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자치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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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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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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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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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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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과 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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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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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3262호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 및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6조에서 민관 협력체계 명칭을 문화도시 시흥포럼에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7조, 8조에서 문화리더 양성 대상을 청년에서 시민으로 확대하고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10조, 11조, 13조에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필요비용 지원 및 홍보물을 다양한 형태로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15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 가능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제18조에서 사무의 위탁대상을 법인대상 법인 단체 개인에서 개인에 대한 위탁을 삭제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시흥시 문화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문화도시 육성 조례 부분들은 꽤 유의미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현재까지 저는 문화도시 육성 의미도 큰데 앞으로 또 방향이 우리 지난번에 문화재단 이야기도 또 나왔었고 문화재단 또 다른 지자체에 꽤 많이 세워졌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특히 문화리더 양성 부분을 좀 여쭙고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시흥시가 문화리더 양성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준비되어 왔고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행되어 왔는지 제가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행사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젊은 친구들의 이런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문화 활동을 하고 싶어 하지 않거나 이런 것은 분명히 아닌데 이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축제도 그렇고요, 문화리더 양성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인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있는지 시흥시에서 제가 항상 느끼는 부분들인데 항상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한 번, 한 번으로 끝나고 1회적으로 또 끝나고 또 하고 이래 되거든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지속화시켜야지만 실력도 늘고 아마추어가 프로가 되고 조직도 탄탄해지고 그렇게 될 것인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문화리더 양상 부분과 관계된 조직적 활동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기존에 문화예술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문화를 생활 속에 집어넣자라는 이런 식의 문화도시 기반 확충을 위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을 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에코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이라 그래서 그런 공연이나 영상이나 공예나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가고 또 심화과정을 올해부터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어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이 아마 작년에 행감하시면서도 말씀 주셨던 사항이에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인데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공연 영상 공예 만화도 올해 신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서부터 기존에 예술가 중에 그런 분야에 좀 최대한 참여를 하고 그 실력을 좀 갈고닦아서 시민들이 다시 또 예술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민문화기획자 양성과정도 올해 추진을 할, 문화기획자 양성과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사업 중에 모랫골 만지작 같은 데서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기존 예술가들도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 문화예술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흥에 예총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예총의 발전이나 이 조직이 좀 탄탄해져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계속 돼 왔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돼 가지만 우리가 또 우려해야 될 측면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기득권화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부분들에 변화 발전 부분들이 면밀하게 잘 검토돼서 저촉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민 문화 기획 부분이 있댔잖아요?
  이 부분들이 새롭게 계속 걸러지고, 걸러지고 지속적인 사업이 되고 조직은 지속적이되 사람 인적 구성 자체가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식 같은 데 가보면 끝내주거든요.
  걔들이 하는 끼 발산하는 것 보면 굉장한데 이 부분들을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시흥시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도 적극행정을 펼쳐가지고 시민 문화 기획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실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7조 보면요, 지금 아니 8조. 8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선희 위원  이것 시흥시 이 위원회 있잖아요. 이 위원회 자체가 자문위원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자문위원 성격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런데 이 부분들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건가요?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자······.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문기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 부분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8조4항 같은 경우는 7조와 연계돼서 리더 양성과 관련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고요. 추진위원회는 주로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선희 위원  다시 설명 정확하게 다시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7조와 연관됐다는 것은 7조와 연관되는 것하고 재정지원 부분이 그 시민리더 양성 관련 조항이 7조에 있고요. 그런 사업과 연계돼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8조에 조항이고요.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은 6조에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로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8조는 이렇게 바뀌어야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시민문화 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장은 시민문화 리더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위원회 참석하시게 되면 실비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이런 식으로 조례에 이렇게 정리되는 것 맞나요?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이것은 그, 여기서 위원회는 시흥시 우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근거가 있잖아요. 거기의 근거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굳이 여기다가 위원회 운영이라고 삽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선희 위원  회비 수당으로만 이게 되는 것이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 넣어버리면 회비 수당 외의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되니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미 이 부분은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죠. 기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삭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 4조에 7항이 신설 됐죠, 4조7항?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4조요?

○이금재 위원  네, 4조에 7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지역사회·경제 활성화 모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새로 신설시킨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하셨나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적극행정이 아니다.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색”이라는 그런 단어는 방법이나 해결책 그런 따위를 이리저리 생각하면서 찾는 그런 문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뭐 이런 식의 문구가 들어가야지. 다시 신설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색” 이렇게 해놓으면 좀 적절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6조에 보면요, 6조에 위원회 위촉을 보면 1번 2번 3번 4항에 이렇게 봤을 때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문화예술 분야에 관련된 법인, 단체 활동하는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시흥시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밖에 시장이 필요로 해서 인정하는 사람, 그런데 이 위의 내용을 보면 동아리 지원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있어요, 새로 신설된 부분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그 동아리 부분에 대표자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분도 한 분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구성할 당시에 위원님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구성 체계를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왜냐하면 그래야 맞아요.
  이번에 코로나 무관객 거기에서도 제가 살펴보니까 사실은 코로나에서 무관객 하게 된 동기가 코로나를 위해서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지금 너무나 저조하고 이래서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그 동아리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정말 예술인들을 쓰게 해 주고 코로나 때문에 침체 돼서 그런 경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올려서 실행한 부분,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데 근본······.

○이금재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근본적인 목적은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죠.

○이금재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 조례안에서도 분명히 전문 문화예술인하고 동아리하고는 틀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예술 부분 전문인들은 생계하고 같이 동반되는 것이고 동아리는 그냥 취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동아리 부분을 또 이렇게 활성화시킨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뭐 추진하고 개발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9조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생활문화라는 것은 동아리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또 위원회에서는 동아리 부분을 배제한다. 이런 게 또 형평성에 너무나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13조, 13조에 보면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 그 4조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행사 시 홍보물을 제공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 이런 것도 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소요예산 이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행사 전체적인 기획을 가지고 들어오는 행사도 있지만 저희가 홍보를 분담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조항에는 크게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이금재 위원  아니, 이게 선거법 그런 것도 저촉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방법이라든가 범위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삽입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제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15조에 보면 전담조직 이것은 왜 만드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팀 형태로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이 전담조직 이런 것을 만들게 되면 인력도 물론 필요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지자체 내에서 전담조직이 필요한 경우는 부서하고 그렇게 다 협의를 해서 또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전담조직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도 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조직형태를······.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이, 이 조항이 보면 15조하고 16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능 부분이나 이런 것 보면 차라리 설치방법이라든가 기능 부분 좋아요. 명칭 이런 것도 좋은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산이 동반되는 것이니까 이것 전담조직을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예를 들어 그런 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그냥 뭐 계획수립 총괄추진 그냥 추진위원회 운영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여기에 대한 조례는 이제 또 2015년도에 이게 한번 만들고 다시 전부개정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만에 전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이왕 하는 것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조례에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 같고요.
  어쨌든 지금 조직 구성되면 그 문체부에서 응모할 때 인건비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 부분의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다고 말씀 주신 부분은 하여튼 총괄추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요, 그 전담조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시흥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상에 뭐 굳이 이렇게 전담조직 사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조직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서로 관련된 조직부서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예총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굳이 이 조항을 넣으셔야 되는지 이것도 좀 의문스러운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문화도시 사업 추진하는 기본적인 골격체를 갖추고 거기에서 힘을 받고 추진하려면 어떻든 간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 부분에 그 전문직 채용과 또는 일반임기제 채용을 통해서 그 조직팀과 상의를 해서 운영에는 이런 조직체를 갖고 가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 기초가 되는 조례,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개정······.

○홍원상 위원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조례개정 및 사업추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문화, 네?
  생활문화라는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생활문화라는 것이 지금 몇 종, 몇 가지의 생활문화가 있다고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여기서 이 문화도시 사업의 그 근본취지가 시민의, 국민의 생활 속에서 문화를 기획하고 향유하고 그다음에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생활문화라는 명칭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의 취지는 어쨌든 간에 커다란 대규모행사를 통해서 관객을 모으고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행복과 그다음에 자기의 능력개발 향유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 그런 기틀적인 조례이고요. 거기에서 용어는 생활문화라는 용어를 쓰는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방정부에 생활문화라는 하여간 뭔가 만들고 공유하고 이러한 부분이 전부 생활문화에 전부 접목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에서는 컨트롤해나갈 수 않을까?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지금 우리가 장판공예를 하시는 공예가가 있어요. 생활문화입니다.
  이분이 전국에 한 분밖에 없어요, 장판공예하시는 분이. 이분의 요구가 뭐냐 하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장판공예를 전시를 하고 싶다. 기증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것들을 시에서 전부 다 앞으로 감당해나갈 수 있겠는가?
  중앙에서 생활문화의 진흥법이라는 법을 만들어놓고 지방정부에 얄팍한 지원금 내려줘 가면서 지방정부에서는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술인들이 딱 중앙협회에서 딱 지정을 해놓고 다른 것들에 대한 문호개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문화인들이 계속해서 청원을 해서 생활문화진흥법을 만들어낸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지방정부에서 전부 떠안아야 돼.
  이것에 대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에 대한 감당을 과연 해낼 수 있겠냐고?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쌓일 것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더 큰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얼마를 받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예산안에 보면 중앙정부에서 받는 예산 뭐 국도비 전부 해서 뭐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것 받고 여기에 뒤따르는 담당부서나 우리 지역의 위원님들은 엄청난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 꼭 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이러한 의문점을 갖고 싶어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생활문화예술인들, 생활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시의 그 동호회에서 아마 엄청난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왜, 여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까지 만들어서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건물도 제공할 수 있게끔.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정말 위원님들도 면밀히 한 번 같이 고민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7조에 문화리더 양성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수료하고 난 다음에 정책 사업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청년문화리더 양성을 하고 있어요, 청년문화리더 양성. 이게 조례에 담겨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청년문화리더 양성을 하면서 또 문화리더 양성학교를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통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폭넓게, 문화리더에 대한 부분을 폭넓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년이건 아니면 성인이건 이런 큰 틀로다가 문화리더 양성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청년리더, 청년문화리더 양성교육이라는 부분은 이것을 큰 범위 내에서 본다면 이쪽으로다 유도하고 청년문화리더 양성에 대해서는 폐지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놈의 시가 일을 더, 이렇게 문화리더 양성을 왜 여기 저기서 전부 다 양성을 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청년에 대한 지원 부분이나 이런 활력화 부분을 위해서 청년청소년과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그쪽에서는 청년 중심의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청년청소년과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원상 위원  하여간 염려가, 이게 지금 뭐 빨간 불이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저는 이 조례가 우리가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조례의 개정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후에 아마 더 큰 고통이 따른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을 받으면서 중앙정부로부터 연간 뭐 몇 억 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전부 컨트롤 해나갈 수 있겠는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면 나타나냐면 창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굉장히 저는 위험한 조례라고 보고 여기에 지금 공간 등을 시설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다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넘쳐나고 있거든요. 많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어떻게 컨트롤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에, 중앙에서는 예산 조금 주고 지방정부에다 전부 다 떠넘기는 이러한 법, 이러한 것들이 지방정부를 멍들게 하고 지방정부에 피를 묻게 하는 이러한 사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조례가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인지 면밀히 좀 한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방금 홍원상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 조례의 지정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종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단지 바뀐 것이라면 시흥포럼을 추진위원회로 바뀌는 것 그 부분만 좀 바꿔도 괜찮을 듯싶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지금 전담조직이,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전담조직이 한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상시적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문화도시 사업이 예비도시서부터 지정돼서 운영될 때까지는 운영이 되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기본적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한시적인데 전담조직의 기능에서 추진위원회 운영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는 자문기구예요. 그러면 자문기구는 항시적이라는 거거든요, 상시적인 거고.
  그런데 일시적인 것에서 항시 있는 조직을 운영한다? 그것도 좀 말이 안 좋잖아요,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고 향후에 저희가 지역이 발전되고 문화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센터가 설립,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재단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좀 갖춰지면 그때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사업의 대부분이 그쪽으로다가 포함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업무가 이제 분담이 될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제 과에서 이렇게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잘 만드셨는데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보면 7조 8조, 8조 쪽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또 뒤쪽에 10조2항을 보면 또 동호회도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11조에도 문화시설의 확충 위해서 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지원에 17조도 마찬가지고, 다 예산을 쓰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요 포인트들이 지역의 곳곳에 문화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인력 양성이나 또는 활동을 하는 공간을 우리가 대규모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 평상시에 같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다음에 연습하고 이런 공간들을 소규모로 만들어나가는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비용은 안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문화사업비 내에 포함됩니다.

○이상섭 위원  문화, 아니 그런데 전담조직에 가담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직원이나 이런 구성들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재정적인 지원이 없어요? 그런 얘기는 또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담조직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사업비 내에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이상섭 위원  저는 아무튼 이번 조례가 가뜩이나 우리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더 많은 예산이 또 투여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그런 예산 낭비성, 혹시 낭비성의 예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같은 것도 전담조직이나 추진위원회를 하나로 합치는 그런 다이어트된 그런 조례로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추진위원회와 추진체인 조직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합쳐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문화도시로다 가기 위한 그런 기초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맞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에 일단 공모에 선정돼서 예비도시가 되고 특화도시 지정이 이런 문화기반에 대한 시민적 역량서부터 능력 그다음에 전체적인 문화 포지션이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 투입된 부분이 타시에 비해서 볼 때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타시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추진하고 전담을 하나로 다이어트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가 항시적이라면 항시적인 밑에 전담조직이 들어가면 어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추진위원회는 자문적 성격으로 나열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우리 조직하고는 좀 별개로다가 우리 시민들과 같이 이런 사업을 끌어가기 위한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같이 합쳐지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다이어트되지 않고 너무 편재됐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쓰기 위한 그런 근거를 만들어 낸 그런 조례가 아닌가, 그래서 추후에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생하셨어요, 조례 만드시냐고.
  지금 37억 5,000만 원을 가지고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안돈의 위원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동안에 1차 연도가 지금 2019년도였으면 문화리더가 뭔가 사업은 실적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뭔가는?
  그런 부분 뭔지 좀 나열 좀 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19년도에 저희가 파일럿 사업으로다가 추진했던 부분이 금방 말씀드렸던 사이공감 예술여행이라든지 에코-크리에이터 과정도 일차적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 시민들과 같이 모랫골 만지작이라고 해서 유휴공간 활용 사업도 지금 시작했고요. 퍼실리테이션 전문과정이라고 시민들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요.

○안돈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도시가 살아가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그것은 참 좋은 방향은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급격하게 너무 확장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러면 그 확장적으로 갔을 때 뭐가 필요하냐, 예산밖에 없거든요.
  지금 5개년 계획에 37억 5,000만 원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에서 나오는 게 40퍼센트(%) 지원을 받은 부분으로 가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가 선정되면 5개년 계획에 한 200억 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가냐, 내가 간담회 때 분명히 과장님께 여쭤본 게 있어요. 이게 문화도시로 가는 것은 좋은데 문화재단으로 가는 전초기지 아니냐?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그게. 부인 안 하시죠? 솔직히?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안······.

○안돈의 위원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여기서 분명히 내가 “전초기지 아니냐?” 말씀을 드렸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은 재단하고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상황이 좀······.

○안돈의 위원  5개년 계획에 문화생태도시 만든다고 해가지고 조례 전면적인 확장적으로 개정을 해 놓으면서 가는 것은 2023년이나 2022년도에는 전초기지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2024년도쯤에 문화도시 선정할 때 자체적으로 재단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시나리오가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눈 가리로 아웅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재단과는······.

○안돈의 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확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뭔가를 가는 것으로 해서 TF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꾸려서 정말 시흥시를 부천의 만화도시나 무슨 문화도시나 이런 것을 만들 듯이 우리도 정부에서 받아서 200억 원 받을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가면 돼요.
  그런데 이러고저러고 가는 것 보면 어쩔 때는 낙엽을 지적하고 어떨 때는 줄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줄기가 서져 있어서 이름만 붙이면 되게 가는,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 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는 솔직히 그것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안돈의 위원  그런데 서류를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만든 서류 자체 2024년도쯤에는 재단 만든다고까지 문구가 나와 있는 자료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은 뭐 작년도에 시작할 것을······.

○안돈의 위원  물론 이 자료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든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제 시기에······.

○안돈의 위원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시흥시가 멋지게 탈바꿈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가 번성이 되려면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화가 있을 때 문화를 만들어 갈 생각보다는 어느 하나의 단체나 재단을 만들어서 어느 한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에서 문화가 융성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누차 문화예술과의 나오는 이야기를 뭘로 하냐면 우리 시흥시에도 문화예술에 전담하는 기존 분들도 있지만 그쪽에 지향을 하고자 학업에 열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졸업하는 사람, 대학원에 가는 사람, 연습하는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조그만한 소공연장들 같은 경우도 많으니, ABC 같은 경우 소공연장 거기 가보면 정말 열악해요. 플라스틱 의자 3,000원짜리에 앉아서도 공연 봅니다.
  그러한 데는 오히려 그분들한테 개방해서 평일 날은 우리가 놀려도 일단은 유휴공간으로 놔둬도 경비는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런 데 그분들한테 맡겨서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그분들한테 연습장이라든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장소로 할애해 주고 그러면서 문화 초년생들이 와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익혀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든가, 기초적으로.
  또 아니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무슨 공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고차원의 높이에 대한 수준의 공연을 요구하지 않는 저연령이라든가 어느 정도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한테 뭔가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의 줘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계속 조직 만들고 전담 만들고 뭐 해서 보면 참 좋아요. 핵심과제 선정하고 핵심과제, 보면 맨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3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도 느낀 게 우리가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보니 10년 동안 정지돼 있던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500만 원 올리는데 10년을 기다렸더라고요. 그것도 다 못 채워 줬어요.
  그러고 이렇게 재단 만들기 위해서 가는 부분으로 보이고 무슨 리더 만든다고 그러고 뭐, 충분히 지금 그 인프라(infrastructure)만 사용하더라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고 그분들이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고집처럼 그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데로 모아서 어떻게 이 문화를 엮어가지고 도시를 잘 만들어 갈 거라고 먼저 생각을 하자.
  이 부분이 앞서야 되는 부분이고 과제 선정, 필요합니다. 문화도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문화도시가 가는 도중에 정부 예산을 받자고 하면서도 확장적으로 조례를 해 놓고 결과론적으로는 재단이 가는,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걸로 귀결되거든요.
  그러면 문화예술단체가 갈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 4~5년 지나가면 결국은 귀속돼서, 재단에 귀속돼 있는 하나의 예술인단체가 돼서 무슨 사업비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거기 가서 또 하면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는 상당히 좋죠, 운영하기. 재단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정도의 도시잖아요, 문화 쪽으로. 그렇죠? 예술 문화 쪽으로, 특히?
  그 부분은 이렇게 5년에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전에 전문적인 그런 쪽에 종사했던 분이 시장으로 당선돼서 계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확장적으로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문화도시가 돼 가는 것이고 거기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도 됐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 지원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37억 원이라는 돈을 하는 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5개년에 나눠서 하는데 결국 귀결은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재단 하나 생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일반 관리비가 20억 원 들어가요. 기본이 80명 정도 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물론 근무하시는 분은 순환근무 하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흥은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어쨌든 시민을 위한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 사업이 꼭 있어서 지금 그게 확장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몰아서 문화도시라는 이 사업과 연계돼서 지금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재단이란 부분은 어쨌든 간에 지금 타당성용역도 아직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재단이 설립되면 물론 우리 전문가들은 다 그쪽에 많이 가겠죠. 사업의 거의 70~80프로(%) 이상이 이제 재단 사업으로 가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 추진 체계나 추진 범위나 이런 부분들은 시의 여력이 맞는 범위 내에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안돈의 위원  전담 문화도시 추진이 이게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 조직이 그쪽으로 이관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설립이······.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분명히 이것 때문에 여차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과에서 나온 서류에서도 문화재단이라는 얘기가 귀결돼서 나오는데 그것 아니라고 부인을 못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관계는 없습니다. 가기는 가야 되지만 너무 확장적으로 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도시기반에 문화예술이 어느 정도 정착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까지는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큼은 풀어가지고, 일반관리비 정도의 그런 2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풀어서 3년이든 5년이든 먼저 선제적으로 가는 쪽을 먼저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별도의 조직으로 가고 별도에 가려고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설득 작업은 문화예술에 관계된 단체를 가지고 설득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일이?

○경제국장 윤주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경제국장 윤주호  우리 시 같은 경우 사실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지금 낙후돼 있거든요. 상당한 하드웨어 쪽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제 기반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전문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일반시민이 가져야 될 생활 속에서의 문화 부분도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체육에서 일반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이 다르듯이 문화도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부분의 큰 틀에서 앞으로 저희가 미래를 보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물론 몇 년 있다가 재단이 설립되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래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민들이, 생활문화 부분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런 전반적인 게 어우러져서 나중에 문화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행정에서 문화를 하나 지정해가지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한 뭐 며칠 전입니다. 전에 한 번 문화인들하고 간담회를 시장님 모시고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그때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향후적으로 고민할 부분이지 뭐 저희가 어떤 스케줄 정해 놓고 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떤 뜻인지는 저도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면서 결과론적으로 귀결이 돼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는 부분만 가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문화예술단체에다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0만 원 한 단체에 더 올리자고 하는 것도 10년 만에 이루어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한 게 뭐냐?
  그러면 이것도 갈 때 그것도 같이 가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500만 원 올리는데 10년이란 말씀······.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혀 공연이라든가 그분들이 활동영역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현재, 전반기. 그렇죠? 후반기도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것 우리 TF팀 만들고 리더 양성하고 지금 집단교육 집체교육 자체를 못하고,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시흥시에 정착돼 있는 기본적인 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먼저 키우는 것 투 트랙(two track)으로 같이 가고 그러면서 이걸 귀결시켜서 같이 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그러고 보면.
  그쪽에서 요구되는 예산이나 수반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문화예술과에서 별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주민참여예산까지 넣고 있어요. 그것 여기에서 거르고.
  이런 부분 먼저 선제적으로 뭔가 만들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이나 시에게 정책적으로 가자는 것을 막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왕이면 예산도 내 돈이다 생각하면 달리 갈 거라는 말이야, 생각이.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여기 양성하고자 하는 문화도시에 추진을 한다고 보면 어디부터 가야 될 거냐. 과제선정도 좋고 다 있지만 그 과제에 현재 있는 분들은 어떻게 끼워서 같이 가고 그런 것들이 확장적으로 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확장적으로 갔을 때 마지막에 귀결돼서 멋지게 가는 방법으로 가야 우리도 문화도시에 200억 원 받을 수 있는 2023년도가 되는 것이지 투 트랙(two track) 조직 만들어가지고 된다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부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가시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못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가 확장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문화예요. 문화가 번성되면 우리 시흥도 르네상스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투 트랙(two track)을 갈 때 어디까지 엮어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깊이 좀 부탁드릴게요.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좀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저는 우리 국가 정부정책으로 봤을 때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앞으로 좀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술인 레지던시를 포함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국가 정책의 방향을 보면서 우리 시에서 준비해나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상 개인이나 동호회 대상, 시민단체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생활문화의 영역에서 유휴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문화도시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선제적으로 준비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첨언하자면 저는 우리 위원님마다 생각과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방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문화예술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시가 낙후된 도시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에 문화시설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의, 우리 도시만큼 지금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떤 유휴공간에 대한 생각들, 도시재생에 대한 생각들, 그때 어떤 생활 문화 예술인들의 정착에 대한 문제들, 이런 고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재단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더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경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좀, 하신 것 중에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조례를 보면 안돈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이금재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이 조례 자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 문화도시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서 어떤 설치방법에 대한 부분마저도 너무 큰 어떤 재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재단에 대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나가야 된다, 우리 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별도로 전담조직을 너무 구체성 없이, 그러니까 뭐 타시의, 성남시인가 아니면 나주시, 영등포구 각종 문화도시 조례를 보면 아예 그냥 센터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있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우리 부서 내 조직으로 만들 것이면 아예 그냥 행정조직을 변경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도시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은 굳이 여기에 큰 어떤 재량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차라리 재단의 어떤 필요성, 우리가 앞으로 국가 정책을 유치하거나 새로운 문화 콘텐츠(contents)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총 조직까지도 함께해서 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금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3조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8조의 재정지원 같은 경우 그냥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하셔서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되는 거고요.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은 조금 인위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이고 문화도시 전담조직에 대한 규정은 굳이 여기서 빼고 일단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보고요.
  생활문화공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창공처럼 너무 인위적으로 조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 우리가 도시재생을 해나가는 영역에서 그리고 역세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런 공간에 실질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좀 상주하고 자기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필요에 따른 소박한 어떤 시도로 접근해야지 창공같이 너무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월곶을 포함한 어촌의 비어있는 유휴공간이나 새롭게 개발하거나 증축할 때 생겨나는 유휴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술인 레지던시에 대한 부분들은 좀 국가 정책과 함께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생활문화에 대한 규정들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 내가 질의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 시흥시가 문화적 측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화와 관계된 문화예술적 측면이 낙후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꼭 집어서 하나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경제국장 윤주호  일단은 제일 첫째로는 어떤 공간에 대한 제공이 제일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간요?

○경제국장 윤주호  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각 파트별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장소를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겨우 보면 야간에 보면 동 주민센터, 센터를 이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로 야외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야외공연이라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 공연문화로서는 또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들이 너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그 공간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공간이 있다고 다 해결된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공간이 있기 전에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들, 현재로는 발굴되지 않을 뿐이지 아마추어 단계와 프로 단계의 중간쯤 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프로 단계에 가까운 사람, 젊은 친구들도 많이 흩어져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이 부분들을 묶어내고 그리고 그것을 또 새롭게 지속화시키고 이런, 저는 그런 실행들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윤주호  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공간에 대해서 또 모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어떤 생활문화가 약간 정착이 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에 다양한, 저희가 뭐 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이렇게 엮어질 수 있는 그러한 문화활동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어떤 꼭 전문예술인에 의해서 이 문화가 정착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행정도 그렇고 시민사회도 그렇고 다양하게 문화의 활동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미 다양한 문화활동들은 되어 있는데 그 다양한 문화활동들이 조직적으로 지속화되는 작업들이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시가 이 문화예술 방면에 있어서 처져 있는 부분들은 인적 구성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가 갯골축제가 있으면 갯골축제위원회에 담당자는 우리 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시흥시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가 아니지만 관광과지만 사실은 그 행사는 문화예술행사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이 걸러져 오고 또 키워오고 적어도 외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한다면 그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몇 년간의 이 부분들을 해내고 그다음에는 걸러져서 우리 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바통 체인지도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되고 또 발전되고 새롭게 사람이 계속 발굴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몇몇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잘되어 있는 예가 있잖아요.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가고 그냥 공모사업만 하지. 사실은 다른 지자체 군포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성남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직적 부분이 어떤가, 그리고 홍헌영 위원이 아까 센터 이야기를 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 관계에서 센터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획기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투(two) 트랙(track)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투 트랙의 방향에 맞춰서 지속적인 조직적 작업, 그리고 그 조직적 작업이 계속 무겁게 깔아 앉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새로운 인재의 발굴 이 부분들이 같이 잡히지 않으면 문화라는 것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센터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흥시의 문화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센터를 만들든 어떤 뭐를 만들든 세부적인, 지금 제10조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10조 지원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보고 유의미한데 여기에 세부사항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에 들어가서 세부내용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조직이 지속화 되고 구성원은 새롭게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는 요청할 것인데요, 그렇게 잡히지 않으면 시흥시는 많은 문화의 재원들은 흩어져 있고 그냥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고 1회적인 행사에서 갖고 있는 기득권에 계속 그냥 내용성은 계속 같은 것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한 말씀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비발디하우스가 다 철거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사실상 비발디하우스를 처음에 우리가 한라로부터 받을 때 홍지영 그때 당시 그 동료 의원이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불과 몇 년 사용 못 하고 지금 철거가 됐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11조에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건립.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 사업하면서 건립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특별하게 생각한 것은 없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공간에 대한 공공시설 내지는 개인시설이라도 안 쓰고 저렴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홍원상 위원  그것은 리모델링이나 임대지. 건립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게 건립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맞지 않는 얘기가 제10조의 2항에 보면 공간 등 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지. 건립이라는 것은 새로운 건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문화 그 예술단체들한테 공간까지 지금 우리가, 이게 그렇게 되면 좋죠. 재정적으로다 풍족하고 해서 문화예술단체들한테 그냥 막 줘서 동청사 짓듯이 막 지어가지고 각 동마다 하나씩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금상첨화지.
  이러한 문구 하나가 지역에서 의정 활동하는 위원들은 굉장히 피로감을 느껴요.
  지금 한 예를 들으면 모 단체가 예술단체예요. 지금 회원만 450명 정도 되고 비회원까지 하면 천 명이 넘어요. 그러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갖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실상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면 되니까.
  이 건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조례 전반적으로 보면 조례의 문구 하나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내포가 되어 있어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와서 문화가 그 도시의 수준을 가늠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욕구,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흥 안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제대로 키워내지 못 했던, 그리고 그들이 이 시흥에서 계속적으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을 끝까지 발휘하지 못 했던 것들의 원인이 뭘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늘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굉장히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또 성인이기는 하지만 성인이 돼서부터 그런 분야에 꽤 많은 노력을 해온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흥시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문화재급의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우리는 과연 있었던가.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이 수많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시흥에서 웬만큼 자리를 잡아서 뭔가 생계하고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발전하려고 하면 시흥은 그것을 늘 뒷받침해 주지 못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에 문화도시로 지칭 받고 있는 부천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로 다 옮겨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문화도시는 과연 외형적인 문화가 이 도시가 문화적인 것들을 향유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사람에 대한 것들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근원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에서 정말 이 사람 하면 우리가 다 내로라할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사람을 키우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있는 시흥에 가고 싶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시흥을 자랑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문화도시인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막 보이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과연 문화도시로 가는 것들이 어쩌면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민과 관이 함께 운영을 하죠, 구성 자체가.
  그리고 아까 홍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어떤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조직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우리 자체 내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팀을 두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전문 전담조직을 둔다고 한다면 지금 나주시에 있는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것처럼 설치나 기능이나 구성이나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전담조직에 대한 고민 없이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8조에 재정지원이나 또 15조에 전담조직 설치나 13조에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이나 조금 전에 홍원상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의해서 많은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원상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건가요?
  아니, 뭔가 수정······.
  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본 안건 내용 중에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일부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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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263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6건이며 취득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 외 5건으로 총 취득면적은 21만 6,262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642억 6,300만 원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 예정가 1,35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다른 부서의 공유재산 관련하여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 자료 14페이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월곶역세권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는 시흥도시공사의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대규모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가 필요함에 따라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에서 취득한 토지 등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대상지 예산은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월곶동 520-5번지 등 총 38필지이며, 16만 132제곱미터(㎡)이며 재산가액은 1,35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및 취득대상 재산현황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시흥도시공사 주식 2,715만 8,777주이며, 취득예정가액은 1,35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재산은 토지 38필지로 16만 132제곱미터(㎡)로 처분예정가액은 1,357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예정가액 1,357억 9,400만 원은 대장가격 기준이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7조에 의거 출자재산에 대한 가격평가방법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계획입니다.
  시흥도시공사의 현물출자를 통해 개발사업 등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구조 마련과 지역 내 개발사업의 참여로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경영환경 구축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현장방문을 다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월곡역세권 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상섭 위원  이것 관련해서 주문을 하나 드리면요, 지금 국가어항으로 월곶이 이것 말고, 이곳 말고 다른 부분이 매립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이것 계획을 하실 때는, 추후에 계획을 하실 때는 그쪽 매립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월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모텔 부분이에요.
  모텔 부분에 대한 계획까지 월곶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전부 다 한번 다시 세워서 계획을 한번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본 계획 과는 지금 도시정책과에 월곶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도시정책과장하고 협의해서······.

○이상섭 위원  아무튼 이것에 관련해서 그쪽 실무과에다가 협조요청을 그렇게 해 주시든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현장에 나가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서 그 중앙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부지가 있고? 가운데 도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 도로를 외곽으로다, 외곽으로 돌리고 그 도로를 폐도로를 시켜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지금 구성안 중에는 그 도로가 가운데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이게 지방도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도시의 어떤 그 토지의 이용도가 좀 낮아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부 계획에는 그 부분만큼을 지하화하는 게 어떻느냐, 도로를.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월곶에 우리 이상섭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월곶 전체를 한번 다시 놓고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용역에 전체적으로 담아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 지금 월곶에 보면 탑 옆에 아주 오래된 건물들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도시계획에 도시공사로다가 부지를 우리가 넘기면서 그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에 담아가지고 월곶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계기를 한번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까지 아주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던 부분이 이제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좀 탄력이 붙는 것 같은데요. 빨리 월곶도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월곶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곳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부서들끼리 노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이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월곶 문제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월곶에 오피스텔 균열 일어나서 지금 난리난 것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이 아마 월곶이 다 지반이 튼튼하지 못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데, 시흥도시공사가 지금 현물출자에서 하고자 하는 게 역 뒤에 우리가 옥상에 가서 쭉 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반이나 이런 부분들 다 봐야 되고 좀 날림으로,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 데를 망쳐놓는 게 시흥시의 첫 번째 어디일까요? 하면 저는 월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곶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월곶 딱 가보면 주변이 너무 너무 괜찮은데 이게 무분별하게 모텔이 중앙에 딱 들어서고 그리고 어항 부분들도 죽어있고 그리고 주민은 주민대로 아파트도 막 들어와 있고 그런데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나 이상섭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모텔 문제, 그다음에 저는 생활주거문제 그리고 상권이 침체된 문제 이 부분들 전체를 다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 부분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이 7만 평 정도 부지가 맞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7만 평 부지를 지금 다시 새롭게 만들어낼 때 현재 의미의 월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고 어떻게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이 좀 더 발전되고 안정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되게 큰 요구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 이유는 월곶이 풍림아파트 해서 아파트나 주거권 자체가 주거지역 자체가 조금 더 확장되지 않으면 그 학교가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한데 지금 이 7만 평이 상업도 되고 주거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적 측면에서 좀 의미 있는 고등학교까지 학교 교육시설까지 고민을 좀 해서 다각도로 총체적으로 월곶이 변화 발전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좀 잡아서 정말 아름답고 이제는 활기찬, “죽어있는”이 아니라 가장 시흥에서 멋들어진 그런 월곶이 될 수 있도록 그 모색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재 도시공사에서 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용역하는 부분은 기존의 것이랑 같이 연관해서 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7만 평에 대한 용역만 들어간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도시공사에서 7만 평에 대한 용역만 보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보태서 지금 이미 들어가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과 운영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것과 같이 연관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이 부분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찌 됐건 우리가 시흥도시공사가 출범하고 도시공사가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는 개발사업인 만큼 도시공사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이 월곶역세권에 대한 기대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무튼 큰 규모의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을 통해서 우리 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또 환원되고 다시 재투자되고 이런 선순환구조로 우리 시흥의 도시가 도시공사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서 취득재산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입니다.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의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 가족지원센터는 시에서 조례에 의거 설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현재 민간위탁 중인 수탁자가 임차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기간 종료 전 매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근번 공간 확보 시 장애인 당사자 요구에 부응해 시흥시 가족지원센터 부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추가 확보 개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지는 은계지구 상업 4-3블록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건물 중 시 매입건물은 4층과 5층 전층이며 취득면적은 공유면적 포함 1,37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금액은 매입비와 시설개선비를 포함하여 총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실제 이용자를 포함한 개관추진단 구성 운영을 통해 사랑받는 시설로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저희가 같이 가봤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완공이 안 돼서 들어가보지는 못 하고 바깥에서 봤는데 그 4층 5층을 저희가 매입, 사는 것인데 그 나머지 층에는 뭐가 들어오는지 좀 알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지금 이제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대체적으로 상가, 저기 먹자, 식당 위주의 그런 것과 사무실 이런 것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은 들어올 수 있는 저기, 일반상업지역으로써 들어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살짝 걱정되는 문제가 이 단독, 장애인 단독 건물이 아니라서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 사용할 때 일반인들하고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주차문제도 지하에도 있고 지상에도 있는데 장애인 주차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주차문제도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는 장애인 건물은 좀 단독건물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급하다고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임대를 했다가 사용해보시고 나서 좀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이렇게 단독건물로 해서 일반인들하고 부딪치지 않는 그런 소소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게 지금 현재 은행지구 안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부만, 층 중에서 일부만 사용하다 보니 일반 비장애인 분들하고의 약간 그런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금재 위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그 층 전부를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충돌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1층이 굉장히 비쌉니다. 1층이 2,800만 원 평당, 그렇게 되는데 1층보다는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의 경우는 이탈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층보다는, 비싼 1층보다는 4~5층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는 지하 1층 2층에 2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바로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58대인가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장기적 안목으로는 위원장님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잘 검토를 해서 신축건물이나 단독건물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이 지금 끝나고 옮기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확장,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전의 부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고 들었는데 저희들 이제 시의원들이 다 가보고 이제 새로 짓고 있는 건물로 완공을 앞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방금 과장이 대답하셨지만 공영주차장 부분 활용 부분들하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주차장 문제인데 주차장 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자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안전 부분들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은 안전, 무조건 작은 사고 하나 나도 문제는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안전 부분들에 대해서 4층 5층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층보다는. 그렇다 한다면 이 친구들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꼭 중요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예방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같이 갔었는데 사실은 장애인에 대한 시설은 애초에 아니죠? 일반 건물로 지어진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일반 건물로 지어졌는데요, 이제 기본적인 승강기라든지 이런 것 기본적으로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 건물입니다. 장애인 노유자 시설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각 건물은 용도에 맞춰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매입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번 동사무실 문제도 그렇고 예측 가능하다고 하면 미리 예측해서, 앞으로는 그 계획을 잘 잡아서 미리 그 용도에 맞게 건물을 건축해야 사용하는 사람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도 좀 편리하고.
  이것 관리가 제가 볼 때는 일단 단독으로 지어진 것보다 훨씬 관리도 잘 안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하지 마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 용도에 맞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참고로 완공 전에 칸막이, 이제 여기 예산이 통과된다면 칸막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도 화장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가 보완하는 것을 미리미리 얘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미리 시간이 없다. “시의원님들 이것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이러는 것보다는 미리 계획을 잡아서 미리 좀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는 거예요.
  이후에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회계과 팀장님!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참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국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건물을 자,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장애인 가족들과 비장애인들이 다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것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반 건물에 들어가지 않고 단독 건물을 지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게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단독 건물이었다면 비장애인들은 당연히 불편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장애인들이 쓰는 일반 건물에 장애인 가족들이 들어가면 우리 비장애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불편함이 우리가 이미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시설이 지금 우리가 분명히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것인데 장애인 가족들을 정말로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깊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계속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북부권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분명히 곧 중부권에 또 만들게 될 겁니다. 저는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왕권과 이 중부와 북부와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시흥이 3개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북부와 중부는 적당한 경계를 취하면 그 경계 안에서 충분히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 질 때마다 단순히 지금 시설을 만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낭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우리가 이 장애인 정책에 관한 시설이 됐건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운영 방법에 대한 것들은 단기적인 과제가 있을 것이고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큰 틀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런, 특히 장애인시설들은 유형별에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당장 급하고 또 그 해당 장애인 가족들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것은 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 큰 틀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조율하면서 여러 개를 갖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 이것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않은 것이고 향후에 우리가 이런 시설들이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권역별로 또 다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회계과에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금 미산동 복합센터입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시민의 정말 가장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가, 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래서 아무튼 앞으로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장애인시설이 생겨날 것이고 또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로 장애인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취득재산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취득재산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화MTV 88호 문화공원에 해양레저 시설인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 및 파도풀장 건축물 클럽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민간자본 약 2,145억 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착공하여 금년도 8월 준공 및 기부채납을 목표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0퍼센트(%) 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약 16만 제곱미터(㎡) 면적의 공원 조성과 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1만 9,000제곱미터(㎡)의 클럽하우스를 포함 총 13개 동의 건물 및 구축물은 연면적 약 3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2,140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8월 준공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앵커시설로 조성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응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미래전략담당관님 어찌 됐건 여기 MTV 안에 우리가 다양한 상업시설부터 아무튼 조성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고 하나하나가 나중에 엮여질 수 있도록 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막 다량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나 이런 것 차질을 빚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인근에 6개 사업들이 추가로 되고 있고 향후에도 한 3~4개 사업을 더 추가로 계속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취득재산 시화MTV 88호 문화공원 기부채납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께서 취득재산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을 위한 부지 취득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해안 해양생태자원의 보존을 위한 전문 구조 치료 센터 및 해양생물 전시 체험 시설을 시화MTV 상업유통2 부지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040제곱미터(㎡) 면적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7,000제곱미터(㎡) 규모로 해양생물 구조 치료 시설 및 교육 연구 시설, 해양생물 전시 체험 시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을 잡았던 50호공원에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시설률이 다 차가지고 그 50호공원 내에 생태과학관 건립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인근에 상업유통2 부지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은 지지와 응원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5호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게 취득재산에 보면 토지 가격이오, 평당 토지 가격이 200만 원, 한 220만 원 정도 되는데 맞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여기가 지금 거북섬, MTV 거북섬 들어오는 이쪽 주변에 있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바로 인근에 거북, 지금 웨이브파크하고 직선거리로 한 200미터(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안선희 위원  이 토지 소유주가 어디예요?
  우리 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자원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매입비용이 토지 평당 매입비용을 218만 원 정도를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당초 이 부지는 상업유통 부지로 원래 민간에 매각할 때 43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가 돼서 매각, 시작가격이 430만 원 정도로 입찰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공공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조성원가로 그 용지, 공공시설용지로 상업용지를 용도변경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산정해가지고 공공용지 공급가액으로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몰라서 하나 여쭐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상업용지로 해서 매각했는데 혹시 이게 이 땅이 사실은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었잖아요?
  대원 쪽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였는데 이 대원이라는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상당히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게 매입할 수 있는 게 불가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당시에······.

○안선희 위원  그때는 똥값이었을 것 같은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당시에도 가격 감정된 가격은 그러니까 보통 공공용지의 가격은 산업용지하고 공공시설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돼 있고 우리가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당초에 조성할 때 조성 목적이 우리 국가산업단지의 오염물질하고 오폐수,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선공사이익금 3,700억 원 정도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선투자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전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지별로 판매가격이 이 정도는 했을 때 이익을 이 정도로 산정해서 선투자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격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득이 이런이런 계획에 따라서 그 옆에 있던 공원에다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지하주차장 300대 그다음에 지상에 한 67대 정도의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공원에 더 이상의 시설을 넣을 수 없는, 시설률에서 다 차버렸기 때문에 부득이 바로 인근에다가 아쿠아펫랜드 사업이 조성되는 인근 부지에다가 조성했을 때 2개의 사업이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다 해서 그 위치를 해수부(해양수산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2,000평가량 되는 거죠, 이 토지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건물은 그러면 3층 정도 올라가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지하 1층하고 지상 2층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층까지는 아니고요, 지하 2층.

○안선희 위원  지상 2층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하 1층.

○안선희 위원  지하 1층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하 1층은 이제······.

○안선희 위원  주차로 들어가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부 주차도 들어가고요, 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에 이제 해양생물 구조·치료라든지 생태전시시설을 하려면 지하에 관련 생명유지장치라든지 이런 기계장치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의회 일하면서 계속 우리 건물과 관계해서 다 짓고 난 뒤에 항상 문제 제기하고 또 문제 제기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 그냥 안타까워하고 끝난 게 주차 문제예요. 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제는 ‘취득재산 이때 내가 잡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강하게 좀 밀어붙일 건데 지금 미래전략담당관께서 해양생태과학관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해양생태과학관 부분들을 방문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2층이고 2,000평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 2,000평 넘는 건물로 들어가거든요. 건물 자체가 2,000평 정도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1층, 2층 하면 꽤 큰 건물이 되는 것인데 지금 280억 원 들어가네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280억 원을 넣어서 지금 이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 대수는 몇 대 들어갑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건물의 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지 취득을 하고 나면 저희가 올해 11월까지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안을 확정을 지을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그때 법정 주차대수는 몇 대지만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주차대수를 확대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규모로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설계공모를 하는 중에 그 설계공모를 통해서 그런 요구사항들을 거기에다 반영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것은 간곡히 호소하고 요청하는데요, 이놈의 법정 주차대수 형편없이 낮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 법정 주차대수만큼 가갖고는 안 되는데 제가 이 내용만 대충 보더라도, 그러니까 무지, 이 건축 관련해서 제가 무지하고 공부를 안 해 봤지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2층 건물 지하주차 그리고 그 외에 기계실 이런 게 막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게 들어가면 주차는 얼마 못할 것 같아요, 뻔하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셔갖고 이것을 지금 추정가액 280억 원하고 면적을 지금 7,000제곱미터(㎡)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요청하고 요청하는데 그쪽 동네 우리가 다 가 봤잖아요, 위원들?
  거북섬 주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주차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해서 주차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건물에 대해서 설계공모를 할 때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사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좌우지간 시흥에 변화, 변화를 이끌어내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현장방문했을 때 본 위원에게 거북섬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조감도 이러한 것들을 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안 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금 나머지 위원님들 다 방문드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어저께 찾아뵀는데 잠깐 전화 주셨을 때가 좀 나가셨던 때라서······.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감도하고 해서 방에다 좀 놓게, 방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좀 할 수 있게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서 좀 거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관이라든가 아쿠아펫랜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감도하고 공사 개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제출을 해 주셔서 이것은 지금 아주 엄청 큰 프로젝트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돼야 되고 또 알려줘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면서 사실상 굉장히 염려가 되고 걱정도 많이 돼요.
  지금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부분에서 사업비가 320억 원인데 실제로 공사비, 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50프로(%)밖에 안 돼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80억 원이 건축공사비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야.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 뭐 이런 거 전부 빠지고 예비비 빠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로다가는 166억 원, 토지매입비도 이제 뭐 별도로 빠집니다만,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이제 실제 공사비보다는 부대비용들이, 감리나 설계나 이러한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다 계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일반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줬을 때는 그러한 느낌을 안 받을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감리비가 뭐, 무슨 감리비가 13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비쳐졌을 때 시민들이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것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따져 주시기 바라고 하여간 뭐 우리가 직접 공사를 하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홍원상 위원  아, 생태과학관 직접······.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우리 시 시설이고요.

○홍원상 위원  시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에서 직접 할 겁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

○홍원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이게 책임감리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감리 철저하게 해서 어울림 같은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우리 담당관님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그 생태과학관에 대한 부지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아쉽게도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개인한테 넘어간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매각 민간 매각이 돼서 그 민간 매각된 이익금으로 50호공원에다가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을 요청해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금 300대 규모로, 지하주차장 300대 규모 지상에 67대 해서 한 367대 규모로 바로 인근에 있는 50호공원에다가 주차장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까 안선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이 이제 관람시설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 부지가 사유(私有)라 하더라도 있으니까 좀 안심은 돼요. 같이 뭐 협약을 맺으면 될 것 같으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문제는 그 위치가 그 큰 땅에서 도로변 쪽으로 좀 가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봐요.
  왜냐하면 이 생태과학관이 추후에 완공되고 하면 선사유적박물관이나 지금 맑은물센터에 하는 상상누리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아마 많이 체험학습 같은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려면 도롯가에 있으면 선전의 효과도 좀 있고 접근성도 좀 용이하고, 물론 보니까 접근하기가 들어와서 굉장히 돌아야 되는 입장이 되기는 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일단 홍보의 효과가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물론 그 안에 전체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면밀히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부지는 주차장 부지를 경계로 해서 도로를 끼고 그 옆에 아쿠아펫랜드하고 이 시설은 인접해 있어야만 아쿠아펫랜드에서는 굉장히 작은 물고기들 위주로 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은 해양생물의 구조·치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상괭이라든지 물범 그다음에 바다거북이, 지금 해양이 오염되고 환경 파괴가 되면서 그런 생물들에 대한 구조·치료를 목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이렇게 2개가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을 때 서로의 알앤디(R&D: research and development)라든지 연구개발을 통해서 보완해 주는 역할, 또 그다음에 직업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생태학습을 통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위치를 근거리에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섭 위원  아무튼 거북섬 안에서만의 그 연계성보다도 또 오이도나 가까운 데 쪽하고 같이 연계도 좀 생각을 하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지금 현재 거북섬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A1이나 이 정도 규모로 판넬 좀 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좀 알고 있었으면 더 좋겠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라도 좀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나를 판넬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의원님들께 방에도 좀 비치하실 수 있도록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 토지매입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계시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6월 정도에 수자원공사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6월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방문 때 말씀하셨던 근로자 지원 시설에 관해서는 그것은 민간사업인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근로자 지원 시설이라는 게 아니고 근로자를 위한 어떤 유스호스텔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한테 지어달라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수자원공사가 주차장을 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도 좀 저희가 인근 사업을 더 해나가면서 이쪽에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를 하나 좀 지어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우선순위여서 먼저 지금 건립되고 있고 향후에도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지어달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숙박시설 같은 것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인 어떤 방향 설정을 더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은 정해진 바는 더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근로자 지원 시설이라 하면 유스호스텔이 되든 아니면 리조트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민간사업으로 진행을 할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런, 그러니까 민간사업, 민간사업자도 투자 유치하려고 추진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상을 잘 해서 이제 이곳에 저희가 정산을, 이제 사업이 준공되면 초과이익금이라는 게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제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700억 원 정도를 MTV 조성할 때 추정 공사이익금으로 해서 선투자를 해서 환경오염을 개선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개선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다 하다 보니까 정산을, 여기가 공사가 준공이 지금 7차 준공까지 해서 거의 한 75퍼센트(%) 이상 준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사업에 대한 MTV 사업이 준공이 마무리되면 회계적으로 결산하고 초과이익금이 있는지를 또 이제 따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과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수공(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주차장을 좀 추가로 더 확대해서 만들어 달라든지 아니면 저런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화성 쪽에 지어주는 그런 문화시설을 지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런 휴양레저시설 중에 일부 부족한 그런 숙소를 유스호스텔 같은 것을 지어달라고 하든지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더 할지는 아직 시장님께 방침결정을 받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그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과 관계해서 제가 제안 하나 해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 거북섬 부분들이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상가 쪽이 수자원공사 토지였는데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실 때 상가 쪽 주변 모든 토지들을 멋들어지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개인 개인들한테 다 매각을 하는 바람에 상가의 부지의 땅들이, 상가건물들이 이렇게 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경관이 일치되지 않게······.

○안선희 위원  조화롭고 경관이 아름답지 못 하게 돼서 되게 안타깝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자원공사는 그 수익을 위해서 그만큼 매각을 개별적 매각을 쫙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저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저는 굳이 꼭 근로자에 한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저는 제가 여행했던 것 기억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제주시민이나 이런 것을 국한해서 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시흥시민을 한정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이러면 근로자의 범위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또 되게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흥시민에 한해서, 시민에 한해서는 이 숙박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같은 것 좀 깔끔하고 깨끗하게 이것은 꼭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 지자체의 또 자랑이 될 수 있고 시민들한테는 우리 시장님이 이런 일을 해왔다는 부분들도 또 의미가 있는 거거든, 홍보도 되는 것이니까.
  저는 이 부분들은 죄송한데 근로자에 한정짓지 말고 시흥시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서비스로 이 부분들은 꼭 좀 진행해 달라. 유스호스텔 같은 것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시 예산이 아니라 수자원 예산에서 “수익이 그만큼 있으니 수자원에서 이것은 해.”라고 좀 강력하게 힘 있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꼭!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아무튼 담당관님 토지매입이 6월에는 차질 없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주시고 또 하나 거북섬을 생각하면 늘 고민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닌 교통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이 다 완성이 될 때 지금부터 교통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 트램이 되든 케이블카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지금부터 긴밀하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곳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거북섬 사업을 개발하고 거북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 그 이면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대책들 역시 단기에서부터 장기까지 이 교통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지금 같이 한쪽에서는 진행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트램이 답이라면 트램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야 하고 케이블카가 답이라면 케이블카에 대해서 고민이 되어야 하고 아무튼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교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어쩌면 이 거북섬 개발만큼 똑같이 중요한 문제라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북섬 개발에 대한 것 미래전략담당관이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 큰 교통의 흐름, 교통정책에 대한 것들이 정말 긴밀하게 이 사업 못지않게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어야 한다.
  이 주문을 정말 제가 수차례 당부드렸고 또 계속적으로 이 협의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뭐 했냐고 이런 얘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제2순환도로도 2030년에 개통을 한다고 하고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를 조금 더 늘리거나 이런 게 답이 아닌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래서 이 부분도 꼭 같이 제가 상임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미래전략담당관 측에서 긴밀하게 꼭 협조해 주실 것을 제가 정말 신신당부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도 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이것을 대중교통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국토부 등에서 좀 추가로 저희 부서 차원에서도 방문을 해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대중교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예요. 교통정책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국가기관망 사업이 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제가 중간에 검토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협업해왔고 어디만큼 협의가 된 사항인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당부했기 때문에 곧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취득재산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회계과장 홍순호입니다.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하상동 지역 청소년들의 체험 및 학습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상어린이공원 내에 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상로 14-9번지, 하상동 하상어린이공원이며 건립규모는 건축연면적 900제곱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청소년문화의집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과장님 현장에 가서 제 지역구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자주 가본 지역은 아니고 처음 가서 보면서 과연 여기에, 이 위치적으로 이게 맞는가, 장소가?
  그러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었어요.
  과장님 생각에 이 장소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그 주변 상황을 보니까 그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는 사실 저희가 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그쪽을 찾게 된 것입니다, 거기 사실.

○홍원상 위원  제가 가서 보고 거기에 그동안 잘 정리된 고목들, 나무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훼손이 되어야 되고 또 장소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의 센터로다가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떤 건물을 27억 원 정도면 충분히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걸랑요.
  그러한 생각을 한번 안 해보셨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부동산 시세라든지 저희가 조회해서 확인해봤더니 평당 한 7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 매입비가. 그런데 저희가 건립비 같은 경우에는 천만 원 정도 잡는데 사실 거기가 단독주택용지일 경우에는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불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준주거용지인데 거기가 상업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가 상가임대보호차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입에 대한 그 매입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한번 그것을 그날 가서도 주문을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신 거예요?
  찾아본 거예요, 좀?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다섯 군데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비교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에 청소년복합센터로다가는 그 공원에, 공원을 잘라서 청소년복합센터를 줘야 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 부지로 봤을 때는 적정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사실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 저희도 아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원으로 저희가 변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홍원상 위원  그런데 도로 인접해서 거기에 아주 잘 정리가 되고 잘 가꿔놓는 그러한 조경수들 이러한 부분들이 그것은 이식도 안 될 정도로 성장을 해 있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저희가 관련 실과소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대한 이식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요. 이식이 안 돼요. 그것은 나무 자체가 이식이 안 되고 위치적으로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가서 봤을 때 ‘아, 이것은 아니다. 왜 여기를 찾았을까? 장소가 이렇게밖에 없나?’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상가 아예 전체를, 한 동을 매입해서 청소년들의 시설도 들어가고 다른 시설도 하나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아주 깊숙이 해봤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도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일반 상가로······.

○홍원상 위원  그렇게 상가가 나온 게 없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나온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왔는데 그것이 면적 기준을 보다 보니까 면적이 저희가 큰 부분도 있고 27억 원 기준에 맞춰서 큰 규모도 있고 작은 규모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가를 매입할 때는 저희가 사실 거기 조성한지가 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건물의 노후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신축해서 움직이는 것이 저희가, 신축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간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그 거기가 적격지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도로 최소한의 그 조경수들이 벌목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청소년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이유는 뭐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충해서 청소년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그 건립규모가 4층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에요.
  그러면 지하는 주차장이 들어오는 건가요?

  기계실하고······.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저희 공원 내 임시적으로 5대 규모로 해서 일단 들어서는 것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건물은 연면적에 대해서 만약에 신축 건축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주차장수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이금재 위원  주차장 확보해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지상 3층인데 그러면 지상 3층에는 층별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이금재 위원  아니, 건립을 하는데 그런 목적도 지금 정의가 안 내려져 있나요?
  아니, 아이고 참.
  아니, 4층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지하나 층별로 이런 프로그램이 딱 들어가 있어야 건립을 하는 것이지.

○회계과장 홍순호  일단 죄송합니다.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잡혀있고 1층에는 작은 책방하고······.

○이금재 위원  기계실하고 뭐요?

○회계과장 홍순호  전기실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송미희  무슨 실?

○회계과장 홍순호  전기실.

○이금재 위원  전기실.

○위원장 송미희  전기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지하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요? 없는 거요?

○회계과장 홍순호  임시적으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게 5대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여기는 기계실만 100제곱미터(㎡)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이금재 위원  전기실, 네.
  그러면 층별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나요? 3층이······.

○회계과장 홍순호  네, 지금 일단은 아까 잠깐, 1층은 작은 책방하고 작은 도서실을 저희가 계획 잡혀 있는 것이고 2층하고 3층이 청소년문화의집을 현재 활용할 계획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도서실 들어가는 게 맹꽁이책방 그게 그리로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지금 그쪽은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에 있다 보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함께 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과장님 물론 부족한 청소년시설을 확장해서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도 참 좋은데요.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잖아요.
  차라리 이런 복합센터는 아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든가 그런 건물은 특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물이 정말 필요로 했을 때는 이런 건립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청소년 아이들은 공간만 주어주면 자기네들이 그런 많은 문화를 만들어내요. 굳이 건물을, 복합센터를 건립해서 지어서 나중에 유지 관리되는 예산 부분도 수반되는 부분인데 좀 이 문제는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이게 활용이 없을 때는 정말 아까 우리 홍원상 위원님 얘기했듯이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하상동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건물이?
  하중동 쪽 거기도 우리 같이 연계돼서 생활권이에요. 그러면 그쪽 부분도 좀 살펴보셨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관련 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이 부분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지. 건물을 짓는 것인데 층별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아니네요, 들어 보니까.
  거기에 맹꽁이책방도 있고 도서실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면적에 이 예산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건립센터를 지어야 하나 본 위원은 의구심이 좀 많이 드네요.
  홍원상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보시는 게 본 위원도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을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4층 규모 지하 1층 이것 답변도 사실은 과장님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청소년······.

○이금재 위원  아니, 건물을 짓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 청소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이금재 위원  필요해요. 본 위원도 이것은 동의를 하는데······.

○회계과장 홍순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종합적인 운영방향이나 설정은 사실 관련 과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좀······.

○이금재 위원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좀 반대되는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까 홍원상 위원님, 그리고 이금재 위원님 이어서 저는 두 분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인데 아마 우리가 그쪽에 가서 쭉 보고 왔잖아요, 공원을? 그렇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네, 현장을 보고 느낀 것 그리고 이 청소년복합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새로운 건물이 필요한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가 이 부분,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몇 분이 이미 말씀을 했어요. 홍원상 위원님이 그때 현장 가서 답사 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나무 수목이 굉장히 많이 자랐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조화롭게 그 공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한 바로는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맹꽁이책방과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이 공간을 두 개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그렇다 한다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어렵고, 그거 하니 이 부분들을 같이 해서 청소년복합센터를 좀 만들면 어떨까? 제가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지금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기에 같이 합류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고 그리고 맹꽁이책방은 책방대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복합센터를 지어서 맹꽁이책방을 두도록 한다.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음표라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그 주변에 우리가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하나를 매입을 하면 충분히 청소년들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뭐냐 하면 거기다 다 오래 된 건물이라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새 건물 짓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려가 됐던 부분들이 과거에 왜, 시민자산? 극장 있잖아요? 그 매입 부분들에 대한 그 경험이 있어서 아마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건물이 비록 좀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잘 지어져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잘 택해서 건물 매입해가지고 그 안에 청소년들을 위한 부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위원님이 아마 그 의견인 것 같고 저도 그래 생각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여기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나무도 다 뽑고 해서 이 청소년 이 부분들을 꼭 지어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두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서 그 헌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것 저기 뭐야, 제가 그날도 잠깐 현장방문을 했을 때 우리 자치위원장님이 지역구인데 거기 얘기 들었을 때 아까 안선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에 있어서 노인정을 좀 편리하게 좀 해달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청소년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
  그 이유는 공원에서 노인정을 더 증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증축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은 없고 다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공원 내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도입이 사실 불가하고 다만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려면 문화공원으로 돼야만 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문화공원 일대에는 경로당 자체는 불가하거든요, 도입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구분지은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원래 노인정의 증개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청소년시설이 지금 문화의집이 생긴 이후로는 과연 시장님의 공약사업인지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관련 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청소년시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 상가건물에 들어가게 되면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주택들이 있는 건물들 말씀······.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체를 하더라도 우선은······.
  가봤습니다. 가봤고요.
  그런데 유흥시설에는 여러 가지 업종이······.

○이상섭 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게 아니고 원래 그 노인정 쪽을 개보수하려다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청소년문화의집이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그 지역 자체가 청소년 인구는 사실 5,0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있는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은 아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거기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위치는 괜찮지만 지금 현재 공원으로써의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재고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거기다 굳이 한다고 한다면 설계를 반영할 때 보니까 고조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원 쪽하고 도로 쪽하고.
  그랬을 때 지하층을 도로 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그것을 만약에 실질적으로 굳이 거기다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시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 위치가 지금 좀 불합리하다. 전체적인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래도 된다고 한다면 지하층을 그렇게 고조차가 있으니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 공원이 지금 축소된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하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일부 공원이 축소가 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거기가 더 이상 공원이 아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새로 만들 그 공간이······.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 얘기했듯이······.

○홍헌영 위원  공원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다만 저기 용도만 좀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용도가 바뀌는 거지.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 얘기했듯이 어린이공원에서······.

○위원장 송미희  어린이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회계과장 홍순호  네,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홍헌영 위원  아, 공원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축소가 되는 건 아니고.

○위원장 송미희  공원의 용도만 바뀌는 거죠.

○홍헌영 위원  건물 들어오는 부지가 공원이 축소되는 게······.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고.

○홍헌영 위원  공원에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용도로서만 이제 변경되는 겁니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경로당으로 복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힘들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확인질의차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이 바닥면적 연면적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것 계산하면 이 전체적인 면적이 1,6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보면?
  그렇게 보면 기존적으로 경로당도 있고 책방도 있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완전히 좀 전체적인 그 네모반듯한 상당히 좋은 대지가 묘하게 바뀌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문화공원으로 바꿨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했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지금 저희가······.

○안돈의 위원  할 예정이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것을 충분히 도시계획을 갖다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꼭 그렇게 가서 어린이공원에서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홍순호  잠깐 말씀······.

○안돈의 위원  뭐 도시계획법이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그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아까 문화공원 내에서는 사실 경로당 자체가 지어질 수가 없다.

○안돈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공원으로 가면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면 그전에 경로당을 지었을 때는 지을 수 있는 여건······.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 그것은 어린이공원이었을 때 가능했죠.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이 용도 자체를 도시계획을 다시 바꿔버려서 같이 복합적으로 갈 수 있는 법안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그린벨트(greenbelt)도 만들어서 대지화도 만들고 하는데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입지조건으로 보면 거기에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서 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만 사는 것은 아니고 거의······.

○위원장 송미희  그 동네에서 살지.

○안돈의 위원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학교를 다니고 또 바로 방과 후에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그쪽에는 학원이 그렇게 활성화된 것도 없어요. 왜냐, 거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좀 반경을 넓게 하고 하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고 좋은 공간이면 얼마든지 갑니다.
  이런 방법으로 좀 택해보는 건 어떤가,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대로 이 상태대로만 짓게 되면 청소년센터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공원 자체가 훼손이 완전히 된 것으로 또 보이고, 공원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대로 또 나름대로의 경로당을 요구하는 데는 증축은 못 되고 그냥 협소한 상태에 리모델링으로 또 가야 되고, 이게 과연 맞겠냐?
  그렇죠?
  지하에 뭐 주차 5대를 대고 10대를 대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반경을 생각해서 이 아이들이 거주지부터 파악을 한다고 보면 꼭 반경을 이 안에다만 할 게 아니고, 여기에 다 거주를 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대야동 신천동 있는 아이들도 시흥고등학교 가고 다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가 거점별로 하는 것도 좋다만 하상동 하중동을 이 전체적인 것으로 그림을 그려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이 활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자리만큼은 한번 훼손을 하든 뭔가를 구조물을 만들어버리면 30년 정도 이상은 못 하니까 그런 계획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 얼마나 이게 급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회계과 시설공사2팀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공원을 변경하는 부분은 현재 연성지구 내에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이 확충된 사항이어서 지구단위계획상 공원을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 녹지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재 공원 내에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지면적 문화공원 면적이 1,600제곱미터(㎡)인데 건물을 앉히는 면적은 300제곱미터(㎡)입니다.

○안돈의 위원  맞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안돈의 위원  그런데 300제곱미터(㎡)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보면 건폐율도 있고 해서 그만큼 부지는 전체적으로 면적이 필요한 게 있잖아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안돈의 위원  그러고 또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지구단위계획에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문화공원을 가든 이름을 바꿔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이지 이것은 공원은 훼손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렇죠? 녹지공간이?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이제 일단은······.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달리 지금 뭐냐 하면 법을 놓고서 해석을 어떤 식으로 가느냐 따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는 맞아요. 녹지공간 정비돼 있는 만큼 최초에 이것을 할 때 만들었었고 그 점유에 대한 만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녹지공간은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 지금 문화공원으로 할 거냐 어린이공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여기에 노인정을 넣을 수 있고 못 넣을 수도 있고 이 차이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가 굳이 할 게 아니고, 쉽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시에서는. 그렇죠? 공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서 지구단위계획 있는 데서 도시계획 변경하는 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이 여기 거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하중동 하상동이 다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여기서 다 거주하냐?
  그 거주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신천권에서도 많이 오고 포동 이쪽, 매화 이쪽에서 많이 오고 연성권에서 간다고 보면 여기에 했을 때 전체적인 면적에 가장 적지라고 보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어느 한 부분은 일부분은 또 멀 수도 있고 어느 일부분은 가까울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거점을 좀 넓게 보는 게 어떻냐는 얘기예요, 반경을.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청소년 문화의집 자체가 생활권 동별 시설로서 어떤 반경 자체가 하중권이랑 하상권이랑은 현실적으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지역은 하중 하상 이렇게 보지만 하중하고 하상하고는 거리적인 것보다는 지리적으로 좀 약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 지금 하상지구에 있는 청소년들 한 3개 학교 있는데 그 인원들이 지금 하중동에도 청소년시설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상 쪽은 특수한 지역, 지리적 여건이 있어서 당초에 아마 청소년시설을 이쪽으로 계획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가매입 부분들도 거기 공원을 끼고 있는 아까 둥그런 데는 단독주택용지입니다. 거기는 주택이 주용도이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 못 들어가는 시설이고요.
  나머지 도롯가를 끼고 있는 데가 준주거용지여서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청소년시설을 할 수 있지만 어떤 규모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나중에 유해업소가 꼭 뭐 선정적인 것만 유해업소라고 치지 않고 청소년의 환경에 유해하다고 보면 약간 유해하다고 봐서 청소년 입지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도 있기 때문에 매입보다는 저희가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낫다고 좀 판단하게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답답하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이상입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여기 하상동이나, 하상동 쪽으로 가보면 사실 유해시설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청소년시설로 봐도.
  그렇다라고 보면 청소년시설 중에 정왕권에 있는 정왕역 뒤쪽에는 어떱니까, 그렇게 보면? 거기는 오히려 여기가 더 심한 데예요, 여기보다.
  나는 생각이 뭐냐 하면 꼭 거점을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거점별로 본다고 해도 좀 반경을 넓게 보면 충분히 답은 나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런 녹지공간을 물론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한들 지금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이름 바꿔가지고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 기한 이미 지났잖아요?
  그러고 이 녹지공간에서 연면적을 얼마를 평가할 때 건폐율 계산하면 60프로(%)나 뭐 이 정도 적용한다고 보면 거의 500평방미터(㎡) 정도 가까이 가야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는 아니겠지만 반경으로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설계할 때?
  그렇게 계산될 때 굳이 이게 이렇게 갈 필요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2개나 3개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무슨 계획을 다시 바꿔가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어린이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른 것도 더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충분히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이.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하중동에 올해 21년째 살면서 저도 아이들이 다 연성중학교를 졸업했고 여태까지 하상동 아이들의 바람은 청소년시설이 하나 있는 게 유일하게 아이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속에서 부모들의 바람 역시 오직 청소년시설이 있는 게 그게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유일하게 하상동의 공약은 이 하상동에 청소년복합시설을 하나 주는 것, 이게 정말 유일한 공약사항이었어요. 모든 국회의원, 모든 시장, 모든 시도 의원들이 하상동에 동일하게 걸었던 공약이 바로 이 하상동에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복합센터는 하루이틀에 나온 얘기도 아니었고요, 적어도 제가 살던 20년 동안은 끊임없이 반복됐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에서도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근처에 땅이 없었어요. 상가를 매입하려고 저도 제가 시민일 때 상가를 보러 다닌 적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뭐 준주거용지나 주택용지나 이렇게 해서 안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가를 매입하려고 보니까 상가가 통으로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들어 있는 분들이 나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입에도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근래 한 5년 전에 가장 그러면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거냐, 초중고 아이들이 그곳은 갈 데가 없어요. PC방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로 봐서는,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는 청소년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PC방도 없고 노래방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곳이 거기거든요. 논과 밭만 있는 거예요. 어른들의 기준으로 보면 자연이 있어서 좋지만 아이들은 이 하상동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중학교를 다닐 때 하다못해 PC방을 가려고 해도 하중동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PC방이. 그래서 심지어 뭐 신천동 이렇게까지 갔던 어려움들 반영해서 전체 양당의 정치권에서도 끊임없이 이 하상동에 공약사항에 대한 고민을 정말 수차례에 걸쳐서 해 왔고 이제 근래 고민했던 게 그럼 여기가 어린이공원이니 이제 그나마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계속 하셨죠.
  경로당이 사실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안에 가서 보면 무슨 토굴처럼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경로당을 좀 하나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양당에서 또 이렇게 했죠. 그러면 경로당만 하기는 그렇다. 그동안에 이 모든 하상동 주민들의 바람은 청소년시설이었는데 그러면 청소년복합시설을 하면서 경로당이 같이 가면 좋겠다. 공원이 좀 조그맣고 이러니,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는 맹꽁이책방이 있죠.
  맹꽁이책방은 책방으로서의 가치가 있기도 하지만 그간에 청소년시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맹꽁이책방은 하상동 청소년들의 유일한 쉼터가 됐던 거예요. 거기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 공원에서 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맹꽁이책방이 정말 작은 책방이지만 그분들이 이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서 일해 왔던 가치는 그 어떤 도서관보다 저는 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보니 어린이공원에는 경로당이 되는데 청소년시설이 안 되고, 문화공원에는 청소년시설은 되는데 경로당이 안 되고, 이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건물을 매입하자니 양쪽에 지금 아까 큰 대로(大路)로 보면 양쪽에는 청소년 유해시설은 없지만 다 술집이 있는 거예요. 식당 아니면 술집이에요. 그 술집들은 또 거의 뭐 20년 동안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양쪽으로 다 그 술집이 2개씩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거기가 또 이 마을에 있는 술집인 거예요.
  이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입하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다. 결코 매입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매입했으려면 저희가 예전에 제가 시민일 때 했을 거예요. 몇 차례 시도해 봤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무튼 뭐 지역구가 서로 달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하중동과 하상동은 이것은 정말 신천동하고 하중동하고의 거리만큼이나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하중동의 아이들이 하상동에 잘 가지 않고요, 하상동의 아이들이 하중동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언덕을 깎아보기도 했어요, 뭔가 좀 더 가까워지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고요.
  또 시에서 고민했던 게 그러면 하상동의 태평아파트에다가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거기도 우리 시가 한 2억 원 정도를 투입했죠. 그런데 한쪽에 너무 외진 거예요. 그래서 마을은 이쪽에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걸어서 가야 되니까 사실 거기도 활성화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보면 건물 매입이 그렇게 돼서 한다고 하면 그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최선의 방법은 지금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건물 매입이에요.
  그런데 그 최선이 정말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적어도 제가 제 이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은 이것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고 아이들의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건물 매입으로 하자. 그런데 이 건물 매입은 언제 가능하냐는 거예요. 아무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기약이 있다고 하면 저는 건물 매입에 손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물 매입이 됐을 거였으면 20년 전에도 했고요, 10년 전에도 했고 5년 전에도 했을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저는 하자 안 하자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이 하상동이 봉착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냉정하게 직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것이 이제······.

  네, 저희가 매물 돼 있는 그 현황을 찾아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단독필지 단독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 되고······.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준주거용지를 한 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다 하면 4개 정도가 있는데 평당 750입니다. 평당 750에 매매가 돼 있더라고요, 나온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물 저희가 할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갭이 좀 생기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게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입하면 아까 이제 면적이 저희가 300평 규모에 의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가 비슷한······.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상가가 지어져 있는 건물, 준주거용지 같은 경우에 아까 상가가 다 있다 보니······.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것 빼고.

○회계과장 홍순호  일반 단독필지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단독필지는 빼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지금 가능한 이 4개는 실제로 난 또 현장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간으로 과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 이상섭 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면 노인정을 그쪽으로 옮기고 노인정 자리에다가 하면 어때요?)
  그것은 혹시 가능한 거요, 과장님?
  지금 이상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한번 검토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도 방법이기는 하요.
  학교 앞에 노인정이 차라리 자연이 보이는 저쪽으로 좀 이동하고, 지금 사실 이제 여기가 왜 문제냐면 청소년과에서도 알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지금 맹꽁이책방이 있는데 밤에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모여서 담배 피우고 공원이 밤에 그래서 정말 자율방범대가 단속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그 공원이에요.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공원이 자칫 청소년공간으로 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 용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이 가면 이것 진짜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어.

○회계과장 홍순호  그런데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주거용지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보면 사실 같이 주택까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 5층 부분에 주택이 다 있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희  아, 준주거용지가?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대한 가치가, 저희가 이제 매입하려고 그 가격을 판단해 보니 거의 한 17억 원에서 27억 원 가까이 됩니다, 18억 원에서 27억.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다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신축하는 게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리모델링비 이런 게 또 만만치 않은 게······.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예전에 남자쉼터를 상가건물을 한 3년 전인가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 못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송미희  그래, 그렇다니까, 건물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현황에 있는 그 4개 건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가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바로 그 말이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여기를 내보낼 수 없는 그런 행정력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어서 건물주가 “나 이 건물 팔거요.”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세입자고 들어가 있는 사람마다 본인은 파는데, 여기는 파는데 여기는 안 팔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매입의 욕구가 있다한들 기약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아까 비용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집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100프로(%) 도비 확보가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신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설비를 어쨌든 간에 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건물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비용 더 들어가죠. 그리고 각 층별로 저희가 또 저희가 어쨌든 간에 2개 층 정도를, 면적으로 봤었을 때 2개 층 정도를 쓴다고 하면 관리적인 어려움도 이게 신축건물하고 구건물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게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선은 많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와 있는 이 상가건물들 처리가 어려운 부분······.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우리 마음대로 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오. 이러니, 진짜 그렇게 진짜 20년을 기다려 왔다니까요, 하상동의 아이들과 부모들은.

  저는 이게 지금 절대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청소년시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저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최선을 도저히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차선을 선택한 것이고 이렇게 봤을 때, 고민스럽네.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거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
  지금 맹꽁이책방이 어찌 됐건 맹꽁이책방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도서관 형태로 이렇게 하나는 안 되는 거요?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층에 작은도서관을 좀······.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 자리에다가. 지금 맹꽁이책방 있는 그 자리에다.
  꼭 그 지금 있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자리는 지금 식재되어 있는 좋은 나무들이나 아이들도 학교에서 보면 다 전망이 좋은 데인데 굳이 그 나무들을 다 훼손시키고 이러면서 그게 하는 게 맞겠냐?
  책방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면 차라리 책방 자리에 거기에다가 하는 것은 어떻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요.

  만약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도서관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것은 하중동도 도서관이 없죠. 하상동도 도서관이 없죠. 하중 하상 아이들은 그 많은 4개 학교의 아이들이 능곡으로 가거나 신천동으로 도서관도 가는 현실이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혹시 좀 가능한지, 팀장님?
  그러자는······.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현재 문화공원 계획한 부분이 맹꽁이책방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위치적으로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차라리······.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위치, 지금 녹지 쪽을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은 좀 더 검토해가지고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고요.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 공간은 그래서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도, 유일하게 거기가 하상동의 아이들 물놀이 공간이오.
  이런데 그 작은 공간 안에 이것 시설 있죠, 경로당 있죠, 거기다가 맹꽁이책방도 어찌될지 모르는데 책방도 있죠. 이렇게 너무 복잡하니 좀 구조를 이렇게 변경,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소.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저희는 최대한 공원 외곽 쪽에,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곽 쪽으로 잡았던 거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지금 그 책방 자리에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공원을 훨씬 더 살리는 길이오.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만약에 녹지 훼손이 많이 된다고 말씀, 생각이 들면······.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지.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그것은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첫째는 아무튼 어찌 됐건 그래도 위원님들이 계속 이의 제기를 하시는 상가에 대한 고민도 조금 더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봐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죠?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네, 가능하고요. 지금 공유재산 안건에서는 일단은 공원 전체 부지를 해서 지금 안건을 제안드린 것이기 때문에 위치, 내부에서 위치 조정하는 것은 향후에도 가능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그 내에서······.

  네, 내부에서 조정하는 것은 한 번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아무튼 여기를 꼭 청소년복합센터 이렇게 규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상동은 주민 편의시설도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도 이렇게 청소년복합시설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청소년만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상동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이미 하상동이 도시가 웬만큼 오래 노후화돼 가면서 중장년층이 많아지는 거예요, 학교가 있기 때문에. 3개의 학교가 있어서 청소년이 많고 두 번째는 중장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이런 도시인 거예요, 동 자체가.
  그래서 이 중장년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실 주차장 2개 있는 것 거기에 제발 그런 것 해달라고 이런 요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래서 나는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을 꼭 청소년복합센터로만 국한 짓지 말고 주민 편의시설로 하상동복합센터 뭐 문화복합센터 이렇게 좀 해 보는 것도 가능하면······.

  좀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팀장님 아무튼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회계과는 사실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인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은 종합적인 방향 설정을 얘기해 주시다 보니 사실 저도 쉽게 답변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들 자체가 저희 과에 오면 저희가 맞춰서 저희는 그 타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이해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만약에 주관해서 움직인다면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은 충분히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회계과장 홍순호  그것은 아까 위원님들한테 잠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지원부서다 보니까,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님.

○안선희 위원  과장님의 그 어려움도 지금 곤욕스러운 표정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어쨌든 청소년시설을 그쪽 공원 쪽으로 두려다 보니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느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쭉 답변을 정리해 보자면 맹꽁이책방 쪽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면 그쪽 위치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하고······.

○회계과장 홍순호  아니 그 지역에 맹꽁이책방 자체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들어가 있으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들어가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 검토하는 거랑, 저는 아까 이금재 위원님이나 송미희 위원장님이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현재적으로 지금은 자꾸 우리 인구가 많이 바뀌고 노령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 문제도 필요하고 팀장님께 이제 또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좋게 보면 포괄적 의미를 넣어 줘서 언제든지 도서관도 가능하고 청소년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좀 변화될 수 있는 다른 중장년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것, 정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방향설정해서 의견 들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잠깐 했듯이 이러한 사업들은 부분적으로 실과소에서 저희들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쉽게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과에서 시작한다면 관련 실과소 의견 받아서 아까 얘기했듯이 의견 담아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청소년, 청년청소년과장님한테 하나만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복합 관계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문화의집이라는 명명으로 해서 아까 우리 송미희 위원장님 얘기한 대로 다른 계층들도 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으로도 가능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검토해 주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답은 못하겠지만······.

○안선희 위원  네, 검토해 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회계과랑 같이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공간도 그렇고 그 사용도 그렇고 좀 많이 유용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이 건은 국장님 제가 그 동주민센터하고 주민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청소년시설로만 청소년복합센터로만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청년청소년과만이 과제를 회계과하고 갖고 있었을 것이고 주민들의 요구를 좀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주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이게 과연 청소년복합센터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주민 전체를 위한 시설로 가는 게 맞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국장님이니까 당부를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각 동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각 부서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주민들은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항상 동장님한테 여쭤본다는 거예요.
  “동장님 이것 무슨 공사예요? 이것 뭐하는 거예요?” 이러는데 동장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동장님들한테 가서 또 확인을 해봤어요, 제 지역구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실제로 동장님들하고 소통이 되느냐, 그랬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소통체계는 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동의 동장님은 우리 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또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줄 때 집행부가 그것을 또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인데 그것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구에 몇 개 동을 동장님들한테 다 확인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모르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동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장님들한테 “자, 동에서 일어난 이런 사업들이 왜 잘 안 됩니까?” 이랬더니 부서가 와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동 안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은 동장님들이 좀 인지를 하실 수 있게 좀 이렇게 좀 소통체계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동장정례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COVID-19) 사태 때문에 저희가 모임을 못 했는데 그때 각 실과소에서 하는 사업들을 동에다 이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했었고요. 했었는데 한번 하고 나서 바로 또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터져서 그래서 소통이 잠시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장께서 취득재산 경기서부권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경기서부권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지역경제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노후화된 삼미어린이공원의 경기서부권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삼미시장2길 40, 신천동 삼미어린이공원이며 건립규모는 건축 연면적 4,2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써 지역상권 지역센터 및 교육장 등 상권활력 일자리 공간과 주민쉼터카페, 행복건강센터 등 주민커뮤니티 공간 주차장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아니, 그냥 뭐 제안이라고 한다면 그때 현장방문해서 제안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경기 넥스트 오디션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되게 좋은 도전이신 것 같고 상권 활력의 차원에서 그 뭐랄까요? 지금 삼미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가장 봉착한 문제가 인근 아파트에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형은 아니지만 그 중형의 그런 마트가 들어오면서 좀 상권 자체에 어떤 차별성을 어떻게든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권 그 진흥을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거기가 좀 상권의 어떤 새로운 아이템(item)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일부 좀 생겼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 오디션 준비를 할 때 뭐 전주시에 있는 그런 청년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새로운 사업자가 새로운 어떤 아이템으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청년협업마을이나 창업지원센터는 외부에 따로 있잖아요. 별도의 창업지원센터보다는 실제 거기서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꼭 한번, 이것은 사실 지원부서장님께 얘기할 사안은 아닌데 좀 고민을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주차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그런 이륜차라고 그러죠? 이륜차에 대한 불법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간 고려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제가 항상 삼미시장을 가면 부족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게 주차장이었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지하, 공원처럼 생긴 그 밑에 주차장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주차가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한쪽에서 가느냐, 양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양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 불법으로 너무 쓰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지. 그 부분이 한쪽하고 도로폭은 똑같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들어가는 진입을 하고 가운데에서 그 부지 내에 가운데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동선 관계를 한다면 양쪽에서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또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좀 제안을 드려봅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 두 가지 여쭐게요.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청년들을 위한 이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같이 동의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공간에 한 청년을 한 곳에 그냥 계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인가 몇 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청년들이 공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임대로 이렇게 시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가지고 꽤 많은 어떤 공간을 하나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 점포들을 청년을 위한 이런 상가 공간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검토해 주기 바라고, 물론 이것은 회계과랑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 금액을 보니까요, 추정가액을 보면 지금 평당 가격이 거의 천만 원에 육박하네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이렇게 많이 건물가액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는 건물가액이 굉장히 세 보이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백팔십······.

○회계과장 홍순호  그쪽 주변 자체 공시지가 가격이 주변 상가 그 위치에서 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건물이잖아요, 이것은?

○회계과장 홍순호  아,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토지가 아니라······.

○회계과장 홍순호  네, 죄송합니다.

○안선희 위원  토지 가격이면 거기는 비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우리가 갔었을 때 토지는 시유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건물가만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회계과장 홍순호  사실 지하층 파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큰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다른 데도 다 지하층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보면 지금 다른 건물에 비해서 유달리 지금 건물 가격 자체가 제가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평당 985만 9,000원이야. 그러니까 거의 천만 원 가량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상당히 세요, 가격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700만 원 웃도는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의 건물 가격이 천만 원 가까이 책정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과 관계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센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하주차장을 2층까지 파다 보니 거기에 대한 것이 지하주차장 팔 경우에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안선희 위원  지하주차장을, 아 두 층을 파니까 그렇게 된······.

○회계과장 홍순호  네, 2층입니다.

○안선희 위원  일단 간단한 것은 그 부분이고?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안선희 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홍순호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취득재산 경기서부권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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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위원님 세 분이 찬성하셔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일부 소기업 및 택시운수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당초 소상공인 등 생활안정 지원 자금 지원하다 보니까 매출액 기준이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폭을 확대하는 폭을 넓혀주시고 개정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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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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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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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  제  국  장	윤주호
행  정  국  장	김정석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회  계  과  장	홍순호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시설공사2팀장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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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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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