까지는 얼마나 했어요, 전체 중에 퍼센트(%)로 본다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거의 90퍼센트(%) 이상은 했고요.

○안돈의 위원  90퍼센트(%) 이상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번에 한 150몇 대 정도…….

○안돈의 위원  그런데 호환성은 전혀 문제 없습니까, 센터하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전자제품은 발전이 짧은 시간 안에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젠 400만 화소까지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능이 확대가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이 센터하고 기능성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카메라만 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서버(server)라든가 스토리지(storage) 같은 경우는 좀 업그레이드(upgrade)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비용은 약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5개 업체들은 전부 다 센터하고 호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이것 말고도 더 많은 업체들은 있죠?
  5개를 계속적으로 선정했던 이유들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전국적으로 이 5개 업체가 상위 업체에서 조달 우수 제품 중에서 5개 업체, 한 25개 업체가 됩니다.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출 상위, 그다음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2019년도는 그래서 다변화로 해서 몇 개 업체를 더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기업이 커지면 서비스(service)가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작을 때는 서비스(service)가 토털(total) 개념으로 대단히 빠르게 해주거든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런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용역 업체가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이 업체 5개가 대단히 매출도 좋고 여러 가지 제품도 좋고 여러 가지 호환성도 좋다고는 다 했지만 그만큼 이분들은 영업이 잘 되고 마진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급부의 가격이 더 비쌀 수도, 물론 조달청 가격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반대 급부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우리한테는 올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느끼지 못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직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어차피 칼자루 쥔 오더(oder)를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제가 이것을 보고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 많은 숫자의 관리가 참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되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우리가 동별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한 것을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제일 많아요. 신천동, 정왕2동, 배곧동, 정왕본동 이 중에서 가장 범죄율이 큰 동네는 어디에요, 그동안 관찰해 봤을 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왕본동.

○안돈의 위원  정왕본동이요?
  작은 데는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작은 데는 아직…….

○안돈의 위원  아직 모르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모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동마다 몇 대 정도가 평균적으로 놓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봐요, 이렇게 전체적인 평균을 낸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쪽은 내부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구도심이라든가 범죄 취약지역 정왕동 같은 경우 그런 쪽은 많이 설치하는 것이 동별로 어디를 많이 설치하고 평균적으로 얼마이거나 이런 것은 각 동별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하는 과정 중에 어떤 면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었고 설치를 한 이후에 어떤 관리를 하는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은 주민요구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안돈의 위원  민원.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민원도 있고, 전화민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찰 측의 요구사항도 있고요.
  그것을 데이터(data) 분석이나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그 지역에 선정하고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런데 이제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카메라의 모든 기능은 진화를 할 것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목감지역 그다음에 장현, 장곡 그쪽 그다음에 은계지구 이런 쪽에는 새로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제가 은계지역에 많은 민원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은 여기 와서 땅 장사도 하고 다 해가서 많은 개발이익을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에 대단히 인색해요.
  그래서 그 인색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과에서는 민원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누군가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면 나서서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 이익금으로 개발이익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 최소 단위로. 그것 이상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더 많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필요한 장소는 분명 나올 테니까 지도만 봐도 어디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 나올 것 아닙니까?
  주민이 어디가서 살고 어디가 상가가 많고 구성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청사진이 나온다고 보면 그 일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 것 접촉은 해 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지속적으로…….

○안돈의 위원  은계지구에서 내가 답답해서 민원 때문에 그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건으로 처음 봤어요. 우리 팀장님 그때 처음 봤고, 그런데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앵무새 같은 대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다 기반공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로 더 설치하려면 그것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왜 선제적으로 이렇게 먼저 대응을 안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저희들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개발을 할 때요.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하고 있는 데도 잘 안 이루어져요. 지금이요, 원성이 자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느낄 때는.
  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성으로 와 닿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보니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개통되는 것은 전부 다 거의 이분들이 완공이 끝나고 철수 시점, 그렇죠? 시로 이관하는 시점 그때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이런 부분?
  지금 앞으로도 장현지구 또 있고 여기 능곡지구 앞에 다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좀 더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얼마든지 그것이야 하시겠죠.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와 보니까 정말 돈 한 푼, 예산 한 푼이 대단히 귀하게 써야 된다는 생각을 대단히 많이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기 와서 땅 장사도 하고 집 장사도 하고 개발 잔뜩 해놓고 떠나면 끝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다 해야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문제, 설치 이후에 또 추가되는 문제, 유지 보수하는 관리의 문제 전부 다 시가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라도 더 설치할 때는 비용이 대단한 큰 금액이니까 이것이라도 그때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시 예산으로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신도시 개념으로 가는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알았습니다만 할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 하나하나에 따라서 예산 절감됩니다, 어차피 설치해야 될 것인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셔요, 왜 못하시는지?
  저 여기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센터에서 인력 관리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잘 됐어요, 사실은.
  이 조직을 보니까 5명이 있거든요, 그렇죠?
  5명 중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하는 분은 관리하고 뭐 관찰하고 모든 그런 부분은 한 분이, 우리 하루가 24시간인데 이분 8시간 근무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52시간 일주일에 맞출 것이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또 따라서 용역을 하고 있는 인원이 또 21명이나 있어요, 4개 조로. 이분들을 우리 시청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용역이니까.
  그럼 뭘 보장을 하고 정보통신센터의 막중한 그런 업무를 맡길 때, 공무원은 퇴근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이냐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텐데, 2년~3년 안에 지금 이것이 6,000개가 될 텐데, 개소 수가 2,000개가 넘을 것이고.
  지금 물어 보니까 1인당 모니터(monitor) 2개를 보는데 모니터(monitor) 하나에 14개 정도 그러다가 안 보이니까 4개에서 8개까지도 있는 그런 화면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요, 실시간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요, 용역에만 맞춰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리고 또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보는 분이 무엇까지 해야 되냐 하면 민원 들어온 것 나가봐야 되고 고장난 것 있으면 같이 또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어디 민원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가서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면 이분은요, 낮에 돌아다니다 보면 사무실에 없어요, 센터에. 막중한 보안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안은 좀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팀장님도 다니실 것이고 또 과에서는 분류가 되어가지고 정왕동, 배곧에 따로 있고 이것 관리가 되겠냐고요?
  행정사무감사하고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앞으로를 생각해 줘야 돼요.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 부서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바꿔야 될 것은 바꿔야 되고 없애야 할 것은 없애야 되고 그리고 또 확장되어야 될 것은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부서 행정과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원 계획이 있을 것이고 계속 인원 충원은 해 달라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렇게 대답이 없으셔?
  보시면 저도 너무 놀란 것이 아침에도 행정과 감사를 했지만 지금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내용을 보면 계속적으로 인원 충원을 많이 해 달라고 했는데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2020년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이번에 1명이 더 들어오겠죠?
  거기는 도시정보통합센터에 들어갈 사람이고 영상정보나 개인정보나 사이버(cyber) 침해나 아니면 경찰서에서 화면 전송해 달라고 하는 것부터 다 따지면 이 3명도 모자란 것이거든요.
  몇 명이나 충원해 달라고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영상정보팀 한 6명 정도를…….

○안돈의 위원  몇 명이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6명.

○안돈의 위원  6명?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반토막 나 있네요.
  국장님 거기가 보셨어요, 어떻게 근무하는지?

○행정국장 김정석  네, 저도 한번 다녀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 때 하나의 과 체제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는 1개 팀 정도만 가 있는 상태인데 그 인력 갖고는 도저히 그것을 다 커버(cover)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과 체제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조직 가지고는 관리 자체도 안 되고요. 나중에 큰 문제 터집니다.
  지금 아침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인정보라고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근무자들이 알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정회까지 요청하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기록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범죄 같은 것 있으면 화면도 보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긴급하게 무슨 큰 사건이 났을때는 새벽에도 올 것 아닙니까?
  이 용역하는 사람들이 해 줘야 돼요. 이것 누가 책임져요, 이것을?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말단 거기 현지에 근무하는 그 사람한테만 책임 추궁이 갈 것 아닙니까? 그분이 뭔 죄냐고요?
  결론은 인원 없어서 그분 혼자 일요일 나오고 토요일 날 나오고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던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이요, 통합정부센터 만들어서 처음에 개원할 때부터 제가 개소식할 때도 갔었어요. 거기 밑에 보면 안전체험관도 있잖아요?
  체험관이 참 잘은 만들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너무 협소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험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메리트(merit) 있는 장소가 못 됐다는 것, 뭐 자랑은 많이 했겠죠, 전국 최초로 체험장소에 지진 강도 7까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시설을 해 놨으니까.
  그런데 가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요즘은 의외로?
  처음에 개소식 했을 때는 많았지만 그 이유가 그것이에요. 한 번에 가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지금 더 이상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체험센터 아니, 도시정보종합센터를 지금 과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센터나 소로 이렇게 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정석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거기를 명칭은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지금 한 3개 팀 정도를 해서 3개 과로…….

○안돈의 위원  3개 팀이요? 아니면 3개 과요?

○행정국장 김정석  3개 팀을 한 과로 해서…….

○안돈의 위원  한 과로?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게 우리가 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럼 인원 충원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행정국장 김정석  일단은 조직 개편 때 약 220명, 230명 정도가 증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번 신규자 채용도 저희가 총 259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그중에 한 30여 명을 남겨놓고,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220명 정도는 나중에 조직 개편이 되면 그쪽에 발령을 내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가능하면 채용하실 때 직렬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불합리한 직렬 가지고 있으나마나 한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들이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영상 반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범죄가 가장 많은 데가 정왕동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내는 것이에요, 이 작업을 누가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작업을 지금…….

○안돈의 위원  직원이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직원이 하고 있고요.

○안돈의 위원  긴급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거기 있는 용역이…….

○안돈의 위원  용역이 하는데 그럼 모자이크 처리 안 하고 그냥 주는 것입니까, 초상권이고 여러 가지 정보인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화면 처리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다 처리하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확률도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안 시스템(system)이나 이런 것을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데 지금 7월 달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상 반출이나 이런 유에스비(USB)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삼성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 그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와 가지고 유에스비(USB)에 담아가서 그냥 기술 누출 다 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 잡아서 뭐하겠냐고요, 이미?
  재난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우리 교환대 있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이 교환대 이것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콜센터(Call Center) 건으로 여러 번 올라 온 것이 있어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려고 학습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보면 이 콜센터(Call Center)를 만약에 지금 어차피 교환대는 뭔가 앞으로는 또 진화가 되겠죠.
  그렇다고 할 때 콜센터(Call Center)를 처음에 구축한다고 하면 어디서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system)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축할 때까지만 기계적인 것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에서 관할을 하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구축을 할 때 장비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런 부분은…….

○안돈의 위원  그 이후부터 같이 민원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한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시스템(system) 부분이라든가 업그레이드(upgrade) 부분 여러 가지 장비 설치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용역업체를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 해요, 자기들끼리.
  처음에 구축할 때는 우리의 사정이나 그런 부분을 기계적인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잘 아니까 조언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구축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보면 기계 업그레이드(upgrade) 자체도 그쪽 회사에서 해 버리고 그래 버리면 결국 민원부서에서는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경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또 여기 조직을 보면 내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완전히 손을 놓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가실 것인지, 조직이 커지면 좀 더 협업하는 그런 상태로 갔으면 좋겠고요.
  콜(call)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느끼냐면 언젠가는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구축할 때 잘못된 것,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들어왔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업무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오신 것 더 열심히는 하시지만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앞으로도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더 요구하실 것 하시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저희들도 같이 따라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해서 좀 더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계속적으로 이젠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오늘로 끝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자료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우리가 무슨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챙기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서도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얘기에 잠깐 언질을 줬던 구매 업체 여기 업체들 보니까 전부 다 관외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안양하고 서울하고 안양하고 광명 이 정도 되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여기는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이 돼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되어 있는 관내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업체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그런 섭섭한 말씀을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내 업체로 써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앞으로 서비스(service)를 잘 받아야 되고 그렇죠? 신속해야 되고 그렇죠? 업체를 또 우리 업체를 성장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우리 업체가 조달청 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개 업체나 있는지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개 업체는 알고 있는데요.

○이상섭 위원  어디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비알인포텍으로…….

○이상섭 위원  그렇죠? 거기는 사회적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수업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수업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2억원 미만은 2인 입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을 분리해서, 분리해서 입찰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는 수의로 가능하고 그런 방법들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관내 업체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흥시 경기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옥터초등학교 거기 시시티브이(CCTV)가 옛날 것이라서 잘 안 된 답니다. 그것 교체 좀 꼭 부탁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옆에 선사유적지하고 사이 골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설치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여권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시민에 대한 민원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권 업무 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발급 및 접수 현황은 2016년 2만 4,108건에 2017년 2만 9,885건, 2018년 3만 1,023건으로 평균 14퍼센트(%)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 팀장 1명, 행정7급 1명, 공무직 3명, 취업디딤돌 1명으로 구성되어 2016년 이후 증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팀장 및 행정7급은 여권 업무 외에 민원봉사팀 고유 업무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권 업무는 접수업무와 심사업무가 겸직이 불가하고 당일 모든 접수 건에 대하여 심사 담당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타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방학 전과 명절 및 연휴 기간에는 민원인이 집중적으로 몰려 민원인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지적과 전체 업무 접수 건수 및 처리 건수는 2016년 16만 7,246건, 2017년 21만 8,338건, 2018년 25만 9,169건으로 연평균 약 2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고 배곧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와 더불어 계속하여 민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저희 과에서는 금번 조직부서에 민원지적과 분리 및 여권팀 신설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민원지적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제가 여권 업무에 대해서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민원지적과의 여권 업무를 보면 민원지적과 딱 들어가면 아마 오른쪽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끝부분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가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정신이 없고 어수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청이나 구청이나 여기를 가보면 민원팀 또는 민원과가 이렇게 민원과·지적과가 분리되어 있고 민원과 안으로 들어가 봐도 크게, 제 기억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권 발급하는 데 여권 쪽이 따로 이렇게 널찍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를 보는 사람도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보러 온 사람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저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민원지적과의 특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여권 발급 때문에 한 번 간적이 있는데 상당히 옹색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여권팀 자체가 전담팀으로 이렇게 꾸려져 있지 않던데요, 맞나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구 주민등록만 가지고 한 46~47만 명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인근 시 인구가 비슷한 광명이나 이런 데 비교해 보면 다른 시군은 다 여권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권팀이 없이 민원봉사팀에서 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여권 담당하는 사람들이 6명,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팀장이나 또 한 분은 두 사람이 지금 여권 쪽으로 전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같이 병행해서 여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맞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여권 담당 했던, 담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어려움을 아마 호소하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주신 자료를 보면 민원, 통합민원 처리 현황에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여권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리 건수 자체가 2배가 훨씬 넘어가버렸어요, 맞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2배 이상 증가됐는데…….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2014년 같은 경우에는 1만 4,960건으로 되어 있고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만 1,0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흥시가 여권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저희가 민원은 많이 늘어났는데 담당하는 직원 자체는 지금 거의 2015년, 2016년 그 수준으로 하고 있고 조금 옛날, 정규직이 아닌 지금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안선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공무직, 공무직 직원들이 와서 있는 그런 실정이…….

○안선희 위원  공무직이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공무직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정규직화된 기간제를 말씀…….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정규직 종사자는 맞네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행정의 9급·8급·7급 수준은 아니고요. 기간제인데 이번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규직화한 직원들을 갖다가 공무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공무직 공무원들이 여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 여권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 말은 또 한편으로 역으로 보면 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기다려야 될 시일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불만사항이 꽤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많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여권 담당자들이 일을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죽자 사자 일을 해도, 제가 이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정말 두 손이 어떻게 막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른 부서들도 우리 인원들이 많이 부족한 실태지만 여권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비교해 보면 2배 이상 지금 민원이 여권 처리해야 될 민원이 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 팀이 없다는 부분들은 꽤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랑 행정 쪽이랑 해서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아까 제안설명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조직 이번에 개편하는 조직부서에서 저희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명절 같은 경우에 이제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그다음에 부시장님도 거기 민원실에 워낙 민원인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직접 모시고 와서 이렇게 실태를 보여드리고 필요성을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불편한 부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여권 담당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다 불편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우리 공무원 인원들을 더 채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라도 좀 더 늘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일해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아울러 공간 부분들에 대한, 공간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청에서, 시청으로 들어가는데 입구를 딱 현관에 딱 들어가면요, 공간이 좀 어둡기는 하지만 좀 많이 이렇게 여유 있게 보이거든요.
  왼쪽으로 가면 케렌시아(Querencia)가 있죠. 케렌시아(Querencia)는 상당히 넓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쾌적한 공기에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이것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곳이 저는 민원지적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지적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팀이랑 지적팀이랑 업무 자체가 상당히 다른 업무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왜 제가 들어가서 지적과 관련되는 일, 또는 가족관계등록과 관계되는 일 이런 것을 하려고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딱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히 이렇게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나 구청에 가보면 지적과 민원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이 들어가면 왼쪽에는 민원이 있으면 아예 그 창구가 이렇게 딱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적은 지적대로 따로 딱 분리되어 있어요.
  과장님, 혹시 이런 것 많이 보신 적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지금 인근 시군은 지금 민원여권과하고 토지정보과라고 그래서 지적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한 2005년도 정도 돼서 민원실을 시민과하고 그다음에 지적과하고 합쳐서 민원지적과로 명칭을 거의 십몇 년 사용해 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 사무실 자체 내에는 또 위생과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만큼은 사실이고 또 이렇게 과가 분리는 되어 있지만 민원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이 딱 들어왔을 때 선명하게 자기가 보고자 하는 민원에 대해서 찾아가기가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과장님 이전에 다른 분이 계실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도 "민원지적과는 인구밀도가 너무 높습니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민원팀, 지적팀 해서 민원지적과가 되어 있고 그 안에 위생 관련 업무가 한 사람이 파견돼가지고 일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위생과 한 사람이 지금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생팀 전체가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위생과의 4개 팀 16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위생과의 모든 과의 4개 팀이 다 내려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위생과는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담당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보건소 소속입니다.

○안선희 위원  보건소 소속인데 왜 민원지적과에 내려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식품위생 관련해가지고 즉시민원이라든지 시민들 식품위생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 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시청 청사의 어떤 공간 부족 부분, 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좀 이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에 위생과가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공간 부분들이 보건소에 위생과가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다고 호소했던 그 민원지적과에 다시 더 자리를 틀어가지고 또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청사 구조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과소 배치 이런 부분은 이제 회계과에서 주되게 하고 저희가 이제 조금 관여는 하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공간 부족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생과 민원 중에 즉시민원 같은 경우에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민원 같은 것이 민원인들한테 신속히 허가증이라든지 신고서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민원실에 그렇게 처음에는 1개 팀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지금은 이제 1개 과가 들어와서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민원 해결을 3시간 이내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지적과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꼭 위생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즉시민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생과가 워낙 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민원실하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저희도 지금 회계과의 청사 배치 부분 이제 10월 달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때는 꼭 위생과를 저희 과에서 좀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요구하셨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일하시고 있는 담당자들도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데도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리고 쾌적하지 못한 공간에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 문제는 그 똑같은 공간 안에 똑같은 건물 안에 똑같은 층인 1층 안에 왼쪽으로 살짝 지나가면 케렌시아(Querencia)가 훤하게 넓게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민원지적과는 사람이 북적북적해가지고 도깨비시장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차후가 아니라 좀 급선무로 이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10월 이후가 된다고 한다면 이왕 이 부분 공간 활용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공간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민원팀이랑 지적팀이랑 그리고 위생과 부분들은 정확하게 업무에 맞게 분리해서 각자각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당부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헌영 위원님이 불 켜놨길래 나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 불을 끄셨네?

  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면 간단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 리모델링(remodeling)을 전면 리모델링(remodeling)을 했죠? 작년에?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작년에…….

○홍원상 위원  작년에 전면 리모델링(remodeling)했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공간이 지금 많이 넓어졌잖아요?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서?
  네? 안 넓어졌어요? 리모델링(remodeling)을 통해서…….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저희가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기는 했는데 일부 이제 지적 소거라든지 건축물 소거가 있었는데 건축물 소거를 없애면서 조금 넓어지기는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넓어졌어요, 지금 넓어진 것에, 넓어지면서 위생과에 민원팀이 한 팀이 들어가 있다가 위생과에 이렇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되느냐 그래가지고 위생과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과는 좀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보는데 아마 공간이 없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권을 발급하는데 여권 발급비용이 얼마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그것이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홍원상 위원  단수·복수 있는데 대개 보면 10년짜리 단수로 봐서.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48면짜리가 있고 24면짜리가 있는데요. 지금 여권 발급 수수료 48면짜리는 3만 8,000원하고 국제교류기여금 1만 5,000원하고 해서 5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48면짜리?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53만원이오, 아니 5만 3,000원.
  발급비용 중에 몇 퍼센트(%)가 시흥시로 지금 유입되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22퍼센트(%)가 시 수수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2퍼센트(%)가 수수료로 들어오죠?
  연간 수수료 비용이 얼마 정도 돼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지금 저희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약…….

○홍원상 위원  2018년도?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2,300만원 정도.

○홍원상 위원  지금 여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아, 2억, 2억 3,0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여권 전담인력이 지금 여권만 전담하는 전담인력이 2명인가요, 3명인가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창구에서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 4명입니다. 취업디딤돌까지 넷입니다.
  기간제 세 분, 그러니까 공무직 세 분하고 취업디딤돌 한 분하고 해서 총 네 분이 근무를 하고…….

○홍원상 위원  취업디딤돌은 빼고 여권 업무만 전담하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3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3명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그래도 2명에서 1명이 는 것인가요, 아니면 원래가 3명이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원래 3명…….

○홍원상 위원  원래 3명이었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2명으로, 2명으로 항상 보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공무직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3명이 전부 공무직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근속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세 분들의 근무 연수가?
  그냥 1, 2, 3으로 해서 근무 연수가 어떻게 돼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1년이 두 분하고요…….

○홍원상 위원  1년이 지금 2명이고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6년이 한 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6년짜리가 공무직이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이 1년되신 분 2명은 계약직이죠, 계약직? 공무직이 아니고?
  공무직으로 바뀌었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바뀌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언제 바뀌었나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2018년 3월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8년, 그러면 여기, 2018년도에 바뀌었네요.
  여기가 원래 공무직으로 바뀌기 전에는 계약직이었습니다. 1년 단위인가 2년 단위로 21개월 하고 나면 더 이상 근무를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숙련이 되면 바뀌어버리는 것이야. 숙련이 되면 바뀌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이 거기 근무하다가 21개월 정도 되니까 더 다니고 싶어서 그분은 그랬는데 못 다니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 공무직으로 해서 연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3명이서 전담을 공무직 직원으로 3명이 전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여권 발급에 관련해서는 소화가 되지 않아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이제 소화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원상 위원  휴가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휴가철, 명절이라든지 해외로 많이 나갈 때…….

○홍원상 위원  그때가 좀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그때는 보통 한 달 전부터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실정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여기에 계약직으로 있고 여기에서 여권 업무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대개 보면 주부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아마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인력보강이 안 된다고 하면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바쁜 시기만이라도, 바쁜 시기만이라도 좀 채용을 해서 이 세 명이서 전담으로, 세 명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이것은 인력 줄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권을 외교부에서 대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홍원상 위원  대행이야.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저희가 여권팀이라든지 거기에 상시적인 인원이 있을 때 그 라인(line)을 이렇게 외교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회선이 3개 선밖에 없어서 거기에 바쁘다고 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가지고 몇 개 선을 늘려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자리에 점심시간이고 뭐고 계속 그 세 자리를 이어서 하더라도 지금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이 조금 더 명절 때, 그럴 때 보충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은 안 생기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3명이 근무하면서 좌석이 3개라면서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식사하고 그럴 때 식사 하러 가게 되면 누가 대타로…….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저희 직원들이 교대근무조를 편성해서…….

○홍원상 위원  직원들이 들어가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회선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네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인원보충을 해서 회선을 늘려서 거기에 자리까지 만들어져야 그것이 효과가 있을…….

○홍원상 위원  그러면 민원 직원 요청을 지금 얼마나 했어요?
  인원 요청을 지금 했을 것 아니야?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인원을 보강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요?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그것은 저희가 조직 담당 부서하고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아니 그런데 조직은 정책기획관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지금 따로 이렇게…….

○홍원상 위원  아니, 조직은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인력을 넣는 것은…….

○행정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제 조직에서 정원이 자리가 승인이…….

○홍원상 위원  자리가 저것을 해 줘야 돼요?

○행정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그냥…….

○홍원상 위원  거기서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아니,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10월 달이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직개편 되면 아마 일부는 조정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낼 그런 사항…….

○홍원상 위원  아니, 조직에서 그것을 요청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 주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전반적인 조직 개편은 이번에 의회에 아직 보고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때 이제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인력 보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를 왜 잘 아느냐 하면 먼저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진짜 가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서 차도 자주 마시고.
  여권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정말 전부 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부 중병에 걸릴 정도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인력보강을 요청해라, 이것 조직개편을 해서 여기 인력을 보강해야 된다. 최소한 5명은 민원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근무 못 해요.
  하여간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함께 조직개편에 이번에 반영을 해서 인원 보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좌우지간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세외수입으로 2억 3,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의 인건비도 지원이 되죠?
  그러니까 하여간 인원 증원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제 감사 담당은 아니었지만 들으면서도 정말 화가 납니다.
  민원지적과에서도 몇 번 얘를 들어서 내려가 본 적도 있고요.
  시가 어쩌면 이렇게 법정사무를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건 업무뿐만 아니라 제가 또 개별적으로 들은 제보들이 많아요.
  부동산중개 업무 담당자도 1명이죠, 지금 시흥시가,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신규 직원을 받아가지고 업무 조정을 해서 인허가 부분하고 단속하고 구분을 해서 맡는 직원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2명으로 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네.

○홍헌영 위원  이것 처음 들었을 때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 우리 시에 지금 공인중개사가 1,200개나 되는데 담당 공무원 수가 1명밖에 안 되고.

○민원지적과장 반귀동  워낙 중개업소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한테 업무를 떠넘기다시피 해가지고 조금 분리를 하는데요.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헌영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도 다른 심의 때 얘기했었는데 민원지적과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얼굴이에요. 일반 시민들이 우리처럼 행정과랑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민원지적과 가서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 보면 완전 콩나무 시루 같아 가지고 차 한 잔 마실 데도 없고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옆에는 케렌시아(Querencia) 그렇게 막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고 가뜩이나 직속기관 늘어나가지고 개방직도 늘어났는데 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이용하는 곳은 이렇게 점심도 못 먹고 일한다잖아요. 이것이 말이 돼요? 누구는 도박이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것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지금 민원지적과 아니, 세정과 거기 증축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 또 많은 부서가 새로 생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면 재배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행정과에서 저도 이 얘기를 사실 하려다가 너무 주문사항이 많으니까 안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공무원들에게 좋은 인사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좋은 인사를 해 주세요.
  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부끄럽잖아요.
  지금 이렇게 부서배치하고 나서 신문기사 뜬 것 보면 부끄럽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저희 청사 공간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라 그래서 지금…….

○홍헌영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행정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공간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흥시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5쪽입니다.
  시흥시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의 약정기간으로 2016년 12월에 농협은행 시흥시지부와 약정하였습니다.
  약정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쪽입니다.
  시흥시 시금고 자금 현황은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일반회계 2,359억원 총 9,22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정 기간 동안 농협은행에서 우리 시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는 매년 5억 2,500만원씩 4년 동안 총 21억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습니다.
  자료 19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금고 이자수입 실적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이자수입이 97억원이 발생하였으나 2018년에는 이자수입이 178억원에 이르러 매년 자금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이자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쪽부터 19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안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 들으니까 우리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2009년에는 연간 이자수입이 97억원이었고 작년 2018년도에는 178억원으로 아주 많이 껑충 증가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은 시금고의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이 상당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금리현황 부분들을 제가 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래 전에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 때는 금리가 어마어마했죠? 10퍼센트(%)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그때는 돈 가진 사람이 아주 춤을 추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는데요.
  몇 년 한 5년 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3퍼센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는 예금보다는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인식들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보유액이 상당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금고가 얼마만큼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 시를 운영하는 운용자금들이 아주 크고 작은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시금고 지금 현황을 보면 이 시금고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선정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시금고를 농협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시흥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를 선정해서 이 부분의 약정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협은행을 시금고로 선택을 했는데요. 4년마다 체결하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현재 지금 약정이 체결된 것은 2016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을 보니까 왜 우리 시흥시는 유달리 농협만을 시금고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간략하게.

○세정과장 박두원  모든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금고 지정 관련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를 또 조례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정해서 금고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 시기가 다가오면 계약시기가 다시 다가오면 그때 중앙부서, 행정안전부에서 거기 금고 선정지침을 기본적으로 내려 보내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 금고를 해서 우리가 금고를 선정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일단 금고가 선정 기준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수표에 이해하다 보면 거의 금고 선정 기준에 농협이 아무래도 경쟁이 다른 금융기관보다 절대적으로 좀 위에 있다 보니 선정을 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거의 뭐 공개경쟁에 참여를 해 봐야 점수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보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금고 계약된 농협이 수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금고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여태까지 수년간 농협이 금고의 그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노하우(knowhow)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도 마찬가지 농협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행정안전부 금고선정지침에 따라 그 점수표를 기준으로 시금고로 농협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경기도 시군별 금고 현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거의 대부분이 수원시만 제외하고 금고 은행을 거의 전부가 수원시 제외한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모두가 다 농협을 시금고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그리고 우리 시흥시 쭉 다 농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행안부(행정안전부) 지침 부분들에 뭔가에 묶음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당부드리는 것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가 있는데요. 이 다른 시군에서 시금고를 농협으로 선택했는데 혹시 다른 시군의 시금고 금리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금리 현황들이 시흥시 시금고의 금리 현황과 같은지, 다른지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항 맞습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자료를 좀 확인 해 봐야 앞으로 수집해서 해 봐야 되는데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비교를 해 보면 금고를 계약할 당시에 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마다 똑같이 2020년도에 하자, 이것이 아니고 4년씩 하다 보니 계약 기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월별 계약도 다르고 해서 그 계약 시점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입찰할 때 그 기준금리를 제시하고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운용하는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지금 우리 시의 이번 최근 4년 전에, 3년 전에 계약했던 때는 보면 금리가 우리 위원님이 좀 염려하시는 대로 금리가 너무 적지 않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때 계약 당시에 사상 최저 한국 기준금리가 적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입찰이 공개경쟁인데 단독 입찰하는 것입니다, 농협만. 다른 은행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또 재공고를 해도 안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 아무리 우리가 좀 협상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농협이 제시하는 부분이 만약에 경쟁이 세졌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이 되려면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거에 지나온 것을 보면 거의 단독 경쟁을, 단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론 공개경쟁을 시켰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조금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떨어지지 않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금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번에 말고 그 전에 한 적이 없죠?

○세정과장 박두원  한 번도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한 번도 없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시금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요, 상당히 이것을 해 보다 보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은행에 금리를 따져서 우리가 예금을 하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은행보다는 2차 금융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금을 할 때는.
  왜냐하면 금리를 따지니까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보통 2017년도에도, 재작년까지도요, 금리가 1년 금리가 3퍼센트(%)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시금고는 거기에 반쪽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1퍼센트(%)인가, 2퍼센트(%)인가 3퍼센트(%)인가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자수입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마어마한 양의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 이자수입이 144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보다는 많이 늘었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고 한다면 144억원이 아니라 300억원까지도 이자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거기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안선희 위원  제 이야기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안선희 위원  저는 경기도 시군별 금고 현황 부분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고민한 흔적이나 그리고 각 시군별로 농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점수에 따라 농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수원시는 기업은행을 선택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깊이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가는 쪽으로 그냥 한번 약정을 하고 나면 가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게 빠지다 보면 이자 소득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해 왔던 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우려하는데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과 착오가 있는 부분은 위원님이 개인 금리 이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은행법」에 보면 금리가 개인 금리가 따로 하고…….

○안선희 위원  기준금리가 따로 있죠?

○세정과장 박두원  법인 금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 금리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9,000억원, 거의 1조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1조원를 금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자금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실제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해 놓은 부분이 거의 뭐 삼십 몇 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부분 수시로 입·출금 그런 부분들은 이자가 0.7퍼센트(%)인데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저기보다는 높은 편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1개월 이렇게까지 나눠놓았는데도 우리가 장기예금을 해 둘 수가 없는 것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면 또 그것도 해약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약을 하다 보면 이자를 계약대로 못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금 운용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는 부분들 우리 회계부서, 회계과하고 협조해서요, 내년, 그렇지 않아도 또 내년에 금고계약이 다가옵니다.
  만기가 되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016년 12월 2일에 지금 약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내년 12월 1일에 다시 약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12월 1일까지 약정기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장님께서는 하필이면 2016년 12월 2일 그때 당시는 금리가 상당히 낮은 때여서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정과장 박두원  그중의 원인이 하나죠.

○안선희 위원  그 원인의 하나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자 기준금리는요 끊임없이 분기마다 달라집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분기마다 달라지는데 시금고에 대한 금리는요 분기마다 달라지는 그 금리의 플러스 알파(＋α) 금리로 정해집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기준금리가 1퍼센트(%)다. 가장 낮을 때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α) 0.5퍼센트(%) 올리면 우리가 1.5퍼센트(%) 가는 것입니다.
  즉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고 어려운 금리 부분 실정이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금리 결정은 기준금리 플러스알파(＋α)로 가거든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α)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그 부분들을 실행해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해하십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이제 금고 계약을 약정할 때 그때 기준으로 딱 정해 놓는 것이 일단 그 기본 베이스(base)를 깔고 가고 그다음에 변동금리를 계속 한국은행 정해 주는 그 변동금리를 계속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세정과장 박두원  약정할 때 금리가 좀 높아야 되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2016년도 적용금리랑 똑같은 약정인데도 불구하고 2016년, 2017년, 2018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다 금리가 다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매달 다릅니다.

○안선희 위원  매달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입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면 시금고하고 약정을 할 때 그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다 할지라도 그 기준금리, 당시의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α)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α)를 얼마 가져갈 것인가 이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자수익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거에 2016년도에 이 부분을 약정하시면서 지금 보면 196쪽을 보면 과거의 약정보다는 우리 시에서 협력사업비로써 받아왔던 금액들은 매년 2억 2,000만원에서 5억 2,000만원으로 늘었다는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큰 것 같잖아요, 2억원에서 5억원대로 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흥시가 계속 개발을 해 나가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보유액에 따라서 이자를 조금만 몇 퍼센트(%)만 올리더라도 2억원, 5억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내년에 이 부분이 약정될 때에는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α) 부분에 있어가지고 알파(α) 부분 얼마만큼 높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체납관리 관련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전반에 걸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납관리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유인물 책자 201쪽 입니다.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제외하였습니다.
  공탁금 압류 및 해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료 기준으로 압류 건수 355건, 압류 금액 22억 2,500만원이며 압류해제 건수는 110건 해제 금액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가산금 징수 결정 및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가산금은 2016년 6만 건 19억원에서 2018년 6만 5,000건 2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결손처분은 2016년 2만 건 50억원, 2018년 7,000건 23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공매 절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 25건에서 2018년 12건입니다.
  차량 공매는 시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675건, 2018년 221건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1년에 2회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체납징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 공개는 안내문을 연초에 보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액이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될 때까지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명단 공개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1쪽부터 20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체납관리 실태조사반 운영을 하고 있죠?
  어때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실적은 좀 좋으십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지난주로 체납징수액이 22억원 정도 징수하고 있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정식 직원이 아닌 기간제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기간제 공무원이니까 관리를 아마 잘 또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년도 체납액 관리 현황을 2016년, 2017년, 2018년도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2016년에 지방세 수입액은 전체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액은 2016년도는 이제 과년도라고 2016년도는 2015년도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요, 그냥 2016년에 우리가 받아야 할 지방세는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아, 그것은 139억 1,076만 1,1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징수액 아닌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징수액 말고.

○징수과장 조경희  아, 이월액이오?
  체납액 전체는 사천…….

○이상섭 위원  체납액 말고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때 얼마 받느냐 이것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지방세 전체…….

○이상섭 위원  전체 총액.

○행정국장 김정석  수입액?

○이상섭 위원  수입액.

○징수과장 조경희  수입액?
  그것이 징수액이 체납액이 넘어와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2016년도는 2015년도 징수액이 139억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체납액 플러스(+) 우리가 받아야 할 것 해서 139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액, 이것은 오리지널(original) 징수액하고 과오납 환부 그러니까 백삼십…….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에서는 우리 지방세가 2016년에 고지를 얼마를 했고 얼마를 받아야 됐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주시고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이상섭 위원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417억원이 이월돼서 징수는 139억원 한 것 이것은 맞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결손처리가 32억원 되고? 그렇죠?

○징수과장 조경희  322억원이죠. 아, 32억…….

○이상섭 위원  32억원 맞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2,346만원,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남은 체납액이 266만, 아 26억 6,000만원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266억 삼천…….

○이상섭 위원  266억원인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266억원인데 이것이 결손하고 징수액을 더해보면 체납액까지 다 더해가지고 417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약 24억 얼마가 나오는데 이것은 십몇 억원짜리가, 아니 1억 얼마짜리 차이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십몇 억원, 참?

○징수과장 조경희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이십억, 그 차액이 지금 20억 6,683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가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 중가산금. 이따가 얘기할 중가산금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포함되면 중가산금까지 더하면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차액에 대한 것이 중가산금이 그렇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것을 빠트린…….

○이상섭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징수액을 보니까 이월액에서 보니까 지방세는 30퍼센트(%) 정도를 우리가 징수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은 뭐고, 그런데 왜 세외수입은 12퍼센트(%)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파악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이 2017년도 7월 달로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기동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외수입하고 지방, 지방세 분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30퍼센트(%) 이상이 징수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은 약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10퍼센트(%) 정도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지방세는 일괄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사실 세외수입은 예측되지 못한 돈들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
  그러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다기보다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적었다. 그런 것은 말하자면 세무과에서 일을 별로 안 했다. 이것하고 이꼬르(equal)가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지난번에 결산 때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을 안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세외수입 같은 것은 큰 금액 같은 것은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 연도 부과 부서에서는 그것을 그 민원인들도 아무래도 시민들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바로 우리가 압류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거액이라도 10억원 이상씩 억 단위로 나가더라고요…….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적은가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적은 이유가 나중에 이것이 중가산금 붙고 나서 결손처리하기 전에 돈을 받죠, 그렇죠? 돈을 받아야 되겠죠?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호판 영치나 세입 기동팀 그다음에 특별공적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렇게 받죠? 그렇죠?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도 있고 부동산 공매도 있고 예금 압류도 있고 공탁금 압류도 있고 관허사업 제한도 있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세외수입만 좀 적을까 하고 생각을 했다 이것이지. 그랬더니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포상금 제도가?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포상금 제도가 아까 말씀 저한테 얘기했듯이 한 해 2016년에는 얼마죠, 이것이? 1억 6,000만원인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1억 6,051만…….

○이상섭 위원  2017년은 1억 8,000만원 나갔고 2018년에는 2억 4,000만원. 그렇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렇게 쭉 증가추세로 갔어요.
  이것이 세외수입이나 포상금이 이 정도로 나간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포상금이 이 정도로 나가서 포상금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나갔나 하고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것이 극비도 아닌데 이름을 다 어떻게 알아보지도 못하게 저를 줬어요.
  포상을 받을 정도면 상 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데 그것은 또 개인정보라서 개인 간 얼마 이렇게 가산금을, 포상액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공개하는 것이,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누가 얼마 금액…….

○이상섭 위원  우리 같으면 대문짝만하게 이 정도 상을 받았다고 하면 펼치고 해도 자랑거리인데 이것이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하더니 금방 이제 (서류를 보며) 여기에다가 직급을 달라고 했더니 이제 줬어. 금방 갖다 줬어요.
  세무직 공무원도 있고 행정직 공무원도 있고. 이렇다는 것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일은 않고 이 포상금을 노리지 않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 포상금은…….

○이상섭 위원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감(행정사무감사)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이나 일반 이렇게 세금을 받는 분들이 약간 저하돼서 세게는 못 하겠지만, 아니 이것을 굳이 숨기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이것을 저를 이제서야 주는 이유는 또 뭐고? 그것 좀 물어볼게요. 왜 그랬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이름하고 금액이 포상금액이 나가는 것은 개인한테도 그것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고요.
  상금을 뭐 상을 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민…….

○이상섭 위원  포상이면 상 아니에요?

○징수과장 조경희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일반 시민들이…….

○이상섭 위원  포상이면 상 아니야?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요,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봉급 타고 또 포상금 받고 그러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을 보면 포상금 지급이 제146조에 있어요. 거기에…….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 2항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직급을 좀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세무공무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그런데 세무공무원이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이 받는, 받는 분들은 지금 세정과랑 징수과랑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그것 저기 뭐야, 조를 짜서 세 분이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세무직이라서 그것을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별공적으로 해서 그것은 받을 수 있다고…….

○이상섭 위원  나쁜 생각을 가지면 예를 들어서 차량 과태료를 안 냈어,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그런데 이런 포상을 받기 위해서 안 걷고, 안 걷고 예를 들어서 안 걷고 일부러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렇게까지 교묘하게 하는 분들은, 과거에는 공무원들은 다 이렇게 체납…….

○이상섭 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비율이 떨어지니까 그래요, 일반 저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차이가 이렇게 반절 정도 반토막 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세외수입은 또 매년 20억원씩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받은 금액은 뭐 일정할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너무…….

○이상섭 위원  저는 지금 답답하고요.
  아무튼 수고하신 줄은 알겠는데 너무 저조하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았습니다.

○이상섭 위원  인근 시에서 한 어느 정도 돼요?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징수액이?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율이 매월 내려오는데 그렇게 워낙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상위권을 못 갑니다. 중간…….

○이상섭 위원  그런데 포상금도…….

○징수과장 조경희  중간 정도에서…….

○이상섭 위원  포상금은 리스트(list)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조경희  제가 다 타 시군의 포상금을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포상할 일을 있으면 떳떳한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이름을 더 알려주셔야 되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포상 위원회에서, 포상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포상금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세정공무원들이 했다는 것은 그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본인들이 본인들 외에 누가 알겠어요? 세무공무원 외에 더 잘 아는 사람 있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상태를?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법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나갔는지 그것을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하, 사기 진작하지 마시고, 저하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돈 많이 걷어서 우리 시민들 따뜻하게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뭐 별도로 혹시 설명하고 싶으신 것 있으세요?

  부연설명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체납관리팀장 문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본 법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의해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하는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공무원이 은닉재산을 알고 조사한 경우에는, 착수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업무 외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세무직 공무원이 그 사람에 대한 재산의 정도를 더 잘 알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그것이 자기 담당 업무, 담당 업무자는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이 취지가.
  담당 업무 외의 사람들이 세무직 공무원이라든가…….

○이상섭 위원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연관선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급하고 그러면 자세히 보려면 이 직급하고 그때 당시에 어디에 직책이 무엇이고 이것을 저를 주실래요? 그 사람의 이동 경과를 한번 보게?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드리겠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세무직 공무원이나 전체 이 부분을 그분들이 이동했을 때 자리 이동한 것, 이것을 저를 갖다 주실래요? 이것 전체를 다?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드리겠고요.
  여기서 세무공무원이라는 것은 담당 공무원을 제외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포상금…….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다른 보직으로 갔을 때 그것을 알고 가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체납관리팀장 문희  그런데 이 규정을요, 우리 시흥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공히 적용하는 원칙이고 사실 관행상 담당 공무원은, 이번에도 포상금 지급을 했는데 담당 공무원은 당연히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세무직 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이나 민간 영역까지 줄 수 있는 것이 지금 기본법의 취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왕 나온 얘기면 그러면 임기제 공무원은 어떤 분인가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계약을 5년 계약을 해서 1년마다 갱신해서 하는 임기제 공무원인데 세무행정이라든가 기타 특수업무를 위해서 전문직을 뽑아서…….

○이상섭 위원  그분들 임금은 어떻게 돼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임금은 임기제 공무원마다 마급이라든가 다급, 라급이 있고 그 기준이 다르죠.

○이상섭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포상금이 500만원씩 이렇게 나가요. 꽤 많이 나가잖아?

○체납관리팀장 문희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 징수기동팀에 민간 전문 거기를 뽑았어요, 38기동대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은 고액이라든가 고질 체납자들을 전담하는 팀이에요.
  우리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전문성 가지고는 접근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있죠? 민간 촉탁하는 부분들이 그분들이 전문가들인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시에서 고용해서 38기동대로 꾸린 것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고 포상 규정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기동대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것도 그분들의 관련 직종 아니에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관련 직종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계약할 때 이미 들어올 때 포상금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입니까?

○체납관리팀장 문희  포상금 그 부분은 하지 않고 기본급을, 그런 계약을 하지 않고 마급 계약으로 통상 들어오는데요. 마급에서…….

○이상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업무 외에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업무 외에 받는 것이잖아?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업무 외에 하는데 기본 계약은 우리 고용할 수 있는 가급, 라급이라든가 그 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외의 것은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관련된 공무원은 못 받게 돼 있잖아?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제가 그 부분은요, 제가 관련 근거를…….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는 그러면 관련이 없다, 이것하고, 이 법하고 상관이 없다, 그것을 좀 갖다 주실래요?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임기제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제외하고 나머지 주는 것이 우리…….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는 이 법하고, 아까 사십몇 조죠?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

○체납관리팀장 문희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것을 저한테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문희  네, 예외 규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상섭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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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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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병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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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국  장	김정석
소 통 협 력 관	이종성
행  정  과  장	김종윤
회  계  과  장	이면종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지 적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인  사  팀  장	김현준
체 납 관 리 팀 장	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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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시영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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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