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6.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
7.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1인 발의)
3.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6.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7.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복희·오인열 의원 외 1인 발의)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공동발의 의원이신 이복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놀이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놀이지원용품을 지급함으로써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건강놀이지원용품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는 건강놀이지원용품의 지원 근거 및 대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문화팀장께서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건강문화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좀 연관될 수 있는 저기인데 이것이 팀장님이나 소장님, 플레이꾸러미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플레이꾸러미?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플레이꾸러미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북스타트의 북꾸러미와 같이 놀이에 관련돼서 엄마가 놀이를 제대로 알고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놀이를 생애 처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놀이 매개체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플레이하고 꾸러미의 합성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박춘호 위원
네,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했던 그 매개로 했던 것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잘된 것은 홍보를 하셔야지 왜 그것을…….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저희가 작년에 보건교육을 하거나 아니, 놀이교육을 했던 영유아 어머님을 대상으로 교육 후에 이 놀이감을 가지고 함께 놀고 그것들을 다시 저희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시민에 대해 다 전반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게 플레이꾸러미라고 해서 인터넷을 쭉 찾아보니까 홍보가 적어요. 몇몇 블로그(blog)에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되게 좋은 조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싸는 포대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게 보면 잘돼 있어요.
그것을 좀 어떻게 하면 홍보가 돼 있나 쭉 검색해 봤더니 별로 없어요. 그것을 좀 많이 더 하셔야 될 것 같아.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 말에 만들어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해 보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좀 보완하려고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그것들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좀 더 보완하고자 했던 부분이라서 아직 홍보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 보완할 게 많이 나왔어요?
저희 아마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엔가 거기 가서 다 그것 봤었거든요. 다 좋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것이 더 있어요?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지금은 저희가 100여 분 정도 활용해 보셨는데 크게 보완할 점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했고 향후 어떤 식으로 더 공유를 하면서 함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 놓은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참고자료에 보면 이것이 플레이꾸러미가 0세에서 24개월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500명 정도, 6개월 미만의 자녀 그 대상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참고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던데?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이게 조례가 아직 정비가 안 됐고 또 예산이 없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으로만 조금 운영을 해 봤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에서 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와 정말 필요한 엄마들에게 아기들에게 배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00개 정도로만 한 것도 예산상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프로그램이나 영아등록이나 이런 절차가 가능해서 우리랑, 이게 알아야지 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 분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하고요. 이게 그 호응도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우리 시흥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것 할 때 그 포대기가 아주 참 좋던데 우리 시흥, 그 시흥 뭐라고 그래요?
○보건소장 박명희
해로와 토로.
○박춘호 위원
눈에 잘 띌 수 있게 해서 시흥에서는 생기주기별 이런, 이런 것을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홍보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네. 알겠습니다.
○건강문화팀장 윤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소장님 방금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유아 청소년 노인분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단계로 봤을 때 가장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보세요, 어느 영역이라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모두 다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노용수 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밀린다면 어떤 게 필요 없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중장년이, 중장년 저희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지금 준비를 하면서 1차적으로 영아들을 위한, 영유아를 위한 것을 지금 만들었고 지금 놀이 프로그램도 그렇게 구성됐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진행하고 그다음에 성인, 청장년,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은 영아나 그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청소년이나 중장년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적은 자원으로 운영이 되는 건이라면 유아와 그다음에 어린이 쪽에 집중해서 선택해서 집중하시는 것이 맞지 그 효용이 발현되지 않는 그 영역에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런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로 가고는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예, 아예 청소년과 중장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따로 뭐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건강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3.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보건정책과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은 자치법규를 상위법규에 맞도록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제25조로 변경하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의 범위를 "감면"에서 "면제"의 변경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검사 및 진료자 중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경우 검사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4.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4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이복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박춘호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 시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조례를 제정하여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이후에 많은 주문사항들의 이행이 가능하다 하였고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연속성 및 신뢰성을 위해 어렵게 본 조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5월 28일 조례 공포 이후에도 의회의 당부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본 사업의 반대를 시작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개시하고 집회를 여는 등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의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조례 폐지를 원하는 주민들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본 조례를 위원회안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께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저희들은 지난 10월 달에 주민청구, 서명청구, 폐지청구 서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의회 결정에 존중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5.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사안으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도시재생 전략의 큰 그림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혹시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어제 질문한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 파트(part)에서 보면 시흥시만의, 또 시흥형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좀 발굴하고 사업비도 없으면 좀 투자해서 전향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임해달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제 생각의 큰 측면에서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부동의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그다음에 그간 용역사에서 오랜 기간 준비한 자료를 쭉 봤는데 그 핵심적 내용이, 내용을 담아서, 내용을 찾아서 저는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시장님한테 드린 질문의 그 내용을 또 고민을 같이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조금 작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재생을 지역을 선정하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첫째는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는 지역,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두 번째는 사업체가 지금 계속 줄고 있는 지역, 그렇죠?
세 번째는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는 지역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총체적으로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도시가 슬럼화(slum化) 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도시재생을 그냥 어휘적으로 풀어보면 이게 살리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재생, 다시 살리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종교적으로 보면 그 도시를 다시 부활시키자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세 가지의 콘셉트(concept), 인구가 빠지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건물이 노후화 되고 슬럼화(slum化) 되고 이 부분을 다시 살리자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을 너무 협의적으로 보지 마시고 광의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협의가 그 현재의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약간 페인팅(painting)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하고 도시환경, 거리환경 개선하고라는 쪽으로 본다면 좀 광의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도시를 그렇게 잠시 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설치하고 가로환경 정비한다고 그래서 도시가 다시 재생될 수 있느냐,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또 다른 도시개발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좀 협의적으로 보지 말고 광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광의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창수
저기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의사일정 여섯 번째에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안건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의사일정 여섯 번째에, 다음번에 들어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출연금 동의안인가요?
○위원장 김창수
네, 출연금 동의안이니까…….
○노용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네요.
○이복희 위원
저는 김상신 센터장님 잠깐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출연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좀 주문을 드리자면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센터장님한테도 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재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이복희 위원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도시재생대학 운영은 본 위원이 그때도 센터장님 만나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재생대학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나, 그다음에 조금 큰 틀로 이제 전체 시흥의 도시재생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재생대학을 하나 운영하고 하나는 이미 지구 안에 할, 그 앞으로 재생을 할 대학을 지역을 정해놓고 좀 재생대학을 그쪽 주민들만 선택과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역과 관련해서 사실은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것은 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소규모, 그 사업지구 안에 소규모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을 좀 주택과랑 연동해서 이 도시재생센터가 현장에서 어차피 행정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풀어가기는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쭉 주택과에서 사업진행을 하는 것 보면.
그래서 실제 현장감이나 지역의 파악은 도시재생센터가 주택과보다는 조금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주택 사업성 분석이나 또 정비사업 교육 컨설팅(consulting)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랑 사전에 좀 서로 네트워크(network)를 해서, 업무 협조를 해서 진행하면 서로가 좀 시너지(synergy)가 나지 않을까라는 주문을 해 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또 한 가지 그 노후주거지 가로환경 개선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센터장님이 내년에 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저께도 도시재생 포럼(forum)인가요? 지속 가능한 포럼(forum)이나 또 심포지엄(symposium), 저도 이 부분을 보면 거기에 와 있는 분들 대다수는 물론 도시재생사업이 대충 뭐라는 것을 알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학습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이복희 위원
그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가능지역 예정지역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더 깊이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깊이를 알고 그런 포럼(forum)이나 교류사업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 시흥의 사업에도 좀 연관이 되는 이런 자원들이 좀 더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런 포럼(forum)이나 교류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홍보를 집중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라도 도시재생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시흥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전에 우리가 회의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사실은 원도심뿐만 아니라 이미 재생을 해야 되는 이제 중간, 사람으로 보면 중간층에 있는 도시, 쉽게 말하면 20년이 넘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단지들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때 김창수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그런 시에 노후 된 변화들을 도시재생센터는 미리미리 좀 준비하고 해서 그것을 선제적으로 좀 현장에서 먼저 좀 추진해 나가 주면 훨씬 일이 좀 수월하게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을 지금 기본이해과정 그다음에 기본과정 그다음에 심화과정은 각 현장에 찾아가서 하는 형태인데 거기에 좀 기본과정을 하신 분들만 심화과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적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을 충분히 새롭게 개선해서 도시재생대학이 원도심 전반에 있는 주민들이 구역별로 새롭게 자기 구역을 좀 계획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관련돼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저희 이제 재건축 타당성 조사와 방금 말씀하신 다양한 부처, 부서 사업들을 연계해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엊그저께 포럼(forum)에서 느꼈던 것이 인천의 도시재생센터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도시재생은 거북이처럼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는 것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의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은 너무나 빠르게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만 갖고 우리가, 그리고 보고형, 정부기관의, 상급기관의 보고형태가 너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가 스페인을 갔을 때 산탄데르(Santander)였나요? 거기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이 민간조직을 센터를 만들어서 스마트시티(smartcity) 사업을 하는데 그 산탄데르(Santander) 시장은 시가 만들어 놓은 이 기관을 너무나 신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그 시장이 이 스마트시티(smartcity) 사업을 실행해 가는 과정의 모든 데이터(data)는 그 센터에서 나오는 데이터(data)를 가지고 시정을 운영해 가시는 것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만들은 놓은 이 도시재생센터가 정말로 행정과 시민의 신뢰와 무게감을 갖고 충분히 그런 중간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다시 한번 센터도 좀 뭐가 부족했는지 재점검을 하고 정말로 이 도시재생사업의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센터장님, 지금 도시재생대학 아카데미(academy)를 잘 하고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변해야 돼요.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오인열 위원
그 기발한 아이디어(idea)라든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자꾸 불어넣어서 시민들이 변해야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idea)들을 항상 설문조사든 뭘 통해서 계속 받으셔서 그것을 좀 취합해서 일을 한다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강의할 때마다 그들의 생각을 항상 좀 꺼내보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오인열 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idea)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나만 확인 좀 하고 가려는데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안 보면, 8페이지(page)에 보면…….
○성훈창 위원
원도심의…….
○위원장 김창수
그 다음 안건에 있거든요.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고…….
○성훈창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센터장님 하나만 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박춘호 위원
아미 이것 법인 출연금이 향후 5년간 14억원으로 계속 되는 것인데 그 밑에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약간 시비 비율 감소 예정에 있다는 것은 따로 추가적으로 들어올 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운영해 왔는데 출연금 비중을 좀 줄이면서 이를 테면 시에서 주는 연구 용역 같은 활성화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또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전략 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시가 직접 수행하면서 용역의 충실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는 시의 비용도 줄이고 한편에서는 저희가 그런 공공사무를 위탁했을 때에 들어가는 일정한 대행수익을 그쪽으로 잡아서 출연금에서 직접 나가는 비율은 조금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재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리고 수행 인력도 저희가 일정하게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더 충원해서 할 수가 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6.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6항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인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 청취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흥시 도시 재생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준점은 2018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시흥시 전 지역에서 기준연도는 2019년,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내용적 범위로는 쇠퇴 진단 및 물리·사회·경제·문화 여건과 도시 재생 목표 및 전략 설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우선순위의 선정이 되겠습니다.
금번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통한 도시 재생 활성화 구역은 신규 5개소,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 5개소는 2030년까지 총 353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됩니다.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는 5년 단위로 정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기준 중 두 가지 이상 충족 시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기준으로는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감소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퍼센트(%) 이상 연속 감소 지역,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그리고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 시는 총 5개소의 신규 지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특성상 구도심에 편중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먼저 신천동 신일초교 주변, 매화동 매화초교 주변, 신천동 도원초교 주변, 대야동 대야초교 주변 그리고 신천동 삼미시장 일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신규 지역 선정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청회는 11월 20일 신천동 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되었으며 예정구역 주민 약 100여 명과 5명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토론을 거쳤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쇠퇴 진단기에 따른 구체적 사항 명시,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 자산 현황 조사 동원, 지역성 진단 자료 제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계 확장 등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금일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토대로 내용을 좀 더 확실하게 보완하여 향후 경기도에 심의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엊그제, 어제죠? 신천동 주민센터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내용이 아까, 다시 한번만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한 세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쇠퇴 진단에 따른 구체적 사항 명시, 두 번째는 생활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및 지역 자산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성 진단 자료 제시, 세 번째는 구획계 확장 등입니다. 요구 등이 나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략 계획 절차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주민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 승인, 그러니까 도시재생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먼저 의회에 올라온 것이죠, 그때 간담회 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 지난번에 간담회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박춘호 위원
사전에 간담회하기, 간담회 때 일단 의회에 먼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박춘호 위원
하신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잖아요?
지금 이것이 보면 전국적으로 아마 다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거기 내용들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은 어제 주민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올릴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쭉 얘기했던 것 중에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이 안에서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금 보면 다섯 군데가 어쨌든 이쪽 신천·대야·매화동 쪽이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정왕권은 아예 해당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춘호 위원
이 내용상으로는 다 되는 것으로, 다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실제…….
○박춘호 위원
20년 이상 됐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죄송한데…….
○박춘호 위원
기우는 지역이 많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가 국토부(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이 2018년도 10월 기준입니다, 기준점이.
그 기준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정왕동 지역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은 지역, 몇 집 이렇게는 나옵니다만 이렇게 구획계를 정할 만큼 큰 지역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10년 단위로 합니다만 매년 해가 가면서 노후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럼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점을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어쨌든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어쨌든 5년 단위로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이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라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선정되면서 이것이 아마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유행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하고 있고 종합적인 도시 재생이 필요하고 지역에 맞는 그 비전(vision)이나 목표나 추진 전략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쨌든 국도비가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이것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향후 10년간 약 한 370억원 정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인데 진짜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상 대충 보면 뭐가 하나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역 저기마다 현장지원센터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거리상 다 거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별도로 둘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별도로 5개 지역마다 다 현장 센터를 두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호 위원
현장지원센터를 두는데 하여튼 이런 것이라든가 앞전에 우리 공덕기 주무관 왔을 때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정확하게 검토 좀 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노용수 위원
11월 초 의원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다 메모(memo)하셨을 것이라고 보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시정질문에 담긴 기본 뜻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행 계획에 있어서 좀 천편일률적이다. 그렇고 우리 시흥시만의 독특한 어떤 그림이 좀 없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그림 이상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많은 애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고민을 하나 얹어 드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그래도, 그래도 이 도시 재생에, 도시 재생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즉 성공사례라고 하면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인구가 감소하고 또 사업체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많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또 사업체가 늘어나고 가계 소득이 좀 늘고, 도시 재생으로요. 뭐 그런 곳이라면 성공한 것 아니냐, 그런 케이스(case) 사례를 좀 찾아보시고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시 재생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렇게 정말 재생이 됐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한번 찾아서 뭐 같이 공부를 하시든, 아니면 같이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든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이 도시 재생을 하고 있는데 처절한 실패 사례가 또 있을 것이다. 그 처절한 실패 사례지는 어디고 그 지역의 특성은 어떠했고 돈은 얼마를 투입했는데 결국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모양이 됐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보는 것이 우리 시흥시에서도 해야 될, 지금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야 될 실증적인 사례가 아닐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고민이 없었다면 그것을 좀 찾아내시고 뭐 그런 곳을 저희랑 상의하고 같이 한번 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 홍대 쪽 도시 재생 사업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철도 주변으로. 그곳을 가 봤는데 박원순 시장이 한 것입니다.
저는 거기도 굉장히 실패한 사례라고 봅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실패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책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이디어(idea)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계획이 30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그다음에 5년 단위로 계속 변경이 되지만 그래도 계속 문제가 있으면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제출할 수밖에 없는 데드라인(deadline)에 걸려 있다면 제출하시고 계속 보완하는 방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실패 사례 성공 사례지를 꼭 좀 한번 찾아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검토 보면 인구, 사업체, 노후주택 그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보면 우리 신현동은 빠져 있는지 하도 궁금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사실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시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본 사업은 재생 사업인데 기준점이 있습니다. 아까 세 가지 기준점이 부합되어야만 선정되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 공모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그러면 데이터(data) 조사할 적에도 보면 신현동은 빠져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거기는 아직…….
○성훈창 위원
9페이지(page),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빼버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데이터(data)상으로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재정비 사업으로 그쪽은 가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목감동도 그렇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목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목감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재정비로 지난번에 보고, 일정 부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검토되고 있는데 아래 단지하고 위 단지 두 단지가 있습니다, 양 길을 기준해 구도를 중심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곳만 재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있고요, 한 곳은 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매화동도 재정비 사업인데 매화동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매화동도 재정비 사업을 기존에 그 매화동발전위원회 협의회 회장님이랄지 이런 분들께서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성 검토를 해 보니 통상적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사업성이 나옵니다만 매화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을 두드려 봐도 40점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화동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고요, 선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하시는 분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이해를 다 구했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용역 업체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성훈창 위원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직은, 지금 미리 요구하기 때문에 가서 임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결과 나오면 최종적으로 각 지역마다 주민 공청회 형태로 좀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그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가 3월경으로…….
○성훈창 위원
내년 3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듣기로는 12월 중에 나와 가지고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안이 12월 중으로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그 안 가지고 정확히 보고는 안 되게 되고요,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정확히 주민들께 보고 드리고 지금 선제적으로 미리 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선도적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신 분들은 자꾸 채근을 하시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그 가보고 정도만 드린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요.
목감동 가서 12월 중에 이렇게 결과를 발표해 주겠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약속?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12월 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또 3월하고 12월하고 왜 이렇게 격차가 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니, 자료가 나오는 것은 3월인데, 정확히 검토가 승인되는 것은 3월입니다만 그 전에 보고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서류상으로 3월이지만 그 부분에서 12월부터 3월 사이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을 활용해서 보고를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 좀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사업성은 현재 목감동밖에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 사업성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어느 업체가 들어와서 그 재개발, 재건축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포동하고 매화동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신현동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성훈창 위원
아, 신현동은 있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매화동은 요구한 분들은 많고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많았는데 사실 사업성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저희 사무실에도, 우리 사무실에도 와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원래 계획은 6월 달에 주민, 금년도 6월 달에 주민 의견 청취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본 위원한테도 이렇게 질의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가 자연적으로 늦춰진 것이 아니고 또 하나 추가하라는, 검토하라는 그런 법률이 또 마련되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하다 보니 조금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빨리 좀 그것 진행해서 그 결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그 5개 선정된 데 센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센터장을 채용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의 자격 요건은 어떤 사람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자격 요건은 지금 도시 재생 사업 관련 학과나 도시 재생 사업에 근무했던 유경험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 생각에는요, 어차피 지역구 구역, 구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거기에서 정말 활발하게 도시를 잘 아는 지도자가 센터장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을 가지고, 이분들을 계속 모아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특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한 사람보다 훨씬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물론 전문가는 당연히 교육을 시켜야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정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일을 해야지 일이 순조롭게 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모르는 사람이 오면 트러블(trouble)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오인열 위원
한번 그것도 참고해서, 물론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들을 교육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는 것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차피 오늘 이 전략 계획안 보고는, 이것은 말 그대로 청취인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저는 지난번 우리가 심포지엄(symposium)도 그렇고 그동안에 쭉 도시 재생 사업에,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 여러 가지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런 제도의 문제를 상급 기관에 건의 요청하고 하는 것도 현장인 것이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사업이 이미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지정된 도시의 이 센터가 사업 마무리가 되면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정리하지 않으면 그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것이 기존에 있는 센터가 이어가면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도 있었고 또 왜 센터를 만드느냐는 질의도 있었는데 이것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선정된 데는 의무 설치예요, 이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이미 5개 지역을 앞으로 예정지로 놓고 계속 끊임없이 국가의 그 공모 절차나 이런 준비를 할 텐데 이 사업 지구 하나 정도는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100퍼센트(%) 국비가 아니라 매칭(matching) 비율이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우리, 그리고 국가사업은 이 예산에 관, 항,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이런 사업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우리도 딱히 이 사업이 마무리 됐을 때는 결국 기존에 실패한 도시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한 꼭지, 하나 정도는 시흥만이 할 수 있는, 100퍼센트(%)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시흥만이 할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100퍼센트(%)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한 재생 사업한 결과와 국가가 지정해서 핸들링(handling)해서 만들어 낸 결과가 저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2030 계획은 국가 방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별도의 시흥시만의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대상지를 놓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저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주문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좋은 말씀을 주셨고 저도 이런 자리에서 좀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노용수 위원님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공모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은 국가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 쓰는 데까지 통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도시 재생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부(국토교통부)나 국토연구원에 누차에 걸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요구하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거대 국가기관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353억원 정도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최소한입니다.
사실은 도시 재생 지역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퇴보되고. 누구도 손대지 않고 주민 협의체도 다 해체되어 있는 정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되살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성공시킨다는 것은 어렵고요.
제가 틈나면 서울 익선동이나 대전 소제동 같은 데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박원순 시장께서 한 익선다다라고 하는 업체에서 집을 샀습니다. 사 가지고 인위적으로 도시 재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도시 재생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살도록 하는 것이 도시 재생인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또 유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팔고 떠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집 한 채에 예를 들어서 5억원에 사 가지고 다시 팔더라고요, 12억원, 15억원 이렇게 팔고 그 익선다다라는 그 업체는 또 도시 재생 전문 업체입니다. 빠져 나가고 또 대전의 소제동 가서 집을 또 30채 구입했더라고요.
거기도 벌써 열 가구 정도 카페(cafe) 음식점이 들어왔는데 거기도 또 치고 빠지기식, 그래서 보기는 좋지만 실제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말 돈이 있다고 하면 풀 예산으로 정말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3~4년 단기간에 끝내지 않고 이 돈을 갖다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소래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구 수만, 건물 수만 파악해 보니까 한 3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167억원 국도비를 받아 왔는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집 한 채 2층 집 계산했을 때 2억원 정도로 잡았을 때 1억 3,000만원을 공짜로 지원해 준다고 봤을 때 128채를 지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300여 채밖에 안 되니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시흥형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1억 3,000만원을 대줄 테니까 당신들이 7,000만원을 대시오. 대신 50평의 주택에 대해서는 40평만 짓고 10평은 공공지와 골목으로 내놓고 그러면 골목길이 반듯하게 되고 차는 점차적으로 그 지역은 지하 주차장화 해서, 아파트처럼. 차는 다 지하 주차장으로 넣고 이렇게 블록(block)을 구획해서 1년차는 A구역, 2년차는 B구역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다 보면 정말 돈 쓴 보람도 있고 또 그 지역은 어느 골목은 대문이 특이한 골목, 어느 지역은 지붕이 특이한 골목 이런 식으로, 물론 집 간에, 각 가가호호 간에 담벼락은, 담장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구불구불한 골목이 반듯하게 되고 소규모 공원도 마련할 것 같고 지하 주차장은 지하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조금 돈은 들지만 그런 형태로 도시 재생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그런 그림들을 좀 뭔가 문서화 하고 또 과장님이 거기 계속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자리를 물러나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국가가 하는 사업은 국가사업에 발 맞춰서 가지만 저는 우리 시흥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국가가 요구하고 있는, 국가가 지금 그 방향을 잡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이랄지 여러 가지 생활 에스오시(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나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결국은 이 수조원의 예산만 투입될 뿐이지 결국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이 딱히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국가대로 가지만 다소 우리 시흥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좀 함께 그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훈창 위원
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그 재정비 사업에서 평가가 이것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캔슬(cancel)됐을 적에 그때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요? 매화동이나 포동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없다. 목감동 1구역도 그렇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런 지역은 사실 사업성 분석으로 봤을 때는 재정비 재개발 구역이 어렵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골목, 골목 단위로 봐서는 다 한꺼번에 걷어낼 수도 없고 또 안 걷어낼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보다시피 소규모 재생 사업을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2억원, 4억원 받아 오면 그런 돈으로 그쪽은 최소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매화동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업성이 없다니까 걱정이 되는 게 디(D)등급 연립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매화동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재정비 사업도 안 되고 재생 사업도 안 되고 하면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특히 야간에 주차난으로 해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지금 매화동하고 포동, 목감동 구도심이 지금 소방도로 확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재생을 하든 재정비를 하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위원님, 이번에 사실 2억원을 매화동 매화초등학교 건너편에 조금 불편했던 지역에 지금 2억원짜리 저희가 공모 사업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모 사업 2억원을 곧 받아 올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하여튼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 시흥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7항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안녕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입니다.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에 선정되어 맑은물상상누리 내에 올해 가동이 중단된 농축조 6개 및 그 주변 유휴부지를 문화재생하기 위하여 맑은물상상누리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공간조성안 마련을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산업단지 내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 산업자원의 지역 스토리(story)를 담고 있는 이 특별한 공간에 아이디어(idea)와 스토리(story), 디자인(design)을 더하여 산업 유산의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1단계 사업 해 놓은 것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현재?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이복희 위원
그게 총 예산이 얼마였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93억원.
○이복희 위원
93억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국비가 얼마였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46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46억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도비도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도비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시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시비가 45억원.
○이복희 위원
45억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1단계 사업에 조성비만 국비 46억원, 시비 45억원이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운영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1단계 사업의 운영비 현재…….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현재 올해 운영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이복희 위원
네, 지난번에 작년에 2019년 개관 이후에 현재 총 운영비가 얼마인가요?
프로그램비까지 기간제 포함해서 총 운영비를 한번 줘보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2억 9,300만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2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2억 9300만원.
○이복희 위원
2억 9,300만원이면 약 3억원 정도 되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거기 기간제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간제, 프로그램비까지 전부 다 3억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얼마 올렸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2020년도에 7억 6,900만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7억 6,900만원.
○이복희 위원
운영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여기에는 지금…….
○이복희 위원
1단계 사업에 7억 6,000만원을 올렸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니, 지금 내년에 맑은물상상누리 그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는 예산을 7억 6,900만원 올렸는데 여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3억 4,500만원이 여기 포함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6,000만원이니까 어찌 됐든 간에 민간위탁 동의안 포함해서 3억 4,500만원 포함해서, 7억원이 포함된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아니, 그것 다 해가지고 7억원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된 금액이?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조성과 운영과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현재 그 시설, 그 시설이 정말로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것이 문화적인 가치 자산으로, 재생의 현장으로 후손들한테 물려줄,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니까 공모를 하셨겠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죠.
○이복희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혹시 그곳에 지금 현재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현장에, 그 지금 현재 1단계 조성되어 있는 그 현장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가보고 나서 아, 2단계 사업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 공모하신 것이죠?
과장님 계실 때 하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복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1단계 사업을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단계 사업을 공모를 하는 당시에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내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다 퇴직을 해버렸더라고. 그러니까 정작 남아있는 그나마 이충목 국장님께서 마무리 사업하면서 거기에 옷을 입힌 것이죠. 맑은물상상누리라는 옷을 입혀서 현재 지금 1단계를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2단계 사업을 또 준비할 것 같으면 아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태클(tackle), 뭔가 조치를 취했을 텐데 저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하다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대충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사업을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만들어 놓은 분들이 다 퇴직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동의안이 정말로 통과를 하고 싶으면 이 동의안 사업의 책임자, 지금 어차피 저기 계신 두 분의 직원은 길면 2년 후면 자리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 2단계 사업이, 그러니까 1단계는 우리가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받아 온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자, 2단계는 어디에서 받아 오셨죠? 공모, 문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문화관광.
○이복희 위원
문화관광.
자, 이게 총 예산이 얼마예요, 민간위탁 말고 총 국비하고 시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1차로 받아 온 것이 93억원이고 이번에 40억원이니까 총 135억…….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2단계 사업만 국비 20억원에 시비 20억원, 40억원이에요.
그리고 그 운영비는 매년 3억원에서 4억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1단계 사업이 됐건 2단계 사업이 됐건 시간이 가면 결국은 그것도 또 계속 관리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 두 분이 정말 제 방에 문지방이 닳도록 와서 제가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공모 사업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해요.
다만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것이 지속 가능한,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정말로 이것을 이 산업시설이 그렇게 보존가치가 있다면 이 부서가 할 게 아니라 정말 해당부서인 하수과나 실제 이런 부서가 이 산업시설을, 그리고 이것을 정왕동의 산업단지 차라리 재생 사업으로 포함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을까,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1단계 사업조차도 공무원들이 되게 힘들어요. 직원이 거기 파견되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팀이 나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한 팀이?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안 하면 우리 시흥의 문화적인 시설,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거나 부서가 할 일이 없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말 그대로 공모 사업은 공모 사업일 뿐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고스란히 우리 시흥시가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지금 조성하기도 전에 이 안에 내부를 민간위탁금 3억 4,600만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것은 더 웃기는 일이고.
오늘은 전체적인 조성비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3억 4,600만원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 안에 소프트웨어(software)적인 것을 지금 먼저 준비해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맑은물상상누리커뮤니티 조성안이 올라오면 전체 사업계획에 같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위원들은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만 갖고 민간위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단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와야지 그것을 갖고 위원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만 놓고 보면 그래 뭐 올해 1억 4,000만원, 3억 4,600만원 주고 말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그동안에 3번 가봤고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정말로 공무원들이 힘들게 받아 왔는데 이것을 정말 1단계, 2단계를 연결해서 해야 될 것이냐, 3번을 가보고 몇 번을 고민해 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내가 이 행정 안에 공무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실제 그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1단계 민간인들도 들어보니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공모 신청한 사람은 세 분 다 안 계세요. 공모 신청자는 이번에 아, 선생님 계셨, 공모 신청자 팀장님은 이제 부서가 팀이 생기면서 다른 팀으로 갔고? 그러니 이 사업이 제대로 또 진행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일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또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 그 과정이나 또 신청, 현재 1단계 사업을 놓고 봤을 때를 본 결과 본 위원의 의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부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됩니까?
○이복희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단지 공무원들이 일회적인 착안사항으로 공모 사업을 한 게 아니고 2015년도부터 맑은물관리센터 악취 개선 사업 일환으로 전체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2015년도에 세웠습니다, 김윤식 시장님 계실 때.
그때 하수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지시하기를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에 추진의지도 있고 하니 여기서 추진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때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누구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판단하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니, 그러니까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이복희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다 의회에 말씀드리고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고 했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은 중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윤식 시장 때 계획을 세워서 한 부분이 그 부분이, 그리고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말씀하셨잖아,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한다고 하니 경관디자인과로 넘어와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하수관리과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갔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당시에 하수관리과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그 회의록이랑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미 다 퇴직을 해버리셨더라고. 그러니 남아있는 후배들이 고스란히 지금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이 업무를 고스란히 떠안고 간다는 이런 표현을 하시면 그동안에 밤새 가면서 일한 공무원들이…….
○이복희 위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니, 그러니까…….
○이복희 위원
이 공모 사업을 신청한 공무원의 공로는 인정한다. 다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갈 수 있는 현장인지 고민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니, 그러니까 고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조성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그리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
아무튼…….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공사를 지금 착공한 것이 아니고.
○이복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길어지니 어찌 됐든 간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정왕권에 그게 일단 지금 쓰지 않는 땅이고 쓰지 않는 시설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냥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뭔지 모르지만 멋있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작년부터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저도 귀담아 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93억원, 아까 91억원, 93억원 자꾸 했는데 93억원을 투자한 결과로 봤을 때 그 실용성, 사용성이 별로 없다는 위원님들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니 너무 썰렁했어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했는데 93억원이나 들였다는 곳이 좀 썰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 취지는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가 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인 것 같은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을 이만큼 투자해서 만든다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니면 관광객이 지나갈 때 어, 저게 뭐지? 너무 멋있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가서 볼 수 있고 뭔가 좀 들여다볼 수 있고 아, 시흥시 오이도 지나가기 전에, 대부도 지나가기 전에 이런 게 있네. 여기서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가면서 뭔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썰렁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지금 위원님…….
○오인열 위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대부도 오고 가고 하는 관광객들, 오이도 박물관 또 저쪽에 경기공대(경기과학기술관) 있는 데 거기 또 에너지관 거기하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유하고 또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 또 대부도에서 넘어올 때 그 부분에 대한 좀 여기가 문화재생을 하는 데라는 것을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아이디어(idea)도 내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당장 공간이 넓다 보니 거기에 지금 올해 방문객이 한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주말에만 예약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의원님들이 늘 그쪽에 오셔가지고 냄새가 가끔 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럴 때는 아, 이것이 문화재생한 데가 이렇게 냄새가 나가지고 되겠느냐…….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러는데 이번에 그 농축조 6개 문화재생하고 나면 냄새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거의 판단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럼 지금 지역주민, 예술가, 기획가들이 많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선정이?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그 안에는 우리 상상누리 자원봉사자들이 한 20명 있는데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지금 오는 방문객들은 안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했죠.
가면서 들어가서 보고 싶다, 뭐가 멋있다,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예술가들이 만약에 어떤 예술성이 있게 한다면 볼 가치가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안내하는 것 가지고 뭘 보겠어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일단 있는 부지고 한데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게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올린 이유가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아이디어(idea)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2년 정도 지금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조성하는 그 부분하고 같이 저희들이 아이디어(idea)를 좀 얻으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안산을 본다면 대부도 지나면 유리박물관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스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 대부도 가면 그런 곳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그만한 땅이 있는데 냄새나니까 누가 들리겠어요? 그리고 너무 썰렁하니까 누가 들리겠어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잘 보완해서 좀 더 멋있게 만든다면 의원님들 만족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일전에 이화용 선생님, 전수경 선생님 같이 방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좀 보고가 문서로 됐나요? 아니면 구두로 됐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노용수 위원
네, 저희 방에서 좀 이야기를 긴 시간 했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 고민은 이렇습니다. 위탁자를 먼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40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업자들로 하여금 제안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서 충분하게 저희들이 좀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 제안을 해야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았을 때 제대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공사로 따지면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단계를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우리 단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북섬 개발이 있습니다, 거북섬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거북섬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제안서 한번 내봐라, 그런 방식으로 토지 개발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역시도, 이 역시도 위탁자를 선 모집해서 그 위탁자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40억원을 가지고 커뮤니티블록 6개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자들은 제안공모를 해 봐라, 그래서 그 제안공모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하면, 아이템(item) 중심으로 선정하면, 그 아이템(item) 중심으로 선정을 하면 그 업자도 선정되고 아이템(item)에 대해서도 결정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와 설명을 들을 때도 아이템(item) 중심으로 보고를 받고 아이템(item) 중심으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복희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야라는 것도 좀 단축이 되고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어차피 지금 돈은 내려와 있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위원
확정, 확보가 돼 있는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모를 한 5~6개월 정도 하면, 아이디어(idea) 공모를 하면 저는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면 전체적 시간의 베이스(base)로 봤을 때는 똑같은 시간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새롭게 검토해 보셔서 그 방안하고 이 방안하고 여기 제시한 방안하고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떠신가요?
결정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무자랑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이것을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집행 계획을 제출한 모양입니다. 제출했는데 건축비 얼마 설계비 얼마 조경 식재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부적으로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집행 계획을 제출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통으로 그렇게 저도 처음에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리 제출한다고 그러기에 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리 했더만 안에 그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그 엠피(MP: Master Planner)를 한명 쓰도록 돼 있는 모양이고 또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권장하기로는 문화재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보고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충분하게 프로그램을, 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에 시설이 들어올 것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노용수 위원
네, 저는 그 취지 동감합니다. 뭐냐 하면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기 시에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돈이 투입됐을 때 이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시흥시민들이 가장 즐길 수 있는, 많이 즐길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주민 의견도 구하고 간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를 담아서 그다음에 조경까지 한다면 야,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러이러한 기본 지침이 있으니 이 기본 지침을 반영해서라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것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최소한 시흥시에서 문화재생 사업을, 문화재생 사업을 했는데 가장 잘했다.
그렇고 이 재생 사업을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잘 이용한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이도박물관도 더 활성화되고 선사박물관도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오이도 상권이 살고 있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선 콘텐츠(contents)에 대한, 그 아이템(item)에 대한 부분을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잘 그린 업자를 선정해서 문화관광부의 생각, 우리 시흥시의 생각을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하면 좀 좋겠다,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거기에 아까 엠피(MP: Master Planner)도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리 방법을 좀 처음 과장님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가보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지금 맑은물상상누리 센터가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냄새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있는 그 이용률 측면 접근성 문제 이런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와서 이것이 냄새나는 곳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방문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냄새가 나는 시설이 지금 탈수조가 있고 또 건물로 되어 있는 최종 냄새나는 그 찌꺼기들이 정체되는 그것들이 다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은 해야 되겠다는 그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지금 현재 이전이 내년 7월인가 5월 달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계획된 것이 총체적으로 총괄 계획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연차별로 이렇게 국비나 이런 것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민하시는 냄새하고 이용 측면 그다음에 이것이 상징성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하는 것은 도에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주기를, 예산을, 이렇게 몫을 딱딱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인건비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전문가 그런 분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안을 넣은 것인데요,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그 분야별로 몫이, 예산 몫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국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런데 크게 지금 냄새가 나는 것은 핵심적인 사안이고 냄새가 안 나도, 이제 잘 개선돼서 냄새가 안 나도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소망공원 가고, 희망공원 가고 안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공단이라는, 공단이라는 이미지(image)의 어떤 환경, 그 공단이라는 환경이 주는 이미지(image)상에서 거기 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면 배는 채울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건강은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맑은물상상누리 그 구역도 지금 냄새가 완전히 탈, 탈, 냄새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밥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콘텐츠(contents)는 보러 갈 수는 있을 것이다.
또 콘텐츠(contents)는 보러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삼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관여하지 않고 굉장한 전문가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그런 요지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렇듯이 국토부(국토교통부)나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돈을 줄 때도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항목별로 나누어서 줬지만 이 예산의 주목적은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재생 사업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program)을 공유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운영은 시에서 좀 유도리 있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장, 관, 항, 목을 다 정해줬다고 한다면 이 의회까지 그냥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와서 하라고 해야지 이 시의회는 뭐하려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그런 말씀을…….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예전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서로 좋은 아이디어(idea)라고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 되잖아요? 아까 장, 관, 항, 목 정해놓고 나왔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래서 이 안이 나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낸다면 그 아이디어(idea)까지 그 사업 공모를 좀 하고 사업 공모해서 굉장히 좋은,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필(appeal)할 수 있겠다는 그 사업 공모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업자도 같이 선정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답을 푸는 방법일 것 같다. 답을 찾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한번 유도리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건은 이번에 좀 보류를 하고 시간을 좀 갖고 고민하셔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하수관리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여기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이 냄새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좋은 문화 재생 사업을 일으켜도 악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용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래서 지금…….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동의하시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악취 때문에 이용객이 많지 않을 것이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악취 개선 사업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나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현수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의하시냐고 물었잖아요? 동의하시는 것이죠?
악취 때문에 사업을 실제로 종료시켜 놓고 운영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악취 때문에 좀 꺼려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전부터 굉장히 여러 차례 노력해 왔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시흥시장님도 그 악취 개선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어요.
그리고 2023년도까지는 이 악취를 모두 없애자. 그래서 한 세 가지 축의 악취 요인을 가지고 지금 대응해 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맑은물센터죠. 그 안에 지금 커뮤니티블록을 조성하는데 국비 20억원, 그다음에 시비 20억원을 보태서 조성하는데 어떻게 조성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3억 4,600만원이 올라온 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이런 경우라면 제안공모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내용이 잘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해당 사업지 부근에는 얼마 전에 오이도 박물관이 오픈(open)을 했고요, 선사유적지도 있고, 내년 여름이면 웨이브 파크(Wave Park)도 1차 개장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해양생태박물관도 중투심(중앙투자심사)을 통과했고 그다음에 아마 12월쯤 다음 달쯤에 아쿠아펫랜드(Aqua Pet Land)도 착공을 합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자, 여기에 맑은물상상누리의 커뮤니티블록이 일조를 해야죠.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문화 재생이라고 하는 타이틀(title)을 통해서 우리 정왕권이 안고 있는 공단 도시, 그다음에 냄새나는 도시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9년에 개장을 하고 이용객이 약 한 4,000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 4,000명 이용하신 분들의 거주지나 또는 연령대 이런 것들을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우리 팀장님?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다 분석해 놓았고요.
○위원장 김창수
이쪽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 공문으로 받아 가지고 정리해 놓았고요 주로 단체 분들하고, 단체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또 크게는 고등학생까지 방문하고 그다음에 개인은 개인끼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오는데요, 한 3개월간 3,000명 좀 넘게 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까 4,0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3,000명 정도…….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10월 기준으로요.
○위원장 김창수
10월 기준으로, 그래요.
충분히 잡아서 한 4,000명 왔다고 치고 그 4,000명 이용객 대부분이 단체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주로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오시는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동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저희가 별도로 동원하는…….
○위원장 김창수
지금 시흥에코센터 알고 있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에코센터도 작년에 우리가 출연금 동의안을, 위탁 동의안을 하면서 많은 부분의 예산 중에서 아주 어린 아이들 단체로 방문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프로그램(program)도 없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 정도 나중 추경에 세워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맑은물상상누리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아무리 문화 재생 사업을 잘 해 놓아도 악취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 로드맵(road map)에 따라서 2023년에 그것이 마무리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주로 거기를 이용하게 될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 커뮤니티블록이라든지 기존에 1차 사업으로 만들어진 맑은물상상누리를 어떻게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 어떤 것들이 담겼으면 참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고민돼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쭉 열거해 드렸던 것처럼 그 일대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오픈(open)된 것은 박물관하고 선사유적지 2개예요. 여기도 지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짜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맑은물상상누리까지 더 들어가면 이렇게 6개나 되는 이런 문화 내지는 콘텐츠(contents)들이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에게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인근 주민들에게 우리 문화 재생 사업으로 맑은물관리센테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느냐,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도 받아볼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서 어딘가에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이 물론 그런 내용들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 해외 출장을 갔을 때 거기 시장, 산탄데르(Santander)의 시장, 젊은 시장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책을 정하고 진행하다가 정권이 바뀌면 이것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그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렴한답니다. 뭐 기존에 나와 있는 플랫폼(platform)도 이용하고 거리도 나가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그런 수립 과정도 없이 외부의 전문기관, 글쎄요? 이런 문화 재생 사업의 전문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것을 위탁해서 프로그램(program)을 만들고 어떻게 조성할지를 하는데 2년간 3억 4,600만원을 쓰겠다는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왜 주민들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거기는 당연히 주민 생각이 들어가죠.
그분들이 위탁을 맡게 되면 그런 역할들을,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워크숍(workshop)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세부적인 프로그램(program)들이 들어가서 주민들 의견 수렴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3억 4,600만원이 2년간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착공 들어가겠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때쯤 설계가…….
○위원장 김창수
아니죠.
정확하게 해야죠. 이것이 어떻게 만들면 좋겠는지 조성안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그 위탁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설계 용역은 5월 달부터 들어가면서…….
○위원장 김창수
아니, 어떻게 만들지 조성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희들이 민간 위탁자를 1월 달에 모집을 하면 3월에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민간위탁 추진을 2021년 10월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커뮤니티블록 조성 설계 용역은 5월 달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만들 것이냐고 하는 조성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간위탁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그 방안이 나와 줘야지만, 물론 과장님 말씀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염려는 놓을게요.
그러면 3억 4,600만원을 들여서 지금 민간위탁을 통한 조성안이 나와야지만 그 조성안에 따라서 설계도 할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설계와 민간위탁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것은 아니죠.
안이 나와야지만 그 안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안은 안대로 만들어 가면서 설계를 해서 이것 착공해 나간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설계…….
○위원장 김창수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설계 과정에 주민들 의견 수렴한 것들을 거기에 반영한다는…….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면 5월이라고 하면 5월까지 위탁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위탁 기간은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저는 이것이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의 힘을 빌릴 필요성이 많이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3억 4,600만원 예산을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동의안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3억 4,600만원에 대한 민간위탁이 동의가 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은지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하고 이런 것들을 거칠 것 아니에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이 끝나야지만 아, 그러면 조사해 보고 연구해 보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조성안이잖아요?
그 조성안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떻게 만들자는 그런 조사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설계를 시작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저희가 두 단계로 진행을 할 것인데요, 민간위탁자가 해야 될 일이 처음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콘텐츠(contents)를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만들어내고요, 두 번째로 공간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현상 공모로 들어갈 것인데 나중에 설계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 저…….
○위원장 김창수
현상 공모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시설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현상 공모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위탁기관이 관여를 하면서 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설계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거기에 제대로 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컨설팅(consulting)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지금 현상 공모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아, 이것이 지금 그러면 조성안에 대한 위탁 그다음에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 40억원 중에 3억 4,600만원이 들어있는 것이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실제 조성비는 40억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네.
○위원장 김창수
현상 공모는 또 어떤 예산으로 해요, 그러면?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그것은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지, 자본 보조로 내려온 3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것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를 하지 말자, 하자 하는 이런 얘기를 떠나서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뭔가 정확한 앞으로의 어떤 어젠다(agenda)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직원들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몇 번을 설명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을 노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안 공모를 받아서 지금 민간위탁 들어오는 부분을 같이 공동 수급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운영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원들하고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예산 집행의 복잡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한번…….
○위원장 김창수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고요.
이것 정리가 좀 필요해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도 제 방에 와서 몇 차례 설명을 했는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또 내지는 지금 진행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정확하게 공유가 돼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단순하게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재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시기적으로는 뭐 1월 달에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팀장을 바라보며) 가능해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저희는 지금 사전 작업을 좀…….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안 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아, 심사 보류됐다고요.
네, 심사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8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택시 총량제 규제로 인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장기 무사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양수하고자 할 때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필수 비용을 금년도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로 출연금으로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근거는 「시흥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6조제11호이며 출연기관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 2,000만원이며 이는 법인택시 양수 건 15건에 대해 1건당 8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에 따라 법인택시 양수 1건당 융자금액은 출연금액의 10배인 8,000만원 한도로 융자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박춘호 위원
네, 저기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과장님 그 택시 총량제 결과 나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는 273대 감차로 나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때요?
○박춘호 위원
그때 시작할 때 감차 안 한다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감차를 안 한다는 것이…….
○박춘호 위원
그때 그 얘기 그거 아니에요, 저하고 나누었던 얘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때는 제5차 총량제 시행한다는 것이었고요.
○박춘호 위원
시기가 작년 12월…….
○박춘호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질의 종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바로 설명드릴게요, 끝나고.
○박춘호 위원
여기에 관련돼 있을 수 있어서 좀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질의 종결을 했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아니, 이것 중요한 것인데…….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처음에 시행할 때 12월, 1월, 2월로 하느냐, 그 건 아닌가요, 지금 그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 아니에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총량제고 이것은 전혀 다른…….
○박춘호 위원
감차잖아?
그 총량제 것은 별도라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진짜로 별도라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춘호 위원
별개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양수 융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경관디자인과장, 아니…….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9.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이 5급승진리더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자원순환과 자원정책팀장 김영철입니다.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시흥시 공단2대로 14, 시흥물환경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99톤(t)으로 주식회사 티에스케이워터와 주식회사 상록이티씨가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탁하고 있어 2019년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역량과 적합성을 갖춘 전문업체에 민간위탁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용추계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금은 연간 45억원 400만원으로 운영비 27억 8,300만원, 인건비는 10명에 7억 6,900만원, 기타경비 9억 5,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환경국장, 자원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13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박현수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경관디자인과장 | 양흥석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자 원 정 책 팀 장 | 김영철 |
| 상 상 누 리 팀 장 | 이화용 |
| 건 강 문 화 팀 장 | 윤현주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참고인 (1인)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회의록서명 (2인)
| 위 원 장 | 김창수 |
| 위원장직무대리 | 부위원장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