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환경위원회-제6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스마트시티사업단
일 시 : 2019년 6월 28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대중교통, 청소행정, 공원관리 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면밀히 감사하였습니다.
다만 시흥매화산단개발 주식회사의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민간기업이므로 증인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점은 시 출자기관이 갖는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움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일부 부서 감사 자료에 현황, 수치 등이 잘못 작성되어 원활한 감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주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버스정류소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버스정류소 유지 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시 권역별로 도로 여건 및 보행 환경이 다르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버스정류소의 표준 모델(model)을 정립하여 보급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불법주정차 구역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중 단속 구간과 탄력적 단속 구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운영하고, 주간과 야간의 단속 기준을 달리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해서는 현장을 둘러본 결과 자전거도로 파손 및 수목 전지, 제초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밤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으므로 가로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가로등이 없는 공단지역은 내년도에 설치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사업에 관련해서는 본 사업이 10년 넘게 미진한 것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으나 행정력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올해 안에는 반드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 다른 관련 사업이 지연되는 일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시흥시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조직으로서 시흥의 환경 문제 전체를 관장하고 우리 시의 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program), 사업 계획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센터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가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시의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는 우리 시가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에서 주도적인 입장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지속위(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 업무 전반과 관련해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 사업을 추진 중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결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청소 업무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 후 조속히 복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로 재포장까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사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뷰티풀하천 추진단 사업은 3년 이상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정비 실적이 미비하고 정산 서류에 상세내역이 없는 등 사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였음이 드러난 만큼 향후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올해 안에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자전거도로 및 하천 친수시설의 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및 자재 발주 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거모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토지 보상 방식에 대해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널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국책사업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의 입장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토취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큰 틀의 도시계획 하에 인근 부지와 조화롭게 토취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35 시흥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매화산단과 관련해서는 시가 출자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는 일반 주식회사와 달리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므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흥매화산업개발주식회사(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횡포 및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향후 우리 시에서 하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에스피시(SPC)에 강하게 시의 입장을 표명하여 기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발사업의 경우 최초 계획수립자는 향후에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깊이 고민하여 결정하고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므로 반드시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선제적인 주택 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 시 주택 유형별 현황자료를 구축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된 단독주택·빌라, 사회주택, 임대주택 등 관리소가 없는 주택들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관련해서는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 시의 복지 예산은 비례하여 증가하고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감소하므로 미래 시흥시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문 작성 및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허가 받은 지역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토지에 경계 표시를 하는 등 야영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과 관련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 상대적 피해자인 그린벨트(greenbelt) 소유자들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업무 실태와 관련해서는 불법건축물은 소방, 안전시설 등이 미흡하여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파악이 시급하므로 관련 자료를 현행화하여 실태를 파악할 것을 주문합니다.
자살예방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살률과 교육실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살예방 교육을 늘리고 학교예방 교육도 늘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청과 적극 협의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매화산단 조성 사업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전 주민참여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6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4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이해규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