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제2차)

---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20년 1월 30일 (목) 11시01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 대야동
   2) 행정국
   3) 시민고충담당관
   4) 홍보담당관
   5) 감사담당관
   6) 정책기획관
   7) 시흥도시공사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행정국, 시민고충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대야동 마을복지과장 문용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경제팀장 이재호입니다.
  복지행정팀장 주용희입니다.
  복지조사팀장 박형자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마을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마을복지과는 "마을마다 행복 찾고, 골목마다 희망 찾자!"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주민이 행복하고 상인이 즐거운 골목경제 활성화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복지 돌봄 체계 구축 및 촘촘하고 투명한 복지행정 실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 7쪽부터 9쪽까지의 부서 기본 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경제 주치의 운영 사업입니다.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mind)가 갖춰지지 않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5개소에서 올해는 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1대 1 맞춤형 컨설팅(consulting)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마인드 함양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골목 전자지도를 제작하여 타 지역 주민의 댓골 상가거리 이용 유도에 이어 올해는 댓골 상가거리 스토리텔링(storytelling)화를 위한 환경 개선 사업과 댓골 상권 문화거리 행사로 주민과 상인이 함께 공존하는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첫 단추부터 함께하는 주민 주도 고령 친화마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 향(向)노화 프로그램 운영 및 독거노인 돌봄 안전망 조성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2020년에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이 고령친화 상점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향(向)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 체감형 고령친화 콘텐츠(contents)를 기획하고 운영함으로써 복지 취약 계층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 활성화입니다.
  2019년 대야·신천동 기부업체 53개소에서 올해는 100개소를 목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기부업체 발굴과 기부업체에 대한 관리 매뉴얼(manual)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나눔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이웃과 이웃이 서로 돕는 마을복지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맞춤형 통합조사·관리 실시입니다.
  복지콜 사업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 탈락 또는 중지된 가구에서 2020년도에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신청 탈락 가구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마을 복지달력 2,000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수혜자 누락 방지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복지과에서는 공공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서로 돌보는 복지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굵게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의장 김태경  네.

○안선희 의원  페이지, 14페이지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탈락 가구까지 지금 쭉 더 살펴보고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서 운영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급자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발생됩니다. 저희가 밖에서 이분이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 그분들한테 그냥 "탈락됐습니다." 안내를 드리는 것보다는 탈락이 됐지만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연계해서 안내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급에 있어 가지고 탈락은 됐지만 따로 그래도 다른 방안을 저희가 안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그것을 전화로 안내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수급자에서 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언론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가끔씩 생겨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대야·신천권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 전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다른 전체적으로 좀 의미 있게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해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마을경제 주치의 사업 지난번에 저기, 작년에 처음 시작하셨죠?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 받아본 상점의 피드백(feedback)을 받아보셨어요? 피드백(feedback)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의 어떤 개선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하신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5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요, 실제 그 컨설팅(consulting)······.

○홍헌영 의원  500만 원으로 5개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올해는 그러면 2,400만 원으로 4개소?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아니요. 450만 원입니다, 저기는.

○홍헌영 의원  450만 원으로 4개소 계획이에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홍헌영 의원  이것 제가 얘기를 간단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일단 받아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이것이,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항상 딜레마(dilemma)가 있어요. 이 컨설팅이라는 것이 자칫 효과가 없거나 현실적이지 않으면 컨설팅 업체만 그냥 배불려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항상 이런 지적이 좀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상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을 하시고 그 업체에서 이렇게 컨설팅 하러 사람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도 한 사람이 일관되게 하지 않고 사람이 계속 바뀐대요.
  그런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지도해 주는 것이 바뀐대요. 같은 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상점을 컨설팅할 때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수요대로 가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을 뭐 지속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큰, 그러니까 대부분 상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근무환경 깔끔하게 환경 개선해 주거나 그냥 뭐 금융 지원 받는 것만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수요에 따라서 피드백(feedback)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실 때 좀 일관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마지막으로 여기 고령친화 상점 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12페이지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홍헌영 의원  고령친화 상점.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저희가 사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저희 상점들 중에 저희가 희망하는······.

○홍헌영 의원  상가 상점을 이렇게 한다는 것이잖아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네, 네.
  그래서 상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편의성을 배려하는 상점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시범상가를 추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인데······.

○홍헌영 의원  상점 안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을복지과장 문용수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상점가의 문턱을 낮추고 글씨를 좀 크게 바꾸고 돋보기나 지팡이 거치대를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의 뭐, 경사로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안전생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장 홍순호  안전생활과장 홍순호입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생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현 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홍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김광회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5쪽에서부터 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생활과의 비전(vision)은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활력 있는 원도심 구축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주차 공간 공유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을 등 세 가지 추진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주민들과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 주요 업무로는 대야·신천 지역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가로 청소, 재난 예방 및 대응 복구 등의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재난 안전망 구축, 환경 도로 하천 공원 관리 옥외 광고물 인허가 사무 및 지도 단속 등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실천 과제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재난 안전망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단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카카오톡 등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재난 안전망 구성 단체들 간 소통 네트워크(network)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불편 신속 해결을 위한 두루두루 현장탐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야·신천 구역을 12구역으로 나누어 안전생활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담당구역제를 운영하여 매주 구역별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추진, 시설물 점검 불법사항 계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주민 참여를 통한 쓰레기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대야·신천 지역에 가로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식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4대의 시시티브이(CCTV)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을 집중 관리하여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주민들과 함께 매달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유하는 주차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장 및 주민 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소규모 주차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과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거나 빈터를 활용하여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한 2015년부터 현재까지 103면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도심 속 녹지 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경관 개선이 필요한 도심 속 공원 및 녹지대를 주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유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야·신천 일대의 잡목 제거 및 예초작업 실시로 쾌적한 봄의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결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입니다.
  대야·신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운동기구 등 노후화 된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여름철 폭염 대비 도심 속 광장이나 공원에 원형분수와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대야동 마을자치과장 최각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수정 사무장입니다.
  박영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대야동 주요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자치과 주요 업무 보고는 보고서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자치과는 2개의 추진 목표와 3개의 실천 과제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구현을 중점 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부서 기본 현황은 보고서 29페이지와 같습니다.
  보고서 30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와 개선할 사항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마을 공동체 기반 마련이며, 다양한 주민 공동체 간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동 지역사회협의체와 희망울타리단 운영 활성화 등 민간 자원과 협력을 통해 마을복지 안전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함을 개선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개선 방향에 주안점을 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 주민자치의 활성화입니다.
  2016년 제1기 주민자치회, 2018년 제2회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통해 대야동 주민자치회는 명실상부한 시흥시 제1의 주민자치회로 자리매김하면서 주민들 스스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한과 역할을 찾아가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 제3기 주민자치회 위원 31명 위촉으로 구성을 마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에 마을자치과에서는 이 제3기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찾아갈 수 있도록 동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 의제 발굴과 마을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계획단 구성이 다양한 자생적 주민 소공동체 마을 리더(leader)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에 다양한 참여 방안을 고민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다(多)가치 골목에서 놀자」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부터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써 신천연합병원 뒤 연합공원에서 3회에 걸쳐 7개의 지역기관 및 단체가 연합하여 마을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아이와 부모 그리고 이웃과 지역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즐기는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교류의 플랫폼(platform)을 만들어 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3년간 진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당초 목적인 골목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등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대면 복지 상담 창구를 시작하였으나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건강 분야까지 확대하여 상담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순회 장소 및 참여 공무원의 분야와 수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희망울타리단 등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campaign)도 병행함으로써 단 한 분의 어려움 이웃이 없는 복지마을을 구현하는데 절대 필요한 계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주민이 행복한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한 2020년도 마을자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복지사랑방 운영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그리고 희망울타리단 이렇게 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campaign)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전반부 복지 사각 부분인데 이것이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부분이랑 지금 바로 앞에 마을복지과에서도 복지 사각 부분들이 되게 의미 있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 부분들은 업무 자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협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중복돼서, 그러니까 중복되면 자칫 잘못하면 충돌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정리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업무 조정을 통해서 서로의 차별성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같이 협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지금 보고 내용에서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업무 자체가 딱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같은 이 안에서 마을복지과랑 마을자치과랑 복지 관계 부분에서는 분명히 역할 분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상호 존중해서 서로 협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행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요청 드립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장용호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에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행정과는 총무, 시정, 후생복지, 인재양성, 인사 5개 팀 4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을 잘하려고 매일 고민하고 노력하는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일 총무팀장입니다.
  한희재 시정팀장입니다.
  김송주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선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재성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업무 계획은 책자 37쪽부터입니다.
  2020년 행정과는 소통·자율·공정·신뢰의 가치를 구현하는 행정을 추진하여 시 조직 전체 부서의 행정 개선 동력을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이라는 시 비전(vision)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려 있는 소통 행정입니다.
  시민과 직접 접촉하여 시정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신년인사회, 민생간담회 개최와 더불어 조직 내 소통 채널(channel) 다양화를 통하여 동장 정례회의 및 인사 고충 상담을 진행합니다.
  두 번째, 혁신적인 자율 행정입니다.
  조직 생산성 향상 및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하여 수요 중심의 후생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노사 화합 문화 조성과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조직 내 구성원 간 유대감 형성 및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균형 있는 공정 행정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근무 경력과 직무 역량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직원 다수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를 실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체계적인 신뢰 행정입니다.
  엄정한 복무 관리와 빈틈없는 당직근무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하고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 제도 운영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과 주요 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안녕하세요?

○이복희 의원  건강은 괜찮으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건강합니다.

○이복희 의원  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신규 직원 예상 인력이 있나요, 올해? 올해 신규 공무원.

○행정과장 장용호  네, 채용 계획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복희 의원  네, 올해 계획이나 아니면 계획.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몇 명이나 되는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35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350여 명은, 그러면 그 인력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인력 기준에 맞게 우리가 요청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지정인가요, 중앙 부처에서?

○행정과장 장용호  아, 요청도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수요로 따져서, 전국적인 이것으로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기준인건비 산정이 복잡하고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네.
  그렇게······.

○이복희 의원  그러면 전체 우리 인구 수 대비 공무원 수 대비 공무원 수가 그 정도 되면 적절한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우리가 300명 정도 충원이 되면 현재 있는 한 1,500명에서 1,80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렇죠.
  정원상 1,800명 정도 되고요.

○이복희 의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일단 지금 계획 하에서는 그 정도 돼야 지금 우리가 조직이 확대된 다음에 기존 조직이나 새로운 조직에 부족한 결원 현상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도, 또 의원들이 직접 그 부서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듣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과연 인원이, 그러니까 공무원 수가 정말로 부족한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할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우리가 진짜로 일을 헤쳐나가지 못하는가, 아니면 숫자는 많지만 또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하느냐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답변을 드릴까요?

○이복희 의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직 진단에 대한 말씀이어서 제가 업무 구분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충분히는 못 드리지만 조직 진단은 새로운, 지금은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조직과 인사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해서 그런 것입니다.
  조직과 인사는 하나인데 이렇게 보면 따로따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조직 저기 올라온 것 있죠, 이번에?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조직 안은 지금 앞으로 늘어날 300명 조직안을, 이미 그것을, 수요를 예측해서 조직안을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당장 지금 급한 조직안 때문에 올린 것인지······.

○행정과장 장용호  그러니까 아까······.

○이복희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고요, 국장님께서는 조직 인사를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정석  이제 뭐 기획관은 제 소관이 아니고 부시장님 소관인데, 직제상으로는요.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삼백,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350여 명이라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인원은 349명입니다. 349명을 의결했는데 거기에는 순수하게 순증이 아니고 저희처럼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을 대비하고 또 자연퇴직 아니면 의원면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349명을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거기에서 순수하게 현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한 100여 명 정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다시피 우리가 정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시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워낙 개발도시이다 보니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업무에 역량이 좀 이렇게 힘이 부친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개발도시이기 때문에 일이 정말로 많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많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정작 개발 부서에 한번 가 보십시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우리 그 실제 사업부서 개발 부서에 가서 보면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얼굴 한 번 보려면 몇 번을 찾아가야 돼요.
  그만큼 업무가 가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와 조직이 적절하게 잘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그 부서의 이야기도 좀 듣고, 그리고 부서가, 부서장들이 요구한 인력은 최대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특히나 사업부서는, 특히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와 조직은 반드시 하나로 가야 된다. 그래야지 효율적인 인사나 조직이 되는 것이지 두 팀이 서로 힘겨루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과거처럼 무슨 힘겨루기 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유,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안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 자리에서 이 조직을 또 말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조직이 팀장 1명에 직원 1명, 팀장 1명에 직원 2명 그런데 대부분이 다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민 접촉을 해야 되는 부서예요. 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매일 시민들하고 나가서 해야 되는 이 부서가 이 팀장들이 뭔 일을 하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조직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더 고민하고 급하게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40페이지에 보면요, 그 신년인사회가 몇 년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동별인사회 신년인사회?

○행정과장 장용호  신년인사회는 굉장히 오래 됐죠.

○이금재 의원  오래 됐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의원  꾸준히 해온 사업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계속 있었습니다.

○이금재 의원  아 처음부터?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 신년인사회 동별로 다니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금재 의원  그게 몇 퍼센트(%)나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장기적으로 장기 시간이 필요한 그런 민원 외에는 거의 다 해결이 됐고요. 그 미제인 것도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좀 난제인 것들이 있죠. 여러 이해충돌이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미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요, 그 신년인사회 가보면 거의 다 유관단체장들만 나와요.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근접하기 어렵고 시스템이 사실 그렇고 이번 민생간담회 권역별로는 처음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이금재 의원  그것도 권역별로도 계속 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마다 다양하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중복이 되고,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신년인사회 가서 거기서 무슨 계속 민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차라리 그냥 원탁회의 같은 것을 해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좀 시장님하고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지.
  해마다 가보면 보통 신년인사회를 하면 보통 유관단체장들이 3년에서 5년이 회장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맨날 똑같다고. 그해에 오신 분이 또 3년 동안 내리 오게 되고 그런 문제점이 좀 보이거든요. 많이 야기되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이제는 그냥 똑같이 하지 마시고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지향하는 그 방향도 기존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 말고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 것을 바라고 추진하는데요, 그런데 참여율이 참석률이 거기 참여하는 의지가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이금재 의원  그래서 고민해보고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맨날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를 회장하고 회원을 데리고 몇 명씩 데리고 온다고 하든가 그래서 시민들하고, 정말 가까운 시민들하고 만나봐야지. 그 유관단체장 맨날 똑같고 이 뭐야, 민생간담회 이것도 다 똑같은 분 나오고 거기서 다 보여주기식이잖아요. 질문도 짜맞춰가지고 오고 동장님 미리 시켜서 질문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마라 하고 이게 무슨 신년인사회고 간담회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시간이 많이 되셨다고 하니까 더 주문을 드리는데 잘못된 것은 빨리, 이렇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은 빨리 지양하시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시작에서 소통 공정 자율 부분들을 업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많이 중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조직적인 부분에서 한 마디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시의원들이 여기 업무를 한지는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제가 느낀 부분들에 있어서는 행정의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전문성을 위해서는 인사이동이 너무 잦은 것 같다. 이 부분들을 좀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게 행정의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승진이나 퇴직 공직자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자체를 실무적인 일을 제대로 좀 파악하고 일을 할만 하면 이동이 돼버리고 이동이 돼버리면 이 자체에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직부분이나 인사이동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먼저, 그러니까 일을 위해서 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일적인 부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두고 인사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는 요청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만약에 저희가 인구가 늘지 않고 이렇게 인근 시군처럼 부천이나 이런 시군처럼 조직이 안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인사이동이 잦지가 않아요. 안정이 되어 있는 시나 이런 데는 그렇게, 안정적이거든요, 인사도. 그런데 저희는 계속 인구가 늘고 조직이 개편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전보가 잦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이유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이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들은 꼭 중점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우리 동장 정례회의가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렇게 정례적으로 한 게?

○행정과장 장용호  그 동장 정례회의가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성훈창 의원  만들었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동장님들이 바쁘시잖아요, 주민하고 대주민 행정을 하느라고.
  그런데 부서마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동장님들을······.

○성훈창 의원  하여튼 잘하셨다고 칭찬 좀 드리고 싶어서······.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성훈창 의원  아주 이 동장 정례회의 잘하셨다고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성훈창 의원  동장 주민추천제도 들어보셨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인근 수원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혹시 그러면 아니 뭐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김태경 의장도 그전에 그런 토론회도 했고 혹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없고?
  장기적으로도 그런 계획 안 가지고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의논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훈창 의원  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이 시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촉하기 때문에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권역별 민생간담회 이것도 참 좋은데 이게 2019년도에는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제 민원, 물론 이름은 틀리지만 시장께서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은 적이 한 서너 번인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그렇게 1회로 한 번만 하는 것이죠?

○행정과장 장용호  네, 지금······.

○성훈창 의원  이것을 왜 좀 축소시켰나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요. 축소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43페이지에 계획되어 있듯이 권역별 민생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6월 이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1회뿐이 않잖아요, 지금 1회?

○행정과장 장용호  권역별로 합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권역별 1회.

○행정과장 장용호  1회.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명절 때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고 또 인사차 하면서 민원도 받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연에 한 번이라 이것이죠. 권역별로라고 해도······.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 작년도에도 1회 했습니다, 권역별로.

○성훈창 의원  그런데 명절 때 가서 민원접수했잖아요. 그래서 고충처리담당관에서 3번을 취합했어요, 전체 민원건수가.

○행정과장 장용호  아,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신년인사회 있고요, 권역별 민생간담회가 있고······.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행정과장 장용호  그다음에 1일 동장대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신년회에서는 어떤 건의사항을 안 받았잖아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받았고?

○행정과장 장용호  이번에도 받았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번도 받았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저희가 메모로······.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으려면 이런 제도를 감소시키면 안 되고 좀 많았으면 좋겠다. 공식적으로 많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2019년도 6월에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고충처리담당관에게 시정질문을 했죠.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좀 도입해달라. 답변이 인사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 해서 이런 고충처리담당관의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구두로 협의는 좀, 네.

○성훈창 의원  받은 적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구두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인사 쪽에서 검토하실 것인가요?

○행정과장 장용호  단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기존에 민원해결을 잘 하면 다른 업무도 웬만하면 다 잘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포상이나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의 인사제도를 보면 꼭 꼬집어서 얘기는 못 하지만 이렇게 우리도 돌아다녀 보면 뭐 시 공무원 우리 각 과의 그런 팀장이나 과장한테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아주 신속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 쉬워도 아예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사에 꼭 반영을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 좀 달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의장 김태경  성과급제가 있고 하니까 의원님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마무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 보충질의 한번 제가 더 하겠는데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 그 동장추천제는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현재 지금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가 의논은 않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아니, 그러니까 아까는 딱 잘라서 검토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니까 아니, 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검토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김태경  현재 계획이 없는 것도 안 되고 좀 더 검토하시고 또 다른 지자체의 장단점도 한번 뽑아보시고 그러면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마이크, 말 나온 김에 지금 인사에 보면 올해 충원 계획도 약 350여 명 이상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이 한 거의 2,000여 명에 육박하는데 지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이 계획은 전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물론 행정과가 그 부분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우리 국장님 이 지금 신청사 이 직원들이 계속 증원이 되고 늘어나는데 사실 사무실 직원 각 과별로 가보면 상당히 현재도 비좁거든요.
  이런 계획을 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네, 조금 있다가 회계과가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우선 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세정과 5층을 지금 증축했고 연성동 청사를 증축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여기 앞에 지금 시흥시청역사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서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거기도 한 몇 개 층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청사 문제는 웬만큼 확보가 될 것이고요.
  여기 앞에 우리 지금 주차장으로 임시 쓰고 있는 데 그쪽에도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가면 거기도 약간의 청사 여유공간이 생기고 의회에도 지금 이 뒤쪽으로 구상되어 있거든요, 우리 행정과 뒤쪽으로.

○의장 김태경  네, 그래서······.

○행정국장 김정석  거기 되면 여기도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어서 약간의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 공무원 정수도 늘어나지만 또 우리 시민도 이제 올해서부터도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나고 그러면 60만 70만을 넘어가는 대도시가 되는데 의회에도 이 의회청사도 빨리 좀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제가 한 3~4년 전서부터 듣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 질의할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앞에 의원님들이 질의를 잘 해 주셔서 대부분 다 해소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동장님이 뒤에 팀장님의 조력을 받아서 1일 동장제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했는데 크게 우리 시장님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여기 목적에 보게 되면 덕담을 나누고 신년인사를 하고 민생 청취를 하고 뭐 동을 체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첫 번째가 신년인사회죠. 그리고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2009년부터 매년 올해까지 동별로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권역별로 처음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까지는 동별로 했고 올해는 권역별로 했죠?
  그리고 권역별 민생간담회 역시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일 동장제가 있고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앞에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참석하신 분들이 계속 참석한다, 그리고 기획 되어 있는 그런 인사회다, 맞죠.
  예를 들어서 4개 동이 한 권역으로 묶여서 신년인사회를 할 때 철저하게 기획해서 진행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질문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동별로 몇 가지 질문을 해라, 그것을 다 미리 받고 이런 인사회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래 덕담을 나누고 상호인사는 신년인사회로 치자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이상한 민원도 사실 민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 행정부를 책임지는 시장을 대리해서 지금 동장들이 나가 계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해결이 대부분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신년인사회라든지 또는 민생간담회에 민원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자잘한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신년인사회 올해 권역별로 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철저하게 기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획되어 있으면 기획된 대로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년인사회가 됐든 민생간담회가 됐든 1일 동장제가 됐든 뭔가 체계적으로 우리 시장이 시민을 직접 만나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동 행정에 한번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어떤 효율적인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신년인사회는 어떻게, 그다음에 민생간담회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런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1, 신년인사회 2, 민생간담회 3, 1일 동장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좀 체계적으로 구상이 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 신년간담회하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4개 동에 다 확인을 안 했지만 반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인원 몇 명까지 누구는 안 되고 그다음에 질문자 받고 그다음에 우리는 뭘 할까요, 자랑거리는 뭘 할까요, 이렇게 오히려 그 신년인사회를 하기 위해서 동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경우를 봤어요.
  그래서 이 신년인사회가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고 우리 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우리 아까 성훈창 의원님 돌아다닌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하고 그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 이금재 의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매번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게, 매번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평일 날 하죠. 그다음에 일과시간에 하죠. 그러면 일단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봉사를 많이 하시고 하는 유관단체 분들이 대부분 참석하시고 그것도 동별로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이런 형식적인 그런 신년인사회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시장이 시민들을 만나는 이런 중요한 이런 것들은 좀 기획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신년인사회 처음 권역별 했는데 어땠어요, 반응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행정과장 장용호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업무보고회도 아까 같이 4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신년인사회는 민생간담회나 건의사항이나 1일 동장제는 그것은 좀 별도이고요, 신년인사 만큼은 자율적으로 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 주관 하에 이렇게 저희가, 저희가 어떻게 기획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율, 자치 쪽으로 이렇게 키 포인트(key point)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기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잠깐만, 그러면 동별로 했다고요, 올해?

○행정과장 장용호  동에 권역별 선임동을 선정하고요, 동장님······.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하셨다고 표현을 하시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올해는 권역별로 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동장님들이 하신 것입니다. 그 권역에 해당되는 동장님들이 기획을 한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4개 동이면 4개 동의 동장님들이 기획을 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저기 권역별 4개 권역별 하는데 2,300만원 들어간 거예요?
  동장들이 기획해서 했는데 왜 행정과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행정과장 장용호  예산은 저희가 편성되어 있고요, 동장님 책임 하에서 자율적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 실질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4개 권역이 다 똑같이 했네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 각각 그분들끼리 했는데 물론 벤치는 했겠죠. 처음하는 데 대야동 하면 그 권역에······.

○김창수 의원  과장님, 이게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기왕에 하는 거면 잘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한 것에 대해서, 네?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벤치마킹하고 받아오는 것이지.
  이것을 지금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이런 책임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행정과장 장용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저희 행정과에 기획을 이렇게 강요를, 아니 좀 강조를 하셔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고······.

○김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이 만남의 이런 기회에 좀 더 기획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적으로 기왕이면.

○행정과장 장용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런데 그 구성 자체에 대한 그것을 너무 기획적으로 했다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좀 시장이 시민을 만나는 기회, 제가 3번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네.

○김창수 의원  그런 기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라는 얘기지.
  그것을 동장들이 기획했다고요, 그 권역별로?

○행정과장 장용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생간담회하고 우리 1일 동장제는 저희가 기획을 하고요, 건의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신년인사회는 이번에는 전적으로 동장님, 그 권역별 동장님께 맡겼습니다.

○의장 김태경  자, 과장님 답변을 좀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는 아마 내년이나 이렇게 되면 정말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획을 해서 다양한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제 지금 정확히 말씀하셨으니까 신년인사회를 권역별로 동장들이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행정과 업무보고에서 이것 쓰실 필요 없어요. 행정과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행정과장 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예산이 있고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그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했는데 4개 권역이 똑같이 잘됐더라고요, 아주.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지금 모든 의원님께서 신년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복론을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거기에 나오는 안건이나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해요.
  그 이후에 저희가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의회가 질의 회신하듯 그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담아서 의회에 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때는 우리도 모르는 문제를 동사무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벌써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바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하고 좀 많이 소통해 줄 수 있는 것을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책자를 보니까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 그 직원인사 고충사항에 대한 부분에서 익명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고충처리에 대한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을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나중에 인사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장용호  저희가 온라인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그런데 본인이 본인 성함으로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인사고충을 전자로 이렇게 하면 인사라인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봅니다. 볼 수 있어요, 권한이. 다른 분은 못 보고, 그러니까 익명이 본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익명이지만 본인하고 인사담당자하고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이상섭 의원  인사담당까지만 알 수 있고 다른 직원들은 못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체계를 갖춘다?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의원  그런 얘기입니까?

○행정과장 장용호  네.

○이상섭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입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일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근선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김성이 마을만들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3개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공유가치 확산 및 민간협력 강화,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활성화 등 3개 분야 사업추진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2쪽에서 63쪽까지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개선해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2020년은 자치 자립도 향상과 맞춤형 자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업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지원으로서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전환의 기반이 되는 조례를 전문 개정하였고 주민자치회가 기존 3개 동에서 5개 동으로 확대되는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정체성을 정립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회가 성숙한 주민 대표기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원봉사공동체 등 지역의 다양한 주민참여 조직들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차치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은 67쪽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으로라는 제목으로 2019년도에는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영과 사업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기와 활발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견과 문제점을 토대로 2020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식과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사업제안 과정과 모니터링(monitoring) 절차를 개선·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통한 통합·연계하고 생활불편 민원이나 정책 건의사항 등은 해당부서로 이관 실무적·정책적·기술적 검토를 거쳐 실행력을 높여 보다 효과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대로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권한 이양 및 자치분권 현안 이슈에 추가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치분권협의회 전문가 영입 등 전문적인 자치분권 협력기구를 정비·보완하여 시민과 함께 자치 현장에서 분권 과제를 발굴하고 시민강사를 육성·지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가치 확산과 민간 협력 강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업은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페이지 70쪽이 되겠습니다. 미산동 주민들의 열악한 문화·복지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건립된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올해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 전문기관에 위탁 예정입니다만 상반기 중에 민·관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은 공유활성화 지원으로 페이지 71쪽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의 자원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유플랫폼(platform) 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간 등록 확대와 공유문화 확산을 위하여 개방 가능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민간부문 교육 확대, 민간시설 등록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민간시설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상생적 사회단체의 공익 활동 추진으로 페이지 75쪽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등 총 8개 단체의 공익사업 및 공익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분기별 간담회, 컨설팅(consulting) 등을 통해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단체별 이념과 정체성에 맞는 특화된 공익사업을 발굴 활성화되도록 모니터링(monitoring) 교육과 토론마당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업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페이지 73쪽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관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중심의 자원봉사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직영에서 전문법인으로 운영체제를 바꾸었습니다. 성숙한 지역 자원봉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협업하는 자원봉사 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봉사 신청절차 간소화,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확대 등 언제 어디서나 봉사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법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관리와 지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육성 및 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실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업은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컨설팅으로 페이지 74쪽 되겠습니다.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해체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성숙한 마을활동가가 필요하나 현재 마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나 마을활동가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2020년도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을 추진하고 모니터링(monitoring), 회계, 기록화 등 분야별 희망마을 서포터즈를 양성하여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의 역량이 연계되고 지역활동 경험 나눔이 활성화되는 마을활동 환류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실천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으로 페이지 7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네트워크 모임을 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각 부서의 공동체 공모 사업을 협업하고 통합하여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을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별 성과를 공유하고 사례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실천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으로 페이지 7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의 산발화로 인한 시민 혼란 및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2020년도에는 기존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주민제안 공동체 활동 및 공간조성 공모 사업을 통합해서 유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실천 사업은 마을공동체 마을축제 사업으로 페이지 77쪽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를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20년도에는 마을축제사업비 지원 대상을 축제추진위원회로 설정하고 대표축제 발굴과 내실화를 위한 집중 컨설팅(consulting)을 실시하여 축제계획의 완성도 등에 따라 축제별 사업비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문공연자 출연 등 기존의 공연 위주의 축제를 지양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가치 있는 마을축제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사업은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으로 페이지 78쪽입니다. 마을관리기업은 주민공동체가 설립하는 시회적협동조합 등에 마을관리 공공사무를 위탁하여 마을자치를 실현하고 마을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자치 모델입니다. 현재 마을관리기업의 개념이나 사업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 공공사무 위탁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마을관리기업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공유협력을 통해 사업지원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사업으로는 동네관리소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사업으로 페이지 79쪽입니다. 동네관리소는 소외계층 돌봄, 생활공구 대여,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정왕본동에는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주민공동체의 자립과 지속, 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흥형 마을관리기업에 동네관리소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경기도 지침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관리소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상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에도 마을주민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주민들의 생각과 현장에서 함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고견을 자주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주민자치과가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의는 주민자치회로 시범 운영을 해서 성과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성장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좀 실패했던 부분도 그것을 통해서 다시 마을공동체 살아나고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오인열 의원  무슨 일이든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성과를 통해서 다시 늘리고 하는 건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눈에 드러나게 성과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다른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에 여쭤본 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각 유관단체, 그러니까 지역단체, 아까 민간단체라든가 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일도 많이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오인열 의원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회에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수당을 주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그럼 주민자치회의 수당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월 한 번 참여하는데 7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자,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도 한 달에 한 번 회의를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들은 회비가 얼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2만 원입니다.

○오인열 의원  왜 차등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짧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다른 시군에는 주민자치회 수당이 2만 원~3만 원 뭐 그 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강사를 초빙, 강사를 굴리는 그런 여러 가지 또 마을 사업들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그것을 다시 회비로 내서 5만 원 정도라든지 7만 원을 내서 마을 활동하는 데 쓰는 쪽으로 해서 올려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다른 데도 수당이······.

○오인열 의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오인열 의원  잠깐 그 말 중에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7만 원을 받아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돈으로 마을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런 차등을 두기 때문에 마을의 유관단체장들이 더 불화합이 있고 어디는 더 주는데, 똑같이 나가서 시간 나가서 봉사하고 똑같이 회의하는데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조금 주고 저는 이것 생각해 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유관단체장들 한 달에 한 번씩 다 회의합니다. 그렇죠? 새마을, 뭐 바르게살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다 똑같이 회의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일정하게 똑같이 상향을 하든 평등하게 줘야 똑같이 일하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서 이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이죠, 예산을 세울 적에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7만 원 올려준 목적이 그거라면, 배경이. 그러면 2만 원을 수당을 하고 5만 원을 차라리 행사실비라든지 묶어서 내려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다 걷어서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쓰고 있으니까 그냥 기존대로 해달라는 의견들을 줘서 결국은 정리를 못 했습니다만 여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을 수당을 올려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계속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인열 의원  네, 일단은 무슨, 제가 이만큼 말씀했어도 과장님 알아들으셨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원래 마을관리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오랫동안 논의했었던 맥락을 조금 공유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도 숙원 중의 하나였던 것이 뭐였냐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사실상 역할과 그 취지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연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을 연계할 수 있게 그리고 가능한 대행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사실상 통합을 좀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판단을 해 주셔서 자칫 이 모델링(modeling)이 잘되기 전에 어느 한쪽의 회의수당을 올려버리거나 조정이 있게 되면 자칫 잘못된 어떤 맥락과는 좀 어긋난 불필요한 기득권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자치회 말씀드린 김에 저희 이번에 그 주민자치회가 3기 위원이 모집되면서 지금 11개 동으로 늘었나요? 지금 11개 동인가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9개 동······.

○홍헌영 의원  아, 9개 동인가요?
  그 지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을 했잖아요? 저는 시흥만의 모델(model)로 개정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규정이 됐죠. 그리고 총회 안에서 어떻게 결정을 공동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앞으로 그 결정의 그 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해 나갈 것인가가 향후 모델링(modeling)을 해 나가는 것 중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이는데요.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좀 집혔습니다. 하나는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이었어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한번 저는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협의체를 할 수 있다고 한계를 지었는데 사실 상위법적으로 틀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신천동에 세 군데, 대야동에 한 군데, 매화동에 한 군데가 생겼죠. 대야동·신천동·매화동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에서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을 진행하게 될 때 협의체를 구성하잖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이 마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총회 안에서 앞으로 바뀌는 어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좀 중요한 흐름으로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마을교육자치회입니다. 그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자치과에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만 마을교육자치회 또한 시흥이 독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게 너무 또 별도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야동만 하더라도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주민자치센터 안에 마을학교를 같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교육의 의제와 같이 함께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았고 평생학습실천협의회에서 워크숍(workshop)을 한번 주도한 적도 있었어요, 자치회에 찾아와서. 그때도 반응도 상당히 좋았는데 그때는 구조가 안 돼 있었기 오래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가 교육자치센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권역별 마을교육자치회를 설립해 나간다고 했을 때 어차피 마을교육자치회의 취지가 마을의 자원이 앞선 세대가 뒷 세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순환구조를 만들겠다라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교육자치회를 앞으로 교육자치과에서 구성해 나갈 때도 이게 완전히 별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좀 마을교육을 분과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연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총회 안에서 어떤 마을의 교육문제나 도시기반의 문제나 참여예산의 문제에 대한 그 지역사회 보장까지도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어야 이 총회를 하고자 하는 원 취지가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나중에 조례 개정도 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총회를 통해서 그런 논의되는 범위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기업 우려사항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의장 김태경  자, 홍헌영 의원님!

○홍헌영 의원  네, 네.

○의장 김태경  설명으로 쭉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세요.

○홍헌영 의원  네, 업무 보고에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의장 김태경  설명을 하시······.

○홍헌영 의원  홍원상 의원님과 같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심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번에 마을관리기업이 7개가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건 동네관리소······.

○홍헌영 의원  네, 동네관리소가 이제는 사회적 협동조합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는 구조로 전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동네관리소를 마을관리기업에다가 위탁하는 것이었죠, 이중으로 여러 가지 중간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홍헌영 의원  네, 그래서 7개소가 지금 됐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네.

○홍헌영 의원  사실 그중에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이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1년이죠.

○홍헌영 의원  1년, 어쨌든 7개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1년의 그 위탁기간 동안에 피드백(feedback)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헌영 의원  이 마을관리기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사실상 제가 심사를 했을 때는 그냥 공동체 사업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사실 관리기업의 의지가 사실상 없는 동네관리소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단체가 다른 사업의 지원을 충분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틀에 맞춰서 그냥 바꿔야 된다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꿔서 위탁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권역이 겹칩니다. 이미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경기행복관리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 똑같은 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동네관리소로 또 전환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이번에 위탁심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잘 피드백(feedback)을 해 보셔서 마을관리기업으로서의 의지가 없다고 하면 다른 공동체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좀 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조정이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동네관리소 부분은 그동안에는 공구나 대여해 주고 이 정도 수준에서 있던 것을 앞으로는 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미션(mission)을 줄 계획이고요.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정왕본동 지역인데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도 7대 3의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는, 작년에 중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봉사영역하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미션(mission)을 완전히 구체적으로 다시 줬습니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민주주의 뿌리 우리 주민자치과 하여튼 2020년도 잘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주민자치과가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 것인데 우리 주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73.1프로(%)가 모른다고 시민이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공유플랫폼 시소에 대해서는 86.9프로(%)가 모른다.
  혹시 과장님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게 어느 자료에서 나온 건가요?

○성훈창 의원  시흥시민신문 2020년 1월 13일자 신문인데요.
  시흥시 1,005가구를 상대로 15세 이상 조사한 건데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시민이 그렇게 모르고 있다. 또 공유플랫폼에 대해서도 지금 거의 90프로(%)가 모르고 있다. 10명에 1명 정도밖에 모르고 있다고 하면 이런 예산은 좀 어떻게 잘 진행하려면 홍보를 하든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금년도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과장님 뭐 어떤 대안이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동안에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마련하는 데 작년에는 힘을 들였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시민 저변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신문내용도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공유플랫폼 이게 시민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저기 과장님 먼저 저기 그 아까 얘기했던 지원단체, 8개 지원단체 있었잖아요? 8개 그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사회단체.

○박춘호 의원  8개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거 지원금액 2019년도하고 올해 또 계획이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박춘호 의원  그 전체적인 금액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제가 그 동네관리소 관련해서 하나를 좀 여쭐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연말에 환경부하고 통화를 좀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군자동 동네관리소가 우리 시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거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마을기업이오?

○박춘호 의원  마을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승인이 아마 군자동 같은 경우는 환경부로 올렸더라고요. 환경부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사무관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던데 전국 지자체(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동네관리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예산을 주는 데는 시흥이 처음이라고 그렇게 시흥이 예산이 많아서 거기에 위탁을 주냐고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군자동 동네관리소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네관리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월곶동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이 생겼고 다른 데도 다 협동조합이 생겨서 우리 시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부 그 사무관 얘기는 이런 지자체(지방자치단체)는 시흥이 처음이고 시흥이 그렇게 예산이 많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굳이 이 동네관리소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취지가 쉽게 말하면 공구 빌려주고 전등 교체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협동조합으로 이게 전환해서 위탁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하나가 좀 궁금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말씀드릴까요?

○박춘호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1억 원은 좀 아니고요, 한 지금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네관리소가 처음에 태동할 적에 순수한 봉사자를 통해서 마을사람들을 통해서 자체적 운영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실무 팀에서 그렇게 되면 늦어지니까 일단 상주하는 인력이라든지 뭐 수도꼭지라도 고치려면 기술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마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고 그게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동안에 하던 것을 저희가 인수를 했죠.
  보다 보니까 마을관리기업에서 다다 대야동 같은 경우에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한 150명 정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박춘호 의원  그런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지금 그런 이야기 중에서 이 동에서 하던 사업들이 몇 개 사업이 계속 중복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도에서 사업을 받았던 건데 이게 6개월짜리였는데 6개월 후에는 우리가 다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본동(정왕본동)의 동네관리소도 또 위탁사업을 줘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중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는 예산을 여기저기에다가 위탁사업이라고 주는데 자체적으로 내용을 다 보면 2개, 3개 기관이 맡아서 하는데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 아닌 거죠, 쉽게 보면. 그냥 중복된 사업을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그다음에 아까도 예를 들어 얘기했지만 군자동 동네관리소는 지금 승인이 안 나서 쉽게 말하면 공구도 못 빌려주고 급한 사람이 전구를 교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업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모든 게 올스톱(all stop)돼 있어요. 못 빌려준다니까요, 지금. 빌려주게 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 왜 꼭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면서 여기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단속은 할 수가 없대요, 민간위탁이. 아시죠? 홍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투기 단속까지 하고 있고 본동 같은 데는 파본까지 해서 강제이행금까지도 부과를 하고 있어요. 업무적으로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죠? 아셔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제가······.

○박춘호 의원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따로 답변드릴게요.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모든 것을 갖다가 급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돌렸던, 전환했던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행정이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좀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박춘호 의원  짧게 얘기주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짧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요.

○박춘호 의원  짧게 끊어서 하시라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워낙 복잡해서.

○박춘호 의원  짧게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이해당사자들도 많고 지역 마을 조직 간에 또 여러 가지 갈등요인도 있고 해서요. 또 동네마다 다릅니다, 이게.
  잘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다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을관리기업이 있고 동네관리소가 있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하나의 기업이 있든 단체가 있든 중복되는 중간비용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람 하나면 마을관리기업의 어떤 회계 처리도 하고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 빌려주는 것 이런 것들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사람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해서 위탁을 마을기업에다 주는 지금 통으로 가는······.

○박춘호 의원  종합해서 주는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박춘호 의원  주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주는 단체마다 위탁업체마다 다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박춘호 의원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가고 있고요,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 계시니까 지금 군자동 같은 경우 특이한 경우에요. 그게 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그게 정관에······.

○의장 김태경  자,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사업에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장 김태경  답변 좀 줄이시고 박춘호 의원님 혹시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런 내용은 별도로 박춘호 의원님 방으로 좀 호출해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의장 김태경  별도로 한번 자세하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게 낫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얘기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복잡해서, 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반적인 자료를 좀 가지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럴게요.

○박춘호 의원  한번 따로 뵙도록 하시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다만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부분은 환경부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되는 허가를 안 내주려고 해요, 가급적.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 쪽으로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박춘호 의원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또 이상하게 그것을 협동조합을 지금 만들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지금 의원님 환경부 얘기만 듣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박춘호 의원  환경부도 그렇고······.

○의장 김태경  자, 과장님.

○박춘호 의원  시민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의장 김태경  과장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낫겠어요, 네.

○의장 김태경  회의를 진행하는데 말을 들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을 안 들어. 답변 그만하시고, 네? 박춘호 의원님 이해하신다고 그랬잖아, 별도로 박춘호 의원님 방에서 별도로 보고하세요, 그런 것은.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올해도 이제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과거에 우리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위상과 정체성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인식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의원님께서 다른 많은 유관단체 부분들이랑 주민자치회랑 부분들에 대한 수당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가 아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부분들에 있어갖고 작년에 많은 협의회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하나 이것을 정립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노력들을 다 하고 있었고 과장님도 노력하셨는데 저는 현재적 의미에서 주민자치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위상과 정체성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야기 듣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너무 많고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유관단체도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지만 주민자치회에 대한 정체성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해 줘서 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갖고 자발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이건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고 주민자치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분 당부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답변 안 드려도 되죠?

○안선희 의원  아니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안선희 의원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주민참여예산 부분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이상섭 의원  정왕3동하고 4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삭감이 돼갖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회에 쫓아오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의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잘못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67쪽에 추진절차를 보면 10월이나 9월 이후에 심의절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 그게 심의가 돼서 편성이 안 됐는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1월 달에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업무계획 그러니까 참여예산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승인을 했고요.
  그 건은 뭐냐 하면 동에 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동에.

○이상섭 의원  동 위원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각 동에, 동 위원회인데 거기에서 걸러서 시 위원회에서 상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냐 이것이지?
  이 공모사업의······.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거기 다······.

○이상섭 의원  추진절차에는 그것은, 이게 삭감된 게 6월 달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10월 달쯤 해서 삭감이 됐대요. 그래서 반발이 생긴 거예요, 6월 달에 삭감됐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67쪽에 의원님 보시면 마지막 로드맵(road map)에서 10월에 제안사업 최종확정 및 제출 있잖아요?

○이상섭 의원  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게 시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찬반 투표해서 부결된 겁니다. 그게 축제성으로 본다고 그래서.

○이상섭 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다가 심의위원회라고 써 주셔야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어디에······.

○이상섭 의원  그것을 최종 확정하는 제출을 누가 심의를 한다는 부분을 써 주셔야 일반인들이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것은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섭 의원  아니, 위원들만 아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것이지, 말하자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 건은 조금 오해가 있는데요, 의원님 그 동 위원회에서 올리면 안 되는 건을 올렸던 거죠.
  축제 예산은 당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적에 축제 사업들은 아예 올리지 않는 것으로, 지금부터 배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을 조금 이렇게 해서 올렸던 거예요.

○이상섭 의원  그러면 사전심사 때 없앴어야죠, 그것을.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런 부분을 저희는 얘기했던 거죠. 올리지 말았어야지 왜 올렸냐?

○이상섭 의원  그런데 왜 그때 올리지 말라고 왜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럼요, 했죠.

○이상섭 의원  6월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충분히 했죠.

○이상섭 의원  6월에 했는데도 그랬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럼요, 올려놓고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의원  그리고 아까 지금 동네관리소나 행복마을관리소 부분이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 관리 감독을 제가 철저히 좀 해 달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이상섭 의원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관련된 분이 일을 하다가 쉬고 있어서 주민이 왜 쉬고 있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 옷만 입고 있으면 돈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을 때 "의회에서 뭐 하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자치과에서 하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저희가 합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동네관리 사업은 위탁을 줘서 협동조합이나 이쪽에서 하는 걸로 돼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동에 저희가······.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누가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해서 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의원님들이 많은 분들이 쭉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주민자치과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하셔야 돼.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말이에요. 장난 아닙니다, 이것.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동네관리소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보는 사람이 땡이다,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역에서.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냐고?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이 쭉 얘기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지방자치시대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지방자치시대에 어떻게 가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가 우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다가 행안부에서 전환시켜서 전국적으로다 지금 확대를 시키고 있고 우리 시흥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시범적으로다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맞죠?
  지금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중앙조직이 전부 있습니다. 중앙조직에서 전부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중앙조직에서 하고 있어요. 새마을도 그렇죠, 바르게도 그렇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그렇죠, 전부 다 중앙조직이 있고 중앙에서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를 전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앙 컨트롤타워에서(control tower) 전부 다 지방정부로다가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뭐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홍원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지방정부에서 그래도 식사비라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니 식사비라도 주고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라도 조금이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자 해갖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요, 뭐 수당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단체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가 있죠.

○홍원상 의원  그래서 중앙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는 지역 특성에 맞게끔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주민자치 운영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주민자치회 속으로다가 전부 다 분과활동으로 전부 전환들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을 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범안을 만들어 줘야 된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네.

○홍원상 의원  모범안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자기네들도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으면서 월례회의하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 2만 원씩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왜 안 주느냐고 그러고 있고, 그 사람들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란 말이에요, 회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주민자치과에서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동에서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갈등들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의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도 상황 파악하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 파악하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 질 수 있도록 모범안을 만들어서 동에다 좀 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교통정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으로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홍원상 의원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뭐 좋다, 이거야. 해산하고 위탁으로 갔으니 위탁을 맡은 데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 좋다 이거야, 다.
  그런데 간병인 지원비가 있었어요.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일정 부분 500시간인가 350시간의, 통합 350시간 이상인가 자원봉사를 한 사람들의 직계존·비속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 지원을 해 줬어요. 그 부분이 왜 없어졌어요, 갑자기?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글쎄,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는, 네.

○홍원상 의원  그게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아프거나 직계존·비속이 아프면 자원봉사센터에서 8일인가 15일인가의 무료간병인을 지원을 해 줬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있었죠.

○홍원상 의원  네,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왜 없어진 거야?
  그게 만약에 착오로다가 없어졌다라고 하면 1회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정말 지역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그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처우라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확인해보고 고민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 확인하셔서 꼭 반영을 해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과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역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 철저한 예산 집행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의원님.

○김창수 의원  지금 마을기업에서 거리청소하는 데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청소는 사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그렇죠.

○김창수 의원  예를 들어서 배곧동 같은 경우에 거리청소를 하는 주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다다에서 와서 계시고요, 그리고 또 자원순환과에서 컨트롤(control)하는 수탁업체에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어요.
  둘이 이제 상충이 되죠. 나쁜 의미로 얘기하면 상충이 되고 좋은 의미로 하면 보완이 되는데 이게 서로 달라요. 일하는 범위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기업을 통해서, 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이런 거리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리청소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 줘야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당연하죠.

○김창수 의원  그런데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금 행정과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18개 동의 거리청소를 한 사람의 담당자가 담당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다기업이 숫자는 이 위탁업체보다는 훨씬 적죠. 배곧동 같은 경우에 세 분이 들어와서 지금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동선도 막 다르고 컨트롤(control)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마을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좋은 고용 창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리청소를 하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거리청소와 중복이 되고 또 이게 서로 범위도 좀 다르고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14시 20분?
  14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회계과장 윤주호입니다.
  항상 시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계과는 6팀에 총 42명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계약, 재산, 청사 관리, 시설 공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경리팀장입니다.
  김재호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이명옥 자산관리팀장입니다.
  김태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장종민 시설공사1팀장입니다.
  최종오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은 86쪽부터 9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합리적 재정 운영 및 시민 중심의 공간 조성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페이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테마(thema)가 있는 회계 플러스 교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 인사 등으로 인하여 회계 담당자의 잦은 변동과 회계 분야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결산 자금 회계 연금 등 다양한 회계 분야 교육을 분기별로 테마(thema)를 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적극 행정으로 공유재산 자산 가치를 증대 하겠습니다.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 전환 및 새로운 매각 규정을 통해 자산 가치를 증대하고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사업입니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 및 시설 개선에 따른 방문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 절약 사업을 통해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배곧·은계 등 어울림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 성장 및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복합청사 조기 완공과 복합 용도에 대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복합청사를 적기에 완공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흥시 행정타운 조성 계획입니다.
  생활권역별 분리된 시흥시 도시구조 해소를 위해서 시 중심의 행정타운의 필요와 대규모 사업비 필요로 인한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700억 원으로 의회 청사 및 민원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remodeling), 그리고 보건소, 중앙도서관, 시민문화복지관, 지하 주차장 신축, 중앙공원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업무 및 중앙투자심사 승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부지 매입 계약 체결의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회계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홍원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저기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은계어울림센터1·2는 2020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동시에 들어가요.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왜 배곧은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배곧은 시차를 두고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배곧은 이미 배곧1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배곧1은 사업은 시작했는데······.

○회계과장 윤주호  하고 있고 배곧2가 같은 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은계는 1·2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곧도 분동으로 결정이 됐으면 좀 빨리 서둘러서 1청사, 2청사가 좀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아마 이것 처음에 은계는 1·2지구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부지라든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배곧 같은 경우는 분동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이 시기보다는 조금 뒤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배곧1부터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배곧도 지금 저기 배곧어울림센터2도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곧도 분동을 하기로, 분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됐던 것인데······.

○회계과장 윤주호  네, 지금 현재 배곧 같은 경우는······.

○홍원상 의원  서둘러서, 그러면 배곧어울림센터는 지금 2019년도에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센터 추진의 공사를 착공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배곧어울림센터는 공모 중에 있고요, 그 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예산 수반만 동의가 되게 되면 저희도 최대한 좀 빨리 배곧1하고 배곧2하고 격차가 좀 좁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공사 착공이 언제쯤 들어갈 수 있겠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공사 착공 한 12월 계획 잡고 있거든요, 올.

○홍원상 의원  올 12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좀 이것을 설계해서, 설계가 보통 보면 한 4~5개월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투자심사 승인이 다 끝나고 그랬으면 설계 공모해서 공유재산 심의도 또 받아야 됩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고요.

○홍원상 의원  다 받았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설계 나오게 되면 설계가 나오고 설계 심사를 또 저희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홍원상 의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끝났다고 하면 설계인데 설계를 좀 당겨서, 당겨 가지고 12월 달에 공사 착공이 아니라 좀 당길 수 있는 데까지 좀 바짝 당겨서 공사 착공해서 분동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좀 하시라고.
  지금 보니까 은계지구는 동시에 시작됐는데 배곧은 은계보다 빨리 시작된 데인데 이렇게 격차를 두면 안 되잖아요?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당길 수 있는 데까지 바짝 당겨서 분동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페이지 89쪽에 보면 시민 편의시설 확충 및 에너지 절감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지금 우리 시청사 화장실 리모델링(remodeling) 본관 23개소 별관 8개소 의회동 8개소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다음에 글로벌센터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고······.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지금 우리 시가 시청 건축된 것이 한 20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배관 자체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이복희 의원  아, 배관 리모델링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배관 교체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배관이 지금 안이 거의 많이 좁혀져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희 의원  아, 배관 리모델링인가요, 그러면?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배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본청에 전체적으로 거의 들여다보면 겉모양을 리모델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준수한 편인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배관을 리모델링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다음에 글로벌은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글로벌은 지금 본회의장 자체가요, 지금 이제 저희가 기구가 늘어나고 인력 좀 부분이 많이 충원돼 가지고 일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들어와서 이 글로벌센터에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꽤 많은 모양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 7대 때부터 보면 글로벌이, 그렇죠?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좀 오래 됐고요, 바깥쪽에 저희가 공사하면서 많이 손댄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왜 그렇게 좀 더,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아니, 차량등록사업소가 곧 이전할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연성동 주민센터도 공간이 남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연성동 주민센터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맑은관리센터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관리사업소요.

○이복희 의원  사업소가 이전을 하면 그쪽을 동 청사가 다 쓴다고 이렇게 하는데 청사 계획을, 청사 배치를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때그때 누가 요구한다고 배치해서 또 다시 옮기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이 배치 계획을 갖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저희도 그 부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조직 부서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 가급적이면 저희가 유사한 조직은 같이 묶어서 하려는 부분이 좀 우선을 두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아니, 그것은 맞기는 맞는데, 그래서 이 글로벌센터의 리모델링(remodeling)도 일반 시민들이 알면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그 몇 번째입니까, 지금?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최근에 만들어 놓은 그 글로벌센터 그 공간 안 건드리고 당초에 그 회의장 거기만 지금 건드리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거기는 어디를 건드리는 것인가요? 어디를 리모델링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그 안에 지금 책장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 구조적으로 굉장히······.

○이복희 의원  저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글로벌도 쓰거나 보기에도 크게 손색은 없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가 봐 가지고 크게 손댈 부분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으로 손 안 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하여튼 지금 다들 경기도 어렵다고 하니까, 물론 행정에서 돈을 풀어주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이 또 이 부서장님들이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부서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영업 오더 하나 따고 하기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시민의 세금을 우리가 집행할 때는 정말 고민 있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잘 알았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저 좀 내용적인 부분에서 여쭙고 싶은데 페이지 90쪽을 보면요, 사업 개요에 보면 어울림센터 그리고 복합센터 쭉 나와 있는데 위치 내용에서 어떤 것은 주소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청사 부지로만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이 부분이 이제······.

○안선희 의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주소로 정리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대부분 은계택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번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집 지은 다음에 바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90페이지는 배곧어울림센터1 사업 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21년 4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93쪽으로 넘어가면 예산 소요 계획에 보면 지금 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은 똑같이 일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배곧어울림센터1은 2023년 이후에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배곧어울림센터2 2022년으로 딱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의 페이지를 보면 배곧어울림센터1이 먼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 소요 내용을 보면 배곧어울림센터1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금액이 되는 것이고 어울림센터2는 2022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장 윤주호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 분할 납부를 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왜냐하면 5년 분할 이렇게 해서 납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굳이 저희가 미리 분할 상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상 토지 매입에 대한 금액이······.

○안선희 의원  아, 사업비는 늦게 들어가더라도······.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완공되는 시점은 90페이지 따라 보면 된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지난번에 배곧어울림센터2 청사에 대해서 좀 서둘러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는데 서둘러서 지금 현재 2022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네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김창수 의원  지금 그러면 남은 절차가 공유재산 심의 의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은 다 정리가 됐고 설계 부분인데요.

○김창수 의원  설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설계 공모해 가지고요, 설계가 나오게 되면 세부 설계 나온 다음에 저희가 설계에 대해서 설계 심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설계 공모가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나갔습니다.

○김창수 의원  설계 공모가 나가려고 하면 그 설계 계획안이라든지 설계 개요가 나왔겠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네.

○김창수 의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국장님이 좀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분동 대동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2021년도에 분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죠?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김창수 의원  2021년에 분동인데 지금 청사는 2022년 4월이에요, 준공이?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분동 시기를 이제는 명확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이라고 하면 내년 1월도 2021년이고 12월도 2021년인데 예를 들어서 아주 가장 늦게 2021년 12월에 분동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또 임대를 해서 동사무소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동사무소 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을 좀 서둘러서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동에 대한 정확한 계획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하여튼 지금 분동뿐만 아니라 거기 법정동 문제도 지금 계속 말씀이 나오셔서 법정동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동 문제는 분동 문제하고 전혀 별개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지금 검토사항이고요, 이미 결정된 분동에 대한 정확한 시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설계 공모가 나가서 계획안하고 설계 개요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가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분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디테일(detail)한 내용들이 실제 설계 착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2021년 분동한다고 했으니까 2021년 언제 분동을 한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모든 다른 것들이 맞춰서 진행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분동 시점에 일반 상가를 임대하지 않고 동사무소가 딱 입주하면 제일 좋았겠죠. 하지만 이미 그것은 틀린 일이고 하니 그 분동 시점이라도 정확하게 잡아서 그 분동 계획에 맞춰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그 지역 거기 분할하는데도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예민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충분히 검토해서 상의를 드리고 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예민하다고 해서 계속 뒤로 미룰 수는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법정동 문제도 마찬가지죠. 법정동 문제는 이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것은 뭐 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뭐 그래서 분동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아무리 예민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넘어가야 할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김창수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일정을 미리 제시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목감어울림센터1이 주민들의 요구는 간절한데 계속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지금 보니 올해 10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가능한 것인지······.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저희가 10월로 잡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2월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맞게끔 최대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일단 여기에서 더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송미희 의원  그다음에 이 행정타운 조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런데 그와 반면에 지금 문화 관련된 쪽, 특히 문화원 쪽에서는 독립 원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문화원 측이나 이 독립 원사를 요구하는 쪽하고는 뭔가 서로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는 일단 현재 행정타운 내에 계획을 잡고 있고요.
  아마 문화원 부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별도 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문화 그 파트에서 얘기가 되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계획 짜져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행정타운도 한번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곰곰이 챙겨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문화원 독립 원사 부분을 문화예술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만 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독립 원사가 됐든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오든 회계과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문화원을 독립 원사로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작업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은 별도로 문화원하고 해서 독립 원사 내는 쪽을 고민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그냥 행정타운에 문화원이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양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문화원하고 얘기를 하든지 해서 어떤 쪽으로든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저는 송미희 의원이 2건 다 제가 할 것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우리 연성동에, 지금 보면 어울림센터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성동의 그 주민센터가 지금 시청 옆에 있는데 지금 연성동이 저기 뭐야, 하중동, 하상동이 저쪽에 있거든요.
  이 연성동에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뭐 계획이 없어요?

○회계과장 윤주호  현재까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뭐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실질적으로 저희가 장곡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연성동도 그렇고 물론 뭐 인구 증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로는 인구 증가 측면으로 봐서 별도 분동을 하거나 동을 옮겨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회계과장 윤주호  예산 운용 부분도 그렇고 일단 저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일 재원적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성훈창 의원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좀 옮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해하고 있어요?
  하중동, 하상동이 사실 여기까지 와서 이용한다는 이것이, 인구도 그쪽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것이?

○회계과장 윤주호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로서는 계획은 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훈창 의원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공공건물 이 어울림센터라든가 커뮤니티센터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주차가 문제예요, 지금.
  이것이 현재 우리 법정 대수는 꼭 상회하게 만들어도 지금 장곡동도 최근에 짓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지을 자리에도 다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고 그 앞에도 주차장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요. 이것이 상향, 주차 면수를 더 하지 않으면 공공시설만 들어가면 주차장이 다 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예로 지금 미산커뮤니티센터 주차대수가 7대예요. 이것 거기 그 앞에 불법 주차할 장소도 없어요. 아예 건물을 지을 적에 그 점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저희도 최대한 좀 뭐 이왕 건물을 지을 때는 주차를 고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주차면적이 최대한 넓으면 좋기는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부지에 따른 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허용되는 부지 안에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대부분 지하 주차장 지하로 파도 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늘 답변이 그렇잖아요.
  좀 주차면수를, 저 시정질문도 두 번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늘 한다는 것이 법정대수 초과한다. 이 답변뿐인데 좀 시에서 고민해 가지고 주차면수를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주차면수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큰솔공원 다어울림센터 지금 공사를 발주했다고 그러는데 공사 시작은 언제부터 하죠?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시작은 했고요. 일단은 그 경계선하고 이렇게······.

○오인열 의원  그것만 해 놓고 시작했다고 볼 수 있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저희가 그렇게 되면 착공으로 보는 것입니다. 일단 사업 시기를 주변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일단 사업에 대한 경계 부분을 하고 나서 터 파기에서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오인열 의원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이제 날이 좀 풀리게 되면 바로 가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94쪽 한번 보시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행정타운을 2025년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내용 중에 의회 청사는 지금 증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변경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잘못 알고 있었던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아닙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생각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의회에 대한 청사 부분은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해서 그 밑에 보면 민원 및 편의시설로 쓰겠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별도로 해서······.

○노용수 의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만요.

○회계과장 윤주호  별도로 의회 청사를 갖다 현 규모보다는 증축되어 있는 규모를 가지고 짓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신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현재 규모보다 더 크게 짓겠다는 표현을 증축으로 쓰신 것인가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노용수 의원  이 워딩(wording) 표현이 맞나요?

○회계과장 윤주호  사실상 신축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회계과장 윤주호  이것이 아마 기존 지금 저희 면적보다 한 1,000회배(㎡) 정도 규모를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아마 지을 계획으로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과장님 그런 논리라면 지금 보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는 왜 신축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지금 의원님, 보건소는 저희가 여기 당초 여기 행정타운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앞뒤 논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유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느 도시나 대부분의 도시가, 제가 알고 있기로 대부분의 도시가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정타운을 조성하고 또 내지는 시청을 중심으로 컨벤션(convention)을 만듭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지금 새로 행정타운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 컨벤션이 없어요.
  이 부분은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않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사안이고 그때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내용으로 보면 3년차거든요. 3년차에 어떠한 검토를 해서 또 어떠한 고민을 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뭐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어떤 리모델링(remodeling)의 수시화 그런 것도 보면 저희 지금 공공건물을 짓는 것 보면 굉장히 날림으로 짓거든요.
  우리 정왕동에 있는 행정타운 건물들도 쭉 보면 저는 땅을, 그 좋은 땅을 그렇게밖에 이용을 못 하나 할 정도로 공공기관을 날림으로 짓고 또 그 전체가 완성됐었을 때 그 건물의 완성도, 그 지역의 완성도에 대한 개념은 하나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도 이 행정타운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기본 계획에 입각해서 밀고 나가겠습니다만 이 건물 전체가 완공됐었을 때 이 건물 전체가 소위 말해서 완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체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 시청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하는 것, 그다음에 동선, 그다음에 공간 배치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을, 지금 이것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 아직 삽 뜨기 전이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의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제 사실 세부 실행 계획 부분 단계에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은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또 새롭게 들어가야 될 부분에 대한 공간들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부터 저희가 실행 계획을 한번 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기 우리 그 애플청사 같은 것 있잖아요. 애플청사 우주선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수만 명이 들어가서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기업의 청사를 하나 만드는데도 세계의 이목이 되고 세계의 뉴스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의 이런 행정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도 종합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워야 된다. 이런 공간을 준다 하더라도 이 건물들이 독립된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로 존재하면서도 이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러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각종 공연장 같은 부분들은 일정 부분 지하 지형을 이용한 지하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이 행정타운을 조성해놓고 이 행정타운이 어디로 또, 또 다른 행정타운을 조성할리는 만무하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가장 부족한 인프라, 사람의 어떤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부족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본다면 저는 전시 공연장이 없다, 컨벤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컨벤션까지를 감안한 종합적인 행정타운의 안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공간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치할 것인가를 좀 비주얼하고 좀 비전 있게 저희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요, 지금 우리 보건소를 보면 우리 대야동에 지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정왕지소가 있고 또 올해쯤에 북부지소 또 하나 개소를 하죠?

○회계과장 윤주호  네.

○노용수 의원  네, 그렇죠?
  저희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상, 또 의료서비스의 어떤 수요상 일정 부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라면 여기서 차지하는, 여기다 주고자 하는 이 보건소는 어떤 기능이냐, 지역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기능이 주가 되는 것이냐, 행정을 위한 보건소냐라는 건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시청사 우리 시가 지금 계속 확장되면서 시청사가 부족하잖아요?

○회계과장 윤주호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저기 뭐 얻고 리모델링하고 저기 증축하고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또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날 개연성이 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라면 행정타운 조성 부분을 좀 더 빨리 앞당겨서 그림을 그리고 진행을 해나간다면 뭐 예산낭비나 그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의 어떤 근로복지나 그런 측면에서 좀 선제적으로 나은 방향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례로, 일례로 우선 의회 공간이라도 빨리 저리로 해 주면 이 공간을 시에서 쓰면 연속성은 좀 있잖아요? 이것을 부셔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윤주호  일단 단계별로 사업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그게 말씀은 지금 그렇게 주시지만 2018년도 자료 보시고 2019년도 자료 보시고 2020년도 자료 보십시오. 변동된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셔서 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보이지만 우리 행정이 공무원이 바뀐다고 그래서 이게 단절되면 안 된다고 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똑같은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 행정서비스가 달라지면 저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뭐 어떤 방식으로 보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서는 아까 방금 그 3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윤주호  네, 잘 알았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정보통신과장 윤영일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유성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숙자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서강옥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허학만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조미숙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첨단기술을 통한 창의적인 행정서비스로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사업으로 방범CCTV 관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적용한 딥러닝 기반의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방범CCTV 관제요원이 모니터 화면을 통해 움직임을 관찰하듯이 선별관제시스템은 수많은 영상 데이터를 축적하여 딥러닝 기술을 통한 행위분석이나 객체분석으로 한정된 관제인력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을 도모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시 현안 과제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각종 민원분석으로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행정 확산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사업으로 스마트 민원 빅데이터 플랫폼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새올민원, 국민신문고, 시흥시에 바란다 등 각종 민원 유형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민원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구증감에 대한 인구추계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 정책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인 판단과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에 활용하는 등 데이터 기반 스마트한 행정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 홈페이지 연계를 통하여 시 공무원만 사용하던 시흥시 데이터 포털 자료를 시민에게 개방 및 공유하겠습니다. 통계 데이터, 공공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등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형태의 행정 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시정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스마트한 안전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도심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골목길 방범CCTV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시흥경찰서와 협업하고 민원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방범CCTV를 구축하는 비용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페이지입니다.
  능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선도하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1월 9일 국회에서 데이터3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듯이 개인정보나 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부서 중 5만 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3개 부서 5개 시스템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안전한 시정운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우리동네 지킴이 골목 방범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요, 이게 어디까지 이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이런 데 CCTV가 있다, 그러면 CCTV에서 비치는 영상은 지나갔어요. 예를 들어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것은 그것 영상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응?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영상을 보관할 수 있고요, 움직임에 대해서······.

○오인열 의원  영상 보관은 아는데요, 혹시 여기 뭐 비상벨 기능 이런 게 있어서······.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쪽 씨씨······.

○오인열 의원  뭐 위험한 일이면 비상벨을 눌러준다 이런 기능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게 가능하고요. 비상벨 자체가 그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오인열 의원  아니, 거기 말고 우리 정보통신에서 보면서 어떤 제재 요건 하나도 안 되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게 관제센터가 따로 있어서 도시정보센터라고 거기서 보고 그 관에서 만약에 경찰에 연락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니까 이게 CCTV 확대 구축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미 나중에 그것 판독하는 것은 다 알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오인열 의원  판독은 하는 줄 아는데 더 그런 거기까지 혹시 될 수 있는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지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방송으로도 가능하고요.
  만약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경찰서에다 연락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렇다면 나중에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정보,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이동식 CCTV가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오인열 의원  이동식은 아무 필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오인열 위원장님이, 부의장님이 말씀한 데 이어서 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저기 100쪽에 그 얼굴인식 솔루션 및 서버 구축 등, 이게 무슨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CCTV가 4,300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50대만 우선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 부분을 구축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선별관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이것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것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면 TV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범죄자의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보를 입력해서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왔는데 CCTV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행동이 뭐 훔쳐갈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면 주인한테 알려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지금 딥러닝 자체가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인식률이 한 90프로(%)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는 것으로······.

○이상섭 의원  저는 이 얼굴인식 솔루션 정도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제일 요즘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분에 대한 범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출을 잘 안 시켜주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물론 성범죄자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 거리를 누비고 다녔을 때 위험한 부분이 생겼을 때 옆에 그 주위에 다만 500미터(m)나 반경 1킬로(km) 내에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이런 쪽에서 뭘 봤을 때 휴대폰으로 이렇게 경고를 알려주잖아요, 주차장 위반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정도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고요, 일단은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를 축적한 경우에 그 관제센터에서 이 부분은 아,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관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팝업 형식으로 좀 띄어주는 이런 형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추후에는 기술이 더 발전되거나 이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다시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원래 성범죄자 같은 경우는 공개가 돼야 되는데 일반 세입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노출이 되잖아요. 동에서 알려주는데 그 전입신고나 이런 것을 안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산다면 이게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적어도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직은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고요, 장래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 의원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들이 운영까지 하는 거예요? 설치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지금 설치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운영까지 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김창수 의원  아 운영까지 하고 계시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제가 제대로 이제 찾은 것 같네요.
  과장님 셉테드(CPTED)라고 아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김창수 의원  셉테드라고 아시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범죄예방.

○김창수 의원  네, 범죄예방이죠.
  최근에 신도시를 구성하면서 그 셉테드 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배곧신도시도 셉테드 환경을 조성했어요. 실제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뭐 그 셉테드 관련해서 CCTV 관련해서도 아마 그쪽이 CCTV가 아마 그 동에는 세 번째로 많을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많고 안 많고를 떠나서 신도시를 조성할 때 셉테드 환경을 적용해서 한다라고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운영을 하는 데가 지금 정보통신과라고 하니까 그게 현재 운영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지금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 도시 조성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디에도 당담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저기 물어보다가 방금 전에 관리까지 한다고, 운영까지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김창수 의원  지금 제가 2018년 6월 15일 날 경기도보 5989호 이때 당시에 아마 우리 김정석 국장님이 사업단장으로 계셨을 것 같은데 이 경기도보에도 배곧신도시에 대한 셉테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시민안전과도 셉테드 알기는 아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에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돼가지고 그런 환경이 구성돼서 잘 운영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이죠.
  CCTV가 많다, 적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운영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만들어놓고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 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이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지금 배곧 도시를 개발하면서 셉테드에 대한 얘기가, 계획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지난번에 이야기 좀 많이 나눴는데요, 조금만 더 첨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때도 말씀을 드릴 때 이 정보통신과의 네이밍(naming)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노용수 의원  그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의 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정보통신과보다는 시민안전과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의 정보통신과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는 스마트시티과를 많이 쳐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계속 런칭을 좀 해서 이 과를 버전 업 (version up) 시켜야지 그래야 이제 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시흥에 살고 있는 시흥시도 그렇고 시흥시 행정도 그렇고 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중국 알리바바에서 에이아이(AI)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니, 못 봤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에이아이(AI) 로봇이 얼굴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예약을 할 때도 얼굴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파킹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면 그냥 아무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 층에서 안내를 딱 합니다. 자기 호텔룸까지 다 안내를 하고 그 룸에 들어가면 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걔네들이 알아서 하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제가 좀 생각하고 있는 정보통신과라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계속 콘텐츠를 담아서 우리 시흥시에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든 어느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가미가 되고 그런 고민을 정보통신과에서 해 줘야 정보통신과 스러운 정보통신과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CCTV만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정보통신과 몰빵하지 마시고 미래 정보에 좀 관심을 갖고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검토만 하지 마시고 꼭 좀 좋은 플랜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내년에는 다른, 금년과 다른 버전의 그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종 민원봉사팀장입니다.
  박원준 여권팀장입니다.
  안서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7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올해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배려의 열린 민원실 운영을 비전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편리하고 체계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20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 근무인력 현황으로는 일반직과 공무직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및 기능 그리고 108쪽의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과 109쪽의 전략 및 실천사항 목록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0쪽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실천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입니다. 관내 고등학생의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한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관내 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민원처리 진행현황을 접수단계 진행단계 처리단계 등 실시간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민원접수 후 마냥 기다리는 불편이 없도록 민원 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시에 접수되는 민원 업무가 다양화 전문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시범적으로 3개 권역별로 6명의 마을행정사를 위촉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어 행정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 통합민원 업무담당자의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추진하겠습닌다. 각 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추진으로 신규직원 등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별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을 배려한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2019년도에 2,963건의 여권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까지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으로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한 여권발급 문자 사전알림 및 여권사용을 위한 안내문 배부로 편리하고 친절한 여권민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가족관계 민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원스톱 가족관계 민원 서비스로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대행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뿐만 아니라 후속 절차에 대하여도 안내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가족관계등록 민원 서비스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옆에서 안내를 빨리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무슨 안내?

○홍헌영 의원  아니요. 옆에,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마이크 확인이 빨리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의장 김태경  미안합니다. 요즘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의장님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옆에서 보좌할 때 조금 사전에, 가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요.
  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 있어서요, 그 대민 서비스 역량 강화 멘토링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원래 민원콜센터 설치를 앞두고, 또 있었던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어떤 그 시민 응대에 대한 어떤 예절 매너(manner) 이런 교육들을 전체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물론 대민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manual) 제작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어떤 친절교육을 자체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어서 그냥 이런 사업들은 시민고충담당관에 맡겨서 좀 통합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그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각 동의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는 그 동 민원대에서 시민들한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차원에서 그런 멘토링을 추진하는 것이고, 또 매뉴얼을 좀 더 그런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만들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다음은 질의하실 분,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네. 저기 113쪽에 여권발급 문자 알림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은 여권이 만들어졌을 때 알려주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만료되는 것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만료되는 것도 이제 그 6개월 전에, 10년 만기일 경우 6개월 전에 저희가 사전에 알려드려서 만기 전에 여권을 다시 발급 받을 수,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민원 불편사항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원스톱(one stop)으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르고 우편물에 대한 주소 변경을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나 봐요.
  그런데 그게 10일이 넘어가면 각 동이나 이쪽에서 하지 않고 우체국을 직접 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편물을 모르고 주소 이전을 안 한 것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을 좀 해 주시면 민원인이 알아서 다 해 주니까 불편사항이 없을 텐데 그것을 꼭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깜빡 모르고 가서 열흘 후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한대요. 우체국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좀 시정 좀 해 주셨으면 하더라고요.
  가능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아까 매뉴얼(manual)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다 체크(check), 물어보고 체크(check)해서 우편물 이전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안 물어보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잘 시키고 협업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네, 저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 무인민원발급기 2019년 저 목감동 그 하늘휴게소 거기에 설치됐나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이 세워져가지고요.

○성훈창 의원  계획이 잡혀있어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지금 그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지금 서로 협의를 했고 이번 달, 2월 달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좀 한 가지 여쭐게요. 그 여기 사업계획서에 보면 학교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선거 연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추진계획에는 3월부터 11월까지 해서 희망학교 일정에 맞춘다는데 이것은 바뀌어야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박춘호 의원  그렇죠?
  그럼 올해 우리 관내에도 지금 11개 학교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전체 고등학교를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일부 지금 거의 한 11개 고등학교 정도 일부 학교에서만 그것을 동의하고 또 나머지 학교는 동의를 하지 않고 않습니다. 어찌 됐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중앙부처에서 연락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생년월일이 빠른 학생이 투표권이 있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렇죠.

○박춘호 의원  4월 15일 이전이니까, 그러면 이 대상자는 다 그 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렇게 되면 그 현황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관내 고3 학생으로 해서 올해 안에 투표권이 있는 그 학생 수······.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학생으로서 투표권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조사된 것은 없고······.

○박춘호 의원  그 파악은 안 됐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네.

○박춘호 의원  아······.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이제 저희가 만 17세가 되기 전에 한 달 전에 주민등록증을 만들도록 개별통보를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통보는 가고 따로 몇 명 정도가 올해 그 대상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중에서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주로 고3들이 대학교에 가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보다는요.

○박춘호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과장님, 원스톱 가족관계 민원서비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부분이오, 지금 사망 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 처리한다 했는데 이것은 그냥 사망 신고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 통합 처리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망 신고하고 다시 통합 처리 부분에 신청을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사망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저희 그 체크(check)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안선희 의원  체크(check)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관 대 관으로서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직접 그렇게 의뢰하는 시스템(system)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체크(check)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시민이 직접 이렇게 하나, 하나 할 필요 없이······.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하나, 하나 할 필요 없이······.

○안선희 의원  주민센터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다 된다는 뜻이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렇죠, 네.

○안선희 의원  또 하나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민원 후속절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출생, 사망, 특히 개명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해당자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도 여기는 원스톱(one stop)이 아니고 안내문 배부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렇죠. 안내문 배부죠,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물론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부터 해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올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에 아마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내문 배부로 지금은 그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원스톱(one stop)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정이 많이 느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안내문에 그칠 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좀 당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제도 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시 마을행정사 운영한다고 돼 있네요? 민원 행정업무가 증가하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매번 벌어지고 있는데 딱 적절하게 쓰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분들 여섯 분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근무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근무는 그 자기 사무실이고······.

○이금재 의원  사무실에서?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저희가 사무실에다 걸어놓을 수 있는 위촉장과 위촉 현판을 지금 같이 제작을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의원  여기 보면 또 무보수고 이래서 본 의원이 살짝 걱정이 돼서 호민관이라든가 뭐 시민고충담당관이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지금 행정사 이것은 처음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이금재 의원  홍보 제대로 해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본 의원 생각은 무보수라고 했는데 조금 보수가 있어야 책임감이 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러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갑자기, 갑자기 지금 각 동에 한 분씩의 행정사를 둬서 보수를 드리고 지금 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 그런 부족한 것 벤치마킹(bench-marking) 제대로 해서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세정과장 박두원입니다.
  먼저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래천 세정팀장입니다.
  이원찬 시세팀장입니다.
  김윤택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대풍 과표팀장입니다.
  최용석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세정과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목표 달성은 2019년 최종적으로 4,36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050억 원보다 286억 원 107프로(%)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하여 납세편의 시책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최초 2시간은 무료이고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50프로(%)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세수목표는 4,433억 원으로 2019년 당초 목표액 대비 9.5프로(%)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 대비 시세 3억 원, 세외수입 380억 원이 증가되어 총 3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 시세는 지방소비세가 48억 원 신규 편성되었고 재산세 23억 원, 자동차세 38억 원, 지방소득세 경기 침체로 109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 항목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9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21억 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때보다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입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당초 목표했던 세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분기별로 징수 전망을 분석하여 세입징수대책을 강구 신속 적절히 대비토록 하며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개별주택가격 조사표로 과표산정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 신고의 안정적인 추진으로 민원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두 번째로 납세자 중심의 공감세정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위해 납세자의 납부, 체납성향, 연령, 지역 등 다양한 빅데이터(big data) 정보를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찾아가는,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앱(app: application)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가 가능한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마을세무사를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영세업자에게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마을세무사제도에 대한 홍보 및 무료로 재능을 기부하고 마을세무사에 대한 포상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금고 계약에 대비하여 2021년 이후 시금고 은행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 시 자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금고 약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의원  너무 정확하게 일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120페이지에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 은행 선정 부분, 제가 작년에 감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서 올해 이제 새롭게 다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2020년 말까지 이게 만료되는 것이죠, 계약이?

○세정과장 박두원  그렇죠. 작년에 조례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 이제 계약을 말까지지만 미리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전에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여쭙고 당부드리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때 감사 때 보니까 연간 저희 세비 그리고 우리 소득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들어가고 예금했던 부분들이 어떤 때는 1조 원 가까운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1조 원에 대한 0.1프로(%)의 이자만 해도 10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당부드리는 거 이 시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의 행정에 좀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의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가지고 시금고에, 우리 시흥시 세입에 기여토록 금고 계약을 잘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징수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징수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승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고종남 도세팀장입니다.
  김정민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비전 및 추진목표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누락세원 발굴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주요 성과입니다.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200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세 등 4,060억 원을 징수해서 도세 세수목표 달성 및 정기세무조사 152개 법인과 기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여 20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6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의 총 체납액이 532억 원입니다. 시세 132억 원, 도세 33억 원 등 165억 원을 정리목표로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해 상하반기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목표액 초과 달성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압류 등 채권 확보 및 체납 안내문 발송 등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납세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2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원은 107명이며 1일 6시간 근무하고 근무형태로는 동과 부서에 배치해서 방문 및 면담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38기동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38기동팀의 금년 목표는 지방세 42억 5,000만 원, 세외수입 14억 원 등 총 56억 5,000만 원입니다. 7명의 조사관별 고액·고질체납자 배분을 통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겠습니다.
  128쪽 도세 징수목표 달성 및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도세 징수목표액 3,950억 원 달성을 통하여 도세징수교부금 118억 원, 조정교부금 822억 원 등 940억 원의 교부재원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은계·장현지구에 입주할 8,851세대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가 자진 신고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계획입니다. 약 1,000여 개 법인에 대해서 정기세무조사 150개 법인, 기획세무조사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0년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124쪽 일자리 창출 및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세 실태조사반 운영 이게 도 매칭(matching) 사업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50대 50으로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성훈창 의원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했어요. 좀 어때요, 효과가 좀······.

○징수과장 조경희  작년도에는 소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고요. 64억 원 정도 체납액을 작년에 징수를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원래 언론상으로는 250억 원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250억 원?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표액은 당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게 대상이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대상자가 17만 명에 745억 원 정도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많이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64억 원 정도 작년에는 징수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저는 이게 신문을 보니까 2019년 3월 11일 신문인데 "시흥시 2,500억 원 체납관리단" 해가지고 체납 징수해서 이게 250억 원 이렇게 많이 체납됐는가, 그것을 목표로 하고서 이렇게 징수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렇게 많이는 그분들한테는 요구할 수 없고요.
  우리 시흥시 체납액이 지금 지방세 한 500억 원하고 세외수입 300억 원해서 한 800억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작년에 징수한 목표를 보니까 200억 원, 한 208억 원 그 정도 200억 원을 약간 저기 그 정도······.

○성훈창 의원  많이 징수······.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성훈창 의원  많이 징수한 거예요, 64억 원이?
  이게······.

○징수과장 조경희  64억 원은 체납징수반이 한 거는 많이 한 거죠. 많이 한 겁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이죠? 한 6개월?

○징수과장 조경희  9개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9개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문제점은 이제 문제점이 없을리는 없고요. 107명을 하다 보니까 복무 관련해서 그런 문제도 많고······.

○성훈창 의원  어떤 관련?

○징수과장 조경희  복무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24시간을 그분들 일하는 6시간 내내 관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정규 공무원이 아니니까 나름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조금 복무에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금년에도 이거 또 운영을 하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똑같은 107명 할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그 경기도에서는 작년보다 인원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도 똑같은 인원만 우리한테 배당이 되나요?

○징수과장 조경희  우리 처음에는 더 많은 인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저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작년 수준으로 해달라고 제가 경기도에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이 체납단 일자리 창출 인원수는 더 지금 몇백 명 많아졌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많아졌죠. 많아졌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안산하고 우리가 제일 많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많고 그래서······.

○성훈창 의원  시흥시가?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성훈창 의원  체납액이 많아서 많은 것 아닌가요?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 부분도 있죠. 체납액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게 갑자기 9개월에서 올해는 5개월이죠?

○징수과장 조경희  아니요. 똑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똑같이 9개월?

○징수과장 조경희  3월에서 9개월 동안······.

○성훈창 의원  똑같이 9개월이에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11월까지 9개월입니다.
  9개월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 돈이 남을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며칠 더 한다든가 이렇게······.

○성훈창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인터넷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제가 그럼 잘못 본 건가?

○징수과장 조경희  아닙니다. 지금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할 겁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성훈창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 일자리 창출하고 또 특히 저거 뭐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발굴됐어요?

○징수과장 조경희  작년에, 작년까지 43건을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43건?

○징수과장 조경희  네. 가서 시범적으로 신천동이랑 저희가 군자동을 했는데 약간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서 올해는 좀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계획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생계형 체납자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징수과장 조경희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여기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상자가 있으면 관련부서에 복지정책이나 이런······.

○성훈창 의원  아니, 원래 이 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요? 물론······.

○징수과장 조경희  그런데 저희가 그걸 해결을 못 하니까 그 연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뭐 도움을 드리는 것은 없고······.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연결을 시켜줘야죠, 시 저 뭐야 발굴해 가지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부서 담당자한테 연결해 줍니다.

○성훈창 의원  복지 담당자하고······.

○징수과장 조경희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다음은 우리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특별징수반 운영했었죠, 작년에?

○징수과장 조경희  환경개선부담은 환경정책과에서······.

○성훈창 의원  아니, 지금 저 세금 우리 징수과에서 징수하지 않나요?
  환경개선부담금 안 해요?

○의장 김태경  성 의원님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부담하는 거 같은데?

○성훈창 의원  환경정책과에서는 고지서를 발행하고 그러면 징수는 우리 저기서 않나?

○징수과장 조경희  환경정책과에 저희가 인원을 배분한 것은 그 실태조사반 인원을 그쪽으로 배분해서 그 부서의 업무를 하게끔 한 것은 있지만 그 업무까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관리한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저도 그 작년 1년 동안 체납관리원들 활동이나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내년에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거라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1년을 해 보니까 과장님 딱히 여기서 그 1년 동안 애로사항을 말씀하시지 못한 것 같은데 그 지금 보면 우리 팀장님 한 분이 107명의 이 체납관리원을 사실은 18개 동에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조경희  완전히······.

○이복희 의원  어렵죠?

○징수과장 조경희  효율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국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재명 도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이 업무는 계속 이어져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지금 현재 기존의 체납 관리도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도 사실은 지금 상당히 과부화가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됐든 간에 도와 매칭(matching)을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 관리요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다른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지금 아마 모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기간이고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인력 지원을 하든 팀을 티에프(TF: task force) 팀(team)을 만들어 주든 이 체납관리원들도 어찌 됐든 간에 열악한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은 이 돈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행정에서 뭔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시가 제가 판단하기는 우리 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작년도에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우수한 시군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네.

○행정국장 김정석  물론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복무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과도 좀 내고 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시흥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시는 이런 것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항이고.

○이복희 의원  이제······.

○행정국장 김정석  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서 물론 하기는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본연의 사업이 묻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발굴한 사업이 우선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당초의 목적 사업에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어차피 하는 것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잘하셨고 어떻게 보면 이 체납관리원들은 하지 말아도 될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팀장님 혼자서 전체 107명의 인원을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동에 지금 한번 가서 보셔요. 저희 신천동 특히 신천동이나 은행동, 대야동 같은 데는 공간 자체가 좁아서 이 체납관리원들 자리를 겨우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공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각 동이 배치되고 있는 이 체납관리원들의 공간들도 한번 탄력적으로 전체를 한번 다 점검을 해서 어차피 3년 동안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은 간다고 보면 이 부분은 좀 더 올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내년에, 올해 사업이 진행될 때는 조금 활기차게 또 체납원들도 그렇고 또 행정도 그렇고 조금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각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첫해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동장님들한테 세정과 징수과 다 제 식구고 동도 제 지휘 하에 있는, 그 행정복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제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배정되면 각별하게 우리 식구처럼 그렇게 해서 함께 가자.

○이복희 의원  네.

○행정국장 김정석  어차피 단기간 근무를 하든 뭐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다 우리 함께 가는 식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들께서 각별히 좀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하여튼 꼭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전에 꼭 좀 준비를 잘하셔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2020년도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신제승 행정조정팀장입니다.
  민남기 현장대응팀장입니다.
  이경용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황선하 호민관지원팀장입니다.
  신미정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시민주권시대, 주민 곁에 있겠습니다.를 비전으로 시민중심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민감동 현장행정 서비스 제공, 시민의 권익보호와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 등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소 고충민원 및 다수민원인 처리, 새올 전자민원 접수 및 처리, 고객만족 시책 추진, 민원처리기동반 운영, 시민호민관 업무 지원,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은 2019년 지난 1년간 직소 및 다수인민원, 복합민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내부적으로는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적정한 민원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을 운영함으로써 시흥시 전역을 순찰하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환경·안전 분야에 대한 사전조치와 함께 필요시 즉시 출동하여 불편사항을 조치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날로 높아지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에 부응코자 다양한 고객만족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시민고충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4페이지입니다. 2020년에는 적시·적정한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협업 조정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의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 민원들의 장기화·집단화·복잡화 추세로 인하여 부서별 단편적 대응으로는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사안별 이해당사자, 소관 부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업과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적인 민원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진행과정 수시 피드백(feedback) 및 사후 확인과정을 통해 민원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 및 민간갈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발생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그 범위와 처리기간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10일 제정된 「시흥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의 기본틀을 정비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등 공공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직원들의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직원공감 고객만족 추진으로 친절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전 직원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해 상시 고객만족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민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 직원 친절집합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교육에 소외되어 있는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사정 모니터링 및 현장 고충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태도 정립을 위한 신규공직자 대상 친절교육 진행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맞춤형 친절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전화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직원들 전화친절도 제고에 힘쓰는 등 친절교육의 패러다임(paradigm) 전환을 통하여 고객만족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입니다.
  시민 감동 현장대응을 위해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찾아다니는 생활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익 구제 활성화 및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제도 개선입니다.
  시민호민관의 역할 지원을 통하여 행정의 위법·부당·부작위 등에 따른 시민권익침해민원 구제를 위해 현장조사 및 호민회의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행정제도 규제 등의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시민고충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고충을 많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친절마인드 정립을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의원  어떤 친절교육을 하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친절마인드 교육이라 함은 어쨌든 최초에는 전화응대 태도에서부터 민원 경청,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쨌든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밀려 있는 분에 대해서 그분의 어떤 요구조건이나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적인 태도 견지적인 교육이 먼저 우선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런 교육을 3회씩이나 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교육 횟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

○이상섭 의원  네, 그러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집합교육, 저희가 이제 2층에서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이 3회 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 상대로 찾아가는 서비스교육은 분기에 1회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30년간 경험을 해 보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의원  그것에 대한 친절교육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필요하다고 꼭 보지는 않아요. 참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은 잘 해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런 분들 있죠? 막 바빠 죽겠는데, 전화를 막 받고 있는데 자기도 민원인이라고 대응 안 해 준다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그럴 때 참 많은 고달픔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또 친절교육을 시키면 스트레스만 오히려 가중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되게 하려면 지금 전부 다 마인드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것만 있지 공무원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스트레스 해소나 뭐랄까 공무원이 문제가 됐을 때 와서 청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 고충담당관에서는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분야는 없고 맨날 친절한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만 있으니까 제가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도 공무원을 위한 친절한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이제 뒤쪽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비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이상섭 의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것을 인허가를 내줬을 때 과연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차라리 상의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고충담당관을 통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판단하고 그렇게 해 줘서 행정처리가 된다면 그 공무원도 더 기대가, 기대는 곳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더 친절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거죠. 내가 많이 아파갖고 병원에 갔는데 제일 친절한 게 뭐겠어요? 병을 낫게 해 주는 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의원  민원인도 마찬가지예요. 민원을 해결해 주면 그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게 민원 해결을 잘 해 주면 그게 더 친절한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친절, 예의범절에 대한 부분이 아닌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 주는 것이 좋은지 긍정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라는 쪽으로 가서 민원인도 행복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행복한 그런 운영체계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말씀주신 것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이제 우리가 시민고충담당관을 운영한 지가 한 1년 반 됐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시장께서 공약으로 이 시민고충담당관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고충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고충을 좀 더 가까이서 듣고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이복희 의원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그 자리를 정통 공무원을 앉히지 않고 정무직으로 앉힌 것은 공무원의 기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정무직으로, 정무직인 사람이 들어와서 조금 유연성을 갖고 민원인의, 시민의 민원을 좀 해결해 보라는 이런 관점으로 저는 이 정무직 자리로 앉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업무를 쭉 보면 과연 이 공무원들의 시에스(CS)교육이나 친절교육 또 한 가지는 신규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 직장매너교육을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업무가 좀 조정이 될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무직으로, 임기제공무원이지 절대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이렇게 공무원이 공무원의 잣대로 이 자리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유연적인 생각을 갖고 또 민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 담당관 자리를 운영하는 게 훨씬 시민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이 빠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저는 앉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신규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분명히, 받아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받겠지만 저는 분명히 교육의 질이나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도 저는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처음 신규공무원 교육을 받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이 공무원 교육이나 그다음에 특히 신규공무원 교육 이런 부분은 행정과가 하고 우리 시민고충담당관님 쪽에서의 어떤 교육은 새로운 교육 모델을 좀 만들어 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왜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 이 기구를 만들고 했는가에 대한 1년 반 정도 됐으니 분석을 하고, 이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 이 기구를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교육에 대한 또 업무에 대한 부분을 행정과랑 한번 좀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현장대응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복희 의원  이제 지금 현장대응팀이 신천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 아닌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금 기동반은 저희 사무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그러면 현장대응팀은 뭔가요? 저기 ABC에 있는 것?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ABC에도 이제 현장대응팀인데요, 기동반 여기서 이제 차량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조치를 하는 기동반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신천동에······.

○이복희 의원  그러면 YES기동반은 직접 장비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 가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조치를.

○이복희 의원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이복희 의원  현장대응팀은 그 해결해 가는 과정을 풀어가는 그런 팀인 것이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빨리 발 빠르게 가서 민원에 대한 내용 파악해서 저희한테.

○이복희 의원  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1년 반 정도 기구를 운영하면서 한 번은 분석을 하고 좀 더 잘 풀어가기 위한 뭔가 방법과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주신 말씀······.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고충처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한 1년 6개월 좀 이 부서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뭐 의원님, 나름 이게 어떤 좀 꼬여 있는 부분이 해결됐을 때 이렇게 봄눈 녹듯이 마음의 평화로움은 가끔 느끼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너무, 본 의원이 보기에는 너무 고생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보람을 느낀다고 하면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혹시 한번 우리 시정질의서 제가, 본 의원이 2019년도 6월 달에 한 것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대안 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아니 뭐 1년 6개월 됐으니까 지금 민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한다고 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혹시 해 본 적 있나요?
  아직은 짧아서 뭐 안 했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저희가 작년에 만족도조사 전화로 직원들이 일일이 대면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자료는 팀장이 준비하는 대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하도 이제 민원이 증가하니까 그 대안으로 민원창구 확대 운영하고 홈페이지 개선하고 모바일 앱(application), 안전신문고 운영 이것 다 하고 있는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장기과제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새올 그 행정시스템 구축을 행안부 민원지적과에 해서 운영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됐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직은 의원님, 제목에 붙은 장기과제인 만큼 조치 완료는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고 그쪽하고 연결체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그래야 민원이 어떤 장기과제 다 100프로(%), 항상 100프로(%) 완료한 것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지금 이제 이 책자도 나오잖아요, 민생간담회 해 가지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여기에 보면 완료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건의내용 조치결과 담당부서. 그렇지만 추진 중이나, 추진 중이나 불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 같은 민원이 같이 제기가 계속 돼요. 이것 뭐 민원이 어떤 장기과제도, 추진 중인 것도 장기과제가 있고 단기과제가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장기과제는, 장기과제 같은 것은 왜 장기과제인지 주민센터에 이게 정리를 해서 회신을 줘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이게 다시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누가 민원 제기 그게 전체 하나의 문제점을 한두 사람만 문제점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그것을 문제점으로 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동일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것은 한번 받아서 추진 중인 것은 좀 동 주민센터에 그것 좀 문서상으로 회신을 주면 뭐 통장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 건은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해야 그 민원이 제대로 우리 시민이 아, 이게 지금 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지연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요구를 합니다.
  특히 또 이 불가나 추진 중인 것들은 잠정대책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 그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다른 변칙이라도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잠정대책이라도 세워줘서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 민원 제기한 분이 이해할 수 있게 그 시트를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건의내용 이것 보면 건의내용하고 조치결과라고 해서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추진 중이나 불가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정리가 됐으면서 좋겠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아,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송미희 의원  행정과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강화 교육, 리더십 향상을 위한,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신규직원 대상 친절 및 역량강화 교육,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신규직원 대상 친절 및 직무역량강화 교육의 차이점은 뭘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내용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어떤 소양교육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저희는 그런 이제 능력 교육보다는 민원인 응대 그리고 민원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그런 응대교육에 좀 차이가 그런 부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미희 의원  그런데 저는 이 친절 또한 직무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디선가 운영 매뉴얼을 갖고 한 군데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똑같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지금 이 3개 부서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송미희 의원  그런데 예산은 다 편성하고 운영 매뉴얼은 민원여권과에서 만들고, 뭐 물론 행정과나 시민고충담당관에서도 그렇겠지만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전체 1,500명의 공무원들을 어떻게 친절이 됐건 직무향상이 됐건 마인드향상이 됐건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 컨트롤(control)해서 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일관성 없게 각 부서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직원들도 혼돈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군데로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송미희 의원  민원콜센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콜센터가 의회에서 부결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팀이 지금 그 상태로 운영이 된 지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담당관이라면 향후에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히 이도저도 아니면 민원콜센터팀을 해체를 하든지 뭔가 방안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답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께서 전자에 주신 말씀은 관련 부서들하고 통합교육 체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론 내려서 의원님께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콜센터팀에 대한 것은 지난 연말에 부결된 이후에 저희 이제 조직개편을 통해서 처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통상적 의회 룰(rule)에 상당 시간이 좀 경과된 다음에 다시 어떤 그 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게 의회 어떤 존중의 룰(rule)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못 드리고 있었던 것이고요.

○송미희 의원  조직파트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조직파트 쪽에는 그 얘기를 그대로 드렸습니다.

○송미희 의원  왜 의회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의원님,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송미희 의원  아니, 부결을 시켰으면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히 아니면 콜센터팀을 해체를 하든지, 공간도 제일 좋은 차량등록사업소 2층 공간 민원콜센터 공간으로 잠정적으로 남겨놓은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청사도 모자라서 다 난리인데 공간은 그렇게 남겨놓고 그게 부결이 됐으면 적어도 담당관으로서 의회와 소통을 해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정히 아니면 해체를 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하고만 고충을 해결하거나 소통을 하라고 시민고충담당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하고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데가 시민고충담당관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좀 일정 시간을 두고 나서 의원님께, 의회와 상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135쪽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그 맨 밑에 보면 화성시 송전로 지중화사업 갈등 해결 사례 벤치마킹(bench marking) 건이 있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노용수 의원  화성의 송전로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말씀 좀 주실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화성의 이 부분은 우리 저 신제승 팀장이 다녀왔는데······.

○노용수 의원  네, 네.
  잘 아시는 분이······.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신제승 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행정조정팀장 신제승입니다.
  화성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그 화성이 송전탑 지중화 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저희하고 좀 다르게 저희는 345킬로볼트(kV)짜리가 좀 많아서 그것이 지금 지중화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154킬로볼트(kV)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모가 좀 작고 지중화의 비용도 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성에서는 5대 5 매칭(matching)으로 해서 800억 원 사업비 중에서 시가 400억 원 그리고, 아, 80억 원입니다, 참. 시가 40억 원, 그리고 한전이 40억 원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했고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거기까지, 예산까지만 반영을 했고 올해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거기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송전 철탑이죠?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죠?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화성의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화성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 대상을 쭉 저기를 했는데 마을 정면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 한 군데가 있어서 그 2기를 지중화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처음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평택 위에 있는 항만 같은 데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인가요? 철탑의 시작점이 어디냐고요? 우리 영흥화력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그 마을만 저희가 보고와 가지고요.

○노용수 의원  그 철탑을 몇 개 묻었죠?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철탑 2기를 묻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흥시에는 지금 송전 철탑이 몇 개가 있습니까?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송전 철탑이 190개가 있고요, 345킬로볼트(kV)짜리가 6개 선로에 약 74개인가가 있고요, 그리고 154킬로볼트(kV)짜리가 6개 선로에 114개인가 해서 총 190개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흥에도 송전 철탑의 지중화 문제가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민원입니다만 향후에도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민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겠죠?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뭐 상당히 악성 민원일 수가 있고 또 관계 기관의 협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흥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송전 철탑을 지중화 시켜주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문제는 돈이겠죠?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 화성시도 5대 5 매칭(matching)을 했다면 화성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5대 5로 매칭을 받은 것 같거든요.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우리 지금 시흥시에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큰데 그 잉여 땅들 개발할 때 결국은 기반시설 비용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키핑(keeping)을 하고 있다면 시흥시에 이러저러한 개발 사업지에 이 송전 철탑에 대한 문제는 안 생길까, 내지는 주변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 송전 철탑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꾸준하게 파악하셔서 끊임없이 이것을 지중화 시키는 과업을 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화성에 이런 해결 사례도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좀 대응을 준비하셔서 이것을 잘 케어(care)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거모지구 있잖아요?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 부분도 당장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철탑과 개발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역시 송전탑도 아니, 송전탑이 아니라 변전소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외화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결을 할지 계속 고민을 좀 하시면서 진전을 시켜 나가십시오.

○행정조정팀장 신제승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139쪽에 행정 및 제도 개선 건인데 이 업무는 호민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노용수 의원  2019년도에 보면 1건의 성과를 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제도 개선안,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호민관 급여가 얼마입니까? 한 칠팔천 되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의원님 말씀하신 칠천 정도······.

○노용수 의원  그것은 직접 인건비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책상 놓아줘야 되죠?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용수 의원  각종 또 판공비 주죠? 성과급 주죠?
  저는 이 호민관 제도 운영하면서 또 직원까지 배속이 되죠? 한 1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흥시에 어쨌든 성과로 보면 1건을 처리한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저는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호민관이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시민고충담당관실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감사담당관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업무 담당 부서의 책임자들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호민관이 못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모든 부서도 안 되고 대통령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호민관이 진정 시흥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의를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존폐를 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된다. 결론을 내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아끼면 다른 데 충분하게 쓸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제도 개선해야 될 것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것을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아까 CS센터(Customer Service Center) 등과 맞물려서 좀 재, 하여튼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의원님들!
  질의하실 때 지나가신 업무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이런 질의는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업무 보고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경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조명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노성식 SNS홍보팀장입니다.
  올해 홍보담당관은 품격 있는 도시 브랜딩(branding)을 위해 언론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brand) 확산, 시흥시 도시 브랜드 자리매김,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플랫폼(platform) 구축 등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2020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59쪽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일반직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기간제를 포함하여 현재 3개 팀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은 행정 광고 집행 및 언론기관 기사 제공, 브랜드 상품 개발 및 시정소식지 제작,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및 홈페이지(homepage)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62쪽 정책 홍보를 통한 도시 브랜드 확산입니다.
  현재 한국ABC협회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시정 기여도에 따른 언론사 행정 광고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터넷 배너(banner) 영상광고 등 광고 트렌드(trend)에 맞춰 매체를 확대해 나가고 언론 브리핑(briefing) 시의 적절한 기획 보도 등 정책 홍보를 통해 도시 브랜드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보 소외 계층인 노인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언론과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방송사를 활용한 정책 및 지역명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지역명소를 자연스럽게 표출해 시흥시의 대중성 및 이미지 상승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올해 개장하는 인공 서핑장이나 갯골축제, 시티투어(city tour) 등이 효과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콘텐츠(contents)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통합 브랜드(brand) 사용을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흥시의 모든 정책과 사업, 공공시설물 등에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하고 해로와 토로 캐릭터(character)를 활용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응집력 있는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해로, 토로 콘텐츠 개발 확산입니다.
  시흥시 캐릭터(character)로 해로와 토로가 새롭게 등장하며 친숙한 이미지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 주요 행사는 물론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를 방문하는 등 시민의 일상 속에 해로와 토로가 활동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겠습니다.
  또 유튜브(YouTube)로 해로·토로 티비(TV)를 개설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콘텐츠를 생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브랜드 상품 다양화 및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주요 타깃(target)층을 고려한 브랜드 상품 개발 및 하늘휴게소, 시흥프리미엄 아울렛 매장 또 관내 판로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브랜드 마케팅(marketing)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유튜브(YouTube) 콘텐츠(contents) 제작입니다.
  유튜브(YouTube)를 활용한 홍보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겠습니다. 기존에 유명 크리에이터(creator) 활용한 단발성 콘텐츠 영상을 표출하는 것과 시민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 크리에이터를 통한 홍보는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할 수 있지만, 기록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단발성에 그침으로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기적 장치로서 시민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수요자 맞춤 시정 홍보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오프라인(off line)에 중점을 둔 홍보물 제작에서 벗어나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특히 뷰티풀 시흥은 모바일(mobile) 기반으로 전환하고 지면은 제작 형식 및 면수 디자인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시민과 함께하는 동네소식 홍보 플랫폼(platform) 구축입니다.
  그간 우리 시 축제, 행사 등의 동네소식 정보가 지역별, 기관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정보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이에 동네소식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홍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시 홈페이지 내 동네소식 알리미입니다. 각 부서 각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유관단체까지 기관을 모집해 시흥시 내 행사 소식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0쪽, 개인맞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홍보입니다.
  생활 정보, 문화 오락 등 시민 삶에 유익한 콘텐츠를 적시에 제공하고 네이버(Naver) 검색 키워드(key word) 분석으로 시민들이 진짜 관심 있는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 성별, 나이, 위치, 관심사 등 유형별 맞춤 광고를 통해 광고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디자인 입히기 부분이 있어요. 거점 브랜드 도시 브랜드 디자인을 적용한 조형물 설치인데 어떤 조형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시흥의 도시 브랜드는 상징물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만 (자신의 옷깃을 가리키며)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 도시 브랜드, 시흥에 대한 도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야동 쪽에서 인천 경계에 가시다 보면 예전 오이도 등대를 철거를 하고 이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형물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각각 다르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를 통일해서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우리 도시 브랜드는 이것으로 통일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캐릭터를 활용한 것은 갯골생태공원이라든가 아울렛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포토존 형식으로 해로, 토로를 좀 넣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이 도시 브랜드는 하나로 가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 판로 쪽에 보면 하늘휴게소에 대한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설계 부분 초안을 좀 갖고 왔는데 그것을 보니까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하늘휴게소에 판로를 하겠다고 이랬는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일부 조그맣게 한 구석에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하늘휴게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일부 물건은 놓고 거기에 곰돌이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디자인을 좀 적용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협의는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 매장에, 하늘휴게소 매장에 적어도 토로와 해로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LED(Light Emitting Diode) 등으로라도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해로와 토로 부분에 대한 그 부분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북(Facebook)에 사진이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의원  사진이 해로인가요, 노란 옷이?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 토로가 좀 밝은 빛을 띠고 있으면 좋은데 뭐 추워 가지고 떠는 모양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것은 겨울이어서, 저희들이 겨울이어서 그런 이모티콘 형태로 저희들이 좀 표현을 한 것이고요.
  실제 저번에 펭수를 통해서 본 해로가 저희들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조회 수가 한 160만 조회가 되어서 파란 하늘색 형태의 그 해로가 많이 지금 통용하려고 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섭 의원  차라리 겨울이라면 다른 설정을 하시면 나을 것 같고 꼭 추위에 떠는 토로 같아 가지고 좀 보기가 애처롭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것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골든벨 문제인데 골든벨에 대한 마지막 최우수상 대상은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골든벨은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 사업으로 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우리 시장님상 대상은 그것으로 통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섭 의원  꼭 그것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해로와 토로 부분 관련해서 우리 정문에 있던 상품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다 철거됐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안선희 의원  다른 곳으로 이전 됐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던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정문 앞에 있던 청사는 저희가 거기에 우리 시 역사 그다음에 회의할 공간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유 공간인 시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대학생들이 동계 아르바이트 할 때 회의장소로 쓰고요. 그래서 시소 공유 공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대여하고 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됐고요.
  그것이 지금 저희가 옮긴 곳이 민원정보과 쪽에 우리 시청 로비로 옮겼습니다. 예전 정문 앞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10명 정도 방문했다면 지금은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거기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출액도 평균 정문 앞에 있을 때는 한 2~3만 원인데 지금은 1일 평균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마 저희 의원님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요청했던 것이고 저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 활동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래서 해로와 토로에 대한 인식들이 상당히 좋아요. 제 개인적인 착각인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 활동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들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발전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신년사에서, 신년회 할 때 해로와 토로가 등장이 됐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의원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은 눈이 없어서 해로와 토로가 조금 어지러워 가지고 힘들어한 것 아시죠?
  이 부분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upgrade)해서 홍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홍보 쪽은 예산 때 굉장히 세게 많이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마지막 말씀의 멘트가 뭐였느냐 하면, 우리 홍보담당관님 마지막 멘트가 뭐였느냐 하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고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제가 잠깐 시간이지만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전 예산 심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는데요,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해서 홍보팀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이 떨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홍보담당관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흥시와 시흥시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예산을 봤을 때 성과를 내려면 저는 공무원이 거기를 해서는 안 된다, 홍보담당관 쪽은,
  그래서 향후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 반영하셔서 좀 민간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민간 영역도 많이 오랫동안 계약을 하면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지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바꿔줘야 그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시흥시를 띄우고 시흥시를 어떻게 해야, 홍보를 해야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보면 저는 그 말씀으로 전체 말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그때 다 말씀을 드렸고 또 이렇게 짜증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좀 그간에 해 왔던 것과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좀 그다음에 성과를 전체로 봐서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팀 이정현 팀장입니다.
  청렴팀 박국서 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 이정수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73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비전(vision)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목표는 공정하고 신뢰 받는 청렴 감사행정 구현, 공직윤리가 바로서는 조직문화 조성, 안전하고 신뢰 받는 공공건설 사업현장 구현입니다.
  174쪽은 기본 현황 및 주요 성과와 개선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75쪽입니다.
  3개 추진 목표에 따른 4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민·관 협력 추진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청렴을 요구하는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대내외 소통을 통하여 반부패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청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청렴해피콜을 통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피드백(feedback) 강화를 통해서 부패 사전 예방을 위한 자율적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7쪽, 소통과 공유를 통한 능동적 감사 운영입니다.
  올해 감사의 방향은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consulting)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사례의 교육을 통한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올해 감사 일정으로는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래권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3회의 정기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예산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와 일상경비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10월 9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178쪽, 상시 감찰 체계 구축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 명절, 휴가기간 등 취약 시기와 특히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동안에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통해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는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공공건설 사업 관리 감독 강화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시 원가분석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설계원가 검토를 통해 예산을 절감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정기 직무교육을 통해서 용역 및 공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는 8개 주요 공공건설 사업장 현장 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부실시공과 건설사업장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 감사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가 기술감사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의원  사실 감사 쪽에 계약심사를 하실 때 우리가 보통 시에서 발주하는 것 중에서 적격성검사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계획서를 할 때 그 하도급에 지역 업체를 줬을 때 가점이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check)를 해서,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이 나간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관 쪽에서 그 계약심사를 하실 때 하도급에 대한 부분에 지역 업체에 대한 점수 부분을 과연 그대로 따라갔는지 그것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시민감사관이라고 있죠? 지금도 존재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의원  그때 공정별로 나가서 공사를 공정별로 검토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에만 나가서 이게 그런 부분이 잘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준공 때 한번 더 나가게 해서 정말 그분들의 체킹이 없으면 준공이 나가지 않도록 모든 시에서 나가는 발주공사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따금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거기에 공사가 덜 되어 있는, 밑에 모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부실시공을 했다,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보는 한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특히 일반 시민 감사 쪽에서도 가지만 지역 업체에서 좀 같이 협조 요청을 하시고 해서 그것을 면밀히 좀 검토하시고 그러면서 공사도 잘 되게 하고 추후에 지역 업체가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알리고 하는 그런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도급 주는 것은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해당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담당할 일이기는 한데 거기서도 일반 경쟁 어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섭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으니 그 계약 과정에서 그 점수 부분이 있어요. 하도급에서 지역 업체를 했을 때의 점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더 체킹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준공 때 전문적인 자기가 업종을 갖고 있는 지역 업체에 같은 전문업종을 데리고 가서 협조 요청을 해서 준공 때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좀 같이 봐달라는 협조를 해서 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가 컨설팅 현장 감사할 때는 현재 중간에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준공처리할 때 사용검사할 때 해야 할 사항인데 그 사업부서하고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의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우리 계약심사제해서 저 뭐야, 원가절감 아니면 예산 절감한 자료가 2019년도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성훈창 의원  그것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성훈창 의원  또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사회적으로 작년도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것도 특정감사 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성훈창 의원  그것도 좀 자료 좀 볼 수 있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성훈창 의원  그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김재관 조직팀장입니다.
  백선주 성과평가팀장입니다.
  윤병기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광수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홍성림 예산팀장입니다.
  황현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정책기획관실의 비전은 대도시 패러다임(paradigm), 더 큰 시흥으로의 도약으로 대도신 진입에 따른 시정현안의 체계적 관리, 효율과 성과 위주의 조직관리 체계 확립 및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실현, 미래시흥의 성장 동력, 재정분권의 본격화 등 총 4가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총원 31명에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계획 수립과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시군종합평가 의회협력 및 법제 송무업무 그리고 예산편성 및 의존재원 확보 등 시정업무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시흥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은 민선7기 하프타임 및 실질적 3년차로 진입하게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는 53만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본격적 실행 및 소통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시흥을 위한 연차별 로드맵에 의거 실천력을 강화하고 시정과제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로 공약 이행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및 정책 공감대 촉진을 위해 정책설문조사와 공약이행평가단의 활동을 강화하며 그 결과를 2021년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 공동 해결을 위한 지방정부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지역정책 발전과 제도 개선을 견인할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시조직 진단을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지난 2019년도 하반기 조직개편 결과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내용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자체 조직진단과 행정수요 대비 부서별 적정 업무량을 산출하여 기능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 대해 자체평가로 조직의 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행정 체감도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시흥시의 행정력에 대해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종 상급기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 대해서는 성과 인센티브(incentive)를 지급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대한 조직 분위기를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에 끊임없이 공유하고 또한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부서에 주문하신 사항들이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등을 통해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법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우리동네 변호사 제도 등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 만족의 행정을 적극 실천해나가며 적극적인 소송비용과 소송총괄부서로써의 역할 강화를 통해 날로 증가하는 소송의 체계적 관리와 소송 승소율 제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대도시에 걸맞은 재정규모의 확장으로 보다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선제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한 기초자료를 분석,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재정집행과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균형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주요 투자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외부기관을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점검,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이익 지역사회 환원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속에 2019년 10월 시흥도시공사가 출범하였습니다. 2020년은 도시공사 자체 역량 강화를 포함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추진동력 확보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개발사업 공동 참여 등 신규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춰 나가고 나아가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2,598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한바 있으나 대외적 여건으로 보면 2020년은 지정재정분권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지방세입 강화를 골자로 한 2단계 재정분권안이 마련되는 등 재정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신규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주요 국도비를 포함한 의존재원 목표를 2019년도 대비 5프로(%) 이상 높이도록 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감은 물론 제21대 국회 구성과 맞물려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한 의존재원 확보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행정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평상시에도 늘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2020년도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도시공사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출범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이제 그 도시공사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특히 그 안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센터, 그러니까 이제 시가 출연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야 된다.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특히나 도시재생센터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안에서 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도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각각의 조금 성격은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3개의 부서에서 각각의, 대상은 한 곳인데, 한 곳인데 각각의 다른 색깔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기관, 도시재생센터와 관련된 이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그 센터의 지속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그것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사업과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분장을 잘해서 행정이 해야 될 역할, 또 공사에서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 2020년도에는 뭔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좀 나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185쪽이오, 과장님.
  그 문재인 정부 2020년 2022년 3년 간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확대와 맞물린 복합시설 선정, 이게 지금 3년이죠, 3년 간?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성훈창 의원  그게 한정되어 있나요? 뭐 어떻게 아주 나누어져 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금년도 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금년도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8조 6,000억 원 예산이 잡혀 있던데, 정부예산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아직 저희 기초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요.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배곧어울림센터를 짓겠다는 것인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저희가 배곧어울림센터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 선정이 됐다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오늘 회계과에 보니까 배곧어울림센터-2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아직 나오지도 않은,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어떤 것으로 예산을 잡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배곧어울림센터-2 부분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 중에서 국비가 4억 6,1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훈창 의원  2019년도?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4억······.

○정책기획관 이덕환  6,100만 원입니다.

○성훈창 의원  4억 6,100만 원.
  자, 이게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확대 예산 이게, 이 정책 배경이 뭔지 알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은 경기가 침체 되면서 경기부양을 위한 사업들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라고 해서 국가에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국비에서 한 10프로(%) 정도를 가산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제가 읽기로는 균형발전, 네?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추진배경으로 삼았다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자료를 읽어보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시흥시는 18개 동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동이 신현동이거든요. 또 이 정책 세부적으로 봐도, 보면 취약계층 뭐 저 뭐야, 도시쇠퇴지역 이런 데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배곧어울림센터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추진배경에 있는 것처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이게 어느 지역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 구도심권으로 좀 이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구도심권에 관계돼서도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들을 발굴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좀 그렇게 좀 3년 동안에 이게 지원이 되니까 보니까 한 30조 원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30조 원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구도심권 발전을 위해서 예산 좀 배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그 정보통신과 데이터행정팀에서 그 조사한 것 있잖아요. 그것 아시나, 우리 정책기획팀, 시흥시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보통신과에서······.

○성훈창 의원  사회조사.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사회조사······.

○성훈창 의원  알고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뭐 굳이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
  우리 시흥시 거주 불만족 이유로 교통 불편이 1순위더라고요, 주거시설 열악한 게 두 번째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좀 이런 정책에 반영 좀 해 주고, 뭐 여기 보니까 예산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증액이 된 것은 아는데 역시 시흥시 발전방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좀 시민들이 원하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주거시설 열악하고 같이 연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주거시설이 지금 구도심권이 이 부분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또 대형마트가 시흥시에는 없다. 대형마트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대형 병원, 시흥시 갑지구는 지금 중대형 병원이 거의 없잖아요. 또 공공시설에서는 공원 녹지가 1순위고 또 공영주차장이 2순위로 이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자꾸 증가하는 노인들이 생기는 문제는 건강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소외감과 외로움 이게 두 번째니까 하여튼 그 뭐야, 정보통신과 데이터행정팀에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을 좀 받아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 좀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알겠습니다, 의원님.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정책기획관이라서 제가 하나 크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시흥시에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가장 불편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꼽으라고 하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대중교통 불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대중교통 불편 문제인데 우리 시흥시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 나갑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대중교통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200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200억 원이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러면 혹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나가는 게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광역 단위이기 때문에······.

○안선희 의원  광역이랑 많이 다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기초하고는 좀 비교 대상이 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서울시는 서울시 예산 중에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1조 2,0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시흥시민 어느 누구라도 대중교통의 편리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한다면 예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만 불평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책기획 쪽에서는 우리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중교통 문제의 불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버스기사 분들의 호소도 있습니다. 저는 시민의 불편과 버스기사님들의 처우 문제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랜 기간 우리 시흥시에서는 이 부분들 갖고 고통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구조적으로 개선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이것은 제가 당부드리는데 예산의 아주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 전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의원  하나하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성훈창 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삶의 질 개선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디에나 시민들 누구나 원하는 게 아주 더울 때 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필요하죠? 지금 아주 추운 계절에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정왕권에 있어서 정왕동에는 없고 배곧에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 임시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배곧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왕권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아주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런 부분들에 불평이 나와야 되는지 좀 심사숙고하셔서 진정으로 생활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여기에 불만 불평이 없도록 좀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우리 기획관님 어제 개회식 참석하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우리 저기 의장님 개회사 연설 들으셨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들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저는 제가 1년 한 6개월 의회생활을 하면서 의장님 연설 중에 어제 연설이 제일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넉넉하게 주실 거죠?

○의장 김태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강론으로는 저기 뭐야, 예산심의 때 정책기획관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는 강론 이야기는 다시 안 하겠고요. 그 총론으로 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체크(check)하고 팔로우(follow)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정책기획관께서 하셔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보거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것 동의하시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192쪽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협력관계 구축 이야기가 좀 나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관계는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포지셔닝(positioning)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협력은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즉 뭐냐 하면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주신 의회 입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러저러한 회의를 통해서 드리는 시민 입장의 이야기 등등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 건이 옳을 수도 있고 저는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팩트(fact) 체크(check)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보고 팩트 체크를 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갈라내고 장기와 단기로 또 구분해내고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노용수 네가 지난번에 이 이야기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니까 이렇더라. 이것을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잘 되어 가는 협력관계라고 봅니다.
  
  뭐 그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보고서에도 드린 것처럼 사실 감시와 견제와 이런 기능이 아니고 저희는 의원님들이 시민을 향해서, 시민사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들이 어떻게 부서에서 의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들을 저희들은 체킹(checking)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피드백(feedback)하는 차원에서 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 시장님의 연두 동 방문을 통해서 나오는 민원들은 팔로우(follow)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의원들이 뭐 상임위든 아니면 이런 업무보고든 아니면 다른 영역이든에서 보고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팔로우(follow)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그것을 누가 챙기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담당관님이랑 같이 일하고 계시는 팀장님들 전체를 보면 그 건을 좀 부족하지만 의회협력팀에서 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협력팀은 집행부 입장이 아니라 의회 입장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무팀은 집행부 관점을 갖죠? 의회협력팀은 의회 입장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백업(backup)해야 되는 게 여기 사무국, 의회사무국에서 백업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집행부 쪽에서 백업해야 되는 것은 의회협력팀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의회협력팀장님과 그다음에 직원 한 분이 계시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현재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의회협력팀장님한테 제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부탁을 하면 밥을 못 삽니다. 돈이 없어요. 저는 제가 돈 있으면 제가 밥을 사드리겠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밥을 또 못 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상에서는 얼기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권한과 그 소위 말해서 집행권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주도, 이 서울을 뺀, 서울을 뺀,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을 뺀 모든 광역의 그 집행부에서는 서울국회에 서울사무소를 둡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 서울사무소를 왜 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은 못 만나지만 국회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들 그다음에 그 집행부, 중앙정부의 실국장들 국회에 오면 계속 만나고 그다음에 그 도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요? 밥 먹으면서도 하고 때로는 저녁에 술 마시면서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반영하고 반영된, 그 현안이 반영된다는 것은 예산을 받아 온다는 것이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시의회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것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 빵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의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그래서 드리면 조직 파트에서 저는 호민관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다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제도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조직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민간영역으로 돌리고 거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또 성과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고 계시는 그분들은 다른 영역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인 적재적소의 인력운영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건도 하여튼 주문을 드리는 건이니까 후에 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193쪽에 보면 규제 개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그 시민소통담당관에 보니까 호민관에서 규제 개선과 관련돼서 2019년도 성과를 한 건 올려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그 호민관의 업무하고도 마찬가지 중복 내지는 뭐 안 되는 것은 누가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197쪽에 그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월곶역세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처음 초기에 이 안이 만들어질 때는 월판선(월곶~판교선) 부분들이 논의는 됐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판선 아니,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이 같이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곶은 월판선(월곶~판교선)이 옴으로 인해서 미래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을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축의 하나가 이 월곶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짓는 방식으로 역세권 개발을 하면 이것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버전(version)의 새로운 비전(vision)이 뭘지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하시고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개발계획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파심에서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보고에 앞서서 시흥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임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53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시흥도시공사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민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정래 환경교통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종복 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이재혁 도시전략개발실장입니다.
  이하 각 팀장 소개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그간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통해서 우수 공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시민 대상 다양한 시책 추진과 서비스 개선으로 시민 만족도 증진 및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 경영 참여 등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민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사적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의 국정 운영방향에 맞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보답하기 위해 올 한 해는 시민의 삶을 높이는 도시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지속가능경영, 인재경영, 창조경영, 윤리경영 등 네 가지 경영원칙을 바탕으로 도시 경영 패러다임(paradigm)을 통하여 시흥시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조속한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월곶역세권 개발과 공공시설 건립대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시흥시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사업 발굴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하여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 균형 발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이 시흥시의 주인인 시민의 경영 참여와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개발 사업을 다각화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업무 보고는 경영본부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흥시 시흥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공사 사업은 6개 분야 26개 사업에서 장곡체육센터를 제외하여 25개 사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3개, 소각장 등 환경 사업 4개, 공영주차장 등 교통 사업 6개, 정왕어울림센터 등 문화체육 사업 6개, ABC행복학습타운 등 공공청사관리 사업 3개, 갯골생태공원 등 공원관리 사업 3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존 3본부 16개 팀에서 도시개발전략실이 포함된 3본부 1실 16개 팀으로 개편하였고 정원 381명에 현재 351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연도별 경영수지 현황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340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억 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출은 370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600만 원이 증가하여 경영수지는 92프로(%)로 전년 대비 3프로(%) 감소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업을 제외하면 수지율은 56프로(%)가 되겠습니다. 수지율이 전년 대비 감소된 주요 사유는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대수선공사에 따른 휴장으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팀별 경영수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 2019년 주요 성과입니다.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결과 시군 47개 공기업 중 최우수 가등급 달성 및 고객 만족도 점수는 매년 상승하여 설립 이래 최초로 90.1점 획득으로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공공·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채용도 확대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 취득반을 운영하고 지역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 노인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공사 인권경영헌장 선포,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주적 경영체제 및 지역 활성화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경영 참여기구 구성 및 정례화를 위해 시민모니터단, 가치실현자문단, 주민참여예산 제도 등을 운영하고 일반주택 재활용품 수집체계 개선을 위해 매화동 마을기업과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어르신 대상 체육 동아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해피하우스(happy house)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과 노인복지시설 사랑나눔 결연을 통한 무료급식 및 빵 나눔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취약계층 대상 소방시설물 보급 설치도 무상으로 지원해드렸고 삼미시장 내 점포에 대해서도 화재예방 등 안전을 위해 전기 소방시설 등을 무상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개선할 사항입니다.
  2020년도 공사 정식 출범에 따라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및 시흥시 도시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사업 발굴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청사방호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사별 사각지대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추가 설치 및 건물내·외부 취약지역 등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팀 주관 정기적 안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노후화 등급 부여 및 연차별 대수선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배곧·목감 신도시 등 인구 증가에 따른 선별시설 증설을 위해 시 소관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실시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직원 실천 선서식,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인권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사회적 대상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개선하고 어르신 대상 체육동아리 활성 및 특화된 공헌활동을 발굴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2020년 주요 계획입니다.
  2020년 경영목표는 수입 351억 300만 원, 지출 448억 8,400만 원으로 수지율은 78프로(%)가 예상됩니다. 종량제봉투를 제외하면 수지율은 47프로(%)입니다. 2020년도 경영수지는 전년도 92프로(%)에 비해 14프로(%)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와 소각장 재건축으로 당초 1억 원 운영에서 2억 원 추가 운영 및 정왕어울림센터 정상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시설별 상하수도 및 동력비 편성이 시에서 공사로 이관되면서 수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2020년 경영방향 및 각 팀별 추진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부별 중점 추진과제는 2020년 중점 과제를 종합해서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중점과제 세부계획입니다. 먼저 사장 직속부서인 도시개발전략실은 공사 출범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개년 수입목표는 2,759억 8,000만 원으로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공공시설 건립대행 사업은 시 공공시설 건립계획 중 공사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수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은 조사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시 소관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실시하여 하반기 현물출자를 통해 단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립대행 사업은 시 공공시설 건립계획과 연계하고 시 소관부서와 공사에서 검토한 8개 사업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우리 공사와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추진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람 중심의 인권존중 문화 조성 등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2020년 시무식 시 임직원인권경영 실천 선서식을 진행하였고 내실 있는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인권 역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경영본부는 공공·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감정노동근로자 대상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노후시설 진단 및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을 통한 시설물 노후등급을 부여하고 노후시설에 대해 연차별 계획적인 대수선 공사 추진을 통해 안정적 시설물 운영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재난대비 구호물자 지원을 위해 시청, 소방서 등 재난관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 협업을 통한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시흥시 동별 자원봉사센터 연계, 1동 1봉사를 추진하고 소방서 협업을 통한 재난취약계층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시흥시 민간업체 연계 반찬 나눔 등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환경본부는 신규 소각장 양질의 폐기물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시 소관부서 협의를 통한 시청 폐기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환경미화타운 가연성 폐기물량 등 적정물량 확보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활용품 반입량 증가에 따른 때문에 선별시설 증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배곧·목감 신도시 등 인구 증가에 따라 재활용품·생활폐기물 등 반입량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보관장 및 처리시설 증설이 필요하며 시 소관부서와 적극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시니어 인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조성하고 혹서기·혹한기 휴식시간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 택시 및 즉시콜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하여 복지택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소각시설 환경관리활동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에 충족될 수 있도록 환경정보 제공 및 환경 견학 프로그램을 시행하겠습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환경개선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참여와 주택단지 재활용용품 수거 및 거리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권역별 시민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등 동영상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갯골생태공원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 유일한 내만갯벌의 계절별 감성사진 및 각종 이벤트 행사 관련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YouTube),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 등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고 계절별 풍경 사진 촬영 및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체육사업본부는 청사방호 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019년도 미완료된 여성비전센터 등 6개 시설에 대해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14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정왕어울림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청사방호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건물 내·외부 사각지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팀 주관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왕·능곡어울림센터 등 입주기관 합동 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 경영참여 및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시민 참여 운영협의체 및 안전한 시설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안전점검단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중심 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신규고객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수영장 등 아동입장 알림서비스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케어서비스 제공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어르신 대상 체육동아리 육성 및 지원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임직원은 핵심 가치인 공정과 청렴, 안전을 기본으로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도 변함없이 시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지원으로 안정적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효율적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시흥시민의 기업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간단하게 질의를, 마이크(mike)를 켜셔야 될 것 같아요.
  214페이지에 중장기 도시개발 사업 발굴·추진하는 내용을 보면요, 원래 이거 용역은 월곶역세권 개발 사업하고 매화 배후주거단지 사업으로 용역을 진행하셨죠, 이 도시공사 건립을 위한 용역 하실 때?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데 이제 매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공공주택지구 공동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혹시 뭐 변동된 사안이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 사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홍헌영 의원  네, 네. 담당 본부장님 계시면······.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사가 설립될 때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는 월곶역세권과 매화산단지구로 돼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그런데 현재 월곶역세권은 지금 현재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를 준비 중에 있고요. 추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3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 역세권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더 도시공사가 현물출자라든지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더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월곶역세권 출자를 하게 되면, 6월 중에 하게 되면 그 출자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사업지구에 지휘 참여를 지금 계획 중에 있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 질의의 의도는 애시당초 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했던 용역에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것까지 같이 반영을 해서 하셨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네.

○홍헌영 의원  그때 매화 배후주거단지에 대한 사업을 2순위 사업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그래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매화산단도, 산단지구도 저희가 지금 바로······.

○홍헌영 의원  재검토 중인 것인지 아니면 여기 자료에 누락이 된 것인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해서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그것은 아니고요, 추진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월곶역세권에 지금 집중하고 있고 매화산단은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하고 계신 거네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아직 재검토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네.
  여러 가지 도시의 성숙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한 번 정도 검토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그쪽에 지금 배후주거단지는······.

○홍헌영 의원  어쨌든 의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앞두고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까지 해서 보고를 했을 때는 1순위 사업이 월곶역세권 개발사업이었고 2순위 사업은 매화역 배후주거단지 사업이었어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네.

○홍헌영 의원  의회에서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자료에 아예 그 내용이 누락이 됐잖아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네.

○홍헌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향후 과정에 대한 공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 없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의아하게 느껴졌었고요.
  그리고 가장 첫 페이지 203페이지 보면 아까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는 했는데 사업현황에서 분야에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도시재생사업은 정말 도시재생특별법상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진행하는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모종의 어떤 잠재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분야를 정하신 건가요? 뭐 팀의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인지?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저희가 향후 사업 범위를 확대할 때 도시재생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 발굴할 때도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데 아직 뭐 조직진단이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현재로는 지금 있는 상황인데 표기상으로는 너무 앞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의원님,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관상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정관상 들어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할 부분들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담당 본부장님이 계시죠?

○의장 김태경  아니, 저기······.

○홍헌영 의원  팀장님?

○의장 김태경  홍 의원님, 잠깐만요.

○홍헌영 의원  네, 네.

○의장 김태경  실장님, 지금 홍 의원 질의에 매화산단 그 개발계획이 사실은 우리 도시공사 단독적으로 지금 개발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하고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규모상 아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준비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냐 그런 답변이라도 해 주셔야지 지금 전혀, 답변 내용이 지금 전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아.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지금 현재로서는······.

○의장 김태경  예를 들자면 지금 매화산단 그 개발계획이 처음에 30만 평에서 50만 평 아니면 지금 매화역과 관련돼서도 100만 평 이상의 이것을 늘리자, 이런 것을 지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장 김태경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준비 단계입니까?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매화산단처럼 큰 규모의 사업을 당장에 준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태경  아직은 전체적인 그림을 못 그리고 있는 거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홍 의원님.

○홍헌영 의원  의문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의장 김태경  질의 이어가세요.

○홍헌영 의원  네,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당이나 이런 것은 상관없이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엘에이치(LH: 한국토지주택공사)랑 협의를 하면서 배후주거단지를 3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왔고 어쨌든 그게 전철역과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해 왔던 지역의 현안이란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네.

○홍헌영 의원  그런데 뭔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시면서 자료에 누락되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약간 좀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네.

○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도시재생사업도 굉장히 좀 급해 보이는데 아무튼 뭐 그것은 차차 공유를 해가면서 정해갔으면 좋겠고요.
  복지택시가 지금 네, 복지택시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본부장님 계시죠?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그 전에 바우처나 즉시콜 방식이 아닌 방식의 택시가 몇 대였죠? 한 30대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현재 복지택시 32대 운영 중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이게 전환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전환되지 않고.

○홍헌영 의원  네, 몇 대가 추가되죠?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20대 추가합니다.

○홍헌영 의원  20대요?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홍헌영 의원  제가 사전에 자료는 받아봤는데 즉시콜 개념하고 바우처 개념하고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 한 번에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같이,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즉시콜이면서 바우처택시를 한신다는 거죠?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지금 현재는 2일 전 사전예약제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자원이 부족해서 2일 전 사전예약제로 받고 있고 바우처택시 20대를 추가하면 전화하시면 바로 택시를 보내드리는 즉시콜로 할 수 있어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이번에 도입되는 즉시콜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분들 대상인 거죠?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즉시콜은 예약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고요, 바우처택시는 택시 20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저희 택시, 기존의 저희 택시는 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운행할 예정이고 바우처택시는 개인택시조합하고 또는 개인택시사업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휠체어 장애인 위주로 태울 예정입니다.

○홍헌영 의원  아, 그러면 새롭게 추가되는 20대 중에 즉시콜로 운영하는 것은 몇 대고 일반택시에서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택시는 몇 대죠?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휠체어택시 및 비휠체어택시 모두 다 즉시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그러면 그 차량 종류가 서로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으로는 일반택시 바우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게 몇 대죠?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택시 32대는 모두 휠체어 전용 택시입니다.
  그런데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홍헌영 의원  아,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도 즉시콜 다······.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도입을 한다는, 공통으로 도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중에 20대가 비휠체어 장애인 대상의 바우처택시로?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홍헌영 의원  자료를 보고 빨리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여쭤봤고요.
  그러면 바우처택시는, 그 택시 새롭게 추가되는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침은 지금 나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나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그것은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즉시콜이 도입되면 예전에 민원을 받고 나서 제가 좀 사전에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저희 도착지가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장애인 본인이 가고자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다 접근을 해서 내려주는 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복지택시팀장 류선기  지금 저희 택시는 출발지는 시흥시가 됩니다. 도착지는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일원입니다. 그 외에 충남이나 전남이나 이런 쪽은 갈 수가 없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제가 조금 어려워서요.
  페이지 205페이지 보면 2019년도 주요성과가 있는데 도시공사가 생긴 지 몇 달 안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해서 2019년도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시공사의 성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죠? 시설관리공단의 성적인가요?

○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계현우  경영기획팀장 계현우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매년 받게 되는데요, 공사 공단은 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등급은 2018년도 실적을 2019년도에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9년도 10월 달에 도시공사로 발족된 부분은 올해 2020년도에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진행한 게 없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이것은 공단으로서,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그동안 대행사업 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은 그 실적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평가받는 것을 이렇게 점수로 매긴 거죠?

○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선희 의원  그러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평가 등급이나 고객만족도 점수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계현우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가장 높게 나왔다고 했는데 이 부분들 유지할 자신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성과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바깥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수가, 저희 아마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뵌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랬는데,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다들 오시면 일은 누가 하시죠?"라고 질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 그냥 웃어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 출범 때부터 준비, 준비, 준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보다 사업 하나하나의 필요성에 따라서 일이 추진돼야 되고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여기는 203페이지 보면 조직도에 보면 체육사업본부가 있는데요. 이 체육사업본부에서 지금 청사방호 강화를 위한 시설개선, 인력배치 이런 게 쭉 사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정왕어울림팀과 능곡어울림팀입니다.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두 군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두 군데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복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발언대로 나가며) 네.

○안선희 의원  지금 체육사업본부 본부장님이시죠?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안선희 의원  체육사업본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데가 능곡어울림팀이고요, 정왕어울림팀 맞죠?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능곡은 이미 작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 중에······.

○안선희 의원  네, 개관한 것이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있고요. 정왕어울림은······.

○안선희 의원  이번에 정왕어울림팀이 만들어진 것 다 알고 있고요.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두 부분들에 있어갖고 공사에서 일을, 사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능곡어울림은 현재 운영하는 데서 크게 문제점은 많이 발견은 안 되고 있고요.
  정왕어울림 쪽에서는 현재 그게 이제 여러 분야 쪽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우러져서 같이 그 시설을 쓸 수 있게끔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개선하는 부분은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개선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 새로운 문제를 또 접했네요.
  정왕어울림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해관계자가 워낙 복합적으로······.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얽혀져 있다 했는데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복합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부분 자체는 제가 계속 지금 끊임없이 저는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구조 체계 철저하게 시작부터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준비가 미흡하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일정 부분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들은 하나하나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이게 얽혀 있다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여쭤본 거였어요, 사실은. 정왕어울림센터 능곡어울림센터 우리 시의원들 다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딱 들어가면 느끼는 문제가 바로 느껴지는데 본부장님은 좀 다르게 느끼네요.
  거기에 이걸 운영하려면 사람들이 쉽게 거기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못가요.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있는데 있으나 마나예요.
  저희가 능곡어울림센터 가서 행사하는데 시의원들이 가더라도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모르세요?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그 문제는 정왕어울림센터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다 한다면······.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우리 시 전반적으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안선희 의원  네, 공사에서 이것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원만하게 주차장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다른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이 체육시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낼까, 원만하게 이 부분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민을 안전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미 만들어진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 한다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맞다고 답하시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하려면 아니, 이것 지금 우리가 시설 이 공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람이 와야죠. 사람이 오고 사람이 만족도가 높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장 김태경  자, 안선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네.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 개선하셔갖고 준비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안시흥도시공사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의원님들 한 말씀 더 드리면 시흥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시에서 건립되거나 완공된 건물 또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측면이죠. 시설을 더 늘리거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를 조금 걸러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저는 경영본부장님께.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이복희 의원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도시공사로 출범을 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월곶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 장진 팀장님한테.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세워 놓은 월곶역세권 개발을 그대로 갖고 가면 안 되니 시가 앞으로, 특히 이제 도로망 우리가 특히 철도가 우리 시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전철사업을 중심으로 이 역세권 개발은 그것과 맞물려서 교통망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보고 어떤 콘텐츠(contents)를 넣을 것인지,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지를 잘 보고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조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빠르게,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또 국가의 흐름이나 우리 시 전체적인 비전을 놓고 역세권 개발이 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어차피 도시공사는 지금 투 트랙(two track)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를 지금 계속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사는 공사대로 어떤 개발사업을 준비해 가는 과정이고 그렇다고 보면 페이지 212쪽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도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공단으로서 우리가 경영평가랄지 여러 가지 경영수지에 맞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급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이복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행정에서도 알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평가에 일정 부분 또 협조적인 입장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으로 전환, 공사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었어도 그런 부분들을 계속 함께 이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똑같이 공단일 때 경영평가에 맞춰서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체육사업본부의 사업 내용을 한번 쭉 훑어서 보면 이것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공사로 전환이 됐는데도 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가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좀 이렇게 궁금증이 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본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의원님 말씀 부분 중에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도시공사와 공단은 구분이 됩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것은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수탁사업에 관련된 사안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그 위수탁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임은 틀림없다고 봅니다.
  다만 도시공사로의 전환을 통해서 저희가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을 바탕으로 해서 또 관련된 위수탁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양쪽 관계가 다 함께 어우러져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영업이익이 다시 시흥시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위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쭉 보면 정왕어울림센터에서 뭐 1:1 멘토링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의 그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과연 이 시설관리공단이,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에 체육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을 과연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때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하는데 도시공사에서도,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는데도, 위수탁사업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공단이 또 다른 인력을 채용해서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운영의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사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이미 계획된 것이고 또 이미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또 준비 없이 이것을 중단하기는 다소 이것을 이용했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저는 이제는 공사는 정말로 공사로서 또 어떤 기준과 또 위험성을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가지만 내년에는 뭔가 좀 사업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렇게 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감사합니다.

○김창수 의원  도시공사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 출범을 할 때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도시공사의 필요성, 도시공사의 필요성을 우리가 언급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빨리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사업계획에 누락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 헤쳐나가시리라 보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탁사업은 그대로 간다고 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우리 시가 다시 취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도시공사의 첫 번째 취지예요. 이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1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2018년 7월 달에 제8대 의회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미화타운 운영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정래 본부장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재활용품을 우리 미화타운에 반입을 시켜서 이 선별장도 이용하고 하게 되면 상당 부분 수입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앞에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반 재활용 업체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의 격이 다르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그 물량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리고 이 재활용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106억 원을 확보해서 보관장이라든지 이 시설들을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재활용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으니까 입찰에 참여하는데 부담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없어졌죠? 이제 환경이 바뀐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화타운의 일정 부분의 시설 또 내지는 개선을 해서 공동주택에 있는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겠네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처리시설 용량이 1일 60톤(t)입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106억 원을 투자하면 가능해지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아, 이 시설 내 106억 원에 대한 것은요, 우리가 재활용해서 쌓아놓는 보관장입니다, 보관장.
  용품을 분리해서 쌓아놓는 보관장, 지금 파지라든가 비가 맞으면 안 되는 것들.

○김창수 의원  아니, 본부장님,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일 때 입찰을 하지 못해서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아, 예전에는······.

○김창수 의원  아니,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일 때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서 못 했는데 도시공사로 전환이 돼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생기는 것이네요, 그러면?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지금 인구가 증가되면서요, 물량이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도 영업을 약간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창수 의원  그런데 본부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어울리지 않아요.
  인구가 증가해서 재활용품이 늘어난 것 맞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대부분 인구 증가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파트에서 이루어졌어요.
  일반주택이나 또는 기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 쓰레기들을 우리가 분리하는데 그 양은 늘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늘어난 것은 어디에서 늘어났어? 공동주택에서 늘어났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에서 늘어났죠.

○김창수 의원  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상업지역.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부하가 걸린다고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1일 한 58톤(t)······.

○김창수 의원  아니, 용어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이익 창출을 할 수 없는 구조의 시설관리공단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고 급하게 서두르고 그리고 용역까지 거쳐서 전환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있을 때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이?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아, 저희가 그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야지 이것을 가져올 것 아닙니까? 선별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하루에 한 56톤(t)에서 58톤(t)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과하면 저희가 선별할 능력이 없죠,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사십,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43톤(t) 정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1년 통계를 내보니까 58톤(t) 정도, 56톤(t)에서 58톤(t)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결론은 그 식이 장식이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뭐 별로 달라 보일 것이 없네요.
  이것이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 도시공사의 취지입니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레저팀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그 2019년도 팀별 경영수지 현황을 보면 손익이 14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을 활성화는 차원을 211쪽에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는 오히려 더 많이 손익분기점이 나왔어요. 15억 7,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9,500만 원을, 오히려 수입이 적은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활성화 한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입니다.
  공원레저팀은 지금 박물관하고 선사유적공원하고 한울공원하고 갯골생태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 면에서는 지금 다른 것은 비수익 사업이고 캠핑장 운영하고 매점 운영에 대해서만 수익 사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수익 사업으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수익에 있어서는 한울공원 같은 경우는 여름만 수영장을 운영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고요. 다른 데는 선사유적공원이나 박물관 이런 데는 수익 사업이 아닌, 수익을 할 수 없는 부분 구조가 되어 있어서 저희 인원이 좀 늘어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상섭 의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캠핑장으로 쓰는 갯골 캠핑장에서 9,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잡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더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캠핑장은 지금 인원이 42데크(deck)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한 30퍼센트(%) 이상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점 운영도 작년도에는 안 했던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재작년도에는 수입으로 안 했던 것이 작년도에 수입이 한, 매점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이상 수입······.

○이상섭 의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팀별 경영지에서 갯골 캠핑장이 1억 6,500만 원 수입이 잡혔는데 2020년도 경영 목표에 보면 9,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저는 그것을 좀 물어보는 것이란 얘기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제가 생각할 때는 줄어드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캠핑장 운영하면서 갯골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매점 운영을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많이 증가됐는데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잘못된 것······.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모르는 숨어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자꾸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네, 네.

○이상섭 의원  또 선사유적공원이나 이쪽에 가서 보면 참 사람들이 없다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만큼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원레저팀 쪽에서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확대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런 업무 보고가 나왔으니까 지금 물론 이것이 그런 운영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은 사실은 공원과에서 대개 하더라고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네.

○이상섭 의원  하는데 어차피 위탁 받았고 운영을 거기에서, 도시공사에서 하니까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적자폭을 더 줄이려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콘텐츠 개발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안수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용수 의원  네, 도시공사에서 많이 와 계시는데요, 저는 지금 도시공사, 지금 바뀌었으니까 도시공사로 명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전 시설관리공단이나 경기도시공사나 회계 그 숫자에 대한 마인드가 방금 레저공원팀에서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했던 관점에 거의 모든 팀들이 머물러져 있다. 냉정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좀 차츰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고 여기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새로 오셨고 그다음에 업무 파악도 워낙 선수시니까 저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공사에 지금 몸을 담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방송을 보고계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저는 확인하고 마음속에 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을 아무리 벌더라도 그 경기도시공사에서 번 돈을 시흥시 일반회계에 전입시키지 않습니다.
  사장님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모두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시흥시에 부족한, 내지는 필요한 일반회계에 돈을 거기에서 끌어다가 쓸 수 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벌어서 시흥시에 재정을 확충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팩트(fact) 아닙니다.
  시흥시에는 시흥시대로 사는 것이고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시공사대로 살아야 됩니다.

  시흥, 죄송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아, 그 부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이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우리 경기도시공사에 계셨으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적자날 때는 경기도로부터 손 내밀어서 먹고 살았습니다만 지금 경기도시공사는 흑자가 좀 나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흑자가 나서 경기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나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경기도로 다시 이익을 전출한 바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 이익을 시에 다시 한 350억 원 정도 환류를 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액적으로 그런 것이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개발을 적절하게 섞어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져간다면 우리가 신도심의 개발 얘기 나오면 구도심과 같이 연계해서 개발하면 우리가 그쪽에 투여하는 것이 결국은 다시 우회적으로 투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간접적으로는 그것이 말씀이 되는데 우리 지금 경기도시, 시흥도시공사도 그렇고 시흥도시공사를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 건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질의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시흥시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경기도시공사에서 돈을, 시흥도시공사에서 돈을 벌어서 일반회계로 돈을 당기려고 도시공사를 만들었다. 그 생각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고 이 시가 이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것은 적절치도 않고 맞지도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시흥시대로 아까 말씀대로 살고 그다음에 시흥도시공사는 시흥시도시공사대로 살아야 된다.
  시흥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기본적 원칙으로 갖고 이 도시공사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영수지와 관련돼서 이 결산을 하셨는데 30억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약 30억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이것이 금년만 이렇게 손해가 난 것이 아니라 매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손해가 났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일반 기업이라면 소위 말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고갈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자기 자본에 대한 감식이 내용으로 보면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는 것보다 쓴 것이 많으니까.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일반 기업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도시공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하지 않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포함해서 도시공사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역시 월급 깎이지 않잖아요? 성과 못 냈다고 그래서 집에 가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예산 심의에서 이렇게 좀 똑같이 반복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좀 줄이고 싶습니다만 그렇거든요. 30억 원 손해 났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경영 목표를 보면 97억 원, 약 98억 원 손해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어쨌든 그 필요한 지출이 448억 원이 있는데 수입은 351억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부족한 97억 원만큼은 사장님 월급부터 다 깎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그래야 그 도시공사가 회계상으로 제로가 돼서 최소한 생존하는 것 아닌가요?
  이 건에 대해서 경영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 더 적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줘보세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타 공기업들이 국민의 편익과 안전을 위한 부분에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또 시흥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저희 공원레저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수익 사업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흥시민들이 조금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본부장님, 그것을 지금 몰라서 서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아는 것은 끊어내고 서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시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모자라는 97억 원이 어디에서 와야 월급 제대로 받아가고 전기세 제대로 내고 수돗물 제대로 내고 그러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의원  그것 이것 어디에서 갑니까, 97억 원이?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

○노용수 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 작년 말 30억 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에선가 채워졌잖아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의원  어디에서 채워졌냐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일단은 뭐 국민들의, 아니면 시흥시민들의······.

○노용수 의원  그렇죠. 누군가의 세금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왜, 여기 본부장님도 금방 머릿속에 있고 저희도 뻔히 알고 있는 것인데 돌리고, 돌리고, 돌립니까?
  안 돌려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은 다 압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노용수 의원  왜, 도시공사에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센터 운영 가서 수영해 보시는 분들이 알고요. 또 여성센터에 가서 수영해 보는 사람들이 알고요. 또 여기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가서 혜택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리고 정성적인 것을 완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소위 말해서 제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전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우리 사장님의 과제고 본부장님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기가 사업 단위가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의원  사업장별로 회계를 저는 다 따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회계를 다 따로 해서, 이것 정책기획관한테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도. 그다음에 여기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재차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을 따로 회계를 정리해서 그 사업장 하나를 보는데 왜 적자가 나는지 사장님이 보는 자료나 우리 정책기획, 우리 시청의 정책기획관이 보는 자료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나 똑같아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경영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업이 평가하는 공공기관 평가는 다 그런 기관이 모여서 하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영평가에 대해서 성과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 97억 원, 98억 원 손해나는 것으로 잡았는데 90억 원으로 다운(down) 시켰습니다. 8억 원 다운(down) 시켰습니다. 이만큼 8억 원 다운(down) 시킨 것 50퍼센트(%) 성과금 주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공사가 취해야 될 스탠스(stance)라고 봅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가질 것 다 가지고 가고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시흥시민들이 다 세금으로 메꿔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탁 사업을 하는 것도, 왜 위탁 사업을 그냥 하라고 그러느냐, 우리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몸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런 건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시흥시에 요구해서 정찰 평가를 받아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저희 경영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소리 안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초기에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프레임(frame)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말에 다시 예산 심의하면서 내년 건을 가지고 또 한 번 뒤집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좀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아까 저기 뭐야, 그 배후지 사업은 이야기 했으니까 그것은 빼겠고요. 월곶 역세권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책기획관 업무 보고할 때 이야기 들으셨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그 연장선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 세팅(setting)할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월곶에 사람이 없어서 아파트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장님께서도 돌아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월판선이 오기 때문에 새로운 콘셉트(concept)의 개발의 어떤 콘셉트가 필요하다는 건이고 그냥 일례로 우리 그 신세계에서 저쪽 송산 그린시티에 국제테마파크 투자하겠다고, 4조 5,000억 원 투자하겠다는 것 있었죠?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노용수 의원  그런 것은 왜 월곶에 못 오냐, 왜 못 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올 수 없느냐, 그런 문제의식, 그다음에 하남의 스타필드는 왜 여기에 못 오느냐, 여기 국제공항 바로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끼고 있는데 여기에 왜 면세점 들어올 수 없느냐,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월곶 상권도 살고 그다음에 그 상권으로 인해서 주변에 파급돼서 경제적 효과가 시흥시에 훨씬 더 크게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늘리는, 아파트 897세대를 새로 지어서 인구를 늘리는 방식의 역세권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계획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예전의 계획을 그냥 얹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새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 성훈창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요.
  211쪽 교통사업팀 좀 잠깐 물어볼게요.
  기동상황실 이원화, 정기권 추첨제 도입 이 정기 추첨제 도입이 지금 대야권에 올 초에 하죠, 금년 초에?
  우리 이재현 팀장!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을 좀 이것이 연말에 계획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지역은?
  우리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을 좀 빨리 당겨서 일찍 시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그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이 몇 사람이 계속 쓰고 있으니까 회전이 안 되니까 이것은 빨리 좀 인터넷 그 방식으로 도입, 변경 방식으로 빨리 해야 되겠다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성훈창 의원  우리 미납요금 관리 체계를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앞으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 유관 사례를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압류 조치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와 협의해서 그런 압류 조치를 통해서 미납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보니까 지금 주차사업팀은 흑자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팀인데 지금 2019년도, 2017년도는 10억 3,700만 원의 흑자를 냈고 2018년도는 8억 2,700만 원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3,100만 원의 적자를 낸 거예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성훈창 의원  계속 흑자를 내다 왜 적자로 돌아섰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그 점 말씀을 다시, 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계속해서 흑자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차장 관리 건수가 총 82개소 104개로 해서 22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관리 비용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그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유지 관리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또 새로 하반기에 유료화 계획이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목표를 잡아서 추산을 해 보면 아마 흑자가 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 또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럼 어제, 우리 엊그저께 팀장하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것이 대부분이 노상 주차장일 것 같아요. 노상 주차장의 운영 시간이 끝나고 가보면 운영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고지서는 앞에 유리창에 발행되어 있고 그런데 대부분 노상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행사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뷔페, 뷔페 가면 그것도 무료 주차권을 주잖아요?
  그랬을 때 나와서 이것 발행이 된 것하고 무료 주차권을 받은 것하고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것을?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어제 설명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차관리원이 퇴근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사용을 하시면,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어제 이것을 사용 못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복잡하니까······.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것이 200원, 300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성훈창 의원  주차권 발행기라든가 이런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된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성훈창 의원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검토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사장님이나 본부장님께 하나만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역세권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계속 질의하기 그런데 이것 관련돼서 저희들이 지금 배곧 특별회계 갖다가 이 땅을 매입해서 지금 어쨌든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첫 번째 하는 것이 도시 개발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로 했던 것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박춘호 의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별도로 와서 왜 여기에 우리 계획 인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이 사업이 되어 있는지 별도로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 담당자하고 오셔서 이것은 지금 처음 듣는 계획인데 이것 의회 동의 구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사가 별도로 그냥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지금 현재 그 계획안 올라간 것은 과거에 5~6년 전에 세운 계획안 올라가 있는······.

○박춘호 의원  5~6년 전에 이것 세웠던 계획이라고요?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네.

○박춘호 의원  여기 나머지 의원님들 다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5~6년 전에 이런 것 있었던 계획 모르실 걸요?
  처음에 이렇게 했던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별도로 월곶역세권에······.

○박춘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게 214페이지에 897세대 짓겠다는 것은 지금 월곶역세권 그 70만 평에다가 짓겠다는 그 계획 아니에요?

○도시개발전략팀장 장진  그것은 2013년도에 이미 개발계획이 서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워낙 보상비가 비싸다 보니까 적자가 너무 불 보듯 뻔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중도위까지 개발계획변경 절차를 밟은 이후에 이제 개발계획 변경이 국토부에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이것은 그 전에 사전에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도시개발전략팀장 장진  최초에 뭐 개발하고 할 때는 이미 다 받았던 것이죠.

○박춘호 의원  아니, 이 아파트 들어오는 계획 말이에요, 계획.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미 실시계획까지······.

○도시개발전략팀장 장진  실시계획은 2013년도에 이미 수립이 된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이미 다 의회 동의 다 받고 다 이미 확정된 사업이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 사업이오?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박춘호 의원  그럼 네, 일단 알겠고, 다시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좀 검토할 게 있어서······.

○시흥도시공사사장 정동선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의회를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얘기, 또 이제 막 도시공사로 새로 전환된 이 회사가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만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단 시일 내에 새로운 경영전략과 또 도시공사에 맞는 그러한 경영마인드로 새롭게 발돋움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영본부장, 그리고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청취를 위해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	김정석
대  야  동  장	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행  정  과  장	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	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행 정 조 정 팀 장	신제승
도시개발전략팀장	장진

---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

○참고인 (9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시흥도시공사 체육사업본부장 최종복
  시흥도시공사 도시개발전략실장 이재혁
  시흥도시공사 경영기획팀장 계현우
  시흥도시공사 복지택시팀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장 안수관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재현

---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성훈창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