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본회의-8차

(제272회-본회의-제8차)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8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7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9.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10.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11.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5.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2.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발의)
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9.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12.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15.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박춘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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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계속되는 시 집행부의 주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흥의 주인을 시민으로 생각한다면 오롯이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시의회, 시민과의 소통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최대의 피해자는 시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 집행부가 과연 시의회, 시민과의 소통에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 월곶 중앙로와 배곧 해송십리로를 잇는 월곶~배곧 간 보행육교 건설과 관련하여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월곶과 배곧을 잇는 차도교와 함께 건설 예정이던 보행육교 건설비용이 약 150억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시 집행부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차도교 준공 이후로 보행육교 건설을 연기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내부 결정을 하고도 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더욱이 시민 의견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뒤집은 것입니다.
  더욱이 본 사업은 배곧 신도시 개발 때부터 거론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2016년 기본설계를 마치고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디자인 안까지 나왔습니다. 배곧과 월곶 주민은 보행육교의 착공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흥시장님의 공약사항인 만큼 더욱 기대가 컸으며 조속히 착공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온 시민의 희망이 사업 지연으로 좌초되고 무산되지는 않을까 하는 위기감도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 집행부는 2020년 1월 21일 배곧~월곶 간 보행육교와 관련해 소통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히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일련의 해프닝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두 번째,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계획의 변경입니다.
  정왕보건지소가 정왕어울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당초 정왕동 1800-4번지에 신축하기로 한 정왕권 노인복지관을 기존 정왕보건지소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사용하기로 변경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은 지난 2019년도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설계비가 확보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의 두 사례처럼 그간 행정 절차를 통해 공유되었던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시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어떠한 논의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시 집행부는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열린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대안을 찾는 지혜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시의회는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박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미희 의원 외 2인 발의)
2.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홍헌영·송미희 의원 발의)
3.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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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비 지원 대상을 당초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여 교복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에서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라는 용어 사용의 지양을 권고하여 명칭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독립운동가 기념비가 관내 공원 등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 기념사업 예산을 무분별하게 편성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등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돌봄센터 장소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돌봄 유형이 많아지고 돌봄 관련 시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설치 시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협업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이들의 공간인 돌봄센터가 보육에 적합한 환경인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대상의 수상 훈격을 차등 없이 운영하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수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흥시 시민대상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기준 강화, 공정한 심사로 시민대상 품격을 드높일 수 있는 시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대상자 거주기간 강화에 대해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수상자 수를 인구수에 비례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심사위원 구성 시 관내 활동 경험이 많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작년 심사위원 정보 유출에 따라 심사에 공정성 문제가 발생한 바, 심사위원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초 미산동 문화복지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지역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형성 등 센터 설립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 편의시설을 행정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어울림센터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시설 명칭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미산동 문화복지센터는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차 면이 부족하고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업무 협업, 민간위탁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 수요를 파악하여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제출된 본 조례안이 제272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됨에 따라 2월 5일 시흥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중 "산단지원과"를 "산단재생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상섭 위원 외 2인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한시기구 존속기한 3년 도래 시 더 이상 한시기구를 연장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정리하여 기존 상시기구에 편제하여 운영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목감어울림센터 1개소를 조속히 추진하여 소외지역에 주민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시흥·광명특별관리지역 등 균형발전과가 하던 업무는 팀 단위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추진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이관 시 인원까지 조정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만 산단 재생 업무를 한시기구인 사업단에 신설하면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경제국 내 신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산동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9.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0.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시장 제출)
11.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춘호 의원 외 2인 발의)
12.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박춘호·이상섭 의원 외 1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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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주민의 편익 증진과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공작물 현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을 확립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배곧대교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로 안전문제, 대형화물차 통행 문제, 소음·분진의 환경오염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시협약 이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대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와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체육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을 조속히 결정하고 주민을 위한 공공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와 사용허가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올해 5월 준공 예정인 방산공영차고지를 현행 차고지 목록에 추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가 본래의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업종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업종을 반영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조례의 전체적인 체계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흥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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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센터에 제기되는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조사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며 필요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복지국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행정국 회계과, 평생학습원 청년청소년과, 보건소 건강도시과와 시흥도시공사이며 조사 범위는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위원회의 편성은 조사 위원장에 본 의원, 부위원장으로 홍헌영 의원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 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복지국장 등 총 30명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며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요구 자료는 등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설계 변경, 자동수위조절장치 등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전반 자료이며 추가 변경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요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업무 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4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노용수박춘호
성훈창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
이복희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6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김태정
   경  제  국  장윤희돈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주  택  과  장고영승
   건  축  과  장남택원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박명기
   회  계  과  장윤주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세  정  과  장박두원
   징  수  과  장조경희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위  생  과  장박영덕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배 곧 사 업 과 장 김정순
   스마트시티과장김영복
   균 형 발 전 과 장 김광식
   차량등록사업소장황세진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홍순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성훈창
   의            원홍헌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