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본회의-제4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6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홍원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홍원상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홍원상 의원
먼저 발언에 앞서 시장님의 장인께서 작고하셨습니다. 애도를 표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2동·3동·4동, 배곧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홍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8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1,700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다가올 새해를 설계합니다.
언제나 새해를 맞으면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고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희망과 기대를,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그려보게 됩니다.
2019년 한 해를 회고해 보면 국가의 경제나 지역 경제나 같은 어려움 속에 시민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힘들었던 한 해라고 나름대로 진단해 봅니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양 수레바퀴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그 소중한 가치는 지방자치 단체의 주민이 돼야 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의회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왔는가,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관계에서 정책 중심의 활동보다는 정치적 논리의 논쟁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부 수장인 시장은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 하에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노력들을 충실히 해 왔는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지역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국가 경제도 지역 경제도 정말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노사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을 법으로 정해 버린 주 52시간제 도입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해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점포를 철거하는 사례가 1년 새 다섯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 정가에서는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고, 누가 진흥원 원장으로 간다, 확실하다, 의원으로서 알고 있느냐, 매화산단 이사장으로 누가 낙점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민 사회에 널리 퍼져 있음을 시장은 알고 있는가, 소문은 소문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퇴직 공무원 자리가 아닌 전문 경영인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소문대로 돌려막기식 막가파식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노사민정협의체 사무국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 우리 시흥에 실정을 잘 알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교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마지막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행태는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의 횡포, 아니, 폭거였다.
상임위에서 함께 토론하여 삭감된 예산을 설명 하나 없이 표결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의회가 과연 필요한 의회인가, 1조 6,000억 원이 넘는 예산 중 낭비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을 그냥 덮고 가는 의원들이 과연 정당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담당 공무원들이 찾아와 사정하면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이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중앙정치를 세습하지 말고 제자리에서 시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사랑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시장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합심하여 시민 여러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제안 드립니다.
반목과 갈등을 넘어서 소통과 화합의 새해, 겸손과 나눔이 함께하는 따뜻한 시흥의 미래와 희망이 살아 숨 쉬는 시민이 행복한 시흥시를 위해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춘호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의원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9일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세입·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 도모, 신규 사업의 적정성, 기존 사업의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 결과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 등 총 45건에 48억 7,32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중 어린이 안전교육 공연 사업 6,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사업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 주문 드립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한 사업을 자체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등 재원별로 나누어 편성함에 따라 사업 예산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사업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부서별 유사 중복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복리 후생비 과다 편성 등 방만한 예산 운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시의 예산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성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system)을 반드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 성격에 맞지 않은 업무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요 사업 중 당초 시행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 사업의 효과성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일몰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에 대비한 사전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와 부서 간 업무 협력에 있어 공직자의 태도에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무연찬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출자·출연 기관 및 시 유관기관 단체 예산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 시흥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 설명서를 시 집행부 예산 설명서 서식을 준용해서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흥도시공사의 예산은 사업장별 예산 편성 방식으로의 변경을 주문 드립니다.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 이유, 수익, 지출 등의 내역의 편철이 따로 되어야 전체적으로 흑자사업을 했는지, 적자사업을 했는지 평가할 수 있고 예산 심의 시 평가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등 보조 사업자와 서울대 교육 협력, 혁신교육지구 사업 및 교육기관 보조사업 등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예산 설명서를 상세히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민간위탁 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 발생 시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임을 명심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예산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예산이 무분별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상당합니다. 각 동별 주민 참여 예산 중 시설물 등은 조성 후 유지 관리 주체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므로 시설비 투자 사업은 가급적 해당 부서에서 추진토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 참여 예산은 당초 예산 부서에서 이관된 사업으로 주민 참여의 성격은 주민자치과 소관이나 전반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 부서의 조정 역할이 필요합니다.
주민 의견 수렴의 측면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 측면을 검토하고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가정의 생계 책임자나 주 소득자에게 위기가 찾아와 가정이 해체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 같은 예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무한돌봄의 취지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주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 편익 주민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농로 길은 농번기 때 농업장비가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사업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농업이 존재하는 이상 농로 길노무 상담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 정책과 예산과 관련하여 쌀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농업정책으로 본다면 시흥시는 쌀 생산을 위한 모든 공정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업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시흥 토지의 효용성과 시흥시 농업의 부가가치를 고려한 사업 전환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 대비 운영에 대한 효율이 떨어집니다. 학교 자체 영양사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 기준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부 영역에서 학교 급식을 위한 역할이 점차 줄고 있는 시점에서 예산을 유지해야 되는지의 고민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구상을 주문합니다.
승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승마 재활 프로그램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승마교실 운영과 창의체험 승마학교가 모두 학생이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잔디산업 육성 사업은 일몰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까지의 노력과 비용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는 케이스(case)입니다. 예산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곤충산업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습니다. 관내 농민들을 모으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과감하게 투자하고 애로사항은 행정이 풀어줌으로써 곤충산업이 제조에서 판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소규모 점포 시설 개선 지원과 관련하여 소규모 점포 경영컨설팅(consulting)이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 차원이라고 해도 예산 지원이 과한 면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효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규모 점포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고민을 당부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시흥산업진흥원 2020년 예산이 48억 원으로 시흥창업센터 조성과 관련 올해 대비 28억 원이나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흥창업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향후에는 시의 재정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공모사업은 지양해 주기 바라며 시화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기존 기업들이 외부로 떠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업지원과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강소기업육성 같은 사업은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이므로 사업이관을 고민해 주시고 산업진흥원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업진흥원의 조직 현황을 보면 간부 직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인적구성 부분도 다시 검토하여 일하는 조직으로 구성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본 역할은 고용환경 개선이나 무료 노무 상담 등이 아니라 노사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조율하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고유 업무에 치중해 주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관련하여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에 투입한 예산에 비해 매출액은 미비하고 홍보 효과도 크지 않습니다.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놀이환경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아동 친화 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 대야동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와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피겨, 당구 등 종목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고 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모자보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왕보건지소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진행 시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사업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시티과와 관련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 후 세부 사업 계획을 진행하여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전문기관 혹은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smart city)를 조성함에 있어 실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스마트시티(smart city)에서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지금은 기초적인 단계지만 향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의 주차 정보까지 제공하고 다른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와 관련하여 과림동 주민들의 고충이 상당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서 해결 방안과 민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개발 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을 것을 당부 드리며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구거·배수로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수지 수질은 환경정책과 소관이지만 하천에서 저수지로 배수가 되면서 유해물질 등이 흘러오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와 협업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하천 및 저수지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왕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은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는 둘레길 조성 전에 도로 포장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상지 여건상 어렵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시민들이 물왕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구축과 관련해서는 시설물, 구조물 등의 안전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세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차 연도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연도 연구 용역은 실천과제 수립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 감독하기 바랍니다.
교통시설 개선 사업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개선하여 사고를 막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지를 결정하기 전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 지역구 의원들과 소통하여 정말 필요한 지역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 관련하여 화물차 단속, 무보험 및 무단방치 차량 관리,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 용역 등 단속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속 업무는 항상 민원이 많은 것을 염두에 두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배상금 방산-하중 간 도로 개설 공사 간접비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공사기간 중 동절기 예상을 못 하고 공사가 지연된 부분, 추가 공사나 연약지반 공사로 인한 공법 변경은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비가 반영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공사가 지연된 부분을 이유로 패소한 결과는 시에서 적극 대응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는 이 사건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버스 승강장 관리와 대기정책과 버스 정류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 승강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곳인데 시민의 복지라는 명목으로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공기청정기 등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과 예산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의 추진은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시흥에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에코센터 관람객 수는 줄어든 반면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사업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바라며,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사업인 만큼 산출 내역 작성 시 각 항목별 세부 내용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은 악취와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예산 문제로 인해 동절기 4개월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생 현장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의 공백을 없애주기를 주문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부(국토교통부)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guideline) 때문에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가 현장을 더 잘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어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 정왕본동, 정왕1동, 정왕역 주변에 대한 슬럼화, 상권 침체 원인 등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정왕동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정왕역 인근의 고물상들에 대한 해결 방안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정왕동 뉴딜(New Deal)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역세권 주변 상가보다는 그 외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존 동네관리소도 마을관리소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구역 내 동네관리소 운영도 재검토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흥시 평생학습 교육과 관련하여 2006년부터 시작되어 10년이 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흥시만의 평생학습 특징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기반 조성과 인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조성은 시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부분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려서 지원과 수익자 부담이 조화를 이루고 교육의 열정과 성과를 함께 찾아가는 방안과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다양한 시민에게 기회와 동기를 제공하고 직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적극 행정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시흥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상품성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공간이어야 할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콘텐츠(contents)의 부재로 행정 공간으로만 채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바꿔서 사업별 공고가 아닌 전체 사업에 대한 공고를 통해 전문가가 콘텐츠(contents)를 디자인(design)까지 하는 방법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학교 실내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학교 시설을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바라며, 학습공간은 지원한다지만 향후 발생할 유지 관리비는 교육청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연계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미리 한 케이스(case)입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선 절차가 있고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이상 다시는 이런 절차상 하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각각의 공모사업의 예산 비중이 상당한 만큼 각각의 사업별로 나누어 주시고 공모사업만을 운영하기 위해 1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향후 조직팀에서 다시 한번 진단하고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하여, 배곧 너나들이를 운영하기 위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으나 수익에 대한 분석이 없습니다. 분석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배곧 너나들이 사업의 성격이 시설관리 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장학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청소년재단이 아닌 타 기관으로의 업무 이관도 검토 바랍니다.
서울대 관·학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수혜자 대비 예산이 과다 책정된 측면과 둘째, 시흥시와 시흥시 학생들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대와의 협력에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흥영재교육원, 스누콤(SNUCom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 등의 사업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상 지속적으로 유지될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에 서울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여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관련 청년사업의 핵심과제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진로 탐색입니다. 그러나 청년스테이션 운영, 청년협업마을 운영 등을 보면 활동 공간 제공, 체험 활동 등 단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 현황과 청년 창업의 지속성 등을 분석 선행하고 결과에 따라 청년들에게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이용객 대비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청소년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장소이니만큼 예산을 확보해 제대로 된 공간을 조성하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은 책과 사람을 가깝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이용하고 싶을 때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많아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담당관의 역할은 시흥시를 파는 것입니다. 홍보를 할 때 기본은 제대로 된 아이템(item)을 선정하고 단순화시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아직 그 아이템(item)을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대표 아이템(item)을 발굴하기 위해 힘써 주기 바랍니다.
시흥 골든벨 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가하지 않은 학교 위주로 선정하고 많은 학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시흥시와 시흥시 학교 홍보에 힘써 주기 바라며 대상을 학생만이 아니라 소외된 다문화 및 장애인 가족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비상벨 방송 알림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소음 민원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상황만 사용하고 홍보를 위한 용도의 사용을 자제하여 잦은 방송으로 인한 2차 소음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의원 수첩 제작 관련하여 의회 후반기가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여 생산량을 줄여 주시기 바라며 활용도가 낮은 작은 수첩은 제작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이어리 수첩의 경우 불필요한 부분을 줄이고 다이어리 본 기능에 충실하도록 제작하여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뉴스나 의회 소식지 제작은 큰 효과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는 1일 3회 방영이 되는데 시청하는 시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의회 소식지 역시 다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이 되기에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을 비롯한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시흥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서장의 리더십(leadership)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서장의 답변이 미흡함에 따라 이를 질책하는 발언과 부서장을 대신해 팀장이 답변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의회와 시 정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문제 인식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 정부에서는 시의회를 이해하기 위한 교육 과정 및 부서장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설 등 안건 심의에 대비한 충분한 학습 실시 등 부서장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3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박춘호 | 성훈창 |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이복희 |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69인)
| 부 시 장 | 김태정 |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서행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박명기 |
| 회 계 과 장 | 윤주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문희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축 수 산 과 장 | 박복만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교 육 자 치 과 장 | 고미경 |
| 청년청소년과장 | 김현정 |
| 중 앙 도 서 관 장 | 김경남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생 태 하 천 과 장 | 함정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 안 전 생 활 과 장 | 홍순호 |
| 마 을 자 치 과 장 | 최각용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안돈의 |
| 의 원 | 이복희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