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본회의-제1차)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시흥시장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함에 따라 2020년 3월 19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춘호 의원님과 오인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성훈창 의원, 이금재 의원, 노용수 의원, 이상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님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전체 의원 투표가 끝난 이후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의원 14명 중 홍헌영 의원 9표, 노용수 의원 2표, 이금재 의원 1표, 기권 2표로 홍헌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긴급하게 편성된 사안인 만큼 임병택 시장님께서 직접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코로나-19(COVID-19) 여파 속에서도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세계의 대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누적 확진자가 51만 명을 넘어섰고 시흥시도 지난 2월 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온 시흥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감염병 확산은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고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조차 흔들고 있습니다.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도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으며 비상상황은 장기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시흥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가 큰 계층에 집중 지원을 중점으로 한 제1회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선별적 복지 기조에 부응하는 것이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연대한 보편적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더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등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30일 문재인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전체 국민의 70퍼센트(%)에 재난대응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시흥시 역시 선별적 지원을 보완한 보편적 지원으로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미 도 내 모든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추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하는 시민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긴급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모든 재원을 민생 안정에 사용하고자 가능한 재원을 총 동원했습니다.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년도 모든 세출 사업을 최대한 감액하여 조정 재원을 마련하고 잔여 순세계잉여금과 의존 재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활성화 효과까지 고려한 필수적 결단입니다.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더한 20만 원이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얼어붙은 경제에 불쏘시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1조 6,387억 원보다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7,388억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100억 원의 활용을 통해 총 1,00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사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흔들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250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비 124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31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시루 1,100억 원 추가 발생 예산 62억 원, 시흥형 일자리은행제 31억 원, 일자리드림사업 6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58억 원, 어린이집 운영 한시지원 6억 원, 외국인 아동보육료 지원 5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립 지원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력사업 5억 원, 창업기업 지원 사업 5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억 원 지원 예산 4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83억 원 융자 지원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11억 원, 코로나-19 감염 지원 긴급 대책비 9억 원, 음압 특수 구급차 및 선별진료소 엑스레이(X-ray) 장비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작은 희망이자 숨통입니다. 추경이 신속하게 추진될 경우 당장에 생계가 걱정인 시민의 불안을 덜고 풀뿌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보편적 지원으로서의 시흥형 재난기본소득은 내수경기 회복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시작일 뿐입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민생을 회복하는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고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발굴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조기 극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노력을 쏟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현장에서 방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 자가 격리를 버티며 고군분투 중인 분들, 기부와 봉사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모든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3월 31일까지 예비 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1일 18시까지 종합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4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4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5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서행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녹 지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정 책 과 장 | 조중범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김현준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민 원 여 권 과 장 | 반귀동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문희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농 업 정 책 과 장 | 김상동 |
| 청년청소년과장 | 김현정 |
| 생 태 하 천 과 장 | 함정 |
| 마 을 복 지 과 장 | 문용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오인열 |
| 의 원 | 박춘호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