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8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본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 일부 주민께서 본 위원장의 회의장 출입을 막고 회의장에 무단 침입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어렵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님께 위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5) 맑은물사업소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스마트시티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25억 9,000만원보다 8.47퍼센트(%)가 감소한 3,959억 2,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2020년 공영개발회전기금은 2019년 본예산 10억 2,000만원 대비 6억 7,000만원이 증액된 16억 9,0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억 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37억 1,0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된 3,937억 1,000만원으로 편성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24억 3,000만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388억 4,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에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 사업에 14억 400만원, 스마트혁신 서비스 구축에 2억 1,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에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지원비에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스마트시티사업단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의 세부내용은 별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차소정 계약보상팀장입니다.
강성조 배곧공사팀장입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 예산은 1쪽부터 36쪽이 되겠으며 계속사업비조서는 39쪽부터 43쪽까지 되겠습니다.
배곧사업과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 본예산 4,310억 9,000만원보다 8.67퍼센트(%) 감소한 3,937억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으로 3,9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배곧신도시 등 공영개발 용지매각 수입 267억 3,000만원, 공유재산 대부 및 예금이자 수익에 59억 9,000만원, 학교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에 219억 7,000만원, 유보자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3,390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 3,93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4억 3,000만원, 해안도로 확충공사에 15억원, 서해안로 확장공사에 150억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공사에 140억원, 봉화로 확장공사에 15억원,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에 30억원, 확장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 등에 7억 7,000만원,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일반회계 지급금에 300억원, 예비비에 3,224억 3,000만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은 총 16억 9,000만원으로 주요 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300만원, 시금고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10억 6,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6억 1,000만원을 계획하였고, 주요 지출로는 회전기금 총 수입 16억 9,000만원을 시금고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배곧사업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본예산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배곧사업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과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공영개발회전기금을 포함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18쪽, 사업설명서 18쪽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여비 부분에 스마트시티 선진지 견학으로 1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우리 지금 배곧사업과에 인원이 17명…….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배곧사업과에 인원 17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례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1년에 한 번을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 본다면 17명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으로 한 500만원을 잡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 모두가 선진지 견학을 가는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이제 1회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또 더 많은 곳을 견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건에 대해서 2020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어디를 가서 뭘 보려고 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 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 총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올해는 해외선진지 견학으로 스마트시티사업단 전체 직원이 38명이고요. 기존에 다녀오면서 본청 환경이라든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스마트시티사업단이 주로 다녀왔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시티뿐만 아니라 환경, 에너지 전반적인 부분의 직원들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조금 폭넓게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외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스마트 쪽에서 저희가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우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곧사업과에서 어쨌든 현금을 지금 많이 축적해 놓고 있거든요, 통장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건 때문에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건 때문에 다른 특정 부서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보상 성격으로 이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솔직히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선진지 견학이라 하더라도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거의 동시대의 동 어젠다(agenda)이기 때문에 특출나게, 특출나게 도시가 스마트시티화 되어 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기업의 연구기관들 있지 있습니까? 민간기관의 연구기관들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생존전략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만 구글의 시이오(CEO)인 페이지, 페이지 맞죠? 그 시이오(CEO)도 지금 물러났잖아요, 47, 46밖에 안 되는데 은퇴했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분의 은퇴사를 보면 본인이 해야 될 1세대의 플랫폼(platform)은 끝났고 그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서 자기가 그만둔다라는 퇴임사입니다.
그러면 차세대가 뭐냐, 그게 이제 양자컴퓨터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그런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세계를 보는 것은 이미 연구기관 등에서는 또 다른 세계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흥형 스마트시티를 생각한다면 시흥의 공부도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시흥형 스마트시티를 찾기 위한 도시를 보는 것도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 다른 세계를 연구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연구원들 내지는 그런 기관들을 어떻게 접촉해서 아이디어(idea)를 얻을까 하는 것도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될 예산 운용의 여비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냥 툭 치고 어디 가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 가셔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방문하고 무슨 이야기를 주제로 토론을 할 것인지 그런 것도 깊게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스마트시티과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5쪽에 전기손익수정손실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부분 준공 및, 부분 준공 등으로 인해서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감소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현금으로 반납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있는 거 확인을 했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현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현금으로 받는 건에 대해서 이 수입란에, 세입란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란에 이게 없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수입란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판매라든지 예상 수입금으로 해서 판매수입 항목이 있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왔을 때는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이게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2019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집행 내지는 들어온 세입이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을 이 건에 대한 증감분 수입으로 저는 항목을 정해서 잡아 주시는 것이 이 부분하고 매칭(matching)해서 볼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 보면 플러스마이너스(±) 됐을 때 제로(0)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판매 수익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계약을 하거나 예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잡혀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지는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처음 판매했었던 금액이 전체 합집합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떼어서 주는 것 있고 또 떼어서 주는 것 반면에 또 떼어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럼 그 건에 대해서도 이 손실되는 부분을 이렇게 항목으로 잡았는데 이 세입란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도 세입란으로 잡아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팀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서 그 건이 제 지적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합당하게 판단하셔서 정리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예산팀하고 긴급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하십시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스마트시티사업단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하는 일도 범위가 다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한 네다섯 가지가 크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것에 대한 그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는 또 학교사업 설치까지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지금 많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큰 금액이?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시민, 일단 우선 안전예방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 출퇴근 시간 때 많은, 서해안로에 차들이 쏟아지는 현상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잘 주시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얘기도 하나를 좀 더 했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서해안로가 확장되면서 이게 12차선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옥구고가 같은 경우가 출근 시간에 보면 그 6차선으로 달리던 차들이 갑자기 고가는 2차선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끼어들기 하는 이 차량들이 간혹 있다고 그래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도 안전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옥구고가가 기존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폐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어쨌든 그게 우리 배곧사업과에서 진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해안로 확장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하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런 부분도 저희도 시민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좀 신경 써주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배곧사업이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거의 사람한테 투자하는 비용이 주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아까 과장님 설명, 노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스마트시티과의 시책 추진비는 2,000만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국내여비로. 18쪽에 보면 우리 배곧공사과의 시책추진비는 약 4,000만원이 조금 넘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부서운영경비, 시책추진비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선진도시 사례 벤치마킹(bench-marking) 이런 부분들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산상에 보면 물론 이 사업이, 이 스마트시티과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스마트시티 사업을 좀 주도적으로 해 가야 되는 부분에 타 부서는 분명히 스마트시티 사업은 어느 일정 부분 한 부서가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은 하고 협업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은 하지만 너무 이 시책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지 않나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13쪽, 특정업무수행경비에서 2,000만원 정도가 세워졌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 보면 공기업 종사자 및 예산결산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정액지급 8만원, 공기업 종사자 8만원 곱하기(×) 17명, 12개월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업무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특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수당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이 특수 업무라는 것이 뭔가요?
특수, 특정 업무…….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위험 업무를 한다든지 또 예산 업무를 한다든지 공기업 업무를 한다든지 특성에 따라서 수당이, 금액이 다 다르게 편성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한테 별도로, 이게 새로운 사람이 아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한테 별도로 지원되는 것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공무원들은 기본 의무사항 아닌가, 기본 업무가 그런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 예산을 짜는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데, 그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공무원의 별도의 그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 급여에 보면 기본급 플러스(+) 직급 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이런 게 다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게 예산 편성 기준에 급여를 지급할 때는 어떤 어떤 항목이다라고 해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행정에서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이 지급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요?
아니, 예산부서는, 우리 시의 예산부서는 내가 이해를 하겠지만 각 과에 예산을 짜고 쉽게 보면 총무인 것이죠, 총무.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전 부서가 이게 그 예산을 보고 있는, 또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별도의 수당 이런 것을 지급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게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특별한 경우에 시간외수당, 특별한 업무가 떨어졌을 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라고 해서 저희 공기업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공기업에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우리 시흥시가 다른 시에 앞서서 스마트시티로 지정돼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핸드폰을 하나 구매하더라도 뭔가 기능이 많은데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스마트시티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피부에 닿지 않으면 다 모르는 것이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스마트시티, 그냥 저희 지난번에 스마트시티 견학 갔을 때 정말 쓰레기를 버리더라도 내려가서 어디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깨끗한 도시 아, 스마트시티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아이디어(idea)를 도출해서 시민들하고 많은 협상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닿는 스마트시티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입니다.
스마트시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도영 스마트시티기획팀장입니다.
장동승 스마트시티사업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745쪽에서 74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스마트시티과 본예산 규모는 21억 3,0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가 4,000만원, 사업예산은 20억 8,300만원, 전년 대비 10억 2,3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연구개발 실증 사업과 관련하여 출연금으로 14억 400만원, 시티 랩(city lab) 구축과 운영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시민참여단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6,000만원을,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시범서비스 구축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스마트시티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착각했습니다.
아까 하신 얘기 들으셨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들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노용수 위원
그 533쪽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533쪽에 보면 그간 쭉 해 오시고 있는 일 중에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 건이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주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금년까지는 연구기관들이 데이터 허브(data hub)를 어떻게 구성하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시흥시에다가 데이터 허브(data hub)를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데이터 허브(data hub)라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려나요, 뭐 클라우드(cloud)나 그런 시스템(system)을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며 콘텐츠(contents)의 브랜츠를 구축한다는 것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둘 다 관련돼 있는데 크게는 물리적으로 클라우드(cloud)를 설치 아니면 플라이트 클라우드(flight cloud) 설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버(server)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데이터(data)를 어떻게 표준화해서 쌓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센서(sensor)들에서 데이터(data)를 집적할 때 중간에 컨덕터(conductor)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설계할지에 대해서 큰 부분 한 세 꼭지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됐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올해까지 연구하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까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올해까지라면 지금 한 달밖에,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거의 마무리돼서 대충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래서 성과 보고할 때 어느 정도 그런 그림은 다 나와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실제 우리 시에 세팅(setting)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중간에 뭐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서버(server)에 데이터(data)를 주는 것은 어떠어떤 것들이 데이터(data)를 어떤 방식으로 주게 되나요, 우리 시흥시에 구축되어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세 가지 서비스(service)를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가지 서비스(service)들은 일단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센서(sensor)에서부터 데이터(data)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정제하는 플랫폼(platform)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 세 가지라 하면 환경, 에너지, 복지를 말씀하시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중간에 정제하는 플랫폼(platform)이 있고요. 정제된 데이터(data)를…….
○노용수 위원
환경을 기준으로 하나 말씀해 줘보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예를 들면 미세먼지 센서(sensor)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미세먼지 센서(sensor)들은 다 현장에 데이터(data)가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센서(sensor)를…….
○노용수 위원
그 미세먼지 센서(sensor)라 하면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설치한 센서(sensor)만을 국한합니까? 아니면 환경정책과나 대기정책과에서 갖고 있는 센서(sensor)들, 데이터(data)까지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크게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악취 센서(sensor)들도 아마 궁금하실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메가 시스템에서 데이터(data)를 받기로 했습니다, 받기로 돼 있고요. 새로 구축하는 것은 또 새로 구축하는 대로 데이터(data)를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쌓을 것입니다, 다 한꺼번에.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 가지 환경, 에너지(energy), 복지로 지금 어쨌든 설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도시나 가장 크게 도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 문제잖아요, 교통 주차 문제?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 구축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지금 대구에서 교통 쪽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가 완료되면 교차 실증하게 될 계획이 있거든요, 일부가요.
그래서 대구에서 개발이 되면 실증을 하고 아마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 대구나 부산이나 세종이나 이 시흥에서 하고 있는 건들이 서로 데이터가 다 교환되나요? 프로그램이 다 교환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데이터 허브(data hub)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도시들 세종하고 부산하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데이터 허브(data hub)를 표준으로 해서 가져가서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휴대폰을 들어서 보이며)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뭐 티맵(T-map)이라든가 아니면 얘네들이 찾는 음식점이라든가 주로 가는 뭐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등등의 데이터는 따로 협업이 안 되나요, 예전에 KT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직까지 구체적인 단계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요, KT 입장에서는 데이터 허브(data hub) 주관 기관이 KT거든요, 연구 주관 기관이오.
그래서 KT가 저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KT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쓸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크게 민간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고요, 행정 우리가 시스템, 메가 시스템(mega system) 들어있는 데이터들 활용할 것이고요, 그리고 센서들, 지금 설치하고 있는 센서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 가지만 가지고는 인사이트(insight)가 있는 정보들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합해서, 융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민간 데이터가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사람 일상 생활에 있어서 주는 어떤 실효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이 데이터 허브(data hub) 구축을 하고 데이터 생산은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스마트시티과에서는 민간기업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곧사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구글(Google)의 시이오(CEO: Chief Executive Officer)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서 차세대 부분을 찾고 있는 것이 아까 양성자 컴퓨터 그다음에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그 부분으로 포커스(focus)가 넘어갔거든요.
예전에 플랫폼(platform) 사업에서 그리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나 그다음에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 같으면 우리가 계속 말들은 하지만 이것이 도시랑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또 향후에 그 주거공간의 시스템도 지금 또 엄청나게 바뀌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주거공간의 일곱 가지 변화 축을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을 시키겠다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스마트시티(smart city)의 콘텐츠(contents)가, 내용이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건을 모아서 좀 이렇게 축적이라도 해 놓아야 우리 정책에 반영하고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여튼 많이 쳐다봐야 될 것이 우리 시흥시의 땅을 쳐다보시면 안 되고 세계 전체의 흐름을 좀 많이 보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제안 과제 중에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 라이다(lidar) 스캐닝(scanning)을 이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실증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은 제가 아까 잠깐 이것을 봤는데 레이저 빔(laser beam)을 이용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줘 보실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실증 지역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노용수 위원
어느 지역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 실증 지역, 그러니까 정왕동…….
○노용수 위원
시청?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실증 지역, 실증.
그러니까…….
○노용수 위원
실증?
네,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정왕지역에 한 160개 정도의 센서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런데 사실은 연구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지만 일반 도시에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래서 레이저로, 라이다(lidar) 레이저(laser)로 스캐닝(scanning)을 하게 되면 레이저(laser)를 쏴서, 이렇게 쭉 돌면서 계속 쏩니다. 쏴 가지고 그 레이저(laser)가 도달하는 그런 신호들을 봐서 얼마 정도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있는지를 스캐닝(scanning)하게 되는데 이것의 장점이 하나만 설치하면 그 정왕동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연구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실제로 개발하게 되면 시마다 한 2개씩 정도만 설치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아마 뽑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연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라이다(lidar) 스캐닝(scanning)의 레이저 빔(laser beam)이라는 것이 360도(°) 전방 전체를 다 커버하나요, 아니면 평면…….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스캐닝(scanning)하면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완전히 360도(°) 회전 이렇게 맡아야 되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농도 측정이 된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것이 좋은 것이 농도도 되고 고도에 대한 차이도 측정되고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미세먼지의 굵기의 차이도 체크가 되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당연히 미세먼지인지 아닌지 초미세먼지인지 그런 부분도…….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설치되어 있는 유비무환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랑 연동 내지는 그것이랑 융·복합은 안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 과제가 사실 처음에는 미세먼지 위주로 나왔는데 우리 시는 좀 악취가 문제가 있으니까 악취도 넣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악취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초 센서를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센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센서를 활용할 수 있게 데이터를 협조하겠다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같이 분석하게 되어, 상관 관계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하고 악취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오염원들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은 시스템 같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만든 데이터가 또 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을 다시 환경정책과에 보내서 환경 정책에 정책 어젠다(agenda)로 세팅(setting)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체 구성해서 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어린이 안전 케어 플랫폼(platform) 개발이 있거든요.
이것은 좀 뭔지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당초에는 저번에도 우리 시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단순한 생각으로는 아, 어린이집에 센서를 좀 설치하고 이러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거부감들이 굉장히 많아서…….
○노용수 위원
어디에 센서 설치한다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어린이집에.
○노용수 위원
어린이집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네.
거부감들이 많아서…….
○노용수 위원
어린이집에 센서라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말고 다른 센서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움직임을 감지하거나 그런 동작 감지 센서랑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랑 같이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그 연구 과제를 검토하다 보니까 너무 거부감이 심하다,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현실 가능성이 없다, 그것은.
그래서 조금 변경을 해서 아,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어린이집 모델을 한번 설계해 보자, 만들어 보자, 앞으로 어린이집이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할 것인데 생길 때 어떤 모형으로 미래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생겨야 된다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기획한 과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미래 어린이집의 공간 구조의 문제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공간 건축 플러스(plus) 아이오티(IOT: Internet of Things)를 다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이 건축 설계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다른 분들 있으면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스마트 시티가 우리 시흥시에 되면서 기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에 가봤을 때 스마트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 가로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년 가로등을 설치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한 이 가로등이 우리 스마트정보센터에 데이터로 구축되나요, 나중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지금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내년에 저희가 연구기관하고 협업을 해서 일부 옥구천 주변 자전거도로랑 시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 안 들이고 정부에서 해 주기로 해서 할 예정인데요, 하게 되면 가로등은 기본적으로 디밍(dimming) 기능이라고 해서 지나가면 잠깐 밝아지고 지나가고 나면 어두워지고 그런 것이 기본 기능이고요.
거기에 통신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들이 다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활용해서 사람 유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가 통합센터, 도시정보통합센터에 저장할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스마트 시티는 계획에 의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은 가로등 같은 것은 바로 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고 나면 거기에 무슨 이런 보안 장치라든가 데이터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낭비, 만약에 이것 했던 것에 대해 내년에 스마트 가로등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이 걱정이 돼서…….
그러지는 않겠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것은 저희가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기 하나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스마트 시티 혁신 성장 동력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보니까 2018년 7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인 것이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는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해 오는 것이 관례적인데 여기는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약간 14억원 정도 책정됐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혀 국비가 없는 사업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것이 보조사업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일정 부분 시에서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국책 연구기관에 출연을 하면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기업에서도 돈을 받고 지자체에서도 돈을 조금 받고 국가에서 대부분 받아서 세 가지 재원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연을 하면 연구 개발을 해서 어떤 다른 것 저희가 받는 것이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데이터 허브를 우리 시에 구축하게 되고 미세먼지 센서도 구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클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오고 기업체들도 한 50여 개가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출연을, 연구개발비를 출연했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우리 시만 받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연구기관 연구과제 내에는 우리 시만 해당되어 있고요, 다른 시 할 때는 또 다른 연구과제로 하면 되겠죠.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완성됐을 때 접목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들은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못 받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이번 사업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그 내용이에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2022년까지 연장이 된 거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아, 원래 2022년까지…….
○박춘호 위원
2022년까지였어요, 원래가?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네.
○박춘호 위원
2018년도부터?
그 내용인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들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고 말 그대로 연구과제라고 하면 이 안에 용역비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로 계획 수립 용역을 했죠, 이미 그 이전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용역 결과 나온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결과 나와서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하고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38쪽에도 보면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조사 용역 그다음에 541쪽에 보면 스마트 시티 사업 발굴을 위한 시흥형 특화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어찌 되었든 간에 3개를 한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제 그 용도가 약간 달라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 이 사업이 어떻게 가겠다고 하고는 이미 행정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지금 하려고 하는 개별 용역비를 세워서 이렇게 꼭지별로 하려고 했으면, 그리고 저는 이미 계획 수립 용역 안에는 이런 큰 카테고리(category)가 좀 들어가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기본 계획은 약간 큰 계획을 그리는 계획이고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용역비는 이것이 도시 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을 끌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어떤 모델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용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하다 보면 용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하고 시민들의 어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용역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을 잡아가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보다는 좀 힘들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이죠. 그 용역 결과를 갖고 행정은 그냥 풀어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정작 도시 재생이 그래서 지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용역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뛰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내용들이 훨씬 저는 현실적으로 일을 풀어가는데 속도감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연구 용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이…….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결국은 시민들 찾아내서 가서 만들고 뭐 이것이 뻔히 어떤 용역인지 알 것 같아요. 결국 대상은 용역사에 넘겨주고 용역사가 시민을 만나서 그것을 가지고 자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를?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직접 발로 뛰어야지 정말로 우리 현장에 어떤 스마트 시티에 그다음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다양한 서브나 이것을 접목시킨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팀장님, 김도영 팀장님!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우리 지난번에 스페인 갔을 때…….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우리가 같이 스페인 갔을 때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산탄데르시에 갔을 때 느끼는 것 많았죠?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저도 우리 시흥의 현재 스마트 시티 사업을 보면 또 내년 1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워크숍(workshop) 가고 또 교육 하고 토론회 하고 현장방문 몇 번 하면 내년 1년 또 끝나요.
이 내용 사업 계획을 보면 다 그것이에요, 다 그것.
○스마트시티기획팀장 김도영
그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탄데르에서 봤던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 참여를 용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직접 발로 뛰어서 시민 참여들을, 그러면 그 시민들은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아이티(IT: Information Technology)나 스마트 시티하고 거리가 먼 계층도 있고 또 정말 우리보다 훨씬 앞선 계층도 있고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을 가장 밀접하게, 용역은 용역 결과로 끝나는 거예요, 여지껏 보면.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될 것 같으면 탄탄하게 더디게 시민 참여를 끌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 참여 역사가 오래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녹아내려서 성과를 내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 2,200만원 들여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희가 대한민국의 역사, 시흥의 역사를 보면 기간이 길다고 시민 참여가, 이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시흥은 유난히 다른 시보다 시민 참여가 높아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꿰지를 못 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업이 하나 발굴될 때마다 새로운 시민인 것마냥 새롭게 던져주니까 마치 그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수십 년을 시흥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단지 행정이 사업을 만들 때마다 가기 때문에 그 부서는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 중복이에요. 99퍼센트(%) 중복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대문 밖을 한 번도 나오지 못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면 이미 나와있는, 저는 그래도 시민의 40퍼센트(%)는 행정에 관심을 갖고 일정 부분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은 결국은 똑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 용역보다는 저는 공무원들이 힘들어도 발로 뛰면서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 가보자는 것이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히 맞는데 이것이 지금 말 자체가 용역이라고 그러니까 책자로 나와서 책꽂이에 들어가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시민 참여단을 모집했는데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거의 중복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가 해서 꼭 진짜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사람들을 교육 시키고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지 책자로 용역해 가지고 꽂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저희가 이것 2,200만원을 세원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래서 그 공무원들하고 같이 뛰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대충 조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아니,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것은 정확히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맞는데 여기에 용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실제 실행하고 실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러한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 않으면 결국은 스마트 시티 사업도 한 발자욱도 못 나고 똑같이 그냥 예산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선정됐고, 실증 도시 선정됐고 앞서서 스마트 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가고 있는 시흥시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도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앞서서 가는 것이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에요, 좋은 모델을,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저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꼭 명심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540쪽에 스마트 시티 사업 발굴 건이 있습니다. 541쪽에 스마트 혁신 서비스 구축과 관련해서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스마트 횡단보도가 있고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가 있는데 우선 스마트 횡단보도란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부터 설명을 주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요즘 횡단보도 관련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가 되고 또 경제성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된 것 같아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내용은 기존에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 신호등이 없는 데 그냥 횡단보도만 그려져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를 설치해서 차가 오는 정보는 시민들한테, 차에게는 시민이 있다는 정보를 이렇게 표출을, 양 방향으로 표출을 해 주는 그것이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스쿨존(school zone)에, 스쿨존(school zone)에 횡단보도 없는 데가 있나요? 아니, 저기 뭐야, 신호등이 없는 데가 있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골목길 같은 데는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경보음인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경보음은 야간에 문제가 있는데 경보음하고 경광등하고 두 가지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어플(application)까지도 있는데 어플(application)은 아마 실용성이 아직 없을 것 같고요, 까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평상시에 경광등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차가 오고 있으면 그때만 경광등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주위에 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야간에는 소리로 하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야간에는 소리하면 시끄러우니까 낮에는 소리로 해야 되겠죠.
○노용수 위원
낮에는 소리, 밤에는 경광등?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차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차가 진입하게 되면 건널목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등 같은 것 램프를 달아서 사람이 있다는 신호를 이렇게 깜빡깜빡하게…….
○노용수 위원
내부로, 운전자한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부에 설치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스마트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하고 더불어서 데이터를 어차피 네트워크(network)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를 좀 수집하려고 그럽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우리 경찰서에서도 뭐 이런 정도 시스템은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상용화 된 사례가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데도 있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그런 부분은 바닥에 신호등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 센서 이런 것은 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스마트 시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딱 정답이 나오면 좋지만 이런 부분들 자꾸 실험해 보면서 또 실패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도 방법이라니까 한번 실험해 보는데 위원님께서 좀 응원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해 보겠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딱 스마트다 라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그런 단계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을 주신 정도 건이라면 바로 말씀이니까 바로 상상이 되잖아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뭐 봤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선미가 좀 떨어지는 스마트 횡단보도다 하는 느낌이 좀 있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다음에 스마트 주차 정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데가 은행단지 상가지역을 대상으로 구상했는데요, 그러니까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있는데 어디가 비어 있는지 몰라서 빙빙 돌거든요. 여기 갔다가 비어 있으면 또 여기 가고 계속 빙빙 돌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런 부분들이 더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진입로 초기에 아예 어떤 주차장이 몇 면이 비어있다는 정보를 표출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단순히 보면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에 당연히 다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차 수요자가 그 정보를 어떻게 봤습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전광판, 조그마한 전광판을 세울 것입니다, 곳곳에, 진입로 곳곳에.
○노용수 위원
그것은 도로에?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거기는 그것도 역시 스마트 앞에 빼고 주차정보 서비스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저희가 항상 고민인 것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노용수 위원
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고민인 것이 스마트한 것이면 완전 새로운 것, 와, 그런 것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대개 모험적이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을 할 것이냐, 안정된 기술을 이용해서 진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이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스마트라는 것이 너무 하지만 스마트라는 것이 가장 생활 친화적이고 쉽고 빠르고 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너무 어려워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은행지구의 공영주차장 말고도 나중에 좀 확대가 된다면 낮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데까지 좀 연결하면 주차 문제나 교통 소통 문제는 좀 효과는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까지는 제가 표현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를 통해서 느꼈던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이것이 뭘까? 기대를 하고 들었는데 그 기대 부분에 대해서는 욕구 충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를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디지털(digital)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analog) 방식의 버전(version)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용수 위원
아니, 조금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밖에 정보를 표시하는 곳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역시 주차정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가 안 된다는 것이죠, 수요자한테는.
그런 부분이 저는 뭐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만큼의 갭(gap)이 스마트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주시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초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향후 버전(version)들은 그런 정보들을 모두의 주차장 어플(application)이라든지 아니면 티맵(T-map) 같은 데에서 제공하게 되면 거기에서 네비게이션(navigation)에서 직접 서비스가 된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데이터들을 쭉 쌓을 것입니다. 어느 날에는 주차면 수가 몇 면이었고 그런 데이터를 쌓이다 보면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떤 주차장에는 무슨 요일 몇 시에는 주차면이 어느 정도 비어있다는 정보가 빅데이터(big data)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저는 이것을 통해서 그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요즘 우리 의원님들 송년 모임이 많아서 송년 모임 행사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있는 곳이 있고 주차공간이 참 빡빡한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정왕동을 간다. 정왕동 어느 지점을 가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앱(application)이, 그런 앱(application)이 이 주차, 스마트 주차정보 서비스 앱(application)이 여기에 있다면 정왕동을 가는데 정왕동 어디 주차장으로 가야 주차 공간이 있는지 미리 정보를 캐치(catch)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수요자한테 바로 정보 전달이 되고 자기가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주차 어디에 할지 빙빙 안 돌아도 되니까?
저는 그런 정도가 좀 시민들이 생각하는 오, 스마트하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런데 주차장 하나 가지고 어플(application)을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data)를 공개하게 되면 민간 어플(application) 사업자들이 데이터(data)를 쓸 수 있게 하는 구조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죠.
○노용수 위원
아니, 여기를 깐다는 게 아니라 시흥시 전체의 스마트 정보, 주차정보 서비스(service)의 앱(app: application)이 있으면 전체를 깔아 주는 것이죠.
제가 정왕동도 갔다가 또 은행동도 갔다가 목감도 갔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정왕동에서 목감을 가, 목감의 정보를 캐치(catch)하면 거기 가서 어디에 주차하면 되겠다라는 정보를 알고 가면 그게 더 스마트하지 않나…….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갈 것이고 우리가 디지털태인하고 또 엘엑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정보를 수집하면 아마 그런 스마트한 주차정보 시스템(system)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건을 보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그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민 중심 스마트시티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이 즐기는, 시민이 즐기는 스마트시티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라는 또 스마트도시라는 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자가 만들어 가는데 시민들은 내 생활을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불편하다. 그런 아이템(item)을 드리고 그 아이템(item)을 캐치(catch)해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건은 이게 전문 영역이다. 시민들은 이 스마트시티 중심이 아니라 스마트시티를 즐기는 수요자라는 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용역 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537쪽에 보면 시민참여단 그다음에 시민참여단의 학습모임,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그 시민들의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핵심 포커스(focus)가 이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건에 대한 아이템(item)을 끄집어내는 정도로 포커스(focus)가 맞춰져야 되지 이분들이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고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자문료가 뒤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의견들이 나오면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도 하고 같이 토론도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 그 인터뷰(interview) 방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룹 포커스 인터뷰(group focus interview) 있죠, 지에프아이(GFI, group focus interview)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그룹으로 인터뷰(interview)를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 참여단, 시민참여단 부분을 구축할 때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당신 지금 출퇴근하는 데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어떻게 고쳐졌으면 좋겠느냐, 그다음에 육아를 하시는 분이 그 육아하는 데, 애를 키우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 그런 타깃(target)을 정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영역들 그런 부분들을 더 캐치(catch)해서 이런 시민참여단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용역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툭툭툭 던져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층별로 그다음에 생활의 어떤 영역대별로 그다음에 생활하고 있는 공간의 영역대별로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누어서 시민참여단을 좀 의도적으로 그룹(group)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과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화섭 균형개발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747쪽부터 750쪽까지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의 2020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억 9,300만원보다 79.9프로(%) 감소한 7,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900만원,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비 500만원, 특별관리지역 대책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3,200만원, 부서기본경비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551쪽에요.
특별관리지역 효율적 관리 보니까 2019년도에는 집행이 제로(0)예요,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없는데 금년도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본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500만원인데요, 550만원인데 작년도에 5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성훈창 위원
전혀 집행을 안 했어요, 작년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여기 집행이 10월 말 현재 지금 여기는 제로(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한 50만원, 43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십…….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인허가 나가면 준공할 때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라든지 또 대집행비 이런 부분인데 대집행은 못했고요. 그런 비용이 제출되는 그런 용역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의 항목을 보면 현수막 홍보 뭐 해서 천팔백, 백팔십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 현재 한 48만 1,000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성훈창 위원
집행했는데 누락되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게 지금 산출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확인해 보니까 한 48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우리 특별관리지역 553쪽에 대책위원회 지원 여기 보니까 신규로 대책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가 신규로 생겼고 전문가 자문이 신규로 생겼어요.
그동안에도 대책위원회가 운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없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까지 대책위원회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금년 12월, 기존 금년도에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성훈창 위원
처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하고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아마 12월 달에 위촉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성훈창 위원
그럼 대책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8년도에 내가 들어왔을 적에…….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별도로 대책위원회가, 시흥·광명 대책위원회가 당초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운영을 하셨던 것이고…….
○성훈창 위원
그때도 시에서 지원을 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원을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2,000만원씩인가 지원을 해 준다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작년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했는데 결국은 못 했고 지금 내년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아마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처음으로 400만원 편성한 것이다?
그러면 자문료는 무엇입니까, 여기 자문 처음 하는 것?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강사료가 지금 한 이백삼십, 아, 총 198만원 정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2020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우리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가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과거에는 좀 소홀히 하다가 2020년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런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지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운영관계라든지 또 지금 개발계획에 대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지금 소홀해서 2020년도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19년도에 주민들 간에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안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갔었고 또 광명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주민들이 합의가 돼서 대책위를 공동으로 만들자 이래서 올 12월 달에 위촉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맞아요, 지금 그쪽 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과장님 정말 일할 맛 안 나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일할 맛 안 나죠?
예산을 보면 운영비밖에 없어요, 부서운영비.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주민들 자발적으로 대책위를 운영해 왔고 내년에 뭔가 본격적으로 민관이 같이 대책위를 꾸려봐야 되겠다라고 나름 사업비를 세우셨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물론 그동안에 특별관리지역은 과림동을, 우리가 시흥·광명 지역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은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2019년도에 주민들하고 그림을 그리겠다는 계획이신데 본 위원은 이 사업비가 사업을 왜 이렇게밖에 예산을 못 올렸나, 사실은 아까 국장님 방금 전에 주민들 협의를 끌어내느라고 어려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아직도 주민협의를 끌어내고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1년 이상의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행정이 과감하게, 어차피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 기관도 과림동을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아마 저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가 선제적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기본적인 안을 우리가 먼저 제시를 하고 그 제시안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좀 들어가는 이런 도시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서를 계속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했나, 내년에 정말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비 갖고, 매일 주민들을 모아놓고 매일 사실은 어떤 토의나 어떤 방향을 끌어내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국가가 전체 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되고 환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협의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방식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그때 또 주민들 협의 끌어내고 또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이미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바로 이제 그다음에는 빨리 끌어내서 그다음에 바로 사업 실행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미 과림동은 그렇게 해야 되는 그 긴 시간이 사실 충분히 시간이 있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갖고는 과장님 내년에 사업 추진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과림동을 진단하시고 주민들의 욕구도 다시 한번 시간만 된다면 과림동의 토지주들을 일일이 다 만나세요, 일일이 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발계획이 세워졌을 때는 민간이 협의를 안 해 줘서, 주민이 협의를 안 해줘서 그것 협의 끌어내는데 시간을 더 이상 투자해서 안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특별관리지역이 지금 광명하고 시흥하고 어쨌든 국책 사업으로 지금 2010년도에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했던 것이고 이 개발구상에 대한 부분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름대로 구상은 이미 수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위원들께서 우리 시에 맞는 그런 개발구상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어떤 구도에 대한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업 이끌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다만 그 어떤 디테일(detail)한 부분들에 대한 우리 시가 담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만약에 좀 진행이 된다면 의견을, 나름대로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는 충분히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그런 어떤 요구나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완전히 학습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행속도가 빨리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개발하든 저렇게 개발하든 개발에 있어서는 간다. 다만 주민들의 협의를 끌어내는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촘촘하게 저는 우리 행정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해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큰 틀로 국가가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무시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방식에 지네들 입맛에 맞는 개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각 통별로 일단 다섯 분씩 이렇게 하고 그분들이 또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통별로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제가 그 선정과정이나 선정대책위 추진위원들도 대충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선출 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물론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분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러지 않는 밑에 있는 다수의 주민들 의견까지도 행정에서는 깊숙이 들어가서 끌어내줘야지 우리가 어떤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는 속도감을 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또 시작하려면 어려우니 저는 아직 여지가 있으니 충분히 그전에 그런 과정들은 완전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으로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갖고는 어렵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일단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민들하고에 대한 충분한 저희들이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777억 6,0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124억 6,0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80억 4,000만원을 감액한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32억원을 증액한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76억 2,000만원을 감액한 7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입니다.
정수장 운영 부담금 307억 6,000만원, 신설 급수공사 및 개조 공사비 19억원,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20억원 등 총 8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로 공사 및 대행사업비 287억 8,000만원, 하수도시설 단순 관리 및 복합관리 대행비 170억 2,000만원 등 총 8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복원 및 각종 정비 사업 21억원, 신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 22억 4,000만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15억원 등 총 7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은 2019년도 본예산 456억원 대비 7억 5,400만원이 증액된 463억 5,4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추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기금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혜숙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권오수 요금팀장입니다.
이상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의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24억 1,8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904억 5,500만원보다 80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도 상수도 시설사업 투자비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85억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급수 사용수익 399억 4,300만원, 급수설비 신설 공사 수익 19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9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1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정수 구입비 307억 6,000만원, 블록시스템(block system) 운영 및 시설 유지비 등 수선유지 교체비 47억원, 시흥스마트허브 하수관로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구간 맑은물 공급 사업 등 유형 자산 취득 구축 시설비 38억원,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20억원, 예비비 32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조성액은 총 463억 5,4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탁금 420억원, 은행 예치금 43억 5,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사업 예산 및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 사업 회전기금을 포함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없는 줄 알고 놀라시는것 같습니다.
사업 설명서 15쪽에요, 운영 부담금 사업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공급 지역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지역에 목감동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그러니까 노온정수장이나 연성정수장이나 시흥정수장의 공급 지역을 보면 대충 그 지역, 정수장이 위치한 지역에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흥정수장만 유독 목감정수장으로 빼는 관로가 있고 작년에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이 질의를 드렸을 때 관로 변경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목감동 지역은 당초 시흥정수장에서 물왕배수지를 이용해서 목감동 논곡동 일원에 공급하던 지역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목감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목감배수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왕배수지를 그냥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시흥정수장 물량을 수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에서 물을 목감배수지로 가고 목감배수지에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두 가지 운영 측면에서 저희가 시흥정수장 물량을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요, 지금 시흥정수장에서는 고도처리까지, 지금 3차 고도처리가 정수 처리가 되는 시설이고 연성정수장은 고도처리가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노온정수장도 지금 고도처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질은 3차 처리까지, 고도처리까지 거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시흥정수장 고도처리 물량을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흥정수장에서 목감까지 가는 관로가 가장 먼데 노온정수장 쪽에서 공급하면 되지 왜 시흥정수장에서 공급하느냐 라고 작년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그때 답을 주신 과장님께서 관로 변경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을 주셨어요, 작년에 예산 심의 하면서.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공사를, 공사가 되고 있느냐 라고 물은 것이고 여기는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동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은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은 검토를 했는데, 그렇죠? 검토를 했는데 지금 시흥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물을 보내고 목감배수지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이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잖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내용으로 보면 작년에 저한테 답을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물론 그 잘못된…….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량 주는 것은 노온정수장이 주나 시흥정수장이 주는 물량은 뭐 관계 없는데 시설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물왕배수지를 지금 확장해서 운영 중인데 물왕배수지를 폐쇄하고 전부 다 노온 급수구역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기 짜증내실 필요는 없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을 제가 부당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작년 답하고, 지금 2018년도 답하고 2019년도의 답이 다르다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관련돼서 더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 건은 그러면 노온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오는 관로는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정수장을 끊고 노온정수장에서 목감배수지로 물을 받을 수는 있는 것이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물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시흥정수장은 3차 고도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수요자들한테 더 좋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고도처리된 물, 정수 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물왕배수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왕배수지를 활용한다는 것은 비상 시에, 목감동 지역이 단수됐을 때 물왕배수지로 대체 공급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물론 그 대체 공급은 다양하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다 빼고, 다른 것 다 빼고 저의 상식으로 보면 물을 보내는 관로가 짧으면 이 압도 적절하게 조절해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거리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용수 위원
시흥정수장에서, 시흥정수장에서 최종 목적지 수도꼭지까지 간다면 목감까지 가는 것은 멀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온정수장이 오히려 더 멉니다.
○노용수 위원
노온정수장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광명시 노온4동에 있거든요, 위치가. 거리로 봤을 때는 더 멉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시흥정수장 물은 어디에서 받나요? 노온정수장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흥정수장은 자체 팔당 수원에서 원수를 갖다가 가공해서 저희가 압송 관로를 통해서 물왕배수지까지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 시흥정수장에는 원수가 오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국장님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그 답변하고, 작년에 그 답변 과장님이 주셨던 사항이 논의 절차를 거쳐서, 논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년에 말씀을 주신 분께서 좀 일부러든, 아니면 모르고든 답을 잘못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 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답을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회전기금 관련돼서 올해 일반회계에서 회전기금이 반환이 좀 되죠, 3년에 걸쳐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3년 균등 상환해 가지고 금년 상환 받을 금액이 420억원 중에서 140억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받을 것이 그런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회전기금을 받게 되면 회전 기금은 우리가 그냥 예비비로 쌓아놓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 운용을 하는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에, 노후관이 전체, 시 전체 수도연장 총 800킬로미터(㎞) 중에 노후관이 226킬로미터(㎞)인데 5개년 계획으로 노후관 교체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로 예치되어 있는 것도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장래 사업비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장래라고 그러면 언제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5개년 단위로 하게 되면 한 1,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소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시 반환금이 반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팀에서 운용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변경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줬다가 다시 돈을 회전기금으로 다시 받는 건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회전기금은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받는 것이 절대 원칙이고 받아서 저희가 상수도 시설 개선에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재투자 계획은 5개년 단위로 노후관 교체 사업과 저희가 인구 증가에 따른 물량 수수량이 있습니다. 노온정수장 배분 물량 중에 4만 톤(t)을 저희가 더 추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성정수장 및 노온정수장 고도처리 비용에 또 저희가 분담금이 있고요.
그래서…….
○노용수 위원
자,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일반회계에서 반환금 건을 조금 더 유예하자 하는 계약 변경을 요청했을 때나 그다음에 1차 반환을 하고 나서 다시 돈을 또 당겨서 일반회계에서 요청했을 때 그 건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답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마 저희가 예비비 320억원 정도가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약간 융통성은 있을 것입니다. 1년 단위, 1년이나 2년 단위 내에는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면서 지금 또 예비비로 운용되고 있는 돈이 한 300~400억원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을 다시 또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요청하면 수용도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회전기금으로 또 지출할 재원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예비비 가지고 있는 것을 회전기금에 더 투자를 요청하게 되면 더 줄 수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보 자산은 더 이상 일반회계로 전입이 불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또는 회전기금에서 가져다 쓸 돈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배수지는 모두 다 무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비가?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저희 8개 배수지가 무인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야배수지에서 저희 상주 인원 6명이 교대 근무…….
○오인열 위원
하면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하면서 저희가 무인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그것이 써있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그 6명으로 앞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2개가 또 늘지 않겠습니까? 거모하고 하중하고 그리고 지금 은계배수지하고 또 배수지가 2개가 또…….
○오인열 위원
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도 추가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추가 인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 용역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그들한테 주는 용역비를 말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용역비는 시스템 저기 세콤 운영비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그것을 용역비라고 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 소개를 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먼저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진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880억 9,000만원이며 2019년도 당초 예산 848억 9,000만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세입 증가 및 각종 하수관로 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를 포함한 영업 수익 332억원, 이자 수익 등 영업외 수익 11억 3,0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원인자 부담금 수입 176억 1,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8억 3,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역은 하수도 시설 단순 관리 및 복합 관리 대행비 170억 2,000만원, 신천·보통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비 32억 7,0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176억 6,000만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3,000만원,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비 47억원 등 총 880억 9,00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공원관리과에서 공중화장실 이렇게 공원에 있는 것만 하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비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우리가 물왕저수지에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고요.
○오인열 위원
아, 하천 저수지에 있는 공중화장실?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양쪽에 2개가 있고 월곶에 3개가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월곶 어디, 어디죠, 이것이?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월곶 물양장에 하나 있고 해양경찰 파출소 쪽 뒤쪽에 옛날 수산 위판장 쪽에 하나 있고 소래철교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소래철교, 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은 여기 하수관리과에서…….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오인열 위원
아, 5개, 시흥시 전체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포동 새우개에 포리초 진입로인데 주소로는 신촌2길이거든요, 거기가.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성훈창 위원
그 옆에 배수로가 있는데 그것이 하천이에요? 아니면 이 하수도에서 관리하는 것인가? 이 주택가 옆에 있는 배수로거든요, 그것이.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글쎄요, 그 배수로 관계는 생태하천과 소관이라서…….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가 주택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화조가 없나봐요, 주택에. 그러니까 그 배수로로 그냥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냄새가 엄청나서 정화조 차를 불러서 가끔 옛날에는 치웠나 봐.
그런데 지금은 정화조 차가 커져서 그것을 치우지 못한다고 그러다고,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길이 좁으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서 자세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현장 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거기 좀 늘 그 정화조 물이 거기로 흘러 다이렉트(direct)로 나오니까, 물론, 생활폐수도 있어요, 그 배수로가. 생활폐수도 있고 그런데 그 시설이 그냥 오픈(open)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가. 냄새도 심하고 또 여름에 벌레도 엄청 끼고 해서 한번 거기 나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이기재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생태하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태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 예산안은 737쪽에서부터 739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2020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2019년도 본예산 148억 7,200만원보다 76억 1,800만원이 감액된 총 72억 5,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주 편성 내역으로는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10억원, 장곡천 하천 정비 사업에 4억 6,800만원, 하천 유지 관리 사업에 6억 4,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 공급 사업에 1억원, 구거·배수로 정비 사업에 3억원, 신천 우수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22억 4,000만원, 실개천 관리 1억 6,200만원,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에 15억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에 5,000만원, 펌프장 및 배수갑문 운영 3억 6,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번에 과장님도 교육 갔다 오셨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이 함정 과장님이야?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내가 매치(match)가 안 된 분들이 많아 가지고…….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설명 중에서 499페이지에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이래 가지고 이것이 지금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저기 뭐야, 어디야? 하수관리과?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하천과.
○박춘호 위원
하수관리과에서 하는 그 천 얘기하시는 거야?
○생태하천과장 함정
하수관리과에서는 그 맑은물센터에서 하수 처리해서 재이용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재이용수만 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우리 하천과에서는 별도로 그 3개 하천에 대해서…….
○박춘호 위원
물 공급?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닙니다. 물 공급이 아니고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저수로 정비 사업, 호환 정비 사업, 제초 사업, 폐기물 처리 그런 것을 다 3개 하천 다…….
○박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다 하신다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정화장치까지 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박춘호 위원
정화장치까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하수관리과는 지금 3월에 공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옥구천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관…….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관 개설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관 공사만 하수관리과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외 나머지는 다 여기 과장님 쪽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뭐, 뭐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 3개…….
○박춘호 위원
그 3개 하천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것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정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생태하천과장 함정
기존 하수도에 대해서 저수로 정비하고요, 그리고 호환 정비하고…….
○박춘호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산책로…….
호환 정비, 법면 쪽에.
○박춘호 위원
그 다음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리고 산책로도 정비를 하고요.
○박춘호 위원
산책로까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질 복원에 따른 정화장치 그런 것 부대시설 오염물 제거 뭐 그런 것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에 착공이 되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것은 지금 공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공사 발주 의뢰를?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회계과에다가 발주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이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빨리 진행됩니다.
○박춘호 위원
여기는 3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어쨌든 이것은 꽤 오랫동안 지체되어 왔던 사업이잖아요?
차질 없이 잘 해 주셔야 돼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네.
그러면 그것에 관련해서 506페이지 스마트허브 소하천 유지용수 공급도 똑같은 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니요. 이것은 별도인데요, 하천 물 기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가뭄철, 저기 가뭄 때나 그렇게 되면 하천에 물이 흐르지 않게 되면 각종 악취나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기본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신천이나 은행천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 3개는 계속 이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은 하수과에서 저기를, 정비를 하면 그때 1일 3만 톤(t) 각 하천별로 용수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1만 톤(t)이 24시간 쭉…….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은 스마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총 사업비 39억원으로 해가지고 12월에 우리 계약 의뢰해 놨으니까 될 것이고 그것은 생태 복원 사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은 신천이라든지 옥구·군자·정왕천에 대해서 하루에 한 2번씩 물을 공급해요, 우리가. 물 값하고 전기료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보내고 있는 상태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519쪽에 물왕공원 둘레길 이게 지금 일부는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지금 낚시업이 12월이면 종료가 되기 때문에요. 낚시 그 좌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성훈창 위원
1.2킬로(㎞)만 하면 전체 이게 도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산책로가 조성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전체가 이게 한 4킬로(㎞)가 되는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4킬로(㎞)입니다.
○성훈창 위원
4킬로(㎞)면 2020년 6월이면 끝나네요, 그럼?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상반기에 좀…….
○성훈창 위원
계획대로 이것 좀 꼭 추진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그리고 521쪽 양달천 하천개선 사업 이게 우리 목감동에 굉장히 큰 이슈(issue)인데 여기에 지난번 우리 학습모임에서 벤치마킹(bench-marking)을 가기로 했는데 그런 예산은 없네요?
우리 안태후 팀장님 그때 회의 주재했는데…….
○하천관리팀장 안태후
그 부분은 기본계획 설계를 하면서 그런 답사 대상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또 분석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 수립을 추경으로?
○하천관리팀장 안태후
네,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또 양달천을 정비해야만 우리 물왕공원이 깨끗해지니까 산현천은 왜 빠져 있죠?
우리 산현천, 양달천 같은 줄기인데, 물왕저수지?
산현천 정비계획은 없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현재는 2020년도 정비계획은 없고요.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별도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 과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리고요, 또 딱지도 떼고 오셔서 축하드리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 이제 저희가 하수 하천이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과가 분리가 됐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하천과가 시흥에 자연 친환경적인 환경을,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친수공간을 만들어 낼 것인가의 가장 중심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이미 소하천과 지방하천은 이미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속도감을 내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제 그렇지 않은 지금 여기 보면 실개천이랄지 구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이 이야기한 산현천 아마 그렇게 그런 천들이 다 이제 이름도 없는 그냥 지어진 천 이름으로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라고 해서 치수팀을 만들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이미 제도권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해 가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면 실개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러니까 실개천이나 지금 보면 구거 배수로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 플러스(+) 지금 전혀 손이 미치지 못하는 이 구거나 실개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과장님 교육 가 있는 동안에 팀장님이 아마 답변을 했고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좀 시흥시 전체 이 구거 실개천 뭐 곳곳에 있는 이 치수팀에서 관리하고 해야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 장상희 팀장님이 하셨는데, 한상희 팀장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직접 핸들링(handling)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이것과 관련된 조사요원을 좀 확보를 하자라고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을 안 세워줬어요.
그래서 그것의 대안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일자리정책과에서 신중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연계…….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연계를 하는 것으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인원을 많이 충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상임위장에서 짚어가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반드시, 이 지금 기존에 여기에 와있는 사업은 안 할 수는 없으니 해 가되 기본적으로 치수팀에서 지금 해야 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기본 데이터(data)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시흥시 전역에 있는 각 마을마다 동네마다 동마다 산재해 있는 이 다양한 천들을 전부 다 조사해서 디비(DB: database)를 구축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드시 그 계획안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그 천들을 조사하는 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충실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하천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하천과에서 하는 소하천이나 보통천 이런 하천들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저수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잘 정비가 되면 이런 하천과 또 저수지 관리는 저는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이상…….
○노용수 위원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그 물왕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돼서 예전에 물왕저수지를 감싸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둘레길이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포장하다 말았거든요. 그 포장은 다 완료됐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은 제방 말씀하시는 것,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허용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요. 그쪽에 도로 포장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이나 그런 것을 좀 연관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간이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됐어요.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이 됐고 그 옆으로 데크(deck)를, 보도데크(步道deck)를 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주시는 공사는 보드데크(步道deck)를 쭉 해서 완성하겠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수변데크(水邊deck)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설치한 부분이 있다면 관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일반인이 설치할 수도…….
○노용수 위원
작년도 이것도 예산 심의할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건인데 제가 속기를 지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아까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부분과 관련돼서도 그것을 마무리를 좀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차가 다니면 먼지가 나겠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먼지가 나는데 그 밑에 수변데크(水邊deck)를 따라서 사람들이 걷는 것하고 먼지가 안 났을 때 수변데크(水邊deck)를 걷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흙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그런 것 발생하지 않도록 수변데크(水邊deck)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정비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지금 그게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좀 허용할 수…….
○노용수 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치수관리팀장 정상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1차 포장은 공원과에서 공원화 계획하면서 포장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2차 포장 공원과에서 계획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친수공간 그 수변데크(水邊deck)를 설치하는 것은 둘레길 중에서 사람이 걷지 못하는, 말씀하시는 비포장도로가 아니고요. 사람이 저수지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에 수변으로 목재 데크(deck)를 하는 것입니다. 반월호수나 왕정호수 이런 것처럼 데크(deck)를 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일 것인데 그 선행해서 제방을 중심으로 차량이 다닐 때 먼지 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누가 그 제방길을 운전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지비(GB: greenbelt)구역이고 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해서 안 되는 이유를 다 100가지, 1,000가지 대지만 이용하는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좀 하다가 그만뒀네. 이것 다 하지 왜 이 지랄로 일을 해놨나?" 그렇게 욕을 하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내지는 그 제방둑에 대해서도 포장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만 그 데크(deck)길, 수변데크(水邊deck)길을 걷는 데 있어서도 먼지 안 나고 연인하고 손잡고 걸을 때도 좋고 가족하고 손잡고 걸을 때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하시고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 역시 보면 1년 전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공원, 물왕저수지 공원화 계획 등도 있어서 같이 매칭(matching)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해서 이것만 해놓으면, 저는 이것만 해놓으면 욕을 한참 먹고 나서 그다음에 아스콘(asphalt concrete) 포장 내지는 정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되던가 아니면 선행해서 걔가 먼저 되고 수변데크(水邊deck)도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위원님 지금 도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다른 공원 사업이나 아니면 관광 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상 지비(GB: greenbelt) 내 지역이고 유수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 필지 내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해서 분할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검토 중이고 실무자 회의도 다 끝났고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장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만이 어떤 방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작년부터 말씀을 주시고 계속 노력해 와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겠습니다.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운전하는 사람도 편하고 차가 지나가는데 옆에 데크(deck)길을 걷는 시민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런 물왕공원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년 2020년도 11월 달에, 12월 달에 예산 심의할 때는 그 이야기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 기억하고 나서 그때 확인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야기했던 거 지금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위원님 저기 죄송하지만 내년 12월 달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법은, 도시계획도로 만드는 것은 기간도 필요하고요.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아까는 먼저 하겠다고…….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지금 계속…….
○노용수 위원
"제가 내년에도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꼬리표를 달죠.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도로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농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반시설 해지도 좀 필요하고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이유를 달자면 제가 뭐 "네, 알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도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그 농어촌공사 사장 데려다가 거기 데크(deck)길, 수변데크(水邊deck)길 해놓고 걸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먼지 팍 내고 그 길 달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 상식으로 보면, 상식으로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 규제나 룰(rule)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죽어라고 일을 하고 나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장님, 저기 마무리하시기 전에 꼭 하나 성과 내고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왕리 가서 은퇴하실 때 맛있는 밥 사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잘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뭐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하는 걸 행정절차를 사실 이것을 다 생략하고 결과로만 보고 있는 그런 사실은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일이 저수지 고유 전담 부서는 농업과입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 분장을 하다 보니까 친수 조성을 하는 것이, 생태하천에 대해서 친수 조성하는 것은, 친수는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 국에서 하는 일은 일부고 관광과라든지 공원관리과 이게 주입니다, 보면. 또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총괄하는 담당 농업과가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그 도로 포장까지 해야 되는 것은 관련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어차피 만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지 푹푹 나고 걸어 다니는데 우리가 데크(deck)를 만들고 시설, 편의시설을 만들 때는 시민들이 좀 걸으라고 하는 것인데 먼지 나는 것은 거기하고 안 맞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도 있지만 협업해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의문스러운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부서가 해서 논의하도록, 거기에는 또 건축과도 같이 협의해야 되고 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의식 열심히 갖고 일하고 싶은 분이 나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일하고 싶은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포장을 아예 안 했으면 몰라요. 포장을 하다가 중단을 해놨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생각하듯이 아, 이거 전체 포장하려다가 중단해놨나 보다.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어. 시흥시 공무원 떼로 다 욕먹는 것이죠. 그 측면 하나 있고 그게 정 이러저러한 규정으로 안 된다면 이 본드 등으로 해가지고 모래 쏴악 하는 거 있잖아요, 모래길 같은 것 만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방식으로라도 차가 어차피 다니고 그다음에 차로 인해서 도로가 패이고 그로 인해서 먼지가 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결국은 시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시흥 과림저수지가 시흥시에 있고 그 과림저수지에 밥 먹으러 오는 서울 사람들이 많고 그곳으로 인해서 경제적 파급을 유발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어촌공사 사장 멱살을 잡든 아니면 국토부 장관 멱살을 잡든 해서 우리가 이루어 내야 될 성과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치수관리팀장 정상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26인)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스마트시티사업단장 | 이충목 |
| 상 수 도 과 장 | 최병호 |
| 하 수 관 리 과 장 | 이기재 |
| 생 태 하 천 과 장 | 함정 |
| 배 곧 사 업 과 장 | 김정순 |
| 스마트시티과장 | 김영복 |
| 균 형 발 전 과 장 | 김광식 |
| 상 수 행 정 팀 장 | 윤혜숙 |
| 수 도 요 금 팀 장 | 권오수 |
| 수 도 시 설 팀 장 | 이상준 |
| 수 질 관 리 팀 장 | 김의주 |
| 하 수 행 정 팀 장 | 정연임 |
| 하 수 관 리 팀 장 | 김용성 |
| 하 수 시 설 팀 장 | 윤대용 |
| 하 수 운 영 팀 장 | 홍진택 |
| 하 천 시 설 팀 장 | 한상희 |
| 하 천 관 리 팀 장 | 안태후 |
| 치 수 관 리 팀 장 | 정상옥 |
| 행 정 지 원 팀 장 | 이정수 |
| 계 약 보 상 팀 장 | 차소정 |
| 배 곧 공 사 팀 장 | 강성조 |
| 스마트시티기획팀장 | 김도영 |
| 스마트시티사업팀장 | 장동승 |
| 균 형 개 발 팀 장 | 김화섭 |
| 지 역 관 리 팀 장 | 송인선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2인)
| 위 원 장 | 김창수 |
| 위원장직무대리 | 부위원장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