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도시환경위원회-제4차)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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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김창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0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 대안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교통행정, 청소행정, 도시계획, 개발업무 전반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감사하였으며, 금번 감사를 통해 많은 공무원들이 어려운 근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과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 재난 발생 시 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대규모의 재난, 재해 발생 시에는 우리 시가 확보 가능한 재원 이상의 복구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의 성격에 맞게 버스 운행체계를 개편하고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교통과장은 시민이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와 버스승강장 연간단가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시흥시청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흥시청역은 트리플(triple) 역세권이며 향후 호조벌, 폐염전 등과 연계성까지 감안하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걸맞은 복합환승센터 조성계획이 필요합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landmark)가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조정 등과 관련하여 LH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랍니다.
시흥-서울 간 연결도로 민자 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 시가 수익을 보전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실시협약 이후의 사업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체크(check)하여 협약서 내용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며 향후 시민사회에서 제기되는 민자도로와 관련된 의견을 경청하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사업과 관련입니다. 연성IC-둔대고가 확장공사, 안현교차로-매화산단 확장공사, 계수로 확·포장공사 등 수년간 진척이 없는 도로공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여러 행정절차가 소요되므로 절차별로 신속히 추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합니다.
배곧신도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배곧 주민을 위하여 체육시설부지를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확충공사 중인 서해안도로와 서해안로 우회도로의 접속 부분이 문제없이 연결되어 향후 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V-CITY 개발 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몇 년간 실질적인 진척사항이 없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자료를 꼼꼼히 분석하여 자금조달계획, 지비(GB: greenbelt) 해제 협의 조치계획, 사업성 분석,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시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전반과 관련하여 청소행정에 연간 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은 여전히 쓰레기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하고, 대행사업, 가로청소 등의 민간위탁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또한 알에프아이디(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인식) 종량기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빠른 시일 내 확산되도록 구체적인 확대·보급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월곶은 지리적으로 공항을 배후로 한 서부권의 요지로써 넓게 보면 폐염전 부지와 함께 연계 개발이 가능한 곳이며, 월판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어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사장은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엠피(MP: 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시민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콘셉트(concept)를 검토하여 현재 침체되어 있는 월곶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월곶을 역동성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개발 콘셉트(concept)를 도출해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하여 어울림센터는 정왕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상징이자 랜드마크(landmark)입니다. 공공시설을 입주시키는 것보다는 원래의 목적대로 정왕동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만한 시설을 도입해야 하므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착공 전에 도입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 정왕권의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정왕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과 어울림센터 복합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사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큰 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과의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LH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은계공공택지지구 내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시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은계지구의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공시설을 담당하는 각 부서장은 관련 시설을 꼼꼼히 점검한 후 LH로부터 인수를 받아 향후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하여 다시 정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은계지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주문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LH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성과를 내기 바랍니다.
하중지구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등 주민의 반대가 심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 편에 서서 LH와 국토부에 우리 시 입장을 적극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정왕동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과 관련해서는 3개 하천과 더불어 시흥천에도 유지용수 공급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관로의 위치, 용수공급 지점, 예산안 등 시흥천 유지용수 공급과 관련한 대략적인 계획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준공과 함께 정왕동 3개 하천이 깨끗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수관리과장, 생태하천과장, 도로시설과장은 긴밀하게 협업하여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수
이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6인)
| 김창수 | 이복희 | 노용수 | 박춘호 | 성훈창 |
| 오인열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용 식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지방행정주사보 | 최양선 |
| 속 기 사 | 박나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창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