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환경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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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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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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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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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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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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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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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박춘호 위원입니다.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음주청정구역 지정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회계의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집행으로 회전기금의 융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융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COVID-19) 대응 등의 이유로 일반회계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시흥시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의거 회전기금을 추가로 융자하고 기존의 융자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따오기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산현동 16-9번지 일원을 공원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목감동의 문화자산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포동 5-29번지 일원의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토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규모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토지의 이용성 측면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고, 특히 신현역 주변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임에 따라 확장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에 들어설 주변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후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203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는 법적 기준에 충족하지는 못하나 실질적으로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필요하고, 기본계획상의 입지여건 등에 대한 분석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보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 주체는 주민이며 사업의 성공 여부도 주민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주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육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사용·수익허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용·수익허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차고지 관리를 위하여 방산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차고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공성을 감안하더라도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가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위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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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맑은물사업소
3) 안전교통국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순서,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맑은물사업소, 안전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도시공사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 5억 3,000만 원 증액,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2억 2,000만 원 감액, 출산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암검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1억 3,000만 원 감액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4,000만 원 감액, 음식문화 축제 개최에 1억 2,000만 원 증액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우선 사업설명서 449쪽에 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게 민간위탁 사업인데 경복대에서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네.
아니, 경복대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맞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잠깐만요.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건강도시과장 문희 정신건강······.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 질환과 관련돼서 위탁이 거기로 넘어갔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학교에, 학교에 이런 그 청년과 관련된, 청년정신건강과 관련된 과가 있나요?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이 센터장님이 갖고 계시는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요.
학교에서도 이런 청년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거나, 연구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과나 연구센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 사업은요. 제가 좀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노용수 위원 아니요. 과장님!
과장님 설명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들은 그간에 쭉 주고받으면서 제가 머리에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더 궁금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말을 꺼내는 거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경복대에 위탁을 하지만 그 사업 범위가 제가 그것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전문, 전문상담원을 2명 배치하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담원을 배치해갖고 여기에서 고위험군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외래 치료를 의뢰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뭐냐,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자 소장님!
물론 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일 거예요, 어쨌든 라이선스(license)를 갖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실무자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상급자라면 그 상급자가 일정 부분 다양한 영역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도 거의 뭐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어야 리딩(leading)이 가능하고 이게 발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케어(care)를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2020년 버전(version), 2025년 버전(version)을 준비해서 또 케어(care)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의학도 계속 발전하니까.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런 측면에서 그 센터가 경복대로 간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이해가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톨릭대가 갖고 있는 그 학교의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인적 인프라(INFRA) 등 인프라(INFRA)와 그다음에 가톨릭대는 또 의대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병원도 다양하게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 것과 그다음에 경복대로 그 교수님이 가서 운영하는 것과 수혜를 받는 입장과 그다음에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저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 센터장님 훌륭하시고 여러 가지 내공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분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좀 수혜자 입장에서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그 센터장님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센터장님 바로 밑에 이제 부센터장을 훌륭하신 분을 좀 모셔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은 그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project)가 생기면 저희가 충분히 외부의 좋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센터장님하고 네트워크(network)해서 그렇게 잘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 하나만을,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사업 하나만을 또 다른 어느 기관에 위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정신건강이란 게 그 내에서 네트워킹(networking) 같이 해서 함께 추진돼야 하는 거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이나 뭐 전문가 그룹이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가톨릭대학에서 물론 이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가톨릭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저희에게 많이 자문위로도 오시고 강의도 오시고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채널(channel)을 함께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더 꼼꼼히 더 잘 챙겨서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서는 지금 청년정신건강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그 스펙트럼(spectrum)이 다 있는 게 다 거기로 넘어갔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임시방편적으로는 저는 소장님 말씀 주신 건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궁극적, 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가톨릭대에서 이것을 왜 포기했는지도 그때 말씀을 주셔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어떤 휴머니즘(humanism)에 입각한 사람을 케어(care)하고 그다음에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사람을 쳐다보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의술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이러저러한 많은 병원들이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특히 카대(가톨릭대학교)가 이런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살피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고 또 거기에는 수녀님들이 결합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 수혜자 입장,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치료와 상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목적이 좀 충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기본 베이스(base)를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기 450쪽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가서 외래치료지원비가 있고 이게 “마인드 링크”입니까? 아니면 “마인 드링크”입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마인드 링크”로······.

○노용수 위원 “마인드 링크”입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외래치료지원비하고, 그러니까 외래치료라는 것은 어떤 치료를 말하는 건지 외래치료라는 것하고 마인드 링크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외래치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상담을 해가지고 그 위험성 있는 사람들 있죠, 정신 우울증이라든가 자살 시도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래치료를 연계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고요.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거기서 외래치료의 그 치료를 하는 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 어떤 기관에 연결을 합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정신건강학과 그 치료를 연결하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역의 정신내과, 정신건강학과 뭐 신경정신과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서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전문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전문기관이 아니고 저기 뭐냐, 저희들이 그 정신건강학과 있는 병원에 연계시키는 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상담도, 그 병원에 가서 정신과 의사선생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계획은 담당, 우리 이 사업의 담당 전문상담을 2명 정도 채용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문제성 있으면 외래치료를 연결시키고 거기에 대한 진료를······.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외래치료가, 외래치료를 담당해 주는 기관이 어디냐라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치료는 일반이죠, 일반 그 병원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에 있는, 시흥 삼미시장 앞에 있는 정신 신경과로 연결한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보건소장 박명희 거기도 갈 수 있고 카대(가톨릭대학교)로도······.

○노용수 위원 아니면, 아니면 카대(가톨릭대학교)도 갈 수 있고······.

○보건소장 박명희 주로 저희가 부천성모, 카대(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주로 의뢰를 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가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나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치료를 원래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나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좀 저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거는 대응, 저희들이 이 취지가 정신건강 증진 사업이 전체적으로 취지가 우울증이라든가 그 경력이 있는 자살시도자들 있죠.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상담을 하고 그 어떤 시도를 한다든가 그러면 특히 우울증 같은 걸로 자살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외래진료를 저희들이······.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질의를 하듯이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선생님들한테 가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이게 이 예산의 실효성 부분이 더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최종 관리자시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래서 내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보건소에 가서 이 상담을 받고 어떤 조치, 어떤 팔로우(follow)를 받아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프로세스(process)가 저는 과장님한테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몰라서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데 제가 질의하는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것 보면 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자, 시간 돼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그 정신건강보건센터를 지금 경복대에다 위탁 줘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건강 문제는 정신건강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탁기관이 경복대고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지금 그 위탁기관이 바뀐 거고 지금 노용수 위원님 말씀한 것에 첨부한다면 이 직원들을 컨트롤(control)할 수 있는 교수들이 심리학이라든가 정신적으로 그런 전공을 하신 분이면 상담이라든가 그런 걸 전공한 사람이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복대에 과연 그런 학과가 있는지······.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기요.

○오인열 위원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 사업비가 1억 6,1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특히 전문가 그 상담사 있죠? 직렬이 보건 쪽인데 그분을 채용해서 고위험군이 발생되면 일차적으로 외래치료를 의뢰하고 케어(care)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거죠.

○오인열 위원 자, 그렇다면 얘네, 아니 이 사례는 어떻게 발굴할 계획이십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사례 발굴은 우리 통상 해 온 그 프로세스(process)가 있어요, 정신건강센터에서. 그러면 수요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학교라든가 민간 영역에서 수요 뭐냐, 그 정신건강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등록된 사람들 관리를 하고 또 자살시도자들도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는 거죠.

○오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에도 이 정신사례 관리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과 같이 뭐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해서 그 동네의 일은 정말 복지관이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이라든가 그 집에만 있는 그런 나오지 않는 청년들 발굴해서 정말 정신적으로 이들을 케어(care)해서 건강한 청년으로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복지관 정신건강 담당자들이랑 같이 좀 상의를 해서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은둔생활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게 케어(care)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국장, 아니 소장님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건강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들을 잘 케어(care)해서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쭉 계획을 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그 말씀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복지관들하고는 워낙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회의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센터에도 찾아가서 발굴하고 있고 아까 노용수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사람들이 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저희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게 사실 저희들의 테크닉(technic)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노력을 어떤 방법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분들이 하여튼 있을 만한 네트워크(network)나 자원들을 다 찾아내고 그런 발굴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한데 너네 왜 그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정신건강 사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그런 후에 그분들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래서 정신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바로 나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아주면 정말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우리가 많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은 일반 방문상담하고 다르게 숫자가 적음에도 직원의 숫자는 또 많고 그래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 여러 우리 지역의 많은 자원 이런 것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해서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빠르게 찾아서 저희가 치료하고 연계하고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사실은 이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제 발로 보건소를 찾아가서 아니면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를 원하지는 않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오인열 위원 그렇다면 동네 통장님들이나 왜 누구 집 자식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밖으로 안 나와, 이런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사례를 잘 모아서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일들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에 보면 정말 그런 은둔 생활하는 분들 많죠? 얼마나 가족들이 답답하겠어요? 지금 활발하게 활동해야 될 청년기에 집에만 있다는 그 자체 그다음에 혹시 여기에도 관련된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중퇴자 이런 아이들이 본드(bond) 흡입 뭐 이런 흡입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쉼터로 오는 아이들도 좀 봐서 최근에 본 위원한테 찾아온 어머니가 하소연을 하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아들인데 그것을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고 보니 정말 금액이 많이 든대요. 자기 집에 남편이 하나 벌어서는 절대 그 치료를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하소연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도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케어(care)해서 정말 세상에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보건소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도 좀 잘 대처해 주시고 전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440쪽,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원래는 이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게 그 9억 원이 국비가 있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규하고 같이, 뭐 다르게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것 추가해가지고 그 재활운동장비라든가 보건장비 그다음에 용역사업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지금 9억 원도 사실 국비 9억 원도······.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이 국비 9억 원은, 9억 5,000만 원, 9억 4,700만 원은 저희가 건물을 짓는 데, 공모로 따서 건물을 짓는 데 탑재가 돼서 회계과 쪽에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있는 9,000만 원은 장비구입비로만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신규로 편성한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비 장비구입비고 이것은 우리 시비로 추가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9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9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이것 본예산 때도 9월이라고 하셨는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담당 팀장님 만났는데요,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9월에?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특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 452쪽 여기에 그 인건비가 좀 궁금해서요.
원래 7,600만 원이 잡혔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예산에.
그런데 증감으로 1,450만 원.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7,600만 원이면 이게 2명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2명이면 그러면 한 3,800만 원 정도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월로 한 292만 원, 그런데 밑에 그 보면 종사자 호봉 및 수당 인상 인건비 편성해서 보면 이게 월 55만 7,000원씩 오른다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호봉하고 그 수당 인상분 지금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13개월로 퇴직금까지 해서 반영해 놓은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예산을 봐도 지금 월 55만 7,000원씩 인상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예산 거기가요, 그 호봉이라든가, 그 당초에 호봉이라든가 수당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고 또 직렬별로 그 인건비가······.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55만 원, 약 56만 원 오르는 거예요, 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어차피 정신 이것은 호봉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호봉을 다 정해 놓았고요.
그 호봉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는 것인데 이제 호봉이 높은 사람이 이 자리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호봉이 더 높은 사람을 우리가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온 것이니까······.

○성훈창 위원 기존에 왜 저······.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정분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을 특정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457쪽 이것도, 이것도 인건비가 1명인데 97만 7,000원 이렇게 많은 것이 맞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똑같은······.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것은 똑같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똑같은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뭐 인건비 이렇게······.
그다음에 466쪽 금연에 보면 지금 2018년도에 20.8퍼센트(%) 금연이었어요. 2019년에는 23.5퍼센트(%) 지금 감소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2019년도는 얼마였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23.5퍼센트(%).

○성훈창 위원 아니, 2018년도는?

○건강도시과장 문희 2018년도는 20.8퍼센트(%)입니다.

○성훈창 위원 2018년도 20.8퍼센트(%)?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갑자기 증가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해도 추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감소한 수치를 하는데 2018년도에 20.8퍼센트(%)에서 23.5퍼센트(%) 갑자기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자료를 분석해서 의아해 했는데요, 그 질병본부에서 19세 이상에서 910명을 표본 추출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체 분석해 본 바로는 금연 시도율 같은 것이 2018년도에는 25.2퍼센트(%)에서 2019년도에 32.3퍼센트(%) 정도 7.2퍼센트(%)가 증가됐고, 시도율이.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 것이죠.
그런데 표본 추출, 중앙정부에서, 질본에서 표본 추출한 자료가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부 자료를 보면 그 금연 감소한 데이터가,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육도 저희들이 꾸준히 지도해서 더 증가를 했고, 작년 대비.
그다음에 또 이런 정보가 있어요. 금연 유지 평가 측정 성공률이 있는데 이것도 15.2퍼센트(%)에서 18.2퍼센트(%)로 해 가지고······.

○성훈창 위원 저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물어보는 취지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 흡연율이 자꾸 증가해서 혹시 이렇게 좀 디테일(detail)하게 분석해 보면 청소년은 좀 어때요, 청소년 금연율?
청소년이 지금 금연을 자꾸, 이것이 여자분하고 청소년하고 자꾸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은 있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들이 금연하고 지난번에 절주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세부적인 것은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청소년에 대한 흡연율 좀 한번 우리 시······.

○보건소장 박명희 쉽지가, 그것이 사실 청소년 흡연율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요.
이것이 위원님 말씀처럼 왜 2015년부터 퍼센트(%)를 보면 낮아졌지만 왜 그러냐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시가 해마다, 정부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데이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 중에 900명,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915명 정도만 표본을 추출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단년도 조사 가지고는 표본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한 5년 정도의 수치를 놓고 보면 결국은 우리가 좋아진 것이 보인다.
그러나 단년도의 915개의 표본 수를 가지고 평가할 때는 참 애매함이 있다.

○성훈창 위원 아니, 표본 추출을 할 때, 900명을 할 때 청소년도 할 것이고 어른 성인도 할 것이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19세 이상으로 합니다, 19세 이상.

○성훈창 위원 그렇게 19세 이상?

○보건소장 박명희 네, 19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정부가 청소년 온라인 조사라고 해서······.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청소년은 않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작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아이들이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집중적으로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내려가서 금연이나 음주나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전국적인 데이터로 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산해서 봐야 되지 우리 시만 가지고 청소년 흡연조사는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어렵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소년 흡연율은 우리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로는 딱 모르고요, 그러니까 전국에······.

○성훈창 위원 어떤 교육은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교육 실적이······.

○성훈창 위원 학교마다 그런 금연 교육은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 보니까 2,000만 원이 증가했어요, 2,000만 원.
그래서 산출식에 보니까 금연 표시 스티커 제작 5종 해서 1,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6,000원씩 2,500개.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보면 금연 표시 스티커 제작해 가지고 3,000원씩 6,867개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하고 지금 추경 금연 스티커하고 이 본예산 금연 스티커 제작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고, 똑같은 제목인데 수량도 다르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부용하고, 업소 붙이면 내부용하고 외부용하고 이렇게 노출된 데가 차이가 있는데 그 재질의 차이가 상반기 집행해 보니까 그런 재질의 차이에 따라서인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 단가를 좀 올려 가지고 외부용할 때는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단가를 뭐야, 단가를 올리고 본예산에는 단가를 좀 낮은 것으로 하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들이 상반기에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재질이 이렇게 거기 하면 금방 색이 바라고 그래서 재질을 좀 이렇게 외부용은 단가······.

○성훈창 위원 아, 그래서 좋은 것으로 해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조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성훈창 위원 그래도 이렇게 3,000원, 6,000원짜리가 뭐냐, 3,000원짜리가 6,000원으로 된 거예요? 더블(double) 가격이네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러니까 내부용으로 하는 것은 그냥 저희들이 인쇄 정도로 하면 되는데 밖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거기에 일정기간 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코팅(coating)도 하고 이렇게 좀 재질을 괜찮은 것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 좀 경과했으니까요, 다음 차례에 다시 한번······.

○성훈창 위원 다음에 차례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이동버스 운영 475쪽이오.
지금 이것이 시흥시 관내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이 다 사업 대상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지금 그렇다면 작년에 건강 버스 운영한 것을 보니까 324회에 이만큼인데 그러면 우리 시흥시 어린이들이 이만큼이라는 것인가요, 이 인원이라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시흥시 어린이가 이것이 아니라 저희 실적이 저희들이 지금······.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물어봤죠, 전체 다 찾아가느냐고?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을 전부 다 찾아가느냐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체험교육이니까 신청하는 데 위주로 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신청한 데만?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아, 신청한 데만 공문 보내서?

○건강도시과장 문희 치아 체험 활동하는 그런 활동 위주로······.

○오인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3월 말, 우리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이것을 못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3월 말 집행액은 뭘까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3월 말 집행액이 3,800만 원이죠?

○오인열 위원 아니요, 1,700만 원.

○건강도시과장 문희 1,700만 원······.

○오인열 위원 이것은 무슨 비용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인건비 지금 기사들 있잖아요?

○오인열 위원 아, 차량 기사 인건비 3개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유지 관리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그것 중간에 일 못 했어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했어도 인건비는 줘야 되니······.

○보건소장 박명희 다 나가고 계십니다.
방역조에 코로나-19(COVID-19) 대응해서 방역 소독도 나가시고······.

○오인열 위원 아,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못 해도?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쉬는 동안에······.

○보건소장 박명희 기간제 근로자도 또 다 관내에 있고 다 일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코로나-19(COVID-19)가 잠잠해지면 한 곳도 누락하지 말고 어린이집이나, 그 유아기에는 치과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애기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이 하나도 누락되지 않게 홍보해서 모두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아까 못 한 것 좀 계속하겠습니다.
외래 치료 지원비가 5,100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마인드 링크 사업비가 6,1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그 마인드 링크라 하면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도시과장 문희 잠깐, 위원님 몇 페이지죠?

○노용수 위원 450쪽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마인드 링크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정신건강 전문요원 배치를 지금 2명 정도 배치할 것이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요, 거기에서는 전담인력이 배치되는데 고위험군 발생 발굴을 하고 예방 치료를 하는 그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사업 명칭을 '마음을 이어준다, 연결시킨다.'고 그래서 마인드 링크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한번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주요 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청년 정신질환 상담 운영하고 청년 공간을 활용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마인드 링크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소장님, 이해가 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러니까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청년들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신규 사업으로 지금 내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마인드 링크는 마음을 이어준다는 뜻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브랜드(brand)명으로 지금 저희가 정의를 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뭐 하여튼 청년들의 정신을 보듬어주고 다양하게 상담 치료 연계 이런 시스템(system)을 저희가 다 구축해서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청년에 포커스(focus)를 두고 사업을 하지 않았지만 청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청년만 특별히 훈련되고 교육된 자들이, 전문가들이 청년 케어(care)를 제대로 좀 하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지금 2명의 인건비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만, 그들은 청년만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만으로 좀 특성화 되신 분들을 저희가 아마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청년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위에 사업 인력 외 인건비가 잡혀있는 것이 두 분이 잡혀있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두 분하고 별도의 또 이런 마인드 링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건비 줬다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아니.

○노용수 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이 2명이 그 사업을 하겠다는······.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건비는 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사업으로 외래치료 지원비와 마인드 링크가 있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거든요. 이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워크 프레임(work frame)이 짜여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이렇다고 봅니다, 저는. 찾아왔든, 청년이 상담하기 위해서 찾아왔든, 아니면 그 누구에 의해서, 제보에 의해서 그 사람을 만났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친구가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상담자와 연결을 해 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아, 이것이 중증이라서 더 치료가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위에서 말했던 외래치료 지원비로 나가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서로 연동, 연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연관이 되어야 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개별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을 주시기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요 치료자가 원하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계라든가 그다음에 이 프로세서(processor)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삼미시장 앞에 있는 정신신경과를 갔어. 그러다가 이 친구가 다시 또 다른 데를 갔어. 또 이 친구가 다른 데를 갔어. 치료비는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친구의 질환 부분이 계속 팔로업(follow-up)이 안 되는 것이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는 나갔고 성과는 몇 명 지원했다, 얼마 지원했다고 나올 수는 있으나 이 친구의 치료는 궁극적으로 됐느냐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사후 케어(care)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첫째는 마인드 링크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상담자가 제대로 된 상담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상담을 내가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정신과 의사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를 안내하면 그 친구에 대한 치료를 마인드 링크 상담사가 했던 그 수준 이상의 또다른 치료나 상담이 돼야 되거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프로세서(processor)가 이렇게 한 섹션(section)별로 다 나누어져서, 친구들별로 다 나누어져서 이것 히스토리(history)가 만들어져야 이 친구들의 내력이, 내지는 발생했던 치료까지 내력이 전체적으로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개별화 되어 가지고는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나 성과는 내용 있게 안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위원님 거기에 어쨌든 저희가 만나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이분은 저희가 어쨌든 사례 관리 리스트(list)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리스트(list)로 해서 이분은 무엇이 필요한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렇게 해서 상담하면서 진행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 사람은 정말 이런 정신적인·심리적인, 이 사람이 필요한 병원이 어디인가를 아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캐치(catch)를 해서 가능하면 그 병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것이죠.
청년이면 청년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연계하고 시스템(system)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좀 제대로 잘 잡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들어서 이것이 첫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추진된 것이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범죄행위가 있는데 파급력이 큰 범죄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예전에 강남 여자화장실에서 그런 건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여러 가지 파급력이 큰 것을 보면 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회범죄자들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자기들이 무슨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굉장히 격하게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사업 프로그램 같은데 그러려면 좀 실효성 있게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네, 네.

○노용수 위원 (위원장님을 바라보며) 좀 기회를 주시면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469쪽에 건강박람회 운영 건으로 4,5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것이 코로나-19(COVID-19)가 계속된다면 이것도 어렵겠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3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조급하게 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77쪽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으로 목감동 건 4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국비와 시비 매칭(matching)해서 4억 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기 480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소장님.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좀 그 요 치료자, 목감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요 치료자들에게 많은 돈이 가서 그 지역에 건강이 굉장한 격차가 있다면 그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데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의 바람입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도 지금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뒤에 480쪽을 보면 운영경비와 관련돼서 1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소지역 건강 격차 홍보 안내문 제작비 그다음에 교육용 소책자 제작비, 현수막 제작비, 그다음에 소지역 영상 제작 및 홍보비, 만성질환 인식 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물품 구입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481쪽에 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행사비로 보면 전문가 자문료 40만 원, 부스(booth) 설치 및 의자 테이블 등 시설비, 부스(booth) 운영비, 홍보비 뭐 이런 등등으로 사업이 잡혀 있고, 그 밑에 건강 실태조사 및 중재 프로그램 개발 및 용역비를 보면 학술용역비가 좀 잡혀있고, 그다음에 482쪽에 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행사 실비로 보면 협의체 운영, 유관기업 간담회, 동아리 간담회, 건강증진사업 우수지역 견학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프로그램 교육비로 보면 주민 조직 역량 강화 강사비, 프로그램 강사비, 걷기 지도자 강사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483쪽에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해서 이것이 3,6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상지지혈증 진단 시약비, 당화혈색소 진단 시약비, 건강검진 소모품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네이밍(naming) 이 제목하고, 제목하고 이 사업의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린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정도가 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좀 건강 소외지역, 그 외곽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정도이겠거든요. 이것이 3,600만 원밖에 안 돼요, 4억 원의 사업비인데.
그래서 이것이 주하고 부하고 좀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불가피성이 뭐 말씀, 시간을 드리면 불가피성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실 것이지만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 되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적고 그 외의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 사업의 성격을 좀 설명을 드리······.

○노용수 위원 아, 성격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그렇잖아요?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인데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그런 유의 사업 내용 가지고 정말 치료를 요하는 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느냐, 이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는 그런 것이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여기에서 지금 이 소지역 격차 사업 추진 그 사업비 주 구성원이요, 만성질환자라든가 그 재활치료자들 있잖아요, 운동? 운동 장비를 저희들이 세팅(setting)을 시켰는데 그분들이 재활치료를 해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고 또 그다음에 건강 유지하는, 치료 진료가 목적이 아니고요, 여기 이 사업 자체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자체가 치료 진료가 아니고 재활이라든가, 재활치료 또 건강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진료비라든가 약품이 주가 아닌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말씀도 동의가 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만성질환 부분 관련돼서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그 사업비 항목, 항목, 항목 잡아놓은 것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의 그 내용하고, 실제 내용하고 매칭(matching)이 될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방 차원의 의학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의 내용이 그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예방에 어떤 수준으로 맞는 것이냐, 이 사업의 어떤 격이 좀 맞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격차 해소 사업은 목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노용수 위원 신현동 사업했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신현동이 아니고 지역 격차······.

○보건소장 박명희 아니, 신현동은 소생활권 건강 증진 사업이고, 그것은 복지부 공모로 저희가 따와서 신현동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3년차, 올해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국비 전액짜리입니다. 그것은 보건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저희가 목감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이 출범을 하면서 가능한 우리 시비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줄이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저희가 도전을 해서 공모 따서 3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새로이 오픈(open)을 하지만 장비 이외의 사업비는 하나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로 저희가 정리할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왜 학술용역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이 사업의 원 취지는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 건강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프로젝트(project)를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 다른 어느 지역인가의 건강 수준도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감과 다른 지역의 건강 격차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project) 중재 모델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위원님 우리가 건강 증진 사업도 예방 사업도 아까 말씀처럼 지역 주민이 얼마나 인식을 가지고, 지역 주민이 얼마나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많이 흡수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쪽에 이런 사업비들이, 홍보비 이것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비도 저희가 지역 주민과 함께 하면서 그들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 뒤쪽에 그 건은 다 검사할 때 저희는 시약만 구입해서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사실 원가가 얼마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래서 시약비 쪽이 좀 적게, 3,600만 원 정도가 탑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도 저희가 거의 많은 부분, 밖에 뭐 사람들 저희가 찾아가서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그때마다 다 검사를 해 드릴 것입니다. 검사를 다 해 드릴 것이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검사는 저희가 체지방 검사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기계가 세팅(setting)되어 있으면 그 기계를 저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적게 계상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시흥 지역 내 곳곳의 건강 격차가 많은 것들을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크게 봤을 때는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건강 격차가 있다. 그 부분은 동의가 되거든요. 쉽게 동의가 돼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일단 연령차가 크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흥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 정도라면 그 지역별 건강 격차를, 뭐 동 단위로 건강 격차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만 시흥시 정도라면 건강 격차를 지역별로 따질 필요까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아, 저희가······.

○노용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목감동과 관련돼서는 구도심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전의, 지금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의 목감을 생각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만······.

○보건소장 박명희 그것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감이 새로 신도시가 되면서 임대아파트가 사실 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물론 최근에 입주한 사람들 것은 많이 반영이 안 되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도심 쪽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건강 조사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 목감 쪽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고혈압·당뇨 이 율은 되게 높고 실천율은 되게 낮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고혈압이나 당뇨나 소위 만성질환 부분들이 많다면 그분들에게 만성질환과 관련된 치료, 노약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뭡니까?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노약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치료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그런 분들의 만성질환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행사비를 많이 잡고, 홍보비를 많이 잡고 하는 것이 이 돈을, 그러니까 수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급자 말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비든 시비든 자기가 아픈 것을 치료해 주면 좋은 것이지 계속 홍보만 하고 있다고 좋아하겠느냐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기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 목감동에서 이 사업이 펼쳐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목감동에 중·장년층 유입이 많아 가지고요, 시흥의 51.3퍼센트(%)가 중·장년층이 그쪽으로 유입이 됐고요. 그 중·장년층이 많이 됐다는 것은 만성질환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 수급자들 있죠? 11.05퍼센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입지가, 또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예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일부분 맞는데요, 예방이라든가 예방이나 치료가 포커스(focus)여야 되는데 그 기구 장비에서 운동하라고 재활함으로 해서 재활도 하고 건강 증진도 해서 이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그 4억 원의 예산이 그 목감에 건강 격차 해소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흥 목감에 갖고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렇게 등등 관련된 건들이 많이 완화됐으면 좋겠어요. 완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행사 중심의 사업이 아니라······.

○보건소장 박명희 네.

○노용수 위원 필요한, 아픈 사람들의 치료나 그러니까 이 건강의 완화, 악화된 건강의 완화 그런 부분들로 개선이 좀 되는 데 예산이 더 실효성 있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저희가 하여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우리 목감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열심히 지금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항목 하나, 하나 뜯어보시면 이게 지역 격차, 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항목들이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건강박람회 운영사업비가 페이지로 469페이지가 되겠네요. 469페이지 건강박람회 운영이 신규로 4,500만 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규 사업,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건강도시과장 문희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창수 신규 사업 아니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작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작년에 건강축제라고 했던 것을 이름만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이름을 바꾸게 되면 신규로 표시하나요, 기정으로 표시하지 않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름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작년에 세워놓고 안 세웠는데 이제 새로 거기에서 신규로 명칭만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고 또 2019년도 추진실적도 있고 자세히 이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물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9월 달에 해야 되는 내용을 5월 추경에 올린 것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19(COVID-19)가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요즘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고 그래서 상당히 코로나-19(COVID-19) 이후에 생활의 모습이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 또 올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타이틀(title) 정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롭게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박람회 사업 운영에 관한 예산 페이지들을 살펴보면 정말 타이틀(title)만 바뀌고, 맨 꼭대기 타이틀(title)만 바뀌고 그리고 밑에 이제 부속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에는 모두 축제, 축제, 축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될 수 있을까를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사용의 주안점은 바로 누구냐면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겠지만 토시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행사성, 뭐 행사성이라고 나쁜 것만은 아니죠, 충분히 목적 달성을 위해서 행사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펼쳐질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그렇게 잘 좀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끝났는데.
그래서 그 스티커를 좀 3,000원짜리, 6,000원짜리 한번 샘플(sample)로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지금 건강도시과의 그 재원 구분 기정, 경정 별것은 아니지만 다 안 맞아요.
한번 봐 봐요, 이게. 이 예산 금액이, 네?
이게 지금 봐 봐요. 지금 이게 기정이······.

○건강도시과장 문희 몇 페이지죠?

○성훈창 위원 천칠백, 지금 468쪽.
이거 어떻게 맞는 거, 다른 것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다른 쪽도 그렇겠지만 지금 1회 추경에서 3,560만 원 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1,780만 원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앞쪽 거는 인건비고 뒤쪽 거는 사업비인데······.

○건강도시과장 문희 468쪽 얘기하시는 거죠?

○성훈창 위원 467쪽, 468쪽에서······.

○보건소장 박명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성훈창 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장 박명희 틀렸으면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다른 쪽도······.
맞죠?

○보건소장 박명희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성훈창 위원 476쪽에 보면 이게 그 사업목적 예산에서 그 기간이 5월에서 12월까지인데 여기도 퇴직금이 나가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76쪽입니까?

○성훈창 위원 476쪽.
이거 뭐 1년 넘어야 퇴직금 나가는 것 아닌가?
퇴직금이 4,800만 원, 아, 480만 원.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것은 기존에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운 걸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 멘트로 달아줘야지, 5월에서 12월 인건비 해 놓고서 퇴직금 나간다고 기록을 해 놓으니까 이게······.

○건강도시과장 문희 추가 편성한 것 제가 이건······.

○성훈창 위원 하여튼 우리 건강도시과가 우리 시흥시의 건강한 도시를 좀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제가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을 보면 넷째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둥이 가족들이 아주 많은데 우리 이 다둥이들 가족의 지원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있어도 못 찾아요. 이들이 삶이 바빠서 그냥 하나씩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다둥이 다섯, 여섯 있는 집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시장을 한 번 가더라도 정말 많은 걸 봐야 되고 식비, 보건 위생비 예를 들어서 이발소를 가더라도, 미용실을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에, 아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다둥이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하나 만들어서 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말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좀 조사를 하셔서 뭐 4명 이상이라든가 3명까지는 그래도 많이 키울 거예요. 그렇죠?
4명 이상의 가족은 우리가 본다면 여름철 장마철에 생각해 보세요. 6명 있는 집을 제가 만나봤는데 정말 운동화를 빨면 마르지도 않고 옷을 빨아도 마르지도 않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우리 시흥시는 사실 인구정책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외부 영입이 많이 되니까?
하지만 출산장려에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아, 내가 하나 더 낳으면 나한테 어떤 혜택이 벌어져서 하나 더 낳고 싶다.’는 이렇게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 좀 검토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러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출산지원 사업 이게 또 3차 추경에 또 하려고 이렇게 적게 한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넷째 이상 작년에 2019년도 이 사람들 18명이 2차 지원 또 나가죠, 200만 원씩?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네, 네. 5년 동안 나가요.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나가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억 원 편성해가지고 3차 추경에 얼마나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374명, 첫째, 둘째, 셋째 엄청 많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예산은 계속 조금씩 올려서 우리 인구가 감소되나 해서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지 않고요.
이게 예산을 순차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추경에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2차 하고 또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3차에 마지막에 또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작년에 그 넷째 낳은 사람들 계속 지원 나가고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516쪽에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감액 예산인데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방문 건강, 그러니까 이 코로나-19(COVID-19)가 오기 전에 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자들이 있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분들은 평상시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이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방문, 취약가구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어쨌든 방문 건강까지 할 수밖에 없는 취약가정이라는 거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감액을 시키면 일단 그분들이 집에서 방치가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이 감액은 그런 감액이 아니고요, 이게 작년까지는 위탁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영 사업으로 돌리면서 회계과에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22억 원 인건비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방문 건리관리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유지.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저도 하나만 좀 확인을 하려고, 그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는 다 금액이 동일한데 우리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지소에서 이제 그 인원을 책정하는 것은 다른 게 그 지역에 따라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출생아가 다르죠.

○박춘호 위원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은 정왕권······.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그렇죠.

○박춘호 위원 정책과는 예를 들어서 신천권·대야 이쪽을 지금 해서 잡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서 그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게. 그러면 정왕보건, 정책과는 인원이 많아요. 120명, 100명, 넷째는 예를 들어서 20명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소는 이게 이제 80명, 20명, 20명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출산율이 여기가 높다는 거예요, 신천·대야권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전에까지만 해도 정왕권이 높았는데 지금 목감이나 은계지구가 들어와서······.

○박춘호 위원 은계가 입주하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거의 비슷하게, 네.

○박춘호 위원 아, 그래서 그 숫자는 그 차이인 거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박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소장님 548쪽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성과로 보면 3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에 3명을 지원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아니, 2020년 3월 말 현재 3명입니다.

○노용수 위원 2019년 3월······.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올해, 올해 2020년 3월 말 연도별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 3월 말 현재 3명 지원된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작년은 어떻습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작년은, 지금 평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 늘어나서······.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작년에는 8명으로 확인됩니다.

○노용수 위원 8명?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최근에도 이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영아 유기 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꼭 다 없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건이 있음을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알게 된다면 혹시 돈 문제로, 다른 문제를 떠나서 돈 문제로 그런 사건 사고는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고등학교 정도가 되려나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그쪽에 대한 이런 홍보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관내 저희가······.

○노용수 위원 네, 이게······.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이제 뭐 개인의 문제, 성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혹시 그 친구들이 갖는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고 그 아이를 낳고 나서 난 이후에 이제 케어(care) 부분 그런 부분들의 시스템(system)이 있으니 그 있는 제도를 충분하게 좀 홍보를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더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100프로(%) 했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 된 대상에 빠진 사람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에 대한 것도 매년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이 사업비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노용수 위원 감안해서 좀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박영덕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음식문화 축제 개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죠, 이것?

○위생과장 박영덕 네, 작년에 이제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9월 28일 옥구공원에서 야간까지 해서 1박 2일간 처음 행사를 개최를 했었고요. 건강축제하고 병행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올해도 같은 일정과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나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옥구공원에서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그래요?
작년에 개최했을 때 그 호응이 좋았어요? 어땠어요?

○위생과장 박영덕 그 작년에 이제 개최 당시에 이 자리에 계신 몇 분 의원님들께서도 참관을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대회였습니다.
기존에 연꽃단지에서 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셨고 또 그 다양한 행사가 단지 연음식 대회에서 다양한 행사 내용까지 구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 주셨고 참여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작년하고 동일한 시기에 여기 지금 날짜까지 표시를 하셨네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올 9월 26일부터 27일······.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1박 2일간 옥구공원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은 되네요. 코로나-19(COVID-19)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 그래서 혹시 코로나-19(COVID-19)가 좀 더 연장이 된다고 하면 요즘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준비를 좀 해서 행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 요리왕 선발대회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 박영덕 위생과에서 이제 혜택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관내 참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혜택이 없다기보다는 그 사진 찍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해 줬던 그렇게 있고 이제······.

○보건소장 박명희 판넬(패널: panel)도 나눠주고······.

○위생과장 박영덕 네, 판넬(패널: panel), 아, 참 판넬 그 현판 제작해서 해 드렸고요.

○오인열 위원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요리를 뽐내서 맛있게 해서 여기에 선발되면 뭔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 다들 잘하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홍보라도 좀 잘해 준다면 그분들은 손님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저도 음식문화 축제 지금 이 꼭 연 음식문화 축제의 그 목적이 뭐예요, 연?

○위생과장 박영덕 지금 연음식 대회가 금년도 개최하게 되면 14회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연꽃단지에서 연을 생산하면서 관내 그 연 홍보라든가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연음식과 병행해서 그 시흥 요리왕 선발대회라든가 가족요리왕 대회처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음식문화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회 그리고 연음식을 계속 개발하는 그런 대회로 지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시흥에서 하면 연이 대표 저기잖아요, 연?
우리 시흥을 대표하는 게 지금 연 아닌가요?

○위생과장 박영덕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을 대표하는 그런 연을 갖다 음식축제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사실 연 재배 농가는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것까진 모르나?

○위생과장 박영덕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을 우리 연 농사가 우리 농기센터에서 관리하면 이게 서로 우리 연 축제를 하려고 하면,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같이 유대관계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이 자꾸 감소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른 전체는 안 봤지만 장곡동 저쪽으로 보면 연을 다 없애는 추세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브랜드(brand)로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런 연 축제는 좋은데 사실 한쪽에서는 재배를, 자꾸 재배면적이 축소되고 있고 어디 가서 시흥시 하면 연 모른다고요, 차라리 저 양평이 더 낫다고 그러지.
그래서 연 축제를 하려면 좀 그런 저 뭐야 농기센터하고 같이 부서와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시흥시의 브랜드(brand) 음식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영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857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1회 추경 예산보다 76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총 예산액 변동 없이 8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에서는 5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과는 공무직 보수 및 보험 부담금 등 3,4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3,0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감리비 35억 1,000만 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5억 원,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 사업비 및 하수 찌꺼기 처리비 45억 8,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2,000만 원, 예비비 17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은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 8억 3,200만 원, 신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25억 원,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 9억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 6억 원, 구거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여비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9쪽하고 그다음에 12쪽 공무직 보수 관련돼서 같이 묶어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새로 채용한 공무직의 업무가 누수지역이 발생되면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직접 공사를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데 이분이 관리를 하는 사람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현재 저희 과에서 공무직이 6명인데 6명 보직을 살펴보면 4명은 요금 수납 관계 상담 민원이고요, 여자분들이 진행하고 있고요.
한 분은 급수공사 신청 시 현장조사 및 급수공사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한 분은 상수도 제수변 관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 공무직 1명을 추가로 뽑는 부분은, 그 업무는 시설물,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 순찰 업무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면 누수복구 요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은 아니네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관로 순찰 관리니까 누수가 발생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용수 위원 아니, 복구 요원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 순찰 요원하고는 다르죠, 내용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복구는 저희가 지금 4개 유지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시설물 유지 관리 순찰이라고 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여기에서 시설물이라고 하면 우리 상수도와 관련된 각종 시설물들이겠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정수장 등······.

○상수도과장 최병호 정수장은 저희가 없으니까요, 예외고 배수지······.

○노용수 위원 배수지, 또?

○상수도과장 최병호 각종 제수변, 그리고 가압장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금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잖아요? 일반 경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 자료들을, 이 자료 말고 본예산 자료들을 보면 거기에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보수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유지 보수비는요, 지금 경비 업체를 예를 들게 되면 저희가 한 10개 배수지가 있는데 가압장 16개소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타인이 출입을 하게 되면 세콤 장치로 되어 있어서 유지 경비 용역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누수 관리, 유지 관리를 하는 공무직 배치 업무가 되게 되면 어느 지점에서 관로 파손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출동을 해서 우리가 수돗물을 좀 잠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잠그게 되면 또 제어장치 제수변 등을 제어하고 초동 조치를 하고 후에 복구업체 불러서 공사하는 그 업무가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업무를 하는데,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 사람이 하나 추가된다.
그러니까 일례로 시설 유지 관리라고 하니까 막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하고 했던 인력이 본예산에 산입됐다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

○노용수 위원 제 문제 제기는 그렇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서의 내용으로만 보면 공무직을 뽑는 것이 누수 복구 요원으로 딱 표기를 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은 누수 복구 요원이라면 직접 누수 복구를 하는 사람인지, 누수 복구를 하도록 관리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했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시설 관리 유지, 시설물 유지 관리 순찰이라고 그랬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순찰에 누수도 포함이 되니까요. 관로 순찰을 하게 되면 누수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업무 중에.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시설물 유지 관리 순찰 정도의 업무,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누수가 발생했을 때 상수 물을 차단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상수도과에서는 상수도 누수가 생겼다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나가서 지금 누수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물을 잠그고 복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은 수시로 인사해서 이동되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는 어렵고요. 공무직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지금 누수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청경 분이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 3~4년 후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요원 좀 트레이닝(training)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좀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일이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업무 분장이 딱 정해져 가지고 그 분야만 하지만 그런 분은, 현장에 다니시는 분은 순찰도 하면서 관리도 하고 긴급 복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투입돼 가지고 어쨌든 공사 업자들이 복구하기 전까지는 긴급,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서 활동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수 지점이 발생됐어.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때는 응급조치, 그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 공무직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도······.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 것이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노동 강도가 세지 않고 그다음에 노동 빈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약 4,000만 원 정도 이상의 급여를 쓰면서 공무직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거든요.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그런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누수 발생, 상수도 누수 발생 건수가 1년에 한 300건 이상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다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수시로 밤을 새워, 이것 어차피 시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밤을 새워 가면서 하고 또 업자가 온다고 그래 가지고 바로 그것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과장님부터 팀장, 직원까지 싹 다 현장에 긴급 출동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인력이 좀 필요하다.

○노용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는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에 청경이 한 3~4년 후에 퇴직하게 되면 그 퇴직도 하게 되고 그분이 맡았던 것을 이분이 인수인계 트레이닝(training)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용을 다시 또 짚어서 간다면 3~4년 후를 위해서 지금 미리 사전에 이 공무직을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3년 후 지금 청경이 나가게 되면 추가로 인력을 뽑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어떤 요인이 있으면 뽑게 되지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실 부분이 그 청경 분이 한 30년 동안 시흥시 관망을 유지 관리했습니다.
그분이 현장 관망 해석은 어떤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knowhow)는 그대로 전수 받아야 되겠고요. 그 트레이닝(training) 과정이 꼭 필요하고 지금의 공무직은 저희가 채용해서 그 업무를 습득하는 기간이 좀 그렇게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가 막 헷갈리는데 과장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청경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부사수를 뽑으려고, 부사수를 뽑는 것이라고 또 이해가 되거든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어차피 그분이 현장에서 지난 30년간 체득한 경험은 누군가한테 전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네.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런데 그 전수기간이 단순히 몇 개월 만에 이론적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장을 좀 습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차를 두고 채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이, 그러니까 청경이 3~4년 후에 떠나게 되면 이분이 그 청경 업무도 같이 또 수행하게 되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아, 그분은 퇴직하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퇴직하게 되면…….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금은 뭐 청경은 당연히 그 업무가 아닌데 초기부터 저희가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수도 업무에 종사했고요. 본연의 직종은 벗어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노용수 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그 청경으로 쓰는 분도 급여가 많거든요. 그 청경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의 급여도 상당하죠. 연봉 그때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근 7,000만 원 이상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근무 연수에 대한 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겠지만 그분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 그 금액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 공무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3~4년 후에 나가야 되는 청경을, 청경의 부사수를 뽑는 것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간결한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기능성은 유지 관리가 계속 승계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능성을 저희가 확보하려고 그러면 부득이 지금 채용해야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관과 관련해서는 다 블록 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수도 관망 지도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청경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노하우(knowhow)하고 그다음에 블록 시스템(block system)을 구축하면서 새로 망 지도가 생기는 것하고 그 갭(gap)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디지털(digital)도 좋은데, 디지털(digital) 운영도 좋은데 저희도 수도 현대화 사업을 해서 블록 시스템(block system) 구축하고 하는데 디지털(digital)도 안정성은 있지만 디지털(digital)이 100퍼센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어떤 기능성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승계가 이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유지 관리가 원만히 이루어지겠습니다.
만일에 하나 사태를 대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공무직 한 분의 인건비 문제가 아니고 수십 배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의한 역할이 또 필요합니다.

○노용수 위원 필요해서 올렸겠습니다만 이해는 그렇게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안 되네요.
네, 뭐 일단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하고 별개로 하나 물어볼게요.
그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우리 시나 도나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그 일례로 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어떤 그런 지원금을 지원했어도 상수도 요금을 좀 할인해 줬으면 하던데 그런 것 생각 따로 해 보신 것은 없죠?

○상수도과장 최병호 저희도 그것 고려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박춘호 위원 아, 했었어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는 재난 기금이 지원되니까 추후에 어떤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것 외에는 현금 지원 우선 정책을 편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추후에 검토해서?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시 전체적으로 1개월 정도 감면하면 대략 그것 금액이 얼마 정도나, 한 달 치를 감면해 준다고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

○상수도과장 최병호 일반 세대 4인 세대 기준으로 했을 때 1만 5,000원, 한 달?

○박춘호 위원 4인 세대는 1만 5,000원?

○상수도과장 최병호 체감 효과는 1만 5,000원, 1만 원 그 정도입니다.

○박춘호 위원 1만 원?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 정도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그러면 추후 검토하라는 것이 경기도 방침인가요?

○상수도과장 최병호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는 세금, 어떤 공적 세금 감면을 통해서 직접 현금 지원을 우선 정책으로 펴지 않습니까?

○박춘호 위원 하는 것이 우선이고?

○상수도과장 최병호 그러니까 좀 세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것······.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 어쨌든 간에 추후 검토로는 살아있는 것이네요, 계획으로는?

○상수도과장 최병호 위원님 상황을 지금 지켜봐야······.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수도과장 최병호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상수도과장 최병호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사실 처음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도 3명이 사는데 사실은 상수도 요금이 한 달에 6,400원 정도 나옵니다. 저는 매일 샤워하고 이러는데도 6,400원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노후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체 예산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현실화가 자꾸 돈이 없고 노후관로는 공사할 데는 자꾸 많이 생기고 해서 금년도 처음에 노후관로 사업비 320억 원 중에서 한 50퍼센트(%)라도 해 달라고 좀 사정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상수도 행정을 할 것인지, 어차피 공짜로 해야 되는데 공짜로 하려고 그러면 그냥 누가 땅만 파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면은 사실 처음 생각했다가 앞으로는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어렵다, 제 판단으로는.
그리고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공기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과 같이 생각해 가지고 벌어들일 만큼 벌어들여야 되지 마이너스 적자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그래서 상수도 요금도 인상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고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도시에 대해서 상수도관은 자꾸 지역이 개발됨에 따라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더 필요한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때 당시 한 3개월 정도 감면해 주면 한 100억 원 이상이 되는데 우리가 100억 원 있으면 노후관로 사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이것 금방 녹물 나오고 흙탕물 나오고 물 안 나오고 이러면 민원은, 이 민원은 감당을 못 합니다, 이것은.

○박춘호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그래서 사실 고려했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춘호 위원 감안해서 말씀,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번 해 본 것인데 그러면 3개월 치를 감면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원 정도다?
네, 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120억 원 정도요.

○박춘호 위원 네, 네.
120억 원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복희 위원 하수과, 하수과, 하수 맞죠?

○위원장 김창수 네, 하수.

○이복희 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생태랑 하수랑 착각했어.

○위원장 김창수 네, 네. 착각하셨어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아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간단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에 차집관로 기술진단 용역이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 차집관로 기술진단이라는 것이 뭐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저희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대행 처리 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차집관로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게 되는 내용인 것이고 차집관로를 기술진단한다는 것이······.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관로 상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오접에 대한 상황 조사입니다.
그래서 육안 조사도 있고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를 통해 가지고 그 관 상태 잘 되고 잘못 되고 또 오접이······.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 하수관에······.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저기 내시경 집어넣어 가지고 관로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차집관로 기술진단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6쪽에 복합관리대행 사업 판정위원회가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지금까지는 이것이 없었던 사업 같은데 판정위원회가 뭘 판정하는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저희가 2017년 6월 1일 자로 우리 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맑은물관리센터에 대한 복합관리대행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 체결한 이후에 협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느 한 측, 양측 중에 어느 한 측이라도 이렇게 어떤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판정위원회를 설치 요청할 수 있고 설치 요청을 받은 기관은 그 설치를 하게끔 이렇게 의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대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해 왔던 상태입니다.
그 자체가 작년 말까지 쭉 그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터무니없고 좀 막무가내식인 그런 요구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계속 그것은 아니다,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 온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초에 공식적인 루트(route)를 통해 가지고 저희한테 판정위원회 설치 요청을 해 온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하고 복합관리대행 사업하고 연관이 되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때 2017년 당시에 저희가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입찰에 낙찰을 받으면서 복합관리대행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합관리대행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뭐 해석에 대한 차이, 이해관계가 충돌된 적이 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수공 측 입장은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안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바람에······.

○노용수 위원 과장님이 시간을 많이 쓰면 제가 시간 쓸 것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서 시간 주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충돌이 되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충돌되는 내용이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노용수 위원 건수 많은 것 주로 충돌되는 내용이 뭐냐고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인수인계 당시에, 개시를 하면서 당시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가 되었다. 노후가 됐으니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먼저 정비 수리를 해 달라는 이런 사항인데······.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총론적으로 다 보면 다 돈 문제 아닌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돈에 대한 수요를 수자원공사가 부담할 것이냐, 시흥시가 부담할 것이냐 그 문제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건이라면 힘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세서 지금 밀어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용하는 방식인 것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협약서상에 저희나 수공 측 어느 한 측이라도 요청을 하면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용수 위원 네, 그때 사안, 사안별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때는.
그런데 지금 판정위원회는 상설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지금 현재 판정위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련 팀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수공 측에는 변호사 1명이 선임되어 있고 판정위원장은 저희가 양 기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 변호사 한 분이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저는 이 판정위원회에 가면 시흥시가 계속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런 판정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서 득실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얻은 것, 그다음에 시흥시에서 얻은 것 그 내용 득실로 봤을 때 어디가 더 많았나요? 득을 시흥시가 많이 얻었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전에는 그런 전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충돌된 지점들이 다 완만하게 서로 상의······.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사항들을 다 모아 가지고 일괄적으로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판정위원회라는 것이 거기에 판정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까 보면 우리 팀장님들이 가시고 거기 변호사가 오고 그러면 별로 전문가들도 아닌데······.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그래서 저희는 위원은 담당 팀장으로 하고 그 보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고문 변호사님을 한 분 선임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소위 말해서 조정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판정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런데 지금 명칭이 판정위원회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격은 조정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차후에 이것이 판정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느 한 측이라도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이라는 절차를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겠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판정위원장의 수당은 우리만 주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닙니다. 이것은 양측이 같이 주는데······.

○노용수 위원 양측이 다, 우리 배정액이 지금 이렇다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아직 배정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금액으로 이렇게 일단 산정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여튼 4월 20일부터 판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은 좀 차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6월 달에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이달 말에 개최하는 간담회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것 좀 줘보세요. 그간에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서로 이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갈등 조정 내지는 판정을 위한 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역들 있잖아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내역들 있고 거기에 부가되는 부수적인 금액으로 본다면 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안건에 따른 결과, 안건의 결과에 따른 비용이 있겠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판결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1억 원을 내야 된다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으면 수자원공사에서 1억 원을 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첨부 서류로?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같이 좀 줘 보시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7쪽에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대가 조정 영역이라고 하면 공공 하수처리 비용을 올리겠다는 말씀이겠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아, 이 관계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노용수 위원 결론만 말씀을 주시면.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래서 이것은 관련 법적으로, 예를 들면 여기 수질자동측정기가 지금 각자 관리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여기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7쪽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대가······.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하고 19쪽하고 같이 맞물리나보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을 사업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냐, 수공 측하고.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뒤에 19쪽 수질자동측정기기 TMS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이것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그 처리수, 처리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check)를 하는 측정기기입니다. 측정기기가 체크(check)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환경공단에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어떤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비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면 총량만 체크(check)해야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실시간으로 체크(check)됩니다.

○노용수 위원 유입되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유입되는 오수량이 체크(check)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처리되는 양이 측정되고 그러면 굉장히 단순하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단순하다고 볼 순 있지만 어차피 이게 수질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노용수 위원 수질, 수질도 체크(check)가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기 방류수까지······.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아, 그럼 방류수도 얘가 체크(check)되는 것에 의거해서 나가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방류수가 이러저러한 그 시오디(COD: Chemical Ox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라든가 비오디(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화학적 산소요구량)라든가 그런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규정에 대한 기본적 데이터(data)는 얘에 의거해서 근거로 삼아서 방류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나요?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이 설비를 거쳐서 나가는데 나가는 물에 대해서 질, 양 이런 것을 체크(check)를 하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질, 양 체크(check)를 다 한다?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0쪽에 안산지역 발생 오폐수 위탁처리비용 산출 용역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이거는 당초 시화공단 조성하면서부터 저희가 시화공단 조성할 때 기존에 안산지역 일부에서 우리 시 관로를 통해가지고 방류관으로 연결하는 그 사안이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행정구역상 안산 소재의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수들을 우리가 처리해······.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해 주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 청구?

○하수관리과장 서전택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케이(okay).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먼저 과장님 그리고 담당자님께 시흥천에 관심 가져주시고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물론 국장님한테 예산 다 썼다고 혼나면서까지 일을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행히 이번에 시흥천에서 희망동산까지는 준설할 수 있는 예산이 섰네요.
그런데 그전에 제일 먼저 준설한 구간이 또 다시 더러워져 있어서 이것 할 때 혹시 그들한테 조금만 더 어떻게 정리 좀 해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구간별로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그동안에, 국장님 그동안에 하천이 왜 시흥천에 이렇게 돈을 다 쓴지 이유는 아시죠?
그동안에 너무 방치해 놨던 하천을 이번에 해서 좀 해서 돈을 다 쓴 것 같고요. 지금도 보면 법면의 잡초 제거는 우리 바다향기에서 할거죠? 그런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잡초 제거는 바다향기도 그렇고요. 시 별도 그······.

○오인열 위원 또 다시······.

○생태하천과장 함정 생태하천과에서도 계획이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하천 입구로 내려갈 때 보면 양면에 바위로 된 조경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오인열 위원 그 조경 돌에 있는, 붙어 있는 넝쿨식물들 아주 지저분하고 그 사이에 쓰레기들이 아주 많거든요. 이번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구거나 실개천 이런 천 작은 배수로 이런 데 보면 그동안에 내려왔던 찌꺼기들이 쌓여서 사람들한테 인상을 쓰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인력 투자가 되면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거기가 쓰레기장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하는 김에 깨끗이 합시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부서 중에 우리 생태하천과가 최고 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도 잘 세운 것 같은데 하나만 좀 질의하고 들어가려고요.
지금 물왕공원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게 둘레길이라면 어떤 길이죠, 그 저 도로?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번에 좀 편성을, 증액 편성한 내용은요. 둘레길 그 동서로 반대편에 음식점 있는 부분에 법정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타당성용역비 2,100만 원 편성을 한 거고요. 그 사유는 아무래도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초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요, 상급기관 승인 받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그것도 급하고 지난번에 수변데크(deck) 용역보고회 했잖아요, 실시설계?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중간보고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중간보고회 거기에서 나왔던 문제점들 어떻게 시정을 어떻게 할, 예산을 증액시킬 것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예산 현재 편성돼 있는 범위 내에서요, 그 중간보고회 때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을 보완을 설계사무실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검토한 다음에 최종보고회 때 거기에 대해서······.

○성훈창 위원 백운호수 공원 알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거기 공사비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10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249억 원 썼어요.
면적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한 지금 백운호수공원이 19만 평인데 우리는 17만 5,000평 되니까 거의 비슷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거기 데크(deck) 공사가 완료되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폭도 3미터(m)고 그래서 지금 한번 내가 백운호수공원을 가봤는데 아주 엄청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크(deck) 폭이 3미터(m)야, 3미터(m). 그러니까 장애인 그런 교차로도 마음대로 교행이 가능하고 또 누가 먼저 가고 싶으면 앞질러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2.5미터(m) 폭은 반드시 3미터(m)로 변경시켜야 된다.
그러고 15억 원 예산 가지고는 절대 이게 또 흉내 내는 겁니다. 지금 백운호수나 광교, 동탄, 여기는 뭐 동탄 같은 데는 한 720억 원 썼어요. 720억 원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물왕저수지 저거 또 데크(deck) 공사 그런 데 흉내만 해다가는 또 이게 뭐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번 공사 할 적에 다시는 재공사하지 않도록 실시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5억 원 가지고 전체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그렇게 구상을 해서 시행을······.

○성훈창 위원 그래서 폭은 3미터(m)로 변경할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사실 지금 거기 데크로딩, 데크로드(deck road) 사업하는 게 보통 한 2미터(m) 전후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성훈창 위원 2미터(m)로 한 데 없는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이고요.
아무래도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데크로드(deck road) 너비가 2.5미터(m)로 알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2.5미터(m).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2.5미터(m)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 3미터(m)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우리 시흥시도 다른 도시보다 뭔가 좀 앞서 가는 게 있고 뭔가 좀 완벽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국회의사당이 지금 박정희 시대 때 지은 그런 건물인데 한 번도 다시 건물을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거 또 2.5미터(m)로 해 놓고 안전사고도 염려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다시 뭐 넓힌다 하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게 아무래도······.

○성훈창 위원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

○생태하천과장 함정 아무래도 백운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둘레 전체적으로 데크로드(deck road)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폭이 3미터(m)가 돼도 크게 시각적으로 그렇게 좀 거부감이 없는데요.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데크로드(deck road)를 하는 게 아니고 육지로 산책로를 해서 일부 구간을 데크로드(deck road)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폭이 넓으면 시각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또 단계사업이 좀 그런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성훈창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의왕시보다 못 한 게 뭐 있습니까?
의왕시, 우리 인구 54만이고 의왕시 30만도 안 되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래서 최종보고회 전까지 그것을 타당성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성훈창 위원 반드시 검토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이것 또 남 흉내 내는 거 이거 진짜 해 놓고 시민들한테 욕먹게 된다고요, 이거.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고 차라리 남 다른 데 흉내 내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참고로 나는 2미터(m)인 데크(deck) 길은 못 봤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현재 물왕저수지는 2.5미터(m)로······.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2.5미터(m)인데 그걸 반드시 3미터(m)로 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안전사고 염려도 없고 우리 53만 시흥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 산책을 할 수 있고 어떤 물왕저수지 전경을 좀 호수공원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 달라.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그 며칠 전에 현장에서 시장님하고 우리가 미팅(meeting)도 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최대한 신천을 좀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은 지금 그 공사하고 있는 지금 부분 그다음에 그 뭐죠, 버스 방산차고지 공사와 맞물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쪽의 서해안로 기타 뭐 저쪽에 논현지구인가요, 이런 공사 때문에 그쪽이 정리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이 좀 돼야 될 부분은 신천고등학교 지금 마지막 사천 2교인가요, 거기가? 3교인가요, 거기서부터 그 나머지 방산 확장공사 거기가 마지막 4단계 공사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도로과하고 하천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게 하천은 지금 이게 경기도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경기도 지방하천의 확보계획에 의해서 이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다른 방법을 갖고 이 하천정비 사업과 도로를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지금 그 신천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게 상류에서 봤을 때 좌측 방산동 쪽 방향인데요, 거기를 좀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는 사유는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여태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고요. 또 생태하천과에서는 그 도로 공사가 완료가 돼야지 제방 공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은 도로시설과에서는 시비로 도로 개설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천사업비 총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에다 계속 건의를 했고 하다 보니까 아직 승인도 못 받은 상태에서 지연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도에서도 현장방문을 해갖고 그랬는데 좀 도에서는 문을 조금이나마 열어놨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이복희 위원 그러면 하천에 대한 예산 확보는요?
그 마지막 단계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 하천에 대한 예산 확보는 총 사업비에 반영이 된 거고요.

○이복희 위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단지······.

○이복희 위원 지금 현재?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반영이 됐습니다.
단지 도로 개설하고 같이 제방 공사를 해야지 좀 완만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복희 위원 그럼 하천에 대한 예산은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고 도로에 관련된 것만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이복희 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나마 시비를 덜 확보하고자 그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도에다가 도비 확보 그걸 좀 계속 승인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그 중간에 이제 마무리되고 나머지 부분이 텀(term)이 있으면 결국은 될 때까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장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지연이 되면 바로 생태하천과에서 그 제방 축제고 공사 들어갈 겁니다, 바로.

○이복희 위원 그 부분은 도로과랑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하천이 제대로 이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중간에 딱 거기가 중심부인데 빠져나가면 이게 다른 사람 또 시민인 봤을 때는 누가 봐도 하다가 중단되는 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89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이게 한 6억 원 정도, 아, 6,000만 원.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네, 6,000만 원인데 이게 그 우리가 이 소하천 정비계획이 보통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는 거······.

○생태하천과장 함정 10년 단위로······.

○이복희 위원 10년 단위였어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가 그 시점인가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 시점이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 소하천 기본계획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0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고 소하천 기본계획에 당초 계속사업비로 해서 8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10년 전에 소하천 이 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근거로 이 33개인가요, 우리가? 32개인가요, 소하천이?

○생태하천과장 함정 31개입니다, 현재.

○이복희 위원 1개인가요?
그러면 그 31개의 소하천이 이 종합 그 용역의 근거로 지금 관리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이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요.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이미 이게 이제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이복희 위원 이게 이제 10년의 시점이 돼서 이것을 또 소하천 정비 용역을 하는 거고 이 용역을 통해서 소하천으로 집어넣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빼내야 될 것도 있을 거고······.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러는데 그 용역을 하는 것은 이미 지정된 또 정말 필요한 소하천들은 관리가 되고 뭔가 계속 그 행정 안에서 용역을 근거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자료들이나 현황들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됐지만 거의 행정에서 이 소하,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생태하천과장 함정 소하천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많이 방치가 돼 있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하면 소하천 우선순위······.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용역은 그냥······.

○생태하천과장 함정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복희 위원 그냥 그 용역을 위한 용역이지 실제 뭔가 관리를 하고 이 뭔가 방향을 잡기 위한 용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그런데 100퍼센트(%)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 매년 6,000만 원이 10년 단위로 봤을 때 큰 액수면 큰 액수고 작은 액수면 작은 액수인데 이 용역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하고 또 필요한 이 하천들은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생태하천과장 함정 지금 소하천은 단계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에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현재 소하천 중에서 장곡천 정비에 따른 토지 보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고 이제 양지천도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미 10년 전에 해 놓은 지정하고 용역한 이 소하천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좀 점검하시고 이 소하천은 반드시, 그리고 이러한 하천들이 모여서 보통천으로 가고 저수지로 가고 뭐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현황도 좀 제대로 조사하시고 필요 없는, 또 이것은 도저히 하천으로서 기능을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곳은 그냥 과감하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제대로 이 일반 주민들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또 이것은 하천에 소하천으로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도시 지형이 바뀌면서 반드시 소하천으로 포함을 해야 되는 이런 하천들도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하천들은 과감하게 또 이번 용역에 좀 포함시켜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태하천과장 함정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입니다.
시흥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 집행부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큰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교통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예산은 총 2,07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48.8퍼센트(%) 증가한 1,895억 4,200만 원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5.25퍼센트(%) 증가한 17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40억 7,000만 원을 증액한 1,08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7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외국인 지원을 위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해안로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3억 원을, 정부합동평가 대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57억 200만 원을 증액한 24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사통팔달 교통도시 구축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비용 19억 6,000만 원,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실현을 위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비용 21억 6,6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른 스쿨존(school zone) 교통안전 조성 및 관리비용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배곧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9억 1,000만 원, 자투리땅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6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친환경 시내버스 확대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 사업 5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5억 6,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확산의 최소화를 위한 해외 입국자 비상수송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2020년도 본예산 대비 40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0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 유지 보수비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된 산업지역 일원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왕동 51블록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특조금 10억 원을, 서촌상가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특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래철교 및 인근 호 안 보수 보강공사에 대한 분담금 집행잔액으로 36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시설과는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8억 8,5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숙원사업 예산 3억 원을, 조명설비 관련 예산 1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 반납금 7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45억 200만 원으로 각종 사회·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소관 번호판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도시공사에서 안 나왔나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번호판 등과 관련돼서 시흥도시공사에 지휘권이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를 제출할 때도 이 차량등록, 그러니까 소장님의 검토가 끝난 이후에 올라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좀 드릴 말씀이 있겠네요.
그 예산서가요, 우리 소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가, 이 예산서가 도시공사 예산서거든요. 아침에 여기에 와 보니까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는 또 지금 점심 먹고 오니까 이것이 또 책상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의원들이 천재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줘라 하는 것 말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이 지휘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줘 보시죠.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글쎄요.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저는 그 오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놓고 하는 부분은, 총괄적인 것은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이 안에 번호판과 관련된,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팀이, 팀의 사업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네,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그러니까 위원님, 사업적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control)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자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넘어오는 것은 예산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control)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실에 말씀을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예산 예결위에서도 가서 할게요. 예결위에서도 가능하겠는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심의를 하는데 맞물려서 이 도시공사의 생활복지팀과 교통사업팀을 해야 되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저희한테 사전에 이 예산서가 왔어요. 이 예산서가 와서 여러 가지 볼만한 것을 보고 체크(check)할만한 것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고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정본입니다 하고 다시 온 거예요.
이런 내용 모르시나요?
팀장님이 내용 좀 아시나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뒤의 공무원을 바라보며) 그 본부장님 계시잖아,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노용수 위원 예산서 제출 책임자 좀 오시죠.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이것이 예산서 총괄 제출은 정책기획관 소관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밖에 지금 정책기획관이 와 있으니까······.

○노용수 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별책으로 예산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기획관의 지휘를 바로 서로 협조해서 낼 것인데 이것을 별책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기 때문에 협의만 빨리 끝나면 도시공사의 완성된 예산서는 빨리 줄 수 있거든요. 별도로 줄 수 있거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것을 줬어요. 이것을 줬으면 그러면 에이에스(AS: after service)까지 가면 돼요. 우리도 예산 심의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돼.
그런데 이것을 죽어라 하고, 줘서 이것을 죽어라 하고 했는데 (새로운 책자를 들어 보이며) 아침에 이것을 새로 갖다 줘.
그러니까 여기에 다 녹화되고 속기록 남고 시민들이 보는데 구 버전(version)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국장님, 그렇겠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니, 국장님 이제 보세요. 우리 여기 계수 틀리는 것 직원들 다 보내 가지고 숫자 조정 다 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심의를 하는데?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잘못 판단을 하지 않고 의결하는데도 정확하게 잘 판단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그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 집행부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서를 넘길 때 같이 관련된 것들을 다 합쳐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별도로 나오게 된 것은 뭔가 지금 그 안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본부장이 와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 언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보시고 도시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일을 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좀 발언권을 주실 것이죠?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 네.
본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예산서 예산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주셨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자료로 예산 심의를 받겠다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제가 하는 업무는 아니었고요, 경영본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지금 책임선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네요, 지금 현재?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이 와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직원이 발언대로 나서는 것을 보며) 실무자시잖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저는 시흥도시공사 혁신전략팀 조영인입니다.
저······.

○노용수 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좀······.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혁신전략팀 조영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처음에 드렸던 책자에는 재무팀에 있던 인건비가 인재양성팀으로 갔기 때문에 그 금액도 다, 이체하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새로 아침에 드린 것은 그 내용이 다 제외되고 이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하게 저희가 증감된 내용으로 다시 설명서를 드린 거예요.

○노용수 위원 자, 제 질의에 답해보세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오늘 예산 심의 안건이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셨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그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서를 저희한테 이것을 갖다 주셨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예산서에 의거해서 오늘,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 도시공사의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도시환경 쪽은 변경된 것이······.

○노용수 위원 도시공사의 예산 심의를 하는데 이 책자로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이체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노용수 위원 제대로 이야기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틀린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틀린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틀린 것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틀립니다.

○노용수 위원 틀리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틀려서 잘못 제출돼서 고칠 수 있다고 봅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좋아요.
(다른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 자료를, 이 자료를 고쳤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네.

○노용수 위원 이 자료를 저희에게 언제 갖다 줬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오늘 아침에 갖다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오늘 아침에 갖다 주셨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 아침에 갖다 주신 이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좀 늦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좀 늦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겠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동의하시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또 이 자료도 주셨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아, 네.

○노용수 위원 이 자료는 언제 주셨습니까?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그 자료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누구한테 줬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팀장님들이 의회에 들어오셔······.

○노용수 위원 여기 위원들한테 다 주셨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의원님들······.

네.
의원님들 뵙고서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 저는 이 자료를 지금 처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심의를 받는 자세나 예산을 제출하고 시민들이 주시는 세금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사업을 하는 그 기본자세가, 또 시의회를 보는 자세가 나는 이렇게 무시당한 적이 없거든요.
이 속에는 시흥도시공사에서 일하는 분들의 월급도 이 속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다 깎아도 됩니까? 다 집을 가실래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다 집으로 가도 괜찮아요?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총 책임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니다만 다시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실무선에서도 이렇게 일을 준비해서 주시면 안 됩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날밤을 새시더라도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셔야 되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예산서를 언제까지 시의원들한테,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 날 기준?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일주일 전······.

○노용수 위원 일주일 전이죠?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항목들을 하나도 지켜서 제출한 것이 없는, 준비된 것이 없는 시흥도시공사의 2차 추경 예산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시흥도시공사혁신전략팀주임 조영인 네, 시정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및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소관 번호판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교통사업팀장님 좀 나오시죠.
저희에게 주신 예산서에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교통사업팀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 자료를 주셨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수지율, 그러니까 이 자료를 왜 만들었는지는 제가 좀 감이 가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2019년도의 수지율을 보면 약 95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약 5퍼센트(%) 정도의 적자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노외주차장 건과 맞물려서요.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과 관련돼서는 수지율이 약 66퍼센트(%), 34퍼센트(%) 정도 적자가 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수지율이 89퍼센트(%)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11퍼센트(%)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노상은 39퍼센트(%), 현재까지 39퍼센트(%)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할 목적은 아니었을 것이고 제출도 하면서 교통사업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이후에, 이 이후에 그림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 그림이 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뭐 교통사업팀의 이재현입니다.
어떤 큰 그림이라기보다도 저희가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하시고 주차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는 수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배급표를 작성해서 말씀드렸고 또 작년보다 올해 이렇게 좀 감소한 원인은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COVID-19)와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잠시만요, 팀장님!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위원장 김창수 지금 교통사업팀 소관 주차하고 견인업무 예산안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입돼서 다루게 되어 있어요.

○노용수 위원 그런가요?

○위원장 김창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번호판 사업, 번호판 업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주차 사업에 대한 수지 예산안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다룰 때 그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체크(check)할게요.
설명서 37페이지에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해안로 정왕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여기 하려고 하는 위치가 어디쯤이라고 보면 돼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그 위치는 정왕동 1774-1과······.

○박춘호 위원 1, 잠깐만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77-1.

○박춘호 위원 여기가 그러면 어디쯤이라고, 어디쯤 돼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것이 정왕동 동원 아파트 사거리 주변인데요.

○박춘호 위원 호수공원 부근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함줄도시농업공원 바로 앞쪽하고 그다음에 운전면허시험장 바로 건너편 이렇게 두 곳으로 잠정 확정지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위치만 두 군데로 잡고 있는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여기에서 한 군데로 선정할 것이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이 2개를 다 지금 하려고 있고······.

○박춘호 위원 2대를?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예산이 그렇게 맞아서 두 곳을 지금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동원 아파트 쪽이나 운전면허시험장 쪽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양방향으로 합니다, 양방향으로.

○박춘호 위원 양방향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물론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니까 많은 시민들이 봐야 되는 것인데 물론 거기가 우리 정왕동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설치함으로써 이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느냐, 제 생각은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 유동인구가 있는 데에다 해야 제 때 제 때 이 재해, 물론 우리가 핸드폰으로도 지금 다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분들은 지나다니면서 볼 텐데 이것이 위치상, 위치죠. 위치가 문제인 것이죠? 홍보성인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위치를 롯데 아파트 앞 쪽이라든지 육교 그 주변이라든지 몇 군데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자면 전기 유입이 불가능하다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 저기 뭐야, 주택가 도보, 또는 자전거도로이기 때문에 몇 군데 검토하다가 이 두 곳으로 지금 잠정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기 유입이, 요즘 전기 유입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물론 하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주택가 쪽 다 검토해서 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그쪽도 위치상 나쁘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물론 양방향이라고 해도 그럴 바에야 제 생각에는 차라리 들어오는 관문, 나가는 관문해서 해 주는 것이, 왜냐하면 양쪽 다 통행하면서 볼 수 있어요. 전광판을 굳이 2개를 갖다가 양쪽에다 오며가며 볼 수 있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그쪽에 들어오는 데 1대 했으면 저쪽 안산 나가는 쪽에도 하나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낫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한번 좀 더 다시 검토가, 위치 선정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네.
한번 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어린이 놀이시설 지금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 그것 태그(tag) 부착한 데가 몇 군데가 되나요?
17쪽입니다, 설명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 놀이터가 총 72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82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428개소라고 하면 2017년도 이후에 신규 설치한 186개소하고 기 부착됐지만 훼손된 그런 시설 296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면 공원,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모든 놀이시설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이······.

○오인열 위원 그러면 어디를, 이 전체를 다 하나요? 아니면 어디 특정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은 총 728개소인데 주택단지에 503개, 그다음에 도시공원에 111개, 어린이집 그다음에 목욕업소 대규모 점포 등 총 통털어서 저희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728개소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디로 이것이 연락이 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를 제작해서 부착하게 되면 놀이터 현황 및 안전관리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관련 업체하고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시설 지도 점검은 공원관리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현황 파악을 직원들이 나와서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 용역 주면서 하는 것과 공원관리과의 어린이 놀이터 실태조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협조 요청을 해서 하면 경비 절약이 되지 않을까요? 아주 꼼꼼하게 체크(check)하고 있던데, 직원들이.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각 부서별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을 도입하면서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로 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면서 이것을 조사한다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오인열 위원 기존 조사한 데는 용역을 줄 필요 없이 이미 공원관리과에서도 놀이터에 대한 지도 점검 그다음에 조사를, 일제조사를 했으니까 그 공원관리과 직원에게 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안전시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면 이런 용역비가 다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협조를 해서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이 큐알코드(QR code: Quick Response code)를 관리하면서 놀이시설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관리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저희가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에 대해서 이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 어린이집이에요, 유치원이에요, 학생이에요?
31쪽입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어린이집 위주로 한 것으로 사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하반기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지금 32쪽에 넘겨보면 교육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만 삼십······.

○오인열 위원 32쪽에 산출 내역에 보면 교육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설명서 보시면 돼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네.
이 부분은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라 하면 저희가 재난 재해 취약계층,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완강기라든지 소화기, 심폐소생 교육 이런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실 교육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초창기에 하려고 교육자재 같은 것을 461만 7,000원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코로나-19(COVID-19)와 연계돼서 이 사업을 전혀 못 하게 돼서 이 부분은 전액 반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인열 위원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 심폐소생술 매트가 있어요. 어린이들한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나요?
어린이집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7세 미만이거든요, 어린이집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교육용으로······.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이라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 어린 아이들이고요. 저기 그······.

○오인열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뒤 산출근거를 보고 어린이집을 하느냐, 초등학생을 하느냐 물어봤어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심폐소생술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자면 어린이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어린이와 관련된 부분이고 뒷면에 있는 어린이 안전교육이라는 부분은 어린이와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이제 뮤지컬 교육을 시킬 그런 사업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있고 또 그 산출근거가 있어서 좀 여쭤봤는데 약간의 대답은 잠깐 이해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을 정확, 명확하게 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들한테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고 초등학생이나 고학년들한테 한다면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을 배워서 아버지를 살렸다는 걸 보면서 ‘아,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완강기 같은 것은요, 어린이집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구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입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 대야동 포도탑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대야오거리 말씀하시나요?

○이복희 위원 대야오거리가 아니라 CGV 있는 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거기······.

○이복희 위원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전광판이 세워져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대형 전광판이 2개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포도탑이 그래서 조그마해서 안 보여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아닌 듯싶습니다만 제가 환경정책과, 죄송합니다, 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데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해문자 전광판인지 환경 전광판인지 홍보 전광판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부서마다 본 위원이 지금 짚으려고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부서마다 전광판을 동네에 다 세울 거냐, 하나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든 뭘 해서 그 안에 연동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게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법적으로 지금······.

○이복희 위원 법적으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법적 의무사항으로 동네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 동네마다는 아니고요.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금 이 재해문자 전광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다른 전광판들도 혹시 그러는지 좀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 최근에 그 창업센터에 6억 원짜리 홍보광고물 그 우리 어디죠? 소통에서 세워놓은 전광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 의무사항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전광판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는 주민들, 그 대야오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 전광판 주민들 되게 민원 많이 들어왔어요, 철거해 달라고. 시야도 가리고 그리고 전광판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몇 년 지나면 흉물이 되는 것 아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알고 계시죠?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이 부서마다 내용별로 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법적 의무사항으로 더군다나 재해문자 전광판이라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아이에서부터 이 스마트폰(smart phone)을 쓰는 사람들 문자 다 받거든요. 우리 재난문자 다 오듯이. 또 이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이미 이 사회안전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받는 대상들을 1대 1 케어(care)를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대면 케어(care) 다 하고 있어요, 1대 1로.
그래서 국가가 왜 의무적으로 이런 전광판 설치를, 그런데 예산은 그러면 시비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도비입니다. 아니······.

○이복희 위원 도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국비······.

○이복희 위원 증감사유해서 아니, 여기 지금 이 설명서에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잠시만요.

○이복희 위원 설명서 38쪽.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이게 지난해에 국비로 10월 16일 날 내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3회 추경 때 2019년도 12월 16일 날 예산을 3회 추경에 세웠었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 사고이월을 못 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게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이게 분명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인데 또 목을 보면 시비로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에, 연말에 그······.

○이복희 위원 사고이월 못 시켜서······.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그러니까 그 사업지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계속 딜레이(delay)되다 보니까 그 원인행위를 사실 못해서 명시이월을 사실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전광판을 뭐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왜 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지만 지금 보면 그러면 법적 의무사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아니, 이게 우리 지역에는 도저히 이 전광판을 세울 위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 반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지금······.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하, 참 그럼 이 관리는 누가 하나요? 그럼 또 용역을 주죠?
이것을 위한 관리 용역을 줘야 되잖아요. 대부분 대형전광판들은 관리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회사에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오래되면 노후가 되면 페인트칠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우리도 그러면 이거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주나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그 관리 저희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광판하고 함께 같이 관리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전광판이 총 몇 개 있어요, 이것 말고 시흥에?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총 8개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총 8개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전광판들이 보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하고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마트, 정왕동 이마트 앞에도 한번 이마트 앞에 도로를 한번 쭉 와보세요, 몇 개의 전광판이 있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로에서 세워놓은 것 무슨 전광판, 무슨 전광판해서 ‘야, 이 한 도로에 이렇게 대형 전광판들이 있구나.’ 했는데 또 갑자기 전광판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건데 아무튼 좀 잘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 저기 성훈창 위원님 잠깐만 제가 체크(check)를 한번 해 보려고요.
이게 3억 원을 작년에 국비를 받아와서 집행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위원장님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일단, 일단 저······.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네, 맞습니다.
그 3회 추경에 12월 16일 날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사업지 선정을 해서 바로 계약을 해서 이제 그 사고이월로 시켜야지 되는 것이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해가지고 결국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이제 반납을 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지금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시비가 아니고요. 그 예산을 반납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전년도에 결산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예산을 살려서 다시 이렇게 집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마지막에 할 때 명시이월로 같이 의회에 넘어올 때 예산을 수립하면서 명시이월 조서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창수 결국은 우리 시비를 3억 원을 더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거네요?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아닙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국비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네.

○위원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11쪽 우리 안전교육 지원에 보니까 삭감했어요.
사업목적 및 예산편성 사유를 보면 우리 시민들의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저는 이 교육 예산을 어떻게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했죠, 이거?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런 거 하반기에 하면 안 되나요?
이 교육은 상당히 지금 같이 덧붙여서 31쪽 어린이 재난안전교육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한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만큼, 안전교육만큼은 진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우리 미래 어린이들이 이런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자랐을 적에 큰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교육만큼은 예산을 줄이거나 취소되면 그 일정에 맞지 않으면 하반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하여튼 위원님 저희도 생각할 때 똑같이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그 교육에 대한 예산들은 반드시 가지고 가면서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워낙 이게 타이트(tight)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거 알죠.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예산이 워낙 부족한 것도 알고 하지만 안전교육만큼은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홍성룡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소관 주차 및 견인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기 하나만 좀 확인을 할게요.
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3억 6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박춘호 위원 이게 월곶대교 삼거리라고 그러면 들어가는 초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대교 바로 들어가면 월곶대교 있고······.

○박춘호 위원 월포초 앞?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게 삼거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사거리 아니야?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쪽이······.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삼거리죠.

○박춘호 위원 아니······.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초입, 초입······.

○박춘호 위원 초입 그······.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서해안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부분.

○박춘호 위원 아, 그 큰 도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서해안로 그 큰 도로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학교 앞을 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큰 도로를, 거기가 어떤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이것은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그 국가에서 선정을 한 게 최근 3년 동안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해서 사망사고 3명 이상, 그다음에 이제 중상자 10명 이상 지점에 대해서······.

○박춘호 위원 그 앞에 주유소 있는 데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충전소, 충전소.

○박춘호 위원 충전소 앞에 그 아치 세워져 있고 거기가 그렇게 사고가 많은 데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전에 한번 그 했다고 들었는데 정왕동에 건영5차, 금강, 영남6차, 주공6차 그 사거리 거기도 한번 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뭘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주로 이제 하게 되면 전방신호등이라고 해서 신호등을 그 앞쪽에도 배치하고 가각정리라 그래서요, 교차로 부분 같은 데는 이 횡단보도라든가 간격이 넓으면 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간격을 좁혀주는 사업 그다음에 이제 그 시인성 개선 사업 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 다니면서도 그 무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쭉 다니면서 아무것을 못 느껴요. 전하고 똑같다는 생각만 갖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는 했었는데 마침 이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거기에는 어떤 뭘 했다는 느낌 자체가 없어요. 바닥이 지금 현재 상태가 그 공사를 하고 나서 포장을 했지만 지금 그게 누더기 포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특별하게 뭘 했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이번에 할 때는 전하고 후를 위원님께 좀 같이 모시고 보여드리는······.

○박춘호 위원 그런 걸 좀 보여주시든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다음에 도로도 이렇게 한 번 파고 나면 60일 정도 후에 이제 다시 포장을 한다고 얘기는 들어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이게 했다, 깔끔하게 뒷정리가 됐다, 이런 것을 못 느껴서 한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월곶대교 삼거리도 거기가 굳이 그렇게 큰 대로변인데 차라리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같은 것 설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에 개선 사업을 3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 과장님 우리가 보통 그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그냥 가까운, 그냥 쉽게 조성원가로 매입을 한 은계, 은계 그 상업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거기 주차장이 면수가 몇 대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은계 상업지구······.

○이복희 위원 저 위에 대야동 쪽에는 몇 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은계 상업지역은 한 40면에서 한 60면, 2개소가 있는데 40면에서 60면 정도 되고요.

○이복희 위원 40면, 그러면 40면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보통 1면당 조성원가로 사게 되면 한 6,000~7,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구시가지 같은 데는 1억 원 이상 소요되는데······.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0면, 그래, 40면으로 했을 때 한 십, 10 몇 억 원 정도 들어갔겠나?
토지하고 그 뭐지 보통······.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한 20 몇 억 원 들어가죠.

○이복희 위원 20 몇 억 원이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30억 원 가까이.

○이복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차시설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차관리팀.

○이복희 위원 관리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주차장 조성은 주차시설팀에서 하고요.

○이복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저희가 또 나눔주차장 하는 것은 주차관리팀에서.

○이복희 위원 관리팀,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 그동안에 방치되고 시가 행정이 미처 손이 못 미쳐서 국유지, 시유지, 도로 막 이런 부분, 하천부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았더라고요, 행정에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이 30면 주차면을 확보를 한 거예요, 원도심 쪽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5,800만 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복희 위원 30면인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들이 원하는 거고 우리가 원도심이나 특히 이제 주차장을 최소한 주차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내가 자료를 보면서 ‘야, 이런 부분을 해냈구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투리 공간이라든가 시유지, 국유지를 가지고 주차장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이제 우리동네 나눔주차장이라는 타이틀(title)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액 도비로다가 5,800만 원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도 도비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상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잘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감사합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5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및 운영체계 예산을 추경에 증액했는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우리 지금 신호등 같은 것 하나 설치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하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거기 협의하는 저기가 어디, 어디 협의해요? 우리 시하고 경찰하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경찰서, 네, 두 군데.

○성훈창 위원 둘이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남승호 팀장이 많이 고생하는데 그게 3개월에 한 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교통시설안전심의회라고 경찰서에서 이제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성훈창 위원 분기별로 한 번?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을 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작년에는 12월 말에 이제 경찰서 사정으로 작년 12월에 못 했고요. 올해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못 해서 한 4월 달에, 올해는 4월 중순경에 하게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피드백(feedback)이 너무 늦으니까 뭐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해야 되는데 그럼 6개월 기다리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아, 시의원한테 저렇게 얘기해도 이거 뭐 회신도 안 주고 참 난감할 때가 많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래서 또 하여튼 뭐 3개월에 분기별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가부만 알려줘요. 뭐가 뭐 때문에 부인지 그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한 예로 지금 목감동 16단지 앞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우리 남승호 팀장은 알 거예요. 또 불합격 맞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도로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회장이 직접 경찰서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준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 시를 통해서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도 답답하니까 경찰서로 했어요. 경찰서에서 해 드리겠다, 이렇게 허가하겠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겪은 일인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위원님, 사실 교통안전시설협의회는 위원들이 한 7명에서 8명 정도 되는데 시에서는 이제 제가 참여하고 경찰서에서 두 분, 그다음에 대학교수님이라든가 도로교통공단, 그다음에 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하죠.
말씀해 주시면 저도 직접 현장을 가서 지역 여건을 좀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대부분은 지금 거의 불가, 불가 뭐 많잖아요. 된다고 그런 것보다 불가가 많은데 이제 사실 대부분 횡단보도 우리 그 시흥시에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실 버스정류장을 저쪽 건너편에 있으면 여기 직진해서 가려고 해요. 저쪽으로 돌아서 가서 버스 타려고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 본 위원이 거기에 참여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애로사항을 애절하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 한데도 그렇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불이. 불이, 불합격하면 왜 불합격이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시민한테도 좀 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 좀 개선을 부탁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정류장 내 횡단보도는 아마 기존에 있는 횡단보도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가 대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버스정류장······.

○성훈창 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게 몇 미터(m)?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버스정류장 설치할 때부터 저희가 횡단보도하고 좀 가깝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안이니까요.
56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사업내역에 조남초등학교 개선, 신천초등학교 개선, 예은어린이집 개선 등등등 해서 사업 양이 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개선을 56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노면표시, 미끄럼방지 포장, 그다음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노란신호등 설치 등 이런 사업을 이런 곳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것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 건하고, 이 건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하고 비교를 좀 하셔서 이게 이렇게 균특 예산도 들어와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하자가 없으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첫째는 그 학교나 초등학교나 그 어린이집 주변에 있는 그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횡단보도 폭.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횡단보도 폭을 현재 정해져 있는 규정보다 한 배 정도로, 배 이상 정도로 넓혔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안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횡단보도가 지금 한 방향 횡단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모든 차량을 정지시키고 대각선 횡단보도는 더 안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에는 대각선 횡단보도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사거리에.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그 주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불법 주정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의 내용으로서 포함을 시켰던 것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또 검증을 좀 하셔서 유의미하다면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핵심적인 것은 하여튼 과속 카메라 설치 부분이 실효성을 가장 크게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일하면서 많이 도움도 되고 참고가 되는데 먼저 과속 카메라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초등학교 4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2개소, 저희 한 50퍼센트(%) 정도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요.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5퍼센트(%) 정도인데 저희는 50퍼센트(%)이고 저희가 연 초에 교통안전 시설물 내부 방침 계획을 세울 때 2020년까지 전 초등학교에 대해서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횡단 부분 그 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찾아봤어요. 봤는데 폭이 최소 4미터(m) 이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게 설치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덧붙인다고 그러면 요새는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그래 가지고 방지턱처럼 약간 높게 해서 설치하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성이 강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표지판 부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노인보호구역 그 136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월 달에 전수조사 실태조사 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표지판이라든가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개개소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어떤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다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것을 도면화 현행화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체계적으로 예산 반영도 하고 또 관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노용수 위원 그래서 하다 보면 리체크(recheck)를 하게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서 가장 실효성이 큰, 정책 효과가 큰 것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을 파악해서 그런 방식으로 가면 이런 민식이법 같은 그런 불행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64쪽에 초등학교 정문 앞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무인 단속 장비라고 하면 안전이나 보안을······.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아니오. 과속 카메라하고 신호 위반······.

○노용수 위원 이것도 과속?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혹시 이렇게 유괴나 이런 부분을 체크(check)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인 과속 카메라라고 하지 왜 무인 단속장비 설치 사업이라고······.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그렇게 표현을 좀 바꾸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네.
아뇨, 아뇨. 뭐 꼭······.
아, 그러면 이것이 과속 카메라로 보면 된다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신호 위반하고 과속.

○노용수 위원 아까 말씀 드렸던 그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계속······.

○노용수 위원 그러면 주로 2차선도 있고 4차선 더 확장되어 차선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카메라가 양방향으로 다 설치가 되나요? 단 방향만 설치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일단 월포초교 같은 데는 월곶 쪽에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그쪽 부분으로 속도를 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요, 은계초교는 은행로가 일방통행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만 1대 설치하는······.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왕복차선 중에서 가속이 일어나고 있는 차선 중심으로······.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먼저, 네,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하는 게······.
그다음에 75쪽에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 건은 이복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예산 심의 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가성비로 보면 최고의 정책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직 못 찾은 땅이 더 있다면······.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노용수 위원 내지는 주민들이 도움이 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정 부분 주민들에게 매월이든 연이든 땅에 대한 사용료를 드리면서 이런 주차장을 개설한다면 훨씬 더 실효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이것 도비 확보 사업은 국유지라든가 시유지 어느 정도 안정성이 담보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개인 소유 땅도 저희가 우리 동네 나눔 주차장으로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인센티브(incentive)를 줘야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토지주를 선택해서, 네,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보다, 우리가 주차장 1면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일정 부분 재산세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줘야 이분들이 좀 더 당기지······.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네.

○노용수 위원 10만 원만 딱 면제해 줘 가지고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1억 원 이익 보면 9,000만 원 줘도 우리한테 이익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호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고 도시공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교통사업팀장 이재현입니다.

○노용수 위원 애초에 저희한테 준 자료집 181쪽에 2020년 교통사업팀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이 89건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에 중간 밑에 보면 성마루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마루 공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있죠?
이 건이 금년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수입을 올린 것이 300만 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로 나간 것이 1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기타 경비로 나간 것이 1,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 기타 경비라고 하면 그 뒤에 나옵니다만 185쪽에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금,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동력비······.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90쪽에 각종 위탁 용역비 이런 등등이 포함된 잡비들이 기타 경비에 들어갔겠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성마루 공원을 운영하는데 300만 원 수입에 쓴 비용이 1,100만 원이 든다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일반 사업자라면 이렇게 장사해 가지고는 바로 아웃(out)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예전에 도시공사 사장님이 새로 오셨을 때도 주문을 드렸고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이라도 이렇게 자료를 만드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고맙습니다.

○노용수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내지는 주차 사업팀, 교통사업팀에서는 이 건을 어떻게 운영하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이 적자 부분을 메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전체로 봤을 때 수지율 100퍼센트(%) 이상 올릴 수 있을까를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아예 수익이 없는 것은 그냥 프리(free)하게 풀어버리는 것이 더 경상수지를 올리는 것에 좋겠죠, 운영 수지를 올리는데?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등등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소위 말해서 계속 시의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메꿔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건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도시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지시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교통사업팀에서 고민해서 이 안을 사장님한테 올리고 본부장님께 올려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팀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이런 적자 나는 부분들은 바로 지금 다 카운트(count)가 되어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한 개선안을 만들어 보고 좀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좀 저희가 보고를 받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교통사업팀장 이재현 네,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와 검토해서 한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생활복지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90쪽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보니까 이것이 하나 둘 셋 넷, 한 4개 노선이네요, 4개 노선?
이것이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2만 9,585명, 맞죠, 이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90쪽이오?

○성훈창 위원 90쪽.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을 내가 해 보니까 물론 노선당 2만 6,000명 정도 이용 있고 월 4,300명 하루에 노선당 144명이 이용했어요.
이것이 사실 주 52시간 감축에 따른 교통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이것이 도입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지금 이용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본래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50퍼센트(%) 국비를 지원 받아서 좀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노선을 하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받아서가 아니라 준다고 교통을, 정부에서 준다고 사업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서 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서 준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정부에서는 예산을 갖고 이제······.

○성훈창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이것으로 어디 가고, 어디 운행하고, 또 어디 운행하고 이렇게 한 것······.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돈을 준 것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공모를 했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을 선정해서 민원이 있거나 또 그런 곳들, 이제 차는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었던 곳들을 정부에서 50퍼센트(%) 지원 받은 것을 갖고 노선 넣은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요청만 할게요. 이것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월별 이용객 수 7월부터, 2019년 7월부터 4월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좀 확인 작업, 맞춤형 버스 노선 운행 보조금, 97쪽.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것이 변동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2019년도에는 3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이것 지원해 준 것이죠, 이것이 2019년도 3억 6,000만 원?
5월에 1억 2,000만 원, 7월에 1억 2,000만 원, 11월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3억 6,000만 원 지급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래서 3억 9,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줄였다, 늘였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군에, 시군이랑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경기도에서 노선당 이것이 얼마 정도 표준단가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조정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1억 2,000만 원 주고 올해는 1억 원 주고 막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여러 가지 여건들을 분석해서 경기도에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단가들, 지원 단가를 조금 변경시킨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운수회사에서 이것을 뭐야, 수긍해요? 이렇게 받아들여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수긍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억 2.,000만 원 줬다가 올해 1억 원 줘도 받아들이고 아무 저기 없이?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경기도에서 그만한 어떤 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특별한 뭐······.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에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행됨에 따라서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차를 전에는 한 사람이 운전해서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했던 것을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더 많은 운수기사들을 뽑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우니까 노선 중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잘라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소외된 지역들은, 사람들이 많이 안 타는 부분 그것은 폐선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50퍼센트(%) 보전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서 국민들의,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네 군데 장현, 신천, 월곶, 신현 이렇게 지금 대상 사업을 네 군데로 지정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복희 위원 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작년부터 해서 예산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신천동이면 지금 어디를 돌고 있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신천동은 마을버스 1번인데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차가 이쪽저쪽 도는데 계속 서해선이 생기고 나서부터 민원이 있던 것이 아침에 전철은 다니는데 버스가 안 다니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아침시간에 좀 일찍 시작하고 저녁에 최종적으로 막차 전철 시간에 댈 수 있게 그것을 30분 정도인가, 1시간인가 연장······.

○이복희 위원 어디하고 연장한다고요, 소사역하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아니요. 우리 신천역, 대야역 거기에······.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역사를 연결한다는 것이죠, 연장을?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역사에 다니는 차, 버스가 있던 것을 막차 이후에 버스가 마지막으로 돌아서 승객들이 연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중복이 좀 되는데 이것 같이 묶어서 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실무 부서 팀장님께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0쪽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예산이 약 5.6억 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92쪽 공공형 택시 지원이 약 3억 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97쪽에 맞춤형 버스노선 운행 보조금이 약 3억 8,000만 원.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이 3개, 우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이 3개 사업만 묶어서 보면 이것이 콘셉트(concept)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건을, 이 건 3개를 다 묶어 보면 예산이 약 1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12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통약자, 교통 소외지역이 없느냐, 그 건이 다 해소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어쨌든······.

○노용수 위원 보완은 많이 됐으나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다 제거가 된다든가, 또 주민들이 교통, 그러니까 소외지역에 있는 분들이 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한다든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12억 원이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3개의 예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 통을 털어서, 통으로 털어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 그 아이디어(idea)를 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지까지는 제가 대안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저쪽에 보십시다. 94쪽을 보십시오. 94쪽을 보면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나니까, 하고 나니까 또 뭐까지 지원을 해 주게 되느냐 하면 공공형 택시 공용 휴대폰을 또 구입해서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막아지지 않으니까 계속 항목들이, 예산 지출 항목들이 계속 생기면서 예산은 부가가 되는데,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정책의 본래 취지 부분이 다 틀어막아지느냐, 민원 다 해소가 되느냐,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버스를 돌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작은 승용차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맞는지, 그 외의 다른 수단이 있는지, 그것을 통으로 한번 놓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례로 97쪽에 맞춤형 버스노선 운행 보조금 사업은 여기는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나 출퇴근 또 학교 통학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대해서 노선을 돌리는 것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산서에 631쪽에 보면, 뭐 위원님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631쪽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한다고 산단재생과에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산단 통근버스 운영 1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정왕역이나 오이도역에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산단으로 운행하는, 말 그대로 그냥 통근 전용 버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한 5대 정도로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노선버스를 이러이러해서 교통 소외지역에 집어넣는다고 하지만 그것도 비어서 다른 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만약에 대중교통 노선으로 다 커버(cover)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도 필요 없잖아요, 산단재생과 같은 사업은?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조금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하여튼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그 세 가지의 사업들을 관통하는, 뭐 해결하는 다른 방안이 뭐가 없을까? 그 고민을 누군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버스정책팀이든 어디든 좀 아이디어(idea)을 깊게 고민해서 개선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너 가지로 막 해서 다 커버(cover)가 되면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버(cover)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것이 생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맞춤형 버스는 남경필 지사 계실 때······.

○노용수 위원 압니다. 다 아는데 그것은 공급자 중심에서는 다 그런데 타시는 분들은 ‘아이고, 남경필 지사님 고맙습니다.’하고 ‘아이고, 시장님 통근버스 운행해서 고맙습니다.’, ‘아, 이것도 성훈창 의원님이 애써서 이것 노선버스 개설 고맙습니다.’ 안 그런다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그런데 이것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배경이 다 다르게 나왔던 것이고 공공형 택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에서 택시를 운영해서, 버스를 도저히 못 돌릴 만한 데는 그렇게 해서 해 보니까 또 좋고 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도입하고 한 것이니까, 사실 통으로 예산을 소외지역 쓰라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예산을 내려주고 우리 시는 매칭(matching)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기가 쉬운데 이것은 딱 맞춰 가지고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제한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요, 좀 제도적으로나 이런 것이 개선되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용수 위원 아무튼 예산이 내려오는 툴(tool) 자체가 다르고 이것이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 나와서 이랬을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가 대안을 못 드려서 길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벽하게 소외지역 부분을, 교통 소외지역 교통약자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하는 그 고민을 더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혼자 못 해서 ‘같이 해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릴게요.
어쨌든 정왕동 51블록하고 서촌상가 노후 도로 정비공사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어제 얘기는 충분히 한 것 같고 한 번 더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박춘호 위원 내용은 다 어차피 따로 길게 안 해도 아시는 내용이니까 해 주시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박춘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쨌든 정왕권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이 20년 넘어가면서 노후 도로 개선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주변 상인 분들하고는 한번 어떤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이 요구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마냥 보도블록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박춘호 위원 그분들하고도 한번 좀 설명회나 간담회 정도 해 주셨으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10억 원이라는 돈이 각각 왔는데 이것이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특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춘호 위원 10억 원에서 산출 근거에 보면 도로 정비해서 약 몇 백만 원씩 2개가 차이가 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감안하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산출근거는 뽑으신 것이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릴게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건설행정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감사합니다.

○성훈창 위원 120쪽에요, 능곡역 이런 보도 정비 지금 이것이 전철 1번 출구 보도에 환풍구인가? 그것이 걸려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다시 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 부근인데요, 저희 능곡지구를 LH에서 조성을 하면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된 부분 있습니다. 바로 역전 부근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주자 택지로 조성되다 보니까 그 1층은 상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상가 분들이 그 앞을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부분을 당초 철도 쪽에서 완료하고 정리했어야만 되는데 당시 준공 시점과 시기가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전철 개통해서 빨리 이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제외를 하고 전철이 준공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 비용을 우리 시에서 받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성훈창 위원 그러면 SK주유소에서 보도 따라 쭉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 타는 데 그 앞에 튀어나와서 막는 것 이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할 것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은 보셨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 보도를 가다가 막았잖아요, 이 삼각형으로 이것이 튀어나와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 그것은 철도, 어디에서 해야죠? 저기 뭐야······.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저기 이레일이기 때문에 저희 철도팀하고 해야 될 문제가 걸려 있고요.
일단 그 앞에 지금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앞부분을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반대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능곡지구를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 놓았는데 주차장 용지가 아닙니다, 그 부지가.
그래서 저희도 또 양쪽에 반대 민원도 있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결과가 떨어지면 그 부분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주차장 부분이고 제가······.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훈창 위원 같이 연결돼서?

○안전교통국장 김종윤 네, 네.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우리 지금 푸르지오 그쪽에 공사도 하고 있어서 좀 더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정왕동 51블록(block) 상업지역 일원 노후도로 정비공사 정말 속 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가 정말로 노후 된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보도블록도 이제는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했다는 느낌을 받게 세련되게 하는데 그다음에 사유지, 그 상인들의 사유지 있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걸 어떻게 하죠?
왜 그러냐면 보도블록이 깨지면서 사유지까지 많이 깨진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51블록(block)은 정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혹시 세우셨나요?
우리가 사유지를 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부분이시거든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오인열 위원 네, 알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각 지역마다 10억 원씩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지역 상가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사유지 상업지역 내에 있는 보도블록도 좀 포장을, 다시 보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재포장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저희가 여러 각도로 조사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재 뭐 사유지 내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건설행정과로서는 뭐 그런 사안이 없고 또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여긴 상업지역이니까 특별한 개념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으세요.
그런데 시라는 게 균형과 형평을 따진다고 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앞에 그런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피스텔 앞에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정왕동만이 아닌 대야동, 은행동 이런 데 여러 군데가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사실 저희가 뭐 상업지역 앞에 있는 그 사유지 내 보도블록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공도에 대한, 우리 공공도로에 대한 포장을 할 때 어쨌든 그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 사업시행자한테, 상가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시에서 발주한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놓거나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상가 주인들이 원하는 만큼 시가 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 제가 시에서 발주한 금액이 결코 싸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이걸로 발주한 대로 하십시오 하면 사유지 안 할 것 같아요, 예상에는.
저는 조금 더 시에서 발주한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그분들한테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지원이 없지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최대한 노력을······.

○오인열 위원 설득을 해서, 주인들을 설득을 해서 하는 이번에 하는 김에 같이 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재료비라든가 그 부분은 그들이 부담하게 하는데 이 발주한 금액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시공사한테 좀 서비스 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상가 부분에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알아요. 새마을운동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해 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만 하고 사유지가 깨졌고 사유지가 그런다면 깨끗하게 보이지 않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서 시공자한테 왜 모든 게 서로 돈 벌면 사회봉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뭐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좀 그렇게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면적이 잠정 저희가 따져보니까 실제 사업면적 대비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가 되고······.

○오인열 위원 그렇게 돼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3분의 1 이상은 아마 그 사유지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따진다고 하면 추계는 굉장히 좀 커지는 사항이 될 것이고 또 현 실정법에서도 지구단위계획에도 각종 개발계획 기법으로 본다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서 육교하고 연결된다든지 지하철과 연결된다든지 이런 사안의 어떤 형평성을 따지는 이런 부분에 시가 좀 어떤 균형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하게 저희가 공감을 해서 어쨌든 사업자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최대한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리고 이제 그쪽 51블록(block) 뒤쪽으로 가보면 그 도로도 움푹움푹 파인 데도 많고 그다음에 그 뭐지, 고가도로 거기도 많이 뜬 데가 많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오인열 위원 제가 여러 번 사진을 찍어놨는데 언제 미팅(meeting)을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못 했으니까 어차피 그 사업이 들어있으니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 비 오면 사람들이 건너뛰어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 115쪽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돼서 좀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네.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포장을 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포장의 유효기간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고객 서비스) 기간이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 저희가 보통 2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2년?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재포장을 하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것도 이제 공사 의뢰를 하겠죠, 업자에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는 그 하자보수 기간을 몇 년 두고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2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도 똑같이 2년입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요즘에 이 단가 계산할 때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 포장을 할 때 단가를 1평방미터(㎡)로 하나요, 아니면 그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평방미터(㎡)로도 하고 아르(a)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럼 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보통 아르(a)로, 아스콘 포장은 아르(a)로 좀 많이 합니다.

○노용수 위원 네, 1아르(a)가 3,000평······.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아닙니다. 저······.

100제곱미터(㎡)를······.

○노용수 위원 100제곱미터(㎡)······.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러니까 30평······.

○노용수 위원 100제곱미터(㎡)를 1아르(a)······.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노용수 위원 33평······.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구나.
그게 얼마 정도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한 오백······.

○노용수 위원 1아르(a) 계산하는데, 100평방미터(㎡)를 하는데······.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건 산출기초를 별도로 한번······.

○노용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뭐 이 정도면 됩니다.
이게 예전의 감하고 지금의 생각하고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다음에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포장 강도도 다 체크(check)를 하겠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도가요.

○노용수 위원 아스콘 포장과 관련돼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노용수 위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뭔가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러니까 뭐 그 안의 성분 자체가 교차로 같은 데는 소성 변형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정지선에 서게 되면 또 그런 충격이 더 많이 가다 보니까 소성, 울룩불룩한 현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좀 이렇게 강도가 센, 아스팔트(asphalt) 강도가 센 걸로 좀 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좀 더 무른 걸로 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 주행성이나 뭐 가격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지점별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가 알아서 포장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주문을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주문을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주문을 합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서 단가도 달라지고 그러겠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럼 준공 이후에 하여튼 저희가 이 강도 측정은 다 하고 오케이(okay) 사인을 내는 거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강도 측정까지 뭐 이렇게 원래대로 제대로 한다면 코어 측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품질시험을 해가지고.
소규모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저희가 출품 들어온 것,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은 아스콘 공장에서 생산돼 온 그 시험성적표가 있거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걸 보고 좀 갈음을 하는데요.

○노용수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필요할 경우에는 코어를 떠서도 강도 측정을 합니다.

○노용수 위원 직접 그 현장에 시설되어 있는 내에 가서 아까 말씀대로 코어를 떠서는 안 하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하는 곳도 있고 좀 규모가······.

○노용수 위원 우리는, 우리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규모가 큰 것은 하고요.

○노용수 위원 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소규모는 좀 안 하고 그 품질시험 받은 것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강도가 이제 미달됐을 때 같으면 훼손율이 훨씬 더 많겠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 포장을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갔었던 것 같은데 최근 아스콘 포장을 한 데는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망가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예전에 비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것도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혹시 강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자주 들거든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특히 한 계절 지나고 나면 겨울 지나고 나서 봄 되면 내지는 여름철 우기 때에 지나고 나면 그런 데서 파손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마유로도 재포장을 하고, 일부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봤더니 한 4년 정도 2016년도에 개통을 했는데 2년이니까 일단 그 기간은 넘어갔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뭐 특별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그렇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망가져도 거의 대부분이 망가지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되나······.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 도로 구조를 보면 표층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은 한 5센티(㎝)인데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소모성으로 봅니다. 계속 갈아내고 다시 씌우고 갈아내고 다시 씌우고 그런······.

○노용수 위원 지금 갈아내는 게 5센티(㎝)예요? 10센티(㎝) 안 갈아내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5센티(㎝) 갈아냅니다.

○노용수 위원 5센티(㎝)만 갈아냅니까?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재포장할 때 그 5센티(㎝) 밑 부분 긁어낸 부분하고 이 접착 밀도가 괜찮나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거기는 또 우리가 그 유제 같은 것을 뿌립니다. 접착을 하는 유제를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5센티(㎝)를 다시 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지역을 보면 건실한데 어느 부분은 좀 그렇게 그런 현상이 좀 더 빨리 나타나는 데가 있고 그런 데 특성은 보통 성토가 많이 된 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성토가 된 데는······.

○노용수 위원 침하가 돼서······.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침하가 장기 침하로 서서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균열도 발생이 되고 반사균열이 나타나니까 그런 현상이 좀 더 더 나타나고 지반을 깎아서 만든 데는 그런 사안이 좀 덜 나타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 주인 개설도로의 하자보수 기간, 기존도로의 하자보수 기간 그다음에 강도 그런 것들에 다 문제가 없어서 준공 오케이 사인(okay sign)을 내서 망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다른 대안이 없는 거네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아스콘(아스팔트 콘트리트: asphalt concrete)이 예전 아스콘에 비해서 지금 아스콘이 좀 불량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느낌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질이 좀 떨어진다든가······.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네.
기술자, 감독하는 입장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검증하는 데에 굉장히 한계성과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노용수 위원 돈은 이게 계속 단가가 높아지니까 여기저기 망가지는 데는 많은데 그 예산은 거기 수반이 안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이나 도로의 어떤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도로가, 우리가 시가 확장되니까 계속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이 더 많아지잖아요?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은 유지보수비용 관련돼서 못 따라오고······.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저희들도 이 연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한 730킬로미터(㎞) 정도가 되는데요. 항상 마음속에는 노심초사 뭔가 좀 불안감이 항상 있습니다. 퇴근하더라도 어떤 불안감도 있고 어느 도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의 우리 건설과의 애로사항이기도 한데요.
예산 또한 많이 원하고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형평이 올해도 코로나-19(COVID-19)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대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이 신규도로든 기존도로든 포장할 때, 준공 주실 때, 준공 오케이 사인(okay sign)하실 때 범위 내에서 하자가 없도록만 그것들 잘 챙겨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종삼 네, 명심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 시설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전 조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니다 보면 분전함이 있죠, 전기 분전함?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런데 그게 녹슬고 우리 도시 경관을 매우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분전함을 시가 지정하는 그 만드는 업소가 있나요, 업체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가로등할 때, 할 때 그 위치에 맞게끔 분전함이 이제 판넬(패널: panel)이죠. 판넬을 이제 설치하게 됩니다. 그 위치는 이제 뭐 개략 얘기해서 가로등 한 50개 분전함 1개소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오인열 위원 네, 그 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걷다 보면 거리 주변에 분전함이 보이는데 광고지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녹도 슬 수 있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유통도 놓을 수 있고 쓰레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나가면서 그게 도시경관을 굉장히 해친다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시에서 분전함 그동안에 설치한 것 있다면 그런 부분도 좀 조사해서 페인트를 한번 칠하든지 뭔가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데 노후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 경비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고요. 앞으로도 한다면 조금 더 지금 분전함이 거의 똑같이 같은 색에 별로 튀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게 좀 어차피 사람이 다니는 길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아름답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좀 디자인(design)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그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은계지구가 지금 도로가 다 인수가 됐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저희가 인수한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 광역도로 지금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복희 위원 전체 은계지구 안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인수된 것은 없습니다.

○이복희 위원 없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조명 유지관리 사업이나 전기료, 사용료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인수될 예상 전기요금을 포함한 건가요?
인상분, 증감사유가 은계지구 인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 및 2020년 전기요금 인상분 반영 이렇게 돼 있어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은계지구, 배곧지구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 이 부분은 지금 인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수가 되면 저희가 하반기 때, 지금 뭐 전반기 때 20억 원을 세웠지만 하반기 때 9억 원을 지금 더 추가로 인수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9억 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인수인계서 이런 것도 문서로도 다 받고 물론 도면설계 다 받고 현장도 다 보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합동조사를 한 세 번쯤 합니다,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서, 시켜서 다시 그 고친 다음에 새롭게 문제점이 없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인수를 하는 그 시점에는 아무 문제없이 잘됐는데 인수를 하자마자 인수 후 1주일 후에 뭐 문제가 생겨나거나 한 달 이내에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에이에스(A/S: After-Sales Service, 고객 서비스) 기간이나 아니면 무슨 그 후에 그쪽에서 보상해야 되는 이런 게 뭐 있나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이제 보통 하자보수, 하자보수가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 한 2년짜리······.

○이복희 위원 2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하자보수를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업체한테 또 요청이 되면 하자보수로 처리가 됩니다.

○이복희 위원 그런 문서들이 그 사업별로, 내용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다 같이 받습니다, 세트(set)로.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번 행감 자료에 다 들어오겠네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고 갈게요.
우리 가로등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 작업은 많이 했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정왕동 쪽에 가보면 이게 이제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어느 쪽은 환하고 또 이쪽은 껌껌하고 그래서 그게 또 불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겠지만 구역을 정해서 진행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쪽은 엘이디(LED: light emitting diode)로 교체가 돼 있고 한쪽은 그 주광색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붉은색 나는 가로등이 그대로 설치돼 있고, 그래서 왜 저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효율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섹터(sector)를 좀 정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우든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좀 해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가 섹터(sector)를 좀 설정해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전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내년도는 본예산에 세우면 한쪽 뭐 1구역, 2구역 몽땅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3쪽에 배상금 건은 우리 그 비류대로 판결 받은 건이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39호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돼서 집행잔액 반납인데 올해 어디 몇 개소 정도를 계획 잡아서 실시설계를 한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처음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로급이 34개소, 작은 도로를 얘기하는 거죠. 중로급 이상, 중로, 대로, 강로 합쳐서 저희가 12개소 총 46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러니까 7월 1일 자 실효가 되지만 저희가 이제 실시인가를 받든지 받게 되면 저희가 받고 나서 바로 이제 보상이 또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효를 막고 또 그 사유재산을 저희가 또 피해를 안 가는 전제조건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소로, 중로, 대로, 강로 총 포함해서 36개인데 금년 초에 계획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그 도로시설과의 내용은 다 처리가 된 건가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하여튼 다?
잘 된 거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돼서 혹시 뭐 사업 포기하고 반납하나 해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우리가 중로급은 보통 한 79.1프로(%) 낙찰이 돼서 나머지가 예산이 남은 거고 그리고 중로급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79프로(%), 그러니까 지금 남은 부분도 있고 저희가 또 25억 원을 세웠지만 거기에서 좀 약간 좀 넉넉한 한 2억 원 정도가 오버되게 좀 세운 적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었던 2020년도 사업계획 부분은 다 했는데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맞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해야 되는데 못 하고 반납되는 건 없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 대로일 건데 지금 시흥대로, 서해안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노용수 위원 서해안로 시흥IC에서 신천IC까지 구간 건과 관련돼서 그 부분은 올해 계획에 실시설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저희가 지금 소로급은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로급 이상은 기본설계만, 기본설계만 해서 실효를 막겠다는 거고 기본설계해서 내년도에 또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가 들어가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의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빠져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기본설계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한 몇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요.
그 방산로 마지막 그 확·포장이오, 4단계, 4차 구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저희가 이제 방산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고 3단계는 지금 현재 보상 중에 있는 것이고 4단계는 지금 방산로 차고지 진입로 그리고 지금 신천 확장공사, 아, 신천 개수공사하고 지금 같이 중첩이 돼 있어요.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이거는 지금 각 실과소하고 지금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하천과에 확인하니 일단은 하천과는 예산은 다 확보가 돼 있대요, 신천정비사업비 안에. 일단 지금 도로과에서,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진행과정을 보면 쭉 2020년 3월에 실시인가 신청을 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2021년에 보상착수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예산은 아예 생각도 없는 거잖아. 올리지도 않았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래서 저희가 지금 3단계가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고 그게 지금 보상비도 한 50프로(%)만 책정이 돼 있어요, 3단계만.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상비는 3단계도 물론 추진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지금 4단계 구간은 어차피 이제 차고지가, 곧 방산차고지가 곧 이제 준공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구간이 정리가 안 되면 그 정리가 될 때까지 그 민원에 우리가 시달린다고요.
그러니 일단 뭔가 하는 현장의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실시인가 계획과 신청까지 다 이렇게 해 놓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사업비가? 용역비밖에 안 나왔네.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방산로 지금 저희가 3단계가 200억 원이 되고요.

○이복희 위원 4단계.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그리고 4단계도 200억 원이 됩니다.

○이복희 위원 4단계 200억 원이에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4단계 200억 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지금 나머지 금하로도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그 저기 어디죠, 대야동 윗대야리 도시계획도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윗대야리.

○이복희 위원 네, 51억 원.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이복희 위원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한, 당장 급한 이런 도로들도 개설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시설과는 민자 도로에 푹 빠져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저희가 당연히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좋아요. 뭐 산을 뚫든 바다를 뚫든 좋다고요.
그렇지만 당장, 당장 지금 시민들이 밀접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런 도로부터 좀 개설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해 주고 이런 데에다 에너지를, 지금 에너지 쏟는 것을 이런 데에다 쏟으면 저는 이 사업 다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산 확·포장 4차 4단계, 이 4차 구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좀 별도로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3단계는 보상 착수 중에 있고 3단계도 거기에 대한 시공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요.
4단계는 지금 설계만 지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만.
보상은 지금 중첩 구간을 빼면 저희가 지금 보상구간은 사실 보상비가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상반기에 시장님 내부 방침을 받아서······.

○이복희 위원 네, 시장님께서 엊그제 현장에 오셨는데 말씀 있으셨거든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방침을 받아서 지금 공사를 3단계하고 4단계를······.

○이복희 위원 동시에 같이······.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병행해서 할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는 금하로 확장 공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진행이? 금하로 확장 공사, 저쪽에 계수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지금 계수로 얘기하시는······.

○이복희 위원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계수로 지금 얘기하시는······.

○이복희 위원 네, 네, 네, 계수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계수로에서 금하로 같이 연결된 부분이고······.

○이복희 위원 네, 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금하동은 지금 일부분 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 세워졌고 지금 감평에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되면 LH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 LH에서 하는 것으로?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꽤 오래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네.
저희가 보상 주면 LH에서 배턴(baton) 받아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됐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 시작은 진짜 꽤 오래됐는데 이것이 와 닿는 것이 없으니까 주민들은 이제 이 사업 포기된 것 아니냐,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냐, 시장은 뭐하냐, 만날 이런 소리를 나가서 들으면, 그런데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선택과 집중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도로시설과장 김익겸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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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창수	이복희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오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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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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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보  건  소  장	박명희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	조혜옥
위  생  과  장	박영덕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세진
차 량 등 록 팀 장	조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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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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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장 이재현
   시흥도시공사 혁신전략팀 주임 조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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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