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자치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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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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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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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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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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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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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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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명칭 조정과 문화리더 양성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문화진흥을 위해 시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지원,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문화도시 전담조직, 재정지원, 문화행사 활성화 시책(홍보물 제공) 규정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물매입 등 6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현물출자의 경우 월곶역세권뿐만 아니라 월곶 전체 지역도 고려하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과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도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건물 매입의 경우 장애인 전용 건물이 아니므로 일반인들과 공동이용에 따른 민원과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랍니다.
  시설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시설 운영과 관리에 수반되는 예산이 적지 않으므로 향후 다른 권역에 설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해양생태과학관 건립의 경우 향후 건물 하자,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거북섬 인근에 교통 불편이 예상되는바 사전에 교통정책에 대해 상급기관 및 관련 부서장과 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하상동 청소년복합센터 건립의 경우 하상어린이공원 내 녹지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치 조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상동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청소년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로 건립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경기 서부권 상권활력복합지원센터 건립의 경우 주차장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 상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간 등 다양한 공간 운영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라 시흥시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일부 소기업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우리 위원회안으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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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농업기술센터
   2) 정책기획관
   3) 시민고충담당관
   4) 미래전략담당관
   5) 홍보담당관
   6) 감사담당관
   7) 경제국
   8) 복지국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시흥도시공사 예산의 경우 관련 부서 예산 심사 시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차 추경 268억 2,000만 원 대비 약 45억 원이 증액된 3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8억 6,000만 원 증액된 222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 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사업 1억 3,500만 원, 월미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2억 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2,5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학교급식 지원 사업 3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4,100만 원 감액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4억 2,000만 원 증액된 48억 7,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이도항 어촌뉴딜 사업 7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길고양기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익 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강사비,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200만 원을 감액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약 42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도시 농업농장 운영 관련 사업비 3억 3,000만 원, 곤충체험 전시 운영비 5,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우수품목 농업인 선진사례 체험연수 3,000만 원, 잔디사업 진입농가 생산기반 확충사업 3,000만 원 등 감액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 교육 중으로 부재 중이므로 농업정책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잔가지 파쇄기 구입비용 있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금년도부터 농업잔재물 소각이 최근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초래해가지고 농촌에서 소각활동이 불법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께서 그동안 수십 년 이어온 그런 소각활동을 못 하고 그래서 농업잔재물들을 이 파쇄기를 통해서 이렇게 파쇄를 해서 농한기에 퇴비화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파쇄기가 이동입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동식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동입니까? 이동인데 그것을 갖다가 잔가지를 시흥시 전역 농민들 찾아다니면서 파쇄해가지고 그것을 갖고 그것을 퇴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네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5개 단체에다가 파쇄기를 지급한다라고 지금 했는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지금 저희 농업경영인 단체하고 특히 과수작목반 4개 단체하고 총 5개 단체에서 이제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대인데 지금 그 지원하는 5대 외에 각 농협에서, 단위농협에서 파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만으로는 전체적인 그런 활동이······.

○홍원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5대를 지급해 주고 운영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데 매년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금년도에는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처음이라서 운영비를 좀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향후 지속 여부는 좀 검토는 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농촌 폐비닐 수거활동뿐만 아니라 이런 농업 잔재물 이런 작업들도 농촌공동체 활동으로 해서 향후에는 각종 직불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활동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파쇄기 구입비용은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 5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1억 원이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또 기타······.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그래서 질의드리는 부분이 파쇄기 5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단체에다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1억 원을, 도비 플러스(plus) 시비하고 해서 1억 원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뭐 후반기에 다 사용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2021년도에 가가지고 지금의 현 상태대로라고 보면 2억 원이 운영비로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 시범사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와 저희 각 지자체들이 이런 부분들은 일단 파쇄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일단 농업인들이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이라든가 또 운영이라든가 또 파쇄기 운영뿐만 아니라 이게 금년도부터 그 소각행위 자체가 금지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홍원상 위원  제가, 사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할 때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대형 파쇄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2대를.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대형 파쇄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좀 같이 협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 주문을 했는데 저는 이 상세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도에서 3,000만 원 예산 지원해 주고 시범사업으로 가다가 도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게 되면 순수하게, 이게 처음에 상해보험비, 보험 들어주고 그다음에 유류비 주고 유류비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고 했는데 금년도에 해 주고서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도에서 안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 예산 지원 안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야.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 단체들하고 이게 향후에, 지금 올해부터 직불금제도가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불금과 관련해서 농촌에서 특히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공익증진사업이 의무이행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한 지원을 떠나서 스스로가 농촌에서 공동체 활동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저희가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만 향후부터는 농민들이, 단체들이 같이 공동체 활동으로 그렇게 벌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도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보다는 사실상 농민들이 잔가지가 뭐이가 나오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과수 쪽에서는 나오겠죠, 전지하고 나면.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과수농가뿐만 아니라 고추 깨 농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추대도 전부 다 파쇄해야 돼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파쇄 안 하면 농민들이 기존에는 다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고추대까지 파쇄를 해가지고서, 이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주문할게요.
  뭐 도비 매칭(matching)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이쪽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만 기계 이 파쇄기를 구입해 주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목반이면 작목반 자체에서 그것 파쇄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뭐 양을 보고 조금이라도 유류비라도 부담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아, 예기랄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파쇄해가지고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유류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러한, 이게 무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다 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저희도 농민들도······.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단체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이 농기계를 도입해서 농촌지역으로 저희가 보급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홍원상 위원  자, 우리 아파트에서 전지하는 것 있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지원해 줍니까?
  자체적으로다 전부 다 연간 잔가지 전지한 가지 치우느라고, 낙엽하고 해서 아파트 주민들은 연간 몇 백만 원씩 부담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데 이 파쇄기 같은 경우는······.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 자체적으로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여기다가 대고서 전부 다 뭐 기계 사주고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기계 사주면 기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목반에서 자체적으로다 운영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동안 이 농업 잔재물뿐만 아니라 농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폐비닐이라든가 그런 폐기물들을 그동안은 일종의 자원봉사처럼 농민들 스스로 수거해서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펴왔거든요. 사실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지자체나 이런 데서 어떤 지원활동들이 그동안 없었는데요. 특히 농업 잔재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소각해왔다가 금년도부터 좀 농기계를 활용해서 파쇄작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떤 위험의 그런 요인도 있고 또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농촌지역으로 계속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금년도는 그런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단지 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올해는 예산이 올라온, 도비 매칭(matching)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대책을 강구하고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느냐 이거야.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년도에는 이것 인정 안 할 테니까 작목반이나 단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추경 예산에 들어온 사업이 신규사업이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시나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지금 신규사업이 5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안선희 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면 7가지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아, 네.

○안선희 위원  농업인의 날, 농업 잔재물 토양 환원 환경공동체 지원, 수리시설 정비, 월미마을 관련 정비공사 지원,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 재수립, 경지정리, 화훼농가 관련한 것 이렇게 해서 총 신규사업만 7가지인데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이 7가지 중에 시 도 중앙까지 매칭된 게 몇 개냐면 하나, 지금 세 개, 하나 둘 셋, 세 개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매칭사업.
  그런데 저는 이 7가지 중에 매칭되어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 그 부분들도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2020년 우리 시흥시의 행정이 거의 고갈되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 부분들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신규사업을 7개나, 지금 다른 부분들은 우리 의회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지금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아예 없애거나 올해 부분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쪽은 신규사업을 7가지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지 고민은 해보셨는지 그리고 이 7가지가, 신규사업 7가지의 예산액이 6억 9,8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저는 항상 예산에 들어올 때 겁이 나는 것은 제가 이것 신규사업만 봤잖아요.
  기존 사업 부분들은 제가 보지를 않아요, 대부분은, 특별하지 않는 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사업 부분들을 문제제기하다 보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문제 있는 것, 심각한 것 이런 것들이 제기될 뿐이고 그 외 부분들은 기존 사업을 우리 대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사업을 7가지나, 그리고 이 예산이 7억 원입니다, 7억 원.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신규사업이 내년이 또 되면 기존사업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기정사업으로 되면 이 부분들은 예산이 다음부터 또 7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그렇게 될 게 뻔 하지 않을까요?
  지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매칭사업은 올해 어쩔 수 없이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이것 인정할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산의 항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이렇게 보다 보면 기정사업이라 한다면 내용상 문제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일조차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다 보면 그것 자체가 각각에 보면 불평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올해 이 추경 예산에 신규사업 7가지가 들어와야 되는지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데 그 부분은······.

○안선희 위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의 날 해서 행사를 2,800만 원이나, 2,80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시작을 왜 하필 2020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해오던 행사입니다.

○안선희 위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 부분이 있는데 아까 농업 잔재물 소각 파쇄 지원처럼 금년도에 갑자기 어떤 요인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기타 수리시설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예산의 신속 집행 그런 부분 때문에 아직 어떤 사업이라든가 행사가 하반기에 잡혀있는 부분들은 본예산에 바로 반영하지 않고 그 다음연도 추경에 반영하자. 일정 정도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항상 해온 것은 아는데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이 작년이랑 예산 금액이랑 비교할 때 작년 예산 얼마였어요, 농업인의 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작년에 저희 행사보조로 2,0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800만 원.

○안선희 위원  작년에도 2,800만 원이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거기다가 자부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소요가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저수지 비상대책 이 부분들은 신규사업이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은 이게 매 5년마다 계획을 갱신해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갱신기간이 도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저수지 비상대책 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야 됩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비상대책 수립은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는 거네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의무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 이게 5,000만 원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이 예산은 들어오지 않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5년 이후에 되는 거네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도 5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코로나, 이 재난이 있는 때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매칭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5개 이 부분만 지원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더 늘 수밖에 없고 요구사항도 계속 확산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신규사업 전반 부분들이 7억 원이나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신규사업 형식이지만 해마다 해왔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매칭 부분들에서 새로 들어온 부분들은 충분히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에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농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안선희 위원  화훼농가 같은 경우 2,500만 원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화훼농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래서······.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지원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지원을 하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불평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요, 그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000만 원.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네, 이것 지원 비율을 보면 도비 15프로(%) 시비 35프로(%) 자부담 50프로(%)인데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가지 치는 그 장비에서 본 위원이 그냥 주문 하나 드리려고 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지금 사실은 이 농기계도 이 장비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기계도 자주 사용해야 고장나지 않고 이렇듯이,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소형 농기계 2,000만 원뿐만 아니라 그 아까 잔가지 그것도 있고 뒤에 보면 말벌 퇴치장비라든가 뭐 잔디 뭐 또 거기에 대한 장비 700 했다가 그것은 또 감액했는데, 잔디 그 기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이 농업용 기계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쳐봤더니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에도 뭐 가까운 이천이라든가 용인, 뭐 안성 이런 곳도 있고 제주도까지도 있고 한 16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언제까지 이렇게 기계를 사줄 것인가?
  
  뭐 필요하다면 사줄 수도 있어요. 도비 매칭(matching)해서 사줄 수도 있지만 이 기계를 정말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들어가 보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기계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깊숙이 들어가 보지 않아서 그렇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비가. 뭐 무슨 눈 치우는 장비라든가 뭐 정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안 뽑아봐서 그렇지만 어마어마할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리로 나가는 돈은 어떻게 잡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하나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금재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이제는 이렇게 기구를 많이 사는데 임대사업소를 한번 이제는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은 계속 농촌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여성농업인도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그런 노동력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기계가 계속 필요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농기계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직, 그런데 우리 시의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농촌지역이라고 사실 하기는 어렵고 도농복합도시라고 보통 하는데요.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진행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한데 이게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부지라든가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보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이금재 위원  이제는 거시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계 값이 얼마예요?
  이것 지금 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른 또 농민들도 “여기도 사주는데 우리도 사줘라.” 그렇게 계속 얘기되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기계를 사줘도 사실은 또 아까 얘기했듯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도농복합도시라 농민이 없다고 하는데 한 번 쓰고 그냥 내비두면 또 녹슬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나는 이 기계 값을 주느니 정말 농사를 어디다 전문적으로 지어서 갖다 주는 게 더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다 뽑아보지를 않아서 그러는데 이것 좀 약간 심각 단계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 농기계 임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랑 각 단위농협들이랑 그런 부분에 지금 전혀 이제 검토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검토해 보세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런 부분들을 지금, 네.

○이금재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또 우리가 일반 텃밭도 아까 보니까 이따 또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텃밭 이런 데도 막 3억 얼마씩 들어가요, 그냥 취미로 하는 것도.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데도 기계 소소하게 뭐 호미라든가 뭐든지 한 번 사서 여럿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시흥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이제는 틀어야지 언제까지 사주고 말고 기계가 어디 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얼마에 샀는지도 모르고 정말 이게 너무 심각성이 지금 깊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좀 가보셔서 다른 타 지역 많잖아요, 뭐 한 군데가 한다 뭐 이러면 어렵지만 다른 데가 하고 있으니 거기 벤치마킹(bench-marking) 가서 어떻게 운영하나.
  아니 거기 우리 지금 잔디 농기계 거기도 엄청 크더라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데도 어떻게 해서,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 들어가서 있겠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금재 위원  찾아보시고 노력해 보시면 분명히 방법이 나올 겁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금재 위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한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알아보시기를······.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안선희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간단히 좀 한번 물어볼게요.
  농업인의 날 운영지원에 그 행사비용을 보면 2,8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700만 원이에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인지, 또 인건비가 400만 원이고 진행 설치비가 1,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또 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의 날 본 위원도 한 두 번 정도 참석을 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정말 잘 치렀어요. 멋있게 농업인들 전부 오셔서 떡도 하고 상장도 시상도 하고 거기에 진열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행사기금 같은 것은 있는 것도 지금 사실은 없애려고 하는데 다른 의미를 둔다면 본 위원은 이런 말 안 하는데 이것은 행사비용이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이것 2,800만 원씩 이런 행사비용에 이 비용 내용에도 뭐 농업인을 위해서 그날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러면 좀 이해가 가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이것 봐요. 홍보비 인건비 운영비, 나는 이 자체가 전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금재 위원  그동안 해 왔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농업인······.

○이금재 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러니까 농업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갔을 때 예를 들어 무슨 우리가 연막걸리를 홍보해서 연막걸리를 좀 이렇게 사서 시민들한테 맛을 보게 나눠준다든가 뭐 그런 예산이 들어갔다면 본 위원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홍보비, 인건비······.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이금재 위원  운영비 이런 것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2,800만 원, 3,000만 원 가까이 쓴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행사는 이제 저희가 농어민단체협의회를 통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금재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잡을 수 있나?
  지금 다 여기저기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다 반납해서 하는데 이런 행사성 비용을 이렇게, 때가 이럴 때 이렇게 올렸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농민들이 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이렇게 같이 얘기 다 들어주고 올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어떻든 그 예산이 그렇게 낭비되는 요인이 없이 불요불급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이금재 위원  내가 볼 때 이것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이게 왜 필요해요?
  농업인의 날 늘 행사했던 것이고, 홍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금재 위원  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인데 누가 모르겠어요? 늘 항상 해 왔던 거고? 이걸 몰라서 홍보하시는 겁니까, 700만 원씩 들여서?
  그건 아니죠. 새로운, 뭐 농민들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든가 그런 것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데 관련된 것이면 몰라도 이것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게 아직 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예산 요구를 하고 산출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보인 측면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해서 계획······.

○이금재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는 나와 있나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이금재 위원  그것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농업인의 날 행사 해갖고 매년 보통적으로 농민단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 또 우리보다는 더 많이 뭐 5,000만 원, 1억 원 이렇게 세워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가 추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더 추가해서 예산을 세운 것도 아니고 매년 하던 그 정도 예산을······.

○이금재 위원  추가는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금재 위원  신규로 올라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신규로는 올라왔지만 본예산에 세워야 됐을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저희가 매년 한 2,8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최대한도 압축해서, 또 농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후원을 받고 또 농민들 이렇게 체험, 거기서 체험하고 또 새로운 부분은 하고 또 행사하는 데 텐트도 갖고 오고 뭐 이런······.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게 기정으로 가지 신규라고 돼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신규는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그전에 행사를 했는데, 했는데 또 2,800만 원을 세워서 더 추가를 하는 줄 알고 지금······.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선희 위원님께서······.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빠르죠, 어찌 됐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이······.

○이금재 위원  세부내역은 안 나왔어도 행사는 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기정에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신규로 표시돼 있으니까 본 위원은 여지껏 농업의 날 행사를 하는데 또 2,80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뭐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248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이번 추경에 35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헌영 위원  네.
  이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쉬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가 지원의 취지도 있고 해서 농축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증가된 예산은 기존 무상급식의 가용예산 내에서 지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이 꾸러미 지급을 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서 좀 더 증액을 한 상황인가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러니까 원래 학교급식이 원래 이제 금년도 소요예산은 약 12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재정상황 감안해서 일단 90억 원 세우고······.

○홍헌영 위원  아, 끊어서 세우신 거였어요, 전에?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추경 때 나머지 부분······.

○홍헌영 위원  네, 네. 가용예산 내에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홍헌영 위원  세우신 것이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방식은 좀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꾸러미 뭐 가정 내로 전달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지금 3월, 4월분 지금 수업일수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학생 1인당 10만 원으로 해서 5만 원은 모바일쿠폰으로 나가고 5만 원은 이제 농산물 식재료 꾸러미 형태로 해가지고 각 가정에 제공하는 것으로······.

○홍헌영 위원  각 가정에 직접 배송······.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전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예산에 그 배송비까지도 다 여기 지금 계상된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10만 원어치는 배송을 하고 5만 원은 쿠폰으로 지급해서 알아서 사 먹게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얘기 나온 김에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산과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급식 질의에 대한 질의이기도 하니까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예전부터 좀 문제시가 돼왔던 것 같아요, 호조벌 성토 문제가.
  그런데 최근 4월 달 정도에 지역 언론에서도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까 호조벌 성토가 계속 지속되는데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게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많이 제기되고 실제 기사에 나온 사진들을 보면 무슨 이렇게 하얀색 부유물질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 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에서 “성분을 검사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까지는 제가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좀 밝혀졌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지금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이나 이렇게 했으면 성분분석을 해서 그게 좀 유해적이다 했을 때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해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켜져야 되겠죠.

○홍헌영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지금 현재 성분검사 의뢰 중에 있고요.
  그게 좀 유해하다고 생각할 때는 거기에 따른 또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성분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하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언제······.

○홍헌영 위원  네, 아무튼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호조벌 전체적인 환경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성토하면서 계속 주변 환경에 대한 불안을, 제가 보기에요, 저 역시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질의는 동료 위원님들에게 양보하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이 호조벌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요.
  현재 어떤 방안이나 대응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현황이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호조벌 보존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복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TF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성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조벌 자체는 경지정리된 구역이고 성토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개특법에 보게 되면 “50센티(cm) 미만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다.” 이렇게 좀 돼 있어요.

○홍헌영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50센티(cm) 미만도 그쪽에는 우리가 토지분석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토행위 자체가 50센티(cm) 미만도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홍헌영 위원  50센티(cm) 미만의 성토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있나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을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고 또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시장님의 어떤 재량행위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경지정리된 땅에다 성토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것을 좀 법률적인 것과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 농업부서에서는 그 판단의 기준을 해서 단속부서인 건축부서로 성토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경지정리된 땅에서는······.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홍헌영 위원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성토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결과 통보를 근시일 내에 그것을······.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공식적인 자리니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성토를 하는 주체가 농가에만 좀 한정돼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성토하는 농가는 지금 벼농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 두 개만 확인을 좀 질의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지금 토지주, 그러니까 그 토지주에 대해······.

○홍헌영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토지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는 거죠.

○홍헌영 위원  농가가, 농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농가에서 하는데 이제 순수한 관외지주가 있고 관내지주가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분석해 보니까 관외지주가 한 50프로(%) 이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해서 그분들이 주로 성토행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은 성토행위를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서 단속부서로······.

○홍헌영 위원  네, 그 성토하시는 분들은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성토를 해서 답(畓)에서 밭으로 전환되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요.
  원래 경지정리된 땅에서는 수경재배만 해야 되거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한 그렇게 영농을 하기 위한 밭작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경재배를 하기 위한.

○홍헌영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홍헌영 위원  그에 대한 단속권한은 다 녹지지도 쪽에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농업부서에서 통보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안 중에 신규사업이 대단히 큰 금액으로 올라왔다는 것, 두 번째 이제 농기구나 이런 기구를 구입 보조를 했을 때 과연 잘 관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 가지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신규사업에 성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도로나 수로가 실제 농사지을 수 있는 농토보다 낮아져버리고 있거든요, 성토로 인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비용이 신규로 2억 4억씩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규제사항에는 별것 없지 않습니까, 사실? 매년 50센티(cm)씩 올린다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분석해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 농사짓는 사람 “농사 안되니까 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사실 뭘 어떻게 규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호조벌 같은 경우는 친환경쌀도 생산되고 문화적인 가치와 시흥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된 관광사업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꼭 법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시장님 방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의지대로 좀 우리가 꾸려나가는 방법도 필요치 않나.
  물론 개인 재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래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부 다 논에 수경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밭으로 바뀌면 다시는 논으로 환원이 안 돼요. 대단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버리면 우리가 호조벌의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에서 좀 정책적으로 말씀을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수로사업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많이 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른 지원으로 가는 게 좋겠다, 농민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하여튼 이번 기회에 호조벌에 대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방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호조벌은 정말 강력하게 보존하는 이런 액션을 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과거는 과거고 현재 이후부터는 시장님한테, 지금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부합해서 하여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는 준 유인물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미마을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로 돼 있는데 사실 마을 진입공사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동서로에서 월미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공사비가 2억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설계는 나왔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설계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설계비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5,000만 원.

○이상섭 위원  5,000만 원?
  그러면 설계 이후에 지금 시공비가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조달청으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것은 저기······.

○이상섭 위원  통해서 용역이 체결되는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것은 저희가 용역완료 후에 예산 편성이 되면 농어촌공사로, 대행사업비로 지급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공사를······.

○이상섭 위원  발주한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발주해서 거기에서 이제 시공자가 선정돼서 공사를 하겠네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아까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재수립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지금 시흥에 저수지가 몇 군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지금 저희 사업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요, 뒷방울저수지하고 마전저수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두 군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물왕저수지나 청룡저수지 이런 데는 아닌가 보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런 데는 농어촌공사······.

○이상섭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두 군데 것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비상대처계획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경지정리지역 관리지원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통행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볼라드 설치를 하는 것은 자동차 진입을 불허하는 그런 뜻이겠는데 대개 트랙터나 이런 부분이 그것도 잘못하면 못 들어가는 현상이 돼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상섭 위원  급할 때는 이제 막 들어가야 되는데, 농사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단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차단시설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하는 부분을······.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두 명이서 2개월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되려면 항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1년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농번기 때는 어떻든 농업인들의 농사활동에 농기계들이 계속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가 지난 농한기에 한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농한기에만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을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서 실시를 하겠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시흥하늘휴게소 부분인데요, 이게 얼마 전에 리모델링이 다 끝났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가보니까 매출액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종전 같지는 않고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시흥시가 직접 거기에서 판매하고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약간 미흡하지 않느냐?
  거기에서 보면 왜 시흥이라는 마크 하나 그 정도 돼 있고 토로나 해로 정도를 이렇게 홍보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그런 게 전혀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시흥시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곳인지 언뜻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산을 보면 농특산물 판매장 홍보비용을 오히려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왜 이것을 굳이 삭감시켜야 되는지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것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이 비용은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 전체적으로 예산 효율화 때문에 일단 감액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판매장 홍보비용으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것이 사무관리비······.

○이상섭 위원  를 포함한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관리비 때문에 홍보는 그대로 있지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네.

○이상섭 위원  홍보비용은 그대로 있지만 표기를 그렇게 한 거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상섭 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꾸러미로 해서 각 가정에 예를 들어서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한테 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상섭 위원  전체 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학생 전 가정에······.

○이상섭 위원  전 가정으로 그렇게 하기로 한 겁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취지는 원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재배하는, 재배하는 사람들의 농가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분은 삭감돼 있고 뒤에 급식 부분은 오히려 반대로 증액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돼 있지 않나, 오히려 우수농산물 쪽에 많은 비용이 더 증액돼야 되고 급식은 오히려 안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적이 없고 지금 한 학기 정도 기간이 지났지만 한 적이 없으니까 오히려 감액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거꾸로 돼 있어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이게 이제 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 보면 작년도보다 학교 수요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이나 일부 고등학교, 지원되지 않는 부분은 시 자체적으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이라는 이 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 신청학교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지역농산물 지원 그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고요.
  
  결국은 시흥시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부분은 전 학교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아까 그 학교급식 부분은 그 학교급식 예산은 전체적으로 당초 소요예산보다 본예산에 좀 일부 미반영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3, 4월 일단 5월까지 계속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생 가정에 꾸러미 형태하고 모바일(mobile) 상품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지원 부분이 증액되는 이유는, 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이유는 당초에 적게 잡혀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올 한해를 다 예산으로 잡다 보니 증액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기 팀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저기 그 우리 파쇄기가 대당 1,000만 원인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송미희 의원  자부담 30프로(%)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위원장 송미희  다음부터는 자부담도 좀 표기를 해 주시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이 볼라드 설치하는 건에 있어서 우리가 이게 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게 농로나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통상?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경지정리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 그래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저기 예산팀 좀.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예산팀 오현구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오늘도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 중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기정사업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작년도에 2,800만 원으로 소요가 돼서 이번에 하반기 때 요구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요구가 있었는데 그냥 본예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이 사업의 성격이······.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기정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하반기 행사들은, 올해 편성할 때는 하반기 행사들은 불요불급한 것 빼고는 다······.

○위원장 송미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지금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질의나 이런 것 때문에 농업정책팀은 그것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들대로, 매년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예산을 이렇게 하반기에 한다고 해서 하반기에 세워주면 이게 위원님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이런 식으로, 추경의 정확한 뜻이 정말로 꼭 필요한 것 위급한 상황일 때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인 것인데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잡아주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혼돈스럽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심의를 이렇게 길게 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이런 데 축제도 다 축제인 것이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도 농업인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게 하반기에 하는 행사라서 이것을 추경에 잡아주는 것? 이런 것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알아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것 좀 구체적으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매년 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는 행사잖아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잡아줘야 맞는 거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나중에 추경에 와서,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상황에는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야. 기정사업이 들어왔어. 그런데 코로나로 가서 못 하면 당연히 불용처리할 거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팀에서부터, 난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가 오늘 이것을 이렇게 길게 질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단지 이게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번 추경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겠어, 지금.
  이 2,500억 원이오? 2,700억 원이오?
  이 엄청난 예산을 지금 이 추경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농업인의 날 이런 것 때문에 소장님이나 뭐 이렇게 막 과장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심의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다시 조정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감사합니다.

○안선희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쭐게요.
  축산물 전문판매원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2,000만 원 들어왔잖아요?
  이게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홍보 지원. 이 도내 축산물 판매업소가 우리 시에 몇 개 정도 돼요?
  신청한 사람에, 신청한 것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이 사업은 원래는 경기도에서 G마크 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가지고 G마크 관련 그 간판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본예산 편성 시에 경기도 각 시군의 비율로 일정하게 배정을 했으나 경기도에서 생산 G마크 축산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조건을 갖춘 그 업소 신청이 없어가지고 이게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신청이 없어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아, 삭감하는 사항이에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받고 하는 것인지, 전체 다 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신청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신청을 받고 하는데 신청인이 없었다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토종벌 육성 사업과,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되는 게 아마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 이게 다 양봉이랑 관계 돼서 같이 여쭙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토종벌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대상이 2개의 농가에 12군을 지원하거든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조건이 아마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경영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여기에 원래 10군에서 300군 미만 그 사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원래 그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10군에서 7군으로 사업 변경이 돼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안선희 위원  어떻게 해서 삭감한다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사업비가 10군에서, 총 10군에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10군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이게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3군이 줄고 이제 7군으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

○안선희 위원  아, 이게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것도 신청한 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뜻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것은 아직 신청 받고 있는 중이고요.

○안선희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아마 도에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일부 조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조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안선희 위원  아, 줄인 거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경기도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게 의외로 신청을 받다보면, 그러니까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양봉업체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제대로 신청 못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 축산 관련이 아니라 수산 쪽으로 제가 좀 여쭙겠는데요, 보니까 해양 관련해서 도시 농촌 활성화 어촌뉴딜사업300이 들어갔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오이도 쪽을 이야기하는 것 맞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오이도를 가면 소래포구와 항상 비교가 되고 그리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흥시민이 오이도에 갔을 때 느끼는 게 몇 명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면 되게 안타까운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오이도는 도시어촌이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국장님 여기 어촌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혹시, 두 분께 다 물어볼게요.
  오이도 가면 어촌 느낌이 드나요?
  단답형.
  드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현재는 어촌 느낌이 좀 안 들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안 들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촌뉴딜300 사업에서 거기 회의에 가보고 그리고 쭉 이렇게 둘러보는데 우리가 이게 뉴딜300이 통과가 됐잖아요.
  채택이 됐는데 거기서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다른 소래포구하고 우리가 딱 비교되는 게 뭐냐 하면 좌판대예요, 좌판대.
  대부분 어촌 가면 좌판대가 이렇게 쫙 있있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북적북적대요, 깔끔하고.
  그런데 거기는 자연산을 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앉아서 뭘 먹으려고 하면 뭔가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이 퇴락해 있고 너무 오래 되고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이 좌판대 부분들은 이미 오래 전에 우리 행정에서 이것이야말로 어촌다운 곳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아니라 전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제가 신경을 못 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시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게 확 뒤집히는 거예요.
  아우, 이런 거구나.
  좌판대가 너무 형편없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이렇게 바닷가 쪽으로 조금 나가면 오른쪽에 어구 관리하는 창고가 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안선희 위원  그것도 보면 한 3~4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쫙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면 그냥 사람들이 막 올 것인데 그 부분들을 좀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주차장도 제가 느끼는 것은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시를 확 바꿀 수 있는 것, 우리는 시는 관광이 굉장히 잘 될 수 있는 특성화될 수 있는 시흥시인데 ‘어? 오이도 너무 괜찮은데 왜 그러지?’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좌판대하고 그다음에 어구 관리하고 굉장히 오래 됐는데 그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또 더 활성화되기를 바랄 거예요, 저라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저는 이 부분들은 행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행정에서 지원을 아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과장님 저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하세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공감합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앞으로 제가 이 부분들을 좀 더, 저는 계속 이쪽을 찾아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판대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구 관리 창고하고 이 부분을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이야, 소래포구보다 여기가 훨씬 낫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같이 좀 해봅시다.
  부탁드립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동안 거기가 어항으로써 기능을 잘 수행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이번에 지방어항도 하고 그러면 지방어항하고 뉴딜하고 해가지고 뉴딜사업에도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역협의체하고 많이 논의를 해가지고 진짜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절박하니까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왜 우리 축수산과가 전액 감액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죠?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이런 게, 도비가 왜 이렇게 다 제로(zero)로 된 거예요?
  어차피 그런데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 구조비 이런 것은 도비가 없어지면 시비로라도 일부 정도는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 부분은 거기 당초에 본예산에서는 그게 지침이 없이 내려와가지고 세웠던 사항인데요, 보조내시 내려오면서 직영 운영하는 보건소에만 재료비를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우리는 그 사항에 직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러면 구조비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일부는 조금 있는데요, 거기 구조보호비와 재료비에 진단키트하고 예방접종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동물보호관리 예산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네.
  그다음에 그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도 이게 전액 감액이네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까 답변드렸던 식육점 있잖아요. 식육점을 인테리어나 이런 것 하는 부분인데 G마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인테리어하고 간판하고 이런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G마크 축산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전문적으로 팔······.

○위원장 송미희  업체가 없어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하는 그 업체가 신청이 안 들어와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처음에 아예 세울 때 그것을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없으면 당초에 아예 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경기도에서 본예산 때는 일괄 배정시키는 바람에 배정해가지고 각 시군으로 배정시켰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338쪽 여쭙겠습니다.
  도시농업 공간조성인데요, 여기가 월곶동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옛날에 여기 뭐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 토지 시유지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시유지입니다.

○안선희 위원  역 바로 옆에 있는 것, 맞죠? 월곶역 있는 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것 시유지 옛날에 여기 뭐했던 데예요?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마린월드 부지.

○안선희 위원  마린월드 공간이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것 없어진 공간에 지금 텃밭 가꾸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가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저도 가봤는데요.
  이 텃밭 가꾸는 것이 시유지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 월곶동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간이 놀고 있으니 그 토지와 관계해서 국장님, 그 마린월드 토지가 계속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10년 이상 계속 이야기됐던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놀고 있으니까 우리 시유지이고 시민의 땅이니 이것 노는 것 아까워서 시민들한테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분양해가지고 텃밭 가꿔준다. 텃밭 가꿔라 한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이 텃밭 가꾸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저 이것 지금 그냥 말로 표현을 잘 못 하겠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안선희 위원  그렇게 텃밭 가꾸는 것인데요, 저 작년에도 가보고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 텃밭 가꾸는 부분들은 언젠가는 이 시유지는 뭔가를 통해서 바꿔내야 될 곳이에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도시농업 농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농식품부 그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부지는······.

○안선희 위원  무슨 공모사업으로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농식품부에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그 대상이 국유지나 시유지이거나 혹은 5년간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있는 지자체는 좀 공모에 응모할 수가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월곶동 이 시유지 부분을 5년간 사용이 가능한지 내부 검토를 통해서 5년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내부 판단을 하고 또 이 부분에 응모를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선희 위원  왜 그 응모를 하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이 현재 그 텃밭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텃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편의 부분, 그러니까 농작업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는 그 참여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잠깐! 여기서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도, 여기 모든 시의원이 시흥시의 시민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이것은 시유지이고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시유지가 마린월드가 없어지고 거기 아마 행복주택 들어오려고 했다가 또 그것도 막 이야기 돼가지고 또 아웃되고 이러저러하다가 그냥 그 땅이 놀고 있으니 시민들을 위해서 이 땅을 텃밭을 가꾸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텃밭을 가꾸는데 5년 동안 텃밭을 가꾸는 부분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까지 응모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시흥시의 행정과 관련한 예산 자체가 지금 바닥이에요. 고갈된 상태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감히 응모를 했을까부터 물음표예요.
  아무리 그런 부분들에 요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텃밭을 가꾸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들 일정 부분을 우리 시가 공간을 했는데 어떤 데는 시유지를 공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막 건물을 짓겠다고 그러고 그 시민들이 그렇게 공청회에서 반대를 해도 하겠다고 그러고, 시가.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들이 텃밭, 놀고 있는 텃밭에 시민들이 이것을 좀 더 하게 해달라. 좀 더 화장실도 만들어주고 운영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5년 동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응모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해달라 해서 1년의 예산을 3억 원 이상이나 텃밭을 위해서, 그 텃밭 없어도요, 그냥 이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 값만 해도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떡을 치겠어요.
  어떻게 이 도시농업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텃밭을 갖다가 그 시유지에 있는 텃밭을 3억 원 이상이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위원님······.

○안선희 위원  다른 부분들에 사용할 게 굉장히 많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농업 공간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텃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안선희 위원  아! 당연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선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지금 참여자가 200가구인데 300가구 정도로 늘리고 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한 부분에 있고요.

○안선희 위원  네, 다 보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리고 이제······.

○안선희 위원  말씀 안 하셔도 압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기반 조성 부분에 초기에 조금 더 제대로 된 텃밭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잘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반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내년부터는······.

○안선희 위원  사무자도 들어가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내년부터는······.

○안선희 위원  제 질의에 답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질의에 답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예산 관련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농장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가 5,1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사무관리자가 누구입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사무관리자가 정해졌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사무관리비라고 하면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보면······.

○안선희 위원  그러면 직접 집행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과목이 사무관리비인 것이고 오른쪽에 340페이지를 보시면······.

○안선희 위원  그리고 운영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그 사무관리비 쓰는 사용처를 그 어떤 농기구 보관함이라든지 농기계 임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무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월곶동 텃밭은 실제적으로 주민 주체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체계는 그대로 갈 것이고요. 단지 기반정비를 이번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의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월곶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문화시설도 좁고 공원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마린월드를 이전해, 다른 데로 나가면서 시에서는 그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매각도 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도 해봤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은 “우리 월곶에 아무것도 없다. 공원도 없고 뭣도 없는데 정말 시민들의 휴식공간 쉼터 이런 것들을 해달라.” 그래서 그게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하는 일정에서 지금 텃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도시농장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정왕4동에 함줄공원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 공원?
  그 정도 수준으로 거기다가 공원에 준하는 그런 도시농장을 해 주겠다는, 5년 동안······.

○안선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그런 차원에서······.

○안선희 위원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알고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안선희 위원  구체적인 질의 하나 들어갈게요.
  200명에서 300명 늘어났다 했는데 300명이 아니라 1,000명도 들어갑니다. 1,000명 이상 요구합니다.
  저도 요구할 거예요, 월곶 주민이면.
  다시 물을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200명에서 300명 늘어나는데 이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선희 위원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는 내용은 면밀히 들어가셔서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관리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관리가 되려고 하면 주민센터, 동이랑도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거기 풍림아파트가 다예요. 풍림아파트에 공고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한다 한다면 거기 관리자, 자기 자체 내에 관리자 이런 부분들도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면밀하게 다 보셨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부분은 지금 200명 300명이 아니고 세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200세대에서 300세대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얼마나 세대가 많은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200에서 300이 아니라요, 1,000세대도 들어온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러니까 관리운영 주체는 현재 그 동에, 당초 출발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관리운영을 동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동네관리소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진행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매년.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홍원상 위원님께서 답변을 오히려 더 잘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이 부분들이 지금 함줄농원도 텃밭이 있고 여기도 이제 텃밭을 공고히 하는 부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5년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 여기 시유지에 텃밭 가꾼 이 부분들은 계속 지속사업으로 가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현재까지 5년까지는 유지관리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시유지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와 협조해서 그 토지의 사용 부분은 회계과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갈 계획입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이 관리비하고 쭉 다 내역 나와 있는 것이랑 그리고 지금 이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참여하고 운영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아마 시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전반적인 부분 자료 요청드립니다. 갖다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도시농업 이 공간조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드리겠는데요.
  지금 도시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한 거예요? 5년 향후에 계획이 없다는 문제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어디다 확인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회계과.

○이상섭 위원  회계과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상섭 위원  시 땅이니까 회계과에 있겠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사실 이제 여기에 월곶에서, 물론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돈을 떠나서 주변의 사람들과 친화력도 있고 그다음에 소통의 장도 되고 이런 쪽에서 도시농업이 각광을 받고 자꾸 요구가 있고 이렇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월곶에서 또 하나의 요구는 주민체육시설 같은 것들을 좀 해 달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같이 지금 그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만약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선희 위원님께서는 좀 낭비성이 아니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쓰기 위해서 왜 그런 많은 돈을 들어가게 하느냐? 지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모해서 들어가서 그 비용을 절감하고 잘 하셨는데, 잘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 염두를 하시고 이것을 개발하실 때 좀 신중하게, 다른 분들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여론을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저는 본 위원은 도시농업 공간조성 정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기간에도 2020년 5월부터 12월로 이렇게 딱 점이 찍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도 5년이라고 명시를 해야 됐었고, 그러니까 오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8개월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간 부분에서도 명시가 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텃밭을 아까 이상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웃 간에 그런 정서 때문에 이게 점점 인기가 높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사실 저도 텃밭을 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시유지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금재 위원  저는 신현동에서 했는데 그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 땅인데 한 평에 1만 원을 내요. 그리고 우리가 씨앗 같은 것 다 심고, 본인이 사다가 물 주고 그래서 수확할 때는 같이 상추 같은 것 삼겹살 구워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런 정서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화장실 무슨 공원처럼, 월곶에 주민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공원처럼 해 주려고 공모를 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5년 뒤에는 이것 다 부술 건가요?
  화장실 뭐 음수대, 원두막 뭐 여러 가지를 지금 조성해요.
  그래서 텃밭이라 함은 정서가 내가 가서 물도 주고 그것 조금 자라나는 것 보고 그런 수준의 텃밭이어야지 이것은, 물론 매칭(matching)사업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은 이것 정서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월곶은 그렇다 하면 지금 능곡동도 텃밭이 있고요, 다 있어요. 지역별로, 동별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텃밭 없는 곳이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렇다 하면 다른 시민들은 여기는 이렇게 3억 원씩 들어가서 해 주는데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텃밭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텃밭은 텃밭답게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야지 거기에 필요한 다른, 정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단체로 구입할 수 있게 호미라든가 같이 쓸 수 있게 이런 것은 조금씩 해 줄 수는 있더라도 이게 10년이고 20년 할 것도 아니고 화장실, 화장실은 그 앞에 상가 주변 이용해도 되고 그리고 텃밭은 몇 개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농업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잠깐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텃밭을 한다?
  이것은 조금 정서에 너무 안 맞고요, 예산도 조금 과하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러니까, 네.
  전통적으로 저희가 주말농장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금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가야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이 사실 도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접근성의 부분도 있고 또 농사가 전문농업인이 하는 농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경관을 가꾸는 차원에서의 도시농업을 저희가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텃밭에서 뭘 생산해서 생산물을 섭취하는 단계는 1단계 도시농업이고······.

○이금재 위원  본 위원도 그런 것 알아요,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 다음 단계 부분으로 저희가 좀 설계해 본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면 진짜 무슨 제목을 멋있게 한다든가 다른 그런 것이면 몰라도 말 그대로 여기 써 있잖아요, 공동체 텃밭. 텃밭을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다른 데 텃밭은 틀리고 월곶 텃밭만 텃밭이고 다른 동 하는 데는 텃밭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나중에?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이런 데다가 투입하고 이러면?
  집행부에서 좀 과감히 막을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다 해? 그러면 그런 데도 다 화장실 지어주고 해야지, 몇 명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329페이지에요, 잔디 육성, 잔디농가.
  잔디농가가 전년도에는 두 농가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2019년도에 3개소 추진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3개 농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2018년도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네 농가가 더 는 것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네.
  그리고 자부담해서 하는 농가까지 총 지금 다섯 농가가 4.5헥타르(ha)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 두 농가 정도 더 진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 계상했던 그 부분보다 집행잔액이 예측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3,000만 원 감액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잔디사업 진입농가 생산기반확충 지원 공모에서 3,000만 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니요, 1차 지금 공고를 했고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금재 위원  70프로(%) 집행하고 30프로(%) 안 된 것 그럼 반납하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맨 처음에 한 농가가 예산을 들여서 같이 도움을 드렸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금재 위원  전년도 9월쯤에 잔디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판매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5월 달에 판매를, 이번 달에 지금 판매를 첫 판매를 실시했고요.

○이금재 위원  이번 달에 첫 판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1만 1,000제곱미터(㎡)······.

○이금재 위원  늦었네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번 5월에 원래 지금 판매시기입니다, 현재. 한지형 잔디가 현재 판매됐고요. 1억 원에 지금 계약해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잔디농가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유는 쌀보다 10배가 높다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원 대비 들어간 돈은 얼마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가 사업비로 보조한 사업비는 한 2억 원 정도 이 농가에 지금 지원했습니다, 당초 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금재 위원  기반시설 때문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첫 판매가 지금 해서 수입이 일단 1억 원 정도 올해 발생했고요. 추후에 경영분석을 통해서 계속 농가들이 작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잘 가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정말로 10배 소득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셔서 해야지······.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너무 예산이 농가가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예산이 좀 과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하여간 운영하시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공간 조성이 공모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할 때 소방서 뒤에 한경대 부지 거기를 봤던 것인데 사실상 제가 한경대 부지가 너무 아깝다. 한경대에서는 계획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한경대에서 재무부에다가 반납을 해버렸더라고요, 땅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부지에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소통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 간에 우애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갖고선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되고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무부에서 그 땅을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달라고 하니까 집행을 못 하고 다른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시유지 땅이 마린월드 그 부지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 마린월드 부지가 사실상 상업지역입니다. 그 비싼 땅에,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매각은 월곶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매각을 못 하게 지금 하기 때문에 7대에서도 매각을 하려고 하다가 매각을 못 했던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주민센터가 들어가고 그런 부지에다가 이러한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는 거예요.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왕 도시 속에 가운데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공간 조성할 때 정말 시민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주거지역 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너무 진짜 미관도 해치지 않고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만들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시라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운영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여기는 비닐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 접근도 못 하게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작은 개인들한테는 분화가 되지만, 분양이 되지만 그것도 또 무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홍원상 위원  돈도 그래도 참여비, 참가비를 받고 그 부분을 갖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삼겹살이라도 나눠먹고 이러한 행사도 갖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저는 도시 중간중간 공간에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또 이쪽에 북부권이든 능곡지역이든 이러한 데도 이런 아파트 속에 인접한 곳에 이러한 공간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공모 나오는 것 있는지 좀 보고 공모를 통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이 도시농업 공간이 그냥 상추나 심고 고추나 심는 이러한 공간보다는 시민들이 나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가족이 함께 나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 한번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342쪽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지금 전액 삭감을 했어요, 1,800만 원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바뀐 것은 6개소가 뒤로 보면 또 345페이지 보면 2개소로 줄면서 금액은 늘어났고 또 도비로 바뀌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돼 있고 그런데 단지 하나는 곤충전시체험이 체험전시로 바뀐 것 외에는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왜 그냐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있다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해 놓을 수 있는 후반기 사업도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하고 도비 있다고 해서 또 이것을 빼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나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안돈의 위원  수요는 많은데 사실 현재적으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342쪽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당초 시비로 곤충전시체험으로 해서 1,8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행사성 경비에 곤충체험 행사를 저희가 당초에 관내 초중고의 축제 참여하고 관내 행사에 참여하는 쪽으로 해서 6회를 생각하고 1,800만 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학교 등교도 어렵고 한 부분에 있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사업인 344쪽에 보시면 저희가 5,000만 원이 당초에 보조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비로.
  그래서 이 부분은 도의, 경기도의 곤충페스티벌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고 해서 이 부분하고 단독행사를 하반기에 규모 있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정리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비로 매칭(matching)해서 와도 도비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크지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 1,800만 원 목을 바꾼다든가 내용을 바꿔서 이 기회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지금 문제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기관이나 긴급보육이나 긴급교육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흥곤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 비용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말고 동네나 이런 데 또 지금 사회적 거리가 풀려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용도로 썼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안돈의 위원  앞으로라도 좀 그런 부분이 혹시 안 나오기를 바라지만 좀 더 확장적으로 가야되는 부분이 이렇게 가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벅스빌리지 한다고 해서 오이도 공원을 갔다 왔는데, 옥구공원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돈의 위원  원래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대단히 컸어요, 배수지서부터 가압장까지 연결해서 전부 다.
  그런데 지금 전혀 몇 번에 걸쳐서 방향이 바뀌고 해서 지금은 또 가압장으로 가보니까 지하 2층은 사용치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사용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지상 1층과 아니 지상 1층과 지하 1층만 사용하게 되면.
  그리고 구조 자체가 그게 내력벽이고 내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구조변경하려면 상당한 그 보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내용을 보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서 전시다운, 체험다운 하는 장소로서는 새로이 1층 증축하는 것 빼놓고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부분을 예산 때문에 걱정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한 번 해 놓으면 30년은 갈 텐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중간에 전시체험관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라고 보면 그 사용치 못하는 것만 그것 생각해서 다시 자원 재활용하고 하는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것으로 가야 된다 생각이거든요.
  내부적으로 논의 좀 해 보셨어요?
  저는 그때 갔다 오고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그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벅스빌리지 부분은 지금 구조적인 부분하고 실제 전시체험 부분을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당초에 방향 설정할 때하고 좀 바뀐 부분은 의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향이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안내를 드렸고 지금 걱정하시는 지하 2층 부분에 대한 활용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지하 2층은 활용을 지속적으로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그 공간을 특별전시관이나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남겨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상부배수지에 대한 고민을 추후에 2단계로 저희가 고민해서 이 벅스빌리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도시농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부분들 계속 아까 우려했던 부분들은 아마 양 측면이 다 있을 거예요. 아까 홍원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옆 바로 옆에, 5분도 걸리지 않는 바로 옆에 도시 한가운데 텃밭이 있고 그것들을 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을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활용되면 굉장히 좋은 곳인데 또 한편으로는 월곶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체육 공간의 필요성, 또 다른 공간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또 이해관계가 걸쳐 있고 대립돼 있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그런 관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아니 대다수 시민들이 특히 월곶의 주민들이 이 부분들을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 공간을 요구하고 다른 공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귀를 좀 열어주시고 이 공간이 결코 작은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도까지 고민하셔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과가 참 일이 다양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아무튼 연산업의 활성화도 중요하고 우리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특화작물의 다양성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벅스빌리지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고 도시농업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우리 농업기술과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이 도시농업을 단순히 주말농장을 열어서 농민들이, 시민들이 배추 심고 상추 심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이것을 과연 우리가 도시농업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농업 부문에 있어서 요즘 예를 들면 스마트팜처럼 이런 뭔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농업을 선보여야 될 때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기존의 재래농업은 재래농업대로 가고 우리가 말하는 농기센터 조직을 확대했던 것은 분명히 그 이면에 땅 있으면 그 땅에 배추 뭐 상추 심고 이런 것 주말농장 하라고 농기센터 조직을 키운 것은 아니에요.
  농업기술과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작물들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그래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농업기술과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업이라 하는 것도 지금하고는 조금 더 큰 차원으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있다.
  저는 제가 스마트팜을 고민하기 이전에 농업기술과가 그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이런 것을 의회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과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특히 연산업도 지금처럼 저렇게 1차적인 산업만 계속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공산업이나 아니면 연구를 하는 이런 것들에 좀 더 치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차원을 높여야만 농업이 이 시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수록 재래농업도 줄어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했던 것은 우리 도시민들이, 시흥시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라는 의미에서 조직을 확장하고 이랬던 것들인데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잘 하시고 계시고 또 애쓰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농업기술과 그 안에는 다른 축수산과나 농업정책과도 다 포함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하던 것들을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이런 쪽으로 성장하는 이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제가 소장님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예산팀에 다시 주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은 어찌 됐건 사전에 농업기술과장님께서 의회에도 보고한 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은 이의 제기를 하셨던 건데요.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얘기해 온 게 있습니다, 예산팀에. 공모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자.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부서들이 공모사업을 의회와 논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갖고 와서 이미 매칭(matching)된 사업이고 이미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이것을 지양하자는 일관된 주문이 있었고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1차 예산팀에서 늘 공모사업에 대해서 1차 검증을 했고 그것이 다시 의회로 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전반적인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사업을 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사업들은 사전에 의회와 전혀 보고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공모사업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산팀에 아주 작은 소소한 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을 보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집행부 전 부서에 1억 원 이상이면 1억 원 이상, 이런 사업들은 꼭 의회에 사전에 이 사업이 정말 우리가 타당한 것인지, 이것 공모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의회에 꼭 보고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시가 예산에 대해서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잖아요? 이래서 이럴 때는 우선 하고 보자는 식으로 공모사업을 이렇게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래서 예산팀도 지금 잘 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1억 원 이상,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인 사업들은 아무튼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자. 이렇게 좀 정해서 그게 없이 오는 사업들은 뭐 국비건 도비건 매칭이 됐건 안 됐건 자치행정위원회에는 그런 사업들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 515억 5,000만 원보다 약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7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흥도시공사 위탁시설 각종 공공요금, 그린에너지 소각 재처리비 및 약품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약 8억 5,300만 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흥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물출자에 소요되는 출자금 4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외연수와 각종 설명회가 취소되면서 평가우수부서 국외연수비와 평가설명회 운영비 등 약 7,000만 원, 예산담당자 교육비 2,300만 원,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등 약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청렴감사팀,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그 성과평가 운영.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예산이 한 5,800만 원이 감액이 돼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가 그 기관 표창을 받는 횟수가 행안부(행정안전부)라든가 정부로부터 받는 표창, 도로부터 받는 표창 해가지고 표창 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있나요, 실적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금년도는 현재 그 결과들이 중하반기 되면서 시상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확인된 것은 한 두 군데 국가 훈격하고 도 훈격 정도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금년도에 2020년도에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장려상 받은 게 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천······.
  네,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게 어떠한 내용인가요, 내용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혁신평가 기간에 대한 그 평가였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장려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심의하면서 제가 좀 권고하고 그리고 행감에서는 자료로다만 대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사업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각 부서에서 직원들이 어떠한 그 주제를 갖고 열심히 토의하고 노력해서 또 가서 발표하고 그래서 거기 순위에 들어가가지고 포상을 받고 거기의 상금을 받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한 규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것을 갖고 사업비로다 전부 쓰는 그 상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 격려금으로다가 해서 뭐 선진해외연수를 간다든가 국내연수를 간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창출하고 그리고 더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도 상사업비의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고생한 직원들이 다시 한번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요, 역량 강화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이 그래야지 직원들이 어떠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는 그러는 것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것을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우리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상사업비 포상금이더라고.
  그게 뭐냐 하면 재난관리평가상이에요.
  재난관리평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것을 갖고 해외연수, 해외연수 아마 가는데 한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총 1억 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아서 한 사람 해외연수를 보내고 나머지 비용을 가지고 전광판 설치를 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상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이게 직원들의 노력이란 말이죠, 우수상 받기까지.
  이 행감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주문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금년도에도 우수 장려를 받으면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가 2회 추경에 올라올지 알았는데 이게 아마 3회 추경으로다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사업비로다 돌려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직원들 앵벌이 시켜버려야 돼.
  “니네 가갖고 이런 것 할 것이니까 니네 이런 것 연구해서 이런 것 갖고서 사업비 받아와.”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비에 대해서 목이 딱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홍원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 성과평가 운영비도 예산 세울 때 힘들게 세웠잖아요.
  이것을 후반기에 가서라도 하반기에 가서라도 성과평가에 대한 질 높은, 아주 수시로 평가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안 되게끔 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 평가를 해서 상사업비 상금을 내려 보내줘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홍원상 위원  무슨 우수평가, 뭐 우수평가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준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홍원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평가를 했어요.
  거기 등수를 매겨서 상금을 내려 보내줬어. 그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상사업비의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상사업비 같은 경우는 포상금 성격으로 지금······.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이죠, 포상금.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부분으로 상당 부분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위원님이 저희 직원들을 생각하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좀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그 정부나 이 상부기관에서 주는 이 상사업비들이 탄력적인 부분을 갖는 것들이 있고 재량이 전혀 없이 상사업비로만 활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사업비 활용에 대한 목적이 정해진 것들은 저희가 상사업비 활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말씀 주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아니면 역량 개발을 위해서 앞으로는 쓰여지게 예산 편성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와 관련된 그런 상사업비 포상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당 부서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포상금 같은 것들이 사기 진작으로다 이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한 예를 들면 평가를 해서 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갖고서 차량을 구입했다. 이게 뭐 평가에서 차량을 구입하세요. 이렇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오지 않은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쪽으로다 비중이 더 가게끔 담당관님께서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공단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금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팀, 청렴감사팀 누가 어디 있나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홍원상 위원  감사팀이 그냥 맨 앞에 있으니까 감사팀에다 주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도시공사로다 출범한지가 언제죠?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10월 12일에 정확하게 날짜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12일이오?
  언제요? 10월 12일?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0월 12일 날 출범을 했죠?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홍원상 위원  차량이,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예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지금 저희가 희망네바퀴 차량은······.

○홍원상 위원  아니, 모든 차량, 도시공사에 속해 있는 차량.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84대를 현재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84대 운행해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홍원상 위원  자, 도시공사로다 10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설관리공단 마크(mark)를 넣고서 도로를 달리고 있어야 돼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안 쓰고서 그렇게들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의 우선 선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얼마나, 상호를 안 바꾼 차량이 얼마나 돼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저희가 희망네바퀴 복지택시 차량이 현재 32대 중에서 9대가 아직 그 명칭을 못 바꾼 상태에서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교통사업팀에서 차량 3대가 있는데 그 차량 3대는 5월 달에 저희가 차량이 교체될 예정이라서 그 교체된 차량에 새로 붙이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 이 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차량들은 전부 교체가 거의 끝났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소각장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소각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도 지금 그 도시공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지금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앞에는, 앞에 그 추레라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고 앞에 그 몸체는 도시공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반 우리 시흥시민들도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사는 뭐이고 시설관리공단은 뭐냐고?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저희가 그 차 외에 별도로 말씀하셨던 뒤에 박스에 있는 마크나 이런 것들도 다 완벽하게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바꾸세요, 얼른 빨리.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신속하게 전부 다 조치 취해서 도시공사로 10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7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비두고 있다고 하면 전부 신경도 안 쓰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소소한 부분까지 도시공사에서는 신경을 쓰시고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대외협력팀장 이해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58페이지에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 중에 교통사업이 있죠, 58페이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금재 위원  네, 교통사업에 보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방치차량 견인보관,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그다음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그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 포함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서, 그 어디서 사업을 해야 맞나 싶어서 그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번에 신설 신규로 7,000만 원이 장애인 주차 그 관리비용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차를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장애인······.

○이금재 위원  공영주차장이면 다 관리하는 것 맞나요? 장애인서부터 다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것,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또 신설된 게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니면 교통정책과도 있는데 왜 장애인복지과에서 굳이,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여기서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든가 해야지. 왜 장애인복지팀에 그것이 올라왔는지, 왜······.

  그것은 533페이지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당연히 여기서······.
  네, 533페이지.
  네.
  그게 다 여기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게 제가 좀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저는 실무부서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그······.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내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장애인주차 몇 좌석 이렇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 앱(app)을 개발해서 그때 단속을 하고 하는 그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금재 위원  글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반 처리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 관리를 다 주고 있으니······.

○이금재 위원  그렇지.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부분까지도······.

○이금재 위원  같이······.

○정책기획관 이덕환  도시공사에서 다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이금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담당부서들끼리 좀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같이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별도예요?
  공영주차장 안에 그것도?
  그러면 공영주차장 안에 있는 장애인주차 거기도 여기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그 도시공사에서 다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이금재 위원  네, 전체.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안에 있는 지금······.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그 과랑 소통을 하셔서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보고 좀······.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께 제가······.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그 도시공사 인재양성팀장님이신가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제가 작년도 본예산 그 책정할 때 나왔던 책자 그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 관계된 책자 그다음에 얼마 전에 4월 27일인가에 그 조직개편 했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 조직개편했을 때의 책자 거기에 나와 있는 정원이 다 달라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 연말에는 370명으로 해놨고 또 추경 예산에 이번 새로운 책자에는 또 370명으로 되어 있고, 아니 360명으로 되어 있고 또 책자에 새로이 만들어준 그 자료에 지금 370명 해놓고 정원은 10명이 더 준 것으로 이렇게 해놨고,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토털(total)은 360명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 이해를 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서류를 만들더라도 일관성 있게 나와야 된다는 게 그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진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한 팀이 없어졌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죠?
  없어졌는데 인원이 그렇게 별로 줄고 한 것, 그런 것은 없어요. 왜 그런 것이죠, 그 원인이?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이번에 저희가 팀 하나 줄이면서요, 인원 11명 정원이 감원이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거예요? 아니면······.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 인원을 감······.

○안돈의 위원  본인들이 자연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줄인 것을 새로이 채용을 안 한 것입니까?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위원님 저희가 지금까지 원래 정원은 370명인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0명은 저희 지금 현원 기준으로 좀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결원이 유지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인원이 줄었다고 해서 정리되거나 이런 이유는 없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원은 변함이 없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정원을 표시하고 어떻게 해서 또 현원을 표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일관되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책자에.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그 부분은······.

○안돈의 위원  두 번째로는 한 일개 팀이 새로이 또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그렇게 줄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쪽이냐 하면 그 장곡체육관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스포츠로 넘겼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 왜 넘긴 거예요, 잘 나오다가?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작년에 공공체육 중에서 그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탁구장하고 함송하고 장곡 이렇게 사업이 조금 저희가 축소된 부분 때문에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인원이 감했던 부분이 그 인원들이 조정돼서 감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과거까지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직을 움직일 때 편성을 할 때 이럴 때 그 인원 자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공스포츠나 넘겼던 그런 시설들로 보면 더 줄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공공스포츠나 이런 쪽으로 넘기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채용됐던 인원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지금까지 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 것인지를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직제 편제를 할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자연감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항목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건비는 계속적으로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전부 다 맞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는 우리한테 주는 자료가 매번 보면 조직도를 가지고 와서 계속 지금 급변하게 몇 번씩 바뀌었었어요.
  나도 그 이름 외우기도 힘들고 누가 가 있는지를 모르는 정도.
  물론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이 뭔가를 정비해서 제대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맞는, 걸맞은 내부혁신이나 이런 게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팀제를 바꾸고 인원을 좀 옮기고 전배하고 이렇게 해서 맞춘 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사장님이 원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경영에 맞게 가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한 것까지는 좋지만 내부적으로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원은 계속적으로 축소된 것처럼 표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축소된 게 아니다, 내용을 바라보면.
  그다음에 그 조직이 편제할 때 없어지는 부서나 이런 인원이 자연감소로밖에 제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자연감소 외에 그 조직에서 관리하던 부서나 어느 시설물이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관리하는 그 인원은 어디로 갔느냐,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한 개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내체육관 그렇죠, 이번에 이것 장곡체육관 이런 것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 어디야, 계수체육관 이런 것은 합쳐서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15명 내지 2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봐도. 물론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와서 말씀드릴 때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조직을 편제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그 조직을 편제해서 인원이 혁신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조직의 그 내용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이 잘 되고 해서 내부혁신도 이루어지고 뭔가 절감되고 경영도 잘 해서 경영평가 1위를 받아서 성과급도 받는 것, 그런 것은 박수쳐야 될 일인데 지금 상황의 얘기는 어떤 뜻으로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적자 폭이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넘기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체육진흥과하고 약속을 하고 공공스포츠하고 시설관리공단 다 같이 합의를 봐서 했던 내용들이 지금 급격하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렇게.
  그이유가 나름 알고 보니까 공공스포츠가 공모사업으로 3년간 인건비가 보조를 받으니까 그 일 때문에 빨리 벌어놔야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계속 지원하고자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야.
  각자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결론은 귀결되는 게 뭐냐? 나를 위한, 우리 공사를 위한 것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 것밖에 없어. 이런 부분 어떻게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인사 저 뭐야, 인재양성팀에서 상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도시공사가 아무리 그래도 어려워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위원님······.

○안돈의 위원  정책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숫자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고.
  그 부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주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61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사 조직진단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매년 이것은 뭐 법정으로 3년 주기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조직진단을 하고 할 때 제대로 된 조직진단을 하고 경영에 맞춰서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법적인 한도 내에서 책임 이런 부분 가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조직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는 것으로 가요, 계속.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새로운 시설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인원을 배치하면 충분하고도 남는 인원은 어디로 갔느냐?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앞으로 용역을 이번에도 발주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3년 이내에 어떤 조직을 편제하고 할 때 축소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이것은······.

○안돈의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도시공사가 발족되고 지금 우리가 월곶역세권이 개발된다고 해서 인원 다 채용됐고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 인원에서 쉽사리 빨리 늘어나야 할 일들도 없고 줄어야 할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확장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4월 27일 자로 단행했잖아요?

○안돈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저희도 나름대로 그 직원들의 역량이라든가 우리 공단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업 이런 규모를 고려해서 저희도 팀을 축소하고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갔을 때도 시설관리나 이런 공통적인 직무가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다른 부서로 전환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스포츠가 다 대세는 아니에요.
  그러고 지금 내가 비교표를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년 반 운영을 했는데 너무도 확연한 차이가 난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내부혁신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프로그램을 사업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오고 다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해서 실제 받아본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왜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강사만 바뀌었고 운영 주체만 다른데 이쪽은 사람이 더 많이 오게 돼 있고 좋은 호평이 나와야 되느냐?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안돈의 위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강사 선임을 잘못 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을 잘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저희가 말한 대로 저희는 인기 있는 수업을 개설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공공성 위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안돈의 위원  공공성은······.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조직진단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공공성 좋아요. 그러면 공공성 있으면 왜 시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떠넘기려고부터해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러고 이번 도시공사 조직진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중간보고라도 꼭 좀 우리 자치행정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도 좀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용역을 주고 조직진단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가잖아요? 그렇죠?
  가는 것 좋다는 거예요. 막을 이유는 없어요. 단, 그것에 맞게 걸맞은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퇴직연금을 붓고 있죠?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DC와 DB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가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퇴직금은요, 원칙적으로 DB형으로 가입되는 것이고요.

○안돈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지금은 퇴직연금법에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돼서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그때는 DC형으로 전환됩니다, 자동적으로요.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본인들이 원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법적으로 돼 있다고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법적으로 자동으로······..

○안돈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DC형이나 아니면 뭐야 DB형으로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투자금액에서 적정한 이익률이 안 나오고 마이너스(minus)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회사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부분, 물론 근로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퇴직자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DB형에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 직원은.

○안돈의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가고는 있는데 지금은 또 전환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세 가지 종류 중에 IRP로도 가고 지금 계속적으로, 물론 그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거지만.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로 할 때 그 연금 자체······.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나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DC형으로 전환이 되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공단에 21명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뭐 임금피크제라든가 말한 대로 중간정산해서 지급받으신 분들 DC형으로 전환했는데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여저까지 그러면 손실 난 것 같은 것은 없어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 부분은 명확히 파악은 되지 않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뭐 크게 손실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금융기관에서는 하겠죠. 했지만 그것은 양쪽에 책임을 지게 돼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그 부분 한번······.

○안돈의 위원  그것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시흥도시공사인재양성팀장 김영주  네, 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이어서 도시공사 출자금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도시설계 출자금 69쪽을 보면 2021년에 실시설계 후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상섭 위원  누가 이것을 설계를 주도합니까?
  도시과입니까, 도시공사입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도시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분하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이제 개발실 쪽이라서······.

○이상섭 위원  안 왔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지금······.
  (뒤쪽을 보며) 혹시 뒤에 누구 계시면······.

○이상섭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혁신전략팀장 계현우입니다.
  지금 개발실 쪽에서 아직 참석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아는 사실이면 제가······.

○이상섭 위원  몇 가지 주문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이상섭 위원  어제 사실 현물투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면서 개발을 할 때 월곶 전체, 전체를 보고 개발계획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지금 앞으로 할 게 국가어항 지정으로 인해서 매립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배곧으로 연결하는 차도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도육교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제일 문제는 지금 월곶이 제일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모텔, 모텔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그래서 어제 모 의원은 지역의 상가까지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물론 그것은 도시재생에서 해당되겠지만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를 어차피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 실시설계를 할 때 거기와 연결해서, 연관해서 동떨어지게 그냥 그 부분만 개발할 게 아니고 거기와 전체 하나로 묶어서 실시설계를 할 때 좀 고려를 해 달라.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이상섭 위원  그 고려를 할 때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때 하기 전이라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게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알 수 있도록 좀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장 계현우  네,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몇 가지만 당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2019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여자 국외연수를 감액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 감액한 예산은 어떻게 되고 그때 그러면 2019년도의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1회 추경 때 사실은 그게 성립전으로 올라갔었고요, 5,9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책도 좀 하셨습니다.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지만 그때 보고를 드렸던 것은 그 5,900만 원 예산 국외연수비는 전액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은 다른 목적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활용하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 상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워크숍(workshop)이나 아니면 국내워크숍들은 하반기에 감안해 볼 수 있겠으나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다 취소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국외연수를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으로라도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 당사자들은,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좀 웃기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일단은 저희가 양해 말씀을 담당 그 선정되셨던 분들한테 일단 드렸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국내로 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명분 없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장 송미희  제가 중간중간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쭉 추경 예산 관련해서 우리 배석한 예산팀에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만 정리해서 담당관님께 직접 좀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모사업에 대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팀장님하고 통화를 여러 차례 했고 그나마 예산팀장님이 아무튼 틀어잡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서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긴축재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되든지 안 되든지 우선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으로 무작위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지금도 우리가 자치에서 쭉 추려보니 뭐 1억 원부터 3억 원, 4억 원까지 사전에 보고가 되지 않는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전에도 그런 것들을 좀 심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1억 원 이상은 무조건 사전보고를 하고 1차 예산팀에서 검토를 한 연후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될지라도 반납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앞으로는 이 공모사업들에 좀 더 철저하게 전 부서가 함께 긴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둘째는 부서 간의 협업을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업무조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중동에 있는 어린이체육관에 어린이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VR 설치하는 부분이 있죠?
  지금 체육진흥과가 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시설을 맡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이것이 예산이 책정됐을 때부터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이게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시설은 누가 하냐? 도시공사가 한다.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하냐? 체육진흥과가 한다. 그러면 이것을 운영은 누가 하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것들 중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업무조정 협업 또는 분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오늘 아까 농업기술센터가 예산 심의를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농업인의 날은 계속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혼선을 빚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계속사업은 본예산에 담으셔서, 물론 조기집행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선을 겪지 않도록 그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됐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롭게 도시공사가 출범했고 아직은 기존의 시설공단이 하던 사업 말고는 도시공사가 큰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개발이익을 내는 사업을 하지는 않지만 이런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우리 자치가 어울림체육센터 때문에 정왕동 계속적으로 그곳에 가고 있어요. 이 공사를 잘못 했던 것은 우리 집행부예요. 공사를 처음에 한 것은 집행부잖아요? 집행부는 공사를 잘못 했어요. 도시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도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우리 대행사업을 하는 것이지 도시공사가 집행부하고 예산이나 조직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것뿐인 것이지 갑과 을의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갑과 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합니다. 그래서는 도시공사가 도시공사의 기능을 저는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도시공사한테 맡겨 놓고 이제 와서 뭔가를 결정할 때는 집행부끼리 하고, 그래서 늘 지금 와서 어울림이 혼나는 것은 누수는 이것은 도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체육진흥과보다 오히려 도시공사가 더 눈치를 보고 더 혼이 나고 이런 것들은 뭔가 분명히 좀 체계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집행부는 어쩌면 그냥 오랜 관행처럼 그렇게 지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다시 한번 짚어서 봐 주시기를 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안돈의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아까 도시공사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행부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용역이 됐건 뭐 예산이 됐건 조직이 됐건 모든 것을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합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도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늘리는 것에만 용역비를 없애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은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늘렸지만 일을 해나가다 보면 오히려 너무 조직이 방대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입니다. 팀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걸 모두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이나 축소를 하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됐건 도시공사가 됐건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탄탄하고 촘촘하게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들도 용역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전제로 용역을 할 때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조직이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번 도시공사의 이 조직 부분, 분명하게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집행부도 지금부터는 조직을 늘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통합작업 저 한번 할 겁니다, 우리 자치하고.
  팀을 집행부에 맡겨 뒀더니 과는 어찌 됐건 의회가 쥐고 있어서 보수적으로 왔습니다. 집행부 조직이라고 생긴 것을, 그것을 조직이라고, 제가 여기서 오늘 더 험한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는 조직 촘촘하게 챙겨서 통합과 축소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다시 추경을 진행하면서 얘기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예산팀 추경 예산 반영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두가 긴축재정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앞장서서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모두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통합하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도 좀 더 긴장하고 이런 부분들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책기획관 관련 업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고충 해결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07쪽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억 4,004만 1,000원으로 당초 2억 9,486만 7,000원에서 총 5,4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전화친절도 사업과 상반기 고객만족 운영 교육 프로그램 축소 및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감액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운영 사무관리비 3,095만 원, 고객만족 직원포상금 82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4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75만 원, 국내여비 297만 6,000원 등 총 5,4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굵고 짧게 여쭐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지금 대부분들이 예산이 축소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고충, 시민고충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민원 부분들이 상당히 꽤 많을 것 같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전화민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전화민원도 그렇고 처리해야 될 게 꽤 많아 보이는데 제가 생활하는 이 주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데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시책추진여비 있잖아요?
  국내여비라 한다면 분명히 민원 관련한 기타 등등의 여비로 나는 보여지는데, 맞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은 축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이 워낙 지금 어려우니까 어마어마한 여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는 조금, 이것은 오히려 더 여비가 필요하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민원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라도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축소돼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 합리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내용 맞는지 그것 좀 여쭐게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되지만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축소했던 이유가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이제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부서도 그렇게 축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축소하기로 같이 의결을 좀 했고요.
  출장이······.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고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출장이 이제 주로 관내출장으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 추진방향에 대한 20프로(%) 감액 부분을 저희가 수용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방금 저도 그 부분들에서 동의는 하는데······.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분야 분야별로 업무가 있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라 한다면 제 입장에서 이 전체를 볼 때 사업적인 특성이라든지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기금을 지금 확 줄 수밖에 없는 그마만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것과 관계된 민원들이 꽤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들에 대한 요청들을 잘 수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여기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업무 이런 부분들이 축소돼야 되니까 축소하라 하면 “네.” 이렇게 갈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고집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눈으로 여겨질 때, 그렇지 않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더 촘촘히 챙겨서······.

○안선희 위원  사비로 하실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현장대응팀 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좀 완벽하게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많은 요청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냥 제 피부로 느껴지는데 이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이 부분들은 예산이 아주 많은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장 송미희  여기 그 우리 고객만족 행정운영에서 이 직원 포상금은, 이것 아무튼 세울 때도 어렵게 세웠던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뭔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기본적으로 어렵게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미진행한 부분으로 인해서······.

○위원장 송미희  하반기가 남아있는 것 아니오, 아직?
  이제 상반기도 다 안 지나가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데 하반기에 직원들 이것 평가해서 주려고 그렇게 어렵게 세운 것을 전액 삭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장 송미희  예산을 이런 식으로, 그 어렵게 세운 예산을 별 고민 없이 이렇게 그냥 전액 삭감할 것이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전화친절도 사업, 그 조사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포상금도 전액······.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하반기에도 안 할 거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제 말은.

  그러면 상반기에 이것 전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없이 다 삭감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꼭 필요한······.

○위원장 송미희  아니, 포상금을 다 삭감을 한 것 아니오?
  그러면 위에 다른 것도 뭐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통으로 묶인 사업을 이런 식으로 포상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고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이게 예산 삭감이 맞는 것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 부서에서도 이런 것 보는 거요? 안 보는 거요?
  무조건 그냥 삭감해갖고 오면 다 삭감해 주는 거요?
  아니, 예산팀은 이게 지금 이 삭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이 전액 삭감한 것은······.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예산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것을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따로 포상금을 감하라고 이렇게 해서 준용한 것은 아니었고요. 부서 자체 내에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반기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금은 상반기잖아요. 아직 상반기도 다 안 지나갔고 코로나가 진정이 되거나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반 정도 삭감을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머지 위도 다 전체적으로 100프로(%) 삭감을 하든가.
  업무가 삭감이 되고 포상금도 그에 따라서 이게 세워진 예산인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아니 오늘 보니 다른 데도 이렇게 이상하게 예산 삭감을 한 부서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전액 삭감을.
  그러면 하반기에는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이렇게 전액 삭감한 예산은 절대로 안 받아줄 것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행사적인 성격이 아니고 포상금이다 보니까······.

○위원장 송미희  아니, 포상금이어도······.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일단 그렇게 기준을 잡고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행사를······.

○위원장 송미희  이것은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울 때도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하고 그럴 거면 앞으로도 필요 없는 예산이 되는 것이죠.
  아니, 그리고 하반기에 안 쓰면 그때 가서 다 한꺼번에 불용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오?
  추경에 굳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전액 삭감을,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일단 내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일부 감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요.
  상반기 행사로 아예 못이 박혀서 했던 행사들은 감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고요.
  진행이 안 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행사성 이런 것은 당연히, 좋아요. 상반기에 있었던 행사를 못 하는 것은 그것은 삭감하는 게······.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그래서 하반기 행사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의적으로 하지······.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아니 예산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것을.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하반기에 또 행사가 더 추가적으로 더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행사까지······.

○위원장 송미희  그 부서가 이렇게 해갖고 올 때는 부서하고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일단은 저희가 다 꼼꼼히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위원장 송미희  부서는 모르고 할 수가 있지만 예산팀은 그래도 아는 거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자,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오면 이것은 1년 몫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상반기는 이것을 할 수 없지만 하반기에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일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일단 협의를 좀 통해서 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이렇게 올린 부서도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예산팀에서는 그냥 무조건 부서가 올리면 무조건 삭감이니까 받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팀은 적어도 이 정도는 아는 것 아니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그래서 일단은 포상금 성격이 좀 있어서 사기와 진작하고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저희가 좀 세밀하게 못······.

○위원장 송미희  의회에서 이것을 전액 잘라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되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전액을 삭감해갖고 오는 것,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요.
  그리고 이 사업에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워크숍 이 직원 포상 이것이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 행정과에 있는 인재양성팀이오? 후생팀이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인재양성팀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인재양성팀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그 팀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것 정책기획관 이것 행정과하고 다 세 부서가 협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지 명확하게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11쪽에서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업 설명은 사업설명서 27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7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5억 1,6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비 2,200만 원, 사회공익적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680만 원과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12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미래도시 업무추진비 240만 원, 투자유치 국외공무출장비 8,000만 원, 총 8건에서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그 페이지 설명서 31쪽이오.
  지속가능발전 사업,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본예산에 예산이 담겼었나요?

○위원장 송미희  본예산에서 인건비만 남기고 사업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있다가 다 삭감됐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송미희  100프로(%) 정리 됐지.

○홍원상 위원  전액이 다 삭감이 됐었죠?

○위원장 송미희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인건비만 남았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인건비 외에 그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정도만 남겨놓고 사업비를 삭감하셨던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비 삭감이 다 됐던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운영비까지 나갔었나요? 삭감이 됐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운영비는 사무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는 남겨져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남겨져 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이제 전체적으로 또 다시 다 올라오는 거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이 돼서 이제 향후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홍원상 위원  아니,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인력이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이번에는 우선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 확립이 좀 정확하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 확립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초를 좀 다지고 어떤 것이 우리 시의 미래에 지속가능한 목표설정을 하고 이것을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세부적인 지속가능한 목표들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우선은 좀 찾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립을 통해서 관련한 사업들이 구축이 된다면, 도출이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그런 부분을 보고드리고 추진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사업도 거의 다 축소되고 지금 2019년도 예산 대비 보니까 예산이 엄청 줄었어요, 사업비 같은 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근 인력들은 그대로 계속 가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사업이 줄어들고 예산이 반토막이 나있으면 사무실의 인력을 갖다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물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했었던 사업은 사무실에 지금 사무국장하고 보조인력 2명 해서 최소 인원 3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어떤 시급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홍원상 위원  지금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간사하고 셋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3명이 지금, 이 예산 전체적으로다 예산안을 보면 이것 혼자 앉아서 해도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뭐 할 게 있어, 여기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에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홍원상 위원  자, 지금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사실상 지속위가 몇 번 행정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하고 문책을 당하고 그래서 이쪽 부서 저쪽 부서로 갔다가 지금 이제 담당관실에 와있는 것인데 이때 당시에 이것 예산 사업비를 아마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갖다가 인력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 사람들 뭐하는 거야, 거기 앉아서?
  이것 전부 다 해서 사업비 전부 다 인건비까지 전부해서 2억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명이 앉아가지고 여기서 있어야 되느냐고.
  이것 저기 사무국장한테 얘기해서 팀장,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앉아서 일하면 되지.
  이게 무슨 여기 아휴, 이것 정말, 정말 이게 담당관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예산 세워서 쓰겠냐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을 지금 사무실 유지만 관리하고 할 것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자, 여기에 보면 인건비 빼놓고 지금 이것도 민간행사 사업보조비하고 부담금은 그냥 보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뭐 예산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해야 인건비 빼놓고 나면, 인건비 빼놓고 나면 2,200만 원, 사업비가 2,200만 원하고 행사비 지원비는 삭감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뭐 얼마 되지도 않아.
  2,000만 원, 4,000만 원, 한 5,000만 원 되는 것을 갖고 3명이 앉아가지고 이짓들 하고 있어야 돼?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위원님 이 부분은요, 제가 저기 뭐야,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원래 사업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위원님들이 보실 때 적합하지 않고 우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재발굴을 해서 어떤 일을 앞으로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사이에 앞으로 시흥시의 미래 비전과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목표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정책토론회도 하고 시민제안도 받고 어떤 시민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 부분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명이 필요가 없다. 둘이서만 해도 예산이나 사업에 전부 봤을 때 둘이 앉아서 해도 충분히 다 커버(cover)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밖으로다 나돌아 다니지 말고 사무실에 앉아서 간사가 됐든 팀장이 됐든 누구랑 앉아서 이런 데 좀 전념하고 그러라고 그래요, 좀 제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연말까지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운영해서 잘못하게 되면······.

○홍원상 위원  이거요, 예결위 가면 저보다 더 심하게 혼날 거예요, 아마.
  아예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담당관님한테 혼나지 않고 더 나을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렇게 권고하고 여기서, 이게 뭐예요. 팀장이나 간사 중에서 1명 하고 사무국장이 좀 나돌아 다니지 말고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어, 사방을. 안 끼는 데가 없어.
  더 심한 얘기하기 전에 이것 해서 저기 그쪽에 권고해서 1명 더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토크(talk)콘서트가 뭡니까, 정책토크(talk)콘서트가?
  이게 여기서 해야 될 일이오?
  좌우지간 그렇게 축소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
  이것 저기 예결위에 가면 또 이것 얘기 또 나와요.
  그렇게 하시라고.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저기 지속협 가보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가봤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어때요, 환경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많이 열악하죠?
  열악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많이 열악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기억하는 바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 이 지속협에 대한 예산을 분명히 다 통과시키고 넘어갔는데 예결위에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검토도 거의 없이 이 사업 부분들을 다 삭감했습니다.
  그것 한번 쭉 그 전의 것을 다시 한번 복기하시면 아실 것인데 제가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의 우려도 이해는 되는데 현재적 상황에서 보면 지속협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부분들이 아예 그냥 예결위에서 이런 저런 사업에 대한 경중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었고요. 올해 아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아마 예가 되어서 상임위원회의 이 예산 부분들의 결정이 예결위에 가서 그냥 쉽게 협의도 없이 그냥 날아가버리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질의했듯이 지속협에 과장님이 가보셨듯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사업의 목표라든지 또 다른 사업의 방향성에 재정립이 필요한 것이 있기도 하겠지만 시민들 서포터즈에서 활동들도 해왔고 저도 작년에 아마 우리 위원장님은 또 거기 운영에 참가를 했었는데 가보고 느낀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 한 20명 되는 위원들이 앉을 자리도 없는 데서 그 비좁은 데서 지금 다른 데 어디를 가도 그런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오는데 과감하게 우리 예결위에서 이것을 삭감했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때 당시도 3명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그리고 급여체계도 잘못돼가지고 사람을 들이려고 해도 들이기 어려운 이런 것들에 원성이 자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사업비가 없으니까 진행을 못 하는 거잖아요? 축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시민 활동이 많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을 때 한번 이렇게 축소가 되면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3명 필요하느냐. 인원 줄여라.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없애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우려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속협에 대한 사업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는 그 공간의 환경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 이 부분들에서 사업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라면 확실하게 시민활동과 그 청렴한 활동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활동을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 행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면밀히 해 주시고요. 제대로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요, 대학협력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산기대 및 과기대 여기 정책협의회가 3회에 걸쳐서 했네요, 2019년도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 보면 그 정책협의회하고 정책협의회 개최하고 정책협의회 운영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삭감을 시켰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금재 위원  19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기존에 분기별로 잡혀져 있던 일정들을 지금 다 연기하고 미루고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운영비가······.

○이금재 위원  금액이 좀 준 거예요? 실무자끼리는 협의를 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학에서 중국인 학생이라든지 내국인 학생들 중에서도 대구지역 거주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대응하느라고 저희가 차량 운행 지원도 했었고요, 관련 그런 치료키트라든지 이런 물품도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팀에서는 산기대나 과기대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하고도 관학협력사업들을 열심히 해가지고 뭐 모빌리티 사업, 무인이동체 사업을 이번에 또 추가로 가져오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렇고 산기대나 과기대나 서로 정책협의회가 이루어져야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줄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원인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코로나-19 문제가 좀 해소되면 바로 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양한 시의 현안 문제들을 지역의 대학들하고 같이 공동 모색해서 시의 미래나 발전방향을 모색해나가는 회의들을 계속 지속 개최할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들은 우리가 큰 사업들은 해양생태과학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공유재산 관련해서 자세히 확인을 한 사안들이고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지속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번에 새롭게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신 만큼 이것이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속위하고 잘 협의해서 지속위가 시흥의 전반적인 또 집행부가 다 한꺼번에 담아내지 못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지속위하고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 측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북섬과 관련해서 우리가, 제가 늘 우려하는 부분 교통인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여기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교통이랑 환경영향평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향평가보다도 그 이후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미희  언제 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은 이천, 조성을 위해서 2007년도 이전에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수립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계획도시가 아니고 지금 거북섬은 저희가 계획을 해서 만들어나가는 관광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브이시티(v-city)나 이런 도시처럼 계획을 해서 만든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여기는 뭘 넣고 그렇게 정할 수가 있는데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냥 막 수변상가로만, 그냥 일반 막상가를 지어서 판매하는 용도로만 했지 저런 테마나 콘셉트(concept)를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거북섬 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법에서 정하는 그런 것은 받을 대상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런이런 사업이 들어가면 어떤 정도의······.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그게 아닐지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우리는 여기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위원장 송미희  이것 계속적으로 이 교통에 관련된 협의를 지금 어느 부서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 회의 때도 보고드렸던 바처럼······.

○위원장 송미희  그동안 세 부서 협의하셨던 교통에 관련된 건들 협의하셨던 진행 뭐 회의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이런 것 있을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그것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저께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적인 현황판도 지금 제작 의뢰를 해서 지금 의원님실에 다 배포해 드리려고 제작 준비 중에 있고요.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아무튼 거북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일단은 대단위 사업이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 시흥이 앞으로 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대단위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기대도 크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끊임없이 다양한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그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역대학 정책협의회 운영하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지금 대체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죠?
  예를 들면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금 과기대 산기대하고도 정책협의회 하시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죠?
  뭐 교육사업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울대학교하고는 주로 교육사업을 관학협력으로 우선 하는 것은 교육사업 내지는 서울대학교병원 유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 캠퍼스에 관한 것들을 위주로 하고요.

○홍헌영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다음에······.

○홍헌영 위원  과기대, 산기대는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다음 과기대나 산기대는 기존에 했었던 대학에서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대학 내에서 청년들이 취·창업······.

○홍헌영 위원  교육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창업, 취·창업?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취·창업 관련된 것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어떤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서는 국가사업하고 연계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모색해 보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

○홍헌영 위원  그러면 그게 모색된 것은 해당 부서로 넘겨지는 시스템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바로 추진을 하시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기업지원과든 각각의 부서들이 직접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있지만 대학에서 주로 산학협력단이나 창업지원단에서 요구하는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자체적으로 공모나 이런 것을 준비 못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관하고 협력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몇 차례 했다고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헌영 위원  작년에 했던 정책협의회 했던 그 내용들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그 목록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거북섬 사업의 크기만큼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대책들도 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1쪽, 사업별 설명서는 79쪽에서부터 90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254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7,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54만 8,000원을 감액한 3,82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800만 원을 감액한 2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COVID-19) 발생에 따른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54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 정책 및 지역명소 홍보마케팅 7,000만 원, 크리에이터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예산 2,000만 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탐방 강사료 예산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이번 추경을 보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삭감을 대체적으로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84쪽에 있는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부분을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5,000만 원에 5회를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을 해서, 7,000만 원을 삭감해서 1억 8,0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으로 다 위축된다 하더라도 홍보는 그대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이것을 감액시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조금은 더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혹시 홍보담당관 쪽에서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한번 이것을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저도 예산을 어렵게 편성했습니다, 당초 사업예산을.
  그래서 다른 홍보비 예산은 지금 감액된 게 없고요, 이 지역명소 2억 5,000만 원에서 저희들이 이 8,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역방송에 협찬 형태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방송하고 협찬을 한 번 하려면 보통 4개월에서 5개월의 준비기간이 걸립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한국, EBS에서 하는 ‘한국기행’을 6월 8일 이때쯤에 방영될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때 이것 감액한 것은 KBS에서 하는 ‘살림하는 남자들’이나 혹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것들이 계획을 타깃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률도 지금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는 3프로(%) 그다음에 ‘살림하는 남자들’은 한 8프로(%) 정도가 됐는데 여기에 한 7,000~8,000만 원을 쏟아서 저희들이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COVID-19)로 여러 가지가 꽉 막혀서 하반기에 할 것 저희들이 다른 것은 계속해서 얘기한 것은 있고 상반기에 할 것을 못 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게 시원찮은 것에다가 돈을 계속 쓴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 2개 중에 1개는 부득이 접고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한 9,200만 원 정도 남은 것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섭 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홍보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그들이 들어오는, 국내로 더 유입하는 인구가 적어서 좀 줄였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우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 시흥시가 대응하는 그런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은 홍보도 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손수 코로나-19(COVID-19)가 발생하자마자 매화동에 이렇게 텐트까지 쳐가면서 시정업무를 보는 그런 것들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시흥시가 그래도 코로나-19(COVID-19)를 잘 이겨내고 이렇게 앞서가는 도시다라는 것을 이렇게 홍보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예산 삭감하고 유일하게 저한테 예산 삭감 사유를 설명해야 됐던 데가 홍보담당관인데 이상섭 위원님 말씀에 아무튼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가 대형 방송이나 대형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흥도 도시가 성장하고 또 인구가 많아지고 우리 시흥의 많은 자랑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꼭 대형 방송매체를 통해서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제작이 필요하다면 정말 무슨 영상미디어팀을 만들든 뭐 어떤 것들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를 홍보하고 이래야 결국은 그게 관광으로 연결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을 줄이고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시를 홍보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기획관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예산 삭감이 아닌 예산을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해서 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그동안 도시브랜드하고 캐릭터가 계속 변천되고 바뀌고 이래서 혼 많이 나셨는데 이번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튜브(YouTube) 조회수도 5만 6,000회 기록했고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것저것 재미있게.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켰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칭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인간시대’인가? 누구 나왔던데? 모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페이스북에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유튜브(YouTube)에 지금 또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많이 솔선수범한 사람, 고생한 사람, 시흥에 있다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활용하셔갖고 아마 코로나 덕 본 사람 되게 많잖아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 워낙 대응을 잘 해갖고 꽤 많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이런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고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홍보 이러면 치를 떨었는데 저희들이 치를 떨고 많은 요구를 하고 위원장님 굉장히 막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덕분에 우리 시가 조금씩 조금씩 더 알려지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이왕이면 코로나가 좀 극복되면 이금재 위원님이 하시다가 안 했던 것 같은데 갯골생태공원이라든지 시흥을 특별히 알릴 수 있는 시흥만이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에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변 환경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제대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담당관님 이런 것 좀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대형 매체가 오면 뭔가 장기간에 걸쳐서 큰 테마로 이렇게 많이 연결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유튜브(YouTube)로 짤막짤막하게 갯골생태공원 편, 연꽃테마파크 편, 오이도 편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지인들한테 홍보하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자체 제작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챙겨서 어떤 게 필요할지,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깊이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하반기에 합니다.
  네, 그것은 책정 안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8,224만 원에서 626만 원이 감액된 7,5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감사 등 업무추진비 100만 원, 청렴교육 운영비 1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만 원, 시책추진여비 2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예산을 보다가 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97쪽에 보면 외부전문감사관 있어요, 청렴협의회도 있고.
  외부전문감사관이 64명이 간담회를 갖는데 3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 3,500만 원을 당초에, 아니 35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500만 원을 줄여서 300만 원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감사수당이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외부감사관 64명을 보니까 외부감사관의 기간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규채  전문감사관은 별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일반감사관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일반감사관은 2년?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시민감사관.

○이상섭 위원  2년이고······.

○감사담당관 이규채  보충설명을 드리면 각 동별로 일반시민 중에서 한 분씩 추천한 시민감사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컨설팅(consulting) 현장이나 아니면 원가분석 같은 것을 위해서 토목이나 건축 뭐 노무회계사 이런 전문감사관을 별도로 운영해서,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규칙이나 뭐 조례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임기 같이 것이 나와 있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시민감사관 규칙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청렴협의회는 그런데 시장님하고 경찰서장님 이런 분들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렇지는 않고요, 실무협의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실무협의제로?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래서 서로 청렴 관련된 시책을 공유하고 좋은 시책은 서로 받아들여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자체, 재작년에 그 콘서트도 진행했고요. 작년에는 갯골축제 때 각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음주 가상체험, 고글 같은 것을 쓰고 취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체험 같은 것을 일반시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같이 부스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실무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섭 위원  네 번이오?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런데 지금 잠깐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이상섭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멈추고······.

○이상섭 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올해는,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예산이 150만 원에서 2분의 1로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 예산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훈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그런 시책 운영하는 것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 대상으로 퀴즈, 지난번에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퀴즈, (공무원석을 보며) 뭐라고 그랬나?
  OX퀴즈 같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이상섭 위원  청년스마트요?
  청년스마트골든벨?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네.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일정으로 감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외부전문감사관에 대한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규정이나 있으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자체 계획서 결재 받은 지침서를······.

○이상섭 위원  네, 그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담당관님, 이것은 제 생각인데 삭감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요?

○홍헌영 위원  네.
  삭감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이 지금 하는 예산이나 예산 규모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지금 전문감사관들 뭐 청렴협의회 운영 간담회 같은 비용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감사담당관 이규채  맞습니다, 네.

○홍헌영 위원  이게 오히려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조금 붕 뜬 얘기지만 최근에 논란이 됐던 n번방 운영진 중에도 뭐 지방공무원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감사 때도 좀 첨언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지만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고 더 왕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얼마 된다고 100만 원 삭감하고 150만 원 삭감, 삭감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조금 전 부서 과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셨지만 전체적인 삭감 규모가 있어서 저희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고요.

○홍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삭감하셨는데 이게 예산 많지도 않은데 삭감이······.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교육은 저희가 일곱 번 앞으로 더 교육 계획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 기간에 뺀 그런 교육 강사비만 제외한 그런 교육만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청렴······.

○홍헌영 위원  딱 맞는 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이규채  저희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홍헌영 위원  더 하시면 안 돼요?
  이것 뭐 더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감사담당관 이규채  당초 예산에서 취소된 만큼만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그만큼만 제외했겠지.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당초 예산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요,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그 예산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 전 직원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연 7회라고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네.

○이금재 위원  맞춤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교육은 어떤 교육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예를 들어서 6급 5급에 따른 그런 리더(leader)에 맞는 청렴교육이 있고요.

○이금재 위원  아, 급수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7급 뭐 8급, 9급이라든지 그런 일선 직원 주무관들에 대한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시킬 때 그 직급별로 따로 모아서 거기에 맞는 수준에 맞는 그런 청렴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맞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7회라는 것은 다 합쳐서 7회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규채  그렇죠, 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9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도 될 것을 그냥 산출식을 이렇게 또 친절하게,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것하고는 좀 별도로 올해 2020년도에 들어와서 5월 중순이잖아요?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5월까지 우리 직원들 중에 혹시 음주로 단속 대상이 된 건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네, 두 건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신규직원인가요?
  몇 급인가요?

○감사담당관 이규채  7급 하나 9급 하나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신규직원들이 이런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 이런 것은 좀 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존 직원들은 갈수록 줄 거예요. 워낙에 이렇기는 하는데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음주부터 기본적인 조직의 청렴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에 아무튼 좀 더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경제국장 윤주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은 2020년 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664억 6,000만 원 대비 2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91억 6,6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편성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는 청년친화기업 조성사업과 일자리사업 등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4억 4,500만 원이며, 소상공인과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설계비 등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8,800만 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특례보증기금 출연 송변전시설 발전방향 연구용역 등 9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적 관리사업 등 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7,200만 원이며, 관광과는 시흥갯골축제 개최 및 생태테마 관광사업 등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0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요,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설명서 126쪽에 기계설비·ICT현장전문인력이오,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균특비하고 시비인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1억 원입니다, 사업비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위탁입니까? 위탁사업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공모가 됐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결과 떨어져 있습니다. 내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내시까지 되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사업 시작은 아직 예산이 안 돼서 뭐 사업은 안 했을 것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5월 추경인데 계약을 언제 할 것입니까, 이것?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 추경 통과되면 바로 계약을 진행할 것이고요.
  하반기 기간에 12월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5월 중순인데 5월 다 갈 것이고요. 6월에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12월까지 6개월 사업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지금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출장비까지 10개월로 전부 다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 편성이 우리가 5월 추경인데 어떻게 10개월로다 인건비가 전부 올라왔나요, 이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 사업기간이 주어진 만큼 쓰고 저희가 정산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며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라고 하면, 마감이라고 하면 추경이 5월 중순에 추경이 있다고 하면 이 사업계획을 사업비 산출내역을 6개월로다 이렇게 올라오든지 이렇게 올라와 줘야지.
  이것 산출내역을 갖다가 인건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다 10개월로다 잡으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핑계 아닌 핑계를 드리자면 이 심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그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이 사업계획을 내고요. 그 계획 낸 것에 대한 중심으로 저희가 여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것이죠.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모를 어디서 한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공모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합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이 공모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제안을 한 데가 어디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사업 제안 자체는 산기대 산학협력단이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러면 산기대 산학협력팀이······.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산학협력팀이, 이게 지금 예산 이렇게 주면 우리는 예산 못 주는 거죠.
  자, 이게 12월까지 사업이 마감인데, 12월까지 사업이 마감인데 지금 앞으로 남은 게 6개월 반 남았는데 10개월치의 인건비하고 전부 다 우리가, 아무리 산학 그 산기대 산학협력팀에서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방정부로다 균특비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이게 의회에서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10개월로다 전부 사업계획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것은.
  사업이 전개도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산출내역이 들어온 것을 갖다가 예산 승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입장에서 사업계획이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러면 이것에 대해 산출기초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요.
  이것을 사업계획 낼 때 구체적으로 남은 개월수를 정해서 산출기초를 해서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지적하신 내용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그 뒤에 보면 표면처리 전문인력 양성 그 예산안을 보면 여기는 또 5개월로 올라왔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산학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이렇다고 보면 금년도에 준비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될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도 1월 달로 시작을 해서 12월 달에 마감하는 이러한, 한해 넘어가면서 예산 집행하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일단 다년도 사업이고요, 이 자체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산학 공모사업인데 공모할 때는 1월 달에 공모를 한 것인지, 뭐 작년 2019년도에 공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현실에 예산 추경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전부.
  이것 정산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준다라고 하면서 집행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산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이냐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저희가 남은 기간만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올라왔지만 10개월로 올라왔지만 이것을 이제 산학 협력으로 해서 산기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균특비 받아온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노력했죠.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월수 맞춰서 이 예산 1억 원 다 올라오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맞춰갖고 1억 원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절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 남은 개월수 모자란 개월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시비도 불용처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산기대에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산기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생들 모집하고 준비하는 또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 다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지금.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스탠바이(stand-by)만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6월 달에도 안 되고 7월이나 가서 모집해갖고 한두 달 해버리고 그냥 돈 주는 것이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뭐이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게 되겠어요?
  제 지금 솔직한 심정 같아갖고는 균특비 이것 다 반납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전문인력 양성하는 것을 갖다가 몇 달 동안 이게 매일 수업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전문인력 양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달 동안 교육해가지고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할 것이고요. 전문인력 양성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참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산출내역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사실상 안 되는 거죠.
  이만큼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6개월분, 계산해서 6개월분만 예산 승인해 줘야지.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줄 수가 있느냐고?
  안 그렇습니까, 이것?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님 그 사업 본질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 이 산출기초상에서의 미스(miss)는 저희가 인정하고요. 절대로 그 부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교육은 그 학교에서 산기대에서 교육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산기대 산학협력단 소관입니다.

○홍원상 위원  산기대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제품설계과정 90시간 60명.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설비자동화과정 90시간 60명.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ICT실무과정 90시간 6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것은 시간대 것이고요. 설계가 20명, 기계설비가 20명, ICT가 20명 총 60명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체가 한 과목당 60명이 아니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홍원상 위원  20명씩······.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20명씩.

○홍원상 위원  20명씩 해서 3개의 전문과정을 교육한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어디예요?
  근로자들이에요? 아니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생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대상은 일단 구직자, 일단은 직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큐베이팅(incubating) 해서 현장으로 보내는 그런 시스템(system)이 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구직자들 대상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저기 구직자 대상으로 해서 준비하고 세팅(setting)하고 개강식을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홍원상 위원  개강식 할 때 이것에 대한 개강일자 시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경제국장님, 코로나-19에서 가장 바쁘고 가장 힘든 데가 아마 경제국이자 기업지원과, 일자리총괄과, 뭐 지금 소상공인과 이렇게 3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마 저희가 이 일을 하는 부분들에 제가 조금 불편할 만큼 바쁜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코로나와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거든요. 많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109페이지 보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그리고 112쪽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그리고 11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그리고 116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자체) 이렇게 지금 이 부분들이 특히 특별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들만 보면 한 인원이, 고용하는 인원이 몇 백 명 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약 650명입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게 650명이 될까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650명이 되는데 아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이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알아보니까 검토를 저 나름대로 해보니까 코로나 관련 지역고용 지원 자체가 우리 행정에서 그냥 쭉 다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까지만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는 바로 몇 달 해 주고 스톱(stop) 되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일을 하러 간 사람이 몇 달 일하다가 결국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미봉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몇 달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업체에서 그다음에는 코로나가 조금씩 조금씩 극복되면서 자체적으로 급여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이 행정의, 우리 예산적 측면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있는데요, 지금 보면 이 지원의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다 다른데 제 주변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해서 너무나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홍보가 안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말 필요한,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지의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그냥 퍼주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행정의 업무라고 보여지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방법들이 조금 안타깝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도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봐도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관계한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 부분들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고 언제까지 개개인에게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요, 113쪽에 생태지킴이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를 62명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사업기간이 4개월이고요.

○이상섭 위원  언제부터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기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지난달부터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서 사업 착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62명이······.

○이상섭 위원  그러면 62명을 채용했네요, 이미?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이미 공고해서 저희가 선별해서 사업장에 투입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런데 그 기본급이 80만 원이에요. 최저임금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시간제로 하나요? 시급으로 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저희가 최저임금 미리 측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다음에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인데요, 보니까 저는 언뜻 볼 때 이것을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대형면허는 또 필수예요. 필수고 어떤 교육을 여기서 받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버스운전자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취직하려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련의 연수를 거쳐서 그 회사에서 니즈(needs)에 맞는 부분까지 저희가 케어(care)를 해 드리는 부분이 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과정이 아니고 취업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시흥시 거주자에 한한 것인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작년에 실적을 보면 20명이 참여를 했고 7월에 또 20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16명이 취업을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속 시흥에 살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저희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여기 시흥에 계시는 분들이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두 분 정도는 개인의 사연에 따라서 가시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교육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시흥시 거주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일단 우리의 그 시비로 교육을 시켜서 다른 곳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되면 시비가 낭비되는 결과도 또 초래를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또 하나 126쪽을 보면 지금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이라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나이 제한 자체는 근로가 가능한, 근로가 가능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는 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한 지금 근로가 가능하다고 하면 한 70세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70세까지는 안 보시고요. 그래도 50대 후반까지는 보시죠.

○이상섭 위원  후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학력이나 이런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까?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전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전혀 없다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그 옆에 산출내역에 보면 노트북을 10개월에 2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렌트(rent)를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렌트(rent)비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렌트(rent)비용이에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상섭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인건비 산정하는데 선입금 26.6프로(%) 그다음에 11.65프로(%) 이런 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저 좀 갖다 주실래요?
  왜 이렇게 나왔고, 그런 산출내역을 좀 갖다 주실래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깜빡 하나 놓쳤는데 그 버스운전자 양성 부분에서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버스운전자 양성과정에서 자격도 따고 그다음에 연수까지 해서 운전까지 했던 사람들이 20명 정도 된댔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그 20명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이 좀 힘드시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사후관리 차원에 저희가 전담할 수가 없어서······.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낭비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20명이 다 취업이 됐는데 그 이후의 사후관리를 보시면 아마도 반도 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되게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 버스운전자 양성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들의 근로조건을 보면 상당히, 정말 그냥 말로 하기 어려울 만큼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시흥에 살던 사람이 이 과정을 거쳐서 거기 취업이 되고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대부분이 그만둔다는 현실, 시흥시에 대부분 퍼져 있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
  행정적으로 진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취업까지가 아니라 취업된 이후에 대다수가 또다시 나오면 우리 행정이 끊임없이 이렇게 돈을 퍼부어서 양성을 시켜준 것이 무색한 거예요.
  지금 그런 현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운전 양성까지는 좋은데 집을 예쁘게 지어도 관리를 안 하면 집을 버리듯이 운전자 양성까지는 잘 됐는데 취업이 된 이후에 근로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급여도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제대로 한다면 20명이 취업이 돼서 제대로 일자리를 구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살인적인 노동에서 해결이 좀 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관리 차원에서 꼭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것 요청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근로조건과 그리고 급여문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만두지 않도록 20명이 반 이상 그만두는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해소책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안선희 위원  방안을 좀 모색하셔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이 문제는 위원님과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풀어가야 될 문제 같고요.

○안선희 위원  네.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일단은 초봉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월 200만 원도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맞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그런데 경력직은 그렇지 않고 대우를 받고 그래도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가는데 초봉 자체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2개월 하다가 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찍 빠져나오는 경우를 저희도 왕왕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저희가 마련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것은 법률적으로 어려우니까 고민을 하다가도 위원님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인데 다시 한번 고민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정말 제가 안타까운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나가고 싶어 죽겠는데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몇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균특비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127페이지나 131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왜 훈련생 재해보험료가 어떤 것은 20만 원이고 어떤 것은 17만 원이고 이게 회계법인 정산수수료는 무엇에 대한 정산수수료인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회계법인의 이 모든 회계서류를 그분들이 검토를 다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제출하게 돼 있는 그 비용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재해보험료가 이렇게 서로 다 다른 것은 왜 이런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것 똑같은 사업 같은데 재해보험료는 왜 다른 거예요?
  127페이지하고 131페이지하고?
  재해보험료는 왜 다른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위원장님 이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획일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전격적으로 다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심사해서 통과한 내역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서 예산에 산출기초를 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명을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진짜 뭐 그냥 예산 국가 예산이라고 뭐 그냥······.
  그다음에 129페이지에 보면 지금 1기가 15명이고 2기가 15명이고 총 30명이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게 신규사업이면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이 인건비하고 교육생수당에 보면, 교육생수강에 이것 19만 5,000원씩 10명인 것 이 10명은 뭐죠?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129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송미희  네.
  이 10명은 뭐예요? 교육생수강에 전체 지금 교육생이 30명인 거잖아요? 1기 15명, 2기 15명인데 이 교육생수강에 이 10명, 왜 10명밖에 아니냐는 거예요?
  그 밑에 연계활동비도 왜 이게 인원이 25명밖에 아니고 그 밑에 여비는 이 4명은 이것은 누구 4명인 거예요?
  분명히 교육생은 30명인데 왜 도대체 이런 것은 다 이렇게 재료비만 30명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이 인원이 다른 게 이게 어떻게 계산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분명히 교육생에 대한 것인데 재료비만 말고는 지금 인원이 다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위원장 송미희  여비도 그렇고 연계활동비도 그렇고 특히 위에 교육생수강은 이게 왜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원수는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다른 데도 똑같은 사업들인데, 비슷비슷한 유사한 사업인데 보면 다 인원수는 맞는 거예요. 지금 131페이지도 사업규모가 25명이면 훈련생수당도 25명이고 재해보험료도 25명이고, 다 지금 실습재료비도 25명이고 다 그런데 여기 지금 129페이지는 전부 이 인원이 다른 게 이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산출기초로······.

○위원장 송미희  아무리 그래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내용은 알아야 되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고용노동청에서 받는다고 해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뭐가 안 맞으면 왜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이것을 뭐 고용노동청에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겠네? 도대체 왜 안 맞는 이런 산술식이 왜 나온 것인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꼼꼼하게 보세요. 어찌 됐건 어디를 통해서 틀어오건 예산이라는 것은 다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근거가 맞지 않는 것을 노동청에서 했다고 그냥 이렇게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내보내는 것은······.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상공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과 애쓴다고 열심히 하라고 위원님들이 별도 질의 안 하는 것으로 아시고······.

○소상공인과장 조선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수고하세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이 많고 또 그 기업의 어려움이 결국은 또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하고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좀 더 꼼꼼하게 배려하고 우리가 물질로 보상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서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 조금 힘들고 수고스럽더라도 기업들도 잘 챙겨서 좀 보시고 자주 방문하셔서 위로도 좀 해 주시고 이러면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전기세는 안 되고요, 에어컨만.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경기도에서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잠시만, 이번에 전액 삭감하신 내역 중에 기업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은 삭감했다기보다 우리 산단재생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사업을 이관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듣다가 말았는데 325페이지에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지금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데 56가구 에어컨 드리는 사업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이금재 위원  전기세 부분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에어컨이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우리 시만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모든 시군들을 그런 방식으로 지원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정한 것이라 저희들만 따로 지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금재 위원  그런 부분은 좀 가깝네요. 어찌 됐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저희들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재 위원  에어컨을 대 드리느니 전기세를 내주는 게 이분들한테 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에어컨을 사주고 틀지 못 하면, 전기세 아까워서, 이 부분은 좀 그런 데 어떻게 좀 예산을 세워서는 전기세라도 같이 해 드리는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 쪽이나 뭐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안선희 위원이 마이크 끄는 것을 보고) 네.
  과장님, 아무튼 이럴 때 노사민정협의회도 노동자지원센터나 노사민정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우리 근로자들과 함께 좀 더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방향성들 이런 것들 좀 제시하면서 가시고 그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증개축 건 어찌 됐건 우리가 어렵게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이러니까 차질 없이 착공해서 준공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굉장히 망설이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근로자 복지 증진 부분에서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했는데 짧게 말할게요.
  근로자복지관 부분들이 증설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하고 작년에 만들어졌던 노동자지원센터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이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과장님도 시화공단에 80프로(%), 90프로(%) 가까운 업체가 10인 이하 사업장인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가는 데는 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지원센터는 굉장히 협소하고 운영도 굉장히 어렵게 하는데 아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은 활동들이 필요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공간도 너무 협소하니 이후에 이들을 위한 방안들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그 부분, 네,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그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에 지난번에 방산동도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당초에 방산동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일단 그 부분, 그 방산동 부분하고 정왕동 사랑마을 그 두 지역을 도에다가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낸 상태고 도에서 확정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아마 민원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하고 좀 조정해서 일차적으로 먼저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경기도에서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아마 조만간 상반기 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이것 결정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이 없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예외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방산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가서 발견하면서 도시가스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는, 뭐 물론 상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그쪽에서는 그냥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니까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서 포함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면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9페이지에요, 무관객 공연에 있어서 예술인 증명서를 신청하는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신청을 하는데 좀 오래 걸린대요, 한 3주에서 4주. 다음번에는 좀 이 신청을 받을 때 미리미리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0페이지나, 250페이지를 보면 공연료는 2,000만 원 예산에 공연료가 1,000만 원이고요. 또 252페이지에 보면 5,3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이 공연료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잡비고. 또 253페이지에도 역시나 8,000만 원 ‘시흥의 문화를 잇다’ 시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을 봐도 4,100만 원이 이제 공연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무관객 공연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래서 공연을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무대시설비 이런 잡비들이 좀 더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또 시에 관계없이 쓰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이금재 위원  그런 무대 설치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편성할 때 아무래도 예술인들한테 좀 더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짰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무관중 공연을 하고 영상을 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예산 대비 그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뭐 우리가 이것은 1억 원 이내에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9,000만 원으로 늘렸는데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번 것을 표준삼아서 보다 많은 예술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조금 금액을 올리고 그다음에 부대비용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면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꼭 무슨 음악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무대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라든가 콘텐츠(contents) 제작료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계약을 해서 차라리 그때그때 사용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 부분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코로나······.

○이금재 위원  때문에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극복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입된 무관중 공연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도 1인 공연은 45만 원이고 5인 이상은 9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5인 이상 했대요. 그냥 어차피 계속 공연을 못 했으니까 했는데 사실 이 페이(pay)가 같이 끝나고 밥 한 번 먹으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도 그렇고 내가 볼 때는 어느 쪽으로 더 비율을 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거시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은······.
  네?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이것 공모 신청해서 받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것 왜 한 번도 사전 보고가 없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게 매년 공모해서 저희가 연초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매년 공모를 하는데 몇 개의 시도가 이 공모에 선정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마 신청한 부분은 거의 다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모든 시도에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 사업을, 이런 정도의 사업을 배정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 다담마을 문화의 날은 신현동에서 하는 것이고 ‘시흥의 문화를 잇다’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은계지구나 목감지구 장현지구 오이도박물관 이런 곳을 타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공연 횟수를 그렇게 늘려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네 번 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네 번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만약에 목감동에서 하고 은계에서 한다고 하면 음향 조명 무대 이런 것들은 다 계속 새로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런 비용은 저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일단 문화의 날, 이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이 경기도 문화주간과 맞춰서 지역에, 그 적정한 지역에 저희가 순회하면서 당초의 계획을 공모해서 그렇게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신현동처럼 아예 이렇게 한 동에서 4회를 하면 홍보비나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들까? 이것을 신현동에서 한 번 하는데 이것을 홍보만 150만 원씩 한다?
  여기 총괄 컨설팅(consulting)은 누가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계획서는 일단 저희가 수립을 하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4회 하는데 컨설팅(consulting)은 16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설팅(consulting) 하는데 또 거기 굳이 보조인건비를 또 16회씩 또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컨설팅(consulting) 같은 것 하면 주, 쉽게 얘기해서 감독 역할이라고 하나 이런 분이 있고 거기에 보조인력이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화예술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을 보면 너무 예산이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런 공연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사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보면 전반적으로 그래요. 거의 뭐 무대 조명 음향 이런 데 그냥 그 비용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5,400만 원인데 뭐 거의 1,000만 원은 전부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옆 ‘시흥의 문화를 잇다’도 마찬가지예요. 8,000만 원 하는데 2,530만 원이 이게 지금 음향 조명 무대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면 사실 이것을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질 높은 문화를 향유하게 하는 게 기본 목적일 텐데 목적을 벗어나서 매번 이런 행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횟수를 늘려서 그 안에 맨날 음향 조명 무대 뭐 거기다가 컨설팅(consulting) 보조인건비 이런 것까지 줘 가면서 예산 다 날리고 나면, 거기다가 또 공연하면 공연하시는 분들 또 비용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다음 번 저희가 기획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몰아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찌 됐건 공모를 우리가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공모 자체를 우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해서 못 받아오면 그냥 때려치우고 받아올 생각을 한다면 네 번을 두 번으로 줄이더라도 정말로 좋은 서비스, 좋은 공연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도비건, 도도 우리 도민의 세금인 것이고 시도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 좀 이렇게 세울 때, 그리고 나중에 공연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공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지 않는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것을 크게 평가하지 않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어떨 때는 어이없는 공연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 의원들만큼 모든 시흥시에서 하는 모든 공연을 다 가는 사람들이 시민들도 자기 지역 안에 있는 공연을 보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면 정말 ‘이 예산에 이 정도 공연밖에 할 수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런 공연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정말 적은 예산으로도 “예산이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공연이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지?’ 이런 공연들도 있고 이러니 어차피 문화예술과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질도 높이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좀 더 좋은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공연들을 준비할 때 좀 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아마 조금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저는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말씀 잘 이해가고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구성할 때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특색 있게, 그 다담 같은 경우에는 솔숲음악회도 하고 다담 효콘서트도 하고 다담소극장 내에서 운영도 하고 8담축제 연계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다 특색 있게 같이 참여하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컨설팅(consulting)하고 축제를 우리가 이런 문화행사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는데요.
  다음에 이것을 또 공모한다고 하면 좀 더 이런 방법을 지양하고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공연의 질을 좀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좀 더 질 높은 공연을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게 주고 무관객 공연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무관객 공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서 249쪽에 지역예술인들의 사업확대 요청에 따라 추가 편성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지역예술들인의 사업확대 요청에 따른 추가 편성.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000만 원 추가로 올린 거요?

○홍원상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것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 무관객 공연할 장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촬영장소는 월곶공판장하고 모랫골에서, 전시부분은 모랫골에서 했고요. 공연부분은 공판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시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시작품, 평면작품에 대한 부분은 모랫골 공간에서 했고요.

○홍원상 위원  그런데 무관객인데 무관객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무관객 공연이라고 하면 관객이 없는 공연인데 이게 그러면 관객이 없는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모집을 해서 모집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참여자들이 공연할 수 있는 여건, 무대나 음향을 설치해서 그것을 촬영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유튜브(YouTube) 방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지금 유튜브(YouTube)에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뭐 하여튼······.

○홍원상 위원  지금 이것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차 사업은 끝났고요. 추가로다가 잔액과 2,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다시 한번 예술들인한테 추가로 그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올린 것은.

○홍원상 위원  아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 보면.
  뭐이가 예산잔액이 7,500만 원에다가 7,500만 원 예산잔액이 남아있는데 그러고 2,000만 원을 더 요구하는 것인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게 작성 당시가 3월 말 작성이고요.
  지금 저번 달까지 이번 달 초까지 해서 집행을 1차로다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집행 중에 잔액이 한 2,600 정도가 남아서 거기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이게 5월 추경인데 이게 3월말까지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고 4·5월 달에 집행을 다 하고서 지금 부족해갖고 2,000만 원 추경에다 요구하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차 코로나 추경 때 편성했고요. 그것 집행하고 지금 2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1회 추경에 해서 무관객으로다 해서 7,500만원을 거의 다 집행을 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500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2,500 정도가 남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참여가 조금 저조해서.
  그리고 저조한 부분이 아까 우리 이금재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역예술인들이 생각보다 예술문화복지재단에 등록하신 분들이 좀 적어서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등록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잔액하고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다시 한번 예술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그러면 2,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촬영은 한 번입니다.

○홍원상 위원  한 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응모하는 사람에 따라서 하루나 이틀······.

○홍원상 위원  지금까지 그 진행된 것이 유튜브에 방영이 됐다고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유튜브하고 또 어디 방영을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지금은 유튜브만 일단 올라가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유튜브만 올라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시흥시청이나 생태문화도시 시흥으로 조회를 하면 집콕 문화생활이라고 해서 지금 올라가 있고요. 대략 조회수가 한 2,700명 정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2,700명 정도?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266쪽에 전통예술단 예산이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주로 보면 인건비 운영비 수당 부대비용 사업비 전체적으로 해서 한 2,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에 그······.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출연, 찬조 출연하는 부분······.

○홍원상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 예산을 올려라 해갖고 전통예술단 2,000만 원 뺀 것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저희가 전통예술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저희가 시의 각종 문화행사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상반기에는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또한 예술단 단원들이 학교에서 찾아가는 그 문화예술강좌 부분도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진행이 못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게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대략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립전통예술단이나 합창단이나 현재까지 어떤 행사참여라든가 그다음에 정기연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연초에 조금 하다가 중단됐고 저번주부터 그 파트(part)별로 연습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연습을 못 했고 또 이달 말이나 6월 초부터는 나름대로 공연 준비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파트별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예산이, 반납 예산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지금 감액이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1차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그렇게 해보았고 저희가 나머지는 추경이 또 있다고 하면 그때 상황 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정기공연이라든가 뭐 기획공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6월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기본예산의 거의 30프로(%) 40프로(%) 이상은 감액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게 인건비 외에는.
  정기공연이라든가 이러한 기획공연이라든가 지금 뭐 찬조공연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상황이어서······.

○홍원상 위원  코로나 이 사태가 좋아진다고 하면 뭐 이제 후반기에 하반기에 많은 그 행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시립합창단이나 전통예술단이나 굉장히 바삐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반납을 했다가 부족하면 3회 추경에서라도 다시 세우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이러한 감액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액이 이루어져야 된다, 감액을 하려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까지만 해도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진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사실 공연 들어갈 공연을 조금 밀어놨던 상황에 이러한 추경이 이루어진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상황을 보고 3회 추경에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은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시흥예술행사 같은 부분도 상반기에 전혀 예술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후반기에 가가지고 하반기에 얼마나 행사를 하고 그러려고 이런 게 증액이 됐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뭐 합니다만 졸속예산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을 각 부서마다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반납하는 것도 의회에서 각 부서마다 예산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 하는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에서 그냥 몇 프로(%) 감액하고 그다음에 어느 조직들에 대한, 단체들에 대한 예산은 거의 눈치 보느라고 손 안 대고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서 거의 그래요, 거의가.
  이러한 식의, 이러한 식의 예산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감액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어느 조직의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닌 예산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예산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 것 아니냐.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상황은 판단해서 다음 추경 때에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공연이 안 이루어진 부분은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시흥예술행사 지원비는 뭐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많이 돼요, 9,500만 원씩이나?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 부분도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예술인 지원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카데미 같은 부분은, 이게 뭐야?
  워크숍, 이야, 이 예산을, 예산이야 뭐 한도 끝도 없죠.
  지금 예산을 전부 보면 전부 그렇다는 말이에요, 지금.
  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버스킹 같은 경우에도 6월 달까지 못 한다고 봤을 때 월 몇 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버스킹 공연도 전체 횟수 대비 저희가 축소를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보면 6월 말까지 코로나가,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한다고 보면 이러한 부분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버스킹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 코로나 상황이 조금······.

○홍원상 위원  자, 됐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적절치 못해서······.

○홍원상 위원  지금 소년소녀합창단이나 어머니합창단이나 시립합창단이나 예술단이나 전부 다 2,000만 원씩 삭감이에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합창단 5,000만 원 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예술단 2,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00만 원 하고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 주고 그러고 운영할 부분은 운영하고 그래야지.
  그냥 형식적인 삭감을 해갖고 올라오면 안 된다. 이것 나중에 가갖고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겠어요, 이것?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요.

○홍원상 위원  “최대한 다 집행하겠습니다.”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홍원상 위원  맞춰서 예산 준 대로 그냥 맞춰서 다 집행하겠습니다. 불용처리할 일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요. 최대한 공연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한 지금 얼굴 표정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원상 위원  자, 마칠게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3회 추경 또 한번 있는 부분이라······.

○홍원상 위원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1회 집행을 했고 또 얼마를 집행을 할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지금 얼마나 또 확산이 될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줘야 된다.
  이것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쓰고 보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줄일 부분은 줄여주고 그리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러고 행사도 아닌 것은 과감하게 행사성도 전부 다 반납하는 전부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지금 긴축을 하고 살아야 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사나 벌리고 먹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시흥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제국 전체가 5개 과가 있는데요, 저는 행정의 적극성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올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앙에 가까운 일인데 인간에게는, 지구는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혹시 보셨어요?

○경제국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너무 지나치게 누려왔던 향유해왔던 그릇된 문화 낭비 이런 것들 때문에 몸살을 앓았던 지구는 돌아오고 있거든요.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경제국 소관에 과 5개 과를 보면 저는 좀 과감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인데 저희 시의회에서 지금 오늘 이 일자리총괄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빨리 일을 끝내주고 빨리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과가 맞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제국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부분들로 볼 때 저는 지금 문화예술과 부분이랑 관광과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업 자체를 방금 홍원상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용처리될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치료제가 개발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제국장 윤주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잠깐 따뜻한 여름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다시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고 날씨가 차가워지기 시작하면 두세 달 지나면 또다시 무서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시민들이 격리상태로 들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아직까지 다른 외국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 마스크도 없어서 휴지도 구하기 힘든 실정이에요.
  세계적인 재앙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우리 행정도 우리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문화예술과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예산이 그냥 조금 축소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화예술과가 다른 일자리총괄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랑 어떻게 연합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해야 되고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거나 없애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광과도 마찬가지.
  그래서 3개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도 많이 늘려야 되고 그리고 대국민들의 안정된, 그리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 문화예술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조금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을 좀 축소하는 소극적인 행정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전반적인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 부분들에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고민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올해 2020년은 아마 역사에 남을 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그리고 필요한 부분 제대로 예산을 넣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일시적이지만 과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요, 적극적인 방안을 재모색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윤주호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과장님 버스킹 공연은 6월 말까지, 하여튼 코로나시국이 좀 연장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획 세우셨다시피 한 11월만 되도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개월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7월 달, 7월 달도 가물가물할 수 있고 끽해야 여름, 늦여름에서 가을 정도인데 이 버스킹 공연 활성화 계획은 이게 실제로 좀 많은 부분에서, 예를 들면 무관객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지난 1차 추경에 올라왔을 때 저는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 예술인만큼 이 코로나시국에서 또 많은 삶의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이 없거든요. 지금 예술인들도 다 공연 기회를 상실하고 그래서 무슨 녹화 영상이나 유튜브로써 공연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보면 이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예술인을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의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일리적인 지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243페이지에 문화도시정책 포럼(forum) 추진하는 것을 3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좀 문화도시 조례도 보류된 만큼 앞으로 이 문화도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단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조금 맞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포럼 관련된 부분은 그 재단 관련된 포럼비를 남겨놓고 나머지 삭감을 한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아, 남겨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버스킹 공연 같은 경우도 원래 7·8·9가 3개월로 해서 사실 다 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하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고요.

○홍헌영 위원  원래 기존 사업도 3개월 안에 다 하는 사업이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7·8·9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다른 공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로 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하려고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리고 이 포럼 300만 원 삭감한 것 외에도 지금 여분의 예산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전체 중에······.

○홍헌영 위원  지금 여기서는 그냥 300만 원 전체 300만 원 중에 그냥 300만 원 감액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244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44페이지.

○홍헌영 위원  문화도시정책 포럼 전체 1회 추경으로 올라온 게 300만 원이었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 300만 원짜리가 올라왔구나.

○홍헌영 위원  네, 300 중에 300 전액을 다 삭감을 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지 마시고 좀 향후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 관련······.

○홍헌영 위원  문화도시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 해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별도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이 있고요. 이것은······.

○홍헌영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문화도시 관련 사업 중에서 별도로 우리가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이 지금 상반기 때 이런 상황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진행할 사업비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있나요?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주문······.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재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론회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꼭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예총 운영비 중에서요, 산출근거 298쪽을 보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백······.

○이상섭 위원  98쪽이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98이오?

○이상섭 위원  네.
  그 2020년 시흥시 사회적, 사회공익적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해갖고 5.68프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말씀대로 시흥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상승분을 적용시켜······.

○이상섭 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에서 이것을 결정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은 과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는······.

○이상섭 위원  저기 예산팀, 잠깐만!
  저기 이게 다 틀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떤 데는 5.68프로(%), 어떤 데는 10.76프로(%), 어떤 데는 6.9프로(%) 이게 다 달라. 이것 왜 그러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기본적인 것에서는 한 5.93퍼센트(%) 정도 적용을 했고요.
  뭐 관두시는 분들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일부 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 그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만두시는 분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는 조금 미진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일 센 데가 노사민정이에요. 노사민정이 10.76프로(%)예요.
  225쪽에 있는데 앞쪽에 있는데 이게 다 달라, 하는 데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팀에서,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해 주든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정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적게 받은 사람은,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지금 5.3 몇 프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나중에 좀 억울해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최대한 이렇게 해서 맞춰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 예술인 등록이 우리가 기준을 설정한 부분인데 그것이 생각보다······.
  적용되는 분이 좀 적다 보니까 좀 확대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같이 연동해서 하나만 확인해볼게요.
  이 무관객 공연 그 홍보비는, 이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250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송미희  네.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그것 저희가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각 예총이나 이런 문화예술인들 단체들한테 송부해 주고 또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식으로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문화예술인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로 촬영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 이 홍보비는 모집을 하기 위한 알림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뭐 예총이나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그것을 굳이······.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을 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이 한 800여 명으로 대략 집계가 되는데요, 예총 산하에는 한 400여 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400에서 450명 정도.

○위원장 송미희  아니, 다 집계한다 해본들 800명 아니라 뭐 1,000명이라도 예술인들은 다 분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의가 예총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많죠. 큰 지부는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

○위원장 송미희  소소하게 개별적으로 있는 것 말고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예총에 가입되신 분들이 한 400에서 450분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가입하지 않은 그냥······.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그것을 개별적으로 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아니, 홍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그럼 유튜브로 촬영된 것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이것은 시 홈페이지에 저희가 무상으로 게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 후에 홍보가 좀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우리가 공연을 유튜브에 게시한 이후에?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시흥시청 홈페이지를 과연 시민들이 몇 명이나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시흥시에서 예술인들이, 그러면 시흥시민들이 시흥의 예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떤 공연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하여튼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홍보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연되고 계속 올라와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장 송미희  전체 800명의 예술인들인 전부 자기 페북(페이스북)에 하나씩이라도 올리든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홍보를 한다면 사후의 홍보도 같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찍어놓고 홈페이지 하나 올리고 나면 의원님들도 어딘가에서 소문 들으면 알뿐이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나중에 뭔가 할 때 ‘아, 우리 시흥시에도 이런 예술인들이 있구나. 이런 공연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분들과 다시 그런 공연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서로 같이 상생하고 이러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네, 저희도 그 부분 여하튼 이런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전반적으로······.

○문화예술과장 고형근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문화예술과가 예산을 세울 때는 아무튼 엄청 치열하게 그냥 자치에서 삭감한 것까지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죽기 살기로 그렇게 세우더니 정작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좀 소극적으로 대충 그냥 근거 없이 이렇게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 중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난리인데 관광과의 시흥갯골축제는 해야 되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이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비해서도 저희들 계획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관광과에서 시흥갯골축제는 이제 좀 심도 깊은,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작년 올해 갯골축제 부분에 축제위원회가 딱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안선희 위원  그게 이제 굳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굳어버리는.
  그 축제위원회 위원장 여기 혹시 오셨나요?

  그 부분들이 시흥이 아니라 다른 외부에서 오셔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시흥갯골축제 자체가 ‘시흥’ 갯골축제거든요. 시흥인의 축제인데 축제의 규모나 예산은 참 크게 제대로 가고 있는데 그 규모나 예산이 비해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끊임없이 아쉽다, 안타깝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예산 아까 우리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 1,000만 원도 들지 않았는데 너무나 실속 있고 자꾸 이렇게 보고 싶고 머리에 그려지는 그런 예술이 있고 또 돈은 엄청 들어서 화려하기는 했는데 뭔가 계속 안타깝다, 아쉽다. 저는 그게 갯골축제 같아요.
  그래서 갯골축제가 화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갯골축제이니만큼 생태 부분과 연관되고 우리 시흥인의 각 나이별로 어떤 계층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고 내용성을 갖추어가는 그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함께하는 이런 축제, 어우러진 축제,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식되어 오고 만들어지는 느낌?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지양해 주십사, 그리고 우리 시흥인들 시흥 주민들의 정말 큰 잔치가 되고 외부에서도 ‘정말 부럽다.’, ‘정말 제대로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좀 많이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자중을 했으면 좋겠다. 지구가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 반성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갯골축제 자체가 예산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안타깝고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코로나 아직 안 끝났어요. 치료 개발도 안 됐어요. 그 부분들에서 좀 더 자중해야 되지 않을까?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런······.

○안선희 위원  많은, 세계의 많은 인(人)들이 그냥 죽어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지구인 인간의 문제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우리 인간 공동체 전체 유대를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고 자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안선희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갯골축제에 대한 부분의 얘기는 좀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 약간 그래도 아쉽지 않느냐, 너무하는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그리고 월곶축제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에서 하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4,500인가요? 그것을 가지고도 잘할 수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번 안선희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이번에 한번 우리끼리, 시민들끼리 한번 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번에는 뭐 이미 늦어서 안 되겠지만 한번 그런 계획을 이참에 세워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9월 달, 8월 달까지 이제 세부 프로그램이 정해져야 돼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순서를 보면.
  그런데 9월 달에, 9월 달에 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월 달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을 해 줘야 될 거야, 큰 선택을. 이것을 갈 거냐 말거냐를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는게 다행스럽게 335쪽에 보면 생태테마관광자원화 공모 선정에 됐더라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것도 갯골에서 하더라고, 다행스럽게.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도 시기가 한 6월에서 10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침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을, 테마관광자원화 사업 이 자체를 가지고 좀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대리만족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주 생태걷기여행이 5월 달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10원 하나 안 쓰고, 예약 같은 것을 했으면 계약금 같은 것이 아마 없어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선택을 하셔서 그 자체를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하고 이번에 전체 다 일몰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대용으로 또 마찬가지로 과장님께서 걷기여행길이라고 333쪽에 보면 공모사업에 선정을 마침 하셔가지고 또 이것도 거기에 버금가는 준비를 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안 되면 저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좀 얘기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344쪽에 어촌체험 관광시설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일몰시키고 함상전망대 랜드마크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구에 있는 김창수 의원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다 좀 “야간에 LED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것 플러스(+) 약간 해상으로 좀 옮겨서 다리를 놓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이 뒤쪽에 보니까 함상공원이, 아니 함상선이, 함선이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완전히 넘어오더라고요. 삼천 얼마에 인수를······.

○관광과장 이무섭  네, 3,900에.

○이상섭 위원  받아가지고 넘어오던데 이참에 할 거면 아예 그런 계획까지 한번 시뮬레이션해가지고 그게 과연 더 좋다 그러면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 문화특구 재지정하는 용역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게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데요, 이게 지금 지정이 됐는데 기간이 만료돼갖고 재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특구가 지정이 안 돼서 다시 하려고 하는 재지정이라는 얘기인지······.

○관광과장 이무섭  오이도 선사유적특구가 금년 말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시효가 만료돼서 재(再) 다시 지정을 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시효가 만료돼서 다시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시효 만료 전에 재신청을 하는 거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문화특구로 지정되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더라고요.
  나쁜 점은 모든 행위를 하는데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좋은 점은 또 어떤 면이 있는지 알고 싶은데?

○관광과장 이무섭  좋은 점은 각종 특구지역 내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의제처리가 많이 됩니다.
  각종 사업마다 보통 행위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통괄 처리가 합동처리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두 번째는 사업 추진상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게 좋은 계획이라고 보고 뭐 나쁜 점 크게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뭐 어떤 특구 자체가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자긍심에 대한 부분도 많고 해서 지정되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돌 하나를 움직여도 문화재 지정의······.

○관광과장 이무섭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 지정이지 특구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섭 위원  특구하고는 다릅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특구하고 여기는 이제 선사유적공원 거기가 문화재 지정지이다 보니까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좀 관계가······.

○이상섭 위원  특구하고 지정하고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다릅니다.

○이상섭 위원  관계가 약간 다릅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3쪽에 오이도 유적 체험의 날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좀 잠깐 알려주실 수 있어요?
  353쪽이오, 설명서.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박물관 안에서 저희들이 체험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진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자를 선정해서 할 계획에 있고 이게 박물관에서도 하고 선사유적공원에서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두 군데서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네.

○이상섭 위원  체험의 날은 별도로 있습니까?

○이상섭 위원  우리가 저희들은 가칭 예정은 저희 5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일차적인 것은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느 날이라고 딱 지정은 안 돼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공단,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송미희  도시공사.

○홍원상 위원  도시공사.
  도시공사 좀 앞으로 나와요.
  지금 공원에 관련된 공원레저팀에서 갯골과 관련된 각종 예산들이 쭉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삭감이 된 거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들을 못 하니까 전부 이제 삭감이 돼갖고, 설명서 2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59쪽부터.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7,475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2개월의, 12개월 예산이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12개월 예산 중에서 일부를 지금 삭감······.

○홍원상 위원  12개월 예산을 사용하려고 7,475만 원 예산을 세우신 거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여기에서 150만 원을 삭감을 하신 거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다시 세우신 겁니까? 전체적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사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 해서 밑에까지 이해관계자 간담회비까지 해서 전부 다 다시 산출하신 거예요?
  원래 2020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 산출했던 것에서 감액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흔든 겁니까?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금 현재 공원레저팀 자체에 있는 기본경비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삭감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사무용 소모품비 구입비 등 해서 36만 원, 3만 원씩 해서 12월 36만 원이 올라왔는데······.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아, 이것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전체 금액상에서는 실제적으로 미운영된 캠핑장 청소용품비 이 부분에 대한 삭감이고요, 이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는 삭감되지를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전체적인, 말씀 잘해야, 답변 잘해야 돼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제가 질의 나갈 것인데 이게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7,475만 원에서 15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이게 1년치의 예산이었다는 말이죠. 12개월의 예산이었죠? 7,475만 원이,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세부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무팀장으로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공원레저팀장이 추가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지금 잠시 좀 업무 때문에 업무복귀를 해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그러면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서······.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게 지금 눈에 팍팍 들어왔어요. 제가 숫자를 잘 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네?
  이게 지금 7,635만 원에서 2회 추경에 코로나로 인해서 캠핑장 운영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150만 원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7,475만 원이 금년도의 예산이야.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캠핑장 샤워실 등 위생용품 구입비가 40만 원 8개월, 8월로다 올라왔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맞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40만 원 8개월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최초에 2020년도 예산을 배정받을 때 40만 원씩 12개월로 있던 게 8개월로 준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아, 캠핑장 운영이 동계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기간에 대한 부분만 산정한 사항입니다.

  네, 동계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동절기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동절기에 거기 근무자도 없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근무자는······.

○위원장 송미희  근무자는 있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이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홍원상 위원  근무자가 있으면, 근무자가 있으면 샤워실 같은 데 위생용품 같은 게 다 필요한 것이지 그 근무자들 거기에서······.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고객들을 위한 샤워장 운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계에는 샤워장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고객들 캠핑장은 동절기에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운영 안 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겨울에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몇 월부터 운영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실질적인 부분은 11월부터 해서 11월 말 아, 12월 1월 2월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네,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안 된다고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11월 12월 1월 2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12월 1월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편성된 그런 부분들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수량들도 있기 때문에 8개월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운영은, 운영은 동절기 3개월 그러면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12월 1월 2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4개월로 청소용품 같은 것을 갖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을 구입을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담당 팀장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전체적으로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월 3월 4월 5월 중순, 3개월 운영을 해야 될 시기에 운영을 하지 않았어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홍원상 위원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삭감을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왜 이 삭감을 안 시키고 그대로 갖고 넘어가느냐고?
  코로나로 인해서 1월 달까지는 휴무다 이거야, 1월 달까지는. 2월 달까지 휴무다 이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반납을 해야지 왜 전부 다 이것 반납을 안 하고 갖고 가냐 이거지?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구입비 포함해서 아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홍원상 위원  지금 내가 레저 보면서, 공원레저를 보면서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안 됐어요. 반납이 이루어져야 될 예산들이 반납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선 전부 다 그대로 왔다니까.
  지금 부서운영 기본경비 뭐 25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반납이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천 단위가 나와 줘야 돼, 천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반납해 놓고 이제 예산을 갖고 과대, 과대 구매를 한다고.

  그전에 우리가 저기 잔디에 갔을 때 그 창고에 가니까 그냥······.
  내가 어디라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그냥 쌓아놓고 있던 것 전부 어디다 털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도 그러한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 소진해야 되니까 그냥 구매 잔뜩 해 놓고.
  운영을 하지 않았으면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가야 된다. 왜, 지금 예를 들어서 600원에 뭐 365다 그러면 안 한 기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것이 맞지. 그렇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홍원상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해서 보면 가서 “이것 뭐지?” 하고 열어보면 그 안에 그냥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산더미처럼. “이게 뭡니까?” 모른대. “이게 뭡니까?” “이것 저기 예산이 좀 있어갖고 미리 구매해 놨습니다.” 이런 상태예요.
  여기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예산이 남으면.
  그래서 반납할 부분은 반납을 해야 돼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일단······.

○홍원상 위원  3회 추경에 정확하게 계산해서 반납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위원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홍원상 위원  과장님, 우리 안선희 위원님이나 이상섭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정말 갯골축제는 이제 우리가 갯골축제가 8월······..

○관광과장 이무섭  9월 달에······.

○홍원상 위원  9월 초죠?

○관광과장 이무섭  네, 9월 16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9월 초, 이제 9월 달에 갯골축제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좀 잠잠해지다가 다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바짝,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고 우리 시도 아마 보건소도 정상적으로 가다가 월요일 날 다시 비상사태로다 전환했잖아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홍원상 위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갯골축제가 지금부터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때까지도 거리두기 하고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갖고 준비해 놓고 그때 가서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진짜 이게 예산이에요. 예산이 뭐 진짜 얼마 안 되는 예산이라고 하면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갯골축제는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사무국 운영서부터 지금 벌써 계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국에 홍보도 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 집행이 서서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복병 때문에 아마 심적인 부담들도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지금 부서에서.

○관광과장 이무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주변에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또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대비도 하지만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뭐 요즘 TV를 잘 안 보다가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TV 뉴스를 봅니다. 다른 것은 뭐 거의 보지 않는데 이게 심상치 않아요.
  지금 중국에서 3개의 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좌우지간 확산 일로로 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예산 집행하고 계획 세워서 진전하다가 그때 가갖고선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것 안 되겠다 해갖고선 중단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파장, 이것은 정말······.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 뭐 코로나 관계 자체는 저희들도 예의주시 해야 되겠지만 중앙부처,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도 아마 행사 관계는 컨트롤(control)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하여간 정말 많은 염려가 되고 사실상 걱정이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발생이 딱 되고 20리터(ℓ) 약통을 매고 일주일에 4일씩 각 동에서 제가 두 달을, 두 달간을 제가 방역에 참여했어요. 일주일에 꼭 4일씩 했습니다, 방역을. 4개 동이기 때문에 하루에, 일주일에 1개 동씩 돌면서 방역에 참여해서 두 달을 했는데 뭐 이제는 단체에서 유급으로 돌아가면서 방역을 하니까 빠져 나왔습니다만 코로나라는 이 복병 때문에 정말 많은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국민들도 힘들어하고 시민들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조금 조금씩 들어가는 그러한 작은 행사가 아니라 전국 단위의 행사,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차 잘못해서 준비해놓고서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가상해서 시나리오를 짜야 된다.

○위원장 송미희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사태까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관광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의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3일에서 5일로 2일이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관광과장 이무섭  네.

○이금재 위원  그 늘어난 2일에는 뭐 어떤 다른 또 대표적인 콘텐츠(contents)가 좀 숨어있나 그렇게 해서 좀 한번 질문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일단은 3일 정도 하다 보니까 각종 재해에 따라서 행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이렇게 많다 보니까 짜임새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 어떤 기간을 좀 늦추자는 부분이 있고 특히 두 번째는 금년도에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거리라든가 약간 물리적으로 좀 이렇게 격리시켜보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좀 약간 늘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다른 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무섭  네, 그리고 보통 경기도 대표축제나 이런 축제가 또 우리 전국축제도 보면 보통 일주일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15회째를 거쳐서 기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이틀 정도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327페이지에 생태걷기여행은 금년도에 3회차를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 전액 삭감을 하셨네요?

○관광과장 이무섭  이것은 봄에 저희들이 새봄을 맞아서 걷기행사를 했는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3회를 다 봄에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관광과장 이무섭  3회가 아니죠. 3회차가 아니라 올해가 3회째, 3회째인데 못 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기회 되면 또 진행하는 것이고요. 또 여기에 못한 부분은 가을에······.

○위원장 송미희  걷기가 뭐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 유형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웬만하면 좀 하나를 하더라도 예산을 통합해서 하시든지 여러 개보다는 좀 제대로 하는 것 정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이무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예산팀에 제가 주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 심의를 할 때는 도시공사가 별도로 도시공사만 본예산 심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경을 하면서 보니 추경은 이렇게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실 갯골생태공원의 캠핑장 이런 것은 전부 도시 거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금 그게 헷갈려서 그냥 자치라고 이렇게 하고 이래서 다음번부터는 도시공사는 추경은 도시공사만 별도로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특히 지금 관광과 하는데 도시공사 공원레저팀이 와서 한다고 해서 그게 서로 뭔가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도시공사는 별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이동수 팀장님!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정왕어울림의, 어울림팀장이신 거죠?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주무팀장이라서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 저기 공원레저팀장은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공원레저팀장은 참석해 있다가 갑자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송미희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그리고 그 예산팀에,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반기에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큰 예산들은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우리 마라톤이에요. 맞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중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못 하게 되고 정작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것은 3,000만 원 정도 남고 1억 원은 다 소진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거예요.
  지금 갯골축제나 이렇게 예산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단호하게 결정을 할 부분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홍보할 때 홍보하고 적당한 시기를 놓치면 그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라톤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타 시도가 어저께 제가 다 찾아서 봤더니 다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시흥, 오산, 안산만 지금 이미 안산은 안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마라톤도 벌써 10월인데 이미 다 정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 부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서에다가 계속 얘기를 해본들 부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정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럴 때 예산팀에서, 자 갯골축제는 9월 중순이다. 마라톤은 10월 중순이다. 그랬을 때 이 중간에 진행되는 이 정산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올해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다가 이도 저도 아니게 예산만 써버리고 없고 이러면, 작년에도 마라톤 하지도 못 했는데 우리가 1억 원을 다 써버린 거잖아요.
  이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9월 10월 11월 쭉 봐서 웬만한 것들은 올해는 그냥 접자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대로라면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 그래도 하반기에 이 많은 행사를 다 몰려서 한다? 이것은 무리인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산팀에서 예측하고 그래서 예산팀 자체적으로 그 부서하고 해서 “자, 이것은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예산팀에서 저는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 것이지. 부서가 그것을 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부서하고 꼭 큰, 그것도 뭐 날짜별로 하든 아니면 큰 예산액 금액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좀 정해서 정리할 것은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위원장 송미희  지금 아까 문화예술과 이런 데 예산 정리 안 된 것 이것 다 행사하려고 하면 행사에 치어서 죽을 거예요, 전부.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연이 다 제로(zero)화 됐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연예계에서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온라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확 삭감시키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의미를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대폭 축소하고 그래도 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민하는 것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들도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축소할 행사가 있고 아예 전면 취소해야 되는 축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축제의 성격으로 보면.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팀에서 각 부서하고 다 협의해서 월별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좀 검토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과 관련 업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 7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 교육 중으로 부재이므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복지정책과장 홍사옥입니다.
  항상 복지와 체육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6,200억 7,500만 원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65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 증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긴급재난지원금 1,114억 7,000만 원, 코로나-19 피해 시흥형긴급생활안정자금 20억 원 등 1,165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생활보장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43억 7,900만 원, 장사시설관리로 3억 200만 원 등 4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27억 5,5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5억 8,600만 원 등 48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아동수당 111억 1,200만 원, 보조교사 인건비 3억 8,300만 원 등 12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체육진흥과는 코로나-19로 사업 진행이 불가한 체육사업 등 21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415페이지입니다.
  그 이동빨래방 사업인데요, 5,900만 원이에요, 예산이.
  그래서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대상자는 21명이고 서비스 진행 횟수가 5회에 92벌을 해 드렸네요. 대상자 관리방문은 319명에 빨래방 서비스 홍보는 9회 했고, 이 증감 사유를 보면 또 2020년도 시흥시 사회공익적 일자리랬는데 이 빨래방 인건비는 1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과연 정말 타당한 사업일까,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 경제 활성화로 따지자면 지역의 동별로 코인빨래방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저도 이 이동빨래방 그 빨래 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적십자에서 차량이 나와서.
  그런 차량인 것이죠, 이동식 차량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5,900만 원이에요. 92벌 빨았어요.
  아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차라리 봉사자들이 수거를 해서 거기다 해서 빨아다줘도 이 돈이면, 글쎄 본 위원 생각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그렇지만, 나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연 이런 복지가 맞는 것인지.
  아니 인건비 일자리랬는데 1명이에요, 1명. 1명 일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작년도에도 비슷한, 그러니까······.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빨래방 저기 뭐야, 차도 마련하려면 돈이 꽤 들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사회복지단체협의회에서 그것 뭐야, 경기도 기부 받아서 차량을······.

○이금재 위원  기부는 받았어요, 차량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저기 했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도 단가하고 그 운영하는 인건비 이런 것 봤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타당하냐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좀 나왔었죠.

○이금재 위원  줄 곧 나왔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비용 중에는 주된 비용이 인건비니까요. 주된 비용이 인건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지속되고 이게 또······.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주된 목적이 어떻게 인건비냐고요?
  주된 목적 사업개요에 보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주된 사업비요.

  주된 사업, 그 예산의 주된 게 인건비 포션(portion)이 많이 거의 차지하는 부분이······.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다라는 것이지, 본인 말은.
  사업목적에 보면 저소득층 가정 청결상태 향상을 통한 건강생활 유지 및 심리적 안정 도모, 아무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서 한 것이지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일자리총괄과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 개념에서 접근한 것은 아니고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제적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해볼 것이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것이냐,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빨래 한 벌에 대한 단가하고 이런 비용을 봤을 때 경제적 관점에서는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게 부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 기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만 편성된 것인데요, 올해 말이 끝나면 이 사업보고하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단순히······.

○이금재 위원  지금 적십자에서 동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빨래도 해 드리고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같이, 여기하고 같이······.

○이금재 위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 그 활성화 차원에서도 주변 것을 활용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이것 저것 안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야지.
  이 92벌에 5,900만 원이라는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올해 코로나로 돼가지고 3월까지 실적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고 이게 연간 그 실적은 아니고요.

○이금재 위원  아무튼 복지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겠느냐고요.
  정말 긴급한 사항, 정말 이런 데 복지를 써야지.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빨래 92벌 해 주자고 이것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92벌은 3월까지······.

○이금재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간 실적이.
  아니, 빨래방에 빨래 많이 빨아주는 게 실적이지. 그러면 뭐가 실적이에요?
  일자리창출이 실적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2020년도 3월 말 기준실적이 그런데 올해 코로나······.

○이금재 위원  어떤 얘기를 해도 과장님 이것은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나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 혈세가 누구 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만약에······.

○이금재 위원  이것은 완전히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일몰을 시켜야지. 어떻게 이것을 그냥 끌고 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연도 말까지 실적이 92벌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야죠.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 별도로 나중에 이것 올해 실적 다 해서 보고를 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이 빨래 빠는 그 단가비용 대 이 비용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타 부분까지도······.

○이금재 위원  아니면 노력을 안 하신 거겠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기타 부분들까지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이금재 위원  찾아가야죠,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찾아가야 서비스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 실적 한번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휴, 이것에 대한 부분 같이 의논하셔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받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해서 한번 새롭게 처음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이 이동빨래 사업 부분들 저는 예산 부분하고 목적성과 그리고 효율성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부분들을 가지고 제안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근로자들을 위한 코인 이런 빨래방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빨래방이라는 것은 지금 요즘은 대학교 주변을 쭉 가보면 무인빨래방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빨래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이동빨래방의 사업의 목적은 아무리 봐도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업에 빨래를 해 드리기 위해서 인원이 1명 투입이 됐고 그 인원의 인건비가 주가 되어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러면 주된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 지금 우리가 계속 각 과별로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은 복지사업인데 이 복지사업이 18개 주민센터에 흩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도 해야 되고 그 실행을 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방금 이금재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적십자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제가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의 18개 주민 단체, 저기 뭐지? 행정······.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빨래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공간에 충분히 넣을 데 있어요. 그것 못 찾으면 내가 18개 동 찾아다닐게요.
  두세 개 정도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공간을 만들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일 것 같아.
  세탁기 3대 건조기 3대.
  예산팀!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안선희 위원  우리 시가 정말로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서 이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는 것 아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고요. 그리고 각 동마다 복지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선희 위원  그 복지팀을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팀 활용해서 충분히 주민센터에 만들어놓은 세탁방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적은 돈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동빨래방이 왜 필요해?
  지금 5,000만 원 예산이면 한번 계산해보세요. 세탁기하고 건조기 한 3대씩만 갖다놓고 한 번 이 장치만 쫙 해놓으면요, 충분히 어르신들 이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빨래방 사업은 그것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한 사람이 가가지고 어르신들, 실제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이 부분들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지금은 그 부분들 중에서 100프로(%) 해결을 못 하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은 계속 낭비되는 측면이에요.
  제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적은 돈으로 효과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은 혜택을 받아서 좋고, 어르신들은, 그리고 우리 시는 시대로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의 혈세를 충분히 제대로 잘 사용하되 적은 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경제입니다. 아닙니까?
  이 부분들 좀 고민해보세요.
  지금 이금재 위원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그 부분이거든요.
  왜 비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예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위에 경기도 중앙에 “어? 이것 이렇게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획기적으로.
  그런 연구들을 좀 해 주시고요. 실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본 건 빨래방 관련된 것은 작년부터······.

○안선희 위원  계속 이야기됐잖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이런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충돌이 있으니까 올해 마을사업 실적 비교해가면서 한번 해서 이것에 대한 큰 방향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그 의사결정을 한번······.

○안선희 위원  대안, 제가 제안한 대안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한번 해서 그 검토하는 시간을 위원님들과 같이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타 지자체는 바뀌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느려.
  다른 지자체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조금 벤치마킹(bench marking)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또 계획했던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설명서 380쪽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252만 9,780원 30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디······.

○홍원상 위원  이게 어디 배치하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 송미희  페이지, 몇 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380페이지인가요?

○홍원상 위원  네, 설명서 380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 이게 지금 252만 9,780원.

○홍원상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먼저 시흥형도 그렇고 정부형도 그렇고 그래갖고 각 동에 청년 알바생들을 저기 뭐야,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그것 저기해서 예산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30명 정도인데 지금 정부형 때문에 각 동에 1명에서부터 3명까지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그 상황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기하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1명에서 3명까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배곧동 같은 경우는 3명 들어갔고요.

○홍원상 위원  1명에서 3명까지 지원하는데 이게 최저생계비 생활임금이 어떻게 이게 252만 9,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초 그것은······.

○홍원상 위원  2개월인데?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내부지침에서 내려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고 나가서 계약하는 것은 단가, 그 시급 단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시급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생활임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최저임금 단가로 이번 것은······.

○홍원상 위원  생활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최저임금으로 나가는······.

○홍원상 위원  최저임금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시간당 단가로 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한······.

○홍원상 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시간당 단가로 하면 한 37명 정도 이렇게 뽑는······.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각 동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해가지고서 맞춰서 이것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1억 2,900만 원이 국비로다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국비로 내시가 돼서 이렇게 쪼개진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국비로다 해서 재난지원금 인력 그 예산으로다가 우리 시에 배정된 게 1억 2,900만 원이 국비로다 이렇게 딱 배정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이것은 인건비, 부대비용으로 이것은 배정이 된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인건비에다가, 인건비로다가 뭐 몇 명을 하라고 내시까지 된 것은 아니고 금액만 내시된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금액만 내시된 것이죠.

○홍원상 위원  금액만 내시가 됐으면 이러한 부분을 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오전 오후로 나눠서 시에서는 지침 방침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지금······.

○홍원상 위원  어떻게, 어떻게 내려보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지금 그 동의, 각 동의 그 희망배정사항을 받아 갖고 1명에서부터 3명까지 해서 37명 지금 모집된 걸로······.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금액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라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매뉴얼(manual)을 정해서 이걸 한 사람이 8시간 근무할 것이 아니라 2명이 4시간씩 근무를 해서 더 많은 지역의 봉사자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다만 얼마라도, 얼마씩이라도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줘야지 이것을 한 사람 해서 30명 뭐 한두 명씩 내려보내 주고 8시간씩 이 사람이 근무하게끔 한다 이렇게 되면 수혜자들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지금 정부형하고, 정부형 그 재난생활안정자금을 그 보조해 주려고 그러면······.

○홍원상 위원  보조인데 그것을 하루 종일 풀(full)로다 가지 않고 오전 오후로다 해서······.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얘기가 이게 지금 쓸모없는 너무 홍보물 같은 것이 각 동마다 난립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이제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94쪽인데요, 지금 시 소유가 있고 법인 소유가 있고 해서 우리가 6개 복지관에 예산을 지원하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법인 소유하고 법인 소유의, 시 소유하고 법인 소유의 인건비가 2억 2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건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복지관에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어디 타 지역에 강의를 간다 그렇게 되면 가면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받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인의 그냥 수입으로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뭐냐 하면 정기적이거나 아니면 주기적인 강의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나가고요. 예를 들어 정말 1년에 한두 번 저기하는 것은 저희가 휴가를 받아서 가든가 그거는 하는데 나머지 정기적인 것은 우리도 자체적으로 신고하고 가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가게 되면 출장을 달고 가겠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겠죠.

○홍원상 위원  출장을 달고서 타 지역에 뭐 이러한 강의가 들어와서 가서 강의를 할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다 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복지관의 관장으로서 관장을 예를 들어서 관장이 그러면 월 뭐 한 10회 정도의 강의를 다닌다.
  그게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외부 출강을 나가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해서 허가를 득하고 그러니까 뭐······.

○홍원상 위원  그러면 복지관 관장, 복지관 관장은 누구한테 허락을 득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내부에서 뭐······.

○홍원상 위원  내부 누구한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렇다고 해서 복지관에 대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저기 기관에서 통제, 직접 통제에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제가 이루어지는지.

○홍원상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의 관장은 그 복지관을 통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복지관을 통솔해야 될 사람이 수시 강의나 다니고 세미나나 가고 그다음에 이러한 시에 심의 들어오고 전부 금전과 연관이 되잖아요?
  우리 시의 위원회 심의 같은 것 들어오게 되면 심의수당 다 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도 공적인 자리에서는 심의수당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왜 안 줘요? 복지관 관장들 다 주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복지관 관장 심의 저기하는 것 같은데······.

○홍원상 위원  복지관 관장 다 주죠.
  시에 저기 뭐 심의 들어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주더라고요. 사인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민간 부분들은······.

○홍원상 위원  다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를 나가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다 받을 거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그 공적 기관에서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로 수당을 아마 조례엔가 그렇게 해서 그 안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유, 다 주죠. 왜 안 줘요?
  공무원과 우리 의원들만 안 주고 다 주죠. 다 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관에 우리가 급여를 지급해 주면서, 급여를 지급해 주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그 강의를 다니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마 내부통제는 있을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한 급여는 제가 기억하기로 안 주는 걸로 아는데 그게 혹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복지관에 우리가 예산을 운영비까지 다 주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이것 안 된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그것이야 뭐 나중에 그런 것을 통해서 통제가 되는데 실시간으로 저희가 인허가 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죠.

○홍원상 위원  글쎄, 하여간 통제가 돼야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나가면서 출장 달고 출장에 따른 차량 통행료서부터 다 복지관의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강사료를 받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그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하면서 제가 소속이 주민자치위원회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주민자치위원회 출장 강의 나가는 것 쓰고 그러고 강사료 받은 것 주민자치회로 입금 시키고 실비 정산했걸랑요. 그리고 실비 정산했어요.
  그게 맞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야.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건전한 상식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도 이렇게 한두 번,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나 주기적으로 가는 것은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 받고 그리고 별도 자기가 출장이 아니라 휴가를 끊어서 그래서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꼭 별도의······.

○홍원상 위원  휴가 끊어서 가는 것은 내 휴가로 가는 거니까 거기에 출장비 같은 게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원칙적으로 중복돼서 지급 안 나는 게 원칙입니다.

○홍원상 위원  안 나가는 거지, 내 출장을 달고 가는 거니까, 휴가를 쓰는 거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휴가를 달고 가는 것은.
  그런데 출장으로다 끊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실질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요. 한번 들여다보고요.
  만약에 그게 출장을 달고 가고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지급을 받고 그리고 강사료를 본인의 수입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제재해야 돼요.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것은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번 들여다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법인이나 시 소유나 인건비가 2억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거 꼭 들여다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복지관에 지금 기능 보강에 1억 원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기능 보강에서 시 소유분으로다가 1억 원이 잡혔던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시 소유분으로다가 그냥 1억 원 잡혔던 것이 법인 소유까지, 법인 소유에다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목을 바꿀 수밖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목 변경······.

○홍원상 위원  목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시 소유는 손 댈 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그것은 뭐 발생되는 것에 따라 틀릴 수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목감복지관 쪽에 투입을 했고요. 올해는 이 복지관장님들이 올라온 그게 한 천, 그러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민간하고 법인하고, 저기 시립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서 약간씩 돈을 점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법인 소유의 작은자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어디 작은자리······.

○홍원상 위원  작은자리 1,600만 원은 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보일러 교체공사 하는 걸로······.

○홍원상 위원  보일러 교체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보일러 교체고 그다음에 거모는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거모는 창호 교체하고 그 창호 교체가 주죠.

○홍원상 위원  창호 교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하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하면 작년에 시스템 에어컨(System Air-Conditioner)을 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스템 에어컨······.

○홍원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복지관들 가서 보면 매년 이렇게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고 뜯어 고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하고 있어요, 매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복지관들이 노후화돼갖고요, 법인이나 시립을 떠나서 지금 일정 부분의 리모델링(remodeling) 비용은 계속 필요할 거예요.

○홍원상 위원  아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이게 지금 법인 소유의 복지관에, 복지관을 우리가 손을 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우리가 손 딱 뗄 수 있는 방안.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국가가 해야 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민간인한테 맡긴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원상 위원  불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가 국가······.

○홍원상 위원  시 소유에 대해서, 시 소유로다가 더 한두 개 더 보강하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북유럽처럼 사회복지기관 자체를 민간 쪽에 위탁하지 않고 다 직영화 시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까지 커버(cover) 못 하니까 민간 쪽하고 같이 가는 거죠.

○홍원상 위원  통제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법인에다 예산은 갖다 쏟아부어 주면서 담당 직원들, 주무관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가갖고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말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도······.

○홍원상 위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당연히 말 듣죠.

○홍원상 위원  직원들이, 직원들이 가면 직원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을 듣느냐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그것은 서로 간에 상호 협조할 사항이지 뭐 그 저기할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국가의 공권력이 바로 서게 되면 그 부분도 점점점점 강화될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직원들이, 직원들이 복지관에 어떤 이슈(issue)가 있어서 복지관에 가면 직원들이 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고 차라도 한잔 주고 그리고 이것 무슨 직원들한테 하는 것 보면 말이야, 돈 10원도 지원해 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한번, 한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클(tackle)을 걸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갔을 때 우리가 뭐야, 우리가 을이에요? 우리가 갑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파트너(partner)죠.

  그런데 대표협의체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그래서 거버넌스(governance) 통해서 서로 간에 만남도 갖고 그러면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홍원상 위원  서로, 서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서로 직원들이 갔을 때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고 또 복지관에 있는 사람들이 부서에 찾아왔을 때 직원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고 그리고 지역에서 복지관이 지역주민들한테 대우해 주고 지역주민들이 따뜻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윈윈(win-win)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저희 복지국 전체 직원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복지관에 시 소유가 아닌 법인 소유들에 대해서는 법인전입금 꼭 챙기고 그다음에 복지관마다 그 봄·가을로다가 바자회하는 것 그 물품들 한번 좀 파악해서 그 물품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어디서 들어온 건지 이런 것도 바자회 때 나가서 확인하고 그 수입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보고 그래야지만 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홍원상 위원  그냥 예산만 우리는 달라는 대로 예산만 줘야 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은 없고 관리 감독 안 되고 있고 이러면 그냥 예산만 쏟아붓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시 소유도, 시 소유도 관리를 잘해야 되지만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 기능들 좀 수시 가서 불시 감독도 좀 하고 감사도 하고 직원들이 나가서 뭐 서류 보자고 그러면 아마 안 보여줄걸?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홍원상 위원  그런 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 뭐 홍원상 위원님 얘기 들으니까 몹시 좀 화가 나려고 그러네.
  저기 사실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책임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죠.

○이상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탁을 주고 그랬다 하더라도 게을리하면 그들이 또 나태해지고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좀 잘못하고 하면 페널티(penalty)도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개보수나 리모델링(remodeling) 건이 들어오면 그때 그 페널티 부분도 좀 얘기를 하시고 그러셔야 아마 그 기강이 바로 설 거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 아까 금방 함현상생복지관에 그 뭐를 하느냐 물어보니까 시스템 에어컨(System Air-Conditioner)에 대해서 좀 모자란 부분을 마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함현복지관에서의 그 민원이 위에 상부 그 강당 마룻바닥, 마룻바닥이 너무 노후화 됐다고 좀 교체를 원한다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나는 거기인 줄 알았는데 에어컨 시스템이라니까 좀 약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작년에 더웠는데 그 노인분들이 더워서 저기했는데 에어컨이 급히 필요해서 일부 교체했는데 일부 못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뭐 마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린 그 민원 부분에 대한 그 마룻바닥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배드민턴도 사용하고 있고 새벽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탁구동호회 뭐 이렇게 어르신들 많이들 와서 쓰시거든요. 이용률 좀 보시고 시민들을 위한 거라면 좀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광복절 기념식 행사가 적은 돈이지만 500만 원을 이번에 새롭게 신생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예산 부족이라 본예산에 못 세워갖고······.

○이상섭 위원  그런데 뭐 큰돈은 아니지만 과연 이 광복절 기념식 행사를 과연 할 수 있을지 그것은 좀 그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고 보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진정이 안 되고 지금 같다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지노선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생각을 했다가 이것을 행사를 취소하게 되면 바로 계약금이나 이런 것 뜯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 또 마지막으로 물어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이상섭 위원  그게 그 종사자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20명이니까. 그랬을 때 위탁이 아닌 직영하시는 기간제근로자 정도만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까지 다 포함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게 이제 사회복지관에 정식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수근수무당이라고 그래갖고 경력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수당을 받아요.

○이상섭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런데 푸드뱅크라든가 사회복지단체협의회, 또 1%복지단(시흥시 1%복지재단)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은 그 수당 자체가 없어요.
  그게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 이분들 월 3만 원씩 처우개선비라도 좀 마련해 드리자 하고 그분들 20명······.

○이상섭 위원  이게 사회복지사들을 전체적으로 다 주는 거예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제가 말씀드린 푸드뱅크, 푸드마켓, 그다음에 사회복지단체협의회, 그다음에 1%복지단(시흥시 1%복지재단) 이런 데 해서 그 인원을 계산하니까 한 20명 정도 돼요.

○이상섭 위원  아, 그 정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왜냐하면 특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그거를 받는데 이분들은 그거를 못 받으니 그분들만 조금 저기하자 그래갖고 3만 원 신설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381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광복회가 조직이 됐어요, 시흥지회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381쪽에 보면 광복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장소는 어디로 이렇게 사무실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 신천동 두손빌딩인가요, 거기.

○안돈의 위원  아, 그 안으로요, 같이?
  그러면 거기에도 재향군인회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재향군인회도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

○안돈의 위원  건물이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몇 층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원래는 4층인가 있다가 지금 너무 좁아서 옮겼어요. 6층인가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6층?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런데 아직 다 완비가 안 됐을 거예요, 조금 미비할 겁니다.

○안돈의 위원  회원 수는 얼마나 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 삼십 분이 돼야 통과되시는 건데 그게 완화돼서 한 삼십여 분 됩니다.

○안돈의 위원  삼십여 분?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금 10개 단체가 있는데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 보면 대단히 평준화돼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또 회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돼 있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또 돼 있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다 어떤 사업을 좀 더 하고 싶다고 가면 형평성 얘기가 계속 나와서 실질적으로 보훈단체가 안보라든가 국가보훈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가관이라든가 교육을 하고 싶어도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의원님 방을 수시로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원 수가 다른데 기본적으로 평균치 들여야 할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을 거고 그 외에 회원 수가 많다고 보면 많은 만큼은 뭔가 플러스알파(plus alpha)가 되지 않느냐. 또 두 번째 지금 보훈단체라고 보면 뭐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연세 드시지 않은 그래도 조금 젊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단체도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학생들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국가관이나 보훈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고 싶고 교육을 하고 싶어도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형평성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이 부분을 해소를 시켜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런 국가관이라든가 확고히 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별도 없으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계속적으로 형평성 생각은 안 하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 여쭤보려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우선적으로 보훈단체 쪽은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보훈단체 쪽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한 29억 원 정도 됐는데 2020년 올해 들어와서 아마 이 추경까지 편성이 되면 한 40억 원이 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증액은 됐는데 그리고 또 보훈단체가 제한적으로 회원들이 있는데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수요 자체가 폭넓기 때문에 재향군인회하고 다른 단체들하고 숫자로만 비교하기에는, 일률적으로 숫자로만 따지기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예산 자체가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비슷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안돈의 위원  대신에 사업비를 뭔가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속 형평성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사업······.

○안돈의 위원  그러면 지금 미망인이라든가 월남참전전우회라든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전적지 순례라든가 이런 정도밖에는 안 하신다고 하면 나머지 재향군인회나 이런 데서 조금 젊으신 분들의 그런 단체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도 하고 싶어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제안서를 가져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부러 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음에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래서 사실 보훈단체 쪽에서도 그냥 기존에 안보의식 고취 사업이니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어떤 간단한 자체 행사 아니면 전적지 순례 이 정도였는데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조금씩 찾아보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예산도 늘리는데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전적지 순례래야 1년에 한 5,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안보의식 고취 사업도 뭐 한 4,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총량을 조금 늘리지 않는 이상 조금 어려울 거예요.

○안돈의 위원  총량 늘릴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잖아요, 의지력이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그러니까 지금 작년 2019년도에 우리가 보훈단체 쪽으로 지원한 게 29억 원인데 2020년도에 42억 원이면 굉장히 많이······.

○안돈의 위원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 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선제적인 교육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대단히 늘지를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훈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많아져서 금액이 커지는 거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아무튼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지.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일들은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 내려고 노력은 해요.
  올해는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 사정이 빡빡해서 저기인데 여건 되는 대로 그건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요.
  이 많은 예산을 이걸 다 어떻게 집행하고 직원들은 고생을 얼마나 할 거며 참, 에휴 그러게 아무튼 간에 많은 예산 집행하느라고 직원들도 좀 잘 챙기고 그럽시다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번외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사회복지관에 사회복무요원 240명 이것은 배정이 일부 이렇게 몇 명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면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신청을 하면 행정과에서 총 범위 내에서 배정해 줍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사옥  총괄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된 요원들에 대한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이크를 일찍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1페이지에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억 300만 원이 증감됐네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저소득층만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들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굉장히 보기 안 좋았어요. 줄을 서서 우리 시민들이 마스크를 사야하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여기 저소득층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재난의 위기는 같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을 하나 드리는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약자,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동들이라도, 우리 통장님들 계시잖아요? 적십자회비 받으러 다니듯 미리 좀 준비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해서 사회적 약자 분들이라도, 준비가 안 된다면, 웬만하면 시민들 다 줘야 되고. 그것 배급받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시장님한테도 드리고 싶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재난상황인데 저소득층이 문제고 뭐가 문제예요, 시민들한테 다 줘야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주문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또 있을 거예요, 이런 재난이. 또 있을 때 대비해서 정말 시민들이 그렇게 줄서서 그런 것만큼은 다른 복지 예산 퍽퍽 주면서 왜 이것은 못 해요? 재난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번이 처음이라서 이럴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목숨이 우선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보급하는 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지금 1억 원이, 전체적으로 1억 원이 지금 삭감되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미세먼지 관련해갖고 당초에 본예산에 수립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또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만큼을 좀 감하라고요. 그래서 감하게 된 예산입니다.

○홍원상 위원  감하고선, 감하고 그러면 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강해 주는 거예요? 보충해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감한 예산은 이제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6억 3,300만 원으로······.

○홍원상 위원  아니 왜 감하라고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너무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 거야?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인원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산을 내려주고 그 예산에 의해가지고 감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25매 정도.

○홍원상 위원  지금 저소득층들한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얼마나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우리가 2019년도에······.

○홍원상 위원  2020년도.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2020년도에는 하나도 못, 아니 지금······.

○홍원상 위원  지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5,200매 면마스크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1만 1,148명인데, 차상위계층이 2,166명.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5,000매 갖고 뭐 누구한테 지급했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래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요, 가장 취약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 달라고 해갖고 각 동 주민센터에 보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000명인데 5,000매를 지급했다고 하면 50프로(%)도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유가 뭐냐 이거야?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것도 저희가 사서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재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살 수 없도록 다 묶어놨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방정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살 수 없도록 지금 규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대응을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마스크 구입을 못하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홍원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도 마스크를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야, 마스크도 지급 안 해 주고 그러면?
  각자 알아서 사서 쓰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정 급한 부분에는 5,200매를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잘 국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단 중지를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식약처에 이제 그렇게······.

○홍원상 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제가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본예산에다가 이 마스크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을 담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담았을 때 바로 마스크 구매 계약했어야 된다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 당시에는요······.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래서 분기에 한 번 지급을 해 준다 하더라도 1/4분기 지급해 줄 양만큼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1인당 스물하나에서 스물셋의 양을 주면서도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가져가시라고 그래도 그땐 또 안 가져가셔가지고, 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러한 코로나라는 복병이 와갖고 어르신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하시고 이런 분들 아주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게 1/4분기 것만이라도 1월 달에 계약을 해 놨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야?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저희가 조기집행을 했으면 좀 좋았을 것인데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게 이제 자, 보십시오. 이게 코로나가 6월이든 7월이든 종식되고 나서 마스크를 지방자치에서 구매할 수 있게 정부에서 풀어주는 부분이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각 지방자치마다 전부 다 지금 묶여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예산은 다 있을 거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홍원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후반기에 가갖고 이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각 지자체마다 전부 다 풀어주니까 지자체에서 다 주문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인데요, 코로나가 관건입니다.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

○홍원상 위원  글쎄 코로나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마스크도 여유가 많이 있을 것으로······.

○홍원상 위원  코로나가 이게 풀어져갖고, 풀어져서 후반기에 마스크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때 담당 팀장이나 담당 주무관들은 이것 구입해서 각 동으로다 해갖고 이것 보급하는 것도 못한다는 말이야.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택배로 보내고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배포를 하고 할 겁니다.

○홍원상 위원  마스크 한 박스 20장 들어간 것 택배로다 전부 다 집으로다 보낸다고 하면 택배비에다가 그게, 이게 뭐야? 이래갖고는 안 된다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구입처에다가요, 구입처에다가 시설 같은 데는 거기 구입 시설에 직접 넣어달라고······.

○홍원상 위원  지금 5,000매 구입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1,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1만 4,000명한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5,000매 지급했다고 하면 50프로(%)도 지급을 못한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묶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비를 빼고 시비가 2억 2,000만 원이 있으니까 시비라도 우선 집행해서 구매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위원님, 이것은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마스크회사에다 페널티(penalty)를 주기 때문에, 지자체 이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아예 마스크회사에서 지금 팔지를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예 그냥 막아놓은 거야? 지자체에서 아예 구매를 못하게끔 아주 막아버린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페널티(penalty)를 주겠다는 거죠, 마스크회사에다.

○홍원상 위원  이게 무슨 공산국가지 이게 무슨 자본주의국가고 사회주의······.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전염병에 마스크를 특별히 관리하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아니 마스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있고 허약한 사람들이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마스크 사갖고선 지급한다는데 그것을 갖다가 다 막아놓으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들도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식약처에다가 이것을 좀 풀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전국 그 시장군수협의회 참석해서 뭘 한 거냐고, 그 사람들?
  내 지역에 있는 차상위나 뭐 저소득층들이 마스크 구입을 못하고 마스크가 없어갖고 바깥에 외출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런 것을 틀어막아놓고선 지방자치에서 구매 못하게 하면 이게 무슨 자본주의국가야? 사회주의국가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전염병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후반기에 마스크를 구매하고 집행하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직원들의 피로감 상당할 거라고 봅니다. 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차라리 전부 다 국비 도비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반토막 내고선 다 갖고 가든지.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도 빨리 풀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지금 마스크 구매가 이제 좀 풀어지고, 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다 요구해서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하는 마스크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인데 그것 되게 어려운 딜레마예요, 지금 마스크 문제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게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이 아마 중앙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방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좀 재 놓을 필요는 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활과 관계해서요, 자활장려금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자활장려금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사업목적에 대한 이해가 제가 정확하게 안 잡히는데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자활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소득증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것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니, 자세히 말고 굵고 짧게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돈을 받고 있는 분들이죠.

○안선희 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소득이 합산해가지고 중위소득 30프로(%)가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안선희 위원  네, 알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러니까 자활사업에 대한 소득은 제외를 시켜줍니다만 그래도 이중지급이 되니까 자활······.

○안선희 위원  일을 안 하려고 그러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여기에서 이제 돈을 받은 게 실제 생계급여보다 많을 경우······.

○안선희 위원  생계지원금보다 많을 경우에.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많을 경우에 돈을 30프로(%) 공제를 하고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적어요, 기준 중위소득 30프로(%)가.
  그런데 여기 자활기업에 근무를 하면 평균 한 115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은 사람이나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시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보면 저소득층 근로활동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희망키움통장 그리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청년저축계좌 이런 것들이 쭉, 그리고 자활참여자 취업성공수당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성격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각 해마다 뭐가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지자체마다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중소기업에 3년 일을 했을 경우에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예금이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홍보 있죠? 제가 이 취업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잘 돼 있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열매를 따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 홍보에 대한 방안들은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홍보는 수시로 현수막도 하고 또 저희가 행복이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연락처를 가지고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해 왔던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그 홍보의 결실들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이 희망 제가 쭉 이야기했던 이 사업들 있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담당자들 통해갖고 자료하고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 좀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해당자들이 또 재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만큼 또 보조받는 게 줄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참 법의 논리가 대단히 충돌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충돌도 중요한 게 아니고 애초에 그 얘기를 보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게 대단히 대두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바보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충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시에서 뭔가 다른 방법으로 소득에 노출되지 않는 무슨, 그러니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물품이나 이런 것을 노출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해 주면 근로의욕도 고취가 되고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꼭 현금만 지급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현금을 주나 물품을 주나 어떤 것을 줘도 관계는 없지만 그 부분에 노출이, 거기에 합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가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경우 자체 자활사업일 경우에······.

○안돈의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지역화폐 이런 것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그게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근로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일해서 돈 버는 사람 바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놀아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일하는 사람보다 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대단히 마이너스(minus)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 일이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강구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자활참여 취업성공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돈의 위원  네, 이것도 주게 되면 소득으로 노출이 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지역화폐로다가 일부는 주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가 진행하는 방법은 전혀 역행하는 기세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대부분의 사업이 매칭(matching)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매칭(matching)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합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이것을 국도비 전부 다 많이 확보해 놓고 지금 엄청나게 반납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70프로(%) 이상을?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안돈의 위원  이것 대단히 참 안 좋은 일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위원님, 또 그런 부분에 완화를 많이 시켜 주면 서로 기초생활수급자 되려고 하기 때문에 참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좋은 제도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저희도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어찌 됐건 우리가 이번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해서 저희 의원들도 아마 개별적으로 가장 많이 전화를 받았던 것이 기초생활수급자들께서 마스크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정말 전화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과장님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소통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어찌 됐건 이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늘 그냥 그분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뭐 이러는 것들보다는 우리가 좀 다양한 채널들을 동원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들 꼭 생활보장과 안에서 못 한다라면 우리 지역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좀 동원해서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07쪽을 보면 시흥형 노인일자리 사업장 조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임차보증금으로 돼 있어요, 5,000만 원? 아니, 5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500만 원인데 이게 500만 원으로 끝날 것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시설이나 내부 인테리어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들어가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본예산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잡혀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당초 저희가 예산 사업을 할 때 지금 시흥시 능곡동에 보면 시흥장현 리슈빌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계룡건설에서 민간아파트를 지으면서 상가가 한 10개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사회공헌사업으로 해서 7년간 우리 시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은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으로 주되 이것 별도로 계룡건설도 별도로 관리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 보증금조로 5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사업비가 아니고 임대보증금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인테리어나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생활보장과장 서행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이것은 7년간 무상인데 임차보증금조로 500만 원을 올렸다 그런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508쪽에 장사시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중에서 장사시설 공공요금 부분이 당초보다 약 288만 원 정도 더 증액되는 추경이 올라왔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예상이 확실히 되는 그런 금액인데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이유는 왜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저희가 2019년도에 자연장지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 세우면서는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못했고요.
  저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저희가 상수도가 거기에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소화전에서 물을 갖다 쓰는데 옛날에는 소화전을 저희가 그냥 썼는데 요새는 소화전에서 물을 쓰더라도 요금을 내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자연장지가 늘어남으로 해서 전기 기본요금이 공공요금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증가된 부분을 미처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지만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그 배도 넘는 금액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면 이 예산 책정할 때 그냥 터무니없는 예산 책정을 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좀 앞으로는 이것을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정확히 수요 판단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우리 46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노인회지원 그쪽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이것 참 감사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아주 취약지구에 대단히 열악한 데 있어서도 어렵게 경로당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로당이 284개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아마 여기에 지원해야 될 여러 가지를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있는데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다 보면 어떠한 컴플레인(complaint)이 오냐면 어느 경로당은 대단히 활성화가 돼서 한 40명 이상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규모는 비슷해도, 어디에는 뭐 이십 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있고 하다 보니까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있어서 급양비, 그러니까 급양비로 지급은 안 하고 쌀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에 대해서 차이가 나니까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일부 이렇게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것 좀, 왜냐하면 인원을 좀 파악하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482페이지에 보면 우리 효도수당이 아마 10년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었고 또 효 문화라든가 또 3세대가 한 가정에 이렇게 산다는 그런 부분으로는 상당히 좋은 문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수당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오히려 3세대가 아닌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다들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고 보면 효 문화라든가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그런 문화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세대 이후 차세대들은 상당히 그런 교육적인 효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좀 장려하는 측면에서 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계속 10년 이상 이렇게 지속된다고 보면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도 3,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사업량 감소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어떠신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효 장려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70세 이상 되면서 3세대 가정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안돈의 위원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서 이 금액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사시설에 함백산 추모공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공정률은 한 30퍼센트(%)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1년도 3월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때도 제가 이것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요즘은 돌잔치보다 많은 것이 장례 문화거든요, 사실은 다녀 보면.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안돈의 위원  그래서 아이 낳았다고 해 가지고, 물론 돌잔치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지만 상당히 많아져서 그때 13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쭤봤을 때 아마 진행되면서 또 추가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그러면 이 상태로 30퍼센트(%) 지금 진행되고 있고, 착공률이. 그 외에 또 추가로 더 이렇게 허가를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부지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저희가 나중에 완공 후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요가 있다면 증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우리 서부권역의 6개 시군이 장사시설을 하고 있고 또 동부지역에 남양주라든가 그쪽 동부지역에서도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운영하고 난 다음에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인천시하고 우리 시흥시 또 안양 이렇게 다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요가 필요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엘 못 가셔서 무척 힘들어하시고 또 아무튼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지만 여의치 않아서 제가 중간에 총선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나와 계세요. 경로당 개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직원들의 인원 수로 다 관리가 어렵겠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을 설득해서 절대로 경로당에 나오시지 않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양승학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취약계층 분들이 그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 533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 관리······.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네, 오전에도 정책기획관에 제가 문의는 좀 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금재 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은 일괄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교통정책과 주차팀에서 시설을 해서 현재는 저기 뭐야, 시흥도시공사에서 유지 관리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그 장애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을 긋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 관리 주체가 하는 일이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라든지, 또는 계도 활동, 그다음에 단속 활동 이런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그 안에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속······.

○이금재 위원  장애인 주차시설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금재 위원  굳이 그것만 따서 따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효율성이 더 있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것이 선을 긋고 설비하는 것 있잖아요?

○이금재 위원  설비 말고 그러니까 하는 내용은 여기 적혀 있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그 단속하는 부분?

○이금재 위원  이해는 가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것을 그렇게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잖아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서 다 일괄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것이 저기 뭐야, 주차 관리하는 것은 어차피 시 전역에 걸쳐서 저희가······.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단속 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관리 주체자 분이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앱(application)을 통하여, 불편신고 앱(application)이라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사진 찍어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앱(application)을 통해서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업무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고 체납 관리 하거나 계도 안내문 보내고 사전 통지 보내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그 업무가 너무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2만 5,000건, 연중 민원이 전 시청의 그 단일 민원으로는 저희가 단독 1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어느 과에서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 예전부터 저희 과가 했는데 인원이 이제······.

○이금재 위원  신규라고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인원이 2명 보강이 됐어요.
  아, 여기 예산에서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보강을 2명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금재 위원  신규라고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나는 굳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이것 신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왜, 주차장 관리를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굳이 신규로 다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빼 가지고 와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저희가 예전에는······.

○이금재 위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힘들게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하느냐, 본 위원이 그것 질의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위반 관리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금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런데 위반 관리 시스템이 작년 10월인가? 여러 가지 도입이 돼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신규는 어쨌든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제 그것 사후관리 하는 것, 위반 관리 시스템을 사후 관리하는 것은 신규입니다.
  그렇게만······.

○이금재 위원  시스템을 새로 하는 것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러면 그것은 신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난 또 이래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는 그것, 이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광명시의 경우는, 그 단속 업무를 일반 주차단속 업무와 장애인 주차단속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이금재 위원  나누어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처럼 저희도 향후에는 개선이 좀 요구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죠? 필요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개선이······.

○이금재 위원  그래서 나도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단속에 있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장애인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처리 업무 지원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여기 운영하시는 분은 장애인이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이것 위반 시스템이오?

○안선희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위반 시스템은 이 업체가 관리를 합니다.

○안선희 위원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탁 관리,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위탁 관리 업체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그것은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일반인, 일반인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우리 시가 주차 관리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의 어떤 재활과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주차 관련했던 부분 장애인들에게 위탁한 부분들이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저희······.

○안선희 위원  그것이 일자리과예요, 아니면 장애인과예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복지와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저희가 계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계도하고 또 신고하기도 하는 그런 업무인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노인 일자리 사업하는 분이 또 일부 65명 정도는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서.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것을 좀 연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장애인 전용,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명이나 이런 데는 같이 통합해서 장애인 주차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애인 일자리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부분들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 막 움직여서 단속하고 이것은 어렵지만 앱(application)이 있으면 앉아서 체크(check)하는 정도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애인 재활과 일자리 부분들 이것도 장애인 복지 쪽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고민들도 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지금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약자에 대한 이런 배려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더해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와 배려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 쪽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것이 일부는 중단된 데도 있고요, 긴급 돌봄 식으로 운영하기도, 또 중단된 데는 긴급 돌봄으로 운영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데와 운영 안 하는 데가 반반 정도······.

○홍헌영 위원  반반 정도, 한 반 정도는 쉬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계속 진행이 되나 보다. 왜냐면 예산 감액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됐나 보다고 확인해 본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홍헌영 위원  아, 그리고 그냥 예산과는 별개로 다시 한번 공식적인 데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아까 전에는 일반 사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홍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능 보강 사업은 일몰이 됐어요.
  예전에 주민자치과에서 하다가 생활보장과로 이관이 됐다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과가 새로 생기면서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만 일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흐름이.
  그런데 실제 현장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인들 재활하거나, 체력 단련 재활하거나 아니면 각종 치료실이 있잖아요?
  이런 데 보강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사업이 없어서 당혹스러워 하는 그 의견을 좀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좀 장애인복지관의 그 수요를 좀 잘 살펴가지고 기능 보강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사업을 좀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홍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그 장애인 특별 운송 사업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상섭 위원  한 세 가지 차량이 있어요. 장애인 콜 승합차하고, 그다음에 리프트 버스(lift bus) 운영하고 그런데 인건비가 각각 달라요.
  그런데 리프트 버스(lift bus)는 예를 들어서 특수차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비싼 것인지, 아니면 대형버스가 좀 그런 것인지, 왜 차이가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529쪽이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세 가지 종류 콜 승합차하고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콜 승합차는 258만 원이고, 콜 승합차는 255만 원 이런 식인데요, 이것이 호봉 수, 경력 이런 것의 차이지 단가 차이는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밑에 리프트 버스(lift bus)······.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버스의 경우요?

○이상섭 위원  리프트 버스(lift bus)가 좀 차이가 많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님, 이것은 운영 주체가 복지관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 단가가 좀 복지관의 복지사하고 준해서 단가 책정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이 책정한 것은 맞는데요, 이것은 갭(gap)을 줄여가는 그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저기 정책팀장님!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예산팀 지정 좌석에서 일어나며) 네.

○이상섭 위원  보면 어떤 데는 13개월 계산치가 나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12개월이 나오는데 어떤 때는 13개월을 해 주고 어떤 분은 12개월을 해 주고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발언대로 나와서) 정책기획관 양희웅 주무관입니다.
  보통은 저희가 13개월로 퇴직금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12개월로 책정된 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퇴직금이 이번에 발생을 안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case)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알아보고······.

○이상섭 위원  아,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인상분도 사실은 각각 요율이 다르듯이 이것도 또 형평에 맞지 않으면 좀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좀 하자고요, 어떤 것은 12개월로 하지 말고.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이상섭 위원  그것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535쪽에 보면 위반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에서 무상 에이에스(AS: after service)가 9월 10일까지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들어가는 시설보수 비용인가요, 이것이, 나머지 12월 달까지?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바로 작년 10월부터 처음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무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한 달에 35만 원 꼴 정도······.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비싸지겠네요, 이제? 개월 수가 12개월로 바뀌어지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내년에는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이 대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시흥시 전역을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광명시인가, 어디 실무 공무원이 이것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클린 파킹 시스템(clean parking system)이라고 우리 생활불편 앱(application)을 갖다가 이쪽하고 연동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완전 자동입니다.
  생활불편에서 사진만 찍어 가지고 이쪽으로 연동을 시키면 저기 뭐야, 계도 안내문부터 자동으로 다 저기되고 안내 우편도 자동으로 이렇게 다 날아가게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중앙 제어 시스템은 시에 있는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시스템은 시에 있지는 않고요, 여기 유지 보수 업체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 위탁 주는 업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탁입니다.

○이상섭 위원  위탁 주는 업체에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자동으로 앱(application)이 발송하고 문자로 가고 그러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다 자동입니다, 전 자동입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45쪽을 보면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부분이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것을 보면 포도원로가 어디인가 했더니 그 창조 그쪽 부분에 있는 것인데 뒤에 보면 공사가, 공사가 기간이 2021년 1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공사 시작이 5월 말부터 시작하겠죠, 이번 추경이 끝나면?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임시 작업장 임대료비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리모델링(remodeling)했을 때 나가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12개월로 잡았어요, 지금부터 내년 1월 달이면 1년이 안 될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예전 신천동 원주추어탕 자리에 지금까지 공동, 시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일터라고 운영해 왔고요. 그것이 노후 돼서 그것을 철거 먼저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3억 원을, 그 특별조정교부금을 13억 원을 따놨잖아요?

○이상섭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그 예산에서 2,500만 원인가 해 가지고 철거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7월 정도에 이렇게 공사 발주가 되고요. 그래서 1월에서 2월 정도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입주가 제가 볼 때는 늦어도 한 3월 달 정도만 가능한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3월부터,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12개월 정도까지 임대료를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미 보증금은 자체 법인 예산으로 해서요, 이사를 가서······.

○이상섭 위원  아, 벌써 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사 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은 2회라는 것이 갔다 다시 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잡은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인데, 내년에 이사 오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예산을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이사 비용이오?

○이상섭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이사 비용은 올해 것만······.

○이상섭 위원  아니, 올해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럼? 2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갔다 오는 것이 맞구나.
  죄송합니다. 갔다 오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갔다 왔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계속 사업비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계속비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예산 잡을 때는 12월에 완공할 것으로 했는데 장애인 알에프(RF)라고요, 인증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것이 조금 2월로 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맞네요.

○이상섭 위원  그리고 558쪽에 그 대야복지, 대야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나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네, 네.
  장기적으로······.

○이상섭 위원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이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 설계비는 그러면 인테리어 설계비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3층에 실이 3층에 있고 그런데 2층으로 장애인 시설을 2층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3층에도 설비를 해야 되고 2층도 설비를 해야 되고 이런, 그다음에 물품하고 이런 것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1,758만 원 이 정도 되겠다는 그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시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 공간이 신천공원 있는 쪽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신천공원 바로 앞에······.

○안선희 위원  제가 좀 그림을 본 것 같은데 공간이 장애인 하면 가장,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주차장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주차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던데······.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길 건너 쪽에 주차가, 공영주차장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예산이 지금, 사업비 총 예산이 32억 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하주차 1층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1층까지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분들 좀 더 고려해서 예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주차에 대한 대수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안 좀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것이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 장애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서 보호작업장 자체가 성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 다 고려해서 지금 배치된 것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이것은 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기존에는 시비로 다 운영했다면 여기 운영을 하면······.

○안선희 위원  도비?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도비를 지원 받습니다.

○안선희 위원  다행이네요. 되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보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안선희 위원  주차 부분들은 조금 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주차 부분요. 고민······.

○안선희 위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송미희  이 북부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2022년에, 이제 불과 한 2년 남은 것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네.

○위원장 송미희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을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여기 이제 위원장님, 저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가 됐고요, 또 그 욕구조사에서도 나왔고 북부권의 복지 서비스가 너무 취약하다고 오래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민·관 티에프(TF: task force)도 만들어서 저희가 6회 정도 논의도 했고, 해 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지금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이 1만 명당 1개소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런 연구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장애인 복지관이 2개소가 있으면 가장 최상으로 좋은데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우선 북부권이 지금 약간 문제가 되니까 기능 특화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하다가요, 이것을 완전 전향하면 제일 좋겠다고 이렇게 토의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앞으로 중부권은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그래서 중부권도 위원장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관심을 갖고 저희가 또 그것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저는 진짜 과장님 이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야종합복지관은 지금까지 대야동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갈수록 노후화 되어 가는 것이잖아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거기예요.
  대야복지관에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과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대야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0년이 되면 그곳을 다니시던 어르신들은 다 어디로 가서 지금 하시던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일단 지금까지 그 연구 논문에서도 나온 것이 북부권은 대상자별 어떤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거기에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작은자리복지관도 있는데 그 역할이 좀 증대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은계지구 중간에 보면 또 거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trend)가 어떤 신축보다는 이렇게 소형 거점 복지관이 트렌드(trend)이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를 갖다가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개념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대야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기로 하죠.
  작은자리종합복지관이 그렇다고 지금보다 뭔가 확대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은계 어울림 좋습니다, 새 건물인 것.
  하지만 지금 대야동에서 대야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거기까지 거리를 체크(check)해 보세요. 그것이 맞는 방법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은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여태까지 하고 있던 것이고 대야복지관도 비좁고 그렇다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그 복지관을 없애고 작은자리복지관이나 은계 어울림까지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장애인 가족이 2만 명이기 때문에 2개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권역별로 장애인 가족 숫자를 보자고요. 북부권은 6,900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네.

○위원장 송미희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중부권은 6,400명입니다. 남부권이 6,400명입니다.
  자, 남부는 있습니다.
  그러면 북부는 2년 뒤에 이것 기능 전환한다고 합시다.
  중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왕권은 어찌할 수 없지만 중부하고 북부는 중간 거점을 하면 어차피 장애인가족들은 차량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앞으로 이 많은 복지관들 이 많은 어울림센터들 이것 다 어떻게 운영을 할 것입니까?
  사람은 다 내 집 앞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다 좋은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어울림센터들 이 권역별로 2개 있으면 되는 게 지금 분명히 3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눈앞에 빤히 보이고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할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겁니다. 같은 얘기를 매번 할 때마다 하나 생길 때마다 권역별로 똑같은 것을 3개씩 만드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이게 과연 최선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2년 뒤에 북부권 하면 중부권은 언제 할 것입니까? 장애인 숫자는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보세요. 중부권이 더 많아질지도 모릅니다.
  목감이 커지고 장현이 생기면 중부권은 더 많아질 거예요. 중부권에 대한 계획도 없으면서 우리가 복지관 하나 짓거나 기능 전환하거나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 거예요.
  마냥 짓고 마냥 이것 운영하고, 가장 최선을 선택하고 그게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차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매번.
  우리도 예산이 있고 향후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질 수 있다면 권역별로 생기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훗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으로 닥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것을 외면하고 우선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권역별로 어울림, 동마다 청소년문화의집, 내 집 앞에 있으면 다 좋죠. 그것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또 복지관으로 쓰던 것을 이것을 전부 기능 전환하려고 보면 장애인복지관으로 쓰려고 보면 저는 어찌 보면 새로 짓는 게 오히려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늘 비장애인들이 쓰는 공간을 왜 장애인 공간으로 이렇게 뒤늦게 선택을 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쓴다고 하는 저 정왕어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복지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 우리가 이 대야복지관이 지금 어떤 현실인지 누구나 잘 알잖아요.
  아니, 빤히 권역별로 장애인가족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면서 중부권에 대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이것 누구의 생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북부권하고만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부권하고는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중부권의 이야기 들어보세요.
  중부권에 장애인가족이 이만큼인데 중부권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제 지역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물에, 상가건물에 그 비좁은 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겨우 2개 그것도 그 어렵게 어렵게, 도대체 장애인가족과가 장애인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의문이 들어요.
  중부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하세요.
  왜 똑같은 숫자의 장애인가족이 있는데 왜 도대체 북부권은 하면서 중부권은 안 하는 것인지도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부권 2년 내에 한다고 하면 중부권도 똑같이 2년 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부권에 저 목감동에서 정왕동까지 대야동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장애인가족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감동에서 버스가 있습니까? 지하철이 있습니까?
  장애인가족들이 차량을 지원해서 간다고 한들 정왕동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또 대야동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게 최선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택입니까, 도대체!
  진짜 매번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내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좋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장애인이어도 그렇게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애인이 되지 말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왜 장애인 정책은 매번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하는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사업취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여기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 중에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에코힐링캠프 운영 사업이 있어요, 669페이지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네, 간략한 설명,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사안들은 없는지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 에코힐링캠프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저희 지역 내에서 캠프를 하면서 돈독한 가족애를 갖고자 하는 사업의 취지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예를 들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아까 얘기가 나왔지만 가족나들이 행사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뭐 8번에 3세대 가족캠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어린이 대상으로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좀 겹치지는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이것은 지역아동,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저소득층 아이들.

○홍헌영 위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닌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네.

○홍헌영 위원  가족단위로 1박 2일 캠프를 추진한다는데······.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4번 실시를 하고 하반기에 4번 실시를 하기로 한 것인데요, 그래서 4,000만 원 예산 중에 상반기 예산 2,000만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를 하지 못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697페이지 하고 698페이지에 보면 그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보면 세부 추진계획에서 주요내용에 보면 사무국장 1인, 그다음에 행정보조 1인,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성단체가 그 사무국장 1인만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이금재 위원  행정보조 1인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사무국장 혼자 그 업무를 다 처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 파트타임(part-time)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보조 인력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네.

○이금재 위원  네, 과장님 보세요.
  사무국장도 두고 행정보조도 1명 두고 그런데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삭감을 했어요.
  아니, 월급 주는 사람은 2명이나 쓰면서 예산을 삭감하느냐고요?
  그리고 여성단체는 정말 우리 시흥시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활성화를 지금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앞에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런 것은 코로나 때문에 삭감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왜 삭감을 시켰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팀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다시 세워서 한다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 총 예산이 7,000만 원이고요. 거기에는 그 행정인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행정인력이 여성단체를 활성화, 회장을 비롯해서 그 회원들이 그 사무국장이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인건비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다 행사성 부분이라서 사실 코로나 발생한 상황에서도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부부의 날 같은 경우는 5월 21일이고 당장 코앞에 있는 부분이라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워크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에는 코로나사태라서 올해는 그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회원단체를 많이 모집을 하는 쪽으로 전력하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성단체가 사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자꾸 줄어들고 있고 단체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지원하려면 다른 것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는 판국에 지금 자꾸 이런 것을 없애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그런데······.

○이금재 위원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활성화 사업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아니 행정보조까지도 두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그런데 이 활성화 사업 내에······.

○이금재 위원  사무국장도 이것 다 월급 나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런데 활성화 사업 내에 2,000만 원이 행사성 경비거든요.

○이금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 부분만 삭감한 것이고 저희하고 여성단체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어쨌든 올해는 저희도 같이 행정에서도 노력을 할 테니까 단체를 좀 더 많이 모집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소녀상 건립기념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 행사 때문에 여성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가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도 저희가······.

○이금재 위원  네, 봤어요, 뒤에 다 삭감하신 것.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내년에 평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금 세워놓은 것이고 나머지 행사성 부분은 다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어떻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행사성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러면 제목이 틀려야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이 세부······.

○이금재 위원  여성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놓고 활성화를 안 하게끔 삭감해버리면 그러면 제목이 틀려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여기 세부 구분을 하게 되면 여성단체 운영 지원으로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해놓고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00만 원에 대한 부분만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참 이렇게 그,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행사성이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놓고 사무 보조하는 파트타임(part-time)을 행정보조를 하기 위해서 넣어줬어요.
  그 사람은 왜 넣습니까?
  그리고 사무 보조는 문제가 아니고 사무국장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백 데이터(back data)대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용 조용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도 하고 이것은 왜 안 자릅니까? 이것도 행사성이죠, 그렇게 보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여성친화도시 부분도 최소한의 비용만 빼고 나머지는 삭감시켰습니다.

○안돈의 위원  최소한도 아예 다 자르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해야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런데 저희는······.

○안돈의 위원  여성친화도시······.
  인구정책 사업 운영하는 것도 증액을 해서 하고 있고, 말이 돼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게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해야 그러면 여성단체 활성화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는 판단하기에······.

○안돈의 위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과에서 제대로 노력을 안 했으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으로도 세웠고, 어렵게 본예산에!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올해 그렇게······.

○안돈의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올해 그렇게 노력하고자······.

○안돈의 위원  노력하는데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이게 맞아요?
  나온 얘기 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왜 말이 계속 다르냐고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다 까발라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저희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다만 위원님들하고 사고 생각이 좀 다를 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비를 안 세운 게 아니라 본예산에 세웠지만 코로나로 인한 그런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시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아,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2,000만 원 내에 다 행사성 경비이고 또 여기는 어쨌든간 과정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고 하기 때문에 삭감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여성친화팀장 정영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행사성 그 여성활성화 사업은 행사성 사업에 들어가고요. 저희 5,000만 원에 관련된, 5,000만 원에 관련된 저희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세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화 사업은 꼭 그 단체에만 주는 사업들은 아니고요. 활성화 사업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도 줄 수 있고 다른 단체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보조는 예를 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를 진단을 해봤었는데 자체사업도 조금 필요하고요.

○안돈의 위원  팀장님!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안돈의 위원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이 말씀을 하셔서 참았는데 찾아가는 통합가족지원 서비스 운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사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공모사업으로 바꿀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것은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 있고 회장이 있고 여성단체를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그동안 강구했죠? 그렇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강구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성이라고는 얘기했지만 공모사업도 만들어서 진행해서 본예산에 넣었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때는 판단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나요?
  판단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코로나가 없었으면······.

○안돈의 위원  코로나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안돈의 위원  결론적으로는 3차 추경 9월 달도 또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가 아무리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6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그렇죠.

○안돈의 위원  그러면 애써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그렇게 자신 있게, 뭐가 어떻게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동안에?
  여성단체 활성화 한 한번 가져와 봐요, 내역이 뭐가 있나, 그동안에 하면서, 부서에서.
  어떻게 했어요?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안 되니까 단체에 공모사업까지 줘가면서 한 것이고 파트타임(part-time)제 행정보조도 한 사람 더 넣어준 것이고!
  그게 말이 맞아요, 앞뒤가?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안돈의 위원  안 맞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죄송하지만······.

○안돈의 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 말 안 끝났어요!

○여성친화팀장 정영미  네, 말씀하십시오.

○안돈의 위원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뭐든지 일을 할 때 있어서 끼워 맞춘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도 하지만 일을 함에 있어서 하자는 것이지 안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코로나사태가 발생이 돼서 하던 행사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것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앞으로 하는 것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생각 없이 다 잘라야 됩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이런 것, 여기에 있는 책, 여기 모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 다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잣대를 여기는 이렇게 두고 잣대를 저쪽은 다르게 둡니까?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 똑같이 잣대를 댔습니다.

○안돈의 위원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준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아닙니다. 잣대를 똑같이 댔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네, 다 행사성 경비에 대한 부분은 삭감시켰던 부분이고 절대 이것은 안 되는······.

○안돈의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사성······.

○안돈의 위원  말 바꿔가지고 행사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해도 되죠, 의회에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뭐 그것은 어쨌든 뭐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를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한 부분은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여기 행사성 아닌 인건비로 나가는 이 분은 채용을 해서 또 들어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러니까······.

○안돈의 위원  파트타임(part-time)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위원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인데······.

○안돈의 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런데 예산이 지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삭감시켰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행정보조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이 단체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면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분명히 투입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러면 직원이 없어서 또 보조인력이 없어서 활성화가 안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가장 중요한 저희 기준은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행사를 통해서 단체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왜 활성화 시킨다고 작년도 본예산에 공모사업이든 뭐든 간에 왜 세웠습니까?
  그게 말이 맞아요, 지금에 와서?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그게 아니라······.

○안돈의 위원  맞지 않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심윤식  행사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아니지는, 뭐 활성화 되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안돈의 위원  그러고 이게 행사성이어가지고 활성화가 안 됩니까?

○위원장 송미희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록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그건 계수조정을 위원들이 하는 거지 그걸 과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님?
  하실 만큼 하셨잖아요.
  자,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하나만 물을게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지금 19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76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이게 언제부터 쭉 진행해 왔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직장운동경기부는 저희들이 1,000명 이상 공직자가 있으면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한 종목 이상을 설치를 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언제부터 이게 진행돼 왔죠?”라고 이야기했는데, 성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진행해 온, 운영을 해 온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그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1990년도부터 했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육상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은 2019년도 1월 1일 자로 창단하게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사업비 내역을 보면 숙소 이전비 그다음에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지금 보면 가장 많은 금액들이 운영비 16억 원이거든요. 16억 4,500만 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보태서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축은 코로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계되는 이 일들이 올해 계속 진행돼 올 수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운영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거의 20억 원 줄은 거가 한 1억 원, 2억 원, 한 2~3억 원 줄었네요.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이 정도밖에 삭감되지 않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하고 이금재 위원님이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준 것 같고 문제 제기했었는데 저는 또 거꾸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이 코로나 이 전국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계적으로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이게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인건비랑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안선희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세부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할······.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정왕동에 있는 론볼경기장하고 여기 국궁장에 대한 추경이 됐다던데 그것은 도시환경 쪽으로 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론볼경기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없어요, 론볼?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국궁장은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국궁장은 저희가 세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래갖고 저기 도시환경 쪽에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닙니다. 저희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814쪽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뒤에 확충?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이상섭 위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참 힘드네.
  제가 이제 이것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지금 예산안을 잡을 때 정확한 예산안을 잡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설계사에다가, 용역사에다가 개략공사비를 산출해 달라고 해서 잡은 겁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견적서를 잠깐 봤는데 정확한 건 아니고 개략적으로 그 추정해서, 추정해서 했던데?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해 온 게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어차피 실시설계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략공사비만 산출한 겁니다.
  거기에 주로가 이제 공사비가 캐노피(canopy) 부분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야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조명.

○이상섭 위원  야간 조명을 위해서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좀 약간 어이가 없는 것이 그 조명 같은 경우 본설계에 담아 있는 것도 견적서를 보니까 7,300만 원 정도에 들어와 있더라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다. 이게 과연 옳은 견적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좀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개략치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그 들어와 있는 그 추경에 775쪽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게 시민의 날이 10월 며칠이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0월 1일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0월 1일.

○이상섭 위원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10월 중에 이것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이 혹시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계약금 날리는 수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아닙니다. 이건 각 동에다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섭 위원  동에다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이상섭 위원  아니,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로 돼 있어요, 행사명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각 동별로 지원금이 한 1억 9,000만 원 되고요.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동별이라 하더라도 동에다가 하면 이게 행사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민의 날 체육회에서 주관한 거거든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다중이 모이게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들도······.

○이상섭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다 긴축하고 있는 것도 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그때 마무리가 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골든타임(golden time)이 있을 거예요. 이 돈을 주지 않고 행사를 모든 것을 취소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을 잘 잡으셔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예산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를 좀 드리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 지금 시민운동장 건립 부분인데 제가 이것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그 금액이 추경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2억 2,9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가지고 저를 좀 갖다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그 80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우리 신천동 생활체육시설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돈의 위원  작년도 정말 어렵게 본예산에 101억 원을 담았는데 올해는 또 50억 원을 반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맞지만 그 오히려 물론 이 자금이 다른 데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게 다 매입이 완료될 거라고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희가 지금 여기 저희 산출내역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들 그런 것에 한 71프로(%) 정도는 금년도에 매수를 하려고······.

○안돈의 위원  가능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제 71프로(%)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제일 큰 문제는 30프로(%)가 문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것은 지금 왜 그렇게 예상치를 하신 건지?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제 협의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들 협의매수를 저희들이 한 70프로(%) 정도 잡고 있고요. 나머지 30프로(%) 정도······.

○안돈의 위원  조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 그동안의 예를 가지고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하여튼 간 저희도 같은 지역구니까 열심히 또 돕도록 할 거고요.
  잘 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실시설계 그 장현지구 배드민턴장은 잘 돼 가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번에 5억 원을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그래가지고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안돈의 위원  그래서 그럼 그 협회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논의는 다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뭐 그렇게 잘 됐으면 됐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그 대충 생각이 면 저기까지 나와요, 몇 코트(court) 정도?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12면, 그렇죠.

○안돈의 위원  12?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한 12.

○안돈의 위원  더 이상은 나올 수는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12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쪽 배드민턴협회하고 또 저희 시장님실에서 한번 같이 면담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잘 돼 있는 데 벤치마킹(bench-marking) 해가지고 하시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 설계 쪽에다가 설계용역이 시작되면 그렇게 담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항상 논의 좀 했으면 좋겠고 항상 우리가 구장을 만든다거나 운동장을 만들 때 보면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실무선하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하고의 논의가 안 돼서 설계를 만들고 완전히 완공이 됐을 때는 대단히 불편한 점들이 많거든요.
  특히 풋살장 같은 경우 또 축구장 경우 또 테니스장 이런 데 바운드(bound)돼서 뒤로 밀려야 되는 그런 부분,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해당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정왕 체육관을 보면 울려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 스피커 시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방음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 지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여기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그 체육문화팀인가요, 우리 도시공사 그 스포츠시설팀장님!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 공공스포츠를 할 때 시작이 될 때, 잠깐만요. 될 때 올해까지 5개의 구장을 공공스포츠가 안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 사업 계획내용으로.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하면 그 9억 원이라는 공모의 돈이 다 쓰이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자립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장이 넘기기로 했던,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로 했던 구장이 그냥 있고 또 갑자기 오지도 안 왔던 구장이 또 와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여기 다 계시니까, 팀장님하고 다 계시니까 어느 분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스포츠클럽에서 당초 계획했던 시설이 3개 시설로 공모 사업을 진행했고 추가로 이제 신규시설 2개로 하면서 5개 시설로 작년부터 진행했다가 아무래도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큰 목적을 위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암벽장을 안 넘기는 조건으로 또 축구장과 야구장을 공공스포츠클럽에 배정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해서 더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 좋은데 왜 이러냐면 이 도시공사에서 이제는 그 체육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지 타산을 보면 상당히 낮은 쪽에 있었던 시설들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달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 쪽에서 보면.
  그래서 갓 태어난 공공스포츠에 너무 많은 일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구장이 이전되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공공스포츠와 협회와 부딪히는 그런 민원이 또 발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 군데는 골치 아픈 게 나갔으니까 다른 부분에 또 인센티브(incentive)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이제 그 다른 저기가 아니고 내가 직접적으로 다 들었기 때문에 판단은 섰어요. 판단은 섰는데 여기서 선을 긋고 싶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5개 시설이 늘어난 부분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공스포츠클럽에서도 그런 잡음이나 민원들을 최소화하고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다 계시니까 그 수지 타산이 안 나오면 우리 경영평가가 또 1위를 받기도 힘들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을 혹을 뗐다 해가지고 경영평가 1위 되는 건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어떤 혁신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동안에 누차 단체들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해서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부터 해 왔는데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 안 하고 싶다.
  왜, 같은 돈인데, 같은 시설에서 하는데 어째 이럴까? 간단하게 표현하면 수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포기해서 몇 년간 제가 노력을 해 봤고, 밖에 있을 때. 이런 부분 좀 더 개발하고 수준 높게 바꿀 수 있는, 질 높게 갈 수 있는 방법 부탁을 드리고 또 내부적으로 혁신이 되고 방만하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골치 아픈 거 있으면 한쪽의 어느 부서에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저울로 하면 높낮이를 계산해서 넘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잘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에 압박을 가하고 뭔가 로드(load)를 주어서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페이지 807페이지에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레저스포츠(leisure sports) 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시비하고 도비하고 8억 원 정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이 VR 레저스포츠 종류가 6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VR 레저스포츠 6종이오?

○이금재 위원  네. 6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사업내용이 VR 레저스포츠 체험시설 설치인데요, 뭐 하강장치, 봅슬레이, 카누, 스키, 어린이 서바이벌 등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종류로다가 한다는 것이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개발해서 사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럼 개장은 10월에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10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예정을 하고 있고 아직 프로그램은 정확한 게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이금재 위원  네, 신규 사업인 만큼 안전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과장님 그 론볼경기장이 여기 있네.
  그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빗물저수 저류조를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이상섭 위원  그 당초에는 없다가 왜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님 이거 시설팀장이 말씀드려도,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이상섭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송미희  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처음에 할 때는 이 법령은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상으로 그게 잠시 좀 삭제가 되었다고 저도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설계에서는 그거를 편입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저희 관련 부서하고의 협의사항에서 거기의 결정을 아직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 상황에서는 그때 설계에서 이 저류조를 뺐었습니다. 뺐다가 저희가 그 현재 상황에서는 이걸 넣어야지만 된다는 그쪽 부서의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또 그 관련돼서 환경부······.

○이상섭 위원  그러면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조례가 처음에 있었다가 그 당시에는······.

○이상섭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조례에는 설치되는 걸로······.

○이상섭 위원  대상이 얼마인데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  그게 1,000제곱미터(㎡)가 돼요?
  양쪽 옆에 1,000씩이 돼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상섭 위원  그럼 2,000제곱미터(㎡)가 돼요, 그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기존에 있는 건축물하고 합쳐가지고요, 증축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이상섭 위원  아니, 그 건물이 2,000제곱미터(㎡)가 넘냐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 론볼장 뚜껑 덮은 거 있잖아요.

○이상섭 위원  그게 얼마예요, 총?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 합쳐가지고 2,400 정도 됩니다.

○이상섭 위원  2,400?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다고 이게 지금 1억 7,000만 원이 들어와 있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최세민 팀장님도 잘 알다시피 어울림센터 마찬가지요, 여기 국궁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론볼장도 마찬가지고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그냥 가면 되지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하니까 누더기처럼 공사비만 잔뜩 올라가고 국궁장은 보니까 9억 원에서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15억 원 정도가 되고 이번까지 하면 지금 17억 원 이렇게 가고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론볼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당초보다.
  어울림도 마찬가지고, 왜 행정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미리미리 의회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다 일방적으로 가놓고 나중에 가서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이상섭 위원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공사가 맨 처음에 계획대로 어울림은 정말 제가 볼 때는 한 3~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하물며 그보다 더 적게 이렇게 한 것들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빗물저류조에 대한 조례, 조례나 법 규정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저기 페이지 809페이지 위탁공공 체육시설 개보수에 보면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 이게 정왕동 거 말하는 거 맞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우리가 이번에 행감 들어가는 부분인데 개보수라고 보통 생각하면 오래되고 낡은 건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준공검사 떨어지고 운영도 지금 거의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비가 새고 물이 새고 해서 저희가 갔다 오고 그것 말고도 지금 고소작업대 구입, 그다음에 뭐 청소로봇 구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들어오고 공조기, 냉방설비 지금 이 체육관하고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쭉 들어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돼야 하는지가 좀 깜깜한데요.
  저는 다른 지자체의 체육관이나 뭐 센터나 이런 걸 좀 보면 거기도 정말 그럴까, 내가 시민으로 살았을 때 수영장을 이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아주 처음에 지을 때 아주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냥 깨끗하게 지었는데 저는 우리 시흥시만의 특징이 어떠냐면 새로 지은 데 다 가보면요, 굉장히 뭐가 많아요. 나무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얼키설키 예쁘게 막 해 놓고 그런데 조금 몇 년만 지나면 처음부터 딱 보여. 뭐가 보여요? 한 2~3년만 지나면 엉망진창 되겠다라는 게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인데 보여요.
  체육어울림센터 가서 딱 느꼈거든. 다른 위원님도 느끼지 않았나요?
  가보면 뭐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아. 그냥 공간 깔끔하게 하나 딱딱딱딱 이어져갖고 깨끗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체육어울림센터에도 수위조절 장치 33억 원 집어넣어갖고 ‘우리 시흥시는 돈이 넘치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요.
  이 부분들이 저는 체육진흥과에도 문제 제기하고 싶지만 앞으로 시흥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회계 쪽이랑 제발 좀 주차 문제 해결하는 것하고 공간을 갖다가 너무 아름답고 막 이런 것보다는 효용가치가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하고요, 끊임없이 개보수가 되어갖고 끊임없이 보면 임시방편이에요, 다.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걸 보니까 또 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가 50만이 넘고 인구도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은 낭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저 우리 그 시흥에는 국궁장이 몇 개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어디, 어디에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시흥정, 오이도의 시흥정하고요. 저기 방산동의 소래정하고, 이번에 지은 중앙정하고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우리는 3개의 국궁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체육진흥과에 기술직 인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기술직이 총 14명 중에서······.

○위원장 송미희  건축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건축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건축이 하나, 둘, 셋, 네 명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이?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6급 하나, 저 건축이 6급 하나, 8급 하나, 9급 하나, 세 명이고요. 토목 8급 하나 있고요. 7급 녹지직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저 중앙정 같은 저런 국궁장을 하나 지으면 완공을 하나 하려면 대략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방송장비요?

○위원장 송미희  네. 공사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필요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보통 한 15일에서, 15일 정도, 관급자재를 사다가 하는 것은 15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전체를 완공한다고 하면 공사가 대략 얼마 정도 걸리느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아, 국궁장 짓는 데······.

○위원장 송미희  당초 우리가 이 국궁장을 공사기간을 얼마로 잡았던 거예요?
  2017년에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줬을 때 이 국궁장은 언제 완공하는 걸로 했느냐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설계, 국궁장 설계는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린 것에 나와 있지만 2017년 6월에 이제 설계용역을 했고요. 공사착공은 2018년 12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래 그때 당시 준공일자를 언제로 봤던 거예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계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당초 준공일이 2019년 7월 5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2019년 7월 5일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우리는 언제 준공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2020년 2월······.

○위원장 송미희  얼마 동안이 늦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한 7개월 정도가 좀 늦어진······.

○위원장 송미희  7개월이 공사가 지연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니 나는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017년 6월에 우리가 국궁장 건립 설계용역을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2017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17년 7월에 총 사업비를 전부 확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설계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2회 추경까지 해가면서 총 사업비를 9억 9,500만 원을 이것 확보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과장님은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건립계획에서는 이게 2017년도 설계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이 10억 원이었고요. 당초에 설계 예정면적은 330제곱미터(㎡) 100평이었고요.
  이게 그 당시에는 설계하고 공사비까지 통합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설계를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끝내고 그 남은 예산으로 해서 9억 5,000만 원 정도, 당초에 10억 원에서······.

○위원장 송미희  아니 팀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설계용역이 11월에 완료가 됐는데 어떻게 7월에 이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냐고?
  설계 중인데, 설계용역을 줘서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6월에 해서 7월에 어떻게 사업비를 9억 9,500만 원이나 10억 원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서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일정으로 보면?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위원장님, 이것은 저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이게 돈이 일이 억 원도 아니고 10억 원이라는 돈을 설계용역에 들어가자마자, 6월이면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용역에 들어갔는데 7월에 2회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돈 10억 원을 다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역은 4월에 끝나냐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 봅시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위원장 송미희  당초에 이 사업은 9억 9,500만 원이었어요.
  중간에 면적 크기를 좀 더 확보한다고 이유로 이 사업비가 변경됐는데 그게 14억 1,500만 원이에요.
  사업기간은 무려 공사기간은 7개월이나 지연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추경에 우리는 또 1억 9,4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건축직이 3명이고 토목이 1명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할까요?
  제가 매일 점심 먹고 중앙정에 한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이금재 위원님하고 중앙정에 갔는데 중앙정에서 계속 저희한테 민원을 줬던 게 뭐냐 하면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정말 손바닥만 한 창문이 있을 뿐이에요. 환풍기 환기구도 없어요. 그것을 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아와서 체육진흥과에 환기구가 없다. 상식적으로 저 조그만 화장실에 환기구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환기구를 새로 만들었어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돈 들여서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도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어요, 설계도면을 갖고 와서. 환기구가 없었어요.
  자, 설계도에서 빠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사람도 몰랐어요.
  그러면 설계와 공사를 누가 다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부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서는 저기를 한 번도 안 가봤을까요?
  제가 건축업자도 아니고 제가 체육진흥과 직원도 아니에요. 왜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이 왜 도대체 체육진흥과의 이 건축가들, 설계사, 이 공사자들 왜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공사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계도 그릴 때 설계용역줄 때 돈 안 주고 공짜로 해 줬습니까?
  도대체 여기는 얼마만큼 예산을 퍼부어야 저 중앙정은 저게 해결되는 거예요?
  당초에 9억 9,000만 원도 모자라서 지금 이 1억 9,400만 원은 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조명은, 조명을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아까 조명 예산을 보니 조명 견적에 당초 본예산에 7,0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명에 왜 7,000만 원을 넣었냐고 하니 야간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흥정이나 저기 소래정도 야간조명이 다 설치돼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캐노피도 1억 2,4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진에 시흥정도 기와이고 소래정도 기와예요. 굳이 왜 중앙정은 이 기와로 1억 2,400만 원씩이나 주고 하면서 시흥정 예산이 캐노피가 4,300만 원이에요. 소래정에 2,980만 원 했어요.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추가 투입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저쪽에서 중앙정 그 사도 분들이 오셔가지고 중앙정이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중앙정이니까······.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왜 한 30억 원 갖다가 처박지 그러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거기다가 기와로다가 같이 좀 건물을 살리는 방향으로 좋게 좀 해 달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앞으로 또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9억 원에 시작한 사업을 도대체 이것을 얼마에 완공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제 이것은······.

○위원장 송미희  왜 처음에 사전에 협의할 때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론볼경기장이나 국궁장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그렇다고 공사기간을 제대로 맞춰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중앙정은 위원장님, 이번에 이거면 다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이제 시설은 다 끝납니다.

○위원장 송미희  과장님, 저는 제 돈이면 이렇게 못 써요. 무서워서 이렇게 못 써요.
  단지 누구나 시민들은 정말로 최상의 것을 다 원하죠. 돈이 많아서 해 줄 수 있으면 왜 1억 2,400만 원짜리 캐노피만 있겠습니까? 5억 원짜리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해 주고 싶죠.
  그러면 왜 중앙정은 이렇게 해 주고 왜 시흥정이나 왜 저쪽 소래정은 이렇게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군데 이렇게 하면 다른 데서 당연히 그것 예측 가능한 일 아니에요?
  야간조명 여기 해 주면 지금 저쪽 지금 있는 데하고 시설 떨어지면 그쪽에서 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히 또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글쎄 이제 아무래도 중앙정은 전국대회 같은 것 좀 치르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자꾸 사실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송미희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해 줘야 되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이제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만 이것만 한 게 지금 9억 원 예산이 17억 원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더 보태서 그냥 아예 배로 올려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건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좀 오버(over)된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을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과장님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앞으로 설계 같은 것 할 때 심사숙고해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도대체 건축가 직원이 3명이나 있는 체육진흥과에서 도대체 뭘 보는 거예요? 설계도면을 보기는 보는 거예요? 공사현장에를 가보기는 가보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의회는 체육진흥과가 하는 업무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원들의 잘못입니까?
  정왕어울림센터는 지금 저 모냥 저 꼴로 누수에서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됐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금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체육진흥과를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처음 설계를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왜 공사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내 돈 아니니까 갖다가 처박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돈이어도 이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중앙정에 있는 여태까지 있었던 민원들이 해결이 됐습니까? 저하고 이금재 위원님하고 가서 열 가지 다 정리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기구 만들었고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런 것 제대로 처음에 할 때 그런 것 왜 안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전국행사를 치를 것인데 그 재활용 분리수거 통 그런 게 그게 도대체 그게, 건축의 건 자도 모르는 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물왕동에 있는 물왕정 중앙정을 오는데 그것 해결 안 돼서 누가 다 해결했습니까? 제가 반년 동안 갔습니다, 반년 동안. 간담회를 도대체 몇 번을 했습니까? 산림청 직원까지 불러서 다 간담회 했습니다.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제발 우리 위원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체육진흥과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기는 이것은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정왕어울림 저 엉망으로 누수 생기고 도시공사는 운영만 맡은 것인데 도시공사가 죄인인 것처럼 허구한 날 가서 혼나고. 그것 하는데 도시공사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매사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19일 화요일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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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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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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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8인)

경  제  국  장	윤주호
행  정  국  장	김정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미래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	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관  광  과  장	이무섭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생 활 보 장 과 장	서행원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	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체 육 진 흥 과 장	임익빈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농 업 정 책 팀 장	민경헌
여 성 친 화 팀 장	정영미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지방행정주사보	양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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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5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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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 대외협력팀장 이해수
  시흥도시공사 인재양성팀장 김영주
  시흥도시공사 어울림1팀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 혁신전략팀장 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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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