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7차

(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7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4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시민 여러분께서 회의진행을 참관하기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인분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방청인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시여 정숙한 가운데 회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저기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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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환경국
(10시 08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환경국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대비 198억 6,500만원이 감액된 858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7,900만원이 감액된 76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6억 8,600만원이 감액된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10억 4,500만원, 가정용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비 10억 2,0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250억 3,000만원,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89억 9,900만원, 녹지 관리 및 산림보호 사업에 7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 8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건호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정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수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1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지난 2019년 본예산 대비 66억 6,000만원 증액된 총 17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는 49.3프로(%)인 86억 7,400만원, 도비는 5프로(%)인 8억 7,900만원, 시비는 45.7프로(%)인 8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분야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에 4,800만원, 생활공해 관리 분야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원, 수질오염 관리 분야 이엠(EM: 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활용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4억 400만원, 열린환경행정 분야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에 5,300만원, 대기환경 분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10억 4,500만원, 기후대응 분야 시흥에코센터 운영 사업에 10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냥 예산서에서 좀 보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쭉 보면서 질의할게요.
  처음에 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관련해서 여기 8,000만원인데 고지서 납부 수수료하고 우편요금으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326페이지 4번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2020년도 1월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기간제를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저희가 인력이 좀 부족해서 11월 달부터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로자 채용하는 게 맞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내년도에는 지금 행정과하고 얘기…….

박춘호 위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행정과에서 기간제…….

박춘호 위원  행정과에서 별도로 하시는 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은 거기에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해서 인원만 채용을 해서 주는 것이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고지서 발송하는 것은 정기분이든 독촉분이든 맞는데 그 홍보물 제작하는 게 시점이 끝나는 시점 아니에요, 9월이나 11월이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홍보물은 저희가 수시로…….

박춘호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연초에 해서 미리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홍보물은 물론 고지서 나갈 때도 홍보물을 하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주민센터라든지 저희 방문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 물어보냐면 주민센터를 가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아마 지금 우리 시 부서, 과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이 거기에 다 꽂혀져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게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뒤죽박죽 돼서 낭비, 낭비, 그런 낭비도 없어요. 그것 뭐 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 거기 해 가지고 오만 부서의 것은 다 거기에 꽂혀 있는데 그것을 줄여나가야지 그냥 뭐, 이게 연 초에 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353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4번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1개소당 3개 지점을 채취한다고 그랬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하고 그 밑에 것하고 하면 이게 대략 어느 지점인지가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점은 산업단지 지역, 공장 지역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이렇게 좀 도에서 저희가 시설을 전체적으로 주면 도에서 지점을 선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지점에 대해서 채취를 해서 관리를 하고 실태조사를…….

박춘호 위원  도에서 지점을 선정해 준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산업단지 지역은 얼마만큼 있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뭐, 뭐가 있고 교통시설은 어디에 있고 해서 도에다 전체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박춘호 위원  올해도 이것을 했었던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어차피 내년 것은 지금 지점이 안 나왔을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올해 것 좀 한번만 줘보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올해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결과는 아직 분석 중에 있고요. 그 지금 채취한 지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다음에 367페이지 화학물질 안전관리해서 이게 이제 신규 사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73페이지요?

박춘호 위원  367페이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67, 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게 그때도 한번 저희가 화학방재센터 갔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생각 외로 꽤 많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번 사고가 나면 이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 대형사고니까 이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위탁 용역이 이제 새로, 신규 사업이라서 새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어쨌든 늘 얘기하는 것이니까 제대로 이것은 세우셔서 하셔야 돼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74페이지하고요, 376페이지를 보면 내가 암만 봐도 이것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하고 환경정책 업무 추진하고 봤을 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든 게 다 똑같은데 2019년 10월 말 기준 집행액 이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내가 쭉 봤는데. 어떤 것이죠, 이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374쪽에 환경국 주요 업무 추진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 추진을 하면서 지금 추진비가 되겠고요. 환경정책 부분은 저희 과 쪽이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과하고 국하고 이렇게 좀…….

박춘호 위원  과하고 국하고인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국장님 예산 부분이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다른 과는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 해당되는…….

박춘호 위원  그것하고 과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시책추진비만…….

박춘호 위원  뒤져봐도 숫자 이것만 차이일 뿐이지 도대체가 설명서를 해 주시려면 제대로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찾으라고 하면 숨은 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다음에는 조금 더 상세하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345쪽에 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뒤에 보면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몇 명 보육시설이죠? 몇 명 미만의 보육시설이 지원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430제곱미터(㎡) 미만을 해당하는 것입니다. 면적 대비 규모 미만…….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정원수가 아니고, 정원수가 아니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시설규모로 보는…….

오인열 위원  시설규모나 정원수나 똑같은데 우리가 빨리 알아듣기는 정원수로 하면 빨리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크고 적고 이런 게.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 시설, 48인 미만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명 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여기서 따지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게 몇 명 미만 시설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면적으로 규모를 해가지고 인원으로 환산을 안 해 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면적 대비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린이집 연합회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인가요? 조사를 어떻게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제가 관련 법도 좀 보고요, 어린이집도 통해가지고 과연 그 430제곱미터(㎡) 정도 되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한번 좀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이게 왜냐하면 법적규모 미만 보육시설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말했듯이 몇 명 미만 보육시설로 해 준다면 혹시라도 저희가 다니면서 또 이런 말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는데 너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린이집은 대부분 정원으로, 면적으로 안 해요. 면적 대비 정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실내공기질 측정은 누가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도 위탁 줘가지고 이것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실내공기질 면허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자가측정 대행업소같이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업면허를 득한 업소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한다면 법적규모 미만이니까 어린이집을 갔다면 가정어린이집이든 민간이든 가서 실내공기질 측정하고 이게 7만원씩, 1개소당 7만원씩 받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럼 크고 작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13명 짜리도 있고 300명 이상인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개소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측정 횟수의 어떤…….

오인열 위원  개소라고 쓰여 있어요, 개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개소에 따른 단가기 때문에요, 면적은 좀 크고 작으면 단가에는 직접적인 반영은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348쪽에 또 똑같이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사업이 또 있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어디 규모를 해 줘요, 대상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여기도 면적 대비 지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좀 다를 뿐입니다.

오인열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 주면 저희 의원들도 이것에 대한 확실히 알아야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잖아요? 어디 가면 환경이 좋은 데가 있고 어디 가면 나쁜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예산서 설명할 때 해 주면 저희들이 이것 한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체 이 사업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면 의원들도 좀 알아서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뭉뚱그려서 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오인열 위원  다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서를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사업설명서 364쪽에 비점오염원 관리.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간에 비점오염원 관리를 안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실 최근에 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시화 간선수로 같은 경우 2013년도에 설치가 되고 배곧 같은 경우는 2016년도 이렇게 좀 됐습니다, 목감 같은 경우 2018년도에 준공이 되고 그래서 설치한 부서에서 좀 관리를 했었는데 이게 좀 설치한 부서가 사업이 끝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점오염원은 저희 환경정책과 쪽으로 업무가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저희 부서가 판단하더라도 비점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53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부터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간에는 비점오염원 관리가 없었냐라고 물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설치한 부서에서는 관리는 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관리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례로 신천·은행·대야 등 구도심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를 안 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쪽에는 지금 현재 비점오염 시설은 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새로 만드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이 비점오염원이라는 게 이 오염원이 어디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비점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비점오염원이 도로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물론 사업장도 있지만 도로 부분에서 자동차라든지 기타 오염원이 도로에 떨어졌을 때 초기우수가 과연 그 오염물질을 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얼마만큼 컨트롤(control)하고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주안점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기존 시설 같은 경우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천이라든지 은행권은 그런 시설이 없고요, 지금 배곧신도시라든지 시화 간선수로라든지 목감 이런 쪽은 지금 만들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초기우수가 그 저감시설을 거쳐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준설, 준설을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과연 제대로 그쪽에서 스크리닝(screening)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시설 설치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미약했던 부분을 저희 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비점오염원이 옛날에 살았던 사람, 구도심에는 오염원이 없고 신도시에는 오염원이 있고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구도심에 대해서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그러면 이것부터 좀 확인하고 가죠.
  비점오염 시설이란 또 뭡니까?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는 것은 뭔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일정한 지역에서 안 나오고 불규칙적으로 나오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노용수 위원  그 저감시설이라는 게 뭐냐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감시설은 장치를 통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장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감장치는 저희가 크게 자연형하고 장치형이 있습니다.
  자연형 같은 경우는 와서 거기에 체류하면서 오염물질이 가라앉고, 침전되고 일부분 상등수는 원류돼서 넘어가는 그런 자연형이 있고요.
  장치형이라는 것은 거기에 시설을 둬가지고 그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걸러져서 방류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노용수 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줘 보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장치형 같은 경우는 여과형, 와류형 이렇게 그…….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혹시 저희가 유형적으로 상상이 딱 되게 아,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줘 보세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수질총량팀장 용길중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노용수 위원  자연형하고 아까 장치형하고 말씀을 좀 주셨는데 자연형이라 하면 그 저류조를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침전시키는…….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유수지나…….

노용수 위원  침전시키는…….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침투도랑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장치형 같은 경우는 여과, 보통 지금 현 기술로서는 여과형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와류형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여과형을 주로 사용하고 와류형은 전처리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장치형 부분들은 우리가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시설물들인가요? 아니면 지하에…….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지하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우수토구 말단에 설치돼 있는 것인데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수가 다양한 곳에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지점에 설치되는 것인가요?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거기서 거의 물리적 처리 가라앉혀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일례로 배곧이나 목감으로 본다면 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목감은 어디에 설치돼 있고 배곧은 어디에 설치돼 있나요?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위원님, 그 하천 따라가다 보면 빗물이 나오는 박스(box)가 있습니다. 한 1.5미터(m)에서 2미터(m) 정도 되는 우수가 나오는 우수토구라고 하는데요, 그쪽 부분에는 대략적으로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이쪽 이 저감시설 설치되지 않은 곳에도 설치를 해 나가야 되는, 확장되어야 되는 사업이겠네요?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지금 현재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일정 규모 이상 택지 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개발 이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는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다 보면 필요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배곧신도시하고 그다음에 목감신도시하고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것하고, 크게 보면 세 군데, 세 지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수질총량팀장 용길중  네, 택지지구 쪽에 은계지구도 나중에 준공되면 관리가 돼야 되고요.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돼서 말씀을 묻겠습니다.
  그 사업에 385쪽에 보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고 109억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 산출내역을 보면 조기폐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1대당 약 16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건은 1대당 약 34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조기 폐차 부분이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기 폐차가 적게 들어가고 저감장치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조기 폐차도 그렇고 저감장치도 그렇고요, 엔진 교체도 그렇고 전부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좀 납니다.
  지금 여기에 표기한 것은 평균적인 가격을 좀 표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평균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기 폐차 가격의, 집행의 평균이 낮고 저감장치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차량 대수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노용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한 대당 단가가, 한 대당 단가가 조기 폐차는 160만원이 들어가고 저감장치는 약 345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저감장치를 하면 기존 차량에, 그렇죠? 배출구 부분에 어떤 저감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일 것 같은데 그 비용이 한 대당 약 345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차는, 뭐 폐차시키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건은 똑 떨어지잖아요? 뭐 차종에 따라서 덩치가 큰 것은 더 많이 해 주나요? 그렇다고 하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트럭이라든지 일반 소형차라든지 차종에 따라서 300만원에서 9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저감장치 자체의 비용이 그렇게 비싼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엔진의,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도 44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도 이렇게 큰 차에 대해서는 저기하기 때문에요, 평균적인 부분으로 좀 저희가 이쪽에다가 예산 산출 내역에는 좀 이렇게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노용수 위원  조기 폐차는 대상 차량이 차령 한 10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조기 폐차는 10년, (공무원 쪽을 바라보며) 10년인가요, 조기 폐차 대상이?

○기후변화대응팀장 김수영  배출가스 등급으로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차령 상관 없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출고된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노용수 위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것이 5등급 차량이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얘기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저감장치를 설치한다. 그다음에 조기 폐차를 한다. 그 결정권을 누가 갖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노용수 위원  차 소유주가 갖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차량 소유자가 결정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5년 이전에 출고가 됐는데 이 차량 관리를 잘해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 차에다가 저감장치를 하고 싶다고 차주께서 요청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감장치를 2005년 12월 31일 기준 이전에 제작된 자동차로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요, 배출가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장착을…….

노용수 위원  그래서 다 좋게 나왔다.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저감장치를 하겠다고 차주께서 요청을 한다면 그 저감장치를 하도록 저감장치 비용을 줍니까?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원가 등으로 봤을 때 폐차하는 것이 좋다. 이 폐차 비용을 보조해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차량 소유자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10퍼센트(%) 이내면 저희가 유예는 해 줍니다만 대부분 자동차들이 그렇게 오래된 자동차 배출가스가 10퍼센트(%) 이내로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초과가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요지로 보면 폐차를 하는 비용이 더 싼데, 그렇죠? 폐차를 하는 비용이 싼데, 폐차를 해야 되는 차종인데, 차량인데 관리가 잘 돼서 계속 차주가 쓰고 싶어 해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저감장치 시설이라는 보조를 돈을 더 많이 주고 해야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르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차량 소유자가 조기 폐차를 선택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엔진 교체 건은 대상 차종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엔진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라든지 지게차 이런 건설기계가 대상이 됩니다. 일반 자동차가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건설기계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노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은 이것이죠? 차고지에 충전소가 없어서 충전소가 있는 데까지 가서 충전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거리만큼 공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연료비를 지원해 준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라는 사업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런 차고지하고 충전소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되어 있지, 매칭(matching)되어 있지 않은 차고지가 얼마나 되나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한 23개 노선이 좀 해당됩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한 1억원 정도, 1억원 조금 넘게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는 A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데 꼭 B에 대한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충전소하고 차고지하고 같이 있으면 가장 좋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같이 있지 않은 차고지들이 어디고 몇 군데나 있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는 경원여객이 사용하는 공단에 있는 충전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차고지에 충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공차 연료비가 많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쪽 뭐 노선별로 종점지, 종점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나요, 공단까지 와야 되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천연가스라면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를 집어넣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노용수 위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충전소하고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다르고 그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충전소에 이런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을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동안은 불가능 했는데요, 저희도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도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정부에서 입법예고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스 차량 충전소에서도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차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는 데 최소한 차고지에서 가깝게 이런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저기 능곡동에 공영차고지 만드는 데도, 그런 데도 이런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를 집어넣지 못한 이유가 민원 때문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마 경제성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 대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시흥교통하고도 저희가 계속해서 교통과하고 이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수소차 충전소도 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과 거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시흥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가 저쪽 과림동에 있는 차도 이쪽 정왕동에 와서 충전을 해야 한다면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간에 이 업에 종사해 오셨던 공무원 분들께서는 무슨 문제의식을 갖고 날마다 생활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저쪽 신천·은행·대야나 과림동에서 여기 오는 것도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약 20킬로미터(㎞), 약 16킬로미터(㎞)~17킬로미터(㎞)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와서 충전을 해야 되겠네요, 차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노선이 긴 경우에는 한 번 이상을 해야 되고요, 노선이 짧은 경우에는 그 정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포동 차고지도 좀 있고요, 이쪽 능곡지구에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좀 도입하려고 다각적으로 사실 그동안 노력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성 부분이 좀 낮고 또 부지도 좀 문제가 되고 이렇게 같이 결부돼서 사실 지금까지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사업성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이 모든,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발생된 모든 원인의 귀결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떤 회사에서 정왕동 죽율동 쪽에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를 요청한 건이 있었죠? 그것 모르시나요?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보면 정왕동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죽율동이라면 정왕권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충전소를 왜 만들겠어요?
  만약에 인·허가 부분을 차고지가 있는 정왕, 어딥니까? 목감권이나 그다음에 능곡권이나 아니면 소래·신천·은행·대야권이나 그쪽에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시면 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아까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존에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같은 곳에 이런 것을 열어서 좀 빨리 조치가 되는 것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돈으로 보면, 예산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상식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한 것이 아닌가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한심하고 또 이런, 이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수십년을 운영해 올 수밖에 없는 우리 어떤 사회 제도적인 것도 참 한심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고지 내에, 차고지를 만든다면, 앞으로 차고지를 만든다면 차고지 안에 그 차고지에 정차하는 차량이 필요한 연료가 같이 좀 병행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동감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리될 수 있도록, 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13쪽 환경문화예술 보급 사업입니다.
  저는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에너지 있으시면 아까 그 LPG(Liquefied Petroleum Gas: 액화천연가스),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충전소 같은 그런 곳에 더 집중하셔서 우리 환경 문제를 더 근본적인 데에서부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이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잡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415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 개선 사업 관련된 건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쿨 루프(cool roof) 설치해 주시겠다는 건인데 이 부분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쓸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각 노인정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 발생됐을 때 이곳에 와서 쉬시라고 쉼터를 예쁘게 잘 조성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쓰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정도로 쓰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정말 미세먼지의 원점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원점 해결하는데 10년 걸리는 것을, 10년 걸리는 로드맵(road map)이 나온다면 그것을 7년, 5년으로 어떻게 좀 당길까,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홀짝제 운영해 가지고 불편하게 하지 않고 또 이 미세먼지 마스크(mask) 이렇게 사준다고 그런 데 돈을 쓰지 않게 하고 그런 대한민국, 그런 시흥시를 얼마나 빨리 만들까 그 고민을 하는데 저는 환경정책과에서 더 시간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선택과 집중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특히 다른 영역보다는 환경 영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시화호 연안오염 관리 모니터링(monitoring)을 누가 하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전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도 용역 6회를 주는데 한 번 줄 때마다 170만원이 든다는 것인가요?
  363쪽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모니터링(monitoring)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비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6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 할 수는 없어서 용역사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란 이 말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오인열 위원  6회를 한단 말이에요, 1년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오인열 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것은 평가 사항에 봐 가지고요, 거기에 적절하게 하도록 합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보니까 너무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문고 제도는 언제부터 포상금 제도가 운영됐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오염 신문고 제도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예산 편성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0만원 해 가지고 올해는 조금 200만원까지 올려서 시민들의 참여의식도 고취시키기 위해서…….

오인열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 돈 준다면 신고정신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진 실적이 1년에 50만원밖에 안 주고 이것 홍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기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가 금액도 적고 그래서 200만원으로 150만원 정도 상향하는 부분입니다.

오인열 위원  몰라서 신고 안 하는 것 아니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신고는 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면 지금 연결해서 본다면 시화호 연안오염 관리 모니터링(monitoring)이나 비점오염 관리, 그다음에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 이것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것 마음먹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의 환경지킴이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이것 숙지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신문고 포상금 받는다든지, 아니면 환경오염 사전 예방 측면에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이런 부분은 모든 부분이 참여가 가능하지만 연안오염 모니터링(monitoring)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이라든지 어떤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비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다 보면 눈으로 보이면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출동을 해서 방재 조치도 하고요, 물론 예산서에도 방재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방재 조치도 하고 원인자 색출도 하고 저희가 행정처분이 가능하면 고발이라든지 개선명령이라든지 부과금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조금 더 제가 보니까, 이것 쭉 읽어보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많이 벌여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라도 좀 정확하게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탄소 포인트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포인트 제도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실적은 있지만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비까지 와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많이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보는 저희가 물론 홈페이지(homepage)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저희가 1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뭐 지금 한 2,000세대 정도가 가입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오인열 위원  더 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은 상수도 전기 가스 분야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동차 운행거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0개의, 80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80세대가 되겠죠? 그 자동차 부분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동안 쓴 자동차 운행거리하고 앞으로 2020년에 운행한 거리를 비교해서 저감에 따라서, 몇 퍼센트(%) 저감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포인트(point)로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주 환경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만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민 그다음에 공장 모두 다 같이 합류해서 지켜야 되는 우리 환경인데 제 생각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적극성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센터든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해서 환경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 예산이 한 66억원 증가했네요, 보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주요 정책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증가한 주요 정책?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주 부분이…….

성훈창 위원  지금 예산 66억원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미세먼지 부분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저감장치라든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기 폐차라든지 엔진 교체라든지 이쪽 사업이 주로 저희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2020년도 주요 정책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말씀을 드린 저감장치 지원 그 시민들이라든지 자동차 소유자한테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환경 교육도 중요하고요, 또 기성세대에 대한 의식 전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몇 개의 신규 사업도 좀 반영했고요, 또 기존 사업 중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강화할 부분은 강화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탄소 포인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분까지도 내년에 더 특화사업으로 해서 더 추가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 환경정책과의 전체적인 업무고 어떤 주요 정책이 있는지, 왜그러냐 하면 지금 환경적인 문제가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면 예산 이렇게 증액하게 되면 민원 많이 감소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정책과에 민원이 어느 정도, 미해결된 것이 어느 정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주로 이제…….

성훈창 위원  문제가 되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민원이 많은 부분이 생활환경입니다. 소음이라든지 먼지 진동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하루에도 한 10건 이상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적지만 하절기에는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예산은 사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 부분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민원 건수 들어온 것은 정리하셔서 우리 성훈창 위원님한테 별도로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해결 안 된 것이 많이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거의 대부분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332쪽 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 이것이 2019년도는 16개소 교체 사업을 했네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그 전에도 했어요, 2019년도 이전에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015년도부터 저희가 슬레이트 교체 지원 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년도까지 가야 이것이 전체 다 교체 사업이 완료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실 좀 저희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고 또 좀 하고 싶은데요, 대부분 슬레이트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하고 그 다음에 지붕 개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해서 지금은 지붕 개량까지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면적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시가 한 7만 2,000회배(㎡) 정도 슬레이트, 조사를 한 바로는 그 정도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 7퍼센트(%)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 저희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하는데 내시 떨어지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떤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도 이것이 지역 곳곳에, 원도심 쪽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342쪽에 환경 소음 이것은 공사장 현장 소음도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측정을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의 규모가 교통 소음이라든가 이런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를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이것이 보니까, 세부 추진 계획에 보니까 소음측정망 운영했는데 이것 20개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20개소는 저희가 녹지 학교 일반 주거 상업 지역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좀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monitoring)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소음측정기 이런 것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진짜 조용한 데 골라서만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장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 옆에 어디 조용한 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하니까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더라고, 이것이.
  그래서 진짜 공사장 현장 주변에 직접 설치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데 뭐 보면 설치한 곳이 소리도 잘 안 나는데 이런 데다 설치를 하더라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것은 공사장 소음이 아니고요, 환경 소음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시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녹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일반 주거 지역이라든지 이런 대표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공사장 소음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공사장 소음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합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관리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그 목감동 지음재오피스텔인가 거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어제도 소음을 측정했는데요, 초과가 좀 안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측정하면 또 데이터(data)가 미달되고 주민들은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공사현장의 그 소음, 비산먼지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좀 갖고서 해 줬으면 좋겠고 다음은 367쪽이요, 화학물질 우리 시흥시가 우선 관리지역이죠, 전국 화학사고 대비?
  우리 화학물질 생산업체, 사용하는 업체, 제조하는 업체하고 사용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우리 시에 한 400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업소하고 취급하는 업소까지 하면.

성훈창 위원  400업소 400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400개 정도, 한 360~37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는 사고가 난 적이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화학사고가 금년도에도 좀 있었고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 신고시스템(system)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고 났다 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대부분 119로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도 같은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통보가 옵니다, 화학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고요. 또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화학방재센터에서 일차적으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저희 지자체로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조치는 다 나머지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가 스마트 시화산단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 화학사고를 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저도 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세웠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심었나요? 기억 못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나무 심기 사업은 저희가 완충녹지대에…….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거기 어디, 위치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경기과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가는 그 이렇게 통로 브리지가 있습니다. 그 법면에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면 거기는 원래 완충녹지 자리에 그냥 식재한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나대지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나대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나대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거기 그 위치 사진을 좀 찍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과장님 환경정책과 전체 사업을 보면 본 위원이 2018년 예산 심의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올해 1회 추경에도 물론 마찬가지었고 환경정책과 이 사업을 보면 특히나 아까 정책적인 사업이 뭐냐라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미세먼지가 1순위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정작 환경정책과 이 사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전 선제적인 대응은 한 건도 없어요. 보면 이미 만들어 놓은 것 측정하고 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고.
  환경정책과 우리 과장님 직렬이 지금 환경직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계속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지만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저는 과장님 이상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행정에서 환경직으로 30년을 넘게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보다 더, 교수보다 더, 교수님이 과장님보다 더 전문가겠어요?
  계속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흥에 이 미세먼지 저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 전체를 보면 다 이미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환경정책과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반대해야 되는데 외려 앞장서서 만들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유지관리비 만들고, 본 위원이 1회 추경에 나무 심자고 하는 것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무 심는 거예요, 나무 심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또 우리 시흥시에 지금 버려져 있는 이런 땅들을 찾아서 나무 심기를 무조건 하자.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미세먼지만 저감시키나요? 아름답게도 보이는 거예요, 녹색도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리고 과장님 혹시 이 방송에서 하는 이 자료 혹시 보셨나요, 이 방송? 고양시가 몽골에 10년 동안 나무 심기를 했어요, 고양시가. 그래서 그것으로 10년 만에 결과가 뭐냐 하면 사막이 없어졌어요, 사막이. 몽골의 미세먼지는 우리 한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미세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 곳곳에 저는 나무를 심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저는 계속 두 번 세 번 반복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나무 심기다. 공원을 조성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공원관리과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버려진 또 유휴공간을 찾아내서 무조건 나무 심자. 이것을 위한 TF 팀(TaskForce Team)을 만들어서 예산을 과감하게 확보하시고 노력을 해 주셔라, 이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5년, 10년의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좀 주시고요.
  서울시도 한번 보세요, 서울시.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에 이미 TF 팀(TaskForce Team)을 만들었고 화성, 화성도 마찬가지예요. 부시장을 중심으로 토론회도 하고 TF 팀(TaskForce Team)도 만들고, 그게 뭔지 아세요? 나무 심기예요, 나무 심기.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지금부터라도 5년, 10년 단위로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이 물러나도 저기 앉아계시는 환경직들이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왜 미세먼지 식재는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2,000만원? 또 깎였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저희 국에서 같은 업무를 녹지과라든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0만 그루 나무 심기 계획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본 위원이 몰라서 환경정책과에 나무 심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 나름대로 나무 심으라고요, 그 현장 찾아서.
  제가 공원 조성하라고 했습니까? 완충녹지…….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것은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도 의미는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업무 분장 확실하게 한 것이 녹지과에서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서 1부서 1과제라고 해서 지금 정책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제 중에 200만 그루 심기를 녹지과에다 맡겼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그러면 예산은 녹지과에서 하고 이것 환경을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TF 팀(TaskForce Team)을 만들어서 토론회하고 어떻게 민간을 끌어들일 것인지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그리고 아까 그 삼백, 쿨 루프(cool roof) 설치하는 것이오, 415쪽.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자, 경로당에 여름에 쿨 루프(cool roof) 공사를 해서 기후변화대응 개선 사업을 하신다.
  이것도 시비로 4,500만원, 이거 누구 생각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이세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제안하신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기존에 쿨 루프(cool roof) 사업을 좀 하고 있었고요. 우리 시도 좀 다양한 사업이 필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이 사업을 하시기 전에 혹시 경로당 현장을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한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관련 부서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하셨지 현재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팀에서 혹시 현장을 가보셔야죠.
  자,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은 부대시설로 우리가 쉽게 예산 투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 시립 경로당을 예를 들어 루프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자, 경로당의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는데 도배 장판밖에 안 돼요. 리모델링(remodeling)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예산들을 해당 부서에 넘기고 지금 경로당에 가서 보면 창틀 다 벌어져서 바람 다 들어오고 겨울에 냉난방 어려워요. 이것 한다고 이미 기본적으로 지금 그 건물 자체 노후가 돼서 하는데 이런 것 해놓는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방비,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것 아끼기 위해서 여름에도 잘 안 틀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여기저기 쪼개서 하다 보니 정작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아이들 뭐, 아까 노용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문화예술 보급 사업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전체적으로 아까 가장 우선위 정책 사업이 미세먼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선제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경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해당 부서가 예산을 세울 것은 세우고 이렇게 해서 반드시 그것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시가 정책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흥시장님의 정책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 자료를 부서는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기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먼저 대기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21쪽부터 475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총 39억 5,000만원으로써 2019년도 본예산 17억 1,000만원보다 2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36.6퍼센트(%)인 14억 4,800만원, 도비는 14.9퍼센트(%)인 5억 8,800만원, 시비는 48.5퍼센트(%)인 1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리 분야 가정용 저녹스(저(低)NOx) 보일러 설치 지원 등에 대해서 26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 및 악취 관리 분야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 등에 대해서 9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열린 환경 행정 분야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예산안을, 예산서를 못 봐서 좀 그런데요, 국장님! 우선…….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가 시흥시가 어쨌든 국가 산단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 관련된 일정 부분의 부담을 우리 시흥시가 많이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비나 도비 등 외부 자원이 환경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시보다 좀 많이 더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 비율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도 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을 보면 크지 않고 아까 환경정책과도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특히 도비 부분을 조금 더 환경 영역에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체크(check)해 보시고 도비 도하고 좀 협의해서 추경부터라도 아니면 내년에라도 그런 지역의 특수성이 감안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챙기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요, 사업 설명서 440쪽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system) 건이 있고, 찾으셨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이 있고 그다음에 446쪽에 악취 포집 측정 사업이 있고,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65쪽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70쪽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건인데요, 470쪽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여기도 역시 주민 악취 모니터(monitor) 사업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지적한 이 네 가지는, 네 가지는 정왕권 영역에 악취 문제와 관련된 사업 건들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4개의 사업이 지금 개별화 되어 있는데 그 4개의 사업의 데이터(data)를, 4개 사업의 데이터(data)를 융·복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별화 되어 가지고 그냥 놔두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바람에 다 날아가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하나, 하나 보면.
  그러면 이 4개를 모아서 종합 데이터(data) 내지는 분석하고 관리하고 체크(check)하고 연구해 보면 그 건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이 4개의 개별화된 사업을 어디에서 전체를 취합해서 분석할 것이냐, 어디에서 하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분석된 내용을 그 다음 환경 정책에, 대기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시스템(system)이 계속 가동돼야 환경 정책 대기 정책이 버전(version) 업(up)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문제점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가는 방식의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선 과장님께서는 이 4개 사업의 공통분모들이 있어요. 이 공통분모들이 어떻게 취합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해줘 보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syste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봤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 모니터(monitor) 요원들, 요원들이 활동하면서 악취 강도라든가 악취 특성에 대한 모니터(monitor)를 해서 제보하게 되면 그러한 자료들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환경감시단 그리고 저희가 측정 분석하는 그런 악취 분석 데이터(data)들을 이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system)을 통해서 분석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업체한테 그 악취의 영향이나 강도를 갖다가 미리 예측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 제공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446쪽에 있는 악취 포집 측정 사업하고 465쪽에 있는 민간환경감시단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data), 470쪽에 있는 주민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이 내용들이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 시스템(system)에 입력되고 거기에서 분석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 해 주시는 것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민원 악취 모니터(monitor) 요원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보되는 데이터(data)들을 유민관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포집 분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 배출 사업장이 756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 차원에서 측정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측정 분석을 해서 초과됐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나 그에 따른 처분 같은 것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악취 포집이라든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화지구의 환경 영향이나 그런 것을 갖다가 장기적으로 분석도 하고 관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개별 사업 하나, 하나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발 사업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악취든 대기든 그다음에 자동차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든 등등 다 대기랑 맞물리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대기정책과의 업무랑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data)들이 개별화 되지 않고 다시, 그러니까 융복합을 시켜서 시너지(synergy)를 만들어내야 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유비쿼터스(Ubiquitous) 악취 모니터링(monitoring)에 모두 입력이 돼서 또 다른 데이터(data)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시스템(system)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서, 2020년도 예산 사업을 보면서 최소한 이 네 가지의 사업이 개별화 돼서 나오는 데이터(data)가 결국은 대기와 관련된, 대기와 관련된 데이터(data)인데 이 부분이 따로 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쨌든 발로 뛴 자료든, 뭐 들은 자료든, 그다음에 체감한 자료든 그 모든 자료들을 하나로 모으면 귀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스템(system)으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분석실을 통해서 해야 될지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총괄적으로 1년 것을 다, 2018년도 것, 2019년도 것 다 모아서 분석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2020년도 정책에 반영하고 그래야 이것이 뭔가 좀 내용 있게 계속 시스템(system)화 해서 돌아가는 환경 정책의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반기별 연중 해 가지고 그 종합적인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국장님 혹시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좀 이렇게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녹색환경지원센터가 그래도 전문가 영역들이 좀 모여 있잖아요, 일정 부분 기계도 있고?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일단 데이터(data)를 일단 다 주고 그 건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 아웃풋(output) 받으면 되지 않겠나, 뭐 그 전문가들 시켜먹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뭐 이용하는 것이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의견을 좀 드리는데 고민을 해 주시고요.

○환경국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9쪽에 버스정류장 미세먼저 저감 시설 설치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461쪽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와 관련돼서는 도비 내시 사업이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는 버스정류장 안에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버스정류장 앞 도로의 먼지를 제거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미세먼지 정책의 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배출원에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일단 도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사업 형식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지금 버스 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장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버스정류장 안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는 것이 이해되나요?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버스정류장에 열선 깔고 뭐 안방은 아니잖아요?
  뭐 이 돈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전기를 써야 됩니다. 전기 더 쓰면 미세먼지 발생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노용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기, 겨울에 춥다고 대중교통과 사업에는 버스정류장에다 열선을 깔고 있어요, 의자에.
  그런 것, 그다음에 여기에 버스정류장에 미세먼지 저감한다고 거기에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건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는 것.
  그러니까 밖은 밖이거든요. 외부는 외부거든요. 그렇잖아요? 안방은 안방이고 외부는 외부고 화장실은 화장실이거든요. 그러면 답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
  이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는 것이 미세먼지 정책다운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맞물려서 461쪽에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수를 하면 우리가 그냥 도로에다 물 쫙 뿌리고 가는 것이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에 물을 뿌려서 물이 흘러서 도로에 있는 미세먼지를 쓸어내는 정도의 살수가 아니라 도로에 그냥 물을 쭉 뿌리고 가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수라는 것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살수해 놓은 물이 마르면 미세먼지가 다 다른 데로 가 있나요, 아니면 그 자리에 다시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차적으로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진공 흡입 차량하고 내년도에 수공(한국수자원공사) 로드맵(road map) 예산을 통해 가지고 5억원을 들여서 분진 흡입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말씀하신 그런 도로상의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분진만 별도로 흡입할 수 있는 그 차량 운행을 통해서 1차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를 하고 그 후단으로 이 살수 차량을 운행해서 나머지 잔존해 있는 극미량의 미세먼지를 갖다 제거하는 차원에서 지금 살수 차량을 운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살수차가 단순히 미세먼지 제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는 도로상의 열기로 인해 가지고 어떤 토지의 열섬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해서 저희가 운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미세먼지, 지금 흡입 진공청소기는 도로 한 가운데를 진공 청소를 하지 않고 도로가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큰 쓰레기들을 흡입하는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거기에도 있지만 도로 노면에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살수차 임차 용역을 하는 비용보다는 도로 노면에 깔려있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는 진공청소기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미세먼지 저감 내지는 시민들을 위한 미세먼지 정책에 맞는 정책이다, 살수를 하는 것보다는.
  프랑스처럼 도로에 그냥 물 갖다 호스(hose)로 뿌려서 그냥 깨끗하게 빨아내듯이, 옷 세탁하듯이 도로를 세탁해 주면 그것도 살수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미세먼지 제거 정책으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것이 저는 미세먼지 정책에 있어서 더 나은 정책이 아니냐, 그래서 똑같은 돈을 써서, 미세먼지 정책으로 똑같은 돈을 쓴다면 도로 노면만 살짝 적시고 가는 살수보다는 진공청소기를, 진공청소 차량을 돌리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스정류장 앞에도 미세먼지 다 쓸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공기청정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즉, 버스정류장의 미세먼지를 위해서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그 예산을 차라리 그 뒷면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으로 얹는 게 좋고 살수차 임차 용역의 그 비용보다는 진공청소차 더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이 두 건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의 공기청정기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물론 도로상에 있는 먼지로 인해서 시민들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대중 버스가 운행할 때 보면 매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호흡기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공기청정기 사업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노용수 위원  과장님.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살수 차량에 대해서는 그 분진 흡입 차량을 보면 도로 가장자리 부분은 일부 제거가 되겠지만 중앙분리대라든가 그런 분리봉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먼지 제거 작업이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살수차가 다니면서 물을 뿌려 가지고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system)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지금 살수 차량을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문제 던진 건에 대해서 노용수의 문제의식은 뭔가는 알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또 한 마디 반론을 덧붙여야 되는데 버스정류장이 밀폐된 공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한쪽 공간이 열려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공기청정기 돌리면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살수차 용역과 관련돼서도 서울시에서도 처음에는 살수 방식으로 미세먼지 제거 방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저감되니까 떨어지니까 진공청소기를, 아니, 진공청소 차량을 돌리는 방식으로 미세먼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렇게 분진이 우리, 여기 우리는 흙먼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우리는 서울보다 흙먼지가 많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사람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악성이냐, 양성이냐 그런 부분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흙먼지 등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물 뿌리고 가고 그 차 뒤에 승용차 따라가잖아요? 차 다 버려져요.
  여기 우리 시청 앞에 후문 쪽으로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그쪽으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거기 지금도 가 보십시오. 이따 점심 먹으면서 가 보십시오.
  거기 흙 왔다 갔다, 흙 차량 왔다 갔다 하고 나서 거기에 물 뿌려놨다고, 거기 먼지 안 나게 물을 뿌렸어요. 그런데 황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청소를 하려면 프랑스 파리처럼 물청소를 하든가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처럼 진공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유현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재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은 477쪽부터 539쪽,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출 533쪽입니다.
  2020년 자원순환과 본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액 703억 6,200만원보다 222억 3,400만원이 감액된 481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92억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467억 4,800만원보다 75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9억 2,700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액 236억 1,300만원보다 146억 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7억 1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250억 3,0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8억 2,6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 11억 9,000만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2억 8,8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8억 5,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 설치 사업 5억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46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개선 2억 8,000만원,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비 2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예비비로 89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쪼록 202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과장님으로 승진하셔서 교육 받고 와서 아직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그 479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라고 이렇게 사업명이 나왔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생활폐기물은 맞는데 무단투기 처리비용은 아닐 것 같아요. 꽤 큰 금액인데 이렇게 내용을 잡아야 맞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그렇게 잡았냐 하면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내용을 보시면 48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폐기물 무단투기 되는 부분도 대부분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비 안에 무단투기 비용이 조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다 보니까 소각비라든가 파쇄 선별 이쪽에도 무단투기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생활폐기물 및 무슨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토털(total) 잡았으면 좋을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단투기 처리라 이 금액에 비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서 그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의 운영이 계속됐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저희가 2019년도는 한 4명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4명인데 지금 내년에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내년에는 지금…….

박춘호 위원  14명으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박춘호 위원  인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4명으로 했던 부분은 어디 정왕권이었어요? 어디 쪽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4명으로 했던 부분도 지금 정왕권하고 군자동 쪽하고 해서 했던 것이고…….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따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가 동네관리소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로 또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작년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협동조합에서, 아니, 사회적기업에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2020년도에 삭감을 하고 지금 14명에 대한 부분을 새롭게 편성을 해서 2020년도에는 6억원은 삭감이 된 상태고 14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 6억원에 했던 정왕본동이나 군자동에 대한 부분은 무단투기 신고하는 시스템(system)으로 바꾸…….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맞손관리소에서 했던 39명에 대한 6억원을 전액 다 삭감시키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게 어떤 뭐, 그때 안 그래도 누가 물어봤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무단투기 관련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2개 연도는 용역을 줘서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맞손이라는 업체랑 했었는데 비용 대비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 보니 그 인원이 39명에 대한 인원 투자비용에 대해서 효과 부분도 좀, 비용 대비 효과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또 마침 2020년도에 경기도에서 도비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는 도비를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6억원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알기로 2월부터 11월까지인가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끝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실적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데이터(data)를 저희가 매달 받잖아요?

박춘호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매달 11월 말까지 데이터(data)를 지금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는 그때 당시 위탁했을 때 2018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그다지 실적이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마침 이제 내시가 된 부분이 있고 해서 6억원은 삭감을 하고 14명 기간제 채용해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까 합니다.

박춘호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509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건에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 시작해서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좀 온 것이 있는데 지금 겨울철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 가을로 가기 전까지가 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버린 만큼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 관리 차원에서 음식물을 내가 물기를 빼든 뭐 어떻게든 말려서 오든 그 카드(card)를 꽂고 버릴 때 그 주변에 깨끗하게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생기는 벌레,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그 통이 다 차기까지 이게 가정에서 최대한 줄여서 오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막 버리는 데로 하지만 3일 걸릴 수 있고 4일 걸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벌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꽂고 음식물을 버리려고 꽂는 것과 동시에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벌레가 날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 얘기를 많이 해 주셨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좀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저희가 사실은 항상 칩(chip) 방식이든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방식이든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 악취라든가 그 주변이 좀 많이 지저분한데 아파트나 이런 데는 관리소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역에 들어간 구역은 어쨌든 뭐 그 저희가 이엠(EM: Ess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을 그 옆에 둬서 혹시 악취가 많이 나면 어쨌든 이엠(EM: Ess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을 뿌리는 방식을 좀 하든지 최대한 그 부분을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를 설치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청결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최대한 설치,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어쨌든 과장님이 우리 자원순환과로 오셨으니까 다른 것 좀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9월 6일이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모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9월 6일요?

박춘호 위원  네, 그날을 왜 했냐면 9하고 6을 뒤집으면 서로 닮아서 이게 자원순환의 날이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자원순환의 3R 운동은 모르시잖아요? 전략, 재활용, 재사용이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박춘호 위원  우리 순환과로 오셨으니까 좀 해서 잘해 보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제가 과장님 교육 끝나고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아서요.
  무겁게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일단 그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죠? 다르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484페이지 부분하고…….

오인열 위원  네, 그다음에 청결한 문화 조성, 거리문화 조성.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거리문화 조성 그게 몇 페이지죠, 위원님?

오인열 위원  나도 금방 페이지는 아, 여기 498페이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498페이지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잠깐만요.

오인열 위원  약간 비슷해요.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그냥 484부터 할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여기 100리터(ℓ) 일반봉투를 이제 만드는 것인가요?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반봉투요?

오인열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반봉투…….

오인열 위원  일반 쓰레기봉투가 여기 지금 전면 제작에 따른다고 쓰여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공공형 봉투는…….

오인열 위원  있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많이 50리터(ℓ), 100리터(ℓ) 정도 만들고 지금 100리터(ℓ)를…….

○환경국장 김영진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추가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랬어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제가 그냥 주부 입장이나 아니면 사업자 입장으로 100리터(ℓ)를 사용해 보니 정말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위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말한 무단투기 단속반원을 4명을 썼는데 이번에 14명으로 늘렸다 그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어떤 사람은 그들이 있어서 "아, 거리가 깨끗해졌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한두 명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뭐 했는지 몰라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먹고 14명 파격적으로 인원을 동원했다면 이것 저는 무단투기가 이게 지금 잡힐지, 왜냐하면 무단투기는 대부분 언제 하죠? 사람 안 볼 때 해요. 사람 지나갈 때 안 합니다. 물론 파봉해서 거기서 근거를 찾는다 그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근거를 찾는 게 지금 다행히 잘 보셨는, 잘 파악하신 것 같은데 별로 실적이 없다고 말씀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일단 말씀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분 열네 분을 모아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이분들의 업무수행 현장을 우리 담당 직원이 꼭 한번 나가서 로드체킹(checking) 해 보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계획 세워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은 그 열네 분이 어디 지역,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왕본동·정왕1동·군자동 세 지역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분 열네 분을 둘이 짝지어 다니게 하지 말고 1번 A구간을 만들어서 그 구간은 그 사람이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보면 그거예요. 이분들이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도 없어야 되지만 정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쭉 찢어서 여기 없네 하고 지나가면 이게 더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직원들이 동네를 로드체킹(checking) 해 보라는 이유는 정말 동네 가면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이 전부 쓰레기봉지입니다, 봉투입니다. 너무 말할 것 없이 여기저기 구석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최근에 느낀 것은 정왕1동과 정왕본동에는 방부목으로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오래된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분리수거한 것 그다음에 쓰레기봉투 이렇게 넣으신 분도 있고 깨끗하게 정리한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있어도 유명무실하게 그 앞에다 쫙 놓고 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넣고 넣고 하니까 그 지역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깨끗했어요. 최소한 내 눈에 쓰레기봉지가 안 보이는 것이죠.
  자, 쓰레기봉지는 왜 보이는지 아시죠? 우리가 차가 지나가고 나면 9시에 지나갔다, 다음 날 9시에 또 갖다 버립니다. 시간을 절대 지키지 않잖아요? 시간을 지키면 정말 좋겠죠. 그럼 그런 게 안 보이죠.
  그러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도 사람이 사는 곳인데 왜 그 동네는 최소한 쓰레기봉투가 안 보일까요?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라도 왜 안 보이는가, 제가 최근에 눈여겨봤던 정말 작은 일본 도시 대마도를 가봤는데 하나도 안 보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겠지만 이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조금 더 정성스럽게 사람들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지나가는 것을 뽑을 수 있고 지나가는 것을 넣을 수 있게끔 좀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옛날에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 처음에 분리수거가 생겼을 때 우리 주부들이 정말 잘했습니다. 우유통도 씻어서 버리고 뭐든지 정말 잘했는데 지금에 와서 오랜 세월을 보다 보니 대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우리 에코센터 너무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주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좀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을 예를 들어서 우유팩을 모아오는 분 포상 제도를 하든지 뭔가 좀 기초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누구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 타성에 젖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처음에는 되게 아까웠는데 다 넣는 것이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넣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재활용이라고 우리 아파트에서는 딱 페트병(PET甁), 캔(can) 다 분리를 합니다.
  하지만 실어갈 때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전부 같이 다 실어갑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아까 처음에 말했던 쓰레기 박스(box) 이것도 좀 한번 만들 수 있는 구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본 위원 방에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하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게 깨끗하게 우리 자원순환과 몫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고맙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깨끗이 잘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네 꼭지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했다가 지금 14명의 기간제로 바꾼 이유는 저희가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을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에 우리가 한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을 때 한 1,500건 정도가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6억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실적을 비교해 보니 1,800건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300건, 200에서 30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지 제가 쓰레기 활동을 안 하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비용 대비의 어떤 실적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니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도에서 예산도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을 하는 것이 저희는 예산 운영 면에서 맞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4명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이 원룸(one room) 단지가 많다 보니 쓰레기도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 14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왕본동이나 오이도, 거모동, 정왕1동 등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생각이고 어쨌든 14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세 번째 말씀하신 에코센터나 주부들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돼서 운영을 못 했지만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부분을 올해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부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라든가 어쨌든 지금은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올해 2020년도에 반영해서 자원순환교육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 박스(box)나 이런 부분이 사실 아파트에 있어도 그 앞에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최대한 한번 현장 확인하고 좋은 사례 있으면 같이 함께 벤치마킹(bench-marking)해서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정말 그게 효율성이 있으면 설치하되 그것 있어도 아무리 거기서 말을 해도 그 앞에다 쓰레기를 놓고 다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치만 해서 유명무실, 돈 들여서 설치했는데 분명히 사람을 잡는다든가 뭔가 계도가 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가서 보면 이것 옆에 플래카드(placard)까지 붙여놨습니다. 이 사람들 계속 뭐라고 하고 있고 플래카드(placard) 붙어있는데 그 플래카드(placard)마저도 정말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로드체킹(checking)을 하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서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신기하게 들렸는데 그 앞에다 쓰레기 놓는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중국말까지 다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검토해서 적절한 장소에 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리고 저희가 무단투기 카메라 이동식을 이번에 10대를…….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해서 사실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함으로써 어쨌든 경고음이라든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기존에 57대에서 내년에 한 10대 이동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진행을 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좀 해서 해 보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다니면서 보면 노력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안내판 쓰여 있는 것 보니까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어쨌든 어떤 캠페인(campaign)을 해서라도 이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제가 정왕1동에 한 가지 마지막 빼먹을 뻔했는데 정왕1동에 가보면요, 그 지역협의보장체에서 팻말을 하나 달아놨어요. 그냥 이런 팻말인데 여기에다 쓰레기 버리면 안 되시죠, 이런 것들을 곳곳에 해놨는데 정말 눈에 띄고 좋았습니다. 돈 안 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쓰레기 많이 버리면 그렇게 해 줘서 홍보효과가 참 좋다. 돈 안 들이는 홍보 효과, 잘 부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자원순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9쪽 이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방식 그 음식물, 이게 지금 만족도 조사가 92프로(%)가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음식물 그 설치하는 데에다가 설문조사를 해서 만족도 결과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플러스마이너스(plus-minus)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어쨌든…….

성훈창 위원  그럼 8프로(%), 8프로(%)가 부정적인 것이 뭔지 분석은 해 봤나요? 아까처럼 벌레 문제인지 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답변, 죄송합니다.

○재활용팀장 김홍기  재활용팀장 김홍기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을 하고 나서 시범 사업으로 설치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했고요.
  그 8프로(%), 긍정적이지 못한 그 8프로(%) 답변의 주 내용은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처음에 카드(card) 사용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불편하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혹시 박춘호 위원이 주민들의 민원 제안한 것에 대한 답변은 없었어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 물론 전혀 없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뿐만 아니고 기존의 방식 자체도 뚜껑이 열리면 그런 부분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관리소에서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일단 92프로(%)가 상당히 긍정적인데 예산은 올해 얼마나 올렸는데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작년,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죠?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 저희가 작년에는 3억 1,7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다가요, 추경 때 동일한 금액 3억 1,700만원 해서 총 6억 3,400만원이 세워졌던 것이고요.
  올해는 지금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5억 3,0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번에 좀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를 한다면 설치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약 30개 단지에서 우리는 설치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런 선호도에서 좋다고 하는 아파트만 2020년도에는 설치할 것인가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닙니다, 위원님.
  아,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요?

성훈창 위원  네.

○재활용팀장 김홍기  저희가 이것은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민동의율이 60프로(%) 이상 되는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주민들의 수요가 있어야 설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음식물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 줄이기 위한 사전 홍보물도 좀 우리 단지에 돌렸어요, 주민들한테?

○재활용팀장 김홍기  저희가 보통…….

성훈창 위원  홍보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방식 기계만 도입하는 것보다 사전에 주민들 상대로 계속 음식물 줄이기 위한 어떤 홍보는 없었느냐고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아니, 위원님 제가 그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해서 음식물 감량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단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에 보내서 그런 부분 개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보냈던 홍보물 가지고 있나요?

○재활용팀장 김홍기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음식물은 일단 이것으로 됐고요.
  다음 우리 지금 청소가 우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 항상 문제가 돼요. 월요일 날 아침에 나가 보면 이틀 동안 쌓여있던 쓰레기가 공공 상가라든가 이런 데 엄청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공공 쓰레기봉투가 없어졌죠? 그것이라도, 공공 쓰레기봉투가 파란 것인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요. 그 공공 쓰레기봉투는 지금도 제작을 합니다, 공영으로.

성훈창 위원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사실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솔직히 그냥 집어던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 쓰레기봉투, 공공 쓰레기용 봉투를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청소는 안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도, 내년에도 계획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아예 결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성훈창 위원  검토는 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러니까 지금 구간마다 지금 다다기업에서, 마을기업에서 하는 경우는 유연하게 삼미시장 앞쪽에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월요일 되면 일요일 날 청소를 안 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마을기업에서 하는 데는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직영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인건비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 다양한 문제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너무 높으니까 아까 사전에 얘기한 다다마을 그런 것처럼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현재 군자동하고 월곶동하고 신천·대야 쪽이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자체는 해당 동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구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2020년에도 어떻게 됐든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까지는 지저분한 거리를 우리가 항상 보고 지내야 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어쨌든 대행업체와 직영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중 집합 장소인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혐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동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시에 폐휴지를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모아서 그냥 길에 방치하잖아요? 그것이 엄청나게 시흥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내가 살고 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이렇게 모아놓은 장소가 많아요. 그것이 환경적인, 환경미화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은데 그러한 대책은 안 세우고 있나요, 이것 모아놓는 재활용?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보통 저희도 동네에서 보면 개인 공터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그냥 파지를 막 쌓아놓으신…….

성훈창 위원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정왕동도 가면 시화병원 옆쪽으로 보면 이렇게 쓰레기 봉지로,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이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별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성훈창 위원  팀장님이 좀 얘기해줘 봐요, 그것 어떻게 할 것인지.

○도시청결팀장 황재필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화병원 하천 쪽 옆에 좀 적치되어 있는 것…….

성훈창 위원  네.

○도시청결팀장 황재필  그 전에는 시화병원 앞에 도로변 쪽인줄 알고 처치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고 옆이더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우는 것으로.
  다만 거기에 노인 분들이 한 세 분 정도 거주하면서 앞에 나오는, 과일상 같은 데에서 나오는 것을 모아놓은 것인데 문제는 바로바로 치운다면 우리들이 관여하지 않는데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보고.

성훈창 위원  네, 맞습니다.

○도시청결팀장 황재필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바로 치우게 하라. 이것은 사정 봐 줄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좀, 아마 오늘 중으로 깨끗하게 처리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내가 사는 선거구에도 그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단속을 해서…….

○도시청결팀장 황재필  그런 상황에 또 다른 데에 있다면 즉각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봐 줄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이것이. 한없이 막 쌓아놓고 있으니까.

○도시청결팀장 황재필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를 보면 사실 이것이 우리 국민들, 시민들 의식 수준이 아직 그렇게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부분은, 자원순환과는 좀 교육 예산을 많이 잡아서 어린이부터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구분하는 방법, 이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해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음식물도 그렇고 쓰레기도 그렇고 이것이 사후 약방문 계속 대책만 세우는 것은 안 되겠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홍보로 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을 좀 바꾸는 그런 정책을 우리 자원순환과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 설명서 492쪽…….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청소차량 유지 관리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우리 노면 진공 청소차량이 시흥시에 몇 대 운영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9대, 아, 지금 14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4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노면 진공 청소차량이 우리 길로 보면 길 우수로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우수로를 지금 청소하고 다니는 것이 주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우수로는 아니죠.
  그 도로 위죠, 우수로는 아니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바깥 쪽.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그렇죠.
  솔, 솔이 있어서…….

노용수 위원  바깥 쪽을 솔로 쭉 밀고 다니면서 진공으로 빨아 들이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의 통행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차량의 통행로 부분도 청소가 가능한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조금…….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입니다.
  일단 진공 청소차는 턱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 솔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흩어지지 않게 있는 장소, 턱이 있는 장소에서 몰아서 흡입하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통행로, 도로의 통행로 부분도 응용 가능할 수 있나요? 응용 가능한가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그것이 턱이 있다면 가능하죠.

노용수 위원  턱이 없어도 표면 쭉 하면…….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솔로 움직이면 흩어지면 밖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흡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는 되겠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청소는 가능합니다. 청소는 가능한데 흡입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렇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우리 대기정책과에 살수차 부분이 있었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살수차 부분이 있었는데 진공 미세먼지 부분을 따로 빨아 들이는 진공 차량을 확보해야 된다면 이 차를 가용해서, 응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이네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마 아까 오전에 질의를 주실 때도 서울시 사례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서울시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진공 흡입 차량하고 살수차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같이 혼합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아마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갓길은 가능한데 어쨌든 이것이 도로 중간에 부분은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다 흩어져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건인데 아까 살수, 미세먼지 제거하기 위해서 살수차를 운영하는 계획이 있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 차도 운행을 세트(set)로 진공차 가고 그다음에 살수차 뿌리 그런 시스템(system)이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맞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진공차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진공차는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없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지금은 없죠.

노용수 위원  없으면 진공과 진공 청소와 살수를 동시에 하겠다는 그 말도 지금 안 되는 것이지.

○환경국장 김영진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진공 차량이 지금 전체 다 노면 똑같은 것은 아니죠, 저기랑?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저희가 진공 흡입차가 있는 것이 14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진공 흡입차가, 지금 청소하는 것이 다 진공 흡입차입니다.

노용수 위원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똑같은 저기죠, 역할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차를 같이 응용할 수 있다?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네,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아니,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진공 차량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차량과 같은 형태의 진공 차량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차를 이용해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도로의 통행로 차선도 청소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까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이 좀 길어진 것이죠.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그러니까 만약에 턱이 있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그 차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빨아 들이고 살수를 하고 하는 시스템(system)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환경국장 김영진  청소 개념이니까 똑같은 것이죠.

노용수 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부분은 도로 가장자리에 빗물이 고여서 흘러내려가는 그 부분만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 통행로 부분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중앙, 중앙로.

노용수 위원  차가 이렇게 차선들, 차선 그 부분까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실제로 사실은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구조상, 그리고 보통은 차가 지나가면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사이드(side)에 모여 있기 때문에 보통은 사이드(side) 쪽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분리대 쪽을 더 추가로 하면 모르겠는데 아마 한복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살수, 대기 정책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정책의 일환으로 살수를 한다는 것은 살수를 통행로 부분에 같이 쫙 뿌린다는 것이지 그 도로 가장자리에 우수로 부분만 뿌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살수차는 전면을 뿌리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전면을 뿌리는 것이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그렇게 해서…….

노용수 위원  전면을 뿌리는데 미세먼지를 빨아 들이고 살수를 하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system)으로 운영할 수 있는 차량 준비가 우리 시흥시에 되어 있느냐?

○환경국장 김영진  그것이 14대고 두 대인가 추가로 산다는 얘기죠.

노용수 위원  그 14대 있는 것은 소위 말해서 도로의 우수로 부분을 운영하는 차량으로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그런데 그것을, 운영 체계를 좀 이렇게 아까처럼 오른쪽, 오른쪽 방지턱이 있는 장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하면 왼쪽, 왼쪽의 중앙분리대 이쪽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렇게 계속 서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중간, 도로 중간을 위원님은 이야기 하시는데 지금 살수차는 옆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부분은 일단 한번 차량 전문가라든가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 아까 대기정책과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 그러니까 아까 저도 말씀을 다시 듣기는 진공 청소기가 가고, 진공 청소차량이 가고 그 뒤에 살수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의미가 있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system)이 구축되어야 되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구축되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현재 시흥시 여건상.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고 그것 넘어가겠습니다.
  495쪽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건하고요, 역시 500쪽에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운영 같이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예산이 이제 뭐 내시가 된 부분과 안 된 부분에 대한 차이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은 알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무단 투기의 주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시민 의식에 대한 결여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무단 투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노용수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무단 투기의 주 원인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돈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무단 투기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주 특징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어디인가요? 우리 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정왕본동하고 정왕1동 약간 어쨌든 취약계층도 있고 원룸 단지 많은 곳이 취약하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지역의 특징이, 또 거주민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이 자료를 보면서 작년 맞물려서 올해도 이것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차라리 이런 정왕본동, 정왕1동에 이주민 단지의 이런 무단 투기 관련된 각종 정책, 그다음에 투입되는 예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잠잠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차라리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면 어떨까? 이것이 우리 세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을 재난특별구역 지정하듯이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뭐 계시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보다는 작년에 여기 더 있었던 의원들이 이 내용들은 더 많이 주고 받고 했고 또 일부 계시기도 합니다만 또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것 하여튼 고민을 해 줘 보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무단 투기와 관련된 감시 카메라를 고정형으로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정형 카메라가 상황실에 다 전달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일부 도시정보통합센터하고 운영되는 것이 9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왕동 도시정보통합센터 그쪽하고 해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2대 지금 동행하우스라고 원룸 단지에 설치한 것은 그 동행하우스 안에 모니터(monitor)가 있어서 상시 볼 수 있는 10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한 2대 정도는 저희가 핸드폰으로 해서 감시원들 핸드폰으로 노출할 수 있게 보는 시스템(syste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있지는 않고요, 일부 모니터(monitor)로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고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고정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 있어서 저 카메라를 계속 누군가 보고 있다고 했을 때의 감시 효과하고 필요할 때 저것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것 버리는 것은 안 보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카메라 효과하고, 감시 카메라 효과하고 어떤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 생각에는 당연히 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설치해 놓으면, 여기 촬영 중입니다.해서 하면 아무래도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있으면 좀 덜 버리지 않을까 생각…….

노용수 위원  그것을 감시까지 하고 있다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감시까지 하고 있으면 더 효과가 배가 되겠죠.

노용수 위원  지금 이 무단 투기하고 관련돼서도 우리가 지금 카메라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이 정보들이 우리 도시정보통합센터라든가 등등의 어떠한 방식이든 간에 자료들이 다 그쪽으로 송출돼서, 쳐다볼 수 있는, 실제 쳐다봐서 조치를 하든 안 하든 쳐다볼 수 있는 시스템(system) 방식으로 가는 것이 이 감시 카메라의 효과를 배가 시키고 내지는 장기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방범 효과도 있고 등등의 효과를 복합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물론 망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인터넷(internet)망을 본다면 큰 비용 없이도 그런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것도 역시 참고를 해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97쪽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497쪽이오?

노용수 위원  네.
  맨 위 칸에서 보게 되면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 건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먼저 선행적으로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 지점에 무단 투기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실치가 됐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단 투기 카메라가 다시 이전 설치가 된다면 그 지역은 카메라가 없는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 지역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부터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저희가…….

노용수 위원  저는 지금 이전 카메라, 이전 설치 건을 지금 말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동식 카메라를 이전한다는 것이거든요. 이동식 카메라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동식 카메라가 있다가, A지역에 있다가 B지역으로 갔을 때 A지역에 쓰레기가 더 쌓이고 어떻게 됐겠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이잖아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분명히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가 저쪽으로 이동이, 카메라 이동이 됐다면 또 쓰레기가 쌓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이전됐다는 것을 확인한 그 투기자 입장에서 보면 또 쓰레기를 버리겠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에 언 발에 오줌싸기라는 것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감시 카메라 부분이라면 늦더라도 천천히 가장 문제가 많은 데부터 제어해 나가는 것이 맞지 여기 했다가 여기다 이전 설치하고 뭐 그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과장님 동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개선되지 않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들은 이런 자리를 별로 의미 없게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뭐 다른 생각을 또 하신다든가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작년에 사실은 이동식 카메라, 저희가 사실 예산에, 무단 투기 지역은 많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고정식만, 고정식을 처음에 했다가 이동식으로 하게 된 부분도 어쨌든 시흥시 전체 지역에 무단 투기 지역은 많고 예산의 한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를 해서 어쨌든 최소, 조금이라도 다소 줄여보고자 하는 의미죠.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단 투기 양을 줄이고 건수도 줄이고 양도 줄이고 그러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원초적인, 원론적인 그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방식의 정책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방식의 사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카메라가 설치됐던 것이 다른 데로 이전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카메라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요, 이동식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동식 감시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 총 57대 중에서 동행하우스에 있는 10대는 연 단위로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바꿔서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카메라는 저희가 보통 한 달 단위라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이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
  이동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날마다 딜리버리(delivery)가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어디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픽스(fix)를 해서 감시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왜 가고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어떻게 찍고 어떻게 감시를 하냐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A지점에서 B지점으로 이동할 때 일단 이전하는데 별 무리는 없고요, 그것이 배터리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가 도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이동식 카메라 그것이 모니터(monitor)로 보여져서 감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동식 카메라 자체에 어찌 되었든 경고음이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장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에서 B로 이동할 때는, B지역에 대한, A지역에 대해서 다소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이 양호해졌다고 판단했을 때 B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무단 투기 이동을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전하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이전 설치비가 별도로 대당 한 50만원 정도 예산 계상해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카메라 감시, 쓰레기 무단 투기와 관련돼서 감시 카메라 운영하는 것이 고정식, 그다음에 이동식 뭐 이전 설치하는 패턴(pattern)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을 좀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런 운영 방식이 맞나 하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고민을 해 주십사…….

○환경국장 김영진  전체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은 이동차량을 통해 가지고 계속 찍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방식이 이동식이냐, 아니면 지금 불법 투기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이동식이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방식으로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면 그 처음 감시했던 곳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냐,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체계가 잡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98쪽에 청결한 거리문화 조성 건인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이 예전에 청결명령 제도의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청결명령 제도와 관련돼서 예전처럼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노용수 위원  청결명령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예전에 그 원룸 단지 쪽에 우리가 청결명령을 내릴 때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내렸던 부분 때문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약간 무단 투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목요일 날 현장 확인해서 청결명령을 한 번 정도 내리는 것으로 방식을 전환해서 2019년도는 운영해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려서 고쳐진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인데 이 제도의 핵심은, 이 제도의 핵심은 역시 그 무단 불법 투기가 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청결명령 과징금을 부과하면 그 집 주인이 좀 관리를 해서 제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정책을 시행했는데 실제는 그 명령을 때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집 주인은, 집 주인이 받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집 주인은 건물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곳에다가 야, 나한테 이것 청결명령 제도 벌금 내라고 날아왔다. 니들 뭐하냐?라고 항의가 들어가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관리 위탁 업체에서는 또 사람을 써서 운영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야, 니들 어떻게 하기에 이런 전화를 받게 하느냐?라고 항의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안 걸리려고,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몇 시부터 나와서 일을 하느냐 하면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일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새벽 2시부터 나와서 새벽 한 6~7시까지 밖에 나와 있는 쓰레가 다 정리하고 또 파봉해서 그 분리수거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집에 가서 남편 출근 시키고 애들 학교 보내고 본인 밥 먹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와서 그 자기가 맡은 구역에 대한 건물 청소하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가장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새벽 2시에, 남편 입장에서 새벽 2시에 마누라가 일하러 나간다. 그것이 이 정책의 본질은 아니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내용 숙지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2019년도 예산,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그 부분을 할 때 연초부터 그 부분 반영해서 청결명령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502쪽이오.
  신고 포상금 제도인데 작년에나 올해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뭘로 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도 어쨌든 작년 본예산에 얘기가 나왔던, 거론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청소 용역 업체나 이런 직원들이 신고를 하거나 환경이나 청소 분야 관계자가 신고했을 때도 포상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부터는 어쨌든 그 업과, 직무와 관련이 없는 분들한테만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이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는 것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저희가 올해도 한 139건 정도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시민들 의식을 제고시켜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예전에 합법이었던 카파라치라든가 학파라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다 죽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책이, 이런 정책이 실효성은 없는데 이 가짓수를 늘려서 다른 일에 더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고 또 그 돈도 다른 데에 얹어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결국 일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포상금 2만원짜리 신고 하나 들어오면 그것 챙기고 또 사실관계 확인하고 그것 다 저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것이 갖는 어떤 아웃풋(output) 결과하고 들어가는 것하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역시 그와 비슷한 것이 511쪽에 농촌 폐비닐 처리 사업…….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국비로 20만원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쪽 516쪽에, 516쪽에 보면 역시 도비사업으로 한 200만원 되는 사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건과 맞물려서, 예산으로 말하잖아요? 실효성이 없으니까 계속 감하고 감하고 20만원짜리 예산이 나오고 100원짜리 예산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일을 좀 줄여주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518쪽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해서, 관리 사업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이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 용량으로 지금 이게 다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지금 저희가 보통 1일 99톤(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인데 실제로 지금 한 1일 25톤(t) 정도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이제 음식물 부분은 결국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시 인구가 지금 늘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시 인구가 늘면서 결국 음식물이 더 넘쳐나는 것이고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2019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처리할 용량이 1일 99(t)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용량을 확충해야 되지 않나요? 확충해야 되는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클린에너지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되게 되면 저희가 1일 한 145톤(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2023년도 정도 지금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대비해서는 그 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3년까지는 계속 민간위탁 사업으로 잉여 되는 부분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쨌든 그 용량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민간위탁 쪽에서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처리가 되나요, 아니면 관외로 나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관내, 관내가…….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일단 저희가 그게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요, 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99톤(t)으로 다 처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겨서 내년부터는 외부 위탁을 할 것이고 저희가 내년도 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관내에 음식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있나요?

○자원정책팀장 김영철  지금 저기 목감동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그 초기에 음식물 자원화한다고 민간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이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망했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다가 퇴비화가 안 되게 돼 있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러저러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민간업자 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라는 건에 대해서 제가 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고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하고 있다면 결국은 수익성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확인한 바가 없어서 이게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윤석홍 팀장님…….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자원시설팀장 윤석홍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과 같이 음식물 처리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도 제3자 민간에 위탁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서울시의 일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민간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작년 한 9월경에, 10월경에 민간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산정을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시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없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관내는 아닙니다. 관외 쪽에서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붙이게 되면 전국 입찰이 되기 때문에 금액상 관내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 업체는 처리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희 물량을 받아갈 수 있을지는 의문일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관내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단가가 비싸지지 않겠습니까?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이라 저희가 기준 단가가 나가고요, 업체에서 그것의 적정성을 보고 저희 입찰을 참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용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2023년도 이전에는 이 방법 외에는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

○자원시설팀장 윤석홍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설을 확충하거나 해야 되는,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관련 용량을 늘리게 되면 법적으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단지 3년 정도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경제성 검토했을 때 외부로 위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건은 좀 더 같이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37쪽에 인력운영비 건인데요, 예산 목 운영이 바뀌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인건비 여비를 저희 과에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2020년도부터는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고 저희는 나머지 여비라든가 기타 운영비는 저희 자체, 자원순환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아,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부수적민 것만 여기에서 잡고 전체 급여는 그쪽에서 챙기고 이게 왜 이렇게 일을 서로, 하나 혼자서 하면 될 것을 일을 쪼개서 해야 되죠?

○환경국장 김영진  가져가면 다 가져 가는 것이 맞죠.

노용수 위원  다 줘버리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저희도 일단 그 인건비하고 여비 부분을 어쨌든 회계과 운영 면에서 인건비 부분만 계상하는 것으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일하고 노임인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협의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건 때문에 전체 34억원짜리 사업이 나머지 다 떨어져 나가고 7,500만원 남는데 7,500만원 때문에 그 누군가의 일을 부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끊어내지 못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일의 효율성 부분에서 아니면 인력 운영 측면에서 이것이 안 맞지 않냐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일단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일단 한번 올해는 어쨌든 뭐…….

노용수 위원  아니, 국장님이 나서서 수정하시면 다 수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저도 한 몇 가지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487쪽에 도비긴 한데 쓰레기는 가고 꽃은 피고 700만원 이게 지금 뭐예요, 행복홀씨 입양사업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잠시만요.
  이것은 지금 도비 사업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인데…….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사업설명을 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지금 일단 공원이나 지역명소에 일정 구간이나 이런 데를 관련 주민들이나 단체에다 입양을 해서, 관리토록 해서 도시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도비로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개소당 한 70만원 정도 꽃을 산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도비이기는 하나 경기도도 어지간히 할 일이 없나 봅니다. 이미 저희는 7대 때 김윤식 시장님께서 그 도심의 쓰레기 집중 투기지역이나 이런 데 화분도 갖다 놓고 또 백년정원이라고 게릴라 정원 해서 꽃 만들고 화분 만들고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 관리가 안 돼서 고스란히 쓰레기장으로 다시 다 원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는 내려오면 우리 행정의 일만 생기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아무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부서가 경기도에다가 정책 건의를 해서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과 또 해당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사업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런 것을 내려보내야지 경기도가 그냥 그 지역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 걸 툭 던져 놓고 경기도는 경기도 생색내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다른 일도 많은데 또 다른 쓰레기 투기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할 것인데요, 관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체크(check)를 다시 하셔서 만약에 내년에 안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해야 된다고 하면 경기도가 인력과 관리 인력을 달라고 하세요, 관리 인력. 만들어 놓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이 부분을 좀 체크(check)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다음에 과장님, 그 488쪽에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대기실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신천동하고 월곶동 두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신천동은 어디에 있고 월곶동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신천동은 저희가 그 제가, 월곶동은 풍림아파트 쪽에 있고 신천동은 그 수인로 주변에 빌라를 각각 전세로 임차해서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월곶동은 풍림아이원아파트를 임차했고 신천동은 그 수인로 쪽에 빌라를 하나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우리 이 환경미화원님들께서 쉬는 공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식사도 하실 수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가서 씻고 나오실 수도 있고 어쨌든 휴게공간으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했던 것인가요? 이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 임차기간이 보면 2019년 5월부터 2020년,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부터 했던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예전부터, 예전에는 왜 미화원들이 컨테이너(container)나 이런 쪽에서 황금종교회 아시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container box)에도 계셨고 일부는 아파트 단독 부분을 임차해서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정왕동에 환경클린센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휴게장소를 마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지금 중간에 하중동이나 하상동이나 이 권역에 있는 분들은 어디로 가서 쉬나요, 환경미화원들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그 일반하고, 저희가 반으로 좀 나누어져 있어서 그것을 청소구역별로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1반, 2반, 차량반, 기동반 해서 1반에 계신 분들은 은행동하고 신천동에서 좀 사용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2반에 계신 분들은 정왕동이나 월곶동 해서 적정 장소를 나누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성권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이제 우리가 그래도 공공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인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이 빌라를 임차를 해서 휴게공간으로 만든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 사실은 이분들이 잠깐잠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이렇게 개인빌라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저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임차를 해서 "쓰세요."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는 이런 이런 곳이 훨씬 더 편안하니 이런 곳을 좀 시가 임차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인지 어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예전에는 환경미화원 대기실이 그냥 컨테이너(container)나 이렇게 약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1반, 2반 계신 분들이 보통 빌라나 아파트를 하시는데 중간 중간 여름이나 더울 때는 좀 씻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건의 부분이 들어와서 이 부분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무튼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공공시설물도 특히 환경과 관련된 시설물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거기에 제대로 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제대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샤워도 좀 하고 뭔가 간식을 좀 당신들 스스로가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좀 다리 펴고 쉴 수 있는 제대로 된 공공영역에 환경미화원들의 대기소를 저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사실은 우리도 집에서 나와서 바깥에서 일하다 보면 아무리 쉬는 공간이 좋다고 하지만 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기왕에 해 주실 것이면 그리고 어차피 이분들은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기반시설들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딘가에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이왕에 이분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훨씬 그래도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도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우리 과장님 새로 이번에 또 승진하셨고 따끈따끈한 과장님이신데 김종순표 환경미화원 대기실을 좀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왕이면 지금 이제 운영비도 보면 기본적인 운영비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 속에서 휴게, 쉬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조금 커피나 차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가도 저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것을 갖고 문제 제기할 의원들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마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그 환경미화원들이 집단으로 한번 며칠 활동을 안 한 적 있죠? 올해인가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쓰레기봉투 들고 대야동 거리 청소를 했던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작년에…….

○환경국장 김영진  올해죠, 올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올해, 올해였죠?
  그러니까 보세요. 당장, 당장 이분들이 손 놓으면 그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각각의 역할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각각의 역할들이?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또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생각을 계속했던 거예요.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교통, 예를 들어서 좀 차이점은 있는 것이죠. 이 무단투기는 버리는 그 순간 포착을 해서 적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차는 불법주정차는 차량 넘버(number)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것을 찍어서 사후조치를 해도 되는 것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하듯이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뭔가 강력한 조치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벌금이 너무 적다. 사실은 뭐 한번 편안하게 버리고 그냥 몇 만원 내고 나면 되죠. 그런데 저는 강력하게 이 무단투기로 적발됐을 때 그 적발되는 벌금도 과감하게 저는 세게 붙여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근절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상습적으로 아니면 그 무단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불법주정차가 늘, 그렇지만 이 상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불법주정차 안 하거든요.
  그러듯이 이것 또한 상습적으로 아예 그렇게 하고 그것을 빨리 빨리 판독하고 매일 판독해서 바로 바로 그냥 행정조치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분명히 소문이 나다 보면 조금은 그래도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먼저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연학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도시 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87억 9,9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158억 700만원보다 70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도시 공원을 위하여 물왕공원 조성 사업, 갯골 탐방로 조성, 거모 소공원 조성 사업을 위하여 1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유지 관리를 위해 42억 3,300만원, 관광과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인수 받아 관리 중인 오이도 선사유적공원과 정왕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만드는 주제 공원 조성, 공원 내 안전하고 다채로운 놀이 공간과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차단 사업 일환으로 서해안 녹지벨트 조성 사업에 10억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총 87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567쪽에요.

○공원과장 백종만  567쪽.

노용수 위원  한울공원 행복 콘텐츠(contents) 제공 및 운영 관련된 사업인데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올해 약 두 달 간 3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고 작년에는 약 5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곳에 해송십리길을 운행하는 전기차 3대를 구입하겠다는 건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첫째, 이 전기차는 몇 명이 탈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10명에서 16명 정도 탈 수 있습니다. 8인승도 있고 14인승도 있고 저희가 구입하기 나름입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이것 운전은 누가 합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저희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울공원을 관리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저희가 유료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기간제를, 그러니까 직원을 또 써야 되겠죠, 운전?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있으니까요.

노용수 위원  직원이?

○공원과장 백종만  네, 거기 안에.

노용수 위원  이 운전과 관련돼서 따로 충원할, 충원이 됐나, 충원 계획이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충원 했나요?
  안 해도 된다?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충원 계획은 없고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3대로 할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번에 도시공사 자료를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26억원 이상 올라갔는데 그 인건비 속에 이런 인력들이 지금 추가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설관리공단,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직원들이 지금 거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업이 없을 때에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건은 신규 사업으로 더 추가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인력 충원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된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많이 오고 매일 하절기에 성수기 때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는 인력 충원은 없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고 시의 대책은요?

○공원과장 백종만  사고에서는 저희가 영조물 다 들어있거든요, 공원에요. 영조물 들어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이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드렸듯이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일단 내방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 차를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된다든가, 그다음에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기간 동안에는 수요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공급보다.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위원님 수영장 때 그때가 좀 많을 것 같…….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두 달 동안.

○공원과장 백종만  네, 두 달 동안.

노용수 위원  사람이 안 오면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니까, 사람이 왔을 때 이것을 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장사가 잘 될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때는 저희들 한울공원에 기간제라도 있으니까 부족하면 그때 투입하는 쪽으로 갯골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저는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요, 도리어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다른, 차라리 이런 운행을 중단하고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 않을 때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럴 때 운영한다면 이런 것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안전적 측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편익성도 그렇고 등등 그렇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테마파크에 가면,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를 가면 입장료 3만원 4만원 내고 끊었는데 실제 놀이시설 이용하는 것은 한 2~3개밖에 이용 못 하거든요.
  그 2~3개만이라도 이용하려면 하나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2시간씩 3시간씩 되는 것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짜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이 왔을 때 이것을 운영하면 결국 이것을 타고자 하는 사람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주로 애들이 저것 타고 싶다고 그러겠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은 시간 예약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냥 줄을 서야 되든가 어떤 방식의 운영 노하우(knowhow)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고민까지는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저희도 갯골에서…….

노용수 위원  그래서 차라리 4킬로미터(㎞)면 거기에서 놀고 가족끼리 손잡고 4킬로미터(㎞) 걸으면 더 대화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어떨까, 하여튼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운영에 대한 깊은 고민 내지는 그런 것이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좀 듣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운행할 때 위원님.

노용수 위원  지금 한 것은 없으신 것이네요?

○공원과장 백종만  지금 갯골생태공원에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드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저희가 전동차를 앞에다 대고 열 사람 탔을 때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 4년 동안 해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뭐 사고 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업무 새로 시작하시는 것인데 고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 위원 - 발언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한 두어 가지만 좀 드릴게요.
  공원 조성 계획 관련해서는 이것이 꼭 굳이, 그 544쪽에 보면 한 8개 정도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신문 주민 공람 관련해서 공고를 꼭 해야 돼요, 이것은?

○공원과장 백종만  네,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박춘호 위원  법적으로?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박춘호 위원  법적으로 해야 된다면 할 말은 없고, 그다음에 공원 유지 관리를 쭉 보면 이것이 보면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공원 화장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해마다 보면, 이것이 1년치인가요, 전체적 구입이?

○공원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1년치?

○공원과장 백종만  1년치입니다.

박춘호 위원  1년치 다 구입하면 어디에다 보관하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떨어지면 그렇게 수시로 보관해서 공원 관리사무실에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1년치인데 물품은 월로 구입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절감 차원에서 좀 검토하시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너무 많은 물품이, 그렇다고 해서 화장실이 깨끗하게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좀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공원 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일명 말하는 호수공원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좀 본 위원이 전에도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이것 들여서 하는 것보다 우리 매립하면 약 1만 평 정도 나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박춘호 위원  차라리 매립해서 땅 쓸 수 있는 용도로 다시 검토하시죠, 이것도.
  절대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 비린내 나고 그다음에 물도 이미 어차피 바닥 면은 썩어 있잖아요,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나오는 물이 없고 그다음에 주변에 산책로 이용,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도 이용 안 하는 것이잖아요, 냄새 때문에? 여름에 벌레 많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이렇게 사용을 안 하니까 그 주변들이 다 보수도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와서 탐방로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한다. 이것은 말고 다시 이것은 매립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공원과장 백종만  위원님, 그것은 대림 아파트 주변에 있는 사시는 분들한테 공람을 좀 주민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박춘호 위원  아니, 그분들 배곧 대림 아파트 동원 아파트 분들이 공원으로 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매립해서 공원으로 만들면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다음에 토취장 주변에서 물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집중호우 시에 저류지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어차피 해서 흘려 보내면 돼요. 관로만, 거기 기존에 있는 데에다 관로만 연결해서 묻으면, 바로 흘려보내면 되죠. 왜 이것 1만 평이나 되는 땅을 그대로 괜히 여기에 물 고임 현상 나오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다시 검토해서 매립하는 것이 좋아요.
  굳이 호수로서의 기능은 이미 끝났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박춘호 위원  아니, 없다니까요. 없어요.
  차라리 들어오는 그런 데에다 매립해서 우리 시흥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그런 데다 좀 멋있게 무슨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낫지 여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것 한번 좀 검토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도시농업 공원 운영 관련해서는 별도로 박춘호 위원님께 보고하시고 같은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선욱입니다.
  먼저 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강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녹색 서비스 제공과 도시숲 확충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규모는 73억 8,2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69억 800만원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목감·배곧동 녹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도시숲 조성 및 안전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2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수 및 화단의 조성 관리와 도로변 법면 등 가로변 유지 관리를 위해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휴양 공간을 확충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 자원화 사업 산불 병해충 방재 등 산림 보호를 위하여 2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3,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3억 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함께 쉬는 숲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위원석에서 - 저기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곰솔누리숲 그 보안등 설치 사업이 이것이 시비 도비인데 그 위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한 80개 정도 보안등을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위에 제방인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위에 그 산책로 주변을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저쪽의 옥구공원에서부터 아파트, 유천 아파트까지 그 위에를 80개 하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80개 정도 하는데 1블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 모자라면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이 4킬로미터(㎞)니까 80개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간격이 나오잖아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야간에는 몇 시까지 자동으로 할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선욱  자동은 아니고 밤새도록 보안등이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밤새도록?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간에 꺼지고…….

박춘호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필요 부분, 예를 들어서 과대나 산기대 쪽은 밤새 켜 놓아도 돼요, 우범지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까지 밤새 그 위를 켜놓는다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박춘호 위원  네, 그것 한번…….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먼저 승진을 축하 드리고 딱지 떼고 오신 것도 축하 드립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한 가지만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정책과 오전에 심의할 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서 좀 주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산서 자료를 보면서 우리 도시에 가장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과 또 실제 실행해야 되는 부서가 이 녹지과거든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녹지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미세먼지는 그만큼 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정책과에서 내년에 시행할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우리 녹지과가 2020년도 시행해야 될 사업을 같이 좀 잘 연동해서 시흥의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 오인열 위원 - 발언신청)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인데요, 혹시 가능하면 제가 아이들하고 식목 행사를 한 일이 있는데요, 나무를 나누어줬더니 집에 가서 자기 집 앞에다, 아파트 앞에다 심어놓았는데 그것을 크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저도 생각하고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또 뭔가 기념할 만한 기념식수 같은 것을 어느 공간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좀 받아서 심으면 우리는 나무 값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계획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식목일 행사 당일 날 저희들이 나무 나눠주기…….

오인열 위원  그런데 나무를 우리가 사서 나눠줬잖아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지 말고 일정의 나무를, 자기가 돈을 내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좀 소중하게.
  그래서 그 나무에 우리 기념식수 하잖아요? 우리 골프장 가면 기념식수하고 자기가 돈 내서 하는 것이잖아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그렇듯이 기념식수 내가 태어난 기념식수라든가 아니면 내가 특별한 날이라든가 하면 어쩌면 더 우리 시흥시에 대한, 나중에 이들이 떠나도 시흥시에 대한 정주의식도 있고 시흥시를 돌아볼 때 아, 이것은 내 나무야. 내가 심었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아서 제안해 보니 한번 기획해 보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수목 식재 공간이 있으면…….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환경정책과 소관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쿨 루프(cool roof) 사업 4,500만원 중 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공원과 소관 도시농업 공원 유지관리 2억 4,000만원 중 2억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창수이복희노용수박춘호성훈창
오인열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출석공무원 (24인)
   환  경  국  장김영진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환 경 기 획 팀 장 박건호
   생 활 환 경 팀 장 박정미
   수 질 총 량 팀 장 용길중
   기후변화대응팀장김수영
   미세먼지대응팀장김경석
   산단환경관리팀장박건동
   산단환경지도팀장이병율
   자 원 정 책 팀 장 김영철
   재 활 용 팀 장 김홍기
   자 원 시 설 팀 장 윤석홍
   폐기물관리팀장유현상
   도 시 청 결 팀 장 황재필
   공 원 조 성 팀 장 김정철
   공원관리1팀장신연학
   공원관리2팀장김미옥
   도 시 녹 화 팀 장 김학현
   가 로 조 경 팀 장 이준용
   산 림 보 호 팀 장 강송희

○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2인)
   위     원     장     김창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