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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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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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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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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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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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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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1) 평생교육원
   12) 복지국
   13) 미래전략담당관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업무는 시 정부의 보고 업무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된 질의는 지양하시고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결하게 요약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원, 복지국,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성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고영란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황희찬 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이종술 여성비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평생학습과는 시민의 생각이 살아 숨 쉬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교육가 문화 예술이 함께 숨 쉬는 시흥ABC행복학습타운 명품화, 시민 중심의 새로운 학습도시 실현, 배움의 바다, 백천학해 운영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6쪽부터 428쪽입니다.
  시흥ABC행복학습타운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 중인 소래산 감성배움터를 더욱 활성화 하고자 기존 프로그램들 공모해서 상·하반기 전체 공모 방식으로 변경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으며 시흥아카데미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장소 다양화 및 심화과정 도입 등 운영 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시설 기반 조성을 위해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의 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부터 438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마을학교 육성을 위해서 기존 시 지정 평생학습 마을을 도 지정으로 공모 유도하고 기존 마을학교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성과 평가를 도입해서 평생학습의 뿌리가 튼튼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권역별 학습관 중심 체제로 네트워크(network) 참여 기관 간 협력 관계 형성 및 학습 자원 공유를 통해 네트워크(network) 운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성인 문해 장애인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내 연성학습관 신설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권역 거점 학습관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찾아가는 시민 교육 학습 프로그램인 학습 별다방은 지역의 공공장소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누구나 참여 가능한 다양한 강의를 운영하여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을 실현하고 학습동아리 지원 및 평생교육 강사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학습이 살아 숨 쉬는 학습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진 목표인 배움의 바다, 백천학해 운영은 세대별 수요에 맞는 시민 맞춤형 교육 전문 자격증 강좌를 운영하여 시민의 자아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과장님 혹시 평생교육 강사 육성할 때 자격증도 동반하나요? 자격증반 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저희들은 강사 역량 강화 교육은 기존 자기 분야에서 강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신규 강사를, 신규 강사라고 해도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그분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보수 교육하듯이요.

○오인열 의원  아, 보수 교육 종류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오인열 의원  어쨌든 주부들이 평생교육을 통해서 제2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어떤 일정한 자격증 제도가 있어서 그들이 그 교육을 받아서 물론 취미생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틀도 준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전에, 예전에 했던 배곧 숲 학교를 제가 가끔씩 예를 들지만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자격증을 스스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제2의 인생을 다시 사는 느낌도 받으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중년 5060 인생 대학 그런 시범 운영 같은 데 프로그램이 12개나 있지만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다음에 직업도 할 수 있고 노후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일하면서 돈도 벌고 너무 좋잖아요? 봉사도 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교육 시작만 아니고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 평생학습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이 매년 신규 강사를 뽑아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하는 것이고요. 예비 강사 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래서 항상 누구나 다 스펙(specification)이 중요하듯이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으면 더 신뢰가 가지만 자격증이 없는 선무당 같은 강사 양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길을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안선희 의원  여기 427페이지 시민 중심형 시흥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운영 방식 개선 부분들이 매우 유의미해 보입니다.
  기존에 시흥아카데미 운영이 기초 정도에서 끝나 버려서 우리 시흥시가 계속 이 부분들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지금 딱 하나 살아남았잖아요? 배곧 숲 학교 이것 하나 전문가 과정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아카데미 운영에서 심화과정을 도입한 것은 굉장히 유의미한데 이것이 조금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 좀 구조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준비가 잘 되어 있나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시흥아카데미 계획은 아직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심화과정이라든지 교육 장소 다변화 이런 것은 지난번 작년 정례회의 때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올해 좀 개선해 보겠다는 그 내용이고 아카데미 계획은 지금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또 이 아카데미에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열심히 관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제2의 인생이 반가운 "5060 반가운 학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이 지금 행복학습타운 외에 5060 인생 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50플러스재단이라고 들어보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안선희 의원  서울시는 전 구청이 다 50플러스로 다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으로 중년 일자리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올해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 자료에도 있었고 보고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생학습센터랑 산업진흥원이랑 협의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원할한 매칭(matching)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5060 우리 중년들이 실제로 일자리에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하는 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 꼭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할게요.
  427쪽 아카데미와 관련해서 기존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이 다 지금 일몰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특별히······.

○이복희 의원  기존의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 그대로 지금 이어져가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이 당연히 끝나는 것이고 그것이 1기 과정, 2기 과정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껏 없었고요. 없었고 2019년 운영한 중에서 그래도 좀 좋은 것은 내년에도, 올해도 좀 할 것이고 또 새로 공모를 받아서, 아니면 실과소에 수요를 조사해서 또 이렇게 커리큘럼(curriculum)을 짜는 것이거든요.

○이복희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은 당초 시작이 어쨌든 간에 상당히 시흥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이 시흥아카데미가, 다만 이것이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그 기존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나 되게 주민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또 이 프로그램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가, 본 의원한테 딱 들려오는 몇 가지는 특히나 그 뭐죠? 수제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욕구가 되게 많아요.
  지금 그 당시 수제맥주 만들었던 그 기구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갔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왜 그것을 체크(check) 안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평생학습과에서 그것을 관리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통에서 그 업무를 하다가 평생학습과로 이관을 하면서 그것이 아마 모든 기구나 이런 것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에 그 프로그램은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시민들도 꽤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체크(check)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428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이 기능의 이야기냐, 이것이 시설의 문제냐, 저는 둘 다가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거기에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변경 절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성을 용역회사에 제시해 줘야지 그래도 일정 부분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이 같이 좀 뭔가 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시가 계획이 없이 그 용역회사에 맡기기에는,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는 유지를 어느 선, 그 전체 부분을 우리가, 물론 큰 전체 부분을 변경하겠지만 그래도 집중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큰 그림을 던져주고 그 기능에는 어떤 것을 넣을 것인지 그것이 용역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담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복희 의원  그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 주변 도시의 성장 과정, 그 도시의 주변 여건도 같이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사는, 또 앞으로 시가 그쪽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까지 보고 그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놓치지 말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시장님이 그 의도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잘 읽으셔서 이왕에 하는 것 어렵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제대로 시설 변경하시고 제대로 맞는 시설이 나와야지 우리 5년 10년 20년 30년 후에 시민들한테도 떳떳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의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큰 범주를 던졌을 때 오히려 이 전문업체인 용역 업체들의 창의성을 좀 제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어차피 그 용역 업체서 전문성을 가지고 주변 여건을 다 종합해서 결과 왔을 때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복희 의원  당연히······.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물론 큰 정리는 착수 보고 때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주신 대로 북부생활권역에 좀 불필요한 기반시설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로만 해도 용역 업체에서는 그래도 큰 기준을 준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북부권의 모든 시민이 그 시설을 다 이용하지는 않아요.
  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주민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성이 반드시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 430쪽에 보면 다녀보면 상당히 새로운 평생학습 현장의 모델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복희 의원  용어 자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동네 마을 깊숙이 들어가서 마을 경로당 같은 데가 아주 좋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아요.
  주민들이 일부러 내가 뭔가 내 학습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일부러 특별한 기관을 찾아가지 않고 문만 열고 나갈 수 있는, 주로 경로당을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조금 더 확장이 되고 확산되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에 또 이렇게 내가 전체적으로 경기도권에 이 사업들을 쭉 스크린해 보니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이 프로그램이나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 퀄리티(quality)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시흥만의 평생교육의 이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알겠습니다.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올해는 그동안 15년차거든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들어갔고,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그동안 밑바닥에 깔아놨던 다양한 평생교육의 현장이 이제는 조금 붐(boom)을 일으키고 시민들이 서로 학습의, 시민들 사이에 자발적인 학습 네트워크(network)가 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아마 올해부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의 역할을 평생학습과는 해 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하십니다.
  이복희 의원님 말씀 지금 물어봤던 평생학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설 보강 문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의원  지금 이것이 종합 계획에 의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 기본계획)을 짜려고 하는 용역이에요? 아니면 일반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늘리기 위해서 지역 지구를 바꾸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입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용역이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내용이······.

○이상섭 의원  그러면 지난해 간담회 실시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의원  전문가 간담회 실시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착수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몇 차례 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착수 보고회 1월 15일 날 처음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처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의원  올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이상섭 의원  작년에 간담회 몇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 그것은 저희들이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학습모임을 몇 회 한 것이고요.
  이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준 것이죠.

○이상섭 의원  아니, 물론 지금은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것이고 작년에 우리가 간담회를 갖는 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결정되면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여부를 따져서 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설비 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는데 이렇게 시설 보강을 해 가면서 하는지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결론을 얘기 안 해 줬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그 평생학습 모임을 작년에 몇 차에 했는데 거기에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자는 거기까지 도출하기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이 지역 전문가들이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사실 어렵고요.
  그 당시 그러한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정도 개략적인 계획이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설 보강은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주요 시설 주요 건물 8개 동 중에 다 B등급 양호가 나오고 1개 C등급, 경미한 C등급이 나왔는데 이 구조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이고 단지 지금 올해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그 치장 벽돌, 외부 벽돌이 많이 들뜸 현상 깨짐 현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요, 저희가 애초에 이것을 행정 감사도 할 때 우리가 볼 때 1년에 꽤 많은 돈이 여기다 투입이 돼요. 그래서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용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에 이것을 더 보강하든 부숴서 다시 하든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으로 살짝살짝 땜빵으로만 이렇게 가니까 전체적인 계획 자체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시에서 의지가 과연 어떤 용도로 이것을 갖고 가야 될 것인지를 먼저 담아야 되는데 그 자체도 안 담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의원님, 저희들이 그것을 못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기본계획을 왜 주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맞게 보수하고 바로 활용하면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학습 모임 몇 번해서 저 거대한 시설을 어떻게 쓴다는 것을 도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또 시민 의견도 듣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 감사를 할 때는 주변의 전문가들 모여서 우리 시의 자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정도라도 토의하고 그런 것을 도출해서 해 보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전혀 그럼 무시하고 6월에 하는 기초 조사 및 기본 구상은 그런 전문가한테 의뢰한다는 이런 얘기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물론 이제 저희들이 학습 모임도 하고 또 그 전차 용역도 있습니다. 뭐 활성화를 위해서······.

○이상섭 의원  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다 맡기는 것도 좋은데 아까 이복희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사용하는 사람이 저희예요. 저희인데 그냥 단순히 전문가에게만 의존을 하면 이 자체가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무튼 기본 조사는 용역을 하기 전에 한번 그 기본 구상을, 어느 정도 나오면 한번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물론 기본 구상 이것, 기본계획 수립 중에 그 전에 주민 공청회도 하고 뭐 의회에 틈만 있으면 간담회 때라도 한번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간단하게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지금 안선희 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429쪽 우리 시흥아카데미, 427쪽이죠? 시흥아카데미 전임 시장 때 시민소통과에서 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제 평생학습과로 됐는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지 않았나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작년에 17회를 했으니까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훈창 의원  아니, 전임 시장 때보다 축소는 좀 된 것이죠, 과목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천, 뭐 그 전과 비교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안선희 의원이 얘기했지만 서울시50플러스재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 평생학습과장님은 좀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벤치마킹(bench marking)도 한 번 갔고 저희들이 장래적으로 이 뭡니까? 업무 범위를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신중년 이 분야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50플러스센터를 우리도 한번 운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직 뭐 우리 공간 문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도 여기에서 아카데미 약초학교 이런 데 수강을 했고 또 좀 부족해서 서울 이 50플러스재단으로 저도 한 번 교육을 받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성훈창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사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 시흥시보다는. 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어떤 결과에 치중하기보다는 질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연 내가 귀농, 귀촌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과목을 찾아가서 과연 귀농, 귀촌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킬(skill)을 키워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좀 우리가 진짜 그 뭐야, 이렇게 귀농, 귀촌 했을 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제목이 그렇거든요. 50 이후에 삶을 준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이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가.
  그러니까 50세 이후가 되면 회사에서도 안 받아주고 앞으로 노후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용적인 교육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5060 세대는 저희들이 충분히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좀 평생학습과에서 지금 연령층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50세 이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50플러스재단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총 몇 개 정도가 되고 있나요?
  우리 팀장한테······.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여성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

○홍원상 의원  아니, 지금 그러면 이렇게 질의할게요.
  지금 오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개 프로그램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오늘이오?

○홍원상 의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109개 강좌 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오늘 109개 강좌를 하고 있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1,500명 정도······.

○홍원상 의원  1,500명 정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 접촉자가 시흥에서 3명이 발생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격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인근 군포에서는 경유를 하고 갔는데 군포는 신속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 사회노인복지관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원 수리산 상상마을 생활문화센터 등 임시 휴관 2월 9일까지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긴급 208억 원이라는 국비를 투입해서 전 부처가 대처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지금 1,500여 명의 수강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한다. 그 수업 며칠, 평생교육과에서 수업 며칠 안 한다고 그래서 지금 수업이 진행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 정책에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의원님, 제가 그것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10시 여기 오기 전에 그것 때문에 비상회의를 하고 왔는데 인근 시인 군포시는 확진자가 군포시에 다녀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저희도 지금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의원님 그것은.

○홍원상 의원  원장님, 군포시는 확진자가 지나갔어요.
  우리 시는 확진자와 접촉을 했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접촉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뭐가 다른 거예요? 지나간 것하고 접촉한 것하고 뭐가······.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그러게요. 뭐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는 악수도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접촉하면 접촉사 3차 감염이 되고 이러한 사항이잖아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긴급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금 국가 재난사태를 발령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처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도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긴급······.

○홍원상 의원  대처하고 있는데 지금 1,500명이라는 수강생들이 오늘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면 이것 대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 휴관 며칠 한다고 해서 지금 대처가 안 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홍원상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보건지소에 어제 그저께 연일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큰 국가 재난입니다. 지금 사망자가 안 나와서 그러고, 그래서 그렇지 지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수백 명이 격리가 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공시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저는 사실상 오늘 의회에 와서 이 업무 보고 중단하자고 요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서만, 담당 부서만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업무 보고 받는 자체도 사실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발 빠르게 휴관할 부분은 휴관들을 좀 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검토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또 도서관이라든지 다중이 모이는 데는 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글쎄요.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더, 지금 아직까지 우리 시흥시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저는 보건소 직원들이 초동대처하고 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없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정말 너무 고생을 했다, 수고들 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머지 지금 우리가 시민들 이렇게 집단처럼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휴관 조치를 안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니죠.
  하여간 발 빠르게 좀 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의원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마을을 이제 운영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의원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 주민자치과나 부서 부서들이 비슷비슷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평생학습에서도 하고 있고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관련 부서들이 금액을 좀 더 상승을 시키더라도 통폐합을 정말 할 부분은 전부 통폐합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평생학습마을과 희망마을만들기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 뭐 희망마을만들기 뭐이가 틀린 게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좀 더 해서 공모사업비를 조금 상승을 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통폐합으로다가 통합할 부분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각 부서들 간에 중복사업들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각 부서들끼리 긴밀하게 협조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진행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장 나오셔서 교육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입니다.
  보고에서 앞서 교육자치과 담당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용혜진 교육협력팀장입니다.
  김송진 행복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강지연 마을교육협력팀장입니다.
  소유지 관학협력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자치과 소관 2020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45페이지입니다.
  2020년 교육자치과는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시흥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아이들이 주인 되는 시흥 배움터 조성,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만들기, 지역 대학과 함께 성장하는 시흥교육의 추진목표를 가지고 총 4개 팀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 기본현황 및 추진성과,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자료 445, 446, 4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 449, 450페이지 신나는 학교, 안전한 학교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내 필수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에 추가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지원과 기초학력센터 운영 및 글로벌 국제화 감수성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악기체험 및 아이들의 감성 함양 등에 학교오케스트라 지원, 자율형공립고 지원, 하모니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자 맞춤형 특화사업 및 원도심학교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학부모 교복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후한 학교 환경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451, 452페이지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및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입니다.
  미세먼지 폭염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아이들의 실외수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됨에 따라 아이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을 위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53페이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해 선발 전형의 다양화를 고민하고 그에 따른 장학 사업 확대에 힘쓰고 학교복합화 시설인 배곧너나들이 운영을 통해 마을과 학교가 넘나드는 배움과 소통의 중심 공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4, 455페이지 시흥교육 브랜드화 및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생태계 만들기를 위해 시흥에 맞는 교육 자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하여 원클릭 시스템으로 68개 사업, 20개 부서와 협업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교육부 공모에 선정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와 연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중앙부처 간 협업 지원을 받아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칭 공동교육협력센터에서 시청과 교육지원청, 통합근무를 시작하고 민관학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에 대한 지역 및 전국단위 포럼, 컨퍼런스 등으로 교육공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456, 457페이지 마을교육자치 기반 강화입니다.
  마을교육자치회를 확대하고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 비전 수립과 마을교육과정 개발, 마을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마을융합학교를 통해 학교 교사와 마을 교사 대상으로 원활한 협력수업을 위해 미래교육, 교수학습법, 마을교육과정 등 역량 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교육 일자리도 창출하겠습니다.
  458, 459페이지 시흥아이를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시흥혁신교육 시즌2입니다.
  올해 88개교 대상 시 예산 31억 4,800만 원으로 도교육청 매칭 예산과 함께 정규교육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이 매칭되어 12개의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시루 등의 시흥의 미래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여 학생들이 4차산업혁명 대비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료 460, 461페이지 시흥시-서울대 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2019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사업들이 올해는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교육협의체 운영을 가동하여 사업 예산 대비 효과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462페이지 일반계고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계고 학생들에게 관내 대학교와 함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대학과의 교육 협력을 통해 시흥 교육의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교육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한번 방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을 내지 못 해서 일단 먼저 좀 질의를 한 다음에 또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동안 지난 예산심의 이후에 시흥혁신교육 컨퍼런스 때 발제했던 자료들이나 아니면 그전까지 포럼(forum)했던 자료들을 한번 차분히 좀 봤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자료로 본 것들은 일부겠죠.
  제가 봤을 때 이 행복교육지원센터가 생겨나게 된 배경하고 우리 시가 혁신교육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유일하게 읽었던 게 전임 과장님께서, 이덕환 과장님께서 여기 교육 관련 과장을 4년 하셨잖아요?
  그때 포럼에서 했던 얘기가 우리 시흥이 교육 적령기가 되면 뭐 초등학생이 되거나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 시흥을 자주 빠져 나가더라, 교육의 어떤 기대가 되는, 교육하기에 좋은 도시로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가 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마을교육자치, 마을교육자치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가 처음에 이 지방교육자치 사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어떤 그 배경과 가장 주요 원인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일단 먼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마도 저희 시흥 아이들의 목표를 행복한 학교환경이나 아이들에 목표를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10년 전에 2010 2011년도까지는 우리 시가 아마도 우리 시를 가장 떠나는 이유가 중학교부터 진학 이런 부분으로, 교통보다도 학교 때문에 떠났던 이유가 첫 번째 이유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 아이들이 그다음에 저희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환경이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그때 우리 시가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이제 신청을 해야겠다. 좀 떠나지 않는, 교육연령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좀 파악을 해봤던 수요가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중학교 진학 관련해서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입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다른 동네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는 학력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 예를 들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의원  그런 좀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 정책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좀 어떤 동기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처음에 혁신교육지구 저희가 그 신청을 했던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그 아이들 우수한 학생들이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그 고입시험을 치르지 않습니까?

○홍헌영 의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때 고득점 아이들이 거의 85프로(%)가 인근 시로 다 빠져 나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 부분과 그다음에 학교 교사 또한 초임교사들이 오고 잠깐 있다가 떠나는 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으로 저희 행정만 고민한 것이 아니라 시흥에 계시는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같이 시작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같이 풀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때마침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공모 선정이,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공모돼서 신청, 그러니까 공모 선정이 되면 학교의 교과과정의 자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장의, 그 교장을 공모해서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교사, 좋은 교사를 추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자율적인 그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를 그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제가 이것을 좀 원론적이기는 한데 이것을 좀 궁금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지금 어쨌든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이제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되도록 한 정책이기는 한데 저희가 평생교육과 좀 연계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통합한 그런 모델을 계속 만들어나가는 중에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의원  2022년인가요? 그때 교육자치센터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우리 아까 전에 지금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어쨌든 우리는 현실 교육제도 하에서 고입이나 더 나아가서는 대입에 대한 어떤 입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흥의 학교에서 교사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좀 어떤 현실적인 필요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아니면 우리가 좀 학원이나 사교육 환경이나 좀 다른 도시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 시가 좀 열악한 환경 속에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좀 평등한 어떤 교육의 환경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제기에 걸맞은 어떤 솔루션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가면서 이 사업을 설계하게 된 것인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문제제기를 어떻게 마을교육 내지는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교육자치센터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인지, 그게 완벽하게 좀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한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학생의 그런 현실적인 수요하고도 좀 충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시 확대가 됐죠?
  전에도 잠깐 짧게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에 2025년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2025년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도입이 될 예정인데 그렇게 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정시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평균적으로는 일반고를 진학하는 것보다는 특목고라든가 아니면 본인한테 학력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학교로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들은 더 커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어떤 여건들에 대해서 좀 학습 부진에 대한 것을 좀 보완해 주거나 아니면 교육의 그런 학력을 쌓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우리 시의 지방교육자치사업을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한 번의 간단한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좀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앞으로도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것은 조금 추후에 좀 검토를 같이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가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과는 또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의 조정들은 있었지만 처음에 예산안 올라왔던 것 올해 예산이 올라왔던 그 예산 비중은 이제 혁신교육지구사업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예산 포션이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똔똔(とんとん)이었습니다. 5대 5였어요.
  그럼 그 정도로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와 서울대교육협력센터를 설립해가면서 서울대 교육사업을 해나가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상호보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대교육협력센터가 앞으로 권역별로 더 늘어나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서울대교육협력센터는 앞으로 2020년도에 생겨날 교육자치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생각을 일단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혁신교육지구사업과 그 서울대교육협력사업을 보시면 상호보완을 하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혁신교육지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과과정과 같이 녹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 협력사업은 그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그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밖의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같이 보완 협의해서 가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2월 다다음주 정도, 다음주 정도 되면 배곧에 교육협력센터가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이런 교육협력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혁신교육지구 시즌3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시즌3 시작되는 거랑 교육협력, 지금 서울대교육협력사업 추진되는 것이랑 지금 말씀하셨듯이 상호 보완해가면서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지방교육,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 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을강사를 지원하고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사업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마을강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학교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들, 그래서 우리 시가 원래 기획하고 하려고 했던 지방교육자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
  별도로 대학원생만을 보내는 방식으로 계속 지속하기에는 어쩌면 저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의 원칙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지역대학과 동등하게 협력하고 있는지는 제가 계속 검토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원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홍헌영 의원  그 직업교육이나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에 반영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직업교육과 관련된 그런 콘텐츠들이 지역대학과도 동등하게 교육이 돼서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동등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 주셔야 지방교육자치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 더 부합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의장 김태경  자, 발언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음악멘토링 같은 사업을 예로 들어도 보다 더 지역예술인과 협업할 수 있는,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마을교육이나 음악멘토링이나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을 할 때도 지역에 있는 교사들과 예술인들과 협업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구조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지방교육자치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맞춰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학부모들 학생들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현실적인 수요에도 맞는 우리 국가교육정책의 수요에도 맞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맞춰나가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업무보고 시간이고요, 여기에서 이 의견과 방안을 제시해서 뭔가 결정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설명 형식의 질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요약적으로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질의를 하시고, 또 하나 아까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 부서가 비상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질의도 좀 거기에 맞게 또 답변도 그런 요지에 맞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책자를 보면 페이지 445쪽에 팀별 주요 업무에 관학협력팀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실제로 페이지 460쪽에서 461쪽을 보면 지역대학과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지금 관학협력팀이 시흥시 지역대학과 교육협력사업 추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백······.

○안선희 의원  445쪽에 보면 관학협력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 기능이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 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지역대학과 교육협력사업 추진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시흥시에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문제제기하겠습니다.
  이 내용과 명칭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 시의원한테 지금 이게 주요 업무 보고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처음 시작에서 관학협력팀에서 하는 주요 업무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했거든요. 실제 내용 보면 전혀 내 눈에는, 제가 까막눈인지 모르겠지만 없습니다.
  개념 정리하고 내용성 정리 일관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선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460페이지 사업대상 보면 사업대상이 서울대 사범대학, 음악대학에서 2020년 3월부터는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로 변경된다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 쪽에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세 분의 서울대 교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의원  네, 이게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로 바뀐 것, 왜 그런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의원조차도 개념이 계속 혼동됩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에서 개념을 자꾸 바꿔요.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했다가 이제는 은근슬쩍 관학협력팀으로 바꿨다가 관학협력센터로 바꿨다가 정신이 없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작년에는 교육협력센터였다가 올해는 관학협력센터로 계속 바뀌는데요, 교수님한테 제가 물었던 것 답변하신 것 기억나시죠?
  "교수님 왜 교육협력센터로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아 원래는 오래 전에 배곧에 서울대학교 단과대학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추진이 실패되어서 사업이 변형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의원  그렇게 사업이 변형됐다 했어요,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학협력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시의원조차 모르고 저희 상임위원회조차도 모르는데 이렇게 명칭을 막 바꾸면 안 됩니다.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이것은 시 전체 행정에 당부드리는데요, 명칭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명칭을 이렇게 많이 혼란되게 쓰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것 일관화 시키십시오.
  배곧에는 배곧주민센터가 있고요, 정왕1동에 가면 정왕행정복지타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센터가 맞는지, 행정복지센터가 맞는지, 어떤 데는 어울림센터 안에 있고 어떤 데는 복합커뮤니티에 있고, 제발 당부드리는데 시흥시가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관된 명칭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설명 잠깐 올려도 될까요?

○안선희 의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했고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앞에 관학협력팀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445쪽이오, 거기 있듯이 지금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사업 추진을 저희가 주요 업무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10월 4일자로 관학협력팀이 신설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와 하는 협력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쪽에 보면 462쪽에 일반계고 직업교육 선취학 후진학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뭐를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관학협력팀에 맞는, 걸맞은 지역대학과 같이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저희가 고민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보세요,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의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의원들조차도 혼란스럽게 하면 시민들은 아예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학협력팀에서 주요 업무와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준비하는 게 이게 아니라 현재 주요, 우리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여기 내용 보면 주요 업무 및 기능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지역대학과 교육협력 사업 추진한 것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하셨는데요, 지역대학과 교육협력팀 추진하겠다,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한다라는 대답이에요. 그것하고 주요 업무하고는 전혀 달라요.
  지금 보세요. 페이지 460쪽 보면 다시 한번 딱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사범대학, 음악대학이었어요. 이것도 처음부터 틀린 거예요. 제발 행정에 요구합니다,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맞게 앞으로 추진할 것을 확실히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마치 지금 하는 것인 양 제목을 이렇게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 음악대학 들어왔습니까? 서울대 거기에 서울대 학생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서울대 사범대학, 음악대학 이렇게 계속 사용했다가 이제 2020년 3월 달에 다시 또 바꾸잖아요? 우리 시민들 뭡니까? 이거 시민들 우롱하는 거고 시의원 우롱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당부드리지만 주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주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요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걸맞은 개념을 사용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당부드립니다.
  혼란스럽게 해 주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좀 한 가지 여쭐게요.
  451페이지인데 학교실내체육관 건립하고 학교시설 개방 관련해서 지금 그 동호인들하고 학교 측하고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시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박춘호 의원  네, 본 의원이 어제도 한 군데 그 축구 시무식 참석해달라 해서 갔더니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축구 쪽 동호인들 보면 운동장들이 이 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많이 없어서 이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나름대로의 체육관 관련해서 특교라든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해 주는데 그에 따른 학교 측은, 교육지원청은 학교장 재량으로 다 내려 보내서 동호인들하고 계속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다르게 들어보면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운동장 사용, 실내체육관도 사용하는 것, 동절기·하절기에 우리들이 발생하는 전기사용료까지 내겠다고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계속 제지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그 동호인들은 나름대로의 사용료도 내겠지만 모르게 뒤에서 장학금이라든가 어려운 애들 급식비까지도 지원해 주는 그 정도까지 해 주면서 좀 사용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학교 측은 학교장 재량으로 인해서 너무 우리들 표현대로 말하면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운동장도 계속 쓰고 싶은데 학교장이라든가 그 행정실장이 새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박춘호 의원  그래가지고 기존 팀이 어쨌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용 허가를 안 하겠다고 나가라 했다고 이렇게 해서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좀 나서서 풀어줘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행정실장이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팀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이 다 찾아온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약간 비아냥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의 방식이 있어서 동호인들 못 준다,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다고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께 아마 부탁할 거예요. 운동장 좀, 우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좀 한번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서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부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462페이지에요. 선취업 후진학의 그 운영내용을 보면 대학 미 진학 시 취업이 어려운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한 내용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의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4명이었어요, 올해는 다시 50명으로 올랐네요? 이거는 고3만 하다가 고2까지 적용을 좀 올려서 그런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에서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도 홍보나 활동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홍보기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홍보해서 아이들이 들어와서 조금은 준비할 수 있는 2학년부터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해 보려고, 지금 적극행정을 해 보려고 50명으로 해 본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시면 계속 30명일 때도 있었고 41명일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학교선생님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이 그다음에 교육청과 같이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하면 충분히 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금재 의원  소요예산이 3억 원인데 이것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matching) 사업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44명, 41명, 30명 하다가 전년도에는 4명 했는데 이 돈은 그대로 그럼 들어간 거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불용처리 된······.

○이금재 의원  불용처리 됐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추경 때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 교육 지원 중에서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데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의원  집중해서 해야지 이렇게 인원이 별안간 뚝 떨어지고 3학년이 중요한 거지 2학년을 또 다시 모집을 해갖고 인원을 다시 50명으로 올랐다? 이게 좀 저는 미스터리(mystery)하고요. 그러면 그동안 진행된 사업에서 이렇게 그 교육 학생들 중에 취업에 대해서는 몇 프로(%) 취업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 부분은 저도 취업이, 이 학생들이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저희도 분석을 갖고 있는 게······.

○이금재 의원  아니, 이게 취업 목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건데 3억 원씩 들여가지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는 25명 중에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 44명 중에 38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41명 중에 28명이 취업을 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30명 중에 1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인지 3억 원씩 투자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취업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걱정이 됐었는데 그래도 몇 명이 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사업비 대비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지 다시 한번 좀 집중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교육자치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을 보면 대학협력 사업 충분히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학교 지원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인하고 자료 좀 요청하려고 마이크(mike)를 켰습니다.
  그 세 가지 교육자치과의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자치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마을교육자치 기반 강화라고 해서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시흥마을교육자치회 공모 선정을 해서 6개가 운영이 됐는데 이 6개의 사업 대상이 마을과 학교가 결합한 비영리단체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김창수 의원  이 단체들이 어떤 데가 있습니까? 그냥 꼭 집어서 하나만 좀 얘기해 보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예를 들자면 장곡마을교육자치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장곡중학교, 응곡중학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이렇게 15명이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마을의 어떤 자료, 인적·물적 자원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 맞대서 조사해서 마을교과서 제작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학교에서 교과서로, 보조할 수 있는 교과서로 활용하게 됩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6개가 2019년도에 운영을 했던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김창수 의원  2017년도에는 확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 아, 2020년도에는 확대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올해 이제 저희가 지금 마을교육자치회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했던 여섯 군데도 그냥 지원이 아니라 여기도 또한 작년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거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지금 공모 신청 들어와서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작년에 6개 했던 데에 대한 현황이 있겠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어떤 사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다. 그다음에 이 비영리단체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체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비영리단체입니다.

○김창수 의원  비영리단체, 임의단체?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김창수 의원  법인격은 안 가지고 있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김창수 의원  이 6개소에 대한 현황과 2019년 운영했던 내용 정리하셔서 아마 자료를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예산 심의 때 많이 해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445쪽에 우리 교육자치과의 어쨌든 비전 목표를 공교육 1번지로 지금 잡고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의원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교육의 반대되는 개념의 공교육입니까? 아니면 모든 교육에는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공교육이다로 보시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겁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제가 생각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기존에 국가가 지정을 했던 어떤 학교교육의 범위를 이제는 지자체(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서 지자체(지방자치단체)랑 같이 하는 교과과정과 연결된 교육과정과 플러스(+) 방과 후 플러스(+) 학교 밖까지 저는 확대해서 봅니다.

○노용수 의원  일반 시흥,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공교육은, 공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공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마도 지금까지도 국가가 지정해놓은 교과과정을 공교육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공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학교에서, 학교교육기관에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고 또 국민과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학교교육의 보완적 측면의 사교육을 또 하잖아요?
  그 사교육 과제를 학교라는 기관에서, 공교육기관에서 다 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공교육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찌 보면 모든 국민이 바라는 학교상이고 또 우리가 지금 교육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교육자치과에서 지금 비전으로 설정해 놓고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 시흥만들기 여기의 사업 콘텐츠(contents)를 쭉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학생들의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세금으로, 시흥시의 예산으로 채워주는 것을 보완해 주는 것을 또 보전해 주는 것을 이 공교육으로 지금 보고 있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교육 개념이 맞는지 우리 여기 업무계획서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공교육 1번지로서 시흥을 만들겠다라는 이 개념이 맞는지는 좀 기회가 되시면 자체 토론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체 토론을 하시는데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좀 하나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방송이 끝났는데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EBS에 다큐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근에 "다시, 학교"라는 주제로 10부작을 방송했습니다.
  10부작의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1부는 가르치지 않는 학교라는 주제로 했고 2부는 교사의 고백,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고백입니다. 3부는 시험을 시험하다. 4부는 최고의 수업, 그다음에 5부는 창의성의 발견, 6부는 학생다움을 묻는 어른들에게, 7부는 수학이 불안한 아이들, 그다음에 8부는 잠자는 교실, 9부가 학교는 동사다, 10부가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란 주제로 10부작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의 현실은 어디쯤인가 또 우리가 지향하는 행복한 학교의 학교란 무엇인가, 지금 하고 있는 혁신교육이란 또 마을자치교육이란 그다음에 교육자치란 이것이 지금 맞는 콘셉트(concept)인가 등등등의 다양한 주제를 녹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챙겨보게 된 것도 지난 예산 심의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교육자치가 갖는 문제의식을 조금 더 심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이거 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치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최소한 몇 년 내지는 향후에 수십 년간 이 시의 교육자치 업무를 담당하실 수가 있고 교육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기본 프레임(frame)을 다시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문제 제기의 발제자료로 이 자료를 꼭 좀 한번 보시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도 교육자치과와 간담회나 그런 시간을 좀 열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지금 마을자치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일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흥시의 교육자치의 예산이 좀 의미 있는 곳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자료를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꼭 좀 보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꼭 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꼭 좀 보십시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청소년재단 잘 운영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최근에 시흥시청소년재단이 이제 출범을 했어요, 했어요. 최근에 이것은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렇죠, 원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출범은 안 하고 준비 중입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복희 의원  일단 경기도로부터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끝난 거고 우리 시에서만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두 재단의 업무분장이나 역할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아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자에 우리 박춘호 의원님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분명히 지금 계속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그 운영이나 이용자들, 시민들의 이용자들 또한 이 가장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이거든요, 지금 학교시설들이.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매번 이 에너지(energy) 소비나 논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이미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복희 의원  그것은 배곧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들도 이 복합화시설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받아와서 새로 된 신규사업들만 지금 복합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제는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들을 운영과 관련해서 이 복합화 그래서 시설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화, 교육청소년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학교 이 복합화시설들과 관련해서 이 교육청소년재단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지 않아도 재단에 대한 컨설팅(consulting)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녹여 내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네.
  그리고 지금 명칭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소년재단과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시흥시청소년재단 두 이 재단 명칭이 지금 되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두 부서는 부서 간에 반드시 협업을 잘하셔서 명칭 정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재단은 평생학습과,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원에 관련된, 지금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전 부서는 저는 다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원장님 지휘 아래 이 재단들, 이미 출연된 재단들,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과에서 하고 있는 가장 기초는 사실은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가장 큰 틀로 두 개로 딱 쪼갠다고 하면 학교교육, 아까 말씀하신 제도권 안의 교육과 나머지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은 저는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초 위에 다른 사업들이 이제 영역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과가 빠져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주문과 함께 어찌 됐든 간에 본 의원이 주문한 몇 가지 질의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그 2018년도, 2019년, 2020년 배곧 빼놓고, 지금 배곧은 빼놓고요.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몇 학급이나 줄었는지 통계자료 갖고 있는 것 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전체적으로 그 인원수를, 있을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2018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현황, 어느 학교에 입학생이 몇 명인지 학교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3월 1일에 입학을 할 텐데 그 학교별로다가 입학생 현황이 있을 겁니다,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해서. 그 자료를 좀 본 의원에게 메일로 보내줘도 좋고요.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예산안을 보면 교육자치과가 상임위(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이 살아났어요. 그렇죠?
  즉 예를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그거였었어요. 교사들에 대한 그 스누콤, 일반 교사들에 대한 스누콤과 교장들에 대한 교육, 일반교사나 교장들이 아무리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이러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교육부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지금 1인당 우리가 일반교사 스누앱을 보면 420명에 1인당 한 65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한 65만 원 정도에 지원을 해 주고 교육을 시켜요. 이게 우리 시흥시 재정이 시흥시가 얼마나 좋은 도시기에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교사들을 질 높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킨다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정말 예산을 쓰여져도, 예산이 쓰여져도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이러한 식의 예산이 집행이 돼갖고 되겠어요?
  정말 아주 제가 이번 8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최고 잘못한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정말 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제 임기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은 한번 할 겁니다, 그냥 안 내비둘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이 교사들에게 이러한 식으로다가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킨다, 이건 아니에요. 지방정부에서 이것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정말 자료를 볼 때마다 화나고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의원님, 이 부분······.

○홍원상 의원  각별히, 각별히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뭐 박춘호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만 학교 체육관 그리고 학교 운동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갑질하지 못하게끔, 우리 지방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학교 교육예산에다가 지원하면서 학교 측으로부터 갑질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봐요.
  학교 운동장 시민들이 아침에 나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해야 되는데 문 딱 걸어 잠그고 야간에 불도 못 켜고, 불도 안 켜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학교와 지방정부가 함께하겠어요?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페널티(penalty)를 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가는 예산에 페널티(penalty)가 아니라 학교로 가는 페널티(penalty)를 줘야 된다. 선생들한테 가거나 이러한 페널티(penalty)를 줘야 된다. 동반자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개방할 부분은 개방하고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과장님과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겨날 체육관 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체육관이 생기면 전부 배드민턴입니다. 그런데 농구도 좀 할 수 있고 배구도 좀 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성을 갖춰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금년 안에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451쪽 지금 우리 박춘호 의원하고 홍원상 의원님, 이복희 의원님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학교시설 개방이 들고 나왔어요. 이게 전년도 여름만 해도 수차례 민원이 많아서 전화를 드려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들고 나온 거예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시설 개방?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기 의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성훈창 의원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학교시설 문제로 계속 질의가 나와서 저도 최근에 뭐 조기축구회라든지 배드민턴동호회라든지 학교도 많이 찾아가고 또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여기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우리가 또 의례적인 답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 있는데 저는 구조적으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지원을 해 주고 잘 갑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 바뀌잖아요? 하나의 신이에요.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기 뭐하지만 말이 안 통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훈창 의원  그래서······.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뭐 도의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육지원청을 이제 뭐 법을 바꿔야 되겠지만, 상위법이, 우리 시흥교육지원청은 여기 시의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가지고 저는 구조적으로 법을 한번 개정했으면 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이게 본 의원이 찾아보니까 「초·중등교육법」에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 이분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타당은 해요. 유지 관리를 주 52시간제 법에 걸리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또 시설을 이용하고 퇴근을 하면 문을 잠가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런 법에 우리 학교 측에서는 분명히 이런 법에 저촉되고 또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마냥 이게 법 개정하지 않고는 항상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개방해라. 개방하되 그런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개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죠? 공공체육시설 포함해서?
  그런데 이 52시간제 때문에 안 된, 얼마 전까지는 52시간제 도입 전에는 그래도 체육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갑자기 이렇게 뭐야, 시설 개방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업무 보고에 해 놓고 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을 올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학교를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시설 운영하는 분들하고 다다이로 붙어서 이런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법으로 이게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개방을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이복희 의원님이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개방 시설에 대한 운영비 내지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쓸 때 그러니까 전기세라든지 물세라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든 간에 이런 기준을 올해는 교육청하고 마련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규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는 아예 처음부터 이런 개방, 그러니까 교장이 바뀌더라도 개방을 할 수 있게끔 협약에 집어넣으려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아주 하여튼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이게 사실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지역에 있으면 이 민원이 시의원이라고 해서 이런 민원을 받아서 법에 저촉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빌려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흥시가 혁신지구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혁신교육지구입니다.

○성훈창 의원  교육혁신지구, 또 미래형 교육자치지구 자치협력지구로 바뀌었잖아요, 또?
  이 차이점이 뭐예요? 혁신지구와 미래 교육자치 협력 미래형 마을교육자치제예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1 시즌2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훈창 의원  시즌2까지는 이제, 이게 시즌3이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제 시즌3가 이 교육자치를 위해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우리 시가 그냥 물리적 화합이 아닌, 우리 이렇게 지원 그러니까 협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육청의 인력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행정도 결합돼서 통합근무를 통해서 교육자치를 위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나가자라는 의미가 지금 교육부에 선정된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즌1 시즌2 시즌3 그러니까 시즌3의 나아갈 방향이······.

○성훈창 의원  그러면 혁신지구에 우리 혁신교육을 하고 있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시흥시의 학교들이 혁신학교에 다 지정돼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혁신학교는 지금 32개가 지정돼 있고요. 그러니까 혁신······.

○성훈창 의원  몇 개 중에 몇 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신규로 개교하는 데까지 포함해서 88개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50프로(%)도 혁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니요, 혁신교육지구는 전체인데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저희 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거기에 지원되고 있는 그 예산이 있거든요. 그것은 경기도 별도, 경기도교육청의 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혁신학교하고 혁신학교가 아닌 데하고 차별대우 뭐 예산 같은 게 차별이 됩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우리 시에서는 차별은 없습니다.
  대신에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로 지정한 데가 32군데고요. 나머지는 혁신학교로 가기 위한 공감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혁신학교로 가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밟고 있는 상황이라 그 학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교육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혁신교육지구는 전체 학교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어떤 차별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본 의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금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지금 얘기한 마을교육자치위원회도 있고 주민센터에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의원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원회만 많지 이게 다 모두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을 위해서 있는 필요한 조직들 아닙니까, 이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넓게 보시면 맞습니다.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교육자치회는 마을별로 있어서 그 마을 안에는 마을활동가, 학부모위원회, 교사, 학생 이 사람들이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더 큰 조직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마을교육자치회라는 게 별동대로 있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지금 행안부에서 하고 하는 주민자치회에 하나의 분과로 들어가는 형태로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중에서 우리가 성격하고 주안점으로 할 것은 뭐를 주안점으로 할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 사업에는 두 가지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시청과 교육청이 같이 통합 형태로 그러니까 인력이나 아니면 물리적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근무를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흥교육······.

○성훈창 의원  거기에 마을은 빠집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들어갑니다, 다

○성훈창 의원  마을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시청과 교육청과 마을?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마을, 네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시흥교육에 대한 고민과 추진을 하는 단위가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방향이고요.
  두 번째 방향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학교교육이라는 한계가 아니라 유아부터 유아 학교 청소년 그리고 마을 그다음에 평생학습 이 전체가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 협업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가장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우리 수도권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주거지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이슈(issue)잖아요? 교육이 잘돼야 또 국가 미래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우리 교육자치과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먼저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순주 청년정책팀장입니다.
  한혜정 청년창업팀장입니다.
  윤상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성숙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조현진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2020년도 청년청소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465쪽부터 480쪽까지입니다.
  청년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4개의 추진 목표와 10개의 실천 과제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468쪽에 청년 기본소득 지급입니다.
  만 24세 올해 약 6,800여 명의 청년이 수혜대상인 본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접수 심사 지급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청년 참여 네트워크(network) 운영입니다.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 정책 심의 의결을, 청년정책협의체는 정책 제안이라는 고유의 권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소속 청년위원과 이와 함께 할 시흥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청년 일자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관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인건비 지원, 창업자금 지원, 비영리 단체 등에서의 직무 체험 기회 제공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청년 스테이션 소통 활력 기능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진로 설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고 홍보채널 운영을 체계화 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공연·전시 등 문화 프로그램 및 청년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문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청년 협업마을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창업·창작 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들의 특성·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창작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자기개발 진로 탐색 등의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 창작공예 콘텐츠(contents) 제작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 및 일 경험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청년 문화·예술 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기획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문화기획 과정을 운영하고 청년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건전한 청년 문화 커뮤니티(community)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청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종합적·전문적인 관리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흥시청소년재단은 올해 7월 출범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청소년 활동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대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의 집 2개소의 확충 및 청소년 휴카페의 운영을 지원하고 300여 개의 동아리와 각종 청소년 축제 및 종합 예술제 등 청소년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활동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79쪽,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중심의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및 사후관리를 하며 청소년쉼터를 통하여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교류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주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와 해외 학교의 결연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세계시민으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특강 청소년 모의 유엔(UN) 등의 사업 운영으로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경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굵고 짧게, 그런데 좀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청년 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청년 기본소득 지급 부분들은 예산이 확대됐는데 지금 그 외에 청년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의 예산들은 다 지난해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꼭 당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여기 내용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고통 받는 연령대를 보면 청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 일자리와 창업이라고 보이는데요, 여기 청년과 관련된 주요 업무에 보면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일자리 지원도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일자리 지원과 창업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업들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청년 스테이션에서의 몇몇 꼭지의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것이 있는데요, 저는 꼭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청년 창업으로, 그리고 청년 일자리로 취업과 연관되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꾸준히 연결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의 적극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소통 활력 기능 외에도 진정으로 청년 일자리와 창업 부분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해지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당부 드리고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저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할게요.
  청년청소년과 이 조직을 보면 지금 5개 팀이에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너무 쪼개놓지 않았나, 너무나 세분화 시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인지 아니면 실제 팀장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우리가 팀장님들의 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조직팀하고도 이야기 하겠지만 저는 이 청년 업무를 보면서 국가도 청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청년, 청년 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이 조직을 세분화 시켜 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마 제가 보기도 팀장님들끼리도 되게 힘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청소년 시설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과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시죠. 켜졌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청소년 시설들을 대충 업무로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청소년 시설을 업무로 구분한다는······.

○이복희 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활동 시설이 있고 복지 시설이 있는 것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문화의 집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은 저희가 수련시설 포함해서 활동 시설로 지금 통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 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쭉 보면 이것이 공교롭게 같은, 성이 같은지 모르지만 청소년, 지금 카톨릭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들이 다 윤 씨예요, 보면.
  그 밑에도 법인은 다른데 또 어떻게 남자 단기 쉼터도 윤 씨고, 그래서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많은 시설들이 우리가 사실은 계속 민간위탁으로만 갈 수, 계속 민간위탁으로만 가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지금 8대뿐만 아니라 7대 때도 계속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소년재단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복희 의원  재단 설립을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 재단의 설립 목적은 우리가 당초 이야기 했듯이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들을 좀 이제는 직접 재단에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한 것은 맞는 것이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과장님?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마 복지 시설까지 하기에는 재단이 그런 준비나 이런 과정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들은 복지가 됐든 활동 시설이 됐든 저는 순차적으로 뭔가 좀 체계성을 갖출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청소년 시설들이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 아까 교육자치과에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명칭과 관련해, 두 재단의 명칭 정리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전자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원장님한테 일단 주문을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보고 새로 출범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또 그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시설들이 제대로 운영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질적인 그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청소년재단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 발기인 총회를 12월 23일 날 했고요.

○홍원상 의원  발기인 총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했습니다. 했고 지금 비상임 이사들 모집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 비상임 이사 모집 중에 있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원상 의원  출범 시간은 언제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창립총회는 2월 중순 정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에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2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재단 설립에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시나, 시 정부나 청년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데에 더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이 청년 정책이 올바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흑화입니다, 암흑해.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청년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청년 정책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손 벌리고 입 벌리고 하는 것 전부 다 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담당 팀장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의원  왜 청년청소년과에 일반직 직원들이 최고 적어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조직 개편되면서 좀 일자리정책과, 또 미래전략 그렇게 오다 보니까 조직이 만들어진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조직을 만든 지 얼마 안 되면 조직 신설하는 조직들이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가지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팀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직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평생학습과는 일반직 직원이 5개 팀에 25명이고, 교육자치과는 4개 팀에 18명이고, 청년청소년과는 5개 팀에 17명이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인사에 직원들 평생교육원 3개 과에 일반직 직원들이 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활력 넘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가야 될 청년들이 이러한 데만 너무 집착하고 이러한 지원이나 받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청년 정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돼야 됩니다, 일하는 청년들이. 일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원장님과 과장님께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청소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반해서 청소년 시설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들은 지금 이렇게 많은 청소년 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향후에 이런 유지 관리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왕 맞물려서 또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조직 개편에서도 청년청소년과가 따로 이렇게 분리될 만큼 청년의 또 다양한 시설들이 앞으로 생겨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청년 시설들이 생겨났을 때 또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청소년재단을 만든 데는 청년과 청소년에 관련된 많은 시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청년 시설에 대해서도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좀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정왕동에 있는 청년 스테이션 개소한 지가 6개월이 지났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동안 운영해 보신 것이 어땠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사실은 제가 발령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체감 있게 느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은 공간이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도 이용자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담당 부서장으로 봤을 때 대외적인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위치적으로도 좀 접근성이 사실은 뭐 교통으로 보면 좋기는 하지만 청년들이 사실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업무 보고에다도 저희가 제목을 소통 활력 공간으로 넣은 이유가 청년 협업마을하고는 조금 다른 이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더 활력 넘치는 공간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담고 사실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굉장히 많기는 했는데요, 우선은 거기에서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의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잘 보셨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청년 스테이션 공간에 대해서.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안고 시작을 한 거예요. 6개월이 넘어섰으니까 한 번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 청년운영위원회 운영도 하고 있고 공간운영단 위촉해서 운영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청년 스테이션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그 공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을 주신 공간운영단은 사실은 어떤 협의체나 위원회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청년들 해서 지금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애초에 시작은 한 20여 명 정도의 선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참여를 해서 이런 공간을 어떻게 꾸밀까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모임, 모임 모여서 같이 고민해 보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청년 아이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운영 이런 면에서는 월등히 더 자세히 보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50명씩 운영단을 뭐 하러 운영을 하느냐, 그것에 좀 민원인도 좀 많고 그렇게 구분해서 할 필요성이 있으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너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출발점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저도 청년 스테이션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를 방문해 보니 정말 좋은 공간에 잘 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요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정말 낭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인데 그 공간을 청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청년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활동 공간으로 우선 쓰고는 있고요, 그 밖에 빈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가서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주 큰 집에서 행복하게 여유 있게 청년들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아, 이것도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참고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470쪽, 찾으셨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의원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청년의 기준을 만 39세 이하 관내 미취업 청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39세, 소위 말해서 30세를 넘긴 사람들을 청년이라고 볼 수 있나?에 좀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왜 여기에서는 청년의 기본 나이를 만 39세로 잡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이 행안부에서 공모,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우선 39세로 해서 정해져 있어서 우선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청년 기본 조례나 이런 데에도 보면 우리 시는 34세까지를 청년의 나이로 보고는 있는데 그것은 각 지역마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분포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각각 좀 개별적으로 정하는데요, 저기 아래 지방에서는 40세 이상까지도 청년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조례에는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지금······.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34세까지입니다.

○노용수 의원  조례에는 34세, 아까 말씀하신 것이 조례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국가에서 지정하는 청년의 개념은 15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고용지원 특별법인가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노용수 의원  네, 청년 고용 특별법.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의원님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그것이 참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부처별로 다른 거예요, 지금. 또 지자체별로 다르고, 이 청년의 기준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는 64세들도 청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이 너무 알고 싶어서, 담당 국장으로서. 그랬더니 이것이 다 다른 거예요. 지자체별로도 다 다르고 또 부처, 국가 부처별로도 청년의 지정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시는 34세까지로 잡아놓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통일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20년도에 약 26억 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26억 원 중에 매칭(matching)이 어떻게 됐나요? 매칭 비율이 어떻죠, 우리 국도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1유형은 40퍼센트(%)가 국비고요, 2유형은 50퍼센트(%), 50대 50.

○노용수 의원  잠깐, 1유형이라는 것이 뭐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시흥 스마트 청년 잡고(Job-Go)가 1유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렇게 유형으로만 구분을 했고요, 여기 지금 사업 명칭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붙인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흥 스마트 잡고(Job-Go)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그러니까 4대 6이고요. 그다음에 2유형인 청년 시이오(CEO) 육성 프로젝트는 5대 5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예산 비율로 보면 어쨌든 1유형은 시가 더 많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노용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주셔서 그 특수성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1유형으로 봤을 때 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이라면 우리 시의 특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2유형에 시이오(CEO) 육성 프로젝트는 일정 부분 39세까지 이해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40, 60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국비 60퍼센트(%), 도비 12퍼센트(%), 시 26퍼센트(%)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청년을 빙자한 그냥 일자리 사업이다 라고 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장 김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미 운영기획팀장입니다.
  전행주 자료봉사팀장입니다.
  조임경 작은도서관팀장입니다.
  최은혜 대야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최종환 군자도서관장입니다.
  신현찬 정왕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정용현 목감도서관장입니다.
  김혜순 장곡도서관장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83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2020년도 일상의 변화, 시민의 성장을 응원하는 도서관을 비전(vision)으로 미래를 여는 도서관, 동네 속의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 지식으로 소통하는 도서관,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이라는 네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매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집 488쪽부터 490쪽입니다.
  첫 번째 추진 목표는 미래를 여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충 및 독서 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곧신도시 내에 건립 중인 배곧도서관은 2019년 12월 말 공정률 약 44퍼센트(%)로 올 8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은계지구 은계어울림센터 2부지 도서관 예정인 은계도서관은 2020년도 하반기 착공해서 2023년 상반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개관한 대야어린이도서관은 2020년도 문체부 생활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3억 8,400만 원을 확보, 설계 용역 후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491쪽부터 492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 목표는 동네 속에 작은 배움터, 작은도서관 육성입니다.
  정보 소외지역 내에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이 마을 공동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정왕본동 큰솔공원 내 공립 작은도서관이 개관 예정이며 정왕종합사회복지관 내 꿈나무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비 보조 매칭(matching) 사업으로 냉난방비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간 도서 등 독서 문화 프로그램도 진화할 예정입니다.
  자료집 493쪽부터 496쪽입니다.
  
  세 번째 추진목표 지식으로 통하는 도서관입니다.
  시민들이 도서관을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실현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양질의 장서 확충을 통해 정보서비스 제공과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연계한 도서관 빅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도서관 정책방향 수립과 독서문화 서비스 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497쪽부터 501쪽입니다.
  네 번째 추진목표 누구에게나 열린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도서관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작은·학교도서관을 잇는 상호대차 서비스와 관내 어린이교육기관을 찾아가는 라온도서관,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사랑방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중앙도서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관장님 저기 한 가지만 주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도서관의 업무가 좀 과중하죠? 하실 만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난 이천이십, 이년 이후에 도서관이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올해 이제 배곧도서관이 개관하면 12개 도서관으로 좀 됩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배곧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그다음에 합하면 12개의 도서관이 되는데 지금 관장 혼자서 전부 커버(cover)하기에는 굉장히 아마 과중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근 도서관의 현황을 확인해보니까 광명이나 안산이나 부천이나 3명의 관장, 네? 4명의 관장까지 있더라고요. 전부 보니까 사무관 관장들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흥시가 12개로 되면서 사무관 혼자서 전부 관리하기는 굉장히 벅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는 한 과를 더 신설을 해서 갑을 지역이 됐든 도서관을 나누든 이제는 좀 분리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 부분들은 지난해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이미 결재 맡아서 보고드렸습니다.
  곧 좋은 소식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직제개편이나 이번에 업무 분장할 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하고 조직개편하면서 후반기에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전부 다 취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의 1일 입장객이 몇 명이나 돼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약 7,800명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지금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현재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이미 다 중지된 상태입니다.

○홍원상 의원  프로그램은 다 취소하고 열람실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부분도 지금 오늘 시장님이 발표했는데 시흥시에는 확진자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안심인데 대응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긴밀히 협조해서 일정기간 휴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휴무를 좀 단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배곧도서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491쪽에 있는 꿈나무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개선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소요되네요?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창호교체하고 바닥 벽체 내부 인테리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장도 교체를 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꿈나무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한 번 1차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또 지금 2차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상섭 의원  아니, 여기 1억 4,000만 원 써 있는데 이게 리모델링비를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다시 또 재고를 하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마 그 양이, 책 양이 많으면 아마 서가도 동시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특히 4층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감이나 이런 부분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책장에 대한 모서리 부분에 대한 안전 문제,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만 끝내지 마시고 그 전선 노후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사실 얘기를 꺼낸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누가 먼저 키셨어요?
  부의장님 먼저, 네.

○오인열 의원  네, 관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오인열 의원  혹시 곰솔누리숲에 무슨 책장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것 어디 도서관에서 하는 것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고, 어떤 내용이, 여기 어떤 프로그램의 그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정왕본동 곰솔 말씀하신 것이죠?

○오인열 의원  네, 정왕1동.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현재 회계과에서 동시에 서가 등 책상 PC는 사업이 회계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동시에 복합화 구성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자료를 드리면 서가와 PC 이런 것 등을 다 설치하기로······.

○오인열 의원  거기다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협의되어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아무튼 그 숲속의 도서관이 생기는 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잘 관리를 하셔서 투자 대비 이용객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18개 동에 도서관 없는 동 있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큰 도서관······.

○성훈창 의원  지금 대부분 동에 하나가 있잖아요? 뭐 장곡동······.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동, 행정동을 빼고 법정동에 하중동 뭐 신현동 조금······.

○성훈창 의원  연성동도 없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성훈창 의원  그것은 추진 계획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직까지 지금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 지역에 북카페는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하중동 같은 경우에 맹꽁이책방이 있어서 거기 어린이공원 내에 지금 복합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상동에 있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성훈창 의원  아 그건 너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죠.

○성훈창 의원  그럼 자원봉사라면 지원이 인건비 지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타 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도서하고 냉난방비······.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일반 프로그램 지원.

○성훈창 의원  냉난방비는 지원 안 하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냉난방비는 공원관리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북카페도 많죠, 지역에?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역에 북카페가 많죠.

○성훈창 의원  그런데 지금 북카페 대부분이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 생겼단 말이에요. 먼저 어떤 주민들 아파트단지 내에 만들고 그랬는데 이 북카페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뭐 아주 평가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서 뭐 도에서 평가에 합격하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북카페 도서관에 대한 지원, 우리 시 차원에서 지원 안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의원님 우리 시흥시에는 작은도서관이 약 87개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87개 같은 경우는 북카페 용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막연하게 북카페로 해서는 우리 지원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도서관에 한해서 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죠.

○성훈창 의원  북카페가 대부분 시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잖아요. 뭐 아파트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서 만들었는데 어떤 냉난방비나 어떤 프로그램 이런 지원은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북카페 용도는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좀 그것은, 지원계획은 없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수 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용주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서상목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윤금숙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입니다. 2020년도 복지정책과는 사람 중심의 함께하는 따뜻하고 촘촘한 희망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시흥형 통합돌봄 기반구축과 국가유공자와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보훈문화 정착을 추진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08쪽 2019년 복지정책과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 509쪽 전략 및 실천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10쪽부터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원스톱 보건 복지 연계 통합돌봄을 강화하여 주민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첫 번째 동(洞) 공공서비스 종합상담 창구 운영, 둘째 보건 복지 현장 동행방문 협업체계 구축, 셋째 통합돌봄 시범 사업의 확대 및 돌봄 모델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조성을 위해 첫째 위기가구에 대한 주기적인 일제조사, 둘째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을 활용한 인적 안전망 구축, 셋째 행복e음 등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발굴, 넷째 지역의 복지자원 관리 및 종합안내서 배포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긴급복지·무한돌봄 대응 365일 상시지원 확대로 약 3,500여 긴급보호 가구를 위해 첫째 선지원 후심사로 지원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둘째 1% 복지재단 등 민간자원의 적극적인 연계, 셋째 정기 모니터링(monitoring) 및 사후관리로 사각지대를 철저히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행복한 동행 통합사례 관리를 위해 민·관 사례관리 협력체계 강화, 읍면동 사업 추진 모니터링(monitoring) 및 지원, 셋째 보건과 복지 연계 협력 활성화로 맞춤형 보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학습하고 소통하는 복지상상톡톡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회복지 바로 알기 교육, 민·관 상시소통을 위한 복지데이 운영, 셋째 민·관 네트워크(network) 구성 및 정기 포럼(forum)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복지 현장의 새로운 변화 신(新)나는 시흥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기 위해 첫째 제8기 대표협의체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둘째 복지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실무분과 활성화, 셋째 2020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넷째 시와 동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 강화, 다섯째 18개 동 협의체 내실화를 통한 마을복지 의제 발굴 및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자원 발굴 및 지원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푸드마켓과 복지관의 기능 강화, 둘째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소식지 발간 및 배포로 긍정적인 나눔문화 인식 도모, 셋째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하여 자치 복지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사회서비스 사업 활성화로 약 2,500여 명의 서비스 수요 인원이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등 10개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모니터링(monitoring) 관리로 이용률을 85프로(%) 수준 이상으로 제고하고 현장 지도점검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을 위해 호국영웅 모심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지원을 강화하는 생활안정, 둘째 국가유공자 소통을 활성화하는 예우, 셋째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는 공헌활동 모심을 강화하고, 넷째 인프라 확충을 위해 현충탑 시설을 종합 정리하고 장래 시흥시 기념공원 조성 방안 등을 광복회 및 관련 단체분들과 함께 논의하여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복지관이 시에서 위탁을 준 거죠? 시 소유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은자리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이.

○홍원상 의원  작은자리예요, 복음자리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음자리입니다, 복음자리 법인이오.

○홍원상 의원  정확하게 해, 정확하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담당 과장이 복음자린지 작은자린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어?
  복음자리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복음자리 법인입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 관장이 바뀌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며칠 날짜로 바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2월 1일자, 네, 오늘 날짜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게 사전에 시하고 협의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전에 그 관장님에 대해서 저희 쪽에 문의해서 저희 쪽에서는 관장으로서의 어떤 법적인 자격 조건과 법률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지금 복지관을 위탁 맡을 때 제안서를 내죠? 관장은 누구고 직원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그 제안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 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복지관 관장은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정원 및 조직과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자리에서, 복음자리에서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갈 거예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고도 하지 않고 이 공고를 7일 동안 공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공고를 하지 않고서 이사회를 거쳐갖고, 이사회를 거쳐서 관장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다시 이사회를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2월 31일, 12월 31일 날 서울에서 점심시간 12시에서 1시 사이에 이사회를 해서 정왕복지관의 관장을 복음자리로 인사이동하고 복음자리의 관장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사의를 표명했더니 사표 수리하고 정왕복지관의 부장을 정왕복지관의 관장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시하고 협의 했어요, 안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시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 일정 하나 하나 시에서 그쪽하고 저기는 하지 않고요. 저희 쪽에 문의 들어왔을 때는 그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내부적인 적정한 절차를 거치고 저희 쪽에 들어오면 관장이나 그런 법적 조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당하면 뭐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홍원상 의원  자, 관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조례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사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전 승인을.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전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해서 이의 제기를 했더니 공고하고 서울에서, 복음자리 사무실은 신천동에 있는데 서울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갖고 이사회를 열어서 그것도 12월 31일 날 전원이 참석한 것도 아니고 과반수만 남겨갖고서 이사회를 해서 관장을 교체해버려요. 이게 법인 이사회의 횡포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리고 시 집행부 직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 쪽에 요청 들어온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초의 행위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 그래서 해서 저희 쪽에서 얘기한 게 관련 법령이나 이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만약에 최초의 행위가 잘못돼서 자기네들이 수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까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상황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글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인에서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날 이게 법인 이사회 회의록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인데 이렇게 해서 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게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다가 우리 지금 직원들이 복지관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할 말을 못하고 가서 행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에서는 관련 법령이나 형식상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그 관여를 하는데 기타 주관성이 게재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자활 쪽에도 누누이 얘기하고 해서 자활은 이제 자리가 잡혔는데 지금 이러한 식으로 복지관의 법인에서 이러한 식으로다가 횡포를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여기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복음자리에서 지금 우리 시흥시에, 시흥시에 사회복지 사업하는 항목들 하여간 뭐 작은 거든 제가 알고 있는 것 다 갖고 있는데 하여간 복음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원서부터 예산서부터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까지 주소까지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관련 자료 요청하신 것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정확한 자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의원  그냥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아니라 정확하게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현황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사실과 팩트(fact)에 의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우리 시에 하고 있는 모든 업무들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와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와서 소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이것은, 이것은 법인의 횡포지 이게 뭡니까, 법인의 횡포지?

○의장 김태경  네, 홍 의원님 그건 별도로 또 더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우리가 위탁을 줬으면 위탁 받은 데 가가지고 기관에 가서 직원들이 좀 제대로 목소리를 키우고 제대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라고. 가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겠어. 직원들이 진짜 어떤 때 보면 불쌍해요.
  가갖고서 말이야, 관장, 부장들이 큰 소리 한번 치면 우리 저기 담당 직원들 가갖고 진짜 제대로 업무도 파악 못하고 넘어오고 말이야.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우리 저 국장님도 그 과장님들하고 해서 갑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의장 김태경  네, 별도로······.

○홍원상 의원  네, 마칠게요.

○의장 김태경  네,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에 있어서 기념공원 조성 관련 건을 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 장소 정해졌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기념공원이오?

○오인열 의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논의단계인데 지금 그 광명테크노밸리 사업하는 데 그 목감지구 현충공원 맞은짝에 수변공원이 한 2,700여 회배(㎡)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공원화해서 현충시설도 가까이 있으니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관련 단체분들하고 장기적으로, 한 번에 하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컨센서스(consensus)를 형성해서 올해, 지금은 그것이 결정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볼까 하는 구상단계입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 우리가 3·1절이 되면 군자초등학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오인열 의원  물론 3·1운동의 근원지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큰 행사를 했는데 최근에 본 의원이 생금공원에 가보니 김천복 지사의 비가 있는데 물론 그분이 거기 태어났으니까 거기에다 비를 세우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3·1운동, 3·1절 날만 그치지 않고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시흥시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이 계시니 군자초등학교 주변 정도에 3·1운동 거리라든가 3·1운동의 근원지인 만큼 그분들의 흉상이라든가 뭔가 좀 세워져서 좀 더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연구, 구상단계기 때문에 그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올해 안에는 논의를 계속해서 어떤 방향성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자료 부탁드릴게요.
  지금 511쪽 보면 2019년도 위기가구 발굴 일제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은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2020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복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것은 아마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도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을 거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동하고 같이 연결이 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죠, 18개 동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 지금 일제조사한 것과 차후의 계획부분들까지 자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것은 2019년도 것은 조사 결과, 2020년도 것은 기본계획 설정된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게 아마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그 519쪽 바로 직전에 오인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마 본 의원이 7대 때부터 끊임없이 요구했던 또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충탑, 지금 현재 현충탑에 그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맞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현충탑은 그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서 훼손허가를 받은 면적에 국한이 돼서 조금 확장시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이복희 의원  아니죠.
  자, 그 우리가 공공이 목적을 갖고 일정 부분 그린벨트(greenbelt)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체육시설도 그린벨트(greenbelt) 안에 다 체육시설로 공공이 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지 담당 부서가 현재 현충탑 시설이 뭔가 면적을 좀 넓히고 또 지금 여러 그 보훈단체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습니까?
  그 요구한 내용을 굳이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저기 계신 분들, 시장님, 국회의원님들, 여기에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2년~3년 걸릴 새로운 수변공원을 찾을 게 아니라 현재 현충탑을 중심으로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면적을 넓히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기념탑을 옆으로 좀 늘리고 해서 뭔가 지금 흩어져 있는 6·25 지금 대야동 거기 영남아파트 앞에 있죠, 기념탑? 자, 무공수훈자회는 정왕 옥구공원에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단체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분들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어디를 중심으로 그것을 좀 확산시키고 뻗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얼토당토 안 하게 지금 과림동 그 산업단지 안에 수변공원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다 생뚱맞게 또 이 기념탑을 그쪽으로 만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충탑 정비라든가 넓히는 부분 또 테마공원이나 거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기념공원 만드는 부분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방향을 올해 설정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우리가······.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현충탑을 만약에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현충탑을 그쪽에 두고 또 이 8개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새로운 곳에 자리를 물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현충탑을 중심으로 그 밑에 우리가 지금 현충탑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밑에 여러 가지 불법시설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시가 이제는 이미 도시가, 도시 중심에 있어요, 현충탑이 이제는. 목감이 개발되면서 언젠가는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밑에 무분별하게 그 지금 여러 저기 뭐냐, 고물상들이랑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 8개 보훈단체 회장님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 안에 담아내고 그다음에 그다음의 운영계획은 아이들의 여러 가지 현장학습 공원으로, 현장학습으로 좀 연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그렇게 좀 담아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어요. 그런 방향을 한번 좀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올해 관련 단체 분들하고 논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결정이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511쪽이오. 뭐 우리 안선희 의원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보면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 발굴, 그러면 이게 이쪽에 지원건수가 발굴한 거에 비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한 그런 가구는 어떤 가구가 지원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굴이 되면 발굴된 분에서 수급자로 제도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그리 안내하고 그게 안 되면 기준 중위소득 한 90프로(%) 이하 되시는 분, 또 이런 긴급히 필요가 있는 분은 긴급 지원해드리고 그것도 안 되는 분은 뭐 푸드뱅크라든가 1프로(%)라든가 민간자원 연계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계시키고 이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제가 본 의원이 하나 받은 건수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는데 집이 남편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아이들 초등학생 둘을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 이렇게 키우더라고. 그런데 그 집 때문에 지원이 안 될 수 있나요, 직업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명의가 남편 저기고 원인이 이혼이 돼서 별도로 하면 그것은 재산상에 문제가 없을 것인데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상황이 다른 기타 소득이 또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훈창 의원  없으니까, 전혀 없어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게 진짜 위기가정인데 안 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라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리고요. 이 자료도 좀, 저도 자료 좀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사실은 이 위기가구나 복지사각지대 이건 주민센터에서 이게 할 일이 아닙니까? 주민센터에 복지팀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세워서 동하고 같이 조사해서 보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동에서 많이 하죠.

○성훈창 의원  동에서 다 움직이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성훈창 의원  이게 사실 주민센터에서 진짜 중요한 일이 이 복지사각지대 찾아다니는 일이 우리 동장이 할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쪽에 우리 동에서 이 부분을 좀 충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좀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운식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현정 자활팀장(자활지원팀장)입니다.
  우상영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신미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531쪽까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하는 희망복지를 비전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523쪽 기본현황과 524쪽 2019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담당자의 역량강화 교육에 힘써 전문적인 상담 및 연계 지원을 통한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겠으며 지방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건강한 생활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급여 서비스로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에 맞는 의료 지원과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을 위하여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참여자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으며 빈곤 경계선상의 차상위계층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자활 지원을 위하여 정서안정지원 인문학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내실화를 기하고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자립능력 배양으로 저소득층 자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통합조사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신청급여 탈락기구를 위한 타 지원 연계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만족도 향상에 힘쓰고 신청 진행상황 안내 콜서비스 시행으로 원스톱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복지증진 및 재정 누수방지를 위하여 가구 특성에 맞는 소득, 재산 및 인적사항, 가구원 등 변동사항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하겠으며 부정수급 신고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의심자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부정 중복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생활보장과 주요 업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528쪽 희망 잡(Job)아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소득이 얼마가 되면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되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올해는 많이 기준액이 중위소득 30프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규정액에 초과가 되면 탈락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것은 물론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의원이 들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어서 기초생활 소득을 탈출해야 되는 것 맞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우리가 유대인 교육법을 보면 항상 고기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라고 하는데 지금 사람들 보면 기초수급 탈락될까 봐 일을 줄이는 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오인열 의원  저는 이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 더 빨리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득, 열심히 일하면 밤낮으로 일하면 소득이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좀 불합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 부분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인열 의원  그렇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렇다고 저희가 소득을 많이 올려주고 하면 또 수급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오인열 의원  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우리 사회적으로 복지 어느 정도의 적정선 그래서 중앙에서 다 결정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오인열 의원  그러게 그게 우리 시흥시만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정말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한 당신 빨리 기초수급을 탈출하세요 해 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문제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런 것들은 좀 서로 중앙으로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현실에 맞게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과랑 여기 과랑 어떤 부분들에서는 약간 딜레마(dilemma)인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그리고 우리 행정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의원  우리나라에서 몇몇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과 또 한편으로는 지금 페이지 531페이지 보면 은계지구 입주 완료 후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전년 대비 17프로(%)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자체가 상당히 모순적이기도 하고 딜레마(dilemma)이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적극행정의 중요성, 소중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딜레마(dilemma)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좀 강구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그래서 행복e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소득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확인이 좀 가능한데요.
  그래서 소득이 좀 내려가신 분들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사전 연락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안선희 의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확대된 부분의 자료하고요, 여기에서 또 탈출한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입니다.
  노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희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현숙 노인시설팀장입니다.
  모든 어르신의 품격 있는 삶을 함께 누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노인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35쪽부터 537쪽입니다. 2019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38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는 노인복지관 운영과 경로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여가 및 평생학습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50·60 중장년층의 노년 대비를 위한 인생 더하기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새로운 아침을 여는 경로당 사업, 맞춤형 경로당 공동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모든 경로당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3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국도비 노인일자리 사업과 시흥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총 55개 사업을 통해 약 3,900여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등하교 안전지킴이 사업을 46개소 초등학교로 확대하고 실버카페 2개소를 추가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540쪽 노인돌봄 확대를 통한 촘촘한 안전망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등을 통한 경제적 돌봄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노인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항상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계수8통경로당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계수8통경로당은 2020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있어서 지장물을 치우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나 또 어르신들이 입주가 가능할까요? 그게 빨리 돼야지 그 마을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이것 착공부터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이복희 의원  6개월?
  올해 안에는 되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8월 안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하우스 설치를 12월 달에 완료했다고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하우스 설치해서 거기서 재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재배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5개 동 하우스를 지어 놨는데요, 친환경으로 해서 수경재배 하우스를 2개 동을 지었고요, 나머지 3개 동은 저희가 채소를 경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게 위치가 어디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정왕동 공설묘지 가기 전에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설묘지 가기 전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니, 아니 지나서.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뒷방울 앞에, 앞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위치는 군자동인데요, 마유로상 그 바로 옆, 길 옆에서······.

○홍원상 의원  마유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산들농원 옆에 쪽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쪽은 아니고요.

○홍원상 의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이제 마유로상에서 보면, 정왕동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정왕공설묘지가 있고요.

○홍원상 의원  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 좌측 쪽으로 길 바로 옆에······.

○홍원상 의원  도로 바로 옆에다 지금 세워놓은, 지어놓은 그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 5개 동 하우스 맞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우스 지어놓은 것?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그것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시흥시니어클럽으로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시니어클럽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홍원상 의원  그 먼젓번에 하우스 재배를 산들농원 안쪽에, 그 안쪽에서 농산물을 재배했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재배 이제 안 하고 지금 새로 5개 동을 설치한 데서 재배를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산들······.

○홍원상 의원  양쪽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산들공원에 있는 부분은 노지 재배 위주로······.

○홍원상 의원  네, 노지 재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지 재배고요. 저희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홍원상 의원  아니 거기 하우스도 있어요, 하우스도 재배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것은 에스케이(SK)에서 사회공헌 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일부 그 작물을 보관하고······.

○홍원상 의원  시니어클럽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런 것은 쓰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시니어클럽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거기에 하우스 재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시니어클럽에서.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이, 그 시니어클럽의 직원이 거기에 파견돼갖고, 그러면 지금은 산들농원 있는 데 거기 노지가 아니라 하우스 재배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지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노지 위주로 재배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은 그 2개 동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 1개 동은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고구마 재배한 것 그 보관창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좋습니다.
  시에서 하우스 설치를 해갖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떻게 취급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당초 계획은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을 찬이랑밥이랑이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에 납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시장에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원상 의원  찬이랑밥이랑하고 해서 사업단에 판매한 실적.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시장에 판매한 실적 자료로, 자료로다가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주문하실 것인데요, 지금 노인정에 보면 어르신들이 세 분도 나와 계시고 뭐 다섯 분도 계시고 또 많은 데는 뭐 한 20~30명도 나와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한 요가도 하고 뭐 노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운영이 지금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세요?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냐 이거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여가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선택권을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잘 운영······.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인원이 적더라도 요구사항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잘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는 뭐 지금······.

○홍원상 의원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해 달라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전체 280개 경로당 중에서 한 80~90프로(%) 정도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의원  자,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이 80프로(%) 이상 잘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역,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3명 앉아 있고, 3명 계시는 데 가갖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주택지 같은 데 노인정은 방법이 없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아파트에서는 노래교실, 한 군데서는 요가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좀 걸어서 바로 옆의 아파트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을 높여줘야지 그 노인정에서 신청했다고 3~5명 앉혀 놓고 요가하고 노래교실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묶어서 어느 노인정에서는 노래교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노래교실 하는 날은 같이 가서 노래교실도 좀 하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저번에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경로당별로 2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원하는 어르신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그 경로당 회원 분들만 아니더라도 다른 회원 분들도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글쎄 그것을, 그것을 직원들이 권장하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것을 노인회 지회장을 통해서 각 동에 분회장님들을 통해서 묶을 것은 묶으면 말들 잘 들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회장님들이.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 안 들어.
  그래서 지회를 통하고 분회를 통해서 이웃에 같이 어르신들하고 소통도 하고 어르신들끼리 친구 되고 언니 동생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다 좀 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지금 노인정에 뭐 이것은 286개 노인정이 다 같은 현안일 겁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 보면 70대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80대 중반 이후 전부 이제 고령 어르신들만 나오시는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그 청소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아침에 아이들 통학할 때 교통정리를 좀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거의 학부형들이 학교마다 어머니회에서 거의 다 커버(cover)를 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가만히 서 있는 격이라고.
  그러한 예산을 갖고 좀 더 젊은 활동력이 있는 어르신들을 통해서 노인정에 일주일에 뭐 3회면 3회, 2회면 2회 청소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느 노인정에 가보면 정말 깔끔한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어느 노인정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서로 청소를 안 해 주고 있어서 노인정이 그냥 냄새도 나고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노인정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전문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님들 교육할 때, 협약을 통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 좀 얘기해서 아파트의 노인정은 그 아파트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운영만 지금 다른 데서 별도 하고 있는 것이지 재산은 아파트의 소유권이라는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인정 청소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노인정이 좀 더 쾌적하고 어르신들이 나와서 하루 생활하면서 쾌적한 공간에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538쪽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체계 부분들에 있어서요, 지금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보면 냉난방, 양곡비 그리고 노후집기교체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내용을 보면 시설과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어디에나 지금 안마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의원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제가 노인정 여러 곳을 다니면서 어르신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요청하셨던 부분들이랑 이게 약간 배치가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에어컨 같은 경우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또 설치하고 이런 이야기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보다 대다수 대부분의 노인들 어르신들 그러니까 80세만이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되게 건강하게 지내고자 운동시설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 어르신들이 다니는 공공 우리 시흥 위탁기관이라 해서 위탁해서 맡기는 공공 어쨌든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어르신들이 헬스를 이용할 때 일반인과 다르게 할인되는 게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안선희 의원  할인율이 몇 프로(%)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어르신이라고 특별히······.

○안선희 의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할인하는 그런 민간은 별로······.

○안선희 의원  민간이 아니고 공공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액······.

○안선희 의원  아니요,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여가.

○안선희 의원  네, 여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공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관의 헬스장이라든지 여기 이용하는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제가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최대가 20프로(%) 할인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공공시설 우리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이런 공공시설에서는 어르신 분들은 감면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감면을 해 드리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안선희 의원  전체 어르신들 다 감면인가요?
  비용을 제가 듣기로는, 제가 어르신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일반 어르신들도 운동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이라 한다면 노인정만이 아니라 적어도 한 70세 이상 어르신들 전체가 다 해당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노인정에 자꾸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어르신들 그러니까 적어도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부분들에 있어갖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가 공공시설 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일제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 갖고 저희가 감면은 가능한지, 현재 감면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그 현황을 조사해서 대책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시흥시 어르신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20프로(%) 할인, 최대 할인이 20프로(%)라고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은 부분의 노년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 살고 계신 전체 어르신들을 다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의 복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 운동 관련되는 공공시설, 건강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50프로(%) 이상 할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우리 시흥시도 어느 부분에 속하지 않더라도 전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관리 활기찬 노년생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좀 검토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 의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노인, 이 노인이라는 말을 가장 노인들이 싫어하는 말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노인정도 없애고 다 경로당이라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노인들이 원하는 그런 문구는 어르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그런데 지금 뭐 복지과를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본 의원 같으면 실버복지과 예를 들면, 그런 형태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여튼 지금 노인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더라고, 노인들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노인 되면 노인이라고 싫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실제적으로 노인공경 분위기가 사실 퇴색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노인 분들에 대한 공경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과 명칭 변경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의견을 받아서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부터 좀 질의를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노인복지과가 참 잘하고 있어요, 못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더 잘하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우리 시흥시 노인 여론조사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노인들이 가장 지금 느끼는 문제가 건강, 첫 번째가 건강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외로움, 소외감이라고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성훈창 의원  사실 우리 시흥시에는 복지관이라는 게 능곡동에 하나 있고 지금 북부노인 은계지구에 하나 있고 이제 정왕동에 하나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을 좀 확대해서 거점별 노인복지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지어서 더 추가로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능곡복지관도 가보면 포화 상태고 뭐 북부노인복지관은 이게 더 규모가 작아서 들어가면 진짜 복잡한 느낌을 받아요. 정왕복지관 지을 적에 꼭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지금 시흥에 복지관이 노인복지관에 가면 당구 치고 그럴 적에 보면 부딪혀요, 이게 막. 좁은 공간에다 당구를 8개씩 놔둬 있고 그리고 또 탁구 다이 같은 것은 노인들 위험하고 하니까 이런 당구 다이 놓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좁아요.
  하여튼 노인 인구는 자꾸 증가하고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은 좁아서 못 가는 사람이 많다, 현재 시흥시에. 그래서 동별 하나씩 앞으로 경로당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떤 복지관을 동별로 하나 세워서 거기에서 노인케어(care)를 할 수 있고 이런 시설까지 갖춰가지고 나가는 게 현재 그 시스템인 것 같아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노인복지법」을 한번 뭐 우리 과장님은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 시흥시는 구도심과 신도심, 신도심은 노인시설이 잘돼 있고 지금 구도심은 지난번 시정질문도 하니까 11개, 11개가 미등록 경로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포동·신천동·목감동 원도심 이게 경로당이 형편이 없어요. 물론 인가도 안 나서 자기네들이 꾸려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노인복지법」을 보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포동 주민들,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분들이 보면 서운해 할 이런 문구거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우리 경로당을 거점별 경로당, 노인복지관이죠, 현재로부터는, 노인복지관으로 좀 체제를 바꾸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가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경로당에, 구형 아파트의 경로당, 구형 아파트의 경로당이 상당히 좁습니다. 한 4평 되는 데서 한 예를 들면 어느 모 아파트는 4평 되는 데서 22명이 식사하다 보니까 이게 서서 먹어야 되고 아주 열악합니다, 이게. 그런데 아파트단지니까 법적으로 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 하고 용적률 관계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본 의원도 확인은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모든 것을 해소하려면 결론은 거점형 노인복지관으로 가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과장님, 저도 하나 말씀 드릴게요.
  며칠 전에 KBS나 방송을 보니까 우리 외국인 귀화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1호 경로당으로 나와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시흥시에서 또 이렇게 어르신들 수업하는 모습들 보면서, 행복하게 말하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경로당 다니면 어르신들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넓어서 어르신들이 모여 있다면 거의 고스톱 치고, 프로그램이 없는 날은. 그다음에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도, 경로당에도 놀이기구,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뭔가 게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비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 일자리에 관해서는 어르신들도 일을 하면서 적은 용돈이라도 벌지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 번째는 경로당을 보니까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했듯이 세 분이 나오고 다섯 분이 나오고 이십 분이 나오는 경로당 천태만상입니다.
  그런데 쌀을 일률적으로, 본 의원이 들어보니 일률적으로 1년에 딱 몇 가마를 준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몹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쌀의 수요조사를 그들이 다 떨어지고 나면 또 어느 바우처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정미소에다 말해 놓아서 총무들이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우리 쌀 떨어졌으니 쌀 좀 보내주세요.해서 보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거기에서 남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또 다른 일로 쓴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2~3명 진짜 앉아 계시는데 쌀은 항상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방법을 바꾸어서, 지원을 해 주되 방법을 바꾸어서 행복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시점에서 지금 주문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신천동하고 대야동 원 도심은 전체적인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 인구수는, 특히나 열악하고 그다음에 경제력이 없는 노인 인구수는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점점 슬럼화가 되어 가고, 제가 매년 느끼거든요. 연 단위로 느껴요.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거기에다 신혼부부 주택 짓고 청년 주택 짓는다고 저는 결코 오지 않는다. 시대 흐름에 맞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들어오는 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또한 기존에 그 터를 잡고 살았던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미 15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이미 10년, 15년, 20년 된 아파트 안의 경로당도 열악해서 사실은 행정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 아파트 내 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해주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자꾸 법 안에서, 법 테두리에서 또 선거법이니 감사원의 감사 지적이니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피할 것이 아니라 뭔가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며 아무리 좋은 최신식의 건강용품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환경 자체가 도배장판 물 흐르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런 상황에 그런 제품들을 갖다 놓은들 그것은 그다지 썩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다소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환경을, 아파트 재산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좀 정리해 주는, 개선을 해 주는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카네이션하우스나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그 조건을 갖춰야지 우리가 사실은 건물을 매입하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 도심에 보면 대부분이 빌라예요, 빌라.
  그러면 그 빌라 단지 안에 일정 부분 공공영역에 건물을 임대하든, 아니면 매입을 하든 그 빌라 단지 안에도 뭔가 어르신들의 공동체 공간을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그 시립 경로당들이 중간, 중간 공원 안에 있지만 이미 시립 경로당도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도 포화상태예요. 특히나 우리 신천권, 대야권은 시립 경로당은 기본이 20~30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있는 숫자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빌라 단지 안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뭔가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저는 좀, 그러니까 카네이션하우스랄지 이런 부분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민간 영역이, 민간에서 하나 만들어 놓은 신천동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이복희 의원  성담에서 건물 임대하고 월세 내고 어르신들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을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자립심도 키워지고 꽤 괜찮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는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려보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또 한 가지는 명진마을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명진마을이 사실은 그 안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있었어요.
  본 의원이 20년 전에 왔을 때 거의 마을회관은 그냥 1년에 한두 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척사대회나 할 때 했다가 거의 이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명진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80퍼센트(%)가 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진마을이 결국은 경로당으로 이제는 탈바꿈을 하고 그것을 지금 곧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개소 준비를.
  그만큼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원 도심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하셔서 비인가 경로당 시설도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1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지금 그러니까 정식 경로당처럼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비인가 경로당들도 최소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사실은 가만 보면 우리 노인복지과가 다른 어떤 시보다도 정책적으로, 또 사업 발굴이나 현장의 지도 점검이나 관리를 저는 무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가 노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흥에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와도 손색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이런 사각지대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우리 시 차원에서, 이제는 법을 떠나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계속 노후화 되어가고 노인들만, 특히 여름에는 더 심하거든요. 군데군데 나무그늘 밑에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원 도심은 아주 익숙하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그러한 부분들을 좀, 현장을 잘 체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고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지막 이번에 KBS 방송 보면서 저도 뿌듯했고 또 전화도 받았고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나름 자긍심도 가졌을 것이고 자랑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외국인 경로당 개소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큰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주문한 그 몇 가지들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요, 원 도심 지역과 또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 또 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책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놓쳤는데요, 우리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 있던 것 리모델링(remodeling) 다 끝났나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린이집 있던 별관.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별관에 리모델링 끝나서요, 개소식을 했고 그 부분은 저희가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카페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도서관하고 프로그램실을 넣었는데 어르신들의 그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 카페가 들어간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어르신들의 작년도, 2019년도의 사망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 갖고 있나요, 어르신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어르신 전체 통계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흥시에서 연 사망하시는 분이 1,547분 되십니다, 2019년도에.

○홍원상 의원  2019년도에 천······.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1,579분······.
  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570명이 2019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르신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전체입니다.

○홍원상 의원  전체 사망자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2019년도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월 평균 142명이 시흥시에서는 사망을 하신 것입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1,570명이고 이것은 전체고 아이들까지 전체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그런데 주로 어르신 분들이라요.

○홍원상 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통계 쫙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동별로, 동별로 해서 제가 다 뽑았는데, 이것은 어르신들만이에요.
  몇 명이냐 하면 1,731명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거야, 자료가?
  자료가 이렇게 나돌아 다니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홍원상 의원  이것 제가 오늘 뽑은 거예요, 오늘. 2019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각 동별로 해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뽑은 자료 수치입니다, 1,731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일단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 정확하게,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뭘 보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 정왕동의 현황을 보려고 뽑았는데 정왕동에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잘못하다 보면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정왕동의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실제적으로 2022년까지는 준공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언제까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2022년 6월까지 저희가······.

○홍원상 의원  2022년 6월이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어디에다 준공하려고 그래요? 위치가 어디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께서, 저희가 당초 정왕동 1800, 지금 산업진흥원 옆 부지에다가 신축······.

○홍원상 의원  과장님,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렇게 가시면 안 되죠.
  보건소를 갖다가 어울림에다 집어넣고 보건소 자리에다 지금 노인복지관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의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 달 업무 보고 과정에 있어서 보건소가 어울림센터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 실과소에서 도시재생과랑 노인복지과랑 관련 부서 한 4개의 부서가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 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예산 절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현재는 당초 그 신축 부지에서 정왕보건소가 옮겨가는 자리에 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과장님, 그렇게 의회에, 애초에 의회 보고해서 의회 승인 받아서 준비하던 것을 갖다가 그렇게 지금 변경하고 집행부에서 주무르고 그렇게 갈 거예요? 네?
  예산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예산을 더 만들 수 있는가를 노력들을 해야지. 자, 거기에 강당 하나 집어넣을 수 있어요? 강당 고가 몇 미터(m)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 건립 경우는 저희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잖아!
  그리고 보건소 지금 건물 보건지소로다 지은 지 얼마나 됐냐고?
  그것을 갖다가 의회에다 보고도 안 하고서 그냥 그런 식으로다 집행부에서 협의하고 집행부에서 의견 모아지면 그다음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러한 꼼수들을 부려 가지고 되겠어요, 이것?
  지하를 파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정왕1동 청사마냥 지하 없이 옥상에다가 전부 다 올리라고, 배전 전기고 뭐고.
  그러면 예산 지금 확보된 것 갖고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왜 그러한 꼼수를 부리느냐고?
  그리고 지금 보건소 자리가 노인복지회관으로 적당한가 보란 말이야. 그 바로 앞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원님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논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희가 의사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의결해서 집행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에다가는 그냥 보고만 하겠다는 속셈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응?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현재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의회 승인 받고 이러고서들 진행을 하란 말이야.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왜 거기에서 보건소 자리가 그리로 들어가야 돼요, 어울림으로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노인 어르신들 강당도 하나 제대로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러한 층고인데 거기에다 복지관을 만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 앞에 여성비전센터 강당 있다고?
  차라리 여성비전센터를 노인복지회관으로다 내주고 여성비전센터를 어울림에다 집어 처넣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뚱단지 같은 소리들, 생각들 하지 말고.
  여성비전센터를 정왕권 노인복지회관으로 내주고 여성비전센터 같은 건물을 갖다 어울림에다 집어넣으란 말이야.

○복지국장 안승철  의원님, 노인복지관 의사 결정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충분히 드린 다음에,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네.

○홍원상 의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갖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의회를 무시하는 거야.
  어디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야, 그것이?
  지역의 여론 수렴 다 했던 것이고 위치 수렴 다 했던 거야. 그것을 갖다가 왜 집행부에서 뒤집어 가지고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느냐고!
  하여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하고 함께 하지 않고 밀어붙이려고 그러한 형태가 보인다고 하면 용납 안 할 거야. 그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섭 의원  홍원상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을 보충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업무 보고 시간 아니에요? 이런 것 아주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그냥 예산 확보됐다. 이것으로 끝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확하게 업무 시간이면 지금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해서 여기다가 놓으셔야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

○이상섭 의원  아, 그래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의원님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조를 20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검토해서 리모델링(remodeling) 하는 것은 20억 원밖에 안 되네.
  그러면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고작 얼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건축 관련해서는 한 2억 원 정도 더 들어가고요, 장비까지 하면 거의 한 10억 원 정도 더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이것 이렇게 해서 변경 가능할 것이라고 해서 행안부에다 승인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안이 그렇게 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의회 심의 사항이나 의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이런 중대한 사항은 꼭 의회에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서로 협조해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정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의회 동의도 얻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작년에 설계를 하니 어쩌니 그러다가 보건소가 이전 문제로 좀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지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검토 사항을 우리한테 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보건소가 어울림센터로 가는 것도 저는 찬성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러한 사항도 변경이 됐으면 변경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업무 보고에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종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조해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항상 장애인복지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543쪽부터 55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43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2020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행복한 동행을 비전으로 정하고 실천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544쪽 2019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이동권 확보사업 등 세부 실천사업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46쪽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힘, 장애인 인권 증진 및 이동권 확보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과 시설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전년도 67회에서 금년도에는 총 110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이 많은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추가로 5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전년도 10월부터 새롭게 구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관리 시스템을 운영 활성화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례가 감소하도록 계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희망의 날갯짓,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2020년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 중증장애인의 자립 역량이 보다 강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체험홈 퇴소예정자 2명에 대한 정착금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학습형 그룹홈을 별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자립생활 체험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전년도 욕구조사 결과에서 요구도가 높았던 장애인 평생학습센터 공간을 북부권에 마련하여 학령기 이후 장애인들의 새 적응 훈련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함께하는 평생 친구,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 변경사항으로 기타 재활프로그램 이용 대상자 기준을 만 40세 미만에서 만 60세 미만까지로 대상연령을 확대하였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언어치료 등 장애아동 재활치료프로그램과 재활스포츠 등 기타 재활 서비스로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평균 지원 인원인 111명에서 금년도에는 69명이 증가된 180여 명이 복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일상에서 긴급상황까지, 중증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중증 사업대상은 만 6세 이상 심한 장애인 중 보호자의 휴식 및 긴급 병원 입원 등의 사유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족이 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는 시설 등 낯선 환경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시설보호가 아닌 맞춤형으로 도우미를 각 가정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월 1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내용으로는 가사지원과 위생관리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지원입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사업은 장애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40세에서 64세까지의 중고령 발달장애인으로써 1개소 특화반에 대한 운영비와 전담 재활교사 1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용자 모집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신천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 13억 원을 포함한 37억 5,100만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5월 중 착공하여 12월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796제곱미터(㎡)이며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위탁 운영 법인 공개모집 선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도부터는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일단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장애인 우리 기관 중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왜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의원  일단은 자립생활지원센터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송미희 의원님과 함께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보니까 조례가 정말 누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나,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직업 재활시설에 가까운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타 시군과 비교 대조해봐서 합리적인 어떤 지정 요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지역구에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만 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나름대로의 자립을, 자립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좀 전인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장애인 인권에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우리 시흥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오히려 장애인의 그런 전인적인 인권을 신경 써야 할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조례는 그렇게 직업 지원 시설에 가깝게 설계를 해놓고 정작 진짜로 가능하면 수입까지 창출해야 할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을 해야 할 보호작업장 같은 시설은 또 운영을 완전히, 운영 취지와는 별로 관련이 없이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저런 제보들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하는지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의원님이······.

○홍헌영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직업재활시설 관련 조례하고 저기 직업훈련 관련 조례 공동작업장 조례하고를 말씀하시는 것······.

○홍헌영 의원  네, 둘 다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의원  그냥 한 50프로(%) 정도 경고성이 섞인 주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이번에 하나 더 추가하시죠, 신천동에 증축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장애인보호작업장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뭐 수익을 창출해야 하거나 일자리를 당장 당장 만들어져야 되거나 그렇게 성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례 개정안 얘기를 한 이유가 저는 장애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이 실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오히려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지금 임시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 있죠?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에도 설령 나중에 보호작업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장애인이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등급이다, 정도가 심한 등급이다, 그러면 활동보조에 어느 정도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그런 자신의 근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보호작업장을 지금 정왕권에 하나 있고 신천동에 하나 추가하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의원  네, 장애인의 실질적인 근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저는 장애인 인권에 기여하기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다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의원  네, 제가 얘기한 장애인의 어떤 전인적인 인권에도 기여하는 그런 경험만 제공을 해도 저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기타 직업재활 시설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계속 되는 그 지원 안에서 애시당초 장애인에게 제대로 된 근로 경험도 제공이 안 되거나 실질적인 생산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장애인의 근로 기여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타성에 물든 사업만 몇 년째 하고 있거나 그런 작업장 본래의 취지 역할에 어긋나는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상시 감독을 해 주시고요. 상시 감독을 했을 때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의원  네, 제가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상시 적발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로 끝내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의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 및 기관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신다라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시설하고 기관이오?

○이복희 의원  시설하고 기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희가 시설하고 기관을 전체적으로 한 44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설은 한 35개소 하고 기타 장애인의 활동 보조기관이라든지 가족지원센터 등 해가지고 전부 합쳐서 한 44개 기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과장님, 그것은 아주 개인 시설이 운영한 것 말고 일단은 공공영역에서 큰 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 이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지금 정왕동에 하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하나 예정이고요, 북부권에.
  그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 6개예요, 직업재활이.
  지금 공식적으로 시에 등록을 해서 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5개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의원  6개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5개소인데요, 중부권 2개소, 정왕권 2개소 그다음에 북부권만 1개소여서······.

○이복희 의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544쪽에 6개소는 뭔가요? 유형별, 그러니까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 6개소 운영 및 장애 유형별 직업교육?
  544쪽, 재활시설이 그러면 어디어디인가요?
  그냥 지금 5개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저기 아마 신천동에 그 시립 공동작업장도 아마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이복희 의원  그게 포함된, 지금 이 6개가 포함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법적 기준에서의······.

○이복희 의원  현재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유효한 것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계산해서 5개라고 하셨고, 그러면 현재 5개는 어디어디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현재 우리 정왕동에 시립 그 보호작업장 그다음에 거기 조금 가기 전에 보면 어우리터라고 있습니다. 어우리터가 있고요, 중부권에는 내음공간이라고 있습니다. 내음공간이 그 능곡······.

○이복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능곡동에 내음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거기 보호작업장이 하나가 있고······.

○이복희 의원  하중동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다음에 포동, 포동에 갯골사랑애라고······.

○이복희 의원  갯골사 벽진원에서 운영한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벽진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복희 의원  이름이 뭐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갯골사랑애입니다.

○이복희 의원  갯골사랑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사랑 애(愛)자.

○이복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다음에 저기 북부권에 1개소는 저기 그 초콜릿 생산하는 데, 노리터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노리터. 노리터라고······.

○이복희 의원  노리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름이 노리터입니다. 그래서 북부권이 1개소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여기 연성이나 여기 중부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는 하나도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중부. 중부는 2개소가 있고요.

○이복희 의원  어디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러니까 포동도 중부라고, 포동······.

○이복희 의원  포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다음에 능곡동에 있는 내음공간, 이렇게 2개소가 있고요.

○이복희 의원  네, 그다음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자립지원······.

○이복희 의원  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방금 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호작업장, 그러면 큰 틀로 지금 작업재활시설 6개 안에 보호작업장이나 기타 자립시설들을 다 포함해서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좀 다른 것 아닌가요, 개념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일단은 전체 직업재활과 연관되는 시설은 시 자체적인 공동작업장이라고 그래서 5개소가 있고요.
  법적 기준에서 말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은 5개소가 있어가지고 총 합쳐서 10개소입니다.

○이복희 의원  왜냐하면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들도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시설들도 늘어날 것이고 사업비 프로그램비 여러 기관이 많다 보니 이제 이런 사업들이 건강한 정신을 갖고 정말로 장애인 입장이 돼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기관을 운영하면 정말로 좋은데 이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 장애인을 빙자해서 너무나 잘못 가고 있는 기관들이나 현장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런 시설들을 조건만 맞다고 시설 인증을 해 주고 시설 허가를 내고 설립 허가를 내줄 게 아니라 사전에 충분하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는 이 시설장들의 건강한 정신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회복지시설들이 저는 최소한 시설을 운영하려면 이제는 유리알처럼 맑아야 돼요.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말로 교통위반 딱지 하나도 위반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정도가 최소한 공공영역에, 특히나 장애인들을 위한 소외계층들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적인 이 도덕성과 이런 것을 좀 잘 겸비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계속 예산이 샐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흥에는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도 꽤 오랜 세월 전에는 장애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또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이제는 그 정부의 사업을 딱 맞춰서 뭔가 사업을 준비하고 기관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 꼭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행정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그 장애인자립지원 프로그램 사업에 보면요, 이 예산 소요액이 5억 5,6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부 추진내역에 보면 체험홈 퇴소예정자 2020년 2명에 대한 정착금 지원이 1인 1,000만 원씩 2명이 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의원  그리고 그간 추진내용에 보면 장애인 체험홈 운영 2개소 2명을 운영하는데 8,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장애인 체험홈 운영을 하는데 2명을 위해서 1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그동안 운영한 것은······.

○이금재 의원  그거 2개 계산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동안 운영한 것은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위주의 그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학습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형태이기 때문에 4~5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이 장애인 체험홈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 2개소인데 그러면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개소에 1명씩 들어가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1개소에 1명씩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금재 의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 주로 3가지 정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 자립생활 지원하고 사회적응훈련이나 직업생활훈련, 이런 것을 자립지원센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일정기간이 있으면 퇴원을 저기······.

○이금재 의원  퇴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퇴소를 하게 되면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경기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이금재 의원  아니, 그러면 그 체험홈 그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1대 1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사가?
  아니 생각보다 체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2명을 관리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간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또 퇴소를 했을 때 1,000만 원 갖고 무슨 정착지원금이 됩니까?
  뭐를 그래도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1,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정착금은 기본적으로 임대료나, 임대료 이제 방을 얻어주는 것이나 아니면 생활물품 편의시설 설치나 어떤 생활용품 같은 것 이런 것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해 줘야 되고요, 또 가정으로 가는 데도, 결혼이나 취업 이런 것 했을 때 지원이고요, 가정으로 간다든지 이러면 또 다 그것 회수하고 이렇게 가야 되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시에 반환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도 먼저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언제부터 운영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아 운영이오?

○이금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 보고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운영을······.

○이금재 의원  그러면 체험홈이라고 했으니까 집이네요? 가정에서 이 장애인을 1명씩 1개소에······.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혼자서 가정에서 거주하는 것이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회활동이라든지······.

○이금재 의원  대상은 선정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대상자 선정은 공개모집 스타일로······.

○이금재 의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공개모집을 해서······.

○이금재 의원  공개모집?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람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여기에 관해서 전반적인 세부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지난 작년 하반기 11월인가 12월 장애인 채용, 일자리 채용 공고 했었죠? 면접도 보고 그때 어땠어요, 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번에 조금 민원이 있었던 것은 전년도에 이렇게 근로를 했던 분들은 금년도에 점수가 좀 떨어집니다. 점수가 깎이는 부분이 있어서 떨어지고 막 이런······.

○성훈창 의원  취업률이 몇 프로(%) 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성훈창 의원  지원자의 취업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취업률이오?

○성훈창 의원  네, 일자리를 몇 프로(%)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러니까 저희가 43명 모집에 100여 명 정도 왔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50프로(%)도 안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장애인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나요? 우리 공무원 중에 몇 프로(%)가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제 시의 경우는 올해 3.2프로(%)였는데요, 금년도부터 3.4프로(%)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확대에 따라서 시에서,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4프로(%)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률이 우리 시청에 3프로(%)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3프로(%)는 적법 기준이기 때문에 3.2프로(%)는 무조건 넘고요, 금년도는 3.4프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업무보고 받는 중에도 우리 장애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프로(%)면 1,500명의 3프로(%) 그러면 한 삼십, 사십, 한 45명 된다는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행정과에서 사실 그것은 충족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충족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저도 짧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에 장애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관련 업무를 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은 생각보다 상당히 적어보입니다.
  과장님 이래 쭉 보면 지금 전체 다 해서 장애인 관련 우리 시에서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공사비용 빼고는 15억 원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의원  15억 원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15억 원이오?

○안선희 의원  될까 말까인데요, 예산 1년 간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여기 자료상에?

○안선희 의원  네, 장애인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여기는 주요사업만 넣어서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주요사업만 들어와 있어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총 24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금년도 한 30프로(%) 정도 증액이 돼서 11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7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의 지금 아까 공모사업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을 보면 아마 전체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좀 아직도 멀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예산 부분에서의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몇 프로(%) 정도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현재 장애인수와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지원 부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입니다.
  먼저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늘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영찬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안태용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정명희 보육기반팀장입니다.
  조흠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호광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명숙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보육과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흥, 아동이 행복한 복지를 비전으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559쪽 놀며 자라고 꿈을 키우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자유롭게 놀며 성장할 수 있는 아동공간 조성 및 놀이환경 개선을 통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0쪽 아동과 함께 성장하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정책 발굴, 아동참여와 보호를 위한 정책지원, 시흥아이 놀권리 사업 및 시민협의체 활성화를 통해서 아동의 정책 참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를 촘촘히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1쪽 국공립 직장어린이 확충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입니다.
  어울림센터와 공동주택 내에 시립어린이집 17개소를 확충하고 거점어린이집 1개소, 공동직장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하여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프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62쪽 부모가 공감하는 시흥형 안심보육 실현입니다.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안심보육 3대 분야 관리방안 마련과 보육환경 혁신을 위한 시흥형 안심보육 티에프(TF: Task Force)팀 운영을 통한 보육정책 발굴과 취약보육 지원 확대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3쪽 우리동네 꿈 자람터 운영입니다.
  취약지역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돌봄 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무상임대 돌봄 공간을 점차 확보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4쪽 시흥형 온종일 돌봄 체계의 내실화입니다.
  초등 돌봄 인프라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로 체계적인 돌봄 기반을 다져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 아동보육과에 보면 기간제 직원이 1명도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 기간제 직원은 저희 청 내에는 없고요, 공모직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22명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27명······.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27명이오.

○홍원상 의원  네, 27명 드림스타트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가 없는 부서가 쭉 보니까 아동보육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만치 열심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감사합니다.

○홍원상 의원  고생들 많고요.
  그 직장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시흥시에 직장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가 지금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6개소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6개소에, 우리 지금 청 내 두 군데 포함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포함해서······.

○홍원상 의원  청 내 두 군데하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립 저기 시화병원에 한 군데가 있고요.

○홍원상 의원  시화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준비 중에 있고, 준비 중에 있는 것 말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센트럴병원이 운영 중에 있고요.

○홍원상 의원  센트럴병원 운영하고 있고 우리 시청 청 내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준비 중인 데가 경찰서하고······.

○홍원상 의원  경찰서하고 시화병원 준비하고 있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시화병원하고 그렇게 운영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목감동 거점형 어린이집까지 합쳐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두 군데 준비하고 있고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저기 공단에서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공단에는 지금 그 한 군데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설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과 기업 간에 협약을 통해서 그쪽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민간어린이집으로 이렇게 위탁해서 케어(care)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저 그 회사 이름이 뭐야, 빵 만드는 회사······.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삼립식품.

○홍원상 의원  삼립식품이오. 갑자기 생각이, 삼립식품에 직장어린이집이 없나요,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삼립식품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인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은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아니······.

○홍원상 의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런 데가 덕······.

○홍원상 의원  삼립밖에 없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삼립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디예요, 또 한 군데가?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요. 덕, 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나중에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위탁을 주든 어쨌든 간에 「근로기준법」상에 300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곳에는 직장어린이집을 필수적으로 두게끔 돼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부담을 해야 되걸랑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홍원상 의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흥시 관내 기업들이 300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그 저희가 조사를, 그게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고요,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

○홍원상 의원  아, 전체 근로자가 500인이에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일 때 대상이 됩니다.

○홍원상 의원  자,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경기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직원이 전체 500명이 안 되나요?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그것은 제가 지금 현황 파악이 좀 어렵고 나중에······.

○홍원상 의원  경기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하고 대학교의 전부 현황 파악을 좀 해서 직원현황 파악을 해갖고 500명이 넘는데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까지 의무대상시설인데 설치를 안 하고 있는 대상시설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시화병원은 몇 명으로다 지금······.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재원 아동수를 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면이 완성되면 그때 저희가 재원아동 산출해서 인가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하여간 직장어린이집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지역에 그만침 활력이 넘쳐난다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대상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를 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요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들리는 얘기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들 좀 면밀히 한번 확인하시고 지역아동센터가 정말 지역에 우리가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수시 좀 방문을 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아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나중에 한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559쪽에 대한 내용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고 몇 번을 읽어봐도 제가 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서 배곧 문화집회시설 2부지와 목감수질복원센터에 공간을 조성하고 그리고 공공놀이터 2~3개소를 더 늘리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걸 쭉 연결해 써놔가지고 이게 어디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 밑에 세부 추진계획이나 그간 추진경과를 보더라도 딱딱 떨어져서 정리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몇 개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김창수 의원  자, 그러면 배곧 문화집회시설 2부지 여기에 지금 준비 중인 게 시흥아이꿈터입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시흥아이꿈터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렇게 딱 정확히 해 주시고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목감수질복원센터에 만들어지는 것이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이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문화관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놀이터 2~3개소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가 아닌 곳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쭉 같이 묶어서 연결을 해놓으니까 배곧에 들어서는 게 따오기인지 목감에 가는 게 시흥아이꿈터인지 도저히 헷갈리고 밑에 세부 추진계획에 보더라도요, 지금 그 공간조성, 이제 좀 정리가 됐으니까 시흥아이꿈터 배곧이라고 표현합시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김창수 의원  배곧과 목감에 어린이 문화관을 짓겠다.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배곧에는 공간조성 용역 및 실시를 설계하고 그다음에 목감에는 착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하반기에 배곧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목감은 준공 및 개관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왔다 갔다 명칭이 그래버리니까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작성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지만 깔끔하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그 문화부지 2에 문화예술회관이 같이 들어서는 것 알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문화예술회관을 아동회관과 통합해서 발주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작성하신 이 계획에 지장이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없습니다.

○김창수 의원  정확히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따오기 어린이 문화관이라고 합시다. 아, 따오기가 아니라 시흥아이꿈터, 시흥아이꿈터의 진행상황이 정확히 어디까지 가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현재 그 공간 구성에 대한 그 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3월 8일까지 이게 완료가 되면 그때 설계공모, 회계과에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자료를 따로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동회관하고 통합해서 발주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아동회관도 이런 건립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김창수 의원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아동보육과장님 지난 6월에 제가 시정질의(시정질문)를 한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성훈창 의원  포동 쪽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혀 없다.
  답변이 놀이터 실태 및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아동 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지금 그 포동에는 공공형 어린이놀이터가 1개소가 있고요. 민간이 운영하는 놀이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놀이터는 주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이제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주거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주택가, 다세대가 많아서 그쪽의 아이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학미교 다리 밑에 아이들의 공간을 조성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공원관리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교각 밑이고 거기에 이제 사고 발생이나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요, 그 신현역사서부터 포동운동장까지 안전한 통학로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동사무소 옆에 보면 정자가 있는 공간에다가 아이들의 공간을 조금 구상하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포동 쪽에 우리 시흥시 전반적인 아동의 놀이시설이 좀 균형 있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에서 좀 잘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그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애들이 놀이터로 쓸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통학로 개선하고 또 주민센터 옆에 그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철거하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를 좀 해 준다는데 그게 몇 회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정확하게는······.

○의장 김태경  저기, 잠깐만요.
  성 의원님!

○성훈창 의원  네.

○의장 김태경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런 것은 별도로 부르셔서 성 의원님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으시죠.

○성훈창 의원  지금 아니요, 이게 계속 시정질의(시정질문)도 하고 또 지역 주민이 지금 신현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애들이 놀이시설이 없어서 지금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의장 김태경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으세요, 의원님 쪽에서.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의원님······.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포동 쪽에 구도심이 워낙 소외받고 있다. 반드시 어린이시설은 실외 놀이시설을 하나 해 줘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여성가족과장 심윤식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영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하영미 인구정책팀장입니다.
  허미영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조진완 다문화복지팀장입니다.
  임미경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펑등한 복지를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과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실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57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입니다. 제3기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여성정책간담회, 학습모임 등 다양한 경로의 시민참여를 통한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인구정책 추진기반 체계화를 위하여 대상자 중심의 인구교육, 지속적 의견 수렴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편 타당한 인구정책을 추구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지역중심의 가족서비스를 제공 및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확충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폭력피해자 시설 보강 및 입소자 지원, 상담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 및 소통·융합시설 확충입니다. 다문화, 비다문화 가족의 건강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한국사회 이해 증진, 문화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소통·융합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 574쪽입니다. 외국인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조화로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별 공동체의 네트워크(network)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그 인구정책 추진기반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발 빠르게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양육 환경이 안정되고 그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요. 성과보고회가 12월에 1회 있었네요. 맞습니까? 팀장님 2회 있었어요, 2회?

  1회, 네.
  그때 본 의원이 팀장님께 주문드렸을 때 이 보고회라든가 이런 데 시의원들도 좀 배석을 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연락이 없었네요? 그 뒤로 이런 보고회라든가 이런 게 사업이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마 그 말씀은 그 연말 2020년도 예산 심의 때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진행을 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여느 때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인구정책을 정말 차근차근 이제는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 또한 인구정책에 많이 또 노력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네,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573쪽에 다문화가정 지원 건하고요, 그다음에 574쪽에 이주민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 팀장님이 말씀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다문화가정의 그 애들 그다음에 이주여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라고, 뭐로 지금 우리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일단 한국어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어 된 다음에는 취업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저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뽑는다면 언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지금 시에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런 문화, 이런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핵심적으로 언어거든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언어 문제가 해결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문제가 조금 늦기는 하지만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데 이 언어 자체가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아까 두 건의 사례를 보면 다양한 방식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언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책이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밀려있는 느낌을 받아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도 있고요, 도비사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총 4개 반씩 8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아니,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그 전체에 우리 그 다문화가정과 관련돼 있는 외국인 주민이 하여튼 5만 5,000명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전체 외국인 숫자입니다. 다문화가정은 지금 8,000가구가 좀 넘고요.

○노용수 의원  네, 그다음에 이제 가정으로 보면 8,020가정 정도가······.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네, 다문화가정만 대상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중도입국 등 포함해서 애들, 전체 애들의 대상 수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아,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건 외국인 쪽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저희도 다문화가정하고 외국인하고는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노용수 의원  아, 제 요지는 과장님 이렇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주문은 이 어쨌든 시흥에서 행정력이 미치는 인력 전체를 봤을 때 53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53만으로 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다문화가정이든 외국인이든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 대상으로 행정의 수요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현장에서 가보면 내지는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업을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핵심적으로 언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언어의 습득을 이 사람들이 와서 3년에 걸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1년에 해결해 줄까, 그런 고민이 저희한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학생들과 관련돼서는 중학교·고등학교 애들이 중도 입국해서 몇 개월 뭐 1~2년이 되도 애들의 학습력이나 학습력의 수준을 본다면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수준이라는 거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언어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도입국 대상 그다음에 이주 대상 그다음에 여기 와서 출생이 됐어도 엄마의 언어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언어습득이 늦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습을 못 따라가고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 지금 악순환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핵심이 그 앵커(anchor)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게 저는 이 정책,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에 있어서 근 70프로(%) 이상을 차지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벤트성으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체육행사도 하고 뭐 세계의 날 행사도 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문화체험 활동하고 등등등 있는데 그 이야기를,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1대 다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도제식 수업 방식으로 1대 1로 해야만 이게 실력이 좀 늘어난다는 거고, 단기간에 실력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학습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방문학습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월 150명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대상은 지금 8,020가정인데 월 150명을 지원하면 이 150명이 1년 내내 서비스를 받나요?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10개월 과정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나머지 150가정 말고 8,020가정 나머지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 8,020가정이라는 게 이 150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50명을 한다는 부분이고 이 학습지는 아이들한테 한글 가르친다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운 부진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용수 의원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다음에 학교나 그다음에 건다가센터(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외국인센터에서 이 한글교실을 굉장히 많이 그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 한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방문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문학습 내용으로 보면 일례로 국·영·수를 한다고 합시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자체가 언어가 우선돼야 이게 수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는 먹는 기능이 있고 하나는 말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역시도 두 가지 기능 중에 한 개밖에 안 되거든요. 말하는 기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먹는 기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분들이 시흥에 수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천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가정 속에 있는 내지는 그 범주 속에 있는 애들이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핵심적인 요소, 요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다음에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해드리겠습니다. 그 언어문제 있잖아요? 언어를 얼마나 빨리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할까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이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체육진흥과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희 체육행정팀장입니다.
  최세민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입니다. 체육진흥과의 비전은 일상에서 일생동안 명품 스포츠 복지입니다.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0쪽 시민 건강충전 프로젝트입니다.
  스포츠 참여 문화 조성을 통한 일상 속의 체육활동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초등학생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지원할 것이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뉴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누구나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1쪽 시민 활력 충전 프로젝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등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 체육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각종 국제·국내 대회 참가 및 입상을 통하여 우리 시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학교운동부 유소년스포츠 지원으로 미래의 시흥시를 대표하는 스포츠스타를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입니다.
  2025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목표로 2024년에 시민 종합운동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제반 행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3쪽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장현·목감·은계지구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장곡동·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균형 배치로 우리 시의 생활 권역별 체육시설 분포에 따른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체육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개발 확대입니다.
  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예약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후 노쇼(no-show) 현상을 방지하고 일부 체육단체의 독점식 고정 사용을 근절하여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과 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풋살장 사용에 대한 유료화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체육시설 예약 횟수 제한과 관내 주민들의 우선예약제 운영, 선착순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기존 엘리트 중심의 체육 정책에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으로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스포츠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체육시설 가동률 확대에 따른 생활체육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체육시설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공공스포츠클럽이 국비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5년 내 자립할 수 있도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과학적인 체력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에게 맞는 운동처방을 터득하여 개인 맞춤형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7쪽 체육시설 운영 정보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정확한 운영 정보를 지원하고 상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운영 정보 공유 및 홍보 추진, 체육시설 관리 운영 업체 민간위탁 추진과 체육시설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에 대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577쪽에 보면 우리 체육진흥과의 비전이 일상에서 일생동안 명품 스포츠 복지예요.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특히나 가장 활성화가 됐던 또 체육활동이 이렇게 활성화가 된 시초는 저는 종목으로 보면 축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가장 연세들이 많으세요. 축구동호인들이 보면 연령대별로,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욕구가, 요청이 뭐냐 하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60대, 70대 아마 곧 80대도 생길 것 같아요. 그마만큼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20대 30대부터 계속 축구를 해 오신 분들이라,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좀 이렇게 멀어져간 세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축구장 사용료에 대한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인근 시를 보니까 광명이나 또 안산이나 이렇게 연령대별로 축구장 사용을 무료로 하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은 무료보다는 최소한 수익자 부담은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연령대별 동호인들이 특히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한두 번 하는 좋아하는 축구 그 스포츠 활동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구협회랑 한번 좀 상의하시고 또 이분들은 아마 협회 가입비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의견 수렴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스포츠클럽이 우리가 올해가 마지막인가요? 내년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체부인가요?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온 그 기간이 3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내년까지입니다.

○이복희 의원  내년까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해 왔을 때도 의회에서도 충분히 주문을 했고 또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공공스포츠클럽 사무실도 방문하고 또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하는 동아리들이나 프로그램도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들여다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잘 가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계속 주문을 하는 게 일단 공공 영역에서 큰 언덕이 되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무국에다가도 3년차에서는 그동안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 또 수익 그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정산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설령 우리가 그 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좀 탄탄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행정도 같이 좀 관심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서 최대한의 장점을 살려서 일단 그 엘리트랄지 또 종목별로 클럽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과 그다음에 행정이 같이 좀 초기 단계에 힘을 실어준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잘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함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것도 뭐 저번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3년이 지나게 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중장기계획을 지금 안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3년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리고 세 번째 거점별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저희 신천동 체육시설이 이제 예산, 토지보상 예산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행정적인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인데 지난번에 우리 최세민 팀장님이랑 이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랑 현장에서 저희가 주민대표들이랑 만났어요. 만나고 난 이후에 그다음에 수십 년 동안 또 이 신천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단체장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기왕에 이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할 것이면 하나 공간 정도는 좀 다양하게 동 행사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끝나면 현장에서 용역사랑 같이 한번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주민대표들이랑 미팅(meeting)을 한번 하기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또한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기왕에 만드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동 행사랄지 이런 부분들 지금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종목이 정해져 있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정해진 종목에 해당되는 동호인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 주민들이 1년에 그래도 몇 번씩 하는 동 행사나 이럴 때는 같이 좀 쓸 수 있도록 아예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행히 이 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생태하천과에서 우수저류시설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반드시 협업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협업을 하셔야지 이 두 시설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생태하천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check)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저희가 문서로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흥시가 엘리트, 특히 종목으로 보면 엘리트 종목 중에서도 배드민턴은 우리 시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 지원과 애정을 갖고 투자를 했던,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초·중·고등학교까지 이 배드민턴과 관련해서는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을 내왔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어른들, 어른들 욕심과 지도자의 잘못으로 결국은 아이들이 피해를 저는 본다라고 보거든요, 이미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원했던, 성장시켰던 이 아이들이 단지 어른들 그 코치 개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산공공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가고 학교까지 전학을 가고 이것은 정말 코치로서도 해서는 안 되고 또 그것을 미처 알지 못 하는 우리 행정기관도 잘못한 거고, 일정 부분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수년 동안 이 아이들을 지도해 온 저는 배드민턴 협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 지도자 혼자의 잘못으로 치부할 게 아니고 공동의 책임은 져야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모든 스포츠 현장에, 종목별 협회에 또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든 종목에 저는 비상대책회의를 열든 뭔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것에 대한 사후대책까지도 우리가 마련해 놔야 된다, 조금 강력하게.
  어떻게 생각, 혹시 저희한테 보고한 이후에 뭐 부서에서는 뭔가 좀 대체 방안인가 또 그것과 관련된 뭔가 대책을 강구한 것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꿈나무지도자 선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관내 학생의 관외 유출 방지를 위해서 지도자들 시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각서 같은 것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모델(model)이, 케이스(case)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단순히 지금 학교하고 지도자하고 계약 관계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그 지도자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강력한 저는 안전장치를 좀 해 놔야 된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각서 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꼭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는 저희가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되고 있는 현장들을 잘 관리하고 체계화시키고 또 질적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마지막 우리 운영팀에서는 이제는 팀이 3개가 있어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을 하는 것은 운영팀인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몇 가지 현장에서 주문이 있어서······.

○의장 김태경  네, 의원님······.

○이복희 의원  네, 마지막.

○의장 김태경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좀 팀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푼의 예산도 없다라는 것에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부서는 갑자기 생길 일들인 걸 대비해서라도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준비해 놔야 되지 않나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 우리 저기 안선희 의원님 먼저 마이크(mike) 켜셨나?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이 체육진흥과의 비전에 보면 일상에서 일생동안 누구나 함께 하는 시흥시 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 그리고 실천사업 목록들을 쭉 보면 시민 종합운동장 건립 포동에 준비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목감·은계·장현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의원  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 18개 동 중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동이 배곧동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배곧동인데 배곧동에는 체육시설이 전혀 없는 것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지금 배곧이라는 데가 생긴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체육시설 체육관 건립에 대한 부분들이 서울대 그쪽 부지 빼놓고, 그것은 서울대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인 7만 명 이제 육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여러 개 동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상에서 일생동안 누구나 함께하는 시흥시 체육임에도 불구하고 7만 명이 되는 인구 배곧동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준비 계획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저는 계속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우리 시흥시에서 체육관을, 체육시설을, 체육공원을 짓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간을 통해서라도 배곧에 체육시설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제안한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일단 저희가 이번에 체육시설 조성 5개년 계획을 이제 2월 달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발주하게 되면 그때 용역사가 선정되면 우리가 체육시설 조성 계획 그 분석을 통하고 그 균형배치 방안과 배곧동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를 반영해서 용역에 담글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준비가 굉장히 늦은 거죠. 5년이 지나서 2020년 2월 달에 이제사 용역에 담그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이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준비되고 계획되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또 하나 월곶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오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월곶이나 정왕권에 꽤 많은 데서 생존수영은 의무화돼 있는 것 아시죠?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학교에서 생존수영은 의무화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월곶동의 대다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위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왕권에 수영장이 너무 넘쳐서 아우성인데요, 시흥시에 수영을 하지 못하고요, 인천에 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들을 좀 시흥시가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월곶동 복합커뮤니티 이쪽에 수영장 문제 제기했다가 회계과로부터 받은 이야기는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속한 시기 안에 수영장 꼭 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현실들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 일상에서 일생동안 누구나 함께하는 시흥시 체육이라는 이런 개념 사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흥에서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시흥시가 꼭 시흥시 시립을 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흥에서 또는 정왕권에 있는 사람은 정왕권에서 운동을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 상당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의원  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아닌데 원체 가면 동호인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좀 과장님도 그런 것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관내 학교 운동장에도 인조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교체 시기가 됐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체하기로 하나요, 아니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학교는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박춘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면 동호인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쪽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과장님도 한번 얘기를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또 하나는 이제 올해 우리 관내에 어쨌든 야구장 포함해서 5개의 구장이 인조잔디 교체를 하겠다고 했고 작년에 이게 한, 그게 경기도에서 나온 건가요, 7억 9,000만 원 정도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국비입니다.

○박춘호 의원  국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기금입니다.

○박춘호 의원  국비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7억 9,400만 원입니다.

○박춘호 의원  국비면 이것을 가지고 올해 먼저 그러면 정왕 육상경기장 축구장하고 월곶역 풋살경기장을 먼저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럼 나머지는 추경에 예산을 지금 7억 9,500만 원 정도를 세운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매칭(matching) 사업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지금 된다, 안 된다 확실한 건 아닌 거잖아요?
  물론 체육진흥과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올릴 것이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예산 부서에서 당초에 같이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균형집행 때문에 일단 이것만 세워 주겠다라고 그렇게 확답을 받고······.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같이 예산이 됐을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요, 어차피 15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박춘호 의원  15억 4,000만 원인데 지금 추경에 된다, 안 된다 보장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7억 9,400만 원이라도······.

○박춘호 의원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15억 8,900만 원 갖고 한다는 저기는 안 맞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죠, 우선적으로 7억 9,400만 원을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저희들이······.

○박춘호 의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그러면 조기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춘호 의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박춘호 의원  지금 우리는, 과장님은 조금 제 생각에는 섣불리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국비가 있고 시비가 매칭(matching)이 돼서 같이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지 마냥 추경에 확보도 안 된 것을 갖다가 뭐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미리 선발주하고 추경에 나오는 것은 후발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본 의원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예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미 벌써 다 선발주 해가지고 (다시 종이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뭔지 아세요? 하지 말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본 의원한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왜 하지 말라는지 그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왜 하지 말라는지 뭐겠습니까? 예산이 다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미 발주를 왜 냅니까? 추경에 예산 통과된다고 보장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의원님, 7억 9,400만 원 예산 세워진 것을 가지고만 우선 집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되 나머지 지금 총 5개의 운동장을 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2개짜리만 하는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예산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죠, 전체······.

○박춘호 의원  전체 5개로 왔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전체적으로.

○박춘호 의원  그런데 2개만 먼저 해 놓고 추경 예산 확보 안 되면 나머지 3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국장 안승철  의원님,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추경 때 반영해서 사업을 함께 하든 아니면 국비만 우선 집행하든 간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의원님하고 상의하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은 추경에 예산까지 다 되고 나서 후반기에 하세요.
  그리고 개인 동호인들한테, 동호인들은 자꾸 3월 전에 운동장 저 잔디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데 하실 수 없잖아요,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3월 전에 안 되죠?
  그걸 왜 그렇게 해갖고 동호인들한테 그렇게, 동호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 준다고 하시면 안 되지. 네?
  추경은 5월인데 3월 안에 어떻게 5개 구장 인조잔디 다 교체해 주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요, 의원님께서 양쪽에 추경을 갖다가 세워가지고 15억 4,0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박춘호 의원  다 만들고 나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꺼번에 하시라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박춘호 의원  네, 그렇게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집행부 입장에서는······.

○박춘호 의원  아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7억 9,400만 원을 미리 세워놨으니까······.

○박춘호 의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걸 가지고 우선적으로 정왕역 구장이 시급하니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거기를······.

○박춘호 의원  시급하기는 다 똑같아요, 다섯 구장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하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춘호 의원  다 똑같으니까 추경에까지 예산 다 세워서 하시라고요.

○의장 김태경  자, 그 문제는······.

○박춘호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장 김태경  우리 과장님하고 박춘호 의원님하고 별도로······.

○박춘호 의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의장 김태경  네, 네.
  우리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오늘 아침에 제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문자를 하나 받아 가지고 방금 전에 내가 우리 방경환 팀장님한테 문자를 전달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85쪽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공공체육시설 주로 풋살장과 축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세부 추진 계획을 보게 되면 풋살장 유료화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2019년도 1년 내내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관내 주민 우선 예약 기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풋살장 구장 관리 주체가 바뀌었나요, 2020년 들어오면서?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구장 관리 주체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한테 사전 안내가 없이 예약 진행을 해서 역시 다른, 아마 다른 단체에서 전체 다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것이 노쇼(no-show) 현상 예방을 위해서 풋살장 유료화 조례까지 추진하려고 하면 좀 일찍 서둘러서 하셨어야 되는데 언제부터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시흥시민들이 주장하는, 타 시에서도 많이 넘어온대요. 특히 인천에서 많이 넘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우리가 취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 1월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20년 들어서 이분들이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관리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전에 안내 없이 예약을 받아서 자기네는 예약을 전혀 하지도 못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보내 놓았으니까 그 내용 어떻게 될지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우리 안선희 의원님이 어디 가셔 가지고 이것은 이다음에 미래전략담당관일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업무 보고, 저기 뭐야, 간담회 당시에 배곧 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웃음을 받은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배곧, 은계, 장현 그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배곧이오."이러면서 웃어서 제가 조롱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 이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미래전략관 업무 보고 이다음 시간에 있을 업무 보고에 보게 되면 서울대 내에 시민 개방 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당시에 우리 최세민 팀장과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이 용역은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발주가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용역 발주한 주무부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긴밀하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그것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시고 배곧에 대한 체육시설 이야기가 나오면 현재 이렇게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팩트(fact)를 알고 계셔야지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아무 대답을 못 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 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시설 계획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업무 보고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우리 담당 팀장들한테 정확하게 상황 보고를 받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장 김태경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섭 의원  네, 저기 포동운동장 그 나머지 부지 다 매입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저희 사업부지는 다 매입했고요, 한 필지만 현재 남았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의 부분 관리계획 변경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지금 업무 보고에 아마 2019년 9월에 착수로 넘긴 것 같은, 이 보고서에 보면 있는데 지금 넘겼습니까, 그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린벨트(greenbelt) 내 우선해제지역 해제하는 것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다 매입하지도 않았는데 그 용역이 나갔다는 그런 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용역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역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비(GB: greenbelt)에서, 지비(GB: greenbelt) 개발제한구역 자체를 뺀다는 그 자체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이 지금 한 필지만 안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상섭 의원  아니, 한 필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것을 용역 발주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소리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상섭 의원  아니, 작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고 말씀했어요. 작년에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2020년도에 경기도 도민체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데 지금 뭐예요? 2025년이죠? 2025년으로 늘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자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소요 계획도 지난해에 이렇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저희 업무 보고 때 자료를 보면 기 투자가 418억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25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자료가 무슨 애들 장난이에요? 작년 것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 투자는 저희 토지 보상에 관련된 것이고요, 저희가 토지 보상은 현재 한 필지만 제외하고 토지 매수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보상 아직 저희가 매수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는 저희도 어제인가 그저께 또 만나 가지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했고요. 저희는 이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게 되면 아직 그 기간 예정이 한 2022년 3월로 되어 있고 그때 만약에 그때까지도 토지 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토지 보상 공고하고 또 추가로 수용 재결 신청을 해 가지고 토지 보상을 확실하게 매수하고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의원  아, 네.
  아무튼 토지 보상에 관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제가 그것을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왜? 자료 자체가 다 이렇게 엉망인데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리 와서 가져가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의원님 이번에 조금 사업 시기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거기 일정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을 하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시키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우리 최세민 팀장님도 알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그렇게 쉽게 풀려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기간 내에 과연 이것이 될지도 모르는데 또 2025년으로 넉넉하게 해 놓기는 했지만 또 언제 될지 알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용역사 그리고 도나 저희 상급기관하고 다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진행 중이니까요, 이번은 꼭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런데, 물론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우리 체육과에서 하는 이 업무 보고를 보면 항상 주먹구구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냥 뭐 자료 자체도 이것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같이 하겠느냐고요?
  좀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이번만큼은 내년에 또 업무 보고할 때 다른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팀장님 계속 좀······.
  그 한 필지를 현재 매입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한 필지 면적은 어느 정도되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4,500제곱미터(㎡)로······.
  아, 제가 잘못 기억했습니다.
  저희 포동 67-198번지고요. 면적은 9,917제곱미터(㎡)입니다.

○노용수 의원  구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구백십칠 제곱미터(㎡)입니다.

○노용수 의원  작지가 않네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땅은 성담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민간이 갖고 있나 보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협의 매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금액 때문에 그러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몇 차까지 협의를 해 보신 것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두 차례 정도 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총액으로 해서 한 34억 원 정도에, 저희는 보상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34억 원이 나왔고요, 그런데 그 토지주 분께서 금액에 대해서 시가 요청도 하셨고 해서 그것이 절충이 안 돼서 매입을 못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저희가······.

○노용수 의원  자, 잠깐만요.
  2016년도 우리 시는 34억 원이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노용수 의원  그쪽 토지주는 얼마를 요구하셨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그것은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두 번째?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두 번째는 저희가 2017년도에 37억 원을, 그렇게 감정평가에 나왔는데 그것도 협의 매수가 안 돼서 저희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때 토지주는 얼마 요청했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때도 제가 판단을······.

○의장 김태경  저, 팀장님, 잠깐만요.
  노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지금 사실은 아까 이상섭 의원님께서 그 포동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셔서 넘어갔는데 제가 사실은 과장님을 만나서 별도로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의원님들 질의가 나오니까 포동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3월 임시회든 아니면 5월 추경 전에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포동운동장 종합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의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상섭 의원님 얘기대로도 2022년이죠, 준공이? 그 1차 준공이 2022년에 준공이 완료돼서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오늘 이 자료를 보면 2025년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노용수 의원님께서 사실 이런 질의를 계속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그런 내용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신다면 이 포동종합운동장 건립 건에 대해서 별도로 전체적인 보고를 다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집도 잘 안 되어 있는 이 자료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면 답변은 계속 거기에 대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변명 같은 답변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좀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다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이 질의는 좀 정리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의장님 뜻은 알겠고요.

○의장 김태경  네, 네.

○노용수 의원  이 협의 매수를 한다면, 토지를 사야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사유재산이니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주고 받는 것인데 우리는 현금을 주고 그 사람은 땅을 주는 것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요구하는 현금 가액이 얼마인지는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협상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얼마를 확보해야 되는지 판단 근거가 되고 그렇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의원님, 그것이 이번에 며칠 전에 저희가 토지주하고 같이 미팅(meeting)을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래서 1차, 2차까지 했어요. 1차, 2차 요구 금액은 지금 모르신다고 했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3차는······.

○노용수 의원  3차?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별도로 요구하신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것이 개인적인 또 재산······.

○노용수 의원  좋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여기 적혀 있기는 한데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최근이니까, 2020년도의 감정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아직 저희하고 그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저희도 1차, 2차가 결렬되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에 3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분하고 저희하고 어떤 의견이 일치됐을 때 같이 그분도 감정평가를 별도로 감정평가사 쪽에 의뢰하실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해서 아직 올해는 감정평가사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좀 얘기가 잘 돼서 그분하고 협의가 되면 바로 감정평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좋습니다.

○의장 김태경  노 의원님, 나중에 한 번 더 별도로 보시죠.

○노용수 의원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비용 있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의원  시간 비용도 적절히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서로 협의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하여튼 일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답일 수 있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해 주신다 하니 듣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584쪽에 거점별 생활체육시설 건이 있어요.
  네,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이 역시도 보면 토지 보상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로 보면 약 35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고 이 350억 원 정도를 지금 시 재정 가용재원으로 봤을 때 쉽게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사업 기간을 2015년부터 2023년을 잡아놓았는데 이 역시도 저는 일이 잘 안 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건들은, 이런 건들은 우리 지금 중앙정부에서 생활 밀착형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뭐 그런 사업에 반영할 수는 없을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저희가 그 장곡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기 계획을 저희들이 2월 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완료가 되면 3월 달부터는 보상계획 공고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4월 정도 감정평가 실시해서 5월 정도에 보상 협의하고 2020년 금년 9월 정도 공사 착공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는 돈이잖아요? 토지를 지금 사야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토지를 살 돈이 지금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봤을 때 가능하냐 라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토지비 확보 다 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된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노용수 의원  저기 신천동도 다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니, 신천동은 아직 안 됐고요.

  아, 네. 맞습니다. 신천동도 작년도에 보상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전액 시흥시 재원으로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현재는······.

○노용수 의원  재원이 다 시흥시 재원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뭐 하여튼 토지 매입비를 일단 다 확보됐다면 좋은 일인데 소위 말해서 이런 사업들이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밀어주겠다고 하는데 손 안 대고, 그러니까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것이 저기 체육시설 진흥 시설 지원 사업 균특 회계에서 저희들이 48억 원을 받았고요. 장곡동, 아, 신천동 48억 원, 그다음에 장곡동이 57억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노용수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586쪽에 공공 스포츠클럽에 아까 자립 계획이 마무리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내부적으로······.

○노용수 의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이 업무 보고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자립 방안을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의회 법무팀을 통해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의회 법무팀을 통해서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공무원석을 바라보며) 와 말씀드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그 당시 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라서 법무팀에서 통합으로 자료 요구를 해 가지고 법무팀에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제가 현재까지는 보지 못한 상태고요.
  아까 그 내용은 이복희 의원께서도 질의하실 때 역시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공공 스포츠클럽이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했을 때와 방향이 좀 바뀌었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방향이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옵션(option)을 붙인 것이 자립 계획을 이야기 했던 것이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자립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안 수립하고 있으니 그것 보고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노용수 의원  언제 자료를 주시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의원님들한테 한번 회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다시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한 공공 스포츠 건이 여기에는 지금 5년 이후에 자립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칙은 우리가 공모 사업을 했을 때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꾸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봤을 때 3년 지나면서부터 이 공모 사업이 끝날 때쯤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여건이 있는 것인지, 그런 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당초에도, 그 중장기 계획안을 마련했을 때도 3년 후로 잡은 것이 아니라 5년 이내로 잡았습니다.

○안돈의 의원  5년까지 해 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상태에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급격하게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에서 계속적으로 이관이 되고 있어요, 이쪽으로.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이관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또 발생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 생활체육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그 내용 중에 상시 자기들이 쓰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공공 스포츠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맞춰가야 되고 회비를 내는, 똑같은 회비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협의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지금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클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고요. 또 기존에 동호인 분들의 시간대를 저희가 뺏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려를 다 해 드리면서 또 생활체육도 활성화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안돈의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 스포츠에서 계속 수익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다 보면 강제적인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배려라는 부분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 다음에 그 5개의 체육시설이 더 왔을 때 지금 공공 스포츠가 상당히 업무 로드를 받고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시작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것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오는 것은 좋지만 내부적으로 관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숙지해 주시고 잘 협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풋살장 이제 유료화 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 부분이 재작년, 작년도죠?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작년입니다.

○안돈의 의원  작년도에 체육시설 전반에 대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이 풋살장이 가장 크게 대두됐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사용하는 사람들이 여성, 또 학생들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 유료화를 시켜버리면 문제점이 된다고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못 했던 것이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런 부분 그동안 어디에서 수렴해 가지고 해결된 부분들 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아니오. 아직은 그 올해 좀 더 고민할 것이고요. 그래서 인근 시도 좀 조사를 해 봤는데 인근 시보다는 좀 저렴하게, 그래서 가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이것은 있어요. 학생들과 여성은 배려하는 생각을 갖고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작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1억 원이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을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자치행정 쪽에서 했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미래전략담당관하고는 맞지 않다. 그리고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 부서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용역을 넘기든지, 아니면 용역 후에라도 체육시설 확충한다든가 새로 설립을 한다고 하면 체육진흥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결정된 사항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협의를 하신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아까 저희 김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000만 원 그것이 대학협력팀에서, 원래는 저희 쪽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내부 자체가 또 서울대학교 부지 안이고 그리고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그쪽이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향후에 만약에 저희가 사업비, 본 사업비를 딴다든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이미 협의된 내용 중에 이번 용역까지 하는 것은 서울대학교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안돈의 의원  대신에 협업은 하셔야 됩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렇게 한 다음에 새로이 사업이 시작될 때쯤 되면 체육진흥과에서 이관해서 받겠다는 것이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안돈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하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585쪽 현황 문제점에서 보면 일부 체육단체 독점 형태의 고정 사용에 따른 이용 불편과, 이렇게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주로 어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제 뭐 풋살구장 같은 경우가 많이 쓰고 있죠. 풋살구장 같은 데가 많이 쓰고 있는데 아이들 그런 데에서, 거기에서 가르키기도 하고······.

○성훈창 의원  배드민턴장은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런 상태입니다.

○성훈창 의원  배드민턴장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없죠, 배드민턴?
  배드민터장은 없고 풋살장이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에코피아 야구장은 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에코피아 야구장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쪽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없습니다. 독점은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뭐 야구부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렇지 않다면 하여튼 나중에 다시 그것은 확인하고요.
  본 의원이 듣기로는 민원이 자주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확인을 하고 지금 예약 시스템 공유 플랫폼 시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는 얘기가 한 87퍼센트(%)가 돼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래요?

○성훈창 의원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른다. 써본 적이 있다. 4.6퍼센트(%)인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홍보가 잘 돼야, 이렇게 독점적인 사용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 좀 하시라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선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함은정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권순권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시흥시 미래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는 141페이지부터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3개 팀에 정책보좌관 포함 총 16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4차산업과 연계된 미래도시 준비와 정책개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협력사업,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 일원의 해양 클러스터 조성 등 시흥의 도시 가치를 높이는 미래신산업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로는 세계 최대의 인공 서핑장 1단계 공사착공 및 해양수산부의 권역별 해양레저거점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거북섬 일원의 해양레저클러스터 조성에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교육과 도시브랜드를 제고할 서울대시흥스마트캠퍼스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고, 배곧 서울대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의 미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결실을 맺어왔습니다.
  2020년에는 꿈을 여는 미래, 비상하는 시흥을 비전으로 삼고 3대 추진목표로 첫째 고품격 해양레저 관광중심도시 본격 육성, 둘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협력생태계 조성,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신성장동력 창출로 정하였으며, 보고드릴 11개 실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 거북섬 종합개발 활성화 방안 도출입니다.
  거북섬 종합개발에 따라 대중교통 확충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시흥의 좋은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고민하고 협업하여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입니다.
  시흥시민과 수도권 학생, 시민들에게 해양레저체험 및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조성과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 사업을 위해 2020년부터 3년 간 총 사업비 48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와 함께 협업하여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거북섬에 해양레저교육장을 갖춘 복합클럽하우스를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하고 80척 규모의 해상계류장과 40척 규모의 실내보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거북섬 인공서핑파크 조성 및 운영입니다.
  1단계 사업인 인공서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25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단계 사업구역인 숙박시설의 경우 1차 사업으로 270실 규모의 호텔에 대한 건축심의를 지난 달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개발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동경 하계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서핑과 연계 홍보를 통해 해양레저관광을 선도하는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아쿠아펫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관상어의 생산·유통·관광·교육 관련 용품을 판매하는 관상어유통단지의 건립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의 해양산업으로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2019년에는 건축 및 구조심의를 완료하였고, 2019년 12월에 신세계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4분기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입니다.
  기후 변화와 해양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와 치료 및 종 증식복원 연구를 통해 서해안권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해양동물 전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말 중앙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8억 6,400만원 금액 규모의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10월 12월 중에 저희가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대학 협력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 추진으로 관내 대학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및 정책협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대학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및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성 지원입니다.
  올해 2월중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지원센터가, 4월에는 미래모빌리티센터 및 지능형 무인이동체연구소가, 6월에는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 연구센터가, 9월에는 교직원 및 대학원생 숙소가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및 시민 개방 체육시설 조성 검토 등 열린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대학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시민참여형 정책기획단 운영입니다.
  도시의 미래 발전 등에 대한 구상을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기획단으로부터 발굴하고 제한된 정책과제 실현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입장과 생각을 경청하고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는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5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정책채널 운영입니다.
  시 홈페이지 정책 제안이나 정책박람회에서 표출되는 시민 제안 중에서 공감을 많이 받고 우수한 정책요구는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의 목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기존에 진행하던 환경 위주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시흥시 미래발전에 관한 여러 사업들의 시민공론화 과정을 펼치는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쇄신하고 협의회를 운영하는 구성원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으며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하여 주신 의견과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의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깊이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섭 의원  아휴,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가 청년 쪽도 일부 했었는데 이번에 싹 빠진 것 같아서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데 항상 애를 많이 쓰시고 큰 그, 뭐라 그럴까 사업들을 많이 가져 오셔서 우리 담당관님을 항상 응원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감사합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그 거북섬 쪽에서 볼 때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부분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의원  그것도 전체 사업비가 280억 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 시비가 50대 50으로 해서 140억 원씩인데 그중에서 또 특조로 80억 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가지고 시비는 60억 원만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의원  그렇게 진짜 열심히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잠깐 염려스럽고 해서 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거북섬이 제일 잘 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저는 앞으로 교통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것이 좋아야 되는데 과연 아까 서두에 "지금 교통 문제를 잘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여기 업무 보고에 보면 세부지침이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잠깐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거북섬에 대한 교통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시는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희도 항상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교통망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지만 지금까지 거북섬까지 이런 거북섬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서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값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값이 1을 넘지 못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거북섬 프로젝트가 이제 착공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떼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서핑파크가 한 25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호텔도 지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런 논거들이 자료들이 입증이 되고 제시될 수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계획되는 우리 시 내에서 국토부나 이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대중교통 연결망에 훨씬 더 우리 거북섬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업들이 저희들이 추진함으로써 충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배곧까지만 가서 끝나고 말거나 아니면 공단을 우회하는 노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는 사업들이 앞으로 타당성을 갖추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북섬에 대중교통 접근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업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이나 2025년까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나가야만이 우리 시의 거북섬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적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아마 염려하는 부분이나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저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도시계획 안에 그런 것들을 지금 담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거북섬 종합개발계획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추가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트램이나 추후에 전철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좀 생각을 하셔서 그 계획을 좀 담아주신다면 나중에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이 그쪽으로 가면서 약간 해결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이도역이나 정왕역에서 바로 트램이나 전철 부분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미리 계획을 좀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통과에다가 그 관련 자료들을 이 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가 자료들을 제출하고 그쪽 노선안이 좀 더 수요에 대한 값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들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의원  일단 도시계획이 다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일단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남겨놓고 계획을 그렇게 가신다면 추후에 그런 시설이 들어갔을 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번 계획을 잡을 때 꼭 그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선희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53페이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서울대가 국립 대학교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학교는 국립 대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법인화를 통해서 법인화 되었지만······.

○안선희 의원  바뀌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국립 대학교로써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언제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난번, 지난 연말에 그······.

○안선희 의원  2019년 연말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그 자료 있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과거에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대학교였고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교육을 위한 순수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를 자랑하는 국립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꽤 오래, 얼마 되지는 않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서 총장도 국가 정부에서 총장을 뽑는 게 아니라 간선제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익사업도 가능하게 됐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배곧에 서울대학교 일부분 단과대학을 유치한다고 했었습니다. 맞습니까?
  했었습니다.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단과대학이오?

○안선희 의원  아니, 어쨌든 서울대학교를 유치한다고 했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울대학교의 기숙형캠퍼스, RC캠퍼스를 한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 서울대 교수님이랑 같이 제가 논의를 했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께서도 저에게 그 답을 하셨어요. 서울대학교가 여기에 유치되고자 했는데 바뀌었다고, 노력했지만 안 되어서 변형되었다고, 다른 시의원님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여기는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및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조성 지원"인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서울대학교 시흥스마트캠퍼스 즉 서울대 법인 캠퍼스와 서울대학교병원 법인이 같은 법인인 것처럼 혼동이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다른 별개의 법인입니다.

○안선희 의원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서울대학교 법인과 서울대학교병원 법인과 같은 데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법인은 다른 법인입니다.

○안선희 의원  다른 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되게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페이지 153페이지에 쭉 정리된 내용을 보면 사업 계획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대 시흥 스마트캠퍼스 규모 그다음에 교육시설 교육협력지원센터 쭉 나와 있고요, 추진계획도 나와 있고 세부추진 계획도 나와 있고 추진경과도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예산 소요계획이 2020년에 1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행정에 계속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조성지원 계획 부분이 있다 한다면 어떤 사업과 관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길래 2020년의 예산액이 1억 원인지 이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1억 원이에요? 어떤 데 사용하는 게 1억 원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1억 원은 그 서울대학교병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한 금액이 5,000만 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지금 수행하는 용역이 적절한지 적정성검토 용역에 대한 부분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선희 의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 1억 원에 대한 예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시잖아요?
  여기 153페이지 어디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소요예산과 소요되는 예산 계획이랑 실제 계획이랑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제발 당부드리는데 지금 이게 주요 업무 보고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주요 업무 보고에 맞는 내용을 넣어야지. 왜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넣고 또 전혀 관계없는 예산을 넣어놓습니까?
  이러면 시의원 전체가 다 헷갈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부분은 구분해서 표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부분들에 용역이 들어가죠?
  서울대병원 예비타당성 부분을 지금 통과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통과 부분은 아니고 예비타당성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일단 되어 있고요, 기재부에서.

○안선희 의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예비타당성을 하기 위한 대상 사업들을 몇 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인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제시된 것 중에 예비타당성 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 예타를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지 안 할지는 이제 그 과업을 수행해봐야······.

○안선희 의원  알 수 없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아직 예비타당성이 통과되기 전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혹시 오산시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의원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에서 서울대병원 준비했고 선정됐는데도 서울대병원 부분들에 대해서 쭉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내용성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오산시에 관계된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 한다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에, 저는 배곧에 서울대병원이 꼭 설치되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당부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오산시에도 서울대병원이 들어오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오산시와 서울대병원 법인과의 관계에서 협약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시흥시 행정이야말로 우리 시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때 다른 시에서 왜, 어떻게 진행돼 왔고 어떤 부분들이 한계가 있었는지 부분들을 정확하게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당연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산시하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우리 시 추진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꼭 충분히 벤치마킹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시가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부분으로 협약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협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원님들이랑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네, 서울대 이야기 좀 계속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울대병원 관련돼서 예타가, 예타 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게 왜 예타 사업으로 선정, 예타 사업의 대상이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국비가 500억 원 이상 직접 투자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 사업이니까요.

○노용수 의원  서울대병원, 시흥서울대병원을 세우는데 국비 지원 여부를 서울대병원이 요청을 했고 중앙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건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죠.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든가 아니면 시흥시 예산 지방 재원이 들어가든가 하기 때문에 예타의 대상이 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은······.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 예타의 대상은 지방 재원이 들어가든가 국비가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최소한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시흥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게 확인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전에 서울대병원 측에서 저희에게 이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부지면적이 약 3만 6,000평인데 부지면적을 8만 평 정도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예전에······.

○노용수 의원  예전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알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가닥이 잡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 부분은 대학 본부와,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법인 본부하고 병원 간에······.

○노용수 의원  협의해서 완료됐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협의해서 조정을 통해서······.

○노용수 의원  땅을 주지 않는 것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두 번째 그때 그 병상이 약 500병상 정도로 초기에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때 현금 그것 역시도 서울대 측에서, 서울대학교 측에서 서울대병원 측에 현금 500억 원 정도를 이렇게 전입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역시 서울대병원 측에서 1,000억 원 정도를 달라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예전······.

○노용수 의원  그 건도 가닥이 잡혔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도 지금 서울대학교 법인하고 병원 간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것도 끝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대병원 측에서 학교병원이 설립되면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 기자재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 기자재를 시흥시에서 구매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노용수 의원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리고 지금 중에도 그런 얘기가 오간 적은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네 번째 이 서울대병원이 만들어지면 이 시흥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시켜주겠다. 대신 서울대병원의 운영비를 시흥시에서 부담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논의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는 방향은 공공의료 기능을 굉장히 강화하다 보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충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서울대학교병원은 미래병원, 그러니까 미래 바이오사업이나 원격진료를 선행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까지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미래병원 형태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시에다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얼마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협약할 때 담은 사실이 없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서울대병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저는 뭐 좋다고 보고, 또 저희의 영역은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 기능을 담보해 줄 테니,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연히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흥시에서 시흥시 재원으로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예전에 협의 됐던······.

○노용수 의원  또 지금 역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든가 요구가 있었다라든가 그런 것은 없는 상태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 협약할 때 그 내용 자체가 없었고 서울대학교 지금, 서울대학교병원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하고 그 구성 멤버들이 바뀌신 분들하고 저희가 협약을 하게 됐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 자체가 그 기존에, 예전에 계획했던 그런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의료 기반의 공공 기여만 하는 그런 쪽으로보다는 공공 기여도 하고 공공의료 기능도 부담을 하지만 그 속에서 미래병원으로써 여기에 미래산업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써 산업까지도 같이 이쪽의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원격진료를 통해서 의료를 수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보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따라서 수익, 나중에 운영비가 안 되면 이것은 시흥시가 부담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좋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현재 서울대병원 측에서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해 가는데 있는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흥시에 재정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학교병원 측에서요?

○노용수 의원  네, 시흥시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대학교 본부든지 병원이든지 저희가 지금 배곧에 있는 그 우리 사업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스마트캠퍼스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얘기죠. 20만 평 내에서 이루어지는 저희 토지 부분 제공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거의 4,500억 원 가까운 규모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자체로써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지원을 한 것이다. 더 이상의 우리한테 재정적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 자체는 논의의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니 그 범위 내에서 해결 솔루션을 찾아가고 그 외의 어려운 것들은 국비나 이런 것들을 조달해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쪽으로 저희가 협의상에서 수시로 그런 부분을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 건은 그간에 맺었었던 내용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의원  그 범위 내에서 정말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넘어선다면 또 넘어서는 요구를 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회랑 좀 협의를 해 주시고 정보를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당연히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염려치 않으셔도 제일 먼저 의원님들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리고 그 서울대병원 측과 실시협약서를 작성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체결하기 전에 그 협약서 내용을 의회에 공지하실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간단하게 할게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 지금 대학협력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오, 한국산기대하고 주로 경기과기대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과학기술대학교, 맞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서울대학교는 시설, 기반시설을 주로 이제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서울대학교하고는 서울대학교 우리······.

○이복희 의원  와 관련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스마트캠퍼스하고 관계된 그런 사업들이······.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시설들, 기반시설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고요. 그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고 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우리 지역 대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도 하고 또한 지역의 인적자원이나 학생들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리빙랩 사업을 시범모델로 좀······.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교육자치과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교육자치과에 또 관학협력팀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것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아예 조직팀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아예 그냥 관학협력팀을 우리 의원들도 이렇게 자꾸 혼동이 오게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서울대지원팀, 아예 서울대팀 하든지 관학이라고 해놓고 거기는 딱 서울대 일만 하거든요, 서울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관학협력팀은 서울대학교 혁신교육 사업, 혁신교육 사업하고······.

○이복희 의원  아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 사업을 하는데······.

○이복희 의원  주로 소프트웨어(software) 적인 것을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명칭을 붙인 데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 대학협력팀하고 관학협력팀을 하나로 묶든지 아니면 업무를 정확하게 좀 분장을 해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면 그 교육청소년과에 있는 그 관학협력팀은 내용을 그 직원들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다 그냥 서울대와 관련된 일이에요.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서울대학교 교육협력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미래담당관 쪽에서 하는 일을 보면 대상은, 사업대상은 보면 대학협력 네트워크 운영 이런 사업들은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기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해놓고 보면 다 두 학교만 하고 서울대는 그냥 대상에만 내놓고 별도의 또 그 사업명으로 서울대 시흥캠퍼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업무분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서울대 업무를 그리 다 넘겨주든 아니면 서울대협력팀으로 하든 이 뭔가 좀 정리가 돼야지 아니면 대학 업무를 그쪽으로 다 인력을 늘리고 해서 그쪽에서 대학 업무를 다 하든 뭔가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은 보면 그냥 행정기관의 공무원들 입맛에 맞게 가만 보면 이런 소리를 이 업무 보고 자리나 이런 데서 안 들어도 되는 그 소리들은 보면 행정이 일부러 일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또 한 가지는 그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는 시민이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또 시민이 위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있고 하는 겁니다.
  자, 154쪽에 시민참여형 정책기획단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아예 전문가 없이 100프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시 정책의 운영을 하든 아니면 분야별로 정말로 제대로 된 정책기획단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든 이 뭔가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정책기획단 운영이에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구체적인 안건을 계획 수립한 것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정리를 아예 정책기획단이란 말을 아예 빼든지 시민참여형을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하셔서 좀 정리를 하셔야지 이렇게 가서는 시민도 기분 나쁘고 또 정말 전문가로 위촉된 정책기획단 위원들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좀 끌어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시장 직속기관들 아니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복희 의원  그러면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좀 전에 그 이복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교육자치과는 당연히 그렇고 더 문제는 청년청소년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청년팀이 미래전략담당관 안에 있었고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년청소년과가 분리를 했지만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대(경기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리빙랩을 하고 정책을 하고 이것은 지금 청년청소년과에 보세요. 청년정책팀이 있고 창업팀이 있고 그 창업팀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청년학교, 창업, 리빙랩, 창작교육 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업무는 이미 청년청소년과 안에 다 들어서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송미희 의원  제발 미래전략담당관에서는 미래전략담당관으로서의 역할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아까 대학협력팀도 서울대 기반시설만 갖고 가시든가 굳이 중복되는 이 사업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도대체 이게 개선이 안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8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학생들과 관련한 일자리 부분은 일자리총괄과가 갖고 있어서 그건 중앙부처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분리를 해 줬더니 다시 은근슬쩍 어느 날 보니까 청년청소년과로 모든 청년, 심지어 대학생 아르바이트까지 할 거 없이 뭐 전부 다 청년청소년과로 업무를 그렇게 집중을 할 거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인력을 빼든지 인력은 인력대로 다 갖고 있고 시장 직속이나 중요한 부서들은 인력은 전부 끼고 앉아 있고 업무가 가면 인력이 가는 게 당연한데 도대체 이 조직은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담당관님으로서는 이 업무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소신껏 말씀을 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이제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해 오느냐에 대해서 이 부분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왔던 방향, 옛날에 한경 이런 것은 이미 지난 거니까 그 얘기를 왜 미래전략담당관은 계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것을 넘어선 것은 오래 전이에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그 정체성에 맞게 이 부서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뭔가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인건비는 남기고 5월 추경까지 예산은 아무것도 없고 이건 담당관으로서 책임져야 될 부분인 거예요.
  도대체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저희 미래전략팀 소속으로 그 시흥시의 미래전략과 비전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우리 시흥시의 발전 사례들을 발굴해서 시민 운동화 시켜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잘 운영되지 못한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지속협의회하고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운영 프로세스(process)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흥시의 미래 비전이나 전략들이 세워지면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천과제를 목록을 정하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 운동화 시켜가지고 시흥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시민들한테도 역할을 드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민간이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누군가가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미래전략관에서는 이 대형 프로젝트(project) 외에는 관심이 없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정책기획관으로 넘기든지 좀 제발 정확하게 업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리를 하시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송미희 의원이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기업으로 따지면 연구소라고 생각하는데 이 업무를 보면 지금 없어요. 해양레저관광 인공서핑파크 거북섬, 아쿠아펫랜드 사실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송미희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투자는 뭐 경제국이라든가 정책은 정책기획관 쪽으로 넘기는 게 좋고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은 이 기술연구소마냥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흥의 미래의 일자리라든가 미래의 먹거리 이런 부분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해양 쪽으로만 그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시흥은 뭐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넓은 토지도 있고 한데 이러한 이쪽에 그러니까 중부권이나 북부권 쪽에 어떤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 해양을 주제로 해서 그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그런 우선적으로 급하게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나 비전과 맞지 않은 방향으로 매각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먼저 몰입을 해서 우리 시의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끌어다 놓다 보니까 해양에 대한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흥시의 미래 비전과 부합하게 시흥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관광레저 꼭 해양이 아닌 관광레저 사업들, 부처로 따지면 문화체육관광부죠, 아니면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쪽에 있는 산업관광이라든지 이런 사업들과도 연관돼서 많은 사업들이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지금 뭔가 좀 약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흥시의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진짜 미래전략담당관은 우리 시흥시 미래를 좀 보고 어떤 사업을 좀 벌여 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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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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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복  지  국  장	안승철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다문화복지팀장	조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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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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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성훈창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