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도시환경위원회-제1차)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3시03분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춘호 위원 발의)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박춘호 위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오인열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우리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박춘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의 생활이 매우 위협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안건은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동의를 발의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급대상 및 방법, 환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께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지금 현재까지 정부에서나 경기도에서 아직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결정 사항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3조제2항 내용 중에 “재난기본소득은 시흥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금”을 “현금 등”으로 수정가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급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현금 등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 원인은 뭐예요, 이유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예를 들자면 그 직불카드(card)라든지 선불카드(card)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대부분이 3개월 내로 지급한도를, 소멸을 하게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류와 또는 직불카드(card) 또는 선불카드(card)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직불카드(card), 현금카드(card)도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예를 들어서 지류 모바일(mobile) 같은 경우에는 시기 안내라든지 적절한 안내가 필요로 하고 또 나중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아, 네.
그 괜찮은 아이디어(idea)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기프트 카드(gift card) 같은 거 있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네.
○이복희 위원
제가 한 몇 년 전에 10만 원짜리 그 기프트 카드(gift card)를 받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안에 10만 원이 들어가 있고 내가 어디든지 가서 그것을 쓰는 것만큼 차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다양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현금 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금을 드리면 주머니에서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와 저희 입장에서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 주머니에서 안 나오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급을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지급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은 좀 공감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게 실제로 시행을 할 때 일단 그 모바일(mobile) 화폐, 모바일(mobile) 시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 우선순위가 되겠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시루라고 할지라도 지류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소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하는데 현금뿐만이 아니라 기프트 카드(gift card)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소비 진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열 위원
그 카드(card)도 우리 시흥시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카드(card)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니,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가 아직 어떤 기준을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또는 4월 2일쯤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도 그 카드(card)를 발급해서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우리 시흥화폐는 시흥시에서만 쓰듯이 이 직불카드(card)를 만든다 해도 시흥시에서만 쓸 수 있게끔 우리 시흥시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렇죠. 에어리어(area)를 정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단, 지금 시민안전과장께서 이야기하신 현금, 제3조제2항 “현금 등” 이것을 “등”을 포함시켜서 지급방법을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 심사 순서는 시민안전과, 대중교통과, 환경정책과, 생태하천과, 보건정책과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시민안전과장 홍성룡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안전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COVID-19) 확산과 관련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애쓰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34.3프로(%) 증가한 54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시민안전과에서 편성한 사업은 코로나19(COVID-19)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소비 감소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이고 보편적인 소득 지원 사업인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48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시민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급격한 승객 감소로 생계 및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버스 등 여객 운수업 지원을 위해 본예산 대비 3.9퍼센트(%)인 16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4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지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을 2020년 본예산 대비 16억 3,900만 원을 증액한 6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이용요금 8,000원을 초과하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5,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방금 그 말씀 설명 중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관련해서 그 지금 아까 어떻게, 8,000원이 어떻게 된다고요, 8,000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현재는 경기도랑 시흥시랑 3대 7로 매칭(matching)을 해서 8,000원 이하 금액만 지금 수수료 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8,000원을 초과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물론 한시적으로 3개월 하시는 것도 좋지만 최근에 시가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추경에 670억 원을 하기로 해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버스 쪽은 어쨌든 이게 이제 연말이든지 간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지원을 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택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준다는 그런 이렇게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일 타격이 버스보다 택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그렇게 안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택시는, 버스는 적자를 봐서 운영이, 지원을 안 하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택시는 물론 이제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박춘호 위원
약간의 어려움이 아니라요.
자, 제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우리 택시회사가 지금 법인택시가 3개 회사······.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3개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3개가 있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재연, 명성, 양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12시간, 1인 12시간 맞교대를 함으로써 사납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은 사납금 제도······.
○박춘호 위원
9만 4,000원, 9만 1,000원, 9만 5,000원 이 3개 택시가 몇 천 원 차이로 다른데 12시간,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COVID-19) 이 상황에서 사납금 채운다고 보세요, 못 채운다고 보세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일단 코로나(COVID-19)가 3월부터 본격화가 되는데요. 작년 1월이랑 작년 2월이랑 비교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출액이나 건수가 일단 카드(card)로 했을 때 늘어났습니다, 택시에.
○박춘호 위원
그러면 올해 카드(card)로 했을 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 1월, 작년 1월에는 카드(card) 매출 건수가 34만 3,593건이었고요, 올해 1월은 40만 4건이고요. 2월은 31만 3,621건이었고 금년 2월은 33만 1,320건이었습니다. 다만······.
○박춘호 위원
금액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금액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1월 달에는 작년보다 이제 한 9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박춘호 위원
증가했다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2월에는 한 저기 5억 원 정도 증가했고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오히려 1~2월 달은 증가를 했더라고요. 택시이용자가 많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에······.
○박춘호 위원
제가 최근에 어제까지 해서 택시 3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럼 그분들이 잘못 얘기를 해 주신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일단 저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카드(card)밖에, 카드(card) 매출액밖에······.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카드(card) 매출이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카드(card) 매입, 매출 자료인데 제가 이제 그 재연, 명성, 양지 이쪽을 다 만나봤는데 이분들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연은 사납금이 9만 4,000원이에요, 명성은 9만 1,000원, 양지는 9만 5,000원이에요. 이것을 어렵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상황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는 사납금 채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로 봤을 때는 카드(card) 매출도 늘었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1~2월은 일단 카드(card) 매출은 늘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작년에는 현금으로 많이 받았었는데 올해는······.
○박춘호 위원
결제가,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카드(card)로 많이 사용했다는 거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올해는 카드(card)로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많이 어쨌든 줄었다 그러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증명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1~2월이, 2월 달에도 좀 어려운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요금이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기본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버스에 대해서는 일단 타면 20명씩 탄다 그러면 굉장히 어떤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를 보유하고 있는지 감별도 어려우니까 택시 탈 경우에는 기사만 코로나바이러스(COVID-19)가 없으면 더 안전하다고 해서 좀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박춘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는 반대인 게 그분들은 택시를 안 탄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볼 때 어쨌든 카드(card)로 했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data)는 늘어났고요. 다만 이게 3월에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또 많이······.
○박춘호 위원
3월은 나와 봐야 되겠고 그러면 어쨌든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버스는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적자노선은 메꿔준다는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는 그럼 택시에 대해서는 없어요? 그 자료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그럼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택시 카드 수수료만 우선 하고요. 나중에 이제 좀······.
○박춘호 위원
네, 수수료만 하고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다른 것은 추경에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따로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택시 카드 수수료만 3개월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네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이게 서로 지금 그쪽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도 그런 말씀은 동일하게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data)로 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카드(card) 데이터(data)였고 다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에는 현금으로 많이 받았는데 1년 사이에 현금으로는 거의 안 받고 카드(card)로 받기 때문에 늘었지 실제로는 줄었다 그러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전체 업종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춘호 위원
저한테 세 분이 말씀하실 때는 사납금 채우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올해는 사납금 제도는 폐지됐고요, 이제 전액을 주고 거기에 월급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도가 바뀌······.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또 얘기하시던데, 하고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것은 60이라고 얘기하시던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그것은 회사랑 갑자기 하면 전에는 사금을 내고 나머지를 갖고 갔는데 지금은 자기가 얼마 내든 일당을 시간, 근무시간에 따라서 계산해서 받기 때문에 회사랑 근로자, 운수종사자랑 이런 좀 갈등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덜 해결돼서 그렇고요.
사납금 제도는 없어지고 전체 납입하고 봉급을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카드전표 매출 전년도 대비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환경정책과장 우희석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7,060만 원을 증액한 176억 5,200만 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추가경정 예산은 총 3건으로 모두 3월 3일 심의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원관리 1억 1,200만 원,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상멧돼지 포획지원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요.
그 국이 조직 개편 전에 우리 용길중 팀장님 저기 계시는데 과림저수지 친수공간을 위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다 나왔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결과 후에 이제 생태하천과가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혹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나 그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가 역할 분담을 해서요, 저기 각 실과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질개선 관리계획을 지금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곧 실무협의도 하고요. 구체적인 것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실무협의체 구성되고 하면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의원
그 돼지열병 관련해서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의원
그 작년에 9마리 잡았고 금년에 2마리 정도 포획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잡은 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됐나요? 돼지열병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체적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다행히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의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것까지 아래로 내려오면 굉장히 더 충격이 클 것 같거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의원
지금 그 휴전선 근처에서는 연천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남하되지 않도록 특히 관리가 좀 필요한 시기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 이쪽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 안 된다라는 것은 다행인데 하여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의원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우리 시에서 나오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리를 더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도에서도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원이 증액된 75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지장수목 등 정비공사 1억 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공사 2억 원으로 총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저도 이게 그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지장수목인데 지방하천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본 의원 지역구에도 4개의 천이 있어요.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다시 한번······.
○박춘호 위원
정왕권에도 4개의 천이라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춘호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이제 물론 그게 같이 이것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천변에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지장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은 보니까 도비를 다 받아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 정왕동에 있는 소하천도 오랫동안 있었던 천인데 그동안에 쭉 그런 전반적인 게 무분별하게 자라는 이런 지장수목이나 이런 정비가 안 됐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됐을 경우는 뭐가 다른 게 있어서 그랬던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박춘호 위원
어떻게 좀······.
○생태하천과장 함정
소하천 같은 경우는 시비 자체적으로 지장수목을 제거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경기도 관리······.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맞는데 소하천은 자체적으로 지금 20년 동안 한 게 없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전체적인 시 천 종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제초 작업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상의 이유로 부분별로 수목이 많이 우거진 데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해서 정왕동 4개 소하천 아파트 주변은 그나마 조금 했는데 그 곰솔누리숲 뒤로 갈 수 있도록 여기는 완전 밀림지대가 돼서 작년 행감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나마 이제 제방 쪽, 하천 제방 쪽에 전지작업을 조금 해 줬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아직도 지금 잎이 이제 떨어져서 그러지만 봄 되고 이게 무성하게 자라면 작년하고 똑같은 무림지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는 20년 동안 전혀 단돈 10원도 예산이 투입돼서 해 본 적이 없는 데가 정왕동의 4개 소하천이란 말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무실 복귀해서요, 그 옥구천·정왕천·군자천·시흥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현지실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물론 올해 거기 맑은물 이용수라든가 하는 이런 모든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이게 공원과인지 녹지과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해서 어떤 계획이 지금 잡혀 있는 게 없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네, 이것은 같이 좀 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사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천관리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고 해서 3월 초에 권역별로 소래권, 연성권, 정왕권 이래가지고 마을기업을 통해서 예산을, 하천 제초 작업을 하고 쓰레기 줍고 이런 것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도비는 조금 전에 한 것은 우리 시비를, 시 소하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워낙 하천이 많다 보니까 중심지역 하천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정왕동은 4개 하천이 있습니다. 이게 또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이게 넓이도 만만치 않고 해서 참 조금 전에 처음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뒷받침 못 해 주는 게 사실 좀 아쉽고요.
이번 예산은, 성립 전 예산은 도에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 지방하천 우리 시에 6개 있는 것을 ‘풀을 좀 깎아다오.’ 이렇게 관리해 달라는 예산이고 정왕동에 있는 하천 중에서도 보면 위에 있는 녹지대는 사실 공원관리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밑에 있는 하천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하여튼 올해 과장님하고 저하고 별도로 좀 뵙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논의를 좀 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세 가지 정도만, 첫째는 하천기본계획······.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소하천기본계획은 2021년 6월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현재 우리가 보면 크게 하천을 구분하면 국가천, 지방하천, 소하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실개천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실개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국가천이나 지방하천은 우리 시흥시를 지나가는 천이기는 하나 크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소하천까지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하천의 물길들이 잘 살려지면 가장 좋은 주민들의 친수공간이 되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하천과 관련된 그런 기본 계획이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로 계획이 좀 잡혀지면 그 안에 각각의 해당 지자체가 본인들의 역할을 찾아서 하면 저는 분명히 결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 시도 사실은 이런 하천과 관련해서 너무 소홀히 해 온 것은 사실인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과 함께 지금 이미 하천이 다 오픈(open)이 돼서 공원화 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나름 도심 안에 있는 데는 계속 시민들의 손길과 눈길이 가기 때문에 행정 안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 보면 신천이 지금 상당히 그래도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지금 정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본 위원이 하천을 돌아보니 하천 그 안에가 되게 많이 둑이 무너지기도 하고 금방 유실되기도 하고 이런 데가, 위험한 곳이 되게 많아요, 군데군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 안태후 팀장님하고 한번 체크(check)하셔서 신천동 그 천사랑이나 우리 동장님께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 동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check)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함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더 나아가서 시장님, 부시장님한테도 되게 서운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생태, 치수팀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그 환경과 동력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인력도 없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그 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노력은 하셨겠지만 지금 현재 그 치수팀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치수팀이?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실 생태하천과가 새로 부서 신설되면서 좀 전문가 직원, 그러니까 직종에 맞게끔 배치가 안 된 것이 사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생태하천과는 그 전에 하천이나······.
○이복희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안건 심의와 관련된 사항으로 중점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분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들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힘을 써달라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열 위원
네, 169쪽에 보면 보통천 외 1개소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죠, 설명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보통천 어디······.
○오인열 위원
외 1개소.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 보통천하고 계수천입니다.
○오인열 위원
여기가 보통천 외 1개소가 거기 계수천이에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계수천하고 보통천 2개소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 거기예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기에 요즘에 시흥천 준설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준설하고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넓고 좋은 하천인데 너무 아깝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 좀 어떻게 예산 세워서 더 하시고 그다음에 그 옆에 안산에, 안산하고 저희하고 경계선이, 양쪽이잖아요, 법면이?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안산하고 저희 쪽에도 농사 준비를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좀 나가셔서 농사를 지금 다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있거든요.
제가 안산은 안산 시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는 좀 정리하자고 했는데 엉망이거든요, 안산이요. 우리 시흥이 정리하고 나니까 안산이 너무 더러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산 시의원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도 지금 시흥천 쪽으로 법면에 농사 짓는 것을 빨리 단속해서 못 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한번 단속을 해서 거기 못 짓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조금 나서서 자원봉사로 쓰레기도 줍고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천 관리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아직 쌓여 있는 흙, 준설토를 없애지 않았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것이 작업 운반이 산책로에 있다 보니까 차량이, 소규모 차량으로 지금 다시 발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추가 보수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보건정책과장 권용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0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25쪽부터 14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건정책과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126억 7,408만 8,000원보다 11억 5,420만 2,000원이 증액된 138억 2,8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증액 사업을 살펴보면 소생활권 맞춤형 건강증진 시범사업으로 3,350만 원과 음압 특수 구급차 구입을 위한 예산 2억 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위한 예산 5,50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기관 지원 예산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성립 전 예산으로 총 7억 1,570만 2,000원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실 뭐 이 예산안보다 지금도 아직 우리 시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뭐 마스크(mask)라든가, 소독제라든가? 지금 어때요?
○보건소장 박명희
마스크(mask)가 워낙에 일회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물량을 구입해서 단체나 시민들에게 일단 준다고 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개인 가정에 주지는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약국에서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약국이 그렇게 줄을 서지 않고도 조금 늦게까지도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해소가 됐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불편하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도 마을에 가보면 약국에 줄이 많이 서있더라고요.
노인 분들은 시계가 없어서 사실 약국 여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도 그것을 모르고 와서 일찍 한 두 시간, 한 시간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지금 이번 예산이 통과되고 하면 어떻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뭐 사실 여기에 담겨있는 예산은 지금 취약계층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지금 현재 방문대상 취약 어르신 신청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다니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방문 대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오늘도 어디에서 기부를 좀 해 주신다는 물량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서 이번 주말부터 해서 또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신부들은 이미 나누어주고 있고, 오늘까지 나누어주고 주말에 또 나누어줄 것이고요.
그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우선 급한 곳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물량이 저희가 1만 장을 주문했다고 1만 장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000장 들어오고 오늘 1,000장, 내일 1,000장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저희가 엄청난 물량을 샀지만 다 만족하게 해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고 또 앞으로도 좀 지금처럼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시흥시가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소장님!
본 위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시흥에 선별병원인가요, 진료소?
○보건소장 박명희
진료소.
○이복희 위원
세 군데를 다녀봤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병원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뭔가 좀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쭉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코로나-19 감염병 관리기관 지원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마스크(mask) 방호복 장갑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선별진료소에 지원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당연히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 작은 동네 병원들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이복희 위원
작은 동네 병원들도 문을 닫는 병원이 있더라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장 박명희
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런 병원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제가 엄청 고민스러운 일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작은 의원과, 뭐 지금 의원 두 곳이 사실은 문을 닫았는데 그것은 확진자가 다녀가서 의사 선생님이 격리자가 되면서 문을, 1인 의사라 사실 두 군데가 문을 닫고 있고 한 군데는 거의 14일 동안 닫아야 되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이 사실은 소상공인 그쪽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관할하는 의료기관이라 저희도 되게 고민이 현재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복희 위원
아니, 보건소의 고민은 당연히 있겠지만 현장을 다녀 보니까 이 작은 동네 병·의원들은 계속 지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처 거기까지는 체크(check)를 못 했는데 큰 병원 3개만 다니면서 ‘아, 뭔가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병원이 문을 닫는 현장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을 보니까 이 다른 병원들도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딱히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라도 관내 병원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총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485개입니다.
○이복희 위원
485개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선별진료소 감염병원 세 군데도 물론 하지만 나머지 작은 병원들을 반드시 이번에 빠뜨리지 말고 꼭 같이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님들께서······.
○이복희 위원
이것이 딱 정해진 것입니까,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그런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도 조금 하여튼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딱 선별을 어쨌든 많이 분담을 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물품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복희 위원
꼭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노용수 위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 건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음압차를 구매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저희가 구매를 해서 저희가 쓸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게 되려면 우선 기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동하면서 케어(care)를 할 수 있는 간호사 선생님이나 등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간호사, 네, 네.
○노용수 위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세팅(setting)된 시스템(system)이 구비가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현재 구급차를 운행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쓰는 것은 인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세팅된 간호사는 저희 인력으로 되는데 기사를 또 이것 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노용수 위원
지금 저기 뭐야, 구급차 운영을 하고 있으면 플러스(plus) 하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권용미
지금 지소하고 저희 구급차가 2대 있고 이것 음압차가 오면 3대가 되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저희가 조금 오래돼서 좀 교체해서 쓸 예정에······.
○노용수 위원
대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 음압차 지원이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다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다, 거의 다 지원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받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노후된 구급차를 대체해서 사용할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럴 계획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상시에 일반 구급차를 관리하는 비용하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음압차 관리 비용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종료가 된 이후에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차이점은 없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비용, 비용은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별로 차이점은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설치 내용이, 내부가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된 구급차를 대체하는 용도인데 그것이 음압 구급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춘호 위원
소장님,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중간, 중간에 고생하시고 현장에서 계시는데 전화 연결 좀 됐으면 좋겠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박춘호 위원
저희들도 확진자가 나면 그쪽 보건소 쪽에서도 되게 급하게 돌아가겠지만 저희 의원들한테 오는 문의도 이것이 어디냐, 물론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확진자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동선이라든가 모든 것이 후에, 몇 시간 후에 되겠지만 이것이 막 아니 되는 그 가짜 뉴스들이 나돌아서 되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서 중간, 중간에 체크(check)할 수 없어서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129페이지에 보면 성립 전 사업으로 해서 이것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하나 하네요? 이것이 어쨌든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여기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3,350만 원을 받아서 인건비 운영비 진행비 강사비 구입비 보수비 사업물품 구입비 이것이 다 3,350만 원에 들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아니고요.
이것이 전 같으면 1억 원씩 내려오는데 분기로 끊어져 와 가지고 성립 전 예산으로 담았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업······.
○박춘호 위원
매년 이것이 내려오는 예산은 아니죠, 이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이 매년, 3년간 사업인데 올해가 2년차입니다.
○박춘호 위원
2년차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지금 사업을 다 중단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만 일단 쓰고······.
○박춘호 위원
그렇게 세우면 3년 지나고 나면 일몰, 일몰이에요? 아니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3년 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주겠지만 현재는······.
○박춘호 위원
그때부터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이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상황이 그렇게 향후에는······.
○박춘호 위원
그래요?
네, 네.
그다음에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관련돼서 배곧에 확진자 발생했을 때 현장사무실을 만들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본 위원이 한 번 갔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와서 거기에서 물어봤어요.
그때 행정국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시도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할 계획이 있느냐, 단호하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그 당시에요?
○박춘호 위원
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는갑따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보니까 보건지소 옆에 떡하니 들어섰다고 나왔어요.
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그때 아마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이것은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이것이 생기는 것이 따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는 저희도 처음에 초창기에 도에서 준비했을 때는 한 11억 원 정도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의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민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는 아직은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 아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방식의 드라이브 스루가 생기면서 저희는 사실 거기 들어간 돈 2,000만 원이 채 안 되게 지금 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황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쯤은 우리 시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성을 느껴서 설치를 했고 비용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1억 원 중에서 우리가 들어간 것은 2,000만 원······.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컨테이너(container) 대여하고 현수막 걸고 이런 전체적인 비용을 쳤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만 소요가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도에서 지원해 주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11억 원이 드는 것이 아닌, 저희 시스템(system)은 11억 원이 드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박춘호 위원
시스템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시스템이 다른 것입니다.
○박춘호 위원
시스템이 달라서 2,000만 원 들어갔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에 얼마나, 하루에 몇 명 정도나······.
○보건소장 박명희
하루에 지금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오고 없을 때는 5명도 왔지만 지난번에 최고로 많았을 때는 93명까지 했습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사고 터지고 나서 저희가 그날은 93명까지 검체 채취를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많은, 드라이브 스루를 하고 나서 꽤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굳이 크게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없다고 볼 수 있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런데 지금 또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유학생들로 인해서 지금 예약이 많이 차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유학생이 어디로 들어와요?
○보건소장 박명희
지금 유학생은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면······.
○박춘호 위원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어디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자기 집, 자가.
○박춘호 위원
우리 시흥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시흥에, 그럼요.
지금 저희가 해외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80명.
○보건소장 박명희
80명입니다.
해외 입국자가 80명 자가 격리하고 있습니다. 80명 하고 있고 하루에 20~30명씩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시흥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이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연고지가······.
○박춘호 위원
연고지가?
○보건소장 박명희
시흥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만 시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를 정말 잘 설치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수요를, 지금 드라이브 스루는 10분에 1명씩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 선별에서는 30분에 1명밖에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6명밖에 소화할 수 없는데 드라이브 스루는 그 몇 배를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스루는 설치를 잘 했다는 저희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잘 했으면 좋은데 본 위원이 앞전에 행정국장님에게 얘기해서 계획에 없던 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별로 대답을 시원찮게 못 하고 시장님 특별 지시 사항이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는 것도 어떤 특별 지시가 내려가면······.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저희가······.
○박춘호 위원
되게 본 위원은 한편으로 서운해서 제가 전화를 직접 드렸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박춘호 위원
단호하게 없다고 해 놓고 쓱 하니 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여러 가지······.
○박춘호 위원
어떤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어차피 여쭤본 김에 몇 가지 도비 사업으로 인해서 5,000만 원, 9,500만 원 해서 지금 물품 구입을 계속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이 어떤 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여기는 보면 계속 금액상으로 보면 꽤 큰 금액이 지금 계속 두 달 60일 이상 구입해서 지금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현장에는 제때, 제때 이것이 안 들어오고 아직도 약국에는 오전 타임 있고 오후 타임에 계속 60미터(m) 70미터(m) 줄 서 있는 상황들이 많던데······.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그 약국 부분은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약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한 2주까지는 대개 그랬어요.
그런데 주말에도 보면 약국에 물량이 좀 있고 당초 저희가 그 시간대를 9시, 10시, 11시, 2시, 4시 이렇게 한 약국은 물건이 안 왔을 때 저희가 대체해서 물건을 또 약국에 보급했습니다. 빌려주는 형태로 해서 했고······.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면 줄이 길게 서 있는 것은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해결해 주는 방법을, 저희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희한테 하고 많이 완화됐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박춘호 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가 격리자가 현재 105명 정도?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45명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147명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박춘호 위원
147명?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왕 고생해 주시는 것 끝까지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모처럼만에 우리가 의회에서 뵙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동안 코로나 대응하시느라고 현장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얼굴 모습, 모양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으시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선 공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특히 뭐 인근 안산시는 어떻고 인천시는 어떤데 왜 시흥시는 그렇지 못 하냐, 이런 얘기를 저도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지난번에 팩트(fact) 체크(check)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했는데 그런 것들과 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동선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고생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시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어쨌든 파이팅 하시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쪽에서 확진자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정왕동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네, 네.
그런데 이 확진자께서 집에서 한 이틀인가 지내다가······.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지내다가 23일 날인가 도보로 정왕보건지소를 갔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의심이 있을 경우에 병원이나 또는 보건진료소라든지 기타에 가지 말고 먼저 전화를 해라 하는 이런 내용의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 홍보가 덜 됐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어느 아파트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래서 별 흉흉한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가 A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B 아파트도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C 아파트도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확진자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한 그런 위장의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확진자가 아파트를 나와서 보건지소까지 걸어가는 과정에 어디 들른 데는 없느냐, 아주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동선을, 물론 규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이 가장 옳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일부러 위장하려고 방역을 세 군데하고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을 위장이라고 표현해서 그런데요······.
○위원장 김창수
글쎄요, 네.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원칙이 제일 첫 번째는 그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환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저희의 1번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배곧이 처음에 터졌을 때 어느 아파트인지 알면서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겪었을 불편이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 배달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근에서 배달조차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부도 아파트 이름을 절대 비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하게 되어 있고 동까지만 저희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한 아파트만 저희가 소독을 하면 ‘저 아파트이다.’라고 주민들은 바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그 권역 자체를 다 해 버립니다.
그런 이유는 그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주민들의 불안을 오히려 저희는 잠재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 저희가 다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터지면 인근에 대해서 일제히 방역을 하면서 그분들, 그분들이 거의 마녀사냥을 당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절대 노출이 안 되게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권역을 묶여서 이렇게 방역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저희가 동선을 공개 안 한 것은 접촉자가 없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자가 발생한 곳은 병원이든 식당이든 저희가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은 또 지침이 바뀌어서 접촉자를 이미 다 찾았다면 그것도 공개하지 마라. 이렇게 지침이 계속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느 식당 하나 갔다 왔다고 뜨면 그 식당 그냥 거의 문을 닫다시피 손님이 전혀 오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개정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지 다른 시민에게 그곳을 가지 말라고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계속 성숙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위원장 김창수
네, 그리고 의심이 갔을 때 전화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창수
조금 더 확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각 동별로 동장님들이 다 방역단장이 돼서 열심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에 동마다 또 지역마다 다니면서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방역활동들을 하시느라 고생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그 방역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guide)가 좀 하나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코로나-19(COVID-19)가 곧 뭐 박멸이 되겠지만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역에 대한 우리 시의 체계적인 가이드(guide) 이게 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소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오늘 회의에 꼭 좀 출석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동안 고생하신 것 충분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한다고 하면 좀 체계적인 것을 우리만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도 좀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하나만 좀 이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길바닥도 소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주로 제가 동에 가서 방역활동을 시작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금속 손잡이 뭐 이런 쪽에 주로 바이러스가 있다가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내도 마찬가지고 실외도 저희가 방역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 방역차가 다니면서 쭉 지나가기도 하고 또 개인 방역기기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항공 방제를 한번 하면 안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항공 방제?
○위원장 김창수
네.
○보건소장 박명희
그 항공 방제는 사실은 무작위로 뿌리다 보면 사람에게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농작물에 대한······.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많은 이게 어쨌든 건물이나 이런 곳이 없는 곳이나 이런 곳에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는 살균방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차로와 도로 이런 데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공원 이런 곳에 외곽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동에 있는 방재단에서는 지역 곳곳에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 가서 지금 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실내를 포함하여.
항공 방제는 저희가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드론(drone) 방제를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광범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드론(drone)으로 방제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20리터(ℓ)짜리가 최대 우리 개인용 소독기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거 들고 등에다 메고 공원 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더라고요, 빠진 곳도 있고.
그래서 항공 방제가 만약에 인체에 직접 닿을 위험성도 있다고 하면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이렇게 드론(drone)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일제 방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모두 다 수고가 많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살기 좋은 우리 시흥시인 것 같아요. 너무 방역도 잘하고 모든 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마스크(mask)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들으니까 마스크(mask) 살 데가 없어서 후원자가 있어도 마스크(mask) 구매가 어렵다 했는데 꼭 94만 구입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케이에프(KF: Korea Filter) 80, 지금 약국이 케이에프(KF: Korea Filter) 80으로 바뀌어서 출하하고 있고요. 정부가 94는 재료가 많이 드니까 80으로 좀 바꿔서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공적 마스크(mask)라 다 물량이, 저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케이에프(KF: Korea Filter)는.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면마스크(mask)도 사고 아니면 그냥 일반 덴탈 마스크(dental mask) 그런 마스크(mask)를 사고 있고······.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스크(mask) 사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어느 밴드를 보니까 덴탈 마스크(dental mask)를 아주 원활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금액도 아주 싸고.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있는 회사분들한테는 제가 그 밴드를 알려주면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좋다고 3중 필터고 그다음에 94는 나중에 학생들이 활동할 때 되면 호흡이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덴탈 마스크(dental mask) 같은 것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5.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5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1건의 위원회안을 의결하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3월 26일 제출되었고, 2020년 3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방향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감염병 대응 및 방역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돼지열병 확산방지 야생멧돼지 포획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돼지열병이 북쪽지역부터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 시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 바랍니다.
지방하천 사업과 관련해서는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수목이 우거지고 악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하천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하천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관리기관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소규모 의원, 병원 역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별진료소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계속해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조 현 배 |
○출석공무원 (9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보 건 정 책 과 장 | 권용미 |
| 생 태 하 천 과 장 | 함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속 기 사 | 최민서 |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