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9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25일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건전한 재정운영 도모와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지원" 1건의 825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지원과 관련하여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대상지 권역이 치우친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권역에도 직매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직매장을 직영하는 방식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직매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출자금과 관련하여 시흥도시공사를 설립한 만큼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각종 소송비용과 관련하여 소송 승소율이 낮아 패소 배상금 등에 예산 부담이 상당하므로 그 결과를 분석하여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 시에 유념하고 적극행정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적극행정으로 민원발생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지원에도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대대손손 사랑방과 관련하여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program)인 대대손손 사랑방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 반납은 홍보 부족에 따른 결과이므로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시민참여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은 방향 설정이 중요하며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시의회와 공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인구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보다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부서 간 업무이관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각종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기업 및 일반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흥화폐 운영과 관련하여 시흥화폐 지류권 회수 시 전량 폐기함에 따라 화폐 발행 비용 등에 예산 소모가 상당하므로 시루를 재활용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많은 가맹점들을 연계하여 시흥화폐 가맹점 6,000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상생발전형 경기공유마켓(도일시장)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추진 시 시기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계절을 고려하여 공유마켓 운영시기를 결정하여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과 관련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활성화를 위해 증개축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기존의 여유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복지관 내 수익사업, 프로그램(program)의 적정성 및 강사료 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관을 전문경영인 운영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주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하므로 내부 공간구성, 리모델링(remodeling) 시 사전에 시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임차보증금과 관련하여 소외된 비정규직,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며,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가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하므로 센터 환경 개선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관광 활성화 운영과 관련하여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민, 어촌 지원만이 아닌 큰 틀에서 관광 관점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이므로 업무를 축수산과에서 관광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서 간 협의하여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청년센터 운영은 운영 주체를 발굴하는 과정을 밟아 나아가야 할 시기이므로 각종 청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혁신 프로젝트(project) 등처럼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으로 청년청소년과가 신설된 만큼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 청년센터 운영 및 청소년재단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골목길 방범CCTV 확대 구매설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 인근 외곽지대 등 위험 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CCTV 관리를 위해 CCTV 구매설치 발주 시에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함줄도시농업공원은 공원관리과와 논의하여 관리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공원 부지를 도시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한경대 부지를 정왕동 지역 주민의 도시 텃밭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한 예산편성 시, 각 부서 업무추진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추진비, 여비 배정에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로컬 푸드(local food) 직매장 건립 지원 등 공모사업 중 예산 수반이 큰 사업은 공모사업 제출 전에 시의회와 소통하고 논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엄 계 용 |
○출석공무원 (10인)
| 경 제 국 장 | 윤희돈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노지선 |
| 속 기 사 | 윤리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