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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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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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4월 22일 (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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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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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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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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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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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생업소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정비하고 「시흥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제정 예정임에 따라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내버스로 한정되어 있던 재정지원 대상을 마을버스, 터미널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는 사안으로 차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는 가산금과 체납 처분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시흥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성훈창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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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건강도시과장 문희입니다.
  건강도시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도시과 소관 자살예방사업 전반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살예방교육 확대 운영에 관한 주문사항은 교육자치과와 교육청이 공유한 후 원클릭 시스템(one-click system)을 구성하여 수시로 교육 수요자를 접수하고 즉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3년 내 교육 신청 이력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자살예방교육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육에 누락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형 교육과 캠페인(campaign), 또래상담전문가 양성을 통한 또래교육 등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자살 현황 수집과 수집된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은 매년 경찰서, 소방서, 시도 자살 현황자료를 수집하여 업무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소방서와 경찰서의 4년간 자료를 빅데이터화(bigdata化) 하였고 이를 근거로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도시과 소관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시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그 상담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노인하고 그 상담이 차별화돼야 되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죠.
  내용이 차별화돼야 되겠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고민의 내용이 좀 다를 거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그 차별화된, 영역별로 차별화된 상담사를 운영하고 계시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상담사를, 차별화된 상담사는 그렇게는 지금 안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내용은 차별화돼서 내용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제 보세요.
  상담이라 하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리얼 타임(real time)으로 고민의 문제가 제기되고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상담의 내용이 영역별로 다른데 상담사가 똑같다면 전문가라 하더라도 좀 저는 이게 특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특화돼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노용수 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런데 인원이, 인원 자체가 청년이라든가 성인, 노인별로 그렇게 전문상담사는······.

○노용수 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걸 듣고 싶은 게, 소장님 알고 계시면······.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저희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 다릅니다.
  성인 담당, 노인 담당, 청소년 담당 담당자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보건소장 박명희  다 전문가들이,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또는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심리사 이렇게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 청소년, 성인, 노인은 일단 연령별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연령별로 고민한 내용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보건소장 박명희  다 다릅니다.

○노용수 위원  다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럼요.

○노용수 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청소년 상담이 이제 상당히 많은데 그 청소년 상담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별로 상담선생님이 예전에는 파견이 됐었거든요. 지금도 파견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지금 통계로 잡은, 여기서 통계로 잡은 그 청소년의 상담사례 건수가 이 지금 우리 건강,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자살예방센터의 청소년 상담의 개수만, 사례 개수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례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사례 건수가 포함된 것인지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 보건소에서요,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것만 포함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보건소 것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 청소년과 관련된 이런 사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교육자치과에 그 시스템, 전산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의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교육만 이렇게 표기해 놓은 겁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청소년 상담선생님이 얼마나 계시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청소년 상담은······.

○노용수 위원  이게 지금 가톨릭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가톨릭이 아니고 경복대에서······.

○노용수 위원  경복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경복대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가톨릭대에서 했고요.

○노용수 위원  6월······.

○건강도시과장 문희  1월 1일.

○노용수 위원  1월 1일부터?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1월 1일부터.

○노용수 위원  어, 그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전까지는 가톨릭대에서 했었는데······.

○노용수 위원  좀 선입견이기는 합니다만, 제 선입견이기는 합니다만 경복대에 이런 문제를 케어(care)하는 학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노용수 위원  경복대라는 거죠, 지금?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학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간호학과하고 이것하고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간호학과에 그 거기 학장님께서 우리 센터장님이십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소장님 보세요.
  이 상담은 학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장 소위 말해서 이 상담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위원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그 총괄하는 그 센터장, 총괄 그 센터장님이 경복대에서 총괄하는 것이고······.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위탁을 거기에서 받고 기존에······.

○건강도시과장 문희  기존에 그 센터에서 인력을······.

○노용수 위원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고용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프레임워크(framework)라는 게 그 리더(leader)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나 아니면 학과가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들은 질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물론 인정은 하는데요. 여기 센터장님은 계속 여기 수년간 했던 분이고, 총괄센터장님이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센터 직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시흥시에서 했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좀 더 커지는데 그 위탁업체가 바뀐 것은 공고, 공모에 의해서, 뭐 심사에 의해서 그리 결정이 된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기관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두 번, 세 번에 의해서 가톨릭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양수 센터장님이 가톨릭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셨는데 중간에 양수 센터장님이 경복대로 부학장님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대에서는 더 이상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운영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 공모에 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센터장님께서 경복대 부학장님으로 가시면서 그럼 그간에 당신이 일궈 놓은 것도 있고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상담을, 청소년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학교에도 파견 나가서, 학교에서 의뢰를 받아서도 지금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학교에 나갈 때 상담 인력이 몇 분 정도 나가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상담 인력은 담당자하고 해서 한 두세 분 정도 나가죠.

○노용수 위원  두세 분 정도 나가고 그다음에 그쪽하고 협의를 할 때,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할 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신청을 받죠.

○노용수 위원  신청을 받는데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해 주십시오라는 방식으로 신청서가 접수가 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일정이 그렇게······.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상담이라는 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상담이라는 이게 계속적인 케어(care), 그러니까 일회적인 어느 날 가가지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을 했었을 때, 과장님이, 문희 과장님이 노용수를 잘 아는 때에 제가 상담 서비스를 받았을 때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노용수를 잘 몰랐을 때 노용수가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뭐 어느 학교를 간다 하면 학생들로부터 상담 신청을 받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사전에?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그 서면으로도 받나요?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으로 이러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받나요? 아니면 그냥······.

○건강도시과장 문희  상담일정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받는 거지 세부적으로 고민사항을 그렇게는 받지 않고요.

○노용수 위원  그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도 등을 보면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 나가서 상담을 하게 될 때는 사전 준비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전 준비를 조금 지금 1단계로만 한다면 조금 2단계, 3단계까지 깊게 좀 내려가서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의 내용이 깊어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친구들이 또 다시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보건소에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그 방식이 좀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지금 작년의 성과인데 45개교를 봤을 때 지금 1만 6,356명이, 청소년이 상담을 했는데 학교별로 보면 한 학교당 363명을 한 거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한 학교마다, 한 학교마다 뭐 여러 번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과장님?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노용수 위원  많이 나갔으면 한두 번 나갔을 거고, 한 번 나갔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두세 번 나갔을 텐데 그런 것을 보려면 두세 분이 나가서 한두 번 나가서 한 학교당 363명을 평균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담의 내용이 좀 괜찮았을까라는, 상담의 질이 괜찮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인력 대비 수요가 있더라도 인력이 필요한 거고 인력이 기본이 됐을 때 방금 처음에 얘기하신 대로 그 사전적으로 내용까지 파악해서 상담을 하고 또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세 분이 어느 한 학교에 나가서 하루 상담을 했을 때 한 분이 하루에 100명을 상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숫자로 보면, 산술적 통계로 보면.
  그래서 그 상담이 이게 뭐 붕어빵 나누어 주는 게 아니니까 상담이 상담스럽게 잘됐으면 좋겠다. 실효적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여기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요, 좀 사전에 그 상담 내역도 분석을 해서 받고 분석을 하고 나가서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례들이 꽤 있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사례를 좀 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 상담사가 시흥시에서 몇 명이 활동하고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상담사가 지금 11명입니다.

○오인열 위원  11명, 거기에서 자원봉사하는 상담사도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자원봉사 빼고요, 자원봉사는 빼고 하는 거고요.
  그 게이트키퍼(gatekeeper) 해가지고 지킴이가 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40명?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시나요, 게이트키퍼(gatekeeper)분들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오인열 위원  네. 이게 이제 그 자살방지 상담사들이 대부분 민간자격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서도 지난번에 게이트키퍼(gatekeeper)를 계속 양성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파견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금 이 열한 분의 선생님 가지고는 시흥시는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이 게이트키퍼(gatekeeper)들도 상담경험도 있고 교육을 통해서 보수교육 다시 받고 해서 잘할 수 있는 상담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많이 양성해서 아무래도 인력 부족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뀔 수 있고 한 번 더 관심으로써 그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물론 학교에는 학교 사회복지상담사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 상담사도 혼자 하기에는 너무 많고 그러니까 좀 이런 상담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게이트키퍼(gatekeeper) 양성해서 좀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소장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진행하고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입니다. 그렇죠, 최종?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올해와 똑같은 일정으로 작년 4월 달에 행정감사에 대한 일정을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각 실과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결국 한 1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당시에 그 우리 시의 자살률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좀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 지금 시점에 혹시 차이가 좀 있습니까? 변동이 좀 있었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 2018년도에 지금 작년에 그 지적하신 대로 2019년도 자료를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개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작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시의 자살률이 이 표로 해서 제시가 됐었단 말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표로 제시하는데 그 통계자료가요, 매년 익월 작년 자료면 올해 9월에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게······.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렇지 않죠. 9월 달에 한다고 하면 작년 6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시됐던 자살률은 그러면 2018년 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2019년 9월 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6월 달 시점에 맞춰서 한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시되었던 자살률, 그 우리 시의 비율이 1년이 지난 지금 통계치는 한 번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2018년도에 그 받은 자료가 2017년도 자료인데 1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자료가, 올해 통계치 자료가 9월 달에 나오니까 그것은 집계가 안 됐고요.

○위원장 김창수  아니, 집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 저희가 2017년에 109명이고 2018년에 118명이고 2019년 것은 올 9월, 8월 말에서 9월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자료는 118명까지 나온 것 아니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올 9월 달 돼 봐야 안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런 변화의 추이를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돼 가고 있는지 계속적으로 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이런 인풋(input)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왜 그러냐면 이 작년 우리 6월 달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현재 과장님이 그때는 아니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 과장님으로 보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되고 그리고 후에라도 또 담당하시는 과장님들이 바뀌게 되면 이건 정확하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이라고 해서 이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좀 명심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할 때는 최소한도 이 정도까지는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는 118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게 되면 교육을 했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뭔가 바뀌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작년 사무감사 당시에 2017년 통계가 이랬는데 2018년 통계를 우리가 작년 9월에 받아 보니 이렇게 됐더라. 그러니 별 변동이 없었는데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수치가 좀 좋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작년 이 자살예방에 대한 그 행정사무감사 요청을 우리 성훈창 위원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계신 분의 이야기도 듣고 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청소년들, 학교를 통한 또 내지는 다양한 채널(channel)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교육들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맞물리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이게 퍼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셨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얘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퍼포먼스(performance)를 우리가 상황극화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
  제가 우리 시민 중에 한두 분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사업을 타 시군에 거주하실 때 해 보았던 경험이 있어서 이 자살예방에 대한 제안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관중 없는 공연, 관중 없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performance)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생활의 또는 교육의 패러다임(paradigm)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6월 달 행정사무감사 이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부분을 체크(check)하면서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최종이라고 제가 단정을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진행해야 될 사항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시에 이런 일이 자꾸만 줄어들어서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래서 집콕건강레시피라고 지금 저희가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봤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거기 보면 마음건강백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살예방, 스트레스, 우울에 관련된 것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보다 더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project)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질의를 안 드리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좀 궁금해서, 지금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그 자살률 어떻게 됐느냐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작년 그 행정감사 할 때 우리 경찰서 데이터(data) 가지고, 경찰서 데이터가 또 나오고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는 그 자살률이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답변해 줘야지.
  지금 시청에서 우리 관리하는 자살률 증가했죠? 그 어떻게 돼요, 데이터(data)?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 과장님? 관리할 것 아닙니까, 지금?
  뭐 꼭 경찰서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통계청, 통계청이야 1년 후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뭔가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뭐 통계청 자료 쳐다보고서 대책 세울 겁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 초가 되면 경찰과 협조를 해서 경찰에서 조사된 데이터(data)를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실 그걸 지금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게 2월, 3월쯤에 이런 작업을 진행하는 것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 거기 경찰이 가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경찰조사는 올해는 못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경찰의 조사가 사실은 우리 시 데이터(data)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위원님 아실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시흥에 와서 자살한 사람 숫자만 가지고 놓는 거기 때문에 주소지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쨌든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못 한 거죠, 지금?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경찰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성훈창 위원  1일 그 우리 실적 저기 보고 있죠, 지금 문자로 오는 것?

○보건소장 박명희  네, 보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 건은 사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100프로(%) 클리어(clear)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명이라도 줄이겠다는 이런 자세로 우리 보건소는 업무에 임해 줘야지.
  그러면 한 사람의 자살 원인 이거를 자꾸자꾸 오는 대로 분석하고 해서 이분이 어떤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것인지 경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자꾸 이 데이터(data)를 좀 만들어 내야 이게 자살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너무 답변하는 것 보니까 안일하게 답변하는데, 지금 별도로 불러서 확인하려 하는데 일단은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살 데이터(data) 한번 좀, 과장님 주실 수 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과장 나오셔서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입니다.
  항상 시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자원의 활용과 도시 공간 미관 개선을 위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 중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 주변지역과 조례 제정 시 주문사항 이행 촉구 등에 대한 조치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추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2019년 12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추진 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불가에 대한 상황, 상호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제31조제2항제3호 및 사업협약서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취소를 결정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업 취소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협약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될 경우 기 투입 비용은 각 해당 당사자가 부담토록 한 규정에 따라 상호 간 협의를 통하여 조정하여야 하나 사업 취소에 따른 상호 간 기 투입 비용 정산 처리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여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정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지금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이 조례가 폐지됐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불가하게 됐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됐을 때 들어갔던 기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이렇게 부담하기로 했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그때 한화였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한화도시개발입니다.

○박춘호 위원  한화 쪽에서 지금까지 한 4~5개월 됐지만 어떤 행정적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니요. 아직까지는 소송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바는 없고요. 상호 간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향후 어떤 방향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통화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런 논의는 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특이하게 따로 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직 절차상으로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절차상으로, 그것은 서로 앞으로 계속 잘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경제자유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상수도과장 최병호입니다.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 자료 167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온정수장 권역의 20개 블록(block)을 추가하여 상수도 관로의 유량, 수압 등을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은 현재 공정률 85퍼센트(%)로 상수도 시설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이 수반된 공정은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향후 계측설비 공사인 시스템 구축 공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하수사업 진행 시 개별적, 산발적 도로 굴착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공사 업무 추진 시 관련 부서 간 사전 협의를 통해 도로굴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6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매화동 일원에 붉은 물이 나온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깨끗한 수돗물······.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 과장님!
  지금 이 조치결과 보고가 상수도과가 2건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별로 할 테니까 먼저 앞의 상수도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보고 마치셨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위원장 김창수  마치셨으면 시장 동 순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이다음 차례에 할 테니까 일단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요, 지금 노온 급수구역은 사실 실질적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다른 급수구역이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구역은 이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구축을 계속 해 나가실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으로 그냥 끝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노온 급수구역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기 41개소가 구축이 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노용수 위원  다 마무리가 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블록시스템(block system)이 다 구축이 됐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 복구 포장을 할 때 임시포장 후에 60일 이후에 이것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나 봐요?
  그러면 이것이 지반의 어떤 안정화 시간 때문에 이 60일이라는 시간을 두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당초 60일 기간을 둔 것은 지반 침하 때문에, 도로 포장이 침하되고 하기 때문에 그 침하 방지를 위해서 자연 침하를 유도하기 위해서 60일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이 규정은 뭐 이렇게 토목공사와 관련된 규정일 것 같은데, 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요즘에 파고 나서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침하 부분을 좀 더 빨리 안정화 시키는 작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래서 단지······.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도로를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은 일단 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의 기능도 문제가 없고 또 하자도 생기지 않으면서 60일 부분을 단축할 수 있다면 이것이 최상의 선택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님 의견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민 불편과 관련해서는 바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공법을 도입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그러면 이것이 하수 권역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혹시 여쭙습니다만 도일시장 앞 상수도 공사하기로 지금 되어 있다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상수도 공사 맞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외길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외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야간작업이나 하여튼 그 사람 통행이나 차량 통행이 적을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 요청사항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야간작업을 시행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는 우회도로도 없고 그래서 아침 출·퇴근길에 그 도일삼거리에서부터 저기 IC까지 나가는데 굉장힌 번잡한데 그것을 미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총 사업이 77억 원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위원장 김창수  77억 원 중에서 설계 용역비가 얼마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설계 용역비는 블록시스템(block system) 공사 관련은 2억 원으로······.

○위원장 김창수  여기 7억 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에 다 있었는데요, 총 사업비 77억 원 중에 공사비가 70억 원이고 설계비가 7억 원이에요. 이 설계비에 대한 전체 사업비 대비 포지션(position) 비율이 가이드(guide)가 있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엔지니어(engineer) 대가 기준에 있어서 그 비율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따른.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일반적인, 그 상수도 쪽은 모르겠는데요, 건축이나 기타 토목 같은 경우에 설계비 포지션(position)이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이것이 이해가 조금 안 가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로서는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77억 원 공사비 중에서 이것이 무슨 조형물이나 무슨 그런 것을 설계하는 것도 아닌데 10퍼센트(%)나 설계 용역비가 포지션(position)을 차지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시스템(system)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시장 동 순시 민원 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매화동 일원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는 민원과 관련하여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 지역의 노후 상수도 관로 총 연장은 3.3킬로미터(km)입니다. 이 중 1단계로 2018년에 0.5킬로미터(km)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0.4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하여 노후관 교체 관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노후 상수관 2.4킬로미터(km)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설계를 완료하여 2021년까지 매화동 전 지역의 노후 상수도 관로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화동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 지역에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 상수도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저기 그 빨간 물이 나오는 원인은 밝혀냈습니까? 노후관 확실히, 지금 교체한 노후관입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일부 저, 원인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저희 관로 자체에 좀 부식된 노후 관로 속에서 나온 부분도 있고요. 가정의 낡은 배수관, 급수관 속에서 나온 요인 두 가지로 저희가 분석이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가정에서 나오는 노후 관로는 어떻게 지금 교체율이 몇 프로(%) 정도됩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연간 저희가······.

○성훈창 위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서 해 줬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연간 저희가 예산 4억 원을 투입해서 신청 세대에 대해서 전부 다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700세대가 지금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자, 이 문제는 지금 매화동에 좀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많아서, 또 세를 살다 보니 주인이 이것 공사비 20퍼센트(%)인가요? 8대 2 사업인가? 우리 시에서 8을 지원해 주고 개인 부담이 2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자부담 20퍼센트(%)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자들이 그것을 내고서 이 공사를 하려고 않고 주인이 해 줘야 되는데 주인이 안 해 주고 있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신청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하시는데 신청 안 하시는 분 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빨간 녹물이 끝까지 민원이 나오지 않게 하려면 뭔가 근본적인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어떤 개인의 그 상수도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원인 두 가지?
  지금 이 큰 것만 교체해서는 녹물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각 가정에서, 일반 가정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원인 분석을 하면 가정 내에 노후 배수관, 20년 이상 된 노후 급수관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녹물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온수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보일러?
  보일러 청소를 안 해 가지고 보일러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되는데 온수 같이 쓰다 보니까 그 보일러 배관 속에 돌아다니는······.

○성훈창 위원  내가 방문했을 적에는 겨울이 아니었어요. 그냥 수돗물, 저 수도 밸브(valve)에서 찬물을 쓰는데 그렇게 나왔다니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낡은 옥내 급수관, 그다음에 두 번째 보일러 청소 미흡으로 인한 그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있어 가지고 발생되는 사례인데 지금 사시사철 녹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아니, 나와요, 이것이.
  지금은, 올해는 내가 체크(check)를 안 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항시 24시간 하루 종일 녹물 나오는 집이 있으면 그것은 좀 와전된 말씀이신······.

○성훈창 위원  이 민원인 누구인지 알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성훈창 위원  올해 코로나(COVID-19) 때문에 시장이 거기에 가서 캠프 설치하고 있었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캠프 설치한 데까지 쫓아가서 이 수도관 교체해 달라고 해서 올해 금년 상반기까지 다 교체해 주겠다고는 했어요, 약속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약속 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2021년 이것은 우리 시흥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상반기, 올해 상반기, 매화동은 상반기에 다 교체하겠다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내년까지 남은 3.3킬로미터(km) 남은 구간 전부 다 교체할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시장님 약속을 잘못했죠. 우리 최정옥 그 민원인한테 올해 상반기 예산을 잡아서 올해 다 매화동은 완료해 주겠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잘못 약속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매화동 전 지역에 대한 노후관 교체를 완료해 주기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공사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예산, 공사비 확보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매화동 것은 올해 다 되느냐 이것이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물리적으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3.3킬로미터(km) 가는데 6개월만에 완료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가지인데?

○성훈창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2018년도부터 이것이 나온 문제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는 사실 2025년까지 목표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매화동도 2025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COVID-19) 관련하고 시장님도 별도로 지시하고 이래 가지고 당긴 것입니다. 내년까지 다 해 드리겠다.

○성훈창 위원  내년까지?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2021년도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매화동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0.4킬로미터(km)는 지금 하고 그 주변에,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하고 있고······.

○성훈창 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 거기 가서 약속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한테 계속 확인을 해요. 그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은 분명히 상수도 담당자를 불러서 시장이 이것 올해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상수도과장 최병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동 구간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0.4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해서는, 0.5킬로미터(km)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상반기 중에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최종 매화동 전 지역 3.3킬로미터(km)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 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내년 중에 전 구간, 매화동 전 구역에 대해서는 노후 급수관로 공사가 완료될 것이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매화동 지역에 빨간 물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그것이 자꾸 매화동 전 지역이 적수가 나와서 수돗물에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사회에 또 파장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언어 선택에 있어서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뭘로? 아니, 과장님 지금 언어 표현이 이상하네. 뭘로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근거 있어요, 일시적이라는 근거?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저희가 수질검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monitoring)하고요.

○성훈창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결과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보고 드렸고.

○성훈창 위원  지금 거기 가서 수세미 걸어놓고 쓰는 것 봤습니까? 수도꼭지에 수세미 걸어놓고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일시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성훈창 위원  어떤 근거로 일시적이라고 합니까, 지금?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그 당시에 일시적이었고······.

○성훈창 위원  일시적이면 지금 이것이 거의 2년간 끌어오고 있는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그러면 위원님 현장 확인해서요, 저기 현장을 확인하시자고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님이 거기 코로나(COVID-19)로 해서 파견됐을 적에 2020년 올해 상반기에 완료해 주겠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위원님 그 말씀은 그 집에 상시적으로 24시간 내내 지금 빨간 물이, 녹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물이요, 매일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매일 나온다고 하니 그것이 밖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그 파장이 어떻겠습니까?

○성훈창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사실 매일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훈창 위원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내가 언제 매일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까 보일러 틀어놓고 보일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할 적에는 수도가 그때는 보일러 켠 상태가 아니고 그냥 수돗물이었다니까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그런 현상들이 간혹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지만······.

○성훈창 위원  그런, 지금 그러니까 간헐적이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상수도 업무를 하니까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니, 저기 위원님 저희가 상수도 업무를 태만하게 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성훈창 위원  태만이 아니고 생각 의식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지금 주민한테 이 녹물 나오는 것 한 달에 한 번 나왔어도 이것 대단한 거예요, 이것.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이것이 수도관에서 흘러나오느냐, 집 안에 있는 수도관 얼마나 교체율이 높은 것이냐, 집 안 배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어느 정도 교체율이 지금 됐는지.
  원인이 개인 가정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녹물이? 이것 아무리 교체해도 계속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해야 녹물이 없어진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어쨌든 간에 위원님, 뭐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민원인하고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서도 우리 팀, 담당 팀장이 그때 당시에 직접 민원인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잠시 그때 당시 내용하고 조치 계획에 대해서 좀 보고를,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 문제는 저한테 별도로······.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위원장 김창수  (담당 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며) 자, 잠시 들어가 앉으세요.
  성훈창 위원님 질의 마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하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위원장 김창수  안 계시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훈창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성훈창 위원  아니, 됐습니다.
  뭐 거기 집행부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 봐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주택의 옥내 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자하고 소유자 관계 때문에 못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어떤 해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돗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는데 단지 이것이 외부에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지금 좀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수돗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통해서 전 구역에 수질 모니터링(monitoring)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가정에서 노후 급수관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간혹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아주 거의 미미한 부분인데 수돗물 수질이 전부 다 그렇게 뭐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수돗물 수질이 변질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런 가정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전체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적수 표현이라든가 상시 발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수돗물 공급에 안전한 수질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저도 최종적으로 한마디 하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옥내 배관이냐, 옥외 배관이냐, 지금 옥외 배관만 교체해서 이것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옥내 배관도 같이 주민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옥내 배관에서 그런 녹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녹이 없어질 수 있다 이것이죠, 녹물이. 그 민원인 딸이 암이 걸렸잖아요? 어떻게 됐든 암이 걸려서 그 원인이 수돗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 수돗물을 몇 번 측정해 봤잖아요. 측정해서 데이터 받아봤잖아요. 스펙(specification) 아웃(out)되는 것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수세미 이 뭐야, 녹이 이렇게 떨어져요. 내가 안 보고 지금 얘기하면 이것이 내가 거짓말이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그 집이 보니까 할머니하고 손주하고 둘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세입자야.
  그러니까 안 바꿔주지. 주인이 안 바꿔주는 거예요. 너네 알아서 살아라.
  할머니 돈 없잖아요?
  내가 그런 가정을 몇 가구 돌아봤어요. 매화동이 열악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은 나한테 들어오고 “우리 시장님이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올해 체크(check)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민원이 지금 나한테 계속 전화 오고 있고 매화동 가면 제가 들려서 설명도 해 주고, 설명하면 한 2시간 뺏겨야 해요, 그 할머니한테는.
  본 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이것이 없어지지 지금 큰 관만, 옥외 배관만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인지, 그것만 바꿔서 된다고 하면 뭐 문제없죠.
  그런데 옥내 배관도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좀 원인 분석을 해서 주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짐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하수관리과장 서전택입니다.
  2019년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인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사업추진 관련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정왕동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중 1일 3만 톤(t)을 재처리, 약 7킬로미터(㎞)의 관로를 설치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4개 소하천 유지공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7억 원이며 국고 70프로(%)를 지원 받아 2020년까지 사업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설계용역 착수 이후 해양수산부와 시화호 연안오염총량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2019년 1월 설계용역을 중지한 바 있으며 동년 6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수질기준 등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해수부(해양수산부)와의 협의 완료 이후 실시설계를 재개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브이이(VE)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초부터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업무지침에 따른 경기도 하수도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경기도 건설기술위원회 심의 완료, 한강유역환경청의 시흥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청과의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강화된 수질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비 140억 원보다 67억 원이 증가된 207억 원을 총 사업비로 승인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청과의 재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재원 협의가 완료되는 즉시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하천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명품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박춘호 위원  좀 몇 가지 질의할게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정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 게 하천을 몇 개를 하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은 현재는 3개 하천을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흥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환경부에서 3개 하천으로만 인정이 된 상태고 추후에 시흥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뮬레이션(simulation)이라든가 해수부(해양수산부)와 별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책자에 옥구천 등 4개 하천이라고 그러면 정확하게, 현재 지금 사업상으로는 3개 하천을 갖고 가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일단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박춘호 위원  시흥천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혼동이 안 생기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박춘호 위원  네, 그것은 앞으로도 표기는 3개 천으로다가······.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정리해 주시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 3개 천이 보니까 다 공사를 시작했어요. 밑에 지금······.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닙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공사는 그럼 어떤 거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하천과에서 하는······.

○박춘호 위원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물론 그 하수관로 사업은 안 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박춘호 위원  그게 지금 7.3킬로(㎞)를 지금 하는 것이고 현재 하는 것은 하천 그 저기에서 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하천, 생태하천과에서······.

○박춘호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박춘호 위원  자, 그다음에 저기 여기 보면 그 재이용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련해서 이 삭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60억 원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이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저희가 총 사업비 그 207억 원 중에서 국고가 70프로(%)고 우리 시비가 30프로(%)로 돼 있습니다. 시비 30프로(%)에 대한 한 60억 원 정도를 수질 로드맵(road map)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수공(한국수자원공사)과의 협의도 좀 거의 완료가 된 상태고 그렇게 진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60억 원 확보라는 것은 지금 수질개선 로드맵(road map) 비용을 쓰겠다는, 그 하겠다는 건데······.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게 지금 그 문구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재이용 및 연안오염총량관리 삭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 확보.” 이 문구가 지금 169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인데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박춘호 위원  이 내용, 이 문구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안오염총량관리 삭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6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이게 저도 전문용어다 보니까 그래 기록을 했는데 사실은 저감, 연안오염 저감정책을 위한, 필요한 사업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박춘호 위원  저감?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그런 표현인데 전문용어로 이렇게 삭감이라고 쓴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냥 사업을 삭감······.

○박춘호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저감이라는 뜻이랍니다, 이게.

○박춘호 위원  저감?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네, 오염 저감을 위해서 총 사업비 60억 원을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비보다는 로드맵(road map) 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춘호 위원  저감이라는 내용을 그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지속위하고는 어떤, 그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어요, 이 60억 원 확보에 따른?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 협의 자체는 이제 작년까지 환경국장님하고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하고 계속 참여를 하는 정위원으로 돼 있는 상태고 그 로드맵(road map) 회의가 계속 진행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한 2월까지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로드맵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이걸 그 금액에 대해서 시흥을 주겠다, 안 주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거론되지는 않았는데······.

○박춘호 위원  현재는 협의 중으로 보면 되겠네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인지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인지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박춘호 위원  네, 어쨌든 거기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박춘호 위원  하여튼 금방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어쨌든 주민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바랐던 사업이잖아요?
  이제 시작됨과 동시에 어쨌든 좋은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명품 생태하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박춘호 위원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잘.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이복희 위원  국장님도 같이 좀 그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맑은물사업소 전반적인 사업들이 다 아주 중요한 기반시설들에 대한 매설물이 다 기 시설물들이에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시설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설계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이제 상수도는, 지금 상수도는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간별로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하수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가 체계적으로 정말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 관리를 잘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저희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한 4~5년 전에 시 관내 전체적인 그 노후 관로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기본설계 뭐 실시설계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최근 지난해 몇 해 전부터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시 재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 전반적으로 노후 관로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이라든가 또 뭐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관리적인 면에서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비티엘(BTL: 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 Transfer Lease) 사업이나 우리 재정 사업이나 사업의 구간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이 연계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비티엘(BTL)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게 시에서 주는 도면을 갖고 땅을 굴착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몇 번의 굴착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그만큼 사업을 맡아서 하는 회사는 손실도 크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상수도, 하수도 대부분이 이런 관로들이 중요하게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저는 잘돼야 된다, 이제부터라도.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은 이제 통신회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통신회사들. 그래서 이 통신회사들조차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시에다가 행정적인 요청을 하지만 공사하는 과정이나 그 나중에 마무리도 시가 반드시 저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다른 타 기관에 대한 그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관련 도로관리 부서에서 해마다 연 초에 그 사업계획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단순히 도로과에다만 넘길 게 아니고 그 지하매설물에는 하수·상수도 다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부서가 협업을 해서 이 관리에 대한 구축을 저는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지아이에스(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이 한 19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한 것은 지금 사실은 관망도라는 게 없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997년도 시작 이후 작업을 할 때도 사실 옛날 자료를 정확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지아이에스(GIS)가 명확하지 않아요. 최근에는 지아이에스(GIS) 이걸 관련부서에 협의를, 승인을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옛날 같은 경우는 안 맞기 때문에, 지아이에스(GIS)가 안 맞아서 별도로 저희 국에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지아이에스(GIS)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그 지아이에스(GIS) 관리나 이런 부분들 관망도가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되고 관리가 잘돼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이복희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기에 그 지아이에스(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우리 국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해당 부서,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그 자료는 취합하고 사업을 할 때라든지 뭐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관외 사업자도 할 때는 반드시 지아이에스(GIS)를 통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괄은 거기에서 하죠.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정보를 주고 또 필요할 때 정보를 받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가 그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지잖아요? 그 사업내용에도 지아이에스(GIS)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저기 산단고도화 사업이나 하여튼 스마트시티사업단에 있을 때 그 사업에서도 주 중의 하나가, 주 사업 중의 하나가 지아이에스(GIS) 사업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더 확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지아이에스(GIS) 사업이.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로면 도로, 상·하수도 그 모든 것들이,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그 지아이에스(GIS) 사업으로 매칭(matching)해서 받고 주고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걸 좀 더 말씀드리고 저는 아까 국장님이 "저희 국에서는 따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아, 별도로 저희가 따로 한다는 말씀은······.

○노용수 위원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이 재이용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번 사무감사에 다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이야기를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제가 줄이겠고요.
  다만 이 자료 내용을 보면서 이 프로세스(process)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중간 중간 떨어져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꾸미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례로 이런 거죠. 우선 207억 원의 사업비가 확정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207억 원에는 60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07억 원 사업으로 잡고 그다음에 여기 60억 원도 밑에 따로 놓고 보니까 207억 원이 확정 사업인지 267억 원이 확정 사업인지 그게 이제 지금 안 되고, 확신이 안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업비용 문제 때문에 그간 애를 많이 좀 먹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연안오염총량관리제 건 때문에 맞물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연안총량오염관리 저감장치와 관련돼서 시설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인지도 지금 여기에는 언급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실시설계하고 관련돼서 중단됐다.
  그다음에 이 총액 마련돼서 이 사업비와 관련, 사업비라는 게 결국은 그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스템하고 또 맞물리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도 실시설계 용역이 중단됐다.
  그다음에 아까 보고사항에서 이제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다시 재개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이 여기 보고서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과장님의 보고 내용하고 보면 과장님의 보고 내용이 버전(version)이 더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갖고는 구 버전(version)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대들었다가는 저희가 깨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행감 자료 요청 건과 맞물려서는 그 자료는 현재 진행이 된 사항들까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이게 4개 하천인지, 저희는 처음에 4개 하천 했다가 이게 안 돼서 2개 하천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좀 확대해서 3개 하천으로 했다가 오인열 위원님 또 말씀하셨듯이 4개 하천 하고 이렇게 스펙트럼(spectrum)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하천이 현재 사업비용에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시흥천은 추가로 계획을 잡아서 할 것이다라는 게 현재 리얼타임(real-time)의 어떤 팩트(fact)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용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따로 세부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는 아니고요.
  행감 자료는 그렇게, 이렇게 주시지 마시라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정확하게 이렇게 좀 확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다른 사업 대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이렇게 자리를 이동하면서 나름대로 잘 인수인계가 돼 왔다,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를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만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개 하천이라고 그러면 옥구천, 군자천, 정왕천, 시흥천 이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 207억 원의 재원을 들여서 3개 하천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흥천을 뺀 나머지 옥구, 군자, 정왕천에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배수관로는 배수라고 하기보다는 방수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관로는 시흥천까지 해 놓는 거예요.
  아닙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시흥천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애초에 설계가 나왔을 때는 시흥천까지 관로는 뽑아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연안오염총량제에 따라서 3만 톤(t)밖에 재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4개 하천을 다 하기에는 각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그 수위가 낮기 때문에 3개 하천에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시흥천이 지금 뒤로 미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떤 게 사실입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제가 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네, 그 관로까지는 저희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207억 원의 재원을 들여서 하는 하수재처리수 이용 사업은 4개 하천에 관로가 모두 다 깔리는 거예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지금 연안오염총량제 때문에 1일 용량이 3만 톤(t)인데 이 3만 톤(t)을 4개 하천으로 분산을 시켰을 때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시흥천은 놔두고 나머지 3개 하천에 우선적으로 한다.
  그리고 추후에 이 오염 그 거르는 시설이 좀 추가가 되면 시흥천까지 할 수 있는 용량은 된다.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맞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것까지는, 그 끄트머리 말씀 중에서 지금 3만 톤(t)이라고 하는 용량 자체, 용수량 자체는 변경하기 조금 어려운 입장이고요.
  그 3만 톤(t)을 가지고 시흥천에 일부 내려주는 그런 안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것은 4개 천에 모두 배수관로는 다 깔리는 거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 3만 톤(t)을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단 3개 천에 방수를 시작한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0억 원 예산 확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가긴 가는데 설계 완료됐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이제 60억 원이 추가 확보가 완료가 돼야지만 공사 착공을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면 일단 착공할 수 있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 2020년 5월 바로 다음 달이에요. 그렇죠?
  불과 10여 일 안에 착공을 실제 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기 전에 그 담당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환경청하고 통화를 했답니다. 해가지고 어제 결재가 나서, 재원 협의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한번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재원 협의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행정절차, 나머지 행정절차 우선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또 업체 선정을 한 이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 지금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이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뒤로 연기와 연기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임이죠? 우리 박 과장님 계실 때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5월이라고 공사착공 시기를 딱 명시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정확한 확인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러면 5월 말에 착공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6월 달 내로는 착공할 수 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런 말씀이시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정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착공을 하게 되면 주로 도로변을, 도로 옆을 통해서 이 관로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맑은물센터에서 그 천까지는 일단 도로로 가되 각 정왕천 쪽으로, 아니, 옥구천이지, 옥구천에 대해서는 천변으로 그렇게 굴착을 해서 매설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굴착하고 매설을 하는데 여기가 시가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상권도 많이 죽어 있고 그리고 통행도 적은 상태인데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하실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무리 늦어도 어쨌든 6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코로나-19(COVID-19)가 좀 잠잠해지면 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니까 착공식도 준비 한번 해 보세요. 꼭 기념하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뷰티풀 하천 추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0쪽 시흥천 복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천은 유량 부족으로 유수의 흐름이 정체되고 있어 하상퇴적토로 인한 악취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도에 시흥천 외곽2교부터 외곽4교까지 그 구간에 하도준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시흥1교부터 시흥2교 구간에 하도준설 및 노후시설물 교체와 보행 매트 설치 등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마을기업에 하천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하여 하천 및 주변에 대한 환경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뷰티풀 하천 추진단 사업의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관련하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하천추진단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와 보완하여 정산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1쪽 시장 동순시 건의사항 관련······.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과장님!
  그 시장 동순시 관련 신현역 주변 그 행감 결과 조사 보고는요, 차순에 들어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차순에 들어 있으니까 첫 번째 시흥천 복구방안과 보조금 지출내역 지도·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흥천에 발 빠르게 모든 것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부분 그 매트 깔던 부분, 부족한 부분들 이번 추경에 예산 세워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 과장님, 시흥천이 안산하고 지금 같이 연계돼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게 구분이 되나요? 어디까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시계, 안산시하고 시흥시 그 시계가요, 하천 그 수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류에서 봤을 때 좌측은 안산이고 우측은 시흥 그렇게 구역별로, 구간별로 경계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반 농담 식으로 그때 안산의 모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줘서 자기네들은 시흥천에 관심 없다고 가져가라고 농담으로 해서 제가 등기해 주면 가져가겠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안산에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전에 7대, 6대 때 아마 모 의원님이 같이 좀 하다가 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천 살리기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는 안산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그 저희가 같이 어쨌든 안산하고 우리 집행부가 계속 논의를 해서 같은 예산이 투입돼서 했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가지고 생태하천과에서는요, 그동안에 시흥천에 대해서 정비한 실적하고 앞으로 그 시행할 계획하고 안산시에서 시흥천에 대해서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계속 협의를 보고 안산시가 계속 시흥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를 문서로, 공문서로 계속 왔다 갔다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어요, 안산하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계속 시흥시에서 요구만 했지 아직까지는 안산시에서 그 시흥천 정비계획은······.

○박춘호 위원  움직임이 없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좀 아직······.

○박춘호 위원  없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없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쪽의 의원님하고 한번 저도 같이 별도로 논의를 해서 그전에 그 안산에 의원님이 알아요, 내용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박춘호 위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접근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안산하고 협의했던 내용을 다 저한테 좀 주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은 한번 바둑 두고 나서 복기를 하듯이 이 사업은 복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저는 있는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 주셨듯이 2016년, 2018년까지 그 뷰티풀 하천추진단을 통해서 시흥천 좀 관리를 한다고 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지금 생각했을 때 그게 잘 관리가 된 사업이었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2016년도하고 2018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요. 제가 사무실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미흡해 가지고 마을 기업에 위탁 관리를 추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잘 됐다, 안 됐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의회 시작되고 나서 오인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그 현장 로드체킹(road checking)을 저희가 하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서 잡풀 제거가 되고 그러면서 좀 눈에 뜨이면서 사람들이 오가고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 시민들이 나서서 계속 또 가꾸고 저는 그러고 있다고 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고 나서부터 하천이 조금, 조금 나아지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기 시흥천에 대해서는.

○노용수 위원  네, 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많이 까지라고 표현하니까 감사합니다만 저도 그 이후에 시흥천이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정책으로 본다면 예전에 뷰티풀사업추진단을 통해서 시흥천 사업을 했던 건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복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향후에 시흥천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지킴이 활동도 하고 또 쓰레기도 줍고 청소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이분들 실제 그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끼는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경청해 보셨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의견 수렴해서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들이 하는 그 경청, 말씀 중 하나가 아까 박춘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안산하고 시흥하고 경계이기도 하고 그 지천이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합류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돼서 왔든 끝 지점에 대해서는, 끝 지점은 오염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산에서도 이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시흥시민들이 많지 안산시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업을 주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흥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문만 왔다 갔다 해서 될 사업은 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 한 90퍼센트(%) 이상은 주도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테니 너희들은 좀 예산만, 자기들 안산 구역에 관련돼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아쉬운 것이 시흥시민들이니 시흥시가 좀 주도적으로 시흥천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마을 주민들이 나서서 하천을 가꾸고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개선사항도 좀 하여튼 경청하시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개선사항 중에서 행정이 반영해 줘야 될 것은 좀 반영해 주시고 또 안산하고 협력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흥시가 좀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그 하천과 관련해서는 요즘에는 거의가 다 친수공간이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친수공간 만들려고 이렇게 한 200~300억 원 투입해 가지고 하천 재이용수 통해서 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친수공간이 확보됐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상쾌하죠.

○노용수 위원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남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4개 하천에 대해서, 정왕권에 있는 4개 하천에 대해서 1사1하천 자매결연도 맺어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하여튼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왕권에 그 상가까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하고 공단지역하고의 또 관리 문제가 있고 이용 문제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산단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안산 시화공단과 관련된 환경도 계속 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그 공단 내에서 하천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더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고민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하천 추진단 구성에 대한 조례가 거의 유명무실해졌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하천 추진단을 구성해서 하천 관리를 좀 해 보려고 했는데 활동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마을 기업에다가 위탁 운영 중이라고 그랬는데 마을 기업에 위탁이 지금 4개 하천이 다 나갔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마을 기업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 가지고 정왕 쪽에는 바다향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바다향기라고 하는 마을 기업에서 정왕권 4개 하천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닙니다. 정왕동 지역 열댓······.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4개 하천 다 포함해서 다······.

○위원장 김창수  4개 하천 포함해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9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9개 하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용역비가 얼마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금액은,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금액은 지금 1억 1,200만 원.

○위원장 김창수  1억 1,200만 원을 가지고 1년간 9개 하천을 관리한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예산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냐하면 이 하천 관리라고 하는 것은 제때 해 주지 않으면 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크게 힘을 써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뷰티풀하천추진단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싶었고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으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뷰티풀 하천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흥시 하천 추진단 구성 운영 조례가 있는 한 하천 추진단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본다면 지금 저는 신천천 이복희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천사랑이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하천 추진단을 만든다면 각 하천별로 관리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라든가 하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된다면 그 중에서 단장과 사무국장이라든가 있다면 그들이 모여서 하천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천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저는 저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지금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

○오인열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운영 조례를 좀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또 한 가지가 마을 기업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 세 가지 사항을 연말까지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안산과 우리 시흥의 하천은 정말 양쪽 라인을 이루고 있는데 정말 비교될 만큼 안산은 지저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하천을 걸을 때마다 수시로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한테 보내고 이런 의뢰를 했는데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협조 공문을 보내서인지 3월 8일부터 거기는 경작하지 못하게 푯말을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퇴적된 퇴비 같은 것은 치웠더라고요, 거기가, 우리 반대 방향이. 치웠고 그 남은 폐비닐 이런 것들만 더 치워야 되는데 일단 우선은 지금 경작 금지 푯말이 여기저기에 있어요, 지금 진행 상황이.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서로 집행부끼리 의견을 논해서 그들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한쪽은 너무 지저분하고 한쪽은 깨끗하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안산에서도, 제가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안산에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시민들이 그 하천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경작만 하는 것으로 거의 되어 있어서 하천이 거기는 밭이에요, 밭. 지금 상황이, 안산은. 우리 쪽은 안 그러는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실 생태하천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썼느냐 하면요, 그 다리 교각과 교각 사이 구간만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한 150여 포대······.

○오인열 위원  말도 못 하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200포대 한 5톤(t) 정도 수거를 했고 그 내용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쌓여진 쓰레기를 지금 신설돼서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랬어요.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 단지 안산은 지금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업무 협조를 해서 최소한 비닐이라도 없어야죠.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협상을 해서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뷰티풀하천추진단과 관련해서 조례가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고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천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시흥의 민간단체들이 하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하천 특색에 맞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뷰티풀하천추진단의 추진과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라기보다는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뷰티풀하천추진단 그 제명부터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거기에 맞게끔, 개정을 한다면 조례를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것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데요, 다음에는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뷰티풀하천추진단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시장 동 순시 민원 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다음은 보고서 171쪽 시장 동 순시 건의 사항 관련 신현역 주변 민원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역 광장 앞 카센터에 인접한 국유지는 진·출입을 목적으로 사용허가 승인이 된 상태이며 잔여부지는 인접 주민 및 신현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역 및 인접한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결 동선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경관디자인과에서 신현역 법면 개선 및 만남의 공간 조성 사업을 금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설계 용역에 보도교를 설치하여 신현역 광장에서 버스승강장까지 연결 동선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경관디자인과와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이것이 지금 악취, 구시미천 악취 이것보다 사실은 은행천이 악취가 더 심해요, 구시미천보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구시미천은 사람이 통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도로이고 그 앞에 은행천 앞으로 사람이 인도 많이 돌아다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그쪽에 냄새가 특히 여름, 여름에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니까 그런 여름 같은 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아무래도 지금 하류 쪽, 은행천, 구시미천 있는 쪽이 은행천의 하류 쪽이다 보니까 상류 쪽보다 악취도 심하고 준설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직 계획 이렇게 서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족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 은행천이 냄새가 많다. 이 부분 좀 개선을 요청 드리고, 사실 신현역은 이쪽에 임대를 준, 임대를 준 이 면적 보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사실은 우리 복개천 면적이 2,652제곱미터(㎡)라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복개 면적이 2,652제곱미터(㎡)라는 뜻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카센터에서.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카센터 앞에 농림축산식품부 거기 토지가 있고 국토부 토지가 있고 그래 가지고 점용이 생태하천과에서 일부분 점용 허가 나갔고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일부분 점용 허가 나갔고 그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신현역을 이용하는 그 포동 주민 그리고 일부 불특정 다수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카센터에서 전적으로 다 사용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가서 조사하기로는 물론 비어있을 적에 일부 주민이 가서 쓰지만 그것은 미약합니다. 이 카센터가 차를 수리하면서 수리하고 나서 갖다 받쳐요, 거기다.
  뭐 잠깐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꼭 사유지 같은 개념이더래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가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땅인지 모르고 현재 그것이 카센터 땅인지 알고 가서 받치기 꺼림칙해요.
  그래서 그 카센터가 지금 한 40억 원을 요구하잖아요? 하기에는 너무 지금 이것이 살려주는 거예요. 거기가 이것만 안 주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카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사실은 좀······.

○성훈창 위원  카센터에 안 줬으면 이것이 할 수가 없거든요. 저기 뭐야, 카센터 운영할 수가 없어요. 지금 2,652제곱미터(㎡) 이것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기부채납 해 가지고 허가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것 허가 받은 것 얼마 안 되잖아요? 1년간 1만 800원인가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허가해 주면 안 된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카센터가요, 전체적으로 제가 몇 년도에 카센터 건물이 지어졌고 점용 허가가 몇 년도에, 점용 허가가 나갔는지 제가 파악이 안 되지만 이 점용 허가는 카센터 건물 건축을 하면서 그 진입로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존치하는 한 그 점용 허가를 제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거기 복개 구간에 대해서 점용 내준 구간하고 일부 남는 구간 그 경계 표시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경계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카센터에서 더 이상 점용을 받지 않도록······.

○성훈창 위원  하지 않도록······.

○생태하천과장 함정  거기 경계 표시를 해서······.

○성훈창 위원  볼라드······.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시민이 거기에다가, 일정 부분 시민이 주차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좀······.

○성훈창 위원  절대 시민이 불편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약속을 드릴 수 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볼라드 설치를 하면 그것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원래 그것이 도로거든요, 지금 도면상에.
  그런데 카센터에서 이것을 다 쓰고 있으니까 이것이 도로인 줄 모르고 사람들은 삥 돌아서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 언덕을 내려와 가지고 그 도로를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그 도로가 카센터 것인 줄 알아요, 이것 대부분 시민들이.
  그런데 의식 있는 사람들 신현동 주민들 일부 지도자 단체의 단체장들이 이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 신현동 단체장들께서는 굉장히 이것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것 지금 불법 건물 이것 그냥 아직도 그래도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래 가지고 그 옆이 아시다시피 경관디자인과에서 예산 한 7억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한 3,300평방미터(㎡) 신현역 범위 내에서 정비 공사를 하는데요, 사실 복개 구간이 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경관디자인과하고 계속 이렇게 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 하우스, 하우스도 반은 시 땅이에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하우스 있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반은 시 땅이고 반은 그 개인 땅이에요. 한 다섯 평 정도 되지만 그것을 철거해야 돼요. 그것이 신현역을 가리고 있어요, 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것이 농림축산식품부 토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성훈창 위원  시 땅이에요, 시 땅.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농업정책과하고······.

○성훈창 위원  조그마한 것은, 하우스 진 조그마한 땅 한 네 평인가 이것은 시 땅이에요.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것. 뭐 그 외에는 다 농림축산식품부 땅이에요. 그러고 그 한 4평 정도는 그 사람들 땅이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래서 생태하천과에서 국토부 토지 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가 좀 챙겨서······.

○성훈창 위원  그래요. 우리 생태하천과장님께서 좀 질의해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이것 제기한 지가 1년 됐는데 그냥 아직도, 물론 개집 같은 것 닭 집은 다 철거를 했지만 아직도 하우스 같은 것은 살아있고 좀 행정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없었지만 행정이 좀 이런 것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고 하면 그 40억 원 주고 카센터 그것 못 사요. 어떻게 됐든 시에서 그런 예산도 없을뿐더러 결론은 이 땅을 못 쓰게 해야 돼요,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땅을. 이것 시민한테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것은 항상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 좀 넣고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을 아주 엑설런트(exellent)하게 다 장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네요.
  저는 여기에 그 지역 개선안으로 개선 방안 1안이 있고 개선 방안 2안이 있는데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이 개선 방안 1안과 2안 모두 현재 상태에서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만 지금 고민하신 안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는, 이것보다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한 것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신현역 앞에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역 광장, 그러니까 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그 버스정류장······.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뒷길에, 뒤에 있는 하천이 은행천이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은행천은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친수공간으로 쓰기가 어렵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저는 거기는 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개의 영역이, 복개의 판단이 우리 생태하천과의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스포츠파크 조성한다고 저희한테 브리핑(briefing)하러 왔을 때 그때도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은행천 그 부분, 저기 신현역 앞에서부터 스포츠파크 있는 데까지 복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이 개선 방안스럽게 나오려면,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신현동의 신현역 주변 발전을 도모하려면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는 방금 신현역 앞에 있는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이고 두 번째는 은행천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대안은, 제 안은 그것을 복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경관디자인과든 어디든 그 부분에 대한 개선 마스터플랜(Master Plan)이 나와야 되는 것이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그 부분이 은행천 하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농사철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용수를 거기에다가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래 가지고 제방뚝 상부까지 물 수위가 올라와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산책로 친수공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복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농업용수로 써서 내지는 그것이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 주변에 결국은 장기적 플랜(plan)으로 봤을 때 복개를 해서 어떤 땅처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가치를 올리는, 그 지역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하천과에서도 그 두 가지는 선행해서 먼저 고민을 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그 주변에 대한, 신현역 주변에 대한 경관이든, 아니면 발전이든 그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업무 회피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은행천 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제적으로 정비하는 부분, 신현역 앞에 광장을 하는 부분 그 하는 어느 부서가 요인 발생이 됐을 때 그 부서에서 생태하천과하고, 아니면 도로과와 협의를 했을 때 조성하는 것이지 생태하천과만의 하천 복개를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한다고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벅찹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된다면 어느 부서가, 특정한 부서가 전체적인 개발을 했을 때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생태하천과에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시라는 것이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림을, 뭐 어느 영역까지가 생태하천과의 영역인지 몰라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하는데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또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신현역 뒤쪽에 그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들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됐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향후에 어쨌든 도시가 개발된다면 그 주변과 같이 전체 맞물려서 또 그림을 그리지 않겠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생태하천과의 안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럴러면 고민을 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의 고민은, 핵심적 고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부지하고 그다음에 은행천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이 나와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럴려면 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사실상 생태하천과에서 그 안을 어떻게, 정비 방안 안을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 개선 방안1, 개선 방안2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이 개선 방안1, 개선 방안2는 지난번에도 한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환자한테 환자의 안색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해 가지고는 본질적 처방이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병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노용수 위원  그 개선 방안1, 개선 방안2의 핵심적 치료의 핵심적인 그 두 가지 안이 은행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그다음에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입니다.
  2019년도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11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한 건은 지역 여건, 이용자 수, 주변교통 여건, 기존 정류소의 노후도 등을 현장 확인하여 매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시설 유지보수는 용역 발주 시에 금속창호와 전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청소는 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대청소는 연 2회에서 4회, 일반청소는 연 2회에서 6회로 증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정류소 광고판 설치와 관련 인근 지자체 학습여행을 통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고수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광고주 부재, 사용료 연체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버스정류소 표준모델 정립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관련 현재 시흥시 표준모델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설치환경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서는 기본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사항에 기초한 시흥형 준공영제를 개선해 나가고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도입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준공영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버스노선 편성 시 정확한 통계를 활용하여 선제적 버스정책을 수립하라는 요청사항과 관련하여서는 노선 개편 및 신설 시 경기도버스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비수익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도시형 교통모델을 활용하여 5개 노선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방안 강구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 시민안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단속구역과 탄력적 단속구역을 수시로 조정하고 고정형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단속시간과 범위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종합적 계획 마련해서 이것을 유지보수를 분리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전에는 이제 한 군데에다가 다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기 쪽이랑 이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쉘터(shelter)형만 관리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나머지도 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성훈창 위원  뭐 표지판형, 무표지 여기는 뭐 이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노후화되거나 이렇거나 아니면 뭐 변경사항이 있을 때 바꿔서 표기를 해 주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쉘터(shelter)형 기준으로 하면 지금 관리비가 개당 한 42만 5,000원 나오네요. 버스정류장 하나당 쉘터(shelter)형만 하면 40만 원 정도, 청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이게 많지 않은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다른 시 인근 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성훈창 위원  이것 뭐 연간단가 유지보수 해서 금속창호에서 한 게 개당 16만 원, 또 전기공사 8만 5,000원, 청소 8만 8,000원, 하반기 하면 16만, 17만 6,000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중간, 대중교통 중간 업무, 저기 행정 조치결과 보고할 적에는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더 적었어요. 지금 중간보고할 적에는 1억 2,800만 원, 거기 저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또 한 3,000만 원 뛴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청소하는 분야, 청소 쪽에는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아니, 청소 빼고, 빼고.
  지금 먼저 중간보고할 적에는 유지보수비만 1억 2,866만 4,000원, 지금 이번에 최종보고할 적에는 1억 6,000만 원, 한 삼천, 삼사천이 뛴 거죠?
  중간보고한 것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렇게 3,000만 원 정도 뛰었을까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그것은 작년, 전의 것 제출한 것은 2019년도 예산 1억 4,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1억 6,200만 원은 이천년도(2020년도) 예산인데 그동안 이제 다른 도시개발, 신도시 생긴 데 저희 관리 전환이 된 부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또 필요한 곳에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수가 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성훈창 위원  아, 개수가 증가돼서 그렇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해가 가고요.
  지금 중간보고에 보면 야간 점검을 추진할 계획, 야간 점검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가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부서에서 직원들이 국에서 나갔고요. 지금은 야간 쪽에는 아직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오인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야간에 주로 조명 관련이 많기 때문에 보면 바로 전화할 수 있게 해서······.

○성훈창 위원  행정감사에서 나가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왜 안 나갑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어쨌든 지금은 저희가 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외국인들,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수송도 해서 계속 직원들이 교대근무로 새벽부터 늦게까지 저희 과에서만 업무를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저희가 매일 나갈 수는 없고요. 계획을 세워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나간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나가지 않는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금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안 나가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 주기적으로 제가 나가든지 해서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야간 감찰하고 점검하는 것을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금 유지보수, 뭐 전기공사 이런 보수 지금 현재 그 정류소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전체를 뭐 제가 1번부터 600번, 600 몇 번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성훈창 위원  아니, 돈을 이 정도 주는데 사후관리를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게 제대로 관리가,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지는 확인하는 절차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담당자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담당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매일 나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 저기 이렇게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정류소 하나 얘기해 볼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얘기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유지보수가 잘되고 있는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얘기해 주시면 문제 있는 부분은 어쨌든······.

○성훈창 위원  그렇게 지적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직접 가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꼭 의원이 지적해 주면 거기 가서 그것만 관리하고 1억 6,000~7,000만 원이 소요되는 이 예산인데 이것을 뭐 우리 대중교통과하고 상관은 없지만 우리 도로에 보면 가이드 레일(guide rail)이 있어요. 이 가이드 레일(guide rail)을 볼트(bolt)가 다 이게 한 6개를 조여야 되는데 2개만 조였어요.
  그런데 그게 승인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볼트(bolt) 절약해서 뭐 떼돈 벌려고 한 것은 아닐 거야. 분명히 이것은 공사하면서 그 볼트(bolt)를 채우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 공원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유지관리 업체한테도 얘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성심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고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 그 업무 전반 1, 2, 3번에 대한 그 향후계획을 보면 이게 스토리(story)가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 내용 스토리(story) 이거 국장님, 이런 것 좀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게, 이게 스토리(story)가 맞는지.
  내가 한 예로 자원순환과 것 한번 봐 봐요, 자원순환과.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자, 다음은 그 4번, 5번, 6번에 대해서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그 우리 시흥시에 지금 버스정류장이 639개가 의자랑 같이 설치돼 있는 그거라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의자가 꼭 다 설치돼 있지는 않고 지붕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는······.

○오인열 위원  지붕만 있는 거?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쉘터(shelter)형이라고 하는······.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의자가 설치돼 있는 게 몇 개나 될까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의자······.

○오인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사실은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실태를 잘 모르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 지적했듯이 지나가다 보면 버스정류장에 불이 꺼져서 그다음부터 제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민원인이 저렇게 며칠 동안 불이 꺼져서 누구 하나 전등 하나 안 단다고 해서 제가 바로 신고하고 그다음 날 조치 취해진 적 있었어요.
  그다음부터 버스정류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항상 의자가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서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청소하는 것 보면 상반기·하반기로 해가지고 일반청소와 대청소를 한다면 의자는 앉기 어려운 거예요.
  이 정도 말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금속창호, 전기공사, 상반기 이 한 회사에다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2개 회사에 나누어······.

○오인열 위원  청소를,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금속창호나 전기공사는 불 나가면 등 고치는 게 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기는 주로 이제 시설할 때 이제 전기 따와서 연결하는 것부터 해서······.

○오인열 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전기는 따다 등을 달아 줄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제 사용하다 보면 등이 나가서 불이 꺼졌을 때 지금 그것을 고치는 것 말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전기공사는 얼마나 있을지는 사실 몰라요. 등은 나가면 등 바꿔 끼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정류소 청소를 조금 더 기간제를 쓰든 아니면 누구를 쓰든 해서 권역별로 하나씩 맡아서 의자를 닦아야 사람들이 앉을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바람 불고 하면 의자로 다 먼지가 가는데 손님들이 거기서 차 기다리려고 앉으려고 해도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매번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정류장 청소 용역이 아닌 수시로 좀 청소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검토해서 아니, 지금 이 비용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이 비용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무조건 대청소 한 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했다고 그게 항상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이제 정류소가 항상 버스들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 있어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는데 항상 깨끗하게 하려면 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 전문용역에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오인열 위원  저는 전기 용역 경우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난번에, 제가 직원들한테 밤에 일하라고까지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붙여놓고 누군가 등 나가면 시민정신으로 신고해 주시면 등은 바꾸면 되는 거고 이 청소는 제가 어디 가든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버스정류소에 사람들이 앉아서 기다리다가 음료수, 캔(can)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버스정류장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람이 손님이 이용할 때는 짜증스럽고 앉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신경써주시라 이 말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사실은 도심 안에 버스정류장은 활용도가 되게 높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거죠, 버스정류장.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가장 민원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자연부락 쪽에 시경계,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또 가장 소외지역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거기는 또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세대들이 밀집해서 또 살고 계셔요. 그렇죠?
  자연부락 대부분은 연령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비근한 예로 계수동, 그다음에 방산동, 미산동, 포동,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금 버스정류장이랄지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게 우리가 또 투자하는 비용들도 많고 이용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는 해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점검하고 하면서 혹시 그런 생각들은 안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도 이제 그 경계지역이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부천 옥길지구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주민 전체 수는 적지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차 운전 안 하고······.

○이복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다 고령자들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연령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 이용하는 그 시민 수가 많은 데에 물론 당연히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외곽에 있는 그런 버스정류장들 한번 가서 보시면 대부분이 이제 간이정류장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냥 우리 임시 버스정류장 표지판 하나 되어 있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스 아침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보면 사실은 버스 의자에 앉아 있는 젊은 층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버스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은 조금 연령층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 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의자가 없으면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층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기회에 전체적으로 외곽지역에 임시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는 그런 정류장들을 점검을 하셔서 그 이용자들이 좀 편안하게,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데는 버스 배차간격도 되게 길어요, 또. 이 젊은 분들은 앱(app: application) 깔아 놓고 버스시간에 맞춰서 가니까 그렇게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데 대부분의 자연부락 쪽에 있는 분들은 감을 갖고 와서 기다리거든요, 자기네 감을 갖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대중교통과에서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복희 위원  딱 민원 들어오는 그곳만 아니라 사실은 빤히 다 머릿속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네, 굳이 뭐 별도로 정리하고 그러지 않아도 저기에 계신 모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또 여기에 앉아계시는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미 머릿속에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버스정류장에 대한 또 그런 소외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버스정류장 점검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어떻게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이라 그래가지고 주로 버스정류장에 대한 행정감사를 작년 6월 달에 우리가 실시를 했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에 대한 행정감사 목록을 제가 잡아서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게 되면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1번, 2번, 3번 버스정류소에 대한 설치 및 종합관리계획, 광고판 설치 그다음에 표준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작년 6월에 행정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추진사항에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완료한 것은 여기 표시가 돼 있다고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 보게 되면 2020년 5월 달에 정류소 보행동선 정비 사업을 발주하겠다, 이것만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표시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추진 중인 게 뭐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체적으로 매년 항상 상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딱 완료라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update)해 나가야 돼서 그런 게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고판 문제는 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근 시도 이렇게 전화로도 조사해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다 이게 수요가 없어서 시정광고판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획기적인 뭔가 실효성 있는 것들이 나올 때까지 해야 돼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 일반적으로는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위원장 김창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완료라고 해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추진 중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하면서 종합적계획 마련이라고 하는 데 사실은 방점을 찍었거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정류소 그러면 버스정류소는 토털(total) 우리 시 관내에 몇 개가 있고 현재 어떤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것들의 설치연도는 언제인데 언제 교체시기가 돌아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1,006개의 버스정류소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금속창호 부분, 전기공사 부분, 그다음에 청소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애초 취지와 맞게끔 버스정류소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바웃(about)으로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금속창호가 약 한 1억 200만 원 정도, 전기공사가 5,69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청소는 용역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4월부터 6월까지가 5,6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토털(total) 1년에 1,006개의 버스정류소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런 좀 뭔가 종합적인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편협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만 터치(touch)를 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도 일이 힘들고 또 여기에 지금 용역에 들어와 있는 분들도 힘들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버스정류소가 금방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물었었고 자료도 요청했었는데 이렇게 최종결과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유감입니다.
  그리고 광고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었죠? 광고라고 하는 것이 수익을 얻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시는 조금 전 우리 이복희 위원도 말씀하다시피 지역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의 형태도 다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쉘터(shelter)형, 표지판형, 무표지형 이렇게 세 가지로 억지로 구분을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물론 사이드(side) 지역에 외곽지역은 안 될 수 있지만 도심지역에는 광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이 수익도 문제지만 관리하고 연결 지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벤치마킹(bench-marking)한 세 군데 보면 대전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전시가 1,505개 중에서 51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 관리하고 주 1회 청소 조건으로 무료 분양했다. 그러면 최소한도 청소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최소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큰 틀의 관리방안을 만들어서 획일적으로 해서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그렇게 좀 정리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게 되면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에서 거시적, 미시적 이렇게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바웃(about)으로 보더라도 2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이 관리비용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좀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것들을 원하기 위해서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요청했던 것들이거든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기는, 저기 정리를 좀 더 이해를 잘하실 수 있도록 정리는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은 이게 계속 누적돼 왔기 때문에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는지 이걸 정확하게 또······.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과장님이 몇 년도에 세웠는지 찾아서 그럴 필요까지는 없죠.
  하지만 설치연도 미상, 현재 상태가 어떠함, 그 나름대로 그 정류장에 대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죠.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것들을 그 식이 장식이라고 계속 다 해 나간다고 하면 언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어쨌든 장소나 이런 것은 바닷가나 이런 위치에 따라서 노후도도 시간이 굉장히 달라지고······.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서 매년 보면서 평소에 기억하고 또 정리해 놓았다가 예산은 또 한꺼번에 많이 세우기도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는데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이 버스정류소가 우리 시의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깨끗하게 오래되면 오래된 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 세울 때 우리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 있는 행정을 펼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이 대중교통과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죠. 사실 주변에 있는 다른 기타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 계획을 정확히 세워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 것은 못 한 것대로 다음으로 넘기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현상이 벌어졌을 때, 민원이 있을 때 그때, 그때 가서 무슨 5분 대기조마냥 처리하면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제가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과장님 대중교통 정책과 관련해서 십인십색이어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춤을 춰야 할지 고민도 많으시고 또 마음도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어제 그제 뭐 오늘 이렇게 보면 저는 과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표현이나 자신감이나 당당한 부분에 있어서 권순선식, 권순선식 시흥시의 대중교통 정책이 지금 표명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잘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중교통과 관련된 최종적인 책임은 시장님이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님을 배후 조정 하는 것이 과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권순선식 시흥시의 대중교통 정책이다라는 그 원칙 저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무례하지만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112쪽에 버스정류소에 대한 표준 모델 정립 건이 예전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이 워딩(wording)이 나왔고 또 이 정책이 입안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흥시의 버스정류장의 표준 모델은 뭐냐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환경적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도로 여건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스펙트럼(spectrum)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는 버스정류장의 표준 모델이 뭐다. 그것이 틀렸어도 2020년 4월에 시흥시 대중교통 정책이 갖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표준 모델은 이것이다라는 것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있는지, 1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있는지에 대해 저는 의구심은 있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는 시흥시 버스정류소의 표준 모델이 정류장에 롤스크린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의자에는 온열선을 설치하고 폭염에 대비한 에어송풍기를 설치하고 이것이 시흥시 버스정류소의 표준 모델이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에서 표준 모델이라고 표현한 것은 쉘터(shelter)를 어떤 형태로 갖고 가느냐 그것을, 정류소라는 것이 표지판도 있지만 표지판은 간단하니까 그것은 저기하고 쉘터(shelter) 영역에 대한 구성을 어떤 재질로 하고 어떤 사이즈로 하고 또 4면을 어떤 식으로 개방해 가는지 그것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저희가 2011년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을 만들었고 그 중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다른 시와 비교해 봐도 손색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 다만 구도심이나 이런 데 적용하기에는 좀 사이즈나 이런 것이 다를 경우에 좀 조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저는 그 말씀, 과장님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존중하고요.
  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버스정류장의 표준 모델 정립에 나와 있는 콘텐츠(contents)를 보면 버스정류소에 시민을 위한 복지가 무엇인지를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버스정류소로써의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이, 버스정류소가 시민을 위한 복지가 우선이냐, 승·하차를 위한 기능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개념 정립이, 내지는 되어 있어도 표기를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는 제가 느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그러니까 버스정류소의 표준 모델이 승·하차를 위한 기능성 측면 하나하고 여기에서 말한 롤스크린, 온열의자, 폭염에 대비한 에어송풍기 이것은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버스정류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 내역이 있었어요, 항목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에어송풍기하고 그 예산서에 나와 있었던 공기청정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워딩(wording)이 지금 바뀐 것인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 설명······.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설명을 드리면 에어송풍기는 저희가 이천, 2년 전인가 굉장히 더워서 그 폭염 때문에 에어컨은 아니고 공기를 집중적으로 쏴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기청정기 그 개념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환경 쪽에서 미세먼지가 문제가······.

○노용수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세워졌으나 이것 설치되는 것은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것이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서 입장은 관리도 그렇고 거기에서 지금 나온 것도 보면 600개가 넘는데 어디는 해 주기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좀 입장이 부정적입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버스정류소를 기능적 측면에서 먼저 우선시 할 것이냐, 복지까지 개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3쪽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버스 준공영제는 시흥시만, 어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시흥시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경기도 협조가 필요하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기본적으로는 시흥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모든 재원을 시흥시에서 다 부담하겠다. 그것을 기본으로 한 버스 준공영제를 고민하고 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기본이고 다만 기초 지자체로서 굉장히 예산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노용수 위원  그것까지를 다 감안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저쪽 경기도냐 이런 것 하느냐 물었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요구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 중점이 가는 것은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더 비중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라고 했는데 거기 개념에는 경기도가 빠지고 시흥시만 자체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고민을 해서 실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고민 많이, 더 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기 그 뒤에 보면 시흥형 준공영제 해서 S-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뒤로 가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 준공영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돈 문제죠?
  그런데 경기도에서,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준공영제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핵심적인 것이 돈입니다.
  그 돈의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는 인구가 집약되어 있잖아요? 서울시의 땅이 약 2억 평이거든요. 경기도 땅은 34억 평, 그러니까 서울보다 17배가 큽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흥만 보더라도 저쪽 정왕동에서 버스 타서 서해안로 타서 저희 은행동까지 오는데 그것이 한 16킬로미터(km) 됩니다. 그냥 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서울시, 그러니까 이것이 또 환승 문제가 있잖아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등등 때문에 그 버스 준공영제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정으로 선택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위원장을 향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서 다시 할게요.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창수  네,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  아니, 이 문제만 끝내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잠시만요.
  성훈창 위원님 지금 질의 대기하고 계셔 가지고······.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를 시흥시에서 하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흥형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고 정책을 고민하고 계속 시간 로스(loss)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되는 건이라면 지금 해 보겠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들이 손실로 나오는 것이죠. 정책의 손실로 나오는 것이죠, 시민들의 불편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콘셉트(concept)하고 어제 나왔던 이야기에 좀 얹을 수 있는데 어제하고는 좀 방향이 달라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다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는 좀 들어가기 전에 데이터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버스노선 현황······.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97개 노선에 913대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96개에 908대가 맞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3월 20일 기준으로 표기된 것처럼 97개 노선에 관내를 지나가는 버스 전체가 913대입니다.

○성훈창 위원  913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엊그제 나한테 준 자료 안 맞는 것이네요, 석은순 팀장님?

  아니, 엊그제 준 것을 업데이트(update) 안 한 거예요?
  96대 908대 아니에요, 96노선?
  1월 1일자라도 엊그제 내가 요청을 한 것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3월, 그러면 하여튼 어찌 되었든 업그레이드(upgrade)를 안 하고 나한테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시내버스 이런 노선 수 또 대수 관리도 이것이 안 맞아요, 지금.
  한 노선이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 올해 생긴 것이? 그러니까 한 노선이 더 생긴 것이네요, 올해?
  15번 버스?
  15번 버스가 몇 대 늘었죠, 4대?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그 노선 개선 18개 노선하고 버스정류장 5개 시설 개선한 것 좀 자료 주시고 그 114쪽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우리 시흥시 주관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디 어느 타 지자체든 국가에서든 버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재원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나 또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사전준비 철저 이것은 이 밑 내용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서 사전 준비를 하자는 측면으로 우리 김창수 위원장께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준공영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랑 인천시나 다른 광역시가 하는 준공영제도 다르고요, 저희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노선 여러 신도시들이 생기는 것들에 노선을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최소한 적자 부분 생기지 않도록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 불편들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노선들이 늘어난 것이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이 시흥시 준공영제라고 할 수 있고······.

○성훈창 위원  그것이 32번, 35번, 1번, 5번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여기에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고 했잖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국가랑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 버스가 관내 42개 노선이 나오는데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었고 32개 노선, 37개 노선 253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 2018년도에 용역 결과를 봤을 때 32개 중에서 5개 노선만이 흑자고 나머지는 다 적자기 때문에 그 적자 부분을 저희가 채워줌으로 시민 요구에 맞게 노선들을 신설도 하고 또 증차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단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흥형 준공영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 봐요.
  지금 우리 시흥은 영구 면허로 운영되는 민영제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영구 면허로 운영되는 민영제 아닌가요, 지금?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영구 면허에는 한정면허가 있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버스 노선을 공공이 공유해서 하는 것 이것이 준공영제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래서 민·노·사·정이 합의해서 노선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결정권은 시가 갖고 대신 시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훈창 위원  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준공영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공영제는 시가 직접 버스를 사서 필요한 데 다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공영제고요,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는 방식은 다르지만 예산을 지원해 줘서 노선권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이 갖고 운수회사는 운행해 주고 수익을 갖고 가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여기에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대한 철저한 준비 필요가 대부분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을 확대 신청하고 그 부분 8억 원을 확보하고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도시, 우리 준공영제하고 전혀 다른 답변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시마다 다, 지자체마다 100개면 100개씩 다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성훈창 위원  다를 수 있는데 이 스토리 전개한 것을 보면 개요, 추진 상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향후 추진 계획 이것이 너무 안 맞는단 말이죠. 처음부터 한번, 이것 과장님은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114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민·노·사·정 협의체 합의사항 및 시흥형 준공영제 추진 관련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노선 합의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다만 아까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50퍼센트(%) 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오지 노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스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50퍼센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하는 것들에 저기, 신청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하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낸 것을 가지고 한번 저하고 별도로, 시간이 지금 상당히 걸리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같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자, 좀 준공영제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런데 한 말씀만 더 얹고 가면 지금 어쨌든 시민 불편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일단 노선버스가 있고 노선버스 적자나는 것을 지원해 주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또 더 보완한다는 이유로 마을버스 운행하고 마을버스 적자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이유로 택시 운영해서 지원해 주고 지금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행복택시라고 해서······.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렇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케이(Okay)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또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새로운 제도로 채워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택시가 아니라 또 오토바이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 상황에 대해서 임시방편 식의 대중교통 정책이 시민의 행복을 채워주고 있느냐, 돈은 들어가는데 그 돈의 본전 생각이 안 나고 있느냐,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정책 대안을 내야 될 의무가 있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 고민을 돈 쓰임새별로 최소한 1년에 결산할 때 계속 그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역시 지적을 제가 드렸던 사항인데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 정책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버스노선 개편도 했고 버스정류소도 신설 개선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 와닿지는 않거든요. 아마도 버스정류소 개설 5개를 한 건은 이러저러한 신도시가 늘어나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노선 개편 관련해서도 데이터를 이용했기보다도 도시가,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러저러한 노선 개편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셨던 죽율동이랑 배곧 쪽으로 가는 노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점마다, 정류소마다 타고 내리는 숫자를 갖고 저기 한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저는 이 교통카드 데이터와 그다음에 소매점에서 카드사용 데이터 부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의 핵심이 사람 동선의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사람 동선 흐름 속에는 결국은 승용차로 이동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승용차 뺀다면 대중교통 흐름의 노선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시간 배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핵심적으로 더 깊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추가로 드립니다.
  지금 교통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가장 과학적 데이터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가장 과학적이고 또 폭넓은 데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흥형 준공영제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114쪽에 보면 통계자료 분석 실시와 관련해서 “최근 개편된 GBMS OD”라는 데이터 시스템이 있는가 봐요? 이것이 뭐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경기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Gyeonggi Bus Management System)인데 좀 어렵게 써놓아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OD”의 “O”는 오리진(Origin)해서 출발 기점이고 “D”는 데스티네이션(Destination)해서 도착지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경기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Gyeonggi Bus Management System)?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데이터하고 무슨 상관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거기에서 이제, 시스템에 들어가면 이 정류소에서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내렸고 이런 것들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정류장의 이용객 수 등에 대한 데이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하고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정류장을 만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 연관이 있나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니까 말 그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새로운 노선이 있으면 주변, 지금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체 노선이나 그쪽으로 갈 때 그런 주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고 100퍼센트(%) 이 데이터에 의할 수는 없죠. 신도시가 여기에 딱 떨어져서 만들어졌으면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는 없지만 주변에 기존 그 옆으로 가는 것이 있다면 그 이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GBMS(Gyeonggi Bus Management System)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모든 정류장의 데이터를 다 커버(cover)할 수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기기랑 좀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노용수 위원  시외버스요?

  시내버스?
  그러면 시계를 움직이는 것 있잖아요?
  또 시외버스의 정책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외버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0번, 300번, 400번처럼 광역으로 잇는 시내 좌석형은······.

○노용수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GBMS(Gyeonggi Bus Management System)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흥시 관내에 있는 최소한 모든 노선과 모든 정류소의 승·하차 인원 등의 자료를 보기 원하면 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그러면 됐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고요,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제가 받았는데 2020년 3월 한 달 동안 대야역, 신천역, 그다음에 신현역, 시청역, 능곡역의 승·하차 인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서해안 5개 역에 대한 승·하차 인원······.

○노용수 위원  네, 네.
  그렇게 쭉 뽑아 주시고 월별로 또 데이터 통계가 나올 수 있겠죠? 누적 데이터 나올 수 있겠죠? 그것 좀, 예전에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셨는데 잘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철역의 버스······.

○노용수 위원  전철역, 전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전철 승·하차 인원이오?

○노용수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역사 통하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 최근에 지금 가장 강화된······.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이것은 저기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과가 분리되는 바람에······.

○노용수 위원  말씀, 이야기 꺼냈으니까 그냥······.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다음에 정리하시고 차 순위에 다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답을 해 주셔야 되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지난번에 저기 한꺼번에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장이 오셨는데 현재 이 불법 주·정차 관련된 주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실시되었던 대중교통과에서 편입된 주·정차 단속 탄력적 운영 강구 방안에 대해서 현재 교통행정과장에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된 것이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한 것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 소관이기는 할 텐데 시흥시하고도 좀 업무 협의를 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한 불법······.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한 처벌 조항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대상은 시흥시의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 하면 시흥시민들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 뭘까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선제적 조치를 하려면 그것이 우선 경찰서에서 선행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한 처벌이라든가 강화돼서 예전에는 스쿨존(school zone)에 이제 그 법적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라서 그 주정차 면을 좀 지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과속방지라든가 그다음에 펜스(fence) 치는 것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표시 이것을 저희가 2회 추경에도 반영을 해서 좀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그 주정차 단속 요원들이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 때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주정차 단속 부분도 좀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 정도로다가······.

○노용수 위원  그 선후는 있을 수가 있고 또 최선이, 최적이 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스쿨존과 관련돼서는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놓는 것이 여러 방안의 정책보다는 가장 최적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에 제가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속카메라라든가 방지턱, 그다음에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호등도 설치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교 스쿨존(school zone) 쪽에 가보면 이 과속카메라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그걸 모르고든 뭐 일부러든 걸리고 나서 돈 내는 것이 가장 아깝게 와닿거든요.
  그러면 그 스쿨존(school zone)에 진입했을 때 스쿨존(school zone)에 진입하는 모든 스쿨존(school zone)에는 과속카메라가 있다라고 머릿속에 들어간다면 하여튼 그때 과속이 좀 덜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를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저 자신도 뭐 하여튼 스쿨존(school zone)에서 과속해가지고 걸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게 가장 처벌조항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약하면서 효과가 가장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그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일시에 다는 설치 못 하는데 3개년 계획을 가지고 학교 스쿨존(school zone)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올해 한 열 군데, 열두 군데 정도 하는 것으로 해서 3개년 안에 좀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그 학교의 스쿨존(school zone)에는 과속카메라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00프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요. 그 우리 시내 주행속도를 지금 낮췄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직은 안 낮췄고요. 지금 저번에 이제 그······.

○노용수 위원  예산의 반영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하면서 그 저번에······.

○노용수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개선지점이라든가 용역을 발주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저번 주에 그 시흥경찰서 교통안전심의에서 그 사항을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내년 이제 4월 달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는 지점들이 일단은 안으로는 지금 나와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지점들이 시흥시 관내에 한 대략 몇 지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한 44개소 정도······.

○노용수 위원  44개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시장 동 순시 민원사항인 신현역 주변 교통혼잡 개선 관련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주변 출근시간 교통흐름과 관련 서해선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2019년 12월 버스정류소 교통섬 전반부를 축소하여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교통흐름이 개선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어쨌든 조치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이 그 지금 공산 맞은편, 맞은편 있죠? 신현역에서 나오는 길······.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현역서 나오는 길인데 여기가 신현역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넓은지, 이렇게 이 도로가, 인도가 이게 9미터(m)인가 되더라고요, 이 인도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국토부(국토교통부) 땅이에요, 이게. 굳이 왜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이게 우회전 차량을, 이게 하나 더 생기면 우회전 차량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좌회전, 이 신호등이 좌회전하려면 계속 뒤차가 기다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이해 가요, 이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역에서 나올 때 저기 태산아파트나 이쪽 방향으로 쉽게 빠져······.

○성훈창 위원  우회전이 안 되는 거야. 우회전,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 차선이 더 있었으면······.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 보도를 이렇게 넓게 해 줬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뭐 사람 많이 다니는 도로도 아닌데 인도를, 보도블록을 9미터(m) 줬다는 것은, 한 3미터(m)만 해도 우회전 차량이 그냥 빠져나가는데 이게 왜 어떤 설계 의도가 있는지······.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그 안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것은 제가 지금 딱히 그때 배경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확인 좀 해서 가능 유무를 좀 왜 그런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님 동순시 시 민원(건의) 사항인 미산동 일원 인도 없는 차도 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8쪽이 되겠습니다.
  해당 위치의 미산동 지역은 택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주거지역으로써 용도지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나 민간이 직접 개발을 시행하여 높낮이가 있는 지형 그대로 토지이용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 구배가 심하고 도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인도 설치 요청된 미산로는 폭 12미터(m)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이나 현재 8미터(m) 폭으로만 개설돼 있는 상태로서 현재 개설된 도로 규모에서는 폭원이 확보되지 않아 보도 설치는 어려우며 도시계획도로를 완폭 12미터(m)로 개설 시 보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기에 단계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향후 해당 도시계획도로 사업시행 시에 사업시행 부서인 도로시설과와 협의하여 미산동 일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능곡동 어울림센터 진입로 인도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해당 도로는 폭 8미터(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현 상태의 도로구조는 도로 폭원이 협소하여 보도 설치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폭 10미터(m)는 확보되어야만 양방 통행도로 및 1.5미터(m) 정도의 보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편입이 필요한 부분에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도시계획도로 폭원 확장은 어려운 여건임에 따라 현재 사용계획이 없는 편입이 필요한 사유지를 교통행정과에서 나눔주차장으로 무상사용협약을 체결하고 도로와 접한 사유지 외곽에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눔주차장은 토지주의 토지 활용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협약되어 임시보행로로 사용이 가능하며 향후 토지 소유자의 건축공사 시행 시 토지 매입을 재협의, 또는 해당 구간에 공개공지로 계획되어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을 비롯한 인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협조 유도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 120쪽부터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0쪽입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관리 시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의 파손과 수목 정리, 청소, 안전시설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업부서인 생태하천과와 협조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전거도로 관리는 기간제 4명과 연간단가 사업을 통해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 파손된 시설물은 바로 바로 정비하고 계속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21쪽입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관리 시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하천 중 옥구천과 군자천 가로등 신설은 2020년 본예산 6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정왕천, 시흥천 구간은 금년 추경에 확보 투입하여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122쪽입니다.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관리 시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문하신 내용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연말 해당 주민센터와 그간 민원사항 등 연간 350건이 접수되어 우선순위에 의하여 금년은 5억 원 확보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며 예산 부족과 사유지 편입 등에 따라 시설물 설치에 대한 반대 민원이 있는 대상은 본 사업 추진에 한계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3쪽입니다.
  도로 주변의 배수로, 하천, 구거 관련 업무분장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수로 등 업무분장은 작년 하반기 조직 개편과 같이 도로시설과, 건설행정과, 하수관리과, 생태하천과, 농업정책과, 건축과 6개 부서에서 유사한 업무를 시행하고 있어 시민이 업무를 보는데 어디에서 업무를 보는지 혼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업무에 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업무분장 현황표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 계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혼선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이게 121페이지하고 122페이지 그 도로시설과 동글뱅이 번호 ① 해가지고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맞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박춘호 위원  121페이지는 4대 간선수로 관련된 내용이 맞는데 122페이지는 자연부락,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련된 것인데 이건 4대 간선수로 자전거도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120쪽에 보면 그 자전거도로 지금 관리에 대한 문제고요. 그리고 121쪽, 121쪽은 지금 일부 옥구천 그 하천 가로등 이야기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가로등에 관한 내용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제목은 같지만, 제목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달라서 나누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 거고 어쨌든 지금 작년에 저희가 내용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추진됐던 게 계속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2개 하천은 이미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2개 하천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여기에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그 건영아파트에서 시흥천으로 내려가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희망동산까지 큰 도로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보니까 자전거를 들고 그냥 옛날에 돼 있는 그 법면 그냥 거기서 조심 조심 조심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2개 정도가 더 자전거 내려갈 길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다닐 길, 자전거 내려갈 길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헤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전거도로가 될지 아니면 사람 도로가, 사람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점검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가로등 설치 사업 그러니까 4대 하천에 주거지까지는 가로등이 돼 있었고 그 아래쪽으로 안 됐던 부분에 작년에 이제 우리 박춘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13억 5,000만 원 중에서 올해 6억 7,000만 원 본예산에 확보해가지고 4월에 준공이라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4월 말에, 지금 4월 달, 4월 말에 준공이 지금 접수가 신청이 됐어요, 이미 공사는 완료가 됐고.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정확히······.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4월 달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지금 또 가시험을 해야 됩니다, 불 밝기라든지.
  그래서 이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저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그 4대 천 중에서 현재 옥구·군자천은 4월 말에 완공이 되는 거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나머지 두 군데 그 시흥천하고 군자천, 정왕천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정왕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왕천은 이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그 예산 작업하고 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반영시키고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4대 간선수로 내 자전거도로 및 가로등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 나오셔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 사업 관련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124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천IC부터 부천시 범박동 시계까지 4.88킬로미터(㎞)로 왕복 4차선으로 추진하는 민자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와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작년 10월에 시의회 실시협약서 체결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같은 해 12월경 시흥시와 현대산업개발과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실시협약 체결 반대가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고자 작년, 금년 1월에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일부 시민단체와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5월 13일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토론회를 실시 후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금융약정 체결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서울간 연결도로 민자 사업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시장 동순시 민원(건의)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방산로 확·포장공사 3차 구간 조속한 보상 및 공사착공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은 새터교부터 방산3교까지이며 연장 1.8킬로미터(㎞)로 폭 12미터(m)로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 9월부터 보상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금년 1월에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금년 5월부터 보상협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내년부터 공사착공, 2022년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대기정책과장 김영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재정립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초에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흥녹색지원센터의 발전방안과 현안문제 등을 공유하였고 2019년 10월 21일 2020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협업사업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각종 현안사안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은 총 4개 분야 8개 사업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시흥시 미세먼지 발생특성조사 및 합리적 저감방안 수립 연구, Nonstop-3step 참여사업장 기술지원, 악취분석실 악취실태조사 사업 및 유비무환 주민악취모니터링(monitoring)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환경정책 방향설정 및 해결을 위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130쪽에 연구과제로 시흥시 미세먼지 발생특성조사 및 합리적 저감방안 수립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했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어디에서 이 발주 받아서 하나요? 수탁기관이 어딘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그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발주를 했고요. 사업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노용수 위원  서울시립대 어느 교수, 어떤 전문, 전공의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서울시립대 동종인 교수가 연구 책임자로 선정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종인······.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교수입니다.

○노용수 위원  동종인 교수고 전공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환경공학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연구과제를 발주할 때 사업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뭐였죠, 구체적으로? 특화해서 좀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줘보시죠.
  준비 안 되셨으면 됐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단계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주로 이제 그 문헌조사 및 각종 중앙부처의 그 상위계획 자료 같은 것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는 주요 핵심적인 부분이 그 배출원에 대한 조사거든요, 각 분야별로. 2단계는, 2단계 사업으로는 2021년도에 아마 그 각 분야별 오염원 배출원 조사, 그다음에 모니터링(monitoring), 그다음에 모델링(modeling) 사업을 통해가지고 장기적인 분야별 개선방안 및 예산 소요 투자계획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2년간 용역비가 1억 원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1단계 문헌 조사, 2단계 배출원 조사를 통한 투자 계획인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 시간이 2년이나 걸린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시흥시 관내에서 창출되어 있는, 만들어진 데이터가 많이 있거든요. 매년 만들잖아요?
  우리 악취······.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우리 데이터라는 것이 매년 나오는 데이터가 시흥시 전체 배출원에 대한 그 조사, 예를 들어서 분야별 수송이면 수송 교통 산업 그다음에 어떤 점·면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지엽적으로 조사되는 그 자료가 있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그 자료를 가지고 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관점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발주해서 이 용역 결과를 만드는 것의 핵심은 저는 정왕권의 산업단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 방금 주신 건하고 맞지가 않고, 두 번째는 저희 지금 시흥이 갖고 있는 지역적 환경,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바람의 흐름이 편서풍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으로 보면 미세먼지의 발원지가 시흥의 관점에서 보면 서쪽이거든요. 서쪽에서 발생돼서 다 휩쓸고, 시흥을 휩쓸고 가서 저쪽 광명으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현재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악취분석실이나 그다음에 유비무환에서 만들어진 자료나 주민 악취모니터링을 통해서 얻어내는 자료나 그다음에 시화공단의 이러저러한 오점원들 확인하고 다니는 자료나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얼기를 만들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배치되어 있는 내용만 갖고도 현재 시흥시의 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그다음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건에 대한 판단이 저는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 1단계 문헌 조사인데 환경부에서 갖고 있는 국가적인 환경 정책의 트렌드(trend)나 방향이나 그런 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그 중간, 그 기간 동안 시흥시민들이나 그다음에 들어가는 예산하고는 전혀 밸런스(balance)가 안 맞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자료 외에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들, 아니면 그 분야별로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표준화 된 데이터를 산출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연구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측도 하고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보완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연구 용역 나오는 것이 2021년 12월이면 저희는 이제 집에 가야 될 시점이거든요. 저희는 집에 가야 될 시점이고 저희가 집에 가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새로운 사람이 와서 연속적으로 받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관심에서, 관심 범위에서 벗어나면, 사라지면 이것이 또 흐지부지 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용역비가 1억 원에 2년이라고 본다면 저는 용역을 수행하는 팀 자체 밸류(value)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시간 지내면서 그냥 1억 원의 연구 과제 그 연구비용으로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시흥시에서 필요로 한 결과가 얼마나 의미 있게 나올까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용역 기간 22개월 너무 길어요.
  이것을 짧게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시흥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를,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여기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못 묶어내잖아요? 묶어내면 좋은데, 거기도 박사님들이 있어서 묶어내면 좋은데 못 묶어낸다면 현재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시흥시의 특성, 거기에서 창출된, 만들어지고 있는 데이터의 특성 부분을 골라서 우선, 우선적으로 시흥시 환경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우선 일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이미 그 연구 사업은 발주가 돼서 연구기관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사업 기간을 2년으로 잡은 이유는 이것이 녹색센터에서 진행하는 그 연구 사업이 저희 시흥시 미세먼지 연구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계속 추진되어 온, 그 2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용역 사업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 신규로 도에서 발주한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 연구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헌 조사를 하고 1단계 조사 사업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문헌 조사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은데 우리 시흥시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악취와 미세먼지잖아요.
  그러니까 악취 부분이 일순위고 미세먼지는 꼭 시흥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적인 어젠다(agenda)고 또 실제 미세먼지가 시흥에서도 많이, 시흥에서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넘어오고 하지만 미세먼지가 결론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악취하고 미세먼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챙겨보자.
  그 중에서도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 저는 악취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악취 문제는 이 시흥산단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monitoring)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료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악취 분야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많은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이슈(issue)가 되고 있다 보니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확보되어 있는 그 기초적인 자료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road map)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가지고 큰 밑그림을 그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용역을 수행하게 된 것이고요.
  악취 쪽은 저희가 그동안 많은 연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대응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별도의 연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연구 과제 발주를 할 때 과업지시서 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그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우리 시가 출자한 기관인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거기 현재 분석실의 분석실장님으로 계신 분이 퇴직하셨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공석인가요, 지금?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까지는 공석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연차나 월차를 쓰고 나가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월차를 쓰고 나가서 외부활동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지만 엄연히 그래도 우리 시가 출자하는 기관인데 제한이 안 되나요?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판단을 해 볼······.

○박춘호 위원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박춘호 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연히 100퍼센트(%) 시 출자기관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것이 저희만 출자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와 도와 저희가 같이, 이제 그 대학하고 4개 기관이 한 것인데 말씀을 주신 부분은 좀 저희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박춘호 위원  아마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도 어느 정도 그런 저거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따로, 길게는 말 못 하고요, 별도로 한번 체크(check)해서 알려주세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알겠습니다.
  복무 관리 차원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좀 이어서 분석실에 우리 시청 퇴직 공무원이 가셨어요, 그 자리를 그동안에.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아마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녹색지원센터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아마 행정과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저기 계시지만 그 자리는 공무원,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보존을 하려면, 유지를 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내자는 것이 본 위원의 그 당시 주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재차 주문하는 것이지만 퇴직 공무원님들의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자리가 정말로 분석실에서 필요한 자리라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행정과에도 요청하시고 본 위원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국장님께서도 꼭 의견을 담아서 행정과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기정책과장 나오셔서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이어서 131쪽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9년 9월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백서를 제출하였으며 시화지속위가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민간 측 공동위원장 선출 및 운영규정 운영세칙 개정 등을 7기 협의회에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도시계획 분과와 환경개선 분과를 통합하여 전체회의로 일원화하고 지자체는 도시계획 환경 분야 업무 담당 실과가 사안에 따라 모두 참석 가능하도록 운영세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요구한 환경기초시설 악취 개선비 미세먼지 저감차 및 악취 측정장비 구입비 등 총 57억 원에 대해 2019년 10월 29일 지속위 회의에서 대기개선로드맵 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 완료하였고 2019년 11월 22일 염색단지 악취 개선 사업 추진 계획을 지속위에 보고하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로드맵 사업에서 잔여 사업비가 발생되는 경우 조정 등을 통해서 우리 시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장 악취 개선 사업은 활성탄 공동 재생 세정수 공동처리 및 염색단지 악취 개선 사업 등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집행기관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제가 시화지속위 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오전에 우리가, 오전인가요? 맑은물 재이용 사업에 60억 원을 지속위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 지금 우리 시화지속위에 국장님이 위원으로 나가시잖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 어떻게 진행 좀 되고 있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그것 제가 좀······.

○위원장 김창수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물이용 재생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하수관리과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로드맵(road map) 비용 잔여 사업비로 쓰겠다고까지는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속위에서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지금까지 없었고 다만 수질개선 로드맵 사업비에서 저질토 개선 사업비가 133억 원이 지금 잔여 사업비로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시화호 상류 쪽에 저질토 개선 사업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아직 매듭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 안산시 쪽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쓸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확정되어야만 이 로드맵 잔여 사업비를 통해 가지고 이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부분은 별도로 논의를 통해서 아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하수관리과 일인데 하수관리과에서는 지금 이 지속위에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대기정책과에서 지속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협조해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 저감차량 운행이 시작됐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지금 현재 저희 과 자체 예산으로 해서 10대를 구입, 저 임차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몇 대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10대요.

○위원장 김창수  10대?
  2대 있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아, 그것은 로드맵 사업비로 해 가지고 2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작년 11월 달에 조정을 통해 가지고 5억 원 예산을 이번에 받아올 것입니다, 수공에서.

○위원장 김창수  받아오게 되면······.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구입을 할······.

○위원장 김창수  그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기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원순환과에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자원순환과에도 실무 팀원들하고는 얘기가 된 상태고요.

○위원장 김창수  며칠 전에 제가 자원순환과장을 만날 일이 있어서 확인했더니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제가 청소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을 때 그 부분은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전부 얘기는 다 된 상태고요. 아마 부서장이 바뀌면서 약간 그 부분이 아직 인지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 같은 소관 부서이니까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시화지속위가 시화지속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시화지속위라는 것이 시화공단 반월공단 만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챙겨서 정책으로 반영해서 고치고 하려고 시화지속위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화지속위가 지금 시화공단이 만들어진 지 20년이 넘었는데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왜 존재하느냐 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돈 쓰려고 지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써.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작년에 계속 저희가 주문을 드린 것이 시화지속위가 갖고 있는 돈을 적절하게 우리가 의견을 내서 그것을 갖다 빨리 써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빨리 개선을 해 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의 행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내용에, 132쪽에 보면 대안 중에 2020년도 2월 17일 날 반월 염색단지하고 그 염색단지 개선 사업을 위해서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티에프(TF: task force)를 구성해서 안으로 그냥 한번 툭 건드리고 끝내지 마시고 시화지속위의 살점을 떼든가, 아니면 우리의, 그러니까 제안을 한 우리의 정책 이빨이 부러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하여튼 사생결단을 낸다는 생각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재원이 와서 개선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동을 걸었으니까 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강하게 일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화지속위의 존재 이유가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시화지속위에 있는 사람들도 빨리 해산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해야죠. 30년 40년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 앉아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말이 바뀌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저기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인가요? 미세먼지 청소차량 시청 후문 쪽에 서있는 것을 봤거든요. 시청 후문 쪽에 서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뿌리는 것을 보면 그때도, 작년에도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세먼지라 하면 노면에 있는 미세먼지를 물에 의해서 휩쓸려서 하수구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면을 적시는 정도로 뿌리고 가요.
  그러면 한 10분 20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말라버리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물 양을 많이 해서 미세먼지를 흘려서 하수구까지 보낼 정도로 물 양을 많이 하든가, 아니면 속도를 낮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가 해서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휩쓸려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살수차량 운행할 때 그런 부분들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여러 가지 교통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날씨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물 양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우선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무단투기 행위 감시 및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으며 또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 및 시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등 무단투기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권역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생활불편신고 앱(application),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감시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은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2019년 민간위탁 방식에서 2020년에는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민간위탁 개선 사항 및 의류수거함 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 가로청소는 환경미화원 직영, 대행업체 및 마을관리소 민간위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현장 의견 수렴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에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주간근무로 전환 운영하였으며 안전장비 및 지급품의 확대 보급 등 환경미화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류수거함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류수거함 사업은 2020년도부터 민간 자율수거 방식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및 쓰레기통 설치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단가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원가산정 기준으로 인구 분포 및 지역 특성, 폐기물 발생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청소대행업체가 10개 업체로 3년 단위로 구역을 설정 원가는 매년 별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원가 산정에 있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객관적 원가 산출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대행 도급비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배곧동 및 정왕4동에 설치한 재활용쓰레기통 설치 사업은 재활용률을 높이고 깨끗한 거리 조성 및 시민의식 고취 차원에서 시작한 시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 및 의견 수렴, 분석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디자인(design) 개선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열심히 하셔도 흔적도 나오지도 않고.
  과장님 한 두세 가지만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제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계하시는 분들께 고민의 모티브(motive)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33쪽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 방안 모색과 관련된 건인데요, 이것도 복기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모 칸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단속 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 1,852건, 2018년도에 2,505건, 2019년도에 3,253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 밑에 부과 건수도 그렇고 과태료 금액도 그렇고 상관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단속을 열심히 잘해 가지고 이것이 단속 건수가 올라간 것일까요? 아니면 정책을 계속 수년 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가 없어서 단속 건수가 계속 올라갔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것을 뭐 한 마디로 답변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부분을 강화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것 같고요.

○노용수 위원  네, 그 시각에서 전체적으로 글을 작성하셨고 그 시각에서 일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관점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 일의 목적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단속이라는 것도 ‘우리 단속하면 니들 페널티(penalty) 줄 거니까 무섭지? 하지 마.’ 그런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내지는 무단투기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본다면 아까 두 번째 후자적 시각에서, 제가 제시한 것 중에 후자적 시각에서 본다면 이 정책이 지금 맞는 정책일까 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 시각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좀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이 방식으로 계속 간다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추이로 본다면. 내후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 정책이 맞는 것인가, 한 번 쉼표를 찍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음에 보면 134쪽 생활폐기물 무단투기단속반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 맨 밑에 보면 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건을 110건 했고 홍보 및 계도를 3,800건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아까 제 시각에서 본다면 이 실적은 작년에 무단투기가, 무단투기 단속 건이 만약에 200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200건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110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실적은 줄인 것 90건, 100건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속 건이 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이 정책에 대한 방향 있지 않습니까? 그것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도 다른 대안이 없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용수 위원  거기서 이 건에 대해서 반론이면 또 같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반론은, 반론은 아니고 어쨌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무단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도시환경을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을 하는 부분은 하나의 방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도 일단 충분히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뭐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만 저희가 조금 더 빗대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희 애들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애들의 성적이 오르는 것이 목적이지, 그렇죠? 애들한테 공부를 몇 번 하라고 했느냐, 그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청소행정업무의 단속업무도 한번 완전히 생각을 좀 바꿔서, 360도(°)로 바꿔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137쪽에 이 쓰레기통 설치와 관련돼서도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이 작년에 애를 많이 쓰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사안인데 이 자료도 보면 일단 시범 설치를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시범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그 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여기 평가한다고 나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에스(S)다, 괜찮았다 하면 이제 또 계속 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자료 내용으로 보면 평가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하여튼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계속 하는 걸로 결론적으로 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평가를 한다는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많이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통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계속 설치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은 쉬면서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김창수 위원장님이 계속 설치해라, 그게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이런 게 없었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쓰레기 문제가 많이 불거졌으니 쓰레기통을 설치해 보면 어떠냐, 시범으로 한번 설치해 보면 어떠냐까지가 문제 제기였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했어. 그랬더니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 그런데 아니었어.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020년 8월 달에 재활용품 수거함을 계속 설치하고 또 7월 달까지 대상지를 더 추가 선정하고 디자인(design)도 개선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 이 부분은 저희가 왜 이런 향후 추진계획을 내게 됐냐면 일단 김창수 위원장님이 해서 배곧동에 설치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원룸 단지 쪽에 보면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는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요구하는 그 민원이, 민원의 요구사항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물론 모니터링(monitoring)과 분석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design)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향후계획을 이렇게 낸 것이고 지금 연간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거기서 현장 체크(check)를 제가 직접 해 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check)해가지고 여기에다 얹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체크(check)한 게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문제점으로 두 가지를 하나, 두 가지를 얹어 놨는데 하나는 분리배출이 저조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무단 투기가 수거함이 있으니까 넘치면, 넘치니까 그 주변에 계속 더 무단 투기가 발생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문제점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겠죠.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이 단점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그럼 이 단점을 가지고 계속 고(go)해야 되는지 스톱(stop)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디자인(design)의 문제여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렇죠? 뭐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하여튼 그런 등등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나서 이게 추가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대책으로 내놓은 거 보면 디자인(design)이 문제가 있어서 디자인 개선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계속 늘리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은······.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로드맵(road map) 부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프로세스(process) 부분을 다시 한번 리체크(recheck)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그동안 제 방에 와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정말 많은 예산은 계속 연마다 증액이 됐고 일을 안 한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게 현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무단 감시카메라가 정말 실효성 있는가, 그 무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다니면서 볼 때는 무단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이 그냥 혼자 떠돌고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쓰레기를 놓고 있다는 말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효과가 있어서 바로 우리 청소과로 “어떤 사람이 쓰레기 버렸습니다.”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것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시시티브이(CCTV) 부분이 지금 주정차 단속하는 것처럼 단속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실제로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시시티브이(CCTV)를 설치하는 것은 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들의 어떤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시시티브이(CCTV) 설치된 부분을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쓰레기가 좀 쌓였다고 하는데 우리도 주기적으로 시시티브이(CCTV) 설치된 곳을 한번 모니터링(monitoring)을 해 보면 그래도 시시티브이(CCTV)가 설치된 곳은 그래도 없는 무단 투기 지역보다는 좀 양호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예산 시시티브이(CCTV)에 대한 부분은 올해도 10대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시시티브이(CCTV)가 어쨌든 설치된 곳은 그래도 타 지역에 비해서 무단 투기 양이 적은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현저히 그렇게, 직원들이 현장에 봤을 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이 시시티브이(CCTV) 있는 곳을 더 관찰을 많이 해 본 결과 그 주민들하고도 얘기해 본 결과입니다.
  군자동에도 있고 정왕본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는데 가서 보면 그럼 그 자리에는 계속 그 사람이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계속 방송을 리바이벌(revival)하고 있는데 그 앞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시시티브이(CCTV)가 아까 말한 대로 뭐 사진을 찍어서 우리 주차단속처럼 몇 시 몇 분에 누가 했다고 나온다면 당연히 권장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동식 같은 경우는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잠깐 옮기더라고요, 보면 옮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옮겨 있어도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서 계속 이런 광경을 볼 때는 저는 수시로 동네 쓰레기통을 제가 잘 다니거든요. 아마 직원보다 제가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저는 더 많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마다 제가 항상, 지금 제가 딱 이 시시티브이(CCTV) 효과 본 데 딱 한 곳을 말한다면 그 외곽4교 다리 밑에 하나 아무도 사람도 안 다녀요. 아무도 안 다니고 쓰레기 옛날에 그 불법쓰레기 있는 것 우리 여기 황재필 주사님이 금방 치워줘가지고 없앴는데 그다음부터 그 사람 계속 하고 있지만 쓰레기 하나도 안 버려졌어요.
  그것을 효과라고 본다면 저는 너무 미흡하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데에 그거 설치해야지 거기 사람도 잘 안 다녀요. 어쩌다 한 사람씩 다니는 건데 거기에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동식 시시티브이(CCTV) 설치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시시티브이(CCTV)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연구하고 직원들하고 노력해서 방법을 다시 찾아서 쓰레기 줄이고 그다음에 불법 투기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너무 많이 항상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 달에 우리 박춘호 위원님하고 제가 요청해서 했던 그런 사항인데 한 세 가지 정도 당부를 좀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 가지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자원순환과 맨 마지막 13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앞의 것도 다 마찬가지죠.
  두 페이지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업무, 뭐 거리청소라든지 그다음에 수거 운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거리청소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준 데가 있고 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는 데도 있고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아서 담당구역도 잘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여기 이제 그 맨 마지막 137쪽에 그 재활용품 수거함 시범 설치 사업이 이것은 작년 6월 이후에 생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6월 이후에 생겼고 집행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2020년 초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2019년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월 달에 설치가 안 됐어요.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실제 설치는 2020년도에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12월에······.

○위원장 김창수  팀장님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12월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2월에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런데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에 올라오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건이 내용에, 어차피 2019년 추경예산에 들어간 부분인데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19도 6월 달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왔는지, 어쨌든 올라와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서초구에도 설치가 돼 있고 대구에도 설치가 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보다 먼저 설치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개당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고 설치했다고 그래가지고 유행어가 생겨날 정도였어요. 냉장고보다 비싼 쓰레기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은 아니죠, 재활용 분리수거함입니다.
  여기 이제 모니터링(monitoring)을 2020년 6월 달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이미 모니터링(monitoring)은 어느 정도 다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점을 먼저 생각해 보면 분리배출이 생각처럼 잘 안 된다.
  그래서 주변 얘기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활용통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간다, 너무 예뻐서. 투입구가 잘 안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가 어렵다. 이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을 빼고 집어넣고 하는 게 좀 어렵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가격이 어마무시하다.
  이게 얼마가 들어갔어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낸 것 1,700만 원 나누기(÷) 8개 하면 개당 약 한 210만 원 정도 들어갔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2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창수  네, 이백······.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계산이 213만 원인가 나와요. 210만 원이라고 보고 이게 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권장을 해 드렸고 과에서 집행을 하셨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맞아요.

○위원장 김창수  대구시는 한 3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그쪽에 있는 틀을 가져다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의장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시범 설치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떠냐, 평가는 좋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나 보러 제작하라면 50만 원이면 하겠다. 이거 중간에 누가 떼어먹은 사람이 있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집행한 집행부서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더불어 저도 여기에 곁다리로 껴서 상당히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사업 앞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금 문제점에 대한 것은 두 꼭지, 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있듯이 두 건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단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4월 중반 정도 됐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한번 해서 하는 방법,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왕동 원룸 단지 쪽에도 분리수거함에 대한 것을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같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이것을 추진하던 우리 팀장님이 지금 저기 사업단으로 나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안 좋은 부분만 상당히 부각이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에도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 상당히 고맙다, 깨끗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분도 많이 계세요. 이것을 잘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능적 면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적 면을 고려해서 더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으로 그 무단 투기에 대한 부분이오.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이 올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2배로 올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2배로 올라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단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포상금을 줘야 되겠고 그다음에 범칙금을 물려야 되겠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리의 청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작년에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변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인도가 있는 부분하고 차도가 있는 부분에는 가이드를 세웁니다.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네, 가이드를 세우거든요. 그 가이드에다가 소형으로라도 좀 만들어서 이 무단 투기에 대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올해 4월부터, 4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요령 및 신고포상금 제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시민홍보를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홍보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무단 투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엔에스(SNS)도 효과가 많이 있겠지만 거리청소, 거리미화를 통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 제시해 드렸던 방법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통을 210만 원 정도씩 해서 만들어 세우면서 주변에 그런 홍보도 함께 되고 했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그런데 갖다 세워져놓은 상태 그 상태였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거리청소가 지금 우리 과에서 한 분이 지금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부분도 그때 이제 정왕4동하고 배곧동에 설치하면서 이 재활용통의 관리를 동에서 할 경우에 우리가 시범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양쪽 동장님들하고 다 합의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해도 많이 사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꼭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유럽을 시찰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한 그 시간 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미화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의 근무가 지금 현재로서는 새벽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새벽에 이루어지고 늦은 오후에 다 철수를 해서 일이 끝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늦은 오후에 철수되고 난 다음부터 주로 활동하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저녁 8시, 9시가 되겠지만 이때 방출된 쓰레기는 그대로 이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유럽에 대한 그 실시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라든지 새벽근무도 피할 수 있고 그것이 또 권익위의 권고라고 하셨었죠, 그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권익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요. 그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 지침이 별도로.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그것을 수거시간을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검토하셨고 그래서 변경한 게 지금 새벽 5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것을 6시부터 3시까지로 바꾸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1시간 바꿔서 이게 뭐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일단은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 이 작업 지침, 환경미화원 작업 지침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 지침에 준해서 저희가 5시에서 6시로 바꾼 것이고 지금 안전 문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부분이 있어서 작업 환경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대행업체의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것은 미화원들 복무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그닥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게요. 5시~2시나 6시~3시나 크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말 같은 때에 그 작업을 주말에는 가로청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직영 미화원을 통해서 주말에 조를 편성해서 쓰레기를, 가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좀 더 큰 폭으로 변경해서라도 그 대낮시간에, 우리 주민들이 주로 활동하는 시간에 그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 방법인데요, 거리청소를 할 때 예전에는 쓰레기통 1개를 놓고 거기에다 다 담아 가지고 거의 다 소각처리를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다가 여러 번 지적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쓰레기봉투를 2개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도로, 그러니까 차도죠. 차도하고 인도하고 경계 사이에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쓰레기, 또 인도 상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울 때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을 저도 출퇴근하면서 보면 옛날에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접시 위에 콩을 올려놓고 황새 보고 쪼아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그런 느낌 못 받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안전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손으로 작업하지 않고 집게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창수  네, 손으로 하는 것이나 집게로 하는 것이나 거의 집게가 손의 역할을 대행한다고 봐야 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렇게 청소하는 것은 좀 보기도 좋지 않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효율도 많이 떨어진다. 사람 손으로, 결국 집게를 통해서도 사람 손으로 줍는 것이니까요. 사람 손으로 그 담배꽁초라든가, 기타 쓰레기를 주우면 몇 개나 주울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지역 환경에 따른 청소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 나오셔서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백종만입니다.
  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업무 전반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계약 적극 이행 부분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총 67건을 발주하였으며 관내 17건, 관외 50건이며 관외 발주 사유에는 해당 물품이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확인됐습니다.
  향후에도 공원 조성 조경 시설물 구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관내 업체에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자전거도로 및 하천 친수시설 환경 개선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담당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 완료하였고 녹지과는 하천 녹지대 관리, 생태하천과는 하천구역 관리, 도로시설과는 자전거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녹지과에서는 옥구천·군자천·정왕천변 녹지 내 개나리 및 플라타너스 전지를 추진하였고, 생태하천과에서는 예초 작업 및 노후시설을 교체, 도로시설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유지 및 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부서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 전반 업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과장 나오셔서 시장 동 순시 민원 건의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시장 동 순시 민원 건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적극 검토 부분입니다.
  매화동, 포동 지역 내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인 공원 조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신설 공원 조성 계획은 충분하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공원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전체 개수는 122개이며 면적은 약 61만 6,000평이며 예상 사업비는 2,461억 원입니다.
  이에 단기 대안으로 2020년 주민참여예산인 포동 친환경놀이터 및 주민 휴게공간 조성 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매화산단 배후주거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거모공공택지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거모지구 공공택지 사업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모지구의 보상 및 보상절차에 대해서는 향후 보상계획 수립 시 보상협의의 운영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면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구계 밖에 있는 철탑의 지중화 주문에 대하여는 2020년 4월 7일 제척지 재편입을 위한 중앙도시계획 위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의 현장방문 시 철탑이 지구계에 포함하여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향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주거공간과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 개선에 대해서는 거모지구 주변에 원활한 교통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저희가 처음에 알기로는 여기가 1만 2,000세대라고 그랬는데 9,200세대로 조정이 됐나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일부······.

○오인열 위원  아니, 일부 다시 또 했잖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오인열 위원  그것이 아직 안 됐어요? 나중에 한 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9,200세대만 된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네.

○오인열 위원  저희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난 4월 7일 날 재편입을 위해서 중도위 위원들하고 국토부 관계자 분들이······.

○오인열 위원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위 심의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더 남아 있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 말씀 중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내용은 철탑의 지중화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노력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주거지와 이격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 아시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약간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요, 철탑하고 지구계 경계가 짧은 곳이 한 70미터(m) 정도라 이격거리로 되어 있고 많은 데는 120미터(m)에서 150미터(m)까지 현재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계하고는.
  그래서 지난번에 중도위에서 현장방문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그 지구계를 고속도로 주변까지 같이 편입을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고 편입해서 지중화를 해 다오. 그렇지 않다면 토지계획이용지구에 추가 편입이 불가하다면, 사실은 밖에 있으니까 짧게는 70미터(m) 정도 이격거리 내에 있으니까 지중화 하기는 어려울 테니 주거공간을 가급적이면 더 이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계획을 수립해 다오. 이런 건의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 발을 미리 빼시면 LH에서는 절대 그것 안 받아주죠.
  저는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선수니까 더 혜안이 높을 것이라고 보는데 제가 정말 조그마한 지식으로 봤을 때 그 LH에서 제3경인, 아, 서해고속도로 지구계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딱 보면 돈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시흥시의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그 부분을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지중화를 시키는 일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거기 기반시설하는데 기본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땅 분양할 때 거기 집어넣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동원 아파트 앞에도 지금 거의 민원이잖아요? 비슷한 민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땅의 가치, 집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정책을 끌고 가고 계시는 책임자께서, 우리 과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어떤 스탠스(stance) 어떤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LH하고 협상을 하느냐, 또 LH에 강하게 요구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 판을 저는 결정지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요구는 했는데 안 되면 토지이용계획 할 때 이격거리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미리 발을 빼면 이미 뭐 카드가 다 보이는데 LH에서 미쳤다고 그렇게 일 복잡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거기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빙자해서 그 도시의 질을 어떻게 높일까, 고민하고 손 안 대고 코를 풀어야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뭐 부서는 혹여라도 두 가지 안을, 대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상황이 없다. 과장님 공직생활 하시면서 내가 조중범 식 도시계획, 도시 하나는 확실하게 했다. 정말 여기는 조중범이 했다는 정도의 그냥 이름값 딱 하고 가신다고 생각하고 가신다면, 이것을 대든다면 저는 해결할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철탑이 정리가 되면 거기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 얼마나 쾌적하고 좋겠어요?
  그대로 놓고 도시 만들고 입주하면 바로 그 철탑 손가락질 하면서 과장님 욕할 것이고 시장님 욕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야 뭐 뻔합니다.
  하여튼 잘 좀 될 수 있도록······.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온리 원(Only One) 정책 하나 가지고 밀어붙이십시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매화산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복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매화산단 관련 보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4페이지 매화산단 관련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이사 중 시흥시에서 추천하였던 김복연 이사가 사직하고 2019년 12월 26일 자로 황희석 이사가 선임되었으며 김순분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박서규 대표이사가 2020년 1월 1일 자로 선임되어 기업인협의회 측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등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45페이지 매화산단 인근 교통 병목현상 방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계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으로 호조벌을 가로지르는 비류대로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39호 국도 우회도로 확장 및 은계지구에서 매화산단까지 약 2킬로미터(km) 구간에 국도 42호선 확장을 관련 부서 및 LH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어진다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매화산단 인근 교통 병목현상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45페이지 매화산단에 기 투자된 30억 원의 조기 회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매화산단 측에 선 투입비 22억 8,000여만 원을 지급 요구하여 법인 청산일로 한다고 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으나 재차 청구하여 2019년 6월 26일에 지급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여 8월 8일에 22억 8,800만 원을 납입 받았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156페이지 매화산단 관련 기한 내 전체사업 준공을 구체적 대안 마련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4월 현재 세부 사업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업 추진 전체 공정률은 87.6퍼센트(%)입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을 동시에 매우 가까운 시기에 준공하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으로 산업단지는 권고 분할하여 부분 준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권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가장 속도가 더딘 훼손지 복구 사업은 토지주들의 수용 재결 등 극심한 반발로 조속히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공정을 당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체 공정은 내년 상반기나 전체적으로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145쪽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은계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도로와 관련돼서도 도시재생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챙기고 관리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도로시설과로 넘어가서 하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로시설과에서 이 계수로 확·포장 문제를 접근하는 것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 도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하고 좀 이렇게 중요도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다고······.

○노용수 위원  서로 어떻게 협업을 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단 저희 부서에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교통 병목현상을 해소하고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요, 경기도 교평 심의위에서 지금 지하차도하고 양쪽에 약간 도로 확장하는 선에서 교통 심의를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양쪽에 그 금이사거리 쪽하고 은계지구 쪽에서의 교통 병목현상을 지적하셔서 그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도로시설과 등과 협의를 긴밀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 나왔는데, 위원님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통시설과하고 LH하고 저희 과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9호 우회도로 확장 부분하고 또 매화산단까지, 은계지구에. 국도 42호선 확장 관련해서 LH 측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찾아보는 것은 은계지구랑, 은계지구가 맞물려 가면서 도로 부분도 기반 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쳐다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일의 하나로 보는 것하고 관점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은계지구가 다 마무리되면서 도시기반 시설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 도로시설과보다 좀 우위적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런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것 없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명은 계수로 확·포장 공사와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과 관련된 사업 내용은 도시재생과에 얹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로시설과에서는 이 건이 깊게 고민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 당시에 도로시설과가 없는 상황에서 아마 이 부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노용수 위원  네, 한 말씀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계수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된 사업 내용, 그다음에 국도 42호선 우회도로 그러니까 비류대로 계속 연장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한, 원 노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도시재생과에 요구하면 도로시설과에 부탁해서 받아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그 시스템(system)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건은 가겠고요.
  그다음에 146쪽에 저희가 매화산단과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 예전에 시흥시 입장이 이랬습니다. 그때에 한꺼번에, 한 번에 일괄 준공을 땔 것이냐, 아니면 부분 준공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질의 드렸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지금 그만, 정년퇴직을 하신 박현수 국장님께서는 “부분 준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용감한 말씀을 주셨고 그때 또 시 다른 입장에서는 전체 준공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입장이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부분 준공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딪히는 문제가 그 입주하는 기업들, 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빨리 부분 준공이라도 나야 재산권 행사를 해서 그것을 은행에 담보를 잡히고 그다음에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비싼 돈을 갚아내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매화산단의 업무하고, 매화산단의 업무 해태에 대한 그 부분하고 충돌이 그때 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는 이 부분 준공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 부분 준공하고 전체 준공의 차이가 저희는 전체 준공을 가려고 한 이유가 이사, 각 투자한 각 다른 투자처들 간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비가 정산되어야 합니다.
  그때는 그런 논의조차도 안 되고 그냥 대표, 전 대표이사가 무작정 부분 준공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지금 문제로 와서 그때 기업인들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있었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분들 입장이 그때도, 그때 상황에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부분 준공 허용 안 한다. 전체 준공 하라.’하는 입장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부분 준공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기업인들께서도 그 시흥시의 생각에 동의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의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전체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현재 새로운 대표이사님이 오셔 가지고 조율을 좀 잘 하는 바람에 투자처에서도 부분 준공으로 가자, 잠정적으로 합의를 좀 이끌어냈고요.
  그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부분 준공해서 빨리 우리가 좀 등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다음에 그 훼손지 복구 건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 훼손지 복구와 관련돼서 훼손지 복구란 원래 있었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나요? 아니면 훼손지 복구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일정 부분 다른 시설들, 공원 시설 등 일례로 공원 시설 등을 넣을 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후자의 성격입니다.

○노용수 위원  후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공원과에 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된 요구가 매화동에서 있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훼손지 복구 그 지점에 매화동에 어린이공원을 하나 집어넣어주면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종의 공원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승인만 해 주면 같은 공원 개념이기 때문에 국토부 의견을 물어서 가능하다고 하면······.

○노용수 위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시죠.
  아직 좀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매화산단 내에 훼손지 복구 사업지가 있는데 이곳에 매화동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건에 대해서 서로 좀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가능성 여부,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매화산단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어서 대야3지구 주택건설 사업 전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7페이지 신천역 1번출구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광장 등을 고려할 사항입니다. 대야3지구 오복동 개발 사업으로 인한 신천역 1번출구 토지이용계획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사항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및 재개발조합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도시개발 사업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는 협의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8페이지 대야3지구 주택건설사업 전반 국·공유지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복동은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개발사업 구역 내 국·공유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재산관리부서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결정될 사항입니다만 조만간 대야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변경이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관리부서 및 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147쪽에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9월부터 현재까지 그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공공기여 방안 협의를 하고 있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사실은 그 신천역 1번 출구 쪽에 지금 광장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 지역에 오복동 개발하면서 광장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대우7차 쪽 주민들 의견하고 일부 시의원님들께서 제기를 좀 해 주셔가지고요. 그 조합 측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쪽하고 계속 광장 확보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사실 그 오복동 땅 쪽에 약 7필지, 국·공유지하고 우리 시유지까지 합해서 약 한 452평 정도 숨어 있는데요. 그 땅을 이끌어내서 광장을 좀 해 보자 하는데 그 사업자하고, 실제 사업자가 있는데 그게 땅이 넓어가지고 사업성이 나오면 괜찮은데 땅이 좀 편협한 상황으로써 사업성과 또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광장 간에 그 괴리율을 좀 좁히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접점을 좀 맞춰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맞췄는데 안 됐다, 결과는 안 좋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공공기여 방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니면 협의가 거의 끝났는데 우리의 요구사항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좀 서로 윈윈(win-win)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가고 있는 중이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긍정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면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면적하고 그다음에 오복동 조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하고 갭(gap)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당초에 그 국유지 쪽이 394평 정도 되는데요. 그건 법적으로는 현재 개발업자가 그 국유지를 취득해서 개발하도록 법에 법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시유지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법으로 만약에 싸운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는 이제 관 입장이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좀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을 한 100평 정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58평인데 한 100평 정도를 더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블록(block)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3블록(block)과 4블록(block) 사이면 대우7차 정문 쪽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 쪽, 산업도로 쪽이 버스 베이(bus bay)가 있는데 그쪽으로 나오려면 1번 출구 쪽으로 돌아서 나오든지 안 그러면 그 뾰족한 쪽으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대우7차 정문출구하고 버스 베이(bus bay)하고 직통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약 6미터(m) 가량의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안도 좀 같이 협의돼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 신천역 1번 출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한 100평 정도의 광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우선 거기까지 그건 하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도, 그 부분도 지금 바꾸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워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명시를 해 놓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합 측에서 또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랄지 이런 부분까지 제반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구단위사업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아니면 조합의 요구에 의해서 시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가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그 대야 3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상황에서는 조합 측하고 우리 시가 서로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쪽이 먼저다 할 것 없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가 협조 안 하면 지구단위계획,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도 반영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종의 그런 협상안을 가지고 그동안에 그 광장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천역 1번 출구에 대한 광장 부분에 대한 그림도 조율을 해야 된다.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시흥의 미래 도시의 내용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지금 그 7차가 거의 이 기반시설 공사도 마무리되어 가면서 그림이 나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 그림이 나오는데 오복동 그 지역을 그렇게 모양을 만드는 것을 보면 저는 그 앞을 계속 지나다니면서 공무원들 욕하거든요. 그때 인허가를 그런 방식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시킨 공무원들 정말, 정말 속으로 욕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입주가 끝나면 민원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 대우 7차 주민들이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욕을 먹고 늦어지는 상황이지만 늦어졌더라도 결론적으로 조금 더 낫게 그 부분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하는 부분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 어떤 콘텐츠(contents)로 그걸 개발하느냐, 어떤 그림을 집어넣느냐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핵심적으로 기반시설과 관련돼서는 신천역 1번 출구와 관련된 광장을 상당히 넉넉하게 뽑아 넣는 게 좋다.
  그 부분은 꼭 시에서 양보하지 말고 좀 챙겨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위원님께서 정말,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노용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나서 같이 답을 주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밖에 있는 그 안전 펜스(fence)들 다 철거하고 나니까 신천감리교회만 덜썩 또 거기에 독불장군처럼 솟아져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모양도 보면 도시가 참, 참 우습죠. 가서 보면, 최근에 가서 보셨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도시개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민이 신천역 1번 출구에 가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시흥시장부터 시흥시 공무원들 욕 바가지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들 그 근 한 1,400세대 되는 푸르지오 7차 주민들 입주하고 나면 이게 강도는 더 세질 거라고 저는 보고 그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만 좀 고치는 거라도 잘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 책임이 지금 결국은 우리 과장님한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뒤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148쪽에 국·공유지 관리 철저 부분과 관련돼서 보면 이 역시도 그 동글뱅이 세 번째 ③,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세 번째 보면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선결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야 된다라는 건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이야기도 아까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과 좀 같은 맥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통해서 최소한 누가 보더라도 뭐 그나마 이것은 잘해놨네라는 마무리가 좀 될 수 있도록 권한 행사를 잘해서 주민들하고도 조합하고도 잘 협의를 해서 좋은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영승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복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부터 15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책자 149쪽 주택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통계에 의거한 주택 현황자료를 구축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통계에 관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시흥시 유형별 주택 현황과 날로 늘어나고 있는 주택 공가 현황을 파악해서 시흥시 주택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151쪽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및 리모델링 지원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원 대상을 미리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보다는 현재 시스템을 통해 재건축과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2030 시흥시 도시주택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후 순차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0년도 추경 예산 확보에 용역 수행을 통하여 리모델링 수요조사를 같이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153쪽이 되겠습니다.
  비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등 일일이 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 및 관리조례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주민 참여로 운영되는 7개소의 동네관리사무소가 있으며 마을환경 정비 및 소규모 시설관리 등 마을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기존 동네관리사업소를 활용하여 지역별 단독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임대아파트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임대주택 공급, 개선 방안을 마련, 공급,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에 관하여 임대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우리 시의 복지예산은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예산이 감소하는 바 임대주택 공급 개선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예정에 대한 현황만 지면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남택원입니다.
  먼저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월곶동 산63-1번지 행위허가는 2019년 7월 1일 자로, 조남동 산54번지 행위허가는 2019년 10월 18일 자로 처리되었으며, 산현동 산16-3번지 야영장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 2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자 선정 방법의 불합리한 점을 파악하여 사업자 선정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위허가된 야영장은 준공검사 시 부지 경계선 등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 검토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야영장 골치 아프죠, 지금?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지금 목감신도시가 가스충전소, 마을버스, 이 야영장 때문에 카페에서 들끓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저도 책임이 무거운데 어떻게 지난번에 미팅(meeting) 좀 했는데 어떻게 좀 해결방안이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그 이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목감지구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장하고 한 3인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는 그 야영장 하실 분한테 전달해갖고 좀 보완을 하라고 지금 얘기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그 목감 주민들, 대표자들이 하는 얘기가 소음이죠, 소음?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그 대책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남택원  소음 같은 경우는 현재 상황으로 사실적으로 그 아파트하고 측면 쪽으로 보고 있고 좀 최단거리가 한 150미터(m) 정도 되거든요.

○성훈창 위원  150미터(m)?

○건축과장 남택원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거리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한테 그 사업주한테는 최대한 방음벽 내지는 나무를 좀 식재해가지고 차단 좀 해 달라 그래갖고 그건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사업 반려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건축과장 남택원  네, 일단 그것은 그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주민대표들이 이해했습니까?

○건축과장 남택원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허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다음은 156쪽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내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방법 및 활용방안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의 문구와 내용을 순화하고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구분지어 알기 쉽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의 계고서에 위법행위를 유형, 위반사항 등을 상세하게 표시하여 대상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발송하고 있으며 이의가 있는 상황에 대하여 대면 및 유선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문의 내용을 최대한 쉽게 순화하여 거부감이 없도록 적색 글자는 흑색으로 수정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행강제금의 사용처를 상대적 피해자인 개발제한구역 소유자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라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도읍 의원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특별회계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며 입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경기도와 정부부처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기금조례 등을 제정하여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내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남택원  끝으로 정왕동 지역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조치결과 최종보고서 157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본동 및 1동 지역 근생 및 단독주택 수는 총 2,643동입니다. 이 중 위반 건축물 수는 건축물대장상으로 1,620동이며 위반비율은 61퍼센트(%)입니다. 또한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후 위반 건축물 수 98동으로 6퍼센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왕3동 오이도 불법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왕3동 오이도 근생 및 단독주택 수는 총 391동입니다. 이 중 위반건축물 수는 건축물대장상으로 77동이며 위반비율은 19퍼센트(%)입니다. 「건축법」 주요 위반사항은 대수선, 무단 증축, 용도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왕동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현재 6가구로 제한되어 있고 과거에는 3가구로 제한된 지역입니다.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후 가구 수의 변경이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졌으며 위반건축 건수는 164동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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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창수	이복희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오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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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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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3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보  건  소  장	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백종만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	고영승
건  축  과  장	남택원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버 스 노 선 팀 장	석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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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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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