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본회의-3차

(제277회-본회의-제3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9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5분자유발언
1.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경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일 기준으로 성훈창 의원님, 안선희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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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54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장곡·연성·목감·신현·매화동 지역구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병택 시장님과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을버스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로 운행하지 않고 마을을 피해 다니는 이상한 행정을 질타 하고자 합니다.
2019년 11월 시흥시는 목감지구와 인근 외곽고속도로의 하늘휴게소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노선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회사와 마을버스 회사에 도시개발 사업지구별 민원사항 검토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한정면허 사업자 모집 공고가 아닌 민원요청 사항 검토 요청입니다.
또한 신설하려는 노선이 기존 운수업체 노선과 거의 중복된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는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노선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관련법과 마을버스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4개 이상 중복될 수 없다는 경기도 조례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제3조는 마을버스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기존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구간은 되도록 기존 운송업체들에게 운행 사업권을 인정함으로서 과다 경쟁을 예방하고 안정된 운수업체의 운영을 위한 필연적인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시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기존 운수업체의 의견 청취나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특정 업체의 사업만을 채택해서 노선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14조의2, 공고의 의무 제1항에서 4항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노선 신설 시 공고된 내용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 제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실무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는 목감지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운행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운행해 온 기존 운수업체를 배제하고 마을버스에게 노선을 인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특혜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는 관련법과 경기도 조례에 “지역 주민의 편의상 필요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할관청이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 노선 구역의 내용을 보면 “관할 관청은 지역 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km)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힌 여객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와 경기도 조례 제8조1항의 내용을 준수하며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 입장처럼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마음대로 마을버스 운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관련법 및 경기도 조례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근거 없는 행정 남용인 것입니다.
또한 신설 노선 업체 선정 방법도 문제입니다. 시 집행부는 노선을 미리 선정 후 운송 사업자등록 신청자 모집을 통해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에게 마을버스라는 탈을 씌워 운행 사업권을 주려고 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인가되어 운행 중인 갯골생태공원과 연꽃테마파크 사이의 5번 마을버스도 기존 운송업체의 노선과 중복 문제로 노선이 문제가 있다 보니 1회 평균 왕복 승차 인원이 2.6명도 되지 않은 채 운행 중입니다. 이 버스에 2019년도 예산 약 3억 8,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지를 피해서 둘레로 다니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습니다. "시흥시 열린 시장실 임병택입니다."에 들어가 시민의 소리를 들어 보면 “항상 승객이 1명도 없이 텅텅 빈 버스만 돌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밤에만 그런 게 아니고 아침이나 낮에도 운전기사님만 타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도 시 집행부는 개선할 생각은 않고 운송적자 보전만 해 주려고 조례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사회 여론조사 결과 현재 거주지에 대한 불만 중 교통 불편이 30.6퍼센트(%)를, 53.8퍼센트(%)가 버스 노선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청 버스 행정부터 투명하게 바꾸고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선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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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선희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힘차게 생활하시는 시흥시민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흥시의 주인은 몇몇의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시흥시민이라는 것과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모든 행정 업무 및 제반의 공사 일체는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왕동에 위치한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0억 원의 지원 기금을 포함해 총 공사비 197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500평방미터(㎡) 규모로 2016년 하반기 준공을 마치겠다는 계획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섯 차례 설계 변경을 거치면서 수영장 자동수위 조절장치와 청소년문화의 집 등이 추가되면서 총 공사비는 당초 197억 원에서 370억 원 이상으로 소요되었고 2019년 12월에 이르러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처리와 아직까지 남아있는 의혹들입니다. 시흥시는 2015년 당시 그곳의 수영장 수심을 1.3미터(m)로 계획했다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성인남자 평균키보다 훨씬 높은 1.8미터(m)로 변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수심 1.8미터(m)의 높이 조절을 위하여 수영연맹과 대다수 수영인들은 3억 원 정도 소요되는 수동식 설치 의견을 내었지만 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3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자동수위 조절장치를 시의회의 예산 심의도 하지 않은 채 2018년 4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조달한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저희 8대 의회가 업무를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되었던 2018년 9월 28일에 광주광역시 남부대의 수영장에 설치된 자동수위 조절장치를 벤치마킹(bench marking) 갔을 당시에도 당시 체육진흥과에서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자동수위 조절장치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음을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12월이 되자 갑자기 2019년도 예산으로 자동수위 조절장치 관련 30억 원 이상을 요청하였고 이는 분명 예산 낭비이며 이미 계약되었다면 계약에 대한 책임자가 해약금을 물어야 한다고까지 반박했으나 예산을 통과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는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예산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완공한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2급 공인인증 수영장으로 짓겠다던 계획은 현재까지도 규격 미달로 인하여 3급 공인인증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꼭대기 층과 지하주차장은 물이 새고 체육관 마룻바닥은 삐걱거리는 소리와 큰 울림으로 부실시공 의혹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임에도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하는 공사라고 많은 이들이 수군거립니다.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하지 않은 채 197억 원으로 예상했던 공사비가 여섯 차례의 설계 변경과 370억 원 이상의 공사비로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고치고 재시공해야 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구라도 내 집 공사라면 이렇게 했을까요?
시민의 혈세는 공익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진 재산보다 더 소중하고 공정하게 다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바라건대 비록 지난 일이라 할지라도 시흥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백억 원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한 의혹이 있는 어울림국민체육센터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실한 공사의 마무리 등 3급 공인인증을 위한 시설 보강과 운영을 책임지게 된 시흥도시공사의 수고와 책임 있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시흥시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어울림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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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법원 판례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한 시의원의 직무 공정성 확보와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7개 조례상 위원회 구성 요건에서 “시의원” 등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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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장 김태경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순서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송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송미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 감사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처리 관련 등 13개 부서, 1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낭비 등 문제점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와 주문 사항에 대해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민원 중 각 사업 부서와 동에서 수행하여야 할 민원은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 민원처리기동반은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업무만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 직원 대상보다는 민원을 신청한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집합 친절교육 등 CS(customer service) 교육 업무는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고 민원콜센터팀은 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만큼 폐지 또는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인공서핑파크 개장 시 이용객이 주변 공사현장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용객 및 차량 동선 분리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레저 관광사업 추진에 따라 월곶~배곧~오이도~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버스, 트램(tram) 등 교통수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협력 사업에 관한 감사 결과입니다.
대학협력 사업 중 효과가 미비하고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학협력팀 업무와 관학협력팀 업무가 중복성이 있으므로 대학협력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부서와 논의하여 업무조정 등을 통해 팀을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각 부서 공모 사업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등 사업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도비 지원 사업이나 향후에는 자체 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청 정문 앞 활용되지 않는 브랜드숍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철거를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시화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거북섬에 적극적으로 브랜드숍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자체 영상운영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관련 매뉴얼(manual)을 제작하고 감사사례 교육 및 제도 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제보, 적발에 따른 조치보다 외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대다수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청렴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인사,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부진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개선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업무를 모니터링(monitoring) 하고 청렴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가 행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행사 관련 홍보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추어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조기 일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행사성 사업, 자체 동 행사, 문화예술과 주관 행사 간 유사 중복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되어 각 부서와 동 행사를 조정 협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문화행사 감사 결과에 준하여 홍보비 가이드라인(guideline) 준수, 축제 일몰, 유사 중복 축제 방지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거북섬 인공서핑파크를 연계한 시티투어(city tour)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 골목 자치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동 골목 자치사업 중 각 사업부서 소관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 숙원사업을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골목자치사업이 형평성, 일관성이 부재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 한도, 예산과목, 사업별 실과소 중복사업 점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골목자치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골목자치 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회, 각 유관단체 의견 수렴 등 협의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관 전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때까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건의합니다.
복지관 자체 자부담 기준 마련 등 복지관 운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마련하고 복지관 직원 채용 시 관내 거주자 가점 등 지역민 우대에 대한 채용 규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복지관에 대해 복지관 설치 및 기능 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지관 야간 근무자에게 식비와 식사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휴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시 휴일 근무수당 기준에 준하여 휴무 시간을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에 거리 산정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참여자 불만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센터장이 지역 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체육관 운영 중지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COVID-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조차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수 처리 살균 업체 문제로 공인인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드시 공인 인증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수위 조절장치 결정 시기와 과정, 업체 선정 과정, 계약과정, 예산 집행 과정,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 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장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보고하시기를 건의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것으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흥시의 모든 행정업무는 오로지 시흥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 모든 행정은 보다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조 보강 등 설계 변경과 시공이 제대로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여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천장 누수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하기 바랍니다.
마룻바닥 소음 문제는 마루 자재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시공하기 바라며, 단열재나 필름 처리 등 바닥재에 습기를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 환기 덕트 위치가 천장과 멀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 또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민 관 학 공동기획단과 관련하여 지역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청과 서울대가 통합된 협의체로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 관리 연구는 시 전체 교육 사업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의 업무 분장 등 연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과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음악 멘토링(mentoring) 사업은 교통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으므로 집행 항목을 검토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스누앱(SNUEP: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Partnership)은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사업 실효성을 파악하여 일몰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학교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디딤돌학교, 새라배움은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인재 육성 멘토링(mentoring), 스누콤(SNUCom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 사업이 일부 중복되므로 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사업 방향 전환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만의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매뉴얼(manual)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교육청소년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교육 지원, 자체 수익사업, 지역 청년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mentoring) 사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사업 중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은 고용 유지 선언에 동참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세부적으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인재양성재단 주무 관청은 교육청이나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위해 시흥시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청년협업마을 입주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시 사업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사업으로도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송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창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창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과 대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 청소행정, 도시계획, 개발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면밀히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대규모의 재난, 재해 발생 시에는 우리 시가 확보 가능한 재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업무에 대해서는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성격에 맞게 버스 운행체계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버스승강장 연간단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청역은 트리플(triple) 역세권이며 향후 호조벌, 폐염전 등과 연계성까지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걸맞은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합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가 수익을 보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협약 이후의 사업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협약서 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며 향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자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과 관련입니다. 연성IC-둔대고가 확장공사,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공사, 계수로 확·포장공사 등 수년간 진척이 없는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여러 행정절차가 소요되므로 절차별로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배곧 주민을 위하여 체육시설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확충 공사 중인 해안도로와 서해안로 우회도로의 접속 부분이 문제없이 연결되어 향후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V-CITY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몇 년간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우선협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자금조달계획, 지비(GB: greenbelt) 해제 협의 조치계획, 사업성 분석,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전반과 관련하여 청소행정에 연간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여전히 쓰레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대행사업, 가로청소 등의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확대·보급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월곶은 지리적으로 공항을 배후로 한 서부권의 요지로써 넓게 보면 폐염전 부지와 함께 연계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월판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시민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콘셉트(concept)를 검토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월곶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월곶을 역동성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개발 콘셉트(concept)를 도출해내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상징이자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공공시설을 입주시키는 것보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정왕동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만한 시설을 도입해야 하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착공 전에 도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 정왕권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사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LH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은계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은계지구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각 부서장은 관련시설을 꼼꼼히 점검한 후 LH로부터 인수를 받아 향후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은계지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요구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하중지구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등 주민의 반대가 심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관계 기관에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기 바랍니다.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하천과 더불어 시흥천에도 유지용수 공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로의 위치, 용수공급 지점, 예산안 등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안도 마련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준공과 함께 정왕동 3개 하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도로시설과장은 긴밀하게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일간 계속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흥시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제8대 시흥시의회 전반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인사 말씀으로 이 자리를 맺으려 합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리지만 54만 시흥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시흥시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나 금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저의 임기를 마무리 지으며 전반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미래 시흥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그 역할을, 또 책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해 주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시흥시민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배려와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이는 시의원 간, 시의회와 시 정부 간의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입장이나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하면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쌓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일부터 제8대 시흥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김태경오인열김창수박춘호성훈창
송미희안돈의안선희이금재이복희
이상섭홍원상홍헌영

○출석공무원 (43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차광회
경  제  국  장윤주호
안 전 교 통 국 장 김종윤
환  경  국  장김영진
도 시 주 택 국 장 이기재
행  정  국  장김정석
보  건  소  장박명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이석현
평 생 교 육 원 장 윤영병
맑은물사업소장이문섭
시민고충담당관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감 사 담 당 관 이규채
일자리총괄과장우종설
소 상 공 인 과 장 조선호
기 업 지 원 과 장 이면종
문 화 예 술 과 장 고형근
시 민 안 전 과 장 홍성룡
교 통 행 정 과 장 정호기
대 중 교 통 과 장 권순선
건 설 행 정 과 장 전종삼
도 로 시 설 과 장 김익겸
복 지 정 책 과 장 홍사옥
노 인 복 지 과 장 양승학
장애인복지과장이상익
아 동 보 육 과 장 김명순
여 성 가 족 과 장 심윤식
환 경 정 책 과 장 우희석
대 기 정 책 과 장 김영구
자 원 순 환 과 장 김종순
공  원  과  장백종만
녹  지  과  장김선욱
경관디자인과장양흥석
주  택  과  장고영승
토 지 정 보 과 장 권숙
행  정  과  장장용호
주 민 자 치 과 장 김현준
회  계  과  장홍순호
정 보 통 신 과 장 윤영일
위  생  과  장박영덕

○출석사무국직원 (4인)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
의  사  팀  장정경훈
속     기     사     최민서
속     기     사     박나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김태경
의            원안돈의
의            원이금재
의 회 사 무 국 장 권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