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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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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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9년 12월 10일 (화)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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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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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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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춘호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춘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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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2019년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부시장 김태정입니다.
  늘 53만 시흥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우리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또 상임위 기간 중에도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심사해 주신 각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안은 행복한 변화 더 새로운 시흥을 위한 시정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약속을 담고자 하였으며 시민 중심과 시흥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더욱이 이번에 편성된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1조 285억원입니다. 이 규모는 최초로 우리 시가 일반회계가 1조원을 넘어선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별로 공공복합시설 조기건립 지원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대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서, 반영했습니다.
  모쪼록 내년 예산안을 통해서 대도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도시, 시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건강이 보장된 도시, 모든 세대를 포용한 복지도시, 미래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목적에 맞게 충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의에 대한 일부 부서의 답변이 미흡해 일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업설명서 내용이 다소 미흡하게 작성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가 일부 미 준수되었던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서 예산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질의 있어요?
  네, 네. 이복희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부시장님 이복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주문할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그 위원님이 주문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그것과 관련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취합을 해서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을 그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늘상 보면 그냥 듣는 것으로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 업무보고 때는 반드시 주문한 내용을 부시장님 중심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  (홍원상 위원을 보며) 먼저…….

○위원장 박춘호  홍원상 위원님.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다가 어느 정도 부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산업진흥원이 이번에 출연금이 48억원이 됐잖아요?

○부시장 김태정  네.

○홍헌영 위원  굉장히 큰 규모로 늘었는데 그 세부, 심의할 수 있는 세부내역을 당일 날 자료를 받으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요청했던 것은 이런 예산서 책자가 나오는 기일에 맞춰서 책자로 제출해 달라라고 별도 자료로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체육회가 한 44억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장애인체육회가 9억원이니까 합치면 이제 50억원이 넘어가는 예산인데 한 단체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것도 예산서에 세부내역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 쪽에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서울대 관학협력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볼륨(volume)은 굉장히 큰데 세부내용은 전혀 심의할 수 없는 형태로 올라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목이 하나라서.

○부시장 김태정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산 제출 기일에 맞춰서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별도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다보면 매년 겪는 부분인데요, 지금 각 과마다 홍보비가 안 들어가 있는 과들이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겠지만 좀 연초에 각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받아서 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갖고 배부를 하거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들 절감이 저는 상당히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각 과마다, 각 과마다 홍보비, 홍보비의 예산이 작은 예산들이 아니걸랑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좀 통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부시장님이 업무보고 하고 그만두시나요?

○부시장 김태정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원상 위원  1월 그 업무보고 하시고선 퇴직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 전에 퇴직할 계획이신가요?

○부시장 김태정  제가 지금 보장된 시간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뭐…….

○홍원상 위원  6월 말까지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는 그 전에 퇴직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들리는데 결정한 것은 없으신 건가요?

○부시장 김태정  결정된 것도 없고요, 아직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홍원상 위원  아닌 것 같아요?

○부시장 김태정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얘기들이, 그러한 얘기들이 부시장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깥에서는, 외부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고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차 그냥 확인차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간 각 국장님들이나 우리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팀이나 그다음에 예산팀에서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홍보비가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태정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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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 농업기술센터
   3) 경제국
   4) 복지국
   5) 보건소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박춘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2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3호 및 제3184호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11월 29일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6,009억 5,300만원보다 377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6,38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331억 6,900만원보다 953억 3,600만원이 증액된 1조 28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613억 3,500만원보다 154억 200만원 감액된 49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904억 5,500만원보다 80억 3,700만원이 감액된 8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848억 9,600만원보다 31억 9,600만원이 증액된 880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310억 9,800만원보다 378억 8,300만원이 감액된 3,937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운용 기금은 총 6개 기금이며 기금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조성액 1,087억 2,400만원보다 43억 2,900만원이 증가한 1,13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 수입 및 기타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67억 7,700만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기금별 지정 용도와 목적에 부합한 사업비 등 총 24억 4,800만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를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을, 계수조정을 모든 예산 예결위가 끝난 후에 계수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국별로, 국별로 지금 이게 국별 설명을 듣고 국별 예결위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별로다가 예결위를 끊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계수조정을.
  이것을 정회하고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이해규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해규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본예산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39억 6,700만원보다 5억 500만원이 감액된 3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비 4,300만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 및 긴급복지지원비 4억 4,500만원 등 총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활성화 사업비 5억 400만원, 대야신천권 공원 및 녹지 정비 사업비 4억 1,000만원 등 총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주민참여예산제 6,000만원, 다다커뮤니티센터 관리 인건비 등 5,400만원을 비롯한 총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2쪽 복지5일장날 사업입니다. 우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대동이다 보니까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서는 그런 복지를 구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사실 종합행정상담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1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삼미상가 앞에서 저희가 보건 그다음에 복지 그다음에 일반 일자리 상담 등 같이 종합적인 상담을 거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방금 말씀하시기를 주 1회라고 하셨나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

○노용수 위원  방금 주 1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 월 1회입니다.

○노용수 위원  월 1회?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는 마을활동가와 함께 복지정책 홍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건 다른 건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것 외에도 별도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사업이고요. 중간에 저희가 캠페인식으로 해서 일반 저희 마을복지코디네이터(coordinator) 분들하고 같이 캠페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2회 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예산서 쭉 한 3,000~4,000개의 사업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업이 이 복지5일장날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듯이 행정이 주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행정 그다음에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여러 팀이 같이 가서 케어(care)를 하는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찾아가는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많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가장 모범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업을 굉장히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 그다음에 복지5일장날이라는 그 워딩(wording)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워딩(wording)? 이것도 굉장히 에지(edge) 있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아까 월 1회를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빈도수를 높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류의 사업이 우리 정왕동에도 장날이 있고 장터가 있고 그다음에 군자동에도 있고 등등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서비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갯골축제라든가 각종 축제 때도 이런 행정과 같이 맞물려서 하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그런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이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26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하고 그다음에 429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예산 집행률을 보면 지금 물론 10월 말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제일 많이 집행되는 게 11월, 12월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연말까지는 다 소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1월, 12월에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공과금 체납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지금 약 집행잔액이 긴급복지 같은 것은 7,000만원 정도 돼 있는데 12월만 지금 5,0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에 5,000만원 정도가 이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보면 그분들이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많이 상담을 하러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1월, 12월이 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나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원래 기본 취지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또 아니면 갑자기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망가지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케어(care)하기 위해서 이 두 사업이 생긴 것 아닌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취지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법에서 그렇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인데요.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전기요금 등까지 포함이 되나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분들이 보면 저희가 발굴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발굴하는 데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몇 년간 세금을 체납했다거나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못 냈다거나 그런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가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상황의 상담을 받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도 이 긴급복지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냐라는 거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기준은 있습니다. 재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위소득 75프로(%) 이내 이런 식의 기준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또 다른 복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뭐 전기요금이라든가 가스요금이라든가 등등등…….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갑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좀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출소하신 분들, 그런 분들 당장 나왔는데 생계가 없고 하다 보니까 뭐 3개월 또 길게는 한 번 해서 6개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 이런…….

○노용수 위원  출소자 좋습니다. 또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노용수 위원  출소자 좋고요, 또?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또…….

○노용수 위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가장 많은 게 저희가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거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출소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질병이 생겼다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수급자였는데 재산 같은 게 기준이 맞지 않아서 생계급여가 탈락됐지만 이분은 상담 결과 좀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여기에 지원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프로(%) 이하, 재산이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금융자산이 500만원 이런데 이 재산으로 본다면 지금 시흥시에 1억 5,000만원이라면 이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하여튼 가족이 이런 사회로부터 도움 받지 않고 자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이 아까 말씀하시는 가장, 주 소득자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지금 파탄지경에 있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런 분들이,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열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점이 딱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측면에 비하면 아까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가스요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건이라면 그런 것보다는 아까 주 생계자, 주 소득자의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해체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조금 더 깊게 좀 넓게 케어(care)를 해야 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은 예를 든 것이고요, 가장 주된 것은 아까 말한 질병이 많고요. 그다음에 출소자 그런 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출소자나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이나 뭐 아까 기존 수급자가 탈락됐다가 다시 그 경계선상으로 올라온 그것은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리고 아까 말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케어(care)해 주는 게 맞는 게요, 아마 올해 11월부터 무한돌봄 같은 경우는 약간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무한돌봄의 취지가 원래 그 정책 그다음에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소득과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하여튼 굉장히 어떤 돌발사고로 인해서 그 가정이 망가지고 해체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 무한돌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파생해서 긴급복지제도도 생긴 것이니까 그 취지가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연말에 뭐 이런, 아까 그 다른 용도로 예산이 혹시 뭐 잉여가 좀 돼서 집행이 과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건에서 좀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445쪽에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 건이 있습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이것은 위원님, 아마 안전생활과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아, 그러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445쪽, 골목길 가로청소 민간위탁 건.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노용수 위원  네, 이 자료를 보면 특별하게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이 작년 대비 약 6,000만원 증가가 됐거든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주실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아, 그것은 저기 인건비 상승률에 맞춘 금액입니다.

○노용수 위원  인건비 상승이라 하면 우리 최저임금 상승…….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최저임금 상승이 약 한 350, 250원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요?
  금년 대비 최저인건비가 약 시간당 시급이 250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면 약 6,000만원이 되나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거에 일반적으로 재료비 상승률 그것 좀 어느 정도 가미시킨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현재 여기 운영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시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총 59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 넘어가는 것인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가 위탁해서 저희 기업한테 넘어가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어디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저희 위탁공고에 의해서 업체 선정하면서 다다 기업 쪽으로 갈지 그것은…….

○노용수 위원  2019년에는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한 것인가요?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2019년에는 다다(다다커뮤니티센터)에서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인건비 시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박춘호 예결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68억 1,500만원과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억 9,6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 예산 대비 일반회계 3억 5,200만원, 농어업발전특별회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 12억 9,000만원 등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1억원 등을 감액으로 총 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7억원 등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2억 1,000만원 등 증액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5,000만원 등 감액하여 총 1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소득작물 육성 2억원, 잔디사업 육성 1억 5,000만원, 천연잔디 유지관리 사업 2억 1,000만원 등 감액하여 16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58쪽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지난 3차 추경 때도 농기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농기센터가 참 할 이야기가 많네요.
  우선 58쪽의 사업은 매화지구의 걷고 싶은 산책길 조성 공사인데 이 건은 우리 농로를 이용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건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농업시설 소로나 도로를 개보수하면서 잔여 부지를 이용해서 산책로하고 소규모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흔히 호조벌이라고 통칭되는 그 농로길 코스모스 심어져 있고 그런 길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농로길이 말 그대로 농로길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 때에는 농업인들의 농업용 차량 내지는 농기구 등하고 경운기나 그런 등하고 좀 충돌되는 경향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건들로 본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그것을 조성하면서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래서 일단 지금 39번 우회도로 그 동쪽으로 남은 잔여 지역 소로를 이용해서 일단 자전거길이나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고요, 그 만들면서 농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설계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우리 도로에서 보면 버스정류장에 쉘터(shelter)를 만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약간 그 주머니 차선을 만들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듯이 이 농로길에 이런 길을 만들 때 그 쉘터(shelter) 형식으로 약간 주머니 공간을 적절한 곳에 적절한 개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어쨌든 지금 농업이 존재하는 이상 농로길을 폐쇄할 수 없는, 농로의 어떤 기능을 폐쇄할 수 없는 건이기 때문에 이런 길을 만들었을 때 농민들은 어떤 불편함이 있다고 호소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한 개선안으로 그 이야기들이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선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설계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62쪽 농식품 유통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말씀 주시죠.

○노용수 위원  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흥특산물 공동 브랜드화 추진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흥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 건이 있습니다. 그 규격포장재 지원 건 같으면 우리가 일례로 포도상자인 하내들을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앞부분 63쪽으로 넘어오면 그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 건이 1,000만원이고 브랜드동판 제작 건이 1,000만원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아,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하내들이라든지 시흥연이라는 여러 가지로 산재돼서 시흥농산물이 공급되고 있었고요. 단순히 포장재 박스만 보조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 앞으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고 박스를 하내들로 일괄적으로 통일하면서 도안을 통일시켜서 전 작목에 적용을 해서 통일되게 시흥농산물 이미지(image)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개를 1건으로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예산은 따로 편제해 놨습니다만 어차피 한 군데 합쳐져서 일이 이루어질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연꽃, 아, 연근을 담아갈 수 있는 포장도 하내들이 되는 것이고 포도를 담아가는 것도 하내들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햇토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햇토미는 지금 의장등록만 되어 있고 상표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요, 지금 햇토미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부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그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하내들하고 햇토미하고 브랜드 홍보 내지는 브랜드 시아이(CI: Corporate Identity) 가치가 어떤 게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쌀 쪽에서는 햇토미가 2002년도에 생성,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홍보가 돼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을 하고요. 하내들하고 일반 농산물들은 하내들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디자인(design)이나 도안이 통일이 안 돼서 그것을 통일해서 일관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제해놓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동브랜드 홍보물 등 제작인데 그러니까 그 포도농가 외에 다른 농가에도 하내들이라는 포장지를 제작해서 공급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전 작목들이 작목반이나 농협을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작목반을 통해서 출하하는 것들은 본인 희망이 있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 사업을 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질의 드린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른데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그 다른 작목반에도, 다른 작목반에도 하내들과 같은, 포도상자 같은 포장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냐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대부분 다 거의 시흥농산물들은 포장지 지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쭉 추진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도안이나 모양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고 내년에는 통일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동판 제작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 인쇄가, 그 기본 인쇄를 할 때 기본이 되는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할 때 쓰는 필름(fil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홍보 인쇄홍보물을 하다 보면 우리 다른 산업에 있어서 금형을 뜨듯이 인쇄를 뜨는, 인쇄를 하기 위한 판을 만들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홍보물 제작비 하면 홍보물 제작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액에.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홍보물을 제작, 맨 위에 공동브랜드 홍보물 등 제작이 있잖아요, 제작비 1,000만원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그 원래 홍보기획사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홍보물 제작 등 그 비용에 지금 말씀하시는 동판제작비도 들어가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은 지금 공동브랜드 홍보물 등 제작비로 2,0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쪼갠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동판 제작은 잠시만…….

○노용수 위원  그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아,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비는 장바구니나 일반 저희 행복장터나 이런 데도 판매될 수 있는 그런 홍보용 장바구니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동판 제작은 전자에 말씀드린 인쇄하는 필름(film)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인쇄하는 필름(film)이, 인쇄하는 필름(film)의 항목은 기획사의 몫이에요. 홍보를 제작하는,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 기획사의 몫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기획사의 몫을 이 시흥시 예산서에 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 일단 포장지를 통일하려면 일정한 도안을 공동으로 3개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동판을 제작하고요. 홍보물 제작비는 햇토미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행복장터나 농부장터 이런 데 공급을 해서 그 시흥 이렇게 농산물 하나로, 하내들로 포장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쇄에 필요한 것은 동판 제작비고요, 단순히 그 하내들 홍보를 위해서 장바구니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게 그 농기센터에 우리 농업정책과면 농업영역, 축수산과는 축산영역 이런 것을 쭉 보면 크게 봤을 때 농산물, 농업정책이면 쌀을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그렇죠?
  농작물로 본다면 쌀을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A에서 Z까지라고 하면 겨울에는 땅을 갈고 내년에 농사할 것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묘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내기를 하고 농약을 주고 병충해 예방하고 뚝방길 잡초 제거하고 벼 베고 벼 탈곡하고 쌀 만들고 하는 과정의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 공정에 시흥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농업정책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례로 김제평야에 있는 농업인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쌀 생산하는 모든 공정의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의 농업정책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쌀의 단가가, 생산 단가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뭐냐면 그 쌀의 단가가 높, 쌀 생산을 하는데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러면 이 농업정책을 시흥시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냐, 그 농지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것이 맞냐 그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지거든요.
  여기 그 자료를 쭉 보면 논둑에 풀이 나지 않겠습니까, 봄, 여름에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풀 베는 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포장지 지원하죠, 아까 여기 보면 동판까지 지원하죠. 저는 이 동판이 벽에다 붙이는 동판 제작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참 더욱더 한심한 느낌이 좀 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포장지 제작하죠, 여성 농업인한테 하죠, 쌀 직불금제 하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등등 이 모든 사업에 항목별로 시흥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 등 지금 미세먼지 정책을 굉장히 다루는 심각한 데는 예산이 너무 너무 많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여기 농업정책에서 쓰는 게 193억원 그다음에 축수산과나 다른 예산 다 합쳐보면 277억, 약 300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그 예산서로 보게 되면 대부분 농업 지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학교급식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제된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을 경제논리로 보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일단 도심 속에서 농지를 지켜야 되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또 농업이 지금 숨어있는 경제적 가치, 공익적인 기능들은 지금 숨어있다고 보시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저는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죠, 농업의 부분을 환경 부분으로도 보고 그다음에 농업의 부분을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보는데 그것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모든 사안이, 모든 사안이 위기가 아닌 것이 없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은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농업이 설 자리가 없는 상태고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환하는 농업정책은 시흥시는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시장님이 하느냐, 다 쳐다볼 수 없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진흥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을 이 예산서를 가지고 뭐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것은, 농업정책 전반을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게 우리 농기센터에 있는 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흥에 농업의 부가가치 그다음에 이 시흥에 어떤 토지의 효용성 뭐 이렇게 등등등을 보면서 또 예산의 효용성을 보면서 이 농업정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시흥에서도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흥보다 더 농업 경쟁력이 있는 다른 곳에 넘겨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이 농기센터 관련된 예산을 쭉 보면서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 고민은 이 자리를 예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 자리를 예산으로만 보지 마시고 농업과 관련돼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이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을 조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건입니다.
  우선 106쪽을 한번 볼까요?
  학교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관련된 총 들어가는 시비가 약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학교급식센터 운영 인건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 운영비가 약 3억 2,000만원이 되는데,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운영비를 좀 더 보십시다.
  운영비를 보시면 경상비로 3,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교육체험 사업으로 9,500만원이 나가고 생산물류 사업으로 3,200만원이 나가고 조직정책홍보 사업으로 3,100만원이 나가고 가공품 공동구매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여기 맨 앞에 다시 104쪽 한번 보시죠.
  104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사업개요, 사업개요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친환경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하여 가장 금액적 부담이 큰 중학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차액을 지원하고자 한다. 그렇게 돼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 건과 맞물려서 내용을 보면, 이 건과 맞물려서 보면 가공품 공동구매 사업 중학교에 보전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 하는 것이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들어가는 약 5억 4,000만원의 주목적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5억 4,000만원을 쓰는 것입니다. 즉, 4억원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은 기존적으로 해왔던 업무에 올해 추가로 공급되는 것이 가공식품 차액 지원 1억 3,000만원이고요, 기존적으로 교육행사나 물류 사업, 조직적 홍보 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공품 1억 3,000만원을 우리 추가로 내년에 늘려서 지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 질의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노용수 위원  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목적 및 예산 편성사유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1억 3,0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5억 4,000만원을, 약 5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 3,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4억원을 집행한다. 4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다라는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학교급식센터는 전체적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게 검토가 이루어지면 조정을 하든지 더 확대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난 후에 별도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몰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운영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이 지금 시작된 게 몇 년쯤 되신지 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은 지금 제가…….

○노용수 위원  약 10년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학교, 초등학교 등 무상급식 등이 시작되기 전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학교급식이 조기에 이렇게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일을 한 공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여 년이 지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영양사도 다 확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관리 감독이 철저하고 또 상당 부분 교장선생님의 책무이고 이런 시스템(system) 때문에 그 외부 영역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학교 자체적으로 이 건이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예산 부분들은 일몰을 시키고 이런 예산을 세이브(save)해서 2020년 버전(version)의 또 다른 조직 내지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견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답변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농기센터 수준에서 논의를 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다른 영역까지 확대해서 논의를 하셔야 될 사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세부적 그 기초적인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나서요, 뭐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아니면 외부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든지 그런 절차를, 일련의 과정을 이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저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제가 우리 시흥시민들 약 십여 분하고 우리 시흥시 2020년 예산 심의를 같이 했습니다. 시흥시민들이 담아 준 예산 심의 질의내용이 약 한 14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저한테 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이 사업과 관련된 언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이 사안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우리 이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또 다른 영역으로 시흥시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영역이 무엇인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드린 말씀도 조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기획관님이 그 조직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측면에서 같은 문제 제기를 짚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 결과를 간담회 등을, 의원간담회 등의 시간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농업정책과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안 해야 마땅한데 제가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또 다루면서 타 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를 공부하다보니 약간 중첩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담을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는 안 된다고 했기에 잠깐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58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편익 주민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거기 개발제한구역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는 산책길을 조성할 수 있죠,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농로의 잔여부지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농로로 설정해서 가능할 수 있겠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타 부서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어디 부분이냐면, 물왕저수지 뒤쪽에 수변 데크를 까는 과정에서 그 위에 길이 있어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의 길인데 일부 지금 포장이 되어 있고 일부는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만 수변 데크만을 하면 위에서 나는 먼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랬더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농로나 아니면 저 앞에 저수지 정비사업 쪽으로다 해도 그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수 있다, 지금 수변 데크를 깔면서 같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면서 그 길을 차라리 타 부서에서 할 게 아니고 차라리 농로 정비나 저수지 정비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좀 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 물왕저수지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일단 저수지 구역 내에 만수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은 농어촌관리법의 적용을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목이라든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을 파악한 후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거기에 질의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수지 인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기반공사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안 된다는 것은 좀 약간 너무 많이 시간이 길어지고 도시계획변경까지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수변 데크만을 해서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차라리 농어촌개발공사하고 아니,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사업을 추진해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이게 시간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보다 보니까 놓친 게 하나가 눈에 싹 들어와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101쪽에 보면, 설명서 101쪽에 보면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약 90억원이라고 그랬어요, 약 90억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 총 소요액이 약 90억원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전부 정확하게 계산이 다 떨어져요. 그렇죠?
  계산이, 다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을 갖다 약 90억원 해갖고 약 6,900억원 아, 6,900만원 정도가 다른 데서 써야 될 것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거 본래 예산을 추경 조기집행 때문에 절반만 지금 세워놓은, 편제된 예산입니다.

○홍원상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결과만,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5대 5 대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인지 중학생 고등학생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러한 식으로 예산을 세워놨다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초등학생이 3만 847명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중학생이 1만 7,740명이면 1만 3,000여 명의 학생들을 왜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에? 이것도 지금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인원은 중학생이 당연히 3년밖에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하고는 절반 정도 되는…….

○홍원상 위원  아니, 초등학생…….
  아, 중학교 3학년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이, 그러면 고등학생하고는 외부로다 나가는 것인가요?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한다고 하면 여기 표에 보시게 되는 것처럼 1만 7,000명 1만 4,000명 합쳐가지고요, 거의 초등학생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아, 그렇게?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고등학생이 삼만 천명, 3만 2,000명인데…….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중학교가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고등학생이 지금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치면…….

○홍원상 위원  3만 2,000명이에요, 3만 2,000명.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3만 1,000명 정도 되니까요. 뭐 고등학교는 다른 데서 올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거의 맞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조기집행 때문에 약 90억원으로다 계산을 한 것인가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지금 이것 계산을 해보니까 89억 4,000만원이면, 한 89억 4,000만원이면 우리 급식비 부담액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90억원을 세워놓은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은 저희들이 총 소요액은 170억원 정도 되는데요, 90억원만 일단 편제를 해놓고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추경에 다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사업설명서 책자 29쪽이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하고 바로 연결해서 27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복희 위원  네, 29쪽에 보면 청년농업을 선발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발하고 운영 추진하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물론 이게 국비 도비 시비이기는 한데 이 예산을 놓고 뭔가 좀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게 국가가 이 100만원을 국비로 세워서 우리가 도비 시비 이렇게 그냥 매칭(matching)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이제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했어요, 40세 미만, 사업개요에 보면 정착금으로?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정착연도별로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100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밑에 청년농업의 우리가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8년도에 2명 2019년도에 1명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이복희 위원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흥의 어찌 됐든 간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지금 고령화인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청년들이 주로 어떤 농작물에 육성이 되고 관여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농가는 연근 한 농가하고 딸기 연근 양봉 한 농가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청년, 우리가 농업인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상임위에서든 예산심의 때든 본 위원이 7대 때도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지원에서 청년이 육성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 사업비는 본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흥은 다 도시지역이라서 지가가 워낙 비싸고 그래가지고요, 새로 영농 정착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적은 데가 문제가 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냥 연명만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지금 사업이라고 종이값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아예…….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이것은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가 되면…….

○이복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벌써…….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더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이미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한테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요구하는, 그 청년 농업인이 요구하는 것과 행정이 지원하는 게 전혀 다르게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 페이지(page) 13쪽에 한번 보세요.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에서 이게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뒤에 보면 산출식에 보면 농업경영인 수련대회 그다음에 숙박비해서 1,0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예산들 플러스(plus) 이 청년들을 위한 시흥만의 특화된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청년이, 우리 청년 농업인이 육성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고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농업기술센터 이번에 국까지 만들어놓고 계속 농업정책과 보면 도대체 행정 업무밖에는 안 돼요. 계속 우리가 특화작물 재배하자, 시흥만의 뭔가를 만들어내자, 연구 인력을 만들어내자, 채용하자 해도 그냥 행정이 일상적으로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이제 수십 년을 행정 일을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요구나 질의나 이런 것도 이제는 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매번 일상적으로 그런 것이니까라고 아예 개선의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 농업정책과는 도와 중앙과 매칭(matching)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술보급이나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들은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맞습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면 힘들죠?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matching)이 있으니 시는 예산을 확보하기 훨씬 쉬운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청년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비가 70만원이 어찌 됐든 간에 매칭(matching)이 되고 있는데 모니터링이 됐든, 뭐 모니터링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청년한테 그냥, 있는 모니터링 한두 명을 놓고 모니터링할 것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시비를 우리가 더 많이 확보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까? 그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일단은 관련 규정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년이 이달 이미 끝나신 것이죠? 차기에 어떤 분이 농업과장님으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존 농민들 지원도 잘 하셔야 되지만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또 하려고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육성에 집중적으로 대안을 좀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임동권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복희 위원  먼저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오시자마자 또 이렇게 의회에 다양한 질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페이지(page) 169쪽이오, 승마 사회공익 승마사업. 사회공익 승마사업과 그다음에 171쪽이오, 승마산업육성 그다음에 171쪽에 말 연관 일자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승마와 관련해서, 말과 관련해서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사회공익 승마사업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게 도비 시비 매칭(matching)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가 도비 내시가 돼가지고 도에다 물어봤을 적에는요, 이게 그냥 성인사업이라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10월 5일 날에 도에 가가지고 사업설명을 들을 때는 장애우,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경찰관, 소방관 트라우마(trauma)가 있는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복희 위원  그럼 이게 설명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11월 언제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11월 5일 날 도의 그 승마사업 예산…….
  아, 12월 5일 날.

○이복희 위원  12월 5일이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설명서는 잘못됐고 이 사업은 장애인이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저소득층들한테 일단 승마사업 이게 승마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다문화가정 경찰관 소방관 트라우마(trauma)가 있는 환자 이런 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심신순환과 재활치료 등에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데 이렇게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승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복희 위원  그 사업들하고 중첩이 되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현재 여기는 성인이고요, 성인이 있고 청소년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성인 장애인들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여기는 딱 사업비가?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복희 위원  일반이 아니라 성인 장애인들 다문화가정에?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복희 위원  이게 그러면 딱 특화돼서 내려온 것인가요? 정해져서, 대상자가 정해져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171쪽에 승마산업육성에서 이 사업의 대상자가 초중고생 관내 초중고생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승마사업이 또 있어요? 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앞의 것은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인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다음에 171쪽.

○축수산과장 박복만  뒤에 것은 청소년을 위한 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이복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과에서도 이 장애인 승마 재활치료 프로그램(program)이 있거든요. 승마힐링센터랑 그다음에 승마장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잘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그것은 한번 연관해가지고 한쪽으로 몰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같이 하는, 같이 사업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최소한 이런 사업들 할 때는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해서 사업진행을 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말과 관련해서 재활 프로그램(program)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과에서 이 사업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기정사업인데 그러면 축수산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창의체험하고 쭉 연결돼서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 대상자들이 중복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상자 발굴을 하는데 조금 소홀해서 있는 대상자한테 계속 두 번 세 번 수혜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장애인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시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기왕에 할 것이면 다양한 수혜자들한테 좀 기회제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고요, 앞으로 협의해가지고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사용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174쪽에 말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리로?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시비 도비인데 이것도 내시인가요, 그냥 도 내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

○이복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 아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청년인턴 자원을 보조인력으로 한 6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복희 위원  도는 매년 이 사업을 내려주는 것인가요? 만약에 도비가 이제 내년에, 아니 뭐 이것은 어차피 내년이고 그다음 이후로부터 일회성으로 끝나면 우리 시흥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도에서 만약 예산이 중단이 되면?

○축수산과장 박복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만약에 중단된다면 이 피드백(feedback)한 결과를 파악해가지고 시비라도 만약에 지원이 중단된다면 시비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휴,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도가 이렇게 살짝 걸쳐만 주고 그다음에 일몰하면 시는 그것을 그냥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진행과정을 보시고 도가 일몰하면 시도 그것에 발맞춰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하시고 잘 그때 가서 상황을 보고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 역시 승마와 관련된 건인데요, 이 사업설명서의 161에서 175쪽까지 승마와 관련된 사업이고요, 우리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예산서 쭉 보고 받으시고 최종 결재하시면서 농기센터에 올라오는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 혹시 파악하신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농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계층 이런 쪽의 지원 사업이 좀 그래도 꽤 많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네, 그 외에는 느끼신 것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특별하게…….

○노용수 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농기센터 관련 예산, 사업 예산 쭉 올라온 거 보시면서 좀 특장점 내지는 문제점 뭐 느끼신 것 없나요? 꼭 이것뿐만은 아닙니다. 여기 농기센터 것만은 아니고 농기센터 그다음에 뭐 저쪽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몇 몇 군데에 이런 특징이 좀 나타난 게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농기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한 것은 어찌 됐든 위원님 지난번에 3회 추경 예결위 때도 말씀주셨지만 대상층은 하나인데 중복성으로 보여질 수 있는 예산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공감하고요.
  우리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홍성림  네.

○노용수 위원  최종 실무 작업 하시면서 느끼신 것 없나요?

○예산팀장 홍성림  아까 저기 국장님이나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중복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각 농업정책과라든지 축수산과라든지 이쪽 과에 보면 각 같은 동일한 사업에 따라서 세부사업들이 너무 많이 쪼개져 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지금 마지막 말씀드리려고 한 게 팀장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161에서 175까지가 승마사업과 관련된 건인데 저한테 예산편성을 하라고 권한을 준다면 저는 이 건을 두 페이지(page) 정도에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제목은 "시흥시의 승마산업과 관련하여" 해서 2장이면 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장짜리의 사업을 175쪽에 14페이지(page)에 걸쳐서 널어놨어요.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 이 사업별로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품목별로 예산을 다 쪼개버리니까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널어놓고 널어놓은 내용들을 다 보면 똑같아. 이게 이따가 또 가면서 농업기술과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큰 총론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원칙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체계를 가져서 예산편성 방식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승진해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상수도과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농업정책 뭐 축수산과 쪽하고는 뭐 깊은 인연이 없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당초에 제가 공직생활 처음 시작해가지고 한 3년을 축수산 전작 산림 뭐 이런 것을 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승마와 관련돼서 시흥시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승마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현재 승마업소는 두 군데…….

○노용수 위원  두 군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자, 두 군데에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그러니까 14페이지(page)에 걸쳐서 두 군데 승마사업지에 지원되는 총 금액이 얼마냐면 3억 5,500만원, 반올림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2분의 1 하면 한 여기 승마업소에 약 1억 6,000만원을 시흥시 예산으로 1년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제 산술적 계산이 맞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시흥의 어떠한 업소가, 시흥의 소상공인 아니면 제조업 하는 어떤 업소가 시흥시 예산 1년에 1억 6,000만원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는 데 있으면 한 군데라도 사례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 국장님! 뭐 과장님 국장님 우리 정책기획관님 예산팀장님 이 예산의 실무라인이 여기 다 계시는데 방금 제가 질의드린 건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실증을 좀 해 줘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대상으로 볼 때는 그 2개 사업에 그렇게 많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 학생이라든가 이런 계층으로 봤을 때는 시흥시민들이 다 거기에 가서 체험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층은 다르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뭐 그 말씀은 그 시각에서는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지원을, 저희가 매출 지원 1억 8,000만원을 한 업소에 해 주고 있습니다, 시흥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그런 업소가 승마 사업 말고 다른 소상공인 내지는 제조업을 하시는 여타 시흥시민이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 있으면 이야기 해 보시죠. 어떤 방식으로도 좋습니다. 1억 8,000만원 지원 받는 데가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 부분은 위원님이 타당하시지만 이렇게…….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제가 방금 질의 드린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없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도, 국장님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없죠?
  그러니까 그 대답, 예스(yes)라는 그 대답 속에서는 이것이 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이것을 생각하는 관점을요, 이것을 처음, 우리 시민들이 접하지 않은 그런 업무를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하는 것도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우리 말 산업이 과거에 시작됐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 시작하는 그런 취미생활이랄까, 뭐 이렇게 체험생활이랄까 이렇게…….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반론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은 취약계층, 그렇죠? 똑같은 저소득층, 똑같은 장애인들, 또 학생들 이 친구들도 이런 힐링(healing)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재활 등등의 수영이 승마보다 훨씬 낫거든요, 더 대중적이고.
  그러면 수영에 이 승마만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안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것이, 모든 사업은 항상 보면 취미라든가 뭐라든가 시대 발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금씩 변천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이렇게 고가의 취미생활이지만 이 부분도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을 재활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과다하지만 좀 그런 쪽으로 편승됐고요, 이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퍼센트(%) 지원된다고는 또 보지 않고요.
  만약에 엄격히 해 가지고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하고 남는 것은 다 이렇게 반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과거하고 봤을 때 거의 100퍼센트(%) 다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과장님 돈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자산의 운용자가, 관리자가 과장님이시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평하게 가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것 과장님 돈으로 주시는 건이라면 뭐 한 곳에 몰빵을 하든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원이 아니잖아요?
  우리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우리 승마사업을 하고 계시는, 이 승마장 운영하고 계시는 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내역으로 보면 그 한 업소에 1억 8,000만원이 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굉장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69쪽에 사회공인 승마사업 관련돼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그 건이 유인이 잘못됐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근거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에 이 성인 승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삭감됐는데 171쪽 승마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산출 근거가 적시되어 있는 173쪽의 내용을 보면 공익승마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으로 1,000만원, 그다음에 공익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앞서 말씀을 드린 성인 승마사업, 승마장 육성 지원 사회공익 승마사업과 연관되는 사업이죠?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앞에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용수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이 부분은 장애인들 그것, 강사비 이런 부분은 장애인들 하면 이 보조인력이 최소한 2명에서 4명 정도 보조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73쪽에 공익승마 프로그램 강사비 지금 그다음에 민간경상 이전비로 역시 공익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지원 등인데 거기에서 공익하고 169쪽의 사회공익하고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지금 공익사업 그 도비 시비 내시된 거기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여기에서는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 사업…….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좋습니다. 그럼 참고하겠고요.
  그다음에 창의체험 승마학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73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61쪽에 학생 승마교실 운영 건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창의체험 학교 승마 체험은 학교 체육수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창의체험 승마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고요, 앞에는 중·고등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나요?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 대상들은 체육수업 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런데 그것은 학교별로 반별로 실시하는 것이라 이것은 학교에 학교 체육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 학교 승마는 청소년들을, 중·고등학생,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하여튼 답은 있으시나 답을 하시는 분도 좀 꼬이실 것 같고 듣는 저희도 좀 시원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승마 체험 프로그램으로, 그 창의체험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체육 수업 프로그램으로 일회성인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승마 그것은 8회 그래 가지고 한 8회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우리 그러면 학생들 중에 엘리트 승마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체육 수업으로 하는 애들도 체험이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체험이고 똑같은 학생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렇죠.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요, 173쪽에 승마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하고, 그렇죠, 과장님? 강사비 지급하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강사는 승마장을 운영하는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직원 외 다른 강사입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주 강사는 아마 그 승마 그것이고요, 보조 강사는 거기에서 채용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노용수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승마장에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들이 강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외에 다른 데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강사를 하는 것입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제가 알기로는 승마 운영하는 측의 강사고요, 그리고 보조 강사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다 안 되니까 보조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승마와 관련된 다른 것도 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승마와 관련돼서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을 하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편성해 준 분들도 너무 무책임한 상황인 것을 제가 예산서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을 때도 이런데 조금 전문적인 영역에서 본 사람들이라면 저는 우리 시흥시를 참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개선이 즉각 좀 됐으면 좋겠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또 운영과 관련돼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된 보고는 업무 보고 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달 남았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좀 체크(check) 하셔서 죽일 것 죽이고 그다음에 살릴 것 살려서 업무에 보고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켜신 거예요?
  아, 껐어요? 하실 거예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막 계속 들어오시네.
  296쪽 잔디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잔디사업이 시작된 지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은 작년 4월 달…….

○노용수 위원  아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시 전체적인 잔디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담당관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시작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잔디사업의 주무 과장님으로 하시면서 잔디사업이 시작된 스토리(story)를, 히스토리(history)를 모른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4월에 업무 이관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그 전에 행정사무…….

○노용수 위원  아니죠. 과장님 저기 잔디사업 이것 받으셨으면 잔디사업과 관련된 최소한의 개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개요면 언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첫 줄에 나올 텐데…….
  좋습니다. 그럼 대략 몇 년 된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민선 6기가 출발하면서 이천, 15년 정도, 15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15년 정도 됐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년 동안 잔디사업에 투자된 총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노용수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하지 못 합니다만 제 기억에 장비라든가, 그 전에는 시 직영 형태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만 저희가 기억하고 있고 실제적인 수치는 제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대략 가장 미니멈(minimum)으로 잡으셨을 때, 그래도 잔디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가장 미니멈(minimum)으로 잡았을 때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한 70~80억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70~80억원? 미니멈(minimum)으로,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70~80억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80억원을 시흥시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잔디를 팔아서 시흥시가 부가가치를 낸 건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외부 판매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원 정도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1억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자, 70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벌었습니다. 그 사업이 망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에 링거를 계속 꽂고 있어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지금 파악해 보면 시 직영으로 했을 때 다수의 예산이 투입돼서 잔디산업을 했다면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는 농가 육성 지원 사업으로 방향 전환을 했고 그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리하는 수순에서의 예산 투입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방향성을 갖고 가는 것은 특화작목으로서 농업인 지원 사업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해 왔던 그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부분이나 잔디 재배포를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일시에 중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관리 비용이 일정 부분 있었고 내년도 예산도 그 관리비는 계속 그 체육진흥과로 넘기면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과장님 돈이라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제 돈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 저희가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서 경영 분석하고 정확하게 일몰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돈이라도? 과장님 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제 돈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지금 이것 말고 과장님 돈 70억원을 투입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수입이 1년 1억원밖에 안 났어요, 한 15년 하면서.
  그랬는데 앞으로도 1년을 더 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것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과장님 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답을 주세요.
  이것이 과장님 잘못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답을 주세요, 시원하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일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사업 방향 전환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누구나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쉬운 판단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뭐냐, 2다. 그런 문제처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하나가 시흥시의 잔디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에 쭉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런 잔디산업을 우리 296쪽을 한번 보십시오. 296쪽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및 예산 편성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잔디를 시의 대표 작목으로 발전시켜 농가소득 창출 및 증대를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예산 편성을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정신인가, 나는 우리 집에서 10만원, 100만원만 손해 나더라도 이 건을 간절하게 잠 못 자면서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본인 돈들이 아니라고 이미 링거를 15년 동안,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맞고 있는 것이죠. 15년 전에 시작됐다면 아마 3~4년 전쯤 지나서 방금 제가 쭉 해 왔던 문제 제기의 내용을 다른 의원님들이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들도 답을 어떻게 했을 것이냐 하면 1~2년 해 보고 일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아, 먼저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이것 일몰시켜야 되겠습니까? 계속 사업을 1~2년 더 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그 잔디산업은 전 정권에 있으면서 한 7~8년 이렇게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로 오면서 육성 종목으로 하는데 내년도, 그동안 투자됐던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모든 부분이 판매를 지금, 그 농사 잔디사업 농사 지은 판매가 내년도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종 결론을 보고 지금 일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년까지, 내년에 그 잔디를 팔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잔디 다 팔면 그 수익금이 얼마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네 농가 하고 있으니까 네 농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노용수 위원  지금 1.8헥타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2헥타르(㏊)를 한다고 하더라고 1헥타르(㏊)가 3,000평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6,000평입니다. 한 평당 100만원씩 하면 그러면 얼마입니까? 6억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육성 종목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농가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쪽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노용수 위원  이것이 평당 100만원도 훨씬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 일몰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미련이 남아서 예산을 또 투입해. 이것이 맞나요?
  저는 이 장비 구입비로만 지금까지 쓴 것이 얼마냐 하면 약 3억원을 썼어요.

  30억원을 썼어요. 이것이 100만원인가요? 30억원을 썼어요.
  이것을 지금 중고로 빨리 팔면 감가상각으로 안 되고, 감가상각 1년, 지금 팔면 감가상각 안 되고 남는 이윤이 잔디사업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두가, 모두가 지금 내돈이 아니니까, 내돈이 아니니까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어떻습니까?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지금 일몰되는 것이 이익입니까? 아니면 1~2년 더 운영해 보고, 투입해 보고 그때 가서 일몰을 고민해 보는 것이 이익이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충분히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시의 입장이 또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이 시민들, 농가하고도 정책적으로 어쨌든 잔디산업을 육성해 보겠다고 해서 시민들을 참여시켰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지금 여기에서 단절되기보다는 일단 관련 부서에서도 안을 주셨지만 일몰 여부는 내년도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확정을 지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 차라리 그냥 현금 집어주는 것이 저는 나을 것 같아요. 현금 집어주고 이 장비 30억원짜리 빨리 팔아서 감가 소득 덜 해서 이렇게 이윤 남기시고, 저기 이 기계는 시간 지나면, 해 지나면, 연도 지나면 감가상각 팍팍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실제 이분들, 운영하는 분들 보면 저는 노동 강도가 세다. 열심히 그 잔디밭에 가서 일하고 계시다. 그런 것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 한 번 해 놓으면 그냥 룰루랄라죠.
  그리고 이 잔디 관련돼서 이분들이 이 본업만 하고 계시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 안 해주고 시에서 끊겠다고 하면 이분들 바로 손 털고 갈 분들입니다.
  본인 돈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저기 뭐야, 굳이 손 털 필요 뭐 있어요, 그 잔디 팔면 내돈이고 그다음에 그 잔디 키우는데 내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301쪽에 거기에 또 잔디산업 유지 관리 해서 4,000만원 편성했고 작년에는 여기에 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희망구장하고 맨땅의 그린 유지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체육진흥과로 이관되면서 저희는 저희 연꽃테마파크 주변의 잔디광장 관리와 월곶 에코피아 목감천 부지 그 잔디 포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의 유지 관리비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예산의 히스토리(history)가 아니라 잔디산업을 유지 관리하는데 작년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것 2억 1,000만원을 안 쓰고, 약 4,000만원 정도, 쓴 것 지금 2,000만원 썼네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체육진흥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잔디산업 육성과 관련돼서 뒤에 산출 내역을 보면 좀 더 한심하고요, 산출 내역 하나, 하나 다 보면 진짜 더 한심하고요. 잔디산업을 십수년 동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일몰을 과감하게 시키지 못한 것도 참 한심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브레이크(brake)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한심하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 업무 행정의 한계이고 예산 편성의 라인업(lineup)의 한계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페이지 363쪽이요, 363쪽에서 372쪽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정왕동 하부 그 가압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벅스빌리지(Bugs Village)는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가 만약에 다 완전히 조성되면 몇 가구 이 곤충산업을, 곤충을 재배하고 있는, 사육하고 있는 농가 중에 몇 농가나 들어갈 수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당초에는 생산시설과 교육체험시설로 상부와 하부를 같이 운영하려고 했으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서 전시 체험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방향을 다시 검토해 봐라 해서 상부의 그 생산시설은 저희가 생산의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부 가압장만 장소를 좀 변경해서 집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체험 위주로 가는 것인가요, 전시 체험 위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전시 체험 위주고 생산도 일부, 그 전시 체험을 위한 생산은 벅스빌리지(Bugs Village) 내에서 되긴 하고요, 관내 생산 농가들이 그 벅스빌리지(Bugs Village)와 연계해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은 구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생산시설이라고 하면 제조업 아닌가요? 가공, 가공 그…….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실질적으로 곤충을 기르는 시설을 생산시설로 보는데 상부 가압장에 당초에 그 생산시설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공모에도 응모를 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상부의 지하 깊이가 너무 깊고 곤충을 생산할 때 집단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하부의 전시체험교육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우리가 지금 곤충산업 육성을 언제부터 우리가 행정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2013년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벌써 몇 년째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이복희 위원  6~7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6~7년 동안 그래도 꽤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조금 결과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보면 단발성으로 그때그때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생산농가, 지금 우리 관내에 생산농가는 합법적인 데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합법적인 곳이 다섯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섯 곳, 지금 가장 농기센터가 이 생산농가들을 육성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게 특히 우리가 곤충산업을 육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대부분이 다 불법시설들이에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곤충을 농업으로 볼 것이냐, 동물사육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농기센터는 농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물 위반으로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다 지금 불법대상자들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지, 지금 생산농가를 육성, 생산농가는 이제 현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가를 지금 우리 그 가압장에다가 연결시켜서 체험장으로 한다? 그러면 다섯 군데 우리가 생산농가를 갖고 이것 중심으로 할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는 않고요, 곤충산업연구회가 40농가가 지금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 40농가가 지금 현장에 가서 보면 맨날 민원이 들어온 게 그거예요. 농업기술센터는 육성하자고 예산 지원하고, 건축과는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그 사이에 농민들은 스트레스 받고 여러 농가에 손실이 있고. 알고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저희도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상부에 계속 제도개선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특법 안에 있는 사안이라서 빠르게 답변이 오지는 않고요.

○이복희 위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흥의 곤충산업 육성은 안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많은 40농가가 되는 그 농가가 판로는 어떻게 할 건데요? 판로는 알아서 해라? 지금 대부분은 그분들이 판로는 알아서 개척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체험학습용으로 많이 연결을 해서 학교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관내에 이 농가, 지금 곤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을 일정 부분 좀 집합하자. 그래서 집합해서 여러 가지를 좀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우리 누구죠, 지금 고형근 과장님하고 꽤 그런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 지금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을 집합하고 해서 거기에 체험 생산 제조업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나 학생들 체험장으로 가자라고 일정 부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부지까지도 방산동 어느 일대에다가 좀 하자라고 대충 논의가 됐는데 갑자기 이 가압장이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요게 그렇게 되면 소수 몇 군데 농민들한테밖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계속 육성한다고 해 놓고 체험 그다음에 벤치마킹(bench-marking) 그다음에 행사 때 행사체험 이것 외에는 곤충산업은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지금 곤충산업연구원에 40가구의 사육농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제조공장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뭔가 생산을 해서 그 이후에 제조해서 판로까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매번 내년에도 예산 똑같이 아마 올라올 겁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할 건 투자하고 지금 현재 농민들이 이 곤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건 행정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이. 아카데미 하고 얼마나 많은 농민을 양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건이 가짓수만 늘려놨지 실질적으로 이 농가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곤충농가 대체농업으로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이 곤충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시키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306쪽입니다.
  시흥쌀 생산지원 건인데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307쪽 산출식에 표찰 300만원 건이 있는데 이 표찰이라 하면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시흥쌀 생산단지를 지금 4개 권역으로 단지화해서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대한 위치표시도 놓는 곳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쌀이라 하면 시흥에서 나는 쌀이 시흥쌀 아닌가요?
  그것을 4개 권역으로 국한하고 있는 이유가 뭐고 4개 권역이라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초중고에 학교급식용으로 들어가는 친환경인증 받는 쌀 플러스(+)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시흥농협 관할 구역, 안산농협, 군자농협 관할과 그리고 쌀연구회가 관할하는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대한 표시도 안내도를 저희가 표찰을 세워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 나오는 것만 학교급식에 지원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308쪽에 그래서 우렁이농법을 시행하나 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렁이농법과 관련돼서 우렁이를 여기 지금 사주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6,864만원이 우렁이를 사서 우렁이를 푸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고 이제 또 우렁을 생산하는 곳을 또 지원하는 것도 있죠? 313쪽 한번 보실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아, 312쪽에 우렁이 양식 시설지원 사업 해서 우렁이양식 시설을 하는 데 또 4,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생산해서, 이제 쌀을 생산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쌀 소득을 시흥시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그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소득을 올려서 농가소득 향상 차원이고 이 부분은 학교급식용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질 좋은 쌀을 공급하는데…….

○노용수 위원  물론 그것 압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의의를 두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것 아는데 농민, 이제 보세요.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농민이 학교급식으로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렁이를 사서 유기농, 유기농법에 의해서 생산해요, 쌀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쌀값이 비싸겠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판로 다 확보되어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사업은 원래 개인사업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식 아닌가요? 자가 농지에 자기가 생산 소득을 높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서 부가소득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수농을, 하우스농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줄 원소스(source) 비용에 대해서는 다 지원해 줘.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의, 그 고가 쌀에 대한 소득은 다 농가가 가져가. 이런 사업 방식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저희가, 제 생각에는 농업이란 국가기반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반산업이라고 하면 그 산업이 무너지면 사회를 유지할 수 없는 부분에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국민의 생명과 관련돼 있는 산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에 대한 혜택과 농사를 짓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논리 말고는 없으신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량안보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농업정책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이 농지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여 부분을 빼고 경영 쪽으로만 본다면, 그렇죠? 저는 이제 시흥시 예산이 들어가니까 시흥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숫자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지만…….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숫자적 가치보다는…….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럼 과장님, 그래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무형적인 가치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지원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을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농업정보지를 제공하고 그 농업지도자들에 대한 역량 교육 교육비를 대고, 신농업기술 해외연수를 시켜 주고 그다음에 여기 좀 보면 또 나옵니다. 논두렁에 풀도 다 깎아주고 병해충에도 다 해 주고, 뭐 유기질 비료도 다 제공을 해 주고, 다 그래서 그러나요?
  과장님은 혹시 뭐 어르신들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지원받으면서 농사짓고 계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여기서 시골이라 하시면…….

○노용수 위원  농촌, 그러니까 논농사를 짓고 있는 시골을 말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환경을 하는 경우에는 잡초 제거를 직접 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어떤 제초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용들이 좀 많이 소요가 되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쌀을 생산하는데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분이 투입되는 비용은 뭐가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모두 100프로(%)를…….

○노용수 위원  농민들이 투입되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열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100이 아니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농업인들이, 농업인들이 농업 그러니까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시흥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보시라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실제적으로 자경농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비가 일단 들어갑니다, 임차비.

○노용수 위원  누구를 위해서 임대를 했을까요, 그분들이? 우리 시흥시를 위해서 그분들이 임대를 했나요?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임대를 했나요?

○위원장 박춘호  노용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원론적으로 시흥쌀이나 이 등등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던지는 제 의제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의제들입니다. 이 건은 농기센터에 귀속돼 있는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툭툭 치고 나가볼게요.
  311쪽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농산물 생산이라는 게,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이라는 이게 뭘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뒤에 이제 아까 봤더니 우렁이양식 시설 지원하고 시흥쌀연구회 도정시설 현대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신문에 헤드라인(headline)을 뽑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신문에 헤드라인(headline)을 뽑을 때는, 제목을 뽑을 때는 그 전체 내용의 70프로(%) 이상이 헤드라인(headline)에 담겨야 합니다.
  그래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원 사업, 저는 저한테 예산서를 만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렁이양식장 지원사업. 그런데 말을 왜 이렇게 돌리고 돌리고 돌려서 이 제목을 갖고는 이해가 안 되게 예산서를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313쪽에 시흥쌀연구회의 도정시설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흥에 민간 도정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쪽 능곡동의 뒷산마을인가요,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군자정미소가 하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곳에도 민간이 운영하는, 개인이 도정업을 하고 있는 데도 이런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예산 지원을 하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없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아마 지에이피(GAP) 인증과 관련돼서 소규모 도정시설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흥쌀연구회는 이렇게 현대화 시설비로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서 약 7,600만원씩이나 주는데 그 지엠피(GMP) 관련돼서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돈이 아주 적거든요? 왜 똑같은 민간단체인데, 그렇죠? 여기는 영농법인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영농법인이고 이 쌀연구회 도정시설은 2004년도에 저희가 그 도정시설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이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네,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왜, 형평성이 세 군데가 다 맞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정을 하는데, 도정을 하는데 시흥쌀연구회의 도정시설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흥에 지금 정미소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호조벌에서 나오는 도정은 이 세 군데에서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쪽 시흥쌀연구회 외에 다른 곳에서 도정을 해서 나오는 것이 비위생적이고 내지는 여기서 하는 것보다 더 좀 불미스러운 것이 생긴다면, 불순물이 나온다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왜 안 하냐? 왜 개인업자한테 그냥 맡기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챙겨보시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과를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 부서에서 이 문제가 예산으로 올라온다면 세 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는 어떻게 하나 그 고민을 머릿속에 담아보는 게 답이 아닐까요? 과장님 생각이 거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혹시 답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미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이게 노후 연수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산디정미소하고 군자정미소 뭐 이런 데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수요에도, 향후 수요에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여튼…….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 어디에서 정미를 했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똑같은 생산품이 된다 이 말씀인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뭐 그게 사실이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316쪽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한 들판 만들기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시흥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고 그다음에 농업인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안전영농 실현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들판의 풀베기까지 시흥시 예산이 들어가서 농업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냐라는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비용들까지를 다 감안하면 우리 시흥쌀 햇토미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농기센터에서는 시흥의 농업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 투입되는 비용이 시흥시 예산 전체를 감안했을 때 판단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50쪽, 청소년 도시텃밭 학교 건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이 청소년들이 텃밭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농사짓는 데 하는 역할이 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그 텃밭을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업을 직접 경험해 보고 체험해 보는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떤 청소년이, 어떤 청소년이 와서 이 도시텃밭을 운영을 해 보고 농사를 지어보면서 진로 탐색을 하느냐 이것이죠? 그 그림은 없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중고등학교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지금 관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전체적 재정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운용 돼도 괜찮나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뒷장 보면 또 역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그린농업 시범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 그린농업은 여기 학교나 사무실에 이런 화분 같은 것을 제공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설명을 좀 줘 보시죠. 이것도 6,0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사업 역시 주민참여예산에서 올라온 사업이 되겠고요, 관내 학교나 사무실에 저희가 실내 공기정화식물을 심어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으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학교나 사무실 그 공공의 공간에 저희가 실내 식물을 바이오월이나 실내 공기정화식물들을 심어서 연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학교나 이런 사무실 등에 공기청정기 학교에 다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다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이런 미세먼지 발효되면 마스크 다 제공해 주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사업명으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해서 올린 것인지 고민을 했는데 참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해서 올렸는지 정말 의구심이 좀 가고요. 그다음에 정말 사무실이나 학교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식물을 갖다 놓는다, 그런 비용들을 우리가 안 줘도 그런 정도는 다 챙겨서 갖다 놓고 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어 줘서 공짜라면, 우리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고 하잖아요? 남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라도 좋겠어요.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고 한정된 자원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386쪽에 연꽃문화홍보대사가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본 사업은 민선7기 들어서면서 시민들이 직접 꼭 시의 공약사항으로 이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생활공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산품인 연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이 위촉하신 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활동비와 또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드리기 위한 전문교육비 이런 것들로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올해는 5명이 활동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7명으로 증원을 해서 다양한 부분의 홍보활동을 전개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누구를 어떻게 위촉을 하나요? 홍보대사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선정 기준은 저희가 관내에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시면서 분야별로 3개 영역에 걸쳐서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제 생각이라면 이런 것보다요, 엊그제 보니까 연, 제가 열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연과 관련해서 상품 만들어서 저희들 방에 가져 왔더라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뭐 에센스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것을 더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시흥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홍보적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걸 이런 예산보다는 그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운용하시는 것이 연문화 홍보 측면에서 본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클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김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낑낑대지 마시고 일을 확 줄이고 필요한 것에 더 집중투입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농기센터와 관련돼서는 계속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잘 개선될 것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경제국장 윤희돈입니다.
  항상 경제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408억 3,300만원보다 36.7프로(%)인 150억 1,000만원이 늘어난 558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이유는 일자리 확대, 기업 및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 규모와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신중년 경력 활용 일자리사업 25억 3,600만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10억원 등 2019년 본예산 대비 15억 5,500만원 늘어난 10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흥 경제를 목표로 소상공인 지원 7억 9,400만원, 시흥화폐 운영 19억 7,200만원 등 2019년 본예산 대비 22억 3,400만원 늘어난 54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하기 좋은 스마트산업도시 조성을 목표로 강소기업 육성 사업 15억원, 시화산업단지 재생 사업 20억원 등 2019년도 본예산 대비 89억 4,700만원 늘어난 25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 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10억원,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사업 20억원 등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0억 1,600만원 늘어난 103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는 매력 있고 삶이 풍요로운 시흥 관광을 목표로 시흥갯골축제 7억 200만원, 어촌체험 관광시설 지원 3억 8,000만원 등 2019년 본예산보다 7억 4,300만원 줄어든 38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이유는 올해 단년도 행사였던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종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과장님 그 진흥원과 관련해서 출연금에 대해서는 5억원이 증액됐어요, 아니, 감액됐어요, 진흥원 출연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작년보다 출연금을 28억원 증액한 48억원을 요청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못한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워낙 많은 예산을 증액하다 보니까 그런 자금 사정도 아마 고려하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좀 더 긴장하고 잘해라 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게 이유인가요? 아니 뭐 일을 긴장감을, 언제 긴장감을 갖고 일 안 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나름 진흥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잘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복희 위원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저희 위원들도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답변도 똑같고.
  자, 진흥원이 증액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경기콘텐츠 공모 사업에서 경기도 지원이 종료가 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당초에 그것 공모에서 선정될 때 3년 후에 고민을 하고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 종료 시점을 고민을 하고 그것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 고민을 안 한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지를 않았으면 이미 3년 후면 이 경기도 지원이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점차적으로 준비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료 시점에서 이게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인력들은 정리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것보다는 그 창업센터라는 시설이 우리 그 산업 환경 또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복희 위원  우리가 그것만, 그게 없어서 여태껏 그럼 안 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은 더더욱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자, 과다하게 공모에, 공모에 과다한 예산을 하다 보니 이런 경상적 경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경기도 사업으로 예산으로 지금 채용된 직원들은 정리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다는 것보다 일단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와 있던 인력은 다시 콘텐츠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쨌든 창업센터의 규모나 또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인력에 있어서 그래서 필수적으로 증액 예산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산업 환경에서 본다면 어차피 그 창업센터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잠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았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 그 창업센터가 있기 전, 창업센터가 지금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지금 오늘날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소수 몇 명이 창업해서 얼마나 그것에 대한 성과를 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의 재정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사업 시에는 반드시 이런 공모는 더 이상 지양하셔라,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따올 때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우리 시는 그런 것보다 이미 지금 스마트시티 산업단지, 정왕동 이미 시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해서 더 환경 개선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그쪽에다 집중 투입하십시오, 앞으로 기업지원과는. 그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또 한 가지는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떠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창업센터가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일조를 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아무튼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로 시흥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게 그 안 돼서 외부로 떠나가는 일은 없도록 그것은 기업지원과의 몫입니다.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쭉 자료를 보면 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 기업지원과가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 검토를 보면 이 부분은 굳이 공무원들이 끌어안고 있지 않아도 될 사업을 왜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는지 그게 대표적인 사업이 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우리 페이지 351쪽에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 이것을 왜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사업을 하라고 우리가 진흥원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계속 오늘 이 자리만 나온 게 아닙니다. 7대 때도 사업 이관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가 이것을 빼면 할 일이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을 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 지원 시책이 딱히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는 어디서 했을 때 정말 잘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했을 때 그다지 썩 피부에 와닿지 못했어요. 한번 산업진흥원으로 내년에 업무 이관을 좀 시켜보십시오. 거기서도 별로 효과가 없으면 다시 거둬드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봤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그 진흥원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사실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복희 위원  그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업지원과가 너무 틀어쥐고 있어요. 산업진흥원이 그 산업진흥원의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둬야 되는데 마치 산업진흥원이 기업지원과의 산하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감하게 던져 주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이관이 되어 있고…….

○이복희 위원  더 많이 내려놔야 돼요,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충분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 부분은 꼭 국장님!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이복희 위원  내년 업무보고에 그것과 관련해서 진단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 그 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산업진흥원의 조직도를 보면 전 직원의 간부화예요. 우리 행정조직이 지금 1,500명을 전 공무원의 간부화가 되어 가고 있듯이 산업진흥원도 전 직원의 간부화예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직도를 보면 이사장 밑에, 우리가 시장님 밑에 그 직속기구가 있듯이 이사장 밑에 바로 직속기구가 이사장, 원장님 밑에 직속기구가 있어요.
  언제 이게 산업정책실이라고 직속기구를 만들어 놨습니까, 원장님 밑에?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과거부터 그 산업정책실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이복희 위원  아니, 원장 부원장 밑에 그 중간에 산업정책실이라는 이 실장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이거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부원장, 자, 제도도 정리하십시오.
  차라리 원장 밑에 북부지원단장으로 해서 부원장 타이틀(title)을 빼고 북부지원단장을 하든 일하는 조직으로 해달라고요, 일하는 조직으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조직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렇게 갖추어야만 일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조직이나 사람이나 또 공간 환경들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성과를 내는 것인데 또 이 부분은 기업인들의 정서를 상당히 좀 반영해서 이 조직 개편할 때 반영을 합니다.

○이복희 위원  기업들의 정서가 아니에요. 누가 기업인들이, 기업인들이 요청한 민원입니다, 진흥원에 너무나 어른들만 있어서 일하기 힘들다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10명을 좀 늘려주셔서 5, 6급들 실무급들 인력으로 인력 증원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 그 비산단지역, 비산단지역이 산단에 비해서 상당히 기업인들께서 소외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좀 반영해서 소공인센터도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복희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리고 또 북부 그 부원장도 사전에 상당히 기업인들께서 그런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서를 반영해서…….

○이복희 위원  부원장을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타이틀(title)을, 부원장이라는 타이틀(title)을 빼고 그냥 북부지원단으로 하든 북부지원단장으로 하든 지원장으로 하든 이 부위원장을 왜 해놨어요? 원장, 부원장 저희도 헷갈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 시의 관심이 진흥원에, 진흥원 쪽에서 기업인들한테 상당히 북부 쪽 기업인한테 상당히 관심이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원장 도입을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이렇다고 관심이 되는 것 아닙니다, 이렇다고.
  그리고 사람이 이 직함이 얼마나 부담을 주는지 아십니까? 물론 중요하죠, 직함이.
  그래서 일을 실질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게 맞다. 그리고 인력을 지금 늘려주셨어요. 그러면 필요한 인력은 빨리 빨리 채용해서 현장에서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더 많이 내려놓으셔서 그 산업진흥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음껏 이 진흥원에 채용된 전문직들이 본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조직도 과감하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한번 기업인들 의견도 좀 조사해 보고 또 진흥원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이복희 위원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이 층층시하(層層侍下)의 시어머니 다 달라요. 하나의 어떤 요구를 갖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정작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되는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소상공인과장님!
  페이지 설명서 318쪽을 한번 보실래요?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비가 업소당 300만원씩 해서 30개소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맥시멈(maximum)이 300만원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컨설팅 지원비는 100만원 곱하기(×) 40개소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30개소, 시설개선 지원비는 30개소인데 40개소를 컨설팅(consulting)하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 이것 소규모 점포 경영컨설팅 지원비하고 점포 시설개선 지원비가 같은 점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사십…….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별건입니다.

○홍원상 위원  별건이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별건으로 가야지 왜 이게 여기에 같이 포함됐어요?
  지금 보면 상생협력매장 상품 기획컨설팅비도 지금 2,000만원 있고 이 컨설팅 비용이 자, 3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상가 시설개선을 하는데 컨설팅 비용을 갔다가 10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 주는, 컨설팅(consulting)을 받아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 컨설팅(consulting)은 그 소규모 점포들이 사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레시피(recipe)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service) 부분이라든가 친절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이것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경영에 대한 소규모 컨설팅(consulting)을 하는데 컨설팅(consulting) 기간이 얼마예요, 한 점포당?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한 5번에서 10번 정도로 이 금액이 100만원씩이기 때문에 저희가 5번 정도,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는 계속 가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점포 경영을 하는데 컨설팅(consulting)을 해 주는 부분이 가가지고 친절도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시간 컨설팅(consulting)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요즘에 백종원이라든가 골목식당 같은 이런 데 보면 그 컨설팅(consulting) 한 번 해 줌으로 해서 매출 증대가 엄청 많이 늘어나거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을 한두 번 방문해서 컨설팅(consulting)해 주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장기간 몇 번씩 가서 컨설팅(consulting)을 해야 돼요, 업체에 가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그 상인들이 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면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사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저기 2,000만원 예산이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원상 위원  2,000만원을 갖고 몇 군데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줬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2,000만원 갖고 20개소 해 줬습니다.

○홍원상 위원  20개소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 컨설팅(consulting) 받은 데 서류가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업소명하고 어떠한 것을 컨설팅(consulting)을 했는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은 소규모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것 컨설팅(consulting)을 100만원씩 들이고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줘야 되는 건가 하는 의아심이 들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떠한 소상공인들에게 가서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줬는지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마지막 날 계수조정이니까 그 전에 몇 회 나가서 컨설팅(consulting)을 했고 그것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그 산업진흥원 출연금, 잠깐만 있어봐. 기업지원과장님 먼저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산심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든지 간에 전에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을 불렀고요. 산업진흥원 출연금 예산 일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산업진흥원 계획 중에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하시는 신규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일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세부계획을 보면 우리 시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 창업센터를 나와서 지역의 어떤 형태로 일자리를 늘리고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분야가 무엇이 있을지 그 시흥시 전체의 생태계를 좀 파악해볼 수 있는 그런 영구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일자리총괄과장님 앉아 계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에서도 이번에 경인통계청의 요구로 일자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도 우리 시에서 요구서를 내서 우리 지역에 늘릴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그런 분석도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연계를 하셔서 경기도에 지원을 받았었던 경기서부융복합지원센터에서 내년서부터는 우리 100퍼센트(%) 시비로 운영되는 시 창업센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과 얼마나 연계해서 창업센터에 들어오게 하느냐, 그것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센터를 나중에 졸업해서 우리 지역에 어떻게 정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주문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기대 경기과기대 또 저희들 이렇게 해서 계속 학습모임을 해왔고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충분히 공유하면서 창업 생태계 구축에 좀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창업 분야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창업이 어쨌든 산단과만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 융합 쪽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item)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한 다음에 선진지 현장견학도 해요, 국외를 포함해서. 5,0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또 뭐 추상적인 해외사례로만 점철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학습모임 회의를 통해서 연구용역 결과를 내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총괄과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우리 지역에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데이터(data)가 꼭 나올 수 있게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어서 저희 상임위 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상설전시장 부분인데 중소기업 판로 지원 쪽이에요.
  아까 이복희 위원이 잠깐 말씀했다시피 이것은 사실 창업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삭감한 이유가 우리가 어느 날 거기를 가보면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활용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굳이 꼭 이것을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에 놔야 되느냐 해서 이제 삭감한 부분인데 왜 이것을 다시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상설전시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상설전시장이 시청에 있었습니다. 시청에 있었는데 별로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 했다, 그래서 그게 근로자복지관으로 갔었습니다. 근로자복지관에 갔었다가 거기 역시도 별로 이렇게, 뭐 하루에 한 스무 명 정도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는 정도로 활성화되지 못 한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복합비즈니스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복합비즈니스센터가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 시설의 어떤 집적지인 곳이 복합비즈니스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산단 민원을 보러 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하루 2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상당한 관심을 일단 끌어서 장소로써는 되게 괜찮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그곳을 현재 기업인협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협의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대개 상당한, 금년도에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또 지금 현재 제조업 경기 등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그런데도 나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경영을 하지 않고 그냥 정리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그것을 운영하는 그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이 현재 2명이 있는데 2명이 만약에 지금 예산이 정리가 된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또 그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이마트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직매장 같은 경우가 지금 15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수출 상담이라든가 이렇게 박람회에 참가해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이상섭 위원  과장님, 상설전시장을 하는 이유가 뭐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우리 시화산단에서 제조된 시설 그 제품들을 일반 기업인들이나 내지는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홍보가 주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람이 찾지 않으면 전시장이 꼭 필요할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거기가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 생각에는 창업센터가 더 낫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창업센터요?

○이상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창업센터가…….

○이상섭 위원  지금 창업센터가 몇 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2개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는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비즈니스센터는 기업지원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몇 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상공회의소 등등 해서 한 8개 내지는 9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협력산업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복합비즈니스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일부 산단공이 들어와 있고요,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뭐 경기과기대 아니, 경제과학진흥원 그다음에 농협 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 있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설전시장을 이용해서 이것에 의해서 혹시 어떠한 큰 뭐라 그럴까, 프로젝트(project)를 따거나 어떤 큰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인들로부터 좀 문의가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런 측면은 있어요. 사실 기업에서 하는 상설전시장 문제는 주로 민간인보다는 기업체 위주로 해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판로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국내 판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이어(buyer)나 무역상 부분 쪽에서 보는 것이 맞는데 일반인이야 뭐 그냥 어느 정도 제품이 있다는 것 정도만 지나가면서 알 정도만 돼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그 제품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은 자주 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볼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기가 그런 면에서 수출 판로나 이런 상품 판로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check)를 해봐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성과물을 좀 이렇게 제시를 해서 이게 꼭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리하면 두 사람이 정리가 돼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가장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고요,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82개 기업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기업인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해서 별로 성과를 못 냈다고 해서 전시장에 대한 평가에 너무 인색한 것 같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렇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결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인력이 문제가 아니라 기업인협의회에서 금년도에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가를 해 주지 않는다. 또 기업인협의회에 나름 사회공헌활동도 지금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보시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이게 민간위탁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누가 하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기업인협의회요? 거기 회장님은 어떤 분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김성호 회장님이시라고 주식회사 현대아트모아 대표이십니다.

○이상섭 위원  뭐 만드는 회사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무슨 행거 같은 것 이런 것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에 394쪽에 지금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지원해서 노후생활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게 1억원이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120억원이나 되는 업체에서 이 3개사로 쪼개져서 받는 이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으면 특혜 아니냐라는 것으로 해서 별 효용성이 없는 것으로 해서 삭감 부분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매출액 120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중소기업 쪽에서는 탄탄한 회사라고 저는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되는 회사에서 이 3,000만원을 준들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삭감했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120억원이라는 기준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분류할 때 120억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사실 120억원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 시흥시에 적용을 해본다면 한 120억원 이하로 본다면 한 95프로(%) 정도의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것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워낙 기업들 자체가 좀 영세하다 그래서 스마트화라든가 그 4차산업 혁명의 어떤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좀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생산시설들을 개선하거나 또 설비들을 교체해 주는 예산을 좀 지원해서 그것들이 시대에 맞게 좀 따라갈 수 있게 지원을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이제 120억원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인 이하 소기업들 중심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매출 50억원 이하의 기업들로 또 미래 지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일반적인 규정을 얘기한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이하로 해서 매출이 탄탄한 데를 하고 기업이 어느 정도 건실한 데를 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주로 뭘, 그냥 지원 자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생산 어떤 설비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가 그것들을 교체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예산계 쪽에다가 한 2억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니까 금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일단 해보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생산 시설을 3,000만원씩 줘서 얼마나 현대화될까 그게 좀 의심스러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기계 장비들을 보면 굉장히 고가에 해당되던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가능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간담회나 또 이웃사촌1번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이런 쪽의 기업지원 사업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노사민정 협의회 지원에서 지금 사업비내역 중 산출근거를 보면 시흥시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지원에서 요구액 1억 9,500만원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한국노총 같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있는 한국노총하고 좀 많이 교차가 돼서 이게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또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역할이나 기능을 좀 저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도시입니다. 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 5만 9,000명 내지는 8만 1,000명이라는 이런 통계도 있고, 또 50인 미만의 사업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나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한국노총 산하의 근로자들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민주노총은 또 민주노총 산하의 근로자들 중심으로 프로그램(program)들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런 노동환경구조에서 더 많은 역할과 더 많은 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가능하시다면 우리 노사민정협의회가 더 확대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을 갖고 위원들 간에 또 언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노사민정의, 노사민정의 사업이 아니다. 노사민정에서, 노사민정은 노사 간의 어떠한 분쟁이 있을 때 노사민정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해 주고 그러는 것이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 노사민정에서 고용환경 개선을 하고 산업안전 교육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아니다.
  자, 노사민정에서 금년도처럼 공모사업 하다가 사업들 하세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자지원센터 만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노동자지원센터 만들 때 거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이런 것 다 한다고 했어요. 그러고 노동자지원센터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노사민정에서 상담소까지 다 운영하고 법률상담소까지 다 운영하고, 이것은 노동자 노사민정협의체가 아니라 이것은 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할 일, 한국노총에서 해야 될 일 이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노사민정협의체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자기네들의 고유의 업무, 고유의 업무를 찾아가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지금 노사협력 지원비가 노사민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그…….

○홍원상 위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사실상 노동현장 출신들이 누가 있어요, 노동현장 출신이? 저는 노동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서 벗어난 일들을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요, 좋습니다.
  노사민정협의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서 폐지시키겠습니다.
  그러고서 노사민정 예산 전부 다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좀 제발.
  노사민정협의체에서 무료노동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하는 것이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해야 될 일이냐는 말이에요? 이게 노사민정협의체의 고유업무냐는 말이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홍원상 위원  아니라는데 자꾸.
  노사민정협의체의 고유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동자지원센터하고 한국노총으로다 보내란 말이야. 한국노총이 이번에 무료노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실 만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노총에서 그 상담업무를 전 근로자들한테 상담업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체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노사 저기 노동법률상담소를 제대로 운영한다고 보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그런 사각지대, 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은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자, 노사민정협의체 사무실이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어요. 네?
  한국노총 무료노동법률사무소 어디 있어요? 그것도 그 안에 있어요.
  뭐이가 중복이 아닙니까, 이게? 같은 사무실 내에, 사무실 내에서 노동법률사무소 상담소 운영하고 그러는 게 같은 중복사업들이 아니고 뭐냔 말이에요, 같은 건물 안에서?
  지금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내 이 얘기 안 꺼내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3억 1,250만원 썼어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여기 민간인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 컨설팅(consulting)을 하고 이러한 예산으로다 3억 1,000만원을 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공모화 사업인데…….

○홍원상 위원  글쎄 공모사업인 줄 알아요. 공모사업인 줄 아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거 뭡니까? 일터혁신 컨설팅(consulting), 기업 경쟁력 강화, 이 자료 한번 갖다놓고 훑고 한번 볼까요?
  이게 3억 1,000만원이에요. 공모사업 해갖고 이것 했어요, 공모사업 해갖고 노사민정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딱히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어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것을 맡아서 한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글쎄 해서 맡았는데 노사 민간인들이 들어가고 이 협의체에서 더군다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이러한 컨설팅(consulting)까지 해가면서 3억 1,000만원 썼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것 분명히 결과물에 대해서 제가 볼 것입니다, 이것. 속속들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합창단 운영하고 그러는 것, 그런 것은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권장한다고. 노사가 함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정부가 참여하고 해서 합창단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그랬어요.
  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그런데 왜 이렇게 노사민정까지 무료노동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확장시키고 가야 되느냔 말이야.
  그리고 근로자 건강관리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한다? 이것은 보건지소에서 운영해야죠, 건강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에게 아무리 기업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퍼대기 해서는 안 됩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만 2,000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1만 2,000개의 기업에서 3,000만원씩 해가지고 세 개사로 선정해갖고서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서는.
  자, 우리가 지원을 해 줬으면 그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고 그러면 환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원을. 그리고 저리의 이자라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정도의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건 돈 받으면 안 되죠.
  이런 것을 갖다가 기업에다가 3,000만원 시설 개선하라고, 지금 공단의 환경 관련해가지고 다 해 주고 있잖아요, 다. 이것 1만 2,000개 기업에서 3,000만원씩 누구 줄 거예요? 어떻게 선발할 거예요, 이것?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경제과학진흥원하고 협업해서 추진을 할 사업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기업들 도와주겠다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도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기관인데…….

○홍원상 위원  뭐이가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사사로이 판단해서 업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뭐 3년 거치 10년 상환이든 1년 거치 10년 상환이든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저리, 아주 저렴한, 기업들이 진짜 목돈이 없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못 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저리라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렇게 해서 뭉텅이로다 해서 몇 천만원씩 "야, 니네 이것 시설 개선하는데 써라." 하고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홍원상 위원  저기 더 이상 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매칭(matching)을 하는 사업도 있고…….

○홍원상 위원  더 이상 얘기해봐야 결정이 될 사안도 아니에요. 결정 날 사안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들 가서는 안 된다. 정말 기업도 건전한 기업, 건강한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냥 무료 무상으로다 막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노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부터 차례차례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길지 않고 짧게 하겠습니다.
  좀 우스갯소리인데요, 중국 청나라 왕조, 왕들이 묻혀 있는 그 이렇게 능이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 비석에, 큰 비석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무적비라고 하는데요, 그 무적비에 뒷 이야기가 공이 너무 많아서, 공이 너무 많아서 쓸 말이 너무 많아서 못 쓰기 때문에 안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공이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안 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도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흥시 일자리 사업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네, 주셨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수지에 구멍이 났을 때 물 흐르는 그 구멍을 막는데 저수지 안쪽을 막아야 됩니까? 아니면 바깥쪽을 막아야 합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안쪽을 막아야겠죠.

○노용수 위원  안쪽을 막아야 되겠죠? 그것이 원인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11월 말 현재까지 일자리를 공공이든 민간이든에서 만든 총 원이 약 2만 9,506명으로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들어간 예산 총액이 약 3,023억원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1인당으로 계산해봤더니 1인당 1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세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면 약 1,020만원 정도,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적은 돈이다, 아니면 적지 않은 돈이다.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를 총액해서 저희가 묶어드린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말씀하신 1,000만원 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재정사업에 투입된 부분만 산출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는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민간 일자리를 한 1만 5,000명까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3에 보시면 고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상담사 60명 인건비를 지원한 이외에는 거기가 1만 5,000만원인데 6억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 서비스 보시면?

○노용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런 경우에는 민간 기업에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수치이기 때문에 재정은 많이 들어갔다고 일단 결론적으로 답을 말씀 드리고 세부 내용으로 보면 그런 허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는 또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6억원을 들여서 1만 5,147명을 민간에게 취업시켰는데 그분들에게 소요되는 인건비는 민간에서 나가는 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는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만 5,147명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6.1억원이 들어갔고,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총액이 재정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약 3,023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봤을 때 재정이 3,023억원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민간이든 뭐 공공 일자리든 일자리를 얻어서 들어가셨던 분이, 활동하셨던 분들이 2만 9,506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나누면 시 재정 입장으로 봤을 때는 1인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취업 알선비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유추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1인당 1,000만원의 취업 알선비 들어간 건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다, 과하다, 그냥 적절하다, 생각해 보니 그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선택지를 주신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흥시 2020년도 지방세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노용수 위원  그 금액이 3,474억원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대비해 보면 시흥시에서 1년에 걷어들일 수 있는 지방세 약 3,474억원 모두가 시흥의 일자리 2만 9,000여 개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이다 라고 또 그냥 유추하면, 연관을 시키면 그렇게도 또 이야기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 표에 의해서만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지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일자리가 굉장히 좋은 일자리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지는 않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의 문제점은 저기 고민점은, 잠 깼습니다.
  저희의 고민점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 하나,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어서 이것을 전체 묶어서 그냥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 사회가, 또 시흥시도 포함됩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이냐, 일자리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와 그 인력, 가지고 있는 인력의 미스매치(mismatch)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지금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다 해당되고요,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쪽에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 여파가 지방경제까지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서의 미스매칭(mismatching)이 어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니즈(needs)와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의 니즈(needs)가 안 맞아서 미스매칭(mismatching)이 생기는 것도 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린 그 2개 일자리가 없는 것 또 앤드(and) 그다음에 일자리와 인력의 미스매치(mismatch) 두 가지를 다 수용하시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시흥에 더 무거운 건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당연히 첫 번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자리가 없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시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면, 그렇죠? 일자리가 없는 것이라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핵심적인 주체는 기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기업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전략 그다음에 기업 활력 전략을 찾는다면 기업에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처방을 내린다면.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총괄과의 예산 운용 방식이 방금 과장님께서 동의한 건에 대해서 매칭(matching)됐느냐 라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일자리와 인력의 미스매치(mismatch)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현실이고 이 건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무게감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인력의 미스매치(mismatch) 핵심은 일자리를 움직일 수는 없고 그 구직자를 일자리에 맞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직업 훈련은 그 소위 말해서 결국 돈이 들어가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매칭(matching)해서 교육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 운용도 역시 거기에 적합하고 있느냐, 아주 적합하느냐, 아쉬움이 많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쉬움 중에서도 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의 일자리는 남자가 갖는 일자리가 상당히 포션(portion)이 큽니다.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를 위한 경력 단절자의 일자리 내지는 매칭(matching)을 하기 위한 직업 훈련과 관련된 지원 예산이 조금 있는데 그 예산의 90퍼센트(%)는 여성들한테 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큰 두 가지 갈래, 그 두 가지 갈래에서 파생되는 그 이러저러한 부수적인 내용 그것을 전체 조합해 봤을 때 이 일자리총괄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현실과 굉장히 동떨어진 방식의 예산 운용이다.
  그러면 이것이 약 107억원의 예산이 2020년도에 운용이 됐을 때 2021년도에는 이 107억원의 효과가 소위 말해서 들어가서 좀 효과가 나느냐, 아까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실 때 개념은 저희는 재정 일자리에 대한 초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나중에 추가하신 것이 민간 일자리까지 이것을 포함시키는 바람에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우리 관에서 하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 분석과는 좀 판이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재정 일자리만 파악하셔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극구 100퍼센트(%)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단체가 여기 50퍼센트(%) 이상 민간 기업이 50퍼센트(%) 이상 들어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초점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일자리를 알선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알선해 주는데 공공 예산 들어간 것이 6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민간이 그 사람들을 취업시켜준 것이, 민간의 돈으로 급여를 주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인력이 1만 5,147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고 좀 더 세분화 하자면, 그러니까 국장님과 저로 나누어 본다면 국장님한테 더 불리한 논거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간 영역에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되고 있는 고용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게, 그러니까 고용이 떨어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악성이 뭐냐 하면 그 경제적인 활동의 주역인 40대 남자들, 그다음에 50대 초반, 30대 후반 그 인력, 그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 훈련으로 재교육을 하기 전에는 이것이 다시 재취업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 줘야 되느냐, 저는 해 줄 수 있다면 재정이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나 아니면 주변에 그런 직업 훈련을 교육 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느냐, 넉넉하느냐, 별로 없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정왕역 앞에 있는 데 몇 군데가, 뭐 한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흥시에서 이 일자리총괄과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은 재취업 훈련을 할 수 있는 그 기관, 그 기관과 매칭(matching)하고 거기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 배분해 주는 것 그것이 우선적으로는 좀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이번 사업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앞으로 운영이라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운영이라도 좀 더 내용있게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고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 2019년도에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upgrade) 시키기 위해서 장년층이나 아까 말씀하신 계층별 그분들을 위해서 지게차 운전이라든가 경비원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재취업 하고 또 버스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 양성은 못 하지만 기관을 선정해서 약 100여 분의 분들을 올해 훈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시켰고요, 약 한 50퍼센트(%) 정도의 취업률을 저희가 보이고 있고 또 이것이 성과가 좋으니 2020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그 버스 운전기사가 부족하고 버스 운전기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의 일자리 포커스(focus)가 수요가 있는데 구직자하고 미스매치(mismatch)가 돼,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교육 시키면 그분들이 해서 버스회사로 취업하면 장기 취업이 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포커스(focus)가 맞춰진 일자리총괄과의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앞으로 많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 좀 곰곰이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일자리가 현재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일자리와 구직자가 미스매치(mismatch)되는 것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줄까, 그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는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노용수 위원님 좀 진행하시면서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좀 주문하고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노용수 위원  이것 안건 심의인데요?
  하나, 하나 하기에는 너무 길어 가지고 짧게…….

  그러면 한 건, 한 건 할까요?

○위원장 박춘호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노용수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시고 다음, 하시고 제가 다시 할게요.

  소상공인과 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과가 하는 일이 우리 골목경제 상권을 좀 활성화 하는 것이다 라고 좀 좁혀서 이야기 드릴 수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 내역으로 보면 골목 상권이 안 좋으니 그 골목 상권에 구멍가게 하나, 하나 골목 상권의 그 골목 좀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고 뭐 그런 협의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정도의 예산이 지금 여기에 많이 묻어 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자리총괄과와 맞물려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상권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상권이 살려면 일단 그 상권 내에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겠죠.

○노용수 위원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사람은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고 소비의 주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권에 그 사람들이 꼬이면 뭐 이 골목에 지원 안 해 줘도 그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골목에 사람들을 어떻게 오게 해야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뭐 볼거리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면 맛을 갖고 승부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사람이 꼬일 수 있는 뭔 이벤트(event)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벤트(event)의 영역은 우리 또 소상공인과 영역이 아니라 관광과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소상공인과의 고민은 소상공인과만 할 것이 아니라 관광과에서 고민 좀 많이 해 달라고 관광과장님 잘 모시고 다니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를 하는 사람이 사람인데 사람은 거기 가고 싶지가 않은데 그 골목에다만 계속 돈을 뿌려 가지고 이 골목 상권이 활성화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체 내부적인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자, 사업 내용으로 하나씩 들어가 보죠. 303쪽, 착한 가격 업소 관리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착한 가격이란 과장님 말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착한 가격 업소란 가격 대비해서 가성비가 괜찮고 서비스도 괜찮고 품질도 괜찮은 업소를 표현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갈비 1대에 10만원인데 그 갈비 1대에 10만원짜리가 착한 가격이다, 아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가격 대비로 보면…….

○노용수 위원  비싸겠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10만원짜리 갈비 1인분을 먹었는데 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착한 가격이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생각한 이 사업의 착한 가격의 업소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착한 가격의 업소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가격 대비해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착한 가격 업소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가격, 착한 가격 업소라고 하는 것은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가격에 품질과 서비스가 괜찮은 업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런 집 안 찾아가고 사람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맛있어서 1인분 10만원짜리 괜찮아, 오케이(Okay). 막 거기 장사진을 이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권에 미치는 영향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시장 논리로 보면 참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싸고 가격 저렴하고 서비스 좋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제가 말씀, 제시했던 두 가지 하고 어떤 것이 그 골목 상권에서 도움이 될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라든가 이런 관광 축제 이런 것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골목 상권 활성화에는 또 개별적으로도 맛과 품질, 서비스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가게 하나만을 놓고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업소를 관리하면 그 상권이 활성화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예를 들면 중앙시장에 보면, 속초 중앙시장 같은 데 보면…….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 것으로 가 보죠, 시흥 것으로. 자, 삼미시장이나 도일시장이나 정왕시장이나…….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예를 들면 삼미시장 같은 데 보면 거기 삼미시장 입구에 보면 오뎅가게 집이 있습니다. 거기 직원 한 10명 정도 두고 장사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 오뎅을 먹기 위해서 갔다가 다른 것도 같이 사고 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또 그 옆에 호떡집이 있어서 호떡을 먹다 보니까 국물이 먹고 싶어서 같이 또 오뎅을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유발 현상이 생깁니다.
  같이 상호 작용을 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거기는 착한 가격 업소라고 보시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착한 가격 업소가 아니라…….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런 업소를 관리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면 그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그렇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착한 가격 업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그러한 업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권을 같이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경제국장 윤희돈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착한 가격 업소는 상권 활성화 측면이 아니고 물가 안정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정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업소를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것이거든요, 국가 정책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은 상권 활성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좋습니다.
  상권의 핵심은 지금 사람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사람을 꼬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러니가 지금 착한 가격 업소 관리 지역경제 안정원 통계조사 계량기 정기검사 지역상권 육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상인 교육 또 골목 상권 매니저 운영, 뭐 이것은 좀 좋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소상공인과의 그 지역의 상권 부분을 활성화 시켜낼 수 있다는 작은 생각을 저는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꼬이게 하려면 아까 삼미시장의 오뎅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핵심적인 콘텐츠(contents), 음식의 콘텐츠(contents)는 그것이잖아요? 맛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견인해 낼 수 있는, 유인해 낼 수 있는 그 소스에다가 투입하고 그것을 관리해 주고 키우고 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 조금씩 떼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것보다는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앵커(anchor) 역할을 할 수 있고 한 가운데 잉크를 떨어뜨리면 어떤 잉크가 확산력이 좀 빠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과 고민이 이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다음에 시흥화폐 쪽으로 가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에 시흥화폐를 발행하고자 하는 총액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한 400억원…….

○노용수 위원  400억원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400억원을 발행하고 운용하는데 시흥시 예산이, 회수되지 않는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내년도 총 저기 운영비가 약 4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43억원 중에 할인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할인 보상금은 총 31억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 400억원을 돌릴려면 시흥시 예산, 회수되지 않는 시흥시 예산 4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40억원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드머니(Seed Money: 종잣돈)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40억원이 시루에 의해서 지역 상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발생하고 있는지 그 건은 이제 좀 조사를 해 봐야 될 때가 됐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제 아직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조금은 더 해 보고 필요성을 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이 화폐가, 지역 화폐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부천이나 광명이나 안산도 지금 다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31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다 시군마다 울타리를 쳐놓았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버전(version)에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상권이 더 협소화 되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상권을 만들어 가는 지역 화폐의 기능이 뭐 시흥이라면 시흥,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이 판에서 지금 맞는 방식인가 라는 것을 국가도 고민해 봐야 되고 저는 시흥시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지금 40억원이 어쨌든 매몰 비용이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네, 매몰 비용이 좀 과할 수는 있습니다만 매몰 비용인데 40억원이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단위 사업치고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40억원 부분에 대해서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평가를 저는 빨리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시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저희가 시루 효과 분석이나 연구 용역을 저희가 이번 연말에 결과 분석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것은 금액이 적은 용역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내년 정도까지 한번 운영해 보고 그 다음 연도에 저희가 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연구 용역 중간 결과에 보면 그 지역화폐 유통량이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라고 그래 가지고 지역 내 총 생산 1퍼센트(%) 이상이면 그 지역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그 유통량 도소매나 음식점이나 교육 서비스업 규모를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3.13퍼센트(%)라고 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나와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흥시에서 투입해 주는 할인율…….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31억원이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그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31억원이 없으면, 31억원이 없으면 화폐 유통량이 400억원까지 될 수 있을까, 지금까지 300억원까지 될 수 있었을까, 즉 10퍼센트(%) 할인해 주지 않는다면 화폐, 시루화가 이렇게 운영이 활성화 될까, 그 건에 대한 답을 지금 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그 31억원에 대한 보상금이 저희 시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원 정도고 거기 31억원에서 13억원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나 도비나…….

○노용수 위원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시루라는 지역화폐를 이용하게 된 것은 되게 오래됐지만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정도부터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냥 일반 할인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유통량이 계속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금 1년여가 가고 있으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우리 시흥 것을 분석을 좀 빨리 한번 해 보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분석기법이 크게 여러 가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첫째는 할인율을 안 해 준다면, 안 해 준다면 시흥화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체크(check)해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뿌려지는 것들의 그 화폐가 어느, 어디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에서 가장 많이 회수되나 그 부분을 저는 체크(check)해 보면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고 기법이 복잡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식으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시 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간 게 뭐 한 100억원 이상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노용수 위원  100억원 이상의 돈을 썼는데 그 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더 들어간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 판단을 하기 위한 냉정한 용역을 좀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부분은 또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님.
  과장님, 433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백…….

○이복희 위원  433쪽이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에서 문화도시 사업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복희 위원  이게 우리가 생태문화도시 사무국이라고 2019년 5월에 사무국이 꾸려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위원  이 꾸려진 배경에 대해서 쭉 전자에, 이것을 꾸리기 이전에, 왜냐하면 민선6기 때 생태도시와 관련된 것은 그 민선6기의 시정방침이고 슬로건(slogan)이고 했는데 이게 민선7기도 지금 생태문화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무국이 2019년 5월부터 꾸려진 거예요? 그 이전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물론 우리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우수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태도시에 대한 맥락은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는 문화수도와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은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생태문화도시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을 저희가 이런 그…….

○이복희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응모가 돼서 향후 5년 동안…….

○이복희 위원  5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비와 국비, 국비가 이제 도로 내려왔습니다만 37억 5,000만원의 사업을 투입을 해서 문화적 환경을 좀 개선하는 부분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게 그러면 문화, 어디 문화관광부의 공모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복희 위원  공모고 그게 도비로,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게 왜 갑자기 도비가, 도비로 해서 이게 지금 도 사업도 아닐 텐데 이게 지금 도비와 시비가 매칭(matching)이 돼서, 예산이 적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10억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올해 2억 5,000만원 사업이고 내년 후년 10억원씩이고 그다음에 7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5년 동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복희 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뒤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최대한 정진을 해서 내년 하반기나 후년도에 예비도시, 문화도시에 대한 예비도시 지정 신청을 해서 거기에 선택이 되고 이 본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문화도시에 선정이 되면 향후에는 또 문화도시에 대한 지원정책이 문화관광부, 문화체육부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속된다는 보장 하에 선정이 되면 최소 75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차등지원 정책이 당초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문화도시 조례, 코리아문화수도 뭐 문화도시 계속 7대 때 계속 이게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도시사업 추진, 문화도시 정책포럼, 그런데다가 또 문화도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에 지금 올해 작년에 2억 5,000만원이었으면 올해 지금 10억원이 내려왔으면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와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 있잖아요? 문화도시 추진사업, 다 시비.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닙니다. 올해 이 사업은 처음 시작된 겁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어떤 게 처음이라고요? 기정사업 아닌가요? 어떤 게 처음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문화도시 사업은 공모, 2018년도에 공모를 해서 2019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전에 이 사업은 사업설명 책자에 423쪽에 문화도시 사업추진 사업 있잖아요? 423쪽, 850만원. 문화도시 정책포럼 300만원 425쪽. 그리고 문화도시와 딱 관련해서 되는 사업이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433쪽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게 아닌가 묻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시는 이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은 저희가 응모할 때 기본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매 연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윤희돈 국장님!

○경제국장 윤희돈  네.

○이복희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름만 약간 다르지 7대 때 문화도시 조례 만들고 문화도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세우고 해서 의회에서 시끄러운 것 기억하시죠?

○경제국장 윤희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약간, 약간 그냥 걸러내고 포장해서 8대 때 와서 지금 이 민선8기 7대, 민선7기에 이것도 그대로 그냥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윤희돈  조금 다른 게요, 지금 문화비전을 우리 시가 수립을 하고 그 비전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생태문화도시 시흥이 문화비전이거든요. 시가 수립한 문화비전이어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세부계획을 만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공모가 끝나면 고스란히 수십 억원의 지금 우리 문화와 관련된 이 도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미 딱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프로그램 돌리고 뭔가 정책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면 아예 조금 타이트(tight)하게 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가겠다라는 정책방향이나 이런 걸 갖고 하면 되는데 결국은 사무국 꾸려놓고 그 후에 프로그램 돌리다가 이걸 갖고 문화도시 하겠다라고 포장만 화려하게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이 사업이 아니어도 이 생태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쭉 많이 해 왔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궁극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복희 위원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새로운 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런 모든 시의 문화정책 사업이 결국은 생태문화도시 시흥을 추진하는 다 주춧돌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이 문화도시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또 지원사업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조금 시비를 더해서 우리 문화역량을 강화시키고 저변을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이복희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자율적 추진 체제 구축하고.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요, 예산을 보면 도비는, 도비하고 차라리 우리가 매칭(matching) 안 하고 공모 안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문화도시 우리 시비 갖고 차라리 단계적으로, 어차피 공모라는 것은 그 공모 틀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이 예산이면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시의 문화도시를 구축해 가는데 훨씬 저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문화도시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매칭(matching) 비율을 한번 보세요, 매칭(matching) 비율을.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맨 끝에 지금 438쪽에 보면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 이런 사업비도 보십시오. 6,800만원, 도비 시비 1억 200만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그림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가 아니어도 정말로 행정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국가사업에,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그냥 맞춰 넣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것 만약에 사업 끝난다고 우리한테 맞는 문화도시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가면 또 다시 우리에 맞는 걸로 새롭게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모가 끝나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하여튼 기반 확립하는 데는…….

○이복희 위원  과장님 5년 동안 이 자리에,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계신다라고 하면 모르죠. 그런데 과장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장님 절대 방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의회가 하는 이야기가, 계속 주문이 공모사업에 그렇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 틀에 맞춰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절대 안 나와요.
  자,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게 아니라면 폐산업시설 및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재생 리모델링(remodeling). 환경정책과, 아니 경관디자인과에서 맑은물상상누리 그게 어디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위원  거기가 바로 딱 폐산업시설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문화도시를 하고 했으면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는 그런 산업시설을 놓고 했어야죠. 그게 경관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 어디 할 겁니까? 이 공간이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근로자들의 문화 향유를 돕기 위한 공단 내의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복희 위원  개인 시설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가능합니까? 개인 시설을, 개인 그 저기 뭐냐 그 사업자가 그것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물론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복희 위원  그게 쉽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우리가 영구적으로 쓰기보다는 최소 5년 정도의 우리가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그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시흥의 문화도시 구축을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기본 우리가 모델 삼는 것은 문화도시에 대한 지침과 맞춰서 또 우리 실정에 맞춰서 그 베이스(base)를 까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생태문화도시 사무국 조직 그다음에 인력, 인력 현황과 조직을 그 전담 인력들하고 그다음에 전체 예산을 좀 촘촘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그리고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분명히 수립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여기에 보면 지금 문화도시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포럼(forum)도 준비하고 뭐 사업 추진, 문화도시추진 사업도 올리고 하셨으니 이것에 대한 부서의 계획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문화예술과 좀 할 건데요, 관광과하고 같이 묶어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발언대로 나가며) 네.

○노용수 위원  이런 방식으로 질의하지 말라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시흥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나요?

○노용수 위원  문화예술 관광 측면에서요. 시흥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관광지로서는…….

○노용수 위원  바로 생각 안 나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뭐 갯골생태공원이 있고요.

○노용수 위원  관광과장님, 시흥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대표적인 상징물로 지정돼 있는 우리 갯골 대표적으로 생각, 외부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좋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서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서울 복잡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관광상품으로 본다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노용수 위원  관광상품으로 본다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관광으로 오는, 100명이 오면 90명이 서울만 왔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관광지로서는 뭐 어떤 역사유적이 있으니까 관광지로서는 괜찮은데 도시로 봐서는 좀 복잡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청송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깨끗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술과장님 뭐가 생각나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청송이오?

○노용수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청송 그 무슨 이렇게 돌에 무늬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관광과장 이무섭  꽃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꽃돌이 생각이 납니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서울도 마찬가지고 여기 가까운 데 인천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나 어느 도시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게 있잖아요? 관광 예술로 본다면? 우리 뭐 저기 브라질 같으면 삼바축제 같은 게 생각날 수가 있고 또 파리 같으면 관광상품으로 에펠탑이 생각나든 몽마르트가 생각나든 뭐 이제 그런 등등이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역사적, 문화적인 특별한 게 없는데 억지로 막 만들려고 해서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게 없지만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이나 어떤 지역의 특징을 가지고 내지는 인위적으로 축제를 잘 만들어서 그걸 대표하게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10월 9일 날 하는 한강 불꽃축제 보편적으로 한 100만 명씩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을 하면 그 불꽃축제가 거의 상징적으로, 한화에서 하니까 그게 좀 또 배가 아파가지고 롯데에서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가 상품화되는 것이고 그런 관광 축제가 상품화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함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나비축제요.

○노용수 위원  그렇죠?
  관광과장님도 그러세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비축제 함평에서 안 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한때 한 10여 년 나비축제로 장사 잘하고 나니까 함평 하면 나비축제가 생각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지금 시 승격 30년 됐지 않습니까? 뭐 하나 킬 콘텐츠(kill contents) 하나는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문화도시 또 한다고 단일사업으로 보면 가장 큰 예산이 이렇게 묻어져 왔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함평의 나비축제가 성공하고 고창의 청…….

○관광과장 이무섭  청보리?

○노용수 위원  청보리축제가 이렇게 뜨고 그렇듯이 그런 킬콘텐츠(kill contents)가 하나 시흥시에 있었다면 문화도시 한다고 막 지랄하고 뭐 한다고 지랄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갯골생태축제로 성공을 아주 대박을 쳤다면 이런 것 안 할 겁니다. 갯골축제를 어떻게 더 크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 오게 하고 그럴까? 그래서 한 3일 하는데 시흥의 경제유발 효과가 막 300억원씩 쏟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 100억원 쏟아부으면 한 3,000억원 생기지 않겠냐,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권도 살고, 그렇죠? 관광도 살고 또 거기 문화예술 뭐 비티에스(BTS)도 와서 거기서 공연하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면?
  판을 그렇게, 그러니까 관광이나 예술이 판을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이 이 머릿속에 포커스(focus)화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문화예술이나 관광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로 보면 정말 시흥에서 하는 오페라 공연이 짱이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프라(infrastructure)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핵심이 예술 공연장인데 그것이 없는데 콘텐츠(contents) 부분, 문화도시부터 지금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하는 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들 써야 되는데 이런 다른 데다 막 널어 쓰다 보니까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시흥의 젊은 청소년들 비티에스(BTS) 보려고 서울 안 가도 시흥에서 한번 하고 싶다, 시흥에서 좀 보고 싶다. 비티에스(BTS)가 아니라 다른 대중 공연이라도 시흥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흔한 연말 디너쇼도 여기 시흥에서 하는 것 한 번도 없잖아요? 어떤 가수가 여기 와서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연장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선.

○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 관련 쪽으로 좀 질의를 부탁드릴게요.

○노용수 위원  예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박춘호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노용수 위원  지금 문화도시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춘호  문화도시는 맞는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그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는 이복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습니다만 문화도시는 산출내역으로 한번 볼게요.
  434쪽에 문화도시 브랜드(brand) 구축 건이 있고, 4억 2,000만원, 시민주도사업 활성화 건 1억원이 있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 건이 1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한 산출내역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문화도시 브랜드(brand) 구축과 관련돼서 436쪽에 사이공감 예술여행 9,000만원이 있는데 도대체 사이공감 예술여행이라는 게 뭔가 이것 궁금하고요.
  에코-크리에이터 양성이라고 하는데 문화도시 브랜드(brand)를 구성하는데 에코-크리에이터가 문화의 영역인가 환경 영역인가, 에코센터 영역인가 문화예술과 영역인가. 그다음에 에코콘텐츠 창작페스티벌, 문화두리기 워크숍(workshop), 문전성시 티브이(TV)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억 단위의 사업비가 들어가면서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또 보면 성과물로 2019년도에 한 사업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어서든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건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한데 이 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7쪽에 문화도시 네트워크(network)가 있는데 여기에 역시 7,500만원을 쓰는데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2,400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문화두리기 운영 사업에 역시 1,500만원 쓰는데 앞에 보면 문화두리기 워크숍(workshop)에 또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게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술가와 시민 매칭(matching) 프로젝트가 1,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서 페이지를 보면 또 427쪽에 문화예술협력네트워크(network) 구축 운영 해서 이게 한 9억 2,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제문화도시 주간에 1,500만원인데 이때는 또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옥상멜로디 사업으로 600만원을 잡았고 그 뒷장에 보면 역시 438쪽에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에 또 역시 옥상멜로디 사업이 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것도 좀 다 설명을 하나하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8쪽에 시민주도사업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시민펀딩(funding) 공모사업이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주시고, 마을브랜드(brand)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 역시 같이 설명을 주시고, 전통문화콘텐츠 공모사업도 설명 주시고, 예술가와 시민 매칭(matching) 프로젝트는 앞에도 있었고 계속 제가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주시고, 문화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 사업에 스튜디오 만지작에 9,000만원이 있고 시민문화 사랑방 조성에 4,000만원 있고 아까 말씀드린 옥상멜로디 사업 4,0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설명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436페이지 문화도시 브랜드(brand) 구축에서 이것은 이제 운영비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이공감 예술여행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재 구상안은 공원을 부탁해라는 이런 타이틀(title)로 관내 거점공원을 대상으로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꼭지가 동네 탐험대라고 해서…….

○노용수 위원  가족 단위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곰솔누리숲이나 또는 산현공원이나 배곧생명공원 이런 부분에서 좀 체험과, 그 자연 소재를 통한 체험과 소규모 제작 또는 가족 단위 참여해서 문화를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이 사이공감 예술 공연장에 공연하는 것 혹시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기에 곰솔…….

○노용수 위원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곰솔누리숲에서 하는 것은 한 번 가봤습니다. 다는 못 가보고요.

○노용수 위원  돈값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돈값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어떤 시민 참여를 확산시키고 참여하는 학생이나 부모 간에 어떤 공감대 형성과 확산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문화도시에 도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도시 기반 확립에는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에코-크리에이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에코-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생태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지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공연이나 영상이나 공예, 내년에 5컷만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다가 참여하면서 제작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올해는 공예, 영상, 공연 세 분야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5컷만화 프로그램까지 추가할 계획이고요.
  이런 사업이…….

○노용수 위원  그것은 뭐로 만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뭐로 만듭니까, 그 악기를?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어떤…….

○노용수 위원  아까 악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악기가 아니고요, 공연 영상 공예 이런 작품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악기가 아니고.
  소규모 공연으로다가 보면 어떤 저기 뭐지 베이비드라마(baby drama)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다가 배우고 그것을 가상 배우,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배우가 시나리오도 써가면서 그것을 영상 촬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문화적 체험 이런 부분에 들어가고요.

○노용수 위원  과장님, 괜히 짜증나게 하시는 것, 드린 것 같은데, 저기 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 문화도시를 구축한다는 것은 여기 부제로 문화도시 브랜드(brand) 구축이라면 일정 부분의 하드프레임(hardframe) 영역 앤드(and) 큰 어젠다(agenda)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브랜드(brand)라면, 문화도시 시흥 브랜드(brand) 구축으로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 함평하면 나비 축제가 떠오르더니 시흥하면 뭘 떠오르는 그것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돼야 브랜드(brand) 구축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브랜드(brand) 구축인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죠. 큰 그림은 그럴 수도 있겠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나 하나 다 쪼개 놓으면 이게 브랜드(brand) 구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때 이 정책기획관님께서 이 건을 오케이(oaky)해서 이렇게 예산을 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그 문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은 부서 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한 것 같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의회와 다시 한번 이런 논의 자리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부서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사업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그것을 다양하게 부서에서는 단위사업별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노용수 위원  이게 브랜드(brand) 사업을 잘하면 시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뜹니다, 과장님.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시흥이 떠야 시흥에 있는 콘텐츠(contents)가 뜨는 것이거든요. 시흥을 띄우지 않고 콘텐츠(contents)를 이렇게 쪼개놔가지고는 시흥도 죽고 콘텐츠(contents)도 살지도, 별 볼 일 없게 되고 돈도 그냥 다 날아갑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인데요, 이 문화도시 사업의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렇게 저변 확대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확대시키고 문화적 역량을 증대시키는 그 포인트(point)가 지금은 높고요.
  우리가 이것을 그 커다란 틀에서 어떤 시설비 쪽이라 그럴까 아니면 큰 단위의, 작은 프로젝트(project)보다는 저변 확대가 더 지금 비중이 큰 사항이라고…….

○노용수 위원  과장님은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이 문화에 대해서 가장 문외한인 저희들이 사업 콘텐츠(contents)만 봤을 때는 이 문화도시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화도시에 대한 우선 고민을 크게 좀 하시고 그 속에 어떤 사업들을 매칭(matching)해야 문화도시에 대한 예산의 목대로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네, 위원님 지금 주신 말씀 충분히 저기를 했고요,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문화도시를 추진할 때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권장하는 사업들을 가지고서 응모하고 그것을 선정 받아서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좀 있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별로 요구하는 그런 것에다가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같이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역 특성을 살린다는 것의 콘텐츠(contents)로 보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콘텐츠(contents)로 보면 제가 딱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은 폐산업시설을 이용한 옥상 멜로디 사업 같아요.
  그런데 옥상, 산업단지에 가서, 폐옥상에 가서 공연을 한번 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십시오. 공연 안 됩니다. 왜, 냄새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악취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래서 그거 이 부분이 운영비와…….

○노용수 위원  그만큼, 그만큼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술인들한테 이런 공연과 관련돼서 핵심은 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미세먼지 심하고 냄새 나고 그 산업단지 가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저기 뭐야, 에코뮤지엄, 아트 앤 에코큐브(Art & Eco Cube)도 100억원 들여서 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 안 옵니다, 학생들만 옵니다, 유치원 학생들.
  거기도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서 또 하고 있고요. 1섹션(section)이 끝났어요, 2섹션(section) 40억원짜리 또 해요. 그것도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이렇게 지시해서 그렇게 따라가니까 이 시흥하고 특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너무 이 공모 사업이고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시흥의 특성 이야기인데 시흥의 특성 다 빼고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 지시만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의 핵심적 사업이 지금 여기 전체로 보면 문화도시와 관련된 브랜드(brand) 사업인데 그게 지금 소위 말해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행계획 짜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업무보고 때가 이제 한 달 남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노용수 위원  업무보고 때 좀 고민하셔서 이 사업 내에서 합쳐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쳐서 하시고 제대로 된 것 하나만 살리면 저는 시흥이 산다고 봅니다. 30년 동안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지금 못 살렸고 못 키웠잖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복지국장 안승철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4,437억 6,600만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보다 545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543억 700만원 증가한 4,37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보다 2억 800만원 증가한 5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 14억 6,000만원, 국가유공자수당 20억원 등 총 16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80억 4,000만원, 자활근로사업 49억 2,000만원 등 총 39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35억 2,500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에 24억 6,900만원 등 59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868억 6,0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07억 4,400만원 등 총 1,237억 4,9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58억 9,800만원, 장애인연금 68억 200만원 등 총 428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보육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568억 9,400만원, 아동수당 지원 242억 8,900만원 등 총 1,805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가족과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32억 300만원, 아이돌봄 지원 22억 1,900만원 등 107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 101억원, 엘리트체육 육성 및 출전 지원에 9억 1,000만원 등 총 23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0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복지시흥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박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복지정책과 302쪽…….

○복지국장 안승철  302쪽 복지정책과입니까?

○노용수 위원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 네.

○위원장 박춘호  아니, 전체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과를 말씀하시고…….

○노용수 위원  앞부분부터 하세요.

○위원장 박춘호  앞부분부터요?
  (○ 홍헌영 위원 위원석에서 - 일단 그럼 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저기 아동보육과장님 오시겠어요?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돌봄센터 건에 좀 묻혀서 얘기를 좀 상세히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일단 예결산위원회는 저희가 관례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심사한 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은 좀 질의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질의 기회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한 말씀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적으로 보시기에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드시면 사전에 이야기를 꼭 해 주시고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올려주셨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이제 놀이환경 개선 연구용역을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놀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을 하셨고 그 계획에 따른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가실 것이잖아요, 내년도부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옆에 계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동 놀이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아동 친화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이 아동친화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 지금 보건소 파트(part) 때 꼭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놀이활동가 양성을 지금 하고 있죠. 건강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정책이잖아요, 도시재생에 이르기까지? 전 부서에 포괄될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건강도시시민협의체나 토론회를 통해서 건강도시 정책이, 계획이 예를 들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한 부서마다 한 정책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고 이제 본래 아동친화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넘겨받아야 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놀이환경 개선 사업을 더 이상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아동보육과는 아동보육과 대로 또 심지어는 대동센터 안전생활과에서도 대야·신천권에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을 계속 해 나가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각각 앞으로 따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 특히 플레이스타터(Play Starter)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놀이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조직 개편 때는 꼭 합의를 이루셔서 아동친화 부서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좀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좀 통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홍헌영 위원  말씀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개발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놀이혁신 정책에 대해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에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에서 국가적 놀이정책 확산을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10조에 의거해서 놀이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놀이혁신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사업을 구상하고 논의를 통해서 이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 놀이혁신위원회의 지침 이것을 떨어트려서 그 지침을 활용해서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서 현재 아동보육과에서는 중앙정부 계획에 맞춰서 유니셰프(unicef)와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또 초록우산 등 엔지오(NGO: Non-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 단체들과 같이 놀이혁신 사업을 아이들의 놀거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지자체도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놀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업무부서 지정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주나 순천 뭐 이렇게 놀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래서 놀이 사업을 시흥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다라면 저희한테 업무를 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말씀 주신 것은 저도 파악을 해서 좀 알고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어쨌든 놀이문화 개선 사업, 놀이활동 사업 이런 사업은 이 「아동복지법」상에 놀이혁신위원회가 이제 생긴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놀이혁신위원회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우리 시에서도 이제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구성하실 것이잖아요, 권역별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구성해 나가실 때 더 이상 보건소에서 하는 놀이활동가와 별개로 이루어져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연착륙을 하면서 이관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정책기획관과 협의를 통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뭐 국장님께서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확실하신지 알려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그 정부 국가 아동포용정책을 보면 내년부터 저희 아동보육시설에도 놀이시설을 다 갖추는 정책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놀이는 다양한 부서에서 해도 좋지만 최소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는 아동보육과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과 이제는 아동보육과가 이렇게 놀이에 대한 것을 시작했으니 시흥시의 전반적인 놀이문화 사업은 아동보육과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에 저희도 중심을 잡고 기획정책관실하고 업무 분장을 통해서 사업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몇 가지 좀 물어보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민식이법하고 하준이법인가요, 그게 국회를 통과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것하고 예산에 담아져 있는 536쪽에 노란별승강장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그것과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노란별 승강장 사업은요. 작년, 아니, 올해 경기도로부터 사업 그 저희가 교통안전, 아이들의 교통안전 분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역의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경기도로부터 이제 연속적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올해는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칭(matching)으로 5대 5로 4,000만원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에 정왕권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신천권이나 거모권, 구도심권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민식이법이나 하준이법이 그 스쿨 존(school zone)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것인데 그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민식이법은 스쿨 존(school zone)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 아이들이 노란 교통 통학버스를 이용하는데 통학버스들이 정차할 곳이 없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를 못 하고 길거리에 대로변에 정차를 한다거나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정차를 해서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혹시 발생되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게 바꿔 말하면 스쿨 존(school zone)을 만들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학교하고는 거리상으로는 멀지만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가 와서 646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을 피력했어요.
  제가 무슨 예수는 아니지만 삭감을 시킨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더 한 번 여러 우리 특별위원회에 있는 위원들한테 얘기할 계획이 있으면 왜 이것을 살려야 되는지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예산은 그 602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이랑 약간 연결되어진 사업입니다. 그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저희가 지난 10월에 6개소를 공모를 해서 6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설계비는 이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1억원 안에는 2,100만원이 그 6개소에 대한 설계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아이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설치해야 되는 시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추경이 언제 있을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방학기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이 예산은 좀 반영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602쪽에 있는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경기도 국도비…….

○이상섭 위원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매칭(matching) 사업인…….

○이상섭 위원  지금 646쪽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우리 시 자체 사업인데 사실 이제 환경이 열악하다고는 하지만 우선은 그렇게까지 꼭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이것을 굳이 꼭 본예산에 세워야 되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일단 지켜보고 추후에 상황 봐서 추경에 세우면 어떤가 하는 주문을 드려보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심도 있는 우리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제가 말씀드렸죠,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부활하려고 하다가는 다른 게 나온다고, 그렇죠?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다고 아까…….

○홍원상 위원  제가 사실상 이 스티커를 진짜 엄청 붙여놨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 이상섭 위원님이 부활을 시키려고 질의를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송장을 만들기 위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자, 우리 교재교구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어린이집에 몇 군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페이지…….

○홍원상 위원  페이지 없어요, 그냥 제 생각으로다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교재교구비는…….

○홍원상 위원  과장님께서 그것 몇 페이지인지도 모르고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교재교구비는 전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어요.

○홍원상 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인원수에 따라서 361개소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재원 아동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교재교구비가 몇 군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페이지를 안 알려주셔서 제가 외우지, 전 어린이집에…….

○홍원상 위원  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페이지를 몰라요, 제가.

  614페이지에 보면 교재교구비가 420개소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613쪽을 보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507군데입니다, 507군데.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 교재교구비는요.

○홍원상 위원  아, 저기…….
  네,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게 모든 어린이집에 주는 게 아니고요, 평가인증을 받고 설치 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지금 현재 이백, 사백육십, 382개소여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사실은 1월 달에 평가인증을 계획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정치로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matching) 개수하고 저희 시설 수하고 숫자를 같이 하다 보면 현재 숫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이게 몇 년도서부터 교재교구비가 국도비 매칭(matching)이 됐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제가 그 몇 년도서부터인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파악을, 그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교재교구비가 전국에서 시흥시가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전국에서 교재교구비를 2003년인가 2004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했던 것인데 그때 이것 전국 최초 할 때 말이 많았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무슨 저 시흥시가 그렇게 돈이 많아서 어린이집에다가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느냐 이러면서 그랬던 것이 이제는 국도비 매칭(matching)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원상 위원  언제부터 이게 지원이 됐는지 모르신다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차후에 위원님…….

○홍원상 위원  차후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저기 삭감된 예산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생활보장과 과장님 좀 잠깐 와보세요.
  지금 우리가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이 총 얼마예요? 기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기금?
  교육 갔다가 지금 오셔서 온지 얼마 안 돼갖고 얼마인지 모르세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잠깐만 그것 주무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원상 위원  주무계장한테 저것만 받으세요.

○위원장 박춘호  자료 받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홍원상 위원  자료만 받으세요. 자료만 받아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자활기금이 지금 총 얼마예요, 자활기금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지금 26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위원  26억 8,500만원이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자활 참여자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을 자활기금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현재 지급을 하고 있죠?
  현재 지급을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기 위원님, 몇 페이지(page)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홍원상 위원  198쪽이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190페이지(page)요?
  네, 이게 2019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다.

○홍원상 위원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이 담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2회 추경에 담은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은 하나도 안 된 것이죠? 이게 언제 지출하는 거예요? 12월 말 지출이에요? 언제 지출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2019년 10월 말 8,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말에 8,00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10월 말에 8,000만원이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취업성공수당을, 취업성공수당을 예산이 1,500만원인데 8,000만원을, 8,0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했다는 말이에요, 지출을?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당초 2회 추경에 1억 6,500만원…….

○복지국장 안승철  취업수당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원상 위원  취업성공수당 얘기하는데 왜 거기서 1억원이 나와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2회 추경 편성액을 1,500만원으로 했었고요.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지출이 얼마 됐어요?

○복지국장 안승철  2019년도 4명에 대해서 삼천, 360만원 지출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360만원이오?

○복지국장 안승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1,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위원님 3회 추경에 400만원으로다 감액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홍원상 위원  3회 추경에, 2회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워서 3회 추경에 400만원을 감액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아, 예산을요, 400만원을 3회 추경에 세웠고 그러니까 1,500만원에서 감액을 다 하고 400만원을 세웠고요, 여기에서 360만원을 지출하고 지금 4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40만원이 남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자활 참여자의 취업을 보면 2017년도에 23명, 2018년도에 11명, 2019년도에 10명이에요. 10월 달까지, 아 4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20년도에 10여 명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자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냥 자활에 안주하고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 기업에 나가가지고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게 인센티브(incentive)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미끼를 주는 것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빨리 탈…….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수급…….

○홍원상 위원  탈자활수급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시루로다 지급하나요? 시루 지급이에요, 현금 지급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4개월차는 시루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년차는 현금 지급하고 1년이 안 된 사람들은 시루로 지급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자, 이 예산이 죽은 예산인데 이게 꼭 그 자활 참여자들에게 이것을 꼭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활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계속 탈수급을 할 수 있게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게 그나마 이 돈을, 이 사업비를 보고 그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만약에…….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원상 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자활 참여자들의 탈자활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이 한번 삭감된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릴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문하면서 예결위에서 이게 살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만약에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추경으로 올려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여성가족과 예산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제가 안 던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시민교육 운영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성가족과장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 과장님 사업설명서 책자 1,015쪽이오, 엘리트체육 육성사업.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엘리트체육은 우리가 과장님 주로 학교 체육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학교 체육 외의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혹시 지원방법을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직은 못 해봤고요, 아직은 못 해봤고 저희가 교육청하고 잠정적으로 6~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파악해가지고 저희…….

○이복희 위원  학교 체육의, 과장님 문제점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교장이 바뀌면서 학교 체육의 존폐 위기가 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미 교장이 바뀌면서 이미 일몰되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시는 또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은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엘리트체육 예산이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닌데 그냥 저희는 그러면 늘 그냥 주고 마는 것입니까, 예산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여기 엘리트체육이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 지원이라든지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돈만 지원하고 전혀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꽤 학교 체육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어른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학교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전반적으로 학교 체육에서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대회 출전해서, 대회에 나가서 출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 아이는 어차피 운동부로 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본인의 운동부로 갔으면 그 종목에 맞게 학교 안에서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운동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만 엘리트 육성이고 그 학교 체육의 지원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어른들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모른 척하신 것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결국은 방법은 없더라고요, 현재 우리 법 안에서는. 그 교장을 교체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교장선생님을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교육부나 이런 데도 건의해서 차라리, 저는 학교체육을 차라리 지역으로 돌려라. 차라리 우리 지자체가 아이들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저는 그 아이들의 다양한 그 운동에 소질 있는 아이들을 육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무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이복희 위원  이게 우리 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일단 협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인원수를 좀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하여튼 지원 가능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희 위원  그래서 학교 체육의 지원은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다만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학교가 그러니까 종목이 없는 지금 학교 체육이 아닌 이 아이들 육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꿈나무 육성에 관련해서는. 지금 그리고 종목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 당구, 아시죠? 온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있는 우리 시흥의, 거기는 대한민국의 당구 전문가가 정말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당구선구로 국가대표 선수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애가 우리 시흥에 지금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알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당구 치는 대현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그나마 그 아이는 부모가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 피겨도 있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수영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똑같아요.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있어요. 중학교부가 없으니까 일반 아이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겨우 겨우 연명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부서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단 1명이라도 나중에 이 아이가 유명해지면 우리 시흥시 출생이라고 또 온갖 홍보할 것입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얌체 없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고.
  국장님! 그래서 학교 체육은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사실 학교 체육에 관심 없어요. 다만 이제는 이 다양한 소질을 갖고 있는 학교 체육하고 상관없는 우리 이 아이들이 꿈나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안 그래도 저희 체육교사 모임하고 저희 체육지도자 모임 저희 행정하고 같이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정보도 얻고요,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방법도 고민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유망주들은 우리 시가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지원하면 나중에 가서도 우리 시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다 알아서 성장시켜놨는데 단지 시흥에서, 시흥 출신이라는 것 갖고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또 지원하고 마치 우리 시가 성장시키고 키우는 것처럼 이렇게 무임승차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 꽤 요소요소에 부모들이 자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아이의 능력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꼭 체육뿐만 아니라 다른 예체능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가 학교 체육을 벗어나서 이 꿈나무들은 시가 자체적으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그 에코피아 야구장을 우리가 언제 설치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약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야구장 설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복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야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쪽에 너무 지금 당초에…….

○이복희 위원  그러면 공사가 부실입니까, 아니면 시가 자재를 잘못 쓴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많이 사용해가지고 아마 낡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리고 4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부분 보수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인조잔디 교체하고 하는데 약 2억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본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잠깐만요.

○이복희 위원  체육시설, 페이지 1,062쪽이오.
  한 면 교체를 하는데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에코피아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그 후에 체육시설을 한 것인데, 자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지금 저희가 도비사업 기금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업비가 됐든지 간에 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이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공사를 잘못했달지 자재를 나쁜 것을 썼다할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그러니까 과거의 인조잔디는 재질이나 이런 것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4년 전이면 꽤 괜찮은 재질들이 많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많이 낡아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그때 그 외진 곳에 있는데 태풍오고 하는 바람에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또 지반도 고르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인조잔디가 많이 훼손된 것으로…….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잔디나 이런 것 할 때는, 당초에 그 설비하거나 할 때는 다소 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새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재료도 좋은 것도 쓰고 그다음에 관리도 좀 좋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재질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조건, 우리 보면 싸게 싸게 싸게 최저단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게 얼마 안 가고 몇 년 안 되면 또 새로 교체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런 것은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체육시설 유지보수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기왕이면 좀 좋은 자재를 써서 오랫동안 유지 좀, 요즘에는 최소 10년은 써야 됩니다, 요즘에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실 거예요?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동보육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아동보육과 예산이 1,657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1,805억원으로 늘었고 약 148억원이 증액됐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주 증가 이유가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작년도는 9월까지 아동수당이 만 6세까지만 지급이 되다가 9월 1일부터 만 10세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의 상향 부분과 이제 국공립어린이집들이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많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한 17개소가 증가할 계획에 있고 그런 시설비나 아동의 수가 저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상향 조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예산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이 증가액 148억원 중에 우리 시흥시 부담액 증가분이 얼마나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좀 못 해가지고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팀장님…….

○복지국장 안승철  몇 쪽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니요. 전반적인 말씀을 하셔서요.

○노용수 위원  아동보육과 예산이 148억원이 늘었는데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아동수당의 연령 상한제가 있다라는 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늘면서 아동인구가 늘어서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부과된다는 건을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국도비 매칭(matching)이 될 것이고 시 증액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이거죠.

○복지국장 안승철  한 70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80프로(%) 정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것은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게 보육문제 교육문제는 일정 부분 국책사업의 일환이어서 이게 아이들이 내지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애들이 많아지면 시의 부담도 전체적인 예산이 경직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좀 더 지원이 안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국가가 지금 보육개편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개편안에는 이제 개편안을 보면 교사들의 근로시간을 좀 줄여주고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아이들의 창의보육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똑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저쪽 애들이 적은 뭐 농촌지역으로 갔었을 때의 그 지역의 시군이 쓰는 예산의 가용성의 능력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돈을 애들 수에 매칭(matching)해서 주면 우리 시 재정 부담이 더 그만큼 같이 더불어 가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의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시의 어떤 비전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가용자원이 달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농촌하고 여기하고 뭐 이렇게 교부세 등을 부담할 때 좀 더 부과를 해 줘야 된다, 감안해서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 강서구인가요? 거기에서 이 복지 예산을 매칭(matching)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 예산이 약 70프로(%) 이상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경상비를 하고 나면 사업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대통령에 건의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사항이 신도시 부분, 이 도시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젊은 친구들이 올 수밖에 없고 많이 오면 또 좋고 이것으로 인해서 재정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또 시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동보육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별로 특성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래야 되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네, 좀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36쪽에 노란별승강장 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아동보육 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아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우선 노란별승강장이 시 사업이 아니라 도 사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도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니까 노란별승강장 사업이 우리 전문가이신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맞다, 틀리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희가 처음…….

○노용수 위원  아니, 경기도 것 빼고 그냥.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알고,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도로 보면 아파트단지 안까지 이 어린이들을 데리러 다니는 차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도로변 이야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께서는 애들 보육 관점에서 웬만하면 보는데 이게 결국은 애들의 안전 문제랑 맞물리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그러니까 도로시설과 쪽 측면하고 교통 쪽에서 본다면 이 도로변에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도시에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물들, 그러니까 차가, 도로에서는 차가 적절하게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차에 장애물들이 계속 생기면 또 다른 2차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어린이들 차량으로 인해서 또 다른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동기유발이 된다면 이 건에 대한 사업은 전반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요새 아파트들이 예전에는 아파트 안에까지 차량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지상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들이 대로변에 나와서 승차를 하게 됩니다, 통학차량에.
  그래서 그 대로변 안에 타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 이렇게 교통과나 도로과의 협의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타 시설물이나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해서 아이들의 승·하차 부분을 좀 안전하게 하는 부분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 탑승차량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합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유라하더라도 도로변에 정차하는 게 안전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은 1층에 통학버스가 들어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물론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여건상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다가 안전한 승하차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못 들어오게 차량을 막고 있는 입대위나…….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관리사무소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그 차량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문제로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아파트에서 지상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동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한 아파트에서 한 차량만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어린이집 차량이 진입하다 보니 진입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아이들한테 안전하지 않은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서 진입을 못 하게 한다면 외부에서 타 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도 부서 입장으로는 괜찮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반대하는 그 아파트 그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좀 틀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든가, 내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요지는 이 사업의 핵심은 그 애들의 안전문제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문제가 그러면 도로로 나오는 것이 좋은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쌍방 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점검 내지는 협력 내지는 판단을 먼저 하고 나서 이 사업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절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면서 그 대상지가 결정되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안으로 진입이 가능한 곳들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 좀 해 보고요, 그것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밖으로 안전하게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아니, 안으로 들어가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굳이 또 이 시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먼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선후로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사항이 선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건이 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여기 안전하게 승하차도 문제가 있지만 한겨울에 아이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추위를 막는 시설 이런 것도 같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잘,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애들 겨울에 나와서 추위까지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거기 도로에 시설물이 또 부가되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또 다른 어린이용 버스정류장이 생기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시 미관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기능 그다음에 운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전자의 그 뭐 어떤 운전의 안전문제 그런 등등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사전 검토 후 그 부분에 대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562쪽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건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수당 저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면 거기에 대한 보육수당 그런 것들 역시 지급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내국인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100퍼센트(%) 지원되는 반면에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는 기본 보육료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모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시흥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외국인 아동들에게 차별 없는 보육료 지원을 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보육 환경을 개선해서 외국인 아동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지로…….

○노용수 위원  자, 국장님, 여기에서 외국인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외국이라 하면 이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들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시흥시에 미취학 아동들이 한 1,74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들이 925명이 있습니다. 그 925명에 대하여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아동이 외국인이든, 외국인이 아니든, 등록된 외국인이든, 비 등록 외국인이든 애들 교육 관점에서 본다면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 약자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저는 국가에서 챙겨줘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찌 됐든 교육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된다면 그 교육과 관련된 교육비는, 물론 대한민국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 세금을 안 내는데, 이러 저러한 비용 부담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주기만 하느냐, 그런 논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수준의, 이렇게 비용을 차별화 한다면 이것이 맞을까, 그리고 지금 5만원 줘 가지고 뭐 안 주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애들한테, 그 가정에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 예산 내용으로 보면 많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더 주고 싶어도 돈 때문에 못 주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의 어떤 보육 정책 일환으로 검토된 사항들은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외국인 아동, 경기도 내에 외국인 아동이 많다 보니까 도 사업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경기도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누리과정 아이들에 대한 도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그 계획을 추진하면 시흥시는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묻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답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필요나 간절함으로 본다면 저는 노란별승강장 설치 사업보다 이런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업 부분이 더 폭이 넓어지는 것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설령 이분들이 다시 한국에 안 살고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뭐 친한 인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다른 비용, 뭐 외교 등 관련돼서 쓰는 비용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휴머니스틱(humanistic)하고 뭐 이렇게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스타트(start)를 하셨는데 우리 재원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좀 국가나 도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요, 650쪽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의 신규 인력 양성 교육 과정이 있고 그 뒤쪽 652쪽에 전문성 강화 교육이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신규 인력 양성할 때의 교육하는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하고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교육을 할 때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도에다가 이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서 교육 양성하는 것보다는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경기도가 질 높은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서 저희들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참여 인력이나 커리큘럼(curriculum)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이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경기도가 포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이 장애 영유아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적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물론 장애가 어떤 장애까지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라면 일단 장애 영유아도 보육 운영을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국공립 시설에서 운영할 것인지 민간에도 운영할 것인지,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한다면 혹 무슨 사고 등이 생긴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좀 특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림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액션 플랜(action plan)도 안 나왔고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curriculum)도 안 나왔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이렇게 내시까지 해서 그림을 그렸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도 매칭(matching)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담아서…….

○노용수 위원  담아서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담아서 우리가 도의 커리큘럼(curriculum)을 따라가든, 안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아니,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아까 검토해야 될 사항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일반 영아를 받는데도 상당히 조심스럽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장애 영아를 받는다면 혹 무슨 일이 있었을 때의 어떤 책임 소재 등등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것이 국가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또 이렇게 민간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갈래타기 뭐 등등…….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장애 통합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에는 특수교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장애아동을 케어(care)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애 아동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고 이분들이 케어(care)하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654쪽에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 구축 건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미루어 짐작컨대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운영자하고 일정 부분 충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 이것이 정부가 요새는 보조금 누수 차원에서 아주 투명한 회계를 굉장히 점검에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출결이 15일 이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리더기를 구입해서 어린이집에 설치하고 아이들한테는 카드를 줘서 태그(tag)를 통해서 전자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에 아동들이 얼마나 출결했는지 앉아서도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린이집에서도 다 수용을 한 사항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런 수용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것이 지금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이것도, 이것도 잡아놓은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신규 사업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적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쨌든 어린이집 운영자들하고 협의가 지금 선행적으로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묵시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그리고 위원님, 이것이 등하교…….

○노용수 위원  무슨 말슴인지 알겠어요.

○복지국장 안승철  학보모들한테 통보까지 가서 심리적 안정까지 주는…….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제3자적 시각에서 좋은 것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이 정책이 일단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것이 서로 협조 관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거기하고는 다 조율이 끝났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조율할 필요 없이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의무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의무사항이라도 이분들이 받느냐 안 받느냐…….

○복지국장 안승철  그 시설장님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교감을 느끼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 760쪽이요, 퇴소 및 보호 종결 아동 자립 정착금 건인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일례로 우리 거모동 쪽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송암동산.

○노용수 위원  송암동산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친구들이 성장해서 밖으로 나가면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 500만원을 가지고 어디 가서 방 얻을 수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보증금 정도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500만원 보증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원룸 정도의 보증금 정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친구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약 30만원씩 주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1년 동안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769쪽의 사업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2개월 이후에는 전액 아예 다 끊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애들이 여기를 나가는 나이가 만 18세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한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걔네들이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 소위 말해서 좋은 사다리 올라타서 우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청년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 본인들이 좀 준비가 되지 않으면 퇴소를 연기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학과 공부를 한다거나 대학을 진학해서 지금 자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퇴소를 만 18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소 결정을 할 때에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립의 의지가 있고 자립의 계획이 있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이 그래도 좀 준비금이 돼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일단 사회 물정을 잘 안다고는 못 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도 나가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요. 그다음에 1년도, 퇴소한 지 1년도 지났어. 오로지 혼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친구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상황으로 올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글쎄요, 또 사회에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생활시설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아마 그런 것에 대한, 대처에 대한 것도 교육을 같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뭐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실 일은 아닌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뻔히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모르겠어요. 과장님 눈에도 보이실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린 애들을 이런 식으로 사회로 내몰아놓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지금 답일까? 다른 정책은 없을까? 우리 청년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운용되고 지원되고 그러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청년 일자리 사업 등과 관련돼서.
  그런데 그 많은 일자리들 중에서 이 친구들이 머릿 속에 담아져서 정책으로 반영되는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건에 대해서 좀 아쉬움, 좀 많이 이렇게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방식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운영하시면서 좀 더 플러스 알파(plus alpha)의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다면 그 건을 좀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동안에 우리 시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과 연계하는 것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레지던트(resident) 공간도 마련해 줄 수 있고 등등등 한다면 이 친구들이 좀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그다음에 일단 첫 단추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거기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케어(care)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770쪽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지원 건하고 그다음에 783쪽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하고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갖는 심리적인 트라우마(trauma)가 있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 오는 학생들에게도 저는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제가 못 찾았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런데 뒤에 782쪽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정서 치료는 지금 치료비와 재료비가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아동 학대를 받아서 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에 대한 치료도, 심리 치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학대 피해 아동쉼터에는 5명의 교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 5명 안에 심리치료사가 한 분 의무적으로 상주하면서 아이들의 심리를 검사하고 혹시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여기 아동보육과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네.

○노용수 위원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동보육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쭉 보면서요, 아동보육과하고 어린이집 원장이나 돌봄센터장이나 이런 분들하고의 소통은 어떻게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저희가 461개소가 되기 때문에 개별 면접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과별로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시립 분과, 가정 분과, 민간 분과, 지원 분과 이렇게 해서 5개 분과가 있고 분과 내에 분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분과에서 내려가면 지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분과장님들 회의는 저희 과에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만나서 소통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장님들 회의나 이런 경우에 전달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현장에 나가서 전달도 하고요, 또 원장님들이 수시로 하고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부서에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서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소통하는 시간이 교육이나 뭐 전달사항이 있으면 가서 말씀을 드리는 정도의 수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개별적으로 만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시흥시 어린이집에 대한 아동학대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도출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너무 업무적으로, 그냥 체계적으로만 그냥 전달사항만 전달하는 그런 아주 딱딱한 분위기의 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전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전에 앞으로 이 소통의 시간을 어떻게 과연 어린이집이나 돌봄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가? 소위 말하면 같이 함께 워크숍(workshop)이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없나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어떻게 좀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주문을 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이, 위원님들께서 워크숍(workshop)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이상섭 위원  예산도 우리가 뭐 어떻게 예산을…….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저기…….

○이상섭 위원  그런 것이라면 우리…….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여건 하에서 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사실 함께 벤치마킹(bench-marking)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사실은 원을 지켜야지 밖에 나와서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부서와의 미팅(meeting)도 최소한으로 하고 아이들을 보육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소통이 없으면 꼭 사고가 발생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실이, 우리 시흥의 현실이 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나 뭐 이럴 때나 한 번씩 어린이집이 원장님도 찾아오고 회장님도 찾아오고 이러지 함께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많지 않은데 과연 우리 아동보육과하고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의회하고 그다음에 시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분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아동친화도시로 잘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저희가요?

○이상섭 위원  우리나라가 제일 잘돼 있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섭 위원  어디가 제일 잘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뭐 유럽 쪽이죠.

○이상섭 위원  유럽 어디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독일, 뉴질랜드 이런 데는 상당하게…….

○이상섭 위원  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못 가봤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가본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는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상섭 위원  다른 부서는 다 그 뭐야 선진지 견학이 다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위원님, 네 그러면 저기 뭐야, 반영해 주시면 가서 많이 배우고 와서…….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반영해 주시면이 아니고 맨날 어린이집한테 뭐 해 주는 것만 있지 정작 우리가 뭐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 하나도 없어,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게 좀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나는 그래서 우리 아동친화도시가 시흥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선진지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국장님!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상섭 위원  좀 귀찮겠지만 아동보육과 쪽에 선진지 견학 좀 이렇게 시켜주시고, 물론 저기 어떤 분은 비행기도 못 타갖고 무슨 공포증이 있어갖고 타지도 못하시는 분 있습니다, 저 앞에 계시는 분.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힘들지만 외국에서 좀 배우고 와가지고, 이런 게 있죠? 모방은 창조의 지름길이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꼭 보시고, 보시고 하세요. 뭐 내가 제일이다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면 물론 좋겠지만 넓게 가시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이상섭 위원  또 하나는 체육과 분이 계시니까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제가 그때 우리 축구대회 얘기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역아동센터, 네.

○이상섭 위원  지역아동센터만 하지 말고 학생들까지 다 해서 하는 그런 축구대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이상섭 위원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좀 크게 벌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체육과랑 좀 얘기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저한테 주문하셨고요.

○이상섭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국장이 챙기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꼭 좀 행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가족여성과인가요? 가족여성과, 이름이 하도 잘 바뀌어서. 여성가족과네.
  과장님, 876쪽에 사업설명서 이것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것인데 이게 보통 이렇게 실명을 거론을 잘 안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종사자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이미 다 이름이 공개되어 있어갖고요, 뭐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다 실명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실명을 거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복희 위원  기재 이렇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요? 아니, 너무 생소해서 이렇게 다 실명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잘 못 봐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가요? 홈페이지에 다 게시된, 여지껏 우리 책자에는 한 번도 이렇게 실명이 올라온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시설들은 어차피 홈페이지에 다 공개된 그런 부분들이라서 여기 실명을 공개하는데 전혀 이 부분은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우선 체육진흥과부터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역시 체육진흥과도 작년 예산 188억원에서 233억원으로 약 45억원이 올라갔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어디가 가장 큰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전체적으로는 저기 신천동 체육시설 토지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천동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999쪽이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고 1,001쪽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어디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이제 위원님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이게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런 것은 알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태권도장 같은 데 스포츠, 태권도장 같은 것, 태권도장 이런 데 이용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노용수 위원  아, 사유, 개인이 운영하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태권도장이라든지 이런 데 스포츠센터장 이용권, 그 스포츠강좌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태권도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저희들한테 이제 시에서 등록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데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시설을 이용할 때 한 달 이용료가 뭐 8만원이다 그러면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한 달의 그 일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8개월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아, 8개월이구나. 1개월로 돼 있는,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연도에도 또 신청하면 또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선별해서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권을 주나요, 아니면 동등하게 다시 랜덤(random)으로 돌리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 이제 저희들이 우선권 주는 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 선별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다시 될 수도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 전체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본래 한 350명이었습니다. 2019년도 시 배정 인원이 350명이었고요, 금년도에.

○노용수 위원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고 있는 대상자가 350명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본 친구들이 350명 정도였고 내년에 450명 정도로 늘리겠다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용자가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건이 되는 학생 수들은 총 몇 명이나 되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올해 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선정 인원이 384명이었습니다, 대상이.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라 3,000명이 되는데, 대상자가, 380명밖에 이용을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용대상 조건을 갖춘 총 학생 수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시흥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총 인원수는 현재 알 수 없고요,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별로 매기는 게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유·청소년인데 유·청소년에 해당하는 친구들 중에서 또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저소득층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준에 맞는 이 대상자 전체 학생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학생들 전체를 파악하고 이런 정책이 있음을 이 전체 친구들한테 통지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랜덤(random)으로 돌려서 기회가 공평하게 해 주셔야 되고, 그렇죠?
  과장님, 그렇겠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공감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특정인만 계속 혜택을 보게 된다면 정책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우선 대상자를 여기 주민센터 통해서 보면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확인을 하시고 문서통지든 뭐 전화통지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시에서는 정보를 충분하게 공지를 하고 그 친구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넘치면 랜덤(random)으로 돌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도 그리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포츠강좌 장애인과 관련돼서도 두 사업은 그리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건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03쪽에 하프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3,000만원이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올해도 추경에 3,000만원 세워가지고 1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네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는 1억원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3,000만원이 올라간 이유가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비라든지 이런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됐다. 그래서 3,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이 민간 대행사에 사업보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민간은 경인일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올해는 경인일보…….

  공모해서 경기…….
  네, 경기일보가 선정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공모방식으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회째인가요, 6회째인가요? 6회째인데 혹시 뭐 기억에, 2017년도부터 한다면 2017년도에는 어디에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2017년도는 경기일보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경인일보였을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경인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경인도 아닙니다.

○노용수 위원  처음부터 공모를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저희들이 위원님, 저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넘겨서, 체육회에다 넘기면 체육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특정 신문사에게만 계속 이렇게 몰빵하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1,015쪽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말씀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스포츠마케팅 이야기 들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엘리트체육을 키우고 양성하고 또 우리 시에서 시 체육회, 시에서 이렇게 배드민턴 마라톤 등 운영하는 것도 스포츠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장사가 잘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잘 뜨면요, 스포츠마케팅 해서 이게 성공하면 시흥시의 브랜드(brand) 마케팅도 됩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없어도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관광과도 덕을 봅니다. 문화예술과도 득을 봅니다. 그것 다 쓸어다가 우리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에 몰빵해도 시흥시 본전 생각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포츠마케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드리려고 여기 유튜브(YouTube)를 찾아봤어요. 다 아실 텐데 엊그제 손흥민 선수가 80미터(m) 드리블해서 골 넣는 것 보셨죠?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봤습니다.

○노용수 위원  모든 신문에 다 떴지 않습니까?
  손흥민이 시흥에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흥 태생이라면 뭐 스포츠마케팅에 굉장히 도움도 됐겠죠?
  그래서 이 유튜브(YouTube) 검색을 해 봤더니 그 유튜브(YouTube)를 지금 가장 많이 본 유튜브(YouTube)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본 것 보니까 한 420만이에요. 구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과장님 표정이…….
  그래서 우리 여기 엘리트체육 육성 사업이 꼭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 체육에, 엘리트체육에 지원하면서 시흥의 브랜드(brand)를 어떻게 좀 높일까, 그게 스포츠마케팅을 어떻게 잘할까, 남는 장사 할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구 잘 치는 우리 친구도 그렇고 엊그제 빌리어드티브이(Billiards TV)를 봤더니 어떤 분을 카메라에 잡는데 그 당구협회 중요하신 분인가 봐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시흥시체육회가 딱 마크(mark)가 써 있더라고. 그래서 당구에 시흥시가 좀 내용이 있나 보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이 핵심은 잘하면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언론에 노출되면 시흥시가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엘리트체육을 육성할 때는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72쪽에 체육시설에 대한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건인데 이 건은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통해서 인터넷예약 방식을 운영하는데 그 방식에 이 체육시설도 결합을 시키겠다 그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좋을까…….
  이게 지금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죠?

○노용수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노용수 위원  사업비가 두 가지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해 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2020년도에 다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돈이 부족해서 이것까지 합쳐서 하려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하려고 했는데 못 했을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사업의 내용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 등의 그 시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가 인터넷 예약을 하잖아요, 사용자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방식으로 체육시설도 운영을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이것 저희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의 허락을 맡아서 제가 오케이(okay)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장님.

○위원장 박춘호  과장님이 그 내용 모르셔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팀장님께서…….

○위원장 박춘호  괜찮아요,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하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출입관리시스템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예약시스템하고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인터넷예약시스템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옛날에는 공감바라지로 해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현재는 이 출입관리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회원들의 예약이라든지 알림서비스 이런 것을 연동해가지고 하는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출입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리고 이제 작년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을 왜 불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그 장비들이 좀 오류들이, 작동상에 오류들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올해 그 출입관리시스템은 ABC(시흥ABC행복학습타운) 아람관에 통합상황실을 구축해가지고 문을 저희가 인력이 직접 가지 않고 출입을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과…….

○노용수 위원  원격시스템으로 한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춘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규제를 더 강화하는 거네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보안을 더 강화한 겁니다.

○노용수 위원  체육시설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안전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체육관을, 그러니까 이제 체육관이 어떠어떤 체육관이 이 시스템이 들어가는지도 일단 궁금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체육관을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클럽 회원이 그간에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쓰려고 했는데 원격제어시스템이 또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거기서 문제가 생겨…….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노후가 되니까…….

○노용수 위원  네, 에러(error)가 생겨.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사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뛰어가. 그런 방식의 시스템이, 그런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걸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런 시스템을 돈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퀘스쳔마크(question mark)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래서 작년에는 이 출입문 작년에도 자동으로 열고 닫는 시스템을 갖췄는데 그 당시 때는 문에 이격이 있어가지고 오작동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가지고 한 게 올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후화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기계에서도 노후화에서 오는 그 유지보수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이 정도 예산을 담은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저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그 이용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결국은 또 이 정치인들한테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놓으면 통제를 하는 거잖아요? 통제의 주목적은 돈을 받는 거잖아요? 돈을 받을 겁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지금도 대관료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제 똑같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똑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었을 때 뭐 이렇게 인력이 세이브(save)된다라든가, 기존의 인력 그 관련된 인력이 세이브(save)된다라든가 뭐 이점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어떤 이점이 있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일단은 그전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축구장을 예를 들면 출입문을 열고 닫는 걸 통제를 안 하면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가고 열고 또 닫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조금 다른 시설로 재배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만 더 보완을 하면 되냐면 거기 가서 이용하려고 갔는데 여기서 원격제어가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두 시간, 일정 뭐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설을 이용하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해, 이런 에러(error)로 인해서.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랬을 때 발생되는 민원은, 그다음에 후폭풍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가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관용 트럭이 1대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 출입관리시스템에 5개 구장에 구축을 했는데 그 구장을 순회를 하면서 수시로 민원사항을 체크(check)하도록 방안을 강구해 놨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우리 시흥시체육회랑 협의를 좀 하셨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이 부분은 도시공사,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은 체육인들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이렇게 동호인체육이든 일반인체육이든 어쨌든 체육인들이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체육을 대표하고 있는 시흥시체육회랑 선 협의를 하시고 나서 시행하시는 것이 저는 문제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좀 책임을 나눌 수가 있고 더 좋은 방안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체육시설이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너무 통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체육시설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이 체육시설 관리시스템이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074쪽에 공공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공스포츠클럽이 최초에 시작된 게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재원이 중단되면 이 사업을 일몰시키겠다라는 게 시흥시 체육진흥과 당시의 입장이었습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위원님, 저희가 보조금이 끊어져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자립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시설을 좀 추가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올해도 이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만서도 한 1억 몇 천 만원 정도 수익이 남아서 적립을 하게 되고 2022년까지는 완전 자립으로 저희가 자립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추후에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약속을 하신 대로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원이 자금 내려오는 게 끊기면 100프로(%) 저는 자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자립방안 저희가 마련했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자료는 안 주셔도 되는데 100프로(%) 자립이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100프로(%) 자립을 하기 위해서 동호인들이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레슨비를 올려서라도, 그러니까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이 건이 좀 이렇게 좋은 선수들한테 레슨 받고 본인의 실력도 키우고자 하는 주민들이 부담 일정 부분 하고 그다음에 이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 공공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일자리로서 의미가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시 예산으로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국장 안승철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네.

○복지국장 안승철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수익도 많이 창출돼서 앞으로 연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자립방안에 대한 그 자료를 아까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9쪽 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생활 활성화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생활체육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이 지금 만료됨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배곧에, 배곧에 체육부지가 없고 이런 활성화, 체육 활성화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서울대 체육부지에다가 지금 용역을 세워서 체육시설을, 생활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초에 체육과에다가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서울대 협력팀인 저기 미래사업단으로 갔죠?

○복지국장 안승철  그것 저희한테 주문주신 게 아니고 미래사업단에다가 저희 체육과 5개년 계획할 때 담으라고 주문 주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별도로 이것을 체육과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안승철  아니 별도, 저희는 5개년 계획 별도로 수립했고 미래전략팀에서도 배곧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비를 세웠는데 배곧신도시에다 아니, 배곧 그 미래전략팀에다가 체육과에 5개년 계획이 있으니 그쪽에 체육과와 함께 담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상섭 위원  네, 주문을 줬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의 개념으로 저는 사실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5개년 중장기계획 아니에요?

○복지국장 안승철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당장 우리가 사업을 좀 시행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 배곧 쪽에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같이 복합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위원회 쪽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어서 좀 큰소리가 나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번에 물론 지금 위원회 쪽에서 그 미래사업단에 있는 용역 부분이 물론 조금 삭감은 됐지만 통과가 됐어요. 일단 심의에 통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우리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된다면, 된다면, 통과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용역이 끝나면 진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디서 할 것인지를 좀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것은 대학협력,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그 1억원인지 5,000만원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대학협력팀에서 그 예산은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에 관한 용역비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학협력팀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용역 수행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게 저기, 우리가 그때 자문을 얘기했었잖아요, 미래사업단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만약에 도비나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만약에 건축이 된다면 서울대 부지라 하더라도 건물은 시의 소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체육과 쪽에서 그것을 관리하셔야지 누가 또 그것을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미래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공사는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관리 또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용역이 난 이후에 어떻게 건물이 진행되면 그때 함께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예산 심의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춘호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2프로(%) 증가한 252억 5,000만원이며 기금은 1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2019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에 19억 3,0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2019년 대비 14억 6,000만원이 감액된 1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4억 7,000만원, 감염병예방 사업에 10억원, 치매안심센터 사업에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2019년 대비 27억 8,000만원이 증액된 7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에 50억 7,000만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에 10억원, 시민 건강관리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2019년 대비 2억 7,000만원 감액한 1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중 및 식품위생관리 사업에 2억 1,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11억 6,000만원으로 지출은 2억 7,000만원, 예치금은 8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주로 예방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문화적인 것이나 그다음에 색채적인 것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게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9쪽에 건강활동가 4개 동아리가 있는데 4개 동아리가 뒤에 보면 건강도시시민협의체, 놀이활동가, 색채활동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이게 뭐예요, 하나가?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활동가 활동내역을 소개해드리자면 색채활동가가 있고 로드메이커(roadmaker)가 있고 학부모 건강활동가, 건강도시시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학부모 활동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학부모 무슨 활동가예요, 이게?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게 2016년도부터 결성되어 시작이 되었고요. 건강도시 기본교육이라든가 심화교육, 역량강화교육 이수 외 시민강사로서 선정된 시민강사를 얘기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리고 밑에 세부 추진계획 쪽을 보면 안전한 학교길 소래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 사업 협업추진 이것을 이제 유튜브(YouTube)로 제가 잠깐 회의하는 것을 봤는데 아마 이게 잔디 블록(block) 같은 그런 것을 해서 주로 보행자 위주로 하고 일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이 보행할 때 안전하고 편하게끔 보행도로를 꾸며가는 것을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 심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저는 잔디 블록(block)보다는 그 대학로에서 가끔 보는 바닥에 빨간 벽돌이나 아니면 블록(block) 이렇게 이런 정도가 좋지 잔디 블록(block)은 또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잘못 시공을 하게 되면 넘어져요, 거기 걸려서. 어린이들한테 좀 안 좋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보건소보다는 도로과나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사업은 도로과나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사를 앞으로 계획에 담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협조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산출근거에서 건강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기명 이 자체가 이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워크숍(workshop), 보고회나 컨설팅(consulting), 네트워크(network), 담당자 학습여행 뭐 이런 것들은 밑에 제일 마지막 프로파일(profile) 수립하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따라서 건강도시 운영계획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이것을 건강도시 조성이라고 하면 마치 조성 사업처럼 보여서 좀 잘못된 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무과에서는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건강도시 담당자 학습여행은 담당자만 가는 것입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들이 이 시청 직원들 전 직원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 400만원에 돼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지만 선별해서 필요한 지원자만 가는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학습여행이 그럼 하루입니까, 당일?

○건강도시과장 문희  1년에 하루 정도 되고요.

○이상섭 위원  1박 2일이 아니고 그냥 당일로 해서 400만원에 끝낸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1박 2일이어가지고…….

○이상섭 위원  1박 2일에 400만원이면 몇 명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그다음에 건강도시를 학습여행을 간다는 것은 좀 그래도 우리 관내 우리나라에서 괜찮은 데를 가는 것 같은데, 잘돼 있는 데를 어디가 잘돼 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금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학습여행 가는 것은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담당자 그 1부서 1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참여한 그 직원들로 해서 저희들이 학습여행을 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잘돼 있는 데는, 건강도시 잘돼 있는 도시는 종로하고요, 강동구가 앞서 있습니다. 학습여행을 가는데 거기가 선도적으로 돼 있고 우리 시흥시도 잘돼 있습니다. 거기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서울 강서구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강동구.

○이상섭 위원  강동구?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종로구 이렇게 의장도시…….

○이상섭 위원  그쪽으로 많이 간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저희 협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보건소 현안 업무 추진은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바로 밑에 건강도시 업무추진비도 또 900만원이에요.
  그러면 보건소 전체의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보면 적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건강도시는 보건소의 일부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같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건강도시 업무추진비가 많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소별로 서있는데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주무과라, 주무과라 보건소 전체 업무추진비와 주무과는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세워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추진은 저희가 1부서 1정책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해서 전체 우리가 전문가한테 컨설팅(consulting)을 163회를 우리 부서에다 해 줬고요. 그러는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이 녹아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섭 위원  물론 이해는 하는데 전체 총괄하는 보건소 현안 업무추진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건강도시 활동가 실비보상에서 급량비가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식비를, 식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상섭 위원  매식비는 또 뭐예요, 그러면?
  똑같은 표현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죠.

○이상섭 위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하도 이상해서.
  그랬더니 급량비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는 입을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얘기 같은데 말을 이렇게 바꾸나 참…….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 예산 설명서 당초 산출식 설명서 기술이 좀 부정확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널리 양해의 말씀…….

○이상섭 위원  하나로 통일합시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이상섭 위원  매식비는 매식비로 하든지 아니면 급식비로 하든지 쉽게 하자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아름다워 보이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또 밑에 건강도시 포상금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아마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건강도시를 위한 공모 사업 같아요, 제안이나 이런 것.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뒤에서 또 하나 공모 사업으로 하다가 이번에 또 이제 삭감된 부분이 있죠.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 같은데 이것을 1등을 200만원을 주는데 뭐 돈으로 줍니까, 뭐로 줍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시루 화폐로 주고요.

○이상섭 위원  옆에다 시루로 준다고 써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돈으로 주지 마시고 시루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시루로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걷기 편한 건강도시는 실무 부서, 실무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것 같이 그냥 타 부서에 이렇게 협조요청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 사업 꼭지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운동이 가능하도록 건강도시 관점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켜 건강도시를 만들어 모델을 개발해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 결과를 실무 부서에 접목시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니, 알겠는데 이게 그냥 바로 사업으로 전환되면 좋은데 이것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장기적인 플랜(plan)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그거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용역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실무과에 그냥 이렇게 협조요청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대중교통과에서 도로를 만들 때 우리 보건소에 협의를 받으면 "아, 이 정도면 건강도로입니다."라고 해서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안 해 봤으면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 부분에서 184쪽, 그 직원교육 강사비가 500만원, 시민교육강사비가 800만원 이게 지금 삭감되어 있는 것이죠?
  주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삭감된 주원인이?

○건강도시과장 문희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두 꼭지가 다 같은 게 아니고 교육비가 어떤 대상이 다릅니다. 첫 번째 1,800만원은 공무원이 건강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우리 시의 모든 행정에서 자연스럽게 건강개념이 도입되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교육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건 필요하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강사비가 이게 유튜브(YouTube)를 보니까 25만원씩 얘기하더라고요, 시간당.
  그런데 뒤에 보면 뭐 1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교육강사비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교재, 기타 등등 비용을 포함시킨 것이고 실제 적용한 것은 위원님 말씀한 대로 25만원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시간당이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지금 강사비가 순수하게 25만원이라고 그러면 다른 모르겠어요, 다른 타 부서나 이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그 강사비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4만원 5만원부터해서 최대가 25만원, 1급 강사가 25만원이라는 뜻이고요. 저희가 그 속에 교육책자비, 홍보비, 현수막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돼서 저희 직원들이 사실 좀 부족하게 설명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강사비를 모두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25만원은 아니고 차등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표기 자체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소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이것에 대한 것을 좀 한 번 정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우리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좀 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계수조정이 말일 날, 아니, 이번 주 말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한번 피력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보충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움직이는 건강도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대응한 게 미흡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도시 1,0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예산의 필요성이 있냐면 아동기는 습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아동 건강생활실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색채활동가와 로드메이커(roadmaker)가 있고 색채활동가의 그 실적은 양성교육이라든가 활동지원, 간담회 개최, 공동색채 개선활동 등이 있고 로드메이커(roadmaker) 활동가들은 양성교육이 8강에 47명을 했고 활동지원은 간담회 개최라든가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 등을 추진하였, 실적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색채활동가 성과는 삼미어린이공원, 평안골작은도서관, 조남경로당, 배곧바닥그림,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색채를 추진하였습니다. 로드메이커(roadmaker)는 소래산…….

  알겠습니다.
  실적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상섭 위원  왜 삭감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데 다른 얘기만 자꾸 하시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들이 그 설명이 상임위원회 때 할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부족한 게 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색채활동가 쪽에서 하는 이런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것은 주로 경관디자인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강사비 정도는 이제 위에 것을 강사비지 그렇게 했는데 건강문화 확산하고 이 옆하고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이 부분에 주요 사업비는 우리가 건강활동, 학부모 건강활동가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교육하는 강사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WHO 건강증진학교로 900만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학부모 건강활동가,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강사비가 500만원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활동가는 저희 한 4년 정도 이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건강한 도시가 색채가 좋은 도시, 아름다운 도시, 편안한 도시로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색채활동가 심화과정, 양성과정 다양한 교육을 거쳐서 지역 내 어두운 곳에 색채를 통해서 지역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필수 물품구입비 그다음에 뭐 그분들 간담회비 이 정도로 아주 극소수로 조금 세워져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교육사업비로, 어린이들 교육사업비로 수립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지난해까지, 올해까지 이 자체 사업비가 지금 이제 삭감이 많이 되고 지금 불용처리도 돼서 좀 이게 일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뜻에서 아마 삭감시킨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그동안 잘, 그 뭐랄까 저기 교육이 되신 시민의식이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색체활동가로 순수히 치면 한 300~4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그렇게 되면 4년 정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봉사하시던 분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하신 그런 부분들이 좌절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지역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깨끗하고 좋은 도시 만들어 가는데 충분히 일익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이 이후에 지금 우리 위원회 쪽에서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10월 달까지의 그 집행내역을 보면 그리 썩 만족할 만한 그런 예산집행이 아니어서 아마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깊게 심도 있게 이렇게 좀 생각해보시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게 지금 현재는 거의 집행이 100프로(%) 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자료를 낼 때 집행이 아직 안 돼 있던, 정리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지금은 다 100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참석률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1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일몰되는 것에 대한 부분은 뚜렷하게 잘 모르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것이면 대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게 동에서 올리는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시 자체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은 제안된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일반 시민들이 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것은 더 우리 예결위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일단 정왕지소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함께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보건소 사업이 임기 초에 자치에서 도시로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본예산 앞두고 좀 자세하게 이 사업계획을 보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든 의문이 뭐냐 하면 일단 소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소장님, 보건소에서 정왕지소를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죠, 정왕지소가?

○보건소장 박명희  우리 시가 워낙에 넓게 길쭉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동 지역의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그쪽에 만들게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 예를 들면 우리 시에 노인복지관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노인복지관이 원래 능곡동에 있다가 이번에 북부가 만들어졌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왕권에 또 만들어지면 뭐 북부 중부 남부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이 정왕지소, 지소죠, 지소?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건소 무슨 남부 북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개념과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홍헌영 위원  보건소가 어쨌든 본소이고 거기에서 정왕권에 도달하지 않는 그런 역할들을 더 가깝게 근접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지소를 만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세요? 본소에서 좀 총괄해서 먼저 해당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을 따오든 사업계획을 세우든 업무회의를 하든 지소 따로 본소 따로 하시는 거예요?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일단은 보건소하고 지소가 조금 차별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역 특성이 가미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본소는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지만 본소가 또 본소의 특성을 가진 방역사업이나 의약물 관리사업이나 감염병 사업은 본소에서만 하고 정왕보건지소는 산업건강관리 사업은 정왕지소만 하고 그다음에 정왕지역이 젊은 엄마 아이들이 많아서 그 모자보건사업은 정왕보건지소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권역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 사업계획을 보다 보면 본소에서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소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시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 정왕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지가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10페이지(page)를 한번 보실게요. 410페이지(page)를 보시면 정왕권의 특성을 반영했다는,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그 뒤로 보시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이런 사업들 있죠.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15페이지(page)에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정밀검사 지원 각종 청소년 산모의료비 지원 사업서부터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런 모든 의료비 교육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사업들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에 일관성이 있으려면 이 사업은 시흥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명희  전체입니다.

○홍헌영 위원  정왕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전체입니다.
  그게 위원님 이번에…….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정왕지소로 모자보건과 관련된 예산을 정왕지소로 일괄 모아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을. 그렇게 돼서 정왕지소에 그게 다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국가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경우는…….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런데 기금이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시흥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보건정책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본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먼저 수립돼서 따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왕권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를 위한 정책사업이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먼저 업무계획을 세워서 그 공모사업을 따오면 그 예산의 일부를 정왕지소에서도 집행을 하도록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시흥시 전체 사업인데 왜 정왕지소에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속 올라오는 것인지 그게 되게 의문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게 이제…….

○홍헌영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도 제가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교류 소통 공간 출산 지원사업 이런 것들도 다 어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같은 사업들을 기획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런 주요 시 전체를 하는 이 보건정책 사업들이 왜 본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왕지소에서 별개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만약에 북부 노인복지관 남부 노인복지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개념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들 올라오는 것을 보면 지소 따로 본소 따로 놀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모자보건을 그쪽에 좀 특화를 하다 보니까 모자와 관련된 모든 예산을 지소에서 수립을 했고 그 수립이 되었지만 본소에서 보건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은 다 같이 협조를 걸어서 사업비는 다 함께 쓰는 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은…….

○홍헌영 위원  네,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시흥시 전체로 하는 사업인데 보건본소에 없는 사업이 지소에 있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보건정책과 관련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집행에 대한 분담을 지소에서 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지금 지소의 개념이 아닌 방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 체계에 관련한 얘기를 먼저 계속하고 싶은 이유가 예를 들면 여성친화도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작년 올해 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운영하면서 여성에게 안전한 안전지도를 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 전반적인 여성들 그리고 아동들에게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안전마을에 대한 지도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은 보행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부서로 넘기기 위해서 직접 도 공모사업까지 해서 도비까지 따왔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 실과소가 이것은 우리 사업으로 넘겨받지 않겠다라고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협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성가족과의 직접사업으로 올라왔어요, 통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성친화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그중에 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그 해당 부서한테 협의해서 넘겨주는 식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했죠? 그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수립된 모든 시행사업을 다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잖아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한테 넘겨주거든요, 협의를 해서.
  저는 건강도시 정책도 마찬가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도 아동보육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건강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부서 한 정책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 건강도시가 굉장히 포괄적인 건강 뭐라 그럴까, 건강과 관련한 도시기반서부터 모든 소프트웨어(software)까지 다 포괄하는 계획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은 수많은 토론회나 협의와 자문을 통해서 수립을 하시되 그것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오면 그 사업은 각 부서에다가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동보육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아동복지법상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놀이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시군별로 이 놀이환경개선추진단을 만들어서 놀이환경 개선을 하게끔 이제 그 사업을 아동친화와 연계돼서 해나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색체활동까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 아동놀이환경 개선사업에, 이 아동친화사업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건강도시과가 직접사업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왕지소도 정왕지소대로 나름 자유롭게 그냥 공모를 따와서 신규사업을 올리는 것 같고 본소는 본소대로 실과소에게 넘겨야 되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질의는 일단 먼저 소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이,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 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 바로 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홍헌영 위원  실제로 제가 플레이 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받는 워크숍에도 제가 함께해봤어요.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활동가 분들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하면 건강도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단순히 직접사업을 하는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 얼마나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입에 침이 튀도록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유니세프 뭐 아동인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아동친화사업으로 포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 안에 건강도시정책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원래 보건소가 지금 계획한 대로 건강도시정책을 각 부서에 받아들이도록 해서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에 건강도시적 의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더 넘겨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누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고 저희가 4년 전부터 저희가 주도적으로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 단계 밟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저희가 잘 정리가 되고 완성이 됐다면 언제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가꾸어가고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뭐, 저희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고집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이 지금 중간 정도 레벨(level)에 와있다. 아직 이게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아이들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놀이가 다 중요하다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했고 건강도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놀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다 만들고 키워서 각 해야 할 부서들이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부서 1건강정책 사업도 하고 건강도시 직원교육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건강도시가 이만큼 중요하고 건강도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원받기 위한 방식으로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하고 있는 중간 정도, 우리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 중간 정도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저희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좀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제 탓이 정말 크다.라는 그런 제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현재 중간 정도의 궤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연계할 것은 연계해야 되고 드려야 될 것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도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경기도 사례를 제가 다 한번 봤더니 대부분 건강도시정책은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성남시 같은 경우에만 환경보건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고 의정부시만 유일하게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처럼 그 전체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건강도시정책은 보건소에서 계속 담당해나가고 컨트롤타워(control-tower)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여기에서 도출된 것들을 다 직접사업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소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놀이와 관련한 사업마저 아동인권과 관련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후에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관을 해 주셔야지 이 사업이 더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정왕지소에서, 정왕지소장님!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네,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 국가나 기관에 공모사업을 좀 진행하실 때 이게 시 전체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어떻게 밟고 계셨고 좀 보완되어야 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일부 이해는 가고요.
  저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일, 정왕보건지소에서 하는 일이 중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수요자 중심별로 지역 특화하는 개념으로 지금 저출산 대응모델사업으로 저희가 다가치키움 공모사업을 받아온 부분이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된 부분도 영유아나 모자보건사업은 저희 정왕보건지소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에서는 감염이나 기본적인 보건정책 업무에 집중하는 것으로 부서별 업무를 좀 영역을 나눴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저희가 한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 내에서 소장님과 충분히 의논해서 집행한 부분이고 그리고 산업장 건강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정왕 그 배후에 공단이 있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전국에 유일한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을 특색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홍헌영 위원  네, 그 내용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알고 있는데…….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그렇게 추진한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이 본소와 지소의 그 관계와 그 개념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사업계획 올라온 것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북부보건소 남부보건소로 보기에 그냥 충분한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런 업무 체계를 좀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홍헌영 위원  그 보건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잠깐 그 페이지(page)를 좀 찾아볼게요. 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368페이지(page) 보시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방문건강관리를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인력을 이미 채용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30여 명 채용하셨죠, 간호 인력?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19명이 각 동에 지금 10월 달에 행안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이에요. 그래서 마을자치과 외에 18개동에 19명의 간호사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19명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채용을 언제 하셨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0월 달에.

○홍헌영 위원  10월 달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채용하신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게 전국 시범사업인데 2022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홍헌영 위원  그러면 간호 경력, 그러니까 간호 자격을 갖춘 인력을 동별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8급의 신규직원이죠.

○홍헌영 위원  배치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354페이지(page)를 보실게요. 보건소에서 이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서도 인건비를 보면 간호사 18명을 채용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 건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전자 건은 각 동에 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각 동에서 보건과 복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시범사업이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358페이지(page)에 있는 것은 여태까지는 국가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올해 직영으로, 올해 12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헌영 위원  국가에서 위탁사업을 해왔다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국가에서 위탁을 하던 사업인데 직영 체계로 바뀝니다, 12월 31일부로. 그래서 그…….

○홍헌영 위원  어떤 사업이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요. 방문, 우리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이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은 18명의 간호사가 위탁사업으로 하던 것이 12월 31일로 직영으로 바뀌면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내년도서부터는 보건소에서 방문건강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18명의 간호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행안부(행정안전부)의 사업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행안부(행정안전부) 사업하고 조금 틀린 것이죠.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지로 봤을 때는 이 동별로, 이게 동주민센터에 파견을 하는 것이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에요.

○홍헌영 위원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어쨌든 동별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동별로 간호사가 배치되지만 여기 방문간호사업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보건소에 있어요. 그래서 출장을 나가는 것입니다, 각 동에 배치돼서.

○홍헌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취지를 지금 좀 살린다고 하면 이렇게 동별로 배치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예.

○홍헌영 위원  현장대응이 참 잘 된다라고 싶으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헌영 위원  원래 하던 사업보다도 좋은 것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좋기는 한데…….

○홍헌영 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기존에 하는…….

○홍헌영 위원  이 사업의 차별성은 뭐죠? 그냥 인력을 2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에요.

○홍헌영 위원  늘렸다는 것으로밖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닙니다.

○홍헌영 위원  적어도 이 자료로는 그렇게밖에 안 읽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네, 이 부분의 차이점은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은, 신규사업 말고 방문보건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인 사업이고 신규 각 동에 나가 있는, 19명이 나가 있는 것은 주공사업으로 시범사업인데 보건과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사례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원래 하시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만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각 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주민자치와 같이 이루어지는, 동에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기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7,700가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1명씩 나가…….

○홍헌영 위원  어쨌든 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공모사업 때문에 간호 인력 18명을 더 채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19명.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19명, 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간호직 공무원으로 정부가 뽑아서 내려준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뽑은 게 아니라 19명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정식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것입니다, 뒤쪽 것은.

○홍헌영 위원  아니, 이게 시비, 잠깐만, 시비사업 아니에요?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이 18명 채용하는데?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은 그러니까 물품을 산다는 얘기예요, 물품을 산다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 간호사가 각동에 배치가 되면 그 뒤로 할 수 있는 일을 물품과, 그 물품 그런 게 필요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8,000만원은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상호관리 물품이나 약품을 구입하고 2,000만원은 기계 혈압기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고요.

  그리고 페이지(page)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님 좀 시간 걸리시면 안돈의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셔도 될까요?

○홍헌영 위원  이 보건정책과 안에서만 하고 조금 중단한 다음에 건강도시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아, 그러실래요?

○홍헌영 위원  네, 이것만 마저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홍헌영 위원  그 금연구역 관리하는 무슨 예산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금연은 저희 과가 아닌데요.

○홍헌영 위원  아, 건강도시과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호  네, 그러면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건강도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page) 한번 보시겠어요?
  언뜻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체육회 쪽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예전부터 진행해오던 이 모습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광장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 보건소 앞마당입니다.

○안돈의 위원  아, 그러면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오셔야 되는 것이구만요,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program)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program)이 어떤 것은 뭐 이렇게 보면 운영비에 10만원도 되어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도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외부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를 채용하는 것입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기 관리 인원은 1명 기간제를 채용하고요.

○안돈의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기간제근로를 채용해가지고 그 광장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program)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매일 체조 교실이라든가 빵 만들기 교실이라든가 게임 뭐 이런 바느질 및 워크숍 같은 게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보통 참여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금 11월, 지난 달 11월 15일 개관해가지고 지금 첫 개관식하고 참여인원은 지금 12월에 했는데 159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것 하나 더 여쭤볼게요.
  260페이지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사실은 아동 청소년 비만 예방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안돈의 위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연령부터 사실은 이 비만 때문에 국가적인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는지 좀 듣고 싶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비만 예방 프로그램 이것 사업을 저희가 건강 실천 생활 실천 그 홍보하고요, 교육 자료 제작을 하고 건강생활 실천 관련 캠페인(campaign)하고 홍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생활에 있어서도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미각 체험이라든가 흥미 유발 놀이 활동 교육 등을 하고 있고요, 생활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로 비만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별도로 무슨 기구나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안돈의 위원  이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 보면 학교를 찾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지방 분석 정도 이런 정도 수준…….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 사업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이런 교육과 홍보 사업을 하겠고 그것 플러스(plus) 9개에서 10개 정도 학교를 저희가 공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체지방 측정기와 비만도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 장비를 설치해서 연 3회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초기 첫 번째 사전으로 비만 측정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제공한 이후에 프로그램 제공하는 중간에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 제공하고, 6개월 제공하고 나서 이후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건강 측정을 해서 효과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비만이 높은 아이들은 엄마에게도 스마트폰으로 연동을 해서 엄마에게도 자료 정보를 제공해서 아이와 함께 엄마가 식습관부터 영양 관리 등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할 예정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결국 자가 지도가 되는구만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본인과 엄마 가족이 함께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비만이 계속, 아동 청소년 비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정책과에 한번 잠깐 여쭤볼게요.
  356페이지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쪽에 들어가 보면 민간 위탁금 4억원이 지금 삭감됐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안돈의 위원  왜 그런 것이죠, 이유가?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올해 위탁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12월 31일부로. 그래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공고해서 직영 체계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4억원이…….

○안돈의 위원  아, 직영으로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국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보건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2016년도부터 보건소에 명칭이 있었죠? 뭐 건강도시추진본부라고 해 가지고 대단히 확장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지금 이 업무가 또 아동친화도시가 되고 유니세프에 가입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꾸 분산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운동 처방을 하든 비만 처방을 하든 여러 가지 건강에 관련된 공중보건을 하든 예방을 하든 이런 모든 것은 또 보건소로 보면 그것이 맞고, 그렇죠?
  또 다른 아동이나 그 연령대의 체육 활동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면 그것이 맞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서로 중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건강도시추진본부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광의적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명칭 자체를 보건소로 해 버리니까 법적인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칭으로 걸린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도 그때 보건소 측에 있는 명칭만 달라진 것이지 거기에서 추진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또 아이들 놀이시설이나 거점형 놀이나 이런 부분도 그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서로 부서 간에 업무 충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뭔가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 부분은 제가 전혀 다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의 기조도 지금 건강은 투자다,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되고 질 높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치료보다는 예방 중심의 건강 증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의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며칠 전에 건강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장관의 1번 주제 꼭지 사업이 건강 투자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건강 투자 사업 예방 증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관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대수명은 86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76세 10세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10년의 갭을 결국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의료보험비로 다 지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증진을 할 수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project) 아젠다(agenda)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건강도시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본다면 모든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뭐 건강도시, 예전에 건강도시추진본부를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시추진본부는 없졌지만 건강도시과라는 것은 존치하고 있고 우리 나름 아까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지금 100개의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들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어쨌든 활동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활동할 수 있게, 건강 증진을 할 수 있게 지역의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는 카테고리(category) 속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담겨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건강도시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5년 이상 지나서 정말 건강도시가 이런 것이구나, 이제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저희 직원들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시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저희도 법정사무만 하면 너무 쉽고 편안합니다.
  그러나 법정사무만으로는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원장 박춘호  국장님, 좀 짧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죠.

○보건소장 박명희  높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국장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발생되는 부분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부서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다.
  그리고 중간에 이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도중에 어느 한쪽으로 몬다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업무가 정상적으로 가겠느냐, 이것이 뭐든지 길을 가다 보면 바톤 터치(baton touch)를 했을 때 바로 속도가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달리기 할 때도?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을 갈 때 자꾸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보건소라고 하는 자체가 예전에는 예방보다는 치유에 목적이 있고 그런 쪽이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국가에서 하는 관장 업무만 거의 하다시피 했고 그 부분이 이제는 건강으로 돌아서고 예방 차원으로 뭔가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히는 업무들이 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업무가 있다 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은 생각을 이렇게 돌리면 이쪽인 것 같고, 또 저쪽인 것 같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뭐든지.
  그렇게 했을 때 어디까지 범위를 둘 것이냐, 그렇죠? 이제 이 범위를 잘, 정책기획관 쪽하고 해서 업무적인 부분을 잘 나누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소장님께서는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사실 기 빠지는 것이거든요,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하라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러면 내 것 건강을 국민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이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하시는 일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 어느 한 부서가 모든 것을 다 컨트롤(control)하고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 조직이 각자 나누어져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 대신에 계속적인 사업은 중간에 바톤 터치(baton touch)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던 분들이 하는 과에서 해 가는 것이 낫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그때 건강도시추진본부라고 했지만 그 건강도시과는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를 바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 발생되고 이루어질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부서 간에 조율과 합의가, 협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상황이 어느 쪽이냐 하면 아이들의 놀이터를 개설해 놓았는데 어느 과에서 했느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유지 보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아이들 공원이 만들어, 아이들 놀이 공원을 만들었으면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동보육과에서 해 가지고 관리 주체가 바뀔 수도 없고 일부는 이쪽 가 있고 일부는 저쪽 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예산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하셔야 소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과정에 스트레스 좀 덜 받고 또 좀 더 추진해 나가시는데 큼직한 사업을 좀 더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호  홍헌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건강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좀 마저 할게요.
  건강도시과는 정말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쪼개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면서 정말 눈알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시면요, 195페이지에 건강도시 행정 지원 사업이 나와있죠?
  그리고 255페이지를 보시면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꼭 구분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건강도시 행정 지원 사업을 보면 야간 운동장 개방에 대한 전기요금을 내주는 예산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건강생활 실천 사업은 그러면 야간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비용을 따로 편성했나보다 했더니 밑에 보면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 시설 유지 보수비가 또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차피 시설 관리나 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건강증진팀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예 한쪽 팀에서 사업을 통합해서 하든지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따로 페이지에 있으면…….

○건강도시과장 문희  예산 그 편성 목 자체가요…….

○홍헌영 위원  이것이 업무 분장이 통합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예산 편성 목 자체가 공공운영비하고 시설관리비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부분, 공공운영비는 무조건 건강정책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의해서 그 예산 편성 항목이…….

○홍헌영 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 목 때문에 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팀이 아니라 과 내에서 나누는데 예산 편성…….

○홍헌영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건강증진팀에서 할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증진팀에서 하는데요, 예산 항목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가능하면 검토해 보고 내년에는…….

○홍헌영 위원  이것을 합쳐 주셔야지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쪼개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야간 운동장 그 전기요금까지 우리 시에서 지금 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먼저 들었던 사항인데 우리 시가 야간 개방에 대해서 전기요금에다가 전기시설 유지보수까지 이렇게 협조해 주고 있는 것만큼 학교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있나요?
  뭐 화장실 개방이라든지 실제로 여기 운동장 사용하는데 기반시설이 사용이 안 되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조명 전기세까지 내주고 시설 관리 유지보수까지 해 주는데 학교 화장실 관리라도 좀 우리가 열고 잠그는 것은 우리가 하겠으니 화장실을 개방해 달라고 하는 이런 정도는 선결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사실 학교가 운동장을 개방해 주는 것도 사실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4개 교가 개방되어 있고요, 86개 중에서 34개 교만 지금 개방을, 그나마 개방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24개 교가 아니고 34개 교가 개방을…….

○보건소장 박명희  33개인데요, 24개가 전기요금 내는 것은 나머지 숫자는 도로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도로과와 연결되어 있는 지주대에 달려 있는 것은 도로과가 내고 저희는 따로 학교 안에 설치한 것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 중에 13개는 조명등 교체 수리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깥의 도로가 쪽에 있는 것이 있고 학교 안에 우리가 따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숫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학교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보건소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인데…….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더 계속 유지하고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면 학교 시설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화장실 하나 사용 못 하는데 이것 프로그램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이 학교가, 학교의 문을 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가 운동장 개방해 주는 것도 정말 열려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협의하는 시도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럼요, 그럼요.

○홍헌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이것이 표기가 맞나 모르겠어요. 22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자살 예방 사업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226페이지에서부터, 노인자살 예방 사업이 있고 바로 그다음 페이지에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뭐 위탁 받은 운영 주체가 달라서예요? 아니면 한쪽은 시비고 한쪽은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재원상 분류 때문에 분류해 놓은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시…….

○홍헌영 위원  그러면 보통 모든 복지국 예산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업명으로 하고 한쪽은 괄호 해서 자체라고 해 가지고 같은 사업임을 표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같은 사업이고 위탁 주체는 똑같은데 한쪽은 노인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해 놓고 한쪽은 생명존중 자살 예방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표기해 놓으시면 이것 심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것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시비, 도비하고 시비에 의해서 그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 자살 예방 사업이고요, 뒤에 것은 전체적인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그런 구분이 필요하고요.

○홍헌영 위원  대상자가 달라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어르신하고…….

○홍헌영 위원  그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죠, 민간 위탁금?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전체적인 것은…….

○홍헌영 위원  위탁 주체가 어디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위탁 주체…….

○홍헌영 위원  같죠? 노인이나 일반이나 같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가톨릭 재단이고요.

○홍헌영 위원  비영리법인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여기 둘 사업에 나와있는 간접비는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뭐 227페이지를 보면 간접비 뭐 30만원, 아니 뭐야, 얼마야, 이게? 3,000만원의 2퍼센트(%), 230페이지에도 이것이 얼마죠? 1억 2,000만원의 2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뭐 수익금의 2퍼센트(%) 이렇게 산정한 거예요? 아니면, 간접비 이 의미가 뭐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이 민간위탁할 때 저희가 간접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학교 법인에다,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하는 것이고 전체 예산액의 2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5퍼센트(%)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5퍼센트(%)까지…….

○홍헌영 위원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의미가 뭐죠?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그러니까 목목마다의…….

○홍헌영 위원  이 사업…….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자살 예방 사업과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탁에 따른 운영비, 간접비를 주게, 그쪽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퍼센트(%)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뭐의 2퍼센트(%)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금액,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의…….

○홍헌영 위원  위탁하는 전체 금액의 2퍼센트(%)?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여기 21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요, 213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 바로 뒤에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재원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이것은 대상자는 똑같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그러면 이것도 도비를 받는 사업을 먼저 적어놓고 우리 시비로도 들어가는 부분이면 괄호 해 가지고 사업명을 똑같이 일치를 시키고 자체라고 괄호를 쳐서 같은 사업인 것을 알 수 있게 표기를 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209페이지 바로 앞에 보실게요, 209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신규 예산으로, 아, 신규이긴 한데 이것이 지금 기금 지원을 받아서 14명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앞 207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0명 채용되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복지지원센터 당초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 인건비를 분리시키라고 해 가지고 따로 빼놓은 것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역시도 표기가 마찬가지로 좀 같은 동일한 사업인지 알 수 있게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원래는 그러면 24명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35명이고요.

○홍헌영 위원  뭐 증액된 내용은 없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전체는 35명인데…….

○홍헌영 위원  35명이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앞에 사업이 몇 명인데요, 기존?

○건강도시과장 문희  앞에는 지금 10명이 되어 있고요.

○홍헌영 위원  10명이잖아요?
  뒤에는 14명이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다음에 여기 14명이고…….

○홍헌영 위원  또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해 가지고 인건비가 1명 있고요.

○홍헌영 위원  이것이 다 같은 사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사업 꼭지별로 인건비가 이렇게 분산이…….

○홍헌영 위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인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거기에서 같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죠.
  이것이 왜 다 별도 사업인 것처럼, 예산 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 심리 지원 사업 이것이 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위원님, 제가 제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예산 그 표기상의 문제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또 정확성이 떨어진 것도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챙겨서 다음 의회할 때는 통합해서 할 것은 하고…….

○홍헌영 위원  네, 심의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세요.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같은 사업이면 같은 사업이라고 묶어주시고 아까 전에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무기계약 인건비는 맨 밑에 있었어요,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런 것 좀 묶어 주시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홍헌영 위원  같은 사업이면 재원에 따라 분류한 것이면 같은 사업명에다가 자체라고 따로 표기를 해 주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244페이지 좀 볼게요.
  국가 금연 지원 서비스 해서 예산 산출내역 맨 밑에 금연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하게 되어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홍헌영 위원  그리고 뒤에는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이 또 있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지금 편성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명을 일치시켜 주시고 한쪽은 자체라고 괄호 표기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것 제가 다 지적하면 진짜 시간 더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다 이것 투성이에요. 정리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자료가 이렇게 정리 안 되어 있는 부서는 이것이 제일 심하고 유일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잘 알겠고요, 제가 잘 정리해 가지고 다음…….

○홍헌영 위원  그리고 245페이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면 안내 표지판 제작, 안내 표지판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를 들어 담배 피면 안 됩니다.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안내문 경고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금연구역 안내 지정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모르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것은 제가…….

○홍헌영 위원  처벌 규정이 있잖아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웠을 때?
  그 처벌 규정에 대한 안내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안내 표지판에?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한 곳은 10만원 과태료 부과되고요, 우리 시흥시가…….

○홍헌영 위원  부과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만큼 이 과태료를 실제로 단속해서 부과한 실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홍헌영 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그러면 있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소장님, 확실하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헌영 위원  있으면 올해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보건소장 박명희  올해 부과한 것은 89건이고요, 수납한 것은 70건입니다, 10월 말 기준.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 표기에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서 좀 심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표기를 잘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원도심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쨌든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강사료 중복이 많아요. 이미 강사료, 숨쉬는 놀이터에도 플레이스타터(playstarter)를 위한 양성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따른 예산 목에 플레이스타터를 위한 교육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강사료가 또 올라왔거든요. 제가 일일이 페이지 펴면 시간 걸릴까봐, 그래서 좀 지나친 강사료 중복은 좀 자제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좀 이어 나가시되 지금 제가 다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곳곳에 예산 중복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들을 아예 통합할 것이면 통합을 하시든가 이렇게 사이, 사이에 끼워넣는 식으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아,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걷기 편한 도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번에 중장기 계획 수립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획만 수립하는 용역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건강도시와 관련해 가지고 건강도시에다가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만 밑그림을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건강도시에 대한 어떤 토대를 마련해서 시의 어떤 사업별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홍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는데 계획만 수립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럼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도로 시설까지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 그 실과소 담당자별로 미팅(meeting)을 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지금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시설비까지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시설비가 아니고 용역비.

○보건소장 박명희  용역을 기본적으로…….

○홍헌영 위원  용역에 맡긴 그 용역비용이…….

○보건소장 박명희  기본 계획 용역을 해서 저희가 지금 도로과가 일부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무가 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한 계획을 가지고 도로과하고 협업 사업을, 여기 협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업 사업을 해서…….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협업을 해서 도로를 조성 그 도로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스마트 보행로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홍헌영 위원  걷기 편한 도로를 구성하는 그 구성하는 시설비까지…….

○보건소장 박명희  우리 현재는 시설비는 없고요.

○홍헌영 위원  시설비는 없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저희는 같이 그런 것을…….

○홍헌영 위원  그럼 시설비 없다고 해 주셔야죠.
  그러면 계획만 세우는 것이네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맞아요, 5,000만원이?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을 만들어서 함께 만들자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홍헌영 위원  여하튼 여성가족과에서 한 것처럼 그 안전지도 제작한 다음에 도로 시설까지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정말 순수하게 계획만 세우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넘겨주셔야 돼요.
  시설 사업까지 하지 마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안 합니다.
  거기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기록을 보면 소래초등학교 앞에 스마트 보행로 통학로 만든다고 나와있잖아요?
  누가 보면 이것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한 다음에 시공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보여요. 그것이 아니라 시 전체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건강도시 정책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계획만 수립하시고 실제 시공하는 사업은 해당 부서에 넘기셔야 됩니다. 직접 해 나가시면 안 돼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넘기고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idea)라든가 거기를 도와주는 것이죠.

○홍헌영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대동센터 안전생활과에서 그 신천동일 것입니다. 그 원도심의 놀이터 또 리모델링(remodeling)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협업해 주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019년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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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박춘호	안돈의	노용수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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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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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2인)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	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	안승철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박현수
행  정  국  장	김정석
보  건  소  장	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대  야  동  장	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이무섭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  생  과  장	박영덕
농 업 정 책 과 장	임동권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예  산  팀  장	홍성림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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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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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박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