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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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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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0월 23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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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
4.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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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4.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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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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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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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0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농업인경영자금 지원 등 농업인 자립영농 정착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천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8조제2항제4호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등록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천문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연 5,000명 정도로 많지는 않으므로 적극적인 홍보와 멀티비전(multivision)을 활용하여 이용객에게 다양한 관찰과 관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상품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 체제로 조직개편이 된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농·어업인의 기대에 부응하여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업무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사업 추진과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배곧너나들이 위탁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2020년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장학재단으로써의 교육청소년재단 목적성에 맞게 방향,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청소년재단 설립계획이 있는 만큼 명칭과 역할에 대해 재정립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배곧너나들이를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행 조례 목적상에는 부합하나 향후 청소년재단 등 다른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육성 및 보호 등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 및 시흥시청소년재단 설립자본금(기본재산)과 재단 운영을 위한 필요경비를 출연하기 위해 사전에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건에 대해 현재 교육청소년재단과 업무상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청소년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청소년시설 확대 등 예산 대비 이용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언론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6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어 재상정된 안건으로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지원기준 보완과 허위, 왜곡, 과장, 편파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인용조정 결정한 경우 등에 대해서 지원중단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안선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공인(소규모제조업), 영세 콘텐츠기업 등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많은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흥시가 설립한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흥창업센터가 시 예산만으로 운영되는 만큼 입주기업이 시흥에서 창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자동차부품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부품제조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자동차부품제조기술 통합지원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에 자동차 부품산업 기술 지도와 협력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구축장비를 활용한 관내 제조기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시설의 청소관리 및 시설물, 수목 및 제초 작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인력을 관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관리기업에 위탁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체육시설 관리 권역 구분, 마을관리기업 위탁 공모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적정한 업무량 판단을 통해 인력 조정과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정왕동 1799-4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생활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더불어 우리 시의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국내외 스포츠 이벤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 유치로 정왕동 1799-4번지 내에 풋살구장을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풋살구장을 조성하여 리그전 등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우수한 집객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부지에 있는 잔디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착공 시기에도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풋살구장은 체육시설이므로 체육진흥과와의 업무 조정, 관리계획 등에 대해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원활하게 조정 및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만, 정왕동 1799-4번지는 지금까지 시유지 천연 잔디밭으로 시민들이 사용가능한 장소이었음에도 공원이나 다른 시설로 사용하지 않다가 민간인에게 운영하게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계속 이 장소를 시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처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교류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속기관 자매결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흥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교류활동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를 위해 근거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홍헌영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관련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분리·제정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판매 및 사용 중지를 반영하여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를 폐기하고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 등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공동 연구기관에 출연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정 발전을 위해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건의하여 세정 제도를 개선하고 시 재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민원콜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고민하고 인근 도시 5군데 현장방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의지를 갖고 심기일전해서 민원콜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원콜센터 운영 인력이 과다한 부분이 있으므로 업무의 양에 따른 적정한 인원으로 운영을 한 후 필요 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부서를 아울러서 민원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의 DB구축 및 연계·처리를 통해 1차 민원처리율을 높이도록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 민원처리 실태로 살펴볼 때 예산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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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과장이 부재중으로 지도기획팀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농업기술과 지도기획팀장 조경희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이 해외연수 중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사무감사 대상사무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연꽃테마파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농업 농촌의 성장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중 농업기술센터 업무 관련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51페이지에서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하여 농업부서는 1센터 3과 총 5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농업직 1명 지도직 4명이 충원되어 농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가공품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연판매장과 장터 등을 연계한 소비촉진, 홍보부스 운영, 시음품평회, 연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임기제공무원 1명을 충원 예정이며 내년도에 정규직 1명 충원을 요청하여 연제품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연 막걸리 생산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전 업체를 선정하여 시흥시 특산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부장터 운영 개선에 대하여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6월부터 9월까지 연꽃테마파크에 농부장터를 개장하여 운영하였으며 18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하여 1억 5,200만원의 수익을 올려 전년 대비 약 1.2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부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한마당 행사, 열린부스 운영, 장터 내 음식물 조리·판매를 위해 행사개최기간 내 식품접객영업 신고를 통해 한시적으로 조리·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조벌 가치공유를 위한 소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호조벌 가치공유를 위하여 3대 전략 22개 실천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호조벌이 삶의 터전인 농업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소통하고 친환경농업인 현지 연찬교육, 호조벌 농삿길 바르게 이용하기 캠페인, 시장님과의 벼베기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호조벌 가치 공유를 위한 조례를 제정 준비 중이며 호조벌 사업은 농업인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여론조사도 하고 또 주문한 것은 몇 가지 좀 잘하셨네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실시하였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문화공원이 조성되기 전에 연꽃테마파크 타 도시에 있는 것 벤치마킹(bench marking) 좀 전부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좀 다녀 오셨나 모르겠네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직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연꽃테마파크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번째 꼭지로 있어서요, 저희 원목연 팀장님께서 지금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지금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렸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연막걸리 문제 이야기했었는데…….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이야기한지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대한 상황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만 있거든요. 그렇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특산품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구하겠다, 이것은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주조 대표자가 이번에 또 새로 바뀌어서 전에 하던 업체가 다시 대표자 공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막걸리 부분은 그 업체 사장님께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시다가 개인사정으로 중단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연 관련 가공 임기제나 직원이 충원되면 바로 기술이전을 다시 협약을 해가지고 연막걸리 생산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홍보나 저희 각종 시 행사에 다시 연막걸리를 특산품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연막걸리가 개인사정에 따라서 폐쇄를 한 것이잖아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랬다가 지금 다른 기업인가 이쪽으로 또 옮겨졌다가, 그렇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다가 지금 이 부분들이 왜 우리 특산품으로 지금 왜 폐쇄가 됐느냐 문제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이야기가 돼서 재기하게 됐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폐쇄가 되고 다시 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안정적으로 계속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개인 사업자가 개인사정에 따라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렇게 되면 우리 시흥시의 연 가공으로 만들어진 연막걸리가 특산품으로 계속 자리 잡고 발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연막걸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시설 부분이 향가주조하고 대한주조 2개소가 있기 때문에 막걸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참 힘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속가능하고 이렇게 폐쇄되었다가 다시 열었다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그 강구되는 부분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이후에 다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별도로 보고드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전부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한 개인이 이렇게 가버릴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154쪽에 호조벌에 관해서 생태보전지 확보를 위한 국민신탁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더 자세히 알고 계셔가지고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겠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안녕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원목연입니다.
  자연환경국민수탁과 저희가 공동으로 모금활동을 해서 약 4,000만원의 모금 실적을 올렸고요. 지금 이 돈은 자연환경국민신탁에 예치를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모금활동이 잠정 중단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모금활동과 더불어서 이 활동이 호조벌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모금활동으로 다시 전환돼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 마련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법적인 것 어떤 조치를 좀 했다는 건가요?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법적인 조치는 관리계약을 올해 11월까지로 만료가 되는데 다시 한번 이 관리 관련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에 습지 국가정원 1호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고 느낀 게 많은데 지금 3호가 추진 중에 있고 2호는 저기 어디야 울산 태화강 쪽이고 그다음에 3호가 지금 경주 쪽에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갯골하고 그다음에 호조벌하고 그리고 일부 염전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떤가라는 우리 자치 쪽에서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생태보전조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흥시에는 갯골에 대한 축제 부분만 있지 아직 생태에 대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아서 그렇게 연계해가지고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곳에 국가정원이 생겨서 우리 시가 더 주변에도 알리고 그런 홍보효과도 있고 관광자원도 많이 풍부해질 것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고를 받고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국가정원을 지정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 부분에서도 중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호조벌에서 생활하는 그 터를 잡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농민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들을 선제적으로 한 후에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울러서 아까 말한 조례 부분도 다른 타 시도군 이쪽 것을 좀 보시더라도, 보셔가지고 하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 함께 그렇게 담아서 조례를 함께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올해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연꽃테마파크에 질의…….

○이금재 위원  아, 네.
  담당분이세요?
  10월에 그 연근 캐기 그것은 어떻게 진행 지금 준비 중에 있나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지금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준비가 되는 대로 홍보가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충분히 준비를 해서 확산 대책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행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근 캐기의 불편함이라든가 또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셨잖아요, 참여도가?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연근 캐기 할 때 그 당시 그 연근을 캐서 그 자리에서 즉석요리를 해서 같이 나눠 먹는다든가 뭐 이런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program)을 추가하시기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은…….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일단 연근 캐기 성격에 맞게끔 이벤트를 재미있는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가 그날 행감할 때도 찾는 관광객이 50만 40만 이러는데 왜 우리 시는 입장료를 안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값이라도 받아서 좀 관리를 잘하지 그 넓은 곳에 인원이 2명밖에 안 돼서 관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우리 시흥시가 문화 쪽으로 하면 갯골생태공원, 호조벌 또 그렇듯이 연꽃테마파크도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입장료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답변을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꽃문화공원 그 부지가 9만 6,000제곱미터(㎡) 그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실시한다고 들었어요. 9월 달에 또, 그 용역이 9월에 좀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 소장님이 하셨거든요. 그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이후로는 저희 위원들이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또 토지보상비도 175억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그 뒤로는 얘기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지금 공원관리과가 2과로 분과가 되면서 공원 설치나 시설 이런 문제들은 전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꽃테마파크 관리하고 프로그램(program) 운영하고 이런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을 하고요, 실시설계나 이런 공원조성 부분은 지금 공원관리과로 10월 4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의 추진사항을 지금 저희가 진행사항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번에 업무이관을 했어요. 공원관리과가 하나 더 생기면서 농기센터(농업기술센터)에서 공원매입이나 지금 토지매입 이런 것들을 하기는 인력도 그렇고 너무 역부족이어서 공원관리과에서 추진을 해서 추후에 완성이 되고 나면 공원관리과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좀 업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중간 중간 보고를 해야지. 이렇게 많은 예산 60억원이 들어가는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쉽게 쉽게 이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그날은 당당하게 문화공원을 조성한다고,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하고 또 주변 땅들을 조금씩 매입하고 있고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 전문적인…….

○위원장 송미희  공원관리과 쪽에 연락을 해서 공원관리과에서 지금까지 연꽃테마공원하고 관련된 앞으로 추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로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 주세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보고드리도록 하고 더 전문화된 분야에서 아마 더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이렇게 뭐 넘어가면 집행부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이러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 하고 9월에 환경평가가 끝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9월에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약식적으로라도 보고를 주셔야지. 전혀 이렇게 모르고 있고 방관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럼 질의를 드릴 이유가 없지요.
  아니, 그래서 나도 이것 많이 참 기다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60억원이 들어가고 용역비만 해도 7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없나…….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미처 선제적으로 보고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그래서 오늘 나는 중간보고를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보고가 다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서면으로라도 한번 찾아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자치에 다 보고를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천혜의 자원이 있는데도 발전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갯골도 물론 많이 훌륭히 잘해놨지만 갯골도 마찬가지고 호조벌도 그렇고 뚜렷한, 시흥시 하면 뚜렷한 그게 없어요.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거시적으로 판단하셔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천문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버스가 10월 15일 날 4대가 돼서 갯골생태공원을 해서 테마파크에 가요. 그러면 앞으로도 연꽃테마파크는 굉장히 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이고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자치에서 버스를 준비해갔으니까 그 천문대 같은 것도 사실 가본 분이 많지 않잖아요.
  뭐 어제 한 달에 몇 분이라고 그랬나, 1년에 5,000명?
  그러니까 그것도 버스에 천문관 이런 것도 광고 그런 것도 안에 붙여놓고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뭐라도 해볼 생각들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연꽃테마파크 많아질 거예요. 그것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의견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법무팀하고 뭔가 좀 조율이 된 게 지금 우리가 이 의사일정에 보시면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고를 받자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이래서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다 어차피 여기 다 계시니까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이미 아마 조율을 사무국에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그렇게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다음 특화작목팀에서 그러면…….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새로운 소득 환경은 또 저희 정영권 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래서 지금 헷갈리신 것 같아요. 또 테마파크 부분이 세 꼭지가 있어서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 특화작목 말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금 농기센터는 조직에서 이 업무를 정확하게 아는데 위원님들은 어떤 팀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서로 혼선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부분은 다 끝났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팀별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회 법무팀에서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질의를 하면 담당 팀장님이 와서 그냥 딱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럴 것 같아.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러면 제가 소득작목하고 테마파크 부분 간략 보고를 다시 하고 팀장님이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위원님?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냥 지금 이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담당팀장님이 와서 중간 설명하고 이렇게 가자고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너무 헷갈릴 것 같아.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다시 그러면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전에 우리 연제품 개발 담당자 정규직 충원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경기도에 신청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만 가게 되면…….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일단 정규직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된 상태고 내년에도 1명을 더 충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할 것이고요. 대신 올 10월 30일자로 저희 임기제공무원이 새로 투입이 돼서 연개발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간 그렇게라도 좀 돼서 선제적으로 가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늦춰지게 되면 또 우리가 연가공식품이나 여러 가지가 우리 시흥에 또 내로라할 만한 제품인데 그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 충원할 수 있도록 꼭 좀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안돈의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센터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이쪽으로 이관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 업무가 아마 다 파악은 안 되셨을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하고 교육청소년과 있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업무에 대한 것 또 향후 계획에 아마 플랜(plan)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 되지 않도록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업무가 우리 급식센터 우리한테 이관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겨서 하여튼 원스톱으로 우리하고 농민들하고도 관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친환경쌀 지급하는 것하고 로컬 푸드(local food)나 이런 부분 양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갈 때 그 시간에 지연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안선희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다시 보고를 이어서 받도록 하고 그러고 다시 질의를 통으로 합시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아까 답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빨리 넘어갈게요.
  연꽃테마파크 부분에서 많은 행사를 개최하잖아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이벤트도 실시하고 하는데 제가 그 행사 갈 때마다 느꼈던 부분들이 여기 문제점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장터 장소 내에, 그러니까 농부장터 운영에서도 역시 나타났던 문제가 "음식물 조리 판매가 불가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는데 그전부터 왜 요리경연대회 이런 것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여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우리 시의원들이 갔을 때도 정말 힘들겠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부장터 운영에도 역시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저는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계속 지금 임시방편으로 땜빵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연꽃테마파크의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 지금 느끼고 계실 것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네,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부분을 법적으로 저희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시적인 방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행사를 계획해서 음식물 조리 행위를 임시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 연꽃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아예 상시적으로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판매가 아니라 조리하시는 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조리할 데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계속 그것을 느꼈는데, 제 말 틀렸어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러니까 조리 부분은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은 다 되는데요, 그 조리 부분 자체가 배수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정기적인 정기검사 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어떤 시설들을 갖춰진 공간이어야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이 없잖아.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도 알겠고 다 알겠지만 공원이 아닌 상태에서 일반 농지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은 참 어렵다라고 일단은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연꽃문화공원이랑 같이 결합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렇죠.

○안선희 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래서 지금 갯골도 별도의 취사시설들을 두고 있잖아요.

○안선희 위원  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그래서 그때 법적으로 정말 저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던 이 염려되는 부분들을 문화공원 계획하는 부분에 나중에 자료가 오겠지만 이것 꼭 염두에 두셔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십시오.

○지도기획팀장 조경희  네, 그런 부분들을 방안에 넣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급식센터는 어디에서 하나요? 농기 쪽으로 넘어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다시 조치결과 중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물부터, 네.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농업기술과 특화작목팀장 정영권입니다.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소득작물 보급확대 방안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155페이지에서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농교육 및 소득향상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매년 1월에서 2월 농한기를 이용한 새해농업인 교육 추진과 4월에서 11월 추진되는 품목별 농업인 교육 현지연찬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향상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기후대응 소득작목 육성, 과수 신소득작목 육성시범 등 15개 분야 36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대과일 재배농가 육성 현황은 만감류, 커피나무, 구아바, 파파야, 백향과 등 현재 4농가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열대작목 관련 관심농가 또는 사업요청시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대작목 관련 농가에서 요구하는 영농정보 및 선도농가 견학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 면적 확보 시 시청 홈페이지 개시 및 관련 작목 연구회 회장님께 정보를 제공하여 신청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우스 재배 관수시설 보급사업으로 4개소 1헥터(ha) 3,000평 추진하였으며 관수시설 지원사업 요청시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금년도 과수 신소득 작목 육성사업으로 샤인머스켓 1개소를 식재하였으며 우리 지역 노지 월동여부가 가능한지 추이를 보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소득작목 육성, 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산물 판로확대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산물 판매 및 소비자 소비실태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양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시흥시 행복장터 운영 활성화, 시흥 농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확산, 중소농 판로 확보를 위한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2개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흥 농산물 브랜드 하내들을 공동브랜드화 하고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통한 생산자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망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서면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그냥 보고를 연결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농촌자원팀장 원목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 농촌자원팀장 원목연입니다.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및 입장료 징수 검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페이지는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80퍼센트(%)의 시민이 만족 의사를 주셨습니다.
  주요 의견으로 주차시설, 먹거리식당, 대중교통, 그늘쉼터 등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셨고 이 의견에 대한 반영사항으로 대중교통 확보를 위해 현재 5번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관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수로 덮개를 설치하였으며 쉼터 조성을 위해 원두막 2개소, 파고라 2개소, 포토존(photo-zone)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연 성수기가 아닌 겨울철 연꽃테마파크 방문객을 위해 얼음 썰매장, 족욕 체험장을 운영하여 방문객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연꽃테마파크는 그린벨트(greenbelt)지역으로 연꽃문화공원 조성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차시설 및 식당을 운영할 예정이며 농부장터 운영시 조리가 가능하도록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화공원 조성 이후 일부 시설 및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꽃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및 입장료 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터 매장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기센터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아무튼 뭐 새로운 팀이 너무 많이 생겨나고 이래서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입니다.
  중간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원인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미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무로 선정된 행복장터 운영 개선에 대한 중간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에 시흥하늘휴게소에 개장한 행복장터는 현재 시흥시농업경영인 연 영농조합법인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판매물품 특성상 운영비 대비 낮은 매출 이용객 저조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복장터 운영은 중소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비, 농특산물 전시 판매를 통한 시흥 농특산물 홍보를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운영자를 재선정한 후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개발 지역 농수산물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홍보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 중이므로 축산방역팀장 나오셔서 어선관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축수산과 축산방역팀장 김광열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사항 중 축수산과 소관 사무인 오이도 어촌 활성화 및 불법낚시에 대한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상황을 중간보고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오이도의 어촌계와 상인회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4회와 상생협약 체결로 상호간 이해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향후 해양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뉴딜 300사업을 통해 오이도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을 활용한 어촌지역 경제활성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이 직접 잡은 어류는 상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오이도에서 판매 및 소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낚시에 대한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이도 및 월곶 해안가 환경개선을 위해 연안 정화의 날을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청, 어촌계, 해경 등과 운영 중이며 청소업체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와 현장 단속원을 채용하여 순찰 강화를 통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정화활동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안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이도 어촌 활성화 및 불법낚시에 따른 환경보호에 대한 조치사항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축산방역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페이지수와 함께 맨 상단에 있는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아마 관련 팀장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페이지 160페이지 방금 어선관리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바 행감에서 이 어선관리 부분에서 가장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오이도 어업인은 잡은 물고기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오이도에 대한, 많은 시민들이 오이도에 대한 발전 전망이나 오이도가 좀 더 많이 변화하고 좀 많이 시민들을 편하게 오이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누릴 수 있는 관광지로써 이런 것들을 많이 바라는데 과거에 비해서 오이도가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문제 중에 아주 큰 틀의 한 중심에 있는 것이 어촌계와 상인간의 갈등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서 제가 답 부분에서 요구했던 게 사실은 어촌계와 상인계의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의 키포인트(key-point)는 행정에서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촌계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했던 그 본인들이 물고기, 잡은 물고기를 판매하는 게 어촌계고요, 그다음에 상인 쪽에서는 물고기를 사서 파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어촌계가 본인들이 잡은 물고기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물고기도 사서 파는 행위들이 있었다고 계속 이야기 되어 왔고요, 환경적인 측면의 좌판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제기가 시민들로부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개선해라, 그리고 이 부분들이 상호소통이라는 것은 그냥 소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해결이 됩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지 못 하고 계속 그것이 누적이 되고 문제가 계속 쌓이게 되면 어민과 그리고 상인 쪽에서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죠. 그 핵심에 행정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현재 권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권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개선이 아직 덜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못 되고 있고 문제는 봉합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진정한 해결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해 주십시오.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해양수산팀장 배은희입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하루아침에 있었던 시설은 아니고 어민과 상인들 간의 수십 년 간의 갈등이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촌계에 일하시는 분 오래 전부터 어촌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했어요, 꽤 많은 분들이.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시흥시청의 행정만 딱 들어오면 마치 어촌계랑 상인의 문제 아주 오래된 수십 년의 문제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아니라고 했어요.
  시 행정에서 단속할 것 제대로 단속하고 문제되는 것 제대로 해결하고자, 행정이 뭡니까?
  행정이 왜 있습니까? 여기 행정의 업무하시는 분 여기 왜 있습니까?
  시흥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원만하게 법과 질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 시민의 혈세로 우리는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시 행정이 이 부분을 수십 년 동안 누적되도록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시 행정에서 자기의 업무를 방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십 년이 아니고요, 20년 10년 전에 이런 문제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업무가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단속하고 개선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야금야금 문제가 자꾸 더 터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지난번에 관광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로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을 정확하게 단속하고 권고를 하면, 권고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세요.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단속해야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좀 더 크게 답해 주실래요?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단속해야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권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권고는 했는데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저희가 그 부분을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어촌인들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인들과 어촌계와 저희 행정과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소통을…….

○안선희 위원  그것은 뉴딜 300사업이고…….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소통을…….

○안선희 위원  분리합시다.
  그러니까 어물쩍 어물쩍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요, 쓱 넘어가면 문제가 또 터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뉴딜 300으로 서로가 이렇게 같이 뉴딜 300사업하고 같이 공유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어촌계가 하는 사업과 상인 쪽에서 하는 사업이 달라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넘나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문제는 뉴딜 300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부분들은 고쳐야 됩니다. 개선해야 되고 시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제도 전화 받았습니다, 어제도.
  상인 안에서도 지금 직판장 안에서도 사실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시 행정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 여러 번 가보면 저 역시도 주차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다들 느끼실 거예요, 주차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래서 법대로 행정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 알아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 꼬여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권고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뉴딜 300으로 소통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뉴딜 300 관련 회의할 때 제가 가겠습니다. 연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뉴딜 300만이 아니라 뉴딜 300은 300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서로 잘 협력해서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 외에 각자의 업무에 있어서 침범하는 부분들 법을 어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권고가 되면 그다음에는 단속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죠? 단속하십시오, 개선될 때까지.
  요청드립니다. 하실 거죠?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저희가 우선은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 뉴딜사업을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어촌계와 상인들이 소통을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은 시작했고 주민들 스스로가 법을 지킬 수 있게끔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안 지키고 있다고요.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역량강화교육도 시작을 했고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한데요, 지금 본인이 답하셨어요. 수십 년간 계속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수십 년간 문제가 되는 데 핵심은 누가 있댔어요, 제가? 행정 담당 쪽에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다고요. 그런데 왜 그 답을 안 해 주세요?
  지금 교육을 통해서 했다면 벌써 다 해결됐겠지. 끊임없이 교육했다고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8기죠? 그 전에 7대 때도 했어요. 계속 이 문제는 노정돼 오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권고사항이 안 되면 그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답하셨잖아요. 권고해도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미봉책으로 슬쩍 꿰매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면 단속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단속 안 하고 계세요. 권고해도 안 되면 단속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자세히 살피시고 확실하게 해결하십시오.

○해양수산팀장 배은희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155페이지 소득작물 보급확대 방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에 양봉하는 것 중에 장원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올해 어떻게 꿀의 수확량은 작년도보다 올해가 좀 나아졌나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그게 올해는 아마 성과가 나오기 힘듭니다.
  그게 양봉 벌이 군 들어올 때 보통은 그 안에 7군 내지 8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돈의 위원  왕성한 상태로 오지 않았다?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그게 보통 3개 정도가 들어와요, 안에. 4개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올해는 아마 성과가 나오기 힘들…….

○안돈의 위원  이번에 대한 올 연도에는 성장과 번식에 대해서 충분한 양이 됐을 때 내년도부터…….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내년도…….

○안돈의 위원  양이 나오겠군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양봉을 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말벌의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해치기 때문에.
  말벌 한 마리가 꿀벌 100마리 정도를 죽인다고 하는 정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지금 일부 농가는 말벌이 못 들어오게 하는 망이 있어요.

○안돈의 위원  그물 같은 거 있지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그렇게 하면 못 들어가고요, 또 그게 또 말벌이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일부 잡아가지고 또 술로 해가지고 파는 농가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전에 한번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말벌이 꿀벌을 계속적으로 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벌이 통과되지 못 하는 그물의 크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양봉 생산업자들한테 이런 부분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지금 두 번째로는 또 뭐냐 하면 우리 관수시설에 있어서 우리가 올해 4개소 정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1헥터(ha)?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하우스라든가 포도재배 농가로 보면 관수시설이 거의 많이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하우스는 거의…….

○안돈의 위원  다 되어 있어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포도농…….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노지는 일부 농가들이 일부 짠물 나오는 데는 좀 힘들고요. 그다음에 짠물이 안 나오는 데는 관정이 제가 보기에 한 70프로(%)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현재 보급이 되어 있는 게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포도 하면 또 시흥에서 알아주는 품목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면 관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온도가 여름에 급격하게 올라가면 축과증상이 일어난다든가…….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열과가 많이 생깁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면 일소과가 된다든가 잎이 엽소 반응이라 해서 풍년이 들지 않거든요, 상품가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확대를 계속 해 줘야 될 텐데, 신청 농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알아서 하는 것은…….

○안돈의 위원  그렇죠?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신청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사업을 반영해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1헥트아르(ha) 정도 4개소 했다는 것은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접수해서 해 준 거네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농가에서 많이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없고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관수시설 할 때 관정을 파게 되면 지대에 따라서 소금기가 있는 염분이 나오잖아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그게…….

○안돈의 위원  관수시설 대체를 해 주고 별도의 무슨 뭐…….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지금 여기가 제가 알기로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죽율동 같은 데는 다육이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요, 거기 선인장 계통은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빗물 저장창고 그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천생 관수시설 보급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그다음에…….

○안돈의 위원  물 공급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하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소금물이 나와서요.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연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여기 보면 구아바 농산물에 대해서 올해는 하나도 수확이 안 됐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농업한테는.
  이 부분이 소득작물 열대지방 과일 같은 경우는 전지하는 거나 시기라든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4~5월 중에 전지를 했다고 하면 실패작입니다, 실제. 2월 달에 해야 되는 거예요. 4~5월에 해버렸으니까 새로이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순이 생성이 되기 전에 가을이 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한여름에 이게 맺지 않거든요.
  개화기와 이런 것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특히 고온보다는, 고온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열대작물들은 어차피 40도(℃)까지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지작업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소득작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서도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앞으로는 영농…….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전지를 할 때도 우리가 보통 몇 마디 정도 자르는지 아세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구아바 쪽은 제가 잘…….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득작물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것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년도는 여기가 열렸었잖아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열려서 제가 그 효소도 만든 것도 보고 잎도 차로 이렇게 해서 하는 그것도 제가 봤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하나도 열매가 안 일었다는 것은 전지 잘못했고 전지할 때 시기를 잘못 선택했고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작물이 열매가 맺어야 더 소득이 창출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이 필요할 때 우리가 소득작물을 보급할 때도 농업인이 그 교육을 받아가면서 농사를 질 때는 이미 실패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제적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농업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 여기거든요. 관에서 그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안 했다는 것이고 연구 안 한 것에 따라서 교육이 안 됐을 것이고 아니면 외부에 있는 초청 교수들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작물은 한 1년을 이렇게 묵어서 열매가 열지 못 하면 다음 연도에는 웃자라게 돼요. 웃자라게 돼서 오히려 열매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저는 실험을 통해서 15년 동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 줘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나라의 포도농사가 60퍼센트(%) 이상 정도가 전국을 휩쓸 거라고 하는 품목이 샤인머스켓 아닙니까, 지금 현재?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샤인머스켓을 재배한 후에 열매 보관이 가장 힘들었던 거예요. 포도를 보관하는 게 보통 3개월 정도면 거의 또 문제가 되고 그게 또 이미 개발이 돼서 6개월 정도 이상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샤인머스켓이 대부분 냉해를 먹어서 겨울에 이쪽 지역이 안 된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온도가 아열대지방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다 보니까 10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우리 겨울철이.
  13도(℃) 정도가 넘어가야 이게 냉해를 입기 시작해요.
  그러면 원대를 부직포로 싸준다든가 아니면 스티로폼(styrofoam) 같은 거 뭘로 감아놓으면 하우스 없이도 가능하고 좀 미리 수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에 덕시설 위에 하우스만 위에다 올려놔도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안 하신 거예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올해…….

○안돈의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올해 1개소 샤인머스켓 식재를 하였거든요.

○안돈의 위원  네.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그래서 올해 짚이나 이런 것 월동을 해가면서 만약에 그게 저희 지역에서 월동이 가능하다면 노지 쪽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월동 가능해요. 단지 원대를 13도(℃)가 넘어갈 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동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돈의 위원  1시간이 아니고 2시간 내지 하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보온을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리 수확하게 되면 또 소득이 더 증대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 농사를 같이 짓는 분들한테 이렇게 노하우를 받으려고 하면 잘 안 일러줘요. 왜요, 생산량이 많아지면 내 소득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그 노하우 알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천생 여기서 연구를 하든지 책을 보든지 뭔가 연구시설의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농민들한테 알려야 할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6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벌써 올해도 실패가 됐다고 하면 작년도 1년도 했는데 올해 실패라는 것은 이미 1년은 또 소득작물에다 지원해 준 의미도 없고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특화작목팀장 정영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행복장터 운영 개선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적자폭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개선방안이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실정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래서 올 11월 20일까지 새로 업체를 선정해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지금 예산은 일부 반영해 놓고요.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새로운 방법으로 계획했던 것을 투입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운영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게, 만료가 된다는 것이 수탁자에 대한 만료입니까,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수탁자에 대한 만료입니다. 당초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서 11월 2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만료가 돼서 지금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공고를 받고 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하늘휴게소에 대한 임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임대료는 본래 하늘휴게소에 주는 임대료는 없고요, 관리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왜 어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당초에 시흥에 그쪽 도로공사에서 일정기간을 농산물 판매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를 지으면서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었나 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런 무료로 쓰는 것은 좋은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2층에 굉장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인이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도 위치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업시설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으로 지금 밑에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면 지역농산물 홍보 이벤트 추진을 하겠다, 그다음에 관내 생산자단체 조직화를 통한 상품 판매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는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게 그전에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었고요, 새롭게 업자가 선정되면 대행업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섭 위원  제가 이것을 볼 때 판단할 때는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위탁자를 좀 바꿔 보겠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어떠한 판매를 할 때 장소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이 손님으로 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과연 이것을 팔려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하시나 할 정도로 약간 소극적이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업체는 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마침 바꾼다고 하시니까 잘 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도 위탁을 한 2년 갈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위탁을 2년 가서 만약에 그때도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온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은 판매 영업이라는 게 제가 판단할 때는 영업마인드(mind)가 좀 중요하고요, 그런 것이 충만된 사람이 이번 업체로 선정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 판매장은 본래의 목적이 수익보다도 시흥 농산물 시흥 이미지 제고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지금 시흥에서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홍보라든가 이런 게 적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를 거치는 사람들은 도시 인근의, 우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적자가 나더라도 지원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운영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늘휴게소 건물주하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가 백화점이나 휴게소 같은 데를 보면 원래는 넓게 로비 같은 부분이 맨 처음에는 넓게 설계되고 사용하고 있다가 점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사용에 따라서 막아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판매량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약간 교환하는 방법, 위치를 좀 교환하는 방법으로 해서 한번 시도를, 만약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2년 해가지고 더 해가지고 안 된다면 한번 교체할 것을 제가 건의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소득작물 관련해서 열대작목이나 영농기술 관련해가지고 방금 또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굉장히 이런 쪽으로 경험도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열대과일이나 아니면 열대작목 그리고 방금 샤인머스켓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렇게 특용작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의, 특용작물 분야의 전문가가 1명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 계속 가르쳐 주실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이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좀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교육을 해낼 수 있고 그리고 특용작물이 실패되지 않고 잘 생산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흥시가 도농도시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열대작물이나 특용작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정도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교육 분야에 사람을 1명 꼭 준비해서 투입하자라고 제가 말씀했고 행정에서도 "아,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번에 그 인원이 위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조직이 개편되면서 인원을 추가로 지도직 4명을 뽑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인원 1명 2명 3명 4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문지식이 중요한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런데 그게 직원 보충이 되고 나면 분야별로 전문가를 지정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농가 기술들에 지장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것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급식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작년에 행감 하면서 급식센터가 오래됐는데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거 가지고 다 따졌는데 일을 상당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분야 분야별로.
  그런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교육 쪽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잖아요. 여기 분야의 담당자도 역시 그 일들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 부분은 지금 업무파악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도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안돈의 위원님의 전문지식을 계속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시 행정에서 진짜 전문가가 우리 안돈의 위원님이나 저희들한테 좀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제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전반적으로 아무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조치결과 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팀장님을 세우지는 않겠습니다.
  그 농업기술센터 조직 활력부분에 있어서 제가 소장님께 주문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직 지도직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한 인력이 더 있습니다만 더 필요한 인력은 내년에 우리가 인력을 보충할 때 차질 없도록 챙겨서 인력 보충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꼭 주문하고 싶은 것은 부서간의 협업입니다.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협업 소통 이런 것 주시해서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축수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부서 간의 업무가 긴밀하게 협업하고 또 소통하고 이런 것들 신경쓰시고요, 또 하나는 의회와의 소통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외청에 있기 때문에 의회와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가 됐든 크고 작은 것들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 그리고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좀 더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3가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아무튼 중간 중간 끊임없이 체크(check)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 가공품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 개발담당자가 이 정규직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활성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소장님이 책임지고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연 가공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의 문제입니다.
  특히 올해 아무튼 저하고 수없이 싸웠던 부분입니다. 연성문화제 할 때 장수막걸리 갖다가 팔고 이런 것 이제 진짜로 용납 안 합니다.
  우리가 연 가공품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꽃테마파크에서 가장 큰 행사하는 2박 3일 동안에, 연성문화제예요. 그런데 거기서 장수막걸리를 팔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연꽃축제, 연성문화제 연꽃테마파크 안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아무튼 연 가공품을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 안에도 행사가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마라톤대회가 취소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럴 때 작년에 장수막걸리 팔고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시에서 하는 행사에 연 가공품 어떻게든지 관계 맺어서 유통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부장터 운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해 농부장터 저 17번 갔습니다, 3개월 동안에. 주말마다 갔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거의. 외부인 자제하세요.
  마 그런 것 거기서 무슨 영업력을 배우겠다고 농업인들이 지금 그 영업력 배워서 뭐합니까?
  그 외부인들 와서 외부인들한테 매출을 대느라고 정작 농부장터에는 매출 안 오르는 것 그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티투어(CityTour) 연결해서 그나마 올해 농부장터가 시티투어(CityTour) 때문에 그나마 활성화 됐다는 것 관광과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말이면 농부장터 관리 잘 안돼서 아이들 와서 연꽃테마파크 안에서 조개 캐서 전부 건져내고 그리고 농부장터 안에 농업인들끼리 소통 잘할 수 있도록 관계 유지 그런 것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원목연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주문만 합니다. 한시적으로 음식물 조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연성문화제에서도 되고 연꽃축제에서도 되고 다 되는 게 왜 정작 3개월 내내 하고 있는 이 농부장터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 됐건 농부장터 그냥 그렇게 갔습니다만 내년에는 그 위에 햇빛가리개 이런 것 구조물 개선하세요. 올해 진짜 거기서 태풍 좀 더 불었거나 비 많이 왔으면 그것 다 무너지게 생겼습디다.
  그다음에 그 호조벌 가치공유는 어찌 됐건 호조벌가꾸기위원회가 새로 발족을 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하고 소통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농업인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호조벌의 가치공유가 실현되지 않고는 호조벌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농로가 가장 농민에게 우선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자전거 타고 이러는 거 농로는 농업인이 주인이라는 푯말 많이 세워서 어찌 됐건 그런 것 서로 인식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요 근래에 전에 있던 그 드론금지 표지판 없어져서 제가 엊그저께 연락했죠? 주말마다 드론 띄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말에 그 연꽃테마파크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 나면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몇 차례 제보 들어왔습니다. 드론금지 푯말도 꼭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 이런 데 보면 농업기술센터 아열대작물 재배농가 홈페이지 홍보 이런 게, 홈페이지 이런 게 맞는 것인지 이것 잘 고민해야 됩니다. 판매장소나 판매 루트(route)나 이런 걸 활성화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앞으로 어찌 됐건 로컬푸드팀이 새로 생겼으니 로컬 푸드(local food)에 대해서 좀 더 장소나 이런 것들 고민해서 각 농가에서 나는 농산물들 그리고 연 가공식품들 판매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꽃테마파크는 올해 연이 작년보다 훨씬 더 별로 예쁘지 않고 시기가 잘 맞지 않은 것인지 뭔가 아무튼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구경 오시는 분들이 예년만 못하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연 시험재배장에서 연 시험재배 좀 정성을 기울여서 원목연 팀장님 어차피 그 분야에 관심 있고 잘하시는 분이니 연 시험재배 이런 것 할 때 시기나 이런 것 잘 조절해서 좀 활성화하시고 족욕체험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하우스 안에 결로가 많이 생기거나 이러면 뭔가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가까운 인천대공원에 소래습지 안에 있는 족욕체험장 이런 데 벤치마킹(bench marking) 가라고 내 몇 차례 얘기했는데 어찌 됐건 아직도 그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이런 것 족욕체험장도 저렇게 하우스 안에서 하는 것 저런 것보다는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 거잖아요. 문화공원으로 만들 거면 뭔가 관심을 갖고 좀 더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행복장터는 어차피 재공고가 나서 어디가 위탁을 받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영농법인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할지라도 어디가 받게 되도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들 그다음에 연 가공제품들은 다 이관해서 그쪽에서 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하늘휴게소가 어찌 됐건 도로공사도 아니고 민간이잖아요. 작년에 그게 32억원이 적자고 올해가 30억원이 적자라고 해요.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줬는데 임대료도 없이 주는 공간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쪽하고도 좋은 관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잘할 수 있고, 우리 시가 그것 돈 주라고 그럽니까? 관리비만 내는 것 아니에요, 관리비하고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시가 부담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절초풍할 노릇이니 그런 얘기 앞으로 아무튼 "인건비를 시가 줘라." 이런 얘기는 절대적으로 안 통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축수산과는 안선희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정말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조직이 새롭게 개편된 만큼 그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틀 이런 것 바꿔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소장님하고 뜻 맞춰서 각 부서끼리 협업하고 소통하면서 정말 농업인들이나 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농기센터가 조직이 돼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삶이 좀 더 나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농기센터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신신당부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부서 관련 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재이므로 자활지원팀장 나오셔서 자활기업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장 김현정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이 5급 승진과정 교육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5쪽과 76쪽 관련 내용입니다.
  자활기업은 2인 이상 저소득층으로 구성, 상호 협력하여 탈빈곤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업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후 자활기업 대표들과 자활기업 활성화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활기업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함께 자활기업 8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회계분야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회계처리 분야에 추가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에 따라 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계처리 부적정 및 운영 부실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자활기업 인정 취소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 지원 및 관리 강화에 대해 권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활기업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활기업 8개소 점검해서 몇 개 정도가 지적대상이 됐나요?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한 두세 개 정도가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일치 사항이 있어서요, 추가 자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정기적으로 회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활지원팀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지역아동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9쪽 겸직금지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법 및 운영규정에 대표자와 시설장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종사자 관리규정에 상근시간에 영리업무는 불가능하고 비영리업무는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겸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정적 돌봄과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을 통해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족구성원의 종사자 채용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는 공개 채용이 원칙이며 친·인척 관계인 자를 채용할 경우 시설운영위원회를 활용하고 채용 즉시 부서에 친·인척 관계 보고와 시설의 재무 회계 담당자는 독립적인 자로 선발토록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강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지역아동센터 강사비를 전수조사한 결과 과하게 지급한 2개소에 대하여는 경기남부지원단이 권고하고 있는 지급기준을 준수하도록 행정 지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치는 현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완료되면 관련 법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하여는 하절기에 안전점검을 5월에 실시하였고 8월부터 9월 30일까지는 급식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2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이용 아동을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하여는 현재 문화체험활동 지원으로 시 자체의 사업비로 1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2020년 아이들의 문화활동비를 추가로 편성 중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 선정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에 시군구에서 다양한 선발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증액에 따른 지도 점검은 금번에 급식 관련 전수점검을 실시하여서 10개소에 대하여 지금 현재 시정조치 중이며 양질의 식단제공 및 위생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급식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용 아동의 출결 관리 방안은 현재 지역아동센터 40개소에 휴대폰과 키패드(key pad) 인증 방식의 아동 출결사항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10월 중으로 설치 완료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 후에 2020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조금 분리정산은 분리 제출토록 지도하였고 금년도 결산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83쪽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역아동센터 예산 운영은 운영비 안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어 경력을 반영할 시 인건비 증가로 운영비 및 프로그램(program) 등이 감소되어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원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현재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근무수당을 2020년도에 5년 미만 20만원, 5년 이상 25만원으로 차등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 중간보고가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일목요연하게 짧게 질의하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저기 80쪽에 있는 지도 점검 실시 결과 행정처분 실시한 것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23군데 하고 현지지도 60건 해서 그 내용하고 어떤 게 되어 있는지 그것 리스트(list) 하나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에 있는 지도 점검 실시 결과 행정처분한 거 10개소 그것에 대한 내용하고 좀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은 그냥 진행 중에 있어서요, 그 리스트(list)만…….

○안돈의 위원  실시 결과 가 나와 있길래, 여기 보니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진행 중인 것은 뭐 받을 수가 없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돈의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겸직금지 관련 조례규정으로만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겸직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볼까 하고 31개 시군과 중앙…….

○홍헌영 위원  그러면 기존 아동센터만을 위한 조례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을 삽입하기에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어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고,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면 꼭 지역아동센터가 아니더라도 이 시설장에 대한 겸직금지에 대한 일반적인 조례를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지역아동센터 조례 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진행을 할까 했었는데 31개 시군과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아보니 상위법령에 근거가 부재해서 그것은 조례로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파악을 해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조례화를 한다는 말씀을, 결국은 지역아동센터에 한한 조례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든다는 얘기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조례 안에…….

○홍헌영 위원  아, 조례로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내용을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령…….

○홍헌영 위원  아, 검토를 했었는데 안 됐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상위법령에 맞지 않아서 운영 매뉴얼(manual)로 만들어서…….

○홍헌영 위원  아, 조례 개정 검토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도 검토 중이신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출결관리 82페이지 보니까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서 한다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아동들이 다 스마트폰을 지금 갖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일반적으로 90프로(%) 이상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90프로(%) 이상이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거기 기계작동으로도 출결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저희 40군데 중에 현재 8개소 설치 완료가 됐고요, 모두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2개월 동안 11월하고 12월은 시범운영하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잠시만요. 혹시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어떤 기기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기계에서 수기로 작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밀번호를 가지고.

○홍헌영 위원  아, 비밀번호로 수기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출결 앱(app)은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원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개발이 돼서요, 저희 기계가 프로그램 안에 지역아동센터는 앱(app)을 설치하고 업체는 2개의 기계를 업체가 설치하고 나면 아이들이 핸드폰에다가 앱(app)을 깔아서 여기 들어와서 기계 앞에서 이렇게 작동을 하면 출석과 급식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하라는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경기남부지원단…….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남부지원…….

○홍헌영 위원  원래 남부지원단에 원래 있었던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남부지원단이 권고하고 있는 강사료가 있고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레벨(level)이 업(up)되어 있는 강사 분들은 우리가 인력개발원의 강사기준이 있으니 그것을 준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어떤 매뉴얼(manual)은 만들어진다고는 생각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상황을 잘 아시니 강사료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규정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여지를 주면서 매뉴얼(manual)을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시설장과 겸직하고 있는 대표자가 지금 겸직하지 못 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겸직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상위법에 따라?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겸직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우리가 계속 염려했던 부분은 겸직에서 나오는 문제 이것을 내부방침으로 체크(check)해보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것인데 이 방침으로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법적으로 겸직 가능하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조례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잘 지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82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가 1인에 1식에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인데 지금 점검결과 아이들에게 지난번에도 급식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안정적이고 친환경 중심의, 친환경까지는 안 되더라도 청결하고 식품이 골고루 영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한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시네요.
  네, 전부 다 요즘은 폰이 워낙 많잖아요. 스마트폰이 컴퓨터고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니터까지 운영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바 단체 카톡(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식사 준비한 것, 지도 점검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 4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그것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진 찍어가지고 아이들 급식이 매일매일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그 담당자가 폰으로만 체크(check)가 가능하니 조금 귀찮더라도 우리들의 아이들이니까 우리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은 꼭 개선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찌 됐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쳐서 지도단속보다는 항상 예방이 우선이니 직원들도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인 관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도시브랜드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브랜드 운영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흥시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공모전 추진 이후 선호도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9월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브랜드는 시흥의 지명에 담긴 흥이 시작되는 도시라는 의미를 웃는 형상에 담아 긍정적이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캐릭터는 기존 해로와 토로의 개성을 보다 강화하여 최신 트렌드(trend)에 맞춰 디자인하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거북섬을 거점으로 한 캐릭터 브랜딩(branding)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시흥사랑채 등 운영 개선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시흥시청 사랑채는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시흥시청에 대한 안내와 시흥시의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일부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적은 차량 진·출입구에 위치하여 홍보효과가 저하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청사 로비로 이전하여 11월 중에는 이전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더 효과적인 도시브랜드 홍보와 확산을 위해서는 시흥시를 상징하고 알릴 수 있는 기념품 즉 브랜드상품 개발 및 판매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 브랜드숍 2개소 운영 결과 1월부터 현재까지 브랜드상품 판매실적은 약 5,7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새롭게 정립된 도시브랜드와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하여 다양한 브랜드상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통해 우리 시 브랜드를 널리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흥시 행사 관련 정보 공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에 걸쳐 시 통합홈페이지 구축 용역을 시행하여 홈페이지 내 필요한 기능들을 신설하고 재정비하고 있으며 이중 행사 및 축제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동네소식 알리미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시민이 관심지역을 설정하면 해당지역의 행사 및 축제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능으로 문화예술과와 행정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어느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도형 또 달력형 보기형식이 제공되었고 처음에는 행사와 축제정보를 주로 제공하겠지만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전시 체험 공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의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1월에 오픈(open)하는 개편 홈페이지에는 동네소식 알리미 외에도 통합예약서비스, 일자리통합포털, 열린시장실 등 많은 편리한 기능들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나 도시브랜드나 참 웃음이 절로 나게 만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뭐 공모전을 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것은 높이 사고 또 인정을 하는데 위원장님도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 시 캐릭터 브랜드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웃음이 절로 나고 어이가 없고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나 정말 참 진짜 어이가 없어요.
  2004년도에 용역비가 4,4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코끼리 관련 돼서도 4,000만원 용역비가 들어가고 또 이번에 30주년을 맞이해서 또 캐릭터 공모전에 5,000만원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얼마 들어갔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2,500만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2,500만원 들어가고, 아무튼 이것도 돈 먹는 하마처럼 들어갔는데 어쨌든 꾸준히 우리가 올해 특히나 또 30주년이라 30주년 30주년 많이 외쳤잖아요. 그리고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여기 저기 사업도 많이 벌였는데 다 좋아요, 어찌 됐든.
  뭐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이 원해서 또 다른 캐릭터로 바꾸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일단 이렇게 바꾸고 공모를 했으면 우리 갯골축제 있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거기에 단 1점도 안 보였어요. 저는 제가 이것 확정이 되고 "이런 캐릭터로 됐습니다."라고 왔을 때 사실은 이 거북이 이 모양 가지고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사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냥 함구하고 뽑혔다고 하니까 그냥 사실 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부서에서 움직여서 우리 시를 알리고 30주년이 됐는데도 우리 시의 브랜드가 하나 없고 이런 상황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것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디다 알릴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해놓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저희가 저번에 아까 갯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홍보부스(booth) 만들어서 그것 사진 찍는 것도 저희들이 그 모형도 해놨었고요. 그래서 갯골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어디 구석에서 했어요? 제가 눈을 씻고 일부러 이것을 했다고 그랬기 때문에 관심 분야라 제가 봤는데 안 보였어요. 탈이라도 쓰고 하든가 뭐 배너(banner)라도 곳곳에 설치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바뀌었구나 아는데 정작 30주년 기념식이라고 해놓고 그 기념에 맞춰서 이것을 만들어놨는데 조금 더, 물론 조례도 만드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어차피 이것들은 100년을 앞두고 저희가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또 중간에 바꾸고 이런 것 없이?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어차피 해놓은 것 그런 때라도 홍보를 좀 하고 탈바가지라도 써서 좀 홍보도 하고, 나는 너무 원했는데 내 마음이 막, 그날 막 다니면서 사실은 화가 나더라고. 그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났어요. 왜 행정은 이렇게밖에 못하나.
  아니,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언제 홍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확정이 된 게 저번 달 말쯤에 확정이 돼서 계속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갯골축제할 때 저희들이 홍보부스(booth)를 하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형, 사람이 들어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인형을 제작 의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상징물 조례가 다음 달에 저희가 조례를 올릴 예정입니다만 그때 완전히 상징물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한번 도시브랜드, 내년에는 정말로 이 도시브랜드와 캐릭터를 저희들이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홍보부서에서 이 책임을 맡고 정말 책임감을 갖고 우리 시흥 하면 해로와 토로 이런,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직원들도 잘 모를 거예요. 이것 하나 관심 있게 누가 코끼리 하나 안 사줘서 그것도 남아서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 참 문제가 많아요. 이것 한도 끝도 없지만 어찌 됐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시흥시 이미지를 좀 더 새롭게 다시 30주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관심을 다시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시 경계 상징물은 그때 녹슬어서 철거하고 진행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현재 인천시계 예전에 인천하고 대야동 경계에 있었던 그 오이도등대가 그쪽하고 좀 이미지가 안 맞아서 저희들이 완전 철거를 하고 지금 우리 도시 브랜드 "흥이 시작되는 시흥"이라는 그 그림 보시면 이렇게 스마일 표시된 그 표시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네, 이거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니요. 맨…….

○이금재 위원  아, 이것?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형으로 해서 거기다가 지금 재설치해서 지금 현재 거의 한 90프로(%)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에 조명 넣는 시설만 하면 저희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도 관심 많이 기울여서 그냥 그렇게 해놓고, 물론 그때 녹슬어서 폐기하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녹도 슬고요, 해마다…….

○이금재 위원  거기에 안 맞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보수비 하는데 보수가…….

○이금재 위원  브랜드도 안 맞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해마다 한 5,000만원 들어가니까 아예 새롭게 제작을 해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수명이 가서 그다음에 또 보수할 수 있을 정도로 가보자 해서 새롭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끔 시 경계물도 또 관심 쓰셔서 우리 브랜드에 맞게끔 그 시설물도 맞지 않아서, 물론 녹슨 것도 있지만 이미지랑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시 경계물 쪽에서도 시흥시 브랜드를 많이 알리는 그런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이 도시브랜드 이것은 아직 안 나갔나, 이것 사랑채 운영?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11월 중에 시청사 로비로 저희들이 전부 다 옮길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달 중순쯤에 해결이 될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 부지에 대해서 그때 리모델링할 때도 계속 잔소리를 했었잖아요, 안 맞는다고. 결국은 옮기잖아요, 이렇게. 물론 본 위원이 옮겨달라고도 주문을 했지만 옮기게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판매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브랜드 상품 그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 세 군데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광명시 고양시 우리 시흥시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는 사업적으로 남는 장사가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냥 브랜드 상품 우리 시흥시를 알리고 그런 상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도 이런 저런 용역비가 들어가고 해서 또 상품도 하고 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고 매년 6,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지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래도 이왕이면 상품인데 판매를 하는 것인데 남는 장사를 해야지. 만날 우리 시흥시는 퍼주기식만 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청사로 옮기면 또 아무래도 왕래가 많으니까 시민들이 눈에 띄어서 또 매출도 물론 오르겠지만 일단 상품도 좋아야 돼요. 상품도 좀 관심 있게 종류 많다고 그래서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 갯골 가봤어도 에코백 이렇게 있는데 손이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브랜드상품 이것도 좀 꼼꼼히 하나하나 단 10개를 놓고 팔더라도 집중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뭔가 선호도를 좀 조사를 완벽히 해서 어차피 이 문구 찍어나갈 것 아니에요, 캐릭터?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금재 위원  마크가 찍어나갈 거니까 좀 세심히 꼼꼼히 좀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냥 사례만 공유를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충북 제천에 있는 의림지라고 하는 저수지를 내려갔었는데 거기에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 중에 하나죠. 거기는 선남선녀 무슨 캐릭터를 가지고, 그 제천시의 캐릭터더라고요. 그것을 밤에도 빛날 수 있게 조형물로 만들어놓고 옆에 표지판으로 이 캐릭터가 왜 선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걸로도 한번 홍보는 가능하겠다. 거북섬 같은 데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조만간 의장님께서 브랜드 관련한 토론회를 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한번 알아봤더니 수원시라든지 이런 데는 캐릭터를 하나로만, 물론 대표 캐릭터는 하나죠. 대표 캐릭터는 하나인데 그 시에 어떤 생태적으로 있는 어떤 서식하는 그 시에 주로 서식하는 생태 종에 대한 깃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대표적인 그런 종에 대한, 예로 농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캐릭터들도 몇 개 정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어떤 갯골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런 것들도 같이 볼 수 있게 한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겠지만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거북이 캐릭터는 사실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북이 캐릭터를 딱 놓고 이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표지판에다가 옆에다 달라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이라든지 왜 시흥과 이것이 관련인지에 대한 설명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의문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어떤 서식하는 종이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깃대종 같은 것을 브랜드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시흥시의 캐릭터로 해로와 토로가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이제 확정 돼버렸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저는 돈 드는 거 딱 질색입니다, 우리 시흥시 혈세.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것을 또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만들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매뉴얼(manual)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매뉴얼(manual)이고 길라잡이를 만들었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보니까 응용 이미지 제고 되게 좋은데요, 만들어갖고 써먹지 않으면 돈만 날아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거북섬, 호조벌, 시흥스마트허브, 연꽃테마파크, 물왕저수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림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것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응용 이미지로 하지 말고 이것이 제대로 하도록 하세요. 제발 성급하게도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실천을 하시고 실천을 하면 녹슬고 1년짜리 그냥 넘기고 또 돈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해로와 토로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로와 토로가 시흥시민들 사이에 쫙 다 퍼져서 아, 갯골생태공원 가면 해로와 토로가 이렇게 놀고 있더라. 이 이미지 그냥 놀면서 만들고 또 그냥 버리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제작을 해서 담당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이미지로 그리고 많은 발전이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왕 만들었으면 제대로 실행을 해내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하고 이야기했는데 방금도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계속 홍보하고 해서 만들어졌고 결정됐으니까, 결정됐으면 시흥시민들 입에 여러 번 오르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잘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고 만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제가 생각하는 도시브랜드는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오이도를 가면 사람들이 안산이라고 혹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산시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보면 아, 여기가 시흥시야.라는 것을 좀 바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 도시브랜드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물론 역사나 문화에 기반된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직관적인 것보다는 역사와 문화가 좀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알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흥"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시브랜드를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캐릭터는 그러면 도시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꼭 캐릭터를 만들어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캐릭터는 보조수단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제가 여기서 제안 하나 말씀드리는 게 왜 여쭤봤느냐면 질의 자체가 좀 좋은 면은 아니지만 왜 했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면 이 캐릭터나 이 모든 부분에 제품에 우리 시흥시의 마진(margin)이 붙어있죠, 이 판매 가격에?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그 마진(margin)이 우리 시로 귀속이 되는 거죠, 판매 금액에 의해서 같이, 상품 가격에 맞춰서?

○홍보담당관 이종성  시가 갖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제작자한테 주는…….

○안돈의 위원  제작자한테 가는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납품가격을 포함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이 마진(margin)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시흥시를 알리는 것하고 거기에 부속적으로 브랜드 캐릭터를 만들어서 더욱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돈의 위원  그 의미에서 지금 30주년 기념을 하는데도 구체적으로 우리 캐릭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시흥에 사는 사람들도.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번에 재고처분하면서.
  10년이 넘도록 1,000여 개가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강매하다시피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마진(margin)을 넘기는 것보다는 시흥시를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드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 때도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시청 빼놓고는 판매망에 있는 점포를 보면.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꼭 부스(booth)를 통해서만 이 캐릭터를 판매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죠?
  꼭 우리 부스(booth)만 이용할 게 아니고 우리 시흥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스(booth)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마켓이나 아니면 무슨 판매망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데도 좀 갖다놨으면 좋겠다. 관광객들이 와도 꼭 그 장소에 가야만 이것을 구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접근성이 좋고 손쉽게 살 수 있고 편리성 있게끔 해 주면 이렇게 많이 알리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년을 가게 하고 200년을 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활성화됐어야 100년도 가고 몇 년도 더 가는 것이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또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또 민선이기 때문에 시장 기분에 따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큰 모양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도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속적인 홍보가 되려면 뭐냐, 판매망이 되어야 되는데 판매하는 데서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년도에 저희 부서의 업무가 도시브랜드를 자리매김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판매망 넓히는 것 지금 그것 계속해서 한 10군데하고 15군데 정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저희들이 아무튼 넓혀나갈 그런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내년도 업무계획에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계획은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부 새겨서, 안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뭐든지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고 그 거리에 의해서 뭔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를 만들어놓고서도 홍보부족으로 단지 "해로와 토로가 여기 시흥시 캐릭터야." 이런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왜 해로와 토로가 되고 그런 역사적인 거나 배경이나 거리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가 되잖아요.
  그 의미에 의해서 고가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에 맞고 거리가 있으면 그것은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알려지게 되어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좀 꼭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홍보물이 판매하는 데가 두 군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현재는 두 군데입니다. 오이도하고 우리 시청…….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전에 우리 농수산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행복장터 거기에 좀 했으면 그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복장터도 지금 아까 이전하려고 하는 시청 내부 1층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작고 카페 분위기가 나는 그런 식의 홀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 시청 출입구 앞에 있는 것을 로비 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볼 때도 아침에 오전에 얘기했는데 행복장터의 2층에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1층 그런 식의 홀을 이용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11월 달에 행복장터도 지금 아마 수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 행복장터를 이용해서 한 귀퉁이에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터넷으로 판매는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인터넷 판매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 홍보물 자체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각 동네마다 지금 대표적인 카페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곧 같은 경우는 배곧총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카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데하고 좀 협의해서 캐릭터라도 좀 올려놓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서로 협의를 통해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대한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서는 그것을 판매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인터넷으로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섭 위원  그것 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야지.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인터넷 판매하면 또 그 업체들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까지 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무튼 여기까지 오느라고 애쓰셨고요.
  이런 저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시가 도시로 가는데 있어서 브랜드나 캐릭터를 만들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제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특히 캐릭터를 오픈 캐릭터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시 안에서 정말 많은 민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에 활짝 열고 어디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사실 그분들은 뭐 작은 것 하나라도 할 때 적용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의 브랜드나 시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는 이것을 오픈 캐릭터로 쓰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이래서 여전히 시민들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는데도 아마 뭔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아, 시민들이 누구나 이 캐릭터를 갖다가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쓸 수 있는 오픈 캐릭터로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저는 이 해로와 토로에 대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캐릭터는 우리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냥 모형으로만 보여지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 갯골생태공원 같은 데 가면 주말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브랜드도 빨리 빨리 이미지를 적용해서 브랜드를 새기고 갯골생태공원에도 새길 수 있는 데는 어디라도 새겨서, 우리가 홍보하려고 만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런 해로와 토로도 큰 대표적인 공원이나 이런 데는 뭔가 아주 그 공원의 경관을 해치는 이런 조형물은 아니더라도 작은 어떤 이미지 조형물이라도 만들어서 아, 시흥의 캐릭터가 이런 것인데 이런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게 빠르게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단순히 홈페이지를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갯골생태공원에 외지인들도 많이 오고 아, 시흥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곳이네. 이렇게 좀 알려져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발 빠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주신 여기에 보면 직원들의 명함이나 이런 것 다 있더라고요. 이런 것 역시 하루에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시민들하고 만나서 보면 아, 시흥이 이런 것으로 바뀌었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빠르게 이런 거 하시라고요.
  기존에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공무원들도 명함이 다 달라. 뭐 경관디자인과 다르고 무슨 일자리총괄과 다르고 다 우리 원래 고유의 시의 브랜드를 안 쓰더라고요.
  이런 것 조금 남아있는 것 아깝다고 그것 계속 쓰고 있지 말고 신규직원들만 하지 말고 어찌 됐건 신규직원이 명함을 더 많이 주겠습니까, 우리 고위 공무원들이 더 많이 주겠습니까, 시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것은 좀 아끼지 말고 빨리 명함 바꾸어서 우리 시가 아, 이런 것이 우리 시의 브랜드구나. 이렇게 좀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리고 시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우리 의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시의 브랜드가 새겨진 것 캐릭터가 붙어 있는 것 이런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큰 것 막 대단한 것 이런 것보다는 작고 사소한 것에서 우리가 빠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이런 것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정말 이번을 계기로 저 시청 정문에 저 시흥꿈상회는 문 닫고 저거 철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내가 엊그저께도 회계과에 얘기했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철거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 철거했으면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은 안 들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세금 아닙니까?
  의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 철거하자고 정문이라도 넓게 쓰자고 경비실이 용도가 없어져서 경비가 필요가 없으면 철거하고 우리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불편한지 다 아시죠?
  그것 하나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편한데 그것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그것 결국은 또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되지도 않는 것 한다고 열어가지고 결국은 또 다시 문 닫고 이런 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것 얘기할 때 집행부 잘 안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발 좀 이런 거 서로, 의회에서도 얘기하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해서 이번에는 저거 제발 좀 반드시 철거해서 시청도 시청답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무튼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입니다.
  시민들의 일자리에 평소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총괄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쪽부터 18쪽까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는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예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컨설팅, 교육, 인큐베이팅을 지원해 주고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후에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포함한 6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기업들의 제품에 대하여 공공구매를 독려해가고 있으며 홍보활동 정기적인 구매상담회를 통해 우선구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공공구매 강화를 위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보안관 사업은 관내에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복지 차원의 사업을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등에서 운영 중에 있고 사회적기업인 시니어인력뱅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병원, 대형마트 등 아파트 관리소 등에 이용을 독려하는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다다마을기업의 부적정 지출분은 전액 세입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업 회계담당자의 회계처리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 및 회계처리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독립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도 3월 중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것만 질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것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장독대는 언제까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11월 중순 내에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게 행정기관에서 절대적으로 컨트롤하거나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분들 대표를 만나서 타협을 해서 11월 중순에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간에 듣자하니 뭐 이사비용을 무슨 부서가 부담한다 이런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다음은 자료 19쪽부터 21쪽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자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는 사후관리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직업상담사들이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2020년에는 기간제 9명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고의 학과 신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난 7월에 군자디지털과학고등학교에 뷰티학과 인가가 확정되어 준비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상담사 배치를 통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면접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당초 4개 학교 모두 상담사를 배치했으나 효율성의 문제로 2개의 학교가 미 배치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기 페이지 19페이지 고용 및 퇴사자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한, 분석을 통한 일자리 안정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고용 및 퇴사자 부분이라 한다면 특히 50대에서 70대 이전 사이에 퇴사자들에 대한 일자리 관련 업무 맞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행정 쪽에서는 신중년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50세부터 65세까지 신중년 나이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 세대에 거르는 개념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요.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일자리센터 부분에서 혹시 전국적으로 50플러스라는 재단 들어보셨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50플러스요?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고용플러스는 들어봤는데 50플러스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못 들어봤습니다.

○안선희 위원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50플러스…….

  아, 서울이랍니다, 서울.

○위원장 송미희  서울에서 하고 있는 산업진흥원 쪽에서 아마 그것 준비하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안선희 위원  서울시만이 아니고…….

○위원장 송미희  오공플러스.

○안선희 위원  서울시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50플러스재단 부분, 그러니까 중년 일자리 부분에 일자리 마련 부분들에 대한 강구책이 마련되고 있고 중앙에서도 이 부분들을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내년도에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한번 해보렵니다.
  왜냐면 31개 시군의 6개 시군이 이미 신중년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센터를 운영 중인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4개 시가.
  저희도 마찬가지로 신중년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준비과정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보고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직업상담사 페이지 21쪽 지금 이게 특성화고 지원인데 직업상담사 2명이 배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치가 되면 이 2명에 대한 인력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 소속 직업상담사 분들입니다, 두 분이.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공무원에 해당되나요, 두 사람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기간제로…….

○안선희 위원  기간제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공조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직업상담사 두 사람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한 텀(term)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 독립공간을 어디로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인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청사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현재 협의결과는 시청 뒤에 왕서방 3층.

○위원장 송미희  아, 지난번에 아동보육과 있었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 자리 현재는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잘 협의하셔서 독립된 공간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왕의 밥상입니다, 왕의 밥상.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20페이지 보면요,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추진상황에 보면 직업상담사 처우개선에 공무직 전환 9명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지난번 행감 때 이상섭 위원님께서 직업상담사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길게는 1년 10개월뿐이 근무를 못 하거든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많이 사라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사기가 굉장히 안 좋으시죠. 일은 똑같이 하는데 자기가 1년 10개월뿐이 근무를 못 하는 그 한계 그런 것을 토로하셔가지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내년도 시 인력수립조정 및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 아홉 분을 공무직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

○이금재 위원  공무직 형태라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공무직이면 그래도 공무원들 형태를 띠고 모든 혜택을 다 받으면서 기간의 제한을 안 두고…….

○이금재 위원  퇴직금도 나오고 이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무기계약직?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사기를 양양 시키는 구조로…….

○이금재 위원  글쎄 이게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상담사 보통 상담사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처우개선이 다 그렇지 않나요? 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되면 다른 그런 상담사들도 전부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을까 나는 아까 우려돼서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 과에 상담사로 근무하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이에요.

○이금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서른여섯 분을 다 하기에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인력수급문제에 대한 인사팀의 부담도 있고 그래도 시작은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망적이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공부도 하고 계시고, 그것 대비해서.

  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비전이, 공개모집을 하거든요. 시험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나마 이분들 아홉 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서 또 이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니, 물론 다 이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이 계기로 해서 또 다른 데서도 요구를 많이 하지. 나는 이것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도 같은데 처우개선은 좋지만 글쎄 무기계약직으로 아홉 명을 한꺼번에…….

○위원장 송미희  임기제 계약직이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1년 10개월을 전문적으로 하시다가…….

○이금재 위원  다 재계약하고 2년 했다가 재계약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시흥시 안에 조직에서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되고…….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문제가 발생돼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서 이상섭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시 다 이렇게 전환을 시킨 것 아니에요. 오래 근무하면 퇴직금 문제 이런 저런 그런 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무튼 신중히 좀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 한다고 하고 깜빡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여기에만 30 몇 명 있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상담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

○안선희 위원  직업상담사만.
  다른 쪽에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많죠.

○안선희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있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는 다른 문제들이 상당히 잉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쫙 깔려요.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공모로 해서 9명을 뽑겠죠,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하게.
  다른 분야에도 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처우 개선은 직업 상담사에 한해서면 무기 계약직으로 9명 공모한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직업 상담사 처우에 대해서만 공모, 당연히 공모로 해야죠. 공모로 당연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직업상담사에 한해서만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이전이 가능하냐라는 것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 어느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경력이 되고 하면 기간제 근로자지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무기 계약직으로 한다면 이것은 다른 쪽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불러올 수밖에 없는, 정말 뻔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님 형평성 말씀에 대한 염려는 저도 했고요.
  그분들이 적어도 직업상담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야지 상담사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당연한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 있죠.
  그래서…….

○안선희 위원  다른 분이어도 마찬가지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지 않나요?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이것은 인사나 조직 부서에서 계획을 할 때 이 상담사에 대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라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환 필요성이 있는 그런 데에 안배를 해서 이렇게 확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도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9명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그 기준 인건비 내에서 확정해 놓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요청할게요.
  우리 시흥시에 있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 각각 부서별로 있을 거예요. 그 기간제 근로자들 어디 어디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 갖다 주시고요, 그 사람들에 한해서 어떤 사람들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지 지금 인사 규정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 전체 다 자료 갖다 주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 관련 부서에 지금 말씀 그대로 전해서 자료를 취득하게끔…….

○안선희 위원  그렇게 돼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있든 없든 간에 자료를 부탁드릴 테니까요.
  제가 말씀한 것이 뭔지 아시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시흥시에 계시는 모든 기간제 근로자와 그리고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십, 아니, 모든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가 요 근래 이것 보면서 아무튼 공무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숫자가 이것이 뭐 기간제 공무직 이것 숫자를, 더군다나 요즘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들도 많아요.
  특히 신규 직원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죠. 공무직은 공무직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임기제 계약직은, 이 기간제는 기간제의 또 장단점이 있는 것인데 직업상담사를 공무직으로 9명씩이나 전환으로 한다는 이것은 뭔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좀 고민해 보기로 합시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지역 일자리 창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흥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다음은 자료 22쪽, 23쪽 시흥 청년 취업 지원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 청년 취업 육성 사업은 참여자의 다양한 업종을 감안하여 집합교육보다는 소그룹 코칭(coaching)을 통해 참여자의 성향에 맞는 전문적 컨설팅(consulting)을 통하여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협업마을과 연계하여 추진한 결과 30명 중 8명이 협업마을과 창업센터에 위치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청년 진로 멘토링(mentoring)은 올해 49명이 취업 프로그램(program)에 참여하였으며 야간에 추진되는 이유로 참여자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전체가 다 청년청소년과로 이관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번에 전부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부서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뭐 법정사항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이번에 다 이동을 했네요, 청년청소년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은 청년청소년과…….

○홍헌영 위원  뭐 취업 지원까지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그러면 다 청년청소년과로 이관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에서 얘기해 봐야 의미 없겠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말씀하시면…….

○위원장 송미희  아니, 청년청소년과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여기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십니다.

○홍헌영 위원  아, 오셨어요?

○위원장 송미희  왔어요.

○홍헌영 위원  아, 팀장님 오셨어요?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아, 일자리 업무까지 이관됐는지는 몰랐어요, 사실 청년청소년과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따 기업지원과 시흥창업센터 파트(part)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텐데 어제도 좀 제안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흥창업센터도 시비로만 운영되는 기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흥에 어떤 유형의 창업이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용역을 통해서라도 연구해 보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시흥 관내에 실제로 정착할 수 있는 창업이 무엇이 있을지, 부지 상황은 어떠하고 어떤 업종이 우리 시 청년들이 새롭게 창업하기에 더 유망한 그런 업종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 보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그렇지 않고서 창업센터가 됐든 협업마을이 됐든 거기에 입주했을 때는 제한 없이 아무나 그냥 막 받아요, 공모해서.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최대 한 2년 정도 지원을 받고 나가 버리면 그냥 어디 뭐 부천시 가서 창업을 하거나 다른 데로 떠나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 창업센터가, 그러니까 그 창업센터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졸업을 시키면 그것만으로도 그 성과는 늘어나겠지만 그 본래 기관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를 좀 해 보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말씀을 드렸고 그 청년청소년과에서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아마 같이 협의는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산업진흥원에서, 원래 산업진흥원이 창업 사업을 할 때 전국 사례를 보면 업종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기 나름이에요.
  저희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단과 연계해서 많이 하는 것뿐이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되어 있는 고양시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IT 무슨 게임 산업 심지어는 푸드 트럭(Food truck) 창업하는 것까지 제한없이 사실 다 해요.
  그런 이미 일자리총괄과가 있고 무슨 신중년 일자리 사업해 가지고 버섯농장 지원하는 것까지 산업진흥원이 중복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일단 정확하게 정하고 우리 시에서 그 안에 무엇을 육성할 수 있을지 조사해 보자고 제안을 드려 놓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함께 협의해 주시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서 시이오(CEO: Chief Executive Officer) 육성 프로젝트(project)나 협업마을이나 이런 운영도 거기에 맞춰서 좀 기획해서 모집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집의 문을 닫아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 정착이 가능한 창업 모델(model)을 끝까지 발굴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헌영 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야간 교육이 아예 불가능한 것인가요? 복무 시간을 통해서 그냥 말하자면 어느 복지관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복무하는 시간을 좀 대체해서 대체 복무하는 식으로 시청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주간 시간에는 아예 불가능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소속이 병무청 소속이잖아요? 병무청…….

○홍헌영 위원  사회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일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니, 그러니까 중앙부서의 지침에 주간 시간에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할애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별도로 할 수 없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야간에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오지 않는 그런 분위기죠.
  그다음에 현재 약 300여 명의 요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휴학하고, 중간에 휴학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취업에 관계된 관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저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홍헌영 위원  사회복무요원 평소 시청에서 가끔씩 모여서 교육할 때 병무청에서나 거기에서 교육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집체교육 별도의 교육입니다, 그것은.

○홍헌영 위원  그런 경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나요, 지침상?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죠.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시흥 청년 취업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마지막으로 자료 24쪽과 25쪽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버스 운전자 양성 과정은 버스 운전자 근무환경 열악 및 장기 취업 준비 기간으로 인하여 참여자가 저조하기는 하나 참여자의 70퍼센트(%)가 취업하는 성과가 있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참여를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과정과 버스 연수과정 연계해 운영함으로써 많은 참여자들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5개 과정이 맞춤형 취업 교육을 통하여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사회적 경제 분야 기업을 분석한 결과 신중년층에서 사회 공헌형 일자리인 사회적 경제 분야에 올 한 해에만 19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까지 취득하는 중장년층이 늘어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견고히 하여 사회적 경제 분야에 시흥시만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과장님, 이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요 근래 보니까 산업진흥원에서 서울시에 50플러스(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관련한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저희한테 뭐 같이 동행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동행을 못 했는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도 이와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고 엊그저께 예산 반영은 했는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 못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그때 다시 보기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흥원하고도 좀 더 연계하셔서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 이런 것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으로 부재이므로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장 박정헌입니다.
  먼저 소상공인과장이 장기교육으로 부족하지만 업무별 각 팀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팀 소관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과 2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소재 기업의 납품 확대와 우수 제품 발굴을 위하여 지난 상반기 중 2회에 걸쳐 입주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를 통하여 상반기 중 일부 제품을 정리하고 매장 상품 진열 변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입주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모바일(mobile) 대화창도 만들었으며 현재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업체들의 입점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지급 받는 홍보 마케팅(marketing)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간 6,000만원의 홍보비용으로 지역 맘 카페와 지역 방송을 통한 홍보 방송을 실시하고 공영 광고판 설치 기능을 위한 홍보 사은품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투입된 비용만큼 효과가 높지 않아 하반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일 수 있는 쿠폰(coupon) 발급 에코 백(eco bag) 지급 등으로도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효과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홍보 강화는 물론 방문객 대상 홍보 프로모션(promotion) 세일(sale) 행사 등을 추가 기획하여 홍보 비용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바라지마켓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라지마켓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공간 공유 사업의 일환으로 배곧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을 바라지마켓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세계아울렛에서 바라지마켓 공간 활용은 바리스타(Barista) 교육 등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대하여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기별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service)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market) 위치가 3층에 있어 운영에 한계가 있으나 매월 1회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 플리마켓(flea market) 운영 시 방문객을 3층으로 유도하는 행사를 적극 활용하여 매장 위치의 한계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까지는 바라지마켓 운영 매출이 월 평균 2,000만원이었으나 하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하여 7월에는 5,100만원, 8월에는 7,600만원, 9월에는 6,900만원의 매출을 보이는 등 운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라지마켓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만 경기도주식회사와 신세계아울렛, 그리고 입점 업체와의 꾸준한 협의와 소통, 개선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독려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바라지마켓이 지금 신세아 3층에 있는 것 말하는 것이죠?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신세계아울렛.

○안선희 위원  네, 신세계아울렛 3층?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것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개선 사항들은 쭉 나와 있는데 나열식으로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저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이 그 전에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만 했죠? 시흥시와 경기도주식회사 이렇게…….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지금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해서 시흥시, 경기도주식회사, 신세계사이먼 이렇게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꾸렸다고 되어 있네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꾸린 것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신규 사업을 위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구성하겠다고 나와 있잖아?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아, 간담회 하는 것이 없었는데 매월 간담회 하면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 꾸려서 지금 좀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팀(team) 이렇게 3개를 꾸미는 것은 중요한데요,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라지마켓이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저조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매출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모색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꾸려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겠다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발전적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성이 지금도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성을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채워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인지도 개선을 위해서 공간을 공유하는 사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안에, 이 공간 안에 프로그램을 넣겠다는 뜻인가요? 뭐예요?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곧동…….

○안선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공예 만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옷 같은 것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한 7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7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곧동 주민자치센터에 우리가 이쪽에 와서 해 달라, 우리 주민들 홍보 차원에서. 그래서 7개 프로그램 모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럼 그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자료 좀 저한테…….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튼 지난해에 부진했던 것과 달리 매출 신장을 위해서 특히 야외 플리마켓(flea market)을 운영했던 부분들은 그곳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여러 차례 전해 올 정도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쪽 경기도주식회사의 실장한테도 아무튼,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관리자들이 바뀌면서 어찌 되었건 또 시도 더 열심히 매진하고 그랬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배곧동이 지금은 당장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지금은 배곧동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유 공간을 그래도 그곳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잘한 것이고 배곧 주민들에게 맞는, 배곧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아무튼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긴장 늦추지 않고 열심히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정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주관 지역 상생 협력 매장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소상공인팀장 김수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댓골상인회 등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28페이지(page)부터 30페이지(page)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은 매출액 산정 등에 어려움이 있어 전통시장 등록기간이 짧은 신규 시장의 공모 사업 자부담률을 경감해 주고 있는 등으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성과 및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일시장의 경우 시장 상권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생 발전형 경기 공유 마켓 사업 및 특성화 첫 걸음 사업과 도일시장 5일장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양평 천년시장 등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였고 지속적인 벤치마킹(bench marking)과 관계자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구도심 지역 상권 붕괴를 막고 중소 상인과 상생 협력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규모 점포 지역 협력 계획 표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대표상품 발굴을 위해서 각 시장별로 구성된 상권특화전략자문단 회의 및 협의를 통해 상권 특색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우선 삼미시장은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 사업, 도일시장은 첫 걸음 기반 조성 사업 추진 시 각 시장의 특색을 개발하고 특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일시장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인 나눔 주차장 사업과 연계하여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댓골상인 등 지원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상권 육성 구역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consulting)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명품점포 육성 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수 점포를 발굴하고 단계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댓골 간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거리는 올해 가로등 교체 및 도보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 상권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시흥시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의 거리 특화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2020년에 새롭게 추진하여 보다 나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와 관련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소상공인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상공인과가 전통시장팀이 따로 생긴 것이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위원장 송미희  전통시장팀장님은…….
  (출석한 공무원을 바라보며) 아, 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짧게 해야 되겠다.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우리가, 시의원들이 막 이렇게 요구를 하면 뭔가 변화되고 개선되는 것이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통시장 부분은 이것이 저희들이 아무리 요구하고 소상공인과에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삼미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삼미시장은 어느 지자체(지방자치단체)보다도, 어느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전통시장보다 참 잘 가꾸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만큼 견주지 못할지라도 정왕시장이나 도일시장을 볼 때 지금 좀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발전되어야 되지 않나, 정왕시장 같은 경우 제가 시장을 보러 가니까 한국인은 1명도 없습니다. 정왕시장 전부가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을 위한 시장으로 제대로 잘 탈바꿈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을 좀 갖추도록 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색깔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뭐 안산이나 다른 도시 있잖아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의 변화 발전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일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좁은 거리에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일시장 부분은 어떤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농산물이나 모종이나 뭐 이런 씨앗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정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기 상인들이랑 같이 모색해 가지고 새로운,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인들이 오케이(Okay)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시 한번 잘 강구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명품점포 육성 사업 추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이것이 하게 되면 지원 규모, 점포당 규모와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한 점포당 1,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홍헌영 위원  연 1,000만원이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기간은요? 단계별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기간은 단계별로 3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연 1,000만원으로 해서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처음에는 조금 더 큰 금액을 예상했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한 점포에 지나치게 많이 될 경우 문제 발생 여부를 말씀하시면서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할 것 같다고…….

○홍헌영 위원  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어디들 얘기하시는 것이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저희 시흥시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  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전문가 분들…….

○홍헌영 위원  거기에서 상권육성구역 심사도 하는 것인가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그 심사도 하시고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것도 같이 논의하십니다.

○홍헌영 위원  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가 지금 여기 28페이지(page)에 나와 있는 삼미시장 상인회장님들과 기존 상권육성구역 상인회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회장님들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전문가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 분 전문가 분이 계십니다.

○홍헌영 위원  아, 전문가 열 분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상인회장님들은 다 들어가 계신 거예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총 몇 명이죠, 지금?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스물여섯 분이십니다.

○홍헌영 위원  26명이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제가 물론 공식적으로도 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대야신천 지역구에서 마을활동부터 하고 시의원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 왜 대동센터에 있는 마을경제팀은 댓골상인회만 지원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천동 주민들로부터 들었거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백제당 약국 쪽이 됐든 신천역사 주변에 있는 상권에서 이미 스스로 나서고 있고 상인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는 곳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 가셔서 상권육성구역을 신천권에도 하나 추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시라고 작년부터 이야기 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과에서도 대야1번가를 먼저 좀 시도를 했다가 또 이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던 것 같아요.
  주로 제동을 거는 쪽이 전문가 쪽인가요? 아니면 기존 상인회 회장들 쪽인가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저희가 처음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현실과 괴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꼭 상인회 쪽이라기보다 저희 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부분…….

○홍헌영 위원  네, 다시 추진하실 때 어쨌든 대동센터의 어떤 지원 사업이 다 대야동으로 몰리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동주민센터의 의견도 좀 받으셔서 우리 시의 어쨌든 가장 낙후된 원도심 안에 있는 그 상권, 그런데 전통시장으로 분류될 수가 없는 곳을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상권육성구역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좀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상인회 연합회에서 그렇게 상권육성구역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그런 반대하는 일들이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 받지 않아 놓고서 다른 상권도 똑같이 어려운데 다른 상권이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막는다,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 개정 이후에 그 특별위원회가 상권육성구역에 대해서 심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심사를 계속 해나간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실정을 전체적으로 잘 반영해서 설득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좀 다소 상권 간의 이기주의에 함몰돼서 우리 시의 소상공인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그것은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아이고 과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나봐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상섭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세종상가 부분에 보도블록 교체비 나왔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옥구상가 우리 보도블록 교체하고 나서 제일 불만이 뭐였냐면 개인하고 보도블록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건물하고 그 사이에 있는 개인 땅들에 대한 보도블록 교체는 안 됐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그런 것으로…….

○이상섭 위원  그게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조례라도 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상권육성 지원 조례를 봤더니 그 부분이 가능한 것이 일부 있어요, 특성화 부분 지원 사업 쪽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세종상가를 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우리 상가 활성화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래서 같이 그 부분 보도블록을 같이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법의 취지는 어디에 있냐면 지원사업 쪽에 11조 지원사업 쪽에 1항에 4호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거기서 보면 "고객 또는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 및 환경 등 개선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상권육성을 보면 취소 부분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아쉬운 것은 많이 얘기 나오는 오이도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상인회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벌써 번영회하고 상인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 흡수가 안 되고 일부 각각으로 놀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상권육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취소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정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서 재지정을 할 수 있도록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쳐줄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다시 합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지정하는 갱신의 그런 조례를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네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버튼을 하도 많이 눌러가지고 좀 늦게 누르려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한가위축제랑 이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안돈의 위원  그 이후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끝나고 나면?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민원이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상권에 방문하는 소비자 분들이.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아, 인원이 많이 오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데이터(data)로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상인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라 도움은 되신다고 하십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축제하는 기간만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그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저녁마다 다녀보면 축제나 플리 마켓(flea market) 하는 그 기간은 추석 때라든가 뭐 특별한 날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 며칠 있으면 싹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가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골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옛날 지명을 보면 그 지명에 대한 뭔가 뜻이 있었거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도 골목상권을 살린다고 봤을 때 어떠한 축제를 겸하든 플리 마켓(flea market)을 만들든 간에 거기에 대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스토리(story)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와서 "아, 여기 오면 이런 것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만 반복이 된다고 하면 골목상권이 좀 더 지속이 되고 활성화되는 게 길어질 텐데 지금 단발성이거든요, 모든 게.
  예산 지원은 해요. 예산 지원하는 만큼 그때만 하는 것이지. 그때 이후에는 또 축제기간이 지나든가 행사기간이 지나면 또 멈춰있는 상태고 매번 이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예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플리 마켓(flea market) 같은 경우를 날짜를 정해서 일부분 차 없는 거리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준다든가 또 그런 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꼭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가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택해서 부스(booth)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치우고 청소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하면 그것과 같이 기존 있는 입점 되어 있는 상가하고 같이 연결을 하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 지원하는 것 보면 간판사업, 시설 조금 개선해 주는 것 그다음에 큰 행사라고 하면 단발성으로 2~3일 정도의 축제 플리 마켓(flea market)해서, 그것도 부스(booth) 유치시키는데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다 보면 전혀 3일 지나고 나면 그런 품목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져버리고 그러니까 또 계속 단절되고 단절되고 예산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 예산을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그런 아이디어(idea)를 제공해서 뭔가 컨설팅(consulting)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다른 도시재생이나 이런 데 다른 데를 가보면 본인들이 포장을 치고 플리 마켓(flea market)을 해서 영업을 잘하고 그것도 한 달이나 두 달에 석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rotation)으로 추첨해서도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깨끗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또 그것도 특화의 거리가 되고, 그런데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데 가 보면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가 안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보면 그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나게 노력하고 하시는 그 부분도 있지만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들은 이런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좀 플리 마켓(flea market)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또 권리금이나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을 택해서 가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좀 만들어봐 주십시오.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우리도 무슨 축제를 한다 이러면 그 비싼 가수 부르면 구경꾼들이 많이 오듯이 나머지는 뭐 이름 없는 가수를 부르듯이 저희가 핵점포 명품점포 얘기를 저번에도 위원들이 했는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 속초 가면 아바이순대가 있고 마산 가면 아구찜거리가 있듯이 오전에도 연꽃테마파크 때문에 얘기가 오갔는데 지금 갯골에서 마을버스도 10월 15일부터 4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연꽃단지 우리 시흥시 하면 갯골 연꽃테마파크 이런 게 주요 우리 관광지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고 그전에는 사실 물왕저수지에 연꽃 음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핵점포 육성하는데 좀 더 발굴에 신경쓰시고요. 내년에 이미 10개소라고 그랬다면 이미 정해진 건가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그것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그건 아니고요?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소상공인팀장 김수경  네.

○이금재 위원  핵점포가 활성화방안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point)예요. 그것을 활성화 못 시켜서 그렇지 그것 찾아보는데 집중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시흥시에는 어차피 우리가 연에 대한 종가집이 맞아요. 우리 강희맹 선생님이 들여와서 이 연에 대한 것은 스토리(story)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금방은 안 되겠죠. 하지만 누가 됐든 관심을 좀 기울여주시면 연음식특화거리 그것을 좀 조그마하게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계속해서 지역화폐팀장 나오셔서 시흥화폐 시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지역화폐팀장 김형호입니다.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화폐 발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0월 20일 기준으로 누적 276억원, 2019년도 246억원이 발행되었습니다. 이중 모바일(mobile)은 169억원, 종이화폐는 76억원으로 모바일(mobile)이 종이화폐의 두 배 이상 발행되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문사항인 모바일(mobile)시루 가맹점 확대 및 배곧동 가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시루가맹점은 5,417개소로 모든 가맹점에서 모바일(mobile)과 종이화폐의 결제가 가능합니다. 배곧동은 지역화폐팀 전 직원이 가맹점 집중모집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상시방문 모집을 통해 현재까지 683개의 가맹점이 가입하였습니다.
  다른 동과 상권에서도 집중모집과 방문모집을 계속 추진하여 연말까지 가맹점 6,000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집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두 번째 주문사항인 6개월 간 10퍼센트(%) 할인판매 방안 검토 및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시작한 특별할인판매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80억원 규모의 특별할인 확대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9,8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8억 9,800만원의 국도비를 9월 의원간담회 보고 후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고 시비 약 5억원은 3회 추경 예산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모두 확보하면 발행액과 특별할인 규모를 80억원 늘려 12월까지 10퍼센트(%) 할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가맹점을 확보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모바일(mobile)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8월부터는 모바일(mobile) 시루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가맹점들의 반응이 있으며 맘카페 등의 소비자 반응도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시흥화폐설명회 여러 단체들의 간담회 회의 등에 홍보를 계속하여 시루가 지역 내에 완전히 정착하고 전국에 지역화폐 선도도시로써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화폐 시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역화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제가 자화자찬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시루화폐가 5프로(%) 쭉 할인하다가 이제 명절 때 3개월간 10프로(%) 이렇게 되니까 이 시루화폐 자체가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5프로(%) 이미지는 크지 않고 10프로(%)는 상당히 크다. 그래서 제대로 쫙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군산이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확대됐다고 했잖아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시도 이 부분들을 12월까지 지금 10프로(%)로 할인판매를 계속 한다라고 확정이 됐나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확정은 3회 추경에 시비 예산까지 마저 확보를 하면 확정이 되고요.

○안선희 위원  현재까지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우선 국도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연장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할인판매하고 있는 게 3회 추경 일정까지 고려했을 때 끊기지 않고 연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무난히 연말까지?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과거에 한 3~4개월 전에 느꼈던 시루화폐 가맹점하고 지금 요즘 이렇게 가면 시루화폐 가맹점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모바일(mobile)시루가 금세 금세 바닥이 나고 있는데 제가 바닥이 난다는 것은 그마만큼 우리 시흥시에 시루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죠?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될 것 같고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시루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유통률이라는 게 지금 보면 환금액이 75프로(%) 정도로 갔잖아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안선희 위원  70프로(%) 이상으로 가는데 보편적으로 볼 때 이 유통률이 몇 프로(%) 이상이면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는 건가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지금 현재 데이터(data)를 보면 항상 판매를 하고 그게 모두 소진될 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팔리는 수준을 고려했을 때 7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 유통률이면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안선희 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가 좀 시흥화폐가 일찍 시작한 거죠?
  우리보다 먼저 지역화폐한 데가 있나요?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먼저 한 곳은 꽤 많이 있고요. 우리 시에서 일반 발행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던 특징이 있어서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mobile) 지역화폐에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모바일(mobile)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역사회에 안착단계까지 가 있는 곳은 우리 시흥시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이 많은 젊은층에서는 아니, 젊은층만이 아니라 중년층까지도 모바일(mobile)시루가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자리매김해 주기 바라고 제가 궁금했던 것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유통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70프로(%) 이상 되는 것이 무난한 것인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안선희 위원  계속 이 부분 더 신경써가지고 좀 자랑스러운 시흥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소상공인과 늘 열심히 일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특히 또 과장님이, 신임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공백 표시나지 않도록 국장님께 보고 잘 하고 서로 팀끼리 업무협업 잘 하셔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팀장 김형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역경제팀장, 소상공인팀장, 지역화폐팀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page)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에 대하여 첫째,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의 지원 대상 일관성과 보증 기간 및 대출 연장 등을 통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현재는 물론 2020년도 또한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변경없이 추진하겠으며 보증 기간 연장 제안 건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결과 동일한 특례보증으로는 기업별 최대 한도 금액이 초과되어 어려우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특례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보증 연장이 가능한바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과 연계되어 있는 시 자금 대출 연장의 경우 재 지원을 통하여 6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성실기업의 경우에는 1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여 최대 7년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경제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2020년도에는 업체당 보증 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하여 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보증 기간 연장과 소공인들에게 기업 지원 시책홍보를 강화하라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영세 소공인 신용보증 지원 사업의 보증 기간이 5년이며 기 보증 회수 보증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보증과 동일 혜택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바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 보증 회수 제도를 이용하도록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소공인들에게 기업 지원 홍보 강화에 대하여는 매년 연초에 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흥산업진흥원 소공인지원센터 등에서 교육 사업, 소공인 모임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시의 기업 지원 사업을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기업 지원 밴드를 통해 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6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개선되고 또 국내 경기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과장님, 그래서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가 하강할수록 항상 자금의 여력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증액하기를 잘하기로 한 그런 부분으로 참 좋은 일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 소공인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으면 소공인들한테 일부 개선 지원으로 한 50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 이 정도로 이렇게 해 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업을 내년도 쯤에는 소공인만이 아닌 소상공인까지도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확대해 보고 싶어하는 의향이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슨 논의가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해 본 것이 없고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주문을 해 주셨고 또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상공인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다 시너지(synergy)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우리 소공인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어차피 소상공인도 보증 제도를 해서 1업체당 이렇게 해 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확대한다고 그러면 보증 금액을 늘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작업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매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 효과만 해 줘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주문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금이. 그러니까 이 소진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마케팅(marketing)을 안 했어도 이렇게 많이 되어 간다고 하면 이 자금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 기금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우리가 추경 때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초에라도 크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와꾸를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주문 한번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네, 열심히는 하셨고. 그래서 그것 한번 꼭 부서에서 논의를 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하는데 소공인, 그러니까 소상공인 부분까지 우리가 포함해서 그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야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소공인 부분만 이렇게 전담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안돈의 위원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계속해서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7페이지(page)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 콘텐츠(contents) 등 다양한 업체의 입주 및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시흥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에 "문화 콘텐츠 사업 진흥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연말 안에 시흥산업진흥원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창업센터 공간 개선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면 1층 근생 공간에 시흥시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8월에 입주하여 여성 일자리 교육 및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 큰솔 카페(cafe)도 입주해 있습니다. 2층에는 네트워킹(networking) 공간과 공용 업무 공간을 분리하여 16개 이상 공용 업무 좌석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상담실을 독립형 입주공간 2개소로 8월에 전환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시설조명도 8월에 교체 완료하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입주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내 창업 지원 기관인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공실 공간 활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창업센터 운영 조직 변경 및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시흥창업센터의 운영 업무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에서 시흥산업진흥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시흥산업진흥원 4명인 운영 인력을 8명으로 확대하고 사내 벤처 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업 공간 관리와 창업 지원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최근 조직 개편이 단행된 바 있어 창업 지원의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의, 시흥창업센터의 인력이 총 몇 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콘텐츠진흥원의 6명하고요, 저희 쪽에 4명 이렇게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향후에 채용할 인력이 경력직 2명과 신규 직원 2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그 창업센터의 모든 인력에 대해서 급수와 이런 것 관련된 조직표를 주시고 향후에 채용하려고 하는 이 인력들도 급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전반적으로 인력 구성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홍헌영 위원님!

○홍헌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창업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다음은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9페이지(page)입니다.
  강소기업 육성 사업이 비전(vision) 있는 기업들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지원 기업 5개 사를 지속 발굴하여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모델 기업들로 육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고 시흥형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구축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되도록 많은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0년부터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신규 도입 및 고도화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매칭(matching)한 도입 기업의 자부담비를 일부 보조하는 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관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지원 대상 기업을 50개 사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제267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하신 첫 번째 안건 시흥시 전통예술단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 전통예술단 연습 운영 수당 등 5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페이지(page)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있어서 연습 수당은 2018년에 해외공연 준비할 때 1회만 지급된 사항으로 그 이후에는 아예 지급이 없었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악기를 다루고 공연을 위한 편곡 등 많은 연습이 필요한 만큼 정기 연습시간과 월 수당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추후 함께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 관내 거주자 60퍼센트(%) 이상 채용하는 방안은 예술단원의 파트(part)별 어떤 적정성 역량 공연의 질적 향상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서 신규 단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에 대한 가점제 형식 등을 통해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단원이 증가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습실 운영과 관련하여 철저히 하라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수시 방문을 통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규 단원 의상 제작비 관련된 부분은 기 서류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시립 전통예술단 감독은 다른 직위나 직책을 중복으로 갖지 않고 오로지 시흥지역 전통문화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기 바란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시립 예술단 전체 또는 감독만이라도 상임으로 전환 공개 채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성 효율성 등 분석해서 2020년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냥 연습실 얘기 나온 김에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비발디 아트하우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비발디 아트하우스는 측면이 태풍으로 손실이 돼서, 측면과 지붕이 손실돼서 굉장히 비가 많이 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또 흔들림으로 인해서 구조가 불안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합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폐쇄된 상황이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은 닫아놓고 저희가 철거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비발디 아트하우스 원래 태풍 피해가 없었으면 언제까지 활용할 계획이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실은 그 부지에 공사가 있는 기한까지는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공사가 있는 기한까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거기도 연습실로 일부 사용했던 공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연습과 그다음에 전시와 각종 프로그램으로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았던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그 태풍 때문에 결국은 유지를 할 수가 없고 완전히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철거 비용은 얼마를 계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견적 건은 한 1억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홍헌영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시립으로 이번에 만들어진 소년소녀합창단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것이 태풍으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가지고 개인 학원 연습실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임시로 그쪽으로 가 있던 부분이고요, 평생교육원의…….

○홍헌영 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서울대 멘토링(mentoring) 사업하는 큰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요일을 서로 다르게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협의를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쪽으로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연습은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직 설치가 마무리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이 단이랑, 뭐죠? 이 노래 부르는 단, 연단 사이즈(size)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서 설치하고 그러면 아마 다음 달부터는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시립 전통예술단 감독 부분들에 대한 질의에서 직책이나 그다음에 직위가 중복되지 않게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이 부분들이 비 상임이기 때문에 아예 상임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안 자체가 비 상임으로 중복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현재상…….

○안선희 위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계속 하기 위해서는 비 상임으로 쓰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다면 대안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대안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 나은 것 같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안 마련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문화예술 쪽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단체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시에.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준비되고 그리고 많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또 어떤 상임으로 이렇게 또 많은 예산을 쓰는 부분들은 비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니 대안 부분들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립 전통예술단 그간의 추진 상황에 보면 시 승격 30주년 2개 큰 공연과 나머지 여러 차례에 걸친 공연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갯골에서 했던 해질녘 콘서트나 뭐 웬만한 공연은 가능하면 가려고 했고 또 실제로 공연을 아무튼 시민들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이래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갯골축제나 이런 시흥시에서 하는, 어찌 되었든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왜 그럴 때 이 월미농악이나 이 시립 전통예술단이나, 어차피 갯골축제나 이런 데는 3일 동안 외부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다 공연 팀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이러는 것인데 왜 이럴 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기간에 사전 협의가 어떤 과정이 됐는지 알지 못하고요.
  향후에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갯골축제를 하면 축제 위원회가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럴 때 부서 간에 좀 원활하게 협의가 되면 아니, 외부에서 만날 불러서 돈 들여서 공연하는 것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 들이고 양성하는 이런 예술단이나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지금 월미농악이나 이런 데 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들이 뭔가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할 때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제가 갯골축제 3일 동안 갔는데 없어서 내가 문화예술과에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과끼리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배제한다기 보다는,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마 이것이 갯골축제 쭉 14회를 해 오는 동안에 참여도 여러 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매회 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방향이나 콘셉트(concept)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면 좀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갯골축제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송미희  그럼.

○경제국장 윤희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국 내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당연하죠.

○경제국장 윤희돈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공연이 그렇게 많은데 월미농악 이런 공연들은 얼마나 수준 높은 공연들이에요. 이러니까 그것 뭐, 그것이 달리 무슨 계층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무튼 협업을 좀 해 주세요.

○경제국장 윤희돈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시립 전통예술단 운영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두 번째 안건 미술 소장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 주신 부분은 실제로 미술작품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리 전환을 하도록 주문을 주셨고요.
  그 하단에 있는 부분은 정기적인 순환 전시를 말씀 주셨습니다.
  미술품 소장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9월 말까지 다 이관을 시켰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이외에 각 부서에 있는 것은 이관을 시켜서 마무리 됐습니다.
  하단에는 소장 미술품의 분기별 순환 실시에 대해서는 이런 미술품은 소장 부서의 자산으로 등록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술품 이전 설치 재배치 하는데는 아무래도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또는 가치가 있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하여튼 관리 전환 부서별로 주기적으로 최대한 순환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미술품 관리 전환 실시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관리가 되니까 주문한 대로 해 주시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여기 43페이지(page)에 보면 보관창고에 또 24점이나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왜 보관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이것이 구입 시기도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고 청사 이전하고 이러면서 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전시해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일단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제가 주문을 전 과장님한테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는 질의하는 것도 못 알아 들을 수도, 모를 거예요.
  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미술품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이것이 노후가 되었다면 미술품 같은 것은 그 옆 나무 같은 것이 틀어졌거나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수리를 또 해야지, 아니 미술품 전시를 하라고, 여러 사람이 보게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노후가 돼서, 다른 물건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이 노후가 됐다는 것은 훼손됐다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꺼내서 견적을 다시 받고 해서 보수가 가능한 부분 보수해서 다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향후 추진 계획에 미술품 분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면 분실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시를 못 한다는 것은 말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전환을 한 것이잖아요? 분실 사례가 없기 위해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창고에 들어가 있는 24점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다시 전시하기를 다시 주문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 의원들 방에도 미술품이 있어요. 없는 분도 몇 분 계신데 그것을 또 1명만 보기 그렇고 순환을 시키자고 이런 의견도 본 위원이 그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답을 보면 불가 사항에 보면 순환할 경우 그 미술품 이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고가인데 파손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말이 좀 그래요.
  미술품을 비싼 가격에 구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들과 공직자들도 보고 우리도 보지만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순환하다가 이것이 또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순환 못 한다는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쓰여져 있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취지는 어쨌든 이것을, 이 고가라면 고가고 저가라면 저가지만 이런 미술품을 전문가들이 잘 이동해서 배치하고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청사 개선한다 뭐 한다 이전할 때 계속적으로 좀 소홀히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용역 시스템(system)을 줘서 관리 체계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아까 위탁 관리 부서별로다 리스트(list)를 가지고 서로 교환해 가면서 전시를 바꾸든지 하는 방법은 찾아가야 할 부분이고요.
  단지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니까 미술품이 좀 고가니까 또 주문하는데요, 그러면 전담 인력을 둬서라도 분실 사례를 막을 수 있고 또 고가니까 이렇게 고장나지 않도록 파손의 위험을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있고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미술협회라든가 사진협회라든가 이런 작가님들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다고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구입을 안 해도 그 작가님들이 갖고, 소장하고 있는 작품을 몇 개월이고 임대해서 진짜 봄, 여름, 가을, 겨울대로 또 그 미술작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름 같은 때는 정말 시원한 파도라든가 이런 것 시청 청사 딱 들어왔을 때 정말 정면에 걸려 있기도 좋고, 그런데 자꾸 보면 싫증이 나니까 그것도 계약을 해서 이렇게 돌려가는 시스템(system)으로 한다면 차라리 구입해 가지고 그것 관리하기 힘들고 또 부서대로 부서 전담 인력 주고 이러느니 차라리 이 작가님들은 매번 그림을 그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다 있단 말이에요, 소장하고 있는 본인 작품들이. 그런 시스템(system)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봐라고 하는 그런 주문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미술협회랑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해서 거기 회원님들의 작품을 시기에 맞게, 또는 계절에 맞게 임대 형식으로 해서 순환 전시하는 부분도 방안을 찾으면 하나의 방법은 방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작품이기 때문에 와서 또 한 번씩 관리도 하고 닦아 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system)을 한번 도입시켜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들 복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저쪽으로는 2층 3층 복도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것도 본 위원이 주문한 것은 그래도 안에 직원들이 좀 볼 수 있게끔 몇 점 걸어주면, 그런데 사람한테 미술품이 그렇잖아요? 꽃 보면 괜히 웃음 환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사실은 문화적인 복지니까 그런 점에서도 그것을 안으로 몇 개 들여놓고 하라고 했는데 전혀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얘기가 길어졌지만 결론은 국내 작가 작품들 차라리 그렇게 사느니 임대를 해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system)을 도입하라고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점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것은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청사 내 시설물 관련된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계과랑 협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현재 있는 건물에도 실내 측에 공간이 있으면 게시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의회에도 좀 걸어달래.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우리 의회 여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공간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네.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 그 안에도 좀 걸어 주셔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미술 소장품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다음 세 번째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연속성이 없는 사업이므로 향후에 민간 주도의 공모 사업은 세밀한 검토와 관리를 통해서 지속성을 갖도록 주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향후에는 이 사업은 하여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다 진행된 신현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까지인데, 아니, 올해까지입니다. 아카데미(academy) 사업은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같이 좀 전환해서 갔으면 하고 이렇게 방법을 찾아보고요, 기타 문화마을 커뮤니티(community) 공간 구성을 통해서 조성된 지역 거점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해서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찾아가는 문화마을 사업 등 이런 다양한 사업들과 연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민간 주도 공모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민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및 지속력의 가능성,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의 활용 방안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게 올해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올해 끝나면서 마지막 남아 있나요, 지금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12월까지 갑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괜찮은 프로그램(program)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세대 합창단 같은 경우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렇게 3세대가 어울려서 하는 어울림 그런 것들도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문화에 담기는 좀 그렇고 뭐 마을참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해야 되는 사안 같은데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서 주민자치, 어제도 협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신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기타 프로그램 공모나 또는 협의체들의 공동체사업 쪽의 운영 가능한 부분은 그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향후에 문화도시 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서 이런 부분들이 100프로(%) 다는 아마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더라도 주민들의 역량이 있고 같이 공동체로 추진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쪽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자치프로그램(program)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 백자 이런 부분 그런 것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청자백자가마터를 통한 교육이나 문화행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고 계십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게 끝나는데 내년에 계획을 이미 다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에 넘겨야 되는데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 자체 프로그램(program)으로 내년에 출발선상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은 지속성 있게 좀 계속 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적극적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좀 과하다 싶은 것은 중첩되는 것은 과감히 없애는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위원장님,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이 먼저 아닌가요?

  아,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구나.

○위원장 송미희  이것 두 개가 문화예술 관련 공모 사업에 같이 있는 거였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에 설명을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일단 설명을 드리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창작 뮤지컬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사업을 세부적인 디테일(detail) 계획에 이런 뮤지컬에 대한 경험이 적다 보니까 아마 계획 검토에서 조금 미스(miss)가 됐던 부분, 과연 이 금액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좌우로 좀 조정하면서 최대한 썼는데도 불구하고 좀 초과됐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추진되는 공모사업이 최대한 계획과 맞춰서 실행되도록 충분한 검토와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어서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기초 부분만 계속 이렇게 교육이 되는데 이런 기초에서 성장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지속성을 갖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비를 좀 더 추가로 확보해서 기초 프로그램(program)을 시행하고 좀 더 역량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화 프로그램(program)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산이 충분치가 않은 것 같아서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본 사업은 청년청소년과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청년청소년과로 이전이 될 예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청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청년청소년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계획하신 것은 6,000만원으로 두 단계로 계획해서 하셨는데 왜요, 예산계에서 잘라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아, 이거 고자질이라 안 되는데…….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어쨌든 저는 계속 청년들 만나다 보면 문화 기획하는 청년들 저는 마음 같아서는 월곶공판장 같은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를 하나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시흥에 문화 그러니까 예술영역이라고 하죠. 문화 기획하는 그런 인재들이 또 그 공간 안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역량이 커온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활동을 지속성 있게 하려면 사실 어느 정도 뭐랄까요, 본인의 자산은 아닐지라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플랫폼(platform)이 있어야 됩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죠. 그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특히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공판장 같은 그런 낡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청년스테이션(station)은 너무 거대하잖아요, 공간이. 그런데 공판장 같은 공간은 직영보다는 청년예술인들이 크면 한번 맡겨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문화예술 이것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제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총협회 산하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게 사실 제일 바람직하기는 한데 사실상 아직까지 장벽이 많은 협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협회나 연극협회나 이런 데 사정을 보아하니까 아직까지 청년이 들어가서 기회를 얻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힘을 북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은 저는 특히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창업 쪽 그다음에 취업 쪽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이에요,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문화적인 부분에 창의적인 부분,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부분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5군데, 그렇죠? 됐는데 이게 저는 겨우 6,500만원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한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청년은 꿈을 먹고 그 꿈을 키워야 되는 게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청소년과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잘려가지고 그냥 가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충분히 필요한지 이 부분들을 어필(appeal)해서 넘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 문화는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 다 가보세요. 거기 다 뭐 있어요? 안마기 다 있어요. 그거 다 계산해봐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왜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문화 지원을 갖다가 6억 5,000만원도 아니고 6,5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합니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청년들이 들을 때 눈물 나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다른 데로 이관된다 한다면 이관될 때 이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것 인정하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이 제대로 청년들이 문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니라 한다면 말씀으로라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예산 부족이 터무니없는 예산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끊어져요.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사업을 작년에도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다른 공모 사업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면서 추진해 온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비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다. 6,000만원도 사실 부족하지만 지금에서 2단계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올린 예산이라 좀 감안해달라. 부탁을 해놨고요.
  또 한번 챙겨보고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처음에 저는 6,000만원을 뭐든지 한번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 시작이 이렇게 딱 얼마로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알파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저희들도 굉장히 부족했다고 시인하는 바이고 간곡하게 다시 요청드리니까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2019년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은 용도 폐지된 플로팅하우스의 감정평가를 실시한바 재산가액은 1,500만원으로 공유재산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현재 온비드시스템에 공개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일 10월 24일 개찰할 예정이며 만일 유찰 시에는 수의매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말썽 많은 플로팅하우스 또 나오는데요, 플로팅하우스가 지금 취득당시에 1억 5,000만원 들었댔는데 지금은 1,5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1,500만원 절대 받지 못 합니다.
  1,500만원 받으시면 사기라고 저는 생각할 정도입니다.
  아니, 물에 빠져갖고 푹 해갖고 삭아빠진 것을 갖다가 끌어올려갖고 1,500만원 받는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 저희들이 2개의 감정평가사에 의뢰한바 그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3군데 정도 문의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개찰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선희 위원  수의계약으로 1,500만원에 산다고 합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아니죠. 지금은 공개매각으로 공개입찰로 하니까…….

○안선희 위원  네, 현재는 그런데 만약에 수의계약이 되면 1,500만원에 팔 자신 있으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별도로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개매각을 해보고…….

○안선희 위원  지금 시일만 질질 끌고 쓰레기만 지금 삭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해결해 주기 바라고요.
  이게 매입 당시에 1억 5,000만원이지만 사실은 그것을 운영하고 청소하고 뭐하고 이러하는데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장 이무섭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1억 5,000만원이 아니에요. 5억원 6억원 이상 들어갔어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장사는 안 되고 이거 뭐하려고 이걸 했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것 또 물에 빠져가지고 건져가지고 지금 버리지도 못 하고 쓰레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은 정리해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신속하게 처리하십시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의 시화호플로팅하우스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다음은 48쪽 갯골축제 조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먹거리 개선 사항으로 금년도 축제에서는 푸드 트럭(food truck) 12대와 일반 음식점 6곳을 운영하였으며 이외에 시흥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부장터 비건가든, 지구를 지키는 카페, 부족한 음료부스(booth) 해결을 위해서 이동형 야쿠르트 부스(booth)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축제 참여자들에게 좀 더 향상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먹거리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또한 오이도 월곶 삼미시장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갯골축제 주차장 개선사항은 공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한 사항으로 공원인근 필지 약 320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현재 행정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주차장이 확충될 때까지 축제기간 동안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근 초·중·고 운동장 개방 등 임시 주차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의 자원봉사자 처우개선 사항으로 봉사자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자를 위한 콘서트 등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만족도조사 결과를 잘 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갯골축제 아주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마지막 날 태풍 때문에 취소돼서 좀 많이 아쉽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음식점들 푸드 트럭(food truck) 12대하고 일반음식점 6개 부스(booth)가 운영됐는데 이것에 대한 위약금이나 이런 건 얘기가 안 됐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푸드 트럭(food truck)은 위약금 없이 자기들이 이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푸드 트럭(food truck)은 안 했고요, 일반음식점은 관내 음식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그 사람들이 입주할 때 한 4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씩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마 일반음식점은 왜냐하면 전날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좀 약간…….

○이상섭 위원  잘 정리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갯골축제가 항상 보면 알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됐고 주차장의 개선 문제를 얘기했는데 드디어 주차장을 확보하나 봐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국유지가 있고요, 일부 또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공원과에서 그 절차를 이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부지로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차라리 주차장 부지로 단순히 바꾸기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휴게실 같은 것 이런 것을 넣으면 부대로 해서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어디야, 새로 외곽도로 쪽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 사실은 휴게가 필요하기는 해요. 그리고 이 안에 갯골에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뭘 사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참에 주차장을 하면서 아예 휴게소까지 생각을 하시면 이게 좀 멋있게 건물까지 해서 같이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주차장만 하기에는 용도변경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은 실과하고 협의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지금 이번에 갯골축제가 그래도 잘 진행돼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갯골축제 중에서 제일 뜻이 있었다라고 할까요, 괜찮았던 것 같고요. 이에 아울러서 지금 월곶축제하고 오이도축제가 있는데 오이도축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축제는 올해 심사를 했는데 점수미달 자격미달로 안 돼가지고 올해는 안 하는 것으로, 개최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내년에 또 다시 공모를 해서…….

○이상섭 위원  내년에는 괜찮을까요? 다시 가능한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공모해서 지역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바라는 것은 갯골이나 월곶이나 사실 월곶축제가 저는 갯골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매니저나 이런 전문가들보다도 오히려 자체 내에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풍성하고, 적은 비용으로 풍성한 축제를 이룰 수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을 굉장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무리인가 보죠?

○관광과장 이무섭  월곶하고 갯골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갯골축제는 우리가 시흥시 대표축제 문화축제의 어떤 예술 그걸 갖고 있고 또 저거는 지역축제 그런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거기의 장점을 살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오전에 농기센터 쪽에 호조벌 관련해서 제가 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갯골생태공원하고 그다음에 호조벌 이렇게 같이 해서 공원과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국가정원이 2군데 진행이 되어 있고 3번째가 경주에 지정 준비를 하고 있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우리 시흥시에서 아마 그 국가정원이 지정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깝고 굉장히 시너지(synergy)효과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힘드시겠지만 한번 힘들게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 부분도 해당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좀 알아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들도 따로 계시고 그동안 논의해온 것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단독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갯골을 자주 가봤습니다. 어르신 나들이겸 해서 같이 많이 가보고 자주 보는데요, 언젠가는 이 갯골공원에 핫 플레이스(hot place)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갯골축제하면서 정말 많이 왔잖아요. 역대급으로 많이 왔잖아요. 그때 먹을 것을 갯골공원에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음식 시키는 분들이 로터리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그런 광경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용도까지는 말씀 못 드리더라도 아까 여기 자연주의 음식 시식과 관련한 프로그램(program)도 운영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떤 그런 생태공원의 콘셉트(concept)에 맞춰서 식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랄까 평상시에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갯골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터전에서 그런 경치를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시설물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만하다 생각 되시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갯골축제 이번에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것은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신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생태축제로써의 그 특징을 더 강화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공연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program) 체험부스(booth)도 되게 좋아졌는데 이 생태 관련한 주제로 어떤 포럼(forum)이라든가 어떤 심포지엄(symposium) 같은 것도 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program)이 갯골축제의 한 코너(corner)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생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도 갯골생태축제에 마련이 되면 그 축제 성격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갯골생태의 습지보호구역이 있잖아요. 옆에 또 소래습지가 있고요. 여기를 람사르 습지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런 제안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보는 것도 어찌 보면 갯골생태축제 콘셉트(concept)에 맞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 갯골축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14회간 해오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단계 좀 더 탈피하고 또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럼(forum)이나 심포지엄(symposium)을 한번 같이 연동해서 개최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한 6~7년 전에 아마 심포지엄(symposium)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홍헌영 위원  한 적이 있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처음에 한 6회인가 7회 정도 때 이럴 때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시청에서 늠내홀에서 했거든요. 그게 한 번 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사장시키고 이런 지속력이 없다 보니까 약한 점이 있는데 이 축제에도 하나의 어떤 그런 포럼(forum)도 같이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담아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올해도 갯골축제 때문에 대단히 힘든 일도 겪었죠, 태풍 때문에?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돈의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갯골축제에 대해서 주차장 개선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계속 됐는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도 모르는 사항들이 이렇게 써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 갑지역 위원회 당정협의회 추진사항 보고했다는 내용은?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관계 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입니다.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었어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가지고 토지매입비가 한 34억원 정도 되고 개발훼손부담금이 한 43억원 정도 되고, 89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갑지구 당정협의회 했을 때 그때 안건이 나왔어요,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 안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했다 하더라도 여기는 당정협의회가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죠?
  과장님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시의원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따로 보고한 적 있어요, 갯골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도시환경 쪽에서는…….

○안돈의 위원  도시환경은 했지만 그러면 이게 갯골축제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 쪽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에 연동해서 이게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기 오셨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표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도시에서 했어도 이렇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요. 이것은 노용수 의원님이 하셨던 거예요. 노용수 의원님이 주차장 가지고 얘기하셔서…….

○안돈의 위원  했으면…….

○공원과장 백종만  노용수 의원님한테 그렇게 보고했고 갑지구 더불어민주당에 한 게 아니고 노용수 의원님이 처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

○안돈의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노용수 의원이 이렇게 주문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주차장부지가 부족해서요, 행정사무감사…….

○안돈의 위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갑지역에는 똑같은 지역이 두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을 할 때 구분해서 합니까, 지금?
  이런 것은 표기를, 민감한 사항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 자료에서 이런 것까지 표기를 하면, 자세한 것은 좋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정확하게 그러면 당정협의회는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시 업무를 보는데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위원님이…….

○안돈의 위원  갑지역 위원회도 여기입니까, 아니죠?

○공원과장 백종만  여기죠. 갯골생태공원은 갑지구에 있죠.

○안돈의 위원  갑지구는 맞죠.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현안사항이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  현안사항 그러면 갑지구 거기만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말은 아니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 이것 어디에 여쭤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싸해서요.
  갯골생태공원 주차장 문제는 지금 많이 확보한다고 말씀을 쭉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갯골생태공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또 한 마디 하겠습니다.
  갯골생태공원은 아주 더운 여름과 아주 추운 겨울에는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마 여름에는 녹음 그늘이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안선희 위원  겨울은요?

○공원과장 백종만  겨울은 아마 바람이 바닷가여서 추운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조금만 추운 날씨면 만약에 눈이 내리면 저는 갯골생태공원을 참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곧에 있는 생명공원에 가면 제가 밤에 자주 가거든요. 밤 10시까지 거기 카페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드넓은 생명공원에 밤늦게도 무섭지가 않고 그냥 12시 넘어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간이 커져요.
  그런데 갯골생태공원은 뜨거운 여름에는 갈 엄두가 안 나고 겨울에 설경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인데,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그런데 갈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차로 그 안을 지나갈 수도 없고요. 주차를 하고 걸어 다녀야 하잖아요? 그러면 얼어요. 동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갯골생태공원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그냥 매점 하나, 처음에 매점도 없었는데 매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예쁜 카페나 이런 것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이 활용을 할까, 건물을 지으면 절대 안 된다는데 왜 굳이 거기만 안 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계속 물음표예요. 다른 데도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법안들을 좀 찾아서 연구해서라도 갯골생태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춘하추동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설경, 아름다운 설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설경을 볼 수 있도록, 갯골생태공원에서. 그리고 뜨거운 여름에도 갯골생태공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까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갯골축제 진행하시느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작년보다 훨씬 보기 좋았고요, 가보니까 좀 즐거웠습니다, 저도.
  50페이지에 갯골축제 자원봉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총 참여 봉사자 수가 1,000명이 3일간 진행된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여기 추진 상황에 보면 셔틀버스(shuttle bus) 지원 1인당 실비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실비 지급은 뭐 식사…….

○관광과장 이무섭  식사 정도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1,000명이 다 아니고 셔틀버스(shuttle bus) 쪽에만 하신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셔틀버스(shuttle bus) 쪽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온 분들에 대해서…….

○이금재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자체적으로?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비용 없이 한 것이고 우리가 갯골지기 자원봉사는 우리가 모집을 했기 때문에 순수 자원봉사를 한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오신, 동에서나 센터에서 나오신 분들한테만 저희들이 실비 지급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우려가 돼서 그래요.
  저도 자원봉사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 처우 개선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신이 원해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자원봉사 단체에서 회의 수당을 달라고 이렇게 쫓아와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예민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면 정말 상당히 좋고 식비 정도는 사실은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문제 삼지 않았나 싶어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또 크게 확산이 되면 우리 단체도 달라, 우리 단체도 달라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점점 퇴색되는 것 같아서…….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저는 안타까워서 나는 또 1,000명씩 다 드린 것인가 어쩐 것인가 또 많이 걱정이 돼요, 나중에 또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원망을 듣고 이럴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관찰하시고 집행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올해 갯골축제 잘 치르셨고 또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갯골축제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갯골생태공원을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신 공원관리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의 시흥갯골축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 홍보 마케팅(marketing)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다음은 52쪽 관광 홍보 마케팅(marketing) 조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두레 개선 사업은 기존 사업체는 컨설팅(consulting) 멘토링(mentoring) 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자생력 있는 사업체를 육성할 것이고 2020년 내년부터는 신규 사업체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서 우수한 사업체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서남부권 5개 도시 북경홍보관 운영은 2019년 금년도 8월 22일 경기서남부권 관광협의회 회의 시에 북경홍보관 지속 운영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장 점검과 실효성을 검증한 후에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마 12월 우리 회의 때 시장님들 다 모이셔서 하는데 전에 반응을 보니까 거의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장 핵점포와 시흥 관광 코스(course) 연계 사항은 소상공인과에서 2020년 점포 홍보와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 지원 및 시장 인증 현판을 제공하는 명품점포 10개소를 지정 계획하고 있으며 그와 연동하여 재래시장과 특색 있는 핵점포를 시흥시티투어(city tour)와 연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북경홍보관 현지 점검 출장을 가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우리 시는 안 가고요, 지금 안산시하고 3개 시에서 내일 25일, 26일 1박 2일로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만약에 이것이 폐쇄가 된다고 그러면 다음 대안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때 시장님들 모이셨을 때는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를 많이 오니까 그쪽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우리 시흥 내에, 우리 여기 경기도권 내에도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시비가 저희들도 매년 2,500만원이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헌영 위원  2,500만원씩 지금 나가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 가서 북경홍보관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나면 이 해외에 있는 홍보관 자체가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른 똑같이 이 북경홍보관 같은 형태의 홍보관을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권으로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은 아직, 그때 이야기상으로 나온 것이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현지 홍보해서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고 이것이 폐쇄되면 별도의 이 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것은 별도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시공사에다가 거의 운영을 주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관광공사.

○홍헌영 위원  네, 경기관광공사에.
  경기관광공사에서 기존에 하는 일 중에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경기관광공사는 원래 경기도 관광과랑…….

○홍헌영 위원  경기도에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는 역할을 이미, 해외에서 홍보하는 일을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이미 하고 있을 텐데요?

○관광과장 이무섭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 피피엘(PPL) 사업과 연동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관광공사에서 기존에 하는 일들과 중복성 여부도 같이 한번 점검해 보셔서 관광공사에서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회비 떠 넘겨 가지고 하는 일인지 한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시티투어(city tour) 운영 작년에 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관광과장 이무섭  원래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 버스, 버스 저희가 같이 의원들이 한번 돌아봤잖아요? 그랬을 때 버스 좀 환하게, 겉에 우리 또 캐릭터(character)도 탄생이 됐고 그래서 버스를 좀 환하게 시티투어(city tour)니까, 다른 데 우리가 현장학습 가보니까 시티투어(city tour) 하는 데가 타 지방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 버스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그냥 버스만 타보고 싶은 그런 버스거든요. 아무래도 시흥을 알리는 그런 명소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하고 하니까 버스 사기는 좀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잠깐 대여를 했다고 했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좀, 버스에 신경을 써서 예쁘게 내년에는 꾸몄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버스 업체에다가 그런 것을 주문할 것이고요,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버스를 전용 시티투어(city tour) 버스를 매입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내년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 이후에는 그것이 효율적이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담아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차 구입을 못 할 시에도 임대를 하더라도 예쁘게 꾸며서…….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의 얼굴이니까 좀 그렇게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관광과장 이무섭  네.

○위원장 송미희  시장 핵점포와 우리 시흥관광 코스(course) 연계에서는 어찌 되었든 관광과가 올해도 다양한 사업이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아마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관광이 가장 중요한 대세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흥도 이제 인구도 웬만큼 많아지고 이래서 관광에 더 많이 주력해야 될 텐데 시티투어(city tour)는 작은 시작일 뿐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시장 핵점포와 관광 코스(course) 연계하는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업무, 부서 간에 협업을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시흥에 있는 물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양달천에서부터 보통천을 거쳐서 갯골생태공원을 지나서 월곶 오이도까지 이런 하나의 관광으로 특화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흥이?
  그래서 내년에는 꼭 뭔가 우리 시흥, 이러면 모든 전국에서 떠올릴 수 있는 관광으로 특화된 이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우리가 도시 브랜드(brand)나 도시 캐릭터(character)나 이런 것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관광에 다양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부서끼리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3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관리에 친환경 차량 구입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시는 수도권 대기권역에 있는 기관으로서 법에 의한 규정의 친환경 차량 구매 비율을 준수하고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 및 임차하여 배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고 청사 내 전기충전소 등 공용 차량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점검에 대한 시정 요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차량 총괄 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현장 확인을 통해서 안전운행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인 인력 충원에 관한 문제는 차량 관리 보조 인력으로 1명을 추가로 배치하여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용 택시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 택시는 해마다 이용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수 요청 시에 저희가 특수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을 제외한 단순 출장용 승용차는 정수 승인을 억제하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하여 업무용 택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2002년도 차 3대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폐차 안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는 폐차 조치 다 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 폐차하셨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수리비 때문에, 그리고 또 노후된 캠핑카(camping car)가 1대 있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다. 매각 처리…….

○이금재 위원  다 매각 처리?

○회계과장 윤주호  네,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것은 매각 처리했나, 폐차 처분했나?

○회계과장 윤주호  그것 행정과에서 매각 처리해 가지고요, 저희한테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매각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업무용 택시가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봐도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업무용 택시 이용을 권장한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업무용 택시가 늘어나면 관용차량이 좀 줄어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보다 5대가 늘어서 305대였는데 지금 여기 기재된 사항은 310대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직 개편도 그렇고요, 인원도 늘게 되면 사실은 차량에 대한 요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래도 저희는 봐서 꼭 필요한,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수 승인을 좀 억제하는 편으로 있고요, 그런데 보게 되면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화물차라든지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지금 승인을 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금재 위원  인원이 좀 많이 충원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인원 많이 들어오기 전에 5대가 구입된 것이잖아요, 보고된 것에 의하면?
  지금 이번 발령이 언제 난 거예요? 이 전에 구입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올해 총 18대 저희가 구입했는데 그런데 보게 되면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되는 부분들, 그래서 교체가 되는 부분에 대한 차량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저희가 장애인 택시 쪽에 있는 그런 차량들이 좀 더, 특수차가 늘어난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특수차가 늘어난 부분인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네, 관용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주문을 했는데 담당이 바뀌셔서 말하기 그런데 여기에도 향후 계획에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사실은 관용 차량이 관리가 안 돼서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발령이 나면 운전자가,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차 기름만 넣고 다니지 언제 오일을 교환한 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서도 관리하신 분이 철저하게 그것이 내 차라면 관리가 되겠지만, 그나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지난번에도 모 과에서는 차량에 대해 예산 세웠다가 50퍼센트(%)나 불용됐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면 지금 관용 차량이 이렇게 310대나 있고 또 택시도 활용하고 있는데 이 본질은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 신문사에서도 차가 서 있는 것이 제가 행감하기 직전에 나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관용 차량만 정말 전문적으로 전담해도 나가는 혈세를 막지 않을까 하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팀장급을 하나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우리가 보조 인력 충원되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해 보고 저희가 운영의 미비점이 또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은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금재 위원  아니, 분명히 나타나요. 여태 그렇게 해 오신 대로 하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더 안 좋기 전에 방지를 해야죠, 해 보셨으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저희가 최대한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해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살수차를 1대 더 권장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것은 제가 환경정책과 쪽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이 사실 차량은 담당이 없으면 정말 아무리 잘한다고 그래도 관리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부서한테 지시를 다 하겠지만 어떤 부서가 있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세심하게…….

○회계과장 윤주호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두 번째 계약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약 관련 현황 중에서 관내 업체 우대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에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내 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전문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요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관외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계약의 경우는 관내 업체가 거의 한 90퍼센트(%) 정도 계약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업체 제품 구매 매뉴얼(manual) 개발에 대한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시에 관내 업체 생산품을 반영하고 나라장터에 조달 등록된 관내 업체 생산품 리스트(list)가 관내 업체 생산품 검색 방법을 사업 부서에 시연하고 협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내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수의계약 관내 업체 현황은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의계약이 아닌 것은 하도급을 좀 관내 업체로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 그에 대한 수급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보고가 한 번도 없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그것은 아마 따로 내일 다시 특위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데요,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변의 업체들을 좀 만나 봤는데 거의 안 가요. 물론 일 하기가, 물론 자기들이 그동안 평소에 이렇게 해 왔던 데가 편하고 하니까 관내로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끝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꾸준히 그런 관리를 하거나 이런 데이터(data)를 달라고 하면 이것이 묵시적으로 그런 것이 좀 권장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보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협력업체가 수립되어 있고요.
  단 우리가 봐서 사업부서 쪽에 하도급 계약에 있어 가지고 하도록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강제성을 띄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니, 강제성을 띠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 이런 조례는 왜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권장하고 우리한테, 지역 업체한테 받으려고 하는 취지로 만든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 저희가 그렇게 권장을 하고 공문 시행도 하기는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좀 하고요, 그런 것을 안 하면 나와서 같이 현장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고 말아 버리니까 이것이 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업 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모여서 그 부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현장에도 가시고요, 현장 점검도 할 겸, 제가 얼마든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역 업체 지금 아우성인데 자꾸 잔치는 우리가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되겠어요, 떡 같은 것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웬만하면, 물론 그것이 법에…….

○회계과장 윤주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왜냐하면 여기 시흥시 공무원이고 가급적이면 저희 지역 업체가 하기를 열망하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럴 때 저를 이용하라고요. 저를 이용하시든지. 아시겠죠?

  이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현장에 한번 가보고…….
  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일회용으로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관내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좀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저기, 활성화 방안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조례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이상섭 위원님하고 아주 다른 의견인데요, 수의계약이 지금 1년에 건수가 1,000건이 넘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하나 하는 이런 것이 제가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쉽게 얼마 안 되는 사업 부분에서는 쉽게, 쉽게 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야말로 투명하게 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인데 이것이 우리 시 행정에서 1년에 1,100건이 넘는 것이구나.
  우리 시 시민의 소중한 세금들이 제대로 잘 쓰여 져야 되는데 어느 도둑놈한테 막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저는 이 수의계약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만 좀 더 투명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마 과장님의 역할이자 소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수의계약이 아니라 일정 금액이 넘는 부분들은 업체에 맡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이 수의계약이 아닌 실제 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제가 언제나 이야기할 때는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시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기 이전에 저는 시민이니까요.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건설을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품질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품질이고요, 우수한 품질이 우리 시에 있고 다른 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원칙 철저하게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투명하게 이 부분들 사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연간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잠깐 눈을 감으면 자칫 잘못하면 많은 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에 아주 휩싸입니다. 이런 우려들, 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에서는 그만큼 더 하나하나, 건건이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하게 요청 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고요, 그것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계약 관련 현황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세 번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시민자산화 추진 시에 의견 수렴 등 시정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기 운영 중인 바이아이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서 1호점은 이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되어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최저율로 지원 받고 있으며 현재 1호점은 수의계약 조건인 취약계층 고용 비율 30퍼센트(%)를 달성하지 못해서 현 시점에서는 수의계약 전환은 불가하나 향후 이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산화 2호 시흥극장 사업 일몰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민자산화 2호점인 구 시흥극장은 현재 건물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협의체와 전문가를 통해서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자산화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할 과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시민과 전문가 또 시의원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우선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담당부서장님으로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이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래산 첫마을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시고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해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써 이 공간을 시민들의 공유 공간으로 삼겠다고 하고 작년에 회계과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협의체와 함께 상의를 해가면서 이 매입을 결정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제가 작년에 10월 8일자로 도시재생과장으로 왔습니다만 그 전에 이미 7월 달에 매입이 되어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그 전에 이미 매입이 돼 있었고 주민협의체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매입과정을…….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총괄하시는 부서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도 당시에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이 과정이 도시재생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고 회계과에서 속칭 안전진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매입돼서…….

○홍헌영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민자산화 정책플러스 학습모임을 재작년부터 했을 때부터 이런 노후화된 건물은 시민자산화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평이 이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 티에프(TF: Task Force)모임이 완전히 실효성이 없이 그냥 덜컥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시민자산화 목적으로 자산취득비 9억원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이게 처음 샀을 때 얼마를 썼죠? 이것 매입할 때 얼마 썼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 매입가를 보니까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5억 7,000만원. 5억 7,000만원을 그냥 어떤 사업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고 주민협의체와 상의도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검사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매입을 해버렸죠. 저는 우리 시흥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이 역사 이래로 최악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이것 반성되지 않으세요?
  이것 5억 7,000만원이 과장님 돈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결정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 정말 심각한 과정이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 소수의,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은 계속 전화 오시고 저도 많이 대화 나눠요. 그분의 고충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건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과 그 일부 소수의 사람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5억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 공유재산을 매입해버린 것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정책결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거의 소꿉장난처럼 이루어졌어요, 공유재산 매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님? 후임자로서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어떠한 요구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판단해봐서 과연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활용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가 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했던 것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일단 최종등급은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C등급으로 나와서 "내구성은 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평가는 받았는데 외벽 균열, 타일 들뜸, 방수 탈락 등의 손상이 다수 조사, 그래서 리모델링(remodeling)하기 이전에 1층에서부터 3층을 지지하는 슬리브라고 하는 어떤 철판보강공사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보강공사를 리모델링(remodeling)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공사하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계산해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전진단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1억 7,200만원 정도인데…….

○홍헌영 위원  1억 7,200만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헌영 위원  보강공사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기본 보강공사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최소한 4~5억원은 들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최소 4억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4~5억원.

○홍헌영 위원  4~5억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보강공사만 하는데 최소 4~5억원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여기…….

○홍헌영 위원  이거 건물 매입하는데 5억 7,000만원 썼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기 위한 보강공사를 하는데 4억원에서 5억원 들 것 같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정밀안전진단 결과 기본은…….

○홍헌영 위원  거의 배에 맞먹는 배꼽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기본은 1억 7,200만원 나왔고요, 그 외의 기타 보강을 좀 더 한다고 하면 4~5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C등급은 겨우 받았는데 해야 되는 사전 숙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방수도 해야 되고요, 이것 계속 누수되고 외벽 균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들 앞으로 계속 방수하고 보강하면 한 번만의 보수공사로 끝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ABC처럼 지속될 것 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 이게…….

○홍헌영 위원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건물이 지금 32년이 됐습니다. 제가…….

○홍헌영 위원  1987년에 만들어졌죠. 제 생일보다 더 전에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시 최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매입요구를 하셨던 일부 주민들이라고 하신 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이 취지는 좋았습니다. 보면 누구나가 혹할 수 있는 취지 가지고 일단 시민자산화를 시에서 매입해 주면 시민들이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조성해서 다시 되사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문화 활동을 하고 그 여분으로 시민들께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플랜(plan)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은 굉장히 없는 사업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협의할 때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 도저히 못 하겠다. 매입비가 5억 7,000만원에 전체 보강하고 나면 한 5억원 정도 또 이걸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5억원 정도 드는데…….

○홍헌영 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담당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도저히 못 하겠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를 주신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일단은 의사표명을 했고요, 그런데 시민 쪽에서는 일부 시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것을 담당과장으로서 꼭 이렇게 반대의견만 내시느냐라고 해서 그러면 당초에 여러분들께서 제시하고 약속하셨던 그런 시민 문화 프로그램(program), 차고 넘치는 프로그램(program) 내놓아라, 누구 시민이 보더라도 아, 이 돈을 주고 해서라도 이러한 문화 자산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160억원이 들든 1,600억원이 들든 그럴 가치가 있다고 하면 내가 나서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아직,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부분을 아직 제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 트러블(trouble)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최소 4가지를 요구했어요. 시민자산화사업으로써의 이 시흥극장이 첫 번째가 사업 주체였고요, 제가 요구한 게 사업주체, 두 번째가 명확한 사업계획, 세 번째가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네 번째가 이 공간의 시민자산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정확하게 되지 않을 시 사업을 일몰하고 건물을 매각하기 바란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업주체와 명확한 사업계획은 나오지 않은 것 같네요. 사회적 공감대도 얼마나 형성됐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정밀안전진단만 한 상황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홍헌영 위원  지금 소래산 첫마을 주민협의체 문화·예술 분과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분과원이 몇 명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분과원이 약 스물두 분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22명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22명 가량이 됩니다.
  분과장님은 안시헌 분과장님입니다.

○홍헌영 위원  안시헌 분과장님이시고 그 밑에 주민들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세요, 아니면 예술인들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부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이것 보수공사하는데 리모델링(remodeling)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방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외벽 균열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이것 철판보수공사만 4~5억원 정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회계과장님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은 물론 회계과에서 같이 우리 재생과하고 같이 협의…….

○홍헌영 위원  이 매입이 합리적인 매입이었냐, 어떻게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을 한번 부서하고 또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분들하고요.

○홍헌영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생각했느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아도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이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무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분명히 제가 잘 들었고요.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다 보시고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CCTV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항상 정보통신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요구사항인 CCTV 유지보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CCTV 설치협의, CCTV 관리인력 증원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7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CCTV 유지보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기술지원을 위해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CCTV 유지보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단순히 반복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방범 CCTV 현장시스템(system) 유지보수 단가를 낮추는 등 증가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차후 타 시군 CCTV 유지보수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CCTV 설치에 대한 협의사항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흥시에서 추진하였던 CCTV 설치현황은 1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통학로, 공원, 하천 등 주요 CCTV 민원발생지역, 주민참여요구, 경찰서 요구 등 시의 종합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지구 내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관리인력 증원 사항입니다.
  1명이 수행하던 전반적인 CCTV 업무를 2019년 10월 4일자 조직개편으로 영상정보팀이 신설되었고 현재 영상정보팀장을 포함한 4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CCTV 신규설치와 증설 이설 그리고 CCTV 유지보수 등 신속한 시스템(system)고도화를 통하여 CCTV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보통합센터 보안시설 지정 및 야간 출입통제관리 강화를 위해 과 또는 사업소 체계로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인력이 증원돼서 좀 원활하게 CCTV 부분들에 대한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들이 CCTV가 카메라의 그 사진 부분들이 선명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지나면 또 새로 갈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전국이 다 CCTV천국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 한다면 우리 시흥시가 지금 이 예산에서 CCTV와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예산 지출이 합당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걸 좀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만 이래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청드렸던 게 이 부분인데 이 계획도 지금 계획으로만 나와 있으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CCTV 설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영보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1~2년 뒤에?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안 돼서 다시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설치비보다 유지보수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살펴달라, 벤치마킹(bench marking)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어땠습니까? 똑같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CCTV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요, 일단 다른 데는 한 10프로(%) 정도를 운영비, 그러니까 만약에 설치비가 있으면 그 설치비의 10프로(%) 정도 이렇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한 8프로(%) 정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약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계속 CCTV가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비교해보니까 저희가 비효율적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CCTV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런데 소프트웨어(software)나 이런 것 계약금액이라든가 그 설치비의 15프로(%)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요, 하드웨어(hardware) 쪽은 8프로(%) 정도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15프로(%) 이상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대부분 계약상에 그렇게 평균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던 부분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소수가 많다보니까 진짜 그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우리들한테 넘겨줄 CCTV가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부분도 지금 기계적인 문제나 아니면 호환성이나 아니면 기계에 대한 그 가동하는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염려되거든요.
  왜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단 설치해 주고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떠안고 이 관리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중국산이나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유지비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인수를 받고 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정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와 호환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는 경비를 자꾸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좋은 제품을 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면으로 보면 설치하는 조건으로만 가야지 그 기계적인 내구성이나 기계에 대한 상향된 뭔가를 요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해놓고 준공 후에 우리가 인수받게 되면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 어려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 다루기가 힘든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인수받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제품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일일이 뜯어보고서 뭔 제품인지 부품을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보통 조달에 대한 물건 같은 경우는 국산 위주인데 그분들은 상당히 이 부분을 제외시켜놓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치할 때.
  그러다 보면 내구성이 오래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2~3년에 끝나버리면 결국은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산 반영이.
  이런 부분 좀 신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우리가 구도심의 경우 CCTV나 이런 부분을 설치해달고 할 때 거의 민원에 의존합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실제 현장조사를 해가면서 해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조사라든가 데이터(data)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찰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검토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뭐 기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인들이 계시니까 충분히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중요한 것은 이 제품의 선정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제품에 있어서 호환이라든가 내구성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6월 달에 우리가 조직이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행스럽게 충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원이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지난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과 체제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조금 안 돼서 팀만 증설이 되었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별도의 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특정기술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직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좋은 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시일에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미리미리 좀 이렇게 한꺼번에 채용할 때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여기 급선무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 밝혀진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간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시는 부분대로 잘 좀 해 주시고, 대신에 제품에 대한 그런 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다운 입장에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싸고 좋은 물건이면 더 좋겠지만 적정한 가격에 좋게 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에 그 CCTV 신규 설치를 한 몇 대 정도 되고 노후장비 교체는 한 몇 대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내년에는 신규는 한 100군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후장비는 53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53군데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신규는 대략 한 대당 얼마정도 예상…….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 한 개소당 말씀드리면 한 2,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상섭 위원  2,200만원 정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교체는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교체는 만약에 회전형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것 하나당 360만원이고요, 고정형이 두 대니까 그것도, 아 그게 회전형은 한 480만원 정도 되고요, 고정형은 두 대 정도 되면 한 3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런데 제가 그때 감사 때 잠깐 우리 관내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러면서 그냥 수의계약은 안 되고 그래서 조달청에 등록을 좀 하게 해서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비알인포텍인가요, 그 사회적기업…….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저희도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 등록은 좀 종용 좀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조달청 등록은 일단 CCTV 카메라 정도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거기 업체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두 군데 정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설치하는 것은 또 별도로 되나요, 아니면 한 조로 가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은 지금까지는 한꺼번에 이렇게…….

○이상섭 위원  한군데다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려 섞인 말로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자체 내의 상품이 저하돼서 염려가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 것을 많이 써줘야 그래야 우리 제품도 우수한 제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데 전혀 나쁜 물건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달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여권팀장 나오셔서 여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팀장 박원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 여권팀장 박원준입니다.
  민원여권과장이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참석해 보고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여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민원지적과가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로 분리되어 민원여권과 내에 여권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권팀 인력은 팀장 1명, 사무운영 6급 1명, 행정 7급 1명, 공무직 3명, 취업디딤돌인력 1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여권업무만을 전담하는 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통합민원과 여권민원, 지적민원의 공간분리를 기반으로 한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회계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둘째 주 내지 셋째 주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향후 증가하는 여권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여권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간단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업무 수행 인력현황이 민원봉사…….
  잠깐만, 아, 이것 과거형이군요.

○여권팀장 박원준  기존에 분과되기 전에 업무이고요…….

○홍헌영 위원  여권팀 지금 몇 명이에요?

○여권팀장 박원준  지금 총 7명인데요.

○홍헌영 위원  아, 7명.
  그러면 예전보다 3명 증원됐어요?

○여권팀장 박원준  네, 공무직 3명이 민원 접수를 하고 있고 취업 디딤돌 1명이 교부를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이 심사와 제반 사항 부분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나머지 3명은 심사, 교부는 네 분이서 하고 있다, 디딤돌까지 포함해서?

○여권팀장 박원준  저희들이 교부하는 취업 디딤돌 사업을 하는 직원이 10시에서 5시, 그러니까 6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 오는 민원인들 대처가 다시 접수하는 사람이 민원을 보거나 심사하던 사람이 다시 가서 민원을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과에…….

○홍헌영 위원  어쨌든 하여튼 증원은 됐네요, 7명으로?

○여권팀장 박원준  네, 현재는 증원된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간은 어떠세요? 공간은 아직 변동은 없나요?

○여권팀장 박원준  공간은 지금 현재 위생과가 자리 이동을 하면 연쇄적으로 다 자리 배치가 되게 되면 그때는 좀 공간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인 시금고 운영 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금고 예금 이자율 증대 주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 추진할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시흥시 금고의 지정 시 다수의 금융기관이 입찰하여 경쟁하도록 유도하여 이자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은행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고 관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지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그 일환으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여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금고 선정 평가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시금고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이자 수입 증대를 위한 지자체(지방자치단체) 대출 및 예금 금리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지방세 표준시스템(system) 등의 고도화로 중요성이 축소된 금고 업무 관리 능력 및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분야 등 세 입금 세입 수납처리 능력 납부 편의 증진 방안의 배점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준비하였고 또한 간편e납부제도 추진으로 현재 그 실효성이 큰폭으로 감소한 OCR(optical character reade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항목은 삭제안을 발굴하여 수정 건의안에 포함하여 최종 수정 건의안이 준비되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자금 운용 현업 부서인 회계과와 협의하여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한 자금 운용 방안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억원 이상 집행 품의 시 사전 경리팀장 협조 결재를 맡아 이자율이 낮은 공공예금 수시 입출금 통장에 예치하는 금액과 기간을 최소화 하고 두 번째로 부서별 월별 지출 계획을 통하여 자금 수급 예측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이자율이 높은 장기 예치 정기예금의 비율을 높이며 마지막으로 이자 수입 확대를 위해 자금 운용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이자 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금고 약정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맞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새로 약정되는 것은 언제 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박두원  약정기간은 4년 단위인데요, 일단 계약은 내년도에 마쳐야, 내년 말까지,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2020년에…….

○세정과장 박두원  2021년부터 또 4년간 이렇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다시…….

○세정과장 박두원  4년간…….

○안선희 위원  시금고가 책정돼서 운영돼야 되니까 내년에 계약을 다 완료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새로운 계약 약정서가 마련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서 행정안전부에 금고 지정 배점표 수정 건의,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정과장 박두원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감 때 주문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한 금융기관만 지정되느냐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점 관계를, 기준표를 보면 기존 한 번 금고 계약 체결된 금융기관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그 배점 기준표를 모든 금융기관에 이렇게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그 점수표를, 배점표를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 이자 수입을 지자체에 많이 내겠다, 이자를 높여서 많이 내겠다는 이런 부분들 항목을 우리가 건의해서 만약에 반영된다면 그 부분을 적용하면 아무래도 지자체 이자 수입을 증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문제는 이 경쟁이 복수 경쟁이 들어와야, 이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도 계약하기 위해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는데 일단 공개 경쟁을 하지만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여태까지는 없다 보니…….

○안선희 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압니다.
  우리 지자체, 경기도 전체에서…….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안선희 위원  거의 다가, 99퍼센트(%)가 농협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 자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30개 시군에서 농협이 시금고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30개 시군 시금고로 되어 있는 농협의 이자율이 각각 다 다를 것이란 말이죠.
  제가 계속 이야기 했던 것은 농협이랑 약정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복수로 들어오면 더 좋죠.
  그런데 단수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정하는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번 이야기 했지만 예금 금리하고 대출 금리가 다르고요, 예금 금리 확정할 때 지난번 답변이 조금 의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금리 플러스(plus) 알파(alpha)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행감 끝나자마자 시금고 농협은행 측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저는 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좀 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예금 금리 부분들이 더 플러스(plus)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142쪽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평균 이자율을 볼 때 2017년도부터 우리가 다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준금리가 물론 낮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 했지만 기준기준금리 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금리는 어디에나 대한민국 다 똑같아요. 오늘의 기준금리는 대한민국에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라고 했을 때 우리 시흥시는 플러스(plus) 알파(alpha) 예금 금리를 얼마를 받아낼 것인가 하는 이것이 우리 시흥시가 가져야 할 사고라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플러스(plus) 알파(alpha) 금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 그러니까 농협이 아닌 다른 시금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또 다른 많은 예산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러스(plus) 알파(alpha) 금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것이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 농협의 평균 이자 있잖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그 자료를 모아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과장님!

○세정과장 박두원  네, 거기 지금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다음 계약 때는 그 기준금리 이외에 플러스(plus) 알파(alpha)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계약 맺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얼마만큼 기준금리 플러스(plus) 알파(alpha) 금리가 얼마였는지 이 부분이 가능한 대로 자료가 있으면 꼭 좀 검토하셔서 저에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금고 지정 배점표를 수정 건의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지난번 우리 의원 간담회 자료에 이 시흥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에는 이 맨 밑에 다섯 번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사업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 달라는 것을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건의하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체납 관리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징수과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납 관리 관련 포상제도 개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143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연 2회 이상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세무 담당 공무원의 체납세 특별징수 노력과 무관하게 일상적인 징수 업무와 관련된 체납세 징수 대상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 목적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체납 처분 등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데 공무원, 관계된 공무원한테는 보니까 없더라는 이런 얘기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담당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올해는 포상금이 어느 정도될 듯 해요?

○징수과장 조경희  올해 예산은 2억 2,000만원인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아직 활동하고, 올해 상반기에 37억원에 1억 3,000만원 정도 지금…….

○이상섭 위원  아, 37억원에 1억원?

○징수과장 조경희  네, 1억 3,000만원 지난번에 나갔습니다. 상반기에 37억원을 징수해서 1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체납액 징수하는 전담반 만들어졌죠?

○징수과장 조경희  전담반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기동팀에 7명이 지금 체납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떻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그분들이 1년에 지방세 6억원하고 세외수입 2억원해서 8억원씩 저희가 연초에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1년에 8억원씩 하지만 그분들이 징수하는 것은 8억원 이상으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죠?

○징수과장 조경희  그분들은 지금…….

○이상섭 위원  아니, 아니, 됐고요.
  그분들한테는 포상이 없는 것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분들한테는 포상이 없는 것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포상금이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징수 목적이 그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아, 그분들은 포상금이 또 있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겠네요?

○징수과장 조경희  나름 열심히 하죠.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지금 체납액 징수액이 율로 봤을 때 가동률, 그 체납액 징수반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나 돼요, 체납률이?

○징수과장 조경희  2018년도에 75억원을 징수해서 2억 4,000만원 포상금이 나가서 한 3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3퍼센트(%)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이상섭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겠네요?
  상반기………….

○징수과장 조경희  올해는, 네, 상반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그러고…….

○이상섭 위원  그 정도, 37억원 정도?

○징수과장 조경희  네, 12월 달에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금이 많이 있죠, 시 안에?

○징수과장 조경희  저희는 기금…….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주정차 관련 기금 뭐 이런 데에서 우리 과태료 관련된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상하수도 관련…….

○징수과장 조경희  아, 특별회계요?

○위원장 송미희  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그 무슨 광고물 관련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도 다 이 포상을 하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 왜 안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은 특별회계니까 또 특별회계는 저희가 안 하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뭔가 좀 그렇다.
  그러면 특별회계 쪽에서도 이것은 포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제가 착각했는데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세외수입 전 분야 다해서 저희가 지금 세입징수기동팀에서 다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왜 기금에 관련돼서는 포상을 안 하냐는 얘기를 하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거기도 포상, 그것도 포상이 들어갑니다, 다.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위원장 송미희  들어가는 것 맞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분명히 안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업무가 저희 징수과랑 분리됐다는 그런 뜻이고요, 세외수입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그것을 다 통솔하고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장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부터입니다.
  먼저 인사 운영 제도 개선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업무 추진 시 직렬과 능력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연공서열 및 지역주의 등을 지양하며 장기재직이 필요한 특정 직렬을 제외하고 일정 기간 근무 시 전보가 되는 순환근무를 통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 행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 회의체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이며 직원의 의견 또 평판 또 고충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승진 개선, 연공서열 인사와 발탁 인사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으로 승진 인사를 실시하되 발탁 인사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며 조직의 안전과 효율성이 조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등원칙에 입각한 인사 운영 순환보직 원칙과 직렬 불부합 인사 해소, 육아휴직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별과 편중 없이 업무 경력 직급 등을 고려하여 직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인사를 통해 직렬 불부합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법령에서 보장된 기간을 경력에 반영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여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복직자 신규자 임기제 공무원 등을 우선 배치하여 행정 업무 처리에 불편함이 없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승진 심사 시 음주운전 경력을 명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 처우 향상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시정 요구 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평가에 대해서는 법령 규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훈, 후생복지, 교육 등에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직과 인사팀 분리에 따른 문제점 개선에 대한 시정 요구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 총 17개의 지자체에서 조직팀과 인사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조직과 인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전담 팀 구축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인사 관리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팀과 인사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조치 중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10월 달에 승진 또 부서 이동, 진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일이 바쁘셨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해 오신 것은 잘해 오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직렬 불부합 원위치 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것이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안정되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부터?

○행정과장 장용호  직렬 불부합 그것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이요, 어떤 직렬에 입직을 했다고 해서 한 부서에 계속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그 직렬에 어떤 기회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이런 것을 어찌 보면 박탈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렬 불부합 문제는 양면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돈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쪽이냐 하면 우리 조직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인원 수로 비교해 보고 그동안 근무하시는 분의 직렬에 있는 인원 수로 비교를 해 보면 100퍼센트(%)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동안에 3년 동안 인사 내용을 보면 부득이가 아니고 그냥 해 버렸어요, 그냥 룰(rule) 없이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해소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출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직급이 낮을수록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하고 하다 보면 승진이 돼서 나중에 다양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재를 키우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아니고 6급이나 5급이나 7급 정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직렬을 불부합 시켜서 전혀 다른, 간단하게 표현하면 공업직이 뭐 행정 업무를 본다든가, 기술직이 전혀 아닌 사무를 본다든가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100퍼센트(%)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 조직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로 안정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마 7급까지는 직렬에 맞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그 직렬 부서에 배치를 하고 6급이나 5급 되면 어느 정도 팀장급 되면 관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다른 부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언제 이렇게 직렬 불부합이 완전 해소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렬이, 직렬로 채용하는 이유는 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이 사실은 배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도 손해, 본인도 손해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손해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인사에 좀,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7급과 8급, 8급과 7급의 승진에 있어서는 근속승진을 좀 많이 감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9급 공무원 들어와 보니까 생활하기 힘들 만큼 급여가 적더라고요. 뭐 4대 보험 떼고 뭐하고 보니까 생활이 안 될 만큼 낮아요, 급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속연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근속승진이 된다고 하면 급여 보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업무 효율이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더 편안하고 좋을 것이 아니냐,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하는데 지금 심사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심사 승진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인건비가 책정이 많이 돼서 지금은 그렇게 법적 근속승진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이미 최저연수가 되면 거의 진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의 뭐, 그 별다른 또 무슨 심사승진이…….

○행정과장 장용호  아, 심사승진은…….

○안돈의 위원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심사승진이라는 것은 근속…….

○안돈의 위원  우리 인사위원회 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갈음하면 되겠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승진도 이루어졌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승진된 이후에 승진한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좀 요구한 적 있어요. 그런 것 해 본 적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저희도 일단 인사가 난 뒤에 나름대로 그 고충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저희가 피드백(feedback)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반응을 저희가 수렴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는 노조에서 올려놓았더라고요.

○안돈의 위원  노조에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그 노조의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가 십분 반영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개개인이 대면으로 자기의 뜻을 표출한다는 것은 인사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부분을 편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로 무기명으로 해서 받아도 충분하다. 그래서 그게 업무에 감안이 되면 직급별로 충분히 감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문 더 해서 이번 10월 달에 진급을 했기 때문에 승인인사에 있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알아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그 외에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불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는 서로 격차를 두고 내용을 가지고 파악을 하다보면 왜 그러는지 원인파악은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징계하는 데 있어서 징계의 내용이 거의 음주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다양합니다.
  음주뿐만이 아니고 품위유지도 있고…….

○안돈의 위원  품위?

○행정과장 장용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든가 그리고 감사 지적에 따른 그런 경우도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형사건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행정과장 장용호  일의 해태나 이런 것이지…….

○안돈의 위원  포함되겠죠, 포괄적으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다양합니다.

○안돈의 위원  품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명제를 두고서 선을 긋기가 힘든데?

○행정과장 장용호  음주 같은 것도…….

○안돈의 위원  음주는 들어가는데…….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우리 다른 사법기관에서 적발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고도 다양하게 내부에 징계가 가능한 품위손상자들에 대한 그런 것 가능합니다.
  그것은 뭐 술을 많이 먹고 뭐 이렇게 저기한다든가 이러면 가능하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여기 보면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중징계는 대단히 무서운 만큼 참 크긴 크거든요. 물론 윤창호법 때문에 상당히 강화도 되고는 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징계를 받고서 평생 동안 만약에 30년이나 35년 정도 공직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징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서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나요? 감안을 합니까, 그것도?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중징계 같은 경우는 파면 해임 이런 것은 강등 이런 것은 물론 굉장히 치명적이죠. 안돈의 위원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그런데 경징계나 강등까지도 일정기간 지나면 저희가 기록을 말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몇 년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그게 징계마다 다 달라서…….

○안돈의 위원  징계마다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경징계에서도 만약에 정직이나 감봉 이런 정도라고 하면 한 3~4년 정도?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기억은 제가 하지 못 하지만 그 경우에 인사에 영향을 줄까봐 아예 기록을 말소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기록을 말소한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중징계는 거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파면 해임이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아니요. 파면 해임…….

○행정과장 장용호  강등?

○안돈의 위원  정직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정직은 경징계로 알고 있는데…….

○안돈의 위원  강등도 있고 정직도 있으면 그냥 근무는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정직도 그런 저기가 있을 것입니다. 정직도…….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근무를, 평생을 지금 공직에 몸을 바치다 보면 어쩌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물론 안 해야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과장 장용호  말소기록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좀 한번 주실 수 있죠?
  그것 한번 부탁드리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에서 조금 뭐라고 그럴까, 발탁인사 좀 한 게 있었나요? 172명이 이번에 진급을 했는데…….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생각건대 이게 워낙 승진자가 많아서 6급 이하는 거의 근평에 의한 순위에 따라서 진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5급 사무관 이상은 일단 배수에 들기 때문에 그게 발탁이라고 하기에는…….

○안돈의 위원  6급 정도부터 따져주셔야…….

○행정과장 장용호  거의 발탁이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발탁이 없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안돈의 위원  없다면 인사 정체가 상당히 심했다는 거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이번에 하도 많이 해서요, 그렇게 발탁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정과장 장용호  근평에 의한 인사였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어느 정도는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탁도 사실 필요합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할 때 모든 우리 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또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좋겠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저희도 업무 추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게 한 30프로(%) 정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발탁인사의 그 프로테이지(%)가.
  아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걱정이 뭐냐 하면 이번에 태풍이, 재난재해가 올 때 대단히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성별 때문에 일이 안 되는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회계에 대한 부분이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시민안전과 인력 때문에 질의주신 건가요?

○안돈의 위원  그 부분도 그렇지만 각 지역의 행정동이나 아니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가 보면 일이 안 돼요,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보완인력 뭔가를 해놔야 되지 않는가…….

○행정국장 김정석  지금…….

○안돈의 위원  인건비 총량제는 충분하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지금 공직에 입문하시는 직원들이 여성 직원이 70프로(%)이고 남성 직원이 30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동에 겨울철에 설해대책을 한다든지 염화칼슘을 직접 뿌리고 운전하고 다녀야 되는 직원은 그래도 남자직원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들어오는 여직원들이 70프로(%)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남성할당제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이나 각 부서나 최근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거의 여직원으로 충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꼭 힘이 필요한 거라든지 장비를 다루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예를 들자면 밤에 설해 대책 하면 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대단히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계획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기피 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사고과에서 가점을 주기로 하는 부분을 주문했었어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그러면, 만약에 세 자녀를 낳았으면, 마지막에 세 자녀를 낳았으면 거기에 1.5점에 대한 가점이 있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죠, 진급은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적용을 할 때?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한 회라고…….

○안돈의 위원  1회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1회.

○안돈의 위원  네,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0.05점이라고 그랬을 때 2년 근무하면 1점이라는 가점이 부여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월로 들어가서 가산…….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월 0.05점이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3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1.5점을 받는다는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러면 근평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

○안돈의 위원  아니, 년으로 계산했을 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것을 따지냐면 좀 전에도 근속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급을 하는 것은 8급 7급이 가장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이 충분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check)하는 것이고요.
  하여튼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직렬을 잘 맞춰서 원위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발탁인사도 어느 정도 30프로(%) 이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발탁이 파격이 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 그다음에 또 재난재해가 있을 때 성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그러면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징계에 있어서 주의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 봐야 됩니까, 주의?

○행정과장 장용호  주의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는…….

○안돈의 위원  징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에 있는 분이 잘못했는데 그분은 징계가 없고, 물론 같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관리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분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나 똑같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쪽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공무원이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도록 좀 꼭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분리에 대해서 저는 여전히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똑같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지자체가 조직과 인사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중에 11곳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은 곳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유사한 곳은 평택과 김포 2곳 외에는 아직 하는 곳이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데이터(data)를 낼 때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꼭 그런 것 할 때는 본인들 유리하게 31개 시군에서 17개 있으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앞으로 펼치지 말아주세요. 다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평택과 김포는 우리하고 상황이 또 다른 거예요. 인구수는 비슷하지만 그런 곳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정체된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 시흥시는 유일하게 갑자기 신도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택지지구가 생겨서 인구가 갑자기 불어났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진 것 아닙니까? 뭔가 비교할 때 앞으로 그런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뭐 들은 얘기들이 다 잘됐다고 하던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나름대로 그래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행정과였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직원들은 과장님한테 한 얘기하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좀 다른가 봅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저에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수렴해서, 그래서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의 고충을, 설문조사를 하는 것보다 평상시에 저희가 고충을 저희한테 이렇게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서 평상시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고충이나 의견들을 받아서 미리미리 해서 앞으로 그것을 반영하고 그것에 대한 인사 사후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답답한 것은 조직이나 인사나 매한가지입니다.
  조직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를 받다보면 도대체 업무분장을 어떻게 한 건지 조직개편을 하기는 했는데 업무분장이 이게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한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청년하고 관련해서 이 청년은 일자리총괄과에서는 이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된 것들은 이곳에 둬야만, 일자리총괄과에 둬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하더니 아무 얘기도 없이 전부 청년청소년과로 업무를 다 이관하고 도대체 일이 원칙도 없고 명분도 없고 뭐 기준점이 없습니다.
  부서간의 업무 이관하는 것 보면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여기서 이 일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결국은 원래 이것 우리 업무 아닌데 이것 니네 것인데 우리가 받는 것 아니냐, 서로 계속 핑퐁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지 않고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이 조직에 맞는 적절한 적재적소에 정확한 인력이 배치가 될 것인가 아니나 다를까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기준이 없는 게 어떤 부서는 몇 년 씩이나 3년 6개월씩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우리 단체들이 일을 할 수 없다고 그 부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시에 민원을 넣는데도 그런 곳은 그냥 둡니다. 그리고 2개월 3개월 된 데는 다 또 이동을 시킵니다. 일 할만 해서 아직 책상에 먼지도 제대로 안 닦였는데 다 부서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하면 도대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뀌어서 모릅니다.
  이 조직개편의 시기가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직도 글로벌센터에 이제 또 한 달을, 또 몇 주 있다가 또 전부 이사, 또 대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일반직이 기능직하고 이렇게 나뉘었는데 현재는 기능직이 없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별도로 없는 거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번에 우리 기능직도 팀장으로 배치된 사람들도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기능직 출신이오?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기능직 출신들도 이번 인사에도 팀장으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보직 받아서 간 사람들 많이 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거의 행정으로 전환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현재 그러면 그렇게 기능직 중에서 팀장으로 진급해 있는 인원이 대략 얼마쯤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별도 데이터(data)가…….

○위원장 송미희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보통 그 기능직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하고 팀장보직으로, 기능직의 경우에는 20년 이상이 돼야, 그런 거죠? 20년 이상 돼야 6급 승진이 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그런 것은 딱히 정해 있던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럼?

○행정과장 장용호  전직이 됩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뀐 것이죠.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튼 그 기능직 직원들이 승진할 때 팀장보직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또 하나 우리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 자동연장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죠?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에서 다시 재공고하고…….

○위원장 송미희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됐죠?

○행정과장 장용호  아, 그렇습니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깜빡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법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이것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5년간 이 시 안에서 쌓아온 노하우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심사해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어찌 됐건 근평으로 승진을 하고 이렇기는 합니다만 그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 의회사무국도 의회 안에 있을 뿐이지 똑같은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업무량이 조금 적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근평을 줄 때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분명히, 아니 무슨 의원들하고 있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 직원들을 근평을 낮게 주거나 보직 이동할 때 보면 얼마 전에도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의회에서 부서로 이동 받았는데 거기 가서 얼토당토 않은 원래 있던 직원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직원들도 공평하게 근무평점 받고 자리 이동했을 때 본청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시에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역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라인업(line-up)이라는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해괴망측한, 우리 시흥시의 공무원과 우리 시흥시의 의원들은 시흥시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전라도에서 태어났건 충청도에서 태어났건 모두가 시흥이 고향입니다. 시흥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시흥시민의 공무원이고 시흥시의 의원입니다.
  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 라인업(line-up)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인사 때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괴상한 소문들이 수도 없이 떠돌고 아무튼 다음에 한 번만 더 진짜 이런 인사하고 이럴 때 이런 소문 돌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아무튼 책임을 추궁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어찌 됐건 지금 이전에 몇 년 전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다면평가제라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득과 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다면평가제 장점 이런 것들 충분히 고민하시고 뭔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상사가 이 근무성적만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는 이 제도가 과연 옳은 것인가 분명히 내 하부직원에 대해서 근무평점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과 그 다른 이면도 있는 거예요. 하부직원들이 봤을 때 이 상사가 과연 상사로서의 통솔력이 있는 것인가 리더십이나 배려심이 있는 것인가 업무향상 능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 이것도 검토해볼 노릇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인사제도에 대해서 다양한 제도를 좀 도입하셔서 지금의 방식이 만약에 조금 불공정하다고 하면 다른 방식들을 도입해보는 것도 그것 역시 새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기획관님 새로 가셨으니 전체 우리가 조직개편하고 난 이후에 업무분장이 제대로 된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요.
  지난번에 조직개편하고 인사하고 맞물려서 가장 실망스러운 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의 주무팀장이 이 사람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몰라도 적어도 행정과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대민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이 주민들과 어떻게 어울려야 하는가 어떻게 그 전체 다양한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안고 가야 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발 그런 것 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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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 현안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따른…….

○위원장 송미희  켜야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에 따른 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보고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이미 배포해 드린 그 내용물을 참조해서 간략하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저희 전임 팀장님하고 주무관이랑 다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사항 궁금하신 사항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바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정왕신길로에 정왕동 1800-6번지가 있고요, 저희 사업규모가 1만 3,807평미터(㎡)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그다음 사업비는 37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50억원이고요, 국비가 6억 6,200만원, 특조비 150억원, 시비 29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설계자는 행림종합건축사하고 공사감리자는 ㈜선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를 맡았고 공사시공은 삼우토건에서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청소년 문화의집, 장애인단체 사무실 및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층별 용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과 기계 전기실이 있고요, 1층에는 수영장 50미터(m) 8레인, 탈의실 샤워실, 보장구수리실 등이 있습니다.
  2층에는 수영장 관람석, 체력인증센터, 장애인단체공간, 프로그램실 등이 있습니다.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집하고요, 진로체험센터 등이 들어가 있고 4층에는 다목적체육관, 무대, 사무실, 장애인체력단련실, 어린이 공공형놀이공간 등이 있습니다. 5층에는 다목적공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6일 날 어울림 체육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쭉 이어져 왔고요, 2015년 11월 25일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중앙투융자심사를 통해서 변경승인을 했고 2016년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맡았습니다.
  뒷장 2쪽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6월 13일 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요, 2016년 11월 17일 날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 12월 달에 1차 공기연장, 2018년 4월 달에 2차 공기연장, 2018년 6월 3차 공기연장, 2019년 1월 4차 공기연장, 2019년 7월 31일 공사준공을 하였습니다.
  총 공사기간은 33개월입니다. 이번 2019년 10월 10일 날 사용승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공기연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설명은 주공정 건축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부속공정 전기, 소방, 통신,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이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당초에 전기·소방·통신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인데 아, 당초계획은 2018년 6월 9일까지인데 이게 2016년 11월 17일부터 한 3년 정도가 공사기간이 됐고요, 위원님들 그 밑에 보시면 2017년 12월 1차 공기연장부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완료일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9일에서 2018년 10월 8일까지인데 토목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당초 사토장 반입도중 일부 토사가 부적합 토사로 분류돼서 반입이 불가해서 대체사토장 선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지연 등 그다음에 또 레미콘 파업 그다음에 4층 증축, 밑에 보시면 4층 증축 및 수조 깊이 변경으로 인한 구조검토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1차 공기연장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 3쪽에 보시면 2018년 4월 2차 공기연장이 공사완료일 변경이 2018년 10월 8일에서 2018년 12월 6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연장 동절기의 공사중지로 인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고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도급공사 및 건립사업관리용역이 공기가 연장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2018년 6월 3차 공기연장이 2018년 12월 6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입니다.
  이 설계변경 사유는 4층 바닥 면적이 2,170평미터(㎡)에서 3,000평미터(㎡)로 연면적이 1만 2,976제곱미터(㎡)에서 1만 3,800제곱미터(㎡)로 변경이 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됐습니다.
  공사기간 연장이 4층 증축공사 반영에 따른 공기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영장, 밑에 보시면 수영장 수심 깊이 변경에 따른 공사반영, 수영장 수심 깊이 변경이 당초에 1.35미터(m)에서 1.8미터(m) 및, 그리고 또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반영이 됐고 수심 깊이 변경에 따른 수조변경 이게 스텐 재질 건식에서 철콘(철근콘크리트) 구조체로 바뀌면서 공기연장이 됐습니다.
  2019년 1월 4차 공기연장이 당초 준공예정일이 2월 4일에서 2019년 6월 4일까지인데요, 수영장 타일공사 시공업체 선정 지연입니다. 이 시공업체 공인이 중요한 사항인데 이 어울림 수영장은 공인2급 취득을 목표로 설계단계부터 대한수영연맹 협의 완료 및 기준시설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였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업체가 시공해야만 공인취득이 가능한데 대한수영연맹에서 공인인증업체 선정이 4월 초에 완료되었습니다. 과거 이 사유가 과거 수영연맹 비리사건으로 연맹업무가 정지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업체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영장 타일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수영장 후속공정 지연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밑에 자동수위조절장치 반영에 따른 추가공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네덜란드산인데요, 이게 반영됨에 따라서 제작된 부품이 국내에 입고된 이후 현장 내에 설치 및 시운전까지 2개월의 공기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층 3층 공간구획 등 평면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2층 장애인단체 사무실 공간 반영 요구, 노인장애인과에서 공간 반영 요구가 있었고, 3층 청소년 문화의집 공간구획 변경 및 인테리어 반영 요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에 따라 그 기존 시공된 벽 및 천장 마감 철거, 냉난방·소방·전기 등 설비시설 변경 발생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했습니다.
  2019년 5월 5차 공기연장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7월 4일까지 이것은 수영장 타일공사 시공업체의 공인인증 업체가 선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 반영에 따른 추가공사 기간이 필요했다. 이게 자동수위조절장치 제작된 부품이 국내에 입고된 이후 현장 내에 설치 및 시운전까지 2개월의 공기가 필요했고 실제 투입일이 4월 30일로 2개월 소요 시 6월 말에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총괄 운영주체 시설관리공단의 요구사항 반영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연장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개관지연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준비기간 소요가 저희가 7월 30일 날 준공이 됐고 10월 10일까지 이때는 사용검사 준비 및 검사 이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Barrier Free) 시설 설치 및 협의 이게 9월 25일부터 9월 30일 및 2차 협의가 10월 10일까지 있었습니다. 기타 상수도, 오배수 이런 것 색채, 주차장, 정보통신, 도로명주소 이런 것 협의가 진행되는 바람에, 이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용검사완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10일 날 사용검사가 완료됐습니다.
  추진과정 상 제기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설계 관련 과정 전반 이게 2014년 4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선정에 국비 50억원을 받았고요, 이게 수영장 플러스(plus) 체육관 복합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50미터(m) 8레인 수심 1.35미터(m) 그다음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우리 시 유일의 50미터(m) 8레인 수영장으로 기존 25미터(m) 수영장이 수행할 수 없는 기능 대회유치, 경기개최, 엘리트선수 훈련 수행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리는 체육공간 추진을 위하여 수심이 변경되었다. 1.35미터(m)에서 1.8미터(m)로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뒷장에 보시면 자동수위조절장치는 저희들이 그림으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설치, 수위조절, 활용성, 유지관리, 장·단점 이런 것은 위원님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장·단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위조절판 같은 경우에는 마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요예산이 5억원이고 발 끼임 우려라든지 청소의 어려움이 있고 설치 자체가 번거롭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수위조절이 다양하지 못 하고 유지관리비가 증가한다. 그다음에 자동수위조절장치 같은 경우 소요예산이 31억원입니다. 고가로 해외제품이라는 것하고 수위조절 자동, 자유자재가 되고 수영장 활용도도 높고 유지관리비가 절감된다고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6쪽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업부서 검토인데요, 이게 배경적 부분하고 기능적 부분, 최종 검토결과인데요, 저희들이 최종검토를 밑에 보시면 최종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심변경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울림 수영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수영장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심조절장치 시설이 요구되었다.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와 체력증진은 물론 노약자, 어린이, 성인 남녀 모두가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시설의 다기능성과 활용성 제고, 안정성 확보,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어울림센터 콘셉트(concept)에는 다기능 자동수심조절장치를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최적으로 판단해서 자동수심조절장치 반영을 결정하였습니다.
  공사감독관보고서가 뒤에 위원님 첨부자료에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8년 4월 13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발주자는 삼우토건에서 했고요, 공급자는 새한코퍼레이션이라는 데가 있고요, 계약금액은 24억 3,000만원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진행 및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첨부자료를 보시면 저희 출장복명서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수영장 관련 납품업체명 및 발주금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타일공사는 우주통상이라는 데서 9억 800만원에 시공사가 직접 조달했고요, 사급조달로 했습니다.
  이게 첨부자료 실정보고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하시고요.
  전광판, 그 안에 전광판은 삼익전자공업(주)에서 3억 2,900만원에 조달수수료까지 포함해가지고 3억 2,900만원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측기는 오라시스템이라는 데인데요, 이 계측기도 외국산입니다. 이것도 외국산인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미리 저는, 하자면 이게 11월 말 정도나 돼야 계측기가 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오라시스템에서 1억 9,500만원에 경쟁입찰로, 이게 조달청에서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 수처리가 ㈜하이클로라는 데서 1억 7,800만원 이것도 조달청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성능인증업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처리장치 코리아이피디 3억 3,600만원 이것도 조달청에서 조달우수업체하고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계측기하고 전광판 발주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측 및 전광판의 경우 수영대회 개최 등을 고려하여 각 시설물의 연동을 위해 공인인증업체에 일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하여 분리발주를 하라고 조달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후 이 계측기가 현재 미설치되었습니다. 11월 30일 정도에 설치 예정인데 이게 미국 콜로라도사(社) 제품인가 봅니다. 계측기와 전광판을 별도 조달 발주하였습니다.
  관련 발주경과는 밑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용별로 일자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 구조, 공간 활용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층 공간 증축에 있어서 장애인체력장, 어린이 공공형 놀이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층 장애인단체 사무실하고요, 3층 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및 실변경 등의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공간 증축 사항은 4층 장애인체력단련실 및 어린이 공공형 놀이공간 증설, 4층 바닥면적이 당초 2,1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로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림에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시기 좋게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띠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간구획 변경 협의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사용 협조요청이 노인장애인과에서 2018년 11월 21일 날 당초에는 체력인증센터가 126평이고 프로그램(program)실이 32평이었는데 이게 체력인증센터가 이제 73평으로 되어 있고 장애인단체가 여기 농아사무실하고 신체사무실 10평씩이고요, 수어통역센터가 20평, 교육장 10평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3층 청소년 문화의집 인테리어 공사설계 반영요청입니다. 이 교육청소년과에서 12월 18일 날 인테리어 공사 설계를 반영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당초 이렇게 노래연습실, 공연예술실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뀌면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공사기간이 지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관련 단체 의견 및 반영여부 사항입니다.
  대한수영연맹에서는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품목과 인증업체를 이용할 것, 이게 대한수영연맹의 말입니다. 공인인증을 받기 위한 필수품목 타일, 전광판, 수처리, 용기구에 대해서는 대한수영연맹 공인인증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제품인증이 아닌 업체로 수영장은 특수시설로써 사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수영연맹에서 심사하고 공인, 공인업체는 품목당 3~4개 공인함에 따라 타일공사 등 필수품목은 공인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공인절차는 설계도 협의 후 타일공사 확인완료 및 준공 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계측기 미설치로 공인인증 미확보가 현재 된 상태이고요, 계측기는 2019년 9월 2일 날 계약을 해서 선정업체 확인한바 11월 말에 설치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급 공인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 때부터 대한수영연맹과 2급 공인 취득 관련 협의를 하였습니다. 관람석 가변형 포함 500석 이상 대회 시 접이식의자 등 이동식을 인정한다. 그다음에 수조높이가 전체 1.35미터(m) 이상이어야 된다. 공인에 필요한 필수실 의무실, 심판대기실 등을 설치해야 된다. 공인인증업체에서 시공 및 시설 설치를 해야 된다. 대한수영연맹 기준상 수조 깊이는 1.8미터(m)이나 국제수영연맹은 1.35미터(m)로 상위 단체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그동안 연맹과 협의했던 내용으로 2급 공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수영연맹 이종희 시설부위원장하고 2016년 5월 25일 날 저희들이 만나서 회의를 했고 뒤에 첨부4에 보시면 회의록도 다 뒤에 첨부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수영연맹 동향입니다. 50미터(m) 레인을 25미터(m) 지점을 나눠 장애인과 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다. 사회적약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 등 시설사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대한수영연맹 공인위원회 업무협의, 우리가 10월 19일 날 토요일 오후 2시에, 며칠 전입니다.
  인천 박태환수영장에 가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공인위원회 위원장 윤영현 외 2인, 우리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이 가서 만났습니다. 만난 내용은 관람석이 현 규정에 맞지 않아 공인인증이 부적합하다. 2019년 1월 연맹 규정 변경에 따라 관람석이 1,000석에서 1,500석으로 이게 늘어났고요, 다이빙장 제외 시에. 1,000석에서 1,500석으로 늘어났답니다, 금년도 1월에.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타 지자체 수영장의 경우 재인증 시 현행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등급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수영연맹회장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수처리업체 코리아이피디가 공인인증 미확보로 공인인증 신청 시 참고할 것, 그다음에 공사계획에 따라 2018년 9월 수처리 발주 당시 수처리 인증업체는 없었습니다, 연맹업무가 부재가 되는 바람에. 이후에 수처리 인증 등 연맹업무가 정상화되었음, 그다음에 코리아이피디 이근복 대표 현재 2019년 8월 연맹에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현재 계류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담당 공무원 현황은 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답변할 자료를 일단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나 뒤에 첨부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저희들 담당 팀장들이 다 와 있으니까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급 인증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저희가 지난 저번 주 토요일 날 박태환수영장에 가서 체육연맹 공인인증 위원장님 그리고 경기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기타 다른 한 분 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 시점으로써는 규정이 지난 1월 달에 관람석, 관람석에 대한 어떤 조건이 저희가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 그것보다도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2급은 어렵다고 그런 내용을 들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연맹에다가 좀 더 말씀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쪽에 오시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2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엔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금…….

○위원장 송미희  지금 현재 몇 석인데요, 우리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500석이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현재 지금 500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장 송미희  지금 좌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좌석 때문에.
  좌석이 500석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00석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 첨부자료에 보시면…….

○복지국장 안승철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해야지. 지금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첨부자료에 보시면 회의록은 사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수영연맹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2급 공인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얘기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이 법이 바뀌고 그렇다고…….

○위원장 송미희  공사를 빨리해서 그때 그냥 준공을 다 해서 2급 공인을 받지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수영연맹에다가 한번 어필(appeal)을 해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서 이때 당시에는 해 준다고 해놓고…….

○위원장 송미희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발주한 때가 언제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자동수위조절장치, 잠깐만요.

○위원장 송미희  언제 발주한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정석기 팀장이 답변을 좀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정석기 팀장이 가서 말씀드려요.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안녕하십니까? 도로조명팀장 정석기입니다.
  공사착공은 2016년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발주, 발주.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발주가 2016년 10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016년…….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10월 정도…….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발주해서 공사는 언제 시작한 거예요?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착공이 11월 17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착공이 11월 17일?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이게 설계변경이 된 때는 언제예요?

  설계변경…….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2018년 6월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2018년…….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6월.

○위원장 송미희  6월?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이 추진사항 자체가 지금 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현안사항에 추진사항 있잖아요?
  이 추진사항만 보면 세부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한 것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제가 하나만 보충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뭔가 자료를 요청할 게 있으면 지금 하세요.

○안선희 위원  네, 자료를 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현안사항 보고 자체가 추진사항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너무나 간단해서 뭐를 언제 구체적으로 뭐를 준비했고 뭘 계획했는지가 없어요.
  저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자동수위조절장치 발주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질의할 만큼 세부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레일을 요구했었는데 8레일이었고 1.3미터(m)에서 1.8미터(m)로 바뀌고 이런 수위 있잖아요. 수위도 다 변동된 게 있는데 변동됐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 변동이 언제 1.3미터(m)였고 언제 1.8미터(m)로 바뀌었는지 이것조차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판단할 때는 수영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만큼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준비, 모든 과정 부분들이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대한 세부내용들이 좀 더 추가가 돼서요,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추진사항 하나하나 세부내용들을 첨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지금 수위조절장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수심이 1.3미터(m)였다가 나중에 1.8미터(m)로 바뀌는데 그 부분이 언제 1.3미터(m)였는지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다들 그러지 않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저희가 발주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공단 업체에서 한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공업체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했다고요. 그래서 밀어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지 반대…….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안돈의 위원님도 혼란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애초에 자, 2013년 11월 6일에 시흥어울림체육관 건립 계획이 수립됐는데요, 이 계획의 내용 있죠?
  계획 내용 자체를 처음부터 어떤 계획으로 쭉 정리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세부내용을 준비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중간 중간에 1.3미터(m)에서 1.8미터(m)로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애초에 1.3미터(m)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방금도 2016년 11월에 발주됐댔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한테 작년에 "자동수위조절장치 해야 됩니다. 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혼자서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아니요. 그것은…….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도로조명팀장 정석기  네.

○안선희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도대체, 저는 어릴 때부터 수영장에 여러 번 가봐서 수영장 대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줄 저는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흥시는 상당히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의했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50미터(m) 정도, 길이가 50미터(m)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시면 50미터(m) 사용할 수 없어요, 25미터(m)만 사용할 수 있게끔.
  25미터(m)는 자동수위조절장치가 들어가 있으니 그냥 보통 수영하는 사람 생각하면 아까 수영연맹에서 문제제기했던 것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50미터(m) 레일이라고 한다면 저기서 저 50미터(m)까지 쫙 가서 쫙 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쫙 갔다가 25미터(m) 갔다가 돌아와야 돼요. 왜, 자동수위조절장치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것을 50미터(m)라 할 수 없거든요.
  그게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시흥시에서 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제일 처음에 애초에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이걸 건립을 하려고 했는지 그 내용 자체부터 구체적으로 세부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1.3미터(m)에서 1.8미터(m)로 바꿨는데 그것을 왜 바꿨는지 언제 바꿨는지 그 내용들을 좀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달라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담당 공무원을 바라보며) 지금 그것 말씀드리라고, 50미터(m)…….

○안선희 위원  말씀드리지 말고 자료로 주세요. 뭘 말씀드려, 말씀하면 계속 헷갈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자료.

○위원장 송미희  자, 아무튼…….

  네.

○이상섭 위원  저기…….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해 주세요.

○이상섭 위원  1차 공기 연장을 할 때 누가 요청을 했고, 좀 적으세요.
  누가 요청을 했고 어떤 회의과정을 거쳐서 누가 공기연장을 해 줬는지 그것하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공기연장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청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누가 공기연장을 결정해서 줬는지, 그다음에 2차 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 동절기공사는 대개 예측을 한 것인데 굳이 이렇게 연장까지 가면서 공기연장까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게 좀 의문인데 그 자체를 과연 누가 인정해 줬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차 연장을 할 때도 지금 3차가 바닥 면적이 증가가 됐잖아요? 증가가 됐는데 증가가 되면서, 면적이 증가가 되면서 공기를 중단하면서 이것을 기다렸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 자체도 누가 요청을 했는지, 이 설계변경을 누가 요청을 했는지 면적이 증가됐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증가는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요청을 했는데 이 공사가 늘어남으로써의 공기연장인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면서 연장이 된 것인지 그 사유, 그다음에 4차 공기연장이 타일업체 시공하고 그다음에 수위조절이에요. 수위조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수위조절은 누가 요청을 했어요?
  그것 누가 요청을 했고 언제 요청을 했고, 아니 자료로 그냥 달라고, 다음에.
  언제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누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언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설계에 언제 반영이 됐는지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5차 때 준공이 또 연장 됐잖아요?
  타일공사가 늦고 지금 수위조절장치가 늦었다는데 이 자체가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시공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우리 감독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 좀 관계를 전부 다 쭉 좀 갖다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냥 이 기본적인 자료를 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하면 자료가 아마 산더미처럼 찾기도 쉽지 않을 테고 이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신문기사들이나 오늘 준 이 기본 자료를 보고 지금 이상섭 위원님처럼 세부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수위조절장치를 변경한 시점이 언제냐, 그리고 언제 의회의 동의를 받았느냐,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어떻게 받았느냐, 이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 설계변경이 됐고 그 사유가 뭐고 이런 게 위원님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공무원들이 보는 대로, 공무원들은 이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지만 위원님들은 이 안에 도대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 위원님들은 확인을 하는 거지, 이렇게 주는 것은 이건 너무 성의가 없는 거죠.
  위원님들이 이 추진사항을 보자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셔야 보면서 또 뭔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요구하지, 이렇게 주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자료를 다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오늘 이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는 해당 이 건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줄 때 똑같이 일곱 부를 완성해서 주세요. 그래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다 똑같이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은 아무튼 이것 보시고 그 필요한 자료 데이터(data)를 저쪽으로 넘기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또 동일하게 일곱 분에게 똑같이 주는 것으로, 중간에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 그냥 이렇게 기본 보고만 받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럼…….

○안선희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질의할게요.
  2013년 11월 6일에 체육관 건립 계획수립 있죠?
  이 부분 제일 처음에 애초에 있었던 이 계획 있잖아요. 수영장이나 그다음에 1·2·3층 어디 어디 어디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애초의 건립계획 있죠?

○위원장 송미희  기본계획.

○안선희 위원  그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것은 꼭 넣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그것을 보시고 추가로다가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추가로 위원님들이 모여서 중간에 계속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궁금하면 다시 이 멤버들이 오셔서 또 설명을 받고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이 주일에 한번이 됐든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하나하나 해나갈 것이니까 그때 와서 상세하게 사실 확인 부분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러면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오늘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것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준비를 할 것이고요.
  또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그 자료는 또 저희들이…….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금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3년도의 맨 처음에 이게 어떻게 기본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주시고 이상섭 위원님이 주신 것, 자료 요청한 것 주시고 중간에 저희가 또 자료를 그때그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해되셨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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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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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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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9인)

경  제  국  장	윤희돈
복  지  국  장	안승철
행  정  국  장	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이무섭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행  정  과  장	장용호
회  계  과  장	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농 업 정 책 과 장	임동권
지 도 기 획 팀 장	조경희
농 촌 자 원 팀 장	원목연
특 화 작 목 팀 장	정영권
축 산 방 역 팀 장	김광열
해 양 수 산 팀 장	배은희
자 활 지 원 팀 장	김현정
지 역 경 제 팀 장	박정헌
소 상 공 인 팀 장	김수경
지 역 화 폐 팀 장	김형호
여  권  팀  장	박원준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도 로 조 명 팀 장	정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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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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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