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본회의-제1차)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0일 (월)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조례안 처리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2020년 4월 13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4월 8일 송미희 의원 및 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 발의 2건, 2020년 4월 14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 이상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오인열 의원님, 박춘호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인열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오인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자동·정왕본동·정왕1동·월곶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인열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 업무에 늘 수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자랑거리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관하여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에게 산책로로 개방된 시흥천은 작년에 일부 준설하여 조금 개선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관리가 잘 안 되어 쓰레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천 주변 공터 시유지에는 일부 시민들이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여 폐비닐 등이 땅에 묻혀 토양이 오염되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차들이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인근 고물상에서 유입되는 폐수 등으로 시흥천은 다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목격했습니다. 죽율동 주민 몇 분이 시흥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11일에는 죽율동 주민 50여 명이 시흥천 일대에 모여 1.2킬로미터(㎞) 구간의 더러워진 하천을 청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시흥천 살리기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칭 생태지킴이라는 명칭으로 아침이면 시흥천으로 출근하여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불법 경작하는 시민들이 버려둔 폐비닐을 뜯어내고 하천 인근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등 행정에서 예산, 인력 등의 문제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사는 동네를 내 손으로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시흥천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고 시흥천을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매일 치워도 끝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보면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시흥천 살리기에는 이들 자원봉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머지않아 바위로 계란 치기 격인 이들이 그만둘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행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환경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흥천을 꾸준히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 지원책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흥천 생태지킴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매일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나와서 이들이 수거하는 쓰레기가 하루에 7~8마대가 된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하천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시 정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흥천 중 일부 구간은 준설하였으나 나머지 구간은 준설되지 않아 효과가 미비합니다. 준설작업 필요한 곳이 아직도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되어 시흥천을 도심 속의 생태하천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천 이용은 편의성과 안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흥천은 자전거도로와 인도 간에 구분이 없고 잡풀이 많습니다. 또한 교각 밑에 가로등이 없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아울러 운동기구, 벤치(bench), 화단 등을 설치하여 생태지킴이와 함께 시흥천을 아름다운 친수공간 쉼터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색빛 도시에서 그나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천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시흥천을 통해 자연을 느끼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오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박춘호 의원
존경하는 53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우리 시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듯 세계적인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고 이로 인해 서진산업, 인지컨트롤스, 동서기공 등 우리 지역 협력업체들도 정상 조업을 못 하고 있으며 2·3차 벤더(vendor)들은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동차 외에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정왕동, 배곧동 상가들은 아예 문을 닫는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고 영업을 하는 가게도 데리고 있던 직원들을 내보내고 주인과 가족만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는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총 1,001억 원을 증액하여 추가 경정 예산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하여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을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임시직 근로자 등에게 100만 원씩 지원하기 위하여 2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우리 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과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기 편성된 사업들 또한 차질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난관리기금 등 조달 가능한 재원을 모두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사업은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를 편성할 재원은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의 여유 자금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지역 업체가 공장 문을 닫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문을 닫는 사태를 방치한다면 지역사회는 망가지고 맙니다.
시흥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흥시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시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국가가 국채 발행 등 비상조치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집행부에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지출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편성된 모든 예산을 재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COVID-19) 지역사회 확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일몰 가능한 예산, 사업 추진 시기 조정이 가능한 예산, 일회성 경비, 경상경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과감하게 정리하여 조정된 예산이 시급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앞서 언급한 세출 예산 재조정으로는 적극적인 시민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기존 예산 조정과 함께 재정 규모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하여 10조 3,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였고 경기도 또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7,000억 원가량을 차용하여 코로나-19(COVID-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재정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신속하게 내부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특별회계 회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채 도입 등도 병행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COVID-19) 전쟁 상황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과감한 재정 투입만이 이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재정 규모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예상되지만 시민의 평범한 일상 없이는 건전한 재정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자고 시흥시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회와 시 집행부가 힘을 하나로 모아야만 코로나-19(COVID-19) (5분 경과로 인해 마이크(mike) 꺼진 상태에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창수 의원님과 이상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제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5인)
| 김태경 | 오인열 | 김창수 | 노용수 | 박춘호 |
| 성훈창 | 송미희 | 안돈의 | 안선희 | 오인열 |
| 이금재 | 이복희 | 이상섭 | 홍원상 | 홍헌영 |
○출석공무원 (53인)
| 시 장 | 임병택 |
| 부 시 장 | 차광회 |
| 경 제 국 장 | 윤주호 |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복 지 국 장 | 안승철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행 정 국 장 | 김정석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석현 |
| 평 생 교 육 원 장 | 윤영병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 혁신성장사업단장 | 이충목 |
| 대 야 동 장 | 이해규 |
| 시민고충담당관 | 지재익 |
| 미래전략담당관 | 윤진철 |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 홍 보 담 당 관 | 이종성 |
| 감 사 담 당 관 | 이규채 |
| 일자리총괄과장 | 우종설 |
| 소 상 공 인 과 장 | 조선호 |
| 기 업 지 원 과 장 | 이면종 |
| 문 화 예 술 과 장 | 고형근 |
| 관 광 과 장 | 이무섭 |
| 시 민 안 전 과 장 | 홍성룡 |
| 교 통 행 정 과 장 | 정호기 |
| 대 중 교 통 과 장 | 권순선 |
| 건 설 행 정 과 장 | 전종삼 |
| 도 로 시 설 과 장 | 김익겸 |
| 복 지 정 책 과 장 | 홍사옥 |
| 생 활 보 장 과 장 | 서행원 |
| 노 인 복 지 과 장 | 양승학 |
| 장애인복지과장 | 이상익 |
| 아 동 보 육 과 장 | 김명순 |
| 여 성 가 족 과 장 | 심윤식 |
| 체 육 진 흥 과 장 | 임익빈 |
| 환 경 정 책 과 장 | 우희석 |
| 대 기 정 책 과 장 | 김영구 |
| 자 원 순 환 과 장 | 김종순 |
| 공 원 과 장 | 백종만 |
| 녹 지 과 장 | 김선욱 |
| 도 시 재 생 과 장 | 정용복 |
| 주 택 과 장 | 고영승 |
| 건 축 과 장 | 남택원 |
| 토 지 정 보 과 장 | 권숙 |
| 행 정 과 장 | 장용호 |
| 주 민 자 치 과 장 | 김현준 |
| 회 계 과 장 | 홍순호 |
| 정 보 통 신 과 장 | 윤영일 |
| 세 정 과 장 | 박두원 |
| 징 수 과 장 | 조경희 |
| 건 강 도 시 과 장 | 문희 |
| 위 생 과 장 | 박영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
| 의 사 팀 장 | 정경훈 |
| 속 기 사 | 최민서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태경 |
| 의 원 | 김창수 |
| 의 원 | 이상섭 |
| 의 회 사 무 국 장 | 권응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