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보기

제27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0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43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 등 20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한 2020년도 예산편성 금액은 1,000만원이며 목적은 농업인에게 저리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정착 및 농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입니다.
  현재 출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농업경영자금 지원 사업,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어촌 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등록금 융자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이며 농업경영자금 및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지원 사업은 농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자금과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질의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3가지네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해마다 농업인이 신기술이라든가 판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출연금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는데 꾸준히 이런 것을 좀 강화해서 앞으로도 자립영농 정착의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4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3174호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조례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안 제8조 용어변경 건으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천문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월 몇 명 정도가 지금 방문하나요, 대략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월별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고 연간으로 5,000명 정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간 5,000명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연간 5,000명이면 계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월에 따라 방학이 있는 달에는 조금 관람객 수가 많고요. 일반 학기 중에는 좀 편차가 있어서 연간 지금 저희가 9월 말까지 하니까 한 4,600명 정도 지금 집계됐고요, 12월까지 하면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간 5,000명 정도가 방문한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1일로 따지면 13명, 1일 13명 정도네요, 추석 명절 빼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일 13명 맞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아마 날짜로 계산하셨는데 주 5일로 지금…….

○홍원상 위원 주 5일 토요일 일요일 날도 개방을 안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관일이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주 5일 개방이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구가 너무 작아요, 출입구가 들어가는 입구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너무 좁고 안전사고는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없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출구가 너무 작고 그다음에 천문관의 전체적인 그 테파(공간)가 너무 좁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이 많이 몰렸을 경우 야간에 입장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가서 보고서 제가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고 하면 입장이 너무 적어요, 인원이, 1일 입장 인원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네.

○홍원상 위원 좀 더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차피 천문관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놓고 이용객들이 적다라고 하면 거기에 직원 1명을 또 설명하시는 분이나 이러한 선생님들은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적극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영월에 가면 별마로 천문대라고 있거든요. 입장료 7,000원 받고, 저희는 1,000원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가 좀 다르게 저희 조례안에 보면 어린이는 개인이 1,000원이고 성인은 2,000원, 청소년은 1,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든지 만들어놓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으로 덤비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천문대가 연꽃테마파크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보니까 10월 15일부터 갯골생태공원에서 연꽃테마파크까지 5번 마을버스가 지금 4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신다면 영월 그 별마로 천문대 한번 다녀오시고요. 그 빅3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 시흥을 연결할 수 있는 같이, 지금 갯골생태공원하고 연꽃테마파크 연결하듯이 그 사이 별마로 천문대 여기 천문대를 관광할 수 있게 홍보를 좀 한다든가 이래 갖고 관광을 같이 묶어서 한다면 관광객이 좀 늘지 않을까 이 점 한번 고려해봐서 검토해보시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시흥시는 천문대 같은 것 굉장히 해놓으면 잘 될 거예요. 그린벨트(greenbelt)가 50프로(%) 이상 되기 때문에 여름 같은 때는 관찰하기 굉장히 타 도시보다도 조건이 좋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 연계하는 것 같이, 시흥시 관광이랑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을 좀 뭐 빅3라든가 빅5 그런 데 넣어서 관람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인원을 시민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타 관광상품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천문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이용률이나 이런 게 저조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좀 다소 생소하다, 보통 천문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개 어린이도서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쪽에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천문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언발란스(unbalance)하지 않느냐, 또한 부서 자체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연 이것을 맡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은 좀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한다면 미래사업단이나 이런 장차 이런 것이나 학교 교육 문제 이런 부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인데 약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룬 것이 천문학을 이용해서 하는 농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자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는 이유는 과학을 위해서 좀 가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농업하고는 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다른 쪽에 부서나 아니면 이런 천문관 설치를 다른 곳에 이전하는 게 어떤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저희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농업이 기초과학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천문을 그전에 전통 농법에서는 천문을 보고 농사를 지은 그런 스토리(story)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신축하면서 2012년도에 설치가 된 부분이고요. 현재 창의체험학교라든가 도서관의 어떤 특강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천문관 담당하는 직원이 도서관에 출강해서 현장에 가서 또 천문학에 대한 이런 교육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 안에서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서관과도 연계하고 창의체험학교 그리고 자체 계절별 방학에 또 특강을 합니다, 저희가 천문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특강들과 연계한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천문관을 저희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사실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에서 천문학은 주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는 과학관이나 어린이도서관 쪽에서나 이런 게 맞는 것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 사업의 분야는 아니다. 다만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이 잠깐 와서 체험하고 이런 부분은 되는데 관광지로써는 이게 좀 언발란스(unbalance)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시흥시를 위한다면, 물론 이것은 그대로 놔두고 천문학을 위해서 다른 큰 곳으로, 이 법을 지금 개정하니까 개정에 맞춰서 그렇게 큰 분야 쪽으로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농기센터 이러면 주변에 연꽃테마파크 그다음에 관곡지 이 그림들이 쫙 그려져요.
제가 느꼈던 시흥시의 가장 아름다운 곳 하면 저는 물론 갯골생태공원도 상당히 아름답지만 연꽃테마파크가 있고 그다음 관곡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우러져서 아마 천문관이 옥상에 있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어우러져서 그 지역 전체가 조화로운 관광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바꿔내는 게 어려운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 관곡지 같은 경우에 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도 거기는 사진까지 찍으러 많이 오잖아요.
연꽃 사진 찍으러 가고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천문관은 정말 넓은 황금벌판을, 또 들판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연꽃도 있고 이렇게 계절별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약간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연계해가지고 방금 우리 이금재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들이 교육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문화로써도 어느 정도 접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강구해서 그 지역 자체가 좀 아름다운 문화지로 발돋움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가의 장비를 다루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조금만 잘못해도 장비가 또 고장날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관람인원이 연간 5,000명 정도라고 보면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고가의 장비를 놓고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도 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천문대에서 관찰하는 것 보면 한 사람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옆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멀티비전(multivision)이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관람인원도 많을 수 있고 또 자기 혼자 직접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옆에서 멀티비전(multivision)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을 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질문도 나오고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적인 효과가 훨씬 나을 것 같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사실 보조망원경이 3대가 있습니다. 주 망원경, 500밀리(mm) 주 망원경이 1대가 있고 보조망원경을 3대 설치해서 그래도 100프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디지털 천체투영관이라고 그래서 실내교육장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도 천체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또 외부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다양화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천체를 그 자체적으로 찍어놓은 것을 가지고 보는 교육프로그램보다는 망원경이 있는 그 거기에서 볼 때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라든가 어디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면 대단히 신기한 면이 있어서 더 즐거움도 있고 교육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해서 멀티비전(multivision) 같은 것을 생각한 거고 크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보조 망원경이 있다 하더라도 렌즈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세 사람 정도밖에 못 보잖아요. 그런데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열 몇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든지 경험을 통하면 대단히 오래간다는 것 잊지 않고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보통 4계절 중 언제가 제일 많아요, 이 관람인원들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관람인원은 여름철이 가장 많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름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여름철이 많고 여름방학을 이용한 아이들이 또 많이 방문하고요,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이때 기준해서 저희가 특강도 준비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밤에만 꼭 본다는 생각 갖고 있거든요, 대부분 기본적인 관념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우리가 10시부터 관람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티투어(CityTour)나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농업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주 천문에 대한 그런 학습만 하는 것뿐이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의미는 전달이 안 되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옛날에 세종 때 장영실 씨가 과학을 많이 발명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때 24절기가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맞게 만들어놨고 지금도 신기할 만큼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만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것이 농사에 연결됐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옥상에다 이렇게 해놔서 교육적인 효과나 보면 우리가 조례도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천문 관측을 하는 학습기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의미는 농업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24절기라든가 천문을 관측해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들도 연계가 되면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데서 봤던 역사기록물이나 본 것을 충분히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크다. 그러면 더 의미가 넓어져서 오시는 분도 많지 않겠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연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24절기와 연계해서 특강프로그램도 개설하고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농자천하지대본야(農者天下之大本也)라는 그 말에 맞게 또 농업기술센터에 이게 설치가 됐던 의미는 그것으로 봤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조례의 내용은 전혀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발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오늘 이 천문관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시고요, 소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농업기술센터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기존에 1차 재래농업은 당연한 것이고 그 농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이 농업기술센터를 조직개편한 이유는 1차 재래농업은 물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둬야 되는 도시농업부터 시작해서 친환경농업, 동물복지, 로컬 푸드(local food)까지 다양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조직이 개편되고 날짜를 보니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찌 됐건 소장님께서도 농업기술센터 조직 자체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할 사항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결국은 그 조직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보다는 어찌 됐건 농업인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함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었죠. 이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소장으로 가셔서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향후에 이 농업인들에 대한 어떤 발전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혹시 이 자리에서 좀 피력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농업이라든가 친환경농업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재래농업 하는 부분 이런 쪽도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4차원적인 농업 로컬(local) 스마트 팜(smart farm)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조직을 성장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수산 분야가 들어오다 보니까 수산 쪽도 상당히 만만치 않게 지금 월곶어항이라든가 오이도어항 이런 부분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현안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또 상대하는 분들이 또 농민 어민들이다 보니까 좀 거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화를 맞춰서 농업인과 어민과 또 앞으로 우리가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고향으로 내려가고 또 자연친화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쪽에서 또 도시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도시텃밭을 활용해서 환경적으로 그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쪽에 좀 더 포커스(focus)를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학교하고도 연계가 상당히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벼농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학교하고 수요가, 어떤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좀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 볼 수 있는 그 정도 혜안은 안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이런 쪽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과 또 농민들과 어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기대가 크지만 사실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거는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도 새롭게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고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이 농업인들이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1시 1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제3회 추경예산 수립 및 2020년 본예산 수립 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05년도에 체결된 시흥시-농협·비씨카드 발전기금의 약정근거에 의하여 2018년도 적립금 1억 1,708만원을 2019년 3회 추경 예산의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협약의 목적인 장학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감사원 지적사항을 준수하여 시에서 해당 적립금을 선세외수입 조치 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액은 8억 2,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사업 강화 및 기탁금 확대를 위한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 비용과 배곧누리초 복합화시설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이상 교육자치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되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러운데요, 일목요연하게 질의를, 이것 먼저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미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소년재단이 설립 운영 조례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다음, 다음 안건인데 원래 청소년재단이 있기 전에 그와 좀 비슷한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설계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재단 조례를 보면 인재 육성과 우수 교사 연수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 복지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 조례를 보면 똑같이 청소년 활동 진흥과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조례상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재단 그 조례가 만들어지면 교육청소년재단 명칭부터 좀 바꾸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좀 청소년재단과 겹치지 않는 역할을, 역할까지도 잘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자치과라는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어쨌든 교육, 지금 뭐죠? 혁신교육지구 이후에 오히려 혁신 교육에서도 벗어나서 시흥만의 어떤 지방자치 교육의 모델(model)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원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데 있어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이제는 인재 발굴과 육성, 교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만 해도 일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서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교육청소년재단이 어쨌든 청소년 시설을 위한 것을, 그리고 그 종사자에 대한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교육청소년재단 산하에 이 배곧너나들이라고 하는 청소년 시설을 여기에다가 위탁 주는 것이 과연 지금 이렇게 재단까지 따로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요 올바른 이 업무 역할인지에 대한 우려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육청소년재단의 역할은 장학 재단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라고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청소년 시설까지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기존 어떤 부서의 역할이 또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런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도하게 중복이 되거나 교육자치과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고 또 번지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셨는지 듣고 싶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청소년재단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재단이 구성 운영되면 당연히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개정이 들어갈 것이고요, 명칭부터 내용까지.
  아시겠지만 옛날에 교육청소년재단 이전에 교육발전진흥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을 따로 만드느니 여기에서 어쨌거나 같이 포함해서 하자라는 의미로 중간에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셨듯이 청소년재단과 그다음에 교육 재단 이것이 같이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따로 고유 목적에 의한 그런 목적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가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두 재단이 어떤 운영협의체나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면 따로 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과 명칭은 청소년재단 설립 후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너나들이 복합화 시설은 청소년 시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소년 시설이라고 지금 명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 그 시설 내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는 평생교육부터 그다음에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program)부터 이런 학교와 지역 주민을 연계하는 그런 매개,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년 시설이라고 명하기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이번에 너나들이, 지금 배곧초에 있는 너나들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앞으로 각자 짓고 있는 시설들을 복합화 부분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런 청소년 시설인지 지역 내 시설인지 이런 부분 또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염려하시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이고, 과장님 제가 참, 과장님이시라서 제가 또 많이 기대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으실 것인데 제발 좀 이 부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교육청소년재단의 예산이요,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출연금이, 참.
원래 이것이 장학재단이었잖아?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저기 우리 팀장님이랑 장학재단에 비축되어 있는 기금이 엄청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비축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기본재산이 90억원 조금 넘습니다.

○안선희 위원 90억원이 조금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억원 가까이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교육청소년재단이 방향성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잡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 나중에는 아마 상당히 많은 골칫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는 무상교육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장학재단을, 장학재단 이 부분들이 기존에 해 왔던 장학재단하고는 완전히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미 그것은 지난 회기 때도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는 사실은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성이나 그다음에 방향, 전망 이것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는 이제 인사이동도 얼마 되지 않아서 질의하기가 상당히 난처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성과 전망에 대한 부분들, 비전(vision)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이 부분들을 준비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너나들이 부분 분명히 위탁 부분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이것이 들어왔다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모든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이것이 과연 청소년재단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역 사업인지 이것부터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고 지금 이것 동의안 검토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과연 이것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되는지 자체도 사실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민망할 정도인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급하게 추진하지 말자, 제발 급하게,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급한 것보다는 조금 느려도 되니까 제대로 잘 준비해서 하십시오. 이것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복합화 시설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 행정 전체에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무엇을 만들 때 함부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떤 시설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막 집어넣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데에서 꾸역꾸역 맞춰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 교육청소년재단 기금이 상당히 많은데 이 기금이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시민들에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반의 목적성이 어떤 것인지 그 비전(vision)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준비를 빠른 시일 안에 준비하셔 가지고 이 부분 자료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서 업무 파악되셨나요, 지금?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업무 파악도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후임자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됐으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올 부분입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청소년재단은 장학재단입니다. 그렇죠?
  장학재단의 고유 목적성의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것 만들 때 7대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대 의회 속기록을 한번 보라고.
  그런데 교육청소년재단은 장학사업을 하는 장학재단이에요. 거기에서 배곧너나들이라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센터입니다. 그렇죠?
  장학사업과 이 너나들이 사업과의 연관성이 무엇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기존에 이것 재단이 그 장학사업과 미래 육성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본다면…….

○홍원상 위원 자, 미래, 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혼내려고 그러는데 너나들이 사업은 평생교육 사업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교육청소년재단의 장학사업과 너나들이 사업의 평생교육 사업과 뭐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평생교육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뭐 이것을 얘기하려면 시간 엄청 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7억 1,400만원인데, 연간 사업 예산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수입이.
  전부 무료로다가 운영하려고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거예요?
  맞지도 않잖아요, 지금? 그냥 예산 확보해서 사용하다가 못 쓰면 불용처리하고 부족하면 추경에다 다시 세우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전부 다 인정해 줘요?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장학사업을 하게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이 지시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하고 어떻게 하면 출연금이나 후원금을 더 받아서 더 많은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이쪽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하잖아?
  이 너나들이 사업이 무엇하고 여기에 연관이, 무엇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연관이 있기에 교육청소년재단 장학사업을 하는 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거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이 그…….

○홍원상 위원 이것, 이것 집어치우세요, 이것. 이것 왜 거기에서, 장학재단 사업을 해야 하는 데에서 평생교육 사업까지, 그러면 다 맡아야지, 평생교육 사업을.

○위원장 송미희 자, 어차피 과장님은 얼마 되지 않으셨고 팀장님 나오셔서 배곧너나들이 사업을 교육청소년재단에서 해야 하는…….

○홍원상 위원 아니, 팀장님도 지금 이것 업무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죠?

○위원장 송미희 팀장님은 계속 있었죠.

○홍원상 위원 계속했나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송미희 몇 년째 있는 것이니까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교육협력팀장 용혜진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교육청소년재단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재단과의 혼란, 혼돈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당초에 이 너나들이는 시에서 주민편익 시설을 짓고 싶어서 지었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배곧누리초가 2년 넘게 계속 학교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그 지역 주민과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사회복지 법인에서 맡을 수 있는 복지 시설도 아니고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청소년 시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인들만 이용하는 평생학습 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3세대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좀 복합적인 의미이고 또 학교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비영리 시설이어야 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재단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운영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학교 부지라고 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 부지 내에 있는 시설이니 그래도 가장 성격이 가까운 재단이라고 하면 교육청소년재단이 아닐까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아까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성격을 학생들도 같이 이용하는, 청소년도 함께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시설 운영을 맡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아직 재단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임시로 맡고 있다가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지역 주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운영 주체는 다시 결정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은 여기가 저희 교육청소년재단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장학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공익 법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의 지휘를 받는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랑 지금 청소년 시설과 약간 성격들이 많이 짬뽕되어 있는데 그런 형태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에 학교 내에, 학교 내에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여기 이용하는 모든 프로그램(program)들이 무료로 이용이 된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겠어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기간이라서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무료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런데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것이 내일 모레 개관인데 개관 전에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저희가 이 시설을 준비할 때는 어떤 곳에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시설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를 놓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상에도 사용료와 또 대관료에 대한 부분이 다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강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런데 수익이 얼마가 발생된다는, 연간 수익이 얼마 발생될 것이라는 가상, 예상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만 있고 수익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맞겠어요, 이것이?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지금으로써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재단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청소년재단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재단 법인 형태의 법인이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에서 이 시설을 맡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수익 구조가 발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 이 단체를,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또 질의할게요. 다시 질의할게요.
지금 출연금이 7억 1,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홍원상 위원 교육청소년재단의 2019년도의 출연금이 총 얼마였어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8억 1,0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아, 8,100만원입니다.

○홍원상 위원 2019년도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계획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8,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 2명 인건비하고 1,000만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올해까지는 계획상 너나들이를 위탁 받기 전까지의 재단은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자 발생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주는 형태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겸임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사무국이 생기면서 2명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1,000만원의 운영비만 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해 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직원 정원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수강료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건물을 운영해야 하다 보니까 시설 유지비라든지 또 건물을 유지하는데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사업비가 전부 출연금이라는 하나의 사업비로 내려가는 형태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는 7억 여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말 이해를 못 하겠는데 팔천 얼마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9년도에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계획서에 보면 총 예산이 5억 4,000만원이었어요, 5억 4,000만원.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그것은 이제 장학금…….

○홍원상 위원 출연금 말고 장학금까지 전부해서.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저희가 이자 수입하고 또 1년에 100만원씩 기부하시는 분들 또 기업에서 후원하시는 그런 기탁금들을 다 포함한 것이 재단의 원래 고유목적 사업비가 지금 5억 여원이고요, 그것으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고 지금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는 이 동의안에 들어있는 출연금 7억 여원은 너나들이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홍원상 위원 아, 글쎄, 7억 1,000만원은 너나들이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지금 교육청소년재단의 금년도, 2019년도 장학 후원금과 전체적으로 총괄을 보면 5억 4,0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교육협력팀장 용혜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2020년도 계획서를 보면, 계획서를 보면 2019년도보다 준다는 얘기죠, 총괄표에서. 그 준 이유도 지금 불투명하고 왜 그렇게 예산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청소년재단의 고유목적, 목적에 너나들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너나들이 운영에 교육청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재단과 교육청소년재단이 통합이 돼서, 통합을 시켜야 된다. 통합을 시켜서 이 배곧너나들이가 들어가야지만 맞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목적이 장학사업이란 말이에요. 장학사업과 학교 교육자들에 대한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수익이 없는, 수익을 내지 않는, 수익을 내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너나들이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청소년재단의 목적과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들이가 교육청소년재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배곧너나들이가 평생, 그 목적성에 꼭 청소년 애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보면 정왕동 청년스테이션도 그렇고 굉장히 넓어요. 어차피 여기는 평생교육으로 가실 것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데 거의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복합화라는 의미가…….

○이금재 위원 복합화 하기 때문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학교 내에, 그 학교 내에 있는 학생도 쓰고 지역에 있는 주민도 쓸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금재 위원 네, 저희가 거기 현장 갔을 때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그런 것 생길 때마다 그냥 프로그램(program) 어떤 것 지금 정한 것은 없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시범운영으로 정한 것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어떤 것이 있나요, 프로그램(program)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그 백천학해(百川學海) 홈페이지(homepage)에서 접수하고 있는데요, 보통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 초등학교, 중학교, 유아, 그다음에 마을 지역 주민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program)들이 한 15개 정도 지금 운영 계획에 있고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날아라 드론(Drone), 영어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요리로 배우는 인문교양, 나도 유튜버(Youtuber), 그림책 미술 활동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가셔서 보셨겠지만 오전에는 아이들 초등학교랑 연계된 수업들이 그 2층과 3층에 보면 학교랑 통로가…….

○이금재 위원 응, 연결되어 있어, 연결되어 있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복합시설로만 올 수 있고 복합시설에서는 학교로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program)과 연계된 수업들을 지금 오전에는 그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이금재 위원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program)면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또 일단 홍보도 잘 되어야 되잖아요?
학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냥 해 놓고 하면 제대로 안 되니까 그 홍보 면에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장학사업을 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앞으로 문제라고 보면 학생 수가 줄고 있고 또 그동안에 보면 올해부터 교복 사업도 지급을 하고, 정부에서. 그다음에 의무교육으로 고등학교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지금 90억원 정도 기금이 되어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올해 제가 듣기로는 한 6억원 정도 또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 96억원까지로 기억을 하는데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장학사업의 의무나 의미가 되게 희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에다 넣는 것은 아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가 연차별로 무상교육이 되니까 고등학교 장학생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내년도는 1학년 대상, 대학생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존에 처음에 생겼을 때는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는 이 장학사업이라는 부분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러 사업 중에 99퍼센트(%)가 장학사업이었다면 지금은 장학사업 플러스(plus) 인재 양성 플러스(plus) 학교의 교사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으로 지금 조금 저희가 개발해야 되고요.
  특히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 복합화 시설을 5개 정도로 굉장히 넓게 해서 학교 내에서 따로 건립하고 그다음에 지역 마을에서 따로 건립하는 것들을 따로 건립하는 것들을 같이 복합해서 시간대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program)들이 들어가서 지금 운영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시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이 줄고 있는 공간, 그다음에 장학사업이 지금 계속 줄어들면 그 장학사업 말고 기존에 교육, 미래 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합화도, 이 복합화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학교 내에 있는 학생과 또 그 학생들을 케어(care)하는 선생님들과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재단의 업무다, 아니면 교육재단의 업무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며칠 안 됐지만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교육재단 쪽의 업무가 더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장학사업이라고 해서 장학금을 주는, 돈을 지불하는 이런 것도 미래 교육에 대한 목적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외의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발굴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을 하여튼간 머지 않아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참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지금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청소년재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궁여지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여기에서 뭐냐 하면 이 경비의 부분이 지금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향후 5년, 올해부터 따진다고 하면 한 42억원 정도 이 부분으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장학금으로 그 이자 수입하고 카드 수입에서 나오는 것은 장학재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이것 지방비로 8억원 넘는 돈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장학사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한 것은 기금에서 장학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해서 또 나가서 한 8억원대 9억원대 되는 돈으로 운영비를 써야 되고 되게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조직으로 보면 우리가 청소년재단과 교육재단으로 봤을 때 청소년재단이 분명히 올라와 있잖아요, 동의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거기 내용을 보면 조직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사 구성하고 또 시설 부분 재단 설립하는 것하고 토털(total) 기존 인원들까지 흡수 합병을 하니까 160명이 넘고 이렇다고 보면 그 조직 안에다가 장학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넣어서 총괄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사회가 거기 구성되어 있으면.
  그러면 대단히 중복된다든가 겹친다든가 아니면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재빠르게 업무가 빠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장학과 구분이 될 수 있다.
  도저히 이것이 보면, 물론 순차적으로 청소년재단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겠죠.
  하지만 청소년재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교육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중복되는 사업과 또 학생 숫자가 감소되는 측면, 그다음에 의무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것으로 보면 장학사업 자체가 점점점 축소가 돼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program)은 장래에 발생되는 부분이지만, 해 봐야 되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우리 조직을 만들 때 장학재단과 청소년재단을 하나의 그룹(group)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독립채산적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 충분히 업무 효율이 낫지 않느냐,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단히 명쾌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학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은 주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팔구 억원씩 해서 5년 동안 한 40억원대 이상 경비가 나간다고 하면 누구도 이해를 못 해요.
  그러면 아싸리 그것 나온 것 가지고 이 운영까지 같이 해서 장학으로 몰고 가는 것이 낫지. 그렇죠?
  되게 안 맞는 거예요, 그 비용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내가 과장님께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된다. 조직이 한 번 만들어지면 없앨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바로 예산 지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만들어 놓으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부분을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 조직으로 보면.
  조직을 자꾸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2개를 같이 갈 수 있을 때 시너지(synergy) 효과는 훨씬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배곧너나들이 이것은 위탁을 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은 출연금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위탁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청소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을…….

○이상섭 위원 교육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지금 24일 날 개관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합화시설의 명칭이 너나들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한다면 그쪽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까지도 이것을 전혀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담당 공무원 과장님께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명칭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바뀌면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부탁 좀 드리고요.
아무튼 24일 날 개관식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날 하면 바로 시설 같이 지금…….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라운딩(rounding)까지 하시고…….

○이상섭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날 개관식 하시면서 라운딩(rounding)까지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좀 그때 제가 간담회 때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요. 아직도 안 줬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네.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부탁 좀 드려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건 오늘 우리가 논의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기존에 우리가 교육청소년재단은 그냥 늘 장학재단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지어왔지만 사실 2019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조례를 이미 개정한 바가 있죠. 그 조례에 보면 5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재육성사업, 우수교사 지원 사업,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등 이렇게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 교육청소년재단이 이 배곧너나들이를 운영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지만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출연금 동의안과 앞으로 청소년재단이 다시 또 다 완공이 된 이후에 정말로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가 목적에는 부합이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목적에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2시 0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년청소년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이므로 청년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팀장 민순주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장 민순주입니다.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하고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현행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와 경기도 내 10년 이상 합산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제명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시흥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의 명칭을 청년기본소득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배당 지급대상을 만 24세로 명시하고 학업 등의 일시적 사유로 생활 거주지를 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2시 0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년활동팀장 나오셔서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입니다.
  안건은 총 2건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수립 및 증가하는 청소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핵심기구로 비영리재단법인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 근거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건과 재단의 설립자본금 및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 및 사업범위 출연금 지원근거 임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고,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 청소년재단으로 편입하여 운영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설립추진과 관련하여 2019년 9월 경기도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협의로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재단은 17개 시설로 조직구성을 하였고 경영지원부를 신설하여 청소년정책 및 재단의 운영방향을 수립하고 청소년시설의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하는 등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청소년문화활동지원본부를 신설하여 청소년문화활동시설을 총괄하여 시설간 소통과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7개 시설은 기존 9개 시설과 신규 8개 시설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신규 개소되는 시점에 재단에 연차별로 편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를 상임으로 두어 재단을 총괄 관리하고자 하며 재단인력은 연차별 시설편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4년을 기준으로 162명입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설립자본금 1,000만원과 2020년 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8억 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경우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매년 소요되는 예산을 시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은 최소한으로 산정하였고 2020년 재단을 출연금은 인건비 24억 1,700만원, 운영비 7억 1,500만원, 사업비 6억 7,2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시흥시청소년재단의 설립은 그동안 개별시설 운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시설간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 및 활동보호 등 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흥형 청소년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흥시 청소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조례 제정 및 출연금 편성이유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이사회 구성 및 창립총회 개최 경기도 설립허가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소년활동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기존에는 위탁 운영하셨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우리 기존에 위탁 운영했던 청소년기관이 몇 개였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2018년까지는 저희가 9개 기관입니다.

○안선희 위원 9개 기관이었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9개 기관에 총 들어갔던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지금 저희가 2019년도 예산으로 청소년시설 예산이 57억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57억원이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2020년도 출연해야 될 돈이 얼마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38억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청소년재단의 출연금만 38억원이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 맡겼던, 5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은 그 외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2020년도에 6개 시설이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재단에 편입되면서…….

○안선희 위원 늦게 들어와서 포함된 것인가요, 그러면?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2020년에 6개가 들어갑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2020년에 현금 출연금에 38억원이라는 이 금액에 6개의 위탁 맡겼던 이 운영금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인가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저희가…….

○안선희 위원 돈이 그러면 더 적게 드는 거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그 민간위탁금을 출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위탁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 청소년시설이 위탁되어 있는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다 재단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다 재단으로 넘어오면 지금 6개가 넘어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2020년에…….

○안선희 위원 현재 8개 9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더 넘어오면 지금 6개 넘어오면 이 정도인데 다 넘어오면 한 60억원 넘겠네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네.

○안선희 위원 예상한 것 있습니까? 예상되어 있는 부분 금액이 있어요?
전부 다 넘어올 경우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늘 것이라는 것 예정되어 있습니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총 17개 시설이 넘어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그래서 예산이 그때까지 산출하면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말씀해 보세요.

○안선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지금 저희가 시흥시 청소년 인구는 8만 7,100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을 안 하셨어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지금 청소년 인구가…….

○안선희 위원 시흥시에 청소년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줄고 있으면 그 공간이 지금 현재 있는 공간도 어떻게 활용을 잘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흥시청소년재단을 만들어 갖고 예산을 팍팍 늘리겠다, 지금 이게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여기 시의회에 들어와서 만날 하는 소리가 이거 같아. 제발 좀 서두르지 말고 돈을 쓸 궁리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들어와 갖고요,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내가 낸 세금을 쓰는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팍팍 만들어 갖고 돈을 팍팍 쓸 생각만 하십니까?
  내가 방금 질의한 게 뭔지 아시죠?
  키 포인트(key point)는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기존에 9개에서 신규 8개까지 해서 17개로 늘리겠다?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지 내용은 하나도 지금 이야기되지 않았어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공무원이 전해 준 쪽지를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시네요.
  저는요,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간담회에서 몇 의원님이 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던 몇몇 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 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 일하는 사람한테 우리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기존에 청소년시설이 9개였는데 신규로 8개 더 늘려서 17개로 만든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내용에는요, 9개였는데 8개 더 만들겠다는 것만 있습니다. 왜 만드는지 청소년 대다수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그런 자료가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적어도 저는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청소년시설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가는 친구들은 늘 가지만 이용하지 못 하고 몰라서 이용 못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시설을 가보니 굉장히 넓고 컸어요. 그런데 텅 비어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9개 청소년시설을 많은 청소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신규 8개 막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작년부터 "청소년재단 필요합니다. 위탁을 이렇게 많이 맡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재단이 더 무서워요.
  굉장히 큰 공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야 되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이 부분부터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제가 지금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간략하게 답변들을 내용이 아니고요, 사전에 답변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돼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제가 자료는 준비해갖고 왔는데…….

○안선희 위원 지금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막 통과시키려고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시흥시청소년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이,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납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막 투입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납득을 하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절실하게 당부드립니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팀장님!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홍원상 위원 이게 팀장님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맞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사실상 이것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예.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7대에서도 다 보셨잖아.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것은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같이 통과 안 시켜준다고.

○홍원상 위원 7대에서도 조례안과 동의안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아예 부결을 시켜버렸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을 알면서 출연금 동의안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의해서 출연금 동의안이 1회 추경에 동의안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후반기에 가면 되고, 이놈의 재단 만드는 게 뭐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기한이 이번 12월 말로 만료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급하게…….

○홍원상 위원 아니, 12월 말로 되든 뭐 1월 달로 되든 11월로 되든 지금 앞으로 청소년시설들은 인건비만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냥 조례안과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러한,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이것?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7대 의회에서도 우리 직원 분들이 혼났고 안건에 대한 부결처리를 해버리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에 들어와서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의원들한테 이것을 만들어 달라라고 통과시켜 달라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청소년시설들에 대해서 내가 그러한 말씀을 누누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들의 시설을 이용해서 뭐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시설들에 리모델링(remodeling) 좀 해 주고 그러한 데서 사회에 이제는 투자를 해야 된다, 지역을 위해서. 그런 얘기를 누누이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들을 하고 해야 돼요.
  뭔 말씀이냐 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아예 한 개 층을 청소년들한테 내줬어요. 거기 드럼실 뭐 댄스실 무슨 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러고 있다고. 어딘지 아마 알 거예요, 팀장님은.
  이것을 갖다가 시설에다 해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만들고 증액을 할 것이냐고. 지금 인구는 계속 신도시 때문에 늘고 있지만 지금 인구는 계속 절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배곧에요, 배곧에 지금 인구가 한 7만 정도가 입주가 될 텐데 염려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계속 증설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역으로다가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으로다 6년이 되면 인원이 줄 것이다, 아이들이. 나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해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조례부터 만들고 그리고 동의안 올리고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려도 격해질까 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금 기존에 있는 교육청소년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설립하려고 하는 이것을 약간 차별을 한다면 기존에 교육청소년은 장학사업이고 지금 현재 만들려고 하는, 오늘 만들려고 하는 이 부분은 시설 관리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는 청소년 활동 보호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 활동 보호도 있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에서 한 것인데 제가 지금 관내, 우리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 과연 몇 개나 하나 하고 조사를 했더니 16개 정도가 지금 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사업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사업 예산에도 인건비 부분이나 사무운영비가 2대 1대 1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출연금으로 나온 이번 이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63퍼센트(%) 뭐 65퍼센트(%) 육박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고 운영비나 사업비는 아주 17퍼센트(%), 18퍼센트(%)로 오히려 더 적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청소년재단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는 이유는 뭐죠? 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기존에 위탁하던 식으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굳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2024년까지 17개 시설에 대해서 173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서 저희가 경영지원부와 청소년문화활동본부를 두고 기존의 행정 지원 인력을 경영지원부로 그 행정 업무를 통일하면서 기존 시설에 있는 행정 지원 인력을 다 감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관리 업무가 지금 18명이 시설 관리하는,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과 그 사업 운영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시설관리팀 7명을 감원해서 저희가 총 22명 감원의 효과가 있고요.
  여기에 신규로 되는 경영지원본부와 청소년문화활동지원본부 11명 증원이 돼서 결국은 총 11명 감원이 돼서 인력이 재단 설립 시 162명으로 11명이 감원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그리고 청소년…….

○이상섭 위원 그런데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이상섭 위원 지금 그런 장황한 얘기는 좀 설득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인구가 줄어드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것에 운영비가 절약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지금 완벽하게 이렇게 준비도 안 됐으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지금 청소년 복지 시설이 4개소가 있고요, 활동 시설이 13개소가 될 예정인데요, 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동에 1개소씩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청소년 시설에 대한 주민 인식 조사 또 시장님 동 순회 시에 청소년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청소년들이 문화 활동 공간으로써 가장 근접한 지역에 문화의 집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예산 재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을 설립해서 그 인력을 좀 더 감하고 또 중복 사업 제거를 해서 또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가 시설 건립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하겠고요, 예산 절감 중 청소년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동 개소식을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정왕동에도, 배곧동이라든지 정왕동도 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동에 앞으로도 월곶동도 지을 것이고 각 동에 다, 뭐 목감동이라든지 이런 동을 지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이 한 17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차원에서 지금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그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 예산은 기존에 지금 우리 시설에 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 우리가 승계한 그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점차 지금 보면 연도별 추계표를 보면 점점 늘어나서 마지막에는 합계가 30억원인가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것도 시설이 늘어나잖아요.

○이상섭 위원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구는 더 줄어들고 청소년 인구도 줄어들어 가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만약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물론, 이미 위탁사업이 끝나는 부분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지금 하시겠지만 저는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더 해 봤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설령 이 자체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아까 여기에서 기존 인력을 승계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꼭 지키시고 그다음에 청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인력이 너무 제가 볼 때는 과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너무 과중하고, 해서 이것들을 좀 더 다이어트(diet)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래서 사업비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네. 저희가 도 협의에서도 인력을 조금 감하라고 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히 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교육청소년재단 그 목적성 가지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평생학습 그 배곧너나들이 거기에서 위탁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재단 명칭에 혼선이 있어요. 아까 보다 보니까 교육청소년재단 이것은 뭐지, 그러다가 여기 또 이 재단, 교육재단도 청소년재단도 있고 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안도 올라와 있고 동의안도 올라와 있고 이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하시겠지만 재단 명칭에 혼선이 되지 않도록 이것은 좀 협의해서 같이 병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아, 저희는 청소년재단이고요, 교육청소년재단이 저희가 설립되면 기존에 청소년 사업을 안 하고 거기에서는 목적 사업 장학사업 위주로 할 것이고요, 제가 좀 듣기로는 미래의 인재재단이나 이런 식으로 청소년 이름을 빼서 좀 바꿔서 나갈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 교육청소년재단이 그 장학사업만 목적성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 아무튼 교육청소년재단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금재 위원 협의를 해서 같이 겹치지 않도록…….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이금재 위원 목적성을 좀 확실히 해 주시고 명칭에 대해서도 구분이 잘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 행정에서 위탁을 주는 것은 위탁기관이 각각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수탁 기관이 일을 잘 못하고 엉망으로 처리되었을 때는 그 위탁하는 부분을 우리가 멈추면 돼요. 맞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대답하세요.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단이 설립되면 제가 아까 공룡처럼 커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재단은 함부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 재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례 부분들도 그렇고 지금 출연금 동의안, 아니, 설립 운영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동의안 이것이 같이 막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목적성이라든지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전에 계속 치아 바쳐 올라오고 무르익어졌을 때 그때 재단이 설립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재단도 면밀하게 다시 검토되고 검토되어야지만 그것이 잘못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급하게, 성급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무조건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나이 되면서, 50년 살면서 항상 느꼈던 것입니다. 항상 봐 왔고 항상 깨달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성급하게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2019년에 꼭 이것을 해야 되나?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위탁기관 하나 잘못된 것은 하나만 내려 놓으면 됩니다. 다시 바꾸면 됩니다. 재단이 잘못되면 덩치 큰 재단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천천히 하십시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홍헌영 위원님께서도 아까 똑같이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과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8대 의회에 와서 집행부가 계속해서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수인지 고의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8대에 와서 앞으로 이 조례와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보류 또는 부결을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차 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고 그런 부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끊임없이 반복될 거예요.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통과되면 안 되지.)

  그러면 아니, 이 청소년재단에 대해서 이것이 부결될 수도 있고 보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 성급하거나 도대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궁색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올해 12월 말에 만료되는 위탁기관이 3개가 있다고?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정해진 것이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위원장 송미희 그것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1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누누이 설명을 했건만 청소년재단이 이번 달에 이렇게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4시 31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대한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격앙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격앙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언론 육성과 지원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언론이 왜 필요한가 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말로 펜이 칼보다 강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펜이 칼보다 강할 리는 없는데도 왜 펜이 강하냐, 칼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데 힘들지만 펜은요, 아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은폐할 수도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펜의 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목적성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부분과 육성 부분만 강조되었지 진심으로 이 언론 자체가 왜 필요한지 더욱더 지방언론이 한다면 이 목적성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건전한 시정 홍보와 그리고 비판문화 그리고 시민들이 진실을 알권리 이런 것들이 충족 되어야지만이 감히 언론이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도 우리 시흥시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방언론 관련해서 첫 번째 1조에 목적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뒤로 빠진 느낌이 든다 이랬거든요. 이 부분들이 기존에 상당히 선진적인 내용으로 다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제7조를 보면요, 방금 우리 팀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 7조에 보면 기존의 7조 내용은 "시정취재 언론사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한다." 되어 있어요, 원래 기존의 내용은.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언론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언론의 본질은 팩트(fact)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짓되거나 왜곡되거나 은폐되었을 때는 상당히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가 상당히 유의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조례의 내용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보면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언론의 경우" 이래서 "지원경비를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으로만 의미가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언론의 역할보다는 훨씬 더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7조는 원안을 오히려 살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조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제5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개정안이 지원사업 및 절차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다시 절차부분이 빠지고 지원사업으로 변화됐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요구했던 부분들이 수정안에 특히 1조와 7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다시 삽입되어서 변화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요청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시청 1층에 브리핑실이라고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기존에 브리핑실에 원래는 시민관 또는 시민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명…….

○안선희 위원 명칭이 바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명칭은 시민관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브리핑이나 언론브리핑이나 이런 것들이 용도가 더 많은데 그것을 시민관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브리핑룸으로 그것은 바꾼 사항이고 사용조건이나 사용하는 것은 다 전과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그렇게 브리핑룸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사용조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기존의 것과 같다 했는데요, 사용조건이 어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기존에 저희들이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언론브리핑을 한다고 그러면 3일 전에 저희들한테 미리 신청하는 것 이런 것들은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자실이 저희들이 별도로 없고 거기서 사무실이 없는 기자들이 와서 수시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볼 때 조금 그게 좀 어렵냐, 어렵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개의치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누구나 9시부터 6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다른 데는요, 키(key)가 없어요. 하다못해 어디를 가더라도 문 똑똑 하면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브리핑실만 열쇠 키(key)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번호키(key)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아침 9시에 열고 6시에 문을 닫습니다, 평일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저희들 인력이 별도로 저희들이 부서에서 해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갔었는데 잠겨 있었거든요. 실수로 잠겨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닙니다. 혹시 점심시간에 기자들이 자기 노트북이나 뭐 이런 것을 놓고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때그때 사실 점심시간에 조금 잠그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브리핑실은 왜 번호키(key)가 있어야 합니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번호키(key)가 없으면 문이 잠겨 있을 때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 브리핑실에만 번호키(key)가 있고 문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한다면 번호키(key)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번호키(key)를 두고, 제가 확인한 것입니다. 문을 한번 열려고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어쩌다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와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다면 번호키(key) 자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상당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늘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혹시 기자들이 노트북 때문에 약간 닫아놓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조치하기 바라고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자의 사무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그 부분 조치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지난번에 했던 대로 수정됐다 한다면 이 부분대로 다시 재발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이 수정안을 지금 나눠주신 거예요, 과장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은…….

○홍헌영 위원 이것은 좀 태도의 문제가 있죠.
  아니, 뭐하자는 거예요? 시의원이 지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받아가지고 제가 이것을 이 짧은 시간에 막 바쁘게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 의도하고 상관없이 시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제가 이것 바쁘게 막 몇 초만에 이것 읽어가지고 심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낸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갖고 와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홍헌영 위원 의회에 이미 제출했던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해서…….

○홍헌영 위원 그것을 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서 지금 봐야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때 저번 주에 회의를 하신다고 할 때…….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안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안선희 위원입니다.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언론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기준과 지원 중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목적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한국ABC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인터넷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4시 54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161호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 소공인,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게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규모는 영세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7억원, 영세 소공인 신보 협약보증 지원 2억원, 영세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3,550만원 총 9억 3,550만원이며 출연근거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출연금이 9억 3,550만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보증사업을 통해 그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이 부분을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워낙 우리 산업이나 또 기업계 현실이 좀 어둡습니다. 또 어둡기도 하고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러한 소규모의 어떤 자금들은 기업에서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부분이 10인 이하 그게 한 85퍼센트(%)에서 89퍼센트(%) 정도 이 정도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요, 이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사실 제조업 경기가 상당히 좀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미 간의 무역전쟁 이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글로벌(global) 경기 부분에 대한 하강, 또 일본수출규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자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좀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아 그 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여기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중소기업에 7억원이고 소공인에 2억원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국가산업단지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보다 소공인이 훨씬 더 많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딱히 지금 법상으로 그것들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은 구분해 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보증에 대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특례보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시흥시육성자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담보력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특례보증인 것이고요, 그 협약보증 같은 경우에는 업력이 3개월 이상 되고 10인 미만 사업장 이것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증이어서 약간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부분 7억원에 10인 이하 사업장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물론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매년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여겨집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9억원이라는 돈이 출연 금액으로 들어가지만 각 기업의 입장에서 소영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이 지원을 갖고 다시 좀 더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아주 적은 금액일 거예요.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소기업 소영세 기업에서 지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일본과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이왕지사 하는 것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이 이제 바탕, 이 부분을 기회로 해서 기술을 키울 수 있는 지금 딱 기회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좀 더 키워낼 수 있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지원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이 아니라 기술부분에서 특히 부품 관련 기술이 아마 일본 기술과 우리 기술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 공인들의 그런 노력에 비하면 기술이 부족하지만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지원을 한다면 머지않아 일본의 부품기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에 대한 고민들과 그리고 지원이 된 이후에 이런 기술들이 얼마나 향상이 됐고 그리고 기업이 얼마만큼 지원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들도 이제 조금씩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이 자금 자체가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업종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이런 데 쓰여지기는 사실 어려운 게 현실…….

○안선희 위원 많이 부족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려운 게 현실인 것이고요, 얼마나 지금 현재 근근이 우리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들 대부분이 근근이 살아남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쓰여지는 돈 이렇게 해석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정말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체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시에서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이지만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아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안산시에서 소공인 기업들에게 지원했던 공간 부분들 가보셨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위원 벤치마킹(bench marking)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서 그 벤치마킹(bench marking)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시랑 비교했을 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한 게 예비창업자들이나 뭐 스타트업(start-up)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공간들을 제공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어떤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산기대나 또 경기공대 그다음에 우리 시 산업진흥원 이렇게 학습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그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산기대나 우리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창업 공간들이 사실 여유가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경기공대 같은 경우에는 한 50프로(%) 정도가 비어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서로 협업해서 잘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좀 주안점을 둘 생각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거기가 한 25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투자를 했는데 사실 그 공간 활용이 그렇게,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공간들은 제대로 활용이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원 공간들 다른 공간들이 있던데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또 24시간 계속 소음에 시달리는 측면들이 있어서 과연 창업공간으로써 과연 적당한 것이냐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땅에 대한 여유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제대로 더 구축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한 마디만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에 소공인이 안산으로까지 가야 되는 형편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시흥에서도 이런 공간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요안건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질의도 안건과 관련된 것만 일목요연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특례보증에 악성채권들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악성채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대위변제하는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대위변제한 게 연간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이 특례보증에 7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지원하게 되면 운용배수가 10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7억원, 70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자금이 이쪽으로 금년으로 넘어온 측면들이 좀 있어서 다소 한 92억원 정도 이렇게 보증 규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많이 해 줬네요, 그러면? 보증을 많이 해 줬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우리가 2017년부터 계속 7억원씩 이렇게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시흥이나 수원이나 성남이나 전부 운용배수가 10배수인데 이게 운용배수가 4배수 하고 그러는 데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몇 군데가 저희들하고는 방식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홍원상 위원 아니, 저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에 운용배수나 보증금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10배수면 10배수 일관성 있게 전부 똑같이 가줘야 되는데 시흥시나 수원시나 성남시나 10배수예요. 운용배수가 10배수인데 보증규모도 10배수이고 그런데 안산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10배수가 아니에요. 5배수 4배수 이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잘못돼서 이렇게 배수 보증한도를 조금 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만약에 지금 10배수인데 이런 데처럼 4배수 5배수로다 갈 수도 있는 뭔가 잘못돼서 경기도에서 뭔가 잘못돼 가지고 배수가, 배수를 갖다가 반토막 나는 배수로다 간다고 하면 우리가 출연하면서 보증한도를, 보증한도가 금액이 엄청 다운(down)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한테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주는 비율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 내 시군에서 31개 시군이 똑같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는 것인데 똑같이 배수를 적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
  이 이유가 뭐예요? 이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안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도 다른 시군들하고 비교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아마 몇 군데에서는 이렇게 4배수를 적용받는 데가 있고 또 저희들같이 이렇게 10배수를 적용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자료는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일단 신보에서는 우리같이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 데는 10배수로 하는 게 훨씬 더 기업들한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부실률이 많다 보면 그 배수를 키우는 것들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만약에 2억원을 낸다고 하면 4배수로 한다고 했을 때 그 부실률이 떨어지면 그 금액만큼 이렇게 차감하는 방식이래요.

○홍원상 위원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면 경기도의 어떤 패널티(penalty)를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도 패널티(penalty)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보증금액도 어느 시는 3억원, 최대가 3억원이고 또 어느 시는 2억원이에요. 이런 차이가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말하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특례 보증…….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은, 특례 보증은 저희들이 직접 다이렉트(direct)로 신보하고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경기도 육성자금 조금 이따가 나중에 다시 아마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자료를 경기도 내 시군별 특례 보증 지원 현황 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갖고 지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신보하고 직접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경기도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control)해서 너네들 얼마를 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좀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증 한도도, 보증 한도도 어느 시는 2억원이고 우리는 3억원이고, 최고 한도가. 그리고 운용 배수도 어디는 4배수고 어느 시는 10배수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야, 경기도 31개 시군 특례 보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신보에 가서 지점장하고 차 한 잔을 하면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흥시 출연금 7억원을 갖고 출연을 하는데 상반기만, 상반기 되면 보증이 끝난다. 그래서 후반기 되면 신청은, 요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특례 보증이 다 소진되어서 못 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런 것입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특례 보증 다소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 협약 보증이 작년에, 작년부터 있잖아요, 2018년에?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8월 달부터인가 협약 보증을 했는데 이 부분은 상공인들, 그러니까 영세한 기업들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말에 다시 1억원을, 우리가 추가 출연하는 결정을 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홍원상 위원 하여간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소공인이나 모든 기업들이 지금 전부 다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자금 압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가동률이 지금 현저히 가동률이 떨어짐으로 해서 기업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정말, 은행에 가서 돈 하나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러한 보증을, 보증서를 끊어서라도 융자를 받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려면 좀 증액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특례 보증이라든가 소공인이라든가 이런 데 좀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담당 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공단의 가동률을 보면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같은 경우에 60퍼센트(%)가 조금 넘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8년도보다 가동률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시화공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다 지금 경기가 전부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어려움이 뭔지를 파악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경제 사정을, 경제 시국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시고 지원책이 있다고 하면 방안을 강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그 데이터(data)를 보면요, 출연금,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례 보증에서 출연금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증 규모는 커졌어요.
  그런데 지역 업체 수는 줄어들고 보증 지원액도 줄어들고 그런데 영세 소공인 쪽을 보면 똑같은 출연금인데 보증 규모는 늘어났고 지원 업체 수는 또 늘었고 보증 지원액도 늘었는데 이것이 무슨 현상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용도가 낮은 오히려 영세 소공인 쪽이 더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떻게 데이터(data)가 잘못된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인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이 2017년에 보면 보증 지원액이 97억원이었다가 2018년에 41억원, 그다음에 금년 8월 기준으로 하면 25억원 이것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것이 정책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이 지원 대상을 제조업뿐만 아니라 전 업종으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2018년도에는 그냥 제조업 분야만 하자.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금 전 업종으로 이렇게 바꾸었다고 하고요. 그 측면도 있고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여기에서 협약 보증 따로 뺐기 때문에 협약 보증으로 소규모 기업들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야 조금 자금 소요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정확하게 이 데이터(data)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울러서 지금 시화공단이 매우 어렵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업체 수가, 지원 받는 업체 수가 74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데는 극히 드물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데는 실질적으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아주 못 받는 데는, 진짜 어려운 데는 본인이 받아서 한 모금의 물을 받아 먹고 싶을 정도로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출연금이나 보증 규모를 좀 높여서 지원 업체를 좀 이렇게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은 우리 시에는 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저희도 여러 루트(route)를 통해서 기업들의 소리를 듣고 있고요, 뭐 유관 기관들과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렇고 또 자금을 지원하면서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디가 가려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런 정책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신용 보증이라도 받아서, 융자를 받아서 본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19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162호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융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돕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원이며
출연 근거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2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163호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가 2012년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48억원이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흥산업진흥원 인력 증원 10명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시흥창업센터 위탁 운영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 증액 그리고 소공인지원센터 개소 및 소공인 지원 강화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는 「시흥시 시흥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부원장 체제를 도입해서 기존 인력 6명에서 9명으로 전문인력 3명을 증원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설명대로라면 부원장직과 그리고 남은 두 자리가 추가 증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3명 증원한 그 증원된 증원의 직함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소공인센터에 추가 지원되는 인원이 3명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추가 증원 3명이 소공인지원센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원장은 그러면 기존 인력 안에서 부원장 체제를 도입해서 그리로 보직 이동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조직을 좀 개편해서 부원장 직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계시던 이사님들 중에서 부원장이 되셨다는 그 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미 관심도 좀 갖고 있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더 이상 협상의 여지는 없이 아예 빠져나가게 된 것인가요, 시흥창업센터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쪽에서도 도의원님들 통해서 계속 좀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불확실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인원이 원래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파견 나왔던 인원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6명…….

○홍헌영 위원 6명이었는데 6명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더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그쪽하고 협약을 맺은 것으로 보면 금년 말까지만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금년 말에 정리하겠다는 것이 기본 그쪽하고 저희하고…….

○홍헌영 위원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6명이고 지금 기존의 직원 분은 몇 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4명.

○홍헌영 위원 4명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6명이 나가고 나갈 것을 대비해서 4명을 더 증원한 액수를 편성하신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 외에 창업센터에서 활성화 사업비로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7억 9,5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콘텐츠진흥원에서 이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 받던 액수는 얼마였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그것은 10억원,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했던 것이 10억원, 10억원이었어요? 인건비 10억원, 사업비 10억원 이렇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경기도 10억원, 저희도 10억원 해서 20억원으로…….

○홍헌영 위원 아, 50대 50으로 20억원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아, 활성화 사업만으로요? 인건비 포함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직접 내고 있고요. 사업비하고, 그러니까 사업비 정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무 운영하고 관련 부분…….

○홍헌영 위원 아, 사업비가 20억원이었어요? 콘진(경기콘텐츠진흥원)이…….
과장님, 확실합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거기 활성화 사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마 기간제 인건비 정도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것만 경기도랑 시에서 20억원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오히려 좀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네요, 어차피 도에서 빠져나갔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조금 줄여보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제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우리 창업센터가 처음에 도비를, 전액 도비를 갖고 와서 건립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우리 국장님이 주무 과장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경제국장 윤희돈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때 아니었나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홍원상 위원 그때 문화 쪽에 누구였지, 그때?
  이것이 그때 당시 창업센터가 전액 도비로 건립이 되면서 5년간에 운영비 지원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었잖아요?
  아마 연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이 연장이 안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손 털고 나가고, 철수 다 해 버리고 예산 지원 끊어 버리고 그리고 지방정부에다가 운영부터 모든 것을 다 이관해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급격한 예산 증액이 되는 이런 것이 지금 창업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곳이 있는데 지금 이 출연금 증액에 관련한 내용들을 쭉 보면 너무 터무니 없어요.
  지금 여기 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창업센터에 22개하고요, 전체적으로 한 280명 정도가 그 공간에…….

○홍원상 위원 22개의 젊은 청년들과 산·학 협력해서 22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지금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주거지 파악 같은 것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뭐 그것까지는 아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기술 개발을 해 가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서 지금 창업해서 나간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위원장 송미희 자, 상세한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창업해서, 창업센터에 입주해 가지고 창업해 나간 업체가 몇 개나 있느냐 이거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실제 저희들이 크게 보면 창업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실적은 창업 교육하고 스타트업 실무교육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실무 교육자들이 연간 따지면 한 120명, 한 120명, 120명 해서 한 24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창업해서, 거기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들을 하잖아요?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입주 기간 동안에 창업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서 창업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창업해 나간 업체가,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시흥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이대열 팀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순수하게 저희 프로그램(program)을 통해서 창업한 기업은 65건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몇 개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65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60건 정도 창업을 해서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2019년도에 60건이오?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실전 창업 교육에서 28건 창업한 것을 포함해서 60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60건의 창업을 했어요. 60건의 창업한 것들 중에 우리 시흥시 관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한 것이 몇 개예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데이터(data)를 파악 못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데이터(data)를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뭐하고들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거기에서 창업해서 나간다고 하면 어디에다 창업을 하는지 이런 것은 파악되어야 되는 것 아니야?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홍원상 위원 60건씩 되면서 어디에 창업하고 있는지 어디에다 사업자를 냈는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전부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출연금이 48억원씩이나 올라왔는데 여기에다 지금 창업들을 60건씩 창업했다. 우리 관내에다가 50퍼센트(%) 이상 창업을 안 하고 타 지역으로 간다고 하면 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사업자를 갖다가 부산에 내거나 서울에 낸다고 하면 이것 창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현재 창업센터에 지금 입주한 기업들은 100퍼센트(%) 시흥시에 사업자를 냈고요.
그런데 국비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창업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입주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창업해서 나간다고 할 때는 소재지 어디에다 창업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사후관리들도, 창업을 해서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고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후관리까지 전부 다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냥 들어와서 임대료 받고 있다가 기술 개발해서 창업해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나 보다. 그냥 이렇게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이래 놓고서 무슨 여기에다 인력을 더 달라고, 인력을 더 대체하겠다고 이따위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시흥형 창업기업 육성에 시니어(senior)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시니어(senior) 기술 창업 지원 사업.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시니어(senior) 기술 창업 지원이 뭐예요? 어떠한 내용이에요?
  시니어(senior)들을 모아놓고서 기술 가르쳐서 창업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설명해 봐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지금 창업의 트렌드(trend)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기존에 창업이 청년 중심의 창업 지원이 있었던 반면에 저희 관내는 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가지고 우리 시흥시의 특성에 맞게끔 그런 40세 이상의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program)으로 시니어(senior) 창업 지원 프로그램(program)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지금 중년 창업 지원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 6,0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어떠한 기술을 주도적으로 지도할 것이며 창업 지원을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이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아직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구상…….

○홍원상 위원 세부적으로 사업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뽑아낸 거예요, 이것?
예산이 나오려면 뭔가 세부적으로 어떠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야지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detail)하게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고요.

○홍원상 위원 본 위원은 산업진흥원 출연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기,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다가 예산 항목이 안 나오더라도 예산을 세울 때는 대략적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떻게 쓰여지겠다는 그러한 계획안이 있어야지 그러한 계획안도 없이 그냥 여기에 1억 6,000만원, 이것 하려니까 여기에 그냥 1억원, 이것 뭐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이러한 예산 편제가 어디에 있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20억원에서 48억원, 지금 28억원을 좀 추가해서 출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인데…….

○홍원상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내가 다른 것, 지금 다른 것 얘기 안 해요. 시흥형 창업 기업 육성을 하겠다고 그랬어. 시흥형에 맞는 창업 기업에 대한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창업 지원 사업을 하겠다, 1억원이야.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식의 육성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개요는 나와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창업센터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2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억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좀 줄여서 1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은 현재 창업센터에서 13개 프로그램(program)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몇 개를 추가해서 한번 프로그램(program) 뭐 지금 시니어(senior) 기술 창업 지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대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1957년생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들 다 은퇴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만들어서 해 보는 것이 저희들 몫인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고민해 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다가는 보고를 안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올렸으면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목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와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증액시켜 놓고 그냥 나열만 해서 예산 분배하고 이러고서 예산 동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여기에 나열해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홍원상 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면 더 좋지. 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못해?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

○홍원상 위원 네, 알아요.

○위원장 송미희 여기서 더 이상…….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senior) 기술창업 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은 처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지.

○시흥산업진흥원창업지원팀장 이대열 네, 그 시니어(senior) 기술창업 지원…….

○홍원상 위원 예산심의할 때는 뭐 여기에 대한 것 세세하게 다 물어보겠지. 대략적인 것은 답변들을 해 줘야지 이것 동의안을 해 주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동의안 증액이 지금 얼마가 됐는데 그러한 것들도 답변 못 하고 이것 동의안을 받으려고 그래?
지금 얼마냐 하면 시흥형 창업 기업육성에 4,0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 예산이 4,000만원이었는데 7억 9,500만원으로 올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그 창업센터에 20억원을 여기다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4,000만원에서 7억 9,000만원으로 올라오면 이게 지금 시흥형 창업 기업육성이 지금 세분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뒤에다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면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런 답변은 나와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런 답변도 안 나와 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올려놓고서 답변도 못 하는 예산을 전부 다 우리가 동의해 줘야 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해서…….

○홍원상 위원 마치겠습니다.
지금 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산 동의안이라면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것.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것을?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우리 예산 산업진흥원 출연금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작년에 시흥창업센터 갔다가 얼마 전에 창업센터를 갔을 때 느낌으로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 갔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그 분위기, 시흥창업센터가 그 어떤 부분들도 일을 하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공간이 있고 그 공간을 또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잡혀 있지 못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다시 우리가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콘진(콘텐츠진흥원)이 올해 말까지 경기콘진(콘텐츠진흥원)이 올해 말까지 하고 나가면 인원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원이 우리가 다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부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저는 이 출연금이나 예산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출연금이나 예산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 시민들 하나하나의 피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시흥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여져야 될 부분들이 저는 소상공인 또는 소공인 그리고 경제 관련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화공단에는 국가산업단지라고 하지만 10인 이하의 사업장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흥창업센터가 가지고 있는 역할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 자체에 어떤 경제력 부분들이 많이 죽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눅 들지 말고 좀 더 활개를 쳐야 되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 아마 우리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공간에 있어서의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변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공간에 대한 변화가 있으려면 또 그마만큼의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 번 갔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갈 때마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것을 봤어요, 노력하는 것도 보고.
  그런데 그마만큼 열심히 한 만큼 또 보람되고 그 이상의 일의 성과가 좀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 부분들에 출연금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주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기콘텐츠에서 들어왔던 그 금액에서 지금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 금액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또 그마만큼 우리가 허리를 쪼이고 또 많은 일을 또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때도, 얼마 전에도 검정 천 기억나시죠? 분위기가 좀 더 밝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그날 그 고민을 했습니다. 아이고, 또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 한다면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방금 요청하신 대로 앞으로 또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창업활성화 관련 모임을 하면서도 생각을 했던 것이지만 아까 홍원상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일리가 있는 것이 타시에 뭐 인천이나 성남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 할까 지역에 대한 어떤 의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었기 때문에 도 전체적으로 입주자를 받아들이고 그 엑시트(exit)한 그 창업자들 경기도 내에만 정착된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시로만 이제 저희가 100퍼센트(%) 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얼마나 엑시트(exit)를 했느냐만 성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엑시트(exit)를 하고 나서도 이 관내에 어떻게 창업을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동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용역비로 편성을 해서라도 우리 시흥의 창업활성화에 대한 어떤 업종에 어떻게 창업을 활성화, 그러니까 창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보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그러려면 아마 기존 부서와의 어떤 협의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우리 시에는 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부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시의 어떤 시장 상황이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산단과 연계를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창업을 우리 시에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업종과 어느 부지에다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난번 창업 관련한 펀드조성에 관련한 토론회를 할 때도 대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앞으로 시에서 100프로(%) 부담해서 운영되는 시흥창업센터의 그런 모든 비용이 단순히 관내 대학생들을 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만, 예를 들면 실제 우리 시에 창업으로써 정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소 무분별하게 우리 지역에 창업을 해서 정착하겠다는 사실상의 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어떤 관내 대학생들한테 무분별하게 지원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만 정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엑시트(exit)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이후까지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 시흥창업센터로 아예 전환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을 한번 용역으로라도 검토해서 수립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단지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우리 산단의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젊은 친구들이 산단을 아무래도 좀 기피하는 이런 경향들이 많고 또 현재 제조업만 가지고는 젊은 친구들을 끌어들일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좀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또 우리도 그런 방향 쪽으로 고민해보고…….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창업지원의 분야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좀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산단 사실 지원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도 하고 기존 산업진흥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또 그렇게만 되면 사실 창업이라기보다는 취업지원이죠. 그러니까 창업센터가 창업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까지이고 그게 우리 시에 어떻게 창업으로써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좀 수립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규모로 볼 때 방대하게 커지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얼마나 출연금이 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출연금이오?

○이상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저희들이 20억원을…….

○이상섭 위원 20억원에서 48억원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48억원 28억원인데…….

○이상섭 위원 48억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런데 작년에 의회에서 인력 10명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력에 드는 인건비만 따져도 거의 한 4억원 5억원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10명에 대한 게 보통 한 사람당 한 4,000만원 정도 기본 들어가는 것 같고요, 연봉 이렇게 따져 보면. 그 부대비용까지 따진다면 거의 한 4억원 5억원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창업센터를 저희들이 20억원을 갖고 연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약간 축소해서…….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사업을 할 정도 되려면 직원의 인력이 10명에서 4억원 정도만 소요된다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까요?

(「주먹구구식이야, 주먹구구식」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그리고요,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준 자료들을 양쪽에 보면 똑같은 얘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씩 세출하고 지출에서 좀 틀린 얘기로 살짝살짝 바꿔서 한참 헤매게 만들어요. 일반인도 이것 보기가 굉장히 힘들 텐데 아무튼 그 자료를 주는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성의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 자료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진흥원에서 올라올 때 우리 지원과에서 이것 검토하시지 않아요? 그냥 막 올라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고요, 진흥원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의회에서 요구한 게 28억원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자료를 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진흥원 쪽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출연금에다가 임대수익이나 또 국비 지원 받는 것들 이월금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63억원 정도가 연간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48억원을 나누다, 63억원을 48억원으로 나누다 보니까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여기 우리 자료를 보면, 준 자료를 보면 6쪽 7쪽 이렇게 보면 시흥형 창업 기업육성이라는 부분이 어디부터냐면 제조 창업 중심부터 해서 밑에까지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사업비를 늘리기 위한 사업내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억지로 그냥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업 자체의 명칭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가야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다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하려면 산업진흥원이 우리 자체적으로 스스로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으로 생각하고 제대로 된 인력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회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그런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그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인력을 늘려주셔서 그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명실공히 시흥 산업 진흥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산업진흥원한테 항상 바라는 것은 영세 우리 중소기업체들이 독단적으로 어떤 바이어(buyer)나 외부 무역을 스스로 할 수가 없을 그럴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공인 기구로서 함께 우리가 같이 해보자는 뜻에서 소규모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좀 해달라 하는 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진흥원의 예산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20억원에서 48억원으로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참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위원님들마다 다소 우려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 이 나열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포괄적이라 함은 그냥 우선 예산을 받기 위한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어차피 예산심의를 다시 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때 꼼꼼하게 다시 체크(check)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인원에 대한 적정성 전체 출연금 동의를 48억원으로 받았을 때의 인건비와 이게 줄어들었을 때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력이 적정한지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튼 좀 애매모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어찌 됐건 출연금 동의안은 통과를 하지만 예산 때 만약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이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지 않는다거나 이랬을 때 아무튼 산업진흥원은 뭔가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흥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12.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5시 5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164호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부품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에 대한 기반구축을 통한 관내 및 수도권 자동차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주체인 자동차부품연구원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2억원이며, 출연근거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 1억원을 줄였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예 그냥 간담회 끝나고 줄여서 올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내년에 저희들이 자동차부품연구원을 확장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5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준공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다소 저희들이 시간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2억원씩 5년간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1억원을 그냥 올리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차부품 회사가 1차벤더(vendor) 회사가 몇 개 있다고 확인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24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홍원상 위원 1차, 1차벤더(vendor)…….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이 24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24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자동차부품 관련 업체가 한 835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자동차부품 1차벤더(vendor)가 24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24개의 기업체 현황, 기업체 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24개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입니다, 1차. 여기에 2차 3차 4차까지 있는데 1차벤더(vendor)가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기술제휴라든가 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2억원씩 출연해 주고 5년 동안 출연해서 내년도 2020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1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이게 지금 업체수가 9개 13개 14개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이것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자동차부품연구원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하게 이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금년도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보니까 한 8건의 어떤 국비사업들 그래서 한 230억원 정도 이렇게 사업들이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공모해서 이 사업들이 시흥부품연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고 또 저는 자동차부품연구원이나 생기원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이나 지원기관들이 시흥에 계속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흥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를 혁신적으로 구축하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들의 어떤 체질개선을 위해서도 이런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좀 기여해 줘야 된다.

○홍원상 위원 들어오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흥시 관내에다가 뿌리를 내렸으면 우리 관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방 그리고 지원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료로다 보게 되면 기술지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투자해 주면서 기업들에게 충분하게 기술지원을 하고 협력하고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우리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작년 말쯤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자동차부품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

○홍원상 위원 아니 여기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아니에요. 2017년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준공은 작년 말, 한 10월달쯤 아마 이때쯤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 자동차부품연구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가 생기원 뿌리기술센터가 있고요. 또 그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는데…….

○홍원상 위원 뿌리기술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이전하면서 여기하고 통합되면서 자동차부품연구소로 간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제휴는 계속 해 온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서, 연구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과 상생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료로 보더라도 미비하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다소 자리 잡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부분하고 또 우리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하고 협업하는 이런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기술세미나(seminar)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부품 관련 인력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그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인력구조를 보면 석박사들이 거의 다 대다수가 포진돼 있어요. 이분들이 인력교육이라든가, 자동차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인력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술세미나(seminar)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수시로 열어서 이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기업들 간에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몰라서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원래 1차 벤더(vendor)는, 1차 벤더(vendor)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해서 자동차회사에다가 기술을 제공하지만 2차, 3차 같은 데는 기술개발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자동차부품은.
기술개발 안 하고 돈만 들여 봐야 자동차회사에서 연구원들이 노(NO)하면 그것 못 쓰는 것이니까 잘 안 해요, 기술개발을.
그렇다고 하면 이 부품연구원하고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연구원하고 계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가면서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좀 찾아내고 만들어 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내년에 한 50억원 정도의 어떤 증축 이런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이제 그것이 구축되면 명실공히 그 자동차부품산업 기술지원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부품연구원이 우리 시흥 기업들한테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6시 06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의안번호 제3165호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뿌리기업의 기술애로 해결과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통한 뿌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시가 유치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 주체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2020년 예정 출연금 규모는 3억원이며 출연근거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의안번호 3166호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스포츠클럽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제외한 풋살(futsal)장이나 족구장 등 소규모의 체육시설을 시민들이 청결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청소활동 및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방법을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운영인력 15명으로 하여금 소규모 체육시설 30개소에서 청소활동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관내에 조직되어 있는 7개의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서 운영인력을 고용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이며 30개소의 체육시설 현황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에도 민간업체로 하여금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이 있었지만 이때에는 관내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공모에 입찰함으로써 시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어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19년도에는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며 운영함으로써 자본 유출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 등에 따른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직접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부터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으로 민간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시 자본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아울러 무기계약 전환 등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기여할 것인바 지역의 일은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30개소의 체육시설을 7개의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굵고 짧게 빨리 물어볼게요.
지금 위탁운영 대상이 1, 2, 3, 4, 5, 6, 7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체인력이 15인인데요, 그러면 위탁운영을 맡긴다 한다면 여기 배치인력 15인에 대한 인건비도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 배치인력 부분들은 각각의 관할구역에 속해있는 마을기업들이 배치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사업이죠?
처음 들어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갑자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요, 이것을 올해까지만 시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년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고 다시 또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을기업으로 또는 마을관리소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유가 해당이 되지 않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무래도 관리를 해 보신 분들이 계속 해야 되는 것이 좀 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안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동네관리소에서 배치인력을 뽑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고요.
제 이야기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30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운영을 맡기겠다고 새로운 사업을 지금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올해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을 내년에는…….

○안선희 위원 아니,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맞죠?
기존에는 시에서 직영으로 했고 기간제근로자를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위탁운영으로 바꿨냐고요? 나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뭐 좀 저희들이 보탬도 되고요.

○안선희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요, 기간제근로자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주민자치과에서 그런 패턴(pattern)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렇게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마을관리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안선희 위원 마을기업으로 가는데 마을기업에 대한 그리고 마을동네관리소에 대한 하나하나의 검토, 지난번에 제 기억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도 그랬고 여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보이는데 다 검토를 하셔 갖고 면밀하게 해야지 지금 이 배치인력이 15명이나 들어가는데 이 동네관리소한테 다 맡겨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준비도 없이 지금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던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없이 이렇게 그냥 툭 해서 위탁관리를 맡긴다는 부분들은 저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관외업체가 아닌 관내 그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체육시설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본 위원은 너무 바람직하고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상황에 맞게 인력을 융통성 있게 많이 배치해야 될 때는 많이 배치하고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배치되지 않도록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서 그 인력 조정과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이 몇 개나 우리가 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현재 총 3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 4개가 더 추가가 돼서 7개로 저희들이 지금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개가 지금 어디,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개가 대야동 다다마을관리기업하고요.

○홍원상 위원 다다는, 다다는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목감동 한마음이랑동네관리소 그다음에 정왕동 맞손동네관리소 이 3개입니다.

○홍원상 위원 맞손마을관리기업까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이 4개 권역으로다 나눠놓은 것인가요?
3개 권역이에요, 4개 권역이에요, 권역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권역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권역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7개소에다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할 것이니까요, 공개입찰을 해서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선정해가지고 맡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개 동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7개소요.

○홍원상 위원 7개 동에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위탁운영 대상 체육시설 해 갖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30개소입니다.

○홍원상 위원 다다마을관리기업에서 은계 풋살(futsal)장까지 4명이 관리하는 것으로 됐고, 매화동 관리 동네관리소가 2개, 매화동 동네관리소는 아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매화동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매화동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동네관리소가 다다하고 목감하고 맞손하고 세 군데만 지금 인준이 돼 있다면서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소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연말까지 설립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만 구성이 돼 있고 연말까지 구성되는 데가 지금 운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운영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7개소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에…….

○홍원상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3개밖에 안 된다면 저희들 3개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야 되겠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한 대로 보면 매화동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매화동 동네관리소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월곶동 동네관리소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군자동도 준비하고 정왕1동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4개소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완전히 구성돼서 인준 받은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아직은 안 됐고요. 연말까지 된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에 명시가 되면 안 되지, 이게.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냥 1구역, 2구역 이렇게 구역을 정리해 놔야 되는 것이지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홍원상 위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그렇게 나와야지 되지도 않은 데를 갖다가 지금 마을관리소가 인준도 받지 않았는데 인준 받은 것 마냥 여기에 매화동 동네관리소, 월곶동 동네관리소, 군자동 꿈익는산들마을관리소, 정왕1동 정이가는마을동네관리소 이런 식으로다 해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외부로다 딱 나가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것 봤을 때는 아, 여기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구먼.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냐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아니고요. 7개소가 된다고 한다면…….

○홍원상 위원 7개소가 관리를 한다고 하면 7개 동네관리소에다 준다고 하면 1구역, 그냥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7구역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그래야죠, 그것은.

○홍원상 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위탁운영 대상 체육시설 30개소 해 갖고, 30개소 해 갖고 관할구역 7개동 대야동 다다마을관리기업 그래서 1, 2, 3, 4, 5, 6, 7, 8개 지역을 다다마을관리소에서 4명이 운영하는 것으로다 이것을 보면 다 선정된 것으로 아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 여기에 더군다나 그렇게 돼 있어. "방침에 따라 체육시설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이렇게 해 놨어.
그러면 이 관리소 기업들이 전부 다 정해진 것이지 이것을 보고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정해진 것이지, 누가 봐도 정해진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의원들이 불신을 하고 의원들이 질타를 하고 하는 것이라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일단 저희가 주민자치과에 확인해 본바 연말까지 다 설립된다고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홍원상 위원 아, 이 사람이!

○위원장 송미희 어허, 아니라니까 그러네.

○홍원상 위원 얘기를 하면 좀 들으란 말이야!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홍원상 위원 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탁, 입찰을 할 것 아니야, 입찰?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홍원상 위원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니야?
  그러면 입찰해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게 명시가 돼서 나와야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게, 이 자료란 말이야, 자료.
  왜 말을 못 알아들어?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정왕2동에도 내가 지금 마을관리기업을 만들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것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여기에 지금 관할구역이 들어가면 이것은 결정이 된 거야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누가 결정 안 된 것으로 누가 보겠어?
왜 이러한 식으로다 일을 하느냐는 말이야, 왜?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일단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기 설립된 업체만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간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명칭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금년도 12월 입찰 나갈 때까지 여기가 마을관리기업으로 안 됐어. 그러면 마을관리기업으로 된 데만 놓고서 선정을 할 것 아니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관할구역을 딱 명시를 해버렸단 말이야, 7개 동으로. 그래가지고 다 나눠놨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매화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매화동에 있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여기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식으로다 자료가 만들어져서 나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일단 그 표에 넣어놓은 것은 편의상 그 체육시설과…….

○위원장 송미희 어허, 팀장님 아니라고요!

○홍원상 위원 자, 편의상, 편의상…….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편의상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편의상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1구역, 2구역, 3구역 해서 구역을 나누어 놓고 나면 나중에 마을관리기업이 3개가 될지, 4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3개, 4개가 됐을 때 구역별로다 놓고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찍어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야, 3개, 4개, 5개가 되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상의 마을관리기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데까지 다 해서 구역을 다 나누어 놨어. 그러면 이것은 결정된 것이라고 누가 보지 이것을 예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만약에 주민자치과에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동을 표기하는 것은 이것 누가 봐도 옳지 않다는 것이오. 그냥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7구역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 왜 동을 표기하느냐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의 얘기는.
부서에서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꾸…….

○홍원상 위원 자,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는 거야.
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가서 책임관리라는 말이야, 책임관리.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홍원상 위원 책임관리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관리 안 하고 쓰레기 같은 것 제대로 안 치우고 잔디 풀 같은 것 제대로 관리 안 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관리를, 위탁을 다음에 못 받는 것이란 말이야.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책임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계약직 직원을 인력들을 해 갖고 계속 쓰는 것이 정규직화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다 넘기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들이 다 동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름다운 부분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나는 그렇게 평가해요.
왜,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 지역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책임.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하려고 덤벼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네들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다 동을 갖다가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 홍원상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정리합시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마을관리기업들이 앞으로 각 동마다 마을관리기업이 다 생겨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홍원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유관단체에서 버스승강장 관리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이제는 유관단체에서 안 해, 안 한다고.
요즘은 가로수 밑에 잡풀 있는 것 뽑는 단체 있어요? 예초기 갖고 다 베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유관단체에서 그 가로수 밑의 풀 다 뽑았어. 지금은 안 뽑아, 그것 하나도. 어느 단체에서 뽑아, 그것을?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다가 자료를 만들면 이것은 안 된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나 다 된 줄 알았어요, 이것이.)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7개 동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검토보고서에도 사실은 3개 권역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바뀐 이유가 뭐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의원간담회 때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저희가 권역별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권역별로 하지 말고 못 하는 관리업체도 있다. 그래서 동별로 하자, 그래서 그 의견으로 지금 이렇게 반영했던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동별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동별이에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지금 다른 동에는 아직 준비 중에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아직 하지 않아서 안 한 것이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방금 얘기하는데 꼭 마치 본인이 모르는 것 마냥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시든지 왜 이렇게 됐다고 설명을 먼저 해 주셔야 당황하지 않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갑자기 옆에 듣고 있다가 아니 분명히 아침에 읽었을 때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보니까 간담회 자료도 그렇고 검토보고서 자료도 그렇고 3개 권역이에요, 분명히.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3개 권역으로 간다고 했던 거야, 그것이.)

그런데 그 취지를 딱 먼저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느닷없이 "아닙니다." 하고 꼭 마치 "잘못 알았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것 좀 수정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무튼 어찌 됐건 그 당초에 3개 권역으로 나누었던 것을 뭐 7개 동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의원간담회에서 다 동의가 된 부분이었고 당초에 기간을 좀 길게 했다가 1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동의했고 앞으로도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된 것처럼 문서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진짜 동이 10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음부터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6.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시장 제출)

맨위로

(16시 43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에 대한 취득으로 정왕동 1799-4번지 내 5,320제곱평방미터(㎡) 약 1,600평 내의 풋살구장 5면과 클럽하우스 1개 동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 시 생활스포츠 활성화 및 스포츠 산업 저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 및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먼저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미활용지인 정왕동 1799-4번지에 민간자본투자를 유치하며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와 풋살 관련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하며 정왕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4,620제곱미터(㎡) 면적의 풋살구장 5면과 지상 2층의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클럽하우스를 총 30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 3월경까지 완성한 후에 우리 시의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풋살구장은 2019년 9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인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 및 시민의 스포츠 향유권 보장을 비롯하며 2018년 11월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국공유재산 기부채납 무상제도를 활용해 민간 기부를 통한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시설 확충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왕동 1799-4번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활용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미활용부지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질 높은 스포츠 구장 구축 및 민간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활용한 리그(league)제 도입 운영을 통해 시민의 스포츠 향유권을 증진시켜 나가며 부수적으로 주변상권 활성화는 물론 인근 대학과 청년들의 끼를 발산시켜 줄 수 있는 스포츠 공간 조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재산 등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에 근거하여 30억원에서 35억원 가량의 민간투자를 받아 프리미엄급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고 동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재산 가액을 기부건물 연간 사용료와 연간 부지사용료의 합으로 나누어 계산된 만큼 연수만큼 그 사용료를 면제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사항으로 사용수익기간은 4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왕동 1799-4번지가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정말 진흙이나 땅바닥 하나 보이지 않게 아주 촘촘하게 잔디밭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잔디밭은 상당히 보기 힘든 곳인데 거기가 수년간 활용되지 않았던 유휴부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휴부지는 시민의 땅인 시유지입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답 좀 크게 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그 좋은 잔디밭을 왜 펜스(fence)를 쳐놓고 시민들은 구경만 하고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데 유휴부지로만 되어 있고 펜스(fence)까지 꽉 차서 문도 꽉 잠가놓고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대답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에서 공간을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에서 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쪽 청년스테이션 쪽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끔 개방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청년스테이션 쪽에서도 그쪽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 했던 곳입니다.
정확하게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아주 잘 펼쳐져 있는 초원보다 더 푸른 그리고 길이가 아주 촘촘하게 잘 자란 아주 푸르디푸른 잔디밭입니다. 이마트 육교 위에서 보면 눈물겹게 가고 싶은 곳입니다. 우리 시민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은 갈 수 없었습니다.
  펜스(fence)로 쫙 쳐져 있고요, 잠겨 있어서요, 아무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 토지가격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시흥시 행정은 시민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금지의 땅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답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쨌든 지금까지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명확한 명쾌한 활용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서 이번에 저희가…….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묻는 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같은 취지의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같은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다릅니다.
  왜 지금까지 펜스(fence)를 다 쳐놓고 문을 잠가놓고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금지의 땅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하란 말입니다!
  왜 펜스(fence)를 쳐놓고 문을 다 잠가놓고 시민의 땅인데 그 푸른 잔디에 시민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까? 그것 답하시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펜스(fence)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안선희 위원 지금까지 왜 못 들어갔는지는 모르십니까?
답하세요! 왜 펜스(fence)를 쳐놓고 문을 잠가놓고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니 저기 회계과도 아니고 잘 모를 텐데」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 질의합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 푸른 잔디밭을 시민이 쓸 수 없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잔디를 관리하는데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에, 병해충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펜스(fence)를 치고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잔디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시민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네요.
그러면 또 다시 하나 물을게요. 지금 수년간 활용되지 않던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질 좋은 프리미엄급 체육시설 풋살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체육시설을 유치할 때는 현재 있는 잔디밭은 다시 다 팔고 다른 것을 심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있는 잔디구장으로는 굉장히 많은 대회를 치르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활용해서 풋살구장을 만들어야만 많은, 지금 그 잔디를 활용하게 되면 일주일에 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세네 번밖에 못 합니다, 잔디가 죽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제가 묻는 데 간단하게 답하시면 안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제가 묻는 데만 단답형으로 답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있는 잔디밭 그 초원같이 촘촘하게 잘 자란 그 잔디는 다른 데 팔겠네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팔거나 이설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것 준비하면서 팔거나 이전할 계획조차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체육 청소년과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요, 거기 위치가 어디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마트 정왕동 시화 이마트 길 건너편에 유일하게 쫙 펼쳐져 있는 잔디밭이 두 군데 있고요, 시민이 그 잔디밭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그냥 일반 잔디밭이어도 충분히 시민들이 그 땅을 활용할 수 있고 공원으로 활용하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구청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구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예정이 지금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니까 풋살장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굳이 풋살장을 넣으려고 하십니까?
시민을 위해서 그 잔디밭을 바꾸더라도 그냥 펜스(fence)만, 친 펜스(fence)만 열어놓기만 해도 시민들이 거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청년들도 거기 너무나 가고, 청년들 바로 그 옆에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청년스테이션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청년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거기 공간이 상당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펜스(fence)만 빼고 시민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만 한다면 그 공간만큼 좋은 데가 없는데 왜 여기에 민간인에게 민간인 수익사업이에요, 이렇게 되면. 맞죠?
단답형으로 말하세요.
기부채납이라고 했는데요,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을 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글을 써놓은 데 보면요, "운영방식에 정왕동 1799-4번지 내 일정부지를 활용 7,500제곱미터(㎡) 풋살구장을 축조하여 완공한 후에 시흥시에게 기부채납하고" 여기까지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아 시흥시에 이것을 그냥 기부채납하는구나. 우리 시민들은 이제 풋살구장에서 마음대로 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보면 사업개시일로부터 재산가액 내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수익허가 후 운영하게 한다." 했어요. 여기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기부자가 운영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기부자가 운영한다는 말은 아주 면밀하게 싹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땅은 시유지예요. 시민의 땅이고 시의 땅이에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맞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네, 그것을 민간인에게 풋살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클럽하우스까지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게 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재산가액 내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 수익허가 후 운영"이랬는데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내가 시민이라면요, 제가 청년이고 시민이고 하면 여기 풋살구장이 생기면 무상으로 풋살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용이용료는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사용이용료를 낸다는 것은 수익인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수익을 낸다는 것은…….

○안선희 위원 이해 못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익을 내려면 내가 투자한 돈보다 많은 돈을 가져 가야 그것을 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내가 투자한 돈보다 절대로 많은 돈을 못 갖고 가게 할 것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는 않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시의원 된 지 1년 됐어요.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정왕동 풋살구장 기부채납이랬는데요, 지난번에 이것 간담회에서 이야기 나왔었죠?
  팀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따로 불러서.
  아니 갑자기 이것 왜 하시냐고 그러니까 팀장님 답이 있었어요. 몇몇 시의원들께서 이것 왜 놀리냐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그 말씀까지 있었어요.
  저는 아주 강하게 물음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렇게 비싼 땅 덩어리에 풋살구장을 짓고 그리고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간인이 무상사용하고 수익허가 받아서 운영하게 한다?
  누가 봐도 이것은 냄새가 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제가 삐딱한 사람인가요?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 잘못됐나요? 제 우려가 잘못됐을까요? 답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특정 어떤 업체를 비호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절대 아니고요.

○안선희 위원 절대 아니라고 답하시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까지 10년여라는 기간 동안 놀리고 있는 우리 공용 청사부지죠. 그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거기가 산기대나 또 청년스테이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많은 볼거리나 재밋거리도 제공해 주고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이런 놀리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간의 아이디어(idea)나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무상으로 받는 것은 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무상으로 다 받고 싶어도 그런 것은 금지되어 있고요, 지금 있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가지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저희가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에 민간 자본 유치를 도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거기가 정왕1동에 있는 유일하게 잘 가꾸어져 있는 시흥시 땅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했다고 스스로 답을 하시는데요, 저희 시흥시 행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데 펜스(fence)를 빼고 그 잔디 걷어내고 그냥 일반 잔디 심어도요, 시민은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 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민이 주인이라면 그 땅을 이렇게 시민이 풋살구장을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과천시에 살았거든요. 과천시에 가보면 아주 넓게 체육부지가 있어요. 시민 누구나 공짜로 다 이용해요. 거기는 그 지자체가 부자라서 그럴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시의회에 와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것도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가 진정으로 시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시민을 위해서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시흥시에서 풋살구장을 만들어주고 공짜로 사용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시 행정에서 민간인한테 이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나간다 한다면 민간인은 이것은 돈을 받고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제가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펜스(fence)를 다 쳐갖고 시민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가 진짜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잔디 막 가꿔놓고 펜스(fence) 다 닫아놓고 무슨 감옥도 아니고 저 푸른 잔디 위에 눈으로만 보고…….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시민들은 구경만 하고 있게 하다가 이제는 민간인한테 기부채납 받아서 수익사업하게 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속상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 시흥시 행정은 항상 이렇게만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지역 정왕동 1799-4번지는요, 제발 저는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몇 가지만 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무상사용을 안 하고 유상사용을 하게 된다면 연간사용료가 어느 정도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연간이오?

○홍헌영 위원 네, 연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마 연간사용료로 징수, 저희가 시로 따지면 토지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로 따지면 우리가 업체한테 투자금에서 깎아나가는 돈은 한 8억원 정도가 되고요.

○홍헌영 위원 연간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다음에 원래 민간인은 기존에 타 구장 타 시에 하는 구장 같은 경우는 구장 한 면당 200만원이 넘으면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구장이 200만원 넘어가는 월 임대료를 주고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현황인데 저희 쪽 같은 경우는 한 1,5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간…….

○홍헌영 위원 월 1,500만원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월 1,500만원씩 회사는 자기가 35억원 정도 투자를 하면…….

○홍헌영 위원 4년 일단 무상사용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4년 무상사용 후에 만약에 업체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용료 8억원씩 내야 됩니다.

○홍헌영 위원 업체가 만약에 철수한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나가게 되면, 혹시나 나가게 된다면 그 풋살구장을 철거해가나요,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이어 받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원상복구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원상복구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업체는 그것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원상복구…….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세부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구장이 만들어지면 5개 구장이 아침에 한 6시 정도부터 저녁에 야간 12시까지 라이트(light)가, 친환경 라이트(light)가 설치가 돼 가지고 리그(league)제가 도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토너먼트(tournament)식 대회를 하면 10개 팀이 참가를 하면 실제 9개 정도밖에 토너먼트(tournament)로 대회가 안 이루어지는데 리그(league)제를 하면 제곱승으로 하기 때문에 100번의 대회를 치러야만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는 유소년이나 청년 그다음에 일반부 리그(league)의 대회도 많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AIA생명이라든지 뭐 맥도날드 금호그룹아시아나의 후원을 받는 전국대회라든지 국제대회를 하는 결승전 장소로 그…….

○홍헌영 위원 사실상 축구클럽을 하거나 그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일자리 창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관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유소년 클럽이 여기 와서 그 좋은 구장에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회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시스템(system)에 접속해서 이용신청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용료는 1인당 안분했을 경우에 시간당 5,000원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한 15명 이상 시흥의 청년들로 관리를 하는, 운영하는 형태로…….

○홍헌영 위원 아, 그 풋살구장 관리 인력을 청년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관리하고 운영, 왜냐하면 애들이 오면 아이들이 팀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아이들을 거기서 팀별로 몸도 푸는 체조도 좀 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 대회하기 전에는 아이들 데리고 1인 대회 같은 것도 해 주고 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5명 정도 채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최소 15명으로…….

○홍헌영 위원 최소 15명이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에 핵심을 좀 얘기해 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 풋살구장을 5개 조성해서 여기에서 리그(league)전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전국의 유소년들의 리그(league)전을 여기 와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한 번 게임할 때 10개 팀이 게임을 하는 것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5개 구장에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5개 구장이니까 10개 팀이 게임을 하게 되면 보통 후보 선수까지 하게 되면 10여 명으로 봤을 때 거기에 부모들이 동행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한 번 게임할 때마다 거기 300여 명이 응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거의 그 정도, 다 오면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대략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끼, 최소한도 한끼는 먹고 가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네.

○홍원상 위원 아니면 아침에 일찍 게임하는 지방선수들은 전날 와서 숙박을 해야 될 것이고 와서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어야 될 것이고 지역경제 쪽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그 주변의 상권들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지금 2019년 11월 달에 업체선정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업체선정은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 공모절차를 거쳐가지고 저희 구장 요건에 맞는 조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업체든지 제안을 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을 하겠다는…….

○홍원상 위원 공개모집을 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11월 달에 업체 선정이 가능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한 열흘 정도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심사위원 구성해서 심사한 후에 내년도 2월 정도에 전국대회가 에이아이에이(AIA)생명에서 하는 리그(league)가 시작됩니다. 그때 맞춰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이것 공사가 겨울공사가 될 텐데 가능하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닥공사는 얼기 전에 11월 말 정도나 이쯤에 그 매트만, 바닥공사만, 기본공사만 하고 매트만 까는 것이기 때문에 1월 정도만 공사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고정 건축물을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된 클럽하우스는 공장에 발주가 돼서 다 조립한 다음에 갖다가 설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홍원상 위원 이것이 공사 착공을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 같아 갖고 염려가 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천천히 좀 시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겨울에 겨울공사가 거기가 매립 땅입니다, 매립지 땅입니다. 그 매립지 땅에 겨울공사?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주에 며칠을 거기에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주당, 주에 며칠을 경기 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평일에는 우리 시흥시하고 시흥시 인근의 유소년클럽들이 와서 대외경기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홍원상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평일에는 시흥시 팀들과 주변의 팀들이 와서 하는데 정식 리그(league)전이에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우리 그 저기 뭐야, 정식 리그(league)는 한 열 번 정도 할 것입니다, 컵(cup)대회하고 리그(league)대회. 그러니까 에이아이에이(AIA)생명…….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아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평일 날, 평일 날 거기에 와서 경기를 하면 지금 평일 날 시흥시 선수들과 그 팀들과 주변의 팀들이 경기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팀들의 경기가 정식 경기냐, 정식 경기로다 가는 것이냐, 평일 날. 아니면 그냥 게임을 붙이는 것이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그 정식 리그(league)로 해가지고 참가신청을 웹(web) 홈페이지(homepage)에서 받아가지고 대회를 하는 것이지 여기는 저희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10원도 주는 대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은 현재…….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러면 리그(league)전인데, 리그(league)전인데 시흥시 팀들은 평일 날 거의 뭐 몇 개 팀이나 신청할는지 모르지만 인근에 있는 팀들하고 계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저 지방에 있는 팀들은 주말에만 와서 게임을 한다고 하면 리그(league)전이 제대로 되지 않지 정상적인 리그(league)가 되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홍원상 위원 자, 좋습니다.
이것에 대한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있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어떻게 게임을 운영하고 이러한 제안서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 제안서를 오늘 같은 날 제안서를 좀 위원들한테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그 특정 업체를 좀 저기한다고 해서 거기를 배제하고 일단 저희가 또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드리는 것으로…….

○홍원상 위원 아니, 어디에선가는 제안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할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안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해 주면 좋잖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자료를 추가로 좀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안을 좀 해 주시고 사실상 상시, 4년간 무상임대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대부를 한다고 봤을 때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대부한다고 봤을 때 연간 대부료가 면적 대비 대부료가 얼마 정도 나오겠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구장을 설치하는 면적당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한 7억원 정도, 연 7억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연간 7억원, 그러면 4년이면 28억원?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연간 대부료가 28억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공사금액은 30억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30억원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30억원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대부했을 때 대부료나 여기에서 봉사하고서 기부채납 하는 것이나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습니다. 그 기간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기간만 봤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기간 이내…….

○홍원상 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다가 4년 임대를 하다가 시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거기에 기관 유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업체가 선정되면 사용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인 계약을 할 때 4년이 되면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수익안 기간을 4년까지만 주고 연장을 안 해 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도록 조항을 넣을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내년도에 갑작스레 거기에 어떤 창의센터라든가 뭐가 국비라도 내려와서 거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3년 정도 있다가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저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됐을 때 가상시나리오(scenario)로 했을 때 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타당성검토,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것을 거치는 기간이 한 3년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이내에서 연장, 이내에서 주는 것으로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이러한 부분을 계산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상황 보고 드리고 또 상의해서 사업을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지금 기부채납 하는 이 풋살(futsal)구장 부분에 있어서는 잔디사업이 전에 했다가 일몰한 그런 구역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금 현재 만약에 임대를 주면 한 7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그 임대료가 안 나갔을 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유지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잔디관리유지비요?
아니, 거기 잔디관리유지비는 8,000만원 정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 2억, 네 군데 면적에서 한 2억 7,000만원 정도의 잔디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정왕동에 지금 하려고 하는 1799-4번지는 면적으로 추산해 봤을 때 8,000만원에서 9,000만원 정도 되는 유지관리비가 현재 들어가는 것으로…….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의 1억원 정도인데 이것이 지금 아까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기만 해도 1억원짜리예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쓰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유지관리하려면?
만약에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만약에 거기 구장…….

○이상섭 위원 활용해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다면 지금보다 거의 10배 이상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자, 그러면 저는 사실 물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참 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노는 그런 땅들을 활용하는 것이 참 좋죠.
그런데 아까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 4년 안에 공사가 만약에 진행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 청사관리계 쪽하고 상의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현재는 4년 이내에는 공사가 없다, 이런 계획 아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민간 유치라는 것이, 민간사업 유치라는 것이 무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그분들이 알아서 하고 일정기간 동안 써서 그 활용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것이 민간투자 유치의 기본 개념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달리 또 해석하면 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을 쓰게 한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마음대로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본이 없을 때는 민간 유치를 해서 그것 이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효과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지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하신 부분처럼 유소년 리그(league)나 청소년 이하, 한 초등생까지 대회를 하면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요즘 가족 단위로 와서 대회를 보고 가는데 이것이 대회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 2시간 단위로 계속 이렇게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다하게 이런 행사 참가자가 몰리는 대회가 아니면 하루 종일 아니면 일주일 내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교통 혼잡이나 사람이 몰리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이 방문해서 리그(league)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시흥에서 먹고 그다음에 성인부 대회 같은 경우는 전 날 와가지고 술도 한 잔 지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대회 치르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가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대회를 주관하는 회사가 저희가 2시간에, 시간당 12만원이라는 구장 사용료를 1년 내내, 365일 중에 300일을 가동한다고 봤을 때 연간 여기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사용료가 8억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료 이런 것을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한 5억원 정도는 이 회사가 적자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면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대기업의 투자를 가져다가 우리 지역에서 그런 대회를 하고 후원하는 기업에 사회공헌활동을 우리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라든지 지역 기업들하고 아니면 지역민들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답변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부가가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 준다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유불리가 있고 아마 시민들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은 보통 우리가 그 해당 부지의 사용목적에 맞는 부서에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원래 당초대로라면 여기는 구청사 건립계획이 있는 곳이기 하지만 우리가 그 계획이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지금 관리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풋살(futsal)이라 하는 것 역시 이것도 종목으로 보면 우리가 체육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이 안건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 뭐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일단 저희가 운영은 향후에 투자 유치가 끝나면 운영은 체육진흥과가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취임하시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갔을 때 시흥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다니는 대학 청년들이 탈 시흥이 목표다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 받으셨다.
  우리 정왕역에서부터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까지 가는 기간에 시흥의 청년센터도 거기 있고 청년들이 뭔가 활기차게 볼거리도 있고 조금 같이 거기서 뒤엉켜서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한번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학습모임을 통해서 좀 검토를 했고요.
  그 학습모임 중에서 요즘은 이런 것이 상당히 핫(hot)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제주도까지 회사를 대회 있는 것을 찾아가가지고 좀 보고 제안을 좀 해 달라고 했던 상황이라서 민간이 아마 찾아왔다면 체육청소년과를 찾아가서 제안을 했을 것인데 저희 투자유치팀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제안을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 또 청년팀이 있을 때 같이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향후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처럼 운영 유지에 있어서, 만들어지면 운영 유지나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가 같이 동참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금 진행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해당 체육진흥과와 충분히 업무협의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체육진흥과로 이관을 할 때까지 그 전 과정들도 같이 공유가 되어야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기본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지금 시작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했는데 나중에 그냥 그 상태에서 바로 체육진흥과로 이렇게 이관을 한다거나 이래서는 분명히 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성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나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호 가능하다면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까지 체육진흥과하고 모두가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원활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본 위원은 대찬성합니다.
어차피 지금 청사를 바로 못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대안으로 지금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그라운드골프(ground golf) 어르신들께 인사를 나갔다 왔는데 거기가 지금 이것이 뭐지, 잔디, 인조 잔디가 다 파여가지고 의상도 사실은 잘 맞춰 입고 굉장히 잘했는데 대회 나가서는 정작 꼴등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시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매일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서 손흥민 같은 인재 하나만 나와도 정말 큰 부가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누구나 축구를 처음에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축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됐든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해야 될 것이라면 위원들이 아까 걱정했던 부분 그런 것 한번 되짚어 보시고 열심히 저는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하고 우리 시에서도 70개 클럽이 서울에 있는 수원에 있는 구장에 가서 대회를 하고 온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 됐건 지금 있는 잔디도 다 처분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체육진흥과한테만 맡기지 말고 어찌 됐건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다양한 루트(route)를 갖고 있으니 그 부분도 같이 충분하게 협업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전반적으로 진행을 딱 시작할 때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잔디 잘 저거해요.)

(○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어서서 -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작부터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 이금재 위원 위원석에서 - 잔디 망했어.)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잔디 저기 갖다 놓을 데 없으면 저기 위원장님네 안방에다 갖다 놔.)

(○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회의장을 나가면서 -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것 좀 남겨 와. 홍원상 위원님도 써야 돼.)

17.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17시 28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국내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흥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제5조에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도시 대상 선정,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전교류, 의회 동의 및 자매결연 등의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제10조에서 동 주민센터 등 소속기관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자매결연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국제교류 사업의 범위,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서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그 지금 원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홍원상 의원 원안에 대해서 해야지.

(「원안, 원안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행정과장 장용호 아, 네.
그 원안에 대해서는 기존 저희 국제교류에 관한 조례가 우호협력에 대해서는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안을 보면 자매결연뿐만 아니고 우호협력까지 지금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 정부의, 어떻게 보면 그동안 그 전에 조례에 있던 권한이 좀 나름대로 이렇게 의회로 이전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위원이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시의회 의결사항을 자매결연으로 한정하고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7시 45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3169호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규정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 변경에 따른 조례정비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7시 47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3170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사항,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 추진으로 시흥시 수입증지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납부, 계기의 사용·관리, 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냥 의문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뭐냐 하면 보통 모든 것을 시행할 때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시행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011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상섭 위원 지금 후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거꾸로?

○세정과장 박두원 그것은 사실 우리 시대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수입증지 있지 않습니까? 우표 같은 것 그것을 붙이던 것을 지금 전산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2011년도 경에 일단 병행으로 사용해라 수입증지를 완전히 없애지 말고 일부 시민들이 혼란이 있으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사용해 오다가 지금 몇 년간 검토를 해보니 종이는 거의 사용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그 수입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고 이 조례도 개정해서 이제는 수입증지를 못 쓰고 전자수입증지로 자동으로 인증기에서 찍어 나오는 그 수입증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개정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전부 다 개정을 했나요?

○세정과장 박두원 타 시도 거의 변경돼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우리 시도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한데 아직도 못한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는 유명무실하다, 종이수입증지는. 그래서…….

○이상섭 위원 그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내에서는 몇 개 정도가…….

○세정과장 박두원 지금 거의 다 개정 중에도 있고요, 개정된 데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7시 5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안번호 317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도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에 의해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다고 본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2020년 예산편성 요구액은 전전년도 2018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5,1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없습니다만 어찌 됐건 앞으로 세정 발전을 위해서 연구원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통과한 만큼 연구원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우리 시에서도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8시 32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은 전화돌림, 무응답, 불친절 등 다양한 전화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개선하여 보다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 전화, 인터넷, 팩스 민원에 대한 상담 안내 등 콜센터에서 수행하여야 할 여러 기능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활한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의 비밀엄수의무를 명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에서 우리가 콜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전화응대하는 부서 1위가 어디예요, 최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희 사업부서에서 지난번에 협업팀을 구성할 때 저희가 부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게 교통행정과로 내부에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노인 장애인과 건설행정과 순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1일 전화콜 수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금 저희 1일…….

○홍원상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순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간에 통계 나온 게 있나요? 지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일 민원 전화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전체 저희 민원 전화건수는 각 동사무소까지 포함을 했을 경우에요, 1일 저희가 2,400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시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하여간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명이나 돼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게 위원님 제가…….

○홍원상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원이 총 몇 명이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1,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그다음에…….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1,440명 정도 되는데 248명 더 들어왔으니까…….)

○홍원상 위원 저기 행정과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인지 그다음에 기간제가 몇 명인지 그것 좀 빨리 유선으로 해서 한번 좀 확인해 봐요.
지금 1일 전체적으로 전화 민원콜이 2,400건이라고 하면 우리 직원이 1,440명 천사백사십 몇 명인데 1,400명에다가 기간제 저기 무기계약직이 사백 몇 명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제까지 하면 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2,400 콜에 2,000명 정도 되면 하루에 전화응대하는 게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2,400 콜에 직원이 1,400명에 1,500명에다가 무기계약직에다가 기간제에다가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2,000명이 전화콜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한 콜 반 정도 받는다고 보는 건데 이게 콜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뭔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원접점부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홍원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장애인과의 민원은, 그 민원 콜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고 있는데 왜 그것 단속 안 했느냐, 니네 직무유기 아니냐?" 이러한 정말 단순 그러한 전화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민원이 많은데 저도 전화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불법주정차 위반 스티커 날아오면 거기 전화번호 있으니까 민원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냥 승질이 나니까 한번 전화하는 거야. 그러한 전화가 연간 한 1만 건이 되는 거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담당관이 얘기한 대로 1일 동청사까지 전부 해서 2,400건의 전화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대고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주로 어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쏠림현상이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전화를 매일 응대해야 될 그런 데가 있죠? 그런 데다가 차라리 전화응대할 직원을 1명씩, 계약직 직원이라도 한 상위랭킹 5개 되는데 전화 응대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배치하는 게 나아요, 무기계약직으로.
그게 예산 절감, 시민의 혈세의 절약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것이지.
민원콜센터에서 어떤 전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 민원 해결 있으면 또 담당부서로다 전부 다 넘겨야 되는 것이고 이관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 민원을 갖고서 그렇게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 응대태도에 대한 문제를 삼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본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응대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업무적인 피로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이 되신 분들한테 안내를 맡기는 것도 업무효율이나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선택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원상 위원 자, 지금 어우 깜짝 놀랐네.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공무원이 1,473명이고요, 이게 10월 8일 기준입니다.
시간선택제 직원이 반 근무하고 그러는 시간선택제가 123명이고 무기계약직이 230명, 기간제가 643명, 이렇게 많아요?

○위원장 송미희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홍원상 위원 나도 깜짝 놀랐네.

○위원장 송미희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공무원이 1,473명,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123명 그래서 공무원이 1,596명,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230명, 기간제 공무원이 643명.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민원콜센터 좋습니다. 만들어주면 공무원들이 일단 민원인들 전화 안 받으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좋겠죠. 그렇지만 구축하고 나서 2021년도부터 매년 8억원 9억원 10억원씩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이게.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자, 1일 2,400건의 전화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1인 공무원수 기간제라고 하면 한 통화씩 받는 거예요, 전체. 이것이 쏠림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매일 들어오는 부서가 있어서 그 부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인원을 분배했을 때 한 통화의 전화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와서 하루 종일 민원전화 한 통화도 안 받고 가는 직원들이 수두룩하게 많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과연 여기에다 10억원씩 매년 투입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는 그 부서에 전화응대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아마 5~6명 앉아서 매일 근무할 거예요. 거기에서는 지금 다 해결하고 있다고, 기간제근로자들이.
  뭐이가 그렇게 이 전화응대하기가 힘들어 갖고, 시민들 목소리도 한번씩 듣고 욕도 한번씩 먹고 그러면서 근무하는 것이지. 매일 좋은 소리만 듣고 무슨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이고요.
  민원콜센터를 만든다고 하면 하여간 계속 제가 회기 있을 때마다 들어 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희가 과정에서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실히 그때그때 수정·보완해서 콜센터가 어쨌든 시민만족을 위한 그런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시에 바란다에 좀 더 빨리 응대해 주고 시흥시에 바란다에 민원 들어오는 것에 보면 답변이 보통 일주일씩 걸려요, 일주일씩. 들어가서 보십니까, 매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저희 사무실에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72시간 이내에 응답이 나가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흥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답변 달리는 것 보면 보통 일주일 정도씩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답변이 올라와요. 그런 데 빨리 응대해 주고, 보고서 답변 쓰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전화도 받고 싫은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는 것이지.
  민원콜센터에서 전부 다 해결하고 거기에서 받아서 넘겨주는 것 처리하고 이렇게만 가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상 저도 나가서 봤습니다. 나가서 콜센터 운영하는 데 화성도 갔다 오고 부천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 설명은 꼭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마는 그렇지도 않아요, 또 속을 들여다보면.
  나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여러 번 흘러왔는데 고충이 심하시네요. 말 그대로 고충이네요.
이 업무를 했을 때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직원들이 단순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좋다고 생각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내부에 저희가 만족도 조사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님.
콜센터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실제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고 80퍼센트(%) 이상이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문을 해 준 자료는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 직원들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시민들로 해서 혹시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것은 없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직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안돈의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 건으로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하고 한번 구축이 되게 되면 잘했든 못했든 간에 계속적인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이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 예산대비 우리가 보통 지하철역 계산할 때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를 계산하잖아요, 이익적인 게 얼마나 되느냐?
그게 과연 나오느냐, 이 부분이 직원한테로 갈 것이냐, 시민한테 갈 것이냐, 그 차이가 대단히 크다고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직원들은 당연히 뭐 80프로(%) 이상 찬성을 했을 것이고,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단순업무만 안 해도 훨씬 그 시간에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통 타 지역을 가보면 2년 내지 3년 정도가 걸렸어요.
  오늘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대신에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좀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우리 직원 숫자로 보면 1인당 콜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콜을 받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직급이 낮은 분이 거의 다 민원접수라든가 단순 콜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콜수를 보면 2,400건이라고 봤을 때 단순 업무를 하는 아니면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무기계약직이라는 사람들도 답변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또 다시 정상적인 우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불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업무가, 콜이 그 업무를 다 해 줄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제가 다른 데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한 것 봤어요. 보면 거의 단순업무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거의 뭐 수도요금에 대한 것, 세금에 대한 것, 주차요금에 대한 것, 뭐 내가 어디 무슨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뭐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정의 수준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부분이 했을 때 만족도가 늘어날까, 시민들이 느낄까, 아닐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또 어느 한 공간을 점유해서 이 정신노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그 정신노동에 반해서 시민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행복하냐 그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여기에 보면 인원이 진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비교하고 인구에 대비해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편으로 나와 있어요, 구축하는 인원이. 말이 20명이지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어느 한 부서가 하나 생기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증원이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다 했다고 해가지고 그 인원 구축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구축을 할 수 있느냐, 디비(DB: database)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디비(DB: database) 구축을 했을 때 어디 갈 것인지,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했을 때 만족할 만큼 갈 수 있느냐, 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부분에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실 것인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방대한 조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가 수정해서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bench-marking) 때 보셨겠습니다만 현재 인근에 있는 안산이나 성남이나 수원 같은 경우도 90프로(%) 이상, 특히 2017년 같은 경우는 한 94.7프로(%) 정도의 시민만족도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늦게 출발하는 만큼 저희도 역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하고 여기저기 좋은 장점에 대해서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 저희가 도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뭘 느끼느냐 하면 구축이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시 같은 경우는 그때도 민원이 많았으니까 일이 시작됐겠죠, 그때는 더더욱 시작할 때 어려웠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안정돼 있는데도 이렇게, 거기는 안정돼 있으니까 더 좋은 행복도가 나올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하는 도시기 때문에 같은 민원이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거든요.
요사이 특히 시청 정문에서 얼마 전에 또 집회도 한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집회를 한번 하고 나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는 것이 몇 백 개가 한 번에 옵니다. 어떤 부분은 같은 문자, 같은 내용, 어떤 분들은 말을 바꿔서 여러 가지 뭐 탈 시흥을 하자고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외에 이 문제가 있기 전에 많은 일들을 콜을 통해서도 일러줄 수도 있고 알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두 디비(DB: database) 구축을 할 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우리 부서가 70개가 넘는 그런 부서를 전부 다 아울러서 이 디비(DB: database)를 구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매일 회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할 때 또 옥상옥처럼 어느 한 힘 있는 부서에서 불러서 그것을 하다 보면 진즉이 또 구축할 때까지는 민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지 이것도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향후에 행복한 것보다는 지금도 행복하고 향후에도 더 행복하면 좋은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각 부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부서에는 지금 그 단속하는 그런 업무에 보면 직원들이 헤드폰(headphone) 차고서 계속 하루 종일 정신 업무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가서 보면 제가 민원 처리하러 갔다가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크니까 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로 모았을 때 그 인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병폐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순차적으로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계속적인 예산에 반해서 효과가 정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여러 번 이런 논의를 하고 했어도 커다랗게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느낀 것은 의지가 많이 좀 부족했다고 하는 느낌으로 많이 받았다는 것, 물론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주 뵙지 못하고 얘기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부분도 앞으로는 충분히 구축해 나갈 부분이다 이래서 이런 논란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민이 과연 행복할까, 이것을 해서?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어떤 각오인지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셔 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제 부족함을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실제 민원콜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도 있고 해서 지난 4월부터 협업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콜센터 디비(DB: database) 구축은 저희 그동안에 같이 운영해 온 협업팀을 중심으로 해서 전 부서를 찾아다니는 형태의 디비(DB: database) 자료 구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옥상옥의 어떤 부서, 그런 형태의 평가는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잘 좀 여러 가지 더욱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조금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그냥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질의를 할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아까 전에 민원이 가장 많은 순위 1등이 교통행정과 그리고 2등이 노인복지과 3등이 건설행정과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헌영 위원 대개 교통행정과 하면 역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민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항의의 민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민원콜센터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몇 가지 사례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제가 이제…….

○홍헌영 위원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이 예를 들어서 민원콜센터로 대신 들어온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민원콜센터로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위원님, 현장에서 그 위반한 내용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와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좀 가장 많더라고요.

○홍헌영 위원 아, 단속을,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느냐, 그러면서 내가 여기 현장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형태의 민원이, 민원인께서는 어쨌든 빨리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이 처벌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민원의 경우에는 그 해당부서로 이첩이 되겠네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렇죠, 네.
그 해당부서에서 단속팀한테 연락이 갈 수 있도록…….

○홍헌영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가 받는 민원은 주로 복지서비스, 내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런 민원들인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노인복지과 같은 경우 위원님 이제 오는 것이 어떤 시기가 됐는데 왜 나한테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느냐…….

○홍헌영 위원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리고 누구는 받았는데 왜 또 나한테는 이것이 안 오냐 하는 어떤 그런 항의성 그리고 확인…….

○홍헌영 위원 그러면 현재 협업팀에서 조사했을 때 동별 맞춤형복지팀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 이번에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맞춤형복지팀에서도 그것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진단되고 계신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제 이제 아까 2,400콜(call) 정도에서 사업부서로 바로 가는 민원 전화는 사실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헌영 위원 사업부서라 하면 동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주민자치 동 주민센터의 복지팀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죠. 바로 그 민원인들께서 알아서 사업부서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제…….

○홍헌영 위원 노인복지과 생활보장과 뭐 이런 곳에 바로 전화한다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바로 그 부서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민원 내용은 현재 이 콜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디비(DB: database) 구축된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시민 만족도가 떨어지느냐 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구축 작업에서.
저희는 그 디비(DB: database) 구축 과정에서 거기에서 가장 충실하게…….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쭙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저 역시도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모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개발되고 확장하는 도시잖아요, 시흥시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상반된 얘기를 동시에 들어요. 개발도시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대응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시가 아직 안정이 안 됐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생겨나지 않는 민원들,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주차요금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시민들이 따라 주는데 시흥은 아직까지 주차요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항의성 민원들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참 개발되고 확장되는 도시일수록 기존의 어떤 질서에 좀 뭐랄까요, 공감하고 납득하지 않는 그런 민원들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시흥은 그 민원을 좀 더 대응하는 체제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런 민원들을 오히려 정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흥이 그런 민원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안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오히려 반대쪽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담당관님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그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우리 시흥은 지금 개발 그리고 도시 확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우리 인근의 안정적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색다른 민원이 좀 많습니다. 특히 기존에 우리 시흥에서도 안정된 지역, 주거지역 이런 데서 생기는 민원보다는 신도시 입주예정 이런 지역에서 오는 민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다 받고 계실 텐데 곤혹스러울 만큼, 곤혹스러울 만큼 아주 구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시의 행정력의 어떤 관계를 넘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한전(한국전력공사)이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어떤 업무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한 이런 민원도 우리 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대응, 물론 민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풀어내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의 요구와 그리고 민원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할 만한 그런 기구라든가…….

○홍헌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히 공감 가는 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가 더 생각나는데 현장대응팀이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헌영 위원 그런 현장대응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민원콜센터가 생겨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대응팀은 실질적으로 보면 하드웨어(hardware)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불편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가서 바로 시정을 해 줄 수 있고 하는 이런 조직인데 민원콜센터는 그 기능보다는 미리 사실은 하드웨어(hardware)적인 기능보다는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기구라서 그 양 조직의 성격 차이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전화해서 안내가 잘 됨으로 해서 이차적인 민원까지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하게끔 만들어 가야되겠고요.

○홍헌영 위원 네, 이 민원콜센터 규모를 좀 다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자료가 10월 의원간담회 자료걸랑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때 준 것인데 여기 지금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민원 접수현황이 이것이 하루치입니까, 한 달입니까, 아니면 1년입니까, 이것 표기돼 있는 것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자료 확인을 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것이 1일 민원 건수예요, 접수 건수예요, 아니면 월 건수예요, 아니면 연 건수예요, 아니면 분기 건수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수가?
이것이 지금 2018년 기준이에요, 2018년 기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연 기준입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연이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민원콜센터 진짜 만들면 안 돼.
  제가 이것을 지금 계산을 다 했어요.
  지금 주택과가 연간 민원 건수가 콜(call) 건수가 3,286건이에요. 3,286건이면 주 52주를 계산하면 주당 5일, 260일입니다, 근무일수가. 여기에 뭐 또 추석명절 이것 다 빼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 5일 근무로 해서 연 52주로 계산했을 때 260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3,286건 민원이 들어왔으면 1일 12건이에요, 1일 12건. 12건인데 주택과의 직원이 지금 20명입니다, 20명.
  그리고 회계과 1,062건입니다. 이것을 260일로 하니까 3.7건이에요, 회계과 직원이 42명이야. 배곧사업과 3,008건입니다. 1일 11.5건이에요, 배곧에 15명입니다. 그러면 회계과는 전화민원을 1건도 안 받는 직원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배곧도 15명, 1일 11.5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는데 15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 1일 1명이 1건의 민원접수 받고 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청소행정과가 4.8건입니다. 환경정책과가 5.6건이고요.
  이것은,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한 거야.
  우리가 연간 52주입니다.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연간 52주예요. 거기에 주 5일 근무합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260일입니다, 260일.
  근무일수 260일로 해서 민원 건수 여기 교통행정과하고 노인장애인과는 특수한 데입니다, 특별한 데. 거기를 빼놓고 나머지 온라인(on-line) 및 오프라인(off-line) 민원 접수현황을 놓고 계산해 보면 청소행정과가 4.8건, 1일, 환경정책과 5.6건, 배곧사업과 11.5건, 회계과 3.7건, 주택과 12건, 나머지는 계산도 안 했어요.
  이렇게 민원 이것을 갖다가 응대를 못하고 이것을 갖다가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하면 이것 80프로(%) 나왔다고 그러면 이것 안 된 거야, 잘못된 거야. 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하면 100프로(%) 나와야지.
  민원콜센터 만들면 공무원들은 전화 한 통화도 안 받아도 되고 민원인들한테 시달리지 않는데 공무원들은 100프로(%) 전부 응대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80프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이것은, 민원콜센터는 탄생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휴, 이것 민원콜센터 때문에, 콜센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먼저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콜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콜센터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 아까 옆에 방금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숫자의 계산은 물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런 민원콜센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서비스업이죠, 민원을 많이 상대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축과를 많이 출입하다 보니까 건축과 민원의 여러 가지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데 막상 대화를 나누다가 전화가 오게 되죠. 오게 되면 그 전화를 또 정중하게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민원을 개무시했다고 또 민원인께서 혼내니까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30분도 하고 1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숫자의 계산으로 간다면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안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이 업무를 못 할 정도로 얘기가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고민이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콜센터로 갔을 때 단순업무만 해서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것은 또 다시 바꿔줘 버리면 그런 의미가 없어져버린다는 것이죠.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당연히 와야지. 거기에서 못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완벽한 것이 아니다, 콜센터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 제안은 뭐냐 하면 차라리 직접 우리 고충담당관에서 시스템(system)을 구축하고 한 2년간 해 보시는 거예요. 해 보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담당부서를 불러서 조용히 같이 면담하거나 이런 식의 민원대응을 하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순 예를 들어서 콜센터의 직원은 바로 교환을 해버려서 별로 무의미하니까 이것에 대한 선별은 오히려 지금 고충담당관의 직원들이 가능하니까 오히려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지식이 약간 있는 분들, 예를 들어 민원에 대한 건축이나 세무나 교통이나 이쪽에 약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대응할 수 있게 한 5명 정도 이렇게 보강을 해서 직접 한번 2년 정도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비도 거의 예를 들어서 지금 20명을 예상했을 때 15명 정도 세이브(save)가 되잖아요?
단순 계산을 하면 4,00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6억원, 그러면 2년이면 12억원 그러면 12억원 정도면 얼추 이 장비 값은 좀 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고충담당관에서 만약에 정 이것을 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위탁을 주지 말고, 직영을 보니까 우리가 두 군데가 있네요, 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우리 경기도 시군 내 11개 시도에서 하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직접 직영처리를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그렇게 해 보고, 적게 시작해 보고 꼭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고충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 검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스템(system) 구축비에 대한 것은 직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주든 구축은 같이, 똑같이 뒤따라야 되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service)를 제공하는 것은 저나 우리 고충담당관님이나 생각이 똑같으신데 그것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 다만 여기에 한번 구축하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유지비도 막대하니까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지 꼭 어떤 부서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정말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계속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숙고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지하셔가지고 그 방안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좀 절약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좀 제시를 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직영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안이나 이런 것도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답답하네요.
  또 이렇게 부결되면 1년이라는 세월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 잘 담당관님께서 알아들으시겠지만 이것이 정말 호불호가 딱 정해지면 정말 걱정이 없는데 저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했을 때 또 걱정되는 부분도 많고 첫째는 첫 단추부터 우리 담당관님이 잘못 끼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막 올라오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꼬였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딱 해서 좋다, 아니다라는 것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정답을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좀 담당관님께서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것이 필요하고 의지가 있다면 좀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위원들이 주문하기 이전에 좀 와서 이해도 시키고 또 좋은데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민원콜센터 팀장까지 있는데 사실 민원콜센터가 지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더 여러 가지로 머리가 좀 아픈데 본 위원도 민원콜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굳이 뭐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만 의견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뒤져봤을 경우에 민원콜센터가 민원지적과로 팀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고충담당과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그런 민원들은 많이 접했는데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그냥 다른 데 우리가 벤치마킹(bench-marking)도 많이 다녀봤지만 거기에만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민원이 많다면 우리가 지금 직원들이 숙직일지 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야간에 한두 명을 더 해서 한다든지 이래서 차후에, 차후에 이것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그런 고민들도 해 보시고 이왕 하는 것이면,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를 놓고 보셔서 담당관님께서는 숙제를 좀 하나 하나 풀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내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도 물론 많이 바뀌고요.
  저희가 원래 이것이 있었던 것이면 뭐 인원 충원하고 줄이고 이런 것은 쉽지만 새로 만드는 것이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만약에 만들었다가 실패를 본다면, 실패 보는 데도 있어요, 없지는 않아요.
  실패를 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다 해 놓고 발령 나서 가 버리면 어떤 누구든 그 시민의 혈세를 쓴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는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면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맞는 구석이 있다고 하면 빨리 접을 줄 아는 것도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금 나 깜짝 놀랐어요. 밖에 나가서 봤더니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냥 방에 거의 다 계시더라고요. 도시 쪽에서도 전부 다 이것에 대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전부 의견들을 갖고 있네요. 나가서 만났더니 거의 다 그러한 생각이에요, 이것 만들어 주면 안 된다.
  내가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신랄하게 한번 토론해 봤느냐, 그러고 말고 들어와 버렸는데 위원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내려주는 것도 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콜, 민원콜팀 같은 경우 할 일 없으면 이것이 안 되면 할 일이 없잖아? 원하는 부서로다 이동 배치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봐요.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다 이동 배치해 줘야지.
  그래서 민원콜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끝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면 끝까지 요구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받아들이고 접을 줄 아는 그러한 담당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어떤 결정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콜센터 부분은 제가 공모할 때 제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콜센터 구축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어쨌든 시민만족 향상을 위해서 콜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물론 많은 금액의 예산이 매년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 이상의 시민만족도 제고가 된다면 우리 시흥시 이미지 제고라든가 여러 면에서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메우고 채우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논의해보셨겠습니다만 콜센터가 구축이 돼서 좀 적극 행정에서 좀 발 넓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설명 들었으니까, 충분히?)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아,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시민의 만족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나온 게,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시민의 만족도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아니에요.
  지금 각 과의 민원접수 콜수를 보면 시민들이 이 민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감을 갖는다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 민원콜센터 안 만들어도 시민들은 만족해.
  시민들이 민원콜센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 행정에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위원님 기존 콜센터를 구축했던 우리 인근의 다른 지자체들의 만족도조사 결과를 제가 인용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위원님.
어쨌든 콜센터를 개설을 해놓고 나서 만족도 부분은 안산이든 성남이든 수원이든 2017년도 기준으로 한 94프로(%)가 파악이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늦게 시작한 만큼 좀 더 보완하고 해서 그 만족도 자체가 향상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홍원상 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공무원들한테 조사했는데 80프로(%) 나왔다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필요성에 대한 부분.

○홍원상 위원 네,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공무원들에 대해서 필요성은 100프로(%)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콜센터 만들어놓고 만족도조사 하면 만족도조사는 100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무원들한테 콜센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설문지 돌리면 공무원들은 100프로(%) 나와야 된다니까. 99.9프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콜센터 만들어놓고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하면 시민들 100프로(%) 해야 돼요. 왜, 문항이 어떻게 나오는데 "1. 시민콜센터에 응대해본 적 있습니까?" 그것 묻고 그다음에 "만족하십니까?" 넣으면 전부 만족이라고 하지. 거기서 이렇게 서서 설문조사 받는데 거기다가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한 설문조사는 하나마나예요.

○위원장 송미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지만 가봐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반대의견 표명할 것 없어요.
  이러한 식의 의회운영이라고 하면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같이 바쁜 시간 내서 모여서 토의하고 결정한 부분을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러한 의정활동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의정활동이?
  뭐 하러, 사전검토를 뭐 하러 하고 사전조율은 뭐 하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장 송미희 자, 홍원상 위원님…….

○홍원상 위원 한번 말을 꺼내서 의결을 하고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는 것이지.
  뭐 안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상임위실에 들어와서는 전부 다 마음들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무슨 동료 의원이고, 앞으로 뭘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겠어요? 매 회기 때마다 이제 티격태격하는 것이지.
  누가 반대하면 누가 찬성하겠다고 이제 들이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찬성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 엇박자내고 가면 상임위가 계속 제대로 가겠어요, 이것?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토의하고 사전 조율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오늘 너무 실망했습니다. 실망이 너무 큽니다, 오늘 실망이.
  이게 무슨 이게…….
  참 정말…….

○위원장 송미희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가까운 인근 도시 5군데를 다 직접 현장방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고충담당관의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의구심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난상토론 끝에 오늘 이 자리에서 찬성하신 네 분의 위원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가벼운 마음으로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만은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사전에 조례 심의를 할 때까지도 다들 고민을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담당관에 대한 어떤 뭐 인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것을 찬성하셨을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 역시 두려움이 남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을 지금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주시할 것입니다.
  민원콜센터가 지금의 의지대로 가서는 절대로 올바로 가기 어렵다는 것에 제가 백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어렵게 결정하신 만큼 민원콜센터는 정말 심기일전해서 예산 부분이나 운영하는 부분이나 그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립니다.
  어렵게 시작한 길이니 만큼 잘 가야 하고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 바르게 잘해야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간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렵게 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추궁할 부분은 추궁할 것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20인)

경 제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	안승철
행 정 국 장	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행 정 과 장	장용호
회 계 과 장	윤주호
세 정 과 장	박두원
농 업 정 책 과 장	임동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교 육 협 력 팀 장	용혜진
청 년 정 책 팀 장	민순주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출석사무국직원 (4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참고인 (1인)
시흥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장 이대열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