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9일 (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방향은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경비의 적정성 여부, 지출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우선 해결 등 예산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신건강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문제는 범죄로도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는 더 중요성이 높으므로 복지관, 지역자원 등과 함께 사례 발굴 및 관리에 힘쓰고 신규 사업인만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청년층의 정신질환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추진바랍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과 관련해서는 본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보다 홍보비, 행사실비 등 행사성 경비가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목감동 지역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실효성 있게 사용되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개수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구간은 차고지 진입로 공사, 서창지구 공사 등의 여러 도로공사 사업과 중첩되어 있어 더디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방산로 확포장공사 4단계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적극 협의바랍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는 소하천 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고도 실제 계획대로 소하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하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하천으로의 신규 지정과 폐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실질적인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광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선정한 대상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전광판은 시야를 가리고 관리가 부실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전광판 설치 시 심도 있게 고민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주거지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하여 나눔주차장 조성 사업은 그 의미와 효과 면에서 훌륭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투리땅을 발굴하여 나눔주차장을 확대하고 토지주에게 적절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 교통사업팀 주차업무와 관련해서는 수지율이 낮은 공영주차장들에 대하여 적자를 벗어날 수 있는 조치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별도로 보고 바랍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공공형 택시지원 사업, 맞춤형 버스노선 운행 보조금 지원 사업 등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우리 시에는 여전히 대중교통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교통서비스 증진에 적극 노력바랍니다.
노후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해서는 대상 사업지별 주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신도시 등의 개발 사업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도로가 증가하고 점점 노후되는 도로도 많아져 도로 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로 개설, 확·포장 사업 준공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제2공구 특수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는 배곧~월곶 간 보행육교 조성에 대하여 많은 시민이 궁금해하고 있는 만큼 공사 추진사항을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유하고 사업의 명칭을 구체화하여 정확하게 표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산단재생과 업무와 관련하여 노후화된 산단을 구조화, 고도화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산단재생과장은 산자부,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시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산단재생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업무를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소래산 첫마을 도시재생 뉴딜(New Deal)과 관련하여 시흥극장 재생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검토하기 바라며, 매화마을 소규모 재생 사업은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사업 공모를 위해 준비하는 단계의 사업이므로 하드웨어(hardware)보다는 주민 역량강화 등의 소프트웨어(software)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실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맑은물 상상누리 커뮤니티블록 조성 사업은 향후 운영될 콘텐츠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므로 공사보다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시설물 설계를 진행하고 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합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세부사업을 분리하여 균형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이 시급한 곳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문서전자화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감사 시 회계부정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체사업으로라도 지속 추진하기 바랍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지원과 관련하여 악취문제는 감시나 페널티(penalty)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에 맞는 악취저감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물놀이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물놀이장의 위치에 따라 관리부서를 따로 둔 것은 시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부서에서 물놀이장을 총괄 관리하는 것이 인력, 물품관리 등 비용과 효과 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배곧한울공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월곶에코피아 물놀이시설을 한울공원 해수풀장으로 이전하여 함께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바랍니다. 아울러 해수풀장은 조성 당시, 계절에 구애 없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도록 조성해 놓은 것이므로 1년간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가로조경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주요 도로변의 불법경작, 쓰레기 무단투기 등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도로와 인근 부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바랍니다.
광장 및 걷고 싶은 거리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여성특화거리에는 바닥분수, 미디어 폴(media pole), 조형물 등의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과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고 신규로 인수한 만큼 시설물이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상의 출석 요구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추가 대상은 녹지과장으로 정왕동 미관광장 관련 곰솔누리숲 주민 편의시설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임시회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공무원 (5인)
| 안 전 교 통 국 장 | 김종윤 |
| 환 경 국 장 | 김영진 |
| 도 시 주 택 국 장 | 이기재 |
| 보 건 소 장 | 박명희 |
| 맑은물사업소장 | 이문섭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