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본회의-제1차)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2019년 10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0월 2일 홍원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9년도 10월 16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3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박춘호 의원님, 이상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이내 발언을 허가하고 있는 만큼 발언 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 집행부와 의회 간 계속되는 소통의 부재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시의회는 물론 집행부 내부와 시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빗장을 활짝 열고 오로지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확실한 목적과 의지를 가져야 하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집행부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 질문이나 의회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는 내용이나 시정을 촉구하는 사안에 대한 묵묵부답이거나 무성의와 무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를 수레의 양 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는 집행부도 인정하는 너무나 바른 비유인데도 잘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작금의 집행부의 모습은 대화와 협의, 소통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양 바퀴가 아닌 외바퀴의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대 행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해야 하는 작금의 시대에 있어 외면 받고 있는 양 바퀴론이나 위험한 외바퀴론이 아닌 가장 안정적인 세 바퀴론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세 기관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모두를 인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장을 열어야 하며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있게 인식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월 1일 의원 간담회에서 정왕동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어 지연되는 이유를 물었지만 담당 부서는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더욱 불신을 키웠습니다.
결국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수영장 장애인 시설 규정 미비와 관람석 문제 등 몇 가지 요인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집행부의 소통 부재로 센터 준공을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불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활동이 최대한 시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바퀴의 역할은 지역 언론이 감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 행정은 언론을 따로 두고는 어떤 담론도 유용치 않습니다. 지역 언론은 소통과 연결의 통로로써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시민, 시민과 의회 등 각 주체 간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원활하게 선 순환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간에 상생을 통한 소통 부족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 왔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으로 시흥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 돌 듯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미래 시흥에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지역 언론은 소통과 연결의 통로로써 그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자정야(政者正也), 정치를 하는 사람은 올바른 길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흥시의회 14명의 의원 모두는 올바른 행동과 발언으로 견파망심(見波忘沈), 정확한 해류를 봐야지 파도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지식과 기술이 날로 변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발맞추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언론 모두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자세와 노력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는 의회와 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의회와 더불어 언론의 지적과 방향 제시를 겸허히 경청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섭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3·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시민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동 서해안로 확장 공사는 정왕고가에서 옥구고가까지 기존 왕복 8차선을 왕복 12차선으로 확장한 것으로 2017년 3월 9일에 착공하여 지난 2019년 8월 31일에 준공하고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배곧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서해안로 확장 공사가 준공되어 이용하면서 출퇴근에 도로 정체가 많이 해소된 것 같아 그동안 공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스마트시티사업단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해안로가 이렇게 확장되어 정체가 해소됨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야간에 과속 차량과 오토바이(autobicycle)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고 있어 불편한 점도 다소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도보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에게 도로가 넓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불편함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서 얘기한 서해안로에 인접한 배곧동 호반3차 아파트와 대방 아파트는 과속 차량과 오토바이(autobicycle) 소음 문제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어 차음벽이나 이에 상응하는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autobicycle) 폭주족이나 과속 차량이 없도록 사전에 이에 대한 단속을 경찰서와 협의하여 후방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소음 없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중앙에 설치한 쉘터(shelter)가 교차로 안전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안전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원 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쉘터(shelter)는 사거리에 인접하고 내리막길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철이나 빗길에 대형트럭이나 버스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바뀌어 급정거를 할 경우 미끄러져 충돌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쉘터(shelter)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다시 한번 안전한지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쉘터(shelter)는 차로가 넓어 횡단보도를 한 번에 넘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쪽에서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넘어가서 중앙에 설치된 쉘터(shelter)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신호를 받고 넘어가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출퇴근하기에 바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은 횡단보도를 건너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한쪽에서 신호를 받고 쉘터(shelter)까지 갔다가 반대쪽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 중앙에 설치된 정왕4동 주민센터에서 아브뉴프랑으로 넘어 갈 수 있도록 설치된 육교와 똑같은 동원 아파트 사거리와 서해고등학교 사거리에 육교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특히 서해고 사거리 육교는 배곧동, 정왕동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강조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방금 서해안로를 확장한 후 이용 하면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제안이 잘 반영되어 조금이나마 시민들께서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장님의 평소 행정 철학이 잘 전달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9년 10월 22일부터 10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선희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8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교 육 자 치 과 장 | 고미경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선희 |
| 의 원 | 이금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