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도시환경위원회-제9차)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9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 2.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도시환경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2프로(%) 증가한 252억 5,000만원이며 그중 71프로(%)는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기금은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2019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19억 3,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2019년 대비 1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4억 7,000만원, 감염병예방 사업에 10억원,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019년 대비 27억 8,000만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50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10억원, 시민 건강관리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2019년 대비 2억 7,000만원 감액한 12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2억 1,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 11억 6,000만원으로 지출은 2억 7,000만원, 예치금은 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과장 문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민호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윤현주 건강문화팀장입니다.
이형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도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179쪽부터 27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도시과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440억 3,000만원보다 3,000만원 감액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도비 보조 사업은 26억 7,000만원, 자체 사업은 13억 3,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사업은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5억 5,000만원을,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19억 6,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건강도시과 소관 2020년도 사업 예산은 예산안과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도시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하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여기 179쪽에 보면 안전한 학교길 소래초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 시범사업 협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179페이지.
○건강도시과장 문희
안전한 길 학교길 조성 사업은요, 시범사업이고 협업을 추진하는데 도로과와 대중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로과하고 대중교통과 있죠? 협업을 해서 그 안전 길 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떤 협업이죠?
도로는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이게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는, 전체적인 실무 부서에서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과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안전 길을 확보해 주고 걷기 편한 도시, 시민들이 편한 도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 걷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한 것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소장님이 하시려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우리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조금 설명드리면요.
이 사업은 사실 금년 초에 시민 제안으로, 기획실에서 추진한 시민 제안 사업으로 발표회가 있어서 최우수상을, 그분께서 최우수상을 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라 또 이곳에 담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담은 것이고 소래초 앞에 차와 아이들이 걷는 보행로가 같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이 되어 있어서 구도심권이라 워낙에 보행로가 확보가 안 돼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라 그 도로 자체를 보행자를 우선으로 해서 설치해서 차보다는 아이들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로 자체가 왜 잔디가 있으면서 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도로과에서도 학교 보행자 우선도로로 해가지고 그게 이미 사업비가 수립돼 있어서 저희하고 협력해서 우리 건강도시적인 측면을 좀 가미해서 함께 추진하기로 해서 협업으로 담고 여기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좀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요. 왜냐하면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나 학교통학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부분을 얹어서 해 주는지, 그러니까 편안한 길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보고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설명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184쪽에 보면 건강한 도시 시민 강사비라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50만원씩 16회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이게 시민 강사비라는 말이 어떤, 50만원이라는 게 어떤 편성내역인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시민교육 강사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관련해서는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시민들도 교육을 하는데요. 건강도시에 관해서 교육을 하는데 시민 강사 책정은 지방인재개발원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고요, 50만원 근거는요.
○오인열 위원
아, 잠깐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강사비가 1회에, 여기 16회라고 그랬는데 1회에 50만원씩이라는 것은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시간당 25만원이 맞고요, 25만원 기준이고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12만원씩 초과가 돼서 37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토털(total)로 그냥 50만원 쓴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기준치를 맥시멈(maximum)을 잡아 놓은 것이죠.
○오인열 위원
아니, 저는 시민 강사인데 교수보다 박사보다 더 많은 강사비가 책정돼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지 않고요, 맥시멈(maximum)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시간당 강사비는 25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인력개발원 기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요즘 인력개발원 지침에 꽤 강사비가 높이 책정된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187쪽 색채활동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색채활동가는요, 저희 건강도시 관련해서 다양한 시민활동가가 있는데 시민협의체가 있고 색채활동가가 있고 로드메이커가 있고 있는데요.
색채활동가는 저희들이 건강이라는 그 개념을 접근하는 데에 색채활동가가 그 일부분인데요. 또 공공시설, 어린이집이나 도로나 벽면에 있는 거기에다 그대로 놓으면 흉하니까 색채를 입혀가지고 안정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려는 공공활동입니다.
○오인열 위원
벽화 같은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오인열 위원
색채활동 하니까 벽화가 떠오르지 않았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포괄적인 건강 개념을 접근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입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목표가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가든 저기에 가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게끔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저는 질의보다도 좀 하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마 우리 보건소가 오후에 청와대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 치매센터 우수사례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그런 저기가 들어와서 좀 저희들이 예결위도 좋지만 청와대가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 시에 그만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치매예방 사업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데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좀 일찍 끝내서 보건소가 가서 청와대 맞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건강도시과 2020년 예산 혹시 올린 거에 뭐 깎인 것이 있어요, 예산팀에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씩 깎였는데 크게 깎인 것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금 편성된 것 잘 활용해서 시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자살자에 대해서 취급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흥시가 3년간 자살한 사망자 수가 488명이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시도자가 677명, 그러면 677건 중에, 아, 488건, 677건 이렇게 되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커요.
그런데 경제적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 보건소에서 대책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사망자 분석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 권역으로 분리를 하는데요. 남부권이 정왕동 지역인데 그쪽이 남자가 75프로(%), 여자 25프로(%)가 되고 거기가 제일로 자살 사망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연령별로는 40대, 30대, 50대가 많고요. 그리고 1인가구 50프로(%)가 형성돼 있고 미혼인 사람이 많고 원룸에 거주하는 것, 정왕지역이 타깃(target)입니다.
그다음에 직업은 미상 무직인 경우가 많고 자살 수단은 가스 중독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동기는 경제적인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해 봤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복합적인 것이죠, 들여다보면. 저학력자하고 주거 불안전한 사람이고 고용이 불안정되고 그게 경제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기관, 지금 일자리라든가 복지과에 있죠, 일자리 연계 사업, 복지 관련해서 금전적이라든가 복지 지원 연계 이렇게 해서 자살예방을 좀 사전에 차단해 보고자 하는…….
○성훈창 위원
핵심이 뭐예요?
우리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 시도자 예를 들면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해가지고 사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가 문제인데요, 일자리는 저희 공공 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일자리 부분을 먼저 선행적으로 저희들이 중심을 잡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실적 있느냐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센터에 연결을 시켜줬다거나 이런 실적은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실적은 저희들이 방향 설정은 했고요. 분석자료를 제가 이번에…….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그런 실적 전혀 없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아직은 없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일자리 연계를 공공 부분에서 기간제라도 해서 저희들이 끌어오고 할 방침이고 그다음에 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안정적인 궤도로 최소한 완벽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우리 경제적으로 자살을 하고 있는 자살시도자가 보니까 시흥이 33.6프로(%)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일자리센터를 연결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건강도시과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또 우울증이 다음인데 이 예산서 보니까 노인우울증에 대한 대책이 있어도 청장년에 대한 우울증은 없어요. 있는 것인가요, 청장년 우울증치료 치료비 지원?
○건강도시과장 문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성훈창 위원
아니, 전체 우울증치료.
지금 우리 자살자 동기가 정신과적 문제가 30프로(%) 정도 되는데 보니까 노인우울증의 치료비는 지원이 돼요.
그런데 청장년 쪽 우울증치료는 없는 것인가 해서, 예산이.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직은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요, 청장년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너무 우리 건강도시과 이게 좀 미흡한데 대응하는 것이?
하여튼 좀 우리 별도로 다시 데이터(data)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흥시 자살자가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현재.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경기도보다는 좀 낮고 특히 남자가 많고 40.9명, 여자가 12.7명인데 이게 데이터(data)가 경제적인 문제가 많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특히 그 자살 실패자들에 대한 관리가 좀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실패자들에 대한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주문할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마이크를…….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여기 건강도시과에 오시기 전에 어디에 근무하셨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징수과에 근무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징수과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이 보건소 쪽 업무는 지금 처음이신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좀 다 숙지가 안 됐을 수도 있겠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 보건 업무와 관련돼서는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잘 그리면 복지 관련 좋은 인재가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하겠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건강도시과란, 건강도시과란 뭐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과는 저희 예산에 많이 거론이 돼 있는데요, 건강도시의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첫째는 기본개념을 위원님이 모르실 것 같은데 건강도시라는 개념, 건강도시라는 것은 법상으로 따지자면 보건법과 증진법으로 그려져 있고 건강도시란 개념은 국제보건기구 안에서 추구하는 그 개념은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 물질적인 비용이라든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서 평온한 상태를 하는 것을 건강도시의 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그 건강도시과 출범이 2018년도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시행되는 그 정책이 시행되지만 기본개념을 잘 그려가지고 어떤 법적인 근거가 많이 진행돼 있지 않지만 기본 골격을 잡아서 시민들이 건강한 도시를 선행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강도시 개념을 잡았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대한 기본계획을,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도시에 대한 조례는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가요.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더 체계적이고 더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해서 그 전문가적 의견을 받아서 건강도시의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또 그것을 실천과제는 각 실과소하고 우리 과에서 끌고 가면 이게 건강도시과의 어떤 본연의 목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안 끊겠습니다. 안 끊겠는데 제 질의의 의도랑 벗어나면 그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의 개념이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시흥시의 건강도시라는 게 뭔지 과장님의 생각을 묻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라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건강도시의 개념이고요.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설정을 총괄적으로 하는 게 건강도시과의 어떤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것이 뭔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가 지향하는 것은 시민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건강도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건강도시라고 보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액션 플랜(action plan)은 건강도시를 넘어가서 건강시민으로 와야 되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과 예산에 담겨야 되는 것은 건강한 시민, 시민들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인가가 핵심이어야 되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것,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과 맞물려서 이 건강도시과의 예산이 충실하다, 그렇게 보시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충실하게 최선을 담았는데요. 최선을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액션 플랜(action plan)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원님은?
○노용수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런데 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분해서 보는 것이죠, 저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강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행정업무에 담아있는 액션 플랜(action plan)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고 잡아가는 것이 건강도시의 어떤 목표라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도 건강도시과 사업 중에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 건강도시과에서 한 것 중에 건강한 시민을 지향했던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어떤 건이라고 보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했던, 우리 시청 조직위에서 한 게 1부서 1정책 그 실적이 있습니다. 6개 분야에서 실적이 나와 있어서 부서별로 추진한 게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하는 외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외적인 부분은 시민협의체라든가 활동가들이 어떤 우리 건강도시에 대해서 제안해 준 것을 행정이 담아서 추진하는 그 두 가지 분류의 실적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께서 정책 과제로 시흥시에 의제를 주고 그것을 하나씩 발굴하는 건을 건강도시과, 시흥시민을 위해서 했었던 액션 플랜(action plan) 중에서 첫 번째로 꼽았고, 두 번째는 시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활동가 양성 부분을 두 번째로 뽑았는데 저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잘못됐다는 생각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건강도시과가 해야 될, 제가 이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사업, 가장 잘된 정책이라고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 예산서에. 237쪽에 있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 사업내용이 저는 건강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업내용들이고 건강도시과에서 가장 잘한 정책 사업이다, 건강도시과의 가장 잘한 2020년도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저한테 평가를 내리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이것 외에는 다 건강도시를 빙자한 굉장히 건강도시가 추상적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 추상적인 뜬구름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다 트렌드(trend) 사업이라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건에 대해서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면 179쪽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이 예산 편성 사유를 보면 모든 정책에 건강 담기 그래서 이 건이 아까 말씀 주셨던 1부서 1정책 발굴하는 건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 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 두 건을 잡았거든요.
자, 모든 정책의 건강 담기는 2020년 사업계획까지 포함한다면 지금 몇 년째죠?
○보건소장 박명희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지금 4년째 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부서가 계속 바뀌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4년 동안 했으면 매년 우리가 지금 과로 보면 한 몇 개 과가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35개 과…….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팀별로 정책 과제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부서라면 과별로 받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것이, 계속 새로운 것이 계속 발굴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새로운 것은, 네, 새로운 것도 있고 행정 업무 자체가 아시다시피 기존 뭐냐,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은 뭐 한 30퍼센트(%) 정도 되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이 버전 업(version up)이 계속 되고 있나요?
그 자체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것이 또 시민들한테 피드백(feedback)이 가고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어떻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서 1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각 부서의, 각 부서 과 단위로 정책, 건강에 관련 정책 과제로…….
○노용수 위원
그것 알고 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 또 연계해서 시민 협의체가 있어요, 시민들이 움직이는 협의체. 두 축이 되는 것이죠. 행정조직에서 움직이는 건강도시 추진하고 시민 협의체 거기에서 움직이는 축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연동돼서 시민 협의체에서 활동해서 거기에 대한 발굴을, 그것 발굴된 것을 저희들이 거기 실과소에다 협의회에서 담도록 협의를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것이 시흥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건강이라는 개념을 담아가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도로라든가 어떤 대중교통이라든가 공공색채라든가 이것이 다 시민들을 지향하고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방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이면 녹지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가로정비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등등등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 부서들도 존재 이유가 다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서 두 번째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이것도 보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보건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녹지과나 공원관리과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건강도시과장 문희
위원님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건강도시라는 그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그 어떤 업무 설정을 한 이유가 각 실과소별로 해 오던 업무들 있죠? 그런데 그것을 더 발전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라는 개념을 전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건강도시로 끌고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담아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데 또 건강도시라는 거기를 고민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는 도로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환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요자는 시민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을 가지려는 것이 건강도시 기본 계획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우리 한 30여 개 40여 개 과를 구분해서 역할을 따로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역할을 따로 주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정 전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전문적인 행정을 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전체적인 건강의 개념은 법적인 제가 얘기를 모두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국제보건기구나 거기에서 추구하는 이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선언적으로 끌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upgrade)를, 실과소에서 하는 행정을 포괄적으로 그리는 것이 저희들 역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걷기 편한 건강도시란 뭘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여기에서 걷기 편한 도시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쉽게 얘기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시민들이, 시민들이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환경을 얘기하는 일부분의 걷기 편한 도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걷나요? 저희가 도로를 걷든지 아니면 생태도로를 걷든지 그러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이 워딩(wording) 그대로 본다면,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보건소가 잘할까요, 아니면 도로시설과가 잘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저, 노용수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노용수 위원
예산과 관련된 것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예산서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 답이 시원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조금 드리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사업 부서가 잘하는 것이고요, 각자의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할 때도 어떻게 하면 여성이, 아이와 엄마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지, 걸을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보도블록을 설치할 때도 경사로가 없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고민해 달라고 건강도시의 개념이 이러이러한 것이니 각 부서가 사업을 할 때 우리 건강도시 개념을 좀 접목해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기 위해서 모든 우리 시청 직원들에게 건강도시가 이런 것이다, 사업을 하실 때 건강도시의 개념을 담아 달라고 사실은 부탁을 하고 저희는 지원을 받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건강하고 편안해지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실 때도 걸을 수 있는 뭐를 까실 때, 탄성을 깔 때도 건강을 고려해서 걷기 좋도록 깔아달라고 하는 부탁과 협업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더 잘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해서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을 좀 가미해 주세요. 공원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집을 지을 때도 턱이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는 이런 요청을 드리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정비가 된 도시가 결국 저희는 건강한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긍정의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이 돈을 들여서 정말 우리 시흥이 브랜드(brand) 가치가 얼마나 높아질까, 시흥이라는 도시를 알리는 브랜드일 수도 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1부서 1정책과 관련돼서 협업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와 관련돼서 뒤 사업 내역을 보면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 만들기를 위한 민간 위탁금 방식으로 용역을 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이 중장기 플랜(plan)을 짜겠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뭔가가 이것 계획이 없고 저희가 이런 플랜 없이 각 부서에 요구하면서 부서에서 되게 힘들다, 그러면 너네가 정말 이 도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담아서 우리에게 뿌려주면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너네가 요구하는 것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10년이 되었지만 이런 것이 제대로 된 중장기 계획 하나 없어서 올해 어렵게 사실 이것을 담아낸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저희가 마땅하게 제대로 내놓을 만한 이런 것들이 없어서 올해 이렇게 수립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 기정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그 부분은 추가된 것이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건강도시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해야 될 일 부분에 갈래를 타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이 보건소에서 끌어안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놓아주어야 되는데 다른 과 믿어도 됩니다. 왜 다른 과 녹지과, 도로정비과, 그다음에 공원과 더 잘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고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까지 저기 뭐야 건강도시과에서 챙기고 보건소에서 챙겨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건에 대해서 저는 하여튼 생각을 좀 달리 하고요.
이 건강도시와 관련돼서 또 183쪽에도 보십시오.
여기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라고 또 되어 있죠? 그 맨 밑에 보면, 183쪽에 맨 밑에 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동차가 불편한 시흥 만들기를 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니, 자동차를 편하게 이용하면서 보행 환경도 어떻게 조성하면 더 좋을까, 앤드(and)로 가야지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도 여기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를 불편하게 만들고 자동차를 없애는 것이 건강도시의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것은 취지가 지금 계속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노용수 위원
이것이요, 이것이 전체 흘러가는 것이, 건강도시과 전체 사업이 흘러가는 것을 지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자동차 위주의 어떤 대중교통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줄이고 보행자 걷기 편한 도시 거기를 목표로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나 도로시설과 등에서는 자동차도 편하게 다니고, 안전하게 다니고, 시민도 옆에서 안전하게 다니고, 편하게 다니고 하는 것을 지금 다 고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 그다음에 그 도로 보도에 녹지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얼마나 고민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 교육과 관련된 건이 여기에 또 많이 나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시민 교육 그다음에 아까 말씀 오인열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만 색채 활동가 토론회 이런 건들이 말씀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건강도시과에서, 보건소에서 챙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너무 많이 쥐어잡고 있어서 다른 업무에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많이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주 핵심 업무는, 여기는 저는 뒤 부서에 나옵니다만 보건정책과 업무가 핵심이고 그다음에 건강도시과의 핵심적 업무는 시민들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측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걷기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것 연 인원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1회에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오셨고요. 저희가 주 2회에서 3회 열두 곳에서 걷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저희가 월 한 번 갯골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월 한 번 갯골에서 하는 것은 한 200명~300명이 참여하셨고 나머지는 그 동네에서, 열두 곳 동네에서 운동 걷기 지도자들이 지도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곳도 있고 세 번 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저는 그것이 건강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됩니까?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건강도시과의 업무가 아닌가, 그것이. 큰 예산도 안 들어가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계속 좀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요구하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열두 곳이 아니라 각 동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대시키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실과소별로 잘 되어 가는 것은 잘 되어 가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건강도시 그 업무 자체를…….
○노용수 위원
아니, 저기 과장님!
저는 이 업무가 뭐냐 하면 이 건강도시과의 2020년도 업무 핵심이 주로 마을활동가 시민 교육 토론회 색채활동가 그런 곳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53만 시흥시민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사업 하나, 하나 다 뜯어 보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분 하시고 나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과장님, 저도…….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몇 가지만, 189쪽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인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189쪽?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지금 2호, 3호는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2호점은 거의 준공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시점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1월 20일까지, 내년까지.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본 위원이 1호점, 대야동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는 1호점을 자주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활용하고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아마 소장님께서도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호점을 잘 만들어 놓고 이용률도 되게 높아요, 보면.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전자에 그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7대 때부터 그것을 사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소래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뒤쪽에 그 놀자숲인가요? 그 숲하고 연계를 하자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랑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외부 공간하고 연결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좀 그것을 아마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다시, 그러니까 1단계를 잘 해 놓으셨고 그 1단계를 조금 더 활용성, 활용도도 높이고 확장성을 하기 위해서는 놀자숲하고 저는 연결을 하자.
그리고 그 놀자숲이 바로 조금만 내려오면 우리 소산서원 있죠? 거기 문화공원 조성해 놓은 데하고 또 연결이 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아이들이 실내에 놀러왔지만 실외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 동선이 연결되면 충분히 거기에서 하루 종일 사실은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하는 계획안을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좀 해당 부서하고, 아마 그것이 공원관리과하고 좀 고민하셔야 할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좀 연결하셔서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설명 혹시 뭐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것을 계속 주문했거든요.
그 초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좀 아쉬우니 그것을 조금만 더 구름다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통로로 연결하면 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 가서 바로 신발 벗지 않고 놀자숲으로 내려와서 놀고 거기에서 원으로 돌아가든지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되면 우리 그 소래문화공원인가요? 소산서원하고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196쪽을 한번 볼게요.
최근에 우리가 어르신 생활건강 그 광장을 만들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최근에 개관식도 했고요.
지금 날씨가 추워서 아마 어르신들 활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이 공간을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 24시간은 그렇고 낮시간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 보면 소장님 보건소 1층에도 이 공간이 생기기 전에도 어르신들은 보건소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이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도 보건소 1층에 있어요.
자, 대야복지관 1층 똑같아요.
그러면 이 공간은 특정한 어르신들만이 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꾸며놓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 1층이나 대야복지관 1층처럼 어르신들이 상시 거기에 앉아서 뭔가 눈으로 보든지 귀로 듣든지 뭔가 활동을 하든지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은 거기가 좀 따뜻한가요? 그러니까 냉난방이, 아니, 난방이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데 왜, 거기를 어르신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현재는 난방을 아직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으셔서 난방을 안 틀고 아침에 체조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있을 때만 운영 가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램 참여하는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편안하게, 본인이 마음 편안하게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 1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런 공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활용도를 좀 높이셔야 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거기 혹시 티브이(TV:television)가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티브이(TV:television)는 이동형 티브이(TV:television)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티브이(TV:television) 있습니까? 상시 그것이, 티브이(TV:television)가 틀어져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거기에?
그래서 1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 1층하고 보건소 1층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시는 것보다 거기서 편안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때 소장님, 그 보건소 1층에 건축으로 들어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관식 날 내가 이야기 했어요, 그 건축가님한테도.
그 보건소하고 그 지금 활동 공간 만들어 놓은 데하고 약간 공간이 좀 뜨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거기 뭔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뭐 편안하게 의자를 놓으면 차라도 마시든지 이런 공간으로 거기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그때 했었는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좀 챙기셔서 활용도를 최대한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쭐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박춘호 위원
196페이지에 보면 어제도 다른 과 하다가 본 것 같은데 그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 강좌 운영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이 선정만 된 것이지, 보니까 혹시 예산 다 시비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니요. 8억원 선정돼 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시비가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박춘호 위원
아, 여기에 저기가 4억원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5억 5,000만원은 국비였고요.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 표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것 운영비만 해 가지고 2018년도 것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박춘호 위원
아, 작년에?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2018년도에 따왔으니까 작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8억원이고요, 한 3분의 2는 국비, 3분의 1은 시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시비인데 거기가 작년 예산서에 들어가 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예산이 들어가 있죠.
○박춘호 위원
아, 그것이라도 좀 미리 따로 해 줬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울 텐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183쪽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앞장에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중복 편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을 보면 184쪽에 역시 건강도시 교육하는데 직원 교육, 직원 교육을 위한 강사비로 500만원을 선정해 놓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건강도시에 대한 시민 교육을 한다고 또 800만원을 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시민 교육과 맞물려서 보면 186쪽, 192쪽, 193쪽을 또 보겠습니다.
186쪽에 시민 참여 건강 정책 사업인데 이것 1,200만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건강 정책 토론 문화 확산을 하겠다고 800만원을 잡아놓고 100인 토론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강도시 시민 협의체에 대한 교육을 좀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건강 정책 제안을 위한 시민 교육을 또 하겠다는 건이죠?
그다음에 192쪽을 또 보겠습니다.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6,300만원을 편성한 사업인데 192쪽에 건강한 놀이문화 운영과 관련돼서 산출식을 또 보면 시민 교육과 관련돼서 또 800만원을 편성해 놓았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93쪽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해서 또 시민 교육을 잡아 놓았고, 그것이 1,800만원이고. 그다음에 185쪽 시민 참여 건강 정책과 관련돼서 1,200만원을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00인 토론회와 관련된 건이 가장 커요.
그다음에 202쪽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토론문화 확산 하고 그다음에 건강한 제안 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202쪽 주민 참여 예산 사업으로 지혜의 원탁에서 건강도시를 만든다 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5,000만원짜리거든요.
202쪽 사업 내용에 보면 건강한 토론문화 확산 운영, 그다음에 시민활동가 실비 보상, 건강한 토론문화 확산 교육 이렇게 계속 똑같은, 뭐 똑같지는 않겠죠. 지금 충분히 반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를 통해서 보는 이 내용으로 보면 앞의 시민 교육과 뒤의 시민 교육이 뭐가 다르고 토론회는 또 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강도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인가?
물론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된다고 하시겠죠.
이 돈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0만원 쓰면 200명 300명이 나와서 걷기를 한나절 하잖아요?
그리고 각 동으로, 각 동에서 그다음에 매주 그것이 건강도시, 건강도시에 사는 시민들을 위한 건강도시과가 해야 될 업무가 아니냐, 토론하고 시민 교육하는 것이 건강도시과가 해야 될 일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활동친화 문화 조성 187쪽,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를 만든다고 하시고 색채활동가 교육 및 워크숍(workshop), 그다음에 색채활동가 간담회 운영 이것은 맨 앞쪽에 보면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 사업에 또 색채활동가와 관련된 사업이 있죠? 182쪽에 건강한 건강도시 활동가 실비 보상에 건강도시 시민 협의체 놀이활동가 색채활동가 등, 그다음에 또 볼까요? 188쪽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문화 확산하는데 여기 역시 학부모 건강활동과 강사비, 색채활동가 활동 자문비, 색채활동 교육 강사비, 그다음 191쪽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 여기도 주 핵심 내용이 시민 교육, 시민 활동가 양성…….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기타 보상비, 이것 우리가 목을 편성할 때 실비 보상비 기타 보상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고요. 일부는 중복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맞고…….
○노용수 위원
소장님,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예산의 목을 다른 방식으로 썼을 때 시흥시민들이 느끼는 예산의 체감하고 지금 이 예산서 방식으로 썼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시민 체감하고, 예산의 체감하고 어떤 것이 크냐, 그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돈을 쓰는 건이라면 진짜 시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투여되는 것이 좋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혜택을 보면 좋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도시과에 편성되어 있는 이 예산의 정책이, 사업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96쪽 어르신 생활건강증진 광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작년에 이 예산 심의할 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장만, 시민, 주민들이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쉬게 할 수 있도록 광장만 조성할 것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 논란이 됐었죠, 광장 조성 건.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해 놓고 다시 여기에 또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요. 그러려고 또 4,000만원을 편성 요청했어요. 어르신들이 저는 이 공간에서, 이 공간에서 프로그램이 없어서 편하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01쪽 아까 주민참여예산 원탁에서 건강도시를 만든다,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04쪽, 이것 역시 2,000만원 사업인데 원도심에 마을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건이 가장 커요. 그 마을놀이터라는 것이 예전에 전통놀이 할 수 있도록 도로 바닥에 선 그어서 거기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원도심의 도로에 그 건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아이들 안전한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렇게 할 것입니다.
원도심 마을놀이터 조성 준비단계는 시민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라 해가지고 그 놀이에 관한 어떤 시민 전문가가 있어요. 이분들을 현장마을에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인데 어른도, 어르신 뭐냐 아이들도 거기에서 쉬고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용수 위원
그 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많이 못 봤는데 이 건은 그려놓고 아이들이 노는 것은 봤습니다만 어르신들이 노는 것은 못 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40대한테 놀라고 해도 안 놉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논다는 게 아니고 쉬는 공간이고 같이 이렇게…….
○노용수 위원
원도심의 특징이 차와 아이들의 어떤 안전 문제 보행의 문제, 공원 아니면 또 공원도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공원이 넓지가 않습니다, 원도심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이 예산을 쓰고 나서 그 선 그려 놓은 것이 얼마나 지속할 것이라고 봅니까?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 안 갑니다.
그러고 또 이것 해놓고 나서 또 시민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교육 강사비 또 잡아놨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207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돼서 이것은 위탁을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위탁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정신건강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가톨릭(Catholic)…….
○건강도시과장 문희
가톨릭(Catholic) 재단 안에…….
○노용수 위원
가톨릭(Catholic)에서 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가톨릭(Catholic).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직원 인건비가 현재 10명이 잡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09쪽으로 와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이게 국도비 사업이 매칭(matching)되고 도비가 매칭(matching)되고 이렇게 해서요, 전체 직원은 35명인데 이게 막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내려올 때부터 나누어서 내려왔고 시비 자체 사업은 시에서 또 따로 세워야 되고 이래서 전체 인력은 35명이고 사업비는 19억원입니다. 19억원인데 이게 막 쪼개져 있어서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아니, 소장님 이 예산서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이제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작년에도 목이 많이 다르게…….
○노용수 위원
206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관련된 건은 기정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 보세요. 208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 제가 그것은 설명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추가 인력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게 막 바뀌고, 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신규가 아니고 당초에는 포함돼 있는데 부기명이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에 분리시키라고 해가지고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 인력 확충이오, 새로운 게 아니고 작년에는 합쳐져 있었는데 그 인건비하고 분리시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부분에는 인건비가 일단 36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뒤에는 27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같은 사업인데 그 인건비에 차이가 나는 게 뭔가요?
저는 이 뒤에 있는 14명이 혹시 일자리 사업용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호봉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호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계상을 하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추정해서.
○노용수 위원
일자리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기존에 있는 인력이고요, 추가된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합쳐져 있었는데 올해 신규로 한 이유가 부기명 때문에 분리하라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총인원이 34명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35명.
○건강도시과장 문희
35명으로…….
○노용수 위원
35명?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보건소장 박명희
기초 자살 합해서.
○노용수 위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된 전체 개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내용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237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국비 사업으로 내려온 건인데 이게 2억원밖에 안 됩니다, 약 2억원밖에 안 됩니다, 2억 3,0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 인건비가 여기에 1명 있고 뒤에 또 1명 있기는 합니다, 약 2명이 운영되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이라는 게 심뇌혈관 신체활동에 대한 것, 구강보건 사업, 건강한 학교, 모자보건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 소관의 건강도시과에서 지향해야 될 사업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걷기가 있고, 운동 속에 또 걷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걷는 문제는 시의 다른 녹지나 공원이나 산이나 그런 공간을 통해서 이분들이 알아서 찾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건강도시과에서 챙길 필요는 없다. 선을 그어서 선 안에서만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 선이 어디냐, 저는 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을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통합건강증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지 간담회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필요한 소모품 구입하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런 게 보건소의 건강도시과에서 해야 될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이 건강도시과 사업을 보면 100원으로 본다면, 100원으로 본다면 많은 사업들이 인건비가 70이고 사업비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교육 대상자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뭐 그런 정도의 사람들한테만 그냥 오물락 조물락하는 건강도시과 사업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전히 바꿔서 시민을 위한 건강도시과로 선을 긋고 놓을 것은 놓고 좀 취해서 더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그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드렸고 올해도 똑같이 다시 드립니다.
작년에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이 덜 났는데 작년과 똑같은 예산서를 두 번째 보면서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여러 많은 이야기를 좀 참고삼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건강도시과장 문희
위원님 질의사항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보건정책과장 권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희철 보건정책팀장입니다.
최보현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은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은미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박경원 치매관리(정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71쪽부터 38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2019년 당초 예산 141억 3,600만원보다 14억 6,200만원이 감액된 126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신규 사업과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과림행복건강센터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에 2억 5,000만원과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4,800만원 증액된 7억 7,800만원, 방문건강관리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7,903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9,500만원, 환경 친화적 방역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5,6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은 보건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10억 9,200만원, 선진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10억 500만원, 모성·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74억 8,8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21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은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 보건소 마을방역단 활동 성과보고회 그 행사 잘 봤습니다. 하여튼 법으로 그게 지원이 더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 뭐 좀 예를 들면 방역하면서 장갑이라든가 옷 이런 것 쪽으로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왜 그러냐면 이 장갑도 한 번 쓰고 나면 이게 다시 쓰기는 빨아서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귀찮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소모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 좀 우리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음은 우리 317쪽,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써서 우리 보건소는 우리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17쪽에 보면 예산 집행률이 2019년도에 집행률이 낮아요. 남았는데 예산은 더 증액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317쪽이오?
○성훈창 위원
네, 317쪽.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성훈창 위원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더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는 편성한 게 남았는데 왜 2020년도는 더 증액을 하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국도비 내시 때문에 저희가 변경된 것이고요. 예산은 가급적이면 12월 안에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90프로(%) 이상 지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앞으로 더 추가로 지출한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결핵환자 발생 현황…….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317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뒤에 보면 89명이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발생 현황이 다 2019년 10월 31일인데 326쪽에 보면 89명, 75명이에요, 또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게 지금 317쪽에 있는 317명은 시흥시 전체 결핵환자입니다, 그리고 11월 말까지는 345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집단결핵 발생은 그중에서 89명이 학교 직장 병원 이렇게 기타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326쪽에 있는 75명은 시화병원하고 센트럴병원에서 관리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렇게 관리를 다 따로 따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예산, 이게 국도비…….
○성훈창 위원
시흥시 발생 현황 다르고 뒤에 집단시설 다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게 저기 뭐야 업무가 예산 편성에 따라서 국도비 목이 좀 다 달라서 이렇게 구분, 구분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도 이 발생 현황은 항상 일정하게, 이게 똑같은 기관의 데이터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결핵환자는 전염이 잘 되시는 것 잘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좀 알아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전체 결핵환자는 시흥시에 317쪽에 있는 317명이 맞고요.
○성훈창 위원
이게 시흥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시흥시 전체.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2019년 10월 30일 자, 그리고 그게 세부적인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318쪽에 있는 89명은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현황을 구분해서 89명이 나온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집단, 기타는 뭔데요? 기타는 집단시설이 아니에요? 아니면 집단…….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기타는 집단시설이라도 보통 학교나 직장 병원 이런 데 기타 외 뭐…….
○성훈창 위원
기타가 집단시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어린이집이나 복지회관 이런 데.
○성훈창 위원
어린이집은 집단 아니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러니까 이게 다 나열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그룹(group)을 기타로 묶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우리가 이 결핵 사업을, 예방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예산이 단체로 집단시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병원으로만, 여기 보니까 병원으로 다 가던데, 예산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병원으로 가는 것도 있고, 병원으로 지급되는 것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들의 약제비 지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목이 많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이 이 결핵검진을 받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한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보건소에 오면 결핵검사는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받고 싶으면 보건소로 가야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보건소로 오거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그 시흥시 결핵환자 발생 현황을 좀 알 수 있나요?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감소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결핵환자?
○성훈창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좀 전에 말씀드린 317명이 결핵…….
○성훈창 위원
아니, 추이 현황 이렇게 317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올 1년간.
○성훈창 위원
1년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1년간 통계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018년도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조금 줄었습니다, 결핵환자가.
○성훈창 위원
국가적으로 지금 계속 증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작년에는 290명이었습니다, 조금 늘었네.
○성훈창 위원
290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증가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2018년에는 400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11월 말 현재 345명이라 조금 줄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345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11월 말 현재.
○성훈창 위원
317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은 10월 30일 기 자료를 제출했고요, 11월 최근 자료는 345명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많이씩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 17명에서 45명이면 엄청 증가하는 것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28명,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디 집단시설에서 한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저희가 현황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 있어도, 타시 병원에 있어도 시흥시에 주소를 두면 저희 통계로 잡힙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326쪽으로 가서 중단된 사람들, 지금 중단된 사람들이 9명이나 돼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단?
이게 전염병인데 결핵 치료를 중단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관리에 안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진단병, 삼백 몇 페이지…….
○성훈창 위원
326쪽에 우리 그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거기 현황에 보면 중단된 사람이 9명이에요, 이게 저기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 중단은 왜 됐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사실은 결핵약이 장기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람도 저희가 독려를 하는데 되게 많은 결핵환자 중에서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하니까 중단하잖아요, 그래서 다제내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단된 사람 9명이 집계로 잡힌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중단된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라고 독려를 하고 합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하니까 지금 자꾸 증가하는 것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렇지 않고요. 이게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에는 결핵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체계적으로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치료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네, 있겠죠, 약이 부작용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래서 중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게 비순응 결핵환자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비순응 결핵환자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부작용이 있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성훈창 위원
이분들 관리를 잘해야 이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강제 입원시키는 항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제도 밖으로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후진국형 전염병이라는 것은 알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좀 우리 보건소에서 이 결핵환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더 촘촘이 챙기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잘 관리해 줬으면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다음은 334쪽, 출산지원 사업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도 예산을 감소했어요, 감액?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저희가 사실은 3억원을 삭감했는데 추경에 지급하는 것 봐서 증액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전년도, 올해는 잡아놓고 다음해는 또 깎았다는 것은 이거 추경에 다시 잡으려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항상 좀 그렇습니다. 후반에 돈을 좀 저기해서…….
○성훈창 위원
아니, 밑에 보면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한 것이 지금 11억 7,500만원 지원을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2020년도 본예산이 9억 1,0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잡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넷째는 1,000만원씩 지급하나요, 매년 200만원씩?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이게 시작됐죠? 네 번째…….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네.
○성훈창 위원
작년도부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15명이, 15명 플러스(+) 20명이 다음에는 또 증가하는 거예요, 내년도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35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엄청 증가할 것인데 너무 이게 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해마다 조금 하다가 추경에 증액을 합니다. 작년에는…….
○성훈창 위원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다 눈에 보이는 예산인데 이것을 본예산에 잡아야지 왜 그렇게 추경에 하려고 했는지…….
○보건소장 박명희
그 예산 효율적 편성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1월부터…….
○성훈창 위원
예산팀에서 깎은 것 아니에요, 삭감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어차피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라 그것은 어차피 다음 추경 때 집행되는 것 봐가면서 추경 때 수립하면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355쪽 치매요.
치매는 하여튼 정책이 많이 있네요. 하여튼 우리 시흥시가 치매 잘 관리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통해서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치매에서 예방 사업에 대해서만 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치매는 3개 권역에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3개 권역에서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집단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도 하고 저희가 해당되는 여러 지역에 대해서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하고 치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동에도 치매 안심마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끔 할 정도로 4개 권역에서 치매 안심마을도 있고 세세하게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성훈창 위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가서 검진하고 검사하기 이전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아, 저희가 치매…….
○성훈창 위원
치매 예방 교육 그 어떤 스토리(story) 매뉴얼(manual)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저희가 281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서도 치매에 대한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치매, 뭐 행사 같은 때도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합니다. 다양한 계층에서 치매 예방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 매뉴얼(manual)이 있어요, 예방 매뉴얼(manual)?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있습니다.
예방 활동에 대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 내용 읽으셨나요? 여성에게 치매가 오는 원인, 남성에게 오는 치매의 원인…….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여성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삼성 서울병원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조사했잖아요, 학술 용역을 줘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남자하고 여자하고 치매가 오는 원인이 전혀 다르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예방 사업에서 좀 교육 홍보 좀 했으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만하고 고혈압 당뇨이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체중이 가장 치매가 많더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도 어떤 예방 교육을 할 때 이런 매뉴얼(manual)이, 이런 부분의 매뉴얼(manual)을 좀 넣어서 교육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계층별로…….
○성훈창 위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방금 우리 성훈창 위원님께서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저도 그 꼭지로 이어간다면 우리 시흥시에서 잘하고 있는 행복건강지원센터 거기에 가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어르신들이 집에서 나와서, 건강하니까 나올 수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오인열 위원
나와서 하는데 자원봉사나 전문강사 프로그램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하루, 아침에 그분들 부지런해서 일찍 나오시는 것 아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일찍 나오면 집에 갈 때까지, 예를 들어서 1시간, 어떤 전문강사나 아니면 자원봉사가 와서 1시간 하고 가면 하루 종일 또 뭐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행복건강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도 정말 적어요.
2회를 1기 36만원 1년에 72만원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라고 재료비를 이렇게 조금 줘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오인열 위원
지금 너무 적고, 그다음에 강사비도 보니까 뭐 여기 4만원씩 4회 4명 7개소 열두 달 그러면 한 달에 몇 번을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라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저희 지원되는 금액은 적지만 행복센터에 각 간호사, 전문 간호사가 있어서 건강에 대한 것은 하고 또 저희가 못 하는 부분은 체육이나 다른 데에서 무료로도 약간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센터별로.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치매센터도 중요하지만 치매가 오기 전 예방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예방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찾아다니면서 경로당 행복건강센터 이들이 머리가 돌아갈 수 있게 계속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한 4명, 5명 정도는 고스톱을 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은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 계시다가 저희가 가면 너무 반가워 하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외부 사람이 왔으니 반갑겠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저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뭔가 지금 우리 놀이, 놀이 하니까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왜 고스톱이 아니라도 다른 것도 있잖아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셔서 각, 노인복지과하고 상의해서 경로당 지원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좀 예산이 들더라도 우리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보건소 전부가 우리 시흥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물론 강사비, 저도 사실은 빼보니 정말 보건소에 강사비가 많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그만두면 보건소에 강사하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것, 시민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넣는 것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잘해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게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소장님, 아, 과장님, 저는 한 두 가지만, 그 286페이지요. 우리 과림동…….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 실버스쿨, 사실은 모든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과림동은 유일하게 보건소가 종합복지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기타 우리 과림보건지소가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다행히 저도 매번 갈 때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다시 지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과림동은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어떻게 갈지 몰라서 그냥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 계획이 잡힐지 모르지만 소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반드시 보건, 과림동이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그 순간 이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을 반드시 주민들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공간 확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만이라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보건지소가 주로 어르신들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기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꽤 많거든요, 거기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많아요. 거기가 지금 50대 60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령대까지도 보건지소가 좀 중간 역할을,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조금 다양화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리고 309쪽이오. 그 방역 봉사단…….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지금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지금 4년, 4년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렇죠?
그래서 4년째 지금 보건소가 직영해서 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 민간 영역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금 실비 나가는 것 외에는 지금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저희가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대로 그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에 조금 할 수 있는, 실제로 일할 때 좀 편하게 시원한 음료수라도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예산이 10퍼센트(%) 깎여 가지고, 500만원씩 또 깎였어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동네별로 방역을 하지만 그 동별, 그 인근 권역별로 묶어서 서로 좀 이 방역과 관련돼서 토론도 좀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그룹별로 해 가지고 소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런 비용들이 조금,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보건소가 직접하는 비용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사실은 이 마을 방역단은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새 시간에 짬을 내서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자존감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격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가끔씩 이분들이 뭘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깊이있게 보건소는 청취하셔서 좀 이것이, 그리고 계속 이것이 우리 도시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욕구와 또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꼭 각별하게 신경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이나 소장님, 이것이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병원 약국 의원 이런 데 관리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53만 전체 우리 시민을 봤을 때 건강 도시 건강 시민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하나 좀 여쭐게요. 에이즈(AIDS)하고 성병 예방 관련해서 지금 12월 1일이 에이즈(AIDS)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세계 에이즈(AIDS)의 날입니다.
○박춘호 위원
본 위원도 처음 알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꽤 많은 사람의 에이즈(AIDS) 환자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 중에서도 우리 시흥에 138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진료를 하는데 방문 진료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통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그들이 작은 데서는 안 되고요, 큰 병원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이렇게 에이즈(AIDS)를 관리하는…….
○박춘호 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 있게 지원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가서 진료를 받고 저희가 청구하면 저희가 본인부담금 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분들이 가서 받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저희한테 안 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지금까지 지원액이 9,100만원 정도 됐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거기 큰 병원에 가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지속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제도입니다.
○박춘호 위원
좋은 제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외국에서는 치료 안 해 주는데 100퍼센트(%) 지원해 줍니다.
○박춘호 위원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보면 1,200명이라는 그 환자가 새로 신규로 발생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는 이 138명이라는 것은 언제, 지금까지 계속 됐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추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만약에 전출을 가면 또 줄거나 늘거나 그러는데 는 거야.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을 가는 것까지 기록되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전출을 가면 전출을 시킵니다, 다른 시로.
○박춘호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많은 것인가요? 어떤가요, 환자 수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우리 시가, 글쎄요. 우리 시가 그냥…….
○박춘호 위원
아, 그런 저기는 없고?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쪽에 290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보는데 더군다나 10대가, 20대가 늘고 있다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모 언론에서 봤는데 그에 관련된 교육비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사실은, 아니, 교육비도 약간 있는데 이 에이즈(AIDS)에 대한 것은 전보다는 많이 보편화 돼서 많이…….
○박춘호 위원
아니, 보편화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대, 20대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저희가 여기 예산은 안 잡혀 있었지만 전에는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에이즈(AIDS)예방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원하면 학교나 이런 데 무료로 연초에 신청 받아 가지고 다 무료로 강의를 해 드립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가 따로 이렇게 하는 교육은 없고 신청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신청했던 저기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있죠.
학교별로…….
○박춘호 위원
학교별로 해서 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하죠.
12개소 했습니다, 올해.
○박춘호 위원
언제, 올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12개소라면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학교, 학교.
예를 들어서 은행고등학교면 은행고등학교 하나로 보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별도로 우리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예산은 저희는 없고요.
○박춘호 위원
교육 예산은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예방협회가 있으니까요.
○박춘호 위원
협회에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요청합니다.
○박춘호 위원
의뢰해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어차피, 연초에 하는 거예요, 연말에 신청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보통 연 단위로 연초에…….
○박춘호 위원
연초에 많이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박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좀, 우리가 어차피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가 나서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아예 모든 관내 학교에 일차적으로 다 공문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 해서 대대적으로 이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과장님 저기 335쪽에 보면 출산 장려 지원금이 넷째 이상에 이 예산서가 20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넷째 이상 2회차는 왜 15명으로 줄었어요? 5명 빼버렸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 회차라는 것은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날 수도 있고 200만원씩 하니까…….
○오인열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냥 제가 다니다가 들은 이야기인데 4명 낳은 엄마의 애원이에요, 이것은, 엄마가 말하는.
4명을 키우다 보니 쌀값이 장난이 아니래요. 너무너무 잘 먹는대요. 혹시 이 넷째 이상의 그런 지원책도 한번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찾아봐 주세요.
4명을 낳은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것도 한번 가능할 것 같아요. 출산 장려로 생각한다면 양육할 수 있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니까 왜 혼자는 잘 안 먹는데 넷이면 잘 먹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도,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한번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365쪽에요, 치매안심센터 기능 보강 건이 있는데 여기에 브이알(VR: Virtual Reality) 치매 관리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가상현실에 대한 것이 치매에 걸리면 보통 물건을 사러 가고 이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 봤어요. 마트에 갔다 그러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 클릭(click)해서 이렇게 쓰고서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노용수 위원
누가 쓰나요? 누가 쓰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어르신이.
○노용수 위원
당사자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예방과 치료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예방으로 뇌 활동을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 그것이 뇌 활동에 자극이 된다는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자극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어디 시장에 가는 것 아니면 집 안에서도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렇게 점점 하면 모르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뇌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한 프로그램에 러닝 타임(running time)이 얼마나 돼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한 30분.
○노용수 위원
30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예방에 도움에 된다는 말씀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방문 건강 관리 건인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방문 간호사가 18개 동에 다 배치가 됐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간호사인데 이것을 보건소 공간에 두지 않고 주민센터에 두는 이유는 뭐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방문 사업과 좀 차별화 된 것입니다.
올해 중앙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이런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보건소에서가 아니라 통합 관리 사업을 위해서 전체 동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건과 사회복지와 이렇게 연계해서 맞춤형으로 해서 각 동에 사례가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같이 하고 동에 있는 것을 같이 풀어가는 국가 사업입니다. 별도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가 사업이라는데 이것은 신규 전액이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건이라 하면 이 복지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다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간호사의 영역은 소위 말해서 보건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보건소에서 그 다양한 정보도 얻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에 의료 관련 이러 저러한 시스템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도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방문하고 그다음에 방문 갔다 와서 다시 서로 피드백(feedback)하고 협업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왜 이것을 주민센터에 이야기를 했느냐 라는 것이죠. 주민센터에 배치를 했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어(care)하는 대상의 차이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간호사를 주민센터가 아니라, 아니, 보건소가 아니라 주민센터에 배치했느냐 이것이죠?
공간이 부족해서 그랬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
○노용수 위원
아니면 이동 거리 때문에 그렇다. 뭐 등등 뭐냐 이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이것이 저기 주민 자치형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뉴얼(manual)이 내려와서 각 동에 배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으로 좀 더 촘촘히 챙겨라 해 가지고 그런데 간호사만 하면 안 되니까 사례가 되게 많잖아요, 각 동 복지 쪽 문제가? 그래서 같이 2명이, 3명이 같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쪽으로 이것이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닌데 올해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보건과 복지를 함께 해서 지역 밀착형, 지역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찾동 사업이라고 서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 사업에 행정안전부가 전국에, 전국의 읍면동에다가 전체 3,500명을 지금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가 배치가 됐고요. 그 중에 저희 시흥시가 먼저, 우리 시는 18개 동에 지금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와 간호사가 함께 해서 건강의 문제도 사정해서, 끌어내서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시범 사업 형식입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시범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일례로 간호사 선생님이 계신다면 그 소위 말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가지고 다니는 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백에는 주사기 등과 응급처치 약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약품 관리가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의약품 관리하는 것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르겠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보건과 복지의 통합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다니는 건에 대해서는 오케이(Okay), 의미가 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꼭 그렇다고 해서 간호사가 주민센터에 있어야만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또 아니라고, 저는 꼭 다르게 운영해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은행동에 배속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 보건소에 있다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쪽에서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우리 여기, 여기 오늘 나가자, 그러면 같이 협업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건과 간호가, 아니, 복지와 보건이 분명하게 영역이 다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간호가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생사여탈권(生死與奪權)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의약품 관리를 굉장히 엄하게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는 좋은데 운용을 간호사 선생님들은 보건소에 있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제도 시범 사업이라면 제도 개선안으로…….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이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이 사업이 369쪽에 의약품 복용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가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취약 계층도, 취약 계층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의약품 복용 관리 사업과 관련돼서도 앞에 있었던 두 방향의 어떤 간호 방문 서비스가 이 의약품 복용 관리 사업에는 다 같이 들어가서 매칭(matching)이 돼야…….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아닙니다.
이것…….
○노용수 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맥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의약품 복용 관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매칭(matching) 사업이에요. 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matching) 사업이기는 한데 이것은 저희 약사회에서 좀 주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은 옛날부터 "약은 약사에게" 이런 것이 있잖아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그래서 약사님들이 주가 돼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방문 간호사가 가서도 복약 지도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별도의 약무 사업 쪽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어떤 세상인데, 그러니까 A버튼을 누르면 B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B버튼을 누르면 C에 불이 들어와야 되고 그런 방식의 행정은 좀 고쳐봐야 될 시스템이 지금 이런 것도 아닌가 라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약사 선생님도, 우리 약사 선생님이 돌아다닌들 또 우리 취약 계층에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닌들 또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다닌들 우리 시흥시 20여 만 가구에 다 다닐 수 없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복용 서비스를, 의약품 복용 서비스를 많이 해 주면 좋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몫은, 예산의 목이 다르고 예산을 주는 기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똑같은 시민 하나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다양한 사람한테 받으면 좋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네, 이것은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제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집집마다, 저희 집 포함해서 집집마다 다양한 약들이 지금 이렇게 먹고 남은 약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건에 대한 취사 선택을 잘 못하는 것들은 애들이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복용 관리는 애들은 부모님들이 할 확률이 아마 크고 그 복용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어르신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치매라든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백 분이라면 백 분에게 서비스를 다 해 드리는 것이 좋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주민센터 간호사 선생님이나 보건소 간호사 선생님이나 약사회 약사 선생님들이나 그 서비스가 좀 빠지지 않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촘촘하게…….
○노용수 위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라는 건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주민센터의 이 방문 간호사, 간호사 선생님을 배치하는 부분은 저는 고쳐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입니다.
먼저 정왕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용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김정 생활보건팀장입니다.
오혜경 산업건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치매사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보건 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은 72억 8,000만원입니다. 2019년 예산보다 44억 9,000만원에서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51억 6,1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21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영유아 모자 보건사업에 19억 8,000만원, 치매관리 체계 관리 3억원이 기존 보건정책과에서 추진되어 온 18개 사업 22억 8,000만원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왕보건지소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비 사업인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이 전년 대비 8억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모자 영유아 건강관리 50억 2,000만원, 암환자 및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 10억 4,000만원, 치매관리 구축에 3억원, 산업장 근로자 밀착 건강관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건강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423쪽에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약 한 15억원 정도가 되는데 다양하게 출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25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25쪽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그 앞장에, 앞장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받게 되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아, 지금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을 때 본인들이 신청하면 1인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저희 소득 기준이 있어서요, 중위소득 100퍼센트(%) 미만의 출산 가정에서 산후조리할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조건에만 맞으면.
○노용수 위원
아, 물론 청소년 산모가 부모님이 인정하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산모가 될 수도 있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고 부모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청소년 산모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후자일 경우로 본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산모에 대한 지원과 아이에 대한 체크(check)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이 신청주의에 의해서…….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이유로 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헤택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좀 정책의 한계이고 좀 틈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은 120만원 정도 아이 출산할 때까지 중간에 산부인과나 이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12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423페이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산모들은 또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다 지원 조건에 포함되기는 합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다 된다는 것이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를 저는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과장님이 존재하 소장님이 존재하고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 없는데 존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업의 귀결점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이 어떤 틈새 정책의 빈 허점 때문에 소위 말해서 누락이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빠지고 정보를 몰라서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틈새를 메워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분들 받는 분들 입장이야 과장님이 그냥 현금 쥐어주시든, 과장님 돈을 쥐어주시든, 시 돈으로 주든, 도 예산 주든, 국비 예산 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출산정책의 일환에도 청소년 산모를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문제를 좀 풀어가는 하나의 방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국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27쪽에 표준모자보건수첩 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도 종이수첩을 쓰고 있는 것이고 종이수첩을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혹시 앱(app: application)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원님, 이 표준모자보건수첩은 저희 국비사업이고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는 산모들에게 주는데 말씀하신 앱(app: application)도 좋긴 한데 지금 현재는 앱(app: application)은 없고요. 맨 처음에 산모가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 최종적으로…….
○노용수 위원
저도 애를 셋 낳아서 키워봐서 압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그때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있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예전 구 버전(version) 종이수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다음에 엄마가 관리하기가 쉽고 엄마가 잘 관리가 되면 애들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애들한테 좀 더 놓치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보다는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든 시든 어디든 이런 앱(app: application) 하나 개발해가지고 뿌려주면 훨씬 낫고 의미가 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으로…….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기 소장님,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려볼게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추경 때도 했지만 사업장 근로자 건강버스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됐을 때 우리 국가산업단지에는 20~30명 이하인 화학물질 취급 업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 근무하신 분들, 물론 사후 저기가 다 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랄까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 환경정책과가 있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우선적으로 그분들 사후에 건강검진을 좀 해 주는 그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 하고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말씀하신 것은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아서.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회할 때, 간담회할 때 왜 보건소 운동실을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그랬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산모…….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다가치키움 조성 사업으로…….
○오인열 위원
그것으로 한다고 그랬죠?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기존 거기 쓰시는 분들이 그것 없어지면 불편하지 않나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원님, 기존의 시설을 없애지는 않고요. 저희가 칸을 조정하는 부분…….
○오인열 위원
그런데 너무 적잖아, 너무 적은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을 것 같은데 안 적어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아, 네. 저희가 그…….
○오인열 위원
괜찮아요, 정말?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아니, 제가 한번 가서 둘러보니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이게 두 개를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도면으로 준비된 자료가 있어서 기존의 면적하고 비교하면서 자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기존 사용하시던 분들이 뭔가 축소하고 하면 되게 서운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위생과장 박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복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소윤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선자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정서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정복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621쪽부터 625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15억 6,900만원보다 2억 7,600만원 감액된 12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12억 3,2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 사업 9억 6,000만원, 자체 사업 2억 7,200만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공중 및 식품 위생관리 2억 1,600만원, 식품 안전관리 8,4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9억 2,800만원, 기본경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51쪽부터 60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당초 예산 12억 600만원보다 4,100만원 감액된 11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2,5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 1억 1,700만원, 자체 사업 1억 8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 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역은 자치단체간부담금 8,800만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운영 9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료 및 지도 점검 활동지원 1억 900만원,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에 관한 교육 2,000만원, 예치금 8억 9,900만원, 시도비 반환금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위생과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보완하여 시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위생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뭐 하나 그냥 제안드리려고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은 밖에서 외식할 때 식당을 어떻게 선택하세요?
○위생과장 박영덕
일단 맛있고 깨끗한 곳을 가고 있죠.
○오인열 위원
그렇죠? 맛있고 깨끗한 곳을 선택해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잘되면 식당이 잘되는데 저희가 간혹 가다가 식당을 들어가 보면 남자들은 안 그럴 거예요. 여자들은 주방 상태를 봅니다. 특히 저는 음식 먹고 항상 주방을 살짝 보거든요.
그런데 주방이 너무 더러우면 그 집을 다시 안 가게 되고 아무리 맛있어도 싫더라고요.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 업소 점검에 저는 이것을 좀 초점을 두고 주방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제가 경험으로 본다면 제가 어린이집을 할 때 저희가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다 지도 점검을 할 때가 되게 마음이 좋았어요. 물론 지적을 당한 것도 있었지만 저희가 시정할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식당들도 꼭 위생 점검을 해서 조금 더 부족하거나 부실한 데 있으면 지도 점검을 해서 무슨 벌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너무 열악한 식당은 옛날에 우리 부엌 개량 기금 지원해 주는 체제도 있었듯이 너무 어려워서 부엌을 개량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도 해서 기본적인 주방이 깨끗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도 단속 좀 해 주라고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우리 금년 한 해 위생 지도하고 점검 실적 좀 알려 줄래요, 행정처분 현황하고?
○위생과장 박영덕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소비자감시원이 11월 말까지 한 1만 7,000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150건 처분했는데요, 식품위생업이 약 130건, 공중위생업이 약 20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50건에 760만원, 그리고 과징금 같은 경우는 22건에 약 1억 6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혹시 그 위생 지도 점검해서 중량을 속이는 것 가지고 걸린 것 있나요, 중량?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점검 방법에서 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음식을 시키고 그 이후에 신분을 밝히고 저울을 재는 방법 그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중량을 표시 안 한 식품 업계 저기 한 거 있나요, 단속 한 거?
○위생과장 박영덕
현재 중량 표시 되지 않은 곳을 점검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본인이, 본 위원이 과거에 식당을 회사에서 회식하러 자주 다녔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것 중의 하나가 중량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식할 때마다 중량을 체크(check)했는데 내 스펙에 들어간 업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업소가.
그런데 우리 시흥시도 이 고기, 특히 고기를 중량을 속여서 4인분, 3인분, 2인분, 1인분 하면 1인분은 많은데 4인분 할 적에는 팍 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 점검할 적에 저울이, 유효기간이 맞는지와 또 중량이 제대로 이것을 하는지 그것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내년에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한마디로 저기 인천에 갔더니 그 시장에는 시장 내에 별도로 공중전화 박스만한 데에다 저울을 설치해가지고 이것 사가지고 가다가 거기에다 달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이게 200그램(g), 4명 800그램(g) 맞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첨 어려워요.
누군가가 일어나서 그것을 이게 너무 적어, 800그램(g)이. 그러면 가서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측정을 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거의 100그램(g) 이상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 음식문화가 좀 좋아지려면 이게 중량을 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 표기해서 우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위생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다음은 위생적으로 우리 물수건은 단속한 게 있습니까, 물수건?
○위생과장 박영덕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간이검사 키트(kit)라 해가지고 그 물품 갖고 검사를 해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측정이 됐을 때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물수건을 작년에는 점검을 했는데 좀 비위생적인 것은 없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이제 위생용품…….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물수건이 일회용이 있고 또 세탁해서 쓰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회용을 지양해야 되는데 지금 그 물수건, 재활용하는 물수건은 비위생적인 것으로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것을 어떻게 권장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이 좋은지…….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확인한 후에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473쪽 시흥맛객단 양성 20명 이게 뭐 어떤 선발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뭐 어떻게 이것을 양성하겠다는 것이죠?
○위생과장 박영덕
이제 그 모집공고를 하고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전문가가 심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자의 팔로우(follow) 수라든가 개인의 조회 수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전문가라는 것이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전문가들이 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 5월에 다시 재모집 공고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1년만 활동하고 다시 교체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20명이 활동을 했었고 내년 같은 경우는 25명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시흥 하면 어떤 음식을 잘한다고 외부에다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시흥은 브랜드(brand)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연음식이 또 들어가고 지금 어떤 브랜드(brand) 음식이 있나요, 우리 시흥 하면?
○위생과장 박영덕
지금 연음식이 전년도까지는 연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연음식이라고 특정 짓지 않고 음식대축제라고 해가지고 연음식대회는 별도로 하고 또 요리왕선발대회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도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물왕동 서로길 특화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런 생각은 없어요, 과장님이 우리 시흥시만의 브랜드(brand) 음식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
○위생과장 박영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장·명소·명품 발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의 업체 중에서 최고 권위자 음식 맛이 뛰어난 곳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 음식, 우리 시흥 하면 어떤 브랜드(brand)가 있어야 돼요, 음식도. 우리 시흥시에 어떤 갯골 이런 게 있듯이 우리 관광객이 오면 시흥에서 먹고 가야 할 음식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잘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원산지 단속하고 소비자 식품위생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덕
큰 목적에서는 식품위생 안전성 확보한다는 데는 동의하고요. 원산지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여기에 보면 제가 못 찾는지 몰라도 우리가 원산지 단속하는 게 있어요, 사업이?
○위생과장 박영덕
네,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게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따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영덕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자체 사업으로?
○위생과장 박영덕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 표시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별도 예산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있어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박춘호 위원
아, 제가 못 봐서 그래서 혹시 그게 지금 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먹는 것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을 제일 저기하잖아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그것 관련해서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473쪽에 음식문화 기반 조성 건하고요, 475쪽에 경쟁력 있는 위생 업소 육성 이 2건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약을 안 받는 집, 예약을 안 받는 집 그다음에 대기번호표를 발행하는 집 그 두 집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잘되는 집이지.
○위생과장 박영덕
일단 손님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손님이 왜 많을까요?
○위생과장 박영덕
일단 음식 맛이 뛰어나고 위생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할 때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요, 아니면 내버려 둘까요?
○위생과장 박영덕
제 판단으로는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잘되는데도, 예약도 안 받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 번호 대기표까지 발행하는데도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마음 속에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그 일단 관내에 있다 보니까 영업이 잘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부탁을 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런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하도록, 맛객단이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노용수 위원
시흥맛객단을 시 예산으로 운영하잖아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에 예약을 안 받는 음식점이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번호대기표를 발행한다는 음식점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런 식당은 몇 곳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물왕동 쪽에 좀 많이 가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도 이렇게 이 시흥맛객단을 운영해서 번호대기표를 발행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년도 맛객단을 통해서 666개소 업소는 이제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옷을 사는, 옷 가게를 하시는 분은 패션(fashion)을 리딩(reading)하면 저는 옷집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술집은 하여튼 분위기 좋고 안주 좋고 싸고 그러면 그 술집을 찾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맛이 핵심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네.
○노용수 위원
맛이 핵심이기 때문에 맛이 있는 집은 제가 다녀본바 정말 저기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표를 받고 20분, 30분 기다리면서도 그것 기다리고 그거 어떻게 좀 가서 먹어보려고 예약해도 예약 안 받습니다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핵심이 맛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문화 기반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우리 시흥시에서 하고 있는 핵심은 시흥맛객단 운영이거든요. 이것은 맛이 없는데 니들이 가서 먹어보고 시흥 것이니까, 시흥에 음식점 있는 것이니까 거짓으로라도 80프로(%)밖에 맛이 없는데 100프로(%) 맛있다고 이야기를 좀 해 줘라. 이 행정의 방법이 그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정말 냉정하게…….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냉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 맛객단을 운영하는 것은 그런 저의가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 쇼(show)행정입니다.
이런 것 하지 맙시다.
○위생과장 박영덕
그런데 위원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맛객단을 통해가지고 시민들이 음식문화를 공유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시흥의 53만 명이요, 최소한 하루에 세 끼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1년이면 몇 끼를 먹겠습니까? 다니면서 계속 고민하고 판단하고 저희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오늘 점심 뭐 먹을까? 고민했거든요. 그 고민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맛있는 것 먹고 싶은데 어디가, 뭘 먹어야 어디 가서 먹어야 맛있는 것일까를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가서 먹어봤는데 좀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네, 돈 값 하네, 거기 가서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누적됐을 때 그 집이 장사가 되고 소위 말해서 음식문화 기반이 조성되는 것이지 쇼(show)로 맛객단 운영해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하는 것이 음식문화 기반 조성하는 게 기초가 아니라는 건입니다.
이런 사업 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뒤에 경쟁력 있는 위생 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뭐 어린이 인형극을 안 해서 경쟁력이 없나요, 위생 업소가? 그다음에 아동 요리교육을 안 해가지고 위생 업소가 경쟁력이 없나요? 또 미소밥차를 운영 안 해가지고 경쟁력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다운 게 있거든요. 선생님은 선생님답고 그다음에 학생은 학생답고 위생과는 위생과답고 그다음에 경쟁력 있는 위생 업소의 정책은 그 정책답고 하는 그 "답고"가 필요한데 여기에 구체적인 콘텐츠(contents)로 들어갔을 때 그 "답고"에 이것 정말 맞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제 3자가 그렇다고 동의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까탈스러워서 동의가 안 되는게 아니라 상식을 갖고 접근했을 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 맛없으면 망해야죠. 그래야 새로운 것이 거기에서 새살이 나오지 음식점 없는데 왜 링거 계속 꽂아 줍니까? 그 링거 누가 꽂아 주나요? 시흥시에서 예산으로. 뭘로? 맛객단으로. 그다음에 뭐 저기 어린이 뭡니까, 이게? 어린이 요리교육으로. 그다음에 어린이인형극 시나리오 만드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이 행정을 하지 말자, 예산 이렇게 쓰지 말자라는 건입니다. 이 예산 다른 데다 지금 쓸 데가 널려 있잖아요, 우리 위생과 내에서도 널려 있잖아요?
뭐 갈비다 하면 갈비가 갖는 레시피(recipe) 개발을 독특하게 해서 공급을 해 준다든가 빵을 굽는데 빵 레시피(recipe)를 하여튼 독특하게 해가지고 뒤집어지게 해 준다든가 그 뭔가의 중요한 콘텐츠, 앵커(anchor) 역할을 할 수 있는 키 포인트(key point)를 좀 짚어주셔야지 그냥 주변만 슬슬슬 만지고 다니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을 하나만 할게요.
우리 그 현재 시흥에 외식업 현황 업종별로, 그 가급적이면 1인, 그게 가능한가요? 혹시 이제 혼자 가게 하시는 분, 또 직원을 두고 하시는 분 이렇게 좀 가능한지 구분을 혹시 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외식업협회 회원가입 현황, 그리고 또 회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혹시 가능한지, 왜 회원가입을 안 하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별도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건강도시과 소관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 조성 3,5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걷기 편한 건강도시 만들기 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건강도시 시민 교육 및 홍보 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문화 확산 1,8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원도심 마을 놀이터 조성 사업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원도심 마을 놀이터 조성 교육비 및 활동비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본부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김선진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이재현 교통사업팀장입니다.
안수관 공원레저팀장입니다.
유선기 복지택시팀장입니다.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04년 10월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2019년 10월 시흥도시공사로 명칭 변경하여 현재 3본부 1실 16개 팀에 정원 380명 중 333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공사의 운영 사업은 공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영본부와 재활용선별장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종량제봉투 소각장 공영주차장 불법 주정차 견인 번호판 제작소 갯골생태공원 갯골 캠핑장 배곧 한울공원 정왕어울림센터 국민체육센터 장곡체육센터 능곡어울림센터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등 총 24개의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64억 6,000만원보다 89억 8,000만원이 증액된 45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에서 운영 중인 사업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 분야 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예산안은 총 예산액 454억 4,000만원 대비 28퍼센트(%)인 1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사업팀 재활용 선별장에 6억 9,0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1억원, 종량제봉투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각기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에너지 소각장은 공공요금 13억 9,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팀의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비로는 3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견인보관소 7,000만원, 번호판 제작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택시팀은 복지택시 및 바우처 택시 운영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공원레저팀은 갯골생태공원에 2억 9,000만원, 갯골 캠핑장 운영에 9,000만원, 배곧한울공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예산안은 대행사업비임을 감안하여 본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환경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복지택시팀 환경사업팀 그린에너지팀 교통사업팀 공원레저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그냥 당부 드리려고, 우리 과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관리소들이 많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정왕동에 있는 육상경기장 시민축구단 하는 축구 교실을 보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는데 그 펜스(fence) 안에 있는 잡초들이 정말 심고 나서 한 번도 제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거가, 이번에 작업을 했는데 1차 작업을 하고 너무도 실망했어요. 직원들을 그렇게 하면 정말 낭비잖아요? 처음에 할 때 잘 해야 되지 어쩌면 그렇게 했을까, 2차로 다시 말했을 때, 다시 지시했을 때 지금은 90퍼센트(%)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 교육들을 잘 시켜서 누가 하든지 간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관리할 것인데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오인열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할 것인데 왜 두 번 일을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교육시켜서 꼼꼼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 우리 시흥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조금 더 먼저 보는 사람들이 관리를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잘 알아서 한번…….
○오인열 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오인열 위원
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제가 한번 그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해서 한번 불러보라고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어떤 일이든요.
지금은 잘 되어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 조정에 대한 예산 반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5인)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21인)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문희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정왕보건지소장 | 조혜옥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 건 강 정 책 팀 장 | 양민호 |
| 건 강 문 화 팀 장 | 윤현주 |
| 건 강 증 진 팀 장 | 이형정 |
| 보 건 정 책 팀 장 | 양희철 |
| 지 역 보 건 팀 장 | 최보현 |
| 감염병관리팀장 | 이은영 |
| 의약무관리팀장 | 신은미 |
| 치 매 정 책 팀 장 | 박경원 |
| 보 건 관 리 팀 장 | 이승용 |
| 생 활 보 건 팀 장 | 김정 |
| 산업건강관리팀장 | 오혜경 |
| 치 매 사 업 팀 장 | 오은화 |
| 식 품 위 생 팀 장 | 하소윤 |
| 음 식 문 화 팀 장 | 김선자 |
| 식 품 안 전 팀 장 | 정서경 |
| 위 생 허 가 팀 장 | 김정복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참고인 (6인)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시흥도시공사 환경사업팀장 조정호
시흥도시공사 그린에너지팀장 김선진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장 안수관
시흥도시공사 복지택시팀장 유선기
○회의록서명 (1인)
| 위원장직무대리 | 부위원장 이복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