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 (화) 10시40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5.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3.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5.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희·박춘호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박춘호 의원입니다.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의 제공으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예방과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요건과 업무 수행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정책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보건정책과 의안번호 3172호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은 자치법규명을 상위법규 「지역보건법」에 맞도록 「시흥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결핵예방법」은 각각의 법령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 목적의 인용법문에서 삭제하며,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법 제18조 및 제28조에서 근거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제34조로 반영하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하고자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정책과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4.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출연 요구액은 2019년 10억 8,300만원에서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14억원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금번 14억원의 출연금액, 센터 이월예산금액 2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지출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지원, 사업지원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기획, 도시재생사업 공모 지원, 도시재생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및 관리,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이며, 도시정비사업 지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사업, 녹색건축물 조성 등이며, 기획경영사업은 도시재생 교류 협력사업과 도시재생 심포지엄(symposium) 및 협업·연계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신 센터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좀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주요 사업에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이 어떤, 이것이 지금 센터에서 따로 별도로 공모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춘호 위원
공모사업 지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주체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우리 시흥시에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거나 관계 서류를 꾸밀 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협업으로 공모…….
○박춘호 위원
협업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안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소규모 사업부터 일반 공모사업까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이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어요, 공모사업이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작년에는, 그전에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내려와서 그 정왕동하고 소래산하고 한울타리사업이 됐습니다만 작년에는 소규모 사업으로 신천동 두문마을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총 3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 두문마을 사업은 제척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또 다시 한번, 그 두문마을 사업을 다시 한번 재도전 해 볼까 싶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왕하고 신천 2건하고 해서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궁금한 것인데 그것이 별도의 3건은 어차피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따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외에 그 내부적으로 별도로 공모사업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그것은 아니고요.
소규모는 일부 국토부(국토교통부)도 있기는 합니다만 공식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매년 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모 지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저는 센터장님 잠깐 설명을 좀, 2억 4,100만원이 이월됐어요, 이월예산 포함금액 1,600만원, 2019년도.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2억 4,100만원 이월금액은 어떤 내용이 이월된 것인가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동네관리소 지원사업 중에 후반부에 일부 지원하지 않은 사업 그다음에 동네관리소에서 반납이 예상되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전체 출연금 중에 이월금액이 있어서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 다음해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동네관리소는 이미 도시재생센터에서 할 수…….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아, 올해 이월예산금액이오?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그것은 다음 예산에 쓸 수 없는 돈이 아니고 이미 그것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네관리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동네관리소는 작년의 경우에 이월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올해 지금 예산 중에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전체 사업계획 중에 일부 당초에 잡았던 주거재생팀과 도시재생팀에서 일부 예상되는 이월금을 그 출연금은 보조금하고 달라서 반납을 안 하고요.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해 가지고 쓰도록…….
○이복희 위원
이월해서 포함해서 쓰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2019년도 총 예산이 10억…….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8,000만원 정도, 출연금이오.
○이복희 위원
네, 출연금이 총 10억 6,000만원인가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8,000만원이오?
그러면 2019년도 지금 올린 예산이 14억원, 그러니까 4억원 정도 증액된 것이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출연금이, 4억원 정도.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님 설명에 두문마을 사업이 제척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척이 됐나요? 선정된 것 아닌가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아,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에서는 선정이 안 됐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 군데 지역이나 됐기 때문에 뉴딜(New Deal)은 안 됐고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중에 소규모 재생사업은 선정이 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두문마을이 그러면 소규모 재생사업은 선정이 됐고 뉴딜(New Deal)사업은 선정이 제척된 것이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은 지금 이미 선정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사실은 3개의 사업이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선정이 된 이후에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거의. 그러면 주민들이 금방 선정이 됐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2년이 되도 교육하고 토론회하고 포럼(forum)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지치는 것이죠.
또 본 위원이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모랫골 정비사업을 해 본 것이잖아요, 약 50억원 정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그것 사업이 막바지에 가서는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돈 쓰기 위한 사업으로 결국은 마무리가 된 것이었죠.
지금 한번 모랫골 가 보세요. 이 모랫골 사업이 50억원짜리 행정에서 투입된 돈 포함하면 본 위원이 대충 계산해 보면 아마 한 50~60억원은 들어갔을 거 같아요, 프로그램이랑 기타 여러 가지 행정에서 들어가는 예산까지를 그 모랫골에 쏟아부은 것을 생각하면.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주민들 돈이 개입되니까 주민들 간에 갈등만 생겨서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가지 이 지금 그 국토부(국토교통부)가 하고 있는 이 재생뉴딜(New Deal)사업이 이 관항목을 너무나 타이트(tight)하게 잡아주다 보니 결국은 이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가 됐을 때 저는 반납비용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국토부(국토교통부)가 선정해서 예산을 줬으면 사실은 그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비율을 정해주고 목을 정해주다 보니 사실은 막상 현실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현장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결국에는 나중에 반납할 수 있는, 보세요. 반납비용이 분명히 저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계속 우리가, 그리고 사실 이런 돈이면 차라리 저는 국토부(국토교통부) 빠지고 다소 우리가 순차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좀 더 행정이 선택과 집중해서 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속도감도 내고 주민들한테 호응도 끌어내고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올해 그 신규사업도 보면 발굴 계획 토론회 다 이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센터장님, 법인은 어떻게 서로 잘 계획해서 지금 출연금을 이 4억원이라는 예산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수도 없이 현장을 다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이 사업에 지쳐서 주민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제가 노심초사해요, 제가.
그런데 선정은 됐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지금 쓸 수 있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니고 또 소래산첫마을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고 아직 확실하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출연금 증액을 한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설명 필요 없어요.
과장님,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변명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센터와 이 도시재생과가 얼마만큼 심도 있는 고민과 또 현장을 정말로 같이 현장의 어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신규사업을 올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미 받아놓은 이 3개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느 정도 70~80프로(%) 진행이 된 이후에 출연금을 뭔가 새로운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출연금을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대학 이 도시재생대학을 좀 더 확대하고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뭔가를 조금 더 구체화 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추진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아마 받아 보면 이 권역별로 재생사업지구 안에 한번 보세요. 맨 토론회 벤치마킹(bench-marking), 물론 필요해요. 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도대체 맨날 포럼(forum)회하고 맨날 교육하고 되는 것은 없고, 물론 이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출연금에 쏟아붓느니 차라리 부서에 이 예산을 배치해서 현실적으로 차라리 부처에 배치해서 뭔가 이같이 이 도시재생사업과 부서가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녹색건축 사업이요, 제가 이 사업도 사실은 이 녹색건축 사업이 부서와 협업해서 올린 사업이잖아요? 본 위원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기업지원과에서 녹색건축물 공모사업을 해서 일정 부분 그 지구 안에 선정된 가구와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런데 그것은 부서는 센터에다 던졌고 그러니 센터는 그 조사를 하고 했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중간에, 그러다 보니 양 부서를 내가 다 찾아보니 중간에 분명히 부서와 센터가 뭔가 소통이 덜 됐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체크(check)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되, 그리고 선정이 됐어도 충분하게 이 집이 당초에 불법건축물이 없이 온전하게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것만 이 사업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받은 업자가 10가구를 방문하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개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조사과정에서 충분하게 그 세대가 가능한지 안 한지를, 그런데 무조건 신청자가 하니 막상 선정이 돼서 이 업자가 그 집에 가서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 사실은 불법건축물로 다 개조를 해서 할 수가 없는 이런 가구들을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몇 가구를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기업지원과랑 하되 충분하게, 더디게 가더라도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가구들을 충분히 신청한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센터장님, 다시 한번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받아 놓은 이 3개 사업을 다시 한번 분석하고 그다음에 정말 뭐가 부족한지 이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주민들이, 좀 더 많은 주민들의 협의를 끌어내서 진행을 해 가는 것이 훨씬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고 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위원님, 그 뉴딜(New Deal) 추진체계와 관련돼서 짧게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이복희 위원
네, 하세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저희 그래서 국토부(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기존에는 구상서를 통해가지고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세우는데요. 그 기간이 1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활성화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예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공모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이제는 선정이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 군데 지역이 돼 있지만 대략 안배가 어느 정도 끝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계획을 세워서 한 군데 지역을 다시 공모를 하는 형식으로 하면 아마 올해처럼 그 정왕동 현재 뉴딜(New Deal)처럼 사업 선정되고 나서 활성화계획 세워서 국토부(국토교통부) 승인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이런 폐단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금 출연금 예산과 관련돼서는 작년 예산과 거의 동일하게 16억원 정도 돼 있는데요. 작년에는 동네관리소라든가 중간에 이관이 되면서 나온 이월금이 좀 많았던 것이고 올해는 이월금이 한 2억원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빼고 14억원 정도로, 그래서 요청 드리는 출연금은 좀 늘었지만 전체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인력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또 인건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물론 센터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3년 정도 지금 받아놓은 3개 사업이 5년 기간을 두고 우리가 지금 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2년은 갔어요. 지금 나머지 3년 동안 저희가 정말 속도감을 내서 열심히 해도 이 사업이 주민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가 될까 말까 사실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는 그리고 사전에 어느 지역을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1~2년 전부터 해 놓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이 마지막 1년 정도 남겨 놓고 그때 가서 미리 활성화계획을 수립해도 저는 늦지 않는다.
왜, 우리가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 아예 사업비나 이런 것이 없으면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대학을 조금 더 권역별로, 구역별로, 동네별로 그것을 찾아가서 재생대학을 앞으로 우리가 이 지구를 뉴딜(New Deal)사업으로 만약에 지정을 하겠다는 사전 준비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재생대학을 2년 동안 저는 운영해도 충분히 그 새로운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준비기간으로 훨씬 그것이 저는 우리가 어떤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해 나가는 데 훨씬 속도감이 있고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내는 데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무튼 이미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저희 아까 우리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박춘호 의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특히나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은 행정이 주도적으로 밀고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의회를 또 절대 무시해서 안 되는 또 주민을 무시해서 안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출연금 증액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충분히 서로 논의되고 좀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여기에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주민 제가,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은 그동안 저희 도시재생사업 구조가 국토부(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중심으로 실행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시흥의 여러 조건을 놓고 봤을 때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쇠퇴 정도는 아니지만 어떤 도시재생이 필요한 여러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시흥에서 주민들의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육성을 해서 일부 실행사업을 시행해 보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New Deal)지역 외의 여러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도시재생 하면 저는 가끔 새마을운동에 대한 생각이 나는데요. 새마을운동의 변천사를 보면 지도자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양성이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해도 이것이 따라올까 말까 하는 이런 것인데 지금 전 이복희 위원님도 말했지만 왜 선정이 되어서 2년이 지났는데도 도시재생, 도시재생 말은 우리도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죠. "도시재생은 언제 해? 도시재생은 어떻게 해?" 이런 것을 계속 물어봅니다.
정말 제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준비과정 2년 됐다고 말할 수도 없었고 방금 센터장님 1년 동안 국토부(국토교통부) 심의과정이 걸렸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것을 절대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한 실행하는 것이 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며 가끔씩 이런 말을 사람들이 합니다. 시에서 주는 예산들이 물론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공무원이니까 월급 타먹지만 이 예산들이 너무나 무분별하게 많이 책정돼서 어쩌면 지도자들도 예산을 보고 일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산을 사용한 만큼 일의 흔적이 보여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일의 진전은 안 보이고 이런다면 시민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혹시라도 열에 하나 우리가 공동사업은 어쨌든 욕심을 버리고 해야 되는 것이 공동사업이잖아요? 어떤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하면서 사용하는 변화가 보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출자가 우리 시흥시 일반회계에서 100퍼센트(%) 출자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다른 지자체(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시에서 100퍼센트(%) 일반회계로 출자해서 운영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경기도에서는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수원시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똑같이 100퍼센트(%) 출자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나머지 31개 시군에서 나머지 29개 시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없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00퍼센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다른 출자 출연기관들도 들어오는데 왜 우리는 굳이 100퍼센트(%)를 했을까요?
자, 잠깐, 지금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100퍼센트(%) 출자해서 만든 설립기관이라고 함은 이것은 결국 우리 시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 여기 센터 직원들 몇 분 나와 계신데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지금까지 혹시라도 월급 밀려본 적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몇 년째 하고 있는 주민 또는 상인 역량강화 교육에 이분들은 지금 이러한 도시재생이 늦어지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00퍼센트(%) 출자한 도시재생지원센터 할 것 없이 몽땅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도시재생의 대상이 되는 상인이나 주민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이 출자 동의안 할 때도 같은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재생센터의 3년 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년 후에 도시재생센터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저희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것이 지금 선정이 됐으면서도 승인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되는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경기도에도 독촉을 해서 일단 실행이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지금 아까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단계까지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년까지는 국토부(국토교통부)에도 재경부(기획재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배정이 덜 되고 이런 문제가 또 국토부(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있어가지고 그 피해가 저희들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그 성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국토부(국토교통부)도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사업이 더뎌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물론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으로부터 작년에 우리가 이 출연금 동의안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비슷한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는 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플러스(+)가 됐죠.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뭐 간단하게 내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지속성 때문에 당연히 법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3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3년 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출자 출연금 동의안을 할 당시에 그때 법인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시흥시는 지금 어렵지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로정비라든지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실적은 없지만 교육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보고요.
이것이 지금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 진짜 정책을 딱 결정해서 이렇게가 아니라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지금 대야동이라든지 정왕동 이런 지역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욕구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냐라고 하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로 가면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현재 법인이 더 발전이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규모도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위원장 김창수
과연 이제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께서도 오늘뿐만 아니라 전 차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100퍼센트(%) 출자를 해서 해야 될 바에는 차라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물론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아주 들으시기 불편한 그러한 표현도 썼는데 지난번 회의 때 늙은 어옹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는 3년 후에 재단의 모습은 더 확대가 되고 잘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도시재생 계속 일어나겠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 부서를 통째로 들어서 그냥 다 법인에다 넘기세요.
우리 부서 과 이름이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잖아요?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업무내용이나 예산서를 보면 하나, 하나 짚어서 얘기하기가 정말 낯 두꺼워서 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대학 운영하는데 70명 대상으로 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그리고 성과급은 지난해 대비 94.3퍼센트(%)가 올라갔죠. 감사결과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변경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영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 제주도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쭉 열거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매번 똑같이 하는 얘기지만 활성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공모사업 하는 것도 역시 지원하고 그리고 더더욱 여기는 무슨 축제도 추진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이.
차라리 도시재생과를 그냥 도시재생과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
도시재생과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3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위원장님 어떻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요. 잠깐만 계세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마트 앞 사업이 내년 한 4월 달쯤 착공될 예정이죠,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금 센터인력 3명을 정왕동에 파견했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위원장 김창수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마트 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마중물 사업 이외에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아, 지금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을 볼 때 시에서는 실제 실행과 관련된 시설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정왕동, 정왕역에서 이마트까지 가는 그 젊음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용역관리와 그다음에 그 속에서 주민들 협의 그리고 경관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역세권 활성화 관련된 상인 역량 강화 활동이라든가 또 젊음의 축제라든지 하는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저희 지원센터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죠?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New Deal) 그 이후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의 지속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를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대상 마을은 어디예요, 섹터(sector)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지역에 있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현재 도시재생 뉴딜(New Deal)사업 지역의 대상이 어디까지냐고요, 정왕동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좁게 말하면 현재 정왕역 건너편에서 하고 있는 뉴딜(New Deal)사업 지역이고요.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정왕본동·정왕1동 지역의 원룸단지 지역 전체를 가지고 거기와 관련된 운영을 위한 어떤 조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것은 도시재생 사업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정왕1동·정왕본동 쪽으로 넘어가면?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사업 구역으로 정한 곳만 가지고 시설사업은 물론 그쪽에 집중이 되는데요.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도시재생과를 통째로 덜어서 그냥 갖다 보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 지금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 좀 해 보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도시재생센터에서는 지금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범위까지 늘려가면서까지도 마을관리기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대단한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 박수 쳐줘야 될 일이거든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튼 이 동의안을 보면서 정말 속이 너무 상해요. 정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주민들, 상인들, 지금 말하기 좋아하는 역세권 앞 상인들 무슨 역량 강화를 시키고 하겠다. 속이 타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계신 분들 100프로(%) 출연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월급 한 번도 안 밀려 보시잖아요? 좀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잔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잔치.
좀 앞으로도 아까 3년 후에 과연 이 도시재생센터가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전하고 확대가 되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실은 5년, 10년까지도 질의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3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5년, 10년은 질의를 드려봤자 사실 얻고 싶은 답변이 없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제가 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희 위원님 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5.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복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내를 위한 지도책 판매와 광고게재에 대한 광고료 등을 규정한 본 조례에 따른 지도책은 수요가 미비하여 2014년 이후 지도책이 제작 중단되고 현재는 접지형 종합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실정임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져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이 5급승진 리더교육 중인 관계로 토지관리팀장께서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팀장 윤흥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토지관리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지도책의 판매 및 광고게재의 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토지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5인)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도 시 관 리 팀 장 | 윤흥주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참고인 (1인)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