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본회의-1차

(제276회-본회의-제1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3일 (수) 10시13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의사팀장 정경훈입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해 2020년 5월 6일 소집 공고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안건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20년 4월 29일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 2020년 5월 8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0건 이상 총 11건의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해당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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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처리를 위해 지난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2020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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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원상 의원님과 안선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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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 의원께서 요청하신 대로 이복희 의원, 박춘호 의원, 홍헌영 의원, 안돈의 의원, 노용수 의원, 이금재 의원, 이상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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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표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상임 위원장 선거를 준용하여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개시 선언 시점을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됨을 알려드립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하신 의원이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선 투표를 거쳐 다수 득표하신 의원이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표기 방법 및 투표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표기 방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려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하는 기명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관례에 따라 지역 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라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 순서로 하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이신 홍헌영 의원님과 이금재 의원님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8분 투표개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이상이 없으므로 명패함, 투표함을 봉인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의사팀장의 호명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정경훈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본인 명패 및 투표용지를 수령하신 후 기표소에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에 기재 후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으로 무기명투표 진행)
(10시 26분 투표종료)

의장 김태경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13매입니다」하는 이 있음)
  명패 수는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3매…….」하는 이 있음)
  투표용지도 13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의원 13명 중 홍헌영 의원 9표, 노용수 의원 3표, 기권 1표로 홍헌영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6.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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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코로나-19(COVID-19) 추경의 특수한 관계로 임병택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존경하는 54만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COVID-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로 115일째를 맞이했습니다.
  먼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COVID-19) 감염 확산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지난 6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했습니다.
  헌신적인 방역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료진과 공직자를 비롯해 불편을 감수하며 물리적 거리두기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서울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이 재유행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개인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일상 방역에 더욱더 힘을 내야 합니다. 우리 시도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시민의 삶과 방역 모두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태경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시흥시는 가능한 재원을 총 동원해 1조 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COVID-19)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 여 만에 예산의 92퍼센트(%)가 집행된 경기도 시흥시 재난기본소득과 하루 평균 320여 명이 신청하는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조금이나마 시민의 숨통을 터주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지난 4월 30일 2차 추경 예산 확정을 통해 소득하위 70퍼센트(%)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만 13조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며 역사상 전례 없는 위기에 전례 없는 조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응하고 민생고용 안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택시기사 화물운전자 등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확대 지급하고 재난기본소득에 외국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새로운 내일을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교부세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번 추경도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는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세출 구조 조정과 과감한 재정 확장을 시행하며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재원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조정 공공부문 고통 분담 차원의 행정 운영경비 및 인건비 절감 사업집행 점검 등을 통한 예산 조정 기금 재원의 활용 등으로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정 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을 우선 차입하여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1조 7,387억 8,700만 원보다 2,758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조 14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계와 소득 보장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135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79억 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자영업자 등 추가 지원분 20억 원, 시흥시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고용 유지 및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예산 5억 원, 지역 고용대응 특별 지원 등 일자리 사업 9억 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골목상권 특화지원 사업 등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지원비 111억 원, 기초연금 및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 등 53억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전 설치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등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투자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소래산 첫마을 등 도시재생사업 64억 원, 하천 개수 정비 및 노후도로 정비 사업 등 54억 원,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0억 원, 목감·은계 어울림센터 및 장현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영개발사업의 회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 회전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추가 융자를 위하여 기금 존속기한 2022년을 융자상환 약정기간인 2025년으로 연장했고 이에 따라 수입 계획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500억 원과 지출 계획에서 일반회계 예탁금 500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509억 9,500만 원이 증가해 902억 5,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경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4월 1일 제1회 추경 예산 의결 후 한 달 여 만에 추진하는 두 번째 긴급 추경입니다. 현장의 절박함에 응답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추경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특히 지원 범위가 확대된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시흥시 재난기본소득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전 시민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보호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위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응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고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지금도 밤낮 없이 방역 봉사에 앞장서고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선행에 기꺼이 동참하는 시민 한 분, 한 분이 시대의 영웅이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이 위기를 꿋꿋하게 헤쳐 나가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코로나-19(COVID-19)를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경  임병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5월 19일까지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5월 21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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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휴회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박춘호성훈창
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이복희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51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복  지  국  장안승철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혁신성장사업단장이충목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이무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주  택  과  장고영승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징  수  과  장조경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위  생  과  장박영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선희
   의            원홍원상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