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1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0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시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해 2019년 11월 11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11월 7일 이복희 의원 및 오인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19년 11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총 2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2020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안돈의 의원님과 이복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성훈창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성훈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성훈창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흥시의 주요 정책들을 파악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일자는 2019년 11월 29일 1일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흥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실태를 바르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 건의를 요구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흥시 행정과 시민을 위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성훈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4.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일괄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홍원상 의원님, 노용수 의원님, 홍헌영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협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있는 만큼 발언시간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원상 의원님 나오셔서 「정왕동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관련 보상처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 실태」,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 이상 3건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2동·3동·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주민을 섬기며 머슴처럼 밤낮 없이 "원상아!" 하고 부르시면 "네." 하고 달려가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행정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진행 사항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임병택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동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입니다.
정왕동 동보 아파트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 폐쇄를 위한 질문입니다.
옥구고가 차도 종점 오이도 방향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옥구공원과 연결되는 곳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지만 고가 차도가 끝나는 바로 앞에 설치된 관계로 항상 보행자 안전에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왕동 동보 아파트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에 대해 폐쇄를 제안 드립니다.
옥구고가 차도 하부에는 옥구공원과 연결되는 횡단보도가 있고, 또한 인근에는 옥구공원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육교와 그린 브리지(green bridge)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이 육교는 1일 평균 10여 명이 이용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설치 시에도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승강기 전기료, 안전관리 등의 시설 유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횡단보도 폐쇄 결정이 되면 시민들은 육교와 그린 브리지(green bridge)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출퇴근 시 횡단보도로 인해 발생되는 차량 정체와 보행자 안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왕동 중앙공원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왕동 중앙공원에 위치한 풋살구장 및 농구장을 냉정초등학교 옆, 또는 오이도역 앞으로 이전 설치하고 그곳에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 체육관을 설치함으로써 도서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내 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왕동 4대 하천 관리 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왕동에는 4개의 하천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근 사업장의 오·폐수 무단 방류, 유지용수 부족 등으로 하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역 개발이익금 중 200억 원을 투자해 하천 수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정왕동 4대 하천에는 유지용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왕동 4대 하천을 생태하천으로의 기능 회복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임병택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지방하천으로의 지정을 포함한 향후 정왕동 4대 하천의 수질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설치된 시설물 관리 및 보완 계획은 무엇입니까?
4대 하천 준설 계획과 잡목 제거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곰솔누리숲 재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은 동양 최대의 인공 숲인 곰솔누리숲을 걸어보셨나요?
20여 년 전 정왕동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주거단지 사이에 4킬로미터(km)에 걸쳐 조성한 인공 숲입니다. 과거 정왕동 완충녹지대라 불리다가 2018년 전면적인 정비를 마치고 곰솔누리숲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의 불신이 꽤나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쉼터로 이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야간 산책 시 앞에서 누가 다가오기라도 하면 겁부터 난다고들 합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이에 야간에 곰솔누리숲을 산책할 시 각종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로등 설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곰솔누리숲 하단부의 도로에는 밤샘주차 하고 있는 불법 차량과 불법으로 무단 투기되는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오이도 해양단지 상권 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9월 제259회 제1차 정례회, 2019년 6월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오이도 상권 활성화 방안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질문에 대해 시 정부에서는 시흥시 상권 활성화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며 그 용역 범위 안에 오이도 상권 분석과 향후 추진 방향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 이후 본 의원은 시 정부로부터 용역 진행 사항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상권 분석은 하셨는지요?
하셨다면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종합어시장 인근에 사유지를 매입해 입체 주차장 144면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 중이라 하였습니다.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오이도 해양단지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 관련 보상처리 및 부실공사에 대한 처리 실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곧신도시 탁수 발생에 따른 보상과정 및 재원 부담에 대한 질문입니다.
배곧신도시상수도탁수발생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판단한 탁수 발생의 주된 원인은 시공 및 책임감리 소홀이었습니다.
이에 상수도 및 토목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탁수 발생의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피해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 보상액의 재원 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수도관이 도면과 다르게 매설된 사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2개소 정왕동 2508번지 서울대 부지와 생명공원 사이, 정왕동 2442-6번지 단독주택 부지 인근에 대해 굴착을 실시하였습니다.
2개소 모두 관 상부에는 12센티미터(㎝)만 모래가 덮여 있고 양 옆의 모래 너비는 약 20센티미터(cm)도 안 되는 등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상수도관이 도면과 다르게 매설된 것으로 의심되어 그에 대한 확인과 법적 검토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추가 건립 계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본 의원은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으로 제4대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직원들의 복지 부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직원들의 안정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토록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7대 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수요에 비해 수용 가능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최근 3~4년 사이에 시흥시청에는 젊은 공직자들이 많이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맡기고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아를 전담할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건립 계획이 있다면 세부계획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건에 대하여 일문일답은 답변 내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도시개발의 비전(vision)과 이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노용수 의원입니다.
[질문]"돈은 없고 할 일 많은 시흥시 임병택 시장님의 혜안은 무엇입니까?"라는 주제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임무도 막중한데 갈 길도 멀다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이란 뜻은 녹록지 않은 여타 여건에서도 지혜와 노력, 비장함과 끈기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 시흥시는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쓴 820억 원도 내년부터는 갚아야 합니다.
배곧신도시 사업이 끝나가면서 벌어들일 사업지도 없습니다.
뭔가의 사업을 줄이든가, 일몰 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흥서울대캠퍼스에 약 2조원 주고 각종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도 몰아주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방귀만 뀌어도 서울대 방귀라고 좋아하고 그 방귀 좀 더 뀌어달라고 쫓아다니는 듯한 정치인과 시흥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53만 시흥시민은 어떤 존재인지 묻고 싶습니다.
즉 53만 시흥시민이 정치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저는 시흥서울대캠퍼스가 시흥서울대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흥시 집행부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사가 천당이라도 그리 잘해 놓을 수 없다는 한 동료 의원의 자괴감과 탄식을 들으며 시흥시민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뿐일까요?
시흥시민은 종합운동장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제대로 된 실내 체육관이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사흥시민은 공연장, 문화예술회관 없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컨벤션(convention)이 없어 부천과 안산 가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은 좋은 극장도 없고, 백화점 없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는 땅 달라, 프로그램비 달라, 운영비 달라, 병원 세워 달라, 세워진 병원 운영비 달라고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스톱(stop)을 하지 못합니까?
시장님!
시흥시, 그만한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은 없고 할 일 많은 시흥시가 되면 시장님의 시정 성과는 내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 등이 퍼주는 예산으로도 시장님의 시정 성과는 없습니다.
예산 없다는 이유로 2019년과 2020년이 똑같으면 역시 시장님의 시정 성과는 없습니다. 그저 비전(vision) 없는 월급쟁이 시장에 불과합니다.
기업은 빚을 내서 투자합니다. 위험을 안고 생존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야 성장하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흥시는 어떻습니까? 예산이 넘치던 좋은 시절은 다가고 도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숙제는 그대로입니다.
지난 10년간 예산 집행의 문제가 지금 임병택 시장에게 왔습니다.
결국 시흥시도 지방채 발행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할 일 많은 시흥, 답답한 시흥을 돌파하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예산이 없다, 검토해보겠다, 시장님도 답답하다는 말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현안들에 대한 시장님의 확신과 결심 있는 답을 청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흥시는 2019년 7월 기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205건이 있습니다. 이중 2020년 7월까지 법적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설이 160개이고 이 시설을 실효시키지 않으려면 약 4,298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 도시계획시설들은 시흥시와 시흥시민에게 필요해서 10년 이상, 20년, 30년 묶어뒀던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고 실효되면 향후 시흥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투입 없이 시간이 지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간 10년, 20년 뭐하고 있었냐고 시 집행부를 지금 책망하는 것도 부질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님!
예산이 되는 만큼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다 만들어서 할 것인지, 또한 예산이 되는 만큼만 한다면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파생될 시흥시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2020년에 필요한 예산 즉 4,298억 원을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분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이후 매년 다가오는 약 1,000여 건에 이르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갯골생태공원의 주차장을 확충해야 합니다. 갯골생태공원은 1년 열두 달 행사가 넘칩니다. 주말에도 차량과 사람이 넘칩니다.
더위와 주차로 짜증난 아이와 아빠가 있었고 아빠에게 아이가 혼나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어린이날 풍경입니다.
제가 눈물 나게 미안했습니다. 시장님도 알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미안해 했을 겁니다.
하여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안을 드리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1안 무대가 있는 잔디공원까지 지하 1·2층 주차장을 만들자, 2안 마유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사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자, 3안 마유로와 제3경인고속도로 사이 땅까지 공원을 확장하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4안 진입로를 확장하고 그 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자.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또한 갯골생태공원은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공원인데 먹고 마시고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식·음료 공간 등 휴게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시흥시의 주요 병목도로를 빨리 개선하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주요 병목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흥대로 연성IC에서 둔대고가 사거리까지입니다.
2, 수인산업도로 은계지구에서 매화동까지와 도창동에서 금이사거리까지입니다.
3, 시청 앞 지하차도 구간과 둔대고가까지의 개선입니다.
시흥시는 유독 기존도로에 대해서는 십 수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그 도로를 다닌 시장도 담당 국장도 담당 과장도 많이 불편했을 텐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십 수 년 동안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시민들 역시 십 수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면서 막힐 때마다 차안에서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욕합니다.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하여 작년 시의원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말씀 올렸습니다.
시장님도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욕먹는 시장이 됩니다.
위 도로 개선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히고 그 계획을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넷째, 시흥시는 지금 「2035 도시기본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시흥시는 그린벨트(greenbelt)가 많고 자연부락 단위로 초기 도시가 형성되어 정왕·목감·연성·신천권 등 부도심 간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목표연도인 2035년 전에 신안산선과 판교~월곶선, 제2경인전철, 인천도시철도 2호선 연장 등의 전철이 개통 되고 소사~원시선은 김포공항과 대곡까지 연결됩니다.
다양한 전철 개통은 시흥의 미래를 함께 가져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시가화 예정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토취장, 폐염전, 호조벌 등에 대해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방치하면 시흥시를 모르는 국토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환경, 생태, 문화, 교육, 관광 등 지금의 시흥과는 다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의 임병택 시흥시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거북섬 개발, 정왕동 뉴딜사업 등을 챙기십시오. 시흥시의 이미지 브랜드는 안에서는 생태도시, 생명도시를 말하지만 밖에서는 산단도시, 공해도시, 도농복합 가난한 도시,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를 극복하여 좋은 직장이 많은 도시, 젊은 신도시, 강남까지 30분 도시, 환경생태도시, 해양수변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와 거북섬 개발, 월곶역사 개발, 호조벌, 폐염전, 토취장, 시흥서울대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정왕동 뉴딜사업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제 하나하나에 시장님의 모든 시간과 권한과 역량을 투입해야 합니다. 표류하고 가다가 넘어지면 시흥시 손해입니다.
작은 행사 참석 등은 국장님에게 맡기십시오. 매뉴얼(manual)에 의해 돌아가는 일반 행정은 부시장님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은 위 과업에 집중 투자하여 행복한 변화를 주도하시고,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데 주인공이 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실에 최고의 인재들을 배치하고 경험 많은 영역별 민간 자문위원과 각 사업별로 전략회의를 하십시오. 또한 다양한 주제 또는 동일주제를 사람을 바꿔가면서 매주 아이디어(idea) 회의를 하십시오. 많이 들어서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갖게 되면 사업 시행자 등에게 절대 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이래야만 임병택 시장 이전과 임병택 시장 이후가 다른 시흥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거모동 공공택지사업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정교하면서도 크게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지만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은 시흥의 섬입니다. 시흥시는 안산이 가깝고 안산을 생활권으로 살아왔습니다. 길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고 사람이 모여야 상권이 성장하는데 그동안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거모동 공공택지사업을 통해 군자동, 거모동, 죽율동을 한 생활권으로 만들고 이게 정왕권과 장곡권으로 확장되어 연결되어야 합니다. 신길온천역, 정왕역, (가칭)장곡역으로 길을 열어야 합니다. 제2서해안과 영동고속도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지의 철탑과 주변 전선들은 무조건 지중화 해야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하는 땅이 단절토지가 되고 이 단절토지가 도시성장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시흥시의 요구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시흥권역을 확대하여야 하고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와 국토부장관,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시흥시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시흥시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은 무엇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공유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시티(smart city) 구축에 집중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시흥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중앙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국정 아젠다(Agenda)로 정하고 예산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 역시 시흥시도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두 사업은 중앙정부도 시흥시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계획이 없습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프레임(frame)과 콘텐츠(contents)가 있습니다. 즉 반응형 가로등도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고, 낡은 담벼락에 페인트로 벽화를 그리는 것도 도시재생의 콘텐츠(contents)입니다.
시장님! 시흥시의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도시 재생사업을 이렇게만 하고 말 것입니까?
시흥시의 미래를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끝낼 생각이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마트 시티(smart city)와 도시재생은 시흥시가 맞이해야 할 미래의 도시성장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주도적으로 시흥시의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흥형 스마트 시티(smart city), 시흥형 도시재생사업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은 시흥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과 현재 시흥시 도시의 역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지향 목표 등을 고려한 전략계획 등이 먼저 세워진 후에 실행계획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두 사업 모두 거꾸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전략계획도 시흥시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어디서나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즉 시흥이 중심이 되지 않은 두 사업의 전략은 시흥시의 전략이 아닙니다.
도시재생은 외국의 성공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은 선진도시, 글로벌(global) 기업, 대기업, 주요대학 등에서 지금 자료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흥시 「2035 도시기본계획」처럼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도, 도시재생사업도 그리 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더불어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시흥시 스마트 시티(smart city)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콘셉트(concept)는 무엇인지, 그로인해 시흥시는 10년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 직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의회에 부의된 안건 중에 「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 집행하는 공무원도 좋고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도 좋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호민관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시민고충담당관제를 신설했습니다. 호민관제는 그간 호민관에서 몸담았던 공무원들을 상대로 시민고충담당관은 제가 직접 민원을 수차례 전달하고 결과보고서를 받은 사례로 판단하면 이제는 조직 존폐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민관이든 시민고충담당관제든 최종 결과는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게 시원한 답이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규정으로 안 되는 것은 호민관도 시민고충담당관도 시장님도 대통령도 안 됩니다.
규정으로 안 되면 9급 공무원이나 대통령이나 똑같이 안 되는 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뻔한 것을 민원인은 호민관 시민고충담당관실을 찾고 시민고충담당관실은 다시 담당 부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쓰지만 결국 민원인과 민원은 제자리입니다.
아닌 것을 빨리 알고 조치하는 것도 리더십이고 지혜입니다.
좋은 인재를 필요한 곳에 긴요하게 쓰셔서 시장님의 시정 성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아홉째,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지역 환원 협약서 건입니다.
저는 지난 6월 5분 발언을 통해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즉 한반위가 확보한 군자매립지 땅 7만 5,000평은 시흥비전, 시흥시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한반위의 정신과 가치는 시흥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원칙적으로 그 뜻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간 진행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일은 돈으로 해야 하는 것과 사람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을 그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는 잘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역할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력자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있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력자원이라도 잘 운영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시장님!
「리더는 하루에 백 번 싸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일독을 권합니다.
취임 만 2년을 맞게 되는 2020년 시장님의 혜안과 결심과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때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 안착되는 2020년을 소망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헌영 의원님 나오셔서 「청년정책의 목표설정과 청년시설의 바람직한 운영방향」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헌영 의원입니다.
[질문]본 의원은 임병택 시장님께 시흥의 청년정책과 청년시설의 현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병택 시장님은 전국 최연소 시장으로서 젊은 시정과 특히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청와대에 청년소통정책관과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여 청년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발의된 청년기본법의 제정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흥은 과연 민선7기가 들어선 이후 청년정책이 발전하고 있는가, 청년과 관련한 시설은 늘었지만 과연 청년정책의 목적이 올바로 설정되고 있는가, 청년시설은 청년의 주도성이 인정되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8월 청년정책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을 때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습니다.
생애주기 중 하나인 청년을 위한 정책은 언제까지 감시의 대상이고, 감시해서 적절한 성과를 느끼지 못 하면 폐지되어야 하는 정책인가, 언제 청년층은 시민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청년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리고 그 평가기준은 누가 설정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전까지 청년정책은 고용정책의 일환으로 혹은 대학생과 같은 특정 연령을 위한 정책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년집단이 동질하지 않은 집단임을 인정하고 의존상태에서 독립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이 점차 지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양한 삶의 이행을 돕는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에서 제기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기존에 상정되어 온 의존상태에서 독립 상태로의 단선적인 이행구도가 청년에 대한 끊임없는 직업교육과 고용정책으로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존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이 사회적 이행과정에서 겪는 고립입니다.
독립으로의 이행이 지연된 대부분의 청년은 단순한 의존상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청년정책이 의존과 독립의 구도 안에서 개인의 각자 도생만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적 연결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 연결된 독립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 현 시흥의 청년정책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청년시설들은 늘어났으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흥의 청년정책은 민선6기서부터 시도되었으나 구조적인 면에서 또한 정무적인 면에서 매우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시흥의 정권이 바뀌자 시 행정의 애매한 틈새 속에서 청년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청년 매니저들이 주홍글씨와 함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청소년과 신설로 청년사업이 통합되고 청년센터가 설치된 지금, 청년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청년정책이 가장 탄력을 받아야 할 시점임에도 지금의 청년정책은 청년의 실질적인 주도성을 상실한 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시점을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준비과정조차 청년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청년의 주도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찾기 어렵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으로 청년센터에서 청년들과 함께 많은 일을 수행해나갈 청년 매니저들의 지위입니다. 젊은 시흥이 청년이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청년센터의 핵심 사업을 담당할 청년 매니저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청년 누구나 청년센터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청년 매니저를 단순한 기간제가 아닌 같은 사업 담당자로서 여기는 존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 사회혁신 사업으로 설치한 청년센터 역시 그 취지는 공공의 유휴공간을 지역의 변화를 담당할 민간의 주도로 운영되는 생태계로 만들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 때에도 청년스테이션(station)을 향후 청년 당사자와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을 구성하여 운영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서에서는 향후 센터를 운영해나갈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거나 운영 주체를 수립해나갈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심사나 사전준비도 없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주체 발굴을 위한 청년 매니저의 계획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달랑 11개월 계약으로 경력 및 재량권도 존중받지 못하는 청년 매니저의 권한과 처우개선은 물론 자체 발전을 위한 어떠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청년센터가 과연 청년의 연결과 독립이라는 과제를 이룰 수 있을지 상당한 우려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향후 청년센터의 운영주체 발굴 및 발굴 전단계의 센터 활성화 방안, 청년 매니저 육성 및 근로환경 개선계획에 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흥북부권에 있는 경기청년협업마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시흥은 경기도 창조오디션 사업을 통해 구 가스안전공사 건물의 일부를 청년협업마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최초의 사업계획을 보면 혁신적인 문화인재들의 허브를 구축하여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주변 원도심 지역을 청년의 주도로 재생한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협업마을의 본래 취지 역시 지금의 청년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본래 계획대로라면 청년협업마을은 명칭에 "협업"과 "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청년 문화인재와 활동가를 영입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각종 프로젝트(project)를 통해 지역의 사업과 연계하고 청년을 성장시킬 수 있는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네트워크와 인재양성 기능을 담당해야 할 시흥의 독창적인 모델임에도 현재까지는 창업자들의 개별적인 입주 공간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편, 창업센터와 똑같은 상주 시스템(system)과 운영방침을 갖고 있음에도 시흥창업센터 만큼의 제작공간을 마련해놓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되면서 청년정책부서가 통합된 것을 기점으로 이제 청년협업마을도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써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현 경기청년협업마을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시흥북부권의 청년센터로 지정하고 청년들의 제안을 통해 일반 창업공간과 문화콘텐츠(contents) 인재양성의 기능을 구분하여 보다 유연하고 차별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방침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청년협업마을의 향후 청년센터 지정 및 기능개편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병택 시장님!
청년정책은 더 이상 협소한 스펙(spec) 쌓기와 고용지표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윗세대를 부양하며 새로운 사회를 혁신할 주체는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한 과감한 사회적 투자를 통해 시흥이 혁신하고 청년이 지역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의 발판을 놓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부의 계획」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자동, 정왕본동, 정왕1동, 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질문]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흥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서울에 집적한 산업을 주변지역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의 새로운 입지장소로 시화지역이 선택되었으며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재배치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의 부품과 소재 전문산업단지로 조성하고자 1986년 시작되어 2006년 마무리되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지역 내 총 생산액 11조 4,000억 원 중 제조업 생산액은 4조 9,000억 원으로 42.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9년 8월 기준으로 1만 1,662개의 기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2만 4,0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안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이어 우리나라 3대 중소기업 국가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43퍼센트(%) 가량은 시흥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시흥스마트허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설계된 시흥스마트허브는 기업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복지시설, 녹지 공간 등이 현저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또한 산업단지의 영세화와 슬럼화(slum化)가 지속됨에 따라 젊은 청년층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지만 기업의 해외이전, 입주기업의 영세화 등으로 경쟁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전에 사용하던 시화국가산업단지라는 명칭에서 오는 공단이라는 어두운 이미지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산업단지에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자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새로운 브랜드(brand) 시흥스마트허브를 2011년 9월 24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지구 및 2017년에는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노후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근로환경 개선, 생산·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업단지를 재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청년들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산업단지를 목표로 산업, 근로복지, 환경, 교통, 스마트, 거점 공간 조성 등 6개 분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편익시설 확충, 업종 재배치, 활성화 구역 개발을 통해 산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공장 내 근로환경개선 지원, 타 산업과의 융·복합 및 제품개발, 업종고도화를 지원해 청년이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등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흥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사업 및 재생사업도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 시흥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정부에서는 경기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조고도화사업, 재생사업 등은 시흥스마트허브를 스마트혁신 단지로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협력사업의 확대도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시 세외수입 징수액의 약 32퍼센트(%)인 1,117억 원보입니다.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시흥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주 기업체 수와 가동률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동률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66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2016년도 82.8퍼센트(%)보다 16.8퍼센트(%)가 하락되었으며 전국 국가산업단지 평균 77.2퍼센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시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이곳에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소규모의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에는 화학, 피혁, 염색단지, 폐기물처리, 금속산업 등 악취 및 휘발성 유기용제 유발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악취는 대기 중에서 바람을 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2000년 이후 시흥스마트허브의 입주기업과 근로자는 증가되었지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출·퇴근 시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흥스마트허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산시의 경우 공단 본부에 국 단위 조직을 설치하여 대응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시흥시는 고작 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좀 더 좋은 기업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시흥스마트허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또는 정례회의를 추진해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받은 사항들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변화를 위한 시 정부의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2019년 11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인열 의원님의 「쾌적한 하천 및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 정부의 계획」, 이상섭 의원님의 「시흥시 체육종목 육성 및 지원 계획」, 성훈창 의원님의 「갯골생태공원 진입로 추가 개설 및 주차장 확보」 등 3건, 김창수 의원님의 「시흥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정책」, 안돈의 의원님의 「어린이 교육기반시설 건립 계획」 등 2건, 송미희 의원님의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등 3건, 안선희 의원님의 「정왕동 지역의 주차문제」 등 2건, 이금재 의원님의 「청소년 문화예술 확대 지원」 등 2건에 대한 시정 서면질문에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9년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60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농 업 정 책 과 장 | 임동권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평 생 학 습 과 장 | 김성호 |
| 교 육 자 치 과 장 | 고미경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돈의 |
| 의 원 | 이복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