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5) 보건소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차 산업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 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330억 1,000만원보다 86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90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15억 6,0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17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4억 6,000만원보다 860억 4,000만원이 증액된 5,17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성담부지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으로 37억 5,000만원, 2018년 결산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822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배곧신도시 개발사업으로 62억 3,000만원을, 배곧5초 외 2개교 빗물이용시설 설치 도비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예비비 79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00만원으로 스마트시티 업무 관내·외 출장 증가에 따른 여비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복희 위원인데요.
두 가지만 질의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군부대, 동물보호센터 그쪽 군부대하고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군부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설물 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부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준공이 끝나고 나면 향후에 좀 가능한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이복희 위원
예비준공을 언제로 잡고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시설물 준공이 거의 끝나 있기 때문에 7월 말쯤 해서 8월 초쯤 해서 예비준공검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해당 부서가 할 수만 있었다면 빨리 빨리 진행을 할 텐데 부서의 협업을 아마 받아야 되니까 모든, 해당 부서는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끝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의 협의를 못 끌어내서 아직 일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곧공사과(배곧사업과)가 다른 일도 물론 바쁘기는 하겠지만 그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하나의 일이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시설물 이전이라든지 저희가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지금 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바쁜 부분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하고 이런 부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빨리 좀 마무리가 되면 그 일이 빨리 배곧공사과에서도 하나의 일이 마무리가 될 텐데 다른 일에, 그것이 원래 배곧 사업이 아니다 보니 조금 더 일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진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국장님께서 또 워낙 카리스마(charisma) 있게 밀어붙이는데 그쪽도 좀 밀어붙여 주세요.
그래서 마무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그 공영개발특별회계 11쪽이오. 이것이 지금 성담 연결교량 설치공사 부담금 37억 5,000만원 이것이 뭐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이복희 위원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요, 월곶에코피아에서 월곶 삼거리 교차로 약간 하단 부분에 보면 성담부지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거기 연결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시 한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월곶삼거리에서 신천방향으로 한 500미터(m) 정도 올라가면 성담부지가 양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이 성담부지고요. 거기를 연결하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당초에, 당초에 그러면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국장님 이 설계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단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그 서해안로, 기존 서해안로에 그 박스(box)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자기네들이 돈을 대면 우리가 나중에 토지이용 측면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좋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있을 때는 그때 협의하다가 저는 떠났는데 중간에 그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올 초엔가 협의가 돼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150억원이에요. 1차, 지금 4회 분할납부 아닌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124억원이고요. 1회분이…….
○이복희 위원
1회분이 37억 5,000만원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총 4회 분할납부 한다고 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어떻게 계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총액이 124억원이고요. 그 금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지금 국장님 아까 하시다가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기가 좀 그랬던 것이지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성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시기가 좀 늦어진 것뿐이지 계획은 제대로 된 것입니다.
기존에도 박스(box)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면서 더 늘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별 필요 없다지만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토지 이용 측면에서 그 박스(box)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댈 테니 같이 공사를 해 줘라라는 취지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consulting) 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효과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협의해서 해 주는 부분은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성담을 위한 사업이 돼 버렸네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성담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도로나 이런 부분을 나중에 시설관리도 성담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협의해서 해도 너무 쉽게 쉽게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언젠가는 결국은 그 당시에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 이런 어떤 협조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협의와 회의와 이런 것을 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이런 부분 공정성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 헬프라인(help line)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를 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 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 우리 시, 우리도 또 물론 도로가 넓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의회 협의나 의견사항은 아니지만 매월 간담회 할 때 한 번씩이라도 좀 들어보고 또 다양한 의견들 그쪽에서 살고 있는 그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하지 툭 올라오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것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게 이것이 교량이라고 설명이 됐는데 박스(box)입니다, 박스(box).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이용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밑에 박스(box)를 말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박스(box)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밑에 박스(box)를…….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도로 하단부에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래서 교량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밑에 박스 하단부에 연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부담 해 주는 부분은 그 토지를 나중에 누가 쓸지 모르지만 효율성 면에서 저희는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스(box)입니다, 박스(box).
○위원장 김창수
표현을 똑바로 하셨어야지 여기 보면 다리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창수
단절토지를 연결해 주는 특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복희 위원
그렇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 그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아니라 굴다리란 얘기죠?
토끼굴이 확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복희 위원
밑에 지금 그…….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원래 그 박스(box)가 있던 것을 확장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밑에 연결부위는 소유는 그쪽인가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박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 밑에 있는 것이니까 저희가…….
○이복희 위원
도로 밑에 박스(box)에 대한 앞으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해 보셨어요, 그러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당장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하다 보니까 활용도는 없고 아마 공사하고 나면 폐쇄를 일단 시켜 놨다가 나중에 향후를 위해서 지금 해 놓는 것이니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향후에 그 토지를 활용할 때는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 준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왠지 개운치가 않은 느낌을, 그리고 좀 이 설명을 잘 쓰세요, 용어 표현을 좀 잘 하시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유가 지금 그 함줄농원 그 배수지에서 나오는 쪽에 문제가 좀 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그 지하에 보면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에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공사하다 보니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도로라든지 안전성을 하기 위해서 안전을 좀 보강하면서 공사기간이 조금 더 연장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조금만 연장된 것이 아니라 꽤 연장이 됐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꽤 연장이 됐고 그리고 지금 그 서해안로가 어찌 되었든 간에 주거지 인근을 통과하는 구간은 빨리 준공이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check)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사 중, 공사 중 하니까 여러 가지 체크(check)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역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일 심한 부분이 일단 안전에 관한 부분이고요.
서해안로가 지금 총 가장 넓은 도로가 몇 차선입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서해안로가 이번에 12차선으로 확장되는…….
○위원장 김창수
12차선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양쪽에 정왕권에 한 6만 명, 그다음에 배곧에 6만 2,500명, 어제부로 6만 2,500명을 넘어갔어요. 12만 명이 사는 그 중간에 지금 도로가 12차선이라고 하면 상당히 넓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양쪽이 지금 교류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로가 조기에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공사가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그 공사장을, 공사하는 구간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갖고 해 주시고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소음 문제가 상당히 심해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소음 문제가 심해서 지금 그 소음방지 포장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소음 포장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것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지금 뭐 늦어지고 있는 이런 원인들은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서해안로 공사를 언제까지 준공을 시키겠다. 또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간별로 정확하게 준공을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불편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서해안로를 따라서 저쪽 대부도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옥구고가가 나오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옥구고가 상에 보면 좌측으로 정왕동 쪽에 소음 발생을 잡기 위해서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오른쪽도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뼈대는 만들어 놨는데 방음벽 패널(panel) 시공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른쪽도 다 시민들이 입주해서 살고 계시죠.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서해안로에 대한 정확한 준공 계획을 좀 찾아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16페이지에 이번 두 번째 추경에서 9억 5,8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물 공사, 녹지대 공사, 도로시설, 그다음에 상수도에 관한 지원, 학교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배곧신도시 내에서 시설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라든지 하자로 남아 있는 부분은 하자로 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유지보수비로 해서 추가로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도 잘 하시고 잘 하셨어요. 잘 하셔서 아파트도 다 들어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시점인데 실제로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나오고 사람들의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감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배곧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와 도로 사이에 울타리가 없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다 녹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녹지 부분도 보면 계획한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훼손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딱 정해서 상업용지 녹지대 정비공사해 가지고 2억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배곧 전체가 다 이래요. 이것이 왜 녹지를 밟았느냐, 띠녹지라고 그러는 데하고 식수대라는 부분이잖아요?
왜 밟았느냐라고 탓을 물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훼손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과연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회 추경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배곧신도시가 처음 계획될 때 인구는 지금 입주된 인구의 반도 안 돼요.
그런데 신도시를 성공시키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마무리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detail)하게 계획되어져야 되고 끝내줘야 되는데 과연 이 금액 갖고 가능하겠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이것 마무리 안 되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예정을 잡고 했는데요.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이 만약에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내년에 우리 사업단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몰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변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국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우리가 또 관리비를 나중에 그 관리부서에다가 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사업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 놨는데 전체 사업비로 하고 또 나머지 공사비 있는 부분 잔액하고 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다 소진할 수 있고 정 안 되면 3회 추경이라도 추가 편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뭐 자동차든 주택이든 팔고 나면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가 있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당연히 해드리죠.
○위원장 김창수
신도시도 역시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가 필요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도 지속적으로 도시는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손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100퍼센트(%)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부분은 이것 가지고 하고 또 부족하면 추가 편성하고 아니면 내년에 저희가 사업단 해체되면 각 부서에다가 관리 예산을 충분히 줘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 김창수
잘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사업단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설계 오류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사용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단장님, 작년 11월 달에 공영개발특별회계 팀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팀하고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건 관련돼서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만난 적 있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뭐 그때 의원님이 5분발언(5분자유발언) 한 이후에 부시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찾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관련 부서라 하면 어디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희하고 그다음에 기획평가 그다음에 재산 관리하는 부서 뭐 그 정도 지금 현재…….
○노용수 위원
그 핵심 내용은 뭔가요, 협의하는 핵심 내용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의원님이 5분발언(5분자유발언) 한 내용 전반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지금 논의 중입니까? 아니면 결과가 나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논의 중입니다.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좀 결정이 되면 시장님께서도 시민 사례라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의원님이 지적, 제안, 지적인지 제안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5쪽을 보겠습니다.
그 서해안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좀 아주 상세하게 몰라서 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고, 그 옥구고가, 그러니까 전에 횡단보도, 12차선인데 횡단보도가 몇 군데 있잖아요? 한 세네 군데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옥구고가 전에 횡단보도 시스템(system)을 좀 설명을 줘 보실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옥구공원 앞에는…….
○노용수 위원
네, 옥구고가 전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서해고등학교 앞쪽이고요. 저희가 12차로로 확장을 하면서 주민들이 교통 건너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좀 대기하는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 자체를 두 번에 건널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서해안로에 모든 횡단보도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모든 횡단보도가 그 시스템(system)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2차선이라면 거의 뭐 광화문 광장 수준이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차량 형성되는 것, 도심에 차량, 차도가 6차선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아까 김창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12차선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 한 번 쉬었다 다시 건널 수 있도록, 그것이 어린이들이든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12차선 지금 3개 교차로 문영교차로, 동원교차로 해서 세 곳 다 같은 시스템(system)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 부분만 제가 좀 봐서, 그리고 그 공간에 좀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휴게 장소도 있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폭 자체가 앉기에는 좀 힘들고요. 주민들이 거기에서 가운데서 대기를 할 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그 중간 과정에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서 소요하면서 어떤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거기에 유리로 된 구조물 같은 것이 하나 있는 것 같던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거기에 있을 때 안전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차도가 넓기 때문에 신호등을 짧게 줄 수가 없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주면 차량한테 또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길게 주면 그 이용하는 보행자들한테 민원이 제기될 수 있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시간에 일정 부분 좀 쾌적하게, 지금은 널널하게 널어 있는 곳에 그냥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공간인데 거기에 녹지를 좀 더 확보해 준다든가 하여튼 거기에 있을 때에 그 보행자가 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과 아니면 뭐 이렇게 환경적 측면에서 개선이 좀,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모든 횡단보도에 걸쳐서 고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 우리 지금 그 배곧사업과 관련돼서 사업비가 통장에 지금 쌓여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해안로 관련돼서 2019년도에 집행돼야 될 총액이 있다면 그 부분이 돈이 없어서 예산에 못 잡지는 않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본예산 때 서해안로 관련돼서 중간에 집행돼야 될 전체를 반영하지 않고 추경으로 찔끔 찔끔 찔끔 반영하는 이유가 뭐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사 기간에 맞춰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영하면서요. 그 본예산, 추경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공정률 때문에 그러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공정률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전체적인 연부액이 얼마이냐 이런 부분까지 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연 공정률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반영하면 일하실 때도 좀 편하시고 예산 심의하는 저희도 편하고 그렇지 않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노용수 위원
아니, 그래서 몰라서 무슨 이유가 있나, 아니면 룰(rule)이 그렇게 되어 있나 해서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고민하면서 연간 들어가는 연부액이라든지 본예산, 추경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면서 이렇게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면 1년 공사 양도 나오고 대충 공정률도 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서 잡아 놓으면 두 번 세 번 일할 필요가 없어서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하고 연간 들어가는 부분하고 해서…….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런 고민이 좀 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세부적인 부분을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저한테 보고 안 주셔도 되고 제 문제의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저기…….
○노용수 위원
똑같은 일을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느냐 이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당연히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 집행 부분에서 저희가 1년에 100억원을 세우면 상반기 집행률이 그러다 보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균형집행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조기집행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균형집행 이야기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러니까 조기집행…….
○노용수 위원
하여튼 됐습니다. 그것이 주 본질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똑같은 일을 세 번씩 하시느냐 그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곧신도시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돼서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만 보면 조명등, 조명과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와 관련된 시설공사 정도의 내용인데 이 사업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은 5억원이나 돼요.
그래서 이것 사업 양을 좀, 5억원에 해당되는 사업 양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기존 사업비는 그 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으로 전체가 들어갔고요. 이번에 5억원에 대한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주차관제 시스템(system) 이 부분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주차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관제 시스템(system)이 가장 몫이 크면 관제 시스템(system)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야지 가장 비용이 크게 들어간다는 관제 시스템(system) 부분은 빠지고 여기 조명하고 그다음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집어 넣고 5억원 잡아 달라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주객이 좀 전도되어 있는 것이죠.
덩치가 큰 것을 잡아 놔야 좀 이해가 되지 않겠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교통행정과에서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저희에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가로 좀…….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추경에 5억원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 5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에, 사업 산출 내용에 주차관제 시스템(system)이 덩치가 제일 크다면 주차관제 시스템(system)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사업설명에 적시하는 것이 맞지 가장 덩치가 크게 들어가는 사업 내용은 빠지고 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하고 조명으로 5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 조명을 넣고 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넣기에 5억원씩이나 들어가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역시 김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더 첨언하지 않겠고요.
16쪽에 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9억 5,800만원을 잡았는데 저에게는,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은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금액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는 내용의 그 자료, 구체적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주변에 계속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확인을 좀 할 것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시켜야 되는 데가 몇 개죠? 12개 다 하나요, 이번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것은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포장공사나 이것은 다 됐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포장 다 되고 차선 다 그렸고 지금 들어가는 게이트(gate)의 턱, 그것 뭐라고 그러죠, 국장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봉.
○위원장 김창수
봉?
네, 그것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조명 해야 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과금체계를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을 아까 관제 시스템(system)이라고 그러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개 다 하면 이 금액 갖고 택도 없는데? 그렇지 않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마 그 추가적으로 교통행정과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부족한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차선 서해안로를 넘어가는 데 그 중간에 대기하는 장소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부분 지난번에 우리 지난번에 강성조 팀장님,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배곧공사팀장 강성조
이중횡단보도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가운데 그 기다리는 공…….
○배곧공사팀장 강성조
셀터(shelter)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쉼터?
○배곧공사팀장 강성조
쉘터(shelter)라고요.
○위원장 김창수
쉘터(shelter)?
○배곧공사팀장 강성조
네, 버스승강장에 있는 것과 기능이 비슷한 것으로…….
○위원장 김창수
네, 쉘터(shelter)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 배곧에서 이 정왕3동 쪽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서해안로, 서해고등학교 앞쪽 그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중간에 물론 차량통행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서 아마 신호를 그렇게 조정해 놓은 것 같은데 중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는 차도가 됐든 인도가 됐든 간에 사람이 먼저 그다음에 차는 그 도로를 빌려 쓴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가운데서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배곧신도시 인근 정왕동을 망라해서 다니다 보면 교통신호체계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세련돼 있지 않아요. 알고 계시죠?
불필요하게 긴 신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연동되지 않는 신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준공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호반써밋(호반써밋플레이스) 입주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는 전체에 대한 교통신호체계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롯데마트 앞에도 그렇거든요. 롯데마트 앞에도 지금 이쪽 동원아파트 쪽에서 들어가는 차량 좌회전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늘어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월곶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아서 역시 늘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신호체계를 이제는 한번쯤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지금까지도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사람이 먼저냐, 차량이 먼저냐 해서 같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시는데 우리가 지금 한시 사업단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예요.
살면서 고쳐나가면 되겠지만 우리 배곧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사업단이 한시조직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래도 해결의 시작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조금 궁금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서해안로 총 공사비가 얼마인가요, 서해안로 총 공사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서해안로 정왕, 옥구 쪽하고 월곶 신천IC 부분까지 하면…….
○이복희 위원
총 공사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한 1,500억원 정도 됩니다.
○이복희 위원
1,500억원 정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1,500억원 정도가 서해안로 공사비면 그러면 조금 아까 연결 교량 그 공사비 원인자부담 124회에 걸쳐서 124억원 정도를 성담이 분담을 한다고 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땅은, 밑에 있는 그 땅의 소유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소유는 도로가 시흥시이기 때문에 소유는 시흥시입니다.
○이복희 위원
소유는 시흥시로 되는 것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정확하게 정리가 되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 당연히 시흥시죠, 그것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아니, 당연히 시흥시인데 우리가 늘 오전에도 그런 민원이었거든요.
우리가 취락지구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현행 도로를, 그러니까 있는 도로를 가지고 도로를 냈는데 지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민원들이 국장님 잘 아시죠, 그런 민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정리들을 제대로 문서화 되어 있지 않으면 몇 년 후에, 몇 십 년 후에는 고스란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check)하기 위해서 했고요.
이제 궁금한 것은 총 공사비가 1,500억원인데 어떻게 보면 성담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절토지인 것이잖아요, 거의?
이것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성담에게 120억원이 돈일까요? 골프장만 해도 연간 매출액이 약 2,000억원이 넘던데 나중에, 계산치이기는 하나 1,500억원, 2,000억원 이상의 부가를 낼 수 있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럴 때 고민을 좀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다시 한번 재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 그 땅은 분명히 시흥시로 지적 정리가 다 되는 것입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고 이것은 우리가 땅을 판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는 공사비만 댄 것이지, 그 공사를 하는데 120억원 정도가 들어간 것이지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나중에 또 혹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기부채납인가요?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인가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그것은 우리가 토지 보상은 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할 다 해 가지고 분할 지적 정리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토지보상을 해 줬어요? 그 보상금이 얼마인가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추가 편입되는 부분, 기존에 도로 있던 것 아예 확장됐잖아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확장된, 기존 도로는 성담 것 아닌 것이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렇죠. 우리 것인데…….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편입된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면적까지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토지 보상금은 얼마였어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보상금도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그것은 한번…….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토지 별도로 그 늘어난 면적 그다음에 보상금 그것을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4억 100만원이 증액된 256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 포상금 950만원 등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출산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치매관리 체계구축 2억원,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에 1억원 등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모자보건사업에 4억원,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등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실내 그 애들 놀이터요, 공공형 놀이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1일 3개 파트(part)로 오전 1파트(part) 오후 2파트(part)로 나누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어찌 되었든 간에 보건소가 꽤 선제적으로 그 실내 공공형 놀이터가 시대 흐름에 맞게 설치는 잘 한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가끔 상관없이 가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꽤 잘 놀고 좋아요, 엄마들한테 호응도 좋고.
그래서 보건소가 나름 놀이터 설치에 대한 노하우(knowhow)도 있고 역량도 있고 하는데 운영도 잘 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놀이터와 관련된, 그러면 이 대상층이 아이들이잖아요, 애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아동보육과에서 운영이나 이 프로그램(program)을 진행하고 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설치는 보건소가 아주 예쁘게 잘하고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에 대한 성과도 충분히 보건소에 돌아가고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운영은 실제 아동을 관리하고 또 가장 수요가 많은 그 어린이집들을 관리하는 그 부서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해 보는 것인데 혹시 보건소는 그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네…….
○이복희 위원
네, 소장님.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호 숨 쉬는 놀이터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2층 공간에 저희가 놀이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의 단순한 노는 공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놀이문화, 우리 지역에 놀이문화를 확산하겠다는 데 더 큰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어르신 놀이문화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인, 청소년 이렇게 해서 전 세대가 모두가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를 확산하는데 많은 키(key)가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가 건강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 이 놀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조금 위원님께서 어차피 아시다시피 저희가 좀 더 어르신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것도 또 추가할 것이고 또 성인에게도 추가할 것이고 지역 곳곳에 이 놀이를 다 확산하고 우리가 정왕동에도 만드는 것은 초등학생을 또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개발할 것이고요. 다양한 계층을 다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조금…….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스템(system)화 해서 넘겨주는 것은 더 좋은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와서 노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계층별로 그런 센터(center)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다 넘겨주면 그것이야 말로 공공의 협업과 공유가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런 행정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설치한 기관이 그것을 운영까지 하는 것은 보건소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그러다 보면 이 업무, 지금 보건소장님의 계획대로라면 보건소 업무의 절반은 그 문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인 고민으로 계층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잘 하시되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만들어서 던져만 줘 버리면 사실은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knowhow)가 없는 해당 부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설치를 잘했는데 운영을 잘 못해서 또 그것이 조금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데 아예 잘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까지를 만들어서 해당 부서에 던져주면 저는 행정 안에서도 다른 시가 그것을 모델링(modeling)을 해서 아, 이것이 행정 안 협업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model)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차피 확장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계층별로 그것을 만들 계획도 갖고 있으니 아예 그것을 시스템(system)해서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도 보건소는 한번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사전에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제 이야기를 좀 끊어 가셨는데 지금 그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애초, 최초의 이 콘셉트(concept)를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양성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함께,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부모 및 교사 1,348명에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 및 교사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양성,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희망자들도 와서 교육을 받은 사람 숫자인가요?
아니면 그 건은 따로…….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 한 타임, 오후 두 타임인데 오후 두 타임 중에 마지막 타임은 일반 대상자들을 대상자로 해서 접수 받아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같이 와서 거기에서 한 타임을 운영하는데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고 어른들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지원센터에서 나름대로 프로그램(program)을, 또 어른들만의 그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들 교육은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양성 교육이 하루 세 타임 중에 마지막 타임이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양성 시간으로…….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외에, 그것 플러스(plus) 알파(alpha)로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교육이 따로 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교육은 언제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한 예로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작은자리복지회관과 협업해서 1기를 약 한 30명 교육을 시킨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심화교육까지 해서 한 2개 과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30명만 1기 마무리 된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명 한 과정만 이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실내 놀이공간을 추가로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정왕동 어울림체육센터에 지금 약 100여 평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 착공 들어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더, 그것 플러스(plus) 알파(alpha) 더 할 계획이 있으신가?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하중동에도 지금 3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3호까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네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얹어 드리겠습니다. 군자동에 도일시장 주차장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일시장, 그러니까 군자동 쪽이 경제적 약자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권에서, 시흥권에서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애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도일시장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그 건축물의 맨 꼭대기 층에 지역 주민들의, 주민들을 위한, 애들을 위한 이런 실내형 놀이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하고 업무 협의를 하면 거기에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현재 밖에 야외 놀이터가 있고 그러고 나서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을 더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검토한 후에 별도로…….
○노용수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은 우리 박춘호 위원님이나 그다음에 오인열 부의장님한테도 같이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엊그제 그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 311쪽과 313쪽 이야기인데요,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 및 건강통계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가 이 건을 보건복지부 등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좀 실효성 있는 데이터(data)가 만들어지고 그 실효성 있는 데이터(data)가 우리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좀 약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 두 가지 사업이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건 하나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영양 플러스(plus) 사업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영양 플러스(plus) 사업과 관련돼서는 산모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보건소장 박명희
그 통계조사하고는 좀 다르고요. 영양 플러스(plus)는 취약계층에 대해 저희가 재료를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날 말씀을 드린 것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
○노용수 위원
맞아요. 영양조사.
○보건소장 박명희
네, 국민건강영양조사, 전국적으로 합니다.
○노용수 위원
영양조사를 하면 신체건강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영양 섭취나 영양 균형이나 다양한 설문의 양이 되게 많은데요, 그것을…….
○노용수 위원
그것도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영양 플러스(plus) 사업이라고 하면…….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영양 플러스(plus) 말고 영양조사.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아, 조사…….
○보건소장 박명희
네, 조사.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지금 주목적은 아니니까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과 관련돼서 보면 이것이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약 1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 매칭(matching)해서 약 2억 5,000만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2억 5,000만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data)의 실효성 부분이 좀 부가가 된다면, 전문가 입장에서 부가가 된다면 저는 이 돈을 좀 예산 규모에 맞게 내용 있게 그 프로그램(program)을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랑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공공보건의료 실태분석에 관련된 예산이랑 같이 매칭(matching)하면 그 예산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추 근 5억원이 될 것 같은데, 합쳐서.
이것 적지 않은 금액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좋은 데이터(data)로 남지 않는다면 이것 낭비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그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아니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저희가 8,500만원인가, 4,500만원인가, 4,5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1차 의료, 그러니까 고혈압·당뇨 관리, 금연사업 관리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통합의 신체활동, 영양,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지금 섞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과 그 사업을 더 플러스(plus)해서 좋은 데이터(data)를 만들고 그 데이터(data)가 지역 건강 문제에, 그러니까 보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데이터(data)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런 데이터(data)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 이렇게 단락, 단락 끊어져서 규모가 작게 돼서, 그렇죠? 돈은 들어갔는데 그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미미하면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플러스(plus)해 가지고 규모 있게 써서 규모 있는 데이터(data), 실질적 데이터(data)를 만들어서 좀 보건정책으로 입안이 됐으면 좋겠다. 기초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어쨌든 저희가 데이터(data)를, 저희가 어쨌든 기본, 국가에서 주는 기본 사무 수행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본 사무 수행 플러스(plus) 이것을 할 때 국가에서 준, 우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이런 데이터(data)를 근간으로 해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제대로 내실 있게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가 별도로 하는 이 추가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시 건강정책 보건정책에 좀 더 잘 담아보겠습니다. 그런 주문으로 제가…….
○노용수 위원
그때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기를 그 하는 이유와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프로그램(program)이 한 두어 개가 있는데 그 2개의 내용이 데이터(data) 모집 수가 적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모수가 적어서…….
○노용수 위원
실질적인 데이터(data) 기능을 못 한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건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더 포커스(focus)를 맞춰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업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취지로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적게 끊어지고, 끊어지고, 끊어져서 잘게 뽀개 가지고 실질적 데이터(data)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소장님께서 말씀의 스탠스(stance)를 잘못 잡았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런 쪽과 같이 매칭(matching)을 하면 예산의 규모도 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실질적 데이터(data)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금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인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시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들이 다이고요. 그다음에 조사를 하는 사업은 또 조사로 별개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실제적인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그 조사, 실태조사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 지역에 제대로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의 모수가 좀 적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활용하기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제대로 된 건강정책을 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런 것들로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 그런 데이터(data)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더 내실 있고 착실하게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 전달됐을 것이라고 보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금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상을 살면서 지나가다 보면 청소년들도 길거리에서 그냥 아주 공공연하게 흡연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감히 지금은 청소년이 무섭다고 말도 못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 이런 캠페인이나 금연 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연클리닉(clinic) 운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락이 오면 출장 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담클리닉(clinic)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연 캠페인(campaign) 같은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흡연예방 교육과 관련해서는 유아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까지 이르러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흡연을 하는 상대가 보건소로 찾아오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자기가 금연 욕구가 있어서 하는 거 외에는 그 외에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거나 이럴 때는 단속이 어렵네요?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저희가 지도단속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과태료, 지적을 해서 과태료까지, 행정처분을 하기까지에는 나름대로 현장을 갖다가 현장 증거를 확보해서 진술을 받아서 행정처분해서 과태료까지 처분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금연은 보면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도 금연이라는 말을 하면 기호식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말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만의 정말 기호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말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건강을 아무리 강조해도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심히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시설비. 이것은 뭔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흡연금지 안내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14곳을 신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34개소를 기존에 설치했던 부분을 개보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흡연 금지구역 안내…….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안내판입니다.
○오인열 위원
안내판?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실내에서 담배, 실내는 전부 다 금연구역이죠? 그렇지는 않아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아파트에서 주민들 동의를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저희한테 신청주의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기준의 검토가 된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clinic) 인센티브(incentive) 및 지도원 활동수당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연클리닉(clinic)과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소자, 내담자가 와서 금연을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 것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한 1,9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을 말씀드리자면 4주까지 성공률이 약 한 60.3퍼센트(%)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6개월 정도 가게 되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30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자들에게 예를 들자면 뭐랄까…….
○오인열 위원
금연한 사람한테 주는 인센티브(incentive)인가요?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비타민(vitamin)이라든지 금연에 필요로 한…….
○오인열 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담뱃갑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사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 애연가들은 흡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길거기를 다니거나 청소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좀 지도 단속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어떤 방침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어른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라도 좀 지도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도시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그 흡연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가 바뀌었어요, 이름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3년 전에 행복건강증진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데 그 안내판, 표지판은 보건진료소로 다 돼 있던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것이 법적으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것은 괄호 열고 해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행복건강진료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요. 행복건강센터.
○성훈창 위원
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거기 그러면 센터장이 없는 데는 어디 있어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센터장이 없는 데가 지금 신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겸임으로 하고 있고 그 신현에는 3명의 인원이 지금 있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성훈창 위원
아니, 센터장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센터장을 다른 지역하고 겸임하게 돼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겸임하게 돼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인사부서랑.
○성훈창 위원
지금 얼마나 됐죠? 지금 충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3월 말에 그만두셨으니까 한…….
○성훈창 위원
2월 말 아니에요, 2월 말?
○보건소장 박명희
3월 말.
○성훈창 위원
2월 말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2월 말.
○성훈창 위원
2월 말 지금 5개월 돼 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 했는데 금방 된다고, 금방 보충이 된다고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부서랑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뭐가 여의치 않아요?
선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저기 저희가 보건진료원은 1년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인력 수급 미리 사전에 해서 배출된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실 되게 힘든 일이고요.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을 할애를 받기 위해서 전국에 공문을 몇 차례 뿌렸는데도 우리 시로 오겠다는 사람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석인 것이고요.
중간에 두 군데 정도에서 오겠다고 콜(call)을 우리한테 반응을 해서 저희가 트라이(try)를 하면 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또 안 보내주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한 번 하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지금 한 4개월 정도 공석이 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기제로라도 뽑아 달라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안으로 과림에 있는 직원이 이틀은 신현에서 근무하고 3일은 저쪽에서 근무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그곳에 우리 과장님이 말했듯이 영양사, 운동처방사, 간호사 이렇게 3명의 과 외 직원 지금 소생활권 맞춤형 사업으로 인해서 뽑아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론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이 애를 써서 출장도 자주 가고 저희가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행정이 시간이 걸려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보건진료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누구를 뽑아서 데리고 올 수 있다면 바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 손 놓고 있는 것 아니고 거기 더 열심히, 더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가 한 세 번째 하는 것 같은데 뭐 항상 답변이 물론 지금 포함된 것도 있지만 답변의 내용이 달라요. 지난번에는 이것이 금방 될 듯 얘기를 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그때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오겠다고 저희한테 동의를 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못 보내주겠다고 해버리면 저희도 못 받는 것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때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방 될 줄 알았죠, 저희도. 그랬는데 그것이 또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동의가 돼야 올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시스템(system)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서 그쪽으로 파견 나오고 있어요, 신현동?
○보건소장 박명희
과림에서 과림행복센터장이…….
○성훈창 위원
과림?
○보건소장 박명희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림도 비겠네?
○보건소장 박명희
과림에도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간호사도 1명 있고 이 직원이…….
○성훈창 위원
어떻게 파견은 며칠에 한 번씩 오는…….
○보건소장 박명희
이틀, 삼일, 과림에서 3일 있고 이틀은…….
○성훈창 위원
주 5일제 근무니까 이틀은 신현동에 와서 근무하고 3일은 과림동에서 근무하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한 5개월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4개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언제까지 대책 세울 거예요, 이것?
아니, 주민들이 지금 문제는 없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나한테 전화 오는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인사팀하고 다시 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빨리 대책 세워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혹시 그 행복건강센터 보건진료원 자격제도가 어떻게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진료지 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해야 됩니다.
○오인열 위원
간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1년 이상 진료지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오인열 위원
이것 진료지 교육 이수과정은 국비예요, 아니면 자비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국가에서 아마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전국의 진료소가 주로 지방에, 시골에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는 진료직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행복지원센터를 보면 구태여 이것이 꼭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그런데 저희가 행복센터가 두 군데는 그냥 간호사가 배치되는데 네 군데 원래 말씀드린 농어촌특별법에 있는 네 곳의 진료소는 진료의 기능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직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인열 위원
자격 요건이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좀 까탈스럽다. 그냥 제가 보면 정말 유능한 사회복지사가 간호사 뭐 이렇게 지도사 데리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자격요건이 있어서 어렵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요즘처럼 구직난이 어려울 때 여기 채용이 잘 안 된다니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일반인 채용은 가능하죠. 가능해서 다른 사람은 다 채용이 됐는데…….
○오인열 위원
그렇죠. 이런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공무원을 할애 받다 보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340쪽을 보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건과 관련돼서 이것 치매사업이 상당히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고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예방사업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아니면 관계자 분들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업 내용이 증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345쪽 국도비 반환액, 사업 내용에 보면 345쪽에 역시 치매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5,600만원 정도가 반환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왜 그런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작년에 저희가 설치가 늦게 됐고요. 이것이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7퍼센트(%)고 도비가 3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가 좀 늦게 돼서 예산이 반환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설치가 늦게 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심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어디 안심센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안심센터가 저희가 세 군데인데 그 연성은 원래 당초에 됐고 작년에…….
○노용수 위원
정왕…….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정왕이 됐고 올해 됐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천이, 대야권이 나중에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내용 다시 수립하면 내년에 이 사업하는데 지장 없게 가져 올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원래 이것이 국도비 내시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비가 반환되면 그 건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페널티(penalty)를 주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치매 이것 때문에 사실 치매는 예산을 저희가 많이 받은 편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리고 저희가 다른 시에 비해서 시흥형 치매안심센터라 해서 저희가 세 군데가 운영되는 사례는 전국에 드문 사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5,600만원 반환된 건이 하드프레임(hard frame) 영역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영역 콘텐츠(contents) 부분의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 부분도 우리가 늦게 시작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 정왕지소, 정왕센터 그다음에 신천센터의 개설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적어서 이런 것이 있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라고 이해를 하면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만 부탁을 하고 갈게요.
아마 보건소 관련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얘기 중에 그것 하나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 군자동에도 하나 필요하다는 것 본 위원도 좀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군자동 보건지소가…….
○보건소장 박명희
행복센터.
○박춘호 위원
제가 볼 때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에 하는 것보다 별도로 좀 그 계획을 검토하셔서 공공형 실내놀이공간하고 군자보건지소를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셔서 좀 나중에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
○박춘호 위원
하나 필요할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도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에 건립될 수 있도록…….
○박춘호 위원
네,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359쪽 모자보건지원사업.
출생아 수가 좀 느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조금 증가하고 있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4억원을 추가했는데 그 작년 기준으로, 그간 추진실적 성과에 926명이라 하면 이것은 작년 성과겠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 상반기?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지금 집행률이 60퍼센트(%)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저희가 6월 말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 926명이 태어났다면 기존에 있었던 약 13억원 정도까지의 예산으로는 부족했지 않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저희가 이번 추경에 4억원을 더 확보하고 월 평균 155명 정도를 저희가 출산율로 계산해서 저희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마다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연말까지 4억원을 더 확보하면 예산이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노용수 위원
지금까지 태어났는데 집행하지 못한,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출생신고와 동시 동사무소에서 바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신청률은 거의 100퍼센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생신고 하면서 바로 지원이 되는 시스템(system)…….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신고하면 저희가 바로 그 자리에서 별도로 접수 받지 않고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바로 넘겨 오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는 혹시 있나요?
이 사업을 하기 전과 한 후에 출산율의 차이 부분에 대한 통계자료는 있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미 있는 통계인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이유는 그 부모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 할 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인구가 총량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늘 수밖에, 출산율이, 신생아 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도 같이 비포(before) 애프터(after)로 나누어서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뭐 금액을 더 지원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례 표본이 잘 되면 이것이 국가 출산정책과 관련돼서도 수백조, 기백조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 효과가 나는 정책을 찾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들어간 전체 비용 대비 출생아 수로 보면 한 명의 애를 위해서 한 1억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하잖아요, 각종 출산정책에 대한 안이, 예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핵심적인 어떤 정책의 내용을 발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현장에서부터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 데이터(data)로 입증이 되고 그 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시스템(system)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좋은 말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출산 모자보건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되고 있는 출산장려금 문제도 어떤 데이터(data)를 만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포(before)와 애프터(after)를 나누고 가중치를 둔다든가 등등등 해서 효과에 대한 데이터(data)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네, 우리 다 군자동을 사랑하는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동에 사실 작년 내내 그 부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부지가 없으니 빨리 한다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내내 같이 동장님이랑 찾아봤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못 찾았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제가 일단 생활에스오시(SOC)로 그쪽에다 제안을 해 보고 저도, 저희도 나름 하여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7월 11일 제출되어 2019년 7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택시 운송질서 계도 차량구입 총 1건에 4,1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환경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적극 장려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아직 저녹스버너(저(低)NOx burner)로 교체하지 않은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아울러 신청 수요가 없어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 측정 수치가 나오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측정 사각지대 현황을 파악하여 측정소 설치에 참고하고 그 지역의 시민들이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본 예산을 추경 예산이 아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에는 성립 전 예산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되나 우리 시의 예산으로 편성된 만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지도 감독하기 바랍니다.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안내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기자동차 수요에 비해 전기차 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공동주택 전기충전소 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향후 전기차 수요 증가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전기차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쓰레기통 설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쓰레기통으로 인해 주변에 더 쓰레기가 쌓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자를 두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길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거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홍보와 관련해서는 관내에도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으므로 지역 업체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는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해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도일시장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 건립 사업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서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절충안을 찾아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내의 무료주차장들이 대부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화물차, 무단방치 차량 등의 장기주차 용도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해 유료화가 필요한 주차장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유료화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향후 배곧신도시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준공 후 기부채납 받게 될 주차장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면밀히 체크(check)하여 적극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타 지역의 역세권 현황에 대한 벤치마킹(bench marking) 등을 통해 앞서 개발된 도시들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들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천역 앞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복동 마을의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적극 협의하여 활용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일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적합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입장을 최대한 견지할 것을 당부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한 토론회, 공청회 추진 시 사전에 참석자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널리 홍보하여 관심 있는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서해안로 확장 공사와 관련해서는 공사 준공이 늦어져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주거지 인근 구간이라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속히 준공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준공 후 보완이 필요한 후속조치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여 시민들의 안전 및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서해안로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도록 쉘터(shelter)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쉘터(shelter)에서의 신호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배곧신도시 준공 후 시설물 등에 대해 사전에 체크(check)하지 못한 불편사항 및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단 존속기한 만료 전 이 부분에 대해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 바랍니다.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 및 행복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자동 지역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공간 및 행복건강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들과 적극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합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출산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본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8인)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건 강 도 시 과 장 | 홍성룡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배 곧 공 사 팀 장 | 강성조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