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3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14일 출석을 요구한 참고인들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고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한신호 센터장님!
  박희재 연구부장님!
  이계석 악취분석실장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2019년도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기관으로 시화·반월 지역의 대기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 7월 26일 설립되었고 연구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녹색환경지원센터 고유 사업인 연구개발, 기업환경 지원, 환경교육 사업이며 시흥시만의 특화 사업인 주민 악취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악취분석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 시흥스마트허브의 악취 제로(0)화를 위하여 시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에서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인데요.
  이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된 건 이후에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건도 진행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과 녹색환경지원센터 건이 서로 연동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같이 보고를 받고 함께 진행하면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두 건을 함께 질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진행발언이시죠?

노용수 위원  네. 박춘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김창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감사중지)
(10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보고사항 준비된 것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아, 따로 보고된 것은, 보고사항 준비된 것은 없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partnership) 관련사항입니다.
  사단법인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partnership)은 시화호 주변 3개 행정구역 이해당사자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와 관련된 시민단체, 수공(한국수자원공사)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을 통해 환경생태에 대한 미래 비전(vision)을 창출하고자 설립된 법인으로 2010년부터 추진하여 2019년 5월 법인을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환경문화센터에 설립하였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예산은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 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련하여 100억원, 시설 설치 등의 사업비로 10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 법인의 거점인 시흥시에 위치하여 시화호 전체를 관장함으로써 이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따라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된 질의와 행정사무감사 21쪽에서부터 26쪽까지 해당되는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2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우선 바쁘신데 한신호 교수님, 박희재 교수님, 이계석 실장님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장에서 우리 시흥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쭉 추동하고 계신데 좀 짧은 기간에 더 좋은 그림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조직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선도 하고 그런 뜻을 같이 모아 보고자 세 분을 모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신호 교수님께서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한신호 교수님도 거의 뭐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이쪽 자리에 계속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으니까 교수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저희가 환경 분야가 좀 어려운데 공부를 웬만큼 해도 머리가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경향이 있고 이번 자료를 쭉 보면서도 그런 건에 대해서 완전히 해소됐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고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잘못된 것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시화지속발전협의회(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그 시화지속발전협의회(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크게 보면 시흥, 안산, 화성의 어떤 대기개선, 수질개선의 로드맵(road map)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흥 것만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시흥의 대기개선, 시흥의 수질개선과 관련된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았나, 총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혹시 틀렸습니까? 아니면 보완해 줄 사항이 있습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그렇지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화지속가능협의회(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가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지속위, 지속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노용수 위원  2004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2004년도에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0년, 200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2000년에 전국의 18개 아, 초창기에는 18개 아니에요. 그때 우리 센터가 지정됐고 그 외 먼저 됐던 센터들이 있고요. 전국에 지금 현재 15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 1999년부터 연차적으로 만들어져서 이쪽 지역의 시흥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이때 만들어질 때 경기도에 경기센터도 만들어졌고 안산센터도 만들어졌고요. 다른 센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만들어진 연도도 다르고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센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제가 알기로는 국토위랑, 저는 그쪽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 쪽에서 지정을 해서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근거가 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시기적으로 보면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사업의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등의 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부분은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특별하게 상관관계가 없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탁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대기개선기금만 그렇고요. 그 외 사업들은 같이 연동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체 사업비로 보면 대기개선하고 수질개선하고 지금 현재 약 4,471억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된 사업비가 3,551억원이고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약 2,027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질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돼서 920억원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전체적인 사업의 포션(portion)은 대기개선에 있다. 그리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사업의 포션(portion)도 대기개선에 있다. 그리고 대기개선과 관련된 예산을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부터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축으로 본다면 제가 아까 시간적으로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운영의 어떤 조직의 그 힘을 나타내는 그 예산의 지원 프로세스(process)로 보면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상이 생기더라고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제가 좀 더 그 전후 배경을 말씀드리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처음에 선정될 때 대기분야 부분만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기술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갖다 담당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안산센터는 수질과 폐기물이라든지 다른 분야까지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대기 부분을 빼고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 쪽은 이쪽 시화 지역의, 시흥과 안산 지역의 대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주로 담당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그 지속위에서,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기개선기금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선정됐을 때 대기개선기금 약 한 300억원 가량이 지정돼 가지고 그 기금을 갖다 운영하는 것을 수탁 받아서 단지 우리가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그 기금을 갖다가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기업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돌려받고 그러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주고 그런 일을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일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주된 일은 아닙니다. 단지 운영을 하고 있을 뿐이고 주된 것은 우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어떤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그 기업이 필요한 것이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그것을 심사해서 적절한지 아닌지를 갖다가 따져서 적절한 것이라면 그것도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로 와서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러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 돈을 갖다 대부분이 돌려받으면서 일부는 인센티브(incentive)로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교수님 아까 말씀에 대기개선이라 하면 우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안산과 시흥 지역을 전체적으로 포션(portion)을 정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예산 지원이나 그다음에 대기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흥 쪽에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기업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안산보다는 우리 시화공단 쪽 기업들한테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말씀 주셨듯이 대기의 어떤, 대기권과, 대기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산과 관련된 사업은 거의 없고 시흥과 관련된 건이더라라는 건은 뭐 인정하시는 것이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그렇게까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안산에 있는 업체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와 같은 경향이 된 것은 안산 쪽에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그렇게 뭐 환경방지시설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과거에 많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시화 지역은, 시흥 지역은 주로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커다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신청을 갖다 많이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 그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된 내용도 우리 교수님하고 이야기 가능할까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여를 갖다가 거의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많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어차피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교수님과 관련된 건으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고 우리 에코센터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민간기관이다, 민간기간을 좀 이렇게 닮은 공공기관이다.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focus)를 두시겠습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민간기업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공공기관도 아닌 그 중간지점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무실은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있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비즈니스센터는 공공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학교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 비즈니스센터가 지어진 건물 자체가, 건물이 재정사업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운영 관리를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맡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공건물이라고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들어가서 사용료를 내고 계신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네.

노용수 위원  사용료 내고 계신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학교에서 그만큼 현물로, 원래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운영되려면 정부, 환경부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고 경기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고 시흥시에서 지원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대응자금으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 부담을 갖다 해야지만 그것을 갖다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약 한 4,3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 공공임차료 부분을 현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간에 민간위탁기금, 위탁금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보조금으로 지금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그렇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4개년도에 걸쳐서 받은 것만도 약 한 14억원 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사업지원비도 있지만 운영지원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도 함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간기관이라면 이런 인건비나 운영비 등은 지원되지 않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내용도 일정 부분 공익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익기관으로 보고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그래서 사무실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등등등 해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민간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에코센터 운영 위탁사업을 하는데 이 에코센터와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을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 2019년부터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내용으로 보면 에코센터의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민간기관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여러 보는 사람들마다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녹색환경지원센터가 민간기관이여서 에코센터를 운영한다, 운영하는데 적법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외부에서도 그런 시각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전달해 드린다라는 정도로 이 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활동도 하시고 환경과 관련된 내공도 있으셔서 녹색환경지원센터장도 하시면서 현재 또 거기의 위탁사업자이시면서 또 위탁사업 기관인 에코센터의 운영위원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는 어떤 형식적 프레임(frame)으로 보면 적절하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에코센터를 수탁을 하고 있는데 그 하급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장이 그 에코센터의 또 다시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적인 프레임(frame)에 맞지 않는 조직의 어떤 편제와 인적 배치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일단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에코센터를 갖다 맡게 된 것은 단체의 자격으로 맡게 된 것이고요, 어떤 법인도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성격을 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그 중간 위치에 있는 완전한 민간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 그러한 어떤 중간 위치에 있는 단체로 돼 있고요, 법인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에코센터를 갖다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이름으로 신청을 그때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을 갖다 뭐 충분히 법률적 검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받아들어져서 신청을 해서 심사까지 받았었고, 그다음에 또한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것은 사실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를 갖다가 맡기 전에 거기 에코센터의 운영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을 때 제가 거기의 운영위원장을 갖다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의를 받아 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맡기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맡은 다음에 다시 새로 그 녹색, 에코센터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고가 났을 때 그랬을 때는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렇다면 녹색환경지원센터도 환경교육 부분이 있고 에코센터는 주로 환경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 양쪽 기관이 서로 협력을 하고 같이 일을 한다면 상당한 시너지(synergy) 이펙트(effec)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센터에서도 에코센터를 갖다가 담당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신청을 해 보자 해서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심사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맡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교수님의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표방이 되는 건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절차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의 어떤 그 포지셔닝(positioning)에 대한 합당한 합목적성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합목적성 부분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산하기관인 어떤 무엇의 장을 맡는 그런 것이 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기관이 좀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 분산을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측면을 좀 더 확장해서 본다면 이것이 시흥의 환경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님도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또 에코센터도 똑같이 이러저러하게 지원사업 등등 하고 있기 때문에 에코센터의 운영위원장님도 우리 교수님이 하고 계시니까 환경과 관련해서 무슨 사업을 좀 하고 싶다면 소위 말해서 한신호한테 잘 보여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교수님?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제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녹색환경지원센터도 하고 있는 일은 비상근으로 있으면서 실제 사무국장님 이하 연구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check)를 하는 정도지 결정되는 사항을 갖다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없고요, 녹색환경지원센터 대부분이 다.
  그다음에 에코센터도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갖다 주관하는 입장이지 거기에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들이 다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된 것은 센터장이 일을 갖다가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센터장이 주로 일을 하고 있는 일이고요. 거기 센터장은 상근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책임이 센터장에게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 교수님이 그간 쭉 살아온 어떤 가치에 또 이름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올리고요.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흥시의 환경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의사결정에 의존해 오고 있으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거대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환경관련 단체 및 기업들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눈칫밥을 먹고 줄을 서고 있다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등등의 어떤 생각이 외부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외부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을 좀 하고 싶은데 교수님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시 한번 연구원들이 그렇게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체크(check)를 다시 했고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그것을 대하는 회사나 그런 부분에는 연구원들이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같이 가는 것이 전문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 다시 한번 더 주의를 하라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라고,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체 또는 관련된 기업체들한테 물어봤을 때 전혀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더라고요. 그와 같은 문제점이 없다고 그랬고 특히 그 환경관리인협회에서 또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전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더욱 더 조심하도록 연구원들한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것이 좀 우려사항이기는 한데 그 에코센터의 2019년도 사업계획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에코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장님들을 모셔서 내지는 기업의 중견 간부들을 모셔서 하는 건인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관에서 내용을 보면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에코센터가 관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그 관에서 초청해서, 음악회에 초청하라고 하는데, 음악회에 오라고 초청하는데 그 건을 기업인들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큰 권력이든 작은 권력이든 행정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올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음악 잘 듣고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뭘 후원하라고 하는 것이지? 돈을 얼마 내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에 출연을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 고민을 하면서 옵니다.
  그것이 이제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매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보일 때는 환경을 빙자한 기업 갹출이다, 준조세다,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좀 사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다른 또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니요.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따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료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1쪽에 보면 그 사업비가 총 4,471억원인데 이 건은 확정된 금액으로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업비를 출연하는,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4,471억원이 이제 당초에 개발이익금으로 해서 나왔고요. 그것을 가지고 대기분과하고 수질분과로 나누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금액을 우리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통장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아내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씁니다.

노용수 위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이 기금이 우리가 오랫동안 키핑(keeping)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자가 붙는다든가 금액이 늘어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확정된 총액금액이 4,471억원이라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 그러시면 그 총 합계에 집행액이 2,204억원으로 되어 있고 잔액이 2,53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숫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약 300억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것이 집행액의 누락인지 아니면 사업비 총액의 누락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집행액의 합계가 지금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300억원이라면 적은 수가 아닌데 어떤 사업내역에서 누락이 됐을까요?
  뭐 뒤에 26쪽에 보면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 관련된 건이 있는데 여기서도 숫자가 지금 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숫자가 틀립니다.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인정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금액이 4,371억원 정도라면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또 시흥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공해대기 관련돼서 상당히 오명을 쓰고 있는데 그 오명을 개선할 수 있는 그 예산 사업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30여 년이 되고 있는데, 시화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공해로부터 대기 악취 문제로부터 다 해소됐다라고는 지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와 이 사업을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속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기 위원이 아직 구성 안 돼서 좀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시작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시흥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거의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건입니다.
  우리 환경국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4,471억원은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것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아, 10분의 1이 아니라 저기 뭐야 4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건을 가지고 깊게 고민하고 신경을 쓰면 우리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보완적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시흥시민이나 시흥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도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한국수자원공사한테도 저희가 협조 전화라든지 공문도 발송했고요. 또 안산이라든지 화성하고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아직은 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입니다. 그렇죠? 안산, 화성, 시흥 3분의 1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더 책임감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좀 이렇게 어떤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넣느냐에 따라서 그 3개 시군을 리딩(leading)할 수도 있고 또 이 예산 부분을 상당 부분 시흥 쪽에 좀 이렇게 포션(portion)을 가져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는데 너무 이렇게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에요, 이 사업비 전체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이 있고 수질 개선 로드맵(road map)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된 프로그램(program)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수질 개선 관련된 로드맵(road map)은 없어요. 왜 그러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수질 개선 로드맵(road map)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을 못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안 하신 것인가요, 못 한 건가요?
  (마이크(mike) 울림에) 마이크(mike)가 왜 이렇게 하울링(howling)이 생기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수질 쪽은 저희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관련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대기분과에 대한 부분만 제출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수질 개선 로드맵(road map)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잔여사업비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관리가 잘 되나요?
  그 관리 책임은 우리 공단 환경관리팀에서 맡고 있나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주 담당은 공단 환경 팀에서 하고 있고요. 잔여사업비도 이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가 도시계획분과하고 환경개선분과 이렇게 좀 나누어져서 환경개선분과에서 수질생태하고 대기분과하고 이렇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쪽에서 3개 기관 또 시민단체 또 국토부(국토교통부), 수공(한국수자원공사) 이렇게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진행을, 아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잔액 관리도 잔여사업비도 어떻게 더 추가로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틀리지 않는데요, 로드맵(road map)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흥 것이 한 80퍼센트(%) 정도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많습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7억원에 대한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의 예산은 저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시흥 것이라고 봐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한신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대기 개선과 관련된 건은 우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금 소위 말해서 아웃소싱(outsourcing)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수님?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이 이것인데 이 건과 관련된 대부분이 시흥 것이에요.
  이제 보세요. 산업폐기물소각시설 공영화 사업과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시흥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센터 구축 사업과 관련돼서도 환경에너지센터 시설, 활성탄 공동재생, 세정수 공동처리, 오염원 악취 개선, 염색단지 배출시설 개선 이 등등등 보면 이것도 저기 뭡니까? 악취 감시시스템(system) 구축하는데 안산 것 빼고 대부분 다 시흥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들도 거의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집행된 것은 쓴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사업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시흥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로드맵(road map)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좀 가서 목소리도 내고 또 우리 쪽으로 모든 부분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저는 좀 할 수 있는 기관이 시흥시에 있습니다. 그것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의 사업을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내용을 쭉 보면 이 금액의 껌값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일을 안 시키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도 있는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역량을 강화시키든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이 사업 계획을 매년 좀 내용있게 세우든, 그 어떠한 방식의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환경정책과 업무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로드맵(road map)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미 나와 있어요. 이것을 조금만 더 하이(high) 단계로 구체화 시키면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이계석 실장님도 이 그림을 사업 계획을, 여기에 있는 사업 계획을 이리로 옮겨야 되고 그다음에 박희재 교수님도 여기에 있는 사업 계획을 이리로 옮겨야 되고 그런 역할을 부여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그냥 직장으로 밥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시흥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존재 의미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존재 의미가 시흥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비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 부분과 관련된 건을 왜 이쪽으로 전입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전입이 아니라 이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 조율 역할을 못해 주시느냐는 것이지. 저는 방치 수준을 봐요, 이것.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사업을 로드맵(road map)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도록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 시흥녹색환경지원센텅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2018년도의 한 성과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주로 기술 지원이라든지 시설 개선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으로 충분하게 어떤 조직 존재 의무를 다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에 있는 사업 중에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저희가 적극 발굴해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최대한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작년에 지적하시면 하셨을 것이고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하시고 계속 하시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계획이 연도별로 계속 구체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00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현재 19년 됐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만들어졌을 때의 1년차의 사업 계획, 5년차의 사업 계획, 10년차의 사업 계획, 지금 19년차의 사업 계획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과장님 보세요.
  2000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악취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005년, 그 당시에는 안 하고 2005년도부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2005년도에 악취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하고 2019년도 지금 나오는 악취하고 약간의 개선은 됐겠죠,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악취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해 보면 나오는 내용이 큰 차이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큰 차이가 있을까요? 발생 원인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발생 원인도 좀 변화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농도도 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이 되는 기본 요소들 부분은 2019년이나 그다음에 2005년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때 어떤 업체에서, 배출 업소에서 이런 악취를 발생하는지 그 원점도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1,141개인가요? 업체가 그렇게 악취를 배출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악취 배출 업소는 756개 정도 되고요.

노용수 위원  여기 저기 연구협력실에서 만든 자료에는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1,141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700개든 800개든 1,000개든 그러니까 그 원인들은, 그러니까 악취의 원인들은 2005년도에 발생됐던 것이나 지금 채집해서 나오는 것이나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이 원인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개선 로드맵(road map)을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 다 잡으라고 이 로드맵(road map) 잡혀져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소위 말해서 유기적으로 지금 잘 협력이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 생각하고 다른 분들 생각하고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저희가 협력을 구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 지원을 통해 가지고 효과를 본 부분도 많이 있고요. 연구사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발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연구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연구사업 제가 또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우리 그 대기 개선을 위해서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약 2,000억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시흥시의 대기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 큰 틀은 지금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그 부분을, 남은 잔여비를, 그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느냐의 과제만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 3,551억원이 분야별로 지금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 목소리를 내서 저희 쪽으로 끌어오고 저희 사업을 저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 많이 하셔도 제가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시흥시 대기 개선 환경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원이다 하는 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원을, 다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시흥시의 몫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의 몫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와 달라진 2019년도의 사업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도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좀 추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어디 녹색까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 하세요.)
  할까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된 2018년도 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되는데 이 12억원 중에 국비가 한 3억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시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과 관련된 건인가요? 아니면 국비가 별도로 내려온 것인가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지정기관으로 환경부에서 준 국비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엔 2018년도 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크게 봤을 때 연구개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악취 분석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구 개발과 관련돼서 박희재 교수님 좀 모시겠습니다.
  2018년도 연구과제를 보면 총 아홉 과제로 되어 있거든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이 9개의 과제 중에서 시흥시와 관련된 과제가 어떤 것이 있고 몇 건인지 확인을 해 주실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대부분이 시화·반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관련된 과제인데 구지비 이렇게 나눈 것은 시흥시에서 주는 3억 7,000만원 중에 분석 2억 5,000만원 뺀 나머지 부분에 연구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정한 것뿐이고 대부분 9개 연구과제가 다 시화·반월에 관련된 과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과제 9개는 시비가 지금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4,500만원이 묻어있는 돈, 그러니까 그 4,500만원이 묻어있는 과제만 여기에 언급했다는 말씀인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구지비 예산을 구분해서 얘기하자면 그 4,500만원하고 4,000만원이 시 3억 7,000만원 중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9개 다가 시화·반월 저기 관련된 연구과제라고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과 관련된 연구과제는 이 중에 어떤 것으로만,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시흥 것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지금 앞에서 보시면 시화반월 산단 적합한 흡착제의 이동식 흡착 및 고농축 탈착 기술, 그 밑에 시화산업단지 대기유해물질 배출 현황조사 계속해서 다 시흥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과제 내용의 내용을 쭉 보면 이 자체가 지금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이잖아요? 대기 개선과 관련된 건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시흥을 딱 특화해서 이 대기 개선과 관련된 어떤 연구과제가 있다고 보면 저는 잘 안 보이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흡착제의 이동식 흡착 및 고농축 탈착 기술과 관련된 건은 이 연구 자료를 보면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계속 나눠지는데, 그렇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지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러니까 어느 부분, 다시 한번…….

노용수 위원  이 산·학·연 과제로 첫 번째 과제 올라와 있는 것 시화산단에 적합한 흡착제의 이동식 흡착 및 고농축 탈착 기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아, 이것은 단기과제입니다.

노용수 위원  단기과제인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단기과제 이 건은 2018년도에 이루어진 과제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저는 여기 과제명만 쭉 가서 보면 우리 시흥시에 대기 개선과 관련된 과제가 아주 약하거나 없다고 저는 좀 보여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드맵(road map), 대기 개선 로드맵(road map)에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있고 하다고 그랬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활성탄 공동처리 시스템(system)이라고 아까 천 몇 개 업체가…….

노용수 위원  네, 1,141개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것이 다 우리 센터가 2007년, 2008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연구한 것을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래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하기로 해서 업체들을 모셔 놓고 자, 이런 무상에 해당하는 정도로 설치를 하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라. 왜냐하면 활성탄 흡착탑이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를 잡는 핵심적인 기술인데 그것이 사실은 제기능을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로드맵(road map)에서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시스템(system)을 개발하는 쪽으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연구과제로 녹여져 있던 것이죠, 계속.
  그런데 매년마다 또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지역의 대기문제를 위해서 연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와 관련된 연구과제가 2007년, 2009년도에 완성된 과제 같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우리 센터는 규모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하더라도 파일럿(pilot)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분당 50루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실험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서 그 좋은 연구라고 해서 좀 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현장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그것이 성공돼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활성환 공동처리 시스템(system)을 한 1,000억원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의 탈착 설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탈착을 하고 개별 업체별로 흡착탑을 설치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거의 설치하고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환경 쪽에는 적극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행정 쪽이 오히려 그것은 그냥 업체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형태가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업체 설명회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년도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것인데요,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 활성탄 부분을 재활용 하는 건, 활성탄 활용도 부분을 높이는 건, 뭐 그 건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 부분을 줄여내는 건 등등등 관련 된 연구실적이 제가 본 자료에는 2007년도부터 2009년 1단계 사업 계획서에 나와, 1단계의 성과로, 연구성과로 지금 나와 있고 일정 부분 그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선 연구과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10년이 지났으면 이 연구과제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1,141개, 시화공단에는 그것이 한 700개라고 하면 좋습니다. 700개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원점 해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점 해결 하려면 이 돈도 들어가야 되겠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 돈입니다, 이 돈은.

노용수 위원  이 돈도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흥시에서도 환경 개선과 관련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된 그 재정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정 사업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그 시흥시에 이러, 이러한 건으로 이것이 의미가 있으니 재정 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라고 해서 반영된 것이 있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그것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제가…….

노용수 위원  이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와 관련돼서 여기 말씀 주시는 거을 보면 이것이 물론 굉장히 벤젠(benzene) 같은 우리 몸에 해로운 것도 잡아내는 것이지만 이것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환경의 최대 이슈(issue)가, 화두가 지금 미세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는 2007년도에, 2009년도에 다 만들어 놓고 이 건에 대한 실행 계획을 왜 못 세우고 왜 확산시키지 못 하는 것이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지금 위원님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센터에서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파일럿(pilot) 규모로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규모 스케일업(scale up) 해 가지고 현장에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서 아, 충분히 이제 사업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탈착 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벌써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업체들 참여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업체 참여를 많이 유도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를 많이 줄이는 쪽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수요일 날 하는 것이 이런 건에 대해서 상용화 과정을 다 거쳐서 상용화를 시키고 기업에 적용을 시키는 단계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그럴 것이니까 참여해 달라.
  그러니까 업체 참여를 방문해서 하더라도 업체들이 이것이 환경 쪽은 생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인, 환경은 강제성으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개선되는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상당히 무상에 해당하는 지원이니까 채찍과 당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참여를 시키게 되면 아마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과제에 나오고 있는 경제적 효과 부분을 보면 기업이 갖는, 기업한테 떨어지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사회적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회적 비용 부분을 많이 감소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공익적 부분이 큰 것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수요일 날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준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은 환경 정책 대기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뭐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이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휘발성 유기화합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원을 계속 결합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 정책과 관련된, 재정 사업과 관련된 것도 거기에 많이 집어 넣어서 이런 부분을 좀 조기에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악취분석실로 좀 가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2005년에 악취 분석을 하는 패턴(pattern)이나 그다음에 악취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이러저러한 악취의 요인들이나 2019년도인 지금 이렇게 포집해서 분석하는 것이나 완전히 그 패러다임(paradigm) 자체가 바뀌는, 그러니까 악취의 요소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분석은 똑같은 분석, 똑같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 그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계속 분석만 하느냐, 이런 말씀 같기는 한데…….

노용수 위원  맞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어찌 되었든 그 분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의사가 질병을 진단할 때 각종 검사를 하듯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실행해 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좀 들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2005년부터 했다면 지금 14년 동안 한 것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노용수 위원  14년 동안 하는데 2018년도에 한 것만 보면 시흥시가 47회를 했거든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노용수 위원  47회 했고 건수로는 275건을 했어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했으면 15년 동안 이런 정도의 횟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의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것이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죠.
  그동안 분석한 결과를 빅데이터(big data)로 관리를 해서…….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것을 어떻게 접근해 갈지 실행력을 높이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악취의 원인이 뭐고 악취를 어디에서 발생시키고 그 발생시키는 데에서는 어떠, 어떠한 악취의 유발 요소들이 좀 있고 그런 것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게 접근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을 연구한 그 데이터(data), 빅데이터(big data) 부분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떻게 지금, 올해는 2018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저희는 분석기관으로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정책 집행기관이나 그것을 활용할 곳에서 활용하는 그런 서브(serve)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그냥 키핑(keeping)만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아니, 제출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 어디 하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시청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드리고요.

노용수 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매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분기별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매해 했던 분석자료가 계속 가나요? 다 가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자료는 항상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시에서 그 자료를 볼까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시에서 제출을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에서는 제출을 받으면 그 제출된 자료를 좀 유의깊게 보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저희가 악취 배출 업소 관리함에, 하는데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도 어떤 배출 업소 인허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일의 메커니즘(mechanism)을 프로세서(processor)로 봤을 때 시화공단에서 만들어 낸 악취 분석과 관련된 건이 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어떤 연구분야에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연구과제를 세팅(setting)하는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저는 기본 데이터(data)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 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되고 있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의구심이 들고 환경 정책과 관련된 사업 등을 쭉 보면 그냥 이 원인을 제거해 줘야 이것이 지속적으로 방지가 되잖아요? 예방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오니까 마스크(mask) 나눠주는 정책이 우리 지금 환경 정책입니다, 일례로.
  그러면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 뭐 중국에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화공단에서도 만드는 것이 있고 자동차가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시화공단에서 만드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맞는 원점 타격식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이고 그 원점 타격을 하는데 기본 데이터(data)는 여기 분석실에서 나온 데이터(data)가 원 소스(sauce)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런데 위원님, 시흥시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도요, 분석 결과에 의해서 같이 차근차근 진행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악취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전체를 또 다 없앨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가 이제 정책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리 될 수 있도록 그 일의 프로세스(process)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완결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악취 배출 사업장과 관련된 복합악취 분석결과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배출 허용…….

노용수 위원  배출허용기준이 여기 500배로 되어 있는데 이 배출허용, 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이 기준점이 뭐죠?
  뭘 기준으로 500배다, 300배다, 200배다 그렇게 판단하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정부가 그 각 개별물질마다 어찌 됐든 규제를 하려면 허용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각 오염물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실험적 분석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는 개선을 허용기준으로 해 줘야 시민들이나 국민들 삶의 질 개선하는데 될 것이라고 했지 그 허용기준을 지켜서 배출된다고 해서 그것이 유해하지 않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위한 기준 틀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악취 요소마다 하여튼 그런 기준치가 있다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물질마다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게 보면 되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지금 규제는 안 돼 있지만 우리 악취분석실에서는 가지고 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법상 「악취방지법」이 있죠.
  어떤 물질들은…….

노용수 위원  네, 거기에 가지고 있다.
  그것에 근거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적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초과된 부분들 있잖아요? 업체마다 초과된 것이 좀 있는데 초과된 것을 보면 일례로 진흥정밀화학 같은 데서는 흡착 식으로 방지시설이 되어 있는데 분석결과 1만 4,422배가 초과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 악취라는 것이 순간적인 것도 있고 기후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방지시설의 필터(filter) 교환시기, 뭐 교환시점 그런 것과도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만 4,422배가 됐어.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 조치를 하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것은 행정기관이 의뢰했다든가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악취분석실은 저희가 작위적으로 어디를 채취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이든 어디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면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경우는 1차 행정집행을 개선명령 내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완료됐다고 하면 다시 측정을 해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시설 개선을 한다든가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과가 됐을 때 그것을 다시 재검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일단 행정명령을 내리게 되죠.

노용수 위원  아, 행정명령을 내리고 다시 재검사를 하게 되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계속 그렇게 해서…….

노용수 위원  몇 번까지 재검사를 하게 되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것은 법령에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한 회사가 두 번씩 체크(check)가 되고 두 번씩 다 분석결과가 훨씬 상이한 건에 대해서는 이 건과 관련돼서 행정명령 내지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행정조치의 내용으로 보면 범칙금, 과징금 뭐 그런 것으로 부과하나요? 아니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악취방지법」은…….

노용수 위원  개선명령을 내리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규제법이라 개선명령 그런 식으로 나갑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개선명령은 상당 부분 회사 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그렇죠.
  시설 개선하든 공정을 개선하든 악취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어떤 그런 원인을 제거해야 될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부터 개선 때까지 기한은 얼마나 줍니까?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한 달 정도…….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입니다.
  그 일단 복합악취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분석기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우리 시흥녹색에다 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1차적으로 개선명령 나가고요. 그다음에 개선기간은 법에 1년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초과된 사유라든가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보통 한 3~4개월 정도 개선명령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행보고가 들어오면 또 2차적으로 제대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고 또 악취를 포집해서 감독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시설 개선 내용에 대한 그 내역서도 좀 받나요?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짧게는 3~4개월이고 길게는 1년 정도다?

○공단환경지도팀장 이병율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저는 그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본 위원이 따로 요청한 자료도 있고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그 설립 배경을 좀 보면 그 시화지역 시민단체에서 시화지역 환경개선과 친환경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민·관 합동 의견수렴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2004년 1월 순수 민·관협의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하여 2008년 4월 국토해양부 훈령 제43호에 의하여 공식기구화 됐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조성으로 발생할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관협의체로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설립이 되었습니다.
  구성에는 정부나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시의회, 관계기관 등이라고 돼 있고요.
  위원장에는 국토해양부 및 시민·환경단체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작년에 저희가 받았던 이것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이라든가 규칙 그다음에 기능 조정, 사단법인 설립까지 하겠다고 나왔던 내용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여기를 보셨어요, 내용?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다 보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규정에 제16조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회의 민간측 위원장과 분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민간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연임할 수는 있지만 몇 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한지, 1회에 한하여 가능한지 2회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빠졌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 다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7기 구성을 하기 전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도록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다음에 민간위원은 시흥·안산·화성에서 활동하는 시민이나 환경단체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 시민·환경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뒤에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도 이 사업비 관련해서 몇 번을 두들겨 봤어요. 이것이 우리 4,471억원이 맞는 것인지 4,740억원이 맞는 것인지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싶어서 계속 계산기를 눌러봤어요.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금액이 맞는 거예요? 4,471억원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4,471억원이 맞고요. 그 잔액 부분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료를 받는, 확인을 안 하고 저희가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을 하다가 그 부분이 좀 잘못…….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2,204억원이 남은 거예요, 아니면 잔액이 2,500억원이 남은 거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잔액 부분이…….

박춘호 위원  잔액이 얼마 남은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267억원이…….

박춘호 위원  이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267억원이오.

박춘호 위원  그러면 269억원이 차이 납니다.
  4,740억원하고 4,471억원을 빼 보면 26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차이가 나요.
  이런 계산 착오, 더군다나 이 행정사무감사에 줄 수 있는 자료 중에서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낼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밑에 있는 팀장님들도 다 똑같아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봐 오는데 다 틀려요. 예산서도 보면 금액 틀려 있고요.
  똑바로 보고하십시오!
  이것 무슨 돈 이것이, 이 숫자 하나 차이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것 정확하게 보세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6기 위원의 임기가 2018년 11월 1일 자로 만료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12일 날 회의를 갔어요, 김창수 위원장님과.
  우리 시에서는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분과별 도시계획분과, 환경개선분과위원회로 각 1명씩 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새로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7기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최근에 김창수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더니 구성 건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의견이 왔…….

박춘호 위원  의견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추천하고 의견이 좀 와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더 재밌는 것은 기존의 시의회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박춘호 위원  어쨌든 공문이 그렇게 해서 왔잖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따로 우리 시에서는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관계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연됐어요.
  이 4,400억원이라는 돈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7개월 정도가 지연이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구성원이 그동안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50인 정도 내외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동안 진행을 하면서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이라든지 수질개선 로드맵(road map)은 전체적인 큰 틀로 확정이 됐고 집행 부분에 아니면 또 집행을 하면서 변형을, 의견을 좀 다시 수렴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이 임원을 한 20인 내외로 이렇게 좀 하기 위해서 국토부(국토교통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기관단체라든지 의견수렴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차액이 있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죠.
  이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50인에서 20인으로 저기했어요, 축소시켰어요. 지금 이 안에 보면 축소시켜서 지금 현재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시는 환경국은 그 7기 관련해서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전혀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 새로 7기 구성하겠다 하면 여기서는 추천하는,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의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지금까지 저기를 안 했던 것이죠, 노력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그전에 저희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아까 임기라든지 또 구성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좀 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과장님 다른 질의 중에, 지금도 그렇죠.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그 협의가 6개월, 7개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 안에 운영규정에 보니까 또 지금 새로이 이것 나온 것이 개정안을 하려고, 물론 저와 김창수 위원장님은 뭐 어차피 작년 7월 개원해서 한 번 회의 가고 어떻게 보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잘린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보니까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안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4,470억원이라는 돈은 개발이익금을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게 내려줬는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돈을 가지고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자기 입맛에 맞게 개정하려고 했고 지금 돼 있는지 모르죠. 이제 어차피 추후에 질의드릴 것인데 사단법인도 출범을 해서 지금 뭐 그 단체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뭐 개발사업도 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구성도 50인에서 20인으로 위원도 축소시키기로 했고, 더 재미있는 것은 있죠,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제5조, 제6조 조정위원회 구성과 역할에서 조정위원회를 폐지시킵니다.
  그다음에 제7조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분과위원회도 폐지하겠다고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본인들 입맛대로 그냥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과 김창수 위원장이 작년에 가서 이 회의를 못하게 막고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쨌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봤을 때는 저희 두 사람이 눈엣가시가 됐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금년도 다시 구성을 할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할 예정이고 저희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희가 의견 냈던 것 어떤 것 있어요, 시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임기 부분하고 그 위원 구성원 인원수라든지…….

박춘호 위원  그 자료 별도로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리고 전체 회의는 2012년 4월 30일, 2013년 12월 3일로 이후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소위원회, 도시계획분과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4번이 열렸다고 기록은 돼 있습니다. 문제는 2018년에 열린 3회 중에서 7월 3일, 8월 22일, 9월 19일 열렸다고 돼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회 개원이 7월 2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의회에서는 도시계획분과나 다른 분과에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회 개원 이후에도 한 번도 연락 온 적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 김창수 위원장님도 그렇고. 제가 딱 받는 것은 이 11월 12일 날 하기로 했던 회의, 이것 한 번 열기 위해서 10월 초쯤엔가 한 번 이 회의 자료하고 문서가 왔습니다. 그때 한 번이에요. 그 이후로 이전에 어떤 저기도 없었어요.
  환경개선분과도 똑같아요. 거기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8번 열렸다고 돼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대기개선은 2018년에 9번을 열었는데 그것도 7월 9일, 8월 21일, 9월 18일, 10월 30일 이상하게 그 회의가 분과별로 2~3일씩 차이 나더라고요.
  먼저 이쪽 분과가 확인하면 그다음 분과가 또 하더라고요. 우리 의회를 배제한 채 자기네들끼리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만 회의가 왜 열렸을까요, 과장님?
  7월 개원과 동시에 저희들은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명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분과가 2개 분과로 나누어졌습니다. 도시계획분과하고 환경개선분과인데 도시계획분과는 도시정책과에서 주관 부서가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환경개선분과는 저희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속위가 2013년에 열리고 그다음에 못 열렸던 부분도 사실이고 또 대기분과는 거의 매월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드맵(road map)에서 사업비가 확정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부분에서의 논의 과정이 좀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없어서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테 저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실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별도로 논의할 사항이 없어서 매년 열려야 되지만, 매년 2회 열려야 되지만 열리지 못했다는 그런…….

박춘호 위원  전체 회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전체 회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대기분과는 거의 열렸습니다.

박춘호 위원  도시계획분과는 꽤 열렸어요. 저기 환경개선분과도 34번, 38번 열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과장님하고 그러면 국장님은 그때그때 회의 때 다 가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전 부분은 거의 열리면 저희가 거의 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작년 10월 달에 환경정책과로 왔기 때문에요. 그 전 사항은 좀 제가 체킹(checking)을…….

박춘호 위원  아니, 회의에 가셔서 그냥 출석 사인(sign)만 하고 오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논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박춘호 위원  환경개선분과나 도시계획분과도 소위원회별로 안건이 있어서 열렸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본인들 나쁘게 말씀드리면 자기네들 회의수당 받아가려고 열린 것은 아니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열렸을 것 아니에요, 34번, 38번이?
  그럼 과장님도 가셨으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때그때 안건이 있는데요.

박춘호 위원  그런 것 가서 목소리 안 냈잖아요?
  그냥 참석해서 사인(sign)하고 앉았다 그냥 오신 것이잖아요, 아무 내용 모르시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사항,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요? 뭐 있어요, 내용?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그때그때 안건에 대해서 저희 부,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우리 시…….

박춘호 위원  입장을 낸 것이 뭐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다 고쳐놨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작년에 저희한테 온 것인데 뭘 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거기…….

박춘호 위원  이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 자금으로 개발사업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돈 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네?
  시화지구 신규 개발사업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변경하겠대.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 돈이 그 돈으로 쓸 돈입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돈으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리고 위원도 다 줄이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추려고. 분과위원회도 다 없애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단법인 하나 이것 출연시키려고 지금 나머지 다 줄인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기분과하고 수질분과 벌써 그 금액이 다 확정돼서 사업별로 좀 내용은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저기 사업비가 다 책정되어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의 소위원회는 필요 없어서 폐지시킨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큰 사업의 어떤…….

박춘호 위원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는 잡아 놓았겠죠. 하지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큰 틀은 다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집행이 됐고 한 50퍼센트(%) 정도, 49퍼센트(%) 정도는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사업비에 대한 어떤 집행을 위해서 앞으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과장님도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면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자, 계속 얘기할게요.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이라고 해서 사단법인을 출범시켰어요, 올해 2월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사단법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제가 좀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권리 능력", 법인격이죠? "인정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같이 「상법」의 적용을 받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민법」의 적용을 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나눈다." 이는 「민법」 제32조, 제39조, 「상법」 제169조에 나와 있고요.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 관청에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등기하지 않는 동안에는 법인의 설립을 주장할 수 없다. 사단법인은 기관에 의해서 행위 하는데 최고 필수의 의사결정 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이사는 적어도 매년 1회의 정기총회와 그밖에 필요에 따라, 특히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이사는 법인의 내부적 사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상설 필수 기관이다. 법인의 재산 상황이나 이상의 업무 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필수기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법인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사단법인 제2조 목적을 보면 "법인은 시화호 주변 3개 행정구역(이하 시화지역이라 한다.)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 활동을 통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추구하는 시화지역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게 목적은 거창합니다.
  제3조 사업, 시화지역 환경개선 생태환경 관련 교육 조사 캠페인 및 시설관리, 두 번째 시화지역 관광 문화 역사 활성화 사업, 세 번째 환경 갈등 관리 관련 각종 연구사업 국내외 시민환경단체들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 및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하고 있는 사항하고 이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 나쁘게 표현하면 빼먹기 딱 좋은 사업들을 하시려고 사단법인 준비하신 거예요.
  자, 과장님!
  우리 시하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평소에 왕래라든가 회의 같이 하신 적 있으세요, 따로 별도로 우리 시 자체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최근에도…….

박춘호 위원  얼마나 하세요, 1년에 몇 번 정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에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세 번 정도요?
  어떤 내용으로 하신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환경개선사업하고요, 또 아까 말씀을 드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부분 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분류 부분도 이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이 추진 부분도 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올해 세 번 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 다 받아볼 수 있어요, 내용, 회의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자료를 뭐 구체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저희 쪽에 방문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회의록이 없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만나서 별로 얘기한 것은 없겠네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관리과에서 그냥 물이용 재이용수 하자, 이런 것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말씀 나눈 것 이외에는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에 있는 부분이 좀 더 보충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부분하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회의록도 지금 자체적으로 회의록도 없고, 여기에는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다 고쳐놓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방문해 가지고 같이 협의한 사항이고요. 별도로…….

박춘호 위원  협의를 하셨어도 그냥 뭐 그 분들 시간 나서 오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의록 작성을 왜 안 합니까? 그냥 구두상으로 서로 간에 얘기하면 다 통하고 다 돼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올해 세 번 만났고 작년에는 몇 번 만나셨어요?
  작년에 전혀 그런 회의록은 없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별도 서로 그렇게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한 것은 회의록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냥 암암리에 만나서 그냥 간단하게 논의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진 것 아닙니까?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여기 한 번 회의 나가면 수당 얼마 받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공무원들은 수당이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공무원들 말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분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위원님들은 20만원으로…….

박춘호 위원  20만원 받고 식사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서른네 번, 서른일곱 번이면 그 분들은 그냥 소위원회 회의 연 것은 자체적으로 별도 안건 없어도 회의수당 받기 위해서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불러서 회의 한 것이에요. 이 돈 어떻게 하면 그냥 빼먹어볼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어차피 공무원들이야 회의수당도 안 주고 와서 같이 앉아 있으시면 되니까.
  파트너십 10조에 보면요,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임원은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3년, 6년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죠.
  제가 작년에 나왔던 언론 보도 하나 읽어드릴게요.
  "시화호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할 4,400억원대 환경개선기금 일부가 자산취득 등 기금 조성의 목적과 다르게 전용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기존 기구를 축소하고 기금 20억원을 출연해 새로운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 추진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일부만 참여한 채 깜깜이 식으로 추진됐다는 주장과 함께 남은 2,500억원대의 기금 사용을 입맛대로 집행하기 위한 꼼수 법인 설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난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합의를 통해 시작됐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 승인과 한국수자원공사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총 15인으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3명, 시민단체 3명, 전문가 6명, 한국수자원공사 1명으로 구성되며 법인 사무국 형태의 조직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인 출연금 20억원 등에 대한 해당 기금을 의결 관리하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산하 대기개선소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중 특정인이 법인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한 위원이 개발한 특허기술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사업의 핵심 요건이 됐고 한국수자원공사도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위원을 법인 이사회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 기금을 전용하는 행위로 이어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직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기금이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전용되어 온 것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축소되고 이후 그 과정에 참여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일부 위원들이 참여해 만들어진 사단법인이 남은 2,500억원의 기금을 제대로 간수할 것이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사단법인 설립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7기 위원이 구성되면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협의회의 기능뿐만 아니라 제3의 전문기관 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할 것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2월에 설립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안산 시민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 고발 건입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 등 5개 안산 시민단체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환경개선기금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한국수자원공사를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환경개선기금 사용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비민주적 운영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답변 자료만을 기반으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음은 물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 자체가 선출되지 않은 위원장이 대신 서명 돼 이는 공문서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6기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 위원장을 선출한 바 없으며 분과 위원장 선출 과정은 운영 규정에 어긋났다. 그러나 임기 1년이 지나 선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격이 없는 분과 위원장이 대표자로 서명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2013년 10월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 추진 당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요 주체인 안산시가 법인 추진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절차상 중요한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정 위반 사례로 연 2회 개최해야 하는 전체 회의를 2013년 이후 개최하지 않았고 매해 1월 개최하는 분과 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개선기금은 수많은 생명 생태와 맞바꾼 소중한 기금이라며 올바른 기금 운용과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2019년 1월 31일에 고발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 별도로 나왔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것 없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직 계속해서 그쪽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별도로 받으신 것은 없네요?
  고발 건이 약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소종 중이거나 이런 상황이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사단법인하고 2개가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계속?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사단법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박춘호 위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에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탄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어떤, 물론 비영리 법인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어떤 직·간접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도 하나 있고 사단법인도 하나 있고 지금 그렇게 2개 체제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탄생은 했지만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벗어날 수는 없는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는 위원들도 있고 사단법인에 들어가 있는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36명이 참석을 했잖아요, 올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주요사업을 보면 시화호 환경교육 관련해서 약 5,000만원 정도 쓰겠다고 되어 있고요, 수질감시원 운영에 한 4,000만원 정도, 시화호수생태관리협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한 1억원 정도를 이렇게 큰돈을 쓰겠다고 또 이렇게 거창한 주요사업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우리 시흥시민을 대표해서 목소리도 내고 수공(한국수자원공사)하고도 늘 같이 회의도 하고 또 때로는 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전혀 볼 수는 없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면 거의 대리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개발이익으로 인해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발생해서 4,471억원이지만 우리 시 부분이, 우리 시가 비중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주시해서 가서 회의도 하고 향후 어떤 저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은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분들의 어차피 임기, 아직 7기 구성 전이니까 다시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7기 구성을 할 때 당연직은 저희가 그 저기 하겠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 시 내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하여튼 투명하고 또 우리 시 목적 달성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이 참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논의하면 그 결과 좀 알려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에는 약 한 1만 8,000개 26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 국가산업단지의 업종 현황은 좀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기계 자동차 분야가 한 6,060개사 전체 48퍼센트(%), 그다음에 전기 전자 분야 2,265개사로 전체 18퍼센트(%) 2개 합치면 66퍼센트(%)가 돼요.
  그러면 어쨌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수질이나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에 이 금액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시민을 대표해서 안산, 시흥, 화성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시흥에 우리 시화산업단지가 꽤 크단 말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쪽에 많은 그 부분들이 들어와서, 로드맵(road map) 자금이 와서 그 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는 그쪽과 주축이 돼 가지고 그 분들끼리만의 리그(league)를 안에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환경국에서 그 부분을 잡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분들이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어요.
  아까도 임기가 안 나왔다는 그 얘기가 그것입니다. 6기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그 분들이 한 번도 중간에 바뀐 적이 없이 계속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새로운 것을 하겠어요?
  그냥 6기 진행되어 온 과정을 보면 눈빛만 봐도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통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운 나쁘게 작년에 김창수 위원장님하고 저한테 걸린 거예요, 딱 이것에 대해서. 걸린 거예요.
  10일이 지난 자료를 갖다 주면서 7기 구성한다고, 딱 걸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11월 1일 자에 임기가 끝나서 다 잘렸는데 그 사람들 그대로 와서 7기 구성한다고 회의하자고 이 자료 보내 가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 분들이 아까 말씀 중에 20년 30년 동안 그 분들이 그동안에 다 해먹은 거예요, 이 돈.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500억원 남은 거예요.
  그 분들은 앞으로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이것 연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주지는 않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헛되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은 계속 남은 임기 동안 지켜볼 것이고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제가 좀 잠깐 좀 할게요.
  7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한다고 공문이 와서 본 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참 막중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지금 박춘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고 해서 제가 질의도 좀 드리고 그리고 자료도 요청할 테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 이외에 지금 뒤에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도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직·간접적으로 과거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춘호 위원이 가사를 소개하면서 남은 돈이 2,50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도 남은 돈이 2,500억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4,471억원 중에서 집행액이 맞는 것입니까? 잔액이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행액 2,204억원이 맞다면 잔액이 2,267억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나왔던 잔액 2,500억원이 맞다고 하면 잔액이 1,935억원이 되어야 돼요. 이것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단순 오류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우리가 보통 기산이라고 그러죠? 어디에서부터 계산을 해 가지고 가냐, 전체 4,471억원에서 쓴 것이 얼마고 남은 것이 얼마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전체 4,471억원 중에서 남은 것이 얼마니까 쓴 것이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 뭐가 맞는 거예요?
  이것 제가 봤을 때 단순 오기가 아니기를 바라요.
  이것 작년 보도 자료에도 2,500억원이 남았다고 하면 단순 오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제발 단순 오기가 아니기를 바라고, 팀장님, 알았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았으니까 가만히 계시고,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집행액이 맞는 것인지, 잔액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하시고 현재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남은 예산이 지금 오기라고 했으면 남은 것이 2,267억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대부분 사용처가 결정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제가 묻는 말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좀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기타 분과도 앞으로 볼 필요성도 없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267억원에 대한 용처가 대부분 결정됐다고 했으니까 그 용처를 정확하게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두 번째 6기, 5기 걸쳐서 지금 7기가 아직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장이 거기 위원이에요. 추천이 됐어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텐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시흥, 안산, 화성의 위원 숫자를 안분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안분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숫자를 배정한단 말이에요. 어디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안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개 기관 자치단체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정확히 이야기 하면 세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또 내지는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균을 맞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6기를 제가 물어볼게요. 6기에 시흥 출신 위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다. 총 몇 명 중 몇 명 있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야기 해 주시고, 자, 우리 지방자치단체 3개가 포함되어 있는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원 수를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우리 시흥이 리딩(leading)을 할 수 있게끔, 뭔가 팀플레이(team play)가 필요하지 않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그런데 작년 2018년 11월 회의 갈 때 지금 환경정책과 그리고 우리 같이 참여했던 박춘호 위원하고 저하고 완전히 따로 국밥이었어요. 위원들이 8대 의회 당선되어 가지고 처음 위원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의원님들은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서 이러, 이러한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팀플레이(team play)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도 한국수자원공사 회의실에 우리 지금 과장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도 과장님은 발령 받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렇죠?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지금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것이 맞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시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어떻게 이끌어 갑시다, 리딩(leading)합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없었잖아요, 그 누구도!
  거의 그냥 알음알음 알아가고 예전 자료 찾아보고 인터넷(internet) 뒤지고 그래서 지금 안 것이 이 정도예요, 이것이.
  이것이 과연 우리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포함되어 있던 시흥시 출신 위원들이 할 도리를 제대로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창수  그 부족한 것이 과장님은 답변 한 마디로 끝날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당연히 누려야 될 4,471억원 중에서 대부분 많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는 우리 시흥시민들한테는 크나큰 손해를 끼친 거예요. 손해를 넘어서 피해를 끼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사단법인 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구성 멤버(member)가 몇 명입니까? 몰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구성…….

위원장 김창수  33인입니다, 회원이 33인. 그 세른 세 명 중에서 우리 시흥 출신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모르죠?
  지금 이 사단법인이 이상한 짓거리를 해 가지고 100억원의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100억원. 파트너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이 100억원, 구성 단계 연간 8억원, 운영 단계 연간 5~6억원 어찌 보면 이 4,471억원 중에서 잔액, 확실하지 않은 잔액을 끝까지 이것으로 뭔가 해 보겠다고 하고 있고 여기 주요 사업 내역에 보게 되면 활동가도 양성하고 수질감시원을 운영하고 이것이 사단법인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불법을 근절하고 이것이 사단법인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 그러시겠지.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공의 범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낼 게요.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답변 못하시죠?
  주인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3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위원들을 안분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시는 이미 주인이 되기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저 뒤에 나오신 우리 이계석 전 환경국장님,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시에?
  다들 자기 임기 동안에 왔다 가고 왔다 가고 그렇게 됐잖아요? 인수인계도 안 됐고, 지금 봤을 때 인수인계 안 됐어요. 최소한 2018년 11월 달에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7기 마지막 회의, 무산된 그 회의가 소집될 때쯤 됐으면 이미 그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히스토리(history)가 딱 정리가 돼서 그때 새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박춘호 의원하고 저한테는 자료가 와서 우리가 앞으로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런 콘셉트(concept)로 가야지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누구도 안 했어요, 누구도.
  그것 한 사람 없잖아요, 지금?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요청합니다.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정확한 백서를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전(vision)까지 정확히 제시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전임 과장님들 있으면 부르셔서 물어보시고, 그리고 뒤에 참고인으로 나와 계신 세 분도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어요,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7기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열리기 전에 서둘러서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백서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까지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래야지만 숫자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스쳐지나가는 과장님 하나, 국장님 한 분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시민들은 악취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 김창수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7기 회의가 열리기 전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7기 회의 언제 열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8월쯤 열릴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8월쯤 열리죠?
  그전까지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된 정확한 백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려고 마이크(mike)를 켜셨는데 잠깐 나가셨는데,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제 나름대로 준비된 결론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의 공직은 계속 명령 산하로 바뀌잖아요? 환경정책과장님이 이따가 저기 상수도과로 갈 수도 있고 완전히 기획 파트(part)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상당 부분 지속적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흥시 환경과 관련된 정책 아이디어(idea) 내지는 프로그램은 이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추동이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idea)가 나오고 밑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갖는 이상이라든가 조직적 한계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교수님, 여기 생활하시면서 느끼신 것 없으신가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 어떤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센터를 맡아서 일을 시작한 지 한 1년 약간 넘었는데 그 사이에 일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어떤 뭔가를 시도한다든지 어떤 정책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역할이랄까 그와 같은 지위가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전해진다고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일을 갖다가 센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교수님 이번 2018년도의 연구개발 자료 중에, 저는 못 봤습니다만 환경정책 파트(part) 영역의 경기도 소재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성화 및 자립방안 연구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보셨나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어느 정도는 봤습니다. 자세히 본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내용이 얼추 듣기로는 그 녹색지원센터에 대한 향후 미래 비전(vision) 부분을 제시한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이 뭐정답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뛰시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서 조직 비전(vision)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에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구상하고 있는데 이 필드(field)에서 뛰고 계신 분들께서 대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의 핵심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내 지금 서로 말씀 나누었습니다만 약 4,471억원이라는 돈,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 돈 이 부분들은 그냥 그 누구의 환경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먹고 사는 데 쓰는 돈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환경개선, 대기개선을 위해서 쓰여야 될 시흥에 상당히 기여를 해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고 이름으로 20년, 30년 생활하는 운동단체들을 보면 거의 이너서클(Inner circle)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먹고 삽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제어해 주고 통제를 해 줘야 될 것이 어디냐, 저는 관에서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고민을 저는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집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연구개발 분야도 이 말 자체가 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도록 지원뿐만 아니라 자체 연구 프로젝트(project)를 갖고 연구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서 한 결과를 우리 시 환경정책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악취분석실에서 나오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원소스(source) 부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간과되고 있다.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틀어쥐고 밀고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말씀 내내 주셨습니다만 시화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건도 쳐다보셔야 된다.
  우리 한신호 교수님이나 우리 박희재 교수님이나 일정 부분 이 파트너십(partnership) 멤버(member)에, 사단법인 파트너십(partnership)의 이사진, 운영위원으로 결합을 제가 좀 본 것 같거든요.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체와 객체가 혼재돼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관계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시는 세 분들은 시흥시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주인이 되셔서 이 주인이 밖에 있는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시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초 조직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세 분을 모셨고, 또 이 자리가 계기가 돼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좀 버전 업(version up)이 되는, 시흥시의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환경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이 일정 부분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논의의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아니,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한 말씀하시죠.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박희재 교수님 모처럼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자리에서 -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석 실장님은 좀 하시면서…….
(○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악취분석실장 이계석 자리에서 -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도 간단하게 저는 한 가지만,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제가 한 2시간 넘게 두 분의 그 발언과 여러 가지 질의를 보면서 느낀 점은 국장님, 과장님 참 억울하시겠다.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전 대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우리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녹색환경지원센터나 이제 거기에, 에코센터 이 3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우리 시흥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3개 기관은 시흥의 환경문제, 대기가 됐든 수질이 됐든 가장 중점적으로 민간영역에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이 자료를 쭉 보면 제가 궁금한 것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렇고 녹색환경지원센터도 그렇고 플러스(+) 에코센터도 그렇고 그 사업, 그 지금 3개 기관이 공통적인 것이 대부분 연구사업들이에요, 연구사업들.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 연구를 하고 분석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이 실제 우리 시흥 여러 가지 환경 시설물들과 관련된 시설물들에 이것이 기초자료로 쓰이고 있나요? 그것이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많이 활용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얼마나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번에 최근에 재정사업이 됐건 그다음에 우리가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 됐건 지금 정왕동에 꽤 많은 그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그다음에 그동안에 환경전문가들이 연구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때 반영이 되고 그러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연구사업이 우리 시 대기 어떤 개선사업에 딱 들어맞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은 광범위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우리 시에 어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많이 연구과제로 선택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활용도 되고 있고 도움을, 기술 컨설팅(consulting)을 할 때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두 분, 우리 교수님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에 환경정책과가 됐건 청소행정과가 됐건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들을 개선하고 하는데 혹시 그래도 시흥의 환경에 대해서 가장 저는 그 두 분이 잘 알 것 같아요, 외부의 교수님들보다는.
  혹시 두 분 교수님들의 의견들을 의견 청취나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것 혹시 있었나요? 교수님 두 분, 아니 저 과장님 말고.
  시흥시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어, 시하고는 제가 센터장을 맡은 이후로 자주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 교환은 단순 의견 교환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부서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결국은 그것이 환경하고 밀접하게 다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잖아요?
  지금 정왕동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그 기반시설들을 지금 새로 설치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중심에는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두 분의 그 교수님들이 그동안에 고민하고 연구한 이런 결과물들이 그 시설을 장비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도 저는 의견이 반영돼서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지금 그동안에 자문이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시설물들 할 때 꽤 많은 용역이나 용역사, 전문가들 하는데 우리 두 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많이 들리지가 않아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론 교수님들의 의견도 중요시하지만 그 기술 컨설팅(consulting) 부분은 파트(part) 그 부분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 컨설팅(consulting)이 됐건 뭐가 됐건 최소한 시가 이런 기반시설 할 때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시흥의 환경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분석자료들을 누가 많이 갖고 있겠어요?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저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컨설팅(consulting)을 할 때, 컨설팅(consulting)을 할 때 지금 현재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나 자문이 나는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한테 맞는 어떤 시설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항상 빠져 있다 보니 이것이 늘 우리는 별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만들어질 시설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흥의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을 해 주셔라.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이복희 위원  안 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안 되고 있다고요.
  자, 꼭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두 센터장님하고 교수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금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우리가 에코센터는 태생이 다른 것이잖아요, 태생이? 태생이 다른 것이죠. 에코센터도 그렇고 에코 녹색환경, 우리 지금 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그다음에 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사실 태생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의 공동의 목적은 다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금 녹색환경지원센터나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에코피아가 공통적인 사업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사업을 쭉 보면 연구하고 분석은 했어요.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그다음에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물들이 실제 얼마만큼 우리 시흥 환경에 직접적으로 그것이 그런 결과물들이 잘 현장에 적용을 했느냐, 그것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 보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의 공통점을 보면 맨 민간환경감시단, 그러니까 시민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양성하고 포럼(forum)하고 이것이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물론 필요해요. 필요는 하지만 이제 그동안에 많이 양성해 놓고 또 민간자원 그 조직화되어 있는 이 자원들이 제대로 본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동안에 그 현장에서 쌓아놓은 그런 노하우(knowhow)들이 이제는 실제 우리 환경에 직접적으로 좀 개선되는 데 이 자원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반드시 그 3개 기관은 행정과 민과 특히 또 위탁 받은 우리 대학도 반드시 서로 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작은 것 하나라도 반드시 협업을 해서 좋은 우리 시흥환경에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업무 처리 실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청소업무 처리 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다투기단속반 운영은 정왕동 등 주거지역 내 무단투기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감시 및 홍보 역할을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9,800만원으로 위탁업체는 정왕동 맞손 동네관리소로 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오전, 오후, 야간 3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 실적은 2018년도 2,505건을 단속했고, 2019년 4월 현재 1,477건을 단속해서 647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약 2.2배 증액된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환경미화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총 5개 반에 6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반은 기동처리반, 차량반, 무단투기반, 가로청소 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반별 환경미화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 청소 관련 사업입니다.
  군자동 및 월곶동의 경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보드미(美) 사업 및 다다마을에서 가로청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왕본동 및 정왕1동의 경우 각 동에서 송전탑 보상금을 활용한 기금 조성을 통한 사업으로 환경정화사업 위주로 각 단체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청소업무 처리 실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도시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길거리에 쓰레기봉투가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은 우선 지역구를 돌아보면서 눈에 띄는 쓰레기봉투 때문에 현장을 자주 둘러봅니다. 정말 어김없이 실망스럽게도 동네 전봇대 옆에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분리수거가 된 종합 쓰레기봉투들이 쌓여있게 됩니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봉투까지 합류하여 날씨가 더워지면 정말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 파리떼 등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상을 쓰게 됩니다.
  우선 제가 주변 민원을 정리해 보면 청소행정과로 연락을 하면 정말 신속하게 잘 치워줍니다. 감사드리죠.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한 3~4일 지나가면 또 어김없이 그 동네는 쓰레기가 쌓이고 냄새가 나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냄새가 동네를 이렇게 하면서 인상을 쓰게 합니다.
  다시 반복, 반복되는, 물론 그 일이 반복되고, 반복되기에 시민들도 포기하면서 인상을 쓰면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 "공무원들 뭐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보니 제일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이 많은 데가 청소행정과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대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는 이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쓰레기봉투 하나도 안 보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죠?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수거하는 시간을 말했죠?
  그것은 아무리 지금, 제가 보니 여기 저기 홍보물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요. 무단투기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지켜주십시오, 분리수거 잘 하십시오 하는 홍보지 저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절대 지키지 않죠.
  그 시민들이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동네를 지나가 보면 정말 환경미화원도 지나갑니다. 그 동네를 청소하러요. 그다음에 군자동을 말하면 보드미(美) 사업 하는 시니어클럽(senior club)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맞손(맞손 동네관리소) 같은 데 보면 무단투기단속반도 있습니다. 이 3개 말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청소를 한다고 지나갑니다. 이분들이 다 지나가는 것은 다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지나가지만 항상 어김 없이 전봇대 옆에, 그다음에 수거함, 의류수거함 옆에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계속 이것을 방치하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청소가 지저분하게 하는, 보이는 부분이 수거 배출 시간을, 그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18시부터 그 다음 날 08시까지 배출시간인데 그 청소운반차량이 수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배출하면서 배출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상시 쓰레기봉투나 종량제 봉투가 육안으로 보이게 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아울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좀 추가로 6명 채용해서 그 배출시간대 준수를 위한 시민들 계도 및 홍보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점검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상가인 연합회 그리고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사회단체들을 동원해서 같이 홍보 및 캠페인(campaign)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그 종량제 봉투를 배출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단투기 배출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하면 무단투기를 배출하게 되면 즉시, 즉시 수거를 해 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습관화 되다 보니까 계속 무단투기 양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일정 부분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자는 의미에서 즉시 처리를 안 하고 무단투기 배출된 종량제 봉투나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 스티커(sticker)를 붙이고 난 이후에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연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보시기에 거리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단속과 이런 계도를 좀 병행해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제도적으로 개선도 하고 각종 시책사업을 병행해서 시민들께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보면 우리 또 취약지역 대청소 합동 작업을 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만들기 해서 우리 민·관·군 합쳐서 거리 청소를 한다고 했죠, 여러 번?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과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보여주기식 행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것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오랫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제안은 동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한 지역을 지나가는 이런 모든 분들을 합동으로 모아서 정말 마을기업이 있다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있다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모든 인력을 그쪽으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해서 각 동네에 보면, 쉽게 말하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만들라는 것이죠. 통·반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가보니 시니어(senior) 일자리 창출이라고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관리하시는 세 분의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아니 우리 과장님 한번 잘 느껴보세요.
  정확히 제가 위치도 말해 준다면 거모동에 동운디오빌 앞뒤에 보면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과 바로 정면에 동운디오빌이라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와서 정리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그 누군가도 또 몰지각하게 그냥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있다고 관리소 직원이 한 번씩 나와서 둘러보면서 정리를 해 줍니다. 우리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의 세 분의 어르신들은 제가 본 현상은, 물론 그 분들의 일자리를 절대 빼앗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 세 분은 그냥 서 있든 앉아 있든 한 분만 그 동네를 왔다 갔다 반경 이 정도만 정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쓰레기 가져오면 분리수거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분들은 12시가 되면 갑니다, 집엘. 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가요? 열쇠를 딱 채우고 갑니다. 그다음 사람들은 그 앞에 쓰레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그런 스테이션(station) 앞에 무인카메라 계속 말하는 카메라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단투기를 하지 마십시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그 친구는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쓰레기를 놓고 갑니다.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세 분이 3시간, 4시간을 거기에 세 분을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구역은 A라는 분, B구역은 B라는 분, C라는 구역은 C라는 분으로 나누어서 해 준다면, 그리고 그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떤 분이 무단투기를 하는 것을 봤다면, 예를 들어서 젊은 엄마가 분리수거가 아닌 그냥 무단투기를 한다면 조용히 "늙은 내가 이것을 정리해야겠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지 마세요."하고 그다음에 시간 외에, 분리수거 시간을 다시 알려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를 계속 한다면 저는 1년 안에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마다 자기 지역을 맡겨주면 누구나 잘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마구자비로 투입해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더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반장, 청소반장 제도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반장 제도처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도 할겸 고된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단속도 하시고 지도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런다면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은 전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유일하게 우리가 투입 많이 시키는, 사람들 있는 데는 안 되느냐고요?
  지금 여기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 한 서너 명이 조끼 입고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하겠죠.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도 하나씩 지역을 정해주면서 그 지역에 잘하는 분들 나중에, 연말에 표창이라도 한다면 그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 부분은 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동하고 원래는 정왕본동에도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거점 수거 시스템(system)이죠, 일종의. 재활용품이라든가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시민들이 그 시설을 갖다가 분리 배출을 안 하고 무단투기 장소로 그렇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니어클럽(senior club) 분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1년 365일 계시는 것이 아니고 폭염기나 아니면 동절기 때는 근무를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공백기간이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을 좀 철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많이 제기 됐고요. 그래서 철거를 하니까 오히려 그쪽 부분은 많이 개선된 바 있습니다, 정왕본동은.
  그런데 군자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군자동에서 시니어클럽(senior club) 그 회원 분들을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미흡, 불합리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동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유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렇죠?
  클린스테이션(clean station) 저도 처음에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하나 만들면 사람들이 최소한 쓰레기를 거기에다 버릴 것이니까 보이지는 않겠다 했는데 정왕1동에 그런 큰솔공원이나 그런 데 무단투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정말 과장님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예산 책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가로청소 민원위탁 주죠. 정왕1동 청소 정화 뭐 정왕본동 월곶동 군자동 보드미(美) 사업 의류수거 사업 정말 여러 사람들이, 가로청소 용역 정말 여러 사람들이 그 동네 지나가면서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동네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다 모아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제가 다다마을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다마을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이라도 육성을 하시든지 동네를 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봐도 다른 사람이 와서 할 것이 아닙니다. 내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해요. 여름이 되면 더 악취가 나고요, 정말 쓰레기가 있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꾸 말하면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몇 분이 또 그 양심을 저버리고 모르게 한다면 아침에 나와서 근무하는 분이 치우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돌아다녀 보니까 검정 봉지에 있는 무단투기 물 스티커(sticker) 붙어 있더라고요. 붙어 있는데 그것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일으키리라 생각하시죠, 지금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정말 군자동 무슨 모텔 앞 거기는 365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정왕1동 저쪽 어디, 정왕1동 색소폰 동호회 있는 곳 가보면 거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데는 의류수거함 전봇대 그다음에 한전에서 만들어 준 한전함 이 세 군데가 제일 적합지입니다, 쓰레기가 모여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면 뭔가 관리를 좀 해 줘야 해요.
  그리고 왜 쓰레기통은 아무 데도 없습니까? 제가 들어보니 무슨 화재 위험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데 그러면 애들 지나다니다 쓰레기 어디에다 버려요?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통 하면 되잖아요? 고속도로 가보면 항상 쓰레기통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만 항상 그 담당 직원들이 시간별로 와서 정리합니다. 시간별로 정리를 못 하더라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은 만들어야죠, 여기가 고속도로는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왜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 하나 깔끔하게 정리를 못해서 마을이 지저분하고 동네가 지저분하고 그렇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것 다시 한번 계획 세워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부서에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내년부터…….

오인열 위원  네, 실무적으로 정말 검토해서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세요, 시범사업이라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시민들이 같이, 그리고 분명히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보면 어느 사회적기업은 보면 빌라 한 동을 맡아서 청소하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조인(join)하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방법을 찾아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꼭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서 저한테 보여줘 보세요. 같이 상의해서 해 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쓰레기 처리 문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늘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쓰레기 문제와 주차 문제는 시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그렇지만 행정은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그래도 뭔가 대안을 찾아서 해 가야 된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자료집 보면 39쪽이요.
  일단 제가 2017년, 2018년, 2019년도 사업 계획 중에 그냥 2019년도 것만…….

위원장 김창수  저기, 잠시만요!
  이복희 위원님!
  그 39쪽은 다음 차례에…….

이복희 위원  청소 전반 아닌가요?

위원장 김창수  네, 지금 앞전에 있는 청소업무 처리 실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집중해 주시고…….

이복희 위원  전반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39쪽은 다음 차례이니까 다음에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청소업무 처리 실태에 관련된 그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감시운영단체라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 좀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있던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맞손이라는 정왕본동 동네관리소에 약 한 6억원 정도 위탁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이 사업 목표가 주거지역 및 상업밀집지역의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전담 단속원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 등의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을 예방 단속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정착시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감시, 사업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 총 사업비가 전체 우리 시 지원금 중에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 그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주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2018년도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그 용역 발주를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박춘호 위원  몇 명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7명으로 구성해서…….

박춘호 위원  시민 사회단체가 7명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심사를 했습니다.
  네.

박춘호 위원  이 위원 자료, 저기 명단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물론 다른 데도 있어요. 군자동에 우리동네 보드미(美) 사업 같은 경우는 6개월을 하는데 약 1억 4,700만원 정도 예산이 있고요. 맞죠?
  물론 사업 금액에서 계약 금액이 따로 있더라고요, 한 1억 4,700만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은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으로 진행하고 월곶동 같은 경우에도 6개월로 해서 여기는 한 3,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11개월 하는데 6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들어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군자동하고 월곶 같은 경우에는…….

박춘호 위원  아니, 물론 별도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다다에서 가로청소 쪽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렇죠.
  아니,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하셔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1년도 채 안 되는 이런 사업에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를 예방 홍보를 해야 되는가요?
  과장님 보시기에 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원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3년간 감시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무단투기자를 많이 상당히 적발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많이 준 바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이 단속 용역을 통해 가지고,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 사용량도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물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리가 깨끗하고 보기 좋으면 본 위원도 얘기 않죠. 얘기도 않죠. 똑같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사업 추진을 보니까요, 사업운영 방향에 보니까 지역 주민 환경의식을 위한 서비스(service) 근무자들의 서비스(service) 마인드(mind) 강화를 위해서 지역적 불편 처리 프로세서(processor) 구축하고 동별 중간관리자 점검을 통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 주민 우선 채용하고 사회 서비스(service)에서는 시민 대상의 업사이클링(upcycling) 교육하고 환경 캠페인(campaign) 실시하고 지역의 생활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재현하고 감시적 기능이 아닌 참여적 기능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단속…….

박춘호 위원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공모자가 하는 교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민간위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요.

박춘호 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자체적으로도 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해서 보니까 이것은 어디 하나의 공모를 해서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아주 이 내용상으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업 지원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보면 맞손이라는 정왕본동 동네관리소에서 하는 것인데 이 사업 계획서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저기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한다.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한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본 위원도 잘 모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그 위탁 받은 사업자가…….

박춘호 위원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자가 하는 것이지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홍보를 하는 것인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지역 주민 우선 채용이라는 이것도 그렇고 물론 또 환경 캠페인(campaign) 같은 것 한다고 했는데 계속 체크(check)는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하고 공무원하고 5월부터 지금 가두 캠페인(campaign)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왕동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쪽에 외국인 근로자들 그런 숙소라든가 아니면 단체 그런 데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기관 조직도에 보면 공동기관대표가 8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8인.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작년에 우리 시에서 신청한 사업 신청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이것 없으세요?
  여기에 있어요. 8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동네관리소 해서 활동가 1인 지역단체장 2인 공무원이 1명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주민 2인 감사 1인 간사 1인 해서 사무국 자원연계팀 교육기획팀 마을지원팀 이렇게 있는데 공동대표 8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하시면서 그 기관 조직 자료 다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명단.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이 사업 대상 구역이 보니까 정왕본동, 정왕1동, 군자동, 오이도 이렇게 4개 동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오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자동 같은 경우에 우리동네 보드미(美) 사업과 겹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정왕본동은 맞손 동네관리소라는 데고, 정왕1동은 정이 가는 마을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정이 가는 마을은 정왕2동에서 사용하는 명칭인데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 군자동은 뚝딱뚝딱이라는 명칭을 쓰고 오이도는 월곶 동네관리소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이도하고 월곶 동네관리소하고 명칭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서…….

박춘호 위원  아니, 동에서가 아니라 이 공모사업 신청자가 이렇게 냈어요. 뭘, 동네관리소 다 있죠, 동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위탁 공모하는 업체가 낸 자료는 이 동네에서 쓰고 있는 관리소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왕1동에 정이 가는 마을이 정왕1동 명칭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안녕하세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작년에 거기에서 사업 계획서를 받은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 월곶동 동네관리소에서 오이도를 관리하겠다고 그렇게 사업 계획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저희가 접수한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정왕본동 동네관리소가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이것을 다 그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자기네들이 연합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잖아요, 자기들이 연합해서.

박춘호 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정왕본동이라는 맞손 동네관리소에서 이것 공모사업을 받아서 자기네들 임의대로 찢어질 수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요.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서 보시면 연합을 해서…….

박춘호 위원  어디가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제가 그때 자료 갖다 드렸습니다, 위원님한테.

박춘호 위원  그 자료도 있고 이 자료도 있어요. 거기에 어디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다 봤어요. 어디가 연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제가요…….

박춘호 위원  그리고 한 군데에서 지금 이것 저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신청 받았는데 자기네가 또 다른 데 이렇게 준다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 말씀이 아니라 정왕본동 맞손 거기에서 하는데요, 거기랑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나머지 저기 같은 데는 모를까요, 그 사업 내용을 그 분들은?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어디가요?

박춘호 위원  정왕1동하고 정이 가는 마을인데 정이 가는 마을은 정왕2동에서 명칭을 사용하는 데예요. 이쪽은 몰라요, 이것 사업을.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정왕1동은 아까 말씀드린 송전탑 거기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포상금으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런데 지금 맞손으로 가는 예산 중에요, 맞손으로 가는 예산 중에 그 정왕1동으로 나간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말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리고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 거기 39명 다 채용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것이 가능하느냐고요, 그 사업이? 이것이 맞손 관리소에서 받은 사업을.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저희 심의위원회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춘호 위원  심의위원회 거쳤으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리고 접때 명단 다 드렸잖아요?

박춘호 위원  다시 주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 추진 방향에 보면요, 지역별 특별관리지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특별관리지역이 어디예요?
  또, 이것이 민원 빈발 상시적치지역 집중 관리, 상시적치지역은 또 어딥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대부분이 그 무단투기 쓰레기가 발생하면 2~3일 정도, 한 3~4일 정도 지연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습적으로 발생돼 가지고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지연 처리 하면서도 저희가 건물주한테 청결명령을 내보내게 되는데 그 건물주가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그런 지역을 갖다 집중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특별관리지역은 어디예요? 똑같은, 그것이 그 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비슷한…….

박춘호 위원  특별관리지역이 상시 적치지역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비슷한 개념인데요.
  적치지역은 좀 협소한 의미고 구역 같은 경우는 정왕본동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 주변 일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역을 섹터(sector)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 보시면요. 이것이 또 고객 불편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그 접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출동사항을 처리하고, 발생원인 및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처리결과 데이터(data)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 단속반이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34명이고요. 여기 행감에 주신 자료는 35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무시간은 11시부터 9시까지 해서 반장은 1일 6시간, 반원은 1일 4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시면 각자 이 무단투기 단속원들의 주요 업무를 봐도 다 똑같은 저기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담배꽁초 투기 포함해서, 그다음에 주택가 배출방법 위반, 분류배출 배출시간 배출장소 등이 있는데 이것을 단속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배출방법 위반행위 계도 및 홍보활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부서에서 중간 중간 체크(check)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 단속원들만 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환경미화원 한 분을 이쪽에 별도로 투입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에 투입을 하고 저희 공무원도 2명 계약직 공무원 채용해 가지고 지금 같이 정왕동 지역에서 이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박춘호 위원  그분들도 여기에서 다 인건비가 나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니, 계약직 공무원들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박춘호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같이 하려고 우리가 채용을 해서 지금 계약직으로 쓰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분들은, 그 계약직 공무원들은 그전부터 계속 해 왔던 분들인데…….

박춘호 위원  아, 그전부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 인력 가지고는…….

박춘호 위원  추가를 해 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 그런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무단투기 단속행위를 좀 획기적으로 줄여보자고 해서 그 2017년도부터 별도의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지금 단속을 해 왔던 것이고요.
  대신 문제는 이 민간인 분들은 단속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적발을 하더라도 바로 사실 확인이라든가 그런 증거물 채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 및 계도를 같이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증거물을 갖다가 촬영이나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영수증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체크(check)를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한테 인계해 주면 공무원이 그것을 가지고 직접 행위자 특정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분들이 사진 찍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

박춘호 위원  굳이 거기 나가서까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물론 신고포상금 제도로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은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인력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왕본동하고 군자동 오이도 정왕1동 외 지역은 저희가 시민들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 그럼 다음에는 이 교육 관련해서 좀 물어볼게요.
  단속반 선정 후 사업 취지 및 역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을 실시하고,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장소 및 각 동 단속요구 지역을 배치하고, 담배꽁초 상습 투기 지역 및 집중관리, 지하철역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 상습 무단투기 지역 집중단속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을 해소하고, 방범용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한 지역 집중을 단속하고, 정기회의 월 1회 동별 자체 운영, 분기별 전체 운영 현황 공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맞손관리소에서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동네 맞손관리소에서 당초에 공모할 때 자기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 내용을 계획을 작성했던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간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그 행위가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자료 공유해 가지고 감시라든지 그런 계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 공모, 맞손관리소에서는 지금 이것이 별도로 하는지 체크(check)하셔요, 안 하셔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박춘호 위원  이것도 하고 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실적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박춘호 위원  이분들이 지금 민원 해소라든가 지하철역에서 했던 것 그다음에 분기별 했던 것,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 했던 것 다 자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 했던 부분은 아까…….

박춘호 위원  그러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모니터링(monitoring)은 어디 가서 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은 저희 이분들은 못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이 확인해서 그런 무단투기 행위가…….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뭐야, 공모사업을 왜 하세요? 거의 반은 지금 우리가 해 주는 것이잖아요?
  돈 6억원 들여서 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지금 쭉 보면 다 우리가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공무원들 여기 계약직 지금 3명 파견해 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거기에 파견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박춘호 위원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반을, 반을 지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이것…….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춘호 위원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다 받았으면 받아서 이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분들 자체만으로는 어떤 이런 청소행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know-how)가 없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박춘호 위원  그러면 똑같이 그냥 다른 데처럼 동별로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업을 해서 하시면 되죠.
  왜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6억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이것을 왜 합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단속하는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인건비…….

박춘호 위원  아니, 단속이고 뭐고 지금 내용상으로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나 무슨 사업이나 다 똑같잖아요, 내용이 지금?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특별한 것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동에서 하고 있는 송주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부분은 일반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또 그것도 똑같겠네요?
  종사자 처우 노력사항 보면 상담을 통해 고통과 갈등을 해소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담사도 우리가 또 저기 가서 교육시키겠네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상담사 채용해서 교육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분들하고 매월 회의를 통해서 어떤 감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그쪽에 특혜를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뭐예요? 개별 서비스 연계 지원 해 가지고 가족, 경제 이것은 또 뭔 내용입니까? 개별 서비스 연계 지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뭔 내용이에요, 가족하고 경제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여기에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분기별 실시,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지역별 단속 효과 방안 토대로 전문적 소양교육, 여기도 교육, 그다음에 개인사정에 따른 단기 결원 시 지원사항 해 가지고 결원 방지를 위한 순환배치 및 지속적 개별면담을 시행, 지역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대체근무자 배치, 각 동네관리소의 자원을 활용한 긴밀한 연계, 장기 결원 시 지원사항, 이것이 뭔지 아세요?
  장기 결원 시에는 동네관리소, 새일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역자원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동 센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해 준대요.
  이것이 무슨 여기가 뭐 저기입니까, 직업소개소예요?
  그리고 결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빠져 나갔을 때 없는 것이 결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 채워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그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동네관리소라든가 마을관리기업의 인력풀(pool)을 활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 사업 신청을 안 해야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39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동에, 여기 4개 동에 들어가서 필요하면 사람이 없으면 그 동네관리소 사람들 데려다가 이것을 시킨다?
  이것이 공모사업입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그 대체인력 확보하는 방안에서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시민들 위주로 지금 채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이것은 전문 어떤 무슨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 계획서예요. 몇 번이고 봐도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인력 지원, 위탁기관 행정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자원봉사 활동과 유관기관 연계방안 마련, 상시 배치 가능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좋은 말은 다 갖다 여기 붙였어요. 현장관리, 월 1회 정기교육을 통해 근무자의 업무자세 복장상태 등 수행 정도를 평가한다.
  두 번째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한다.
  세 번째 무단투기 예방 조치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한다. 감시 역할보다는 예방적 접근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한다.
  무슨 뭐 이것이 교육하고 자선단체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 혼자만의 그 역할을 맡기기에는 좀…….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알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것 말고도 지금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지는 않아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그런 부분들은 이 무단투기 단속 용역, 단속하고 쉽게 말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보드미사업이라든가 송주 기금을 활용한 그런 사업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 그 송주 사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은 공원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데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줍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것은 무단투기에 대한 쓰레기를 증거물을 파봉해 가지고 확보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그분들도 물론 공원도 하지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업무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박춘호 위원  정왕1동 같은 경우도 골목 골목 그분들 하세요, 어르신들이. 하루 3시간씩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거기에서는 단속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단속은 안 하지만 그분들도 똑같이 청소하는 거예요.
  이분들 보면 이것이 뭐 단속하는 거예요? 순 보면 교육하다가 끝나겠는데,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그…….

박춘호 위원  이분들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주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춘호 위원  계획서가 중요합니다. 그분들 이것 심의위원회에서 계획서 보고 선정하죠, 업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냥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다 하겠다고 해서 선정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뭐 저기 할 때 계획서 안 들어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쪽에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이런 쪽에는 사업계획서 안 들어오고 그냥 주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다 들어와서 거기도 적은 예산을 주지만 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이 주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사업하는데 6억원이라는 돈 시 지원금 100퍼센트(%)입니다. 이것을 다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2억 3,000만원 정도 했는데, 2억 3,000만원으로 해서 15명을 활용했었는데 단속을 해 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당초 계획에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 25억원 정도 확보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6억원으로 줄여서 한 것이고, 대신 이 단속을 통해 가지고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 하는 행위가 상당히 많은 부분 근절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고…….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대신 이 부분은 인원 인건비성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것은요.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이 또 홍보활동에 보면 주민센터, 지역기관 등 소식지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주민 홍보 유관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도 갖다 배부해드리고, 그다음에 그 어렵다는 우리 현수막 부착도 한다고 돼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현수막 붙여도, 부착해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홍보물 제작 배부를 통한 주민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온라인(online) 홍보까지 이렇게 한다고 돼 있어요.
  전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되지도 않는 것을 홍보 활동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에다 넣어놨어요.
  아까 팀장님 말씀으로 보니까 여기에 그 6억원이라는 돈은 다 인건비네요, 보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군자동이나 정왕본동, 정왕1동 거기랑 좀 성격이 다른 것이오. 여기 다른 동에는 거기 어르신 분들이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 줍는 것이 주된 일이고요. 저희가 하는 이것 동네관리소 하는 것은 쓰레기 줍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쓰레기 버리고 어떤 의식 없는, 시민들 의식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떤 함부로 버리면 저희가 하는 주된 일이 거기에서 증거물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 무기계약직한테 넘겨주면 그분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1,400건이 넘었어요. 1,400건이 넘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식을 좀 바꿔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저기라서 전혀 지금 정왕본동하고 저기 하는 것과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이분들은 연령대가?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이분들도 거의 한 65세 이상 정도 된 것 같아요.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정왕1동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러니까 그분들은…….

박춘호 위원  없잖아요, 차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그분들은 이분들이 저기 한 것이 벌써 3년째 계속 해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딱 보면 증거물 착착착 찾고 뭐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동에서는 그냥 쓰레기 떨어지면 그것 봉지에다가, 우리 시에서 배부하는 파란봉투, 공공용봉투에 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상의해서 전문가가 돼서 착착착 알아서 파봉이나 다 해서 하면 그러면 그 3년이나 됐으면 그런 쓰레기가 없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렇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런데 정왕본동이나 지금 오이도 쪽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는…….

박춘호 위원  (청취불능) 돌아보셨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네.

박춘호 위원  오이도가 그것 하는 것이 얼마나 꽤 오래 걸린 지 아시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오이도는 작년에, 작년부터 했는데요.

박춘호 위원  파봉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작년부터 거기에 투입했어요. 작년부터 했는데…….

박춘호 위원  그전에 민간에서 그 오이도 지역의…….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자리 잡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이것은 3년이나, 3년 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지금…….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오사모(오이도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다가 중간에 저기 정왕2동에서 교부금인가 중단돼서 스톱(stop)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역이 계속 들어갔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정도로 3년을 했으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서 불법쓰레기나 이런 것이 없으면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돌아다니다 보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지금 많이 나아졌습니다.

박춘호 위원  뭘 또 많이 나아졌습니까? 가서 이렇게 군데군데 쌓여 있는 것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일반 분리 쓰레기봉투만 치워가고 검정봉투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3년차 하는 것이고요. 2년 동안은 저희가 외부 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지금 올해만 우리 예산이 왜 외부로 나가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부로 저기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기대 효과도 보면 다 거창한 아주 전문적인 문구만 들어가 있어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 예방이나 홍보 이런 것은 부수적인 업무니까…….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보면 다 예방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지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은 없어요.
  다 교육, 모니터링(monitoring), 상담사 배치해서 뭐 하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요? 여기에서 보고 못 드릴 이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아니요.
  너무 하나 하나 여쭤보시니까.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전체적으로 자료 다 해 가지고 가져 오실래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제가 가서 위원님 찾아뵙고요, 다 하나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는 여기에서요, 이것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하자고까지 제안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하도 봤더니 너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서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도대체 어떤 단체가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는지 좀 보고 싶어요.
  다른 데 똑같아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시면서 돈 저기 1억 4,0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주는데 여기만 아무리 공모사업이라고 6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떡 줘 가지고, 특별한 사업도 없어요, 보면. 하는 것 다 똑같아요, 다른 동에서 하는 사업이랑.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공모를 할 때 그 공모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 몇 개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박춘호 위원  아니, 그때 작년에, 어차피 작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공모할 때는 1개,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여기 1개 업체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 1개 업체만 되면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개 업체 들어왔을 때는 재공모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때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그 부분은 좀 상의를 했었는데 어차피 재공고를 하게 되면 사업기간만 지연이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가급적 종합…….

박춘호 위원  그것은 모르는 것이죠. 참여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다시 재공모를, 재공고를 내서 했어야죠.
  어떻게 이것 외에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1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덜컥 선정한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공고해서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이 나왔으면 저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기가 없었고 저기 했기 때문에 그 1개 업체로 심의한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재공고해서 다시 업체 선정하는 것이 없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리고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관리 업체만 바뀐 것이지 그전에는 외부 용역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업체가 했었어요? 달라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처음에는 서울 업체가 했고요. 두 번째는 안산에서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안산 업체가 하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올해는 여기 업체가 하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그때는 입찰이었으니까, 입찰.

박춘호 위원  입찰에서 왜 저기로다 바꿨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여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시흥시 예산이 왜 외부로 나가냐, 뭐 그런 것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요. 우리 그때 동네관리소라는 데도 있었고 저기 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동네관리소에 한번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것이고요.
  그전에 이제 저기 우리 대야동·신천동이 다다로 줘서 그것을 롤 모델(model)로 삼아서 추진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여튼 팀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라든가…….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위원님 필요한 것 계실 때…….

박춘호 위원  최근에 활동했던 모든 내용 다 가져오십시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박춘호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아까 빼 먹은 것이 있어서요.
  과장님 지금 우리 무단투기 하신 분 적발하면 범칙금이 얼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어, 과태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인열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과태료가 200만원 이하…….

오인열 위원  아니, 아니 개인한테 200만원 한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200만원 이하인데요. 거기 행위별로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있고 거기에 따라 또 기간 내에 납부하게 되면 20퍼센트(%) 감경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되게 무서워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오인열 위원  누구든 과태료 내는 것 싫어하잖아요?
  우리 주차위반하면 과태료 나오니까 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생활불편 앱(app: application)이라든가 국가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무단투기 단속 신고방법 및 포상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그 앱(app: application)을 좀 많이 이용하세요,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식을 좀 시켜주세요, 쓰레기 버리면 신고하라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오인열 위원  왜 그것을 안 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매년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포상금이 시민들한테 지급되고 있고요.

오인열 위원  더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우리 시흥시에서 보지 못했어요, 이런 광고가요.
  이것 저도 국가에서 한 것을 제가 인용한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계속 하세요, 광고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것을 좀 하시면 돈도 안 드는 것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마음이오. 벌금 한 번 내면 다음에 안 합니다. 얼마나 간이 크면 벌금 계속 내려고 하겠어요, 부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것을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들 인식 개선을 좀 시키게요. 방법을 자꾸 찾아서 일을 해야죠,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말한 대로 그냥 무단투기 단속반을 이용해서 6억원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이 훨씬 더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포상금 제도 좀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제보도 하고 또 포상금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참고적으로 저기…….

오인열 위원  아니, 요즘에 국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예산 편성할 때 좀 도와주시면…….

오인열 위원  네, 아니 신고불편, 생활불편신고 앱(app: application)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시흥시 청소행정과에서 홍보를 한다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벌금 내니까 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언제부터 이 시흥에 지금 10개인가요, 우리가 청소대행업체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청소대행업체 말고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한 지가 언제부터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제 기억으로는 1990년대…….

이복희 위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989년도부터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요, 아니에요.
  민간대행업체에 준 것은 1988년, 거의 1998년도에 10개 업체가, 청소대행업체가 생겼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대행업체 외에 이렇게 지금 맞손이랄지 지금 여러 가지 보드미사업, 기타 이렇게 민간에 준 지가 불과 한 3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네, 이것이 태동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취지가 지금 직영 환경미화원 6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10년차가 한 연봉 한 3,3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한 사람 인건비…….

이복희 위원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가지고는…….

이복희 위원  그것은 그 이후인 것 같고요.
  이제 물론 최초로는 대야동 다다마을 기업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이 정년을 하면 그 한 사람의 인건비를 갖고 동네의 가로청소나 동네 청소는 한 사람 인건비로 노인일자리로 해서 한 3~4명을 고용할 수 있겠다. 그런 취지로 해서 최초로 대야동이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시작은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왜 이런 지금 그 두 분의 위원이 장시간 동안 그렇게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맞손동네관리소, 그러니까 이 동네관리소가 태생을 하면서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청소행정과는 동네관리소의 역할이나 동네관리소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시장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행정은 동네관리소가 뭔지도 모르고 주라고 하니 그냥 던져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고, 문제점으로. 그리고 청소 예산은 2배, 3배 늘었는데 현장의 청소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동네관리소가, 지금 정왕동 맞손동네관리소가 당초에 청소 업무 안 했죠? 처음부터 했습니까?
  동네관리소는 청소를 하는 업무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동네관리소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자, 맞손 정왕본동의 동네관리소가 여러 가지 불법폐기물이나 외국인들이 밀집 거주하니 거기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청소대행업무를 갖다가 거기에다 걸쳤죠.
  저기 그것이 뭐죠? 우리 정왕본동에 하고 있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행복, 행복마을관리소.)
  행복, 행복마을관리소를 맞손동네관리소에다 같이 설치 운영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대한 예산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 자, 이 동네관리소는 사실 유일하게 지금 시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민간위탁 하는 데가 동네관리소만 있는 것이죠?
  이 뒤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동네관리소가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이 뒤에 지금 맞손동네관리소만이 시가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저 뒤에 있는 지금 행복크린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송주협동조합, 정왕1동 송전탑은 이것은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위에 보드미랄지 그 밑에 월곶동 해안로 환경미화사업은 동에다 주고 동에서 단체에다가, 동네관리소에다가 주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시스템(system)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제 정리가 틀렸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위원님, 저기 우리 지금 맞손에서 하는 것은요, 동네 가로청소가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청소 업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스템(system)을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이복희 위원  제가 그동안에 지금 설명했던 것이 다릅니까? 틀립니까? 맞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아니, 그런데 저기 위원님은 그 맞손에서 마치 가로청소 그것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기에…….

이복희 위원  아니, 내가 그것은 이 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system)이 지금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그런 시스템(system)은 현재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맞죠?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지금 맞손정왕동네관리소 이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나머지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송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전(한국전력공사)이 하고 그것도 우리가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도 동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저기 송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그 한전(한국전력공사)에서…….

이복희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 갖고 하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기금을 받아 가지고 기금조성사업으로 해서…….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단체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가로청소 개념이, 아니 그 무단투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가 결국은 동네의 무단투기가 됐건 가로청소가 됐건 지금 그것은 다 청소라는, 쓰레기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무단투기는 쓰레기가 아니고 동네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인 것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는 청소라는 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것을 갖고 지금 장시간 논의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태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시스템(system)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정왕본동 동네관리소는 말씀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 단속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맞손동네관리소에다가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를 거기에다 얹힌 것 아니에요? 그 지금 맞손에다가 행복동네관리소가 거기에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개념은 아니고요. 동네, 맞손동네관리소라는 그 사업자명으로 해 가지고 이 무단투기 단속 용역은 그쪽에서,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별도의 개념, 그것은 저희 사업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행복동네관리소에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아니, 경기도가 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이 이 맞손동네관리소하고 별도로 지금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것하고는 별도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별도로 돼 있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이복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쭉 보면 지금 이 무단투기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인력들 있잖아요, 관리?
  우리가 지금 자, 가로청소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가로청소만 하는 것인가요? 이분들은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속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않은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주로 주 업무는 가로청소 업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임무에는 무단투기 단속 및 감시도 부여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속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가로청소, 쓰레기 청소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까 이 예산이 지금 말씀대로 6억원이라는, 약 6억원 정도 예산이 그 무단투기와 관련된 그 예산, 그 사업 일에 집중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무단투기 하는, 우리 시 행정에서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명밖에 없어요, 정왕권에 특히.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정왕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무단투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것은요, 저희가 체계가 1반, 2반 이런 체계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우리 정왕본동, 정왕1동, 오이도, 군자동 거기는 우리 맞손 그쪽에 인원들이 집중, 투입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우리가 반장들이 있어요. 1반장, 2반장들이, 1반장, 2반장 있는데 어떤 무단투기가 발생하면 반장들이 거기에 가서 확인하고 또 무단투기반이 별도로, 지금 반장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하, 참 그 몇 번을 이야기해도 참 답답한 것이 그 무단투기, 그러니까 무단투기 문제도 매번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고 본 위원도 도심 외 외각 지역의 무단투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상임위(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60명, 61명인가요? 이 파견은 어디에 1명을 파견했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민주노총에 그 노조, 그 노조…….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중앙위원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중앙위원장으로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누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김성환 씨라고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김성환 씨라고요, 김성환이라고요.

이복희 위원  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김성환.

이복희 위원  아니…….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지금 휴직 중입니다.
  휴직해 가지고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현직에 있으면서 휴직…….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휴직.

이복희 위원  휴직하고 그래서 파견으로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금년 말까지 파견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급여는 안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급여는 안 나갑니다.

이복희 위원  급여는 안 나가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자, 무단투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밀집지역이나 이런 데 물론 그런 데 무단투기도 심각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24시간 그래도 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냥 버러요. 이것이 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것은 다반사고 아예 버리고 있는데도 그냥 다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모두한테 단속권을 주거나 뭔가 수사권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이것 도저히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렵다고는 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똑같은 방법으로 이 가로 청소랄지 기타 무단투기에 대한 이 시스템(system)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때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실행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실행 가능한, 또 실제 동력이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을 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뭔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위원님 작년까지는 저희가 없었는데요, 올해는 반을 하나 늘려서 무단투기단속반을 별도로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차출해서 만들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이 조직 개편할 때 그 인원을 좀 더 보강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조직 개편 하는데 거기 무단투기단속 전담팀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환경미화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총 육십한 분이에요, 그 파견 나간 분까지 하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공무원노조인가요? 아니면 어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민주노총입니다.

이복희 위원  민주노총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민주노총 가입?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노조 가입되어 있는 미화원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41명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계장님!
  41명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이복희 위원  언제 확인한 자료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얼마 전에 확인한 것인데요.

이복희 위원  얼마 전에…….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저희 지부장이 한 열 몇 명 더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조합원으로 산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이 의무 가입입니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의무 가입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분인가, 두 분인가가 가입 안 하고 거의 61명에서 거의 다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가입해야 되는, 가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사항을, 그것은 아마 본인들 그 조직 안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노조 가입이나 비노조 가입 이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발적인 참여로 필요해서 가입한 노조라면 괜찮은데 누군가 압력에 의해서 노조 가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좀 같이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인격적으로도 대접을 못 받고 또 이런 것마저도 본인의 자율성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깊숙하게 해라, 마라가 아니라 어찌 되었든 간에 자율적으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조직 문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세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업무 처리실태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우리 길거리 쓰레기처럼 청소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소행정을 전체 지휘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도 이 청소 업무에 대해서 뭔가 뚜렷하게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없어 보여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쓰레기 처리 청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발생원은 어디에 있고 이것을 또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보완책을 세우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무슨 환경미화원 따로 그다음 맞손(맞손 동네관리소)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무단투기는 따로, 또 기타 다른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단체에서 하는 것 따로 이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무단투기 단속하시는 분들은 청소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나, 옛날에 그런 것 있죠? 지나가는 길에 청소한다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해당 업무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고 이 다음 것이 청소행정 업무 전반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33쪽에서 37쪽까지 청소업무 처리실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혹시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38쪽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민간위탁 현황 사업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사업으로 총 10개 대행사에 계약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7년의 경우 총 20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9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은 2017년보다 6.6퍼센트(%) 증액된 22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8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2018년도보다 16.1퍼센트(%) 증액된 25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업체별 집행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가로청소 민간위탁 사업 현황으로 총 8개 사에 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직영 환경미화원 작업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으로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2019년은 2018년보다 11.3퍼센트(%) 증액된 26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폐목재 처리용역 사업으로 폐목재는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관내 소재 주식회사 지구환경에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은 1일 99톤(t) 용량의 호기성 퇴비화 공법 시설로써 위탁사는 공동수탁자인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상록이티씨에서 2017년부터 2019년 말까지 계약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은 2018년보다 2.3퍼센트(%) 감액된 41억원이 편성되었고 운영 현황은 2017년은 1일 평균 111.8톤(t)의 음식물을 처리했고 2018년에는 114.4톤(t) 201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111.6톤(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의류 수거사업 민간위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관내 일반 주택가 및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 효율성을 도모함은 물론 관내 사회적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6년 제안심사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2017년의 경우 연간 95톤(t)의 의류를 수거하였으며 2018년은 51.6퍼센트(%) 증가한 144톤(t)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에서부터 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우리가 흔히 생활폐기물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크게 일반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 구분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소각 매립, 지금도 해양 투기 하나요? 해양 투기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해양 투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서 배출한 일반생활폐기물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차 등을 동원해서 수거하고 중간 집하장으로 운반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이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고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나머지는 땅에 묻어서 이것 처리하는데 지금도 땅에 묻는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서 매립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흥그린센터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땅에 묻어서 처리하는 것은 지금 그것은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수도권 매립지에서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수도권은 아직 매립…….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거기에서 매립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 현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직영 환경미화원을 61명 고용하고 있고 민간위탁 업체는 8개 업체에 88명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는 공개할 수 있어요? 이것이 비공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개인별…….

박춘호 위원  대략, 대략. 대략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평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0년차인 경우에는 한 연봉으로 따지면 한 3,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 8곳에서 고용하는 88명에 대한 분하고 우리가 직접 직영하는 분들하고의 급여 차이가 얼마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급여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년 민간위탁 보조금을 지원한 후에 그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는 다 받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본 위원이 언론이라든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에서는 직접 이렇게 급여를 주는 데도 있고 많은 데는 2~3개월 정도 밀려서 나간다는 그런 얘기를 언론 통해서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매월 저희가 청구가 들어오면 전부 확인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희는 다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업체는 또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이런 저런 비용 빼고 나니 좀 적어서 또 몰아서 준다는 얘기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인건비는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원가계산 금액대로 해서 주도록 저희가 계약 체결할 때 하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아니, 주도록 하는데 거기에서는 뭐 예산이 좀 적을 경우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어야…….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우리 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발견되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전부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요.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 민간위탁 예산이 251억 6,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88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했을 때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 작업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유가 어느 정도 원가 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좋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직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 요인이 좀 큰 폭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정했던 이 금액보다는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보니까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이 종료되면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청소업체 노동자들은 모두 직접 고용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 새벽 작업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쭉 계속 나오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환경미화 안전 차원에서 환경미화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장비라든가 보호장구 같은 것을 지급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어느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지자체(지방자치단체)라든가 각 대행업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새벽시간에 이것이 1인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과로라든가 급성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서 업무재해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로 보고 있고요. 그 지침에는 새벽 작업을 주간으로 전환하고 3인 1조 작업을 하라고 내용이 쭉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에서는, 청소 업무를 하시는 민간위탁 측에서는 이윤을 위해서 인건비를 자꾸 줄이고 그다음에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이나 장시간 노동으로 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것이 됐고요.
  우리가 직접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는 별도 아직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환경부에서 그 지침을 개정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 내용 같은 것이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마련되어 가지고 시달이 되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그 기준을 갖다 지금 시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춘호 위원  아,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아직…….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시행이 되게 되면 저희도 시에서 미리 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전에 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 안전화라든가 안전모 안전장갑 같은 것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현장 미화원들한테 지급하고 있고요.
  대행사에도 이런 부분을 통보해서 지켜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것이나 다치는 악순환을 끊어내려면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은 1,800명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이중에 열여덟 분이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망자 중에 열여섯 분이 위탁업체 소속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민간위탁 업체 소속의 그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율이 월등히, 이유는 명확합니다만 부정이나 부패 혈세 낭비와 열악한 근무환경 이것이 다 민간위탁이라는 그 제도 때문이라고 이렇게 쭉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쓰레기 청소작업을 하면서 그냥 날카로운 것에 베거나 그다음에 차 위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또 위에서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전깃줄에 걸리고 혼자 작업하다가 후진하는 차에 치어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많다고 그래요.
  연간 민간위탁 용역비 약 한 200억원 중에 20퍼센트(%) 정도가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으로 민간업체에 지급되며 청소업무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자료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민간위탁 업체 선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은 늘 있는 것이고요.
  이것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5시부터 주택가를 청소합니다. 골목이 많아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을 청소하는 미화원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청소일을 하는데 받는 돈은 30퍼센트(%)나 차이가 납니다."
  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원들 얘기인데 한쪽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고 또 한쪽은 민간위탁 된 비정규직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시에서 직접 고용한 분들은 좀 편하고 위탁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피 지역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 부족한 전문성을 살리고 비용도 줄이겠다고 도입한 민간위탁 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예전 같은 경우는 일부 시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어떤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서 물론 인건비라든가 그런 최저 입찰제 도입해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원가계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최저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보장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 문제는 앞으로 개선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본 위원이 외국 사례에 관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려 볼게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한쪽에 차량을 정차하고 음식물이나 폐기물을 수거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대하는 인식 차이겠죠.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이 낮에 진행되는데 우리는 새벽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업무상 재해도 사망사고도 많습니다. 1년에 꼭 한 번 정도 청소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접합니다. 전국에 생활폐기물 운반 수거에 87.7퍼센트(%)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위험의 외주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 합니다.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의 질은 우리가 꼭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보니 양질의 시민 서비스(service)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특히 민간위탁 시설에 법률 위반 현상은 심각하며 연장 및 휴일근무 수당 연차 휴가 등 기본적인 노동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이유로 숨겨지거나 은폐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탁업체 대표 및 관리자들의 노동 감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고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은 1만 개가 넘고 노동자는 약 19만 6,000명이나 되며 정부 재정의 1.86퍼센트(%)에 해당하는 7조 9,600억원의 규모라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제3의 도시인 트론헤임(Trondheim)의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실험 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공공 서비스(service)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물리치고 직영으로 운영한 공공행정조직의 내부적인 민주적 변화를 이끈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공 서비스(service)를 직접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병가 신청자가 11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줄었고 일자리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도시에 좋은 일자리 모델의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Berlin)의 생활폐기물 시행 회사는 청소 노동자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program) 박스 스톱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공 서비스(service)를 시장에 맡겨야 더 효율적이라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민간위탁 서비스(service)들을 공적 통제 아래로 되돌리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초점은 돈이 아니라 서비스(service) 질의 향상이라는 이점을 봐야 하며 시민의 삶에 핵심이 되는 국가의 일부를 되찾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주는 차량 유류비와 차량 수리비가 사용금액보다 과도하게 계상돼 지급되고 있으며 직접 고용으로 하면 줄이거나 쓰지 않아도 될 감가상각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 노무비까지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서울 마포구청은 연간 50억원, 고양시는 8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2019년 민간위탁 업체 환경미화원 100명당 산업재해 발생률은 1.42퍼센트(%)로 국가 전체 재해율 0.48퍼센트(%)의 3배에 이르고 1만명당 업무상 사고 발생자 수는 1.63인으로 국가 평균 0.52보다 3.2배나 많다고 합니다.
  민간 고용 형태가 아니라 직영화로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고용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대통령께서도 환경미화원의 사고원인은 일 때문이 아니라 안전관리와 고용형태의 문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더우기 중요한 자원이자 생명의 원천인 환경을 지키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조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억제 등 공동의 노력이 절실함에 따라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환경 파수꾼으로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분야별 맡은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쓰레기봉투 공급이나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지역은 그 분야별 위탁 사업 수행 업체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도 좀 도출해서 청소환경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환경부라든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쭉 읽어 드린 이 내용들을 보면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면서 나왔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물론 중앙정부의 지침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우리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의류수거함이 699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대략 그 정도…….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주로 공원이라든가 주로 시민들이 설치를 요구하는 그런 위치라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원이나 공공시설 용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 때문에 동네를 돌다보니 앞, 옆, 뒤 삼각형 이렇게 여기에서 가운데 딱 쳐다보면 여기도 수거함 여기도 수거함 여기도 수거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거함은 뒤로, 그러니까 사람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명무실한 수거함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것은 위탁자산 내역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산이죠? 위탁 줬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운반차량이라든가 이런 소형화물, 크레인(crane) 이런 것들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저희가 시에서 지급한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을 활용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 주는 것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위탁을 줬을 때는 반드시 우리 공무원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확인도 해 보고 지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는 현실인지. 사용 거의 안 하는 것 엄청 많습니다. 녹슬어서 넣을 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다른 데 제가 지적 안 해도 군자동만 한번 보세요, 군자동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체크(check)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 동 같은 경우는 이제,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공공, 시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은 정비가 잘 되고 있는데 민간 개인사업자들이 설치하는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시설이 좀 노후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의류수거함 설치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무단투기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많은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 의류수거를 하면 이들이 그것을 판매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판매대금이 인하돼 가지고 과연,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들이 차량을 운영해서 인건비를 운영해서 의류를 몇 개 빼간다고 한들 이것이 과연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너무나 많이 닫아 있는 의류수거함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아까 민간이 했다는 것은 그것 불법으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없애야죠.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불법, 불법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설치하고 있는 민간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오인열 위원  네, 그것은 괜찮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불법으로는, 「폐기물관리법」상 불법은 아니고요.

오인열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다만 경관디자인과에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그런 개념에서는 불법이 될 소지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경관디자인과에서도 철거라든가 그런 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자꾸 쓰레기를, 쓰레기를 연구하다 보니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들이 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녹슬고 먼지 껴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다른 조치를 취해서라도 도시를 좀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래돼서 노후 됐다는 것은 페인트(paint)라도 민간업자가 하든 누가 하든 칠해서 좀 도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획 세워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사업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관련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찾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구입한다라고 하면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만, 그러니까 시시티브이(CCTV) 카메라(camera)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카메라(camera)를 설치하려면 망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망 구축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망 구축은 기존 케이티(KT)라든가 에스케이(SK) 통신회사 통신망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망 구축비는 별도로 안 듭니다. 대신에 매월 그 사용료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용료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구입비에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운영경비에 들어가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가격의 핵심적인 문제는 해상도 문제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고 또 일반적으로 보면 물가상승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면 전년도 내지는 전전년도 가격이 현년도의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이 되겠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189쪽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무단투기 감시용으로 2016년도 7월 달에 구입한, 맨 위의 것입니다, 1번.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보면 82만 5,00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2016년도 7월 달에?
  거기에 쭉 그 연번 10번까지가 82만 5,000원에 구입이 됐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1번부터는 2014년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년 전이잖아요, 2016년도 대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여기는 175만원으로 뛰어요.
  자, 그다음에 한 장 또 더 넘겨 보십시오.
  190쪽에 보면 19번 2012년도에는 역시 또 360만원이고, 2011년도 24번 연번 거기는 약 333만원입니다.
  제 상식으로 보면, 제 상식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전제 한 두세 가지 있잖아요? 그 관점에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업체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건은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라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해상도라든가, 거기에 해상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따른 부과기능이 설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모리(memory)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녹음해서 방송하는 그런 역할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모션(motion)을 감지해 가지고 경고방송, 안내방송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야간에 조명을 촬영해 가지고 밝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든가 그런 기능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좀 천차만별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이 무단투기 감시용이잖아요, 용도로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도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목적은 똑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1년도부터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용도가 거의 똑같은데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좀 일맥 상이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주신 말씀으로만은 이것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도 이제, 제가 작년 10월 달에 와서 이 부분을 고민했던 것이 그 목적은 80만원짜리나 지금 현재 저희가 견적 받아 보면 500만원대까지 기능이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목적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 가지고 어떤 적발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로 하여금 무단투기를 상시 감시하고 있구나, 그런 경고, 경각심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같은 비용 들여 가지고 똑같은 목적이라고 하면 그 비용을 좀 저렴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좀 선정해서 해도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와서 고민했던 것이 이런 어떤 고가의 장비보다는 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저렴한 장비, 요즘 새로 나온 장비들은 블랙박스형 장비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저가형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똑같은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다기능을 갖고 있었던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단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바꾸고 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으로 인한 가격 차이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것이다, 그것 때문이다, 가격 차이가.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지금 여기에…….

노용수 위원  추정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확답을 하시는 것인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도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그런 차원을 고려해 가지고 좀 저가형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올해 것은?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금년도에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한 100만원, 110만원에서 한 120만원 정도 되고요.

노용수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전년도에 2018년도에 설치했던 그런 장비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1대당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 주신 말씀이 저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청소행정과만 국한해서 봤을 때도 2018년도의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현황을 보면 여기는 이동식 감시카메라(camera)인데 6대를 구입하는데 약 2,800만원 정도를 썼어요. 1대당 나누어 보면 이것이 약 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 주신 과장님의 논리로 본다면 물론 금년 사안이 아니고 작년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이 논리적으로 수긍하기가 좀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까 전제로 깔았듯이 옛날 것 부분이 더 싸고 최근 것이 더 비쌀 수밖에 없는, 물가상승률도 있으니까 그것이 상식적으로 다가오는데 이것이 역행되어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능을, 어떤 기능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을 갖다가 추가하냐, 안 하냐 그리고 어떤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의 케이싱(casing) 같은 것이 어떤 재질로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격이 좀 많이 차이나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것은 해상도 부분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해상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카메라(camera)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아니 카메라(camera) 가격의 핵심은 해상도 부분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 해상도…….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수의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조달계약이라든가 등등등 업체의 차이는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니까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다음에 조금 더 확산해서 보면 대중교통과의 불법주정차 단속 건과 관련된 카메라(camera)라든가 시민안전과에서 재해안전 관련된 건이라든가 등등등 보면 카메라(camera)마다, 업체마다, 상황마다, 연도마다 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 이유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구심을 갖고 더 공부를 해 봐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팀장님이 좀…….

○청소시설팀장 이정수  위원님 제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종류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해상도도 해상도지만 어떤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것은 그냥 옆에 사람이 가면 소리가 나면서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 뭐 이러면서 저기하는 해상도 높은 것은 그런 것도 있고요.
  단순히 그냥 단순 녹화만 되는 것, 단순 녹화 저해상도로 하는 그런 저기도 있고요.
  이것은 저희도 그 전의 것이라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 그것 체크(check)를 해서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제가 왔을 때 구입했던 것은요. 거의 그 센서(sensor)가 다 부착이 돼 가지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가면 반응을 해서 목소리까지 나오고 "무단투기 하지 맙시다."하고 경광등이 울리고 막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써봤는데 별 효과가 없고 의미가 없어서 그 기능을 지금 상쇄시키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상도가 좀 떨어진 부분도 있었고 또 야간이나 비오는 날 같은 경우는 이것이 찍히더라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해상도도 높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다 추가하다 보니까 그 장비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니까 오래 전에, 예전에 했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상도가 떨어지는 시대였는데 그 해상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고해상도의 카메라(camera)를 써서 가격이 비쌌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해상도도 올라갔지만 거기에 따른 부가기능들이…….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여러 가지 기능도 많이, 기능도 많이…….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적외선 감지센서(sensor)라든가 어떤 메모리(memory) 용량도 24시간 16기가바이트(GB)를 32기가(GB)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메모리(memory) 용량 같은 것을 좀 키우고 하다 보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하나를 설치했었을 때 기능이 있잖아요? 해상도 부분, 아까 다른 오디오(audio) 기능, 그다음에 적외선 기능 등등등 있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기능별로 가격이 표시된 내역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설치했던 것의 내역하고 그다음에 금년 내지는 작년에 설치했었던 내역하고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하나 줘 보시죠.
  가장 비싼 것과 가장 비싸지 않은 것 그 2개를 비교해서 자료를 줘 보시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 앞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그다음에 응원도 좀 해 주셨어요, 잘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업무 전반이에요, 전반. 그렇죠? 청소행정업무 전반.
  과장님한테 한번 제가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쓰레기 종류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쓰레기 종류를?
  그러니까 일단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쓰레기의 형태를 보고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쓰레기 형태를 어떤 형태로 구분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그 배출 형태별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상을 가지고 폐기물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이라고 하면 사업장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생활폐기물로 나뉩니다. 생활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 가정이나 음식점 이런 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로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 제조업이나 생산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하고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나뉩니다.
  그래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일반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폐기물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인 경우에는 또 세분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위원장 김창수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지금 그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보면 통상적으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폐의류, 폐목재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형폐기물도…….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디서 나왔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인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폐의류, 폐목재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런데 거기에 추가한다면 대형폐기물, 가구라든가…….

위원장 김창수  대형폐기물이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 올해 예산이 257억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257억원에 보면 10개 업체가 이제 동별로 구분을 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가로청소비가 포함돼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가로청소비가 포함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환경미화원도 또 가로청소를 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뒤에 보면 또 8개 업체가 가로청소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8개 업체가 또 있어요. 이것은 앞에 있는 가로청소 용역비 포함된 업체가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포함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앞에는 10개고 뒤에는 8개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아,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렸는데 저희 환경미화원, 직영 환경미화원 61명 작업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갖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수  아, 그러면 10개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8개 업체만 가로청소 용역을…….

위원장 김창수  아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10개 업체가 우리 시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여덟 군데는 수집·운반 플러스(+) 가로청소고, 2개는 수집·운반만 하고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렇게 딱 정리를 구분해서 해 주셔야죠.
  그리고 지금 그 수집·운반을 하는 업체가 가로청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제, 네, 그렇습니다.
  가로청소 부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잔재물, 발생되는 잔재물 처리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로청소 구역하고 일반폐기물 도급 구역하고 동일화를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당히 복잡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가 맡아 가지고 하는 구역중 에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8개는 수집·운반 플러스(+) 가로청소, 2개는 수집·운반만, 이렇게 제가 물어볼 때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 뒤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현황 나온 것 보면 동 구분이 다릅니다.
  (주)동영산업이라고 하는 데가 가로청소 민간위탁 현황에서 정왕4동과 배곧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앞에 동영산업은 정왕4동, 배곧동, 월곶동 그래요.
  이것 뭔가 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한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청소 담당구역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네, 1분단은 어디 청소하고 2분단은 어디 청소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소 담당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오인열 위원께서 감사 내용에 포함시키셨던 내용하고 접목해 보면 수집·운반업, 가로청소,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투기단속반, 기타 무슨 송주법에 의해서 직접 진행하는 것부터 해 가지고 이 청소업무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뭔가 획일적으로, 물론 획일화 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청소업무를 관장하면서 이 청소가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가 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청소업무 전반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전 시간하고 지금하고 보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공원관리과도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다음에 일부 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라든지 건설행정에 흩어져 있던 것들을 공원관리과로 일원화 시키면서 정리를 시켜나가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이렇게 좀 기대에 많이 못 미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수집·운반업에 대한 용역단가는 용역에 의해서 나가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위원장 김창수  네, 원가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도 보면 이것이 인구비례 또는 인구의 어떤 분포, 그 지역의 특색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나가줘야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원가산정을 했는지 2019년도 보면 정왕1동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정화(주)는 예산이 29억원이에요. 거의 30억원, 29억 9,000만원이에요.
  정왕1동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충이라도, 정확치 않아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4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 35억원의 예산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정왕4동, 배곧동, 월곶동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왕4동이 한 2만 4,000명 되고요. 배곧동이 6만 명을 좀 넘어갔고, 월곶동이 2만 명 거의 다가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용역비가 얼마냐 하면 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30억원이에요.
  그러면 지역의 특색을 아무리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비 산출은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한 현상 파악이 안 돼 있으면 그것으로 기인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에러(error)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지역별로 어느 정도 비슷한데 지역의 특성상 이럴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그런데 위원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원가 계산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저희도 그렇습니다. 원가 계산하다 보면 일반 단독주택 지역만 있는 데 하고 공동주택 단지만 있는 데 하고 단독주택 단지 같은 경우는 차량 동선이라든가 인력 같은 것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고요. 수거 횟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골목이 좁다 보니까.
  공동주택 단지만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폐기물 발생량이라든가 인구수는 많아도 차량운행 횟수라든가 사람들, 인력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규모의 효과가 있다 보니까 원가 계산을 하게 되면 꼭 비례해 가지고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위원장 김창수  물론 비례해서 늘어나지는 않지만 그런 요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정왕3동은 오이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23억원이에요.
  정왕3동 인구가 얼마인지가 아세요? 2만 7,000명이에요. 이것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이도 주택지역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원가 계산하다 보면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것 다시 한번 다음에 계산하실 때, 원가 산정하실 때 꼼꼼히, 면밀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전반적인, 청소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배출이 되는지, 아니면 투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첫 번째는 잘 치우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이 청소행정 업무의 첫 번째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줄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모으면 뭐가 됩니까? 모으면 자원이죠.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쓰레기 종량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1995년경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1995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이 쓰레기 종량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대부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쓰레기 종량제의 금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일반 가정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을 거리에다가 투기하기 시작했죠. 그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앞 다투어서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죠? 그때부터 없애기 시작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가로에 쓰레기통이 몇 개 있기는 있죠, 우리 시도?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부 그 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대야동하고 신천동 일부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가 확대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무단투기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대를 안 하고 있었고요.
  대신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버스 환승정류장이라든가 전철역 그런 데 공공 다중인구가 밀집되는 장소 같은 경우에는 좀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쓰레기통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 분들이 무단으로 투기하고 집에 있는 쓰레기 가지고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염려가 되죠. 염려가 되는데 이것이 그 한계를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아침 신문기사 난 것을 하나 찾아 가지고 왔는데 이 신문을 보면 이것이 길거리거든요. 길거리 박스(box) 위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쓰레기들이 즐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도대체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 그…….

위원장 김창수  다 가지고 집으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실무 부서장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시민들의 의식, 배출하는 부분에 대한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책적으로 좀 시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런 액션(action)을 좀 해 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위원장 김창수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 할 만한 여력이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주어진 인력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가 가두 캠페인(campaign)이라든가 시민들 홍보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것을 좀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계획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 2019년도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 규모에 걸맞은 그런 캠페인(campaign)도 하고 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고 했는데 기껏 우리가 한 것은 경기청소의 날 그것 하나 달랑 하고 있어요. 아무런 액션(action)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우리 상업지역에 있는 쓰레기를 제가 수거를 한번 해 봤어요, 흰 봉투에다가. 흰 봉투에다가 수거해 가지고 우리 행감장에 가지고 나오려고 저희 집에다 갖다 놓았는데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이 재활용 쓰레기인 줄 알고 싹 분리해 가지고 몽땅 재활용에 버렸어요.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면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이 행감 자료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그 재활용품들을 모두 재활용장에 갖다 분리수거해서 내놓는 바람에 지금 배곧동의 거리 청소는 주식회사 동영산업에서 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동영산업에서 아침에 수거한 쓰레기봉투를 제가 하나 수거해서 가지고 왔어요.
  (옆 공무원을 바라보며) 그 쓰레기 좀 가져와 보세요.
  지금 이 가로청소 민간위탁의 동영산업 정왕4동과 배곧동에 8명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 위탁비가 얼마입니까?
  여덟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죠, 가로청소를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얼마예요, 위탁비가?
  (쓰레기봉투 들고 온 공무원에게) 요 앞에다 놔둬.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지금 4억 1,8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4억 1,800만원이 연간 단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4억 1,800만원, 여덟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4억 1,800만원?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분들이 쓰레기 줍는 것을 혹시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나가다가…….

위원장 김창수  제가 여덟 분 중에서 한 다섯 분 정도는 만난 것 같아요.
  근무시간이 보통 언제죠? 새벽이죠?
  아침 일찍 나와서 시작하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6시, 6시부터…….

위원장 김창수  아침 일찍 시작해서 나와서 이렇게 이 앞에 보이는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버리죠.
  이것 어디에다 처리합니까, 주워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용 봉투로 나오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소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2019년도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다가 27억원을 주고 있어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거리청소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그리고 그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은 이런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30억원을 주고 또 소각시키고 있고 뭔가 그야말로 청소행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대행업체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당초 저희 업무 지시는 가로청소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하고 비재활용 쓰레기하고 분리수거해서 수거하라고 업무 지시는 내렸는데 일부 대행업체에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위원장 김창수  일부가 아니고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을 하시는 분들은 구루마를 하나씩 끌고 다니면서 한 곳에 세워놓고 이 쓰레기 이것이나 아니면 마대자루를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한 열 분을 만나면 그중에 한 분 정도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시더라고요, 캔(can) 이런 종류하고 또 다른 종류하고.
  그런데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그냥 수거를 해요.
  그런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수거했다가 저희 가족에 의해서 해체된 그 쓰레기 말고 이것도 봐도 이중에 제가 다 열어보면 90퍼센트(%)가 다 이것이 재활용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19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생기면서 일반 쓰레기를 투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없애기 시작해서 길거리에는 지금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이 기사를 보면 담배꽁초를 들고 다니다 어디에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아침 새벽 5시, 6시 나가면 길거리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쫙 쓰레기가 늘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이분들이 줍는 것이죠.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몽땅 다 이렇게 소각처리 해 버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것이.
  이것을 단순히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시기는 이제 넘어갔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결산 심사 때 제가 요구해서 받았던 이 자료 내용을 보면 3,000만원을 세워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뒤쪽으로 가면 담배꽁초를 버려서 1만원씩 이렇게 늘어난 사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담배꽁초를 바깥으로 버리는 경우에 사진 찍으면 넘버(number)가 인식되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1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쓰레기를 길거리에다 놔요, 쫙 가면서. 이것에 대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돼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스마트쓰레기통도 벌써 진작에 작년에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런 주민들의 의식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campaign)도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것에 대한 정말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됩니다. 아까 동영산업에서 정왕4동과 배곧동의 연 위탁금액이 연 4억 1,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4억 1,000만원을 들여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감시업무를 하고 캠페인(campaign)하고 쓰레기통을 놓아두고 쓰레기통을 관리하면 이 정도 들어갈까요?
  줍는 것보다는 통을 갖다 놓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쓰레기 발생량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4억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이 진짜 치우는 것으로 4억 1,000만원을 써서 없앨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이 들어가고, 좀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재활용률을 높이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주민의식을 고취시킬 수가 있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으로 도입해서 저기, 그쪽 배곧 구역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전철역이나 버스 환승정류장 이런 데는 좀 쓰레기통 시범 설치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또 이야기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한다고 그러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전철역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이렇게 이야기 하면 참 길고 멀어요. 어느 지역을 딱 지정해서 추경 확보를 하더라도 지금 쓰레기 청소하는 이 인력만큼 쓰레기통을 관리하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위원장 김창수  이것 그렇게 해야지 이 국가적인 차원의 낭비, 90퍼센트(%)가 다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물건들이에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추경에 예산을 3,000만원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3,000만원이 추경에 뭘…….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쓰레기통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우리 과장님은 추경에 올렸더니 잘렸더니 그러지 않았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가 예산팀장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의회만 열리면 하던 말씀이라서 꼭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설치하고 어떻게 지금 운영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일단 배곧동에 하든지 아니면 다중이용 장소 이런 자리를 하든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략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예산부서에서 깎여서 올라오면 여기에서 예산 좀 세워주십시오.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항상 무슨 얘기하면 예산 타령 하시고 인력 타령 하시는데 일단 노력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 쓰레기통 구입하는 비용이죠?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정확하게 그것을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예산을 신청하시고 어필(appeal)을 하셔야죠.
  지금 이 자리에서도 3,000만원 올렸는데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원래 배곧동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과장님, 이것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창피해요, 창피해.
  가다가 걸리는 것이 쓰레기예요, 가다 걸리는 것이.
  좀 깨끗하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고요, 이것이 좀 성공적이면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세워서…….

위원장 김창수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공적이면, 이런 간 보는 식의 관리 차원의 그런 마인드(mind)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죠.
  4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쓰레기통 관리하고 거기 아침 6시에 뭐하러 나옵니까, 밤에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해야지 일단 한번 해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도에 보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시범사업 해 보니까 별로라서 또 이런 결론 낼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저희가 구로구에 저기 이 쓰레기통 관련해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벤치마킹(bench marking)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도 별로 쓰레기통 설치 건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못 들었고요. 그래도 저희는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보면 우리 시흥시는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갔다 오면 꼭 안 좋은 데만 갔다 오더라고요.
  참 이상해요. 가 보니 여기도 안 좋더라, 저기도 안 좋더라.
  잘 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구 가 보셨어요?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네?

위원장 김창수  강남구 가 보셨어요, 강남구?

○청소행정팀장 이정수  강남구 한번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 꼭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되는 데를 갔다 와 가지고 거기도 안 되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면, 인력이 좀 충원되면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이것은 그런 식의 마인드(mind)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성공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쓰레기 줍는 인력이 쓰레기통 관리하면 훨씬 더 깨끗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죠? 단체를 동원해서 캠페인(campaign)도 하고 그리고 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연 수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따라갔을 때 우리 동네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소각 비용 30억원, 27억원 안 들어가도 되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종합적으로 좀 진행을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영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제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노온급수구역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7쪽에서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노온급수구역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은 노온정수장 급수구역 20개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및 신설 관로현장 3.8킬로미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원이며 현재 계약된 사업비는 53억 1,500만원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온급수구역 10개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관로신설 1.57킬로미터(㎞), 제수밸브(valve) 70개소, 유량계실 및 수압계실 10개소 등, 각각 10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로는 시흥시 노온급수구역으로 대야동, 은행동, 계수동, 신천동, 과림동, 금이동, 논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2018년 28퍼센트(%)의 공정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에는 42센트(%), 2020년에 20퍼센트(%), 2021년에 10퍼센트(%)로 사업을 완료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5퍼센트(%)로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7억원으로 설계용역비 7억원, 공사비 70억원, 사업기간은 3년으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2017년 17억원, 2018년 20억원, 2019년 20억원, 2020년 20억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사업 진행상황은 2018년에 블록시스템(block system) 5개소를 완료하였고, 2019년에 10개소, 2020년에는 3개소, 2021년에는 2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쪽에서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청소행정과가 길어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진을 빼셨을 것 같은데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들이 오히려 애쓰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상수도 관리시스템(system)의 일환으로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운영 구축 중에 있는데 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기존의 관리시스템(system)보다 낫다라는 것 뭐 확신하시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 예로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사업구축 개요는 외부 관로 파손이나, 관로 파손으로 인한 단수나 적수 발생 시 일정 지역을 고립시켜서 그 피해로부터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유수율을 좀 높여서 낭비되는 수돗물을 줄여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시스템(system)이 장점이 있다는 이유로 지금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도입해서 온 시가지를 지금 다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지를 파헤치면서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확신하시는 것이죠?
  추후에 다 구축해 놓고 나서 5년, 10년 지났는데 아, 이 산이 아니었는가 봐.라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책임지실 수 있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신천·대야동 주변에 지금 굴착사업과 관련한 내용 같은데요. 그 지역은 하수도 분류식 사업,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로가 3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하수도 사업과 병행해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해요. 여기서 토목공사라 하면 그 상수도관을 새로 묻기 위해서 파고 그다음에 묻고 그다음에 도로 포장을 완벽하게 하는 것까지를 토목공사로 규정하고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가 이 토목공사비로 반영되고 있는 약 34억원 내지는 전체로 봤을 때는 약 70억원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그 상수관을 묻기 위해서 현재 허가된 것이 약 폭 1미터 40센티미터(㎝) 정도를 파는 것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임시 복구폭이 1.4미터(m)라고 지금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  네, 1.4미터(m)를 파고 그다음에 140센티미터(㎝)를 파고 나서 그다음에 그 당일 날 상수관을 묻고 굴착한 건에 대해서 다시 다 매몰하고 포장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당일 복구가 원칙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즉시 포장하고 나서 그 지반의 안정 기간을 두기 위해서 약 3개월 정도의 임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90일 이내에 포장을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3개월 내에 한 차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상수도를 묻기 위해서 판 차선, 그 부분의 한 차선 약 3미터 50센티미터(㎝)…….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3미터 50센티미터(㎝)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장을 하게 되어 있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이것이 틀린 말 아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자, 거기까지는 지금 서로 협의가, 아, 협의가 아니라 동의가 서로 된 것이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이제 하수관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일수도 있고 상수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하기 위해서 판 것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수관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건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마 하수도관하고 병행 굴착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수관, 상수관을 묻기 위해서 판 것이고 임시 포장을 한 상태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약 3개월간을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께서 봤을 때 이 모습이 전체적으로 도로 기능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시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도로 환경적 측면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마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기능으로써는 어떨 것 같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능상이나 미관상이나…….

노용수 위원  전체적으로 안 좋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이런 것을 최소한 우리 시민들께서는 3개월 정도를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는 그래도 이면도로입니다. 여기는 차가,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인데 그런 상태로 이제 계속 이것이 관리가 되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 임시 포장인 것으로 인해서 아스콘(ascon)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서 파 올린 흙 부분에 대한 청소가 덜 됨으로 인해서 먼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이 상하수도, 하수도의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라든가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모습이고, (사진을 넘겨 보이며) 여기는 그래도 이 포장이라도 어쨌든 지저분하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인도와 차도를 같이 파헤쳤는데 차도 부분은 어쨌든 임시 포장을 했어요. 인도 부분은 그냥 흙으로 파헤쳐진 상태에서 우리 그 천 좀 갖다가 막음을 해놨는데 이것이 견디지 못하고,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방치해 놓은 것 같지 않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할 수 없지만 10일 이상 이런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하도 열 받아서 이 사진들을 계속을 촬영을 했던 건이거든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노선버스가 다니는 도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아까 규정에 굴착을 했고 당일 날 되메움을 다 해야 되고 임시 포장까지 끝내야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여기도 역시 비포장도로인 상태에서 되메움을 했고 거기에 천만 뒤집어씌워 놓고 이것도 한 4~5일 정도 간 상황입니다.
  (사진을 넘겨 보이며) 여기는 아예 이런 모습으로 해 놓고 이면골목인데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랑 말씀을 나눌 때 도로를 파고 되메움을 하고 그다음에 임시 포장을 하고 그다음에 한 차선에 대한 완전 포장을 하고 하는 부분의 그 여정이 이런 모습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다, 사진처럼.
  이 건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은 아마 저희가 하수도하고 지금 노후관 교체사업하고 병행굴착구간이 돼 가지고 약간 저희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시흥시 전체로 보면 그 난방공사 한다고 민간에서 지금 도로 굴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굴착을 하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등 한다고 굴착하고 있고 등등등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안들이 불가피한 도시시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고 그다음에 그 뒷마무리 부분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 주시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최소한 행정이 해야 될 서비스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한번 보시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먼지가 들어와 가지고 지장을 주겠죠.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옷에 먼지 다 들어앉아 가지고 피해를 주겠죠. 과일가게 하는데 과일에 먼지 들어앉아 가지고 어렵겠죠. 통행하는 사람들 비산먼지 때문에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규정이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하라는데 예산을 저희가 안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복구 원칙으로 하고 공사 완료에 물청소까지 한번 저희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로나 하수도 관로를 저희가 매설하다 보게 되면 지하에 거미줄처럼 다른 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일관되게 진행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파생된 문제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뒷마무리를 깔끔히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이 구도심 부분은 이러저러한 문제 때문에 일방통행 길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일반통행 길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아마 수신호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이것이 사전에 입구에서 차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엉켜서 상당히 불편을 더 초래하는 시스템(system)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행정에서 좀 케어(care)를 해서 최소한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좀 이렇게 불편을 많이 주는 부분은 완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아니고 제7기 우리 시장님 동 순시 때 받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수돗물 때문에 문제 있는 지역 아시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어디, 어디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있고요. 천안시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맞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인천시 서구하고 서울시 문래동이 지금 그 상수도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잘 알고 계신데 사실 이 붉은 수돗물 사건으로 시끌벅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그리고 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하는 것까지 있었잖아요, 인천은?
  뭐 그때도 보면 직위해제 이유는 사태 초반 시는 문제없다고 해 가지고 초동대응 잘못에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곧에서도 탁수 사건이 발생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도 몇 번 재발됐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한 원인 분석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 물과 공기는 우리 몸에 진짜 필수 중요한 요소이고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화동에도 이런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있었죠?
  우리 과장님은 올해 오셨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작년도인데 그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고 민원이 끊이지 않았어요, 매화동에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민생간담회 때 이것 해결이 안 되니까 민원인이 직접 오셔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민원을 다시 낸 것이거든요, 민생간담회 2월 달에.
  저도 그 민원인을 몇 번 만나봤어요. 그 민원인 말로는 자기 딸이 수돗물 때문에 암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집에서, 매화동 집에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한 3시간 동안을 이 수돗물에 대해서 아주 매화동 수돗물이 먹을 수가 없다라고 거품을 물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고요.
  혹시 그 원인 좀 밝혀진 것 보고 받았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매화동 같은 것은 두 가지로 원인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옛날에 노후관 안의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스케일(scale) 녹 성분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옥내 배관입니다. 옥내 배관인데 옛날 구가옥에서는 산화가 쉽게 되는 내부 배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부 배관에서 나오는 문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고요.
  매화동 문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한 400미터(m)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관을 교체했고요. 추경에 또 예산을 해서 150미터(m) 정도 하면 완료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옥내 배관 교체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민원의 대상 집도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은 조금 이따 질의를 다시 하고 혹시 매화동 말고도 다른 지역에 이런 수돗물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특히 자연부락, 구도심 쪽에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지역에도 있었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수돗물에 녹물 나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요즘에 수돗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옛날에 관종에 따라서 녹물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주철관이나 강관 같은 경우는 수돗물 내부의 염소성분하고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케일(scale)이 많이 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수압이나 물의 흐름 변화에 따라서 녹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 성훈창 위원님 죄송한데요.
  일단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개별로 또 좀 더 길어질 것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이것은 내가 승인을 받고서 하는 문제니까.
  자, 그래서 우리 그 매화동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해 봤어요. 진짜 그 당시에 심각했는데 보니까 그 30년 된 연립주택이더라고요.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노인하고 사시는데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니까 수세미를 걸어 여기에 껴 놓고 그것을 걸러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서 이번에 좀 어떻게 조치 됐나,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뒤로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 메인관을 아까 교체하셨다고 했는데 메인관 전체 다 교체하신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 부분에 문제가 되는 구간은 교체했고요. 그리고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노후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물에 대한 경우는 옥내 배관의 영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아연도 강관을 썼기 때문에 내부 스케일(scale)이 심각하게 부식돼서 스케일(scale)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큰데 저희가 녹물 방지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 사업을 통해서 내부 배관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녹물의 영향이 그 주철관, 주철관이면 지금 주철관은 쓰지 않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는?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철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개량이 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 노후 연도에 따라서 내부 부식 정도는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매화동의 관 교체 현황이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교체할 것이 얼마나 남아 있고 교체한 것은 어느 정도, 남은 것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노후관은 교체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주철관이 아니고요. 하이스리피(HI-3P)관이나 피이(PE)관 계통으로 많이 교체가 됐고요. 한 20퍼센트(%) 정도 교체하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 당시에 저도 담당 공무원하고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계량기에서 주택까지 가는 관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이번에 그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신청자가 좀 있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뭐 얼마야 있겠지만 사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세를 살고 있고 주인은 나가서 살더라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80퍼센트(%)인가, 70퍼센트(%)인가, 80퍼센트(%) 해 주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나머지 금액을 이런 아까 얘기한 그런 할머니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것을 걸러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저희가 분명히 그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돗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의무를 다해야 되겠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극복하는 과정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통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는 한번 좀 해 봤어요, 매화동?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정기적으로 몇 개월에 한 번씩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1개월에 한 번씩 수도꼭지 검사를 하고요. 각 지역마다…….

성훈창 위원  1개월에 한 번씩이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지점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법정 수질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심확인제라고 그래 가지고 수용가에서 요청하게 되면 나가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시로 해 주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원인이 누구인지 만나봤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할머님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이해를 하셨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해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계속 그 측정하는 수질 데이터(data)도 지금 관리하고 있겠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매화동 것?

○상수도과장 최병호  뭐 의심 가시면 바로 지금 가서라도 저희가 수질 측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시흥시의 수돗물이 시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수돗물 때문에 불안하게, 시민이 불안해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배곧이나 매화동에서 발전한 수돗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뷰티풀(beautiful) 하천추진단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수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뷰티풀(beautiful) 하천추진단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3쪽입니다.
  시흥시 하천추진단 사업은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생명력 있는 하천을 관리 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그간 사업예산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편성액은 2015년 4,700만원, 2016년 4,700만원, 2017년 6,000만원, 2018년 6,000만원이고 예산 집행액은 2015년, 2016년, 2017년도 예산 편성액의 전부와 2018년도 예산액 6,0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하반기를 포함한 4개년도 사업예산 집행내역 및 집행근거에 대하여는 하천추진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2014년 2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인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사업비를 지원한 사항이며, 2016년부터 2018년도는 하천추진단 구성이 되지 않아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 및 조례 제정 전 임명된 시흥시 하천추진단 명단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정 이후 임명된 하천추진단 명단은 없으며 조례 제정이 2014년 2월 24일에 시흥시 하천추진단이 위촉된 이후 하천추진단은 지역주민 41인, 전문가 2인, 시의회 의원 4인, 공무원 3인 총 50인으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명단은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추진 과정상 문제점 및 조치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4년 2월 위촉된 하천추진단의 위촉기간 만료시기인 2016년 2월경에 정왕권역을 중심으로 한 하천추진단이 아닌 시 전체 지방하천과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을 고민하다 추진단을 재구성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추진단 구성과 보조금 집행,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사례 검토 등을 통해 필요성 및 효과를 재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현행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쪽에서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2015년 9월 30일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있었죠? 만들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조례 내용을 보면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시흥시 하천 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도심 속의 하천은 정말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무상공간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자, 그런데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산 집행 과목을 보면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한다면 하천정비, 하천관리 전부 다 이런 명목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기 제출한, 제출한 뷰티풀(beautiful) 하천, 뷰티풀(beautiful) 하천이라고 여기다가 공모사업으로 아까 했다고 그랬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2016년부터 공모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2016년부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 2016년도 마찬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정비 없습니다, 관리도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왜 추진단을 구성 못 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과목은 해당되는 과목에 대한 예산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추진단을 구성 못 한 것은 사실은 원래 당초에 추진할 때, 2014년에 하천추진단을 결성할 때 정왕권 그 4개 하천 거기를 하다 보니까 정왕권하고 관계되는 분들을 하고 그 이외에 하천추진단을 별도로 운영할 때 우리 시 관내 전체 주민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관심이 있는 분들을 같이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들 계획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 여기 보고 드린 것처럼 이것을 조례 일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이 구성 자체의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또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또 조례하고 공모하는 이런 부분하고 추진단이 구성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개정할 것인지,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저희가 폐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우선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하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모동의 제기천으나 궂은물지역을 지나는데 악취와 벌레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현장에 직원도 나갔다 왔어요.
  본 위원이 나가 보니 정말 악취로 저녁에는 불을 켜 놓을 수가 없어요, 벌레가 달려들어서요.
  생활용수 이런 것들이 나와서 흐르지 못하고 고임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정왕동 시흥천 거모동 제기천 이렇게 해서 살리기 위한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었는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 타 부서에서 한 것인데요, 환경 관련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면서 1하천 1회사 이런 쪽으로 진행한 것인데 하여튼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같이 이렇게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자, 몇 년 전에도 보니까 시흥시의회에서 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경험으로 신길천 수질오염이 심각해서 개선대책 마련으로 전 김영철 시의회 의장님께서도 소하천 상태 관리 복원 한계가 있으므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신길천은 일단 안산시에 있는 지방하천이고요. 그 신길천에 맞춰서 우리 해당되는 하천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하천을 그 전에 경기도에 우리가 똑같이 지방하천으로 지정을 해 달라.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갖췄고 현장실사까지 경기도 담당하고 해서 실사까지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지방하천으로 우리 시흥시까지 지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좀 우리도 지정 못 받은 경우는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안산시에 맞춰서 우리 시흥도 같이 지방하천으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진행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지금 지정은 못 받은 그런 형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직도 진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은 그때 이후로는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중단하셨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시흥천을 따라 가봤습니다. 맞습니다. 시흥천하고 안산에서 오는 안산 신길천하고 마주치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자, 우리 시흥시 죽율동에서 정왕본동 거기에서부터 신길천까지 거기는 물이 전부 썩어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기 힘들 정도로 초록색 물입니다.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
  조금 더 신길천에서 나오는 물은 약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기인지는 몰라도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쭉 따라서 시흥천 끝까지 가 보면 우리 시흥천은 그야말로 방법이 모연한 상황입니다.
  제가 시흥천을 따라서 안산 신길천 끝까지 가봤습니다, 시화호 직전까지. 정말 어떻게 가다 보니 거기가 시화공단이라고 써졌던데 거기가 안산시 성곡동이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다녀왔는데요, 중간에 보면 저희 시흥천 끝에 보면 하천에 바위는 아니고 돌이라고 그러나요, 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돌들이 있어서 그래도 나름 거기는 조금 더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시흥천을 살릴 수 있을까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 주민참여 예산 해 가지고 예산 선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준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하여튼 관리를 계속 우리가 풀 깎는 그 인원이 한 6명 있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천이 순수하게 우리 시흥만의 하천이 아니다 보니까 일부 또 안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기천하고 또 일부 신길천하고 같이 합류해 가지고 시화호로 빠지는 제4간선수로로 해 가지고 빠지는 하천이다 보니까 상당히 구간도 넓고 거기 관리하는 여러 가지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런 공장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것이 지역적으로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그런 쪽에 있는데 하여튼 관내 무분별하게 있는 그런 부분에, 또 오염이 되는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준설 계획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시흥천은 이번에 준설 발주는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럼 언제쯤 시작되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지금 착공 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일단 일번 안산하고 시흥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까요?
  어차피 합류되는 것이고 시흥천이 안산 신길천하고 합류돼서 다시 신길천이 되잖아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이 참 이렇게 인근 시다 보니까 물론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이 잘 되면, 원활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금오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됐는데 안산시는 우리 시에서 발원되어 가지고 안산시로 해서 지금 우리 해당되는 간선수로로 빠지는 하천인데요, 안산시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일반 구거 상태로 또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우리 시흥천하고 그다음에 안산에서 오는 또 우리 제기천하고 신길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정리해 가지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야 있는데 그것이 계속 인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니까 같이 협업해서 우리가 좀 관리해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노력 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이제 이번 계기로 인해서 안산도 하수관리과가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거기는 하천…….

오인열 위원  하천관리과가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같이 공무원들끼리 협업도 하고 저희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을 줘서 같이 한번 시흥천을 가꾸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하천 추진사업은 제 생각에는 하천 관리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못 미칩니다. 풀이라는 것은 하루가 다르게 비만 오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의합니다. 정왕1동, 정왕본동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거기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하천추진단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을 우리가 가꾼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정말 자기들도 가꾸고 싶다고 동참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뷰티풀 하천 정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제가 다 말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공모사업을 줬으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영수증도 하나도 없고 그날 회의한 사람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엉망인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 맘대로 쓰고 내 맘대로, 제가 보니까 2018년 예산에서 딱 그 근거 자료 나온 것이 안양천 한 번 갔고 전주천 한 번 갔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 데리고 캠페인(campaign) 한 번 했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주다니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영수증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오인열 위원  하나도 없어요, 증빙서류가.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 그리고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일둥말둥 이렇게 보내는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제 한 회의 자료인지, 그제께 한 회의 자료인지, 사진 이 사진이 그 사진인지 구분도 안 가요.
  과장님, 우리 피 나는 시흥시의 세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하천은 하천대로 엉망이 되어 있고 돈은 돈대로 다 지출되어 있고, 그렇죠?
  과장님, 이것 이렇게 하면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 받으신 것은 사본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원본에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산을 하려고 계속 우리가 공문도 보내 계속 저기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세상에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산서가?
  제가 여러 번 하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을 못 했어요. 가지고 보고 있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민들이 욕해요, 이렇게 하면. 이 돈을 갖다가 몇 년 동안 6,000만원, 4,000만원 세상에 영수증도 없는 것을, 그리고 지금 하천 관리가 교육이 전부입니까? 이 교육원 사람들이 뭐했는데요? 하천 관리했어요? 정비했어요? 안 했잖아요, 과장님!
  우리 관리하고 정비하는 데에서 정비해서 시민들한테 깨끗한 하천을 돌려줘야죠.
  제가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채찍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것을 보면서 정말 돈을 너무 허술하게 지출했구나. 우리 공무원들은 돈만 주고 관리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민의 혈세 규모 있게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합시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질의가 좀 다릅니다. 민선7기 시장님께 건의한 중요한 민원 건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민생 간담회 때나 신년인사회, 동 순시 때 계속 신현동의 건의사항으로 나오는 것이 은행천 주변 생태공원 조성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추진 불가라고 나왔는데 추진 불가 이유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리가 하천에,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하는 하천에 대한 부분은 치수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도 생태하천 하면서 공원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친수 개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목적 자체가 안 맞아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면서도 정산을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뭐 국토부(국토교통부)나 아니면 나와서 같이 점검을 하면서 당초 목적하고, 치수 개념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삭제를 하다 보니까 별도로 중앙에서 안 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불가하다 것을 표현했는데…….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공원관리과도 아니면 바꿔서 해야지 그러면 하수관리과에서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닌데 답변을 하수관리과에서 한 것이네요,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 책자에 하수관리과에서 답변이 불가, 추진 불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러면 우리 신현역 앞에 은행천 수문 있는 데 그쪽에서 이 썩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아시죠? 해충도 많고 모기도 많고 그것이 수문을 항상 개방하고 있나요? 아니면 닫아 놓아서 그런가요? 물이 엄청 썩어 있는데 바로 그 옆에는 인도가 있어서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특히 여름이 심하다고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악취나 이런 부분은 우리 방역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보건소나 이런 쪽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 부분인데 뭐 비올 때 사실 우수만 딱 들어오면 괜찮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원인 그 외 불특정 원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우리가 하천에 들어오는 부분을 원인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그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뭐 길게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쪽에 무궁화 아파트 쪽에서 저 구시미천으로 생활폐수가 유입되더라고요. 생활폐수 집에서 나오는 물인 것 같은데 그것이 결론은 은행천하고 합류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은행천의 물이 그쪽에서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썩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렇게 조사는 못 했지만 우리…….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말씀하신 데는 한번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구시미천  아, 그래요. 좀 그 부분은 꼭 조치해 주시고, 우리 구시미천 지난 2018년 서면질문 답변에서 투자순위가 13개 중 일곱 번째라고 하셨는데 투자 계획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소하천은 이번에 별도로 종합정비계획을 이번에 하려고 오늘 착수계를 오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성훈창 위원  아, 아직까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전체 31개 소하천에 대한 부분을 전체 종합계획 수립을 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구시미천 앞에 카센터 아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그 카센터 앞에 구시미천을 복개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일부 구간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일부 구간 복개를 했는데 그것이 카센터에 임대를 준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복개한 것을 준 것, 일부 복개를 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일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가 갖고 있는 부지가 있고요. 우리 소하천 구역에 대한 것은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고 그 해당되는 농업기술센터는 그쪽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점용을 했고 그래서 사용하는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점용허가 면적을 어느 정도 해 줬어요? 지금 거기 다 쓰고 있잖아요, 카센터에서? 복개한 부분을 전체 다 쓰고 있는 것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만 그렇게 임대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거기 지금 들어와 가지고 건물을 끼고 우회전 하면서 그 카센터 앞에 있는 거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요, 도시계획도로에 해당되는 소하천 구역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했지만 그 외 나머지 공유지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점·사용을 해 줬기 때문에 면적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나중에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복개는 여기까지 했으면 임대는 한 이 정도, 뭐 면적은 정확…….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면적은 그 앞에, 건물 앞 쪽에 그 차 주차하는 그쪽 일부입니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개집 짓고 여기 하우스 짓고 이 하우스는, 물론 자기네 땅도 반 들어갔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반은 우리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땅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그냥 놔두는지, 사실 여기 지저분해요. 그러고서 차를, 여기다 개 키우고 닭장 키우고 하는데 이분들이 카센터에서 이쪽에 주차를, 차 수리해서 다 주차를 해 놓으니까 여기 시흥대로에서 버스 내려서 하중동이나 저 미산동에서 전철 타러 오면 이렇게 해서 삥 돌아서 여기로 가게 되거든요. 사실 여기로 직진이 직선, 여기 카센터 앞 도로를 통과할 수도 있는데 차들 주차가 많으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금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이렇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해서 관련 부서 교통행정과나 또 우리 하수관리과나 아니면 토지를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같이 해 가지고 그쪽으로 빠른 진·출입에 대한 건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 말씀하시는 그 비닐하우스에 대한 잘못된 부분도 같이 조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속 협업은 지금 진행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빨리 좀, 사실 이 카센터가 이 신현역 앞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이 건물이.
  그런데 워낙 보상비가 비싸서 못 한다고 답변이 공원관리과에서는 왔는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당초에 그 전철 그것이 교통광장 개념으로 다 지정을 하면서 거기 지금 말씀하신 카센터 있는 건물을 다 매입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그 건물주나 토지주가 그것을 일부 들어가는 부분, 도시계획도로하고 들어가는 부분만 자기가 보상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것을 이렇게 건물을 친 상태에서, 절단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공원관리과 얘기를 전에 아마 들으셨지만 보상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것도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던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카센터는 복개 부분을 주지 못하면 운영 못 합니다. 지금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땅에 차 수리하고 다 여기에다 받치니까 이것이 있으니까 이 가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카센터 50평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땅 다 자기네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계약기간을 보니까 벌써 2017년도 계약해서 2026년도까지 줬으면 10년인데 사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공간으로 빌려주면 카센터 영업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땅값을 비싸게, 보니까 1평당 3,000만원 달라고 한다고, 영업 보상 별도로. 저도 이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 봤어요. 그런데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것을 팔면 세금이 30퍼센트(%)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 생각이 없다. 대토를 주지도 않고 하니 이것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 이 복개된 부분 이 부분을 이분들이 잘 활용하니까, 이것이 넓으니까 이것이 지금 100여 평 복개했을 걸요. 이것을 다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장사하기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이 땅 팔고 싶겠어요?
  이 신현역이 여기 있으면 이것이 좀 없어져야 여기에다 공원도 조성해서 좀 역다운 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신천역하고 비슷한 꼴이에요. 신천역보다 더 심하죠, 여기가.
  그래서 우리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땅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좀 협조가 되면 이 부분이 좀 쉽게 해결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분임재산관리관이다 보니까 일단 우리 하천 부지 내에서는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외에 그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처음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아까 전체 교통광장 개념으로 전체를 다 매입해서 다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좋은데 이것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그런 상태로 됐고 현재 여러 가지 부서별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지금 점유사용 받은 것은…….

성훈창 위원  그래도 같이 한번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라도 검토해 보고 이것 10년간 임대 변경할 수도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재임대도 가능한데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1년 단위로 대부분 임대를 하거든요.
  그것은 해당되는 목적이 또 우리가 다른 지금 어떤 주민이 불편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돼서 임대를 해 주기, 또 사용허가 해 주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은 불허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저 미래농업과?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농업기술센터.

성훈창 위원  농업기술센터 거기하고 또 대중교통과 공원관리과 몇 개 해서 같이 협의를 한번 좀 별도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 하나 더…….)
  네, 오인열 부의장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에 강사료라든가 강사자격이라든가 그 수반되는 지출 내력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단장이라는 사람은 강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정리를 단장이라고 그래서 강사료를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까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전문성이 있어서 또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해가, 판단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왜 하천추진단이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죠? 지금까지 예산 집행 받아서 했던 뷰티풀 하천추진단의…….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인열 위원  공모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2014년에 하천추진단 조성이, 결성이 되고요.
  조례가 2015년에 조례 제정이 됐습니다. 되면서 조례상에는 추진되는 그런 부분을 비공모로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이고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는 추진단이 구성 안 되다 보니까, 물론 조례는 있지만 추진단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상 공모 형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여기 한 군데만 들어왔어요, 공모가요?
  어떻게 계속 매년 여기에다 이렇게 해 줬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작년에는 두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 전까지는 한 군데만 들어와서, 원래 이것이 이천십, 민선7기에, 민선6기에, 민선6기에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단이 되면서 뭔가 정왕권에, 정왕동 거기 하천에 주민들도 여러 가지 악취부터 해서 이런 것이 나니까 홍보도 하고 또 많이 견학을 하면서 뭔가 하천 살리기에 대한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된 것인데 또 2015년에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이 추진단이 어떤 조례상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갭(gap)이,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단은 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산 반영은 되어 있고 집행을 또 그 추진단 성격에 맞는 또 주민들,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그냥 비공모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관련 법인 「지방재정법」상에 공모에 대한 절차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진행한 그런 형태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일단 하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한다면 하천은 관리가 필요하고 하천추진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도 필요하겠죠, 당연히. 조속하게 하천추진단을 만들어서 조례에 맞게 하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개정을 해서 우리 시…….

오인열 위원  네, 필요하면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우리 시 관내 전체 지방하천에 대한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하천 살리기 조례를 구성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교육도 중요하고 아카데미(academy)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만 해서 그들이 교육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 분석해 본 결과로는 그래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고 현실에 맞는 하천추진단을 운영하도록 합시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시흥시 하천 운영 조례 뭐 이런 것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천 운영 조례는 없습니다, 별도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이렇게 딱 지금 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 개정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단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당초에 추진단 그 위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민간 단체를 만든 것이잖아요? 뷰티풀 하천추진단이라는 민간 단체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단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것을 민간에 공모를 한 것이죠, 정왕천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왕천인가요? 거기에다가 컨테이너(container) 갖다 놓고 했다가 7대 때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돼서 예산이 일정 부분 삭감되기도 하고 또 뭐 나중에 예결위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지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천추진단 운영은 우리 시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든 것이고 지금 뷰티풀 하천추진단은 그 민간이 만든 거 아닌가요?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선후가 바뀌었어.)
  바뀐 것인가요?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요?
(○ 오인열 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먼저 얘가 만들어지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민간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뷰티풀 하천추진단은 민간 단체 아니냐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맞죠?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우리가 이 하천 지금 공모사업, 이 4,000만원, 6,000만원 이것을 공모해서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을 뷰티풀 추진단에다 준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공모를 해서 준 것이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공모를 해서 준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그렇게 여태껏 해 와서 지금 오인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여러 가지 교육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하고 강사 양성하고 이 사업만 계속 했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내는, 우리가 요구하는 이런 하천사업에 대해서 못 미쳤다는 것이지.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것이 꼭 우리가 하천 운영 조례나 하천을 관리할 수 있는 큰 틀로, 큰 클로 하천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거나 운영을 해야 되는 조례안에 지금 추진단이랄지 여러 가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것이죠, 질의를.
  이렇게 딱 하천추진단 해서 이것을 개정을 할 것이냐, 제정을 할 것이냐, 다시 폐지를 하고 다시 제정을 할 것이냐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지방하천, 소하천 각각의 관리부서는 그 관리권은 다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흥을 가로지르는 지방하천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큰 틀 안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운영 조례안에 그것을 기능별로 아니면 뭔가 좀 역할을 해서 그 안에 하천을 관리하는 추진단이 구성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현행 「지방재정법」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다 보니까 그 법에 맞는, 취지에 맞게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런 방안에 대한 것을 설정해서 지금 있는 이 조례, 기존 조례를 좀 업그레이드(upgrade)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을 해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러니까 이것이 딱히 그런 여기를, 예산을 지원하거나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하천추진단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거의 지금 그렇게 보여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딱 정왕동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하천추진단으로 받는 이미지(image)나 이 느낌이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가 차라리 이왕이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을 안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하천을 맑고 깨끗하게 하려면 하천에 돈이 들어가야 되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서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뷰티풀 하천추진단을 만든 것도 하천을 빙자한 선거운동 조직이었지 하천을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이런 또 소위 말해서 엇박자가 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기 복잡한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미 늦었을 때부터 저는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은 하천에 들어가야 되지 뭐 그 하천을 빙자해서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자료 57쪽입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현황의 사업개요, 추진경과, 2019년 사업계획 및 현안,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방류수 중 1일 3만 톤(t)을 재처리하고 관로 약 7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옥구·군자·정왕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86억원이며 국고 70퍼센트(%)를 투입하여 2021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재이용사업 국비 5억원이 내시되었고 2018년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그해 12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듬해 1월 설계 용역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양수산부 및 산하 검토기관과 약 일곱 차례에 거쳐 협의를 거듭한 끝에 이번 달 말 이전에 협의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주요 협의내용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점오염은 그동안 반영한 사례가 없어 사업이 힘들다는 해수부(해양수산부) 의견이 있어 물재이용법에서 정하는 하천유지용수 기준 중 시오디(COD)와 티피(TP)의 처리를 대폭 강화하는 수질기준이 적용되었으며 비점오염시설 한 개소 추가 설치를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과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제2차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공사 착공 전까지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별도로 시흥천 등에 유지용수 공급물량 증대를 위해 협의한바 해양수산부 및 검토기관에서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관리기준에 따른 시뮬레이션(simulation) 결과 우리 시흥시에 3만 톤(t) 재이용 가능하고 인근 안산시는 1만 8,000톤(t)만 가능하다고 협의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계획 대비 지연됨에 따라 사업일정도 함께 수정되었지만 해양수산부로부터 시흥시 하수 재이용사업에 대한 최종 승인문서가 접수되는 대로 실시설계를 재착수함과 동시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보류 중인 시흥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가 약 70퍼센트(%) 이상 진행되는 금년 9월경에는 환경청과 총사업비 재원협의를 거쳐 12월 이내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본 사업 준공을 통해 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명품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에서 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쭉 지금 하셔서 들었는데 늘 그 말씀하실 때 보면 그냥 맑은 물을 공급해서 주민들께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는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위원장 김창수, 부위원장 이복희 사회교대)
  어쨌든 본 위원이 좀 준비한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 생각에 하천이라 하면 물은 흘러야 하천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도심 하천이라는 것은 도시의 바람길 역할을 하고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도시 온도도 조절하며 주민들의 산책 코스(course)나 아이들의 체험학습장으로도 활용되는 등 도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태자원입니다.
  우리 정왕동에도 그런 관련된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쭉 설명하신 대로.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으로는 옥구천 제1간선수로라고 그러고 군자천은 제2간선수로, 정왕천은 제3간선수로, 시흥천은 외곽배수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왕동 4대 하천은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분산을 위한 자족도시 건설과 수도권 입지 부적격 중소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주거 및 공업단지로 조성된 우수배제를 위한 인공배수로입니다. 공급관로 약 7킬로미터(㎞)를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친수공간으로 주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2010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대기환경개선 로드맵(road map) 예산 약 한 210억원을 들여서 조성공사를 착공해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우리 시에 인수인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화지구 개발 당시 조성한 것으로 하천의 물고임과 각종 악취, 벌레 서식 등으로 방치되다 수년 전 간선수로에 수질개선시설, 초기우수처리시설, 막여과시설 및 친수용수시설, 물순환시스템(system)을 도입한 수량·수질의 안정적 공급을 설치해 하천환경 개선을 통한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시설개선 공사를 마쳤고요.
  편의시설인 벽천물놀이장 전망데크(deck), 체력단련시설 등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는 생태체험의 장소로 활용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지금의 하천은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천공사는 악취나 수질오염 방류수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보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개설 등 외형 갖추기에 급급해 6년이 지났지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뿐 이곳을 찾는 주민들의 모습은 아예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산책하시는 분은 아예 없어요. 특히 최근 섭씨30도(℃)를 육박하는 초여름 날에는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는 하천이 생활주거지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도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고요. 자연형 하천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은 것이 현실이며 시 정부에서 점검 시 개선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하천공사 이후 지금의 하천을 보면 자연형 하천이라는 말이 허무맹랑한 과대포장이었음이 드러났고 결국 4대 하천 문제는 시흥시와 시흥시민들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사의 주요한 목표였던 수질개선을 위해 차집관거 설치 및 공업용 유지용수를 방류하는 토목공사 수준에 불과하였고 그나마도 공단지역의 간선수로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공사로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단 하수관거의 오접 등으로 오수 및 불명수의 배출이 여전히 인공수로로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복원의 주요 포인트(point)인 인공수로의 사행화, 여울, 동식물 서식지 복원을 위한 생태적 공법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과연 주민들이 하천 주변에서 운동과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을지도 매우 우려됩니다. 단순한 토목공사를 넘어 시민들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공수로의 자연형 하천 공사는 안정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와 친수시설 주변에는 우수토구와 다듬어지지 않은 조경석이 산재해 있음은 물론 간선수로 주변에 관목과 가로수가 우거져 하천 자체가 시야가 은폐되어 방범과 치안에도 문제가 야기되는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도로시설과나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공원관리과는 수목 전지작업이나 제초작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시흥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도정비 준설 등 수질개선, 수질정화시설 설치 및 수생식물 식재 등의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을 펼쳐 생태하천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사업비 186억원, 국비 130억원, 지방비 56억원 확보했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지방비 30퍼센트(%)는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 환경개선 특별대책 로드맵(road map) 사업비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2018년 실시설계하고 2019년 공사 착공한다고 보고 받았는데 아까 쭉 설명해 주셨는데 아직 연안오염총량관리 논의 중으로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금주 내에 회신을 받을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회신을 받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이 자료가 작년에 제가 따로 별도로 받은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지금 주신 자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일부 노선이 조금, 관로노선이 조금 변경된 것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작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1만 톤(t)씩 내기로 했던 것이 작년에는 4개 하천까지 다 진행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런데 계획은 처음에 그렇게 4개 하천으로 다 했다가…….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은 저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3개예요. 3개 1만 톤(t)씩 나온 것이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물량도 그렇고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이 4개 하천으로 너무 작게 가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어쨌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진행되기로 했던 것이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별도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전에 현장을 의원님들 모시고 가 가지고 하천의 그…….

박춘호 위원  그것은 올해죠. 올해 가신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4개 하천을 다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요. 처음에 1만 톤(t) 해 가지고 4만 톤(t)을 처음에 고민하다가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국비를 제하면서 처음에 계획이 또 3개 하천으로 가는 것도 있고 또 이것이 물량도 너무 작은 상태에서 분산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2개 하천으로 하자, 하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항인데…….

박춘호 위원  시흥천이 빠진 이제 3개 하천에 각각…….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지금은 3개 하천으로 픽스(fix)가 된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시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들이고도 이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찌 보면 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해수부(해양수산부)의 논쟁으로 저희는 현재 완전히 답보된 상태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답보는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계속 지금 노력을 했고요.

박춘호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 저기 지금 이것이 환경청하고 사실은 이것이 사업비 문제도 지금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가 보고사항에는 186억원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도 그렇게 보고를 여태까지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런데 이것이 총사업비를 환경청에서는 또 표준사업비로 해서 102억원만 지금 확정을 해 주겠다는 쪽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별도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또 물이 재이용수로 해 가지고 시화호로 빠지다 보니까 이 빠지는 것에 연안오염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거기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연안오염총량이 초과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아서 이것이 지금 우리 자료에도 있듯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기본계획,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비점오염시설에 대한 추가 설치 등등 이런 것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환경청, 또 환경부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다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지속위 예산을 60억 받은 부분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추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또 우리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나 그쪽하고도 같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박춘호 위원  그 102억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제. 어디에도 없어요. 최근에 나타난 얘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186억원 가지고 사업비가 많다고 해서 102억원으로 한다는 것은 없었어요, 처음부터.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우리도 이제 186억원으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박춘호 위원  여태껏 주신 것은 186억원으로 줬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186억원이 맞는데요.

박춘호 위원  한 번도 102억원으로 준 적 없어요.
  왜 이제 와서 102억원 얘기는 왜 나옵니까?
  그것 안 나왔잖아요, 그 얘기 처음에?
  과장님 여기 이쪽 하수관리과에 얼마나 계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2년 4개월째입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결론지을 것인데 4대 정왕동 하천에 물 흐르지 않는 것은 과장님이 계셔서 못 한 거예요, 그동안에 진행 안 하셔서.
  과장님이 그동안에 미루고 미뤄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아셔요?
  자, 주말에 하천 갔다 왔어요. 국장님도 오셨더라고요. 국장님 쭉 보셨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박춘호 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관심 가지고 오셔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날 쭉 보시니까 어땠어요?

○환경국장 김영진  제가 3개 하천을 다 보기는 봤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옥구천이 좀 낫고요. 이쪽 정왕본동 쪽으로 오면서 계속 더 상황은 나쁘더라고요.

박춘호 위원  네, 옥구천은 아주 좋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잉어도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박춘호 위원  그쪽 곰솔누리숲 앞에까지는 좋죠. 그 뒤에 넘어가면 엉망이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이것이 하천에 흐르는 물이에요. 이것이 보시기에는 하늘의 구름을 물에 띄운 것 같죠. 이것이 여기 어느 하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물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다, 확인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다 보셨죠?
  (사진을 넘겨 보이며) 이것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곰솔누리숲 뒤쪽으로. 이 색깔을 보세요, 색깔을.
  계속 더 보여드릴까요? 어느 하수구에서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오, 이렇게. 이런 것 현장에 가서 보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보시고 그냥 그대로 그 후에 어떤 뭐 저기 하셨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뭐 지금…….

박춘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지금도 계속 이런 저기가 흘러요. 물론 도로시설팀에서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위험하니까, 이것은 풀이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봐 봐요. 이것이 이것이 하수구에서 나오는, 보십시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원래 그 4개 하천 자체가 태생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시화공단, 시화신도시를 조성하면서 평면으로 수로개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나중에 우리가 소하천법에 대한 소하천으로 지정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고요.
  거기에 물이는 없는 것은, 사실 물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공업용수를 트는 것이고 지금 계속 이것 우리가 재이용수를 하려고 지금 노력했고요. 여태까지 사실 아까 위원님이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담당 과장 입장에서 되게 한편으로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해수부(해양수산부) 쫓아다니면서…….

박춘호 위원  서운해도 할 수 없고 과장님이 계셔서 이 사업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자체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박춘호 위원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안 되고 있으니까. 예산도 이미 다 확보돼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186억원이라는 돈 가지고 시작을 했었으면요, 우리 시흥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위원님, 이것이 지금 모든 행정이 다 절차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박춘호 위원  처음부터, 처음부터 해수부(해양수산부) 연안오염총량관리에 걸렸습니까, 처음에 계획 세울 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것이 처음에 사업비가 들어온 것이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부에서 사업비, 국비를 5억원을 내려보내 줬어요. 내려보내 주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물론 지역 국회의원님이 해 가지고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5억원, 저기 재이용수 사업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됐고 나름대로 그것이 아무 행정절차 없이 그냥 진행만, 공사만 설계해서 발주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화호로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처가 다른 쪽에서 협의를 하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안오염총량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하고 해서 뺄 테니까 그냥 무조건 사업하겠다고 하면 그 중앙부처에서 동의를 해 주면 좋지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장장 한 최소 10개월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쫓아다니고 산하 연구기관도 있고 계속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아까 말씀, 보고 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안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지금 회시가 오는 것이고요.
  그 오는 것 가지고 이제 총사업비 포함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한 것은 가능한 우리가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나 아니면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더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뭐 놀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론 이 사업을 지금 사업비 확보해야 되는 것을 왜 못했느냐고 그러면 사업비 자체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기 전에 다른 행정 조치에 대한 사항이 안 되는 것을 여태까지 노력해서 지금까지 풀었는데 그것을 안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진짜 서운합니다.

박춘호 위원  일 잘하는 것은 옆에 사람이 보고 잘했을 때 결정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기는 뭘 해요?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해수부(해양수산부) 연안오염총량관리가 중간에 나온 것이 처음부터 안 나왔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러니까 위원님 단순하게 모든 공무원이 다 모든 것을 법 절차나 내용까지도 다 완벽하게 처음부터 알 수는 없고요.
  일단 사업 진행을 여기 계획 수립하고 불현듯 사업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모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또 시화호로 가는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진행을 하는 과정이 시간이 걸렸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최선을 다해서 그것은 노력해서 지금까지 해수부(해양수산부) 협의를 받은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그러면 여기에는 2018년에 실시설계해서 2019년에 공사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올해 안에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계속 협의과정에서 늦었던 것이지 그것 뭐 놀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내에 회신을 받을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지금도 한 6개월, 연말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올해 착공하신다고 하겠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박춘호 위원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다고요.
  과장님이 2년 넘게 계시면서 이 하천은 2년 동안 더 썩어 갖고요. 더 썩어 갖고 엉망이 돼 있는데 뭘 착공을 해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틀렸는데, 내년도나 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 드린 것처럼 그 환경부하고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보고드린 대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춘호 위원  여기 봐봐요. 거기도 보면 2019년 2월까지도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뭘 저기를, 일을 하신 거예요, 뭐를 해?
  이것이 자, 제가 다 따로 줄이고 이것 하나만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12년 199회 제2차 정례회 때요, 똑같아요. 부시장님하고 그때 당시 환경국장님이 행감(행정사무감사)에서 똑같이 답변했어요, 또 시정질문 때도.
  "시화 인공수로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는 시화호 및 시화호 주변 지역의 개발에 대한 이익금을 선투자하여 시화지역의 치수기능으로 조성된 인공수로에 대하여 하천수질 개선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등 하천 고유의 기능 확보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우리 시로 인수인계 될 예정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4개 간선수로 총 16.2킬로미터(km)에 대하여 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초 기대했던 자연형 하천의 모습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성과물을 얻고자 하천공사 전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시행하였으며 63개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시정을 요구하였고 현재 30여 건이 시정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되었던 시민포럼(forum)에서 점검단으로 추천된 지역 주민 8명과 관할 동별 4명씩 총 24명의 시민점검단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으로써 지난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1건의 하자도 없는 시설물이 시로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더불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화 간선수로는 치수 목적으로 조성된 수로로서 평시 유지용수가 없고 최상류에서 하류부 해수면까지 경사가 완만하여 하천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공업용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구간별·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하천의 사행화와 여울 및 소 등을 가미하여 생태복원 환경이 가능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 내 수변 공간 조성 시에는 지역 주민과 학생, 업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보다는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 하천의 수변 공간 조성과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으로 주민 이용률이 높은 옥구천 상류부를 우선적인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참 기가 막히게 거창하게 잘 하세요. 2012년도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니까 7년 됐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지금도 그러면 하천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단지 눈 앞에 보이는 것, 보이는 정도만 그나마 하신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하천 사실 4개 하천에 전에는, 물론 분류가 우수 오수가 분류 시공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화공단 자체가 한 1만 개가 넘는 공장이 있다 보니까 오접되거나 불명수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일부 토실로 해 가지고 위원님 아까 사진 찍어서 보여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박춘호 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이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요. 그 오접에 대한 부분이나 불명수에 대한 사항도 가능하면 우리가 행정력을 통해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있으니까 그것을 동원해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을, 또 하다 못해 비올 때는 이런 공장이 또 많이 폐수를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수질 감식센터도 있고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 부서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같이 협업해서 그런 부분 발생되는 그 공장들도 우리가 잡으면서 고발까지 진행하고 그 외에 우리 하수 파트(part)에서는 오접이나 이런 잘못된 부분을 계속 하나, 하나 고쳐나가는 그런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 환경과 쪽인데 이것이 드론(Drone)으로 해서 시화산단 광역합동단속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박춘호 위원  이런 방법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사람이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면 좀 해 보세요.
  물론 이쪽 관련된 과가 하수관리과지만 어쨌든 도로시설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도 좀 같이 협조해서 하십시오.
  이미 자전거도로는 벌써 해 놓으니까 6년 7년이 지나니까 다시 원상태로 가버리잖아요.
  그동안 하수관리과나 공원관리과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보는 것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이 있는 2년 동안에는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는 일 하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참조하시고 하여튼 약속하신 대로 올 안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 할 수 있도록 계속 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고 이것 매해 행감(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할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충분히 하셨지만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팀이나 해당되는 직원들 열심히 해 가지고 사실은 여태까지 온 부분인데 그것을 또 위원님이 그냥…….

박춘호 위원  열심히 안 했다니까요! 뭘 열심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그대로, 이것 작년에 준 자료에서 이것 바뀐 것 밖에 없어요. 뭘 열심히 해요? 안 했지. 일한 것이 없는데 뭘 이것을 보이면서, 드릴게요. 가져가서 보세요. 한 것이 있나? 뭘 했다고 그러세요. 보지도 않았으면 뭘 했다고, 하여튼 계속 지적할 것이나까요.
  그것은 어쨌든 올해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올 안에 착공하세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국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복희 위원  시정질문도 했고 어찌됐든 간에 물과 관련해서 좀 물길을 살리자. 그래서 행정부서에 일단 조직도 요청했고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천이 어떻게 분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천과가 생긴다 어쩐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좀 잘 챙기셔서 물과 관련된 물길을 살려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어찌 되었든 간에 하천을 흐르는 것은 물이잖아요, 물?
  그러면 그것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하천과가 생기든 하수과가 생기든 어찌 되었든 물과 과련된 것은 거기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우리 박춘호 위원님한테 한 방 맞으셔서 마음 많이 무겁겠습니다만 좀 한두 가지만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하고 이 서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확인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간 쭉 저희가 보고를 받고 말씀을 나누기로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방류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이 방류수를 관로를 통해서 끌어올려서 3개 수로에 물을 분산시킵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3개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내려가면 그것이 만나는 곳이 시화호하고 만납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시화호하고 만나는데 시화호에 들어가는 물의 오염양, 그러니까 연안오염총량제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연안오염총량제의 문제 때문에 일정 부분 오염도를 낮춰서 물을 시화호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요.

노용수 위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재처리와 관련된 공정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물의 오염도를 낮춰서 시화호로 보내야 된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이 과정에 지금 프로세서(processor) 선상에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연안오염총량제의 비점을, 오점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계속 협의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것에 대한 확정적인 합의안이 2~3일 후에 나온다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맞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건을 쭉 맞춰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건이 확정되어야만 아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프로세서(processor)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59쪽을 한번 보시죠.
  확인하셨나요? 59쪽 맨 아래 사업 내용을 보면 맑은물관리센터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재처리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3개 인공수로에 재이용수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옳다면 이것하고 지금 충돌이 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이 해당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읽으신 이 내용은 우리가 법적,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따른 법적 방류 수질 기준이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수질 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아까 57쪽에 있는 유입 수질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용수 위원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법적 수질이 물론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산소요구량),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 에스에스(SS: suspended solid, 부유물질), 티앤티(TNT : total nitrogen time, 총질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주로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해서 그 두 가지만 거론한 부분인데 법적, 「하수도법」상의 법적 방류 수질 범위 내에 방류하는 것을 다시 재처리해서, 재처리를 해 가지고 더 강화되는 수질로 해서 연안에다가 보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얘기가 된 것이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가 7이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가 0.08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보면 연안오염의, 연안에 보내는 마지막 물은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시화호에 들어가는 마지막 물은 수로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방류수로 나오는 것은 이미 그것이 오이도 앞 쪽에, 오이도 앞 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것이 방류수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방류수가 이미 그 규정된 이내에서 지금 방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맞는데요, 이 「하수도법」에 방류 부분하고 재처리 방류가, 재처리가 더 상당히, 재처리 재이용법에 하는 부분이 더 강화된 수질인데…….

노용수 위원  강화되겠죠, 사람이 접촉할 수도 있으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강화된 수질인데 이 해수부(해양수산부)는 더 강화된 것을 보내 달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비점오염 시설이니 총량 관리 2차 기본계획 안전부하량 그 내용이니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들어주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다시 재처리해서 여기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재처리를 하는데 시설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재처리 시설을 어디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방류수 가지고, 방류수 나오는 지점에다가 재처리해서그 시점에, 그 시점에 대한 방류가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 7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 0.08인데 거기를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부착해서 그것을 해수부(해양수산부) 산하 모 연구기관 거기에다가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 관리를 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고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체크(check)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방류 수질의 최종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방류되는 그 지점에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하고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쉽게 맑은물센터에서 방류가 되어서 나오는 그것이 지금 현재 서해로 빠지고 있는데…….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서해로 빠지는 그 방류수를 다시 또 재처리해서 나온 그 시점, 그 지점에서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부착해서 그것을 해수부(해양수산부) 산하 연구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확인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러면 지금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방류수가 나오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방류수를 다시 재처리하는 시설이 현재는 없잖아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것을 맑은물관리센터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다시 설치를 하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설치해서 나오는…….

노용수 위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 설치하는 공간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기존 우리 하수처리장 내에 공간을 우리가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방류수로 내보내지게 되는 부분에 화학약품 등을 더 투입해서 물을 좀 더 관리하는 것인가요? 그런 쪽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설비나 이런 것이 더 들어가죠.
  가압부상조니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시설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노용수 위원  그 시설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그 비용이 아까 여기 환경청에서는 102억원에 대한 표준사업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해 가지고 총 사업비를 더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는 쪽으로 그것 협의하는 것인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60억원 정도 추가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 60억원?
  그러면 그간에 쭉 저희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에 새로운 것이 하나가 더 들어온 것이네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여기 재처리하기 위한 60억원 플러스(plus) 아까 말씀을 드린 비점오염 시설이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야 되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재처리를 해서 7.0과 0.08 이하로 맞춰서 3개 수로에 올라가서 물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떨어뜨려서 쭉 수로를 내려와서 시화호 들어가기 전에 그 건에 대해서 연안오염 총량 관리의 적용을 또 받게 되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닙니다.
  우리는 해당되는 방류수에서 재처리해서 나와 있는 그 시점까지만 해서 우리가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전에는 그 시화호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지점에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와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건이 연안오염총량제 부분하고 연동해서 그것을 재처리해서 방류를, 마지막 방류를 시켜라.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것을 그렇게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기존에…….

노용수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 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내에서 재처리, 그러니까 재처리, 방류수 자체를 또 재처리해 가지고, 60억원을 들인 그 시설을 다 보완해서 재처리해서 나가는 것에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를 해 가지고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런데,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데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 그렇게 정리해서 좋은 물이 그 3개 하천에 물을 떨어뜨려서 3개 하천을 타고 지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오수 같은 것도 들어올 수가 있고 오염적인 요인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 수로변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되는 것을 계속 오접이니 여러 가지 그런…….

노용수 위원  물이 계속 흐르면 좀 나아질 것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물이 그렇게 흘러가서 오염의 요인들이 있는 그 수로를 타면서 내려가는데 그다음에 그 공단 지역도 거치게 되고 그러면서 시화호로 그 물이 떨어지잖아요, 마지막 지점에?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화호에 들어가는 물 자체가 오염도가 높은 물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아까 초기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마지막 시화호에 들어가는 물, 그 물을 체크(check)해서 측정이 돼서 일정 부분의 수준 이하의 수치가 돼야만 저기 뭐야, 시화호로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처리해서 물을 시화호로 보내라는 방식이 저는 환경 관리적 측면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참,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물론 관로 관리를 잘해서 우수만 하고 재처리 수만 해 가지고 하면 뭐 재처리하는, 지금 말씀하신 시화호 가기 전에 거기에서 뭔가 재처리를 하면 좋기는 좋은데 기존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부분, 물론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 해당되는 만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 아까 제 방식의 이야기가 아니었나요?
  저희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이 하천에 대한 재이용수 부분, 그러니까 물이 있는 이 3개 수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쭉 이해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아이디어(idea)를 드린 것이 시화호에 떨어지는 마지막 물 부분이 오염되어 있다면 그 물을 다시 맑은물관리센터로 보내서 처리해서 보내면 그 밑에 시설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제가 잘 못 알고 있었던 건인가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지금 3개 하천에서 나가는, 저기 시화호 가기 전까지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재처리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별도 시설이 또 들어갑니다. 관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 해당되는 부분하고 논외거든요, 사실은 지금.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오늘 말고 이전까지 저희가 쭉 이야기를 한 것이 이 맑은물관리센터에서부터 시화호까지 다시 들어가는, 재처리 이용수가 쭉 순환되잖아요?
  그 과정의 프로세스(process) 선상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프로세스(process)가 우리 쭉 이야기 해 왔던, 공유하고 있던 프로세스(process)가 아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우리가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면서 방류수에 대한 재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티엠에스(TMS: Tele-Monitoring System, 수질원격감시체계) 설치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린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check)를 해서 게속 협의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은 지금 계속 시화호 들어가는 쪽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관로 7킬로미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실제로는 그 3개 하천에 가는 그것에 대한 연장만 7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연안오염 저기 뭐야, 시화호까지 가는 쪽에서 해야 된다면 별도 관로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 자체의 내용하고도 맞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아니, 처음에 제가 잘 못 이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서 초기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모두에 이야기 한 것도 지금 제가 이야기 하고 있는 그 스탠스(stance)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간에 쭉 이야기를 할 때 뭐 상당히 많은 것을 이것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방식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런 재처리 시설을 하부 부분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재처리 시설해서 내보내는 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합의안 부분 가지고 지금 계속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논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하는 부분인데…….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아니었다?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까지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었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됐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연안오염총량, 그 연안관리를 한다는 것은 바다로 들어가는 물의 오염도를 낮추고자 하는 건인데 그 수로를 통해서 나가는 마지막 물이 더 오염이 많이 되지 그 저기 맑은물 처리에서 나와서 나오는 물이 더 오염이 많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이 좀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유입 수질 부분 처리 수질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유입, 평균 수질이라는 것은 저기 뭡니까, 그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나와서 재처리 시설을 통과해서 나오는 마지막 물의 수질 양, 수질의 척도 그것이 평균 수질에서 시오디(COD: chemical oxygen demand method, 화학적산소요구량)가 7.0, 티피(TP: Total Phosphorus, 총인)가 0.08 그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3개 하천 맨 꼭대기에 떨어뜨린다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이, 그러니까 7,0, 0.08이 떨어져서 그 4개, 3개 수로를 거쳐서 그다음에 시화호에 들어가는 마지막 부분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것은 맞고요.

노용수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박상길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입니다.
  지금부터 박춘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 완료된 공원은 2018년도에 조성된 한울공원, 신천공원을 포함한 148개소이며 총 면적은 약 403만 4,000제곱미터(㎡)입니다.
  이 중 갯골생태공원, 한울공원, 오이도선사유적공원은 공원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능곡선사유적공원은 문화예술과, 신천·대야지구 공원은 대야동, 함줄근린공원은 농업기술센터, 그 외 121개소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녹지는 완충녹지 162개, 경관녹지 53개, 연결녹지 12개소로 총 227개소, 면적은 232만 제곱미터(㎡)입니다. 향후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완충녹지대와 목감지구 경관녹지를 대를 대상으로 산림과 도심을 연결하는 바람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곰솔누리숲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곰솔누리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어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도 곰솔누리숲을 잇는 경관녹지가 완공되면서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애용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용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보완하였으며 수목 생육환경 개선과 유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부서에는 금년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뛸 수 있는 체험형 물놀이 3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품 공원화 사업을 위하여 갯골생태공원과 옥구공원 취사존(zone) 및 하중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죽율동 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쪽에서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명품공원 참 좋은 말이죠.
  공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시민이 이용하는 생활에 아주 밀접한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원을 만든 기관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준다면 공원관리도 수월해지고 더 멋진 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148개란 말이에요. 그렇죠, 총 해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총입니다.

박춘호 위원  공원관리과가 121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 우리 공원관리1, 2팀에서 전담하고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1팀하고 2팀에서…….

박춘호 위원  1, 2팀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은 충분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150개 되니까 그 인력으로 관리가 힘드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좀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올 2월 달에 관리2팀을 좀 만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번 조직 개편할 때 공원관리사업소를 만들어서…….

박춘호 위원  지금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지금 저희가 24명입니다.

박춘호 위원  24명.
  지금 그 공원조성업체 계약현황 해 가지고요, 이것이 64쪽에 보면 이것은 사업기간이 다 끝났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다 끝났습니다.

박춘호 위원  끝나서 새로 그러면 따로 선정이 된 거예요, 업체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이것은 다 조성돼 가지고요.

박춘호 위원  조성돼서 이제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내,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완충녹지하고 목감택지지구는 약 한 지금 신청을 하신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수목 식재 예정으로 인해서 그 비용인가요, 어떤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수목 식재 비용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4년간 앞으로 2023년까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큰…….

박춘호 위원  2022년까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큰 나무 위주로 심으려고요. 교목 위주로 지금 계획…….

박춘호 위원  결정은 언제쯤 날까요, 이것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 좀, 미세먼지 저감 청정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한 50퍼센트(%) 받으면 연차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가능성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대통령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꼭 선정되시기를 바랄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리고 곰솔누리숲 관련해서 본 위원이 4월에 이제 한번 쭉 거기를 다 걸어봐서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때 얘기했던 것 그 환경감시단 초소 건물, 그것 흉물스럽게 있는 것 이것 좀 어떻게 처리됐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 예쁘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한번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철거가 아니고 리모델링(remodeling)?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에서 전망을, 조망권 볼 수 있게 예쁘게 리모델링(remodeling) 하였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 하신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또 본 위원이 한번 얘기했던 그 공원의 비상벨(bell) 설치 좀 해 달라고 이것 요청한 것 기억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한쪽에만 보이니까 이것이 좀 다각도로 해서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은 안심 이렇게 벨(bell)을 바로 누를 수 있게 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그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라든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본 위원이 엊그저께 하천을 다 돌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이 꽤 많은데 다 출력을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쭉 보시면 시화병원 쪽에는 잘 보여요. 이것은 잘해 놨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주거지하고 좀 가깝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신경을 그쪽에 먼저 쓴 것입니다. 저희가 주거지하고…….

박춘호 위원  저기 정왕천도 주거지역인데 왜 거기는 안 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보다 주거지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허브 공단 쪽은 좀 신경을 덜 쓰고…….

박춘호 위원  거기도 스마트허브 공단 지역이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쪽에도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분이 더 많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런 부분은 신경 쓰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뭘 신경 써, 이제 얘기하니까 신경 쓰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이제 시화병원 앞에는 그 제방 위쪽에는 잣나무를 다 제거해서 잘 보여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나머지 하천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예요.
  그 무슨 뭐 저기 숲 가꾸기 하시는 것 같아.
  숲 가꾸기 하세요?
  숲 가꾸기 하시냐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아닙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데는 전혀 저기가 안 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은 하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완충녹지는 관리하지만 하천에 내리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좀 전지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좀 전에 인원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충분하냐고. 충분하시다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전체 인원에 대해서 24명이라고…….

박춘호 위원  곰솔누리숲만 그렇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는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여기 한 번도 안 하셨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는 하천이다 보니까 안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저기 뭐야, 엊그저께 도로시설과장님은 하셨다고 그러던데?
  했는데 나무가 빨리 자라서 이렇게 숲이 우거졌다고 그러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가로수 전지하려면 고소작업차도 있어야 하고 그런 좀 있어야…….

박춘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도로시설과장님은 그때 엊그저께 했다고 그러시던데?
  누가 농담으로 이것 사진 보여드렸더니요. 호랑이 나온대요, 밀림지대라고.
  올해 예산이 얼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전체 공원관리과 예산 말씀하십니까?

박춘호 위원  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250억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이 하천 조성되고는 곰솔누리숲 뒤편은 한 번도 안 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솔직히 애기해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안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안 한 이유 있어요? 예산인가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예산이죠.

박춘호 위원  예산 세우면, 여기 전지작업 한다고 예산 세우면 안 해 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풀베기 같은 작업도 1년에 한 4회 정도 해야 도로가 깔끔하거든요.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2회밖에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곰솔누리숲 그 밑에는 한 두어 번 하시던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것도 저희가 시 예산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돈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것이 여기는 국가산업단지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데 그 국가에서 이런 것, 이런 사업하겠다면 이런 것은 뭐 지원이나 이런 것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 것은 없고 나무 심었을 때 지원해 주지…….

박춘호 위원  아, 심었을 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런 것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주 멋있죠? 아주 잘 가꾸어 놓으셨어요.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화반월산업단지에는 1만 8,000개 사업장에 2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근로자가 근무해요.
  본 위원이 토요일 날 여기 아침에 볼 때도 꽤 많은 분들이 이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시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자전거도로도 보면 엉망이에요. 그 자전거도로 옆에 페인트(paint) 색으로 칠해 놨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풀이 이렇게, 거기도 뭐 또 이렇게 터널(tunnel) 되려고 그러더라고,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면.
  아예 그러니까 수목 전지작업이고 잡초 제거는 아예 1년에 그냥 전혀 안 한다고, 그나마 주택가 부근 쪽에만 조금 하고 여기는 아예 손 놓고 있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1년에 두 번 정도는 합니다, 위원님.
  올해 지금 들어가서 옥구천, 군자천 끝나고 정왕천 밑에 좀 남고 곰솔누리숲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곰솔누리숲 앞에까지만 하시잖아요, 그 뒤는 안 하고?
  곰솔누리숲은 어차피 이제 거기는 했으니까 그 나머지 예산 이쪽에 투입해서 여기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무슨 제방 이 자전거도로가 그냥 사람이 걸어가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전거 타면 위에 다 걸리더라고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그리고 이것이 그 공단 안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 위의 나무는 뭐 하려고 쳐요? 이 밑에는 이렇게 잎이 무성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분재 키우잖아요? 이 위를 차라리 하지 말고 이 밑에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사람들이 인도를 걷지 위는 휑하니 잘라놓고 밑에 이렇게 그냥 우거지게 놔두고.
  이것 봐보세요, 이것이 지금 공단의 도로인지. 이것이 보입니까? 가보셨어요, 이 안에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가봤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이 걸어다니겠어요?
  (사진을 넘겨 보이며) 다 그래요, 다요, 가는 데마다 다. 이것 보십시오. 이것이 인도입니까?
  거기는 또 하다 못해 이런 컨테이너(container)가 불법으로 있고 그냥 있고 도로도 다 막고 있고, 인도에 그 공단에 함바식당이 딱 가로 막고 있더라고요. 아예 안 다니니까 뭐 저기 하겠죠.
  (사진을 넘겨 보이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딱 여기에 인도를, 딱 아주 폭도 딱 맞아요. 그래서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좀 도로시설팀하고요, 하수관리과하고 공원관리과가 상의해서 자전거도로하고 다 전체적으로 잡초 제거라든가 수목전지 하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하실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네, 좀 이것 하나 더 제가 할게요.
  본 위원이 5분발언(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내 업체 관급자재 구입 좀 해 주자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요. 어렵지는…….

박춘호 위원  우리 관내 업체들 수의계약 해 주는 것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이제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위원님들이 얘기해서 저희 물놀이에도 사회적기업 네 군데 관내로 수의계약하고 그 물놀이시설 두 군데도 다 관내 입찰로, 경기도에 안 풀고 관내 입찰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앞으로 할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렇게 이왕이면 관내로 다 푸는 것으로…….

박춘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봤어요. 다 봤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지는 전혀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각 우리 팀장님들이 개별적으로 별도로 수의계약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서 다른 데 업체를 주는 것인지 디자인(design)을 고려해서 업체 선정을 하시는 것인지 2,000만원짜리가 관내 발주 건이 한 건도 없답니다. 얼마나 가격이 비싸고 디자인(design) 우수하면 관외 업체를 선정하는지 뭐 근거가 따로 있을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근거는 특별하게 없고요, 위원님.

박춘호 위원  그러면 줄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니, 저희 조경 같은 것은 위원님이 아시지만 관내 업체가 되면 민원처리도 잘하고 하자관리도 원활히 하니까…….

박춘호 위원  비용도 그렇고 이것이 놀이시설에, 여기 보면 조합놀이대도 있고요. 뭐 이것이 다 꼭 놀이시설만이 아니에요. 우리 저기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전체적인 자료가 다 안 들어왔어요.
  그 본 위원이 저기 나라장터, 조달청 나라장터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자료는 올해 14건 했다고 줬는데 본 위원이 뽑은 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나간 것이 90건이에요. 다 안 들어왔어요.
  뭐가 뭐 있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박춘호 위원  그러면 왜 안 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하면서 다시…….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다 여기 90건이 나가있는데 수의계약이 왜 14건만 줘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왜 안 주세요, 주면 되지?
  뭐 그냥 우리 저기 본 위원이 얘기하면 그것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위원님.

박춘호 위원  행감(행정사무감사)이 그렇게 뭐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행감(행정사무감사)이라고 생각하세요? 자료를 고의적으로 안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의원님들마다 5분발언(5분자유발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활성화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특위(특별위원회)도 있는 것 아시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런데 왜 안 주는 거예요?
  공원관리과 직원들은 시에서 월급 받는 분들이에요? 관외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럼 줘야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바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관내·관외 발주 현황 전체 다 가지고 오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의지가 없어서입니다.
  지역업체 찾아보면요, 필요한 분 많습니다.
  디자인(design), 가격 핑계 삼지 마시고요. 관내 업체들 살 수 있게 하셔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 공원관리과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꽤 관리하는 데가 많아요. 일이 많고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과장님이 그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공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애매하게 지금 부서가 정해지지 않았던 띠녹지 그다음에 식수대 이것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그림을 하나 급조해서 그렸는데 상당히 양호하게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년에 할 때 마무리가 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이 그림 보여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위원장님,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잘 안 보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있잖아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요즘은 대부분 대리석으로 하더라고요. 경계석이 있어요.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보차도경계석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경계석이 있고 경계석하고 인도하고 사이에 틈이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인도가 보도블록(block)으로 깔려 있는 경우도 있고 아스콘(ascon) 포장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석하고 인도 사이에 틈에 나 있는 그 잡초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것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공원관리과에서 해야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 데가 정리가 안 돼요, 아직까지.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앞으로 그…….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작년에도 이렇게 교차로 같은 데 중간 부분이 마무리 좀 덜 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 경계석하고 인도하고 그 사이에 약간 틈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우리 시흥시는 나무는 빨리 안 크는데 풀은 굉장히 잘 커요.
  그래서 이 길에 오다 보면 거기 그 틈 사이에 난 풀들이 마치 일부러 조경을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도 있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가면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좀 염두를 꼭 두셔서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유로를 쭉 오면서 거기도 역시 식수대가 있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식수대를 조그마한 기계를 이용해서 다 갈아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작업을 하나 하고 서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 코스모스를 심는다고 해요.
  그래서 꽃길이 조성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스모스가 조금 있으면 개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코스모스는 싹도 안 보여요. 그것 왜 그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어, 이제 수분이 있어야지만 발아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 오고 그러면 코스모스가 황화코스모스를 뿌렸거든요. 가뭄에 잘 크고 그러니까 더 있으면 올라올 것입니다. 지금 막 싹이 발아가 돼 가지고…….

위원장 김창수  올라올 것이라고, 올라올 것이라고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저도 내려서 봤는데…….

위원장 김창수  아직 싹도 안 보이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이제 비 맞고 그러면 훅 클 것입니다, 풀처럼.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식수대하고 띠녹지 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물론 일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띠녹지하고 식수대에 잔디를 심고 또 식수대에 나무도 심고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이 무분별하게 밟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황토가 다 노출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곧 스마트시티사업단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 조치를 일부 취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취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잔디 위에다가 그물망을 이렇게 씌워서 사람이 밟아도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데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다른 지역의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인수 받아서 관리하는 지역의 띠녹지하고 식수대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 힌번 해 보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거의 사람 통행이 좀 있다 하는 곳은 다 황토로 드러나 가지고 거의 용도를 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다른 방법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비산먼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꼭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작년에 한 80퍼센트(%) 정도 했다고 봤는데 올해 한 95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머지 5퍼센트(%)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공원관리과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늦었지만 민선7기 우리 시장님께 건의한 민원 내용에 대해서 잠깐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이 공원에 대한 불만이 많고 욕구가 많은 것 아시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시흥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공원이 현재 부족하죠?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기 정왕권 쪽은 좀 하고 위원님 매화동, 과림동, 신현동 쪽은 좀 부족하고요.

성훈창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구도심의 특히 자연부락, 공원이 아예 없는 곳 포동이나 매화동을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건의사항도 공원에 관련 건의사항이 11건이나 되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의 뭐 불가, 장기과제로 묶여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주민들의 실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빨리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도시공원 확보기준 아동 1인당 공원면적이 얼마인지 우리 과장님 아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6회배(㎡).

성훈창 위원  6회배(㎡), 네.
  6회배(㎡)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찾아봐서 알았습니다.
  우리 시흥시의 아동 1인당 공원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렇게까지는 따져 보지 않았고요. 전체 인구 대비 동별로 따져 봤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매화동, 과림동, 신현동도 부족하고요. 정왕권 쪽에서는 6회배(㎡)가 더 오버(over)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공원면적, 혹시 우리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까지는 위원님 모르겠어요.

성훈창 위원  보니까 119.7회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데 우리 시흥시는요? 시흥시 몰라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전체 인구로는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따져 보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정왕권 쪽은 오버(over)가 되고 아까 나머지 부분은 좀 부족하고요.

성훈창 위원  국토연구소 발표한 것 보니까 세종시가 1인당 301회배(㎡)더라고요, 1등. 전남이 192.5회배(㎡), 경북이 160.8회배(㎡), 울산이 160.5회배(㎡) 순으로 공원이 참 부러울 정도로 넓은데 우리 경기도는 시흥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에서 세 번째 68.8회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20년 7월이면 또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우리 시흥시는 공원 조성에 영향이 없나요? 일몰제에 해당되는 것은 없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저희가 이제 36개 조성계획 수립해 가지고요, 10년간 더 연장이 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연장이?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 자연부락,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법정동에 공원부지가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어린이가 많은 지역에 어린이공원이 더 많이 지어질 수 있도록 좀 행정을 펼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시흥시가 앞으로 1인당 공원면적 목표치가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한 제 생각으로는 15회배(㎡) 정도는 좀 이렇게…….

성훈창 위원  15회배(㎡) 정도의 목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포동 포리초등학교가 있는데 공원은 하나도 없어요. 또 매화동도 구도심은 하나도 없죠. 그 지난번 간담회 때 217번지 검토한 것은 어떻게 매화동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거기도, 아니요.
  위원님 매화동에도 우리가 근린공원 하나하고 체육공원 2개 재가 받아서 한 1만 5,000평이 좀 생기거든요, 공원이오. 그러면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화동 입구에 광장도 생기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공원도 검토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 공원이 연구소 발표한 것 보니까 그 10미터(m) 내에 있는 공원이 가장 좋다, 어린이들한테. 그런 발표한 것이 있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멀면 애들이 놀지, 어른은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지만 지금 매화산단이나 이런 쪽은 구도심에서 가려면 좀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는,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우리 어린이공원이 좀 필요하다, 매화동이나 포동이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매화동 구도심에도 소공원, 어린이공원 하나 그 217번지 검토한 내용 아직 없어요? 그때 뭐 검토한 내용으로 여기 답변서에는 나왔는데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하고요.
  저희가 동사무소 기준해서 근린공원이랑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380미터(m) 되더라고요. 금강아파트는 한 700미터(m)밖에 안 되고요, 거리가요.
  그래서 (청취불능) 그 체육공원1이 좀 거리가 거기가 멀지 웬만하면 도보권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도 아시지만 공원 조성을 하는데 토지가가 비싸 가지고요. 하나 뭐 1만 3,000평 하는데도 최소한 토지매입비가 한 80억원, 90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조성비까지 하면…….

성훈창 위원  그래서 소공원으로 해야죠, 소공원으로.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소공원으로요?

성훈창 위원  소공원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 매화동, 포동이 애들은 있는데 공원은 없잖아요? 포동은 어떤 공원, 어린이공원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까 보니까 계획에는 없던데, 지금?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그래서 아직 계획은 거기는 없고요. 이제 우리 시민운동장 했을 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다 공원시설 쪽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서 토지 매입도 됐으니까 공원 조성 계획할 때 저희가 해서 공원 어린이 전용 놀이시설을 그런 쪽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그래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 포동 인구가 줄어든 인구가 애를 낳으면 놀 공간도 없고 학교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애만 낳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그쪽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포동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현동만.
  그런데 물론 이런 공원이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 아이들한테 놀 수 있는 공간, 이 공간을 좀 우리 시 정부는 좀 조성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지금 왜 공원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한지는 알고 계시나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한번 얘기해 봐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애들이 공원에서 놀면 정서 함양도 좀 하고 폭력성도 없어지고 그런 다각적으로 아마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성훈창 위원  신문에서 보니까 공원이 많으면 비만율을 좀 낮출 수 있고 또 반대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공원면적과 비례해서 어린이 비만율을 조사한 결과가 또 나와 있는데요. 세종시가 8.8퍼센트(%)로 최고 비만율이 낮다고 합니다, 아까 301회배(㎡).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또 반대로 가장 낮은 데는 제주도, 공원이 13위, 또 놀이시설이 10위 그쪽에는 아이들이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 어린이공원, 어른은 둘째 치더라도 어린이공원은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두 번째는 그 자살률 감소, 이 공원이 많으면 자살률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지역관리센터에서 발표한 것인데 공원면적이 10회배(㎡) 증가할 때마다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3명씩 줄어든다고 발표한 자료를 제가 읽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 밖에도 공원이 많으면 거주 기간이 길고 또 아이들과 아빠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 우리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출산율을 좀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원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거든요.
  하여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공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좀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되려면 공원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것, 하여튼 매화동 그 217번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신현역 그 저기 뭐야, 발전기 있는 부분 지난번에 현장 나가서 봤던 것, 이레일. 그것도 좀 그 위에 놀고 있는 토지도 좀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그것도 검토 좀 해 주고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저기 뭐야, 대중교통팀하고 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야 되겠네요?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그런데 위원님 거기 폭이 좀 좁아서요, 저희가 조성을 하더라도 공원 결정해야 저희가 하는데 거기는 또 이레일 땅이니까 임대료를 내야 하니까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요,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 신문기사나 인용하는데 좀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공원면적 전국 최하위인 대구 경북, 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대구는 혁신도시가 들어선 수성구 동구에만 녹지공간이 편중되어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뭐냐 하면 해외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함께 이 거대한 공원 하나 있는 것보다 아이들 발 닿는 곳에 공원이 많은 도시를 더 높이 평가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10분 내에 걸어갈 수 있는 공원이 얼마나 많은지를 가지고 그 공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 많을수록 비만이 낮고 출산율이 높더라. 또 아이가 행복한 동네, 공원이 많으면 아이 삶이 달라진다는 이것이 얼마 전에 읽은 신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되려면 공원 조성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8인)
   환  경  국  장김영진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청 소 행 정 과 장 김영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박상길
   공 원 관 리 과 장 백종만
   공단환경지도팀장이병율
   청 소 행 정 팀 장 이정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3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장 한신호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협력실부장 박희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악취분석실장 이계석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