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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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6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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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2월 5일 (수)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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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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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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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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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맨위로

   16) 스마트시티사업단
   17) 도시주택국
   18)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스마트시티사업단, 도시주택국, 시흥시도지새쟁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곧사업과장 나오셔서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도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배곧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이정수 팀장입니다.
  계약보상팀 차소정 팀장입니다.
  배곧계획팀 권봉재 팀장입니다.
  배곧공사팀 강성조 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곧사업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 135쪽부터 145쪽입니다.
  2020년도 배곧사업과는 “배곧을 새롭게, 배곧을 이롭게”라는 비전(vision)으로 배곧신도시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 지원과 사람 중심 도시 조성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곧사업과 주요 업무 중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은 2009년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총 면적 40만 제곱미터(㎡)로 현재 부분 준공 8차까지 448만 제곱미터(㎡) 약 91퍼센트(%)가 준공되었으며 2020년도 상반기 9차 부분 준공으로 97퍼센트(%) 준공 예정입니다.
  배곧신도시 학교 시설은 배곧6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학교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8개 학교가 개교 완료하였으며 올해 교육청과 협의하여 배곧2고와 배곧6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쪽 배곧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1단계 사업인 봉화로 확장, 소래로 확장, 오이도역 환승시설 설치에 이어, 2단계 사업으로 서해안로 확장 공사, 해안도로 확충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해안로 확장 월곶-신천 구간은 현재 공정률 80퍼센트(%)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이며, 봉화로 확장 공사 2단계는 공정률 11퍼센트(%)로 올해 말까지 60퍼센트(%) 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해안도로 확충 공사는 지난 9월 착공되어 배곧 내 교통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고, 2022년 9월 준공 예정이며,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공사는 현재 협의 보상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곧-월곶 연결로 중 차도교는 올해 3월 착공 예정에 있으며 보행육교인 배곧-월곶경관육교는 올 2월 기본설계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차도교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 사업은 배곧신도시 한라 1차 앞에서 송도신도시 11공구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왕복 4차선이며 총 길이 1.89킬로미터(km)입니다. 2014년 최초 사업이 제안되어 2016년 7월 피맥(PIMAC: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총 사업비의 적정성을 포함하여 정부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이 의결된 이후 2월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곧사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사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오인열 의원  144쪽, 방금 월곶-배곧 보행육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보행육교에 대하여 2월 중 기본설계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수 있도록 용역 발주 예정입니다.

○오인열 의원  그런데 그 밑 세부 추진 계획에 보행육교는 뭐라고 써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차후 보행교 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고 이제 작성해 드렸고요, 이것이 먼저 제출을 드렸기 때문에 좀 수정을 못 한 부분입니다.

○오인열 의원  이 말을 쓰면 안 되죠. 오해하게 되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이전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간담회 이후에 2월 중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 밑에 말은 신경 안 써도 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배곧-월곶 연결로 그 사업 부분들이 지금 용역이 아직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언제 들어간다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는 2월 중으로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월 안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총 사업비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경관육교 해서요?

○안선희 의원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사업비는 건설 지금 100억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디자인이라든지 또 주변 지역 활성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변동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것 관련된 자료들 좀 부탁드릴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기존에······.

○안선희 의원  추진 계획 부분 용역 외에도 이전에 해 왔던 경과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 배곧 사업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초등학교가 5개, 중학교가 2개, 고등학교 현재 하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고등학교 2개 예정되어 있고 하나······.

○안선희 의원  하나고, 예정이 하나 더 있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학교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신설된 학교들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 배곧신도시가 당초 계획보다 학생들 수가 좀 증가하면서 교육청에서도 과밀권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개 고가, 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배곧이 지금 유모차 끌고 다니는 엄마들 상당히 많아요. 그냥 길에 나가면 사람 없어도 유모차 끄는 엄마는 보일 정도로 아주 그냥 아동들이 넘쳐나서 그 모습이 참 활발해 보이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못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학교 수가 생각보다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 적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학교 안에 들어가 보면요, 체육관을 지으면 지은 대로 운동장을 가보면 기존에 다른 정왕권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학교 운동장이 거의 이것이 운동장인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학교 부지 확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닌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부지라든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학교 위치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교육청하고 교육 수요라든지 또 학급 규모라든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기존에 지어진 데 비해서 주차장도 그렇고 운동장도 그렇고 상당히, 상당히 협소해요. 굉장히 협소하고 교장 선생님들이랑, 지금 몇몇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다 똑같이 하는 말이거든요.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운동하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지금 체육시간 자체가 많이 늘었어요. 국가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체육시간이 주 1회에서 4회로 늘었어요.
  그런데 운동장 확보된 부분은 체육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체육을 4시간 중에 2시간은 이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러니까 이것은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고 지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사후 대책이 굉장히 어렵겠지만 이 학교 운동장이 좁은데 비해서 저희 배곧에는 생명공원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개선책을, 그러니까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좀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 부분들 요청이 많았습니다.
  4시간이니까 시간을 모아서라도 바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짤 테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을 좀 부탁드린다고 이랬거든요. 학교에서는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체육시간이 전체 학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다 하잖아요? 공간이 비좁아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체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은 전체 초·중·고 다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개선책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네.
  교장 선생님 의견이라든지 교육청에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꼭 개선해 주십시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이금재 의원입니다.
  140페이지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 완공 중에서 현황 및 배경을 보면 2011년 10월 4일 실시계획 인가 고시, 2019년 12월 23일 부분 준공 8차 고시, 2019년 12월 24일 기간 연장으로 되어 있고 그간 추진 경과에서 잔여 준공분이 42만 5,000제곱미터(㎡)인 8.7퍼센트(%)가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과장님, 비용과 준공 시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금재 의원  전체 사업 준공을 하자면 측량이라든가 등 기타 얼마만큼 비용이 들고 그다음에 언제쯤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배곧신도시 내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면서 도로라든지 지역별로 해서 확정 측량을 하면서 준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천 부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마지막 9차 준공을 예정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 해안도로 확충 공사라든지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좀 10차까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9차까지 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비용이라든지 확정 측량 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 또 그 선형 변경이라든지 그 미묘한 부분이지만 조금 선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러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금재 의원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2020년도에 저희가 5억 원 정도로 소요 예산을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확정 측량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지금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의원  확정 측량 비용으로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도시개발 사업 완성에 마지막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과장님, 먼저 배곧-월곶을 연결하는 보행육교의 세부 추진 계획이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표현돼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대부분 모든 부서에서는 이 업무 보고서 내용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되는 내용에 수정사항이나 오류 사항이 있으면 회의 전에 와서 수정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외청에 있어서 그런지 전혀 수정 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수정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8대 의회 개원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경우가 지금 처음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141쪽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곧2고, 고등학교, 두 번째 고등학교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배곧6초·중 복합 학교 이것이 예정되어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특히 배곧6초·중 복합 학교는 현재 우리가 배곧 개발 당시에 문화부지2에 위치할 예정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지난주에 열렸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심의 내용을요?

○김창수 의원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 결과 추진 사항이라든지 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 배곧6초·중 복합교 해당 부지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알고 계시다고 그랬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당초 문화예술회관 문2 부지에 대해서 당초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당초 3만 제곱미터(㎡)에서 중투 심사가 1만 4,000제곱미터(㎡)로 결정이 되면서 부지가 조금 일부 남았습니다.
  배곧신도시 내의 학교는 과밀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를 추가적으로 설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남아있는 부지라든지 검토를 했는데 문화예술회관 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학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교 중투를 받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변경하기 위해서 심사 들어갔습니다.
  다만 문화예술회관에 학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재심의 된 부분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하고 학교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지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해서 보완 자료 재심의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창수 의원  재심의가 지금 11일로 예정되어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번 주 금요일이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2월 7일이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 재심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다시 가결되는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저희가 학교 부분이라든지 교육청하고 해서 자료를 좀 더 보강했고요.

○김창수 의원  사전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 과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꼭 필요하고 교육청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런 여타의 이유가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올해 물론 학군 내에서 아이들이 배치를 받겠지만 자기 인근 학교를 가지 못하고 멀리 가는 학생들이 배곧신도시 내에도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어느 한 학교는 입학생이 굉장히 과다했죠. 왜, 교실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학급을 늘리자고 해서 기형적인 학교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컨대 내년까지는 현재 관내 그 지역 내 6학년, 현재 6학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데 후년에는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문제지만 중학교가 굉장히 시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중학 군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해안로를 넘어서 정왕동으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 없어요.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시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피력이라든지 사유를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 이야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업단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중차대하고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정말 누구 말 대로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들이, 이런 필요성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전달이 되지 못해서 이것이 보류가 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전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설명회에서 학교 과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번에는 심사하면서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나 여기 우리 특히 학생들의 절박함을 담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심사 보류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심의입니까? 이번에 긴급 다시 소집하는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재심의입니다.

○김창수 의원  성원은 될 것 같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성원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성원이 회의가 되어 봐야 성원이 된 것을 알지 지금 어떻게 성원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저희는 일정이 그 시간과 날짜를 저희는 통보 받아서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지금 심의 위원이든 선정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고요.
  업무 보고서 내용에는 없지만 우리가 내일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개 메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정왕동 1772-6번지 체육시설용지 아시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지난번 29일 날 제271회 제1차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일단 가결했어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내일모레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이 체육시설 부지는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주문으로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주문을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냈습니다.
  기억나시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며칠 안 됐으니까 꼭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이 매각 대상 부지란 말이에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나 대부분 모든 분들은 공공의 체육시설로 사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매각이 안 됐는데 앞으로도 저는 매각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업무 보고 이전에 우리 박춘호 의원님하고 몇 분 의원님께서 얘기 하셨는데 이 앞에 달월역으로 연결되는 고가 공사가 지금 1퍼센트(%) 진행을 보이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 달월고가가 생기게 되면 이 해당 부지는 고가 옆 밑에 있는 부지가 됩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럼 토지의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나, 하락을 하겠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글쎄요. 그것은 감정평가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감정평가를 물론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주무를 하고 계시는 과에서의 입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다리가 있을 때, 우리가 장대교라고 그러죠? 높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장대교라는 표현 쓰기도 하는데 이 다리가 놓아지게 되면 이 정왕동 1772-6번지 체육시설 용지에 대한 땅값이, 쉽게 얘기해서 땅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평가 절하되겠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자 그런데 매각을 대상으로 하는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학교 초6·중 복합교 그것이 만들어지는 문화부지2······.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여기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곧 시작을 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어린이회관도 시작을 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여기는 땅을 어떻게 매각을 했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문화예술회관 부지는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의원  언제까지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점까지 무상사용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김창수 의원  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리고 아동회관은 일반회계로 저희가 조성원가로 해서 지금······.

○김창수 의원  그것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토지는 배곧신도시 문화시설용지 공급 및 건립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토지비는 물론 잡혀 있는데 550억 원 중에서 토지비는 빠지고 나머지가 되고 토지는 무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협약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맺은 것입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공영개발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 법률 자문을 좀 받아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검토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어린이회관도······.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시흥아이꿈터라고 그러죠? 어린이회관도 부지 매입비가 잡혀는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잡혀는 있는데 이 부분도 건립 협약에 따라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틀린 것입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아동회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로 조성원가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똑같은 공공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무상사용을 하고 어떤 것은 조성원가에 매각을 하고 그 구분이 뭐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고민해서 기존 협약을 한 사항이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이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김창수 의원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존에 진행된 사항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어울림센터도 매각을 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도서관 부지도 매각을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매각했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체육시설 부지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체육시설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매각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가는 경우에는 그 부분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검토가 필요하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안 되는 것입니까?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이 해당 부지의 매각 주체가 지금 사업단이에요, 아직?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자산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투자 유치라든지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투자 이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매각 주체는 아직까지 사업단이잖아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아무튼 그 배곧신도시 내에 지어지고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지에 대해서 일부는 대부분 매각을 했죠? 그렇죠? 일반회계에다 매각을 하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특별 케이스(case)로 봐야 되는데 건립 협약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토지는 지금 무상사용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 마찬가지로 1772-6번지 체육시설 용지로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내버려 뒀던 부분 두 번이나 유찰이 됐던 부분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달월역 연결고가로 인해서 땅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공공시설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우리 과장님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체육 관련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시 전체적인 부분을 체육시설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어쨌든 가능하면 마찬가지로, 협약에 따라서 무상사용도 가능한 것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특별회계라든지 또 배곧신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잣대를 가지고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것을 무조건 매각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땅값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공공시설이고 어떤 것은 아니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번 체육진흥과 업무 보고 때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배곧에 체육시설이 없다.
  물론 없어요. 다른 방안도 찾고 있고 지금 용역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접근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하여간 훗날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가 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배곧과 관련해서 우리가 서해안로를 확장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서해안로 확장해 놓고 지금 옥구공원 앞에 고가를 지나서 차량 정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방법에 대한 해결 방안 있어요?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서해안로 확장, 12차로 확장을 한 이후에 옥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구고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또 도로 개선 방향이라든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홍원상 의원  곰솔누리길로 넘어가는 고가에서 멍청하게 서 가지고 1시간 이상을 출근시간대에 차량 흐름을 봤어요.
  지금 군부대 있는 데서부터 고가 너머까지 지금 차량이 정체가 되고 있는데 서해안로를 확장하는 것, 확장하는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었고 애초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차량 흐름을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가 삼거리에 고가 넘어서, 고가 넘어서면서 신호를 없애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호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정체가 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봉화로 확장 공사하고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말 그 공사하는 거예요, 지금?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공사 구간에 따라서 연약지반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홍원상 의원  아니, 글쎄, 연약기반 처리하고 뭐 하고 있는데······.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가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뭐 사람 서너 명 나와서 깔짝깔짝하고 있고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구간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비가 돼요, 그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지난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런 부분하고 해서 봉화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  자, 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공사 절차에 따라서 인원 투입이라든지 10명이 필요한데 100명 들어간다고 해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공사 시기 또 그 절차, 구간에 따라서······.

○홍원상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인력을 그냥 무한정 들이대라는 것도 아니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그 전체적으로 지금 확장 공사가 연장이 얼마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길이 말씀하시나요?

○홍원상 의원  그렇다고 하면 팀을 좀 한 2팀 3팀으로다 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토목기술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렇게 그것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공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에요? 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최대한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많은······.

○홍원상 의원  그거 저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효율적으로 안 되면 양 쪽에서, 양 쪽에서 치고 들어와도 되잖아요, 공사를?
  가서 내가 누누이 수도 없이 나가서 공사현장을 봅니다만 장비 1대에 사람 한 서너 명이 투입돼갖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상이라든지 또 절차에 따라서 그 구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홍원상 의원  그게 언제부터 계획에 있던 것인데 여태 뭐 보상도 안 끝났어요, 아직?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효율적으로 해서 출퇴근,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에 시민들의 불편을, 시민들은 확장을 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다 감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좀 공사를 단축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되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의원님 누구보다도 공사 단축하고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원상 의원  네, 더 신경······.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더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지금 배곧에 보면 배곧의 섬이라고 얘기하대요, 누가? 골드아파트 있는 쪽에 고속도로 쪽으로 나오면서 그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다니는 굴이라고 그럴까요? 통행 굴이 하나 있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 신세계아울렛 말씀······.

○홍원상 의원  골드 쪽에서 나오는 것.
  토끼굴이라고 그러던데요, 토끼굴, 배곧 사람들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토끼굴.

○홍원상 의원  네, 그것 있죠?
  그것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토끼굴 확장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북단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항상 보행하는데 또 차량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가 조성이 된 이후에······.

○홍원상 의원  자, 과장님!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신세계아울렛은, 신세계아울렛은 원래 거기가 어떠한 부지로다 매각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거기에는 사통팔달 길 다 내줬어요. 아울렛에서 바로 고속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길 내주고, 네?
  그래놓고서 그 토끼굴 그 배곧의 섬이라고, 배곧 사람들이 거기 섬이래요, 배곧의 섬.
  거기에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못 내주는데 그것 확장을 못 해 준다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래서 지금······.

○홍원상 의원  못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 확장을 했을 때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보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라든지 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의 주민들이 왜 우리는 섬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은 배곧 주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주민들이 목소리 내면 다 하면서 왜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적극적으로다 검토하셔서······.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확장계획을 수립하시라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고요, 주민들을 위한 보행이라든지······.

○홍원상 의원  계획을 수립하시라고.
  여기 누가 개발했어요? 시에서 개발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시에서 개발하면서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의 섬을 만들어갖고 분양해서 입주시켜놨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그것 계획 세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부지가 매각이 안 된 땅이 있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R&D 1, 2, 3 세 개 부지가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R&D 1, 2, 3에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땅이 있느냐 이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세 개 다 지금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홍원상 의원  1, 2, 3가 전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홍원상 의원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담당관도 시에 좀 효율적으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배곧에 운동장 하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여기 매각을 안 되고 있는 부지를 그러한 부지로다가 변경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그런데 R&D 부지를 운동장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더 좋은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부지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지금 배곧에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운동장 하나 계획안에다 넣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만들어내야 되잖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아마 향후에는 체육진흥과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지만 배곧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마······.

○홍원상 의원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원상 의원  서울대학교 부지 내에다 이런 것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그것 우리가 드론센터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풋살장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병행해서 몇 면을 만들 것이고······.

○홍원상 의원  단장님 거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쪽 R&D 부지······.

○홍원상 의원  거기······.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들어보세요.
  R&D 부지 그 뒤쪽에 저희가 지하에다 한전변전소를 넣고 위에다가 또 체육시설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 2, 3에 있는 R&D에다 또 뭐 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투자유치를 해야 될 토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저희가 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검토를 언제까지 검토들 하고 있을 거예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R&D 드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안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계속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홍원상 의원  지금 R&D 부지, 아니 저 거기 드론부지, 드론 그 운동장 부지는 배곧의 맨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반듯한, 도시계획 할 때 반듯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고 분양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분양 다 끝나고 그 R&D 부지 1, 2, 3 남아있는 부지라도 하나라도 어떻게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 어차피 경제성을 검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바꾸라고 그러면 마이너스(minus) 나는 상태에서 저희가 투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어차피 거기서 일어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배곧에 재투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R&D 부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마이너스(minus) 누가 여기 만들었냐고 또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죠, 지금.

○홍원상 의원  어떻게 하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7만 인구예요, 7만 인구. 7만 인구인데 학교운동장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운동장으로의 기능을 상실한 운동장 아닙니까, 학교 운동장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학교 운동장이라도 제대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운동장으로다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나마 이러한 얘기들이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배곧에 지금 운동장, 저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이 뭐이가 있어요? 지금 테니스장하고 풋살장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의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실이라든지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용역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그 스포츠 운동장 부지 용역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다 지금 운동장 조성해달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그래서 용역에 다 담는 것이고.
  하여간 좀 시에서 개발을 했고, 개발을 해서 분양을 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고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의무가 시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
  토끼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확장하고 배곧의 섬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별도로 한번 더 논의하시죠.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이상섭 의원  그 지난번에 도시환경, 아니 도시위원회 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을 관내로 좀 해달라 했는데 그 행정가이드라인인가 아마 국토부 지침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국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배곧 초·중·고를 심의를 하면서 심의위원들이 관내였기 때문에 관내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의위원이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다 해서 심의위원을 교체해달라라는 그런 카페에 올라온 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 때문에 일부 지금 경기도 시군 31개 시군에서 적용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일부 또 그게 불합리하다 해서 적용 안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카페의 요청처럼 그것을 우리 관내 심의위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다면 국토부에 건의라도 해서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재조정해달라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위원회 이런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재심사과정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왜 학교가 부결됐는지를 좀 약간 여러 가지 사항을 봤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까 김창수 의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현재의 여건을 잘 얘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이시디(OECD)나 경기도나 이런 시흥시나 전체에 학생당 그 학급수나 그다음에 교실, 한 교실에, 교실당 인원수들을 이렇게 나온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특히 문제됐던 것은 이번에 해솔중학교가 늦게 개교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다른 학교로 가고 다시 전학 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것 또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여러 사항들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또 하나는 배곧대교 문제인데요, 지난 우리 본회의가 끝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결된 안을 가지고 아마 배곧 입주민들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라1차 주민대표단들은 아마 부정적인 시각에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라2차, 거기에 인접한 그 한라2차가 주민들의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원안이 30프로(%) 조건부 동의가 한 60프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1차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제가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는 저보다도 더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배곧시티 쪽에서 더 잘 아실 테니까 잘 의견 수렴하셔서 하시되 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만큼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먼저 선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지금 아까 우리 오인열 부의장님도 말씀한 것처럼 배곧 월곶 차도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같이 했던 보도가 지금 그 일정이 더 늦어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침없이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안선희 의원님 질의 한 번 하셨고 그때도 10분 이상 쓰셨습니다.
  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다른 의원님들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현재 팔지 못한 필지가 한 10개 필지가 되는 것 같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지금 민간 매각용지가 5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용지는 점차적으로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보면 한 10개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배곧신도시 전체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그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팔고 그다음에 용도에 맞게 개발하고 또 용도에 맞게 팔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 팔린 10개의 필지 중에 핵심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용지 건이 한 건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용지 건이 한 건 있고 두 개가 실질적으로 저는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문화집회시설용지와 관련돼서 용적률 등을 좀 더 높여줘야 이게 좀 사는 사람이 실익이 있어서 매입이 빨리 되지 않겠냐, 아 매각이 빨리 되지 않겠냐 하는 요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려면 소위 말해서 용적률을 바꾸려면 전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민들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건이 체육시설용지 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건을 바꾸려면 애초에 말씀하셨던 토지이용계획 전체에 대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전반적으로 일단 그 용도를 바꾸게 되면 전체 사업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계획변경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변경 검토를 해야 되고 변경 검토를 해서 시에 내지는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변경사유에 따라 틀린데 전체적으로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개발계획변경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고 시민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항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내지는 그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저는 빨리 하시고 이런 절차들 때문에 설령 그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몇 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복잡하게 회의를 끌고 가지 않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7프로(%)인가요, 방범률이?
  부분준공까지가 97프로(%)가 올해까지 마무리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3프로(%) 부분은 소위 말해서 클릭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나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 변경절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 변경절차를 이행해가는 것이, 그러고 나서 토지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주객이, 본말이 좀 전도된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 그 건과 관련돼서는 여기 해당부서 업무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게 국토부 지침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는데 실질적으로 관내냐, 관외냐 문제의 문제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심의를 다루는 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는 한 명이 들어가는데 또 도시환경 쪽은 또 못 들어가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자치행정도 전문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자치행정보다는 도시환경 쪽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잘 알 수 있다라는 그 객관적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도시계획심의가 일정 부분 요식적 형식적 절차로 만들어진, 이렇게 경향성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이 파트(part)가 아니어서 뭐 도시정책과에 말씀을 하실 때 그게 재고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 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제척을 시켜놓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래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는 형국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이너스(minus)를 유발하는 그 사례가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할 수 있도록 같이 말씀을 좀 드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에 라온초등학교가 있어요. 배곧라온초가 공식 명칭이죠?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라온초등학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라온의 뜻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즐거운"이라는 순수 우리말이네요?
  즐거운 라온초등학교, 즐거운 초등학교가 되겠는데, 그런데 그 라온도서관이라고 또 있습니다.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라온도서관은 보니까 2012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라온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2018년도에 개교가 됐거든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라온도서관은 라온초등학교의 도서관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사팀에서 중앙도서관에 좀 협의를 좀 하셔서 좀 어떻든 라온도서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라온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이것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라온도서관이 좀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건의말씀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그 라온도서관은 이동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 예총에서, 아니 저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 별도의 내용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고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 좀 기다려주시고 진행하는 대로 좀, 그리고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서울대 부지에, 그러니까 기존에는 서울대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서울대학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대부지에 들어와 있는 시설들하고 용도 있잖아요?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네.

○안선희 의원  그 부분들 시설들이 우리 시에서 다 지은 것 맞습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지은 것이죠.

○안선희 의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예산 들어간 것이랑 그리고 이 사용되는 부분 있잖아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이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데 그 부분은······.

○안선희 의원  미래전략과에 있다고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미래전략도 그런데 그게 기업이잖아요?
  저희가 출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라하고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구성해서 한라 그 기업······.

○안선희 의원  그래도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정도는 배곧사업과에서 알고 있잖아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러니까 얼마 들어간 정도는 알지만······.

○안선희 의원  아, 금액 말고요.
  건물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배곧사업과장 김정순  배치라든지 말씀······.

○안선희 의원  네, 배치 부분······.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뭐 해 줄 수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서울대병원 미래전략과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이게 배곧이랑 연관돼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께 여쭐게요.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올해 착공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제가 알기로는 아직 착공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착공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선희 의원  언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올해······.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런데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인천시하고 뭐 연세대학교하고 거의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어서 또 저희가 서울대학교가 되면서 더 주춤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15년 동안 이것을 짓지 않으면 인천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래서 지금 인천시하고 그런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착공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올해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배곧 쪽에서, 우리 배곧 땅이랑 관계되는 거예요, 4,500억 원 땅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 또한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예비타당성조사를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걸랑요.
  그러니까 저 뭐야, 우리 기재부에서 그런 주변의 병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들어가고 뭐 우리가 뭘 넣어줘라, 빼줘라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해 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될 사항이 다 반영돼서 예비타당성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민들에게 이야기되는 부분들은 호도돼서 나와요.
  마치 서울대학교병원이 확정되는 것인양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고 객관적인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사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곧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시티과장 나오셔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입니다.
  먼저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스마트시티기획팀장입니다.
  장동승 스마트시티사업팀장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149쪽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시흥, 시민과 함께 답을 찾다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시티 조성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시티로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수립, 시민 참여, 신규 사업 발굴 업무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152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중심의 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입니다. 스마트서비스 구축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시민협의체의 역량 강화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자립적인 리빙랩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등 시민체감 스마트서비스를 시범 구축 및 운영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 확산 여부를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형 스마트시티 홍보 강화, 글로벌 스마트시티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도시로서의 브랜드와 위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 사업입니다. 올해는 실증 사업 5개년 중 3차 연도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작년까지는 연구개발 과제별 기반 기술개발에 주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개발된 기술을 본격적으로 우리 시에 적용하고 실증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 과제별로 생성된 데이터를 축적·분석·공유·제공·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platform) 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고 시티랩 구축으로 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제안 과제인 지역수요기반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지정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시민참여 리빙랩을 운영하여 자유 제안 과제를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가 반영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의 중심은 기술보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시흥형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네, 성훈창 의원입니다.
  154쪽 환경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 기반 대기환경 측정 및 예측기술 개발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은 확보됐나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이게 스마트 혁신성장도시 실증 과제 저번에 이제 실증도시로 선정되면서 저희가 출연한 예산 또 정부예산, 민간투자예산 포함해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 겁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은계지구나 목감지구에 이게 추진하고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그 부분은 연구실증 과제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확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아직은 그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네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지금 어차피 실증지구도 금년에 센서(sensor)를 부착하고 데이터(data)를 모으는 과정들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됩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이게 계획서에 추진계획이 있으면 이것 좀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균현발전과장 김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섭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송인선 지역관리팀장입니다.
  균형발전과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복합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화산업 발굴 개발, 4차 산업시대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신(新) 경쟁력 확보,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기반 조성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 등은 배부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61쪽에서 166쪽까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목표는 신 선장동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미래형 특화도시 건설입니다. 주요 실증 사업으로는 미래형 첨단도시 자동차클러스터(cluster)를 조성하기 위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 사업과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브이시티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등을 위한 각종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 시행자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진행에 좀 더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종료 이전에 협상내용 등에 대하여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별도 보고자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난 달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보상계획이 공고되었으며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6월부터 협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목표는 4차 산업시대 산업생태계를 반영한 글로벌 신(新) 경쟁력 확보이며 실증 사업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으로 지정된 배곧지구의 개발계획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경제자유구역추진위원회 심의를 통해 올 6월경 경제자유구역 본 지정이 확정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 발전 기반 조성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방안 마련과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관리지역 개발방안 구상과 각종 지역현안 문제해결 등을 위한 주민협의체 기구인 특별관리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해 12월 출범하였으며 매월 정기회의와 각종 수시회의, 타 개발사례 현장 학습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특별관리지역의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지역에 산재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 사업 이번엔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놓치지 않고 정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황해경제자유구역도 저희 이번에 그쪽에 빠진 지역에 대해서 6월이 지나면 다시 한번 좀 서둘러서 일을 꼭 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그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것을 이제 조금 불을 붙이세요. 그래서 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저는 국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조직은 정책기획관에서 제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조직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해당 국장하고는 단 한 마디도 협의가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우리 균형발전과가 한시적 도시기구 개편안에 올라와 보면 없어지는 것 아시죠? 모르세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알고 있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특히 제가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림동과 관련해서 뭔 일을 하셨죠?
  지금 우리 과림동 특별관리지역에 균형발전과에서 지금 어차피 그 산업단지 이야기하려고 하신 거죠, 과장님? 그것은 어차피 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과림동 잔여 지금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나머지 부분이 저희들이 한 139만 평 되는데요, 우리들 시만.
  그런데 지금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광명시 그리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공사 이렇게 티에프 팀(TaskForce Team)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자,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닌데 문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이 한시적 조직기구 안에 균형발전과 없어지는 거 알고 계시고 또 이 업무가 없어지면 어디로 붙여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말로 우리 행정만 바라보고 있는 과림동 주민들은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기구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기획관 조직팀에서는 담당 부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이 조직에 대해 혹시 사전 협의나 아니면 일의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협의를 구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협의 가능하고 조직 구성안 짜는 데는 의견은 줄 수 있지만 저희가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당연히 결정은 아니죠. 의견을 받는 거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이복희 의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보면 과림동 하나를 보면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몇 년 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담당 국장으로서 과림동을 저대로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압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그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복희 의원  당연하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광명, 경기도가 티에프 팀(TaskForce Team)해서 내일모레 또 협의회를 할 건데······.

○이복희 의원  그 이야기는 제가 다 듣고 있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그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시가 그 업무를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아, 당연하죠.
  자, 그렇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속도가, 일의 속도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림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흥시, 광명시, LH, 시흥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이렇게 6개 기관이 함께 해야지 이 과림동이 지금 그래도 될까 말까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림동만 갖고 한 과가 가서 일을 진행해도 사실은 넘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직부서에 이야기를 좀 해 주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복희 의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과림동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2020년도에는 정말로 이제 뭔가 행정에서도 과림동에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행정의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추진에 따라 우리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했는데요. 이게 예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2019년 12월 17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후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렇죠. 본 지구 지정되기 전에 예비지구로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안선희 의원  예비지구라는 것은 후보로 선정됐다는 거죠?
  후보로 선정되면 모두가 다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확정이 안 될 수도 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거의 뭐 어쨌든 예비니까요.

○안선희 의원  그렇죠, 예비니까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예비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안선희 의원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후보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번에 지금 의원님······.

○안선희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지금 이 내용에,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따라서 우리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올해 6월 달에 확정됩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안선희 의원  네,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올해 6월 달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예비 지정으로 또는 후보로 되어 있는 배곧지구라도, 배곧지구 경제자유구역이라도 확실하게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마치 어, 우리 시흥의 배곧지구는 선정됐어.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시의원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이고 당부 드리는 건데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확정되고 착공된댔는데 4년이 지났는데 착공이 안 되고 변경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볼 때는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 예비지역 지정이니까 방금 어떤 의원님께서는 토취장 부분까지도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후보로 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수도권 유일하게 시흥의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후보로 되었으니 여기에, 올 6월 달에 선정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참 화려하게 보이게끔 그리 정리돼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아마 어느 누가 봐도 그리 느껴지니까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게끔 제발 이 내용을 책자를 정리할 때 좀 선명하고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리해 주기 바라고요.
  그다음 아울러 또 하나 이게 황해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우리 배곧이 이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4차 산업의 특징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아까 좀 앞에 질의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좀 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일단 지금 그 본 계획서에, 업무 보고 계획서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에 저희들이 일정을 맞춰서 지금 6월 달에 확정고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 추진경과를 보면 모든 게 지금 저희들이 예비 지정으로 되는 절차를 갖다가, 지금 됐던 걸 갖다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본 지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최선을 다한다는 걸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예비지역으로 선정한 지구를 보면 거의 개발계획이 수립됐거나 사업이 거의 확정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사업들만 이번에 울산이라든지 광주, 저희들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 지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너무 감사한데요. 거의 됐거나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선정이 됐던 곳조차도 착공한다고 했는데도 착공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선희 의원  확실하게 선정되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의는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있어갖고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일자리 문제입니다. 4차 산업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로봇(robot)이나 빅데이터(big data)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말은 우리 시흥시에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와 긴밀하게 밀접해서 이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끌어와야 되지, 부분들도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안선희 의원  4차 산업의 핵심은 뭐냐 하면 새롭게 기계가 사람이 아니라 인공 로봇(robot) 이 부분들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갖고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나 빅데이터(big data)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것과 관계돼서 어떤 일자리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연관해서 고민하시고 준비하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 연관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에 4차 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만 되고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상당히 박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연관해서 이 부분들 개선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거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 혁신생태계라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을 개발해서 이게 전환됐을 때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마트시티사업과랑 같이 연계해서 또 서울대랑 같이 진행할 계획이니까요, 좀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알고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서울대 연관한 부분들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 부분들 같이 거론되는 부분에 저도 같이 이 자료와 함께 이것 좀 협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일자리 부분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그 황해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데 그동안 추진경과 등을 보면 단장님하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지정되면 시흥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제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세제혜택이 첫 번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배곧지구에 대한 지구 지정 내용을 보면 이미 이제 서울대하고 지금 우리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3필지 이게 이제 26만 5,000평이 지정됐는데 이 부분은 이미 개발계획이 완성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제혜택에 대한 부분은 외국인 투자라든지 또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내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은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계획을 서울대라든지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용지 마찬가지고 뭐 외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런 부분 혜택이 좀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효과로 그 시흥발전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관련해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 좀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지금 그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을 좀 드렸지만 별도 자세한 내용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다음에 별도로······.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질의를 드리냐면 그 밑에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를 장래에 가서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번에 탈락됐지만 시도를 해 보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안선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해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저 같으면 경제자유구역 확정 추진 이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오히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에 따라서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에 브이시티(V-City)를 해야 오히려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보게 되면 마치 그냥 뒤의 것은 확정되고 앞의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해를 안 사게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이 브이시티(V-City) 관련해서는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 우리 업무 보고를 받을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경제자유구역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섭 의원  네, 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업무 보고는 지금 이번에 처음 보고드리는 거고요.

○이상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분명히 업무 보고 때 경제자유구역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 지금······.

○이상섭 의원  그래서 왜 갑자기 이게 들어가가지고 돼 있는지 그걸 의회에 얘기나 하셨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얘기는 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 12월 달에 지금 예비지구로 선정됐기 때문에 아마 업무 보고 자료는 그전에 받은 것이라서 이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못 넣었던 거고요. 아마 이번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비지구로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걸······.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봄에 이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걸로 저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그래요?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네.

○이상섭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유도개발이 이제 그 지분에서 빠졌죠? 인지컨트롤스가 지금 그 지분을 이전을 했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것은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별도 한번 좀······.

○이상섭 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럼 이런 업무 때 지난해의 자료를 가지고 그간 추진경과로 해서 이렇게 썼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 다소 변경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것을 좀 써주셔야 맞는 것 같고 또한 작년에 보면 예산 소요 계획에 있어서 기 투자가 8억 원이었고 2019년에 610억 원을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자료를 준 162쪽에 보면 기 투자가 8억 원이고 그 61억 원에 대한 작년에 쓴 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에 대한 부분이 또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게 지금 51억 원에 대한 부분이 우리 자본금인데요, 그 부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 법인이 설립되면 그게 법인으로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투자해야 될 돈인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61억 원을 계획을 했었는데······.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용역비까지······.

○이상섭 의원  아니, 610억 원을 계획했었는데 쓰지 못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61억 원이······.

○이상섭 의원  61억 원을?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그러니까 10억 원이 용역비고요, 51억 원이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51억 원은 못 썼고요, 지금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이미 우리 지비(GB)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기성금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이상섭 의원  그러면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기투자가 작년에 나간 비용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만 10원이라도? 그런데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용역이, 용역이······.

○이상섭 의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섭 의원  그러면 작년에는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상섭 의원  예산이 하나도 안 써서 이걸 담지를 않았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이상섭 의원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네, 네.

○이상섭 의원  아무튼 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의원께서 항만청까지 이전하려고 하는 막대한 아마 커다란 포부까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 하나가 너무 미비해서 지금 벌써 경제자유구역 전에 한 번 또 부결된 것 있잖아요? 그렇죠, 2018년에?
  뭔가 이 서류들이 좀 미흡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해 봐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광식  아까 경제구역에 대한 뭐 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그 산자부라든지 황해청이라든지 이런 제목을 타이틀(title)을 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오해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단장,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먼저 도시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왕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입니다.
  임석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희봉 도시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비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책자 169쪽에서 179쪽까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도시계획 수립이라는 비전과 시흥의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미래비전 확립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실천사업입니다.
  첫 번째,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 장기적인 법정 계획으로 우리 시 품격을 높이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도시를 맞이하는 도시계획조례 맞춤 정비입니다.
  전국의 도시계획조례를 조사하고 상위법을 검토하여 대도시 시흥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조례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정비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이 되는 158개소 중 64개를 집행하고 실행가능성이 적은 시설은 우선해제 및 실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재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왕지구 지구단위 월곶 도심 재정비입니다.
  신규택지 개발 등으로 정왕, 월곶동 지역의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재정비를 통한 정비 지원 방안과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사업 지구별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주거안정 및 양호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구별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구별로 체계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네,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복희 의원  지금 우리 조직, 한시적인 조직기구 개편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셔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복희 의원  알고 계시죠?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 협의나 아니면 우리 조직부서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저쪽에 균형발전과 이번에 한시적 조직기구에서 균형발전과가 없어지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자세한 내용은.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도시주택국 안에 도시정책과로 혹시 넣어야 되겠다, 팀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것도 안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제 확인을 했고.
  그런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도시정책과는 지원부서입니까, 아니면 사업부서입니까? 계획부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렇죠, 지원부서죠, 사업부서는 아니고.

○이복희 의원  그렇죠, 개발부서는 아닌 거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그 과림동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과 안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글쎄요, 그것은 뭐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인적구조 조직구조상 현 상태에서······.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들어오기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의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데나 끼워 붙여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안 맞다. 더군다나 국장님께서 봤을 때 이제는 시흥의 도시를 어떻게, 시흥의 도시가 시흥의 미래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5년 10년 20년 10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냐,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정책과가 어떤 마인드(mind)를 갖고 이 도시계획을 세울 것인가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곳에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네 분의 팀장님들은 정말로 책임감 이상 사명감을 갖고 이 시흥의 도시의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안 그래도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 용역 중인데요.

○이복희 의원  그래서 왜 생뚱맞게 조직을 나한테 물어보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그 업무가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과림동 주민들의 의견은 도시주택국 안에 넣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도시주택국 안에.
  그래서 본 의원도 도시주택국 안에 분명히 과림동을 선택과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과 단위의 부서를 도시주택국 안에 넣어달라는 의견을 냈고 국장님께서 혹시 그러한 의견이 아마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직부서에서.
  강력하게 국장님께서 앞으로 먼 미래를 큰 틀로 봤을 때 우리는 과림동 개발이 무지하게 시흥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저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런 사명감을 갖고 꼭 국장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만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월곶 도심 재정비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도시다운 도시, 정말 그들이 소외되지 않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요, 월곶 도시 재정비는 물론 상권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할 때 도심 속에서 전철타고 데이트 가자고 할 수 있는 해변도시로 같이 좀 어울려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며칠 전에 우리 푸르지오 주민들 몇 분이 과장님 찾아뵀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살다살다 너무나 불편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시청에까지 온 과장님들 다 찾아 다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정왕역이 코앞에 있는데 걸어서도 다닐 수 없는, 인도도 없는 고물상 때문에 다닐 수도 없는 이런 거리를 꼭 이번에 여기에 같이 넣어서 지구단위계획을 꼭 같이 수립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좀 만들어 주세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충분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것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178쪽 개발사업 지구별 체계적 관리, 하나 잠깐만 확인 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하중지구의 주택호수 인구, 장현지구는 주택호수 인구가 곱하기 2.5인데 하중지구는 2명 정도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인구?
  왜 하중지구는 2명으로 하고, 뭐 이게 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숫자가 3,213까지 나온 것 보니까, 그 인구수 산출하는 것?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인구수 산정은 기본적으로 그 해당 지구에 가용용지가 기본적으로 한 45프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45프로(%)도 일부는 상업이고 거기에 주택용지는 또 줄어들기 때문에 하중지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수용 인구는······.

○성훈창 의원  아, 그래서 이 인구 곱셈이 다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하중지구 택지지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출범했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하중지구에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저희가 하중과 거모지구를 우선 엘에이치(LH)에 같이 공동 사업 시행자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고 이제 엘에이치(LH)공사에서는 시흥도시공사가 같이 한다고 하면 함께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성훈창 의원  어떤 회의하고 뭐 어떤 계획 추진한 그 근거가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앞으로는 추진은 도시공사에서 좀 구체적인 협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자료 같은 것은 없는 거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구두상으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같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겠다, 엘에이치(LH)로부터 공문은 받았고 그것을 저희는 도시공사에 다시 위촉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성훈창 의원  이게 금년도 하중지구가 사업이 어떻게, 예측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거모지구는 금년에 먼저 선행해서 갈 것 같은데 하중지구는 좀 천천히 갈 것 같습니다.

○성훈창 의원  지금 하중지구 여기 내용에도 보면 주민과 엘에이치(LH) 간에 갈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런 갈등 부분을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어떤 대책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종전에는 대책보다도 종전에는 협의 체계를 각 부서별로 엘에이치(LH)하고 협의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협의는 창구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정책과로 일원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원화된, 일원화해서 엘에이치(LH)에 일관된 이야기 또 요구사항도 제각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게 하중지구가 사실 이렇게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현재 토지수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쪽에서 장사하던 사람 갑자기 들어가면 나가야 되니까 장사도 못하고 당장 먹거리가 걱정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중지구 만약 개발할 적에 그 안에 식당 하던 사람들은 식당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거나 개발할 적에 그 개발단지 내에서 어떤 업자를 그 뭐냐, 식사를 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배려를 지역 토지주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중형 문제도 같이 검토를 좀 하고 있나요, 우리 시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것은 교통 쪽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아직.

○성훈창 의원  검토 않는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 매화지구 LH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지금 월곶역세권도 도시공사가, 월곶역세권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매화지구도 우리 시흥도시공사가 참여할 계획이 없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것은 한번 나중에 도시공사 쪽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것 자료 좀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또 마지막으로 우리 장현지구 현재 마무리돼 가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현재 도로에 그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전혀 없이 공사가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거기에 가로수 이런 것 심을 계획은 없는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다시 그러면 그것 다 들어내고 다시 심는다는 거예요? 공사, 도로 공사한 것을? 인도 보도블록 공사한 것을?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구간 구간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지금 장곡중학교 앞쪽에 보면 그렇게 공간은 안 만들어졌던데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본인이 확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역들의 민원이 그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가로수 좀 특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A11블록 알죠? 장곡동?
  지금 A11블록이 한 1만 3,000명이, 아니 1,300가구, 1,300가구가 입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그대로예요, 지금.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의원  중앙병원 지금 현재 한도병원 앞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성훈창 의원  도로가 현재 그대로예요, 이것 왕복 4차선. 그런데 교차로도 앞으로 그쪽에 A11블록이 들어서게 되면 교차로도 두 군데나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포켓차선도 사실 없고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했어요, 안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구체적으로 그 교통영향평가를 한 내용은 숙지하지 못해서······.

○성훈창 의원  교통영향평가를 했어도요, 그쪽에 1만 3,000가구가, 잠깐 1,300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도로를 그냥 놔뒀다는 것은 어떻게 지금 뭐 방법이 없어요? 그것 그 부분에서 아파트연합회도 계속 이의 제기하는데?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입구에 대한 부분은······.

○의장 김태경  저 성훈창 의원님.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그것은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주시죠.

○성훈창 의원  하여튼 지금 A1블록 A5블록 앞에도 똑같고 장곡동이 지금 도로가 정체되고 있는데 현재 총 장곡동에 들어오는 가구 수가 2,700가구가 더 들어오는데 도로는 다 그대로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부분 그리고 월곶 도심 재정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저는 현 집행부 임병택 시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짐을 지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이 느꼈는데 정왕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과거에 고물상 문제,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길온천역에서 정왕역 오는 길 여기 고물상이 즐비하게 있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은 고물상 사업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우리 시 행정이 과거에 이 부분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정비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왕지구 재정비 부분들 굉장히 필요한데 이 고물상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밖에 있는, 위치해 있는 토지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과업지시를 구역 바깥에까지 포함시켜서 고물상에 대한 부분을 개선방안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제시할 수 있으되 저희가 아직 용역 착수가 지금 조만간에 될 예정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서 과업 내용에는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물상이 얼마만큼 몇 개의 고물상이 난립해 있는지는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직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물상에 대한 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전체적인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러면 자료를 받을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왜냐하면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이것은, 재정비 부분들은 여기 우리 과랑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왕권에 지금 정왕본동에 있는 원룸 투룸에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아마 막 이렇게 확 공사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룸 투룸 건축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몇 번을 물어보니까 이것은 수자원공사 측에서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맞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선희 의원  만약에 수자원공사 측에서 했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부분들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한 단속이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사 재정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는 우리 행정에 이런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대로 잘 정비해 주기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된 현재의 공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좀 해 주시고 이 준비되는 대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또 마지막으로 하나 개발사업 지구별 체계적 관리라고 그랬는데요.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가 들어섰는데 여기도 상당히 오피스텔이나 다른 부분들에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 상황들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이후에 대한 계획들이 예산 소요 계획이 예산이 지금 해당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상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갖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것은 뭐 한 10일 정도 여유를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안선희 의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중복된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177쪽에 정왕지구의 지구단위계획하고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신 과업조서가 지금 작성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되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그 과업조서가 넘어갔습니까, 용역 업체에?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직 지금 품의해서 결재 과정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뭐 아직 시장님까지 결심이 아직 안 돼서······.

○노용수 의원  뭐 참고 좀 하시라고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저는 과업조서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와 관련돼서는 첫째, 정왕역 고물상권에 대한 조치계획,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등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 따로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이주단지, 원룸단지 쪽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쪽 권역을 따로 분류해서 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파트권을 또 분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토취장권, 토취장권도 따로 분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으면 좋겠다. 그 토취장권에서는 브이시티(v-city)와 그다음에 변전소 이전 건, 그다음에 철탑 이전 건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월곶 도심 재정비 관련돼서는 지금 월곶2통 달월교회가 있는 곳이 2통 맞죠? 월곶2통?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그쪽은 우선해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이 되어 있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그 건은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달월역권, 달월역이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달월역과 맞물려서 월곶3통이 있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권역에 지구단위계획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월곶이 기존에는 월곶신도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월곶 아파트권을 제외한 모텔들이 많이 밀려있는 그 주상권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해안가 포함해서 그 권역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계획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월곶 역세권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개발 계획 콘셉트(concept)가 굉장히 구 버전(version)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용역 기간이 금년 12월에 끝나는 건이기 때문에 뭐 좀 이렇게 포함을 시킬 수 있으면 그 월곶 역세권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별도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월곶 도심 재정비라고 그래서 전체를 묶어서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좀 쪼개서 세분화해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건도 전체 묶어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기간으로 보면 정왕지구는 2021년 6월까지, 내년 6월까지고 그다음에 월곶은 올해까지인데 이 부분은 어차피 시작했으니 시간과 돈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의견을 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은 토취장 건 이 부분과 이제 또 달월교회 있는 쪽 이런 쪽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월곶 역세권 여기는 포함할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월곶, 그다음에 정왕지구에 있는 순수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기 수립된 지역 이 2개에 한정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고물상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철도 노선과 관련해서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만 과업 지시서에다 좀 추가할까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예산 한계가 있어서······.

○노용수 의원  그래서 아까 예산 이것 5억 5,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관점은 전체를 통으로 해 가지고는 또 쓸모 있는 안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 권역별로 특성을 좀 살려서 또 지금 이미 권역별로 이 도시 문제가 특성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하게 하겠습니다, 권역인 부분, 부분별로.

○노용수 의원  자, 그래서 이것을 저기 뭐야,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좀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의원  네, 국장님께 여쭤보려고요.
  아까 우리 이복희 의원께서 과림 저 뭐야, 과림·광명 이쪽에 대한 건으로 부서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안돈의 의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안을 보면 균형발전과가 지금 팀 단위로 쪼개져서 지금 도시주택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내용이, 업무 이관이. 그것도 논의를 안 하셨습니까, 전혀?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협의가 없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안돈의 의원  이것이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가져온 아이디어가 전부 다네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시흥·광명이 147만 평 정도가 되고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 단위로 하는 업무 자체가 팀 단위로 쪼개져서 나누어 가지고 도시주택국의 건축과나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나눠서 간다고 그러면 이 업무가 추진되겠습니까, 한 곳으로 역량을 모아도 힘든데?
  그런 것 전혀 논의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같은 협업, 유기적인 협업 관계를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전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업무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팀 단위 편성해 가지고 해 주면 그냥 수용하고 하실 것입니까?
  모든 도시계획은 지금 이 과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도시주택국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시장님 밑에 있는 국이나 과 업무가 되겠어요?
  제가 이런 지적을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에도 도시공사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매화산단 앞 주거단지 계획 때문에도 시장님 있을 때, 계실 때 부시장님이랑 같이 논의할 때도 이런 결과가 생겨서 제가 계속 반문을 했고, 그러면 이 관계로 또 간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시흥·광명 특별관리지역 또 그런 문제로 표류가 되어 가지고 업무가 계속 지속적인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과로 편성될 것이냐, 팀 편성으로 돼서 각자 관계되는 과의 팀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힘의 역할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 뭔 개발을 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뭘 협의를 하고 국회의원한테 가서 뭔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하고 국토부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면요, 2개 다 늦춰지고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조직 개편에 대해서 보류해 놓고 논의를 또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배곧사업단이 한시적인 기구라서? 그렇다고 대기발령 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공무원은 사기업과 달리 법적인 지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논의도 안 되고 조직 개편을 하고 그래 버리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흥·광명에 대한 특별관리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인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정부 국토부하고 그런 논의를 할 때 팀 단위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도 논의가 안 되고 이 부분요, 국장님께서 다시 재논의를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하고 그 부분은.
  그러고 조금 전에 이복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흥·광명에 대한 균형발전과에 대한 것도 과 단위로 이쪽으로 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런 논의도 없은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전담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지 않겠느냐······.

○안돈의 의원  네, 검토도 좋습니다. 검토하시는 것도 다 좋고 전문 부서니까 그쪽에서 하는 일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가장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해당 국인데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희들로서는.
  저희가 지역구에 따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정왕권이고 북부권이고 남부권이고 다 아울러서 일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물며 국도 똑같은 것인데,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번 논의를 하시고 더. 해당되는 그런 답을 좀 주시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아, 네.
  아까 조금 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에 대한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놓치는 부분이 자꾸 있어서 제가 보충해서 마저 과업 지시하실 때 좀 하시라는 내용으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상권 활성화도 있고 또 주변에 지저분한 고물상이나 그다음에 원룸들의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인근에 있는 배곧신도시가 좋고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주민 화합 차원에서 더 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사실은 지금 배곧 같은 경우는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집값이. 오히려 정왕동 지구는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되다 보니 더 이런 것을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도시재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전반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을 드릴 때 건폐율, 용적률 이런 부분을 전체 다 올려 달라. 적어도 배곧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이런 주문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깨끗하게 정비하는 쪽 정도만 되면 소극적으로 도시개발이 될 것 같고 아예 기반시설을 늘리는 방향 쪽으로라도 해서 층수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번에 다시 좀 과업 지시를 할 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물의 높이도 높이 올려서 랜드마크(landmark)적인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좀 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과업 지시를 하실 때 꼭 그것을 좀 담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찬교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현진 도시재생1팀장입니다.
  다음은 소현수 도시재생2팀장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도시재생과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2020년도 저희 도시재생과는 신·구도심 균형발전 기반 구축을 위한 개발과 재생 사업의 병행이라는 비전(vision) 아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개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실천, 도시모형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유도라는 목표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2019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개발 목표로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실천을 목표로 정왕동 소래산 대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지속 추진과 더불어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모형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 사업 유도를 목표로 대야동 재개발 사업, 대야동 영남아파트 재건축 사업, 거모동 일우·아주2차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2020년도 주요 업무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화일반산업단지는 공구 분리하여 산단 1단계는 금년 3월경에 준공할 계획이고 산단 2단계 및 준용도로, 훼손지 복구 등은 금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고 청산 절차 등 전체 사업은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7쪽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40억 원입니다. 2017년도 단지 조성 공사가 완료되었고 2019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 지형도시고시가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내로 환지 확정 처분 및 촉탁등기 청산금 절차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 사업입니다.
  매화역 타당성 확보 및 조성비용 약 1,000억 원 확보를 위해서는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사업구역 확대가 불가피하며 사업구역을 확대하여 시 자체적으로 추진 시에는 신안산선 본선 추진 시 매화역 반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매화산단 배후주거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LH,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역 정치인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747억 원으로 이중 마중물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개발, 공공 오피스 및 행복주택 건립 등의 복합 개발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91쪽 소래산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611억 원이며 이중 마중물 사업비는 167억 원입니다. 뉴딜 사업을 통하여 소래초등학교 지하 주차장 조성 및 호현로 중심의 주거·보행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대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39억 원이며 이중 마중물 사업비는 83억 원이 되겠습니다. 뉴딜 사업을 통하여 지하 공원 멀티 주차장 조성 및 주거와 보행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3쪽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굴입니다.
  2019년 5월 신천동 890-1번지 일원이 국토부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신규 공모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0 기존 정비계획에 정비예정구역 재정비 및 신규 정비예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부터 정비예정구역 일원 9개소에 대하여 사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3월경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5쪽 시민 주도형 도시정비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목감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기존 2020 정비기본계획 하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비하여 금년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하여 실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정비예정구역 설정을 재검토하여 보완하였으며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통한 지속적인 학습 및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 및 유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쪽 신현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목감 재개발 정비 사업과 비슷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대야동 두산 위브 아파트 재개발은 2017년 착공되어 금년 7월 준공 예정이며, 대야동 영남 아파트 재건축은 금년에 사업시행 인가 후 2022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거모동 일우·아주2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금년 말 조합 설립 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 말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흥시 빈집은 총 76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최종 확정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19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주요 사업이 어울림센터 건립, 그리고 상가 활성화라고 되어 있고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 과정 성과에 보면 네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공청회 결과, 제가 두 차례 공청회를 다 참석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요 도시재생 뉴딜, 특히 이 어울림 스마트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원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또 토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 부분이 빠져있는데요, 1차, 2차 공청회에서 나온 부분들에서 제가 그때 참석하고 느낀 것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 상가 활성화 부분하고요,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이 부분 들어오는 데에 있어서 1층이 거의 상가로 지어지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그리고 신혼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 이 부분이 건립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딱 이 지역 안에 2017년 12월에 정왕동, 조정식 의원님께서 이 정왕동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선정되었다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보도를 통해서, 네······.

○안선희 의원  접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때 지정된 부분들을 보면 정왕 역세권 도시재생 부분들은 3,0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정왕 역세권 주변을 도시재생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완전히 다 삭제되어 있고 나와 있는 것이라고는 지금 유휴 단절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모반듯한 맨땅의 그린 이 부분, 천연잔디가 심어져 있는 이 부분을 LH 건물 올리는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이 지역에 공실이 상당히 심각해서 제가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룸, 투룸에 공실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흥시 전체를 볼 때 거모지구가 좀 있으면 들어오죠, 45만 평?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거모지구에 임대주택 임대 아파트가 몇 퍼센트(%) 들어옵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까지는 잘······.

○안선희 의원  아니, 그것 알고 계셔야죠.
  어떻게 지금 이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하는데 그냥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겠다. 그리고 임대주택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만 보면 됩니까?
  우리 시흥시 전체 임대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이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구는 얼마인지 이 부분을 예측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모지구 하중지구 다 임대 아파트 40퍼센트(%) 들어옵니다. 이 부분들까지 다 생각한다면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부분들이 이렇게 합당하게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선희 의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방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 그동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에서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사실 또 1차, 2차 공청회를 통해서 1차 공청회 때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2차 공청회 때는 제가 직접 설명을 좀 했습니다. 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이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본 사업 2개는 사실 국책사업이나 다름 없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의원  국책사업이라고 한다면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죠? 2017년 12월 달에, 저는 우리 시흥시를 도시재생을 어느 지역에 한다고 그러면 그쪽 하나만 보고 미시적으로 그렇게 파고들어가면 상당히 큰 오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거모지구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요, 거기에 40퍼센트(%)나 임대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총괄적으로 우리 시 전체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3,000억 원 가량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전혀 계획조차, 밑그림조차, 밑그림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주민 협의체까지 해서 밑그림을 좀 그리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인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단절, 답변을 좀 드려도······.

○안선희 의원  아니오, 제 이야기 끝나고.
  그런데 지금 맨땅의 그린이라는 시유지에, 큰길가에 한 20층 가량의 건물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 건물이 올라오고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가 들어오면 상권이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상인들 한번 만나서 물어보십시오.
  저는 민원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원 도심 있는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 계획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권 활성화가 어떻게, 여기 1층 상가가 그만큼 들어오는데 기존에 상가가 지금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상가가 더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까?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행정의 중심에는 시흥시민의 생활이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저보고 좋은 지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 이 부분 지난번에도 답변을 제가 따로 답변 들었을 때 “확정됐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좀 지나니까 확정이 안 됐어요.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좀 객관적이고 확실한 자료를 통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될 때 지금 원룸 부분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고 건축주들도 아우성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과 해결책까지 모색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사실상 과장님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 네? 과장님 얼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나는 이제 과장님 얼굴 보면 아주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질의 드릴게요, 아이고.
  지금 도시재생과의 3개 팀이 운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도시재생1팀이 2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2팀은 6명이고요.
  1팀의 역할과 2팀의 역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1팀은 우리 시의 낡은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을 위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성 검토와 더불어 주민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2팀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도시재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말씀 그대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그런 시 중심 센터가 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 도시공사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도시공사는 어떠한 업무를 하는 데라고 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공사는 도시, 우리 시흥시의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대한 공사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도시재생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도시재생과가 생겼으면 도시재생과에서 팀을 1개 정도 이렇게 더 늘려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 당시에 판단은 일단 시흥도시재생센터가······.

○홍원상 의원  아니,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현재는 도시공사에서 우리 시에 관련된 공사를 전담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책임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팀에서 우리 시흥시의 도시재생을 할 곳들의 작업을 하면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과 인력을 두고 운영해야 될 정도로 우리 시흥시의 도시재생 사업이 많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도시재생과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탄생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과가 생겼어요. 과가 생기면서 3개 팀에 엘리트(elite) 우리 직원들이 시흥시의 도시재생에 대해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제는 일몰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를 책임지고 있는 오너(owner)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의 결단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과가 없을 때, 담당 부서가 없을 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탄생을 한 것인데 이제 와서는 필요가 없어졌다고 저는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에 지금 공공 오피스 및 지역 공공보건시설 복합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어울림센터를 짓는데 내부 시설결정을 할 때 한 100여 일 동안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홍원상 의원  회의를 누구랑 거쳤어요? 누구랑 했나요, 회의를?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각 국장님들 부시장 시장님 참석 하에 회의를 한 8차례를 거쳤습니다.

○홍원상 의원  의회에는 이제 업무보고에서 그것도 공공보건시설 8자 딱 넣어가지고 업무보고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수도 없이 검토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서 의회에서는 달랑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8자 딱 넣어가지고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 때 보고했습니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주민토론회 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저 이것 반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반대한다고 했습니까?
  반대 안 합니다.
  그 대신 시민들과 공감대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토지주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고 난 다음에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이렇게 슬쩍 그냥 넘어가려고, 네?
  보건시설을, 어떠한 보건시설을 여기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답변해야 되나요?

○홍원상 의원  네, 답변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께서 누차에 걸쳐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대부분 반대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본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내놓으셨지만 의견 수렴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로 접어들면 어느 정도는 좀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를 가지고 개인 인격성 있는, 인격적인 비하적인 발언하는 것 자체는 본 상황에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를 가지고 깊이 따지고 업무를 가지고 질책하고 질의할 수 있지만 그 업무로 인해서 인간관계까지 거론하는 것은 좀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의원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시민토론회도 제가 참석해서 발언했고 여러 가지 상황 쪽으로 많은 토론회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홍원상 의원  자,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그랬죠?
  저는 토지주들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확실하게 합의가 되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했어요.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들끼리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토론회하고 의회에다가는 이렇게 업무보고에다가 글자 8자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greenbelt) 지역에 대해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우리 시와 지주들 간에 21회의 미팅 간담회를 가졌고요.
  최근 1월 13일에는 주민 총설명회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 시 조언 하에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쪽에 어울림센터가 들어오는데 좋은 아이디어(idea)나 좋은 도입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사 하는 개별 방문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누구도 어려운, 시설 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한 100여 일 동안 총 8회 이상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고육지책에 나온 도입 시설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혹시 자세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별도로 한번 자세한 보고를 요하시면 제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제가 토론회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좀 보고를 빠짐없이 보고해달라, 이러한 얘기도 그날 거기서 수차 했어요.
  지금까지 정왕동 어울림센터와 관련해서 토론회 끝나고 나서 본 의원에게 와갖고서 보고한 게 뭐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수도 없이 회의를 통해서 간부들끼리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의회에다가는 본 의원이든 의원들한테는 제대로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주들하고 어디까지 진전이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도 물어봤어요.
  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없고 말 한 마디 없는 거예요, 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보고를 좀 많이 저는 드렸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과 저와의 느끼는 괴리감이, 본 사업에 대한 심리적인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 추진하고 담당부서장으로서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의원님에서는 주변에서 제가 보고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보고 강도랄지 보고 횟수에 대해서 서로 감도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소통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지역구하고도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왕동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에 단추를 잘못 꽂으면 지금 정왕동은 완전히 침체의 늪으로다 더욱 침체의 골로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누이 얘기합니다.
  지금 정왕역 옆에 오피스텔이 많은 공실로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또 다른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들리는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다가 지금 찬성하고 그냥 내비두겠냐는 얘기예요?

○의장 김태경  네, 의원님 좀 질의를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거기에 오피스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얘기가 지금 지역에 다 퍼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임대아파트 짓고 시에다 공공시설에 의료시설 넣어주고 이러고서 지금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울림센터에 입주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상에 나열된 부분은 포괄적으로 아이템(item)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정왕보건소 정도 입주한다. 그 정도이고 나머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그동안 회의는 많이 했지만 지역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 또는 다른 실과소 의견을 반영해서 추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아직은 결정된 것은 정왕보건소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원상 의원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지역 정왕동 의원님들하고 의견 한번 나눠봤나요?
  거기에 보건소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나요?

○의장 김태경  자, 의원님 좀 질의 좀······.

○홍원상 의원  마무리할게요.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  지금 보건소가 어울림센터 내에 복합시설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 있나요, 정왕동 의원들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검토하고,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요?
  집행부에서 결정해갖고 그냥 밀어붙일 생각이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입주시설에 대해서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역 앞······.

○홍원상 의원  거기에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 이거야, 우리의 존재가?

○의장 김태경  자, 업무보고 시간인 만큼 이제······.

○홍원상 의원  그것을 갖다가 그리로다 이전하고······.

○의장 김태경  질의를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를 노인복지회관으로다가 변경을 하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의원님 앞으로 좋은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토지주들하고 협의돼서 가는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좀 보고를 철저하게 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난 후에 거기에 만약에 가야 된다, 집행부가 꼭 가야 된다라고 하면 의회에서 막아낼 힘이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을 것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논의를.
  그러한 논의를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논의를 해서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신뢰를 하고 그래야죠. 네?

○의장 김태경  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195쪽 196쪽이 목감 재개발 정비사업, 일단 195쪽에요, 이게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현재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지금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시에서 총 노후도 등을 검토해서 총 9개 지역 정도를 검토 중인데 그 중에 목감동에는 1구역과 2구역에 속해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전년도 설명회, 주민설명회 용역결과 설명회할 때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뭐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도 했지만 목감 2구역, 2구역에 대한 그 주민들의 아파트연합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 재개발로 하는 줄 알고 지금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재개발은 너무 기간이 오래 10년 이렇게 걸리니 또 개인 부담이 있으니 소규모 주택정비법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아니, 가로주택이 아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아파트단지가 9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크고 작든, 6개 아파트단지가 지금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을 지지하고 아파트 2개는 보류상태고 1개만 재개발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달받은 것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 의사를 우리 도시재생과에 전달하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그래서 또 이 주민들이 왜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하려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지금 지원이 70프로(%)나 우리 지금 목감동 구도심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좀 저소득층이니까 이게 자금이 달리니까 지원이 70프로(%)나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꼭 자기네들은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그 민원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의원님 사실은 지난 1월 17일 날 목감동 목감 2구역 쪽에 한 회장님들 일곱 분하고 의원님 모시고 의회에서 간담회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목적이 어떤 도시의 난개발을 소규모로 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낙후된 지역을 에어리어(area)를 정해가지고 윈윈(win-win)하자는 것입니다.
  시도 좀 도시개발을 확정 쪽으로 하고 그 재개발로 인해서 개발이익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 그런 하나의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획인데 그게 세우다 보니 이제는 소규모로 각각 조그맣게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안 맞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 지역은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바깥에 하는 분들인데 대부분 은행동 같은 경우는 신천동 같은 경우에 한 70세대 60세대가 많이 의문이,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욕심은 가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이 재개발정비구역 형태로 정해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때도 제가 그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기획하고 취지에는 좀 안 맞는 것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는 75프로(%)가 외지인이고 자기네들은 나가서 건축 짓는 동안에 이자부담만 많이 가중되고 또 사실 업자들이 와서 농간 치고 다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10년 이렇게 걸리는 사업을 이것을 어디 나가서 사느냐, 그래서 이 지금 3년이면 다 되는 그런 자금 지원도 많고 또 이게 보니까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대책에서 또 1만 회배(㎡)에서 2만 회배(㎡) 또 늘렸더라고요. 법이 개정이 됐더라고, 작년 12월 19일.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 주민들의 그런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물론 내가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오늘 오겠다는 거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가 전달을 하고 별도로 한번 전달해서 우리 도시재생과장하고 만나봐라, 내가 이 도시재생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내가 먼저 운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성훈창 의원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지금 그 디테일(detail)한 부분은 저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자면 저도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길어지니까 그것은 별도로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고서 책자하고의 문제에서 이런 앞으로 향후 계획이나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마치 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이미 진행이 확정돼갖고 가는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현상에.
  그런 것은 좀 뭔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같이 재개발 관련된 이런 문제는 정확하게 그것은 사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소통을 좀 해놓고 그러고 일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주민들 만나시면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는 사전에 좀 이렇게 의회하고 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얼마 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정왕동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왕동의 미래에 대해서 과장님 여러 번 설명을 듣고 고민도 많이 했고 더 좋은 건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봐서 알고는 있지만 정말 정왕동의 랜드마크(landmark)가 될 만한 건물을 만들어주라고 요구도 했지만 평수라든가 이런 것들 제한 때문에 못 했습니다.
  어차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왕동에 침체되어 있는 정왕동 발전을 위해서는 꼭 주민들이 필요한 건물을 지어서 좀 우리 없는 것, 지금 많은 중복되는 건물을 지으면 서로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없고, 지금 없어서 주민들이 소망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컨벤션센터 같은 것도 없어서 결혼식도 이쪽 저쪽 부천 안산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 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더 타진을 해서 우리 정왕동에 랜드마크(landmark)가 되고 정왕동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노력과 큰 그림이 우리 정왕동의 발전이 있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오인열 의원  네, 노력하시는 것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그 의견 제시하는 것은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잘 절충하시고, 과장님이 여기 그림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잘 그려왔으면 이런 소리 듣지도 않겠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 혼자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왕동의 미래를 좀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지 않아도 김창수 위원장님하고 박춘호 의원님께서 기 의견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도시시설 활성화에 대한 조그마한 용역이라도 좀 해서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미리 주셔가지고 현재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정왕동을 멋지게 좀 만들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방금 얘기 나온 것 중에 두 가지만 보충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소를 넣게 된 그 원인이 뭐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우리 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행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행정에 의해서 보건소에 들어간 것은, 이것은 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바꾸려면 용역을 한번 주시고 전문가들의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한테 이것은 보건소가 들어가도 상권 활성화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용역보고를 좀 하셔서 이해를 시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주변에 원룸들이 있는데 왜 거기다가 임대아파트를 짓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원룸하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임대아파트나 이런 부분이 같은 레벨(level)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상섭 의원  보다 나은 환경이, 좋게 짓고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이 좋은 곳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런 것도 정확히 좀 표현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맨땅의 그린 그 좋은 잔디라고 자꾸 표현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어울림센터가 안 들어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이 원위치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의원님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정확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야 과장님께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런, 제가 볼 때는 공청회 때 반응이 좋았거든요. 저는 좋게 느껴졌어요.
  청년들이 나와서 빨리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 그렇다면 목소리 큰 일부가 그것을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또 반영하고, 물론 시민이 주인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의견 수렴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정책 반영해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186쪽에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돼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의원  부분 준공으로 일단 가닥을 잡으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입주 기업인들도 동의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직은 새로 온 대표이사의 기본 방침이고요, 저희도 그런 수분양자들의 요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본적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선제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분양가 확정입니다, 사실은.
  그 분양가가 확정이 돼야만 공구별로 좀 나누어서 사업이 된 데부터 준공을 해 나갈 수 있겠는데 그 작업을 저희가 새로 오신 대표이사한테 수분양자들이 인지가 되었느냐, 간담회를 자주 가져 가지고 기존에 소통하지 않은 부분, 기존 전임 대표이사들하고의 그 부분을 소통을 명확히 한 다음에 가격이 내려가든지 올려가든지 이해를 시킨 다음에 부분 준공을 확정하자고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간담회를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이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분양가가 최종적으로 나오려면 청산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부분 준공도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그 중에서도 지금 훼손지 부분에 대한 복구는 아직 착공 상태도 아닌 상황이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에는 제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기간에 시로부터, 그다음에 매화산단 주식회사로부터 가졌던 불만들이 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분 준공 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부분 준공이라는 입장으로 이 결정이 된 상황이라면 우선 이해 당사자의 가장 중요한 축인 입주 기업인들의 입장이 어찌 됐는지, 조율이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의원님 추진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 과정에 있다고 보시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 같고요.
  새로 오신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주요 입주자 기업 대표 열두 분하고 오찬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소통 계속해 나가고 돈이 들어가면 단가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 투명하게 공개해서 맞을 때 맞더라도 오픈해서 부분 준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야만 우리 시에서도 협조하겠다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이 보고 자료에 의하면 아직 입주 기업인들하고 협의가 된 상황에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매화산단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 계획을 만들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입주 기업인들이 현재 동의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의원님.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훼손지가 지금 약 4만 7,000입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이 끝났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훼손지1은 다 끝나 가지고요, 지금 지장물 철거가 최근에 완료된 상태고요. 훼손지2는 30퍼센트(%)는 돈을 받아 갔는데 70퍼센트(%)의 지주 분들이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지난 10월 달에 올라가서 금년 5월경에는 수용재결이 완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절차대로 되면 10월 달에 완공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만약에 5월경, 저희는 4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내려오면 바로 수용재결 끝나고 지장물 보상 협의가 또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로 당초에 매화산단 쪽에서 하겠다고 자기네들 계획을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반대할 수 없어서 10월 달에 마무리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다음에 입주 기업인들이 이 부분 준공 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있는 것이고요, 2차적으로 여러 상황적인, 또 정치적인 책임은 우리 시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중재할 생각입니다.
  서로 이익이 더 나는 쪽으로 중재할 생각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저는 입주 기업인들이 매화일반산단의 실질적인 주인공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가장 많이 수용해서 그분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방식으로 일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요.
  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이 재산과 관련돼서는 모든 사람에게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들의 주장이 일견, 일견이 아니라 저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과거에 계속 여러 차례 짚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잘못, 매화산단의 잘못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무리 되는 과정에서라도 그 입주민들, 기업, 입주 기업인들의 입장이 좀 충분하게 반영되고 그분들의 뜻에 의해서 청산되는 절차를 잘 밟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배후주거지 188쪽에,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주택지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매화산단이 처음 조성했을 때 같은 사업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지금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봤더니 이것이 시 입장이 뭔지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매화역을 만들자는 요청이 있어서 매화역을 만들려고 하는데 매화역을 만들려면 시에서 원래 구상하고 있었던 면적으로는 안 된다. 약 100만 평 정도로 넓혀야 된다. 그 100만 평 정도로 넓혀서, 또 그것도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는 매화역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기본 골격이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시 입장에서 LH에서 이것을 안 받는다. 사업성이 없어서 안 받는다. 그랬을 때는 매화역도 포기하고 이 사업도 포기하겠다. 예스(yes), 노(no)?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은 아닙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그렇다면 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LH에서 포기한다면 기존에 3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 이내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대신 매화역은 못 넣겠다.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LH에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LH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유가 LH에서 하게 되면 인구 2만 명 이상을 하거나 일정 규모의 개발을 하게 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역이 포함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잡아나가기 위해서 LH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수차례 LH를 방문하고 또 해당 국회 지역 국회의원님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있습니다만 LH 쪽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지역 위치도 좋고 합니다만 결정권한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아직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압박도 넣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 할 바를 다하고 저희들이 카드는 계속 제시하면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 플랜B는 뭐냐 이것이죠? 시 입장에서 플랜B는 뭐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만약에 LH에서······.

○노용수 의원  국토부에서 노(no) 사인(sign)을 한다. 시흥시 입장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만약에 LH에서, LH에서 만약에 손을 들게 되면 저희는 기존대로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시흥도시공사든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든지 경기도시공사든지 협업을 해서 매화역을 꼭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규모가 100만 평 된다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또 시에서 한다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다른 입장으로 전환된다면 국토부, 그 역시 30만 평이든 100만 평이든 그 지비(GB: greenbelt) 해제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사인(sign)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30만 입방미터(㎥) 건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보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기존에 30만 제곱미터(㎡)는 기존 계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100만 평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그널(signal)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그 건은 그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190쪽에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돼서 정왕역 앞에 단절 토지 건과 맞물려서 아까 과장님 보고 사항에 쭉 말씀을 주실 때 LH와 시가 약 21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협의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21회 협의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 지주와 LH와 우리 시 간에 간담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 간담회 외에는 뭐, 그러니까 간담회라는 것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협의가 그 문제가 주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문제가 주고 하나는 환지 문제가 될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주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요, 토지주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 나갔고 LH 쪽에서는 반대적으로 지주를 설득하고 개발이 이 정도 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지속적으로 그 간극을 좁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결과론적으로 그 지주분들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뭐 확정된 그림도 아니고 아이디어를 하는 그림들을 자주 그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입장인 LH 입장에서는 그런 그림들이 그렇게 해 버리면 난개발 형태로 또 가고 본 사업의 취지와는 좀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공부도 시키고 서로 그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주들도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십시일반 내서 전문가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서로 공부를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스물한 차례의 협의 과정의 결과는 지금 제로(zero)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노용수 의원  그러면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으로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나 저희들 포함해서, 의원들 포함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선 정왕역 주변의 개발, 후 이마트 앞 개발을 계속 선호했잖아요? 주장을 했죠. 선호까지는 뭐 그렇다고 과장님 입장에서 선호라는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고 그런 전체의, 그 두 축의 전체 그림을 그려가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의원  그런 것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본다면 정왕역 앞의 단절 토지 부분은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지금 수립할 수 없으니 이 건은 계속 논의는, 헛돌더라도 논의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마트 앞부터 기존에 계획대로 하겠다. 이것밖에 선택의 카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고요, 의원님.
  이마트 쪽은 조금 전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추진 상황이 그 정도고요, 그린벨트(greenbelt) 지역도 21회 정도 만났다는 자체는 뭐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많이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해 있고 토지이용계획도 2회에 걸쳐서 안도 한 3개, 안도 나와 있었고요,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그 안을 서로, 주민들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그냥 주먹구구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해 주면 되지 뭐 이 땅을 가져다가 50퍼센트(%) 시에다 줄 테니 시에서 개발해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주장을 하는 입장이고 LH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개발 계획에 입각해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 국장님 지시로 국토부에 개발 관련된 부분, 지침상의 부분도 좀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좀 개정해서 토지주들, 또 우리 지역민들이 이익 날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형태로 좀 개정 요구도 준비 중에 있고요, 다각도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LH,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토지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익이, 생각하고 있는 본인들의 이익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땅을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의원  지금 그렇게 부딪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 의원님!

○노용수 의원  네.

○의장 김태경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이 저는 이렇게 쉽게 조정될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인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마트 앞에 땅을 계속 보류하고 있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결국 우선 먹기 식 곶감으로 이마트 앞부터 개발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밀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비(GB: greenbelt) 지역도 실질적으로 협의는 거칩니다만 법상으로 LH에서 법의 테두리로 봐서는 밀어붙여도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밀어붙여도 된다는 것은 토지를 강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그런 뜻도,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그 강제적 절차로 갈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 협의를 우선적으로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요, LH에서는 그 개발계획 밑그림을 최종적으로 그려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밑그림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거치고 이해를 시켜서 저희는 협의 하에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역 주민들 의견이 충돌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고요, LH 쪽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보되 안 되면 법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환지 방식의 개발 논의도 다 없어지는 것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혼용 방식입니다, 네.

○노용수 의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또 그곳을 쳐다보면서 정치를 하고 있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소위 말해서 시흥의 비전(vision) 논리, 미래 시흥의 어떤 발전 논리로 그 전체 땅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 혹여 정말 정치 논리로 그런 소중한 시흥의 자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들이 다른 다양한 방식의 의견이, 또 이견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숙고하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땅이 향후에 우리 거북섬과 맞물려서도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땅이 우리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이동수단 도시) 등 이 토취장 땅과 맞물렸을 때 어떤 땅으로 사용됐으면 좋겠는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거모동이 개발됐을 때 거모동 공동택지지구와 이 정왕역 간에 어떤 역할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서 한 스텝(step), 한 스텝(step) 밟아 나가야 되지 일시적인 어떤 정치 논리로 이 땅이 이렇게 허투루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간절한 바람들이 그 주민들의 마음이고 저희들이 바람이라는 것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사업과 맞물렸던······.

○의장 김태경  네,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노용수 의원  이 사업과 맞물렸던, 제가 주장했던 그 논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호 의원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쭐게요. 우리 일우 아파트하고 아주2차 아파트가 재건축인데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 건축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업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재건축도 도시재생과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바뀐 거예요? 어떤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해서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이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주민을 찾아 뵙고 노력해서 그나마 지금 봉합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박춘호 의원  그러면 이것이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후에, 뒤에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 주민 분들하고 만나서 지금 재건축에 관련돼서 논의를 했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추진 과정은 저희 과가 담당이고요, 사업성, 사업 허가랄지 이런 부분은 주택과에서 기본 「주택법」에 관한 부분은 다스릴 사항입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이번 달에 승인이 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지금 안전진단 실시해서 D등급 나온 지가 7년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여기 추진 계획이나 해결 방안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2023년에 하게 되면 10년만에 되는 것인데 되게 불안불안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D등급 중에서도 되게 위험한 D등급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의원  어쨌든 재건축 추진위까지 승인이 나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중간쯤에 그 토지이용계획에 맨 오른쪽 뒤쪽에 보면 비고란에 기부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아니오. 199페이지 중간쯤에 그 박스 안에 기부채납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데 이 부분은 공공 기여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공공기여 방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춘호 의원  공공 개방이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공공기여 방안. 그러니까 기부채납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호 의원  다시 한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우리가 알기 쉽게 기부채납이라고 하고요, 공식 용어는 공공기여 방안이라고 합니다.

○박춘호 의원  아, 공공기여 방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박춘호 의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렵사리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됨으로써 이제 탄력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잘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간단히 아까도 20분 가까이 했는데······.

○홍원상 의원  지금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장곡동인가요? 이쪽에 지금 보면 신혼 아파트 짓고 있죠? 공사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몇 세대입니까, 거기? 신혼주택.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것까지는 저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가 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홍원상 의원  거기가 지금 전 단지가 전부 신혼주택으로다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와중에 어울림 관련해서 거기에도 지금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신혼부부를 위주로 해서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정왕동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군자동에 지금 LH에서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을 또 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신혼주택이 지금 몇 세대가 되는지도 전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짓는 것이 육백 몇 세대라고 얼추 들은 것 같은데, 저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신천동에 10세대도 임대가 안 나가서 동 주민센터에다가 현수막 부착하고 굉장히 고생들을 했어요, 그 10세대 입주시키기 위해서.
  일단 수요조사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곧 같은 경우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학교가 전부 다 과밀학급이 되고 있고 지금 입주민들은 이것이 무슨 신도시냐고 그러면서 시에다가 지금 숱한 민원 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요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곡동하고 군자동에 신혼주택을 몇 세대를 지을지도 모르고······.

○의장 김태경  네, 마무리 좀 부탁합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황 및 문제점에 보면 뭐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토지주하고 LH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합의가 안 되면 강제 수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LH 쪽에서는 아무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장 김태경  자, 잠깐만요.

○홍원상 의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의장 김태경  의원님, 이것 별도로 보고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홍원상 의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느냐 하면 이것이 힘의 논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 안 하고 지금 LH에서 법대로 힘의 논리로 간다고 하면 이것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의원님, 말씀 한 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원상 의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를 하면서, LH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번 우리 여기 정왕권처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이렇게 21회나 거치고 또 1월 13일 날 주민 대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 밟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거쳤던 전국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LH에서.
  저희가 많이 거듭 요청하고, 많은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온 것이고요, 사실은 LH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입안 절차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 있을지라도 사전에 이런 주민 설명회랄지 주민 접촉은 그런 사례가 없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금 의원님께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어떠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는 처음부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지금 과장님 그 그림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장 김태경  자, 오늘 전체적인 업무 보고인 만큼 더 깊이 생각하시면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홍원상 의원  지금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의장 김태경  지금 한 부서 하는데 1시간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홍원상 의원  거의 마무리, 간단하게 마무리 할 테니까요.

○의장 김태경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이것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것이죠, 어울림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면 이쪽의 것은 이쪽의 토지주하고도 전혀 그림도 그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울림부터 먼저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려하고, 우리 시민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고 나면 우리는 어울림 땅만 30년간 LH에다 무상 임대를 주는 이러한 꼬라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의원님, 그런데 한번 되짚어 생각하면 본 사업부지가 사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실은 누구도 손 못 댄 땅이었습니다, 사실은. 다 알다시피 손을 대고 싶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금번 2017년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드디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논란이 많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만 속된 말로······.

○홍원상 의원  마무리 지을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이럴 때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은 찬찬히 살펴가면서 좀 양보하고 그래야 이 지역이 개발되지 만약 이러한 반대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또 여기에 어떤 개발계획이 엘에이치(LH)에서 물러나든지 하면 또다시 손 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의원  자, 우리가 그 땅을, 그 땅을 매입할 때 무상임대 주려고 땅을 매입했습니까? 수공으로부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에 관련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밑그림이 그려지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되고 엘에이치(LH)가······.

○의장 김태경  자, 의원님.

○홍원상 의원  그랬다라고 보면······.

○의장 김태경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홍원상 의원  어울림센터는 그냥 가고 그 땅은 그냥 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어요. 이것 누가 다 책임질 거냐고, 이런 부분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 않다라고······.

○의장 김태경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홍원상 의원  여기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 정치권의······.

○의장 김태경  네, 찬성의 의견도 있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치권의, 정치권의 입김에 이렇게······.

○의장 김태경  서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홍원상 의원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말 시민들을 바라보고 어떤 게 정말 정당인지 시민들과 끊임없이 토의하고 토론해서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의장 김태경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업무 보고인 만큼 좀 감안하시고, 네, 더 깊이 이해될 것은 별도로 개별적으로 또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센터장님은 나오셔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상신입니다.
  먼저 평소 도시재생 사업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 센터 팀장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김상원 팀장입니다.
  주거재생팀 이은관 팀장입니다.
  기획경영팀 이낙규 팀장입니다.
  정왕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윤찬종 센터장입니다.
  소래산첫마을현장지원센터 이준호 센터장입니다.
  대야동현장지원센터 이원상 사무국장입니다.
  2020년 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3쪽입니다.
  2020년도의 센터는 시흥 곳곳 시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으로 삶의 질을 개선 및 도시활력 증진이라는 비전 아래 수요자 체감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정비사업 지원 강화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3개 사업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주요 추진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시 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연구 및 정책 개발 그리고 계획 수립, 교육, 시 자체 기획사업 운영 등 시 전반의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곳의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 운영,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에서 215쪽까지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216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본사업입니다.
  시 센터는 총 13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요자 체감형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8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중에 시의 대행사업비를 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세 곳의 현장지원센터에서 활성화계획을 토대로 세부 단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 정부와 주민들의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 센터와 현장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각의 단위사업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센터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9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모지원 사업입니다.
  신천동 신일초등학교 주변 두문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소규모재생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0쪽 사업지원 콘텐츠(contents) 발굴 및 기획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주요 이슈(issue)를 토론하는 현장포커스 운영,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및 분석, 지역 학교와 연계해 도시재생 아이디어(idea)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21쪽 주민참여 동네활력사업 운영입니다.
  주민제안을 토대로 마을계획 수립, 동네환경 개선, 유휴공간 재생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지역 외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추진되고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센터에서 직접 예산 집행하는 시 자체의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재생대학 운영입니다.
  기초 심화 찾아가는 교육 등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과정으로 주민과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에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천동 두문마을 지역과 매화동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224쪽 소규모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입니다.
  소규모노후주택 지역에 재건축 사업성분석 지원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스스로의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225쪽 정비사업 교육·컨설팅 및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제반 정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상담, 기술지원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사업추진 역량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했는데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2020년에도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녹색건축물 조성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해 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집수리 지원을 해나가는 시흥시 사업을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집수리 지원사업은 국토부 사업과 연계해서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228쪽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대외교류 확대를 위해 전국 단위의 도시재생 박람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29쪽부터는 현장지원센터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작년에 주민조직을 완비하고 활성화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올해에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실행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지금 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간의 어떤 역할 정립과 분담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과 사업 발주, 사업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이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 주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사업 추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완성도를 높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딜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거점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이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29쪽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젊음의 거리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협력입니다.
  젊음의 거리는 정왕역부터 맨땅의 그린까지의 연결 보행축에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지 내 주거지에 범죄예방 및 환경개선 골목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30쪽 어울림 플랫폼과 지비(GB: greenbelt) 공기업 투자사업도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역세권 상인 역량강화입니다.
  자체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brand) 자문 컨설팅(consulting)을 추진할 예정이고 교육과 사례 답사, 조직운영 지원 등을 통해 역세권 상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2쪽 젊음의 행진 축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젊음의 거리 활성화와 연계해서 청년, 주민, 외국인이 함께 만드는 축제입니다.
  233쪽 그 외에 주민 주도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 및 소규모 주민공모사업 추진, 일자리창출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산첫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소래초100년마을결합형 학교사업운영입니다.
  소래초등학교 안심등굣길 조성, 지하주차장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 등 주요시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및 학교 등 이해관계자 간 조율 및 세부계획 수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5쪽 호현로 소래산 가는 길 가로정비사업 운영입니다.
  호현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소래산 가는 길은 자체 어떤 상인 주민들로 분과를 조성해서 테마가로 및 시설 조성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36쪽 문화거점 시흥극장 특화사업 운영입니다.
  2019년 정밀안전진단을 토대로 올해는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정비 공사를 통해서 활용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형의 다양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안정적인 운영 주체를 발굴·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마을환경 주거환경 정비사업 운영입니다.
  담장허물기 등 외부 노후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과 경기도시공사 사업 예산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불량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8쪽 공동체 활성화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마을기업 및 사업적경제를 발굴해 나가고 4개 분과에 분과별 활동 지원을 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 소래초등학교 100주년과 연계한 기록화 사업과 그 지역 전체 주민 상인들이 참여하는 소래초 100주년 기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239쪽 정책연계활성화는 구역 단위의 통합재생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시 정책들과 사업들이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안전보행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야동 한울타리마을은 안전보행로 조성으로 골목길 바닥정비, 안전통학로 조성, 상권친화형 댓골안길 개선사업으로 주민 주도로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241쪽 주민어울림공간과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주민어울림공간이 주민 주도로 층별 마을계획을 세우고 주민이 직접 책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어울림공간 건축에 있어서도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 대야동 한울타리마을 주민협의체는 회원 수 현재 총 270명으로 2019년에 38회의 정기주민협의체 회의를 진행했고 향후 참여 세대를 확대하고 또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서 주민 주도 마을활동을 지원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인열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센터장님 이 업무성과 보고라든가 이 업무 보고를 보면 어떤 한 국에서 일한 것처럼 아주 많은 양의 일이 있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 하면 옛날에 새마을운동을 연상케 해서 뭔가 좋아지는 게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정왕권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정왕권에는 벌써 2년차 접어들었지만 변화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렇게 많은 일보다는 정말 도시재생사업에 맞는 아젠다(agenda)를 정해서 그 일에 좀 몰두해서 사람들이 봐도 여기 도시재생사업으로 좋아졌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부탁드리는 말인데요. 정말 정왕권 엊그저께 제가 말했듯이 정왕역 앞 주변만 해도 얼마든지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센터에서 뭔가 지원해서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는 게 없어서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박차를 기해서 조금 더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그 팀이 3개 팀에 사업이 현장지원센터까지 6개네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지금 인원도 총 몇 명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현재 20명입니다.

○홍원상 의원  20명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의원  적은 인원이 아니네요,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우리 도시재생과보다 먼저 탄생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사실은 도시정비과로 있었는데요. 도시정비과가······.

○홍원상 의원  도시정비과에 있다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이름을 네, 도시재생과로 바꾸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정비과에 있다가, 그 속에 있다가 지금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의 업무를 총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면 쭉 사업들을 보면 교육의 위주, 교육을 주로 많이 했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원상 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제 일몰을 하고 도시재생과에 이러한 마을관리기업이나 이러한 쪽에 교육이나 이런 협동조합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 전담을 하는 그러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들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재생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꼭 가야 되는 센터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시를 경영하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뭐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먹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그런 겁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동네관리소, 동네관리소 운영하던 부분도 지금 주민자치과로 가고 희망마을만들기 이러한 부분들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던 부분들이 사업들이 전부 다 주민자치과로, 다른 과로다 이관이 됐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것들을 전부 이관을 시켜가면서 협동조합 만들고 교육 시키고 거의 그런 거예요. 지금 각 사업들마다 보면 전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이러한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가를 도시재생과 속에 한 팀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20명씩 뭐하러 여기에 이렇게, 하여간 도시재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보시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일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일몰하시는 것을 제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의원님, 한 가지 짧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원상 의원  하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일단 큰 제목은, 큰 과제는 도시재생과에도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도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이 어떤 주민 주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성이라든가 그다음 전문성 이런 영역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인적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00여 개 지역 이상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현장지원센터 포함해서요,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떤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시 행정에서 직접 하는 것과 어떤 중간 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과 시 정부를 잘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설립 취지와 정체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11명이 시 센터에 있고 9명이 현장지원, 10명이 현장지원센터에 있고 10명이 이제 시 센터에 있는데요.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기간별로, 사업 기간별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컨트롤(control)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 과에 그런 전문인력을 구축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사업서의 쭉 내용들을 보면 재생지원센터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는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이 전부 다 이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갖고 어떻게든지 성공적으로 끌고 나갔거나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갖고 잡일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버리는 꼴밖에 안 되잖아, 버리는 꼴?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일몰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네, 센터 일몰을 고려하라 센터장께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좀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재생이란 게 국책사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특별법도 만들어졌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홍헌영 의원  이제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도시주거정비도 있고 개발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그 도시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람을 동시에 재생을 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사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을지역구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갑지역구에서는 더더욱 그런 요인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특별법상 센터 조항이 있고 그리고 활성화구역이 생겨나면 활성화구역에 현장지원센터를 두게 되어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활성화계획을 세우고 이제 현장지원센터는 국책사업에 선정되면 그것은 필수사항이고요. 선정 전에도 만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그리고 활성화구역에 현장지원센터가 세워지면 그 산하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홍헌영 의원  일단 그렇게 구조가 설계되어 있고 그런 현장지원센터와 그런 협의체들을 총괄할 역할이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사실 우려를 표명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극장 같은 사업이라든가 뭐 그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지방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국책사업으로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구조화된 이상 우리 시의 주민들과 함께 세워진 계획이 지금 정부에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걱정도 들지만 기왕 하게 되었으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저는 무엇보다 센터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에 221페이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주민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시 전반에도 이것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지원센터가 나중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현장지원센터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주민들이 주도해서 가져갈 수 있는, 마을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례로 신천동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건물 소유주들이 되게 노령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덕분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지금 그 문화의 거리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한두 분씩 떠나가시면서 점점 건물주가 외부인들로 바뀌어갈 그런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물이 빈 건물이 아직 많아요, 문화의 거리가. 이미 비어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지금 입점이 딱 한 군데만 돼 있고 건물주도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시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협조의 자세가 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공간들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유휴공간을 우리가 매입해서 그 상권에 있는 주민들의 주도로 그 거리를 특성화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구역이 다섯 군데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계속해서 현장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협의체를 구성하실 텐데 지난번 대야동에서 한울타리 사업을 했을 때 센터장님의 의중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원 분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단호하게 그 활성화 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주민 협의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별도로 알아보니 주민 협의체의 구성원을 반드시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아주 초기에 어떤 주민 협의체의 개념을 조금 설계해 나가는 과정에 거기 거주자로 제한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모집할 때 지금 거주, 소유주, 그다음에 거주자, 상인, 그다음에 생활권자까지······.

○홍헌영 의원  생활권자까지 포함되어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같이 포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래서 향후에 현장지원센터, 아,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해 나가실 때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좀 거주자로만 너무 획일적으로 구성하기보다는 그 마을의 특성과 역사 그런 가치를 잘 알고 오랫동안 헌신해 왔던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총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주민자치 조직들 그런 분들과 많이 연계를 해서 협의체가 이루어지면 더 많은 도시재생의 취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선희 의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페이지 299, 젊음의 거리 범죄 예방환경 개선 사업 협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맨땅의 그린 오른쪽에 있는 것, 이마트 육교 넘어서 쭉 느티나무 심어져 있고 젊음과패기공원 지나서 정왕역 가는 길 맞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행 축을 새로 조성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안선희 의원  제가 재작년에 시의원 되면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 여름에 죽자 살자 한 것 알고 계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쓰레기, 비닐 쓰레기 엄청났습니다.
  지금 쓰레기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 한계점이 뭔지 아세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뭐 충분한 보행로 확보가 안 된다는 그런······.

○안선희 의원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느티나무 길을 지나서 젊음과패기공원을 지나서 그다음에 정왕동 파출소 딱 지나면 바로 막혀요. 알고 계시잖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정왕동 가는 길 딱 막혀요. 턱턱 막혀요.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부분들은 누구나 가보면 ‘어, 여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왕역, 정왕1동 아파트 사시는 많은 주민들이 정왕역을 가는 것을, 도보하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2년 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전혀, 이것은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환경 개선 사업 협력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집어넣고 도시재생 사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쓰레기 치우고 나무 심고 꽃도 가꾸고 그리고 조경도 하고 별짓 다해도 절대 안 바뀌어 지는 것이 이것이에요. 갑자기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막혀 버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센터장님 잘 알고 계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젊음의 거리 환경 개선 협력 사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좀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센터면, 도시재생지원센터면 이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들과 바로 뒤 페이지에 있는 어울림 플랫폼 그린벨트 공기업 지비(GB: greenbelt) 공기업 투자 사업 협력 부분들이 아마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셔야죠.
  그런데 작년에 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민 협의 거쳐 가지고 여기에 대한 밑그림들 쭉 많이 고민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사업들은 전혀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책임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조금 혼란이 됩니다.
  책임성 있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좀 재고를 하셔서 내용성 있는 것으로 사업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뭐 젊음의 거리 조성 관련돼서 어떤 물리적 정비를 해 나가는 방안은 시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유지 매입비라든지 좀 고민을 해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린벨트(greenbelt) 지역하고 연관된 부분은 거기 광장 형식으로 보행 축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재 사유지 주거지 부분은 현재 있는 길들을 조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좀 근본적인 대안들도 도시재생과하고 함께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미사여구가 되게 많습니다. 적극적인 고민,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적극적인 고민이라는 말씀은 하시지만 적극적인 고민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니까요, 이 부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231쪽 보면 역세권 상인 역량 강화 이 도시재생 교육 하셨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그 교육하시는 데 가보셨어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전체는 못 가보고 몇 번 갔습니다.

○안선희 의원  저도 몇 번 갔었는데요, 여성비전센터에서도 했죠, 본동 다목적실에서 했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본동 다목적실에서 하고 현장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요.

○안선희 의원  네, 본동 다목적실에서 교육하는 것을 봤는데요, 저는 이 교육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세권의 상인 역량 강화라고 한다면 상인이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만 하고 그냥 앉아 있다가 그리고 끝나고 돌아옵니다. 상인들이, 자기들이, 본인들만큼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상인들이 분임 토의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센터에서 같이 중간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상인이 주체가 아니고 객체가 되어 있어요. 상인이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량 강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 강좌의 내용을 정할 때 상인들과 미리 수차례 협의를 해서, 특히 상인들이 선호하는 블로그 홍보 방안이라든가 온라인 홍보 방안이나 그다음에 가드닝(gardening), 상점 가드닝(gardening)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잡았는데요, 이것이 다소 강의식 형태로 됐다고 그러면 앞으로 토론식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교육 방법 자체를 좀 다르게 구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233쪽을 보면 공동체 활성화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정왕동 주민 협의체 지금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주민 협의체에서 이야기되고 제안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이 묵살되고 있죠? 알고 계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뭐 묵살되는 부분으로 제가······.

○안선희 의원  변형된 형태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묵살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안선희 의원  계속 조정이 되고 변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계속 토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 협의체에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논의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논의는 되는데 행정의 일방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요, 정왕동 주민 협의체 이 쭉 진행되어 왔던 자료랑 명단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센터장님, 뭐 하나 여쭐게요.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채용 근무로 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좀 볼게요.
  233페이지 그 맨 밑에 보면 예산이 있잖아요? 기 투자가 4억 3,000만 원이에요? 4억 3,000만 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잔여사업비로 이월해서 사용하겠다는 이것하고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것인데 238페이지나, 241페이지나 이것을 보면 뭐 불용 예산이나 이런 사업인데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월해서 할 예정인데 지금 이 세 가지 건 사업을 이것으로, 이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지금 도시형 뉴딜 사업과 관련된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시 출연금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요, 시에서 따로 계획을 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대행 사업비로 저희한테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기 투자라고 했는데 정왕동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소래산 첫마을 뉴딜 사업이 작년에 여러 가지 큰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추진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 뉴딜 사업비 내에서 그냥 이월해 가지고 사용되는 형태고 우리 센터로 들어와 있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별도로 시에서 추경이든 예산 세워서 그것을 그 부분 중에 일정 부분을 대행 사업비로 저희 센터에, 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리를······.

○박춘호 의원  그것 어디에서 넘겨줄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박춘호 의원  어느 부서에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도시재생과에서요.

○박춘호 의원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내용이라던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여기는 지금 개략적으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그냥 개략 사업비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요, 이것이 정확한 지금 시 센터에서 운영하는 매 연도의 예산은 아닙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것이고 센터에서도 지금 잘 모르는 내용 같은데?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아니, 활성화 계획에는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작년에 4억 3,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다가 이것을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안 하고요, 총 뉴딜 사업 기간 동안, 3년이든 5년 사이에 계속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계속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춘호 의원  이것이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박춘호 의원  가능한 거예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능한······.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것은 과에서······.

○박춘호 의원  예산을 써도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이렇게 되면 못 할 것은 없어요? 다른 곳도 이런 식으로 그 기간 안에만 사용해서 쓴다고 하면 올해 못 하면 이월해서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그 뉴딜 사업은 그렇게 지금 예산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아니오. 그렇게 생각 않는데 부서에서 잘 모르는 내용을 센터에서 지금 대답하시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실래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좀 부탁드릴게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박춘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아, 송미희 의원님…….

○송미희 의원  센터장님, 전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주셨고 사실 우리가 지난해에 도시재생특위에서 군산하고 목포로 현장 학습을 간 적이 있죠?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송미희 의원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큰 그림을 보는데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송미희 의원  그래서 향후에 도시재생을 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 협의체들도 눈으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 협의체들도 그런 현장 학습들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그 군산에서 만났던 도시재생센터이 재생 사업과 관련된 그 교육을 하는 교육자, 그렇죠? 이런 것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네.

○송미희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집중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도시재생이면 좀 잘할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그런 기회를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보충 질의 짧게······.

○홍헌영 의원  네, 네.
  마무리할 때 제가 키워드(key word)를 좀 빼먹어서 결국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계속적으로 시민 자산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상위법상으로 아직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 시에서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실제로 지금 월곶에 비어있는 상가 안에 지금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바이아이 같은 공간을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정비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시고 그러고 계시지만 계속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타성에 물들 수도 있고 다른 부서가 해야 될 어떤 일들을 계속 연계해서 하시다 보면 좀 집행부처럼 타성에 물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이 진짜로 해야 될 일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역사를 보존한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에 있는 자산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냐, 이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히려 상위법에서 따라주지 않더라도 지역에 있는 모델들을 먼저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오히려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일보다는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롤모델(role model)을 하나 만들어 내서 우리가 좀 도시재생에 있어서 보람된 도시재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흡 경관정책팀장입니다.
  신재령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유세진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이관율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화용 상상누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에서 250쪽 경관공감단 지속 운영 및 실행입니다.
  시민 경관공감단을 적극 활용하여 경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관공감단 발굴사업 중 2개 사업 은행천 호조벌 체험 산책로 조성사업과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공간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3쪽 소통을 통한 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간판 개선 사업과 노후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입니다. 시흥시 경관협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경관협정구역을 체계적으로 유지함은 물론 신천 대야 도시재생활성화 구역 경관협정체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시민자치운영 기틀 조성입니다. 시민서포터즈 맑은물상상누리 양성 및 심화교육을 통해 양질의 방문객 맞춤형 공간 해설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맑은물상상누리 유휴공간에 커뮤니티 블록 조성 2단계 사업과 뿌우뿌우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에서 260쪽 모두가 편리한 공공디자인 개발 및 지원입니다.
  어린이 안심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통해 신현역 앞 스쿨버스 정류장과 신현역 입구 보행로를 정비하여 공공의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도시가 조금 침체되어 있다 한들 경관으로 인해서 커버(cover)될 수 있어요.
  사람이 조금 누추하게 보이지만 옷으로써 커버(cover)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시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도시인데 바다 건너 송도는 너무 아름답고 그 앞에 배곧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경관디자인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흥시의 경관을 좀 책임져 줬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축물에 대한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좀 의지를 가지고 시흥시를 멋지고 아름답게 도시화답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열심히······.

○오인열 의원  너무 무리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모든 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미흡한 게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까지 총괄적으로 우리 경관디자인과에서 우리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는 경관디자인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일관성 있고 멋지고 도시다운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간단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관리소하고 불법전단지나 불법광고물 계약을 했는데 이게 5개 동이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지금 5개 중에서 4개 관리소가 지금 계약을 했고 아직 한 군데를 못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한 군데 남아있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이제 동네관리소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 같은 게 없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문제점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문제점이 나타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갖고 있는 게 있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이분들이 근무하는 시간대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분이서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시간대에는 저희들이 동네관리소에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저희들이 우리 사무실에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는데 그 2명하고 일반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비는 시간대에 불법 현수막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 오후 5시 정도 되면 5시경 되면 차량에다 싣고 다니면서 게첩을 합니다. 금요일 날 게첩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날 직원들이 쉬니까.
  그래서 휴일 날 보면 주말에 보면 불법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평일 날은 동네가 깨끗한데 주말에 보면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디자인과에 용역비를 세워줬다고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처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거기에다 아예 그냥 용역 계약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덜 써도 되고 그쪽에다가만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활용을 안 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직원들이 저녁에 음식점 앞에 뭐 술집들 노래방들 보면 그거 걷으러 다니느라고 충돌을 많이 일으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생겼으니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리고 그것을 가서 걷으려면 또 그 사람들하고 마찰 생기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지?
  용역비를 세워줬으니까 전문적으로 그러한 업을 하는 데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분들이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면 직원들이 그 아침에 고생을 덜 하고 또 야간에 그러한 마찰로 인한 충돌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그 상가 앞에 나와 있는 에어라이트(air light) 이런 것들은 저번에 조직개편 때 업무가 건설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그 부분은 거기 용역 계약을 맺어서 그것은 동네관리소가 아니고 일반 용역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 것까지 넘어간 거예요, 노점만 지금 넘어간 게 아니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에어라이트(air light)까지.

○홍원상 의원  그것까지 다 넘어갔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건설행정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놓쳤네.
  하여간 그러한 불법이 난무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하여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거리가 좀 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게시대, 그 새로 만드는 게시대는 맨 위에 상부에다가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네온불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안 하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전자게시대 얘기하십니까?

○홍원상 의원  네, 전자게시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 전자광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서울시하고 안양시 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전자광고하고 이 미디어풀하고 전자게시대가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비티오방식(Build-Transfer-Operate)으로 해가지고 일반 설치업자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 운영권을 한 5년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광고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원상 의원  광고료가 비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게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도 저쪽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시화, 저기 뭐야······.

○홍원상 의원  그때 우리 보고할 때 그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보고했었는데 다니면서 전자게시대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한 검토를 안 하고서 보고를 한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전자게시대는 저희들이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홍원상 의원  심의할 때 보고를 했거든요, 심의할 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것은 의원님이 말씀······.

○홍원상 의원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게시대를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할 때 전자게시대 설치하게 되면 이러한 태풍이 오고 그러면 현수막 같은 게 뭐 끊어져서 펄럭이고 날리지 않고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면서 보고를 쭉 했거든요.
  그리고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게 되면 몇 가지 좋은 점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 전자게시대를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홍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의원  참 좀 지방의원답지 않은 말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옥외광고물정비법이거든요.
  이미 얘기 나누셔서 알겠지만 지금 신규 택지지구나 이런 등지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이 옥외광고물을 좀 정해진 대로 안 하고 그냥 건물 전체를 시트지로 덕지 덕지 붙인다. 이것에 대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시민으로써 보기에도 정말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을 들어 보면 법적으로 이 단속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례로 먼저 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한데요.
  지금 제가 예전에 작년엔가 과장님이 전임 과장님이셨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왕본동에 가면 양꼬치거리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의원  거기 실제로 가보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리인데도 한국말도 병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전체가 한문으로 써 있는 간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훠궈집인지 양꼬치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그냥 한국어 표기를 기본 전제로 가고 있는데도 그런 것을 안 지켰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규정이 전혀 없어서 그게 계도가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정왕본동에 계신 상인회 분들과는 몇 번 협의를 거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개선의 의지가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뭐 그 부분······.

○홍헌영 의원  이미 몇 번 얘기는 하신 것으로, 권고는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왕본동 상권의 상인회 분들에게.
  그 담당팀장님 다 바뀌셨나?
  전혀 얘기는 안 해보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제가 알기로는······.

○홍헌영 의원  전에 한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적어도 한국말은 조그맣게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번 얘기는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더 그런 권고는 좀 해 주시고, 아니 그 한국말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뭐 관광특구도 아닌데 거기 뭐 전체가 그냥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단속을 전혀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련 부서나 나중에 선거 끝나면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법 좀 개정해달라고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이게 진짜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꼭 신경을 써주셔서 얘기를 어떻게든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255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과 경관협정 체결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좀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이것이 나온 얘기, 배경은 저쪽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간판 개선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는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홍헌영 의원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협의를 시도한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홍헌영 의원  네,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는 게 일찍이 몇 번 얘기됐던 문제입니다. 제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할 때 협의체랑 그렇게 무수히 토론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가로정비를 할 때 색깔을 어떤 색깔로, 하다못해 담벼락을 어떤 색깔로 했으면 좋겠냐를 다 회의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놨더니 나중에 경관디자인과에서 우리 경관기본계획과 다르다면서 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사전에 선제적으로 경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나갈 때 이것은 경관디자인과에서도 관심 있게 보시고 먼저 선제적으로 먼저 협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체크(check)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면에서 지금 협업부서가 아동보육과 차원에서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공예절 픽토그램 이런 것들은 향후에 아마 굉장히 좋은 디자인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외국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청 안에서도 직원들도 외국에 굉장히 많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 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송미희 의원  그럴 때도 이렇게 작은, 우리 생활에 좀 밀접하게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유럽에 갔을 때 가장 눈여겨봤던 것이 공원 안에 있는 작은 그 반려동물들의 쓰레기통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라고 보여졌거든요.
  이래서 지금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것도 하고 이렇습니다만 아동보육과뿐만이 아닌 우리 전체 부서에서 특히 도시를 좀 아름답게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전체적으로 협업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네, 250쪽에 경관공감단 발굴사업이 있는데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 사업명 중에 은행천 호조벌 체험산책로 조성 건이 있고 예산이 약 48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 산책로 조성을 할 때 포장, 포장까지를 우리 경관디자인에서 발주를 하게 되나요? 포장 재질까지를?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지금 그 은행천······.

○노용수 의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위에 이미 지금 농로를 다 개설한 상태인데 그 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안에 대해서는 대충 견적은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좀 설계를 통해가지고······.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디자인만 제시를 해 주는 것인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사업까지 다······.

○노용수 의원  사업까지를 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사업까지 다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의원  사업까지를?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적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인데요, 여기는 역시 농로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봄 가을 되면 농기계들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들이 통행하는 것하고 경관디자인이 지향하는 것하고는 충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었을 때 이게 돈이 본전 생각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잘 살펴서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것 좀 굉장히 깊게 고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1쪽에 간판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이제 신규, 신규상업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은 간판개선사업과 동일한 규정으로 해도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신규상업단지에 대해서는 간판개선사업을 좀 챙겨주시면 추후에 다시 돈이 들어가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 주시기에는 그것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뭐 조례나 내지는 뭐 이렇게 관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준용해서 신규상업단지에 대해서는 간판 규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이 간판에 대한 설치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설치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리창에 붙이는 그런 것들이 전에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권해석상 저게 불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단속할 권한이 없어서······.

○노용수 의원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저희가 조례로라도 만들어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리창에 전면 도배를 하듯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돌출간판, 돌출간판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면서 태풍 등의 재해 영향이 되고 그것으로 인한 또 도시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돌출간판을 부착하지 않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한 집에 하나씩은 쓸 수······.

○노용수 의원  돌출간판도 합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저는 그 목감 구도심 거리에 돌출간판 예쁘게 했었던 것 외에는 따로 제가 기억이 없는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목감지구에도 가보면 돌출간판들이 쭉 건물 한쪽 벽면에, 한쪽 끝에 쭉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냥 일례로 은행단지도 간판정비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돌출간판 없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은계지구 말씀하시나요?

○노용수 의원  아니요. 은행단지.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은행단지?

○노용수 의원  거기 돌출간판도 못 달게 하고,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돌출간판은 이게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못을 박고 밖으로 돌출되게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바람 타는 게 이런 게 바람 타잖아요?
  이게 건물, 본건물이 있고 여기에 돌출해서 거리로 인도로 돌출되게 간판을 붙이는 것 그것을 제가 지금 돌출간판이라고 표현하는데 간판정비사업 하면서 이 돌출간판을 허락한다고요? 하나를 허락한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저 어디야, 물왕동 거기도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벽면간판 하나, 지주이용간판 하나, 지금 이런 식으로 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물왕동하고 일반 도심지역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왕동 부분은 좀 이렇게 여유 공간들이 조금 유휴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지금 저는 관심 있는 영역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업지역 뭐 목감, 장현, 장곡 그다음에 저기 은계 그런데 소위 말해서 노후된 간판을 가로정비한다고 돈을 수십 억 원씩 들여가면서 간판을 깨끗하게 하면서 새로 간판을 부착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냥 또 방치를 해. 그러면 이게 간판정비사업과 충돌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좀 챙겨서 새로 구성되는 도시들은 좀 깔끔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건은 강제사항이 없다면 조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좀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된 팀장님께서는 추후에 같이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다음에 259쪽에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발 건인데요, 저는 이 건도 좋습니다. 이 건도 좋은데 하나 더 첨언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보행 동선에 보행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보행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보행 장애물들을 우선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그게 장애물이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거든요.
  장애물이면서도 장애물 스럽지 않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굳이 또 세 번째 붙인다면 도로에 분전함이라든가 뭐 신호 제어기라든가 등등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 제어기 등을 설치 할 때도 콘크리트를 올리고 거기에 또 시설물을 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도심의 어떤 미관이나 경관 부분을 많이 해하고 그게 또 도로 보행의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장애물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를 도시를 개선하고 그다음에 도시를 새로 만들 때 좀 이렇게 도시경관 차원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선 축에 있는 이 보행 동선에, 보행로에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일례로 거기에 조형물들이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치하는 것들은 괜찮은데 옛날에 설치했었던 것들은 그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건축과였나요? 이야기를 했더니 경관디자인 업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슨······.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예를 들면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예를 한번······.

○노용수 의원  특정지역의 그 은행로사거리가 있습니다, 은행로사거리.
  그러니까 수인산업도로 소래고등학교하고 소래중학교 그 사거리가 은행로사거리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사거리가 있는데 그 옆에 경동프라자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경동프라자가 있는데 거기에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한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사유지를 셋백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쉽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 조형물이 한 중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왕동 상업지역에 가도 굉장히 잦고요, 그다음에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너무 투박하게 막 설치하고 막 비뚤어지게 설치하고 그런 부분들이 되레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엣지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제 손에 들어있는 것 보이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제가 일요일 날 아침에 동네를 운동하다 보면 한 주에 이만큼씩 주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줍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소끔입니다.
  지난번에도 부탁했듯이 월곶동 정왕동에 수없이 뿌려져 있는데 제가 방금 살짝 가렸는데 낯뜨거워서 볼 수 없는 이런 명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찰서장님한테도 사진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소탕작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 제가 이재명 시장이 분명히 소탕했다고 했습니다. 성남시 사례를 벤치마킹(bench marking)해서라도 이것을 해야지.
  통학로에 정말 집 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그렇죠?
  이것 소탕작전 계획 한번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저번에 경찰서하고 한 4회 5회에 걸쳐서 소탕작전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한 2명도 입건시키고 했는데 그때는 좀 덜 뿌려지고 그게 끝나고 나면 또 재발되는 게 현실인데 그 원천적인 대책은 저쪽의 좋은 사례를 참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게 업주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는 봤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하는 거 봤는데요, 업주들이 할 것 아니에요? 이 전화번호가 있으니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이게 업주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한테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대부분 뿌리는 사람들이 그 고용해서······.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러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런 분들이 뿌리기 때문에 그분을 잡아봐야 그분들은······.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니, 그게 아니라 고용한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것 오더(order)를 준 업주, 그들한테 다른 방법이 없냐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아무튼 월곶초 엄마들이 계속 부탁하고 있고 정왕동에도 계속 부탁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들이 보기 너무 민망하다고.
  이것은 어쨌든 소탕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 있겠어요?
  계획 세워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님도 관심 있게 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도중에 과장님 답변이 끝이 안 난 것 같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2018년도 가을이죠? 가을에 우리 관내 무분별한 현수막,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난무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주택과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정성근 팀장이 경관디자인에 있을 때 그러면 우리도 도시의 규모에 걸맞은 그러한 전자 현수막게시대 내지는 미디어폴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왜냐면 광고의 수요가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막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 미관 차원에서 미디어폴을 적극 검토를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강남구하고 부천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비용이 너무 비싸고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광고비가 비싸다까지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 강남구, 지난번에 그 팀장님들께서 2014년도에 강남에 가서 살펴보고 오고 그랬는데 강담대로의 동쪽은 강남구고 서쪽은 서초구예요. 알고 계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강남구 쪽에는 설치가 돼 있고 벌써 세 번 정도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리고 서초구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양쪽, 강남대로를 기준으로 양쪽 도로의 그 상황을 보면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물론 시 전체에 이걸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해당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광고비가 비싸"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검토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도입을 하기가 어려운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 투자 제안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절차 피맥(PIMAC,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도 걸치고 해서 진행하려고 하면 시간은 아마 걸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들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조금 전 홍원상 의원 질의·답변까지는 "광고비가 비싸"까지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 답변을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광고비가 비싸니까 관내 업체에서 이 광고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겠느냐, 또 서울 쪽이나 큰 대도시 쪽의 전자광고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전자광고대를 설치했을 때 과연 수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설치업체에서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창수 의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시도는 해 보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검토는 했는데······.

○김창수 의원  검토는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광고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것은 광고주 이야기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은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중앙조인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 보셨어요, 솔직히?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시도 안 해 봤습니다. 시도 안 해 보고 검토한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대부분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시 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그 도시미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기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대체적으로 도시가 어둡다라고 하는 지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광고비가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파트, 개인아파트들 있잖아요, 일반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 앞에 또는 안에 광고금액이 상당히 비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광고주, 광고를 하는 사람한테 비싸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그것은 사례 조사를 한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설치업체에서 고가의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이분들도 그 수익을 5년 동안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월 사용료가 비싸다는 그런 얘기죠.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설치업체 혹시 뭐 얘기, 설치업체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얘기해 본 것은 없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설치업체하고 얘기도 안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5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건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 의원  조사를 얼마나 하셨어요? 몇 군데나 하셨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전임자가 조사해놓은 걸 가지고······.

○김창수 의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전입자가 조사해놓은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창수 의원  아니, 필요는 하다 하고 그리고 민간한테 의견도 들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조사한 걸 가지고 "이러이러하니 비싸서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이 전자광고에 대한 말씀은 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게 이제 그 전임자들이 전자광고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러기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김창수 의원  이게 7대 의회 때도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죠. 그때 예산까지도 좀 세워놨었어요. 1억 5,000만원인가를 세워놨다가 어찌어찌된 이유에 의해서 이게 중간에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018년 8월 가을에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부서에서 그 강남구도 갔다 오고 했거든요. 했는데 어느 정도나 알아보셨는지 민간업자 그 결국 투자할 대상이죠,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 자료 조사한 것 가지고 비싸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니까 이것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조사한 내용을 이런, 이런 검토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게 비티오(BTO: 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사업주들을 좀 만나서 저희들이 추진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시대가요, 1년이 무섭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지금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안 하는 추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또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거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충분히 필요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김창수 의원  충분히 필요하고 지금 이런 미디어폴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지자체들 보면 인근에 불법광고에 대한 그런 제거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그 업자한테 일부 위탁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단 말이죠.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해당되는 업체들을 좀 해서 민간 제안도 한번 받아보시고, 민간 제안 받는데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항상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주택과 현안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성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완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박성준 일반주택팀장입니다.
  김지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주택과에서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같이 살아가는 공동주택 만들기, 안전하고 품격있는 공동주택 건설·관리, 아동·청소년 주거복지 로드맵(load map) 구축을 추진 목표로 7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택과 기본 현황과 2019년도 주요 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업무보고서 263쪽과 2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주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적절한 유지보수 사업을 지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의 민원 및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전문가의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비 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정왕권 아동주거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정왕지역 원룸 단지 거주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아동가구의 주거권 개선을 위해 정왕지역 네트워크(network), 국토부(국토교통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입니다. 국토교통부 기초주거급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관내 저소득 임차가구에 시흥형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이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아동 주거환경 개선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집수리 및 주거위생 개선서비스가 필요한 자가 및 임차가구에 대하여 도배, 장판, 단열 등 집수리를 지원하고 청소, 방역 및 가사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아동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대책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프로(%)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대하여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아동·청년·신혼부부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한 가지······.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경기도에서 자문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흥시의 그 아파트도 다 이제 고령이 돼가지고 사실 보수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도색 공사도 하고 방수 공사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입주자 대표들이 제대로 모르고 심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 독선적으로 업자와 만나가지고 결탁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자문기구를 만들면 좀 어떨까, 지금 전체 업무를 보면 그 부분만 빠져 있어요. 뭐 안전점검, 보수지원 이런 것은 해 주는데 이런 그 공사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도색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입주자 대표들이 잘 몰라요. 그러도 보니까 이런 부분에 상당히 뭐 어떻게 보면 비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리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걸 주택과에서 도입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늘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특히 우리 시흥시는요?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간의 분쟁, 입대위와 그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는 개입하기 어렵고 단지 법률적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일이지만 너무너무 직원들이 업무에 폭주한 것 같아서 직원을 볼 때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는데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공동주택 분쟁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그 외 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하기 위해서라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한 번씩 분쟁이 있기 전에 입대위 한 번씩 지도 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직원을 더 보충해서 사전에 예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자살사건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터져버려서 우리가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 또 곪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한번씩 나가서 단속해서 벌금 부과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한번씩 지도 점검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한번 계획해서 해 보세요.
  아파트는 많이 늘었는데,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지금 저희 과에서 계약직 직원 한 명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도에서나 상급기관에서는 감사팀을 하나 만들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오는데······.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주택과장 고영승  행정과에다가 저희가 팀을 좀 구성해달라고, 증원해달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왜냐하면 서로 믿지 못하는 주민들과 입대위라든가 관리소 이런 믿지 못하는 사례들이 좀 발생되는 게 종종 있다 보니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좀 아파트가 같은 동네인데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법적 분쟁, 소송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서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69페이지 정왕권 아동주거 개선 추진 부분요,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안선희 의원  사업 대상이 정왕동 일원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이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아동 관련 주거지역이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안선희 의원  조사된 자료 없어요?
  지금 여기 개선책도 나와 있고 한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 가구가 몇 세대인지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고영승  그거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5월 달에 그 저기가 나옵니다, 올 5월 달에.

○안선희 의원  아, 그래요? 이게 용역 중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271페이지에 해당하는 지금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 대상자 이것도 이것과 바로 연관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이것은 그것하고 좀 다른 게 이것은 그 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는 그 60프로(%) 이하,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분들, 사각에 있는 분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안선희 의원  지금 그러면 269페이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의 가구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안선희 의원  그렇죠? 지금 제가······.

○주택과장 고영승  아동들이 있는 집의 주거를 좀 개선해 주자 그래가지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집을 사서 그걸 개보수해가지고 그 부분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선희 의원  네, 내용 있어요, 보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가 몇 세대인지, 몇 가구인지 자체가 지금 용역도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지금 용역을 5월 달이 되면 완료가 돼서······.

○안선희 의원  아니, 지금 앞뒤가 좀 다르네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안선희 의원  아니요, 제 이야기는 269페이지 내용도 지금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가구가 얼마인지에 대한 파악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과장 고영승  지금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안선희 의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매입가능 물건 조사해서 지금 조속히 공급하기로 협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안선희 의원  2019년 12월에 4동 45호 매입해서 지금 추진한다고 하나, 둘, 셋 나와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나와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신축건물까지?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동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정확하게는 이제 5월 달이나 돼야, 용역 중에 있어서.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에서 하든 우리 시 행정에서 하든 이 사업이 여러 가구를 매입해서 이 부분들을 지원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앞뒤가 좀 바뀐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조금 그런 감은 있죠.

○안선희 의원  그렇죠?
  지금 이미 세 가구를, 세 집을 갖다가 주택을 세 개나 벌써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아동 가구가 아직 얼마인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자료 나오면······.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저한테 주시고요.
  또 지금 시흥형 주거비, 아동주거비 지원 부분이오, 이 부분이 지금 3년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결과 120가구가 주거상향 이동됐다. 이거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계속 지속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년간 120가구가 주거가 상향이동 됐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는.
  왜냐하면 이게 2016년부터 저희가 했는데 그렇게 지원 받던 사람들 중에 한 120가구 정도가 좀 좋은 곳으로 상향 조정해서 갔다는 거죠.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정확한 것 같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정확해야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120가구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고 더 확산돼야 되는 거고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120가구가 주거상향 이동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그 정도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네요?

○주택과장 고영승  뭐 정확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실태 파악이 그렇게 정확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던 사람들이 그런 데로 가서 주거비를 안 받게 된 그런 경우죠.

○안선희 의원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안선희 의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를 찾아내고 그리고 지원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정말 소중하게 이 사업들은 잘 진행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여기에 이제 앞으로의 사업계획도 좀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 더 감히 요청드리겠는데 이 부분들이 상향이동이 되었다고 해서 결과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 또한 계획하고 준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것도 꾸준하게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들까지도 우리 인력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까지도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과장님!
  제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김창수 의원  2019년도 말에 우리가 지원 사업 사전 수요조사 추진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했습니다.

○김창수 의원  얼마나 나왔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잠깐만요, 보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사전 조사,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천천히 하세요.

○주택과장 고영승  사전 조사해가지고요, 공동주택이 66가구 그래서 한 22억 원 정도 요구가 됐고요. 소규모 주택이 103가구 해서 10억 원 정도가 요구됐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사전 수요조사를 했더니 결국 32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2020년 우리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과에서 그동안 6억 원씩 이렇게 배정이라고 할까요, 편성됐던 예산을 좀 올려야 되겠다. 지금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동주택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2020년에는 집행을 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삭감이 돼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그 세부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2020년 올해 1월 달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공고를 하고 2월 달에 접수하고 현장조사 평가하고 3월 달에 건축위원회 개최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6억 4,0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에 딱 맞춰서 실시하게 되면 물론 자부담도 있죠?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제외된 그 신청 단지들은 설상 추경에서 그 사업비를 더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뽑아야 되는 그런 절차도 또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비 확보되어 있는 6억 4,000만 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질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탈락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가 됐을 때 역시 그 순위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주택과장 고영승  그래서 예비순위를 정해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래서 예전, 작년 같은 경우는 예비순위가 없었어요. 거기에서 끝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분야는 지난번에 예산 부서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적으로 2월 달에 접수 받고 3월 달에 선정하는 여기서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완전 탈락이 아니라 예비순번으로 놓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대로 연장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담당 팀하고 협의해가지고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 이복희 의원님.

○이복희 의원  과장님!
  맞아요, 공동주택 비율이 계속 늘어나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의원  이제 공동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그 반면에 점점점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게 소규모공동주택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소규모공동주택들에 대한 관리 부분은 일반공동주택에 하나를 한다면 소규모공동주택에 열을 해도 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의원  네.

○주택과장 고영승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복희 의원  아니, 그것은 좀 치우쳐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라는 게 지금 우리 시흥 도시가 그런 거잖아요? 같은 도시 안에 너무나 다른 얼굴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그렇고 시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다른 이 얼굴들을 최소한 비슷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또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 100프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 행정을 믿고 또 나름 자존감을 갖고 떠나지고 싶지 않은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주문을 드릴게요.
  공동주택 예산도 늘려야 되고 소규모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은 더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도시재생 그 사업지구와 연관을 해서 같이 좀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예비자들로 예비주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우선순위를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몰라서 참여를 못했던 공동주택이나 소규모공동주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기준을 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어찌 됐든 간에 그 기준 그렇게 예비 그 대상자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신규 그보다 더 열악한 공동주택들이 이 사업을 늦게 알게 돼서 참여의 기회를 좀 저는 확대를 하고 어찌 됐든 간에 다른 데 새롭게 짓는 것의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우리 주택과에서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에 좀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영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석규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병일 녹지민원팀장입니다.
  조정형 녹지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7쪽부터 28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건축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으로 건축의 공공가치 구현,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0), 환경보존과 주민권익 공존을 추진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
  277쪽의 기본현황과 278쪽의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의 지속가능한 건축문화를 위한 시흥시 건축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contents)와 맞춤형 건축학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교실 운영 등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건축문화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설치입니다.
  2019년 10월 4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겸용한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였고 2020년부터는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시에서 직접 채용하여 건축공사장 노후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건축물 안전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사업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부터 철거까지 건축물의 생애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제도개선 추진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후 개정건의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의 위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지역별 맞춤형 위반건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 공간 및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의 개발제한구역 자연지킴이 운영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약 63퍼센트에(%)에 해당하며 불법 증축 신축 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시민조직 자연지킴이 활동을 강화하여 민관합동예찰 개발제한구역 홍보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 의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금년도 그린벨트(greenbelt) 지비(GB) 주민 지원사업 신청이 없었어요, 우리 시흥시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의원  주민 지원, 그린벨트(greenbelt) 내 주민 지원사업?

○건축과장 남택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실과소에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다른 과에서 이걸 하나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로 주차장 누리길 여가 녹지 환경 문화 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어느 과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누리길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도 하는 것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지금······.

○성훈창 의원  그린벨트(greenbelt) 지원사업인데 어떻게 그쪽으로 가죠?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그 부서별로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하나 했었고요.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협업해서 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아,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282쪽에······.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제도 개선 건인데요.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idea)를 내서 실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이게 이제 시장군수 개발제한구역 회의가 있는데요, 해마다.

○노용수 의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데 그때 제출하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것에 맞춰서 제출하는 사항도 있고 저희가 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토부에다 올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건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돼서 안건으로 다루고 이 건을, 안을 제안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지금 이것은 한 2017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의원  매년 사업으로?

○건축과장 남택원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개정이 반영됩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요즘은 저희가 작년에도 올렸던 것은 아직은 국토부에다가 문의해 보면 검토 중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저희도 시장군수님 회의 때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게 너무 검토가 오래된다, 빨리 가부를 해 달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편사항은 그린벨트(greenbelt)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그곳에 건축물 올라가 있는 것 있으면 단속 좀 하지 말고 강제이행금 좀 부과하지 마라······.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해제되면 다 일단 좋지만 그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거죠. 건축행위를 추가로 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노용수 의원  저는 이게 어디에서 이 건을 유발해서 이런 아이디어(idea)가 나왔는지가 좀 궁금한, 만약에 국토부에서 하달이 됐다라면······.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노용수 의원  뭔가 개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촘촘하게 살펴서 올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굉장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그린벨트(greenbelt)나 그다음에 한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계 관리나 이게 정말 움직이기가 어려운 법 규정들이거든요, 제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계속 매년 하는데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고 똑같은 것만······.

○건축과장 남택원  최근 게 작년에 저희가 했을 때는 반영된 게 없었고요, 아직까지는.

○노용수 의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한 것은 몇 건 있습니다. 반영됐던 사항들이.

○노용수 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올, 2019년도에 올렸었던 것은 내용이 뭔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최근에 저희가 올렸던 것은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성토를 할 때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의해서는 50센티(cm)는 1년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농지법」하고 저희 개특법하고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게 「농지법」에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저희 법령에서는 1년에 50센티(cm)까지는 할 수가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에 도로보다도 어떻게 보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분이 올해 50센티(cm) 하고 내년에 또 50센티(cm) 계속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볼 때는 도로의 기능도 훼손되지만 주변에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농토를 가진 사람이 또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이익은 안 되지만 전체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차원에서는 그것은 좀 막을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다.
  왜, 현재는 도로면보다는 낮게 성토하게끔 하자, 그래갖고 저희가 최근에 그것을 제출한 것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면 이번에 이 그린벨트(greenbelt)와 관련돼서 올라온 강제이행금 외에 부과 건에 대한 폐지라든가 그다음 85에서 65로 줄어든 그런 것도······.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건축법」입니다.

○노용수 의원  네?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건축법」이오.

○노용수 의원  그것은 「건축법」인가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노용수 의원  네.
  그러니까 이런 행위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위가 첫째, 이게 좀 도움이 되냐? 개정에 반영이 돼서 도움이 되냐?
  두 번째, 도움이 누구에게 되냐?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에 도움이 되냐, 그린벨트(greenbelt) 내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한테 도움이 되냐?

○건축과장 남택원  일단은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는 시민들한테 편의 차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시 행정보다는.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그 성토 문제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성토를 도로보다 더 높게 쌓았을 텐데 우리 시에서는······.

○건축과장 남택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용수 의원  관리 차원에서 도로보다 높아서는 안 되고 최소한 도로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그게 보면 어차피 농토를 쓰실 때는 도로면에 수로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 그런데 그분만 했을 때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옆에 농토를 가진 사람은 그것 직방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물이······.

○노용수 의원  그분 옆에······.

○건축과장 남택원  물의 흐름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안 되겠다. 이것은 좀 그 민원 자체가 인근에서 결국은 다 불법으로 그것을 하는 경우가 많은 예가, 사례가 생겨가지고 거기까지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일 수도 있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시를 봤을 때는 이게 개발제한구역이 너무 진짜로 난개발,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성토했을 때는 다른 목적이 또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제재를 필요하다는······.

○노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조금 더 확장하면 그 성토를 높게 하는 이유는 답(畓)보다 전(田)이 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은 제가 추정을 해 보건대 그 답을 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인접해 있는 농지에는 계속 답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되레 우리 과장님이 이것 1년에 50센티(cm)씩 성토를 할 수 있으니까, 20센티(cm) 성토를 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 흙 남아도는 것 있으면 받아가지고 성토해서 전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그것은 안 돼요.

○노용수 의원  그게······.

○건축과장 남택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노용수 의원  그게 주민 입장에 더 좋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행위허가를 받아야지만 그게 바뀌니까.
  그럴 때는 그분한테 옆의 토지와 관계를 다 저희가 검토해서 그것을 인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자기 목적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변하고 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저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물론 행정과 그다음에 주민 간의 두 트랙(track)으로 이것을 쳐다보기는 하시겠습니다만 주민 입장에서는 성토를 하는 이유도 본인 생각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면 이것도 못하게 한다고 제어를 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 남택원  성토를 해서 지목을 바꾸려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인접지 현황을 저희는 다 파악을 하죠.

○노용수 의원  네, 하여튼 답이 시원하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이 관점을 법 개정을 요청하는 그 관점을 어디에 둘 거냐. 그러니까 단속하는 시 관점에 둘 거냐, 아니면 그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싶은 주민들의 입장 관점으로 볼 거냐,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토지정보과장 권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윤흥주입니다.
  지적팀장 정원국입니다.
  도로명주소팀장 이은진입니다.
  부동산팀장 오을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5쪽부터 297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를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신뢰받는 토지정보 공정한 토지거래, 소통과 공감의 지적행정,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정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선진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주요성과는 288쪽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0쪽 같이의 가치 소통하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등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하며 계획 일정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상담제 및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 운영 등으로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하고 사후이용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방지 및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관리를 원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계속사업으로 구미지구, 신규사업으로 월곶지구 사업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시민 생활 안전 위치정보 인프라(infrastructure) 확대입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쉘터(shelter)가 있는 버스승강장 750개 시설에 사물주소를 구축하고 정확한 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에 대비한 상세주소 부여로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6쪽 시민편익을 위한 주소정보 안내시설 확충입니다.
  도로명판을 지속 확충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신속한 위치 확인을 위해 도로명판 8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안내시설물의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셀프체크(self-check) 자가진단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법령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 자율점검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자율적인 자체점검으로 자율성 및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복희 의원, 토지정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과장님.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297쪽에 부동산중개사무소 셀프체크(self-check)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셀프체크(self-check)요?

○이복희 의원  네.

○토지정보과장 권숙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도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스스로 전산망을 통해 자기 스스로 법령도 보고 무엇을 준수해야 되는지 스스로 체크(check)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 자정 노력도 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의원  새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아직 안 해 보셨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과 같이 현장 지도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직접 나가서?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복희 의원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토지정보과장 권숙  일일이 다 나갈 수 없을 때 스스로 체크(check)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사업기간이 사업을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도단속을 현장을 직접 가서 지도단속을 한번 하겠다라는 것인지 제가······.

○토지정보과장 권숙  지도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복희 의원  수시로 하고?

○토지정보과장 권숙  이것은 자기 스스로 사무실에서 자가진단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복희 의원  자가진단을 한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직원 보충은 됐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아니요, 현재는 아직은 인력 보충은 안 돼 있고요. 건의는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조직부서하고 건의는 드리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답은 듣고 있는데 아직은······.

○이복희 의원  해야 됩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왜냐하면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현재 1명이 약 1,300개, 1,400개가 되는 아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렇게 혼자, 직원 혼자 하는 것는 아무리 셀프진단이다 뭐 다른 사업을 해도 이것은 잡기가 쉽지 않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텔레비전 며칠 전에 방송 보니까 기획부동산.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이복희 의원  아마 우리도 하중지구에 임야 그 부분이 소문에 듣기로는 기획부동산에서 매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소문은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토지정보과장 권숙  사실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행정에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력을 보충하고 정말로 깨끗한 우리 부동산중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 의원  뭐 방에서 들었는데 간단하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역까지, 하중지구 지금 공공택지지구가 지정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성훈창 의원  이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주택단지 같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정해 놓고 그쪽에 공시지가 떨어졌으니까 의심의 눈초리가 주민은 있을 수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일부러 떨어뜨릴 이유는 없고요, 상황에 한번 봐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데요.

○성훈창 의원  거기 농지 경우, 농지인데.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농지의 경우인데 그러면 한번 민원인이 누구신지 오셔서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농지 같은 그런 경우에도 떨어지고 할 경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이유 없이 떨어지는, 택지개발 지정이 됐다고 떨어지는 이유는 없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은 지정되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권숙  아,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네,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표준지를 매년 바꾸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바꾸지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계속 똑같은······.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런 것은 있어도 거의 바꾸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의원  추가되는 게 많겠네요, 지금 시흥시 입장에서는? 도시가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방금 성훈창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공시지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표준지가······.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권숙  표준지가 합병이 되거나 뭐 분할이 되거나 이래서 약간 이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표준지 몇 개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1,400여 개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1,421필지네?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1,421필지를 각 동별로도 분담을 할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노용수 의원  배분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별로······.

○토지정보과장 권숙  용도별로, 네.

○노용수 의원  지목별로도 다 분류를 할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지목별 용도별, 용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노용수 의원  네, 지목에 대한 용도에 따라서도 할 것이고.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1,420필지에 대한 분류표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분류표를 좀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자료를 좀 하나 챙겨주시죠.

○토지정보과장 권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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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4인)

김태경	오인열	김창수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송미희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복희	이상섭	홍원상	홍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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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이충목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주  택  과  장	고영승
건  축  과  장	남택원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	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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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	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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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1인)
  (재)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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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태경
의            원	성훈창
의            원	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