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1차

(제272회-본회의-제1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29일 (수)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미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시정 주요 업무 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해 2020년 1월 20일 집회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0일 송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과 2020년 1월 21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상 총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오인열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인열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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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왕역 주변과 인근 주택가에 난립한 고물상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전광판 화면을 보며)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시흥으로 오다 보면 안산역을 지나 신길온천역 그리고 정왕역입니다.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는 신길온천역을 지나면 갑자기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고철, 폐지 등이 나타나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4호선 이용객들에게는 정왕역이 우리 시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첫인상인데 이러한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왕역 주변에 하나둘씩 자리한 고물상은 정왕동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특히 소음과 악취, 분진, 녹물을 발생시키며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정왕역을 이용하는 푸르지오 주민들은 가까운 거리인데도 보행환경이 좋지 않아 걸어 다닐 수 없고 대형 화물차량의 주정차와 폐기물 적치로 인해 그나마 한쪽만 있는 인도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기초시설도 없이 고철 등에서 나오는 수은, 납 등 각종 유해 물질들을 아무 곳에나 방치하고 그것들이 인근 농토와 하천, 토양으로 침수 침투되어 주변 환경을 더욱더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은 수년간 이 길을 지나면서 기름때와 폐수가 흘러 인도까지 흘러내리는 것을 불안해하고 농지소유 주민들은 토지와 지하수의 심각한 오염이 불 보듯 뻔하지만 오염된 땅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재 시 정부는 관내에 몇 개의 고물상이 영업 중인지 파악조차 못 하고 대략적인 규모만 추정할 뿐입니다. 고물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행법상 고물상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고 일정 면적 미만일 때 신고대상도 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왕역뿐만 아니라 시흥시민의 주민 여건과 도시미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시 정부는 적극 대책을 세워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는 정왕동 뉴딜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들 정왕동에 변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흥시 고물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물상 현황 파악조차 못 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동별로 고물상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전수조사를 통해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물상을 양성화할 것인지 또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인지 고물상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우후죽순 고물상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과 관련 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공유지 및 그린벨트(greenbelt) 내의 불법 영업은 강력히 단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폐기물 등 수거한 자원들의 주요 보관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게 하거나 소음, 먼지 등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토지나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 예산에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인 이 용역에 정왕역 인근 고물상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방안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고물상과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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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1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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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성훈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미희 의원 외 4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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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17일 자로 개관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자동수위 조절장치 수영장 공인 인증 준공 지연 등 건립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나 지역 주민, 시의회와의 불통으로 의혹만 가중되고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개관 후에도 시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수영인은 수영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서명운동을 통해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후 활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1월 30일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68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박영덕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성훈창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