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7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국, 행정국, 복지국, 소통협력관
일 시 : 2019년 6월 28일 (금) 09시59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7일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등 16개 부서 33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은 후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흥시가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바라고 일부 사회적기업의 회계 처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취업박람회를 통해 구직한 사람들의 취업 유지를 위해 구직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라며 또한 구인구직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직업상담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우 개선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청년 취업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창업, 청년일자리,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로 분리되고 파편적으로 진행되어 시너지(synergy) 효과를 만들고 있지 못하므로 청년 전담부서의 신설을 집행기관에서는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청년일자리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방향성이 포함된 계획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중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버스운전자 양성 사업은 주 52시간 근로를 앞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사업 참여자가 저조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 성공을 위한 방안 및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생 협력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바라지마켓 홍보 미흡, 시흥바라지마켓 근무 인력의 친절 서비스 부족, 매장에 대한 접근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지원은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을 산출하여 전통시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골목상권 육성 구역에 대한 지원 금액은 평균 3,000만원에 불과하므로 부서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지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면 주차가 편리하고 좋은 먹을거리가 중요한데 그중에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릴 수 없게 되므로 유관 부서들은 주차장 부지 마련, 학교 주차장 개방 등을 협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인식 확산이 중요하므로 홍보 방법의 하나로써 과감하게 6개월간 10퍼센트(%) 할인판매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여러 단체들의 회의 시에 지역화폐 시루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 안정 자금 지원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중소기업의 생존 환경을 높이기 위해 기금 출연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을 관련 부서들이 협의하여 적정 규모의 기금 증액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3년 내에 70퍼센트(%) 기업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일부 소기업은 기술력과 특허 등을 통해 회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거치기간의 유연성과 대출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현 시흥창업센터는 공간 규모에 비해 독립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편입니다. 향후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contents) 사업 등 더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창업센터의 공간 활용도 외에도 창업자의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 창업 아이템(item)별 맞춤 지원,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 내부 변화 등에 대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가 각각 깊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시흥창업지원센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성장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지원 받은 5개 업체 중 50명 이하 사업체가 4개로 소기업을 지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원은 매우 고무적이며 비전(vision)이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수당 지급은 타 시군 사례 등을 살피고 재고하여 미지급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시립전통예술단원은 관내 거주자를 60퍼센트(%) 이상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가능성을 검토 바랍니다.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연습실을 방만하고 책임감 없이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술소장품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 소유의 미술품은 2004년부터 구입한 것을 포함하여 총 80점이 되므로 미술품 구입 후의 관리는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 제도를 실행하기 바라며 미술품의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주도의 공모사업 형태여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 되었으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의 구조는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들의 문화적인 기획력이 성장되고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contents)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기회를 마련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문화재단에 교육사업의 하나로 청년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화호 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시화호 관광 진흥이라는 사업 목적은 타당하나 예산 집행의 부적정과 방만한 운영, 플로팅하우스 사용 시간 제약에 따른 이용 부진, 담당 부서의 사업 예측 실패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실패 사례라고 판단되므로 사업을 일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부서는 사업에 대한 성과 예측을 반드시 과학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에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을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8년 축제 먹거리 부스(booth)는 시민주도형 축제라는 모습이 아니라 개인 업체에서 영업함으로써 시흥의 특색을 보여주는 음식이 없었다는 아쉬움이 있고 축제에 먹거리가 부족하다는 시민 의견이 많다는 점을 부서에서는 인식하고 푸드트럭(food truck)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살펴 주기 바라며 갯골축제가 전국 축제로 성장하려면 주차장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갯골공원 주변의 국유지나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등 축제 인프라(infrastructure)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마케팅(marketing)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경기서남부권 5개 시 공동사업인 북경홍보관 운영은 실제로 시흥시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선관리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오이도 어촌계와 직판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 관광과는 먼저 계도를 함으로써 주민 스스로가 자정하는 노력의 기회를 주기 바라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농특산물 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2017년 개장한 행복장터의 목적은 시흥시 농특산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2018년에는 연간 3,4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매출이 저조한 원인을 영농조합과 미래농업과가 함께 분석하고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 5명, 농업직 5명, 행정직은 6명인 상황에서 농업 진흥을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의 배치가 필요하며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미래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사이에 업무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가공품 특허를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용화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하여 연의 생산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만들기 바라며 아울러 연제품의 개발 담당자 임기제 공무원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충원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시흥시에 소득작물의 보급이 더딘 이유는 소득으로 이어지는 작물 교육이 미비한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므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영농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꽃테마파크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이 2017년 50만 명에서 2018년 40만 명으로 감소한 원인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고 연꽃테마파크 이용자에게 만족도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계획과 예산 수립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직렬에 맞는 전보와 승진 인사, 파격적인 발탁 인사의 공정성, 지역주의 타파, 한시사무관제 운영 보완 또는 폐지, 직렬 불부합 전보의 개선, 계약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평등 원칙에 입각한 인사 등 시흥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는 탕평 인사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시흥시가 일조하도록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hybrid) 친환경 자동차의 구입과 운행을 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 검토하기 바라며, 관용차량 점검은 회계과에서 일관하여 실행하고 이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제출된 1인 수의계약을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은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내 업체의 기술 능력 성장 차원에서 본다면 다소 관내 업체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관내 업체를 배려하여 기회를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민자산화 사업인 시흥극장의 사업 주체, 명확한 사업 계획,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공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입지 분석 등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업을 일몰하고 시흥극장 건물은 매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운영 등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향후에 총 6,000여 대의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되고 운영 예정이어서 유지 보수에 막대한 비용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저렴하게 시시티브이(CCTV)의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바라며 현재 시시티브이(CCTV) 민원, 유지 보수, 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자 한 명이 수행하여 업무가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관계 부서는 인력 충원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권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타시에는 여권팀이 있지만 우리 시는 여권팀이 없는 상황에서 여권 발급 건수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업무가 매우 과중한 상태이므로 전담팀 신설과 인력 증원을 관계 부서는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금고 선정에 엔에이치농협(NH농협)이 단독 입찰하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협상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향후에 시금고 계약 체결 시에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시흥시의 예금 이율이 높도록 협상을 하기 바라며, 아울러 세정과는 회계 부서와 함께 자금 운용을 협력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납관리 관련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체납 세액을 받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세무직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살피고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활기업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일부 자활기업의 자활근로자 급여대장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근로자 모두에게서 공제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납증명서에는 가입자 수가 공제 내용과 다른 점을 부서에서는 조사하기 바라며, 시흥시의 모든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업무의 투명성 조사 및 지도 점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본인들의 영리를 위해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대표자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곳이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속히 전수조사를 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은 조치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브랜드(brand) 운영에 대한 감사결과입니다.
시흥시의 독창적인 상징물을 확립하여 도시브랜드(brand) 차원에서 영속성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흥시 상징물과 캐릭터(character)는 시흥시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들어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흥시 브랜드(brand)와 캐릭터(character)를 창출하여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수정사항을 좀 있어서 아까 관내보다는 관외 업체가 많다고 했는데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관외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수정 좀 해 주실래요?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하신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해서 그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병 무 |
○출석공무원 (4인)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정시영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