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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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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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7월 18일 (목) 10시30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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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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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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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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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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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입니다.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민호민관 (고충상담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호민관의 의견표명·시정권고에 따라 조치한 경우 적극행정 감사면책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이한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시민호민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게 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의 불편함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ombudsman)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회형으로 시민호민관의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호민관과 시민고충담당관은 고충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조직개편, 조직통합 등 시민호민관 조직 변경에 대하여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추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규모 제조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된 소규모 제조업 협약보증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영세 소규모 제조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약보증의 출연금을 증액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시설 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운영을 신청하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부당하게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하시고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사회 내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임상기술 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총 사업비 중 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적으므로 심리상담, 트라우마(trauma) 치료,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학대 받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와 20년 무상임대 사용 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 전환 4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 채용,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번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고에 대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여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집 원장·교사·학부모 소통 정책, 보수교육 외 힐링(healing)교육 등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급식부실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3년 후 국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구축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라며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를 시비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공공스포츠클럽의 도입 취지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자립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mind)에 대해 고민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을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함으로써 수익이 증대하고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공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 예산이 계속 증액되지 않도록 매년 수입을 피드백(feedback)하여 적어도 5년 이내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스포츠클럽이 성공적으로 자립하여 제2의 공공스포츠클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체력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개인별 체력진단, 맞춤형 운동처방 실시 및 상시 체력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한 체력인증센터를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자료 표기가 의원간담회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으며, 위탁 절차와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절차를 엄히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향후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행정서비스(service)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나이가 많은 신규공직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5년 이상, 30년 이상의 장기재직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직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노사가 협의한 대로 이행하여 주기 바라며 업무 추진에 있어 시 정부와 의회 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율방범연합총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안전 순찰, 각종 행사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 주민의 안전생활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총대에 해당 부지를 2년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체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의 경우에는 수영장 위치 결정에 있어 공청회를 거쳐 신도시와 원도심, 신도시 내 거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은계어울림센터-1 건립의 경우에는 아동 공간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지만 현재 은계지구 내 아동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아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목감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의 경우에는 회계과의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과 맞물려 추진되는 만큼 수영장 위치 등에 대해 2개 부서가 충분히 협의하고 주민 공청회 과정을 거쳐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서 보호, 교육, 상담, 취업지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외의 청소년들도 센터의 프로그램(progra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멀티미디어 도서관 콘텐츠(contents)를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라온도서관의 위·수탁 만료일이 도래하여 우리 시 어린이들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일몰하여 행정력 및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는 시기를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설관리 위주의 공단을 개발과 관리를 병행하는 공사로 전환하여 대규모 개발사업 이익을 관내 기반시설 확충 등 관내에 재투자하여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시설관리형공단을 수익 창출이 가능한 개발사업 부분과 시설관리기능을 포함한 복합형공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성이 부족한 조직 구조에서 새로운 개발부서를 운영·관리하게 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는 측근 인사, 퇴직 공직자의 일자리 창출이 아닌 전문경영인 체제로 반드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부서들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도시공사로의 전환 시 업무처리 지연 및 공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청 관련 부서와 소통하고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 출자 동의, 공사설립 조례 등의 추진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주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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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미래전략담당관
   2) 정책기획관
   3) 청렴감사관
   4) 경제국
   5) 농업기술센터
   6) 복지국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미래전략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예산안은 13쪽에서부터 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미래전략담당관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110억 9,800만원으로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 108억 600만원보다 2억 9,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투자유치 활성화, 대학협력사업 추진, 청년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8,000만원,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6,000만원, 청년센터 운영에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 예산 집행내역 전체를 쭉 보면서 느꼈던 바가 우리 시흥시는 어르신의 복지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청년에 대한 예산 부분들은 너무 적다. 어떤 면에서는 좀 충격적으로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런 예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비교 검토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지금…….

○안선희 위원  제 발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이, 청년정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처음 도입돼서 아직 뿌리를 내리기까지 이제 과도기, 지금까지 노인정책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노인복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 온 행정인 것이고 청년에 대한 이런 모든 정책들이 지금 청년기본소득도 그렇고 최근에 도입돼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청년정책을 통합해서 한곳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과가 편성, 조직이 마련된다면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뭐 저도…….

○안선희 위원  청년실업 문제 이야기가 2021년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정말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거의 장기적 고민에 들어가 있고 청년들은 뭐 요즘 청년 이야기하면 취업도 어렵고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삶이 상당히 팍팍한데 어떻게 우리 시 행정마저 어르신에 대한 예산은, 한번 보세요. 시간 내서 한번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상대적으로 빈약해서, 아니 뭐 청년실업 심각하다 말만 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대가 그 고민들을 해내고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안선희 위원  지금 과장님의 대답은 조금 옹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흥시는 청년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그마만큼 조례 부분들도 발의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한 것에 비해서 행정에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합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서 너무 큰 실망을 느끼고요.
  지금 이 청년센터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도 리빙랩(Living Lab) 부분이 1,542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나와있는데 상당히 큰 크기예요. 우리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큰데 제가 한 두어 차례 갔는데요, 관리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인데 어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어떤 위치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짓고 나서 그다음입니다.
  거기 가면 조리실도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조리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조리실이 휑하게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던데요, 어쨌든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서 보면 지금 4개월 추경에 청년센터 관련 예산이 9,000만원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왜 준비가 이렇게 안 되었을까? 왜 9,000만원밖에 안 되고, 저는 이 9,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리실을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 조리실에 청년들이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줬다면 청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또 창출되었을까, 그런 부분들이 느껴졌고 사실 좀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그것 보고.
  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창의적으로 생각 못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 없었을까?
  지금이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청년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조리실 좀 잘해서 청년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흥시에 청년정책협의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협의체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30명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30명이 채 안 될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금 한두 명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그만둔 친구가 있어서 저긴데 지금 30명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청년정책협의체 그리고 청년정책위원회랑 쭉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때도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청년정책협의체에서. 청년정책협의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회계라든지 뭐든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도 1명 꼭 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가 볼 때는 휑하게 그 넓은 곳에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이 부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참 안 되어 있다. 안타까웠습니다.
  청년들한테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갑니다. 경제가 멈춰있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청년정책협의체 있으니까요, 청년정책협의체에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인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시흥시의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시흥시에서 정말 만족하고 정주의식을 갖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실천적으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헌영 위원님도 상당히 고민하고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당부드리니까 함께 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냥 예산만 보자면 여기저기 행안부(행정안전부) 사회혁신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공간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사업도 지원을 받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여기저기 예산을 잘 따온 것은 일단 얼핏 좋은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상당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7월 20일 날 개소식도 많이 기대하면서 갈 것이고 물론 개소식 자체도 많이 반갑게 갈 것이지만 그 이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웬만한 생활문화예술 공간보다도 규모가 압도적으로 큰 곳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시흥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센터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아직 거기도 유휴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향후 거기도 독립형 공간을 더 많이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넓혀 나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융합된 그런 사업을, 창업을 지원하는 편에 있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업센터와 조금은 차별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청년들의 다양한 어떤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을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직영으로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것은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조직과 구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청년들 사업을 총괄해서 중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하자면 청년들의 창업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을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각종 투자와 관련된 캐피탈(capital)들 있잖아요,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이나 이런?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되게 젊습니다. 지역 청년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계를 해서 이 지역의 시장까지도 분석해서 이 지역에 정착을 시킬 때까지도 컨설팅(consulting)을 계속 단계별로 이어나갈 수 있는, 외주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외주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에서 다 틀어쥐지 마시고.
  이 방대한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좀 아웃소싱(outsourcing) 할 수 방법, 그 부분을 좀 고민을, 그래야 아마 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현재 창업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운영상으로는 더 부실해 보이지만 공간 구성 자체는 청년협업마을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각종 스튜디오(studio)가 있고 그런데 협업마을은 운영도 금방 닫아버리고, 공무원이 퇴근하면 금방 닫아버려서 사실상 거기 입주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공간 구성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센터에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스튜디오(studio)라든지 이런 창작 공간 같은 것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청년 리빙랩(Living Lab)에는 단순 취·창업 프로그램(program)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창작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기 있는 청년협의체나 운영위원회와 잘 논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공간 운영위원을 아무런 심사 없이 뽑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을 구성해 나갈 때도 다음에는 조금 더 전반적인 이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는, 방향을 함께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위촉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재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은 제가 따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과정은 추경 예산에 대한 심사입니다.
  업무하고 관련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받으셔야 하고 이 전체 추경안에 예산 항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그 건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홍보비 및 투자설명회 필요 경비 3,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이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사업 일원 조속 추진으로 인한 사업자 미팅(meeting) 다수, 그다음에 해양 레저관광 거점 조성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bench mark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거북섬에서 추진되는 것이 웨이브 파크(wave park) 인공서핑장 말고도 지금 현재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가 건축 심의가 이번 달 안으로 바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9월 20일에 착공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이 280억원 규모로 저희가 작년에 80억원 받아온 것에다가 국비 들어오는 부분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가 한 280억원 규모로 지금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이 진행되면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많고 추진되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만나야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접촉해야 할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내 투자유치팀에 팀장님하고 직원 3명이 하면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기에는 전문가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웨이브 파크(wave park)가 지금 만들지만 만드는 것에 대한 토목이나 건축 전문가 분들의 자문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국제대회도 유치하려면 대한체육회나 체육진흥공단에 연관이 많으신 그런 해양레저나 관광학과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아쿠아리움(aquarium)이나 생태관을 하려면 그런 생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자문 들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어지는 것 말고도 추가로 저희가 도입해야 될 여러 가지 콘텐츠(contents)들이 좀 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투자를 유치해 오기 위해서 이런 관련 설명회라든지 마케팅(marketing),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통번역이라든지 영어나 영문, 중국어판 브로슈어(brochure) 같은 것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계속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개발할 것이 많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수고 부탁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그 시설 조성과 운영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road map)을 잘 수립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됐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7퍼센트(%), 한 5퍼센트(%) 정도대의 공정률 보이면서 작업을 지금 계속 공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보니까 주로 청년 9,000만원, 그다음에 대학협력 한 6,000만원, 그다음에 해외투자 부분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한 8,000만원 이번 추경이 그렇게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무엇이 들어가나 봤더니 기념품도 이렇게 증정을 하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보니까 세부내역에는 또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셨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우리 시에 방문하시면 조그맣게 보조배터리라든지 왜냐하면 저희 손님들 오시면 시흥시를 다녀가시면 원래 기억하실만한 기념품 같은 것 조금씩 했었는데 저희도 다른 예를 들어서 인근 시에 가면 그쪽의 토산품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기념품으로 주시고 해서 저희도 외국에서 오든지 아니면 기업인들 오셨을 때 시흥시를 기억하시라고 간단한, 저희가 금액상 큰 것은 할 수가 없어서 1만원 이내에서 좀 마련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은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내에서 지금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 업무를 맡아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으로 가장 중요한 거북섬 프로젝트(project)는 저하고 직원하고 티에프(TF: task force)로 해서 별도로 운영을 해서 끌고 저희 진행 공정에 맞춰서 끌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직 개편 때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두 분 정도를 도시계획전문가하고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 운영 이런 전문가를 자문 받을 분 두 분 정도는 지금 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저도 그것을 좀 추천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번 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저희가…….

○이상섭 위원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인원이 없다면 각 실과에 유능한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어디죠? 협력하는 그런 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연결을 해 가지고 꾸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 예산은 안 잡혀, 행정과 예산에 저희가 인력 직원 정규 직원으로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박사급이나 석사 과정 마치고 박사 과정하시는 분 정도로 한 두 분 정도를 저희가 물어가면서 하실 분, 그런데 이제 상시로 있으면 저희가 직원으로 그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일주일에 한 4시간씩 전일 말고 비전임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자문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일을 다 맡아서 끌고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을 저희가 여기에 7급이나 이렇게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비전임으로 박사 과정 공부하시면서 저희한테 자문 주시고 그분이 모르는 것은 자기 지도교수님한테 알아다가라도 해 주실 수 있는 형태로 행정과하고 상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 국외 공모에 대한 출장 경비가 지금 9,000만원 정도가 잡혀져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기존에 있었던 것이…….

○이상섭 위원  기존에 잡혀있는데 약 5,8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쓰실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번에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이번 달 25일부터 스페인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담당 직원들이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제 공사 시작했으면 가보고 어떻게 운영 시스템(system)을 돌려야 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저는 한 번 가봤지만 직원들이 한 번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팀장님부터 이번에 직원들 다 데리고 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9월에 호주가 가오픈(open)을 준비 중인데 9월이든 10월이든 올해 오픈(open)이 된다고 하면 사이즈(size)는 작지만 빨리 가서 운영 시스템(system)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 우리는 세계 최대 규모, 규모가 호주나 이런 데 만들어지는 것보다 2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사람이 1일 최대 지금 로커(locker) 규모가 7,000개까지, 지금 로커(locker)를 만들고 있는데 많이 올 때는 1만 명까지도 올 수 있다는 상황 전제 하에 어떻게 교통이라든지 안전, 이런 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 방안에 대한 수립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하려면 저희가 아주 작게라도 운영되는 데를 좀 봐야지, 국내에 하나도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주)대원글로벌도 마찬가지이고 웨이브 파크(wave park)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대 많다고 보기보다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에 해수부(해양수산부)가 공모사업을 할 때 멕시코 칸쿤이라든지 이런 무대를 주제로 해서 공모를 1,200억원을 합니다.
  그러면 3개, 전국에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가 400억원씩 세 군데가 가져가는 것인데 그런 것에도 도전하려면 적어도 좀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bench marking)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단장님의 의욕적인 그 마인드(mind)가 저는 항상 마음에 드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 운영 체계 이런 것을 미리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잘 하셔서 차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상반기 집행률이 40퍼센트(%)도 안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하셨나, 정부에서는 조기 집행이라고 그러는데 작년도 2018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불용처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집행률을 보면 집행들을 제대로 안 해 갖고 많이 반납을 하거나 불용처리를 했는데 상반기 정도 되면 최소한 45퍼센트(%), 50퍼센트(%)는 집행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가 이번에 착공 일정이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 다 마쳐서 인허가가 이번 달 안에 떨어질 것으로, 지금 부서 협의 다 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원래 8월 20일 정도에 착공식을 하려고 했는데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에 전국해양스포츠제전하고 그다음에 관상어 1년 연간 가장 큰 관상어박람회가 16일, 17일, 18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착공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선 공사비로 이 부분들이 지금 전부 집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그리고 공사, 시공사도 5개 중에서 신세계건설(주)하고 계룡건설산업(주)이 두 군데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으로 신세계건설(주)이나 계룡건설산업(주)이 정해지면, 시공사 선정이 되면 시공사가 책임준공 형태의 보증증권이 납부가 되면 저희가 나머지 공사비 올해 선 지급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진행 과정들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관련해서 종합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지금 용역하는 것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이것은 저희가 원래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당초에 한 6억원, 7억원 정도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은 민선6기 때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그 그림을 그리,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하면서 용역비만 계속 낭비하고 뭔가 그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그 당시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하고 생태과학관을 도전하면서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용역을 하겠습니다고 해서 미뤘던 것인데 지금은 저희가 10월에 있을 해수부(해양수산부) 국가 과제 공모하는데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다섯 가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어떻게 하면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방안까지 기본적인 용역안이 나오지 않고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규모를 크게 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많은 것들이 포지셔닝(positioning)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 발전 시켜서 나머지 다섯 가지 사업이 어떻게 더 시너지(synergy)를 낼 것이며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시 인프라(infra)는 어떤 쪽으로 더 우리 행정이 지원해서 도와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이런 지정과 관련해서도 이 거북섬을 우리 시 미래 비전(vision)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고 운영 소프트웨어(software)를 어떻게 더 넣어주는 것이 우리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고 좋을지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하여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담아서 좀 나가고자 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거북섬 일원에 개발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미리 이루어졌어야 된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늦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00만원을 갖고 어떤 연구용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들여서 연구용역하면서 5억원, 50억원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만들어 내길 바라고요.
  지금 짚라인(Zipline) 검토하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옥구공원에서 오이도 쪽으로, 오이도 방향이나 해수피아 쪽으로 뉴질랜드에 있는 스카이라인 사가…….

○홍원상 위원  간단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어떻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스카이라인 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다녀갔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쪽은 좀 벌여져 있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다음에 추가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로 저희가 만나러 가서 할 여력이 안 돼서 아직 그 부분 추가 진행을 못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투자유치팀이 있고 그쪽에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것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유치팀이 공사 업무를 다 담당, 한 프로젝트(project)씩, 투자 유치 업무를 하는 분이 유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다 담당해서 하다 보니까요.

○홍원상 위원  투자 유치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전문 부서로 다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 준공이 되면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프로세스(process)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준공이 돼서 넘겨주면 안 되지.
  거기에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들이 그것을, 하여간 조직 개편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념품을 요즘 배터리 기념품 받으면요, 요즘 안 써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배터리 250개를, 보조배터리 250개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배터리 누가 씁니까?
  차라리 공원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생산하고 있는 소금, 그것 기념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만드는 소금입니다 하고선 팩(pack)에 든 것 있죠, 통에 들어있는 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것 하나씩 해서 그냥 봉지에다 담아서 그것 하나씩 주는 것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번에는, 다음 번에는 그렇게…….

○홍원상 위원  그렇게 주는 것이 더 받는 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요즘 보조배터리가, 이것 누가 요즘 보조배터리 갖고 다닙니까, 그것?
  하여간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대학 협력 사업에서 신규 사업인데 창업 연계를 하겠다고 했어요.
  프로젝트(project) 운영지원비, 컨설팅(consulting) 지원비 그랬는데 기업들과 협업해서 지역 및 창업 연계 프로젝트(project) 수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대학협력팀에서 하는 것은 주로 산·관·학 지역상생 프로그램(program) 운영인데요, 이 대학에 있는 청년들의 아이디어(idea)를 제품, 내가 어떤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그런 제품을 상품화시키는 과정을 제품의 설계나 디자인(design)부터 아니면 얘를 어떻게 해서 마케팅(marketing) 과정까지 만들어 낼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는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과정을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학생들의 아이디어(idea)가 거기에 녹아날 수 있게끔 그 설계안이 나오면 이런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게끔 재료비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 등록에 따른 변리사 비용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보통의 대학에서 산학 연계 관련된 민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주어지면 학생들이 그것하고 연계된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내서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학생들한테 필요한 디자인(design) 특허 등록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재료비 그런 컨설팅(consulting) 비용을 지원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업에 취직할 때 굉장히 노하우(know how)가 축적된 상태로 갈 수 있게끔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창업센터 있잖아요, 진흥원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데서 산학 연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야지, 지금 인력도 없는, 인력도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부서에서 이러한 것에다가 신경쓰고 이러한 것에다가 해야 될 그러한 여력이 있어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희 대학팀이 서울대학교 유치 업무하고 그다음에 병원 건립 추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의 대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로 다 넘겨서 진행이 됐는데 기업지원과에서 부득이 진행이 어려운 부분은 저희한테 좀 부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는 뭐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대부분 그쪽에서 다 해 주셨습니다, 다 해 주시고…….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 협력 사업으로다가 이러한 것을 하라고 대학협력팀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컨설팅(consulting)하고 그러라고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창업센터도 있고 청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가 창업 지원이라든가 특허출원이라든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붙들고 그러지 말고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관시키세요, 이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지금 대학협력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직 개편한 것은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좋은 시설을 유치하고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주된 목적은 위원님 말씀 주신 바처럼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내에…….

○홍원상 위원  이러한 사업을 사업이나 전개하고 이런 컨설팅(consulting)이나 하라고 부서 만들어 준 것 아니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컨설팅(consulting)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학교에 이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모티브(motive)를 제공해 주는 정도의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창업센터나 이쪽 관련된 데에서 전문가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이 맞는 것 아니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작은 이렇게 했지만…….

○홍원상 위원  하여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말씀대로…….

○홍원상 위원  맞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관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컨설팅(consulting)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여기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한테…….

○홍원상 위원  관내 학생들이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너무 업무 과도가 될까 봐 큰 사업을 앞에 두고 있어서 걱정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 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고 되게 참 기분이 좋았어요.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의회 들어올 때부터 무엇을 하려고 했냐면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과학발명대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특허 출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조례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왜 못 만들었냐, 조례를 만들게 돼서 지원이 되게 되면 그때 당시에 그 특허 출원된 작품의 소유권이 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중지한 것이거든요.
  이 방법이 참 좋다. 왜냐하면 이 사이 많은 방송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지금 무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무역 전쟁이잖아요, 일본하고?
  그중에 삼성반도체 세계적인 기업을 그냥 흔들어 놓고 나라도 흔들어 놓을 정도로, 그것이 뭐냐 하면 부품사업으로 그러는 것이거든요. 부품산업이 무기화가 됐다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많이 장래적으로 키우려면 이런 발명대회라든가 아니면 산학협력을 해서 이런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지금 현재 끝이 돼 있고 이것이 지금 여기 부서 업무에는 많이 로드(load)가 걸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부분 외에 확장적으로 가 주는 방법으로 해서 부서 이관을 해 주든 뭐하든 이것 더 확장할 방법 좀 더 한번 연구 부탁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백배 동감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학생들이 창의성이나 이런 것을 발현시켜가지고 청년이 사회로 도약해서 나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할 때 기업지원팀이 있어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는 그쪽에서 이렇게 거의 안정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부서를 놓고 봐도 대학하고 직접적으로 대학지원 업무를 하는 팀이 없다 보니까 저희 대학협력팀에 다양한 지금,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진 신설 팀이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다양한 요구를 가지고 많이 찾아 오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것은 우리 업무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이럴 수 없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  그렇죠,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저희가 부득이 얘기가 잘 되는 부분들은 관련 해당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은 촉박한데 대학의 요구사항들이 간절한 것은 저희가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위원님들께서도 널리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왜냐하면요, 초·중·고 학생들이 특허권 6개 정도 이상만 가지고 있어도 대학 갈 때 대단히 수월하게 갑니다.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제도도 있고 하는데 실제는 청년창업센터나 아니면 청년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실제 이런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업무 로드(load)가 걸리니까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든 뭐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미래전략이니까…….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작년 1년만 봐도 한 162개의 이런 아이디어(idea)를 출품해가지고 특허도 출원하고 그다음에 아주 톡톡 튀는 주요 프로젝트(project) 골프공 라이너 사출금형 설계 제작이라는 그런 실질적으로 특허를 내서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도 만들어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원상 위원님 지적 주신 대로 저희 업무에 부하가 안 걸리게끔 관련 부서 찾아서 줄 것은 다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신설 팀이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다 이렇게 돌리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보낼 수 없으니 부득이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확장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대학협력사업 이러면 약간 알레르기(allergie)가 생길 만큼 서울대, 서울대 이래가지고…….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업인데…….

○안선희 위원  대학, 그러니까요.
  대학협력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서울대 이래가지고 괜히 무서움증까지 생길 정도인데, 제가 서울대 이러면 왜 무서움증이 생기냐면 우리 관내의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돈을 막 주는 느낌,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대학협력사업 부분들은 상당히 유의미한데 하나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이 기업들과 협업해서 학생들에게 지금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라고 했는데 특허출원까지 지원하고 컨설팅(consulting)하고 이런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말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은…….

○안선희 위원  같이 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더, 이왕이면 대학생만이 아니라, 대학협력사업만이 아니라 기성인들에게도 조그만 소공인들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일자리지원과에 가야 되는지 미래전략팀에 있어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혼동스러운데…….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기업지원 업무에 포함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기업지원 쪽에서, 그러면 이것과 똑같은 사업들이 기업지원과에서는 대학협력이 아닌 소공인들을 위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있어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있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소기업 영세기업에 대해서 특허출원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해외 판로 개척도 열어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년을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니까 면밀하게 잘해서 좀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업인들에 대한 특허출원 같은 경우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대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2개의 대학과 협력사업을 해서 특허출원도 해 주고 아이들에게 발명, 개발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직원들이 갖고서 이렇게 해볼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창업센터가 있다는 말이에요.
  창업센터에서 학생들과 기업과 하여간 여러 계통이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을 왜 여기에서들 갖고 그러느냐고?
  더 확산하는 부분도 그쪽에서 확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경진대회를 해도, 발명품 경진대회를 해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맞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는 얘기란 말이야.
  이것을 갖고 지금 내가 이 전에 질의했던 것이 짚라인(zipline)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로드(load)가 걸려서 못 한다면서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로드(load)가 걸려서 지금 거기에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관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가 창업, 창업이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노력들을 하고 하는 것이 낫지 이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네, 위원님 말씀…….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하시라고.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주신 대로 그 부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 윤진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정책기획관 이석현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며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452억 3,500만원보다 39억 900만원이 증액된 49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행정 분야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위촉 인원 확대 및 자문수당 증가분 1,700만원, 행정민사소송 추진에 따른 패소 부담금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공통 업무추진 분야입니다.
  하반기 조직개편에 사전 대비하여 기관공통 시책업무추진비 960만원, 예측하지 못한 긴급수요에 대비하여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협력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원 증가에 따른 보수 인상분 및 사업추진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7억 1,200만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추진 준비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 추경 심의 시 삭감된 예산 1억 5,240만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 유보금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부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750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 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감사팀, 경영기획팀, 인사팀, 총무전산팀, 재무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해서 여쭙는 것 맞죠?
  페이지 40쪽 보면 능곡어울림팀 그리고 시설운영팀 ABC행복학습타운 그리고 시설운영팀 여성비전센터 부분에서 강사료 부분들이 들어가는데요. 강사료 부족분이라는 내역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송미희  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강사료 부족분은 저희가 강사료를 좀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제로 저희가 변경하면서요, 경력이 좀 되신 강사분들에 대한 등급에 맞춰서 강사료 좀 인상해 드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 수탁 받은 능곡어울림센터나 이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들에서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을 좀 신규 개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강사분들 좀 더 인력이 증원돼서 그런 비용들이 좀 증가된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강사료 등급제로 인해서 강사료 자체가 인상이 됐다는 것이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그, 잠시만요.
  관련 강습에 대한 지도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따져서요, 1급부터 4급까지 등급을,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저희가 설정해서요. 강사료가 이제 1급은 4만원이고요, 2급 3만 5,000원, 3급은 3만원, 4급은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경력에 맞게 비용을 드리려고 책정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 하나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혹시 그러면 등급에 따라 강사료를 재책정을 했다는 뜻인데 혹시, 저는 인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라고 하면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가 막 이래저래 양날의 칼처럼 작용해서 많은 말들이 있죠? 부작용이 있는데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는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인상된 분이라고 했는데 혹시나, 지금 등급으로 나누었거든요. 지금 말씀 중에 4등급으로 나누었는데 혹시 강사료 인상된 부분이 아니라 삭감되는 부분들도 존재했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삭감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프로그램(program)이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강사료가 좀 없어질 것이고요. 프로그램(program)이 신설되면 그것에 또 맞는 강사료가 더 책정되거나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program)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우려해서 그럽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관 같은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오셔서 아는데, 그 같은 건물 쓰고 계시잖아요?
  근로복지관의 강사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완전히 아주 그냥 삭감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다시 원상복구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기 가시는 김에 이사장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삭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누구나 다 일을 하면 일하는 만큼의 대가를 받는데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염려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좀 더 예민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신경 써서 잘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기 기관공통 운영에,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상반기 동안에 26.7퍼센트(%)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기관공통 운영경비를 안 쓰셨어요? 일들 안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그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이슈(issue)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겼, 뭐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많이 집행됐는데 사무관리비 이런 쪽에서 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기관공통 일반운영비라든가 기관공통 여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면 후반기에 가서 그냥 또 다 집행…….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몰아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다가?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이슈(issue)가 있을 때마다 어떤 그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저기 기관공통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략적으로 월 어느 정도씩 해서 편성을 해 놓고,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집행을 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30퍼센트(%)도 집행이 안 됐는데 후반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선 95퍼센트(%) 집행했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계획적으로 내부 계획을 세워서 일들이 그렇게 몰려서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다가 좀 해서 추경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이것이 그렇잖아요?
  이것이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연말에 가가지고 "집행이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왜 이렇게 몰아서 집행했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상 힘들잖아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하여튼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예산이 너무 부족한가요? 상반기에 많이 지출해가지고선 부족해서 세우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원을 예산 세웠는데 저희가 지금 한 1억 8,400만원 정도 집행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또 부서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왕권이라든가 이런 데서, 배곧 이런 데서 또 문화예술진흥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권역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서울대와 같이 하는, 이런 부분도 또 요구가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좀 용역비를 추가로 태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답답합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이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리고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홍원상 위원  오죽하면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웠겠습니까만 연구용역비가 너무 이렇게 상반기에 지출이 많이 되고 추경에다 더 세워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예측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좀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오셨나요?
  제가 비밀 회의 때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을 갖고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났더니 오늘 들리는 얘기는 특정인이 나한테 제보한 것 아니냐, 짐작에, 짐작을 해서 어느 직원이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접했어요.
  저한테 제보가 온 것은 이사장님이 생각하거나 의회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은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깔까요?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얘기하는 분의 전화번호도 저는 갖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제가 전화번호를 입력시켰어요. 지레짐작해서 그렇게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저한테, 공단에서 저한테 크고 작은 일들을 저한테 많이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직원들과 같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고 또 그것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고생했다고 고마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직원들의, 공단의 전화번호가 나한테 입력되어 있는 것이 5명이 안 돼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내일 보고회 때 하시고,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렇게 지레짐작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사팀의 인사팀장 나오세요.

○위원장 송미희  인사팀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병가, 지금…….

○홍원상 위원  병가 중이에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홍원상 위원  직원 직무능력개발비가 올라왔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직무능력개발비라고 저희 직원들 자격이나 기술 취득할 때 저희가 회사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범위가 수강료라든가 교재 뭐 이렇게, 교재를 사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학원 수강비용하고 그리고 자격증 시험 볼 때 시험비까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이나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 공단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기술적인 자격증을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법이 바뀌면서 소각장에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이 좀 선임이 돼야 되는데 저희 직원 중에…….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지금 이번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직원은 4명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씩 지원해 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그 자격…….

○홍원상 위원  자격 공부하는 것마다 다릅니까, 전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가격이 다른데 지금 많게는 1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만약에 학원비 지원을 해 줬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수강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1년 과정이면 1년 과정, 6개월 과정이면 6개월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을 못 했다고 했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저희가 일단 2년 동안 시간을 줍니다. 2년 동안 시간을 주고 그 안에 자격 취득을 못 하면 저희가 지원해 준 돈 전액을 다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2년 근무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퇴사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그것까지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을 정해 놓지도 않고선 그냥 예산을 갖다가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저희가 또…….

○홍원상 위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1년도 안 돼서 퇴사했어.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더 좋은 데를 갔어.
  그러면 퇴직금에서 환수를 해야지.
  그러한 것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기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냥 예산을 퍼주기 하시는 것이야?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저희가 일단 취지는 직원들 능력을 좀 향상시키려고 진행되는 부분이었고…….

○홍원상 위원  직원들 좋다 이거예요. 자격증,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자격증 없으면 자격증, 밤에 학원을 다녀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좋아요, 그것.
  그러면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어떠한 근무연한이라든가 근무연수라도 정해놔야지, 어떤 규정을 정해놔야지. 그런 것도 정해 놓지 않고 예산을 그냥 지원해서 자격증 따고 난 다음에 그만두면 또 다른 직원들 자격증 취득하게끔 만들 것이야?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규정 만드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원해 주시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공단에서 내 돈이 아니니까 까짓것 쓰고 보자, 주고 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광범위하게 예산 집행들 하지 마시라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홍원상 위원  꼼꼼히 볼 거예요, 이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공단이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되는 공단입니다.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예산 낭비성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용납 못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대답하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기관 공통으로 연구용역을 5건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올해?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5건이 어떤 건수죠? 지금 구두상으로는 말하기 힘듭니까, 5건밖에 안 되는데?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지금 회계과에서 한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복합 개발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시청역 복합환승센터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그리고 시흥시 공공시설 입지 타당성 검토 및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철도 노선 합리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를 했고요.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실행 계획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경으로 5,000만원 반영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배곧 문화예술 진흥 계획 용역 얘기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서울대학교에서 배곧하고 정왕권에 권역별 문화예술 진흥 이런 계획을 했으면, 권역별로 이런 부분을 제안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서울대에서 제안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서울대에서 배곧과 정왕권에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5,000만원 짜리 용역하겠다고 제안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거기에서는 한 2,000만원 정도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홍헌영 위원  권역별로 해 가지고 두 군데 해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쓰겠다는 그런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일단은 그 지역은 정왕권하고 배곧하고 이제 정왕권만 해서 제안을 자기네가…….

○홍헌영 위원  문화예술 진흥이요? 문화예술 진흥 계획을 왜 서울대에서 하죠?

○정책기획관 이석현  아니, 서울대에서, 그 미대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해서 배곧에 어떤 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자기네가 제안을 하고 같이 용역해서 발주해 보면 제안해 주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은 같이 공동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홍헌영 위원  결국 서울대 협력 사업의 일환이네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교통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하나 추가가 되나요?
  왜 하반기 추경치고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추경이 들어왔는데 무엇 때문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교통사업팀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에 배곧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배곧 주차장이 들어오는데 그 규모가 거의 600면 이상 되다 보니까 그 내부에 저희가 별도로 상황실을 만들어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넓은 데를 좀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홍헌영 위원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에 사무실이 새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관리실, 통합관제실처럼 그런 것이 하나 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몇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지금 그쪽에 배치되는 직원이 시니어(senior)까지 한 8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8명이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홍헌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각종 인쇄 제작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에 새로 들어오는 사무실이 앞으로 들어갈 예산으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저희가 주차장이 지금 한 85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전역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 참에 사무실도 약간 나눠서 양쪽으로 관리하자는 얘기도 나왔고요.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같은 경우도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라도 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것은 다 통으로 올라와 가지고 어느 것이 신규이고 기존인지 알 수가 없네요.
  아까 여기 대부분의 공공운영비과 사무관리비는 신규로 이번에 들어오게 된 사업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거의 다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 중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주차장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주차장 부분들이 공영주차장화 되는 것이 맞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전체가 1,000면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600면만 저희가 공영주차장화하고요, 나머지 400면은 민간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안선희 위원  모르시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해당 사업…….

○안선희 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어느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요.
  시가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안선희 위원  먼저 질의부터 할게요, 다시.
  저는 우리 시흥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이 많이 있잖아요? 판교에도 있고 다른 시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이라는 상가 밑에 상가의 주차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아브뉴프랑(Avenue France)과 같은 상가 오피스텔(officetel)인데 상가 포함한 오피스텔(officetel)까지 쭉 있는데 오피스텔(officetel)은 따로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디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상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습니까, 이사장님?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까지 검토 안 하면 큰일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희도 아마 이 부분이 위탁 부서에서 저희한테 해 주면 저희가 위탁 관리해 주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그런 상가하고 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연 이것이 받는 것이 맞느냐고 저도 처음 위탁 부서한테 의견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공통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저희 그 공영주차장 부분만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그렇게 시한테 건의를 좀 했었고요. 시에서도 아마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안선희 위원  지금 상가 입주하시는 분들, 상가 소유주 같은 경우에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여러 번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배곧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예산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이 결국은 아브뉴프랑(Avenue France)의 주차장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리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시에서, 위탁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 사업인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데 워낙 지역적인 문제가 심각해서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저도 그래서요.

○안선희 위원  제가 상식적인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닌 줄은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다 알아봤어요. 다 알아봤는데 이렇게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같은 큰 상가의 주차장을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심각한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공영주차장화 한다고 한다면 간절히 제가 당부하는데 또 예산까지 들어와서 예산은 우리 소관이고 또 주차장 운영 관계는 아마 도시(도시환경위원회)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마디 다시 당부드리는데 상가 쪽이랑, 상가 소유주가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는 지금 주민센터까지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주민센터를, 임시 주민센터를 그쪽으로 했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배곧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그 운영 모든 부분들이 불평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준비하셔 갖고 불만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재무팀, 재무팀.
  27페이지 보면 경영평가 결과 "가"등급 받으셨네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이금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경영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경영평가가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월 달에 평가를 받아서 저희 리더십(leadership)이나 이런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평가해서 점수를 한 90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가"등급이 됐고요.
  전국에 있는 47개 공단 중에 상위 5개 기관만 "가"등급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이 "가"등급 받아서 "가"등급 기준 지급률 200퍼센트(%)를 추가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축하는 해 드리는데 굉장히 아이러니(irony)한 부분이라 그래서 이 지급 그러면 200퍼센트(%)가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200퍼센트(%)를 잡았나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이 지급 기준은 지금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있고요. "가"등급을 받으면 180퍼센트(%)에서 200퍼센트(%)까지 직원들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시장님이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이금재 위원  많은 예산이라 "가"등급 받아서 축하는 드리는데 예산을 보니까 좀 많아서 기준이 있나 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석현  "가"등급을 받게 되면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사장, 임원급, 직원 이렇게 퍼센트(%)가…….

○이금재 위원  네, 여기 있어요. 퍼센트(%)가 다 다르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석현  네.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지방공기업…….

○정책기획관 이석현  지방공기업이 "가"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죠.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직원 직무능력 개발비 3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흥시시설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의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이규채  청렴감사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청렴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렴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억 1,500만 5,000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신규 예산으로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청렴행정 구현에 이바지한 모범 부서 및 직원 포상을 위한 청렴혁신 포상금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왜 이것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으로다가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이 예산이 12월에, 연말에 집행될 예산이라서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홍원상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청렴감사관 이규채  네, 이것이 2015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예산이고 이번에 새로 넣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매년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이것이 계속하던 것인데 신규로다가 예산, 신규가 아니라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갖고 12월에 평가하고 12월에 집행하는 것이니까!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 예산 644억 400만원보다 80억 2,400만원 증액된 724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3억 300만원 등 5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위탁사업비 5억원 등 8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자동차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 건립비 41억 3,700만원 등 48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생태문화콘텐츠(contents) 개발비 5,0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1억 3,000만원 등 총 8억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농업과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5억 9,800만원 등 총 8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청사 유지관리비 1,500만원 등 총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77페이지에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 9,6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사회적기업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는 일단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양산돼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패러다임(paradigm) 자체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역할은 분명히 많을 것이다 예상되는 부분이 계속 발굴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발굴이 되고 또 각기 개개인의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2년 동안의 과정을 봐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공모사업으로만 선정한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니, 공모사업도 하고요, 중앙이랑 할 때는.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선정, 아니, 선정을 자격을 어떻게 주나 그것 물어본…….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인증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선정하게 되는 부분이고,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경기도지사가 승인해 주는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되고 정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소를 더 늘린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물량 자체는 개발비만 지급하는 것인데요. 이미 지난 6월 28일 날 경기도 사회적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정하는 위원회에서 7개 사업이 이미 선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선정됐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위원  네, 사회적기업 중요한 것인데요. 발굴·육성 지원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새로 옮겨가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장소나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새일여성지원본부 같은 곳에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공간이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창업센터 쪽에도 저희 자치위원회(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 뒀습니다.
  이래서 그쪽에서 여성 창업과 관련된 것들도 신경을 쓸 것이니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는 시 안에 있는 공간들이 좀 협소하기는 하지만 우선은 좀 협소한 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서 소상공인과는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지역상권 육성 관련해서 지금 예산 금액이 들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래요? 구체적 내용 부분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저희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육성에 보시면 노후상가 활성화 사업 위탁사업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사업 10억원 경기도형 공모사업에 도전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고요.
  전통시장 혁신사업 공모사업에 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삼미시장 활성화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이고요.

○안선희 위원  삼미시장이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혁신시장으로 해서.
  그다음에 도일시장이 시장매니저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또 선정이 돼서 이번에 도비 5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 50퍼센트(%)로 계상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굵직한 것은 지역화폐 기간제분들이 다니시면서 모바일이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의 올해 본예산과 추경, 1회 추경에 세워주셨던 예산들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모바일이 안착되려면 저희 공무원으로는 안 돼서 기간제 조금 5개월 정도 쓰는 그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이 지금 일해 왔던 부분들이 마감되고 그다음에 다시 또 기간제 근로자들이 필요해서 5개월 동안의 급여 부분들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노후상가 부분 있잖아요? 노후상가 지역상권 관련해서 들어온 예산이 지금 3억원대인 것 맞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노후상가는 5억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5억원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이 노후상가에는 업종 구분 없이 전체 어디든 다 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노후상가가 경기도형 공모사업인데요, 이것이 1년에 1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비가 5억원, 도비가 5억원인데 20년 이상, 20년 이상 노후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 위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한 상가당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한 상가에다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이상 노후상가 대상 됐던 데가 옥구랑 오이도 이런 곳이었는데 그중에서 본인들이 이 사업에 도전하겠다고 한 곳이 월곶이었습니다.
  그래서 월곶이 지금, 월곶어시장협동조합이 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에 선정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옥구나 오이도는 신청하지 않았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신청 안 했고요…….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월곶만 신청을 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안선희 위원  알려줬는데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이.
  20년 이상 노후됐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와 500미터(m)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도,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대규모 점포가 없으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선희 위원  없어도 되는 것이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또 하나가 이것이 인도 폭이 3미터(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이도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안선희 위원  조건부 자체가 안 되는 거네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상생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건물주와 상생협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조건이랑 사업 내용들 있잖아요? 이 자료 해서 따로 좀 미팅(meeting)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노후상가 관련해 지난번에 조그마한 상가 있잖아요? 소상인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리모델링(remodeling).

○안선희 위원  네,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들은 여기 예산에 이번에는 안 들어가나요? 추경에?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사실은…….

○안선희 위원  추경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지금 저희가 공모를 띄워놔서 사실은 본예산은 말씀하실 때 이것을 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잘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 도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공모를 띄워놓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좀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준비해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공인이나, 그러니까 소공인 부분들은 우리 소상공인과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지원과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소상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리모델링(remodeling)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왜 대한미용사협회 부분들도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많이 지원한다는 이야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좀 지원을 요구하고 들어오다 보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의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들 부분들도 좀 완화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삼미시장 활성화 사업에 행사지원 5,000만원이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이 예산 목도 다 비중이 정해져 있는 공모사업인가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좀 대략적인 어떤 행사를 하시려는 계획 중에 계시죠?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 가지 꼭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설혁신, 조직혁신, 경영혁신으로 나누는데요.
  지금 시설혁신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 좌판이 연결되어 있는…….

○홍헌영 위원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는 5,000만원에 대한 것만 답변…….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행사지원은…….

○홍헌영 위원  아직 계획…….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아니요, 대략적인 것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도전했던 내용만 지금 있고요, 구체적으로 디자인(design)하거나 설계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시흥화폐 효과성 분석 용역에 대해서 지금 이 지점에 이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고미경  지난번에 안돈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작년 9월에 시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있으면 1년을 맞게 되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지류로 했던 시루하고 그다음 이 모바일 지금 2월에 시작해서 한 6개월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골목상권에 그러니까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늦기 전에 분석을 해서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설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과장님 가신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업무 파악 다 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소공인에 대한 보증이 1억원이 더 올라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요즘 신청이 많이 들어왔나요?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요즘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99개 업체에 한 1억 5,000여백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추경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저기 영세 소공인들한테 보증해 주고 지금 악성채권 같은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 지가 별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이것이 지금 소공인들 신청이 아마 보증보험에서도 힘들어 할 정도로 아마 많이 들어오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이 금년…….

○홍원상 위원  아니, 신청 들어오는 것을 다 소화를 못 해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증액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지금 전달,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 지금까지 저희들이 협약보증을 하고 나서 2억원을 해서 거의 한 40억원이 지금 다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지금 기업들이 어렵다고 해서 그런 보증을 요청할 것이라는 것들이 예측이 돼서 추가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 소공인들이 죽을 맛입니다, 지금.
  정말 다녀보면, 다녀보면 죽고 싶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다, 전부 그러고 있어요.
  악성,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증해 주고 나면 아마 악성채권도 엄청나게 막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저는.
  하다못해 저기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원장이 손님이 반 이상 줄었대요, 반 이상, 미용실도. 남자들도 미용실에 가가지고 머리 깎는 것을 한 달에 한두 번씩 오던 사람들도 안 온대요. 좀 더 이왕 이러면서 조금 더 기르고, 기르고 이런다는 것이야.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력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더라도 증권을 더 많이 소공인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협력을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 사업에서 지금 1억 4,000만원 증액을 요청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집행률이 92퍼센트(%)가 됐네요?
  내용을 쭉 봤습니다만 우리가 앞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미래전략담당관의 청년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있었어요.

○위원장 송미희  대학협력팀.

○홍원상 위원  아, 대학, 대학교 협력, 대학협력 있었는데 여기에도 또 산학협력으로 해서 산학연 협력으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지금 추경에 반영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미래전략(미래전략담당관) 쪽에서 아마 요청한 사업은 학생들에 대한 이렇게 지원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기업들하고 연계시켜서 협력을 활성화해보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말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현상이기는 합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생이나 이렇게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생이 우리 시화산단이나 관내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들이 10퍼센트(%)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취업을 기피하고 또 아까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식들이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그것들을 해소하는 어떤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학생들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현장실습 이것이 되게 중요하겠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업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현장실습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지금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나 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라는 것을 현장의 생산 실습입니까? 아니면 사무직의 실습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현장에 대한 현장감도 익히자. 또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도 좀 없애자. 이런 측면이 있고요.
  현장경험도 하고 제조업에 대한 감도 좀 익히자는 이런 측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지금 이 학생들한테 현장실습비를 지원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현장에서 실습을 몇 명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딱히 거기에 대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홍원상 위원  팀장님!
  팀장님 좀 나와서, 과장님보다 팀장님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대학생들에게 현장체험실습을 위해서 현장에 지금 기업에 투입을 하죠?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이것이 언제, 몇 월 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지금 동계방학 중에 하려고 합니다.

○홍원상 위원  네?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동계방학 중에.

○홍원상 위원  언제?

○위원장 송미희  방학, 방학에 두 달간.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동계방학 중에.

○홍원상 위원  아, 방학 중에?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위원장 송미희  네, 겨울방학.

○홍원상 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여름방학 때도 현장실습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여름방학 때는 또 시청에 대학생 거기에 참여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그것하고는 별개…….

○홍원상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이것은 이제 중소기업에…….

○홍원상 위원  현장에, 중소기업 현장에 학생들이, 현장에서 투입하는 학생들이 방학 때 몇 명이에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지금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는 1,6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600명 정도가 방학 때 지금 현장에 투입을 한다고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현장실습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장실습을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1,600명?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홍원상 위원  1,600명이 현장에 지금 실습을 나가고 있고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800명, 겨울방학에 800명이에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800명, 800명.
  자, 그러면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료도, 저희들이 이제 정확하게는 안 받았는데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료가 지금 요청을 했는데요, 그 정도…….

○홍원상 위원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도 학생들한테 지원해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안 받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에서 현장실습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장에서 아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학교하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에 한 번도 없었나요,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현장실습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그래서들 지금 다들 기업이나 학교에서 현장실습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다, 이런 상태여서 지금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학생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한 800명씩 산학으로 학교와 기업 간의 협조를, 협약을 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800명 정도씩 참여를 했다.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기업정책팀장 김주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시에서는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한번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실습비를 얼마 지급할 계획이에요, 우리 시에서, 1인당?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계획은 저희들은 20만원 정도 지금…….

○홍원상 위원  20만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만원 플러스(plus), 20만원 플러스(plus) 기업에서 실습비를 더 지급하게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program) 자체를 멘토-멘티 시스템(mentor-mentee system)으로 묶어서 기업에서 멘토(mentor)가 되고 학생들은 멘티(mentee)가 돼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학생들한테는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0만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약간 많아질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멘토(mentor)가 되는 사람들한테 매뉴얼(manual) 작성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부 지금 지급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기업에서 아이들에게, 학생들한테 실습을 나갔어도 실습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지급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일부는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만 대체적으로 기업에서는 학생들을 실습시키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부분을 기업들에 대한 애로를 저희들이 해소해 보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program)을 지금 도입해서 해 볼 생각입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자공고하고 시화공고 아이들이 실습을 나가면 기업에서 잘 안 받는대요. 똑같을 것입니다, 지금 대학생들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것을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20만원씩 해 가지고 한 5개월 계산해 보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기업에다가 파견을, 애들 실습을 보낼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현장실습을.
  사무직의 실습은 나가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현장에 투입되는 실습은 전혀 하질 않으려고 한대요. 가질 않는대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여기에 보면 현장실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장실습인데 이것이 사무직의 현장이냐, 제조업의 현장이냐, 이 부분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은 제조업 현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맞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다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안산이나 서울이나 기타 경기도의 현장실습을 간 학생들이 한 60퍼센트(%)에서 70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우리 관내에 들어가는 것이 한 30퍼센트(%)에서 한 35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내에 가는 것들을 꺼리는 이유들이 외부에 있던 학생들이 관내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들이 있다고 해서 꺼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는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실습비조차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한 200명 정도 예산 20명 정도로 해서 일부 8,0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고 그 회사에다가 현장지도 활동이라든가 어떤 매뉴얼(manual)을 작성한다든가 이런 용도로 해서 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은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는 이 부분을 현장 제조 공정, 제조 공정 쪽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현장실습을 하고 현장 체험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가 청년 정책을 아무리 펴고 예산 투입을 해도 지금 현장에 들어가는 젊은 친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습니다, 진짜. 제가 봐도 없어요.
  전부 사무직에만 근무하려고 하고 엘리트(elite)들로만 빠지려고 하고 이러한 추세이다 보니까 현장에, 노동 현장에는 전부 외국인들이 전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은 관리직이 아니라, 사무직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동하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다가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그 부분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관계자 분들과 저희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틀로 만들어 가고요.
  일단 저희들도 동감한 것이 제조업 현장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없다.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물론 제조업에 대한 환경을 바꾸지 않고 무작정 그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산단이 되게 열악한 기업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 환경을 바꾸어 가면서 또 학생들한테 꼭 그런 기업들만 우리 산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고…….

○홍원상 위원  저는 이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그런 데에 가서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학창시절에 이러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하면서 땀 흘려보는 이러한 계기를 심어주자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으로, 뭔 얘긴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의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국비가 들어오니까 대부분 시비가 매칭(matching)이 되는데 사실상 노사민정협의체는 순수한 말 그대로 노조 측과 사용자 측과 민간인과 정부 측이 모여서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이끌어 갈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논의하고 정책에 거기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또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것이 노사민정협의체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에 보면 이것이 뭐 웬만한 사업까지 이제 전개를 할 단계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처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노사민정 출범할 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측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네요.
  이것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되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보면 이것이 순수한 노사관계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어떠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토의하고 이러한 단체가 아니라 굉장히 노사민정의 사업을 전개해 주는 이러한 단체로다가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사업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대응 투자비로 이 예산을 올린 사업이고요.
  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이 이 협의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듯하고요.

○홍원상 위원  그렇게 안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리고 아까 그 연장선의 일환일 텐데 사실 일자리 창출 문제가 되게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민정 활성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좀 다뤄서 추진해 볼 생각이고요.
  이것이 내년에 또 이렇게 할 것이라는 부분은 고용안전노동부(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공고했고 저희들이 여기에 공모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용안전부(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이 응모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만 만약에 고용안전부(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에 응모하거나 이럴 염려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공모 사업해서 결과물을 보니까 어, 이것 괜찮네! 판단하면 괜찮지 이것이 나쁠 일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일몰시켜 버리면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지, 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업 현장에 대한 실상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이고요. 좀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홍원상 위원  일자리하고 연계를 한다고 하면 일자리정책과로다가 보내야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했고 또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어떤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이 염려가,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사실상 이것이 노사민정 처음에 출발할 때 순수한 진짜 노사관계를 논의하고 이런 얘기들을 쭉 했던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슬금슬금 예산 반영이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 공모사업해서 갖고 오고 나면 공모사업이 일몰되면 본예산으로 올라오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사실…….

○홍원상 위원  만약에,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해 갖고 매칭(matching)이니까 이것이 만약에 내년도 일몰이 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다가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은 하여간 약속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학생들 지원 부분들에서 저는 상당히 과장님 답변이 의미 있었던 부분들이 소공인 업체 자체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혹시 시화공단 소공인 쪽에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요즘 방문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비참한 것 많이 느끼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워낙 데이터(data)상으로라도 저희들이 한 1만 800개 이런 정도의 기업들이 있는데 83퍼센트(%)가 9,007개 정도가 10인 이하의 소기업이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임대기업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만 봐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과장님!
  기업지원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정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저는 시화공단의 소공인사업장을 몇 번 가봤어요. 가보면 철가루가 막 날리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길목부터 정말 협소하기 그지없고 너무나 열악해서 들어갔다가 막 여름이면 아마 들어가면 쇠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쇳가루 때문에 폴짝폴짝 뛰다가 나온 적도 있고요. 시화공단의 소공인 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 기업지원과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버티고 기업을 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80퍼센트(%)가 넘거든요, 우리 시에.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을 그런 데에 경험하게 하기도 저는 제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거기 안 보낼 것입니다. 그마만큼 상당히 열악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그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고통스러운 환경을 버텨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기업의 환경을 바꿔내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공인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소공인들의, 제가 아까 말씀했던 부분들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화공단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들이, 자그마한 기업들이 그 작은 공간도 못 들어가서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흥시의 일인데요.
  안산시는 얼마 전에 기차 있잖아요? 비둘기호 아시죠? 비둘기호 기차를, 아마 폐차하는 기차를 끌어 들여와서 소공인을 위해서 개조해 가지고 아마 소공인들이 거기에 안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우리 시흥시의 소공인 업체가 도저히 들어갈 데가 없대요, 우리 시흥시는. 그래서 안산에 지원했는데 안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제발 우리 시흥시도 일자리, 기업을 지원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예산이. 왜냐하면 기차 못 쓰잖아요? 못 쓰는 기차 개조해서 큰 예산 안 들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공간이 꽤 많이 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이라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치마킹(Benchmarking)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노사민정과의 팀장님한테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팀장님께 말씀을 전했는데요. 방금 오전에 제가 우리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관계해서 강사료 문제를 물어본 적 있습니다.
  똑같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강사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저 오늘도 지금 계속 점심 때 그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강사료를 갖다가 우리가 급여를 받는데 급여가 동결되면 팀장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안선희 위원  아, 좋지는 않나요?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임금 동결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1퍼센트(%) 2퍼센트(%)라도 오르죠. 그렇지 않나요?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네, 대개 그렇죠.

○안선희 위원  팀장님 동결된 적 있습니까?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정부에서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때라든지 그때는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힘든 상황에서는 동결을 감수해야 되겠죠.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서 근로자복지관 강사료 엄청나게 삭감됐고요. 그 삭감된 것 팀장님 확인하셨죠?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네, 이번에 1분기에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문자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이것 원상 복구하라고.
  강사 수당 자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상은 하지 않더라도 삭감을 한다. 160만원 강사료 받던 사람이 100만원을 채 못 받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것 분명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 제재하실까 봐 죄송한데 빨리 끝낼게요,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라.
  제발 지금 당장, 오늘 당장 이 부분 원상 복구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한 적 없고요. 그대로 강사 힘들지 않게 해 달라고 누누이 호소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임금 동결됐을 때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삭감됐어요. 그것이 지금 몇 달째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찾아옵니다. 쳐들어 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책임지고 원상 복구 시키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위탁기관하고 협의하고 정왕권 전체의 강사료 운영 현황하고 운영 수입 지출 현황을 총괄 파악해서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강료도 올렸어요. 3만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올렸고요.
  그런데 왜 강사료를 삭감을 합니까?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그것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종합복지관 강사료 대비 수입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런…….

○안선희 위원  다른 때도 마이너스(-)여서 오늘 강사료 3,500만원 2,500만원 예산 더 올렸어요.
  우리 예산 삭감한 적 없습니다. 강사료 삭감하지 마십시오.

○노사민정팀장 신화철  위탁기관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이 부분은 좀 파악을 해서…….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아까 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산학협력에 관한 그 문제인데요. 사실 저는 경기과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위원으로 있었고 지금도 아마 한 56명 정도 이 정도 산학협력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데려가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면 학생들을 쓰겠다고 해서 그런 협력위원들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분들은 어느 정도 매출액도 좀 있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뽑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75개 기업 정도 되는 곳이 과연 어떤 정도로 되는 곳인지를 보고 싶고요. 규모가 4인,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저희들 기준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도입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들이 저희들 관내에 한 207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한 23개 정도, 그다음에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51개가 있습니다.
  기타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데 대략 저희들은 한 450개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보면 대학생한테 식대하고 교통비를 2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기업체에다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꾸로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실습을 나오면 기업인들이 그냥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실습을 나오게 되면 알바(아르바이트)비 정도는 이렇게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채용이, 지금 편성이 됐다는 것이 조금 너무 과하지 않느냐. 잘할 수도, 기존에 있는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혹시 그렇게 이런 것들을 먼저 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좀 해서 그 기준을 차라리 정하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잘나가는 기업까지도 이것을 지원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열악하고 좀 예를 들어서 20인 사업장 미만이랄지, 너무 열악하면 또 안 되니까, 그 정도에서 규모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식산업센터 부분에 10년 이상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식산업센터가 10년 정도 됐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9년이니까 약 10년 전이니까 그 정도로 지어진 건물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열악하지 않다.
  따라서 오히려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열악한 부분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그 기준도 2인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장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얘기를 좀 주문을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111페이지 쪽에 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가 지난번에 우리가 갔던 그 곳 옆에 증축이 들어가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오늘 지금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담회 때도 얘기 나온 것 같지도 않고 예산에 이것이 푹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에서 어떤 규모로 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희  설명은 별도로 받으시면 안 될까요, 자료로, 나중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부품,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이 어찌 됐건 고용노동부에서 노사협력 사업으로 오기는 했지만 아무튼 예산에 비해서 일정이 너무 짧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일정 안에 이 예산들이 뭐 국비가 75퍼센트(%)이고 시비가 25퍼센트(%)이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짧은 사업을 받아와서 결국은 이런 것은 다 진짜 준비하고 이것 뭐 진행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이런 것 좀 일정을 고려해서 예산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진행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이것 그 코리아둘레길?
  아, 관광과였구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163페이지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 사업.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이 1억 3,000만원 올리셨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광과장 이무섭  이 사업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해안길을 다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해서 코리아둘레길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중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전체 46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는데 총 당선된 데가 여덟 군데입니다. 그중에 수도권은 우리 시 혼자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에서 연계되는 소래포구 거기 월곶에서부터 대부도방조제까지 가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거의 한 17킬로미터(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걷는 길을 만들고 또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이렇게 같이?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전국을 해도…….

○이금재 위원  해안?

○관광과장 이무섭  전국 한 바퀴를 도는 둘레길을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서 코리아둘레길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나는 시흥에서 만드는데 시흥에 걸맞은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여성단체하고 대전 황토길을 한 번 가 봤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황토길이 굉장히 발 촉감이 좋고 부드럽고 정말 여성이 걷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일반 소래산이나 이런 밑에 보면 왜 걷는 길이 돌 그것은 조금 걷다가 아파서 못 걷는데…….

○관광과장 이무섭  지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그 황토길 그것에 대해서 좀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 내에도 공원이나 이런 데 황토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둘레길 이것 잘 만드셔서요, 홍보 잘해서 또 우리도 다 만들어지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걸어보게끔 해서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이 온 뒤로부터 우리 관광과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많이 좋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도 뛰어드시고 뭔가 도전적인 정신이 높이 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900만원 정도 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민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 공모가 언제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어촌뉴딜(New Deal) 사업을 4개년에 걸쳐서 300개 어촌을 현대화사업을 한다는 개념인데 지금 70개 어촌은 됐고 금년도에 한 70개 정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오이도 어항을 원래 금년도에 신청할 예정으로 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9월 달쯤이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오이도가 굉장히 주민 간 갈등도 많고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함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안에 900만원 정도 가지고 이것이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위원님들께도 오이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제가 오면서 상당히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역량강화에 컨설팅(consulting)을 하나 둬가지고 직접적으로 하면 좀 더 다듬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여튼 2개월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고요.
  먹는 데 인심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풍족하게, 남이 볼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화합이 먼저니까 일단 잘 화합시켜서 추진 잘해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오이도에 단체가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10개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도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원상 위원  거기가 공식적인 단체가 8개 단체인데 다 손잡은 것 보고 들었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다 손잡고 화해한 것 보고 받으셨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저희들이 직접 저거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뭐 그것이 이제 마음적으로 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형식적으로라도 그 자리에서 3개 단체하고 같이 손잡고 또 미팅(meeting)도 하고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상인회하고 어촌계하고 거기가 어디야, 장…….

○관광과장 이무섭  네, 수산…….

○홍원상 위원  수산 거기하고 해서 전부 손잡고 화해를 했습니다. 거기에 강범모 쪽하고도 전부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이도에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이 급물살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모에 참여하지 않으면 1년 동안 그냥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9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저는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갖고 하여간 빨리 속력을 붙여서 속도감 있게 그쪽 8개 단체가 같이 모여서 막걸리잔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오이도 축제가 지금 선정이, 업체 선정이 됐나요? 그 단체 선정이?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는 주민들의 화합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결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원상 위원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다시 손을 잡았으니까 다시 재공모하면 안 되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의견을 물어서 한번 공모하든지…….

○홍원상 위원  다시 검토해서 그 단체들이 전부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뉴딜(New Deal) 300에, 뉴딜(New Deal) 300에 이번에 하여간 관광과에서 총력을 집중해서, 이것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이것이 선정되면…….

○관광과장 이무섭  한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홍원상 위원  100억원, 300억원까지, 최고 맥시멈(maximum)이 300억원까지 나가는 것 같은데?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이 2개, 각 지자체(지방자치단체) 2개 어항이 선정됐을 때이고 저희들은 이제 1개 어항이기 때문에 최고가 150억원 정도 맥시멈(maximum)…….

○홍원상 위원  글쎄, 1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맥시멈(maximum)이 300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5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오이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또 오이도의 어촌계도 좀 더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오이도가 떠나는 곳이 아니라 인근에서 몰려오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데 일익을 해 주시고.
  예산을 보다 보니까 화장실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화장실 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여기 세워 놨거든요. 수산행정 종합관리에 보면…….

○홍원상 위원  종합관리에 들어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거기에 3,000만원 정도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오이도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많은 외래, 외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인데 또 화장실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오이도 입구에 배다리선착장 부분하고 또 중간선착장에 보면 거기에 낚싯배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1년에 한 1만 2,000명 정도 이용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저희들이 거기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2개 올렸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깨끗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여간 관광이 살아나는, 좀 외부에서 우리 시흥을 많이 찾아오는 그런 관광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어촌뉴딜(New Deal) 300이랑 오이도 축제 말씀하셨는데요. 오이도 문제가 상당히 핫(hot)한 문제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뜨겁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촌뉴딜(New Deal) 300사업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되면 우리가 공모를 받게 되면 한 100억원에서 180억원가량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세 단체가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어촌계나 그다음에 직판장이나 상인회나 다 나눠져 있는데 이 부분들이 어느 쪽이, 또 이것이 잘돼도 걱정이에요. 어느 쪽에 치우지지 않게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것도 또 싸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세 단체가 이렇게 서로가 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집행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은 꼭, 지금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전으로 돌입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의 지혜로 제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시장 부분들이 제가 그쪽 가보면 수협 바로 옆에 어시장 있잖아요? 2개 동이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 어시장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아예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오이도 어시장 부분들에 대한 뭐 변화를 시키든지 공간 자체가 굉장히 꽤 있는 공간인데 오이도 주차장도 부족하고 막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적어도 9월에 내년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라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본예산에서는 어시장 있잖아요. 2개 동의 어시장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이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화나래 요트 있잖아요?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창체(창의적체험활동)학습과도 관계되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승마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 이 시화나래 요트 아카데미 부분에서 창체(창의적체험활동) 학습하는 학생들이 어느 학급 할 것 없이 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다른 모든 학교들이 신청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예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요트 부분 창체(창의적체험활동) 학습으로서 요트 체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내년에는, 이제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 예산에 있어서 이 운영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다시 당부드리는데 어느 학교에서 6개 반이 있으면 4개 반은 이것을 갈 수 있었고 2개 반은 못 갔대요. 시에서 돈이 안 돼서, 예산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기지 않도록, 아이들한테는 아주 작은 경험지만 소중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제대로 잘 해서 어느 아이 할 것 없이 한 학년이 가게 되면 전 학년이 다 갈 수 있도록 충분하게 예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관광과장 이무섭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운영하는 해소단(한국해양소년단 경기남부연맹)하고 만나 봤습니다. 해양소년단하고 만나 봤는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오전·오후 해서 한 60명 정도 참가를 한답니다. 보통 한 반이 2시간 정도 하는데 지금 여건, 지금 규모에서는 더 이상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다면 거기 규모를 넓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설비나 이런 것이 합해서 지금 강사비하고 장비구입비 정도 해서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넓혀서 누구나 오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많아지게 되면 또 수요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그런 부분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지역의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안전요원도 늘리고, 안전사고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관광과장 이무섭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어느 사람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이 코리아둘레길 사업이 공모사업이 5월에 선정된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위원장 송미희  왜 의회에는 아무도 보고하지 않는 거요?
  그래도 뭔가 의회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우리 이 책자를 통해서 처음 봤소.

○관광과장 이무섭  우리 이것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직접 보고드린 적은 없고요, 간접적으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사업이 그래도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면 그래도 의원님들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오?

○관광과장 이무섭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하고 한번 의논을 했었죠?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중에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은 아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저번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검토되고 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원래는 이번 주에 저한테 별도의 보고를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저번 주에 나가시면서?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현장 여건하고 민원인 그 주장 사항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요, 최종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안돈의 위원  이 예산이 설립이 될 때는 민원이 제기가 됐고 과장님이 계시면서 만들었던 예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도 없었고 지금 현재 민원은 많은 인원이 와서 다친 사람도 있고 입원한 사람도 있고 이래서 만들어져 있고 가설계까지 꾸며져 있고, 그런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별도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두 분이서 하실 말씀은 두 분이서 하시고 공유가 안 되는 건은 여기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기 떡 산업 활성화 사업은 왜 신규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왜 무슨 떡 활성화 산업을, 떡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한 배경이 있나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도에서 쌀 소비가 잘 안 되니까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 떡방앗간을 좀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비는 딸랑 450만원 주고 시비가 몇 배나 많은 이 사업을 굳이 우리처럼 친환경 농사지어서 쌀 수매하고 있는, 뭔가 이 떡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겠다는 거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일단 쌀 소비가 확대되게 되면 쌀값은 안정화될 것이고요, 일단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니까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참 뜬금없습니다요.
  거기다가 무슨 포장재 지원, 아유 아무튼 아무리, 무슨 이런 도비 이렇게 주는 것 이런 사업 잘 고민해서 받아가지고 오세요.

○미래농업과장 임동권  네, 저희 자체적으로 당초에 수요조사가 내려와가지고요, 저희들이 전 떡집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상태고요. 희망하는 농가가 그만치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생뚱맞습니다, 아무튼.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장님,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좀…….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해 보기는 해 봅시다만 뭔가 딱히 배경도 그렇고 낮은 도비에 뭔가 그냥 시한테 갖다가 떠다 맡기는 듯한 뭔가 딱히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페이지가, 확인하셨습니까? 네, 569페이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4,174억 6,300만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4억 8,400만원 증가한 4,11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억 500만원 증가한 5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이유는 복지 대상자 복지 제도 및 시설 등이 확충되면서 전반적 복지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원, 국가유공자 수당 2억 2,200만원 등 총 6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3억 9,6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7억 2,200만원 등 총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일자리 지원 7억 2,8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9억 3,200만원 등 총 3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지원 25억 1,800만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4억 3,500만원 등 총 5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외국인복지센터 분관 시설개선 1억 5,00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5,800만원 등 총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정왕 야구장 관람석 개선사업 3억원, 장애인론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6억원 등 18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시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18억 8,500만원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요.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이 부분에 이제 1억원 올라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과장님, 이것이 뒤에 읽어보면 주민생활 현장 연계를 복지·보건·주거 등의 서비스 제공이라고 주체들 간에 연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256,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주치의 이것도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기타 등등 쭉쭉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 이 연계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본 사업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했던 공모사업인데 되어 가지고 1억원, 5,000만원 받아 가지고 시비 5,000만원 이렇게 합산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은계7단지 임대아파트 쪽에 우리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의 어떤 시범 사업으로,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것이 보건 복지 이것이 다 서비스가 융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그맣게, 지역을 조그맣게 해서 건강주치의 사업도 하고 노인 분들 정서 프로그램(program)도 돌려보고 소모임도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섹터(sector) 내에서 4개 기관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료 사업하고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작은자리복지관(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사회적…….

○이금재 위원  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은계지구 7단지 거기 섹터(sector)만.

○이금재 위원  아, 거기 섹터(sector)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왜냐하면 이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작게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의 축소판.

○이금재 위원  결과물은 네트워크(network)가 잘 돼서 좋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원래는 사실 큰 사업이 본격적으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사업으로 가면 보건 방문의료하고 방문보건 쪽은 보건소 쪽에 협조하고 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사업이라 그것까지 안 하고 의료사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하고 이렇게 맺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처음 보는 사업이라 어떤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네,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이것이 신규가 아니라 작년에도 했던 것, 올해도 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됐던 거예요, 이번에.

○홍헌영 위원  아, 제가 사전에 보고 받은 것이 이것이었나?
  아니, 그 의료사협(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은계7단지에 공간 하나를 운영하게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 사업이 지금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러니까 저번에 공모됐던 것 이번에 사업 본격적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경상사업 보조면 공간에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 관련한 예산으로는 전혀 편성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주로 보면 주민 취약계층 주치의 사업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사업, 그다음에 노인분들 주거복지 안전을 위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23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부분이 사업 내용 자체가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추경 예산으로 1억원 들어온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예산이 1회 추경 때 12억 4,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진행 속도를 보니까 이 금액보다 저희가 더 많이 지원해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1,496가구를 지원했는데 한 7억 7,000만원 썼거든요.
  그래서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라든지 남의 세입자로만 10년 살던 사람 이런 것 도배도 하고 이러던데 거기에 이것 들어가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도 저희인데 원래 여기는 긴급 지원은 예를 들어서 별안간에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아파서 실직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혼했거나, 아니면 출소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생계비가 모자랄 때 그 사람을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안선희 위원  생계 지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그 부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 이런 경우에 시에서 예산 25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250만원.
  그래서 들어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와, 이것은 어떻게 이 돈을 갖고 이렇게 하나? 이랬거든요.
  그 부분 혹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립니다.

○안선희 위원  너무 많아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알아보고 나중에…….

○안선희 위원  아, 다른 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자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마스크 사업이 있습니다. 마스크 사업이 국도비 내시인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이 된 것인데 국도비 내시로다 해서 올라 왔어요.
  솔직하게 과장님이 일반 시민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마스크 사업이 진정한 사업인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 정말 이것 본예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아무리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까지, 입까지 씌워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생활보장과 이상익  일단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효과성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소득층한테 마스크 지원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에 삭감된 것까지는 내용을 모르겠고요. 우리 국민기초 수급자를 포함해서 우리 시설 수급자를 전반적으로 미흡합니다. 30개 정도만 지급하는 미흡한 사업이긴 하지만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이것이 과연 진짜 의미가 있을까?
  저는 몇 개씩이나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지원되지 않는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마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르신들을 다섯 분 정도를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말동무도 가끔씩 가서 하고.
  마스크 지원 받은 것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어르신 왈, 이것을 왜 주는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박스 이렇게 해서 박스에 비닐로 겉표지가 비닐로 싸여서 그래 갖고서 박스 두 박스를 갖다 놨는데 저더러 한 박스를 갖고 가래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된다고 "어르신 어디 나가실 때 겨울에 나가시고 그럴 때 쓰십시오." 그러고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이것 진짜 낭비 예산입니다.
  정부 국비 낭비 아주 진짜 이것, 관에서 낭비 예산이라고 판단이 돼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절실히 느끼는 예산이고요.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이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배정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이것이 자활에 환경 개선을 해 줘요, 자활센터. 여기 자활센터 법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법인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에 지금 일꾼자활지원센터(시흥일꾼지역자활센터)는 천주교에서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작은자리지역자활센터는 복음자리에서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 이상익  네.

○홍원상 위원  여기 자활에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생활보장과 이상익  복음자리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법인 전입금까지는 살펴보지 못했고요. 그 해마다 이렇게 고루 급한 데 해서…….

○홍원상 위원  제가 7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8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7대 때는 사무실을 다 방문했었고 8대에는 사무실 방문을 안 했습니다. 현장을 가질 않았어요.
  원체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가질 않았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첨가를 하는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판까지, 공모예요, 공모. 이 사람들이 공모해서 갖고 온 돈이에요. 여기 우리가 매칭(matching)해 주는 돈인데, 매칭(matching)해 주는 것인데 자기네들이 공모했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사무실만큼은 법인에서 관리하고 법인에서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개선?
  법인에서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법인에서 그만한 자활들을 관리하고 자활에서 그만치의 여러 가지 사업단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법인에서는 예산 전입을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자활팀장님!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법인 전입액이 얼마예요, 여기 작은자리?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법인 전입금이 수원도 시설이 많고 그래서 법인 전입금 자체가 사실은 미비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시설, 환경 개선까지 부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들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지금 아이고, 제가 자료가 저쪽에 있네.
  실제로 청소년 거기에는 직원들까지 법인에서 더 채용하니까 법인에서 2명의 인건비까지 부담을 하고 그런다고.
  그런데 뭐 천주교하고 복음자리 같은 경우 법인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러한 사무실 공기청정기까지 구입해서 줘야 돼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차후에는 법인에서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법인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자구책 노력하려고 한 흔적은 보여요. 그 부분을 나무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해서 이러한 시설비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의 간판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간판이 뭐가 붙어? 시흥시 간판이 붙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사무실만큼은 법인에서 리모델링(remodeling) 할 것 있으면 리모델링(remodeling) 하고 환경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투자 투입을 해야죠. 그렇죠?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홍원상 위원  제 얘기가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하시고 이 부분은 법인에서 꼭 하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를 간곡히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울러 팀장님에게는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열심히 협조해 주고 또 자료 제출을 정말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굉장히 수월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감사를 드리고요.
  자활팀장으로서 자활사업이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국비 도비의 공모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법인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은 법인에서 손 대고 법인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지금 어르신들 급식도우미 취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경로당에 취사원 인건비가 한 달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로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노인일자리로, 여기 오늘 올라온 것은요, 노인일자리로 소화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원봉사 기준으로 해서 1만원씩 지급하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system)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system)이.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거의 여기 나와있는 7개소만 빼고 나머지는 다 노인일자리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노인일자리로 하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정마다 일주일에 3일 정도밖에 취사를 못 해요.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월요일부터 최소한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빼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밖에 이렇게 급식, 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사실 최초의 노인일자리를 만들 당시에는 경로당에는 급식도우미식으로 지원하지 말라고 위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너무 노령, 고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에 어떤 다른 공익사업으로 다른 쪽에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 만약에 하게 되면 한 250명 이상이 되는 분이 어르신이 또 그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에서 필요한 일자리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하고 늘 협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지원한 부분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늘 검토하면서도 다른 일자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일자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식사를, 따뜻한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것이 더 소중하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어느 정도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간단하게 식사 같은 것은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이번에 임마누엘, 정왕2동 옆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쌀을 1,004포대를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급해 주십시오 하고 정왕2동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1,004포대를 갖고 정왕4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에다가 지급을 했어요. 노인정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다녀보니까 문이 닫혀 있어. 그날 보니까 식사를 안 하는 날이야.
  쌀을 갖고 갔는데 어르신들이 안 계시니까 앞에다 그냥 내려놓고 회장님한테 전화만 하고 돌아서고 그런 데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노인정에 제가 자주 가요. 진짜 저처럼 노인정에 잘 다니는 사람 없어요. 저는 뭐 의회 회기 중이 아니면 노인정에 거의 다녀, 어르신들하고 노느라고.
  그런데 어르신들 다 점심을 굶어요. 혼자 집에서 혼자서 그것 해서 먹기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안 먹고 재끼는 거야.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어차피 시작을 안 했으면 취사원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안 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끼리 꾸려나가요.
  그런데 해 줬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에 3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틀은 점심 먹고들 나오세요. 1시까지 오세요.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밥을 안 먹고 1시에 노인정 나와 가지고 저녁 때 자식들 올 때까지 노인정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러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없어요? 경로 식당의 취사원에 대해서는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방안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수행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어르신 일자리 많이 확보하고 많이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올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오셔서 따뜻하게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겨울에 날 좀 추워지고 그러면요. 날 좀 서늘해지고 그러면 어르신들 집에서 혼자 식사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염려가 많이 돼요.
  그럴 때 어르신들이 나와서, 같이 모여서 따뜻한 밥 한 끼 해서 드실 수 있게끔 취사원 인건비 만큼은 내년도 본예산에 전수조사해서 노인정에서 다 식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어르신들이 참 반응들이 다양하네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는 여러 어르신들 뵈면서 이번에 조금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 쪽, 청년 쪽을 이야기하면서 예산 쪽에 우리 시는 노인 관련 예산은 상당히 많다고 저는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지 않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워낙…….

○안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얼마 전에 어느 노인정에서, 노인정 다녀온 친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우리 아파트 노인정 가니까 또 에어컨이 들어왔다. 시에서 또 설치해 주더라."
  그런데 원래 에어컨이 여기 스탠드(stand)형 에어컨이 앞에 있고 뒤에도 있어요. 스탠드(stand)형 에어컨이 거기는 두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벽걸이형 에어컨 이번에 달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5월 달에.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우리는 여름에 앞 뒤 꽉 찼으니까 그만해라."라고 하셨는데, 다른 데 주라고 했는데 "시흥시에서 이것 다 달아주라고 했습니다."하고 달아놓고 갔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어르신이 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노인정에 참 이번에 너무 잘 지낸다고, 이제 또 안마기도 들어왔잖아요? 맞죠?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안마기는 시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쨌든 노인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면밀하게 검토가 안 돼서 어떤 부분들은 넘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지금 식사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조금씩, 조금씩 다 다릅니다, 반응들이.
  그런데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무한정 다 퍼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형평성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청년들이나 중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어느 쪽이 지나치게 많으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형평성을 좀 봐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들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방금 제가 에어컨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거든요.
  정말 예산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곳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가버리다 보면 예산이 낭비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지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추경에 나왔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있어서도 예산 책정할 때는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쫙 가다 보면 어떤 부분은 그 돈을 갖고도 남고요. 어떤 곳에서는 그 돈을 갖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면밀히 좀 봐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예산은 넘치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좀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저희가 에어컨을 지금 보급한 것이 전체 경로당에 보급한 것이 아니고요. 일부 경로당에 보급을 했는데 아마 내구연한이라든지 망가진 것 이런 부분들 위주로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디테일(detail)하게, 디테일(detail)하게 조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의 혈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계층들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난해에 72개소 유지보수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28개소 5월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전체 경로당이 몇 개나 되죠?
  
  287쪽.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총 275개소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은 시립경로당, 마을경로당, 영세아파트 경로당 해가지고 104개소 지원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법 개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법을, 아파트 지원 사업에 대한 법 개정 부분을 한번 보시고, 제가 볼 때는 2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한 유리창 단열재 부분에 대한, 지금 우리 시는 전부 다 지금 의회까지 포함해서 단열재 창을 다 교환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필요한 곳에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 경로당을 가보면 물이 막 추워서, 단열이 안 되고 하니까 물이 막 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매번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지원 대상을 고르고 있는데 「공동주택법」에서는 1991년 이전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아, 1990년도 이후에 아파트를 지었거나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그다음에 공동 단열을 하고 있는 그런 데는 아예 배제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파트의 부속시설로 이것은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뀐…….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원래 법이었고요. 아마…….

○이상섭 위원  이번에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저희 찾아봤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이상섭 위원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그래서 혹시…….

○이상섭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공공주택, 주택과에서 하는 아파트의 어떤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 2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잠깐 저한테 좀, 이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제가 예산을 본예산까지를 검토를 못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근래 우리가 배곧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사실 피해자가 장애아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우리가 장애인단체 뭐 장애인학부모단체부터 많은 단체들이 있죠, 장애인 가족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사실 이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표명이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말도 못 하고 얼마 전에 장애인단체 갔더니 어찌 됐건 그런 일들이 생기면 이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 가족들이 더 아픔을 겪는다는 이런 부분들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 일처럼 장애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 특수교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 있는 이 종사자들에게 장애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은 아직 안 해 봤지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횟수를 늘려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에서 뭔가 좀 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년 본예산을 반영할 때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373페이지에 온종일돌봄 사업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돌봄인력 활동비로 6,0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지금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찌 됐건 국가에서 복지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정부에 이런 사업이 주어졌을 때 인건비가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이 온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것은 절대 진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난 6개월 동안 지난 이 사업을 보면서 참 너무 어이없는 사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는 이유로 상사업비를 주는 것은, 그렇다고 그 상사업비가 지금 이 인건비조차도 지원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애쓴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상사업비로 또 다른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면 결국 이 복지국이 하는 사업들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나 실질적으로 이 돌봄인력들에 대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절대로 이 예산 반영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복지국에서 예산 이것 안 주면 사업 다 반납하세요.
  인건비를 주지 않는 이런 사업들 절대 이것 용납 못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촘촘히 챙기면서 사업 추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413페이지 신규사업 중에 다문화가족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 체험 프로젝트(project)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의 간단한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이것은 지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우리 시흥시…….

○홍헌영 위원  표시는 왜 시비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재원이 공모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외부자금…….

○홍헌영 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왜 시비 1억원이 잡혀 있죠?

○복지국장 안승철  그것이 국비인데 세입에 잡혀 있어서 시비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국비인데 뭐로 잡혀 있다고요?

○복지국장 안승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했는데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국비 100퍼센트(%) 사업 같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기금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우리 시흥시에 보면 외국인 주민이 한 5만 3,000명 되고요, 다문화가족이 저희가 7,500명 정도 되고 그 자녀분들이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요새 청소년이나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Youtube)에 관련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관련해서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은 그런 것에 대한 교육 기회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를 받아오게 돼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언뜻 생소해서 여쭤본 것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그 구체적인 수요의 실체가 있어요?
  다문화가족들 중에 20명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1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1,000만원.

○홍헌영 위원  아, 1000만원이군요, 1,000만원.
  아, 잘못 읽었습니다. 1,000만원이구나.
  1,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욕구는 좀 많았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 보고…….

○홍헌영 위원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에 대한 욕구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홍헌영 위원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에 대한 욕구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상당히,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많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추경에 5,857만 2,000원이 들어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추경이면 지금 여기 추경 내용이 기관운영비 뭐 유지비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왜 곱하기(×) 12가 됩니까?
  추경이면, 지금 추경 받으면 연말까지 가더라도 4개월인데 왜 5,800만원 이 내용들이 곱하기(×) 12로 예산 이렇게 잡히는 것 맞지 않지 않나요?
  추경이면 곱하기(×) 4개월을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그것 추가 설명,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설명이 안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같은 공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따로따로 하게 되면 인건비가 소장도 별도로 2명을 둬야 되는데 가정폭력 안에 성폭력상담소를 저희가 부설 형식으로, 통합형식으로 설치를…….

○안선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래서 그동안 시비를 저희가 부담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전환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늘어나는 것만큼 국비로 받으면서 저희가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전에는 시비로 전액 세워져 있었는데요, 통합상담소 운영 부분이.

○안선희 위원  아니, 시비로 세워져 있다가 국비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이제 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비 사용한 부분을 상쇄시킬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정확한 내용이 틀린 것이죠, 그러면? 12개월이 아닌 것이잖아?
  실질적 내용은 금액은 같다고 하더라도 곱하기(×) 12가 아니고 4로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추경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국비를 사용하지 않고 반납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 반납을 안 하고 이것은 이제 시비로 세웠던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하면서 국비 내려온 것을 100퍼센트(%)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비 쓴 것은?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시비는 아직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보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해를 좀 시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402페이지에 보면 이 주왕교회에 육아나눔터를 신규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부지역,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신천·대야·은행·은계·신현동 쪽에는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습니다. 특히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으로 그런 공간이 없는데 교회에서 증축을 하면서 별도 건물을 매입한 교육공간이 있는데 그 1층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놨습니다.
  내놓으면서 아동, 어머니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피력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동안에 검토를 좀 한 결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한 번쯤 얘기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도?
  공동육아나눔터 신설할 때 의회하고 소통하자고 그렇게 그 난리를 치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필요한 것 있을 때는 의회하고 소통하고 그렇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수 줄이면서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반영하고 그러면서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이 뭐였어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통하자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의원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지금 당장 개소 수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모델링(modeling)이 될 수 있도록 잘하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때까지 1년 내내 얘기했는데 한마디 얘기도 없이. 아니, 한마디 얘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까지 준비된 거예요, 지금 여기?
  또 갖다가 이미 또 다 붙였어요? 간판 다 걸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왕교회라고 저희가 특정하지는 않고요. 위원장님, 제가 팀장하고 찾아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제가 확충할 때 충분하게 의논하고 검토하고 이러자고 얘기했잖아요?
  팀장님 중간에 저한테 몇 군데나 한다고 얘기해서 내가 다 안 되는 이유 일일이 설명했잖아요? 왜 안 되는지?
  아니, 거기 꼭 하면 안 되는 데를 가져와서 꼭 하자고 얘기하고, 무슨 공동육아나눔터 못 늘려서 아주 그냥 난리난 거예요?
  말하는 장소마다, 아니 하상동에 도저히 거기 공동육아나눔터 있어도 없애야 될 위치에 공동육아나눔터 하자고 그러고 원도심에 그러고 계속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한마디 의논 없이 정작, 공동육아나눔터 안 늘린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는 것 우선 똑바로 잘하자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건만,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야 다음에 늘어날 것들이 제대로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것 여기서 예산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저희가 이제 도에서, 도까지 보고가 됐고요, 도에서 내시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왜 그때까지, 그 지경까지 가 놓고 왜 의회에는 얘기 안 하냐고요?
  장소가 맞는지 가서 확인도 하고 보기도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공동육아나눔터 확장할 때 의회에 다 미리 보고하고 의회에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향후 확충 계획이라든가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1년 내내 얘기를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양승학  사전에 의회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아무튼 이것 지금 예산 삭감해도 문제없는 것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집행부 일할 때 보면 참 웃깁니다. 시작도 없고요, 과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만 갖고 의회에 보고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체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몰래, 그렇게 소통하라고 그렇게 협업하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들끼리 그렇게 벌여놓고 그냥 나중에 가서 잘 안 되면 예산 없어지든가 말든가 다 별로 상관없습니까, 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정왕어울림팀, 문화체육팀, 능곡어울림팀, 생활체육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직장운동경기부 여기 배드민턴 2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원래 아파트 이것을 45평 아파트를 원래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

○안선희 위원  언제부터 사용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9년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9년 됐어요?
  그러면 거기는 누가, 숙소예요? 운동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실업팀 숙소입니다.

○안선희 위원  숙소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몇 명이 여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거기가 지금 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7명이 거기에서 아예 숙소, 숙식 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자기네들이 밥은 해먹고 있죠.

○안선희 위원  운동부 애들이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리모델링(remodeling)을 못 해 준다고 해서 바로 옆, 같은 동인데 바로 옆 잘돼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금액은 더 쌉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이번에 옮기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장애인스포츠실업팀 론볼(lawn bowling)이잖아요? 론볼(lawn bowling) 지원사업 부분들에서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이 4,830만원이 들어왔는데 론볼(lawn bowling)팀 옷도 사주고 그리고 또 보니까 휠체어까지 다 우리가 구입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 휠체어 우리가 다 구입해 주는 거예요, 원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이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시로다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4,000만원이, 4,800만원인가 이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우리 시비로 잡힌 것이에요. 실제 돈은 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뒤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 뭐야, 휠체어, 경기용 휠체어 그것이 주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남는 돈은 훈련에 따른 피복비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 의회 들어와가지고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오, 내가 세금 엄청 냈는데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가지고 이런 데 쓰이는구나 이런 것이 저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사실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

○안선희 위원  시비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휠체어까지 지금 다 시에서 해 준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비로…….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론볼(lawn bowling)경기장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도 들어왔는데요, 론볼(lawn bowling)경기장 지붕 얼마 전에 한 것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닙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그것 한번, 아직 안 됐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뚜껑 덮으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다 끝났고요, 이제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당초 사업비보다 설계비가 좀 증액됐어요. 6억원 정도가 증액돼가지고…….

○안선희 위원  원래 얼마였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잠시만요.

○안선희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자료 갖고 와서 저한테 보고하세요. 다른 시간 많이 지체되면 그러니까 이 내용 갖고요, 자료 해서 저한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선희 위원  아니, 아니 다른 분 시간들 지금 자꾸 딜레이(delay)되니까요,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이 자료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439페이지에요, 시흥시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 이것이 전액 감액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세부설명에 보면 시민종합운동장 건립부지와 중복되어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18억 8,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확인을 안 해 보고 시작하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요, 당초에 연초에 이것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줍니다. 경기도하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같이 해가지고 추진해라. 그 밑에 예산편성 사유에 보시면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지금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 끝나면 다시 하는 사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 추경 예산 책자를 보는데 지난번에 육상 유망주 선수 연봉 삭감된 부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삭감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올려주라고, 반영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 여기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여기는 없고요.
  당초에 연봉이 5,000만원에서 저희들이 매년 경기 실적 같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봉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은 다 얘기가 됐고 사기 진작 차원으로라도 좀 올려줬으면 했는데 고려해 보겠다고 그때 팀장님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네, 이리 나오세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체육행정팀장 안병빈입니다.
  답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연봉 협상을 2018년도 한 12월경에 했거든요. 김윤재 선수 말씀하시는데요, 김윤재 선수가 당초 우리 시 영입할 때 연봉이 5,000만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2017년 말이겠죠.
  그런데 2018년도에 저희 운영 지침에 다음 연도 연봉이 그 사람의 경기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평가를 하는데요. 평가점수가 3,20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이라가지고 4,000만원을 주게 된 것이거든요. 감독하고도 상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선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2019년도에 성적을 내면 그 이상도 줄 수 있다고, 또 지침에 맞춰서, 그렇게 부모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계약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없던 것 같은데, 2017년도 것을 보니까?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아니, 계약서, 저희 연봉,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지침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점수로 해가지고 연봉을 협상한다는 것을.

○이상섭 위원  그것이 무슨 계약서예요? 그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고 그 선수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막말로 고등학생이 유망주라고 해서 와가지고 스카우트(scout)할 때는 데려가가지고 좀 못한다고, 한 번 우승인가 했다면서요?
  그런데 20퍼센트(%)를 삭감해가지고 그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으로라도 일부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윤재 선수가 외국도 나가고 이런 부분도 저희 감독이 그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 훈련을, 전지훈련을 보내드린 것이거든요.

○이상섭 위원  아니, 물론 그 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섭섭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너무 완강하게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만 가니까 저는 그것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고등학교 막 졸업한 친구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 커가는 새싹 아니에요? 그런 친구를 스카우트(scout)했을 때는 좀 못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혹사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혹사해서 좀 못 뛸 수도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연봉도 책정하시는 것이지, 아니 그때 잠시 못했다고 그렇게 많이 삭감을 시켜놓고 전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만 대답하니까 그런 것이죠.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019년 한 11월경에 내년도 연봉을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연봉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현재까지 작년도보다는 성적은 좋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런 어린 친구들을 잘 지도해서 상위에도 좀 넣고 이렇게 하셔야지, 당시에는 이 친구가 다른 데 갈 데도 많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시흥시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 보겠다고 생각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왔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돼가지고 삭감이 딱 되니 이 친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하여튼 내년도 연봉 협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을 원래 당초에 맑은물센터에다가 해 주기로 했어요.
  모르셔요?
  그것 아시는 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체육시설팀장 정석기입니다.
  당초에 맑은물센터에다가 그 개량 공사하면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거기에 전지 사업이라든지 환경 여건상 냄새가 많이 나서 지금 당초에 이 장현동 유수지 쪽에 검토를 하다가 거기가 면적이 너무 작아서 지금 에코피아 쪽에 체육시설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중복 지점에.
  그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거의 확정된 것으로 시장까지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네.

○이상섭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좀 그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할게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안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정석기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정왕 야구장 관람석 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쭐게요.
  지금 정왕 야구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로 누가 이용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야구인협회에서…….

○안선희 위원  야구인협회가 거의 독점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야구인협…….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동호인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안선희 위원  네, 야구 동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 인원수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안선희 위원  그 정도는 확인해야죠.
  지금 이것을 갖다가 내용에 보면 사업 목적 내용을 보면 초·중·고 야구경기, 대단위 경기의 개최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역체육시설이랬는데 위치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저 거기 찾아간다고 꼬불꼬불, 꼬불꼬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신길온천 쪽으로 막 들어가 갖고 저쪽에 있어요, 위치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대단위 경기 개최로 많은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래 갖고 제가 잠깐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야구장 부분들은 동호인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실제로 제가 지금 소식을 듣기로는 우리 시의 런야구라고 초등 야구팀이 있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팀장님 들어보셨어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클럽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초등학교 어떤 학교 운동부는 아니고요. 클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우리 축구도 클럽이 있잖아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네, 그렇게…….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축구도 지금 학교에서 축구부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우리 시는. 중학교, 그렇죠?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네.

○안선희 위원  축구부를 없애버리고 클럽 야구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시에서 이 부분들을 안아만 준다면, 키워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도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기침 후) 죄송합니다.
  런야구 같은 경우 클럽 야구인데 경기도 전체에서 1등을 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그 얘기는 처음입니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우수한, 기량이 우수한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이 야구장을 이용하는 부분들은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 시민들이 이 야구장을 찾아가게 되면, 야구장을 만들었을 때 애초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이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지, 왜 우리 시가 만들어 줘. 우리 시립 야구단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팀장님 제 말 맞아요? 아니에요?
  답변해 주세요.
  야구 동호회들이 다 가서 야구하는데요. 맞죠?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네.

○안선희 위원  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시립 야구를 위해서 만들어진 야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구장의 원래 취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야구장 만들었잖아요? 맞죠?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야구 동호회가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 실정은 그래요.
  그래서 런야구하는 클럽 야구하는 애들도 아이들이 사립이지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저희가 야구장이 소망 쪽 야구장도 있거든요. 저희가 야구장이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월곶 에코피아에도 있고요.
  그런데 그 클럽의 문제는 이제 원하는 시간을 좀 할애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시간에 해 줄 사항이 그 야구장 운영에 따라서 그런 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저희랑 협의를 하자고 그래서 갔거든요, 저희 과에 와서.
  그런데 그 이후에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협의를 못했는데 저희가 공단이나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시간을 좀 배정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정왕 야구장 또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행정 쪽에서도 사실은 어느 누구 특정 동호회만을 위해 만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다시 관람석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추경 예산이 3억원이나 지금 넣었어요. 맞죠?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관람석 개선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추경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들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 또는 어떤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야구장을 많은 사람들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있으세요, 지금?

  생활체육팀 공공체육시설 이것이 지금 어디 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축구장, 야구장 뭐 그런 시설…….

○홍헌영 위원  아, 어떤 실내 센터가 아니고 축구장, 야구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네.

○홍헌영 위원  프로그램(program) 강사료 8,700만원을 2차 추경에다가 때려 넣으셨는데 이 무슨, 아니 예전에,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랑 똑같아요. 작년에 체육진흥과 예산도 죄다 1식, 1식, 1식 되어 있어서 내역도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네요.
  이것 제가 이참에 제안을 드릴게요.
  정책기획관에도 얘기할 텐데 시흥시시설관리공단도 앞으로 이 양식에 맞춰서 만드세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 계획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네.

○홍헌영 위원  무슨 다 1식이에요. 강사료 무슨 뭐 사무관리비, 시설안전 유지관리비, 용역비 다 1식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 설명이 뭐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 우리 본예산 본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이 양식 받으셔 가지고 똑같이 작성해 주시고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 활성화에서 당구대가 두 대가 더 증가가 되네요?
  438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당구대는 총 몇 대죠, 지금 어울림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이크(mike) 켜주세요.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마이크(mike) 켜세요.

○홍헌영 위원  전 페이지 보면 장애인체육회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기존에 3대가 있고요.
  이번에 2대 해서 총 5대 들어갈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총 5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생활체육 당구하시는 분들이 대략 동호회로다가 있나요,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당구를 하시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협회, 당구클럽, 장애인 당구클럽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몇 명 정도 되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이십여 명 되나?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50~60명은 되죠.

○홍헌영 위원  50~60명이요? 많네요.
  그런데 바로 전 페이지 보니까 수영대회랑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장애인체육 뭐야, 어울림센터 개관 기념으로다가 대회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수영은 수영대회는 처음인가요? 장애인 수영대회를 시흥시장배로 하는 것은 처음이죠?
  탁구대회는 이미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번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당구대회는 왜 안 해요? 당구대회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당구클럽도 수가 꽤 되는데 왜 당구대회는 안 하세요?
  할 말을 잃으셨어요, 왜?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당구대회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저희 장애인 당구대회는요, 전국대회로 개최를 합니다.
  시흥시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라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난번 그래서 배곧에서 시흥시장배 전국 장애인 당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홍헌영 위원  아, 배곧에서 했어요, 전국대회를?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네, 배곧 당구장에서 했거든요.

○홍헌영 위원  아니, 나는 수영대회를 개최식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처음 들어온 시설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수영은 장애인 수영대회를 한 적은 없고요.

○홍헌영 위원  네.

○체육행정팀장 안병빈  이번에 같이 쓰다보니까 개장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죠.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표기도 잘못됐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관련 업무 중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최종 조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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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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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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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5인)

경  제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	안승철
행  정  국  장	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석현
청 렴 감 사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고미경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이무섭
미 래 농 업 과 장	임동권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이상익
노인장애인과장	심윤식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양승학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화
기 업 정 책 팀 장	김주배
노 사 민 정 팀 장	신화철
자 활 지 원 팀 장	김현정
체 육 행 정 팀 장	안병빈
체 육 시 설 팀 장	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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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2인)

지방행정주사보	황선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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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병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본부장 김원현
   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장 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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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