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271회-자치행정위원회-제9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1) 동 주민센터
   12) 행정국
   13)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10시 00분)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동 주민센터, 행정국,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홍 신천동장입니다.
  방효설 신현동장입니다.
  강동식 은행동장입니다.
  조철재 매화동장입니다.
  윤양태 목감동장입니다.
  민장기 군자동장입니다.
  성창열 정왕본동장입니다.
  문영자 정왕1동장입니다.
  홍명기 정왕2동장입니다.
  박종희 정왕3동장입니다.
  서명범 정왕4동장입니다.
  박광목 배곧동장입니다.
  서전택 과림동장입니다.
  정은석 연성동장입니다.
  김병무 능곡동장입니다.
  박명일 월곶동장입니다.
  윤기현 장곡동장입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4프로(%) 증액한 105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야동을 제외한 17개 동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 예산 32억 5,700만원, 주민참여예산 24억 8,900만원,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19억 2,200만원, 통합민원행정운영 5억 700만원,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53만 시흥시민들에게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예산이 동일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동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방법은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동장께서는 앞에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신천동 동장님!

○신천동장 유재홍  네.

○위원장 송미희  여기 보면 513페이지(page)에 신천동 상징조형물 설치 건이 있죠?

○신천동장 유재홍  네.

○위원장 송미희  조형물 제작하는 것 이것 조형물 제작하실 때 시의 조형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시고 사실 이런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사후관리가 항상 문제인 것이죠. 이래서 이런 것들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건인데, 뭐 같은 건이 아닙니다만 은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동 보면 지금 576쪽인데 은행동장님 그냥 말씀드립니다. 576쪽에 보면 그 노후 원도심에 벽화 조성비가 있더라고요.

○은행동장 강동식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건들도 아무튼 예전에는 우리가 한참 벽화를 하다가 요 근래는 안 하는 추세인 것이죠? 그 원인이 나중에 할 때는, 그때 당분간은 산뜻하고 예쁜데 나중에 흉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관리도 안 되고 뭐 시간 지나고 이러면 나중에 그 자체가 오히려 하기 전보다 더 흉물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사업 역시 나중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니까 전반적으로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하는 것은 필요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까지 동장님들께서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동장 강동식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왕3동 동장님 좀 잠깐요.
  다 잘 되어 있는데요, 우리 3동만 예산이 어떻게 더 감해졌어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나? 왜 그러죠?

○정왕3동장 박종희  제가 알기로는요, 본예산에 편성한 것도 있지만 추경에 또 편성해서 올려야 될 부분도 있고요,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깎였습니다.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1억 3,00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7,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바람에 좀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나오는데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산이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내가 뭐 아나, 사업예산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만약에 추경에 그것을 담고 싶으시면요, 그 사업계획안을 잘 작성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먼저 갖고 오셔가지고 검토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정왕3동장 박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오늘 17개 동의 동장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셔서 얼굴 뵈니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어찌 됐건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우리 시민들과 최일선에서 또 시장님의,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사업들을 수행하시느라고 항상 애쓰시고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 됐건 우리가 2020년도에 또 가야 될 길이 주민자치회 활성화나 주민참여예산을 잘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동에서 잘 체크(check)해 주시고, 아무튼 행정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와 각 동의 동장님들과, 동장님들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딱히 업무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곳이 동이고 또 그 동에서 가장 수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동장님들이니 1년에 상·하반기에는 동장님들하고 함께 식사 자리라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요즘 이렇게 신도시와 원도심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 지역 간의 아무튼 이런 저런 미묘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동장님들을 통해서, 그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 동의 위치나 또 특히 동장님들의 위치가 좀 바로 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direct)로 위원님들을 통하거나 다이렉트(direct)로 해서 시장님에게 오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능하면 동장님들이 1차 걸러서 어떤 것이 과연 시에서, 꼭 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동에는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런 절차를 주민들께서도 무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동장님들의 위상이 서고 동장님들이 동에서 존경받고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시고 그런 배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아주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 동에서는 다이렉트(direct)로 동장님도 안 통하고 올라오는 민원도 상당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만큼 우리 동장님들 위상도 많이 떨어지고…….

○위원장 송미희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17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17개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계수조정 결과발표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게 어느 한 동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림동 같은 경우에 보면 과림동에 구거정비, 도로 덧씌우기, 진입로 정비, 배수로 정비, 뭐 이런 사업들이 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이해가 각 동마다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 안선희 위원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 어? 저거! 회의 중이에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속개했습니다.

(○ 안선희 위원 위원석에 앉으며 -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동마다 이제 갈수록 우리가 여성 공무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동마다 방문해보면 전부 남성 직원들도 별로 없고 이래서 일하기가 되게 많이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에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 이것 동에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어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 들어온 사업들도 그런 거예요. 그것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게 부서로 어차피 부서하고 협의는 할 것인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사업이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오래 된 병폐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다고 하면 이런 구거정비나 진입로 정비나 이런 것은 해당 사업부서가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지.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저는 동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다고 주민들이 또 서로 의논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을, 이런 경우가 있죠. 동에서 우리 해당 사업부서로 올렸는데 그 부서에서는 잘 안 돼. 그런데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렇다고 하면 동에서 이것은 굉장히 큰 부담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하기는 했지만 나중에 시에서는 이 사업부서에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거든요. 이러니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필요하고 동장님들도 동에서 주민들이 한 것을 "아,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어떤 것이 최선의 방법일지 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후 유지관리가 문제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관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사후 유지관리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은 쉬운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부서로 들어가 보면 그 부서에서 직접 진행하고 관련된 일들도 많아서 그것까지 사실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주민참여예산 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것은 시가 해야 될 일이니까 강력하게 동장님들을 통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그나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민해서 1회성 행사나 축제나 이런 것들은 좀 줄였습니다만 지금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다 정회시간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들이라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행사성 경비를 많이 줄이려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동에서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주로 하다 보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경향이 있거든요. 하여튼 좌우지간 낭비성 행사성 이런 것만 빼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에서 큰 부담 안 가도록…….

○위원장 송미희  주민참여예산을 그렇게 돌린 것 아닙니까? 예전에 2억원씩 들이던 것을 1억원으로 줄이고 동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줄인 것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꼭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되는데 올리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왜 우리 동은 왜 주민참여예산을 안 하느냐, 동장님이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어차피 정해진 예산이고 어딘가 이 예산은 다른 동에 쓰게 되고 또 필요하면 동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듯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한 말씀만…….)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제가 앞에 담당부서 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 간에 협의가 되고 선정이 된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그것을 갖다가 시 협의회에서, 뭐 시 협의회인지 시 평가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또 난도질 해버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만약에 평가위원이고 뭐 들어왔었다고 그러면 저는 행사실비 같은 것 이것 인정 못 해요. 행사실비 보상금 이런 것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거잖아요. 지역의 자투리땅 같은 것 있으면 그것을 개발해서 개간해서 거기에 화단을 만들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뭐 도로 덧씌우기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것은 시의 사업의 예산이지. 시 사업으로다 가야지.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홍원상 위원  그러한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다 전부 들어와버리고 그러면 이것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니에요.
  끄집어만 내놨지 그 전에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해서 선정해갖고 예산 받아서 사업할 때 되면 그 전에 동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했으면 관련 부서에서 덧씌우고 벌써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다 전부 다 되어버리고 3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들은 삭감시켜버리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에 완전히 역행하는 그러한 행위들이라고, 지금.

○행정국장 김정석  지난번에 유선상으로도 한번 전화를 주셨었는데 하여튼 잘 살피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지역을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아름답고 주민들한테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느냐 이게 주민참여예산사업 아닙니까?
  뭐 공사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이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만 다 검토를 한 거예요. 검토를 했는데 보면 아닌 것들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2동 3동 4동이 죽었어요, 사업들이 다. 4동 같은 경우에 3세대가 함께하는 행사예요. 행사는 행사지만 3세대가 같이 하는 거라고. 그게 그냥 9,000만원, 1억원에서 9,000만원이 홀랑 날아가버리고 나니까 없어요, 거기는.

○행정국장 김정석  그 문제는 이따가 제가…….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따 부서 때 그것들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때 좀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국장님께서 좀 이러한 부분에 담당 우리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아침에 소통하면서 정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너무나 속상해요.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많이 혼란스러운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의 사업을 따오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행정에서 하는 것인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랑 주민 참여해서 하는 일이랑 중복될 수도 있고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 부분들이 행정에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 이렇게 눈이 끼치지 않은 부분을 주민이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시설 부분들에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속적 관리를 계속 요구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전체가 요구하는 것은 지속적 관리거든요. 그런데 행정 쪽에서 노력 부분들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오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연관해서 각 국별로 또는 과별로 이것들 일을 연관시켜주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들 좀 책임껏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무튼 국장님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장님이라는 위치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동에서는 어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즐겁고 행복해야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이 또 다 외부에 나가서 있기 때문에 동마다 각각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직원들도 좀 더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 모두가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행정국장 김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국장님 그 각 동마다 지금 18개 군데 중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 공무원이 많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견된 일기예보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여름에는 태풍 아니면 장마, 겨울에는 폭설, 그 폭설은 그나마 좀 나은데 나머지 태풍 같은 경우는 예고 없이 엄청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기간제나 아니면 남자들을 어떻게 채용해서 단기간이라도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는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동에 최근에 워낙 여직원들이, 한 70프로(%) 정도가 여직원이 들어오다 보니 동에 실제 남자직원이 할 일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동의 담당을 이렇게 다 시 본청에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태풍 불 때 저도 군자동을 지정 나가서 그 지붕 날아가는 것도 직접 목격하고 일도 하고 그랬는데 담당 동별로 이렇게 우리 시 본청 직원들이 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기간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갑작스럽게 뽑기는 좀 곤란하고 임시방편으로는 시 본청 남자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도 예산 대비 13.6프로(%)가 증가한 1,643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27억 1,400만원 증액한 186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총무행정추진 기록물관리 등 총무행정 운영을 위한 예산 30억 8,000만원, 동 주민과의 대화, 지역 현안관리 등 자치행정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9,600만원, 시청어린이집 후생복지사업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63억 7,700만원, 학습활동 지원, 공무원 교육훈련 등 인재양성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13억 9,400만원, 인사관리 인력운영비 등 인사 및 조직관리를 위한 예산 7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0억 7,800만원 감액한 4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지원, 주민자치 역량강화 등 주민자치사업 지원예산 10억 8,300만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 민간협력 활성화 사업 예산 7억 6,7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자원봉사 정착지원 예산 7억 7,800만원, 마을만들기사업 마을공동체 축제 등 마을만들기 활성화 예산 1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170억 600만원 증액한 1,260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직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063억 7,900만원, 지출 및 결산,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예산 33억 5,700만원, 공용차량관리 및 도유재산관리 등 재산관리 예산 5억 6,500만원, 청사관리, 어울림센터건립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공사 등 공공청사 운영을 위한 예산 15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6억 9,400만원을 증액한 10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정보화교육, IT기반 조성, 정보통신 기반유지관리 등 정보기획 및 정보운영 예산 20억 8,300만원, 정보보호 정보통신 및 데이터(data) 행정 운영 예산 19억 4,200만원, 도시정보통합센터 운영 예산 39억 9,100만원, 방범CCTV 구축 및 운영 예산 2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600만원을 증액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민원운영, 여권업무 등 열린민원실 운영 예산 3억 1,200만원,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program)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등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3억 4,900만원을 증액한 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예산 10억 9,800만원, 단독주택 가격조사 예산 1억 5,100만원, 편리한 납부제도 운영예산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는 2019년도 예산 대비 4,600만원을 감액한 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체납액 최소화 추진 예산 2억 7,400만원,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예산 2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과장이 부재중이므로 총무팀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총무팀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홍승일  장용호 행정과장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무팀장인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미희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고…….

○총무팀장 홍승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과 총무팀장 홍승일입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송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5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과 예산 규모는 2019년도 예산 159억 3,700만원보다 27억 1,400만원이 증액된 186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비 등 총무행정추진을 위해 6억 9,100만원, 기록관 운영비 등 기록물 관리에 대해 4억 1,6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사회복무요원 복지 지원 사업에 15억 200만원, 시청어린이집 운영에 4억 4,200만원, 직원 후생복지 단체보험 등 후생복지 추진 사업에 49억 9,200만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에 7억 5,800만원, 결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억 5,600만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에 6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 편성된 사업입니다.
  국내 자매우호결연도시 교류사업 활성화에 9,000만원, 생활관 운영에 4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면서 행정과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실 때 마이크(mike)는 미리미리 켜주시고요. 그리고 안건과 관련돼서만 아무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71페이지요, 조직활성화 관련 예산인데요. 우리 행정조직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관련 예산 맞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동아리 활동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2억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팀장 홍승일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중에 2억원은 동아리활동비 운영비고 그리고 5,000만원은 시흥·안산·화성 직장동호회 교류전인데요. 이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비가 각 동호회별로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무팀장 홍승일  동호회 활동 지원비는 회원 수를 기준 하고 활동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을 합니다. 활동평가 등급 기준은 뭐 정기적인 활동을 얼마나 하느냐, 대외활동이 얼마나 되느냐, 시 행사 협조를 얼마나 하느냐, 자금 지원금 집행률이 얼마냐를 따져서 점수를 부가한 다음에 상위 20프로(%)에 대해서는 A등급으로 하고요, 50퍼센트(%)는 B등급, 20퍼센트(%)는 C등급, 10퍼센트는 (%) D등급으로 나눠서 회원 수가…….

○안선희 위원  A등급 얼마?

○총무팀장 홍승일  그러니까 회원 수가 41명 이상이고 A등급이면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총무팀장 홍승일  그다음에 21에서 40명은 225만원.

○안선희 위원  네.

○총무팀장 홍승일  20명 이하는 A등급인 경우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C는? 아, D는요?

○총무팀장 홍승일  D는 41명 이상일 때 D등급 받으면 120만원, 21에서 40명일 때는 90만원, 20명 이하일 때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혹시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동호회 쫙 한번 검토해갖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동호회가 다 건전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조직 활성화라 한다면 우리 시흥시청이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행복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직 결성을 제대로 하기 위한 거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바람직한 것만 있지는 않은 것 같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 생각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호회 하면, 동아리 하면 우리가 돈을 내갖고 우리가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는 이걸 지원하는 거잖아요, 전부를 뭐 다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검토해서, D 이하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좀 잡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 이게 뭐예요? 교류전 개최인데 이게 1식으로 나와 있는데 한 번의 행사인데 5,000만원 날아가는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이게 그동안은 시흥하고 안산하고 교류전을 했었는데요, 이제 3개 시 화성시까지 3개 시가 합쳐서 9개 종목을 동아리들 있습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족구 이런 동아리들이 교류전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큰 대외 행사네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3개 시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시에서 원래 하기로 했었는데 돼지열병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러면 불용처리됐습니까?

○총무팀장 홍승일  네, 3회 추경에 반납…….

○안선희 위원  반납된 거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통 언제 개최해요?

○총무팀장 홍승일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10월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이나 이쯤…….

○안선희 위원  항상 일정한 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3개 시가 서로 의견을 나눠서 마땅한 시간, 보통 가을철에 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월례조회 및 시민유공 시상식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보면 교양 있고 품격 있는 시상식 운영으로 참석자 만족도 제고 이렇게 돼 있네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그 시상식 가보셨나요? 매달 진행되는?

○총무팀장 홍승일  제가 사회를 보는데요, 저희가 유공시민 할 때 사전에 20분 정도 공연을 해서 상을 받으러 오는 시민들이 즐겁고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을 하고 나머지 다과 등 준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금재 위원  품격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시상식 그 분위기?

○총무팀장 홍승일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상을 타고 좀 나가지 마시고 같이 박수도 쳐주고 하셔야 되는데 나가시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그게 이리저리 강제를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잠깐, 사회생활 하는데 잠깐 또 와서 상을 받고 개인적인 일이 있으셔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강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 잡아놓은 것 갖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쯤에는 한번 바로 잡아야 된다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시장상 시민유공 몇 분이나 드리는 거예요, 매달? 어떤 기준이 마련돼 있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원래 동별로 2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동별로 2명씩?

○총무팀장 홍승일  상황에 따라서 조금 추가되는 경우는 있는데요, 네.

○이금재 위원  지금 기존에 상을 받을 때는 사실 저도 이제 상을 받아봤지만 월례조회 때 몇 분 없이 정말 우아하게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 상 받아 이래가지고 오라고도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상 받는 분들 얼굴이 밝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정말 몇 분 안 받는지 알고 왔더니 아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것은 정말 존중돼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상이 너무 만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기준을 잡아라. 이 말씀 본 위원이 드리고 싶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동별에서, 동별로도 상이 많이 나가잖아요. 체육대회 무슨 대회 동아리 뭐 말도 못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 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요, 되려 보면, 얼굴 보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자랑도 못 해요. 나 혼자 몇 명 받는 줄 알고 왔더니 어마어마하게 받고, 아까 얘기했듯이 품격, 우아 얘기했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이금재 위원  중간에 본인들 받고 나가고 정신없고 막 그런 것도 좀 물론 강제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상식이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런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무조건 동별 2명 이렇게 하지 마시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동별 두 분 보면 저는 알아요. 1년도 안 되신 분이 타고 그런 것 주위에서 다 안다고. 그냥 어떤 기준점이 없고 그냥 동별 2명 하니까 그냥 동에서 두 분만 올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이.
  그런 것을 좀 꼼꼼히 따져주시고 봉사에 대한 상을 준다면 시에서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어제 했나? 그런 식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라리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줘야지 시에서 그냥 무조건 그냥 동별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상을 준다는 것은 정말 상에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좀 기준점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되지 않나.
  두서없이 말했지만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아시겠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 점 유념해서…….

○총무팀장 홍승일  검토해서…….

○이금재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80페이지, 저기 우리 인사팀장님.
  80페이지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안돈의 위원  내년도에 퇴직 예정자가 많이 있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인사팀장 김재성  예산이 늘었다고요?
  지금 올해보다는 좀 느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한 3배 이상이 더 늘어나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추산 인원이?

○인사팀장 김재성  퇴직자 말씀하시는 거죠?

○안돈의 위원  네, 퇴직 예정자.

○인사팀장 김재성  저희가 올해 한 17명 정도 되고요, 내년도에 20명 정도 됩니다.

○안돈의 위원  아, 20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일단 5급 이상으로 보면 되죠?

○인사팀장 김재성  5급 이상이 아니고 일단 전체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이오.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전체적으로.

○안돈의 위원  전체적으로?

○인사팀장 김재성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용식도 있지만 퇴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갈 때 좀 서운하지 않게 하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묻고 싶어서, 어떤 분들은 이 퇴임식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원해서. 이런 경우는 뭐 지급되는 게 있나요?

○인사팀장 김재성  통상적으로 공로패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공로패 하나만?

○인사팀장 김재성  네.

○안돈의 위원  그 외에는 다른 게 없고요?

○인사팀장 김재성  공로패 지급하고 시장님과 간단히 티타임(tea time)하고 이렇게 좀 시장님께서 그동안의 공로에 또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된 행사 장소가 지금 늠내홀 아니면 글로벌센터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퇴임식을 원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실에서 시장님이 면담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거죠?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것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사팀장 김재성  그렇죠. 아무래도 공무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뾰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로패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퇴임식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퇴직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규 임용식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사팀장 김재성  신규 임용식 같은 경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신규자들 이렇게 임용되기 전에 2~3일 정도 교육, 시 전반에 대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시장님 주관 하에 임용식장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부모님도 오시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거부반응도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임용하는 그때 당시에 인력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승진임용 같은 경우도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한 번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이루어지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해요?

○인사팀장 김재성  전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임용장을 주지는 않고요, 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  네.

○인사팀장 김재성  그다음에 승진자와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임용장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별도의 행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인사팀장 김재성  임용식이 따로 있는데요, 뭐 이렇게 간단히 임용장 시장님께서 교부하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 시장실로 불러서?

○인사팀장 김재성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안돈의 위원  아니면 장소에 모여서?

○인사팀장 김재성  네, 글로벌센터에서 하기도 하고 뭐 늠내홀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뭔가 내가 공직생활 열심히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흡족함을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팀장 김재성  네, 퇴직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로 몇 가지 좀 물어볼 일이 있어가지고요, 14쪽에 총무행정운영 쪽에 보면 직원수첩 제작이 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이건 얼마짜리에 몇 부 정도를 하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2,000부 정도 합니다, 2,000부.

○이상섭 위원  2,000부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큰 것하고 작은 것 해서.

○이상섭 위원  2,000부면 이게 너무 단가가 비싼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5,500만원이죠?

○위원장 송미희  네.

○총무팀장 홍승일  4,000부죠, 합해서. 합해서 4,000부입니다. 2,000부 2,000부 해서.
  그리고 내년도에 직원 수가 늘어서 좀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이상섭 위원  5,5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4,000부면 한 120만원 꼴 정도 되겠나요? 아니, 1만 2,000원. 1만 2,000원 꼴이 되는데 다량으로 이렇게 하는 수첩이 좀 약간 비싸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그 옆에 15쪽에 해외교류도시와의 교류 이게 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어디로 가는 건가요, 이게?

○총무팀장 홍승일  저희가 지금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있는데요. 올해는 일본 하치오지시를 다녀왔습니다, 마라톤 동아리가.

○이상섭 위원  네.

○총무팀장 홍승일  그래서 거기서 마라톤 교류전을 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요, 내년에 예산이니까 어디를 가시냐고요, 내년에는? 어디를 갈 예정이냐고?

○총무팀장 홍승일  딱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일본하고 교류가 좀 끊겨서 하치오지시는 못가고 지금 저희가 덕주시나 어디 이렇게 나중에 교류계획을 잡아서, 지금 덕주시에서 저희가 자매결연한 지 15년이 돼서 무슨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랑 논의를 해서 가게 되면 덕주시를 갈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동남아 쪽이네요, 말하자면? 중국이…….

○총무팀장 홍승일  아시아, 중국입니다, 중국.

○이상섭 위원  중국이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중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중국이 200만원이면 좀 많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또 10명인데 10명에 제가 볼 때는 통역사가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저희 직원 중에 있습니다, 그 통역하는…….

○이상섭 위원  아,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직원 중에 그럼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200만원이면 좀 많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또 63쪽에요, 생활관 운영 부분에 생활관 운영비가 있고 생활관 관리비가 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보면 생활관 운영비에서 가운데 산출내역에 45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밑에 관리비 쪽에서도 또 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총무팀장 홍승일  이 생활관 운영비는 뭐 침구류나 식기류를 구입하는 비용이고요.
  밑에 관리비나 운영비는 이게 미입주 시에 저희가 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공통경비로 충당금이나 이렇게 공유 지분의 전기세 이런 부분을 내는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럼 공실일 때?

○총무팀장 홍승일  공실, 네. 직원이…….

○이상섭 위원  공실일 때, 그러니까…….

○총무팀장 홍승일  안 들어가서…….

○이상섭 위원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질 수 없는 공실일 때 내는 운영비가 밑의 것이고 위의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에 필요한…….

○총무팀장 홍승일  네, 침구류나 식기류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구입하는 비용이다?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건강은 어때요?

○총무팀장 홍승일  지금은 네, 많이 목소리를 듣고는 많이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많이 호전됐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빨리 좀 호전돼서 출근하기를 기원하고요.
  우리 이금재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상장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너나 나나 그냥 다 받는 게 상이 아니에요. 정말 상이라는 건 혁혁한 공적이 있을 때 주는 건데 동에 2명씩 매달 상신해서 올려라 그러니까 어느 동에서는 이제 올릴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동별로 이렇게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혁혁하게 공적을 세운 사람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이번에 해양 그 축제하고서 난 다음에 그날 상 준 사람들이 전부 몇 명이에요? 이것은 상이 아니야, 이것은. 좀 이것도 정말 상 받아서 갖다가 자랑스럽게 좀 걸어놓을 수 있도록 이런 상이 돼야지 너나 나나 없이 다 상 받아갖고 되겠어요?
  이걸 그냥 내비두면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한 반을 이렇게 없애줘야 될 것 같아. 그래야지 좀 상을 남발 안 할 것 같아.
  그리고 두 번째, 가로기 사업이 있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건 제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 가로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새마을에다 주면 안 돼요? 새마을, 새마을단체 매 그냥 돈이 없어갖고 김 팔고 미역 팔고 동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을 동 새마을로다가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이고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동으로다 내려줘서 동에서 새마을지도자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가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상섭 위원이 얘기했는데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미국 로체스터시.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여기 지금 마지막 방문했던 때가 언제예요? 몇 년 도에 마지막 갔다 왔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잠시만…….

○홍원상 위원  지금 미국 로체스터시를 갔다 온 지가 지금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자매결연 도시로다가 남아 있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남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직 남아 있어요?
  언제 갔다 왔죠, 마지막?

○총무팀장 홍승일  마지막으로 2010년에 갔다 왔고요.

○홍원상 위원  2010년도에 갔다 왔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축하서한문이나 이런 문서를 주고받은 것은 2014년까지 주고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로체스터시에 아주 우리 시흥시의 영웅이죠, 그분이. 여기 가면 시장 동급처럼 우상으로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몸이 아프셔갖고 그러는데 그분이 지금 활동을 안 하고서는 여기하고 지금 거의 뭐 왕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2014년도에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방문은 2010년도라고 하면 지금 미국 로체스터시가 아니라 이제 자매결연을 중국 덕주 한 군데만 지금 우리 시흥시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덕주하고도 그렇게 지금 교류가 활발하지 않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올해 3월 달에 시장님 한 번 방문하셨습니다, 덕주시에서, 우리 시로.

○홍원상 위원  덕주에서 올해…….

○총무팀장 홍승일  오셨었어요.

○홍원상 위원  나왔다 갔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래서 저희가 대덕전자도 좀 방문했고요, 환영 만찬도 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답방을 하겠네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자매결연 15주년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 아마 우리가 답방을 하게 될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답방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만 답방하지 말고 의회에서도 몇 분이 좀 같이 참여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덕주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가 방문했을 때 덕주에서 아주 정말 끔찍이 환영을 해 주시더라고.
  덕주시 외에 다른 지역과 한번 자매결연도 추진을 해서…….

○총무팀장 홍승일  지금 길림성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 학생들도 교류를 계속 했는데…….

○홍원상 위원  길림성하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계속 2013년부터 지금 홈스테이(homestay)도 가고 저희가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안 맺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약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매나 우호도시를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중국 쪽으로만 두 군데가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미국하고는, 미국하고는 지금 2010년도 이후에 거의 단절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 예산이 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고등학생들이 이제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지금 현재 고1,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사립은 아직 안 들어갑니다. 고3은 무상교육이 됐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사립학교는 아직.

○홍원상 위원  글쎄, 이제 앞으로 무상교육이 되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검토를 하라고.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고등학생들에게만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을 이제는 무상교육으로 간다라고 하면 장학금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생 등록금으로다 이제는 전환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통장수당, 통장 지금 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내년부터 30만원으로 나가죠? 인상이 됐나요? 통장수당?

(○ 시정팀장 한희재 좌석에서 - 네, 인상됐습니다.)
  인상됐어요?
(○ 시정팀장 한희재 좌석에서 - 1월부터 반영됩니다.)
  1월부터 반영이 되죠?
(○ 시정팀장 한희재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30만원입니까?
(○ 시정팀장 한희재 좌석에서 - 네.)
  수당은 변함없고요?
(○ 시정팀장 한희재 좌석에서 - 회의수당은 변함없고요…….)
  회의수당은 변함…….

○행정국장 김정석  발언대 나와서 해.

○시정팀장 한희재  시정팀장 한희재입니다.
  회의수당은 변함없고요, 지금 참석수당 그러니까 월정수당만 지금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그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시정팀장 한희재  이 수당은 각 동별로, 네, 지금.

○홍원상 위원  동별로 다 반영이 된 거죠?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리고 예산하고 좀 저거합니다만 지금 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규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중도 퇴직한, 퇴사한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담당 팀장을 보며) 네?

○인사팀장 김재성  네, 인사팀장 김재성입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퇴사한 직원은 많지는 않고 1명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홍원상 위원  1명이오?

○인사팀장 김재성  네, 네. 그런데 임용날짜도 좀 늦었습니다. 올해 10월 4일 자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신규직원들이 입사해서 적응을 못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갖고 거기에 합격이 돼서 퇴사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분류가 있는데 입사, 우리 시흥시에 공무원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좀 잘 관리를 해서 중도 탈락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여간 우리 행정국에서는 하여간 특별히 그것을 좀 배려해서 중도 탈락자가 없도록 하고요.
  내년도에 또 많은 인원이 신규임용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규임용자들이 우리 시흥시에 정을 붙이고 잘 적응해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도하고 교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증액된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올해 시민의날 행사를 30주년 승격 기념이어가지고 7,000만원으로 예산을 굉장히 증액을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민의날 행사했을 때보다도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아요. 홍보를 제대로 하신 겁니까?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여율이 저조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팀장 홍승일  일단은 홍보를 나름대로 했는데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홍헌영 위원  취소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그것은, 네, 그것은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상 받는 분들 중에…….

○홍헌영 위원  그 당시 참여했을 때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30주년 승격 기념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잘 준비를 해 왔던 것 같은데 정작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안 와서 이게 제대로 준비를 한 게 맞는가, 원래 이게 행정과장님께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몸이 안 좋으셔서, 준비가 되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예산 집행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집행 대비 효용이 저조한 행사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반성을 하시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내년도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67페이지에 학습활동 지원 그러니까 증액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부서 간,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부서별 공감캠프 뭐 등등 이렇게 있는데 지금 총 예산이 1억원이 증가했어요.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증가한 거죠?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팀장 김선우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증액된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우선 직원이 증가된 요인이 일단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신규공무원 쪽에 전에는 임용 전 교육만 저희가 실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홍헌영 위원  이게 신규로 추가된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신규 외에 뭐 1억원이 증액했으면 다른 내역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리고 이쪽에 포함된 부분이 실용…….

○홍헌영 위원  부서별 공감캠프는 이게…….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부서별 공감캠프는 2019년에도 편성은 됐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뭐 부서별로 팀별로 이렇게 다 쪼개져서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책협의체 운영 프로그램(program)이 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책협의체 운영 프로그램(program)도 신규로 하게 된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홍헌영 위원  이 취지는 뭐죠?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정책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금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학습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비와 벤치마킹(bench marking) 비용을 지원을 통해서…….

○홍헌영 위원  벤치마킹(bench marking) 비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벤치마킹(bench marking) 비용도 이 안쪽에 저희가 포함을 할, 포함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홍헌영 위원  원래 행정과에서 담당해왔던 사업이에요, 이게?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책기획관에서도 이런 비용이 있지 않아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저희가 이 정책협의체라는 것은 일단 표현 자체가 좀 정책협의체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상 자생적으로 부서 간에 그런 학습동아리들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정형학습이 아니고 비정형학습이 되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동아리라고 하면 각종 동호회 모임과는 또 다른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그거랑 또 틀립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것을 지원을 원래 해 주던 것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게 부서 쪽에서 어떤 사업이나 업무에 필요해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모임, 자발적인 형태거든요.

○홍헌영 위원  그 동아리는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지금?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동아리는 5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52개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그런 동아리, 학습동아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헌영 위원  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그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됐고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네다섯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 몇 개 정도 있는지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행정부서 안에서 학습동아리를 자생적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 아까 설명하신 것 이것은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신규 공무원이 많이 늘긴 늘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것 신규공무원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 말씀하시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네, 이것 취지가 뭐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는 일단 신규공무원이 임용이 되고 한두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제 어떤 실제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스트레스랑 압박 같은 것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점쯤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랑 고충도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홍헌영 위원  이게 지금 비용들이 다 1식으로 적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집행하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 부분은…….

○홍헌영 위원  이게 한 번에 한방에 어디 워크숍을 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1식이라고 되어 있으면 4,000만원인데 이게 뭐 개별적인 어떤 컨설팅(consulting)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지 아무것도 정보가 안 나와 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홍헌영 위원  정책협의체 운영 프로그램(program) 2,000만원 1식 이렇게 표현해놓으면 이 안에 벤치마킹(bench marking) 비용이 들어간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편성하시면 어떻게 해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일단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게 될 때…….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은 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게 뭐 신청을 받아서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면 뭐 상·하반기 분기별로 나눠서 할 생각이에요, 뭐 워크숍을 갈 생각이에요? 이런 걸 얘기해 주셔야죠.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정책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신규공무원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아, 신규공무원 직장적응력 향상 프로그램(program)이오?

○홍헌영 위원  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신규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 인원 자체가 이 직장적응력 프로그램(program) 자체가 약간 상담 개념 자체로 해서 심도 깊게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인원별로 한 30명 이내 인원별로 해서 회차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외부 강사 불러서 하는 프로그램(program)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끝내겠습니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시정팀장님!

○시정팀장 한희재  네.

○위원장 송미희  그 통장직무역량 강화에 보면 20년 근속 통장님들이 견학을 가는데 이게 1,500만원이에요. 이게 1박 2일인가요?

○시정팀장 한희재  지금 저희가 2박 3일 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2박 3일인 거예요?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20년 근속하는 통장님들이 열다섯 분이나 되는 거예요?

○시정팀장 한희재  지금 아홉 분이시고요. 거기다 플러스(plus) 해서 직원 분 그리고 아마 통장협의회 임원진 정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서 15명인 거예요?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 정도 열셋 넷 다섯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통장님들은 아홉 분이라는 것이죠?

○시정팀장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것 진짜 20년 근속 통장 이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 네?
  통장을 20년씩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통장을 30대 때 하는 것도 아니고 40대 때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 20년 통장을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물론 알아요. 어떤 지역에 한해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서로 통장을 하려고 뭔가 난리고 오래 된 우리 원도심이나 이런 데는 서로 통장님을 안 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아 이것도 좀 뭔가 점검이나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시정팀장 한희재  향후에 20년 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홉 분 되시면요, 내년에는 또 없으세요. 그리고 후에 뭐 세 분 다섯 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내년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다섯 분씩 이렇게 온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시정팀장 한희재  그것은 예측이다 보니까 아직은 공개모집 통해서…….

○위원장 송미희  이것 좀 고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또 어떤 통에서는 서로 그 통장님을 하시려고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정말 심하게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시정팀장 한희재  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다음에 우리 인재양성팀장님!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이 학습활동 지원에 좀 전에 홍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제가 제외하고요,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예산 더, 아무튼 충분히 저는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전반적으로 이 교육에서 보면 정책협의체 운영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일단 정책협의체 부분은 저희가 자생적으로 부서별로 업무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생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 될 그런 협의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모여가지고 의견 나누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강사비도 지원해 드리고요, 그리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비용도 지원도 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가 2,000만원…….

○위원장 송미희  이게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죠?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부서 간에 협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업을 하는 것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간에 협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 사례들을 먼저 검토하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례들을, 저는 딱히 이게 무슨 외부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할 만한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잘 안 됐던 것들이 그런 사례들을 놓고 만약에 이게 부서 간에 협업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다양한 그동안의 사례만 갖고도 이 사례를 개선해간다고 뭔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오히려 그런 것이 현실적이 되는 것이지, 외부강사 불러서 그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채로 뭔가 말로 협업을 해라, 이래서 협업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다고 보면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느 시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곤충활성화 사업을 국가시책에 맞춰서 곤충활성화 사업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한 6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사업이 될 만해. 그런데 갑자기 건축과에서 그린벨트(greenbelt)라고 철거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두 부서로 확인해봤어요. 이게 협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놓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실질적인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지, 뭔가 이게 이론으로 해서 되는 교육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부서 간에 협업을 했을 때 어떤 개선을 해서 효과가 난다면 그것은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동시에 드립니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우리 공무원들끼리 부서 간에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과 관이 협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민은 민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장점을 서로 합했을 때 시너지(synergy)효과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민이 주도하는 사업은 관이 지원만 하고 관이 주도하는 사업은 민이 따라가기만 하고 그래서 어떤 시너지(synergy)효과를 내지 못 하는데 이게 됐을 때 공무원들은 이런 입장이 있죠. 이게 또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들이 받아들여졌을 때 그럴 때 저는 이것 분명히 인센티브(incentive)를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행정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도 1년에 1개도 좋고 2개도 좋아요. 그런 정책이 실제로 반영이 되고 이랬을 때 민과 관에 똑같이 그것들을 제안하고 그게 하나의 완전한 정책이 됐을 때 강력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해 주면 이것이 직원들 사이에 단순히 업무만이 아니다. 어떤 자기만족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랬을 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것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힐링교육 이런 게 있어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게 지금 1억원인 것이잖아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일단 이것은 저희가 힐링교육 부분은 네 가지 테마(theme)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교육이 아니고 집합교육입니다. 미래도시 대비하는 4차산업혁명 교육부분하고 또 해양도시를 대비하는 해양레저교육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랑 심신 재충전을 위한 문화공감과 힐링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좀 4개 파트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또 같이 직원들끼리 만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이 교육에 대해서 꼭 다른 것 뭐 4차사업이나 해양산업의 미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조직력이 강화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특히 지금 작년 올해 우리가 신규 직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제 내년까지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 신규직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신규직원과, 우리가 도시로 보면 이 원도심과 신도시가 생겼을 때 이 엄청난 마찰들이 많이 있죠?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위원장 송미희  저는 조직문화도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신규직원들과 기존의 지금 우리 국·과장님하고 이 뇌구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도 조직문화가 없었고 지금도 조직문화가 없어요. 저는 우리 시흥시청에 조직문화가 없다라고 백에 백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규직원만 대상으로 무슨 교육을 해서도 안 되고요, 기존 직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할 때는 뭔가 무슨 대단한 것보다는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우리 직원의 조직문화는 서로 체육대회할 때 국별로 체육대회 이런 것 하면 몸을 부딪치고 신규직원, 물론 요즘 직원들은 그런 것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조직 안에 들어왔는데 싫어한다고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조직은 서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직원들은 다 신규직원이 마음에 들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신규직원들은 기존 직원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드는 거예요.
  그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그것이 교육이든 그것이 문화공감이든 그것이 체육활동이든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만, 더구나 제가 지난번에 조직팀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팀이라고 꼴랑 만들어놓고 팀장 하나에 9급 하나 둘 그게 무슨 조직입니까? 그 조직에서 이 9급 직원이 뭘 보고 뭘 배우고, 아까 우리가 오피스텔 얻어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이 신규직원들이 적응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생활권이기 때문에 보장한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시흥시청에 신규직원이 왔을 때 보고 배우는 건 누구예요? 선배직원들인 거예요.
  왜 갈수록 우리 시흥시가 과장님들에 대한 위상 이런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신규직원들이 그런 문화들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조직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 뭔가 대단한 4차산업?
  조직은요, 우리가 인간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무원들의 업무는 기존 직원한테 배워서 하는 거예요. 뭔가 신규직원이 와서 새로운 것을 하지 않아요. 신규직원이 적응하는데, 우리 시흥시에 적응하는데 저는 2년에서 3년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뭐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직원들하고 서로 문화적인 교류도 나누고 생각도 나누고 이러면서 아, 우리 선배가 있어서 참 좋구나. 우리도 배울 것은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교육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지금 4차산업을 우리 기존 직원보다 신규직원들이 더 잘 알아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100퍼센트(%) 수용하셔서 정말로 신규직원만 갖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 기존의 직원들도 변해야 될 게 무수히 많습니다. 서로가 같이 변해야 한다는 동반성장의 생각을 갖지 않으면 조직문화 만들 수 없고요, 조직문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뭔가 맨날 의식교육 이런 것 강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시흥시청의 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세팅(setting)하실 때 분명히 제가 끊임없이 체크(check)할 것입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공무원의 교육이 어떤 내용들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참여주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 끊임없이 지켜볼 것입니다. 조직문화 만드세요.

○인재양성팀장 김선우  네, 잘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심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새해 신년이 되면 동주민과의 대화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늘 그냥 유관단체 임원진들만 모아서 일반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때 보면 우리가 시장님만, 물론 시장님으로 보면 그렇게라도 각 동에 인사를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일해야 되는 국·과장님들 국장님들 다 매 동마다 그렇게 다니셔야 하고 의원님들도 또 그렇다고 딱히 요 근래에 와서는 어떤 질의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근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성이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평소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9쪽부터 162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0억 7,800만원 감액된 45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200만원, 사업예산이 45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예산으로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 10억 4,400만원,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사업에 9억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6억 9,900만원,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 4억 1,700만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으로 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예산으로는 2020년도 완공 예정인 미산동 문화복지센터의 상반기 운영을 위한 센터 직영 운영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시흥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과 총 예산을 보니까 1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올해 예산보다.
  뭐 어쨌든 시장님도 시정연설하시면서 자치분권도시 표방하겠다 이런 얘기하시고 주민자치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이 감액된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예산이 종전에는 저희 주민자치과에 편성돼서 18명이죠, 됐었는데 그것을 동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그게 좀 빠져 나갔고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지금 내년 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한 1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아마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복지 분야에…….

○홍헌영 위원  사회복지기관 기능보강이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5억원 정도가, 그게 일몰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홍헌영 위원  그게 주민자치과에서는 일몰되고 타부서로 이관이 된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대부분이…….

○홍헌영 위원  그냥 일몰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95프로(%) 정도가 복지 부서의 업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기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94페이지(page) 보시면요, 그러면 원래 동별로 일했던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동으로 이제 편성이 된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하는 곳에 이제 5명 편성을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동별 좀, 아 이것은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미 원래 있었던 기간제근로자는 동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동별 하나당 편성을 하셨다?
  네, 그리고 어쨌든 2020년 1월 전환 예정 동 95페이지(page) 보시면 정왕2동 정왕4동 과림동 월곶동이 전환을 신청하셨나 보네요, 주민자치회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올해 초에 가장 논의를 많이 하면서 주민자치회 조례와 참여예산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실 때 적어도 참여예산과는 계속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주민자치회 전환하는 동에서도 좀 자각을, 인식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시 지난번 자치분권토론회 때 얘기를 들으면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토목 행정과 일반 행정 간의 뭐랄까요, 좀 칸막이가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이 이미 지자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단적인 예가 뭐냐 하면 일반 행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운영하고 주민자치제도로 운영을 하면서 뭐 마을계획도 수립하게 하고, 읍면동 단위로 마을계획도 수립하게 하고 참여예산사업도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반 행정과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의 관심도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지자체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니,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구단위가 만들어지면 그 지구단위를 중심으로 아파트 연합회라든지 이런 게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뭐 도시의 기반시설, 그러니까 모든 주민들이 공유해야 할 각종 공간과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협의를 전혀 다른 루트(route)로 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전략계획을 수립하죠. 그러면서 활성화 구역이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최근에 도시계획 전략계획이 나왔는데 대야초등학교 일원 그리고 도원초등학교 신일초등학교 이런 대야동 신도심 원도심 중심으로 활성화 구역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구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만들어져요.
  이게 좀 묘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법정단체인데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마을계획이나 이런 것은 법정계획은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는 법정단체는 아니라 도시재생 뉴딜사업할 때 구성을 하는 것인데 그때 수립되는 활성화 계획은 또 법정계획이에요.
  제가 대야동 한울타리, 하나 예를 들어서 대야동 한울타리 마을에서 주민협의체를 조직해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자치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 도시재생주민협의체는 그 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혀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얘기였어요. 거주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서 그 연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을의 문화와 역사를 잘 알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도시재생이 됐든 그런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진짜 주민자치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계획도 관심을 가지셔서 주민자치회랑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부분들도 좀 총회 안에서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 그렇게 조금 연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생겨날 주민자치회장님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예산에 대한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145페이지(page)에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그게 예를 들면 144페이지(page)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도 지금 보니까 한 4,500만원 쯤 증액이 됐고 또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 행사운영비도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주로 어떻게 증액이 된 것인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를 얘기한 거예요?

○홍헌영 위원  네, 14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이게 마을만들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팀이 지난 3월에 저희 주민자치과로 편제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이런 것들도 같이 주민자치 조직과 연계돼서 하는 쪽을 그쪽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이제 행정부에서 마을조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유기적인 연계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부서로 왔는데 그때는 넘어올 때 예산들이 저희는 진단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짜여진 예산은 어쨌든 하반기지만 저희가 쭉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이 필요한 부분만 지금 반영이 됐고요.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어느 부분에 예산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리고 도비 매칭(matching)사업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들, 이런 것들이 도 예산이, 도 예산이 이렇게 좀 삭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개 조정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통으로 여쭤볼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마을공동체가 기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유지를 위한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인 건가요? 이 각종 교육컨설팅(consulting)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씨앗모임도 지원하고 공동체 초기지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이 공동체가 계속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건지, 그래서 증액이 된 건지, 그러니까 증액요인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게 이제 요인이라는 게 1년 사업을 하다보면 더 공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수요가, 어떤 것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것은 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정한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7,000만원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위원  뭐 여기 산출식에 나오면 네트워크(network) 운영 뭐 워크숍(workshop) 통합설명회 성과축제가 있는데 이 중에 신규사업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지난번에도 추경에 중간비용으로 해서 모니터링(monitoring)비용이라든지 그 용역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행정부가 다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비용들 좀 감안했고요.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도 하다 보면 저희가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죠.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러다 보면 식사시간을 피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좀 목소리들을 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밥이라도 좀 이렇게 올려놓고 하는 그런 자잘한 비용들이 보태져서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146페이지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공동체지원 사업 때문인가요? 이게 작년에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1억 5,000만원에서 3억 9,400만원이면 거의 2배 보다도 훨씬 증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공동체 지원 5개소, 기존공동체 지원 26개소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아리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기존에 만들어진 공동체 지원에 계속 플러스(+)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지, 이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묻고 싶은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에서 마을 계획을 갖고 있던 마을만들기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가 4월 정도에 전체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일환으로 지금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있거든요.

○홍헌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축제 부분만 얘기를 좀 할게요. 축제가 몇 쪽이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마을만들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정책방향하고 사업계획 수립한 게 있으니까요, 한번 들르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49페이지, 이것은 제가 좀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49페이지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사업이에요.
  아시다시피 18개 동에 대한 예산이 다 편성이 됐는데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관광과에서 행복바라지 어울림문화마당 사업을 했을 때는 제가 직접 공모를 써서 계획을 올려봤기 때문에 알아요. 마을공동체 축제, 마을공동체 지원 분야가 있었고 관광활성화 분야가 있었습니다. 2개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17개 동이었을 때는 15개 동은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으로 다 공모를 했었고요. 그리고 월곶동과 오이도 쪽 동은, 2개 동은 관광활성화 축제 쪽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 최대 한도가 달랐죠. 공동체 축제 지원 쪽은 최대 한도가 2,000만원이었고 관광활성화 쪽은 최대 한도가 5,000만원이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동씩 다 예산 지원은 받지만 관광과 공동체 축제 쪽으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관광활성화는 관광과에서 계속하되 마을공동체 축제는 주민자치과 영역 아니냐 해서 이게 이관을 하고 났더니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은 18개로 다 불어나고 관광활성화 축제는 관광활성화 축제대로 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더 늘었다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관광활성화 축제 예산도 이번에 한 1억원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니 오이도 월곶은 뭐 통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흥 중부권이나 북부권에 대해서도 관광활성화 축제를 더 늘려나간다는 겁니다. 뭐 연성동 연꽃 쪽이 됐든 뭐 북부권의 은계 쪽이 됐든.
  그런데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관광활성화 축제로 더 어떤 집중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마을축제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뭐랄까, 그 축제에도 주민단체는 충분히 기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좀 권역별로 묶어진 곳에는 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거거든요?

(○ 홍원상 위원 위원석에서 - 이렇게 동별로 다 내려주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것에 대한 협의를 주민단체와 함께, 관광과와 함께 좀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축제가 더 남는 축제냐 생산적인 고민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치 숙제하듯이 주민단체한테 무조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광과에서 이만큼이나 예산을 대신 편성해 줬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여기에 참여해서 축제를 진행할 것이냐. 이런 공감대를 잘 형성해나가면 충분히 이 동별로 내려주는 축제는 좀 지양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 필요하다라고 하면 배곧동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 올라온 것 보면 버스킹(busking) 또 한다고 그래요, 한울공원에서.
  사실 저 지적하고 싶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또 이번에 1억 2,000만원짜리 버스킹(busking) 공연 지원하는데 버스킹(busking) 공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또 올라왔어도 그 주민참여, 주민들이 우리 공원에서 이런 축제행사 단합행사 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존중해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동별로 의무적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관광과 축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좀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답변 드릴까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일단은 큰 틀에서 위원님들이 권해 주시는 것은, 시정부에, 그것은 뭐 당연히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우리 과에 오게 된 배경과 이걸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실무적인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오게 된 것은 참여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꾸 심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심사숙고 끝에 그러면 공동체 쪽에 마을 단위에서 하는 그런 잔치 규모 회 이런 행사는, 어쨌든 행정구역이 다르면 사람들이 모이는 게 다릅니다. 물론 출연하는 예술인들은 뭐 권역을 뛰어넘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인근 동에서 한다고 해서 가지는 않거든요, 주민들 정서가.
  주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많은 다양한 분들이 주민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콘셉트(concept)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민자치과에서 마을공동체 육성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해 보니 좀 최소 규모로 잡아서 지난 추경에 2,000만원 하고 1,500만원, 1,000만원을 세웠던 거예요. A, B, C등급으로 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고 그때 당시에 넘어올 적에 정리한 게 참여예산에서는 축제나 행사성은 다 뺀다. 그래서 사실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 위원회에서 다 결정해서 방맹이 두들겨서 그 기준대로 공모를 했고요.
  다만 관광과에 있던 아까 행복바라지 예산이 남는 그것 일몰된 부분은 어떻게 그때 잔류가 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이도하고 월곶은 해안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또 많이 침체되는 부분도 있고요, 횟집 같은 게. 그래서 그쪽 예산을 3,000만원씩 가는 부분이었고.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갯골축제는 대표축제니까 가죠.
  그렇게 됐던 건데 지금 가는 부분들이 배곧이라든지 이런 큰 권역별로 그런 뭐 관광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이런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자꾸 예산을 좀 보태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은, 저희 과의 입장은 그것은 또 시의원들께서도 고견 주셔야 되겠지만 무한정 세워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이도하고 월곶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올라갔을 겁니다, 저희가 보면.

○홍헌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좀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관광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지역경제와 같이 연결되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마을축제라는 것은 마을 단위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요소들을 가미하는 기획 단계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지금 관광활성화라든지 상권활성화 이런 부분은 시 차원에서 좀 더 전문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권역별로 자꾸 만들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차제에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조율해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을축제만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공동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무대라든지 조명 같은 것 써보다 보면 2,000만원 가지고 A등급이라고 했는데 너무 말들이 많고 허접한 거예요, 행사가. 그래서 최소한 3,000만원쯤 가야 되지 않겠냐. 그 규모로 지금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A등급은 3,000만원, B등급은 2,500만원, C등급은 최소 2,000만원 가져야 무대라든지 조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3억원인가요? 그 이상 되면 예산이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목을 저희가 좀 나눠서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발굴하는 쪽으로, 전단계에서 축제를 계획할 때 그렇게 좀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몇 페이지요?

○안선희 위원  119페이지. 네, 오이도문화복지센터 운영 부분에서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사람이 세 사람이 여기 센터에 일을 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운영비가 6,9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여기 운영비 보면 운영비는 4,900만원이고요,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오이도문화복지센터의 사업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업비 편성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적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업으로 지금 이 부분만 잡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잠깐만요.

○안선희 위원  혹시 오이도문화복지센터 가보셨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작은도서관에 좀 있고요, 꿈나무안심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오이도문화복지 지금 인건비랑 운영비랑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는 2,000만원 책정돼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프로그램비가, 사업비가 적다는 말씀이세요?

○안선희 위원  네, 3세대 이 부분만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오이도 가보셨죠? 문화복지센터 가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럼요, 네.

○안선희 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사업 부분들 보시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요, 참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기본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있고요.

○안선희 위원  그것은 당연히, 제가 그 부분 보고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가 왜 2,000만원밖에 책정되지 못 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활성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안선희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은 우리가 뭐 자르고 이런 것은 아니고 거기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다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한 600만원 정도 그동안에 한 5년차에 올라가 있고요. 프로그램 부분은 지금 꿈나무안심학교하고 여러 가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지금 거기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쪽 3동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인건비가 너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사업 부분에서 2,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오이도하고 정왕본동하고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 군자동, 세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이 많은 곳이 아니라 빌라촌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비 부분에 있어갖고 적극적인 행정이 꼭 필요한 곳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해요, 주거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봐갖고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도 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지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방향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선희 위원  네,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문화복지센터가? 역할이?

○안선희 위원  네, 예산이, 네. 예산 부분 사업비가 지금 2,000만원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오이도 쪽 있잖아요? 주택 쪽 가보시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페이지 13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부분에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쭉 내용 보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147페이지요?

○안선희 위원  137페이지. 산출내역 보면 지금 원래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센터장님하고 7명이 원래 7명이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직영할 때는 공무원들이 가 있었고 하니까요, 비슷합니다. 똑같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선희 위원  인원을 이야기하는데 비슷한 게 어디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정확하게…….

○위원장 송미희  당초에 할 때 이대로 그냥 시작했던 거죠.

○안선희 위원  정확하게…….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법인화가 되면서 인원이 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안선희 위원  인원수 그대로입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 얘기를 물어보는…….

○안선희 위원  센터장하고 직원 7명 그전에 우리 직영이었잖아요? 직영이었는데 지금 위탁으로 바뀌었죠?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때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 때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뀐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인원은 그대로 입니까?

(「한 명 늘어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때 당시에 6명에 임기제 직원이 3명에 우리 일반직 팀장하고 3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2명 들어갔었고 공익이 2명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제가 산출은 해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보태면 늘어난 건 아닙니다. 최소로 지금 잡고서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9명이죠, 센터장까지.

○안선희 위원  그전에 직영으로 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아니, 지금 단답형으로 물으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우리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몇 명이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8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1명 늘었네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지금 이 늘어난 것, 준 것 인원 1명 늘어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인건비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장되거나 심화하는데 따라서 인원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제가 묻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할 겁니다라고 답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되다가 위탁기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면밀하게 과거는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고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이 됐다고 한다면 1명이 더 충원이 된 거잖아요? 인원이 늘었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왜 필요한지 이 정도는 검토가 되셔야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적에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충분히 어필(appeal)이 됐었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수락…….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이 이럽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이 제가 여기서 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비교했을 때 지금 더 인원이 늘어났는데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익요원을, 사람이 일은 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직영으로 하는데 사람을 계속 투입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임기제를 3명 넣고 또 기간제 2명 넣고 이런 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테이블을 뽑아보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선희 위원  저는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어떤 분인 것, 상당히 잘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직영이었다가 위탁기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 그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 부분을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뭐…….

○안선희 위원  그런데 대답이 이렇게 엉성하시면 안 되죠.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처음 이렇게 위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열렸는데 또 그마만큼 저는 또 면밀하게 센터장님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잘 점검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렇게 위탁을 맡긴 만큼 우리는 또 꼼꼼하게 이 부분들을 살피고 예산을 여쭤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운영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은 쭉 정리가 되는데 행사비 3,400만원에서 이그나이트 사업설명회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이그나이트, 뭐 바로 첫 단계 이런 뜻만 있는데 공모사업비도 3,000만원 있고요. 이 두 가지 예산 선정된 데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해당 팀장님들이 과장님께 좀 설명을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쨌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단체가 40개가 넘잖아요? 그리고 하는 사업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다만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늘 저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도 지금 이그나이트 이 부분 보고 자원봉사 네이버 찾아보니까 무슨 큰 행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잠깐 팀장님 좀, 위원님 궁금하시니까.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민간협력팀장 김근선입니다.
  이그나이트는 엊그저께 자원봉사자…….

○안선희 위원  소리 안 들려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자원봉사자의날에 자기들이 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요.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어제 자원봉사자의날을 했었는데요…….

○안선희 위원  어제요?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안선희 위원  네.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어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식을 했는데 이때 이제 본인들이 한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성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럼 성과공유회 뭐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안선희 위원  너무 어려운데.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그러니까 여기 3,400만원 그 예산 자체가 이그나이트 사업비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자의날 기념 사업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모사업비는…….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행사 사업비 3,4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어제 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도 했어요. 이런 사업비가 통합적으로 3,400만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마…….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원봉사자의날…….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행사비도 포함해서…….

○안선희 위원  기념 행사비 플러스(+) 사업설명회까지 해서…….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네.

○안선희 위원  3,400만원이다, 이 설명입니까?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모사업비 3,000만원은 뭡니까? 어떤 공모입니까?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이것은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한 공모사업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떤 공모?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자원봉사자 단체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비를 올해도 했었는데요. 이것들에서 한 단체별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안선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네.

○안선희 위원  자원봉사 부분들에서 지난번에 우리 센터장님이,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쏙 박히는데 우리 이금재 위원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 지금 많은 시민들 중에서 자원봉사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 이웃들도 들어보면 그냥 열 일을 다 제끼고 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아주, 아주 극소수가 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춧가루를 뿌리죠. 알고 계시죠?
  이 부분들 때문에 그때 센터장님이 상당히 우려되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수탁기관에서, 자원봉사센터라는 수탁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격려도 하고 칭찬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작한 만큼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봉사자들이 그마만큼 열심히 일하는데 그마만큼 힘이 생길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이 예산이 들어온 만큼 예산이 의미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민간협력팀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1쪽이오.
  마을만들기나 뭐 지금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마을공동체 축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좀 많이 늘었는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부분만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네, 감액됐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사업이 어떤 건데 이렇게 삭감이 됐을까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게 이제 도의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매칭(matching)사업이고요, 도의 주관 사업인데 이제 매칭(matching)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 대 3, 7을 저희가 시가 부담하는 걸로 가고요. 그래서 이제 3을 도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공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뭐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마을공동체 공간들을 3년 오픈(open) 조건으로 해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 이제 내년이죠, 내년 예산이 내시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4개 사업으로…….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예산이 준 부분들이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제 부분들이 과하면 축제는 지양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노후화된 그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인테리어(interior)가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바뀌었다. 행사 부분들은 좀 축소하고 꼭 필요한 주민제안들, 지금 이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좀 고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인데 여기 예산이 도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시비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보면 행사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대다수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은 좀 더 고민해서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행사는 좀 줄여도 되지만 이렇게 보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좀 면밀히 보셔갖고 이런 것은 감액하지 않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양할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늘리고 지향해야 될 부분은 지향해야 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저희도 알겠고요. 저희도 집행부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매칭(matching)사업으로 해서 도가 주관한 사업이지만 어쨌든 시비 부담을 늘려가면서 도비가 없다고 해서 자꾸 줄여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필요하다. 그래서 별도의 시비를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은 확대해 나가자는 것까지는 지금 우리가 실무 논의가 됐는데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 부서에서도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또 작년, 금년이죠. 금년에 해보니까 신청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희가 홍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좀 밀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약했고 그래서 실제 또 집행을 하다 보니 조건이 있거든요. 조건이라든지 오픈(open)을 해야 되고 뭐 할 때 어떤 부분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희  세부적인 사항은…….

○안선희 위원  면밀한 세부적인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정리 좀 하도록 합시다.

○안선희 위원  네, 정리하시고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을공동체 축제는 3억원이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은 겨우 6,000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필요한 부분들은 좀 더 밀어붙이도록 하시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십시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발 그 예산심의하실 때 안건과 관련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정리하셔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충분히 의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111페이지(page)에 주민참여예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추진실적에 보면 온라인 투표 시행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이렇게 구축해놓고 활용은 어떤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투표는 잘 이루어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이 부분은?

○이금재 위원  네, 111페이지(page)에요, 그 홈페이지 부분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온라인 투표 시행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활용은 어떻게 잘하는지, 투표는 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 부분이 기존에 참여예산 할 적에 그 인원이 동원돼서 행사장에서 하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대안으로 지금 홈페이지 투표라든지 제안 공모절차 진행상황을 또 알려드리고 하는 부분을 확대하는 쪽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참여율이 높고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금재 위원  아, 효과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더 드릴까요? 더 말씀…….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아니, 활용이 잘 되고 있나, 여기 저기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고 있어서,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page)에요, 여기도 자원봉사 홍보비로 7,600만원 예산편성됐는데 여기에도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것도 활용 잘하고 있나, 또 소식지나 홍보물 같은 것 발행해서 어디다가 주는지 좀 본 위원 생각에는 7,600만원은 과하다고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자원봉사 홍보비가 홈페이지 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한 5,000만원 정도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고요, 소식지가 1,2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기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관련되는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수사례집도 발간하고 있고 또 홍보물은 여러 가지 이것 저것 행사할 때마다 제작하는 게 한 1,000만원 들어가서 그래서 한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금재 위원  홈페이지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네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활용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홍보물 이런 것은 발행해서 어디다가 나눠주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로 유관기관 단체 아니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자원봉사 동아리라든지 그런 단체들에게 배포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 교육비로 또 3,000만원이 또 예산 반영됐어요. 주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자원봉사지원법에 의해서 기본적인 교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와 관련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또 아까 공모사업도 있거든요. 자원봉사단체들 그런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교육비 부분은 볼런티어 스쿨(volunteer school)이라든지 청소년 방학 프로그램(program) 은퇴자 강사단 이런 여러 가지 기타교육으로 해서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금재 위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자발성이라든가 공익성 무보수성 이런 것은 꼭 늘 강조해서 교육을 좀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이제는 봉사도 옛날처럼 쓰레기 줍고 이런 차원을 많이 벗어났잖아요? 이렇게 많이 교육도 하니까 그 봉사에 필요한 프로그램(program) 개발도 좀 해서 이제는 봉사자들이 좀 전문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안 하나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가 발전해야 지역이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좀 많이 세분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기존 5개 주민자치회에는 기간제근로자가 배치가 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내년도 2020년도에 신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개 동에는 동으로다 예산이 내려갔나요, 기간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1년 정도는 운영한 결과에 따라서 기간제 하나 추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없이 여기는 1년 동안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기존에 기간제 1명씩이 들어가 있죠.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 지금 들어가 있는 기간제 직원들에 대한 것은 동으로다 예산이 내려갔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동에 편성이 되어 있죠.

○홍원상 위원  동에 편성이 됐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자, 기존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신규 주민자치회는 1,500만원이에요.
  이게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금액이 분리가 돼야 되나요? 신규로다 가는 곳이 더 열심히 하고 더 능동적으로 더 쫓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게 보지 않나요?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잠깐만요.

○홍원상 위원  어떻게 보시고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차등 배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부터 구성을 해서 바로 사업을 스타트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보면.
  그래서 신규 들어오는 데는 정비를 하고 교육도 이수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반기부터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쪽으로 갑니다.

○홍원상 위원  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던 인원들이 그래도 새로 주민자치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구성을 하면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연계고, 연계하면서 예산에 의해서 더 활성화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새로 된다고 해서 차등을 두고 쫓아가라, 이것은 저는 아닌 것이라고 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홍원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 주민센터의 운영비가 2,000만원이 내려갑니다, 18개 동에. 그다음에 프로그램(program) 운영비로다가 770만원이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18개 동 속에 주민자치 시범사업 하는 데가 3,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얼마씩 예산을 지원해 줘요? 다른 것은 다 빼놓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여기에…….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여기에 수강료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에서 노터치(no-touch)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동장이…….

○홍원상 위원  관여 안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것은 동장이 수입잡죠.

○홍원상 위원  관여 안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게 위원님 아시지만…….

○홍원상 위원  좌우지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기존에 7,000만원씩 들어가던 것이잖아요, 이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 사업비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고 해서 이게 무조건 집행하려고 그러고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아드리니 식사하고 놀러가고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많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셔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절감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사람 지원이라든지 사업비 지원은 실제 하는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제가 회로 바뀐 데 1명씩 더 들어가는 동은 예산을 2,000만원 줄일 거예요, 거기는. 기간제가 들어 가는 것이니까.

○홍원상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좋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되어야 되니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안 되는 데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야 된다, 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분과, 임원 분과 회의하는데도 예산을 준다? 분과 회의하는데, 분과 회의하는데다 대고서 10만원씩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돼요? 이것 왜 주는 거예요, 분과 회의하는데?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어디예요?)
  101쪽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위원회가 활동하는데 가장 의원님들한테도 계속 건의하고 하는 것이 지금 그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할 때에 중간 유형이 없다…….

○홍원상 위원  아니, 분과 회의를 하는데, 분과 회의를 하는데 10만원씩을 왜 거기다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정말 진짜 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자치가? 정말 내가 지역을 사랑하고 내가 지역을 내 손으로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그런 사명들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주민자치회 운영이 되고 돈이 없으면 주민자치 운영이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위원님 이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임원 분과회의는 여기 있는 예산은 시가 갖고 있는 예산이에요. 동에 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홍원상 위원  아니, 시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각종 교육을 시키잖아요, 저희가. 임원들도 교육시키고 그때 다과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한 것이지. 이게 뭐 동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한다든지 동에 재배정한다든지 이것은 아니거든요.

○홍원상 위원  자,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시킬 때 다과 같은 것 준비 못 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게 가면 좋죠, 좋기는. 그런데 뭐…….

○홍원상 위원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돈과 연관을 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죠, 이렇게 가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쨌든…….

○홍원상 위원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 때려 보니까 정말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전국에 대상받을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없었어요. 그래도 다 했어요, 다. 프로그램(program)도 30개 이상 다 운영했고 지역에 마을만들기 다 했고, 다 했어요, 다.
  전국에 5번 출전하면서 시에서 지원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돈을 갖고, 돈 지원 받아서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누구는 못 해요, 이것?
  기본적인 예산을 지원해 주고 기본적인 것만 해 주는 것이지,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무슨 주민자치예요, 이게?
  이렇게 주민자치하려면 저는 진짜 주민자치만 하겠어요, 주민자치만.
  이렇게 가서는 진짜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하아, 진짜 심각합니다, 심각해.
  한 가지 더, 이것은 뭐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에서, 123쪽입니다. 민주평통 예산이 2,600만원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번에 행사를 하다보니까요, 주로 물론 평통이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그 통일축제라든지 평화통일 현장탐방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통일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자부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통은.
  그리고 특히 평화한마당 같은 경우에 지금 1,300만원인데 작년에, 금년이죠. 내년에는 2,000만원에서 한 70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행사내역을 보면 금년에도 한마당 행사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거의 50프로(%) 이상 들어가는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행사이고 그래서 탈북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좀 이렇게 좋습니다. 참여율도 그렇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그동안에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을 못 하는 부분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연간에 6~7개 정도 하고 있는데 행사를 무조건 예전에 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계속하는 것보다는 좀 연수를 자문위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짜임새 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해서 한 500만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 때문에 이것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민간단체 사업비도 좀 인상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묵묵히 봉사하는 그 단체들도 좀 더, 물가 인상 되고 인건비 인상 되고 다 인상이 됐는데 그런 데도 좀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른 단체는 하나도 인상 안 시켜주고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저 선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자총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러한 데는 행사 운영비 같은 것 좀 인상을 시켜줘서 그런 데도 좀 더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데도 전부 다 묶어놓고 민주평통만, 같은 예산안의 책자에서 민주평통만 인상시켜주면 이것 되겠어요?
  저기 뭐 다 공모를 또 해야 되겠지만, 다른 단체들은 공모해야 되겠지만 사업계획서를 다 내고 해야지 그나마 예산을 줘요. 여기에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총이나 새마을이나 청소년 선도위원회나 이런 데도 좀 더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 다만 얼마씩이라도 더 반영해서 증액을 좀 해 주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145쪽입니다, 145쪽. 마을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 주민자치과의 사업이었었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마을만들기 사업이오?

○홍원상 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 도시재생에서 넘어온 것이죠.

○홍원상 위원  도시재생에서 넘어온 것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넘어온 것이죠.

○홍원상 위원  이게 주민자치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돼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실질적으로 여기 짜여 있는 사업방향이라든지…….

○홍원상 위원  지금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예산 배정이 되고 나면 공모사업을 할 텐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하면서 좀 면밀히 봐야 되겠다. 제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해서 사업하는 것들을 참 많이 당해봤습니다. 가서 보면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사업인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눈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금년도에는 일몰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 하나의 낭비성의 아주 근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 하천에다가 꽃밭을 만들어놨는데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니까 꽃밭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마을만들기로 해서 500만원이 들어갔어. 이게 마을만들기야, 이런 것이.
  그게 무슨 마을만들기입니까? 그게 하천 옆에다가 꽃밭을 만들어서 화단을 만들어놓고 거기 장마가 지거나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쓸려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 거기에다 화단을 만들어놓는 이게 무슨 마을만들기입니까, 이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거의 그렇다는 얘기예요. 벽화나 그리고, 벽화 한번 그려놓고 그다음에는 다 탈색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없어갖고 못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좀 공모사업할 때 면밀히 좀 들여다보고 좀 확인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까 얘기했던 마을공동체 축제 공모사업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어떻게 이게 뜨락콘서트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뜨락콘서트할 때 문화가 없는 지역에 작은 음악회를 몇 군데 한다 해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세운 거예요. 그것이 행복바라기로 넘어가서 이제는 아주 공동체 축제로다 아예 그냥 예산을 배정해버려요. 이게 무슨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정말 예산이 내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들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들 사용할까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158쪽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이오. 이 부분은 일몰 안 되고 내년에도 계속 2020년도에도 도비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매칭(matching)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게 7대 3이고요.

○홍원상 위원  확정이 됐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경기도에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어쨌든 그렇게 지금 협의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게 다 7대 3은 아니고요, 원래는 조례에 보면 5대 5예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독창성이나 어떤 탄력성을 안 주면 저희는 일몰하겠다라고 계속 도에다 주장했던 바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7대 3으로 내년은 하고, 독창성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추가 협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미뤄놨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완전히 과장님이 도 공무원들 그냥 공갈 협박 탁 치고서 7대 3으로 받은 거네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그렇죠. 저희가 부시장님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요.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가야 돼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이, 이게 과장님이 그 정도로 대시(dash)를 안 했으면 이거 5대 5로 그냥 가는 것이잖아요? 지금 대시(dash)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7대 3으로 예산 배정 받아서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공모 이런 사업들이 매칭(matching)사업비 보면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있고 우리는 그냥 예산 갖다 쏟아 붓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일몰이 될 때 되더라도 계속해서 7대 3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짧게 답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민센터에 가면 통장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각 통장들이 내년부터 받는 통장수당이 30만원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통장도 우리 행정에서 만든 기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회도 행정에서 만든 거예요. 맞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답하세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랑 통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이랑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은 곳일까요? 주민자치회 활동 1번, 통장 활동 2번, 어디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통장을 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안선희 위원  네, 정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이 우리 행정이 상당히 면밀하게 활동 부분에 대해서 잘 보지 못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좀 아시는군요. 통장수당은 한 달에 내년에 30만원 받는데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하고 싶지 않아 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하기 싫어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힘들어 하죠.

○안선희 위원  너무나 힘들어 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아니, 회의수당 그것 주면서, 회의수당도 있잖아요. 다시 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회원들 그 사람들 상조사가 있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또 돈을 묶어놔요. 그만큼 돈이 없어요. 그 회비 갖고 회의수당 갖고 자기 돈 쓰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회의는 왜 그렇게 많아요? 일은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 18개 동 통장 있잖아요. 30만원 수당으로 계산하니까 내년에 한 주민센터장 적어도 2억원 들어갑니다, 2억원. 18개 하면 36억원 들어갑니다. 통장님들한테 들어가는 수당이 36억원입니다, 매달.
  그런데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여기에 들어가는 1년간 예산이 10억원이 안 됩니다.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과연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이 어느 분야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행정에서 이런 기구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저는 시의원 되고 나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들 만나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기간제근로자까지 얼마 전에 일 못 하게 했다가 내년에 다시 넣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서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데 예산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기의 예산은 제대로 팍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알고 계신데 과장님께서는 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 일하신 경험 있으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주민자치회가 얼마만큼 힘들게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데 좌지우지되지 말고 진정으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제대로 넣어주세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통장 하는 일하고 주민자치위원 일하는 것하고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월 30만원씩 받아가는 통장님하고 어떻게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수당만 받아 가는데도 이렇게 나 몰라라 합니까?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하여튼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안선희 위원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94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서 심사수당이 50만원이 있는데 이 심사수당은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95쪽?

○위원장 송미희  94페이지.
  심사수당 50만원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것은 저기 저희가 프로그램 경연대회 1년에 한 번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연대회 심사하는 건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심사가…….

○위원장 송미희  이걸 5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4시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강사 기준 의하면 1시간에 25만원인데 그게 이제 그것을 해서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4명분을 잡아 놓은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이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번에는 예총 회장님하고 외부 경기도에서 추천 받아서요, 문화단체 기관장으로 했습니다.
  한 3명 정도가 금년에 했는데 보니까 장르가 많아서요, 위원님들께서 심사위원이 너무 폭이 좁다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요, 그래서 한 명을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더구나 주민들이 1년 동안 하셨던 것 그냥 그걸 딱 경연대회를 해서 뭐 엄청난 시상금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서로 경연을 하는 것뿐인데 이걸 인원을 늘려가면서까지 50만원을 이걸 경기도인재개발원 심사수당을 적용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도 살짝 고민이고, 여기서 또 인원을 더 늘리는 것도 이것 역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 실무적 판단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나름대로 문화 프로그램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힐링(healing) 차원에서 접근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이런 동기를 통해서 또 소통하고 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문화 프로그램 경연을 하는데 뭔가 이게 막 전문적인 대단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우리 지역은 이런 걸 한다, 이렇게 그냥 좀 자유롭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굳이 뭔가 막 심사까지 등수까지 매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게 과연 맞는 건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심사를 해 보면 엄청나게 말이 많습니다, 이게. 공정하냐, 안 하냐. 그리고 결국은 우승 팀한테 동이 경기도 추천권을 갖게 돼요. 이런 부분도 연동이 돼서 저희가 참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144쪽에 마을만들기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 공무원공동체교육비 이 1,000만원은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144페이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공동체 마을만들기를 해 보면요, 공무원들이 닫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기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공무원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어떤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이번에도 통합…….

○위원장 송미희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각 동의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동 공무원도 되고요.

○위원장 송미희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래서 이 부분이 동 공무원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를 해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1개 부서를 파악을 했어요. 흩어져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각자 기준을 가지고 각자 일정에 따라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 지난 한 3개월 전부터 토론을 해서 11개 부서의 15개 사업을 저희가 통합설명회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들 관련되는 부서 이런 사람들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스태프(staff)들이 내용을 모르면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현장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어찌 됐건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가 본청으로 들어와서 행정국 안에 편제가, 조직개편 때 편제가 됐고 아무튼 해야 될 일이 많죠. 뭐 마을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축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자원봉사 법인화까지 일이 많습니다만 혹시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을 주민자치과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해 보니까 예산 파트의 부서장이 그 참여예산위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넣어야 되겠고, 그런데 이제 저희도 고민이 예산 부서에서 예전에 하던 거거든요, 이 참여예산이. 그런데 저희 주민자치과로 왔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부서로 가면 또 이게 절차상 거쳐야 되는 것들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이것에 매여서 예산 부서가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행정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행정적 기반을 좀 많이 해 주면서 저희가 어떻든 끌어가는 데까지 끌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위원장 송미희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 됐건 지금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초에 예산팀에 있던 이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과로 오는 데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주민자치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왔을 것이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인 사업을 보면 이건 예산팀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엄청 커졌죠, 이게.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갈수록 커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팀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자치과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업무상으로는 사실 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접점이 어떤 것인가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주민참여예산 전반적인 것들에 예산팀에 합류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냥 주민자치과에서는 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는 세부적인 걸 모르면 이게 분명히 연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래서 국장님께서도 아무튼 이 부분 좀 관여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상의 방법일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주민자치과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또 예산팀에서 하면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건 분명히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뭐 잘 협의를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가 이 일을 하더라도 주민자치과가 좀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팀과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전에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잠시 조금 발언을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쨌든 마을공동체 예산이 뭐 어떤 요인이 있든지 간에 많이 증액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전에 동아리 지원 사업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타 부서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동별로 마을특색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취지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나 동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을 수립할 때 수행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이 저는 되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마을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주민자치과가 다른 부서보다도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각 부서별로, 팀별로 하는 사업들은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기본권이 신장되기 위해서 아까 토목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칸막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연결들을 만들어서 주민 어떤 사업들을 좀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전제 하에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홍헌영 위원  마을 특색찾기 지원사업도 꼭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아무튼 이 마을축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과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지금 동별 특색축제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두 군데서 다 동시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아무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축제를 줄이자고 하는 건데 또 그와 맞물려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또 동별로 올라오는 크고 작은 행사성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관광과도 이미 예산이 증액이 된 상태이니 이번 회기가 정리되고 나면 관광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자치행정위원회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앞으로의 축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이 축제의 방향성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소영입니다.
  계약관리팀장 김재호입니다.
  자산관리팀장 이명옥입니다.
  청사관리팀장 김태우입니다.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입니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는 163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과 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당초예산 1,090억 5,600만원보다 170억 700만원 증액된 1,26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84프로(%) 해서 1,063억 7,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6프로(%)인 196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행정운영경비로써 직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59억 8,300만원, 부서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 3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계약물품 관리사업으로 직원복지증진사업 13억 5,400만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료 부담금 13억 5,000만원, 계약 및 물품관리사업비 6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차량유지비로 2억 8,400만원, 공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운영사업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로 41억 8,400만원, 목감어울림센터1·2 그다음에 건립비 68억 3,800만원, 은계어울림센터1·2 해서 건립비 23억 1,500만원, 배곧어울림센터1·2 해서 건립비 천오백, 일백만원, 장곡동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 5억 9,600만원, 기타 시설공사비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회계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짧게 여쭙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165페이지(page) 보면 초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166페이지(page)에는 비상근무수당 이렇게 있는데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기존에 쭉 있었던 것인데 비상근무수당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조금 이해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이미 비상근무수당이랑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렇게 있죠? 이미 있었던 게 위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과 다르게 비상근무수당이라고 또 들어왔거든요.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초과근무수당은 근무시간 외로 잘 아시다시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위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좀 업무적으로 좀 위험성이 있는 그런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별개로 업무시간 외로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저희가 재난이라든지 특별히 돼지열병(ASF)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저희가 근무를 할 경우 1일 8,000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지방공무원 수당에 그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하고 다른 비상근무수당이라는 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게 법적으로 이번에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있었는데, 사실은 세우지를 못 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이 중앙에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1일 하게 되면 1일을 인정하는 시간에 8,000원 이렇게 추가적으로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시간이 몇 시간…….

○회계과장 윤주호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고 1일로.

○안선희 위원  1일로?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1일 비상근무가 3시간이든 4시간이든 8,000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 발생 근무는 한 4시간 근무하면 1일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상황실 근무라든지 이렇게 하면 8시간을 1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8,000원을 더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신설된 것 도유재산관리 출장여비가 또 들어와 있네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이 신규로 들어오게 된 것은 과거에도 이런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도유재산관리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도유재산관리 출장여비가 올해 이렇게 특별히 신규로 들어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그동안은 출장해도 저희가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로 이번에 책정을 해 줘가지고 도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설해 넣게 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과거에도 있었고 그전에 시비였는데 지금 도비가 들어왔다는 것…….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208페이지(page)에 은계어울림센터1·2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같이 이렇게 지으면서도 어떻게 연멱적은 더 큰데도 1번은 22개월이 걸리고 투(2)는 16개월밖에 안 걸리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수영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공정이 더…….

○안돈의 위원  네?

○회계과장 윤주호  수영장이 이제 은계…….

○안돈의 위원  수영장 때문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1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공기가 길어집니다.

○안돈의 위원  네,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주요 시설이 결정이 된 것인가요, 은계 원(1)하고 투(2)가? 여기 써 있는…….

○회계과장 윤주호  그 기본 그림은 은계 원(1) 같은 경우는 거의 어느 정도 그려졌고요.

○안돈의 위원  은계 원(1)은?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은계 투(2)는 저희가 설계 공모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아직은…….

○회계과장 윤주호  그래도 기본적인 그림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평면도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계획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계획상에 잡혀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 어린이집이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3년 후에 완공이 되고 나면 취학전 아동이 지금 현재 만3세에서부터 시작된 아이들이 다 학교를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 입주하는 인구가 많이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장소는 한번 만들어놓고 나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레이아웃이 정리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이것을 공모를 먼저 할 때 각 부서에서 왔을 것 아닙니까? 왔을 때 이것을 모으다 보면 이미 1년이 지나간 것이고 확정되면 또 반 년 지나가고 설계해서 또 진행하면 거의 4년 내지 5년 정도 가잖아요, 완공이 되면.
  그 사이 아이들은 이미 취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셋째를 낳지 않은 이상.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안돈의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또 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면 무슨 일이 있느냐면 돌봄할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요. 학교에서도 그 수업하는 양을 되게 줄인 상태라서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은계지역에 하나 해놓은 것도 지금 포화상태에다가 언제 짓느냐고 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꼭 좀 한번 알아봐주시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은계어울림센터 투(2)가 주민센터 있는 데 그 땅에다가…….

○회계과장 윤주호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원(1)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기가 좀 그렇고 투(2) 같은 경우는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길 하나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보면 경로당이 없습니다, 아예. 그 안에 낙후된 시설들 뭐 낙후된 저층 아파트 그런 연립주택 이런 데만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길바닥에 앉아서 우산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이것 하나를 좀 더, 경로당에 대한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참고를 해 주시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느냐면 적산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게 건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국가토지라서,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220페이지(page)에 보면 신천동 삼미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여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의견수렴은 됐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소상공인과에서 삼미시장 쪽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했고요, 거기서 나온 협의가 있고 그다음 신천동사무소 쪽하고도 협의를 봐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협의는 본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되게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거든요, 상인하고 어르신들이 따로 이렇게 쉬고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그 안쪽에 있다 보니까 주차장 110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라고 했을 때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주출입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이 돼요, 거기 주위를 보면.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일반통행이 되든 그쪽으로 한번 고민을…….

○안돈의 위원  네, 그것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회계과장 윤주호  어차피 그게 주차장화 되게 되면 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분명히 여기가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꼭 좀 연구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계신 분 어르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건축을 하는 동안에 2년 동안에 어디 가실 데가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 시설에 따른 상실에 따라서 무슨 대안이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아직까지 저희는 그 내년까지는 저희가 용도폐지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6~7개월 과정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한번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꼭 이 부분은 좀 참고해서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주민 의견수렴하고 할 때 기본계획안 할 때 거기에는 거의 하루에 10시간 이상 12시간 정도 이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는 직원과 또 대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이 안에 쉴 수 있는 뭔가라도 공간을 한번 만들 수 있으면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편의시설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시청역 관련, 이것은 다른 것이지만 자료만 좀 부탁할게요. 시청역에 있는 환승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먼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안돈의 위원님 질의사항과 좀 정확히 겹치는 부분인데 조금 더 추가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page)에 은계어울림센터2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부 공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어떤 절차를 거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안돈의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좀 동일한 얘기인데요, 거기 인근 원도심에 어르신 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의 과거 구내 어떤 식당 공간에 있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이 많이 열악한 이유로 은계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 원(1)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빈 어떤 그런 유휴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또 향후 우리 시흥시 북부권의 청소년인구 현황들을 분석하셔서 은행동 주민센터 옆에 생겨나는 그 권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더 필요할지 아니면 어르신 공간이나 도서관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중한 검토를 하실 때 은계지구연합회라든지 원도심에 있는 어떤 통장님들이나 그런 어떤 주민센터에서 많이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을 활동을 많이 하셨던 그런 분들과 같이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별도로 따로 따로 진행이 계속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하셨던 것이랑 같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목감동하고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은계는 특별히 은계지구 주민들과 원도심 기존 주민들이 너무 지금 따로 놀아요. 완전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동의 의견도 수렴하고요, 저희가 관련되는 부서하고도 같이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220페이지(page) 삼미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이 이게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알기에 이것이 저희 8대의회가 시작하자마자 이 삼미공원에 건립한다는 것에 대한 계획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간에 계속 중단이 되고 좀 많이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절차가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중간에 좀 붕 떴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이유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가급적이면 시장의 상인 분들하고 이쪽에 좀 편의시설 위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 상인 분들이라든지 그 주변 쪽의 상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주차장 부분을 요구한 부분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을 좀 변경하고 고려하는 가운데 좀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두 가지 검토사항을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 역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시민들의 제안, 그리고 동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는 오토바이 문제가 거기 되게 심각합니다. 그 주변에 그 삼미공원 안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오토바이들이 불법주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그 특성상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그 주차공간의 일부를 좀 오토바이 주차 공간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것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길 통행로를 아예 막을 정도로 오토바이가 되게 많은 상황이에요.
  그것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 분위기와 많이 다릅니다. 남자 어르신들, 거의 100프로(%) 남자 어르신들이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좀 마을회관으로써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상황이에요. 거의 매번 카드놀이를 하시면서 조금 사행성의 공간이 점점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다시 만들어서 똑같은 경로당을 만들어도 그런 어떤 구성원들이나 거기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반 경로당으로 두기보다는 조금 기획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어떨까, 뭐 노치원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그런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그게 좀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동과 좀 더 협의를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page) 192페이지(page)요, 공영차량이 관영차 말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총 312대의 공영차량을 총괄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305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새 또 7대를 구입하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올해 7대가 늘었는데요, 이것이 보게 되면 징수과의 체납하는 그 차량 부분이 5대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장곡동에 1대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는 버스 자체를 교체시키는 대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는 차량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번에 차량 1대 4,800만원 주고 사는 것은 어디에 배치를 하려고 사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이게 지금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차량인데요, 그 차량이 워낙 노후돼가지고 한 14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처분은 몇 대나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차량 처분하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이 되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도저히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할 수 없이 저희가 차량을 갖다가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각 부서별로 했다가 지금 회계과에서 다시 관리를 하기로 한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지금 본청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리를 하고요, 외청 부분은 저희가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외청 부분도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좀 다 한꺼번에 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그때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가 한 사람을 좀 이렇게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한 사람을 더 사무실 내에 근무를 시키면서 외청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system)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금 차가 305대에서 지금 312대 이렇게 7대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측면, 또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늘어나는 그런 행정기구나 인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늘어나는 측면인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차 1대를 구입하더라도 정말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하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흡입차보다는 살수차를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대밖에 없어요.
  마스크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수차를 1대 더 사서 시민들이 좀 미세먼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판단하는데요, 사실 지속위가 저희가 있거든요. 지속위 예산 자체가 저도 환경정책과에 있을 때 그 부분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속위 예산 부분에서 워낙 이 살수차가 비쌉니다, 이게. 실제로 진공 흡입하면서 살수하는 자체가 비싸가지고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시 예산보다는 지속위 예산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좋겠다 해서 의견을, 그쪽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네.
  협의 봐서 좀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용차 점검 그 조례상 6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차량수리 단가계약 체결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금재 위원  네, 그 업체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시냐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공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네, 잘 살펴보셔서 단가계약 체결할 때 좀 꼼꼼히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용 택시비가 지금 1,000만원 늘었잖아요, 올해?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금재 위원  이게 이 업무용 택시를 좀 많이 직원들한테 권장을 하고요,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좀 권장을 많이 하시고 내구연한 지난 차들은 좀 빨리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은 이게 더 편할 거예요, 또 편하고…….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좀 추가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저희 직원이…….

○회계과장 윤주호  점차 또 늘어나고 있는 입장이라…….

○이금재 위원  여기 전담 또 전문팀이 없기 때문에 관리 부분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차량은 참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고 다니지 사실은 관리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줄이는 부분에서도 차라리 이 택시가 더 낫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차량은 좀 이제 지양하는 편으로 가고 이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여기에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matching)이 됐는데 본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준 이유는 뭐죠?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이 저희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라든지 희망복지단에 지원되는 국비가 2015년서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까지 12명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고요, 그게 끝나는 사업 정도가 돼가지고 저희가 한 내년에 7명 정도 이렇게 인원이 좀, 보조를 받는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직원에 대한 복지비 관계 때문에 지금 이런가요, 아 복지비가 아니라 복지지원단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국비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꼭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항목이 회계과에서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복지국에서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여기는 저희가 인건비 부분이 되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금, 보통은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제가 아니에요? 그냥 정직…….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계산을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정직입니까, 이게?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은 급수, 사람이 조금씩…….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국비 시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정직이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은 실링으로 저희가 국가에서 당초 2015년도에 준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때부터해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된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고정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그대로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분이 퇴직할 때까지?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그것 이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채용관계나 이런 부분을 좀 저한테…….

○회계과장 윤주호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출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상섭 위원  이것에 맞춰서 220쪽에 신천동 삼미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 ABC센터 도시계획관리용역은 사실은 평생학습원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제가 볼 때는 공원과나 도시계획팀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회계과에 들어와서 그것을 한번 질의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짓게 되는 주 담당자가 회계과가 되고요, 공원 자체에 대한 폐지 부분을 저희가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넘겨서 신청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까지만 회계과에서 하고 도시계획은…….

○회계과장 윤주호  용역까지 해서 도시계획에 넘겨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가 일반용지로 바뀌어지면 건축행위까지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이상섭 위원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그전의 작업은 제가 볼 때는 도시과나 공원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주호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안에 시설물 구조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떻게 구조 편성이 되고 계획이 짜지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하려면 저희가 시행하는 부서가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다음에 188쪽에 계약업무 추진이 있어요.
  사실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도급을 많이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램(program)이나 이런 것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해서 몇 번을 주문했는데 그것에 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습니까? 반영됐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관내·외로 가지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사유가 왜 그러한 사유가 되는지 부분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받고 있고요, 하도급 제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건설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짜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렇게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안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건설현장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지금 별도로 또 이 부분 가지고 하시다시피 가급적이면…….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뭔가 체계적인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야 하도급 계약 관리도 하고 이럴 것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하도급 계약은 저희한테 신고해서 당연히 하도급을 갖다 계약해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정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관리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하도급을 우리 지역에 줄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저희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맨 말로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제가…….

○회계과장 윤주호  그런데 그게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그것을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거든요.

○이상섭 위원  물론 강제는 못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의회에서도 떠들고 하니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를 좀 핑계 좀 대시고 그러면서 "권장을 했다는 것 사인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은연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 나름대로 권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말은 권장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그래도 많이 신경을 쓰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건설현장을 가서 보면 우리가 원래 하도급은 70프로(%)가 하도록, 유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상 보면.
  
  그런데 10프로(%)도 안 돼 있는 것 같아, 10프로(%)는 뭐예요, 5프로(%)? 5프로(%)나 돼 있을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섭하다.
  왜냐하면 정말 잔치는 우리가 벌여 놓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경제수익도 올려야 되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게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우리 회계과를 볼 때마다 이걸 떠드는 것은 위원 한 사람이 그런 걸 굉장히 떠들더라 해서 좀 그쪽으로 유도를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 공사현장에 보게 되면 주공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낙찰 주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공정이 있는데 그 공정에 있어가지고 과연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상섭 위원  하도급뿐만이 아니라 원청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하고 같이 매칭(matching)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방법들까지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사회가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좀…….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가 사업부서 쪽하고 입찰공고 시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회계과가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그 부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직원들 빼놓고, 청원경찰 빼놓고 실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

○회계과장 윤주호  무기계약직을 빼고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1,811명 정도 됩니다. 1,811명.

○홍원상 위원  1,807명이오?

○위원장 송미희  1,811명?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1,807명?

○회계과장 윤주호  네, 1,811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1,811명.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은 이제 일반직이 저희가 이제 한 1,470명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임기직이라든지 뭐 청경 이렇게 해서 그분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청경 뭐 이런 분들 다 빼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순수, 순수 우리 일반 직원은 백…….

○홍원상 위원  순수 직원에 이제…….

○회계과장 윤주호  1,470명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별정직이 있고 지도사가 있고 지도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거기까지 해서 총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일반직으로 봐서 그것은 1,470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1,470명이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뭐 1,800명, 1,500명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지도사, 지도관까지 전부 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정확하게 1,454명으로 돼 있네요. 직급보조비를 받는 걸 보면, 9급까지 직급보조비를 받으니까 보니까 1,454명이 기록이 돼 있네요.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1,454명으로 직급보조비 받는 직원이, 지도관까지, 지도사까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일단은 인건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계산하는 부분이니까 올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예산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1,470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1,470명이오?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여기 직급보조비를 주는 것도, 내년도에 직급보조비를 주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도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직급보조비 몇 페이지…….

○홍원상 위원  이게 몇 페이지냐면 175쪽에 보면 시장 부시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별정6급 별정7급 지도관 지도사 해서 나온 인원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454명이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470명이면 직급보조비는 안 받는 직원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2020년도 좌우지간에 예산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적으면 적었지 이것보다 많으면 뭔가가 또 안 맞는 거겠죠?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이것 한번 다 뒤져보세요. 1,454명이에요.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직급보조비 보게 되면 1,470명이 맞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요.

○홍원상 위원  1,470명이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9쪽에 보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수행경비를 보면 지금 15억 4,800만원이잖아요? 80만원?

○회계과장 윤주호  1억 5,400만원…….

○홍원상 위원  네, 1억 5,480만원?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1억 5,480만원인데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7,340만원이에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장 송미희  추경 반영하려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은 나머지는 좀 저희가 예산 파트에서 부족분 아마 추경에 저희가 세워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예산 파트에서 이것 추경에 예산 세우려고 이렇게 뺀 거예요?
  지금 이게 전부 보면 시장 부시장이 125만원, 4급 기관장이 200만원, 4급 보조기관장이 210만원, 5급 기관장이 270만원, 5급 보조기관장이 640만원.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기로 좀 하고 우선 이렇게 좀…….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괜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회계과의 직원들과 관계된 경비입니다. 그러면 10개월이면 10개월 경비를 세우고 2개월분에 대해서 추경에 다 같이 적용을 한다면 이러한 얘기를 안 하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은 100프로(%) 다 세우고 이 바로 뒷장에 보면 181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다 세웠어요, 예산. 7억 2,300만원 예산 반영을 다 했다고. 수행활동비나 수행경비나 뭔 차이가 있다고 수행경비는 80프로(%) 세워놓고 수행활동비는 100프로(%) 다 세우고 그러는 거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 예산에 일관성이?
  예산팀, 그래요, 안 그래요?

(○ 지방행정주사보 신여진 좌석에서 -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어떤 것은 100프로(%) 다 세우고 어떤 것은 80프로(%) 세우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게 예산을 세워서 되겠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좀 적용을 해야지, 같은 경비인데 같은 경비를 갖다가 어느 것은 80프로(%) 세워놓고 어느 것은 100프로(%) 세워놓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것? 일관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배곧에 어울림센터 건축을 배곧어울림센터-1에 대해서 건립을 시작할 텐데 지금 배곧 2도 이제 건립 준비를 들어갔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1, 2의 면적을 보면, 대지면적을 보면 대지면적이 2가 작아요, 대지면적이. 2가 작은데 건축면적에서는 2가 상당히 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지면적은 뭐 대지가 그렇게 분할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건축 규모의 연면적에 대해서는 거의 좀 비슷하게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면적을 어울림 배곧어울림센터 2번으로 좀 같이 이렇게 연면적을 맞춰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이 부분…….

○홍원상 위원  왜냐하면 1의 건축이 다 준공이 되고 나서 2번이 이제 1년 뒤에 준공이 되는 건데 1에 있는 사람이 2의 준공 시에 가서 보니까 확 차이가 난다, 면적에. 그러면 1에 있는 분들은 또 소외감 느끼고 같은 지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돼 이러고선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한번 또…….

○홍원상 위원  한번 설계하면서 연면적을 지금 뭐 1은 이제 발주가 아마 나간 것 같은데 연면적을 거의 맞춰서 이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하게 뭐 이 안의 주요 시설이 차이 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연면적을 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위원  이 배곧 어울림센터에는 설계를 하면서 방범대 사무실을 뭐 크지 않아도 되니까 방범대 사무실을 어울림센터에다가 꼭 넣어서 방범대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곧 방범대원들은 공원에 갖다 놓으면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공간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서 사무실만 쓰면 되니까, 옷 갈아입고 뭐 이렇게 해서 사무실만 쓰면 되니까, 회의는 동에서 하면 되고.

○회계과장 윤주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요, 동하고 일단 협의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동마다 지으면서 약간의 다목적이게 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동장님 판단 하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옳을 것이다 생각을…….

○홍원상 위원  글쎄, 아니 그러니까 물론…….

○회계과장 윤주호  왜냐하면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공간을 준다고 그러는 것은 형평성 부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건 동장이 판단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목적 부분으로 공간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부탁하는 뭐냐 하면 문을, 별도로 문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범대원들은 야간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설계하는 데다가 좀 반영을 아예 시켜서 설계를 좀 담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많은 공공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전부 민원을 다 받아들이고 그러는 우리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동청사들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바로 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종민 팀장님 잠깐 나와서 말씀 좀 들어볼까요?
  지금 어울림센터-1부지에 대한 대지면적은 4,000정도 되고 배곧어울림센터-2도 거의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연면적에서 3,000이고 3,400정도가 돼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뭐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만큼 규모만 커지는 건가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지금 기본적인 동 주민센터는 어린이집 면적은 고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배곧 1 같은 경우는 행복건강센터가 들어가고 배곧 2 같은 경우에는 아이누리돌봄센터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가 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아이누리돌봄센터하고 공동육아나눔터가 더 들어간다고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러면 1부지 쪽은…….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이것은 저희가 해당 부서별로 요구사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끔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수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합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예산액 요구는 이것 뒤의 2부지 것은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배곧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배곧 2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저희가 설계비하고 토지매입 계약금까지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감리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그것은 공사가 설계공모를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요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어느 정도 책정돼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지금 설계비가 한 3억 7,900만원 순설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 부대비라든지 그다음에 부위 설계비 뭐 에너지 관련된 설계비들이 추가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1부지보다 단가가 더 낮네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아니 그러니까 일부, 아까 순수설계비가 3억 7,900만원이고요. 총 우리가 이번에 요구된 8억 2,000만원 중에 계약금이 한 3억 4,2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설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두 개가 비교했을 때 좀 뭐랄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면 아시잖아요, 배곧 주민들의 성격?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네, 저희가 공무지침서 만들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규모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쪽에 필요하면 하는데 그래서 이쪽에 꼭 필요했는데 이쪽은 아직 안 담아졌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좀 맞춰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설공사1팀장 장종민  그것은 저희 부서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질의는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과장님 아무튼 올해 회계과 전반적인 예산들이 어울림센터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니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이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게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아무튼 또 어차피 시작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일정에 차질 없이, 또 주민들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성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서강옥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조미숙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은 533쪽부터 54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정보통신과 본예산 규모는 지난해 본예산 95억 7,800만원보다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102억 7,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7,200만원이며 사업예산이 102억원입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 101억 300만원, 보조사업비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oftware) 구입 및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 사업에 9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한 사이버환경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추진 사업에 1억 9,300만원, 통신회선망 운영 및 노후 통신시스템 교체를 위해 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정보통합센터 시스템 운영에 14억 3,900만원, 시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시시티브이(CCTV) 관제비용 12억 7,700만원, 골목별 방범시시티브이(CCTV) 확대 구축 사업 등으로 1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안건에 대해서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83쪽에 우리 시 맞춤형 장래인구 예측 분석 부분에서 2,200만원 예산 책정됐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 맞춤형 장래인구 부분들 예측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정보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이게 합당한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인구정책팀이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협업으로 같이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데이터행정팀이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 데이터행정팀에서 하고 있거든요. 뭐 같이…….

○안선희 위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부분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은 인구정책팀하고 협업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 맞춤형 장래인구 예측 분석 부분은 올해 신규가 아니고 가끔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신규로 하려고 하고…….

○안선희 위원  신규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요, 장래 예측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펼쳐야 될지 그런 것을 좀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인구정책팀이랑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꼭 하셔갖고 정책에 인구 문제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페이지 313쪽이오. 이 부분은 비상벨 방송알림서비스 구축인데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보통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재난알림서비스를 받습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시시티브이(CCTV)를 세울 때 그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개소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비상벨이나 이런 것을 항상 첨부해서 넣습니다. 거기 보시면 비상벨 단추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방송시스템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혹시 그 지역에 일어나는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방송알림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신규사업인데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제가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상에서도 재난알림서비스만으로도 충분히…….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역별로 뿌려줄 수도 있고요, 해당되는 동에 뿌려줄 수 있는 이렇게 구분해서 뿌려줄 수도 있고요. 혹시 뭐 긴급상황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좀 그 지역에 많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안내해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정보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정보가 너무 많은 것도 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보가 넘쳐나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신규사업으로 6,500만원이 꼭 들어와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 재난알림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재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페이지(page) 274페이지(page)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전용 케이블 접속공사 이것을 하는데 지금 다른데 29개소는 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동과 모든 사업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안돈의 위원  이 2개 동은 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다 되어 있고요, 지금 3개동이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3개동이 어디 어디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차량등록사업소하고요, 월곶동…….

○안돈의 위원  이것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자가통신망 구축 그쪽은…….

○안돈의 위원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이 케이블에 대한 돈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산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만약에 신축 배곧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돈의 위원  배곧동.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다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신축 건물.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야, 엄청나구나. 그런데 이 케이블 내구연한은 얼마나 돼요, 이렇게 한번 깔아놓으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은 내구연한을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이게 케이블을 넣는다 하더라도 공사가 많거나 이러면 이렇게 끊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이것 광케이블로 하는 것이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영구적일 수는 없지만,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에 나중에는 통신관로나 이런 것을 더 구축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미리 구축을 해놓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미리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미리 구축을 할, 이게 신규 건물이지 않습니까?

○안돈의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러니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미리 그 회선을 뚫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까지 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관로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3개동에 세 가지 이 목감동 월곶동하고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이 자가통신망을 깔게 되면 더 이상은 또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망 같은 경우 신축 건물이 없는 한 거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돈의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인근에 또 새로운 신축할 수 있는 무슨 행정타운이나 아니, 행정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또 연결만 해서 이렇게 해도 같이 가능, 공용할 수가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페이지(page)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 줘보셔 봐요,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CCTV 선별관제 하는 관제요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일인당 한 710대 정도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행자부(행정안전부) 기준에는 50대 정도를 관제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AI나 4차산업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별관제시스템(system)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인원에 대한 용역도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만약에 이런 것을, 이제 CCTV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행자부(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구축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와 시의 매칭(matching)사업으로 이렇게 구축이…….

○안돈의 위원  이야,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선별된 사업입니다.

○안돈의 위원  앞으로도 몇 천 대가 늘어나서 거의 6,000대 가까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이 인원 관제인력하고 또 장소도 문제가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또 장소를 옮기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장소는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인원의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런데 그 인원을 늘리는 것은 한도가 있어서 이런 선별관제시스템(system)으로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좀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선별관제한다고 하면 자기가 인공지능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죠. 딥러닝이라는 것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을 구축한 것을, 그런 것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program)을 프로세스(process)를 정하면 그것을 따라가도록…….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을 그렇게 관제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한번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게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관제인력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도 또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렇겠죠, 아무래도.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매번 내구연한 지나면 또 갈아야 되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CCTV가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284페이지(page) 통계조사추진 사업 개요를 보면 관내 모든 사업체의 분포, 고용 구조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한다 했는데 이 통계조사를 통계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은 매년 통계조사를 해서 사업체나 매출액 종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하는 것이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사항은 우리…….

○이금재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허락하신다면 우리 데이터행정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에요. 그냥,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계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이유는 일자리 창출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그 통계청에서 법적 통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대행을 하듯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다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같이 이렇게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시비만 적혀 있어서…….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네, 내시가 돼서 다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체 통계조사원이 나가서 그 조사를 하잖아요?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네.

○이금재 위원  그 사업체 조사 거기 홍보를 사업체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사업체 조사원이 나간다는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저희가 동사무소에 통장님들 회의나 현수막이나 전체 방송이나 이런 데다가 매스컴에서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시하고 도하고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 주시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보통 기업체에서 공무원이 나가면 좀 친절한데 일반 조사원이 나가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거기다가 홍보를 맡겨야지. 동사무소에서는 기업체들을 잘 많이 모르잖아요, 원래 사업체랑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지원과하고 협업해서 홍보는 그쪽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조사원들도 간식비 같은 것도 책정해서 좀 힘들지 않게 그런 부분 좀 살뜰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행정팀장 서강옥  네,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뭐 하나 여쭤볼게요. 318쪽에 CCTV구축 및 운영하고 보조금 받아서 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게 많아요. 뭐가 좀 틀리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거의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따로 했죠? 한꺼번에…….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예산편리성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상섭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예산 구분하려고요.

○이상섭 위원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도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정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는 또 따로 정해놓은 그런…….

○이상섭 위원  같은 동일한 항목인데 그 내시 문제 때문에 따로 했다는 문제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291쪽하고 또 304쪽하고 하는 게 비슷해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이것도?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 291쪽은 그 시스템(system)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이상섭 위원  시스템(system) 운영?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뭐 서버라든가 보안시스템(system) 이런 것 그다음에 CCTV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294쪽에서 채워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센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전기료라든가 이런 센터에서 전기료 나가고 이런 것…….

○이상섭 위원  아, 거기에 대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행정운영…….

○이상섭 위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3쪽에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하는데 1대에 39만 5,000원짜리를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좀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조달청 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시중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5배는 비싼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인터넷 전화기 자체가 그렇게 국내에서 만든 것보다는 외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터넷 전화기 자체는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던 건 하나 있는데 그 우리가 조직이 개편이 워낙 조직이 많아져서 이 위원님들이 업무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도대체 해당부서에 어떤 직원들이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매일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특히 조직이 너무 세분화돼가지고 도로에 대한 것을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면 이게 도대체 건설행정인지 도로시설인지 무슨 도로도 워낙에 세분화돼서 이것 뭐 직원 한 사람 찾아서 이게 어느 업무 소관인지 그리고 이것 누가 담당인지를 찾으려고 하면 전화를 아마 정말 한 5번에서 10번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무국에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전국에 의원들이 모이는 2박 3일 워크숍에, 연수에 들어가서 봤던 거예요. 다른 데는 다른 시도는 보면 의원님들이 그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개인정보 차원에서 아니,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에게 업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자고 특히 의원님들은 휴일에도 항상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으로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염려는 크게 없는 거고 의원님들이 나중에 의원직을 그만두면 이 공유를 끊어주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이게 도대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개인정보위원회의 결정 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송미희  개인정보위원회에 이것 제기를 한 것은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파주시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이 그 핸드폰이나 이런 사항은 제공해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났어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는 시도는 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일단은 만약에 시스템(system)을 구축해놓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다 받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동의서를 받는 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든지, 직원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쓰면서 여기 의원들한테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께,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것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요. 이것 직원들 입장에서 생각할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직원들한테 뭔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고 그것을 직원들과 의원님들이 서로가 업무를 잘하자고 하는 것에 직원들은 그것을 활용하면서 단지 허용만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것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그리고 전 직원을 다 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의원님들은. 적어도 팀장 선까지는 이 공유가 돼줘야 업무를 좀 신속하게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어느 팀장 한 사람 이 부서가 뭘 하는지 알자고 전화를 5번 10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서로가 에너지 낭비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 전화 돌려대기 하다가 의원님들 기분 상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는 뒷전이고 서로 감정 상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되는 쪽으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심사결과 말씀드리기 전에 비상벨 방송알림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림서비스와 이런 부분들이 자칫 또 다른 소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도 함께하시고 이러니 이 두 가지가 아무튼 하기는 했는데 별 표가 안 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잦은 무슨 홍보로 인해서 또 그것이 제2차의 소음이 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민원여권과장 반귀동입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종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안서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333쪽에서부터 36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7억 3,400만원보다 3,600만원이 증액된 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통합민원업무용 장비구입비 3,400만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1,2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 1억 3,500만원이며, 이중 5,7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 대상 반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여권업무 3,000만원, 가족관계등록업무 1억 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349쪽이오, 고객감동 행정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그중에서 350쪽에 현판 제작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150만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마을행정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지금은 마을행정사가 각 동에 한 49개소가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 동에서 행정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데 권역별로 해가지고 6개 권역으로 해서 마을행정사를 위촉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각 위촉된 마을행정사 사무실에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해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개인 마을행정 아니, 행정사에…….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가 위촉한…….

○이상섭 위원  그중에서 위촉한 마을행정사를 선정해서 거기다가 그런 현판 제작을 해가지고 마을행정사라는 것을 알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일반 시민들한테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가 지금 대야·신천권역이라든지 정왕권역이라든지 연성권역 이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그 저희가 공고를 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고를 내서 오면 저희가 심사해서 추천, 저기 위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권역이 지금 6개소면 한 개소에 한 행정사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이상섭 위원  한 권역에 한 개소?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나 어떠한 인건비를 제공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인데요, 아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일단 서비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일단…….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가 거기 예산을 조금 세웠는데 간담회 운영으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차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24만원 정도의 간담회 비용을 좀 세웠습니다.

○이상섭 위원  하긴 뭐 이게 잘 되면, 잘 되면 그분의 노고에 의해서 답례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다니까 일단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무인발급기 중에서 세 곳이 있는데 한 곳이 하늘휴게소에 하는 거예요? 하늘휴게소 어디다 한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하늘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그 실내 2층이든 3층이든 그쪽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자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시흥에 홍보할 수 있는 곳이 2층에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하기는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이것을 과연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여기다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1층에다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하여튼 1층이든 2층이든 저희가 합리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상섭 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설치할 거면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좀 담당 실과 부서에서는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게 올라왔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지 마시고 이것 직접사업으로 받아주세요.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기로 엄청 저희 상임위 안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고 가로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이런 그냥 건설 뭐라 그럴까요, 그 시설비가 들어가되 그게 주민 어떤 마을사업이나 공동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런 기반시설에서 각 부서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사업으로 최대한 넘기고 좀 주민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로 주민자치과에서도 방침을 그렇게 세웠다고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주민자치과 책임이라고 봐요. 이게 더 이상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이런 게 참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주요 감액한 사업 중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감액한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감액한 것이잖아요, 578만원을? 감액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으로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감동도, 그렇게 목감동 주민들도 그렇고 그거 해달라고 그런 것을 굳이 이런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하면 자체사업으로 받아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쓰라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진짜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이 이게 정말 꼭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한 주민참여예산이 없어요. 이것을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할까, 이것은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을 왜 도대체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 어느 부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예산팀!

○지방행정주사보 신여진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모든 부서에 똑같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팀에서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번?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다시 올해는 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신여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민참여예산(무인민원발급기) 5,700만원 중 5,700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안으로 들어온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건 부서에서 지양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건 단지 민원여권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부서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계속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이 걸리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예산팀이나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맡고 있는 주민자치과, 그리고 각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라면 부서 간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무인발급기가 필요는 한데, 많은 유동인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총 9개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휴게소 하나만 되고 나머지 8개가 깎였었는데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를 더 해 준 걸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지금 예산팀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위원장 송미희  예산팀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려서 할 게 아닌 것이고 이것은 정확하게 예산팀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민원여권과로 세워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정과 들어오세요.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천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세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 47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2019년도 예산보다 953억 3,500만원이 증액된 1조 285억 500만원으로 지방세 3,474억 1,600만원, 세외수입 959억 2,7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의존재원 5,851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367쪽부터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9년 대비 3억 4,900만원이 증액된 15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징수를 위한 예산 10억 9,800만원, 과세자료 정비 3,900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5,100만원, 단독주택가격 조사 1억 5,200만원, 납세편의시책 추진 1억 2,300만원, 행정운영비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동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고종남 도세팀장입니다.
  김정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징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예산안은 예산서 565쪽부터 56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9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2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도세 체납징수활동비 및 체납징수포상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와 징수활동을 위한 2억 7,400만원, 지방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를 위한 예산 22억 1,1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9쪽에 지방세(도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이 신규로 도비 매칭(matching)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도세만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게 도세를 감면해 준 것에 대해서 자격 농민이라든가 종교시설, 뭐 지식산업센터 그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7,400건에다가 1,460억원이라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올해는 그 183건에 44억원을 징수한 그런 것이고요.
  도세, 그러니까 도세에 대해서 감면해 준 부분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 다니는 그런 사업인데 도세 매칭(matching)사업이고 올해 처음 시작, 내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도세지만 도 매칭(matching)사업으로 5 대 5 개념으로 그렇게 매칭(matching)사업이 되는 겁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397페이지에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에 대해서요. 올해 처음 운영한 거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두 번째가 됩니다.

○이금재 위원  처음 운영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여기 예산 13억원 들어간 것보다는 더 많이 회수를 좀 하셨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징수한 것은 11월 20일 날 사업이 끝났는데요, 64억 정도가 지금 징수된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체납 실태조사원을 1년에 그러면 한 번씩 뽑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매년 예산이 내려와서 작년하고 똑같은 19억원 정도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금재 위원  아니,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요령도 생기고 해서 한 2년 정도 하고 나서 또 뽑고 이러지 또 다시 뽑으면 또 이 교육 받고 이러는데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또 아까 말했듯이 요령이 생기니까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데 1년에 꼭 한 번씩 뽑는 이유는 뭔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노하우(knowhow)가 생겨서 2년이면 되는데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뭐 어떻게 뽑아라 그런 내용이 내려온 건 없습니다.
  현재 그냥 똑같은 수준의 107명 하고 예산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뭐 어떻게 몇 명을 해라, 어떤 방법으로 해라 그런 것은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가 계획은 내년 초에 세워서 이렇게 할 작정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안선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체납징수활동 지원 부분 395쪽이오, 체납징수활동들이 꽤 잘되고 유의미하다고 계속 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됐네요? 1,600만원? 이 감액된 부분들은 활동들이 더 위축화되는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금액은 감액된 건 아닙니다, 체납징수활동비가 감액된 건 아니고…….

○안선희 위원  전년 대비 감액된 내용이 왜 이렇게 됐죠?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은 체납 전체 그 금액만 감액된 게 아니라 체납 그 비용하고 우편발송요금이랑 뭐 그 3개가, 396쪽에 보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편요금을 약간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감액된 겁니다. 1,000만원 정도 감액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선희 위원  체납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인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편발송요금이 실태조사반들이 안내문을 내보내서 발송을 덜 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갔고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저희가 같이 있다가 이관이 됐습니다, 부서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고지서도 약간 덜 발송되고 해서 1,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발송요금을 감액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체납징수활동에 그 반에 대해서는 감액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남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관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네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도비로 이게 우편요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충분히 내려와서 그 부분은 이제 덜 세우는 게…….

○안선희 위원  아, 도비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390페이지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상당히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징수과장 조경희  그것은요, 제가 7,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징수 포상금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합니다. 두 번을 하는데 어차피 그런데 6월 달하고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6월 달 것은 충분히 돈이 있고 그런데 12월 달 것까지 굳이 예산을 세워서, 또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이것을 추경에 7,000만원을 다시 또 세워야 될 그런, 그렇게…….

○안돈의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문제는…….

○안돈의 위원  어쩔 수 없이 지금 본예산에서 7,000만원 감액하고 추경 때 올리겠다는 말씀인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냥 제 머리로 요령을 한 건데 12월 달에 어차피 나갈 거니까 1년 동안 이렇게 하는 것도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안돈의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뜻은.
  하여튼 간 징수 잘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 홍원상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체납차량을 번호 영치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연간 몇 대 정도 지금 영치를 하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영치는 하나가, 하나가 해서 3인 1조로 해서 나가는데 그 영치 영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상은 3명이 가서 그 차가 지나다니면서, 그러니까 두 번 체납하고 30만원 이상이면 그 차 표시를 합니다, 차가 지나갈 때.

○홍원상 위원  그게 이제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 갖고 찍어도 체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핸드폰도 하고 이것도…….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하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영치하는 게 연간 몇 대 정도를 번호판을 몇 개 정도를 영치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작년에는, 2018년도에는 1,000대 정도 했고요. 올해는 961대 해서 4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평균 1,000대 정도 영치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홍원상 위원  아이구. 다니면서 직원들이 뭐 이렇게 충돌 같은 것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 것은 별로 없고 사실은 징수과 직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정과 직원들까지 지금 조를 짜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두세 명씩?

○징수과장 조경희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우리가 보면 징수과나 세정과나 전부 우리 시의 살림을, 살림할 수 있도록 돈을 갖고 오는 데 아닙니까? 돈을 모아오는 데?
  그런데 왜 그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줄었어요? 인원이 줄었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기본경비는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홍원상 위원  예산계에서 일괄 세우는데 이게 좀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직원도 줄지 않고 그랬으면 기본경비는 다른 데보다 더 세워줘야 될 텐데 기본경비가 줄어버리면 직원들 활동 제대로 하겠어요, 이것 더 세워야지?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데 꼭 기본경비가 줄었다고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체납징수반에서도 그건 저희 과의 예지만 거기서도 많이…….

○홍원상 위원  이것 저 국장님, 부서 기본경비 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추경에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이것은 아마 우리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혹시 산출이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좀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390페이지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게 보통 지금 지방세 취득세 뭐 이런 건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받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해당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과태료 부분도 굉장히 많이 체납을 징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많죠.

○위원장 송미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은 좀 그랬는데 이 포상금은 이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고 1년 이상은 얼마고 이렇게 금액이…….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이 과태료 부분도 거기에 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태료 이런 것도 양이 많은 부서에서는 굉장히 많고 그것도 직원들이 얼마나 애쓰는데 지방세 이런 부분들만 하고 과태료 부분들도 그것도 우리가 징수를, 체납액을 징수해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해당 부서에서 그걸 많이 했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되면 굳이 뭔가 책임감을 갖고 그걸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과태료 부분도 좀 세밀하게 체크(check)하셔서 다른 부서들에서 과태료 징수 체납액이 많이 들어올 경우는 그런 부분도 포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이해규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해규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9억 6,700만원보다 5억 500만원이 감액된 3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00만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비 4억 4,5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5억 400만원, 대야·신천공원 및 녹지정비 사업비 4억 1,000만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6,000만원, 다다커뮤니티센터 관리 인건비 등 5,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 이재호 팀장입니다.
  복지행정팀 주용희 팀장입니다.
  복지조사팀 박형자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05쪽부터 43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의 2020년 본예산안 규모는 총 6억 1,1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액 5억 2,600만원 대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따른 5,500만원, 찾아가는 복지5일장 사업에 따른 1,0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5억 4,1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4,400만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 돌봄 및 긴급복지 지원비에 4억 4,5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4,1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전부터 지나다니면서 좀 궁금했던 것이었는데요, 416페이지 설명서를 보면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마을공유공간 담쟁이라고 있어요. 그게 ABC 그 홀 밑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니, 저희 그 아람관, 그러니까 우리 대야동에 위치하고 있는 1층 소극장…….

○홍헌영 위원  대동센터?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소극장 바로 옆에 있는 공간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그 사용하고 있는 건물 밑에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거 정확한 용도가 뭐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 주민들이 와서 실제 공유공간이라는 것이 동아리라든지 소모임들이 와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홍헌영 위원  그럼 이게 대동센터와 함께 연계된 어떤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의 회의공간인 거예요, 아니면…….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모든 시민들한테 열려서 개방도 해요, 그러면?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시설관리상 근무시간 내에만 개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휴식공간으로 해가지고 피서 공간, 주민 쉼터, 휴식 쉼터, 무더위 쉼터라고 그러죠.

○홍헌영 위원  그럼 이번 본예산 계획 수립하실 때 이 공간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냥 일반운영비 외에는 별도로 저기는 없고요, 저희가 이 안에 보면 동아리 활동, 그 뭐죠? 그…….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저희가 마을복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어르신들 프로그램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찾아가는 어르신 관계, 아니, 여기 계획상으로 있는 것과도 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공간이? 꿈나무 공부방이라든지…….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꿈나무 공부방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꿈나무 공부방이면 그 대상자들은 누구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여름철에 각 학교마다 학교에다 방학 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여름철에 학습지도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저희가 강사를 고용해서…….

○홍헌영 위원  누구 어떤 아동이든 그냥 신청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홍헌영 위원  무료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규모상으로는 저희가…….

○홍헌영 위원  예전에 마을자치과에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복지과에서 하고 있네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연계해서 사실 꿈나무 공부방을 올해 처음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 위에 육아콘서트는 뭐예요? 420페이지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이번에 신규로 하시려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닙니다. 올해도 했고요,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힐링콘서트라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들을 초빙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야·신천 지역에 육아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강사, 이게 하여튼 찾아가는 어르신 관계 강화도 그렇고 이게 다 강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1년 내내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게 작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되다 보니까 짧게는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10만원 20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콘서트처럼 대형으로 할 때는 좀 비용이 많이 나가기도 하고요.

○홍헌영 위원  주로 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담쟁이 공간에서 하려는 계획이세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돌아가면서 합니다. 담쟁이에서도 하고요, 신천동에서 하고 대야동 다다에서도 하고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425페이지 보시면 신설 사업도 있지만 마을경제 주치의는 전에 제가 자세한 질의를 못했는데 정확한 역할이 뭐죠, 마을경제 주치의가?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요새 골목상권의 골목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듯이 전문가들의 전문 컨설팅(consulting)을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희망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는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대상 상권은 어디인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홍헌영 위원  대야·신천 다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대야·신천 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댓골 상가…….

○홍헌영 위원  댓골 상권에서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쪽을 위주로 돼 있고요. 올해 저희가 다섯 군데를 했는데…….

○홍헌영 위원  그거 올해 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90만원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정확히 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용역은 아니고 기타보상금으로 매겨져 있는데 이게 뭐 강사비, 자문비로 주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주치의 운영이 저희가 450만원 서 있을 것, 올해는 5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는 45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치의 운영.

○홍헌영 위원  아니, 아니요. 90만원씩 5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 네. 그렇죠.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집행할 때마다 90만원 집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닙니다. 한꺼번에 45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다섯 군데를 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홍헌영 위원  아, 연구용역…….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홍헌영 위원  용역, 그런데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기에 기타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강사료나 뭐 이런 것 아니에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게 소규모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홍헌영 위원  댓골 상가 입간판 설치를 두 군데에다 한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 이것은 전에 제가 댓골 상권에서도 민원으로 받았던 사안이기는 해요. 장소를 어디로 정해두고 하려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아,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입구, 들어가는 입구 쪽을,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이렇게 알아보기 편한 데다 하는 게 우선인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여기는 댓골 마을입니다." 이런 식의 간판을 세우시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뭐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 입간판 그런 식은 아니고요.

○홍헌영 위원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지저분한 곳 이런 데다 환경 개선도 하면서 이렇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입간판보다는 좀…….

○홍헌영 위원  상징물 같은 것이네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상징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벽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쪽 상가분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저희가…….

○홍헌영 위원  세세하게 물어봐서 좀 양해를 구할게요.
  그 골목 벽화작업은 어디 벽화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 상가 쪽 안에 허름한 벽면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한두 군데를 좀 주인의 동의를 얻는 지역을 저희가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입간판의 기능을 그냥 환경 개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같이 겸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뭔가 특별한 것을 안내하려는 것은 아니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댓골 쪽이…….

○홍헌영 위원  상징물 같은 걸 세우신다고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쪽이 댓골 상가 거리라는 것을 표시만 하면 되니까요.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우리 홍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음으로 또 같이, 같은 페이지입니다.
  그 제가 고민이 뭐냐면 이것을 보면 우리가 1년에 한 번 행사를 2,000만원짜리 하고 또 그 시점이 끝나면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저녁 때 되면 또 죽은 거리가 돼 있고 근본적인 것을 뭔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 도시재생팀도 있잖아요, 거기에? 아니, 도시재생센터랑 같이 만나고 경관디자인하고 소상공인과하고 교통정책과 이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문화의 거리처럼 이렇게 뭔가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화의 거리도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살리려는 방법은 유인책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그러면 스토리(story)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입간판 좀 바꿔주고 거리 좀 깨끗하게 해 주고,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차를 댈 수가 없다는 것, 일방통행인데도 차가 가기가 힘들다는 것, 그러면 잠깐 뭐를 구매하고 싶어도 차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싣고 가려면.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선제적인 조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전에 한전 부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또 너무 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지금 비어있는 곳도 있고 좀 별 볼일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통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렇게 일을 해놔야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 해가지고 뭐가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나오겠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한번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나마 좀 급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이런 돈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확충을 해서 담장을 좀 허물기 옆에 골목이나 이런 데를 좀 하면 그나마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주문을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했으니까 기술 점수나 메뉴 개발 이런 컨설팅(consulting)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성과는 어땠어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까 말씀하신…….

○안돈의 위원  좋다고만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좋아졌는지도 좀 뭐,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까 말씀하신 그 홍헌영 위원님이 요구했던 자료가 그것과 똑같은 컨설팅(consulting) 자료인데요. 그것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업무에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미희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생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홍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김광회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37쪽부터 464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의 2020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총 23억 4,9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액 27억 1,800만원 대비 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이 23억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비 5억 400만원,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10억 3,700만원, 공원녹지 정비 및 시설보수비 4억 1,000만원, 하천 및 도로유지관리비 1억 4,500만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생활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그 443페이지 보실게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참여 화단 조성을 한다고 그러고 녹지 시설물 보수 자재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어디와 관련, 어디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 이것은 자체 민원 들어왔던 그 꽃, 아, 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대상을 찾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홍헌영 위원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내용 받은 것 갖고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홍헌영 위원  그럼 화단은 어디를 민원 받으신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 잠시만요.

○홍헌영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화단을 보면 조그마한 교통섬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저희가 직접 가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루두루 탐방을 매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헌영 위원  아직 들어온, 신청 들어온 것, 뭐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화단 조성까지 하시는 줄은 몰랐…….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저희가 지금…….

○홍헌영 위원  이게 기정 사업인가요?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해 오셨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기정 사업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저는 이제 잘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야기를 계속 해 왔는데 저는 방범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늘어난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단투기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대야·신천 지역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는데 그 몇 번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 꼭 신경 써주세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백제당 약국 뒤쪽으로 들어오면 사실상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주택 사잇거리를 그냥 길처럼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와 그 주택 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쓰레기를 계속 투기하고 담뱃불로 쓰레기도 몇 번 불이 나고 그랬는데 이동형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두 군데 늘었으면 거기를 최대한 좀 그런 어떤 문제구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한 21개 구역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움직이면서 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도에 더, 2대 갖고는 운영이 안 되니 2대를 더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순차적으로 대기하는 시간 확보를 좀 문제되는 구역에 잘 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뒤로 좀 가시면 458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 리모델링(remodeling)을 지속하시잖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그 사업 설명을 보면 공원을 그동안 4개소, 2018년도부터 4개소를 리모델링(remodeling)하시고 올해 10개소를 다 하시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여요, 여기 글 표현에 따르면. 맞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로 돼 있는 공원입니다, 10개가.

○홍헌영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사실 탄성재를 원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홍헌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놀이터나 운동기구 모랫바닥을 우레탄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서들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또 놀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리고 놀이환경 개선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 세 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물론 아동보육과가 신경 쓰는 권역이 별도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을 아동친화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대야·신천 원도심권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또 하나는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 놀이환경 개선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건강도시팀에서도 하고 있어요, 플레이 스타터(Play Starter)라고 해서 그 관련된 어떤, 그런데 그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 활동을 하고 있는 어머니들은 대부분은 대야·신천권에 있는 어머니들입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리모델링(remodeling)하시려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워크숍(workshop) 같은 기회를 마련하시든 관련된 실과소와 협의를 하셔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아동보육과에서도 추진단을 만들 예정이에요. 그 놀이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단을 그 리모델링(remodeling)을 할 그 놀이터 인근 권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여튼 제 각각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한번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와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게 어느 민원을 우선시 할 것이냐를 판단하실 때 아동이 주인공인 공간이어야 한다. 아동 친화적인 어떤 생각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그 인근 권역의 주민들의 민원이 더 중요한지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판단들을 하고 나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461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관리 그 사업이 좀 올라왔어요. 이것 간략한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올 초에 조직 개편되면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관이 됐어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올해 예산이 저희가 없다 보니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업무 이관이 되다 보니 거기에 따른 새로운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홍헌영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 같은 것을 하시려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니, 이것은 어린이 구역이라고 저희가 노인 구역을 한 21개 구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 빨갛게 이렇게 하잖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포장 관련 예산인 거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나가 그 450페이지 보시면요, 대야·신천권에 있는 전신주 부착방지시트를 설치하시려는 것 같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홍헌영 위원  이것 그 하실, 이것 뭐 전체 전신주를 다 잡으신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올해 명화의 거리에 맞춰서 30개소 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를…….

○홍헌영 위원  어디의 거리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명화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홍헌영 위원  명화의 거리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문화의 거리.

○홍헌영 위원  문화의 거리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니, 명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 대야·행정복지센터 밑에 보면 그림을 좀 그려놨습니다, 도로 옆에.

○홍헌영 위원  뱀내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쪽 방향.
  저희가 아니, 뱀내길이 아니고 ABC센터…….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소음방지 해놔가지고 녹지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 그림 같은 거 그려놨잖아요. 보건소에서 영화, 그림…….

○홍헌영 위원  아, 보건소 길, 호현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거기 말고요.
  거기 뭐죠, 소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소음방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소음방지막 있는 데…….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어디냐면 저희가 ABC센터 나오자마자 큰 사거리에서 그 소음방지…….

○홍헌영 위원  아, 저기 삼호아파트 있는 곳이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렇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거기가 올해 처음으로 30개를 했는데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있다 보니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대로 해가지고 일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그 권역 안에서 더 확대하신다는 거예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448페이지 보면 우리가 주자창 공간은 전에 추진실적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idea)로 잘하셨네요.
  이번에 추진계획은 지금 1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쯤입니까, 이게?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 이것은 아직 대상지가 안 나온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협의된 사실도 없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맞춰서 현황을 조사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럴 때 이게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지금 벽과 벽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가 상당히…….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그런데 개인이, 개인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원해 주는 게 일부고요, 개인이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요즘 하도 각박한 세상에 이런 것 양보만 해 주는 것도 사실은 정말 고마운 것이거든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457쪽에 보면 공원시설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10개소가 올해 탄성포장을 한다 그랬는데 전부 다 모래로 돼 있다는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놀이터 밑에가?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그 소망유치원 쪽 앞에 있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 무슨 공원이더라, 거기에 탄성매트를 다 깔았어요. 그랬다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몇 개월 동안 좀 힘든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래놀이를 완전히 다 탄성매트로 바꿔버리니까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모래도 좀 가지고 놀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 결국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좀 다른 부분인데 탄성매트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위생적이고 여러 가지가 좋잖아요,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모래 같은 경우는 지금 3개월인가 6개월에 한 번씩 또…….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소독을…….

○안돈의 위원  열소독을 해야 되고 또 매번 봐야 돼요. 아마 쇠스랑 같은 것으로 매일 긁어봐야 뭐 고양이들이 뭐 먹고 나면 꼭 묻어버리잖아요, 땅 파고서 모래 파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모래놀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작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한 10개소에 새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그 옆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좀 충분히 논의를 해서 모래놀이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45페이지(page)에 보면 지금 골목길 가로청소 위탁하는 게 있거든요. 이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모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안돈의 위원  공고해서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분들이 작년도는 어떤 식으로 하셨었어요, 어디 업체 정도?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도 한 군데 외에는 들어오지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을 받고 그다음에 일상감사를 한 다음에 저희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도 한 군데 외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대야 다다나 이런 데 같은 사회적기업이 있잖아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안돈의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십분 활용해서 우리 같은 사는 동네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56쪽에 공원녹지정비에서 공원유지관리 용역비가 1억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근로자 4인에 대한 인건비 및 주유 등을 얘기하는 것인데 따지고 보면 4인이면 얼마로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4,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1인당?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1인당 4,0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서 대개 생활임금 정도 된다고 보면 한 이천사오백 하고 나머지 천오백 정도가 유류비 및 기타 비용이라는 것인데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봅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이것은 지금 저희가 용역에 관련된 근로자 4인에 대한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 재료비라든지 그것까지 저희가 예를 들어 개보수한다고 그러면 일부는 여기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은요.

○이상섭 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출내역에 그런 부분까지 상세히 써주셔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안녕하십니까? 마을자치과장 최각용입니다.
  평소 저희 마을자치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격려로 응원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정 사무장입니다.
  박영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설명서 465페이지(page)부터 489페이지(page)까지입니다.
  마을자치과 2020년 본예산안 규모는 총 5억 1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편성액 7억 2,200만원 대비 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소년 공유 공간 운영을 위한 기간제 1명 신규편성에 따른 2,800만원, 통장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2,600만원 등입니다. 경비별 편성내용은 사업예산 4억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수당 1억 6,100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6,000만원, 다다커뮤니티센터 관리인건비 5,400만원 등 총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헌영 위원 - 발언 신청)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다다커뮤니티센터 관리인력 1명 증원하셨네요? 마이크 키셔야 돼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청소년 공유 공간에 상주해서 일하는 인력으로 뽑으실 예정이에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디로 일하셨던 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1명 기간제 운영을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여기 자주 다니거든요. 청소년들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의 코디를 고용했었잖아요? 늦은 시간에 주말 포함해서 운영을 했었죠? 그 방침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에게 좀 개방적인 공간이 될 수 있으려면 야간시간과 주말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젊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에 코디로 운영했을 때는 젊은 사람이 일하기에는 보험료도 안 나오니까 경력도 안 되고 해서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대적인, 반드시 젊은 인력을 구하셔서 이 공간을 좀 야간 주말에도 잘 개방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잘 해 주시고 거기 2층뿐만 아니라 3층도 이렇게 데크를 깔고 잘 하셨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주신 말씀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청소년 주민자치위원과도 연계해서 잘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에 벽화를 또 하시는 게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480페이지(page)에 산책로 생생벽화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어디에서 하실 생각이에요?
  요즘 벽화를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에서 다 하네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저희가 벽화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그 아래 3,000만원 하고 총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000만원은 대흥중학교 맞은편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 방음벽 쪽하고 대야초등학교 쪽에 담장을 이용해서 2,000만원 가지고는 벽화를 그릴 생각이고요. 그 밑에…….

○홍헌영 위원  대야초등학교 담장도 하신다고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대야초등학교 그 후문 쪽 담장은 이번에 새로 한 것 아시죠, 하늘 색깔로? 아, 정문 쪽, 정문 쪽.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 후문 쪽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대한 게 지금 사업범위로…….

○홍헌영 위원  정확히 후문 쪽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6년도인가 2015년도에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벽화를 그렸던 곳이거든요, 그 후문. 그러니까 거기 어디야, 복지로 쪽에 가까운 문 쪽 후문 높은 담장이 있는 곳, 체육관 쪽 그쪽 벽화를 하시려는 거예요? 모르세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 대한 제가 사업제안서는 받았는데 그때는 말씀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전체를 하겠다고는 얘기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00만원은 저희 대야역 2번 출구에서 복지로터리까지에 대한 담장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 벽산 앞에 있는 그 담장이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쪽은 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좀 사업비가…….

○홍헌영 위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말 하등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됐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홍헌영 위원  그것 계속 관리는 하고 계신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화단 바구니 매달려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홍헌영 위원  그것은 유지한 상태로 정비하시려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벽화가 두 군데 한다고 그랬죠, 대야초등학교 담장이랑 저기 안전생활과에서 그 뭐죠, 전신주 하고 있는 그…….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거기 아까 말씀하신 그쪽 구역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 보고 수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의해보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 골목자치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주로? 주민들의 공동체로 해서 이렇게 소통하는 자리 이런 것 말하는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찌 됐든 골목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사업내용으로 보시면 마을, 다같이골목에서 놀자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동네아이들하고 놀기를 위한 그 두 가지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활동가의 어떠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인 이하의 소규모 주민모임들을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밑에 481쪽에 제일 마지막에 동네 아이들과 놀기 해서 50회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뒤쪽에 보면 482쪽 끝 쪽에 산출식 밑에 42회로 되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몇 회로 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저희가 이 사업은 매주 수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48회인데요, 거기서 공휴일로 수요일이 지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한 42회 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앞에 것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50회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사십…….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2회입니다.

○이상섭 위원  42회?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42회가 맞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앞에 것이 잘못됐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484쪽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 부분에 홍보물품은 3회로 되어 있는데 교재제작은 또 10회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요?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이것은 저희가 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위에 말씀하시는 홍보물품 제작은 계절별로 홍보물품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는 장바구니나 물티슈를, 그리고 겨울에는 담요나 핫팩을 가지고 물품을 제작할 예정이고요, 그 밑에 말씀하시는 것은 3월에서 12월까지 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월 회의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홍보물품인데 일반인들한테 주는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면 동 지역사회협의체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일반인들한테…….

○이상섭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협의체 운영비로 들어가 있으니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뭐 이렇게 주는 것 아닌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러니까 밑에 것은 저희가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희망울타리단 이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한 필요 물품인 것이고요, 홍보물품은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어떤 복지 사각지역이라든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께 홍보하는 물품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표기를 하실 때 3회라고 표기를 하지 마시고 3계절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미희홍헌영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상섭홍원상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출석공무원 (70인)
   행  정  국  장김정석
   대  야  동  장이해규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신  천  동  장유재홍
   신  현  동  장방효설
   은  행  동  장강동식
   매  화  동  장조철재
   목  감  동  장윤양태
   군  자  동  장민장기
   정 왕 본 동 장 성창열
   정 왕 1 동 장 문영자
   정 왕 2 동 장 홍명기
   정 왕 3 동 장 박종희
   정 왕 4 동 장 서명범
   배  곧  동  장박광목
   과  림  동  장서전택
   연  성  동  장정은석
   능  곡  동  장김병무
   월  곶  동  장박명일
   장  곡  동  장윤기현
   총  무  팀  장홍승일
   시  정  팀  장한희재
   후 생 복 지 팀 장 김송주
   인 재 양 성 팀 장 김선우
   인  사  팀  장김재성
   주 민 자 치 팀 장 권태일
   민 간 협 력 팀 장 김근선
   마을만들기팀장김성이
   경  리  팀  장이소영
   계 약 관 리 팀 장 김재호
   자 산 관 리 팀 장 이명옥
   청 사 관 리 팀 장 김태우
   시설공사1팀장장종민
   시설공사2팀장최종오
   정 보 기 획 팀 장 이현미
   정 보 운 영 팀 장 유성희
   정 보 보 호 팀 장 박숙자
   정 보 통 신 팀 장 강희탁
   데이터행정팀장서강옥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허학만
   영 상 정 보 팀 장 조미숙
   민 원 봉 사 팀 장 정호종
   여  권  팀  장박원준
   가족관계등록팀장안서영
   세  정  팀  장박래천
   시  세  팀  장이원찬
   재 산 세 팀 장 김윤택
   과  표  팀  장이대풍
   지방소득세팀장최용석
   체 납 관 리 팀 장 임동현
   세입징수기동팀장조승희
   도  세  팀  장고종남
   세 무 조 사 팀 장 김정민
   마 을 경 제 팀 장 이재호
   복 지 행 정 팀 장 주용희
   복 지 조 사 팀 장 박형자
   생 활 안 전 팀 장 황규현
   인허가전담팀장김홍
   기 초 질 서 팀 장 김광회
   사     무     장     임수정
   맞춤형복지팀장박영호
   지방행정주사보신여진
○출석사무국직원 (4인)
   지방행정주사보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