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자치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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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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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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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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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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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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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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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9) 평생교육원
   10) 대야동
   11) 동 주민센터
   12) 행정국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평생교육원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년 1회 추경 예산액 477억 4,300만 원보다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억 6,400만 원, 사업예산이 49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3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정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돕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학교 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비용과 건실한 운영을 위한 재단출연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의 소통, 교류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 청소년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대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remodeling) 후 통합형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도서 및 집기 구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곧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집기 및 도서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어울림1팀, 스포츠시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저기 잠깐 좀 뭐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65쪽에 보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3권역으로 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반기 프로젝트는 축소됐고 2,4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몇 개 단체가 여기에 공모를 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이 건 얘기하시는 거죠?

○이상섭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권역별로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를 권역별로 나누어놨는데 그 권역별 연대학습이 몇 개 사업······.

○이상섭 위원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선정 저기 단체를.
  그리고 그 코로나-19가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반기에는 축소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이어가는 건가요, 사업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지금 일부 축소를, 삭감을 하는 것은 상반기에는 사업을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할 사업을 하반기에 하고 나머지 그 시간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상반기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했으니까 하반기 때는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못 했고 지금은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이 됐으니까 이제 그게 실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도 일단 예산에 잡고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 일로에 있으니 잠정적으로 잡아놓지만 예를 들어서 확산이 계속 된다면 이것도 좀 보류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 대부분 이 사람들이 집합해서 회의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사태가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사업을 줄이든지 그런 조치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러면 일단은 잡아두되, 예산을 잡아두되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373쪽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이것은 지금 10월 23일에서 26일 순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나 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게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게 올해 됐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세울 때는 계획이 아직 확실히 픽스(fix)가 안 돼서 못 세우고 올해 연초에 확정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뒤에를 보면 산출근거를 봤을 때 그 운영비만 있고 참가하고자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버스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버스를 뭐 대형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했던 저희 시의 평생학습을 대외에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가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

○이상섭 위원  그래도 그 가는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자체 국내여비가 있으니까······.

○이상섭 위원  아, 그 자체 비용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버스를 대절해서 가거나 뭐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이상섭 위원  평생학습과의 운영비로 그것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별도의 비용 필요 없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평생학습축제가 10월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1회 추경 때 500만 원 세워놓고 2회 추경에 8,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이 예산안 세부내역에 보면 공연 및 전시운영비로다 360만 원, 10만 원씩 36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원상 위원  공연은 몇 팀이고 기획, 뭐 이렇게 지금 어떠한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좀 있나요?
  공연이 몇 팀이 올라가는 것으로다 이것 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 공연은 전시운영을 저희는 아직 계획을······.

○홍원상 위원  계획은 아직 안 정했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계획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초안을 잡은 것이고요. 이 평생학습축제는 축제추진단이 구성돼서 세부적으로 정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몇 개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홍원상 위원  아직까지 추진단도 구성이 안 된 것이네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5월 말경에는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이게 이제 전시운영, 그러면 전시는 부스(booth)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이틀 동안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을 전시를 하는데 지원하는 비용이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 공연하는 팀이 몇 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0만 원씩 공연하는 팀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좀 약하지 않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위원님 이 공연은 전문 단체가 와서 큰 무대에서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홍원상 위원  아니아니, 지역의 동아리들이 참여······.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동아리들을······.

○홍원상 위원  네, 지역의 동아리가 참여하는 참여공연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동아리들이 공연할 때 보면 의상도 임대하든지 아니면 의상을 하고 드라이를 또 해야 될 것이고 또 화장을 해야 되고 미용실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 또 준비하는, 그 준비하면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공연하는 팀들에게는 좀 더 인상을 시켜서 한번 아무리 동아리들이 출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20만 원 이상은 지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님 아까도······.

○홍원상 위원  올해 추진단 구성에서, 추진단이 구성돼서 추진단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하지 말고 가서, 혼자 출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네다섯 명이 같이 함께 출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출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 많아지면 좀 금액을, 출연료를 좀 더 인상해 주고 한 명이 출연했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성질에 따라 그렇게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해서 좀 더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 동아리들이 출연하고서 좀 서운하지 않게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고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평생학습축제가 원만히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단들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코라나 지원 관계되는 지원금 때문에 다른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는 부분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평생학습 네트워크사업 부분에서 369페이지를 보면 평생교육사가 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 교육사 역량강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지속가능한 학습도시를 위해서 평생교육 전문가 육성과정에 유일하게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이쪽 부분들은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전체로 볼 때 추경은 일정 부분은 감액이 됐는데 불구하고 평생학습전문가 육성 과정 부분들은 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 이번 2차 추경에서 일부 증액하고 전부 증액을 따지면 4건인데 그것은 도비보조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평생학습축제처럼 하반기 행사 개최할 때 분명해진 그런 사업은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정이 좀 안 좋으니까 하반기에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이 건도 2019년도에 한 사업인데 이것도 하반기에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산 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추경에 가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한 것이지. 이것은 별도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선희 위원  2019년에 비해서 증액된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500만 원 해서 201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2019년도에 이 관련했던 네트워크 사업의 예산이 총액이 얼마였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트워크 전체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안선희 위원  전체를 보면 감액이 됐단 말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네트워크 사업 중에서 지금 모든 부분들의 교육이 축소되고 하지 않았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생교육사 역량 강화 교육만 유달리 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여쭙는데 답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저희는 본예산에 예산이 조금 전체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것은 하반기에 세워주겠다는 이런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올라와서 지금 제로(zero)에서 500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작년보다 증액된 것은 없다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서 보면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에서 마을이 있죠? 그렇죠?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여기에 해마다 2012년부터 5개 마을 7개 마을 그리고 2019년도에는 10개소가 운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평생학습마을이 몇 개소 운영이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16개입니다.
  작년보다 1개 늘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1개 더 늘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 예산에서 보면 컨설팅이 9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900만 원은 지금 증가 된 마을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아니면 사업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기존 시 지정 마을이 3개 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2월 달에 도에 신청해서 이것을 도 지정 마을로 좀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해서 도 지정 마을로 이제 됐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을 받게 된 사항인데 도 지정 마을로 신규 지정 되면 도에서 반드시 그 신규지정 마을에는 컨설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도 증액이 됐고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가 좀 이것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이 평생학습마을 관계되는 몇 개 운영되고 있는지, 마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금 세부적인 자료 부탁드리고 각 마을별로 컨설팅이 어떻게 준비돼 가는지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네.
  362페이지 한 번 더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보시면 학습동아리 역량강화 해가지고 한 6,000만 원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여기 보면 워크숍 500만 원 2회 연수 15회 성과공유회 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시국 때문에 상반기 집행이 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여기 계획되어 있는 워크숍 이런 게 뭐 상하반기로 계획이 된 것인지.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애초 같으면 좀 사안에 따라서 좀 일찍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한 6월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이것은 당초에서 뭐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상으로는.

○홍헌영 위원  계획상으로는, 시기상으로는 변동된 바가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시기상으로 조금 늦어지는 거죠.

○홍헌영 위원  늦어진 것이라고요?
  워크숍은 예를 들면 뭐 어떤 내용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 학습동아리 관계자에 대해서 관내에서 정책방향이라든지 올해 사업할 그런 데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또 신규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학습동아리에 대한 개념 이해라든지 또 운영 노하우 같은 것 그런 것을 가르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워크숍도 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워크숍하고 연수가 다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동아리 사업은 지금 시작을 했나요?
  그러니까 3월 중에는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저희들이 권역별 동아리 사업, 준권역 사업, 소권역 사업 이런 것을 공모를 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했지만 실제 시행은 못 했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직 시행은 코로나 때문에 못한 상황이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우려가 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아까도······.

○홍헌영 위원  맨 밑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전체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꼭 돈 쓰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지 않고 올해 상황을 좀 감안해서 이렇게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알겠습니다.
  맨 밑에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이게 마을학교 지원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4개소 그리고 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것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네, 그게 총 몇 개소 지원을 그러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마을학교를, 올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올해 도 지정이, 시 지정에서 도 지정으로 옮겨간 게 3개 포함해서 도 지정이 12개고요.

○홍헌영 위원  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도 지정이 12개고 시 지정 마을이 4개입니다. 그래서 평생학······.

○홍헌영 위원  아, 우리 시에만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저희들이 도 내에서 학습마을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16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16개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지금 마을학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죠? 지금 진행이 됐나요?
  코로나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마을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예산만 배정해놓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완화되면 올해하고 자꾸 중복되는 얘기지만······.

○홍헌영 위원  조금 집행되지 못한 만큼 삭감을 시도를 일단 하지는 않으신 것이죠, 여기 마을학교나 동아리 워크숍 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아직 상황이 하반기에 좀 불투명하니까요.

○홍헌영 위원  네, 그리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기 교육자치과에서 혁신교육사업 이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내년도서부터 시행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마을학교에서 하는 마을교육과정과 조금 더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도 마을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부서를 따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그런 교육자치 사업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교육자치과에서도 여러 가지 학습모임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께 그 과정에서부터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학교를 학교 교과과정과도 좀 연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의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그것은 교육자치과에서 주도를 하는데 저희 팀장들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논의는 하고 있고요.
  장래적으로는 봤을 때는 평생학습도 그렇고 주민자치 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그 교양과목 그런 것도 교육자치과 하는 마을 이런 게 서로 이렇게 통합돼서 좀 할 부분은 그런 부분은 서로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향후 마을학교 운영을 해나가실 때 마을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가 많이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적극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면서 보게 된 것인데 그 지금 현재 3월 공모를 통해서 학습동아리는 지금 몇 개 선정이 된 상황인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학습동아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저희들이 34개 동아리가 지금 이 사업 지원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은 막상 못 하고 있고 34개······.

○홍헌영 위원  원래 계획하신 것은 총 몇 개 정도 동아리 지원 예정이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하반기에도 한 30개 정도 지금······.

○홍헌영 위원  아, 하반기에도 공모를 하실 예정이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상반기에 공모했는데 사업을 못 한 게 있고 지금 또 예산이 좀 한 2,000만 원 남아있어서 또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미 선정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을 못한 만큼의 그 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반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개수를 더 늘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에요, 평생학습 박람회에 보면 그 시흥을 홍보하고 체험존(zone)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을 운영하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것은 10월 달에 계획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여기 2016 격년으로 갔을 때도 다 체험존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떤 것을 체험 운영했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2018년 것은 뭘 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체험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시흥을 알리는데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 장소가 보면 거창, 부산, 올해는 또 순천이에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교육부가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 지자체는 참석률이 저조해서 그러나?
  아니면 또 시흥시에서도 좀 이런 행사를 끌어올 수 있나 싶어서.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교육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교육부에서 정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그 분위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순회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지금 꾸준히 참석을 하셨는데 신규로 올라와서 그래서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이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 없는 사업이 올해 올리니까······.

○이금재 위원  그래서 올해?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아.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2018년도에 가고 2020년도에 하니까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시흥을 알리고자 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해로하고 좀 토로 좀 데리고 가서 그 평생학습인 도시 우리 시흥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를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가능한지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그 평생학습과가 학습동아리나 평생마을학습 공동체 활성화 부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생교육사에 대한 역량 강화도 저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해로 보면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지난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때문에 개최하지 못 해서 그간에 또 준비하고 이랬던 분들이 올해 기대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면 작년하고 유사한 게 지금 마라톤대회인 거예요.
  제가 1억 3,000만 원을 예산 반영을 했는데 마라톤을 개최하지 못 했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데 이미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다 쓴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하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송미희  이래서 우리 시비들이 전체적으로 다 10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들이니만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A안은 진행한다, B안은 진행하지 못 한다. 그러면 진행하지 못 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아무튼 이제 당장 5월 말부터 축제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그러면 그 두 가지 방향성을 같이 갖고 아무튼 예산을 좀 긴축 재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참 유치원들이 상당히 애타는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여기에 덩달아서 하셔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보육시설이 대단히 어려워서 지금 보육시설은 이제야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고 아마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외국인 자녀들이 몇 명이나 지금 있습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작년이 한 187명 정도 됐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 인원들이 지금 사립유치원에도 다니고 있었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사립유치원보다도 단설에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 위원  단설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특히 시화유치원 정도.

○안돈의 위원  지금 그런 인원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부모 따라서 온 아이도 있고 부모 따라서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금 교육을 받는데서 차별대우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아이들이 등록되어 있는 입소돼 있는 유치원에서는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좀 그 한시적으로라도 지금 이 코로나사태가 대단히 어려우니까 지금 보육시설 같은 것은 3개월치 지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늦었지만 일단 좀 진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보조교사들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돈의 위원  보조교사 중에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창출겸 또 아이들 보육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지금 거의 다 채용을 해서 상당한 인원이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반별로 한 사람씩 계속적으로 써야 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뭐 유치원 하나당 반에 관계없이 한 분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아이들도 또 시흥에 거주하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도 지금 유치원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어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소속기관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한 몇 년째 이런 부분들을 지원 검토도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외국인가정 자녀 유학비에 대한 부분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검토, 그러니까 보육료 때문에 검토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도 놓쳤구나.’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떤 소속에 상관없이 어쨌거나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의 중요한 부분이라 아이들 중심으로 놓고 그러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처우개선비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보조교사나 유학, 그 외국인가정 자녀 유학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또 이렇게 붙여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교사들과 원장이 행복하면 아이들도 덩달아 행복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만 또 행복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말씀 꼭 검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그 보육시설에는 그동안에 10년이 넘도록 계속 그 우유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알아보면 부모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아이들은 좀 고가의 다른 제품을 먹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 저가에 먹는 그런 차별적인, 내부적으로 아이들 세계에서도 좀 좋지 않은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굳이 시흥시에 거주하는 아이를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하는 체계가 다를 필요가 있나? 우리의 미래인데? 그리고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도 처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너무 많은 것들은 주문하셔서 이게 재정적인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우유 값 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급식비 지원이 나가고 있어서 그 안에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딱히 말씀은 못 드리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안돈의 위원  그래요,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 계획에 들어가 보면 50프로(%)에 대해서는 쌀 지원에 대해서 이미 하고는 있고 또 학교 고학년이나 저학년이나 다 동일한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각자 차등을 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부터 차등에 대한 친환경쌀에 대해서 차액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시정질문도 끝내놔서 아마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에 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보조되는 간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흥에 사는 아이들 시흥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고 있는 아이한테는 차별되지 않는 그 모습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또 좋은 시흥시가 돼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신규사업에 대한 그냥 간략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8페이지에 지역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을 보면 방과 후학교 내실화 방안 사업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금 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요,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2개소에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 408쪽에 있는 방과 후 내실화 방안은요, 이게 교육부 공모 그러니까 교육부 보조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억 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내용이 교육부에서 방과 후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어떻게 이 방과 후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그 모델을 올해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지역을 선정했는데요, 그래서 세 군데가 지정됐습니다. 대도시형은 도봉구가 지정됐고 중소도시형은 저희 시흥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농어촌형에는 옥천이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는 주문사항이 방과 후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방과 후도 있고 기관에서 하는 방과 후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지역사회 그러니까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방과 후인데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방과 후학교 운영모델을 좀 개발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역대학과 연계하는 부분은 그 주문과 함께 저희가 저희 관내에 산기대하고 과기대가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산기대와 과기대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모델을 지금 저희가 준비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기대 같은 경우는 코딩이나 로봇 같은 데가 좀 주특기고요. 그다음에 과기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또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조사해 보니 방과 후는 초등 중심으로 한 방과 후는 대개 활성화돼 있는데 중학교 중심으로 한 방과 후는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공모사업을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3개월 정도 하실 계획이에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공모사업은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였기는 하지만 저희가 계속 긴밀하게 지역대학과 그다음에 학교에 중등교사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은 있었고요.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추경이 세워지면 바로 TF 가동이 되고요. TF도 지금 5월 28일 날 저희가 첫 모임을 갖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어떤 찾아가서 저희끼리 논의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부서에 보면 방과 후 관련된 부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방과 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 다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수련관 쪽에서도 방과 후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도사들.

○홍헌영 위원  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분들 이렇게 해서 TF가 가동되고요.
  어떻게 보면 6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들이랑 제가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요. 방과 후 내실화 방안에서 지금 과장님이 쭉 이야기한 부분들이 2개의 대학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산기대와 과기대, 코딩 로봇 마케팅 사업과 관계해서 초등이 아니라 중학교 중심으로 이 부분은 한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그 내용으로 지금 잡힌 게 1억 원이 잡힌 거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 자체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대부분들이 초등학교 그다음에 대입식 고교 이렇게만 쭉 축이 가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학교인데 이 중학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방과 후 수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이게 교육부 공모로 특성화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제대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한 번 하는 정도로 그칠 게 아니라 이 부분들이야말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꾸준한 사업으로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면밀하게 처음부터 잘 제도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안심학교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405페이지 부분인데 방과 후 안심학교 부분들이 오이도 방과 후 안심학교 부분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안심학교가 아마 내용을 볼 때는 방과 후 안심학교인데 거의 돌봄서비스하고 유사한 부분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이게 조금 혼동이 되는 게 아동 쪽 과랑 우리 교육자치과랑 사업 자체가 저는 약간은 혼재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들 그리고, 나쁘게 보면 중첩되는 것이고 좋게 보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논의를 좀 더 해 보시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오이도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이라 한다면 정왕동 같은 경우에 아동 주거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듯이 방과 후 안심학교 그쪽 또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행정의 적극성을 발휘하셔서 그쪽 동네까지도 안심학교에 소외되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407페이지요, 방과 후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방과 후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하고 마찬가지로 내실화 방안인데 여기 408페이지에 보면 방과 후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에 3,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은 누구인지, 그냥 유아 초등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좀 명확히 대상이 누구인지 이렇게 좀 누가 있는지 선정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모델 사업은 중학교 중심이 되겠고요, 고등학교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 중심으로 해서 거기 지금 보면 1억 원에서 공공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것은 협의체 구성을 해서 조금 전에 안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로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TF를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들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지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이금재 위원  아니 본 위원 질의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여기 두 번째 강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래서 그 두 번째 것은 프로그램 강사비라는 게 이것은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상은 저희가 중학교 대상으로 할 거고요, 이것은 아까 대학과 연계된 게 아니라 이것은 지역과 그러니까 마을과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과 후를 구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지금 특별히 아직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금재 위원  강사비가 3,0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서, 중학교 대상이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도 지역대학과 연계한 2개소, 산기대하고 과기대 여기도 중학교 대상이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이것은 지금 중·고등학교 중에서 동아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딩 그다음에 이제 그 로봇 이런······.

○이금재 위원  이게 보면 명확한 설명이 제대로 좀 없어요. 그냥 강사비 3,000만 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 공모. 그러면 이것은 공모해서 받는 것인가요, 대학교 두 군데 하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대학교는 공모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지금 말씀하신 3,000만 원은 저희가 지역과 학교를 연계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것을 뭘 할 것인지를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 좀 자세한 내역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보면 중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모델 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정책사업에 보면 유아 초등 중등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대학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그래도 고등부랑 같이 연계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중학교 프로그램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저희가 모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과 연계한 모델을 개발하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 때 여러 가지 학교나 현장을 보니 초등학교 방과 후는 많은데 중학교 대상의 방과 후는 없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에 유아·초·중등 교육 재정지원은 초·중등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거든요.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전부 중학교에 관한 거네요? 그러면 결론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중학교 중심으로.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 좀.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 유치원 경쟁력강화로 해서 1억 2,600만 원을 지원한 게 있어요.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편성된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단위사업을 이번에 신설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은 유치원은 소속기관이 저희가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주도적으로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안에 교재교구비 유치원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재교구비가 원당 400만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 유치원 교사들이 연수할 수 있는 연수비 1,000만 원 이 정도가 책정이 교육 경비 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같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까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기관을 놓고 이렇게 지원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의 어떤 처음에 시작되는 학교인데 그러면 아이들을 놓고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을 제대로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단위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 만든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편성사유가 학령아동 인구수 감소 및 코로나-19(COVID-19) 휴원 기간이 길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편성사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책자로 봤을 때는 느끼는 것이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는 않는 이 시국에 현재 우리 인구정책에 의해서 이게 계속 더 감소될 텐데 앞으로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사립유치원에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단위사업이 정확히,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뭐로 편성되는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2019년 것 제가 지금 봤는데 2019년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몰비로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찾지를 잘 못 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교육······.

○이상섭 위원  작년에 우리가 쓴 그 내역 그 부분하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유치원에?

○이상섭 위원  유치원의 부분, 이것이랑 지금 그간 추진실적의 성과, 여기 설명서에 쓰여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데 과연 앞으로 쭉 계속 그러면 사업비로 갈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갈 것인지를 세부사업 목 그 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결정된 것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사립유치원에 대한 고민이 제가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자치행정위원장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사실 유치원연합회였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것은 단지 우리 8대 의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오랫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서운함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중앙부처가 서로 달라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아이들은 우리 시흥의 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린이집 다문화자녀 지원할 때도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때 아이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 파악을 했던 부분들도 있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이번에 특히 향후에 계속 더 큰 어려움들이 예측되는 가운데서 유치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소나마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 됐고요.
  그런데 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가 기존에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을 지원하지 않았었고 계속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다양한 형태로 왜 이 지원이 필요한지를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시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또 한 발 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건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제기했던 우유 관련된 건들 이런 것들, 그리고 유치원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셔서 시 교육청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상하시고 시 교육청하고 어렵다고 하면 교육부에도 끊임없이 건의하셔서 유치원의 어려운 실정들 이런 것들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임을 명백하게, 정히 안 되면 정말 저희 의회에서라도 얘기할 겁니다, 교육청에.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 및 시흥도시공사 스포츠시설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청소년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개편하면서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왕권에 청년스테이션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안선희 위원  거기에 전문가가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운영······.

○안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전문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협업마을에 비해서 ABC 협업마을 같은 경우에 제대로 급여를 지원받고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거기 임기제공무원이 당초에 3명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는 두 분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왜 줄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한 분이 퇴사를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협업마을 같은 경우에도 임기제공무원이 3명이 되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청년스테이션은 임기제공무원이나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나 아니면 청년과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요, 그분들은 전문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전문인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안선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운영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싶어서 지금 현재는 담당 공무원을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우선은 배치를 좀 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마 오늘이 오기 전에도 몇 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따로 미팅을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도, 그렇죠? 팀장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와 있는 부분들을 솔직히 납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마 과장님께서 청년청소년과를 일하게 되기 전부터 나타났던 문제라고 나는 보여지는데 정왕권에 청년스테이션이 만들어진 게 좀 됐어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이제는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저는 꾸준하게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행정 쪽에.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을 왜 짓는지 목적이 뭔지 건물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은 사람이 있는데 공간이 없고, 어떤 부분은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청년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있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청년스테이션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가면 행사가 있어요. 행사는 일회적인 행사입니다. 교육 몇 달 교육하고 끝나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저는 팀장이랑 과장님이랑 저 같이 다른 지자체에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안타깝게 여기는 게 시흥시는 청년을 위한 예산이 너무 짜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에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시흥시만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젊은 도시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흥시는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청년의 수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연령대별로 예산을 보면 가장 열악한 부분이 청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깊게 고민해야 되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미래를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냐?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청년에 대한 예산이, 청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구상이 너무 없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것은 알고 계실 것인데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제기하고 싶었고요, 제의를 하고 싶었고 청년스테이션은 지금 비어 있는데 저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또는 임기 2년 이렇게 있거든요. 인건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그쪽에 오랫동안 일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청년 일을 하는 친구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 가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문가, 청년의 창업과 청년의 일자리 이런 전반적인 청년의 문화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그곳의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봐지고요.
  다만 청년스테이션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사람이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공감하고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업마을······.

○안선희 위원  사람이 없지 않아요. 사람은 많은데요, 시흥시가 엉뚱한 데 예산을 쓰는데 진짜 중요한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는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질의를 했는데 팀장님도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고 공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야 돼요, 예산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왜 절망하고 청년의 미래가 왜 없습니까? 행정에서 말로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뒷받침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청년스테이션 정왕권 청년들 다 죽어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찾지 못하면 저도 같이 찾아서 갖다 바칠게요. 예산 부분들에서도 그다음에 내용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고민하시고 전망을 세우시고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십시다. 이 부분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안선희 위원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선희 위원님 말씀에 좀 보충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뜻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직개편해가지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업무를 한 부서로 전문적으로 한번 육성해 보자 해서 청년청소년과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청년스테이션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관리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우리 과로 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대로 그 고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선희 위원  작년에 왔으면······.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아니, 그래서······.

○안선희 위원  해야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청년업무를 정책이라든지 일자리 뭐 그런 문화라든지 우리가 총괄해가지고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안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에요, 청소년동아리축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로 올라왔지만 신규 아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매년 하고 있었고요······.

○이금재 위원  2015년부터 계속.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던 사업이고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지금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인원이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고 2018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을 들여서 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천······.

○이금재 위원  2,000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2018?

○이금재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2018년에도 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똑같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아, 죄송합니다. 7,000만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렇겠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사업대상에 보면 청소년동아리지원 사업에 선정된 동아리 및 일반 청소년 그리고 시민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여기 시민이 들어가는 게 맞나 싶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같이 참여는 할 수 있죠. 그리고 방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그런데 이제 지원하는······.

○이금재 위원  청소년동아리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청소년동아리인데 동아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지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니 인원이 1만 명, 1만 3,000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또 시민까지 곁들여서 한다는 것은 그냥 범위를 크게 해 놓으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청소년동아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동아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시민을 더 넣어놓으면 그게 맞는 것인가 싶어서요, 사업 대상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그러니까 가족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그러니까 참여자 분들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재 위원  가족들이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제 청소년이 오면 부모님들도 따라오고 하니까, 이제.

○이금재 위원  아니······.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갈 텐테,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고 시민이 따로 오는 것은 아니고, 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축제에 참가하는 그게 명확히 돼 있어야지 시민들이라고 해 놓으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잘 알았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그 2018년도에는 7,000만 원이고 이제 2,000만 원 정도 오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홍보비하고 진행비 뭐 무대설치 부스운영 천막 이런 것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험료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부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 같은 비용도 포함된 것인가요?
  아이들한테는 청소년 애들한테는 이 행사를 무슨 인센티브가 나가나?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지금 여기 청소년동아리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청소년동아리들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아마 1개 동아리당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 그것은 그쪽에서 나가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러니까 동아리들은 또 그 돈을 활용해서 자기네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유회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동아리 축제를.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에는 전혀 그 동아리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은 없어 보이고 무대설치 이런 것만 있어서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게 행사가 가능······.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공유회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행사가 가능한가 싶어서, 여기에 식비 같은 것도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날 행사 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식비······.

○이금재 위원  뭐 음료도 나갈 테고 여러 가지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급식이나 간식 정도는 네, 그날 가능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진행비에 잡을 예정입니다.

○이금재 위원  아, 진행비 그 안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항목 그냥 구분만 해놓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의 또 계획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금재 위원  네, 세부적인 내역 좀 한번 정리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그러면 2018년도에 진행했던 것을 드릴까요?
  아직은 계획이 수립된 상황이 아니라서······.

○이금재 위원  그냥 예산만 잡혀 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예산만 계상을 하는 것이고요.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하반기에 할 것이니까요.

○이금재 위원  하반기에?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잡혀 있어야 예산이라는 것은 좀 짜여지는 것 아닌가요?
  그냥 무조건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다 올릴 게 아니라, 아무튼 이 예산을 올렸으면 그래도 대강 프로그램은 나오지 않을까요, 예산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매년 했었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운영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감안을 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예산 부분에서 아까 동아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다른 예산에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따로, 네, 네.

○이금재 위원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없고 아까 식사대용이라든가 진행비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없는데 이 만 명이 넘는, 그러면 올해는 또 늘 것 아니에요, 1만 3,000명이었으니까.
  이게 다 나는 9,000만 원으로 다 수용이 되나 싶어가지고 이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이것은 뭐 여기서 주고 저기서 준다고 하니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불특정다수한테 위원님, 급식을 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고요.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간식비라도······.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그 동아리 참여하는 그 친구들을······.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친구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운영에 참여하는 친구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금재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비 안에 그것은 매년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이금재 위원  1만 명이 넘는데 나는 좀 이해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그 부분 좀 한번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여기 지금 여러 페이지에서 청소년 기관 인건비 인상분 반영한 예산내역들이 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지금 기관별로 보니까 약간 호봉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다 제각각이에요. 인건비 인상분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 438페이지에 보시면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만 명당 55만 원 정도의 인상분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다 한 16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선인데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 어울림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 이 계상을 할 때 다른 시설들은 12개월로 산정이 됐고요.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에 지금 시흥형 공공일자리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인상분이 반영이 되는 것인데 여기 어울림 같은 경우에는 8개월치로 지금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플러스(plus) 그다음 인상분 그렇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홍헌영 위원  본예산에 8개월치만 반영이 됐었다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 현황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추경 예산에는 지금 보니까 청소년재단으로 아직 그 산하기관이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네요.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련관 별도로 상담복지센터 문화의집 다 별도로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직 위탁기관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탁기관이 지금 다 좀 각각의 위탁기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요.

○홍헌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올해 설립을 하게 되면 목감에 신설되는 그 문화의집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내년에는 위탁기간 만료되는,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6개인가?

○홍헌영 위원  기관별로 하여튼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넘어올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현재 좀 논의되고 있는 어디까지 재단이 위탁을 맡아야겠다. 어느 곳은 조금 그대로 위탁기관을 보존해야겠다라고 좀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활동시설은 100프로(%) 다 와야 되는 것이고요.

○홍헌영 위원  활동시설이라고 하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문화의집이나······.

○홍헌영 위원  문화의집하고 청소년수련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런 데들은 뭐 다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다만 저희도 고민이 되는 부분은 복지시설로 보는 쉼터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당초에는······.

○홍헌영 위원  쉼터하고 상담복지센터,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쉼터 부분은 지금 다른 시군에 재단에서도 운영을 거의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재단이 도입이 됐을 때 향후 청소년 종사자 인건비 처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홍헌영 위원  그 부분의 논의는 조금 적잖게 곳곳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여가부(여성가족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는 반영하지 않고 그냥 통합인건비 가이드라인만 반영하고 그에 비해서 다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중앙부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좀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재단이 들어서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좀 갖고 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저희 지금 인건비 받고 있는 부분하고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뭐 인상을 다 반영을 한다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예산 부분, 투입되는 예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할 수는 없어서요, 그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하여튼 재단 산하에, 재단 별도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생각은 갖고 계신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저희 공무원 인건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년동아리축제 얘기가 잠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청소년동아리축제, 그러니까 작년에는 취소가 됐잖아요. 재작년에 참여를 해보니 좀 청소년동아리축제 하는 시기가 많이 늦더라고요.
  왜 늦냐면 갯골에서 했을 때 몇 번 참여를 해보면 날이 이미 겨울이 다 와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날이 바람 불고 너무 추워가지고 청소년들도 감기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코로나시국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좀 더 따뜻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좀 스마트 청년 직업 지원사업이라고 하죠? 그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네요. 스마트 잡 고고(smart job go go)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홍헌영 위원  네, 네.
  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헌영 위원  거기서도 이제 올해 7월이면 2년차가 만료가 되고 또 새롭게 지원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일을 했었던 청년들과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그런 소회를 공유하는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워크숍의 기회들이 있잖아요, 성과 공유하는.
  그런 자리에 기존에 청년 네트워크와 연계를 해서 그 지원사업을 받아본 청년들의 피드백(feedback)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도 들어볼 수 있게 그런 게 좀 연계가 되라는 의미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사업들을 청년 부서로 좀 이렇게 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기 우리 국가 정책이 됐든 시 정책이 됐든 정책에 좀 수혜를 입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피드백을, 청년 네트워크가 얻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연계 방안을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동아리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청소년동아리축제가 본예산에 각 학교 청소년 동아리들한테 지금 그 신청을 받아갖고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몇 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신청은 받았고요.

○홍원상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0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학교,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보다는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것은······.

○홍원상 위원  지금 몇 개의 동아리가 접수가 됐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90에서 100여 개 정도 그 사이로 지금 접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직 학교가 개학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학교가 개학을 하고 또 수업이 들어가면 거기서 또 2차로 다시 더 추가로 받을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 동아리 접수가 되면 지원을 얼마씩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100만 원, 1개 동아리당 100만 원 정도.

○홍원상 위원  1개 동아리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자, 그런데 지금 청소년동아리축제의 예산항목, 산출해놓은 항목을 보면 지금 현수막 및 리플릿 비용이 1,280만 원이에요. 이것 과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홍원상 위원  지금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참여를 하는데 그 학교 정문에다 현수막 1장씩 해서 붙이고요. 거의 매년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리플릿 만들어갖고 전단지가 버스승강장, 그다음에 환승센터 이렇게 이제 갖다 막 아주 뭐 도배를 해놓는데 그런 것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리플릿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 다 홍보가 되고 그러는데 이 홍보비로다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성이 있겠느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말씀 좀 드려도······.

○홍원상 위원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이들 100여 개 동아리한테 지원을 하면 이 동아리 친구들은 거의 다 여기에 와서 이제 발표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것 민간위탁 받는 데서 현수막 같은 것 해서 학교로다 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금 받아갖고 광고업체에다가 학교 정문에다가 붙여줘. 그러고서 붙이는 가격까지 전부 다 주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과다 예산이 산정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좀, 내가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을 하려고 하다가 제가 안 한 거예요.
  너무 하단 말이야, 너무.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 9,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진행비가 무대 설치, 부스(booth) 운영, 천막, 의자 임차비가 7,300만 원이에요. 출연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 우리 예산이 1,000만 원을 갖고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하면요, 음향서부터 그때 당시에 무대 설치서부터 천막서부터 연예인 출연까지 시켜가면서 1,000만 원 갖고서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놀랐잖아요.
  이게 지금 부스 운영을 몇 개나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7,300만 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진짜 고급의 행사예요, 고급 행사 A급 행사라고.
  여기에 연예인 출연료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출식이 나오는 거라고요, 이게.
  천막 하나에 얼마고 의자 하나에 얼마입니까?
  이거 세부내역 한번 받아볼까요? 의자 하나에 1,000원이잖아요, 임차비?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위원님 진짜 저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홍원상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 보험료가 어떠한 보험료, 어떻게 보험료를 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보험료 400만 원이면요, 1일당 저기 그 보상금액이 10억 원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다 민간위탁 주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디예요? 이것 세부계획서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세부내역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내역서 한번 보여주세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이오.
  이게 여름방학 때, 국제교류 사업이 여름방학 때 진행이 됐었던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방학 때 이게 국제교류 사업이 진행이 될까요, 과연?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로 해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여름방학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홍원상 위원  여름방학은 어렵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다만 겨울방학이 또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올해 코로나가 겨울에 한 번 더 온다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국제교류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뭐 위탁업체라든지 그리고 그 뭐죠? 신청 정도 이렇게 받고 그렇기는 했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직 민간위탁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냥 공모상태만, 공모만 했고요.

○홍원상 위원  이게 여름방학이 어차피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진행이?
  여름방학 진행하려고 그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여름은 조금 저희도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그 모집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부 공고냈던 것 다 중단하고 하반기에······.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미 모집은 됐습니다. 신청······.

○홍원상 위원  하반기에 할 거면, 하반기에 할 거면 한 7·8월 달에 가서 준비해도 늦지 않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위원님 어쨌든 이 부분은 위원님 아마 말씀은 저희가 지금 기획연수단하고 견학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예산조정이 안 돼서 아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름방학이 아니더라도 겨울방학에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추이를 좀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하고 연간 2회를 하는 것으로다가 예산이 성립이 됐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다고 하면 여름에 진행을 못 했으면 상반기 진행하려고 했던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만약에 겨울방학 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홍원상 위원  여름에 못한 것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 계획을 세웠던 것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공모 당시에 이것을 여름방학에 몇 명, 겨울방학에 몇 명 이렇게 딱 특정을 해서 공모를 하지는 않았, 신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지금 위탁업체, 민간위탁업체도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청은 받았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저기 학생들 몇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것 받았으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기획연수단은 19개 팀에 지금 95명이 지원을 했고요.

○홍원상 위원  19개 팀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홍원상 위원  왜 이렇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리고 해외견학체험단은 지금 한 120여 명 정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원상 위원  120여 명이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홍원상 위원  최종 몇 명으로다 가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최종······.

○홍원상 위원  자, 지금 내가 뭐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가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다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일본, 우리가 일본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일본 아마 지금 일본은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유럽발 전부 그러고 있죠. 지금 중국 4개 성 문 열었어요. 그리고 동남아 지금 다 문 잠그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하반기에 아이들 겨울방학 때 갈 수 있겠는가, 이게 겨울방학 시기도 또 짧아요, 학교 수업일수 때문에. 코로나로다 해서 수업 못 한 것 때문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일수가 다 적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민간위탁업체 선정해가지고 예산집행해가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것을 진행을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당장 진행을 한다기보다는 이것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우선은 3회 추경이 있는 그 시기까지는 이미 지원을 했던 학생들이라든지 대상자들이 있으니 그 추이를 좀 봐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요. 추이를 봐가면서, 그러니까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해버리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요. 그것은 지금 아직 민간위탁 심의회 자체를 지금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을 하려고 그럴 거라는 말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이를 좀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고려해서······.

○위원장 송미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3회 추경에 불용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좀 더 확대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러한 방안으로다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 나가는 것을 부모들이 지금 이것 보내겠어요? 안 보낼 거라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부분을 이번에 좀 반납이 더 많이 됐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추이를 좀 봐가면서 더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질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서요, 사업개요를 보면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함으로써 이용 독려 및 소속감 증대 이렇게 사업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학교 지금 급식비가 얼마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아까 그······.

○이금재 위원  학교마다 조금씩은 틀리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교급식비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육천 얼마나 칠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다만 이것은 지금 1만 원으로 해서······.

○이금재 위원  네, 1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것 질의드리려고 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학교는 6,000원에서 7,000원 그 사이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1만 원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도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금재 위원  1식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1식이 1만 원이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1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1인.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1인 1식.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아니요.
  한 개 식이 아니라······.

○이금재 위원  이것은 여러 가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뭐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지원하는 이 단가 가이드라인이 지금 도에서 그렇게 1인당 1만 원으로 책정을 하게끔 했습니다. 1일 1인 1만 원.

○이금재 위원  나는 그래서 1회 1인은 아니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1일 1인 1만 원입니다.

○이금재 위원  1일······.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1일 1인 1만 원.

○이금재 위원  1일로 책정된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나는 그냥 1인 1식인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1식은 아닙니다.

○이금재 위원  네,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네,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올해 처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이것 신규가 아니라 증가 아니야?

○이금재 위원  그간에 추진실적은 없는데 신규사업······.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 국비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가 매칭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나요, 현재?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튼 매칭사업이니만큼 또 홍보를 좀 잘해서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이 건강한 신체 성장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485쪽에 우범지역을 비추는 감성가로등 설치사업이 공모로 인해서 채택이 됐다가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불가로 해가지고 감액 요청을 했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이 사업이 뭔 사업이고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왜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고요. 그 2,000만 원 중에 보시면 500만 원 민간위탁금하고 이제 1,500만 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그 민간위탁금으로 나눴던 이유가 이게 1388부모지원단이라고 해서 어머니들 모임, 그 지원단, 그러니까 시민들이죠? 거기서 함께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청소년 위해 실태에 대한 조사도 하고 같이 개선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자. 이렇게 시작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500만 원으로 그것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그것 자체가 좀 진행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 없이 시설비만 그냥 시설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것 감액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게 됐는데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는 제안했었던 그 단체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해서 감액을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추진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본인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이것을 해야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번에 클럽에서 발생한 유해업소 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봤을 때 오히려 그런 청소년들을 더 선도할 수 있고 더 좋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요.
  좀 아쉽지만 하고자 했던 단체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좀 물어보고 싶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홍헌영 위원이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각 센터나 수련관이나 이런 쪽에 인건비 상승분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인건비 상승분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나 각 시설 쪽에서 올라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청소년과에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알아서 올려주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우선은 예산 작업을 할 때 그 시설에서 각각의 회계담당자들이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것은 다 시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섭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아까 홍헌영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곳이 한 17군데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군데도 똑같은 데가 없어요, 인상분이.
  
  그래서 이것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인상률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어떤 직원은 가족수당을 받는다든지 그런 차이들, 개개인의 직원들마다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상률은 똑같이 반영을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것은 그게 아니, 인상분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인상분에 대해서만······.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인상분은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모든 시설이 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인상분이 똑같이 적용됐다고 한다면 여기 올라와 있는, 적어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17개 정도의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다르니까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 그다음에 이분이 얼마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분이 됐다라는 그 자료 세부내역을 좀 갖다 주실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개개인별 세부내역이오?

○이상섭 위원  아니, 시설에 대한, 여기 올라와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달라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면 시설별로?

○이상섭 위원  네. 시설별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5.9프로(%)인가가 아마 이번에 인상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기획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고 그것을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이는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 다르니까. 아셨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이상섭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하나 확인 좀 할게요.
  일자리총괄과하고 우리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하는 곳이 여러 군데인데 일자리총괄과하고 청년하고 업무조정이 어떻게 구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요, 도대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로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하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하고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이 시흥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matching)사업인데 이것을 꼭 청년팀에서 했어야 하는 건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의미 부여를 한다면 이 안에서도 보면 단순한 인건비 말고 아까 홍헌영 위원님 질의주셨던 것처럼 거기에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 쪽보다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이 훨씬 기대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일자리총괄과에서 청년친화기업이 사업이 또 1억 3,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일관성을 갖고 한 군데서 하라는 얘기예요, 청년팀에서 하든 일자리총괄과에서 하든.
  지금 이 청년친화기업 지원하는 것도 1억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스마트 청년 잡고(Job-Go) 이 사업도 시흥의 청년들이 있는 기업에 관련된 인건비가 됐든 사업이 됐건 그런 부분인데 청년친화기업은 이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시비 전액인데 따로 하고, 이것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의 성격상 이것 2개는 같이 묶여서 가야 되는 것이지 청년친화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일자리총괄과에서 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청년팀에서 하고, 아무튼 참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에서 홍헌영 위원님이 제기하셨던 이 인건비는 인원이 많아져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도 12개월로 이미 책정된 거예요.
  본예산집에 7명에 12개월인 것이지, 인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미 12개월로 예산이 편성된 거라고.
  그러니까 인원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 인원이 2명 증원돼서 예산이 늘어난 거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어울림이 늦게 개소를 연말 거의 11월인가에 개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연초에 어울림 쪽에다가 인건비 산출해서 내라, 그런데 예산팀 쪽에서는 어쨌든 이것은 추경에 인상분은 반영할 것이니 당초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작성해라. 이렇게 나오면서 아마 그쪽에서는 8개월치만 갖고 산정하고 그런데 산식만 그렇게 아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7명 곱하기 12개월로 이미 산정된 거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그것은 산식이 아마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다음에 예산팀에 주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추경을 하는 중에 계속 이의 제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올해 하반기를 우리가 지금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큰 예산들이 있는 거예요. 큰 예산들에 있어서 특히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위탁사업 역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네.

○위원장 송미희  어렴풋하게, 3회 추경 때는 정말 과감하게 삭감할 겁니다.
  지금 2회 추경 때는 우리도 아직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3회 추경 때 어설프게 지금 분명히 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우려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진행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런 사업들은 아무튼 과감하게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제가 지금 몇 차례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주문대로 그렇게······.

○위원장 송미희  한 해 축제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니에요.
  가뜩이나 정말, 나는 작년에 진짜 마라톤 생각하면 지금도 속에서 천불이 나는 사람이에요. 통째로 1억 원을 다 날린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괜한 기대감을 갖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다소 서운하고 다소 좀, 지금 축제나 이런 것들이 보면 하반기에 몰릴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보세요.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다고 하면 아닌 것은 빨리 접는 것이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좋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각 부서도 그렇고 모두에게 그게 서로가 나을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데 부서에서는 절대로 정리해서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까 예산팀에서 아무튼 깊이 고민하시고 선제적으로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시기를 조절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신신당부 드립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다시 한번 검토해서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배곧도서관이 개관됐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직 안 됐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직 개관이 안 됐어요?
  언제 개관될 예정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7월 30일 건축 준공 예정이고요. 현재, 5월 10일 현재 약 80프로(%)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7월 30일 정도 되면 개관작업을 통해서 약 9월 중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12억 원 들어와 있는 것 맞죠?
  12억 원 들어와 있는 것 맞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번에 증감은 4억 8,000만 원입니다.

○안선희 위원  증감된 것, 증액된 게 4억 8,000만 원이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전체 12억 원 중에 그러니까 4억 8,000만 원이 증액돼서 들어온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이 4억 8,000만 원 증액 부분들이 장서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장서 구입비는 약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이고 나머지 개관집기 구입비 있습니다, 집기. 서가라든지 기타 사무용 기물이 약 3억 5,000만 원.

○안선희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사무용품비 약,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도서관이 잘 돼 있는 곳 하면 제가 뿌듯한 게 우리 중앙도서관입니다.
  과장님 그곳에 계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되게 부러운데 배곧도서관이 이제 곧 개관되는데 이 장서 구입비가 1억 2,00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크기에 비해서 장서 구입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존에 3억 원 세웠고요, 추가,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 세워서 3만 권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총 지금 한 4억 원 이상이 장서 구입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4억 2,000만 원.

○안선희 위원  현재 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몇 권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중앙도서관 장서는 약 20만 권이 넘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총 배곧도서관에 들어가는 장서는 몇 권으로 예상하세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약 3만 권 정도 잡습니다.

○안선희 위원  총 다 해서?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곳곳에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학교들의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서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인가 그쪽에도 가보니까 도서 부분들이 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배곧도서관 역시 장서 부분들이 또,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장 만족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이고 그 외의 도서관 부분들도 좀 면밀히 보셔서 부족한 부분들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개관시키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개관 준비 잘 해주시고요, 다른 부분 부족하지 않도록 날짜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오신 김에 좀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옛날 책은 어떻게 관리하죠?
  책을 같은 책이어도 신판으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주기 같은 게 정해진 게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원래 도서관 소유의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책은 서고에 맞춰서 보존서적을 보존하고요.
  정말 이 책이 너무 오래돼서 이용가치 상실, 전혀 이용가치가 없다 했을 경우에는 장서 대비해서 폐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헌영 위원  그게 좀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나요?
  뭐 어떤 책의 연식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정해진 기준은 이용가치 상실 또는 너무 오래돼서······.

○홍헌영 위원  훼손 상태나 이런 것들을······.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훼손되는, 네.
  이용가치 상실이나 훼손 상태.

○홍헌영 위원  매년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장가치가 있는데 다시 사야겠다, 이런 책은 우리가 별도로 수서팀에서 추가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렇게 추가로 교체를 위해서 구매하는 게 연간 몇 권 정도 돼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것은 파악해 봐야 알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까 현 중앙도서관이 20만 정도 장서가 있다고 그러셨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배곧도서관이 아까 3만 장서라고 그러셨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홍헌영 위원  앞으로 여기에 복합타운 들어오게 되면 여기가 이제 중앙도서관이 되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시청 행정타운이 이제······.

○홍헌영 위원  거기에는 얼마나 장서를 구입하실 계획이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행정타운에는 연면적 1만 평입니다, 1만 평방미터(㎡). 그래서 약 3,000평 정도 되는데요. 최소한 50만 권, 50만 권을 소장해야 거점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고요.
  최소한 행정타운의 중앙도서관은 향후에 시흥시의 약 5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서관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목감도서관은 지금 장서가 몇 권 정도 돼요, 목감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목감도서관은 현재 약 3만 권 정도…….

○홍헌영 위원  대야도서관도 한 3만 권 정도 되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대야도서관은 현재 약 20만 권 있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20만 권.

○홍헌영 위원  대야도서관에 20만 권이 있다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시흥시 장서가 현재 100만······.

○홍헌영 위원  아니, 지금 현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하고 대야도서관이 장서가 비슷하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비슷합니다.

○홍헌영 위원  정말요?
  대야도서관 20만 권 정말 맞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대야도서관이 원래 중앙도서관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장서 소장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홍헌영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안선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목감도서관이나 배곧도서관 장서 수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서관을 건립할 때 최신 정보 수요를 위한 보존서고를 같이 구비해야 되는데 예산 디비를, 건립하다 보니 보존서고가 각 도서관마다 작습니다, 중앙 포함해서. 가장 넓은 곳이 현재 능곡도서관이 가장 넓고요.

○홍헌영 위원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차후에 도서관 건립할 때 잘 구비를 해서······.

○홍헌영 위원  보존서고 같은 곳들은 잘 구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해야만이 예를 든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존서고가 지하 6층까지 설계돼 있습니다. 그곳은 모든 납본도서가 다 그쪽으로 다 소장돼 갖춰 있죠.
  그런데 우리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이렇게 지하 6층까지 소장할 수가 없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최소한 약 50평에서 100평은 소장해야 장서 순환이 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흥시에는 중앙이나 능곡이나 목감이나 이런 곳이 좀 크지 나머지는 그냥 보존서고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헌영 위원  아무튼 장서 수나 이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상을 하셔서 계획에 적극 반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곧 목감에 3만 장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적어보이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올해 이제 신규이기 때문에 추가로 목감도 한 5만 권 정도는 차야 될 것 같고요.

○홍헌영 위원  네, 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제 배곧도서관도 현재 올해 3만 권 정도 소장하지만 내년, 내후년이면 5~6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정도면 시흥시 전체에 상호대차가 되기 때문에 꼭 자관에 책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순환 가능하다고 봅니다.

○홍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선희 위원이 말씀하신 배곧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이것 원래 준공이 5월로 준공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7월로 준공으로 늘어났어요?
  이것도 지금 배곧도서관 문제가 이것도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도시환경 쪽에서 또 보면 사업비가 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특별히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매번 보면 별로 올라간 것 없다고 그러고 기간은 늘어나고 사업비는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존에 이제······.

○이상섭 위원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아까 말씀드리면 원래 5월 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 동절기 건립이 좀 한 60일 지연됐고요.
  그리고 거기 바로 옆에 배곧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곧고등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시험 때, 특히 시험 때라든지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사업을 중지해 달라 이런 부분도 약 한 25일 정도, 한 달 정도 딜레이 됐고요.
  또 최근에 이런 부분이 약 3개월 정도 늦춰졌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됐다, 이런 얘기네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민원하고 동절기 사업 중지 이 부분 때문에.

○이상섭 위원  그런데 9월에는 확실히 개관할 수 있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가능합니다.
  5월 10일 현재 80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정도면 어느 정도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넉넉하게 7월로 준공된다고 보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도서관 개관 준비를 2개월 해서 9월 안에는 꼭 개관할 수 있도록······.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9월 중으로 개관하도록······.

○이상섭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문화의 날 행사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어요.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그 산출내역을 보면 인형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연을 하겠다.
  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되지만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은 굳이 300만 원까지 가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좀 축소해야 될 판국에 오히려 더 늘리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섭 위원  설명서 513쪽, 514쪽의 산출내역 근거를 한 번······.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책축제에 관련해서 5,000만 원 증액인데요.
  기존에 원래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어떤 예산 회계 하다 보니 가을에 하는 축제를 2차 추경에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된 것으로 했고요.
  이 부분은 시비가 2,500만 원, 도비 2,500만 원 5:5 이렇게 해서 예산 세운 겁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행사성이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꼭 늘어나야 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 부분은 매년마다 하는 가장 도서관의 큰 행사고요. 시민들과 도서관과 함께 하는 호흡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운영 521쪽에 중앙도서관 지하 리모델링 추진이 있어요?
  중앙도서관 지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잠깐 들어볼 수 있어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는 원래 식당으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9년 11월에 종료돼서 식당을 재임대를 하려고 했더니 이때 상태에 공유재산 관리 개정에 따라서 공간임대료가 기존에 1,600만 원에서 약 4,800만 원으로 약 3배가 상승된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로 임대를 하면 월 임대료가 약 400만 원 정도 껑충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입찰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돼서 도서관 측에서 이것을 공간을 축소해서 일부는 카페로 임대를 하고 나머지 공간은 도서관 보존서고 부족 부분을, 보존서고 부족 부분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식당 일부에 카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약 14평 정도를 임대하고 나머지······.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게 리모델링에서 1억 3,000만 원인데 그러면 설계를 그냥 안 하고 바로 공사비가 1억 3,000만 원입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아니, 설계는 별도로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끝났다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그 설계도면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공사비,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중앙도서관에서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축제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안선희 위원  그렇죠?
  그 부분들이 지금 아마 코로나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예산이 더 증액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죠? 본예산에서 세워져야 될 부분들을 못 세워서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거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 부분들 아마 시민참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마 코로나로 해서 하지 못 한 부분, 못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 다 검증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페이지 517페이지인데 저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도서관 쪽에서 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혼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업상 우리 행정에 여성가족과에 다문화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것은 도서관, 중앙도서관이 아니라 다문화팀에서 다른 정책들이 쭉 있을 것인데 그거랑 이거랑 또 이렇게 갈라져서 가지치기 돼버리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다문화팀에서 다른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것이랑 결부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어찌 됐건 도서관 안에 일이 많기는 합니다만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많죠. 아파트 도서관부터 이렇게 해서 아무튼 그런 쪽도 세심하게 관리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청소년동아리축제 개최 9,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청년청소년과 관련 업무 중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이해규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비하여 9,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 미진행 및 축소로 예산의 불용을 방지하고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는 통장수당 증액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561쪽에 설명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기록집이에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어떤 식의 기록집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대부분 신천대야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새로운 땅을 마련하고 이러기는 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게 공원 리모델링이나 뭐 주차장 나눔주차장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게 주민들의 동의나 서로 참여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들을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만나고, 했던 사업들을 취지라든지 배경들을 기록화해서 그것들을 좀 통장님들 포함해서 마을공동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 정도라면 우리가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인데 PPT(파워포인트)나 이런 쪽을 해서 직원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별도의 이것을 기록집까지 제작해서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 홍보성이 아니고 그냥 이해를 구하거나 설명 정도 필요하다면 굳이 이 기록집까지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에서만 하는 것이 한계성이 있어서요, 저희가 시민기자단도 좀 이렇게 모집을 해서 지역별로 쓰레기 그 무단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취약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도 부분적으로 현장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편한 그런 리모델링도 좀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뭐 과에서 필요해서 그런다고 보고, 하지만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그게 또 1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비용이 각각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인지, 인건비까지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기획 편집 제작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뭐라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기획료하고 제작하고 편집하는 그런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이상섭 위원  기획 제작 편집?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사진이나 이런 것은 평소에 있던 것을 그냥 모아서 가는 것이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상섭 위원  별도의 기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해놓고 사진도 좀 쓸 만한 사진들을 평소에 사업하면서 확보해놓고 전문가 손길도 일정 부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위원장 송미희  이것 꼭 해야 되는 거요, 기록집 이런 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제가······.

○위원장 송미희  내가 봐서는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소.
  우리 수많은 기록집을 만들어 보지만 이것 뭐 요즘처럼 이 스마트한 세상에 그것 한번 보고 그냥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쓰는 예산 이것은 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깝지 않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아까울 것 같은데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요, 나눔주차장,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데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구도심에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벽체라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또 학교 주차장도 오픈(open)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 오픈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록화해서 주민들 만날 때 설득력 있게 얘기도 좀 하고 충분히 이 가치는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딱히 바람직하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요. 아니요.
  그다음에 이 564쪽에 보면 주인 없는 노후간판 철거비가 이게 어찌 됐건 상반기에도 예산도 집행을 안 한 거네?
  집행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수요조사는 된 거요?
  굳이 이것을 또 1,000만 원씩이나 더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것은 1,6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다 됐고요. 그게 아직 서류상으로만······.

○위원장 송미희  아, 3월 말 기준이구나.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게 신천초등학교 앞에 한 1.5킬로(km) 정도 불법광고물이 워낙 많이 붙여서 그 부분은 부착 방지용 시설물을 하는 것이고요. 환경정비를 위한 간판정비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꽤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아무래도 구도심은 복잡하고 지저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시각적으로 노후간판들 문제거든요. 안전문제도 해당이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이게 떨어지는 간판들도 있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좀 책자를 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572쪽에 주민생활지원 부분에 있어서 통장 일반보전금 중에서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 통장수당이 예를 들어 39명으로 작년에 책정이 돼서 지금 59개 동이 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계산을 이렇게 59명으로 하셨는데 당초에 본예산을 보면 36명에 대한 계산이 다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명 정도만 계산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때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산출이 보통의 경우가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에 개략적으로 10개월, 그러니까 12개월이 아닌 10개월치 정도에 대한 예산만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통장 한 분이 운영하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월정수당, 그다음에 회의수당, 상여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9명에 지금 계속 통장들이 분통이 되고 그래서 통장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총 필요한 예산에서 본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개 파트로 나누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근데 10개월로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상여금 같은 경우는 2회 딱 되어 있고요, 보면.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년 것을 보면.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39명이에요. 39명에 대한 부분을 상여금을 2회 부분을 이미 다 책정이 됐다 이 말이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59명으로 다 책정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0명만 책정해서 늘어나는 부분만 계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산출기초를 풀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서 월정수당은 10개월로 했었고 인원은 36명인가로 했었고, 그런데 실제 필요한 것은 나머지 59명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한 것이고 상여금이나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하신 게 맞는데 전체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로 오늘 추경에 들어온 게 8,700만 원 이것 아니에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이 옆에 지금 계산 산출식을 다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오거든요, 8,700만 원이.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죠.

○이상섭 위원  왜 두 번을 복합해서 59명을 넣게 되고 전체를 지금 합산해서 넣는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개략식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분할해서 나눠졌다고 한다면.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저희가 총 필요로,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총 필요로 하는 예산에서 지금 금액을 산정을 하면 한 몇 십만 원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그러면 개략식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게.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골목자치 활성화 운영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행정국장 김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총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6,700만 원 증액한 109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천동 등 13개 동은 증액, 은행동 등 4개 동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코로나-19(COVID-19) 비상근무 운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642억 4,900만 원보다 25억 7,300만 원 증액된 1,668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5,500만 원 감액한 18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우편발송료 6,00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900만 원 등 7건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제화여비 5억 7,800만 원, 직원단체보험 2억 원 등 14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증액한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산동문화복지센터 운영 1억 3,400만 원,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공모 6,000만 원 등 7건을 신규편성 및 증액하였으며 마을만들기 사업 9,300만 원 등 6건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9억 8,300만 원 증액한 1,29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11억 6,200만 원, 월곶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 등 8건을 신규편성 및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2억 1,700만 원, 목감어울림센터-1 건립 4억 8,5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용 인터넷전화기 구입 8,400만 원 등 3건 증액 편성, 도시통합정보센터 운영 및 방범CCTV 관리 2억 4,000만 원 등 7건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통합민원운영 1건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2,500만 원 등 2건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는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수 증대활동 등 2건 1,1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500만 원 등 2건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700만 원 증액한 25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등 2건 4,000만 원 증액, 체납징수활동 지원 등 2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부재중으로 총무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지금 동장님들이 안 와계셔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신규사업 아니면 증가된 사업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서 참, 신천동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신규편성된 사업이 제일 많아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지금 어쨌든 시국도 있어서 대부분 동마다 코로나 대비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증액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맞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홍헌영 위원  그런데 그 외에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천을 배경으로 한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4회를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을 신규로 올렸는데 그 외에도 신천 가꾸기 뭐 식재를 심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비용이 과거에 좀 잡혀 있어요.
  페이지 찾았습니다, 599페이지인데.
  해설사도 운영하고 동네여행도 운영하고 신천 가꾸기 위한 환경물품 구입하고 식재를 구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올라왔던 예산이라 이해할 수는 있는데 별도로 또 행사실비까지 이렇게 500만 원을 신규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를 하려 해도 동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상황이네요.
  어쨌든 지금 음악회 네 번 하는 것 3,000만 원에다 행사실비 500만 원까지 해서 신규사업만 3,500만 원이 행사실비로만 올라온 거거든요. 다른 동과 비교해 봤을 때는 이게 좀 과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총무팀장님 앞에서 사실상 독백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팀장 홍승일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지를 못해서요.

○홍헌영 위원  신현동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토락교실, 61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로 토락교실이라고만 딱 올려놓고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연설명이 전혀 돼 있지가 않은데 기존에 1회 추경 때 1,500만 원 편성해 놓고 2,000만 원 더 증액해서 3,500만 원으로 하겠다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이렇게 증액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를 봤을 때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내용이 보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모든 동이 거의 대부분 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어떤 처우에 대한 것으로만 올렸는데 지금 이렇게 신규사업이 있는 동이 또 능곡동의 탁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동에서 각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신규 행사성 예산이 꼭 추가가 이 시국에 굳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골목자치 사업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 행정과에서 일괄 신청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이루어지죠?

○총무팀장 홍승일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거죠.

○홍헌영 위원  자체적······.

○총무팀장 홍승일  행정과에 협의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헌영 위원  아, 그렇지는 않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헌영 위원  참 질의를 해도 이게 대답이, 대답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셔가지고······.

○총무팀장 홍승일  죄송합니다.

○홍헌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쪽에다가요?

○위원장 송미희  예산팀에 전반적으로 이 동에 대한 예산들이 너무 세부사항이 없는 것 아니오?

○홍헌영 위원  네, 설명을 좀 알 수가 없고······.

○위원장 송미희  네, 설명을 하면 굳이 동장님들이 안 오셔도 위원님들이 그 세부 설명서를 보고 할 것인데 동장님들도 안 오시는데다가 이렇게 1식으로 표기를 이렇게 성의 없이 하면 어떻게 예산서를 보라는 얘기요?

○홍헌영 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좀 꼼꼼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동 골목자치 사업을 제가 신청했어요. 이게 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증감내역 이런 것들을 보려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도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것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동별로도 편차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정자 역할을 예산팀이라고 한다면 예산팀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다 웬만한 행사실비나 뭐 이런 부분들은 감축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느 동에서는 골목자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행사실비가 이렇게 3,500만 원이나 신규로 올라오고, 다른 곳에서도 증액이 돼 있는데 설명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예산 심의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팀하고 행정과에서도 좀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액이나 아니면 예산 목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조정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홍승일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영 위원  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동장님들 안 계셔갖고 질의를 하기가 좀 애매한데 지금 우리 동장배 체육행사 같은 것 하는 동들이 있나요, 지금?

○총무팀장 홍승일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위원장 송미희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거지?

  있지, 왜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인데 예산, 우리 예산 담당 직원!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각 동에 동장배 무슨 축구대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이런 행사하는 동이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몇 개 동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송미희  있죠, 알고 있는데.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요구하는······.

○홍원상 위원  있는 걸로 알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이어······.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 줘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일부 동장배는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홍원상 위원  동장배 일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홍원상 위원  그것 얼른 직원한데 어느 동이 예산 얼마 지원하는지 자료 좀 얼른 갖고 오라고 해 봐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뭐 좋죠, 동장배 축구대회도 좋고 동장배 배드민턴대회도 좋고 동장배 탁구대회도 좋고 동장이 지역 주민들, 자기 근무하는 동 주민들하고 이러한 체육행사하고 그러는 것 참 보기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동으로다 이렇게 배부해서, 배정해서 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뭔 얘기냐 하면 능곡동에 지금 탁구대회를 한다고,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600만 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 예산이 더군다나 이것은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내년도에 각 동에서 이런 것 다 올라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몇몇 동에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행사가 있었고요.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동의 형평성을 좀 봐서 우리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일정하게 균형 재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동에는 전혀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이러한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것 각 동마다 한 개 동장배 무슨 지역에 맞게끔 하나씩은 거의 다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홍헌영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행사가 정왕3동 정왕4동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뭐 90프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 준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추경에 거기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 그런데 신천동은 3,000만 원에다가 500만 원 해서 올라오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런 게 전부?
  정왕3동 정왕4동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추경에 세워준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안 담겼다고. 그러면 신천동은 뭐야? 새로운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 예산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것?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이 예산이 만약에 이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다른 동의 동장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다 올린 게 행사성 예산 같다 해갖고선 정왕4동 9,000만 원 그냥 삭감시켜버리고 정왕3동은 한 4,000여만 원 삭감시켜버리고.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예산 관련 부서랑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해당 동에서 신청하면 반영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요. 동이 18개잖아요. 동의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본예산 속에도 지금 숨어 있다고, 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니, 동장배를 나는 꼭 못하게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동장님들도 동에서 그래도 가장 최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하시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는 것,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것은 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예산팀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자료 갖고 오면 보겠지만 본예산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장님들 사이에서, 그러면 주민들끼리도 우리 동은 동장배 뭐 하는데 니네 동은 없어? 동장님들도 이게 모양새가 우스운 거예요. 이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어떤 동은 한 해는 하고 어떤 동은 안 하고, 아니면 각 동에 모든 동에는 하나 정도는 동장배를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렇게 뭔가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다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구에 속해 있는 것인데 이렇게 형평성 없이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봐 봐요, 지금 신천천만 천이 아니잖아요? 정왕동에 군자천 옥구천 정왕천, 각 동마다 하천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것 거기를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관로를 묻어가지고 상류에서 통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도 다 해 줘야 돼, 이것 수변음악회.
  거기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정왕동 생기면서부터 지금까지 고생들을 하고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해서 이제 생태하천이 돼 간다고.
  이런 게, 이게 형평에 어긋나잖아. 지금 이게 만약에 희망음악회가 예산이 만약에 성립됐다. 그렇게 되면 정왕3동장이나 이쪽에서는 정말 소외감 느낄 거야. 그렇잖아요?
  행정, 행정국에서 행정과에서 예산팀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아닌 것은 아니어야지 이렇게 올라온 것을 예산 항목에다가 담아주는 게 어디 있냐고? 누구의 힘이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되면 거기 지역구의 의원들은 뭐라고, 그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냐고? 그 단체에서?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하는교?
  하천생태과를 우리가 만든 이유가 뭐요? 이것은 하천생태과가 해야 될 일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없는 하천생태과까지 만들어서 해 줬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그 많은 인력들이 거기서 하는 일이 뭐요? 이런 것 하라고 과 만들어 줬던 것 아니오?

○홍원상 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동 예산만큼은, 동의 예산만큼은 다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선출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이런 게 있고 어느 동에는 없고 이러면 없는 동의 의원들은 일 안 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한다, 잘 한다 이렇게 칭찬 받고 이러는 거야. 왜 그렇게 가야 되냐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안을 보면 많은 돈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3,500만 원이야. 그렇지만 이건 아니라고.
  하여간 좀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동에, 동에 예산 편성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이것은 이따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각 동 전체를 다 보면 행사실비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잡혀 있는데 방금 홍헌영 위원님이나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사실비 부분들에서 이렇게 과하게 하는 부분들은 정말 지금 시국에 정말 맞지 않다라는 부분이 들고, 지금 행사는 다 줄이고 있거나 아니면 없애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500만 원 증액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에서는 18개 동에 대해서 일괄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어느 하나를 딱 잡아서 그 안에서 잡을 수 있도록, 지금 3,500만 원이면 18개 동 다 하면 6억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저기 하게 되고 안 하는 쪽은 안 하는 쪽대로 소외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왕1동에 문제 제기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제가 늘 가는 데인데요, (출력된 사진을 보이며) 이것 국장님 한번 보세요, 사진. 어떠세요?
  이것 보면 아마 위원님들도 보시면 놀랄 것인데 이것 제가 저녁에 밥 먹으러 가다가 누가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이 이 쓰레기장에서 밥을 먹을 수 있나 이랬어요.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이게 로데오 거리입니다. 로데오 거리에 사람이 제가 쓰레기만 일부러, 사람이 찍히면 안 되니까 쓰레기만 찍었는데요. 여기가 로데오 거리의 한 부분만 이렇게 찍었는데요, 쓰레기가 이것은 와, 이건 쓰레기장이구나 했어요.
  저는 이 행사 부분들보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것 보고요, 사실은 그전부터 몇 번 느꼈어요.
  배곧도 배곧 쪽 상가 있잖아요? 뒤쪽으로 이래 가보면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끔찍해요, 쓰레기가. 그런데 그 문제 제기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곧동은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아요,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위생적인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것은 환경미화 부분들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환경미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는 꽉 차잖아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쭐게요. 저는 이게 답이 뭘까 싶은데 이런 게 토요일 일요일, 그냥 토요일 저녁부터 해갖고 일요일 밤늦게까지 꽉 재여 있거든요, 쓰레기가. 이것은 환경미화가 없으니까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다.” 이게 답입니까? 아니면 “꼭 해결해야 된다.”가 답입니까?

○행정국장 김정석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방법은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또 무슨 생각을 잠깐 했냐면 요즘 동별로 기간제를 채용해서 특히 대야동 같은 경우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동별로 기간제근로자를, 어르신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하면 동이 굉장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대동센터에 있을 때 보면.
  왜 그러냐면 정식적으로 환경미화원은 자기 구역밖에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선희 위원  맞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그 어르신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하시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요, 어른신들은 일자리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면 아마 동네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그래서 봉투 부분만 딱딱 담아놓으면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질 테니까 그런 개선방안으로 그런 것을 한번 그쪽 부분에, 특히 상가 부분에 그런 쪽으로 좀 하도록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말씀 그대로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계신 곳에서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서 못 보셨을 수 있지만 이런 군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방금 답하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은 꼭 실행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상가 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서는 오전 오후 또 그 다음날 새벽 이렇게 하루에 두 번 또 주말에는 한 네 번 이렇게 해갖고 아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일을 하실 분이 있어요. 어르신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방안들을 꼭 실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시흥은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오래 묵은 일입니다, 이게. 이 부분들 꼭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예산 팍팍 써도 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정석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행사실비 확실히 줄여주시고요, 이런 일은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금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2페이지에요, 공무원 교육훈련 여기에 7억 5,8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삭감된 7억 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42페이지요.
  현재 그러면 5급 이상 공무원들이 연간 의무교육이 몇 시간인가요?

○총무팀장 홍승일  6급이 한 80시간이고 50시간입니다, 5급은, 5급 이상은.

○이금재 위원  5급 이하는······.

○총무팀장 홍승일  6급 이하는 80시간이고요, 네, 50시간.

○이금재 위원  이게 전부 의무교육인가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이금재 위원  이게 진급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의무교육인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진급도 관련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여기 44페이지에 보면 5,000만 원 삭감된 내용 있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팀장 홍승일  내용 중에 보면······.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총무팀장 홍승일  기관훈련······.

○이금재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그것인지, 삭감에 대한 내용인데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는 1억 5,600만 원이고······.

○총무팀장 홍승일  거기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총무팀장 홍승일  그게 이제 경기인재개발원이나 교육원······.

○이금재 위원  그런데 여기서 3,000만 원 삭감이라고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설명을 기재를 그렇게 해 줘야지. 이 내용 봐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5,000만 원 삭감을 어느 선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잘······.

○총무팀장 홍승일  네, 거기서 3,000만 원 삭감한 것이고요. 중간에 밑에 보시면 부서별 자체직무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2,100만 원, 원래 4,400만 원인데 거기서 2,0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알아보게 써갖고 와야지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이게 지금 7억 원에 대한 예산인데 다 삭감한 것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읽어보기가 참 어려워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다음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밑에 국내 대학원 이런 것 그 위탁 교육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하고 있는 것이네요?

○총무팀장 홍승일  그대로 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일일이 해야 될지 몰라요.
  이렇게 해갖고 오면 어떡해요? 못 알아보잖아.
  어떤 게 지금 기존사업인지 아니면 뭘 삭감했다는지 이것은 좀 자세히 표기가 되어야 되고 그 현재 5급 이상 50시간 뭐 5급 이하 80시간 이게 의무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예산을 봐도 그렇고 예산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교육시간이 많다.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 같은 데 본 위원이 어디 이렇게 가 봐도 중복되는 교육도 많이 있어요.
  그런 교육 끝나고 설문조사는 해보십니까?

○총무팀장 홍승일  네, 다 합니다.

○이금재 위원  네, 했을 때 다 공무원들이 전부······.

○총무팀장 홍승일  만족하는 퍼센트(%)는 다르지만 대부분 만족하는 교육들이 많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5,000만 원 그래도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우리 국장님 45일 남았는데 이 부분이오, 한번 좀 더 들여다보셔서 다이어트(diet)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교육 막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 정말 필요한 교육만 하셨으면 한다고 본 위원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는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일단은. 그래서 교육시간이 과거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금재 위원  많은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반드시 이 교육을 이수해야 먼저 승진 그 교육점수에도 반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점수가 많이, 시간이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또 그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점수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육이수가 안 되면 승진이 안 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의무교육 같은 것은 그냥 하고 나머지 다른 교육이 많잖아요. 무슨 이런 영어 플러스(plus) 교육, 외국어 플러스(plus) 교육 이런 것도 다 의무교육이에요, 그러면?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의무교육은 아닌데······.

○이금재 위원  아닌 것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하여튼 법정 인정할 수 있는 교육은 다 이수를 해야 된다.

○이금재 위원  그런 것은 이수를 하더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이제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이금재 위원  충분히 더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국장님께서도 살펴봐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행정국장 김정석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그 위원회 참석수당도 5,000만 원 더 올라왔네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제 2억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위원회 수당도 사실은 이제는 다이어트(diet)가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주문 좀 드려요.
  이게 그러면 그 위원회도 많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이게 딱 2억 원이라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이 어떤 결과로 나온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억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수당이.

○이금재 위원  2억 4,000만 원이오?

○총무팀장 홍승일  네, 위원회가 111개였고요. 지금 현재는 11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대부분 지금은 많이······.

○이금재 위원  많이 못 하고······.

○총무팀장 홍승일  비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현재 2억 원을 세우는 것이고요.
  하반기에······.

○이금재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했으면 줄어야지. 이 5,000만 원이 더······.

○총무팀장 홍승일  아니, 대면으로 해도 5만 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사실 전에는 저도 위원회 이런 데 나가보지만 재능기부 쪽으로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 위원회 수당이 너무 많아요, 2억 원이면.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실비 제공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위원회가 필요치 않은 데는 과감히 일몰시키고 정말 필요한 데만 좀 세워서 좀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홍승일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거기 기간제 인건비가 지금 27일에 5월로 되어 있어요. 정왕2동이나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뒤쪽에 정왕3동 쪽을 보면 1개월분이 지난해 것을 내가 봤더니 11월 달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개월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 인건비가 부족분해서 5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6개월 것을 해야 되는데 왜 5개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총무팀장 홍승일  이게 지난해에 예산 본예산 세울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를 본예산에 세웠어야 했는데 그것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5개월치를 이 골목자치 활성화 인건비에서 사용을 했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든지 했어야 되고.

○총무팀장 홍승일  네.

○이상섭 위원  그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5개월분하고 지금 본예산에서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 쪽으로 11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1개월 그러니까 그게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연차수당 쪽에서 보면 그 연차수당의 곱하기 26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바로 정왕1동 쪽을 보면 17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정왕3동으로 가면 27일로 되어 있고, 어떤 게 맞아요? 동마다 다 틀려요?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세부내역이 전체 다 달라요.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배곧동인데 주민자치센터 지원비하고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그 산출내역이 이 배곧동에는 전체 다, 두 군데 다 상여금이 있고 인건비 있고 연차수당 있고 퇴직금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2·3·4동만 제가 봤을 때도 전부 다 그게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아요.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예산은 누가 올리는 거예요?
  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행정과에서 이것을 좀 보셔야지. 전체가 다 틀린데 제가 볼 때는 이 배곧동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본예산에 혹시 들어있나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없더라 이 말이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본예산에 작년에 못 세워서······.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런데 똑같이 형평에 맞게 인건비 명절상여금 그다음에 연차수당 퇴직금 이렇게 일목하게 4개 전체를 다 똑같이 목으로 넣었어야죠.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상섭 위원  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부족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뭐 연차수당이나 그런 것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좀 변동되는 게 있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받았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되어 있고 그것은 따로 별도로 동 정리한 것을 드리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은데······.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동마다 이렇게, 물론 올라와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받아서 그것만 받아 가면 좋은데 이분이 바로 옆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수당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수당 그런 부분은 근무연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 채용시기가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본예산처럼 이렇게 딱 들어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배곧동이 제가 볼 때는 연수가 제일 적어요, 생긴지 불과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다른 동은 오래 됐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그러니까 동······.

○이상섭 위원  적어도 2·3·4동은.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이상섭 위원  2·3·4동은.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2년 동안 기간제를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입사시기랑 그런 게 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이상섭 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정책기획관에서는, 기획관에서 이 차이를 왜 차이가 났는지······.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그것 정리해서······.

○이상섭 위원  정리를 좀 해서 주세요.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 질의······.

○홍원상 위원  저기 예산을 좀 보다 보니까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계약직 직원이 지금 몇 명이죠? 계약직 직원,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기간제근로자?

○총무팀장 홍승일  지금 공무직은 230명이고요. 기간제 정수는 770명입니다.

○홍원상 위원  기간제가 770명이오?

○총무팀장 홍승일  네. 다 정수가 770명입니다, 정수가.

○홍원상 위원  자, 이게 지금 설명서 48쪽을 한번 보시면 육아 출산 휴직 등 결원대체 인력 해가지고 지금 3억 9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증액이 됐어요.
  지금 육아 출산 휴직이라고 하면 보통 1년 이상 휴직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렇죠, 육아휴직은.

○홍원상 위원  그렇죠?

○총무팀장 홍승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육아 출산 휴직 등 결원대체 인력 기간제 운영을 한다고 하면서 코로나-19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고 해서 2개월 76명이에요.

○총무팀장 홍승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홍원상 위원  이게 왜 이래요?

○총무팀장 홍승일  코로나가 갑자기 생겨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었는데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동에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경기도 이런······.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총무팀장 홍승일  소득기금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 사람을 뽑아서 동에 일단 먼저······.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총무팀장 홍승일  채용을 하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여기에 육아휴직이라고 하지 말고 육아 출산 휴직이라고 부기명을 하면 안 되지.

○위원장 송미희  이게 그거와 무슨 상관있어?

○총무팀장 홍승일  일단······.

○홍원상 위원  그게 뭔 상관있어요, 이게?

○행정국장 김정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 코로나 사태가 갑자기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본예산 때는 육아휴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우선 이 돈에서 먼저 동에 갑작스럽게 인력이 필요해서 이쪽 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썼고요, 코로나 사태로.

○홍원상 위원  네.

○행정국장 김정석  그래서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섰을 때는 육아휴직, 이번에 실제 집행한 것은 출산휴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데 왜 이것을 갖다 코로나 근로자 인건비 해서,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육아휴직 출산비용으로다 있는 것을······.

○총무팀장 홍승일  네, 그 중에 일부를 코로나 관련 기간······.

○홍원상 위원  일부를 코로나로다 전용해서 쓴 거예요?

○총무팀장 홍승일  네.

○행정국장 김정석  네, 그렇게 썼고 그렇게 쓴 것을 다시 예산을 좀 편성을 해놔야 되니까요, 육아휴직자 실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것은 아니, 완전히 서로 목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저기서 삭감을 하고 여기서 새로 세우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이게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정석  이미 지금 코로나 사태는 기간제로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동에다 채용해서 이미 동에······.

○홍원상 위원  저기, 잠깐만요.

○행정국장 김정석  배부를 했었거든요, 인력을.

○홍원상 위원  자, 국장님 그러면 이게 육아 휴직 출산 예산으로다가 서 있는 항목이 섰었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감액을 하고······.

○위원장 송미희  그렇지.

○홍원상 위원  썼든 어쨌든 감액을 하고 이쪽으로다가 추경 예산으로다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홍원상 위원  어디에선간 감액이 돼 줘야 될 것 아니야, 집행을 했어도 여기서 다시 쓰려면.
  그 감액이 어디서 된 거예요, 이게?

○행정국장 김정석  부기별로 그렇게 여기서는 나타내지 못한 것은 좀 위원님들께 약간 송구스럽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예산과목은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 글쎄 예산과목이 그렇게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어디에선가는 감액이 나타나야 되는데 감액이 나타나지 않고 그 예산을 갖고서 지금 부기를 바꿔서 예산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
  그렇다고 하면 이게 감액이 어디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다 이게 맞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총무팀장 홍승일  감액보다는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만약에······.

○행정국장 김정석  그것은 그 담당 실무팀장님인 인사팀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인사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해봐요.
  이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안 돼요, 이게.

○인사팀장 김재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네.

○인사팀장 김재성  여기에 지금 육아휴직 대체 등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작년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주로 이 기간제 예산이 나가는 그 항목이 육아휴직 대체자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육아휴직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긴급인력 투입에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은 없고 해서 여기서 일단 먼저 나간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이번에 보충해서 다시 넣어놓는 차원에서 추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요항목이 육아휴직 대체 등이지만 뒤에 등이 있듯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풀비 개념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네, 그렇기도······.

○홍원상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비비가 있잖아요. 예비비를 갖고서 긴급, 그리고 재난기금이 있고 하여간 긴급하게 써야 될 항목들이 예산과목들 중에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육아 출산 휴직의 예산을 갖다가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로다가 예산을 집행하면 이것은 안 되지.

○인사팀장 김재성  어쨌든 이번에 코로나 대응을 하면서 저희가 행정과에서 인력을 지원하다 보니까 행정과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향후에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 경우 각 부서에서 세우든지 아니면 좀 더 예산서에 면밀하게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지금 아무리 그 행정과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인력에 대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들 동에 내려보낸 사람들이 2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근무기간이?

○인사팀장 김재성  지금 3개월입니다.

○홍원상 위원  3개월이죠?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2개월만 여기 세워놨는데 1개월분은 어디 또 세운 거예요? 1개월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세워놨어요?

○인사팀장 김재성  아 2개월만 지금 했던 이유는 일단 저희가······.

○홍원상 위원  아니 아니, 내 질의는 지금 2개월분은 여기에 이렇게 해서 행정과 예산을 갖고 대체해서 세웠어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래갖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체인력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3개월이란 말이에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코로나 접수받고 하는 직원들이 3개월 계약직 직원인데 여기 2달치 분을 세워놨어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한 달치분을 어디엔가 또 세워야지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인사팀장 김재성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것은 어디에 세웠어요?

○인사팀장 김재성  3개월 근무하는 것은 맞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 예산항목에서 연말까지 현재 상황을 육아휴직 대체된 기간제 인력이 소요되는 상황을 봤을 때 예산이 남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서 그 금액 1개월치 정도는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2개월 예산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남는 예산이 뭐 없어요. 이게 지금 각 동에 4명 5명씩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3명 4명씩 들어갔어요, 지금.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76명 계산해 보니까 다 들어갔어.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이 3억 900만 원을 갖고 76명에서 나눠 보니까 계산을 때려 보니까 안 돼요.
  우리가 최저임금이 아니잖아. 생활임금을 주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을 어디엔가 세워놨어야지. 세워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 인건비 지급 안 할 수 없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그 3개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 근무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 육아휴직 대체 등 이 기간제 예산 자체에서 여분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두 달치만 추가로 세워도 충분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2개월 일단 예산서에는 2개월치만 추가로 더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홍원상 위원  점점 더 이게 궁금증이 풀려야 되는데 점점점 궁금증이 더 쌓이네, 나는 이게.

○인사팀장 김재성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예산이 지금 3억 900만 원을 갖고 76명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급해 줘야 되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3달치는 안 나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게 3달치가 안 된다니까 아무리 저거해도.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3억 900만 원이.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육아휴직 예산 끌어다 쓰고서 3회 추경에 또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

○인사팀장 김재성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3개월치 예산을 온전히 세웠을 때는 연말에 한 1개월치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여분이 있기 때문에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것을 상쇄하고 2개월치만 세운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육아휴직 예산이 연말에 가면 남을 것이기 때문에 2달치만 세우고 그것을 당겨다 써도 된다.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겨다 쓰면 육아휴직 예산이 또 연말에 가가지고 항이 안 맞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임시직 계약직을 데려다 쓴 것인데 그러면 육아휴직이 아니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그런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주로 나가는 항목이······.

○홍원상 위원  그래서 여기 결원 대체인력 휴직 등 결원 대체인력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서 3개월치 온전히 세웠을 경우에는 이 코로나가 없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 추경에서 1개월치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감액을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 기간제를 고용함으로써 저희가 이 예산이 부족해져서 2개월치만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홍원상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좀 맞지 않는 예산을,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행정과에서는 세우는 것 같아요.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다고 하면 동에서, 인력을 동에서 전부 모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동에서 모집을 했죠?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동에서 모집을 했으면 이 예산은 동으로다 내려줬어야 돼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래서 저희도 그 재배정을 통해서 내려주는 것을 고민했는데 워낙 지금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동에서 집행업무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업무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동에 내려주면 저희도 좀 사실 업무량이 줄거든요. 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홍원상 위원  아니, 업무량이 많고 적고 간에 동으로다 내려주면 동에서 채용을 했고, 기간제들을 채용을 했고 그분들에 대한 출결상황도 동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홍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이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동으로다 내려주는 것이 맞다.

○인사팀장 김재성  네, 위원님을 말씀 충분히 타당하고요.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행정과는 직원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인사팀장 김재성  없지만 그래도 다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동으로다 내려서 동에서 하는 것이 맞다. 맞는 거예요.

○인사팀장 김재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렇게 해서 집행하면 사실상 안 되는 것이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국장님!

○행정국장 김정석  네.

○위원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고객만족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이런 관련된 그 직원포상금이나 이와 관련된 일들이 그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정석  일단은 총괄적인 예산은 저희 행정과 교육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송미희  시민고충담당관에 다 세워져 있는데요?

○행정국장 김정석  아니, 이제 총괄적인 거요.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국장 김정석  일반적인 우리 직원 전체에 대한 총괄······.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거요?

○행정국장 김정석  일단은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이 됐던 것인데요, 거기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예산심의하면서 두 차례 지적하는 거 다 봤거든요, 모니터로.

○위원장 송미희  네.

○행정국장 김정석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일원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인재양성팀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신규직원들이 많은 것이고 특히 직원포상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시민고충담당관으로 들어온 민원들을 직원들이 해결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통계자료로 올려서 인재양성팀으로 행정과로 올려서 주면 되는 것이고, 직원들의 포상에 관한 것들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인재양성팀에서 좀 밀도 있게 신규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민고충담당관에서는 그에 관련된 예산을 포상금을 전부 다 전액 삭감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얼마나 이것 고민해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는 뭔가 좀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control)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하반기가 통으로 다 남아있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직원포상금을 전액 삭감하거나 이런 일들은,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업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직팀하고 이것 좀 논의하셔서 전반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 직원포상 이런 것들은 행정과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리고 차후에는 이렇게 동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성의 없이 그냥 1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지양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동 예산에 대해서는 동장님들이 직접 오셔야만,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도 답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정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이 교육 중으로 부재이므로 주민자치팀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홍순호  네.

○위원장 송미희  저기 그 목감어울림은 올해 10월 중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목감1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원(1) 가능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저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좀 일정들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페이지 145쪽 사업비 내역 부분인데요. 인터넷전화를 지난번에 보면 1대당 39만 5,000원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42만 원에 200대를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이런 착오가 있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난 본예산 때요, 인터넷전화기 1대당 39만 5,000원이고요, 14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인터넷전화기 구입비가 5,500만, 5,53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또 200대를 더 구입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전화기가 140대도 아니고 갑자기 200대로 늘어나는 이유와 그다음에 인터넷전화기가 39만 5,000원에서 42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130대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고장나거나 아니면 신규인력이 충원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질 사항이고요. 200대는 지금 현 상황에서 신규자가 300명 넘게 채용되는 그 관련으로 해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안입니다.
  그 42만 원하고 39만 5,000원의 차이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예산도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신과 쪽의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을 보면 집행잔액 반납이 많아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네.

○이상섭 위원  그렇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잘못 과다하게 했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8프로(%)하고 15프로(%), 12프로(%)로 해서 책정하고 만약 계약하고 나면 10프로(%)에서 15프로(%) 정도의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계약금액의 차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금액을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과 부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똑같이 있을 텐데 반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독 우리 정보통신과 쪽은 벌써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정보통신 통합센터 정보시스템 부분도 반납, 그다음에 정보통신기반 유지관리비도 반납, 전부 다 반납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차액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계약이든 마찬가지듯이 10프로(%)에서 15프로(%) 정도는 차액이 생기는데 워낙 또 금액이 크고 계약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좀 예산을 충분히 잘 세울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윤영일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5쪽 무인민원발급기가 밑에 증감 사유로는 신규설치 사업에 2개소 미추진에 대해서 운영비를 삭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세 곳을 지금 설치를 한 것인지, 그렇게 돼 있어요, 23만 3,000원 곱하기 3개소.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25만 원에 3개소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미 이 3개소를 했다는 것은 똑같이 개소가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2개소가 어디 부분이 줄었는지, 이것 외에 다른 부분이 줄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세 곳은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를 일부 삭감한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2개소가 신규로 들어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삭감되면서 그쪽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설치비만 들어왔었고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운영비에 좀 넣었던 게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가 2개소가 어디예요? 이것 외에?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주민자치 쪽에 들어가 있는 거요?

○이상섭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반귀동  그게 목감동에서 도담공원 쪽하고 신천동의 백제당약국 인근 해서 2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들어왔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아주 짧게 여쭐게요.
  지방세수 증대활동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이나 뭐 개인들의 활동이 위축되는데 과세 부분 관련해서 세수 증대활동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나요? 여기 예산에 잡혀 있는 것 보고······.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요, 세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에 있는 세수증대 활동비는 도에서 도세 지방세를 받아주니까 1년에 한 2,000억 정도 포상 차원에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데 그것을 징수과 1,000만 원 우리 1,000만 원 해서 예년······.

○안선희 위원  활동을 위한 거네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활동 그 보상금, 포상금 식인데 그것을 올해는 경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성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세 가지, 프린터 사고 그런 쪽에 해당되는 거죠.

○안선희 위원  좀 상당히 약간 딜레마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징수활동 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또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이게 증감에서 원래 예산 그대로 들어온 거죠, 추경에?

○세정과장 박두원  원래 예산은 저희 거의 우리 세정과는 기본경비······.

○안선희 위원  항상 같더라고요?

○세정과장 박두원  다 삭감되고 기본적으로 예산효율성 차원에서,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970만 원은 도비예요. 도에서 우리 포상금 식으로 주는 것을 여기 3개 항목에 편성한 겁니다.

○안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174쪽에 과세자료 정비 쪽에 보면 인건비 쪽을 이렇게 보면, 살펴보면 지금 연차수당 편성을 했어요, 기간제근로자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에 명절수당 퇴직금 이것은 제외하고 그냥 연차수당으로 올렸는데 부서에서 올린 것 맞아요?

○세정과장 박두원  네, 이것을 지난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연차수당은 모든 실과소에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세정과는 한 명이 있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이번에 150만 원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정책기획관, 좀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여기 또 20일로 나와 있어요, 연차수당이? 이것도 다 과마다 달라서 그래요?

○세정과장 박두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우리가 4월 달에, 작년, 기간제 1명을 채용했는데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이 15일이 책정돼요.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휴가를 안 쓰면 수당으로 주게 돼 있는데 그게 그분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못 간 게 휴가를 따져 보니까 20일 정도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저기 기획관, 그쪽 전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동사무소 골목상권이나 그다음에 주민자치 기간제들도 전부 다 이 개월 수 일수로 따져갖고 그렇게 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다 산식을 다 받아가지고요, 연차수당이랑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에서 받아서, 담당자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계산한 것인데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정리된 것이 없어서 지금 그것을 좀 정리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것을 좀 자세히 해 주세요.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알아보도록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징수활동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서 쭉 해 왔던 일이잖아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체납 부분에 대한 실적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같은 경우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거든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안선희 위원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체납징수 관리활동 하시는 체납관리단 채용 부분들은 유효해야 되겠지만 이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이 제가 볼 때는 유의미한 과정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아무래도 그렇죠.

○안선희 위원  네, 실제로 이 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징수과장 조경희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딜레마일 것 같아요.
  관리자들에 대한 지원들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 시 행정 차원에서는 체납을 독촉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난주까지 제가 징수액을 봤더니 한 2,3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나가서 세금 내라고 그러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그 업무에 거의 다 같이 협조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지금은 직접 대면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통지서를, 안내문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체납에 대해서 조금 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차츰 이달 말까지는 재난에 조금 투입하고 다음 달부터는 추이를 봐서 제가 조정할 겁니다. 그것을 할 것인지, 작년에 64억 원을 걷었지만 올해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소상공인과나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일이 많이 업무가 과다할 것이고,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어느 부분들은 업무가 상당히 과다할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방금 내가 징수 쪽에 징수활동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징수활동 하시는 분들은 일하기가 난감하고 일을 해서 욕 듣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변경돼야 된다.
  그래서 체납징수 쪽 부분들 보다는 그쪽이 이쪽으로, 재난지원 쪽으로 관리하는 그래서 보조를 맞춰주는 이런 측면에서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징수과장 조경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체납 부분들을 재난지원 방향으로 좀 틀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조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및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소관 신천사랑 실천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신천을 따라 흐르는 희망 음악회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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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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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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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	김정석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대  야  동  장	이해규
회  계  과  장	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민 원 여 권 과 장	반귀동
세  정  과  장	박두원
징  수  과  장	조경희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총  무  팀  장	홍승일
인  사  팀  장	김재성
지방행정주사보	오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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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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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