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제3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월 31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의장님께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제3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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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제국
10) 시흥산업진흥원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 정부 업무 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하여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경제국,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재이므로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농업정책팀장 김상동입니다.
농업정책과 조원익 과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무 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행식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배병숙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다양한 의정 활동과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225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올 한 해 안전한 농산물, 안정적 농업자원 관리를 비전(vision)으로 안정적인 농업인 지원 및 소득 보장, 농업자원의 관리 및 새로운 가치 창출, 안전 농산물 공급과 유통 활성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 주요 업무로는 농업인들을 위한 직불제 사업 각종 영농자재 지원, 농산물 학교 급식 공급 등 각종 지원 사업과 농지전용·농지이용 실태 조사를 통한 농지 관리와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시흥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친환경 쌀 재배면적 증가로 학교 급식 공급을 확대하였습니다.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가뭄에 대비하였으며, 경지정리 지역 농지의 집중관리로 우량 농지를 보전하여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농업인 지원 및 농가 소득 보장입니다.
농업 직불금 농기계 구입비 지원 논 타작물 재배 영농 정착금 등 지원 사업 추진, 농업 경영인과 청년 창업농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자원의 안정적 관리 및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우량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저수지, 농로, 구거 등 농업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 농산물 공급과 유통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 운영과 직거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 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교 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농업정책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오늘 조원익 과장님이 안 오셨구나!
우리 팀장이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전에 미래농업과에서 취급하던 구거인데요, 지금 신현역 주변에 구시미천이 있어요, 구시미천.
거기에 면적이 2,652회배(㎡)인데 174회배(㎡)만 이렇게 빌려준 것이죠, 174회배(㎡). 그러면 한 50평 정도 빌려준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신현역 정비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말씀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신현역 이것 알죠, 신현역? 여기가 신현역 있는데 이 카센터가 이 신현역을 가리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카센터로 인해서 39번 시흥대로에서 내려 가지고 삥 돌아서 이리로 해서 신현역을 가야 돼요.
그런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이 중간에 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카센터가 차를 수리하고 이 전체를 다 쓰고 있거든요. 이 전체 2,652회배(㎡)를 다 쓰고 있어요, 허가는 보니까 174회배(㎡) 났는데.
이것이 보니까 한 10년 계약을 했네요. 2027년까지인데 이것 중간에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써준 법률로 보면 없어요, 그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허가 조건이, 내가 허가 조건을 읽어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는 그렇게 됐는데 법률을 찾아보니까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저희 구거의 경우는 대부분 영농 목적이라든지 진출입 목적으로 대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번지하고 그 계약 체결 내용은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 대부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구거 사용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진입로라든지 영농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계약 내용 부분과 계약 면적 등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 계약서도 좀 잘못된 것이 거기가 진입로, 진출입로로 쓴다고 카센터에서 그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사실 알다시피 이 부위가 진출입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차 수리하고서 여기에다 받쳐놓는 그러한 장소거든요. 지금 현재 그 용도로 쓰고 있거든요, 이것이.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나는 사용 목적이 좀 맞지 않나, 목적하고 저 좀 맞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태클(tackle)을 걸어서라도 이곳이 우리가 신현역 법면 개선하는 그 정비사업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잡혀 있어요. 9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개선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경관디자인과에서 지금 잡혀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왜 여기까지 안 왔느냐, 하니까 여기는 그런 계약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여기 하우스, 이 하우스도 불법 건물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 조원익 과장은 이것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애매한 것이 2분의 1은 사유지이고 2분의 1은 국유지예요. 이분이 여기 국유지를 거의 다 쓰는데 이 건물만큼은 반반씩 걸려 있더라고, 내가 지적도를 보니까.
그래서······.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정확한······.
○성훈창 의원
이 부분도 철거를 시켜야 돼. 그래야 신현역이 확 보이지 신현역이 안 보여요, 이 카센터하고 이런 건물 때문에.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정확한 구거 번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성훈창 의원
구거 번지가 미산동 718의 31번지인데, 그래서 본 의원이 원하는 것은 일단 이 계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 연간 1만 8,500원이에요, 연간. 연간 1만 8,500원인데 이 계약을 좀 해지해서 이것을 시민들 공간으로 돌려주면 여기가 차량 소통도 엄청 사고도 많고 연동제가, 신호등 연동제가 안 되기 때문에 회전도, 유턴(U-turn)도 안 되고 해서 이곳이 엄청 문제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회수하게 되면 여기가 원활하고 좀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카센터도 사실 이 장소가 없으면 업종을 전환하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매하든지 이것이 지금 이 지역에 피해를 상당히 주고 있거든요, 신현역 주변에.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원상회복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제대로 좀 파악해 본 다음에 그 이용 목적대로, 당초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부분 계약서 쓸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235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인증 쌀 물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족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친환경 인증 쌀은 학교 급식 부분에서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친환경 쌀 부분은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저희가 친환경 쌀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진행되면서 우렁이 농법 재배 쌀 부분은 고등학교로 공급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올해의 경우에 친환경 쌀 재배면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까지 합친다면 모자란 물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시작에 보면 친환경 인증 쌀 물량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기존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밑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면적을 확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친환경 쌀 공급이 재배면적이 확대된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2020년도에 이렇게 바뀌는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지금 과일 공급 및 지원 부분에 보면 돌봄교실 대상 간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44개 학교 돌봄교실인데 이것은 초등학교에 돌봄교실 있는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맞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414개도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것 맞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초등학교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사업은요, 국비 지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1인당 한 150그램(g) 이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건강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으면서 1인당 어린이들한테 120그램(g)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되게 유의미하게 보여지고요, 지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친환경 쌀 공급에서 관내 초등학교 45개가 다 들어가는데 중학교는 일부 지원 대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기술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농가들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친환경 인증 쌀을 예전에는 재배를 해도 판로가 없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학교에 공급하고 있으면서 전량 다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계속 유기적으로 체제를 갖춰서 한꺼번에 공동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작년까지는 이 판로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건강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굉장히 유의미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일부 지원이 아니라 전면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지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예산 과정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해서 농사일 시작부터 판매까지 전부 다 보조금 비용들이, 시 보조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좀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갖고 온 이 업무 계획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담아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쉬워요.
기간이 없는 것으로 보여서 그런지, 주문한 기간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에 업무 계획서랑 너무 비슷해서 많이 좀 뭐랄까 앞으로 이 발전을 더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늘휴게소에 지금 하고 있는 하늘장터 있잖아요, 행복장터?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이상섭 의원
행복장터 부분이 지금 적자로 일관하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지금 2년 운영을 했는데요, 첫 해보다는 두 번째 해에 그 적자폭은 좀 줄었고요. 올해부터 운영자가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2년을 운영해 보니 운영자도 첫 해, 어느 장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첫 해에 큰 순이익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운영자가 바뀌는 측면도 있고 그 시설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일부 홍보비를 편성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상섭 의원
네, 그 비용으로 3,000만 원······.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지금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세부 추진 계획에 되어 있는데 계획안도 잠깐 봐서 지난 홍보담당관에 대한 정책 얘기,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해서 우리 시흥시 브랜드(brand)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인테리어 설계한 것을 잠깐 가지고 와서 봤는데 전체를 다 농특산물 판매를 위주로 해서 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우리 시흥시 전체 브랜드(brand)를 알리는 해로와 토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브랜트 캐릭터(character) 같은 것들을 더 이용해서 시흥시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점으로 꾸며서 적자 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시설 개선 부분은 지금 가안을 잡고 있는 부분은요,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이라든지 인근 옆에 있는 가게들과 충돌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가안을 잡은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참고하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쪽에서 얘기하는 우리 시 마크라든지 해로 토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내방객들에게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 해서 그 부분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첨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이번 시설 개선을 하면서 홍보 담당 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팀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기구, 농기구 대여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농기계 대여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복희 의원
농기계 대여사업.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하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복희 의원
하고 있지 않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농기계 대여사업보다는 저희는 직접 지원을······.
○이복희 의원
지원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말인데요, 대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이 되기 때문에 농기구를 지원하고 구입하는 것은 그들한테는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소농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필요한?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이복희 의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농협 지부장님을, 조합장님을 만나 뵈었는데 우리 시흥도 그런 농기구 대여사업을 소농들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도 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 이제 농기구를 구입했을 때,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과연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합장님하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대농은 당연히 본인들이 필요하고 많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시의 지원과 본인들의 부담으로 구입해서 잘 활용하고 있지만 또 갈수록 대농은 줄어들고 필요한 소농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농기계 대여도 이제는 함께 농협하고 같이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참고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직접 지원 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기계 부분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비는 기존에 농업인들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상당히 좀 보조 비율이 너무 낮다.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이번에 예산 편성했던 부분들이 당초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 편성해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약 3,000만 원 미만 농기계는 7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 그리고 6,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는 1,500만 원, 1억 원 이상 농기계 구입하시는 분은 한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소농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농기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기라고 해 가지고 여성 노약자 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농가 주인 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소형 농기계 관리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친환경 단지 위주로 친환경 단지에서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애로점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농기계 사업이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아까 말씀하신 임대사업 부분은 농협하고 또 많은 토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
○이복희 의원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 시흥이 어찌 되었든 간에 완전히 배재되거나 농업이 그렇다고 확장되거나 확대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농기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농민들이 가장 활용도가, 또 가장 필요한 이런 농기계들은 이제는 한번쯤은 우리가 대여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저는 농협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해 볼 필요는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의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친환경 쌀 공급하는데 있어서 계속 학교 쪽으로만 치우쳐 있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어요. 그것 보셨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내용은 지급을 하겠다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재배면적이 40퍼센트(%)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증가되는 것으로. 전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감기 걸릴 때 누가 많이 걸립니까,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아이하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아이들이 많이······.
○안돈의 의원
아이가 당연히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면역력이 약하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의원
그래서 친환경 쌀을 얘기했던 부분이었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유치원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그 교육기관의 소속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같은 시에 있는 아이가 차별대우를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분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재배면적은 벌써 4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내용은 언급이 안 되어 있다, 올해 사업 계획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학교 급식 지원 부분은, 부분과 의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부분은 소관 부처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관 부처에서 검토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소관 부서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미 그 답변에 대한 것을 아동보육과에서 취합해서 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원초적인 것이 거기에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순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이 그렇게 왔고, 그런데 여기 업무 보고에는, 2020년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친환경 쌀 생산하는 면적 자체는 40퍼센트(%) 이상 증가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학교 늘어난 것이 몇 개 됩니까? 고등학교 것 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이 급선무라는 것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친환경 쌀을 주는 것은 뭐예요, 쌀을 주는 이유가, 공급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 연령일수록 더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필요하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안돈의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업무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것에 대한 것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오늘 안 되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농수로가 있는 데 있어서 공사한 과정에 안전에 대한 것이 배려가 되지 않아서 민원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 일부, 좀 변경 보수 좀 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미 2019년도에 확충됐고 그것이 아니, 2018년도에. 2019년도에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지 않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전임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과 저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전혀 되지 않은 사실도 있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미스(mistake)가 나는 것이죠?
분명히 주소까지 나와 있는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나왔어요, 주소까지, 2018년도에, 가설계까지도 나왔고.
그런데 일언반구 없이 그냥 그렇게 간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 3년차가 된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뭔가 왜 그랬는지 정확한 답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늦어졌으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차후라도 시정 지시가 될 것 같으면, 시정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확충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서명 날인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내용도 제출하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햇수로 보면 3년째 된다는 거예요, 본 의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부터 이것이······.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 부분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부분들이 너무 그 구거 형태가 길이도 길었던 부분인 거고 용수의 흐름에는 큰 지장이 없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군데군데 이렇게 긴급 복구가 필요한 부분이었던 같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그것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것은 올해 예산······.
○안돈의 의원
그것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예산 있는 것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현장 확인하고 올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리고 그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은 추후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새 불법 경작에 대해서 심지어 우리가 모내기철에 보면 논두렁에 이미 불법 경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실제로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참 당황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계도가 잘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단속을 좀 철저히 하시고 불법 경작을 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농기구 대여도 좋고 지원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와 맞물려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농기구 보관에 대한 문제예요. 특히나 향후 빠르면 3년 뭐 늦어봐야 3년에서 5년입니다만 3년 이내에는 하중택지지구가 개발되면 지금 그쪽에 있는 농기구들이 어딘가에는 다 보관이 돼야 될 거예요.
특히 그와 또 맞물려서 포동이나 매화동이나 이런 데 보면 쌀 도정 장치들을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 뭔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좀 통합해서 향후에 도대체 이 많은 농기구들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지, 이것까지 같이 고민을 지금하지 않으면 또 그때 가서 그린벨트(greenbelt) 안에 뭔가 창고를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어찌 되었든 농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건축과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해서 차후에 농기구, 그때 가서 농기구 보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미연에 예방하고 특히 도정 장치 이런 부분들 좀 뭔가 통합해서 대규모가 아니면 소규모라도, 뭔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개인별로 계속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하고 좀 선제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저기 예산 심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건인데요, 그냥 한 건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020년도의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이 약 268억 원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아, 예산이오?
○노용수 의원
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180억 원 정도······.
○노용수 의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이.
280억 원, 26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여기 228쪽에, 228쪽에 우리 농정 현황에 보면 우리 농업인 비율이 시흥시 인구에 약 0.9퍼센트(%) 정도가 되고요. 현재 우리 시흥시 인구가 아까 따져봤더니 약 52만 7,949명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0.9퍼센트(%) 하니까 약 4,751명 정도가 됩니다.
그 4,751명을 이 농기센터의 예산액 268억 원으로 나눠 봤더니 1인당 농업인한테 배정되는 시흥시 예산이 약 562만 1,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시흥시 예산이 올해 약 1조 6,386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흥시 인구로 나누어 봤더니, 시흥시 인구 52만 7,949명으로 나누어 봤더니 1인당 예산액이, 배당 예산액이 약 3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농업인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약 250만 원 정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산 안 해 보셨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센터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좀 전에 얘기 있었던 그 학교급식 예산이 상당히 좀 분량이 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센터 예산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뭐 그런 특수성은 있을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예산 전체 구조의 이 산술치로 본다면 제 계산액이 저는 맞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9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농업예산 부분이, 예산액에 대해서 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흥시의 농업정책에 예산편성의 방향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지금 현재 시흥시에서, 시흥시 농업에서 생산되는 그 생산액이 2019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생산액······.
○노용수 의원
부가가치 총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전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더 따로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현재 작년 통계로 보면 저희 생산량이 7,800톤(t) 정도 됩니다.
○노용수 의원
쌀 생산량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주요 농산물 통계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고요, 그 주요 농산물 뭐 쌀, 저희가 시흥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쌀, 포도, 미나리, 연근, 이런 종류들 대표 작물들을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우리 팀장님께서는 농업정책 부분의 영역을 지금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톤(t)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현금가액 개념으로 2019년도 12월 31일 현금가로 해서 계산해볼 수가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노용수 의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농업 총생산액이 2019년도에 얼마였는지, 그다음에 그게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현금가로 얼마였는지를 좀 정리해서 자료도 좀, 자료화도 좀 시키시고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그 농기센터에서는 최소한 농업정책을 수립해나가고 계속 유지 관리해나가실 때 투입 대비 아웃풋(output)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계속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농업, 이 농지관리를 안보 차원에서만, 그러니까 식량 안보 차원에서만 관리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농기센터의 예산심의하면서 기본 스탠스(stance)는 농지는 투입 되는 비용이 많고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output)이 적다 하더라도 농지는 국가안보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계시던데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립니다.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농지와 관련돼서 강한 생각을, 그게 주류였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2020년도에도 그 생각이 맞는지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농업생산량이 높은 데에 더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아닌 곳은 그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일환으로 여기 안에서도 논에 대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 말은 농지 이퀄(equal) 국가 식량안보의 개념하고 상충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충되는 것이 정책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을 계산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이 생산액 전체를 한번 따져보시면서 들어가는 예산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최소한 2020년도에는 해보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리고 2019년 건은 좀 따로 정리를 해서 공유도 좀 하시고 저희한테 좀 주시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게 좀 섬세하게, 자료가 섬세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팀장님 그 농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에 6,460만 원의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쌀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이게 2019년도에도 혹시 진행한 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논의 타작물 재배하는 사업 자체가 아까 노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김창수 의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2019년도에 같은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고 지원했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벼농사를 짓게 되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벼농사는 아시겠지만 농기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벼농사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되고 또 나름대로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심을 수 있는 분들이 그런 희망을 해서 재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채소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마트라든지 장보면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풋거리들을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것은 형태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그 했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어느 지역에 어떤 논이 있는데 이 논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유도를 해서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예를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논에 밭작물을 재배하려면 우선은 복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의원
복토를 해야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복토를 해야 되고······.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에 복토를 하는데 지원을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했느냐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19년도에 똑같은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논이 경쟁력이 없고 해서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데 지원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했냐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데, 그리고 똑같은 사업을 6,460만 원을 들여서 2020년도에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논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도록 재배 지원을 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복토도 해 준 것도 없고 뭐 어떻게 지원한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원보다는 본인들이, 농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작물별로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배 작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그 차액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의원
차액이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그 차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개인이 본인의 논에다가 복토를 해서 밭작물을 심는다, 그랬을 때 무슨 차액을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벼농사 짓는 것보다도 다른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 기준치는 뭐예요,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작물별로······.
○김창수 의원
아니, 논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타작물을 심었는데 경쟁력이 없어서 타작물을 심으면 벼 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뭔 차액이 발생해서,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거꾸로 차액이 발생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 부분은 쌀 생산 부분들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논에다가 밭을 만들어서 밭작물을 심어라?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논에다가 벼를 심어서 생산했을 때하고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빨리 빨리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논이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더 좋은 것을 심으려고 밭을 만들었는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이 얘기를 물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논에다가 혹시 잔디는 심을 수 없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김창수 의원
상관없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잔디를 심는 경우에 상당히 이렇게 복토를 해도 일반 복토가 아닌 기반 조성하는데 상당히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잔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자, 복토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겠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지금 우리 지난 6대 시정부에서요, 잔디사업을 해서 쫄딱 망한 것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진행하던 잔디사업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지금 일반 잔디사업조합을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잔디를 심을 땅이 없어서 여기 저기 헤매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논에 벼를 심는 것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토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토를 하고 거기에 잔디를 심어서 생산성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들어가는 우측 첫 번째 부스(booth)에 그분들이 잔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 외지에서 잔디를 키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봉지갈이죠. 메이드 인(made in)시흥이라고 해서 납품할 것도 굉장히 많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잔디 심을 그런 땅을 찾아서 열심히 다니는데 논에다가 그것을 심으려고 했더니 제도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논에다가 벼를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줄이려고 재배지원을 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고 다른 작물을 심는 사람들은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하겠다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된다고 하고, 팀장님 제가 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것은 아마 개특법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 부서에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김창수 의원
확인해보시고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지금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6,46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논에 있는, 논에다가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사업에다가 열심히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복토해서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복토를 해서 타작물을 심는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별로 없죠? 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
○김창수 의원
많지 않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김창수 의원
왜 많지 않은지 아세요?
그냥 논으로 내버려둬도 오히려 그게 더 나으니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논에다가 타작물 재배지원에 대한 정확한 팩트(fact)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잔디를 심을 곳이 없어서 애를 먹는 그러한 농업법인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고 현상을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할 의원 안······.
○홍원상 의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흥시 브랜드가 하내들이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하내들의 사업장은 어디에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사업······.
○홍원상 의원
그러니까 본사.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것은 회사 이름이 아니고요, 저희 농산물 브랜드 이름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브랜드, 아 브랜드 개발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박스에 브랜드를 하내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하내들입니다.
○홍원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품목이 출원한 게 50종에서 금년도에 69종으로다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여기에 우리 연막걸리가 들어가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막걸리는 지금 안 들어간······.
○홍원상 의원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그 이유가 뭐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지금 하내들 상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 농산물······.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연막걸리는 가공품에 해당이 됩니다.
○홍원상 의원
농산물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자, 이게 50종에서 69종으로다 확대해서 19종의 농산물을 더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그 19종의 농산물은 어떠한 농산물을 더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우리 시흥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주 품목으로 볼 수 있는 포도, 복숭아······.
○홍원상 의원
지금 포도, 복숭아 이런 것은 50종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런, 들어가 있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50종에서 지금 금년도에 69종의 우리 브랜드 하내들이라는 브랜드를 더 개발하겠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기존에 있는 브랜드이기는 한데요, 그게 이제 2007년도에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이게.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하내들 브랜드로다 지금 현재 출원되어 있는 게 50종이 출원이 되어 있는데 69종으로다 확대를 해야 되겠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19종을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19종을 지금 브랜드화가 안 되어 있는 게 19종이 어떤 종류냐, 이것이지?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신선농산물하고 미나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미나리하고······.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신선농산물들이 대부분 품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추가로 생산되는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종목들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표 하내들 브랜드 출원한, 상표 출원한 게 지금 현재 50종이라고 했어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그 50종의 품목하고 향후에, 금년도에 19종의 더 브랜드화 하겠다라는 그 브랜드 계획을 어떠한 것들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19종의 계획안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목록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리고 우리가 농특산물 홍보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지금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다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올해 지금 예산 확보한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은요, 그 농산물 홍보배너(banner)설치를 했고요.
○홍원상 의원
배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리고 또 장바구니 아까 말씀드린 하내들 모양이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연휴 전에 하내들 표시되어 있는 세배봉투 제작해서 농산물······.
○홍원상 의원
지금 하내들이라는 우리 브랜드, 브랜드를 과연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거의 우리 시민들이 하내들이라는 브랜드를 우리 시흥시의 농특산물의 브랜드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그래서 비닐봉투 이렇게 공급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닐봉투 쉽게 쓰는 것보다는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들고 다니면 시각적으로도 괜찮고 또 주부들이 장을 볼 때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장바구니를 제작했고요. 또······.
○홍원상 의원
제가 그 장바구니도 제가 받아봤어요. 장바구니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시 소식지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데 지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흥시의 농특산물이 하내들이다, 그래서 하내들이 왜 하내들이라고 했는지도 좀 홍보하고, 그리고 하내들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고 우리 시흥시에 이러한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그 지면을 활용하면 되잖아요. 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는 시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알고 홍보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몰라요. 주민들 우리 주부들한테 하내들이라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는 주민들 없을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시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성을 띠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우리 시흥시에 청년농업인이 지금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조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지금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시작이 돼서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왜냐하면 제가 모 시를 가보니 청년농업인들이 많은 것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지원해 주는 모습이 정말 그 시의 미래가 보이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청년농업인을 좀 육성해서 이들한테 지원과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상동
네,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열 축산방역팀장입니다.
정경순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배은희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축수산과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축수산과는 미래로 도약하는 선진 축수산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로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하고 활기가 넘치고 어촌·어업 환경 조성에 추진목표를 가지고 우리 과 3개 팀 직원 18명 기간제 14명 등 총 32명이 한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축산방역 분야는 선제적 방역조치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위한 균특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고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홍보와 반려동물 문화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여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보호 및 복지문화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월곶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을 준비하여 2019년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오이도어항은 2019년도 12월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약 7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지방어항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 243쪽부터 248쪽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제고하고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예방접종과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농가 방역지원 및 방역상황실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사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사료업체 점검 및 품질검사를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양봉·한우 등 축종별 지원과 축분수분조절 톱밥지원 사업으로 악취제거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승마 관련 사업 중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자체 사업은 창의체험승마학교로 일원화 한 후 성과 분석을 통한 향후 사업향방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49쪽부터 254쪽 소관 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증가하는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관리 내실화를 추구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위하여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5월 중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비반려인에게 반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계기를 마련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행동교정, 펫티켓 등 교육을 하여 견주 등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55쪽부터 259쪽 소관 사항입니다.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어항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올해 기초조사가 이루어질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이도어항은 상반기 중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후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지방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도시어촌 지키기 프로젝트 일환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오이도어항이 선정되어 어항시설과 어촌마을을 정비하여 시설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등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해양환경 보전 사업 등 각종 지원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여 어민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여 어민 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202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모든 사업이 올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드리며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 중에서 저희 그 축수산과에 32명인데 기간제가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열네 분이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나오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게 해양수산보호습지하고요, 보호습지하고 해양시설관리하고 해양습지관리가 10명이나 됩니다. 5명, 5명 이래가지고······.
○박춘호 의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습지보호지역이라고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갯골지역, 갯골지역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는 그 지역을 습지지역으로 하고요.
○박춘호 의원
거기······.
○축수산과장 박복만
해안가 지역 이렇게 하고······.
○박춘호 의원
해안가 지역이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전기차가 없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전기차가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그게 습지관리 쪽으로 운행, 거기가 포장이 안 돼 있는데 운행하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난다고 지금은 기간제가, 그거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또 다른 것 하나 관련해서요. 우리 저쪽에 하나 있는 것이 저 뒷방울저수지 들어가는 데 보면 그 유기견 시설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화장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명칭을?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무지개 다리.
○박춘호 의원
무지개 다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화장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나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동물.
○박춘호 의원
네? 뭐라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제 어쨌든 애완견들을 키우다가 그냥 죽으면 바로 저기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키웠던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화장해서 사람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엄연히 그 시설은 불법인데 수도권에서 가깝고 하루에 40마리, 50마리를 화장하기 때문에 비용상에서는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상반, 전후반기에 과징금을 부과하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몇 년째 계속하고 있고 한 2~3년 전만 해도 주인이 새로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떤 제재가 없어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1년에 부과를 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 지금 현재 불법업체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법업체인데 같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호 의원
이게 모든 건물 자체가 다 불법이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박춘호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 그 지역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게.
○박춘호 의원
어떤 절차를 이행하고 계시는지?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 건축허가라든가 이렇게 철거 정식허가를 내든가 아니면 장묘······.
○박춘호 의원
정식허가가 안 나는데 뭘 정식허가를 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러면 철거하도록 해야죠.
○박춘호 의원
그것을 해야죠. 지금 수도권에서는, 네? 우리 시흥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그 허가가 안 나니까 허가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왜 정식허가를 내라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동물 쪽에는 우리가 하지만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개발 그쪽에서, 건축과에서 고발조치도 들어갔고 아마 철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 부서에서.
○박춘호 의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시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박춘호 의원
그럼 그 과징금 부과는 그것도 건축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박춘호 의원
그건 별도로 하시는 것이고?
그럼 우리 축수산과에서 하시는 건 없는 거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저기가, 업무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동물보호법」에서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행위만 저희가 하는 거죠, 그 조치는.
○축수산과장 박복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12회 거쳐가지고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발은 돼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얼마나 과징금 부과했어요? 혹시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벌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인데요, 지금 현재 한 620만 원 정도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박춘호 의원
지금까지 12번에 거쳐서 620만 원이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하는 거예요. 하루에 40마리 50마리 많게는 저희가 듣기로는 1마리당 하는 데도 60만 원 이상 간다는데 이거 강력하게······.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과징금은 그 정도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따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박춘호 의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또 별도로 있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박춘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어항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지가 좀 됐어요. 아마 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어쨌든 우리 시에는 이런 국가적인 사업이라든가 자체적으로도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떤 관련 절차, 그러니까 추진상황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delay) 되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게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도 올해 해수부(해양수산부)라든가 경기도까지 승인을 받고 나야 내년에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럼 그게 정확하게 올해는 이행이 될 수 있을까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올해 1월 16일 날에 국가어항 기초조사 용역 발주가 된 상태고요, 3월 달에는 국가어항 기초조사 용역 착수보고회 예정에 있고요, 3월 달 4월 달 걸쳐가지고 착수보고회 이후 주민설명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까지 기초조사 용역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박춘호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별도로 주시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어쨌든 간에 이 국가적인 사업인데 이게 계속 진척이 안 되고 되는 상황은 이 의원님들도 다 똑같을 거예요, 지역구에 가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금방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받아서 언제 될 겁니다, 될 겁니다 했는데 이게 벌써 지금 3년, 4년 계속 딜레이(delay) 되다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 매립을 하느냐,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박춘호 의원
정확하게 그런 것을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저기를 통해서 좀 어떻게 진행상황이 바뀌면 바뀌었다고라도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부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추진사항만 숫자만 바꾸면 돼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 사업하고 국가어항 지정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고요, 별개의 사업이고 국가어항 사업이 지정되면서 물양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하고 준설토가 원래 매립 사업으로 가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그 준설토를 인천 쪽으로 투기장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3~4월경에 조사할 때 우리 시민 의견도 반영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물양장 위치도 변경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저 박춘호 의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에 그 월곶항을 저희가 시비를 투입해서 매립하려고 했었는데 국가어항이 확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죠.
○박춘호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국가에서 올해 기초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는 당초 우리가 매립하려고 했던 위치라든가 이게 좀 차질이 생겼어요. 차질이 생겨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다가는 물양장 위치를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항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배곧에서 나오는 보행교 그것을 하면서 아마 국가하고 협의, 협의를 해 가는 과정이 올해 해야 될 관건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래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약 한 790억 원인가요, 950억 원 정도 국가 예산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 했던 것은 똑같은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으로 해서 월곶에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박춘호 의원
그러면 과장님, 저기 그 지금 매립이 되면 혹시 그게 나왔나 모르겠는데 그 준설토라고 그러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거기 지금 그 계단에서부터 약 한 40미터(m) 정도가 매립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양이 혹시나 얼마나 되는지 파악돼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쉽게 보면 그 계단이 몇 개가 지금 묻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 포구 앞이.
○축수산과장 박복만
뭐 자세한 개략적인,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요, 이번에 조사하면서 아마 그 사업비하고 확정하고 그 양하고 측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어쨌든 올 한 해가 되게 여기에 보면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박춘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주세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과장님, 이 승마산업 육성에서 창의체험학생 부분 예산이 2019년도는 얼마고 2020년도는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승마산업이 국도비 사업은 3억 4,000만원, 금년도에는 국도비······.
○안선희 의원
아니, 그중에서 창의체험학생 작년에 968명 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는 게 올해 예산에서 이게 창체(창의체험)를 갔을 경우에 한 학교에 승마교육을 받으면 모두가 다 같이 받든지 아예 안 받든지 이래 돼야 되는데 어느 반까지 받고 어느 반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전체가, 가려면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달라 했거든요.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일단은 올해 그 사업부터 좀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도비 사업이 6개 사업으로써 총 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안선희 의원
과장님, 다른 것 빼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자체 사업······.
○안선희 의원
지금 창의체험 부분들이 전체가 가능하도록 예산이 잡혀있는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의원
전체 학생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일부 학생만 가고 일부 학생은 못 가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들이 예산이 들어갔느냐, 그걸 꼭 반영하라고 했는데 반영한다고 하셨거든요. 반영이 됐는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잠시만요, 2019년 본예산에서는 6,600만 원이고요.
○안선희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올해는 5,400만 원인데요.
○안선희 의원
그러면 금액이 더 줄었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조금 줄었는데······.
○안선희 의원
그러면 지난번에 분명히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을 문제 제기했고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지금 반영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경 때 방침을 받고 의회 승인을 받고 이래야 방침이 변경되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침은 우리가 이렇게 자체 사업은 보면 보조 사업은 장애도 있는데 자체 사업의 장애를, 장애인원을 보조 사업으로 대체하고요.
그 예산을 창의체험으로 돌려가지고 일단 중학생부터 상반기 때 중학생을 먼저 시행하고 돈의 그 여부을 봐가지고 6학년만, 하반기 때 6학년만 시행하는 쪽으로 그리고 학교별로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 안 되도록 학교별로 이렇게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추경에서라도 그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센터 부분들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싶은데 지금 2-1부터 2-2, 페이지 254페이지까지 지금 동물, 반려동물 관련 내용들이 쭉 정리돼 있는데요. 여기 부분들에 보면 유기견, 반려견 관련해서 지금 동물보호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이 쭉 정리돼 있는데 우리 시흥시가 아주 언론에 반짝하고 굉장히 세게 나왔던 내용 알고 계시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도살장 엄청나게 티브이(TV)에 대거 특필됐습니다. 도살장 문제, 도살자 문제, 둔기로 머리 맞고 산채로 화상 입은 채 탈출했던 강아지 한 마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참 오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시흥시 개도살장 소유권 포기하고 긴급 격리조치 발동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반려견 문제라든지 동물보호센터 문제 이 부분들 내용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 모든 내용들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들이 안 돼 있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몇 십 마리의 동물들이 이렇게 끔찍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의 성숙한 시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가가 이야기했던 적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도 저는 새삼 절실히 느낍니다.
이 동물보호센터 조성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 도살장 문제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의원
네, 이렇게 시흥시가 도살장에 몇 십 마리 이렇게 참혹한 환경이 있는 부분들이 방치되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부분들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그 도살장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도살장은 아니고요, 개 사육장입니다. 개 사육장인데 시설이 좀 열악하기는 합니다.
○안선희 의원
그게 그냥 열악하다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안선희 의원
과장님 혹시 방송 보셨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봤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그게 열악하다고 이야기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참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반려견, 동물보호센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동물들, 반려견들을 위한 축제까지 이야기하는 마당에 "깨끗하지 않다. 바람직한 환경이 아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도살됐다고 이야기되는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참혹하고 끔찍한 환경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것은 우리 행정에 엄청난 구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 부분은 우리 시흥시에 한 20여 곳 이상이 무허가, 크지는 않지만 10마리에서 20마리 정도 되는 무허가 개사육 농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수시로 나가가지고 「동물보호법」도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 대해서 계도하지만 그 시설 개특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걸, 음식물 가축분뇨법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자꾸 계도해 나가고 자진 철거되도록 이렇게 유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말씀은 현행법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뜻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게 이제 개는, 잠시만요. 개는 가축으로 분류돼 있고요. 그런데 축산물 보호법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보호법에는 축산물로 분류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에선 가축으로 키우는 데 있어 불법이 아니며 도축 및 유통 단계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뭐 처벌, 사육하는 데에서 우리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단지 학대······.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축수산과장 박복만
학대하는 것도 정황은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증거가 없으면 경찰서에다 통보해도 경찰서에서는 응대해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단지 수사 의뢰만 이렇게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나아가가지고 만약에 학대 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찍어가지고 나중에 계도를 하고, 몇 번 계도를 하고 안 되면 고발하고 이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심경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행법상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처벌하기보다 계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현행법상 문제가 있다 한다면 우리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어떻게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느냐 부분들에서 저는 안타까움이 뭐냐 하면 법이 한계가 있으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참 없다라고 보통 한계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현행법상 이 유기견이나 동물, 특히 강아지 이런 부분들이 가축으로 분류되는 부분들이 있다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도살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분명히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발견한 것은 우리 시흥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체입니다. 그러면 물론 단체가 자기들의 이익이나 이권, 기득권 이런 거 관계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다 제쳐놓고라도 시 행정에서는 이 부분들이 우리 시 행정과 저희 성숙한 시민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만 시흥시에 이런 모습들이므로 언론으로, 좋은 모습들이 매스컴에 나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단속 당부드립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리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그만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선희 의원
아니, 어항 문제 한 마디 해야 됩니다.
지금 뉴딜(New Deal) 산업 300, 뉴딜(New Deal) 300과 관계돼서 여쭙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의원
어촌 뉴딜(New Deal) 부분에서 저희들이 오이도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그 노점 좌판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은 여기 나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현재 상인들 간에 의견 투합이 안 돼가지고 현재 지금 하는데 나중에 지방어항 사업과 시행해가지고 그것을 양성화시키든 안 그러든,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철거를 하든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 한 마디만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단체라든지 모임에 있어서의 관계들은 각자 각자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이해충돌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서 이해가 충돌되지 않고 원만하게 실질적으로 오이도가 지금 오래됐습니다, 문제 부분들이. 이 부분들 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진행 상황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현재 올해 지금, 지금 석면 제거 발주돼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 5월 달까지 보상, 특별회계에서 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보상 추진하고요. 동물보호센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도 발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행정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행정절차는 발주되고 이러면 하여튼 회계 간, 회계 간 그 부분만 해결되면 곧 바로 저거하고 배곧사업과에서 그 문제와 기부채납 및 양여 과정이, 지금 양여 과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원상 의원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자료 해서 갖고 좀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길고양이 중성화하는 사업이 있어요. 1년에 몇 건 정도가 발생이 되나요, 지금?
○축수산과장 박복만
1년에 한 구백, 작년에 한 960건이 발생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960건 정도 됐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작년에.
○홍원상 의원
그런데 그 960건, 그 중성화를 하려면 들고양이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획을 해야 되잖아?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홍원상 의원
그 포획은 어떠한 방식으로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포획은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포획틀을 해가지고 잡기도 하고 또 캣맘들이, 캣맘들이 고양이 주면 그 주변에 고양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한 부분 이렇게 민원이 되는 부분은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다가, 중성화수술 하는 병원에다가 갖다가 중성화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900마리, 한 1,000여 마리가 연간 포획이 되고 있는데 중성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들고양이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장담은 못 하지만 이게 시작이 중요하다고 시작 이제 했으니까 차츰차츰 문제해결 안 되는 부분 갭(gap)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병원을 넓힌다든가 이래가지고 중성화사업을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홍원상 의원
이게 한번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아파트마다 야간에 고양이들, 고양이들은 암수 교미를 하려면 밤에 그렇게 소리를 많이 내요, 소리를. 엄청 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고양이, 야간에 고양이 울음소리에 아주 뭐 잠을 못 잘 정도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마다 들고양이들이 없는 아파트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가보면 밤에 다니면 불빛을 비추듯이 라이트를 켜듯이 이러고 들고양들이 활개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동주택, 단독주택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은 같이 협업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틀 같은 것을 갖고 포획을 해서 넘겨줄 수 있게끔 이러한 뭔가 공유하는 체계들을 만들어가야지 신고에 의해서 포획틀 갖다놓고선 잡는다라는 게 1년에 970마리 잡는다고 하면 중성화수술 안 해가지고 새끼 낳는 게 아마 9,700마리 될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이것을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야?
좀 적극성을 띠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반려동물 축제를 하고 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홍원상 의원
제가 2년 동안 축제장에 가서 관람을 했습니다만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에서 축제 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장소가 협소한 정도가 아니라 축제를 못 할 정도에 이르렀어요. 그렇다고 하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금년도에 무슨 대안을 찾고 계신 게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갯골공원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는 좀 넓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갯골이나 정 안 되면 희망공원 쪽으로나 이렇게 하여튼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반려동물이 이것은 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동물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반려동물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좀 더 넓은 공간을 찾아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나와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끔, 가족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갯골 그 잔디광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아니면 국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좀 넓고 제대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곳, 이러한 곳들을 찾기 바랍니다.
갯골에서 했으면, 올해는 갯골에서 하면 너무나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한번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유기견이 지금 자료에 보면 2019년도에 1,085마리가 지금 유기동물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1,085마리가 맞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맞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홍원상 의원
1일 3마리 정도 유기견이 매일 발생한다고 지금 보는 것인데 유기견이 최고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어디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정왕동 지역입니다.
○홍원상 의원
정왕동 지역이에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홍원상 의원
정왕동 아파트 지역입니까, 그러면?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아파트 이주민단지 이쪽에 많이.
○홍원상 의원
제가 이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안 보여준 사건인데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이며) 지금 개가 줄을 매지 않고선 도로를 질주하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제 차로다가 받았어요, 유기견을. 받아서 제 차가 앞이 다 나갔어요. 차 앞이 다 나갔습니다.
유기견 그 주인을 찾으려고, 죽지를 않았어요, 유기견이. 유기견인지 뭐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목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담당 부서에서는 개를 이렇게 풀어놓고 로드킬(road kill)하지 않게끔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얼마나 급브레이크 잡았냐면 제가 이 어깨를 지금 못 씁니다. 지금 물리치료 받아요. 뒤에서 차가 쫓아왔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제가 급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데.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돼. 그냥 뭐 개 줄 없이 데리고 나오지 마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줄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들은 포획해서 유기견으로다가 관리해야 돼.
개 보니까 진도견이에요. 그리고 목줄을 했는데 목줄에 보니까 목줄에다 뭐라고 써 놨냐면 글씨도 아주 예쁘게 써놨어요, 목줄에다가. 그런데 주인이 안 나타나. 이게 물왕저수지 있는 데입니다, 물왕저수지.
○축수산과장 박복만
의원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원님이시니까 이렇게 우리 과로 통보해 주시면······.
○홍원상 의원
그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전화했더니 팀장님이 그날 휴가래갖고 팀장님 안 계시도 직원 계시는데, 직원이 있는데 내가 이제 얘기만 살짝 하고 말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 유기견 로드킬(road kill)하는, 이게 주인이 있는 개입니다만 이러한 반려견으로 인해서 정말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놔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유기견들이, 유기견들이 우리 시에서 1,000마리 이상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큰 사회 문제입니다.
이 유기견들이 전부 안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면 전부 안락사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유기견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유기견이 포획되면 시에서 유기견에 대한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인간과 함께 생존하는 유기견들이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려견 견주들이 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도 좀 더 높여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용수 의원
네.
반려동물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251쪽에 여기에 반려동물 현황이 나와 있고 등록된 마리 수 현황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이건 뭐 행정집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반려동물 현황은 이게 추정치입니까, 아니면 확실한 데이터(data)가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추정치입니다.
○노용수 의원
추정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 유기견 참, 등록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경기도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집계하는 통계 추정치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한 것 곱하기 몇,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 현황을 어쨌든 4만 3,856두라고 1의 자리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현황을 파악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근거가 어떠한 방식의 근거를 갖고 하냐 이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세대수, 세대수의 한 23프로(%)로 이렇게 추정치를······.
○노용수 의원
세대수에?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24프로(%)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23프로(%).
○노용수 의원
23프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이게 언제 기준입니까? 세대수의 23프로(%) 기준은?
세대수의 23프로(%)라는, 반려동물 현황 파악을 할 때 세대수의 23프로(%)라는 규정은 몇 년도에 만든 규정이냐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은 등록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에 경기도에서 지침으로 아마 그렇게 통계를 잡을 때, 뭐 어디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통계 잡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가구수가 이렇게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잡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요, 과장님 제 이야기는 지금 반려동물 현황을 추정하는데 세대수의 23프로(%)를 반려동물 현황으로 추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23프로(%)라는 규정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규정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은 현재 좀 잘 확인을 못 하는데 한번 따로 확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정책 이퀄(equal)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통계로 본다면 정확한 통계에 의거해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오류의 데이터(data)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면 정책의 실효성도 없고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수의 23프로(%)라는 규정은 제가 봤을 때 2020년도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하고 이게 뭐 10년 전에 만든 데이터(data)라면 10년 전 데이터(data)하고 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렇죠?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비율에 따라서 반려동물 키우는 비율도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정왕본동에서 유기견이 많이 발생되는 것도 그런 현상, 사회적 현상 그다음에 지역적 현황이 반영된 것이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 반려동물 현황을 추정하는데 세대수의 23프로(%)라는 규정이 언제 규정이고 그때의 그 상황의 규정이 지금 2020년도의 규정하고, 상황하고 이렇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249쪽에 2019년도에 유기동물 발생 수를 1,085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이 유기동물 1,085건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가 유기동물 안산에다 요즘은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유기동물, 유기동물이 발생할 경우에 포획해서······.
○노용수 의원
처리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결과 건수인가요?
발생 건수인가요, 결과 건수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발생 건수입니다. 이게 에이피엠에스(APMS)라고 시스템에서 이렇게 발생된 그 수치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유기라 하면 집에서 키우는 것을 버리는 것을 유기라고 하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집에서, 집에서 키우던 동물을 버린 건수가 1,085건이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포획해서 안산 유기견 동물보호소에 보낸 것을 1,085건이라고 하는 것인지, 둘 중 어떤 겁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 포획해서, 포획해서 안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보내는 수치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발생 건수가 아니라 결과 건수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것도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data)가 맞는 데이터(data)냐······.
○축수산과장 박복만
지금 맞습니다, 그것은······.
○노용수 의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예산 반영, 예산액을 얼마로 산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통계 수치로 예산액을 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애들을 키우다가 버렸어요. 이게 유기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유기견 유기 문제, 유기견의 문제 유기동물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발생 건수를 줄이는 방식이 맞겠죠, 정책적으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원점 타격이 맞지 않겠어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발생 건수를 줄이려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가 고민돼야 되겠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그렇게 정책을 갈 것인지 그냥 뭐 집에서 키우는 것 상관없어. 그냥 밖에 나돌아 다니는 것 잡아다가 보호소에 집어 넣었어. 그게 1,085건이야. 그러면 1,085건에 그 관련 예산만 갖고 운영을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할 것인지, 툴(tool)이 다르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해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반려동물 현황 플러스(+) 등록된 반려동물 현황 이 부분의 통계가 정확하게 잡혀야 최대한 그 밀도가 하여튼 잘 잡혀야만이 유기견 수도 정확하게 통계가 나올 수가 있다. 유기견 발생 건수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지점이 해결돼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문제, 유기로 인한 사회 문제 등등을 또 더 완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전적으로······.
○노용수 의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정책을 매년 똑같이 쳇바퀴 돌듯이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제 방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이것 해결 되냐?
저는 해결 안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더 진단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게, 의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안 하는 것을 적발하면 과태료도 앞으로 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노용수 의원
자,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가 사회 문제가 돼 있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저는 찬성합니다.
○노용수 의원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한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의원
우리 센터장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저도 찬성합니다.
○노용수 의원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한다.
우리 팀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뭐 하여튼 거기까지 나가면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찬성, 반려동물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책을 하고 있는 시흥시 관계 공무원 분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머리에 담아두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요, 이 동물보호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과 맞물려서 볼 때는 우리의 행복 내지는 복지로 봤을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동물을 가족 개념으로 우리 홍원상 의원님처럼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도 역시 보호 내지는 동물의 복지로 본다면 동물도 역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동의합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다른 것은 다 빼고 지금 무덤 부분만 한번 봅시다.
동물 화장장이 수도권에서 세워질 수 없다, 맞습니까? 동물 화장장은 수도권에 세울 수가 없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사람들이 허가를 못 받는 이유가 허가 내야 될 조건이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지 불가하지는 않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봅시다.
지금 무지개다리 부분 아까 이야기 했었습니다만 또 반려견주가 좀 많잖아요? 반려견주, 반려동물주들 많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키우는 애들이 무덤에서 요람까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보내고 싶······.
○노용수 의원
그러면 동물 화장장의 필요성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건을, 그 건을 지금 저기······.
○축수산과장 박복만
제가 이 분야는 조금 숙지를 덜 했는데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노용수 의원
네, 팀장님 나오셔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축산방역팀장 김광열이고 지금은 동물복지 업무 담당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전에 업무 하면서 공부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장묘업이 「동물보호법」에 생긴 게 2008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세부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 각 지자체마다 「동물보호법」에 있는데 이것을 등록하려고 하시는 분들하고의 마찰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가서 민원인이 승소해서 그때서야 뭐 등록을 내준다든지 그러한 형태로 돼 있었다가 한 2005년, 4년, 5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부터 건축물 용도라든지 그래서 「건축법」이라든지······.
○노용수 의원
2015년이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2014년인지 2015년인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노용수 의원
방금 2005년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아, 죄송합니다.
○노용수 의원
「동물보호법」이 2008년도에 제정됐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후라면······.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동물보호법」은 그 이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면 동물보호 동물 장묘업이 생긴 것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노용수 의원
네,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러고 나서 개발제한구역, 우리 시의 경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노용수 의원
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동물 장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민간은 참여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묘업 문제는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한 이후에 사실상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에서 장묘업에 대한, 어차피 그린벨트(greenbelt)에서는 시장만 할 수 있는 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노용수 의원
그래서······.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동물보호센터 만들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키우고 있고 많은 숫자가 유기가 되고 있고 또 야생화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문제도 되고 있고 이것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의원님.
○노용수 의원
그리고 걔네들도 생명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요람에서 죽기 전까지는 있는데 왜 죽은 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동물보호센터를 계획할 때 여기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화장장과 관련된 건을 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건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지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눈 감고 있으면서 이것이 저기 뭐야, 돈은 이러저러하게 막 쓰고 그다음에 불법을 양산하고, 그 부분은 전 보완이 돼서 어쨌든 화장장이 개인이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을 공공이 나서서 해 줘야 된다. 이것이 시민 복지고 시민 우선 정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장기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장기적이 아니고······.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만들 때 다른 예산 좀 세이브(save)하고 이 부분에 좀 적절하게 매칭(matching)을 좀 하세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용인에는 그것이 지금 세워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용인시는 지금 직영,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있고 동물 장묘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지금 김포시가 세 군데 정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가 있고 파주시가 있고 좀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말씀하신 것은 다 공공인가요? 개인도 포함된 것인가요?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개인입니다. 장묘업은 공공은 없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는 장묘업의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지금 여주에다가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공공성을 띤 장묘업은 그 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의원
자, 좋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반려동물 화장을 하기 위한 이동차량이 있습니다.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노용수 의원
그것이 한때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합법화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법입니까?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지금 불법인 상황입니다.
○노용수 의원
현재도 불법입니까?
○축산방역팀장 김광열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반려동물은 향후에도 계속 우리 정책에서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지금 예산 내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다.
그다음에 견주, 그 반려동물의 주인과 반려동물 관계, 두 분과의 관계로만 본다면 가족이다.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무덤에서 요람까지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마지막 무덤 부분에 대한 정책이 없다. 안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고려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미처 상부기관에서 지시나 이렇게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별도로 생각하지 못한 점은 많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오이도 지방어항 선정됐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오이도에······.
○이상섭 의원
지방어항, 오늘 1월 31일이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에 지방어항 지정 고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 됐나 해서······.
○축수산과장 박복만
저기 그 부분은 도지사님이 사업비 경제성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라고 이래 가지고 아마 좀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섭 의원
좀 늦더라도 아무튼 지방어항 지정은 된다고 보고,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옆에 국가어항이 지금 고시된 지가 2017년에 고시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설계조차도 안 들어갔다는 이것은 너무 우리 행정 쪽에서 좀 늑장 대응을 하고 있지 않나, 좀 더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뒤에 해양보호구역 관리 부분을 보면 주로 갯벌 부분에 대한 보호 내지는 뭐랄까, 관리 측면에서만 지금 업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습지 보호 해양 보호 그런 것은 습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이라는 것은 감히 생각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섭 의원
해양보고구역이기 때문에 갯골공원을 그냥 관리 차원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재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순천만 가셨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옛날에 한 번 갔던 적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것이 국가정원 1호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이상섭 의원
2호가 어딘지 아세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2호가 태화강 쪽이고요. 3호가 지금 경주 화랑정원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습지이고 갯벌을 갖고 있고 또 염전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 갯골을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한번 승격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제안을 좀 드리려고 사실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적극 좀 검토해 가지고 뭐 사례를 좀 파악하고 이렇게 저거, 벤치마킹(bench marking)이나 이런 것 알아 가지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정말 우리가 국가정원으로 지정돼서 순천만처럼 된다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굳이 순천만까지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우리 시흥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송미희 의원
아무튼 어찌되었건 작년에도 돼지열병 때문에 축수산과 고생이 많았고 관광과에서 처음 시작했던 사업들이 축수산과로 업무 이관이 되고 또 대형 프로젝트(project)들이 와 있어서 아마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동물보호센터도 차질 없이 잘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오이도에 경관 조성 차원에서 간판 정비사업도 이 뉴딜300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것은 연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그 사업도 이렇게 지역협의체에서 협의해 나가면 어느 정도는, 100퍼센트(%)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나갈 수······.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뉴딜300 안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안에 직접 사업은 아니고요, 연관 사업으로, 즉 다른······.
○송미희 의원
아, 연관 사업으로 들어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송미희 의원
아무튼 그 오이도에 대한 간판 정비사업 이런 것 계획은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첫째 지금 뭐 국가어항이나 이런 것들이 어민들에게 소득 향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어찌 되었든 이 농업이나 어업이나 이런 특수한 분야의 주민들은 사전에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설명회를 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일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해 나가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의원
과장님, 데이터 좀 확인만 한번 해 보게요.
252쪽에 보면 아까 길고양이 중성화, 이것이 지금 소요 예산 및 실적이 금액과 실적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2019년도 4월에서 12월까지?
921두를 중성화 수술했다는 것이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것이 921두에 한 마리당 15만 원씩 이렇게······.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뭐 작년도 마리당 15만 원씩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보면 월 100마리 또 하루로 따지면 한 5마리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하루에 5마리씩 수술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 수술이 간단한 거예요, 중성화? 이렇게 5마리씩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나는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체크(check)하고 있는지, 위탁기관을.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것이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길고양이는 소유자가 없는 고양이를 잡아서 아까처럼 포획해서 중성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것이 소유자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러니까요. 포획해 가지고······.
○성훈창 의원
수의사!
그러니까 수의사가 5마리 했다고 그러면 5마리 그냥 한 것으로 하나 아니면 뭐 어떻게 체킹(checking) 방법이 있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우리 전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것이 허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될 수가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차단할 수 있는 거예요? 허위 데이터를 좀 속일 수는 없게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반려견, 저도 우리도 반려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반려견으로 사람이 죽고 또 중상을 입은 사례도 간혹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성훈창 의원
우리 시흥시에는 없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 가족 같은 반려견이 우리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알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간혹가다 물렸다는······.
○성훈창 의원
또?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파트 앞에서 물렸다느니, 하여튼 공원에서 물렸다느니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또 다른 피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성훈창 의원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는 공원에 대변을 많이 눠요.
지금 갯골생태공원에 민생 간담회 때 시장한테도 건의를 한, 주민이 건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것이 낮에 그러지 않고 아침에 산보할 때 나가보면 이것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치우고 가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저도 몇 번 붙들어놓고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잔디밭에 누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디밭을 우리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유치원 이런 애들이 거기 가서 뒹굴며 놀고 있어요. 여름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반려인이 의식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뭐야, 반려동물 정책 홍보 캠페인 추진을 보니까 책임의식 강화 이런 교육이 있다고 그래서 좀 안심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반려인이 어떤 대소변 이렇게 누면 치우고 할 수 있고 또 목줄, 이것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자기 본인만 생각하고 그냥 끌고 가요. 그러면 어린애들이 기절을 해. 그렇게 싫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 반려인들이 의식 개혁을 통해서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특히 공원에서 심합니다, 아침에.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대개 아침에 반려견을 끌고 산책을 하잖아요?
제가 그것 아주 갯골생태공원에서 자주 봅니다. 시민의 건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물보호센터, 축수산과에서 좀 교육을 통해서, 있어요, 정기적으로 반려인에 대한 교육?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있습니다.
올해는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평일에 그렇게 있고 휴일반도 계획되어 가지고······.
○성훈창 의원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성훈창 의원
사실 홍보를 시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돼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뭐 공원 입구에다 한다거나 해서 저기 뭐야, 목감 그 산들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도 엄청 개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민원으로 요청을 많이 제가 받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축수산과에서 대책을 세워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식사하고 할까요, 농업기술 하고 할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경희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정영권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이현영 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소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원목연 농촌자원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과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3페이지부터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흥농업, 새로운 가치를 찾다."를 비전(vision)으로 2020년에는 안전한 시흥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 시흥연 특화산업 육성, 농업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조성, 텃밭 가꾸는 건강도시, 행복한 시흥시민,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전한 시흥 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스마트 팜(smart farm) 기술 확대 보급으로 고령화 및 노동력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농업 환경에 맞는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작물 재배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친환경 시흥 쌀 생산 지원 등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흥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흥연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지역 명소인 연꽃테마파크 홍보 및 관리를 위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연 식재와 연 테마를 기반으로 한 생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 가공품 개발 및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업의 생태계 서비스의 기반 조성입니다.
호조벌의 역사·생태·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전수하기 위해 시민 중심의 추진 주체를 운영하고 호조벌 가치 알리기 활동, 미래 동력을 키우기 위한 생태 경관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호조벌 천문관 곤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올해 안에 벅스빌리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텃밭 가꾸는 건강도시, 행복한 시흥시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 증가, 녹색 공간 조성의 필요성 증대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고 시민이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한편 농업의 치유 기능을 접목하여 도시 농업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영농기술 교육의 추진에 있어 올해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농업 전문기술 교육을 추가 진행하고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정왕동 옥구공원 안에 9,290제곱미터(㎡)에 사업비 20억 원 벅스빌리지가 조성되고 있는데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현재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굼벵이라든가 이렇게 특수 작목 농가에게 분양을 하려다가 사업 내용이 한 번 변경되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래서 변경 조성 방향은 곤충산업의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교육, 관광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또한 맞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이금재 의원
벅스빌리지 안에 곤충 사업을 홍보하고 생태 교육이라든가 판매시설, 그다음에 체험 교육 시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준공은 언제이고 착오 없이 조성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벅스빌리지 사업은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현재 전시기획과 관련한 업체와 계약을 작년 12월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5월에 착공 예정이며 12월에 완공 예정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올 12월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작년 12월에 업체가 선정되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사업비가 그 전에 보고 받을 때는 국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늘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이것은 2018년도, 그 2019년도 예산이 이월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대 5 매칭(matching), 50대 50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 10억 원이고 지방비 10억 원이고 저희가 미리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이라든가 용역비, 설계 용역비를 시비로 좀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 벅스빌리지에 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우려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사업 위치도 변경되고 사업 내용 부분에 있어서······.
○이금재 의원
음, 여러 가지로, 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이제 올 12월에 준공이 돼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 사업 주 내용이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교육 부분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시작하니까 이것이 홍보가 또 잘 돼야지 전시도 보러오고 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의원
꼼꼼히 잘 체크(check)하고 점검하셔서 전시라든가 교육 체험하는 인원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의원
네, 그 도시 농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주민 참여 예산에서 들어왔던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의원
어찌 되었든 올해 이미 예산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1년 동안에 도시 농업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뭐 작은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주도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든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다운, 그래서 시민들이 접해 보지 못한 것들이라도, 새로운 것들이라도 좀 시도를 하는 그런 면들이 좀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올해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본예산에 직접 편성할 수 있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총괄과장 나오셔서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입니다.
먼저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김기세 일자리센터장입니다.
방윤일 여성새일팀장입니다.
민경헌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총괄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는 좋은 일자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고용률 0.3퍼센트(%) 향상과 일자리사업 2만 5,000개를 목표로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계층별 맞춤 일자리 지원 및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실천 사업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일자리 2만 5,000개를 목표로 일자리 세부계획을 공시하고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용전략회의 개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등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고용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산업구조,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자리 종합 실태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인통계청과 협업으로 우리 시 산업 및 고용 여건을 분석하고 관내 사업체의 인력 수급 및 근로환경을 파악하는 등 일자리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에는 시흥시 고용실천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은퇴자에 대하여 사회공헌 기회 제공과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신중년 재취업 교육과 사회적기업의 구인 발굴 등을 통하여 신중년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취업알선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구직자의 밀착 상담, 사후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고 계층별 채용박람회 운영, 청년친화기업 지원 및 육성사업 재설계를 통하여 청년고용을 지원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생태지킴이, 취업디딤돌 사업 등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민간으로의 재취업의 발판 마련을 위한 재정일자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근로자 우선 채용 및 복지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선정하여 좋은 직장문화 만들기, 새일 반찬점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입니다.
여성인턴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워킹맘 주거공간개선사업 등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여성취업률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시장 확대 및 다양한 판로개척 등의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4쪽입니다.
이윤 추구가 아닌 이득의 공정 분배 및 윤리적 소비 활동을 통한 공정무역 도시 시흥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무역 교육과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통한 문화 확산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대 등의 사업을 통하여 올 10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공정무역 포트나잇 개막식에서 공정무역 도시, 시흥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일자리총괄과 저는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은퇴자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 지원 확대 부분이 신중년에 사회공헌기여 그리고 퇴직 전문인력의 사회적 활용과 일자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이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시 행정 그리고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중에서 특히 여기 나와 있듯이 1종 대형면허 자격증 과정을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취업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까지 해서 그 일자리, 버스회사나 이 취업하기까지가 꽤 많은 기간이 걸리고 또 많은 교육들을 하고 해서 지원을 취업을 하게 되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취업한 이후에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것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이 취업도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가 취업을 위한 행정에서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지원이 되면 그마만큼의 어떤 의미 있는 결과물이 도출돼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그 결과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저는 이 부분들까지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하는 것인데 왜 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절실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취업을 했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운수회사에 취업을 하면 처음은 비정규직으로 아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1년이 넘어야지 정규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시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급여 부분들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가 그런 여건들, 직장의 여건들까지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다리 역할,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쭉 보면 우리 시가 굉장히 취업과 관련해서 일자리 관련해서 잘되어 있는 부분들이 경력단절여성과 여성친화기업 발굴 이 부분들이 되어 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혹시 50플러스재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들어봤습니다. 알아보기도 하고요.
○안선희 의원
네, 그래서 이 중년층의 일자리와 문화 관련 전체적으로 좀 보셔가지고 50플러스재단 부분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한 일자리 부분은 아예 제가 볼 때 거의 전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보면 일자리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심각한 층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청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급선무가 청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활력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디딤돌 역할을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여성친화 부분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부분들에 의미가 있는 만큼 청년에 대해서도 우리 시흥시가 획기적으로 좀 변화 발전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집행부가 올해 계획된 부분에 보완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직장까지 매칭(matching)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저희 과의 고유 업무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이직률이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담하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은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안선희 의원
아, 네. 되게 좋네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지금 청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시 차원에서 8가지의 사업을 해서 청년층에, 청년층 약 627명의 올해 사업 중에 627명을 계획 잡아서 과별로 지금 사업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시는 다른 시와 달리 청년층에 대한 부분이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올해 627명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청년일자리가 생겨지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 부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의원
아이고, 경기가 좋으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죠,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뭐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보면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적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입돼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간단한 수치를, 우리 289페이지를 하나 펴보면 구직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구인인원은 거기에 77프로(%) 수준,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거기에 또 달리 그동안에 채용박람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해가지고 본인 취업한 것으로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36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이 이상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래도 다른 방법이나 이렇게 연구하신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창출할 때 청장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청장년이 배제가 된 게 아니고 취업할 자리가 없는, 그래서 청장년과 노약자를 벌어 먹일 수 있는 분들이, 아니 그분들이 벌어서 케어(care)를 시켜야 될 부분들 중에 그분들이 오히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번 것으로 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이런 농담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뭘 좀 이렇게 부서에서 연구 검토된 것이 있는지, 아무리 경제 현실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좀 그렇게 연구 뭐가 한 게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선상에서 같은 얘기지만 지난 12월 달에 저희가 약 1,000명 넘는 분이 옛날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실업급여죠, 지금은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1,050명이 지난 달, 그러니까 12월 달에 실업 구직급여를 수령했어요. 약 62억 원인데 우리 시민이 발생된 실업급여인 것이죠.
그런 것 보면 지금 현장에서의 심각한 수치가 그렇게 통계적으로 데이터(data)가 나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사실상 민간영역에 걸쳐서 홍보하고 주도하고 하는 부분은 한계적이고요, 사실상 재정투입을 해서 직접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분야가 초점인데 또 예산의 한계는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실무자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공영역의 역할이 재정투입을 해서 정말 취업의 취약계층 분들을 우리가 보듬지 않으면 그분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일반기업에서 그분들을 모실 것도 아니고 결국은 공공영역에서의 역할을 더 확대시켜 나가야지만 이게 경제가 돌고 그분들의 생활비가 나오고 또 그게 우리 지역경제에 선순환구조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돼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저희 일자리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시 예산 수준에 맞춰서 많이 해드리더라도 무리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짐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지금 혹시 고용보험에 연결돼서 한번 알아보신 것 있습니까?
지금 시흥시에서 전체 취업자 중에 이제 퇴사를 하고 고용보험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받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원 중에 또 그 기간 내에라도 취업이 돼서 줄어져 있는, 그런 고용보험 타는 분들이 감소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 확인해볼 수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매달 전, 지난 전달에 대한 고용청에서의 통계를 저희한테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지난 고용청에서 통보한 숫자가 실업자가 12월 달에 1,050명이 발생됐고······.
○안돈의 의원
그것은 연간치로 본 거예요? 아니면 12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연간은 그보다 훨씬 많이 되죠.
○안돈의 의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실업급여 기간은 6개월이거든요.
○안돈의 의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 수치인데 그분들이 받아 가신 구직급여가 62억 원이 된 거예요, 지난 한 달만.
○안돈의 의원
한 달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참 걱정이 뭐냐 하면 청장년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돈의 의원
그 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 공적자금만 유지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죠.
○안돈의 의원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더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292페이지에요,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위에 보면 그간 추진 경과에 보면 직업교육, 고학력·고숙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해서 507명 교육하고 282명 취업을 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의원
그런데 이 대상이 누구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고학력·고숙련에 대한 그 범위만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지침상에 얘기하는 것은 초대졸 이상에 대한 고학력으로 우리가 개념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작년 같은 한 경우는 그분들이 동영상 촬영 기법을 아주 수준 있게, 초급반부터 중급 심화과정까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분들이 거기에다 하시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분야로 일자리로 가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자꾸만 모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고숙련의 과정이고요.
다른 질문 또······.
○이금재 의원
아니, 그래서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지금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직업교육인데 좀 어원이 고학력만 해야 되나 싶은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이금재 의원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도 현장에서 사실 그런 알력이 있었어요.
○이금재 의원
그렇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의원님도 지난번······.
○이금재 의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회의 때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용어 자체가 지침상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거든요.
○이금재 의원
아, 국비 받을 때 용어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용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실무 차원에서 그런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위화감이 생기니······.
○이금재 의원
되려 고학력자들이 더 여기에 오려고 하지를 않죠, 고학력자들이 전문가인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싫어하시는 주부님도 계셨고요.
○이금재 의원
네, 많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런 데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금재 의원
전달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금재 의원
이 부분 한 번 더 짚어 봐주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일자리 목표가 2019년도 2만 5,058명?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올해 목표가 2만 5,000명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2019년도는 2만 5,058명.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좀 올해 초과달성을 해서요, 3만 50명으로······.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목표는, 올해 목표는 2만 5,000명이고요, 작년 실적은 3만 50명이오.
○성훈창 의원
작년도에도 목표가 있었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만 5,000명이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만 5,000명이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284쪽에 보면 일자리 공시 목표해서 2만 5,058명에서 58명이 왜 있나, 2만 5,000명이면 5,000명이지, 58명이 왜 있나 이게 궁금해서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가 목표치는 계량치니까 그 2만 5,000명이나 이렇게 절사를 해서 잡지만 실적은 저희 합계가 내지 않습니까? 합계를 내다보면 그 끝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적은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런데 목표, 자 지금 284쪽에 보면 주요 성과에서 이게 그것 아니에요? 목표는 2만 5,058명이었는데 3만 1,005명 달성했다는 것이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58명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죠?
○성훈창 의원
네, 어떤 목표설정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각 실과에 재정사업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생성되는 것을 저희가 집계를 사전에 냅니다, 공시제 전에.
그러면 각 과에서 올라온 것 취합을 하다 보면 그 끝수가 계산이 돼서 58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근거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2020년도는 2만 5,000개 나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목표량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어쨌든 많이 하면 좋고 또 우리 일자리 이런 목표를 설정해서 이런 데이터 관리를 하면서 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하여튼 일 잘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해서 2만 5,058명이 목표였는데 3만 1,005명 달성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목표치 훨씬 더 달성한 것이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63프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또 올해는 왜, 그러면 작년에 3만 1,000명 달성했는데 올해는 왜 이것을 낮췄는지, 왜 2만 5,000명으로 낮췄, 원래는 작년도에 이렇게 3만 1,000명이 달성이 됐으면 올해도 그 목표치를 설정해서 하는 게 더 지금 우리 시흥시의 현실을 봤을 때 일자리가,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사실 저는 하여튼 일자리가 이렇게 3만 1,000개씩 증가됐다는데 저는 전혀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의원이니까 시의원들한테도 뭐 이렇게 일자리 좀 해달라고 주문이 오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저희 일자리총괄과 연락해드리고 그러는데 사실 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김기세 씨한테 1건 했던 거 그것 한 건 되더라고요. 하나도 안 되더라고.
물론 주변에서 접수한 사람도 하나도 안 되더라고.
어느 정도 이게 접수하면, 성공률이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아까 데이터로 말씀드리지만 구직을 원하는······.
○성훈창 의원
원하는 사람 대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보면 한 34프로(%) 35프로(%) 정도는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훈창 의원
35프로(%) 정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공공기능에서의 집계내용이지만 또 민간영역에 대한 직업소개소가 관내 87개가 있거든요. 그분들의 또 역할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민간영역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영역에서의 수치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드리는 것이라 그것을 전체로, 시 전체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의 기능에 있어서의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시 전체죠, 이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민간 기능, 직업소개소의 기능은 여기 빠진 내용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빼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지금 공장 가동률이 보면 시화산단 68.5프로(%) 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65.5프로(%) 하여튼 가동률도 심각하고 일자리도 사실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전혀 맞지도 않고 또 지금 사실 이 시화산단은 좀 열악한 작업환경이잖아요.
회사들이 좀 영세기업이 많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람을 쓰고 싶어 하는데 거기 갈 사람은 없는 그런 기업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우리가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도 매칭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은데 사람은 갈 사람이 없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조건이라는 게 먼저 임금수준의, 그다음에 직장의 환경의, 작업환경 여러 가지 요소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매칭이 딱 되는 게 정말 선남선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드는 정도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떨어지면 그게 매칭이 되는 결과인데······.
○성훈창 의원
기업인들은 또 사람을 쓰려고 해도 없다라고 또 이렇게 호소하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월급을 조금 좋게 주시면 많이 가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성훈창 의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기업인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좀 우리 시에서 직업훈련을 시킨다거나 해서 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일자리센터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최대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여성새일본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레이닝 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8가지 관리과정도 있고 일자리센터에서도 5가지 과정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을 기업에 맞는 기업의 니즈(needs)에 맞는 자격자를 저희가 생산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하여튼 계속 2020년도도 좀 열정적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일자리총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장 나오셔서 소상공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헌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수경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김지혜 전통시장팀장입니다.
김형호 지역화폐팀장입니다.
소상공인과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5쪽부터 312쪽입니다.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시흥 경제라는 비전 아래 담배 소매인 지정, 통신판매업 신고 등 법적 민원처리와 물가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발굴 지원, 지역상생협력매장 운영,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의 2019년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지역상생협력 매장 매출 증대를 통하여 운영을 개선하였고, 소규모점포 경영개선, 특례보증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도 공모사업 총 12건 및 자체 공모사업 4건을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2월 전국 최초 모바일시루 출시와 더불어 총 383억 원 시루를 발행하였고, 시루가맹점도 6,000개소를 돌파하였습니다.
올해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01페이지에 지역상생협력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야외 플리마켓 확대, 전문가 컨설팅(consulting) 등을 추진하고 운영 방침을 개선하여 자립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자생력 확보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중소 슈퍼마켓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소규모점포 경영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 경영개선 지원과 경영자금 지원을 통하여 소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특별위원회 및 상권특화전략자문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상권별로 특화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관내 상권 육성구역에 상권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타 점포에 모범이 되는 명품점포 선정 등에 골목상권 지원 사업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및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인 교육 및 공동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09에서 31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의 날 운영 및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시장별로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각 시장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2페이지입니다.
시흥화폐 시루 유통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통규모 확대 및 가맹점 지속적 확보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통규모를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맹점을 7,000개로 늘려 소상공,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특별할인기간 종료 후 올해 상시 5프로(%) 할인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 시흥화폐 시루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모바일시루 안정화와 서비스 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주민참여 기반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침체된 경제로 어려움에 빠진 소상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참 경기가 어려운 데다가 또 한번, 아니 더 어려운 악재가 겹치고 있네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게요. 우리는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수십 억 원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또 코로나(코로나바이러스)로 이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다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복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열심히 해야 되고,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지금 현재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단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복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중단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경기도 소상공인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 공모사업을 올해 다시 재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에 확정된 것을 갖고 올해 예산을 지급해 줄 것인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두 가지 방안을 하나로,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특별조정교부금 그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려고 하는 두 가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전년도에 결정된 것을 갖고 자기네 것 검토를 많이 좀 해보겠다, 내년에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이복희 의원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이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세울 수 있도록······.
○이복희 의원
내년도 예산이면 2021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올해는, 그러면 우리는 그 1년 동안은 뭘 해야 되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경기도하고······.
○이복희 의원
아니,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인가요?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해 본 상황에서는 전년도에 중간 중간에 했던 그런 뭐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상황······.
○이복희 의원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그 건축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렇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만약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마 추경에 설계비 정도는 미리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특별조정교부금은 그것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350억 원도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총 한 36억 원, 약 40억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여기와 관련된 이 상인들은 수년 동안을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것이거든요. 준비작업에서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거의 10년 정도된 것 같아요, 햇수로 보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예산 특별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도비 예산을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올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안 되면 이제 내년에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예산을 갖고 준비 작업을 하세요.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예산을 아니면 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도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매일 찾아가서 확답을 받아 오시던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이 특별조정교부금도 우리가 보통 받는 한 5억 원이나 10억 원 정도라면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희가 5억 원이나 10억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 정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줄 사람이 지금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것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다는 것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아직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단계라면 모르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나있고 예산만 있으면 당장 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만 갖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안 맞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경기도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일단 경기도에서는 전년도 결정된 것을 갖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좀 극정적으로······.
○이복희 의원
그러면 긍정적이라면 좀 더 적극적인······.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복희 의원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가는 매일 찾아가든 어쩌든 어찌 됐든 간에 올해 안에 그래도 뭔가 설계라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뭔가 준공을 하고 이런 희망이 보여야지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분들은, 이 준비를 해 온 이분들은 사실은 1년 동안 또 손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안 맞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나서서 직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소상인들 경영자금 지원 보전 그다음에 최소한의 창업비용을 받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경기신용보증재산 경기신용보증기금인가요, 신용보증기금인가요, 우리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이분에 대한 신용등급을 체크(check)한 후에 교육이수, 교육 받기 전에 이 신용등급이 안 됐을 때 교육 참여가 아예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열심히 신용보증재단은 반드시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그런데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에 은행에 가서 당신의 신용등급이나 기타 나머지를 체크(check)했을 때 안 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신용이 그렇게 좋은 분들은 추접스럽게 가서 이 돈 안 받아요. 내가 내 신용 갖고 은행 가서 받지. 그러니까 자기 돈도 아니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게 고작 해 봤자 2,000만 원 미만이거든요. 많은 금액도 아니에요. 이런 기금들을 지원하면서 최소한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 사람은 제외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한 번 더 검증 체크(check)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은행들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이복희 의원
저도 몇 분의 그 상인들이 의뢰가 들어와서 신용보증재단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기관하고 연계해서 교육 받고 아니, 이수한 후에 막상 가니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해 줄 수가 없다, 받을 수 없다, 3명이나 계셨어요. 그래서 되게 이중으로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신용이 좋은 사람은 어디든지 가도 이런 재단 아니어도 은행 가도 그렇게 금리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가 출연하고 또 우리도 여기 출연금도 보전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실제 상인들한테 필요한 조건들을 좀 더 유연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게 이 재단의, 또 이 기관의 그 존재 목적 우리가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세한 체크(check)가 필요하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마지막 그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아마 본 의원이 팀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삼미시장 그 상권진흥 구역과 관련해서 2차 사업 공모 신청 혹시 준비하고 있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거기하고 통화는 하고 있거든요.
○이복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런데 좀······.
○이복희 의원
문제가 됐던 1차적인 것은 그분들이 이미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해서 그것은 동의 받아오겠다 그래서 그것은 더 이상 그러면 문제 삼지 않겠다. 그것은 접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이복희 의원
자, 2차로 본 의원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이런 사업이 공모가 떠서 제가 팀장님한테 그때 주문을 했고 삼미시장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것은 반드시 시가 같이 계획서 작성을 하고 매칭(matching)으로 들어가 줘야 되니 이 상권진흥 구역과 관련해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주문을 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그 사업 신청기간이 아마 2월인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2월 말까지입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그거 지금 현재 삼미시장 애매하니 상권진흥 구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이왕이면 저희가 이 경기도가 이런 사업을 공모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미시장이 점포수가 약 151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구역을 설정하는 데가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 50만 미만 시는 이거 신청을 하려면 200개 정도만 되면 가능한데요. 그 49개 점포한테는 일단 그분들이 다 알려는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복희 의원
네,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동의성도 뭐 많이 갖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2월 중순 정도까지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작성을 받아 보고 같이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일단 여기까지 얘기는 됐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공모 사업에 상인들도 의지가 있으니 행정기관에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그 이복희 의원님하고 약간 중복될 수가 있는데 그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도 좀 물어볼게요.
그 정왕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창호교체나 환풍기 설치, 에어커튼 설치하고 차양막······.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저희가 전년도에도 정왕 아,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도 1억 4,900만 원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라든가 이런 현대화 시설 사업을 했거든요.
○박춘호 의원
그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건 완료가 됐고요.
○박춘호 의원
화장실하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는 끝났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 전년도 사업은 끝났고······.
○박춘호 의원
나머지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올해 사업은 그 3억 1,500만 원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풍기라든가 그런 창호교체, 에어커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춘호 의원
이게 올해 계획이 있어서 10월까지 그것은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렇게 보면 돼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건 예산까지 다 확보된 겁니다.
○박춘호 의원
차질 없이 다 된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박춘호 의원
네, 그 하나 더 저기 아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작년부터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박춘호 의원
작년에 도에서 신청했다가 떨어졌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떨어진 것은 아니고······.
○박춘호 의원
탈락됐던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저희는 이제 결정 승인은 받았는데 예산 확보를,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은 것이죠.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게 했다가 탈락됐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제 그쪽에서는 아무튼 언어적인 표현이 좀 다를 뿐인데 저희는 탈락됐다는 것은 아닌데······.
○박춘호 의원
그러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도 그래서······.
○박춘호 의원
제가 이거 누차 얘기했는데 굳이 지금 이게 저쪽에 오이도 쪽이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박춘호 의원
뿌리지원센터에 있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건데 다른 데 도저히 없어요?
꼭 굳이 그걸 여기에 해야 됩니까? 이 공간에 넣어야 돼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도 다른 부지는 찾아봤는데······.
○박춘호 의원
여기는 그 들어갈 데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 뿌리센터하고 그 생기원 있는 자리하고 이 물류센터하고는 별개란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가 어떤 자린데 국가의 중요한 6개 우리 저기 시화국가산업단지에 6개의 그 뿌리산업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해 주는 그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덴데 여기에 꼭 물류센터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본 의원이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했는데 굳이 여기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거기 말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기가 첫 번째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작년도에 추진했던 지방재정투자융자심사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못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여기는 기존에 지금 그쪽에 공공기관들이 하나씩 들어오게끔 돼 있다고 누차 얘기하면서 그때 고미경 과장님한테 다른 데 좀 알아봐라, 여기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지금 올해도 500억 원짜리 그 공모 사업에서 지금 여기에다 갖다 넣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어요. 자꾸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는 그리고 얘기했죠? 그냥 단순 물류센터만 들어온다는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 부분은 안 됩니다. 다른 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가 지금 물류센터를 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의원님, 그 부분은 뭐 그때도 지난해부터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주로 그런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린 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사실 후보지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한 세 곳 정도를 선정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한 곳으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동안 절차를 다 진행을 해 왔고요.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이전이나 이런 것은 검토는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곳을 대상으로 추진, 변경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물론 협동조합물류센터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제조기술 지원해 주는 기관이 여기 있다는 말이에요. 중요 기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한번 좀 찾아봐 달라 그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자동차 관련된, 부품 관련된 그 소재 산업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는 위치라고 얘기기를 했어요. 슈퍼마켓협동조합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지금 고집해서 여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먼저 들어와 있던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다시 공간을 찾으시든지 하세요. 이쪽에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경제국장 윤희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떤 변경에 대한 검토는,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춘호 의원
제가 하고 그쪽에서 생기원 쪽하고도 얘기 다 하셨다며요? 그쪽에서 안 된다고 얘기도 했는데 계속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밀어붙이는 것 아닙니까?
○경제국장 윤희돈
그 일부 생기원이나 자부연 같은 경우에 같은 연관된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진행할 당시에도 그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론 수렴과 용역이라는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서 결정을 한 부분이어서 현재로서는······.
○박춘호 의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윤희돈
네, 네.
○박춘호 의원
다시 한번 이거 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일단 이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진행 중에 있는 전통시장 관련한 공모사업들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의원
그게 올해 6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2개가 있어요. 도일시장에서 하고 있는 지역상행형 매장 뭐죠, 지역상생 아니, 특성화 첫걸음 기관조성 이게 아니고요. 상생발전형 경기 공유마켓 사업 하고 있고 또 경기도 혁신시장해서 삼미시장에 하고 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의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이거 동절기에 또 운영 안 하고 이러면 과연 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상생발전 경기 공유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 말부터 해서 6월까지 이것 총 10번에 대한 프리마켓(pre-market)을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한 2번 정도 했고 올해 8번을 해야 되는데······.
○홍헌영 의원
그럼 3월 말에서 6월까지 8번 시행할 계획이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 계획상으로 벌써 확정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하고 좀 협의를 봐서 올 하반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저희가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 연장할 방안 모색하고 계세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런 걸 찾고 있는 중이고요.
○홍헌영 의원
가능하면 연장 꼭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지원 받은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이 꼭 잘됐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의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좀 어떻게 협의와 설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게 시설 개선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경기도 혁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전년도 한 12월 달에 그렇지 않아도 이복희 의원님하고 많은 대화가 나누어지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업이 시행되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일단 거기 그 건물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나야 거기 시설 개선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직 처음에 공모를 시작할 때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서가 우리가 받으려고 한 게 맞지 않아서 새로 받는, 추진하는 게 한 3월 중순까지면 동의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완료가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그 시설 개선을 점포수를 조금 더 늘려서······.
○홍헌영 의원
뭐 점포수뿐만 아니라 점포수도 물론 그중에 하나지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다음에 레시피(recipe)라든가······.
○홍헌영 의원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먹거리를 좀 다양하게 조화를 시켜서 앉힐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지금 저기 그 점포 상인분들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때요? 협조를 좀 해 주시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홍헌영 의원
협조가 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상권육성 구역 관련해서 이미 또 진행되고 있는 것은 뭐 그렇게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권육성 구역이라고 하는 게 좀 그것이 선정되는 어떤 절차나 기준에 대한 생각이 그 좀 고려를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상권육성 구역을 추가하려고 하는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고층빌딩이 많은 지역은 이번이 처음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디까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가 범위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상권육성 구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시의 기준으로 정하는 구역이라고 한다면 다음에는 이 선정절차나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상인회를 조직해서 몇 퍼센트(%) 이상이 동의를 해서 신청만 하면 심사기준이 부합하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는 거 같거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데 그게 어느 구역이나 어떤 특성화와 어떤 지역의 특성과 상관없이 그리고 예를 들면 그 골목상권의 어떤 노후도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그 골목상권을 지키고 특성화해야 될 어떤 전통적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앞으로 어느 곳이나 그냥 상인회 조직해서 몇 퍼센트(%) 이상의 동의서명 받아서 내면 심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해당 부서도 오랫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부담을 느끼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권육성 구역을 우리가 좀 우리가 시흥시 전체 모든 상권을 상권육성 구역으로 할 수 없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맞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러니까 좀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뭐 도시재생 지역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활성화구역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기준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그 상권의 어떤 노후도나 그 특성을 비추어 봐서 이 골목은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특성으로 해놔야겠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뱀내우시장 있었던 곳이 댓골상권이듯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 곳을 상권육성 구역으로 정해나가야지 그럼 앞으로 이제 예를 들면 10층 빌딩, 8층 빌딩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있는 곳에서 상인회를 조직해가지고 상권육성으로 해달라고 그냥 서명 받아서 내면 바로 또 그게 심사 대상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상권육성이 5개에서 올 1월 달에 이제 시흥1번가까지 총 6개가 됐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상권육성 구역별로 뭔가 좀 지역적 특색이 있어야겠다, 제도적인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홍헌영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서 그 지역별로 뭔가 특색 있게 상가 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런 게 부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그게 홍보가 돼서 여기저기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부서에서 이미 그것을 명시화된 어떤 매뉴얼(manual)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상권에 끌려 다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줘야 하는. 그렇게 되기 전에 조례상으로나 아니면 매뉴얼상으로 이런 기준들이 좀 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더 먼 얘기라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싫은데 그래도 제가 조금 파악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료로라도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매년 우리 시루 지역화폐 지류화폐 발행하는 예산이 얼마나, 매년 대략 얼마나 들어가죠, 지류화폐를 발행하는 데 드는 예산?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그 지류에 대한 총 예산은 올해가 43억 8,000만 원이 올해는 들어가고요.
○홍헌영 의원
33억 8,000만 원이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43억 8,000만 원.
○홍헌영 의원
43억 원이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중에서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약 31억 원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수수료 그다음에 지류 제작비 그다음에 큐알(QR) 제작비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부분들로 해갖고 한 12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큐알 코드(QR CODE) 발행 인건비 해가지고 12억 원이 들어가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의원
지류 발행하는 게 43억 8,000만 원, 그리고 그 할인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31억 원.
○홍헌영 의원
31억 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나머지가 이제 운영비라든가······.
○홍헌영 의원
합치면 74억 원이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니, 아니요. 총 전체 들어가는 금액······.
○홍헌영 의원
아, 그중 43억 원 중에 31억 원이 보상이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12억 원 정도가 남는데 12억 원이 이제 그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종이화폐 제작비라든가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약 12억 원 정도 된다는 거죠.
○홍헌영 의원
12억 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의원
네, 그리고 한번 과거에 팀장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카드(card)로 갈까, 모바일(mobile)로 갈까,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으로 갈까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을 때 카드(card)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가 될는지 추계를 좀 해 본 게 있나요? 카드(card) 발행비라든지 아니면 카드(card)로 발행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인상되는 수수료에 대한 보전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추계를 좀 해 보셨나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 저희가 지금 모바일(mobile)로 좀 하고 있잖아요?
○홍헌영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모바일(mobile)로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두 수수료 들어가는 것은 약 1.8프로(%)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홍헌영 의원
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카드(card) 같은 경우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2.6프로(%)가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지난번에······.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경기도 내에서 사실은 31개 시군이 다 화폐시루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8개 시군이 카드(card)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mobile)로 하지만 카드(card)로 하고 있는 이런 데 보면 오히려 그 민원사항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카드(card)로 사용하는 데가 더 많이 있고요. 대부분이 카드(card)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신용카드(card) 같은 카드(card)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충전식 카드(card)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고 은행에 가서 충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따른 그 불편함이 오히려 많이 가중돼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홍헌영 의원
이용상의 불편은 있다는 말씀이시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의원
저는 이 비용을 한번 추후에 자료로라도 요청을 좀 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런 매년 지류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그 운영비하고 우리가 카드(card)로 만약에 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당장 바꿔보자 이게 아니라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느냐는 것이고 검토를 해 봤으면 그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은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조폐공사하고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하고 그걸 연계해야 되는 게 일단 먼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능해야 우리가 이쪽을 좀 알아보는데 일단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홍헌영 의원
네, 어쨌든 가능, 뭐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 조폐공사에다가 모바일 시스템(mobile system) 이것하고 카드(card)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달라.
○홍헌영 의원
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홍헌영 의원
지금 지류화폐는 대략 언제까지만 발행하겠다라고 계획된 게 있나요? 아니면 매년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아,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홍헌영 의원
그런 것은 없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홍헌영 의원
그리고 시루홍보단 같은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가맹점 계속 설치하고 이 홍보하는 그 시루홍보단이 지금 몇 명 위촉돼 있다고 그랬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일단 저희 그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한 10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
○홍헌영 의원
네, 그거 아까 전에 인건비가 그 12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그게 인건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각 동별로 한 5명~7명 정도 해갖고 홍보단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동별 홍보단도 운영비가 들어가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지금 올해 예산은 없고 전년도 예산까지는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자료는 좀 요청을 드릴게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만약에 아, 이것에 대한 자료하고 그리고 추계를 좀 해 주세요.
만약에 경기지역화폐처럼 카드를 발행했을 때 카드발행 비용 그리고 좀 양보해서 2.6퍼센트(%)로 수수료가 실제로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되면 수수료 보전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추계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체제로 갔을 때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인지 그것을 좀 추계할 수 있으면 추계까지 해서 비교 대조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과장님, 혹시 장사해 보셨나요?
계속 공무원 생활만 했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 소상공의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 매년 소상공인들이 자꾸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그만큼 지금 장사하기가 어렵다는 건데 혹시 우리 뭐야, 소상공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뭔지 이 정책을 입안하신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뭐 일단 파악······.
○성훈창 의원
이것 입안할 적에 어떤 근거로 입안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것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상가지역이라든가 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모니터링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예산 더 많이 세우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애로사항이 뭘로 나왔어요? 소상공인?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일단은 저희가 시설 개선이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장사하는 구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아주 잘 정확하게 거의 90프로(%) 맞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청하고 중소기업 거기 조사한 것 보니까 최고 애로사항이 상권이 자꾸 쇠퇴하고 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경쟁력이 너무 심화된다. 또 세 번째가 원 재료비가 자꾸 상승하니까 힘들고 네 번째가 최저임금 관계로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302쪽에 보면 중소유통 물류센터 이 정책은 우리 애로사항의 세 번째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의원이 되기 전부터 저는 이게 아주 상당히 필요하다.
특히 이런 나들가게나 조그만 소상공인들은 물류가 한가운데서 물건이 구매, 다량으로 구매했을 적에 싸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구해 주면 좀 경쟁력이 생기겠다라고 나름대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셨고.
우리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정책 뭐라고 생각, 또 질의를 드리는데 최고 바라는 정책?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뭐 아무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많이 올려서 가게 경쟁력이 좀 좋아지는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훈창 의원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금 지원을 최고, 여기 보니까 자금 지원도 좀 있고 그런데 자금 지원, 세제 지원은 없더라고요? 세제 지원을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는 퍼센티지(%)로 나왔더라고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성훈창 의원
해 줄 수 없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저희가 임의대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훈창 의원
그다음에 판로 지원 이렇게 희망하는 정책이 나왔는데 우리 정책에 입안할 때 지금 소상공인 너무 어렵습니다.
좀 우리 소상공인을 책임지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 이것을 좀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도라도 이런 부분 우리 소상공인이 애로사항이 뭔지, 희망하는 정책이 뭔지 좀 밀착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보니까 소상공인 업체가 한 274만 개라고 해요, 11개 업종에서. 주요 11개, 상위 11개 업종에서. 그러면 우리 시흥시는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저희가 시루 관련해갖고 파악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흥시에 약 만, 우리 1만 7,000개 정도가 된다고······.
○성훈창 의원
소상공인 1만 7,000개?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시루 관련해서 이렇게 대상이 되는 이런 소상인들이 약 1만 3,000개 정도 점포 해당된다고 들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 수는 한 3배 하면 되겠네, 곱하기?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삼칠에 이십일, 4만 2,000명?
하여튼 이 부분 4만 2,000명,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일자리도 부족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꼭 참고하셔서 우리 소상공인 정책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춘호 의원이 얘기했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주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도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이것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성훈창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슈퍼마켓협동조합 보면 한 52개 점포 정도 가입 조합원이 있고요. 또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 한 53명 정도의······.
○이상섭 의원
아니, 제품을 물어봤어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렇게 약 100여 개 되는 이런 조그만한 그런 마트나 가게들이 이런 중소 물류센터에다가 있으면, 창고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 물건을 도매 물건, 도매로 물건을 사는데 예를 들면 뭐 소주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상섭 의원
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 입지 부분이 사실은 산업 공단이잖아요? 그렇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상섭 의원
우리 시흥시 시화공단 저기 뭐야 배후 지원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할 수 있는 품목이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난 부분을 도매하거나 이렇게는 그건 가능해요, 입지 조건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품목들을 지금 여기에 한다고 보면 이 땅의 원본 취지에도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원래 우리 위원회 때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고 별로 위치적으로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계속 그때도 사실 도 매칭(matching)사업이라고 공모한다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공모사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가져오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위치를 좀 제가 볼 때는 다른 데로 선정을 하시든지 했어야 된다.
저도 그렇고 또 아까 말한 우리 박춘호 의원도 말씀했듯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거기는 사실 이제 주변에 물론 부품 연구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박춘호 의원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분에다 좀 입지 선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그린벨트(greenbelt), 안산농협하고 부천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그린벨트(greenbelt)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 식으로 정 못하면, 정 못하면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 그런 것도 그린벨트(greenbelt)에 가능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곳이라면 중앙에 위치하고, 도매업이니까 중앙에 위치하고 교통이 좋은 데 그런 데로 하셔야지 한쪽 저 오이도 끄트리 쪽에 이걸 놔둬서 이 시흥시 전체를 한다는 것도 별로 저는 썩 마음에 안 들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도 그게 이게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것 협의 안 해 줄걸요, 산단공에서나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제품을 해야 그것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의 의원
하여튼 간 뭐 소상공인에서 제일 큰 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시루잖아요?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네.
○안돈의 의원
잘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앞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고 한데 이제는 우리가 정책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발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언젠가는 상당히 본전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대부분 시루가 유통되고 하는 것은 숙박업이나 아니면 유통업, 소비에 대한 그런 쪽이 제일 많거든요. 이제는 생산적인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 이야기는 도소매나 이런 데 있는 데서 10프로(%)를 디시(DC)를 하고 그게 소비자로 해서 유통되고 판매가 확장되는 것보다도 있지만 생산업체나 이런 데 일정 부분을 시루를 줬을 때 정책적으로 기간을 두지 않고 자재를 구매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에 10프로(%) 정도의 디시(DC)를 해 준다고 보면 자연적으로 생산원가 10프로(%)가 디시(DC)가 될 것이고, 그 부분만큼, 그러면 원가가 그만큼 디시(DC)가 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이익이 창출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그 자체도 소비와 생산이 같이 돌아가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분석자료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분석은 좀 그래도 깔끔하게 해 놨더라고요, 적은 돈으로도.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강원도 그 예를 여기 들어보니까, 보니까 2,000원을 입장료를 받아서 다시 2,000원을 지역화폐를 주니까 375프로(%) 정도의 그 소비가 생겨난 거거든요, 순수 효과가.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도 장래에 꼭 우리가 유통이나 이런 쪽에다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공단이 많고 또 생산공장이 많으니까, 소공인들도 많으니까 충분히 이건 가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루 가맹점을 보면 숙박업 뭐 음식점 아니면 뭐 어디 유통하는 그런 판매망이거든요, 다. 그게 이쪽으로 좀 더 가미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좀 한 번씩 이렇게 창출하게 되면 상당히 금액적이나 이런 외형도 커질 것 같고, 또 제조업 하는 사람은 그만큼 공적자금을 들여서 우리가 인력을 넣어주고 하는 것보다 그 10프로(%)에 대한 디시(DC) 받은 부분에 이익 창출이 더 될 수도 있고, 경비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좀 가미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지원과장 이면종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배 기업정책팀장입니다.
김성태 기업민원팀장입니다.
신화철 노사민정팀장입니다.
성주현 산단지원팀장입니다.
이경원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2020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15페이지에서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지난해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global)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었고 우리 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 저희 과는 일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스마트 산업도시를 비전(vision)으로 하고 추진 목표는 스마트산업단지 조성 및 노동 환경 개선·확충과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성장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구축,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를 구축하는 데 두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9년도 11월 19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은 산업단지의 변화를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산업단지 재생 사업, 스마트 선도 산단 선정 등을 통해 산업단지 체질 개선 및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변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한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 규모와 자금 용도를 확대 지원하겠으며 시흥시 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립 도시 구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민간 투자 사업도 적극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를 위해 18개의 실천 사업을 전략 과제로 정해 사업 추진에 적극 임할 생각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project), 산업단지 제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산업단지 내에 기업체 애로 해소,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근로자복지관 증·개축과 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해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기본권 강화에도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둘째, 시흥형 강소기업 육상 사업과 자동차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 기술 개발 및 역량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수요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기업체 현장기동반 운영, 매화일반산업단지 관리 등을 통해 강소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실현을 위해 시민 참여형 연료전지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을 통해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시민 주도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도 중요한 복지 수단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LED(Light Emitting Diode) 교체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복지에도 적극 기여할 생각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과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저기 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전에 무슨 과지? 소상공인과에서 얘기했던 지원 시설 부분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기업 지원 시설이라고 하면 「건축법」의 용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적합한 시설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문화 뭐 연구 이런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섭 의원
그렇죠.
공단 생활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이면 할 수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판매 시설이나 도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소상공인회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계셔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기업지원과에 좀 궁금한 것은 근로자복지관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 우리 예산 심의 때 계획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용도가 일부 안 맞는 곳이 있어서 실시설계 할 때는 좀 보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얘기가 없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지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20억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이고 아마 3월쯤, 이렇게 되면 설계에 대한 공모 작업이 그때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4개월 정도 설계를 거쳐서 금년 9월쯤 아마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공모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계획안이 각 층 용도에 맞게 되어 있는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물론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계획안에서 현상 공모를 하기 전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좀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공모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추진하시는 것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들 생각은 일단 현상 공모를 좀 해서 거기에서 작품이 좀 들어오면 그 작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부적합한 것들 저희들이 채워서 설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이상섭 의원
그런데 현상 공모가 나가기 전에 사실 용도가 정해지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용도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현상 공모가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진행을······.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난번에 대체적으로 한번 그 용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직 그 이상의 어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없어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섭 의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 의해서 늦게 되거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 의원들이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잘 담아서 만약에 추후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부분이 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질책을 당하시든지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더라도 그러면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돼 봐야 거꾸로 될 것 같아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면 저기 주문하시는 대로 한번······.
○이상섭 의원
그냥 쪽지 보고라도 해 줘도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이전 건립 부분에서 이 근로자복지관과 바로 뒷 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이것이 제가 딱 두 군데 다 가본 소감에서 상당히 대조적이라는 말씀을 안 할 수 없고요.
노동자권익센터 설립이라고 했는데 노동자지원센터랑 노동권익센터랑 같은 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과거에 저희들이 큰 틀에서 노동자권익센터라고 이렇게 명명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좀 작게 봐서 노동자지원센터다. 이렇게······.
○안선희 의원
아, 그럼 포괄적 의미에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명칭을 바꾸는 것이네요, 노동권익센터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안선희 의원
되게 의미 있는데요, 과장님, 마지막 또 당부 드릴게요.
노동권익센터 이름에 걸맞게, 우리 과장님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제가 잘 아는데 가보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진짜 열일 하고 계시거든요. 열심히 또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사업이 정말 노동자들 힘들고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교육되고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노동자지원센터가 어디에 입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그런 상황이 되면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형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 사업이요, 2018년도에는 5개 사에 5억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는 11개 사 10억 원이 들어갔네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5개 사가 5억 원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는 11개 사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 5개 사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강소기업 그 조례가 우리 시흥시에는 없어요. 어떤 근거로 이 강소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지원해 주고 나서 매출 증가라든가 어떤 것을 평가해서 어떻게 또 한 번 더 지원을 해 준 것인가, 아니면 매년마다 사업을 받아서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업 환경 자체가 영세기업들 중심으로, 한 85퍼센트(%) 정도가 영세기업이고 이것이 저희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또 나아가서 이렇게 대기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들이 발전해야 된다. 그래야만 제대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영세기업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기업들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가 강소기업 육성 사업인데 기업이 매년 처음에 첫 연도에 5개 기업을 선정해서 3년간 이렇게 1억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하면 졸업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그것으로 하면 총 15억 원이 지금 저희들 편성되어 있는데 15개의 기업으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 어떤 연구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기업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금재 의원
강소기업 프로그램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아요. 강소기업이 발전을 해야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2018년도에 5개 사 5억 원이 들었는데 전년도에는 11개 사인데 10억 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돈 차이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도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302페이지하고요, 329페이지하고 보면 이것이 과는 다르거든요. 여기 302페이지는 중소유통 공동 도매 물류센터 들어설 부지고 그다음에 329페이지는 자동자부품제조기술통합지원센터 건립지인데 같은 장소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3,500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동차 부품 연구, 우리 자동차 연구원이 한 1,800평 정도 쓰고 있고요.
○박춘호 의원
지금 이 저기 오이도 나와 있는 그것이 3,500평 정도 되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 땅이.
○박춘호 의원
그 땅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박춘호 의원
이것이 지금 그 땅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현재?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거기가 지금 생기원이 있는 데가 있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금융교육원이 있는 땅 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기원 땅은 거의 사오천 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부품연구원 들어가는 것이 한 3,500평, 그다음에 교육원이 들어가 있는 땅이 한 3,500평 정도 되고 또 민간이 지난번에 호텔 짓겠다고 하는 땅이 또 한 3,500평 정도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물류센터 들어가고 있는 것은 자동차부품연구원이 들어가 있는 필지입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다르죠. 생기원 땅의 필지하고 그 필지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거기에 지금 한 1,800평 정도가 자동차부품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그 땅이고 거기에 일부 부지를 활용해서 물류센터를 넣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업무 보고서에는 똑같은 위치로 나와 있고, 물론 평수는 다르지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필지가 같아요. 필지가 같다고요. 같아요, 한 필지예요.
○박춘호 의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박춘호 의원
그래서 아마 전에도 그 말씀하신대로 민간 업체에서 뭐 하려다가 아마 저기해서 보류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것은 다른 필지고요.
○박춘호 의원
네,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 위치란 말이에요.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물류센터가 들어와서 이 부품 제조 기술하고 한다는 것은 실제로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 5층에 있는 저기 뭐라고 그러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직매장.
○박춘호 의원
매장!
매장이 처음에 제가 알기로 이마트 증축하면서 거기에 매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한 40평 정도가.
그런데 본 의원도 가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간이 약간 협소하다고 느껴져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 판매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한번 이마트하고 협의해서 매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지, 지금쯤은 본 의원 생각에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마트 쪽하고 협의를 해 볼게요.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매장이 15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한 2억 3,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좀 매출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말씀도 하고, 아마 그것이 작아서일 수도 있고 또 위치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라서······.
○박춘호 의원
5층 거기가 위치가 좋은 자리도 아닐뿐더러 다른 관내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계속 그 똑같은 저기만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박춘호 의원
공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것은 이마트하고도 한번 협의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검토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어찌 됐든 우리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착공된 지가 30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여태 우리 기업지원과가 어찌 됐든 큰 틀에서 이 산단에 대한 업무를 봐 왔던 것도 사실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제 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재생사업이나 구조 고도화 사업 산단 건축 인허가 민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업지원과가, 저는 여태 큰 틀에서 사실 산단을 관리하고 뭔가 육성하고 또 활성화하고 이러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잘해 왔고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봤을 때도 기업지원과가 이 산단에 대한 역할을 맞는 것이 누가 봐도 좀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제가 답변하기 좀 되게 그렇기는 한데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송미희 의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조직 개편 상에 산단지원팀을 분리해서 산단지원과를 만들겠다가 있었고 저는 지금 산단 자체가 되게 중요한 타임이라고 보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작년에 대개조 계획 발표하고······.
○송미희 의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산단 재생이나 스마트 산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슈(issue)들이 정부 쪽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저는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과를 분리해서 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고 단지 기업 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산단에 대한 하드웨어(hardware)적인 어떤 부분들만 그냥 일시적으로 좀 산단지원과에서 산단 부흥을 위해서 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기업 지원 업무라든가 세부적인 디테일(detail)한 것들은 전체 균형 있게 이렇게 총괄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집행부가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 오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부서 간에 협업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산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던 기업의 이런 문제들은 기업지원과가 하고 산단에 관련된 것을 또 산단지원과가 따로 하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산단 재생사업을 한다고 할 때 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이러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 시흥시 전체 기업 거의 산단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업무가 전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한시기구의 조직 개편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업지원과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 그 역할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업무 협없이 될 것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이 조직 개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저희들도, 제가 주문을 한 것이 개별 기업들의 지원 업무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관장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한 것이고 단지 스마트 산단 어떤 사업들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러니까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들이라든가, 또 거기 산단에 어떤 그 복합용지를 도입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업종을 재배치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특정한 시기에 시의 어떤 에너지를 절약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특정한 기간에 어떤 한시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라서 산단지원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올인(all in)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쪽 비산단하고 산단하고의 어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어떤 지원 사업들은 다 기업지원과에서 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송미희 의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는 몇 가지가 좀, 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327쪽에 강소기업 육성과 관련해서요, 아까 전자에 어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야기하셨어요. 직영을 하고 있지 않고 위탁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왜 꼭 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일단 생기원 같은 경우가 일단 인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연구기관이고 거기에 한 70~80명의 석·박사급 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업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언제부터 위탁을 주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지금 우리가 3년차······.
○이복희 의원
몇 년 됐죠, 우리가?
3년차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계속······.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가 출연한, 출연해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진흥원은 뭔가요?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그 생기원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고 거기는 석·박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 그런······.
○이복희 의원
그리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의원
그 생기원에서 원스톱(one stop)으로 다 이 강소기업 육성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해 봤더니······.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만약에 의원님, 만약에 이 강소기업 업무를 우리가 산업진흥원에 넘겨줘도 역시 산업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 이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이복희 의원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이복희 의원
여기도 똑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여기도 제가 확인해 보니 똑같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강소기업들 지원하고 있는 이 다양한 현장의 모든 인력을, 기술을, 그다음에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도 역시 관계되는 기관하고 연계하고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진흥원도, 그리고 우리가 출연한 진흥원에 자꾸 이런 사업들을 주고 위탁을 줘서 역량을 키우고 강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저도······.
○이복희 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장기적으로 우리 강소기업 업무는 장기적인 프로젝트(project)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진흥원 쪽에 업무를 위탁해야 되는 것도 나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맞다.
○이복희 의원
자,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올해는 그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고요. 내년부터는 산업진흥원이 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도 키우고 인력도 준비하고 또 이 강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나 연구진들하고 자원 네크워크(network)를 다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진흥원이 이런 역량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문들을 기업지원과도 같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강소기업 자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모 기업체 사장님께서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너무나 불친절해서 기분 나빠서 되돌아 왔다.
그러면 지금 그 생산기술연구소가 위탁 받아서 하는 지원과 만약에 우리 진흥원이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런 현장의 불친절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핸들링(handling)이 가능하거든요, 의원들도 어찌 되었든 간에 사이드(side)에서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진흥원에 설령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생기원 쪽하고, 생기원이나 자동차부품연구원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 우리가 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주면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이 생기원하고 연계를 해서 그쪽에 협조를 구해서 본인들이 미처 부족한 부분을 그쪽을 통해서 본인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생산기술연구소에 위탁을 줬어요. 과연 생산기술연구소가 우리 진흥원에 의뢰를 하고 요청을 하고 서로 업무 공유가 될까요? 협조 요청이 될까요?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진흥원 쪽에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기원 쪽에다가도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생기원 쪽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진흥원도 생기원이나 이런 연구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진흥원을 신뢰를 못 하고 그렇게 진흥원을 인정 못 하면 저 산업진흥원 없애 버려요, 그냥.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 인정을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복희 의원
지금 과장님은 딱 그거예요.
나만 느끼는 것인가요?
생산기술연구원은 그렇게 신뢰를 하고 질의를 하자마자 첫 번째 답변이 그렇게 나왔는데 진흥원 자체는 지금 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이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 차원의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국책기관들 여기 끌어들였는데 자꾸 그런 기관들을 활용해서 우리 산업······.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활용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들이 시가 직접 그쪽에 주고 거기에서 본인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진흥원에 주면 진흥원의 석·박사들, 진흥원의 석사 소유자들 다 아닌가요? 같이 공유를 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시가 다이렉트(direct)로 주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느냐고?
그래서 올해는 이미 갔으니 내년에는 진흥원이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위탁 받으면서 본인들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것이 그리고 행정의 역할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진흥원 쪽하고 충분히······.
○이복희 의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흥원의 조직과 우리 기업지원과의 그 왜 관여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의 진흥원의 조직과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서로 협업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뭐 잘 협업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 변경안은 어디까지 그 조직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예산, 그 예결위 때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어쨌든 저희들도 그 조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한 것처럼 그런 보좌기관의 어떤 업무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조기관 이런 방향으로 좀 내려놓는 게 좋겠다 이런 주문들을 과거에도 했고 또 아마 그런 방향 쪽으로 진흥원 쪽에서 좀 검토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행정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런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현장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흥원의 인력에, 일자리 창출의 목적인 것인지, 그다음에 그냥 단순히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이 보직과 어떻게 보면 그 직함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도 진흥원의 전 직원이 간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일하는 조직으로 가자.
그래서 안을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썩 그다지 공감이 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서 논의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니 이 부분은 내가 과장님과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도 좀 진흥원이 그 독립해서 저희들의 간섭을 될 수 있으면 받지 않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의장 김태경
네, 과장님 답변을 너무 그렇게 해서 설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이복희 의원님이 다시 한번 더 계획적으로 논의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복희 의원
네,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진흥원 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공고가 났습니까, 모집공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공고가 났고요. 아마 오늘 면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몇 분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뭐 다섯 분 뭐 그렇게······.
○이복희 의원
다섯 분이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바깥에 소문이, 이제 소문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소문인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쪽으로 신청을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뭐 답하기가 좀 어려운······.
○이복희 의원
아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인지,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것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니요. 그러기보다 어쨌든 5명이 지원했다는 정도만 제가 확인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그랬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게 소문이 본 의원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역시 확인을 안 했지만 부서는 최소한 5명이면 그래도 과장님 정도면 어느 분이 신청을 하셨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 부분은······.
○이복희 의원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 진흥원이 어떻게 제대로 갑니까?
우리는 원장을 지금 잘 뽑아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진흥원을, 그렇게 원장님들이 계속 그렇게 정치적으로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놓을 것입니까?
진흥원 원장 기준방법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아무튼 이렇게 바깥의 소문이 사실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일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나 또 공직자들이 상실감이 와서는 안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소문이 그러니 그게 이제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소문이 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의원님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업무보고와 관련된 것만 가지고 하시고 그런 인사문제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자,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짧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330에서 33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역량강화 지원인데요,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우리 시화산단에는 10인 이하 사업장이 80프로(%) 90프로(%)에 다다른데 그 이야기인즉슨 상당히 많은 사업장이 열악하고 영세기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분들은 지나치게 적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제 귀가 조금만 더 열리면 들려옵니다. 우리 시의 영세업종 종사자가 우리 시흥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주소까지 이전해서 바꿔야 될 만큼 우리 시가 영세기업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봐도 뿌리산업 육성 지원사업이나 그다음에 중소기업 생산 판로를 위한 지원사업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왕권 전체가 국가산단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국가산단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게 침체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추경 때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들도 그렇게 고민하겠고요, 만약에 도와주신다면 더 많은 자금이나 기술지원 사업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리고 아마 우리 국장님께도 꼭 당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사건 아시죠? 산단 재생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이 이게 삼척동자라도 산단재생 그리고 이 산단지원과에 대한 부분들은 업무와 과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
네.
○홍헌영 의원
네, 업무보고하실 때 2019년에 새로 한 사업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그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업은 작년 처음 시도를 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여기 기록 327페이지 보니까 6개사 구축이 완료되었다라고 했는데 6개사 구축 완료된 것 중에 혹시 설치를 했다가 취소한 업체는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천동에 한 업체가 스마트팩토리 구축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지금 사업이 저희들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또 저희들이 주관하는 사업도 있고 아마 스마트팩토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자동화 관련 사업으로 우리 산업진흥원에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스마트팩토리 사업이라고 들었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시하고 매칭(matching) 안 하고 따로 하는 사업이 있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스마트팩토리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자부담이 있죠,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게 한 개소당 지원액이 얼마였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저희들이 7,000만 원 8,000만 원 정도였고요, 국가에서는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자부담 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리고 국가는 5대 5 구조였던 것이고요.
○홍헌영 의원
5대 5?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의원
매칭 비율이 5대 5라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의원
자부담 비율은, 자부담은 몇 퍼센트(%)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자부담이 50프로(%).
○홍헌영 의원
자부담 50프로(%)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의원
그러면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는 업체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러니까 작년 2019년 같은 경우가 국가에서 1억 원을 지원하면 5,000만 원은 그 기업에서 부담하는 이런 구조였어요.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그 사업으로 설치를 시도했다가 취소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설치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나면 유지비용이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유지비용이 연간 얼마나 들어가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그 부분은 사업장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스마트팩토리를 꺼려하는 게······.
○홍헌영 의원
제가 알기로는 유지비용이 설치비용의 한 10프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의원
예를 들어서 설치비용이 1억 원이다, 그러면 유지비용은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사업의 자부담 비율과 유지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만한 업체는 없었습니까, 작년에 이 사업을 시도하면서?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5개 기업은 포기한 기업이 없었던 것이고요.
○홍헌영 의원
여기는 6개사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포기는 없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6개 기업이면 우리는 포기한 기업이 없었던 것이고요.
○홍헌영 의원
하여튼 포기했다는 그 기업은 어쨌든 만약에 비슷한 사업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실제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소공인협의회 활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수요를, 수요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설치를 하고 나니, 이게 또 1차로 안 끝난다면서요?
이게 또 하고 나면 2차 3차 4차 과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이게 저희들이 스마트팩토리가 뭐 4~5단계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 자동화를 해놓으면 거기에 맞는 모든 구조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생산 외의 어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꺼려하는 방향······.
○홍헌영 의원
그 업체에서 굉장히 화를 좀 내면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나름대로 과감하게 결심하고 자부담을 해서 그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0만원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자부담을 해서 하고 났더니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의 기업체인 경우에는, 그 바쁘잖아요.
그 일을 계속 기계를 가동하면서 스마트팩토리 구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설명을 충분히 들어서 인지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업체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유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 사업이 1차만으로 끝나는 것인지, 1차가 끝나고 2·3·4차 갔을 때도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인지를 못 했다가 이게 유지비용도 1,000만원이나 들어가고 나중에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서 이 스마트팩토리를 어떻게 가동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한다거나 설치만 되고 실제로 이용을 못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은 돈대로 내고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 스마트팩토리 사업의 이 스마트팩토리를 설치하는 업체를 배불려주는 것이냐, 업체의, 진짜로 그 업체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냐,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작년에는 6개사 대상으로 하셨는데 올해는 25개사로 확 늘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시 따로 국가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 사업비를 국가사업비에 매칭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30프로(%)를 부담하면 기업은 한 20프로(%)만 부담하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홍헌영 의원
아, 그러면 이번에는 자부담 비중을 좀 낮춘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렇죠, 네.
○홍헌영 의원
20퍼센트(%)로 진행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방향을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홍헌영 의원
네, 그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설치할 때 부담이라든지 또 설치하는 과정 중에 이 교육을 실제로 바쁜 와중에서도 들으실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하고 나서 이용도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컨설팅을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헌영 의원
컨설팅을 하는데 이제 일정을 딱 정해놓고 컨설팅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하는 인력들이 잘 안 모인대요. 그럴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 맞춰줘야죠.
최대한 그것을 배우고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금재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강소기업 육성 디딤돌사업이 예산이 15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조례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조례 근거가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혀 근거 없이 저희들이 사업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지원 조례 뭐 여기에 다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
과장님 그 시흥시민이 가장 우선해야 할 정책을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한 110억 원을 증가시켰어요,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본예산 따지면 한 54억 원, 뭐 이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지금 기업들이 세 가운데 한 곳은 이렇게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어떻게 됐든 그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성훈창 의원
그게 이제 경기도 매칭, 도 매칭 사업이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경기도하고 매칭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그 매칭사업이 작년 2019년 12월 말까지 결정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경기도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성훈창 의원
몇 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작년에 30개사.
○성훈창 의원
우리 시가 30개사가 선정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참 수고하셨네요.
하여튼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경제 활성화가 결론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잘하셨고, 다음은 그 우리 319쪽에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2017년도에 이게 국가산업단지로 개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개선에 있어서 주차장 조성, 노후도로 정비, 소공원 조성 이것 말고도 지금 교통 분야 같은 데도 있잖아요, 교통 분야?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또 큰 분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개선 사업을 뭐 주차장 조성 사업하고는 또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스마트산단 시화고가, 시화공단 그 산단을 개선할 때 좀 이 부분이 반드시 개선이 잘 돼야 우리 시화산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겠다.
또 앞으로도 진짜 우리 시화산단에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될 것도 같고 또 우리 욕심이라면 우리 시흥시가 큰 대기업도 좀 이렇게 유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든 그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흥 경제가 좀 빨리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산업진흥원 부원장께서 나오셔서 임원 소개와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원용선
네, 산업진흥원의 부원장 원용선입니다.
항상 저희 산업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 김태경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산업진흥원의 본부장,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홍성영 기업협력팀장입니다.
이대열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정길홍 소공인지원단장입니다.
박영수 북부지원팀장입니다.
이전환 산업정책실장은 오늘 임원추전위원회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산업진흥원의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그간의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2배 이상 증액된 출연금과 확대된 조직규모를 바탕으로 시흥시 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산업진흥원은 2020년에 배정된 43억 원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5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통해서 변화와 상생으로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써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보시는 책자의 351쪽부터 378쪽까지의 내용에 해당합니다.
지난해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설명드린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일 보고는 5대 추진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올해 소공인의 육성, 산단 비산단의 균형적 성장 지원, 기업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 제조 창업 중심도시 도약, 그리고 산업정책 지원 강화 등 5가지를 추진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산업진흥원에서는 5대 목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제안해 주신 조직구조 개편 등을 현재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조직구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형태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조만간 개편된 조직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소공인 육성과 산단 비산단 지역의 균형적 성장지원과 관련해서는 비산단 지역 10인 미만 제조기업에 대한 업종과 지역을 확대하여 지원하고 특히 6년차에 접어드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기술개발, 판로개척, 시설개선과 함께 소공인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사업적 다양성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소공인의 가업 승계에 대한 사업을 신설해서 소공인들이 대를 이어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실한 향토기업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소공인들이 협업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해나갈 수 있도록 협업공간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시흥창업센터의 예비창업자와 연계해서 새로운 제품개발 및 매출신장의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협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비투비(B2B) 기업 간 거래 활성화를 온라인 플랫폼(platform)과 더불어서 시흥기업 구매 전시회, 박람회 공동관 운영 등과 같은 오프라인 거래를 활성화하는 한편 더불어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에 직결되는 수출 지원 및 마케팅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는 인도시장 및 유럽 등의 글로벌 전시회 및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판로개척의 계기를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업진흥원의 노력으로 결실을 맺게 된 시흥시경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관내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시책정보 제공 및 수요 맞춤형 기업 지원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조 창업 중심도시 도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저희 산업진흥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오던 창업 프로그램을 시흥창업센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독자적인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 충원과 함께 창업 생태계 구축 등 3개의 자체 프로그램과 스타트업 실무교육 등 5개의 기존 운영 프로그램, 그리고 실전 창업교육을 포함한 2개 국비 프로그램을 합쳐서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창업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시흥창업센터를 본격적으로 인수해서 운영하는 만큼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간 경기도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을 시흥시 여건에 더 적합하고 부합되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여성 예비 창업자를 위한 공간 확보와 더불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국비 창업 지원사업이 유치 및 창업 분야 전문인력 충원 등을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으로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업정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산업 싱크탱크(think-tank)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흥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 분야별 전문가 충원 및 내부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서 해당 수요를 충족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고 현재 도시산업 소공인 창업 기업지원 등 4개 분과로 운영 중인 산업발전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기업지원 사업은 물론 산업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산업진흥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업진흥원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원장님, 산업진흥원 원장이 공석이죠?
부원장님!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원용선
네,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경
언제 원장님이 그 채용 확정이 되고 업무를 시작하실 수 있나요? 계획이 언제부터죠?
○시흥산업진흥원부원장 원용선
지금 공고 절차에 따라서 오늘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2월 초에 저희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다시 승인을 얻어서 최종적으로 임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어쨌든 지금 원장님이 공석인 기관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쭉 올해 업무보고의 전체적인 청사진을 지금 부원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아마 새로 또 취임을 하시면 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그 업무가 전체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세부적인 이런 업무가 새롭게 또 추진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올해 산업진흥원이 업무를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꼭 필요한 질의는 질의대로 하시지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새로운 원장님이 취임하시면 최소한 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라도 전체적인 보고를 한 번 더 하시고 그때 또 의원님들께 충분한 고견도 들으시고 그러면서 산업진흥원이 더욱더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나요?
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페이지 361페이지 보면 7번 시흥맞춤형 B2B(Business-to-Business)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있죠?
여기에 지금 이 내용에서 시흥기업 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요, 시흥기업 생산제품 구매전시회 개최를 상하반기 2회 추진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들 언제, 아니, 아니요.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김용진
네.
○안선희 의원
언제, 어디, 어떤 방법의 홍보활동을 통해서 하는지 진행되어 왔던 자료 그리고 진행할 계획자료 이 두 가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을 드리고요.
또 367페이지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부분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렇죠?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김용진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니어 예비창업자 20개 팀을 선정해서 3개 분야 7개 항목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그냥 준비되어 있는 시니어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실제로 지향되어야 될 부분은 많은 시니어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까?
○시흥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김용진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렇다 한다면 시니어 기술 창업 지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전창업교육 연계 지원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 실전창업교육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저한테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의 선정방법 그리고 기술전수방법, 모집방법과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진흥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효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황혜연 전통문화팀장입니다.
박선영 예술진흥팀장입니다.
배경민 문화공감팀장입니다.
조영석 생활문화책임관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발전을 통한 시민행복 증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202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381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38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이 일상이 되는 생활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네 가지 추진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축입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문화도시 공모 사업인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과 에코뮤지엄(ecomuseum)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에서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즐기고 우리 시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효과가 창출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생태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문화 사업의 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수문화 예술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장르의 문화 콘텐츠(contents)를 유치·개최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를 증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와 미래를 잇는 전통문화 육성입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 육성, 발굴 사업과 문화예술의 보존관리 및 생활 속 활용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통한 역사문화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보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역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내 문화예술인이 보다 향상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체 공모 사업 및 중앙단위 공모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넷째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예술 사업입니다.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고 만드는 문화공감학교 운영,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운영과 생활문화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문화트렌드(trend)의 급격한 변화와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영상미디어센터를 은계지구 내에 건립 추진하며 국가와 도가 함께 추진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참여,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립합창단과 시립전통예술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문화홍보대사를 활용한 수준 있는 문화 공유가 시민의 공감 속에 문화생활의 보편화, 대중화를 통한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더욱더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 문화원 독립원사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행정타운 안에 문화원을 넣겠다고 하고 문화원 측에서는 독립원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도 일단은 그 문화원에 독립청사가 있는 부분이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그런 전통문화 사업 전승 사업의 본거지로서의 활동을 하려면 독립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봤을 때는 회계과에서 일단 공공청사부지에 그 복합청사 내에 일단 청사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그 이후에 문화원에서는 그 독립청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요청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상황을 보고 저희도 정책적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 이후에 그러면 회계과하고는 뭔가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회계과에서는 현재 부지 내에 혹시 저희가 여지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부지도 확인을 해 보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회계과는 어제 확인할 때 별도로 문화원 독립원사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거기는 지금 중투까지 갈 때는 그 건물 내에 입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다는 상황입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 됐건 회계과하고 문화원하고 뭔가 이렇게 협업이 필요하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다시 한번 좀 상기시켜드리고자 2020년 업무보고 때 꼭 말씀드립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가장 우려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문화도시 사업이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의원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릴게요.
문화도시 사업 중에 사이공감 예술여행이라고 한 번 가는데 4,50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총 9,000만 원 잡혀 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이 한 번 가는 게 그냥 1차 이렇게 해서 딱 가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3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좀 길게 돼서 운영될 계획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럼 이게 공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사이공감 여행은 우리 그 곰솔길이라든지, 곰솔누리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홍헌영 의원
어쨌든 거기서 거리공연 같은 걸로 3개월 기간 동안에 하는 사업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자연 생태적 소재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수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시민 참여가······.
○홍헌영 의원
네, 하여튼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포럼(forum)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문화두리기 워크숍(workshop) 3건 잡혀 있는데 한 번 가는데 3,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지원 사업, 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예산이 단위가 커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의원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는 계속 제가 의원으로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해 가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홍헌영 의원
그리고 혹시 올해도 그 월곶·배곧·오이도 그 거리······.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버스킹(busking)······.
○홍헌영 의원
버스킹(busking) 공연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의원
그 배곧동이나 이런 데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올라올 때 문화예술 쪽의 사업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뭐 축제를 하겠다,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그리고 계속 버스킹(busking) 공연 올라오는데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과 계속 겹쳐요.
작년에 저는 뭐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배곧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올 때 그 문화예술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이 사전에 그 주무부서랑 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주력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 하면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도 배곧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킹(busking) 공연이 올라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랑 완벽히 겹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래서 지금 의원님 그런 말씀 주신 부분이 작년에 진행, 하반기 오면서 그런 중복성이 좀 있어서 사업시행이 우리가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준비할 때 충분히 겹치지 않거나 또는 민원이 많은 지역은 좀 방법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홍헌영 의원
네, 주무부서에서 그것을 좀 책임감 있게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효율적으로 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 작년에 배곧동 축제에서는요, 진짜 그게 어떻게 선정됐는지 과장님도 아시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편성해서 올라왔습니다. 다시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시민들도 정말 오해, 오해가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시민들도 다 알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화예술 공연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그 의원님들 한 가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이나 또 지역구의 얘기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 좀 일임을 해 주시는 게 각자의 의원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남의 아니, 타 지역구의 얘기를 하시면서 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조금 발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송미희 의원이 잘 질의하셨는데 그 이어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문화원에 우리 과장님은 왜 단독원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원이라는 부분이 어떤 상징적으로 여러 가지 그 시의 상징성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 발전하는 데 중심이 되는 그런 시설기관으로서 그런 필요성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지금 문화원이 대개 보면 전통혼례 뭐 또 농악 풍물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단독원사를 해야 돼, 이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상도 그렇고요.
○성훈창 의원
네, 회계과를 좀 설득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 복합원사를 가진 데가 저 춘천이 이 복합원사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성훈창 의원
한 10여 년 됐는데 거기도 지금 실패해서 다시 단속원사를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런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못 해놓으면 진짜 우리 시민이 원하지 않는, 특히 시흥문화원은 상당히 우리 시흥문화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 과장님으로서 책임성 있게 단독원사를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 393쪽에 그 우리 새우개 당집 이거 내년도, 올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용역비까지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해 설계에 들어갑니다.
○성훈창 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오인열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독립지사 김천복비가 어디에 세워져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잠시만······.
○오인열 의원
잠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어보지 말고요.
생금집 앞에, 뒤에 그게 세워졌는데 거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거기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추모비 세운 부분은 그 지역에 활동하셨거나 연고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립지사 우리 할 때는 군자동에 좀 더 유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생금집에 딱 있대요? 맞는 것인지 조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제가 확인 좀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자료 요청 좀 하나 하려고 마이크(mike)를 켰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홍헌영 의원님 질의에 우리 의장님이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오해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곧동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도 않은데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18년 10월 8일 날 분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 정왕4동에 배곧동이 같이 있을 때 분동을 예정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배곧동은 분동되기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예술에 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김창수 의원
그 문화예술회관이 좀 늦어지는 듯한데 지금 오늘 그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져서 제대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2020년 1월 달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설계공모 및 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회계과에서 챙겼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이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게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받은 일정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협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계공모를 하려고 하면 그 계획안 내지는 설계개요가 나오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설계개요요?
○김창수 의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김창수 의원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대공연장에 700석, 블랙박스 공연장에 300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적으로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동은 한 번도 없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자꾸만 달리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일자가 나열된 이런 어젠다(agenda)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확한 사실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계속적으로 카더라들이 많이 돌아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0년 1월 달에 회계과에서 설계공모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했는데 지금 아마 다음 달 초쯤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2월 초쯤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김창수 의원
다음 달이 내일이죠? 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러네요.
○김창수 의원
이 설계공모 나가기 전에 계획안이나 설계개요가 있을 텐데 그것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무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선현 관광특별팀장입니다.
김승미 해양레저관광팀장입니다.
김대홍 오이도박물관팀장입니다.
금년도 관광과는 4개 팀 21명이 품격 있는 시흥,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관광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하겠음을 다짐하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0페이지 시흥 미래비전 관광종합 기본계획 수립은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초에 중간보고회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에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협업 마케팅(marketing)을 통하여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 주요 관광지 피피엘(PPL: product placement) 사업, 시흥시티투어(city tour) 운영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contents)를 발굴 육성하여 시흥시의 품격과 가치를 한층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시흥갯골축제가 2020년~2021년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로 선정된 만큼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단이 축제에 흠뻑 젖어 만족감을 갖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사계절 흥과 멋이 어우러진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축제, 라라라 바다길 걷기, 우리는 수변원정대 등 다양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최근 해양레저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명소화를 위해 오이도 함상전망대의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를 변경 추진하겠으며 또한 거북섬 해양축제를 통해 수도권 해양레저관광 메카(mecca)로서의 이미지(image)를 구축하고 서핑 아카데미(surfing academy) 추진과 더불어 요트 아카데미(yacht academy)는 기존 1일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여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시흥오이도박물관 및 선사유적공원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박물관의 고유 기능을 활성화하고 흥미 있고 유익한 역사체험교육장으로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활성화 쪽을 잠깐 물어보고 싶은데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의원
역사체험교육 운영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 선사유적공원에는 다양한 우리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과 우리 움집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오이도에 어떤 옛날에 패총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석기 선사문화에 대한 체험장을 운영해서 선사문화에 대한 그것을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 관리를 하고 용역을 하는 데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아, 시설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관리는 또 공원과에서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만 우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프로그램 운영만 관광과에서 하고 공원과에서는 그 내부······.
○관광과장 이무섭
네, 조경관리에 대한 부분만 하고······.
○이상섭 의원
조경 부분만 하고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삼분화 돼 있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의원
아무튼 그 선사유적공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 좀 마련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리모델링(remodeling)한다고 돼 있는 함상전망대 부분, 전망대 부분을 올해 지금 이제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있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의원
이게 앞으로 용역이 이렇게 쭉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안전검사를 우리가 그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이천이백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경기도에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같이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과 보수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금 도색에 대한 부분도 많이 도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색 사업도 겸해서 개선이 완료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일단 정밀안전 진단검사가 잘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 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때 제가 좀 업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 저녁에 가면 월곶이 좀 깜깜해요. 어둡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등이나 이런 걸 야간 조명등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야간에도 항시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이 어둡고 침침하니까 관광을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성을 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등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에 좀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에 그 시흥시티투어(city tour) 운영 부분들이 만족도가 95프로(%) 이상인데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안선희 의원
우리 의원들도 다 가보셨고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첫 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것과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라라라 바닷길 걷기 축제 개최 이 부분도 아마 1회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유의미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 라라라 바닷길 축제는 2회 했고요.
○안선희 의원
아, 두 번째 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시티투어(city tour)는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이 저는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요, 대부도에는 해솔길이 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의원
우리 시흥을 온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 친구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꽃테마파크도 있고, 그렇죠? 갯골생태공원도 있고 하나 하나 보면 굉장히 걸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이것들을 좀 핀 포인트(pin point)로 이어서 할 수 없는가 생각들은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이후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원과나 관광과나 시설관리 부분들이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각각의 역할은 분리하더라도 좀 이 큰 틀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참 좋겠다. 우리 시흥시가 다른 데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하여튼 그거는 또 참고로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 저희들이 12월 달에 한번 물왕저수지에서 오이도까지 16.9킬로(㎞)에 대한 것을 한번 걸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모집을 해서 한 120명 정도 왔는데 관외 사람이 한 70프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갖고 저희 설문조사를 했는데 아, 이렇게 수도권에 좋은 아름다운 길이 있었구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아마 4월 선거 끝나면 4월 말쯤에 우리가 그 목감 산현동 공원에서 우리가 오이도박물관까지 걷기행사 겸 우리 걷기 명소길을 개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안선희 의원
네, 하나 하나 준비를 해서요, 나중에는 아주 멋진 시흥 전체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이상섭 의원께서 오이도 함상전망대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의원
질의 하나 그다음에 주문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의원
2020년 5월로 예상돼 있는 1회 추경에 현재 인천해경 퇴역함 현재 함상전망대가 우리가 빌려 쓰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게 되면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의원
취득 예산가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한 4,000만 원 정도 내외가 됩니다.
○김창수 의원
4,000만 원?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나중에 폐기했을 때 고철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했으니까 고철로 팔았을 때 300톤(t) 정도 나오면 그게 한 7,500~8,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매입해도 큰 손해 없이 이용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4,000만 원에 받아가지고 7,500만 원에 바로 팔려고 하면 살 필요가 없죠, 사실은?
○관광과장 이무섭
그렇죠. 그러니까······.
○김창수 의원
리모델링해서······.
○관광과장 이무섭
나중에라도.
○김창수 의원
네,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의 명소로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섭 의원님이 바로 전차에 그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김창수 의원
그 앞에 약간의 무대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함상전망대의 뜻을 생각해 보면 배 위에서 바다를 전망한다는 뜻이거든요. 또 배 위에서 육지를 전망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이도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함상전망대인데 거의 육지에 붙어 있다.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4,000만 원에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도입한다고 하면 해상 쪽으로 좀 더 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제 주문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해상으로 빼 줄 때 그 비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구조물 자체 다 옮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지선이 오면 그 비용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노후화돼서 우리 해경에다가 반납하려니까 이전 비용만 10억 원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납할 때 얘기고, 그 얘기는 제가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납이 아니고 4,000만 원을 주고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 함상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뜻을 좀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앞쪽으로 좀 빼면 사실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크(deck)밖에 더 안 들어가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검사 하고 있으니까······.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그것을 의원님의 그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매입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지금 뚝방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이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지방어항도 곧 지정될 것이고요, 뉴딜(New Deal)300도 95억 원을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 쪽에 좀 더 빼서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문이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질의는 아까 4,000만 원이 매입비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시흥시티투어에요, 2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게 어디어디 투자를 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작년에 저희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객이 힘드니까 모두투어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게 한 3,000~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스 임차에 대한 부분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를 운영하는 우리 지역의 두레사업체 동네보험이라고 있습니다, 하중동에. 거기 동네보험 대행하는 것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홍보비 하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금재 의원
본 의원이 시티투어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의원
그만큼 관심 있고 시흥시티투어가 시흥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큰 거점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리무진버스 구입했다고 했더라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의원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 버스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렇게 2억 원씩 다섯 번 5년만 참으면 버스 한 대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뭐든지 시작할 때 완벽하게 좀 해서 이게 이제 1만 원을 내서 8,000원을 거슬러줘서 정말 싼 느낌에는 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거시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버스 정말 예쁘게 해서 저 버스만 타고 싶다라는 딱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게 기본적으로 그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년을 운영해 봤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사업대상 위치에 보니까 오이도박물관하고 선사유적지가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금재 의원
그리고 여름 같은 때는 이렇게 다녀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이제 1년을 운영해 봤으니 어르신들 코스, 예를 들어 학생들 코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재미를 느끼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집중해서 관심 좀 기울여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의원
버스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관광두레사업체가 문화관광해설사와 연계한 주민주도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 시티투어를 계속 시에서 이렇게 2억 원씩 들여가서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은 언제쯤 넘겨주실 계획인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먼저 버스 구입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당장 구입을 해 보려고 다른 지자체에다가 한번 이렇게 사례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버스 비용은 한 5억 원에서 많이 하는 데는 8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버스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입하면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여행사에 대행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가 운수업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상당히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올해까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버스 구입에 대한 것은 내년에 이제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이금재 의원
그러니까 라인을 명확히 하시라고요.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 이것을 계속 이끌어갈지 아니면 주민이 운영을 할지, 관광업체에서 운영을 할지 이렇게 선을 그어줘야 거기서도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이러지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해서 주문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헌영 의원님, 마이크(mike) 켠 건가요?
○홍헌영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지난번 본 회기 때 논의됐던 대로 413페이지에 갯골축제 예산을 통해서 생태축제포럼을 개최한다는 업무계획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이 시기를 보니까 2020년 상반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시려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헌영 의원
어떤 취지인지는 여기 지금 읽어서는 좀 알게 됐는데 원래 이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과거에도 시도한 적은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갯골생태축제가 어쨌든 콘셉트(concept)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생태놀이터고 이 생태축제 생태의 가치를 앞으로 더 강조해나가고 그쪽의 질을 더 높이는 과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헌영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에 뭐 씨앗축제 예도 들으셨는데 연예인 부르고 공연도 하면서 집계 효과도 누리는 것도 좋겠지만 생태라고 하는 이 축제의 콘셉트(concept)가 단순 체험부스 운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짜 앞으로 갯골, 습지를 포함한 이 갯골생태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가꾸어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축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제기간에 축제의 일환으로 좀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갯골축제의 상징으로서,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7년, 처음에 갯골축제가 처음 태동할 때쯤 돼서 제 기억에는 2012년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축제 프로그램 안에 심포지엄(symposium)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전체.
○홍헌영 의원
네, 네.
○관광과장 이무섭
갯골 심포지엄(symposium)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홍보의 어떤 부족도 있고 이래서 그런지 참여자들이 많지 않고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축제를 해 보니까 단순히 축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포럼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 보자고 해서 그 시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넣어볼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늘상 축제를 하다 보면 노시는 부분이 중앙공원 안에 쪽에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갯골의 갯골 습지를 놓치는 부분이 많다. 갯골을 품고 갯골을 안고 가는 부분도 필요하다.
○홍헌영 의원
네.
○관광과장 이무섭
홍보를 하고 해서 올해는 갯골에 좀 가까이 같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일단 현재 계획은 심포지엄(symposium)을 운영하기에는 아직 어떤 참여 인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를 줄여서 사전에 준비과정 중에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지속적인 고민, 앞으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축제의 일환으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지금 홍헌영 의원 말씀 주신 얘기는 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한 번 더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갯골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축제로, 우수축제로 선정됐고 또 문화관광축제로도 선정이 됐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성훈창 의원
한 13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2018년도 이전은 사실 이 갯골축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평가서를 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한 2년간 아주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 우리 관광과 직원도 수고하셨고······.
○관광과장 이무섭
네, 감사합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현재 우리 결과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교통혼잡하고 주차장 문제, 이게 셔틀버스를 계속 대고 있어도 이게 안 타고 자꾸 승용차로 오거든요? 뭐 이러한 대책은 또 금년에 뭐 세우셨나요?
○관광과장 이무섭
작년에 저희들이 불만족 부분이 가장 많은 게 음식점에서 줄 서서 먹는 것하고 아마 그 축제장 오는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70프로(%)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 올해 금년도에도 축제 교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를 통과하는 전철 노선을 연계한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역만 하다 보니까 시청역에서 1시간을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현동 쪽에도 내려서 신현동에도 우리 셔틀버스 운영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데다 주차장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유휴부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간 먼 거리라도 셔틀버스를 운영하면 유휴부지만 있으면 그것을 연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아주 고맙습니다. 저도, 본 의원이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하고 똑같은 그러한 생각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금년도도 우리 시흥갯골축제가 우리 갯골이 어떻게 보면 시흥의 브랜드(brand)가 될 수 있도록 축제도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많은 직원 분들이 시흥을 관광의 도시로 만들자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큰 그림도 하나 좀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흥은 구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서해 쪽에 위치한 도시로서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이 일출을 보거나 새해 어떤 덕담의 개념은 항상 동해로 많이들 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지나온 것도 반성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낙조축제 같은 것을 한번 크게 만들어 보셔서 관광산업으로 이끌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듯한데 아까 우리 이상섭 의원님과 김창수 의원님 오이도 이쪽에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오이도 그쪽에서 아마 그런 낙조축제 같은 것을 12월 31일 날 시흥은 의례적으로 한다면 그 일대에 그런 관광명소를 조금 더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지역 경제뿐만이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낙조로 끝날 일이 아니고 사실은 과장님 혹시 지금 오이도박물관에서 쭉 이어지는 그 대부도 연결되는······.
○관광과장 이무섭
방파제, 네.
○의장 김태경
네, 방파제에서 일출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저는 몇 번씩 봤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상당히 좋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의장 김태경
이게 일몰과 일출을 같이 연결해도 우리 시흥은 12월 31일 흔히 아는 낙조와 또 일출을 같이 한번 엮어낼 수 있는 큰 관광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개발되는 거북섬과 연계돼서도 아주 좋은 명소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그러한 중장기계획이 아니더라도 이건 단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뭔가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우리 관광과에서 좀 더 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또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기회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도, 의원님들과도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논의하시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10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축 수 산 과 장 | 박복만 |
| 농 업 기 술 과 장 | 김미화 |
| 농 업 정 책 팀 장 | 김상동 |
| 축 산 방 역 팀 장 | 김광열 |
○출석사무국직원 (6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박나리 |
| 속 기 사 | 조현지 |
○참고인 (2인)
시흥산업진흥원 부원장 원용선
시흥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장 김용진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성훈창 |
| 의 원 | 홍헌영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