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본회의-제1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7일 (수)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68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해 2019년 7월 5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7월 3일 송미희 의원과 김창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2019년도 7월 1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총 2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이복희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복희 의원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고 계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시흥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동·은행동·대야동·과림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복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시흥시의 현 상황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우리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대책 없이 기존 도시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택지 지구만을 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을 추진해 온 시행사의 짧은 판단으로 시흥시민은 물론 시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은 하루도 맘 편히 쉬지 못하고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없이 멀리 와버린 공사 현장들, 기초 작업을 위한 대형 장비들의 쉴 새 없는 움직임들을 지켜보며 6개의 공공택지 개발 사업이 확정 혹은 진행되어 행정절차 중에 있는 현장들을 짚어봅니다. 목감지구, 은계지구, 장현지구, 거모지구, 정왕동뉴딜사업, 하중지구로 이 모든 사업의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우리 시의 확장성과 서민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균형적인 도시구조 그리고 앞으로 큰 부담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굵직한 문제들을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택지지구 내 필요한 주민들의 기반시설에 대한 시 재정 부담입니다.
한 예로 가장 최근 개관한 능곡어울림센터의 토지 매입 비용은 81억원, 건축비용은 236억원으로 총 31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본 시설은 앞으로 우리 시가 건립해야 하는 기반시설 최소한의 기본 모델(model)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건립해야 하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어야 하는지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능곡지구를 제외한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사들여야 하는 토지 매입 비용만 조성원가 기준 약 2,272억원으로 건축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으로 시 재정상 택지개발 사업 준공 전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건립할 수 없음은 본 의원을 비롯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입장은 다르겠지요.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 할 것이며 시 행정부를 향한 강력 민원 제기로 또 다른 갈등과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은 현행법상 임대아파트 건립이 일정 비율 의무사항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리 시의 사회적 비용 부담은 연간 약 1조 8,000억원 규모의 재정에서 41.68퍼센트(%)를 차지하는 사회복지 비용은 시 재정의 또 다른 부담감으로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살림이 어렵다고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지 분야이며 반드시 우선적으로 챙겨야하는 대상자들로 더 많은 복지 서비스(service)를 제공받아야 하는 계층들입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행정 모든 시민이 행복한 변화 속에서 정주의식을 갖고 시흥시민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사업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병택 시장님께 몇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책 이행에 앞장설 수 있으나 공공택지 개발 사업 관련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관련 법 개정으로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건립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사는 해당 지자체에 무상귀속 한다는 관련 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사회복지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시행사는 입주 시기에 맞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일체를 지원하며 편리성을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장께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 간 연대를 통해 공공택지 개발 사업 추진 시 기존 주변 도시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는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는 기준안과 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그 권한을 해당 지자체로 이관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해 줄 것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택지 개발로 인해 수많은 상처와 갈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본의원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행정 대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공감을 시민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2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시흥시는 지금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습니다. 배곧신도시와 목감·은계·장현지구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시흥시의 도시 면모가 몰라보게 바뀌고 있습니다.
안산, 안양, 부천 등 주요 도시들이 인구 감소로 고민에 빠져 있는 반면 우리 시흥시는 오랜 준비 기간을 넘어 본격적인 발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곧신도시는 시흥을 대표하는 신도시로서 수도권에서도 인정받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곧신도시 개발 사업에 땀 흘려온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배곧신도시를 바라보는 시흥시민의 눈빛이 마냥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정왕동 주민들이 느끼는 발전에서의 소외감과 배곧 상권에 손님을 빼앗긴 정왕동 상권 침체 문제는 조속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배곧 때문에 하루아침에 낙후된 도시가 되어버린 정왕동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은 정왕동 주민들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우리 지역의 조정식 국회의원과 민주당이 정왕동을 위한 대책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득하고 국토교통부와 치열하게 협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에서 당당히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왕동 한복판인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와 공공용지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시가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왕역 앞 7만 평을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청해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왕동 한복판을 지금처럼 방치해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할 수도 없고 배곧과의 격차도 해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 단절토지와 공공용지를 조속히 뉴딜사업으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반대는 쉬워도 책임 있는 대안 제시는 어렵습니다. 대안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국책사업을 마구잡이로 흔들어대는 것은 우리 시흥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흥시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시흥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누구를 위한 정쟁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왕 말씀드리는 김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 단절토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 앞 그린벨트(greenbelt)는 그냥 해제를 하면 자연녹지로 남게 됩니다. 해제를 하더라도 건폐율 20퍼센트(%), 용적률 100퍼센트(%)가 적용되는 자연녹지 상태로 남게 돼 기껏해야 5층짜리 원룸(one-room) 주택밖에 못 짓게 됩니다. 정왕동 도시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더구나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는 공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특혜가 되기 때문에 해제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끌어들여 도시재생사업으로 공익성을 확보하고 5층짜리 원룸(one-room) 주택이 아니라 정왕동을 대표하는 빌딩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정왕역 앞이 새로운 도시 면모로 바뀌어야 정왕동도 지금과는 다른 도시로 발전할 것입니다.
현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시흥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왕역과 주변 그린벨트(greenbelt), 공공용지, 이마트와 주변상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로 이어지는 라인(line)은 우리 정왕동 시가지의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왕역 앞과 공공용지가 20년 넘게 텅텅 비어있어 전혀 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반면 배곧신도시가 생기면서 정왕동 전체가 배곧의 영향력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무책임하게 공공용지를 20년 넘게 방치해 왔고 변변한 대책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공공용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정왕동 시가지를 활성화 할 수 없습니다.
방치되어 있는 1만 여 평의 공공용지 중 겨우 2,500평 정도를 복합 개발하자는 것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추진하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이곳에 어울림 센터를 건축해서 정왕동을 대표하는 랜드마크(landmark)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 7,000평 이상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시흥시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제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제안은커녕 일부에서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공공용지를 지금처럼 방치해 둬야 합니까? 정왕동 주민들은 지금처럼 배곧을 마냥 부러워하면서 참고 살아야 합니까?
무작정 공공용지로 묶어두고 5층도 안 되는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정왕동은 원래 고층건물 지으면 안 돼. 이렇게 정왕동 주민들에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정왕동 주민 여러분!
어울림 센터 복합개발 사업은 정왕동 한복판에 방치돼 있는 공공용지 1만 여 평 중 2,500평을 정왕동 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려는 사업입니다. 어울림 센터는 각종 공공 기능과 오피스(office), 컨벤션(convention)을 유치하고 특색 있는 상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사랑하는 정왕동 대표 커뮤니티(community)를 만들고 배곧으로 몰리는 젊은이들을 정왕동에서 놀게 해보겠다는 대담한 정왕동 활성화 프로젝트(project)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야 정왕동이 활성화됩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행복주택에 대한 지적도 사실과 다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슬럼화가 우려되는 기존의 임대주택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이 모이는데 왜 슬럼화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 개발 사업은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행복주택을 하지 말라는 것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업에서 빠져라. 다시 말해 복합개발 사업을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5층도 안 되는 주민센터나 하나 지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식으로 정왕동 활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맨땅에 그린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윤식 시장 시절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실패로 끝난 잔디사업의 부산물이 바로 맨땅에 그린입니다. 방치돼 있던 공공용지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은 짓지 않고 임시로 땜빵용으로 만든 잔디운동장입니다.
시흥시는 이제 맨땅에 그린을 원래 용도대로 정왕동의 중심지답게 개발해야 합니다.
행복주택 건설을 반대하면서 정왕본동 원룸(one-room) 단지 공실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원룸(one-room) 단지 공실문제는 경기 침체와 배곧의 오피스텔(officetel) 대량 공급이 핵심 문제입니다.
아울러 원룸(one-room) 단지는 불법 개조가 만연한 상태여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최악의 수준인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부분 정부가 정하고 있는 최저 주거 기준에도 미달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사업자를 살리는 공실 문제도 살펴야 하겠지만 더 시급한 정왕본동 주택 문제는 세입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흥시는 이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외면하고 공실 문제만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어렵게 설득하여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왕동 주민들의 소외감을 가슴 깊이 명심하고 텅 비어 있는 정왕동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여 정왕동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시흥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나아가 중앙정부 사이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7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오인열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항상 52만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중앙정부의 추경 편성 기조에 맞춰 민생 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등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주민의 안전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과 도시기반시설 조성 등 신속한 재정 지원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 1회 추경 예산 1조 6,620억 1,100만원보다 2,066억 6,600만원이 증액된 1조 8,686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805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8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20억 9,700만원과 조정교부금 118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증액분 248억 2,600만원,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289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으로는 민생경제 활성을 위해 기업체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자립지원 확대와 노후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자동차부품 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에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주민의 건강 및 안전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초등학교 내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 확대, 재난대비 통합시스템 구축, 무상급식 지원 확대, 아동수당 등의 사업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주민편익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해서는 은계 및 목감지구 어울림센터 건립과 장곡동 주민편의시설 부지 매입, 도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공원 및 보행로 시설정비, 소래초 주변 조도 개선 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13억 3,500만원이 증액된 729억 4,6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가 조정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은 각 회계별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07억 8,60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증액분 5억 2,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요 세출 편성사항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편성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개선 사업 9억 9,000만원 반영과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시흥그린센터 소각시설 대체신설비용 14억 7,9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14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예비비 14억원을 감액하여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 사업 28억 4,000만원, 하수관로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구간 노후관 교체공사 15억원, 관로 유지관리 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253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53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월곶에코피아 동력비 및 민간위탁금 8억 9,200만원, 신천2처리분구 차집관로 공사비 6억 4,600만원, 예비비 205억 5,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총86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증액 요인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22억 8,700만원과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 3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편성사항은 배곧신도시 학교신설 신축공사 18억 7,500만원, 서해안로 확장공사 15억원,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 9억 5,800만원 등에 반영하고 예비비는 796억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변경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에서 2018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1,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출 계획으로는 2030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2,400만원이 감소하여 27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 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성훈창 의원, 안돈의 의원, 노용수 의원, 이상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투표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해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다선 의원을 당선자로 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가 당선됨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한 후 이상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의원 14명 중 이복희 의원 7표, 박춘호 의원 2표, 홍헌영 의원 1표, 안돈의 의원 1표, 무효 3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는 관계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2차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 개함이 있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의원 14명 중 이복희 의원 8표, 박춘호 의원 3표, 홍헌영 의원 1표, 무효 2표로 이복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6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정 책 기 획 관 | 이석현 |
| 소 통 협 력 관 | 이종성 |
| 청 렴 감 사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고미경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미 래 농 업 과 장 | 임동권 |
| 시 민 안 전 과 장 | 이문섭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박상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이상익 |
| 노인장애인과장 | 심윤식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양승학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청 소 행 정 과 장 | 김영구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공 원 관 리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지 적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교육청소년과장 | 이덕환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미화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4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김창수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