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개회식)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개회식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0시 개식
장 소 : 본회의장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대한경례
1. 애국가제창
1.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
1. 개회사
1. 폐 식
○의사팀장 정경훈
지금부터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회의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발언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를 하나로 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회의에서 의원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회의 운영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원콜센터 설치 등 시 정부의 주요 정책 현안에 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2019년도 시흥시의회는 자유로운 토론과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발언 기회도 균등하게 부여될 것입니다.
제8대 시흥시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직무의 조건입니다.
제8대 시의회 출범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256건 중 자치행정위원회가 171건 66.8퍼센트(%)로 업무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 상임위원회의 추가 설치가 불가한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 직무를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입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한 제도적 한계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 운영에 따른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성과를 위하여 의원 연구모임 구성을 통한 상시 학습 체계 구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존중 문제입니다.
지방의회의 운영 방식이 상임위원회 중심을 택하고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시에 상임위원회의 삭감 사항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 입법 발의 시 비용추계서 제출입니다.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의원이 발의할 때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최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지방의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시의회 차원에서 세밀한 비용 추계를 통해 시 정부에 모범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9년은 시흥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착공과 서울대병원 건립 협약 체결, 황해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선정 등 여러분의 땀과 노력으로 시흥의 저력을 증명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가장 필요한 핵심가치는 "공정"과 "안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화두가 되는 이슈(issue)이기도 합니다.
임병택 시장님께서도 2020년도에 신년사를 통해 땀 흘린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정사회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시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와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가 강화될 때 비로소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 정부의 엄중한 역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선제적 대응과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래된 관행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시의회가 주문한 내용에 관한 세밀한 준비와 시행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사업 예산에 대한 재구조화입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예산을 쉽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기획관은 각 부서의 예산을 조정 관리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의회 심의에 대비한 공직자의 책임의식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 현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시의회의 심의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간 안건 심의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사전절차 누락, 답변 준비 부족 등 사전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에 시의회 심의에 대비한 시 정부의 매뉴얼(manual)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세 번째, 행정의 파트너(partner)인 시민이 우선입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시행된 두 차례의 조직 개편과 배곧동 분동,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행정은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시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1,500여 시흥시 공직자가 모두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며 행정의 본질적 가치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시정 주요 업무 보고와 한시기구 신설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의회와 시 정부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의 자리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즐거운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