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치행정위원회-제2차)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시흥시의회사무국

---

피감사기관  :  시민고충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

일        시  :  2020년 6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

○위원장 송미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민원처리 관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시흥시에 있는 모든 고충 민원이 아마 집중돼서 오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또 그에 따라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조정의 의무나 여러 부분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더 용기 잃지 마시고 좀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고충 민원을 받았을 때 실제 하는 업무는 해당부서라는 거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랬을 때 모든 고충이라고 하는 내용은 고충담당관 쪽으로 올 것이고 또 배분을 하고, 각 부서별로, 그리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조정의 의무를 가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계속 폭주하게 되는데?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협업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초 고충 민원 접수 시에 팀장 단위와 담당 주무관들과의 어떤 협업회의를 통해서 해결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영역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과장님들 선에서 좀 협업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처리되지 못 하는 부분, 2차 3차 협업회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적 낭비요소는 좀 갖고 있습니다만 꾸준히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고 또 부서 간에 협업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민원이라는 것은 해결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하겠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즉시 즉시를 바라고 빨리 빨리를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3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조정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이끄는 데에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신도시 개념으로 많은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이 되다 보니까 민원 또한 상당히 확장적으로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그 영역 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기관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또 주관되는 우리 시흥시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타기관에서 했던 문제들에서 그 민원이 결국은 시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상당히 우리보다도 더 권한이 센 그런 타부서 같은 경우는 치외법권((治外法權)처럼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특히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대 공룡 그 공공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물론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공공기관을 도시정책과 주관으로 거의 많이 상대를 하고 있고요.
  필요사안에 긴급사안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부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그동안에 서로 쌓아왔던 인맥 관계를 통해서 전화협조 관계 요청하기도 하고 사안별로 그때그때 좀 행정적 절차 외에 개인적인 관계로써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뭐 지연 학연 여러 가지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더 큰 사안이 나온다든가 타기관이라든가 부처 간의 여러 가지의 이익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으로 지금 우리가 도시정책과 하나에 있는 팀 하나로 어느 한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아직도 계속적으로 산적돼서 나올 수 있는 민원 얘기는 지금 벌써 하중동 얘기 나오고 있고, 조금 있으면 또 시흥광명 쪽에 있는 과림 지역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거모 지역도 예견된 사실 들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생각 좀 해둔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전담조직이 좀 더 상급직위를 가지신 분이 전담조직을 맡아주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안돈의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조직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조직을 뭔가 확장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거론된 적이 없고, 지금 2년째 됐는데 아무런 그런 조직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또다시 재편해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남은 임기 동안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내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고충 민원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는 작은 질문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이편한세상이라든가 센트럴 푸르지오라든가 이런 데는 가장 큰 문제가 학교 문제가 되고 학교 통학로 문제가 돼요.
  그런데 학교 문제는 결국은 부처 간의 문제니까 별 다른 방법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학교를 가는 문제는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면이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게 되면 등교하고 등·하교하는데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야동 대림 이편한세상 작년 9월에 입주를 하고 아직까지 성당 측과의 통학로 협의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교시설의 신부님이 중간에, 진행해왔던 신부님께서 중간에 다른 임지로 가시는 바람에 새로 신부님이 오시다 보니까 또 가지고 계신 어떤 본인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협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성당 신부님 의견과 입주민들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중재적인 역할과 그리고 신부님 의견대로 입주민들이 직접 좀 찾아와서 본인들한테 성당을 상대로 해서 좀 설득과 이해를 구해달라는 주문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주민들한테 전달을 드렸고요.
  저희도 저희 부서와 관련 부서를 떠나서 좀 부시장님께도 협조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어른들이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학교를 다니는 저연령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장현지구에 보면 장현 능곡 이쪽에 보면 상당히 철탑이 거대하게 서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처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것 아니다. 기준치 이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 작전인데 뭔가는 특단의 조치를 하든 아니면 시에서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그 외에 “니네 부서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따지고 해서 이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장현지구 송전철탑뿐 아니라 우리 토취장에 있는 서시흥 변전소 포함한 시화호 송전철탑까지 전체적인 우리 시흥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파 발생 그 유해시설에 대한 것을 기업지원과 주관으로 해서 용역 발주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에는 용역 발주가 나갈 것으로 업무협업 때 회의 때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전체적인 전자파 부분의 송전철탑 지중화를 포함한 이 부분 저감 대책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도 이쪽 장현지구 쪽에서는 관계자들 불러서 그 수치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하라고까지 나왔는데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나올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기준치 이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대응의 논리에 기본적인 기초자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꼭 좀 하시는 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임대주택을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면으로 보면 입지조건으로 보면 가장 편리한 장소에 원래는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편리성이라는 것은 교통이나 교육이나 삶의 질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약간의 후미진 쪽 그런 부분에 건축을 하는 것, 또 외에 그 안에 있는 법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어디는 주차장 3대당 0.4대, 요즘 보통 한 가구당 주차하는 세대수가 보통 2대 3대인데 어떤 것은 또 0.87대 그런데 민영은 어디냐, 1.2대 1.8대까지 나와요.
  그래도 지금 아우성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내놓으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법적인 것만 따질 것은 아니다.
  불을 보듯 그분들은 여기서 토지 매입해서 건축행위하고 떠나면 끝이지만 나머지 거기에 발생된 민원은 장기적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그 주위에 여유 부지가 다른 부지라도 있어서 용도변경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확정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그것도 없는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차를 어떻게 이고 잘 수도 없고, 500미터(m) 1킬로(km) 전방에 차 세워놓고 올 수는 없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의 의무를 하고 할 것인지 좀 말씀해 보십시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장현지구 아파트 연합회 이름으로 저희한테 정식 민원으로 현재 작년 8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꾸준히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관계인데 아직까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은 듣지 못 하고 뭐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개선하겠다.” 이런 형태의 답변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쨌든 최선의 결과를 좀 낼 수 있도록 더 긴밀하게 협조체계 유지하고 시흥 갑, 을의 국회의원님실을 통해서 좀 LH(한국토지주택공사)한테 압박을 하는 수단과 협조를 구하는 수단을 같이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주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의 공공택지 개발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시에 의뢰가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배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보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면 이미 초창기에 다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민원의 발생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그런 부분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는 뭐냐, 법적인 기준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뭔가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든 아니면 내부적인 뭔 논의를 하든 간에 새로이 신도시 개념으로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감안이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부서 간에 전배 발령이 나고 담당자 바뀌고 그러면 또 원위치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 원칙을 뭔가 내부적으로 세워놔 줘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 기반시설 어떻게 갈 것인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 30년 동안 우리가 넘도록 끼어 안아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도시라고 소문이 나면 슬럼화(slum化)되는 도시로 또 다시 바뀔 수 있어요. 도시가 쇠퇴하고.
  성장될 때는 누구나 모릅니다. 안 될 때가 문제인 것이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걷잡을 수 없으면 그런 부분 심사숙고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아주 심의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를 보면 새올 전자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폭이 됐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어차피 6개월 정도 직접 근무를 하셨던 것이고 그 이전 것하고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11만 건이 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2020년도 같은 경우도 또 거의 12만 건 이상이 될 텐데 이 폭주되는 업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것 사실은 이 부분이 전자 새올로 오지만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는 각 부서에서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런데 이게 조정의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다 껴안아야 돼요.
  지금 조직을 보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향이 되는 조직의 형태로 가든지, 아니면 조정만 여기서 해 주고 체크(check)를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질 것인지, 시민 고충을 여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하느냐, 조정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까지만 그 업무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 있어서 각 부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이 조직 상태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최대한의 그 협조체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부서에서 사항별로 미루기 없이 이렇게 협조 처리 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주로 신도시 입주 및 입주예정시기에 생겼던 민원이라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새올 민원 중에는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50.3프로(%)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그 특정 분야 그 부서로 좀 쏠림현상이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타 기관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 정도의 또 기간도 소요되고 상당히 공룡과 같은 거대조직이라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 이런 부분 때문에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초부터 시작단계에 쪼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일어난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이행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전화 친절도 조사 등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직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게 정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참고를 좀 꼭 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것으로 나오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것은 조사가 아니라는 것 말씀드리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친절도 교육을 하는 것을 이렇게 1·2·3차를 다 보면 유독 2차 정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아요. 이게 강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피교육자들의 대상이 문제인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2차 교육이 교육희망자도 1차 3차에 비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많고요.
  교육 프로그램 방식이 저희가 팝페라 공연방식을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관심도가 좀 높았고 만족도 역시 좀 높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돈의 위원  그러면 교육도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지향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물론 뭐 업무향상도가 더 올라가면 더 더욱이 좋은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규모 친절교육 시 같은 데 보면 197명이 7회 동안 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어떻게 7회 동안에 197명만 했고 어떤 것은 불만 민원 중점교육이 또 1·2차를 했는데 이 대상자는 불만적인 사람으로 대두가 된 사람들을 놓고 한 것인지, 무작위로 그냥 차출해서 한 것인지.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 네, 위원님 그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교육 그 희망자를 상대로 해서 교육실시를 했습니다.

○안돈의 위원  특별하게 불만이 있고 한 사람들만 차출한 것은 아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아닙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 우리 보면 현장대응반이 지금 2명이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정왕권하고 대야·신천·은행권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업무형태를,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는 민원대행 업무하고 거의 엇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본인들은 민원에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발견하고서 부서에 연락해 주는 역할의 그런 연락책이라고 할까요? 이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상향조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지금 없잖아요?
  아니면 고충 민원에 들어와 있는 인원의 명칭보다는 오히려 해당부서가 건설행정과라든가 이런 민원 해결하는 도로 보수하고 이런 데 아예 중점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맡겨서 파견근무를 해 주는 것도, 아니면 그쪽 부서로 발령을 내준다든가 해서 이게 낫지 않느냐, 결국은 그 업무가 고충민원담당관 쪽으로 와서 조정의 업무로 해서 각 부서로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이렇게 돼버리면 2중 3중으로 단계가 올라가는 부분이면 그만큼 시간 소요, 에너지 소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보내놓고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그러고 안 될 때 조정의 업무를 여기서 진행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네.
  그다음에 그 부분 즉시, 뭐 그 부분도 뭐든지 즉시나 사전차단이라든가 시설정비가 대부분인데 그 일을 하면서도 해당부서에는 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예산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현장대응반이 있고 고충 민원 다 한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으면 또 안 된다는 것, 그러면 2차 3차 추경한다고 그러면 또 기간을 기다릴 수밖에, 그사이 시민들은 불편하고 문제 생길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하게 무슨 기금을 갖다 즉시즉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논의된 것 있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현재까지는 위원님 저희가 긴급하게 현장조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족으로써 못 한 사안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향후 어떤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부분이 긴급재해라든가 이런 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예산을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정책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왜냐하면 우리 재해 관련돼서도 특별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꼭 일어날 때만 쓰려고 하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는데는 대단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계속.
  그런데 일이 터졌을 때는 무소불위(無所不爲)로 그냥 가요.
  이것 선제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든지 일이 터졌을 때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더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소요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것은 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시고 정 어려우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다음에 미산동 같은 경우 가보면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도시 같아요.
  이제는 7월 달 되면 복합커뮤니티 공간이 또 오픈(open)한다고 기대는 하지만 애초부터 그 자리에 세워진 것부터 면적에서부터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힌데, 그나마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시에서 계획을 좀 다시 좋게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해가든 아파트가 사실은 그쪽에서는 상당히 넓은 평수고 괜찮은 아파트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등하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배려가 없다.
  뭐냐 하면 그 아이들이 거의 신천동이나 은행동이나 이쪽으로 다 학교를 다닐 것이란 말이에요. 고등학교는 뭐 어차피 배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학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출퇴근, 저 학교를······.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통학버스?

○안돈의 위원  네, 통학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권익위에서 중재를 나서서 저희하고 주민과 학교 그리고 시흥교육지원청이 협의를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외협력과에서 저희 일직근무 때 찾아와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책을 좀 마련하자 해서 지금 기존 포리초가 5대 5 매칭으로 통합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사항대로 5대 5의 예산 매칭(matching)을 해서 좀 학교 스쿨버스를 운행을 하자 하는 의견에는 좀 일치를 봤고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5대 5에 대한 부분에 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율을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그 업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사실은 예전 이야기를 들춰서 한다고 보면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명히 이 내용이 들어가서 해 준다고까지 해놓고 그게 끌어내지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업무를 제대로 진두지휘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다 적용이 됐다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잘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어느 시기가 지나서 부처 간에 전배발령이 나면 담당자 왈 “선거법 위반입니다.” 기부행위라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해가든 아파트에서 개발행위해서 이미 분양했을 때 개발이익 났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맡겨서 뭔가를 만들어놓고 요즘 마을자치, 주민자치, 공동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 하나는 하나도 끌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누구 잘못이냐, 주민들만의 잘못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시 업무를 진행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은계지구나 목감지구나 장현지구 이렇게 보면 가장 큰 문제가 학교 시설 문제, 학교 설립 문제 그다음에 수변공원 이런 준설이라든가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방대하고 크니까 사실 접근하기도 대단히 힘들고 그동안에 수차례 여러 번 부딪치면서 일을 했어도 이게 상당히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는 것,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안 됩니다.” 하면 끝이고, 거기에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은 그냥 불편을 계속적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백 것 행한들 뭐할 것이냐, 교육장소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돼 가고 있는데.
  센트럴 푸르지오 7차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거기에 지금 입주는 다 끝나가 있고 이것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다니기도 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한 새로이 신도시 개념으로 오픈(open)이 되고 설립이 된다고 하면 이 때 정해놓으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끌고 들어가야지. 학교법은 학교법대로 인구 얼마 몇 평 개발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학교를 지어야 되는 부지를 하고 그 부지는 누구 것이냐, 그 입주민들이 그 부지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한 거예요,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돈의 위원  그래놓고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법은 그렇게 해놓고서 “안 됩니다.” 해버리면 끝이고.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민원은 고스란히 시에 오는 것이고.
  이것도 조정의 의무가 있다고 보면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민원콜센터에서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지만 부결이 되고 저는 아직까지도 일단은 그게 민원콜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부결됐다고 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뭐 이런 말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민원콜센터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쨌든 제 준비 부족으로 부결이라는 그런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부결시켜 주신 안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정 시간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저희가 더 꼼꼼히 준비하고 의회 협조체계 유지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돈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뭐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가지고서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으로 믿고요.
  굳이 말씀 한 번 더 드린다고 보면 민원콜센터 외에 우리가 고충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어디까지인지는 구분을 지어놓고 조정의 의무가 우선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결국은 부처 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업무 제 것 아닙니다, 제 것 아닙니다 하다 보면 여기로 오거든요. 그 민원 폭주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일은.
  그러면 그때는 조정의 업무가 필요한 것이지 그쪽에서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돌고 돌고 그러니까 여기로 오면 결국 피해자는 시민이고 업무 폭주돼서 딜레이(delay) 되고 힘든 것은 여기고.
  언젠간 어느 부서인가는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 오기 전에 조정의 의무를 충분히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힘이 모자라면 그런 힘을 실을 수 있는 내부적인 시정에 대한 명령이 필요하다, 시장의 명령이.
  이런 것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기본 룰(rule)을 만들어서 건의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간콜센터 앞으로 향후 계획 정확하게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확장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도 되고 여러 가지로 보면 상당한 민원 콜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 고충담당관이라고 해서 고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민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그럴 때 필요하면, 힘이 필요하고 아니면 행정에 대한 내부적인 조직에 있어서 힘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좀 결론을 내서 빠른 시간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생 좀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민원이 폭주하지만 조기, 조기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이 임병택 시장님 출범하면서 생겼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 아닌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접수 실적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를 해결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다만 뒤쪽에 기동반에서 한 내용 부분에 우리가 얼마를 했다라는 부분을 실적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이 현장대응만을 가동하기 위한 하나의 담당관 역할밖에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줄 수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8일 부서 신설 이후에 4월 30일까지 총 372건 접수해서 346건 처리, 그래서 93프로(%)의 처리율을 맨 첫 장 보고 자료에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아까 안돈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서 간의 미루기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 민원인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의해서 행정에 대한 불만으로 오는 게 대부분 고충민원의 양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장대응반이 즉각 즉각 처리하는 즉각 처리율은 그곳 현장대응반 처리율로 따로 보고 저희가 고충민원 접수는 372건 접수받아서 346건 처리한 결과로 자료 올려드렸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안돈의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했는데 민원콜센터를 일단은 우리가 예산에서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 민원콜센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있습니다, 직제상에.

○이상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금 현재 근래 콜센터가 신설된 평택시라든가 이런 사례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주셨던 부분에 대해 보완,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갈등민원, 갈등민원에 대해서 좀 챙겨보고 하는 그 역할, 업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민원콜센터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민원콜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콜센터가 앞으로 잘 준비가 돼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각 부서에 전화민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취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고충을 덜어주는 게 좋겠는가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그래서 이왕에 있어서 앞으로 그 민원콜센터 부분이 앞으로의 만들어질 민원콜센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고충스러워하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해 보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또 하나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서 노점상 거리가게 정비를 이렇게 했다는 것인지, 민원 현황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 노점상 거리가게 그러니까 노점상 거리가게 정비는 지금 계속 진행형하고 있고요. 그 대상, 민주노총 산하 단체인 민노련(민주노점상연합회) 측과 협의 그리고 기존 점포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주들과 협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있습니다. 완성이나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진행형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언제까지 진행만 할 거예요, 네?
  제가 지난 2019년에 시정질문까지 한 게 있어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이상섭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한 지가 1년, 2년이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그런저런 얘기가 맨날 진행 중에만 있으면 언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노련(민주노점상연합회)이, 좋습니다. 민노련하고 협의하고 협조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른 일반 시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충분히 의견도 듣고 있고 건의사항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오이도역 앞에 있는 노점상 부분을 고발했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경관디자인과에서.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사업부서, 네.

○이상섭 위원  그 뒤에 어떻게 일어나는,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의회 업무 끝나고, 감사 끝나고 내려가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물론 불법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꼭 그렇게 가운데다 놔둬야 되나, 그런 설치 부분도.
  예를 들어서 한쪽에 좀 조용히 이렇게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점용료라도 받고 아니면 우리가 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야외 저기 뭐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예 정상적으로 해 주든지. 물론 정상적으로 해 주자니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이상섭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 시가 누군가는 해결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오이도에 가보면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또 꽹과리 치고 이렇게 각설이타령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것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제가 듣고 우리 이경용 팀장한테 일요일 날 좀 가 봐라 해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상인회에서 또 불렀다고 그래요.
  그런데 상인회에서 불렀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게 상인, 상인을 위한 것이고 정말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게 과연 주민들이나 관광객한테 좋은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위원님, 오이도역과 오이도 해양단지의 노점상은 그 행태 자체가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오이도역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가운데 자리 잡은 노점을 뒤 후방 쪽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저희가 지금 제시를 해 놓은 상태고 자전거 거치대를 옮기는 부분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민노련(민주노점상연합회)에 조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오이도역과 오이도 해양단지 그리고 정왕어린도서관 인근 것을 전체적인 것을 한 번에 처리를 같이 일괄적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선별적으로 오이도역만이라도 좀 먼저 하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이도 해양단지 쪽에 민원, 보통 보면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게 뭐 각설이라든가 이런 공연으로 인해서 사람들 시선끌기를 하고 있어서 민원이 당직실로도 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저도 나가봤습니다, 위원님. 나가봤는데 또 그 상인회라든가 어촌계에서 우리가 불렀다라고 이렇게 커버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행정력에서 어디까지를 제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상가 활성화라는 미명하에서 자꾸 그런 식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꾸 이렇게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시민고충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들은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한 고충을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셔서 뭐 하면 사법에 고발이라도 시켜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주문을 좀 드려봅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사업부서와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왕동 죽율동 푸르지오 옆에 있는 캠핑장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래됐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이번에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들어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보고 다시 또 제가 법적으로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 주민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더라고요. 보셨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봤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은 제가 어저께도 월곶동 농사짓는 분들이 성담이라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야간조명 때문에 또 농성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꼭 여쭙고 싶은 게 법적인 부분들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도 어렵다고 나왔고 그리고 어저께 농민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농민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 보이던데 월곶동 농사와 관계해서 부분들 이 두 가지 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원처리라 함은 우리 행정에서 보상이나 뭐 이런 것들로 처리되는 것은 민원처리가 아닌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알고 계시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정왕동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캠핑장 관련 주민들의 거주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호소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제 뭐 경매까지 들어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들 좀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고 따로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체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월곶동 농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원칙적인 부분을 항상 강조하는데 이 부분들이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된다 한다면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들이 농성을 통해서 이게 원래의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보상 이런 쪽으로 자꾸 가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행정이 또 다른 어긋나는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민원으로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노력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이 부분 계속 지지부진했는데요, 노력하는 부분 알고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간략 간략하게 좀 얘기할 테니까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대응기동반 있죠? 현장대응기동반?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2명이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두 분입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2명이서 운영 실적을 보면 경계석 및 보도블록 보수, 볼라드 보수, 맨홀뚜껑 교체, 위험물 구조물 철거 뭐 이런 일들이에요. 시흥시 전역을 지금 커버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맞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자, 각 동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또 동에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보도블록 보수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간 보수 단가 계약을 체결해 놓고 있다고, 각 부서에.
  그쪽에다 이것을 해서 연간단가 보수 맺어놓은 업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해야지 이게 기동반들이 전문가들도 아니잖아요? 이런 분들이 나가갖고선 보도블록 보수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도로에 떨어진 적치물 같은 것 이런 게 전화가 왔을 때 기동적으로다 나가서 그런 것 처리해 주고 하는 게 기동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저기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이 2명이 시흥시 전역에 전화 오는 것마다 전부 다 받아서 나가서 보도블록 보수하고, 볼라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할 저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시급성을 다투는 안전 문제······.

○홍원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이관을 시켜서 부서에서 연간 계약을 체결해 놓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연간단가 보수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전문가들이 해야지. 이 기동반, 기동반들이 나가갖고 이런 것을 하다가 안전사고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것?
  이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이관해서 부서에서 연간 보수 단가를 책정해서 운영하는 그 팀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기간제근로자들이 2명에서 3명씩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법쓰레기 수거하고 가로수에 현수막 갖은 것 걸어 놓고 이러한 부분은 각 동에서 민원 딱 들어오면 각 동에다가 바로 해서 지금 이러한 게 들어왔으니 동에서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십시오.” 하고선 동으로다 넘겨줘야죠.
  이것을 갖다가 기동반들이 정왕동에서 오면 정왕동 나갔다 또 복귀했다가 신천동 나갔다, 이래갖고 되겠어요? 기동반 2명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다.
  적절하게 현장대응에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민원콜센터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팀은 이번 인사 때, 인사 때 팀을 저는 해산을 시키는 것이 맞다.
  민원콜센터가 의회에서 다시 어떠한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배치하면 돼요, 다시 구성하고.
  이 사람들 지금 역할이 뭐예요?
  지금 이게 몇 개월을 지금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적절하게, 이번 인사 때 적절하게 좀 처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섭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이도역에 노점상.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오이도 해양단지 그다음에 어린이도서관 주변 그 외에 또 어디 있나요?
  몇 군데나 있어요, 그 외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 외에 파악되는 게 청솔아파트 사거리 쪽에······.

○홍원상 위원  청솔아파트 사거리 쪽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포장마차······.

○홍원상 위원  포장마차가 하나 있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원상 위원  또?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그리고 정왕4동, 4동 모아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쪽에 하나 있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모아아파트 있는 데 것은 정리가 됐고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지금 뭐 붕어빵 장사서부터 해갖고 많이 생깁니다. 지금 거촌 있는 데 주공4단지 코너에도 지금 하나 있죠. 거기도 생겼습니다, 다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이 노점상을 경관디자인과에서 총괄하다가 분리가 됐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지금 건설행정과 도로정비팀, 네.

○홍원상 위원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네.

○홍원상 위원  이게 본 위원도 7대 의정활동하면서 수도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수도 없이 얘기하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노점상 정리 예산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을 갖다가 왜 이것을 갖다 정리를 못하고 매년 몇 십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어디에다 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오이도역 앞에는 전기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몇 달 전에 보니까 아주 전기까지 전봇대에서 전기까지 끌어서 계량기까지 다 설치했어요.
  얘기하면 지금 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서 판결이 나면 들어내겠다. 이게 지금 5년이야, 6년.
  그것에 대한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죠?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많습니다.

○홍원상 위원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갖다가 TF팀을 구성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불법이잖아요. 정리를 해 줘야지, 시민들의 민원인데.
  지금 오이도역 앞에 보도 한번 가서 보시죠, 그것 어떻게 돼 있나. 새카매요, 새카매. 다른 데는 허연데, 깨끗한데 기름때가 찌들어갖고 새카맣잖아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부분들을 각 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야동에 불법 절이 있었잖아요?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있었죠.

○홍원상 위원  그것 그렇게 못 치우던 것을 치웠잖아요. 정리했잖아요.
  거기에 신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그 스님이 얼마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리했잖아?
  왜 법이 있는데 법들을 집행을 안 하고 왜 두둔하고 있냐고?
  지금 오이도 해양단지에 가면 빨간등대 앞에 천막 쳐 놓고 있는 것 다 정리했었어요. 다시 갖다 세웠잖아, 거기다가. 다시 세울 때 또 다시 정리해 줘야지.
  거기다가 노점상 정리 예산을 40억 원, 50억 원씩 예산 세워놓는 것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전문 철거 용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단가계약해서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용역 주면 어떻게든지 정리될 것 아니에요?
  과거 얘기입니다만 월곶에 정리 싹 했잖아요, 월곶 정리. 월곶에 얼마나 많았어요?
  그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그것을 정리 못하고 연간 예산을 몇 십억 원씩 집행하고 있느냐고요.
  담당관님,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지금 이상섭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문 했어요. 그 답변을 뭐라 했느냐? 검찰에 고발해서 판결나는 대로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있어요, 지금.
  지금 건설행정과하고 끝나고 나서 바로 가서 협의하십시오. 네?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홍원상 위원  협의해서 지금 우리 연간 단가가 있다는 말이야, 이게. 예산이 서 있단 말이야.
  용역업체에다가 용역 체결하세요. 그리고 전문 이런 것 정리하는 철거하는 전문가들 있잖아, 전문 용역업체.
  정리하십시오, 이것.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조치계획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업부서하고 해서, 사업부서하고 해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빨리 싹 정리하고 시가 좀 깨끗한 그러한 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유치 업무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쪽 대학별 세부사업 부분들도 미래전략 쪽에서 하시는 것 맞죠?

○위원장 송미희  저기 위원님, 투자유치 업무 먼저 하고 그다음에 협력 사업······.

○안선희 위원  저는 투자유치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 송미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마이크를 끄면서) 아닙니다, 저는.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요청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요청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드렸는데 주로 거기 거북섬 해양단지를 개발하면서 일부 토지 매입 과정에 특혜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거북섬 개발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감사 조사를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조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도시개발 계획을, 원래 거북섬 자체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나요? 그것은 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그러니까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멀티테크노밸리는 2002년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문제나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실제 토지가 준공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에······.

○이상섭 위원  2010년이겠죠, 2020년이 아니고 2010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02년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2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2002년부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래서 실제 토지가 1차 준공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도에 산업용지 멀티테크노밸리의 1차 1단계 사업이 2014·2015년도에 준공이 되면서 산업용지는 공급이 되기 시작한 것이고요. 2016년도부터 상업용지라든지 유통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에서 그쪽에 원래 목표했던 것은 수도권 최대의 산업관광레저복합단지를 만들겠다고 원래 계획을 했던 것인데 그런 계획대로 그 분양이, 토지분양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우리 시하고 좀 협력을 통해서 시가 원하는 미래도시의 방향대로 좀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간······.

○이상섭 위원  그러면 2002년에 개발을 해서 2015년에 준공을 했다고요, 토지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1차, 지금 현재 6차 준공하고 7차 준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매립 계획, 매립 인가부터 시작해서 2002년도에 매립 인가를 받아가지고 매립 사업이 시작이 된 것이고······.

○이상섭 위원  그러면 최초로 분양한 시기는 언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15년입니다.

○이상섭 위원  2015년에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15년도에는 산업용지만 일부 분양이 됐고요. 상업이나 유통용지는 분양률이 한 6프로(%) 5프로(%) 미만이었습니다.

○이상섭 위원  굉장히 개발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잘못 됐다.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조금 수자원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를 좀 많이 넣어가지고 특별한 어떤 계획이 없이 상업용지를 좀 많이 담은 계획이라고 좀 얘기······.

○이상섭 위원  그러면서 그런데 이런 아주 천대받던 그런 토지가 갑자기 전환점이 된 것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된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2017년까지만 해도 원래 토지를 분양하는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입찰 시스템에 의해서 공개매각을 계속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토지분양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부분에 상업유통용지의 매각은 저조했고 일부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가보셨지만 거북섬 일원의 스물, 19개 상업용지 필지 중에서 한 필지밖에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지금 이런 해양레저종합계획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도입하기 전까지는 그런 특별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그런데 공모를 보면 2018년 2월 정도 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전에 그 거북섬 일원에 대한 특화개발에 대한 부분을 협약을 하게 돼요. 2017년 10월 정도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런 계기가 누구의 제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원래 민선6기 때도 우리가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를 그냥 매각을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니까 여기는 해양레저 관광레저 중심의 도시로 하려면 전체를 개발할 수 있는 좀 더 규모 있는 사업자가 들어와서 단지형으로 개발해야지만 환경이나 도시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개개인의 개인들한테 조각 조각 토지를 팔다 보면 종합적인 계획수립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 속에서 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테마(theme)를 넣지 못 하다 보니까 그쪽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에다가 상호 경기도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개발 방향, 콘셉트(concept)를 잡고 그런 모델로 투자 유치를 통해서 그 신산업이 좀, 관광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보자는 요구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단독으로 토지 분양을 계속 실적 때문에 해왔는데도 토지 분양이 안 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서핑을 테마로 해서 그런 제안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사업을 3개 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제 2017년에 그런 협약을 맺은 다음에 2012년에 공모를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18, 네.

○이상섭 위원  2018년에 공고하기 전에 이 도시 계획을 보면 그 거북섬 일원, 거북섬 부분에 그 오른쪽 뒷다리 쪽 부분, 뒷다리 쪽 부분이 당시에 복합, 주상복합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것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오른쪽 뒷다리가 다리는 지금, 다리 부분은, 그 왼쪽은, 왼쪽 앞발은 마리나 용지였고요. 오른쪽 앞발 뒷발은 공원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실제 거기에 주상복합용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몸통에 있다가······.

○이상섭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서 보면, 당초 거예요. 당초 것인데 이 워터파크 부분 뒤쪽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뒤쪽에 보면 주상복합부지로 되어 있었어요, 당시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네.

○이상섭 위원  당시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이상섭 위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까지도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끝나고 선정이 된 이후에, 이후에는 당시에 보면 상업적으로 변환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공모를 할 때요,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idea)를 여기에 대한 전체 단지, 그러니까 저희가 총 9만 7,000평 중에서 분양을 통해서 공급하는 토지는 4만 7,000평입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북섬 등껍질 오른쪽 뒷다리 쪽 부분은 당초에는 상업용지, 호텔을 지을 수, 주상복합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그 거북섬 안쪽은 주상복합하고 호텔이 혼재되는 것보다는 상업용지, 호텔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바꿔서 거북섬 내에는 호텔이 특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idea) 제안이 있었고 그 부분을 뒤쪽에 다른 쪽에 주상복합용지하고 조정을 통해서 몰아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채택을 한 것이고요. 수자원공사는 그것에 따라가지고 선정 이후에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서 주상복합용지를 뒤로 빼고 호텔용지로 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 용역보고를 보면, 용역보고를 보면 현재 상업시설에 대한 호텔부지 부분은 현재의 시세의 2배 정도에 달한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특혜가 아닌가라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에 의해서 그분들이 요청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라는 것을 저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부분······.

○이상섭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이 그렇게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고,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공모지침서 평가기준에 따라가지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그다음에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 결정을 처음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사업자가 150억 원의 사업 참여 의향 담보금을 예측케 했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토대로 해서 계획변경을 저희가 채택,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그 당시에 호텔은 거북섬 안에다가 특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주상복합은 밖으로 빼서 지금 현재 2만 5,000평 정도 거북섬 프라자 앞쪽에 위치한 부분에 몰아주는 게 좋겠다는 기업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중에 계약금만 건 상태에서 토지 전체적인 매각가액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후에 감정을 통해서 재산정을 해서를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은 원래 있던 가격으로 준 게 아니고 주상복합으로 평가된 부분은 늘어난 부분은 늘어난 만큼 줄어든 부분은 줄어든 만큼 감정을 다시해서 전체적인 토지매각 가격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이상섭 위원  왜냐하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당시에 이 공모에 내놓은 그 면적은 동일해요. 동일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필지수가 다르고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격은 3,145억 7,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원이 계약한 금액이 삼천이백오십, 아니 3,170 얼마 이 정도 약간의 차이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월등하게 차이난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과 다르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렇지 않,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총 전체적인 상업용지나 주상복합용지를 증감을 한 게 아닙니다. 위치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면적에서의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그러니까 주상복합용지의 면적을 아주 줄이고 상업용지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상업용지의 면적을 아주 줄이고 주상복합면적을 늘린다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도시계획결정을 바꾸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고 위치에 대해서만 조정을 통해서 받아들여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위치의 변경에 따른 감정가액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게 50억 원밖에 안 차이난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치를, 왜냐하면 수변에 같이 있고 위치를 거북섬에 있는 것을 뒤편으로 옮겨주는······.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두 배에 달한다고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호텔용지하고 그 지금 주상복합용지하고 저희가 일괄 할 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한 가격은 한 740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에서······.

○이상섭 위원  아니, 총 금액을 말씀하세요.
  분양가 총 금액을 공모 때는 3,140억 원인데 지금 이쪽 저기 뭐야, 대원이 마지막에 계약한 금액은 그렇게 바꿔주고 3,190억 원이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약 50억 원의 차이밖에 안 난다는 것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거북섬 프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근에 매각을 하려고 세 차례나 매각공고를 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가 매각되지 않고 계속 유찰되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개발방식에 단지개발을 하는 것으로 공모로 공개모집을 한 것이고요.
  이 공개모집을 통해서도 가격을 제한두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평가항목 중에서 6번 항목에 가격항목을 둬가지고 그 당시 입찰에 참가한 사업 의향이 있는 기업으로부터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도 가격경쟁을 하도록 수자원공사에서 공모지침서에다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을 감정가액으로만 해서 원가로 제공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격에 대해서 얼마까지 점수를 평가항목에다가 둬가지고 이 평가를 한 항목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아무튼 전체 금액에서는 그렇게 뭐, 그때 당시에 보면 우리가 예전 가격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은데 시설 자체를 이렇게까지 바꿔주면서, 물론 그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했다고 하지만 50억 원의 차이는 좀 적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이렇게 감으로써 지금 현재는 아파트 경쟁률도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하신 것인데, 잘 하신 것인데 민간사업한테 이런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시계획변경은 단순히 면적을 증감시키지 않고 위치만 변경했기 때문에 경미하게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지금 우리 준 자료를 보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자료를 보면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 13쪽을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복합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북섬에 대한 일부 워터파크에 대한 부분만 기재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당초에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라는 명칭으로 거북섬하고 거북섬 왼쪽 앞발에 마리나, 그다음에 거북섬 거북호에다가 워터파크 개념의 서핑장하고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을 유치하는 사업을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title)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산업과의 그 해양레저복합지구 사업 50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따오고 그다음에 해양생태과의 해양생태과학관 사업, 그다음에 양식산업과의 아쿠아펫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스트리트몰2에 민간 아이디어를 또 추가로 공모해가지고 다이빙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유치를 하면서 그쪽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 개발사업이라는 타이틀 개발사업 인근에 추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이 부분을 당초에 공모했던 거북섬의 호텔이라든지 서핑파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입지하는 다른 사업들까지도 같이 묶어서 거북섬 해양레저복합단지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묶어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서류상에 제출했던 그 자료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명칭을 할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을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상섭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인공서핑파크, 그다음에 아쿠아펫랜드 그다음에 해양생태과학관, 이것들 플러스(plus) 리조트 복합형 클러스터가 포함되면서 마리나까지 했을 때 이게 전체의 단지다. 그런 단지의 개념으로 명칭을 그렇게 해야 된다. 워터파크는 워터파크대로 그냥 가야 된다라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대원이 당시에 공모사업에 2018년 2월 12일 날 공모를 할 때 하고 나서 5월 29일 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은 대외비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한번 제가 볼 때는 우리 담당관님 한번 보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는 당시에 저희 쪽에서는 선정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를 못 했습니다.
  공모지침을 만들 때는 우리 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어떤 계획으로 어떤 사업에, 그러니까 참여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런 것을 수자원공사, 경기도, 우리 시흥시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지 수자원공사의 분양공모 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그 인력풀이 있어서 그분들 중에 50명으로 되어 있는 인력풀 중에서 열다섯 분을 수자원공사에서 선정해서 이 공모에 대한 심의를 그 감사실에서 아마 당일까지도 모르고 그 새벽에 아마 선정되신 분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당일 날 1.5배수로 통보를 해가지고 인력을 그 심사위원님들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아니,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구백 몇 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듣기는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듣기는 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한 부분이 왜 우리 시가 모르고 있느냐를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업무협약이나 이런 전체를 봤을 때 우리 시가 분명히 들어가 있었고 도에도 들어가 있었고 수자원공사에도 들어갔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시가 그 자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느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은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심의과정은 수자원공사 직원조차도 들어가면 민간과 결탁할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분양 규정으로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본사에 있는 감사실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민간사업자하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결탁될 수 있을까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정심의과정이나 공모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기도나 수자원공사가 이것을 6개월 동안 같이 해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만들었지만 실제 선정하는 평가위원으로는 저희가 참여하지 못 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좀 우리가 그때 당시의 선정과정이 다만 추측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게 아쉽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대원에서 지금까지 한, 지금 거북섬의 개발 부분에 대해서의 이행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정도의 진행을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초에 저희가 굉장히 시화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지역의 어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아주 글로벌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희망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2개 기관이 참여를 했었고 그 중에 대원글로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현재 저희가 공모를 선정할 때 공모지침서에 의하면 거북섬 내에다가 200실 이상의 호텔을 지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거북호에다가 3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입해서 해양레저시설을 투자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마리나 30척 이상의 마리나 시설을 운영해 주는 3가지를 조건부로 공모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대원글로벌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서핑파크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웨이브파크라는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300억 원 정도의 그 이상을 하면 되는데 당초 계획단계에서는 75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서핑파크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사업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거북섬하고 거북호에 대해서······.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은 더 앞으로 진도 나가지 마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본인이 우리 담당관님이 봤을 때 그 자체에 지금 공모 때의 이행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으냐 저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상섭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왜냐하면 어떤······.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 토지, 토지를 매입할 때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 자체를 전부 다 공모사업에 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지금 제보가 들어오기를 땅 장사하기 위해서 팔고 있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취지가 맞아요? 안 맞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일단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원이 호수로 되어 있는 3만 평하고 그 수변공원의 2만 평, 총 5만 평 정도에다가 지금 현재 2,15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은 서핑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제 말씀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렇게 하는 투자비를 저희가 경기도나 수자원공사나 우리 시가 요구했던 것은 선투자를 통해서 발생되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이 투자비, 그러니까 지금 서핑파크가 2,500억 원, 이천 한 백억에서 2,300억 원이 투자되면 이용료를 통해서는 투자비 회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전에도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러니까······.

○이상섭 위원  물론 그런 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업무 협약에서, 업무 협약이나 공모에 들어올 때 그 자체를 개발을 하는 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그 공모사업 선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즉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배곧의 그 특화단지, 여성특화단지 부분에 그 판매시설로 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식품을 파는 음식점 위주로의 그 상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그것 사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체 내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매매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나,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매각 가능합니다.

○이상섭 위원  매각 가능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무슨 말씀이냐면요, 9만 7,000평의 토지를 제공해 줄 때 필수 도입시설, 5만 평의 서핑파크를 300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 서핑파크 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북섬 안에다가 200실 규모의 호텔 규모를 직접 지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마리나를 조성하는 것, 3가지를 기본 조건으로 공모를 한 것이고 그 조건에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전제 하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발을 통해서 투입되는 개발비, 지금 저희 서핑파크에 2,15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토지는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그 땅 자체가 개발을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담보, 저희가 담보설정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불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이 그렇게 대기업도 아닌 대원이라는 기업이 그 땅에 자기 자산을 전부 다 담보 잡혀가지고 여기에다가 2,150억 원을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산이 조금씩은 매각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 공모 단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약조건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아니 물론 그렇다고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금방 방금 얘기했다시피, 담당관님이, 워터파크하고 그다음에 숙박시설하고 마리나를 하는 조건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지금 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워터파크 1차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상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했잖아요,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그것은 단계적으로 3년 이내에 착공하면 가능하도록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275실의 호텔은 건축심의를 마치고 현재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마리나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의 전용 프라이빗 마리나가 되면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30억 원 규모의 국가사업이 선정됨으로써 그것을 공공, 퍼블릭형 마리나로 해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대원한테 조성하지 못 하도록 지금 협조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대로 다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저희가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물론 마리나 사업 부분도 우리 담당관님이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저희가 그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참 잘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호텔이나 이런 부지는 민간인이 전적으로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경기도하고 황해청하고 해서 아르마니라든지 그 글로벌 호텔기업하고 접촉하는 것을 7~8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섭 위원  그것도 공모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저희가 대원하고 합동으로 우리 지역에 어쨌든 이러한 관광단지 개발이 되려면 원래 이 공모가 있기 전에 수자원공사하고 한 4차례, 5차례 진행을 했는데 토지가격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쪽은 사업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275실 규모의 사업만큼은 사업자가 부담토록 조건에 달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조건에 넣게 된 것이고요.
  호텔이 하나 지어지고 이 정도 사업이 되면 이어서 사업이 여러 개가 민간투자가 따라 들어올 것이다 해서 그 부분을 호텔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75호실짜리 하나 건축허가 진행되는 것 외에 250실 규모의 호텔이 지금 건축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급한 대로 거북섬 안에 500실 규모의 호텔이 조성될 것이고 그 이후에 좀 더 사업이 주변에 조성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잘 되면 5성에서 6성급의 호텔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그런 기업들하고 만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담당관님도 느끼셨겠지만 지난번 워터파크 할 때도 중간에 혹시 포기하고 나갔을 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혹시 만에 하나를 위해서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많이 합시다라고 간담회 때도 하고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땅값이 많이 올라서, 물론 이제 대원이 투자를 하고 본인들이 공모에 들어와서 많이 값어치를 올려놔서 그만큼 올라갔겠지만 그런 부분을 매각을 전부 다 해버리고 시작 단계만 있다가 흉내만 내려다가, 말하자면, 그냥 가버리면 자기 장사들만 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체가 인공서핑파크에 대한 투자유치 협약을 2018년 11월에 이렇게 가졌는데 전체에 대한 토지분양 체결은 그 이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먼저 들어가야만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때 토지를 계약하게 됐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공모에 사전에 2018년 2월에 선정이 됐을 당시에 150억 원의 사업참여 이행보증금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미한 변경을 통해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저희 심사위원회에서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다 보니 실질적인 계약은 저희가 실시협약 이후에 수자원공사하고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나중에 된 것이고요, 당초에 이미 사업을 위해서 150억 원 정도의 이행보증금을 수자원공사에다가 납부를 해야만 이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뒀던 겁니다.

○이상섭 위원  아,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준 이 각각의 개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지금 워터파크 쪽에 대한 사단법인을 신설하게 돼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웨이브파크라고 돼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웨이브파크로 현재 지금······.

○이상섭 위원  웨이브파크?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웨이브파크가 지금 서핑파크를 운영하는 회사로 별도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공모 당시부터 대원글로벌이라는 개발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 각각의 사업을 하는 회사가 별도 설립되는 것을 주문사항으로 넣었기 때문에 웨이브파크라는 별도의 법인이 서핑파크 운영 사업을, 운영 관리를 위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사용수익허가 세부규칙을 보면, 기준을 보면 그런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투자를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이상섭 위원  자본금이 100억 원 이상을 하도록 세부기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확인이 안 되셨다면 한번 확인을 꼭 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웨이브파크 설립 당시의 조건입니다, 그것은.

○이상섭 위원  그게 조건이니까 그것을 좀 확인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확인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얼마 정도에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100억 원을 저기 뭐야 납입자본금으로 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상섭 위원  딱 100억 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아까 말씀했다시피 당초 사업비가 750억 원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계획된 사업비,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계획된 사업비가 750억 원이었는데요, 거북섬 전체에 방수처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이상섭 위원  차수벽?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차벽······.

○이상섭 위원  차수벽 문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차수벽 설치를 해서 지하 44미터(m)에서 48미터(m)까지 강관파일을 7,800개를 박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강관파일 공사 한 800억 원 정도가 사업비에서 추가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당초 원래 그 준공 목표일은 언제였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금 사업 준공 목표는 거의 지금······.

○이상섭 위원  아니 원래, 원래 당초 계획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계획에 목표는 올 말까지였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그랬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지금 한 4개월에서 5개월, 내년 2021년도 6월 7월 8월을 타깃으로 해서 준비했었는데 당초에 회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께 동경올림픽, 동경올림픽에 정식종목이다 보니까 최대한 일정들, 절차들을 줄일 수 있을 만큼 당겨가지고 동경올림픽 전에 서핑파크가 개장된다면 세계적인 글로벌 서퍼들이 와서 사전에 월드컵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요구사항이 좀 있으셨고요.
  저희 실무 팀에서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국토부하고 모든 관계 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절차들을 병행 진행해서 좀 준공 시점을 당겨보자.

○이상섭 위원  얼마 전에 무상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받았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20년을 넘지 않는, 운영권이 20년을 넘지 는 것으로 돼 있는데 준 자료에 의해서 계산하다 보면 40년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것도 실제는 약간 좀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40년이 좀 넘습니다. 50년 정도가 돼야만 투자비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겠지만 공식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공식으로 따지면 한 40년 정도가 나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왜 40년으로 안 하고 20년으로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민자 유치로 서울 간 고속도로 그게 40년으로 제가 이번에 알고 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20년으로 딱 했을까?
  그것은 이제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저희가 민간사업을 우리 시에 유치할 때는 민투사업법(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가지의 법 적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투법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민투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려면 민자적격성 검토하고 투자심사라든지 예비타당성 검토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데만 3년 8개월에서 4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이 사업은 시작이 안 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어도 4년 6개월 정도는 검토 과정이 거쳐야만 이 사업이 민자사업으로서 우리 시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적격성 검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미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해양레저산업 부분을 과감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었고요.
  그래서 MTV(multi techno valley) 쪽에서 이미 매립공사 매립인가를 받을 때 그런 타당성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시설인 공원시설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민자적격성 검토나 예타 투자심사 부분을 단축시켜서 저희가 이미 MTV 쪽에 받았던 사업에다 태워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13개월 만에 착공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고, 다만 민간한테 50년 정도를, 40년 정도 이상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20년밖에 지금 주지 못하는 것은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20년 이내에서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다만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장 주면 40년까지 시에서 그런 부분을 주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공적 부분하고 협업을 잘 해나가는지를 관리하고 평가해서 향후에 연장하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우리 시의 입장으로서는 40년보다는 20년이 낫다, 그래서 잘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그렇다고 하지만 또 그분들이 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갑자기 이게 3배 정도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750억 원에서 이렇게 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 같은 것을 좀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난 3월 달에 준공 및 인수인계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차에 걸쳐서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자원공사에서 매주 수요일에 수자원공사, 저희 그다음에 웨이브파크 관련 사장님하고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3월부터는 준공기간 사전 합동점검이라든지 준공예정 목표치 물량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챙겨서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준공과 관련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그런 대회라든지 행사가 계획되면 그 날짜에 못 맞추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나 대회가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3월 초부터는 매주 저희가 관계기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준공을 했다고 그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범운영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시범운영을 준공 전에 2주 정도, 그다음에 준공 후에 2주 정도 해서 한 달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섭 위원  지금 준공은 정확한 날짜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목표치는 8월 27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9월 13일 정도, 그다음에 내부······.

○이상섭 위원  그때쯤은 좀 춥지 않을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서핑은 저희가 가장 서핑이라는 레저시설을 도입할 때 주변에서 가장 염려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고 겨울에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지이티에스(KG ETS)라든지 안산도시개발하고 손잡고 저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서 서핑파크를 겨울에도 얼지 않게끔 해서 운영할 계획을 지금 잡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온수 같은 것으로 이렇게 약간 데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스팀으로 얼지 않게 하는 거고요, 서핑은 수트를 입고 타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얼지만 않으면 지금 양양이라든지 강원도에서 오히려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은 서퍼들이 가서 서핑을 하는 것은 파도가 겨울이 좀 높고 그다음에 파도를 타기 위한 여건이 좋기 때문에 춥지만 겨울에도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니 그런데 물의 온도는 제가 봤을 때 말씀한 것처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날씨는 그게 반영을 어떻게 하죠? 전체를 뭐 실내로 만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지금 서핑파크가 실제 따지면 육상 평지보다는 지하 1~2층 정도, 지하 1층 정도 높이에 있기 때문에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맞지 않고 탈 수 있게끔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영상 한 10도 정도 겨울에도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1월 달 한 달 정도만 1년 365일 중에 30일 정도의 기계 시설, 파도를 만드는 기계에 대해서 유지보수나 점검 그다음에 서핑파크 내의 크랙 등을 점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1년 중에 1월 한 달 정도를 물을 빼고, 물을 전면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장치 점검 내지는 시설에 대한 크랙 보수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감사와 관련해서만 좀 간략한 질의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가뜩이나 기대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질 없이, 오픈하는데 차질 없이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주변 시설이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았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거기를 사용했을 때 주변 이용이 좀 어수선하고 이런데 괜히 인사사고나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도 지금 3개 기관 회의를 할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서핑파크가 조금 조기에 준공된다고는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부터 다양한 공사현장이 너무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운영이 개시되면 이용객들의 동선 파악부터 해서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내지는 웨이크파크가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실제 거기 이용객들의 동선이 공사현장과 겹치지 않도록 동선 관리를 좀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대책을 많이 수립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물론 거기 지금 우리 미래담당관 쪽에, 아니 미래담당관 쪽에서 워터파크에 대한 개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주의점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아파트 현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계속 일어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공사들이 가림막 같은 것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실과에다 얘기도 좀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또 중요한 것은 차들이 많이 다닐 거란 말이에요. 차들을 한쪽으로 유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동선 구분 좀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실과하고 미리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선을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도록,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관상어협회 쪽에서 요청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시가 원래 이것을 추진했던 건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이상섭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원래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인근에, 우리 시에는 양식업자 몇 분밖에 안 계셨지만 이게 산업적으로 유치가 되면 굉장히 위치적으로 우리 시가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찾아와서 국가사업을 하기에 관상어는 살아 있는 생물이고 지금 현재 현황이 굉장히 사업별로 급성장을 하고 있지만 전부 다 싱가포르나 중국에서 수입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시흥시처럼 공항에 연접해 있고 이런 위치에다가 관상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수입을 대체하고 여기서 어종 개발을 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위치로는 최적의 위치다.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경기도하고 같이 해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해서, 응모를 통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상섭 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비·도비·국비가 같이 매칭(matching)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설계자나, 설계자나 시공자가 선정할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나 좀 살펴봤더니 설계 쪽에는 관여를 좀 못 하신 것 같고 시공사 신세계건설로 선정할 때 그때는 좀 관여를 하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아쿠아펫랜드 조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급공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민간이 하는 전체 총 사업비 한 당초에 750억 원 정도 예상했었는데 지금 현재 하는 데가 한 95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에 일부 공공사업으로 하는 양식동 150억 원 정도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 150억 원 중에 75억 원을 국가하고 경기도, 시흥시가 보조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도 일부 150억 원 중에서 75억 원, 75억 원 정도를 국가나 시가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의 관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설계, 그러니까 설계사를 선정하거나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은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가 24명의 주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특수목적법인이 주총(주주총회)을 통해서 설계사하고 시공사를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요.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 들어가야 되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반영 요청을 했었고 그다음에 건축부서라든지 이쪽에서 설계, 건축심의라든지 건축허가 과정에서 저희 요구사항들을 반영시킨 겁니다.
  다만 시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것 공공발주분 4개 동 중에서 한 동만 먼저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개 동을 동시에 해야만 비용 사업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1개 저희 공공 부분은 신세계로 선정해 놓고 미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급공사비 지급과 동시에 저희가 질권설정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에스피시(SPC) 쪽의 주주가 당초에는 13명으로 돼 있다가 지금 23명인가요?
  왜 이렇게 늘어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24명이오.

○이상섭 위원  24명이오?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당초에 13명으로 돼 있을 때는 에스피시(SPC)가 아니고 조합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조합은 사업을 하기에 내가 100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나 1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나 1인 1표제다 보니까 그 사업에 1억 원 정도만 아주 소액을 투자하신 분들이 이 사업, 원래 당초에 지금 13명이 아니라 스물한 분 정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그분들이 이탈을 하신 겁니다.
  내부에서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7,050평 정도 되는 토지 중에 국가사업을 위해서 2,000평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쪼개서 파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셔서 그렇게 되면 사업을 취소시키고 토지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의견 제시를 했고 협회 부분에서 그분들은 사업 포기를 하고 나가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합으로는 도저히 사업 진행이 안 돼서 사업자 추가모집과 에스피시(SPC) 구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상섭 위원  네.
  그런데 주주명부를 저를, 제가 받았는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드렸습니다.

○이상섭 위원  거기에는 주주명부에 없는 대표이사가 김영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대표이사 김영순이라는 분요?

○이상섭 위원  네, 심홍석하고 김영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실제 거기에 관상어협회 회장님이 심홍석 회장인데요. 그분 외에 아쿠아, 저기 뭐야 밀레펫 그다음에 상욱아쿠아 그다음에, 회사가 하여튼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대표이사 되시는 분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좀 약간 아쿠아펫랜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좋은 작품이나 좋은 사업들을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참여하도록 해서 그런 기술을 이렇게 배웠으면, 배우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또 이제 시공사가 지금 선정됐지만 신세계라는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면 하도급도 전부 다 그분들이 데리고 온 회사들로 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들어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미리 에스피시(SPC: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하면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제도적으로 좀 좋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만약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청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생태과학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총 사업비가 320억 원 정도 되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거기에 추진 과정이 이렇게 돼 있고 향후 계획이 이렇게 돼 있는데 생태과학관이 당초에 공원 쪽에서 유통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를 했는데, 통과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일정대로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시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부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준 용역을 보면 생태과학관은 아쿠아펫랜드하고 연계해서 브리지(bridge)를 설치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그 용역보고가 있어요.
  그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아쿠아펫랜드하고의 거리가 공원 쪽에서는 가까운데 위치가 바뀌면 좀 멀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의 토지가 지금 한 필지를 돼 있는데 3개로 나눠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아쿠아펫랜드가 바로 옆에 있는 그 토지로 가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은 갈 수가 없나 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저희가 50호공원, 공원에다가 넣으려다가 못 넣게 된 것은 공원 지하부하고 육상부에 주차장을 363대 정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원의 시설률이 다 차게 돼서, 이 시설보다 주차에 대한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먼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저희 해양생태과학관은 지금 현재 아쿠아펫랜드 연접한 토지를 3개의 토지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분할 계획에 봤을 때 왼쪽 하단부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한 필지는 건너 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이상섭 위원  그런데 지금 오른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것은 지금 좀 어렵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용역보고가 이러면 그럼 전부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닙니다. 이것 저희가 위치 변경할 때 행정안전부하고 해양수산부에 연접한, 그런 사유가 저희가 공공의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 인근 연접한 토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다 상의를 해서 허가를 받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브리지(bridge)는 못 놓잖아요, 하나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브리지(bridge)를 놔요?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연접해 있으면 그 자체가 브리지(bridge)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한 필지를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계약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직 지금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에 진행하려고 지금······.

○이상섭 위원  지금 계획에는 변경 승인이 4월 2일 날 됐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4월 2일 날 됐고 5월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안 했다면 한번 지금 다시 한번······.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분할하고 계획 변경까지 다 끝내놓고 지금 6월 마지막 주에 계약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낮추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더 좀 딜레이(delay) 됐습니다.
  조성원가 220만 원 미만으로 이것을 좀 요청해서 받아보다,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한 달 정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간이 좀 딜레이(delay)된 것이고요.
  위치를 바꾸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를 좀 보시고 그것을 활용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것도 뭐냐 하면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이 예정대로 안 가면 사업을 회수하겠다는 압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수부에서 2개 부처가 지금 소환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희······.

○이상섭 위원  그런데 해수부에서 그것을 인정해요? 그렇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이상섭 위원  중투위에서도 가능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중투위에서도 가능해요?
  지방재정투자심사도 통과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니 그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요건에 경미한 위치 변경은 가능, 그 요건에······.

○이상섭 위원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지금 위치를 전혀 다른 지역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업구역 내에 저희 사유가 공공의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공공사업으로 옆으로 인접필지로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좀 위치를 좀 바꾼다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용역보고나 이랬을 때의, 그러면 용역보고가 의미가 없잖아요?
  용역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최대한 반영을 해서 했다고 한다면 바로 옆의 필지를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가능했을 텐데 좀 많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좀 우리 해당부서나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 그 해양레저관광 거점조성사업이라는 게 이게 마리나 사업이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섭 위원  같은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마리나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저한테 준 자료가 자꾸 이렇게 혼선이 오게 그렇게 만든 게,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 마리나 쪽의 자료를 보면 약 300선상의 그 배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준 자료는 해상계류시설이 80척, 실내 보관시설이 40척, 그러면 120척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당초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계획했을 때는 30척의 배를 계류하는 시설로 했다가 저희가 국가공모를 할 때는 계류시설 80척, 보관시설 40척 총 저희가 120척 정도를 계류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사업 응모를 한 것입니다.

○이상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300선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떤······.

○이상섭 위원  이 자료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님?

○이상섭 위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계획서.
  300선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사업, 그것은 추가로 제가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를 알려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중투심사에서 보류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보류된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원래 국가는 2018년 이후에 그 마리나 사업에 더 이상은, 국가거점 마리나 사업으로, 마리나 사업으로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거북섬은 2008년도부터 마리나 용지로 수자원공사가 조성을 해놓고 국가가 지원하는 마리나 사업을 유치해오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는 했는데 예비 마리나로만 지정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65개의, 아 55개의 거점 마리나에 선정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국가는, 해수부는 2018년도 이후에 더 이상의 국가가 지원하는 마리나 사업을 안 하겠다고 선포를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양레저 거점 수송사업이라는 계획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이런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이 마리나 수요,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담당하시는 행정안전부의 심사위원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에 대해서 여기가 큰 무슨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좀 저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이 거점, 그러니까 마리나의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보관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서 얘를 해나갈 것인지를 냈는데 심사 그 심의과정에서는 그 단지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계획이 좀 미흡하다고 해서 그 부분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행정안전부에 그런 관련 계획들을 다 추가로 해서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상섭 위원  언제쯤 재심의가 될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미 지금 심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그 일정은 다 다시 변경해야 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지금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지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편성하지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한번 내가 볼 때는 전체 보니까 우리만 재심의가 떨어진 게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여러 군데입니다.

○이상섭 위원  다른 곳도, 선정된 다른 곳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하도록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그다음에 이게 다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용역에서 보니까 버스하고 트램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트램 부분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교통과에서 월곶역에서부터 배곧 끝단까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지금 트램에 대해서 3개 노선이 원래 계획돼서 검토됐었습니다. 다만 공단노선이나 거북섬까지 오는 노선은 현재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값이 0.7이나 0.6으로 현재 이런 사업 계획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BC(BC분석: Benefit-Cost analysis)가 나오지 않았죠.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계속 부결됐는데 저희는 현재 추진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교통과에 요청하고 보내주고 협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 착공돼서 언제 준공 예정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얼마만큼의 관광객이 다녀갈 것이라는 수요치를 제공해가지고 그런 트램이 연장, 트램이든 또 다른 더 좋은 대체 교통수단이 뭐가 됐든 저희가 여기까지 지금 월곶이나 오이도 정왕역을 기점으로 해서 기존의 광역철도 교통망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있으셨고 또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 협의회를 할 때나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항상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대체적으로 사업의 완성이 2022년도에 끝나요, 대체적으로 사업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2023년, 네, 2023년도 정도.

○이상섭 위원  2022, 2023 이 정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런데 트램을 지금 한다 해도 안 되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 기간에 맞추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이상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면 이왕에 만드는 그 해양레저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면 당초에 우리가 용역에서 얘기했다시피 월곶 그다음에 배곧 그다음에 오이도 그다음에 우리 지금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여기 거북섬까지 이것을 하나의 해양관광 벨트로 그렇게 조성하려고 했다면 교통까지도 그때쯤 맞춰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또 마지막으로 지금 거기에 인구가, 인구가 약 자료를 보면 1만 5,000명 정도가 정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까지 한, 내가 볼 때는 2만 명 정도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새로운 동이 하나 생겨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동에 대한 문제는 부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지는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원래 지금 거북섬 쪽에 행정 청사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원래는 해양경찰청한테도 그쪽에 부지를 제안했던 부지이기도 하지만 그쪽에 관계된 파출소라든지 내지는 동주민자치센터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 부지는 예정되어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거기가 현재는 행정동상 정왕2동으로 알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2동이 그러면 굉장히 면적이 크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상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분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투자유치업무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학협력 사업은 지역사회와의 대학과의 협력 그 사업 발굴로 네트워크 운영으로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 및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의를 좀 내려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우리 시에 관내 대학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경기과학기술대 그다음에 배곧의 서울대학교 스마트 캠퍼스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3개 대학이 있는데 우리 시에 이 3개 대학의 설립이 언제 되셨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이금재 위원  네, 네. 됐습니다.
  그 산기대학교는 1998년 3월에 설립됐고요,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1999년 3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이 두 학교가 20년이 넘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 사업, 대학협력 사업을 보면 그 협약 체결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2014년 10월에 체결이 됐고요, 과기대는 2019년 4월에 이제 체결을 했어요, 협약 체결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 산기대는 한 6년 정도 됐고 또 여기 과기대는 작년에 했는데 이 협의회를 체결을 안 했어도 사업은 계속 진행을 했었네요?
  2018년도 것도 올라와 있고 2019년도 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체결 없이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굳이 본 위원이 이유를 좀 한번 묻자면 또 굳이 이렇게 체결을 왜 하셨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미 저희 지역 대학하고 저희 관련 기업지원과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학의 전문성이라든지 인재풀 다양한 대학의 요구사항을 우리 시의 시정하고 이렇게 그 코웍(co-work)을 통해서 시너지(synergy)를 더 내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들하고 긴밀한 협의체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좀 있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런 게 없이도 진행되어 오는 각각의 개별사업들은 있지만 협의체를 통해서 대학에서 시급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상생 발전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런 협의체의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사항들, 뭐 지난 3년 동안 21개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시장님이라든지 총장님이 같이 테이블에서, 그다음에 대학의 기획처장님이라든지 산학협력단에 있는 단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우리 시의 관련 국장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그 자리에서 같이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대학과 시 정부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요, 이것은 기존에 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안 해도 된다보다는 해왔지만 좀 더 잘 해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좋습니다.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협력사업 그 개발을 그동안 추진했는데요, 그 추진 경과를 보면 산기대에 9건, 그다음에 과학기술대에 12건, 과학기술대가 더 많이 사업을 했네요.
  이 9개하고 12개 사업의 자료를 보면 그 안건명은 있으나 안건내용 부분이 좀 미비해서 오늘 자료를 좀 올려두셨나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물론 행감하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되는 사업들이었고, 또 그렇다 하면 이 세부 현황자료를 이렇게 아침에 올려다 놓지 마시고 다 방에 놔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죄송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뒤에 서울대는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협력사업에 대해서 많지는 않거든요. 9개 사업하고 12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금재 위원  과기대 따로, 산기대 따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따로 따로요?

○이금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대학별로 저희가 산기대든 과기대든 각 학생들의 그 기숙사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소를 우리 시로 이전하는 그런 협력사업들을 추진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왕동의 청년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민 청년리빙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대학이 같이 참여해서 그 리빙랩을 운영하는 형태로 좀 운영하기 위한 협력사업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왕동의 그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청년들, 대학생들 통해가지고 그런 관련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준 사업들이 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저희가 과기대하고 지금까지 하는 사업들은 어린이집 운영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소래산권의 도시재생사업할 때 어떻게 하면 상권을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립기간에 대해서 좀 물어봤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동안 대학별 운영 실적을 보면 예산이 산기대 예산은 5억 1,000만 원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다음에 과기대 예산은 14억 9,000만 원이고 서울대는 25억 2,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이 산기대하고 우리 과기대가 20년이 넘었다고 질의를 조금 전에 했었고, 설립일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또 이 금액을 얘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한 데 투입은 했으나 좀 담당부서님께서,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굳이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깊은 뜻은 좀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뭐 대학에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금재 위원  서울대는 너무 심하잖아요.
  두 대학은 우리 시에 20년이 넘었습니다.
  진작 서로 사업을 좀 면밀히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많이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좋습니다.
  산기대 행감 자료를 보면 첫 번째 복지매장 운영 관련 지역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산기대학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이게 추진현황을 보면 복지시설 입찰 시 사회적 경제기업 우대 및 임대료 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게 추진이 완료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 대학교의 그 복지시설 입찰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된 것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산기대 내에 복지매장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들을 운영, 대학 내의 복지시설,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 있는, 그러니까 대기업의 체인된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씨제이(CJ)나 이런 데서 들어오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의 사회적기업 형태로 공모를 통해서 지역 내 일자리를 좀 만들고 취약계층들이 일자리를 좀 더 얻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대학 내의 복지시설에 일자리를 넓혀 가기 위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지금 이 산기대 정책 그 협업사업이 9건이 있지만 부서가 다 틀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틀린 부서도 있고 같은 데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산기대 측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그 임대, 사회적기업의 입찰로 인해서 한 임대수입이 3분의 1로 축소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는 한 4,000만 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감소됐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답변하기를 “시에서 자꾸 요구만 한다라는 그런 인식을 안 가져줬으면.” 그렇게 본 위원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서로 협업을 잘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대학에서도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고려를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할 때.

○이금재 위원  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두 번째 사업에 보면 생활관 입주생의 주소지 이전 협력이에요.
  그래서 추진현황을 보면 2019년도 1·2학기 전입신고 협장접수가 181명이 되어 있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 우리 지금 대학교 기숙사에 몇 명이 지금 타지역 아이들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산업기술대 같은 경우는 2,435명이 입실 가능한 생활관이 TIP동하고 제2생활관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기대 같은 경우는 총 A관 B관 해서 2개 동으로 한 580명 정도가 입실이 가능한 상태로 있고 저희가 관외지역에서 대학에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소 이전하게 될 경우에 주소 이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지적과하고, 아 민원여권과하고 저희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같이 현장접수를 지원해가지고 181명 정도가 우리 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좀 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2,400명이라고 그러셨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정왕역 부분에 원룸 같은 데도 아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나가있다고 지금 파악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 3,000명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흥시가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또 청년 시민들이 유독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제안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것도 참 의미가 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가 좀 주어지고 우리 시도 인구가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벌였으나 너무 미비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쪽으로 전입을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뭘 해 주냐, 제가 질의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 담당부서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해봤더니 전입신고 시 생활비 10만 원을 감면해 준대요. 그리고 그냥 단지 기숙사 우선순위 그것만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학교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흥시 지자체에서는 뭘 해 주냐, 주민세 감면.
  이렇게 해놓고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고 우리 시에 전입을 하라, 하라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게 겨우 나가서 현장에 앉아서 접수를 받은 게 181명이에요.
  그렇다 하면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만 이러느냐, 타 도시도 이렇게 하잖아요, 전입을 하게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금재 위원  그러면 타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수도권에 있는 도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20만 원 정도씩 해서 3개년간······.

○이금재 위원  20만 원?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20만 원 정도씩 1인당, 그 생활안정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좀 더 큰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같은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주고 있는데 1인당 100만 원인가의 연간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순천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의,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해서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듣기로는 대학에서 시에서 1억 원 좀 대서 같이 좀 하자라고 했는데 약간 부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노력인데 다시 한번 행감이 끝난 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니터링도 좀 해 보시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다시 좀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인근에 가까운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학기당 무슨 장학금을 주는 제도인가 아니면 등록금을 좀 지원해 주는 제도라든가, 그 보면 저출산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서 막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지자체가 어려워서 또 조금 주는 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애 낳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듯이 물론 우리 시의 재정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대학교에서 이렇게 먼저 전적으로 제의를 하고 이런다고 하면 같이 좀 협업해서 좋은 방안으로 도출해내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도 위원님 말씀주신 바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특히나 우리······.

○이금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세 감면이 뭐예요. 그러고선 가서 앉아가지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좀 저희가 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향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지역혁신을 위한 산·학·관 공동 협력 교육 사업비 1억 원이 책정됐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게 공모 4건, 3건 3건이 이게 공모사업인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올해에도 공모를 통해서 산기대하고 과기대 사업 중에서······.

○이금재 위원  1억 원, 1억 원씩?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총 이제 산기대하고 3개 사업 그다음에 과학기술대학교하고 3개 사업씩 6개 사업을 지금 선정했고요.
  당초에 공모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대학별로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이 있었고 저희가 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3개씩 하는 게 적합하다 해가지고 3개 정도씩 6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재 위원  공모는 7건이 접수됐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나머지 4건은 어떤 프로그램이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산기대에서 선정된, 제안한 사업은 총 7개였고 그중에서 3개 사업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대야동에, 이제 선정되지 않은 사업으로는 대야동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플레이즘이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이 제안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근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교육을 좀 대행해서 시켜보겠다는 사업 제안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노인통합돌봄전문가 양성과정에 대해서 좀 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제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를 어떻게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버스승강장을 디자인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간 정책협의회 파생 성과로 올해 3개 과제에 대한 상생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정말 큰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대학 내 교수, 교수님들이 현안 해결 공모를 통해 이제 7건이 접수됐지만 예산 규모상 이제 3건만 선정을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좀 위축시킬 수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발굴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바처럼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사업이 추진되면서 긍정적인 효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넘어가서요, 7번에 보면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 내용으로 보면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7번 과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추진현황을 보면 스마트산단 실행계획 수립 참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러면 시화국가산단 내에 입주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독려나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은 사업단이 현재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창원하고 시흥 안산 지역이 1,000억 원씩 선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안산에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산업기술대학도 우리, 그러니까 시흥하고 안산이 스마트산단 구축사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사업 구도입니다.
  1,000억 원의 사업비를 얼마나 더 많이 우리 지역에다가 녹여서 사업에다가 태워 넣을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대학에서도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지역에 좀 더 많은 스마트산단 사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이 됐던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업들하고 산업진흥원 내지는 사업추진단이 지역의 기업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산학연 협의체 연계 프로그램 그런 지원, 뭐 시흥시에 소재로 된 기업, 연구소 이런 대학 연계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잘 살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현재 그래서 이종길 교수님, 산기대 교수님 주관으로 하는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우리 지역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또 8번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협력에 보면요, 안건 내용에 보면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구상 협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왕동 어울림 스마트 안전도시 재생사업 추진 관련 다양한 사업 구상을 위해 아이디어 도출에 관·산·학의 현장체험 교육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용에. 현장체험형 교육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추진현황 밑에 있어요. 청년특화거리 조성에 대한 디자인학부 학생 현장학습 참여 프로젝트 진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실제 프로그램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한 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산기대 9번째 사업 보면 기업 홈페이지 디자인 제작 지원 사업 협력이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21개 기업에 해 드렸는데 이것도 대학, 산기대 대학 학생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 디자인학부하고 산업디자인학부가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홈페이지가 없는 영세한 기업들한테 관련 기업을 홍보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과기대, 과기대 것 좀 물어볼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과기대는 그래도 산기대보다 협약식도 늦게 맺었는데 많네요, 더 사업이. 12개 사업이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4차산업 아카데미 운영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2번에, 2번에 보면 시흥경영인연합회 발족도 전년도에 했고 기업인아카데미 과정도 운영했고 기업인아카데미 운영 협약도 했고 이러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발족도 하고 협약도 하고 했는데 시흥기업인연합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여지껏 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4차산업혁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라고는 하지만 우리 시화산업단지에 있는 많은 제조업 중심의 기업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스마트팩토리로 바꿔나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산·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쟁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가르쳐드리고 그다음에 경제인들한테 이런 것들을 내용에 대해서 전파해 주는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기존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많은 4차산업 그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구축할 경우에 그런 관련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드리고 알려드려가지고 그런 사업으로 좀 전환시켜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 경영인연합회에서 스마트팩토리와 관련하여 기업의 요구가 좀 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기업의 요구가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사업 대표 분들 대상으로 소규모 공장 스마트팩토리 추진현황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는 지금 4차산업혁명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저기에서는 현재 기존에 조찬포럼을 통해서 내지는 스마트팩토리를 현재 현장방문해서 견학을 시켜 드리고 실제 스마트팩토리화 됐을 때 이런 형태로 기존의 제조라인이 변경된다는 것을 체감시켜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한 10퍼센트(%)에서 20프로(%) 정도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과감한 한 80퍼센트(%) 정도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점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미비하게 추진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좀 더딘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국가가 모든 부분의 공장을 전부 다 스마트팩토리화 시키는 데 예산을 많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몇 곳에 지정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마중물이 돼서 그 지역의 산단이 구조고도화 되는데 촉발, 어떤 기능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실상 개인적인 부담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금재 위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체 대표들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이금재 위원  역점을 두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업주, 오너(owner)가 바뀌어야만 영세사업장들은······.

○이금재 위원  그렇죠, 대표 인식이 바뀌어야지 되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게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고 거기에 우선 저희가 정책협의회 때 대학에 요청 요구사항하고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인식 개선에 노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인식 전환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인식 전환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운영 방향 그런 전략 모색을 위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적절한 지원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지금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지원과라든지 소상공인지원과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 내지는 산업진흥원에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서 전반적으로 개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로서 그런 부분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무튼 이 사업체 대표들이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 전환 이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추진 방향 설정이라든가 사업운영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스마트공장 추진 그런 경영이라든가 이런 경쟁력 강화에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변화들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좀 심도 있게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과기대 세 번째 도시 및 건축 조성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제안 협력 사업에요, 과기대에서는 시흥건축문화제 출품을 몇 건 정도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출품, 8개 작품을 출품했고요.

○이금재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원래 지금 이 제안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학 구성원이나 학생이 같이 참여해서 공공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공동 제작하고 거기에 지역의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취지로 사업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공 계획안에다 8개 작품을 출품했고 그런 사업들이 현재 전시회도 좀 하고 앞으로 향후 도시재생지역이 지정되면 그런 부분에 이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런 출품들을 접목은 좀 하나요? 접목시키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과학기술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재생지정 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기도 알아보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신천동 현장마을에 건축 인테리어(interior) 학과 아이들이 한 17명 정도 참석했다고 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런 출품들 같이 어차피 협력하는 거니까 잘 살펴보셔서 시흥시 곳곳에서 젊은 청년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좀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여기 기술대학교에서는 또 봉사단도 운영한다고 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잘 못 들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여섯 번째 사업에 보면 지역에서 돌고 도는 행복머니 시흥화폐 시루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것은 추진이 완료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된 사업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모바일시루를 대학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대학에서는 산기대든 과기대든 그런 부분들이 대학 내 복지시설에 적용이 안 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화폐팀하고 협업해서 경기과학기술대 내에 있는 가맹점 다섯 곳에다가 이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바일시루하고 시루가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 대학에서도 지금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음식점 3곳에서 소매점 2곳이, 5곳이 확정됐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부분 계속 또 학생 대상으로 모바일시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를, 추진은 완료됐으나 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지속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리고 7번 사업에 보면 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구축사업 협력 그 사업이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보니까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협력이라든가 전년도에는 산업단지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 등 이렇게 하고 있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추진에 따라 스마트공장 관리 및 운영 인력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을 좀 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우리 시에서 안산하고 시흥 안산 스마트산단 사업 추진단이 기존에 산단을 스마트팩토리로 고도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사업이 추진되는 것하고 발맞춰서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관련 기계자동학과라든지 컴퓨터모바일융합과에서 그런 사업에 필요한 근로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우리 시흥시의 산단재생팀,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팀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산업단지 안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리 운영 또 인력 양성은 미래사회의 적응력 강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리고 또 8번에 보면 관·학 협력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있어요. 그 현황을 보면 학과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돌봄서비스 진행, 특색 있는 초등돌봄 프로그램 운영 협조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해졌잖아요, 많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예전보다?
  경력단절여성을 감소시키고 이들의 경제활동 장려로 지금의 조금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돌봄센터 이런 것을 좀 확대할 방안이 뭐가 좀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이 사업은요, 현재 관·학 협력을 통해서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사업은 대학의 인프라(infrastructure), 과학기술대학교의 아동보육학과라든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방학이라든지······.

○이금재 위원  그때를 이용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방과후 시간을 활용해서 이미 사회 진출하기 전에 이런 돌봄서비스에 재능기부를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 진출했을 때 좀 더 자기의 재능을 더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공공에서는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은 관련 팀하고 부서하고······.

○이금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겠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지속적으로, 지금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금재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성과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지는 않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새로운 사업도 도입하지만 안 됐을 때는 과감히 줄여야 되고 없애야 되지만, 일몰도 시켜야 되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9번은 그러면 이것은 아까 산기대하고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2020년 대학협력 추진사업은 1억 원, 1억 원씩 그 내용이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과기대 12번째 사업 있어요. 청소년 진로체험 및 직업교육 활성화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본 위원은 “복지의 답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가장,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중 취업을 희망하고 다양한 기술 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기술 교육을 한다면 매우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인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현재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관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지원청이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시하고 그러니까 관·학 협력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2020년에는 대학과 함께 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그런 스마트환경교육이라든지 그런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실제 추진하면서 선정이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팀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사업은 추진 중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문제점, 아니면 또 사업을 추진할 추진가능성이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있나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현재 교육협력과에서는 청소년 진로체험 개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관내 학생들이 미리 선(先) 취업해서 후(後) 진학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진로체험이라든지 진로 직업교육을 좀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청년 청소년들의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좋은 직업을 갖게 해 주기 위해 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그런 다양한 콘텐츠(contents)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재 위원  시흥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반응은 좀 어떤가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학교에서는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다양한 직업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내가 미래에 직업으로 갖고 싶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나한테 적합한 직업인지 이런 것을 탐구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라나는 청년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금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학하고는 어떤 그런 협력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관련, 경기도교육지원청하고 경기과학기술대학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청소년의 어떤 진로체험이나 직업교육을 멘토링 과정 형태로 전수해 주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학교 반응이 좀 그래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교장하고 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담당관님은 반응은 좋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뭐 좋지 않다고 느껴서 본 위원은 생각은 어떻게 이 교장들하고 교사들을 설득해서 학생들한테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을 올해 하네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는 과기대에 6,000만 원 들여서 했고 올해는 1억 원을 또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대학별 세부사업을 보면 대학협력팀뿐만 아니라 여러, 일자리센터팀 그다음에 기업정책팀, 중앙도서관 자료봉사팀, 문화공감팀, 도시재생팀 그다음에 보육정책팀, 후생복지팀, 관학협력팀 이렇게 팀들이 관련돼 있어요.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이 사업이 선정된 것에 보면 소래산 첫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도시재생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또 이런 것, 아동친화마을 조성사업도 하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이 대학별 이게 협력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부서들도 같이 함께 협업이 필요한데 이렇게 진행은 좀 하고 계신가요? 같이······.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저희가 대학과 함께 하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이디어, 2개 대학에다가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기술대학교가 7개 과제, 경기과학기술대학교가 6개 과제를 제출했고 그중에 선정된 각각 대학에 3개씩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팀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그 행감 이번에 대학협력 사업에 대해서 그 행감 자료를 준비하면서 팀장님께서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느낀 점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대학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에 대학협력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자원인 대학을 활용해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에 그 정책, 그 발굴한 정책들이 부서에서 녹여 들어가서 시민이 원하는 사업과 우수한 자원이, 우수한 정책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학협력팀장 함은정  감사합니다.

○이금재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이제 행감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큰 틀로 봐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그 사업을 대학과 같이 발굴을 좀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앞으로 지역 대학과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두 번째 큰 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력 그 지속 방안 강구입니다.
  정책협의회 안건을 살펴본 결과 지속 추진될 수 있는 사업과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정책협의회가 어차피 만들어졌으니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되는 자리로 제 역할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실무선들의 협의와 논의,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대학에 좀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은 1차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갖고자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대학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대학이 가진 지식 인프라(infrastructure) 그런 역량들을 우리 시에서는 같이 협업해서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를 위해 기존 산학협력 모델을 넘어 도시재생 복지 문화 등 지역 경제를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학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됐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더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학협력 사업 9개 12개 그중에서 대학협력 사업 중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없고 중복되는 이런 사업은 과감히 종결을 좀 하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의 지역대학 상상모델을 구축해서 그 타 도시 지자체와 차별화될 수 있는 특색 있는 역점 사업을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네, 그리고 이번 행감이 끝난 뒤로 이 지금 분야가 다 틀리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이금재 위원  대학에 찾아가셔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이금재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또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금재 위원  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업무보고 시간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행정사무감사 중이십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를 말씀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장 송미희  그간에 다 진행했던 사업들을 굳이 이 아침에, 이 당일 아침에 이것을 줘서 이것을 업무보고식으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담당관님?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송미희  전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내거나 당일이나 전일에 내는 것은 지금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세한 업무를 지금 오늘 다 이것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성의 있게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럴 거면 오늘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자료 제출한지가, 자료 제출 요구한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그렇게 우습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가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의회도 협조하고 집행부도 서로 협조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한 시간째 지금!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정보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는 대학이 3개 있는 게 아니고요, 2개 있습니다.
  산업기술대학교랑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개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여기 존재하지 않고요.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가 존재합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우리 시흥시에는······.

○안선희 위원  서울대학교 캠퍼스 학생들 여기 있지 않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학교를 캠퍼스만을 학교로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서울대학교는 여기 없습니다.
  뜻 좀 정확하게 알고 정보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서울대학교 교육협력센터 부분들은 교육자치과에서 이미 우리가 다루기로 했으니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는 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것이 있고 27페이지는 경기과대에 대해서 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에서 내놓은 것은 3년간의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년간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는 예산이 13억 9,000만 원 가량이고요, 경기과대에서의 3년간의 예산은 42억 원입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13억 9,000만 원이랑 42억 원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서울대학협력센터는 55억 9,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 부분들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각각의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 부분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산기대 운영 실적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계속된 사업에서 의미 있는 것은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 전문가 양성사업이 매년 3,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이것은 3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요, 2018년도에 연번 6번을 보면요,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에서 진행했던 사업 기업애로 기술 및 청년취업 해결 프로젝트 이 부분들은 1억 원으로 2018년도 진행됐었죠?
  도표 보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기업지원과의 사업별까지는 다 전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안선희 위원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답하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책 좀 보세요!
  책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선희 위원  2018년도에는 1억 원으로,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고요. 2019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됐는데요, 사업내용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지고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기업지원과에 논의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학별 운영실적에 보면 과기대도 그렇고 산기대도 그렇고 같이 동시에 지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
  2019년도, 산기대에는 2019년도 운영실적 페이지 25쪽 제일 위쪽 연번 5번입니다.
  사업명은 대학생 우수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유망 중소기업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재학생 매칭(matching)해서 현장실습을 추진한 것입니다.
  실적사항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 실습지도자 46명 해서 이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우리 지역의 청년정책과도 관여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그리고 이것은 청년들의 취업과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책자의 내용만 보더라도 저는 그래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안선희 위원  아,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미래전략 쪽에 항상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청년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수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저도 뭐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는데요, 안타깝네요.
  2019년도에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산기대는 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고요, 과학기술대에는 4,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이게 진행된 게 2020년도에는 날아갔어요. 예산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대학협력 사업과 관계해서 이 일을 한다면 이런 사업이야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시고 협력해서 적극적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더 면밀히 봐주시고요.
  행정이, 우리 시가 굉장히 젊은 시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시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 있는 2개 대학 대학생들이, 우리 시에 대학생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는다 한다면 상당히 우리 시가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 좀 더 연구하시고요.
  왜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들어와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자, 저기 담당관님 우리 대학협력팀이 미래전략담당관실에 간 부분이 첫째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팀하고 그다음에 조직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게 아니고 동료 위원님들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불현듯이 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한지가 며칠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액을 다 줬어. 네?
  이게 복지관 같은 데는 분기에 한 번씩 운영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이체를 시켜주는데 대학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 실적을 보면 전액을 다 집행했어요.
  지금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서 예산은 25억, 25억 2,600만 원인데 24억 2,600만 원, 1억 원 덜 집행한 것 1건이에요.
  각 부서들 전부 그래, 이것.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홍원상 위원  대행사업이라 하더라도 복지관 같은 데는, 대행사업하는 복지관은 직접사업이에요?
  이렇게 일괄 전액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즉 사업의 실적을 봐가면서, 지금 3월 4월 5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올스톱(all-stop) 되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모든 게 다 올스톱이에요, 지금.
  그런데 2020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아무리 대행사업이라도 전액을 다 갖다 입금시켜주는 이러한 예산 집행이 어디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부분은 좀 따로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 대학교, 대학교 교수들 용돈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집행을,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되고 그래도 분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반기에 한 번씩은 집행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사업 건별로 해서 세부 자금운용계획이 들어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그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해서 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2020년도의, 2020년도의 지금 산학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 운용계획.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2020년도 것만 다른 데 것은 요구 안 하겠습니다.
  2020년도의 운영계획 들어온 것 그 부분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2018년도에 1,851만 원, 2019년도에 1,851만 원, 2020년도에 창업보육센터가 예산이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이것은 뭐 100프로(%)도 아니고 뭐 몇 프로(%)예요, 도대체?
  그래서 2020년도의 창업보육센터 예산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 세부적으로 요구한 것, 이것은 세부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원상 위원  그리고 지금 대학협력, 아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미래전략담당관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아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부서로, 관련 부서로 넘겨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서도 2018년도에 예산이 6억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와서 24억 5,000만 원, 2020년도에 2,526억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서울대 관학협력사업에서 지금 3월부터, 3월 달에 예산을 지금 집행하기 시작했나 봐요.
  여기에 보면 음악멘토링이라든가 영재교육원 사업 이러한 것들이 3월 4월 5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이 부분은 관련 부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관련 부서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다 이런 데 코로나 때문에 전혀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이었는데 예산을 갖다가 1억 원만 남겨두고서 24억 원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이관시켰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협력팀에서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대학협력팀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만 예산집행에서는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집행해 줘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과, 담당관님과 우리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께서 정말 미래전략담당관실에 대학협력팀이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한 말씀만 좀 올려도 될까요?

○홍원상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저희 미래전략담당관실의 대학협력팀은 지금 명칭이 대학협력팀으로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오늘 보고드린 많은 사업들은 여러 부서에서 기업지원과라든지 교육협력과라든지 여러 부서들이 진행하는 사업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들을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협력팀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의 마무리 단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그 대학의 마무리, 서울대학교 스마트 캠퍼스의 마무리 문제를 집중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설립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머지 사업들의 전체적인 정산까지를 하는 게 주목적이고 주임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부서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직적인 어떤 그런 한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팀, 대학협력팀의 명칭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대학협력팀을 없애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뚜렷한 그런 정체성 정립을 해서 이런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자, 내가 담당관님 앞에서, 담당관님한테서 그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그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서울대학 부지 내에 병원 유치라든가 연구동 유치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학협력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예측을 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주된 임무가 그것이고요. 부수적으로 저희가······.

○홍원상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대학협력팀에서 아동친화마을 조성사업 뭐 정왕시장의 공공 서비스 디자인 사업 이러한 것들을 지금 대학협력팀에서 대학과 같이 이러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아······.

○홍원상 위원  이 사업도 저는, 제가 이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끝내려고 했던 것인데요, 정왕시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줬고 용역에 의해서 지금 재래시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돈을 대학교에다가, 대학에다가 우리가 돈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대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다 5,0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대학협력팀이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산업기술대학교하고 과학기술대학하고의 정책협의회 과정에서 요청된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저희가 공모만 한 사항이고요.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제가 드린 말씀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설계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자기의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이게 1년 내내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하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지금 저희가 선정한 사업들은 주간 지도교수님들은 교수님이 참여하지만 지역의 많은 학생들한테 우리 지역의 이런 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많은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 부서가 했고 관련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 부서가 맡아서 같이 진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원상 위원  저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산업기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을 하는 그 학생들하고 정왕2동의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갖고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동아리 회비, 회비를 갖고 와서 노인정에 같이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배운 학식을 갖고 재능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과 상생하는 거야.
  돈을 지원하고 예산을 퍽퍽 지원하고 해서 돈을 갖고 하는 것은 상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상생이야, 돈을 갖고 하는 게?
  자기들이 학식을 갖고 자기네들이 배운 재능을 갖고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해 주고 그러한 재능을 갖고 지역단체하고 함께 가주는 것이 상생의 정치이고 상생의 협력이에요.
  거기다가 예산을 갖다 1억 원씩 뭐 10억 원씩 갖다 줘놓고서 지역하고 같이 간다? 상생한다? 그게 무슨 상생이야?
  그렇게 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배운 재능을 동아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재능기부하고 교수들이 배운 그 좋은 정책을 갖고 와서 제안을 해 주고 이렇게 가는 상생의 길을 적극적으로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네,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제가 아까부터 하고 싶었던 말씀에다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거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사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자료의 내용을 보면 미래에서 한 사업보다는 각 부서에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것도 내용을 또 보면 민간위탁한 부분이 많이 있고,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5년을 민간위탁을 해요, 한 번 심사가 끝나고 나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서울대학교 협력사업이라고 하면 교육자치과에서 지금 가고 있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맞습니다.

○안돈의 위원  이 내용도 받은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또 위원장님께서 질타한 내용 중에 대학협력사업 보충자료 이것 분명히 여기서 만든 것은 아니죠?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맞습니다, 네.

○안돈의 위원  이 자료 받아서 취합해가지고 인쇄해 온 것뿐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는, 미래전략담당관은 이 업무를 이렇게 진행할 게 아니고 뭔가 내부적으로 조정이 돼야 돼요, 업무 협의가.
  대학협력팀이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고 대학협력팀이 정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교육자치과를 가든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업무가 조정돼야지 여기 업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민간위탁해서 다 부서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고 그나마 서울대학교는 나름대로 협력사업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교육자치과에서 하고 있고, 이 자료를 취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서에다 요청을 하고 인쇄해 온 것을 오늘 가져와서 혼나야 되는, 그런 질타를 받아야 되는 이유, 이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를 제대로 가려면 전문적인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 꼭 조직팀하고 정책기획관하고 합의를 다 보시고, 협의를 보시고 내부적인 조율을 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물론 교육자치과에다 말씀을 하겠지만 교수는 많이 있습니다, 57명이나 들어가 있어요, 작년도 자료에 보면, 성과보고. 그런데 거기에 학생들이 거의 일을 다 해요,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교육협력사업이냐?
  연구 참여교수에 이름 올립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것은 누구냐, 학생 아니면 대학원생이에요.
  이것도 이 부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협력사업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미래담당관이니까 결국적으로는 법적인 업무도 아니면서 지금 이 상황이 나왔는데 이것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꼭 협의하시고, 정책기획관하고, 그래서 업무 협의해서 정리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안돈의 위원  10월 달 안에, 아니면 올 연말 안에 분명히 진급도 할 것이고 여러 분들이 있다고 보면 조직이 개편이 될 것이고 그때 이것 정리하실 수 있도록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님 향후 조직개편 시에 우리 대학협력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명칭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잘 챙겨서 주시고 위원님들께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행감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함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협력팀의 업무분장이나 이것은 우리가 2년 전에 일관성 있게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주문해 왔던 사안입니다.
  대학협력팀이 왜 미래전략담당관에 있어야 하느냐, 그리고 지금 다른 기업지원과, 교육자치과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더구나 청년청소년과가 새로 신설했습니다. 모든 사업부서들이 다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협력팀이 맞지 않다고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 일관성 있게 똑같이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부서는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는 게 이게 우리 집행부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더 이상은 안 돼서 담당 부서에서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행부의 조직팀은 조직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없으면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듣기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의회가 똑같이 2년 동안 그렇게 일관성 있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지점에 와서 도대체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일간 조직팀과 미래전략담당관과 각 사업부서는 다 한 자리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관에서 맡았던 공모사업 재원 확보 현황을 보면 총 예산액이오, 3,446억 원에 달하는 것 맞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책에 있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안선희 위원  3,400억, 3400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이 매칭(matching)사업이죠? 국비나 도비의 매칭(matching)사업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진행해 왔던 공모사업 자체가 이게 3,400억 원 이상 되는 게 예산이 1년간 예산이에요, 아니면 몇 년 간의 예산인가요, 이게?
  기준이 없어.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 예산은 그 이전부터, 지금 2018년도부터 이천이······.

○안선희 위원  3년간이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3년간 공모사업이, 우리 시에서 진행돼 왔던 공모사업이 3,5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이야기는 매년 우리 시가 진행하는 사업 중에 공모사업이 1,000억 원 이상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은 행감을 하게 된 이유가 내용에서 쭉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은 각 부서별로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으면 정책기획관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그냥 공모사업을 하고 그 내용, 그 사업 된 부분들을 정책기획관에서 취합만 하는 것인지, 어떤 관계로 돼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짧게 말씀드리면 공모사업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보조사업과 같이 연관돼 있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그것은 각 부처별로, 중앙의 각 부처별로 국비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공모 형태로 해당되는 부서들로 전부 다 공문들이 시달되거든요.

○안선희 위원  네.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판단해서, 일차적으로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것은 해 보고 싶은 사업이다라고 하면 신청,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도비나 중앙에서 예산이 넘어오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매칭(matching)으로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부분 중에서 우리 시비로 100프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공모사업을 시비를 100프로(%)로 한 것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국도비가 반영되는 공모사업이 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예산을 보고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공모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행사, 민간행사 사업들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액수를 정해 놓고 지역의 예술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하면 지원되는 형태,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지금 여기 제출했던 자료 중에 3년간 3,40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 중에서 우리 시비 100프로(%) 진행됐던 공모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것은 좀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국도비가 반영된······.

○안선희 위원  순수하게 시비만 100프로(%) 들어온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여기에는 없습니다.

○안선희 위원  있습니다.
  딱 하나 있네요?
  보면요, 페이지 67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시니어 치매서포터 가치동행 해서 2,600만 원이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는데 시비 100프로(%)로 진행됐다고 나와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책자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사업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면 기관공모로 시비로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관공모면 어느 기관이 공모를 했나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이것은 보건정책과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안선희 위원  그것은 보건정책과 소관이라는 것은 여기 글이 나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경기복지재단에 사업을 계획,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받아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경기복지재단에 사업서를 내갖고 받아와서 우리 시비 100프로(%)로 한 거네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그렇습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이 공모사업 부분들을 행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지금 그것 하나 빼놓고는요, 전부가 다 국비 또는 도비 매칭(matching)사업입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그런데 여기에서 우려될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나 도비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볼 때 우리가 이것을 해 봐야 되겠구나. 왜, 도비가 들어오고 국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서 매칭(matching)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는데요.
  공모사업이 꼭 필요한가, 저는 언제나 예산 부분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공모사업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금액이 실제로 3,500억 원 가까이, 1년에 1,000억 원 가까이, 이것은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방만하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행감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 많은 사업들 중에 과장님이 보실 때 이것들이 다 정말 필요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정책기획관······.

○안선희 위원  이것 검토는 잘 안 하죠?
  하나 여쭐게요. 이게 기획관 측에서 이 부분들의 현황들을 쭉 파악하는데요. 혹시 이 공모사업이 매년 1,000억 원 이상이 이렇게 예산으로 나가는데 이 1,000억 원 이상 지출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 전체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한 토의를 한다든지 논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없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공모사업 중에서, 공모사업 중에서 보조사업들에 대한 것은······.

○안선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정책기획관 이덕환  평가를 합니다.

○안선희 위원  보조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지금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1,0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네.

○안선희 위원  이 공모사업, 보조사업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혈세가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돼야 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 공모사업도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각 부서가 공모사업을 하면 그냥 통과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그렇지 않은······.

○안선희 위원  도비 매칭(matching)이니까, 국비 매칭(matching)이니까 우리 과에서 필요하다 한다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하는 거잖아, 맞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지금 이제 그렇게만 좀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보조사업들이나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의미 없는 사업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은 공모사업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 이해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공모사업 중에 몇 가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보면 대부분이 일자리총괄과인데요. 이 공모사업들은 일자리와 관계된 우리 시의 지원사업과 연관돼 있습니다.
  저는 특히 지역사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버스운전사 양성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이 지원사업은 아마 작년, 작년에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쭉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를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버스운전사가 되기 위해서 면허 따는 것부터 교육까지 그리고 취업까지 우리 지자체가 많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경기도 매칭(matching)도 있고 국비 매칭(matching)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취업까지예요. 우리 공무원 수의 한계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이런 공모사업을 했다 한다면 공모사업이 되었습니다까지가 아니라 그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까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돼야지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고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우리 시흥의 교통과 관련되는 취업 부분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펼쳐야 되는데 취업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됐는데 한 6개월 뒤에 취업됐던 사람이 어디에 가 있죠?
  계속 취업이 되고 있나, 그 사람들 계속 일을 하고 있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38페이지 4, 5, 6, 7, 8, 9, 39페이지, 40페이지까지 일자리와 관계된 부분에요. 일과 관계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결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까지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위원님 말씀주시는 것 당연하고요.
  일단 이제 정확히 그 부서의 추진관계를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업 공모부터 이후의, 취업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확인되는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도 부서와 긴밀히 더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40페이지 10항을 보면 소상공인과에서 진행했던 2019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쪽을 이야기한다 이러면 소상인 쪽, 그래도 덕분에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있다고 보는데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행정에서의 지원 그리고 공모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많이 반성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 게 저는 여기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그럴싸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하는 데에 답은 전부 다 개념이 추상적이면서 굉장히 그럴 듯하게 답변이 참 좋으세요.
  그런데 저는 그럴 듯하고 세련된 답변보다는 구체적이고 발전이 되어지는 방향의 답변을 요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저는 절실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사업 내용을 시장 특화콘텐츠 개발육성 해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입니다.
  그런데 상인조직 역량강화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냐 하면 아마 연수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지양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상인들이랑 소상인들의 어려움이 뭔지 꾸준하게 간담회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공모사업 하나 가져왔으니 연수 한 번 가고 하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면밀히 보셔서 지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들이오, 여기 공모사업에 보면 사업명이 한 10개 정도가 태양광설치 사업이더라고요.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이게 태양광설치 사업이 이번에 3년간만 이렇게 됐나요, 아니면 언제나 이렇게 태양광설치 사업과 관계되는 것들이 공모사업에 이렇게 많이 있나요?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일단 신재생에너지 사업 때문에 태양광 사업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하나 당부하겠습니다.
  태양광과 관계되는 공모사업 부분들이라도 이 사업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정책기획관에서 미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다 검토하기는 어렵겠지만 대부분은 거시적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태양광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한번 10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 주시고요.
  분명히 이 부분들에서 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평가 결과물들도 자료로 좀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선희 위원  네, 그러면 관광과 부분들의 사업 2개 제가 특별히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페이지 49페이지와 51페이지에 걸친 내용 물어보겠습니다.
  관광과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됐던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2년간 걸친 갯골생태공원 바람언덕에 그린스쿨 사업이 있었죠?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매년 2억 3,000만 원 정도 공모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2억, 올해는, 작년에는 2억 3,000만 원, 올해는 2,000만 원 더 더해서 2억 5,0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그대로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송미희  사업 전반에 걸친 세부적인 답변은 관광과 팀장님이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관광축제팀장 이선현입니다.
  생태테마 관광자원화는 2019년도에 2억 3,000만 원을 받고 2020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이 배정되었으며 지금 2020년 상반기 중에 예산 공모에 대한 신청을 완료하여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하여 지금 특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적 분야하고 경상적 분야가 있는데 자본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관계된 업체들하고 설계를 발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본 분야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예산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안선희 위원  자본 분야라는 게 뭐예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소금놀이터 같은 거라든가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개선될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안선희 위원  시설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그게 자본 분야를 말씀한 것이고······.

○안선희 위원  행사가 아니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행사하는 게 경상적 분야하고 자본적 분야가 있는데 자본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금놀이터하고 포토존하고 그리고 뭐 바람개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어떻게 방향을 할지 그것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생태 쪽으로 저희가 테마 관광자원화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조금 지금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계속되면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약간 온라인으로 해서 갯골생태공원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지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이버게임 하듯이 어느 형태에 가게 되면 뭘 잡는다든가 무슨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저어새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검색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사이버게임 같은 것도 지금 검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투어를 좀 온라인 관광을 하기 위해서 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남아있다고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향후에 별도 협의하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시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그런데 저희가 또······.

○안선희 위원  우리는 시기가 남아 있지 않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안선희 위원  문체부에서는 시기가 남아있다고 하네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남아있다고,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관광과에서 사이버게임라든지 온라인 투어 이런 부분들을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변형된 형태로 사업을 바꿔내고 또 홍보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적인 부분 빼놓고는 아마 행사적인 부분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온라인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에서 제가 조금 내용적으로 들어갈 때 보니까 소금과 관계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이 갯골생태공원에 염전 이렇게 시험하는 식으로 사업들이 쭉 있던데요, 이 부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염부들이 일을 해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알리고 염전 부분들을 이렇게 쭉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이어져서 창체학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창체학습이랑 이어져서 예산 부분들이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평일에는 코로나가 아니라 한다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체학습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갯골생태공원의 홍보만이 아니라 우리 시흥시의 역사와 관계되는 게 아마 소금창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창고라든지 염부들의 그런 생활들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역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심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그것은 창의체험학습하고 좀 같이 연계하도록 하고요.
  저희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예산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그리고요, 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코리아 둘레길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드웨어(hardware) 사업이 아니고 거의 행사 위주의 사업이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행사 위주의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둘레길 조성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저희 이 코스가 서해랑길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 바퀴를 다 도는 코스이고요, 우리 시흥시 코스는 92코스하고 93코스 있는데요, 안산시 시화방조제부터 연결돼가지고 저희 오이도에서 배곧 그리고 월곶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전체적인 코스는 92, 93코스입니다.

○안선희 위원  96, 93코스가 다 완성이 됐어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저희는 길은 다 정비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큰 문제 없이 저희가 배곧 같은 경우는 무장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 코스라서요, 저희가 가장 안전한 코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배곧 같은 경우에 한울공원 쪽 말하는 거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옆에 해안가 쪽으로 쭉 이어진······.

○안선희 위원  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비단 배곧 쪽의 한울공원만이 아니라 이 둘레길이 26코스 23코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92, 93입니다.

○안선희 위원  96코스, 93코스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들이 둘레길 조성이 되어 있다 하지만 패인 부분들도 있고 공사가 이렇게 중간 중간에······.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꽤 있던데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이 걷기 프로그램이 되려고 한다면 홍보도 그마만큼 필요합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지금 예산이 1억 3,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본 부분들에서는 책자로 나와 있는 부분들의 인원들 체크(check)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은 인원이 나와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인원이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자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홍보가 많고 어떤 부분은 행사진행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 내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는 비용 절감이 되더라도 홍보가 제대로, 비용 절감을 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실제로 여기 둘레길에서 아마 인기 있는 부분들은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월곶이나 이런 쪽에 있잖아요, 힐링······.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거기 코스 있는 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홍보가 그만큼 되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쪽 지역에 이 코스가 이런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이런 코스에 대한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일상의 시민들이 그냥 항상 도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코리아 둘레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두, 관광과에서 했던 두 가지 사업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코리아둘레길 부분들은.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안선희 위원  그래서 좀 더 사업을 보강해서요, 의미 있게 시민들이 잘 이 둘레길 93코스랬죠?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92, 네.

○안선희 위원  네, 이 두 코스가 우리 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광과에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축제팀장 이선현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정왕동 장애인 론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정왕동 론볼경기장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이게?
  2000년 초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입니다.

○안선희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기존 시설물은요, 저희가 2014년도에 준공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간단······.

○안선희 위원  몇 년도에 준공됐다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2014년도입니다.

○안선희 위원  2014년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때가 첫 번째로 준공이 났고요, 그때 이번에 공사의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야외에서 론볼을 치던 것을 이번에는 지붕을 덮어가지고 사시사철 뭐 눈이 올 때도 쓸 수 있고 비가 올 때도 쓸 수 있게끔 지붕을 덮어가지고 항상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2014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2017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이 들어온 거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2014년도에 준공이 됐던 사업들이 다시 3년 뒤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게 당초에는 2014년도에는 저희가 건물 그 론볼 관리를 할 수 있는 건물하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쓸 수 있는 실외 론볼경기장이었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실외를 지붕을 덮어가지고 실내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희 위원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 제가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 준공이 됐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2014년에 준공이 된 부분에서 다시 2017년에 설계용역을 다시 발주를 했다 한다면 2014년도에 준공됐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다시 뜯어고치고 부수고 해서 다시 올려야 되잖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 맞아요?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낭비 맞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었고요, 그 야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었던 것을 일부 뜯어가지고 지붕을 덮고서 그 당초에는 라인이 조금 여러 동호회들이 사용하게끔 좀 좁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팀장님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아려요.
  왜냐하면 팀장님이 2014년도에 준공한 것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당자니까 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볼 때는 2014년도에 준공을 할 때 애시당초 처음부터 제대로 할 것이지.
  왜 이때 2014년이 몇 십 년 전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그래요. 집을 뚝딱뚝딱 지었다가 3년 뒤에 또 부수고 또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론볼경기장 2014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7월에 설계용역 발주 다시 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더라도 그냥 ‘와우, 몇 가지 뜯어내고 다시 하네.’ 실제로 지나가면서 본 게 그래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2017년 설계용역을 했으면 보통 설계용역하고 진행되는 게 공사가 보통 3년 정도 걸립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보통 3년까지는 안 걸리고요, 저희가 뭐 빠르게 진행된다면 1년 이내에······.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2017년 7월 달에 설계 용역했는데 예산이 지금 27억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2017년 7월에 했던 게 2020년 7월, 3년이야, 딱 3년.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네, 지금 아직도 공사 완료가 안 됐어요, 27억 원짜리 공사가.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렇게 되게 된 것은 뭡니까? 왜 이랬을까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이것은 설계 당시에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좀 걸려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기금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받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다른 공사와 달리 설계가 좀 오래 걸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안선희 위원  설계가 왜 오래 걸렸을까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설계할 때 그 금액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재산, 가용예산 이상의 어떤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론볼협회하고의 어떤 협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반영,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변경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것을 좀 많이 반영하고 또 저희가 갖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한정 때문에 이것을 좀 조정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안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들에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짧아서 그런지 조금 어려운데요.
  가용 이상의 설계를 해서 시간이 걸렸다고 그러는데 원래 여기는 예산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안에서 설계비용은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지지 않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왜 설계가 가용 이상의 설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도 오픈 마인드하고 협회에서도 약간의 요구사항이 처음에는 약간 이상적인 그런 설계를 요구하셨던 게 있고······.

○안선희 위원  협회는 어디입니까? 어디 협회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론볼협회입니다.

○안선희 위원  론볼협회가 우리 시흥시에 있는 협회입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그러면 시흥시 협회요구사항이랑 우리 지자체의 내용이랑, 지자체가 가고자 하는 게 달랐다는 거네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일단은 이제······.

○안선희 위원  지금 대답에서 그래 느껴집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사용하는 측에서는 아무래도 시설에 대한 좀 아무래도 약간 좋은 시설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해서 그쪽하고의 어떤 협의사항이라든가 어떤 변경사항이라든가 그것을 조금 실무 입장에서의 그 협의과정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안선희 위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이 론볼협회가 짓는 공사 모두의 주체입니까?
  우리 시흥시 지자체가 공사의 주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지자체가 주체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지 않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주체는 우리 시가 맞고요.

○안선희 위원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진흥과와 예산 부분 이야기할 때마다 생기는 문제입니다.
  왜 체육진흥과는, 체육진흥과는 우리 시흥시 지자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거기 한 과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시흥시 시청에서 진행하는 이 공사를 갖다가 협회가 이런다 저런다에 따라서 설계가 지연이 되고 예산은 이미 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설계가 늦어지고 가용 이상의 설계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다시 시간이 지연되고 이렇게 된다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렇게······.

○안선희 위원  이런 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 이렇게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는 어떠한 그분들의 의견에 대한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그 협의를 진행했던 것이었고요.
  일단 주체는 저희가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주체가 맞으면 수용이라는 것은, 저는 과장님한테도 다시 묻겠는데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책임자는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그러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인데 공사를 준비하고 예산이 들어오기까지는 이러저러한 계획도 있을 것이고 준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예산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이 심의 다 거치고 나면 협의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해달라고 더 많은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것은 딱 잘라야죠.
  과장님,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지자체의 역할이고 책임인 것이지!
  저는 행정의 책임이 굉장히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이 내 돈인가요? 개개인의 돈인가요?
  공적인 거예요! 세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그렇다 한다면 협회가 이래 저래 하자고 한다고 거기에 휘둘려갖고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늦어지고 설계가 늦어지고 가용 이상의 설계가 막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말이 됩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안선희 위원  질질 끌려갔잖아!
  아까 저기 대답할 때 그랬잖아, 아까 대답할 때.
  2017년 7월에 시작했는데 1년이면 끝날 수 있는 거라 했잖아요.
  “통상적으로 1년이면 사업이 끝납니다.”라고 대답하셨잖아.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것은 공사 관련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안선희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 발주가 2017년 7월에 됐는데 아직도,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제가 질의하니까 그렇게 답하셨다니까!
  “론볼협회의 요구도 있었고 가용 이상의 설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계속 그쪽 의견을 듣고 우리 시흥시에서, 시청에서 이 부분들을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서 늦어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자체가 예산을 왜 가져 왔습니까?
  사업이 준비되고 계획돼서 예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이 부분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맞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개입찰된 것 과정 자료 전부 다 저한테 갖다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공개입찰이 됐는데 왜 이런 가용 이상의 설계가 있었는지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2020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국비가 53프로(%) 시비가 47프로(%) 이렇게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안선희 위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들대로 우리가 공모사업이라 하는 부분들은 국비와 도비가 매칭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렇게 국비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것 또한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또한 굉장히 고민하고 고민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달리 론볼경기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론볼경기장의 준공이 2014년도에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다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증축하겠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사실은 예산 낭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공모사업이 도비 국비 매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쉽게 마구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에서는 이런 공모사업들이 매년 들어오는 게 1,0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이 진행되는데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낭비되지 않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위원님 매번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계속 응모하지 말고 시의 재정상황이나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하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전액 100프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살펴서 꼭 시에 이익이 되는 그런 사업들 위주로 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네, 당부드리고요.
  우리 체육진흥과의 담당팀장님한테도, 팀장님께 제가 이런 저런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할 때마다 바로바로 곧바로 갖다 주셨어요. 막 식은땀 흘려가면서 아마 이번 행감 준비한다고 많은 애를 쓰셨을 것인데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팀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자리입니다. 그렇죠?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나오셔야 될 자리인데 팀장님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따끔한 이야기까지 듣게 되고 해서 저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금 론볼경기장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공개입찰 과정에 관계 됐던 모든 자료들 다시 한번 우리 다른 위원들까지 다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한테 당부드립니다만 태양광사업은 여기에 대부분이 가장 많은 게 공모사업 중에 태양광사업입니다.
  이 부분들은 태양광사업과 관계된 부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떤 부분들이 가장 예산을 절감하고 제대로 이 부분들이 세금이 새지 않는 방안에서, 그냥 무조건 태양광을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연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공모사업 부분들이 1,000억 원 이렇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냥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획관에서 이 부분들을 중간을 걸쳐서 검토를 해서 결재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선희 위원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우리 체육진흥과 팀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우리가 론볼 그 선수들이 장애인 론볼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있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안에서의 운영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원상 위원  아 그 내용까지 파악 못했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우리 론볼 선수가 세계대회 나가서 메달 획득했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그것은 들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어느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것까지는 제가 그냥······.

○홍원상 위원  그것까지는 파악 안 됐다고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이 론볼경기장이 리모델링을, 국비가 처음에 들어온 것인데 국비가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이······.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공모사업으로 해서요, 이천, 네,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홍원상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공모사업이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론볼경기장이, 우리가 그러면 리모델링을 사계절 전천우로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맞아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 국비를 확보했다고 저기 뭐야, 저거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저기 의정보고에.
  그러면 이게 우리 직원들이 전천우 사계절 장애인들을 위한 전국대회도 치르고 하기 위해서 론볼경기장을 리모델링하겠다 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의 성과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가 론볼 그 선수가 국가대표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론볼경기장이 전국에서 저렇게 사무실, 그다음에 휴게실까지 갖추고 저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데가 전국에서 흔치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초기에 그 건립 당시의 검토는 제가 좀 없어가지고요.

○홍원상 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가대표도 있고 그다음에 론볼 선수가 세계대회인가 어디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왔어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론볼경기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사계절 전천우로 할 수 있게끔, 비가 오면 못 하고 또 겨울에 눈 오면 못 하고 날 추워서 못 하고 이런다고 전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끈질기게 요구를 해서 그래갖고 그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 건립 당시······.

○홍원상 위원  그런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1,000만 원씩, 위에 천장을 씌우는 공사가 올 초에 다 올라갔던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고 저렇게 질질 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상의 문제예요? 아니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렇게 준공이 안 되고 저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설계 당시에 저희가 빗물저류장치가 조금 그때 법이 조례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게 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좀 빠진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좀 공사하는 게 있어서 그게 지금 한 달 정도······.

○홍원상 위원  거기에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을······.

○홍원상 위원  공사하다가, 공사 처음에 발주해서 공사하다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게 설계변경 사항은 아닙니다.

○홍원상 위원  아니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공사가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그 부분이 론볼, 론볼장 밑에다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 공사가 지금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제작이 완료되면 바로 설치가 끝나면 바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언제 준공할 계획이에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당초는 7월 말로, 7월 달로 잡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7월 말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지금 27억 원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거기를 솔직히 자주 나갑니다, 자주 가서 봐요.
  가서 볼 때마다 진짜 한심하고 답답하고, 정말 이게 왜들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27억 원 들여갖고 론볼경기장 위에 밑에 다 했을 거예요, 이 예산 가지면. 옆에까지, 옆에까지 다 막았을 거예요, 바람막이까지 다.
  그것을 이야, 정말 한심하더라고, 보면서. 직원들은 나름대로 전문가에게 설계 의뢰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 위원도 업종이 사실상 의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철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서부터 철일에 제가 헌신했던 사람인데 도대체 우리의 상상으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위원님, 그게 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아니면······.

○홍원상 위원  내가 그것도 이해를 해요. 관급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한편으로.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저희가 중간중간 과정에 감사, 일상감사도 받고 있고요. 사전에 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발주를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발주하고요. 저희가 뭐 임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다 법에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하여간 장애인론볼 선수들 또 론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그 공사로 인해서 지금 뭐 코로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은 다 묻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좀 준공을 해서 론볼 선수들이 와갖고 거리두기라도 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지금 무작정 그렇게 끌고 갈 사안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담당관님께서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많은 꾸중을 듣고 운영비 없는 이러한 공모사업비는 안 갖고 오는 게 더 낫다 이러한 얘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대응해갖고 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운영비가 공모사업비보다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러한 것들도 지금 자료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 할 때 그러한 부분들도 담당관실에서는 꼭 검토하고 챙겨서 그러한 공모사업은 차라리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낫다,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우리 론볼경기장은 조기에 당겨서, 이제 뭐 늦어질 만큼 늦어졌어요. 그렇죠?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홍원상 위원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팀장 최세민  네.

○위원장 송미희  안돈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돈의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직전에 미래전략담당관이 행정감사를 받았어요.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본인이 수행한 사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 아시죠?
  왜냐하면 본인의 업무는 아닌데 대학협력팀이라는 그 팀이 있는 관계로 대학협력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가져오다 보니 본인들은 그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각 부서에서 줬을 것 아닙니까?
  전달하는 과정에 늦어져서 오늘 아침에 인쇄만 해가지고 가져온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대단히 질타를 당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조직이 제대로 편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대학협력팀이 과연 미래전략담당관으로 가야 되느냐?
  그러면 대학협력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교육자치과에서 계속 하고 있고, 대학협력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고, 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다 하고 있고.
  대학협력팀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각 협력사업의 대상자가 대학이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에서만 질타는 받았고 이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직을 다시 개편을 하든 뭐하든 해서 업무이관을 하든 법적인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을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2년 전부터도 계속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 한두 번이 아닌데 아직도 이런 부분 아니다.
  그리고 또한 어쩔 때는 그 사업이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은 경우도 있어요, 보면. 그중에 미래전략담당관, 고충처리담당관 이런 데 보면 안 하니까 또 거기에서 안은 부분이 있고, 조정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를 또 껴안아서 더 업무 가중이 되고 있고.
  조직별로는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유기적인 관계보다는 업무는 내 것 아니오, 내 것 아니오 해가지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으로다 최종적으로는 어떤 부서인가는 수행을 해서 그 민원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그 부서가 해당된 부서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히 해당해야 되는 부서는 있었다고 보죠, 해결이 됐으니까? 공중에 붕 뜬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하실 것인지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말씀해나가셔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미래전략담당관 같은 경우는 서울대의 시설적인 면만 할 것인지, 유치하는 것까지만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북섬 관련 사업만 시킬 것인지 아니면 시흥의 먹거리로서 앞으로 미래 장래를 위해서 하는 장래 사업에 대한 개발과 추진할 수 있는 업무만 시킬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을 취합해서 가져와야 하는 부서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속가능협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미래전략에 가 있어서 이번에도 추경 때 예산이 절감된 것 아시죠, 아니 삭감된 것?
  이런 부분 어떻게 갈 것인지 충분히 그런 부분을 사전에 논의해서 시간이 많이 가지 않도록 정리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공모사업 중에 국가공모가 됐든 도 공모가 됐든 일몰된 사업 있어요, 그동안에?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안돈의 위원  한 두어 가지만 좀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관 이덕환  공모사업들 중에서 시책일몰을 통해서도 발생된 것들이 좀 있고요. 필요 없는 사업들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사업들은 전부 다 시책일몰제를 통해서 운영은 하고 있는데 2018년도, 2019년도에 한 25건 정도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정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시기를 일실하거나 그다음에 이미 성과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들은 좀 잘 판단해서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걱정이 뭐냐 하면 제가 2019년도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분석한 결과가 뭐냐 하면 매년 가용예산이나 세입 같은 경우가 300억 원 정도가 앞으로 계속 줄 수 있는 전망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출은 매년 6.4프로(%) 정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세입은 4프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무슨 일이냐, 2.4프로(%)라는 차액이 또 사용해야 될 예산이 확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입은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세금을 내지 않는 미세입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5년 동안에, 6년째 되면 결손으로 그냥 처리돼서 하다 보니까 매년 평균치로 따지니까 150억 원 정도가 돼요.

○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감사에 대한 것만······.

○안돈의 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위원장 송미희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 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타산을 맞추고 세입이나 세출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모사업 중에서 몇 퍼센트(%)의 프로테이지가 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을 택한다든가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공모를 해 놓고 부서마다 이동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업은 축소가 돼 있고 시간은 시간대로 가서 진퇴양난, 공모사업을 취소할 수도 없고 진행하자니 질타는 계속되고 그래서 축소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해 놓고 나서도 문제가 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서적으로 좀 논의 좀 해 달라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제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꼭 칭찬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희 8대 의회가 오고 나서 첫 1년 동안 그 무분별했던 공모사업들을 아무튼 예산팀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공모사업에 뭔가 기준점을 마련하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팀이 가장 긴밀하게 협조했고 그전에 각 부서들이 예산팀하고 의논 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던 것들을 예산팀하고 조율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실 공모사업들이 축소되고, 뭐 그중에는 단년사업들도 있고 계속사업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튼 예산팀이 너무 애썼다는 것과 함께 어찌 됐건 새롭게 우리가 주문한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예측 가능한 거죠. 지금은 국비가 100프로(%)라 할지라도 이게 계속사업일 경우에 곧 시에 또 전액 100프로(%)가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 이것과 함께 사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국가재난기금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앞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많은 코로나 추가 예산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시는 그렇다고 세수가 늘어나는 게 아닌 이상은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 부서도 이게 예산팀, 정책기획관이나 의원들만 뭔가 고민하고 이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부서장 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만 얘기하지 말고 매번 회의 때마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점검하고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의회와도 사전에 항상 공유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공모사업을 시작할 때 의회와 공유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도 의원님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질 수 있다면 초기에 반영하고 그리고 진행해가다 보면 중간 과정쯤에 “의원님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이 여기쯤 가 있습니다.” 중간 과정을 한 번씩 알려드리는 것, 그래야 나중에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과가 좋은 것은 그냥 갈 수 있지만 그래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그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잘 하려고 노력했던 과정을 알잖아요. 우리가 늘 결과만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꾸 의회와 소통의 단절로 인해서 결과만 갖고 얘기하니까 서로가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소통하고 이래서 앞으로 행해지는 공모사업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든 사업의 효율성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덜해도 괜찮아요. 조금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잘 갈 수 있는 방법들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미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홍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9쪽부터 9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시민명예기자가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홍원상 위원  작가가 있고 글 쓰는 필진들이 있는데 202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새로 다 모집을 했어요, 10명을?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이것은 임기가 1년인가요, 모집 임기가?

○홍보담당관 이종성  임기는 1년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인데 다들 지나서 저희들이 새롭게 공모를 좀 해서 그래서 기존에 하셨던 분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또 새롭게 조금 젊은 분들도 새롭게 좀 뽑고.

○홍원상 위원  그러니까 임기는 2년인데, 2년인데 2년이 돼서 임기가 다 끝나고 새로 모집을 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도 들어와 있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연임할 수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새로운 사람도 있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래서 지금 3년차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홍원상 위원  결과적으로?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여기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로 3명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2020년도 4월이 2년 임기가 끝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2021년도에 끝나는데요, 2019년도에 이제 왔으니까요.

○홍원상 위원  아, 2019년도, 그러면 2019년도에······.

○홍보담당관 이종성  2021년도.

○홍원상 위원  5월 달에 세 분이 새로 오신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대대적으로 그만하신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공모를 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 연임하시는 분들 연임하시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홍원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명예기자라고 하더라도 신·구, 경력자와 초임자들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섞여 있어야지만 이러한 것에 대한 업무에 관련해서 지속성이 있고 또 고참들이 이러한 새로 오신 분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또 잡아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전부 다, 이 자료로다 보면, 2020년도 1월 달에 새로 들어와서 2020년도 12월 달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다 보여지지 누가 보고서 이것을 2021년도 12월까지 임기라고 보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여기 2019년도에 하셨던 분들 세 분들은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연임해서 하셨던 분들입니다.

○홍원상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박 동그라미(박○), 박 씨 같은 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에 들어왔으면 2018년도부터 해갖고 뭐 2021년도 아니면 2020년도 12월까지 이렇게 임기를 해 줘야지 이게 전부 다 일괄 되는 것으로 누가 이렇게 보겠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죄송합니다.

○홍원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뷰티풀시흥에 대해서 지금 2만 부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현재 1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매월 1만 부를 제작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이게 우편발송이 몇 프로(%)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개인별 구독자 수 해서 4,086명 정도만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사천, 그러면 우편이 한 50프로(%)가 안 되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개인이 구독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계속해서 늘려나가지만 지금 사천······.

○홍원상 위원  그런데 이제 시정소식지, 뭐 뷰티풀시흥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만드는 홍보지들이 각 동에 너무 넘치고 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각 동에 지금 들어가서, 동에 들어가서 어떠한 것들을 열어보면 거기에 홍보지들이 그냥 뭐 뭉텅이로 다 나옵니다, 뭉텅이로. 뭐 시의 하여간 각종 홍보지가 다 들어가 있다 뭉텅이로 나와요.
  이 뷰티풀시흥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이게 지금 예를 들어 50프로(%) 5,000부가 우편발송이 되면 나머지 5,000부는 행정기관에 쌓여 있어서는 안 된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

○홍원상 위원  나머지 5,000부는 어떻게 배부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 각 동에 주는 것은 한 부씩밖에 안 줍니다. 18부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에 한 부씩밖에 안 줘요,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은행, 카페 뭐 이렇게 해서 체육센터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미용실 이런 데다 배부하고 있지 그 동에다가 막 뭐 몇 백 권씩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홍원상 위원  안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갔어요. 몇 부를 갖다 줬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갖고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거기 테이블에, 테이블에 한 20~30권이 있더라고.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그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앉아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데 한 5부만 있어도 되는 거야, 5부만. 그것 들고 갈 사람 없어요, 뷰티풀시흥.
  그래서 이것들이 잘 배부가 안 되니까 그냥 이런 관공서에 갖다가 무더기로 내려놓는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좀 뷰티풀시흥을 이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한 70프로(%)까지 우편발송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들이 이러한 행정기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그다음에 다시 명예기자 쪽으로 가갖고요,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사진작가가 네 분, 세 분이 계셨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홍보담당관 이종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작년도까지 나온 것을 보면 뷰티풀시흥에 보면 표지를 사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갯골이라든가 흔들전망대, 연꽃테마파크 이런 데를 전부 해서 사진으로 썼는데 그때 그 사진을 지금 저희들이 다 해로, 토로로 올해부터는 다 대체를 해서 그래서 그 표지사진이나 이런 것들 사진 찍는 사람 저희들이 조금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은 아예 활동을 접으신 분이어서, 우리 시흥시에서, 그래서 지금 딱 한 분 김종환 작가라고 이분은 저희들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명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뭐 이분들이 어떠한 보수를 바라고 하는 분들이 아니고 아주 한도를 정해 놓고 원고료 지급하고 사진도 몇 장 규정을 해 놓고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정왕2동에 장해동 씨 알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홍원상 위원  그분이 지금 아주 거의 뭐 프로 이상의 실력이 돼요. 그리고 시의 행사에서도 많이 사진을 찍고 그러는 것을 봅니다만 명예니까 이러한 분들을 좀 명예 시흥시 사진작가로 해서 우리 이분이 갯골, 연꽃, 오이도 해양단지, 낙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찍어대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전시회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한 분들한테 좀 만나서 우리 시의 명예사진기자로다 좀 요청하고 싶은데 하면서 대화를 하세요. 어떤 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좋은 사진 찍어서 시로다 송부해 주면 시에서 보고선 이런 것은 좀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사진이 있으면 활용하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홍원상 위원  꼭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지역의 사진동호회들, 동호회나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해서 그러한 사진들을 갖다가 시에서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전부 다 자료가 되는 것이고 또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홍원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의 상징물인, 상징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더 대시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해로와 토로라는, 토로 해로, 해로 토로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선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이 두 가지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안선희 위원  ‘참 잘 오셨습니다’, ‘뷰티풀시흥’ 저는 이 부분들이 2가지가 꼭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중복이 돼요. 그리고 참 잘 오셨습니다는 전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책자인데 그것 또한 뷰티풀시흥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진행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참 잘 오셨습니다는 2,000만 원~3,000만 원대고 뷰티풀시흥은 2억 원, 10배 이상이 넘어가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바꿀 수 없을까, 과감하게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참 잘 오셨습니다를 ‘시흥시 잘 오셨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이것을 하나로 바꾸는 부분들도 좀 검토해 주십사, 그래서 예산 부분들에서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 좀 연구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진행되는가라는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한 가지로 좀 해서 예산 절감을 좀 생각해 보십사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들에 홍보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시흥시는 관광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바꿔내야 되지 않나. 그쪽으로 좀 바꿔서 해로와 토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 판매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스에 관광 부분들을 뭐 엽서나 이런 것들로 해갖고 상품화시키는 부분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도 훨씬 더 의미 있을 거다. 그게 더 많이 팔리기도 팔리고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안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시의 홍보를 위해서 명예기자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원고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을 제공하시는 분이 있는데······.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이분들을 우리가 위촉을 할 때 모집공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그러면 인원 제한은 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인원 제한은 없었고요, 들어오신 분 중에 저희들이 기사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기사를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죠, 본인이 쓴 것.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섭 위원  사진도 마찬가지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사진은 그렇게 응모하신 분이 없어요. 없어서······.

○이상섭 위원  그러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하고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상섭 위원  아, 끝까지?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자기가 하기 싫을 때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이상섭 위원  몇 명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상섭 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뭐라 그럴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제한이 없다면 지역별로 골고루 이렇게 하셔가지고 각 지역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아무튼 엊그저께 6월 13일 날 토요일 날 한국기행에 60분 동안 우리 시흥시가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근래에 보면서 참 정말 좋은 기획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타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전화가 무지 많이 왔었어요.
  시흥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 몰랐다. 또 시흥 관내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아무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래서 특히 그 테마별로 물길, 산길, 뭐 바닷길 도일시장 특히 우리 지역화폐 시루까지 다양하게 소개되고 그래서 아, 내가 시흥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오랜만에 공중파를 통해서 정말 뿌듯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한국기행에서 우리가 60분 동안 방영하는 이게 저작권이 우리가 얼마 동안인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작권은 저희들이 외부에는 못 쓰고요, 내부에서는 3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내부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때는 다 하는데······.

○위원장 송미희  3개월?

○홍보담당관 이종성  아 1년이오.

○위원장 송미희  아 1년.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네. 그런데······.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어찌 됐건 1년 동안 우리 시흥에 있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풀시흥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충분히 말씀주셨습니다.
  이 “시흥시에 참 잘 오셨습니다”가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세부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특히 지금 봤을 때 예산이 좀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계속 인구가 택지지구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이사 와서 전입신고하러 갈 때 한번 받아보면 ‘아, 시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보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런 지면보다는 앱(app),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 이런 것에 워낙 길들여져 있어서 뭘 찾을 때 이 네이버(NAVER)에 빠르게 검색하는 것을 좋아하지 이 책은 그때 한 번만 보고 거의 잘 보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뭐 없는 것 없이 전체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우리가 변화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잖아요. 이런 것 반영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것을 편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하셔서 장기적으로는 좀 줄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부터 모바일(mobile)로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래서 6,000부에서 5,000부로 준 것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감하면서 사실 처음 제가 책을 봤습니다. 이래서, 보면서 굉장히 구성이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브랜드 상품이 있죠?
  브랜드숍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브랜드숍이 몇 개가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현재 저희가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두 군데가 있고요.

○위원장 송미희  시청하고 오이도하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시청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나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일단 말씀드리면 정문 앞에 있을 때는 하루에 진짜 방문객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여권과 앞에 놓으니까 수시로 왔다갔다 보고 물건은 사지 않더라도 하루에 방문객이 그 한 10배 이상······.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우리 정문에서 그쪽으로 제안한 데가 어디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송미희  우리 의회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저 지금 밖에 원래 있던 꿈상회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저희는 현재 공유공간으로, 시민들 공유공간으로 뒀는데요, 그래서 저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하면 공유공간 우리 홈페이지 시소라는 곳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철거하도록 합시다.
  회계과하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니까 협의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꿈상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시흥시청하고 오이도가 2018년도하고 2019년 2020년도 보면 오이도가 2018년이 2월에서 6월에 매출액이 칠백삼십이만 사천, 734만 2,1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와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1,990만 원으로 매출이 신장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월에서 6월까지 코로나로 이 난리통에 2,99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원인이 뭔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거기 근무자는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도 문을 안 닫고 계속해서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새로운 캐릭터였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새로운 캐릭터라는 게 뭐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해로 토로가 새롭게 변경이 되면서 또 다양한 어떤 브랜드 상품 저희들이 출시를 하면서 소비자들에 조금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개발도 했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위원장 송미희  바로 그거예요,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브랜드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엄청난 매출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그중에 또 하나는 그 판매를 하는 사람이 어떤 마인드(mind)를 갖고 있느냐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브랜드 상품이 많아지거나 그게 달라서일 것이라고만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오이도에서 아마 매장에 판매를 하시는 분이 뭔가 남다른 영업의 노하우, 이 판매의 노하우를 갖고 있을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저희가 그분, 저희들이 기간제로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하셨던 분이 기간이 끝나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분을 모셨는데 그분이 이런 영업 쪽에 상당히 오랜 기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뽑게 됐는데······.

○위원장 송미희  우리가 시간을 내서 가볼 것인데요, 그분의 노하우를 지금 우리가 시흥시청도 그렇고 다양한 데가 있잖아요. 저기 농업기술센터 우리 특판매장도 있고 프리미엄 아웃렛도 있고 이마트 시화점도 있고 이런 데에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노하우를 좀 전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찌 됐건 다 고객을 응대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고객을 응대 서비스하는 이 뭔가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브랜드숍이 잘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 연도별로 세외수입으로 보면 201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었어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세외수입액은 4,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예산은 6,000만 원이었는데 세외수입은 6,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세외수입액이 3,939만 7,000원이에요.
  그러면 예산액이 다 거의 소진이 된 것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도 물건은 저희들이 다 예산액으로 물건은 다 사놨는데 그게 팔리지가 않은 것들이 숍에 남아 있는 것들이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올해로 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올해는 저희들이 구입은 4,000만 원 어치를 거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들이 물건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하반기 것까지는 거의 다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아 지금 쌓여있는 물건으로 재고정리하는 차원으로 계속 물건을 판매를 하겠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재고정리는 아니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쌓아둔 물건으로 그것을 대체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아요.
  그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향후에 우리 브랜드숍은 어떻게 더 확대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저희가 어떤 시가 직영하는 곳들이 조금 있었으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갯골도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도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좀 넓혀 나가야 되는데 뭐 옥구공원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아무튼 이 도시가 개발되면서 엠티브이(MTV: multi techno valley) 쪽에 저런 것들이 되면 그쪽에도 저희들이 계속 진출을 좀 직영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거북섬 쪽에 그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위원장 송미희  바로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거북섬이나 이런 게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좀 재빠르게 적극적으로 직영으로 하든 뭐 이렇게 해서 좀 브랜드 매장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네, 좋습니다.
  시흥 꿈상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홍보담당관 쪽이 팀이 3개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언론홍보팀, 홍보기획팀, SNS홍보팀.
  우리가 도시가 갑자기 커지고 그 인구가 많아지고 사실 우리 시흥이 권역이 굉장히 좀 멀잖아요. 거리, 이동거리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이제는 정말 인구가 54만을 육박하면서 인구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홍보를 벌이던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보면 하반기에 우리가 공중파로는 상반기에 6시 내고향하고 지난주에 했던 한국기행을 끝냈고, 하반기에 지금 다시 9월에 6시 내고향이 있고 나머지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웨이브파크나 해양레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상파하고 자체방송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상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우리가 저작권 기한이 짧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도 이제는 자체적으로 방송을 해야 할 타이밍이 왔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기존에 우리가 예전에 민선7기 때 사실 시흥방송국이 있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지금 그 방송 장비들은 다 어디에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지금 그것은 ABC행복학습타운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송미희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나요? 하지 않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사용을 좀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아카데미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방송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여기 방송실이 사실 청사가 좀 좁아서 다른 부서로 다 주는 바람에 방송실은 없어졌고 장비는 그쪽으로 넘어간 사항이 됐죠.

○위원장 송미희  그러니까 장비가 그러면 모든 장비가 다 ABC에 있나요, 현재?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 갔고요, 그다음에 녹화장비, 저희들이 유튜브(YouTube)할 수 있는 방송 장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유튜브(YouTube)나 이런 것들은 생중계할 수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녹화장비는 본청에 있고, 조명 관련된 장비들은······.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음향이라든가 조명 이런 것들이 다······.

○위원장 송미희  전부 ABC에 있는데 천장에 달려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그 한 교육장 안을 가득 채운 채로 조명기구가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그런 장비들이 얼마나 고가의 장비이고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전에 우리가 인구가 더 적고 시가 더 규모가 작을 때도 그런 방송국을 했는데 그 많은 장비들을 다 그대로 묻혀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고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상파 방송은 지상파 방송대로의 매력이 있고 또 필요하죠, 그게 전국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시흥에 보면 이게 권역별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큰 사업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이 거북섬만 해도 대규모 사업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지상파가 와서 한번 촬영하는 것과 만약에 우리가 자체 방송국이 있다면 더 자주 더 다양한 콘셉트(concept)를, 뭐 지상파만큼은 못 할 수도 있어요, 초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첫째는 공간인 거예요. 이 방송 장비들을 만약에 방송국을 다시, 방송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공간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장비는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쓰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확인을 좀 해봤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시에서 이 방송팀들이 영상홍보팀 또는 방송홍보팀 이렇게 해서 별도로 있는 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9곳이 있더라고요.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남양주, 안산, 안양, 뭐 수원하고 고양, 부천을 빼고는 우리와 전반적으로 규모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시 모든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방송국 하나를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저는 의지의 문제이지. 충분히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와 맞물려서 꼭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방송 뭐 홍보영상팀이 있든 방송홍보팀이든 팀이 하나 생기면 그 팀은 임기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또 이 전문가들의 시각은 저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홍보를 지금보다 좀 더 큰 차원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6급 상당의 전문가가 와서 방송팀을 하나 운영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동안에 잘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고민을 해야 한다. 그중에 하나가 방송팀을 만드는 것과 그 방송팀은 꼭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해야 한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저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정말 외부의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맥을 짚어주고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것들 또 어떤 방송사하고의 협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계통에 많이 알 것 같으니까 그런 분이 와서 정말로 방송에 대해서 좀 영상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또 홍보를 해가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외부의 행사에 나갈 때 사진 찍는 작가가 따로 있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런데 같은 시 안에서 행사가 여러 군데서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그러면 시장님하고 대동한 그 나머지 행사들은 촬영을 누가 하나요?

○홍보담당관 이종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한 명, 한 분만 있어서······.

○위원장 송미희  현재 한 분인 것이죠?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모집공고 들어갔고요.

○위원장 송미희  아아.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그래서 한 분 더 지금 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미희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권역이 넓기 때문에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커버(cover)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을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진인데 그렇게 한 사람의 인력으로는 저는 다 충당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하반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시를 홍보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시의 홍보는 우리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도 좀 더 큰 안목에서 시의 전반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  지금, 홍원상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정 홍보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왕2동에서 그것 알고 계시나요?
  정왕2동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26일 날인데, 26일 날 라디오방송국, 뭐라 그럽니까? 개국 행사를 합니다, 11시에.
  한빛방송에서 와서 보고 지금 시범방송을 4차례 5차례 시범방송을 하고 26일부터 본방송을 하는데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요.
  시장님도 아마 거기 가서 방송을 할 거라고 보는데 유튜브(YouTube)방송입니다, 유튜브방송.
  라디오방송인데 시 홍보, 시정 홍보, 시정 홍보할 것 이러한 부분을 같이 그 정왕2동의 그 방송국하고 같이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빛방송에서 와서 보고 한빛방송에서 놀라고 갔어요, 국장하고 그 작가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그것도 좀 충분하게 같이 이용해서 시정 홍보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정 홍보하고 이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미희  자체 방송팀이 있어야 시정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시흥시에 우리 시흥시민들이 가보지 못한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꼭 알려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홍보를 하려면 저는 분명히 방송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담당관 이종성  네.

○위원장 송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감사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

---

○출석위원 (7인)

송미희	홍헌영	안돈의	안선희	이금재
이상섭	홍원상

---

○출석전문위원 (1인)

엄     계     용

---

○출석공무원 (7인)

시민고충담당관	지재익
미래전략담당관	윤진철
정 책 기 획 관	이덕환
홍 보 담 당 관	이종성
관 광 축 제 팀 장	이선현
체 육 시 설 팀 장	최세민
대 학 협 력 팀 장	함은정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지방행정주사보	노지선
속     기     사	윤리나
속     기     사	조현지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송미희