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2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일        시  :  2019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방풍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추진배경은 겨울철 대중교통 이용시민들의 추위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지역과 이용승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방풍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약 9개월간 소요예산 3,600만원을 투입하여 롤스크린(roll screen)형 및 접이식문형은 각각 1개소에, 방풍막형은 7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시범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자료 8페이지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각의 모델(model)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비용과 유지 관리 및 계절별 대응의 용이성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 롤스크린(roll screen)형이 우리 시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신도시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거나 노후화된 시설의 교체 시에는 롤스크린(roll screen)형 방풍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온열의자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병행 설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정류소 방풍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제 현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 시흥시가 많이 발전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돌아다니면서 본 결과는 거기에 등이 있죠, 저녁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등은 또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저희가 관리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유지도, 설치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어제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 시흥시 전체,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 해 준다고 어제도 위원님들도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어느 동네든 시민들이 버스를 탄다면 정류장을 좀 똑같이 동일한 모습, 규격으로 만들어서 시흥시를 좀 홍보할 수 있게끔 아름답게 경관을 디자인(design)해서 해 주면 더 경관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만들어만 놓고 먼지가 뿌옇게 쌓였다면 누구도 거기 와서 앉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사람들이 서 있고 전등은 나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수,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다 돌아다니면서 불이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저녁에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도를 좀 만들어서 전등이 나가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담당 직원한테 "제가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또 제 퇴근 경로하고 똑같으면 그것 해 줄 수 있는데 못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서 주민들이 신고하지 않아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이 어떤 시스템(system)적으로 구축할 수 없는 것이죠, 불이 나가고 이런 것들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딱 불 나갔다는 이것을 한 번에 모니터링(monitoring)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은 없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직원들이 보면서 어디는 어디가 불이 나갔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할 텐데 자주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엘이디(LED: Light-Emitting Diode)등은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최근에 설치하는 것들은 엘이디(LED: Light-Emitting Diode)등으로도 많이 바꾸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전에 쓰던 것들을 다 바꾸지는 않았고요.

○오인열 위원  네, 아무튼 시흥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이 대중교통과에 대해서 감사를 제가 신청한 것은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혹시 해 가지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에 대해서 했더니 제가 요청했던 내용이 대중교통망 확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자료에는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공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버스망 확충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 버스정류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그 3,6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비닐로 작년 가을에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7개소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7개소인데 구체적으로 그 7개소 비닐에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지금 3,600만원은 다른 것하고 포함돼 있는 금액이 3,6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거기 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3,600만원이고요. 비닐방풍막에는 설치비가 300만원 정도 들었으니까 3, 7의 21, 2,100만원 정도가…….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1개당 비닐막이 300만원이 들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1개당 300만원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300만원이면 한 2평 집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시범사업인지 아닌지 우리 주변 분들은 인지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아까 우리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들어서 이런 식의 행정은 좀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지역별로 좀 다르죠? 지금 시범 설치했던 곳이 배곧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방풍막은 구도심 백제당약국도 있고요. 은행동 쪽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대부분 배곧 쪽에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배곧 쪽은 워낙 바람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바람이 세서 강도가, 추위나 이런 강도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쪽의 필요성 때문에 거기가 좀 더…….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또 그 지역 안에서도 어디는 하고 또 어디는 안 했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경우를 지난 겨울에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다행히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을 할 때는 시범이면 시범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리고 왜 그 지역에 시범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 간 갈등, 또 소지역 간에 어떤 그런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시범사업을 거쳐서 어제 현장에서도 봤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설치돼 있는 버스정류장의 형태가 제 각각이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설치 연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지난번에 그 시범사업을 거쳐서 이제 우리 시에 적정한 버스정류장의 크기라든지 모양은 이런 것이 좋다라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롤스크린(roll screen) 형태의 사각형 그런 버스정류장이 우리 시에는 걸맞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이 총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쉘터(shelter)형이 500개 조금 넘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전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는 900여 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935개가 있어요, 935개.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마쳤다고 하시면 이 935개에 대한 조사는 다 되고 있겠죠. 이력관리는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겨울에 춥지 않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이런 시법사업을 하면 수요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미리 미리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기준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설치된 지 얼마 된 이후 뭐 노후도라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펼쳐나가야지만 일관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금 935개에 대한 버스정류장에 대한 청소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청소 저기 대규모로 해서 기계까지 동원해서 물청소 두 번 하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그것 예산이 7,000여 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이 어디 위탁을 주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위탁합니까?
  우리 시흥시청 인근은 어디에 위탁이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으로 한 회사에 위탁이 돼…….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시흥시청 쪽으로 우리가 출근을 하다 보면 버스정류장 한 곳에 시니어(senior) 분들이 한 10여 명이 붙어서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은 자원봉사인가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그런 루트(route)를 통해서 들어와서 청소를 해 주시는 것인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저희 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중복이네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꼭 중복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것은 물 청소랑 주기별로 간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가서 쓰레기도 줍고 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은, 병행해서 도움이 되는 것, 보완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어제도 현장을 다니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진행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세이브(save)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에 어떤 분란도 일어나지 않고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비아이에스(BIS:Bus Information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라고 해 가지고 그 전광판이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기 차 전자적으로…….

○위원장 김창수  네,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s)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밑에 보면 거기 시정에 대한 홍보도 좀 나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 버스정류장 정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935개에 대한 정비를 해 나갈 텐데 여기에 그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광고는 몇 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전에 해 봤을 때…….

○위원장 김창수  해 봤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사후 관리가 잘 안 돼서…….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전형적인.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공무원의 시각이에요. 뭐 얘기만 나오면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업을 하면 좋으니까 하려고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관리 편의 위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잘 되는 방안을 생각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는 것이 맞지 해 봤더니 관리가 잘 안 돼. 그 관리는 누가 했어요, 도대체?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불편했다는 말이죠, 귀찮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 광고하시는 그 업자들한테 "우리 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다 광고를 하십시오."라고 하면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자, 과장님 최근에는 우리 시 집행부의 생각에서 봤을 때 광고는 귀찮은 제재의 대상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935개의 버스정류장이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광고도 지금 일정의 정보입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시범으로 했다가 치웠다? 이것은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7,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써서 청소를 하는데 실시하는 곳에 가보면 광고업자들이 바닥청소까지는 안 되지만 그 광고판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관리가 안 된다고 해서 검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것 아마 지난번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얼마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우리는 서울 같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정류장이 몇 개 없어서 그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타 시군이나 대도시에 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봤거든요. 충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좀 이따 내가 버스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도 이미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버스정류장들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표준모델(model)은 이것이 좋다라고 했던 그 버스정류장 폼(form)에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버스정류장 정비도 좀 되고 그다음에 세수 확대도 좀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되는 데 학습여행 갔다 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 관련돼서 여기까지 질의를…….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아,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인데요.
  저도 그 방풍막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약 900개가 넘는 버스정류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전체적으로 정류소가 그렇고 그중에 정류소, 전에 봤던 것처럼 쉘터(shelter)형은 500여 개.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배차간격이 짧은, 그러니까 차들이, 대중교통이 어찌 됐든 간에 용이한 지역들은 훨씬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좀 그런 느낌이 덜하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보통 배차간격이 30분 뭐 하물며 긴 것은 35분, 자연부락 쪽은 40분 가까이 되는 이런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그 버스시간 1~2분 차이로 전 차를 놓쳐서 기다려야 되는 시민은 특히 겨울 같은 때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느낌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는 것은 물론 많이 이용하는 곳에 방풍막 설치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인구 밀집이 덜 됐다고 배차간격도 길고 차량지원도 안 되고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연부락 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 사실인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런 쪽들도 세심하게 좀 잘 체크(check)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시의 표준모델(model)을 말씀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한 가지 걱정이 돼서, 우리는 보통 시의 표준모델(model) 하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시흥시 전체의 표준모델(model)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델(model)이 당연히 시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모델(model)을 만들어서 그냥 설치하면 관리도 편하고 예산도 절감되고 다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다 다르잖아요? 배곧 다르고 목감 다르고 원도심 다르고.
  그래서 저는 김창수 위원장님이 시의 표준모델(model)이라고 하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표준모델(model)을 만들어 내라라고 아마 저는 그런 주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실제로 설치할 때 도로 폭이나 이런 것들, 보행자 통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봐서 기본 모델(model)을 갖고 저희가 수시로 상황에, 도로 여건에 맞게 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해 놓고 나중에 의원님들께서 시의 표준모델(model)을 만들어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가 만들어 내라고 했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한번은 좀 체크(check)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버스정류장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은 저는 김창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해요. 그보다 앞서서 대부분이 우리가 버스정류장을 정말 예쁘게 잘 만들어 놨는데 불법 스티커(sticker)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불법 스티커(sticker) 광고의 그냥 부착물 게시판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번 쭉 둘러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거의 70~80퍼센트(%)는 다 붙여져 있고 그 스티커(sticker)가 제대로 붙여진 그 뒷마무리 정리가 안 돼서 그 흔적들이 다 남아있고.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관디자인과하고 대중교통과 특히 이 버스정류소를 설치한 부서는 이 불법스티커(sticker)에 대한 부분을 저는 분명히 관리를 해야 된다, 사전 차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한 가지,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를 그렇게 스티커(sticker)로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류소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고 그것은 뭔가 영상물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인데 그것을 설치한 회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정류소만큼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시스템(system)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겠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영상물이 되든 아니면 어떤 끼워서 하든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것처럼 하든 다른 데 학습여행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해서…….

○이복희 위원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다소 좀 예산이 그쪽에서 다른 데 광고보다는 훨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서 스티커(sticker) 그다음에 이런 광고물을 거기에다 끼워 넣고 그것 쉽지 않아요. 본인들이 넣고 갖고 가고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이런 시안을 던져주고 아니면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가 지금 여러 가지 광고하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남는 수익금은 그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래서 사전에 그런 스티커(sticker)를 붙이거나 이런 것을 못 하는 이런 시스템(system)으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청소를 1년에 한두 번 한다고 그랬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지붕까지 해서 중장비 동원해서 대규모 물 청소에다가 전체적으로 세제까지 사용해서 하는 것이 두 번이고요.
  그 중간에 3월, 5월, 7월, 9월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를 저기 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어제 보면서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쓰레기통은 우리 시는…….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어디에 버릴까요,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쓰레기는 아마 청소행정과에서도 여러 군데에 쓰레기통 배치 갖고 굉장히 오랫동안 쟁점이 돼서 많은 고민들을 했는데 거기 놔뒀을 때는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지금 놓지 않은 것으로…….

○오인열 위원  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마시고요.
  시민들이 쓰레기를 길에다 버리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 가로청소 용역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쓰레기통도 비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정류장에서 차를 타고 내리고 하는 곳인데 뭐 1년에 몇 번 청소해 가지고 되겠어요?
  제가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분들은 A공중화장실 청소하고 나서 다음에 B화장실에 가고, B화장실 하고 C화장실에 가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이 900개가 되든 500개가 되든 간에 청소관리 시스템(system)을 만들어서 시니어(senior) 일자리든 블록(block), 블록(block)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해서 이 7,000만원 돈으로 그렇게 좀 효과적으로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청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 안 해서 모르지만 가끔 한 번씩 가서 거기 아까 점등 관계를 보다 보면 먼지 수북하고 구석구석 쓰레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쾌적하지 않은 데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곳은 정말 유리창이 깨지고 어디라고 제가 옛날에 한번 표현했기 때문에 표현 안 하겠어요. 그렇게 엉망진창인, 있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흥시에 이것이 몇 개인가, 정류소가 몇 개인가 해 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돌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에 관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유리창도 좀 닦을 수 있고 손 닿는 데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천장만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도 어쨌든 신도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설치해서 깨끗한데 약간이라도 오물이나 가래를 뱉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고 해서 좀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내부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셨으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에 담든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담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갖고 쓸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말한 대로 차량 배차시간이 길면 30분도 거기에 앉아 있을 수 있고 20분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바쁘신 분은 5분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하고 쾌적하게 앉아서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청소 예산에 대해서 한 번만 딱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7,000만원이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1년에 한 두 번 장비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약 한 5 00개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얼추 계산하면 한 번에 7만원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한 번은 아니고 이것이…….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계산을 하면, 계산을 하면 7,000만원을 두 번으로 나누고 그다음에 500개로 나누면 1개 청소하는 데 7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대략.
  버스정류장 하나 청소하는데 7만원이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버스정류장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질의를 좀 마쳐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대중교통 업무 전반에 관해서라고 했는데 자료는 이것만 왔는데 일부 비공개를 요청한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대중교통과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과장님께 좀 몇 가지를 질의드릴게요.
  그 주정차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요즘 쭉 보면 차량은 넘쳐나고 주차공간은 턱 없이 부족하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니 없거나 주차료가 생각보다 비싸고 그다음에 택배 같은 등 영업용 차량들은 또 주차장에 대기도 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청자의 이유는 다양하고 다 저마다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저런 사정으로 아무 데나 주정차를 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피해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화재 등의 사고로 목숨의 경각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서는 구조를 더디게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저희가 티브이(TV)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계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 문화가 해결될 기미는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최근 정부가 단속 강화 카드(card)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제 그 안전행정부가 최근에, 행정안전부죠. 신고전용 앱(app: application)을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명 주민신고제가 전국으로 확대돼서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보면 소방전, 그러니까 소화전이죠. 5미터(m) 이내 그다음에 교차로 모퉁이 5미터(m) 이내, 버스정류장 10미터(m) 이내, 그다음에 횡단보도 앞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불법주정차는 이제 2017년 12월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사례와 같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피해를 키우거나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현대해상교통기후환경연구소라고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주정차 관련 사고는 연평균 22.8퍼센트(%)가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2013년에 2만 2,228건, 2014년에 2만 5,314건, 2015년에 3만 4,145건, 2016년에 4만 1,933건, 2017년에 5만 1,49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대 불법주정차 보면 소방전 5미터(m) 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죠? 아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도로 연석을 적색으로 표시도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교차로 모퉁이나 버스정류장 이내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시도 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돼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직 다 되지는 않고요. 저기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지금…….

○박춘호 위원  지금 협의 중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아직…….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원하는 표식이랑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고 그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주관 기관에서 확정이 돼야 저희도 바로 설치할 수 있어서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홍보가 얼마나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홍보는 지상파 티브이(TV)로도 많이 되고 해서 저희가 전에는 생활불편 신고앱(app: application)을 통해서 주간 한 150건 이내로 들어오던 것이 지금 하루에 100건씩해서 한 500건 정도 들어옵니다.

○박춘호 위원  보니까 이것이 중앙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 시흥에 있는 단체 카페(cafe)라든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에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7일이면 약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그동안에 들어온 건수가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한 주에 한 500건 정도 하루에…….

○박춘호 위원  일주일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일주일에 500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500여 건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 실제로 과태료 부과되는 비율도 전에는 한 20퍼센트(%)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많을 때는 70퍼센트(%)까지도 나오고 좀 적을 때는 30퍼센트(%), 주간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시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그것이 이제 조건이 있는데 시간이 1분 단위로 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2개를 찍어서…….

○박춘호 위원  2장을 찍었을 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2개를 1분 시차를 두고 찍어서 보내는 경우에 그 안에…….

○박춘호 위원  한해서 부과 대상이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부과합니다.

○박춘호 위원  다른 건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주차단속 예정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service)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우리 시도 하고 있죠?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경우를 받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 서비스(service)는 고정식이나 차량 단속형 카메라(camera)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면 해당 차주에게 불법주정차 단속 예정임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 서비스(service)를 통지하고요.
  그 문자를 받고도 일정 시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2차 촬영돼서 단속이 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좀 전에 얘기하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1차, 2차 시간을 주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 문자알림 서비스(service)를 시행하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교통흐름이 좋아지고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많이 저기, 주로 단속되시는 분들한테는 다 안내하고 계속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보니까 좀 덜 된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단속된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바로 등록하고, 등록이 어렵지는 않고요. 네이버에서 바로 되는데 지난번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요즘은 한 군데, 시흥시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직장에 있든 뭐 서울에 자주 직장으로 가든지 볼일 보러 인근 시 안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핸드폰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시도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에다 올려서 필요한 분들이 동시에 해서 좀 더 불편을 줄이고, 줄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돼서 그 분들이 휴대폰으로 알림 서비스(service)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좋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과나 골목의 이면 도로 불법 주정차는 단속을 계속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면 도로들은…….

○박춘호 위원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면 도로는 뭐 신천·대야는 가 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구도심 과거 20년 30년 그 이상 전에…….

○박춘호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천·대야 쪽은 안 봤고요. 정왕권, 현재 정왕권을 말씀 드리는 것인데 아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줄기차게 얘기하고 해서 몇 번 중간, 중간 단속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들어갈 때 보면 상당히 많이들 차가 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녹지대 뒤편에 본 위원이 알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는 6월이면 그 화물주차장 조성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저도 아직 최근에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 끝나게 되면 아마 그런 것도 좀 홍보가 돼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주택가 골목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보니까 현수막을 꽤 많이 붙였더라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라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특별히 여름철에는 덥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창문도 많이 개방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새벽에 한 3시 정도나 4시 이때 화물차들이 일하러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면 소음이랑 매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시동을 걸면 요즘 차들은 그렇게 공회전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 하는 부분들이 많나 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시동을 거는 자체가 문 열어 놓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저기 해 뜨는 시간도…….

○박춘호 위원  물론 화물차 소리가 크기는 하겠지만 요즘 차 같은, 요즘은 시동 켜면 바로 출발하지 옛날처럼 5분 10분 공회전 같은 경우는 안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여름철은 그럴 필요성은 없는데 겨울이나 이런 때도 그렇고 해서 저희도 전기차로 바뀌어서 소음이 없고 매연이 없으면 밤에 차가 전혀 없다면 그런 것을 용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다 야간에는 공단에 근로자 차들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또 민원 지속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더 알고 있는 것도 아마 공단 그 들어가는 도로변을 지금 대각선으로 해서 화물차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행은 전이더라고요.
  그것은 비용도 적게 들면서 공사 기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그 하천 주변의 위 도로 부분을 대각선으로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들었습니다.
  그것 아마 진행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위원이 조사한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을 좀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가에 대한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좀 한번 들어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것 불법 주정차 민간위탁 현황이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불법 주차는 주요 간선도로에 단속을 피해 생활도로상에 불법 주차 하는 사례가 많으며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 기능 저하 및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는 증가한 반면 이를 단속하는 인력의 한정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이는 도시 교통 정체의 구조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단속을 위한 인력 부족 문제로 경찰 및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24시간 불법 주차 관리도 어렵고 비용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일본은 불법 주차 단속을 2006년부터 일정 자격 불법 주차 단속원 자격 고용기관을 갖춘 민간기관에 불법 주정차 단속권을 위탁하고 있고 영국은 불법 주차 단속을 1992년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도로에 노상 주차시설 운영과 불법 주차 단속 권한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기업에 맡겨 그들의 명의와 책임하에 주차시설 및 단속을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좀 고려해 보시고 민간위탁의 경우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원리에 의해 24시간 철저한 주차관리 및 단속이 가능하여 관할 시청 및 경찰에 의한 단속 방식보다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주차단속 권한의 민간위탁을 통한 불법 주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관리 제도는 전략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고 주차장의 관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전문화 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험 자격증의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배려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음을 모두가 알아야 되겠고 이를 인식하고 반드시 지키는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시고 좀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좀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딱지 없는 꽃길만 걸으시길" 재밌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좀 골치 아프시겠어.
  저기 박춘호 위원님은 민간까지 도입해서 24시간 단속하려고 그러고 지금 말 하려고 하는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을 말씀 드리려고 그러고 어디에 장단 맞추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금방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현행 법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공론화가 되고 그런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단속 방법도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 행감 때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건에 대해서 한 금년 2~3월까지 전수조사를 다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전수조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전수조사를 의뢰할 때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오래 전에 설정이 됐을 텐데 이것이 상황이 바뀌면서 혹시 불합리한 구역은 없는지 그 건에 대한 리세팅(resetting)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전수조사를 하시고 나서 혹시 문제점이 지적된 사항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됐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날마다 단속을 하고 또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저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객관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좀 개선해야 될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묻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별히 딱 뭘 바꿔야겠다는 상황은 없었고요.
  일부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요즘 차들이 점점 아파트에도 늘다 보니까 1.3대로 안 되다 보니까 바깥 쪽에 그런 시설들을 좀 주차 야간대에만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통안전,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회에 올려서 일부는 인정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안전문제로 반려된 경우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듣는 분들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다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주로 주민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봤을 때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운영하는, 또 확인하고 다니는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이 뭐 특별하게 개선할 사항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그 단속구간이 한 252지점이 있고 이것이 탄력적 단속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 단속구역이 있고 그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탄력적 단속구역은 어떤 구역이고 집중 단속구역이란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점을 말씀해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중 단속구역이란 무엇이고 탄력적 단속구역이란 무엇인지 좀 분류해서 설명을 주시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일단 먼저 순찰하면서 직접적으로 탄력적이 아니고 직접 매번 단속하는 구간은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그다음에 버스노선인데 골목길이 좁아서 버스가 다니기 힘든 곳, 교통체증 구간, 횡단보도, 인도 등 그냥 놔두었을 때는 굉장히 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곳이고 그렇게 해서 매일, 매일 하루에 두 번 이상 순찰하면서 단속을 하는 구간이고요.
  탄력적 구간은 우리 시 특성상 굉장히 도시가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은 협소한 반면에 굉장히 넓은데 그중에서 공단지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이나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정왕본동처럼 굉장히 인구는 많고 차량도 많고 이런 데에서 도저히 단속에서는 어쨌든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탄력적이라는 것은 민원들이 있을 때 교통을 막고 있거나 그럴 때 견인을 한다거나 이동조치 하거나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탄력적 단속구간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집중 단속구역은 우리 순찰차량이 일반적으로 다니면서, 하루에 다니면서 단속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탄력적 구역은 불법 주정차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서 단속을 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단속도 하고 단속보다는 좀 계도 중심으로 이동주차…….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중 단속구역이 많은 것보다는 탄력적 단속구역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집중 단속구역과 탄력적 단속구역에 대한 지정권도, 그 지정권도 경찰청에서 갖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집중 단속구역과 탄력적 단속구역의 조정 내지는 운영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저희가 매번 다니기 때문에 어떤…….

○노용수 위원  판단해서 하실 수 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운영을 좀 하시면서 상황, 상황을 봐 가면서 민원인들의 요구도 들어올 수가 있고 또 단속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역 상황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1년이면 1년에 한 번이라든가, 2년이라면 2년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을 좀 모아서, 계속 상황이 바뀌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도로 상황도 바뀌고 좀 아파트 등에 입주하게 되면 또 다른 교통 유발 요인들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좀 해서 집중 단속구역과 탄력적 단속구역을 적기에 적절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 문제는 단속과 관련돼서 문제는 주간의 문제가 있고 야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지역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례로 딱 하나 찍으라고 하면 신천연합병원 주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천연합병원에 가 보면 앞 부분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모르고 일단 신천연합병원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 주변의 이면 도로들이 다 일방통행 길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면 도로가 일방통행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차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병원이라는 특수성상 사람들의 유인 요인이 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것이 주차를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짧게 하는 요인들도 거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차단속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잠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찾지 못하고 그 주차할 수 있는, 잠깐의 주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 주차를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낮에 불가피하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 요인들을 갖고 있는 그 지점들이 저는 시흥에 252개 지점에 몇 군데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을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좀 유도리 있게, 융통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은 없을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 전수조사를 하셨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낮시간에 사람 유인 요인이 굉장히 큰 시설물들 그 주변에는 잠깐, 잠깐 주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공간들이 충분한가, 그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면, 그런 내용들이 좀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좀 채워낼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방안은 없을까를 좀 고민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주간 부분은 그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간 부분은 아까 특히 우리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충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소방차의 운행구간이 확보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누구든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특히 구도심이라든가 그다음에 단독주택지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이 와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주차 문제와 차량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퇴근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특별하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떻게, 어떻게 주차를 그냥 불법 주차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그런데 아침에 나가봤더니 이것이 딱지가 딱 끊겨 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 갖는 행정에 대한 불쾌감 그다음에 주차 정책에 대한 불쾌감, 단속에 대한 불쾌감은 갖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상은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이상이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영역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야간에 퇴근하고 난 이후에, 제가 민원을 듣기에는 10시에도 단속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특히 정왕본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단속 부분을 완화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답이 있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것은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을 지금 확보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새벽 일찍 나왔는데 그때 주차단속 딱지가 붙어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루 전체가 망가지는 그러한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은 조금 유연하게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첫 번째 말씀을 드린 주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야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동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주간 영역과 야간 영역을 좀 나누어서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에 대한 운영을 좀 묘미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그렇고 아까 탄력적 단속구간 부분에 대한 운영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세 가지를 제가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다만 야간단속 부분은 저희가 밤 거의 9시 반 넘으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주로 스티커(sticker)가 끊겼다는 것은 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지역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아침에 나와서 스티커(sticker)가 차에 있다는 것은 거기는 즉시 단속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이들 안전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이 말씀 주시는 것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그나마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웬만큼 그런 불쾌감까지는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경제적인 약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단독주택 지역이고 또 구도심이고 또 특히 정왕본동 같으면 진짜 경제적인 약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를 탈피하고 싶어도 탈피할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도리어 행정 페널티(penalty)를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또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횡단보도 부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일 수도 있고 등등 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약자가 더 행정, 약자를 더 행정이 때려치는,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완화시킬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그냥 하나 말씀을 올리면 어린이 단속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등·하교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가고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 운행차량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으니 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다면 심리적으로 본인이 정보를 알고 가잖아요? 아침에 몇 시에 빼면 되겠구나 하는 정보를 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내를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답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장님께서, 또 우리 집행부 쪽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주정차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같은 대중교통과 중에서 버스 관련된, 대중교통 관련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행감 전에도 늘상 대중교통과에 가서 몇 차례 좀 대안도 찾고 논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시청역사와 연계한 순환버스, 특히 연꽃테마파크하고 갯골생태공원에 대한 순환버스를 좀 운행하자고 몇 차례 이야기 했는데 혹시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진행이 좀 많이 됐고요. 아직 운행을 하지 않은 단계인데 저희가 연꽃테마파크에서 능곡동으로 돌아서 시청 앞으로 해서 갯골생태공원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마을버스를 얹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관련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쪽에 신청해서 확정은 됐고요.
  다만 이제 그 절차들을 이행하면서 실제로 차들 마련하고 운행까지는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은 확정…….

○이복희 위원  올해 안에는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올해 안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우리 내부 것이라서 뭐…….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순환되는 그 시간대가, 지금 테마파크에서 갯골생태공원으로 이렇게 돌리는 시간이? 배차, 배차.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배차 간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복희 위원  네, 배차와 그다음에 갯골생태공원에서 중간에 한 번 정차 하나?

(「15분이오」하는 이 있음)
  15분이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15분, 네.

○이복희 위원  15분?
  배차 간격이 15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를 한 번 타면 갯골생태공원에 내려서 구경하고 다음 버스가 왔을 때 그것을 타고 다음 목적지, 예를 들어서 연꽃테마파크로도 이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래서 계속 순환하는…….

○이복희 위원  계속 그 안에만 순환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만 순환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몇 년 전부터 주문했던 사항들인데 그래도 뭔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토론회 혹시 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난번에 포럼(forum)하려고 예산도 2,000만원 세우고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포럼(forum)을 개최한 것은 아니고 예산 세워서…….

○이복희 위원  예산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예산 세웠고 원래 상반기에 하려고 준비 하다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날짜까지 정했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52시간 관련해서 파업이나 이런 동향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가을 정도에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직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뭔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런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미 여러 가지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문제점을 풀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좀 예산 부분 여러 가지 지역 여건 이런 것을 따지고 하다 보니 속도감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토론회 주제도 잘 잡고 그냥 막연하게 대중교통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토론회를 잘 개최해서 그것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실제 행정에 좀 적용을 해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계속 그냥 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난 것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 활성화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직 안 하셨다고 하니 후반기에 하실 때, 하반기에 하실 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그것을 그 결과를 어떻게 행정에 적용시킬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세 번재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민노사정 협의 작년에 이루어진 것에 따라서 저희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노선들, 일반적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지금 52시간제 관련해서 차 노선도 폐선하는 데도 있고 배차 간격을 많이 늘려 가지고 차를 감차해서 그런 데도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측면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줄이지 않고 오히려 계속 필요한 데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우리는 아직도 그 민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회의를 개최하지 않지만 그것에 의해서,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계속해서 버스회사랑…….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전 대에, 전 대 시장님께서 버스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보겠다고 이 민노사정협의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그 안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이 중심이었어요. 민노사정이 중심이 돼서 우리 시흥의 여러 가지 버스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회의는 개최하지 않지만 의견만 수렴하는 기구인지 이런 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회의 개최는 최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그때 합의했던 사항들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지금은 관내 버스회사랑 시 저희 과랑 해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때 그러면 그 합의된 내용을 그냥 잘, 제가 보기에는 그 내용이 보면 다소 무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그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신뢰가 구축이 돼야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지 법적 효력도 없는 그 민노사정협의회가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의무사항은 아닌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업체 측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을 했어도 수장이 바뀌었으면 수장의 생각과 또 현장의 생각이 서로 협의를 해서 수정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시에 약속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간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약속 내용을 보면 다소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정이 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되는 부분, 수정을 해서 의견을 듣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당시에 약속한 그 내용들을 갖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구체적으로 보면 노선이나 이런 것들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여러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어떤 기본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간다는 말씀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버스 사측이나, 노측이나 거기에서는 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약간 좀 더 원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만약에 실시가 되려면 완전 오픈(open)을 해야 되거든요, 버스회사도. 완전 오픈(open)을 해야 돼요, 재정까지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은 준공영제라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일괄 우리가 모으는 것이잖아요?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모아서 각 버스회사에 분배하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소유와 운영은 그러니까 버스 민간업체에서 하지만 요금이나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이런 것이 준공영제의 개념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맞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른 저기 인천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돈을 우리가 모아서 나누어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운송원가랑 그다음에 운송수입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만 정산하는 시스템(system)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사서 계속 기름 값 뭐 이런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총액이랑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요금을 징수한 것이랑 차액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준공영제를 우리 시흥시만 지금 도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다라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광역지자체(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사실 기초단체에서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안에 내부 순환버스만 있으면 차라리 편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면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하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다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지나가는 이 버스만 그 구간만 또 빠진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준공영제를 도입해서 한다면 경기도 전체의 광역버스에 한해서는 다 해당이 되고 그것이 당연히 우리한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역할과 얼마만큼의 책임과 역할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와 연관돼야 되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외버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그러면 시외버스도 준공영제로 같이 발맞춰서 갈 것인가, 아니면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것 했는데 그냥 그다지 그 전의 운행이나 계획하고 별 차별이 없다고 하면 예산만 이중 삼중으로 더 투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철저하게 우리 부서장님을 중심으로 부서에서는 좀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었어요. 물론 도시 여건상 이 도시가 띄엄띄엄 개발이 되다 보니 그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많았지만 예산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를 채워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행정은 최소화 시키는 것이 행정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좀 더 다양한 의견과 재정적인 문제와 당연히 노와 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시민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다음에 포럼(forum) 할 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시민 의견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반드시 그 세 가지 내용들은 좀 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쭙고 갈게요.
  우리 시에 지금 버스에 관련돼서 우리 시청 내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버스에 관련돼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에 저기 했지만 지금…….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김재구 팀장.)

○위원장 김창수  김재구 팀장이 제일 잘 알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버스팀장도 잘 알고 저기 지금 7급 조영진 씨라고 저희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위원장 김창수  버스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학에서 전공도 했고 전에도 근무했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전공도 하고 전문가도 계시는데 버스에 대해서 그렇게 만족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재구 팀장님 그렇죠?
  우리 시에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 불만 1순위가 뭐냐, 혹시 뭔지 아세요, 정답?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입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교통 불만입니다, 교통 불만.
  전문가도 있고 정말 불철주야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중교통이죠. 뭐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순으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고 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폐선도 하고요. 노선을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배차간격 조정을 위해서 증차도 하고 감차도 하고 그래요.
  할 때 기본적인, 전문가 우리 김재구 팀장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디에다 포커스(focus)를 두고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거의 다 돼가죠. 보고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민원에 따라서 이 버스노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설 그다음에 폐선, 증차, 감차, 변경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김재구 전문팀장님 맞나요?

○버스팀장 김재구  버스팀장 김재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하거나 편성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조정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이용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만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에 의해서 노선 조정을 하거나 그런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민원은, (버스팀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교통 불만이 1위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우리가 작년에 서해선도 개통이 됐죠? 서해선 개통됐을 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서해선 개통에 따른 버스노선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역으로 향하는 그런 버스노선들이 앞으로 추가가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예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만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 대중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을 하느냐,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있는 지역구 정왕동 시화공단에 가면 공단으로의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을 꼭 가지고 출퇴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단을 가보면 모든 도로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충분한 대중교통 수요가 있음에도 버스노선 확충이 안 되죠.
  그 버스노선 확충을 안 하는 이유는 현재 이용자가 많지 않다, 뭐 이런 이유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지금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흥시민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김창수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분들의 약 한 51퍼센트(%)가 우리 시흥시 주민이에요. 약 4만 명 살짝 넘어가는 한 4만 280명 정도가 현재 시화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시흥주민입니다, 4만 명. 그중에 3만 1,300명이 정왕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왕동과 시화공단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늘릴 수 없다, 이것이 먼저인지 버스가 없어서 자가용을 탄다가 먼저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 정왕동으로 가는 버스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 전문가들한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정확한 통계라든지 요즘 빅데이터(big data)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인 버스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신설이 됐든 폐선이 됐든 변경이 됐든 증차가 됐든 감차가 됐든 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우리 대중교통과 김재구 팀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서 지금 안산을 출발해서 우리 정왕대로를 통하고 공항으로 가는 7000번 7002번 버스가 지난 14일 날 개통이 됐어요.
  개통되고 그 첫차가 4시 반 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시 반 차 출발하는 버스를 따라서 정왕대로를 쭉 따라서 그 차를 쫓아가 봤어요. 쫓아갔더니 며칠간은 이용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급증해 가지고 첫차부터 만차입니다, 첫차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52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52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정왕권 인구가 곧 30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7000번, 7002번 안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우리 쪽을 거쳐서 가는 이 버스에 의존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체적으로 우리 시흥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항버스의 필요성도 생겨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정왕 쪽, 배곧 쪽뿐만 아니라 장현지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목감도 필요성이 있어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출발하든 다른 데서 출발해서 수지가 맞게 오든 주민들이 공항 가는 수요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다양한 루트(route)를 통해서 협의하고 시기까지 이렇게 예측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공항버스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위원장 김창수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3400번 버스 그다음에 우리 시 월곶동을 통과하는 엠버스(M버스: M etropolitan Bus, 광역급행버스) 6410 이런 버스들이 전부 다 만차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이 애로사항이 좀 있죠. 출근시간 때, 퇴근시간 때만 그렇고 평일 시간 때에는 차가 텅텅 비어서 다니기 때문에 차를 증차하는 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가하다.
  그래서 2층버스를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2층버스 추가 투입 시기를 한 번 놓쳤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에 조금 늦었던 적이 있었고요. 한 3개월…….

○위원장 김창수  지금 현재 미루어진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은 본래 하반기에…….

○위원장 김창수  원래 하반기였어요? 하반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본래 하반기에 1대씩 3개 노선에 들어오는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3개 노선에 1대씩 지금 2층버스를 추가 투입하기로 하반기에 계획이 잡혀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면 2층버스 일단 계획했던 것은 끝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 강남 쪽으로 대부분 가는 버스들이잖아요, 6410이나 3400번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의외로 지금 우리 정왕권 같은 경우에 강남권보다 서남부, 서울의 서쪽, 서쪽으로 가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3400번이나 6410을 타고 강남 쪽으로 진입해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서울의 서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서울의 서쪽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이제는 필요성이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준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어쨌든 정왕권 쪽으로도 그렇고 주민들 필요들이 있어서 송도는 또 바로 옆에 있고 주민들도 많이 방문하고 해서 그쪽도 그렇고 부천 쪽이나 이쪽으로도 그렇고 계속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핵심적으로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정왕권에서 서울의 서부 쪽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검토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쪽으로 저쪽, 여의도 아니고 신도림이나 이런 전철역 연계시킬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김재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서부권, 서남부권으로 버스에 대해서, 광역버스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팀장 김재구  서남부권은 지금 특별하게 협의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민원 추이를 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창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죠?

○버스팀장 김재구  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은 2호선의 서울대입구 쪽이나 먼저 붙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서쪽 방향으로 노선을 좀 늘려가는 형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군자동에 30-7번이 왜 없어졌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30-7번요?

○오인열 위원  군자동에 30-7번도 없어졌고 군자동에 노선버스가 없어서 너무 너무 불편하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30번 버스 같은 경우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연달아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차가…….

○버스팀장 김재구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오인열 위원  네, 팀장님 얘기해 주세요.

○버스팀장 김재구  30-7번은 경원여객 차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너무, 적자 폭이 너무 커서 작년에 폐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61번이 다니고 있긴 한데 일부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산 구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이라 어쨌거나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차량들이 연달아 들어오는 사항은 차량별로 운행 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배차시간표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는 차가 같이 기차처럼 올 때도 있고요. 아예 너무 떨어져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차 출발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맨날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간 때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오다가 그다음 날은 또 그렇게 똑같이 오지는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유난히 군자동에 버스노선도 부족한데 이런 민원이 아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체크(check)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팀장 김재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기 죄송한데 김재구 팀장님 잠깐만!
  팀장님 그 죄송한데요, 과림동.

○버스팀장 김재구  네.

○이복희 위원  39번 버스가 지금 현재 과림동을 경유하나요?

○버스팀장 김재구  네.

○이복희 위원  과림동?

○버스팀장 김재구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이 노선이 어떻게 되나요?

○버스팀장 김재구  39번은 저 개봉에서…….

○이복희 위원  개봉.

○버스팀장 김재구  과림동 거쳐서 매화동이 종점입니다.

○이복희 위원  매화동.
  그러면 이것이 몇 분이나 걸려요?
  이것이 그러면 지금 어디 경원, 어떤 것인가요, 이것이?

○버스팀장 김재구  화영운수입니다.

○이복희 위원  화영운수예요?
  화영운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팀장 김재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영운수를 가지고 저희가 관내 수요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네.

○버스팀장 김재구  거기 26번 우리 시흥교통 차가 다니기는 하는데 시흥교통 26번은 오지노선으로 해서 전체, 시 전체를 순환하는 버스기 때문에 그것을 해드리면 해드리고 나서 과림동 주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공공형 택시가 안 되면 결국엔 버스로 해결해 드려야 되는데…….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3년이, 5년째 접어들었어요. 이제 본 위원이 지금 4년 하고 이제 1년, 5년 지났으니까 지금 그 이전부터니까 꽤 오래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팀장 김재구  그 부분도 결국에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26번, 그분들 이야기는 26번을 우리 버스니 26번이 이렇게 조금만 돌아주면 안 되냐, 어차피 이 시흥시 전체 어떻게 보면 투어버스(tour bus)거든요, 이 26번이.
  그러니 그냥 그 26번을 과림에서 온신초등학교로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어차피 기다리는 사람이, 이것이 관내 투어버스(tour bus)예요, 투어버스(tour bus), 거의 일반 대중교통이 아니고.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 그러니까 화영운수를 돌리기에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어렵고 그러면 26번을 어차피 다른 지역에 넣는 것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좀 돌아줄 수 있는, 아니면 증차를 하든지.
  그런데 증차는 더더욱 어려운 것이잖아요?

○버스팀장 김재구  26번은 지금 삼미시장 쪽에서 일부 어르신들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한 40분, 50분 막 이렇게 되는데요. 출근하실 때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과림동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림동만 도는 순환버스 형태를 하나 작게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면 본 위원이 그때 제안했던 15인승, 20인승을 지금 26번 버스정류장, 39번 버스정류장에만 그냥 그 마을만 순환하는 내려주면 거기에서 환승하도록, 이 방법 외에는 이 버스가 전체를 돌기 어려우면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과림동 안에 마을 내부만 도는 이 버스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매번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너무나 여건을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갖고 어렵다, 뭐 이것이 예산 타령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저희도 면이 안 선다는 것이죠.

○버스팀장 김재구  네, 민원 생긴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을 설명할 단계는 이미 지나버렸고요.

○이복희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버스팀장 김재구  어떤 형태든 해결해야 될…….

○이복희 위원  그렇게 계장님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 자리를 가져보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줬는데 이것 도저히 우리가 운영하기가,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 다시 감차를 하든 없애든 하더라도 뭔가는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버스팀장 김재구  새로운 형태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입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14쪽입니다.
  먼저 4대 간선수로의 자전거도로 현황입니다.
  4대 간선수로는 정왕동 주택가, 공단 지역,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연결하는 소하천으로 주거지역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간을 왕복으로 공단 지역은 편도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로 현황은 옥구천, 군자천 각각 7.2킬로미터(㎞), 정왕천이 3.8킬로미터(㎞), 시흥천이 2.6킬로미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매년 1억원 정도 연간단가 사업비로 시 전체 자전거도로를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간 자전거도로가 인수됨에 따라 2020년에는 간선수로 자전거도로에 대하여 유지보수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대 간선수로 내 가로등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간선수로 가로등 역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것을 인수 받은 것으로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주거지역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고 현재 공단 지역은 가로등이 없는 현실입니다. 참고로 시흥천 24등은 우리 시에서 작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4대 간선수로 내 가로등은 총 588등으로 유지관리는 정왕동 권역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권역으로 나누어 전문업체와 연간단가로 계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단지역 구간에 4개년 동안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가로등을 설치 시민들의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4대 간선수로 자전거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개를 같이 한꺼번에…….

○위원장 김창수  아니, 일단 13쪽, 14쪽.

○박춘호 위원  네,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재 도로시설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4대 간선수로 자전거도로 현황표를 보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주택가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방향으로 지금 이 자전거도로가 시설되어 있다는 그 뜻인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옥구천에는 주택가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방향으로 0.8킬로미터(㎞), 800미터(m) 정도고, 군자천 800미터(m), 정왕천 약 400미터(m) 정도 있고요.
  나머지도 다 지금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주택가 주거지역 내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고 공단지역은 한 쪽 내려가면 우측 방향으로만 되어 있고 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또 양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물은 흘러야 하천이라고 하고 도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해야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심 속을 지나는 동네 하천은 동네 뒷산만큼이나 주민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존재죠.
  또한 자전거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벗어나서 여유롭게 주변 산책을 즐기거나 출퇴근 시에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왕동에는 하천이 있는데 조금은 특별한 하천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등 4개소 하천은 1996년 시화호 조성과 시화지구 개발 당시 지역에 주거지와 산업단지 배수, 즉 우수 빗물을 시화호로 보내는 역할을 목적으로 한 인공수로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평균 한 4킬로미터(㎞) 정도 되는 길이를 길이 하천 위로 지나는 다리가 8개 정도 있을 정도로 시흥 도심을 지나는 하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거지인 아파트 단지, 시화산업단지, 시화멀티테그노밸리(Multi Techno Valley)를 지나 이 시화호로 흘러들어가고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이 4개 간선수로 총 16.2킬로미터(㎞)에 대해서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한 후 2013년 시흥시에 인계인수 했습니다.
  그 후로 5년, 6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 정비 준설이나 수질 개선, 수질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생식물 식재 등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을 펼쳐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하수관리과 소관이지만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하천 기능 제고와 자연 생태계 복원 및 친수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조성된 수변공안 내 자전거도로는 산책로 중심으로 사업이 시행돼 부족한 자전거도로 기능을 관련 법규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지금의 정왕동 하천변 자전거도로 상황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그 4대 하천에 나가본 적 있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어제 그저께도 의회 행감 준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갔다 오신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잘 되어 있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사진이, 2개를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물론 가로등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하천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 야경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꾸준한 관리와 관심으로 점점 좋아진다고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자료를 다시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아침에 찍은 우리 정왕천입니다. 정왕천 사진을 좀 크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것이 아침에 본 위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전거도로 폭이 3미터(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 3미터(m)가 안 됩니다. 지금 이쪽에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잡초가, 물론 공원관리과 소관이겠지만 잡초가 그 위를 다 덮어서 안 보이죠? 안 보여.
  그다음에 이것은 하천 위를 지나는 그 도로변 옆에 자전거도로입니다. 보이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잡초가 우거져서 2미터(m)도 안 되고 여기에는 이 사진과 비교를 해 보시면 아예 펜스(fence)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다. 없어요. 자전거 2대가 서로 왕복하기에 약간 좀 부족한 그런 정도의 시설이죠?
  그다음에 물론 다 연관되어 있지만 이쪽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무슨 밀림지대 같아요, 밀림지대. 공원관리과 소관이지만 이것이 지금 밀림이에요, 밀림.
  이것이 들어갈 때 보면 무슨 외국의 어느 밀림지대 처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을 과연 누가 자전거도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육안으로 언뜻 봐서는 자전거도로라고 하겠죠.
  그런데 최근에 가셔서 이것을 보시고 별 느낌을 못 받으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제초작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초작업이라는 것을 일시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따로, 별도로 공원관리과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공원관리과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목 전지작업이나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 녹지대 앞에까지는 주택가에서, 녹지대 앞에까지는 참 깔끔하게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화병원 앞에 보면 요진 아파트 그 앞 개천가에서 시화병원 쪽으로 볼 때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위 아래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들어가면요, 개천가를 놓고 이쪽, 이쪽이 다 안 보여서요, 이것은 완전 우범지대예요, 우범지대.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녹지대 앞에까지는 4개, 3개 하천이 정비가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예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것 뭐 과장님한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저도 그제 갔을 때 한참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점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깔끔하게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 시화지구 개발 당시 자전거도로는 우리 시에서 설치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자전거도로는 제방에 있는 자전거도로하고 하상 하천 내 자전거도로하고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보면 네 가닥이에요, 네 가닥, 양쪽이 두 가닥씩 네 가닥인데 주거지역에 보면.
  제방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화지구 개발하면서 조성했고 하천 바닥 하상 그 고수부지 쪽의 자전거도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200억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아,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나중에 별도로 설치한 것이죠.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제방은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해서…….

○박춘호 위원  아니, 저기, 하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하천도.

○박춘호 위원  하천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는 데는 어디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잖아요, 시흥천 자전거도로 시흥시에서 설치라고?
  여기 과장님이 자료 주셨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박춘호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가로등.

○박춘호 위원  가로등입니까?
  아, 네.
  그러면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이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2010년에서 2010년 그때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까 말씀하신 2014년인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때 같이 했던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220억원인가 들여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별도로 자전거도로 플러스(plus) 친수공간 조성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발주…….

○박춘호 위원  아까 214억원에 그…….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네. 그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따로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가 보셨을 때는 나름 괜찮다고 하셨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저희가 보는 관점하고 약간 다르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어디를 보셨어요?
  저는 정왕천 갔다 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저는 다, 네 군데 다…….

○박춘호 위원  다 돌았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제가 이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저께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도 주말을 이용해서 공단까지 다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왕천인데 이것 다 보셨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데 풀이 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으니까, 도중이니까…….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 쉽게 생각하면 다른 데도 제초작업 같은 경우는 이미 1차가 끝났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두 번 정도 해요. 우리 완충녹지나 이런 데도 공원관리과에서 전에 보면 두 번 정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한 번도 안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글쎄요, 그것은 공원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겠지만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박춘호 위원  물론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2019년도에는 1회 제초작업이나 수목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전에는 안 했다는 얘기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한 번도 안 한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아니, 올해 말고 전년도에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매년 합니다.

○박춘호 위원  매년 하는데 이렇게 나무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나무는 금방 또 연초 되면 바로 나기 때문에 매년 합니다, 전지작업.

○박춘호 위원  이 사진 보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사실 매년 합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무슨, 어떻게 매년 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진이 지금 매년 했다고 보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우겨졌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봄 지나면 금방 우거지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우거집니다, 나무.

○박춘호 위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풀은 날 수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 플라타너스 이런 나무라고 그러나요? 이런 나무들은요, 그렇게 빨리 우거지지 않습니다, 물론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자, 아침 저녁으로 하천을 따라서 출퇴근 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도로에는 차량이 많고 위험해서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따라서 출퇴근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 자전거도로는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를 보면 경사로라든가 하천의 횡단 시설 계단 시설 아까 말씀 드린 안전펜스(fence) 그다음에 안전시설 표지판 및 노면 표시 주차시설 등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이 안전표시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현재.
  자전거도로는 또 곳곳이 파이고 깨지고 그 부분은 옹벽이라고 그러나요? 옹벽에서는 토사가 흘러 내리면서 바닥 면의 페인트(paint)는 거의 지워져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물론 바닥 면을 시멘트(cement)로 공사를 하다 보니 날림으로 해서 하천의 폭은 좁아지고 강우량이 많을 시는 하천이 범람하는 등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비가 오는 철에 저도 그 간선수로를 다녀봤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표지판 노면 표시 설치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시설과 업무조직의 제도적인 확충과 도시 하천 자전거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시설 개선으로 접근성과 단거리 이동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시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연간 단가 공사를 위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2019년도 사업비 9,771만 6,000원이 자전거도로 보수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보수를 말씀하십니까?
  자전거 전반적인 제가 쭉 지금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로 노면이 많이 파손되기 때문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노면 보수 쪽이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매년 그 정도 해서…….

○박춘호 위원  매년 이 정도 예산 들였다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유지관리비요.

○박춘호 위원  유지관리비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보수비죠. 한마디로 보수비죠.

○박춘호 위원  보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신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것 단가계약 해서요.

○박춘호 위원  단가계약 해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때, 그때…….

○박춘호 위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쭉 앞에 내용 읽어왔던 내용이 전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도로가 깨지고 안전시설 같은 경우 없는데 이 1억원이라는 돈이 유지관리를 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 뭔가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자전거도로가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시에 다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물론 전체적인 것도, 전체적으로 다 했을 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 전체.

○박춘호 위원  그 하천만 관련된 것은 아닌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누구나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매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일부는 했을 수 있겠죠, 구간, 구간, 이것이 꽤 길이가 좀 기니까.
  그렇다 보면 생각은 안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기에 보면 3월 26일에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봄에 그 해빙기 철하고요, 여름 6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여름 풍수해 대비해서 침수라든가 해서 현장순찰 해서 위험요소 있나 없나 확인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그런 점검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잡초 제거는, 잡초 제거하고 그 주변 제방 수목 전지까지 같이 하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것은 우리…….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공원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같이 협의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우리는 도로 시설 자체, 시설 자체.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시설인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같이 포함이 되잖아요, 하천에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공원관리과과 협의해서 잡초 제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연간 단가공사를 통한 유지관리 및 간선수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계획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한 번 더? 2020년까지 하기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점검해서 문제에 대한 부분 파손이라든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든가 자전거 이용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연간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한테 즉시, 즉시 보수를 시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이쪽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료에 보면 참 거창합니다. 시민 건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에서는 악취나 수질 오염 그다음에 방류수 등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외형 갖추기에 급급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러 갔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시민들만 보일 뿐 주택가 주변에 그 주민 분들은 전혀 이용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냄새라든가 이런 저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시와 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해서 끌어올려 가지고 하천수를 정화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것도 별도로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악취나 수질 오염 방류수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수관리과 소관 업무이지만 아무리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주민들이 찾을 일은 없겠죠? 다 이미 하수관리과하고 해서 재이용수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찾겠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훨씬 환경이 좋아지겠죠?

○박춘호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화나 반월국가산업단지는 교통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선수로 자전거도로를 점차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시흥시가 자전거 도시라는 이미지(image)를, 과장님이 늘 추구하시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전거 마니아(mania)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수관리과하고의 이제 돼야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이것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언제 해야 된다는 계획은 세웠지만 이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 솔직한 얘기로.
  자, 과장님 자전거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시설을 좀 더 확충하시고 또한 교육을 늘리는 쪽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저도 그런, 기본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앞 전에도 좀 문제가 있었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그런 문제가 많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 의원님들한테만 그런 부탁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런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의원님들께서 그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거나 그런 저기가 없어지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생활교통 공간의 발전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자전거 교통 활성화에 기인해서 시민의 편익 증대가 기대될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취미로 자전거를 타거나 출퇴근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가로등 현황까지 하겠습니다.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간선수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 시에 설치한 것을 우리 시가 인수인계 한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아까 쭉 설명하신 것 중에 옥구천에 총 180등이 있고, 군자천 160등, 정왕천 42등, 시흥천 24등이 있는데 유독 공단 쪽만 없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공단 쪽이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공단 쪽만 없…….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래서 내년부터 4개년 계획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부터 예산 투입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느 도시에나 명품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는 개울을 따라 간다면 더 운치가 있을 것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가로등이 없어 야간에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요. 가로등은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에서부터 주차공간 안내는 물론 가로등이 도시 생태를 변화시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주변 체육시설이라든가 하천 주변 등을 이용해서 야간에 산책을 하시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는 있으나 이 시설 측면이죠? 가로등이라든가 운동시설이 시민의 욕구 충족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계속 얘기는 드립니다만 정왕동 4대 하천에도 현재는 일부 구간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하수관리과 하천 정비사업 후에는 시민의 이용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토목공사가 병행되어 설치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대를 한 번 더 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주택가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은 가로등 설치가 양방향으로 다 되어 있는데 공단 지역은 전혀 아까 없다고 말씀 드렸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2020년 계획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동안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개발하고 나서 인수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 유지보수는 하신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유지관리 현황에 보면 연간 단가가 1억 5,000만원씩이죠? 1억 5,000만원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시 전체를…….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권역별로, 권역별로, 16개 권역인데요,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2012년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시정질문) 답변입니다. 그때 당시도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부시장하고 환경국장이 얘기했더라고요.
  "시화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 공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자전거도로와 우수 토구 주변에 설치된 안전을 위협하는 조경석에 대해서 시설물을 재배치 하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면 갈기라고 그러죠? "면 갈기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으며 기존에 불필요한 관목 및 가로수에 대해서는 수목 전지작업을 시행하여 청결한 수변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간선수로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년 전에, 2012년도에.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시정질문) 답변에는 답변들은 참 잘 하세요, 뭐 하겠다고 해서. 7년 됐잖아요, 7년, 전 구간에 가로등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자,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계신 공직자들도 퇴직하면 똑같이 일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 보면 유지관리 현황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왕권역에 1억 5,0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정왕권역에 400등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0등이거든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수로에 있는 것이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이 도로조명에 관해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도로조명 쭉 해 보면 400개, 400 몇 개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그러면 몇 개 등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188등입니다.

○오인열 위원  188등과 400개 등인데 어떻게 유지관리를 보수하면 똑같이 돈이 들어가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인수 받는 것만 그렇고 지금 계속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인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구역에도 계속 인수를 받기 때문에 그 등 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등, 정왕권만 말할게요. 정왕동 권역에 400개 등인데 1억 5,000만원이면 1개당 유지보수비가 뭐가 들어가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1개당 그런 것이 아니고요. 등기구가 오래돼서 교체한다든가…….

○오인열 위원  등, 등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만전기 고장 나면 교체한다든가, 1개당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봐서 고장 나고 그런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매년 이렇게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등기구라는 것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1년이나 1~2년 안에 다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등 수명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지금 예산해서 지출해 보니 이 정도 평균 나온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러면 정왕동 권역에는 400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맞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지금 현재 188개인데 1억 5,000만원을 세워놨으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는 더 지금 인수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5권역으로 해 가지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까지 우리가 지금 정왕권역으로 포함해 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내년부터는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배곧하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은 따로 제 6권역으로 해서 분리시켜서 새로 편입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6권역으로 나누어서 그쪽으로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물론 유지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새로 한 데는 유지관리가 당분간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새로 한 데는.

○오인열 위원  시흥천 같은 경우에 이번에 했으니까 거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예전에 해 놓은 것은 노후로 인해서 교체라든가 이것 때문에 이만큼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런데 이 유지관리비는 실제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실제 소요된 금액입니다. 이것 1억 5,000만원에서 딱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인열 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 있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연말에 정산을 합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만든 녹지 있죠, 완충녹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도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아직도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돼서, 보통 우리가 민원이나 또 의원들이 눈에 띄어서 가서 이것 어디에 해야 되지 라고 공원관리과 가면 도로과로 가라 그러고 도로과로 가면 그것은 공원관리과로 가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에서 도로 옆에 있는 완충녹지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또 이 부분은 분명히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공원관리과라고 가라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이 이제, 그것이 좀 애매했는데 작년 10월에 조직 개편하면서 가로녹지 분야까지 다 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로 넘어갔어요.

○이복희 위원  가로녹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가로녹지까지.
  그래서…….

○이복희 위원  가로녹지면 도로 옆에 있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도로변 녹지.

○이복희 위원  그런 녹지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죠.
  지금은 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로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아, 그 업무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그러니까 배수지 있죠, 배수관, 배수관로?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자연부락 쪽에 새마을 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배수관로들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배수로.

○이복희 위원  이것은 구거도 아니고 그다음에 하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부분 우리가 봤을 때는 하천이거든요, 뭐 소하천이 됐든 지방하천이 됐든 구거가 됐든.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옛날에 자연부락 쪽에 새마을 운동으로 만들어 놓은 또 정비는 되게 잘 돼 있어요, 법면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밑에는 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또 도로과라고 그러더라고요, 도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배수로래요, 또 거기가 배수.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배수로에 대한 업무가 3개 과에서 하는데요. 하천법, 소하천법에 의한 법으로 지정된 수로 개념은 하천…….

○이복희 위원  하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제 그 법정도로, 도시계획도로, 법정도로 내에 관련된 측구 배수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그 외에 개발제한구역 내 수로, 하천도 아닌 구거, 수로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 이 구역은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관리하고, 이 구역은 이렇게 돼서 이 부서가 하고, 이 구역 이렇게 정리가 딱 되면 저희도 편하고 주민도 편하고 행정도 편할 텐데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지 다 몰라요, 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족보를 찾아가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행정력도 못 미쳤고 인력도 없었고 조직도 안 돼 있었고 또 주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또 그때만 해도 그런 하천들은 깨끗한 물이 흘렀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그런 지역 대부분이 해제지역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해제는 해 놓고 행정의 손이 못 미치고 방치를 하다 보니 이제는 100원 갖고 해야 될 것을 1억원 갖고도 어려운, 개선을 해야 되는, 1억원이 들어도 부족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셔서 저희도 좀 주시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팀을 만들든 서로 네트워크(network)를 하든 좀 뭔가 이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system)을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앞전에 시정질문에서도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제 경험상 보더라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혼란스럽고 업무 자체도.
  그리고 물에 대한 그 관념이랄까 개념이 많이 그 중요도, 중요도가 높아졌거든요,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 답변에서도 티에프(TF: task force)팀(team) 아니면 별도로 어떤 전담 부서 말씀,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수지 포함 하천, 구거, 물과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하는 최소한 팀이라도, 하천팀 말고 별도의 어떤 그런 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복희 위원  네, 그것이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풀어가야 되는 구간들이 우리 시흥은 특히나 많은 거예요, 제가 다녀 보니.
  그래서 서로 핑퐁(Ping Pong), 그러니까 저는 부서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은 전혀 반영을 해 놓지 않고 세워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것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 도로행정과 이기재 과장님이 좀, 도로시설과에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그 도시계획도로나 또 주민숙원사업을 해야 되는 도로시설과의 일들이 되게 많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희 행정에서 행정 부서가 이제, 행정과에서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도 좀 힘을 보탤 테니 그것에 대한 초안을 한번 준비하셔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특히 도시가 인구 밀집이나 이미 주거가 오래 전에 형성된 도심 지역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닌데 우리 아마 이영철 팀장님이 제가 쭉 와서 보니 가장 어려운 일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애매모호한 지역의 이 주민숙원사업, 이것 참 그렇다고 예산 부서는 예산을 요청하면 이래서 밀리고 저래서 밀리고, 제가 이 도시환경위원회를 하면서 자연부락 쪽 해제지역의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예산은 항상 뒷전이고.
  그래서 늘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영철 팀장님이 상당히 이 일과 관련해서는 애로사항이 참 많겠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이런 쪽의 민원사항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다고 당장 풀어질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앞으로 해제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거의 다 민원이죠. 거의 다 민원 내용들인데요. 불편하니까 민원 내시겠죠.

○이복희 위원  그리고 필요는 해요, 현장에 나가 보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세워서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5억원 세워서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동에서는 요구한 것이 몇 십억원인데 5억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도 특히 예산이 확보돼야 어떤 민원 해결이 되니까 같이…….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준비 없이 해제를 해 놓고 나서 보니 이런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법은 할 수 있도록 또 해 줘야 되는, 그동안에는 이렇게 딱 그린벨트(greenbelt)나 뭐 그 행정이 도저히 예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는데 해제가 되면서 일정 부분 행정이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작 우리 행정 안에서도 사실 외각 지역이다 보니 계속 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것이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만족도가 또 행정에 대한 신뢰가 좀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명사업이 특히나 조명이 단순히 그냥 밝혀주는 것을 떠나서 환하게 밝혀주는 역할도 있지만 조명이 하나의 예술적인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명 디자인(design)이나 뭐 조도나 위치나 이런 것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외부에서 새로운 인구를 많이 유입하면서 그런 쪽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민도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조명에 대한 야간에 보면 쇼(show)라도 할 수 있고 또 미관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주택가 지역은 좀 안 맞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명에 대한 전체적인 관심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래서 저희가 문화의 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 이번하게 특별하게 상가대표들하고 해서 특별한 가로등을 설치했고요. 또 월곶에도 특별한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그런 장소가 있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명으로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일반 주택가 쪽은 또 안 되고 그렇게…….

○이복희 위원  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화의 거리는 조명을 예쁘게 잘해 놨어요. 물론 지금 공사,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공사를 하느라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바닥을 정비할 것 아니에요, 도로를?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도로는 조명하고 같이 어우러져야 조명 3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조명 사업이 빛이 날 텐데 조명만 덩그러니 예쁘게 해 놓고 바닥에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 후에 어떻게 마무리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 포장을 하면 그 조명의 시너지(synergy)가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은 같이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솔직히 안 해 봤고요. 원상복구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현재는 원상복구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원상복구 개념은 그냥 시커먼 콘크리트(concrete) 그냥 아스팔트(asphalt) 이것 바닥 아스콘 까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비싼 조명을 설치해 놨는데 시커먼 아스콘 위에 한번 상상을 해 보면 전혀 이 사업이 시너지(synergy)가 안 난다는 것이죠. 아니면 차라리 조명을 좀 늦추든, 도로를 완전하게 정리하고 나서 조명 설치를 하든, 아니면 조명 설치를 해 놨는데 그 조명에 맞춰서 밑에 작업을 같이 하든지, 그 분위기를 연출해서.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한 후에 예쁘게 덧씌운 것은 우리 지금 시설팀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해당부서를 찾아서 그 부분을 조명이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거기 그 상가대표님들하고 협의해서, 또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구는 하수도 쪽…….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복희 위원  거기는 원상복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원상복구가 딱 거기에, 딱 거기까지예요, 원상복구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까지 하고 난 이후에 "야, 우리는 이것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비싸게 수억원을 들여서 해 놓은 이 조명이 빛이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상복구는 하수과(하수관리과)에서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조명하고 같이 시너지(synergy)가 날 수 있는 연출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 조명업체가 조달에 등록돼 있는 조명업체가 총 몇 개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

○이복희 위원  관내 여섯 군데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조명업체를 어차피 물론 입찰 등록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업체를 찍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우리 시에 맞는 여러 가지 가격, 조도, 디자인(design) 다 병행해서 우리가 찍는 것인가요, 부서에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

○이복희 위원  보통 일반 입찰은 금액 넣고 단가 써서 낙찰되면 하는 것인데 이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나 기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나 이런 것은 조금 사양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이죠. 계약부서에서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바구니 담는다고 할까, 찍어서 하는 것이, 1억원 이하, 1억원 이하일 경우에.

○이복희 위원  그러면 예산만, 예산만 우리 도로 조명…….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계약 의뢰를 하죠, 회계과에 우리가. 이런 이런 자재를, 관급자재를 구매해 달라고 회계과에다 요청을 하죠.

○이복희 위원  요청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이런 이런 것이 어울리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필요하다.

○이복희 위원  이런 것을 사양이나 이런 것을 선택해서 계약부서에 주면 계약부서는, 그러면 거의 중요한 것은 이 조명 우리 팀이 제일 중요한 것이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업체 선정 계약부서에서 한다고요, 찍는 것은.

○이복희 위원  아니, 이 사양이 이복희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이 사양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업체는 아니지만 이 사양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양은 이 이복희라는 회사에서만 나오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어떤 설계 시에, 그것은 설계 시에 반영하는 것이죠. 사양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래서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이든 보안등 같은 것이 물론 우리 시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 도로나 또 그 단지 안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지만 일단 좋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이 관내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되 너무 지나치게 한 업체가 집중적으로 찍히다 보면 결국은 괜히 불신을 또 유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쭉 조명 자료를 한번 쭉 봤더니 지나치게 또 집중돼 있는 업체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저도 한번 체크(check)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행정이 많이 투명해지기도 하고 많이 오픈(open)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최근에 민원이었는데 우리 물론 팀장님께서, 조명팀장님이 잘해 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민원이었는데 어렵게 어렵게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20년, 30년 이상 도시가 구성된 원도심 쪽에는 사실 이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곳이 되게 많아요. 알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단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 빌라(villa) 단지나 이런 데는 깊숙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인들이 계속 바뀌고 또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살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도시가 점점점 슬럼화(slum化)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 중인데 사유지라도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곳이라면 저는 행정이 손을 좀 미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최근 10년, 10년 이후에 건축이 된 건축물들은 우리 건축과도 이 건축 대상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여건을 다 고려해서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미 30년 전에 나간 건축들은 딱 건축허가 낸 거기만 보기 때문에 그 주변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에는 대다수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민숙원사업처럼 사유지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라면 저는 그렇게 조그마한 그런 부분들은 행정이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개인사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해서 그것 하는 방향으로 계속 하고는 있거든요.
  최대한 자주 방문해서 설득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로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리스트(list)는 4대 간선수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도로시설과 조명에 대한 그 가로등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시면 감사의 취지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발언을 하실 때 그 감사 대상이 과 전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어떤 사업 전반에 걸친 내용이라고 하면 충분히 질의를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이 감사 대상을 딱 지적하신 위원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실 때 이 감사 대상으로 지적하신 위원님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질의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발언하시는데 제가 중간에 사실은 제재를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좀 자제를 해 주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우리 공무원들을 출석시키거나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시고 펼쳐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자료 간선수로 가로등 관련해서 한 두어 마디만 올리고 싶어서요.
  공단지역 방향으로 현재 가로등이 전혀 없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단지역 방향으로 가로등 개념보다는 보안등 개념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거기에 출퇴근 특히 겨울철에 퇴근을 일정 부분 거기로도 좀 하는데 거기는 아까 사진에서 보다시피 완전히 밀림입니다, 밀림.
  그래서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2012년도 답변에서도 그 보안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겠다라고 답까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4개년 계획으로 내년부터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억원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이 12억원이 4개년 사업의 총액입니까? 아니면 연차 1년 사업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총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총액입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총액으로 12억원 정도라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안등 개념으로 본다면 내년 정도에 12억원 정도를 전액 편성해서 이 3개 수로에 대한 공단지역 방향에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것은 보안등과 가로등 개념이…….

○노용수 위원  다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약간 다른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 그 간선수로에 설치를 하는 가로등이 말은 가로등이지만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담아야 될 이 등의 입장은 보안등 개념으로 봐줄 만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거기가 가보셨, 우리 낮에 가보셨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다음에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출근시간 때에 한번 가시고 퇴근시간 때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억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아주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4개년에 걸쳐서 3억원씩을 한다면 각 3개 수로를 동시에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한 수로부터 연차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옥구천 했는데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군자천이나 정왕천에서 어떤 사고가 터졌어. 그러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설치되는 부분은 최소한 4년 후에 2023년도에 설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가로등 개념이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데 보안등 개념으로 생각해 준다면 동시에 좀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주택가에는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에도 양방향으로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공단지역에는 한쪽 방향만 설치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돈이, 예산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 자전거도로가 한쪽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반대쪽에는 도보로 좀 트래킹(tracking)할 수 있는 공간…….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자전거도로 있죠, 제방 위에.
  지금 위원님 자전거도로,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제방 위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천 밑에…….

○노용수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간선수로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수로의 제방 위에 있고 아래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래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네, 아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에는 있어요. 다 있는데…….

○노용수 위원  위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하천 쪽에 있는…….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하상 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천 어깨 하상에…….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위에는 다 있어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분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위에는 양쪽 다.

○노용수 위원  이런 네온사인(neon sign)이라든가 아니면 간접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천변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어디입니까? 공단을 출퇴근하시는 그분들이 날씨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시에 보안등 개념으로 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 총액이 12억원 정도라면 1년 사업으로 총액으로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저희도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그것을 한쪽 방향으로라도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간절해서 한쪽 방향으로라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만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가장 취약한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보완을 해내는 것이 우리 안전도시 이야기하고 있지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4대 간선수로 가로등 관리비가 지금 정왕동 권역과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권역에 각각 1억 5,000만원씩 이렇게 잡아놓으셨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간선수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권역 전체를?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간선수로만이 아니에요. 그 정왕권역 전체…….

○위원장 김창수  정왕동 권역 전체에 1억 5,000만원이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전체 가로등 관리비로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도 마찬가지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자료만 보고 생각하면 정왕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연간 관리비가 37만원,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전체…….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숫자라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간선수로만 따로 해서 관리비를 뽑기가 어렵고요. 전체 권역별로 우리가…….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하나만 좀 더 확인합시다.
  2020년부터 그 공단지역에 지금 가로등 없는 것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시겠다. 12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 몇 개 정도나 할 생각이에요?
  12억원 들여서 연차별로 공단지역에 없는 가로등을 다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몇 년 동안 하려고, 몇 개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옥구천에 120개고요. 군자천에 120개, 정왕천 120개, 시흥천 40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옥구천 3억 6,000만원, 군자천 3억 6,000만원, 정왕천 3억 6,000만원, 시흥천 1억 2,000만원.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총 400개를 설치하겠다는 얘기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우리 노용수 위원님 주문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한 해에 다 설치하자, 이런 얘기시고 우리 과에서는 4개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는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예산 사정 때문에 4개년에 걸쳐서 3억원씩 쪼개서 하겠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3억원씩 쪼개서 하면 시흥천, 정왕천, 옥구천 이 부분을 한 개도 다 마무리 못하겠네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하게 되겠네?
  그렇죠? 그것도 예산 탓은 아닐 것 같은데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일단 저희 계획은 그렇고요. 최대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예산 많이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시흥천에 아까 40개라고 그랬죠, 40개. 그다음에 군자천에 120개, 160개는 몇 년도에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줘야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것은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은 연말에 가서 세우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때 그때 또 따로 따로 계획이 바뀐다, 뭐 이런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의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김창수  좀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실시예정 공원관리과라고 쓰여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어디에서 해요? 똑같이 공원관리과에서 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관련된…….

○오인열 위원  하천에 있는 자전거도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마찬가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언덕이랑 다 같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오인열 위원  아, 그것이 공원관리과예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다음은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사업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사업이 더딘 이유, 10년 이상 추진 여부가 결정이 안 된 이유 등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흥시 신천동에서 부천시 범박동까지 4.88킬로미터(㎞)를 왕복 4차선으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2007년 4월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진행되어 오다가 소래산터널 관통에 따른 민원과 교통량 산정기준 강화로 인한 예상 교통량 감소 금융환경 악화 최초 제안자 부도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등으로 실무협상이 중단되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변경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산업개발 쪽으로부터 실무협상 재계가 요청되어 총 열 네 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적격정 재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6월 적격성 재조사가 완료되면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 착수를 거쳐 2020년 1월 착공, 2023년 12월에 준공하여 2024년 1월에 운영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무협상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민자 사업에서 드러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은 경기가 호황기이던 1994년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고자 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의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며 경제 불황 등으로 금융시장이 악화되면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전체적으로 불황기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민간에서 시장경제 원리 등을 적용하여 제안한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사업이 제안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교통 서비스(service)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부터 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보고 주실 때 실무협상 결과는 따로 별도로 보고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따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오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질의하시면 대충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7월 초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그 실무협상 용역보고서하고 실무협상 결과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안 왔어요.
  그렇고 실무협상은 이미 마무리가 됐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거의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마무리가 된 것을 토대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또 시작한 것이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실무협상 결과는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뭐 이렇게 저한테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 혹시 보안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보안사항도 있고요. 또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나가기는 좀 부담이 있고 그래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 내용을 보고 과장님하고 뭐 문제점이라면 문제점, 대안이라면 대안, 아이디어(idea)라면 아이디어(idea) 등을 드리고자 그 자료를 좀 보고자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자료를 잊어 버리고 안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러 안 주시는 것인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래서 설명을,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자료를 안 주신 것은 일부러 안 주셨다고 보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잊었다고 보는 것이 좋은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경기연구원에서 경제성 보고서가 아직 납품이 안 됐어요. 어제 제출됐거든요, 어제.

○노용수 위원  아니, 우선 제가 하나,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실무협상을 2018년도 12월 달에 마무리를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 결과를 토대로 민자 적격성 재조사를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니죠. 그 전에 한 것이죠.

○노용수 위원  민자 적격성 재조사 요구는 201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말씀…….

○노용수 위원  지금 그 부분 제가 꺼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본다면 실무협상 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나와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서 보안사항이니 당신만 보시오 라고 하든가, 보더라도 공개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오셔서 전체적인 윤곽이라도 설명을 주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크게 봤을 때 큰 말씀한 한두 가지 얹어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잘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될 것이냐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시흥~서울 간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이 고속도로 BTO(Build Transfer 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사업이, 민자 사업이 종국적으로는 될 것 같으냐,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냐, 그 판단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된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10년 이상 늦었는데 그 이유를 쭉쭉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성이 있어서 2007년도에 민자 사업으로 극동건설에서 제안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사업성이 있었다면 10년 동안 지체될 이유도 없었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이 사업성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래산터널 문제 때문에도 거의 한 5년 가까이 지체됐어요. 되니, 안 되니 우리 시 어떤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못 했지, 사업성이 없어서 못 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까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 버리고 그 과정에서 또 몇 년 동안 지체되어 버리고, 그래서 사업성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간 이러저러하게 들은 이야기로 본다면 아까 말씀을 주셨던 소래산터널을 관통하는 노선 문제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성 문제도 있었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 또 극동건설이 부도가 났고 그러고 현산이 새로 왔는데 현산에서 재조사 하니 사업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금융기관도 결합을 했다가 금융기관에서도 빠져나갔죠? 처음에 NH에서 결합을 했었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NH…….

○노용수 위원  처음에 NH 하다가 NH가 빠졌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 것 있죠? 교통량 조사 때문인데요, 처음에 5만 4,000대 민자가 들어왔는데 수요랑 산정기준이 뻥튀기를 하니까, 민자 사업자들이 하도 뻥튀기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타이트(tight)하게, 기준을 타이트(tight)하게 다시 마련하다 보니까 약 4만 대, 4만 4,000대 정도 다운(dawn)됐어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는데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이랑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좀 미온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시(dash)는 못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다시 또 새로운 금융 파트너(partner)를 만나 가지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금융 파트너(partner)는 잘 되고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저희가 듣기로는 잘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반박을 하면 과장님이 망가질 수가 있어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 어쨌든 민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시흥시에서 민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시흥시나 그다음에 시흥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행정적 결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행정적 결정이 됐으면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go)든 스톱(stop)이든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판을 벌여놓고 12년 동안 아직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간의 행정력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행정이 12년 동안 그 무엇을 결정하지 못 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잘못 됐다, 잘못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현재 지금 민자 적격성 재조사도 새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한 결과도 조만간 나오고 실무협상도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면밀하게 잘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등등 봐서 최종적으로 이것을 스톱(stop)하든 고(go)하든 냉정하게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그 지점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그렇죠? 그 건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지금 서해안 우회도록 신천IC까지 오지 않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신천IC에서 시흥IC까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재정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시흥IC에서 신천IC까지 도로를 재정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도 못 한 상태에서 계속 늘어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흥의 전체적인 밸런스(balance)도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미 지금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이라도 고(go)든 스톱(stop)이든 빨리 잘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가 이것이 2017년도 11월 8일 날 보면 실무협상 재계 관련 회신을 현산에서 시흥시에 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실무협상 재계 관련 회신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공사 진행 여부에 대한 건보다는 이 계약을 타절하기 위한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부수적인, 이때 실무협상 재계 관련 회신의 내용을 보면 용역비 부담 내용에 대한 건으로 실무협상 재계 관련 요청이 있었다는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아마도 이 민자 사업을 쭉 진행하는데 들어간 비용이든가, 향후에 들어갈 비용이든가를 지금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당시에는 현산에서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절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노선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어떤 승인이라면 승인이고 동의가 없어 가지고 진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가고 싶은 노선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서 스톱(stop)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내용은 매몰비용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매몰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왔으니까 10년 왔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10년 동안에 어쨌든 민자 제안이 있었지만 민자 제안한 업체에서는 매몰비용이, 들어간 비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매몰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 시흥시하고 우리하고 소위 말해서 나누자, 그런 계약을 타절 하자면 지금까지 들어간 돈에 대해서 매몰 처리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을 서로 셰어(share) 하자는 그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런 의도로 봅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서 저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민자 제안 사업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민자 제안 사업이면 본인들이 수익성이 있겠다고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용역계획도 말씀을, 용역안을 지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 제안을 우리 시에서 받은 것이고 그 건에 대해서 오케이(Okay) 여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용역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왜 우리 시흥시에서도 부담이 돼야 되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건 아니죠.

○노용수 위원  그것이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귀책사유는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잘못을 해서 뭐 중단하게 됐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가든 귀책사유에 따른 부담이 가질 수는 있겠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초기에, 초기에 제안서를 오케이(Okay), 그 제안서가 오케이(Okay) 됐다는 것은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오케이(Okay) 했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제안한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다 오케이(Okay) 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것이니까.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2017년도 11월 8일 날 용역비 부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실무협상 재계 요청을 한 건,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간의 쭉 절차로 본다면 시흥시에서 특별하게 이 건에 대한 귀책 책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용역비 부담과 관련된 협상을 했을까도 궁금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실무협상과 관련된 자료가 올라오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안 올라와서 아까 자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최근에 2018년도 12월 달까지 총 14차 실무협상을 실시했다고 말씀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셨던 실무협상 건들과 그 2017년도 했던 실무협상은 이 14차 실무협상에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죠.
  저희가 게시한 것이 2018년도부터 한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2013년도 6월부터 실무협상을 추진했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죠. 그때부터 이후…….

○노용수 위원  그때부터 열네 차례 실무협상을 한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실무, 2017년도에 실무협상 재계 요청, 재계 요청에 대한 회신, 또 재계 그 건에 대한 또 다른 회신 등등의 과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 모두가 14차 실무협상 내용에 다 포함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실무협상 자료 있잖아요, 실무협상 결과?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은 차후에라도 좀 미리, 이 오늘 행감과 상관 없이라도 좀 바로 챙겨 주셔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현산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있는 그 고(go), 스톱(stop) 여부에 현산 입장에서 고(go) 하겠다, 스톱(stop) 하겠다고 하는 그 두 가지 경우의 수 있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중에 노선 문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노선은 그러면 시측 입장을 현산이 수용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산 입장에서 고(go), 스톱(stop)의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성만 보면 되겠네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성 부분에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현산에서 스톱(stop)을 하고,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스톱(stop)으로 현산에서 결론을 내리면 용역, 지금까지 쭉 들어간 용역비에 대해서 시흥시는 귀책이 없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면 소위 말해서 계약 타절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되고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data)에 의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7월 말 정도면 거의 판가름이 날 것이라고, 한 달 남짓…….

○노용수 위원  그렇겠죠?
  여기 경기연구원의 민자 적격정 재조사도 굉장히,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어제 접수됐습니다, 마무리 해서.

○노용수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주실 때 민자 적격성 재조사 건도 같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건에 대한 계약 계속 여부가 결론 내려진다면 바로 맞물려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신천IC에서 시흥IC까지의 재정사업에 대한 도로 문제 그 부분도 좀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좀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안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시장 동 순시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시장 동 순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사항인 시장 동 순시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안전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안전교통국 소관 동 순시 민원 건의사항은 18건으로써 159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조치사항을 말씀 드리면 총 18건 중 추진완료는 4건, 추진 중인 것은 6건, 장기과제는 6건, 추진불가 사항이 2건입니다.
  주요 추진 완료 사업은 신현역을 거치는 신현 순환버스 개설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난 5월 13일, 지난해 5월 13번 노선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능곡동 베스트마트에서 국민은행 구간에 설치된 주정차 단속 시시티브이(CCTV) 운영 시간 조정 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구간에 대해 중식시간 동안 단속 유예를 시행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장기과제인 매화, 목감 구도심 주차장 부족 문제, 버스노선 신설 및 확충 문제, 인도 개설 관련 건의사항, 방산로 확포장 공사 등 타당성 용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의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 공통사항인 시장 동 순시 사항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장님이 동 순시하면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 민원인한테 전달되는 내용이 시정팀에서 전달해 주는 것과 우리 국장님이 발표한 것과 너무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혼돈이 되니까 확인차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신청했는데 간단하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18건이라고 했죠, 우리 안전교통국?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님이 동 순시를 몇 번 했는지 국장님 아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권역별로 해 가지고 네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아는 것은 취임 후 작년 7월에 순시한 것하고 2019년도 신년인사회 하고 민생 간담회 하고 그 세 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에서 나온 그 건의 내용이 우리 도시환경이 총 58건이 나왔어요. 150건 중에 58건, 아, 260건 중에 150건이 나오고 평균 한 58퍼센트(%)가 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안전교통국이 가장 많습니다, 86건으로. 대부분 한 70퍼센트(%)가 우리 안전교통국의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 150건 중에 86건이 우리 안전교통국의 민원인데 혹시 이것 내용 전혀 몰라요, 86건인지? 현재 보고 받은 것은 몇 건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자료 있는 데는 18건…….

○성훈창 위원  그것만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나온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것은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내가 보니까 누락된 것이 많아요. 지금 시장님께 건의한 내용하고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한 마디로 시민이 건의한 민원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결론은.
  그래서 내가 이것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list)가 있으니까, 물론 한두 건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지만 거의 정확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민선7기 동 순시 때 31건, 우리 안전교통국이. 신년인사 때 17건, 민생간담회 때 38건 이렇게 우리 안전교통국에 나온 민원 건의사항입니다.
  상당히 많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민원 그 플로우(flow)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현재 민원이 어떻게 플로우(flow)되고 있는지, 우리 안전교통국 민원 플로우(flow)도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어떻게 접수되고 있는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건의사힝이 들어오면요, 일단 정책기획관이 그 건의사항을 관리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적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실과소에 부서별로 그것이 추진된 것인지, 아니면 완료가 된 것인지, 그리고 완료가 안 됐으면 장기 과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다 관리하고 있어요. 번호가 쭉 있거든요, 그것이요, 리스트(list)가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요청하신 동 순시사항만 저희는 뭐야, 순시사항만 답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고충처리 담당관한테 제가 받은 민원처리 플로우(flow)도인데 민원지적과, 접수가 되면 이 접수는 민원지적과하고 시민고충담당관이 접수하나요, 지금 정책기획관이 아니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동 순시할 때는 이것이 일반 민원이 시민고충담당관이나 민원실이나 접수를 하죠. 그런데 동 순시나 이럴 때는 그때 동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한다니까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정팀에서 관리 안 해요?
  지금 답변이 나간 것은 주민센터로 답변 나간 것은 시정팀에서 보내줬다고 주민센터는 그러더라고요.
  그 주민센터로 보내준 자료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발표한 그때 민생간담회 때 권역별로 발표했잖아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하고 자료가 지금 달라 가지고 답변 내용이 뭐 맞는 것도 있지만 일부 내용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시정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시정팀에서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발표한 것은 이 자료고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시정팀에서 주민센터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이것은 민원인한테 알려주는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발표한 것하고 내용이 다르니까 민원인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뭐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항목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어떤 식으로 틀린지 지적해 주시면 뭐가 맞는지 그것을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책자대로 한 건, 한 건 좀, 뭐 전체는 하지 않겠지만 이상이 있는 것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첫 번째 우리 어제 정호기 과장님한테 얘기 들었지만 이것이 지금 매화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죠?
  이것이 추진 여부를 불가로 했잖아요? 불가 이유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로, 이것은 뭐 발표 때도 그렇게 했고 시정팀도 불가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됐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불가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경찰서 주관하는 교통안전심의에서 안 됐는데 저희가 직접, 직접 그 민원인 있잖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기면서 민원인을 만나 가지고 확인했는데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돼서 제가 어제 위원님께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됐다고…….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근데 불가라고 이것이 그러면 시정팀에서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조치계획에 나왔잖아요? 작년도 12월 달에 답변…….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것 처음에는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올렸는데 불가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현장 확인해 보고 계속 보니까 "아, 여기는 대형차도 많이 다니고 해서 다시 요청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불가처분을 했는데 현장을 확인해 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아, 이것은 어떤 방식이 되든 돼야겠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요청해서 받은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제가 이것 6월 달에 매화주민센터 가서 확인을 하니까 이것은 불가다.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금년 6월에 불가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지금 뭐 심의해서 결론은 했지만 매화동은 이것 불가로 알고 있어요. 주민센터, 주민센터가 이 건의자한테 이것은 불가라고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것은 저희가 처리되는 대로 바로 동하고 하면서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스토리(story)가 좀 서로 너무 안 맞는 것이 많다 이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그것은 또 그렇고요. 또 다음에 그 두 번째가 매화동 구도심 도시계획시설해서 철골주차장 조성해 달라고 한 건 이것은 지금 장기과제로 추진 여부가 나왔는데 매화동 333-3번지 이것 뭐 용역 추진했다고 했는데 용역 추진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7월 중순까지는 용역을 마칠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7월 중순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다음에 위원님 여기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소유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사인에게 임대가 2021년 12월까지 임대를 준 사항이라서 저희가 바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장기과제에다가 얘기해서 그렇게 통보해 줬으니까 이것은 이해하고요.
  또 다음에 목감동 구도심 주차장 문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지금 완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완료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완료했다고 보고 드리느냐 하면요, 목감동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 쪽에 그다음에 목감동 신시가지 쪽에 보면 조남동 698번지하고 목감동 401번지가 구시가지하고 접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주차면 한 80면 정도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목감동에 보면 외곽순환도로 있잖아요?

○성훈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거기 하부에도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 올 초에 한 104면 정도 주차장 조성을 완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시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저희가 점차적으로 공한지라든가 조례 개정을 통한 노후된 아파트 내에 주차장 개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로 잡고서…….

○성훈창 위원  완료는 했지만 77개를 만든 거예요, 면수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하고 그다음에 목감 그 외곽도로 있잖아요? 하부에 104면, 거의 해 가지고 한 180면 정도 저희가 확보를 더 한 사항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국장님 발표할 적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민생간담회 때 발표할 적에…….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때는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 답변할 때는 그 당시 얘기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정이 관리를 하면서 다음에 다 보태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나를,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민을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정보사항을 줘야 돼. 그때는 404번지에 1,800회배(㎡), 약 55면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해서 주민센터나 이렇게 확인, 저는 이것 지금 다 가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건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그때 그 시정팀에서 메모(memo)를 했을 거예요. 그 메모(memo) 내용을 제대로 적지 못해 가지고 다르게 해결 대책안이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많은 것이 아니라 몇 건 돼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우리 이런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또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라든가 민원인 분들에게 바로 바로 통보를 해서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이 풀어나가려면 지금 건의사항 내용을 사실 확인을 거의 대부분 안 했죠?
  이 지금 건의 내용 적은 것을 지금 주민센터하고 연락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건의한…….

(○ 건설행정팀장 장진 좌석에서 - 위원님, 이것이 고충담당관실에서 담당자들 회의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직접 전화도 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제가 그때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고충담당관실에서 고충담당관 주재로 해서 직원들 다 모여 가지고 관리 카드를 만들고 직접 주민을 만나서 불가면 불가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정확하게 이 민원이 맞는지 확인하고 직접 못 만나면 유선으로라도 그때 당시에 다 하라고 그랬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도 다 했으니까 아마 다 확인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중교통과 저기 뭐야, 우리 윤복희, 윤옥희라고 방산동 31-5번 이 민원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전화?

(○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좌석에서 - 전화요?)
  안 했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제가 직접 통화는 하지 않았는데 같이 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성훈창 위원  된 것으로 아는데가 아니라 제가 이것 다 만나 봤습니다.
  지금 물론 내가 이런 것들을 중요한 내용은 체크(check)했지만 그분이 전혀 전화 안 받았다고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 그래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내용 정리한 것 안 맞아요, 이것이 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내용은 정확한 것인데요, 지금.

○성훈창 위원  정확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한번 윤옥희 씨가 그 민원 제기한 31-5번 이것이 방산동에서 부천역 가는 것이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스토리(story)를 한번 읽어보세요, 맞는지 한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방산동에서 광명역이 아닌 부천역으로 운행하던 노선으로서 중복노선 등의 사유로 36번으로, 2015년 7월경 36번 노선으로 통합, 방산동에서 광명역 이동시 시흥시청역으로 이동하신 후 11-3을 이용…….

○성훈창 위원  됐습니다. 시간 가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31-5번하고 36번하고 중복노선이에요?
  그러면 36번이 지금 부천역을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중복이 아니라 그때 이제…….

○성훈창 위원  여기 지금 중복이라고 했잖아요?
  중복노선이라 폐지했다고 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다른 저쪽으로 가는 노선들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36번이랑해서 통합 운영했다, 이런 말씀으로…….

○성훈창 위원  아,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조치계획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방산동에서 광명역이 아닌 부천역으로 운행하던 노선으로 중복노선 등의 사유로 36번, 2015년 7월경 노선 통합. 중복노선이라고 해서 폐지했다고…….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그런데 민원인은 지금 광명역에서, 이것이 지금 방산역에서 광명역으로 다니는 버스로 이렇게 애기했는데 31-5번이 방산역에서 광명역으로 다니는 버스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이것이 적은 사람이, 건의내용을 누가 적었겠습니까? 시정팀 아니면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이것이 민원인이 내용을 잘 모르고 건의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을 적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확인 해 봤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또 답변은 여기 또 아주 광명역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이것은 부천역으로 다닌다고 해서 36번은 부천역으로 다니니까 그것을 이용하라고 그러고 광명역으로 가려면 시청역에서 환승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려면, 사실 확인했으면 아, 이 사람이 방산동에서 부천역 가는 것인데 광명역 가는 것은 상관도 없는 것인데 무슨 그 답변을 하느냐 이것이죠?
  원래 이것 사실 확인했으면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국장님 저는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도 어쨌든 민원인의 민원…….

○성훈창 위원  아, 됐습니다.
  조금 이따 대중교통과 할 적에 좀 하고 다음 저기 우리 다시 교통행정과!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건설행정과가 되겠는데, 건설행정과!
  신현역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신현역 정비 문제인데 동 순시에도 건의가 나왔고 신년인사에도 건의가 나왔고 민생간담회에서도 건의가 나온 아주 중요한, 이것도 여러 부서가 또 겹쳐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신현동에서 저한테 사진을 이렇게 그려서 보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그려서 보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고자 다시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신현역 앞에 버스정류장이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건설행정과가 맞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가 맞나?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이번에 여기 올라온 건에는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안 들어가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저희는 하상동에서 신현역까지 그 보도 만들어 달라는 그 민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버스 타는 것 우리 대중교통과가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버스승강장은 거기 승객들 타는 데랑 그런 시설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이 출근시간 이때가 가장 문제가 돼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 신호등이 하나, 둘, 세 개예요. 첫 번째 신호등에서 두 번째까지 한 30미터(m) 이 정도 되죠? 가서 확인 안 했나, 우리?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한 5번, 6번 이상 갔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여기 시흥대로까지는 한 100미터(m), 150미터(m) 되려나, 200미터(m)?
  아, 150미터(m) 내지 200미터(m) 되겠네.
  내가 재 보지 않았는데 지금 이 택시가 여기 두 번째 신호등 버스 대기하고 있는 정류장 사이에서 이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가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들어가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요즘 카카오콜(kakao call)이나 이런 여러 가지 콜(call)을 많이 이용해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콜(call)이 들어오니까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이것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 대만 들어가 있어요, 항상 이 한 대만. 순서대로 해서 아침에는 이 신호등 뒤에까지 택시가 줄 서 있어요.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지금 이 택시기사들이 한번 가면 아주 욕을 해댑니다. 이것 처음 설계할 적부터 택시기사들이 이것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도 밀어붙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도 그것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 도로안전공단 전문가 불러서도 같이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철도시설공단, 신현역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한 것인데 그쪽 분들한테 공문도 보내고 해서 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론은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우리 시로 인수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청 쪽으로 올 때 앞부분, 버스 베이(bus bay)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깎아줘야 차 앞바퀴가 걸리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것도 있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저쪽 건너편 마트 앞으로 이전하자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에 자르든지 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제가 전후사정을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서 총괄했던 사항인데 그쪽 건너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택시가 들어갈 때 사실 회차해서 거기 서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거기 무궁화아파트랑 마트 사이로 그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거기 또 불법주차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태생적으로 워낙 좁은 공간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준공이 마무리되면 저희 관련부서들 협의해서 좀 시민들이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전철 개통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1년 전부터 한 얘기인데 맨날 검토 중이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검토 중이 아니라 그것 교통영향평가 한 것들이 마무리돼야 그다음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다시 우리가 또 손을 대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현역은 이미 다니고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레일(erail) 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좀 마무리되고 우리 시로 인수되면 경찰서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여기가 사고가 많죠? 여기가 사고 자주 나요, 지금 이런 시스템(system) 문제로 충돌 사고가.
  그러니까 이 택시기사들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고 이 버스 대기장, 이 버스 대기장 보도블록(block)이 지금 한 차선을 가리고, 여기 한 차선 삐쭉 나와서 이것이 우회전을, 이렇게 해서 3차선에서 우회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좀 길어 가지고 여기 차선 폭이 좁아지면서 이것이 놀고 있어요.
  신호를 이것이, 신호 빨간불이면 대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시간이 쫘악 길어지니까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못 빠져 나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도…….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것 20센티(㎝)만 좀 커트(cut)해 달라고 해도, 이것 한 20센티(㎝), 10센티(㎝)만 잘라도 여기에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우회전 차량이.
  이것 때문에 3차선이 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랑 같이 저도 현장 갔었고 어쨌든 아까 금방 말씀드린 그 준공이 마무리되면 빨리 마무리하라고 해서…….

○성훈창 위원  준공 언제 마무리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교통영향평가 받았으니까 그 관련 기관에서 끝나면 바로 앞 부분은 잘라서 시청 쪽으로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최고 급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자르면 이 교통이 우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하고 이것만 조금만 잘라주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성훈창 위원  우회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시청으로 오는 길이 확 트이니까 이 대기량이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때 저 우리…….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 잠깐만요!)
  네.

○노용수 위원  저기 그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우리 시흥시로 인계가 되어야만 사업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교통영향평가가 딱 마무리돼야지 안 그러고 저기 했던 것을 자꾸 자르면 그것을 다시 재심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도공단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같이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철도교통공단에, 시설공단에 이 건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이것까지 고쳐서 시흥시로 넘겨라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작년에…….

○노용수 위원  아니, 교통영향평가가 강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권고사항이지?

○성훈창 위원  맞습니다, 권고사항.

○노용수 위원  결국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만드는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용을 해 보니 문제가 있어, 문제점을 찾았어, 답이 나왔어.
  그러면 답이 나오는 대로 이것을 고쳐서 받으면 되지 받고 나서 굳이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 생각에서는 그것보다는 물론 저희도 비용 측면에서나 지금 불편하다고 해서 하면 좋지만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기간 협의까지 끝나서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또 새롭게…….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하나님이 와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사람 잘못 만드는 것 있잖아요? 잘못 만들었으면 잘못 만들어진 그 지점에서 고쳐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제점이, 현장 가보셨으니까 있다고 과장님도 인정하신다면 그쪽 철도시설관리공단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현장 보면서 고치면 되잖아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0센티(㎝), 20센티(㎝)만 까면 된다는데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행정을 너무 화석처럼 운영하시는지 좀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알아요, 이것.

○성훈창 위원  아니, 하다가…….

○이복희 위원  네.

○성훈창 위원  우리 교통정책과!

○위원장 김창수  저기, 성훈창 위원님 그 보드(board)를 들고 계시니까 마이크(mike) 불을 켜신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복희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렸거든요.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이것 신호등 알죠?
  지금 제가 몇 번 가보라고 했죠.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등 문제는 민원 넣으신 분 있잖아요? 그분하고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분 말씀도 전체적으로 신호등하고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동 있잖아요? 신현동 거기에서 39호 시흥대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그것 하나고 그다음에 39호 진입하는 그 바로 앞전에 교차로가 지금 짧은 구간에 2개나 있다 보니까 대기차로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별로 없고 거기에다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너무 혼잡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신호등으로 개선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신현역하고 신현동 전체적으로 한번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자문 받고 별도로 우회도로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개선책이 되지 않을까 …….

○성훈창 위원  아니, 민원 제기한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 개선하려고 의지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요, 아니요.

○성훈창 위원  자, 이것이오. 이 신호등이 이것 파란불 켜지면 여기도 같이 조금 이따 파란불 켜져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신호등이 파란불 켜져서 가면 이것 빨간불로 바뀌어요, 이것이 30미터(m)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부딪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저는 여기가 파란불, 첫 번째가 파란불, 조금 있으면 두 번째가 파란불, 이것이 큰 도로니까, 메인(main) 도로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서 쭉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 파란불이 켜지면 막 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파란불이었다가 빨간불로 바뀌니까 뭐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민원 제기한 사람, 저도 가서 몇 번 봐도 이것이 파란불 켜져서 막 가려고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밟으면 여기는 또 조금 이따 빨간불로 탁 바뀌어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많이 난다고 택시기사들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는데 이것이, 그래서 여기 주고 나머지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사고 위험은 없어요, 뭐 좀 잠시 기다리는 것뿐이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신호등 연동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체크(check)해서 개선을 하겠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그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만나서 얘기…….

○성훈창 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차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차량 수를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 비류대로하고 그쪽에 접속해 달라니까 그것은 또 도로과에서 안 된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바로 확인을 다시 한번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훈창 위원  네, 체크(check) 좀 해서 이 문제를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 택시기사 그 대기하는 사람들이오, 엄청 열 나 있어요. 제가 사진 찍으러 가니까 사진은 뭐하러 찍냐고 지금 1년이 된 것을 개선도 안 하면서.
  아니,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반대했는데 자꾸 이렇게 개선이 안 되니까 포기한 상태예요, 이것이.
  좀 우리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이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대중교통과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이 신현동 택시정류정과 관련해서 우리 김재구 팀장님인가요? 몇 번 저하고 현장에도 정용복 과장, 그때 과 분리되기 전에 몇 번 나갔었죠?

(「네」하는 이 있음)
  그때 우리가 대안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지금 가서 보면 이제 규제봉 다 박았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이 서강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다 보면 도저히 택시들이 쭉 줄 서있고 해서 다른 차도 그렇고 일반 승용차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대안이 뭐였느냐 하면 김재구 팀장님이 알고 계셔요.
  이 버스, 택시정류장 다른 데는 택시정류장이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면 옆에 여유 차선이 있어서 콜(call)이 오면 빠져 나와서 오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좁아서 지금 그것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여기 중간을 커트(cut)를 시키자. 있다가,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콜(call)이 오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좀 하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래 이래,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이 서해선 전철 공사, 지하철 공사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준공이 안 떨어지고 이것이 우리한테 안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못 댄다고 하고 있는데 노용수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언제까지, 그리고 그러면 여태껏 김재구 팀장님 기다리는 것이 거기에서 지금 아직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로 관리권이 넘어왔을 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넘어와도 예산은 거기 코레일(korail)의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순서가?
  그러니까 지금 아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이복희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제가 듣기로는 교통영향평가 마무리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업시설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인수 받거나 끝나기 전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철도시설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해 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그쪽에서는, 저는 어쨌든 이쪽 분야 전문적으로 근무한 적은 없지만 이제 다른 사업에서도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것들이…….

○이복희 위원  아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설을 다 설치해 놓은, 협의해서 다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뜯어서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태껏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거기가 뭐 의무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지만 된다고 해서 건드리지를 못 하고 우리가 기다려줬어요. 시민들의 불편함과 의원들한테 민원과 행정 손실과 지금 이것 하나를 갖고 몇 번 우리가 현장을 나가서 보는데 딱 지금 오늘의 문제는 이 교통영향평가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다 기다렸는데 다 되고 지금 걔네들은, 그쪽은 영향평가 다 마무리해서 다 완결 판정을 받으면 우리는 이것을 받아서 우리 돈을 갖고 예산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
  우리가 기다려줬으면 최소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은 거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아니, 뭔가 주민들한테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는 명분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넘도록 수없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쪽에 단지 딱 여기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는 다, 40만 명이,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은, 특히나 신현동 주민들은, 그리고 꼭 이것이 신현동에 있다고 신현동 주민들만, 가장 많은 불편을 겪겠지만 결국은 다 모든 시민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한테 왔을 때 우리 돈까지 들여서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 세우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예산을 후순위에서 또 밀리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쪽에, 철도공사에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지 우리도 주민들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점, 언제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좋다. 우리가 여태껏 기다려줬는데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 예산은 누가, 저기 예산을 들일 것인지를 정리해서 별도로 반드시 결과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연장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지금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현동이 불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신현동 인구가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버스 지금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신현동에?
  인구가 지금 1,000명이나 줄었어요, 160세대에. 5년 전 2015년에 비해서 지금 1,030명이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 교통 문제 공원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것 저도 얘기하면 꼭 그놈의 영향평가 그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년 돼도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저도 가서 답변하기가 미안해 죽겠어요. 만날 교통영향평가요, 교통영향평가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금방 말씀하셨듯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또 다음 대중교통과도, 또 다음도 대중교통과네.
  이것은 지금 민생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이 발표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지금 아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건의사항인데.
  시흥교통의 난폭운전 지켜지지 않는 배차시간 등 운영상 문제점 해결을 요청했는데 여기 조치내용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좀 교육 실시하고 또 과태료 처분 행정 처분을 통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진행된 것 있어요, 시흥교통?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교육 전체적으로 버스 기사들 5월 달에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 전체 했고요.
  그리고 일반 난폭운전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 일단 무정차 했거나 또 이런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적인 과태료 물리고 교육하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훈창 위원  그럼 난폭운전은 어디에서 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난폭운전은 경찰서에 신고해서 증거 확보해서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성훈창 위원  교육을 이것도 같이 시켜야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같이 다 했죠.
  민원들 가장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고 전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육은 다 같이 했습니다.
  다만 처벌권이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시흥교통에 대한 불만도 날로 증가되고 있어요.
  물론 주 52시간제 그것 때문에 교통 그 뭐야, 횟수가, 운행 횟수가 줄어들고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없어지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 부분 좀 난폭운전이라거나 좀 과속운전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신규 기사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운전이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요.
  한 가가지는 또 생리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급한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하고 또 잘못 된 것들은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은 처벌해서 좀 안전한 운전 관행이 형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행정과!
  제가 아주 고질적인 민원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미산동 산8-15번지 342-3번지 그 도로 알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미산교회 앞에.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거기에 빠져 있을 것 같은데요, 그쪽에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아, 들어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들어가 있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여기에 인도 설치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거기가 지금 차도 이외에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성훈창 위원  차도 외에는?

○건설행정팀장 장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성훈창 위원  차도가 몇 미터(m)예요, 지금 현재?

○건설행정팀장 장진  차도가 지금 거기 한 7미터(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이 안 나오…….

○성훈창 위원  측정해 봤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담당 팀에서…….

○성훈창 위원  장 팀장?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장상희 팀장…….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확인 안 해 봤죠, 이것?
  제가 측량을 해 봤어요. 최고 도로 폭이 좁은 데가 7.3미터(m)더라고요, 7.3미터(m).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대부분 7.5미터(m) 이상 나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도로 폭이 최소 몇 미터(m)로 할 수 있어요, 지금?

○건설행정팀장 장진  보통 한 3.25미터(m)에서 3.5미터(m)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뭐 내가 인터넷(internet) 찾아 보니까 60킬로미터(㎞) 이하 도로에서는 폭이 3미터(m)로 나왔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까?
  인터넷(internet)에 도로폭, 속도에 따른 도로폭을 확인해 보니까 60킬로미터(㎞) 이하 지방도 3미터(m) 도시도 3미터(m)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그러면 7미터(m)면, 7.5미터(m)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 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좁은 데는 3.25미터(m), 좀 넓은 데는 3.5미터(m)를 확보해야 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것 둘, 넷, 여섯 군데을 측량해 봤어요.
  그런데 다 7.3미터(m) 넘어요.
  그리고 그 길이 언덕길이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또 노인네들이 많고.
  그런데 차만 다닌다는 것은 사람이 차도로 걷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 나면 무조건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차도로 걸었으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사람 걸을 수 있는 거리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러면 도로폭이 7.3미터(m)면 만약 3미터(m)라고 하면 인도 한쪽에 하나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양쪽에 다 없는데?
  그리고 언덕길이고 하니까 차가 따복버스도 다니고 차량이 좀 많이 다니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런데 이것이 사실 배수로도 있어야 되고 좀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팀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배수로?
  뭐 언덕인데 뭐…….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래도 이 물이…….

○성훈창 위원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뭐, 한 10도(°) 경사진 것인데?
  진짜 아니, 위험해요. 거기 걷다가도, 내려가다가도 뒤에서 와서 받는 것 같고 그러면 다 사람 잘못이죠, 차도로 다녔으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이것은 저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민원인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이해는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폭하고 재고 규정 따지고 이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훈창 위원  언제까지 그것 검토해 주겠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6미터(m)면 되는 것이죠, 도로가, 폭이?

○건설행정팀장 장진  그것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좁은 것이 3.25미터(m)는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훈창 위원  아, 3.25미터(m)?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언제까지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뭐 확인하는 것은…….

○성훈창 위원  이것 봐, 하여튼 이것도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
  뭐 답변 가도 계속 불편하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인도도 없는 차도가 있으니 인도만, 그것이 어떻게 사람이 거기 걸어다니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요, 또 저기 능곡어울림센터 진입로 있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거기도 인도가 없잖아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그 도로만 있고 아파트는 또, 그쪽 아파트 출입문 있는 데 그 차도로 해서 아파트도 진출입하고 또 주민센터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인도가 없어요.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훈창 위원  현장 확인 못 해 봤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담당자들이 또 민원인하고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울림센터를 만들 때 조금 이 보도를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울림센터 쪽은 이 단차도 나고 공간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려면…….

○성훈창 위원  아니요.
  안 나온다고요?
  화단이 2미터(m)가 돼요, 그 옆에 화단이.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만 깎아서 화단을 좀 줄였으면, 화단이 나무 심는 화단 그것을 좀 줄였으면 난 된다고 봤어,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건설행정팀장 장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반대편 쪽 그 산쪽을…….

○성훈창 위원  그 성당 땅, 성당 땅은 어렵다는 것이죠?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성당 땅은 몇 번 접촉을 해 봤는데 사용허가를 안 해 줘서 좀 정식적으로 포장은 어렵고 나중에 건축허가, 성당 건축허가 나갈 때 좀 이렇게 후퇴를 시켜서 하는 방향, 그 전에는 임시로…….

○성훈창 위원  그것 확인해 보니까 성당 땅 임대로 2년 해서…….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거기 주차장 설치할 예정인데요, 주차장 설치 하면서 그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로 해 가지고 인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면 되거든요.

○성훈창 위원  그것이 항구적으로는 2년 계약하면 또…….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아니, 그런데 그것 어차피 건축허가 날 때는요, 백(back), 도로로부터 백(back)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인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때는.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안전교통국장 이해규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장진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 도로시설과!
  방산동 확포장 공사 그것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지금?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우리 답변서가 이것도 좀 맞지를 않아요. 시정팀에서 보낸 답변서 2018년도 12월에 보낼 적에는 2021년 12월에 준공한다. 그렇게 답변서를 보냈어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방산동 사람들은 아주 이것 지금 예민해요. 빨리 좀 정리해서 보상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답변 하는 것마다 다르니까, 민생간담회 때 우리 국장님의 발표는 2020년 12월에 준공한다고 우리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발표했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방산로 확포장 공사 3차 구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 지금 예산이 총 20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64억원 이월이 있거든요.
  앞으로 한 140억원 정도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실시계획 인가 중에 있어서 7월 중에 고시가 나면 7월 이후부터 보상평가 해서 금년 안에는 확보된 64억원 가지고 보상밖에 추진이 안 됩니다.

○성훈창 위원  금년 언제부터 보상…….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실제 보상은 한 8월쯤 가야 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8월이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성훈창 위원  이번에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이것. 진짜 이것 들고 갈 거예요.
  7월에 고시하고 8월부터 보상?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보상평가하고 8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보상 통보가 가겠죠.

○성훈창 위원  8월부터 보상평가하고 보상 같이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평가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성훈창 위원  이후면…….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그 이후 9월 달쯤 가겠죠, 보상 통보는.

○성훈창 위원  9월부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틀리면, 연 이렇게 틀리면 좀 그렇잖아요?
  9월 보상…….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네.

○성훈창 위원  착공은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내년 초에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천…….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2020년 초에요. 봄 되겠죠, 봄 3월.

○성훈창 위원  3월에 착공, 지금 이 문제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이, 이것도 계속 민원 세 번 다 들어왔어요, 신년 동 순시 민생간담회 때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분들이 좀 확실히 알아 달라고 해서 오늘 우리 이기재 과장님 확실히 이것 지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이기재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시장 동 순시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외 다른 부서 소관의 시장 동 순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감사 시 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6인)
   안 전 교 통 국 장 이해규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도 로 시 설 과 장 이기재
   버  스  팀  장김재구
   건 설 행 정 팀 장 장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