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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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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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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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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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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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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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농업기술센터
   10) 평생교육원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심사 및 아동보육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님 한 마디 한다는 것 아니오?
  계수조정하기 전에 얘기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지금 일처리한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 얼마나 지금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이크 켜고 대답하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

○홍헌영 위원  제가 여기 시흥시 행정에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 다 나이로 따지면 제 어머니 아버지뻘이고 제가 시의원 당선됐을 때부터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어린 놈이 의원돼가지고 큰일났다. 뭐라 뭐라 소리치고 해가지고 지적받으면 어떡하냐, 큰일났다." 뭐 공직사회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저 그런 것 충분히 알아요. 웬만하면 제가 소리 높이거나 속된 말로 싸가지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 지금 4번째인가 3번째잖아요? 이것 지방자치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제가 이때껏 표면에 나서서 직접 소리치거나 얘기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위원장님이 악역을 맡아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왔죠, 다시는 반복하지 말라고.
  그런데 실제 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과장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0월 24일 날 이것 그 저기 내시가 내려왔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것 하고 나면 11월 의원간담회나 11월 회기 때 민간위탁 동의안 올리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하반기 사업으로 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점에 내렸다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들, 뭐 국도비 사업이니까 자르면 패널티(penalty) 받는다. 텅 빈 얘기예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돌봄센터 혜택 못 받으니까 학부모님들 맞벌이하는 학부모님들 피해 받으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것 원래 적법 절차대로 진행하면 당연히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이고 집행잔액 반납해도 보건복지부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 또 절차 제대로 지키자는 게 마치 아이들 볼모로 잡는 것처럼 또 죄인 취급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회의하면서 무슨 얘기까지 들었는지 아세요? "니가 아버지가 안 돼 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 정말 싸가지 없는 얘기하기 싫거든요. 저는 정말 가끔 가다 보면 시흥시가 이해가 안 돼요. 시 승격한지 30주년 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군 같아요. 정말 촌동네 같습니다. 이상해요. 요지경 같아요.
  아니,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는 게 하나도 없고 미리 와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이게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국비 지원사업 받은 것 두세 달 더 하겠다고 이것 합법적인 것을 어기라고 오히려 지방의원한테 먼저 설득하는 형국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시민 먼저 보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당연한 권한과 제도와 격을 낮춰가면서 동료 의원님들이 이것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 통과시키자고 얘기하셨습니다만 이것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이것 의회 분열시키는 것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촘촘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진짜 해당 부서장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홍헌영 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국장님의 결재가 있겠죠. 그러면 꼼꼼히 챙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좀 단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살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도 팀장들이 어떠한 계획안을 올렸을 때 그냥 결재가 아니라 좀 꼼꼼히 챙겨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정말 이게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을 갖고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 지금 원성이 높아지고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왜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느냐고?
  저 정말 다 집어던지고 말고 싶더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정말 앞으로 우리 홍헌영 위원이 젊은 청년 의원이잖아요. 젊은 청년이 금방 얘기했듯이 아버지 엄마 같은 분들한테 큰소리 치고, 이것 얼마나 자중하겠어요, 지금?
  절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문화 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전 국들이 좀 법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말 창피합니다. 이게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제발 좀 우리 한번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웃어가면서 의정활동하고 공직생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가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매번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좌절감을 느끼고 정말 송구스럽고 창피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촘촘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공무원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단지 이 예산에 오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이것은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시민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아동보육과 때문에 의회의 이 상임위원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한 시간 동안.
  의원들의 잘못입니까? 의원들은 단지 법과 절차를 지키자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안건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에 와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 한 시간 동안에 난상토론을 거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이 수혜자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제발 우리 일 좀 잘합시다.
  시민이 주인이라면서요? 시민이 주인인데, 하…….
  집행부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국비건 도비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 공모사업 다 상관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조례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모든 예산은 다 오늘 부로, 오늘 이후로는 단 한 건도 빠짐없이 무조건 일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노란별승강장 조성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1억원 중 1억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송미희  아니, 과장님들은 어차피 과에서 할 것인데요.

  아니, 여태 그런 적이 없는데 위원님 굳이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2020년 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8억 1,5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9,6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3억 5,2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 12억 9,000만원 등 신규사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원 등 감액으로 총 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7억원 등 신규사업과 G마크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지원 2억 1,000만원 등 증액하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1억 5,000만원 등 감액하여 총 1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소득작목 육성 2억원, 잔디사업 육성 1억 5,0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 2억 1,000만원 등 감액하여 16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상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장행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사업별 예산서를 기준으로 일반회계는 629쪽부터 642쪽까지이며 농어업발전특별회계는 891쪽부터 89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83억 8,2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9,600만원을 포함하여 2019년도 당초 예산 186억 2,800만원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된 193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83억 8,200만원에 대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으로 1억 7,300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이 감액된 2억 3,5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600만원이 감액된 2억 7,600만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으로 7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으로 12억 9,000만원, 월동지구 농업용수 개설사업으로 5억원 등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으로 2,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이 증액된 28억 7,6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 지원 사업비로 3억원, 쌀 소득보전직불제 사업비로 3억 6,600만원, 시도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사업비로 2억 6,100만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로 90억원, 농식품 유통 확대 사업비로 1억 4,500만원,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실 공급 사업으로 7억 8,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갈게요.
  59쪽에 매화지구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공사가 있어요. 설명서 59쪽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업경지시설이라든가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농업 그러면 기반시설로다 보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그래도 이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업이?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것을 조성하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국유재산의, 농림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유재산의 그 여유부지를 가지고 시공하는 사업으로 농로를 개설하고 수로를 개설하면서 잔여부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주민편익시설 겸해서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 절차가 어렵거나 까다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충분한 그런 여력은 갖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는 아니시죠? 토목이나 뭐 이런 데 전문가는 아니시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반 전문가 정도는 됩니다.

○홍원상 위원  반 전문가 정도 됩니까?
  하여간 반 전문가면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 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잠깐만.
  여기 혹시 과장님, 이 위치가 대략 어디쯤 되는 거예요, 매화동?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그 매화동 기존적으로 39번국도 오른쪽 편으로 주요 농수로가, 수로나 도로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좀 개보수하면서 39번 우회도로를 따라서 여유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수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자전거도로 농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세부계획은 아직 그 실시설계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뭐 예산이 많은 것은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설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드리고 공사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아무튼 사전에 위치나 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합시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16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기계 구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50프로(%). 이 50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농사짓는 분들의 전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런 기준이 어떻게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저희들이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가지면서 농사를 지을 수…….

○안돈의 위원  1,000제곱미터(㎡)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기본으로 잡고요. 그 농지원부가 있으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 심사표 기준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50명 정도면 충분히 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예상하는 게 50명 되는데 올해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작년보다요.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단지에 주요 기계를 좀 넣고 나머지는 일반 농가한테 공급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때 세부적인 것은 조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50분 정도 했으면 거의 다 이렇게 끝나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 사업은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가 자동차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노후되고 농기계들이 특히 노후화가 더 심하거든요.

○안돈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하시고, 저희들은 5년 이내에 지원사업은 배제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페이지에 보시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경기도 내에 있는 것은 거의 서울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농민들은 소작농이 돼버리고, 이런 데 있어서 혹시 방송에도 들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농사는 다른 분이 짓고 주인은 다른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고요, 전 농지를 다 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본인 농지에서 본인이 영농을 할 때 지역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지침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하여튼 간 보니까 평생 농업밖에 모르는 농사짓는 분들은 그런 것에서 되게 이렇게 무감각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이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에 있는 국유재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건데 그 진행 중인 것의 국유재산 리스트(list)만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좀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양이 워낙 방대해서요.

○안돈의 위원  아니 저기만, 리스트(list)만. 그냥 어디어디 있는지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전체적으로 다…….

○안돈의 위원  아니, 농지만, 여기서 관리하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농지 있는 게 대부분이고 리스트(list)는 총 필지 수라든가 면적들은 드릴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리스트(list)는 양이…….

○안돈의 위원  네, 그런 것만, 그런 정도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치…….

○안돈의 위원  어차피 농사짓고 안 짓고는 그 이후의 일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5페이지 보면 농업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예산이 아주 많이 감액됐네요? 그렇죠? 지금…….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게 지금 항공방제하고 겹쳐 있다가 기술보급과하고 이렇게 편제가 나눠지면서 그 부분은 일단 빼고 나머지는 거의 작년하고 동일…….

○안선희 위원  뭐로 나눠졌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업기술과하고 업무가 분장되다 보면서…….

○안선희 위원  농기과랑?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제되는 게 있고 그쪽에서 편제되는 게 있는데 작년하고 거의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럼 내용은 거의 같은데 과가 분리돼서 지금 나눠졌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잠깐 좀 물어보겠습니다.
  10쪽에 지금 본예산 부분하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10쪽이오?

○이상섭 위원  네, 10쪽에 있는 본예산 부분하고 11쪽에 있는 2019년도 본예산하고 달리 작성돼 있는데 이건 왜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과 조직개편 되면서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좀 편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과가 왔다 갔다 했어도 뺄 것은 빼고 해서 똑같이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것, 앞의 것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맞춰주든지, 뒤의 것을 맞춰 주든지.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앞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이상섭 위원  아무튼 알았고요.
  그다음에요, 13쪽에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농업 하면 몇 차 산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1차 산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은 어떤 걸 6차 산업이라고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스마트팜과 결합된 2차, 3차 산업을 결합한 것을 통상적으로 1, 2차 산업 총괄적으로 결합된 것을 합쳐서 6차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수련대회가 있네요?
  수련대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한 번은 경기도에서 하고요, 한 번은 전국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데 내년에는 전국…….

○이상섭 위원  격년으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격년으로 한 번은 도 대회, 한 번은 전국대회 그래서 내년에는 전국대회가 있어서 좀 높게 편제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내년에는 도, 도 어디에서 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내년,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중앙?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 그 밑에 선진지 견학은 어디 해외 나가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국내 우수농가들 견학하러 가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국내 그…….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이상섭 위원  우수한 농가를 간다는 말씀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1쪽에 보면 그간 실적 230헥타르(㏊)로 돼 있는데 금년에는 240헥타르(㏊)로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지금 전체면적이 다 못 나가고 일부 면적만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사람 땅이라 관외주인 땅들이 신청 안 한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게 늘린 이유는 제가 물어보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보게 되면 약간 늘려서 잡는 게 합당할 것 같아서 도하고 협의해서 물량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도하고 상의해서요? 네.
  그다음에 46쪽을 보면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도 매칭(matching) 사업이네요? 이것은 저기 뭐야 자격이 어느 정도,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야 여기를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한 달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농지용 고정적으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연말에 편중돼서 굉장히 업무가 폭주합니다. 그것을 약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개념으로 예산을 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자격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자격은 관내 현황만 잘 알고 운전만 할 줄 알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전산을 약간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공개모집이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이상섭 위원  언제쯤 모집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올해는 지금 12월 달에 지금 사용,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완료하고 지금 그 선정완료된 상태고 내년에도 그때쯤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내년 언제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11월쯤이오.

○이상섭 위원  내년 11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달인가요, 이게 두 달?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한 달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한 달? 알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농산물판매장 운영 중에서 하늘휴게소 농산물판매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거기를 방문했는데 좀 찾기가 힘들더라고, 사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가운데도 아니, 가운데 정도에 있는데 지나가면서 뭐가 있는지 구다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상가는 보통 우리가 볼 때, 상업시설로 볼 때 잘 유도될 수 있도록 일단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얼른 보기에도 쇼윈도(show window)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썰렁하면서 대신 뭐랄까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눈에 띄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잘 하셔갖고 한번 제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것 시안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아직 시안은 안 나왔고요. 올해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시안이 나오면 한번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면 1층 그 지금 신시아도 거기 3층에서만 할 게 아니고 1층에서 좀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가건물 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바깥에 내놔서 좀 할 수 있거나 아니면 1층에 잘 눈에 띄는 데, 현관이나 이쪽에 잠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의를 하면 어떨까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계획이 잡히면 관리소하고 별도 협의해서요,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잠깐 가셔가지고 64쪽에 지금 시 사업 보조금을 우리가 50프로(%)로 해 주는 걸로 돼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그런데 전년도를 보니까 40프로(%)였던데 왜 50프로(%)로 는 이유는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기계 지원 사업 말씀이십니까?

○이상섭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기계 지원 사업은 지금 우리가 안만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일단 신청을 받고 나서 유기적으로 조정을 해서 최종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보조율을 높이는 게 농가…….

○이상섭 위원  작년에 어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상한가라든지 보조비율을 좀 낮게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부담이 좀 있어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볼까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 세우고 나면 농가 신청 받아서 구체적인 것은…….

○이상섭 위원  작년에 50프로(%) 했을 때 얼마나 했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잠깐만요.
  47농가.

○이상섭 위원  47농가요?
  그분들이 좀 불만족스러웠나 보죠, 그럼?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가에서는 많이 주시라고 그러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예산 사정도 있고 여러 농가를 고루 수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니 뭐 많이 주면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시 재정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낭비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70쪽에 농부장터가 있어요.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부장터는 기존적으로 연꽃단지에 지금 고정식으로 대형하우스 옆에 설치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기술보호과에서 저희 농업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자주 접속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필요하시면 사전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한번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학교급식지원이 줄어들었어요? 더 늘렸는지 늘렸는데 왜 줄어들었나 제가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왜 그러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추경에 나머지, 추경에 나머지 편제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일단…….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절반 정도만 세워놓고…….

○이상섭 위원  예산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절반만 하고, 그러면 더 늘리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작년하고 큰 차이가 그렇게…….

○이상섭 위원  없을 거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많이 없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전체적으로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런 거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그 학교급식지원센터 여기를 보면 지금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지금 인건비나 뭐 수당이나…….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잠깐, 페이지 한번…….

○안돈의 위원  모든 부분이 동일 금액으로 돼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페이지 한번만 말씀…….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

○안돈의 위원  아, 네. 106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게 지금 뭐냐 하면 인건비에서 지금 여섯 분이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인건비가 기본급이나 수당이나 모든 게 다 동일금액으로 돼 있어서 이게 센터장이나 그 관리직이나 아니면 직책이 있는 분들한테는 뭔가 차등이 있지 않나요, 여기에?

  전체적인 금액이 이게 지금 평균단가로 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나요, 이렇게?
  이것 외에 또 직책수당이나 이런 건 또 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총괄로 세워놓고…….

○안돈의 위원  평균단가로 지금…….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평균단가로 예산 편제를 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어린이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홍원상 위원  94쪽, 95쪽.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 매칭(matching)인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이게 10월, 11월만 공급을 하는 거예요, 두 달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연중 공급을 하는데요. 그 공급량이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해에 공급할 수 있는 게.

○위원장 송미희  43회네.

○홍원상 위원  43회 나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여기 설명서에서는 올 향후 계획을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연간 30회 이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30회를 기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지급을 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의 그 심사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저희가 학교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직접 물량을 확정해 주고 그쪽에서 직접 공급하고 저희는 정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문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다가 제출해 주고 그리고 그쪽에서 납품하고 나면 우리는 정산해서 입금만 시켜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절차는 대략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절차가?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우리는 50프로(%), 50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경기도의 심부름 역할밖에 안 되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물량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훨씬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이고요, 공급도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활한지 뭐 이런 것 전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저희들이 정산을 물량확인하고…….

○홍원상 위원  지금 1년에 마흔세 번이에요, 43회. 43회면 1달에 세 번, 1달에 한 세 번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방학이 있고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 네 번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 다섯 번.

○홍원상 위원  주에 한 번씩, 주당 한 번씩 그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43회면.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보통 주에 1회에서 1.5회 보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1년이 52주기든요, 1년이.

○위원장 송미희  방학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방학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방학이 있으니까 52주 방학 빼고 나면 주에 한 번씩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대략 얼추 그렇게 될 겁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도 어린이집에 간식비가 지급, 간식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중복성,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게 우리가 어린이집에 간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시에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그…….

○홍원상 위원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간식 개념이 아니고요, 경기도 과수농가들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실 소비 차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공급하는 차원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참, 저는 이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간식을 이제 이게 우리 게 들어가면 아마 저쪽에서는 우리 것 들어간 것만치 그날은 일반간식으로 대체를 할 것이고요.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그냥 일반 간식비로 주게 되면 과일 같은 게 전혀 소비가 안 되니까 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과일을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서 소비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시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일단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에서…….

○위원장 송미희  몇 페이지?

○홍원상 위원  104쪽…….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104쪽인데 지금 운영비를 보면 가공품공동구매 사업 중학교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게 민간위탁금입니다. 가공품공동구매 사업을 어떠한 것들을 어떠한 식으로다 하겠다라고 이게 올라왔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송미희  106페이지.

○홍원상 위원  106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송미희  산출식에 운영비.

○홍원상 위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중학교 엔지엠오(N-GMO: non-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가공식품을 공급할 계획으로 시범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 세워놓은…….

○홍원상 위원  어떤 것을?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노지엠오(No GMO)라고 해가지고, 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홍원상 위원  이것을 왜 급식지원센터에서 해? 학교에서 학교급식 위생 저기 영양사가 결정을 해서 학교에서 학교급식 저거에서 구매를 하면 되지 이것을 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 물량이 양이 많지 않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급식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홍원상 위원  아니, 급식센터에서 이것을 갖다가 왜 급식센터에서 이런 것까지 사업에 손을 대냐고? 급식센터가 뭐하는 곳인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홍원상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필요한 물품 이러한 소수의 물품들은 학교 영양사가 거래처에다 자기네들에 학교급식 예산 갖고 주문해서 직접 소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급식 저기 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가공품을 갖다가 공동구매해서 지급을 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사서 주는 게 아니고요, 영양단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물건을 선정해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홍원상 위원  아니,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 일단…….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리고 전액을 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차액만 보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우수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중학생들한테 공급할 수 있는 차원에서 판단하시면 좀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차액만 보전하고 내년에는…….

○홍원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단추를 끼워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지금 금년도에, 2019년도에 교육체험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홍원상 위원  교육체험 사업비가 얼마였었어요?

○위원장 송미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홍원상 위원  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계속 예산이 늘고 있어요, 계속.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바른 먹거리 이러한 교육,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뭔 사업들을 계속 늘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올해 교육체험 사업으로 6,700만원 지출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예산들을 이렇게 증액을 시키는 거야, 지금?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은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저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그리고…….

○홍원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

○홍원상 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의 학생수가 계속 그렇게 증가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신도시 쪽만 좀 늘어나고 있고 구도심권은 지금 학교들 다 폐교시켜야 될 상황에 놓여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체험사업비는 작년하고 동일한 금액으로 편제를 했고요, 이게 체험사업비는 어차피 어린이들에게 영양사라든가 그 어린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일단 예산 증액은 없이 전년 동일하게 지금 편제를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예산 담당 좀 보시죠.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여기 지금 112페이지(page) 113페이지(page) 이 숫자 부기명 보이시죠?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연체자 조사 및 관리…….

○위원장 송미희  네, 1억 5,400만원 이런 거 이렇게 표기하는 것 이런 것 좀 통일 좀 해 주세요.
  숫자로 154 백만원 이렇게 쓰는 것 이런 것 일률적으로 다른 부서도 예산 다음에 할 때 자료집 만들 때 이런 것 좀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도 어찌 됐건 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데는 예산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게 90억원이기는 하지만 나머지도 지금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다음에는 본예산이나 예산 관련된 것을 할 때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해당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동석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에 하늘휴게소의 행복장터나 농부장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세워진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지금 세부적인 것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세워지고 나면 별도로 간담회나 직접 보고드리는 것으로…….

○위원장 송미희  충분히 그 농부장터는 해당 농업인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2페이지(page)에 있는 농업발전지원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게 몇 년 전부터 추가 대출은 없는 상태로 체납액 회수 중에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난해에 체납액 얼마 정도 회수했어요?
  그 연도별로 체납액 회수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체납액은 계속 원금하고 이 이자 부분에 거기다 연체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적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것 체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체납 회수할 계획을?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은 지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때 체납액에 또 체납이자가, 연체이자가 또 발생하는 것 이런 것 아무튼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얼른 나가세요.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 박복만입니다.
  먼저 평소 시흥시 축수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수산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열 축수산방역팀장입니다.
  정경순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축수산과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은 643쪽부터 660쪽까지이며, 사업별 설명서는 11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축수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4억 4,500여 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31억 9,300여 만원보다 12억 5,2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사업은 모두 43억 8,200여 만원으로 국도비사업 약 33억 5,800여 만원, 자체사업 약 10억 2,500여 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0억 2,500여 만원은 전년도에 비하여 2억 3,400여 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 변동내역으로는 증액 사업은 동물보호 기반조성 6,300만원, 도시어촌활성화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축산 경영개선 방역지원에 6,500만원, 수산행정종합관리가 6,000만원, 어촌체험마을 활성화가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사업이 33억 5,800여 만원 전년도 대비 9억 6,100여 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변동내역의 증액 사업으로는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가 2억 1,000만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균특사업이 7억원, 동물보호관리가 3,300만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학교급식 우유가 1억 5,000만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4,200만원, 해양보호구역관리가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된 예산편성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시흥시 축수산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121쪽에 축분수분 조절용 톱밥지원사업 있어요. 공모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보면 1,379톤(t)으로 나와 있는데 왜 줄어들었죠? 축산 농가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위원장 송미희  121페이지(page).

○축수산과장 박복만  설명서 121쪽인가요?

○이상섭 위원  네, 설명서.

○위원장 송미희  맨 하단에.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쪽지로 그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상반기 물량만큼 편성되었답니다.

○이상섭 위원  상반기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더 많아졌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하반기는 추경 그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쪽에서요, 175쪽까지가 승마에 관한 문제 부분이에요, 말 부분.
  그런데 사실 말 사업이 우리가 식용이나 이쪽에는 별 많이 먹지는 않고 있고 그런데 창의체험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일몰시키고 싶은데 시킬 수 없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학생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 조사 한번 해보셨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조사는 아마 평생교육 그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자료를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이게 이 자료는 학생들을, 승마가 우리가 접하기 쉽지 않은 사업으로써 이게 학생들한테 접하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삶의 질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자주 접하지 않으니까 우리 생활에도 별로 밀접하지도 않고 한데 굳이 이것을 도비 국비 시비까지 다 없애면서 이것을 꼭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시가 이런 성과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성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재고 좀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나 이런 것을 좀 해서 이것을 일몰시킬 수 있도록, 만약에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해 진행해보고 다시 한번 리드팩해 가지고 이렇게 보고드리고 일몰사업이든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보면 지금 도시어촌활성화 사업에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2,200만원 어촌뉴딜300 사업 기본계획수립 2억 1,000만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역량강화 문제는 지역 간의 갈등을 위해서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지역주민들이 갈등이 지금까지 많이 있는 마당에 이런 것을 함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단지 밑에 어촌뉴딜300은 아직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게 국비가 70프로(%)이고 지방비가 30프로(%)인데 선정되기 위해가지고 7프로(%)를 의무적으로, 7프로(%)가 2억 1,000만원입니다.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그 자료를,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선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번에 어촌뉴딜사업으로 12월 달에 선정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삭감을 하도록…….

○이상섭 위원  삭감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응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떻게 될 확률은 좀 어느 정도 보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중앙부서에서 이번 11월 한 중순경 될 것 같은데 긍정적이긴 한데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긍정적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잘됐으면 좋겠고요, 225쪽 보면 사업명이 해양보호구역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사업개요를 보면 시흥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해양보호구역의 느낌하고 갯벌습지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명칭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해양보호보다는 습지보호로 명칭을 바꾸는 게 어떻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습지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갯골 쪽하고요, 오이도어항 쪽에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 해안은 해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명칭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해양보호 속에 습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해양보호에서 세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단위사업에 습지가 들어가니까…….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관리 내에 갯벌습지보호지역이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아이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많이 바쁘시겠어요.
  158페이지(page)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양봉산업 육성지원 이게 여기 물품 같은 것을 보면 본인 부담이 50프로(%)는 맞는데 이분들한테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문제가 꿀을 채취해서 오는 벌이 그 집 앞에서 거의 죽는 벌 숫자가 대단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말벌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벌의 침입을 좀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진도 한번 찍어서 보내드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선정은 안 하셨나 봐요? 사람이 없어도 되고 그냥 봐둬도 되고 말벌이 한 마리가 100마리 정도를 하루에 잡거든요. 그게 일명 꿀치기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혀 신청을 안 해서 올해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벌 농가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하셨던 것 아닌가, 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축수산과장 박복만  말벌포획기가 대당 한 5만원씩 한답니다.

○안돈의 위원  이제 그 포획기가 아니고 말벌 잡으려면 힘듭니다, 사실은. 말벌집 앞에서 그것 휘둘러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꿀벌까지 같이 잘못 돼요, 양봉까지.
  그러니까 양봉 통이 있으면 벌이 왔다 갔다 하는 구멍 있잖아요, 문이, 출입문이?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돈의 위원  문은 아니고 구멍이, 거기에 들어오는 말벌이 들어와서 자체적으로도 벌들을 모아서 열을 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의 탈진돼가지고 벌이 거의 그다음에는 무엇을 생산을 못 해요. 그래서 들어올 때 벌만 들어오고, 꿀벌 만들어오고 말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포장 씌워놓으면 그냥 알아서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이것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축산방역팀장 김광열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벌포획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금 내년도에 본예산에 내시 온 것에는 일단 말벌포획기에 대한 품목은 없습니다, 아직은요.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사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그 세부적인 사업계획 편성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말벌포획기가 좀 대상품목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포획기는요, 말벌 전체를 멸종시키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죠? 포획해서 완전히, 그것 말고 벌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디에 말벌집이 있는지 거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양봉을 하는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뭐냐, 꿀벌이 들어올 때 꿀을 채취해서 꿀치기를 당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매번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양봉을 20군이고 30군이고 지금 양봉업자들한테 사주고 있잖아요, 공모를 해서?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군봉이 돼서 더 많은 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생산이 늘어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느냐면 말벌의 침입을 막아야 돼요. 근본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이미,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현재 세우기는 힘들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양봉을 하는데 있어서 그 양봉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봉 벌이 꿀을 채취해서 날아갈 때는 말벌이 그 벌을 잡지 못 해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반영을 꼭.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위원님, 내년도…….

○안돈의 위원  그것 내가 보여드릴게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말 산업을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169페이지(page)하고 167페이지(page)하고 그동안에 학생들하고 이렇게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상당히 학교 이런 데서는 호응도가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것을 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을 좀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잠깐만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승마장 이것 한 개소를 또 이렇게 저기를 지원해 주죠, 설치비나 여러 가지 이것 개보수 비용을?
  그런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수업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축수산과장 박복만  마전저수지 쪽으로…….

○안돈의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복만  마전저수지…….

○안돈의 위원  마, 상호가 뭐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시흥승마힐링체험장입니다.
  그리고 유레카하고 힐링승마장이고, 월곶동에 있는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아,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는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승마산업 육성하는데서 상당히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71페이지(page)에 보면?
  지금 프로그램(program) 체험비도 줄고 강사비도 줄고 승마학교 지원하는 것도 줄고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한 10프로(%) 정도 줄인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일단 학교에다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전년도가 8,100만원 집행이 현재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아마 좀 편성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많이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신청이 적었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 쪽에서 는 부분도 있으니까…….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으면 좀 더 개발을 해 주셔서 학생들이 많이 기회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간략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179쪽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데요, 지금 우리 문화축제를 연꽃테마파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홍원상 위원  자, 2,500명 정도가 지금 그날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행사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꽃테마파크가, 잔디광장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갯골잔디광장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에 두 번을 참여했는데, 두 번을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에, 예산상 그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좀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항목이 보여요. 이러한 부분들 집행할 때 좀 제대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올해 갯골로다 나올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은 지금…….

○홍원상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공원관리 부서에서는 그 갯골로 이제, 갯골은 생태공원인데 반려동물이 거기 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협의를 하다가 우리 테마파크에서 했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갯골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하루 축제를 하는 건데, 이제 반려동물이 인간과 공존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인간 사회형성이 무너져요, 반려동물과 같이 하지 않으면.

○위원장 송미희  반려동물도 생태하고 관련이 있는 거요.

○홍원상 위원  한집 건너 하나씩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 반려동물들을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집에 들어가면 신랑이 반기지 않아도 반려동물이 먼저 와서 반긴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무슨 말씀을 하세요, 또.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요.
  197쪽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건데요, 문화교실입니다. 지금 문화교실 운영이 되고 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운영 성과는 어떻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참여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참여하는 호응도가 엄청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너무 좋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화교실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을 보면.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확대하려고 그러죠?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걸랑요.
  그러면 어떻게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계획은 어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은,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 1,000만원 갖고 했는데 그 아카데미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갖고 분기별로 더 뭐 한 번 하던 것을 갖다 세 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상·하반기로 해가지고 각 5회씩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각 동으로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상·하반기 각 5회.

○홍원상 위원  아, 상·하반기?

○위원장 송미희  5회씩.

○홍원상 위원  5회를?
  자, 이게 그런 것입니다.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에 이 문화교실 공고가 나가면 본 위원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야간에 운영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한번 참여해서 이 문화교실을,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한번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간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는 프로그램(program)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유기견 보호소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동물보호센터를 얘기하시는…….

○홍원상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복만  거기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배곧사업과에서 어느 정도 연말 안에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를 수립해서 아니, 기본계획 설계를 해서 일부 내년도에 한 사업 들어가려고 합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 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혀 담기지 않았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2019년도 10월 달에 균특비 예산이 최종 결정되어가지고요, 5억 1,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번에 7억원, 본예산에 7억원 들어가니까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5억 1,000만원이 확보가 돼가지고 이 계속비사업으로 해가지고 2021년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육 끝나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좀 탄력을 받도록 해 주시고 하여간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사무관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셔서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1년 6개월 남으셨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6개월 남았습니다, 6개월.

○홍원상 위원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축수산과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고맙습니다.

○안선희 위원  페이지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 말씀한 것이랑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이 승마학교 창체 부분들 제가 그때 한번 요청을 드렸고 꼭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창체로 승마학교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이 줄었어요.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올해 이 창체학습으로 승마학교가 상당히 인기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상당히 인기 있었는데 그래서 인기가 있는 만큼 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분명히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축수산과로 넘어오면서 이 요청드린 부분이 날아간 건가요?
  아니면 왜 이게 증액을 하고 어느 학교를 지정했을 때 이게 신청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반은 가는데 어느 반은 못 가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승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라리 아예 안 하든지,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어느 반은 가고 어느 반은 못 갔을 때 우리들의 자녀들이 1, 2, 3반은 갔는데 4반은 못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불만이 터져요. 아예 없애는 게 나아요, 그럴 바에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이야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학교가 가게 되면 그 인원 전체가, 그 학급인원 전체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짜주십시오. 네, 꼭 그리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2019년도, 좀 전에 얘기드렸듯이 2019년도에 8억 1,000만원이 저기돼가지고, 집행이 돼가지고 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마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는데 지금 호응도는 좋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지금 본예산에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한 10프로(%) 정도 좀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10프로(%)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도 그 차원에서 좀 일부…….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금 국장님 대답한 것하고 저하고 좀 다른데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의 자녀가 그런, 제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은 어떤 학생은 지금 끊임없이 같은 균등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창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반은 받고 이런 반은 못 받았을 때 거기에는 또 특히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 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올 바에는 제가 말씀을 꼭 증액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불균등하게 갈 바에는, 불평등할 바에는 아예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낫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좀 아웃시켜서, 다운시켜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예 예산을 잡지 않는 게 맞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딜레마(dilemma)이기는 한데 하여튼 예산이 많으면 해 주면 이건 다 좋아하는, 체육시간에 이렇게 해 주는 부분인데 상당히 좋아하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좀 더…….

○안선희 위원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불평등하지 않게 해 달라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것은 이제 학교별로, 학교별로 희망 그것을…….

○안선희 위원  희망이 아니에요, 이것.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신청을 받거든요. 선생님들이…….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러니까…….

○안선희 위원  어떻게 신청, 잘 들으세요. 희망이 아니고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아침 9시에 신청 들어가요. 맞죠? 팀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아침 9시 요이 땅, 시작 하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줄 서 있다가 모든 학교가 일제히 막 다다다닥 들어가고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평등하게 한다고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지 해 달라는 것이고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추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제가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제 요청 꼭 받아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평등하게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반려동물 문화축제와 반려동물 문화교실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16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학생승마교실 운영하는데 이게 22만 4,000원이잖아요, 500명 하는데. 그런데 170페이지에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건 42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게 단가를 성인 할 때 42만원이고 학생 할 때 32만원이고 또 장애인 할 때 40만원…….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 성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일반 불특정 다수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왜 시비를 투입해서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데 도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일반 성인 불특정 다수로…….

○위원장 송미희  이제 뭐 하다하다 별걸 다 하는군요, 도도 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사회공익 승마사업 7,644만원 중 5,350만 8,000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는 다 마쳤는데 어찌 됐건 축수산과장님 새로 승진하시고 축수산 팀들이 특히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고 어찌 됐건 축수산이 새로 농기센터 안에 편제된 만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영권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조원익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원목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본예산안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661쪽에서 682쪽이며 2020년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233쪽에서 392쪽까지입니다.
  2020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56억 2,700만원보다 16억 4,000만원이 감액된 39억 8,700만원으로 이 중 국비 5,400만원, 도비 1억 600만원, 시비 3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 분야는 농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지도활동을 실시하여 농업인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100만원을 증액하여 4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화작목 분야는 소득작목 잔디사업 육성 및 농업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9,000만원을 감액하여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농업 분야는 친환경쌀 생산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 등으로 시흥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분야는 시흥시의 자투리 도시공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문화 여가 지원 교육 복지 등 다원적 가치를 구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8,200만원을 감액한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자원 분야 예산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 연산업 육성 호조벌 생태환경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18억 7,0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주요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 운영 사업비로 7억 3,000만원, 시흥쌀생산 지원 사업 3억 2,0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 3억 1,000만원, 연산업 육성 사업 2억 1,000만원, 생태자원 운영관리 사업 1억 7,000만원, 소득작목 육성 사업 1억 3,500만원, 연꽃테마파크 운영 사업비 1억 1,00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1억 800만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이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275쪽 천문관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천문관에 천문동아리 차량 임차가 있어요. 이게 뭐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관내 천문동아리가 학교에 12개 동아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이 저희 천문관에 방문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에 대한 홍보로는 밑에 리플릿(leaflet) 제작이 고작 300만원 정도, 300원짜리 1만 부를 작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걸 전달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신청을 받게 되면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리플릿(leaflet)을 제작해서 나누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저희 기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일반적으로 홍보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일반적인 홍보는 저희가 행사나 이런 주기적으로 월별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고 천문과 관련돼 있어서 관심 있는 부분이 바로 학교 활동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청을 통한 홍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학교도 좋지만요, 제가 볼 때는 통장님들의 활동들이 좀 우리 시흥시에서는 잘 돼 있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분들 통장회의나 이런 때 가셔서 조그만하게 복사지라도 한 장 나눠주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천문관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접근도 물론 어렵고, 거기가, 그래서 그래서 몰라서 못 가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특히 더 모를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주로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아파트 그 현관에라도 이렇게 알리는 그런 홍보를 좀 하시게 되면 이보다 더 이용객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잔디산업이 지금 현재 기존에 296쪽인데 현재 농가가 다섯 농가를 하고 이번 예산에 신규농가를 두 군데 정도 더 하는 걸로 보여요.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연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농가에서 저희한테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연초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1월과 2월 달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1~2월에 새 농업인 실용교육이 있어서 관내 농업인 분들은 거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그 교육에 거의 참석을 하시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관내 농촌동 통장님들께 안내문을 배포해서 농업기술과 소관 시범사업 총괄 부분을 신청을 일괄 받아서 일정 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다음, 예를 들어서 연초에 신청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2월 말까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신청을 받아서,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2월 말까지.

○이상섭 위원  2월 말까지?
  선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선정은 저희가 보조금 심의까지 끝나야 되기 때문에 4월 말까지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4월 말까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최소 규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대 규모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마다 좀 특성이 있어서 규모를 한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최소한의 면적은 저희가 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1,200평 기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하나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상섭 위원  한 곳에 최소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일반, 네, 일반농사 기준 했을 때. 그런데 특작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을 때는 그 면적이 대면적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제외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것은…….

○이상섭 위원  제외로 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것은 그때 그 작목에 따라서 좀 적용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꽤 많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도시 지금 현재 시흥 내에 땅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만한 것을 다 해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매 사업마다 그 규모의 산정은 별도로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 육성 330쪽을 보면 옆에 사업비 내역에 도시농업행사 추진비가 제로(0)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예산은 저희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도시농업한마당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시농업 관련해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는 홀수 해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짝수 해에는 편성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저는 영원히 이게 없어지나 해가지고 칭찬을 해 줄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격년제로…….

○이상섭 위원  격년으로만 그렇게 하는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이따금 그런 행사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되도록이면 크지 않고 그냥 일반 알리는 방향 쪽으로나 이 정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34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도시농업공원 유지관리 해갖고 경계목 교체로 해갖고 6,000만원씩이나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상섭 위원  이건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닥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함줄도시농업공원 내에 유형별 텃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제작해서 설치해서 운영한 게 2013년도부터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년, 내년에 이제 7년차가 되다 보니까 경계 부분이 다 허물어져서 이것은 좀 교체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상섭 위원  경계하는데 뭐 그런 것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게 이제 그전에…….

○이상섭 위원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경관적인 그 조경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도시농업을 제가 가끔, 사실 저는 먹으러 가지만 가끔 가보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문화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보면 소통의 장, 만남의 장을 이렇게 열어주는 그런 곳이 돼나서 서로 훈훈한 정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시골 태생이지만 오랫동안 나와 있다가, 아파트 생활을 하다가 주변에 이런 텃밭 부분이나 아니면 도시농업 문제로 해서 나와서 이렇게 함께하다보면 아, 텃밭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필요하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텃밭 확보를 더 해 줘야 되겠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이번에도 사실 함줄농원에서 김장담그기 하고 같이 함께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분이 꼭 저 보고 자기 텃밭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짧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텃밭을 좀 더 많이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278페이지 좀 한번 보시면요, 예산이 좀 줄었어요, 1억 5,000만원 중에 1,500만원이나.
  신청자가 많이 없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소득작목 경쟁력제고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네,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277쪽을 좀 보시면 올해 10개 사업에 31개소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사업 방향을 그 사업의 종류를 좀 축소하고 대신에 개소 수를 확장하는 쪽으로 해서 5개 사업에 26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사업비는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이템(item)을 5개로 줄인 거네요,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결론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 외에 더 추가로 신청자나 뭐 얘기 의견 나온 것은 없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현재…….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왕이면 그것도 좀 살려주시지, 목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소득작목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소득 그런 것 했던 작목에 대해서 그동안 한 2년차도 되고 그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돈의 위원  그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한번 수확이나 이런 것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느타리버섯 균상재배 재배 배지 지원하는 것, 이것은 별도 어디 한 사람이 추가로 지원한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관내 버섯재배 농가가 많이 기존에 계셨는데 이 버섯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범사업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관내 재배하는 농가 중에 느타리버섯 중에 배지 구입하시는 부분을 버섯 농가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배지 구입비의 50프로(%)를 좀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신규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오히려 장비 같은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건 한 해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한 네 번이나 세 번 정도 생산하면 생산량이 안 나와서 버리는 건데 그것보다는 이분들이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그 부분으로 좀 치중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리스트(list) 한번 주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어디어디 가는지 한번 리스트(list) 부탁드리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 스마트팜이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는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진행했고 내년에는 1개소를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공모되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306페이지(page)에 보면 시흥쌀 생산지원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친환경쌀 생산량이 부족해서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그 외의 이런 어린 아이들한테 먹거리에 있어서는 배제가 되고 있던 부분을 지금 3년차에 걸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급을 하려고 보니까 어디로 나왔느냐면 생산량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들어보면 뭐냐 하면 친환경쌀이 정상적인 농약하고 해서 생산한 것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렵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수매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 아니면 농협이나 여기를 통해서 파는 방법밖에 없다 보니까 이 재배면적을 늘리지 못 하는 거예요, 막상 그것을 더 하고 싶어도. 되게 자부심 갖고 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그리고 1월 달인가 정도 되면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오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시장님께서 해 주신 그 답변 있죠? 시정질문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갈 수 있도록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면적…….

○안돈의 위원  가능하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면적 확대에 좀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올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예산 부분이 저희가 감액된 부분은 저희 당초 전년도 사업예산이 벅스빌리지 예산이 23억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예산에 총괄 부분에서는,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무슨 총액에서 변동이 없어, 총액에서 보니까 16억 4,000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이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16억 4,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벅스빌리지 23억원이 줄어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잔디사업에 대해서 4억원 정도가 줄어들었고 환경농업 쪽에 저희가 한 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16억원씩 줄었으면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되어져서…….

○홍원상 위원  거짓말시킬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혼날래, 정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동되는 부분 예산이 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도시농업활성화 사업도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갖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3년에 걸쳐가지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해서 쭉 갖고 오던, 사업을 하던 예산을 2020년도에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면 뭐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것?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 행사가 있는 홀수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되고 그다음 짝수 해에는 사업비가 행사비가 줄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감액 편성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나 이런 부분은…….

○홍원상 위원  교육도 뭐 교육비도 줄고 다 줄고 행사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도시농업행사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전체적인 부분에서, 네.

○홍원상 위원  도시농업행사 때문에 준 것이라고 판단하면 돼요, 축제 행사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축제비 그 부분은 줄었지만 도비 예산이 도시농업 분야가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굉장히 4개 분야가 더 추가 됐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면 너무, 축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너무 감액을 덜 한 거고, 감액을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감액을 더 시켜야 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닙니다.
  적정한 규모에 적정한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말 필드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쭉 보면서 도시농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앞집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소통의 장이 열리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배곧에 지금 도시농업하고 있는 곳은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 부지 확보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스마트사업단과 긴밀히 협의해서 대체 부지 방안을 지금 마련토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스마트시티하고 하지 말고요,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하면 뭐할 거야? 해서 땅 아주 농사지을만하게 만들어놓으니까 팔아먹는다는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해? 얘기하지 말고 소방서 뒤에 있는 한경대부지 그 재무부에 소장님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 한경대부지 재무부에서 쓸 일 없어요. 그것 진짜 할 일 없을 거야, 재무부에서.

○위원장 송미희  예산과 관련해서…….

○홍원상 위원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송미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배곧에 텃밭이 이제 없어져요. 그런다고 하면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한경대부지를 찾아내란 말이야.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그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해야 될 업무요. 아시겠죠?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호수공원을 매립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공원 일반관리 부분은…….

○홍원상 위원  그것 공원으로다, 공원과로 넘어가갖고서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원과로 이관된 업무가 되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할 당시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검토를 좀 했는데 그 호수가 유수지의 역할을 하고 그 비상시 화재 났을 때 헬기가 그 물을 취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호수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부서 판단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아주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삼세대가 같이 어우러져서 소통하는 장입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아파트 빌딩숲으로 쌓여있는 이 삭막한 도시에서 이 도시농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지역 곳곳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그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348페이지(page) 주민참여예산 어르신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선희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두 군데 선정됐던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2개소 예정인데 복지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지금 공모가 된 것은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서 제안을 하면 그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사업절차 진행은 공모사업에 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개소는…….

○안선희 위원  사업지 선정이 지금 된 것은 아니고 공모사업할 예정이라는 거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내역은 없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내역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로 제안하신 단체에서 그 한 예산내역을 지금 349쪽을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예산을 저희가 검토해보니 이렇게 하면 2개소 정도 운영이 가능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선희 위원  텃밭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네요, 일종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공간도 설정 안 되고 지금 예산부터 이렇게 들어온 거네요?
  이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농업기술과에 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도시농업을 일반 시민 분들이 많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농업 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왔고요, 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저희 농업 부서와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건의하신 부분이 또 채택이 돼서 저희 부서로 또 이렇게 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농업기술과는 농업기술과의 본연의 업무가 있는 것이고 가뜩이나 지금 농부학교부터 시작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서도 하고 있는 그 행사 교육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주민참여예산에서 왜 이렇게 사업을 많이 받아갖고 왔냐고요?
  농업기술센터가 자체적으로 뭔가를 농업인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그 시행하는 부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만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고민해야 될 것 아니오?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 사업도 어찌 됐건 농기센터가 같이 운영해야 되는 건들인데 자체사업은 별로 없고 신규사업은 전부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환경농업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농업인 부분도…….

○위원장 송미희  물론 도시농업도 육성해야 하고 연산업 육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특화작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한테 영농기술보급 이런 게 농업기술과가 해야 되는 일 아니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저희 과 정체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히 가지고 가면서 도시민들한테도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 사업조차도 저희 기술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시농업팀과 농촌자원팀은 이런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업무를 하고 지도기획팀 특화작목팀 환경농업팀 이 3개 팀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지도 업무를 중점적으로 해서 신규사업 발굴토록 하고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고 영농상담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농업기술과가 농업기술과 본연의, 물론 도시농업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항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농업기술센터가 센터 체제로 바뀌고 과가 분리되면서 어찌 됐건 인원도 좀 많아졌고 직원들의, 아무튼 외청에 있는 직원들의 복지 부분 이런 부분 또 식사 관계도 해결도 안 되고 이래서 이런 저런 고민도 소장님은 같이 좀 해봐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과가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고 그동안에 있던 조직하고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조직으로 가다 보면 직원들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서로 의기투합해서 소장님이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농기센터가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농업인들이 아, 농기센터가 달라졌다, 이전하고는 정말 달라졌다, 농업인들한테 희망이 되고 도시농업이나 연가공업체들에도 연 농사짓는 분들에게도 뭔가 좀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에서 하던 그 어떤 농부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기술센터로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는 이렇게 좀…….

○위원장 송미희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게 단순히 도시농업이고 이렇다고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농기센터가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512억 8,000만원보다 22억 8,700만원이 감액된 489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5억 600만원, 사업예산이 484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위해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2020년 8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로 40억 7,300만원의 편성하였고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사무국 및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위해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년의 사회적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으로 5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해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배곧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remodeling)을 위해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성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고영란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황의찬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이종술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 현안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내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48억 1,900만원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된 49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억 8,500만원 자체사업 4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습도시공동체 조성 및 평생학습마을 육성을 위한 활성화 사업비로 2억 5,800만원,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 운영비로 2억 7,900만원, 평생학습센터와 여성비전센터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BC행복학습타운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0억 6,000만원을,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사업으로는 도 지정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1억 4,400만원,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200만원, 5060 신중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424쪽이오, ABC타운 프로그램 운영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시흥아카데미 운영 부분이 전년도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어요, 이 수강생들이? 그 원인하고 대책은 갖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시흥아카데미는 2018년도까지는 소통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10개 프로그램을 했고요. 저희들이 2019년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17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개를 마치고, 13개는 마치고 4개는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물론 횟수로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상섭 위원  수강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자료로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자료로 보면요? 네.

○이상섭 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좀 세우셨나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횟수로는 사실 준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좀 더 수강생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뭔가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금액이 상승한, 예산이 상승한 면에 반해서 수강생 수가 줄어드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27쪽이오, ABC 프로그램 운영 이게 위탁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기획공연이 20회가 있었고 행복학교정규교육과정이라고 그게 한 20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성과는 어땠나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앞에 무슨 프로그램인지 제가 좀 못 들어서…….

○이상섭 위원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기획공연 이렇게 돼가지고 500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해갖고 1,000만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행복학교 정규과정 해갖고 1,000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돼갖고 지금 예산안하고 똑같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위탁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뭐야 소래산감성배움터 이 사업은 매년도 이 사업별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올해 같으면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95개 정도, 95회 정도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소극장 공연, 소래산감성배움터에 83회하고 어울림소극장 기획공연은 12회 정도 했고 그래서 한 4,000명 정도 저희들이…….

○이상섭 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완전히 변경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시흥아카데미처럼 그런 틀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년 예산 세우면서, 사업계획 세우면서 올해는 뭐 연극 같은 데 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가자, 뭐 이렇게 방향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위탁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민간위탁으로 합니다.

○이상섭 위원  누구한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프로그램에 따라서 문화예술 같으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해서, 공개모집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그런 겁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상섭 위원  언제쯤 이게 공람이 나가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내년도 예산 같으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1월 달 중에 하고, 한 1월 달 말이나 2월 달이면 공개모집 들어가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철저히 준비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452쪽 가버리면 이게 이제 ABC타운 청사관리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위원  사실 청사관리는 지난해 계속 업무보고 때나 우리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청사관리팀이나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ABC 청사관리는 평생학습원에서 계속하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올해 10월 달에 조직개편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의원님께서도 청사관리 업무는 회계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결국은 최종 조직개편에서는 ABC타운 관리는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 업무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ABC센터는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 안돈의 위원님도 이따가 얘기하실 것이겠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먼저 정하라고 자꾸 주문을 했는데 아직도 이 청사관리나 뒤에 보면, 457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 쪽에 예산을 보면 아직도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계속 이렇게 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업무를 이 시설 전문 업무를 예를 들어 회계과로 옮겨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상에 돼야 되는 문제고요.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다릅니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개선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구조적으로 큰 틀이 아니고 설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교체가 이번에 되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평생학습센터에 한 10억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그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가 1995년도에서 25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외관도 외관지만 다행히 이 골조 자체는 괜찮고 내부의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remodeling)하려면 한 100억원 가까이 있어야 되고 허물고 신축하려면 한 200억원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안에 내부 설비만 내년에 10억원 해서 당분간은 좀 쓰는 걸로 해서 시설비를 그렇게 확보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그때 막 공청회하고 간담회하고 했었죠? 어떻게 하는 걸로 했어요, 결과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리모델링(remodeling) 관련 용역을 좀 했습니다, 한 6,000만원짜리.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로 쓸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계획 다시 전부 다 용도는 뭐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그때 간담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ABC행복학습타운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상섭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위원님들이 올해 우리한테 계속 하신 얘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ABC타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지금 추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에 이 타운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지금 피큐(PQ: pre-qualification)하고 있는데 피큐(PQ)해서 결정되면 계약하고 기본계획부터 수립하고 거기에서 좀 대략의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ABC 프로그램 운영 중에 시흥아카데미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제가…….

○안선희 위원  올해 시흥아카데미…….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몇 페이지를 기억을 못해서…….

○안선희 위원  페이지 424부터 427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시흥아카데미 2019년도 시흥아카데미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9,000만원, 예산 편성은 9,000만원 돼 있습니다. 그중에 교육비는 6,000만원.

○안선희 위원  그게 지금 다 소모된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뭐 조금 남았습니다.

○안선희 위원  내년에, 지금 이 부분으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시흥아카데미와 관련된 예산 총액이 내년에 얼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총액이 7,900만원입니다. 내년에 좀 줄였습니다.

○안선희 위원  7,900만원이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흥아카데미 교육이 우리 시흥시의 전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들려오는 시흥아카데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전문가를 불러서 지금까지 참 잘했다. 그런데 단점, 초보 수준에서 끝났다. 그다음에 심화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라는 것이 계속된 이야기인데 혹시 그것 많이 들어보셨나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심화 부분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예산 부분에 있어갖고 진심으로 시흥시민을 위한 시흥아카데미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러니까 시흥아카데미는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고 그리고 나름대로 꽤 평가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7,9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버린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 예산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많은 우리 예산들을 보고 있는데 시흥아카데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시흥의 많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적인 분야가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들이 지금 끊어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더 많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좀 더 중급으로, 그리고 중급에서 고급단계로 이렇게 전문가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카데미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딱 전제를 내리던데 앞으로는 그 방향성 자체를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감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도 아카데미 명칭 부분도 그거하고 운영 방식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조금이라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지금 티에프(TF)도 한번 운영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네.

○안선희 위원  또 하나 아울러 우리 의원 내에서 이 시흥아카데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ABC평생학습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흥아카데미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 오해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 부분이랑 내용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더 풍부해져야 되고 깊게 심화 확산돼야 된다.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에서 ABC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정왕권에 있어서는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창업센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곧 올해 2월에 배곧에 서울대교육협력센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공간에서 이런 시흥아카데미가 제대로 뿌리내려질 수 있도록, 역사가 있는 만큼 또 그마만큼 발전될 수 있도록 두 가지 공간적인 면, 내용적인 면 이것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해서 실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추경에도 이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이나 신규사업 중심으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일단 이것부터 볼게요. 402페이지 보시면 학습동아리 지원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404페이지 맨 처음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436페이지 보시면 경기두루누리아카데미에서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다 둘 다 기정사업이고 이 사업은 도비 매칭(matching)하는 것 제외하고는 같은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난번에 가족여성과(여성가족과)한테도 얘기를 했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좀 같이 놔주세요. 도비 내시를 따로 놓을 수도 있고 사업이 별개다 그러면 페이지라도 붙여 주시든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별개 사업인 것처럼 따로따로 하면 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기술을 그렇게 하면 저희도 다 따라가면 됩니다. 저희들도 합쳐 놓으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건 제가 예산팀에 얘기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 자체 보조금 지원으로는 40개 동아리 그리고 시도비 매칭(matching)하는 것으로 55개 동아리 해서 총 95개 동아리는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금 잡으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하나는 100만원 지원이고 하나는 95만원 지금인데 이게 약간 공모사업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동아리의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 뭐 70에서 뭐 한 120사이 왔다 갔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차등지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홍헌영 위원  그냥 대충 잡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산출기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술평균으로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학습동아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었는지는 몰랐는데요, 원래 매니저들은 활동하고 계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그 현장 가서 동아리 지원해 주고, 기간제 하나를 고용하시게 됐네요? 그 이유는 뭔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기간제 이게 편성상에 신규로 돼 있는데 사실상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세부 사업명이 다른 데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로 돼 있고…….

○홍헌영 위원  원래 그러면 평생학습과 안에 기간제로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있었습니다. 네,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을 얘기한 것이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기존에는 보수를 행정과에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힌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 게 415페이지, 415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공모로 하게끔 민간경상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도 신규인가요? 예전부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도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도비, 국비, 아닙니다, 이것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분리돼서 그러는데 이것 다 있었던 겁니다.

○홍헌영 위원  똑같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419페이지…….

○홍헌영 위원  419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이게 원래 작년에 8,500 잡혔던 건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500만원만 잡으신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중에 추경에 태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시의 전반적인 예산 사정도 그렇고 이게 또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1차 추경에 좀 해서…….

○홍헌영 위원  세부 추진계획을 보시면 13회 축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다라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14회로 하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13회가 안 됐으면 13회로 진행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약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 네 그것은…….

○홍헌영 위원  14년차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횟수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이게 표기가 이렇게 돼 있길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안 했잖아요.

○위원장 송미희  네, 맞습니다. 안 한 것은 빼야지, 안 할 것을…….

○홍헌영 위원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딱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홍헌영 위원  500만원은 그러면 보통 평생학습축제 추진단 회의하는 비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회의하는 비용으로도 좀 많지 않아요, 500만원이면? 이게 홍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회의하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네트워크(network), 저희 권역별 네트워크(network) 있지 않습니까? 그 네트워크(network)가…….

○홍헌영 위원  워크숍(workshop)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워크숍(workshop) 같은 것도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렇죠, 워크숍(workshop) 하고 또 방향도 매년 똑같은 한 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네트워크(network) 대표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방향 이런 워크숍(workshop)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세운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요, 427페이지에 시흥아카데미 강사료 지급기준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평생교육강사료 지급기준과 별도로 따로 책정, 수립해 놓으신 거예요? 시흥아카데미 강사료 기준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생활강사라고 그래서 보통 한 2시간 3만 5,000원, 전문가 과정은 한 5만원 줍니다.

○홍헌영 위원  5만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시흥아카데미는 그래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모셔오기 때문에 자체 기준을 넘어서 행안부(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 그 기준을 준용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홍헌영 위원  인재개발원 기준과는 똑같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똑같지는 않고 그것보다 조금 적습니다. 그것보다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홍헌영 위원  뒤에 산술식을 보면 34만원 곱하기 10회라고 했길래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행안부(행정안전부)…….

○홍헌영 위원  강사료가 34만원이 집행이 가능한지 해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게 행안부(행정안전부) 강사 기준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적게 해서 저희들이 평균으로 잡은 겁니다. 물론 꼭…….

○홍헌영 위원  이게 몇 시간, 시간으로 안 나와 있어서 10회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게 몇 시간, 강의를 하면 한 몇 시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은 아카데미 2시간 합니다.

○홍헌영 위원  2시간 그러면 17만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시간당? 이게, 교육이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통상 교육이 첫 시간은 25만원 같으면 1시간 초과해서 1시간은 또 뭐 한 8만원 이렇게 올라가지 시간당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15만원에서부터 출발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교수나 이런 분들은 15만원이죠?
  (자료 책자를 뒤적이며) 잠시만요.
  네, 마지막, 아니구나. 이것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두 가지 있는데요. 442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 그런데 이게 신규가 맞아요, 이것은 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예산 편성은 처음입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 편성은 처음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학습공간을 좀 넓히고자 해서 장소만 20개 구해서…….

○홍헌영 위원  아, 마을배움터 프로그램과 제가 좀 혼동을 했는데 417페이지에 마을배움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과의 내용의 차이를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 마을배움터 사업은 계속해 오던 사업인데 평생학습마을로 가기 전단계, 첫 단계가 마을배움터에서 학습능력을, 주민자치능력을 배양을 해서…….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시 지정 마을로 지정하고 그러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주로 이제…….

○홍헌영 위원  이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또 신청하고 또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게 발전해서 평생학습마을로 가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조금 차별화된 기획이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그야말로…….

○홍헌영 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시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뭐 카페도 되고요, 뭐 마을학교도 되고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해 놓고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에서 이렇게 지정 학습공간…….

○홍헌영 위원  아, 도 매칭(matching)이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정된 데는 다만 재료비라고 10만원씩 주고 거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면 강사비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1,000만원 세운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신규사업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 묻겠는데요. 평생학습센터랑 여성비전센터 각각, 아, 질의하셨어요? 446페이지입니다, 446페이지에 두 군데기는 한데 한 쪽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 맨 하단에 소래권 학습관 특화사업이라고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네, 451페이지도 똑같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정왕권 학습관 특화사업 이것 간략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평생학습과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는 정왕권하고 대야·신천권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연성권에 학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성권 학습관 설립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로 좀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작년에 고용을 했습니다, 권역별로. 여성비전센터 평생학습센터 한 명씩. 이 직원들이 기존 센터에서 하는 교양강좌 이런 것 말고 좀 주민들을 위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2,000만원씩 신규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홍헌영 위원  그럼 뭐 연성권에다가 학습관을 추가로 더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장현지구 사업도 다 되고 했는데 여기는 사실상 학습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평생학습 장기발전계획에도 다 있는 내용이고 하여튼 뭐 종합행정…….

○홍헌영 위원  평생교육사가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평생교육사를 우리 시에서 추가로 채용을 하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추가로 채용을 했고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럼 뭐 평생교육사…….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교육사가 직접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요, 평생교육사가 이 프로그램을 조율하고 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거죠.

○홍헌영 위원  어느 공간이 필요한 거죠, 이 사업도 그러면?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공간은 뭐 센터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산기대에서도 할 수도 있고 찾아가서 할 수도 있고.

○홍헌영 위원  아, 그냥 공공기관이나 시설이면 어느 곳에서나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리고 이 정왕권 같으면 시화스마트허브에 기업체들을 좀 이렇게 번아웃(burnout) 현상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로자들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좀 하겠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들어갔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신규사업인데 그냥 1식으로 해 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2,000만원 곱하기 1개소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어떤 종류의 사업인지 뭐 평생교육사가 자유롭게 기획해서 하는 교육사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좀 이해가 좋았을 텐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할 건데 양 센터의 그 평생교육사들이 특화사업으로 하는 건데 주로 지금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교양교육이라든지 전문가 과정 그런 것은 아니고 시화지구 근로자들을 위한 리프레쉬(refresh) 좀 이렇게 번아웃(burnout) 현상 이런 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위해서 기업체로 찾아가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소래권에서는 퇴근 후 직장인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야간에도 음악이나 문화예술 같은 교육을 하고 또 은계지구 같은 아파트가 새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주민들 갈등 이렇게 해소하는 방안, 그런 사업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특화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저기 그,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431페이지(page)에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요. 그간 추진실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총 18회에 걸쳐서 58명 수료했고 2018년도에는 24회 53명, 2019년도에는 54명 그래서 160여 명이 수료를 했거든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이 코디네이터들이 그 마을 아파트하고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가 코디를 한 것은 평생학습마을에 배치된 코디를 뜻합니다.

○이금재 위원  마을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아파트 뭐 이런 데 마을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그래서 이 마을활동가 양성 역량 지원으로 지금 1,400만원이 또 이제 올라왔어요, 사업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얘기는 지금 160명이 수료를 했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이분들을 그 활동가를 양성해서 어디다 또 이 재원을 쓰시려고 이렇게 많이 양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 지금 현재 한 것은 마을코디 마을리더 또 마을의 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장래에 평생학습에 대한 소양을 넓혀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7개 마을인가 했고요, 올해 또 나머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이렇게 계속 양성을 시키면 재원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 정도는 유지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수교육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 1년…….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160분에 대해서 보수교육비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함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니, 한번 했다고 이 교육이 딱 없어지고 일몰시키는 것이 아니고 한 2년 뒤에는 또 하고 해야 되니까 매년 이 수준의 한 최소한의 교육비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계속 양성이 돼서 재원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이 부분 잘 좀 보셔서 적정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440페이지(page) 보면 5060 신중년 교육 프로그램(program) 지원사업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뭘 하는 것인지 프로그램(program) 내용이 없고 그냥 1식으로만 나와 있어요. 10개 이상 프로그램(program) 강사비, 홍보비, 교재비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program)을 가지고 어떤 신중년 교육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5060이 현직에서 은퇴하고 나왔을 때 좀 공동화현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가르치는 프로그램(program)입니다. 예를 들어서 5060에서는 은퇴했을 때의 그 은퇴교육, 또 앞으로의 소양 및 또 소득이 없어졌을 때의 경제 관념을 가르치는 경제교육 그리고 또 취업교육 그리고 은퇴하고 난 뒤에 노후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신중년들이 꼭 해야 될 그런 5개 분야에 12개 프로그램(program)을 올해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여기에 준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금재 위원  프로그램(program)을 그래서 늘리는 거예요, 10개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5060 신중년 교육은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금재 위원  네, 그 5060세대가 요새 말로 낀세대라고 하거든요. 오갈 데가 없고 하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세대죠.

○이금재 위원  네, 많이 힘든 상황이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세대인데 좀 더 관심 많이 기울여 주셔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간략 간략하게 4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401쪽에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사백…….

○홍원상 위원  401쪽 설명서,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교육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워크숍 500만원에 2회, 연수 200만원 15회가 있는데 이것은 뭔 내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 401쪽이라고…….

○홍원상 위원  401쪽.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이 학습동아리가 340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홍원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래서 이 동아리를 340개 관계자를 한꺼번에 교육은 못 시키고 몇 개씩 해서 몇 개 동아리 연합해서 15회를 시키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홍원상 위원  연수는 어디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연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ABC행복학습타운도 있고요, 이 학습동아리도 권역별로 지금 구성되어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관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15회를?
  그러면 학습동아리가 340개면 한 학습동아리에서 대략 몇 명씩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340개 지금 현재…….

○홍원상 위원  340개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수강생들을, 동아리 수강생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340개 동아리인데 그중에 저희들이 학습동아리 등록기준을 7명 이상 회원이 있으면 동아리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7명 이상이기 때문에 한 평균 10명 정도 이렇게 하면 전체 회원수는 6,20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홍원상 위원  10명 정도가 되면 3,400명이지 무슨 6,000명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7명 이상이면 되는데 전체 회원수는…….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습동아리가 평균 10명이다 그러면 3,400명인데 여기에 지금 연수에 참석하는, 참여하는 인원을 동아리 회원들 전체를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계획을 한 것이냐,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 그것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동아리에 뭐 임원들만 참석하는 것으로 한 것이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것은…….

○홍원상 위원  어떤 대상이 누구냐 이거야, 대상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전체는 아니고요, 동아리 실무자…….

○홍원상 위원  동아리 실무자면 한 동아리에 몇 명씩 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까지는 제가, 하여튼 이 권역별로는, 대상별로는 동아리 리더 연수 별도로 하고요, 동아리 실무자 연수를 올해 3회 했고 또 동아리 관련 회원들 관련해서 학습회를 한 8회 정도 했고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학습동아리가 340개라고 그랬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연수를 하는데 거기에 리더들만 연수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리더 연수도 1회 했고요, 실무자 연수를 올해 3회 했습니다, 실무자 연수.

○홍원상 위원  실무자 연수, 리더 연수가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실무자 연수가 있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동아리 성장지원 학습모임이 또 있어서 거기서 몇 명씩 이렇게 해서 8회 정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학습모임도 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학습모임 연수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 뒤로다가도 엄청나요. 뭐 연수 동아리 뭐 평생교육과 관련한 것들이 많아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연수를 15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5회면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매달 연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매달.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리더의 연수를 한다고 하면 340명의 리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습동아리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리더의 연수를 한다, 그러면 340명을 연수시키는 거야. 그러면 340명의 연수 1회를 하는 것입니까, 1회 340명을 모아놓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한 340명이, 올해는 한 3분의 1 정도 리더 연수를 했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담당팀장 나와봐요.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학습동아리가, 340개의 학습동아리가 우리 시흥시에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리더 연수를 1회 했고 실무자 연수를 3회 했고 그다음에 학습모임 연수를 또 한 거예요. 맞습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학습모임은 어떠한 학습모임이냐 하면 동아리 신규동아리들이 처음 결성이 되어지면 동아리를 앞으로 학습동아리로써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렇게…….

○홍원상 위원  자, 좋습니다. 됐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질의하는 거예요.
  340개의 학습동아리가 있는데 이 학습동아리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전액이 전부 다 무료입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무료예요, 전부?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잘못된 거죠.
  340개 평균 10명씩이라고 하면 3,400명에게 무료 지금 교육을 시키고 것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실은 참석자들 대상은 340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전체 동아리수는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다 권유는 하고 있으나 참여 자체는 340개 동아리 전원의 참여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보통은 한 3분의 1 정도 참석하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340개의 3분의 1 정도면 110명의 리더들이 리더 연수를 한다, 그러면 110명 정도가 참석하는 거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110명의 리더라고 하면 대개 보면 강사나 회장인데,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이 동아리의 강사나 그 동아리의 회장들이 리더인데…….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강사들은 리더가 아니시고요. 회장님들이…….

○홍원상 위원  여기에 빠집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동아리 회장이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그렇죠. 순수하게 시민들 중에서 동아리를 결성하셨고요. 그분들 중에서 회장님을 추대해서…….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자, 리더라고 하면 지금 이 동아리의 회장이 리더예요. 그러면 강사들은 여기에 리더가 아니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회장이 리더인데 이분들을 우리가 교육도 강의실 사용도 무료,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모든 것을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연수비까지 우리가 200만원씩을 들여서 연수를 시켜야 돼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그 학습동아리 분들이 다 학습을 목적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로서 이렇게 결성이 되다 보니 사실상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유지하기까지는 약간의…….

○홍원상 위원  자, 주문을 할게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자,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을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동아리를 만들어요. 이게 학습동아리입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친목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 친목단체의 리더, 장들 회장이나 무슨 총무나 리더들에 대한 연수를 시키면서 우리는 교육까지 시켜서 내보냈으면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자생하고 자기네들끼리 살아가야 되는 거요. 거기에다 대고서 우리가 워크숍 비용을 들여서 워크숍을 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리더들에 대한 연수까지 시켜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저는 단정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분기마다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가고 또 중급반 올라가서 동아리로 묶여서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다 해 줘야지, 동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시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강의실에서 좋은 선생님들 추천해서 시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놨으면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동아리로 묶어서 살아가는 것은 자기네들 활동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영역이야. 거기까지 시에서 묶어서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연수를 시키고 해야 될 의무가 없다.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상 위원  됐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갖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이용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합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기획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이게 기획 워크숍인데 아마 권역별로다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맞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제가 답변드릴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교육 워크숍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권역별로 3개가 있는데 연초에 네트워크의 사업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영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하는 그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기획 워크숍.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루 워크숍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당일이에요? 당일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3개 권역을 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권역별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원상 위원  권역별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밑에 또 공동워크숍이 있는데…….

○홍원상 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워크숍이 있어요, 공동워크숍.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공동워크숍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연말에 그 네트워킹, 권역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이것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사업을 하면…….

○홍원상 위원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트워크 관계자들입니다. 이것은 권역을 합쳐서 권역이 없이…….

○홍원상 위원  3개 권역에, 3개 권역에 그 리더들을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가서 공동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참석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홍원상 위원  이것 참석이 몇 명 정도 참석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담당팀장 쪽을 바라보며) 작년에 공동워크숍 몇 명 참석했는지…….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잠깐만요. 제가 다시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워크숍 참석은 권역별로 저희들이 총 3개 권역 합해서 108개 기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각 권역별로는 한 35개 정도 내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권역별로…….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네트워크 기관이…….

○홍원상 위원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35명씩 활동을 하고 있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35개 기관이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공동워크숍을 2018년도에 실시했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그때는 한 거의 100여 명 가까이 권역별로 오셨고요.

○홍원상 위원  권역별…….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왜냐하면 기관 자체가 35개라고 하면 거기에 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홍원상 위원  자,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3개 권역에서 참석을 했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하루 워크숍을 한 것입니까, 공동워크숍을? 1박 2일 한 거예요, 하루 한 거예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공동워크숍은 보통 하루에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동워크숍은 하루?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공동워크숍을 하루 하는데 3개 권역에서 100여 명이 참석을 했다, ABC학습타운에서 했습니까, 이것을?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그 권역별 워크숍은 ABC에서…….

○홍원상 위원  아니, 공동워크숍.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공동워크숍은요, ABC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소를 정해서 하기도 하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2018년도에, 금년도에는 안 했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서 할 예정이에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ABC에서 할 예정입니다, 성과공유회.

○홍원상 위원  ABC에서 하루?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1일?
  자, 이 공동워크숍의 예산이 550만원이에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하루 550만원인데 100여 명이 참여한다고 하면 일인당 워크숍 비용이 5만 5,000원이에요. 네? 일인당 워크숍 비용이 5만 5,000원이야. 5만 5,000원을 워크숍 비용에, 이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워크숍에 전문가 특강 같은 것도 하는 것 아니야?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전문가 특강이라든지 패널들이 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다과비 이런 것은 사실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으나 자료집을 또 제작할 때도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 공동워크숍 2018년도의 결산자료가 있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지금 바로 카톡으로 받아서, 카톡으로 받아서 저한테로 넘겨주십시오.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러한 비용들이 너무 지금 과다하게 잡힌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415쪽.
  문해교육입니다.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문해교육이 6,200만원이 인상이 돼요. 증액이 됐어요. 이 문해교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해가지고 그 문해교육에 대해서 난리 한번 났던 것 기억들 하십니까,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님 그 6,200만원 증액된다고 했는데 이게 순수 6,200만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2019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쪽으로 합치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잡힌 것이지. 작년에도 5,700만원이 있는데 3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전체 6,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양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3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상 위원  얼마가 증액이 됐다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올해 5,700만원이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5,700만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전체가 신규가 아니고 세부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신규로 잡힌 것이고 예산액은 300만원 정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부서가 바뀌면서 다른 부서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다른 부서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세부사업을 저희들이 성인문해센터 교육센터에서 운영했는데 2019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사업 지원 이렇게 해서 별도로 되어 있는 세부사업을 두 개를 합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이게 신규로 잡힌 것이지. 내용 자체가 신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성인문해교육이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는 아예 없어진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국비는요, 지금 이 예산편성 단계에서 내시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항상 저희들이 2월 달에 교육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성인문해교육 예산이 얼마가 더 증액이 될는지도 아직 모르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국비는 2월 달에 교육부 공모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서 하는 만큼 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내년에 1차 추경 시점에 봐야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성인문해교육이 계속해서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생각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문해교육하면서도 사실상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문해 대상인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data)는 참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12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래도 수요가 계속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2개 기관이에요?
  이야, 이거 뭐 몇 년 사이에 그냥, 몇 년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늘었네, 이것?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금액적으로는 강사비만 지원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6,000만원에서…….

○홍원상 위원  이 문해교육이 행정사무감사했을 때 기관이 3개 기관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제 기억으로다 3개 기관인데 지금 12개 기관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이것은 뭐 기관마다 성인문해교육하겠다고 아마 제안만 하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성인문해교육의 그…….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성인문해교육은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홍원상 위원  글쎄 아니, 어르신들이 받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ABC타운이나 이런 장소 특정 장소에서 오라, 이렇게 교육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글쎄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기관에서 하는데 성인문해교육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인문해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저기 진짜 표현을 못할 정도의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김현정 담당팀장이 징계 먹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가지고 이 성인문해교육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전부 총괄을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예요, 이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하여튼 성인…….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문어발식으로다 그냥 12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지금 이러고들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합니다. 이거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분명히, 분명히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서가 있고 본 위원이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까지 한 게 있어요.
  지금 성인문해교육의 예산이 그때보다 지금 거의 50프로(%)도 넘게 증액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단체는 9개 단체, 시비로 한 게 9개 단체인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펑펑 퍼주는 것은 아니고…….

○홍원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문어발식으로다가 해서 늘려주지 말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속을 들여다봐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팀장 누구예요, 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접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게 성인문해교육장에 가서 확인들 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이번에 중간점검 다 했었고요.

○홍원상 위원  네, 성인문해교육장에 가서, 교육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담당자가 일괄 다 돌았습니다, 이번에.

○홍원상 위원  이것 저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죄송합니다. 정확히는 제가…….

○홍원상 위원  봤어요?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숙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총괄해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총괄운영. 지금 총괄운영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 예산도 많이 늘고 이것 성인문해교육 예산 한 50프로(%) 정도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죠?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큰일 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배우는 그것인데 초급 한글 깨우치는 과정이고 기본적인 문해의 과정인데…….

○홍원상 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어르신들이 문자 막 오고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고 돌아가셨어. 네?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이번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6,000만원은 지금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홍원상 위원  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료 준비들하고 계세요. 제가 이것은 다른 것을 다 만사 제쳐놓고 여기는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겠습니다.
  437쪽에 두루누리 아카데미 있습니다, 두루누리 아카데미.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이 100만원씩 55개소에 지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것은 도에서 쓰는 사업비가 도비 지원하면서 두루누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그 괄호 안에 있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홍헌영 위원께서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합쳐질 수 없어서 도비가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어서 그런데 동아리 지원사업이고 공모 내용에 따라서 산술평균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용에서도 한 7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사업비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저기 학습동아리 역량강화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과 이게 다 연관되는 맥락입니다, 이게 전부.
  도에서는 돈 1,700만원 지원해 주고 생색은 도에서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446쪽에 아까 그 학습동아리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평생학습센터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 여기에서 우리가 교육을 지금 자격증교육을 시키고 교양교육 과정을 갖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지금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가 2억원, 자격증 과정에 2억원입니다. 27명, 27명의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2억 700만원이 소요돼요, 이 자료대로 보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니 이게 횟수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44회라는 것은, 44회라는 것은 수업시간이 44, 하루에 3.5시간씩 44회의 교육을 시켜서 27명에게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강사 수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7명이 강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홍원상 위원  강사…….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강사 수당입니다, 강좌 운영.

○홍원상 위원  강사 수당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 밑에 교양 과정도 강사 수당입니까,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증 과정은 몇 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지 않던데, 못 찾겠던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평생학습센터에…….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여기 강사가 27명이라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강사가 27명이라는 거야,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원상 위원  잠깐만 들어갈게요.
  제가 질의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강사료 지급…….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자격증 과정에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몇 개 프로그램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자격증 과정이 지금 전문가자격증 52개 프로그램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홍원상 위원  52개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강사가 27명인데 27명이 그러면 2개 정도의 강의를 하고 있는 거네요? 프로그램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평균 그렇다고, 네.

○홍원상 위원  오십,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야.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52개예요. 그러면 여기에 강사 27명이 52개 프로그램 중에서 2~3개씩 막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그게 맞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번에 강사가 한 2개 정도 강의 수도 꽤 있습니다, 강사가요.

○홍원상 위원  저기 이것도, 이것도 지금 52개 프로그램이 어떠한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지, 강사가 한 과정에 2개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의 저는 이런 것 못 봤습니다, 프로그램. 저도 동에서 주민자치 그 프로그램을 수십 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강사 1명이 주민센터에서 2개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없었어요.
  이게 지금 강사가 27명에 우리가 2억 700만원을 주면, 강사료가 나가면 이것 지금 엄청난 강사료입니다, 이것.
  이것 한번 해서 자료를, 자료를…….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강사들이 강의하는 게 몇 개 되는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교양강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양강좌도. 교양 과정도 프로그램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프로그램 수와 강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정부에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서 원인자부담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무료로다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문제있습니다. 다만 실비라도 전부 부담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무료로다가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강사료를 지방정부에서 전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운영을, 강의의 프로그램 운영을 모든 프로그램을 전부 무료로 해가면서 수강생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을 과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한번 면밀히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원인자부담은 해야 된다. 다만 5,000원이 되든 3,000원이 되든 1만원이 되든 수강료를 납부하고서 배워야 된다. 무료 수강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단정을 짓습니다. 어떻게 무료로다 정부에서, 지방정부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가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여성비전센터는 또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바쁘신 중에 저번 19일 날 토론회 참석해서 감사하고요, 잘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ABC청사, 항상 보면 평생교육 쪽에 더 많이 치중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슨 건물 관리나 이런 수리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슈(issue)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고 그 일 때문에 새로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도 되고요.
  방향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무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료라고 하는 이유가 동원이 안 돼서 수업을 만들기 위한 방편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강사의 수준이 그에 미치지 않아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거기에 그 강의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아예 없어서 여기 아니면 할 데가 없다, 이것이라도 하자 이런 겁니까? 셋 중에 뭡니까, 이게?
  도대체 이 막대한 자본을 취득해서 막대한 수리비와 모든 그 프로그램비를 다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무료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평생교육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평생교육에 낮이든 언제든 시간을 내서 여기 올 수 있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만한 경제력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의 수준이나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현실이나 주민들한테 맞는 않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홍원상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의 교육을 얘기하셨는데 성인문해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어르신들이고 하고…….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은 뭐 이해를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양 센터에서 지금 다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교육 인원이 평생학습센터만 해도 올해 3분기까지 321개 강좌를 하고 여성비전센터도 250개 정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 수강료 받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아리, 자생적으로 그런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학습을 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는데 그런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과정 그런 것은 무료로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연수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ABC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ABC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홍원상 위원님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 그것은 저희들도 동의는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여러 가지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일부 무료 프로그램도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적절하게 좀 하고 원인자부담금 그 얘기는 동의는 충분히…….

○안돈의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속이 되다 보면 공짜라고 하는 그 말이 익숙해지면 공짜를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도 모르고 망각을 하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안 해 주는데, 공짜로? 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시민의식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틀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만들어 준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방향 전환을 했으면 좋겠고 또 ABC, 아니 평생학습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10억원을 넘게 수리를 해야 되는데도 물론 뭐 그동안에 얼마나 수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리관리비가 지금 10억원대가 넘는데 실제 프로그램비는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것 수지타산을 기업체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 이상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계속적인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프로그램을 고급화를 만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강의 이 강사료를 보면 3만 5,000원 어떤 것은 인턴 과정 같은 경우는 2만원. 과연 3만 5,000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된 강사가 올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도 해야 된다. 그러고 실비를 그만큼 부담해도 충분히 사람 모이거든요.
  대학강좌 같은 경우도 특강 한다고 그러면 100명, 200명씩 모이잖아요? 그 사람도 한 시간에 200만원, 300만원을 줘도 1년 전 아니면 반년 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모시기가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걸로 비교를 한다고 보면 일률적으로 강사에, 또 일률적으로 남아돌아가는 장소에 이것을 계속적인 돌려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고 그래야 되니까 그 실적에 몇 명 왔느냐, 몇 시간 했느냐, 몇 강좌를 했느냐 이걸로 가는 건 아니다. 아싸리 그 시간에 다른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개발하는 게 낫지 그렇게 가가지고 그 결과에 무슨 수치가 많고 이걸로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그만한 수준 이상 된다고 봐요. 우리 뭐 여기 글씨 모르는 사람 없고 최하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위원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너무 많이, 그래서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데에서 경비가 많이 나가야 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시설…….

○안돈의 위원  ABC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줄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올 겨울 나고 내년도 가는 데도 별 지장 없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기본적인 시설비는…….

○안돈의 위원  4억원대밖에 안 들어갔는데 제가 봐도 저번에 가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 안전 용역을 했는데 골조는 다 B등급이고 C등급은 아주 경미한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저희들이 좀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될 이유가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외벽돌, 외벽돌 치장벽돌에 대한 안전성은 저희들이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기본설계비 1억 7,000만원 확보를 했고요.
  치장벽돌에 대한 것만 한 45억원 정도, 뭐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 정도 들어가면 기본운영비는 그래도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안돈의 위원  여기에 실시설계하는 용역 이렇게 들어간 것은 아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이걸 하고 나서 외부 벽돌만 바꾸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방수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방수 예산…….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가셔야 되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방수는 틈틈이 저희들이 계속 보완했기 때문에 지금 뭐 물이 심하게 새고 그런 것은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이제 저는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우리가 용역보고도 지금 올라가 있죠? 저번에 4억원 10월 달에 올라간 것?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10월 달에 용역을 완료했고요, 그것은.

○안돈의 위원  이것 말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 네.

○안돈의 위원  그 부분하고 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지금…….

○안돈의 위원  네, 앞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방향을 잘 설정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쾌적한 장소가 필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가야 더 알차게 갈 수 있느냐 그 부분만 좀 주문하고 싶고요. 네, 부탁합니다,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할 때마다 제가 확실히 알겠는 것은 평생학습과장을 하려는 평생학습과 시설관리를 동시에 잘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을 매번 깨닫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은 저는 시흥시가 지금 상당히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감사합니다.

○홍헌영 위원  홍원상 위원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랑 정왕권의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각 그 프로그램이 수강료를 얼마 받고 있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연간 수강료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그 수강료가 어떻게 운영비로 편입이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강사료 지원 부분들도 이게 좀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될까요? 예산 심의 전에 한번 참고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 송미희  딱히 힘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그때 다 뭔가 정리가 돼 있지 않겠어요?

○홍헌영 위원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내부 자료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뭐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돼 있을 것 같아.

○홍헌영 위원  저희가 근로자종합복지관도 한번 그것을 점검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수익과 그것이 어떻게 운영비로 충당이 되고, 강사료 지원이 거기에 비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는 좀 체크(check)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에는 저희가 타이밍(timing)을 좀 조절하더라도 그 자료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평생학습센터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에 제가 지금 요청한 자료를 좀 담당 주무관을 통해서라도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계수조정을 오늘 꼭 안 해도 되니까.

○홍헌영 위원  네,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게 평생학습센터를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게 수강료 수입으로 얼마나 충당되느냐 그렇게 이윤을 따지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사실상 이 평생…….

○홍헌영 위원  아니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이윤이 안 되기 때문에 강사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냥 확인을 한번 해 보자는 거예요, 과장님.

○홍헌영 위원  네,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윤을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홍원상 위원  제가 발언할게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 너무나 많이 시민들을 상대로다가 무료수강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원에서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 시에서 운영비 주고 있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수강료 다 받아요. 무료 프로그램 없어요. 동 주민센터도 다 받아요. 유독 평생교육원에 속해 있는 과만 지금 무료로다 전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금 평생학습과, 교육자치과, 청년청소년과, 중앙도서관 무료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거기에 수강생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만남 뭐 이런 것들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전부 주무관들한테 해서, 담당 주무관들한테 해서 받아서 취합해갖고 오늘 계수조정을 못하면 내일 해도 됩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 할 테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홍헌영 위원  아, 그리고 마지막 462페이지에 이것 평생학습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가 연식은 여성비전센터보다 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25년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25년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헌영 위원  25년,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예결위 때도 잠깐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요, 나중에 장차 ABC가 어떻게 될지 또 은계도서관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장기적인 계획 안에는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안 하고 계시나요? 이게 연한이 25년이라고 하면 향후 5년 지나면 이게 안전 뭐죠,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이 좀 학습센터가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 증축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반기에요. 했는데 이 골조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답니다.

○홍헌영 위원  B등급 나왔다고 그랬었나요? 몇 등급 나왔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것은 ABC행복학습타운이 B등급으로 많이 상향됐다는 얘기고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의 얘기입니다, 센터. 평생학습센터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것 평생학습센터입니다, 10억원.

○홍헌영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노후설비교체 냉온수기라든지 뭐 공원 쪽에 순환펌프 이 위주로 10억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거기에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은 비용이라서 우리 시로서는 지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고 이래서, 또 골조는 다행히 괜찮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안에 내부설비만 10억원 들여서 하고 당분간은 이대로 좀 유지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이게 오늘 시설비가 올라온 겁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전반적인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엘이디(LED: light emitted diode) 다 교체하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위원장 송미희  456쪽에 보면 ABC타운 시설관리 뭐 ABC타운 이에스에스(ESS: 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이 건은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계약전력이 1,000킬로(kW) 이상 되는 시설에는 에너지저감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는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안 해 왔는데 그 유예기간이 내년 말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저희 한마음관에 지열발전을…….

○위원장 송미희  그러게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공청사 부분에 ABC 그 한마음관 지열 이렇게 해서 2억 400만원이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 여기 4억 5,000만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대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그런 것 내용은 알았지만 이게 지열발전으로 제외 예외사유가 있는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것은 삭감시키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교육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협력팀 용혜진 팀장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팀 김송진 팀장입니다.
  마을교육협력팀 강지연 팀장입니다.
  관학협력팀 소유지 팀장입니다.
  시흥 교육에 늘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자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75쪽부터 512쪽입니다.
  2020년 교육자치과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보다 38억 9,700만원이 증액된 205억 3,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학교별 맞춤 프로그램(program) 운영지원 및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83억 8,000만원을,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아이들의 체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비로 40억 7,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재단에 사무국 및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위해 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흥영재교육원 등 서울대학교 교육협력 사업비로 26억 2,000만원을, 교육협력센터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 사업인 혁신교육지구 시즌2는 아이들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예술 체육 융합 프로젝트(project), 소프트웨어(software) 지원, 학교 안 체험교실 등 지역연계 공모사업 지원비로 2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체험터와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시흥창의체험학교 운영비 5억원과 마을과 학교의 교육협력 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마을교육자치회 지원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교육자치과 소관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이번 회기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바로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고쳐나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최근 출자출연기관 중에 하나였던 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며칠 전에 제출했다가 당일 날 받은 의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 예산이 50억원 가깝게 나가고 있는 만큼 세부내역에 대한 어떤 질의응답을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주문을 한 바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체육회 예산도 정확하게, 지금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44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9억 몇 천 만원 또 들어가요. 둘이 합하면 통합 체육회 예산이 50억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이때껏 그 예산도 체육회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그냥 한 덩이로 표시를 해왔던 것입니다, 예산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비가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이게 뭐 작은 소규모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에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세부내용은 어떠한지 좀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세부내용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지금 교육자치과가 새롭게 분과가 된 이유가 우리 시흥의 교육사업이 상당히 증액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혁신교육지구사업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으로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증액도 됐지만 좀 면밀히,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사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 갖고 추진하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산서 482페이지(page)와 483페이지(page)를 보면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의 예산이 작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2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 요구액은 31억 3,000만원이에요. 30억원이 넘어갑니다. 30억원이 넘어가는 사안인데 저희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는 엑셀파일 같은 좀 더 축약된 예산서로 받아봤을 때와 지금 이 수정된 세부내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서를 바꾸고 난 다음에도 내용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규모가 30억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해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이게 의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듣지 않았다고 하면 스누콤 스누앱 이런 표현 들으면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단위사업인지 어떻게 압니까?
  예산도 이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스누콤 땡땡 해놓고 6억 8,000만원 딱 한 줄 써놓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표기에서 좀 벗어나서 예산서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어도 우리 시비가 몇 십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별도자료로 제출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 각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알 수 있는 설명과 이 사업의 취지와 이 사업의 예산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대략적인 것들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산출내역 중에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만큼 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네다섯 페이지(page)를 써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예산이 이렇게 한 줄로 써져 있는 이런 산출내역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96페이지(page)를 좀 보시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혁신지구시즌2 사업 운영에 대해서 작년도와 똑같이 497페이지(page) 산출내역을 보시면 마을연계창의적교육과정 2억 6,000만원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13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100퍼센트(%)의 재량을 갖고 심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이 교육 사업이 정말 좀 효과성이 있는 사업일지 그리고 지금 서울대 교육사업의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울대가 하고 있는 어떤 스누콤 등의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program)과 이 혁신교육,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는 이런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program)들이 혹시나 중복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시 의회가 이제는 심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하나는 도와 협약해서 하는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서울대 협력사업이 아무리 서울대와 협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비가 100프로(%)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심의를 할 수 있으려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산출내역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예산서만 보면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별도 책자나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도 조금은 단위사업으로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별도 자료로 이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와 이 각 단위사업별로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별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그냥 이렇게만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당연하게, 어떻게 이것만 보고 예산심사를 하고 당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산표기는 좀 그렇게 의회에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작성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별첨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앞으로.

○홍헌영 위원  네, 별첨 자료도 저희가 산업진흥원한테 체육회에 요구한 것처럼 예산서가 나왔을 때쯤에는 이미 부서에서도 갖고 있는 자료잖아요?　그때 시일에 맞춰서 같이 별첨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일단 음악멘토링 사업을…….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page)를 얘기하세요.

○홍헌영 위원  보겠습니다. 페이지(page)는 제가 음악멘토링 사업이라고 해봐야 그냥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 다 뭉쳐서 있습니다. 483페이지(page)인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개별적으로 받으신 별도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멘토링 사업의 취지, 음악멘토링 시작한지 몇 년차 되시죠, 이 교육 사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음악멘토링이 한 2013년 정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헌영 위원  꽤 오래 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이들의 정서에 악기 하나 정도는 배워서 정서 함양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했고요, 지금은, 그때 당시는 우리 시흥시가 다양한 특성화사업을 많이 넓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 악기를 접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면접을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심화과정으로 갈 수 있는 단계의 그런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사업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아이들의 자기 표현력과 집중력 상상력에 기여하고 음악 실력을 키워서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대상자는 아동으로 봐도 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초중 아동 학생, 초·중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뭐 관내 초·중학생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이 자료, 인건비 자료를 보면요, 음악멘토링 총괄교수 인건비가 한 학기 55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학기는 학교 학기와 같은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한 학기에 한 16번 정도 됩니다.

○홍헌영 위원  네, 지난 3년간의 예산집행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7년도에는 900만원이 집행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더 밑에 보시면 어머니 합창단이 있어요.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는 상반기에 250만원, 하반기에 500만원을 받아요. 반주자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400만원 받아요. 상반기는 200만원이고 하반기에 400만원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이유가 뭔가 했더니 2학기부터 합창연습을 시작하기 때문에라고 비고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1학기에는 뭐하죠, 어머니 합창단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부분은 지금 일몰된 부분이라 제가 알기로는…….

○홍헌영 위원  아, 2018년 집행내역에는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몰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어머니 합창단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올해는 어머니 합창단 대신에 저희가 지금 학교오케스트라라고 방과후에 24개 초·중·고에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방과후 오케스트라를 담당하는 교사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역량강화 프로그램(program)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일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소외된 아동한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인데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해놓고 250만원 500만원씩 뭐 반주비용 지휘비용 내고 있었어요. 여기 그 멘토들은 대학생을 말하는 것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서울대 음대생들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2016년 집행내역을 보면 이 멘토비가 장학금이라고 나와요. 이 비용이 정확히 뭐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이들이 토요일 날 1학기에 16번 2학기에 16번 32회를 토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세 시간 정도에 와서 아이들이 1대 4, 1대 6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홍헌영 위원  이 멘토하는 대학생들이 연차가 늘어날수록 1기서부터 5기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집행,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5기 멘토 얼마, 뭐 1기 멘토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0만원인가를 한 학기에 받더니 5기서부터는 800만원을 받아요, 한 학기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 아마, 1기 2기는 아마 연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5년차 일하는 멘토 대학생한테는 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한 학기에. 그래서 2018년도에는 13명 전체가 800만원씩을 받아서 총 1억 400원을 받았어요.
  자, 기자재와 악기를 구입하는 비용이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 아동들한테 악기 다 사주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악기는 저희가 사서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매년 악기 비용이 비슷하게 800만원이 잡히고 있는데 그러면 멘토링을 매년 할 때마다 악기를 구입하고 기자재를 사시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마 그 부분은 내년에도 있는데, 하면서 뭐 14종에서 16종으로 늘고 새로운 악기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양하게 뭐 바이올린이 14명이었는데 좀 많아져서 20명이 된다 거나 이렇게 악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내역은 매번 800만원씩 집행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 악기 구입하고 기자재 사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지금 집행이 아니라 계획서, 혹시 집행을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획서를 갖고 계시는 것인가요?

○홍헌영 위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집행예산이라고 제가 지난 3년간 집행예산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계획처럼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잔액이나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악기 구입하는 게 800만원이 잡혀 있고요, 그 2018년 기준 서울대 지도교수 운영비가 시간당 4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아마 계획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 인건비 내역을 아마 드렸듯이 거기에 시간당 단가를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강사 기준을, 저희가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강사 기준을 보니까 교수들이 1급에 해당이 돼서 시간당 25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급에 시간당…….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25만원.

○홍헌영 위원  최대 25만원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보니까 한 20만원 30만원 되는 것 같네요.
  객원 연주비 인당 130만원 지급하는 내역도 있는데 이것 멘토링 받는 아동들 얘기하는 거예요, 초·중·고 학생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객원 연주비라 하면 아이들이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을 때 같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객원 연주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음악을 배운 초·중학생이 아니라…….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오케스트라 객원들이 함께하는 비용이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2018년 집행내역 보니까 25명이 잡혀 있어요. 객원이 25명이 참여를 해서 130만원씩 집행을 해서 3,250만원을 썼습니다. 연주회하는데 객원이 25명이 들어가서요.
  아, 이게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내역인지는 모르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외에 식사비 포함한 아동간식비가 8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도 180만원 잡혀 있어요. 혹시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뭐 자부담은 있습니까, 이 사업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민들로부터 제보도 받았어요, 다과 아주 호화스럽게 먹는다고.
  이게 제가 요즘 계속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물어본 이유가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얻는 성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과보고서 최근 3년간 집행한 것에 대한 성과보고서 결과보고서가 있으면 좀 제출해달라 해가지고 받아봤더니 엑셀파일로 한 페이지(page)씩 작성이 되어 있는데 성과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그냥 사진 몇 개 첨부하고 매주 수업 진행하고 서울대 방문해서 교육받았고 뭐 ABC홀이나 갯골에서 공연했다는 게 전부예요.
  양적 성과만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성과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동들의 음악 실력과 정서에 어떤 기여가 있었는지 어떤 포트폴리오 하나도 없습니다. 투자는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결과보고는 꿈의학교 사업보다도 못해요.
  4대 1로 멘토링을 한다면서요, 음악멘토링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1대 4 정도하는 것은 아이들의 스킬(skill)이나 아니면 선배로서 정서 함양이나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아이들을 1년 동안 추적조사를 해서 얼마나 그 친구들에 대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헌영 위원  저는 이게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뭐해요? 입시라든지 평가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고교학점제 해봐야 뭐 쓸모없는 사업은 다, 수업은 다 사장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육제도 못지않게 평가 시스템(system)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혁신교육사업도 그렇고 특히나 이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서 투자를 하는 만큼 얼마나 이게 피드백(feedback)이 되고 있는가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역아동의 음악을 위한 사업인지 서울대를 위한 사업인지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하고요, 혹시 지역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가 따로 있는 것은 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거기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있는 게 간식도 부족해서 매번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강사비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 해서 악기별로 제대로 강사를 초빙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연하는 것을 보면 실력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서울대 음악멘토링 사업 때문에 상대적인 차별감을 느끼는 단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관내 숱한 예술단체도 시립을 제외하고는 다 자부담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요. 물론 이게 일반 문화예술 지원 사업과는 다른 교육사업이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음악멘토링 사업은 제가 보기에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에 의하면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면서 사업의 취지에 맞지도 않은 예산들을 너무나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어머니 합창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4학년 아이들이나 5학년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들이 아마 10시에 데리고 와서 그때 글로벌센터에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그 3시간 동안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엄마들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 해서 아마 그렇게 디자인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자료로 봤을 때는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반주자 지휘자한테 돈을 쓴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누콤 사업의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학교에 찾아가는 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혁신교육과 중복되는 사안은 없습니까? 지역연계 공모사업으로 수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좀 받아서 참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지역연계 공모사업으로 지금 각 단위사업들을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사업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취지가 들어간 자료들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서울대 교육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준비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도 교육청과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를 맺었다고 그랬죠, 지역연계 공모사업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그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내용이 뭔지도 좀 궁금해요. 그게 단순히 몇 년간 사업을 함께하기로 협약만 맺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보통 그 협약이 큰 틀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요, 경기도 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우리 시가 큰 틀에서 협약이 맺어지고 그다음에 해마다는 저희가 이렇게 올해는 어떤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하겠다라는 세부적인 사업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협약을 별도로 또 합니다.

○홍헌영 위원  세부 예산 내시에 대한 협약도 한다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협약 내용도 한번 볼 수 있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시흥시 교육 CEO과정 그리고 창의인재육성 멘토링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흥시 교육 CEO과정에 학교장 교장 교감 대상으로 혁신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혁신교육과정에 대해서 학교장 교감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 그냥 혁신교육과정 안에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충분하지는 않고 상반기에 시작할 때 한 번, 하반기에 끝날 때 한 번…….

○홍헌영 위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설명을 서울대 교수들이 한다고 합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역량강화사업 중에 꼭지 중에 하나 그렇게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지원청과 시가 이런 교육 사업을,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한다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 프로그램(program) 교육 중에 한 꼭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설명을 보면 시흥시 혁신교육지구 정책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 방향을 모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사업은 그 안에서도 수없이 지금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 진행하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뭐 컨퍼런스(conference)도 하고 수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CEO과정은 지금 그 CEO과정에서 어떻게 커리가 나와 있는지 커리큘럼(curriculum)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시흥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나 같이 토론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미래교육환경을 준비하는 어떤 교수 학습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커리가 쭉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리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 이름은 되게 좋은데 그 중고생 대상으로 하는 수학 영어 교육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 보니까 24시간 한 학기에 75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으로, 그런데 이게 서울대 학사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석사과정이 아니고 서울대학생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위원  서울대학생이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수학과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보면 과외예요, 그냥. 수학 영어 과외를 하는 것인데 24시간에 75만원이면 내가 예전에 과외를 했을 때 기준으로 다시 환산을 해봤습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인지. 보통 일반적인 과외를 하면 한 달에 한 주에 2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8번 정도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16시간을 보통 과외를 하는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24시간에 75만원 받는 게.
  그러면 일반적인 사이클로 한 달에 50만원 받고 중·고등생한테 영어랑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이 중·고등학생한테 영어 수학 과외하는데 왜 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되죠?
  제가 모든 프로그램(program)에 대해서 다 지금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새라배움이나 디딤돌학교 같이 한국사회에 적응을 지원해야 되는 어떤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교육, 새라배움 같이 좀 난독증 이런 어떤 장애의 어떤 증세가 있는 이런 학생들을 지원하는 교육들 그리고 교사 양성, 교사인력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외공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그 위원장님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교육사업이 그동안 통으로 항상 예산이 넘어왔는데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별도 자료 받은 것처럼 자료를 받아서 참고한 후에 우리 교육 사업에 대한 어떤 심의 전반을 진행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산업진흥원과 이 서울대와 이 혁신교육 관련한 것과 시흥시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는 동일하게 사업에 대해서, 물론 서울대 협력사업이나 이 혁신교육 관련된 것들은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만 세부적인 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이게 도대체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튼 특히 저기 예산팀!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위원장 송미희  마이크 앞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지금 서울대 협력사업과 이 혁신교육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는 일 없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었죠, 이름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이 18억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페이지 482페이지 보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이오,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서울대 하면 옛날에 저기 종로5가 쪽에 마로니에공원 있는 서울대가 있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관악캠퍼스로 옮겨져서 서울대 하면 관악캠퍼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들어본 적 계시죠?
  우리 시가 굉장히 재미있는 개념들을 참 잘 만들어 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혀를 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하면 좀 머리가 돌아가고 알아듣겠는데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으로 이렇게 바꾸게 된 것 누구 아이디어(idea)입니까? 이 명칭 이래 바뀌고 오늘 소개하는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관학협력팀으로 소개하더라고요. 이름 이렇게 언제 바뀌었어요? 관악도 아니고 관학, 아주 아이디어(idea)가 훌륭하신데요, 왜 이렇게 바꿨어요?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관학 하면 뭐 관과 학교가 같이 하는 건가요? 관학협력사업?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안선희 위원  이야, 기발하십니다. 한자 그만 씁시다. 교육협력이 훨씬 쉬운데 저만 머리가 모자라서 그런가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저는 배곧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한라아파트, 배곧에 한라 1, 2, 3차가 있는데 한라아파트가 들어올 때 분양 공고에서 한라아파트는 분양 공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서울대 사범대 출신 전문가로부터 멘토링(mentoring)을 통한 교육 시행 이렇게 홍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다른 지방에서 배곧으로 이사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다. 이게 뭔가, 왜 이런 식으로밖에 못하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애초에 어떻게 계획을 했다는 것인지 자체도 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2020년도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음악멘토링(mentoring), 영재교육원, 창의인재육성 멘토링(mentoring), 음악멘토링(mentoring)에 네, 32회 96시간 해서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학생 수는 56명입니다. 영재교육원에 2억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95명, 95명의 인원이 여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누콤이라는 초중고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6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요. 스누앱은 2억 5,000만원 들어갔고 이렇게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선택된 자와 선택되지 못한 자의 갈등, 대립 상당히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심각해질 것 같은데 혹시 예상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배곧신도시라는 곳은 우리 시흥시 행정에서, 행정에서 만든 신도시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부분들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서울대 교육협력 부분들도 시작을 제대로 잘해야 되고 시민 대다수의 행복과 연관돼 있는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 가면 우리 시는, 시흥시는 시 행정은 예산은 엄청나게 쏟아 부었음에도 자칫 잘못하면 대다수 시민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불만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제 의견에, 제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들은 계층 간 위화감이 될 수도 있고요, 선택된 소수와 선택받지 못한 대다수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사업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초중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그리고 준비가 철저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력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전혀 그 부분들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금까지 올해 우리 예산 관련된 책자를 보면요, 서울대, 저는 이 부분들이 무려 올해 예산이 31억 3,7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왔는데요. 달랑 두 쪽이에요. 앞뒤 한 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31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한 장의 종이로, 앞뒤 한 장의 종이로 이렇게 서술돼 있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고요. 모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올해는 예산 책자 참 잘 만들었다, 꼼꼼하게. 그런데 딱 하나의 예외인 거예요. 산업진흥원도 또다시 자료를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의 이 자료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문제 제기해야 될지 도저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들은 책 한 쪽으로 될 게 아니고 다른 책들은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일반운영비 이래서 쫙 나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책 여기 이 부분만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부분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잖아요? 작년에 18억원 예산을 가져갔고요. 18억원 예산 중에 그 18억원이 모자라서 24억원으로 다시 늘렸습니다. 6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6억원 증액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썼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 상임위원회는 18억원을 예산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6억원이 다시 증액됐습니다. 6억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된 금액 24억이 아니라 24억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내년에 쓰겠다는 예산은 31억원이 넘습니다.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행복한 도시로 가는 시흥시 그리고 시흥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3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도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가야 되고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자료 꼼꼼하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 참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서울대 교육협력을 하면서 이 10개의 과정, 11개의 과정을 이렇게 해 올 때 과장님이 일일이 교수님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이런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 모든 걸 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학협력팀이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다른 업무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던 부분들을 지금 관학협력팀이 생기면 좀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부분은 관학협력팀이 10월 4일 자로 생겼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작년, 올해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 특히 되게 우려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저희가 이 모든 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2월에서 3월 정도에는 저희가 또 교육협력센터가 개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논의돼서 기준이 마련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어느 일부분은 선택된 자들의 과외의 수업이 이루어진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형태를 이루어질 때는 서울대라는 명문이라고 하는 그 간판으로 인해서 가려져 있고 가려진 반면에 소수의 인원만 선택돼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 반론을 해서 제대로 된 교육비라든가 서울대가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많이 시책이 돼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전체적인 인원을 보면 그 집단교육 해가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단한 많은 숫자로는 또 오히려 교육비는 대단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왜? 고등학생은 자기 표현을 다 할 줄 알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이야기가 거의 안 내거든요.
  저학력일수록 부모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만 생각을 바꾸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여기 관은 또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관보다는 시정살림을 전문으로 하는 게 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교 교장·교감선생님 무슨 연수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돼요? 꾸준하게 해야 되고도 모자라는 편인데 여기서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게 되겠느냐 이런 평가를 해 보고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88개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숫자로 따지면 어느 정도 수치는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 짜증냅니다, 이런 데 오는 것, 얘기 들어보면.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냥 뭐 그래요." 저 양반이 오랫동안 교육기관에 있어서 그런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
  미래핵심역량 교육 같은 경우도 지금 고등학생 1학년 정왕고를 시켰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이게 과연 이 아이들한테, 얘네들한테 오히려 그 교육비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초중생한테는 더 많이 들어가 있고, 인원도 적은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지금 여러 해 동안 교육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연구를 한대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기들이 어떤 교육을 더 승화시켜서 갈 건지 또 우리 관하고 같이 합쳐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성과에 대한 연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구비까지 우리보고 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그렇죠?
  이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해나가려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여저까지 우리 시흥시하고 관학협력을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러니까 이 방향을 이렇게이렇게 바꿔야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끼리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서 우리한테 어떤 교육을 하겠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밥그릇 챙겨주는 데다 밥숟갈 놓고 다 놓고 하는데 반찬까지 올려줘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화까지 시켜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은 아니라는 거야, 표현이. 서울대에서 자격이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돈으로 보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흥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요, 참 답답해요. 우리가 의뢰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네? 명칭을 갖다가 자기들이 끼워 넣은 것이지. 이것 시흥교육의 발전방향을 가지고 8,000만원 가지고 되겠네요? 조그만 것 우리 인테리어(interior)라도 2,000만원, 3,000만원씩 용역 설계비가 들어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중장적인 무슨 교육에 대한 것을 멘토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동안에 또 이런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하는 도중에서도 열 몇 가지의, 큰 제목으로 보면 열 몇 가지의 교육사업을 하면서도 한 번도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느냐? 같이 관학이 합쳐서?
  난 이것 들어본 적도 없고 2017년도인가 2018년도 교육하는 사람들 이름을 써서 가져온 것을 보면 학생이에요. 유일하게 또 어느 학생 하나는 인건비 대신 봉사시간으로 대체한 사람도 있고. 실제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교육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봉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전부 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교육비가 많이 산정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 이보다 더 많은 사람 많아요. 그리고요, 교수진 해도 이 금액 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교육을 포기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요, 저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자기들의 성과를 관리하고 자기들 성과를 가지고 우리 시흥시에서 어떻게 도와 주십시오. 현금적으로 뭔가를 예산을 도와 주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시흥의 교육을 높여주겠다. 이런 연구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억원씩 넣어가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하고 또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또 방향에 대해서 또 연구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것을 자기들이 평가해서 시흥시에다가 어떻게 갈 건지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도 이렇게 할 테니까 돈 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이 물론 학문적으로는 이분들한테 비교대상이 안 될 만큼 낮겠죠, 우리는. 하지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있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또 이런 프로그램의 명을 가지고 왔을 때 아주 형이상학적인 언어보다는, 그렇죠? 우리한테 알아들을 수 있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알아들 수 있고 빨리빨리 머리에 들어와서 하나를 일러주면 열 개 아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주는 게 이게 교육에 좋은 프로그램이지 이것 뭐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본 내용들입니다, 물론 평생교육을 다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바꿔줘야 된다.
  성인들 아니면 어르신들 놓고 교육을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미사여구 쓰면 못 알아들어요, 재미 없다고 해요. 그런데 즐겁게 알아듣게 해 주면 재미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교육의 효과다.
  저는 이 서울대가 이것 성과관리하는 이런 연구까지 우리가 해야 되고 그 시흥 교육의 무슨 종합발전방안 이것은 오히려 외부기관에 연구를 주는 게 좋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핵심역량을 하든 뭐하든 이런 부분들 가지고 할 게 아니고 특정한 아이들만 특정하게 과외 받는 모습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분명히 이 사람들하고도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왔으면 꼬치꼬치 따져서 그 부분에, 정말 이런 정도라고 하면요, 책 두꺼운 한 권 나와야 돼요, 양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어, 이것 한 장짜리로도 그냥 이걸로 한다는 것도 나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담당 부서로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결론을 내리면 우리 위원들의 눈을 가렸다. 본위원은 그렇게밖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이게 받아봤을 때 나만 모르나? 왜 모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한 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위원님들이 다 말씀 주셔서, 지금 질의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477페이지에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7억 5,000만원이에요. 지금 오늘 오전에 농업기술과는 정말 먹거리가 중요함에 있어서도 16억원이 삭감,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정말 150만원짜리 교육비 이런 것도 하나씩하나씩 알아보기 쉽게, 아마 50만원짜리도 하나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교육복지 이런 지원 사업비 같은 것은 7억 5,0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대상 관내 중학교 신입생? 신입생 그런데 나는 아까 교복사업인가 서로 이랬는데 뒤에 있더라고요. 이게 사업이 뭐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교복 무상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올해는 중학교였고요,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이금재 위원  교복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교복사업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이금재 위원  뒤에 있는?
  교복지원 사업에는 이 뒤에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일반학교가 아니고요,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복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교복지원 사업비라고 쓰든지 그냥 복지지원 사업비라고 하니까 나도 순간 아까 봤을 때 교복인가? 신입생이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렇게 표기돼 있어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479페이지에 보면 또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지원이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추세가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다른 시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증가, 초·중이 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잠시 신도시가 생기고 그래서 이사를 와서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시급해서 아이들이 결론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도 시민과 같이 쓰게 못하고 있고 체육관도 사실 이렇게 덜렁덜렁, 물론 좋아요. 그런데 다 지어놨다가 나중에 아이들 없어지고 이러면 부족해지고 이럴 때 이 체육관 또 어떻게 할 거냐고? 큰 덩어리로 그냥 다 지어달라는 데마다 다 지어주고? 이것도 참 사실은 문제예요. 이게 복지사업이고 아이들 교육사업이고 이래서 아무도 말 못 하지만 이 부분 체육관을 지어주면서 이게 다 시비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원래 70 대 30으로 지어줬던 체육관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못 한다고 해서 실내체육관 미보유 전면 해소를 위한 체육관 증축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0 그다음에 저희, 그러니까 교육청이 15 그다음에 저희가 15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러면 체육관 지어줄 때 시 입장을 시민들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것은 저희가 조건을 개방 조건을 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정말 이게 같이 사용하고 이래야지.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483페이지에요, 시흥영재교육원 위에 있는데 밑에 또 영재교육원에 4억원. 또 위에는 시흥, 여기 밑에는 영재교육원에는 4억원, 위에는 시흥영재교육원에는 또 28억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에 있는 영재교육원 그 프로그램 진행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4억원은 저희가 지금 배곧중학교에 영재교육원이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협력센터가 지어지면 이 영재교육원이 배곧중학교에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교재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밑에 과장님 보세요. 이렇게 사업을 1식으로 풀어놨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2020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야지, 위에도 영재교육원 밑에도 영재교육원? 이것 지금 문제 많아요. 이렇게 풀어와갖고는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해 주냐고?
  하나하나 그래도 여기에 표기는 못 했더라도 다 찾아와서 이것은 이런 겁니다. 이건 이런 겁니다, 세부설명을 해 줘야지 무슨 몇 십 억원 되는 것도 전부 1식에다가, 497페이지 보면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13억원? 그래서 내가 이 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추진사업을 막 찾아봤어요. 음악멘토링(mentoring)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또 시흥영재교육원도 중학교 3학년부터 고2, 그래 여기 고2가 딱 들어가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보니 여기는 또 2억 7,000만원. 2억 7,000만원 예산이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전부 중학교더라고. 그런데 고등학교는 이게 뭐예요? 다름의 가치를 담은 고교 만들기 13억원? 아니, 이런 걸 어떻게 그냥 이렇게만 표기를 해갖고 오냐고요?
  아니,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세요. 교육사업 다 좋죠. 우리도 아이들 다 키우고 그리고 서울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시흥의 브랜드(brand)가치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다 좋기는 하지만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굉장히 꼼꼼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 올라오기 전에 다 살펴보셔서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거나 얘기를 풀어줘야지, 진짜 이것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것 정말 다른 위원님들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을 풀어서 만약에 예산에 담아 주신다면 그분들은 진짜 우리 위원님 천재예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풀 수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게 한 것은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돈이 이렇게 적은 것 160만원 이런 교육비도 이렇게 풀어서 갖고 오는데 아니, 예산이 지금 한두 푼이에요? 지금 서울대 정말 몇 년 전부터 너무나 많이 말이 많고 예민한, 사실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 서울대가? 우리가 출혈이 너무 심하고 좋은 것 받는 대신에 출혈이 보통 출혈이냐고, 이게?
  그러면 꼼꼼하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셔서 1식, 1식 풀어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 보고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또 교육과 관련해서 돈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예산에 따라서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번에 수능에서 만점 받은 아이들이 전부 시골 농촌지역 아이들이더라고요. 과외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복습, 집에서 다시 복습한 아이들이 만점을 받았다라고 티브이(TV)에 방영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핵가족시대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은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 학부형들의 생각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부서 교육자치과의 예산을 보면서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안 치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흥시의 교육인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선 시흥시와 서울대학교의 협력 대한민국의 미래 이 자료를 봤습니다. 이게 의회와는 한 마디, 협의 한 마디 없이 어떠한 프로그램(program)에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2018년도 11월 22일 날 재논의해서 빨간 글씨가 합의안입니다, 합의안.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다 해 준 거야, 모르는 대로.
  이게 합의안이야. 여기에 보면 교육협의체 운영, 서울대학교에서는 2,000만원을 제안했는데 시흥시에서 재논의해서 2,000만원 받아들였어요. 시흥교육 종합발전 방안연구 8,000만원 시흥교육 종합 질 관리센터 2억원 여기에 나옵니다. 스누콤 스누앱 운영 및 신규개발 서울대학교에서 29억원을 제안했습니다. 시흥시에서 검토 처음에 했을 때 6억원 2018년도 11월 2일 합의안 10억원 이랬는데 좋습니다. 뭐 합의해서 하는 것 좋아요. 해야죠.
  제가 자료를, 자료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7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고 요구를 하고 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4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42억원 정도가. 그게 이제 현실로 가고 있어요, 지금 31억 3,700만원이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교육비 예산 전부 삭감 다 시켜야 돼요. 다른 교육비에서 예산 다 필요 없지. 여기에다만 매달려야지.
  지금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여기 자료에, 이 자료도 지금 위원님들 하도 얘기를 해갖고 저까지 얘기하면 짜증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달랑 한 장이에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 31억 3,700만원 예산이 달랑 한 장입니다. 한 장이든 반 장이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예산안에서 보면 시흥교육협력사업 성과관리 연구비로다 우리가 2억원을 줘야 돼요, 2억 1,200만원을 우리가 줘야 되나, 서울대학교에다가?
  아니, 자기네들이 했으면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해야지. 안 그래요?
  시흥시 이렇게 봉이에요? 땅 20만 평 주고 4,500억원을 들여서 건물 지어주고 그러면서 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하나 없는 그러한 캠퍼스를 만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뭔 내용이에요, 성과관리 연구비가? 이것 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그동안 지금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여러 가지 개별적인 프로그램(program)에 대한 진단을 좀 오래 했고요, 이 부분 갖고 어느 정도 지속성을 갖고 있을지를 좀 연구진에서 연구를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해본다는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인가요? 거기에 예산 섰어요, 거기에도. 네?
  거기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고, 대학협력팀에서.
  이게 왜 우리가, 성과관리를 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돼?
  지금 이것을 보면요, 2019년도에 교육협력사업의 인건비 내역을 보면 음악멘토링에 1억 1,000만원이 이 교수들한테 갔어, 교수들한테.
  영재교육원 7,800만원이 교수들한테 가고 제가 쭉 분석을 해보면 지금 아이들, 여기에 참여하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일인당 얼마 주냐 하면, 얼마 지원하느냐면 음악멘토링에 우리가 86명이, 2020년도에 86명이라고 봤을 때 아이들 1명당 244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교육에는 300만원이 넘게 들어가. 301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301만원이.
  그러면 우리 시흥시의 총 초·중·고 학생이, 중·고 학생이 몇 명이에요, 중·고등학생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합해서 5만 6,300명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95명 아이들은 완전히 정말 부를 누리는 학생들이에요. 교육은 평등해야 되잖아, 교육은. 95명의 학생들한테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을 보면 300만원, 일인당 300만원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이게 교육의 평등이에요?
  저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이거야.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의 권리를 제대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왜 여기에 우리가 끌려 다녀야 되느냐고? 걔네들 뭐 해달라면 해 줘야 되고 걔네들 뭐 해달라는 것 해야 되고, 우리가 서울대학교에다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건물까지 지어줘 가면서 우리 시흥시로써의 권리행사는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권리를 행사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권리행사를 합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다 이거야. 뭘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권리행사를?
  자, 하나 또 물을게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platform)은 뭐예요, 온라인 교육 플랫폼(platform)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동영상…….

○홍원상 위원  인터넷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수한테 가는 혜택을 영상으로 찍어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트렌드(trend)라 그런 짧은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다수가 볼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system)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것 제작해서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1억 7,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우리 시의 홍보팀의 예산, 그 시 홍보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왔어요? 몇 천만원 들어왔는데 그것도 많다고 그냥 그것 삭감해야 된다고 위원님들한테 엄청나게 혼나고 갔어.
  이게 무슨 달라면 그냥 아야 소리도 못 하고 숨도 한번 제대로 못 쉬고 다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솔직히 한번 보자고요. 교장 교감들에 대한 CEO과정은 왜 이것까지 우리 시흥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야?
  교장 교감들에 대한 CEO과정을 왜 우리가, 시흥시에서 이것을 책임을 지고 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전부 정신 나갔어. 전부 정신 나갔어, 지금. 네?
  예산팀도 뭘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니까 덜컥 그냥 주고, 시장도 서울대학교에서 말 한 마디 하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다 퍼줘야 되고 우리의 권리는 하나도 못 찾고, 제가 5분발언까지 통해서, 5분발언 통하고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한라에서 우회도로 좀 내자고 했더니 자기네 땅이라고 안 된대. 서울대 땅이라고 안 된대, 서울대 땅이라고.
  이런 데다 대고 우리는 그냥 막 퍼줘야 돼?
  지금 학부형들은 사실상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지 학부형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부형들 여기에 나가고 있는 학부형들밖에 더 아냐고, 일반 학부형들 알고 있냐고?
  그리고 지금 이게 참여 학생 권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대학교 부지가 있는 그 옆에 배곧의 아이들은 711명밖에 안 돼. 최고 적어. 그래도 배곧에 있는 학부형들은 그래도 좋아라 하고 있을 것 아니야, 좋아라 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정을 못 해요. 제가 돌팔매를 맞든 뭐를 맞든지 간에 시가 이러한 식으로 끌려 다니고 시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주관을 못 잡고 서울대학교에서 방귀만 껴도 그냥 놀라자빠지는 이러한 행정을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고 정말 이러한 우리가 교육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자부하고 있는 우리 시흥시의회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입니다.
  경기도에서 학교 지원비를 최고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 이렇게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퍼대고 해야 될 사항이냐고?
  자, 질의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청소년재단에, 말도 안 나옵니다, 진짜 화가 나가지고.
  청소년재단에 지금 1년에 2018년도에 우리가 아이들 장학금을 2억 9,000만원 지급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2억 9,000만원 지급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2억 9,000만원 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재단에 지금 우리가 출연금을 갖고 2억 9,000만원을 준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출연금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자수입 그다음에 지난번에…….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카드 수수료 이런…….

○홍원상 위원  장학재단에 시에서 출연하잖아요? 출연한 것과 독지가들의 후원금 이것을 가지고서 장학금을 지급한 게 2억 9,000만원이라는 것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출연이라는 의미가 기금 출연이 아니고요. 그 세외수입으로 비씨카드나 이런 수수료가 모아진 게…….

○홍원상 위원  글쎄, 저기 우리 카드수수료 들어가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뭐 출연금이라고 그러지.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것 해서 2억 9,000만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고등학생들까지는 무상교육이고 무상급식이고 뭐 다 합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생들에게 상·하반기 학자금을 등록금이나 뭐 이러한 장학금이 나갈 것 같은데, 이것을 그렇다고 하면 재단을 꼭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재단의 운영비가 너나들이 빼놓고서 지금 얼마예요, 너나들이 들어가는 예산 빼놓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너나들이…….

○홍원상 위원  지금 8억 2,600만원에서 너나들이 예산이 얼마예요? 3억 4,600만원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7억 2,000만원이오.

○홍원상 위원  너나들이 것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7억 2,600만원, 지금 재단 사무국만 9,000만원 정도 인건비만 나가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인건비가 지금 3억 500만원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중에 사무국은 8,9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국 인건비가 8,900만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거기에 상여금 후생복지하고 하면 한 1억원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한 9,5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얼마?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9,500만원.

○홍원상 위원  9,500만원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자, 9,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9,5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재단으로다 1억원을 더 모아서 주기 위해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난번…….

○홍원상 위원  여기에 지금 출연하는 그것 국고로다 환수될까봐 못 하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 고민도 있고요,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학재단이라 지금 무상교육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 단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1월 2월 3월 정도에 지금 이 부분의 컨설팅(consulting)을 지금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한번 전문가나 아니면 저희가 고민하면서 한번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할 시기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인건비 줄이고 운영비 줄이고 해서 장학금 주면 돼요, 출연해서.
  뭐 우리가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 선발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만들어서 신청 받아갖고 부서에서 그것 하는 것이야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것 괜히 우리가 재단 운영할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데 사무국을 꾸려놓으면 저희 공무원들은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 제약이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기부금 받지 않고 우리가 여기 인건비 나가는 것에 조금만 보태면 장학금 충분히 만들어내는데 무슨 왜 기부금을 받아요? 기부금 받는 건 1% 복지재단에 들어가면 되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역연계 공모사업이 있어요. 이게 교육경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혁신교육지구시즌2 사업들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혁신교육지구?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내년까지입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까지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저기 서울대 관련해서 고집 피우면 이것 내년이고 뭐이고 간에 파기하자고요. 이것 다 없애자고. 네? 아시겠죠?
  이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가 몇 프로(%), 일반회계 몇 프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고, 이게?
  마지막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시흥행복교육 컨퍼런스(conference)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금액이 3,0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시작한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금년도가 3회째입니다.

○홍원상 위원  3회째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2018년도 예산은 여기…….
  아 있네, 여기. 2018년도에 시작했네요?
  이것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됐어요? 성과가 좀 어때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올해도 11월 달에 했었는데요, 이 컨퍼런스(conference) 1박 2일 동안 하는 동안에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경기도 시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서로 공유가 됐고요, 그다음에 각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서로 섹션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 집단이든 큰 집단이든 해서 거기서 공유하고 의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컨퍼런스(conference) 섹션 운영이나 워크숍 추진에 예산 부족 얘기 이런 것은 안 나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예산이 많을수록 저희가 풍부하기는 하는데요…….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일반 주민들과 교장 선생님들과 학부형들과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원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울대학교 관련해서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이것을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 사업해갖고 제가 이것 그대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터지든지 말든지 제가 이것 해갖고 페이스북하고 홈페이지 전부 올릴 거예요.
  지금 우리 시흥시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해갖고 자료 그대로 올릴 거예요.
  제가 쥐어터지든지 뭐 욕을 먹든지 뭘 하든지 올릴 건데 이러한 식으로다 지금 우리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일반 교사들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우리 시흥시가 몇 억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학부형들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 하겠습니다, 이런 것 하겠습니다, 하면 예산 척척 갖다 다 주고, 이번에 지금 9일 날 교육장하고 누리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학교급식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교육장이 못 온대요. 지금 내일 학부형들이 전부 다 교육청으로 들어갈 건데 교육청에서 그런다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학부형들 알기를 우습게 알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갖다가 다 예산 갖다 주고 다 해야 돼요?
  계수조정 때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이고 예산심의인데 꼭 마치 행정감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아까 방금 말씀하신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들어오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학교를, 교육기관을 저희가 보는데요, 그렇게 보면 지금 올해 예산 세워진 200억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200억원 정도 되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 뭐 성과보고 한 번이나 받아본 적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개별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라 성과보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서울대 협력산업이 마치 표적이 됐는데 그것은 성과보고를 했죠, 이번 얼마 전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진단이 어떻게 나왔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진단은 지금, 그러니까 학생들과 그다음에 선생님과 학부모한테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었는데요, 보통 5점 만점에 4.5에서 4.9까지 좀 많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누가 만들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울대에서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만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접 한번 검칙을 하고 평가도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 쪽에서 좀 이렇게 잘 걸러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먼저 얘기했듯이 아주 소수만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program)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보면 한 8배 정도 이렇게 뛰었다고는 보지만 지금 자료를 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인당 한 50만원 정도의 과외할 수준으로 이렇게 될 정도 되어서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 우리가 이런 혜택을 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받을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안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혜택을 못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청을 왜 안 하죠, 본인들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데 신청 위주고요, 또 보면 지역적인 거리도 있고 시간도 있고 특히 이게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참가 못 하는 이유들이 본인 사교육과 관련돼서 겹치는 부분도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지금 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음대멘토링 말씀하셨는데 음대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을 하거든요. 그때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여기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뒤에 혁신 프로그램(program) 경기도하고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혁신교육지구요?

○이상섭 위원  네, 그 지구로 돼서 엠오유(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체결을 해가지고 한 그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는 산출내역의 부분도 너무 미약하고 지금 서울대 협력에 들어가 있는 이 산출내역도 너무 미비하잖아요.
  이것은 좀 초기에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면 안 되겠다. 그것 아마 이 서울대 협력사업이 그냥 지금 혁신교육지구에 담아져 있는 그런 형태로 그 정도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 앞에 것이 짜져 있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다수 위원들이 전체가 다 동일하게 상세내역을, 이걸 그 내역이 만약에 스누콤에서 6억 8,7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이 과연 어떻게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가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제가 볼 때는 행정감사나 이런 부분에도 좀 시에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걸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한 부분들을 좀 그렇게 개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말이 서울대지 서울대 학생이 어떻습니까? 영재 중에 영재들이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영재학교를 나왔습니다만 결국 서울대 못 들어가고 다른 데를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재 중에 영재들이 가는 거기에서 또, 대학원은 또 어떻습니까? 그중에서 또 고르는 게 대학원생 아닙니까?
  그 안에서 뭐 자살률도 저는 많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영재들이끼리 치열하게 싸우다가 안 되니까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와중에 서울대라고 하면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게 서울대 협력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 오픈식을 하죠? 이제 드디어 바깥에 있다가 드디어 안쪽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는 이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부터 시작해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도, 물론 서울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위원들이 드린 혁신지구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도록 다이어트해서 정말 낭비 없는 예산을 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 배곧 사람들이오, 보기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도 정말 돈 없습니다. 이제 신혼부부 갓 신혼부부예요. 38세, 애들 8살, 9살. 뭐 때문에 거기 갔겠습니까?
  저 어렸을 때요, 저는 두 부모가 못 배워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과외를 시켰고 제가 커서는 대부분 이제…….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안건하고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섭 위원  네.
  유학을 가는 시대였는데, 유학을 보내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또 강남이나 대부분 학구열이 높은 데로 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뭐 때문에 배곧에 왔겠습니까?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배곧 주민들이나 다른 시흥시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참 이번에 정왕지구에 신천지구 연성지구에도 이번에 협력사업 같이 하는 것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까?
  물론 거기 있다고 해서 배곧 주민이 지금 혜택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아낄 수 있도록 연성권이나 신천권도 신경을 써줘서 골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서울대가 블랙홀(black hole)이 돼갖고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들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서울대도 어쨌든 캠퍼스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만큼 분명한 우리 지역의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사 양성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울대라는 교육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핏 보기에 과외공부밖에 안 되는 그런 민간에서 충분히 조달이 가능한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또 우리 시의 특수성이라고 한다면 평생교육 조례 하에 민주시민교육까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은 서울대가 소유하거나 서울대만이 할 수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역할과 범위들을 잘 정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508페이지를 보시면 신규로 지방교육자치 기반 구축을 하겠다고라서 해서 508페이지에 그 예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설명이 좀, 여기는 또 설명이 자세하게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혼동이 돼요. 하나는 학교중심의 마을축제를 실행하는 것들 나와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거버넌스(governance)를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왜 937만원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1억 5,000만원으로 잡고 그냥 이렇게 쪼개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원래 전부터 해오지 않았나요? 마을자치교육 기반을 하기 위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되어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풀뿌리 교육부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진행됐던 사업들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제 시비로, 잠깐만요. 이것 시비 아니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이제 내년에는 시비로 책정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래서 신규로 하신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그러면 학교별로 8개소를 정해서 마을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학교별이 아니라 마을별로 마을교육자치회를 이제 지금 6개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를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 안에서 마을축제를 할 수도 있고 마을교육자치회 활동하는 보조금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500페이지 보시면 행복교육지원센터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게 500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 학습모임을 1,500만원 잡아서 올리셨는데 어차피 예전에 교육컨퍼런스(conference) 내용도 보고 하니까 마을교육자치회 만드는 곳에 교육센터라든지 교육청 뭐 다 관계자가 가서 같이 학습도 하고 연구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저는 찾아가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비용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런 의미가, 이건 신규는 아니고요. 사실은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4,500만원이 올해 세워졌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지금 교육정책 학습모임 운영비로 별도로 떼어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에 지역 뭐 교사 아니면 주민들하고 1년 동안에 한국형교육자치 학습모임을 진행해서 교육부 사업을 지금 신청해 놔서 엊그저께 가서 발표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는 과정들을 학습모임으로 진행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학습모임치고는 비용은 많이 잡힌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 뭐 정책기획단 뭐 정책플러스학습모임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 이게 세부 산출을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10명. 그러면 뭐 이것 회의수당처럼 한 번 모임 하는데 30만원 주는 거예요? 3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한 번 모임을 하는데? 아, 명으로 돼 있네. 참석수당처럼 10명한테 참여할 때마다 30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10만원씩만 주시죠,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강사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모임을 하게 되면…….

○홍헌영 위원  기타보상금, 아, 강사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끼리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전문가 좌장이 있어서 좌장이 같이 멘토 역할을 해 주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근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집단 문자폭탄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혹시 어디로부터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제가 알기로는 배곧 쪽에서.

○위원장 송미희  배곧 주민들은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도 없는 근거 없는 문자폭탄을 날린 이유가 뭡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끼리 건네건네 듣기는 지역 주민들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배곧에서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시에는 시흥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시흥아카데미는 ABC에서만 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제가 알기로는 정왕지역에서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성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왜 배곧 주민들로부터 문자폭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뭘 잘못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는 배곧에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습니까? 우리 시흥시는 배곧에 아무것도 해 준 게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배곧은 지금 신도시고요. 소래나 연성 뭐 정왕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 도시여서 아마도 기존에 저희 예산들이 먼저 투입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원도심 쪽에서는 배곧신도시에 너무 몰려서 모든 것들이 크게 지원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런 반대적인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배곧신도시에 저희 교육협력센터가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그 교육협력센터가 구심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펼쳐지게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시흥시는 3개의 권역이 있습니다.
  배곧만 신도시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닙니다. 여기 뭐 장현지구, 은계지구, 목감지구 뭐 여러 군데 다 신도시가 많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럼 목감지구나 은계지구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그 시민아카데미 때문에 여쭈신 것 같은데…….

○위원장 송미희  단지 저는 시민아카데미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장 송미희  교육적인 전반적으로 우리 시흥시가 지금 펼치고 있는 교육 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희는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소외된 지역이 없이 뭐 비전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다 우리는 뭐 지역 평등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 송미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2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학습동아리 활성 지원사업(공모) 6,48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프로그램 운영 2억원 중 3,000만원 삭감, 평생학습센터 강좌운영(강사료 등) 5억 3,226만 4,000원 중 5,000만원 삭감, 여성비전센터 강좌운영(강사료 등) 3억 8,786만원 중 2,000만원 삭감,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타운 시설관리-ABC타운(시흥ABC행복학습타운)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4억 5,000만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26억 2,000만원 중 5억 7,400만원 삭감, 지역 연계 공모사업 27억 3,000만원 중 5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순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혜정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조현진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리고 윤상미 청년지원팀장은 부친상으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평소 청년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3쪽부터 72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의 2020년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1억 7,900만원 증액된 17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5,200만원, 사업예산이 176억 1,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청년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 기본소득 56억원, 청년스테이션 및 청년협업마을 운영비 7억 4,700만원, 청년 취·창업 지원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26억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4억 6,500만원, 청소년 참여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비 14억원, 능곡동 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해 9억 4,800만원,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 및 남자 단기 청소년쉼터 운영비에 6억 2,3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등을 위한 지원 사업비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교육 잘 받고 오셨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544쪽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예산 증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대비해서 한 9,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2020년도 생활임금제 단가는 인상할 것을 잡아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360명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삼백…….

○홍원상 위원  몇 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420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420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 학기 중에도 우리 아이들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돼 있네요, 올해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학기 중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원상 위원  학기 중에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아르바이트 참여하는 학생들은 휴학계를 낸 학생들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휴학생들입니다.

○홍원상 위원  휴학생들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리고 휴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주말에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행정의 보조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이런 조사하고 이런 것으로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오이도 박물관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해서…….

○홍원상 위원  오이도 박물관, 오이도 박물관 같은 데를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킨다?
  오이도 박물관 같은 데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 해서 그쪽에 직원들 예산 다 있고 채용을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학생들이 시설 방문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런 안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도우미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1일 6시간 근무인가요, 학생들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1일 4시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기 중은 1일 4시간이고요.

○홍원상 위원  방학 동안에 6시간이고 학기 중은 4시간이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이제 학생들이, 대학생 학생들이 대개 보면 2인 1조 이렇게 근무들을 하죠? 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업무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그 1인 근무, 1인이 외부 활동하는 것은 좀 자제를 시켜서 1인이 활동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우리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하면서 행정을 좀 바로 알고 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523페이지에요, 청년스테이션 운영에 관해서 그 위에 청년스테이션 인건비는 올랐어요. 3,100만원 정도 올랐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프로그램비는 또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맞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저희가 신청은…….

○이금재 위원  네. 그 인건비는 올랐는데 프로그램비는 감액이 되고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이것은 지금 2019년도 전체 예산을 갖고 비교를 하는 게, 증액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 갖고 표시를 한 것인데 2019년도 당초에는 3명에 대한 인건비, 기간제근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을 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를 하는 인건비를 잡다 보니까 이번에 인상이 되는, 증액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되고요. 프로그램은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이 내년도 초쯤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공모 사업을 더 확보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줄인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리고 여기 기간제 근로자 분들은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또 홍보 기획 이런 분야로도 담당 업무들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로그램을 줄였다고 해서 단순하게 인력은 늘었고 프로그램을 줄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청년스테이션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좀 좋은 프로그램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538페이지 보면 창업지원금 3억 9,000만원 이 내용이 인건비 제외한 창업 간접비용을 준다고 돼 있어요, 26명에게.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접비용은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것인지, 538페이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청년 CEO 육성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간접비용…….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공모사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번역비나 홍보비 그리고 임차료, 시제품 개발, 장비 대여비라든지 박람회 참가비, 홈페이지 제작하는 이런…….

○이금재 위원  아니, 간접비용이라는 뜻이 뭐냐는 것이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금재 위원  간접비용으로 준다는 이런 내용은 또 처음 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페이지에 보면 그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어요. 밑에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5학년 20명, 초등학교 6학년 18명해서 38명, 2018년도, 또 2019년도에는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보육 거기에서도 그렇고 방과 후 돌봄교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이것이 다 중복 사업이 아닌가, 그 뒤에 또 보면 여기 도비 된 것도 있지만 여기 자체운영비도 있고요, 그 뒤에 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도 초등학교 학생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방도 있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방과 후 돌봄교실도 있고 이게 좀 중복지원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부처별 초등 돌봄 서비스(service)를 보시면요,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 돌봄교실이 사실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실은 지원하고 있고요. 그 우선은 근거법령도 다른데다가 지원대상도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금재 위원  그러면 법령이 달라서 거기에 맞게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법령도 다를뿐만 아니고요, 네 가지 다 아까 초등 돌봄교실이나 다함께돌봄은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저희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소득을 보고 하는데 그 소득계층이 조금 다릅니다.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방과 후부터 21시까지 운영을 하는 지원체계고 한데 우선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게 국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비슷비슷한 돌봄 서비스(service)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의 원스톱(one stop)으로 사실은 좀 묶으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부처는 다르기는 하되 나한테 맞는 서비스(service)나 자리가 해당되는데 사실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원스톱(one stop)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그게 운영이 시범적으로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도든 시든 간에 이렇게 하나로 가는 것이 맞지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아마 지원은 계속 그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재원도 달라서 좀 다르기는 할 텐데요. 그래도 중앙부처에서도 어쨌든 그 서비스(service)들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참 일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다 벌여 놓으면.
  아무튼 그냥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너무 또 중복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청소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각 동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에 18개 동이 있는데 청소년 관련 보면 동별로 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곳곳에 배치돼 있는데요.
  지금 페이지 549페이지 보니까 목감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보면 월곶동 청소년문화의집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기 그게 은행동인가요…….

○안선희 위원  대야,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담당 팀장에게) 은행동인가?

○안선희 위원  대야동 아닌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대야동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대야동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매화동도 있고 지금 이렇게 쭉 제가 청소년문화의집이나 문화센터나 청소년수련관 부분의 예산을 쭉 봤는데요, 지금 어느 지역이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은 굉장히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꼭 필요한데 없는 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런 것 생각하고 계셨나요?
  제가 볼 때는 은계지구 청소년문화의집 있습니까? 청소년수련원 있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은계지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배곧동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배곧도, 네.

○안선희 위원  배곧동은 어디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언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배곧1동, 2021년에 준공 예정인 게 배곧1 어울림센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미 배곧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21년이라고 그랬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이미 거기에 아파트가 형성되고 들어온 지가 이제 5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파트는 넘치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많이 지어져 있는데 중학교도 지금 하나밖에 없고 중학교도 지금 넘쳐 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갈 데가 없어요. 아이를 다 키운 엄마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행정에서 준비가 돼서 와야 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중고등부에 있었을 때 "아, 나는 내가 졸업하고 나니까 이게 들어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은 행정의 미스(miss)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잡혀져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배곧동 너무 늦다. 그러면 지나간 아이들은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예산 설정하는 데는 좀 준비, 사전에 준비돼 있도록 요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쭉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525쪽하고 524쪽 부분에 운영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청년스테이션 부분은 25만원에 1회를 책정했고 옆에 청년센터 운영은 그냥 삼천으로, 아니, 삼백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내역이, 세부내역이 없어서.
  몇 회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청년스테이션 운영 부분을 말씀을 주신 것인가요?

○이상섭 위원  네, 밑에 네트워크(network) 운영 지원해가지고 청년센터 운영위원회 등 회의해가지고 삼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삼백이 나왔느냐 그 소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세부내역은 없냐고요?
  몰라요? 모르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524쪽에 그 중간에 청년스테이션 운영에 현수막이 2번 있어요, 10회씩. 10회, 10회 똑같이 20회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20회면 그냥 20회로 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놨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산출내역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한 거예요? 계산은 딱 맞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는 10회를 아마 염두에 뒀던…….

○이상섭 위원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20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이 산출내역을 20회로 해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10회, 10회로 해서 나눠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했어야 된다?
  그다음에 529쪽에 보면 협업마을 기간제 운영해서 다른 데는 내가 못 봤는데 여기는 안전화도 주고 피복비도 주고 다 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공방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목공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일반 사무 근로하시는 기간제가 아니셔서요.

○이상섭 위원  아, 사무 근로자가 아니고 작업을 수반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청년협업마을 운영 홍보 및 지원에서 중간에 입주·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20곱하기 6회 곱하기 5명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앞에 2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위원회 수당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이 10만원에 초과될 때에 또 초과비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가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것들이 아닌 것들에는 저희가 몇 시간씩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10만원이면 그냥 10만원으로 쓰시면 될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심사들을 하는 것들은 보통 장시간이 걸리는 것이어서…….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다 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3회 3회 정도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추경으로라도 나머지는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20만원씩 해가지고 더블로 이렇게 해놓을 필요가 있냐 이것이죠? 뭐 1.5배면 1.5배라고 하지만 두 배 정도는 너무 과하지 않냐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572쪽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떤 매칭(matching)사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게 좀 부족분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보충을 하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동아리 지원비에 100만원 곱하기 29개가 있어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제일 하단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든지 더 추가를 해서 국비를 더 받아오든지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보다 더 많은 271개를, 300개를 채우기 위해서 271개를 다시 자체사업으로 또 해요. 나는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지금 국비를 산출해 줄 때는 1개 시당 125만원으로 사실 23개 동아리를 산출해서 국비를 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300개의 동아리가 실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국비는 100만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운영하고요, 그 부족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체 시비를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각 지자체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하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120만원 곱하기 몇 개의 동아리 이렇게 해서 산출은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다시, 그래요?
  554쪽을, 잠깐 뒤로 가볼까요?
  매화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서 뒤에 운영비가 있어요. 운영비 중에 아니, 운영비가 아니구나.
  아 뒤구나. 꾸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이 뒤부터 군자동 정왕동 능곡동 어울림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정왕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쭉 가면서 인건비가 싹 달라요. 하나도 같은 게 없어. 왜 그러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인건비 기준은 시흥형 인건비로 해서 기준은 책정을 했고요, 인원수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인원수가 아니고 단가가 다 달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시흥형 인건비를 하는데 이 단가들이 다르신 분들입니다. 그것을 곱하기를 해서 역으로 지금 산출내역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틀린 것처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틀린 게 아니라 틀리죠, 역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총액은 맞춘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기분 나쁜 거거든. 인건비라는 게 참 그래요.
  "야, 너는 얼마 받더라. 나는 얼마 받아." 이러면 그게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는, 이번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인건비는 일단 맞춰주세요. 그게 더 나아요. 일률적으로 딱 맞춰주는 게 낫지. 그러면 자기가 꼭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인건비는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이 대외 운영비 쪽에서나 약간씩 달라지게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듯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93쪽에 그 치료비 부분이 있어요, 치료비 부분. 그렇죠?
  상해치료비인데 만약에 이것 상해치료비가, 뒤쪽에요, 594쪽에.
  안 다쳤어.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비로 가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불용…….

○이상섭 위원  막 언제쯤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

○이상섭 위원  끝나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끝나고, 대회 끝나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태풍하고 그런 영향으로 개최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개최를, 11월 말에 개최하게 됐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래서 추경에 그것은 반영을 못 했던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감사합니다.

○이상섭 위원  공직자 생활 재밌게 잘하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답하기 어려우실 것인데 저기 페이지(page) 533페이지(page)요, 시흥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이 부분에서 아마 시흥 청년들을 취업시키고 또 시흥 청년들을 고용하는 직장에도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기 위한 국도비까지 들어온 사업인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일자리총괄과에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에 예산 됐던 것 전부 다 다 사용됐습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 부분은 취업시기가 굉장히 좀 상이합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국비를 내려줄 때도 연초에 전액을 다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고…….

○안선희 위원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올해 또 이게 들어온 것인가요? 언제 들어온 것인가요, 이게?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부분들 예산이 지금 9억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인원은…….

○안선희 위원  지금 2020년 1월부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2019년도 들어서는 30명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3회 추경돼서 20명이 추가로 더 배치가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에 계속 진행 중이고 20명 30명 정도면 예산이 충분히 넉넉하게 남아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2018년서부터 또 10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맞나요?
  만약에 이게, 제가 이것은 공단 사업장들에게도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지나가다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대 청년이나 지금 39세 이하의 청년들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내가 사장인데 한 2년 전부터 제가 이것을 고용했어요. 그런데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신청해도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언제부터 고용된 친구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죠?
  팀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만 지금 팀장이 부친상중이어서요, 직원이 주무관이 계시고요…….

○안선희 위원  주무관님이 답…….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청년지원팀 남궁진입니다.
  지금…….

○안선희 위원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참여청년은 2018년 8월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지금 만약에 20대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이게 가능한 것인가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원래는 가능하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행안부(행정안전부)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유지하는 것도 딱 현원을 유지해서 가야지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그것도 현원도 유지하기가 지금 추경을 받아야지만 또 유지가 가능한 예산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그래서 2020년도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그 이야기는 참여했던 사업장들이 다 채워졌고 예산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은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그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청년고용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러면 인건비 지원 부분들은 청년을 채용함으로써 지원되는 게 있고 또 청년에게도 인센티브(incentive)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여기 내용 보면, 맞죠?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청년 인센티브(incentive)는 2년차 이상이 되어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안선희 위원  네, 2년차 이상이면 지급이 되는데 이게 10명에 한해서 26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표시에 보면.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아니요. 1년에 1,000만원인데 그것을 3분기씩 나눠서 지원합니다.

○안선희 위원  1년에 1,000만원씩 지원된다고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1,000만원씩,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는 26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지금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내시가 좀 많이 삭감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인건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지금 인건비도 여기서 보시면 160만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8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8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이게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올해 11월 19일에 확정 내시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내년 1차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그래서 현원은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쉽게 지금 답변을 정리하자면 이 내용하고 다르게 16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2개월로 계속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그런데 앞에서…….

○안선희 위원  7개월 8개월 자른 것은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잘랐다는 것이죠?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그래서 인건비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인센티브(incentive) 부분을…….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말씀 무슨 말하는지 알죠?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지금 실제 사업내용이랑 완전히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12개월로 그대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 예산에 추경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아, 네.

○안선희 위원  이해되셨어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서술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아,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신청을 기업에서 신청하거나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 전담 매니저 1명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이것에 대한 안내 때문에 매니저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1유형 사업이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소화하기 벅찬 상태가 있어서…….

○위원장 송미희  좀 정리 좀 해봅시다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안선희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좀 정리해봅시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매니저 1명이 있는데 1명 더 지금 뽑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아니요.

○안선희 위원  지금 1명 매니저…….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그 매니저 1명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새롭게 시작된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추경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지방행정서기 남궁진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엉망이네.

○위원장 송미희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그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매년 증액이 됐어요, 2018년도보다.
  665쪽이에요.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증액이 되고 내년도에 또 증액이 되는데 669쪽에 보면 시스터스쿨 프로젝트(project)라 그래가지고 관내학교와 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결연사업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 주는데 한 학교에 1,250만원씩 해서 16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위원님 증액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에 아마 다른 부서들도 같은 현상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세부사업명을, 이게 별도로 있었던 글로벌시흥 홈스테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면서 올해 2019년도 예산은 0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게 증감이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는 7,900만원이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7,900만원 감소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전체…….

○홍원상 위원  여기에는 지금 좌우지간 예산총괄표에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669쪽에 관내학교 해외학교 간 국제교류 결연사업 지원 이게 지금 대상이 고등학교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중학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초·중·고 다 가능합니다.

○홍원상 위원  초·중·고가 다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대상을 초·중·고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매결연 학교들이,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그 자매결연 맺은 학교에 방문한다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1,250만원씩 지원했나요, 금년도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파견은 아시아 지역으로는 500만원 그리고 미주 유럽은 700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랑 자매결연하고 있는 덕주시로 가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파견을 하는 것이고 초청인 경우에는 500만원 하고 자매결연 시는 1,000만원 이렇게 지금 지원을 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증액을 하는 거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조금 기준을 증액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봤을 때 자부담, 학생들 자부담하는 비율이 좀 높아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려고 지금 예산은 그렇게 올렸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250만원씩이라는 게 16개 학교에 하는 것은 하나의 총액을 뽑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모 고등학교에서 베트남 다낭인가를 가고 다낭 애들이 오고 그랬는데 교류하고 그랬는데 이게 학부모들의 부담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학부형들의 부담이.
  그래서 이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1,250만원으로 올라서 이게 정말 1,25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인가 하고 의아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본인부담률을 좀 감소를 시켜주고, 감액을 시켜주고 갈 수 있게끔 해 주고요, 또 오는 아이들은 홈스테이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랬을 때 홈스테이 가정에도 뭔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방향도 좀 한번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지금 우선은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가정에는 1인, 만약에 2명이 머물게 된다고 그러면 1박에 1인당 3만원 상당의 시루화폐로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지금 지원해요, 그렇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러니까 1박에 1인 3만원 기준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 것을 좀 더 증액해서 부담이 없이 좀 서로 홈스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 민간위탁금이 봉사도 가고 그다음에 유적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국제교류 민간위탁금 2억 4,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홍원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이들이 몇 회 교육을 받고서 가나요, 대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출발하기 전에 5번 그다음에 다녀와서 2번 이렇게…….

○홍원상 위원  출발하기 전에 5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다녀와서…….

○홍원상 위원  도착해서 2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사후에 2번.

○홍원상 위원  총 7번이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쭉 진행을 하면서 역사탐방이나 뭐 문화예술이나 하여간 해외를 나가서 뭐 사고 같은 것은 없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없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사고는 없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러한 것들이, 저는 이러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을 해서 아이들에게 그러한 문화나 역사 기회 이런 것을 좀 많이 해 줘야 되겠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중학생들을 데리고 한 35명을 데리고 배를 타고서 백두산을 갔다 왔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도 그것을 잊지 못 하고 있더라고. 연길로 해서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먹고 놀고가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 많은 아이들이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바로 앞 페이지(page)에요, 신규사업 중에 헬로 시흥스테이 운영이 있어요. 668페이지(page)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말 그대로 외국인들이 왔을 때 "헬로(hello)!"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어디서 해요, 홈스테이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홈스테이하시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신청을 받아서…….

○홍헌영 위원  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제목을 헬로(hello)라는 그렇게…….

○홍헌영 위원  잠깐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홈스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청년 청소년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청소년하고 관계가 있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외국 학생들이 오면…….

○홍헌영 위원  아, 외국 청소년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학생들이 오면 머무는, 말 그대로 홈스테이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page) 보시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지원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575페이지(page)에 청소년기본법상 지역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도 청년청소년과가 나온 김에 청년 어떤 거버넌스(governance)뿐만 아니라 청소년 어떤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도 좀 같이 연동해서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해왔네요. 뭐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해오니까 어때요?"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청소년 각 시설별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나름 연계하려고 시도는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 그 시설 중심으로 뭉치고.
  그러니까 이것의 취지는 청소년 참여기구인데 시 전반의 참여기구가 아니라 또 시설 안에서만 모이는 네트워크가 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역할 분담을 좀 잘 조정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후에 청소년재단이 들어서면 재단 산하에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좀 제대로 형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가능하면 청년과도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생기면 되게 좋겠다, 이런 제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547페이지(page)에 청년문화예술 기반조성 이게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청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유일한 보조금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보조금 지원 사업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기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 있었을 때는 이게 문화예술을 하는, 예술을 하거나 예술 기획하는 청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지원되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 청년청소년과에서 사업이 진행되면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단체들은 있어요. 아직 법인들은 많지 않고 청년단체들은 있는데 어떤 센터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나 그 여러 가지 공유공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주방 포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학습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먹을 것을 나눠먹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청년커뮤니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별로 지원받을 방법은 없고 그런 사업도 없다보니 예전에 생활문화예술동아리 사업에 지원하고 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원했는데 이제 예술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많이 떨어지고, 또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자부담으로 스스로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기들이 좀 있는 게 청년 공간에 청년을 모이게 만드는데 좋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문화예술과 사업처럼 너무 예술 기획에만 한정되지 않고 저변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교육 받느라고 팀장님들 6주 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그 전반적으로 청년청소년과의 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국도비 매칭(matching) 이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자체사업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게 자체사업이 뭐 국도비나 뭐 매칭(matching)은 한 2,000만원인데 자체사업은 한 2억원씩 되는 사업들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기여? 사업은 너무 많아, 너무.
  조직도 이제 조직개편돼서 자체적으로도 뭐 정리도 되고 이래야 될 텐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벌려가지고 청년도 많은데다가 청소년은 더 많잖아요?
  이것 식구는 많지 않고, 고민 좀 해봅시다.
  그다음에 이 청소년 우범지역을 비추는 감성 가로등 설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주민 참여 예산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에서 하는 기여?
  뭐 청소년 우범지역을 비추니까 이것 청소년에서 해야 되는 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 보호 차원…….

○위원장 송미희  허허, 뭔 소리여, 응?
  이것 그렇게는 안 되고 조사나, 그러니까 조사는 여기에서 할 수 있지만, 청년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지만 이 가로등 설치는 이것 어디에서 해야 되겄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이 가로등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알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위원장 송미희  어떤 가로등이 됐든지 감성 가로등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그런데 이것이…….

  네, 네.
  레고, 레드 조명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저희가 알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개념은 아니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이렇게 덮어씌워서 로고나 이런 것들을 비춰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지금 관리 방법은 사실 고민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하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것 주민 참여 예산의 가장 큰 단점이 뭔지 아시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어떻게 할라요?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을 해 보고 받았어야죠.
  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소. 이것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관리할 수 있는 뭐 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관리부서로 어디 넘기기도 애매하고 이것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앞으로 사실 시에서 다 관리하기는 진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좀 어렵기는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를 해서 어느 동에다, 어느 지역에다 설치하겠다가 나오면 우선 동이랑 주민센터랑 좀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 꼭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아무튼 이 자체 사업이 너무 많은 것 이런 것도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 청년 청소년 사업 이것이 보통 사업들이 아닌 거요.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 사업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원장님하고 다 의논해서 이것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청년청소년과 심사 결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체 사업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것 좀 깊이 고민하셔서 다음번에 좀 조정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도서관 들어오세요.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김영규 능곡도서관장입니다.
  성혜진 대야도서관장입니다.
  최은혜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신현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장곡도서관장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따 도서관 식구 많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은 673쪽부터 73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중앙도서관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33억 3,700만원보다 74억 6,800만원이 감액된 58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700만원, 사업 예산은 자체 사업과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한 55억 4,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 구입비가 8억 700만원, 시민 편의 서비스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기간제 보수 등 정보 서비스 제공에 8억 8,000만원, 독서 진흥 사업 진흥을 위해 1억 6,400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 500만원, 2020년 개관 예정인 배곧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해서 집기 및 도서 구입비 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야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2020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우리가 군자도서관부터 해 가지고 한 10여 개 도서관이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11개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11개입니까?
  거기에 청사 세콤이라든가 청사 관리에서 다 다르죠, 계약 일자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좀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다 다르죠?
  이것을 좀 맞춰서, 맞춰 가지고 한 번에 입찰을 하든지 견적을 받든지 계약한다고 하면 좀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간 시작점과 만료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전기 안전 대행, 소방, 그다음에 시건 네 가지를 갖다가 맞춰 가지고 일괄 입찰이나 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견적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저렴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697쪽에 여기에 작은, 도비가 들어가 가지고 이 예산이 성립된 것 같은데요, 작은 도서관 활성화 문화행사,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이 예산을 갖고 행사할 수 있어요? 8개 관에서, 6개 관에서 이것이 돼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은 작은 도서관 신청 선정대상 도서관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8개, 8회에 걸쳐서 6개 관, 6개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여기에 48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이것이 대응이라고 하더라도 시비를 좀 더 얹어서 그래도 작은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들이 오는데 그냥 생색내기의 행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예산이 확보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대로 된 행사로 했으면 좋겠고 작가와의 만남도 좋은 작가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한번 좀 1회 행사를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좀 풍성하게, 시민들과 풍성하게 행사해 보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신천역에 있는 스마트 도서관 제가 적극 활용하고 있어요. 되게 좋아요.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신간이 많을수록 이용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간으로 채우고 있더라도 시간이, 철이 지나가면 좀 뒤쳐질 수 있잖아요?
  철 지난 도서들을 다시 도서관으로 배치하고 신간을 좀 지속적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시민들이 좋은 도서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향후 계획은 어디를 추가하신다고 그랬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현재 정왕역하고 신천역 시청의 무인바디 3대가 스마트 도서관이 있는데요, 향후에 시청에 환승역이 생기면 또 도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청역 환승역 한 군데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684페이지에 보면 라온도서관 인건비가 나와요. 이 부분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오른 것인가요?
  좀 비교가 잘 안 돼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라온도서관 인건비인데요…….

○안돈의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첫 번째에 1명 같은 경우에는 1호 차를 운행하시는 기사분이고요, 두 번째 170만원은 2호 차인데 이분이 경력직입니다, 경력직.
  먼저 오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 시작하면 호봉 오르듯이 그래서 먼저 오신 분이 조금 더 많고요,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 라온도서관을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보면 698페이지에 보면 책과 함께 인생을 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 사업에 지금 있었거든요. 지금 책 두 권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효과 좀 있었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북 스타트 사업이라고요, 여기 내용 설명에도 있습니다만 관내 거주 6개월부터 미취학 영유아 대상으로 책을 가까이하는 그런 홍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같이 와서 책, 여기에 보면 책 꾸러미가 있죠, 책 꾸러미. 여기 안에 가방, 손수건, 그림책 두 권, 그다음에 가이드북 이렇게 해서 부모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독서 능력 향상에 이렇게, 그러면서 회원 가입도 동시에, 그 어린이가 회원 가입도 동시에 되면서 시흥시의 회원으로 가입이 되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꾸준하게 책을 주고 그 뒤에는 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어렵죠? 안 오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계속 이제…….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한테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라온도서관을 이용해 보면 이것만큼 더 효과가 있는 것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으로 더 생각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26쪽에 월곶도서관 위탁 운영 인건비가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예년하고 예산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오르지 않았어요. 처음 봤어요, 제가 이것.
  그런데 대개 다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동일하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이 계약 기간이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위탁 기간이 몇 년인데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2년이오.

○이상섭 위원  2년이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원래 3년씩 하는 것 아닌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민간위탁은 3년 이내로 할 수 있어서 우선 2년으로 최초에 했고요.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조금씩 해가 바뀌면 올라가던데?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어떤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추경 예산에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관장, 직원이 다 동일하게 적용했네? 그렇죠? 그냥 18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명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동일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앞쪽 702쪽에서 보면 청사관리 운영이 있어요. 그렇죠?
  밑에 보면 민간위탁 동의 여부해 가지고 비대상인데 다음 706쪽을 보면 인건비 산정, 시설 경비 및 안내 용역 쪽 옆에 보면 민간 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민간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된다는 것이네요,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단순한 민간, 이것은 현재 4개 도서관에 대해서 단순 경비 안내 용역입니다.
  그래서 경비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의회에 받지 않고 바로…….

○이상섭 위원  아, 경비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맞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옆에 기본급해서 밑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배곧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는 어디예요, 두 군데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지금 중앙, 능곡, 목감, 군자, 배곧, 대야 이렇게 다섯 곳입니다.

○이상섭 위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전체적으로 시설 안내 경비를 하는 곳이 중앙도서관, 능곡도서관, 목감도서관, 군자도서관…….

○이상섭 위원  그러면 각각 몇 명씩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중앙도서관이 한 3명이고요.

○이상섭 위원  중앙도서관 3명?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능곡도서관 2명.

○이상섭 위원  능곡 2명…….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목감 2명…….

○이상섭 위원  2명…….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군자 2명…….

○이상섭 위원  2명,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배곧 3명 예정입니다.
  대야도서관은 2명인데 오전·오후 1명 2명입니다. 1명이 두 타임 나눠서 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배곧은 내년 하반기에 지금 개관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편성이 돼서 확정되면 언제 모집을 할 생각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배곧도서관 이미 인원 확정되어 있고요.

○이상섭 위원  아, 인원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인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점에 맞춰서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과에서 아마 뽑아줄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장님!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배곧도서관 개관이 2020년 7월이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개관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겠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잘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지역 도서관이 지역 안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 잘 개발하시고 또 도서관 본연의 역할 충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도서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업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께서 화가 나 가지고 그냥 갔는, 나가셨는데, 퇴청해 버리셨어요.
  용역비가, 만약에 용역을 실시했어요. 거기에 축구장이고 뭐 담게 되잖아요, 용역에? 땅은 서울대 땅이고 만약에 국비가 들어와서 시비 매칭(matching)해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조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조성해 놓고 우리 권리를 하나도 행사 못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국비가, 국비가 지원돼서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일단 서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까지…….

○홍원상 위원  시흥시 것이 되는데 시흥시 소유권이 되면서 우리가 서울대 부지 내에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용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행사를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진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취지가 서울대 구성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오는 캠퍼스(campus)가 아니고 연구 중심 캠퍼스(campus)다 보니까 여기에 만들어지는 체육시설이 당초에 저희 어떤 학생들보다는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형 캠퍼스 시설로써 먼저 우선 그 전무한 우리 배곧 주민들한테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할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 체육시설 부지, 체육시설 부지를 서울대학교에서 포기하고 다시 시흥시로다가 이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적극 검토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그렇게 협력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축구장이나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거기에 운영권, 운영권은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하고 협력을 하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만약에 그 두 가지도 전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서울대학교는 정말 시민들의 저항에 못 견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기 위원님,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용역 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어 가지고 국비 사업을 받아다가 건물이 지어졌을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하고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어디가 갖는지, 우리 시가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은데…….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건물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구장, 야구장 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홍원상 위원  건물이 없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냥 시설이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에도 거기 축구장을 사용하려고 하면 서울대학교 관계자들한테 가서 뭐 신청해야 되고 사용 승낙 받고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고?
  거기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시에서 전부 다 뭐 저기 시민들에게 그냥 무상 대여를 하든지 사용하게 하든지 그러한 권리를 우리 시에다 전부 다 갖게끔 하라 이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 되겠어요, 불편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여간 분명하게 협약을 맺으십시오, 협약을.
  아시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토지 시설 체육시설 부지를 서울대한테 포기를 받아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요.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땅을 갖다가 너무 성급하게 그냥 서울대학교에 다 준 것 아니에요? 좀 뭐라도 남겨놓고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뭐라도 남겨놓고?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칼자루를 쥐고라도 좀 흔들 것 아니야? 다 주고나서 서울대학교에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고 사정하고 그래야 되느냐고?
  좌우지간 그것을 서울대학교에다 니네가 여기 이것을 체육시설로 만들 용의가 있느냐, 만들 용의가 없으면, 시설할 용의가 없으면 우리 시흥시에다 다시 이관해라. 우리 시흥시에서 그것을 갖다 체육시설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겠다. 뭐 좀 가서 찔러라도 봐야 되잖아요, 찔러라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서울대학교에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단지 뭐냐 하면 이미 서울대학교하고의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진행된 사항이고 이제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서울대학교의 더 좋은 시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이 발전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지금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의 10년을 지금에 와서 저희가 되돌릴 그럴 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 또한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홍원상 위원  되돌리고 이런 것 하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서울대학교, 지금 우리가 4,500억원을 다 썼잖아요?
  그리고 체육시설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뭘 설치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라도 갖고 있어야지, 칼자루라도 쥐고 있어야지. 서울대학교에다 칼자루 다 넘겨주고 그냥 우리는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이냐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용역을 통해서 국비 사업을 지원 받고 그 선정된 것으로 예산 통해서 우리 시가 또 거기에 건물을 짓고 그런다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최소가 아니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서 가야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운영권을 갖고 우리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것도 못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시설 갖다 설치할 수 없잖아? 그 정도도 못 하고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다 뭘 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그 부분은…….

○홍원상 위원  하여간 그렇게 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우리가 운영권을 쥐고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하란 말이에요, 협의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서울대학교에다 해 줄 수 있는, 협조하는 것 못 하는 것이지, 이제. 건축 허가 들어오고 그러면 못 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해 줘?
  그만큼 해 줬으면 되지 우리가 얼마나 더 서울대학교에 끌려다니고 그래야 돼?
  제대로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배곧 신도시가 만들어진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배곧 신도시는 다른 동에 비해서, 다른 행정동에 비해서 두 배 세 배의 인구가 있습니다. 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배곧 신도시 사람인데요, 체육시설이 아예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다른 데는 우리보다, 배곧 사람들보다 절반인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야 다른 데에 다 있어요.
  저희 배곧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겨우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데가 서울대 부지에 있는 그곳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이죠.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그 우리는 배곧에 사는 주민들 전체로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배곧에 있는 사람들 지금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생명공원에 가서 여름에 뙤약볕에 또 걸어다녀야 되고요, 아무데도 없어요, 체육시설이.
  그런데 서울대 부지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운영권을 갖지 못하면, 우리 시흥시가 운영권을 갖지 못하고 배곧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 체육시설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쓸데없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들은 고스란히 시흥시 행정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스포츠 클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공공스포츠 클럽 계속 사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배곧 신도시에 이 부분들이 제대로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렴한 가격으로, 특별회계도 지금 거의 다 나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곧 주민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 체육시설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 아니라 피해가 전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 안 됩니다.
  최소화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시흥시가 배곧 주민을 위해서 최소한 이 부분은 최소화되도록이 아니라 책임져야 됩니다. 과장님 이것 책임지실 수 있죠?
  제발 공직자들 있잖아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그냥 가지 말고요, 진정으로 배곧 시민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 배곧에 있는 땅은 서울대 땅이고 체육시설은 시흥시 소유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배곧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우리 시흥시가 제2차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5개년 계획을 2016년에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5개년 계획 자료예요.
  이 안에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배곧신도시가 진도가 나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배곧에 대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안에 체육공원과 근린공원, 그 안에 들어갈 게 뭐냐 하면 축구, 풋살, 농구예요. 배곧신도시에는 근린공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풋살장과 테니스장이 들어간다고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 계획은 물건너가고 어디에도 이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어저께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다시 제3차 5개년 계획을 다시 또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1억원을 또 세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차 용역은 2021년부터 2025년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배곧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계획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체육진흥과에서 세우는 용역 1억원 안에는 배곧신도시에 대한 체육시설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서울대 안에 들어가는 것도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들어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흥시 전체가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안에 체육시설 용역을 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왜 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가 뭐 달리 더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이 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 자체가 실제 용역을 하는데 연구원이 얼마 정도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도의 간단한 수준에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간단한 수준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1억원입니까? 시흥시는 시흥시 전체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서울대 안에 체육시설을 짓는데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셨다고요. 이 예산 수립이 이게 맞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계수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배곧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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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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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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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농 업 정 책 과 장	임동권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농 업 정 책 팀 장	김상동
농 지 관 리 팀 장	장행식
로 컬 푸 드 팀 장	배병숙
축수산방역팀장	김광열
동 물 복 지 팀 장	정경순
해 양 수 산 팀 장	배은희
지 도 기 획 팀 장	조경희
특 화 작 목 팀 장	정영권
환 경 농 업 팀 장	이현영
도 시 농 업 팀 장	조원익
농 촌 자 원 팀 장	원목연
평생학습지원팀장	김관성
평생학습정책팀장	고영란
평생학습센터팀장	황의찬
여성비전센터팀장	이종술
교 육 협 력 팀 장	용혜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	김송진
마을교육협력팀장	강지연
관 학 협 력 팀 장	소유지
청 년 정 책 팀 장	민순주
청 년 창 업 팀 장	한혜정
청소년활동팀장	정성숙
청소년안전팀장	조현진
능 곡 도 서 관 장	김영규
대 야 도 서 관 장	성혜진
대야어린이도서관장	최은혜
군 자 도 서 관 장	최종환
정왕어린이도서관장	신현찬
목 감 도 서 관 장	정용현
장 곡 도 서 관 장	김혜순
운 영 기 획 팀 장	신현미
자 료 봉 사 팀 장	전행주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지 방 행 정 서 기	남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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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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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