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6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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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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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보건소
   10) 맑은물사업소
   11) 대야동
   12) 농업기술센터
   13) 평생교육원
   14) 시민고충담당관
   15) 미래전략담당관
   16) 홍보담당관
   17) 감사담당관
   18) 정책기획관
   19) 시흥도시공사
   20) 의회사무국
(10시 04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평생교육원,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관, 시흥도시공사, 의회사무국 순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3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77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구입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에 5억 3,000만 원 증액,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1억 9,000만 원 증액 등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정책과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2억 2,000만 원 감액, 출산지원 사업 2억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암검진 사업에 2억 2,0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증액, 산업장 근로자 건강버스 운영에 1억 3,000만 원 감액 등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식문화 기반 조성에 4,000만 원 감액, 음식문화 축제 개최에 1억 2,000만 원 증액 등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페이지 419페이지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 연회비 65만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누가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419페이지인가요?

이금재 위원  419페이지.
  네, 420페이지 뒤편에 보면······.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 연회비가 있고요, 건강도시 연회비가 서태평양이란 것은 아시아 서태평양 쪽에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금재 위원  가서 회비를 내고 무슨 활동을 하는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서로 회원국 간에 정보교환을 하고 자료교환을 하고 건강에 대한 협의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이금재 위원  누가, 누가 참석을 하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참석은 저희 담당하고 소장님 이렇게······.

이금재 위원  소장님하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금재 위원  건강도시 프로젝트 사업은 시행이 언제부터 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건강도시 사업은 과 단위는 2018년도에 했고요, 처음 시작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걷기 편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온 사업을 전체적인 체계화를 잡기 위해서 건강정책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했으면 한 6년 됐네요? 6년차네요, 접어든 것은?

○건강도시과장 문희  조직은 2018년부터 하고요, 그 전으로 2004년부터 이 업무를 해 왔습니다.

이금재 위원  프로젝트, 이런 프로젝트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특정 목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설계, 연구 뭐 개발 등 그렇게 한 번 일회성에 그치는 그런 사업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으로 건강도시 시흥만들기를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 뒷페이지 423페이지 보면 건강도시 교육 및 홍보가 있고요, 그 뒤에 또 426페이지 보면 시흥참여 건강정책이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금재 위원  건강도시 교육에는 2,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시민참여 건강정책은 60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보통 프로젝트 사업을 만들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이것을 시민정책에 반영하고 이러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사업이에요. 시민참여 사업이랑 이 앞의 것, 그래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쪼개서 벌여놔야 되나? 본 위원은······.

○건강도시과장 문희  저희가 기술상의 문제, 저희가 의도는 알 수 있겠는데요, 저희 계속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민건강정책은 교육이나 홍보가 중요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좀 고려를······.

이금재 위원  네, 같이 담아서 좀······.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적정하게 기술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아무쪼록 이제 지금은 건강 중에서는 걷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금재 위원  좋은 프로젝트 만든 만큼 많은 집중을 하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소장님, 일요일도 없이 휴일도 없이 고생이 많으시죠?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너무 수고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시흥이 확진자가 많이 없고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로 더 확대되지 않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여기 계신 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끝까지 잘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제가 만약에 상을 줄 수 있다면 최고의 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계속 확진자가 종결될 때까지 수고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 설명서를 위주로 잠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0쪽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은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목감동 어울림센터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목감동에 거기 표기가 없어서 그런데 유치할 것인데, 유치해서 목감동에 그 안에 하드웨어적인 거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 하고 봤더니 뒤에를 보니 다행스럽게 공모에 되셔서 지역 내 격차 쪽의 그 프로그램들을 반영하게 이렇게 했더라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약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목감뿐만이 아니고 이런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신천권이나 정왕권도 앞으로 계속 좀 더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나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목감지역,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하고요. 이게 정착이 모델이 개발되면 좋은 점을 시흥시 전 지역으로 확대시킬 겁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그렇게 좀 바람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449쪽에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게 보통 제가,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보통 우리 청년들이 가장 요즘 쉽게 정신질환으로 앓고 있는 ADHD라는 주의결핍성 과다행동 그런 장애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평생 약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잘 해서 정신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약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인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청년정책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 정책 사업으로 올해 처음 발굴하는데 통상 전반적인 것은 하고 있었는데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얘기한 대로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ADHD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방금 얘기,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상담해가지고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위험성이 있으면 연계해서 치료를 사전에 해서 예방하자는 거죠, 사회적 문제들을.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약물치료도 하고 일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치유도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469쪽에 건강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행사 같은데 약간 축제성 행사가 좀 보여요.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행사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네.

이상섭 위원  해서 코로나-19(COVID-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체가 종식되지 않았을 때 계속 개학이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추후에 이 자체 행사가 못할 경우 계약금이 없어지는 그런, 예산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시점에 가서 안 될 때는 아예 종결하는 것으로 하시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만약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종결된다고 봤을 때 이 행사를 했을 때는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예 일몰시켜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알겠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고맙습니다.”만 할게요, 저는 인사 안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들 하셔서.
  440페이지에 보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이 되게끔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하는데 기획관님도 같이 계시니까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 팀제로 지금 2개만 편성돼서 이렇게 갔는데 중부권에는 사실 보건소다운 뭐가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할을 하려면 신도시 개념도 생겼고 구도심도 연결돼 있고 또 그다음에 중부권에는 동네마다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원거리도 돼 있고 그래서 좀 확장한다고 보면 조직개편할 때 과 단위로 좀 가신다고 아마 가을에는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확장이 돼버리면 비좁고 뭘 하나 하더라도 장소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울림센터가 오픈(open)할 때 그 부분도 좀 같이 확장적으로 봐서 그 계획에 맞춰서 좀 같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477페이지에 보면 아니, 455페이지 생명존중 자살예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가 1위 안 하고 싶은 게 지금 1위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주된 원인이 뭐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자살의 주된 원인은요, 어떤 경제적인 것에 있죠, 경제적인.

안돈의 위원  경제적인 것?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게 주······.

안돈의 위원  자체적으로 가진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쳐둔 경제적인 사항이에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경제적인 게 크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빈도수는 어느 정도 나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빈도수는······.

안돈의 위원  보통 뭐 1년에 시흥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건강도시과장 문희  118명이고요, 작년······.

안돈의 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도시과장 문희  신고, 그러니까 신고,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집계되는 자료죠, 경찰서나 소방서에.

안돈의 위원  거의 그 정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신고가 아니라 자살한 시민, 자살한 사람이 118명이 있다는 겁니다.

안돈의 위원  상당히 많네.
  걱정이 뭐냐 하면 이게 공모사업이죠? 아니 아니, 아까 저기 지원되는 것은 아니, 그것 그러면 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477페이지에 보면 지역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가 있거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안돈의 위원  이 부분이 공모사업이 끝나게 되면 또 연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필요하잖아요? 자금이라든가······.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이?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꼭 공모사업으로 3년이나 이런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좋은, 뭐 국가에서 이런 공모를 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을 일차 시도를 할 때 끝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계속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차후년도의 계획을 좀 세워서 사업계획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안돈의 위원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원도심과 신도시 개념의 차이가 너무도 크거든요. 경제적인 것, 환경적인 것, 뭐 주거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 부분이 더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좀 꼭 사업계획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소장님, 어제부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홍헌영  확진자가 다 퇴원됐다고······.

○보건소장 박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시 또 시흥이 청정지역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소장 박명희  네.

위원장 홍헌영  어쨌든 수도권에서 시흥이 그래도 위험군에 속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초기에는 했었는데, 외국인도 좀 있었고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소장님께서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박명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청년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여당의 공약사항이었고 그래서 내시가 돼서 시행되는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도 위탁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위탁 주체는 추후에 공모를 해서 선정하실 생각인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우리······.

위원장 홍헌영  복지센터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거기 위탁기관에서 수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장 홍헌영  복지센터라면 뭐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아니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우리 위층에?

위원장 홍헌영  아, 정신건강복지센터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어떤 위탁 주체는 분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위탁 주체에 대해서는?

○건강도시과장 문희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정신보건센터 기존에 위탁 준 사업 그 기관에서 이것을 안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다음에 거기 필요 인원은 2명 지금 예산에 들어갔고요.

위원장 홍헌영  네.

○건강도시과장 문희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담당 분야는 정신건강 간호사라든가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정도가 담당 상담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마지막에 뭐라고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상담을, 전문상담을 할······.

위원장 홍헌영  전문상담사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상담사를······.

위원장 홍헌영  네,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자 했는데요.
  이게 조금 임상적인 의학적인 진단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정신상담도 가능한지 그것을 좀······.

○건강도시과장 문희  정신상담 네, 가능하죠.

위원장 홍헌영  그게 조금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외로 청년들 중에 많더라고요.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청년이 좀 많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이게 좀 뭐랄까요, 취업준비라든가 장기간의 어떤 고시생활이라든가 뭔가 좀 이렇게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 때 어디 좀 갈 곳이 딱히 없는 거예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홍헌영  뭐 직업상담사를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살예방센터를 찾아갈 수도 없고 “어디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년들도 실제로 몇 번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하셔서 그런 취지에 걸맞은 사업 잘 이룰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리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께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찍이 조금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도 더 많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국 이후에 제가 우리 시흥시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서가 보건소하고 기업지원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런 계속해서 사람 사는 사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보건 이쪽하고 고용유지 그 분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도 이번에 마치 질병관리본부와 같이 우리 시의 어떤 보건 방역에 더 중점적인 역할과 그런 거점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일찍이 놀이혁신 사업이나 어떤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건소가 너무 많은 신규사업의 종류를 늘려가기보다는 보건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업, 인간의 어떤 건강 안보를 지키는 부분에 더 많은 중점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 감액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원도심 마을회관 마을놀이터 조성사업이나 숨쉬는놀이터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이게 지금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하는 게 아니라 시민활동가를 양성하시면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위원장 홍헌영  그 취지를 최대한 살리셔서 저는 이 사업을 어느 부서가 일방적으로 맡느냐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시민들 입장에서 잘 돼야지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플레이스타터 포함해서 시민활동가들을 많이 양성하셨죠?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 시민활동가 그룹이 최대한 스스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서 그 사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러 부서 중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아동보육과나 이런 데서도 놀이혁신 사업을 앞으로 해 나갈 거잖아요? 놀이터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도 이 시민활동가들이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그 시민활동가들이 아동보육과의 어떤 참여 주체가 되기도 하고 보건소의 참여 주체가 되기도 하면서 정말 시민활동가 중심으로 우리 시의 전반적인 놀이 환경 어떤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활동가들이 어쨌든 보건소에서 건강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굉장히 양성을 잘해 오셨는데 정말 칸막이에 구애받지 않고 놀이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정말 여러 부서의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통합적으로 좀 연계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 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8쪽에 대응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어제 일일대응 보고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확진 환자, 격리자 중에 확진 환자 접촉이 24명 그다음에 해외입국자가 354명 이렇게 돼 있으면 90명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해외입국자는 제외하는 것인지, 격리자 중에서,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잡힌 것인데요, 이것 나오기 전에도 저희가 의료비 및 구호비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왔을 때 이것도 플러스(plus)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총 몇 명 정도의 지금 확보를 하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저희가 지금 현재 378명의 대상자가 5월 20일 날 나갔고 전체 누계로는 1,98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했고 이분들에 대한 물품이 나갔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 90명을 가지고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 이것 9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비로 저희가 내려온 것이고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나 남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예산이, 1억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1억 원 정도면 한 1,000여 명 정도 남았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계속적으로 이게 저희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하루에도 40~50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줄지가 않고 있지만 국도비나 예산이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섭 위원  예산이 좀 적게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은 도비로 온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부족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공모로 아마 경기복지재단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이 선정돼 있나 봐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몇 개 단체가 여기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여기 지금 6개 동으로 돼서 연성·장곡·능곡·군자·신현·목감에서 12명을 저희가 모집해서요, 평상시에 치매활동가로 하는 사람들이 해서 사실 단가가 낮습니다. 하루 시급이 9,000원이라 한 달 일하면 2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상섭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것은 선정된 이후의 일이고 어떻게 얼마나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선정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게 저희가 기존에 치매활동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면접해서, 네.

이상섭 위원  공모사업을 선정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보건소 그 과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한 것 아닌가요? 아니면 어디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니죠.

이상섭 위원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것인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접근해서 공모를, 그러니까 공모에 신청해서 됐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도비나 이런 것이 매칭(matching)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이것 순수 시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상섭 위원  아, 그러니까 응모는 하되 도비는 주지 않고 시비로 그냥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상섭 위원  그것 참 희한하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매칭(matching)이 아니고요, 네. 매칭(matching)이 아니더라고요.

이상섭 위원  아, 그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이라고 해도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왜 이것을 하셨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런데 저희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비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공모 사업에 응한 것이죠.

이상섭 위원  네, 저는 이 자체가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다고 하기에 경기도에······.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보통 매칭(matching)이······.

이상섭 위원  되어 있나보다 하고 뒤를 보니까 매칭(matching)이 또 없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매칭(matching)이 없는데 그러면 뭘까, 우리 자체 내에서 공모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단체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상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금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493페이지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몇 페이지요?

이금재 위원  493페이지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행복건강센터 운영.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4억 3,000만 원 예산이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이금재 위원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보면 센터별 특화사업, 건강 프로그램 운영 시 사전·사후 의학검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혹시 의학검사 종류 중에 심뇌혈관 질환 검사를 좀 해 주시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심혈관······.

이금재 위원  질환.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질환 검사도 하죠.

이금재 위원  심뇌혈관 질환 검사도 무료로 해 주고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아, 혈액검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금재 위원  거기에 그러면 당뇨나 이런 것이······.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그렇죠.

이금재 위원  다 나오나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지금 심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전체 사망 원인의 25퍼센트(%)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점점 늘고 있고.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좀 집중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많이 관심 기울여 주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용미  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  맑은물사업소장 이문섭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액은 1,857억 1,000만 원으로 2020년 1회 추경 예산보다 76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회 추경 대비 총 예산액 변동 없이 8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24억 6,000만 원을 증액하여 90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 일반회계에서는 5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상수도과는 공무직 보수 및 보험 부담금 등 3,400만 원,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3,000만 원, 예비비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맑은물관리센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및 감리비 35억 1,000만 원, 시흥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15억 원, 월곶에코피아 관리대행 사업비 및 하수 찌꺼기 처리비 45억 8,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여비 등 2,000만 원, 예비비 17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은행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비 8억 3,200만 원, 신천 지방하천 개수 사업 25억 원, 계란마을천 정비 사업 9억 원, 하천 유지관리 사업 6억 원, 구거 배수로 정비 사업 1억 6,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 관리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경비 여비 등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이해규  네,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 이해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37억 1,000만 원 대비 7,5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복지과는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사업의 미진행 및 축소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자치과는 통장수당 증액,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561쪽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563쪽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크게 봤을 때 일자리 지원 사업,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니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희가 골목자치, 저희가 구도심입니다, 대야동은.

노용수 위원  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래서 주민의 삶을 좀 이렇게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부족 문제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주민들의 협조와 같이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가다 보니까 나눔주차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자료를 보여 드리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록집을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구도심에 보면 이사 가고 뭐 전입 전출 또 상가들 보면 노후 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인 없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들 저희가 가로길 정비의 일환으로 해서 재작년에도 한 15건 정도, 그다음에 작년에도 한 13건의 간판을,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은 대야초등학교 앞에, 아니, 신천초등학교 앞에 광고물, 불법광고물 방지시설을 설치했어요.
  그 돈이 지금 안 나간 상태인데요, 금주 내로 집행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환경 정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각 동에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노용수 위원  모든 동에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것은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안 하실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 자료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신천·은행·대야, 아, 여기 신천·대야복지센터인가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안전생활과요.
  저희가 2개 사업을 했었죠.

노용수 위원  네, 잠시만요.
  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은 아까 말씀을 주셨듯이 다른 각 동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고요, 동감하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각 동의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추가된 것이, 추가 신청한 것이 지금 2,000만 원이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기록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 기록집 제작하는데 이것이 의미가 있나,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 동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저도 많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한 3개월.
  그런데 주민들하고 나눔주차장을 하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것이 한 이백오십 군데 됩니다, 신천동, 대야동에.
  그런데 가장 심각한 데가 스물한 곳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치워줄 수도 없고, 페기물 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태죠, 구도심에. 그래서 하다 보니 늘 파리 쫓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곳은 아예 전주라든지 그 흉물스러운 지주들 복합적으로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주를 통합시키고 빼주고 또 가각정리 해 주고 근본적인 환경을 개선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가보면, 접근해 보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나눔주차장 사업도 그렇고 취약지 개선을 위한 이 협조 부분도 그렇고 말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료집을 좀 만들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주민 공동체나 통장님들,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하기 위한 자료거든요, 그것이.
  그것이 기록화 사업이라도 넣다 보니까 아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자료집을 자꾸 만들기는 하는데 그 효용성이 있느냐, 과연. 이런 문제고요, 그 2,000만 원은.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이죠. 소위 말해서 국밥을 먹겠다고 했으면 국밥을 먹어야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노용수 위원  국밥을 먹겠다고 해 놓고 그냥 쌀밥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고 심의하는 것은 여기에 메모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하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과장님이 현장을 뛰면서 갖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것을 저희가 다 캐치(catch)할 수가 없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내용으로 보면 과장님의 시책사업인데······.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시책 예산으로 반영하든가, 아니면 여기 사업 항목에 그 사업을 넣든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이 기록집 제작비라고 해 놓으신 그 항목을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아카이브(archive) 하기 위해서 만든 기록집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죄송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기록집을 왜 만드나,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정말 1원짜리 하나를 쓰더라도 1원짜리를 왜 쓰는지 그 기록을 다 남기잖아요? 문서로 남기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정도면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거기에 2,000만 원씩 들여서 차라리 사업비에 쓰시지, 기록집을 왜 만드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저는 이 자료를 통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또 아니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예산 목을 거기에서 변제를 시켜서 저희가 그 목에다가 이번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그런 기록집을 만들고 그런 자료집을 가지고 거기에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주민들로······.

노용수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우리가 항목 변경도 안 되잖아요,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이 확정되면 항목 변경이 안 되잖아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노용수 위원  항목 변경을 하지 않고 목과 다른 데 쓰면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 그것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바꿀 것은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예산 법에 따르면······.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예산 법에 따르면 목 변경이, 목이 확정되면 목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없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목과 다르게 쓰면 전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것은 위법입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한다면 그 목을, 그 방식을 잡아야지 다음에, 제가 1년 후에 ‘안전생활기록 제작한 것 그 자료집 좀 봅시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썼고 ‘그 자료집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아니, 제 표현이 부족했나보네요.
  기록집은 기록집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책자형이기보다는 주민들이 기록한 것들을 거기에 계획을, 지금 저희 계획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민 기자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명분은 그렇지만 한 3명 정도 선출해서 같이 나눔주차장을 만든다면 처음부터 사진도 같이 찍고 어떻게 개방하게 되었고 어떻게 효용성이 있게 갖춰졌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죠.
  그런 사례별로 학교 주차장 개방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유휴지 개방한 것이라든지, 교회 주차장 개방한 사례들을 하나의 사례집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할 적에 하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방금 또 그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그것은 또 마을신문이거든요.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마을신문하고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저희는 세 가지 테마(thema)를 갖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나눔주차장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무단 쓰레기 투기가 심한 취약지 그것 개선 사업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한 20개소의 구도심에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지금 나름대로 나무가 어우러져 있는데, 우거져 있고 그런데 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앉아 있을 만한 공간들이 부족하고, 의자 같은 시설이.
  또 어디는 가보면 어린이집들이 주변에 많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은데 좀 옛날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능성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나와서 그 공원에서 프로그램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3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좀 조성하려는 사업이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사업을 기록화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을신문처럼 한 달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노용수 위원  저는 하여튼 그······.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제가 표현이 좀 부족한······.

노용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 지금 말씀 방금 주신 건에 대해서도······.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노용수 위원  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무단 쓰레기 투입과 관련된 건이든, 어린이공원의 시설, 의자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설이 열악하다면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시설 낙후한 것을 개선해야지, 사업이지 하여튼 그것을 기록까지 남기고 아카이브(archive)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나눔주차장 건도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차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나눔주차장 사업도 보니까 나눔주차장 사업 자체는 굉장히 예산 효용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 1면을 만드는 데는 5,000만 원~6,000만 원 들어갑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나눔주차장 한 40여 면 만든 것을 보니까 한 5,000만 원~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투리땅을 이용한 나눔주차장을 만든 건은 효과가 있는데 그 핵심은 자투리땅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찾는 과정을 기록하고 메모해 놓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용성 부분,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좀 본전생각 나는 예산 항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외에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하는 건 이 가로길과 관련돼서 불편을 느끼는, 또 고쳐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많죠,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돈 2,000만 원을 아껴서, 여기 1,000만 원 포함시킨 것 거기에 2,000만 원 더 얹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더 개선해 주는 것이 좋지 이런 종이에 기록 남기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죠.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뭐 물론······.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박명기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복희 위원  사업 설명서 572쪽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이복희 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생활 지원해서 통장님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수당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대야동은 현재 59개 통인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저희가 작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서요, 조정해서 지금 59개 통까지는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마련해 놓았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런데 실제 아파트들이 입주되는 상황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복희 위원  계산을 해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를······.

이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우7차······.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다음에 두산······.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다음에 두산 위브······.

이복희 위원  그러면 대우7차는 지금 몇 개 통으로 나누는가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3개 통으로······.

이복희 위원  3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두산?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두산도 3개 통······.

이복희 위원  3개 통으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네.

이복희 위원  우리 대우7차가 약 2,400세대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전체 다 그 오피스텔이랑 포함하면 약 2,300이 되겠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 11월 기준으로 했을 때 두산 위브, 그다음에 푸르지오 7차, 그다음에 e편한세상을 전부 포함해서 14개 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복희 위원  14개 통으로 해도 될까요?
  부족할 것 같은데?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500세대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통을 하는 것으로 시정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복희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아마 우리 대야동뿐만 아니라 전체 동에 가장 그래도 중심적으로 했던 단체가 우리 통장님들의 역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19(COVID-19) 대응을 하면서 통장님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특히 우리 은계지구가 들어서고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아파트들의 입주가 시작되고 하면서 많은 통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일단 통장님들을 공모로 해서 잘, 뭐 이렇게 절차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이 더더욱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각 동의 동장님들은 특히나 그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잘 체크(check) 하셔서 또 행정기관과 좀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통장님들께서 방역이라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신청 접수 이런 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동장님, 주말마다 통장님들과 방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대야동 같은 경우에는 종종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유관단체 간에 협조가 좀 더 잘 돼야 되겠다.
  너무 지나친 알력이나 어떤 그런 소통 부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주민자치 조직이나 각 유관단체끼리, 통장끼리의 그런 좀, 서로가 어떤 봉사를 할 때 서로가 같이 참여해 주는 그런 연계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통장을 새로 위촉하실 때도 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신규 통장님들도 발굴하시면 당연히 좋겠고요.
  가급적이면 과거에 주민자치 위원이나 어떤 봉사활동 이력이 있는 분들이 또 신규 단지로 이사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더 봉사해 볼 생각이 없느냐, 해서 그런 분들이 또 통장으로 들어와서 기존 단체랑 더 연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유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에서 저희 통장 면접을 볼 때 지금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자원봉사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배점으로 감안하고 있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하고, 크게 보면 주민자치하고 통장 부분들이 서로 융합되고 시너지(synergy)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춘호 위원  네, 네.

위원장 홍헌영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쭐게요.
  581페이지인데요, 주민자치센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신규 사업이네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춘호 위원  이것이 이제 업무 보조로서 한 사람을 더 쓰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세우는 부분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건비 산출할 때 보면 그것이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어쨌든 9,790원은 최저임금제로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 27일이 지금 여기는 나와 있어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통상적으로 주 5일 근무제 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더 토요일도 업무 보조를 하는 거예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5일 기준으로······.

박춘호 위원  5일 기준이면 이렇게 27일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포함해서······.

박춘호 위원  연차수당은 밑에 따로 또 11일이 있어요.
  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저도 이 예산 편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26일인가 잡았는데, 그래서 예산팀에 이 가격 단가하고 27일이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그것이 정해져 있는, 이 산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박춘호 위원  다른 부서나 과들을 보면 대략 25일, 26일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는 따로 연차수당해서······.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박춘호 위원  또 이것이 11일이 있어요.
  
  마을자치과만 지금 보면 27일로다 잡혀 있거든요. 이것 571페이지에 보면 그 다다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것도 27일로 잡혀 있고. 이게 맞는 건가요, 숫자가?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팀하고 예산편성할 때 저희도 단가하고 일수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저기 예산팀장님!
  예산팀장님, 그게······.

○예산팀장 홍성림  네.

박춘호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7일이라면 주휴수당하고 연차수당이 맞겠다고 생각하겠는데 바로 그 밑에 연차수당해서 8시간해서 11일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산팀장 홍성림  지금 주휴수당하고 월차수당을 포함한 것인데요, 일단 한번 보고서 저희가······.

박춘호 위원  그러실래요? 그러면 따로 제가······.

위원장 홍헌영  종결하기 전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박춘호 위원  그것은 이따가라도 좀 검토해서 알려 주세요.

○예산팀장 홍성림  네. 제가 검토해서······.

위원장 홍헌영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박춘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동장님 그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위원장 홍헌영  조금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고 단기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다다커뮤니티센터 바로 옆에 대야시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대우7차 안에 대야3초가 언제 될지는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야3초가 들어서게 되면 대야어린이집이 거기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그 공간이, 그러니까 다다커뮤니티센터 옆에 놀이터도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옆에 오래 된 대야경로당까지 같이 있는 그 건물도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데 거기 그 공간을 단순히 그냥 주차공간 늘리는 것으로만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뭐 필로티라도 뭘 좀 어떻게 조금 더 공간 확장을, 예전에 원래 다다커뮤니티센터 그 증축에 대한 원래 주민 숙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은 어떻게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대야동 유관단체와의 공론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논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1차 추경 268억 2,000만 원 대비 약 45억 원 증액된 313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는 38억 6,000만 원 증액된 약 222억 6,0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농업잔재물 토양환원 환경공동체 사업 1억 3,500만 원, 월미마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 2억 원,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2,500만 원 등의 신규사업과 학교급식 지원사업 35억 4,000만 원 증액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는 4억 2,000만 원 증액된 약 48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오이도항 어촌뉴딜 7억 4,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4,200만 원 증액 사업과 공익승마 프로그램 체험비 강사비 사회공익 승마사업 등 8,200만 원 감액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억 2,000만 원 증액된 약 42억 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도시농업 농장 운영 관련 사업비 3억 3,000만 원, 곤충체험 전시 운영비 5,000만 원의 신규사업과 우수품목 농업인 선진사례 체험연수 3,000만 원 등 감액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업정책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네, 한 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박춘호 위원  그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박춘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올라온 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농업인의 날이 매년 있었던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맞습니다.

박춘호 위원  11월 11일이?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11월 11일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행사를 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2,8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박춘호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것이죠, 매년 했던 것인데 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매년 했는데 저희 농업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날 있다 보니까 시에서 방침은 하반기의 행사는 본예산에 편성하다보면 여러 가지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 때 하반기 예산은 추경 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원래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편성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금년도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지만 계속 연차별로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박춘호 위원  원래 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계속 이게 상반기에는 미집행 예산으로 남다 보니까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미집행 예산이 남는 부분을 좀 해소하자. 이런 취지에서 추경에······.

박춘호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올라오는 게 신규사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정책기획관, 예산팀장 좌석을 바라보며) 우리 두 분 다 어디 가셨어요?

위원장 홍헌영  예산계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아마 전년도······.

박춘호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것은 전년도에는 그 본예산에······.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목이 바뀐 거예요?)
  아니, 본예산에 태웠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것은 기존사업입니다, 기존사업.

박춘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본예산 안 넣고 추경에 넣더라도 이것은 기정사업으로 봐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네.

박춘호 위원  이것을 갖다가 신규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그동안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껏 다 매년 지금 이게 꽤 횟수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한 게 없는 꼴밖에 안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  이 부분은 기존사업입니다, 기존사업.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목이 바뀐 것은 아니죠?)
  네.

박춘호 위원  그게 맞는 것이죠?
  (예산팀장을 바라보며) 예산팀장님, 그게 맞는 것이죠?

○예산팀장 홍성림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농업인의 날 행사가 이게 기존사업인데 신규로 표시가 돼서 그래서 확인 중이었습니다.

○예산팀장 홍성림  네.

위원장 홍헌영  소장님, 이것 농업인의 날 행사 이것 횟수가 지금 몇 회째죠, 올해 하게 되면?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올해가 25회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25회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박춘호 위원  봐 봐요. 25회까지 여지껏 지원했는데 이제 와서 신규사업이라고 2,800만 원 딱 해서 이게 행사지원비 법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 행사추진 해갖고 딱 올리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래서 올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받아가지고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쨌든 25년이라는 것은 적은 횟수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갑자기 딱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는데 215페이지 그 농업 잔재물 토양 환원 환경공동체 지원사업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박춘호 위원  맞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뒤에 그 산출근거에는 잔가지 파쇄기 작업 단체보조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5개 단체를 주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5개 단체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이게 5개 단체가 어디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일단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 협의한 부분이 농업 경영인 연합회 단체하고요, 그다음에 각 포도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3개 단체이고 그다음에 블루베리 작목반 그렇게 해서 5개 단체하고 잔가지 파쇄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 보면 장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인건비나 상해보험비 유류비 부품교체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올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그것 아마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어제인가 녹지과에서도 아마 이런 요청을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아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하는 게 이 의도가 어떤 취지에서 해 주시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올라가는데 그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가는 주요인이 농업 잔재물······.

박춘호 위원  뭘 잔재물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우리가 포도나 과수 같은 경우 잔가지가 발생하고 고추라든가 깨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에서 이제······.

박춘호 위원  수확하고 남은 그······.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대?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수확하고 농업잔재물이······.

박춘호 위원  고춧대라든가 참깨대 그것을 지금 이 파쇄기로 다 분쇄하는 거예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게 발생하는데 그동안은 계속 그것을 소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잔재물의 소각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인으로······.

박춘호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것을 파쇄해서 다시 밭에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 밭에다 뿌려놓으면······.

박춘호 위원  이제 거름으로 썩게끔 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게 일종에 퇴비화 작용을 합니다.

박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저 하나만······.)

위원장 홍헌영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팀장님 그 구거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구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이복희 위원  정책과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예산서를 봐도 구거와 관련된 예산은 1원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아서 그럽니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요, 그 용배수로 정비 부분이 있고 구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복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221쪽······.

이복희 위원  이백, 226쪽이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 계수동에 배수로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것하고 지금, 이게 구거인가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구거 부지인데 지금 이게 이제 수년 동안 계속 민원이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상당히 그 주변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낙상의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농업기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인가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농업정책과가 그동안에 그 땜빵식으로 어떻게 보면 구거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 또 인력도 없었고 예산도 없고 사실 그래 왔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러다 보니 이게 수십 년 동안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해당 주무부서는 이 구거 특히 구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이미 이 구거의 기능을 대부분이 다 상실을 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것조차도 부서는 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거에 대한 현황조사와 이 구거를 살려야 될 곳, 또 구거의 기능을 상실을 이미 했을 때 폐쇄를 해야 될 곳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이 부서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시흥시 관내의 구거 현황을 조사하시고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구거로써의 기능을 해야 될 것, 또 이미 기능을 상실한 부분은 폐쇄를 해야 될 것을 잘 정리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구거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 관리계획까지도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우리 민 선생님은 언제 오셨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제 3개월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지난 본예산할 때도 좀 말씀을 많이 드려서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려고 이렇게 기본원칙을 정해놓고 농업정책 예산을 쭉 들여다보는데 계속 말이 많아지게 좀 돼요.
  그런데 크게 한 말씀 올리고 좀 더 좁혀서 들어가면 우리 시흥시가 이 농업을 지향하는 도시냐에 대한 자문자답을 저는 한번 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생산단가가, 그래서 농업생산단가가 시흥시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높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인은 농업인으로만 이름만 갖고 있으면 되고 농업인이 뭐 쌀을 예를 들어서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는 농업인의 자원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노동 외에 농업인의 자원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두 시가 지원해 준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쭉 올라가면 그래서 농업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쌀 생산의 어떤 단가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시흥시는 농업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흥시에서 쌀 한 가마를 생산하는 단가의 총량하고 저기 전라북도 김제의 만경평야에서 생산하는 쌀 한 가마의 생산단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조로 깔고 시작을 하셨으니까 다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199쪽에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2,8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일반적으로 무슨 날, 무슨 날 시에서 많이 행사를 하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 단일행사에 2,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행사가 없습니다.
  시흥시의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인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시민의 날 행사하는데도, 시민의 날 행사를 시가 주관해서 하는데도 한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2,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과하다.
  우리가 그 연꽃테마파크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요즘 쭉 해왔는데 뭐 거기 비용을 줄인다면 우리 여기 시흥시청 대강당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해도 된다. 그러면 몇 백만 원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2,800만 원을 지원했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내후년에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관성을 조금 탈피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1건에 2,800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3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4쪽으로 넘어가서 산출식으로 가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4월 달에 한 분을 선정했는데 그분에게는 240만 원을 줬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거의 현금으로 줬겠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노용수 위원  거의 현금성으로 줬겠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2018년도 10월 달에 선정을 했습니다, 1명 역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여기는 1,050만 원을 줬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현금으로 줬겠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2019년 4월 달에도 1명을 선정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여기는 1,010만 원을 줬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우리 시흥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53만 명 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최극빈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인에게, 1인에게 1,050만 원 1,010만 원이 간 사례가 없습니다.
  왜 농업인에게, 그러니까 청년농업인이 시흥에 정착하려고 하면 현금성 자원을 1,000만 원이 넘게 지원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저기······.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이것은 정부에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영농 정착지원금을 주고요. 이제 독립경영을 시작한지 1년에서 3년차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1년차는 월 100만 원씩 주고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팀 담당인데 담당으로써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육성을 하려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사업은 그런데 어떻든 정부에서 추진하고 기존에 선발이 돼서 그 선발된 인원들한테 정착지원금을 일단 지급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금년에는 사실 선발된 인원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농업정책이 거의 국비 매칭이라는 것을 알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또 그것에 한계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나 매칭이지. 국비가 전액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 선생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몇 년 계시지 않겠습니까? 계실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 정책을 쭉 입안해가시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시라고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효과가 사실 아직 현장에서 사실 정착 여러 가지 영농 기반시설이라든가 정착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좀 효과가 의문스러운 점을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신 좀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금 농업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사실 전체 인구로 따지면 한 1프로(%)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을 계속 지향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농업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국민 경제의 밑바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시흥시에도 농업 기반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농업인은 육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좀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뭐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게 식량의 무기화 부분의 개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70년대 80년도에는 통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2020년도에 세계적인 체계를 봤을 때 그 말이 지금도 의미가 있는 말일까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하여튼 그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해 드리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것과 또 같이 맞물려서 207쪽에 논에 타작물 재배 지원을 하면,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이 문제는 거기 207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만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재배 지원하면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 건에 지원하고,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앞에 청년농업인도 보면 청년농업인이라고 그래서 꼭 쌀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분이 쌀농사를 하겠다고 하면 역시 또 농업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 사업 방식대로라면······.

노용수 위원  해 줘야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농업인 지원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 건하고 충돌하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그동안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이 몇 년간 추진이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 지역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경지정리 지역은 보호해야 될 부분이지 이 지역을 밭으로 전환해서 밭작물을 전환 유도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 지속 여부는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용수 위원  네, 동의하시니, 문제의식이 같으니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207쪽 맞물려서 한 말씀만 더 얹고 가면 201쪽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쌀 직불금 제도는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면적 대비해서 주는 거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올해부터는 쌀, 밭 구분하지 않고요. 공익 증진 직불금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쌀 직불금제도 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쌀, 논 타작물 재배 지원도 또 하게 되는 이것도 약간 충돌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업정책이 지금 막 혼재해 있는 그런 상태······.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그래서 일관성을 갖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 같은 경우는 우리 시 그 현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했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시의 농업, 우리 시흥시의 농업정책 부분 좀 한발 물러나서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스크리닝(screening)을 해 줬으면 좋겠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9쪽에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도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내용을 좀 특화해서 이런 사업들은 농업 부분에서 없애고 우리 시흥시의 시흥인재양성재단인가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재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 재단, 교육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런 쪽으로 넘겨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이미 선발된 인원이 2명인데요. 그 부분은 아마 졸업할 때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는 신규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러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과잉 지원되는 건과 관련돼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과 관련돼서도, 211쪽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쌀농사도 먹고살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본인의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더 좋은 품종, 또 고급품종, 또 많은 양을 생산하고 싶으면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투입을 하거든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시골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흥 말고 다른 뭐 저쪽 다른 농촌지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흥시는 벼 우수품종을 공급 지원한다고 해서 또 예산을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춘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213쪽에 소형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215쪽에 또 토양을 바꾼다고, 토양을 바꾸라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농업정책 전반의 예산 내용을 보면 시흥시나 국가나 경기도는 지원을 못 해 줘서 안달인 것 같은 예산서의 내용들이라고 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올해 이렇게 쭉 편성돼서 진행되는 사업을 뭐 어찌할 수는 없을 거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조금 한발 물러나서 정말 자원이 넉넉하다면 다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재화, 자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취사선택을 냉정하고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부가가치 창출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이 투입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계실 때 상임위 때 얘기했던 당부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위원장 홍헌영  저는 아까 근본적인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전반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흥시가 언제까지, 먼 미래에 언제까지 도농복합도시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뭐 물왕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언제까지 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들은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 지금 호조벌에 그 농토 문제, 제가 한번 소장님께도 한번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 쌀을 친환경농법으로 생산을 지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호조벌 농토 자체가 별로 그렇게 친환경적인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는 그걸로 보여요.
  그래서 단순히 이게 녹지과 소관이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거기에 계속 성토되고 있는 곳에 사업장 폐기물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어떤 무슨 하얀색 물질이 막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그것을 잘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에 지금 농토에 있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게 이제 어떤 성분인지 그런 게 검출이 되는 대로 피드백(feedback)을 좀 부탁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농지 저는 쌀을, 그렇게 친환경쌀을 생산하는 것을 종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지금 호조벌 전체 생태계에 대한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쌀 생산을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민경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269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건하고요. 그다음에 289쪽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 관련돼서, 이 우리 시흥시에, 시흥시에 돼지농가가 많이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현재 세 농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축수산과장 박복만  세 농가가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세 농가, 전체 두수는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일곱 농가에서 먼젓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네 농가를······.

노용수 위원  폐쇄하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폐쇄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전체 사육 두수는 얼마나 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현재 한 1,600두 됩니다.

노용수 위원  1,600?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 구제역은 매년 한 번씩, 아니 구제역이 아니라 예방백신은 매년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한 번 하고······.

○축수산과장 박복만  매년 해야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워서 출하시키는 데 한 3개월, 100일 정도밖에 안 키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3~6개월.

노용수 위원  그러면 매번 접종을 하나요? 그러니까 1년에 세 번 접종을 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1번에 한 번씩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접종할 때 미리 이제 초에, 연 초에 이렇게 농가에서 우리가······.

노용수 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구제역 예방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백신이잖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구제역이 돌았을 때 백신을 투입하나요? 아니면 구제역이 돌지 않더라도 선제적으로 예방백신을 투입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선제적으로 예방백신을 투입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편적으로 돼지를 키울 때 한 100일 정도 키워서 출하를 시키지 않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시킵니다.

노용수 위원  한 100~150킬로(kg) 되면 출하를 시키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10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에 세 번 입소시켰다가 출하하고 입소시켰다 출하하고 그렇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세 번 백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이야기인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그 약효가 한 1년 정도는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1년 정도는. 그리고 약효가 1년 정도 가면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그러는데······.

노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돼지는 구제역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다른 발굽이 2개인 그런 동물들을 구제역 백신을 하는데 돼지는 2017년도인가 한 번 한 1,500두인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접종한 적이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구제역은 주로 소 중심으로 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소하고 염소하고 뭐 이런 염소, 사슴 뭐 한우 이렇게, 이런 데는 접종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289쪽에는 소, 돼지, 염소, 사슴 1만 4,250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요지는 이렇습니다. 과장님 뭐 더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소 같으면 한번 키워서 밖으로 출하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그렇고 그다음에 염소나 그다음에 또 뭡니까, 하여튼 그런······.

○축수산과장 박복만  염소, 사슴 이런 것들.

노용수 위원  염소, 사슴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찾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식용으로 많이 즐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즐기는 게 소하고 돼지인데 소는 길게 살고 돼지는 짧게 살고 그렇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돼지가 1년 이상 사는 경우가 적으니 돼지를 출하하고 다시 새끼돼지를 입소를 시키면 입소시킬 때마다 예방백신을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고 있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다른 것은 소는 거의 그 의무적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는.
  그런데 염소나 사슴 이런 것은 농가에서 희망하면 하고 또 구제역이 다른 데 발생했다고 경보가 공문이 오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돼지도 이렇게 다른 돼지열병이나 이런 전염병을 예방하다 보니까 구제역이 발생 안 하면 돼지는 잘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뭐 크지는 않지만 언급을 해 놓은 것으로 그냥 289쪽 상황을 봐야 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다시 한번만······.

노용수 위원  289쪽의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는 돼지가 항목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돼지는 구제역과 관련돼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백신을 뭐 문제가 발생됐을 때만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구제역이 한 번 발생되면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고 또 엄청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방백신이라면 하여튼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고 선제적으로 하는 건이라면 애들이, 예방백신 맞은 애들이 가서 죽었어요. 이미 출하해서 갔어. 그럼 새로 이제 애를, 새끼들을 입소시키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걔네들도 백신이 돼야 된다. 그게 예방백신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지금······.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그 수의사가 의무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해가지고 공수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시술을.

노용수 위원  하여튼 잘 챙기셔서 그런 문제가 우리 시에서 야기되지 않도록 좀 잘 조치해 주십시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건지는 아시겠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위원장 홍헌영  예산을 보다 조금 더 중점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곤충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축수산과장 박복만  곤충, 곤충은 기술과에서······.

이상섭 위원  곤충은, 벅스빌리지 부분은 축수산과인가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곤충 부분은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기술과에서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이상섭 위원  아,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과장님 상임위 때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이 어떻게 되죠?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을 지금 하고 있나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위원장 홍헌영  본예산에 봤던 것 같아서······.

○축수산과장 박복만  이제······.

위원장 홍헌영  어디에 지금 몇 개소 있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아니, 이게 정확한 지역, 지역은 제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게 동물사랑협회에서 우리가 그······.

위원장 홍헌영  동물사랑협회에서도 관리를 조금 협조를 해 주고 계시죠?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확히 몇 군데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그 길고양이 급식소를요, 어쨌든 길고양이를 좀 포획하고 중성화하고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하기 위한 취지로도 그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좀 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 취지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수산과장 박복만  그 동물사랑협회에서 길고양이에 대해가지고 쓰레기 뒤진다든가 뭐 이렇게 하니까······.

위원장 홍헌영  길고양이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중성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길고양이 급식소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그 좀 간단한 어떤 길고양이가 급식을 할 수 있는, 급식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죠, 길고양이가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간단한 공간, 집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어디 하나의 거점에 너무 거창하게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동물사랑협회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길고양이가 많이 모이는데 거기에 이제 그 협회 측에서 자주적으로 스스로 관리를 할 테니 집만 간단하게 설치를 해 주면 나머지는 이제 권역별로 그런 길고양이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 박복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과장님 저 그 곤충 체험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춘호 위원  342페이지에는 곤충전시체험에서 이것은 이제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춘호 위원  취소가 된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런데 그 344페이지에 보면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이라고 해서 이건 또 별도로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세워진 게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곤충체험전시 운영하고 곤충전시체험 운영하고 달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약간 표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342페이지에 저희가 곤충전시체험은 시비 자체로 좀 편성을 해서 관내 그 곤충농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각종 초·중·고 축제에 참여하고 관내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총 6회를 참여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344쪽에 그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에서의 이 5,000만 원 신규 계상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곤충페스티벌을 매년 이렇게 추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하고 연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작년 본예산에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곤충페스티벌은 하반기 10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1회 참석하고 우리 시 자체로 1회 자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 편성안에 올렸습니다.

박춘호 위원  그러면 그 민간위탁 운영을 두 군데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민간위탁은 곤충산업연구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춘호 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 곤충산업연구회가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 위원  또 여기가 2개소예요?
  민간위탁 운영이 2개소로 돼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이 부분은 2개소라는 게 경기도 곤충산업페스티벌 1회 그리고 자체 저희 단독행사 1회 해서 총 두 번에 걸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춘호 위원  아, 2회 한다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춘호 위원  잘못되어 있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박춘호 위원  2회 이렇게, 그럼 2개소가 아니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2회에 걸쳐서 추진하겠다는······.

박춘호 위원  아니, 산출식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박춘호 위원  그러면 위에 저기 뭐야······.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아, 여기서의 개소는 그 행사의 장소가 다르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장소가 그쪽으로 가서 저희가 시에서······.

박춘호 위원  거기서 한 번 하고 또 우리 시에서 한 번 하겠다, 그 얘긴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2개소로 표시하지 마시고 그 사업별로 나눠서 산출식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추후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박춘호 위원  그렇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 곤충산업에 관련해서 벅스빌리지 배수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쓰기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서 5월 6일 날 저희가 공유재산 현장방문을 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당초의 취지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당초의 취지는 리모델링(remodeling)해서 쓰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면 4분의 1 정도 쓰고, 본래 취지의 4분의 1 정도만 쓰고 위에 증축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금번 취지와 전혀 다르고 또 그렇게 하면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국궁장이나 어울림센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애초에 계획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1.5배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또한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공자가 선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이후에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오늘 예산 때 상임위에, 같은 상임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지만 꼭 해야 될 일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 벅스빌리지 부분은 위원님과 충분히 소통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별도의 보고자리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벅스빌리지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수년간 계속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잘 저희 담당부서에서 잘 파악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벅스빌리지가 당초에는 어떻게 보면 그 시설적인 면에 투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그 곤충산업연구회의 계속 지속적인 논의 끝에 소프트웨어(software) 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좀 바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충분히 논의하고 있고요. 그 면적이 좀 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좀 반영된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 지금 하드웨어(hardware)적인 것이나 우리가 본래 생각했던 그런 취지들이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이것을 짜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계획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저 역시도 그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이 좀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공간을 그냥 땅속에 그대로 묻어놓고 외부에 바깥에다 추가로 설치한다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게 혹시 그 정확한 예산, 그 밑에 내부 공사를 실제로 공간을 더 터서 밑의 공간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는 정확히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지 뭐 회계과에 전달해 주셔도 좋고요, 그것을 좀 비교해 볼 수 있게 그 예산 들어가는 예산안을 좀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리고 호조벌 가치 알리기 시범 지원 사업,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이게 원래 작년이나 예전부터 6,000만 원 정도 규모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사업은 당초에는 본예산에 직접 집행의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해 오다가 올해 처음······.

위원장 홍헌영  작년까지는 직접 집행이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올해······.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예산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호조벌······.

위원장 홍헌영  작년에 정확히 예산이 얼마였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작년에 정확하게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위원장 홍헌영  1억 원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총괄해서 인건비라든가 그 사무관리비, 교육행사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했었는데 시민위원회가 이제 조직이 되고 이분들이 좀 자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하실 수 있도록 올해 예산 그 과목을 변경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47페이지입니다.
  이 역시도 조금 참고를 할 수 있게요, 작년에 했던 사업 내용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아,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321쪽에 4-H회 육성 지원 사업.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이것도 매칭(matching) 사업이라서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 4-H가 지금 여기 보면 학교4-H회하고 청년4-H회로 나누어서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청년 이 조직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실제적으로 청년4-H회는 지금 5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영농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학교4-H회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학교4-H회는 지금 총 현재 올해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 조직은 되어 있지 않은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총 900명 정도 저희가······.

노용수 위원  네. 90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이지 4-H회 멤버가 900명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기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일차적으로 학교4-H회는 저희가 그 과제교육을 참여하게 되면 4-H회를 조직해서 4-H회 그 중앙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학교4-H회는 조직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제목은 4-H회라는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하여튼 뭐 말장난하기는 싫고, 이런 데 사업을 계속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이 농심을 함양하는 방향에서의 사업이고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내에 기존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보다 올해는 청년4-H회하고 학교4-H회를 연결해서 사업을 좀 전개해 보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요즘에 마을학교라고 많이들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마다 교육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흥형 교육자치 이야기를 하고 또 혁신지구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농업활동과 관련된 것도 있고 모내기도 하고 쌀 베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영역으로 이런 사업들은 넘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여기 청년4-H회 관련돼서는 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진농장 방문 2회로 이렇게 표기가, 사업 내용을 보면 이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단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이런 데까지 돈 퍼주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도비가 내려오면 매칭률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매칭(matching)은 시비가 70프로(%) 도비가 30프로(%)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돈 조금밖에 주지 않으면서 시비는 많이 들어가고 사업 내용은 영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안성이나 아니면 더 농업도시 같은 기반을 갖고 있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예전에 이 4-H회가 생긴 것도 우리나라가 1차산업 농업 생산량이 근 뭐 60프로(%), 40프로(%) 차지했을 때 이런 조직이, 이런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마을 가꾸고 그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지금 엄청 바뀌었는데 이런 조직을 계속 운영해야 된다라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내년에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효과를 좀 분석해서 과연 어떻게······.

노용수 위원  아니, 효과 분석 안 해도 여기서 효과가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이것 보면 없어도요, 학생들 전혀 서글퍼하지 않고 그다음에 농업인들도요, 이것 있어서 괜히 귀찮기만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요, 329쪽에 잔디산업 육성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 감액했으니까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330쪽에 보면 1억 6,000만 원을 쓰는데 농가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기반 조성 그다음에 종근 구입, 지하수 개발, 관수설비, 관리장비 구입 뭐 이렇게 등등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잔디산업으로 먹고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 생산자 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생산자가 여기에 투입하는 것은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저희가 70프로(%)를 지원해 주고요, 30프로(%)는 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30프로(%) 뭐하고 있냐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래서 자부담이 지금 보시면 각각의 내역에서 30프로(%)를 농가에서 자부담 하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 조성비도 70프로(%)는 지원해 주지만 30프로(%)는 농가에서 자부담하고 종근 구입비라든지 지하수 개발 이 모든 영역에서 30프로(%)는 농가가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 30프로(%) 금액을 시에서 받아서 시에서 이 부분을 조치한다고 하면 제가, 저는 양해가 돼요.
  그런데 이것 이제 이 돈을, 이 돈을 70프로(%)의 돈을 사업자한테 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 30프로(%) 거기서 매칭(matching)하는지 확인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영수증도 다 받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다 조치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정산심사까지 다 거쳐서 보고합니다.

노용수 위원  잘 하십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이 잔디를 팔았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팔면 그 판매 수익금은 누가 가져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 판매한 실적이 저희 1년차 사업을 했던 2018년도에 사업했던 농가가 지금 판매를 했고요. 판매실적은 한 1억 원 정도 5월에 지금 판매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1억 원 판매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 1억 원 수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것은 농가가, 네, 수입을 잡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특화작목으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하여튼 수익은 우리 시흥시에 70프로(%) 안 가져오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거기 다 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이 잔디사업과 관련돼서 금년에 어쨌든 3,000만 원 깎아서 1억 6,800만 원이 지원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30프로(%), 70프로(%)를 하면 약 1억 원 정도를, 약 1억 원 정도를 우리가 그 잔디 사업자한테 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는 1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이 농가로 가는 것은 7,000만 원만이고요. 나머지 교육경비라든가 관리기자재 구입, 이런 부분들은 저희 연꽃테마파크 주변에 있는 잔디밭 관리하고 이런 경상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용수 위원  자, 좋습니다. 양보해서 7,000만 원이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노용수 위원  7,000만 원 주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이 잔······.

노용수 위원  노용수가 사업한다면 과장님 7,000만 원 지원해 주실 수 있겠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잔디농가 육성을 위해서 농가가 조건이 맞는다고 하면 지원 가능한 부분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시가 잔디농업을 특화작목으로 키우는 게 맞냐라는 부분이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해서 가고 있는데 이 건을 지금 당장 어찌 할 수 없어요. 그때, 본예산 때 말씀주신 사항이 있으시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 팔 때 되면 팔고 더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용수 위원  이게 소위 말해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이제 1차 판매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 일몰사업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아니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아니라 자료를 보면 저희보다 훨씬 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은 훨씬 더 선수기 때문에 이것 사업 아니다라는 게 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외 화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모멘텀(momentum)들이 있잖아요? 그 모멘텀(momentum)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녁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을 맞듯이 이 사업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다, 돼야 되겠다는 시점이 있을 것인데 저는 금년까지라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343쪽에 곤충전시체험하고요, 그다음에 344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사업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곤충전시 사업은 시비로 전액 편성했다가 전액 다 깎았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저는 다 삭감한 이유가 344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 삭감시켰다고 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에서 곤충전시체험을 하겠다고 한 것은 1,800만 원이었어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344쪽에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이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한다고 하니 거기에 또 같이 공모를 하셨는지 아니면 거기서 돈을 내려서 우리가 또 매칭(matching)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1,800만 원 깎고 3,5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곤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가 관여하면서, 경기도가 관여하면서 시의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맞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만큼 더 도랑 연관돼서 하는 것이 시너지가 발생되고 시에 더 도움이 크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돈을 던지니 시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흥시 곤충산업연구회 위상이나 이런 활동영역을 넓히는데 이 도 단위 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그 곤충산업연구회 회장을 계속 저희 시흥시 회장, 곤충산업연구회에서 회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역학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도의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시 곤충농가한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상한 그런 예산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시에 곤충산업이 초창기에 비해서 더 성장하고 있다, 그냥 그 수준이다, 지금 조금 더 쇠락하고 있다. 셋 중에 어떤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제가 듣기로는 더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유지하는 현 상태로 보고 있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 성장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농가들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어떤 농업활동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래도 또 강점으로 보이는 것은 이런 전시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강점이 있어서 저희가 곤충산업연구회는 그런 쪽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벅스빌리지를 만든 것도 곤충산업을 더 활성화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벅스빌리지가 원래 만들 때의 그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당초에는 거기에서 생산과 유통과 관광까지 아마 다 6차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콘셉트로 진행한 부분인데 사업비의 한계성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토목공사비의 급격한 증가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해서 방향을 좀 전환했고 그것은 전시체험 부분으로 집중하려고 지금 벅스빌리지도 그런 취지에서 지난번 자치행정위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지금 마친 상태에 있고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흥시의 곤충산업 역사가 최소한 10년 이상 되어가고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정확하게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아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한 지금 8년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8년.

노용수 위원  제가 2008년도에 시흥에 왔는데 그때 만난 곤충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2년째니까 하여튼 그것은 뭐,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10년 이상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래 먹거리나 그다음에 미래농업이나 그다음에 애들과 관련된 사업이나 또 행사나 그런 것을 가보면 곤충과 관련된 건은 일정 부분이 사업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잔디사업보다 훨씬 더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곤충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독특한 아이덴티티(identity)가 있는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의 사업이 성장되는 게 또 시흥의 곤충농업 곤충사업이 또 성장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돼야 되는데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물가는 올라가고 사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쇠락이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포기를 하셔야 될 것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획을 하고 미래를 보면서 지원해 줘야 될 것과를 좀 구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과가 해야 될 독특한 과의 특성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벅스빌리지 같은 것도 초기에 만들 때도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었고 이것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통과해서 거기까지 갔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그때 설립할 때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식하고 활성화돼 있는 방식하고 보면 전혀 괴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기획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누군가 무책임했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구멍이 생기면서 유지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농업, 시흥의 농업은 그러니까 쌀농사는 저는 계속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포도농사도 계속 하락할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성장할 수 있는 시흥의 농업이 있다면 저는 곤충이라고 봅니다.
  좀 쳐다보시면서 되는 곳에 좀 더 밀어줘서 생산 파이(pie)가 좀 커질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좀 질의드릴게요.
  346쪽, 사업설명서.
  생태자원 운영 관리에서 예산이 왜 1,500만 원이 삭감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 소요인력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호조벌 안에 있는 둠벙이라든가 저희 청사 앞에 있는 연꽃누리 그 산책길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복희 위원  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호조벌을 시흥시가 야심차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그래서 기간제도 뽑고 기타 그동안에 여러 많은 활동들 해 왔어요, 7대 때부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리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추진실적하고 세부 추진계획이 또 따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알다시피 호조벌을 중심으로, 또 호조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법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계시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자,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고 관리하라고 어렵게 기간제를 뽑았는데 그 기간제 사람을 없애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내용을 보면 교육하고 홍보하고 호조벌과 관련해서 캠페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미 시흥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시민은 호조벌이 어떻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또 다른 전혀 새로운 호조벌에 대해서 새로운 홍보와 뭐 행사와 기타 여러 가지들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호조벌을 문화적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대 형성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미 지금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되어 있는 호조벌을 어떻게 문화적 역사적인 가치로 만들어낼 것인가?
  하드웨어적인 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안 맞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호조벌을 그대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류대로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도로계획상으로 비류대로가 호조벌을 관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혹시 우회 돌렸나요? 비류대로?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작년 연말에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는 말만 저희가 지금······.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조벌을 지금 역사적 생태적 문화적 가치로 이어가려고 하는 이 부서는 이 비류대로, 그러니까 호조벌을 관통하는 비류대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호조벌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여러 가지 지나가는 하천, 구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정비되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호조벌만 놓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 프로그램 교육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호조벌가꾸기시민위원회도 구성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이 시민위원회가 선택과 집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 나와 줘야지 지금 추진계획 보면요, 삼시세끼 내 밥상 만들기,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농가당 가족 1:1 매칭(matching) 5~10가구. 그리고 농번기 일손돕기 이것은 호조벌 안에서 물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사업계획서을 보면 호조벌을 살리겠다라는 이런 역사적 문화적 가치보다 일상적인 그냥 프로그램 돌리는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호조벌 가치알리기 사업이 저희 과의 주된 업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한계성을 저희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가치를 알리는 업무······.

이복희 위원  아니 그 한계성을 극복을 해야지, 그 한계성 극복을 못 하는데 어떻게 호조벌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 프로그램 돌리고 농번기 밥 그 일손 돕고 밥상 만들기 하고 이게 호조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정말 호조벌을 제대로 관리하고 하려면 24시간 감시체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력을 투입해서 24시간 불법행위 하고 있는 것 바로바로 고발조치하고 더 이상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딱 그 앞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그 인력이 필요 없다고 이제는 감소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1억 5,000만 원에서 1회 추경에 얼마인가요? 1,650만 원인가요, 했는데 바로 또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삭감하고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인력을 어렵게 뽑았으면 그 인력을 활용해서,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호조벌 가치를 알리겠다라고 이미 공언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이복희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호조벌에 투입해서 24시간 감시해서 불법행위 찾아내고, 못하게 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돼야지 그 역사적 가치가 이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호조벌을 제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호조벌 가치알리기 시범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만 작년에 얼마였죠?
  공모로 올해 전환됐다고 그랬잖아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전환되기 전에 총액 1억 원이었을 때 이 호조벌 가치알리기 시범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얼마였죠, 작년에?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것은 지금 서류로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무튼 이복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조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50센티(cm) 미만의 성토를 계속 하고 있고 외부의 사업장 폐기물이 버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우렁이 재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친환경쌀 재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조벌의 그런 친환경적이지 못한, 과연 여기서 제대로 된 급식 쌀이 생산될 수 있을까, 제가 기사를 봐도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녹지과에서만 단속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호조벌지키기시민위원회가 생겨났으면 그런 본질적인 일들에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되는 것, 성토하는 것들 농업기술센터와 녹지과가 협의해서 50센티(cm) 미만의 성토도 단속하기로 결정했으면 그것을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감시하고 단속하고, 뭐 비류대로는 취소가 되고 우회도로를, 비류대로가 우회도로였죠, 국도42호선 우회도로가 취소된 것에 대한 대안으로는 지금 마유로 일부랑 수인로 일부 확장하는 교통공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잘 대안이 마련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이런 일들을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불필요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4-H사업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 사업이에요. 혁신교육에서 앞으로 더 확장되면서 그런 농업교육 모내기교육은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잔디산업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시고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벅스빌리지를 구성하실 거면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해서 제대로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한 제 생각으로는 회계과나 정책기획관에서 예산에 대한 부담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개방하는 공사가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하에 있는 공간을 그대로 묻어두고 위에다가 지장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많이 반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그 부분······.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할 곳에 집중하시고 좀 과다하게 부풀려진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전반적인 검토를 해 달라는 지금 예결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잘 검토하도록 하고요.
  벅스빌리지의 그 지하 공간 부분은 저희가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두겠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 주체가 결정되게 되면 그 운영 주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꾸며서 쓸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하 공간은 그렇게 활용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전체, 공간 전체를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은 수장고라든가 창고나 뭐 사무 공간 이런 것들로 하고 한쪽은 저희가 독립돼서 어떤 특별기획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사실 시에서 전시체험 공간을 전부 세팅해서 운영 주체한테 운영하라고 하면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나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요청을 좀 하고 계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 공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지하 공간에 대한 활용을 좀 극대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네.

위원장 홍헌영  호조벌 가치 이것은 이제 본예산 때 통과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더 본질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김미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윤영병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윤영병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액 477억 4,300만 원보다 21억 6,700만 원이 증액된 49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억 6,400만 원, 사업 예산이 493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3회 시흥시 평생학습축제 개최를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상반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사립 유치원 정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돕고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교육부 주관 학교, 지역사회 연계 교육 생태계 구축을 통한 방과 후 학교 내실화 방안 사업의 시범지역을 선정되어 특별교부금이 지원됨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청소년 정책 시행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시흥시 청소년재단의 설립 비용과 건실한 운영을 위한 재단 출연금으로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에 소통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 청소년 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대야어린이도서관이 리모델링(remodeling) 후 통합형 공공도서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도서 및 집기 구입비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곧도서관 개관에 필요한 집기 및 도서 구입비로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과장님!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방금 국장님 보고 사항 말씀 중에 407쪽 방과 후 내실화 방안 관련된 건을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시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말씀은 아까 특별교부세······.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라고 해서 ‘어, 이것이 뭐지?’ 하면서 봤더니 뒤에 산출 항목에 그 내용이 있네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특별교부세가 교육부에서 도 교육청으로 와서 지원청으로 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처리가 돼서 자체 재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네.
  이것은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국비 100퍼센트(%)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중에 우리 시에서 타 지역에 확산 가능한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모델 개발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이러저러한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 방과 후 학교와 다른,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와 다른 어떤 콘텐츠(contents) 시스템 그런 것을 찾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플러스알파(plus alpha)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자인 것 같은데······.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전자인 것 같은데 전자인 내용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안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머릿속에 아이디어(idea) 올라온 것이 있으면, 내지는 구상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뭔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구상하고 있는 것은요, 교육부에서 저희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주문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 후 활성화 방안 모델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 지역 내에 있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산기대하고 과기대.
  그래서 산기대의 주 특기는,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것이 로봇(robot)하고 코딩(coding)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등학생들한테 조금 진로와 연결돼서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과기대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통과 마케팅(marketing)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기존에 중·고등학교 있는 동아리를 좀 끄집어내서 그 동아리를 좀 키워서 다음 연도에는 그 선배들이 그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그 정도까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타킷(target)이 되고 있는 그 대상은 초·중·고 중에 중·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과 후라는 부분이 대부분 정책 사업들이 초등학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나 현장을 돌면서 얘기 나온 부분들이 중학교가 상당히 많이 열악하다, 방과 후가.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청소년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나 학교 현장에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간 이유는 저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로 진학과 이런 방과 후 사업들이, 방과 후 연결되는 것들이 진로와 진학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고등학생까지 지금 저희가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아까 말씀을 주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 로봇(robot)이나 코딩(coding)이나 유통이나 마케팅(marketing)이나 하는 부분들은, 유통과 마케팅(marketing)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로봇(robot)이나 코딩(coding) 같으면 고등학교에, 중학교까지는 또 잘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에 보면 각종 동아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갖고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활동이 대학에, 대학 시험에, 대학 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청소년과인가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어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아, 동아리 활동 지원이 아니라 대회 건이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갖는 활동의 가장 허점이, 좀 취약한 지점이 지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봇(robot), 코딩(coding) 관련된 것을 하려면 학교 내에 있는 기자재를 이용한다든가 학교 내에서 갖고 있는 인적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있잖아요, 선생님들 등등?
  그것만 갖고는 애들의 욕구를 지금 채워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례로 드론(Drone) 같은 것도 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날려보고 싶은데 학교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누가 있으면 누구 아빠한테 빌려 가지고 한번 해 보고 그런 것이어서 이것이 그러면 초는 아니고 중·고 중에 타깃(target)층을 중으로 할 것이냐, 고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조금 조사를 더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주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애들이 하고 있는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초기에 이 문제의식은 시비로 1억 원씩이나 들여서 하는데 기존 방과 후 학교하고 차이점이 뭔가, 그다음에 뭘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시는 것인가가 궁금해서 좀 메모를 했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특별교부세를 받았다고 하니······.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노용수 위원  하여튼 그 운영 중심으로 아까 드린 말씀을 좀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자치과장 고미경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네, 마이크 켜 주시고요.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용수 위원  우선 크게 몇 가지를 묶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20쪽에 내일스퀘어 운영, 청년 공간을 위한 내일 스퀘어 운영 건이 있는데 우선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노용수 위원  우선 현재 내일 스퀘어란 공간이 우리에게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전액.
  그래서 도에서 청년 공간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공모 형식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청년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도에서는 좀 확대를 하겠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청년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프로그램 사업으로 응모를 한 것입니다.
  공간을 만드는 시설의 개념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네, 공간은 또 만들지는 마세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아닙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간이 있으면, 그렇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등등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산출 내역에 보면 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거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도 보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위원님 이것은요······.

노용수 위원  기존에 있는 공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또 배가 시키는 것 아니에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런 자산 취득이 아니고요.

노용수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이것은 내일 스퀘어 사업에서 반드시 넣도록 한 것인데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을 취득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베이커리 만드는 그런 장비들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을 좀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용수 위원  지금 우리 청년 취업 활동이나 그다음에 경기협업마을이나 뭐 이렇게 각종 청년 공간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프로그램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업은 거기에 플러스알파(plus alpha)라기보다는 지금 옆에 청년 스테이션 옆에 보면 풋살구장 공사하고 있고 거기에 아마 카페 형태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도 공유 물품을 반드시 넣도록 하기도 했고요, 저희는 베이커리 기계를 좀 도입해서 거기에서 그 과정도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고 좀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노용수 위원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공간과 지원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더 넓히는 것에 자원을 쓰는 것보다는 있는 것 중에서도 잘 되는 것이 있고 잘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잘 되는 것 중에서 저는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고 더 하고 싶은데, 더 업그레이드(upgrade)를 높이고 싶은데 못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을 조금 더 지원하고 더 키워서 소위 말해서 창업이면 창업이 제대로 되고 인큐베이터(incubator) 역할 끝나면 밖에 나가서 적자생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키워서 내보내는 역할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계속 끌어안고만 있어 가지고는 저는 절대 청년이 청년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청년이 계속 청년이 아니잖아요?
  저희도 청년 시절이 있다가 이렇게 커 왔잖아요? 그렇듯이 청년 시기에 적절하게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인생은 룸펜(Lumpen)이 됩니다.
  저는 제가 그 경험을 많이 하고, 특히 그런 사람들이 여의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나이가 안 맞고, 그다음에 몸에 근로 조건이 안 맞고 그래서 다른 데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웃사이더(outsider)가 돼 가지고 사회문제도 야기하고 룸펜(Lumpen)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청년은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기를 놓치면 낙오된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주고, 그다음에 공간을 넉넉하게 주고,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나오고 해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그 아까운 예산을 운영하면서 그 청년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좀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잘못하면 정말 청년 인생 망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430쪽에 청년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추가된 부분이 인건비 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뒷장 432쪽 꾸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돼서도 인건비 부분이고, 그다음에 433쪽 군자동 청소년 문화센터 운영도 역시 인건비고, 436쪽 능곡동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도 마찬가지고, 438쪽 어울림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쭉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계속 넘겨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사항은 뭐냐 하면 어쨌든 이것이 청소년 관련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추가되는, 그러니까 인상분에 대한 인상비 부분인데 한번 보세요. 431쪽 청소년 수련관 운영과 관련돼서 인건비 부분은 어쨌든 14만 5,410원 책정된 것이고, 그 뒤에 보면 16만 1,125원, 그 뒤에는 19만 9,792원, 그다음에 437쪽은 22만 3,750원, 439쪽은 55만 1,700원 등 이렇게 기본 단가에 대한 베이스가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청소년 관련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라이선스(license)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무하는 일에 대한 차이인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좀 설명을 주시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급 플러스 각종 수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당을 받는 것이 일례로 들면 가족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액으로 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시흥 공공형 일자리 가이드라인(guideline)에 맞추는 것이 올해가 아마 5.9퍼센트(%)인가 인상률 적용이 됩니다.

노용수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소급하는 분까지 해서 그것을 개월 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금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기관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것이 분명한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를 추정해서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다음에 라이선스(license)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라이선스(license) 비용치고는 격차가 상당히 많은, 이것이 청소년재단에 올라와 있는 예산서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 증액분이 많거든요.
  그런 건들에 대한 이해가 좀 제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챙겼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47쪽 청소년 동아리 축제 개최 건인데요, 뒤에 448쪽에 산출 내역을 보면 이게 당일 하루 하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하루 행사비가 9,000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 청소년 축제를 주로, 동아리 축제를 예전에 청소년수련관 그 강당에서 하고 그 마당에서 하는 것을 제가 한 두어 차례 봤던 기억이 있는데 프로그램, 공연 프로그램이, 자체 공연 발표 프로그램이 한 10개든, 20개든 있으면 10개, 20개의 거의 90퍼센트(%) 이상이 노래와 춤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무래도 선호하는, 그 동아리들이 좀 선호하는 것이 문화예술 쪽이 조금 많기도 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이 애들끼리 만나서 놀고 어떤 그 동아리 활동을 하기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겠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것을 하려면 그 다른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춤과 노래 부분은 모여서 그냥 공원에서든 어디서든 잠깐잠깐 해도 되는데 아까 말한 드론(Drone)을 좀 하고 싶다고 하면 드론(Drone)을 사야 되고 그것을 가서 한번 운영해 봐야 되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데 그 축제를 개최하려면 이 축제의 주최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청소년 동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동아리가 참여할 때 그 콘텐츠(contents)가 또 내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동아리 축제가 더 내실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9,000만 원이라면 최소한 4,500만 원 떼서 이런 동아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동아리가 있든, 중학교에 동아리가 있든 그 동아리를 찾아서 각 학교에, 1개 학교에 1개 동아리든 해서 지원해 주고 지원 받은 애들이 실력을 가꾼 것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동아리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동아리 축제의 내용도 좋고 그다음에 와서 보고 즐기는 사람들도 다양성에 있어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축제 자체도 격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앞에다 무대를 설치하면 무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공원이나 다른,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하면 그런 비용들을 세이브(save)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동아리 축제가 축제 1일을 보내는, 축제의 하루를 보내는데 쓰지 마시고 그 금액을 동아리에 지원해 주는 것 플러스 축제로 같이 묶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그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좀 기억을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483쪽입니다.
  여기는 이것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권이 있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노용수 위원  계도권만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모여서 거리를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이 단속권이 없으니까 소위 말해서 유해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내지는 그 누구에도 뭐라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지나가도 그냥 여기 하고 싶은 애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뭐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으로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 인정을 하고 본다면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과 관련돼서 운영하는 방식의 사업은 잘못됐다는, 그러니까 어폴(어머니폴리스)이나 학폴(학부모폴리스)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다니고 예산은 들어가는데 단속도 안 되고 계도도 특별하게 안 되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뭐 하게 된다면 최소한 단속권이라도 있어야 어떻게 강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청소년들이 호프집에서 호프를 하고 있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그 건을 신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불법을 하니까 신고는 하겠는데 가서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 업주에게든 학생에게든 어떻게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건이라면 이런 사업들은 일몰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운영 시스템을 찾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504, 아! 이것은 도서관이군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춘호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아니요. 아, 안 꺼졌구나.
  아까 노용수 위원님 하셨던 것하고 좀 중복이 돼서, 아까 청소년 사업인데, 동아리 축제 건인데 아마 자치에서도 조금 약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들었는데 노용수 위원님 말씀 다 맞는 얘기 같고 어쨌든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런, 어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추진해 주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좋은 것인데 좀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이 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좀 저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노용수 위원님께서 대신한 것으로 갈음할게요.
  이상입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제가 상임위원회 때 놓친 것이 있는데요,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마지막 지적해 주신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하겠는데요, 이것이 청소년지도자협의회라는 부분하고, 유관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에서는 봉사활동도 하고 야간에는 유해업소 환경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례를 지정해서, 조례. 조례 같은 것을 지정해서, 개정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시에서 워낙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 2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번 그것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부분하고 그 저기 조례를 보고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과장님, 저기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 동아리 축제 비슷한 사업이 또 있지 않나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어울림마당 혹시 말씀 주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홍헌영  보통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하는 행사 그것이 어울림마당인가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해서······.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제가 듣기로는 어울림마당도 약간 어떻게 보면 축제 형태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으신데······.

위원장 홍헌영  이번에 삭감 한 1,000만 원짜리 사업이네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그것은······.

위원장 홍헌영  다른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그것이 도비 매칭(matching)이 되어 있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사업비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장 홍헌영  총 얼마예요,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어쨌든 그 진흥법 상에 활동 지원 기관인데 거기에서도 청소년 동아리를 모아서 행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직접 사업으로 청소년 동아리 축제를 또 하고 그러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홍헌영  나중에 재단이 생겨나면 재단 사업으로 통일이 되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아직 고려는 안 됐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동아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노용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매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제가 임기 시작할 때만 해도 한 270개였는데 지금은 300개를 다 채운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300개, 작년에 300개······.

위원장 홍헌영  더 늘릴 생각은 없죠? 300개를 맥시멈(maximum)으로 보고 있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금 시흥시가 경기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동아리를 사실은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300개까지로 하고 있다. 전임 과장님께는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마 모집을 하면 더 신청 들어올 여지도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홍헌영  네, 그러면······.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홍헌영  동아리를 신청해서 선정할 때 좀 분야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동아리 신청을 받나요?
  예를 들면 뭐 음악 분야, 예술 분야, 진로탐색 분야 여러 가지 그런, 동아리도 분야가 있잖아요?
  평생학습 동아리도 분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모집을 받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가 그냥 일률적으로 신청하는 대로 그냥 족족 받아주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드론(Drone)을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별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고 있는지······.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아,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홍헌영  그 청소년수련관에서 담당하는 것이죠.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거기서 주체,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데 얼핏 그 리스트(list)를 한번 봤었을 때 아무래도 노용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나 이런 활동에 좀 더 많은 비중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 홍헌영  거기에 일견 보기에는 거기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면 그냥 자료로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청소년동아리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김현정  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위원석에서 -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네, 관장님 그 503쪽에 공공도서관 운영 건인데요, 대야동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통합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하시는가 봐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유가 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최근에 대야어린이도서관이 시흥시의 최초 어린이도서관인데 2006년 2007년 기적의 도서관이 활성화 되면서······.

노용수 위원  무슨 도서관이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기적의 도서관.

노용수 위원  기적의 도서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기적의 도서관.
  우리 시흥시에도 그때 맞춰서 마침 신청했는데 기적의 도서관이 선정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그냥 건립한 게 대야어린이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도서관을 계속 운영했었는데 최근 도서관 이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정체가 있고요.
  또 어린이도서관은 특수도서관이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이 대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오후 2시까지는 특별하게 어린이집 단체의 견학 외에는 이용자가 많이 오지 않고 해서 그러면 검토해본 결과 그래서 종합체험도서관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2015년 이후에, 2015년 이후에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거의 없습니다, 지자체나 정부나.
  그래서 최근에 어린이도서관도 그 통합형으로 많이 지금 네이밍(naming) 명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현상이 있고요. 해서 조심스럽게 시흥시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을 통합형으로 지금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수 위원  이 건은 보는 사람에 대해서 좀 스펙트럼(spectrum)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거기에 은계지구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 거의 대다수가 젊은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곳에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배가 됐으면 배가 됐지.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에게 보육복지 말고 그 특화해서 애들에게 복지를 줄 수 있는 것의 핵심이 저는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공공, 플레이스타터들이 하고 있는 공공놀이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모토를 지금 걸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도 또 역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관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있을 때에 활용만을 갖고 이 어린이도서관을 어떤 폐쇄의 기준으로 보는 게 맞냐, 그 부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가정에 가면 결국은 엄마든 아빠든 할머니든 그분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만약에 손잡고 3시 이후에 어린이도서관을 찾는다. 또 찾았던 사람들이 이 폐쇄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정책이 방향이 옳은 정책이냐라는 건에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위원님 그 통합형으로 간다고 해서 어린이 공간은 다 폐쇄하지를 않습니다. 1층 전용은 어린이 공간이고요. 2층은 일반형으로 성인용으로 다 했기 때문에 충분히 1층에 유아······.

노용수 위원  자, 그러면 일단 어린이도서관 자체가 공간이 넓지가 않고요. 위층 아래층 모두 해도 넓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 통합형도서관 즉 어른들이 도서관을 찾는 빈도수나 그다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훨씬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그 폭발적 수요 때문에 이 어린이도서관을 폐쇄하고 통합형도서관으로 가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폭발적으로······.

노용수 위원  그렇다면 내가 이해가 돼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폭발적으로 수요가 성인하고 어린이, 최근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린이 혼자서 도서관에 오는 경우가 많이 드물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어떤 그 어린이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지면서 부모님들이 도서관을 혼자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부모님하고 같이 오는 추세가 많고요. 같이 오셔서 어린이 자료 책을 빌려가고 있고 그러면서 어린이하고 엄마하고 같이 오면서 어린이 자료실에서 책도 빌리고 또한 부모님도 2층에 책 빌려 가면서 이런 추세로 많이 되고 있고요.
  한 가지 또 위원님께서 은계지구 말씀하셨는데 현재 은계지구에도 은계도서관 지금 건립 계획이 있고요. 2023년이면 은계지구에도 공공형으로 동시에 개관 계획이 있고.

노용수 위원  지금 그 관장님 대통령께서도 생활형 에스오시(SOC: 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구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의 하나가 도서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임기응변식으로 소위말해서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플러스 알파(plus alpha)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플러스(plus) 통합형도서관을 더 만들고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있던 어린이도서관을 폐쇄하고 통합형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잘 이용하지도 않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작은도서관은 계속 돈 지원하고, 실제 거기 가보세요. 운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들이 잘 안 간다면 저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거라고 봅니다. 어린이도서관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콘텐츠(contents)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예전에 책을, 그러니까 저희 때에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얻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어린이도서관에 있어야죠.
  그러니까 2020년도 버전(version)의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주시는 게 맞지. 1980년도 버전의 어린이도서관을 가지고 어린이들 수요가 떨어지니까 이것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른 중심이고 공급자 중심입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최근 콘텐츠에 맞게 어린이도서관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해서 잘 조성하게 해서 이용시키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방침이 결정됐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언제 결정이 됐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지난, 지난해 3월부터 네이밍(naming) 선정 조사도 했고요. 지난해 이미 결정을 해서 사업기간을,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온 상태이고 설계가 바로 끝났으니 바로 그대로 가면 11월 중에 통합형으로······.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고 통합형으로 가는데 이 건은, 이 건에 대한 기능 전환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닌가요?
  저는 2019년도 3월부터 추진해오셨다고 하는데 이 간담회 등 자료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지금 예산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정보를 처음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 하나 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 4월부터 기능 전환을 하려면 최소한 그 지역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도 하고 공청회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과정도 거쳤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것은 거쳤습니다.

노용수 위원  거쳤는데 그 의견들 통합형으로 가도 괜찮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나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위원님께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등 이 어린이도서관 통합형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관련돼서 조례도 개정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나중에 결정이 되면 조례에 추가 보완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글쎄요. 저는, 이 방침이 맞다?
  그러면 이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 공청회를 결정해놓고 공청회를 의식적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진짜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청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토론회면 토론회, 공청회면 공청회 등 이 관련돼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 절차의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관련된 그 자료를 뭐뭐뭐 했다가 아니라 그 자료에서 나온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제출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바로 가능한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아, 바로 가능하신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오늘 저기 계수 끝나기 전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 다음에 515쪽에요, 북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북스타트 사업은······.

노용수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이 대상이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들에게 소위말해서 책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 예산을 위해서 지금 약 4,000만 원 정도를 쓰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네, 이 정책은 왜 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이것 원래 근거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어린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독서의, 조기에 독서량에 정착하고자 그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면 독서문화 정착은 저기 6개월, 생후 6개월부터 미취학 아동시절에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전에도 태아, 부모의 뱃속의 태아 어린이도 가능합니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때부터 소위 말해서 독서에 대한 생활화를 통해서 뭐 청소년기, 그러니까 뭐 어린이시절 청소년기에도 계속 독서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그렇죠.

노용수 위원  그렇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이 북스타트 사업으로는 꼬맹이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책꾸러미까지 주면서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그리고 조금 크면 어린이도서관은 폐쇄해. 이게 맞나요, 앞뒤가?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어린이도서관을 폐쇄한다고 해서 어린이들한테 독서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노용수 위원  관장님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노용수 위원  저는 정책이 잘못 될 수도 있고 선택한 정책이 잘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변명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과장님을, 아니 관장님을 책망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관점의 차이를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관점의 차이에서 뭐 그냥 무지막지하게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를 다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 생각을 미처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치는 그 시발점도 되고 또 모티브(motive)도 삼아야 되는 게 이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정책이에요. 더 큰 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은 없애고 태어난지 6개월짜리가 무슨 책을 봅니까? 그 책 보라고 그 애들한테 책꾸러미 선물은 주고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안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애를 셋을 키워본 바로는 이 책을 어린이 시절에 봤다고 해요. 한 번 보고나면 책을 다시 안 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책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린이도서관을 가야죠. 거기 가면 더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저도 어린이도서관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위원님 최근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디지털 스마트화 되면서 어린이들이 많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부모들이 스마트폰에 이런 식으로 자녀를 훈육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들하고 같이 도서관에 손잡고 와서 책도 많이 빌려 가는데 최근에는 어린이도서관 혼자서 오는 어린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부모님과 같이 오고요.

노용수 위원  당연하죠.

○중앙도서관장 김경남  네,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개선하는 게 맞겠다 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최근에 이제······.

노용수 위원  운영 효율화는 어린이들이 더 접근하기 좋고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 손잡고 오도록 하는 게 기능개선이지. 폐관이 기능개선은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제가 대야도서관에도 가보고 중앙도서관 뭐 잦지는 않습니다만 가보면 실제 거기서 도서를 빌려서 거기서 독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다 취업준비하고 있는 독서실 기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호대차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독서문화를 쭉 키워나가는 관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린이도서관을 폐관하는 것은 저는 결정적 실수라고 봅니다.
  돈 문제였다면 저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들이요, 이용도 안 하는데 거기 계속 돈 지원해 주지 마시고 그런 돈 아끼시고 그다음에 이 북스타트 사업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더 세이브(save)해서 더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애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도서관장님으로서 의미 있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529쪽 아파트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저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도서 장서수를 물어보다가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정왕동에 있는 중앙도서관 장서가 20만 서적인데 대야도서관 서적도 20만 서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어쨌든 대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서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많이 있는 곳이었다고 하면 그쪽에 여러 가지 공간 문제들이 있잖아요. 서고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뒤에 평생학습과장님께서도 계시지만 그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 용역을 하셨었죠, 과거에? 했었는데 그 결과자료를 받아보니 리모델링 예상 비용이 95억 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홍헌영  네,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월곶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로 봤을 때도 평생교육 그 학습실이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15개 중에 8개, 반 이상이 또 지하에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위원장 홍헌영  그래서 환경도 많이 안 좋고 건물 자체도 공간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학습 공간도 부족하고 그 기자재 활용할 수 있는 자리도 굉장히 부족하고 장서는 20만 서적, 중앙도서관 서적에 방불케 있는데도 서고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원장님 관장님?
  그래서 평생학습과장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가지고 거기 좀 지난 용역결과보고서 나온 대로 한번 신축에 대한 그림을 한번 구상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좀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위원장님 신축은요,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이 한 20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본예산에 일단 워낙, 25년째 돼가지고 워낙 노후 됐으니까 대수선비를 한 10억 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가고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좀 건물이 더 노후화됐을 때 신축을 검토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은 뭐 한 얼마간 가는 것으로 기간은 좀······.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지금 25년이니까 그래도, 지금 대수선하면 한 몇 년 더 쓰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게 어떻겠나.

위원장 홍헌영  5년 정도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성호  네, 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님 나오셔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입니다.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늘 격려와 관심 가져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07쪽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억 4,004만 1,000원으로 당초 2억 9,486만 7,000원에서 총 5,4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화친절도 사업과 상반기 고객만족 운영교육 프로그램 축소 및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른 감액입니다.
  추경 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고객만족 운영 사무관리비 3,900만 원, 고객만족직원 포상금 8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등 총 5,48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사업 예산안은 111쪽에서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 설명서 27쪽부터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미래전략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37억 6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5억 1,600만 원보다 11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로는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 지원 2,200만 원, 사회공익적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68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사업 12억 6,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미래도시 업무추진비 240만 원, 투자유치 국외공무출장비 8,000만 원, 총 8건에서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희 위원 - 발언 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수 33쪽에 민간이전 사업으로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 해서 2,200만 원 정도를 이번에 요청을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그 후에 보면 이 34쪽에 보면, 35쪽에 발전 행사지원 사업 해서 또 500만 원은 감액을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운영비하고 일단 행사비에 대해서는 전액 일단 감액하는 기준으로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좀 감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한 새로운 모델(model)을 찾아보라는 권고가 있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향후에 지속위가 지금 현재 새로운 어떤 사업 모델(model)을 발굴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미래비전 찾기 정책토론회라든지 시민랩 프로젝트 공모 사업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그런 부분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적은 금액 내에서의 사업비를 이번에 설정한 겁니다.

이복희 위원  아니, 시흥 미래비전 정책토론회 그 나아갈 비전이나 방향을 잡기 위해서 미래전략관에서 한다. 그리고 이미 지금 지속위가 역사로 따지자면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될걸요, 역사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이미 시흥의 역사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이런 사업을 기획하지 않아도 벌써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흥의 미래를 본다라고 여기서 지금 찾는다는 것은 너무 시대적으로 이 시기상으로도 안 맞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이런 행사성 이런 사업은 거의 90프로(%)를 다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업만 그러니까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도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19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대다수 이 추경 예산안 90프로(%)가 시민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공동체 사업 프로그램은 전부 다 감액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 지금 미래전략관 이 사업만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보다 정말 절실하게 해야 되는 사업도 다 감액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복희 위원  이것 만약에 진행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럼 다음 추경에 또 반납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코로나-19하고 상관없이 그 정책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200명, 300명이 모여가지고······.

이복희 위원  아니, 봐봐요,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자, 경기서부권역 공동 사업 50만 원, 전국협의회 회비도 50만 원 이런 것 그냥, 지금 그다음에 대회 참가 100만 원 이런 것 다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 코로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시민제안서포터즈도 마찬가지고, 리빙랩,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해양레저 뭐 공모 사업, 그다음에 찾기 정책토론회 다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사업들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분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복희 위원  분야가 됐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런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미래비전을······.

이복희 위원  그럼 우리 안에서, 행정 안에서 공무원들이 모여서 한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요, 이것은 지속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금······.

이복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위가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함께 테이블에서 논의할 사람들은 시민이고 사람인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복희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올해 이 사업이 이 추경에 올라와서, 올라와야 될 사업의 예산은 아니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이 예산서에 올해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사업 추진이 사실 될 수도 있는 사업들도 예상을 해서 다 지금 미리 알아서 반납을 하고 감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독 이 전체 예산서에서 이 지금 지속위 사업이 올라와서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뭐 물길탐사라든지 여러 시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지금 사업들을 취소시켰고······.

이복희 위원  이렇게 올릴 것 같았으면 차라리 기존에 있는 사업을 예산 받아서 했던 사업들을 그냥 진행하시지 어차피 야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물길탐방이니 이런 사업들은 사실 현재 상황에서 추진을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외부는.
  이제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내부에서 해야 되고 시민을, 사람들을 모아서 해야 되는 사업들인데 조금 현재 요즘 분위기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시기적으로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인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예산에 전체적인 게 다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을 하고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이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시민랩 복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idea)를 구하는 내용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고 어떤 국제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시민단체의 어떤 활동이 조금 물론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속성······.

이복희 위원  과장님 진도를 너무 멀리 빼지 맙시다.
  더 이상 또 나가면 괜히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 아무튼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네,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31쪽 지속가능 발전 사업, 이복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지난 본회의 때 인건비만 살리고 사업비를 다 날린 것은 지속가능발전위가 해체수준의 쇄신을 하든가 아니면 일몰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가 지금 시간이 지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래서 나온 사업이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그 시흥 미래비전 정책토론회 개최 건을 잡았고, 그다음에 시민랩 프로젝트 공모·지원 사업이 있고, (가칭)시민제안서포터즈 구축 및 운영 건이 있고, 소식지 발행 및 홈페이지 관리 건이 있고, 지속가능발전 대외협력 사업 건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겠다라는 건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그런데 시흥 미래비전 찾기 정책토론회는 네 차례가 구상이 되어 있는데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해양레저관광, 미래도시 분야 이렇게 섹션(section)을 나누어 놨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노용수 위원  스마트시티는 이미 이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계획안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도 도시재생 구상 기본 구상안이 만들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고 해양레저관광은 이미 그림이 다 되어 있어서 삽질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도시 분야는 뭐 아무도 서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실효성 부분이 없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들여다 보면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흥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엇인지 공부하겠다. 도시재생이 뭔지 공부하겠다.
  저희가 공부하라고 이 예산을 집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들을 아니면 시흥시가 생각 못했었던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 리딩(leading)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의 어떤 정책방향을 결정해 주고 해 달라는 게 지속가능발전위의 주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노용수 위원  일전에는 초창기 1세대 때는 환경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었고 그 의제를 버리지 못하고 지금 20년 동안 온 거잖아요.
  그렇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이 시민랩 프로젝트 공모·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은 쥐어짜니 지금 하겠다는 건데 매년 이것을 했었어야 될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시민서포터즈 제안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직 운영이고, 소식지 발행도 기존에 했었던 건이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대외협력 사업도 기존에 했었던 건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지속가능발전위가 갖고 있는 생각이 시민들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속가능위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를 리딩(leading)해 주고 시를 리딩(leading)을 해 줘야 이 밥값을 하는 거고 존재 이유가 있는 거지 그분들 뒤꽁무니 따라다니는 게 무슨 조직으로서의 어떤 존재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예산도 좀 쳐다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이 건, 이 사업계획 건을 주셔서 꼼꼼하게 잘 살펴봤는데 많이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담당관님 그 대학협력 사업을 그동안 어떻게 협의를 해 왔나 좀 체크(check)를 해 봤는데요. 몇 가지 좀 체크(check)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도시민청년리빙랩 운영 협력, 그러니까 지금 청년스테이션 운영 협력과 관련된 사안을 예전에 안건으로 다루신 적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대학과 협력해서 진행 중에 있는 곳이 있나요, 청년스테이션 관련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청년스테이션 관계된 업무는 업무가 저희 청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 업무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

위원장 홍헌영  그럼 지금 대학협력팀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더 협의를 하시거나 그런 사안은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청년스테이션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위원장 홍헌영  그때 당시에 협력했던 내용은 뭐였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청년스테이션에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그 대학에서의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관련 창업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스테이션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그다음에 랩 관련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협력을 했는데 지금도 대학하고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는 나누어져 있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기업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뭘 제작할 때 협력을 했다. 그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이것을 협력하면서 뭐 지역의 인재를 좀 발굴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저렴한 비용으로 협력을 이끌어냈다든지 우리 시한테도 이익이 된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지역대학교 그냥 지원 사업처럼 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이 대학교랑 협력을 하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는 협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죠,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2019년 4월에는 관학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안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것은 뭐 대학교 안에 무슨 공간을 제공해 줘서 온종일 돌봄을 할 수 있게 해 준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대학의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우리 시의 그런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활용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이것도 역시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 홍헌영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대학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idea)를 그런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특허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가서 발전하려면 브리지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브리지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 아이디어(idea)를 특허 낸 것을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업화시켜 주는 프로그램들을 국가에서도 요즘은 많이 정책적으로 그런 공모를 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일부 서울에 있는 그 일류 대학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외국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idea)를 내가지고 특허도 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청년창업과 연결시켜서 그 청년의 아이디어가 이런 브리지 사업을 통해서 상업화되고 창업으로 이어지게끔 해 주는 그런 지원정책을 펴려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그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 관련해서도 지적했던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도 그 지역의 인재를 더 양성하고 지역사회의 교육환경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서울대 대학원생들만 좋으라고 서울대 대학원생들 포트폴리오(portfolio) 만들어 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3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의 그런 협력을 논의하실 때도 지역대학한테만 지원해 주는 그런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홍헌영  그것을 꼭 잘 유념하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입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21쪽, 사업별 설명서는 79쪽에서부터 90쪽까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1억 254만 8,000원이 감액된 25억 7,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454만 8,000원을 감액한 3,822만 2,000원이며 사업예산은 9,800만 원을 감액한 25억 3,8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예산효율화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454만 8,000원, 시책업무추진비 280만 원, 정책 및 지역명소 홍보마케팅 7,000만 원,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예산 2,000만 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기관탐방 강사료 예산 5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규채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8,200만 원에서 620만 원이 감액된 7,5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감사 등 업무추진비 100만 원, 청렴교육 운영비 15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35만 원, 시책추진여비 241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45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515억 5,000만 원보다 약 51억 8,3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시흥도시공사 위탁시설 각종 공공요금, 그린에너지센터 소각재 처리비 및 약품비 부족분 등을 반영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약 8억 5,300만 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시흥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0만 원,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현물출자에 소요되는 출자금 40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국외연수와 각종 설명회가 취소되면서 평가우수부서 국외연수비와 평가설명회 운영비 등 약 7,000만 원, 예산담당자 교육비 2,300만 원,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본경비 등은 약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섭 위원 - 발언 신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이나 지금까지 본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통일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이것을 앞으로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산출, 기간제근로자들의 산출내역을 보면 제일 간단한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예를 들어서 시급 곱하기(×) 8시간 곱하기(×) 26일 곱하기(×) 13개월 하고 곱하기(×) 명수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은 이게 나눠서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 월차수당 명절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통일시켜 달라는 거죠, 각 부서별로.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예시 중에 26일은 정확하게 나눠보니까 21일에서 4일은 주차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일은 월차예요. 그래서 26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26일 아니면 27일로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통일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13개월은 퇴직금인가 봐요, 1개월이.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퇴직금으로 별도로 또 이렇게 명시돼 있고 이렇게 각 과마다 전부 다 표기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정책기획관 쪽에서 이번에 이것을 잘 보시고 전체를 하나로 통일 좀 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떤 것은 명절상여금은 있고 어떤 것은 없고 그다음에 퇴직금은 어떤 것은 있고 없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통일 좀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복희 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복희 위원  도시공사도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냥 어차피, 이게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예산하고는. 다만 이것은 정책기획관 쪽에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시공사와 사업비와 관련해서는 대행사업비든 뭐든 이 부서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 주목적은 시설관리가 저는 주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예를 들면 평생학습센터 아니, ABC 같은 경우도 시설은 일부는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일부는 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혼동이 오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설에 대한 어차피,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을 좀 긋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해당부서랑 업무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하고 그 관리를 한 시설 안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 운영적인 것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애매모호한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도시공사냐 이게 또 해당부서에서 하냐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 조직, 도시공사에 관련된 조직진단 및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담아지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당장 이런 부분은 이 용역까지 갈 필요 없이 그 사업을 놓고 좀 정리를 해서 도시공사가 할 것, 또 각 부서가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복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홍헌영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우선 자료 75쪽에 내부거래지출 건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시흥시에서, 시흥시 예산팀에서 시흥도시공사에 시설 위탁관리비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위탁관리비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발생되는 위탁관리 업체가 있잖아요?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공원 같은 데 수익금들이 발생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노용수 위원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집어넣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벌어서 다시 시흥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교통공사로 주는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이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킬 수 없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탁관리 사업비를 줄 때 아예 그냥 사업비로 딱 끊어서 도시공사에 줘버리고 그 회계 부분은, 거기서 발생되는 회계 부분 있잖아요? 그 회계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독립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수입란에 그게 잡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수입란에 잡고 거기에 또 부가수입이 또 생기겠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렇게 잡고 또 지출요인이 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프레임을 다시, 시흥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해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좀 단순명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엊그제, 어제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정책기획관님과 정책기획관실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시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대로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한 대여섯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첫째는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첫째는 도시공사 전체를 시흥시의회 상임위 전체에, 상임위 도시환경이든 자치행정이든 그 둘 중 하나의 상임위에 전체를 배속해서 전체를 심의하고 전체 사업을 쳐다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공사의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공사가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여기에 오시는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심의를 받고 의견을 듣고 전달은 하겠습니다만 직접 들으면서 판단하시는 것과 간접으로 듣는 것과는 서로 메시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사장님이 예산 심의 시에는 오셔서, 또 상임위에 배속된다면 그 도시공사 심의할 때 오셔서 그 내용을 같이 경청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흥시에서 작성하는 예산서의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작성하는 예산 프로그램의 기본 패턴이 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시흥시에서 작성하는 예산 프로그램에 익숙해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전체 내용으로 보면 시흥시에서 작성한 예산서의 기법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의 작성기법을, 도시공사의 예산서 작성기법을 시흥시 예산서 프로그램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 사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도 있고 도시개발사업도 있고 그런데 사업장별로, 사업장별로 예산서가 작성되고 거기에서 수입 지출이 작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도시공사에 주차장사업팀에서 만든 주차장별 수익내역 수입지출 내역 현황표가 한 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만 딱 봐도 어느 주차장이 이익이 나고 어느 주차장이 손해율이 뭐 10프로(%)고 어느 주차장 손해율이 75프로(%)고, 85프로(%)고 바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시장님이든 아니면 도시공사 사장님이든 또 그것을 보는 저희들이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똑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고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수관리과가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에 이번 올라온 사업 중 하나가 판정위원회 건이 하나 있습니다.
  판정위원회 건의 핵심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하수관리과하고 협약서를 맺었는데, 복합관리대행과 관련된 협약서를 맺었는데 협약서에 맺어진 금액보다 매년 한 47억 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협약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그 누적액을 총 합치면, 이자까지 합치고 물가상승률 합치면 1,000억 원 이상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한이 굉장히 중하고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 건을 하수관리과에만 맡기지 마시고 시 집행부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잡고 있죠? 하지만 실제는 회전기금에서 빌려 쓴 게 지금 한 1,300억 원 되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이번 것 다 합치면······.

노용수 위원  합치면 1,300억 원 되죠?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빚을 지금 1,300억 원 지금 갖고 있는 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건도 역시 향후 우리 시흥시의 재산 운영에 굉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그다음에 이 압박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시흥시가 해야 될 도시인프라(infrastructure)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재정과 관련된 건만 놓고 저는 굉장히 시장님을 비롯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채 1,300억 원이면 굉장히 부담이 크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회전기금 1,300억 원 빌려 쓰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반위 건과 관련돼서 예전에는 토지가액, 8만 평에 대한 토지가액, 7만 5,000평인가요, 토지가액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계산했었죠?
  그런데 이번 2019년인가요, 2019년 기준 감정평가금액으로 이번에 확정이 됐죠? 그래서 늘어난 게 한 780억 원 정도가 된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760억 원 규모 정도 예상······.

노용수 위원  760억 원으로 올라간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약 한 450억 원 정도에서 760억 원 정도로 올라간 거죠?
  그러면 760억 원 중에서 지난번에 300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신 것이고 이번 예산서에도 한 150억 원 넘어서 썼잖아요? 지금 450억 원 담아서 쓴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459억 원, 네 썼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것은 그렇게 쓴 것으로 끝내실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이번에 들어오는 비용은 부족한 예산에 담겨졌고요······.

노용수 위원  그러니까 회전기금처럼 다시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사업 건으로 돌려주시지 않을 거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노용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300억 원 플러스(+) 이번에 150억 원 그다음에 남은 그 금액, 그 전체의 금액을 쓰시는데 어떻게 한반위의 활동을 선양시킬 것인지, 기록을 남길 것인지 또 한반위의 흔적을 남길 것인지 그 건에 대한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최소한 의원들이라도 동의한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쓰든 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쓰든 이렇게 등등 해야지 그냥 임의로 다 뚝뚝 끊어서 쓰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향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 산단재생과를 조직개편해서 금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산단재생과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시설과, 정보통신과 그런 등등의 업무를 그냥 떼어서 임시방편적인 사업을 하도록 지금 조직의 사업이 구획되어 있습니다.
  산단재생과의 핵심은 시흥만이 안고 있는, 시흥만이 갖고 있는 시화산단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땅이 있잖아요, 또 시설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고도화시키고 그 산단을 어떻게 해야 시흥시의 미래가치를 더 올릴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하고 협의하고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산단 문제에 더 국한돼서 고민하도록 해야지 산단에 들어가는 뭐 도로, 신호등, CCTV 이런 부분들을 산단재생과에서 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산단재생과와 비슷한 게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원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맞물리는 게 소상공인지원 일자리지원하고도 또 같이 매칭(matching)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과세 형식으로 인력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예산이 나눠져서 지원되고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어 놓고 보면 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조직진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일반 행정학회 같은 관성적으로 하는 나이브한 조직진단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꼼꼼하게 전체를 크게 봐주는 조직진단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하여튼 딜로이트컨설팅이나 이렇게 등등 굉장히 잘하고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좀 적절하게 협의를 좀 하셔서 시흥시의 조직, 그다음에 도시공사의 조직,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의 조직, 그다음에 그 산업진흥원에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의 운영과 관련된 조직, 그 전체를 진단 한번 쭉 하셔서 좀 짜임새 있게 시흥시의 조직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도 내고 예산도 아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구축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진단과 관련돼서는 농기센터,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시흥의 농업정책의 예산의 그런 내역들이 맞는지, 그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라는 것들도 검토의 대상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요. 취사선택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약이 되는 방향으로 시흥시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한 가지 제가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저한테 말씀주신 것 중에서 의회 차원에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도시공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안 상임위 결정권은 의회에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저희는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 사장님 예산, 예결위 때,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된 예산 심사 시 출석 건인데요.
  아마 같은 유사한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이나 도시재생센터나 다른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공통적 기준을 만들어 주시면 각 기관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저희가 잘 정리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한반위(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혁신성장사업단에서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견 충분히 나누면서 그다음에 각계 의견들도 다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가서 한반위의 뜻이 시흥의 꼭 곳곳에 함께 시민들이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새로운 시흥 행복한 도시를 위한 시흥도시공사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헌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는 2019년 10월 조직변경을 통해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현재는 3본부 1실 18개 팀에 정원 370명 중 35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공사의 대행사업은 환경 교통 문화체육 등 시로부터 총 24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452억 9,000만 원보다 약 9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 주요 예산 편성내용으로는 퇴직연금 적립금 등 인건비성경비가 4억 원 증액되었고 각 팀의 상하수도와 전기요금이 약 5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그린센터 이송 컨베이어 소모품 및 소각재 처리비를 2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COVID-19)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상황으로 연가보상비 3일 반납 및 복리후생비 일부 반납 등으로 약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시흥도시공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청렴감사팀 및 경영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 생활복지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경영본부 소속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용수 위원 - 발언 신청)
  노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  그냥 한 말씀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엊그제 예산 심의할 때요, 본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 예산 작성 실무자가 들어와서 저에게 많이 깨졌습니다.
  그분 여기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대신 그분한테 했었던 질책을 본부장님한테 대신 속기록으로 드리는 것으로······.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저도 그 상황을 유튜브(YouTube)를 통해서 지켜봤었습니다.

노용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수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때 하여튼 자리하신 분한테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여기 우리 시흥시에서 작성하는 예산서도 보실 수 있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위원  그렇죠?
  이것 한번 보시고요, 이것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작성하는 예산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본부장님께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이 시민이라면, 본부장님이 또 이것을 찾아보는 의원 신분이라면 어떤 예산서가 더 좋은 예산서의 작성기법인지 검토해서 보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용수 위원  그다음에 이번 예산서를 작성된 것 보면서 가장 좋았던 게 저는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교통사업팀에서 작성한 2020년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역시 주차장별 수지율 현황입니다.
  이것 딱 보니까 한 장만 딱 보면 작년보다 올해 수지율이 더 떨어졌네, 이게 바로 나오고 수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어디 때문에 악화됐을까 하는 부분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위치를 보면 거기는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장사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대안들이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듯이 위탁사업을 받는 게 많이 있잖아요?
  위탁사업이 또 거기서 수익을 내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그렇고 박물관 사업도 그렇고 뭐 공원도 일정 부분 수익을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있을 것이고 그 수입과 지출에 의거해서 시장님도 이 자료를 보시면서 ‘이거 도시공사 안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시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그 자료를 보시면서 ‘이러시다 보면 내가 잘리겠는데?’ 하는 문제를 갖게 하시고, 저희도 그 자료를 똑같이 보면서 ‘도시공사 좀 고쳐져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용수 위원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개선되면서 성과급 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본부장님, 이것 예산서를 회기 시작 전에 언제 주셨죠?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중간 전달 과정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위원장 홍헌영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저희 여기에 도달된 것은 하루 전으로 들었는데······.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소통 과정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차질 없이 사전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학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팀 및 경영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본부 소속인 자원순환팀, 그린센터팀, 교통사업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교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본부 소속인 어울림1팀, 어울림2팀, 스포츠시설팀, 공원레저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번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요, 저도 쭉 살펴보니까 참 본예산 심의 때도 좀 이런 것까지 봐야 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부서 기본 경비를 쭉 봤어요.
  그런데 정왕어울림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능곡어울림센터 같이 수영장이 있는 그 체력단련실 같은 게 있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쉬셨죠? 휴관을 얼마나 하셨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코로나-19(COVID-19) 때문에요.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현재 한······.

위원장 홍헌영  총 몇 개월 쉬셨죠?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한 3개월 10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3월부터 5월까지 쉬신 거예요?

위원장 홍헌영  1월 달, 2월 달도 그러면 정상······.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1월 달은 됐고요, 2월 중순부터 쉬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2월 중순부터 시작했으면 프로그램 운영은 1월 달 한 달하고 쭉 쉬신 것이네요, 5월까지?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못 했죠.

위원장 홍헌영  그런데 이 각종 팀의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삭감 내역을 보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위원장 홍헌영  어울림센터나 하중동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정규 프로그램 홍보비나 자재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다 12개월 치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강사료 같은 경우에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총 강사료 예산이 5억 6,000만 원 정도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5월까지 휴관을 해서 삭감했다고 보니까 6,0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어요. 총 예산의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공원레저팀 지나갔나요? 공원레저팀 같은 경우에도 해수체험장도 쉬지 않았나요, 코로나-19(COVID-19) 시기 동안에?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뭐가 확정이 안 돼, 휴관을 안 했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러니까 집행할 것을 일단 계획을 잡아놓았어요, 사실.

위원장 홍헌영  아니, 이미 과거에, 이미 지난 날 지금 2월부터 5월까지 쉬지 않았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해수체험장은 방학기간에만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하고요.
  그러니까 한 7월 20일부터 해서······.

위원장 홍헌영  아, 그것이 평상시에 운영을 안 하더라도 매달 위생용품이나 이런 자재들은 계속 나가는 것이에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아무래도 그쪽에 고객들이 찾아오니까 화장실이나 이쪽은 개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캠핑장 경우에도 동계에는 운영을 안 하잖아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동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동계 운영 안 하고 이번에 좀 쉬지 않았어요,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안 쉬었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번에 6월 1일부터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6월 1일부터······.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그 전에 쉬셨어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쉬었는데도 이런 운영 기본 경비를 보면 다 8개월 치, 11개월 치 여전히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그 휴관일과 이 시기에 맞게 예산 삭감이 된 것인지······.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것이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살림비인데요, 보면 코로나-19(COVID-19) 관계 없이 임차료 같은 것들은 12개월 다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12개월 동안 같고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저희가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3~4개에 대한 내역을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하나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요, 국민체육센터 강사료 등 운영 보상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5억 6,8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6,000만 원 삭감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헬스, 생활체육, 문화교육 강의가 11개월 치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수영강습에서부터 8개월 치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 전체 예산에서 이것이 한 6,0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으면 이것 남은 기간 동안 강사들의 처우를 위해서 강의 횟수를 더 늘렸다든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것밖에 삭감이 안 된 것인지······.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 부분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애당초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한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 시간강사들한테는 저희가 70퍼센트(%)씩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 홍헌영  아, 그래서 보상비라고 하신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수업 그 강사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저기······.

위원장 홍헌영  지급이 돼야,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저희가 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헌영  최소 70퍼센트(%) 지급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 3개월 4개월을 휴강했어도······.

위원장 홍헌영  보통 계약을 그렇게 하나요?

○마을자치과장 최각용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계약이 코로나-19(COVID-19) 같은 그런 재난 이런 것······.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그러니까 대수선이라든가······.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대수선.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런 코로나-19(COVID-19)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위원장 홍헌영  대수선이면 아, 시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시설.

위원장 홍헌영  개보수 이런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3개월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저희 측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럴 때 휴강을 하게 되면 시간강사 계약을 1년 단위로 계약하기는 하는데······.

위원장 홍헌영  재난이나 재해의 경우에도 우리 시측에서 70퍼센트(%)를 부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 다 저기를, 자문을 받았는데······.

위원장 홍헌영  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그 계약 내용에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가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이번에 맞이하면서 계약에 대한 그 방법도 솔직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하는 방법으로는 70퍼센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는데 저희는 했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다고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네.
  그런데 계약에 대한 방법을 이 시간강사들은 좀 달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조금······.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좀 정확히 계약을 한 곳은 어디죠?
  지금 하중국민체육센터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이 부분은 좀 우리 시간강사 전체를 토털(total)하는 조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헌영  네, 네.
  팀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일관되게 계약이 맺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입니다.
  지금 강사 계약의 경우는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다 보니 이 인원들이 실질적으로 휴무가 들어갔을 때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COVID-19) 초기단계 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다 보니 지금 현재 계속적인 그 코로나-19(COVID-19) 지연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생활고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단순히 재난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니까 고용노동청에서 방침을 내린 것이······.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네.

위원장 홍헌영  그 70퍼센트(%) 계약을 맺은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에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아, 70퍼센트(%) 계약 맺은 것이 아니고 연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그러면 지금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의······.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강사들 다 적용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후에는 다른 지자체······.

위원장 홍헌영  70퍼센트(%) 보상이 되는 것이고 또 국가에서, 우리 시에서 프리랜서(freelancer) 시간강사 그 재난 지원도 지급되는 것이고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아, 만약에 그 70퍼센트(%) 지원을 받게 되면 프리랜서(freelancer)로서 받는 금액들은 또 제한이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아,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상계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어울림1팀장 이동수  네.

위원장 홍헌영  하여튼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계속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하는 것이 좀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프로그램 자재비용도 여전히 12개월 치로 잡혀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의아한 것이 많거든요.
  하여튼 절약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의회사무국장 권응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를 함께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행사성 경비 및 업무 추진비 등 삭감 가능 예산을 감액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3,450만 원을 감액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50만 원을 감액한 2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경우 코로나-19(COVID-19)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당초 예산 대비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일괄 감액하여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국장님, 그 일반 운영비 중에 자매결연 추진비용해서 1,0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홍헌영  혹시 계획하고 있는 자매결연지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당초에 여기저기 조사는 했습니다만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일단 잠정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디라고 이렇게 후보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홍헌영  네, 아직 후보지는 없고······.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홍헌영  올해 안에는 다시 자매결연을 좀 회복할 생각이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상황 자체가 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상황 봐서요?

○의회사무국장 권응서  네.

위원장 홍헌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헌영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시흥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 2,212만 4,000원 중 2,212만 4,000원 삭감,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12억 6,637만 3,000원 중 3억 4,447만 3,000원 삭감,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 청소년동아리축제 개최 9,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안전생활과 소관 골목자치 활성화 운영비 5,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신천동 소관 신천사랑 실천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5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신천을 따라 흐르는 희망 음악회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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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44분)

위원장 홍헌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춘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춘호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0년 5월 8일 제출되어 2020년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방향은 신규 사업에 대한 적정성,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의 효과성, 행정경비 절감을 통한 현안사업 우선 해결 등 예산 효율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 등 총 6건에 4억 4,159만 7,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 시흥시 홍보관 운영과 관련해서 단순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보 교류, 우수 사례 발굴 등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간의 내부거래는 결국 부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집행부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무조건적인 예산 전입을 지양하고 균형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만든 일자리가 유지되어 시민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함을 명심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경력단절여성 직업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운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과 고용 유지 등 교육 훈련 결과를 분석을 하여 실효성이 있는 교육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 프로그램은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사회 융·복합적인 변화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고용 유지가 이루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목상권을 위한 사업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계획을 체계적이고 폭넓게 수립하여 직접적으로 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물류센터 대상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여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적의 장소를 선택해 주길 주문합니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일요일 휴무일을 1회 정도는 주중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협의해 주기 바랍니다. 일요일 휴무로 인해 주변 상권까지 영업을 못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상권과 시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깊이 상의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사업과 관련하여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고용 유지나 일자리를 위해 힘쓰고 고통 분담을 하는 기업은 기업 지원 사업에 가산점을 주거나 선정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지원을 검토 바랍니다.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금문제입니다. 시흥시 입주 기업들이 영세한 점을 고려하여 자금 수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세심히 배려해 주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지원과 관련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상설기관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근로복지관, 노동자지원센터 등 중첩되는 업무와 예산 투자를 생각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통합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관광은 사람이 모여야 관광지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먹거리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이나 프로그램 장소인 월곶포구부터 거북섬 구간은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이 전무합니다. 녹지과와 협의하여 녹지 공간 확보를 검토하시고 되돌아올 때 이용할 교통수단 문제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장애인복지관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 전환됨으로 기존에 복지관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충분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인구교육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교육 대상이 출산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민이 상당수입니다. 보건소 청소년산모 지원 정책 등 출산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익한 내용들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국궁장은 준공 후에도 시설 하자, 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추가 공사비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및 공사 시 철저히 확인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코로나-19(COVID-19)를 통해 더욱더 부각된 비대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추가 사업지를 발굴하여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근거리 민원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주기 바랍니다.
  서해안로 정왕권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전광판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선정한 대상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치 선정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재난 정보만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전광판 설치는 예산 대비 효과가 미비합니다. 시정 홍보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너무 적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와 협의하고 예산 부분도 검토하여 다양한 지역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콜센터 같은 전문상담기관이 없는 주정차단속팀의 경우 많은 전화 민원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숙련된 인력이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의 전환과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순찰과 민원 제기를 통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순찰 민원 제기부터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추경 때마다 용역을 발주해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도로관리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문제 발생 이전에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토지주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project)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거시적 측면에서 건강 관련 교육하고 홍보하며 시민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이 시민참여 건강 정책 사업 등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여 주기를 당부합니다.
  건강박람회 운영은 코로나-19(COVID-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시점이므로 항후 추세를 판단하여 운영 여부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비록 공모사업이지만 지역 내 주민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단기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건강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골목자치 활성화 사업과 가로길 환경 개선은 당장 불편한 주민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생활기록집 제작은 사업 취지와 거리가 있고 실효성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어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COVID-19) 대응에 통장님들이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헤아려서 통장님들이 항상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운영 지원과 관련 단일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기존부터 유지되어온 관성을 지양하고 행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이 내용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비슷한 사업은 통합하고 지원과 성과를 적절히 판단하시어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생태자원 운영 관리와 관련하여 호조벌의 가치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여러 활동을 이어왔으나 예산을 보면 기존 취지와 다르게 일상적 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질대로 가치 알리기에 중점을 둬서 사업을 진행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호조벌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 및 관리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동아리축제 개최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90퍼센트(%) 이상이 노래와 춤입니다. 축제의 주체가 청소년이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하는데 비용상의 문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동아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축제의 격을 높임과 동시에 다채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감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단속권이 없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다른 방식의 운영 방식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은계지구 조성으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형 도서관으로 기능 전환이 아니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관과 시흥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관하여 몇 가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인건비 산출내역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예산 심사의 이해도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도시공사 사장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듣는 것과 간접적으로 듣는 부분은 분명 차이가 있기에 사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의회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주문합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서를 보면 시흥시 예산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시흥시 예산서에 의원님들이 익숙한 것도 있지만 시흥도시공사 작성기법을 시흥시 예산서와 일치시켜 예산 심의에 혼돈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흥도시공사는 도시개발 사업, 위탁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익 지출 내역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성과분석까지 이어지도록 예산서를 작성해 주기 바랍니다.
  시흥시는 현재 지방채가 없으나 회전기금에서 사용한 돈이 1,3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시흥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지금부터 미리 개선 방법을 함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산단재생과는 시화산단이라는 시설을 고도화 시키고 시흥시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부서이나 사업 내용을 보면 임시방편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이 이중으로 지원되고 예산이 나눠지는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 철저한 조직 진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공통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 시 지켜야 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예산서 작성과 함께 모든 계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예산 총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모든 부서에서는 이런 원칙에 따라 예산서를 작성하여 주기 바라며 그 원칙에 따라 원활한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헌영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춘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홍헌영박춘호노용수안돈의이금재
이복희이상섭

○출석전문위원 (1인)
   조     현     배     

○출석공무원 (28인)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대  야  동  장이해규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건 강 도 시 과 장 문희
   보 건 정 책 과 장 권용미
   정왕보건지소장조혜옥
   위  생  과  장박영덕
   축 수 산 과 장 박복만
   농 업 기 술 과 장 김미화
   평 생 학 습 과 장 김성호
   교 육 자 치 과 장 고미경
   청년청소년과장김현정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남
   상 수 도 과 장 최병호
   하 수 관 리 과 장 서전택
   생 태 하 천 과 장 함정
   마 을 복 지 과 장 문용수
   안 전 생 활 과 장 박명기
   마 을 자 치 과 장 최각용
   예  산  팀  장홍성림
   농 업 정 책 팀 장 민경헌

○출석사무국직원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행정주사보최세혁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박나리
   속     기     사     조현지

○참고인 (4인)
  시흥도시공사 경영본부장 김학민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조정래
  시흥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최종복
   시흥도시공사 어울림1팀장 이동수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홍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