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환경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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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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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5월 18일 (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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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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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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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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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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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혁신성장사업단
   5) 도시주택국
   6) 환경국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혁신성장사업단을 시작으로 도시주택국, 환경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도시공사 예산의 경우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나오셔서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978억 2,000만 원보다 54억 5,000만 원이 증가한 4,03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일반회계 추가 융자를 위해 기정액 대비 503억 6,000만 원이 증액된 5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5억 3,0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967억 4,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937억 1,000만 원보다 30억 2,000만 원 증가된 3,967억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토지매각대금 면적정산금 1억 1,000만 원과 배곧 공영주차장 조성비 교통사업특별회계 회수금 29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경상경비와 토지매각대금 반환금 6억 4,000만 원 삭감, 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비에 635억 2,000만 원 증액, 공영개발사업 회전기금 전입금에 500억 원 신규 편성, 군자매립지 개발이익 기부채납 토지 등 일반회계 지급금에 15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세출사업비는 예비비 1,257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도시조성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억 9,000만 원으로 스마트시티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스마트시티 엑스포 홍보관 운영에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시티 역량강화 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단재생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억 4,000만 원보다 23억 8,000만 원 증가된 44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비에 2억 2,000만 원, 시흥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2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요구하였으며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산단재생과 사무실 운영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혁신성장사업단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전 부분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고 가려고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그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제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기가 된 게 배곧~월곶 연결로 건설로 되어 있거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게 이제 한 260억 원 사업인데 공식, 다리의 공식 명칭이 없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배곧 전체적으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로 해서 보행육교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중에 배곧~월곶 그 연결로로 해서 차도교와 경관육교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게 그냥 특수구조물 설치공사가 그냥 제목인가요, 네이밍(naming)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원래 그 예산상에 계속비로 해서 특수구조물로 해서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중에 차도교는 그중에 하나로서 배곧~월곶 연결교량 차도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내든 건물을 올리든 이름을 짓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노용수 위원  이 이름도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 제2공구 특수구조물로만 명명을 할 것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교량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차도교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다 세부항목을 못 넣으니까 전체 사업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된 거고 저희가 네이밍(naming)은 그 구조물대로 별도로 교량 이름을 다 정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부, 큰 장으로 봤을 때는 특수구조물이고 세세항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업목이 다 있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세목으로 나누어서, 세목으로 나누어서 이름을 정하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거기에 맞게 예산 운용에 대한 그 보고를 하고 그림을 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뭉뚱그려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라고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서자 같아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그런······.

○노용수 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예쁜 이름을 다 지어놓고 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260억 원이나 들어가는 어쨌든 큰 사업인데, 적지 않은 사업인데······.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인지해서 그렇게 이름을 앞으로 할 때 그렇게 하고 이게 당초에 배곧신도시 사업할 때 특수구조물 가지고 전체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이건 지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그 사업목을 세부목으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정할 수 있나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이 완공되고 나서 이름을 정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도 특별한 이름이 없는 건지, 이 사업만의 특수한 뭐가 있는 건지를 몰라서 이름을 갖고 이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저도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 어쨌든 우리가 혁신성장사업단에서 경제자유구역단으로 바뀌었는데 우리 이 과에서는 어쨌든 배곧 쪽에 큰 사업들이 이제 하나, 하나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중부해경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자구역이 이렇게 지정되고 했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어떤 대대적인 그런 게 확정되고 하면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셔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중부해양청이라든지 아직 그······.

○박춘호 위원  아니, 어쨌든 배곧에 오기로 이미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6월 3일경에 최종 발표 나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본지정 6월 3일.

○박춘호 위원  물론 최종 발표 나기 전까지지만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유치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런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예비구역 지정되고는 언론 보도라든지 대대적으로 홍보를 지금 저희가 많이 했고요.

○박춘호 위원  전체적으로 했던가요?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네. 그다음에 그 홍보비도 저희가 좀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6월 3일에 본지정 되면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경청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홍보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박춘호 위원  보도자료도 다 나갔고 해서 아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배곧은 경제자유구역이 발표가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엊그저께 토취장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관련해서도 어떤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1차에서 탈락이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다시 현재 따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경제자유구역 신청?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부분은 기존에 누락이 됐던 부분이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다시 준비하고 계세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언제 정도 다시 그 시기 공모가 있나요, 계획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것은 지금 다른 예정은 없는 사항이지만······.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끝나고 나서 또 위원님 말씀하시고 여러 번 하셔가지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가 컨설팅(consulting)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그 기본 추가모집 기본계획이 발표되게 되면 저희는 그 행정절차가 좀 진행이 덜 된 부분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산자부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저희가 컨설팅 받아서 왜 떨어졌는지 여부를 분석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어쨌든 많은 이슈(issue)가 됐던 게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오랫동안 지금 진척이 없이 왔었던 사업이었잖아요.
  언제 향후 진행된다는 계획도 아직 불투명하고 그나마 최근에 4월 말쯤에 이렇게 시장님이 직접 챙기시는 것 보니까 그나마 좀 뭔가 다시 또 시작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그전까지는 이게 많은 이슈화를 낳잖아요? 매번 선거 때마다 이것을 공약으로 써먹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진척이 안 됐다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아까 쭉 말씀 중에 배곧~월곶 차도교는 곧 업체 선정이 끝난 거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업체 선정은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조달청에서 원가 심사라든지 조만간 해결되면 5월 말 또는 6월 초쯤 업체 선정되면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네. 그다음에 배곧하고 월곶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관육교라고 그러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보도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그것은 향후 지금 진행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해서 올 말쯤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올 말쯤에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여기 보니까 월곶어울림센터 그 폐기물처리비라고 이게 4,800만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이게 그 지하 폐기물처리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당초에 저희가 어울림센터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어울림센터로 준공을, 착공을 하려고 하던 중에 지하에 폐기물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도 그 부분을 몰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서로 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폐기물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통해서 저희 특별회계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박춘호 위원  그게 폐기물 종류가 뭐였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콘크리트 폐기물입니다.

○박춘호 위원  콘크리트?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지하에 매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몰랐었던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꽤 많은 양이 나왔던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양이 좀 많았었고요, 금액이 그래서 한 4,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박춘호 위원  아, 그 정도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아, 죄송합니다.
  4,8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춘호 위원  4,800만 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이게 보면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이제 그 해송십리로하고 서해안로 우회도로라든가 월곶교차로하고 신천IC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그다음에 고잔마을에서 정왕동 신한아파트 앞에 그 도로 하는 것, 봉화로 2단계 공사 이런 게 크게 많이 되고 있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진척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박춘호 위원  올해 연말부터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우리 그 서해안로 확장공사가 지금 공정률이 84프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마무리가 올해 안에, 올해인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올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올 12월 31일 날 일단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대로 될 것 같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예정에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복희 위원  제가 한번 도보로 걸어갔는데 쉽지 않을 것 같던데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그 지하구조물이라든지 또 보상하면서 늦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늦춰져 있었는데요.
  저희가 12월 안에 지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물론 공사 사업구간이 지금 신천IC까지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하고 좀 더 협업을 했었더라면 거기서부터 만이라도 지하화 계획을 그렇게 지하차도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IC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그럼 지금 알고 계시죠? 민자 지금 까치주유소에서 시흥IC까지 지하차도 지금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같은 시 내에서 구간도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놓치고 가는 이런 것에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공무원들은 다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다 이미 결정되고 난 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사람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연계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고스란히 또 시민의 세금은 투입이 돼야 되고 불편한 것은 또 시민들이고.
  이 서해안로 공사 끝나고 조금 쓸, 활용할 만하면 또 그 공사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또 공사는 수년간 또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들, 지금 얼마나 많은 도로들이 우리 시흥시를 관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도로공사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 사업주체 측은 본인들이 딱 하는 그 목적사업만 끝나고 나면 그 후 주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다시 한번 분명히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좀 챙겨주셔야 될 게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구거들, 하천, 배수로, 실개천 한번 도보로 한번 가 보셔요. 방산동 쪽에서 이 흉관 묻어갖고 만들어 놓은 이 물들이 고여서 썩어 있는 거, 도대체 저게 서해안로 공사하면서 그 흉관들 묻은 걸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서해안로, 인도 만들어 놓으셨고 아마 그것은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인도 포장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한번 도보로 체킹(checking)을 하면서 확장하면서 도로 주변에, 도로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이 하천들, 물줄기들이 한쪽에 고여서 썩어서 분명히 저거는 언젠가는 또 하천 부서로, 생태하천과로 넘어가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 한번 체크(check)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서해안로 확장공사를 쭉 도보로 해 보니까 방산동 쪽, 특히 이쪽에 방산동 쪽에서 나오는 이 물줄기들이 다 막혀 있고 고여 있고 흉관을 묻었는데 거기에 다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을 체크(check)를 해 줬으면 좋겠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변에 도로 부지가 있는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이복희 위원  이 부지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서 그냥 무단 경작하고 하게 놔두지 말고 일단 철저하게 경계표시하고 거기다 꽃을 심든 뭔가 나무를 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도로 개설된 후에 그다음에 특히 폐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나 방치돼 있어서 이 도시가 점점점, 아무리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세수하면 이 얼굴만 똑같아요, 이 속은 다 때는 그냥 꼬장꼬장 다 끼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새로 된, 도로가 개설된 데는 도로부지 경계 표시하고 반드시 그 사후관리까지도 해당 부서는 해야 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게 1호가 서해안로 확장할 때 남는 도로부지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경계가 어디까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중복되는 질의 같아서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저한테 제일 많이 전화 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월곶동과 배곧동 차도교 문제입니다.
  이미 사람 주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사업명이 기재 안 돼 있다는 자체만 해도 아마 또 다시 전화가 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방금 과장님이 도시계획시설 용역 결정해서 올 연말에 시행될 것 같다, 이랬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당초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논의를 해 왔지만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앞전에 지금 민관협의체 구성, 우리 비상대책회의를 했듯이 이미 배곧동과 월곶동에 이 차도교를, 아니 인도교, 경관육교를 원하는 사람들은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여기가 작성이 안 되면, 사업명이 기재가 안 되면 “그것 또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설명 처음에 했을 때 제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 안에 차도교, 경관육교가 있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사업명도 적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안심하게 이것을 꼭 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지 저희도 조금 믿음이 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자료 만들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말고 사업명 하나, 하나를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진행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할 때 별도로 해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좀 할게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게 되면 해안도로 확충 공사가 현재 3퍼센트(%) 진행되고 있다고 그랬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게 예전에 저희가 이야기하던 그 장대교라고 높이 올라가는 다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현재 3퍼센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공사하는 곳에 보니까 아파트 인근 차단녹지라고 그러나요? 아파트와 도로 사이에 이 녹지, 녹지가 거의 다 훼손이 됐어요. 훼손이 되고 거기까지 그 공사를 위해서 깃발을 이렇게 꽂아놨던데 실제로 다리가 어디까지 서는 겁니까?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그 깃발이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에 저희가 가운데에 교각이 설치가 되고 옆쪽으로 이제 도로가 설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도 도시계획에는 그려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리와 함께 옆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다시 설치가 되나요, 공사 끝나고 나서?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어떤 그 공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니까 아파트와 인도 사이에 그 뚝 있잖아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네.
  거기도 공사에 따라서 다 보완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리고 그 앞으로 더 진행해 나가다 보면 현재 신세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거기도 상당부분 안쪽으로 이렇게 백(back) 돼가지고 거기도 깃발이 꽂혀 있던데?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도로가 확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위원장 김창수  아,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중간 교각이 되고 옆에 또 통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선이 좀 넓어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 가운데 교각이 그 지주가 서고 위에 다리가 놓아지기 때문에 현재 왕복 4차선 도로가 옆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현재 아파트 쪽으로도 좀 도로가 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신세계 주차장 쪽으로도 도로가 들어가야 된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경관육교, 보도교, 도보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두 분이 해 주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두 분이 해 주셨고 지금 그 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 안에 이 차도교와 보도교가 함께 들어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배곧 전체적으로 도시개발하면서 제2공구 특수구조물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특수구조물에서 묶여있는 부분이고요.
  그중에 배곧~월곶 연결 차도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서에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처럼 별도로 명시를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왜 그러냐면 제가 회의 들어오기 직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딱 받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은 누구 그러면 아실 거예요. 거의 뭐 월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문자가 와요. 문자가 와서 “그 보도교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보여 달라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에 그 배곧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북단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 체육부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문자가 거의 이렇게 월 초나 연 초에, 주 초에 저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보도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번 그런 소란을 겪고 나서 그때 우리가 그 과정을 딱 정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6개월의 용역기간을 통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경관디자인 협조를 해서 언제 착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안에 어쨌든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예산이?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이번에 명시돼 있는 이 예산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은 차도교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창수  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지금 경관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 이제 명시가 될 거고요.
  그때는 별도로 목을 따로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음 추경이 한 7월 달 정도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연말까지 착공 못 할 수 있겠네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뭐 코치 받으신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뭐라고 코치를 받으셨어요?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코치를 잘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협의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연말 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아니, 지금 똑같은 저기인데요.

○위원장 김창수  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예산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하고 경관 해서 하면 별도로 추가 예산 확보를 안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사업비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기간만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정확히,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자꾸만 지난번에 그런 한번 소란이 있고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과연 할까, 정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계획을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전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구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그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아마, 올해는 예정돼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 홍보관 운영하는 것 이것을 지금 이제 하시잖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작년에도 하고 나서 어떤 그 후에 물론 따로 제가 요청한 것은 아니지만 했던 홍보 후에 결과라든가 이런 것은 따로 뭐 보고서라든가 어떤 결과물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내부적으로 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고.

○박춘호 위원  아, 내부적으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저희들은 홍보관 운영한다는 것은 알지. 끝나고 난 후에는 의원님들은 다 모르거든요.
  작년 것을 한번 줘 보실래요?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어땠다는 것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네, 좀 부탁드릴게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박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과장님!
  과 명칭이 바뀌었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에서 첨단도시로 바뀌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저도 박춘호 위원님 하신 말씀 지금 624페이지에 관련된 것만 좀 할게요.
  작년도 일산 킨텍스에서 이것 전시회 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했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참여했을 때 여기 지금 지난 연도 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측정기 케어 서비스(care service)용 장비 뭐 여러 가지 드론(drone) 스마트 산단 스마트 팜(smart farm)을 작년에 소개했고 올해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주차장 패트롤 로봇(patrol robot) 그다음에 브이알(VR: Virtual Reality) 체험 홍보 영상 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 드론(drone)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아직 적용 안 됐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지금 적용 안 됐다는 말씀이······.

○위원장 김창수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죠, 아직?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간헐적으로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스마트 횡단보도는 우리 어디 설치한 데가 있습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금년에 예산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하고 발주 전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설치 예정 장소가 어디예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삼미시장 앞하고요, 은행성당 앞에 대야초등학교 건널목 그쪽에 2개소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처음에 우리 시 스마트 시티 그 계획서 세울 때 첫 번째 대상지가 이마트 앞이었는데요? 알고 계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아, 예산 설명할 때는 삼미시장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설치가 돼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6월 달에 발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7월 달에 설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스마트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대상지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스마트 주차장은 저희가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지금 확정한 상태고요, 당초에는 대야동 쪽에 은행동 상가지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좀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배곧 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알겠고요.
  스마트, 패트롤 로봇(patrol robot) 전시는 골리 그것 얘기하는 것이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골리, 생명공원에 7월 달부터 돌아다닌다고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7월부터 내년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시범적으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 스마트에 관련된 부분을 홍보하고 정보 교류 차원도 되겠지만 상당히 환영할 만해요. 환영할 만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찌 보면 적용도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스마트 주차장이 실제로 적용된 곳이 우리 시에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지난 연도하고 보면 그냥 홍보에서 홍보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홍보를 과연 이것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데······.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말씀드리면 저희가 혁신성장동력 실증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하면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가 시흥시를 테스트 베드(test bed)로 좀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찾아오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도 홍보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 연관해서 저희가······.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체에서 찾아오면 언제든지 도와주는 경우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경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일단 기업체가 많이 오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고요. 우수 인재가 오면 향후에는 기업체가 우리 시에 안주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 이것이 홍보를 하게 되면 계획된 것도 홍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3년차인 것 알고 계세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3년차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3년차입니다, 3년차.
  그런데 계속 홍보만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세 번 거듭되면서 올해도 과연 이것을 또 해야 되는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그 효과······.

○위원장 김창수  작년 재작년 2018년도에 이것을 할 때 제 아는 지인이 가서 이 홍보관에 갔다 와서 ‘야, 시흥시가 그런 것을 가져왔더라.’하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년에는 조금 나아졌겠다 싶어서 갔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후에 뭔가 실질적으로 실증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또 이 홍보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과를 말씀드리면 꼭 이것하고 100퍼센트(%) 연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처럼 패트롤 로봇(patrol robot)이라든지 안개라든지 그런 부수적인 과제들이 지금 10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3~4억 원만 해도 거의 30~40억 원 정도 우리 시가 세이브(save)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 아까운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는 한번 제안을 좀 드리려고요.
  지금 저희 신천천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을 억지로 일단 시가 하루 6시간 정도 물을 흘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물이 이렇게 한 6시간 정도니까 그냥 타임별로 가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물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근무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그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것이 신천에 이 스마트 사업을 적용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물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랑 한번 협의를 해서 토요일·일요일 날, 그러니까 최첨단의 장비가 스마트하게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사람이 근무하지 않고 물을 좀 흘려보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생태하천과랑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현장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금 스마트 시티 시흥 리빙랩(Living Lab) 주제 아이디어(idea)를 공모한다고 그랬는데 공모자가 많이 있습니까? 이미 많이 했습니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공모를 해서 지금 5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고요.

○오인열 위원  과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오인열 위원  몇 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과제를 선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토의를 하고 아이디어(idea)를 발굴하는 과제거든요.

○오인열 위원  지금 과제 선정이 뭐가 됐어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5개 과제가 선정되어 있고요.

○오인열 위원  네, 네.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말씀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오인열 위원  제목만 알려주세요, 제목만.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스마트 팜(smart farm)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유독물 운반 차량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다문화 학생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마을 안전지도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 해결 과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오인열 위원  제가 바라는 답은 없었네요. 저도 공모를 할 걸 그랬나봐요.
  아무튼 스마트 시티의 시흥 리빙랩(Living Lab)이라는 주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이런 모임이 이루어지고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말한다면 불법투기 단속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것은 제목이 없네요, 다행히.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다음 기회에······.

○오인열 위원  그러네요.
  이것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어떤가, 아마 아이디어(idea) 공모에 응하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쓰레기 문제를 거론 안 한 것을 보니까. 그렇죠?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오인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것 끝나면 바로 가실 것 같아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산단재생과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로 그냥 이렇게 명명할게요. 우리 첨단도시조성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스마트 시티 쪽 업무니까 우리한테 그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과 관련된 굉장히 두꺼운 책자도 주셨잖아요?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미래 비전(vision)을 열어갈 수 있는 과인데 사업 내용이 좀 빈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건이 과장님의 역할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마지막 화룡점정(畵龍點睛)을 하나 좀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마트시티과의 내년 업무 그다음에 이 산단재생과의 내년 업무 부분을 조금 우리 두 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사업 내용이 굉장히 빈약해서 그 부분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잘 채워져서 정말 미래 시흥이 스마트하고 그다음에 산단이 재생돼서 정말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 내용이 전체적으로 빈약하고 예산도 2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증뿐만 아니라, 테스트 베드(test bed)의 역할만 하실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기획도 좀 하시는 우리 스마트 시티과의, 첨단도시조성과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도시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첨단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밖에서 잠깐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산단재생과가 이번에 조직 개편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것 다 보셨습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보고 있는 중이십니까?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저희들이 지금 중도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시화산단의 재생 사업이 궁극적으로는 여기 산단재생과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겠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것이 과장님의 교과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 내역으로 보면 이것하고 전혀, 전혀 맞지 않는, 겉도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산단 재생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저희들 총 사업비는 433억 원 정도 확정되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화산단이 국가 산단이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핸들링(handling)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국가 산단하고 또 거기에 매칭(matching)되어 있는 산자부하고 이 산단재생과하고 업무 협의를 계속 하시면서 이 국가 산단인 시화산단을 어떻게 재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산단재생과의 주 업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동의를 하시나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 자료를 좀 충분하게 보시고 이 자료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산단이 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자료를 가리키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은 산단재생과 업무의 사업은 아니다. 뭐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해도 되고 기업지원과에서 해도 되고 그런 업무들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산단재생과가 만들어지고 특별하게 기획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렇게 가져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양보해 드릴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으로 산단재생과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산단재생과가 처음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 업무가 기반시설 유지 관리 업무하고 산단 재생 업무하고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산단 재생과 관련된 업무는 저희들이 이번에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편성되어 있고 지금 올린 것은 새로 생긴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에 대한 편성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정명론이라고 있습니다, 정명론.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은 학생답게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맞는 역할의 일을 하자는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산단 재생의 이름은 산단을 고도화 시키고 산단을 재생하는 사업에 포커스(focus)가 맞춰진다면 지금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 내용들하고는 밸런스(balance)가 안 맞다는 것이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당연히 산단재생과 주 업무가 맞고요.
  지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단 재생하고 산단 대 개조 사업이 이 산단재생과 주 업무이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중간에 하다 보니까 도로 시설이라든가 유지 관리 업무 예산만 편성되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은 또 기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비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산단 재생 지구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중도위에 내일 또 갑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그 심의 위원 만나고 하면 6월 중 확정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주 업무가 될 것이니까 지금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기에 집중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정책기획관하고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도 정책기획관 쪽하고 업무를, 이야기를 협의하셔서 그 산단재생과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국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산단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그다음에 미래의 산단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시흥의 경제 프레임(frame), 도시 프레임(frame) 자체가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아까 국가 산단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산자부하고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시흥시에 또 콘텐츠(contents)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이 산단이 어떻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idea)와 기획 작업을 계속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리딩(leading)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하여튼 그나마 내용 있게 환경, 도로, 그다음에 산업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잘 나눴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교과서로 삼아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도 자주 하시면서 산단재생과스러운 산단재생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예산서를 가리키며) 그래서 이 건은 하여튼 다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 이런 식이면 아마 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면 633쪽에 기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죠?
  이 사업은 머리에 대충 구상이 되는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사업이 무슨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기업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시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자치가 있듯이 이 사업은 기업 자치 행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성과를 보면 어쨌든 그동안 기업을 한 팀이 한 10개 업체 이상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서 같이······.

○노용수 위원  우리 시화산단에 현재, 2020년 현재 기업체 수가 한 1만 2,000개 될 것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만 2,000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10개 업체의, 뭐 친목 도모하는데 10개 업체가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데 돈을 4,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건인데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은 이것이 아무리 뒤로 물러나서 좀 양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큰돈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일몰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이 부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기업 자치를 해 보자. 이런 형태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인데 일단 기업에 대한, 1만 2,000개 기업이 있는데 이 자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조금씩 확산되는 그런 기업 자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 자치를 굳이 말씀하시면 노조 활성화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업 자치라는 것이 워딩(wording) 자체가 주민 자치를 바꿔서 기업인들이 하면 기업 자치, 이것이 기업은 소위 말해서 생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서, 파이를 크게 해서 거기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월급도 많이 잘 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장을 낸 사람들도 돈 많이 벌고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명론으로 본다면 기업은 돈 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지향점이 뭔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일몰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위원님 지적은 알겠고요.
  그런데 공단이 그동안 삭막했던 부분이 있고 또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커피점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산단 재생도 하고 대 개조도 하는 부분인데 그런 의미에서 동호회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뭐 이웃사촌 일촌 맺기 이렇게 해서 견학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자긍심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이 공동체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년차인데 조금 진행해 보고, 지금 한 두어 번 해 보고 또 일몰을 시키는 부분도 그러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그런 부분은 경중을 좀 따져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또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마디 더 얹어드리면 이번에 근로복지관 증·개축 한다고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이번에도 올라왔거든요, 기업지원과에.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문화복지관 100억 원 이상 들여서 만들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 근로자들이, 또 노동자들이 얼마나 잘 이용하게 할까, 그 부분을 고민해 주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띄워줘서 나쁠 것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있는 공간에 오셔서 그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지금 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 하는 건에 대해서도 입지 거기가 맞느냐 하는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 드렸음에도 그냥 거기에다 하거든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빨리 해방되고 싶은데, 퇴근하면. 그 공간에 있어서 그 공간이 소위 말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근로자복지회관 증·개축 하는데도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억은 한 4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증개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에 새로 근로자 문화관도 또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아쉽지만 이렇게 이용하시고······.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네,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제 준공이 되고 또 운영하는 면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중복성이 있다면 과감히 일몰하는 방법도 좀 정리를 하는데 시기가 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은 더 가도, 더 가도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과감하게 눈 감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좀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요, 이 추경 예산서를 쭉 보니까 대략 한 4개 과의 업무를 산단재생과에서 받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노용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기업지원과 쪽이고 그다음에 예산서를 쭉 살펴보면 산단 내 도로, 그다음에 교통,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조명, 시시티브이(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런 형태의 것을 산단재생과에서 지금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 조직 개편을 하고 업무 분장을 하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635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통체계 안전시스템 유지 관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500만 원 들어있는데 교통이라고 하는 것이 산단 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죠. 그냥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산단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산단과 우리 주거지 구분을 꼭 해서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맞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끼워 넣어 가지고 산단 재생과 관련된 협의회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책자 있잖아요?
  물론 내년도 사업에다 담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부서에서 지금 잘 해 오고 있는 부분들, 교통은 우리 산단하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주거지하고 다 통해 있단 말이요.
  그런 것들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것은 조직을 위한 조직이지 어떤 시를 위한, 산단을 위한 그런 조직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전부 다 위에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써 붙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붙는 것이, ‘이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짚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열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재 기업지원과, 도로시설과,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어디죠? 건설행정과 이렇게 한 4개 부서의 업무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업무들 중에서 연계돼서 고유의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억지로, 억지로 인위적으로 산단을 따로 똑 떼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에서 상당히 마이너스(minus)가 된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드는 거예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단 금년도 조직 개편 하면서 산단재생과가 새로 생겼고 또 산단재생과 업무 자체가 국가산업단지를, 구역 안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내에 있는 종합적인, 그러니까 교통, 도로, 이런 가로등 전체적인 그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할 때.
  그리고······.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조직 개편할 때 물론 그렇게 있었죠. 조직 할 때 조직을 위한 조직을 한 것이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었다고 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혁신성장사업단 우리 국 하나 유지하면 여기는 어떤 과를 둘까,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기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노후화 되고 있는 산단을 재생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자. 최종 목적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집중돼서 업무를 추진해야지 기존 교통은 정왕동 산단에서 인천 쪽으로나 이쪽 바깥으로 나오면 교통 아무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돌아다닐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그런 업무들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업무 협의를 하면서 같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김창수  종합적으로가 아니라 여기 보면 타 부서에 있는 예산들 이쪽으로 다 넘어오잖아요, 지금?

○산단재생과장 김광식  그러니까 교통이면 산단 내에 있는 교통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은 교통행정과라든지 또 대중교통과라든지 같이 협의를 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과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을 억지로 떼어서 산단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묶어놓고 가는 모양새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예요.
  예산은 있잖아요, 예산은 그 부서의 사업 철학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추경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가지만 내년 2021년도 과 예산에 이런 식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곤란해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이복희 위원  없어요.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97쪽부터 327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국 2차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24억 8,1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03억 3,200만 원보다 12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1억 3,000만 원,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 선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으로 소래산 첫마을 사업비 41억 4,000만 원, 한울타리마을 사업비 18억 6,000만 원, 두문마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이며 국가균형특별회계 매칭 사업으로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시설조성비 3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1억 6,000만 원, 주거급여보상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커뮤니티블록 계획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이복희 위원  그 319쪽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이제 저희 그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하고 도시공원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조에 보면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서부터 10년 이내에 조성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관리지역과 관련돼가지고 신지농원은 약간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서 공원 조성인가를 받지를 못해서 2019년 7월 7일 자로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리계획을 갖다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국토부 질의 회신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고자 예산을 좀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특별관리지역이 이제 2010년 5월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고 2015년 4월 30일 날 특별관리지역으로······.

○이복희 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지정이 되면서 우리가 2016년에 또 다시 용도, 이 신지농원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을 갖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락을 시켜서, 왜 이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이 신지농원에 공원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 개인이 아무런 재산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억 원의 개인재산 침해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뭔가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뭐 건축물도 올리고 하여튼 이런 민원이 2년 전엔가 있었어요, 과림동.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 청년이 수십억 원을 그냥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민원을 그 당시에 종결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단지 이게 이 공원 결정이 돼 있어서.
  그게 아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반 2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행정의 착오로 더군다나 반드시 공원으로 시설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서 다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세우고,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개발제한구역에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됐다.
  이거 뭔 말인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2016년 9월 29일 날 저희들은 이제 그 신지농원과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이제 그래서 이때 용도지역 변경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때 이 2016년 9월 29일 날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효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데 이게 이제 2009년 7월 7일 날 그 개발제한구역이 그때에 공원도 결정되고 신지농원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시점을 갖다 2009년 7월 7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질의 회신을 받아서 저희들 판단은 2016년 9월 29일로 판단을 해서 실효가 미도래 됐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종전 최초시점으로 봐야 된다는 국토부 질의 회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복희 위원  행정의 착오는 분명히 인정하시는 거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것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참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다시 용역을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구 외에 공원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쉽지 않죠.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지구 내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구 내에 타 위치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고.

○이복희 위원  그리고 지금 신지농원 우리가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돼 있는 지역 아닌가요?
  지금 이미 시흥·광명 산업단지 조성안에 이 신지농원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정책과장 조중범  네, 산단구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행정의 착오로 잘못된 부분은 그냥 이렇게 의회에서 한소리 들으면 되고 그냥 이 순간만 넘어가면 되는 거고 주민이 잘못한 부분에서는 행정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행정의 입장에서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만, 행정의 입장에서만.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되게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장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이복희 위원  총괄 국장으로서 전 부서에 더군다나 이 지금 우리 도시 어딘가요, 정책과, 도시주택국인가요? 여기는 개인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국이에요. 시민의 재산이, 개개인의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소상공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개인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입니다.
  숫자 하나 잘못돼도 틀리는 거고 이 그때그때 국가의 정책을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국가의 정책이나 모든 부분을 우리 도시주택국은 머리를 싸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법이 바뀌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더 잘아요, 시민들이 공무원들보다.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실과소가 협의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어떤 토지주에게 피해가 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또 앞으로 발생되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실명제를 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느 부서로 옮겨가도 최초에 기안했던 그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그 공무원이 그 자리를 떠났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왜 다른 금융실명제는 다 하고 하는데 행정의 실명제는 안 합니까?
  아무튼 철저하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국장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국장님 과림동은 이미 특별관리지역에 과림동범시민대책위도 꾸려졌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아마 대한민국이면 저는 와서 보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지금 금오로 그때 국장님이 거기 계서서 내가 국장님한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도로과장으로 계실 때 올해 2020년도 그 금오로 6월엔가 아마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림동 우리 지금 특별관리지역의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전혀 도로과만 이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주택국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오로도 같이, 이 개발이 되려면 금오로 공사도 같이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 중심도로는 전혀 협의도 안 되고 도로 개설도 안 되는데 과림동 특별관리지역 개발한다고 범시민대책 꾸리고 그냥 진행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런데 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개기 때문에 국장님들만이라도 서로가 부서 간에 업무 공유를 해서 진도를 좀 같이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당연히 사업 자체를 내가 몰라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금오로도 빨리빨리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그 우리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물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게 지금 올해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현장에서 민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그 이중창 교체를, 녹색건축물 교체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다 해 드렸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올해는 1개만, 이중창이라고 하면 1개만 이제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이게 되게 호응이 좋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랄 정도로 사실은 신청자가 많았는데 올해 그래서 한 다섯 분이 다니다 보니까 지기는 취소를 했대, 반납을 했대.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작년까지는 왜 이중창을 다 해 줬는데 올해는 둘 중에 하나만 그러면 수십 년 된 이중창이 한쪽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부서가 체크(check)를 해 봐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것 꼭 한번 체크(check)해서 뭐 수원도, 수원은 뭐 그 센터의 설명은 올해부터, 아니 올해 수원도 하나만 해 주고 이렇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간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사업의 양만 늘리려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해 줄 거면 제대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좀 현장 체크(check)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한울타리마을 사업 관련해서 그 지금 주차장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저기 뱀내어린이공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현재 뱀내공원 주차장은 당초에 이제 공모 때는 주차장 하기로 해서 그 부분을 1층으로, 지하 1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할 거냐, 2층으로 했을 때는 64면이 나오고 1층으로 했을 때는 3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비 자체가 국가 국토부에 올렸습니다만 사업비 자체가 한 20억 원 정도 부족합니다. 시비를 대야 될 형편이고 지하 2층으로 했을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를 이번에 금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3회 추경에 검토해 보자라고 해서 일단 반려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 뱀내공원의 주차장을 반드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것을 뭐 지하 1층을 하든 지하 2층으로 하든 공중으로 하든 그 뱀내공원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그냥 제 짧은 제안인지 모르지만 한번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굳이 꼭 지하를 파야 되느냐, 또 한 가지는 거기는 되게 낮아서 우리가 비가 오면 바로 뱀내공원 앞에는 매년 저희가 물을 푸러 다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지하 침수가 돼서.
  그러면 지하 2층이든 지하 1층이든 만약에 주차장을 지하로 판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저는 거기에 침수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니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셔서 저는 지금 현재 1층 공원 부지를 어차피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어차피 주택가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주차장으로 하고 약간 우리가 왜 그 배곧생명공원인가요, 그 약간 하늘공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약간 지상으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약간 언덕배기, 언덕배기처럼 만들어서······.

○이복희 위원  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좀 특별한 공원, 공원도 또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게 완전히 주차장으로 둔갑을 한 게 아니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침수될 염려도 있으니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설계를 잘해서 조금 특화된 조성, 공원과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뭐 위원님의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 제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그 주변에 빌라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는 그러면 녹지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복희 위원  네, 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 침수 문제는 거기가 주거용이나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오수가 나올, 발생될 여지가 없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침수 문제는 뭐 더 보강하면 되는 거고 거의 사방이 다 주택가이기 때문이 공원을 올리다 보면 어떤 침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반대급부적인 민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그 현장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지.
  국장님 그리고 그 답변에 물론 그 시설물을 놓고, 그 토지를 놓고, 용지지역을 놓고 지금 당연히 우·오수 설치를 잘하겠지만 외부에서 역류해서 들어가는 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2년 전엔가 우리 신천동에 대우5차 지하가 완전히 물바다였어요, 지하 주차장이.
  그러니까 그쪽은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백, 아니 341쪽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이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은 2019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소규모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따른 이제 공모에 당선이 돼가지고 매화동에 서능1차 앞쪽에 보면 대원3차 아파트 주변 거기를 조금 소규모 재생 사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 소규모 재생 사업은 뭐냐 그러면 향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지역 본 큰 진행사업 공모에 앞서서 주민들의 역량이랄지 주민들의 어떤 협동심이랄지 협치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뭐 교육, 이게 그 ABC센터에서 교육한 것 말씀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그렇습니다.
  기초교육이나 심화과정······.

○성훈창 위원  이곳 주민들이 와서 받았어요, 교육을 매화동에서?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부 나가기도 하고 일부 이제······.

○성훈창 위원  그냥 자발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한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어떤 주택을 재생하는 사업은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지금 거기가 대부분 다 D등급 연립주택, 완전히 진짜 가면 불안불안한 집들인데 이 정비, 그 마을 뭐 도로 정비 이런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위원님. 그래서 그 산출내역에 보시면 이제 1억 2,590만 원을 가지고 뭐 도로를 만든다거나 보안등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그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도시재생 사업 전초 사업으로 마을재생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마을기업 고도화 강화 프로그램 또는 그 동네마당 장마당 설치랄지 또 건강한 그린네트워크(network) 조성이랄지 주민들이 같이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사전에 좀 걸어본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 쾌적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보행로 이런 부분이 전혀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1억 2,500만 원 가지고 그 마을을 재정비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성훈창 위원  네, 한 2만 평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 거기 가보시기는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럼요.

○성훈창 위원  이 번지수?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 함찬 의원님 그 집 뒤쪽,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게 별 돈이 안 들 거 같아서, 하여튼 그 주택을 재생하기 위한 전초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 우문일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333쪽에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 사업과 관련돼서, 찾으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노용수 위원  아, 네.
  거기에 이제 사업내역으로 보면 시흥극장 재생 사업의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하고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으로 약 11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시흥극장 재생을 하는데, 시흥극장이 재생을 꼭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11억 원 써야 된다.
  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사실 이 부분 가지고 그동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고 당초에 또 이복희 의원님이나 홍헌영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 당초에 도시재생 사업 하기 전에 회계과에서 약 5억 원을 주고 3층을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조 보강하고 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서 다시 10억 원 정도를 투입하겠다.
  물론 이게 금년 예산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약 2~3년 동안 투입하겠다는 거하고 단지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기존에 극장으로서의 향수가 배어나올 것인가 그런 우려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시민 문화 향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동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신 센터장하고 소래마을협의체 문화분과위원 안시헌 의장님이십니다. 그분들하고 많은 사실 논란을 가졌습니다.
  의견 충돌도 있고 또 협치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이면 행정에서 받아들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점을 보완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주민들이 고민하는 시간과 양보다 저는 우리 과장님 등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고민의 깊이, 고민하는 시간, 총량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시흥극장의 어떤 역할 그런 등등을 총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뭐 1~2억 원도 아니고 11억 원씩 들어가고 이게 들어가고 나서 끝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주민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다면 주민 프로그램 비용이 또 들어갈 거고 또 강사비가 들어갈 거고 등등등 또 예산들이 많이 부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충분하게 그 공간을 이용하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냐? 저는 또 그것에 대해서 장담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흥 거기가 신천역인데 지금 신천역이 푸르지오7차 들어오면서 많이, 많이 지금 개벽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개벽이 계속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핵심영역이 이 시흥극장 있는 문화의 거리 쪽으로 저는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미 그 신천역 앞에 있는 타이어 가게도 지금 새로 신축 건물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토지 활용도가 높아지고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이게 그림이 좀 나오는데 이 시흥극장을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하는 게 좀 그 쭉 프로세스(process)를 좀 알아서 하여튼 지금 다시 한번 우문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정도로 해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337쪽에 한울타리 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과 관련돼서도 마을활력소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으로 한 5억 7,000만 원 들어왔는데 좀 아쉬운 점이, 고민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341쪽에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과 관련돼서는 아까 성훈창 위원님 질의에 쭉 답변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비 총액이 약 1억 2,000만 원인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1억 2,000만 원이고 전체 부지면적은 보니까 한 2만 2,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소규모 재생사업의 맛보기인데 이 맛보기의 콘셉트(concept)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1억 2,000만 원 뭐 껌값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개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런 건들에 대해서 더 학습이 되고 공부가 좀 돼서 도시 개발을, 본인들이 살고 있는 도시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자리가 마련되는 그런 콘셉트(concept)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보행로 조성하는데 2,5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는데 1,000만 원, 건강한 그린 네트워크 조성하는데 2,000만 원 이 넓은 부지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이 코끼리 비스킷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형상화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또 회의적이에요.
  차라리 이 돈을 앞부분에 있는 매화마을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에 더 집중해서 교육 사업에 더 집어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346쪽에 도시 개발 관련된 건인데요, 이 건은 월곶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 현물 출자 하는 건인데 그 내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이의신청의 주체는 지금 시흥시가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아닙니다. 토지주입니다.

○노용수 위원  토지 지금 매입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시흥시로 다 넘어오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매입 다 끝났는데요, 일부 회사 부지 쪽에서 다시 한번 재감정을 요청한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니, 매입이 다 끝났다면 그것이 이미 다 끝난, 절차가 끝난 것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매입이 끝났습니다만 또 2차, 3차까지 또 계속 제기를 해서 저기······.

○노용수 위원  아니, 매입이 끝났다고 하면 2차, 3차 재결이라든가, 뭐 경기도 그다음에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다 넘어가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마무리 된 돈을 주고 나서 저기 뭐야, 인수를 한 것 아닌가요?
  그랬을 때 매입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할 때 평가해서 매입하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단 계약을 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주들이 별도로 중앙,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또 재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이 자기들 원하는 이하로 내려오면 상관없습니다만 이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저희가 다 협의 매수가 된 것이 아니라 강제 매수가······.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일종의 강제 매수 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용수 위원  아, 그 건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토지주인은 저희인데 일부분 미세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이것이 전체 이 명의가 시흥시로 다 넘어온 것이고 그래야만 또 시흥시에서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데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것이 뭐가 있나, 왜 하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자료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러니까 저희가······.

○노용수 위원  몇 필지 정도가 지금······.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A라는 회사 9필지입니다.

○노용수 위원  9필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노용수 위원  총 금액으로 보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약 3억 1,000만 원 정도······.

○노용수 위원  3억?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1,000만 원 가량입니다.

○노용수 위원  약 3억 원?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토지주가 시흥시에 더 요구하고 있는 금액이 3억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은 언제 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이제 조만간에 나오면, 이번에 나오면 곧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정 난 것입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예산 편성 사유가 있습니다.
  중토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 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3억 원을?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그렇습니다.
  3억 1,000만 원 가량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9필지에 대해서는 시흥시 명의로 이전이 안 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용복  네,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한 부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야 결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 결정이.

○노용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우리 경관디자인과 관련해서 우리 공공디자인 표준안 같은 것이 있나요, 우리 시흥시에?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원래 5년 단위로······.

○이복희 위원  5년 단위로?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작년에 공공 가이드라인(guideline) 용역을 10년 만에 해 가지고 지금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나와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나왔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나왔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안 나온 것 같은데?
  자, 2010년에 했고 2015년에 일부 했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5년도에 한 용역 자료는 없는 것 같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현재 어떤 기준으로 우리 시흥의 공공디자인을 하느냐, 어떤 근거로 하느냐고 했더니 우리 과는 너무 오래돼서 2010년도에 해 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10년이면 사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공공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복희 위원  있는데, 그러니까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 2015년도에 한 자료는 없어요, 요청을 했더니.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하기는 했는데 자료는 없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2010년도 것을 갖고 하려니 너무 오래 됐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흥시는 경기도 것을, 경기도 표준안을 갖고 모든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그 담당자들이 한 이야기인데······.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러니까 2010년도에 한 것이 너무 오래돼서 2015년도에 못 하고······.

○이복희 위원  2015년도에 했어요. 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했는데 그것이 2010년도 것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서 행정 안에서도 그것을 그냥 크게 활용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필요는 해요.
  반드시 이 공공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되는 것은 맞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올해 우리 시흥시에 맞는 공공디자인 표준안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빠트리고 그동안 우리 공공디자인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화가 날 정도였어요.
  대표적으로 맑은물상상누리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먼저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를, 이런 사업의 우선순위조차도 정하지 못하는 과에 화가 났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공공디자인 표준안은 우리 시흥시 전체에 대한 자료거든요. 시 전체의 공공디자인을 최소한 이런 근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도 없이 그동안 우리는 공공디자인 심의나 이런 것이 너무나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꼭 추경에라도 이 공공디자인 표준안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리셔서 이것을 꼭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관협정운영위원회가 지금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회의를 언제 한 번씩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월 1회 한 번씩 합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월에 한 번씩 해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주로 경관 위원회는 각 과에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대상 심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 과에서 심의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경관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면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한 40명 정도 됩니다.

○오인열 위원  40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 주로 이렇게 마을별로 동별로 분포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전문가들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오인열 위원  외부 전문가 40명이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오인열 위원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한다고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도시에 건물 지을 때는 경관 협정을 어떻게 하죠, 공공디자인 이것을?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경관 협정이 아니고 경관 위원회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오인열 위원  경관협정운영위원회라고 쓰여 있는데요, 여기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몇 페이지······.

○오인열 위원  여기 353쪽, 경관협정운영위원회, 설명서 353쪽에 경관협정운영위원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아,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경관 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자문단 99명을 위촉해서 우리 관내 경관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작년에 1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운영했고 그분들이 지금 발굴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 다시 사업을 가다듬고 이렇게 해야 돼서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오인열 위원  1년 동안 이들이 조직을 만들어서 99명이 제안한 것을 가지고 한 사업이 있나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사업을 제안한 것이 네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는 사업이 은행천·호조벌 보행로 개선 사업 하나하고, 신현역 광장 개선 사업 두 가지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현재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네.

○오인열 위원  이것이 사실 누차 경관디자인과 회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시흥시는 지금 보면 아직도 시골에서 탈출을 못 한 이미지가 있어서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도시가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시의 경관이라는 것은 전문가적 입장에서 먼 미래를 보고 도시를 만드는데 경관을 꾸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공공건물을 우리 시가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해서 우리 도시를 어차피 같은 돈 투자하면서 이왕이면 좀 더 멋진 도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시골은 시골대로 그 맛이 나야 되고 도시는 도시대로 그 맛이 나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도시 이미지도 아니고 시골 이미지도 아닌 이런 부분들을 외부 사람들이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시골 같은 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70만 명의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 도시답게 좀 만들 수 있는, 경관에 대해서. 아니면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문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은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놓아서 실행을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지 같은 것이 제 느낌에는 조금 덜 보여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누가 오든 간에 경관디자인과에서는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도시 개발해 놓고 다른 도시보다 뒤처지면 되겠어요, 같은 돈을 썼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것도 조금 더 연구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도시를 좀 멋진 도시로 가꾸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이화용 팀장님께서도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시죠.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업무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잡았던, 그러니까 동의가 됐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선, 하여튼 합의가 돼서 예산 일정 부분 드렸던 때 합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선 선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를 선임하자. 그렇죠?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는 선임을 했습니다.
  그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가 주관이 돼서 사업 내용에 대한 그림을 짜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그 그림 안이 나오면 그 그림 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공모해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자.
  그 일의 프로세스(process)를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건에 대해서 동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357쪽에 커뮤니티 블록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참여 소통,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기억과 공유 프로그램,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 성인과 유아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또 초등학생 나누어지고 그다음에 놀이 워크숍(workshop)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비가 있고 프로그램 홍보비가 있고 그렇게 지금 잡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소통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 부분은 커뮤니티 블록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하기 위한 자문단의 회의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그것은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커뮤니티 블록 조성과 관련된 그 뒤쪽에, 359쪽에 나와 있는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시설 조성과 관련돼서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서 나온,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 시설 결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그것 맞나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부분은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외에 기억과 공유 프로그램, 놀이예술 프로그램 그 부분은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가 이 프로그램도 관여를 하나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도?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건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집행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면 프로그램이 확정된 거예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아니요.
  프로그램 확정이 아니라 그 기억과 공유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놀이예술 프로그램······.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놀이예술 프로그램은 이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요, 그 공간 안에 어떤 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지 전문가 그룹으로 다시 한번 워크숍(workshop)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것을 가지고······.

○노용수 위원  그 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저희 농축조가 6개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그 공간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그 안에다가 어떤 예술 프로그램을 넣을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과정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커뮤니티 블록 운영비와 관련된 여기에 사업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7개로 섹션(section)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7개 섹션(section)의 모두는, 7개 섹션(section)의 모두는 359쪽에 커뮤니티 블록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그다음에 고민하는 그 사업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정확히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놀이예술 그 뒤에 저기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 성인 대상, 유아 대상, 초등 대상 이 섹션(section)을 나누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디어(idea)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다른 영역의 사람들인가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1차적으로 라운드 테이블은요, 전체적인 맑은물상상누리의 슬로건(slogan)이나 철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공간에 필요한 것,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를 잡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좀 세분화 해 가지고 안에 어떤 누리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린이 대상으로 했을 때 어린이들에게 유아, 그리고 어린이, 성인으로 했을 때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가 나온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심화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말씀 주시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데 그 358쪽 뒤에 보십시오.
  커뮤니티 블록 기타 보상금 내역에 보면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강사비라 하면 이것이죠. 앞의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 성인·유아·초등 대상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투입되는 강사의 인건비 부분 아니겠어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다르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블록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그림을 그린 것하고 다르고 저는 다르게 보거든요.
  이 자료로 보면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지금 놀이예술 교육 프로그램은요, 별도로 라운드 테이블과 별도로 또 밑에 보시면 놀이 워크숍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의 강사비는 아까 말씀하신 기타 보상금에서 강사비를 충당할 것이고요.

○노용수 위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이 잘 돼서 돈값 이상의 사업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좀 했었고 지금도 그것이 해소가 안 된, 제 입장에서는 해소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가 이미 구성됐으니까, 그다음에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network)를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렇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했고 그러면 그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아이디어(idea) 결정을 해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아이디어(idea) 결정되면 그 아이디어(idea) 결정의 내용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공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응모한 사람들의 아이디어(idea)를 가지고 심사해서 골라서 커뮤니티 블록 시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접근해 가는 방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거든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큰 맥락에서는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랑.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맑은물상상누리 커뮤니티 블록 조성 사업 그다음에 시설 결정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살릴 수 있는, 지금 쓰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이런 정도로 저는 될 것 같아요. 저기 뭐야, 358쪽에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그러니까 피엠(PM; project manager)의 인건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밑에 보시면 자문회의 참여 전문가 참석수당 이 두 가지만 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 두 가지만 살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프로세스(process) 선상에 상당 부분 밟고 이것이 잘 활성화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공모하고 응모하고 선정하고 집행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올린 것을 다 보면 뭐 그것은 그것이고, 그냥 우리는 사업 밀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거든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저희 계획상에 올해 중에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그러니까 라운드 테이블을 8월까지 마치고요, 그 안에서 공간 조성이랑 프로그램을 어떤 것 운영할지에 대해서 만든 다음에 실시설계를 올해 중에 들어가려고 해서 시설비까지 세운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8월까지 좋은 아이디어(idea)가 안 나오면요?
  시한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나온 아이디어(idea)로 그냥 밀고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라운드 테이블은 3개월 정도만 운영하면 다른 데서도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랑 다 상의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또 코로나-19(COVID-19) 영향도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모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그때는 공모를 해야죠. 실시설계 들어가면서부터 프로그램이랑 다 공모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공모 들어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초이스(choice)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가 더 늦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하겠다. 시민들을 위해서 잘 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 있잖아요? 정해 놓은 타임 스케줄(time schedule)에 맞춰서 이것을 꿰맞추려고 하니까 이것이 잘 되겠냐라는 건에 대해서 더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시설 조성하기 전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설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때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넣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설 개관해 놓고 몇 개월씩, 1년씩, 2년씩 이렇게 시설 운영 안 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커뮤니티 블록 운영비 이런 각종 프로그램은 사전 선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과 별도로요.

○노용수 위원  어디에서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팀장을 보며) 그것 아니야?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그러니까 공간은 지금 우리 창의체험센터하고 그 야외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라운드 테이블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노용수 위원  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이것 사업을 자꾸 별도로 따로 보시니까 예산이 중복되어 보이고 그러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강사비라든지 이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공모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의견 차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하고 얘기해 보면 이 라운드 테이블을 이렇게 몇 개월씩 해 가지고 이것을 또 공모를 주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맡기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것 공모한다고 해 가지고 통으로 무슨 공모를 했을 때 그동안 라운드 테이블 한 것하고는 의견이 또 상충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라운드 테이블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종의 거의 기본 계획 정도 되겠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하겠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요지는?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그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 의견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도 좀 생각하기로는 이 라운드 테이블을 충분하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해 봐야 어차피 그 실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기본 설계를 하고 또 기본 개념을 잡고 이렇게 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노용수 위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거든요. 이 돈을 걸어놓고 하면 그 돈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idea)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 영주의 공공건축물과 관련돼서도 사람들이 ‘다 잘했네.’라는 평을 내리는 공공건축물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집행, 그러니까 건물 올리기까지는 다 공모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외풍, 그 누구의 외풍을 차단하고 정말 좋은 작품을 골라내는 공모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contents)도 저는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순수한 취지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계속 공모를 접근해 보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360쪽에 이 사업 개요를 보더라도, 커뮤니티 블록 시설 결정과 관련된 사업 개요를 보더라도 이미 우리 시나 그다음에 엠피(MP: 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저기 이화용 팀장이나 과장님 생각에, 머릿속에는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머리에 들어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덜어내지 않으면, 이것을 지워내지 않으면 아이디어(idea)가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머리를 비워놓고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 것입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이 저희는 지금 아동하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한 200억 원 투자해 보겠다, 1·2·3단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돈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꼬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꼬여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부가효과를 내고 그런 아이디어(idea)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나도 모르고 우리 이화용 팀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지만 아이디어(idea)를 모으다 보면 그것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차를 한번 밟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면 뭐 이렇게 가자. 저는 그 생각이에요.
  이것이 지금 1차 들어간 것이 한 97억 원인가 들어갔고, 94억 원인가, 97억 원 들어갔고, 이것 들어가는 것이 또 사십 몇 억 원 들어가고 또 3차 공모해서 또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전체 완성됐을 때의 그 내용이 ‘참 좋았다.’ 결론이 나야지 ‘저것 뭐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지금 위원님이 공모냐 지금 이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idea)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라운드테이블을 하고 있는 자체가 공모 사업의 절차는 거치지 않지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게 라운드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런 라운드테이블을 몇 개월 하고 난 이후에 또 별도로 공모 사업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일이 너무 지지부진해지고 또 의견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중심을 못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라운드테이블을 충분하게 각계각층의 사람들 의견을 듣고 지역주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의견을 못 듣고 있는데 그분들도 좀 의견을 듣고 해서 나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그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선임하고 또 그분 중심으로 해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운영한 것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다고 봐요.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노용수 위원님······.

○노용수 위원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플러스알파(plus alpha)의 아이디어(idea)가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번 완성되고 나면 소위 말해서 잘못됐다 하더라도 빼박이라는 거죠. 그럼 빼박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 기획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게 이제 그 어쨌건 크게 보면 콘텐츠(contents)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콘텐츠를 뭐 10년이든 20년이든 먹고 살아서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걸 시설물 개선 사업 정도로 본다면 이건 해 놓고 나서, 돈이 200억 원이 들어가고 나서 큰 의미 없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대충대충 해가지고 지금 놀고 있는 시설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창공이라는 공간이 있죠. 그다음에 뭐 시흥극장이라는 것도 지금 내내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계속 돈을 투입하거든요. 그 투입하고 나서 또 잘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우리 시흥 행정의 사례가 곳곳에 있다. 그 곳곳의 사례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돈이 크게 들어가니까, 더.
  그리고 이거라도 제대로 한번 해서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이화용 팀장님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수경 씨나 신서연 씨나 이런 분들이 정말 공직생활했지만 나 이것 정말 잘했다,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면 제 생각은 이걸 예산을 다 편성해 놓으면 또 이걸 빨리 진행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것 같고 그러니 예산을 좀 늦게 잡아 놓으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충실하게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 안 해 주신다면 이 예산 집행하는 그 과정을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를 중심으로 한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운영하는 데 선 투입해서 쭉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공모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그래서 확정하고 난, 최종적으로 확정 잘 하고 난 이후에 이 시설 실시설계 들어가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팀장님 제가 이것 하나 부탁드리려고요.
  그 소통 참여 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roundtable) 만들 때 그 어린이집, 시흥시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분들 몇 분을 더 모시고 라운드테이블을 한다면 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예술중심의 놀이 플랫폼(platform)을 만들기 위한 거니 그래도 그냥 일반사람들보다는 그들하고 같이 라운드테이블 하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과 놀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오인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잔디구장, 잔디를 많이 식재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오인열 위원  넓게 잔디를 식재해서 요즘에는 아이들의 공간이 전부 다 이 박스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도 잠깐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선생님들이 보는 잔디구장에서 뛰어놀 수 있는 이렇게 아이들, 어차피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노는 구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의식하셔서 우리 시흥시에 가면 아이들이 보고 느끼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말에, 또 주중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 초등학교 대상이 올 거라고요.
  하지만 주말에는 또 그게 다르거든요. 가족 단위로 오게 되죠. 그럼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도 하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꼭 병행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상상누리팀장 이화용  네, 반영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부위원장 이복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아 잠깐만, 제가 아직 거기를 못 찾았네요.
  그 연립주택 같은 데 누수되거나 노후화된 것 고쳐주는 사업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고?

○주택과장 고영승  아, 그 저기 노후주택 보조금 지급하는 것?

○오인열 위원  네, 네.

○주택과장 고영승  그 신청 받아가지고 심사 끝났어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민원을 받은 건데요, 그 공동연립주택이 보통 10집에서 20집 살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오인열 위원  물론 잘 살면 연립이나 아니면 아파트 같으면 좀 낫지만 연립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1억 원짜리 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수도가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집으로 떨어지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한 1인당 100만 원씩을 내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을 신청했어요. 떨어졌어요. 내년에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또 다시 물은 새, 장마 지면 또 샐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잖아. 돈을 못 걷는대요. 한 두 집인가 내고 아무도 안 낸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 사업은 제가 그 노후주택 관계는 대부분 연립이나 빌라들은 정말 집이 1억 원에서 6,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6,000만 원도 하더라고요, 집이 한 채에. 그런 집들인데 100만 원씩 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한번 찾아왔더라고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번에 신청을 했는데요?

○오인열 위원  네, 신청했는데 떨어졌대요. 떨어졌다고 돈을 걷어야 된다고 100만 원씩인가 얼마 걷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공사해요?” 이랬더니 “돈을 내야 공사를 하죠.” 이러는데 당장 장마 대비해서 해야지 안 할 수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6,000만 원 정도를 더 세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심사를 해 봐야 돼요.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물론 모두 다 접수를 하겠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답사를 해 보면 예를 들어서 옥상이 노후화돼서 물이 새는 것은 집으로 직격타예요. 습이 차고 벽에 다 곰팡이가 슨대요. 상가주택이라더라, 상가주택, 참.
  그런 집들은 우선순위를 좀 심의해서 빨리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려워서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1년, 2년 기다릴 수는 없을 거 같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노후주택 보수공사는 주로 옥상방수라든가······.

○오인열 위원  네, 벽면 균열.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외벽 쪽 균열 그런 위주로 많이 보수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 수도관 보수는 상수도과에 노후수도 수도관 보수하는데 그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시면······.

○오인열 위원  수도관이 아닌데?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지금 수도관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오인열 위원  아니에요. 노후······.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물이 샌다고······.

○오인열 위원  옥상, 옥상.

○도시주택국장 이기재  옥상 방수?

○오인열 위원  응, 옥상 방수.
  사진이랑 다 보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차피 심의에 떨어졌으니까 포기를 하는 건데 이제 돈 걷을 일 걱정인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도 대처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좀 미룰 수 있는 사람은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어차피 해 주는 거면 그 시민들한테 좀 만족도가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대부분 신청하는 사람들이 누수 이런 것들이에요. 다들 급한 것들이라 조건은 비슷해요.

○오인열 위원  네, 그러네요. 급해요.

○주택과장 고영승  다들 급한데······.

○오인열 위원  네, 그러면 또 이번에 심의를 언제 해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게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오인열 위원  네.

○주택과장 고영승  바로 또 세워서······.

○오인열 위원  좀 세워서 이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영승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369쪽 공동주택 환경개선, 잠깐 이게 지금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이게 2019년도 추진한 거예요.
  이 지금 370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오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공동주택 환경 조성, 네.

○성훈창 위원  370쪽.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공동주택 환경 개선해서 그간 추진실적 이게 2019년도 본예산 때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7,100만 원뿐이 안 섰었어요, 2019년도 예산이.
  그때 그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때 7,10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 뒤에는 그럼 전혀 뭐 추진실적이 없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저기 주거 환경 개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훈창 위원  네, 안전점검.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안전점검.

○성훈창 위원  뭐 주택 품질검수······.

○주택과장 고영승  네, 품질검수······.

○성훈창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그런데 2019년도에는 우리 본예산 이렇게 집행, 예산 심의할 때 그때 7억 원뿐이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집행을 또 한 것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다 반납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본예산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작년 집행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왜 또 추경을 신청했는지 뭐 양이 많아진 거예요, 공사가?
  안전점검할 게 양이 많아졌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성훈창 위원  많이 늘어났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혹시 매화동에 이 D등급 주택이 많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연립?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여기도 이게 해당됐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제 신청을 받아봐야죠, 또.

○성훈창 위원  아니, 이것 받아봐야 돼······.

○주택과장 고영승  D등급 받은 것들은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훈창 위원  D등급 말고도 C등급도 있고 그러잖아? 매화동에 하도······.

○주택과장 고영승  하여튼 이건 15년 이상 경과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금년 장마에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하여튼 생각을 해 볼게요.

○성훈창 위원  그래서 예산이 작년에 집행한 것은 6억 원, 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이게 추경으로 올려서 이게 양이 많아졌나 싶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수요조사를 했더니 좀 늘어나가지고······.

○성훈창 위원  그래요. 소규모 여기 보니까 소규모에서 많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7,800만 원이 증액돼서······.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그래요. 하여튼 예산 잘 잡으셨는데 좀 우리 매화동 안전점검 좀 챙겨주십시오.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372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게 지금 2018년도 아파트 20개 다세대 26개, 2019년도 아파트 15개 다세대 18개, 2018년도는 5억 5,000만 원, 2019년도는 6억 원 예산 세웠었고, 2020년에 올해는 7억 6,000만 원, 네.
  그런데 그러면 이게 좀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해 줄 수······.

○주택과장 고영승  지금 현재 본예산에 6억 원이 세워져가지고 공동주택 18개소하고 소규모주택 20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억 6,000만 원 정도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규모로 해서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현재 우리 여기 보면 탈락한 주택들이 많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올해 신청······.

○성훈창 위원  그러면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이 탈락한 공동주택에 어떤 피드백(feedback) 시켜줍니까, 왜 탈락했는지? 그럴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영승  왜 탈락됐는지는 피드백(feedback)은 안 시켜줘요.

○성훈창 위원  아니, 그 서류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미 순위는 다 정해져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 6,5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후순위로 밀려난 사람들 순위별로 할 거예요.

○성훈창 위원  아니, 순위를 어떻게 정하는데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것은 저기 그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별도로.

○성훈창 위원  평가위원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아니면 외부인이에요?

○주택과장 고영승  외부인이죠.

○성훈창 위원  외부인이······.

○주택과장 고영승  네, 전문가.

○성훈창 위원  심사를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심사를 합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신청서를 다 받은 다음에 그것 보고 신청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어떤 점수로 이렇게 그 평가표 좀 볼 수 있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것 행정에서 탈락한 업체들도 왜 우리가 탈락했는지 좀 우리 행정에서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고영승  글쎄, 거기까지는······.

○성훈창 위원  지금 이 경쟁이 지금 보니까 예산사업 수요액보다 배정예산이 워낙 적어서 지금 추경도 하고 하셨는데 지금 뭐 한 30프로(%) 정도밖에 신청자에게 못 해 주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죠.

○성훈창 위원  그러면 이 탈락한 우리 공동주택들은 왜 탈락했는지 알려줘야 다음에······.

○주택과장 고영승  문서상으로는 알려주지 못했지만 유선상으로는 다 알려주죠, 뭐 뭐가 부족하다.

○성훈창 위원  문서상으로 알려주면 안 됐나?
  아,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주택과장 고영승  문서상으로는 아니고 여기에서 점수가 좀 모자라다, 이런 것은 알려주죠.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고영승  이런 데서 점수가 좀 모자라고 자체 비용을 얼마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주죠.

○성훈창 위원  이런 게 좀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은데······.

○주택과장 고영승  투명하게 와서 보실 수는 있어요. 열람을 시켜드릴 수 있어요.

○성훈창 위원  아, 열람을 시켜주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이것 지금 이렇게 신청자가 많은 것 보니까 사실 우리 시흥시가 도시가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좀 하여튼 이걸 좀 더 예산을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377쪽 주거급여 이것도 2019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79억 6,000만 원 정도 집행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69프로(%) 정도 집행했더라고요. 나머지는 반납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닙니다.

○성훈창 위원  반납 안 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다 하고······.

○성훈창 위원  그 뒤로 그럼 또······.

○주택과장 고영승  다 하고 한 5억 원 정도 반납한 것 같습니다.

○성훈창 위원  5억 원 정도 반납했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한 4억 원 정도?

○주택과장 고영승  네, 4억······.

○성훈창 위원  네, 4억 원 정도.
  그런데 올해 그 더 많이 또 예산을 증액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게 아니고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해 주는데 확정내시에 따른 그······.

○성훈창 위원  더 증액을 한 거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증액을 하는 겁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주택과장 고영승  지금 이거 이 한 달에 한 우리가 10억 원 정도 나가거든요. 지금 110억 원 정도 예산이에요.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 좀 모자랄 판이라 다음 예산에 또 더 추경도 세워야 될 형편입니다.

○성훈창 위원  아, 더 추경 또 세워야 된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그 372쪽.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제가 개별로 아마 팀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일반 공동주택으로 하니까 의무세대에 다 묻혀버려요, 소규모들이.
  그래서 목을 별도로 좀 잡아서 해 달라. 그리고 이 지원근거에도 보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흥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물론 공동주택, 노후 된 공동주택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일반 공동주택들은 그래도 이런 비의무세대 또 그 소규모들보다는 훨씬 조금 여력이 나으니 예산의 비중에 있어서 조금 이쪽으로 안배를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렸던 거고, 또 기존에 그 공동주택에는 예산이 사실 되게 크잖아요. 최고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소규모들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있고 그 예산을 소규모의 한 두세 단지 정도는 사실은 가능한 거죠, 그 개선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이게 안배를 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좀 전체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너무 이렇게 편차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원도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는 좀 적절하게 균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잘 체크(check)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규모들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드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 주인들이.
  대부분이 원도심은 특히나 요즘에 예정지구로 묶어지면서 외부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투기성으로 사놓은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들 돈 들이지 않고 시가 80프로(%)나 예산을 지원하니까 돈 몇십 만 원, 뭐 100만 원 내는 것은 일도 아닌 거죠, 본인이 다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부담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동점일 경우에 자부담 비율이 높은 데다가 먼저 그 신청을 하게, 먼저 기회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외려 거꾸로 오죽하면 자부담 비율이 못 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람들은 그만큼 주인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자부담을 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check)하셔서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저는 우선순위를 주는 게 낫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에 수치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주세대, 집주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동점일 경우에는 먼저 주는 게 저는 낫다.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그러면 증액된 이 예산은 기존에 1차 본예산에서 탈락된 그 후순위들한테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복희 위원  네, 네.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374쪽에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공모, 경기도 공모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것은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4개 단지, 화성시 2개 단지, 시흥시 4개 단지 이 10개 단지를 시범단지로 해 가지고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50대 50 매칭(matching)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복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잘 정착이 되고 하면 지난번에 우리 김창수 위원장님께서도 주문했던 아마 내용들하고 거의 상충한 건가요? 비슷한 거죠? 다른 건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문서가 남발되는 것을 우리 새올 작업하듯이 전자문서로 하는 겁니다.

○이복희 위원  아, 그렇게?
  전자문서로?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네.
  그리고 376쪽에 과장님, 그 주거급여 현금보조가 지금 우리가 월세비용을 지원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물론 국도비 다 시비까지 합쳐서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혹시 이 사업은 이렇게 현금성으로 직접적으로 세대에 지원하는 대로만 쓸 수 있는지 아니면 왜냐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영구임대도 들어가지 못하는, 또 대기가 되게 길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 그 전세임대나 뭐 그 매입임대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수가 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도 이 원도심에 이런 오래된 주택들을 좀 매입해서 우리가 그 임대를 저소득층들한테 주거를 좀 개선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주문을 해 보는데 이 비용에서는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거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런 건 쓸 수 없는 거죠.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자산 취득이나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이고······.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냥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주택과장 고영승  네, 임대료 지원만······.

○이복희 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저소득층들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시가 매입, 매입을 점차적으로 하셔서 안정적으로, LH에서 하는 것처럼 매입임대로 조금 추진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십 억 원 들이고 100억 원 가까이 들인, 땅값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 가까이 들인 사회주택 같은 저런 주택 말고 오래된 주택들을 시가 매입하고 그것을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필요한 저소득층들한테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들도 주택과에서는 같이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과장님!

○주택과장 고영승  고심해 보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가능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378쪽에 사회주택이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뭐 과장님들, 이제 과장님 부서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공동육아나눔터 거기 준공 떨어졌습니까?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다 끝났어요, 이제?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이복희 위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반납을 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니요. 그중에 이것은 하고요. 그중에서 450만 원 삭감을 해서 그 밑에 공동주택 운영비로 넣는 것입니다.

○이복희 위원  삭감하고 운영비로?

○주택과장 고영승  네,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을 또 열어놓으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이 사업 항목 많지 않아서 중복이 되는데요, 그냥 의견 간단간단하게 드리고 가겠습니다.
  369쪽에 공동주택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요, 그간에 공동주택은 품질 검수를 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간에 한 내용 중 혹시 건축물의 구조적 하자가 있었던 사례가 혹시 있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런 사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지금은 시공사들이 자기들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토목 공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한다고, 거의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런 구조적인 하자가 크게 없었다면 이런 사업을 다른 데로 인력 운용을 하든가, 예산 운용을 다른 데에 더해서 하면 어떨까, 실효성이 없는데 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품질 검수와 관련된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구조적인 하자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아, 예전 같지 않게 그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주택과장 고영승  글쎄요. 이것 뭐······.

○노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현장을 공무원들이 확인을 못 하니까요, 검수원단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이 맞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인력을 다른 데 운용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잖아요, 뒤에 내내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많은데?
  요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데 가서 품질 검수를 해서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있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이제 뭐 품질에 대한 것보다는 공사현장 환경이라든가 뭐 안전 관리 이런 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 품질 검수에 있어서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품질 검수 부분은 해도 특별하게 지적사항이 없는 것들은 줄이고 좀 지역 주민들한테 더 실익이 가는 부분에 사업의 시간과 돈과 역량을 집중해 주면 어떠냐 하는 뜻입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 사업에 단지들이 선정됐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단지 선정된 것하고 그다음에 지원 금액 그다음에 사업 내용 그렇게 병기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374쪽에 공동주택 문서 전자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도비가 중심이 된 시범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강제를 해서, 강제를 해서 의무사항으로 정책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택과장 고영승  도에서 시범으로 해 보고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아마 또 다른 저기가 내려올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도 사업이 진행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 자체 사업으로 또 할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영승  할 수 있겠죠.

○노용수 위원  네, 그래서 이 전자 결재 시스템 그다음에 전자 문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안정화 된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 파견해 가지고 일정 부분 회계감사도 하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 비용 부분들을 또 세이브(save)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런 전자 결재 시스템 전자 문서 시스템으로 가면 더 일목요연하게 관리 감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좋겠으나 혹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단지 건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고영승  글쎄요. 더 이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느 한 뱅크(bank)에 이렇게 저장을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택과장 고영승  우리 새올 같은 경우에는 국가 문서 저기에다 보관이 되듯이 이것도 어떤 저장창고가 있을 것 같은데 시 자체로 한다고 그러면 이제······.

○주택과장 고영승  당연히 서버(server)가, 당연히 서버(server)가 있겠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면, 우리 시 정도 사업이라면 서버(server) 구축하는데 비용 얼마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전자화해서, 전산화해서 결재와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면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회계 부정이라든가 등등등, 하여튼 그런 우려사항에 대한 문제 부분들을 상당 부분 강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78쪽에 사회주택 추진 건과 관련해서는 이것 사회주택 팔면 안 되나요?
  주택과에서 굳이 가지고 있지 말고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저는 민간한테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의견입니다.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여기 사회주택에 관해서 지금 우리 10세대죠?

○주택과장 고영승  네.

○오인열 위원  10세대인데 지금 입주 다 했나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연령층이 신혼주택, 아니면 아이들 있는 집 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신혼주택이죠, 주로.

○오인열 위원  아이들 있는 집 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없는 것 같은데요.

○오인열 위원  그런데 왜 공동육아나눔터를 만들죠?

○주택과장 고영승  이제 저기······.

○오인열 위원  의무사항인가요?

○주택과장 고영승  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인열 위원  응?

○주택과장 고영승  나중에 애기 낳을 것을, 이것이 7년 프로젝트(project)이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아이고!
  네?

○주택과장 고영승  7년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대.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공동육아나눔터를 지금 이것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장소랑 있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있어요.

○오인열 위원  있어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오인열 위원  과연 그들이 아기를 낳아서 거기에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왜 그러느냐 하면 엄마들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잘 활용하면 우리 시 목적에 맞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만들어만 놓고 한두 명이 왔다 갔다하는 그런 전용 공간이 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대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꼭 있어야 할 의무사항이냐고요?

○주택과장 고영승  아니, 의무사항은 아니죠.
  의무사항은 아닌데······.

○오인열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외의 다른 동네 지금 구 아파트도 이것을 만들면 물론 엄마들이 잘 쓰는 데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용자가 없어서 하루에 한두 명 왔다 갔다 하고 없어요. 없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언제 아기 낳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기 낳으면 3살, 4살 먹어야 이것이 필요하지 1살에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미리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것 만약에 시설비 비품 같은 것을 넣어 놓으면 노후된다고요, 다.
  그것은 좀 검토해 보세요.

○주택과장 고영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아까 잠깐 잊어버려 이 저거 371쪽에 이것 지원 사업을, 아파트 공동주택. 두 번 연속으로 받는 아파트도 많죠?

○주택과장 고영승  보조금이오?

○성훈창 위원  네.

○주택과장 고영승  보조금을 5년 경과해야만······.

○성훈창 위원  5년 경과하면······.

○주택과장 고영승  네, 또 할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어요.

○성훈창 위원  두 번 주고, 이것이 10년 이상이면 해 주나요, 지원?

○주택과장 고영승  아니, 지원 받고 5년이 경과하면······.

○성훈창 위원  아니, 지원 대상이 아파트 지은 지······.

○주택과장 고영승  15년.

○성훈창 위원  15년?
  15년 이후 되면 그러면 두 번 받는 데보다 한 번도 못 받는 데를 더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고영승  그러니까 그것은 점수로 하는 것이니까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15년이 더 경과됐어도 시급한 데가 있는 것이고 두 번 받는 데도 또 시급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들 다르죠.

○성훈창 위원  다들 다 시급하니까 신청을 하지.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

○주택과장 고영승  점수는 공정하게 해요.

○성훈창 위원  하여튼 그것 점수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영승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환경국장 김영진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276억 4,800만 원을 증액한 1,043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예산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38억 5,900만 원, 소규모 영세 사업장 대기방재시설 지원 사업비 27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150억 7,000만 원, 공원 유지 관리 사업비 13억 6,000만 원, 녹지 유지 관리 사업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민간환경감시원 지원 사업에 9,200만 원, 물놀이시설 운영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179페이지인데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19요? 169?

○박춘호 위원  179.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179요. 네.

○박춘호 위원  맞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그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기금인데 이것이 단체라고 그랬어요, 민간단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민간단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민간단체는 환경보전교육센터하고요, 바라지생태교육공동체하고 이렇게 두 군데가······.

○박춘호 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이 2개가 단체명이에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이 우리 저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단체가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관내 단체입니다.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 국비로 되는데 단체는 우리 시에 있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박춘호 위원  우리 시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인데······.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 2개 단체의 현황······.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현황만 좀 한번 별도로 주실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 위원  지금 없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박춘호 위원  한번 보고 별도로 얘기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저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 161쪽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악취 저감 및 수질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지금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생산을 어디에서 하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 맑은물······.

○노용수 위원  맑은물관리센터 안에 있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맑은물상상누리라고 커뮤니티 블록 조성하고 있는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이 있는데 지금 1단계 사업은 약 100억 원 들여서 완공된 상태고 현재 2단계 약 40억 원 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이것 끝나면 2022년부터 다시 3단계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 완공됐을 때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생산 공장이 그 전체 운영하는데 장애물이 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공장을 다른 데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 옮길 수 있는 부지 내지는 그 내용들 검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장기적인 부분은 저희도 좀 그 대안으로, 단기적인 부분은 지금 어떤 대안이 없는 부분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맑은물관리센터가 음식물 처리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그 부분이 저쪽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을 한번 활용하는 방안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경관디자인과의 커뮤니티 블록 등 그 전체 사업의 내용 좀 확인하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셔서 서로, 그러니까 이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으로 인해서 근 200억 원 투자해 가지고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교육시키려고 하는 기관으로 쓰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상호 간에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 관련 부서에서도 엊그제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저희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장소가 지금 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요,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는 것으로 의견을 좀 같이 조율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최소한 이 200억 원 들어가서 아트 앤 에코 큐브(Art & Eco Cube), 그다음에 맑은물상상누리, 그다음에 3단계 사업의 네이밍(naming)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같이 맞물려야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토 내용을 추후에 좀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국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저도 며칠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가 깊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본 바는 없는데 어쨌든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을 생산하고 거기에서 그 공간이 좀 협소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공간을 옮기란다고 얘기가 나와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에 어찌 할 수 있는 바는 없고 어떤 교육 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어차피 그것이 환경 같은······.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1·2·3단계 사업을 하면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부분과도 맞물리는 콘텐츠(contents)나 아니면 시설이 구상돼야 되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별개로 노는 시점이 아니라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서 말씀을······.

○환경국장 김영진  저희가 있는 시설로 가면 다행인데 없는 시설로 간다고 하면 부지는 확보하더라도 또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노용수 위원  하여튼 검토를 좀······.

○환경국장 김영진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여러 방면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그것 목감동 양달천······.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시설 그 확인 보고를 안 해 줬어요, 아직.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그 부분은 이제 오늘도 담당자 나갔고요, 전체적인 부분 저번에 찾아뵙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 시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제가 보고를······.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더라도 양달천 상류에 있는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시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밸브(valve)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그 부분 기간제 근로자가 넣은 거예요, 안 넣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투입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은 했고요.

○성훈창 위원  본인이, 저저 기간제 근로자가 넣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얘기하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188쪽 이것 확인 좀 해 보려고요. 이것이 조기폐차만 지원이 있고 저감장치는 예산 다 쓰지 않았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닙니다. 지금도······.

○성훈창 위원  저감장치 예산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성훈창 위원  아, 그러면 저감장치 달 수 있는 거예요, 계속?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아, 예산이 없다고 하는 줄 알고, 그다음에 195쪽, 이것 지금까지는 이 버스가 전기자동차는 없었잖아요? 이것 처음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이것 어떤 버스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아, 시내버스.

○성훈창 위원  시내버스예요?
  이것이 전기자동차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2대를 운영한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성훈창 위원  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워졌죠, 어디에 운행할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노선은 안 정해졌고요.
  시흥교통에서 하는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과장님 아까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는 체험학습을 오게 되면 에코, 아니 맑은물센터에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차가 그 앞으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못 옮기게 되면 차를 이리로 안 다니고 다른 길로 통해서 다닐 수 있게 하는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교육의 연계성도 필요한 것 같고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좀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시화호 연안오염 모니터링(monitoring)과 그다음에 수질 보전 환경 지원 사업이 혹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수질 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시화호 연안오염 모니터링(monitoring) 부분은 저희가······.

○오인열 위원  이것 100퍼센트(%) 모니터링(monitoring), 아,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전문가, 전문기관······.

○오인열 위원  전문가를, 이것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네.
  용역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하천 이런 데랑 같이 연결되는, 시화호로 내려가는 물이라 중복되지 않나 했더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이엠(EM: Effective Micro-organisms) 차량 부분은요, 지금도 물론 한쪽에서는 학생들이라든지 이렇게 견학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직접적으로 접촉은 안 되더라도 저희가 서행운전을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4회 정도 내지 6회 정도 이렇게 진·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통행하는 차량은 2대인데 많으면 6회까지 가는데 한 4회 정도 보통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통행이 많은 횟수는 아닙니다.

○오인열 위원  그래도 그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아이들은 돌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닌다는 자체가 위험을 느낄 수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니, 방금 교육하고 연결될 수도 있다니까 오히려 또 상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차량 진입만 다른 데로 진·출입을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희석  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225쪽에 민간환경감시원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기 뭐야, 의원님들께서 요구해서 추가로 감시원을 늘렸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야간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간환경감시원 지금 일곱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나머지 8시간은 공백 상태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그렇게 해서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의원님들이 현장 뛰면서 이러저러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맞는 지적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적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쭉 스크린(screen)하고 나서 필요에 의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 악취가, 악취가 감시나 채취만으로는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돈이라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시화공단이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뭐 악취의 원인, 또 악취의 내용 다 자료가 없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시나 그다음에 녹색환경지원센터나.
  그렇다면 결국 돈의 문제라면 이러저러하게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을 세이브(save)해서 원점, 악취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점 그 부분을 해결하는데 더 포커스(focus), 포커스팅이 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3명 추가하는데 9,200만 원 약 1억 원이 들어가고 7명 운영하는데 약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그 3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3명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단가로 보면 상당히 센 단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지는 이런 부분들의 돈도 세이브(save)해서, 아껴서 원점을 제거하는데 좀 이렇게 합쳐서 돈을 지원했으면, 썼으면 좋겠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대기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에 미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대기정책과장 김영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자원순환팀·그린센터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하나만 좀 여쭐게요.
  그 251페이지 이제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지금 이게 아마 국비가 매칭(matching)되는 사업인데 이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전국적으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흔히 부르는 불법투기 폐기물인데 쓰레기 산이라고 부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박춘호 위원  뉴스(news)에 여러 번 등장했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시도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 사업 예산은 저희가 이것을 신청했던 부분이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한 1,560만 원 정도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구 월곶IC 폐도로라고 그러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박춘호 위원  거기에 쌓여있는 헌옷을 이제 행정대집행을 하는 건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한 1,560만 원 정도는 소각할 수 있는 운반비로 보면 되고 그다음에 5,190만 원 정도는 한 300톤(t)이 되는 헌옷을 소각하는 비용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데 문제는 이걸 치우면 물론 그쪽 부분이 깨끗하게 정리는 되고 문제는 이 비용을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이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이제 그 달월역 폐도 쪽에 헌옷 쌓여 있는 부분이 비산먼지라든가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로 운반비 신청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어쨌든 그 행위자가 조합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청구할 수 없고 개인한테 대집행 비용을 지금 청구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박춘호 위원  그게 과장님이 보실 때는 가능할까요? 하다고 보셔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확실성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3개의 법무법인에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행정대집행 비용을 청구했을 때 비용을 받지 못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대집행을 먼저 하고 그 비용 청구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결손처리도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뭐 그런 부분도······.

○박춘호 위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춘호 위원  자문 받은 데서 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상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행정대집행을 먼저 하고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2017년도 후반부터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이 좀 경과된 부분이고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하는 것이, 정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박춘호 위원  정리는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그 위치 앞에 있는 그 컨테이너(container)는 혹시 그 현장에 가보셨으면 그건 또 어느 분이 한 거예요? 그것도 저긴가, 같은 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제가 알기로는 그 컨테이너(container)는 지금 아마 나눌래에서 임차를 해서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임차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구상권 청구까지 들어간다는 것 그것까지만 제가 확인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네. 237쪽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 제가 제일 좋은 제목인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것은 지금 이제 다른 여기 지금 사업에는 본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이 쓰레기봉투 제작비하고 무단투기 예방홍보비 한 3,000만 원 정도 반영한 거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그 봉투 제작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 이제 올린 부분이거든요.

○오인열 위원  무단투기를, 무단투기 단속자들이 다니면 쓰레기가 없어질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사실 뭐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떤 한 방법으로 해서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어쨌든 쓰레기 감시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아, 제가 깨끗한, 우리 정왕동이라도 깨끗하게 좀 만들어 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자주 돌아다녀 봤는데 물론 아침에 10시 정도, 11시 정도는 깨끗하죠. 그 이외의 시간 12시부터 쌓이기 시작하면 다음 날 치울 때까지 정말 어디 한 곳 없는 곳이 없습니다, 쓰레기가.
  이것 적극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될 거라 사료됩니다.
  아까 이제 스마트 리빙랩 이런 것들을 추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추진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스스로 이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장님, 우리 저기 푸르지오 어머니들이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 과장님이랑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주민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조금만 뒷받침해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서로 머리 맞대고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가 이제, 혹시 이제 물론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죠, 일요일 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오인열 위원  그럼 토요일 날 하루만, 토요일만 봐도 알아요. 일요일은 그냥 재끼자고요. 정말 널려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아까 폐도로에 있는 그 폐기물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대집행을 했는데도 돈을 안 낸다면 결국은 이런 사람들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치우고 그가 돈을 내서, 강력하게 해서 돈을 냈다면 문제는 하나도 안 되겠죠, 우리가 선집행해서 빨리 치우는 게.
  그전에 우리 처음에 갔을 때하고 지금 가서 보면 물론 좀 치운 듯했는데 다시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이 와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차도 못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 안으로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가서 보니까 폐자재가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치워놓으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걸 행정대집행이 지금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아니래도 쓰레기 모으는 것만 해도 우리가 쓰레기 속에 지금 치여 살고 있는데,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이런 일들을 뭐 돈 벌려고 생각했다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 예산으로 또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예산 받아서 한다니까 아주 좋은 일인데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줬으면 이 돈을 꼭 받아서 주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런 돈에 우리가 낭비해야 됩니까?
  이건 좀 강력하게, 우리 과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도시 만들기는 저도 계속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지만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되든, 안 되든 한번 실행을 해 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다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해 보고 가려고요.
  우리 지금 주요 악취 배출 사업장을 제가 받아왔는데, 대기정책과에서.
  이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여기에서 이 허용기준을 3,000배나 넘는다고 나왔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악취?

○성훈창 위원  네. 지금 정왕동에 그래서 그쪽에 냄새가 심하지 않나, 이거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거 어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도 수자원공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엠(EM: Essective Micro-organisms, 유용한 미생물군)이나 이런 것을 약품을 투입해서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쨌든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효과 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그 악취에 대한 것은 악취 시료채취 지점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대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준치를 조금 넘어갈 때가 있어서······.

○성훈창 위원  조금 넘어가는 게 아니고 3,000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도······.

○성훈창 위원  향후 계획?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악취 저감 그 시설이 2023년 되면 생활클린센터가 지어지기 때문에······.

○성훈창 위원  2023년에?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여기서 하고 있지만 생활클린, 저기 그 클린에너지센터가 생기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시설을 추가로 하기에도 조금 예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약품 처리라든가 어쨌든 별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가면서 어쨌든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2023년 되면 그러면 이게 없어지나요? 그 시설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클린에너지센터가 지금 분뇨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 하수슬러지하고 같이 해서 하수관리과에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음식물이 그쪽으로 지금 시설이 넘어가는 걸로 하면 이 시설은 어쨌든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23년까지는 어쨌든 저감할 수 있는 부분, 어쨌든 시설 투자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다른 방법 약품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거 저감 좀 해가지고 한 3년이네요. 그게 3년이 상당히 악취는 긴데 하여튼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거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하여튼 저감하는 것을 좀 제가 계속 이거 자료 받아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저감하는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도시공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최초에 주신 자료집 173쪽이고요.
  이 제목은 시설관리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린센터 소각시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노용수 위원  네, 제가 좀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소각장에서 나오는 이러저러한 그 공해요소들을 강화가 돼서 이제 가성소다하고 염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소다는, 또 염산은 그 오염원을 배출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더 저감을 시키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저희가 그······.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가성소다나 염산 역시 화학약품들인데 이게 과다 투입되면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환경적 유해요소를 주는 것 아니냐, 그 두 가지를 좀 더 여쭙고 싶거든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저희가 쓰는 약품은 순도가 있습니다. 순도 100프로(%) 짜리가 아니고, (담당 팀장에게) 몇 프로(%)짜리죠?

  네, 네, 그러세요. 잠깐 양해······.

○노용수 위원  네,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발언대로 자리를 이동해서) 그린센터팀장 류선기입니다.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성소다하고 염산은 대기방지시설이나 수질처리시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처리시설에서 이온 교환 수지를 재생하는데 사용하는 약품입니다.

○노용수 위원  다시 한번만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저희가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는데 순수를 공급합니다.

○노용수 위원  순수는 순수한 물?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업용수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처리해서 보일러에 공급을 하는데 그 순수처리실 가동할 때 이온 교환 수지가 나쁜 물질들을 제거하거든요. 그 이온 교환 수지를 다시 재생하게 돼요. 재생할 때 염산하고 가성소다를 사용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공업용수 물이 들어왔어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순도 100프로(%)짜리 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 어떤 시설을 가동하게 되는 거고 그 가동하는 시설에 약품이 들어가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이온 교환 수지가 이물질을 잡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온 교환 수지라는 게 공업용수에서 순도 100 쪽으로 만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이온 교환 수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약품이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염산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염산은 상당히 유해성이 높은 물질 아닌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러니까 염산을 저희가 받을 때는 약 40퍼센트(%)쯤 염산을 받을 때 그 시설에 투입할 때는 희석을 합니다. 보통 한 10대 1이나 20대 1 정도 희석을 하기 때문에 안전한 상태로 가고 지금 걱정하시는 2차 오염물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노용수 위원  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2차 오염 부분은 저희가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하고 폐수처리된 물은 그냥 방류하지 않고 전량 맑은물센터로 유입해서 다시 재처리한 다음에 방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린센터에서 소각을 하는 것하고는 별도의 문제다. 이게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되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맞습니다.
  소각할 때는 이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거고 그 시설, 지금 약품이 쓰여지는 시설은 거기 보일러에 공급하는 순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린센터가 계속 더 가동량이 많기 때문에 가동량이 많은 만큼 용수가 더 필요한 거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용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약품처리가 더 들어간다. 그거네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네. 그거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이 소각장비가 지금 신규로 가동되고 있고 그게 200톤(t)까지 지금 운영이 될 수가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소각 물량도 200톤(t) 풀(full)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시설도 지금 풀(full)로 가동이 되고 있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폐기물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평일에 한 300톤(t) 정도 반입이 됩니다, 5일 동안. 소각은 200톤(t) 7일 동안 가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러면 그 평일에는 들어오는 그 물량이 다 소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적치가 좀 되겠네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토요일, 일요일 날 소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평일 날에는 적치가 됐다가 적치된 물건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다 소화가 된다.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1일 300톤(t)이 들어오면 지금 용량이 200톤(t)밖에 안 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부분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지금 용량도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볼 수 있지 않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인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하게 되면 별도의 또 비용이 들기 때문에 또 휴무도 해야 돼서 토요일, 일요일 좀 적게 반입될 뿐이고 소각로는 그냥 365일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 소각로 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하나는, 하나는, 그것도 200톤(t) 용량인데 하나는 그때 쉬고 있었고 하나는 가동이 됐었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가동은 아예 지금 폐쇄를 했나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폐쇄했습니다.
  사용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런가요?
  내구연한이 끝나서 사용정지가 된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최초 그 시설이 1998년에 준공해서 작년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통상 소각시설은 7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는데 20년을 넘게 사용해서 그 이상 사용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용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그 로터리 여기였잖아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로터리킬른(Rotary Kiln) 소각로였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게 이제 계속 더 가동하기 위해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건이잖아요.
  그래서 요지는 그 지금 평일 월부터 금요일까지 적치했을 때 나타나는 환경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시설물이기는 하지만 100톤(t)짜리라도 더 가동해서 운영했을 때의 환경적인 어떤 득하고 비교했을 때 판단해서 사용중지를 내린 건가요?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그것보다는 시설이 노후 돼서 더 이상 가동하는 것보다는 폐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시설 가동 폐지를 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 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늘어날 가능성이 아니라 더 늘어나겠죠, 사람이 뭐 유해물질을 많이 만들어 내니까.
  그러면 지금 방식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용량 증설을 해야 된다. 어떤 겁니까?

○시흥도시공사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지금 그 저희 사업장에 들어오는 폐기물 양으로 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금 폐기물이 더 늘어난다고, 인구가 여기서 현격하면 늘어난다면 그건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그건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린센터를 당초에 설계할 때 70만 정도를, 70만 인구를 소화할 수 있는 양으로 설계를 한 거고요.
  지금 그린센터 쪽에 이제 사업장폐기물 들어가는 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저희가 들어오는 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그 한 184톤(t), 하루에 지금 184톤(t) 정도 처리를 하는 거고 그 상황에서 사업장폐기물이 한 40프로(%) 정도, 100으로 봤을 때 사업장폐기, 만약에 184톤(t)인데 저희가 200톤(t)이 용량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면 일단 사업장폐기물 40프로(%) 들어오는 부분을 외부로 해서 외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을 생폐(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이런 거죠.
  방금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이 지금 가동된 지 작년 말부터······.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4월······.

○노용수 위원  금년이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2019년 4월에 준공이 됐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작년 중후반부터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본가동을 했는데 가장 100점짜리라면 300톤(t)이 발생되면 300톤(t) 1일 다 소각을 다 끝내면 가장 좋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신규 소각시설이 지금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톤(t)이 들어오는데 100톤(t) 처리 못하고 200톤(t)만 처리를 해요. 그 정책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향후에라도 이 부분이 바로 보완작업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또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그 건에 대한 계획은 없냐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70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300톤(t)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때 소위 말해서 데이터(data) 누계를 잘못한 거지.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조금 그 데이터(data) 지금 제가 뽑아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2030년까지 그 자료는 있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일단······.

○노용수 위원  과장님 그 데이터(dat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300톤(t)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소각시설은 지금 200톤(t)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그 100의 갭(gap)이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게 1일 처리가 안 되니까 결국 토, 일 통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책의 목표로 삼는 걸로 본다면 300톤(t)이 들어오면 300톤(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구비해서 지금 새로운 게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이미 근데 용량이 미달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러면 70만이 됐을 때는 그게 더 심화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그 계획을 새롭게 구상을 해야만 70만 인구가 됐었을 때에 이 뒷북 행정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 일단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했고 지금 200톤(t) 물량인데 300톤(t)이 들어오니 지금 200톤(t)만 처리를 하고 100톤(t)에 대한 것은 처리가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부분이 한 40프로(%) 정도는 지금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빼고 나면······.

○노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이야기는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든 의류폐기물이든 뭐 무슨 폐기물이든 소각을 하기로 결정했고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건이라면 그 소각장의 용량을 봐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소화가 어쨌든 안 된, 현재 작년 그 중반기부터 가동된 신규 소각장에서도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70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하루에 300톤(t)이 유입이 되는데 이제 처리용량은 200톤(t)이다. 쌓여있는 거 아니냐가 제일 첫째 이제······.

○노용수 위원  지금은요?

○환경국장 김영진  문제점일 텐데 거기는 내부 보관소가 있습니다, 1차.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게로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수분을 좀 증발시켜서 소각을 시키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만약에 그날 그날 들어온 거 다 처리한다고 치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시스템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은 반입이 안 되는 거니까 300톤(t) 반입 물량을 그날, 그날 소각한다고 치면 토요일, 일요일은 가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게 또 시설이 가동을 새롭게 하려면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상태는 300톤(t) 정도가 반입이 되는데 그거를 실내 공간에 저장을 해서 수분을 좀 증발시키는 작업을 거치면서 서서히 떼는 거죠. 소각을 시키는, 그래서 아직까지 물량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2025년도까지가 김포매립장 기간이 끝납니다, 반입기간이. 그러면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1년 정도 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24년도까지면 몇 년 안 남았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그럼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를 하는데 사실 뭐 저도 지금 발언하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위험스러운 발언입니다만 시민들은 소각 얘기만 나와도 진짜 경기를 하시는 건데 환경시설은 진짜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가지 그래도 위안이 되는 부분은 만약에 증설을 해야 된다고 치면 지금 구 시설이 있던 자리가 좀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설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아니,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용역을 할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이 남아있고 또 하나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끝단에 보면 이제 환경시설용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케이워터(K-water: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립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용지가 있는데 저희 보고 매입을 하라고 합니다만 그 관련 법령상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케이워터(K-water)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은 좀 여유는 있다.
  그러나 늘 저희도 이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막상 닥치면 해결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춘호 위원님 의견 주셨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폐기물이 곳곳에 쌓여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처럼 아주 민감한 사항이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톤(t)이 그 수분을 증발 등 건조시키기 위해서, 뭐 다이옥신(dioxine) 등을 덜 배출하기 위해서 건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면 좀 더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 용량이 부족해서 300톤(t)을 다 태워야 되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각장에 대한 부분 염려가 상당히 크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200톤(t) 소각로에서 하루 최대 소각할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몇 퍼센트(%) 더 소각할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담당 공무원의 얘기를 듣고) 어, 260?

○위원장 김창수  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260톤(t) 최대······.

○위원장 김창수  260톤(t)을 소각할 수 있고 현재 들어오는 그 소각 쓰레기 중에서 40퍼센트(%)가 사업장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순수하게 우리 관내에서 들어오는 소각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 2023년도에 그린센터가 되면 음식물 지금 퇴비화시설 거기에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위원장 김창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아직까지 참고 기다렸으니까 계속 더 참아라 뭐 이렇게 저는 들려요. 그리고 같은 국 소속이지만 대기정책과에서 아까 우리 노용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악취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취의 근원지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국 소속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일차적으로 염색단지에 대한 그 악취 제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 그다음에 슬러지 처리도 역시 지금 준비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한 가지는 공단 내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기타 여의 제지공장 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기다리라는 소리로 들려서 제가 한 마디 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이죠. 음식물을 그 수거를 해서 우리가 작년이죠, 작년에 그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인가 그 음식물 쓰레기 수거시설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급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집하장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퇴비화시설까지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퇴비화를 하는 그런 장비도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글쎄요, 저는 들은 바는 없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창수  들은 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런 장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식물 쓰레기가 그 퇴비화하는 그 시설까지 가기 전에 일정 부분 해결이 돼서 악취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장비들이 좋아져가지고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하면서 깨끗하게 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봉투를 싣고 다니면 물이 줄줄 흐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악취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장비들이 있어요. 지금 일부 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그린센터가 완공이 되면 어느 정도 악취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그 각 파트(part)별로 그때를 우리가 라인으로 잡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라도 2023년까지 참아주세요라는 그런 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악취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매년 하죠.

○오인열 위원  매년 해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오인열 위원  용역을?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네, 네.

○오인열 위원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지금 저희가 원가 산정하는 부분도 있고 3년 단위로, 지금 올해 하는 것은 구역을 3년 단위로 저희가 설정을 해서 구역에 대한 구분하고 그다음에 원가 산정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 용역 업체는 어디에서 나와서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가 한국경제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조사를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분들이 원가 산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가 산정에 대한 항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거 시간이라든가, 작업 시간, 그다음에 폐기물 수거량 이런 부분 전반적인 항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구역별로 평가해서 원가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주시고 있죠.

○오인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이 들어가면 이 용역이 언제 끝나죠? 언제까지 하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저희 어쨌든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까지는······.

○오인열 위원  반영하려고?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반영해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 전까지, 본예산 계상하기 전까지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가 산정해 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종순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 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인열 위원  아까 어디죠? 도시공사 가셨나요?

  아, 가셨어요?
  아, 계세요?
  (발언대에 나서는 관계자를 보며) 네, 안녕하세요?
  그 저기 뭐지,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갈 때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오인열 위원  대형폐기물은 별도로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 분리수거 한 것, 그러니까 아파트는 병, 책 뭐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잖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재활용.

○오인열 위원  그런데 이런 연립들은 그것을 못 해 놓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아파트도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도 한 차가 다 실어 가는 것 같아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실어 갑니다.

○오인열 위원  실어 가는데 그것이 섞이나요, 안 섞이나요?
  차에서 뭐······.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섞입니다.

○오인열 위원  섞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섞이면 선별장에 가서 선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그렇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좀 답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죠. 무조건 그냥 가져가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만들고 있는데 재활용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만들어서 보급하면 어떨까, 재활용의 모든 것을 넣어서 넣어준다면 그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버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 검정 비닐봉지에 넣으면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정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무섭더라고요, 그것 손 대기가.
  그렇지만 보이게 재활용 봉지를 만들어 준다면 거기에다가 넣어서 그냥 가져가면 동네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로 용역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쓰레기와 재활용을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했지만 지금 가로 용역 청소하는 아저씨들도 비닐봉지 하나 갖고 다니면서 우유병, 맥주병 다 같이 넣어서 다녀요.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떻게, 그들이 담아가지고 가서 분리수거해서 주는지 어떤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저는 양쪽에 비닐봉지를 딱 들고 다닌다면 이것은 쓰레기, 이것은 재활용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봉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대도 있고.

○오인열 위원  네, 거기는 봤어요.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그런데 빌라까지는 아직 저희가 관리인이 없어서 제공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달라고 요구하시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어쨌든 그러면 가능은 하기는 하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투명봉투로 저희가 해 놓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그래야 이물질이 섞이지 않기 때문에 투명으로 해 놓았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봉투가 있다면 거기 최소한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라도 주면서 여기에다 재활용 모든 것을 넣어 주세요. 그렇다면 쓰레기 정말 안 나오거든요.
  혹시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우리 분리수거용 쓰레기봉투에 30퍼센트(%), 50퍼센트(%), 60퍼센트(%)밖에 채워서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동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로 딱 뭉쳐서 쓰레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정말 쓰레기는 한 봉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은 항상 봉투 여유롭게 5장, 6장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한다면 쓰레기가 조금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활용이 더 많이 나오고.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오인열 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조금 나오면 소각 비용도 줄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점차적으로 한번 그 계획을 세워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과 예산안 전 부분 및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 소관 갯골생태공원, 갯골캠핑장, 배곧한울공원, 선사유적공원 업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노용수 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김창수  네, 질의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275쪽에 물놀이 시설 운영권하고요, 이 물놀이 시설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공원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그런가 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공원은 저희 과가 하고요. 또······.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은 공원과고······.

○공원과장 백종만  그다음에 광장하고 완충녹지에 또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공원과장 백종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가, 조직 개편 전까지는 공원관리과에서 다 했는데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요?
  그러니까 일례로 여기 보면 275쪽에 물놀이 시설 운영은 공원과고, 295쪽에 물놀이 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또 녹지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공원과는 공원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니까 그것이 장점일 것 같고요.
  이제 업무가 이원화 돼서 시민들 전화가 왔을 때는 녹지과인지 공원과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을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행정의 존재 이유가 공무원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죠.
  저희가 녹지과도 항상 우리 관리원들이 완충녹지에 있는 광장에 수시로 나가잖아요?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든지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노용수 위원  이런 것도 있겠죠. 뭐냐 하면 물놀이 시설이니까 수질 그다음에 수질 처리 이렇게 등등 관련돼서 여름 한 때 이용되는 물놀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노하우(knowhow)와 또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가를 녹지과에서 고용하고 공원과에서도 고용하고 그렇게 이중으로 하고 있겠죠?

○공원과장 백종만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것이 맞는 것, 저희가 봤을 때는 참 갑갑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

○환경국장 김영진  이것이 어쨌든 업무가 구분되면 회계처리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부서장들이 회계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출재 출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 달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노용수 위원  문제가 있음을 알지만 개선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것이네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예산서 보면서 그것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공원과와 관련해서는.

○환경국장 김영진  이 부서가 분리되면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많이 생깁니다.

○노용수 위원  하여튼 제 고민도 끝나는지는 않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더 지혜로운 방안이 없을지 좀 고민을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관점에서 보면 하여튼 그 인력 한 사람이 물놀이 시설 두 군데를 다 살피면 예산인 분명 절약될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있다면 약품도 따로 구매해 가지고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환경국장 김영진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공간에 대한 세이브(save)도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체계적 관리도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장점일 것 같은데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아쉬움은 있는데 대안이 없어서······.

○환경국장 김영진  어쨌든 국 내에 있는 것이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같은 국 안에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지난주에 정왕동에 꿈동산 어린이공원하고 새싹공원에 나무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식재한 것 같은데 제가 그 동네 공원을 가 보면 민둥산이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진짜 나무 하나 없이 빨간 흙이 나올 정도의, 이런 황토 흙이 나올 정도의 이런 곳인데 이것을 만약에 올해 식재하고 내년에 또다시 식재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를 다시 좀 보완해서 잔디도 좀 살게 하고 나무도 좀 다년 생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번에 대거 인원 동원해서 심기는 심었는데 제가 심은 곳은 아직 안 가봤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잘 심으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주민들하고요, 잘 심어 가지고······.

○오인열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완하시고 심으셨냐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내년에 봤을 때 또 식재를 해야 된다면 계속 해마다 공원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저는 나무는 나이를 먹듯 커가는 것이기 때문에 뭘 선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은 나무 선정하는데도, 선별하는데도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체육공원하고 젊음과패기 공원의 화장실이 너무 오래되고 노후 돼서,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빠졌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오인열 위원  참 안타깝네.

○공원과장 백종만  생활SOC 생활 사업에 도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오인열 위원  했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오인열 위원  거기는 제가 정말, 육상경기장 있는 화장실은 정말 지저분하고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계속 말했듯이 함줄공원의 화장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오인열 위원  정문 앞에 화장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것 제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투덜거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한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요, 전에 있던 상태에서 없애니까 민원이 있으니까요.

○오인열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멀어, 화장실 가기까지가.

○공원과장 백종만  네, 그런 부분도 이동식이라든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검토해서, 왜냐하면 있던 것을 없애면 민원인들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큰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섬세하게 민원인 입장에서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하나 부탁하려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갯골생태공원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성훈창 위원  요즘 보니까 반려견 목줄해라, 뭐 배변봉투 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아침 산책을 나가면 개가 엄청 목줄을 않고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금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랬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 의식이 문제인데 그 배변봉투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빼서 쓰는 데가.
  그런데 거기 보면 다 반려견이 싼 똥 갖다 집어넣었어요, 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좀 빼내야 돼요, 그것. 거기에다 갖다 집어넣더라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수시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또 해충 이렇게 쏘는 것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성훈창 위원  그것도 오래됐어요, 없는 지가.
  내가 아침마다 가서, 보건소라고 해서 내가 보건소에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안 되네요.
  그래서 지금 해충이 아침에 많아요, 날파리가. 꼭 그 위치에 많아요, 지금 그 설치한 위치에. 그래서 내가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요, 약이.
  그런 관리를 우리 도시공사가 하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보건소에서, 약품 처리하니까 보건소에 얘기해서 그것을 채워놓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보건소에다는 얘기를 했는데 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이것이 공원과인가 보다 해서, 하여튼 그 배변봉투하고 청소 좀, 이 갯골 아침에 가면 지저분해요, 청소가 안 된 화장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좀 그것 점검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오남산 공원 조성 다 끝났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저희가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인수인계 받았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화장실 있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화장실은 없고요, 바로 계수저수지 밑에 거기에다 화장실, 관리사무실 지을 예정입니다.

○이복희 위원  계수저수지 밑에?

○공원과장 백종만  네, 바로 붙어있습니다, 오남산하고. 10미터(m) 간격······.

○이복희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아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은계호수공원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은계호수공원.

○이복희 위원  그런데 호수공원 화장실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공원과장 백종만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이복희 위원  연말이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일단은 화장실에 대한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은계가 녹지축을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쭉 잘 만들어 놨는데 화장실 민원이 꽤 많이 들어와서 일단은 본 위원이 어렵다고는 이야기 했는데 기본 생리적인 부분을 그래도 뭔가 해소를 해 줘야 되는 뭔가 대안은 좀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북부노인복지회관······.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북부노인복지회관의 화장실을, 그 북부노인복지회관 주변에 그 공원이 꽤 넓어요, 주민센터로 해서.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북부노인복지회관 화장실을 상시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당 부서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원을 다녀 봐도 그 안에 화장실 설치할 만한 공간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냥 못 합니다라고 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부노인복지회관을 일반 개방 화장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용수 위원  저기 도시공사 좀 오시죠.
  월곶에코피아 위탁을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 놀이 시설 위탁하는데 그것이 유일한 수입이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갯골캠핑장 매점도 저희 수입······.

○노용수 위원  월곶에코피아만 본다면.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거기는 임대 수입······.

○노용수 위원  외에는 따로 더 수입 없죠?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1년에?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1년에 9,000만 원 정도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9,000만 원이 안 될 텐데?
  여름 물놀이 시설 이용하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저희는 지금 임대료만 받고······.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잠시만요.

○노용수 위원  (직원이 전달한 쪽지를 보며) 아, 체육과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체육과······.

○노용수 위원  아, 그래요?
  아, 네. 죄송합니다.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에코피아 9,600만 원입니다.

○노용수 위원  9,600만 원입니까?

○시흥도시공사공원레저팀장 김일규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또 국장님 소관이······.

○환경국장 김영진  아니요.

○노용수 위원  아니시죠?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곶에코피아가 물놀이 시설을 만든 것은 한울공원 해수체험장 전이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해수체험장은 잘 해 놓았잖아요, 사람들도 이용하려고 그러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월곶에코피아에 있는 그 물놀이 시설은 거기에 따로 있는 것보다는 해수체험장에 같이 맞물려 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수체험장과 아, 월곶에코피아에 있는 그 물놀이 시설을 계속 시설이 노후화 돼서 개보수 하겠다는 요청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그 시설을 이전할 수 있으면 해수체험장 쪽으로 이전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에코피아의 상부 땅들은 다른 용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수체험장에 가보면 겨울은 썰렁합니다. 지금도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매점이나 식당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잘.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상시 놀이 시설, 사계절 상시 놀이 시설 내지는 사람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뭔가 콘텐츠(contents)를 개발하는 것은 시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겨울에는 그 공간에다가 물을 가둬서 얼음을 얼리면 자연 얼음이 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썰매도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꼬이면 거기 매점도 되고 식당도 되고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임대 수익도 더 올라가고 그런 선순환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융·복합에 대한 생각들이 좀 떨어져서 따로 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수입은 안 되고 하는 케이스(case) 같아요.
  그것이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에코피아 그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체험장이 이미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 시설을 그리로 옮겨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에 해수체험장 같은 데 얼음을 얼려서 애들이 얼음지치기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콘텐츠(contents) 개발이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월곶에코피아 쪽 얘기부터 드리면 어쨌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설치되는 과정이.
  월곶 주민들이 그 시설이 그 위치에 위치하면서 월곶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어서 어쨌든 그것은 한번, 다시 한번 위치를 바꾼다고, 변경한다고 하면 아마 주민 여론 수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의견을 주신 겨울에 활용하는 부분은 제가 전에 다른 부서의 부서장을 할 때 겨울에 얼음을 얼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 애를 써봤는데요, 우리 시는 영하권에 내려가 있는 날짜 일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었다가도 바로 녹아버리는 현상이 와서 제가 2년 동안 실패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물리적인 얼음 얼리는 방법이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얼음 썰매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고요.
  어쨌든 월곶 그 시설을 한울로 가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봐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한 군데로 밀집되는 부분이. 시너지(synergy)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월곶에코피아에 그 물놀이 시설이 입지하게 된 부분은 근원적인 원인이 있는······.

○노용수 위원  네, 그 시점에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저는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해수체험장이 생기면서는 월곶 주민들이 애들을 데리고 해수 체험 가려고 하면 그쪽 한울공원 해수체험장으로 가지, 이리로 오기도 하겠습니다만 예전에 비해서 욕구도가 더 떨어진다.
  그다음에 그것이 그리로 가면 해수체험장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것 선택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유지 관리비 하는데 돈을 계속 집어넣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환경국장 김영진  배곧하고 연결 도로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을 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볼 것이 있어 가지고요.
  배곧한울공원······.

○공원과장 백종만  네.

○위원장 김창수  바닷가를 쭉 따라서 지금 가 있는 공원, 그 공원에 대관람차를 운행하겠다고 작년 2019년 말에 2020년 예산에 올렸죠?

○공원과장 백종만  대관람차는 아니고요, 전동차······.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것은 왜 진행 안 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구입을 했어요, 이제?

○공원과장 백종만  네, 이제 구입해 가지고 운행하려고······.

○위원장 김창수  검토는 다 끝난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지금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갯골도 운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COVID-19)가 지나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마 민원이 꽤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울공원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생명공원에 이륜차들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이륜차요?

○위원장 김창수  요즘 전동 보드라고도 하고요, 조그마한 전기 오토바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도로가 잘 되어 있으니까, 특히 한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로 닦아놓으신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그렇죠.

○위원장 김창수  자전거도로로 닦아놓은 데 이런 전동장치를 한 차들이 올라와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들 하세요. 심지어는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봉사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오고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말씀을 드려서 저 오이도 쪽에서 진입하는 쪽에 현수막도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공원과장 백종만  거기까지는 오지 않고요, 그분들이 빨간등대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창수  아니,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한울공원 쪽으로 엄청나게 내려와요. 저희 집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데.

○공원과장 백종만  아.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한울공원을 따라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전기 오토바이라고 그래야 되나, 킥보드에도 전기장치가 달려있는 것이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 가지고 충돌 위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과장 백종만  그런 얘기는, 민원 저도 받았고요. 그런 부분······.

○위원장 김창수  제가 그래서 공원과 팀장님한테 그 얘기를 드려 가지고 좀 조치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계도를 먼저 하자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공원과장 백종만  아니, 그것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수풀장은 지금 현장방문을 한번 할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최근에 그 물탱크 도크라고 그러나요? 그 아래 페인트 색깔 바꿨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두 번째 바꾼 거예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렇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위원장 김창수  약간 푸른색에서 회색으로 갔다가 다시 푸른색으로 온 것이죠?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잘 바꿨다고, 벌써 물 채우나보더라고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거의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체크(check)를 안 해 봐도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노용수 위원님께서 해수풀장의 이용이 한 여름에 국한되기 때문에 거기 매점하고 커피숍하고 지금 사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수익 허가안을 해서 지금 들어와서 영업하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해수풀장을 계획할 당시에 이것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사업단에서 만들었잖아요?

○공원과장 백종만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렇죠?
  사업단에서 이 해수풀장을 365일 이용할 수 있게끔, 즉 가성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한 적 있습니다.
  혹시 그것 인수 받으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인수는 안 받았고요, 하다가, 키즈 카페를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키즈 카페가 아니라 이 해수풀장에 대한 전체적인 이용 계획을 사업단에서 만들어 가지고 진행했어요.
  아마 그것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어디 의뢰를 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인수를 하면서 전혀 인수받지 못하셨어요?

○공원과장 백종만  그 부분까지 인수는 못 받았습니다.

○환경국장 김영진  위원장님 언제적 검토했던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 검토할 때는 서울에 서울공원 앞에 있는 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

○위원장 김창수  사업 계획서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환경국장 김영진  거기 입지랑 여기 입지랑 차별성이 있어서 그쪽에서 발을 뺀 그런 사례였거든요. 그 이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때 당시에 국장님 거기에 계셨어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아마 그 이후 같기는 한데 그때는 포기를 했거든요, 그쪽에서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사업 계획서 만들고 했던 그, 지금 휴가 중이죠. 권봉재 팀장이 있을 때 그때 국장님 계셨다고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때 했던 것이 서울 쪽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환경국장 김영진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실정이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환경국장 김영진  안 맞아서 그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렇지 않은데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니요.
  제가 그때······.

○위원장 김창수  그때 우리 시가 다문화가족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둬서 세계음식 뭐 이런 것 계획했던 것이 그쪽 팀이에요, 그러면?

○환경국장 김영진  그것은 아닌데······.

○위원장 김창수  아니잖아요!
  있다니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콘셉트(concept)하고 다르거든요.

○환경국장 김영진  아,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그런 계획했던 것이 있었다니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창수  자료도 제가 받아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수풀장에 대한 365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 계속 대두가 돼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니까요.

○환경국장 김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것이 인수인계 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전혀 모르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참고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환경국장 김영진  네.

○위원장 김창수  꼭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백종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녹지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열 위원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께 감사하다고 항상 칭찬하십니다.
  지금 보면 양묘장이요, 지금 지난번에 이쪽 월곶동에 양묘장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오인열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오인열 위원  시에서 양묘장 운영해서 그 주민들께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들이 심고 가꿀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고요.
  그 아까 우리 이복희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고속도로나 도로가 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차단녹지 비슷한 길이 조금씩 남잖아요, 도로, 도로용지. 그런 데를 그냥 방치해서 거의 잡풀로 우거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이게 녹지과 소관인 것 같아요, 가로조경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래서 거기도 좀 깨끗하게 식재를 해서 좀 시흥을 들어오면 아, 우리는 여기는 고속도로 했어도 주변이 참 깨끗하고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속도로나 이런 데 법면 있잖아요. 법면도 전부 잡초가 나서 깎는 걸로 하지 말고 거기도 뭐 요즘에 다년생 화초 씨를 뿌리면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것도 한번 신경 써 주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도로변 나대지 부분에요.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그쪽은 저희들이 화초 같은 거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확인해갖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네.
  그리고 무장애숲 나눔길 조성공사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성공사 우리 강송희 팀장님이 계셨으면 정말 더, 여기에 보면 그 희망동산에서 그 곰솔누리숲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해서 이번에 다른 길로 낸다는, 설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일요일 날 걸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때 과장님이 아마 주택 아파트 쪽으로 길을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천변에 지금 위험했던 길은 없앨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그러면 희망동산, 희망동산 에코센터 이렇게 쭉 길이 있으니 희망동산에서 그 에코센터 가는 길로 해서 길이 좀 있어요, 사실은. 무궁화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무궁화 길을 좀 살려서, 지금 무궁화가 죽어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고 무궁화 길을 좀 살려서 거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힘들지도 않고 올라가기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조금 넓혀서 다듬어서 거기를 좀 사람들이 다니기 편리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곰솔누리숲을 가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소나무나 모든 잡목들을 베서 그 자리에 던져놨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면 소나무 큰 것을 베서 소나무를 단계적으로 쌓아놨거든요.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생각을 해 보니 우리 성냥갑 놀이 하던 생각나시죠? 성냥갑 4개를 이렇게 쌓는 것 있죠?
  그 소나무를 조금 더 조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잘라놓은 소나무를 무조건 쌓아놓는 것보다는 조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안이 공간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잡목을 놔두면 그 잡목이 썩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안 썩나요? 썩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오인열 위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해요, 그 잡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것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거기를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잡목들이 넝쿨 있는, 가시 있는 잡목들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얘네들이 크면 더 깎기 어려우니까 지금 조금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사업은 이번에 예산 올라갔으니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든 길을 지나가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가로수 밑에 우리가 다 방치해 놔가지고 어떤 데는 민둥산, 어떤 데는 쓰레기, 어떤 데는 잡풀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제가 우리가 우리 주민들 보고 느낀 건데 가로수 주변에 풀을 뽑으니 아주 깨끗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맥문동이라는 것을 심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은 맥문동 한 번도 깎아주지 않아서 정말 그 막 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거 깎아주면 새로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고 풀을 뽑는 것을 좀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풀은 자르면 또 나요. 그런데 그거 잡풀이잖아요.
  그래서 좀 풀을 뽑고, 뽑는 인력이 있으면 좀 뽑아서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뽑아서 맥문동이든 심어서 민둥하지 않고 풀이 나지 않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 생각을 했어요. 하천 주변에 걸으면서 아니다, 그 공원에 어디냐면 해병전우회 있는 데 거기가 보면 야생화 가꾸는 길이라고 쓰여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옛날에 가꿨나 봐요. 표지판은 근사하게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는 우리 네잎클로버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런데 네잎클로버 돈 안 들잖아요. 풀 뽑아내버리고 네잎클로버로 심어놓으면 우리가 정서적으로 걸으면서 행운의 네잎클로버도 찾아볼 수 있고 밉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꼭 많이 들여서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런 곳을 머리를 써서 “아, 여기는 네잎클로버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우리 행운의 네잎클로버 찾아보자.” 이럴 수 있는 이런 요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걸 요구했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한 그 녹지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을 다 확인해갖고 좋은 거리, 꽃이 있는 거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돈을 많이 요구해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행정에서 뒷바라지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런 걸 요구해 봤으니까 잘 계획해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오인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그 291쪽에 그 가로조경 유지관리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는 우리 시흥의 도로 주변의 그 조경관리는 다 하고 있는 건가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이복희 위원  고속도로, 순환도로, 광역도로가 됐든 시흥을 관통하는 모든 도로의······.

○녹지과장 김선욱  고속도로 법면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일반도로, 시도, 국도 부분······.

○이복희 위원  고속도로 법면은······.

○녹지과장 김선욱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도로공사에서 하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도로과에서 도로공사하고 같이 별도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그 모든 도로, 시를 관통하는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도로의 인근의 경계 이것은 아마 회계과랑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불법 경작 그다음에 그 쓰레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수조사는 맨날 전수조사한다고 기간제 뽑고 하는데 이제는 전수조사하는 기간제가 아니라 실제 실행하는 사람 투입을 해서 지금 한번 돌아보셔요, 얼마나 많은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 부분을 경관디자인, 아니 그 도로행정인가요? 도로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

○녹지과장 김선욱  건설행정.

○이복희 위원  건설행정 그 부서하고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랑 자원순환과랑 같이 협업을 하셔서 일단 도로로 그다음에 회계과 그래서 도로 부지에 있는 모든 그 땅들에 대해서는 저대로 경계측량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년생 꽃씨를 뿌리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심이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녹지가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임야가.
  그러니까 행정이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동안에. 그리고 녹지와 공원이 너무나 업무가 많다고 과 분리를 하자 해서 과 분리했고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도 하기가 급급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흥의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임야에, 지금 임야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거든요. 소래산뿐만 아니라 이 크고 작은 산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임야에 불법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불법시설물들 그다음에 임야를 훼손해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은 강력 단속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런 자연들을 살려내야지 이게 행정의 무슨 의미가 있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시고 저는 그것도 당장 행정에서 강력하게 30년, 40년 방치했고 그동안에 행정이 손이 미치지 못해서 마음껏 경작하고 마음껏 불법행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시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 시설녹지 같은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그쪽은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주문을 할게요.
  개발제한구역이 됐건 시설이 됐건 그거는 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일일이 그 부서 팀의 이 업무분장까지를 사실은 다 알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부서하고 같이 합동 작전을 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임야 훼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나가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지금 장현지구나 하중지구도 앞으로 들어설 건데 우리 장현지구 때 우리 장곡동이 그 옆에 있다 보니까 가로수 큰 것들 다 뽑아갔거든요. 뽑아갔는지 베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결론은 한 1~2미터(m) 되는 것 갖다 쬐그만 것 갖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장곡동에 건물을 치는 그런 가로수가 그것 좀 베자니까 그건 또 안 된다면서요. 이 자산이, 뭐 자산이라고 했나?
  그 지금 건물 주변, 상가 주변에 이 가로수가 커지니까 건물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위에 다 잘라버렸지만 지금 그 현재 그런 장현지구 때문에 한쪽에는 공사 안 한 데는 지금 나무가 엄청 커요.
  그런데 공사한 쪽에는 쬐그만 것 갖다 심은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오래된 가로수 때문에 그 민원 많이 뜨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치기는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무는 저희들이 식재보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사할 때 식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 협의과정에서 저희들 적정한 나무, 규격에 맞는 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아주 큰 나무도 갖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 생장이 좋은 규격을 심어야 합니다. 너무 큰 나무 심었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듯합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도로, 이렇게 도로 이쪽은 엄청 크거든요. 이쪽은 공사한다고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길인데 이쪽은 다 뽑았으니까, 벴든지 뽑았든지 하여튼 그래서 나는 그것을 원래 상태의 나무를 심어줄 줄 알았던 거지.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가니까 1~2미터(m)짜리 쪼그만 것 갖다 심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 부분은 저희······.

○성훈창 위원  도시정책과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녹지과장 김선욱  조례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 그래요?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장곡동에 많아요.

○위원장 김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과장님한테 저도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하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수대 아시죠, 식수대?

○녹지과장 김선욱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위원장 김창수  식수대.
  그러니까 차도와······.

○녹지과장 김선욱  식수대,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차도와 인도 사이에······.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식수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것도 녹지과죠, 관리가?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작년에, 작년에 이제 우리 박춘호 위원하고 마유로를 다니면서 그 마유로 주변 식수대에다가 꽃 이름이 코스모스인가······.

○녹지과장 김선욱  황화코스모스입니다.

○위원장 김창수  무슨 코스모스요?

○녹지과장 김선욱  황화코스모스요.
  황색 나는 코스모스 얘기하시는······.

○위원장 김창수  아, 그거 작년에 심었는데 그게 1년생이에요?

○녹지과장 김선욱  1년생입니다.
  파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창수  파종을 다시 해야 된다?

○녹지과장 김선욱

○위원장 김창수  하나도 안 났어요.

  네, 그냥 풀로만 돼 있어. 그래서······.

○녹지과장 김선욱  올해······.

○위원장 김창수  그게 1년생이었었나 그래서 과가 구분이 되고 녹지과에서 그 식수대를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291페이지부터 뒤로 가면서 가로조경 유지관리 그다음에 293페이지에 유지관리 그래서 토털(total) 5억 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렇죠?
  291페이지.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김창수  4억 5,000만 원 증액이, 설명서 찾으셨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창수  네, 291페이지.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위원장 김창수  가로조경 유지관리.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김창수  4억 5,000만 원 증가. 그렇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다음에 293페이지 5,000만 원.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 2개를 묶어서 보면 5억 원입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김창수  그런데 이 예산 추경 신청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곧중앙광장 신규 인수에 따른 관리사무소 물품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293페이지 보게 되면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배곧중앙광장 등 걷고 싶은 거리 신규 인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중앙광장은 어디를 뜻하는 거고 신규 인수한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배곧의 여성특화광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럼 여성특화거리라고 말씀하셔야지.
  왜냐하면 294페이지 보게 되면 배곧신도시 여성특화광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어를 좀 통일하셔야지만 이게 어디가 신규로 편입이 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배곧 여성특화거리입니다. 특화거리, 거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여기 4억 5,000만 원, 5,000만 원 총 5억 원이 기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예산을 신청해서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관리사무소가 생겨요? 여성특화거리······.

○녹지과장 김선욱  현재······.

○위원장 김창수  용어를 통일해서 여성특화거리라고 하면 관리사무소가 생깁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 과 특화거리 광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 준공 받아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어요?

○녹지과장 김선욱  관리사무소는 없고요.

○위원장 김창수  그 오렌지동 앞에 있는 그 스트리트(street)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사무소?

○녹지과장 김선욱  키오스크(Kiosk)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맞아요. 그래요, 그거요.

○녹지과장 김선욱  그게 당초 설계 목적에는 유아나 뭐 긴급상황 아니면 간단한 안내소 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설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래서 그것을 여성특화거리나 그쪽을 관리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관리인들이, 거기서 그 지역에 특화거리 관리인들이 약간 상주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특화거리 관리인이 별도로 채용이 돼서 투입이 되나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그 지역은 있습니다.
  용역 해갖고요, 전체적 관리인 중에서 한두 명은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상주하면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언제부터 시작돼요?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투입합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지금 본예산에 가로 유지관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갖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걷고 싶은 거리 신규 인수는 어디예요?
  어디에 걷고 싶은 거리가 신규로 인수가 된 거죠?

○녹지과장 김선욱  배곧에 정확하게 명칭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그러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새로 인수 받은 지역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여성특화거리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할 어떤 그런 공간이 배곧에 있다. 그것을 인수를 해서 유지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녹지과장 김선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면 배곧 여성특화거리, 용어를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 동네 계시는 분들 아브뉴프랑(Avenue France), 아브뉴프랑 그냥 그래요, 양쪽에 상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아브뉴프랑을 개발한 시공사에서 양쪽 그러니까 동쪽, 서쪽이 돼야 되겠네요. 동쪽, 서쪽 입구에다가 미디어 폴(media pole)이라고 세워놨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 미디어 폴(media pole)에 보면 안에 그림이 전기를 넣어서 막 돌아가고 그렇게 돼 있죠?
  그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러면 전기세를 부담해서 그 안의 내용을 돌리는데 어떤 때는 그 미디어 폴이 돌아가고 어떤 때는 안 돌아가고 그래요.

○녹지과장 김선욱  저희들이 그 배곧 시설을 인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닥분수, 야외무대, 종합놀이대, 무대조명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수 받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기세를 내는데요.
  지금 말씀하시 부분 그 시설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인수가 됐으면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바닥분수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그런 것들도 특별회계 어떻게 운영에 대한 것들도 없고 지금은 그냥 다 서있는 상태, 그다음에 미디어 폴(media pole) 같은 경우 가끔 가다 저녁에 반짝반짝 돌아가다가 또 스톱(stop)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디어 폴이 양쪽에 6개가 돼 있고 그 앞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기둥이 서 있어요.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얼마 전에 아주 어린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각형 대리석으로 기둥을 해 놨는데 그전에는 거기에다 자기네 상가 이름을 써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마 틀림없이 그쪽 소유가 아니고 인수인계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다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권이 정확히 우리한테 넘어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쪽 시공사 쪽에다 해가지고 아마 조금 치료도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완전히 필요 없는 부분들이 거기 서 있어요.
  그래서 여성특화거리를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있는 부대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check)하셔가지고 가동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하시고 그다음에 쓸모없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흉물스러운 기둥 사람만 다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계획을 좀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선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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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창수	이복희	노용수	박춘호	성훈창
오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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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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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7인)

환  경  국  장	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혁신성장사업단장	이충목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	백종만
녹  지  과  장	김선욱
도 시 정 책 과 장	조중범
도 시 재 생 과 장	정용복
경관디자인과장	양흥석
주  택  과  장	고영승
건  축  과  장	남택원
경제자유구역과장	김정순
첨단도시조성과장	김영복
산 단 재 생 과 장	김광식
상 상 누 리 팀 장	이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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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	최양선
속     기     사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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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3인)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시흥도시공사 그린센터팀장 류선기
   시흥도시공사 공원레저팀장 김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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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