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7차

(제272회-본회의-제7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7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6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0년 1월 21일 제출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시흥시장이 제출함에 따라 소관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을 심사한 후 2020년 2월 7일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장 제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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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맑은물사업소
   20) 환경국
(10시 09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상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숙 상수도행정팀장입니다.
  권오수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이상준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의주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수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수도 분야의 중점 업무는 53만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첫 번째 만족할 수 있는 먹는물 서비스 제공, 두 번째 안정적인 수돗물 수질 관리, 세 번째 시민 편의의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의 송·배수관로 총 연장 742킬로미터(km) 중 기존 시가지의 22킬로미터(km)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비티엘(BTL: 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구간의 상수도 노후 관로 42킬로미터(km) 등 총 66킬로미터(km)의 교체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 사업은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체 노후 상수도 관로에 대한 교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전체 노후관 240킬로미터(km)를 사업비 약 1,100억 원을 투입하여 상수도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노후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며 13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에 대하여 공사비를 최대 세대당 150만 원까지 지원하여 금년에는 총 420세대가 개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365일 먹는 물 수질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시 전체 108개의 대상을 지점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수질 분석 및 결과까지 안내하는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확인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흥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수도법」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시흥시 상수도 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물 수요 관리 및 상수도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노온정수장 배분량을 1일 10만 톤(t)에서 14만 톤(t)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정수장 간 비상관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노온정수장과 연성정수장 간의 비상 연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송·배수관로 총 매설연장 6.9킬로미터(km)의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노온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권역구의 대야·신천·은행 등 상수도관을 20개 블록(block)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현재 공정률은 70퍼센트(%)입니다. 금년에 마무리하여 상수관로의 유량 수압 등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상수관로 확장 사업입니다.
  관내 상수도 미급수 지역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군자동 22-9번지 외 3개소로 37세대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을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4쪽, 요금수납 시스템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도 행정의 전자 플랫폼(platform)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요금 및 공사 담수 탁수 등 다양한 정보 전달을 위하여 알림톡과 수질 요금 관련 문의 시 실시간 자동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챗봇(chatbot) 기능의 구축으로 보다 나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아,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주택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일반?

○상수도과장 최병호  일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연립주택과 단독주택?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이것과 관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안선희 의원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안선희 의원  관이 오래 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개인, 개인이 연수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파트 전체 단위로 왜 관을 교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제도가?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직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배관 교체 공사에 대한 별다른 지원 대책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에 담는 내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300세대 이상은 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이상은 공동주택 관리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하의,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이 좀 취약합니다.

○안선희 의원  아, 알겠습니다.
  관련, 300세대 이상되는 데 지침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안선희 의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우리 시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약 100퍼센트(%) 정도입니다.

○노용수 의원  100퍼센트(%) 정도?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거의 지금 현재 시흥시의 규모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310쪽에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인데요, 그러니까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상수도 보급률이 약 100퍼센트(%) 정도가 된다면 성장하는 것에, 도시가 성장하면 성장하면서 상수도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수도, 우리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2035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2030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도 우리 기본계획 수립과 맞물려서 이것이 좀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연차에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상관없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차의, 5년 뭐 10년 단위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10년 단위별로 계속 지속해 오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에 주로 담는 내용은 아직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공택지 개발지구라든가 거모라든가 하중동도 좀 추가로 개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물량을, 좀 급수 인구를 확보해야 물량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사항을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소위 말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결국은 도시 개발을 위한 인구 성장 그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주 내용은 급수 인구 확보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상하수도 시설 증설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노온정수장에 우리 물 공급 받는 양을 10만 톤(t)에서 14만 톤(t)으로 올리겠다는 건이 포함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용역의 내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복잡한 영역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물량 확보입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100퍼센트(%)고 그다음에 관리고 그다음에 도시 성장하는 정도의 추이에 맞게 해 주는 것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용역 기간도 1년이고, 그래서 용역 전체 이 프로세서(processor)로 보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용역 금액은 지금 15억 원이에요.
  그래서 용역의 어떤 과업 무게에 비해서 용역 금액이 지금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뭐······.

○노용수 의원  예산액이 15억 원인가요? 아니면 용역 발주액이 15억 원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15억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 대가 기준은 용역 엔지니어링(engineering) 단가 기준으로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고 어차피 상수도 배수지 송·배수관로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계획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시의 2035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용역도 이 15억 원 정도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하면, 그런 것들에 비하면 용역의 과업 내용에 비했을 때 용역비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15억 원씩이나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것을 좀 여쭙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대가 산출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것이 일반 소위 말해서 데스크 용역하고 이 시설 용역하고 다른가요, 금액의 차이가?

○상수도과장 최병호  과업 범위가 좀 다르죠.

○노용수 의원  과업 범위라면 여기에서 시간, 시간 범위가 지금 10년으로 있는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시간적·공간적 범위가 10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요, 되고, 각 용역 종류별로 과업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노용수 의원  지금 우리 상수도망 구축된 것 플러스 알파(+α)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렇죠.
  알파, 기존 시설에 대한······.

○노용수 의원  관리.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의원  그 관리 부분은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나 지금 뭐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배수지 증설 부분도 포함됩니다.

○노용수 의원  하여튼 요지는 용역의 어떤 무게에 비해서 금액이 좀 무겁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근거를 좀 알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배곧신도시 탁수, 상수도 탁수 문제 그 보고서를 받았는데 10월 10일 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송달을 했는데 변론을 한 번이라도 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피고 측 답변서만 받았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한 번도 안 하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변론 기일이 아직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우리가 주로 그쪽에다가 지금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어떤 것으로 해서 청구를 했죠? 원인을 뭘로 해서 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시공상의 하자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저희가 그때 탁수 특별위원회에서 할 때 자재 관리를 잘못해서, 자재 소홀로 인해서 그랬다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외에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수도 시공 상에 투입된 이물질 부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시공사 측에서는 이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승소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이 탁수 원인이 우리 탁수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볼 때는 왜 소송을 시공사에만 했나, 저는 물어보고 싶고요. 분명히 그것은 감리 소홀도 되는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시공사 감리사 전부 다 상대로 해서 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상섭 의원  아, 두 군데 다 했다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것은 하나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왜 한 군데로 했나 해 가지고 시공사, 아, 감리사······.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두 군데 다 했다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이상섭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한테 노후 상수도관 교체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배곧 상수도 관련해서 탁수의 급속 차단 밸브(valve)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지금 초기 단계의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월곶 라온초등학교 하나만 설치해서 지금 운영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검증이 돼야 저희가 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수도 부분이 이왕에 교체를 한다면 그런 탁수나 오염, 오염의 정도에 따라서 센서(sensor)를 작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게 해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 수질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갖는 것은 사회적······.

○이상섭 의원  아니,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할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한 상수도 수질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요. 이것이 자꾸 불안하다, 불안하다 하면 사회적인······.

○이상섭 의원  저 불안하다고 얘기 안 했는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이상섭 의원  아니,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그것 좀 해 주시라고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이상섭 의원  뭐 제가 불안하다고 했습니까?

○의장 김태경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섭 의원  그렇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홍원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냉정초등학교 주변에 상수도 관로 교체 공사가 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라서 임시 포장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런데 거기 공사를 좀 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일부 공사를 좀 하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입니다. 3월에 재계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현수막 붙은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작년도 10월 초에 현수막 붙인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공사를 하다 중단된 거예요, 지금?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어느 구간에 공사를 했나요, 거기? 냉정초등학교 일원인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아, 저 송운초등학교 일원······.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홍원상 의원  송운초등학교 일원인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오이도역에서 지금 배곧 가는 도로, 대로상에 지금 일부 굴착해서 시공을 하고 동절기 공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임시 포장만 해 놓은 상태고요.

○홍원상 의원  그것은 동절기하고 크게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아스콘 임시 포장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거기 공사하는 것을 좀 봤는데 며칠 도로 중앙을 따는 것 같더니 그다음에······.

○상수도과장 최병호  도로 굴착 관계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는 전 시 관내에 전체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300일 공사더라고요, 300일.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렇지만 또 교체 공사를 하고 또 각 가정 지선을 연결해 주는 공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은 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총 공사 금액이 얼마죠, 이것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도급액이 4억 원이고요······.

○홍원상 의원  관급자재······.

○상수도과장 최병호  관급자재는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공사를 일정 구간은 공사를 하다 덧씌우기 해 놓고 덧씌우기 한 노면이 기존 노면하고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차량 통행에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공사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구간, 구간에서 인력을 더 붙이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금년도 기후가 일찍 해빙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좀 기후 관계에 따라서 조기에 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그냥 일정 구간이 아니고 완전 네모 구간이잖아요, 사각형으로?
  그렇다고 하면 구간, 구간에서 인력을 충분하게 붙여 가지고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공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원상 의원  금년 10월 달까지 한다고 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것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좀 하여간 빨리 서둘러 가지고 공사가 조기에 완료되고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라온초등학교에 밸브(valve) 설치 운영 중이라고 그러셨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밸브 설치 현황, 그 설치하게 된 현황이 있잖아요? 현재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에서 설치를 했고 금액은 얼마고 이런 설치 현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직 특별하게 검증되지 않은, 대중화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했으니까 시범 설치하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계시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저희가 모니터링(monitoring) 할 계획입니다.

○김창수 의원  계획?
  아직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뭐 준공된 지가 며칠 안 되어 가지고요.

○김창수 의원  아, 그러면 일단 그 설치 현황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의원  우리 업무 보고서 314페이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그렇죠? 찾으셨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의원  신규 사업인데 먼저 기 투자, 이미 투자된 금액이 2,316만 7,000원이 있어요. 이 기 투자된 금액은 어떤 것이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요금자동납부 안내 ARS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김창수 의원  아, 기존에는 ARS로만 안내를 하다가 이 챗봇(chatbot) 기능을 신규로 도입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업그레이드(upgrade) 된 버전(version)으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예산 소요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1억 1,516만 7,000원씩 똑같은데 밑에 보게 되면 신규 사업 그래서 8,0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서버 구축비용도 있고 챗봇 알림톡 이런 비용들이 있고, 두 번째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유지 보수 비용도 있고 전산 프로그램 개선 비용도 있고 그래요. 1,2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서버 구축비 이런 부분들은 1회만 들어가지 않나요? 운영비는 매년 들어가는데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만 들어가지 않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유지보수비하고 저희가 안정화 될 때까지 기능을 확대할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 사업비고요.

○김창수 의원  아, 예측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신규 사업으로 처음에 만들어질 때와 이것이 운영이 돼서 여기 지금 지향하는 바대로 종이가 아예 없는 그런 고지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인데 이것이 구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유지 보수 관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똑같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단가계약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런 내용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홈페이지는 상수도요금 또 내지는 상수도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챗봇(chatbot)을 이용해서 하는 그것과는 딱 별도의 홈페이지 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저희 상수도과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주 기능은, 현재 주 기능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사 가실 때 요금 정산 부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시민 편의 기능을 좀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부터 가동이 가능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하반기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하반기 준비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시흥시 인구가 계속 많이 자꾸 늘어나는데 우리 물 공급 능력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시흥시?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요?

○성훈창 의원  수돗물 공급, 아니 우리 미래 시흥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데 몇 백만 명까지 가능한지······.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인구하고 급수 인구에 따라서 물량이 결정되는 사항이고요.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그것 뭐 당연하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저희가 55만 명을 급수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향후 60만 명, 70만 명, 80만 명 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에 급수 인구를 잡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 명, 200만 명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입니까? 아니면 물이 부족하지 않은 국가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현재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WTO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자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우리나라가 부족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우리 전문 부서에 여쭙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야 전체적 국가적인 정책 과제는 제가 좀 그렇게 깊게 모르겠고요.

○성훈창 의원  그러면 물 부족 국가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흥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노온정수장, 시흥정수장, 연성정수장 3개 정수장 가동률이 지금 50퍼센트(%)가 되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50퍼센트(%)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배 이상의 공급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306쪽에 보면 우리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의원  이것이 노후 상수도관 기준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후 상수도 관로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 내부 상태, 부식 상태를 좀 봐야 되거든요.

○성훈창 의원  그것이 땅 속에 있는 것인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내시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내시경을 봐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뭐 그냥 10년이면 10년, 이런 기준은······.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16년 이상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16년 이상의 관로 중에 녹 성분이 발생하는 관로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자료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흥시에 노후 상수도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재.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가 관망 진단 용역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요. 이것 보니까 매화동에 상수도 교체 계획이 빠져있네요, 여기에 보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매화동은 작년 연말에 460미터(m)······.

○성훈창 의원  다 완료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성훈창 의원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노후관 교체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성훈창 의원  아니, 이 간담회에서, 우리 시장님 간담회에서 올해 금년에 추경을 잡아서 교체해 주겠다, 이런 답변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작년 연말에 추가로 460미터(m) 발주해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체적인 매화동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관 교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으니 설계과정에서 관 내부를······.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가 완료되면 매화동은 끝나는 것입니까?
  노후관이 없는 것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의원님 노후관은 계속 발생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계속 경과하기 때문에 올해 묻었다가 20년 후에는 또 그게 노후관이 되는 거거든요.

○성훈창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 뭐 1~2년 내에 교체사업은 없는 것인지?

○상수도과장 최병호  계속 5개년 계획 속에 매화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자료로 얘기합시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제가 총괄적으로 좀······.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우리 관내에 총 상수도 송배수관 및 급수관이 한 982킬로(km)쯤 됩니다. 각 한 1,000킬로(km) 되는데 그 중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한 266킬로(km)가 노후관로로 이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민원이 발생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또 노후관로를 교체해 드리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께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경  네, 국장님 그런 내용도 앞으로 올해 2020년도 업무보고잖아요, 오늘 이 자리가.
  상임위에서 그런 것 나오는 얘기는 상임위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가 뭐 오늘 여기서 한번 알아보고 물어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 내 오늘 주요업무를, 이런 업무를 갖고 하실 것인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업무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하수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임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대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홍진택 하수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관리과 소관 202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0년 하수관리과 비전은 시민이 찾아오는 쾌적한 하수처리시설이며 이에 따른 추진목표로 환경친화적 하수도 관리 운영 강화, 선제적 하수도 시설 개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로 설정하였습니다.
  기본현황,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 전략 및 실천사업 내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0쪽부터 327쪽입니다.
  2020년도, 먼저 320쪽 하수도특별회계 경영효율화 및 경영평가 제고 방안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도요금의 낮은 현실화로 인하여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금년 상반기 중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적정한 하수도요금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BTL지역 및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제외한 시흥시 전 지역에 대하여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 328억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28.5킬로(km)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민자형 임대사업은 시흥스마트허브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을 총 사업비 510억 원으로 노후 하수관로 개량 34.4킬로(km) 배수설비 950개소를 정비하여 방류수역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3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사업 3권역은 정왕동 공업지역 일원의 총 사업비 20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 9.8킬로(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환경청 재원협의를 거쳐 2021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정왕지역 소하천의 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소와 생태하천으로의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1일 3만 톤(t)의 재처리시설 및 관로 7킬로(km)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6쪽이 되겠습니다.
  클린에너지센터 민간투자사업은 맑은물관리센터 내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의 통합처리를 위하여 1일 445톤(t) 규모의 병합소화시설을 지하화 설치하는 악취개선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97억 원이며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실시설계 및 사업절차가 완료되는 금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의원  과장님 온지 얼마나 되셨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난 1월 달에 왔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성훈창 의원  업무 파악이 됐을라나 모르겠는데, 그 2018년 11월 언론보도 나온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하수처리 지금 업무보고에 없는데······.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어떤 내용인지?

○성훈창 의원  하수처리시설 그 TMS 조작한 것 있잖아요, 수질원격감시시스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제가 아직 그 상황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것 모르면 안 되는데.
  자 그게 수질처리업체가 그 검사장비까지 하다보니까 그 수질을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것을 그냥 내려 보냈잖아요. 그래서 5년간 3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그 수질이 그냥 흘러내려 보냈을 적에는 지금 하수처리의 가장 문제점이 인과 질소 아닙니까?
  그 인과 질소가 녹조를 만드는 원인이고 지금 우리 그 목감수질복원센터가 바로 물왕저수지하고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는 하수처리업체와 수질검사를 따로 분리시킨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성훈창 의원  우리 팀장!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성훈창 의원  몰라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맞춰서······.

○성훈창 의원  준비하는데 왜 보고서에······.

○의장 김태경  발언대에서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로.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관리된 업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다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우리의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죠? 어디어디 있죠?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저희가 총 5개소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5개?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성훈창 의원  5개가 능곡하고 목감, 장현, 월곶에코피아, 맑은물 이렇게 있죠?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업체는 어디예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현재 맑은물센터하고 능곡수질복원센터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감수질센터는······.

○성훈창 의원  운영사, 운영사!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운영사가 지금 수자원공사 대표사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산이 하고 있지 않나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공동, 거기는 수급 받아가지고, 공동도급업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월곶에코피아도 이산이 하고, 지금 이산이 다 하고 있지 않아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이산이 지금 다 공동도급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지. 대표사는 아닙니다.

○성훈창 의원  대표자는 아니다?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로 지금 두세 개 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지금 목감하고 장현, 목감은 어디가 관리업체인가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이번에 목감이 주식회사 이산하고······.

○성훈창 의원  대신환경이 했었죠?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이제 바뀌었어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이번에 대신환경이었다가 이번에 이산하고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이렇게 2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현재 1월 11일부터 관리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현재 분리해서 하는 현황을 알고 있나요, 지금?
  다 TMS를 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시흥시는 지금까지 이것을 안고 있는지?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 외부에서······.

○성훈창 의원  아니, 다른 시는 다, 이게 지금 「물환경보전법」 해서 작년도 11월 26일 날 시행 저기 뭐야, 공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유예기간을 줬다고.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1년 유예기간을 줬는데 아직도 이것을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경기도 14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 빨리 해야죠, 이것.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다 준비해서······.

○성훈창 의원  이게 한마디로 운전면허시험 보는 사람이 운전도 하고 채점도 하는 그런 경우예요, 이게. 네?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좀 빨리, 이게 올 중요업무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하수관리과는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올해.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올해 안에 이상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 자료 준비한 것 가지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하수운영팀장 홍진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의원  네, 한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에 하수처리 재이용 사업 부분이 있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상섭 의원  하천 원래 4개로 우리가 계획을 했다가 3개의 하천으로 또 하려다가 다시 또 4개의 하천으로 고려를 했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또 해수부나 이쪽의 반대로 또 안 돼서 3개로 다시 간다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당초에 3개 하천으로 진행을 하다가 4개 하천, 시흥천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지금 그 현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하니 일단은 3개 하천으로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직후에 시흥천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병행 추진하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2020년 3월까지 착공이 불가능 이렇게 썼는데 일단은 2020년 3월에 착공은 한다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3개 하천에 한해서 일단 3월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1개 하천에 대해서도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이상섭 의원  그런데 여기서 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물량이나 유속 때문에 관경이 다이아 400짜리로 갔어요. 가다가 삼백 삼백으로 갔어. 그런데 하나가 더 늘어나면 이 자체가 전체가 다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리 4개의 하천을 할 것으로 감안해서 우리는 이렇게 관경을 정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당초에 3개 하천일 때에 관경에 지금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그것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경이 돼가지고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니까 4개 하천을 해도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 관경이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당초 고려해서 설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섭 의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게 만약에 또 하나의 하천을 더 하기 위해서 재시공을 또 하는 그런 불상사가 안 나오도록 설계단계에 다시 철저히 좀 체크(check)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선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18페이지 보면 2019년도 주요성과 및 개선할 사항인데요.
  (마이크 켜주는 주무관을 바라보며)내도 안 켜졌어?
  마이크 켰는 줄 알았는데 꺼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과장님 여기 보면 맑은물관리센터 악취개선 로드맵 사업이 2015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진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왕권에 사는 입장에서 제가 가끔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악취가 훅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삶의 질이 상당히 더 개선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2019년 12월까지 해서 사업비가 150억 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진행돼 왔던 관련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의원  또 하나 여쭙는 게 이 부분은 여전히 악취개선 부분들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의원  지속위에서 이 부분 이후에 계속 악취개선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악취개선사업을 저희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악취개선 로드맵 사업은 1단계로써 작년 12월 말에 일단 완료가 됐고요. 지금 수공에서 복합관리대행이라고 해가지고 선투자해서 지금 시설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러면 1단계가 끝나는 것이고 2, 3, 4단계가 있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전체 계획이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안선희 의원  계획되어 있는 부분 자료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리고 여기 시흥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 지금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마, 이것은 하천이잖아요? 하천 관련해서 물을 재이용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들도 굉장히 환경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용수공급 관련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노용수 의원님!
  잠깐만 노용수 의원님 끄셨어요?
  꺼졌잖아.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노용수 의원님 먼저.

○노용수 의원  그 326쪽에 클린에너지센터 민투 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병합소화시설이 전체를 계산해봤더니 아까 말씀주셨듯이 445톤(t)을 하루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수찌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1일 240톤(t)을 잡았습니다만, 하수찌꺼기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차이가 변동이 좀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병합이라는 것은 하수찌꺼기 음식물 분뇨 이게 함께 같은 소조에 들어가서 처리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와 음식물과 분뇨를 분류를 해놨을 뿐이지, 이 병합소화시설에서는 하루에 445톤(t)을 처리할 수 있다로 저희가 그냥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렇다면 지금 하루에 하수찌꺼기가 240톤(t) 나오고 음식물이 145톤(t)이 나오고 분뇨가 60톤(t)이 나온다는 것은 2020년 시흥시에 지금 분뇨 발생 현황인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처리용량입니다.

○노용수 의원  아, 처리용량.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나오는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3개를 다 합쳐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이 처리용량에서 한 15에서 20프로(%) 다운(down)된 물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85프로(%)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이 용량보다 85프로(%), 이 용량 대비 85프로(%)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제 추후 우리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인구가 늘어났을 때 이제 사람 1인당 발생되는 그 분뇨량이 또 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시흥시 인구의 어느 정도까지를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까, 445톤(t)이라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한 53만 잡았을 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어느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나는 것까지 수용 가능한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현재 정확한 인구추계까지는 저희가 파악하기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자체를 가지고 지금 처리를 어느 정도 저장 공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자체에 향후에 정확한 인구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고 추후에라도 혹시 이게 어떤 용량 자체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조금 증설을 통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부지 내에 증설부지가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여부 유지가 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여유 부지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뭐 그것도 좋고요, 없는 것보다는 좋고, 지금 시흥시에서 2035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의원  그 2035계획에 인구배분계획이 거기 담길 것이거든요.
  지금 얼추 뭐 이렇게 협의를 해보면 추정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인구기본계획, 시흥시 도시기본계획에 맞게 그것보다 조금 더 높여서 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 했었던 상황이 발생됐었을 때 그때 그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증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예측 가능한 인구증가분까지는 이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림을 좀 그려갔으면 좋겠다.
  뭐 과하게 잡으면 필요 이상의 예산 낭비가 또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정도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그것을 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이고요.
  1인당, 사람 1인당 하루에 분뇨배출량은 이미 통계치로 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계산해보면 금방 용량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좀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검토해보고 난 이후에 그 검토결과를 따로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클린에너지 민간투자사업.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김창수 의원  그 사업자가 현대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현대 어디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현대 어디라는 것은······.

○김창수 의원  건설도 있고 뭐 중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현대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현대건설입니다.

○김창수 의원  현대건설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김창수 의원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걸림돌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남아있는······.

○김창수 의원  남아있는 걸림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걸림돌이오?

○김창수 의원  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 실시협약을 작년 말에 체결을 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든가 설계VE 이렇듯 일련의 행정 절차가 좀 남아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행정절차가 남아있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런데 그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지금 어떤 걸림돌이 예측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재원협의라든가 마찬가지로 저희 하수과 업무가 어떤 시의 재원 가지고는 어렵다 보니 국도비 재원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재원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

○김창수 의원  아니, 민간투자사업인데 재원 확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뭔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이것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클린에너지센터는 BTO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초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사용량을 가지고 보조를 하는, 업체에서,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보조가 들어갑니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걸림돌이, 사업비 확보에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일단 결정은 되어 있지만 추후에 세부적인 재원협의를 할 때 조금 그럴 수 있을 소지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 의원  소지가 지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학수고대하던 시설입니까?
  지금 이런 걸림돌이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그리고 이 클린에너지 지금도 가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곳에 그 인근에 접근도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셨다가 다시는 그 근처도 얼씬거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채널에서 2023년까지는 인근에 있는 악취를 제로(zero)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여러 부서에서 지금 협업을 통해가지고 티에프(TF: Task Force)도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걸림돌이라고 한 자체가 지금 뭐 완전히 사업 자체를 완전 못 하게 한다거나 그런 걸림돌은 아니고 그 갭(gap)을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  네, 뭐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걸림돌 없이 잘 추진돼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악취 없는 그런 동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과장님한테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아무튼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의원  한 가지만 주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에 3개의 하천, 4개의 하천 중에 3개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가기 위해서 3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홍원상 의원  이제 공사를 준공하고 난 후에 그 하천이 정말 아이들이 뛰어놀고 지역의 명소로 가야 될 텐데 이제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접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오접관로를 좀 어떻게 확인을 했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오접 관련된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홍원상 의원  글쎄 이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오접관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아파트 베란다에서 지금 세탁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도 할 수 없고 잡을 수도 없다는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같이 선행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돼 주지 않으면 아무리 물을 평소에도 아이들이 거기 가서 놀 수 없고 뭐 생물은 살아가겠죠.
  그렇지만 지역의 그렇게 명소로다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 있겠어요?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먼저 그 지속위에서 200억 원을 들여갖고 오접을 잡는다라고 관로를 묻고 했던 부분도 사실상 전부 부실시공이거든요. 지금 유명무실해져버렸어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거 그때 당시에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뭐 진짜 그 공청회 자리에 가갖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반대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냥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아무 쓸모없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그 사업지구 쪽으로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이라든가 그 노후관로 정비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 병행해가지고 그런 오접 부분도 저희들이 재차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게 오접을 내버려둔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둔 상황에서 아무리 공사를 한다 한들 아이들이 놀 수 없는 그러한 하천으로다가 그냥 물만 흐르는 하천만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주 단정을 합니다,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접에 관련해서 같이 병행해서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우리 그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라도 지금 이러한 것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하천을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그 하천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생태하천으로 살릴 수 없다.
  우리가 베란다에서 오수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각 세대에서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홍보라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지 다만 한 집이라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일단 나름대로의 계획을 좀 수립도 하고 각 공동주택 쪽으로도 홍보전단을 통해가지고 차츰 차츰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그 우리 오접 확인은 해놓은 게 있나요? 오접과 관련해서 관로 영상 촬영을 했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그것만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따로 없고요.

○홍원상 의원  글쎄 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가지고 파악이 안 되셨겠지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오접을 잡아야지만 생태하천으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줘라 이러한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접에 관련해서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넣어서, 시시(CCTV)를 넣어서 오접을 한번 확인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임위(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바람에 더 이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오접을 잡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는 얘기를 못 합니다만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걸로 인해서 생태하천으로다가 아무리 공사를 잘해놔도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진짜 우리 정왕동의 그 하천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정말 시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친수공간으로 가줘야 되는데 오접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하천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마지막 아니, 우리 홍원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인다면 정말 공장에서 나온 오폐수 때문에 그 물이 어떤 색이 돼 있는지는 다 상상이 갈 겁니다. 특히 3대 하천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공장 인허가 때 그 회사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뭔가 좀 분석을 해서 그 나오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서 회사를 잡는 걸 찾아야지 주민들이 신고를 여러 번 했지만 잡을 수가 없다고, 물론 공무원들의 입장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계속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생태하천 만들어놔도 그런 게 다시 나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저희가 일반적인 하수관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소한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희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안태후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상옥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9쪽에서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생태하천과의 비전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은 하천 조성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목표는 물길과 물길을 잇고 사람과 자연이 머무는 하천 조성,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가꾸기, 수변체험 관광호수 조성입니다.
  기본 현황 및 2019년 주요 성과와 개선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3쪽입니다. 3개의 추진목표로 3개의 전략을 세워 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생명이 숨 쉬는 하천 만들기입니다. 보통천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통하여 물길 따라 역사, 문화, 관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생태하천을 복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수질개선과 원활한 유수흐름 등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시 신천동 일원 저지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천고등학교 인근에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는 친근한 하천 만들기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등 하천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시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한 기반시설 관리·운영을 도모하여 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걷고 싶은 저수지 둘레길 조성입니다. 저수지 친수공간 활용에 대한 시민 관심 증가로 기존 농업용수 공급기능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저수지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맑은 하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생태하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여기 살면서 우리 현재 우리 시흥시 집행부가 가장 잘한 의미 있는 사업이 소하천 정비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페이지 333페이지 보면 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선희 의원  네,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봄에 그 공단길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 도보를 좀 했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선희 의원  그때까지도 보면 이 하천 있잖아요, 지류가 슬러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선희 의원  2018년이면 지금 딱 현재 우리 시장님 오시고 바로 시작한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2019년 1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했고요. 정왕동 스마트허브 3개 하천 지금 정비 사업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러면 2018년부터 했다는 것은 그전에 준비과정이나 뭐 행정절차 이런 게 필요했던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행정절차하고 그동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것을 하고 또 이것에 따른 환경부 수시적으로 승인을 받기 때문에요, 행정절차 기간이 2019년도 하반기 때까지 이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안선희 의원  올해 지금 막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Facebook)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선희 의원  이 공단이나 옥구천·군자천·정왕천 부분들이 이제 슬러지 작업들이 되면서 엄청난 슬러지가 나오고 있고 아마 하천 바닥까지 싹 긁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저는 지나갈 때도 냄새가 좀 났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 작업을 하는데 악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지금 1월부터 한다 하면 봄이나 여름 가면 냄새가 엄청 심할 건데 계절 계속 하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거는 저기 스마트허브 소하천은 2021년 8월 달 준공 예정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따른 옥구천·군자천·정왕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하는 사업은 오니토 제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준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니토 제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악취나 오염이나 좀 많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 이상 되면 공사하는 데 있어서 좀 악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겨울철에 3개 하천을 오니토 제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옥구천은 지금 이번 주 오늘까지 다 끝나고 다음 주부터 군자천, 군자천 끝나면 정왕천 그렇게 보름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겨울철에 다 끝낼 예정에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그러니까 이 준설 작업 오니토? 폐기물이 오니토라고 돼 있나 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폐기물 준설 작업은 우리 주민들 악취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해서 겨울에만 한다는 거네요, 한시적으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겨울에 먼저 작업을 끝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요, 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쭉 진행되는 그리고 계획해 왔고 마무리되는 것까지 관련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체크(check)를 할게요.
  먼저 그 서해안로를 따라서 옥구공원에서 출발해서 월곶 쪽으로 향하는 그 천을 방수로라고 지난 2019년도 회의 때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방수로는 지금 하천이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지금 하천이 아닙니다.

○김창수 의원  하천이 아니죠?
  그래서 지난 2019년도에 그 방수로를 하천으로 편입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과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2020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도 가서 확인을 하셨지만 방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게 저기 스마트사업단에서 인수인계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게 우리 시흥시에서 소하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천에 대해서는 소하천에 편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계획 및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 스마트사업단에서 현재 인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은 저기 생태하천과에서 인계를 안 받는 게 아니고요, 아직 인계 줄 부서에서 아직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스마트사업단에서 그것을 관리할 내용은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게 지금 또 배곧신도시가 그 녹지가 돼 있습니다, 녹지율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녹지율이 포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하천으로 하게 되면 그 녹지율이, 배곧신도시 녹지율이 좀 저감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인계가 안 되는데요, 준공이 되고 나서 인계가 가능합니다.

○김창수 의원  아, 현재로는 녹지비율에 잡혀 있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이제······.

○생태하천과장 함정  준공 후에······.

○김창수 의원  준공이 된 다음에는 녹지비율이 필요 없어지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준공 후에 저희가 인계 받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어제 저희가 스마트시티사업단 업무 보고 시에 배곧신도시 준공률이 90퍼센트(%)를 넘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간 설정을 통해서 어쨌든 소하천으로 편입이 돼야지만 관리가 된다고 하는 작년도 생태하천과의 답변이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지금 거기 유속도 없고 그리고 어디선가 버려졌는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생활 쓰레기들이 물에 그대로 잠겨 있어서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배곧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연상태로 있을 때에는 거기 게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이걸 정비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방수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방수로.

○김창수 의원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제 속히 소하천으로 편입이 돼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는 그 지금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그렇죠?
  3개 하천에 하고 있고 현재는 옥구천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 의원  옥구천이 1.5킬로(㎞)죠, 1.05킬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1.05킬로(㎞)······.

○김창수 의원  옥구천 끝나면 군자천, 정왕천으로 갈 텐데 저도 이제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스마트폰 사진을 들어 보이며) 현재 사진이 이런 상태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준설을 하는 상태가 되겠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현수막을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이 준설토에 대해서는 그 오니죠, 오니?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그것에 대해서 건조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반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이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려요, 1개 하천 하는데?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생태하천과장 함정  보통 저기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김창수 의원  1개 하천당 보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오니토 제거하는 데만······.

○김창수 의원  네. 그럼 이제······.

○생태하천과장 함정  왜냐하면 밑에 돌까지 따 씻어내는 거기 때문에······.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 3개 하천을 하게 되면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될 거란 말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서 넉넉잡아서 한 50일 정도······.

○김창수 의원  그럼 지금 이 옥구천 하나만 하고 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옥구천은 거의 끝났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하고 있고 이제 군자천, 정왕천으로 옮겨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러면 지금 2월 초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악취가 더 발생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봄철 3월 이전에 2월 달 안에 지금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게, 이거 빨리 처리를 하셔야지 이게 다음 주부터는 온도가 낮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주간예보가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개 하천 1.05킬로미터(㎞)를 준설하는 데 있어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하면 이게 옥구천 끝나고 정왕천, 군자천으로 옮겨 갈 때쯤 되면 4월 달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 서둘러서 장비를 더 투입하고 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공사를 하다가 날씨가 좀 기온이 올라가면 그 오니토 제거한 것에 대해서 바로 즉시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 따뜻한 날씨가 오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김창수 의원  지금 현재도 냄새가 좀 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  네, 거의 뭐 의원님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요. 저도 이러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그 지금 옥구·군자천하고 해서 정왕천 3개 하천을 갖다가 분리 발주가 안 됐나요, 이게?

○생태하천과장 함정  통합 발주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왜 통합 발주 가갖고서 공사를 거의 한 50일씩 걸리게끔 해요? 이게 뭐 하천별로다 발주를 해버려서 한 번에 그냥 다 공사가 진행돼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빨리 마무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어떤, 뭐 이게 분리 발주로다가 돼서 어떠한 문제가 됐나요? 왜 이렇게 분리 발주해서 하천별로 이렇게 발주해서 동시에 공사 들어가서 같이 끝내고 그러면 3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업체에서 정말 일을 제대로 잘하는지도 좀 평가가 될 수 있고 이점도 있을 텐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지금 계약법상으로 분리 발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아니, 이 계약법상으로 분리 발주가 안 된다고 하지만 다르잖아요, 하천별로 전부?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하천별로 다르지만 사업 성격이 같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게 그렇게 해서 공사를,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김창수 의원님도 얘기하고 했지만 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아침에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나갔어요.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려갔다 왔는데, 옥구천에. 왜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게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출근하면서 그 악취에 시민들은 엄청 또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공기 단축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잖아요? 분리 발주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분리 발주가 안 되고 이렇게 한 업체로다가 이게 갔어야 되는가 하는 의아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설토가 건조가 된 후에 치운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장비가 어떠한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과장님?
  포클레인(poclain)이 들어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포클레인(poclain)이 일반, 제가 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바퀴로다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궤도로 돼 있는 게…….

○홍원상 의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포장 두께가, 자전거도로 포장 두께가 얼마나 돼 있는지 아세요?
  그것 힘 없어요. 거기 지금 매립지에 그다음에 펄에 뭔 힘이 있다고 장비가 그런 게 들어가갖고 거기를, 아침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당연히 훼손되면 다시 업체에서 정비를 하겠지만요.

○홍원상 의원  아니, 거기에 지금 저기가 돼 있잖아요? 페인트칠이 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게 굴러가면서, 가면서 다 깠어요, 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제가 다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다시······.

○홍원상 의원  한번, 오늘 한번 나가서 보시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체크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제가 아침에 6시 반에 나갔다니까요? 나가서 현장 확인했다니까? 다 깠어요, 다. 그게 굴러가면서, 우리가 아스콘 포장한 데 그 포클레인(poclain)이 지나가고 나면 자국이 다 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도색해 놨는데 그게 굴러가니 어떻게 되겠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이 시간 이후로 현장 나가서······.

○홍원상 의원  이것 나가서 한번 보시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바로잡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 비산먼지 아마 상당할 거예요. 왜, 그게 포클레인(poclain)이 그러한 포클레인(poclain)이 지나면서 거기 다 긁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발주하고 공사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 한번 좀 보시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그다음에 준설을 하시면서 거기 준설을 지금 이번에 하기 전에 언제 준설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1월······.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 지금 준설하는 것 말고 준설 한 번 또 했어요. 그게 7대 후반기에 준설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것 확인 안 해 보셨죠? 준설 언제 했는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오래 안 됐어요.
  제가 7대 의회 후반기에, 후반기에 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그 준설은 바닥 겉 부분만 좀 준설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홍원상 의원  바닥 준설을 했는데 한번 그것 확인해 보시라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거기에 준설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무슨 식물입니까? 그 뿌리가 박혀 있어갖고 봄 되면, 지금 준설하고 나면 봄 되면 그게 다시 한 키가 되게 자라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물 흐름 같은 것을 전부 방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수관에서 들어오는 것 전부 다 거기에 걸려서 지저분하고 이러한 상태예요. 그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기 전에는 준설해도 표시도 안 난다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준설하는 것은 그 바닥에 있는 돌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 이렇게 준설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한번 나가서 보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거기까지, 네.

○홍원상 의원  오늘 이후에 한번 나가서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고 나서 보시고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시설물들이 좀 있어요. 벤치(bench)도 있고 운동기구도 있고 뭐 이러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벤치(bench)는 거기에 필요한가, 지금 아주 완전히 다 썩었어요.
  이러한 시설물들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관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 들어내세요. 들어내갖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벤치(bench)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그 벤치(bench) 다시 정비하는 것으로 발주를 지금 하고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발주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깨끗한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그런데 밑에다가 그것 자전거도로하고 하천 옆에다 그것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위쪽에다가 해 주든지 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비가 와서 물이 한번 수위가 높아지면 그다음에 거기에 완전히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좀 페인트도 벗겨지고 그러면 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사후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의원님께서는 하류보다는 상류 쪽, 상부 쪽, 하부 쪽보다 상부 쪽 벤치(bench) 하게 되면 거기까지 검토를······.

○홍원상 의원  상부 쪽으로다가 좀 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상부에서 앉아서 쉬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운동기구. 비가 오고 나면 물에 잠겨요. 그 운동기구들이 잠겨갖고 그다음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고 나면 닦고 조이도 기름도 쳐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들을 안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누가 손 안 댄다는 말이에요, 운동도 안 하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좀 한번 관심을 갖고, 뭐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만 관심을 갖고 하부에다 둬서 될 게 있고 하부에다 둬서 안 될 게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상부로다 전부 끌어올려서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군자천에 복개한 데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복개 밑에 보면 텐트 쳐 놓고, 텐트 쳐 놓고선 거기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계셔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알고 계시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것도 좀 담당 부서가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고 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좀 침침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홍원상 의원  야간에 공단에서 근무 마치고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좀 놀라고 또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해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 하게끔 어떠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것은 원상복구는 다 했고요, 다시 그 방안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게끔 아예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고생들 하시고 그러는데 그 하천이 정왕동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작품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그러고선 공직사회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이상입니다.

(○ 이금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마을관리기업 하천관리 위탁운영 사업에 3억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금재 의원  신규사업 맞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신규사업입니다, 네.

○이금재 의원  네, 네.
  운영방식에 보면 민간위탁 관내 마을관리기업 7개소 중 권역별 위탁사업자 공모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권역별이면 3개소를 선정해서 1억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3개 권역으로 해서 이렇게······.

○이금재 의원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하천에 대해서 불법행위 감시 순찰 예찰 등은 어떻게 관리하게 됐으며 위탁을 운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동안 하천관리에 있어서는 기간제 6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해 왔었는데 2020년도서부터는 기간제 6명이 좀 해소가 됐고요, 그 대신 주민들이 마을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사회경제적 조직에 대한 위탁을 해서 운영코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뽑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것은 생태하천과에서요, 모집 공고를 지금 냈고요.

○이금재 의원  모집 공고해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모집 공고 중에 지금 2월 12일까지 공고기간인데요. 모집 공고 끝나면 생태하천과에서 면접 그런 것 행정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3월서부터 투입, 위탁운영을 협약 체결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그 민간위탁을 통해 하천관리의 기능을 제대로 살려서 주민 복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  과장님, 이제 과가 이번에 분리된 거예요?
  과? 생태하천과가 그러니까 새로 생긴 거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이복희 의원  시흥에 가장 일이 많은 과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정 그 부서 안에 가장 많은 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저수지관리까지 하고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지금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랫동안 행정 안에서 관심을 갖고 논의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그렇지만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과림저수지가 주민들 가까이에 그동안에 와 있지 않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은계택지개발이 되면서 이 과림저수지도 상당 부분 주민들 가까이로 수면 위로 떠올라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네,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우리 과 분리되기 이전부터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민간 조직도 하면서 지금까지 와 있는데 이번에 정말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특히 이제 치수팀에서 잘한 일이 우리가 시흥시 미래비전 관광종합발전계획안에 우리 과림저수지를 이 학생들, 들어온 연습장 학생들 교육공간으로 관광개발사업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무지하게 잘한 일이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었나?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체크(check)를 못 해 봤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주 잘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우리 과림저수지는 훨씬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 과림저수지를 보면 (지도를 들어 보이며) 이미 이 밑에는 농경지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거예요, 이 저수지가.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거의 없어요. 가서 보면 거의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복희 의원  네. 자, 그리고 이미 주민들이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사업비를 들여서 조금씩조금씩 과림저수지 인근 둘레길을 좀 만들어 놨어요. 가서 보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림저수지를 주변으로 은계택지가 개발이 됐고 그 바로 옆에 우리가 계수초등학교가 있고 계수동이 있고 바로 몇 미터(m)만 가면 옥길지구가, 아주 신도시가 이미 또 도시가 조성돼서 이 과림저수지가 이제는 북부권의 딱 중심에 와 있어요, 이 지형을 보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이 과림저수지를 제대로, 이 과림저수지를 중심으로 하나의 뭔가 테마거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은계지구 안에 우리가 오난산이라고 있어요. 이미 그것은 공원관리과에서 택지개발 되면서 준공해서 이미 공원관리과로 넘어왔어요, 오난산은.
  엘에이치(LH)가 공원 조성해서 이미 우리 공원관리과로 지금 준비 중인지 넘어왔는지 아무튼 그 과정에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바로 오난산 밑으로 연결되면 은계호수공원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은계호수공원도 지금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호수공원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계수초등학교 앞에 습지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다음에 습지 바로 밑에 과림저수지가 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의원  자, 과림저수지 위에, (지도를 가리키며) 이 올라가서 보면 조그만한 동굴이 있어요, 하나. 옛날에 거기서 아연을 캤다고 해요, 아연 채취.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회장님들하고 어르신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6.25 때 거기가 피란처였대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을 잘 묶어서 이 길만, 하나의 이 길만 잘 연결하면 북부권에 하나의 아주 좋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주문을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 그다음에 생태하천과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환경국에 있는 공원과와 녹지과도 아마 같이 협업을 해야지 이게 하나의 작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국장님하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장님 같이 한번 이 그림을 놓고 한번 잘 그림을 그려 주셔라. 그리고 이미 다 되어 있고 이것을 길만 잘 연결하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로 좀 잘 연결해 놓으시면 우리가 시흥의 또 다른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고 과림저수지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 학습공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알겠습니다.
  환경국 소관뿐 아니고 관광과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오인열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네, 오인열 의원님.

○오인열 의원  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의원  정말 생태하천과의 실천사업이 마음에 듭니다. 감동스럽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고 생명이 숨 쉬는 하천, 사람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는 하천,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은 하천을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을기업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의원  마을기업의 하천관리는 정말 하천을 좋아하고 관심 갖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을 꼭 뽑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마을기업들이 물론 잘하는 곳도 많겠지만 그냥 건성으로 한다면 하천관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풀베기, 쓰레기 수거 이런 게 있는데 쓰레기 수거는 그 지역에 요즘 봉사할 곳 찾기 어렵습니다. 봉사자를 모집해서 쓰레기 수거는 하도록 하고, 물론 관리는 마을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로 만들어 본다면 차라리 쓰레기 안 줍고 풀을 한 번 더 벨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의원  네, 잘 좀 해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오인열 의원  감사합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 김태경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의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 두 가지만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340쪽의 물왕공원둘레길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물왕저수지에 낚시터를 우리가 폐업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보상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아직 많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을 조성하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과 또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농어촌공사와 축수산과와 여러 개 과가 걸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송미희 의원  특히 지금은 데크(deck)를 설치하려고 하는,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데크(deck) 설치 부분에 보면 단순히 수변 데크(deck)를 만드는 것은 생태하천과의 일이지만 그 안에 낚시터를 폐업했을 때 좌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것을 함께 고민해야지 우리는 그냥 수변 데크(deck)만 하면 되고 좌대는 또 축수산과의 문제고, 이렇게 서로 업무를 너무 분산해서 보다 보면 이것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송미희 의원  농어촌공사하고 생태하천과하고 축수산과하고 공원과가 전부 다 한자리에 모여서 이 저수지 낚시터 폐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총체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제가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과림저수지를 한 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복희 의원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시흥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물길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양달천 살리기 학습모임을 두 차례 했습니다만 물길은 상류에서부터 새롭게 조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 중간에 어딘가에서 물길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 됐건 물길을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대한 하나의 관광벨트로 봐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양달천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물왕저수지를 지나서 보통천을 지나서 연꽃테마파크를 거쳐서 갯골생태공원 월곶 오이도로, 결국 바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물길이 관광의 차원에서 조성되려면 양달천 상류에서부터 작업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송미희 의원  특히 이번에 우리가 임병택 시장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 물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 시흥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 이래서 이 전반적으로 생태하천과가 단순히 어느 한 천(川)만을 이렇게 사업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양달천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양달천에 대한 수질개선 문제 그리고 또 수량확보 문제 뭐 재이용 계획 그런 것을 또 정비사업 관계 그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예산 5,000여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관광벨트로 보시고 그 구역에 관련돼서 할 때는 그 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단순히 이게 우리가 그냥 하천으로 계속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서 예를 들어 보면 부천의 심곡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정말 그 복개천을 다시 털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송미희 의원  그런 반면에 우리 시흥은 지금 이 하천이 살아 있다는 건 결국 이것은 우리 시흥의 미래이기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 하천의 문제를 그냥 우선 수질개선하거나 이렇게 작은 의미로 보지 말고 다소 긴 시간을 갖더라도 좀 큰 그림을 갖고 이렇게 좀 사업을 전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경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데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의장 김태경  조금 전에 우리 송미희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제안과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용역보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그 양달천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양달천, 네.

○의장 김태경  그 양달천까지 끊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저류지까지 같이 통행해서 저류지를 또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방안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서 거기까지 검토를 같이 한번 하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나중에 그 용역보고 나오면 자료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회에도 보고도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의장 김태경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우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정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용길중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수형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7개의 실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 정온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비산먼지와 대기 소음 등 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위해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수소연료 자동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물왕저수지, 과림저수지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수질개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중장기 등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비점 오염원 저감 시설에 대해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 공공 수역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완전한 물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총량 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질 측정망 운영을 통해 수질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질 오염 사고와 화학물질 유출 사고의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생태 보전 사업입니다.
  하천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및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통해 토종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 순찰단 운영을 통해 유해 야생동물 예방 및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기후변화 대응 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전기자동차 카 셰어링(car sharing)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consulting) 사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쿨 루프(cool roof)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를 확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contents) 개발과 네트워크(network) 강화를 통해 시흥에코센터가 환경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안선희 의원  최대한 짧게 할게요.
  351페이지요, 물왕저수지 관계에서 지금 추진 경과 내용을 보면 201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물왕저수지 수질개선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용역이 끝났다고 한다면 수질 개선 방안에 대한 사업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업 부분들이 진행된 것 있습니까, 계획 분?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용역, 수질개선연구용역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거기에 따라서 유역이라든지, 방안이 이렇게 각자 단기, 중기 이렇게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단기 계획도 수립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해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사업 부분들 계획이 나오면 이것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선희 의원  제가 의왕에 백운호수가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선희 의원  의왕 백운호수보다 저는 이 물왕저수지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빛이 반짝반짝 한데 우리 시흥의 큰 자랑거리라고 보이거든요. 둘레길 조성까지 한다고 하니까 이 수질 개선 부분들에 대한 사업 부분들이 있으면 앞으로 자료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선희 의원  그리고 356쪽 보면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및 모니터링(monitoring)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태 조사 및 모니터링 관련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안선희 의원  이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네, 홍원상 의원입니다.
  지금 배곧대교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승인 됐죠, 배곧대교?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도시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기자회견인가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기자회견 안 했어요.

○홍원상 의원  기자회견 아니에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원상 의원  배곧대교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곧 주민들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좋다 이거야. 지금 우리 8대 의회에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해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배곧대교가 건설이 돼서 완공되고 나면 1일 교통량이 3만 대 정도가 통행을 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옥구공원에서부터 유천 아파트까지 나가면서 도로에 통행량이 상당히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의원  지금 정왕대로에 소음 측정을 해 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정왕대로 저희 측정망에 의해서 좀 운영하는 것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소음 측정 언제 해 보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점은 좀······.

○홍원상 의원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소음 측정을 한 것이 7대 들어와서 이후에 없습니다, 거의. 꼭지 한 두 군데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꼭지 찍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의원  그리고 소음 측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측정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측정하고 쭉 측정을 안 하고 있다고 7대 의회에서 한번 좀 너무 심하다. 민원이 많다. 여름에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고 해 가지고 건영 7단지하고 두 군데에 그 측정을 했어요. 그 데이터 아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현재에도 대로변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못 해요. 전화소리가 안 들립니다. 다 초과예요.
  어느 정도 초과냐? 60데시벨(dB)이 기준인데 7데시벨(dB) 8데시벨(dB)이 막 초과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화소리를, 거실에서 전화를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창문 열어놓고.
  그러한 과정에서 차량이 3만 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통행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 대로변 주민들은 전혀 개인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누군가는 세워야 돼요.
  배곧대교 건설업체에서 세우든지 시에서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야. 시민은 안락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봄에, 대로변에 정왕동 관련해서 소음 측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검토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렇게 하고 배곧대교가 확정이 돼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가상, 차량의 가상 통행량을 계산해서 소음 측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에 사는 계룡 아파트에서부터 신동아부터 대림부터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이 공사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고. 그렇잖아요, 자기의 주거권에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서 주거지역 미치는 영향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곧대교 건설로 인해서 차량이 1일 통행량이 그렇게 증가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꼭 그것 유념해 주시고 4대 의회 때 환경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됐어요, 전부 다. 기준치 안에 드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꼭지 조사 전부다 해서.
  그래 가지고 에코팔트 포장을 했습니다, 그때. 에코팔트 포장을 하니까 소음이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에코팔트 포장 수명이, 수명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에코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다시 아스콘 포장을 하고 나니까 소음이 다시 상승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꼭 부서 간에 협의할 때 구도심에 대한 생활소음, 차량으로 인한 생활소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자료를 꼭 전부 백 자료를 가지고 그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내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정왕동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의원  한 두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 운영 담당하시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의원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성이 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 상임위는 아니지만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에코센터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별도로라도 이렇게 작성해서 심의하기 전에 동료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에코센터가 원래 하는 역할이 환경교육을 위한 그런 시민활동가를 양성하는 일도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홍헌영 의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생태체험이나 숲 교육 환경교육을 하는 어떤 조합의 형태가 됐든 비영리 단체가 됐든 여러 가지 활동 자원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명칭인지 들어놓고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에코센터에서는 그것이 잘 연계가 안 되고 환경교육에 관한 활동가를 별도로 모집해서 양성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맞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다른 어떤 독립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가 돼서 그런 교육을 좀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무튼 뭐 그냥 노파심에 드리는 당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지역에 여러 기관이나 환경을 통해서 숲 체험이나 생태 교육을 해 왔던 그런 수많은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NPO(Non-Profit Organizations: 민간 비영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과의 연계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그 네트워크(network)를 에코센터를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양성한다. 내지는 타 지역에서 모집을 한다는 다소 오해가 섞인 그런 풍문이 돌지 않게 지역에 있는 자원들과 연계를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년도에 과림저수지나 물왕저수지 건으로 수질 개선 때문에 용역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과림저수지, 아니오. 물왕저수지 건은 끝났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물왕저수지 끝났습니다.

○안돈의 의원  끝났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물왕저수지는 큰 이슈(issue)가 되니까 잘 가고 있어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런데 지금 과림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것이 확실하게 나온 뭐가 없거든요, 레이아웃(layout)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용역을 할 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그쪽 대책위원회에서 바라는 그런 방법,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시에서 해야 될 세 가지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 중에서 걱정이 뭐냐 하면 자연부락이 그 주위에는 많다 보니까 이제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관로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높낮이나 이런 구배가 맞지 않으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러니까 자연부락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것도 그렇지만 오래 전에 형성되다 보니까 정화조의 기능이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배수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하천을 통해서 과림저수지로 또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다음에 또 옥길동에서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우기 전에 포장이 안 돼 있어서 밭이나 이런 데로 흘러들어갔던 부분들이 폐기물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그 좋지 않은 여러 가지의 쓰레기 종류 같은 그런 부분들이 하천을 통해서 과림저수지로 또 흘러들어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중장기적인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갈 때라고 하더라도 초창기부터 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여름만 되면 녹조 때문에 좀 혐오감을 느낍니다, 사실은 거기.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하면 이번에 5월 달쯤에라도 추경이 있으니까 녹조 생성되는 그런 부분을 조금만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렴한 금액에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대책적인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한 부분을 수립해서 실시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저기는 뭐냐 하면 거기가 여러 가지 카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외지 분들이 많이 와요. 그 저수지만 보고 가면 시흥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는, 추락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뭐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뭐 관광산업도 활성화하고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당장 급한 것부터 일단은 실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 이번에 꼭 좀 대책을 수립해서 1차적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생태하천과에서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하고 같이 해서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울 것인가를 가져갈 것이고요.
  개발 전에는 그 오염원, 지금 있는 어떤 개인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정화시설에 대한 그 관리를 좀 강화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조 부분도 좀 저희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변에 있는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 분석을 해서 효율성이 좀 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도 여름에 녹조가 심할 때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그 과림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63년 이상 이렇게 사실은 영업을 해 온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보면 왜곡을 했지만 그래도 만들어 놓고 했으면 관리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등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농어촌공사하고 수질 관리나 오염원 처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호 내에 대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책임을 물 수도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게 좀······.

○안돈의 의원  그런 부분 좀 계속적으로 해 보셨으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동안 그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그쪽에 산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낚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녹조 제거제를 지원도 하고 저희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하수 어떤 구역, 처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천을 개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오염원이 저수지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염도가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태하천과에서 정밀조사 끝낸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의원  그래요. 그리고 또 무슨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우리가 뭐 꼭 저수지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항상 준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준설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안돈의 의원  준설이라는 말하고는.
  그렇다고 보면 정화를 위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1차적으로 해병전우회라든가 아니면 무슨 특수 임무 하는 그런 데에서도 이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일거리를 드릴 수가 잇고 또 1차적으로 큰 부유물 같은 것 여러 가지 가라앉아 있는 그런 폐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먼저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이고 그 이후 일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가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알겠습니다.

○안돈의 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과장님, 346쪽, 우리 환경정책과가 할 일이 진짜 많고 또 민원은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환경 민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감소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증가, 증가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여기 개선할 사항에 보면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시민 체감 만족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음.” 하고서 이 밑에 있는 것이 대책이에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 관리, 이것이 대책인가요?
  한 마디로 그러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현장 관리하면 올해 금년도는 좀 좋아지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 지금 이 두 부분이 되면 좀 좋아질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지금 미세먼지 부분은 국내적으로 보면 자동차 부분이 주 원인으로 한 26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요. 미세먼지 부분은 한······.

○성훈창 의원  자동차가 오십······.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26퍼센트(%) 정도요.

○성훈창 의원  26퍼센트(%)?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그리고 미세먼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한 10퍼센트(%) 정도 이렇게 차지한다고 지금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가 지금 많이 개발, 우후죽순으로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부분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리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계 1월에서, 12월에서 3월 달까지 저희 직원들이 한 사업장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숫자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이, 큰 공사장이 많기 때문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맡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성훈창 의원  지금 그런 대책 과거에도 계속 해 오지 않았어요? 해 왔는데 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나는 내년도 가면 똑같을 것 같아요, 이 환경 문제가.
  지금 생각해 봐요. 하중택지지구 개발하고 월곶역세권 거모 공사 현장 뭐 대교 건설하고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것을 공무원이, 보니까 1 공사장 1 공무원 지정 담당제 운영······.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의원  이런 것 했어요. 이것이 대책이 아니에요, 이것.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금년도에······.

○성훈창 의원  이것 효과 있을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의원님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해 가지고요, 1월 달에 해 본 결과 많이들 경각심이라든지 스스로들 어떤 대책을 세우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기간제로 해서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 뽑았습니다. 그래서 드론협회하고 같이 해서 드론을 띄워서······.

○성훈창 의원  그것 참 좋은 정책이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공무원이 하루 볼 수 있는 영역이 짧은데 드론으로 해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드론으로 감시활동을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경각심도 가져오고요, 또 일반 사업장은 바로바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드론 정책 그것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본 의원도 늘 민원을 제기하고 지역에서 받아서 하지만 그 사후 약방문 형태의 그런, 뭐 발생하고 나서 조치 취하니까 자꾸 시민들의 그런 만족도는 자꾸 떨어져가고 민원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어떤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정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드론 정책 같은 것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업무 보고 때는 이 부분이 좀 개선돼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전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홍원상 의원님 그 배곧대교 관련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그 얘기를 주시는데 마치 꼭 뭐 우리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한국당 숫자가 적어서 안 된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다고 다 처리하는 것, 그것을 배곧대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더고만, 보니까.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저희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도 아니고 배곧대교는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 뜻을 얘기했던 것이지 배곧대교 물론 지적하면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소음이라는 것이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많이, 마치 뭐 민주당 의원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뭐 어떤 것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까?
  다 민주적인 절차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로 해서 처리했던 것이지.
(○ 홍원상 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여태까지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 이복희 의원 의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네,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환경부에서 계절관리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정책과는 전 부서 시흥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 해당이 되는 과죠, 업무로 보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렇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이게 뭐 환경정책과 미세먼지가 환경정책과 안에서만 발생되고 관리를 해야 하고 단속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정부도 지침까지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합동 시군 단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혹시 우리 시흥시는 해당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고민하고 이 구성반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셨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저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미세먼지 관련 업무를 저희 과하고 대기정책과하고 같이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지원 쪽에 치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대기정책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는 혼자서만 해서는 한 과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미세먼지의 유발원인은 많은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지금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농, 어디죠,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농작물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반생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전담반을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구성하라고 아까 지금 과장님 그러면 이 계절관리제라는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계절관리제라는 말을 여기다 쓰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계절관리제는 환경부에서 수도권에 한해서 좀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2월부터 한다고 했는데요, 도에서 조례 제정이 아직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이게 전체의, 그러니까 우리도 이 부서가 지금 어느 부서가 해야 될지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핑퐁(ping-pong)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도농 다 복합이에요, 지금 여기가.
  문만 열고 나가면 농촌지역 있지요. 조금 나가면 또 기계 산업단지 있지요. 생활주거지역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차라리 농촌지역 같다면 딱 농경을 담당하고 있는 이 부서가 하면 되는데 우리 시는 참으로 애매한 지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합동, 이것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서 이 운영지침까지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해라라고 딱 점지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계산,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환경정책과가 이것을 위한 전담 부서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안에서는 불법소각이랄지 농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촌의 그 부산물이라 해야 되나요? 이것도 해당이 되고 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여러 부서가 이 부분을 구성해서 어찌 됐든 간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강력한 뭔가 행정 안에서 이 티에프(TF: Task Force)팀을 만들어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리고 이것은 농림부 지침에 보면 이것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흥시는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외부에서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저도 다른 시에서 다른 것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됐고 조사를 해보니 우리 시흥시는 부서 간에 정작 중요한 환경정책과는 빠지고 부서 간에 서로 핑퐁(ping-pong)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이 흐른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보고를 해야 돼요, 상급기관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체크(check)하셔서 딱히, 이것은 지금 농촌지역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딱 농업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농작물들에서 나오는 이런 미세먼지랄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데 저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완전 도시도 아니고 애매한 도시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은 반드시 뭔가 구성을 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래도 무슨 드론촬영이니 드론단속이니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아니 단속하면 뭐 합니까, 그다음에 사후조치도 사후관리도 안 되는데?
  우리 환경정책과 사업을 여지껏 보면 우리 우희석 과장님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작은 하는데 뒷마무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여지껏 의회 안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의 반복적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원하는 대로 팀 분리, 조직 분리, 과 분리까지 다 해 드렸으니 이제는 선택과 집중해서 환경정책과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아마 안돈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친수조성 공간이 그러면 저수지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는 저수지 부분에서 수질······.

○이복희 의원  물만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죠, 물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농어, 어디죠, 우리가? 그 농업기술센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우리가 저수지는 대부분이 농업용수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관리를 해왔는데 관리담당부서 거기는 농업용수로만 사용했을 때 농업기술센터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저수지 안의 수질관리는 환경정책과가 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 수질을 관리하고 준설을 하고, 당연히 수질관리하기 위해서는 준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랑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은 환경정책과에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물이 됐을 때 사용하는 부처는 농민들이고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가요? 이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사실 뭐 유입수부터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태하천과에서 금년도에 오염원에 대해서 과림저수지 상류죠.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주변은, 저수지 주변은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 안에 담수되어 있는 이 물 관리는 환경정책과가 하고 이 관리된 물을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촌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을 해 주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는 센터대로 농어촌공사에 또 똑같은 문제를 갖고 질의하고 끌어낼 것이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 왜 저수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새로운 저수지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저수지 주변의 친수공간은 생태하천과가 할 것이니까 우리는 그 물을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업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지 우리가 서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똑같은 문제를 놓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과대로 농업기반공사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수지에 들어오는 그 물이 모여서 빗물이라든지······.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딱딱 잘라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저희가 생태하천과라든지 하수관리과라든지 저희 과라든지 뭐 녹지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데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저수지 수질개선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은 당연히 협업해서 하는데 이 안에 저수지 안에 수질관리를 농업기술센터가 하느냐, 환경정책과가 하느냐, 그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지금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수질이 그 저수지 안에 물이 그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유입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해서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니까 그 유입수나 이런 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한다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용역 부분에서도, 의원님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유입수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금 더 이상 나쁜 물이 유입하지 못 하도록 그것은 생태하천과가 한다고요, 그것은 어찌 됐든 간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이 저수지 안에 이 물은, 이 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본 의원이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래서 아까 안돈의 의원님께서도 녹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환경정책과가 수질과 관련된 저수지 수질은 우리가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계속 지금 다른 소리하잖아요?
  유입된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니, 초두에 저희가 수질개선을, 수질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것을 농어촌공사에 똑같은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뭔가 할 때 그것에 대한 부서를 일원화를 하자. 농업기술센터가 할 것인지, 환경정책과가 할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기관은 하나인데 같은 시에서 부서가 다르다고 계속 그 문제를 수질개선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비효율적이니 그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자라고 지금 묻는 것인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수질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 정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수질을 활용하는 것은 농민들이 쓰는 것이고 그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비산먼지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비산먼지 원인은 여러 가지를, 뭐 국외에서도 오고요. 국내적으로 보면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기업체라든지 또 공사장이라든지 여기가 주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공사장이 주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도로에서 발생되는, 도로 포장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는 인근 농작물까지 피해를 주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이미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일단 지난번부터 1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비산먼지 대책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직도 되지 않고 비만 오면 갈 수 없는 길이 뭔지도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거기를 철도 담당이랑 협업해서 빨리 포장을 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이것 백 번 가서 단속하고 해봤자 앞에서는 다 잘해놨는데 뒤에서 비산먼지 나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 이 건 좀, 달월역 앞에 건 좀 하루속히 다시 협업해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대기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기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박건동 산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병율 산단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3쪽부터, 아 363쪽부터 3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기정책과에서는 살고 싶은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악취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367쪽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실시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권역별 살수차량 운영으로 도로 재비산먼지를 저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시민과 중소기업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및 사업용 저녹스버너의 교체를 지원하여 환경 복지를 실현하고 노후화된 대기오염 측정소를 교체하고 신설토록 하여 미세먼지 측정 정확도를 향상시켜 과학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73쪽 시흥스마트허브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악취 및 대기오염 발생이 많은 영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염색단지를 중심으로 미세먼지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최적의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해당 중소기업에 맞춤형 환경시설을 지원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관산학 협업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 악취개선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 운영하는 등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 개선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78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악취 저감 사업입니다.
  악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사업인 민간환경감시원 운영을 통해 악취발생 지역에 지속적인 순찰 및 감시로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악취 저감 방법을 제시하는 등 시민이 악취 저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기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홍원상 의원님.

○홍원상 의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에서도 각 의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확인할 것입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민간인 단속원이라고 그럴까요? 민간인 감시원이라고 그럴까?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선발은 어떻게 했나요? 선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미세먼지 점검 조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2월 초에 선발을 했고요.

○홍원상 의원  2월 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2월 초면 오늘이 2월 6일인데.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2월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요.

○홍원상 의원  그러면 그 모집을 어떻게 했느냐 묻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모집은 우리 시 관내 주소지 등록되어 있는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공고를 통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개모집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10명을?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10명 모집공고문하고 그다음에 10명의 명단 그다음에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인 활동영역 이 자료를 정책과 끝나고 나면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받을 수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바로 받을 수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공고 내서 10명을 선발했는데 몇 명이 접수가 됐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9명이 접수를 했고요.

○홍원상 의원  19명이 접수를 했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 중에서 10명을 그냥 어떻게 선발한 거예요? 면접 선발이에요. 아니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차 서류선발을 하고요.

○홍원상 의원  1차 서류하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2차는 면접을 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2차 면접하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래서 1·2차 해서 10명을 선정했다 이거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보수가 나가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보수는 생활임금 수준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원상 의원  무보수가 아니고 생활임금이고요?
  월 며칠 근무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월 평균 한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5일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20일 아니고 25일이에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20일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20일?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 쉬니까요. 20일 정도 됩니다.

○홍원상 의원  토요일 일요일 쉬니까 20일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20일 근무고요, 공무원들하고 출퇴근 같고 생활임금 지급하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 자료를 업무보고 끝나고 나면 바로 본 의원에게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기정책과가 공단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환경정책과랑 다 이게 업무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맑은물, 아 상하수도과 쪽에 보면 생태하천과에서는 정왕동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유입되는 오접을 찾아서 공단에서부터 오수가 들어오지 않게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고생들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대기정책과에서도 공단에서 발생이 되는 이러한 미세먼지가 됐든 어떠한 환경에 유해한 그러한 부분들이 하천으로다 유입이 되게 되면 아무리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기정책과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일단 저희 대기정책과가 시화지구 악취 오염 관리를 위해서 정왕동에 나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업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인데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기관이라든가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공단 내에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금 경기도 광역관리사업소라고 해서 도에서 별도의 기관이 파견 나와 있고요.
  그 업체에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장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우수관이나 아니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지도점검도 강화를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그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 어떤 먼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갖다 최대한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각종 저감 사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공청소차량이라든가 분진흡입차량을 별도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저감 사업을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홍원상 의원  대기정책과에서 도로의 미세먼지들, 도로에 발생되는 먼지들 이 진공청소차량으로 아침마다 청소를 하고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은 사실상 많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들어가 보면 아직도 공단지역은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공청소기를 공단 쪽으로다 좀 더 순환을 해서 공단의 환경을 좀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몇 명으로 하고 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작년 12월 달까지 작년 인원들에 대한 임기는 끝났기 때문에······.

○홍원상 의원  아직 모집을 안 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어제 그제 최종 실기까지 마친 상태이고요. 총 7명 선발을 끝냈습니다.

○홍원상 의원  7명, 그러면 3명 3명 2교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3명 3명?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2교대로?
  지금 예산이 얼마죠, 거기?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홍원상 의원  1억 5,000만 원이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1억 5,000만 원 갖고 왜 7명만 선발을 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작년에는 저희가 10명을 운영했었는데요.

○홍원상 의원  3교대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제 계속 임금은 상승이 되고 있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기간제근로자하고 민간환경감시원 임금하고 또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기간제, 일반기간제근로자 분들의 임금하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 그 모집인원은 줄이고 임금체계는 기간제근로자 분들하고 생활임금 수준하고 맞추려다 보니까 인원수를 좀 줄이게 됐습니다.

○홍원상 의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 8시간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그냥 어디서 신고가 들어와도 출동할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소각을 하고 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지금 공백······.

○홍원상 의원  그러면 야간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감시원들 활동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오후 22시부터 그 다음 날 아침 8시까지거든요.

○홍원상 의원  아니, 글쎄 야간에 낮에 벌건 낮에 소각들을 합니까? 야간에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그렇다고 하면 야간에 그러한 소각들이 이루어져갖고 신고를 했을 때 공무원들 퇴근하고 당직실에 있고 그러면 출동을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출동을 해야 돼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불법소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또 물론 정왕동 외 지역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대응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 감시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발생될 때는,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점검을 하고요.

○홍원상 의원  예산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해가지고 그 현장확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쪽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저기 과장님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상적으로다가, 지금까지 2교대 돌려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3교대 했고 그 전에는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12시간씩 맞교대도 하고 그랬는데 공백시간을 두면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냥 일몰을 시켜버리든지, 이런 식으로다 운영하려면.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정리합시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부분을 그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하고도 많이 협의를 했고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홍원상 의원  지금 안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안산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안산도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홍원상 의원  똑같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홍원상 의원  2교대로다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한다고요, 안산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 저기 윤 의원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안산 윤석진 의원한테서 전화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이 똑같잖아요, 1억 5,000만 원씩?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안산도 예산은 똑같고요. 거기도 안산은 작년도에는 지금 8명이 선발돼가지고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 저희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작년도에도 2개 조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지금 안산은 예산을 아마 더 증액시키려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운영 방식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흥에 어떻게 운영을 하냐는 얘기를 물어봐서 알려줬는데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 한 15년 이상 거의 한 처음에 시작할 때 1억 5,000만 원이 지금 1억 5,000만 원이에요, 이게.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 원 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홍원상 의원  아니, 그게 안산하고 분리가 돼버렸잖아요, 반반?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홍원상 의원  그랬던 부분이 지금까지 임금은, 급여는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갔는데 지금까지 1억 5,000만 원을 받고 운영을 한다라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경기도에서 예산 대응에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제대로 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 넓은 지역을 갖다가 2교대로다 하고 이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기 뭐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제대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버리지 이걸 뭐 하러 운영을 해요?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지역의 환경에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감시활동을 해 주고 이게 또 냄새가 나도 새벽에 많이 나잖아요, 낮보다? 야간에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배곧 같은 데 야간에 그 냄새 난다고 민원 발생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제대로 좀 운영을 해 주시라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예산 이거 더 증액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이대로 하지 말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그 368쪽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1부서 1정책 추진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개선 뭐 이런 게 있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송미희 의원  사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저감이나 공기질 개선 이런 것들이 실외에서도 기본적으로 워낙 방대하게 발생하기는 하지만 요즘에 와서 우리가 대두되는 게 실내 공기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부서 간에 그 업무 공유하고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뭐 이런 제도들을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니 예산도 좀 촘촘하게 세워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단순히 아동보육과 차원으로 볼 거냐, 대기정책과의 협업으로 볼 거냐, 저는 좀 대기정책과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자치 소관이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가정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보면 이 조리실하고 보육공간하고 한 공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뭔가 가스레인지를 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굉장히 공기 면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계속적으로 같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그 많은 음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더니 서울 동작구하고 안양시는 이 소규모 관내 어린이집에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이 실내 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튼 음식을 조리하고 이럴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 양도 좀 줄이고 특히 또 화재나 아이들의 안전하고 이렇게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가스레인지보다는 인덕션으로 교체하는 것도 특히 아이들 안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을 좀 대기정책과하고 아동보육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시흥시도 특히 우리 시흥시가 또 슬로건(slogan)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이잖아요?
  이래서 이런 것에 좀 발맞춰서 함께 병행하는 것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괜찮은 아이디어(idea)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네, 과장님 저도 그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셨던 민간환경감시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작년까지 11명이었던 게 올해 7명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의원  그래서 다 선발을 하셨다고 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홍원상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공고라든가 했던 그 내용,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똑같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개월 하는데 아까 그 내용이 활동기간이 확대되고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인원을 감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7명의 이 현황을 좀 본 의원이 보니까 정왕동이 두 분이고 배곧동이 다섯 명이에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물론 뭐 아까 절차에 따라서 모집공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건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모집공고를 낼 때 그 정왕동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박춘호 의원  정왕동만 해서 했다 하더라도······.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니,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흥시민이면 똑같이 다 풀어서 그 자격 제한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선발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흥시 관내, 모집공고는 현재 시흥시 소재 그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풀었습니다. 자격 제한을 그렇게 풀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박춘호 의원  몇 명 정도 들어왔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7명인가 그렇습니다.

○박춘호 의원  다 똑같이 그 뭐야, 서류라든가 면접을 해서 했을 거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면접 그 서류 평가기준을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1차 서류 평가도 하고 2차 면접도 하고 최종적으로 실기 시험까지······.

○박춘호 의원  본 의원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그 제한을 풀었다 하더라도 배곧에서 5명, 정왕동에서 2명 이것은 좀 뭐가 안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까 했던 것 중에서 별도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뭐야, 면접 볼 때 다 줬던 그 사항 이런 내용 전체적으로 다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선희 의원  한 세 가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거 환경감시단 부분에서 정왕권에 사는 입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악취라든지 대기 부분들에 오염 부분은 아주 밤 늦은 시간에서 새벽에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때 감시단이 가장 필요한데 그 부분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들 사업 부분들에 좀 추가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실내 공기 부분에 있어갖고 우리 송미희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들어가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안선희 의원  이 부분들은 들어가긴 하는데 사후 관리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는 있으면 좋은데 관리를 못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말씀 아시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점검하고 사후 관리가 꼭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구조적으로 점검하거나 아니면 감시, 감사 활동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곶동 쪽에 가보면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그때 같이 갔던 옷가지 막 쓰레기 있었던 데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안선희 의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여 있고 울퉁불퉁하잖아요? 거기가 한국도로공사 지역이죠? 월곶동 저쪽 뒤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철도시설관리공단인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철도청 쪽입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안선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는 우리 시흥시에 살면서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지나다닐 수가 없거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은 아니지만 거기 도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아마 그 대기에 많은 먼지들이 있잖아요, 거기 밑으로 분명히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우리 쪽에서 철도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문제들 대기오염과 아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들도 좀 수립해 주시면, 국장님 대책이 있으신가 봐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게 진짜 오래 된 얘기인데요.

○안선희 의원  네.

○환경국장 김영진  고충민원상담 담당관실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실과소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 왔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시장님 주재로 하는 회의에서 그게 주제 안건으로 다루어질 겁니다. 뭐 저도 지금 그 자료는 받아 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그 말씀 주셨던 것들이 아마 좀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아마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거 굉장히 절실해서 아마 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건데 과장님도 가보시고 저도 가봤는데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이것 꼭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 이금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의원  네, 이금재 의원입니다.
  371페이지에요, 그 도로변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흥시 동서남북 어디를 가나 지금 우리 시흥에는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가 굉장한 건 알고 계시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금재 의원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그 사업예산 2억 5,000만 원으로 3개 권역 그 10대 노면청소차와 연동하여 운행, 또 사업량으로 보면 고압살수차량 10대 전문업체 위탁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시흥시에 현재 청소차가 몇 대고 살수차가 몇 대입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진공청소차량이 지금 14대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살수차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러면 살수차 1대 구입했나요? 지난번에는 1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1대가 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작년에 그 1대를······.

○이금재 의원  또 구입을?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대를 구입해서 지금 2대가 있고요. 저희가 이 살수차는 대기정책과에서 임차를 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 기간 동안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이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살수차량을 별도로 추가로 임차를 해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그럼 이 살수차량이 그 진공청소차량은 매일 돌아다니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집 청소를 해도 진공청소기로 해도 뭔가 찝찝하잖아요? 꼭 물걸레질을 해야 되듯이 그 진공차량으로 청소는 잘되고 있으나 그래도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더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수차량이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2대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했을 때 이 살수차량이 그러면 뭐 매일 청소를 해 주나요? 아니면 이게 주 몇 회 이렇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운영을 그 상시 운영하는 타임(time)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농도 계절 기간 동안에 그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됐을 때 그때는 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뭐 매일 한다든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주 1회나 2회 정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살수차량 운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아까 홍원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살수차량 운행을 하게 되면 물을 뿌리게 되면 그 오염물질은 전부 또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서 또 다른 제2의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우리 시에 살수차 2대는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저희는, 저희 과에서는 지금 10대 임차를 해가지고 이제 그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 청소행정과에서는 도로상에 발생되는 오염물질, 먼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흡입해가지고 제거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이 되겠고요.

○이금재 의원  네, 미세먼지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삶의 질하고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이상입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용수 의원  그 374쪽에 염색단지 시설개선 사업 좀 보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올해 어쨌든 그 시화지속위로부터 40억 원 전입을 받았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직 그······.

○노용수 의원  돈 아직 안 들어왔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돈 아직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의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그 지속위에서 집행하는 걸로 확정은 됐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뭐 하여튼 올해 이제 그 염색단지와 관련돼서 시설개선을 40억 원을 들여서 하게 되는데 현재 대상사업지는 약 30개 시설 정도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러면 40억 원으로 올해 할 수 있는 시설 개소수는 몇 개나 되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염색단지 내에 지금 입주돼 있는 업체가 18개 사업장이 되겠고요. 그 사업장 안에 설치돼 있는 배출구 수, 배출구 수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배출구 1개당 소요되는 예산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한 2억 1,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고요, 예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약간 좀 유동적입니다만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위의 그 로드맵(road map) 비용을 활용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영세사업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90프로(%)까지. 그 비용을 갖다가 투입해서라도 그 시설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사업의 내용이 배출구에서 나오는 이 대기 부분을 집진하는 방식으로 시설개선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입자상 물질도 있고 가스상 물질도 있을 텐데 그 어떤 물질은 흡착을 통해가지고 제거할 수도 있고 어떤 오염 물질은 또 흡착이 안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전기집진기라고 하는 그 집진장치를 통해가지고 탈착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 우리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대기가 일정 부분 하늘에 띠를 형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 백연, 그 백연 시스템 부분에 대한 이 원초적인 제거를 위한 그 시설작업은 하지 않나요? 기름기하고 물하고 분리해내는 그 작업 부분, 그 시설 개선은 원초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이 사업 자체가 그 백연저감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 백연 속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증기 성분이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육안상으로 보기에도 흰색 띠를 형성해가지고 미관상 안 좋고 또 그게 악취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다 보니까 미세먼지 및 악취를 같이 제거하는 그런, 백연까지 같이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방식이 활성탄 방식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다음에 아예 아까 말씀하셨던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그 띠 그 자체를 갖다가 다 걸러내서 기름을 따로 분리해내는 방식이 있었고 그러면 이 방식은 그간에 한 번도 안 해 왔었던 방식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저희가 그 녹색환경기술센터를 통해가지고 개발한 사업이 시중에 범용화돼 있는 기술이고요. 대신 염색단지 내에는 적용된 시설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이 시스템은 좀 설치비용 및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영세사업장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공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로드맵 비용을 활용해가지고 기업체에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용수 의원  저는 이 2억 원 들어가는 게 비싼 게 아니라 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 2억 원 들여서 집진돼서 거의 지금 30개 시설 부분을 다 잡아낼 수 있다면 이거 싸게 먹히는 것 아닌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염색단지, 개별사업장에 설치돼 있는 방지시설에 비해서는 이 시설이 설치비가 훨씬 높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면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가동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는데요, 뭐 가동시간이라든가 업체별로 그 운영시간이 전부 다 다르다 보니까, 오염물질 배출농도라든가 가동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딱 몇 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방식으로 조치가 된다면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거의 업소마다 다 설치가 어쨌든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노용수 의원  그간 이제 이 시화지속위에 대기개선 로드맵(road map)과 관련된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왜 그걸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안 썼죠?
  아니, 저는 우리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에 그 시설, 한 업체 시설하는 유증을 분리한다는 그 시설 같으면 1개당 설치하는 데 한 100억 원정 도씩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점에서 이 문제를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한 업소당 그게 설치하는 게, 시설을 설치하는 데 100억 원씩이 들어가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 저희는 그 판단을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업체당 굴뚝에 이런 배출구에 한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런 집진을 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서 효과가 거의 비슷하다면 저는 굉장히 일찍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지금까지 이걸 안 했을까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그 로드맵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지난 지속위 임기 때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시군 간 의견 조율이, 타협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4년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 로드맵(road map) 예산에 대한 조정 부분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연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참 투자된 것도 기간에 없고 어쨌든 햇수로 3년째 되는데 3년째 자료를 보면서 이 배출구에 집진기를 설치해서 이 미세먼지와 악취 문제에 시설개선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이 자료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이 낙후한 환경, 영세한 사업장에 환경개선 지원 사업 들어가는 게 등등등 봤는데 이 대기개선 로드맵 사업으로 이 사업비로 한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책이, 이 실효성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상당 부분 협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접근이 안 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면 시화지속위가 대기개선과 수질개선을 위해서 존치를 했고 기금을 마련했는데 거기의 존재 목적을 기본적으로 상실하고 있었던 거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저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의원  이해 말고 팩트(fact)를······.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재작년, 2018년만까지만 해도 그 지원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무이자 융자 지원이라든가 융자 개념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2019년도부터 90프로(%)까지 지원한 개념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 염색단지 시설개선 사업비도 로드맵비로 활용하되 그전까지는 50프로(%)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국비가 90프로(%)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 로드맵 사업비도 국비 지원하는 수준으로 맞추자 해가지고 이것도 금년부터 90프로(%)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됐던 거고요.

○노용수 의원  아니, 참······.

○환경국장 김영진  의원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속위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올해부터는 좀 개선해서 숫자를 한 30여 명 정도로 줄였는데 과거에 한 50여 명 됐습니다, 위원 숫자가. 3개 자치단체인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그 관계기관 대표들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 그다음에 중앙부처 국토부(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 이렇게 다 참석을 하는 규모인데 이렇게 앉아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한 개 주제가 주어지면 거의 해결되는데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김창수 의원님이 올해부터 참석을 하십니다만 가보시면 참 답답하실 텐데 뭐 저희 회의하는 것처럼 그냥 단기간에 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진짜 각 자치단체별로 생각이 다 다르고 시민단체 참여하시는 분들 생각이 다르고 중앙부처 생각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끌고 오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지난번 6기인가 끝나고 대폭 좀 축소해서 그 의사결정도 좀 간결하게 가자 이런 의미에서 조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 두 번 참여해 봤습니다만 결론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 민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라는 게 진짜 그야말로 이름 말대로 지속위죠. 단기간에 어떤 결론을 내는 부분이 진짜 어려운 그런 의사결정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노용수 의원  하여튼 시화지속위가 만들어진 주목적이 하여튼 뭐 시흥 안산 시화지역에 시화호 조성으로 인한 대기개선 그러니까 산단 조성 등으로 인한 대기개선, 그것으로 인한 수질개선, 그것으로 인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환경보전 그런 측면이 이 기구의 존재 이유고 만들어진 이유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하여튼 그런데 지금까지 그리 해왔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우선 뭐 거기까지 이야기 들었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넉넉하게 있잖아요, 시화지속위에?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기존 이미 짜여진 계획대로 해서 집행이 거의 됐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은 일부 상정돼 있는, 계획되어 있던 계획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하고, 또 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남아 있는 부분, 그런 잔여예산이······.

○노용수 의원  목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의원  기금은 있으나 목이 정해져서 저기 염색단지 시설개선 사업에 돈을 더 투입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할 집행잔액 중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래서 이 돈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좀 건강하게 오래 살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좋은 환경 만드는 데 빨리 좋은 방안이 있다면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돈이 이런 방식으로 좀 빨리 쓰여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7쪽에 악취개선 티에프(TF)회의가 있습니다.
  이 건도 아마 이러저러한 논의 거쳐서 올해 새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세부 일정이 하여튼 저는 중요한 포인트(point)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부 일정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게 기업에, 이런 악취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의 현 실태 부분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그 기업인들이 그런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 실태 부분을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 진단 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티에프(TF)회의를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해 왔냐, 먼저 때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해 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그 상황, 결국 이제 돈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그 건에 대한 개선의 어떤 아이디어(idea)를 계속 모아서 정책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악취 문제를 만들어 내는 기업이 그 섹션(section)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아까 염색단지면 염색단지대로, 기계를 깎는 데는 기계를 깎는 대로 뭐 이렇게 등등 다양한 섹션(section)이 있을 텐데 그 섹션(section)별로 주제를 나눠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티에프(TF)회의가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대기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중요한 소스(source)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티에프팀(TF team) 운영을 어떤 딱 주제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화지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짜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섹션(section)별로 악취업종 도장업종이면 도장업종, 염색이면 염색, 제지면 제지 이런 다양한 업종별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섭외도 하고 인력풀을 구성해가지고 티에프(TF) 위원을 구성해 놓고요. 회기별로 해가지고 그 테마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그렇죠.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하여튼 기본, 첫 번째 발제는 기업의 현 실태 부분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의원  기업의 현 실태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소위 말해서 처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현 실태 부분을 좀 깊게 처음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원님, 마무리 좀 해 주세요.

○노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건강 관련해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글쎄요, 저는 뭐······.

○성훈창 의원  물과 공기, 산소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지금 우리 물과 공기는 상당히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하찮게 보이지만 만약 목이 말라가지고 사막에 있을 적에 물이 가장 무엇보다도 귀중하듯이 산소,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 중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조직은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에는 우리 대기정책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도 또 분리해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저희 과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래서 우리 책자에 12가지 악취저감이라든가 대기 이런 부분의 정책들이 올해 좀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과 과장님이 열정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372쪽 대기오염측정소 이게 보니까 4군데 설치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4군데 설치했고 올해 2개소 보니까 예산이 3억 4,500만 원 정도면 한 1억 7,500만 원 정도, 한 개당 그렇게 들어가네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4군데 설치한 위치가 대기오염측정기를 갖다가 설치할 그 장소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설치장소에 대한 기준이······.

○성훈창 의원  아무데나 그냥 갖다 설치······.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별도로 있는데요.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거기에 환경청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전문가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위원을 구성해서 설치장소를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거기에 심사해서?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대기오염측정소가 대기가 오염됐다, 뭐 피피엠(ppm)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가 갑자기 증가했다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죠?
  우리 시민이 그것을 보고 저기 뭐야, 마스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측정소 데이터(data)는 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기오염측정망이라고 하는 게 연간 각 지역별로 환경기준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는 그런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냐 안 맞냐, 충족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을 지표로 삼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해 놓는 것이고요.
  그 측정 데이터(data)를 활용해가지고 행정기관이라든가 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표로 삼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면 시민들이 그 데이터(data)를 보고서 오늘 초미세먼지가 심하구나, 나쁘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이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뭐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가지고 일정 기준치가 상회하게 되면 대기오염경보제라고 해가지고 일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경보를 발령한다든가, 그 경보를 통해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지침도 내려주고 있고 그런 대응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목감동의 목감공원에는 사실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목감공원이라는 데는 위치가 그렇게 우리 대기오염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 좀 깨끗하지 않나. 한데 어떻게 공원에다 이것을 설치했는지 지역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설명을 못 해 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측정소 설치기준이라는 게 여러 가지 어떤 설치 공간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지면으로의 높이 문제 그리고 주변에 지장, 발생되는 오염원이 없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설치장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쪽 목감공원이 그나마 목감동 지역에서는 가장 설치장소로 적합하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됐던 것으로 됐고요.
  말씀하신 시민들이 측정소를 잘 보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거기에서는 측정소가 설치돼 있는 것이지 시민들이 측정소를 보고서 오염물질이 얼마다 하는 것은 거기에서는 표시가 안 되고요.

○성훈창 의원  그런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을 하다 보니까······.

○성훈창 의원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깨끗한 공원에 또 그것도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왜 설치했는가, 좀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사람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설치기준에 그런 어떤 항목들이 있는 것을 그 자료 좀 한번 줄 수 있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것은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시민들이 볼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측정소에서 측정한 데이터(data)를 대기오염 전광판이라고 하는 계기판에 표출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측정소에서 바로 데이터(data)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이제 한국환경공단이라고 하는 관리 서버 그쪽에 부착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데이터(data) 집계내가지고 데이터(data) 오류를 검증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전광판으로 표출해 주도록 됐기 때문에 측정소만 가지고 오염물질이 뭐······.

○성훈창 의원  그러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성훈창 의원  측정소 반경 몇 미터(m)까지 거기에 데이터(data)가 대기오염 상태를 측정기 반경으로 해서 측정이 들어갑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측정소 간 거리는 4킬로(k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성훈창 의원  그러면 그게 4킬로(km) 내의 오염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표성을 갖는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성훈창 의원  거리가? 거리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성훈창 의원  알겠습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의원님 질의를 받으시면서 시화지속위가 이렇게 좋은 시설, 비용을 전입받아서 좋은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왜 빨리 서두르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주 난감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우리 노용수 의원님한테 한 마디를 드려야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mike)를 켰습니다.
  2018년도부터 제가 이제 시화지속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시화지속위 위원으로 처음 가보니까 임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2개 분과로 나누어져서 운영하고 있는데 로드맵(road map)은 결정해 놓고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잠깐 동안 공백기를 가지다가 작년에 다시 시화지속위가 이야기하신 대로 숫자를 줄여서 다시 재가동되기 시작을 했고 그 시점부터 시흥·안산·화성의 위원들이 다시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에 소속돼 있는, 시흥시에 있는 시화지속위 위원들께서는 사전회의도 진행을 하고 해서 지금 정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일환에서 이번에 염색단지 개선사업을 함에 있어서 좀 속도를 붙이게 됐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2023년도에는 염색단지에서 나오는 유증기의 어떤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 인해서 악취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악취 티에프(TF) 개선 회의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러한 각 악취 발생원으로부터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티에프(TF)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염색단지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그리고 앞에 하수처리장에서 얘기했던 음식물 분뇨 처리장 하수슬러지(sludge) 처리장 이런 것들이 202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악취라고 하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문내서 참 좋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우리 대기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외적으로까지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공유해서 그런 궁금증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의원님들한테는 꼭 공유를 해 주세요,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김창수 의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서 하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미세먼지 집진차량 운행에 대한 게 없더라고요?
  우리 박건동 팀장님?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미세먼지 집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미세먼지 집진차량은 저희가 지속위 로드맵(road map) 비용을 활용해가지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분진흡입차량을 2개를······.

○김창수 의원  그러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김창수 의원  2대 하기로 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것은 확보를 해서 운영은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창수 의원  자원순환과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대기예산 로드맵(road map)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왕권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운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운영을 자원순환과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찾아보니 그쪽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로드맵(road map) 자금을 우리가 갖다 하는 것인데 혹시 누락이 됐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누락된 것 아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 진공흡입청소차량하고 같은 동일한 설비다 보니까 운행, 차량 운행하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은 아닙니다.

○김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작년에 여기서 희망나무 가꾸기 사업을 했었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런데 올해는 안 하나 봐요?
  땅이 없나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올해는 저희 과는 미세먼지 관련 총괄적인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하고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세부적인 파트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녹지과?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공원과라든가 녹지과······.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녹지과와 같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1부서 1과제 제출 해가지고 지금 100대 과제를 선발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녹지과와 협의해서 희망나무를 정말 많이 심어서, 유휴공간 찾아서, 심어서 아무래도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줄이는 데 총력을 기하시기 바라면서요.
  어린이집에 미세먼지 알리미 보급사업이 있었다고 했는데 2019년 추진사업에 안 나와 있네요? 어린이집에 도비인가 받아서 했다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미세먼지 알리미를 저희가 37대인가 설치를 해서 했고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봐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좀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어린이집들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린이집은 바깥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물론 핸드폰에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큰 전광판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희망자에 한해서 보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자원정책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윤석홍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유현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황재필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이 살고 싶은 깨끗한 시흥이라는 비전(vision)을 가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안정 처리 및 폐기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깨끗한 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0쪽입니다.
  시민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구역 조정과 최적의 수거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 운영 관리 체계를 개선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효과가 높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청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의식 개선 및 능동적인 시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4쪽에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그린센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생활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시흥그린센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여열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시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96쪽에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하여 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을 통해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행복 홀씨 입양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선희 의원  이것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안선희 의원  또 하나 재활용팀 관련해서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에서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있었는데 우리 시청 주변에 음식물을 봐도, 음식점에 가면 음식물 굉장히 많이 남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안선희 의원  잔반에 대한 부분들 처리가 상당히 아깝거든요. 저는 갔다가 되도록 이 부분들 좀 싸가지고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런데 어떤 시민으로부터 이 제보를 받았는데, 제안을 들었는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친환경 용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의원  그래서 왜 음식점에 가서 먹고 남은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받아오기 조금 꺼려지는 것들이 플라스틱 용기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용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되게 심각하고 후세대에 미칠 영향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 군포시 같은 경우에 친환경 용기를 시에서, 시 행정에서 음식점에 많이 이렇게 무료로 지원해 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줄었대요. 저는 이 부분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해서라도 우리 시한테, 우리 시가 이 부분을 하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도 플러스 되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쓰레기양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 좀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김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창수 의원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왕4동하고 배곧동에 시범 설치가 된 재활용 수거용기에 대해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3월 6일 날 환경부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환경부에서 3월까지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이렇게 방침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봉구가 작년 3월 이후에 주간에 실시하는 것으로 교체를 했고, 그다음에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이죠. 그다음 인근에 있는 의왕시, 그다음에 전북 정읍시가 이 환경미화원 작업 시간대를 주간대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3월까지 우리 시도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아까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구역도 생각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하는 것 같은데 작년 3월 6일 날 환경부에서 나온 작업 안전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렸던 4동과 배곧동에 시범 설치된 재활용 수거함에 대한 운영 상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뭐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재활용 수거용기를 작년 연말에 정왕4동하고 배곧동에 설치를 좀 했습니다. 각각 동에 2개소 이렇게 설치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재활용 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원래 당초에는 스타벅스나 이런 상권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 상권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상가에서 같이 협력해서 좀 청결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진행하게 된 사업이었고요.
  지금은 현재 배곧동하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주변이 좀 청결하도록 계속 수거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그 용기가 저희가, 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용기가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자 해서 용기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넣는 부분은 어쨌든 재활용처럼 분리가 되지 않고 좀 넣다 보니까 저희가 별도로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업체하고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 의원  그것을 놓음으로 인해서 좀 깨끗해지기는 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동에서 어쨌든 어떤 시설물이고 설치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운영 관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좀 깨끗해진 부분은 저희도 수시로 나가보지만 주변이 조금 양호해졌다는 부분도 있고 일부 시민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했고 올해 시범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같이 협력해 나간다면 뭐 긍정적인 효과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이나 그 시범 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보완을 해서 어쨌든 재활용 수거량이 늘어나야지만 곧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201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90퍼센트(%)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환경미화원들에 의해서 아침 새벽에 수거가 되고 소각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거든요.
  거기에 발로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불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환경미화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리고 두 번째 환경미화원 안전 지침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주간근무로 전환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공단 들어가는 서해안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간근무를 해서 만약에 청소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출근시간에 조금 걸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쓰레기 수집 운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밤 10시 이후에 배출해서 새벽 5시, 6시까지는 배출을 하고 저희가 새벽 6시부터 작업을 해서 3시 정도까지 수집 운반을 마무리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안전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야간보다는 주간에 하는 것이 미화원 안전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지침을 내려준 것인데 이 부분은 대행업체랑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의원  검토가 계속되면 그냥 검토만 하다가 세월이 다 갈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월 달까지 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시행계획을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아마 요청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수집 운반하고 또 길거리 청소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아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작년 말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굳이 야간에 근무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주간근무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3월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로 다, 거리청소라든지, 수집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죠.

○김창수 의원  합리적인 처리 방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리청소라든지 수집 운반, 수집 운반도 음식물류 쓰레기가 있고 또 기타 수집 운반이 있잖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김창수 의원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어서 빨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도 개선시켜 주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김창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의원  네, 방금 우리 김창수 의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쓰레기통 문제인데 사실 저는 상업시설보다는 거리를 상업시설에 가까운 버스정류장 옆을 지나갈 때 보면 굉장히 거기 쓰레기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도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일반 쓰레기통이라도 갖다 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제가 찍은 사진이 사실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지저분해요, 옆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잘 보시고 여러 군데 가셔서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있는 곳을 아마 알거예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쓰레기통이라도 우선 좀 놓아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기 397쪽에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지금 쓰레기가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 정왕본동·1동 정왕권역이고요. 정왕3동 이런 구간도 있고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용역으로 해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요, 올해는 도비 부분이 지원돼서 그 감시원을 14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4명 정도 저희가 직영 방식으로, 작년에 민간위탁 방식에서 올해는 직영 방식으로 전환해서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을, 감시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지역이 그간에 추진됐던 정왕본동·1·2·3동, 군자동 이 부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무단 투기라든가 계속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정왕동 지역하고 지금 군자동 그쪽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시흥시 전체를 하되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왕동하고 군자동 그 지역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섭 의원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 부분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의원  군자동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14명 중에서 정왕동이 열한 군데, 그다음에 거모동이 세 군데 이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이상섭 의원  사실은 물론 정왕동이나 이런 곳도 있겠지만 거모동이나 죽율동 이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흥시 정왕동만 시흥시가 아닌데 왜 정왕동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으로, 사실 신천동이나 대야 쪽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준 이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부분은 작년에, 2019년에 오늘처럼 업무 보고 때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는 2억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표기 방법도 유사한 그것과 똑같은 것을 해 줘야지 동네관리소 부분 쪽에 있는 부분에 이렇게 놓으면 좀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억 원에 대한 예산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죽율동이라든가 타 지역도, 대야·신천동의 확대에 대한 말씀은 저희가 어쨌든 쓰레기가 정왕동이나 군자동 쪽이 좀 취약하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미화원들이 기동대반이 별도로 있어서 기동대반에서 어쨌든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같이 감시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모양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그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업무 보고 때 지금 항이 똑같은 항목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홍보 및 감시해서 2억 6,000만 원이라는 위탁 금액으로 써져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자료를 줬는데 이번에도 우리를 주실 때 그런 비슷한 내용으로 여기에다 주셔야지 이 동네관리소 엉뚱한 것을 갖다 놓으니까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위원님, 위원님!

○이상섭 의원  그러면 작년 것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위원님 지금 제 자료가 2020년 저희 상임위원회 때 했던 자료도 저희가 동일하게 지금 이 자료를 했는데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것인지 추후에 한번 보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섭 의원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2019년도 업무 보고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저희는 지금 2020년도······.

○이상섭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렇게 써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를 비슷하게 했어야 된다 이것이죠, 제 얘기는. 그간 추진 성과를 비슷하게 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비교 자료가 된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일단 확인해 보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알에프아이디(RFID)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것이 원래 2020년도부터 전 아파트 의무화 아니었어요? 세대가 신청 단지에만 국한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저희가 이천, 권고사항이었어요.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던 부분이고 환경부 지금 방침은 2022년까지는 공동주택 일정 규모 이상은 확대하고 그다음에 2027년까지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것 관련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서 지금은 겨울철이라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이 어쨌든 세대에서 물기를 빼거나 말려서 칩 식으로 내가 버린 만큼의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양이 차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세대에서 가지고 나와서 카드 넣음과 동시에 뚜껑이 열리면 그때 그 안에서 부패, 그 기간 동안 부패해서 벌레라든가 이런 것이 막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든가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아파트에서 깔끔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문제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박춘호 의원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환경부 쪽이나 우리 지자체 쪽은 이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를 쓰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명 분쇄기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의원  분쇄기를 많이 설치한대요.
  그런데 원래는, 원칙상 분쇄해서 물로 흘려보낼 때는 중간에 거름망을 설치해서 그것을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통과시키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나가면 세대에서는 방문 허락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저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현상이 날 것인지는 얘기 안 해도 뻔한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은 사실은 하수도과랑 좀, 저희 과랑 하수도과 연결된 사항인데 그 환경부에서는 배곧 세대도 일부 그것을 옵션(option)으로 해서 설치한 데가 있다고는 하는데 환경부에서 인증할 때는 사실은 음식물 100퍼센트(%)를 넣었을 때 80퍼센트(%) 정도는 걸러지고 20퍼센트(%) 정도만 하수구로 나가는 형태로 해서 그런 것이면 어쨌든 인증을 해 줘서 설치토록 하는데 지금 하수도과도 저희도 업무 공유를 해 보지만 실제로 이것이 20퍼센트(%)만 하수구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어쨌든 점검에 대한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신경은 쓰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하수도과하고 연계해서······.

○박춘호 의원  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어쨌든 그 부분이 감량화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협력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그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헌영 의원님.

○홍헌영 의원  네,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원순환 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하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헌영 의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이 그 전에 앞서서 교육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사업을? 아니면 독자적으로 일단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자원순환 교육은 지금 어쨌든 학생과 주부를 주 대상, 교육 대상으로 할 것인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에코센터나 그다음에 행복교육지원센터나 그쪽하고 어쨌든 연계돼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부, 지난 상임위 때 어쨌든 제안을 해 주셔서 학생도 좋지만 주부나 성인 대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그 지역 단체나 그런 데랑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의원  만약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실 것이면 아마 좀 창의 체험 관련한 콘텐츠(contents)를 좀 함께 넣을 수 있다면 넣으셔서 아예 하나의 교과 과정으로, 혁신교육 과정으로 해서 학생들이 가능하면 좀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이 과정을 좀 설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서랑 그 부분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연장선인데 에코센터가 됐든 그리고 자원순환단지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장소가 됐든 적절한 장소에 자원 순환되는 것에 대한, 실제 우리들이 버리는 쓰레기의 어떤 재료가 어떻게 순환되는지에 대한 전시물을 하나 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난번 부산의 생곡마을 갔을 때 작은 규모로 봤지만 그것을 실제 눈으로 봤을 때의 효과가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수지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성형을 해서 어떤 원자재가 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품들의 예시가 그냥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이 재활용 되면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같은 것을 재활용해서 친환경 벽돌을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재료를 그대로 소개하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시는 분명히 어딘가에 설치를 해서 교육할 때 반드시 그 과정들을 눈으로 보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도시에서 본인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떻게 순환이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에게 할 것이면 교과 과정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학부모님들 포함한 주부, 단체들 꼭 들을 수 있게 강의를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녹색벼룩장터는 보통 어디에서 해 오셨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보통 시청 주차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벼룩장터를······.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시흥의제21에서, 시흥의제21······.

○홍헌영 의원  시흥의제21이, 잠깐만, 시흥의제21이 지속협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속, 지속가능······.
  네, 죄송합니다.
  시흥의제21······.

○홍헌영 의원  아, 지속협과 같이하는 사업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러니까 지속발전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그때 당시 재활용을 갖고 오면 화장지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서포트(support)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예산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의원  아, 협업만 하시는 것이구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홍헌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저는 국장님께 한번 체크(check)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대기정책과 사업이기는 한데요.

○환경국장 김영진  우리가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지금 올해 2월인가, 3월인가 만기 아닌가요, 만료?

○환경국장 김영진  한 일주일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렇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국장 김영진  뭐 그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이복희 의원  아니,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예산을, 저희가 그 당시에 조금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음, 그 이분의 임기가 끝나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파견하자. 그러니까 예산은 두되 실질적으로 현장에, 지금 보면 여기에서 보면, 조직에서 보면 악취분석실에서 담당 팀장으로 있었던가, 실장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복희 의원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인사 파트에서 그냥 당연히 또 다른 사람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꼭 챙기셔서 한번 저희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지금 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복희 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냥 행정부서에서 하는 대로 둘 게 아니고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인력이 한 사람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인 것이냐,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부서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을 놓고 같이 좀 논의를 하자는 것이죠.
  네?
  왜 대답 안 하십니까?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안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네?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안 보낸다고 약속했어요.)
  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는 이 있음)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제가 이야기했었어요.)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은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 홍원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원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원상 의원  저기 우리 김창수 의원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지금 재활용수거함 시민의 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시민의 의식이 미치지······.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마이크가 꺼졌어요.)
  시민의 의식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쓰레기 문제는 저희랑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다각······.

○홍원상 의원  아니, 글쎄 밀접하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죠.

○홍원상 의원  네, 밀접하고 재활용과 폐기물과 모든 쓰레기는 감소를 시켜야 되는 게 의무이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재활용품이라고 갖다놨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뭐 담배꽁초고 뭐고 다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그것을 엎어서 또 다시 재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분리수거를?
  사실상 처음에 분리수거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손쉬운데 엎어서 하는 것은 진짜 못 볼 것들을 많이 보고 그래갖고 더 힘들잖아요? 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게.

(○ 김창수 의원 의원석에서 - 거리에 버려지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에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거리에 버려지는 것을 자기 건물 주변이면 건물 주변의 관리소의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거리에 버려지는 것이면 시에서 또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통을 갖다놓고서 통에 분리수거가 안 되고 그냥 혼합으로다 버려지는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을 해서 분리수거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더, 그것을 누가 담당할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동에서 하든 직원이 하든 단체에서 하든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홍원상 의원  그 부분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전에도 옥구공원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갖다놨었는데 망으로 해서 갖다놨었죠, 그때?
  망으로 해갖고 크게 해서 갖다놨었는데 그것은 재활용통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음식물 먹다 남은 것까지 갖다가 봉지에다 해서 갖다 버리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결과적으로는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해놓고 그것을 다시 분리수거하기 위해서 고생하느니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또한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만 어르신들에게 30만원씩 노령연금을 그냥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 나가서 보면 전부 구역이 있고 그래서 움직여야지만 연금을 주거든요.
  우리 시흥시도 그러한 것들을 한 번 좀, 정부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시흥시에 그러한 것도 한번 도입을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집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너저분하게 널린다고 하면 연금을 더, 연금을 주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해서 움직여서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어르신들의 용돈도 생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제안도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통 옆에 휴일 날 연휴 날 한번 보시라고요. 통 옆에 그냥 완전히 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또 같이 욕먹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린센터의 소각시설이 이제 새로 신축을 하고 가동이 돼서 지금 한 몇 달 됐죠, 가동한지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작년 4월에 준공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서 이제 올해 아마 1년 정도 돼 가는데 지금 1일 몇 톤(t) 정도를 소각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지금 그게 200톤(t)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인데 지금 현재 1일 한 160톤(t) 정도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160톤(t)이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폐기물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인가요? 200톤(t)을 못 채우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은 들어오는 소각량이 그 정도······.

○홍원상 의원  들어오는 양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소각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지금은 여유량이 있는 것이죠, 한 40톤(t) 정도는.

○홍원상 의원  거기 비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적치 되어 있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의원  그러면 매일 매일 입고되는 양들은 그날그날 전부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어쨌든 폐기물은 음식물이든 뭐 가급적이면 그날 반입된 것은 그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뭐 성상에 따라서 좀 난해한 부분은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원칙으로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의원  그래요. 하여간 새로 소각시설을, 그린센터를 새로 건축을 하고 나서 그래도 적치되는 것 없이 그날그날 입고되는 것들을 전부 소각한다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발전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폐기물들이 창고에 쌓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 상당했었거든요.
  하여간 소각 폐기물들이 소각장에 쌓이지 않고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지금 분리수거해서 나오는 폐기물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의원  우리 재활용 용품들, 우리 지금 정왕동에만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왕동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재활용품들 지금 우리 도시공사하고 몇 프로(%) 정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재활용품이 공동주택에 있는 부분에······.

○홍원상 의원  글쎄 공동주택에 있는 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공동주택에 있는 그 재활용을 분리하게 되면 도시공사 쪽 미화타운으로 가는 것은 제가 한 30프로(%) 정도 공동주택 전체의 한 30프로(%) 정도는 저희 미화타운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은 아파트별로 개별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홍원상 의원  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활용품들이 한창 금액이 좋을 때는 뭐 서로 갖고 가려고 그랬죠. 지금 금액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흥시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들이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차단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전부 재활용품들이 어찌 됐든 간에 전부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홍원상 의원  그 부분이 전부 다 공동주택에서 외부업체들하고 계약해가지고 외부로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단을 좀 시켜야 된다. 전수조사를 해서 시에도 권고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관내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간 관련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갖고 계속해서 확인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전에 계속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의 지도를 했고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30프로(%)라고 하면 떨어진 것, 엄청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좀 더 끌어올려서 이게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안 하면요, 재활용센터는 일거리가 현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이 사실은,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게 100프로(%) 다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환경미화타운에 어쨌든 보관장이나 이런 부분이······.

○홍원상 의원  아니 아니, 100프로(%)는 아니더라도, 100프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지금 현재도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계속 보관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예산계랑 협의해서 올해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는데 조금 어쨌든 삭감은 됐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지금 환경미화타운에 대한 증설 부분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의원  글쎄 그래서 증설을 하든 어찌 됐든 간에 최소한도 50프로(%) 이상까지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이 외부로 나가서 재활용되는 일들이 없도록 이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담당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고 하여간 다음에 한번 또 내년도에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업무보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한번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간 우리 팀장님하고 각자 전부 노력해서 우리 관내로다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의원님 저희가 어쨌든 그것을 50프로(%) 이상 어쨌든 수용하고 선별작업을 하려면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전반적인 환경미화타운의 증설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뒷받침됐을 때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되고 추후에 제반여건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을 더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금재 의원 - 발언 신청)
(○ 김창수 의원 의원석에서 - 과장님 제가 중간에 이것 꼭 드려야 될 말씀 같아서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미화타운에다가 쌓아놓고 분리해서 처리하겠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가면 파지도 있고 고철도 있고 공병도 있고 PE(polyethylene)도 있고 PPE(poly(phenylene ether))도 있고 스티로폼(styrofoam)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일부는 바로 직거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거에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못 한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게끔 도시공사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공사에서도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핑계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화타운이 너무 좁아서 안 된다. 그러면 미화타운 어느 정도까지 늘리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거에 저기 뭐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경쟁 아닌 경쟁을 하던 업체가 안산 업체 신향이라고 있거든요. 그 업체는 우리 미화타운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면적을 갖고도 충분히 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영기법을 도입하자고 그래서 도시공사가 만들어진 것인데 막상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니까 지금 미화타운이 작아서 못 하겠다고 하는 핑계를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 업무보고할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만들어놓으니까 그 식이 장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똑같은 답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확인하세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그 배치에 대한 부분이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도시공사랑 어쨌든 논의해서 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김창수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의원  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쓰레기 처리 감시원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어서, 전년도에 단속인원 39명에 6억 원 정도 예산이 들었고 올해는 기간제근로자 14명에 3억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그런데 이게 얼추 보면 그 공공일자리 창출에 포커스(focus)를 맞춘 것인가?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 이유는 감시를 하면 그 감시에 무단투기가 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잖아요. 과태료 건수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추진성과에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그래서 보면 이게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감시원을 뒀는데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이나 얼마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2019년에 민간위탁을 했던 것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하고 주민이 주도해서 같이 한번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었는데 그전에 2018년도에는 저희가 민간업체에다가 한 2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과태료 부과현황이 1,591건이었고요, 그다음 2019년도 6억 원이라는 돈을 들였을 때 1,81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건 가량은 증가를 했지만 2억 원이라는 투자비용 대비 6억 원 했을 때 한 300건 정도 증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어쨌든 도비 재원을, 도비를 추가로 주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억 원은 시비 100프로(%)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도비 지원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좀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재 의원  네, 전년도에 해봤으니까 올해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다 시민의 혈세예요.
  과태료 부분이 다음에는 설명서에 좀 건수도 기록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이금재 의원  이게 아무래도 감시를 하다 보면 그 논쟁 부분, 시민하고 논쟁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감시원들 어쨌든 업무 그 감시원들 활동에 따른 어떤 지침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분들이 현장 가서 뭐 파봉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기적으로 교육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또 이런 감시원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감정노동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복지 부분에도 또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여기 보면 393쪽에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사업장 점검 및 홍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첫 번째 해야 될 곳이 우리 공무원들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종이컵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 쓰레기는 아니잖아요, 종이컵이오. 그렇죠?
  제가 여기 시청에 분리수거장을 가보면 쓰레기봉투 속에 종이컵이 보입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먼저 타깃(target)을 우리 1,500명 공무원을 잡고 각 사무실에 다니면서 점검을 한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아니 정말이에요. 정말 쓰레기통 저도 의회에 한번 가보면, 어디든 가보면 그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것 먼저 줄이면 쓰레기가 줄여집니다.
  그게 바로 자원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학교에서 우유급식과, 어린이집에서 우유급식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 우유팩은 1급용지인지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살펴보셔서 만약에 이게 잘못 수거되고 있는지 보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이 아니고 주방 선생님이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파봉해서 씻어서 말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동사무소나 여기 저기 가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계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 우유팩 말려오면 화장지도 나눠주고 하는데 그들이 그게 별거 아니고 귀찮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많이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시켜야 될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희망동산에, 희망동산 아시죠? 희망동산 옆에 그 물류센터 건설현장 옆에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전부터 쓰레기 다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고집스럽게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그것 한번 더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정왕동 고물상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제가 이것 생략해도, 그냥 여기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좀 계획 세우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방금 우리 이금재 의원님이 궁금해 하시던 그 쓰레기 감시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지금 한 동네에 가면 가로용역청소 거리청소 시니어 사회적기업 청소하시는 분 다세대주택 청소하시는 분 아주 많은 분들이 그 거리를 지나갑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쓰레기봉투 쓰레기입니다.
  제가 정말로 사진을 공개하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자, 그것을 무단투기 감시원들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그들을 했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속반 운영을 어차피 이미 14명 예산이 섰다니까 그 실효성을 좀 검토해서 그분들이 단속 외에도 지저분한 쓰레기가 있으면 좀 정리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셔서 어차피 지나가는 길,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불법파봉만 할거야." 이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면접 볼 때 그런 책임의식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다 그게 짜여있다니까 그래도 간혹 그분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이 지나간 거리는 깨끗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려서 좀 청결한 도시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안선희 의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안선희 의원  네, 짧게 여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의원  391페이지 보면 RFID종량기 보급확대 부분들 관련해서요, 지금 현재 344대가 설치됐고 올해는 279대가 준비 중에 있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의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전체 다 포괄적으로 해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 이게 보급되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이 RFID종량기가 환경적으로 볼 때, 물론 쓰레기양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많이 줄었어요.

○안선희 의원  그런데 불편한 부분들이 그 카드 사용하는데 그 카드만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상당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기존에 쓰레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의원  쓰레기통하고 이 종량기하고 비교해볼 때 환경적인 부분들을 생각해서 줄여내기 위한 것인데 그 자체, 쓰레기통 자체에 대한 위생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쓰레기통 청소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안선희 의원  그런데 지금은 계절적으로 겨울이라서 큰 문제가 없지만 여름에는 이것 매일 청소하지 않으면 악취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매일 청소하는 것 맞아요?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공동주택은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RFID 음식물 버릴 때 주변에 악취도 좀 나고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사무소에서 지속적으로 청결관리하고 있고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EM 같은 것을 뿌려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음식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수거할 때 좀 수거 주기라든가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동주택하고 좀 협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다시 요청드리는데 우리 시가 보급을 하고 사후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사후관리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좀 점검을 꼭 해서 제가 볼 때는 그전에 오히려 쓰레기통보다 더 관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부분들에 대한 점검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과장님 이게 청소행정과였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성훈창 의원  왜 바꿨어요? 자원순환과 그냥 청소행정과로 놔두면 되지. 왜 자원순환과로 바꾼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뭐 제 생각은 어쨌든 청소, 청소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가고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환경부도 그렇고 타 지자체도 이 청소행정으로 하지 않고 폭넓게 자원순환과로 전환한 것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주요업무 보고에 보면 대부분이 다 발생하고 후에 처리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393쪽에 보면 자원순환교육이든 재활용 활성화 빼놓고는 이게 다 무슨 감시 뭐 처리 이게요, 감시해가지고 쓰레기 안 버릴 것 같아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러고 이 자원이 순환이 되려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해서 뭔가 청소행정과하고 달라지는 그런 주요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393쪽에 자원순환교육 및 재활용 활성화 이게 보니까 초등학교 및 주민센터 등 교육 신청자 접수 이것 뭐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 쓰레기 감소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여기 협업부서 옆에 보면 협업부서도 나왔는데 위생과 주택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쓰레기 문제는 지금 미래형 마을교육자치회 있잖아요. 이쪽에 마을과 학교와 관공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잖아요.
  이게 마을에서 협조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마을 교육에서 이 쓰레기 비중을 상당히 높여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나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본 의원도 우리 재활용센터, 저 뭐야 환경그린센터, 음식물처리장 가봤지만 본 의원도 굉장히 전에도 이런 의식이 있었지만 거기 갔다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일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로 이렇게 어렵게 일하는구나, 처리과정이 복잡하구나. 우리 홍헌영 의원님 잠깐 건드렸지만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택과하고 업무 협업할 적에 소형주택, 이게 대형 공동주택은 별로 이렇게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형 이런 데는 지금 시설공단, 도시공사가 그냥 가져가잖아, 무료로? 그러니까 선별을 제대로 안 한다고요. 이런 데 그 주택보조 사업을 줄 때 이런 소형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장 견학을 시키든지 그분들이 자치회 회장이고 총무고 하다 보니 그런 현장교육을, 현장을 견학도 시켜서 뭔가 의식적으로 야,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쪽에서 우리 교육을 좀 선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성훈창 의원  뭐 그 외에도 지금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저희 방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자원순환과에서는 물론 쓰레기를 줄이고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 일정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지도점검이나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병행돼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민들 교육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철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신연학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옥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먼저 친환경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 여가, 문화공간 제공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과 시민과 소통하는 공원 문화 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이 즐거운 공원, 일상 속에 함께하는 안식처로 공원이 자리매김하도록 2020년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 맞춤형 여가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감지구 입주에 따른 공원 조성 요구도에 부응하고자 물왕수변공원과 따오기문화공원을 추진 중이며 금년도에는 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토지보상 및 공사비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동서 녹지 축 거점시설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죽율체육공원, 연꽃문화공원, 조남 및 거모소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죽율체육공원 현재 실시인가 중으로 4월경에 공사 발주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꽃문화공원과 거모소공원은 공원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6월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남소공원은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408쪽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공원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 내 폭염저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갯골생태공원, 산현공원 및 신현공원에 쿨링포그와 그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질서와 안전을 담은 공원을 조성하고자 비둘기공원에 급경사를 완화하고 산책로 협소지역을 확장하여 장애물이 없는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에티켓 알림이를 운영하여 공원 내 불법사항 발생 시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배곧생명공원과 한울공원 일대에 3.3헥타(㏊)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공단지역에 스마트가든볼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원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과 상생 공원활동을 위한 공원짝짜꿍을 운영하여 공원의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특성화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만드는 주제공원 일환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담아 노후된 공원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모와 목감지구 내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 마을관리사를 모집·운영하여 시민과 공원을 가꿔 가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시민들에게 한걸음 다다가는 행복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한울공원에 관람차 운영과 1박2일 가족캠프, 영화제 등을 개최하여 해수풀장 운영 기간 외 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설 노화가 지속되고 공원 내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이용률이 낮은 노후 된 공원에 각 공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테마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눈높이에 맞춘 시설개선 및 관리로 공원에 생기를 불어넣어 시민이 즐겁고 일상 속에 함께하는 안식처로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안선희 의원님.

○안선희 의원  짧게 할게요. 안 할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우리 공원과에 가장 큰 제가 좋아하는 자랑거리가 시흥아카데미에서 기초교육이 끝나고 전문가 과정까지 유일하게 우리 시흥시에 남아 있는 데가 배곧숲학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원과에서 우리 시민들 전문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지원 아끼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06쪽에 보면 죽율동 체육공원 조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체육공원이 마련되면 주변에 굉장히 환경이 좋아질 건데 한 가지 계속 끊이지 않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게 그 작은 쉼터라는 캠핑장 있는 것 아시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안선희 의원  네, 이 부분들이 지금은 겨울이라서 캠핑을 많이 하지 않지만 이제 봄부터 시작해서 죽율동 단지에 있는 시민들이 여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아주 생생한 음악소리, 마이크소리 들려오고요. 새벽 2시가 넘어도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아파트에 그냥 생생하게 다 들려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는 냄새까지 그래서 거의 여기 왜 캠핑장이 들어왔는지 도시 캠핑장이라고 하는데 주민의 주거권 부분에 침해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이제 건축과에서 저희 관내 캠핑장을 몇 개 선정해가지고 선발했거든요. 저희 캠핑장하고 죽율체육공원이 가까이 있으니까요, 저희도 그 대비해서 나무로 차폐하든지 마운딩 처리해서 그런 소음이 안 나게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아, 네. 우리 시에서 이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대부분이 다 이쪽 가보면 건축과에서 이 부분들이 허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한번 가보시면 그 부분 느끼실 건데요. 이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좀 마련해서 건축과랑 협의해서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복희 의원  과장님, 공원을 이제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분리가 됐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의원  공원과로 계실 때도 아마 의원들이 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나 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업 쭉 보면 우리 공원관리과는 이 공원을 물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민, 시민 하는데 일자리정책과 같아. 맨 보면 기간제, 임기제 아주 또 그 기간제, 임기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또 사무실에 기간제 뽑고, 일자리정책과야.
  이 사업도 한번 보면 새로운 이름도 또 아주 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동네 공원마다 전부 다 공원지킴이를 임기제를 뽑고 기간제를 뽑고 그러면 시민은 뭘 합니까? 시민이 버리면 공무원들 임기제, 기간제 뽑아서 쓰레기 줍고 관리하고 또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또 쓰레기 줍고 관리하고 버리는 사람은 마음대로 버리고 또 그것 관리한다고 시시(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카메라 설치하고, 최소한 도심 안에 작은 공원은 시민들 스스로가 산책 나오는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족족 쓰레기 줍고 이 쓰레기를 모아 놓은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관하고 연계를 해야지 한 명의 쓰레기 버리는 사람 공원을 막 쓰는 사람 10명의 관리인원 해 보세요, 그게 관리되나.
  그런데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시도도 안 해 보고 기간제 뽑아서 사람 파견해놓고 이 기간제 토요일, 일요일 쉬게 하고 그러면 월요일 날 또 토요일, 일요일 주민들 버려놓은 쓰레기 일주일 동안 또 금요일까지 줍고 매번 반복이에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다 행정이 다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놓고 뽑아놓은 사람은 또 의원들이 뭐라 하면 내 일자리 없어졌다고 뭐라 하고, 최소한 뭔가 새롭게 만들 때는 정말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이복희 의원  맨날 "맞는 것 같아."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피해 가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보면 똑같이 또 올라와요.
  제가 웬만하면 공원관리과 일도 많고 저희도 업무 보고 마지막 단계라 그냥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사업을 보면 너무 심해요, 우리 공원관리과가 특히나. 그리고 차라리 이런 인력들을 큰 공원들 있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사람이 투입돼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이 어려워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깊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공원은 이렇게 사람을 채용해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만 최소한 도심 안에 있는, 택지지구 안에 있는 이런 공원들은 작은 아파트 단지와 단지 안에 있는 소공원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최소한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행정이 하지만 매일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은 고민해야 된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 보고는 했지만 업무에 대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다시 좀 고민해 주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저도 그 아까 중복될 수 있는데 죽율동 체육공원 그거 한번 엊그저께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는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부서에서 추진계획 준 거 보고 이제 지역구 가서도 얘기하고 주변에도 얘기하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박춘호 의원  그럼 이게 이 추진계획대로 안 되는 수가 대부분인데 그거라도 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면 어쨌든 지역구 주민들은 의원들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상황 보고 언제 정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겠다, 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순전히 거짓말쟁이 만들지 마시고 이제는 좀 알려주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벌써 본 의원이 알기도 이거 지금 벌써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데 이제 저기 뭐야, 토지보상 35프로(%), 40프로(%) 했다고 그러면 올 안에도 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몇 분이 반대해서 그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올 안에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또 넘어가는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이제 저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에 요청했거든요. 그건 실시계획인가 받고 나서 강제수용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그렇게······.

○박춘호 의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부터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인 것은 아는데 어쨌든 그분들 토지주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빨리 돼야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데 마냥 놓고 보면 지금 시기적으로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렇죠, 원래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해서 좀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좀 보고해 주시면, 계획이 변경되면. 그걸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홍헌영 의원 질의 안 하시는 거예요?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아, 네. 이상섭 의원님.

○이상섭 의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그 얼마전에 제가 민원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배곧생명공원에 분수대와 조명이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이상섭 의원  그래서 그 특조나 이런 것들을 해 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일단 용역 쪽이나 한번 해 보시고 특조는 저희가 이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또 하나는 그 배곧생명공원의 부분이나 한울공원을 연계한 이런 아주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돼 있는데 선사유적에 대한 부분 그 공원에 대한 활성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업무 보고에. 다른 어떤 방안이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 10월 조직 개편 때 선사유적을 저희가 관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래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산책로하고 진달래동산을 조성해서 12월 달에 주변 정비를 깨끗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달 정도 실시설계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그러면 선사유적에 대한 그 공원 부분에 대한 뭐 꽃, 진달래나 이런 것들을 심는단 말씀이시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다 업무 보고에 좀 얘기를 써놨으면 이 질의를 안 해서 좋았을 텐데 그걸 제가 물어보게 되네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이디어(idea)나 그런 것을 좀 창출해서 민간인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특히 배곧에 사시는 분들이 선사유적에 대해서 한 5년간 살았는데 제가 모시고 가니까 처음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왕3동에서 대개 영화상영 이런 것을 여름에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사유적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할 때 그 정왕동 일대라도 전체 통반장님이라도 시켜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통반장한테 나가는 유인물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상섭 의원  거기에 그 행사가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홍보가 좀 자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그 연꽃문화공원이 기존에 농기센터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제 공원과로 이관된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의원  그런데 어찌 됐건 현재로서는 연꽃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토지매입에 관한 중요한 관건, 그게 가장 큰 관건인데 올해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송미희 의원  안 된 이유는······.

○공원과장 백종만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송미희 의원  아, 문제네. 농기센터에서 잘 안 돼서 공원과에서 하면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빼자는 차원에서 공원과로 이관을 한 건데 별 차이가 없으니 주차장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문화공원 조성을 할 텐데 아무튼 좀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송미희 의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찌 됐건 이제 우리가 공원들이, 크고 작은 공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목감도서관 옆에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물론 이제 공원은 정해진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공원 귀퉁이에 조금 세모난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공원이 있고.
  그런데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가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공원마다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송미희 의원  이렇게 봤을 때 거기도 공원의 면적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얘기고요.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있는 큰 공원에서 반려동물들을 풀어놓고 전부 거기 그냥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차라리 좀 지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보면 부천 중앙공원에 가면 한쪽을 반려동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아예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늘 견주들하고 와서 거기서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갯골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연꽃문화공원도 그렇고 공원마다 이 동물들의 배설물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반려동물들을 공원에 일부 면적이 되는 곳이라도 일부는 좀 반려동물들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반려동물들이 있으면 이 배설물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유럽 같은 데 보면 그 반려동물들이 있는 곳에 아주 조그마한 통을 하나 걸어두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공원과 연계해서 반려동물들에 대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반려견 놀이터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m) 이상 돼야 설치할 수 있거든요. 10만 이하에서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반려견 배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산현공원 내 관리사무소 앞에 이렇게 하나 설치는 해놨어요. 그것을 한번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갯골생태공원도 그렇고, 갯골생태공원도 주말에 보면 반려동물 숫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도 좀 우선 면적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의원 의원석에서 - 저기 과장님······.)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노용수 의원님.

○노용수 의원  방금 말씀 중에 그 반려동물 공간에 대한 규정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네, 10만 제곱미터(m) 이상······.

○노용수 의원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하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도시공원법에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도시공원법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 강제사항인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조성계획에 그렇게 딱 10만으로 정해져서 강제사항······.

○노용수 의원  그 이하는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들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10만 평방미터(㎡) 이상에만 해야 된다인가요, 아니면 10만 평방미터(㎡) 이상은 반려동물을 해야 한다. 그러면······.

○공원과장 백종만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럼 10만 평방미터(㎡)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규정으로 할 수 없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50만이 저희도 넘었으니까 조례로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것은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의원  그건 빨리 검토를 하셔서 검토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 홍헌영 의원 의원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헌영 의원님.

○홍헌영 의원  네, 관련해서 이미 동물보호팀에서 10만 평방미터(㎡), 10만 제곱미터(m)인가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홍헌영 의원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반려동물 공원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소규모 간이놀이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미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홍헌영 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신천근린공원이나 이런 데 오히려 원도심 지역에 반려동물 그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갖고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배설물 이거 따로 관리를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 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칫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공원의 오염원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공간을 따로 구획을 해 주고 그 구획된 공간만 관리를 잘해 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위생과 반려동물과 조화를 이루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정말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동물보호팀에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한계를 다 검토를 해서 간이놀이터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아, 성훈창 의원님.
  죄송합니다.

○성훈창 의원  네, 그 과장님 반려견 문제로 공원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이 그 토론을 했는데 결론은 모두 현수막으로 대체했잖아요. 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의원  현수막으로?

○공원과장 백종만  네, 계도 차원에서 붙여놨습니다.

○성훈창 의원  현수막 값도 많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 제안하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원에 이게 작년에 나왔나 봐요, 미국에서. 로봇이 알아서 애완동물 배설물 치워주는 시대 해가지고 보니까 한 140만 원대더라고요. 이게 그 우리 반려견 그 배설물을 치워주는 그런 로봇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좀 내년도 예산에 잡아서 공원에 이것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지가 다 찾아가지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찾아가지고 그 반려견 배설물을 찾아서 처리하더라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자료 한번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과장님 공원은 많고 할 일은 많고,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그 여기 보면 거모소공원은 파코스공원을 말하는 거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제가 공원을 가끔씩 돌아다녀 보면 정말 노후된 공원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공원과에서 현지답사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조사해서 차근차근 제일 노후된 공원부터 보수를 해 준다면 우리가 공원에 가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선욱입니다.
  2020년도 녹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현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준용 가로조경팀장입니다.
  강송희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녹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부서 비전은 생활 속에 스며든 자연, 가고 싶은 도시 조성이며 이를 위하여 삼은 목표는 크게 2개 분야로 첫째, 숲으로 바꾸는 건강한 삶 둘째,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숲입니다.
  분야별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상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주거단지 내 훼손된 녹지와 나대지 등에 수목을 식재하여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가로숲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숲 녹색 연결고리를 만들겠습니다. 건강하고 계절감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거리 조성을 목표로 시흥대로 등 2개 노선에 고사목 일제 정리하고 결주 구간에 수목 및 훼화류 관목류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천 제방의 정비가 완료되면 벚나무와 꽃이 피는 관목을 식재하여 은행천 연결 녹지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숲길과 이용자 편익 제공을 위한 소래산 명품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우리 시 명소로 통하는 소래산에 안전시설물인 등산로 데크 정비와 철쭉동산을 확대하고 등산로 안내판을 제작하여 소래산을 브랜드가치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하여 기존 이용객은 물론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에게 시민과 교육이 공존하는 고품격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계층에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올 3월부터는 산림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산림복지서비스는 유아숲지도사나 산림치유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산림복지서비스를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녹지 내 자연숲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곰솔누리숲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곰솔누리숲은 보행육교 연결 이후 많은 시민들이 산책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통행에 안전을 위하여 산책로에 보안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의 보행약자층도 쉽게 숲을 접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완화하여 데크로드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 좋은 물놀이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의 노후화와 놀이시설이 부족한 월곶포구광장에 물놀이공간을 확충하여 아이들뿐만 아니라 3대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수 의원 - 발언 신청)
  김창수 의원님.

○김창수 의원  녹지과가 생기고 처음 업무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먼저 좀 확인을 하고 하나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띠녹지가 뭔지 아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마이크(mike) 켜시고요.
  띠녹지 관리도 녹지과에서 하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김창수 의원  식수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식수대?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식수대도 같이 하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띠녹지도 그렇고 식수대도 그렇고 녹지비율에 편입된 경우도 있고 편입되지 않아서 설치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김창수 의원  그런데 지금 식수대는 구도심 신도심 할 것 없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띠녹지는 신도심 위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관리가 지금까지 잘 안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녹지 관리 가로변 관리하면서 풀베기 정도는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목 관목 정도도 저희 전지를 해 왔습니다.

○김창수 의원  이제 풀베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나무도 일부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약처방을 해서 훼손되는 잔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망을, 보호망을 씌워서 어느 정도 보행자들이 밟아도 살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해 놨어요.
  그런데 정왕권으로 넘어오면 정왕권은 띠녹지는 없습니다. 띠녹지는 없고 식수대만 되어 있는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한번 해 보세요. 차도가 있고 경계석이 있고 그다음에 식수대가 있고 보도가 있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그 식수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냥 흙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수대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흙으로 인해서 먼지도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비가 오면 그 흙들이 흘러내려서 도로를 지저분하게 하고 그 도로에 떨어진 흙들이 다시 자동차에 의해서 먼지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1월 22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4권역 시흥시장 신년인사회에서 정왕동에 사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전해 들으신 것 있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김창수 의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그러면 없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현장을 조사해갖고요, 저희들이 올 봄에 거기에 녹지에 까져 있는 부분, 흙이 뭉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를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창수 의원  그래도 잔디를 식재하시는데 과거에도 잔디를 심어놓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그대로 지금 우리 과장님 표현을 그대로 표현하자면 까져 있다는 말이죠. 흙이 알토가 막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근본 원인도 해결을 하면서 잔디를 심는 것이 옳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녹지비율을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녹지비율이 필요 없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될 바에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시 또 까지는 일이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2020년도에는 뭔가 확실한 관리방안에 나와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의원님, 신년인사회하고 그다음 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환경국장 김영진  다녀왔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햇빛이 잘 드는 부분이 양호한 데가 많았고요. 아파트 공동주택의 높이상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지역에 이제 흙이 노출돼 있는 부분들은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본 다음에 말씀주신 것처럼 이렇게 망을 씌우는 부분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말씀대로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에서 밟아서 이게 잔디가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은 아예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도 하는 부분이고.

○김창수 의원  그렇죠.

○환경국장 김영진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현장에 맞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일률적으로 잔디를 심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헌영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홍헌영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헌영 의원  여기 428페이지에 소래산 명품숲 조성 추진 중에 있으시잖아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홍헌영 의원  소래산 마애불상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크계단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통적인 길에다가, 전통적인 길을 데크계단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뭐 새로운 루트(route)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 산책로가요, 군부대 협의를 봐야 할 부지입니다.

○홍헌영 의원  네?

○녹지과장 김선욱  산책로 자체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걷기에는.

○홍헌영 의원  네.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그전부터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군부대 부지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돼갖고 올해 협의를 해갖고 데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그러니까 원래 다니던 길을 데크계단으로 대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맞습니다, 네.

○홍헌영 의원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생각해 보실 수는 없나요?
  지금 현재 소래산에 깔려있는 데크계단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데 저는 원래 데크계단 재질이 그런 줄 알았어요. 엄청 이렇게 나무가 우둘두둘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등산화 스파이크에 다 찍혀가지고 나무 데크계단이 다 우둘두둘하게 막 찍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소래산이 그렇게 험준하거나 높은 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파이크 신발 신고 올라가지 마시라고 좀 안내판을 둔다든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데크계단이 상당히 훼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강구해 보실 수는 없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눈이······.

○홍헌영 의원  가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뭐 일부만 그런게 아니라 그냥 전체가 쑥대밭이 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눈이 많이 오고 빙판졌을 때는요, 안전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뭐 신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요, 데크 자체를 고무칩 같은 것으로 연결해갖고 훼손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등산로 안내도를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략 뭐 소래산 루트(route) 안에다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녹지과장 김선욱  소래산 입구에 위성으로 찍은 그 등산로가 오래됐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제대로 표기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재정비······.

○홍헌영 의원  아, 소래산 안에 있는 등산로들 말씀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네.

○홍헌영 의원  바로 입구에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홍헌영 의원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입구 말고 소래산 다니다 보면 계란마을로 내려가는 루트(route)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90년대 때 만든 안내판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 막 철로 만든 녹색 그게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쉽게 뽑아버리고 대체하기보다는 다른 걸로 보완을 하더라도 좀 보존할 만한 그런 뭐랄까요, 우리 시의 약간 과거의 궤적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나름 그게 자연과 어울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무작정 뽑아내기보다는 우리 시의 과거의 흔적으로서 좀 보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래산 루트(route) 안에도 늠내길이 있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있습니다.

○홍헌영 의원  담당 팀장님과는 조금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시에서 늠내길을 거의 약간 신경을 좀 놓은 것 같아요. 관련된 데이터(data)도 별로 축적돼 있지가 않은 것 같고, 늠내길을 좀 만들어 놓고 한동안 리플릿(leaflet)도 뿌리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야동에서 마을활동 했을 때 주민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소래산 안에 있는 늠내길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비탈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길도 상당히 많았고 나무 뿌리로 인해서 사실상 길이 거의 막혀 있다시피 한, 길이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좀 늠내길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늠내길 일괄 조사해갖고요, 산림욕장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안선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안선희 의원님 질의해주세요.

○안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곰솔누리숲이 보행교가 연결되어갖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아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여기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보셨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가봤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시민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 정말 대단하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공원과장님이랑 이것을 걸으면서 시민들이 막 악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또 있어서 야간에 산책도 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이 부분들 조명 설치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의원  제가 조금 기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조명을 하면 지금 25미터(m) 간격으로 조명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조명을 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가더라고요, 조명이.
  그런데 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늘 이렇게 조명을 세심하게 보는 편인데 지그재그로 가다 보면 12.5킬로마다 공원, 아니 조명이 설치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양쪽으로 이렇게 같은 쪽으로 이렇게 조명이 되면 짝 밝았다가 다시 어두워지는데, 25미터(m)마다, 그런데 이게 지그재그로 가다보면 12.5미터(m)마다 설치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아주 세심하게 보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등 부분들이 제가 몇 번 다니면서 밤에 여기는 유난히 밝다, 여기는 어둡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체크(check)해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가로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원 조명이니까 좀 낮게, 좀 낮게 그리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것 꼭 참고로 사업하실 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정왕권 같은 경우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이어지는 보행자길이 있어요. 공원처럼, 양쪽에 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고요, 보행자 공원인데······.

○녹지과장 김선욱  걷고 싶은 거리 얘기십니까?

○안선희 의원  네, 네. 걷고 싶은 거리. 또 어떤 데서는 저는 이제 그것을 보행자 공원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걷고 싶은 거리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가로등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낮에는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밤에는 꽤 어두워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 걷고 싶은 거리를 저기 뭐지, 어떤 분은 공동주택에 너무 밝으면 수면에 장애도 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는 지금 그렇게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하셔서 걷고 싶은 거리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랑 벤치 설치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그 길이 있잖아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걷고 싶은 거리에 걷다 보면 앉고 싶은 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나 벤치에는 굉장히 지저분해서 먼지가 너무 쌓여 있어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매일 아침 그 길을 깨끗이 청소를 해 놔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까지 어렵겠지만 이것은 이 과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센터랑 연결해서 관리 부분들도 큰돈이 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조금 연결을 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사소하지만 세심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시민들의 편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끝까지 관리 부분들 소홀하지 않도록 연결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현장 확인해갖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춘호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박춘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 의원  과장님, 저는 잘된 것은 잘된 것으로 인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는 게 일요일 날 3개 하천을 쭉 돌아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줄기차게 곰솔누리숲보다도 그 뒤쪽까지도 쭉,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까지 전지작업 부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나름대로 시작해서 잘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한 두 시간 정도 거쳐서 다 돌아봤더니 뭔가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뒷정리를 잘 못한 것처럼 약간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생태하천과에서도 3개 하천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같이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것을 해 주면 누가 얘기한 것처럼 명품하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왕 수고해 주신 김에 그것 좀 더 책임감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지금 저희들이 정왕동 3개 하천에 대해서 정비를 했는데요, 작년 산불감시원들을 통해서 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잎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의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송미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송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미희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아이 좋은 물놀이장 조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 물놀이장 개방 시간이 몇 시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다시 한번만······.

○송미희 의원  물놀이장 개방 시간?
  몇 시에 개방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때 흐름에 따라서요, 저희들이 낮에 한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미희 의원  재작년에 이렇게 보니 11시에 돼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물놀이장에 오는 아이들의 층이 다양하죠.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이렇게 오는데 관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제가 물론 얘기를 해서 10시로 옮겼습니다만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는 바람에 아침에 물을 채워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데 어린이집 아이들은 시간이 그렇게 오후까지 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이래서 가능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은 치어서 그 아이들은 단체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서 올해도 10시에 좀 가능하면 개방을 해 주시기를 첫 번째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개방 시기가 보면 여러 해째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즌에 그 지점에 이렇게 개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요즘은 여름이나 겨울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가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봄·가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름이 길단 말이에요. 이래서 어린이집 아이들은 굉장히 더운데도 초등학교 방학이 될 때까지는 개방을 안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더워도 아이들이 이용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때그때마다 여름에 좀 덥고 이런 온도에 대한 변화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유연성 있게 꼭 초등학교 여름방학 시점이 아니더라도 더위가 좀 일찍 오거나 이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유연성을 갖고 개방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송미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이상섭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섭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과장님, 정왕4동에 함송행복길이라고 아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의원  갑자기 곰솔누리숲 연결 보행교를 보니까, 그동안에 추진했던 걸 이렇게 보니까 함송행복길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차단녹지 부분, 그러니까 서해안로의 차단녹지 부분이잖아요, 거기가? 호수공원부터 시작해서 차단녹지 길을 지나서 서해고등학교를 내려와서 한 바퀴 뺑 도는, 오이도역까지 도는 그게 함송4길이고 그다음에 그것의 연장에서 우리 시흥시의 늠내4길이 오이도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옆에 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행복길, 그 옆을 지나서 옥구공원으로 해서 빨간등대로 해가지고 오이도 쪽으로 해서 삥 돌아서 오이도역까지 가는 그런 것이 늠내4길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보행육교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지만 이것을 배곧시티사업단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좀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무부서가 어딜까, 그런데 보행육교 부분이 우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녹지과하고 배곧시티사업과하고 그다음에 도로과하고 잘 연계를 하면 이 사업이 좀 추진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행복길을 내려와서 서해고등학교 쪽으로 가려면 전부 다 그게 숲은 아니고 일반 오솔길도 아니잖아요? 그냥 보도를 옆에 지나가는 그런 길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배곧 쪽으로, 배곧 하천 쪽으로 연결을 해서 보행육교를 설치해서 그 너머로 이렇게 가면 옥구공원에 근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이쪽, 오른쪽에서는 호수공원 쪽으로 연결을 하든 아니면 호반3차에다 연결을 하든 이렇게 하면 단절된 그런 숲길이 계속 연결돼서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 것은, 우리 녹지과에 가능한 부분은, 다른 과하고 협의를 안 거쳐도 가능할 곳은 호수공원에서 동원아파트 옆에 행복길 거기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제가 요청한 것을 반영을 하셔가지고 검토하셔서 단절됨이 없는 숲길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전반적으로 동선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섭 의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이복희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희 의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놀자숲 공원하고 있는 거죠?
  아, 공사, 공사.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이복희 의원  그렇죠? 이게 펜스(fence) 쳐져 있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선욱  놀자숲은 행정절차는 작년에 마무리하고 지금 공원과에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이것 공원과인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공사는······.

○이복희 의원  공원과?

○녹지과장 김선욱  네.

○이복희 의원  공사는 공원과?

○녹지과장 김선욱  공원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요,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그러면 소래산, 소래산 청룡낚시터 아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의원  거기가 그 밑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래서 또 일반 시민들도 그 청룡낚시터 위에 작은 운동기구 설치해 놓고 하는데 주민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이복희 의원  거기 운동기구, 운동기구를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도 좀 손도 봐야 되고 워낙 초기에 조성할 때 거기에 있는 것 그다음에 거의 그냥 땜빵식으로만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미 운동기구는 오랫동안 써서 더 이상 재활용이나 이런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고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점검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성훈창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성훈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훈창 의원  과장님, 우리 가로수목 식재가, 목재가 정해져 있나요, 나무가?
  가로수, 주로 우리 시흥시는 가로수를 뭘로 심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우리 시의 가로수는 약 14종으로 식재돼 있습니다.

○성훈창 의원  거기 느티나무도 들어가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느티나무는 빠져 있습니다, 가로수에.

○성훈창 의원  빠져 있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성훈창 의원  그런데 매화동이나 우리 그, 매화동이지? 매화동이 그 저 뭐야, 느티나무 때문에 보도블록 인도, 이것이 느티나무는 이렇게 뿌리가 크면서 나오더라고요. 벚나무도 그러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벚나무도 그렇고요, 최근 메타세쿼이아가 최고 많이 도출 부분이 생기는데요, 매화동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을 건설행정과하고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올라온 부분은 통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성훈창 의원  아니,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고요?

○녹지과장 김선욱  거기는 벚나무입니다.

○성훈창 의원  아, 그러면 벚나무도 그렇게 뿌리가 튀어나오는구나!
  그러면 지금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인도가 밑에 가로수 때문에 튀어나와서 사람 걷는데 지장을 주는 도로가 많아요, 연성동도 그렇고 장곡동도 그렇고.
  그러면 본 의원은 그것을 생각하기에 느타나무인가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 녹지과는 심어놓고 건설행정과는 그 뒷수습 몇 년 지나면 그 뿌리가 튀어나오니까 그 뒷수습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가로수 나무를 좀 고민해서 심어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좀 안 나오는 것으로, 안 올라오는 것으로.
  그게 안 되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 보도 주변에는 저희들이 최고 많이 도출되는 메타세쿼이아나 그런 것은 지양하고 도출이 안 되는 수종으로 품종을······.

○성훈창 의원  단양에 가보면 메타세쿼이아 무슨 나무인가 전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단양 시내 다 그것으로 해서, 하도 멋있어서 내가 사진 찍어왔는데 그래서 공원관리과에 물어보고 했는데 단양에서 다 그것, 단양은 그것 심었더라고요.
  그런데 안 튀어나왔어요, 뿌리가.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유난히 이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튀어나온 것이 원인을 찾아보면 밑에 나무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뿌리가.
  그래서 이것 녹지과에서 나무 식재할 적에 좀 가려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항후에 식재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요.

○성훈창 의원  아니면 깊이 심는다거나 뭐 그런 무슨 대처 방법이 있어야지 그것이 그때 처리를 안 해주면 이 휠체어가 못 다니고 넘어지고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매화동에? 그 장애인 다니다가······.

○녹지과장 김선욱  매화동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했고요, 건설행정과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성훈창 의원  장곡동도 그렇고 연성동도 그런 것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위에 그 포장 부분을 정리하고······.

○성훈창 의원  그래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져야 건설행정과 일이 그리로 안 뺏긴다는 것이죠. 일이 중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식재해 놓으면, 녹지과가 식재해 놓으면 건설행정과는 크면 그것 수습하느라고 바쁘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 좀 해 봐 달라 이것이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의원  국장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니오. 반대로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성훈창 의원  그래서 하여튼 건설행정과에서 그 일이 많더라고요.

○환경국장 김영진  건설행정과에서 도로 만들 때 심은 것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성훈창 의원  관리하는데 튀어나오면, 뿌리가 튀어나오면 그 제거는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저기가 하더라고요, 건설행정과가.

(「반대인 거지」하는 이 있음)
  아니, 아니오. 건설행정과가 그 뒷수습해요.
  하여튼 그것 고민 좀 해서 식재해 주시고 벚나무가 좋기는 좋은데 느티나무는, 여태 본 의원은 느티나무인줄 알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 좀 고민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 노용수 의원 - 발언 신청)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참 앞서 질의해 놓으신 것이 있어 가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답하기가 곤란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약간 콘셉트(concept)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지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흥시 가로수 콘셉트(concept)가 있습니까?
  427쪽에 가로 숲 길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저는 지금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시흥시에서 가로수가 참 이쁘게 잘 정돈돼서 정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로 숲길처럼 잘 정리가 잘 됐다고 한 군데를, 딱 한 곳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정왕대로의 금강 펜테리움 아파트 앞길 있잖아요? 거기가 여름에 그 길을 걸으면 참 좋거든요.
  그리고 시흥시가, 물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흥시가 주변에 도시랑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시가 그렇습니다만 시와 시의 시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흥시가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주로 대로가 잘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다면 가로수 식재하는데 있어서도 시흥스러운, 시흥스러운 시흥의 콘셉트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청주 느티나무 아니, 플라타너스 길,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단양의 메타세쿼이아 길, 국회의사당 뒤에 벚꽃 길, 뭐 진해 등등등 봄, 여름, 가을, 겨울 행사가 있다. 축제가 있다고 본다면 이런 특색 있는 거리랑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은 문화고 이것이 결국은 관광 상품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갯골생태공원 얘가 하면서도 갯골생태공원은 허허벌판이거든요. 가로수가 참 예쁘게 잘 식재되어 있다. 가로수가 주제가 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곧생명공원을 만든 것도 역시 가로수가 특색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예쁜 배곧의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쪽은 바다와 낙조가 있는데 그 옆에는 가로수가 백(back)을 좀 해 주고 있으면, 뒷받침이 된다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데, 결국은 또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기본 시흥스러운 콘셉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나무가 천근성이어서 뿌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정비해 주는 것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돈을 뿌려놓고 간다면 그런 돈으로 정비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가로수를 콘셉트 있게 식재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도 시흥의 문화 내지는 시흥의 가치, 시흥의 어떤 문화 상품, 관광 상품 그것을 좀 돌출하는 것이 좋은 방향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로 숲길을 조성하는데 가로수에 콘셉트가 있는, 또 주제를 집어넣어서 고민해 주십사, 내지는 그런 것을 좀 더 장기적 플랜(plan)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도시를 잘 가꾸는 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가 보면 그 가로수와 그다음에 도로의 어떤 조화도 굉장히 잘 의도적으로 매칭(matching)해 놓은 데가 많거든요.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데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걸으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지잖아요, 편안해지고?
  그런 것이 결국은 나무로부터 오고 거리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 도로와 나무, 그다음에 도로와 나무 사이에 작은, 작은 어떤 꽃으로 인한 그 어떤 조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든, 아니면 내용 있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가로 숲길 조성에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28쪽에 소래산 명품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앞서도 우리 홍헌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크(deck) 계단을 설치하겠다고 정책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데크 계단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정책 결정의 판단 근거가 어디에서 기인하신 것입니까? 소위 말해서 혹시 소래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 계단을 설치해야 되겠다. 아니면 등산 산행하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데크 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위 돌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용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애불상 뒤편인데요, 그 전부터 데크 계단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군부대 협의를······.

○노용수 의원  아니, 그 이야기는 지금 방금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든 지금이든 데크 계단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의 이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를 지금 묻는 것이거든요.

○녹지과장 김선욱  산행하시는 분들의 안전 문제하고요, 올라갈 때 상당히 불편한 산행이 되기 때문에, 걷는 길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전 보행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과장님도 산행을 자주 하시겠습니다만 산행객들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산행에 이런 데크 계단, 계단을 설치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산행객이 있고요. 또 이렇게 데크 계단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데는 등산객에게는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고 국립공원 같은 데는 산림 보호를 위해서, 산 보호를 위해서 되레 데크 계단을 설치하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아이젠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산이 계속 파이잖아요? 그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 계단을 설치하는데 우리 소래산은 데크 계단을 설치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 우리 홍헌영 의원이 했듯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마애불상 뒤쪽으로 걷는 그 길도 뭐 다 다닐 만하거든요 다닐 만한데 그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도 길이 두 갈래 나뉘어져 있잖아요? 바위가 좀 있는 공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에둘러서 갈 수 있는 길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것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데 조금 산을 더 잘 아시는, 산을 더 잘 아시는 분의 자문을 구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웬만하면, 바위 같은 데는 안 되겠습니다만 웬만하면 데크보다는 차라리 야자매트 있지 않습니까? 야자매트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바위 때문에 그런 야자매트를 깔 수 없는 불가피한 길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웬만하면, 사람이 걷는데 좀 주안점을, 포커스(focus)가 맞춰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사람이 산에 가다 보면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평지에서, 불편하더라도 평지에서 넘어졌을 때의 다치는 강도하고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의 다치는 강도가 다릅니다. 후자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감안해서 판단을 다시 하시고, 다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데크가 맞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를 좀 여쭙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과장님, 저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무는 처음에 심으면 자라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미운나무 심었다고 뽑아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선정할 때 수목을 정말 잘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사실 우리 시흥이 좀 추운 지역이라 백일홍 같은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인근 안산에 가 보니까 백일홍이 정말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벚꽃을 심는다면 벚꽃 길을 꼭 가꿔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벚꽃보다는 백일홍이 훨씬 꽃이 오래 갑니다. 그렇죠? 벚꽃은 한 번 지고나면 없어지잖아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갈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공원이나 쌈지공원 이런 데 보면 정말 나무를 너무나 미운 것을 심었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그래서 나무를 좀, 수목 선정을 좀 잘해서 작은 것이라도 예쁘게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식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경 업체에다 식재를 맡기면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우리 강송이 팀장님한테 말을 했던 것인데 수목이 예를 들어서 남천 같은 것을 심을 때는 걔네들은 번식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10개만 심어도 될 것을 20개를 심을 수 있으니 그런 것을 꼭 한번 직원들이 가서 점검하고 이런 거리 위치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예산 낭비도 안 될 것이고 더 아름다운 나무가 잘 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흥시를 아름답게, 가로수를 잘 만들어 주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부의장 오인열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11인)
   환  경  국  장김영진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하 수 운 영 팀 장 홍진택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성훈창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