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자치행정위원회-제4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2.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2.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홍헌영 위원 발의)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사전에 홍헌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고 안돈의·이금재 위원님께서 찬성하셔서 위원회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를 발의하신 홍헌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법원 판례 및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을 고려한 시의원의 직무공정성 확보와 함께 시의회 차원에서 전문가, 지역 활동가 등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7개 조례상 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시의원” 등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일괄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께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정책기획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자치도 거의 30여 개가 넘는 위원회가 있고 실제적으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법적요건을 갖춰서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위원회에 의원들이 가거나 이런 것들이 보험을 내는 형식이 될 수 있지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 때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또 의회와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 3.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위원장 송미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헌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영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개선이 빠르게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원처리 관련 등 13개 부서 18건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하였으며 이에 대한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등 시흥시 발전과 시민복리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시정·개선 요구 및 주문사항에 대해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처리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장대응 민원처리기동반 민원 중 각 사업부서 및 동에서 수행하여야 할 민원은 이관하고 현장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기 바랍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내부 직원 대상보다는 민원을 신청한 시민 대상으로 실시하기 바라며 친절교육업무는 직원교육 담당 부서로 이관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콜센터팀은 콜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만큼 폐지 또는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인공서핑파크 개장 시 이용객이 주변 공사현장에 노출되어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됩니다. 이용객 및 차량 동선 분리 등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해양레저 관광사업 추진에 따라 월곶~배곧~오이도~시화MTV 거북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버스, 트램 등 교통수단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학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대학협력사업 중 효과가 미비하고 중복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학협력팀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직부서와 논의하여 팀을 이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각 부서 공모사업이 무분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정책기획관 검토 등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사업의 지속성 등 사업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현재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향후 자체사업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추진에 신중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시청 정문 앞 활용되지 않는 브랜드숍은 회계과와 협의하여 철거하기 바라며 향후 시화MTV 거북섬에 적극적으로 브랜드숍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여 자체 영상운영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및 상급기관감사 수감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감사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관련 매뉴얼 제작, 감사 사례교육 및 제도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신규직원이 업무 미숙으로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직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내부 제보 및 적발에 따른 조치보다 외부 적발에 따른 조치가 대다수입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업무에 있어 적극적인 업무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다음은 청렴 업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인사, 예산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 지시 등 부진한 항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청렴도 제고 가능한 사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민원업무 모니터링 및 청렴 우수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징계 건수를 줄이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부서별 문화행사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수막 등 홍보비가 행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행사 관련 홍보비 집행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금년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에 맞추어 연성문화제, 물왕예술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일몰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행사성 사업, 자체 동 행사 및 문화예술과 주관 행사 간 유사 중복 사업이 많습니다. 문화예술과가 동 행사를 조정·협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부서별 축제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문화행사 감사 결과에 준하여 홍보비 가이드라인 준수, 축제 일몰, 유사 중복 축제 방지에 대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거북섬 인공서핑파크를 연계한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별 골목자치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동 골목자치사업 중 각 사업부서 소관은 부서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인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각 동 골목자치사업이 형평성, 일관성이 부재하여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 한도, 예산과목, 사업별 실과소 중복사업 점검 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골목자치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론화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골목자치사업 선정 시 주민자치회 및 각 유관단체 의견 수렴 등 협의 절차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위탁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관 전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내년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최종보고 때까지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관 자체 자부담 기준 마련 등 복지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복지관 직원채용 시 관내 거주자 가점 등 지역민 우대에 대한 채용규정을 신설하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복지관에 대해 복지관 설치 및 기능전환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복지관 야간근무자에게 식비와 식사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휴일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시 휴일근무수당 기준에 준하여 휴무시간을 늘려주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급 기준에 거리산정 등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참여자 불만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센터장이 지역주민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체육관 운영 중지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으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적립된 수입금조차 소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 수처리업체 문제로 공인인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드시 공인인증을 확보하기 바랍니다.
자동수위조절장치 결정 시기와 과정, 업체 선정과정, 계약 및 예산 집행과정, 공인인증 관련 물품 발주과정 등이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영장 관련 업무에 대해 감사담당관 주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10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 시 보고하기를 건의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소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한 것으로 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흥시의 모든 행정 업무는 오로지 시흥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 모든 행정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누수 문제는 무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구조보강 등 설계변경 및 시공이 잘 되었는지 근본적으로 파악하여 다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체육관 천장 누수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히 보수하기 바라며 마룻바닥 소음 문제는 마루 자재나 시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재시공하기 바라며 단열재나 필름 처리 등 바닥재에 습기를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수영장 환기 덕트 위치가 천장과 멀어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조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민관학 공동기획단과 관련하여 지역 마을교육 활동가, 교육청과 서울대가 통합된 협의체로 구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랍니다.
성과관리 연구는 시 전체 교육사업을 충실히 담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원 업무분장 계획 등 연구과정을 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방만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조금 지도점검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음악멘토링 사업은 교통비 등 불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집행 항목을 검토하여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스누앱은 교사 직무교육 프로그램으로 시가 아니라 교육청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실효성을 파악하여 일몰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디딤돌학교 프로그램도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디딤돌학교, 새라배움은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창의인재육성멘토링, 스누콤 사업이 일부 중복됩니다. 중복 사업은 통합하거나 사업방향 전환을 고민하기 바랍니다.
서울대만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이 서울대 교육협력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교육 지원, 자체 수익사업 및 지역 청년과 연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중 시흥산업단지 장학생 선발은 고용유지 선언에 동참한 업체에 가점을 주는 등 세부적으로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과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위해 상시 협의기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인재양성재단 주무관청은 교육청이나 운영의 합리성, 효율성을 위해 시흥시로 이관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정책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청년협업마을 입주자 행정적 재정적 지원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입주 기업이 시 사업에 연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공동체활동 지원사업을 소규모 사업비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시 자체사업으로도 설계해 주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시정, 개선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헌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헌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 송미희 | 홍헌영 | 안돈의 | 안선희 | 이금재 |
| 이상섭 |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 엄 계 용 |
○출석공무원 (1인)
| 정 책 기 획 관 | 이덕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지방행정주사보 | 노지선 |
| 속 기 사 | 윤리나 |
| 속 기 사 |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송미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